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6 국토의용도구분 도시ㆍ군관리계획의입안권자 도시ㆍ군관리계획의입안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의제안 도시ㆍ군관리계획의입안을위한기초조사등 주민과지방의회의의견청취 도시ㆍ군관리계획

목 차 금번에발간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국토계획법 ) 해설집은자주문의가있거나지자체에서해석에어려움이있는조문을중심으로작성된것으로, 질의회신은사안별로해석의범위가다를수있으며, 법률및하위규정에관한사항은반드시현행조문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목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Ⅰ. 국토계획법제정배경및주요개편내용 1 Ⅱ. 국토계획법계획별제도이해 9 1. 광역도시계획 11 2. 도시ㆍ군기본계획 14 3. 도시ㆍ군관리계획 17 4.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19 5. 지구단위계획 28 6. 도시ㆍ군계획시설 35 7. 개발행위허가 40 8. 토지적성평가 43 9. 성장관리방안 46 10. 도시의지속가능성및생활인프라평가 50 11. 기후변화재해취약성분석 55 Ⅲ. 용도지역제변천추이 59 Ⅳ. 국토계획법주요개정내용 89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101 i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6 국토의용도구분 103 24 도시ㆍ군관리계획의입안권자 109 25 도시ㆍ군관리계획의입안 112 26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의제안 120 27 도시ㆍ군관리계획의입안을위한기초조사등 130 28 주민과지방의회의의견청취 135 29 도시ㆍ군관리계획의결정권자 144 30 도시ㆍ군관리계획의결정 146 31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효력 155 32 도시ㆍ군관리계획에관한지형도면의고시등 159 33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실효 162 34 도시ㆍ군관리계획의정비 164 35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의특례 171 37 용도지구의지정 173 42 다른법률에따라지정된지역의용도지역지정등의의제 177 43 도시 군계획시설의설치 관리 181 47 도시 군계획시설부지의매수청구 187 48 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의실효 192 49 지구단위계획의수립 194 50 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의결정 202 ii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등 203

목 차 52 지구단위계획의내용 215 53 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에관한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실효등 229 54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건축등 231 56 개발행위의허가 233 57 개발행위허가의절차 252 58 개발행위허가의기준 258 59 개발행위에대한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 269 60 개발행위허가의이행보증등 283 61 관련인 허가등의의제 286 62 준공검사 291 63 개발행위허가의제한 294 64 도시 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개발행위 298 65 개발행위에따른공공시설등의귀속 304 76 용도지역및용도지구에서의건축물의건축제한등 316 76조관련 계획관리지역내휴게음식점등설치기준 321 76조관련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도로 의미 323 76조관련 계획관리지역내화학제품제조시설입지기준 325 77 용도지역의건폐율 333 82 기존건축물에대한특례 345 84 둘이상의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걸치는대지에대한적용기준 357 86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시행자 370 iii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87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분할시행 376 88 실시계획의작성및인가등 378 90 서류의열람등 386 95 토지등의수용및사용 391 9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의준용 392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394 113의2 회의록의공개 399 136 청문 403 영별표 4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404 영별표 9 일반상업지역안에서건축할수없는건축물 411 영별표 17 자연녹지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418 영별표 20 계획관리지역안에서건축할수없는건축물 421 iv

Ⅰ 국토계획법제정배경및주요개편내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Ⅰ. 국토계획법제정배경및주요개편내용 Ⅰ. 국토계획법제정배경및주요개편내용 1. 제정배경 '94년에도입된준농림지역제도는부족한주택 공장용지확대에기여하였으나계획기법의부족으로난개발을초래하였으며, 우리나라의경우선진국에비하여도시적용지가부족하므로개발수요를충족시키면서난개발을해소하는 선계획-후개발 체계의구축필요성제기 - 준농림지역등 90년대부터완화된토지이용규제는 200만호주택건설등에필요한토지공급에상당히기여하였으나, 난개발등부작용초래 - 도시적용지가선진국에비하여크게부족한실정으로난개발을방지하면서지속적인국토개발도필요ㆍ도시적용지비율 : 5.3% 9.1% (2020년, 제4차국토종합계획 ) ( 선진국의도시적용지비율 : 일본 7%, 영국 13%) 제4차국토종합계획에서제시한 선계획-후개발 체계를확립하기위하여 난개발방지종합대책 (2000.5.30) 발표 - 우선난개발의주요원인인준농림지역의관리를강화하고, 도시지역의과도한고밀도개발을억제 - 국토이용관리법및도시계획법을통합하여국토이용체계를일원화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2. 추진경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국토계획법 ) 제정추진 - 관계기관협의 :2000.9.9~10.10 - 규제개혁위원회심의 :2000.9.29 - 법률 ( 안 ) 입법예고 :2000.10.13~11.3 - 법제처심사 : 2000.11월~2001.10월 - 국무회의심의 :2001.10.23 - 국회제출 :2001.10.29 - 국회본회의의결 :2001.12.7 - 제정 공포 :2002.2.4 국토계획법하위규정제정추진 - 국토이용체계개편에따른세부운영방안공청회개최 :2002.3.15 - 관계기관협의 :4~6월 - 지자체공무원회의개최 :4.11~12 - 시행령ㆍ시행규칙 ( 안 ) 입법예고 :5.17~6.7 - 규제개혁위원회심의 :7.22~10.2 - 법제처심사 :10~12월 - 국무회의심의및제정공포 :12월 - 지침 ( 안 ) 관계기관협의ㆍ확정 :9~12월 - 조례표준안설명회 ( 국토도시학회주관 ):10.23 - 지자체공무원교육 :12월~2003.1월 국토계획법령시행 :2003.1.1 지자체조례제정 :2003.1월~6월 4

Ⅰ. 국토계획법제정배경및주요개편내용 3. 주요개편내용 계획체계의개편 전국토를대상으로국토종합계획을수립하고, 도에는도종합계획을수립 ( 국토기본법 ) - 경기도는수도권정비계획, 제주도는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으로도종합계획을갈음 국토이용계획과도시계획을통합하여각시ㆍ군이행정구역전역에대하여도시계획 ( 郡지역은郡계획 ) 을수립 - 도시 ( 郡 ) 기본계획 : 시ㆍ군의공간구조와장기발전방향제시 - 도시 ( 郡 ) 관리계획 : 집행적계획으로서 5년마다재정비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개편 종전 5 개용도지역 4 개용도, 9 개지역 도시,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 도시 (4개지역), 관리 (3개지역), 농림, 자연환경보전 - 도시지역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 ( 기존체제유지 ) - 준도시 + 준농림 관리지역 ( 보전ㆍ생산ㆍ계획관리 ) 관리지역의객관적세분기준제시를위하여토지적성평가제도도입 - 관리지역의관리방안 관리지역의행위제한을 Negative Positive 방식으로전환하고, 개발밀도를녹지지역수준으로강화 원활한계획수립을위하여계획수립전까지준농림지역에대한행위제 한을강화운영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용도지구ㆍ구역의지정등도시계획수법다양화 - 경관지구ㆍ미관지구등도시지역에만지정하던각종용도지구를비도시지역에도지정ㆍ운영 - 국토이용관리법에의한수산자원보전지구를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변경하여행위제한을별도로규정 친환경적ㆍ계획적개발유도 종전의준농림지역을개발하는경우에는상세한계획을수립한후개발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제도 도입 - 준농림지역의소규모ㆍ산발적개발을집단화 - 사업시행자가기반시설을부담하도록하되, 건폐율ㆍ용적률ㆍ건축제한에대하여인센티브제공 개발행위허가제 를강화하여, 법령에맞더라도기반시설이부족하거나주변경관과조화를이루지못하는경우에는개발을불허하거나조건부로허가 - 개발행위허가대상 : 건축물건축,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등 - 기반시설확보, 주변환경과의조화등을고려하여허가ㆍ불허가ㆍ조건부허가를결정하되, 일정규모이상은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허가 기반시설용량범위내에서개발을허용하는 기반시설연동제 도입 - 도심지와같이기반시설의추가설치가어려운지역은개발밀도를제한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제도 도입 - 개발로인하여기반시설의추가설치가필요한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 으로지정하고, 개발사업자가기반시설을설치하도록의무화 도시계획위원회의기능강화 6 도시계획위원회와국토이용계획심의회를도시계획위원회로통합하고, 그 기능을대폭강화

Ⅰ. 국토계획법제정배경및주요개편내용 - 택지개발촉진법등타법령에의한지구지정이나대규모개발사업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치도록함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경우위원장을민간전문가로위촉하는등전문가참여를확대 위원회심의사항의확대를감안하여분과위원회를설치ㆍ운영함으로써위원회의전문성과효율성을제고 - 지구단위계획중건축물의배치ㆍ형태등건축관련사항은건축위원회와공동심의 7

Ⅱ 국토계획법계획별제도이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Ⅱ. 국토계획법계획별제도이해 Ⅱ. 국토계획법계획별제도이해 1.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개요 인접한 2이상의특별시ㆍ광역시ㆍ시또는군의행정구역에대하여장기적인발전방향을제시하거나시ㆍ군기능을상호연계함으로써적정한성장관리를도모 20년단위의지침적인장기계획으로도시계획체계상최상위계획 (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등하위계획에대한지침이됨 ) 계획의주요내용 계획의목표와전략 광역계획권의현황및특성 공간구조구상 - 여건변화및전망분석 - 주요지표제시 - 공간구조의골격구상 : 개발축 ( 성장축 ), 교통축, 녹지축설정 - 생활권의설정 부문별계획 - 기능분담계획및토지이용계획 - 교통및물류유통체계 1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 문화ㆍ여가공간계획 - 광역시설계획 - 녹지관리계획 - 경관계획 - 환경보전계획 - 방재계획 개발제한구역의조정 집행및관리계획 계획수립절차ㅇ광역계획권의공간범위에따라광역도시계획수립절차이원화 ( 09년) 1 광역계획권이둘이상의광역시 도의관할구역에걸쳐있는경우 광역계획권지정 ( 국토부장관 ) 광역도시계획수립 ( 관할시 도시자공동 ) 입안 승인신청 ( 입안권자 국토부장관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 확정및승인 2 광역계획권이도의관할구역에속해있는경우 광역계획권지정 ( 도지사 ) 광역도시계획수립 ( 관할시장 군수공동 ) 입안 승인신청 ( 입안권자 도지사 ) 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심의 확정및승인 * 다만, 입안권자는공청회, 지방의회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자문등을순차적으로추진하되, 신속한추진이필요한경우에는이를동시 병행적으로추진할수있음 (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4-4-1) 계획수립대상권역 -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마산ㆍ창원ㆍ진해권, 광양만권, 전주권, 청주권, 전남서남권, 제주권 (11개권역) 12

Ⅱ. 국토계획법계획별제도이해 광역계획권지정현황 (2013. 3 월현재 ) 권역별면적 ( km2 ) 인구 ( 명 ) 해당도시비고 수도권 6,852.1 18,317,664 서울,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평택, 동두천, 안산, 고양, 과천, 구리, 남양주,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님, 용인, 파주, 이천, 안성, 김포, 화성, 광주, 양주, 포천, 여주, 연천, 가평, 양평 (29시 4군 ) 부산권 1,700.7 4,342,437 부산, 양산, 김해 (3 시 ) 대구권 4,978.2 3,110,945 대구, 경산, 영천, 칠곡, 고령, 성주, 군위, 청도 (3시 5군 ) 광주권 3,259.0 1,716,038 광주, 나주, 장성, 담양, 화순, 함평 (2시 4군 ) 대전권 4,638.0 2,524,369 대전, 공주, 논산, 연기, 금산, 옥천, 청원, 청주 (4시 4군 ) 마창진권 1,613.5 1,429,557 마산, 창원, 김해, 함안 (3시 1군 ) 광양만권 5,279.2 728,000 여수, 순천, 광양 (3개시) 전주권 2,457.0 1,428,000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4시1군) 청주권 3,403.1 966,192 전남서남권 3,711 1,076,000 청주, 청원, 보은, 진천, 괴산, 음성, 증평 (1 시 6 군 ) 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전역 (1 시 6 군 ) 제주권 1,847.8 553,864 제주, 서귀포, 남제주, 북제주 (2 시 2 군 ) 제주특별자치도수립 광역도시계획수립현황 (2013. 3 월현재 ) 구분 수립 변경 목표년도 계획구역 계획인구 청주권 01.12 10.12 2020 3,403.14km2 137만 광주권 03.10 10.01 2020 2,994.91km2 220만 부산권 04. 2 10.02 2020 950.82km2 410만 대구권 04.12 10.01 2020 4,978.7km2 420만 대전권 04.12 10.01 2020 4,633.87km2 252만 창원권 ( 舊마창진권 ) 05.12 12.10 2020 1,623.6km2 220만 광양만권 06. 5-2025 5,279.17km2 115만 수도권 07. 7 09.09 2020 6,851.1km2 1,831만 전주권 09. 9-2025 2,457.5km2 183만 전남서남권 09. 3-2025 3,711km2 90만 제주권 07. 6-2025 1,848.2km2 80만 1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2. 도시ㆍ군기본계획 제도개요 1) 도시ㆍ군기본계획개요 도시ㆍ군기본계획은국토의한정된자원을효율적이고합리적으로활용하여주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 도시를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하게발전시킬수있는정책방향제시 장기적으로시ㆍ군이공간적으로발전하여야할구조적틀을제시하는종합계획 2) 수립대상지역 특별시, 광역시, 시, 군 ( 광역시안에있는군은제외 ) 도시ㆍ군기본계획을수립하지아니할수있는시ㆍ군 - 수도권에속하지아니하고광역시와경계를같이하지아니한시ㆍ군으로서, 계획수립기준년도현재인구 10만명이하인시ㆍ군 - 관할구역전부에대하여광역도시계획이수립되어있는시ㆍ군으로서당해광역도시계획에포함되어야할사항이모두포함되어있는시ㆍ군 3) 목표연도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을기준으로하되, 연도의끝자리는 0 또는 5년으로함 시장ㆍ군수는 5년마다도시ㆍ군기본계획의타당성을전반적으로재검토하여이를정비하고, 여건변화로인하여내용의일부조정이필요한경우에는도시ㆍ군기본계획을변경 4) 계획의주요내용 지역의특성과현황 14 계획의목표와지표의설정 ( 계획의방향ㆍ목표ㆍ지표설정 )

