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지역혁신정책 배준구 ( 경성대학교 ) I. 서론 프랑스는오랜중앙집권의전통을유지해왔는데 1970년대에과도한중앙집권체제로인하여효율성이저하되며, 다양성을살리지못한다는비판을받게되었다. 사회당의미테랑 (F. Mitterrand) 은대통령에당선된후국가행정구조개혁의일환으로 1982년부터지방분권개혁을단행하였고, 지역정책의분권화를도모하였다. 프랑스의지역정책은수도권과지방간의심각한불균형을시정하는데중점을두어왔다. 이를해결하기위하여 1950년대부터수도권의산업및인구를분산하기위하여중앙정부주도로각종정책이추진되었다. 1982년부터는지방분권화와더불어지역발전을촉진하기위하여테크노폴 (technopôle), 지방생산체계 (systemes productifs locaux), 경쟁거점 (pôles de compétitivité) 등과같은새로운정책들이도입되고추진방식도변화되었다. 우리나라는 2003년참여정부출범후지방분권과지역균형발전을주요국정과제로채택하고이를실천하기위한수단으로 지역혁신체계 (RIS) 개념의도입, 지역전략산업진흥및혁신클러스터추진등을행하고있다. 한국과유사한지역문제를안고있는프랑스가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지역의경쟁력을향상시키기위하여최근에추진하고있는테크노폴, 지방생산체계, 경쟁거점등의정책은주목할만하며이에대한연구의필요성이크다. 프랑스의지역혁신관련정책에대한선행연구는주로테크노폴의성공사례에국한되어있으며, 가장최근에도입된지방생산체계, 경쟁거점정책에대하여구체적으로논의하거나분석한경우는거의없는실정이다. 말하자면신동호 (2006: 221-253) 와권영섭 (2004: 160-183) 의소피아앙티폴리스 (Sophia Antipolis) 테크노폴, 배준구 (2006: 254-287) 의로렌지역소재낭시부라부아 (Nancy Brabois) 테크노폴및메츠 (Metz) 테크노폴, 권영섭 (2004: 184-2003) 의메츠테크노폴에대한운영실태를분석한사례연구가이에해당한다. 본연구는프랑스에서최근에도입한지역혁신관련정책의내용을분석하고, 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이연구는먼저프랑스지역정책및관련제도의변천에대하여고찰한후테크노폴, 지역기술계획 (RTP), 지방생산체계, 경쟁거점등의정책과사업에대하여분석한다. 특히 2004년부터도입한경쟁거점정책의추진배경, 경쟁거점의개념, 유형, 선정, 거버넌스, 평가등에대하여구체적으로논한다. 이연구는인터넷자료와문헌자료들을수집하여분석하였고, 2차례프랑스를방문 (2005년 9월, 2006년 10월 ) 을하여정책및사업관련자와면담을하였다. - 5 -
Ⅱ. 프랑스지역혁신관련정책의변천 1. 지역정책및관련제도의변천 프랑스의지역정책은파리와지방간의불균형시정에역점을두었고, 이를해결하기위하여 1950 년에국토계획전담부서창설과국토계획정책수립으로새로운전기를맞이하였다. 지역정책은 1982 년지방분권실시이전의경우 1963 년드골대통령때창설된 DATAR(Délégation à l'aménagement du territoire et à l'action régionale: 국토 지역기획단 ) 가핵심적역할을하면서중앙정부주도로추진되었다. 1982 년부터지방분권실시, 1990 년대에유럽통합과세계화로인하여경쟁력을제고하기위한새로운제도와정책들이도입되었다. DATAR 도확대개편되어 2003 년에설치되었던경제변화부처간사업단 (MIME) 의업무를통합하여 DIACT(Délégation interministériel à l'aménagement et à la compétitivités des territoires: 국토경쟁력부처간기획단 ) 로 2005 년 12 월 31 일대통령령에의하여바뀌었다. 1) < 표 1> 지역정책및관련제도의변천 구분지방분권이전 (1950년-1981년) 지방분권이후 (1982년 - 현재 ) 주요제도및정책 1950년 : 국토계획정책수립및전담부서창설 1955년 : 수도권입지규제 ( 아그레망도입 ) 1955년 : 기업유치를위한보조금제신설 1959: 레지옹 (région) 행정구역설치 1963: DATAR 창설 1964: 균형도시정책 (8개도시, 1970년 4개도시추가 ) 1967: 3차산업지방분산계획 1973: 중소도시육성정책 1982: 지방분권시행. 광역지자체 ( 레지옹 ) 신설 1984: 계획계약 (contrat de plan) 제도실시 1986: 기업지구 (zone d'entreprise) 설치 1984: 산업재전환 (pôle de reconversion) 정책 1991-2000: 지방분산정책강화 ( 공공기관이전 ) 1994: 새로운유럽지역정책시행 1999: 지속가능한국토계획발전기본법 (Voynet법), 코뮌간협력간소화및강화법 (Chevènement법) 2000: 도시연대및재생법 (SRU법률) 2002: 공동서비스기본계획 (schémas de services collectifs) 승인 2005: 경쟁거점정책시행 ( 경쟁거점선정 ) 2005: DATAR가 DIACT( 국토경쟁력부처간기획단 ) 로확대개편 1) DIACT 의다베 (Victor DAVET) 팀장은 2006 년 10 월 13 일면담에서 DATAR 라는명칭은 1982 년지방분권실시와함께광역지방자치단체가된레지옹 (Région) 이생기기전의것이며, 이제는레지옹이중앙정부에서맡아서하던기능을상당히많이담당하고있기에명칭을바꿀때가되었다고보고실행한것 이라고말하였다. - 6 -
