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투자뉴스레터 2 0 1 3 년겨울호 중국투자자의 한국관광투자활성화를위한제언 황은영 코트라 차이나데스크 전문위원
중국투자자의한국관광투자활성화를위한제언 관광투자뉴스레터 1 1. 중국의對外, 對韓투자동향 1) 가속화중인중국의대외투자 2000년대중반이후중국은대규모의대외거래흑자누적이발생하여외환보유고가급증하게되었고위안화절상가속 (2005년 7월환율시스템전환이후 2013년 2 월까지약 24% 절상 ) 등이이어지고있다. 이로인한대외투자의주체로써차이나머니의영향력이커지고있다. 중국의무역흑자, FDI 및외환보유액추이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13-15 호 2002 년 27 억달러에불과하던중국의해외직접투자는 2005 년 100 억달러를넘어섰 고 2010 년에는 688 억 1 천말달러를기록하였다. 누적기준으로 8 년만에열배이 상늘어났으며 2010 년전세계해외투자에서 5 위를차지했다. 이에더불어중국은외환보유고및달러유입으로인한중국내유동성과잉문제를 해결하고자 12 차경제개발 5 개년 ( 11 15) 규획을통해해외투자범위를더욱 확대함으로써중국기업의해외투자가속화가지속되리라는예상이가능하다. 2) 아직은미약한對한국투자
중국투자자의한국관광투자활성화를위한제언 관광투자뉴스레터 2 중국의한국에대한투자는지속적인증가추세에있기는하나양국의경제교류, 교역규모, 타국과의비교를통한절대적인규모면에서는아직저조한수준이다. 對한투자비중은중국의전체해외투자규모의 1% 에도미치지못하고있다. 다만괄목할만한것은한국의드라마, 영화, K-POP 등문화컨텐츠가세계적으로인기를끌고한국을방문하는중화권관광객이증가함에따라관광, 레저, 서비스업과관련한투자가증가추세에있다는것이다. * 방한중국관광객 ( 만명 ) : ( 04) 62.7 ( 08) 116.7 ( 10) 186.5 ( 12) 283.6 2012 년 ~2013 년상반기중국의對한투자를업종별로살펴보면, 부동산 임대업, 음식숙박업등관광, 서비스와관계된것이대부분이다. 최근 5 년간업종별투자현황 자료 : Invest Korea 서비스산업은경제선진화를나타내는중요한지표이기에외국인직접투자 (FDI) 유치면에서도점차중시되는중요분야가되고있다. 특히관광 레저산업은성 장기여도및잠재력, 서비스수지개선효과가높은고부가가치산업이다. 그러나그동안한국의외국인투자유치정책은제조업중심으로운영된면이없지않아서비스부문에대한전략적유치활동은상대적으로미흡한실정이었다. 조세감면, 입지지원, 현금지원등인센티브운영이나투자유치활동이제조업위주로진행된셈이다.
중국투자자의한국관광투자활성화를위한제언 관광투자뉴스레터 3 글로벌투자환경변화에대응하고국내서비스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해서비스 부문외국인투자의새로운유치전략과타깃이필요한시점이되었다. 세계의큰손으로발돋움하고방한관광객이큰폭으로증가하고있는중국은대규모개발자금과수익모델에대한연구가필요한관광개발사업에서가장우선적으로타깃이되는선호투자유치지역이다. 그러나한국의주요관광개발지, 지자체마다중국자본을선호하는상황에서현실적으로유치성과를거둔곳은아직까지드물다. 중국에서한국으로의투자유치가어려운이유를현실적으로분석해볼필요가있다. 2. 중국투자자의한국관광개발투자현안 1) 제주에대한중국투자자들의지대한관심 중국인소득수준상승에따라국내관광시설에대한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면서국내관광산업은지속적으로성장할전망을보이고있다. 특히, 제주도를방문한중국관광객의숫자는기하급수적으로늘어 2012년에는단일국가관광객으로 100만명을넘어섰으며, 이에따라관광개발투자건수도크게증가했다. 대표적인사례로녹지의헬스케어타운, 백통신원리조트등이건축공사및분양을진행중이며그이외에도개발사업승인, 기반공사, 토지매입, 계약체결등각단계의여러가지중국자본의프로젝트들이있다. 중국투자자들은대규모개발사업뿐만아니라수익형부동산에까지관심을보이며식을줄모르는투자열을올리고있다. 2) 중국관광객 투자유치를견인하는제도 (1) 부동산투자이민제, 공익사업투자이민제 2010년신설되어일정금액 (5억원또는 7억원 ) 이상휴양체류시설부동산구입시거주자격 (F-2) 을주고, 체류기간이 5년이상일경우영주자격 (F-5) 을부여하게되는부동산투자이민제는현재제주도에대한중국의폭발적인투자열을일으킨가장큰이유이다. 현재제주도이외에인천중구, 평창알펜시아, 여수, 부산등으
