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혁명시대 신산업창출을위한정책과제 2016. 12. 21 신산업민 관협의회
목 차. 산업의메가트렌드 1 우리의대응실태 8 우리산업의발전방향 14 1. 기본방향 14 2. 주요정책과제 16 3. 산업별추진과제 28
. 산업의메가트렌드 가산업대변혁 (Big Bang) 의시대도래 - 1 -
나 4 대메가트렌드 (3S 1P) Œ Ž (1) 스마트화 : 초연결과지능화확산 개념 이동개인가정공장 이동시간 = 여가 예방의료활성화 에너지이용 생산성혁신 교통사고감소 맞춤형의료 최적화 맞춤형유연생산 전개양상 시사점 - 2 -
(2) 서비스화 : 제품중심 제품 + 서비스또는서비스중심 개념 전개양상 시사점 - 3 -
(3) 친환경화 : 온실가스감축 환경규제 저탄소 친환경신산업창출 배경 전개양상 시사점 - 4 -
(4) 플랫폼화 : 제품 서비스네트워크를통한가치창출확산 개념 전개양상 시사점 - 5 -
다주요국의대응동향 (1) 미국 : ICT 혁신강점을제조업에이식 + 정부는제도적지원 (2) 독일 : 강점이있는제조업에 ICT 혁신을수용 서비스로확산 - 6 -
(3) 일본 : 로봇 AI 등강점기술을바탕으로 4 차산업혁명대응 (4) 중국 : 거대내수시장기반의빠른추월전략추진 - 7 -
우리의대응실태 가메가트렌드대응수준 (1) 스마트화 : 낮은기술수준, 데이터활용여건취약 (2) 서비스화 : 가치사슬서비스화수준, 혁신적서비스모델부재 - 8 -
(3) 친환경화 : 잠재력은크나, 기회창출노력은아직미흡 (4) 플랫폼화 : 일부시도단계로가장취약 - 9 -
나대응역량진단 (1) 시장환경 ( 규제수준 ) ( 초기시장창출 ) - 10 -
(2) 민간의역동성과혁신역량 (R&D 투자 ) ( 핵심인력 ) ( 플랫폼역량 ) - 11 -
다강점및기회요인 (IT 인프라 ) ( 제조기반 ) - 12 -
라종합평가 산업대변혁에따른 4 대트렌드가속화는우리에게위기이자기회 우리만의강점을바탕으로신산업중심으로산업구조를전환 민간주도로신산업발전이촉진될수있도록정부정책재설계 규제완화등을통해신산업발전의시장환경조성 R&D 인력등지원을규모에서성과중심으로집중 기업 산업간융합촉진등을통해새로운비즈니스 시장창출 실증사업 공공투자, 인센티브등초기시장창출 - 13 -
우리산업의발전방향 기본방향 12 대신산업중심으로산업구조고도화 목 표 2025 년까지 12 대신산업비중 2 배확대 수출 : ( 15 년 ) 6.6% ( 25 년 ) 13.2% 부가가치 : ( 15 년 ) 11.2% ( 25 년 ) 20.1% 12 대신산업분야일자리 38 만개추가창출 신 산 업 시스템산업 에너지산업 소재부품산업 스마트화서비스화친환경화플랫폼화 정책과제 규제완화 성과중심집중지원 융합플랫폼구축 시장창출 - 14 -
( 참고 ) 12 대신산업분야도출 - 15 -
주요정책과제 (1) 규제완화 1 신산업중심과감한규제완화 복잡성 사회적합의를통한규범마련 네거티브방식 신속한제도도입 규제有 규제無 ( 기존규제 ) - 16 -
( 미비된제도 ) ( 사회적규범마련 ) - 17 -
2 개방적투자환경조성 ( 외국인투자제한완화 ) ( 고부가 신산업분야유치 ) ( 해외 M&A 지원확대 ) - 18 -
(2) 성과중심집중지원 1 혁신적 도전적기술개발추진 (1) 정부 R&D 혁신 ( 산업기술 ) ( 투자대상 ) ( 프로세스혁신 ) - 19 -
(2) 개방형 R&D 로전환 (Open Innovation) ( 개방형 R&D) ( 해외인력참여 ) - 20 -
