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 김주현편집주간 : 한상완편집위원 : 이주량, 주원, 이장균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서울시종로구계동 Tel (02) Fax (02) Homepage.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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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박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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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9-11 ( 통권 393 호 ) 수출산업의한ㆍ중ㆍ일경쟁력비교와시사점 - 한국수출산업, 낮은외화가득률로실익이적다

2 발행인 : 김주현편집주간 : 한상완편집위원 : 이주량, 주원, 이장균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서울시종로구계동 Tel (02) Fax (02) Homepage.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 본자료는기업의최고경영진및실무진을위한업무참고자료입니다. 본자료에나타난견해는현대경제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니며작성자개인의견해임을밝혀둡니다. 본자료의내용에관한문의또는인용이필요한경우, 현대경제연구원산업전략본부 ( ) 로연락해주시기바랍니다.

3 v 목차 수출산업의한 중 일경쟁력비교와시사점 - 한국수출산업, 낮은외화가득률로실익이적다 Executive Summary ⅰ 1. 개요 1 2. 수출의경제적위상 2 3. 수출산업의한 중 일경쟁력비교 4 4. 정책적시사점 11 HRI 경제지표 13

4 Executive Summary 1. 개요 세계경제의동반침체로수출경기침체가지속되고있지만, 경기침체이후수출산업이우리나라의경제성장을다시견인하게될것이다. 그러나우리수출산업은고기술 고부가가치시장에대한접근이한계에부딪히고있는가운데중국과같은신흥개도국의빠른추격으로최근해외시장점유율이떨어지는위기를맞고있다. 이에 OECD 와 WTO 통계를이용하여한 중 일수출산업의경쟁력을비교해보고, 이를통해우리수출산업의문제점을분석해보았다. 또한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서향후수출전략이어떠한방향으로이루어져야하는지도모색해보았다. 2. 수출의경제적위상 ( 경제의높은수출의존도 ) 우리나라의수출의존도 ( 수출 / 명목 GDP) 는 2002 년 28.2% 에서지속상승하여 2008 년에는 45.4% 에달하고있다. 이는동북아경쟁국인일본의 16.2% 는물론중국의 33.8% 보다도월등히높은수준이다. ( 수출의절대적인성장기여도 ) 2008 년수출의경제성장에대한기여도는 2.6%p 로경제성장률 2.2% 를상회하고있으며, 수출에서수입을공제한순수출의성장기여도의경우에도 1.1%p 로경제성장률 2.2% 의약절반에해당될정도이다. 3. 수출산업의한 중 일경쟁력비교 (1) 외형비교 ( 상품수출의세계시장점유율하락 ) 상품수출의세계시장점유율이하락추세를보이고있다 년한국상품수출의세계수출시장점유율은 2.8% 에서 2008 년 1~8 월중 2.5% 로하락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일본은같은기간 7.7% 에서 4.8% 로크게낮아졌으나, 중국은 4.0% 에서 9.0% 로급증세를보이고있다. ( 중 일에비해상대적으로미약한서비스수출 ) 서비스수출의세계시장점유율은중국과일본의절반에불과하다. 우리서비스수출의세계시장점유율은 2007 년기준 1.9% 로 1995 년수준에그치고있다. 반면중국은같은기간 1.6% 에서 3.7% 로급증하였으며, 일본도 1995 년의 5.5% 보다는하락하였지만 3.9% 의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 한 중 일상품수출및서비스수출의세계시장점유율비교 > 한국 중국 일본 기준연도 상품수출 / 세계상품수출 2.5% 9.0% 4.8% ~8 서비스수출 / 세계서비스수출 1.9% 3.7% 3.9% 2007 주 : 서비스수출은정부서비스수출을제외한상업서비스수출을의미 VIP Report i

