2016 년 8 월제 52 호 ISSN 1976-6041(On-Line) www.psi.go.kr 치안정책리뷰 POLICE SCIENCE INSTITUTE REVIEW 민갑룡 김영수 041-968-2691 041-968-2989 권두언 경찰관의스트레스와트라우마센터의역할 - 경찰트라우마센터의필요성과과제 - 부산트라우마센터임상심리전문가김정애 연구특집 경찰교통안전활동의시민만족도연구 성인성범죄자와청소년성범죄자의차별적특징 - 아동성폭력범죄자를중심으로 - CPO( 범죄예방진단팀 ) 제도의효과적운영방안제안 대전대학교경찰학과교수임창호 경남대학교경찰행정학과교수 김도우 연구관 강용길 해외경찰탐방 독일연방경찰대학원 (DHpol) 교육과정소개 - 치안대학원설립에즈음하여 - 경찰연구관박원규 연구소소식 연구소소식및공지사항연구관동정및인사
경찰관의스트레스와트라우마센터의역할 - 경찰트라우마센터의필요성과과제 - 부산트라우마센터임상심리전문가김정애 근무중실수를하게될까불안합니다. 근무전날에는긴장감때문인지몇번이나깨서시계를보게됩니다. 자살현장에서일기나유서가발견되면그걸다읽어야하는데... 하나의단서라도찾아야하니까요... 그러면한동안그속에빠져계속생각이나고힘이듭니다. 신경이점점예민해지고, 집에서가족들에게화를자주내게되고... 이는경찰트라우마센터를찾은일부경찰관들의호소이나, 경찰관이라면이러한괴로움으로부터자유로울수없을것이다. 트라우마 (trauma) 즉, 심리적외상사건이란 실제적이거나위협적인죽음, 심각한부상, 또는성폭력에의노출 을말하고, 이를직접경험하는것뿐아니라생생하게목격하거나, 가까운사람에게일어난것을알게되거나, 세부사항에반복적으로노출되는것처럼간접적으로경험하는것을포함한다 ( 정신질환의진단및통계편람, DSM-5). 여기에위험성이높은대표적직업의예로 경찰관 을명시하고있어, 경찰직무자체가트라우마와분리될수없음을보여준다. 경찰관은정신적충격을받을만한일들을일상적으로자주경험하며, 일반인에비해그사건에훨씬더많이관여된다. 트라우마센터에서의상담경험을통해볼때, 경찰관이라해도개인에따라다른다양한스트레스를지니고있기도하고, 이들의호소가객관적인기준에따라선별된것은아니지만부서에따라공통적으로경험하는어려움은있는것같다. 지구대, 파출소등에서근무하는지역경찰관은최초대처자 (first responder) 로서현장에서임무를수행하게되고, 이중에는개인에게충격이되거나후유증을남길수있는트라우마사건이빠질수 없다. 사망사고가발생한현장에출동하게되는과학수사요원 ( 형사및검시관 ) 들은반복적으로누군가의죽음을대면하게되면서감정을축소하려는경향이강하고, 이것이점차개인의삶에도영향을미쳐정서적으로둔감해지거나주변사람들과멀어지는느낌을자주호소한다. 그리고강력사건현장에서임무를수행하는형사들은부상이나사망의위험에늘노출되어있으며, 장시간근무, 비상근무등으로인해일과가정의균형을맞추기어렵다는호소가많다. 교통경찰의경우에도업무중교통사고위험에노출되어있고, 참혹한사고현장을처리함으로써경험하는트라우마와함께, 혼자근무하는상황에서느끼는고립감, 불안및긴장수준이높은편이다. 112 종합상황실의경찰관은분초를다투는위급한상황의신고전화를놓치지않기위해매우높은긴장수준을유지한채근무하게되며, 신고받은사건의결과가좋지않거나피해자가발생하게되면자신이실수한부분이있었을지도모른다는부정적생각을반추하며괴로움을경험하게된다. 한편, 성폭력사건을담당하는경찰관의경우수사과정에서피해자들로부터사건의내용을반복적으로청취하게되고, 그들의심리적안정을돕는과정에서마치피해자가된것같은대리외상을경험하기도한다. 또한자신의가족이나가까운사람에게그런일이일어날것같은생각에불안감을느끼거나, 관련된꿈을꾸기도하고, 지나치게통제하거나과잉보호하는문제도상담에서자주다루어지는주제이다.
트라우마와함께대민업무측면에서도경찰관이경험하는스트레스는상당한수준이다. 앞서언급한지역경찰관을포함한생활안전담당부서에서대민업무로인한스트레스를많이경험하는것은말할것도없고, 이에못지않게형사및수사, 정보과, 경비부서에이르기까지민원인을만나사건을처리하게되는경찰관이라면빠짐없이관련스트레스를호소하는경향이있다. 2015년한국고용정보원의고용동향브리프에서도국내 730개직업의감정노동강도를비교, 분석한결과 불쾌하거나화난사람대응빈도 가높은직업 1위로경찰관을꼽았듯이, 트라우마센터를찾은경찰관들이호소하는대민업무관련스트레스는개인적차원을넘어관심을갖고풀어나가야과제이다. 이러한문제는경찰관개인뿐아니라가정, 조직및사회에까지직접및간접적으로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개인적으로는정신과적치료가요구되는우울, 불안, 분노등의심리적문제를경험하고, 더불어자살, 수면장애, 음주, 약물중독등의문제가발생되거나심해질수있다. 그리고업무시각성과스트레스가만성적으로반복됨으로써필요이상으로경계심이강화되는상태인심리적과각성 (hypervigilance) 을경험할수있다. 과잉각성된상태가지속되면신체에너지가고갈되며, 심리적으로지치고우울해지거나안절부절못하고짜증을내게되고, 높은각성수준으로인한수면문제, 소화기능저하, 긴장성두통등의신체적불편감이야기된다. 의적응문제에대한관심과대책이필요하다. 경찰청은스트레스의예방과관리를위한지원 시스템의필요성을인식하고, 전문적인치료를위해 의료기관과 MOU 체결을통해경찰트라우마센터를 운영중이다. 센터에서는경찰관에게고통을야기하 는각종정신건강문제에대한상담, 진단, 치료뿐 아니라, 지속적으로트라우마의위험에노출되는부 서를대상으로의무상담을실시함으로써상시적인 정신건강관리를위해노력하고있다. 이처럼경찰관의정신건강문제가개인의삶과 사회안전에많은영향을미치고있음에도불구하 고, 그동안정신적공상에대한인정범위는매우소 극적이었으며, 입증책임도본인이직접해야하는 등어려움이있었다. 그러나 2016 년 7 월개정된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에따르면공무상재해에해 당되지않았던암 정신질병 자해행위에대한인정 기준을신설해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자살등도공무와상당한인과관계가있으면공무 상재해로인정받을수있게되었다 ( 표 1). 구분 암 < 표 1> 암, 정신질병, 자해행위관련인정기준 공무상재해인정기준 공무수행중석면 벤젠 포름알데히드등발암물질에장기간노출되어그영향을받은신체부위에발생한암질병또는악성질병 이처럼개인의적응에해로울뿐아니라, 가정이나일반적인대인관계등심리적위협이거의없는상황에서도감정통제에어려움을야기하여사회적관계에서심각한손상을입고부적응을경험하게하는원인이된다. 또한조직적으로도직무만족과조직몰입을저해하여경찰조직의목표달성에부정적영향을미치며, 결과적으로시민과국가의안전보호라는경찰역할의수행을어렵게만든다. 정신질환 자살 공무수행또는공무와관련하여정신적충격을유발할수있는사건, 사고에의하여발생한질병 공무수행또는공무와관련한사유로인한정신적이상상태에서자해행위를하였다는것이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등 경찰청자료에따르면, 경찰관자살의주요원인 이우울증 (28%), 가정불화 (24%) 등으로나타나개 인의정신건강과그에파생되는가정및사회에서 위법개정은신체및심리적위험에상시노출 되는경찰관에게매우반가운소식이다. 하지만더