Ⅱ. 국토계획법계획별제도이해 공간구조의설정 ( 개발축및녹지축의설정, 생활권설정및인구배분 ) 토지이용계획 ( 토지의수요예측및용도배분 ) 기반시설 ( 교통, 물류체계, 정보통신, 기타기반시설계획등 ) 도심및주거환경 ( 시가지정비, 주거환경계획및정비 ) 환경의보전과관리 공원ㆍ녹지 경관및미관 방재ㆍ안전및범죄예방 경제ㆍ산업ㆍ사회ㆍ문화의개발및진흥 ( 고용, 산업, 복지등 ) 계획의실행 ( 재정확충및재원조달, 단계별추진전략 ) 계획수립절차 기초조사 기본계획안수립 공청회개최 지방의회의견청취 ( 시장ㆍ군수 ) ( 시장ㆍ군수 ) ( 시장ㆍ군수 ) ( 시장ㆍ군수 ) 시ㆍ군도시계획위원회자문 승인신청 관계행정기관협의 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 ( 시장ㆍ군수 ) ( 시장ㆍ군수 ) ( 도지사 ) ( 도지사 ) 승인 주민공람 ( 도지사 ) ( 시장ㆍ군수 ) 1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현황 ( 12.12 월말현재 ) 구분市급 (82 개 ) 郡급 (49 개 ) 미수립 (32 개 ) 특별시광역시 (7) 서울, 부산 **, 대구, 인천 *, 광주, 대전, 울산 * (7) - - 경기 (31)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 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 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 주시, 오산시, 포천시, 시흥 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 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 시, 양주시 (27)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 평군 (4) - 강원 (18) 충북 (12) 충남 (13) 전북 (8) 전남 (12) 경북 (16) 경남 (12) 제주 (2)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 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 시 (7) 청주시 *, 충주시, 제천시 (3)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 서산시, 논산시계룡시 (7)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 정읍시 *, 남원시 *, 김제시 * (6) 목포시, 여수시 *, 순천시 *, 나주시, 광양시 * (5)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 경산시 (10) 창원시, 진주시 *, 통영시 *,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8) 제주시, 서귀포시 (2) 제주특별법적용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 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 양군 (11) 청원군 *,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 음성군 *, 단양군, 증평군, 진천군 * (9) 금산군, 연기군, 서천군, 홍성군, 예산군, 당진군 * (6) 무주군 *, 고창군 (2) 담양군, 화순군, 해남군 *, 영암군, 무안군 *, 함평군, 장성군 (7) 군위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울릉군 * (6) 창녕군 *, 남해군 *, 거창군, 하동군 * (4) - - - - 부여군, 청양군, 태안군 (3) 완주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진안군, 장수군 (6)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10)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7) 합천군, 함양군, 산청군, 고성군, 함안군, 의령군 (6) 16 * 기본계획수립지자체중의무대상은총 81개이며, 임의대상 ( 밑줄표시 ) 은 50개임 ** 목표연도별 : 2020년 98개, 2025년 27개, 2030년 1개 (* : 2025, ** : 2030) 전주시 (2021), 고창군 (2011), 거창군 (2016), 제주시 (2021), 서귀포시 (2016)

Ⅱ. 국토계획법계획별제도이해 3. 도시ㆍ군관리계획 제도개요 당해시ㆍ군의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 10년단위로수립하는법정계획으로 5년마다재검토 도시ㆍ군관리계획의성격 - 상위계획에서제시된장기적인발전방향을공간에구체화하고실현시키는중기계획 -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또는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등을단계적으로집행할수있도록물적으로표현하는계획 계획수립절차 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이입안한경우 ( 시ㆍ도지사, 50 만이상시장결정 ) 기초조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도시ㆍ군관리계획안작성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주민의견청취 지방의회의견청취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자문 도시ㆍ군관리계획의입안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결정신청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 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의결정및고시 ( 시ㆍ도지사, 50만이상시장결정 ) 송부일반공람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1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시ㆍ도지사가입안하는경우 입안 결정 ( 시ㆍ도지사 ) 주민의견청취 지방의회의견청취 시장ㆍ군수의견청취 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 결정고시 ( 도지사 ) 공보게재 ( 도지사 ) 일반공람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18 국토교통부장관이입안하는경우 입 안 결정 ( 장관 ) 결정고시 ( 장관 ) 관보게재 ( 장관 ) 일반공람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주민의견청취 지방의회의견청취 관할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의견청취 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

Ⅱ. 국토계획법계획별제도이해 다.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현황 연도 도시수 시급 군급 2012 163 84 79 출처 : 국토해양부, 2012 도시계획현황 4.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용도지역제도개요 토지의이용및건축물의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등을제한함으로써토지를경제적ㆍ효율적으로이용하고공공복리의증진을도모하기위하여서로중복되지않게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결정하는지역대분류 (4개) 중분류 (9개) 소분류 (21개) 도시지역 관리지역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제1ㆍ2종전용, 제1ㆍ2ㆍ3종일반, 준주거중심, 일반, 근린, 유통전용, 일반, 준보전, 생산, 자연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 농림지역농림지역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 용도지역의지정 - 계획수립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또는군수 - 지역지정 ( 변경 ) 결정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50 만이상시장 - 지정절차 :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절차에따름 1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용도지역의구분 지역 ( 법 ) 세분 ( 시행령 ) 지정목적 제 1 종전용주거 단독주택중심의양호한주거환경보호 제 2 종전용주거 공동주택중심의양호한주거환경보호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제2종일반주거 저층주택중심의주거환경조성 중층주택중심의주거환경조성 제 3 종일반주거 중고층주택중심의주거환경조성 준주거 주거기능에상업및업무기능보완 도시지역 상업지역 중심상업일반상업근린상업유통상업 도심ㆍ부도심의상업ㆍ업무기능확충 일반적인상업및업무기능담당 근린지역의일용품및서비스공급 도시내및지역간유통기능의증진 전용공업 중화학공업, 공해성공업등을수용 공업지역 일반공업 환경을저해하지아니하는공업의배치 준공업 경공업수용및주ㆍ상ㆍ업무기능의보완 보전녹지 도시의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및녹지공간보전 녹지지역 생산녹지 농업적생산을위하여개발을유보 자연녹지 보전할필요가있는지역으로제한적개발허용 보전이필요하나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지정이 관리지역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 - - - 곤란한경우 농ㆍ임ㆍ어업생산을위해필요, 농림지역으로지정이곤란한경우 도시지역편입이예상, 계획ㆍ체계적관리필요 농림지역 - 농림업의진흥과산림의보전을위하여필요 20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등의보전과수산자원의보호ㆍ육성

Ⅱ. 국토계획법계획별제도이해 용도지역지정현황 ( 단위 : km2 ) 구분도시수도시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미지정 계 163 17,587 2,563 323 1,109 12,682 910 100% 15% 2% 6% 72% 5% 서울 1 606 311 26 26 243 0 부산 1 943 138 24 60 561 161 대구 1 798 120 19 40 619 0 인천 1 583 118 22 62 286 94 광주 1 480 75 9 24 373 0 대전 1 495 70 9 14 402 0 울산 1 755 67 8 76 518 87 세종 1 140 28 5 6 100 1 경기 31 3,331 528 59 110 2,618 16 강원 18 1,017 136 18 35 793 34 충북 12 721 89 12 50 568 2 충남 15 911 124 15 113 594 65 전북 14 894 123 16 63 603 88 전남 22 1,729 168 21 163 1,175 201 경북 23 1,843 207 26 134 1,369 107 경남 18 1,888 213 28 127 1,482 38 제주 2 453 48 6 5 379 15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년도시계획현황 2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용도지역별건폐율ㆍ용적률 종전 현재 용도지역세분건폐율용적률용도지역세분건폐율용적률 제 1 종전용 50 50-100 제 1 종전용좌동좌동 제 2 종전용 50 100-150 제 2 종전용 주거지역 제1종일반 60 100-200 주거 제1종일반 제2종일반 60 150-250 지역 제2종일반 제 3 종일반 50 200-300 제 3 종일반 준주거 70 200-700 준주거 200-500 도 중심상업 90 400-1,500 도 중심상업좌동좌동 시 지 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일반상업 80 300-1,300 시 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70 200-900 지 지역 근린상업 유통상업 80 200-1,100 역 유통상업 전용공업 70 150-300 전용공업 일반공업 70 200-350 공업지역 일반공업 준공업 70 200-400 준공업 보전녹지 20 50-80 보전녹지 생산녹지 20 50-100 녹지지역 생산녹지 자연녹지 20 50-100 자연녹지 준도시지역 60 200 이하 준농림지역 40 80 이하 관리지역 계획관리 40 50-100 생산관리 20 50-80 보전관리 20 50-80 농림지역 60 400 이하농림지역 20 50-80 22 자연환경보전지역 40 80 이하자연환경보전지역 20 50-80 세부범위는도시계획조례로정함