5 Executive Summary (2) 경쟁력비교 한 중 일 3 국의외화가득률, 부품 소재국산화율, 고기술산업비중, 내수시장비중등을살펴본결과에서도, 우리나라수출산업이일본은물론중국에비해서도경쟁력이취약한것으로나타났다. ( 낮은부가가치창출력 ) 한국부품소재산업이취약하여수출의부가가치창출력이상대적으로미흡하다 년기준산업연관표상외화가득률 ( 외화가득액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 ) 을살펴보면한국은 71.3% 로일본의 86.9% 는물론중국의 74.7% 에도못미치고있다. 즉우리나라의경우상대적으로수출로발생하는이익이해외로유출되는정도가더크다는의미이다. 이는국내부품소재산업이취약하여생산에사용되는중간재의수입비중이높기때문이다 년기준부품국산화율은중국이 86.5% 일본도 89.2% 를기록하고있는반면, 한국은 78.2% 에머물고있다. ( 고기술산업에서의중국의빠른추격 ) 기술력우위수출산업에서도중국의추격이가속화되고있다. 한국과일본이우위를점하던고기술상품의시장점유율이중국에의해빠르게추격당하고있다. 한국의고기술제조업수출비중은 1995 년 57.5% 에서 2006 년에 68.7% 로증가하였다. 한편일본은같은기간 82.3% 에서 80.6% 로소폭감소하였으며, 중국의경우 32.5% 에서 55.8% 로급증하는모습을나타내고있다. 이러한추세가지속된다면그동안한국과일본이고기술수출에서점하던우위가사라지고해당산업에서의중국산제품의시장잠식이가속화될것으로전망된다. ( 수출산업의높은글로벌경기의존성 ) 한국수출산업은상대적으로해외경제상황에민감한구조를가지고있다. 최근과같이세계경제가동반침체하는모습을보일경우중국과일본보다한국수출기업들이더큰어려움을겪을수있다. 이는우리내수시장이취약하여수출판로가막힐경우그만큼내수판매비중을높이기가어렵기때문이다. OECD 의 2005 년국별산업연관표를기준으로할때한국의수출시장 / 내수시장비중은 20% 로중국의 14.3%, 일본의 8.5% 를크게상회하고있다. < 한 중 일주요수출부문평가항목비교 > 한국 중국 일본 기준연도 부가가치창출력 외화가득률 71.3% 74.7% 86.9% 2005 부품국산화율 78.2% 86.5% 89.2% 2005 기술경쟁력 고기술제조업수출비중 68.7% 55.8% 80.6% 2006 세계경기민감도 수출시장 / 내수시장 20.0% 14.3% 8.5% 2005 주 : 1) 외화가득률 = ( 수출액 - 수입유발액 ) 수출액 2) 부품국산화율 = 국산재중간수요 ( 국산재중간수요 + 수입재중간수요 ) 3) 고기술제조업은 OECD 통계분류중고기술제조업과중- 고기술제조업을합한것임 4) 내수시장 = 산업연관표상의국산재중간수요 + 국산재소비 + 국산재투자 5) 수출시장 = ( 국산재 ) 수출. ii Hyundai Research Institute

6 Executive Summary 4. 정책적시사점 글로벌여건변화에도우리수출산업이경쟁력을높여다가오는세계경제회복기에수출이경제성장을견인하는주력부문이되기위해서는첫째, 부품소재산업육성을통해수출의경제적이익이해외로유출되는것을막아야한다. 국내수출산업의부품소재에대한높은해외의존성으로수출로벌어들인외화의상당부분이해외로유출되고있다. 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서는핵심부품소재와관련된원천기술의 R&D 투자확대, 산학연연구네트워크활성화등의노력이요구된다. 또한부품소재산업의경쟁력중하나인국제표준확보에도주력해야한다. 새로운부품소재부문의경우국제표준을먼저선점할수있는정부와민간의발빠른대응이필요하다. 둘째, 고기술 고부가가치제품경쟁력하락을막기위한정부차원의연구개발확대노력이요구된다. 이를위해서는우선현정부가들어서면서내세운 577 전략 의추진이보다구체화되고가속화되어야할것이다. 또한원천기술확보를위한기초 원천연구의정부역할이보다강화될필요가있다. 원천기술연구는리스크가높고막대한재원이소요되는특성을가진다. 따라서원천기술개발에정부의참여비중을획기적으로높여야만한다. 나아가기술개발성과가상업성을확보할수있도록정부가과학과산업의중간에위치한매개기술투자를확대하는정책도요구된다. 한편기술경쟁력의핵심인국내전문인력양성과해외전문인력영입도꾸준히확대해야한다. 셋째수출산업의높은글로벌경기민감도를안정시키기위해내수시장육성에도주력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내수시장으로의판로대체가가능한수출산업에대해서는소비세의추가인하및감세기간연장등의보다적극적인산업보호정책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다만최근중국의수출증치세환급율인상문제가국제분쟁화될조짐이나타나는바와같이무조건적인산업지원이통상분쟁으로이어질가능성을고려하여신중한지원책을강구해야한다. 또한수입제품의국내유통과정투명화, 원산지위조단속강화등을통해국산품이내수시장에서피해를입지않도록노력해야한다. 넷째, 세계시장점유율확대를위해대외여건변화를적극이용해야한다. 우선최근원저 ( 低 ) 로인해높아진가격경쟁력을십분활용하여마이너시장에대한진출을독려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마이너시장에대한통상정보망확충, 민관합동시장개척단파견, 시장수요에대한신속 정확한정보제공등의노력이필요하다. 또한중국, 미국, 일본등우리주요수출대상국들의대규모경기부양책도적극이용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해당국산업계와의민관교류확대, 대기업 중소기업의수출공조시스템구축, 우리기업들의현지유통 물류외국기업과의전략적제휴지원등다각적인마케팅및판로확대노력이요구된다. VIP Report iii