2 핵심인력공급기반확충 ( 기초역량확충 ) ( 신산업수요대응 ) - 21 -
( 우수인재유치 ) ( 유연한노동시스템구축 ) - 22 -
(3) 융합플랫폼구축 1 융합얼라이언스확산 ➀ ➁ ➂ ➃ - 23 -
2 융합촉진데이터활용기반확대 ( 데이터활용기반확충 ) ( 데이터활용비즈니스확산 ) ➊ - 24 -
➋ ( 제도보완 ) - 25 -
(4) 시장창출 ( 실증사업 ) ( 공공구매 ) - 26 -
( 인센티브 ) - 27 -
산업별추진과제 - 28 -
( 참고 ) 4 대트렌드변화에대응한산업별발전방향 산업 중점분야 자동차 조선 전자 기계 제약 의료 항공 소비재 철강석유화학섬유 실감형콘텐츠 디스플레이 반도체 - 29 -
1 전기 자율주행차 (1) 우리대응및경쟁력현황 - 30 -
(2) 핵심정책과제 가규제완화 나 R&D 인력등집중지원 - 31 -
~ ~ - 32 -
다융합플랫폼구축 라시장창출 - 33 -
- 34 -
2 스마트 친환경선박 (1) 우리대응및경쟁력현황 - 35 -
(2) 핵심정책과제 가규제완화 나 R&D 인력등집중지원 - 36 -
- 37 -
다융합플랫폼구축 라시장창출 - 38 -
3 IoT 가전 (1) 우리대응및경쟁력현황 - 39 -
(2) 핵심정책과제 가규제완화 나 R&D 인력등집중지원 - 40 -
다융합플랫폼구축 라시장창출 - 41 -
4 로봇 (1) 우리대응및경쟁력현황 - 42 -
(2) 핵심정책과제 가규제완화 나 R&D 인력등집중지원 - 43 -
다융합플랫폼구축 - 44 -
라시장창출 - 45 -
5 바이오 헬스 (1) 우리대응및경쟁력현황 - 46 -
(2) 핵심정책과제 가규제완화 - 47 -
나 R&D 인력등집중지원 - 48 -
다융합플랫폼구축 라시장창출 - 49 -
6 항공 드론 (1) 우리대응및경쟁력현황 - 50 -
(2) 핵심정책과제 가규제완화 나 R&D 인력등집중지원 - 51 -
다융합플랫폼구축 - 52 -
라시장창출 - 53 -
7 프리미엄소비재 (1) 우리대응및경쟁력현황 - 54 -
(2) 핵심정책과제 가 ( 농식품 ) 표준화 품질관리 대형화로프리미엄농식품육성 - 55 -
나 ( 화장품 ) 트렌드선도형화장품및서비스新시장육성 - 56 -
다 ( 생활용품 ) 7 대생활용품의융합제품개발 출시강화 - 57 -
라 ( 패션의류 ) 프리미엄패션의류생산기반구축지원 - 58 -
8 에너지신산업 ( 신재생에너지, ESS, 스마트미터등 ) (1) 우리대응및경쟁력현황 - 59 -
(2) 핵심정책과제 가규제완화 - 60 -
나 R&D 인력등집중지원 다융합플랫폼구축 - 61 -
라시장창출 - 62 -
9 첨단신소재 (1) 우리대응및경쟁력현황 - 63 -
(2) 핵심정책과제 가규제완화 나 R&D 인력등집중지원 - 64 -
- 65 -
다융합플랫폼구축 - 66 -
라시장창출 - 67 -
10 증강 가상현실 (1) 우리대응및경쟁력현황 - 68 -
(2) 핵심정책과제 가규제완화 나 R&D 인력등집중지원 - 69 -
다융합플랫폼구축 - 70 -
라시장창출 - 71 -
11 차세대디스플레이 (1) 우리대응및경쟁력현황 - 72 -
(2) 핵심정책과제 가규제완화 나 R&D 인력등집중지원 - 73 -
다융합플랫폼구축 - 74 -
라시장창출 - 75 -
12 차세대반도체 (1) 우리대응및경쟁력현황 - 76 -
(2) 핵심정책과제 가 R&D 인력등집중지원 - 77 -
나융합플랫폼구축 - 78 -
다시장창출 - 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