Ⅱ. 국토계획법계획별제도이해 용도지구제도개요 토지의이용및건축물의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등에대한용도지역의제한을강화또는완화하여적용함으로써용도지역의기능을증진시키고미관ㆍ경관ㆍ안전등을도모하기위하여도시 관리계획으로결정하는지역 - 도시내지역별기능이나특성에따라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등 10개지구가있으며, 지구는지역과는달리토지마다반드시지정하여야하는것은아님 - 경관ㆍ미관ㆍ특정용도제한지구는지역실정에맞게시ㆍ도조례로세분하여용도지구명칭및지정목적, 행위제한사항등을정하여도시 군관리계획으로결정할수있음 - 시ㆍ도조례로용도지구를신설할수있으나, 당해용도지역ㆍ용도구역의행위제한을완화하는용도지구를신설할수는없고행위제한을강화하는용도지구신설만허용 용도지구의지정 - 계획수립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또는군수 - 지구지정 ( 변경 ) 결정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 - 지정절차 :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절차에따름 2이상의지구를중복하여지정할수있음 방재지구의무화 ( 시 도지사, 대도시시장 ) - 해당방재지구의재해저감대책을포함 2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용도지구의구분 종전개편 자연경관지구 1. 경관지구 1. 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2.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2. 미관지구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일반미관지구 3. 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최고고도지구 3. 고도지구최저고도지구최저고도지구 4. 방화지구 4. 방화지구 5. 방재지구 5. 방재지구 문화자원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6. 보존지구 중요시설보존지구 6. 보존지구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생태계보존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7. 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공용시설보호지구 7. 시설보호지구항만시설보호지구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공항시설보호지구 8.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자연취락지구 8. 취락지구집단취락지구집단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9. 개발촉진지구 9. 개발진흥지구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24 10. 아파트지구 11. 위락지구 10.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Ⅱ. 국토계획법계획별제도이해 지구지정목적 지구명지정목적 법 률 (1) 경관지구 1 자연경관지구 2 수변경관지구 3 시가지경관지구 (2) 미관지구 1 중심미관지구 2 역사문화미관지구 3 일반미관지구 (3) 고도지구 1 최고고도지구 2 최저고도지구 (4) 방화지구 (5) 방재지구 (6) 보존지구 1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2 중요시설물보존지구 3 생태계보존지구 (7) 시설보호지구 1 학교시설보호지구 2 공용시설보호지구 3 항만시설보호지구 4 공항시설보호지구 (8) 취락지구 1 자연취락지구 2 집단취락지구 (9) 개발진흥지구 1 주거개발진흥지구 2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3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4 복합개발진흥지구 5 특정개발진흥지구 (1) 경관을보호ㆍ형성하기위하여 1 자연경관의보호또는도시의자연풍치유지 2 주요수계의수변자연경관을보호ㆍ유지 3 주거지역의양호한환경조성과시가지의경관보호 (2) 도시미관조성을위하여건축물의높이규모등을제한 1 토지이용도가높은지역의미관을유지ㆍ관리 2 문화재와보존가치가큰건축물등의미관을유지ㆍ관리 3 중심미관및역사문화미관이외의곳의미관을유지 (3) 도시토지의고도이용을위하여건축물의높이를제한 1 도시환경과경관보호, 과밀방지위해최고한도정함 2 토지이용고도화, 도시경관보호위해최저한도정함 (4) 화재의위험을예방 (5)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붕괴기타재해의예방 (6) 문화재, 중요시설물및보존가치가큰지역의보호ㆍ보존 1 문화재와문화적으로보존가치큰지역의보호ㆍ보존 2 국방상또는안보상의중요한시설물의보호와보존 3 동식물서식처등생태적보존가치큰지역의보호ㆍ보존 (7) 학교, 항만, 공용시설, 공항시설의보호 1 학교의교육환경을보호ㆍ유지 2 공용시설을보호하고공공업무기능을효율화 3 항만기능을효율화하고항만시설의관리ㆍ운영 4 공항시설의보호와항공기의안전운항 (8) 녹지지역등과개발제한구역안의취락을정비 1 녹지지역등의취락을정비하기위한지구 2 개발제한구역안의취락을정비하기위한지구 (9) 주ㆍ상ㆍ공ㆍ유통물류ㆍ관광ㆍ휴양기능의개발ㆍ정비 1 주거기능을중심으로개발ㆍ정비 2 공업및유통 물류기능을중심으로개발ㆍ정비 3 관광ㆍ휴양기능을중심으로개발ㆍ정비 4 위의 2 가지이상의기능을중심으로개발ㆍ정비 5 위의기능외의기능을중심으로특정목적을개발ㆍ정비 (10) 특정용도제한 시 (11) 위락지구 ( 폐지 ) 행령 (12) 리모델링지구 ( 폐지 ) (10) 주거기능, 청소년보호등을목적으로특정시설입지를제한 (11) 위락시설의집단화로다른지역의환경을보호 (12) 노후밀집지역에서현재의환경을유지하면서정비 2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용도지구지정현황 ( 단위 : km2, '12.12.31 기준 ) 구분 합계 경관 미관 고도 방화 방재 계 2,461.974 368.066 111.861 456.269 99.363 3.029 서울 196.656 12.407 21.731 89.634 3.465 0.204 부산 36.812 0.116 2.630 5.630 19.698 0.000 대구 74.978 0.122 3.352 54.396 13.068 0.000 인천 169.429 2.747 5.481 118.731 6.952 0.000 광주 12.847 0.664 3.341 0.000 7.561 0.000 대전 18.853 0.244 1.820 6.668 3.867 0.000 울산 19.800 0.947 0.766 1.652 0.265 0.000 세종 18.310 4.482 4.160 0.000 0.000 0.000 경기 341.648 20.013 20.050 88.307 10.915 0.000 강원 354.524 186.462 2.621 9.006 3.797 0.000 충북 159.342 50.973 1.493 4.085 2.942 0.000 충남 111.816 20.093 2.292 1.526 1.829 0.000 전북 138.334 13.925 9.856 14.384 8.196 0.000 전남 326.706 32.857 1.286 11.098 4.947 2.284 경북 204.262 4.606 19.597 14.278 1.137 0.000 경남 180.319 12.969 6.799 8.401 3.907 0.542 제주 97.338 4.438 4.586 28.474 6.818 0.000 26 구분 보존 시설보호 취락 개발진흥 특정용도제한 계 73.120 146.632 543.421 657.776 2.435 서울 0.630 66.055 0.374 2.156 0.000 부산 0.000 8.196 0.542 0.000 0.000 대구 0.089 0.140 3.810 0.000 0.000 인천 0.136 32.658 0.205 2.479 0.041 광주 0.055 0.000 1.225 0.000 0.000 대전 0.200 0.000 6.055 0.000 0.000 울산 1.038 6.000 9.132 0.000 0.000 경기 0.000 0.000 5.757 3.911 0.000 세종 16.586 2.123 54.175 127.603 1.877 강원 1.311 4.480 18.849 127.998 0.000 충북 11.202 6.595 27.376 54.395 0.281 충남 3.389 3.916 13.524 65.212 0.036 전북 0.642 3.278 50.425 37.628 0.000 전남 9.419 7.844 177.587 79.183 0.201 경북 16.958 1.821 68.189 77.677 0.000 경남 11.116 2.566 65.282 68.737 0.000 제주 0.348 0.961 40.915 10.798 0.000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도시계획현황

Ⅱ. 국토계획법계획별제도이해 용도구역제도개요 용도지역및용도지구의제한을강화또는완화하여따로정함으로써시가지의무질서한확산방지, 계획적이고단계적인토지이용의도모, 토지이용의종합적조정ㆍ관리를위하여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결정하는지역 - 국토교통부장관 ( 수산자원보호구역은해양수산부장관 ) 이직접결정ㆍ관리 - 시 도지사 (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 지정 변경 용도구역의구분 구역명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목적ㆍ도시의무질서한확산방지와도시주변자연환경보전ㆍ무질서한시가화를방지하고계획적, 단계적도시개발도모ㆍ수산자원의보호ㆍ육성ㆍ도시의자연환경및경관을보호하고도시민에게건전한여가ㆍ휴식공간을제공 용도구역지정현황 ( 단위 : km2, '12.12.31 기준 ) 구분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수도시수면적도시수 구역수 면적개소수면적개소수면적 지정현황 13 시도 7 3,868.28-1 0.984 59 2,668.05 166 265.27 구역명칭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마창진권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도시계획현황 2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기타건폐율및용적률의세분 건폐율 용적률 지구ㆍ구역ㆍ단지 법정건폐율 시행령상건폐율 법정용적률 시행령상용적률 취락지구 80% 이하 60% 이하 ( 자연취락지구에한함 ) 개발진흥지구 ( 도시지역외의지역 ) 40% 이하 200% 이하 100% 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 40% 이하 80% 이하 자연공원 60% 이하 100% 이하 농공단지 70% 이하 150% 이하 ( 도시지역외의지역 ) 국가 일반 도시첨단 준산업단지 ( 공업지역내 ) 80% 이하 5.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제도 1) 지구단위계획의수립 도시의정비ㆍ관리ㆍ보전ㆍ개발등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목적 주거ㆍ산업ㆍ유통ㆍ관광휴양ㆍ복합등지구단위계획구역의중심기능 해당용도지역의특성 지역공동체의활성화 안전하고지속가능한생활권의조성 28 해당지역및인근지역의토지이용을고려한토지이용계획과건축계획의조화

Ⅱ. 국토계획법계획별제도이해 2) 대상구역 도시지역내지구단위계획 - 법제37조에따라지정된용도지구 - 도시개발법 제3조에따라지정된도시개발구역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따라지정된정비구역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따라지정된택지개발지구 - 주택법 제16조에따른대지조성사업지구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산업단지와같은조제 12호의준산업단지 - 관광진흥법 제52조에따라지정된관광단지와같은법제70조에따라지정된관광특구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또는공원에서해제되는구역, 녹지지역에서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변경되는구역과새로도시지역으로편입되는구역중계획적인개발또는관리가필요한지역 - 도시지역내주거 상업 업무등의기능을결합하는등복합적인토지이용을증진시킬필요가있는지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에해당하는지역 - 도시지역내유휴토지를효율적으로개발하거나교정시설, 군사시설,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을이전또는재배치하여토지이용을합리화하고, 그기능을증진시키기위하여집중적으로정비가필요한지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에해당하는지역 - 도시지역의체계적 계획적인관리또는개발이필요한지역 - 그밖에양호한환경의확보나기능및미관의증진등을위하여필요한지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 - 시범도시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 지하및공중공간을효율적으로개발하고자하는지역 2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 용도지역의지정ㆍ변경에관한도시ㆍ군관리계획을입안하기위하여열람공고된지역 - 주택재건축사업에의하여공동주택을건축하는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지정하고자하는토지와접하여공공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자연녹지지역 - 양호한환경의확보또는기능및미관의증진등을위하여필요한지역으로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ㆍ시또는군의도시ㆍ군계획조례로정하는지역 도시지역외지구단위계획 - 지정하려는구역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계획관리지역으로서계획관리지역외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포함할수있는나머지용도지역은생산관리지역또는보전관리지역일것, 다만지구단위계획구역에포함되는보전관리지역의면적은요건을충족해야함 ( 전체지구단위계획구역면적이 10만제곱미터이하는전체지구단위계획구역면적의 20퍼센트이내, 10만제곱미터초과시 10퍼센트이내 )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지정하고자하는토지의면적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규정된면적요건에해당할것가. 지정하고자하는지역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공동주택중아파트또는연립주택의건설계획이포함되는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이상일것. 이경우다음요건에해당하는때에는일단의토지를통합하여하나의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지정할수있다. (1) 아파트또는연립주택의건설계획이포함되는각각의토지의면적이 10만제곱미터이상이고, 그총면적이 30만제곱미터이상일것 (2) (1) 의각토지는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범위안에위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규모이상의도로로서로연결되어있거나연결도로의설치가가능할것 30 나. 지정하고자하는지역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공동주택중아파트또는연립주택의건설계획이포함되는경우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이상일것

Ⅱ. 국토계획법계획별제도이해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한자연보전권역인경우 (2)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초등학교용지를확보하여관할교육청의동의를얻거나지구단위계획구역안또는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부터통학이가능한거리에초등학교가위치하고학생수용이가능한경우로서관할교육청의동의를얻은경우다. 가목및나목의경우를제외하고는 3만제곱미터이상일것 - 당해지역에도로 수도공급설비 하수도등기반시설을공급할수있을것 - 자연환경 경관 미관등을해치지아니하고문화재의훼손우려가없을것 - 개발진흥지구로서다음요건에해당하는지역ㆍ계획관리지역에적용되는요건에해당할것ㆍ주거개발진흥지구및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이포함된경우에한한다 ), 특정개발진흥지구 : 계획관리지역ㆍ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및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이포함되지아니한경우에한한다 ):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또는농림지역ㆍ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도시지역외의지역 3) 지구단위계획의내용 - 용도지역또는용도지구를세분하거나변경하는사항 - 기존의용도지구를폐지하고그용도지구에서의건축물이나그밖의시설의용도 종류및규모등의제한을대체하는사항 -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 - 도로로둘러싸인일단의지역또는계획적인개발ㆍ정비를위하여구획된일단의토지의규모와조성계획 - 건축물의용도제한ㆍ건축물의건폐율또는용적률ㆍ건축물의높이의최고한도또는최저한도 - 건축물의배치ㆍ형태ㆍ색채또는건축선에관한계획 3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 환경관리계획또는경관계획 - 교통처리계획 - 지하또는공중공간에설치할시설물의높이ㆍ깊이ㆍ배치또는규모 - 대문ㆍ담또는울타리의형태또는색채 - 간판의크기ㆍ형태ㆍ색채또는재질 - 장애인ㆍ노약자등을위한편의시설계획 - 에너지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에관한계획 - 생물서식공간의보호ㆍ조성ㆍ연결및물과공기의순환등에관한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의완화 1) 도시지역내지구단위계획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 - 완화할수있는건폐율 = 해당용도지역에적용되는건폐율 [1+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원래의대지면적 ] 이내 - 완화할수있는용적률 = 해당용도지역에적용되는용적률+[1.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 - 완화할수있는높이 = 건축법제60조에따라제한된높이 (1+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원래의대지면적 ) 이내 공공시설등의부지를제공하는자가법제65조제2항에따라용도가폐지되는공공시설을무상으로양수받은경우에는그양수받은부지면적을빼고산정한다. 공공시설등을설치제공 32 - 공공시설등을설치하여제공 ( 그부지의제공은제외 ) 하는경우에는공공 시설등을설치하는데에드는비용에상응하는가액의부지를제공한 것으로보아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 에따른완화규정적용