중요한것은심각한재해를당하지않도록사전에 예방하고관리하는것에더욱관심을갖고비중을 두어야한다는점이다. 인에대한어떠한정보도공개하거나공유하지않 고, 경찰관이건강하게잘지내도록하는데유일한 목적을두고운영하는곳이다. 정신질환은심해지면치유가어려워지는특징이있으므로, 발병자체를피하기위한예방노력과함께조기에발견하고적극적으로치료해야한다. 심리적외상을방치하면삶의모든측면이망가지게될것이다. 이를위해무엇이필요할까? 첫째, 트라우마에대한이해와인식의전환이요구된다. 트라우마는신경계의조절기능에따라자가회복되는일반적인스트레스와달리, 치료가지연되면심각한후유증을남길수있다. 따라서전문적인치료를받아야함에도불구하고, 트라우마에대한편견이이를방해하는요인이된다. 경찰관이라면누구나트라우마로고통받을수있으므로, 증상을경험하는것이나약함을의미한다는잘못된생각을버리고적극적으로대처할필요가있다. 둘째, 심리치료와정신과진료에대한편견을내려놓아야한다. 이는일반인들에있어서도정신적어려움에대한치료를방해하는대표적인요인이기도하다. 증상을예방하고정신건강을유지하거나치료하는데필요한도움을적극적으로받는것이, 괴로움을방치하여삶의질이저하되는것보다용기있는행동이라는점은반박할여지가없다. 누구나일생을살면서도움이필요한정신적문제를경험할수있음을인정하는유연한태도가나와동료의정신건강을지켜줄것이다. 셋째, 정서적지지가매우중요하다. 트라우마의경과와회복에영향을미치는요인중개인의특성못지않게중요한것이지지체계이다. 아무리강인한사람도주변에서모두자신을비난하고부정적으로대한다면힘든상황을극복하기어렵게될것이다. 동료가경험하는어려움에공감하고지지하는마음과태도가전체경찰관의정신건강을지키는열쇠이다. 마지막으로, 경찰트라우마센터를적극적으로이용하기를기대해본다. 센터는보험기록과인사상불이익등에대한우려를불식시키고자이용자개 2014 년부터시작되어아직관련연구가부족한 상황이나, 최근실시된박재풍 (2016) 의연구 1) 에서 경찰트라우마센터이용자들의전반적인만족도가 평균이상으로나타나그효과가검증되었다. 연구결과이용자들은전반적으로상담내용과대 응에만족하였다. 그리고일선에서사건을직접처 리하는비간부에해당하는이용자들이간부에비해 상담의효과성을더높게평가하였고, 일선현장에 서실제로외상사건을가장많이접하는지역경찰 관이경찰청이나경찰서소속의직원들보다상담 에대한만족도가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다만, 현재전문치료가가능한트라우마센터가전 국 4 개소에불과하여접근성이다소낮고, 인력과 예산이충분하지못한한계가있다. 박재풍 (2016) 의 연구에서도만족도결과를바탕으로하여이러한 한계점을지적하면서홍보의다각화, 정신건강에대 한이해를높이기위한교육훈련프로그램마련을 제언하였다. 경찰청복지정책과에서도지방청별 1 개소씩설치 를연차적으로추진하는등심리치료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므로, 이러한노력이 성과로이어질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PSI < 전국트라우마센터안내 > 지역병원주소 서울보라매병원서울동작구보라매로 5 길 20 부산부산의료원부산연제구월드컵대로 359 광주조선대병원광주동구필문대로 365 대전유성선대병원대전유성구관저동로 158 전화번호 : 02-6909-4400 1) 박재풍 (2016), 경찰트라우마센터이용만족도에관한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8(2)
경찰교통안전활동의시민만족도연구 대전대학교경찰학과교수임창호 들어가며 교통안전활동의주요내용 2014년에발생한교통사고건수를살펴보면하루평균 611.4건으로서, 13.1명이사망했고, 924.6명이부상당했다. 2012년인구 10만명당사망자수의경우우리나라는 10.8명이지만, OECD 평균은 6.8 명, 미국은 10.7명, 일본은 4.1명, 프랑스는 5.8명, 스페인은 4.1명인것으로나타나서, 우리나라의교통사고사망자수가여전히높은편인것으로나타났다. 교통사고는사고당사자와그가족에게큰불행임은물론국가발전의저해요인이되며, 국민경제에도큰부담을준다. 교통사고로인한사회적비용은 2011년기준 12조 7,601억원 ( 도로교통공단추계 ) 에달한다. 이러한경제적손실은사회전체적으로무시못할수준이므로, 교통사고문제를비롯한교통안전의확보는인간적인측면뿐만아니라경제적으로도당위성이있다고여겨진다. 경찰의교통경찰활동은넓은의미의교통지도ㆍ단속에포함된교통정리, 순찰, 검문, 추격, 교통사고조사, 면허업무등교통경찰의거의모든활동이해당된다. 왜냐하면교통경찰의근본적특성및임무가교통의안전과원활한소통에직결되기때문이다. 이러한경찰교통안전활동의주요요소 7가지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교통사고처리방식교통사고발생시에는신속하고정확한초동조치가매우중요하다. 즉, 최초로교통사고신고또는지령을받은경찰관이신속하게출동하여부상자구호, 사체처리, 사고방지확대, 교통소통회복, 정확한사고원인조사를위한증거자료수집등을행하는것은이후의교통안전에중요한영향을미치고있다. 이연구의목적은도로교통의안전을유지ㆍ관리할주된책임을맡고있는경찰교통안전활동의주요요소들을분석ㆍ파악하고, 시민만족도에영향을미치는주요요소들을분석한후경찰교통안전활동의발전방안을제안하는것이다. 이러한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경찰교통안전활동에관한선행연구들을분석하여교통안전활동의주요요소들을도출한후설문조사를실시하여시민만족도에영향을미치는주요요소들을도출해내고자한다. 2) 교통단속방식교통단속시경찰관은각종법령을정확하게이해하고적용해야하고 ( 합법성 ), 경찰활동의수단 방법은객관적으로발견된위반행위에대하여합리적이고신속하게조치하여야하고 ( 합리성 ), 각종단속업무수행시에는인권침해나과잉행동이없도록해야하며사회상규에비추어타당해야한다 ( 타당성 ). 3) 교통법규위반자처리방식교통법규위반또는교통사고의법적효과로서행위자에게과해지는것은형벌적제재이다. 그러나, 교통의안전과원활이라는목적은형벌적제재만으로써달성되는것은아니며, 교통에부적합한
