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중국학(제22호, 2014년) 105 126 중국의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의 제도적 특징과 문제점 金 相 郁* 목 차 Ⅰ. 서 언 Ⅱ. 선행연구 Ⅲ. 개념과 지역분포 Ⅳ. 제도적 특징과 문제점 Ⅴ. 결 론 주제어 중국,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 소프트웨어산업 Ⅰ. 서 언 소프트웨어산업은 중국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산업 중의 하나이 다. 중국의 소프트웨어산업은 2001년-2010년 기간 동안 연평균 약 38%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2010년 중국의 소프트웨어산업의 영업수입은 약 1조 위안을 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북경사무소 2011, p.2). 개혁개 방 이후 양적 성장에 우선을 둔 경제발전 전략은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의 집중적인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중국 경제는 질적 발전이라는 필연적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1) 소프트웨어 * 배재대학교 중국학과 부교수, E-mail: jinxiangyu@pcu.ac.kr 1) 중국경제를 기적(奇蹟)이라고도 평가하지만 중국이 세계의 공장 이라는 평가가 더욱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양적 성장의 한계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라 본다. 105
중국과 중국학 (제22호) 산업에 대한 관심은 이러한 구조적인 과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소프트웨어산업은 단순한 육체적 노동력보다는 지적노동력을 많이 필 요로 한다. 노동력의 질적 문제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단순조립공정에 우선적으로 적응한 반면에 장기적인 전문성을 가진 인재의 배양은 순위 가 뒤로 밀려져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우수한 인 재들은 유학을 통해 전문성을 배양한 후 중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타국에 서 자리를 잡은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인재의 수요라는 측면에 서 볼 때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핵심은 국내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발 전 공간이 제공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국은 소프트웨어산업에 필요 한 인재를 전문적으로 배양하는 교육기지 즉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 (国家示范性软件学院)을 설립하였다.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이 설 립 운영 된지 약 10여 년이 지나고 있다. 인재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은 중국의 소프트웨어산업에 필요한 인 재를 배양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이 가진 제도적 특징을 통해 인 재배양시스템이 가진 문제점을 분석해 본다.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 의 인재배양시스템의 제도적 분석은 중국의 소프트웨어산업의 구조적인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특히 한 중 경제교류에 있어서도 중요 한 현실적인 의의가 있다. 최근 한국경제는 창조경제(creative economy) 의 패러다임을 통해 새로운 발전 공간을 모색하고 있다. 여기서 소프트 웨어산업은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특히 중국의 소프트웨어산업과의 협력은 창조경제의 새로운 분야로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 다. 이 협력 분야에서 중국의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의 인재배양시 스템은 한국과의 경제협력에서 새로운 공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06
중국의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의 제도적 특징과 문제점 (金相郁) Ⅱ. 선행연구 중국의 소프트웨어산업은 개혁개방 이후, 본격적으로는 1990년대 이 후부터 발전을 시작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산업에 대 한 연구는 크게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한상공회 의소북경사무소(2011, pp.2-7)는 최근 중국의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 동 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으며, 김준연(2012, p.187)은 중국의 소프트웨어 산업과 한 중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김상욱(2012, p.126)은 애니메이션산업발전에 있어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강조하 고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산업의 인재배양시스템인 국가시범성소프트 웨어학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동안 중 국의 산업별 연구에 있어서 주로 최종 상품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었 기 때문에 상품 생산에 필요한 생산요소인 노동력에 대한 연구, 특히 노 동력의 배양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국 국내에서는 여러 학자들이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을 주제로 연구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국가 시범성 소프트웨어학원을 소개하는 것이다(张尧学, 2004; 董晓梅, 何泾 沙, 2008). 둘째는 국가 시범성 소프트웨어학원에 대한 평가이다(卢苇, 胡 海青, 2011; 卢苇, 邢薇薇, 2011; 卢苇, 王伟东, 2011). 셋째는 국가 시범성 소프트웨어학원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산업의 인재 육성 전략에 대한 나름대로의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다(原毅军, 姜运政, 2002; 薛云飞, 2002; 郭斌, 2004). 특히 卢苇, 胡海青(2011), 卢苇, 邢薇薇(2011)과 卢苇, 王伟东 (2011)은 지난 10년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 한 참고의의가 있다. 그 중에서 卢苇, 邢薇薇(2011)은 국가 시범성 소프트 웨어학원이 가진 산 학 연 의의를 강조하고 있으며, 卢苇, 王伟东 (2011)은 국제화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을 소개 또는 회 107