Ⅱ. 국토계획법계획별제도이해 건축법제43조제1항에따른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무면적초과설치 - 완화할수있는용적률 = 건축법제43조제2항에따라완화된용적률+ (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용적률 의무면적초과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 완화할수있는높이 = 건축법제43조제2항에따라완화된높이+( 건축법제60조에따른높이 의무면적초과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기타 - 개발진흥지구에지구단위계획수립시 (120퍼센트이내높이제한완화 ) - 2필지이상의토지에하나의건축물을건축하도록되어있는경우또는합벽건축시 ( 용적률의 120퍼센트이내 ) - 완화하여적용되는건폐율 용적률은당해용도지역또는용도지구에적용되는건폐율의 1.5배, 용적률의 2배까지완화 2) 도시지역외지구단위계획 - 법제76조에따른건축물의행위제한기준을완화유형별로완화 ( 주거형지구단위계획 : 주거지역, 산업 유통형지구단위계획 : 공업지역 상업지역,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 : 상업지역 ) - 건폐율 용적률은당해용도지역또는개발진흥지구에적용되는건폐율 용적률의 1.5배 2배까지완화 3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구역지정절차 기초조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안작성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주민의견청취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자문 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입안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결정신청 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결정및고시 ( 시ㆍ도지사 ) 송부일반공람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특별시ㆍ광역시에서입안권을구청장에위임한경우를전제함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현황 제 1 종지구단위계획 (2012.4.15. 현재도시지역내지구단위계획 ) ( 단위 : 천m2, '12.12.31) 구분 계기존시가지정비기존시가지관리기존시가지보전신시가지개발복합구역 개소면적개소면적개소면적개소면적개소면적개소면적 전국 5,094 1,421,672 2,691 396,810 836 148,936 235 27,993 1,160 800,540 172 47,393 34 서울 258 80,420 185 43,426 55 19,449 11 11,064 7 6,482 0 0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도시계획현황

Ⅱ. 국토계획법계획별제도이해 제 2 종지구단위계획 (2012.4.15. 현재도시지역외지구단위계획 ) ( 단위 : 천m2, '12.12.31) 구분 계주거형산업형관광휴양기타 개소면적개소면적개소면적개소면적개소면적 전국 2,849 713,829 1,091 147,665 1,012 125,813 557 360,542 189 79,808 특ㆍ광역시 233 20,054 197 13,012 10 2,414 3 773 23 3,855 세종 27 4,087 12 617 15 3,470 0 0 0 0 경기 426 120,694 193 29,494 99 12,596 68 47,256 66 31,349 강원 268 146,745 70 12,762 69 14,213 120 118,612 9 1,157 충북 347 51,199 93 11,650 184 15,576 48 21,128 22 2,845 충남 398 62,440 82 7,232 254 25,127 45 27,136 17 2,945 전북 194 32,399 47 6,883 95 9,982 40 13,921 12 1,613 전남 209 69,799 66 14,576 58 15,307 74 38,844 11 1,072 경북 361 71,902 179 26,894 105 12,092 66 28,204 11 4,712 경남 312 78,531 146 22,748 111 14,137 43 16,448 12 25,198 제주 69 54,235 1 55 12 898 50 48,219 6 5,063 출처 : 국토해양부, 2012 도시계획현황 * 2011.4.14( 일부개정 ), 2012.4.15( 시행 ) : 제1종지구단위계획과제2종지구단위계획의형식적구분을폐지 6. 도시ㆍ군계획시설 제도개요 기반시설중도시 군관리계획으로결정된시설을말하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결정된 53개도시ㆍ군계획시설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의절차에따라서사업을통해설치 3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사업주체 - 관할시장 군수 - 시장 군수로부터시행자지정을받은자 - 국가사업등의경우국토교통부장관또는국토교통부장관이지정하는자 재원조달 - 시행자가부담함을원칙으로하되, 지자체 공공시설관리자가일부부담할수있음 도시ㆍ군계획시설의종류 (53개) 구분시설명 교통시설 (10개) 공간시설 (5개) 유통ㆍ공급시설 (9개) 공공ㆍ문화체육시설 (10개) 방재시설 (8개) 보건위생시설 (7개) 환경기초시설 (4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운하, 자동차및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및건설기계운전학원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및송유설비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도축장,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36

Ⅱ. 국토계획법계획별제도이해 도시ㆍ군계획시설설치절차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 시 도지사 ) 시행자지정 ( 시장 군수 ) 고시 ( 관할시장 군수가아닌경우 ) 실시계획서작성 ( 시행자 ) 실시계획인가 ( 시 도지사 ) 20 일이상공람 사업시행지의위치 사업의종류및명칭 면적또는규모고시 시행자 착수 준공예정일 수용할토지등의조서 공공시설의귀속에관한사항 사업시행 ( 시행자 ) 토지수용가능 준공 실시계획인가때준공검사를받아야할대상으로지정된것은준공검사를받아야함 구체적인결정및설치기준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에규정 3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도시ㆍ군계획시설관련법 38 교통시설 (10) 공간시설 (5) 유통및공급시설 (9) 도시ㆍ군계획시설 (53) 도 로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관련법 고속국도법, 도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주차장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철 도 철도건설법, 도시철도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한국철도공사법 궤 도 궤도운송법 운 하 - 항 만 항만법, 어촌 어항법, 마리나항만의조성및관리등에관한법률 공 항 항공법 자동차및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및건설기계운전학원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광 장 - 공 원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녹 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유원지 관광진흥법 공공공지 - 시 장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공동구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유류저장및송유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유통산업발전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축산법 유통산업발전법, 자동차관리법,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축산물위생처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수도법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송유관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방송법

Ⅱ. 국토계획법계획별제도이해 도시ㆍ군계획시설 (53) 관련법 공공문화체육시설 (10) 방재시설 (8) 보건위생시설 (7) 환경기초시설 (4) 운동장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공공청사 - 학 교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도서관 도서관법 연구시설 -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체육시설 공연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과학관육성법사회복지사업법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청소년활동진흥법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하 천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저수지 하천법,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방풍설비 - 방수설비 - 방화설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사방설비 사방사업법 방조설비 항만법, 어촌 어항법, 방조제관리법 유수지설비 - 도축장공동묘지화장시설장례식장봉안시설자연장지장례식장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관련시설폐차장 축산물위생관리법장사등에관한법률장사등에관한법률장사등에관한법률장사등에관한법률장사등에관한법률장사등에관한법률 하수도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하수도법자동차관리법 3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7. 개발행위허가 제도개요 개발행위허가시계획의적정성, 기반시설의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조화등을고려함으로서난개발을방지하기위한제도이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및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위임하거나정한범위안에서도시 군계획조례등을마련하여개발행위허가제도를운영 개발행위허가대상 - 건축물의건축또는공작물의설치 - 토지의형질변경 - 토석채취 - 토지분할 ( 건축물이없는경우에한함 ) - 녹지지역ㆍ관리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울타리안이아닌토지에 1월이상물건을쌓아놓는행위 허가절차 개발행위허가신청 관련부서협의및검토 도시계획위원회심의 개발행위허가 ( 민원인 ) ( 시장ㆍ군수 ) ( 주택, 근생제외 ) 이행보증금예치 공사시행 준공 ( 민원인 ) ( 시장ㆍ군수 ) 보증금반환 40

Ⅱ. 국토계획법계획별제도이해 개발행위허가의규모 도시지역 -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1만m2미만 - 공업지역 :3만m2미만 - 보전녹지지역 :5천m2미만 관리지역 :3만m2미만 농림지역 :3만m2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m2미만 개발행위허가의기준 개발행위규모에의적합할것 도시ㆍ군관리계획의내용에배치되지아니할것 도시 군계획사업의시행에지장이없을것 주변지역의토지이용실태, 주변환경등과조화를이룰것 기반시설의설치또는그에필요한용지확보계획이적절할것 기타도시계획조례가정하는기준에적합할것 개발행위허가세부기준은시행령별표1과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참조 4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개발행위용도지역별허가현황 ('12.12.31) ( 단위 : 천m2 ) 구분 계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건수면적건수면적건수면적건수면적건수면적 전국 80,635 393,878 21,437 62,350 49,932 246,626 8,213 72,319 1,053 12,582 서울 34 42 34 42 - - - - - - 부산 671 2,065 671 2,065 - - - - - - 대구 317 353 317 353 - - - - - - 인천 2,254 4,922 205 807 1,926 3,251 123 863 - - 광주 376 494 360 456 16 38 0 - - 대전 258 576 235 525 20 42 1 2 2 6 울산 281 1,425 271 1,408 5 6 4 8 1 3 세종 945 1,663 119 119 776 1,261 50 282 - - 경기 21,383 138,327 6,121 17,628 13,597 102,682 1,596 17,718 69 299 강원 7,352 43,282 1,088 4,269 5,455 27,462 722 11,161 87 391 충북 7,966 43,129 2,018 4,364 5,072 29,563 720 7,877 156 1,325 충남 8,170 38,200 1,586 5,188 5,495 23,944 1,027 8,797 62 272 전북 3,871 22,037 1,210 4,259 2,129 10,001 500 7,352 32 426 전남 7,550 31,755 2,162 5,880 3,925 12,712 1,159 4,858 304 8,305 경북 9,309 39,183 2,664 9,137 5,395 20,313 1,187 9,140 63 594 경남 9,650 25,682 2,254 5,597 5,998 14,862 1,123 4,262 275 961 제주 248 742 122 252 123 489 1 0 2 0 42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도시계획현황

Ⅱ. 국토계획법계획별제도이해 8. 토지적성평가 개요 국토의난개발을방지하고개발과보전의조화를유도하기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신설 - 토지의환경생태적ㆍ물리적ㆍ공간적특성을종합적으로평가하여보전할지역과개발가능한지역의체계적판단및구분, 관리지역의세분등에활용 도시 군관리계획입안시기초조사의일부로실시 - 관리지역세분 ( 계획ㆍ생산ㆍ보전 ) 을위한경우와 - 각종사업목적도시ㆍ군관리계획의입안 (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도시ㆍ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등 ) 을위한경우로구분ㆍ수도권, 광역시, 광역시인접시ㆍ군 : 2005년말까지ㆍ기타시ㆍ군 :2007년말까지세분화하도록함 관리지역세분관련지자체의여건및의견을고려하여 2008년까지세분화작업이완료될수있도록 1년을연기하도록하였으며, 현재각시 군의일부유보지역을제외하고대부분완료되었음.[ 제주도 (2010.03.08 고시완료 ), 충남태안 (2010.01.20 고시완료 )] - 일부미세분지역은추가로세분추진중이며, 세분전까지는보전관리지역의행위제한적용 도심지나개발이완료된다음과같은지역등은토지적성평가를제외 -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개발이완료되어조성된지역 - 구법당시개발용도로기지정된지역 - 토지적성평가실시일로부터 5년이내인지역 - 도시개발법에의한도시개발사업구역 - 기환경평가를거친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 ( 해제일로부터 5 년 ) - 개발용도에서보전용도로변경되거나보전용도간의변경 4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 관련규정 > 국토계획법제27조 ( 도시ㆍ군관리계획의입안을위한기초조사등 ) 3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제1항의규정에의한기초조사의내용에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실시하는토지의적성에대한평가를포함하여야한다. 추진경위 02.12 토지적성평가지침제정 03. 6 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전문개정 (6.25) 및토지적성평가프로그램개발완료및지자체배포 (Ver 1.0) 04. 6 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일부개정 (6.15) - 공인검증기관지정에따른토지적성평가품질기준마련 05. 5 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일부개정 (5.1) - 권역별평가, 격자단위평가및계획요소포함등에따른지역특성반영 05. 6 표준프로그램개정판지자체배포 (Ver 4.0) 토지적성평가수행방법 관리지역세분 ( 계획ㆍ생산ㆍ보전 ) 을위한경우 - 개발이완료되었거나절대적인보전이필요한필지는우선적으로우선개발등급 (5등급) 또는우선보전등급 (1등급) 을부여 - 개발적성, 농업적성, 보전적성의 3개특성별로각평가지표의평가점수를산정하고평가점수를합계하여종합적성값산정 44 - 종합적성값은평균과표준편차를이용하여표준화값 (Zi) 에따라 5개등급으로구분