위반자에대하여더이상의교통관여를금지하거나억제하는것도교통상위험을예방하는수단이기도하다. 그러한수단들중하나가바로교통법규위반행위자에대한운전면허행정처분제도 ( 운전면허정지처분과취소처분 ) 와범칙금통고처분제도등이있다. 4) 교통안전시설의설치 관리교통안전시설이갖추어야할요건으로서, 1 설치필요성에대한보편성이있어야한다. 2 교통안전시설이요구하는필요성을실현시킬수있는그자체의능력이있어야한다. 3 이용자의주의력을집중시킬수있는규제력이있어야한다. 4 이용자들이관심을가지게하기위한규제력이유지되어야한다. 5 이용자가지킬수있는시간적여유를고려한위치의선정이잘되어야한다. 5) 교통경찰관과의접촉경험경찰관이교통안전활동과관련하여일반시민들을대할때에는상대방에따라차별하지아니하고공정하게처리해야한다. 특히, 교통법규단속에만치중할것이아니라계도및지도에중점을둔다면, 일반시민들이경찰교통안전활동에더욱자발적으로참여할것이다. 6) 교통정리활동 설문대상및변수이연구는경찰교통안전활동에관한시민만족도에영향을미치는주요요인들을분석하기위한것으로서, 2015년 5월 9~14일동안대전광역시 5개구에거주하고있는시민 250명을대상으로설문지를배부하여회수하였는데, 그중에서답변을성실하게채우지못해결측치가발생한설문지를제외하고 249부만을분석하였다. 이연구의독립변수는경찰교통안전활동의주요요소들로서, 교통안전활동을주제로한선행연구및교통경찰활동에관한자료들을종합분석하여, 1 교통사고처리방식, 2 교통단속방식, 3 교통법규위반자의처리방식, 4 교통안전시설의설치ㆍ관리, 5 교통경찰관과의접촉경험, 6 교통정리활동, 7 교통서비스제공에관한 32개문항으로구성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의인구사회학적변수로서성별, 연령, 학력, 월평균소득, 직업, 거주지역, 거주기간을조사하였다. 이연구의종속변수는경찰교통안전활동에관한시민만족도로서, 종속변수를측정하기위해서 1 교통관련서비스의적극제공, 2 시민에게친절함, 3 시민불편사항에대해신속하게대응함, 4 교통경찰관에게쉽게접근하여대화할수있음, 5 교통업무수행시시민을차별하지않음의 5개문항을활용하였다. 교통정리를함에있어서경찰이준수해야할 4가지원칙이있는데, 1 교통군단순화원칙, 2 도로능률증진의원칙, 3 교통평등의원칙, 4 우선교통권의원칙이다. 7) 교통서비스제공교통사고로인한인명피해를줄이고, 교통소통을원활하게하기위해서는운전자에게교통안전정보 ( 교통사고다발지점, 무인단속카메라, 교통안전시설등 ) 및돌발정보 ( 사고, 고장, 공사, 행사등 ) 가효율적으로제공되어야한다. 설문의주요결과이연구에서경찰교통안전활동의주요요소인 7 개요인들이시민만족도와어떠한영향관계를갖고있는지를알아보기위하여다중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회귀분석결과, 표본의회귀식모형은결정계수 R²=.549, F값 =28.82 2, 유의확률 =.000으로나타나통계적으로유의성을가진다고할수있다. 종속변수인시민만족도에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는독립변수는교통사고처리방식, 교통단속방식, 교통법규위반자의처리방식, 교통서비스
제공의 4 개변수인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 통제 변수인연령, 거주기간, 월평균소득은시민만족도에 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의한영향을미치는독립변수는교통사고처리방식, 교통단속방식, 교통법규위반자의처리방식, 교통서 비스제공인것으로나타났다. 특히, 독립변수들의상대적기여도를나타내는표준화계수 (β) 에의하면, 교통사고처리방식 (β=.387) 이시민만족도에가장큰정 (+) 의영향을미치고있고, 그다음으로는교통법규위반자의처리방식 (β =.151), 교통서비스제공 (β=.132), 교통단속방식 (β =.128) 이정 (+) 의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 이연구의가장중요한시사점은경찰교통안전활동에대한시민만족도를향상시키기위해서는단순한교통정리나교통안전시설의설치 유지만으로는부족하고, 교통사고처리방식및교통법규위반자의처리방식등에있어서종합적인접근법이필요하다는것이다. 1) PSI 따라서, 경찰은교통사고처리를처리함에있어서전문성을갖고신속하고공정하게처리할필요가있다. 또한, 교통사고의피해자및가해자에게도교통사고처리절차에대하여친절하고자세하게설명해주어야할것이다. 그리고, 음주운전단속및주 정차단속을함에있어서도효과적이고공정하게할수있도록해야한다. 어떤사람은운이좋아서적발되지않고, 어떤사람은운이나빠서적발되었다는인식을갖지않도록효과적인단속방법을실시할필요가있다. 특히, 교통법규위반자에대해서는범칙금통고처분시친절하고공정하게행하여야하고, 면허정지ㆍ취소처분시에도처리절차를자세하고알려주고공정하고처리하여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교통단속그자체를목적으로하기보다는계도및지도를우선적으로실시하고, 교통안전교육을폭넓게실시할뿐만아니라어린인ㆍ노인 장애인등사회적약자를보호할수록경찰교통안전활동의시민만족도가높아질것이다. 맺음말 이연구의목적은경찰교통안전활동의주요요소들중시민만족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실증적으로확인하여시민만족도를향상시킬수있는방안들을제시하는것이다. 연구결과, 경찰교통안전활동의시민만족도에유 1) 이글은필자가집필한 경찰교통안전활동의시민만족도에관한연구 : 대전광역시를중심으로 ( 치안정책연구, 2015 년 ) 의내용을수정및발췌한것임을밝힙니다.