이는국토경쟁력의제고에중점을두고세계화등에따른경제변화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경제 ( 산업 ) 전략과국토발전전략을통합한것으로볼수있다 (http://www.diact.gouv.fr/). 지방분권이전에실시된주요지역정책은 < 표 1> 에서보는바와같이파리권의인구및산업을억제하기위한입지규제 ( 아그레망, 과밀부담금 ), 균형도시 (métropoles d'équilibre) 정책, 3차산업지방분산계획 (1967년), 중소도시육성정책 (1973년) 등이시행되었다. 프랑스의지역정책은 1980-1990년대에지방분권화와유럽통합으로큰변화를맞게되었다. 1982년부터는레지옹 ( 지역 : 총 26개 ) 에게광역지방자치단체의지위를부여하고지역계획수립및집행의주도적역할을하도록하였다. 계획의개혁에관한법률제정 (1982년 7월 29일 ) 으로새로운계획체제구축 ( 국가계획, 레지옹계획, 계획계약등 ) 되고 1984년부터계획계약 (contrat de plan) 제도가시행되었다. 침체된지역의경제를활성화하기위하여 1984년에산업재전환 (pôle de reconversion) 정책이시행되고, 1986년에혁신기업을유치하기위하여기업지구 (zone d'entreprise) 가설치되었다. 1990년대부터는세계화와함께유럽공동시장의경쟁정책에따라중앙정부가민간부분에개입하고지원하기어려워져지역정책방식도변화되었다. 지역정책은파리를유럽의중심도시로건설하면서수도권규제를일부완화하고, 생활의질을높이는데역점을두었다. 지방분산정책의일환으로 1991년부터파리소재공공기관의지방이전이다시추진되었다. 새로운유럽지역정책시행 (1994년), 국토지역발전관련법정비 (1999년 6월의 지속가능한국토계획발전기본법, 1999년 7월의 코뮌간협력간소화및강화법, 2000년 12월의 도시연대및재생법 ), 새로운형태의국가계획인공동서비스기본계획 (schémas de services collectifs) 승인 (2002년) 등이이루어졌다. 2002년부터시작된경쟁거점정책이 2005년에경쟁거점선정과구체화되었다 (Merlin, 2007: 47-71; Madiot et Mestre,: 1-7; 배준구, 2006: 16-24). 2. 지역혁신관련주요정책의개요 1) 테크노폴 (Technopôle) 정책프랑스에서는 30년전부터몇몇선구자들이교육, 연구및기업상호간의시너지증대를위하여기업네트워크또는클러스터 (clusters) 를조성할필요가있다고생각하였다. 1980년대에경제위기상황하에서산업활동이점점더연구에의존하고있었고기업, 연구소, 대 학상호간에분리되어있었는데국제경쟁이심화되면서경쟁력을강화하고상호협력을통하여혁신을유도하고자테크노폴정책이추진되었다 (Jacquet et Darmon, 2005, 57). 테크노폴은 1980년대부터발전하였으며총 48개테크노폴중에서툴루즈 (Toulouse), 낭시부라부아 (Nancy Brabois), 메츠 (Metz), 그르노불 (Grenoble), 렌느 (Rennes), 스트라스부르 (Strasbourg), 몽펠리에 (Montpellier), 마르세이유 (Marseille) 등 20여개가 1980년대에조성되었다. 2) - 7 -
메츠테크노폴단장 (président de Metz technopôle) 인필립네테르 (Philippe Netter) 는 2005년 9월 20일면담에서 지방의주요도시에조성된테크노폴에는파리에서이전해오는대학과기업, 연구소들이유치되었다. 테크노폴정책은 1993년정권의교체와더불어변화되었다. 즉민영화정책이채택되면서연구기관및회사들을지방으로이전하는정책의효율성에대한의구심을가지기시작하면서정부는테크노폴정책에대해서개입하지않았다. 지방자치단체가지방발전회사 (Société de développement local) 와같은자체적으로기관을만들어테크노폴을운영하게되었다 고말하였다. 2006년현재 48개테크노폴회원으로구성된테크노폴협회 (Rétis) 는 7,500개의기업에 175,000명이고용되어있다. 테크노폴은도시의이미지를개선하려는수단으로지방자치단체의지지를얻어혁신적인사업이나연구및교육기관이없음에도불구하고원용되는경우가많은데이를포함하면사업수가 100개이상에달한다 (Merlin, 69). 지방분권화와더불어 1982년에제정된연구프로그램기술발전법은레지옹에게기술이전혁신지역센터 (CRITT) 를설치하는책임을부여하였고테크노폴의발전에기여하였다. 테크노폴은기술적연계망을형성하고, 기술낙후지역에대하여기술교육을할수있는기술이전혁신지역센터 (CRITT) 를설치하여지자체와연계하여사업을추진한다. 실제로이영역에서레지옹은상당한역할을하였고, 대부분계획계약의차원에서이루어졌다. 테크노폴의설치는대부분지자체 ( 또는협력체 ) 나상공회의소가주도하되, 테크노폴의관리및통제는혼합경제회사 (SEM) 나지자체조합, 협회에의하여행해진다. 국가는테크노폴에대하여직접지원을하지않고 ( 소피아앙티폴리스는예외 ) 대개하부구조, 대학또는공공연구기관의신설등과같은간접지원을하고있다. 