7 수출산업의한ㆍ중ㆍ일경쟁력비교와시사점 1. 개요 분석배경 - 세계경제의동반침체로수출경기침체가지속 ( 또는 3월중바닥을지날것이라는희망적전망도 ) 되고있지만, 향후세계경제가회복하는국면이도래하게되면수출산업이성장을다시견인해야할것임 - 이에우리수출산업의구조적문제점을찾아보고수출산업의경쟁력을개선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보고자함 분석방법 - OECD 가구축하고있는한국, 중국, 일본의 1995년, 2000년, 2005년산업연관표, OECD 양자간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의무역관련자료등을이용하여한 중 일수출산업의경쟁력을비교함 다만중국의경우 2002년산업연관표까지발표되었으나, OECD 가세계주요국의산업연관표의패널자료를구축하고자 OECD 자체추정으로중국의 2005년산업연관표를구축하고있음 - 우리수출의문제점을알아보기위해한 중 일수출의외형과경쟁력을비교함 (1 외형비교 ) 수출의세계시장점유율 : 각국상품수출이세계수출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 ( 한국무역협회, IMF) 서비스업수출비중및세계시장점유율 : 서비스수출이상품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및서비스수출이세계서비스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 (WTO) (2 경쟁력비교 ) 수출의부가가치창출력 : 산업연관표상외화가득률 ( 외화가득액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 ) 및부품국산화율 ( 한국은행및 OECD) 기술경쟁력 : 고기술제조업수출이제조업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 (OECD) 수출산업의해외시장의존성 : 산업연관표의수출 / 내수시장비중 (OECD) VIP Report

8 한국수출산업, 낮은외화가득률로실익이적다 2. 수출의경제적위상 경제의높은수출의존도 - 우리나라의수출의존도 ( 수출 / 명목 GDP) 는 2002 년 28.2% 에서 2007 년에 35.4% 로 높아졌으며, 2008 년에는환율효과로달러베이스명목 GDP 가감소하면서 45.4% 까지급등하는모습을나타냄 < 한국수출의존도 ( 수출액 / 명목 GDP) > 50% 45% 45.4% 40% 35% 32.3% 35.1% 33.7% 34.2% 35.4% 30% 25% 29.8% 30.1% 28.2% (E) 자료 : 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 - 특히한국의수출의존도는동북아경쟁국인일본의 16.2% 는물론중국의 33.8% 보다도월등히높을정도로한국경제의수출의존성은과도할정도임 < 한ㆍ중ㆍ일수출의존도 (2008 년기준 ) > 한국 중국 일본 명목 GDP (A) 9,287 42,224 48,444 명목수출액 (B) 4,220 14,289 7,843 수출의존도 (B/A) 45.4% 33.8% 16.2% 자료 : 한국은행, IMF, 한국무역협회, JETRO. 주 : 1) 명목 GDP는한국의경우한은자료, 중국과일본은 IMF DB 기준금액을사용. 2) 일본수출액은 2008 년평균엔 / 달러환율 ( 엔 ) 을이용하여달러표시로환산. ( 억달러 ) 2 Hyundai Research Institute