중국과 중국학 (제22호) 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도움은 되지만 비판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지는 않 고 있다. 물론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 아래에서 발전하고 있고 또한 기간도 1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 리 제도적인 측면에서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이 가지는 특징들을 분 석하고 또한 이들 특징들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Ⅲ. 개념과 지역분포 1.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의 개념 중국의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国家示范性软件学院, National Pilot Software School)은 소프트웨어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배양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한 목적의 단과대학을 말한다.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의 개념에서 주의할 점은 국가(国家)와 시범성(示范性)이다. 중국은 중앙정 부가 중심이 되는 중요한 대부분의 개념에는 국가를 반드시 추가하고 있 다. 이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기도 한다. 국가가 가지는 두 번째 의의는 바로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단과 대학은 대학 본부에서 관리하고 교육부는 대학을 관리한다. 그러나 국가 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은 교육부가 직접적으로 관리한다. 이는 기존의 대학 운영방식과는 차별성을 가진다. 두 번째 주의할 점은 시범성이다. 시범성은 우선적으로 실험해 본다는 의미이다. 우선적으로 실험해 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천해 보아야 하고 이를 통해 가장 효율 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는 다르게 해석하면 정책적 우선 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을 대학특구 (高敎特区) 2)라고 부르기도 한다(卢苇, 胡海青 2011, p.38). 108
중국의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의 제도적 특징과 문제점 (金相郁) 중국 교육부는 최초에는 전국에 15개의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을 비준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대학들이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보임에 따라 33개 대학으로 증가하였고, 최종적으로는 北京理工大学와 厦门大学를 포함하여 35개 대학으로 결정하였다. 그 후에 다시 北京邮电大学와 中南 大学을 추가로 비준하여 2010년 말 모두 37개의 대학에 국가시범성소프 트웨어학원이 설립되어 있다. 2.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의 설립 근거 소프트웨어산업은 다른 산업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종으로서 그동안 제조업을 위주로 하는 중국의 경제성장 방 식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또한 국가안전 측면에서는 소프트 웨어를 외국기업에 의존하는 것은 안전관리에 리스크를 높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가 정보화 사회 로 발전하면서 하드웨어만 추구하기 보다는 소프트웨어도 동시에 개발 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소프트웨어산업은 초보적인 단계에만 머물러 있다. 그리고 산업규모도 매우 작아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 중도 매우 낮다. 1999년 중국의 소프트웨어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0.54%로 1%도 되지 못했으며 글로벌 비중도 1.2%로 미국의 1/40, 일 본의 1/8 수준이다.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의 소프트웨어산업은 낮은 발전 단계에 머물러 있다. 1996년-1999년을 기준 으로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시장점유율은 10.7%로 매우 낮고 응용 소프트 웨어가 66.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 에서도 OS와 DB시장은 모두 외국계 기업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상황이 2) 일반적으로 특구(特区)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경제특구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각 종 우대정책을 통한 산업발전을 선도하는 특별한 지역을 말한다. 여기서의 대학특구 역시 각 종 정책적 지원을 받으면서 교육발전을 선도하는 특별한 대학을 말한다. 109
