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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 금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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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VPR 한일간외국인직접투자비교와시사점 - 서비스업분야의외국인직접투자유치가필요하다

2 발행인 : 김주현편집주간 : 한상완편집위원 : 이주량, 백흥기, 이장균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서울시종로구계동 Tel (02) Fax (02) Homepage.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 본자료는기업의최고경영진및실무진을위한업무참고자료입니다. 본자료에나타난견해는현대경제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니며작성자개인의견해임을밝혀둡니다. 본자료의내용에관한문의또는인용이필요한경우, 현대경제연구원산업전략본부 ( ) 로연락해주시기바랍니다.

3 v 목차 한일간외국인직접투자비교와시사점 - 서비스업분야의외국인직접투자유치가필요하다 Executive Summary ⅰ 1. 최근외국인직접투자추이 1 2. 한일간외국인직접투자비교 3 3. 정책적시사점 9 HRI 경제지표 13

4 Executive Summary 1. 최근외국인직접투자추이 세계경제위기로對한국외국인직접투자가빠르게감소하고있다. 2008년 3/4분기외국인직접투자 ( 신고기준 ) 는전년동기대비 2.6% 감소한 28.7억달러를기록했다. 3/4분기감소의주요요인은업종별로는금융보험업종에대한투자가 30% 가량감소했고, 지역별로는미국發투자가 57% 가량감소했기때문이다. 외국인직접투자는경제위기여파로당분간더욱위축될전망이다. UNCTAD 는 2008년세계외국인직접투자규모를 2007년 (1.8조달러 ) 대비 10% 감소한 1.6조달러로예상했다. UNCTAD 의세계투자전망 (2008.9, 다국적기업임원대상설문 ) 에따르면응답자중 39% 가이번금융불안정이이미향후 3년간투자계획에부정적영향을미치고있다고답변했다. 글로벌경기침체로외국인투자유치가어려워지고있으나, 조속한위기극복과회복기빠른도약을위해서는외국인직접투자의양적확대와질적개선이필요하다. 한국의 GDP에서외국인직접투자가차지하는비중은외환위기이후하락하여 2006년기준으로 0.6% 에불과하다. 이는싱가포르, 아일랜드, 중국, 대만등경쟁국은물론이고, 미국, 영국, 독일등의선진국과비교해도낮은수준이다. 또한외국인직접투자의확대는잠재성장력향상, 고용창출, 선진노하우획득, 신성장아이템확보등부가적인이점도많다. 2. 한일간외국인직접투자비교 한국과일본의 GDP 대비외국인직접투자의비중은 1% 정도로상대적으로비중이적은나라에속한다. 따라서외국인직접투자의비중이높은다른나라와의비교보다, 일본과의비교를통해한국에게적용가능성이높은시사점을도출할수있는장점이있다. 일인당 GNI 2만달러부근의비교 ( 양적인금액은한국이우위이나절대적우위는비교불가 ) 일본의일인당 GNI가 2만달러를돌파한시점 (1988 년 ) 의외국인직접투자는 32억달러이며, 한국의일인당 GNI가 2만달러를돌파한시점 (2007 년 ) 의외국인직접투자는 77억달러이다. 이를 2000년가치로환산하면일본 42억달러, 한국 64억달러로금액으로는한국이우위이다. GNI 대비비중으로도한국 0.6%, 일본 0.2% 로한국이우위이다. 그러나 1988년은실물및금융부문에서세계화가지금처럼진전되지않았던점을감안하면한국이일본에비하여절대적우위라고판단하기는어렵다. (2만달러부근에서일본은증가, 한국은감소 ) 2만달러시점에서한국과일본을비교해보면일본은외국인직접투자가꾸준히상승한반면에한국은오히려감소하고있다. 일본은 2만달러도달 2년전인 1986년 9.4억달러, 1987년 22.1억달러, 1988년 24.2억달러로증가추세에있었다. 그러나한국의경우 2만달러도달 2년전인 2005년 억달러, 2006년 억달러, 2007년 억달러로감소추세에있다. 2008년이후에도세계경제위기로외국 VIP Report i