Ⅱ. 국토계획법계획별제도이해 - 1등급ㆍ2등급인경우보전및농업적성이강하고, 4등급ㆍ5등급인경우개발적성이강한것으로판단 각종사업목적도시ㆍ군관리계획의입안 (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도시ㆍ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등 ) 을위한경우 - 절대적인보전이필요한필지는보전등급 (A등급) 을부여 - 개발성의단일특성별로평가지표의평가점수산정 - 개발성평가점수에따라 3개등급으로분류 (A등급: 보전적성등급, B등급 : 중간적성등급, C등급 : 개발적성등급 ) - 종합적성등급이 A등급일경우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이불가능하나, C 등급인경우에는입안이가능하며, B등급인경우에는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입안가능 4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참고자료 ( 관리지역세분현황, '12.12기준) ( 단위 : km2 ) 관리지역세분결과 구분 계 계획관리 비율 (%) 생산관리 비율 (%) 보전관리 비율 (%) 소계 26,907.68 11,975.22 44.50 4,859.53 18.06 10,072.92 37.44 대구 0.23 0.00 0.00 0.23 100.00 0.00 0.00 인천 308.08 156.04 50.65 26.30 8.54 125.74 40.81 광주 17.59 5.72 32.55 5.53 31.43 6.33 36.02 대전 9.51 2.72 28.66 1.30 13.67 5.48 57.68 울산 61.97 9.06 14.62 12.74 20.55 40.17 64.82 세종 173.76 78.64 45.26 18.72 10.77 76.40 43.97 경기 3,002.45 1,412.04 47.03 418.18 13.93 1,172.22 39.04 강원 3,194.74 1,688.14 52.84 496.40 15.54 1,010.20 31.62 충북 2,254.45 901.38 39.98 382.97 16.99 970.10 43.03 충남 3,089.43 1,528.46 49.47 602.60 19.51 958.37 31.02 전북 2,541.06 887.71 34.93 710.13 27.95 943.22 37.12 전남 3,387.39 1,266.71 37.39 741.96 21.90 1,378.72 40.70 경북 4,941.53 2,273.45 46.01 684.07 13.84 1,984.01 40.15 경남 2,822.72 1,126.64 39.91 507.33 17.97 1,188.76 42.11 제주 1,102.78 638.50 57.90 251.08 22.77 213.20 19.33 9. 성장관리방안 추진배경및제도개요 추진배경 46 - 비시가화지역의개발압력이높은지역을대상으로계획적개발및관리를위하여개발행위에대한체계적관리수단마련필요

Ⅱ. 국토계획법계획별제도이해 제도개요 - ( 목적 ) 개발압력이높아난개발이예상되는지역을대상으로계획적개발을유도하고체계적인관리를위하여수립하는계획 - ( 성격 ) 비시가화지역의계획적개발및관리방향제시를위해지자체가자율적으로수립하는유도적성격 * 수립권자는법령및지침에서위임하거나정한범위에서조례또는별도지침을마련하여운영가능 * 수립권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 ( 대상지역 )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지역을대상으로지정 * 계획관리지역에한하여건폐율및용적률완화가능 (125% 이내 ) 주요내용 성장관리방안수립절차 기초조사 주민등의의견청취 지방의회의견청취및관계기관협의 결정및공고 등 도시기본계획및도시관리계획수립시구축된자료를활용하고, 해당지역현황과문제점, 향후전망을알기쉽게제시 경사도등자연환경, 법적제한등인문환경요소를종합하여개발가능지분석 ( 기존자료활용가능 ) 해당지역의개발행위성향파악을위해연도별, 용도지역별, 허가종류별개발행위허가자료를분석정리 일간신문, 지자체게시판및홈페이지에 14 일이상열람공고 제출의견에대해 30 일내반영여부회신, 중요변경사항은재공고 성장관리방안은당해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결정 결정내용은지자체공보에 14 일이상공고 * 성장관리방안을변경하는경우위절차와동일 ( 경미한변경사항제외 ) 4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성장관리지역설정 일반원칙 - 인구및개발행위증가, 지가상승률추세등을통한객관적자료와지역여건, 정책적사항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설정 - 당해지역및주변지역의토지이용, 교통여건, 관련계획등을고려하여성장관리지역목적달성여부및타당성검토후설정 성장관리지역설정기준 -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지역을대상으로 1시가화가예상되는지역, 개발수요가많아무질서한개발이진행되고있거나진행될것으로예상되는지역, 2주변지역과연계하여체계적관리가필요한지역, 3 위지역에준하는지역으로도시 군계획조례로정한지역 성장관리지역설정범위의고려사항 - 최근 6개월또는 1년간개발행위허가건수가직전동기대비 20% 이상증가한지역 - 해당지역의최근 1년간인구증가율또는지가변동률이당해시 군 구인구증가율또는지가변동률보다 20% 이상높은지역 성장관리지역의경계 - 성장관리방안목적달성및효율적관리를위해설정지역을정형화 - 도로, 하천등의지형지물을이용하여경계선을분명하게구분 성장관리방안수립기준 일반원칙 - 성장관리방안목적달성을위해 a와 b를포함하여둘이상을내용으로하되, a와 b외에는반드시필요한경우에한하여포함 48 a. 기반시설의배치 규모, b. 건축물용도, 건폐율또는용적률, c. 환경관리계획또는경관계획, d. 건축물의배치 형태 색채 높이, e. 기타도시 군계획조례가정하는사항

Ⅱ. 국토계획법계획별제도이해 - 도시 군기본계획, 도시 군관리계획등관련계획에부합 - 쾌적하고편리한환경조성을위해환경친화적으로수립하고, 지역민을대상으로주민설명회등주민의견을충분히수렴 - 수립내용에기반시설계획등꼭필요한경우로한정함으로써당해지역에서개발행위등경제활동에미치는악영향을최소화 기반시설계획 - 기반시설용량은당해지역의인구 ( 상주, 상근, 이용 ) 를참작하고, 향후주변지역의성장방향및성장가능성을고려 - 도로등의용량은건축물의용도, 인구증가율등을고려하여설정하고, 주거가밀집한지역은학교, 공원, 유치원등의시설을고려 - 민원발생최소화및효율적인계획수립을위해도로, 공원등기존의기반시설을우선적으로활용 건축물의용도 - 성장관리지역설정목적, 용도지역 지구의특성및당해지역의토지이용상황등을참작하여적합한건축물의용도를설정 ( 건축물의용도는권장 허용 불허용도로구분하여설정하되, 용도설정이과도하지않도록하여민원발생을최소화 ) - 토지의효율적이용과경관및미관을위해건축물의용도가무질서하게혼재되지않도록계획 ( 주거및교육환경보호를위해숙박및위락시설제한가능등 ) - 건축물용도는상호조화롭게하되, 불가피하게상충되는용도가입지하는경우완충공간을확보하는방안고려 건폐율및용적률 - 건폐율 용적률은당해용도지역의적용기준을원칙으로하되, 조례로 정한바에따라 125% 범위내에서완화하여적용가능 ( 건폐율및용적 률완화는계획관리지역에한함 ) 4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 건폐율및용적률완화는기반시설편입여부, 권장사항이행여부등에따라허용범위를다르게적용하여성장관리목적달성에활용, 건폐율및용적률완화시기반시설공급계획을함께고려 건축물의배치 형태 색채 높이등 - 건축물의배치 형태 색채등은차량통행이많은간선도로변, 관광지주변지역으로유동인구가많은지역에한정하여수립 - 건축물의미관및주변경관과의조화등을고려하여건축물의배치, 형태, 색채, 높이등기본요소를참작 ( 당해지역의특성과주변지역과조화를위해지붕의형태와색채등 ) 환경관리계획및경관계획 - 환경관리계획및경관계획은당해지역의여건등으로수립권자가반드시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한정하여수립 - 자연환경보전을위해구릉지등은절토를최소화하고, 습지나야생동식물서식처등은보존 - 방음벽은소음원에가깝게하고, 자연지형과수목을적극적으로활용 - 자연생태계와자연경관은최대한보전하되, 역사 문화적자산은경관관리의우선고려사항으로검토 - 산림 녹지등자연경관의연속성을고려하고, 하천 해변 녹지축등을보호하여당해지역의주요경관이조화되도록수립 - 경관관리는지자체별지역여건및특성등을최대한반영 10. 도시의지속가능성및생활인프라평가 제정목적 50 이지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조의2의규정에의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동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도시지속가능성평가를실시하는경우에필요한평가의대상및절차, 세부평가기준과평가방법, 제출방법및그밖에세부사항을정함

Ⅱ. 국토계획법계획별제도이해 평가목적및범위 - 전국토의 지속가능한개발 을위해지자체의건전한도시정책을유도하고국민삶의질을개선하기위한생활인프라수준을평가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및시 군 구 ( 이하 지자체 ) 를대상으로추진 평가절차 1 평가시행공고 평가시행공고 ( 국토교통부장관 ) 2 평가서의작성 ( 지자체 ) 및제출 평가서의작성및제출 3 평가서의접수 평가서의접수 4 지자체평가서의검증및채택 지자체평가서의검증및채택 5 종합분석및평가 평가결과도출 ( 평가위원회의견개진 ) 6 평가결과보고서작성및통보 평가결과보고서작성및통보 평가방법및주기 평가방법및등급화 1 ( 평가군 ) 인구규모및특성을고려하여, 특별시 광역시의자치구와인구 50만명이상대도시, 인구 50만미만시, 군 의 3개그룹으로분류하여평가를실시 2 ( 평가방식 ) 평가군별상대평가방식을채택함으로써해당지자체의현재 수준을파악하고자체적인노력을촉발시키는계기를마련 5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3 ( 점수화방식 ) 지표마다서로다른값범위와단위, 특성을갖고있으므로각지표의원값을표준점수화 (Z-Score) 하여점수분포의출발점과단위를통일시켜상대적인비교및지표별점수의합산이가능하도록함. 부문평가지표평가대상분석자료자료출처 52 토지이용 (4 개 ) 산업 경제 (3 개 ) 환경보전 (4 개 ) 문화 경관 (4 개 ) 개발행위의시가화구역집중정도 도시내토지의절약적이용정도 토지수요량적정정도 비시가화지역내토지의계획적공급정도 전체개발행위허가면적대비시가화구역내개발행위허가면적주 상 공지역으로전환면적대비미이용토지면적 목표인구도달정도대비용도지역전환정도 총형질변경면적대비계획적공급면적 - 개발행위허가면적 - 시가화구역 - 주상공전환면적 - 주상공내미이용토지면적 - 목표인구도달치 - 용도지역전환정도 - 비시가화지역 - 형질변경면적 - 계획적공급면적 지자체, 도시계획현황지자체, 공시지가지자체, 도시 군기본계획 지자체 경제활동활력정도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참가율 e-지방지표기업설립정도인구천명당사업체수 -인구천명당사업체수 e- 지방지표 재정자립정도재정자립도 - 재정자립도 e- 지방지표 상하수도보급정도상 하수도보급률 - 상 하수도보급률 e- 지방지표 산림지역보전정도산림지역 ( 경지포함 ) 감소비율 온실가스배출정도온실가스배출량감소비율 쓰레기재활용정도생활폐기물재활용비율 문화체육시설확충정도 공원녹지조성정도 주민만남의장조성정도 가로경관개선정도 - 산림지역 - 경지지역 - 온실가스배출량 - 생활계폐기물발생량 - 생활계폐기물재활용량 1 인당문화체육시설연면적 - 문화체육시설연면적 1 인당공원 ( 친수공간포함 ) 조성면적 1 인당커뮤니티회랑조성면적 총가로연장대비정비거리연장 - 공원조성면적 - 친수공간조성면적 - 보행자전용도로, 산책로, 광장, 쌈지공원등주민접촉공간 - 가로연장 - 가로경관정비내역 지자체, 산림기본통계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지자체통계연보 지자체통계연보 지자체, 도시계획현황통계 지자체 지자체