성인성범죄자와청소년성범죄자의차별적특징 - 아동성폭력범죄자를중심으로 - 경남대학교경찰학과교수김도우 들어가며최근에들어청소년성범죄자가증가하고있으며상습화, 연소화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2014년범죄예방정책통계연보에따르면 2013년보호관찰대상자가운데성폭력범죄의재범률은청소년의경우 7.1% 로성인의재범률 3.6% 에비해 2배가량높게나타났다. 또한성인성폭력재범률은 2011년 1.8%, 2012년 3.2%, 2013년은 3.6% 로증가한것에비해청소년성폭력재범률은 2011년 1.1%, 2012년 2.4%, 2013년 7.1% 로성인에비해급격한증가세를나타내고있다. 이러한청소년성범죄의변화는성윤리의변화와다양한성적행동의변화에서비롯되고있으나현재까지보고된청소년성범죄의원인에대한체계적인연구는미흡한실정이다. 이처럼청소년의성폭력문제가사회적문제로야기되면서청소년성범죄자들에대한교정시스템을개선하여잠재적성범죄자의출현을막아야한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 하지만가장근본적인대책은문제의원인을찾아적절하고실효성있는조치들을취함으로써성범죄자체가발생하지않도록 예방 하는것이다. 특히성폭력범죄가이질적인범죄자집단에의해행해진다는것에대한논의 (Brown and Forth, 1997: 848) 로볼때, 청소년성범죄자와성인성범죄자를구분하여분석하여대상에따른적절한대응이필요가있다. 연구방법본연구는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07년도에실시한 성폭력가해자에관한설문조사 자료를활용하였다. 본조사는교도소 10개소및보호관찰소 7 개소를선정하여교도소수용자 450명과보호관찰 대상자 247 명등총 697 명을대상으로실시하여, 부적절한응답지 39 개를제외한 658 명의응답을활 용하였다. 성범죄자의연령구분은범행당시연령을 기준으로 20 세미만자의경우에는청소년성범죄자, 20 세이상인자는성인성범죄자로구분하였다. 1) 성인성범죄자와청소년성범죄자의차별적특징 들을살펴보기위하여범죄발생장소, 범행동기, 음 주여부등의상황적요인들에대한교차분석을실 시하였고, 아울러선행연구에서성폭력범죄의차별 적특성으로제시하고있는어린시절학대경험, 부 모애착, 자아관념, 성의식을독립변수로하여성인 성범죄자및청소년성범죄자집단간의차이를비 교 분석하였다. 구분 주요결과 < 표 1> 범죄발생장소 청소년성범죄자 성인성범죄자 계 피해자의집 22(12.4) 157(36.4) 179(29.4) 가해자의집 35(19.8) 59(13.7) 94(15.5) 기타주택 37(20.9) 58(12.5) 95(15.6) 유흥업소, 사무실, 차량등기타공공장소 *** p<.001. 8(4.5) 100(23.2) 108(17.8) 75(42.4) 57(13.2) 132(21.7) 계 177(100) 431(100) 608(100) 단위 : 명 / % χ2 105.756*** (df=4) 우선범행장소 ( 표 1) 를살펴보면, 청소년성범죄 자의경우범행장소가목욕탕, 찜질방, 사우나, 아 1) 조사대상자 697 명은아동 청소년성범죄자들임.
파트주변및야외등과같이주거지이외의장소에서발생한경우가성인성범죄자에비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으로써청소년성범죄자와성인성범죄자간의범행장소차이를나타내고있다. 특히성인성범죄자의경우에는피해자의집에서발생하는경우가 36.4%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이는성인성범죄자들은피해자들과가까운관계에있는경우가많아서, 피해자의집에침입하여성범죄가일으키거나가해자의집에방문한피해자를대상으로성범죄를실행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또한성인성폭력범죄자는피해자를범행하기쉬운장소로유인하는경향이있으므로유흥업소, 사무실, 차량등의범행장소적특징을나타내게된다. 범행동기 ( 표 2) 에서도청소년성범죄자의경우에는호기심이 33.3% 로가장높았으나, 성인성범죄자의경우에는술에취해서가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보아범행동기에서도청소년성범죄자와성인성범죄자간의차별적특징이나타났다. 이러한결과로볼때, 청소년성폭력범죄의경우아무런죄의식없이흔히가질수있는호기심과성적욕구충족등으로이루어지고있음을의미한다. 이는청소년들이인터넷등을통한음란물에노출되어있는경향이과거에비해늘어나면서그릇된성의식의형성에서비롯된결과라고볼수있다. 지금처럼충분한성교육이이루어지지않는실정에서충동적인청소년성범죄자는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보인다. 청소년성범죄자와성인성범죄자간의범행시음주상태 ( 표 3) 에서도차이를나타내고있다. 구체적으로성인성범죄자의경우에는범행시음주상태로취한상태 52.8%(236명 ), 마셨으나안취함 22.1%(99명 ) 로대부분술에취한상태로범죄를일으킨것으로나타난반면에청소년성범죄자의경우술을전혀마시는않았다가전체의 46.2%(84명 ) 로가장높은비율을나타내는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3> 범행시음주상태 < 표 2> 범행동기 단위 : 명 / % 구분 청소년성범죄자 성인성범죄자 계 단위 : 명 / % χ2 구분 청소년성범죄자 성인성범죄자 계 χ2 전혀안마심 84(46.2) 107(23.9) 191(30.4) 성적욕구충족 44(24.6) 82(18.7) 126(20.4) 상대방소유 2(1.1) 10(2.3) 12(1.9) 사랑해서 1(0.5) 20(4.6) 21(3.4) 분풀이, 화 4(2.2) 18(4.1) 22(3.6) 호기심 56(31.3) 36(8.2) 92(14.9) 마셨으나안취함 36(19.8) 99(22.1) 135(21.5) 취한상태 60(33) 236(52.8) 296(47.1) 무응답 2(1.1) 5(1.1) 7(1.1) 32.168*** (df=3) 타범행신고방지 2(1.1) 27(6.2) 29(4.7) 술에취해서 44(24.6) 198(45.2) 242(39.2) 기타 7(3.9) 27(6.2) 34(5.5) 우발적 ( 순간적 ) 으로 9(5.1) 8(1.8) 17(2.8) 공범때문에 7(3.9) 3(0.6) 10(1.6) 합의하에 1(0.5) 5(1.1) 6(0.9) 안했음 2(1.1) 2(0.4) 4(0.6) 마약때문에 179(1) 438(1) 617(1) *** p<.001. 92.453*** (df=12) 계 182(1) 447(1) 629(1) *** p<.001. 성의식 ( 표 4) 과관련해서는성폭력인지에서청소 년성범죄자와성인성범죄자간의차별적특징을 나타내는것으로분석되었다. 청소년성범죄자의경 우 4.280(t=2.02, p=0.044) 으로 성인 성범죄자 4.0727에비해높은성폭력인지척도를나타내고 있다.