5 Executive Summary 인직접투자의감소압력이더크다는점을고려하면그차이는더욱커질것으로판단된다. ( 외국인직접투자확대가 3만달러조기달성에기여 ) 일본은 2만달러도달직후부터외국인직접투자가연평균 5.9% 증가하면서, 4년만에 3만달러에도달하는데외국인직접투자가큰기여를했다. 금액기준으로는일본이 3만달러를돌파한 1992년의외국인직접투자는 2만달러시점보다 1.25배증가했다. 산업별 ( 제조업과서비스업 ) 비교 (2만달러돌파시점의한국과일본의산업별비중은반대구조 ) 일본의일인당 GNI가 2만달러를돌파한시점에서외국인직접투자의제조업비중은 74.7% 이며, 서비스업의비중은 23.8% 이다. 반면한국의일인당 GNI가 2만달러를돌파한시점에서외국인직접투자의제조업비중은 25.6% 이며, 서비스업의비중은 72.4% 로일본과반대의구조를보이고있다. 이는 1988년은전세계적으로제조업이중심이되던시기이며 2007년은 세계경제의서비스화 등서비스업이경제에중심이되면서발생하는자연스러운현상으로판단된다. 한편, 2007년을기준으로일본은외국인직접투자의제조업비중이 6.2% 이고서비스업의비중은 93.8% 로서비스업이압도적우위에있다. ( 일본은 3만달러시점에서서비스업은외국인직접투자, 제조업은내국인투자로육성 ) 일본의경우일인당 GNI가 3만달러를돌파한시점인 1992년에는외국인직접투자에서제조업비중이 39.3%, 서비스업 60.6% 로 1998년과비교하여역전되었다. 금액기준으로는제조업의외국인직접투자는 1988년 24억달러에서 1992년 16억달러로감소한반면서비스업의외국인직접투자는 8억달러에서 24억달러로 4년간무려 3배나증가하였다. 이는일본의경우일인당 GNI가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성장하는시점에서서비스업의성장과이를뒷받침하기위한외국인직접투자가큰역할을했음을시사한다. 또한, 동기간제조업분야에서는외국인직접투자보다자국자본을중심으로성장해왔을것으로판단된다. 서비스산업내업종별비교 ( 일본은도소매와사업서비스업이외국인직접투자를견인 ) 일본의일인당 GNI가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상승한시기에서비스업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의급증은도소매와사업서비스업이견인했다. 도소매업의경우 1988년 4.5억달러 (14%) 에서 1992년 11.9억달러 (29%) 로금액대비 3배, 비중대비 2배상승했다. 사업서비스업의경우 1988년 1.5억달러 (4.5%) 에서 1992년 8.2억달러 (20%) 로금액대비 5배비중대비 4배상승했다. 그러나금융보험업의경우 1988년 6,100만달러 (1.8%) 에서 1992년 1.4억 (3.5%) 로소폭상승하는데그쳤다. ( 한국은금융보험업의비중이높음 ) 한국과일본의 2만달러시점에서의서비스업종별외국인직접투자의구성을비교해보면도소매업의비중은한국 17%, 일본 14% 로유사하다. 사업서비스업의비중은한국 11%, 일본 4.5% 로한국이약간높다. 그러나금융보험업에서는차이가매우크다. 한국의경우금융보험업의비중은 22% 로 1988년일본의 1.8% 는물론 3만달러시 ii Hyundai Research Institute