Ⅱ. 국토계획법계획별제도이해 부문평가지표평가대상분석자료자료출처 교통 (4 개 ) 주택 (4 개 ) 사회 복지 (4 개 ) 방재 안전 (3 개 ) 국가교통대중교통이용편리성정도대중교통수송분담률 -대중교통수송분담률 DB, 교통안전공단 교통약자안전성제고정도교통사고안전성정도 적정주차공간확보정도 주택의노후정도 노후주택의개선정도 최저주거기준확보정도 저소득가구의주거안정정도 보육원 유치원공급정도 초등학교공급정도 노인전문시설공급정도 의료서비스수준 자연재해피해정도 재해예방시설확충정도범죄로부터의안정성정도 전체예산대비교통약자를위한재원투자비율 자동차천대당교통사고발생건수 승용차등록대수당주거지역내주차면수 노후주택률 ( 총 주택수 대비 노후주택수 ) 총노후주택수 ( 단독, 공동 ) 대비개축 수선 증축호수 전체가구수대비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수 전체가구수대비소형주택, 임대주택비율 전체영유아, 아동수대비공립보육원, 유치원수용인원 - 교통약자투자재원항목지자체 - 자동차천대당교통사고발생건수 e- 지방지표 - 주거지역주차면수지자체 - 건축한지 30 년이상된주택비율 ( 단독, 공동 ) - 총노후주택수대비개축 수선 증축호수 ( 리모델링, 재개발, 재건축포함 ) -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수 - 소형주택수 (60 m2이하 ), - 임대주택수 - 공립보육원수용영유아수 - 공립유치원수용아동수 지자체, 한국사회지표 지자체 지자체, 주거실태조사지자체, 온나라부동산 지자체, e- 지방지표 초등학교학급당학생수 - 초등학교학급당학생수해당교육청, e- 지방지표 전체노인수대비공립노인전문요양원수용인원 인구천명당의료기관종사의사수 풍수해발생에따른재산피해액및인명피해정도 재해예방시설설치및운영재원비율 - 공립노인전문요양원수용인원 지자체, e- 지방지표 - 해당지역주민수 / 총의사수 e- 지방지표 - 침수면적당재산피해액 - 침수면적당인명피해액 지자체, 통계연보 - 재해예방시설지자체 인구천명당범죄발생건수 - 인구천명당범죄발생건수지자체, e- 지방지표 생활인프라평가대상 (13 개지표 ) 은음영표시 5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표준점수 (Z-Score) = ( 원점수 평균 ) / 표준편차 표준점수란원래의값을주어진집단의평균을중심으로표준편차단위로전환한점수 4 ( 등급화 ) 3개각각의평가군내에서상대평가를통하여점수를 5개등급 (1등급 : 우수~5등급 : 미달 ) 으로구분하는등급화방식을적용 부문별등급및종합화방안 1 점수의종합화는계획부문별등급및전체등급의 2 개단계로통합 2 8개계획부문별등급은부문별로해당하는지표의점수를합산하고이를등급화하여도출 3 전체등급은 8 개계획부문의총점을합산하여평균한뒤, 이를등급화 4 생활인프라는전체지속가능성평가와구분하여독립적으로평가하여등급을도출 평가주기 1 도시의지속가능성및생활인프라평가는 5년마다실시하는것으로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수시로평가를실시할수있음. 2 평가로인한행 재정적낭비를줄일수있도록필요한경우취득이용이한정도에따라지표별로평가주기를다양화할수있음. 평가결과의활용 국토교통부장관은지역에미치는파급성등을감안하여평가결과의일부를공개할수있음. 평가의결과는도시재생사업, 보조금대상, 도시대상등각종국가및지자체지원대상의선정과정에서중요한평가요소로활용할수있음. 54 지자체는평가결과를도시 군관리계획의기초조사등국토및도시계획의수립및집행에활용.

Ⅱ. 국토계획법계획별제도이해 11. 기후변화재해취약성분석 개요 최근기후변화영향으로인구와기반시설이집중된도시에서재해가점차대형화 다양화되는추세이며폭염, 폭설, 강풍등다양한도시재해일상화 특히, 기후변화영향에따른태풍, 폭우로인해전세계곳곳에서과거에유례가드문초대형홍수가발생 - 2012년 10월허리케인샌디는미국 24개주에영향을준역대최대직경 (1,800km) 의허리케인으로, 뉴욕주와뉴저지주를중심으로많은인명및재산피해발생 - 2013년 6월유럽중부및동부지역에발생한폭우로다뉴브강과엘베강이범람했고, 독일, 폴란드, 오스트리아등에서많은재산피해와이재민발생 이러한현상은우리나라에서도나타나고있으며, 2000년대자연재해피해액이 1970년대대비약 8.6배, 1990년대대비약 2.4배증가 - 2002년 8월태풍루사가내습하여강릉에하루동안 870.5mm가내려사망 246명, 재산피해약 5조 1천억원의피해발생 - 2011년우면산산사태, 강남침수피해를발생시킨강우는서울평년연강수량 1,451mm의약 41% 에해당하는 595mm로서, 7월 26일 28일까지 3 일간집중되었으며, 관악구에는 7월 27일 1시간최대강수량이 113mm를기록 - 2012년에는 5, 6월두달동안의강수량이 110.9mm로평년의약 43% 에머물러극심한가뭄피해를발생시켰고, 예년보다늦게 7월초부터시작한장마는지역적으로국지성폭우를내림 * 특히, 2012년에는 1962년이후 50년만에 4개의태풍이내습하였으며, 8 월말부터 9월중순 1달동안에 3개의태풍이내습하였고, 특히 8월말에는태풍볼라벤과덴빈이연이어우리나라서해안에상륙하여연안도시를중심으로많은피해발생 5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기후변화에따라대형화 다양화되고있는재해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기존의전통적인방재대책 ( 하천, 하수도, 펌프장등 ) 과함께도시의토지이용, 기반시설등을활용한도시계획적대책이필요 - 해외방재선진국에서는재해취약지역을파악하여재해에취약한지역에는주민이거주할수없게하거나시설의설치를제한하는등토지이용정책을통해재해위험을감소 - 또한, 공원ㆍ녹지, 공공청사, 학교등도시기반시설도폭우, 가뭄등에대비하여빗물을저장할수있는구조로건축 < 기후변화영향으로인한다양한재해피해발생현황 > 재해에안전한도시조성을위해서는도시계획수립단계부터재해취약지역을고려한토지이용, 기반시설 ( 도로, 공원ㆍ녹지등 ), 건축설계대책등계획수립단계부터재해를고려하여야하며, 이를위해기후변화에따른재해취약성을분석하여도시계획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할필요가있음 국토교통부는우면산산사태, 강남역주변침수등을계기로도시방재정책을적극마련하면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등도시계획수립지침을개정하여재해취약성분석을도입 (2012년 7월 1일시행 ) 56 - 재해취약성분석제도는도시계획을수립ㆍ변경하는과정에서기후변화에따른재해취약성분석을시행하고이를토지이용, 기반시설등각부문별계획에반영

Ⅱ. 국토계획법계획별제도이해 < 도시계획수립지침내재해취약성분석관련내용 >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기후변화에따른재해취약성분석을통해광역계획권의다양한재해위험을파악하고, 부문별계획수립시반영하여재해피해를최소화하여야한다. 기후변화에따른재해취약성분석을통해도시의다양한재해위험을파악하여부문별계획수립시반영하고, 재해취약성저감방안을제시하여야한다. 기후변화재해취약성 분석을수행한후수 립하고, 취약성 분석 결과를 토지이용, 기 반시설 배치계획 등 부문별계획에반영한 다. 자료 : 국토교통부 (2013).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추진경위 11.12.15. : 도시계획 ( 광역, 기본, 관리계획 ) 수립지침반영 12.06.29. : 재해취약성분석방법안내 13.02.26. : 재해취약성분석방법매뉴얼 ( 보완 ) 배포 13.04.11. : 재해취약성분석지차체설명회 13.09.24. : 재해취약성분석운영방안및추가보완매뉴얼 13.09.27. : 재해취약성분석제도도입의원발의 기후변화재해취약성분석수행방법 ( 분석기법 ) 기후변화재해유형 ( 폭우, 폭염, 산사태등 ) 에따라기후특성 ( 기온, 강수량등 ), 도시이용현황 *, 지형을종합하여도시재해취약성분석 * 도시이용특성은불투수지역면적, 기반시설면적, 보육ㆍ요양시설수, 반지하주택수등으로분석 - 재해취약정도에따라 Ⅰ~Ⅵ등급으로분류후관계자 ( 전문가, 지역공무원, 이해관계자등 ) 의견을반영해최종도면제시 5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 활용방안 ) 재해취약성을반영하여도시계획차원의방재방안제시 - 분석결과를바탕으로재해저감을위한도시계획적대응 ( 토지이용, 기반시설설치등 ) 정책방향제시 - 재해취약지역중인구밀집지역등집중관리가필요한지역에대해방재지구지정시활용 58

Ⅲ 용도지역제변천추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Ⅲ. 용도지역제변천추이 Ⅲ. 용도지역제변천추이 1. 1943 년 : 조선시가지계획령제정과용도지역제의도입 ㅇ조선시가지계획령 ( 제정 1934. 6. 20, 총독부제령제18호 ) ㅇ조선시가지계획령 ( 일부개정 1940.12.18, 조선총독부제령 41호 ) ㅇ조선시가지계획령 ( 일부개정 1943.3.31, 조선총독부제령 24호 ) 도입배경ㅇ제1차세계대전후급격한사업발전과도시화로말미암아 1919년에들어서일본에서는 1) 용도지역제, 2) 도로 공원 광장등시설계획, 3) 토지구획정리제도의세가지내용이골조를이루고있는본격적인도시계획법이제정 - 초기이법은동경과 6대도시에만적용, 점차용도지역이세분되면서 1933년전국도시로확대 - 1934년우리나라는나진시가지조성과같은만주진출을위한교두보의필요성과함께확대적용 용도지역제의변화 ㅇ시가지건축물법과도시계획법이합쳐진조선시가지계획령 (1934) 에의해최초의지역지구제도입 - 그이전에도위생상유해한공장은특별히지정된지역내에서만허용 6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하였던시가지건축취제규칙 (1913년 ) 이있었으나, 이를본격적의미의지역지구제로보기는어려움 ( 정희남, 2001) ㅇ조선시가지계획령에의한최초의지역지구제는도시지역만을대상으로하였고, 대상용도역시도시용지로한정 - 용도지역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3가지로구분되었으며 (1934), 그후녹지지역과혼합지역이신설 (1940) - 용도지구로는풍치지구 미관지구 방화지구 풍치지구를설치ㅇ해방이후에도 1962년도시계획법이제정되기까지도시토지의이용및계획의기본법적역할을담당하다가, 1962년폐지 용도지역내행위제한 ㅇ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는각각에용도지역내건축불가능한건축물에대해서는포괄적으로만규정 < 조선시가지계획령용도지역행위제한 >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혼합지역 규제방식 불허불허허용 + 불허허용허용 제한내용 주거의안녕을해칠우려가있는용도 상업의 편 리를해칠 우려가 는용도 있 공장 창고기타이에준하는건축물규모가큰것또는위생상유해또는보안상위험의우려가있는용도로제공하는것 보건 방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용도 녹지지역으로써 의 효용을 해할 우려가없는용도 조선총독이정하는사 항을제외 하고, 각종건축물 62

Ⅲ. 용도지역제변천추이 2. 1962 년 : 도시계획법의제정과종세분화도입 ㅇ도시계획법 [ 법률제983호, 1962.1.20, 제정 ] ㅇ도시계획법시행령 [ 각령제625호, 1962.4.3, 제정 ] ㅇ건축법 [ 법률제984호, 1962.1.20, 제정 ] ㅇ건축법시행령 [ 각령제650호, 1962.4.10, 제정 ] 도입배경ㅇ 1962년 1월도시계획법이제정되어, 공간을다루는도시계획체계의기틀마련 - 도시계획법제정의배경과목적 : 도시의건설, 정비, 개량등을위한도시계획의입안ㆍ결정ㆍ집행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도시의건전한발전을도모하고, 공공의안녕질서와공공복리를증진하며주민의삶의질을향상 용도지역제의변화ㅇ시가지계획령에들어있던건축관계조항을분리하고, 각각도시계획법과건축법으로독립시켜제정 ( 이진희, 2011) - 시가지계획령에서는계획구역내에서만건축물의인 허가및제어를효과적으로할수있었으나, 도시계획법에서는계획구역밖에서도일정규모이상의특수용도건축물에대한규제가가능 - 도시계획법의결정주체는국토건설청장에있었으나, 지방장관에게부분적이나마권한위임규정을두어지역실정이감안되게함 - 결정절차에있어서도사전에반드시전문가의심의를거치도록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설치ㅇ용도지역을하위법령을통해세분화 - 용도지역을 4 개지역 ( 주거, 상업, 공업, 녹지 ) 으로구분 6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 종래조선시가지계획령에의한혼합지역은폐지 1) - 시행령에서주거지역을주거전용지역과준주거지역으로, 공업지역을공업전용지역과준공업지역으로세분 - 용도지구를 6개지구 ( 풍치, 미관, 방화, 교육, 위생공지지구 ) 로설정 - 기존의풍치지구를폐지하고, 교육지구, 위생지구, 공지지구를신설 - 1965년시행령개정시고도지구, 임항지구, 업무지구, 재개발지구가추가됨ㅇ그외에, 시가지개발사업으로규정되어있었던건축부지조성사업을폐지하고, 일단의불량지구개량사업을신설하여 1950년대의무단점거판자촌정리를시도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의시행절차를보완하고, 국공유지의처분제한 ( 이진희, 2011) 용도지역내행위제한의변화ㅇ건축법시행령별표를통해, 구체적으로건축할수있는건물과그렇지않은건물을명시ㅇ주거지역과상업지역은불허용도나열식으로, 녹지지역은허용용도나열식으로규정ㅇ구체적으로개발행위와건축물의용도를지정하기보다는포괄적으로규정하는수준 - 상업지역에서는일부공장을제외하고는모든유형의건축물을허용 - 주거지역에서도, 공장, 문화집회시설, 차고를제외한대부분의시설이건축가능 - 단, 공장의경우, 매우상세하게구분을하여, 상업지역과주거지역에무분별한공장설립을제한 - 녹지지역의경우, 농림축산업용도의건축물및주택에한정하고있음 64 1) 모호한성격으로논란이많았던혼합지역은일단폐지된후 1963 년법개정에서융통성부여라는명분으로부활하였으나, 1971 년완전히폐지됨 ( 이진희, 2011)