중국과 중국학 (제22호) 다. 이러한 시장의 불균형은 경제사회발전에 영향을 초래 할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보안전과 핵심이익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卢苇, 胡海 青 2011, pp.33-45). 중국은 소프트웨어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2000년 소프트웨어산업 과 전자회로산업발전에 대한 약간의 정책(鼓励软件产业和集成电路产业 发展的若干政策) 을 발표하고 자금과 인력을 소프트웨어산업으로 투자 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력이다. 중국은 이미 전국 의 대학교에 컴퓨터와 IT,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들이 설립되어 있다. 그 러나 고급화되고 전문화된 인재의 공급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소프트웨어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화된 인재를 배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한다(张尧学 2004, pp.3-6). 첫째는 대학과 기업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는 인재 육성을 중심으로 하 는 대학교육으로 거듭나야 한다. 셋째는 실용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넷째는 대학의 자주권을 제고시켜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기존의 시스템 내에서는 개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별도의 소프트웨어학원을 설립하여 이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집중적 으로 배양하고자 하는 계획(关于试办示范性软件学院的通知, 2001)을 발 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교육부는 조건이 우선적으로 구비된 대학에 소프트웨어학원의 설립을 비준하고 지원하는 계획(关于批准有关高校试 办示范性软件学院的通知, 教高 2001-6号)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소프 트웨어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극적으로 배양하고자 하였다. 3.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의 지역분포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은 소프트웨어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전문 적으로 배양하기 위해 설립된 단과대학이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국가시 범성소프트웨어학원이 동부 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동부 지역 에는 모두 20개가 입지하고 있으며 비중은 54.05%이다. 동북지역은 4개 110
중국의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의 제도적 특징과 문제점 (金相郁) 가 분포하고 있고, 중부지역은 6개, 서부지역은 7개가 분포하고 있다. 동 부지역과 동북지역은 해남성(海南省)을 제외하고는 성 시(省 市) 별로 최소 1개 이상의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이 설립되었지만 중부지역3) 과 서부지역4)은 조건이 부합되는 성 시에만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 원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자치구(自治区)에는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 원이 하나도 설립되지 않았다. 자료: 卢苇, 胡海青(2011), 卢苇, 邢薇薇(2011), 卢苇, 王伟东(2011) <그림 1> 중국의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의 지역분포 3) 중부지역에는 호북성(湖北省) 무한(武汉)의 武汉大学와 华中科技大学, 호남성 (湖南省) 장사(长沙)의 湖南大学, 国防科学技术大学, 中南大学, 안휘성(安徽省) 합비(合肥)의 中国科学技术大学가 설립되었다. 4) 섬서성(陕西省) 서안(西安)에 西安交通大学, 西安电子科技大学, 西北工业大学에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이 설립되었고, 사천성(四川省) 성도(成都)의 四川大 学와 电子科技大学, 그리고 중경시(重庆市)의 重庆大学와 운남성(云南省) 곤명 (昆明)의 云南大学에도 각각 설립되었다. 111
중국과 중국학 (제22호) 동부지역 내부에서도 지역집중이 현저하다. 북경시(北京市)에는 모두 7개의 국가 시범성 소프트웨어학원이 비준되었으며 상해시(上海市)에도 4개의 국가 시범성 소프트웨어학원이 비준되었다. 이는 즉 동부지역에 서도 북경시와 상해시가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인재 육성의 핵심적인 역 할을 담당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천진시(天津市), 남경시(南京市), 광 주시(广州市)에도 각각 2개의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이 설립되었다. 이 들 도시 역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성 들은 1개의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만 비준되었는데 복건성(福建省) 의 厦门大学은 1차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어느 정도의 지역안 배가 작용한 결과라고 보여 진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동부지역을 중 심으로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이 비준되었으며, 동부지역에서는 북 경시와 상해시, 중부지역에서는 장사시와 무한시, 서부지역에서는 서안 시와 성도시가 지역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Ⅳ. 제도적 특징과 문제점 1.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의 제도적 특징 가. 정부의 주도적 역할 우선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다(卢苇, 胡海青 2011, pp.38-40). 일반적으로 교육부는 직 접적으로 학원(学院)을 관리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학원이란 대학 내의 단과대학을 말한다. 단과대학은 일반적으로 대학이 관리하기 때문 이다. 그러나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은 중앙정부의 교육부가 직접적 112