6 Executive Summary 점인 1992년의 3.5% 보다 6배이상높다. 이는한편으로는 IMF 외환위기이후투자규제완화등으로한국의금융보험업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가활발하게진행되었기때문이지만, 다른한편으로는한국의금융보험업분야에서자국기업의경쟁력이그만큼부실하기때문으로도설명된다. ( 통신등고부가기술서비스업은양국모두미약 ) 한편, 한국과일본모두진입규제가강하고세계적인기술수준에도달해있는통신업등고부가기술서비스업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는미미한수준이다. 통신업의경우일본의 1988년비중은 1.2%, 한국의 2007년비중도 0.3% 이며, 그이전과이후에도큰변화가없다. 이는통신서비스의경우양국모두국가기간산업으로외국인직접투자에대한제약이크고, 세계적인기술수준을보유하고있기때문으로판단된다. 3. 정책적시사점 경제위기로인한전세계적인투자감소추세를극복하고, 외국인직접투자의양적확대와서비스업분야의투자증대등질적개선을위해서는다음의대응이필요하다. 첫째, 선진국중심에서신흥자본국등으로투자유치대상을다각화하고투자절차도간소화하여야한다. 對한국외국인직접투자의 70% 이상을차지하는미국 (22.3%), EU(41.2%), 일본 (9.4%) 가내년도마이너스성장으로투자여력급감이예상된다. 따라서중동, 싱가포르신흥자본국의여유자본등으로투자유치대상을다각화할필요가있다. 아울러, 투자절차간소화를위해서는원스톱행정서비스의강화, 투자이후현장점검등을통한신속한문제점해결등을일괄적으로처리할수있도록 외국인투자지원청 ( 假稱 ) 의설립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둘째, 서비스업분야에특화된외국인투자유인책을보강하여야한다. 제조업중심으로되어있는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조세감면, 임대료감면, 현금지원등기존의각종지원대책을제조업과서비스업각각에대한지원대책으로분리하여운영할것을고려해야한다. 또한, 단순히투자유치를위한유인책보다는기술전수, 고용확대, R&D 협력등실질적인혜택이발생하도록하는유인책을확대하여야할것이다. 셋째, 외국인투자업종제한의완화가필요하다. 현재외국인투자촉진법등에규정된외국인투자제외 제한업종은다소광범위하여신중한검토를통해외국인투자영역을지금보다확대할필요가있다. 예로써, 법률, 의료, 교육, 회계등우리가낙후되어있는서비스분야의대폭적인개방을통해투자를유치하면서국내산업의경쟁력을향상시켜야한다. 그러나자원 에너지, 통신, 교통등국가의주요전략기간산업과국가고유의업무인행정서비스등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는제한될필요가존재한다. 넷째, 외국인투자유인책으로발생할수있는국내자본역차별에유의해야한다. 예로써외국기업과국내기업에차별적으로적용되는수도권규제, 금산분리, 적대적 M&A 방어책, 등글로벌경쟁규칙에부합하지않는역차별규제를개선하여야한다. 또한지자체들이외국인투자를유치하기위하여 ' 외투지역선지정, 후유치 ', ' 법인세 7년감면 ', ' 공장부지무상임대 ' 등의무리한지원책으로국내기업의경쟁력을해하는일이없도록형평성을제고해야한다. VIP Report iii

7 한일간외국인직접투자비교와시사점 1. 최근외국인직접투자추이 미국발금융위기로외국인직접투자위축 년 3/4분기외국인직접투자 ( 신고기준 ) 는전년동기 (29.5 억불 ) 대비 2.6% 감소한 28.7억불을기록하였고, 금융보험업투자와미국發투자가특히감소 상반기투자를견인했던금융 보험업종의투자가국제금융시장의불확실성증가로인하여크게위축되어 29.2% 감소 미국發투자또한금융시장불안등으로 2008년상반기 100.4% 의증가율을보이다가 3/4분기에는 56.9% 의큰폭감소 - 투자가들이불확실한투자환경을감안, 투자규모를줄이는분위기가확산되는가운데, 급속한원화절하로달러표시투자금액이감소되는효과발생 1억불이상대형투자는작년동기대비 7.2% 감소 (1,316 백만불 ), 1억불미만중소형투자는 1.6% 증가 (1,557 백만불 ) 2007 년말대비 2008년 9.30일원화의對달러환율은 22.3% 절하되어 1,000 억원투자시달러표시신고액은 1억 659만달러 (1$ = 원 ) 에서 8,285 만달러 (1$ = 1,207.0원 ) 로감소 세계경기침체로외국인직접투자는더욱위축될전망 - UNCTAD, OECD 등은미국경제의하강세, 금융시장의혼란등이 2008 년외국인직접투자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고전망 UNCTAD( 세계투자보고서, ) 는 2008년세계외국인직접투자규모를 2007년 (1.8조달러 ) 대비 10% 감소한 1.6조달러로예상 OECD(2008.6) 역시 2008년 OECD 국가의외국인직접투자가 2007년 1.4조달 VIP Report