Ⅲ. 용도지역제변천추이 ㅇ 1963년건축법개정을통해, 규정이미비했던준공업지역과혼합지역에대해서도세부행위규정마련 3. 1971 년 : 용도지역지구의다양화 ㅇ도시계획법 [ 법률제 2291 호, 1971.1.19, 전부개정 ] ㅇ도시계획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5721 호, 1971.7.22., 전부개정 ] 개정배경ㅇ 1970년대들어서, 정부의강력한공업화정책에따라이룩한산업구조의고도화로도시주변에많은인구가집중, 이로인한도시의급격한팽창은현행법으로해결할수없는여러가지도시문제야기ㅇ도시민의소득수준이올라감에따라, 도시공간의미적기준향상되고, 삶의질측면에서도시환경조성에필요한공지의확보와이에따른사권의보호요구가증대됨ㅇ기존의용도지역제에의한건축규제, 토지구획정리사업의실시, 도시계획시설의배치만으로는시가지의무질서한확장과난개발을제어하기에미흡하여도시내토지이용에관한규제의틀을강화하기위하여건축법과함께전면개정이이루어짐 ( 이진희, 2011) ㅇ초기도시계획법에비하여전문 7장 94개조문으로대폭확대 개편하여사실상현행법의근간이되었으며, 주요내용은도시계획의목적과정의, 적용대상, 행위제한, 도시계획입안및결정절차를보다명확히함 ( 이진희, 2011) 용도지역제의변화 ㅇ용도지역상녹지지역이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세분 - 1971 년 1 월도시계획법전면개정시녹지지역이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 6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지역으로세분 - 1973년법개정을통해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의세분화는잠시사라졌다가, 1976년법개정을통해다시부활하여현재까지존속 - 용도지역은주거전용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전용지역 준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등 7개용도지역으로구분 - 용도지구에서는보존지구와주차장정비지구가신설되었으며, 그후수차에걸쳐법령이개정되면서자연환경보전지구, 특정가구정비지구, 아파트지구, 시가화조정지구등이신설ㅇ용도구역이 1971년 1월도시계획법전면개정시처음도입 - 일부용도지구를흡수하여특정시설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도시개발예정구역이도입 ( 그후 1981년 3월시가화조정지구가시가화조정구역으로전환 ) 용도지역내행위제한의변화ㅇ용도지역상녹지지역이생산녹지지역과자연녹지지역으로세분하였으나, 세분된용도지역에서의행위제한에대한세부규정은미수립 - 건축법에서는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혼합지역에대해서만규정하고, 준주거지역과전용주거지역, 생산녹지지역과자연녹지지역등세분화된용도지역의행위제한규정을두지않음 - 1973년도건축법개정을통하여구체적인안을마련 4. 1972 년 : 국토발전과지역지구제의전국확대 ㅇ도시계획법 [ 법률제 2435 호, 1972.12.30, 일부개정 ] ㅇ도시계획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6583 호, 1973.3.21, 일부개정 ] 66 ㅇ건축법 [ 법률제 2434 호, 1972.12.30, 일부개정 ]

Ⅲ. 용도지역제변천추이 ㅇ건축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6834 호, 1973.9.1, 전부개정 ] ㅇ국토이용관리법 [ 법률제 2408 호, 1972.12.30, 제정 ] ㅇ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6551 호, 1973.3.31 제정 ] 도입배경ㅇ대도시에서의산업및인구의과도한집중을방지하기위한대책마련 - 도시계획법을개정하여, 특정시설울육성또는제한하거나, 도시의미관을확보하고도시의기능을증진하고자하였음ㅇ용도지역내행위제한규정을보다구체화하고, 세분화된용도지역에맞는행위제한시행ㅇ국토이용관리법을제정하여전국토에대해용도지역 지구제를확대시행하고체계적관리시행 - 1963년국토의종합적이용 개발및보전, 산업입지와생활환경의적정화를위한국토건설종합계획법제정, 1972년국토의효율적관리와이용을위한국토이용관리법제정으로국토이용기본체계가구축되기시작함 - 종래도시지역에만적용되었던지역지구제는 1970년대들어급속한도시화 산업화가진행되어국토에대한종합적인이용 관리의필요성이대두됨에따라 1972년 12월국토이용관리법을제정하여전국토에대해용도지역 지구제를확대 - 전국토의토지이용계획을수립하고, 이를뒷받침하는국토이용관리법을제정하여국토를효율적으로계획 관리하고토지의이용가치를높이고자하였음. 용도지역제의변화 ㅇ도시계획법상의용도지역을보다세분하고, 6개지구를새로이추가하는등, 도시계획법상의지역지구제의보완 - 용도지역을시행령에서세분토록하여 1973 년에는주거지역용도가 3 개 6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 주거전용, 주거, 준주거 ), 공업지역용도는 3개 ( 공업, 전용공업, 준공업 ) 로각각나뉨 ( 도시계획법시행령, 1973) - 종전의혼합지역은폐지하고, 녹지지역은세분화하지않고유지 2) - 위생지구가폐지되고교육연구지구를비롯한보존지구, 주차장정비지구, 공항지구, 자연환경보전지구등 6개지구를새로이추가 - 미관지구도 1~5종으로세분됨ㅇ국토이용관리법을통하여, 전국토를도시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 공업지역, 자연및문화재보전지역, 유보지역의 6개용도지역으로구분 - 경지, 취락, 산림보전, 개간촉진, 공업전용, 준공업, 자연환경보전, 문화재보전, 해안보전, 관광휴양, 수산자원보전지구등11개용도지구로세분 용도지역내행위제한의변화ㅇ용도지역의행위제한에관한사항을시행령별표를통해규정하여, 세분화된용도지역제에맞추어보다구체적인안을마련 - 종전에는건축법 ( 본법 ) 별표에서규정 - 1973년건축법개정을계기로시행령으로이전하였으며, 현재까지도건축법시행령별표에서규정 - 전용주거지역, 전용공업지역, 녹지지역은허용용도나열식으로규정하고, 나머지용도지역은불허용도나열식으로규정ㅇ세분화된용도지역별로별도의행위제한규정을마련 - 1971년도시계획법과시행령에서는주거지역을전용 준주거지역으로, 공업지역을전용 준공업지역으로, 녹지지역을생산 자연녹지로세분화 - 반면, 세분화된용도지역내행위제한에대한규정은미비하여, 주거지 68 2) 1971 년도시계획법시행령에서는녹지지역을생산녹지와자연녹지로세분할수있도록하였으나, 1973 년에는이규정을다시원래대로하고녹지지역의행위제한내용만을건축법시행령에서규정. 1976 년도시계획법시행령및건축법시행령개정을통하여, 녹지지역을자연, 생산녹지지역으로다시세분할수있도록하고, 이에필요한세부행위제한도건축법시행령에규정함

Ⅲ. 용도지역제변천추이 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혼합지역에대해서규정 ( 건축법시행령, 1971) - 1973년건축법시행령개정을통하여, 하위용도지역에대해서도개별적으로행위제한규정을마련ㅇ주거전용 주거 준주거지역의행위제한내용을차등화하고, 특히주거전용지역의건축행위의범위를한정하여, 양호한주거환경을형성하도록함 - 주거전용지역에서는주거지역에비하여, 근린생활시설을점포주택에한정하고있으며 3), 근린운동시설도 100m2이하의소형시설만허용 - 또한주거전용지역에서는주거지역에서부분적으로허용하고있는종교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교육및연구시설, 업무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위락시설, 공장, 자동차시설등의시설들에대해서도불허 - 반면, 주거지역과준주거지역은 1971년규정을거의그대로유지하여, 비교적규제가느슨한편ㅇ전용공업 공업 준공업지역의행위제한내용을차등화하고, 특히전용공업지역의건축행위의범위를한정 - 전용공업지역에는공장, 창고, 자동차정류소, 주유소및부속건축물이외에는건축할수없도록함 - 반면,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는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전시시설, 장의관련시설등많은시설이허용되어있어, 비교적느슨 ( 공업지역에서는숙박시설, 백화점, 종교시설, 의료시설, 관람집회시설등에대해서는추가적으로불허하고있음 ) ㅇ녹지지역의경우 1971년수준을유지하되,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에대해서도허용하였으며, 숙박시설도상황에따라추가허용 - 단독주택도농림축산업종사여부와관련없이허용 3) 건축물연면적의 1/2 이상이주거용으로사용되어야함 6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5. 1982 년 : 용도지역제의재편 ㅇ도시계획법 [ 법률제3642호 1982. 12. 31 일부개정 ] ㅇ도시계획법시행령 [ 제10882호 1982.8.7 타법개정 ] ㅇ건축법시행령 [ 제10882호 1982.8.7 전부개정 ] ㅇ국토이용관리법 [ 제3642호 1982.12.31 일부개정 ] ㅇ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 제11137호 1983.5.30. 전부개정 ] 개정배경ㅇ 1980년대에들어와도시기능및경제활동이점점복잡 다양해지면서용도지역의세분화등지역지구제전반에대한재정립이필요하다는지적이제기 ( 정희남, 2001) ㅇ국토이용관리법에서정한기본적인행위제한에기하여각용도지역별로그제한내용을구체화하며, 당해지역별로허용되는경미한행위의범위를정함 용도지역제의변화ㅇ 1982년국토이용관리법개정시종전의이원화된 6개용도지역과 11개용도지구제를 10개용도지역제로일원화 - 자연환경보전지역, 경기지역, 산림보전지역, 개발촉진지역등의신설 70

Ⅲ. 용도지역제변천추이 < 용도지역제의변화 (1980-82) > 국토이용관리법, 1980 국토이용관리법 1982 취락지구경지지구산림보전지구공업지역, 공업전용지구, 준공업지구자연환경보전지구, 화재보전지구, 해안보전지구관광휴양지구수산자원보전지구개간촉진지구 취락지역경지지역산림보전지역공업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관광휴양지역수산자원보전지역개발촉진지역 용도지역내행위제한의변화ㅇ도시지역의경우, 큰변화가없이종전의제도를유지 4) ㅇ비도시지역에대하여, 타법에의해허용행위를규정하던것을탈피하여, 국토이용관리법및시행령에서직접허용행위를규정 - 1980년까지경지지구, 산임지역 ( 산림보전지구, 개간촉진지구 ), 자연및문화재보전지역, 유보지역에대해서는각각의타법에의해허용행위를규정 ( 문화재보전지구, 유보지역의경우관련규정이없음 ) < 타법에의한허용행위규정 (1980) > 근거법 농업지역산임지역공업지역자연및문화재보전지역 경지지구 취락지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산림보전지구 개간촉진지구 산림법 공업전용지구 국토이용관리법 준공업지구 국토이용관리법 자연환경보전지구 문화재보전지구 관광휴양지구 자연공원법 - 관광사업법 4) 법제처의건축법시행령별표가잘못된것임. 도시지역은변화가없음 해안보전지구 국토이용관리법 수산자원보전지구 유보지역 국토이용관리법 - 7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 1982년국토이용관리법및시행령개정을통해각각의용도지역에대해국토이용관리법및시행령에직접규정 ( 단관광휴양지역의경우관광사업법에의한관광지규정을준용 ) < 국토이용관리법에의한허용행위규정 (1982) > 취락지역경지지역산림보전지역 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지역 수산자원보전지역 개발촉진지역 근거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 관광사업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 ㅇ공업지역의경우, 준공업지구과공업전용지구가공업지역로통합되면서, 공업관련시설이외의시설들이공업지역에들어오는것을최소화하였음 - 종업원을위한후생시설 ( 근린생활시설, 체육시설등 ), 준공업지구내의주택용지, 학교, 농림축산업용건물등을허용용도에서제외 6. 1988 년 : 용도지역의세분화 ㅇ도시계획법시행령 [ 제 12397 호 1988.2.16 일부개정 ] ㅇ건축법시행령 [ 제 12403 호 1988.2.24 일부개정국토교통부 ] 개정배경ㅇ용도지역제및지구제를합리적으로조정하기위하여상업지역을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녹지지역을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각각세분함 용도지역제의변화 72 ㅇ 1988년도시계획법시행령을개정하여용도지역을모두 12개로구분 ( 영제15조및제16조 )