중국의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의 제도적 특징과 문제점 (金相郁) 으로 관리하고 있다. 대학 내의 단과대학을 교육부가 직접적으로 관리하 는 것은 그만큼 중앙정부의 의지가 강력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에 대한 정부의 두 번째 역할은 국가시범성 소프트웨어학원원장연석회의(国家示范性软件学院院长联席会议) 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01년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 비준 후 2002년부터 중 앙정부는 매년 1회 정도 해당 대학의 담당자나 대학 총장을 초청하여 국가 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원장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대학 의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의 발전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5) 정부의 세 번째 역할은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립하였다. 중국의 교육부는 2006년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건설사무실(国家示范性软件学院建设办公 室) 을 설립하였다. 본 사무실의 역할은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의 건설과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 간의 연계 와 교류 강화, 산학협력 촉진, 국제협력의 수준 제고 등을 포함하고 있다 (卢苇, 胡海青 2011, p.38).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에 대한 정부의 네 번째 역할은 평가와 검 수를 담당하는 것이다.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에 대한 검수는 일반 적인 평가와 다르다. 즉 검수에 합격하지 못하면 국가가 비준한 자격을 다시 회수해 가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에 대한 정 부의 가장 주도적인 역할로 볼 수 있다. 2003년 교육부의 고교사(高教司) 는 중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中国软件行业协会)에 위탁하여 국가시범성 소프트웨어학원의 중간 평가를 실시하였다. 35개의 국가시범성소프트웨 어학원에 대한 중간 평가 결과 34개는 합격이었고 1개는 불합격이었다 5) 이미 北京航空航天大学, 上海交通大学, 西北工业大学, 哈尔滨工业大学, 浙江大 学, 重庆大学, 东北大学, 东南大学 등이 주최하였으며 이 들 대학들은 모두 중앙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985대학 들이다. 2010년에는 운남대학(云南大学) 소프트 웨어학원에서 연석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전국의 37개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 원의 대표가 참가하였다. 113
중국과 중국학 (제22호) (张尧学 2004, pp.3-6). 그리고 2006년에는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에 대한 검수를 실시하였다. 2006년의 검수는 교육부가 주체가 되어 학계와 산업계의 전문가 80여 명을 조직하여 전체 37개의 국가시범성소프트웨 어학원에 대해 실시하였다. 검수결과에 의하면 9개 소프트웨어학원은 종합적으로 교육부의 평가 기준에 부합되었고, 15개는 기본적으로 평가 기준에 부합되었다. 즉 검수합격률이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 중 11개의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은 1-2개 정도의 지표에서 불합격을 받았으며, 이들은 다시 1년 내에 검수 신청을 하고, 재 검수에서도 불합 격을 받으면 국가의 비준이 취소된다(董晓梅, 何泾沙 2008, p.41). 이와 같이 중앙정부는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의 발전을 위해 국가 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원장연석회의(国家示范性软件学院院长联席会议) 조직,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건설사무실(国家示范性软件学院建设办 公室) 설치, 그리고 평가와 검수를 통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교육부가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을 직접적으로 관 리하고 있는 제도는 기존의 대학관리체계와는 큰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나. 일교양제(一校兩制)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은 대학 내의 기존의 단과대학과는 달리 중 앙정부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각 대학은 교육부의 비준을 받기 위해 대학 차원에서 신청을 하고, 대학 차원에서의 유치 경쟁은 결 국 대학 내에 특수한 지위를 가진 단과대학의 설립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한 대학 내에 두 제도가 존재하는 일교양제(一校兩制) 시스템 을 구축하게 되었다(卢苇, 胡海青 2011, pp.38-39). 일교양제 시스템의 핵심은 바로 교육의 자주권 확대이다. 첫째는 재무 의 자주권 확대이다.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은 기존의 단과대학과는 달리 국가의 정책과 대학의 재무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 114
중국의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의 제도적 특징과 문제점 (金相郁) 경비를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기업의 전문가나 외국의 전문가를 초빙하 는데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되며 또한 우수한 실험설비 를 도입하는데도 자율적인 권한이 확대되었다. 둘째는 인사의 자주권 확대이다. 즉 자율적으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업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겸임교수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또한 국내 외의 우수한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배정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고 정 인원의 편제를 감소시키고 전문적인 분야의 교수는 외부에서 초빙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점진적으로 삼삼제(三三制) 를 기반 으로 하는 교수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즉 최소한 전체 교수 중 1/3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초빙하는 것이다. 