8 서비스업분야의외국인직접투자유치가필요하다 러에서 2008년 1.0조달러로부진할것으로전망 UNCTAD 세계투자전망 (2008.9, 다국적기업임원대상설문 ) 에따르면응답자중 39% 가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이후금융불안정이이미향후 3년간투자계획에부정적영향을미치고있다고답변 세계경제침체로투자유치가어려워지고있으나, 조속한위기극복과회복 기빠른도약을위해서는외국인직접투자의양적확대와질적개선이필요 - 한국의 GDP에서외국인직접투자가차지하는비중은외환위기이후하락세로싱가포르, 아일랜드, 중국, 대만, 미국, 영국, 독일등과비교하여열세 GDP 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의비율은외환위기직후인 1999년 2.2% 까지도달한이후하락하여 2006년 0.6% 기록 싱가포르는 1999년의 20.1% 를기록한이후하락하여 2002년 8.2% 까지떨어졌으나이후상승세로돌아서 2006년 18.3% 에도달하였고대만은 2.0% < 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의 GDP 대비비중 > ( 단위 : %) 싱가포르 아일랜드 영국 중국 독일 미국 한국 대만 일본 자료 : 외국인직접투자가설비투자및고용에미치는영향, 한국은행, 2008 년 4월. - 한국경제의규모를고려할때국내투자만으로는한계가있기때문에외국 인직접투자의지속적인확대가반드시필요 최근전산업에서투자증가율이정체되어우리경제의재도약을위한해외자본 의대규모유입필요성이다시높아짐 Hyundai Research Institute

9 한일간외국인직접투자비교와시사점 2. 한일간외국인직접투자비교와시사점 일본과의외국인직접투자비교이유 - 한국과일본은공통적으로 GDP 대비외국인직접투자의비중이 1% 대로상대적으로비중이적은나라에속함 따라서외국인직접투자의비중이높은다른나라와의비교보다, 일본과의비교를통해한국에게적용가능성이높은시사점을도출할수있음 또한한국의경제발전단계를고려해보아도일본과의비교는유의미한시사점이가능 일인당 GNI 2 만달러부근의비교 - 일본의일인당 GNI가 2만달러를돌파한시점은 1988년으로당시외국인직접투자는 32억 4,300 만달러임 반면한국의일인당 GNI가 2만달러를돌파한시점은 2007년으로당시외국인직접투자는 77억 1,800 만달러 ( 도착기준 ) 이를 2000년가치로환산하여비교하면일본은 42억 6,700 만달러이며, 한국은 64억 2,600 만달러로한국이금액으로는우위이며, GNI 대비비중으로환산하면한국이 0.6%, 일본이 0.2% 로한국이우위 < 한 일간 1 인당 GNI 2 만달러진입년도외국인직접투자비교 > ( 단위 : 백만달러, %) 1 인당 GNI 2 만달러진입년도 외국인직접투자 ( 명목 ) 외국인직접투자 ( 실질 ) GNI( 실질 ) 외국인직접투자 한국 2,007 7,718 6,426 1,065, 일본 1,988 3,243 4,267 2,588, 자료 : OECD Stat., JETRO, 지경부. /GNI VIP Report

10 서비스업분야의외국인직접투자유치가필요하다 - 아일랜드의경우, 일인당 GNI가 2만달러를돌파한시점은 1998년으로당시외국인직접투자는 88억 6,300 만달러임 98년아일랜드의 GDP 대비외국인직접투자의비중은 10.0% 이며, 2003년 GDP 대비외국인직접투자의비중은 14.5% < 주요선진국들의 2 만달러대연평균 FDI 증가율비교 > 2 만달러 ~3 만달러시기 FDI 연평균증가율 2 만달러진입시점 3 만달러진입시점 호주 13.0% 오스트리아 20.2% 덴마크 58.3% 핀란드 14.4% 프랑스 10.0% 이탈리아 21.2% (E) 일본 5.9% 네덜란드 12.6% 노르웨이 28.4% 스웨덴 12.2% 미국 19.7% 자료 : OECD, 한국은행. 주 : 1) 1인당국민소득은 OECD Statistics 상의 Gross National Income at market prices 항목을 Total population 으로나눈수치를근거로계산됨 2) 1993 년이전에 2만달러에도달한국가의 FDI는자료의한계상 94년부터 FDI 연평균증가율을계산함. - 일본과아일랜드는 2만달러도달직후부터외국인직접투자가각각연평균 16.4% 와 71.0% 증가하면서매우빠른시간에 3만달러에도달 일본이 3만달러를돌파한시점은 4년후인 1992년이며, 이때의외국인직접투자는 2만달러시점보다 1.26배증가 Hyundai Research Institute