성역할태도 성폭력인지 강간통념 * p<.05. 구분 N M SD F t p.655 청소년성범죄자 182 3.36.091-1.00.317 성인성범죄자 447 3.42.675.699 청소년성범죄자 182 4.20.247 2.02*.044 성인성범죄자 447 4.07.742.948 청소년성범죄자 182 2.36.004 -.394.694 성인성범죄자 < 표 4> 성의식차이 447 2.39.969 다음으로연구변수들이성폭력범죄의발생요인에 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를알아보기위하여로지스 틱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 표 5> 참조 ). < 표 5> 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 구분 B S.E. 유의확률 상수항 3.647 1.122.001 38.365 자기통제 -.491.143.001.612 자아존중.076.148.609 1.079 부모애착 -.305.086.000.737 Exp(B) X2(p) 분석결과자기통제, 부모애착, 성폭력인지, 강간통념의경우에는 B값이음수로나타나고있다. 따라서성인성범죄자는자기통제, 부모애착, 성폭력인지, 강간통념의값이청소년성범죄자들에비해낮아지는특징을보이는것으로분석되었다. 반면에자아존중, 신체적학대, 언어적학대, 성역할태도의경우에는 B값이양수로나타나고있다. 따라서청소년성범죄자는성인성범죄자에비해자아존중, 신체적학대, 언어적학대, 성역할태도가낮아지는특징을보이는것으로분석되었다. 맺음말본연구는성폭력범죄를가해자범행시연령에따라구분하여가해자의특성을분석한결과뚜렷한차이점을설명하고있다. 이러한차이는범행발생장소와범행동기와같은범행특성에서볼수있듯이청소년성범죄자의경우에는호기심및감독의부재에서발생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따라서올바른성교육과감독이청소년성범죄를예방할수있으며, 성인의경우자기통제, 부모애착, 성폭력인지, 강간통념의값이낮아질수록성인범죄자일가능성이높아진다는연구결과로볼때, 심리적인요인에의한충동적인성범죄인경우가많다고할수있다. 결과적으로성인성범죄자는대부분이재범으로이어지며이러한재범방지를위한심리상담프로그램의개발및사회 환경적인원인의제거를위한대책마련이필요하다. PSI 신체적학대 언어적학대 성역할태도 성폭력인지.172.223.440 1.188.329.217.130 1.389.218.174.210 1.244 -.535.160.001.586 12.633** (.006) 강간통념 -.052.109.632.949 종속변수 ( 청소년 =0, 성인 =1), *** p<.001; ** p<.01; * p<.05.
CPO( 범죄예방진단팀 ) 제도의효과적운영방안제안 법 정책연구실강용길 들어가며 CPO 의임무와절차 CPO제도는경찰의범죄예방전문화를통한예방치안, 주민과지자체와의협력강화를통한협력치안을정착시키고자시행되었으나, 추진과정에서역할과기능에대한공감대형성및예산과장비, 교육준비부족으로실질적인운영효과성에대한기대수준이낮은실정이다. 이연구에서는 2016년 4월부터 6월까지진행된시범운영 11개경찰관서의 CPO를대상으로한면접조사를실시하여제도운영의문제점을파악하고자하였으며, 이를바탕으로실질적이고효과적인운영개선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추진경과 CPO제도에관한논의는 2015년경찰청에서발주한연구용역을통해본격적으로시작되었으며, CPO 제도의필요성과조직및임무를중심으로도입과운영방안을제시하였다. 그리고 2016년 4월 1일 ~ 5월 30일까지전국 11개경찰관서에서시범운영을실시하여운영모델을탐색하고, 효과성을살펴보고자하였다. 2016년 5월 17일새벽강남역의한주점화장실에서발생한소위 강남역살인사건 을계기로경찰청은 CPO제도를 2016년 6월 1일자전국경찰관서로확대하여시행하였다. 2016. 8. 15. 자기준전국 251개경찰관서에 CPO 총 405명이활동하고있다. CPO 란 Crime Prevention Officer의줄임말로 지역사회와함께범죄예방대책을마련하기위해, 거리 공원 공공시설 건축물등특정지역이나시설의물리적 사회적요인을분석하여범죄취약요소를파악하고, 이를활용하여경찰의범죄예방활동역량강화및지역사회와의협력관계구축을임무로하는경찰관 을의미한다. CPO의임무는경찰관서별담당구역의각종범죄관련요인들을수집 분석하고, 이를범죄예방활동에활용되도록자료를배포하고관리하는것이다. 임무는 3단계로구분할수있으며, 이를통해임무의우선순위와진행절차를확인할수있다. 첫째, CPO는근무지인경찰서관할구역의범죄관련요인들에대한자료를수집하고이를분석하여범죄의원인과경향등을파악한다. 현대사회에서발생하는사회문제들은다양한요인들이복잡하게결합되어나타나는현상이다. 범죄문제도이와같은다양한요인들의결합에기인하게된다. 그러나경찰이범죄예방및문제해결을위해수집하고분석하여왔던요인들은매우제한적이고, 단편적이다. 일반적으로과거에발생하였던범죄의결과들을중심으로범죄의원인과대응방안을모색하고있다. 물론과거의사실이현재와미래에영향을미친다는것은사실이다. 다만, 중요한것은범죄에포함된다양한요인들의관계와상황보다는범죄의유형, 건수, 발생장소와시간등결과에집중하였다는것이다. 이러한범죄결과의사실 (fact) 들은유사한형태의범죄사건을수사하고대응하는데는도움이될수있으나, 범죄예방의단계에활용하기에는유용성이떨어진다.