셋째는 학생모집의 자주권 확대이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신입생 모집 은 대학입학시험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은 학생 모집에 있어서도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정책적 우대를 받고 있다. 즉 이미 입학한 학생들도 전과가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넷째는 교수평가의 자주권 확대이다. 교수평가는 대학의 인재육성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왜냐하면 교수가 지나치게 연구업무에만 매달려 있으면 그만큼 학생들을 교육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대 학에 재직하는 교수들은 매년 과도한 연구업무에 노출되어 있다. SCI, SSCI, CSSCI급 논문을 발표해야 하며 이는 승진과 재임용에 결정적인 영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수평가시스템을 교육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다섯째는 등록금의 자주권 확대이다.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은 대학의 조건에 따라서 지역별로 각각 다른 등록금을 채택하고 있다. 북 경시와 상해시와 같이 대도시인 경우에는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높고 서 부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또한 한 대학 내의 학부 과정에서 도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의 등록금을 차별을 가진다. 예를 들면 华 南理工大学의 이공, 외국어, 체육 계열 전공은 1년의 등록금이 5,160 위안 115
중국과 중국학 (제22호) 인 반면에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의 소프트웨어공정 전공은 1-2학년 에서는 5,160 위안이지만 3-4학년에서는 16,000 위안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는 예술계열의 10,000 위안보다도 높은 금액이다. 다. 개방적 교육시스템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의 세 번째 제도적 특징은 바로 산 학 연 관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개방적 교육시스템이다(卢苇, 邢薇薇 2011, pp.32-39). 즉 대학 내의 자원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자원을 총동원한 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말하는 관(官)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도 포함된다.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의 설립 초기 지방정부와의 적 극적인 소통으로 자금과 토지 등의 하드웨어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 었다. 특히 토지는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의 설립에 있어서 가장 중 요한 조건이었다. 소프트웨어산업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적극 적으로 육성함을 목표로 하는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은 기업과 연계 하는 인재 육성 방안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첫째는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교학지도위원회(教学指导委员会)를 설립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산업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는 기업이 가 장 잘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은 기업의 전문 가를 기업위원(企業委員)으로 초빙하여 교학지도위원회를 구성한다. 교 학지도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발전계획, 인재배양 방안, 커리큘럼 체계 등을 논의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배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예를 들면 광주 대학(广州大学)의 华软软件学院의 교학지도위원회는 교학업무를 지도, 자문, 감독하는 기구로서, 대학 총장을 위원장으로 두고 있으며, 1명의 주임과 1명의 부주임, 13명의 위원, 1 명의 비서를 두고 있다. 둘째는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커리큘럼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일반 116
중국의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의 제도적 특징과 문제점 (金相郁) 적으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요구 사항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 러나 대학의 커리큘럼은 이를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시 범성소프트웨어학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 현장의 전 문가가 직접 소프트웨어학원의 교과과정 편성에 참가하고 있다. 더 나아 가서는 공동으로 교과서를 편찬하기도 한다. 卢苇, 邢薇薇(2011, p.33)에 의하면 2009년 말까지 중국의 교육부와 Microsoft, Intel, IBM 등 기업은 각 대학의 소프트웨어학원과 공동으로 204개의 교과목을 개발하였다. 셋째는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다원화 된 교수진을 구성하고 있다. 인재배양에 있어서 교수진의 구성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소프트웨어산 업은 현장 실무 경험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 원은 삼삼제(三三制) 를 통해 교내, 기업, 외국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은 기 업교수(企業敎授) 제도를 통해 우수한 기업의 전문가가 학원의 인재배양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기업교수는 기업 실습교수, 기업 강의교수, 기업 지도교수로 각각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또한 대학 내의 교수들을 적극적으로 기업의 연수와 기술개발프로그램에 참여하도 록 유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 내의 교수와 기업의 전문가가 유기적 으로 결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대학의 교수와 기업의 전문가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소프 트웨어학원은 복수지도교수(双导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즉 두 명 (双)의 지도교수(导师)를 동시에 두는 것이다. 