테크노폴협회 (Retis) 에의하면테크노폴은고등교육기관이나대규모연구센터를포함해야하고, 기업승인위원회 (comité d'agrément des entreprises) 를갖추고, 혁신활동만을수용해야한다. 실제로많은테크노폴은이러한협회의기준을충족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Merlin, 67). 프랑스의테크노폴은소피아앙티폴리스, 메츠등에대한사례연구에서보듯이첨단산업집적지를조성하기시작한지적어도 20년은지나야기대했던효과를볼수가있었다. 첨단산업지구에서혁신환경이형성되는데에는입주한기업, 연구기관, 각종단체및협회, 그리고문화행사를통한교류의장과혁신환경조성등의역할이크게작용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 신동호, 2006: 247-252; 배준구, 2006: 87-92; 배준구, 2007: 26-34). 테크노폴에대한평가는관점에따라차이가있으며대체로소피아앙티폴리스, 로렌지역의낭시부라부아및메츠, 툴루즈, 그르노불, 렌느 ) 등에서상당한성과를거두고있는것으로보고있다 (Merlin, 2002: 210-213; Grondeau, 48-50; DATAR, 1990; 신동호 2006; 권영섭 2004). 2) 프랑스최초테크노폴인소피아앙티폴리스 (Sophia Antipolis) 는 1969 년에라피트 (P. Laffite: 상원의원 ) 주도로추진되어오다가 1972 년 4 월 20 일에 CIAT( 국토계획부처간위원회 ) 가범부처차원에서지원하기로결정하였다 (Merlin, 2007, 66-67). - 8 -
2) 지역기술계획 (RTP) 사업 1990년대중반무렵부터는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중심이되어여러형태의지역혁신정책을지원하고, 지역혁신체계에대한이론개발의관점에서지역수준의구체적지역혁신전략의실험이이루어졌다. 즉지역기술계획 (Regional Technology Plans: RTP) 사업은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주도한첫째사업으로산업침체를겪고있는시범지역을선정하여기술혁신을지역정책에접목시키기위해추진되었다. 이사업은 1994년-1996년에프랑스로렌 (Lorraine) 를비롯하여유럽 7개지역에서시행되었으며로렌지역의경우레지옹 ( 광역지자체 ) 이주도적역할을하였고, 중앙정부의개입은약하였다 (Boekhot Patries, Arnold Erick, & Tsipouri Lena, 1998, 1-2). RTP사업은 1996년에지역혁신전략 (Regional Innovation Strategy: RISt) 으로명칭이변경되어프랑스오베르뉴 (Auvergne) 등을대상으로시행되었다. 이와는별도로 1996년부터지역혁신기술이전전략 (Regional Innovation and Technology Transfer Strategies: RITTS) 이여러지역에서추진되었다. 유럽연합의지원에의하여시행된로렌지역에의실험적혁신프로그램 (Innovation initiative) 인 RTP사업은기술이전과혁신활동을촉진하도록공공기관, 민간부문, 대학간혁신네트워크구축에역점을두었다 (http://www.europa.eu.int/comm/regional policy/innovation). 로렌지역에서통합된지역혁신정책을마련하기위한시도는 1984년에 ATTELOR라는기술이전네트워크의창설과함께시작되어대학교, 연구소및기업의연계가도모되었다. 네트워크의운영방식은 5년후인 1989-1994년계획으로변경되었다. 1994년에새로운계획계약의일환으로 ATTELOR는 1990년부터제공해온서비스를계속하기위한계약을체결하였다 (Boekhot Patries, Arnold Erick, & Tsipouri Lena, 188-189). 1993년에프랑스의국가혁신정책에대한평가가실시되었고, 로렌지자체의사람들이실무그룹에참여하였다. 여기에참여한자들은혁신을기업발전의과정의일환으로인식하게되었고, 소기업의업무및기술개발에통합적접근방식이필요함을점차확신하게되었다. 당시에로렌의지역개발정책은쇠퇴하는산업을대체하는방안으로외부로부터투자를유치하는데중점을두었다. 로렌지자체는이러한정책이지역내산업육성정책에의하여보충되어야한다고확신하였다. 테크노폴이이미낭시와메츠에서설립되었으나제한적영향을가지고있었고, ATTELOR 네트워크작업은유용하였으나기술에상당히중점을두고있었다 (Boekhot Patries, Arnold Erick, & Tsipouri Lena, 189). 이러한상황을고려하여로렌지자체는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의하여지원되는 RTP사업을 1994년에채택하여기술혁신을지역정책에접목시키고자하였다. RTP사업은로렌지역에바탕을둔대기업 (SOLLAC, SMAE, ELF Atochem) 이하청기업이아닌중소기업과경험을공유하여중소기업의역량을증진하는네트워크를확립하였다. 대기업으로부터엔지니어들이중소기업에대한품질검사보고서를작성하기위하여중소기업에파견되었는데, 이는 - 9 -