11 한일간외국인직접투자비교와시사점 아일랜드가 3만달러를돌파한시점은 6년후인 2003년이며, 이때의외국인직접투자는 2만달러시점보다 8.31배증가 일본과아일랜드의 2만달러시점부터 3만달러시점까지의외국인직접투자의연평균증가율은각각 71.0% 와 16.4% < 일본 아일랜드 2~3 만달러진입시점의외국인직접투자비교 > ( 단위 : 백만달러, %) 2 만달러진입시점 외국인직접투자 3 만달러진입시점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율 일본 , , 아일랜드 , , 자료 : OECD Stat. - 2 만달러시점에서한국과일본을비교해보면일본은외국인직접투자가 꾸준히상승한반면에한국은오히려감소하고있음 일본은 2 만달러도달 2 년전인 1986 년 9 억 4,000 만달러, 1987 년 22 억 1,400 만달러, 1988 년 32 억 4,300 만달러로증가추세 반면한국의경우 2 만달러도달 2 년전인 2005 년 115 억 6,600 만달러, 2006 년 112 억 4,200 만달러, 2007 년 105 억 1,400 만달러로감소추세 < 한 일간 1 인당 GNI 2 만달러인근시점의외국인직접투자추이비교 > ( 단위 : 백만달러 ) 1 6, , , , , , , , , T-2 T-1 T0 한국 일본 자료 : JETRO, 지식경제부. VIP Report

12 서비스업분야의외국인직접투자유치가필요하다 년에도세계경제위기로인하여對한국외국인직접투자는감소세를이어갈것으로전망됨 2008 년외국인직접투자는 1사분기 27억달러, 2사분기 18억달러, 3사분기 28 억달러이나 4사분기에외국인투자감소가전망됨 산업별 ( 제조업과서비스업 ) 비교 - 일본의일인당 GNI가 2만달러를돌파한시점에서외국인직접투자의제조업비중은 74.7% 이며, 서비스업의비중은 23.8% 임 반면한국의일인당 GNI가 2만달러를돌파한시점에서외국인직접투자의제조업비중은 25.6% 이며, 서비스업의비중은 72.4% 한편, 2007년을기준으로일본은제조업의비중이 6.2% 이고서비스업의비중은 93.8% 로서비스업이압도적우위 < 한 일간 1 인당 GNI 2 만달러진입시점의산업별외국인직접투자구성 > ( 단위 : %) 제조업외국인직접투자 서비스업외국인직접투자 자료 : JETRO, 지식경제부. 한국 (2007) 일본 (1988) 일본 (2007) 일본의일인당 GNI 가 3 만달러를돌파한시점인 1992 년에는외국인직접투 자에서제조업비중이 39.3%, 서비스업 60.6% 로역전되었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4 년간 300 배가증가함 이는일인당 GNI 가 2 만달러에서 3 만달러로도달하기위해서는서비스업의 성장과이를뒷받침하기위한외국인직접투자가필요함을시사 금액기준으로제조업의외국인직접투자는 1988 년 24 억달러에서 1992 년 16 억달러로감소 반면에서비스업의외국인직접투자는 8 억 1,800 만달러에서 24 억달러로 4 년 간 3 배증가함 Hyundai Research Institute