대학의 교수와 기업의 전 문 기술자가 함께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지도를 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부생의 졸업 작품과 대학원생의 졸업 논문은 모두가 기업의 실제 프로 그램으로부터 나오고 있으며, 학생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의 문제를 해 결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게 된다. 넷째는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실습기지를 건설한다. 국가시범성소 프트웨어학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실습이다. 학교에서 학습한 내 117
중국과 중국학 (제22호) 용을 실제 기업에서 실습해 봄으로써 더욱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배양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이 설립되면서부터 대학 내 부와 외부에 여러 형식의 실습기지를 만들었다. 실제 기업에서의 실습을 통해 Learning by Doing을 실현하고 있다. 卢苇, 邢薇薇(2011, p.35)에 의하 면 2009년 말까지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은 기업 등과 공동으로 183 개의 실험실과 기술센터를 설립하였으며 1,338개의 실습기지를 설립하 고 이를 통해 약 3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실습에 참가하였다. 다섯째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혁신기지와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한 다. 소프트웨어학원은 자체적으로 자신의 대학에 차별성을 가진 연구개 발센터를 설립하고 있으며, 또한 외부의 기업과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센 터를 설립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의 실습, 그리고 대학 교수의 실제 공 정프로그램 참여 등을 유도하고 있다. 2. 문제점 가. 신 구 시스템의 병존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의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은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였고, 배출된 인재는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평가는 교육부와 中国软件行业协会의 평가와 검수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단기간 내의 이러한 성장 의 이면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공존하고 있음을 부 정할 수 없다. 그 중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신 구 시스템의 병존이다.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은 기존의 대학교육 시스템 내에 설립된 개 혁적인 실험이다. 따라서 기존의 시스템과 새로운 시스템 사이에 여러 가지 불일치되는 측면이 있다.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이 비준될 초 기에는 이러한 개혁적 조치가 잘못 인식되어 높은 등록금을 받을 목적으 로 설립된 특구(特區)라고 오해도 발생하였으며, 또한 기존의 컴퓨터학 118
중국의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의 제도적 특징과 문제점 (金相郁) 원(计算机学院) 내에 소프트웨어 전공을 추가하면 되는데 굳이 새로운 학원을 설립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卢苇, 胡海青 2011, pp.35-45). 예를 들면 서부지역의 서안교통대학(西安交通大学)은 소프트웨어학 원(软件学院)과 전자정보공정학원(电子与信息工程学院)이 각각 별도의 학원으로 설립되어 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학원의 전공은 软件工程이 있으며 전자정보공정학원에는 电子科学与技术, 微电子学, 信息与通信 工程, 自动化科学与技术, 그리고 计算机科学与技术 5개의 전공이 있다. 물론 어떤 측면에서는 전자정보공정학원은 상대적으로 하드웨어적인 측 면에 특화되고 소프트웨어학원은 소프트적인 측면에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커리큘럼이 중복되는 현상은 피할 수 없다. 또한 전자정보공정학원은 이미 수 십 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나 소프트웨어학원은 신생 학원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과 대립이 발 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上海交通大学의 경우에는 电子信息与电气工程 学院, 信息安全工程学院, 软件学院, 微电子学院이 각각 독립적인 단과대 학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청화대학(清华大学)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학원이 독립적으로 존재 하지 않고 信息科学技术学院에 소속되어 있다. 즉 단과대학 아래에 또 하나의 단과대학이 있는 것이다. 清华大学信息科学技术学院은 1994년 에 설립되었으며 4개의 학과, 电子工程, 计算机科学与技术, 自动化, 微电 子与纳电子와 2개의 연구기관, 信息技术研究院, 微电子学研究所, 그리 고 1개의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화대학은 소 프트웨어학원을 信息科学技术学院 아래에 설립함으로써 신 구 시스템 의 병존이라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다고 본다. 두 가지 시스템이 하나의 대학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의 시스템은 학생 모집, 재무, 인사, 승진, 교육, 연구 등에 있어서 비교적 전통적인 관 행에 따르고 있다. 따라서 어떤 측면에서는 기존의 시스템이 소프트웨어 학원의 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국가시범성소프트 119