중소기업에자체검사를위한내부자원이부족하였기때문이다 (http://www.innovation.regions.org/ network/regionalstrar/by region.cfm). 3) 지방생산체계 (systemes productifs locaux) 지방생산체계 (SPL) 는미국의실리콘벨리 (Silicon Valley) 와이탈리아의산업지구의성공으로부터영향을받아 DATAR에의하여 1997년에도입되었다. 지방생산체계는동일지역내에서특정분야에특화된기업들의집적을의미한다. 이는중소기업상호간의협력관계를통하여생산이나기술을전문화하고혁신, 훈련, 교류및수출영역에서수단과경험에대하여공공부문의지원과더불어기업간관계의접근성을제고하여지역기업의역동성을가져온다. 세계경쟁에대응하기위하여중소기업에게외부경제를최대한이용하도록상당한전문화가요청됨에따라이에부응하기위한것이다. 지방생산체계는초기에는소도시, 즉티에르 (Thiers) 에칼공장, 와오노 (Oyonnaux) 에합성수지, 몽토-레-민느 (Monteau-les-Mines) 에기계, 모레즈 (Morez) 에안경이입지하였다. 지방생산체계는농촌지역, 즉쥬라 (Jura) 산악지대에식료품, 아르부 (Arve) 계곡에나사제조, 뤼베롱 (Lubéron) 에세라믹이입지하였다. 게다가대도시의경우툴루즈 (Toulouse) 에전자, 라호셀 (La Rochelle) 에수상스포츠, 마르세이유 (Marseille) 에의류 패션, 디종 (Dijon) 에포장이입지하였다. 지역별지방생산체계활동의내용을정리하면 < 표 2> 에서보는바와같다. DATAR는혁신, 생산의질, 기업의재생, 지자체간파트너십, 자문, 기업주, 그리고훈련체계에바탕을둔발전전략에의하여세계화에대응하는 100개의지방생산체계를정하였다. 지방생산체계의대부분은고용지구에의존하며, 일부는 페르포에스트 (Perfo Est)" 와같은보다넓은지역에위치하며, 지방생산체제는 Lorraine( 로렌 ), Alsace( 알자스 ) 및 Franche-Comté( 프랑시-콩테 ) 에배치된 112개기업인프조 (Peugot) 의납입업자들을모은다 (J. Girardon, 190-191). 지방생산체계정책에대하여지원을신청한 200여개프로젝트가운데 96개프로젝트가선정되어 DATAR와산업부의보조금이지원되었다. 보조금은지역상공회의소, 레지옹지사산하의레지옹경제개발국, 기업, 기술이전센터등에지급되었다. 지방생산체계예산의 5분의 1 정도는 DATAR의보조금지급으로충당되었고, 나머지는지역과지방생산체계참여자들이부담하였다. 일부프로젝트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간의계획계약에의하여지원을받았다. 지원을받는프로젝트의업종은기계, 금속, 섬유, 의류, 농업, 어업, 목재, 가구등주로전통산업이다. 지방생산체계정책의지원을받는프로젝트들은혁신형태와목표면에서상이하지만상당수프로젝트에서혁신과정이촉진된것으로평가되고있다. 그러나가장큰효과는계량화하기어려운부분, 즉참여자간신뢰분위기조성, 정보교류촉진, 지역 생활 산업간의응집력강화, 기업가정신고양등이이에해당한다. 지방생산체계정책은연구기관간의시너지창출이제한되어있고, 세계시장에서경쟁할만한기업이참여하지않는한계를지니 - 10 -
고있다 (Jacquet et Darmon, 60-63; http://www.diact.gouv.fr). < 표 2> 지역 (région) 별지방생산체계활동 지역 Ile-de -France Rhône -Alpes PACA Aquitaine Bretagne Midi -Pyrénées Centre Lorraine Languedoc -Roussillon Picardie Nord-Pas -de-calais Pays-dela-Loire Haute- Normandie Alsace Bourgogne Poitou -Charentes Basse- Normandie Champagne -Ardenne Auvergne Franche -Comté Limousin Corse 지방생산체계활동부문 실리콘 (Le Sentier), 멀티미디어 (Montreuil), 메카트로닉 (Vitry, Ivry), 카피탈게임 (Paris), 안경 (Plateau de Saclay) 등 8개합성수지 (Oyonnaux), 섬유 (Roanne), 기계 (Sud Loire), 골재 목재품 (Loire), 차체 (Bour-en-Bresse), 생태산업 (Le Bourget-du-Lac) 등 10개 향수 화장품 (Grasse), 전자 (Aix, Rouset), 세라믹 (Lubéron), 의류 패션 (Marseille) 등 7 개 레이스 (Pays de Calais), 어업 (Boulogne-sur-Mer), 도기 (Desvres), 섬유 (Roubaix) 등 7 개 고기 (Le Mans), 섬유 의류 (Choletais), 빵과자 (Vendée), 수산물 (Vendée) 등 5 개 과일 채소 (Val de Garonne), 햄 (Bayonne), 섬유 의류 (Bassin de l'adour), 야금 ((Bassin de l'adour) 등 5개자동차 (Ouest Atlantique), 여가기계 (Pays de Vannes), 해양건설 (Concarneau), 포장 (Quimper), 수산물 (Plérin) 등 5개전자 (Tarbes), 함재전자 (Toulouse), 보건 (Toulouse), 전자 (Montauban), 섬유 의류 (Olmes, Montagne Noire), 식료품 (Lacaune) 등 8개보석및세공 (Saint-Amand-Montrond), 프라즈마레이저 (Centre), 화장품 (Chartres) 등4개 기계 (Meuse), 목재 가구 (Sud-Ouest Lorraine), 목재 (Nancy) 등 3개섬유 (Cévennes), 야금 (Biterrois), 수상스포츠 (Tet Méditerranée), 기계 (Ales, Cévennes) 등 5개야금 (Le Vimeu), 기계 (Région d'albert), 산업관리 (Ham, Péronne), 야금-자동장치 (La Thiérache) 등 4개 유리제조 (Valée de la Bresle), 항만활동 (Le Havre) 등 2 개 알자스구조자 (Strasbourg), 자동차 (Sud Alsace -Nord Franche-Comté), 기계 (Bale, Saint-Louis) 등 3개기계 (Monceau-les-Mines), 포장 (Dijon) 등 2개 수상스포츠 (La Rochelle), 기계 (Bressuire) 등 2 개 야금 (Caen), 철물 (Tinchebray), 기계 (Flers), 야금 (Blocage Viros) 등 3 개 장비 (Reims, Epernay), 포장 (Champagne, Ardenne), 목재 가구 (Haute-Marne), 금속 (Nogent), 광주리제품 (Fay-Billot) 5개칼공장 (Thiers), 메카트로닉 (Montlucon), 목재 (Aurillac), 합성수지 (Sainte-Sigolene) 등 4개특수기계 (B디랛), 마이크로기술 (Besancon), 식료품 (Massif du Jura), 목재 가구 (Lons-ke-Saulnier), 치즈 (Poligny), 안경제조 (Jura) 등 6개 도자기 (Limoges), 그래픽 (Limoges) 등 2 개 자료 : Jacquet et Darmon(2005, 59) 의내용을토대로작성한것임 - 11 -
Ⅱ. 프랑스의경쟁거점정책 1. 경쟁거점의개념과유형 1) 경쟁거점정책의추진배경과개념 1990년대이후 DATAR의전략은좁은의미에서의지역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이러한정책변화는지리적근접성을강조하는클러스터개념의부상과도관련이있다. 경쟁거점 (pôle de compétitivité) 정책은 2002년 12월 CIADT(Comité interministériel d'aménagement et de développement de territoire: 국토계획개발부처간위원회, DATAR가이위원회의사무처역할을함 ) 에서산업의대외경쟁력제고를위하여제안되었으며, 2004년 9월경쟁거점정책의배경, 개념, 지원내용등이발표되었다. 2004년 11월수상회람을통해경쟁거점정책의추진방식과일정, 즉선정절차, 시범지원방식등이발표되었다. 이경쟁거점정책은산학연간의협력을강화하여산업의경쟁력을제고시키는산업클러스터정책에해당한다. 이정책은지역개발차원의성격을물론띠고있지만기본적으로는혁신을통한산업발전측면을강조하고있다. 경쟁거점은일정한지역에서기업, 교육기관, 민간및공공연구기관들이파트너십을통하여혁신적성격의공동사업을수행함으로써시너지를창출하는것을의미한다 (DATAR, 2005; CIADT 내부자료 ). 경쟁거점은다음과같이정의된다. 첫째, 기업, 대학, 훈련기관, 연구기관등이특정지리적공간에서결합되어있다. 둘째, 이들참여기관들이협력적 R&D 프로젝트의시너지효과를강화하기위하여혁신지향적인협력관계를가지고있다. 셋째, 세계적으로주목받을수있는수준의임계규모를지니고있어야한다. 2) 경쟁거점의유형과선정경쟁거점정책은 2005년 2월까지민간기업, 대학, 연구소, 지방자치단체간협력체등으로부터총 105개의사업이접수되어 3단계의심사를거쳐 2005년 7월 CIADT에서총 67개의경쟁거점이선정되었다. 그후경쟁거점은통합으로 2006년 3월 6일에 66개로되었고, 2007 년 7월 5일에다시 5개가추가및통합으로 71개가되었다 (http://www.compétitivité.gouv.fr). 경쟁거점은응모한사업들의역량을고려하여 3가지유형, 즉 세계적경쟁거점 (pôle de compétitivité mondiaux), 세계적경쟁거점후보 (pôle de compétitivité à vocation mondiale), 국가적경쟁거점 (pôle de compétitivité nationaux) 으로구분선정되었다. 경쟁거점은총 71개중에서세계적경쟁거점 7개, 세계적경쟁거점후보 10개, 국가적경쟁거점 54개이며, 이들의지리적특성, 주체들의구성및성격은다양하다. 특히경쟁거점은 2개이상의지역간에협력하는사업이 27개 (4개지역간 2개, 3개지역간 8개, 2개지역간 17개 ) 로전체의 38% 에달한다. 3) - 12 -