범죄예방단계에서는과거의범죄결과가아니라범죄들이발생한과정에주목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주거침입한후절도, 강도, 살인등의범죄가발생한경우, 범죄수사의관점에서는범죄결과인절도, 강도, 살인등의사실관계를입증하는것이중요하다면, 범죄예방의관점에서는주거침입이라는과정이중요하기때문이다. 주거침입이라는과정이없었다면절도, 강도, 살인과같은범죄결과는발생하지않았을것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절도와강도와살인을어떻게예방할것인가를물어온다면, 범죄유형별, 장소별, 시간별로사건의결과에이르는과정을중점적으로살펴보고결과와의인과관계를밝히는것이중요하다. 그리고인과관계에서도출하여야할핵심요인들은장소, 시간, 상황, 지역적특성, 관계, 두려움등다양한하부요인들이다. 결론적으로 CPO의첫번째임무는범죄예방을위해당연히고려되어야했으나그동안고려하지않았던다양한범죄관련요인들에대한자료를수집하고, 요인들간의관계를분석하여관할구역의범죄문제특성과경향을정확히파악하는것이다. 둘째, 자료수집과분석을통해파악된범죄특성과경향에대한정보들을지역경찰관서에제공하는것이다. 기존범죄예방활동을위한기초자료는각지구대및파출소단위에서자체적으로파악하였다. 그러나분석의전문성부족과자료의제한적접근으로인해정확성이떨어지고, 순찰활동에의실질적인활용도저조하였다. CPO의자료분석결과는지역경찰관서의종합적인범죄예방전략을수립하는기초자료가될것이다. 셋째, CPO에의해분석된지역사회의범죄특성과경향에관한자료들은주민, 자치단체, 공공기관의지역사회안전증진을위한각종사업, 활동의기초자료로활용한다. 최근주민들의안전에대한관심이증대하면서, CPTED와같은지역사회안전사업등이활발히진행되고있다. 이러한사업추진과정에서주관부처에서는효과적이고합리적인사업및활동을전개하기위해관할경찰관서에범죄특성및경향에대한관련정보들을요구하고있다. 그러므로경찰은지역사회의요구에대해보다전문적 이고정확한정보를제공할필요가있다. 이를통해지역사회와공동으로범죄를포함한다양한안전문제를함께해결해나가야할것이다. 즉, 지역사회와의협력을통한지역사회경찰활동 (Community Policing), 지역의문제를발굴하고해결하고자하는문제해결경찰활동 (Problem-oriented Policing) 을수행할수있을것이다. CPO제도의문제점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시행된전국의시범운영관서 CPO들을대상으로심층면접을통해제도운영초기의문제점을확인할수있었다. 비록시범운영관서로한정된조사였으나 2016년도하반기까지는비슷한문제들이지속될것으로예상되며, 이러한문제점을통해제도의안착을위한개선방안과운영효율화방안이모색될필요가있다. 첫째, CPO제도는도입및운영방안을제시한연구용역의결과가나온후불과 6개월의짧은기간에전국관서로확대운영되어사전준비가부족하였다. 이로인해제도운영에대한경찰조직내부의공감대가부족하며, 지역사회에서도 CPO제도에대한인식이부족한것으로확인되었다. 또한인력배치및업무분장에대한각경찰관서의현황및검토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으며, CPO제도의취지와임무에대한홍보부족으로 1회성 TF인력으로인식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또한 CPO로지정된경찰관들에대한교육부족으로임무이해도도매우낮은것이사실이다. 둘째, CPO제도운영을위한예산및장비가제대로구축되지않아현장진단및대외협력업무를수행하기에한계를노출하였다. 경찰청은 2016년시범운영실시를위한예산으로약 4억원을확보하였으나대부분의예산항목이잠바및인증패제작에투입되었다. 이로인해기초통계자료의수집및분석과현장진단장비 ( 테블릿, 조도계, 줄자등 ) 는미확보상태이다. 또한경찰관서별범죄예방협의체구성을통해전문가자문을활성화하도록독력하고있으나전문가에대한자문비및협의체운영비도미확보되어실질적인협의체구성및운영에어려
움을겪고있다. 이외에도여러가지문제점들이대두되었으나, 향후제도의안정화를위해현시점에서긴급히개선되어야하는문제점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제도의정착과발전을위한정책제언면접조사를통해확인된시급히개선되어야할문제점들에대해다음과같은세가지제언을하고자한다. 첫째, CPO 교육프로그램을신속히마련하고, 교육대상및방식을확대할필요가있다. 현재경찰청에따르면 2016년 9월 ~ 11월까지총 3회에 90명을대상으로하는교육프로그램이계획되어있다. 또한사이버교육을통한 CPO 기초교육프로그램운영하고있으나전국 CPO 숫자를고려할때매우부족한실정이다. 그러므로 2017년상반기와하반기에최소 6회의교육프로그램운영이필요하며, 사이버교육도 CPO의이해, 기초통계의활용, 현장진단요령, 협력치안강화를위한경찰참여방안 등다양한주제로단계별교육프로그램이마련될필요가있다. 둘째, CPO제도운영예산및장비확충이무엇보다시급하다. 2017년도 CPO관련예산이약 7억원확보되어조도계, 줄자등기초진단장비를지급할수있으며, 범죄예방협의체자문비용을일부지급할수있을것으로전망되는점은다행이다. 그러나 CPO들에대한면접조사결과업무수행에있어가장필요한예산은현업수당의지급 이동수단 ( 차량, 오토바이등 ) 마련 홍보비용 ( 기념품등 )-사무용품등이며, 이를위한예산지원방안이추가로마련되어야할것이다. 보장될필요가있다. 또한앞서제안한예산의확충에서특히근무수당, 대외협력관계에서전문가로서의지위인정은매우시급하고중요한현안문제이다. 이렇듯 CPO의근무기간, 수당, 전문가인증등을통합적으로해결할수있는방안으로전문직위제를추진할것을제안한다. 전문직위제는 2014년도정부의인력운영정책의일환으로공무원들의직무전문화를유도하고, 전문성을함양하고자추진하는제도이다. 