중국과 중국학 (제22호) 웨어학원은 두 가지 우대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학점에 따라서 등록 금을 받을 수 있고, 자율적으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시스 템과 비교할 때 매우 개혁적인 정책이다. 물론 교육의 질이 높고 취업률 이 높기 때문에 등록금이 기타 전공보다 높은 것이 어느 정도의 설득력 을 가지지만 등록금과 교육의 질의 균형 관계는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 이다. 또한 자율적으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지역별 분배를 고려한 비준의 의미가 퇴 색되어질 가능성도 있다. 나. 소프트웨어학원의 지역별 특성화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의 두 번째 문제점은 지역별 특성화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37개의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을 비 준할 당시에는 각 대학은 자신이 가진 특성과 조건에 부합되는 차별화된 인재배양 모델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시범 성소프트웨어학원이 서로 차별화 발전하기보다는 동질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국가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 다른 전공이나 학과보다 더 높은 등록금을 받으면서 차별화된 교 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동일한 지역 내에 존재하는 다수의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일 경우에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북경시에는 모두 7개의 대학 北京大学, 清华大学, 北京交通大学, 北京航天航空大学, 北京理工大学, 北京工业大学, 北京邮电大学에 국가 시범성 소프트웨어학원이 설립되 어 있다. 각 대학별로 특성화된 전공과 연구방향을 구축하기 위해 나름 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과목은 거의 모든 대학에 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개별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이 120
중국의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의 제도적 특징과 문제점 (金相郁) 더욱 차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다. 인재의 질과 인재유출 중국의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의 설립 목적은 국가의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 中国软件行业协会 (2008)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 국가 시범성 소프트웨어학원이 배출한 인재에 대해 비교적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MyCOS Institute(2010)에서도 예측하고 있듯이 향후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의 인재 들은 상당히 높은 사회적 수요에 부응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상당 수의 소프트웨어학원의 전반적인 수준은 글로벌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 다. 즉 소프트웨어산업의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보다는 주로 응용기술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학원의 인재배양 계획 에서 창조형 인재보다는 응용형 인재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단기간 내에 극복되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응용형 인재배양과 함께 창조형 인재배양도 함께 고려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인재와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인재의 유출이다. 국가시범성 소프트웨어학원을 졸업하고 국내의 기업에 취업하는 비중보다 글로벌 기업에 취업하는 비중이 더욱 높다. 또한 석사대학원을 졸업 한 후 미국 등 선진국으로 유학을 가는 비중 또한 높다. 따라서 앞으로는 적극적인 인센티브의 제공을 통해 졸업 후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에 직접적인 공 헌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논문은 중국의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의 제도적 특징과 문제점 121
중국과 중국학 (제22호) 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은 중국 정부의 소프 트웨어산업발전 의지를 강력하게 나타내는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이다. 지역별로 설립된 소프트웨어산업기지들이 있지만 소프트웨어산업의 핵 심적인 과제는 바로 인재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시범성소프 트웨어산업의 제도적 특징을 크게 정부주도의 역할, 일교양제(一校兩 制), 그리고 산 학 연 관의 개방적 시스템 세 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 다. 지난 10여 년 동안 발전해 온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이 향후에 해결해야할 문제점을 본 논문은 신 구 시스템의 공존에 따른 문제점, 소 프트웨어학원의 지역별 차별화, 인재의 질과 인재유출 세 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이외에도 더 많은 개선 과제들이 있지만 주로 제도적 측 면에서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진화 발전하고 있 다. 이미 학원의 명칭을 일부 변경하기도 하고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발 전 동향에 따라서 커리큘럼도 적극적으로 개편하기도 한다. 지난 10여 년을 바탕으로 향후에는 소프트웨어학원의 역할은 더욱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왜냐하면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뿐만 아니라 각 성에서 지정한 성급소프트웨어학원도 급속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본 논문에서는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국가급과 성급의 경쟁과 결 합은 향후 중국의 소프트웨어산업 인재육성에 더욱 큰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22