13 한일간외국인직접투자비교와시사점 < 일본의 2 만달러와 3 만달러진입시점의산업별외국인직접투자구성 > ( 단위 : 백만달러, %) 2 만달러진입시점 3 만달러진입시점 금액비중금액비중 증가율 비중차이 제조업외국인직접투자 2, , 서비스업외국인직접투자 , 자료 : JETRO, 지식경제부. 서비스산업내업종별비교 - 일본의일인당 GNI가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상승한시기에서비스업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의급증은도소매와금융보험, 사업서비스업이견인 도소매업의경우 1988년 4억 5,400 만달러 (14%) 에서 1992년 11억 9,400 만달러 (29%) 로금액대비 3배, 비중대비 2배상승 사업서비스업의경우 1988년 1억 5,200 만달러 (4.5%) 에서 1992년 8억 2,300 만달러 (20%) 로금액대비 5.4배비중대비 4배상승 금융보험업의경우 1988년 6,100 만달러 (1.8%) 에서 1992년 1억 4,700 만달러 (3.5%) 로상승 < 일본의 2 만달러와 3 만달러진입시점의서비스업내외국인직접투자구성 > ( 단위 : 백만달러, %) 금액비중금액비중 증가율 비중차이 도소매 , 금융보험 사업서비스 자료 : JETRO. VIP Report

14 서비스업분야의외국인직접투자유치가필요하다 - 일본의서비스업종별특징을한국의일인당 GNI 2만달러시점인 2007년과비교해보면금융보험업에서의외국인직접투자의비중이높음 도소매업의비중은 17% 로일본과유사하고, 사업서비스업의비중은 11% 다소차이가있음 금융보험업의비중은 22% 로 1988년일본의 1.8% 는물론 3만달러시점인 1992년의 3.5% 보다 6배이상높음 이는 IMF 외환위기이후투자규제완화등으로한국의금융보험업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가활발하게진행되었기때문으로판단됨 < 한 일간 2 만달러진입시점의서비스업종별외국인직접투자구성비교 > ( 단위 : 백만달러, %, %p) 한국 (2007) 일본 (1988) 금액비중금액비중 차이 ( 한국 - 일본 ) 도소매 1, 금융보험 2, 사업서비스 1, 통신 운송 기타 1, 자료 : JETRO, 지식경제부. - 한편, 한국과일본모두진입규제가강하고세계적인기술수준에도달해있는통신업등고부가기술서비스업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는미미한수준 통신업의경우일본 1988년비중은 1.2% 였으며한국의 2007년비중은 0.3% 이며, 그이전과이후에도큰변화가없음 이는통신서비스의경우국가기간산업으로외국인직접투자에대한제약이크고, 양국모두세계적인기술수준을보유하고있기때문으로판단됨 Hyundai Research Institute

15 한일간외국인직접투자비교와시사점 3. 정책적시사점 ( 투자유치대상다양화 ) 세계경제위기상황에서선진국중심에서벗어나 투자자를다각화하려는노력이필요 - 미국, EU, 일본위주의구조에서벗어나중동, 싱가포르등신흥자본국의여유자본을끌어들이는방법을모색해야함 2007 년기준외국인직접투자는미국 22.3%, EU 41.2%, 일본 9.4% 등선진 3개지역이 72.9% 를차지하고있으나내년도동반마이너스성장으로투자여력급감 따라서여유자본을보유하고있어상대적으로투자여력이높은상가포르와 UAE, 사우디, 쿠웨이트등으로투자유치대상을다각화하는노력이필요 ( 서비스업에특화된유인책보강 ) 제조업중심으로되어있는외국인투자 기업에대한기존의각종지원대책을제조업과서비스업각각에대한지 원대책으로분리하여운영 -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조세감면대책, 임대료감면기준등이제조업또는제조업지원서비스업에집중되어있어신중한검토와개선이필요 서비스부문에투자한외국인기업에대한조세감면대책은제조업에대한지원책을기계적으로축소적용한것에불과 외국인투자기업이부담하는임대료의감면기준에있어서구체적으로제조업지원서비스업에만가장높은혜택을제공 년 1/4분기부터 2007년 2/4분기까지에대한연구는서비스부문의외국인직접투자가설비투자와고용에있어서더큰영향을미친것을보여줌 설비투자에있어서 1% 의외국인직접투자가증가하였을경우제조업에서 0.04% 그러나서비스업에서는 0.1% 늘어난것으로추정 VIP Report