9 수출산업의한ㆍ중ㆍ일경쟁력비교와시사점 수출의절대적인성장기여율 - 경제내각부문의경제성장에대한기여정도를파악할수있는성장기여도를살펴보면 2008년수출의성장기여도는 2.6%p 로경제성장률 2.2% 를상회함 2007 년의경우에도수출의경제성장에대한기여도는 5.2%p 로성장률 5.1% 수준을기록함 < 경제성장률및주요부문별성장기여도추이 > 15% 10% 민간소비수출수입 고정투자 경제성장률 5% 0% % 자료 : 한국은행 2005 년기준국민계정. 주 : 부문별기여도 (%p) = 부문별증가율 전기부문별대 GDP 비중 - 특히수출에서수입을공제한순수출의 2008년성장기여도는약 1.1%p 로경제성장률 2.2% 의약절반 (47.7% = 1.051%p/2.224%) 에해당되고있음 즉 2008년경제성장의절반이대외교역때문이며, 바꾸어말하면수출의경제적이득이없었다면 2008년성장률은 1% 수준에그쳤을것이라는의미임 < 순수출의경제성장에대한기여율추이 > 수출 (A) -26.4% 48.1% 153.6% 141.4% 74.4% 86.2% 102.6% 114.8% 수입 (B) -38.4% 57.8% 121.0% 84.1% 67.8% 79.7% 88.5% 67.6% 순수출 (A-B) 12.0% -9.8% 32.6% 57.3% 6.6% 6.5% 14.2% 47.2% 자료 : 한국은행 2005 년기준국민계정. 주 : 부문별기여율 (%) = 부문별기여도 경제성장률. VIP Report

10 한국수출산업, 낮은외화가득률로실익이적다 3. 수출산업의한 중 일경쟁력비교 (1) 외형비교 세계시장점유율하락 년한국상품수출의세계수출시장점유율은 2.8% 에서 2008 년 1~8 월중 2.5% 로하락하는모습을나타냄 2008 년에들어서의환율상승에따른가격경쟁력상승효과를전혀보지못하 고있는상황임 - 일본은같은기간 7.7% 에서 4.8% 로크게낮아졌으나, 중국은 4.0% 에서 9.0% 로 급증세를보이고있음 < 한ㆍ중ㆍ일의상품 ( 제조업 ) 수출및세계수출시장점유율추이 > 수출액 ( 억달러 ) 세계수출시장점유율 세계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356 1,723 2,492 4, % 4.0% 7.7% ,148 1,504 2,667 4, % 4.4% 6.7% ,003 1,623 3,257 4, % 5.2% 6.6% ,730 1,973 4,384 4, % 5.9% 6.4% ,556 2,537 5,934 5, % 6.6% 6.3% ,675 2,843 7,623 5, % 7.5% 5.9% ,369 3,254 9,693 6, % 8.3% 5.5% ,828 3,714 12,181 7, % 9.0% 5.3% ~8월 120,281 3,024 10,839 5, % 9.0% 4.8% 자료 : 한국무역협회, IMF. 주 : 세계총수출액은 181개국의상품수출을모두합한것임. 서비스업수출의제조업수출대비비중정체 - WTO 통계에따르면 2007년을기준으로할때한국의서비스수출이상품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16.6% 로 1995년의 17.7% 에서오히려하락하는모습을나타냄 그러나중국의상업서비스수출의세계시장점유율은 1995년 12.4% 에서 2007 년에 10.0% 로하락함 4 Hyundai Research Institute