전문직위제를부여받은경찰공무원은담당업무를최소 3년이상보장받으며, 수당도년차별로 7만원에서 40만원까지지급이가능하다. 그러나모든 CPO들을전문직위제로임명하는것은불가능하므로, 순차적이고지속적으로추진되어야할것이다. 아울러, CPO 및 CPTED 교육프로그램과연계하여 범죄예방전문가인증 제도를추진하고, 이를통해지자체와의협력에서전문성을인정받을필요가있다. 이와관련하여전문가인증제를국가인증으로추진하기에는많은시간과노력이필요하므로우선경찰청의전문가인증제도 ( 전문수사관등 ) 를응용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나가며 CPO제도가출범된지 4개월째에접어들고있다. 이제도의시작단계에서많은문제점이발견되고있으나첫술에배부를수없고, 세상에공짜는없다. 아직은완전하지않으며, 많은것이부족하다. 지금필요한것은사회안전을위해새롭게출발하는 CPO들에대한경찰조직과지역사회의관심과적극적인응원이다. PSI 셋째, CPO 전문가인증제도및전문직위제화가추진되어야한다. CPO는업무특성상지역의범죄특성과사회적ㆍ지리적특성에대한이해도가요구된다. 이를위해자료의축적및관리업무를체계화하는데만최소 3년이상이필요할것으로예측된다. 그러므로 CPO의근무기간은최소 2년 ~ 3년간
독일연방경찰대학원 (DHPol) 교육과정소개 - 치안대학원설립에즈음하여 - 경찰연구관박원규 들어가는말지난 5월 19일치안대학원설립을내용으로하는경찰대학설치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였으며, 2018년개원을목표로준비작업이진행중이다. 치안대학원은과학수사, 사이버, 대테러등현장과밀접한교육을제공, 실무와이론을겸비한우수인재를양성하고, 경찰학을선도할수있는핵심연구기관으로발전할것이라기대된다. 또한경찰관뿐만아니라타부처공무원, 일반인에게도교육과정을개방함으로서경찰과민간이상호교류하는등시너지효과를창출할수있을것이다. 치안대학원설립에즈음하여외국의경찰교육기관, 특히경찰대학원에대해소개하는것이의미가있을것이라는생각에, 독일연방경찰대학원에대해간략히소개하는글을쓰기로하였다. 필자는 2008년여름, 2011년겨울, 그리고금년 8월등총 3차례에걸쳐독일연방대학원 (Deutsche Hochschule der Polizei) 을방문, 유럽안전포럼 (Forum: Europäische Sicherheit) 에참석하는등해당대학교수 교수요원들과학문적 실무적교류를한바있다. 이러한경험을바탕으로독일경찰교육기관및독일연방경찰대학원 (DHPol) 교육과정에관해설명하고자한다. 독일의경우각연방주 ( 州 ) 별로독자적인경찰조직을가지고있는바, 이글에서는필자가체류한바덴-뷔르템베르크주경찰교육기관을중심으로서술하고자한다. 독일경찰교육기관개관바덴-뷔르템베르크주경찰의경우, 중급직경찰관과상급직경찰관을구분하여채용한다 ( 중급직경 찰관의경우우리의신임순경채용과정, 상급직경찰관의경우경위급채용과정으로이해할수있다 ). 중급직경찰관의경우경찰전문학교 (Polizeifachsc hule) 에서 30개월의교육과정을이수하여야하며, 교육을마친경찰관은경찰기동대에서약 3년간의의무복무를하게된다. 의무복무기간중에도정기적으로 6개월간의지구대지원근무를실시함으로써경찰실무관련지식을잊어버리는것을방지하고있다는점이특징적이다. 교육과정을수료하면 Polizei-meister[ 폴리차이마이스터 ], 즉국내의순경급경찰관으로임용된다는점에서우리나라의중앙경찰학교와유사한기능을수행한다. 상급직경찰의경우빌링엔-슈베닝엔에위치한바덴-뷔르템베르크경찰대학 (Hochschule der Polizei Baden-Württemberg) 에서 45개월의교육과정을이수하게되며, 교육수료후학사학위를취득하게된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경찰대학은 1979년경찰전문대학 (Fachhochschule für Polizei) 이라는이름으로설립되었으며, 2005년개정된 주 ( 州 ) 대학법 에따라 전문대학 에서 대학 으로명칭이변경되었다. 교육을수료한경찰관은 Polizei-ko mmissar[ 폴리차이콤미사 ], 즉국내의경위급경찰관으로임용되며, 우리나라의경찰대학과유사한기능을수행한다. 마지막으로이글에서중점적으로소개하고자하는독일연방경찰대학원 (Deutsche Hochschle der Polizei) 은고위급 관리직경찰관을양성하기위한교육기관으로, 2006년 2월까지는 경찰관리자학교 (Polizei-Führungsakademie) 라는명칭으로석사학위과정없이운영되었다. 그리고 2006년 3월부터는경찰대학원법을통해 독일경찰대학원 으로명칭이변경되었고, 교수진을확충, 2008년 9월부터 공공행정-경찰관리 석사과정을운영하고있다. 독일
경찰대학원에서의교육을수료한후에는고위급 관리직경찰관으로서의길을시작하게된다. 독일연방경찰대학원은석 박사과정을운영하고있다는점에서 2018년개원예정인국내치안대학원과유사하다. 독일연방경찰대학원 (DHPol) 교육과정교육생선발 : 독일연방경찰대학원은독일연방및각주의고위급 관리직경찰관양성을위한교육기관으로연방및주경찰관을대상으로교육생을선발한다. 즉상급직경찰관중관리직경찰관으로승진예정인자, 혹은사법시험 / 행정고시를합격하고관리직경찰관으로근무예정인자를대상으로한다. 교육기간및학위 : 교육과정은 2년간진행된다. 첫 1년은연방혹은주경찰대학에서교육을진행하며, 2년차에는연방경찰대학원에서교육을진행한다. 과정을이수하면 공공행정-경찰관리 분야석사학위를취득하게되며, 2010년 3월부터는박사과정 ( 법학, 사회학, 행정학등 ) 또한운영하고있다. 학과 : 관리학, 조직학, 행정학, 경력관리, 교통학, 언론학, 범죄학및법학 등 3개학과 (Department) 로운영되고있으며, 각학과내에는각각 5-6개의세부학과 ( 총 16개 ) 가있다. 