16 서비스업분야의외국인직접투자유치가필요하다 고용에서는 1% 의외국인직접투자가증가하였을경우제조업에서는의미있 는변화를보이지못했지만서비스업에서는 0.007% 증가시킨것으로추산 < 설비투자와고용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의효과 > 설비투자에대한탄성치 고용에대한탄성치 제조업 서비스업 자료 : 외국인직접투자가설비투자및고용에미치는영향, 한국은행, 2008 년 4월. - 다만금융보험업의사례에서살펴볼수있는것처럼국내서비스기업의경 쟁력을저해하지않고역차별하지않는방법론이전제되어야함 ( 외국인투자업종제한완화 ) 외국인투자촉진법등에의해외국인투자제 외 제한업종에대한신중한검토를통해외국인투자영역을보다확대 할필요가존재 - 현재외국인투자가제한되거나금지되어있는업종들은거의대부분이행정이나서비스부문에집중되어있는상황 자원 에너지, 통신, 교통등국가의주요전략기간산업과국가고유의업무인행정서비스등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는제한될필요가존재 그러나나머지서비스산업에대해서는미래서비스시장전면개방을대비하여외국인투자유치를통한국제경쟁력강화차원에서투자허용에대한전면적인재검토가필요 ( 패키지형외국인투자유도정책전개 ) 외국인투자를유치하기위한제도, 인프라, 노사문화등의다양한분야에서의개선을의미하는패키지형투자 활성화정책이필요 Hyundai Research Institute

17 한일간외국인직접투자비교와시사점 - 외국인투자관련절차간소화를목적으로하는원스톱행정서비스의강화, 투자이후현장점검등을통한신속한문제점해결등을일괄적으로처리할수있도록 외국인투자지원청 ( 假稱 ) 의설립을고려 또한외국인투자전용특구조성계획을확대하는동시에특구내법률, 조세, 회계등의경영지원서비스와교육, 의료등의생활인프라서비스체계의구축이필요함 법치주의확립등을통한선진적노사관계의확립과실질적재취업교육시스템구축등에의한노동시장의경직성완화로고용부문에서의투자저해요인들도개선되어야할것임 ( 국내자본과외국자본의역차별완화 ) 외국자본과국내자본이공정한게 임의규칙안에서경쟁할수있도록국내자본을외국자본과역차별하는 제도개선이필요 - 외국기업과국내기업에차별적으로적용되는수도권규제, 금산분리, 적대적 M&A 방어책등글로벌경쟁규칙에부합하지않는역차별규제를개선 이러한외국자본과국내자본의역차별문제를해소하기위해글로벌시각에서부적합한출총제를폐지하고수도권규제의획기적인완화등의노력이필요 또한지자체들이외국인투자를유치하기위하여 ' 외투지역선지정, 후유치 ', ' 법인세 7년감면 ', ' 공장부지무상임대 ' 등의무리한지원책을남발하여국내기업의경쟁력을해하는일이없도록형평성을제고 이만용연구위원 ( , danieli@hri.co.kr) 예상한연구위원 ( , syeahk@hri.co.kr) VIP Report

18 HRI 經濟指標主要經濟指標推移와展望

19 HRI 경제지표 주요경제지표추이와전망 2007(P) 2008(E) 2009(E) 상반기 하반기 경제성장률 (%) 최종소비지출 (%) 국민계정 민간소비 (%) 총고정자본형성 (%) 건설투자 (%) 설비투자 (%) 경상수지 ( 억 $) 무역수지 ( 억 $) 대외거래 통관기준 수출 ( 억 $) 3,715 4,383 4,558 2,194 2,364 증가율 (%) (14.1) (18.0) (4.0) (2.5) (5.4) 수입 ( 억 $) 3,568 4,468 4,504 2,174 2,330 증가율 (%) (15.3) (25.2) (0.8) (-1.5) (3.1) 소비자물가 ( 평균, %) 기타 실업률 (%) 국제유가 (Dubai, $) 금융 원 /$ 환율 ( 평균, 원 ) , ,200.0 국고채금리 (3 년만기, 평균 %) VIP Report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