11 수출산업의한ㆍ중ㆍ일경쟁력비교와시사점 이에따라일본의상업서비스수출의세계시장점유율은 1995 년 14.7% 에서 2007 년에 17.8% 로증가함 < 한ㆍ중ㆍ일상업서비스수출 / 상품수출비중추이 > 한국 중국 일본 % 12.4% 14.7% % 12.1% 14.5% % 10.0% 17.8% 자료 : WTO. 주 : 상업서비스수출은정부서비스수출을제외. 서비스업수출의세계시장점유율미약 - 한국서비스수출의세계수출시장점유율은중국과일본의절반에불과한실 정임 - 세계상업서비스수출총액은 1995 년 1 조 1,723 억달러에서 2007 년에 3 조 2,915 억달러로증가함 한국의상업서비스수출은 1995 년 221 억달러에서 615 억달러로증가함 중국의상업서비스수출은 1995 년 184 억달러에서 2007 년에 1,217 억달러로 크게증가함 일본의상업서비스수출은 1995 년 650 억달러에서 2007 년에 1,271 억달러로 증가함 - 이에따라우리나라서비스수출의세계시장점유율은 2007 년기준 1.9% 로 1995 년수준에그치고있음 그러나중국은같은기간 1.6% 에서 3.7% 로급증하였으며, 일본도비록 1995 년 5.5% 보다는하락하였지만 3.9% 의높은점유율을유지하고있음 < 한ㆍ중ㆍ일상업서비스의세계수출시장점유율추이 > 한국 중국 일본 % 1.6% 5.5% % 2.0% 4.7% % 3.7% 3.9% 자료 : WTO. 주 : 상업서비스수출은정부서비스수출을제외. VIP Report

12 한국수출산업, 낮은외화가득률로실익이적다 (2) 경쟁력비교 상대적으로낮은수출의부가가치창출력 - 우리나라의경우상대적으로수출로발생하는이익이해외로유출되는정도가 더큰것으로나타남 - 한국의 2005 년기준산업연관표상외화가득률 ( 외화가득액이수출에서차지하 는비중 ) 은 71.3% 를기록하고있음 한국의외화가득률은 1995 년 75.1% 에서 2000 년에 71.8% 로크게하락하였으 나 2005 년에는 2000 년대비 0.5%p 하락함 중국의 2005 년기준산업연관표상외화가득률은 74.7% 로 1995 년의 83.0% 보 다 8.3%p 하락함 일본의외화가득률은 1995 년 91.8% 에달하였으나 2005 년에는 86.9% 로하락 하는모습을보임 < 한ㆍ중ㆍ일외화가득률추이 ( 억달러 ) > 한국중국일본 ,477 1,529 4,978 수출액 ,096 2,793 5,229 (A) ,352 8,361 6, 수입유발액 (B) , ,109 1,270 4,569 외화가득액 ,506 2,247 4,720 (A-B) ,389 6,247 5, % 83.0% 91.8% 외화가득률 % 80.4% 90.3% (A-B) A % 74.7% 86.9% 자료 : 한국은행산업연관표, OECD STI Input-Output 2009 edition. 주 : 1) 수입유발액 = ( 단, 은수입계수, 는 1 1 항등행렬, 는국산투입계수, 는수출액 ) 2) 산업연관표상의수출액은상품과서비스부문을모두포함하고있어앞에서의한 중 일상품수출액과는차이가있음 3) 수출액, 수입유발액, 외화가득액은산업연관표상자국통화표시금액을연평균대미달러환율로환산한값임. 6 Hyundai Research Institute

13 수출산업의한ㆍ중ㆍ일경쟁력비교와시사점 - 이러한한국의상대적으로낮은외화가득률은국내부품소재산업이취약하여생산에사용되는중간재의수입비중이높기때문으로판단됨 2005 년기준부품국산화율은중국이 86.5% 일본도 89.2% 를기록하고있는반면, 한국은 78.2% 에머물고있음 < 한ㆍ중ㆍ일부품국산화율추이 > 한국 중국 일본 % 91.3% 93.6% % 89.4% 93.0% % 86.5% 89.2% 자료 : 한국은행산업연관표, OECD STI Input-Output 2009 edition. 주 : 부품국산화율 = 국산재중간수요 ( 국산재중간수요 + 수입재중간수요 ). 고기술수출산업에서의중국의빠른추격에직면 - 한국과일본이우위를점하던고기술상품의시장점유율이중국에의해빠르게추격당하고있는상황임 한국의고기술제조업수출비중은 1995년 57.5% 에서 2006년에 68.7% 로증가하는추세를보임 100% < 한ㆍ중ㆍ일고기술제조업 / 제조업수출비중추이 > 80% 68.7% 82.3% 80.6% 60% 57.5% 55.8% 40% 32.5% 20% 0% 한국일본중국 자료 : OECD STI-STAN Bilateral Trade ed 주 : High Technology Manufactures 와 Medium-High Technology Manufactures. VIP Report