중국투자자의한국관광투자활성화를위한제언 관광투자뉴스레터 4 로적용지역을확대한상태이나제주를제외한지역에서의성과는전무한상태이다. 올해 5월부터시행한공익사업투자이민제는기금또는공익사업에 5억이상을 5년간예치또는출자한외국인에게영주 (F-5) 자격부여하게되는제도로부동산투자이민제와연동하여적용할수있다. 투자이민은중국부유층들의가장구미를당기는요소로전적으로중국자본유 치를위한맞춤형제도라할수있다. (2) 환승관광외국인무사증입국프로그램금년 5월부터는인천공항을경유하여제3국또는본국으로가기위해환승하는외국인으로서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와인천공항공사가인정하는환승관광프로그램에참여한외국인을대상으로무사증입국 (72시간이내 ) 을허가하며,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에서 72시간범위내에서머무를수있게되었다. 3) 중국기업의해외투자절차 중국기업이해외투자를진행하는경우해외투자심사비준을받아야한다. 투자 유치담당자로써중국기업과의협의과정에서필히이해해야하는절차이다. 1) 중국기업의해외투자심사비준은주로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2004년 10월에발표한 < 해외투자프로젝트인가잠정관리방법 ( 境外投資項目核准暫行管理辦法 )>, 상무부가 2009년 3월에발표한 < 해외투자관리방법 ( 境外投資管理方法 )> 과국가외환관리국이 2009년 7월에발표한 < 중국기업해외직접투자외환관리규정 ( 境内机构境外直接投資外匯管理規定 )> 등법규의적용을받고있다. 중국기업의해외투자는일반적으로투자프로젝트에대하여발전개혁위원회가프로젝트자체의타당성및리스크등에대한인가를진행하고, 상무부가중국기업이해외에설립한법인의합법성및유효성에대하여심사비준을진행하는시스템을갖고있다. 그러나구체적으로는각프로젝트의성질및규모에따라국가급발전개혁위원회또는상무부의심사를받을지, 지방급발전개혁위원회또는상무부의심사를받을지가결정된다. 1) 다양한이유가있겠으나중국자본유치시대륙에서의직접투자가아닌홍콩이나기타지역의법인을통한우회투자가이루어지는경우가많다. 자금출처나관리에자유롭고까다롭고장기간에달하는해외투자심사비준을피하기위한경우도있다.
중국투자자의한국관광투자활성화를위한제언 관광투자뉴스레터 5 (1) 발전개혁위원회의해외투자프로젝트인가와승인 ( 신고 ) 프로젝트인중국측투자액이 1,000만불이하인프로젝트는성급발전개혁위원회의인가로투자를진행할수있으며투자액이미화 1,000만불이상인프로젝트는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인가로투자진행이가능하다. 중국측투자액이미화 5,000만불이상인프로젝트는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심사를한후국무원의인가를받아야만투자진행이가능하다. 단, 국유기업이해외투자를진행하는경우에중국측투자액이미화 1,000만불미만일경우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대한신고로투자를진행할수있다. (2) 상무부의해외투자인가 중국측투자액이미화 1 억불이상인경우, 해외특수목적회사를설립하는경 우등에는상무부의인가를필요로한다. 중국기업해외투자절차
중국투자자의한국관광투자활성화를위한제언 관광투자뉴스레터 6 3. 중국의對한투자활성화를위한제언 1) 실질적인투자성공스토리필요, 증액투자실현 아직까지자신있게내놓을만한중국자본의관광개발성공스토리가나오지않은상황이다. 현재진행중인주요프로젝트들의성공사례조기창출이매우중요하다. 이를위해서는자연스레증액투자의실현을위한적극지원이필요하다. 관광개발사업에서의증액투자개념은크게두가지로볼수있을것이다. 하나는기존의프로젝트를완료후추가적인개발사업의프로젝트를위한투자이다. 다른하나는사업의시작을준비하기위한초기투자 ( 법인설립, 사업계획서작성등 ) 를했다면이후실질적인사업추진을위한증액투자, 즉사업에대한실질송금이있을것이다. 2) 시일이걸리고단계적으로수많은자금투입절차가필요한관광개발사업의경우투자신고를진행한투자자라할지라도실질적으로법인설립, 토지매입, 사업계획설계, 자금마련, 기반공사등까지수많은단계를거치면서여러차례저울질을하거나또는난관에부딪쳐포기하게되는경우는수도없이많다. 우리들에게도, 중국기업들에게도한국에대한투자를떠올릴때실패사례만이기억에남는이유가그것일테다. 실질적인사업의추진, 성공스토리, 그리고해당프로젝트에대한만족을통해추가적인사업을결정하는모습등이중국자본투자유치및한국투자에대한긍정적인식확산을위한가장이상적인홍보방안이되지않을까생각한다. 