경쟁거점은 3차례심사과정을거쳐선정되었다. 즉사업발굴을위한공모가시작되어제출된사업계획은해당레지옹이 1차심사하고, 그결과를첨부하여부처간사업단 (Groupe de travail interministériel: GTI) 에제출되었다. 사업내용과관련있는부처들 ( 산업, 국방, 농업, 보건, 교통, 과학기술부등 ) 이 2차심사를하여재계, 학계등의전문가 40인이 3차심사를하여경쟁거점이선정되었다. 경쟁거점선정 조정위원회설치 ( 학술위원회, 재정투자위원회 협약서준비 ( 조정위원회 ): 경쟁거점운영체계, 전략, R&D지구예정범위 ( 안 ), 사업추진과평가등 협약서내용과 R&D지구구획안승인 R&D 지구지정 협약체결 : 경쟁거점과해당레지옹임명지사 < 그림 1> 경쟁거점선정이후의협약체결절차 경쟁거점의심사기준은 4가지로구분된다. 즉첫째고부가가치와고급일자리창출이가능해야한다. 둘째, 높은성장잠재력을담보하며세계적인중심기능을할수있어야한다. 셋째, 양질의체계적인거버넌스를통하여주체들간에파트너십이확고해야한다. 넷째, 효율적인경제개발및혁신을위한전략목표와방안들이명확해야한다. 71개경쟁거점중에서세계적경쟁거점은총 7개인데해당분야에서세계적인중심기능을수행한다. 예를들면원격통신소프트웨어는엑스-마르세이유, 바이오 (Lyonbiopole 세균학 ) 는리용, 소프트웨어는파리지역, 나노테크놀로지는그르노블, 항공 우주시스템은툴루즈-보르도, 보건은파리지역, 금융혁신은수도권 ( 일드프랑스 ) 등이이에해당한다. 세계적경쟁거점후보는총 10개인데현재역량이미흡하나향후세계적경쟁거점으로발전시켜야할경쟁거점이다. 예를들면파리의멀티미디어사업 (ARD Paris Ile-de-France 등이주체 ), 페이드롸르 (Pays de la Loire) 레지옹의종자 원예 수목사업 (CIVS 등이주 3) 홈페이지 (http://www.compétitivité.gouv.fr) 에게재된자료를분석한결과임 - 13 -
체 ), 브레스트 (Brest) 와툴롱 (Toulon) 의조선, 어업등바다관련 Sea-Nergie 사업 (Thales 등이주체 ) 이이에속한다. 국가적경쟁거점은총 54개인데프랑스전체를주요시장으로하는한다. 즉노르망디레지옹의 Normandy Motor Valley 엔진산업사업 (Madrillet 테크노폴등주체 ), 랑그독-루시용 (Languedoc-Roussillon) 레지옹의재생가능에너지사업 ( 페르피냥대학등이주체 ), 오베르뉴 (Auvergne) 레지옹의식물바이오기술산업사업 (Limagrain 등이주체 ) 이이에해당한다. 경쟁거점은당초에 15개정도를선정하고 3년동안매년총 7억 5천만유로를지원할예정이었다. 그러나선정대상경쟁거점의수가많아지게되어매년총 15억유로로지원금액을확대하기로하였다. 이중에서 3억유로는조세감면을통해, 4억유로는중앙부처의지원을통하여, 8억유로는공탁금고 (Caisse des dépôts et de consignations: CDC), 공공기관, 즉국립연구청 (ANR), 산업혁신청 (AII), 중소기업지원단체 (groupe OSEO) 와같은기관에의하여지원된다 (Jacquet et Darmon, 82). 경쟁거점은선정된경우에조세감면및면제, 경쟁거점구성원상호간의관계증진과외부지원등의제도적조치마련, 경쟁거점에대한정부및관련기관지원, 경쟁거점내외의협력촉진을위한인터넷사이트개설등의혜택이부여된다. 세계적경쟁거점은그중요성을감안하여특별히지원된다. 즉추진전담반설치, 재원조달및절차에대한특혜부여, 2006년에계획된 3,000개의일자리에대하여 6개경쟁거점에대하여우선배치등이배려된다. 2006년 10월 13일 DIACT의경쟁거점담당팀장 (Victor DAVET) 과면담에의하면 정부가신청받은경쟁거점사업중에서비슷한분야의경우서로합치기를권하거나한분야에전문적으로추진하도록권고했다. 그러나이번사업은지역기업들이나연구기관들이주최가되어사업을만들고정부에서그사업들중에서좋은것을선정하는방식이다 라고말하였다. 2. 경쟁거점의거버넌스 1) 중앙정부차원중앙정부차원에서는 DIACT( 국토경쟁력부처간기획단, 2006년이전의 DATAR) 가경쟁거점뿐만아니라테크노폴, 지방생산체계등의지역혁신관련정책에대하여주요한역할을한다. DIACT는중앙부처의부문별정책조정 ( 대규모인프라사업등 ), 유럽연합과의지역정책조정, 외국자본유치등의기능을수행한다. DIACT의대표는국토경쟁력개발부처간위원회 (CIACT, 종전의 CIADT 및 CIAT) 등각종위원회에참여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과지자체장과협력하여국가와레지옹간계획계약을조정하며, 재정지원을한다. 재정지원은부분적인지원을통하여유인하는역할을행하여적은재원으로운영된다 (DIACT, 2006; Merlin, 2007, 71-77). CIACT는수상주재하에운영되는국토계획및개발에관한정책과우선사업을결정하는최고정책결정기관으로관련장관전체가참석한다. DIACT는이위 - 14 -
원회의사무처이고, 주요한정책을입안하고그시행을담당하는주된역할을한다. 2005년 10월에 CIACT는경쟁거점에대한 R&D지구획정안을승인하였고, 이안은나중에경쟁거점과관련되는지방자치단체와국가를대표하는임명지사 (préfet) 간에협약이체결되었다. 협약서에는관련되는경쟁거점의성격, 관리운영 ( 경쟁거점의구성원, 법적지위, 법적대표자, 프로젝트승인절차등 ), 경쟁거점의경제발전전략및우선사업, 조세감면을위해획정되는 R&D지구의공간범위제안, 경쟁거점의성과및평가방식등이포함된다. 경쟁거점은전담기구를통해추진되며중앙정부차원의경우부처간사업단 (GTI) 이경쟁거점들에대하여지원및평가를한다. 부처간사업단은관련부처와공공기관파견인, 전문가들로구성된다. 2) 지역차원첫째, 국가가임명하는레지옹지사 (préfet) 가경쟁거점마다조정위원회 (Comité de coordination dédié) 를설치한다. 