14 한국수출산업, 낮은외화가득률로실익이적다 한편일본은같은기간 82.3% 에서 80.6% 로소폭감소하는모습을나타냄 반면중국은 1995 년 32.5% 에서 2006 년에 55.8% 로급증하는모습을보임 - 이러한추세가지속된다면그동안한국과일본이고기술수출에서점하던우위 가사라지고해당산업에서의중국산제품의시장잠식이가속화될것으로전 망됨 수출산업의높은글로벌경기의존성 - 우리내수시장이취약하여수출판로가막힐경우내수출하비중을높이기가어려운상황임 OECD 의 2005년국별산업연관표를기준으로할때한국의수출시장 / 내수시장비율은 20.0% 로중국의 14.3%, 일본의 8.5% 에크게미치지못하고있음 한국의수출시장 / 내수시장비중은 1995년 15.6% 에서 2005년에 20.0% 로증가 중국의수출시장 / 내수시장비중은 1995년 9.0% 에서 2005년에 14.3% 로증가하였으나, 아직한국보다는낮은수준을기록하고있음 일본의 2005년수출시장 / 내수시장비중은 8.5% 로 1995년의 5.3% 보다 3.2%p 증가함 - 이에따라만약최근과같이세계경제가동반침체하는모습을보일경우중 국과일본보다한국수출기업들이더큰어려움을겪을수있음 < 한ㆍ중ㆍ일국산품수출시장 / 내수시장비율추이 > 한국 중국 일본 % 9.0% 5.3% % 9.9% 6.4% % 14.3% 8.5% 자료 : 한국은행산업연관표, OECD STI Input-Output 2009 edition. 주 : 1) 내수시장 = 산업연관표상의국산재중간수요 + 국산재소비 + 국산재투자 2) 수출시장 = ( 국산재 ) 수출. 8 Hyundai Research Institute

15 수출산업의한ㆍ중ㆍ일경쟁력비교와시사점 참고 한 중 일수출의산업별구조비교 한 중 일주력수출산업의자국총수출대비비중 - 경공업의경우한국의수출비중이축소되는양상을보이고있는가운데, 중국도경공업수출비중이크게축소되는모습을나타내고있음 한국의경공업수출이총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1995년 18.9% 에서 2006 년에 5.5% 로축소됨 일본의경공업수출비중은 1995년 2.9% 에서 2006년에 2.1% 로축소 중국도산업의고도화가빠르게진행되어 1995년 41.2% 에서 2006년 22.5% 로크게하락하는모습을나타내고있음 - 한 중 일모두반도체, 컴퓨터등의 IT 부문이포함되어있는전기기계산업의수출비중이가장높음 2006 년기준상품수출에서전기기계부문이차지하는비중은한국이 36.6%, 중국이 27.9%, 일본이 39.3% 로각국에서다른부문에비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 한편자동차산업의수출비중은한 중 일 3국이모두높아지는추세를보이고있으나, 중국의수출비중은아직은낮은편임 한국의상품수출에서자동차부문이차지하는비중은 1995년 7.9% 에서 2006년에 13.3% 로높아짐 일본은같은기간 18.7% 에서 22.0% 로높아졌으며, 중국도 1.3% 에서 2.2% 로상승함 - 선박부문의경우한국은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 1995년 4.3% 에서 2006년에 6.6% 로크게높아짐 그러나일본은같은기간 2.5% 에서 2.2% 로오히려낮아졌고, 중국도 0.6% 에서 0.8% 로소폭비중이증가하는데에그침 VIP Report

16 한국수출산업, 낮은외화가득률로실익이적다 < 한ㆍ중ㆍ일의총수출대비산업별수출비중추이 (%) > 한국 일본 중국 차산품 경공업 화 학 금속제품 기계장비 전기기계 자동차 선 박 기 타 자료 : OECD STAN Bilateral Trade Database (BTD), 2008 edition. IT 산업수출의자국총수출대비비중 - 한국의 IT 산업수출이상품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1995 년 27.3% 에서 2006 년에도동일한수준을유지함 - 한편일본은같은기간 27.7% 에서 19.2% 로축소된반면, 중국은 11.1% 에서 31.8% 로급증하는추세를나타냄 50% < 한 중 일 IT 수출 / 총수출비중변화 > 40% 30% 한국일본중국 27.3% 27.3% 27.7% 31.8% 20% 10% 19.2% 11.1% 0% 자료 : OECD STAN Bilateral Trade Database (BTD), 2008 edition. 주 : IT 산업은 OECD BTD 상의 ICT 제조업기준. 10 Hyundai Research Institute