중국의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의 제도적 특징과 문제점 (金相郁) 참고문헌 김상욱. 2012. 중국의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과 전망. 중국과 중국학, 제16호. 嶺南大學校 中國硏究센터. 김준연. 2012. 중국 소프트웨어산업의 성장과 한 중 협력. 한국무역 협회 KIEP 2012 국제세미나, 2012년 7월18일, 서울 무역센터. 대한상공회의소북경사무소. 2011. 2011 중국 소프트웨어산업 발전동 향. 코참차이나비즈니스정보, 2011년 10월 31일, 제149호. 原毅军, 姜运政. 2002. 我国软件产业发展的几个基本概念问题研究. 中 国工业经济, 第8期(总173期). 中国社会科学院工业经济研究所. 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 2010. 软件产业统计报表制度(2010-2011). 薛云飞. 2002. 中国软件产业的发展现状与问题对策. 东北财经大学学 报, 第1期(总第19期). 东北财经大学. 崔辉. 2004. 中国软件产业发展趋势分析. 工业技术经济, 第23卷, 第6 期. 中国区域经济学会. 王聪, 李军. 2000. 我国软件产业发展的现状 问题与对策. 中国工业 经济, 第8期. 中国社会科学院工业经济研究所. 郭斌. 2004. 软件产业发展的若干问题探讨-对中外软件产业的比较性分析. 科学学研究, 第22卷, 第2期. 中国科学学与科技政策研究会. 毕秀晶, 汪明峰, 宁越敏. 2011. 中国软件产业的空间格局及影响因素分 析. 经济地理, 第31卷, 第1期. 中国地理学会. 朱宗尧, 乐嘉锦. 2011. 上海软件产业全要素生产率评价-基于Malmquist 指数的分析. 上海经济研究, 第6期. 上海社会科学院经济研究所. 盛亚, 钟涛. 2008. 浙, 苏, 沪软件产业发展政策的比较分析-兼谈浙江省软 件产业发展的政策建议. 中国软科学, 第8期. 中国软科学研究会. 姚颉靖, 彭辉. 2011. 版权保护与软件业盗版关系的实证研究-基于51个 123
중국과중국학 ( 제 22 호 ) 国家的数据分析. 科学学研究, 第 29 卷, 第 6 期. 中国科学学与科技政策研究会. 卢苇, 胡海青. 2011. 战略性选择, 超常规发展 - 中国示范性软件学院十年巡礼之一. 高等工程教育研究, 第 4 期. 华中科技大学. 卢苇, 邢薇薇. 2011. 产学研结合中学育人 - 中国示范性软件学院十年巡礼之二. 高等工程教育研究, 第 5 期. 华中科技大学. 卢苇, 王伟东. 2011. 双师型队伍际化课程 - 中国示范性软件学院十年巡礼之三. 高等工程教育研究, 第 6 期. 华中科技大学. 张尧学. 2004. 关于创办示范性软件学院的思考. 中国高等教育, 第 10 期.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董晓梅, 何泾沙. 2008. 关于示范性软件学院办学的思考. 计算机教育, 第 1 期.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中国软件行业协会. 2008. 示范性软件学院的探索与实践. 北京 : 高等教育出版社. MyCOS Institute. 2010. 2010 年中国大学生就业报告. 北京 : 社会科学文献出版社. APCO worldwide. 2010. Market Analysis Report: China s Enterprises Software Industry. -124 -
중국의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의 제도적 특징과 문제점 (金相郁) 국문요약 중국의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의 제도적 특징과 문제점 본 논문은 중국의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의 제도적 특징과 문 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 산업의 제도적 특징을 크게 정부주도의 역할, 일교양제(一校兩制), 그 리고 산 학 연 관의 개방적 시스템 세 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이 향후에 해결해야할 문제점을 본 논문은 신 구 시스템의 공존에 따른 문제점, 소프트웨어학원의 지역별 차별화, 인재의 질과 인재유출 세 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다.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미 학원의 명칭을 일부 변경하기도 하고 새로운 기 술과 산업의 발전 동향에 따라서 커리큘럼도 적극적으로 개편하기 도 한다. 향후에는 소프트웨어학원의 역할은 더욱 증대할 것으로 기 대된다. 왜냐하면 국가시범성소프트웨어학원뿐만 아니라 각 성에서 지정한 성급소프트웨어학원도 급속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125
6) 중국과중국학 ( 제 22 호 ) <Abstract>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the National Pilot Software School in China Kim, Sang Wook This paper analyzes the development and problems of the National Pilot Software School in China. This paper summarized the characteristics the National Pilot Software School from three aspects. First is the government s strong roles, second is the one university-two systems, third is the Industry-University- Research-Government open system. The National Pilot Software School accomplished many achievements, but also has some structural problems. This paper summarized three aspects. First is the new-old system s coexistence, second is the National Pilot Software School s regional differences, third is the human resource s quality and loss. Key Words:China, National Pilot Software School, Software Industry 투고 : 2014 년 4 월 11 일 / 심사 : 2014 년 4 월 28 일 / 게재확정 : 2014 년 5 월 20 일 -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