조정위원회는부처간사업단과협력하여국가가임명하는레지옹지사와협약체결을추진한다. 협약체결은경쟁거점과해당레지옹지사사이에행해진다. 이조정위원회는관련부처와공공기관레지옹산하파견인, 필요에따라대학장학사나총장, 지방자치단체파견인, 부처간사업단담당자등으로구성된다. 이는재정투자자위원회와학술위원회로나눠지며, 특히학술위원회는경쟁거점사업의추진과성과평가를맡는다. 1982년지방분권이후레지옹지사는지역에서국가대표로서국가와레지옹간계획계약이나협약체결때에협상하고서명한다. 레지옹지사는일원화된중앙정부산하특별행정기관 ( 레지옹산업연구환경국, 레지옹농림국등 ) 을대표하고, 경쟁거점관련사업에는대상사업에따라특별지방행정기관이 DIACT, 조정위원회와연계, 협력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경쟁거점사업에참여하여재원을부담하며, 경쟁거점에입주하는기관들간의네트워크를형성하는역할을한다. 여기서지방자치단체는레지옹의회 ( 광역지자체 ), 데파르트망의회, 도시권지자체협력체등이주로참여하고있다. 셋째, 대학 ( 특수학교 ) 과연구소가경쟁거점사업에지방자치단체와함께파트너로서참여한다. 이를테면론알프스 (Rhone-Alpes) 지역에서보건부문의세계적경쟁거점의하나인 LYONBIOPOLE에는대학교 (Lyon, Joseph Fourrier) 와여러연구원, 즉국립연구과학원 (CNRS), 원자력연구원 (CEA), 국립의료연구원 (INSERM) 등이입지하고있다 (http://www.compétitivité.gouv.fr). 넷째, 지역의기업을비롯하여상공회의소, 지역기술이전센터 (CRITT), 기업가단체혹은전문가등의단체들이경쟁거점사업에참여하고있다. 이단체들은각종모임을통해기술, 정보, 인적및물적자원을교류하고있고네트워크의형성을용이하게한다. - 15 -
3. 경쟁거점의평가 경쟁거점정책은아직까지시행된지오래되지않아그효과를말하기는시기상조이다. 경쟁거점은프랑스의기술력거점을국제적인차원에서보다잘인지시키고, 부가가치가높은분야에서의고용창출및성장을촉진하기위해서이들분야들을지역별상황에맞게뿌리내리게한다는것이다. 이정책은특히산업체의연구개발분야의투자증대와민관협력관계형성에장애철폐를지향하고있다 (http://www.premier-ministre.gouv.fr). 경쟁거점정책은신청과정에서지역내기업, 대학, 연구기관등주체들의적극적인참여, 노조, 언론등은물론정치권의높은관심유도등긍정적인효과를가져온것으로평가되고있다. 프랑스정부는지역별경쟁거점형성을위해시작한경쟁거점이혁신적이고경쟁력있는민관협력관계를형성한다는목표를달성하고있다고평가한발표를하였다 (http://www.compétitivité.gouv.fr). 감사와컨설팅을전문으로하는 KPMG사는경쟁거점의주체들과의면담을바탕으로작성한평가서를발표한자료 (2007.1.7) 에의하면경쟁거점정책에대하여다음과같은사항을지적하였다 (www.kosen21.org). 첫째, 기업간혹은연구기관과의협력관계수립은제대로정착되고있는반면에전문훈련은아직까지정착되지못하고있다. 둘째, 경쟁거점정책의성공여부는매출액과새로운시장개발 ( 특별히해외시장개발 ) 등의지표로측정될것인데경쟁거점의주체들은고용이나지역에대한파급영향을거점의우선적목표로간주하지않는다. 셋째, 경쟁거점이가동된지 1년이지난시점에서기업들은경쟁거점에충분히개입되고있다고느끼지못하거나학계의경쟁거점주체들에게서다소배척되는경우도있다고느끼고있다. 기업들은경쟁거점정책에따른경제적파급결과가 그다지크지않다 고평가하고있다. 혁신분야에서의협력은 경쟁거점의큰강점중하나 를구성해주는효과를내고있지만, 기업들은혁신영역에서협력하는데망설이고있다는것이다. 넷째, 적절한전략수립, 신속한지원명령, 경쟁거점주체들간의관계향상, 대외커뮤니케이션개선등이필요하다. 한편경쟁거점정책의추진과관련하여경쟁거점이너무많고, 시행수단이부족 ( 연구, 훈련, 기업의파트너등 ) 하다는평가도있다.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 ( 레지옹 ) 상호간의역할재정립, 경쟁력향상을위한다양한시책들의조정, 중소기업에대한실질적혜택과경쟁력확보등도향후해결해야할과제로지적되고있다 (Merlin, 2007, 76-77; Jacquet et Darmon, 116-118). - 16 -
Ⅳ. 결론 : 정책적시사점 프랑스는 1980년대부터지역의경제위기를극복하고지역경쟁력을향상시키기위하여지역혁신정책의일환으로테크노폴, 지역기술계획 (RTP), 지방생산체계, 경쟁거점등과같은다양한정책과사업들을새로이시행하였다. 이러한정책과사업들은이미상당한성과를거둔경우도다수가있지만아직까지별다른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는경우도있다. 특히최근에도입한경쟁거점정책은아직까지시행된지오래되지않아그효과를말하기는시기상조이지만, 혁신주체의높은관심과지역별경쟁거점형성을위한민관협력관계형성등에서소기의목표를달성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이연구에의하면프랑스의지역혁신관련정책의특징과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지역혁신관련정책은테크노폴, 지역기술계획 (RTP), 지방생산체계, 경쟁거점등에서보듯이일련의정책내지실험적사업을점진적으로발전시켜나가고있다. 