세부학과는인사관리, 심리학, 위기관리, 중범죄, 언론학, 경찰법, 형법등으로구성되며, 학과의특성에따라일반직교수혹은경찰관교수요원이강의를진행한다. 교육과정 : 교육과정은총 16개의모듈과 2개의선택영역으로구성되어있으며, 1년차에진행하는 10개모듈은연방및주경찰대학, 나머지 6개모듈과 2개의선택영역은 2년차에연방경찰대학원에서교육을진행한다. 각모듈은경찰관리자에게요구되는능력과밀접한관련성을가진과목들로구성되며강의, 세미나, 사례연습, 소규모그룹학습등의형태로진행된다. 모듈의내용으로는 정치및사회에서의경찰, 인사관리 공무원법, 범죄학, 교통안전, 경찰정보수집, 국제경찰협력, 경찰행 정법, 사이버범죄 등이있다. 연구활동 : 독일연방경찰대학원은교육뿐만아니 라경찰관련연구에있어서도중요한역할을담당 하고있다. 특히연방경찰대학원은연방정부, 일반 대학, 해외경찰교육기관등과의협력을통해다양 한프로젝트를수행하고있다. 실무및연구의균형 있는발전을위해대학원장은일반교수출신, 부원 장은경찰관이맡고있다는점또한특징적이다. 맺음말 지금까지독일의경찰교육기관및연방경찰대학 원에대해간략히살펴보았다. 독일연방경찰대학원 은석사과정뿐만아니라박사과정또한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선발이경찰인력운용과밀접하게연 계되어있다는것이특징적이다. 학과및교과과정 은실무와이론이균형있게구성되어있으며, 원장 - 부원장체제로운영되고있다는점또한향후치 안대학원운영에시사하는바가있다. PSI Ÿ Ÿ Ÿ Ÿ Ÿ Ÿ Ÿ Ÿ Ÿ
연구소소식 경찰에대한이해를증진시켰다. 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와업무협약식는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 (7월 4일 ) 와업무협약식 (MOU) 을개최하였다. 양기관은업무협약을통하여과학치안분야연구개발을위한공동연구및학술교류를활성화하기로하였으며, 계속적인교류를약속하였다. 명사초청특강는경청문화연구소소장인조병인박사를초청하여 사람을움직이는보이지않는손 : 경청 특강 (7월 6일 ) 을개최하였다. 특강을통하여조직구성원으로서갖추어야할덕목인 호문낙청 ( 好問樂聽 ), 문견이정 ( 聞見而定 ), 세이공청 ( 洗耳恭聽 ), 허심탄회 ( 虛心坦懷 ) 등경청의중요성에대하여이해할수있는시간을가졌다. 치안정책연구 등재학술지선정에서발간하는 치안정책연구 가 2016년 8월에실시한한국연구재단의학술지평가에서당당히등재학술지로선정되었다. 2009년 12 월에등재후보학술지로선정된이후약 7년만에등재학술지로선정된것이며, 이로써 치안정책연구 에게재되는연구논문은질적으로우수성을인정받게되었다. 이를통하여많은학계교수와연구자, 실무자의연구의활발한교류가예상된다. 추진동력확보를위한연구소발전방안워크숍개최는 8월 31일연구소전직원을대상으로워크숍을개최하였다. 워크숍에서는치안여건변화, 조직개편등변동상황을반영한과제별추진내용의적실성여부를점검하였으며, 추진동력확보를위한과제내용의단 중 장기구분및관리카드양식을기초로추진진행내용및추진방향을분석하였다. < 워크숍주제 > 구분 1 세션 내용 수요자중심의고품질실용적정책발굴 연구수행방안 전문가특강는미국 Fairfax County Police Department: FCPD) 에서근무하고있는 Roy Choe를초청하여전문가특강 (7월 15일 ) 을실시하였다. 이특강에서 Roy는미국경찰활동및정책연구를소개하였고, 연구소연구관들과한국경찰과의비교및시사점에대하여활발한토론을하며양국 2 세션 과학치안을위한치안과학기술연구및치안산업지원방안 3 세션치안과학원설립및과학치안연구역량확충방안
강용길, 박재풍연구관 ( 법정책연구실 ) 은 8월 9 일 ~17일까지호주시드니에서개최된셉테드 (CPTED) 국제학술세미나에참석하여 한국의셉테드효과성 및 셉테드를활용한테러예방방안 에관해주제발표를하였다. 권태형연구관 ( 과학기술연구실 ) 은 8 월 26 일경찰 대학치안정책과정에서 관리자를위한개인정보보 호의이해 에대해강의하였다. 연구관동정 정웅연구관 ( 범죄수사연구실 ) 은 7월 5일 ~13일까지영국리버풀에서개최된국제학술세미나에서 영국보안산업의성장과시장규모 라는주제로논문을발표하였다. 연구소인사 이정철총경 ( 기획운영과장 ) 이 7월 8일부로로발령받았다. 이정철총경은연구소전반에관한기획 운영및연구관리등을맡고있다. 곽병우총경 ( 연구협력관 ) 이 7월 8일부로로발령받았다. 곽병우총경은경찰청의현안및정책과제에대한연구소연구결과물보고와각국관협력체계구축등의역할을맡고있다. 정민원서기관 ( 과학기술연구관리과장 ) 이 7월 11 일부로로발령받았다. 정민원서기관은과학기술및연구분야의사업및과제기획 관리및개발을담당하고있다. 강용길, 박재풍, 박원규연구관 ( 법정책연구실 ) 은 7월 17일 ~23일까지 경찰청대테러조직및임무정비에관한연구 수행을위해독일연방범죄수사청 (BKA) 과헤센주연방수사청 (LKA) 등테러관련주요기관을방문하여테러예방및대응에관한다양한의견을교환하였다. 김정석경정 ( 과학기술관리계팀장 ) 이 7월 6일부로로발령받았다. 김정석경정은치안관련과학기술분야사업및과제개발및기획을담당하고있다. 유현경감 ( 과학기술관리계 ) 이 7월 6일부로로발령받았다. 유현경감은치안 R&D 사업기획을담당하고있다. 장성철경감 ( 과학기술관리계 ) 이 7 월 1 일부로치 안정책연구소로발령받았다. 장성철경감은치안 R&D 사업관리를담당하고있다. 장성수경감 ( 범죄수사연구실 ) 이 8월 16일부로로발령받았다. 장성수경감은프랑스유학경험을살려, 범죄수사관련한국-프랑스비교연구를수행하고있다. P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