17 수출산업의한ㆍ중ㆍ일경쟁력비교와시사점 4. 정책적시사점 부품소재산업육성을통해수출의경제적이익유출을방지해야할것임 - 국내수출산업의부품소재에대한높은해외의존성으로수출로벌어들인외 화의상당부분이해외로유출되고있음 - 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서는핵심부품소재와관련된원천기술의 R&D 투자확대, 산학연연구네트워크활성화등의노력이요구됨 - 또한부품소재산업의경쟁력중하나인국제표준확보를위해새로운부품소 재부문의경우국제표준을선점할수있는민 관의발빠른대응이필요함 고기술 고부가가치제품경쟁력하락을막기위한정부차원의연구개발 확대노력이요구됨 - 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도원천기술확보를위한기초 원천연구의정부역할을증대해야함 원천기술연구는리스크가높고막대한재원이소요되기때문에, 원천기술개발에정부의참여비중을획기적으로높일필요가있음 특히현정부가들어서면서내세운 577 전략 의추진이보다구체화되고가속화될필요가있음 577 전략 : GDP대비 5% 의 R&D 투자, 지식기반서비스등 7대분야중점투자, 7대과학기술강국실현 - 또한기술개발성과가상업성을확보할수있도록정부가과학과산업의중간 에위치한매개기술투자를확대하는정책도필요함 - 한편기술경쟁력의핵심인국내전문인력양성과해외전문인력영입도꾸준 히확대해야할것임 VIP Report

18 한국수출산업, 낮은외화가득률로실익이적다 수출산업의높은글로벌경기민감도를안정시키기위해내수시장육성 에도주력해야할것임 - 내수시장으로의판로대체가가능한수출산업에대해서는소비세의추가인 하및감세기간연장등의보다적극적인산업보호정책이필요함 - 다만최근중국의수출증치세환급율인상문제가국제분쟁화될조짐이보여 지는것과같이무조건적인산업지원이통상분쟁으로이어질가능성을고려 하여신중한지원책을강구해야할것임 - 또한수입제품의국내유통과정투명화, 원산지위조단속강화등을통해국 산품이내수시장에서피해를입지않도록노력해야함 세계시장점유율확대를위해대외여건변화를적극이용해야함 - 우선최근원저 ( 低 ) 로인해높아진가격경쟁력을십분활용하여마이너시장에대한진출을독려할필요가있음 이를위해서는마이너시장에대한통상정보망확충, 민관합동시장개척단파견, 시장수요에대한신속 정확한정보제공등의노력이필요함 - 또한중국, 미국, 일본등우리주요수출대상국들의대규모경기부양책도적극이용해야할것임 이를위해서는해당국산업계와의민관교류확대, 대기업 중소기업의수출공조시스템구축, 우리기업들의현지유통 물류외국기업과의전략적제휴지원등다각적인마케팅및판로확대노력이요구됨 주원연구위원 (juwon@hri.co.kr, ) 12 Hyundai Research Institute

19 HRI 經濟指標主要經濟指標推移와展望

20 HRI 經濟指標 주요경제지표추이와전망 (P) 상반기 3/4 분기 4/4 분기연간 2009(E) 수정전망 경제성장률 (%) 최종소비지출 (%) 국민계정 민간소비 (%) 총고정자본형성 (%) 건설투자 (%) 설비투자 (%) 경상수지 ( 억 $) 무역수지 ( 억 $) 대외거래 통관기준 수출 ( 억 $) 3,715 2,140 1, ,220 3,613 증가율 (%) (14.1) (20.4) (27.3) (-9.9) (13.6) (-14.4) 수입 ( 억 $) 3,568 2,208 1, ,353 3,547 증가율 (%) (15.3) (29.7) (43.0) (-9.0) (22.0) (-18.5) 소비자물가 ( 평균, %) 기타 실업률 (%) 국제유가 (Dubai, $) 원 /$ 환율 ( 평균, 원 ) , , Hyundai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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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