둘째, 테크노폴은시행결과에의하면기술선도기업을유치, 집적하여산업클러스터화된경우가상당한성과를거두고있음에주목할필요가있다. 이를테면소피아앙티폴리스, 툴루즈, 그르노블, 메츠등과같은테크노폴은선도기술형산업클러스터를형성하여세계적인경쟁력을창출하고있다. 경쟁거점정책은이러한경험을토대로선도기술형산업클러스를형성하여경쟁력을창출하고자한다는점에서우리에게시사점을준다. 셋째, 테크노폴과경쟁거점정책은기업, 교육연구기관등이주체가되고지자체와공공기관, 중앙정부가지원하는상향식방식에바탕을두고있다. 테크노폴은협회나혼합경제회사에의하여관리되며, 경쟁거점관련사업도주로협회에의하여운영되고있고, 공공부문은직접또는간접지원을한다. 넷째, 지역혁신관련정책은파트너십과거버넌스에역점을두고, 범부처적차원에서정책을조정하는시스템을통하여협력과연계가비교적잘되고있다. 즉테크노폴과경쟁거점정책은다층적거버넌스구조로되어있어복잡하지만 DIACT( 국토계획 경쟁력부처간기획단, 2006년이전의 DATAR) 와같은조정및촉진기능, 부처간사업반, 조정위원회, 일원화된중앙정부의지역화기관 ( 레지옹지사 ) 등과같은기구를통하여관련주체간사업간연계및협력을도모하고있다. 다섯째, 경쟁거점은그지리적특성과주체가다양하며, 지역간에협력하는사업이총 71 개중에서 27개로 38% 에이른다. 또한경쟁거점은 3개형태로구분지정하여그위상과역할에맞는지원과정책수립을용이하게해주고있다. 우리나라의산업클러스터등각종지역발전사업들이 2개이상지역간의협력이잘되지않고있는점을감안할때프랑스의지역간협력사업에대한각종지원제도와운영시스템을참고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 소피아앙티폴리스, 툴루즈, 그르노블, 메츠등의테크노폴들이상당히성과를거두고있는것은다양한혁신주체들의 20년이상지속적인노력과협력을통하여이루 - 17 -
었다. 이런점에서볼때우리나라의산업클러스터조성도지역전략산업을토대로선도기술형산업클러스터를형성하기위한요건과경쟁력구성요소를갖출수있도록지속적인노력이요청된다. 참고문헌 권영섭. (2004). 정부계획의산물 : 프랑스소피앙띠폴리스. 세계의지역혁신체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엮음. 서울 : 한울아카데미. 160-183. 권영섭. (2004). 지방분권의결실 : 프랑스테크노폴메쯔 2000. 세계의지역혁신체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엮음, 서울 : 한울아카데미. 184-203.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7). 참여정부의지방분권과국가균형발전정책. 제4회지역혁신박람회개막식 (9.17). 국가균형발전정책보고자료. 배준구. (2004). 프랑스의지방분권. 부산 : 도서출판금정. 배준구. (2004). " 프랑스의지방분권이후지역정책 ". 국토계획 39(1).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83-305. 배준구.(2006a). 프랑스의지역계획과계획계약. 부산 : 도서출판금정. 배준구, (2006b). 프랑스로렌지역의혁신정책. 신동호외 10인. 세계적혁신지역을간다. 서울 : 한울아카데미. 254-287. 배준구. (2006c). " 프랑스로렌지역의지역혁신정책상의거버넌스구조 : 혁신주체간협력관계를중심으로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9(1). 81-96. 배준구 신동호 최영출 이만형 권병욱. (2006). 선진국지역혁신정책상의거버넌스구조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혁신주체간협력을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9(3). 한국비교정부학회. 1-30. 배준구. (2007). " 프랑스의문화산업클러스터 : 아비뇽축제를중심으로 ". 프랑스문화연구 제14집. 한국프랑스문화학회. 37-63. 배준구 신동호 최영출 이규식 이연자 이영준. (2007). " 선진지방문화산업클러스터의혁신네트워크 : 미국, 영국, 프랑스선진 3개국의대표적사례를중심으로 ". 한국비교정부학보 11(1). 한국비교정부학회. 1-40. 이영준 신동호 배준구. (2007). 영국스트랫포드의문화산업클러스터 : 세익스피어축제에관련된사회연결망분석, 지리학연구 41(3). 국토지리학회. 285-297. 신동호. (2006). 프랑스소피아앙티폴리스의지역혁신. 신동호외 10인. 세계적혁신지역을간다. 서울 : 한울아카데미. 221-253. Boekhot Patries, Arnold Erick, & Tsipouri Lena. (1998). The Evaluation of the Pre-Pilot Actions under Article 10: Innovative Measures Regarding Regional Technology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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