이를위해서는현재진행중인중점프로젝트가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투 자제약요인을조속히해소하고제도개선, 펀드조성등을통해초기성공사례 창출에힘써야할것이다. 2) 일관성있는외국인투자정책 제도마련 중국투자자들이한국투자를결정할때북한이슈다음으로걱정하는것이 일관적이지못한정책구조이다. 기업가가투자를결정했다는것은최소한그 2) 우리나라의경우,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 (INSC) 에서는동일한프로젝트일지라도첫번째도착금액을신규투자로집계하고, 두번째도착금액부터는증액투자로집계하고있음
중국투자자의한국관광투자활성화를위한제언 관광투자뉴스레터 7 정책이나제도의기반이흔들리지않을것이라는신뢰가있기때문이다. 그러나한국은정권교체기나중요한선거등에임박했을때정책의부침현상이발생한다. 도 주민반감을이유로한강제적인정책변경은장기적으로외국인투자유치에부정적인영향을줄수밖에없다. 중국투자자들에게가장민감한이슈들이있다. 바로카지노, 투자이민제등 이다. 투자를결정하게하는중요요소라는뜻이다. 최근들어서이들키워드에 대한정책적변화의분위기는중국투자자들이가장불편해하는부분이다. 제주도의경우투자이민제시행후중국관광개발투자가급증한사실은누구도부정할수없다. 그러나중국투자가급증한이후도민들의반발및반감정서로최근제주도에서는중국투자자에대한제한 ( 관광개발토지임대방식으로전환, 투자이민제적용대상축소, 제주투자진흥지구지정지연 ) 에대한검토등을진행하고있는상황이다. 경제자유구역내외국인전용카지노설치관련해서는사전심사제를시행키로한 지 1 년도되지않아사업자공모로바꾸겠다는소식이들려왔다. 예측할수없는정책과제도는투자자로하여금투자결정에더욱신중하도록만 든다. 한두건의투자프로젝트뿐만이아니라한국전반의투자여건에대한의구 심을갖게만들수도있다. 3) 관광개발투자환경및개발전략에대한심도연구현재한국내에는무수히많은관광개발사업이존재한다. 각지자체, 경제자유구역, 관광레저도시등에서의대규모관광개발프로젝트들이계획되어있지만적극적인투자유치노력에도외국인투자는부진한상황이다. * 관광레저도시 ( 태안, 무주, 영암, 해남등 ), 경제자유구역내복합관광단지 ( 인천, 새만금, 광양, 부산진해, 황해등 ), 테마파크 ( 화성, 제주등 ) 정부의지역불균형격차해소및지방의자립적발전을위한새로운성장동력으로서관광레저산업의육성이새로운대안으로대두되었으나체계적인유치전략이미흡하고개별관련규제는여전히많은데다가합작투자가가능한국내자금부족에따라투자유치에애로가많다.
중국투자자의한국관광투자활성화를위한제언 관광투자뉴스레터 8 또한가장큰문제점은저마다중국투자자를타깃으로비슷한콘셉트의관광아이템으로구상되었다는점이다. 예를들어, 산발적으로각지에서진행되고있는차이나타운프로젝트는지역적개성을살리지못하고특징없는중복된관광개발이라는이미지를심어주고있다. 애초부터관광개발사업에중국자본의유치를원한이유가한 중관광사업의윈윈을표방한다기보다는단지국내부동산시장및건설업체들의침체기로인해내수해결이어려운상태에서외화보유고등의자본축적이두드러지는중국업체를끌어들여야겠다는막연한유치계획때문이아닌가생각된다. 그결과국내대부분의관광개발사업구상이중국관광객을가장우선시하는방향으로흐르게되었기때문이다. 가장중요한것은지리적특성, 보유관광자원의장점을살린차별화된관광 개발콘셉트를투자자에게자신있게제시하는것이다. 4. 맺음말 중국기업인들이가장선호하는한국의투자프로젝트는부동산 관광개발사업이다. 어느나라보다도많은관광자원을보유한중국이지만수려하고깨끗한자연환경, 그리고한류콘텐츠로인한한국에대한관심은가히폭발적이라고할수있다. 지역경기활성화및고용창출이라는목표하에서우리는그린필드형관광사 업으로의투자를적극적으로유도할수밖에없다. 또한최근급증하는중국관 광객을겨냥해볼때지속적인시장발전도전망해볼수있다. 한중수교 21주년및상호가장우호적인신정부를맞이한지금, 이전의맹목적인불신이나반감을가진채중국기업의투자자본만을바랄것인가중국자본에대한충분한이해와열린마음으로최선의투자여건을마련할것인가는우리에게가장큰과제로남아있는셈이다.
중국투자자의한국관광투자활성화를위한제언 관광투자뉴스레터 9 참고문헌 한국은행, 국제경제정보 글로벌위기이후중국해외직접투자의동향및특징, 2013-2 호, 2013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차이나머니가몰려온다, 2013-15호, 2013 KOTRA, 중국의해외투자및한국의투자유치정책연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