Ⅲ. 용도지역제변천추이 ㅇ상업지역을중심상업, 근린상업지역으로세분ㅇ녹지에서보전녹지를신설 ( 종전의녹지지역은보전녹지로결정된것으로봄 ) - 주거지역 :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지역 ( 기존동일 ) - 상업지역 : 근린상업 ( 신설 ), 일반상업, 중심상업지역 ( 신설 ) - 공업지역 :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지역 - 녹지지역 :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지역 ( 신설 ) 용도지역내행위제한ㅇ상업지역을세분화하되, 일반상업지역 (1988) 은기존의상업지역 (1986) 의허용행위와유사하게규정ㅇ중심상업지역 (1988) 의경우, 단독주택, 공동주택의입지를제한하여도심지특성에맞는상업 업무중심공간이되도록함 - 주거용건축물은하나의건물에다른용도가복합된경우에한함 - 그외에노유자시설 5), 창고시설, 도축장, 교정시설등의경우도불허ㅇ일반상업지역 (1988) 과근린상업지역 (1988) 은허용행위의차이가크지않고유사한규정을가짐 - 근린상업지역은일반상업지역에비하여달리관람장, 운수시설 ( 철도역사, 공항, 해운시설등 ), 가축시장만추가적으로불허ㅇ녹지지역의경우, 생산녹지지역과자연녹지지역이외에보전녹지지역 (1988) 을추가로신설 - 보전녹지지역은자연녹지와생산녹지에비해허용용도를한정하여, 토지이용을최소화하고보전을목적으로함 - 단독주택의경우, 생산녹지와유사하게농림축산수산업종사자를위한단독주택만을허용 ( 자연녹지는모든다중주택이아닌단독주택은하용 ) 5) 공동주택내복리시설은허용 7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 연립주택은생산, 자연녹지와달리불허하며, 다세대의경우 2층이하, 3 세대이하인경우는허용 - 근린생활시설중에서는생산, 자연녹지와는달리체육시설, 각종서비스업사무소, 제조장, 기원, 당구장, 사진관, 독서실등상당부분을제한 - 또한, 생산, 자연녹지와는달리,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 초등학교, 중학교는허용 ), 공장, 동물관련시설, 통신촬영시설, 관광휴게시설도추가적으로불허ㅇ자연녹지지역내공장관련허용용도를늘려, 규제를완화 - 자연녹지지역 (1988) 은자동차매매장의설립을추가로허용하였으며, 특히, 자연녹지지역 (1988) 내에광업관련시설, 공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보험시설로서환경보전법에의한배출시설의설치허가를요하지아니하는것 ) 설립에대한규제를완화 - 생산녹지지역의경우, 큰변화없이종전의규제와동일하게유지 7. 1992 년 : 상세계획제도의도입과용도지역제개선 ㅇ건축법시행령 [ 제13655호 1992.5.30 전부개정 ] ㅇ도시계획법 [ 법률제4427호, 1991.12.14, 일부개정 ] ㅇ도시계획법시행령 [ 대통령령제13684호, 1992.7.1, 일부개정 ] 개정배경ㅇ 1992년도시계획법에서는토지이용의합리화및도시미관의증진을위하여일정한지역안의건축물에대하여그용적 용도를정하는상세계획제도를처음으로도입ㅇ도로 철도 수도등광역적인정비를위하여, 둘이상의도시계획구역에걸쳐광역계획제도를신설 74 ㅇ도시계획구역안에서지정하는 15개의지구중교육및연구지구, 업무지역및림항지구를시설보호지구로통합하여필요에따라지정 운영할수

Ⅲ. 용도지역제변천추이 있도록하고, 공지지구및특정가구정비지구는폐지함. ㅇ또한도시계획에관한건설부장관의권한의대부분을시 도지사에게위임함으로써지방자치단체의자율성을높이고자하였음 용도지역제의변화ㅇ토지의효율적이용과유통기능의증진을위하여일반주거지역을 1종 2 종 3종으로세분하여지정할수있도록함 ( 도시계획법및시행령, 1992) 6) - 인구 50만이상도시의경우일반주거지역을 1 3종주거지역으로세분할수있도록함 - 제1종, 2종, 3종일반주거지역의행위제한은건축조례로위임 ( 건축법시행령, 1992) 7)8) ㅇ상업지역에유통상업지역을신설 ( 도시계획법시행령, 1992) -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및근린상업지역이외에, 도시의유통기능의증진을위한유통상업지역을추가로세분할수있도록함 ( 령제15조 ). ㅇ또한교육및연구지구, 업무지구, 임항지구, 공지지구, 특정가구정비지구를폐지하는대신위락지구 자연취락지구를신설 - 지구의종류에위락지구및자연취락지구를신설하여도시기능의증진과도시환경을보호하도록함 ( 령제16조 ). - 시설보호지구를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및항만시설보호지구로세분 ( 령제16조의2) 6) 건설부장관은서울특별시 직할시또는인구 50 만이상의도시계획구역에서주거환경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제 1 항제 1 호나목의규정에의한일반주거지역을다음각호와같이세분하여지정할수있다. < 신설 1992 7 1> 1. 1 종일반주거지역 : 단독주택중심의주거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필요한때 2. 2 종일반주거지역 : 연립주택 저층아파트중심의주거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필요한때 3. 3 종일반주거지역 : 고층아파트중심의주거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필요한때 7) 일반주거지역내의건축물의건축금지및제한은제 1 종일반주거지역 제 2 종일반주거지역및제 3 종일반주거지역으로세분하여건축조례로정할수있다. 8) 2000 년도시계획법및시행령개정을통해, 세분된일반주거지역의행위제한을시행령에명시 7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용도지역내행위제한ㅇ상업지역내유통상업지역을새로신설하고, 근린 일반 중심상업지역에비하여허용가능한건축물의종류를최소화하여, 유통중심의기능을강화 - 유통상업지역은주거용건축물,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숙박시설, 공장등의입지를제한 - 제1, 2종근린생활시설과종교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관람집회시설도조례에의해서만허용ㅇ건축법시행령별표의용도제한나열방식을수정하여, 허용용도나열방식으로통일 - 용도제한에대한지자체위임이부분적으로이루어지면서종전의불허용도열거방식과허용용도열거방식을혼용하던것을허용용도열거방식으로통일 - 일반주거 준주거,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일반공업 준공업지역이허용용도나열방식으로변경 < 용도지역허용행위방식 (1991-92) >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전용일반준중심일반근린유통전용일반준보전생산자연 연도 1991 허용불허불허불허불허불허 - 허용불허불허허용허용허용 1992 허용허용허용허용허용허용허용허용허용허용허용허용허용 ㅇ지방자치제도의실현을위하여, 상당부분의행위제한요건을건축조례로정하도록하였음 - 예를들어, 일반주거지역의경우, 종전에법상에서허용하던제2종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연구시설, 운동시설, 관람집회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청소년시설등을건축조례에따라결정하도록함 76 - 아울러당초법상불허하던일반주거지역내자동차관련시설, 동물관련시설등은지역여건에맞게건축조례로허용이가능하도록함

Ⅲ. 용도지역제변천추이 8. 1993 년 : 국토이용체계개선과개발가용지공급확대 ㅇ국토이용관리법제 4572 호 1993.8.5 일부개정 ㅇ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제 14034 호 1993.12.28 일부개정 개정배경ㅇ만성적인토지공급부족을해소하고개발가용토지를확대하기위해, 1993년 8월에용도지역을도시 준도시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5개지역으로단순화ㅇ보전위주로되어있는국토이용관리체제를보전과개발이조화를이룰수있는체제로개편함으로써국토의균형개발이이루어지도록유도 - 농림진흥지역이아닌농지와준보전임지에대하여현재는그이용및개발을엄격히제한하고있으나, 1993년개정을통해이를준농임지역으로하여환경오염정도가심한시설이나대규모개발행위등반드시규제가필요한행위만을제한하고그외의행위는이를폭넓게허용할수있도록완화 - 국토이용관리법과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산림법에의하여중복규제되고있는농업진흥지역과보전임지의행위제한에대하여앞으로는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산림법등개별법에서만규제하도록함. ㅇ토지거래허가구역내가격심사제를폐지하고제도를개선하는등, 토지거래를활성화 - 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서토지를거래하는경우에가격심사제를채택하여시행하고있으나, 실제로는그실효성및규제필요성이없으므로이를폐지 - 토지거래허가구역안의토지가농지나임야인경우토지거래허가를받으면 농지매매증명이나임야매매증명을받은것으로보도록함 7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용도지역제의변화ㅇ국토이용계획상용도지역을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등의 5개지역으로통폐합 - 종래에는전국토를도시지역, 취락지역, 경지지역, 산림보전지역, 공업지역, 환경보존지역, 관광휴양지역, 수산자원보전지역, 개발촉진지역및유보지역등 10개용도지역으로구분지정 ( 국토이용관리법, 1992) - 1993년개정을통해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등의 5개지역으로통폐합 < 용도지역제의변화 (1992-93) > 78 용도지역 ( 국토이용관리법, 1993)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임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종전의용도지역, 지구 ( 국토이용관리법, 1992) 도시지역공업지역중국가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유치지역 전원개발사업구역및예정구역 ( 부칙제3조의규정에의한전원개발후보지역을포함하되, 수력발전소및송 변전시설의부지를제외한다 ) 취락지역관광휴양지역개발촉진지역중택지개발지구 집단묘지지구 시설용지지구, 공업지역중개편된도시지역에편입되는구역외의구역 경지지역중농업진흥지역 산림보전지역중보전임지 경지지역중농업진흥지역이아닌지역 산림보전지역중보전임지가아닌지역개발촉진지역중개간촉진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전지역

Ⅲ. 용도지역제변천추이 ㅇ준도시지역은취락지구, 운동 휴양지구, 집단묘지지구, 시설용지지구로세분하였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은수산자원보호지구로세분 ( 국토이용관리법, 1993) < 용도지역제의변화 _ 준도시지역 (1992-93) > 준도시지역의세분화된용도지구 ( 국토이용관리법, 1993) 취락지구 운동 휴양지구 집단묘지지구 시설용지지구 종전의용도지역, 지구 ( 국토이용관리법, 1992) 취락지역개발촉진지역택지개발지구 관광휴양지역개발촉진지역시설용지지구중체육시설 ( 골프장 스키장부지에한한다 ) 관광객이용시설구획경지지역및산림보전지역중골프장시설구획 개발촉진지역집단묘지지구 개발촉진지역시설용지지구중운동 휴양지구에편입되는구역외의구역공업지역중개편된도시지역에편입되는구역외의구역 - 그이후준도시지역내농어촌산업지구 (1995) 가추가되었으며, 이후산업촉진지구 (1997) 로변경 - 운동휴양지구와집단묘지지구는 2000년국토이용관리법개정을통하여폐지 ( 시설용지지구로편입 ) ㅇ도시지역의용도구역과관련해서는 1999년 2월에특정시설제한구역 도시개발예정구역이폐지하고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상세계획구역 광역계획구역만존치 용도지역내행위제한 ㅇ종전의취락지역, 공업지역, 개발촉진지역, 관광휴양지역을준도시지역으로통합하고, 행위제한규정을완화 7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 취락지구는준도시지역중취락지역으로변경되었으며, 환경오염과관련된공장시설을제외한대부분의시설이허용 - 그밖의운동휴양지구, 집단묘지지구, 시설용지지구는해당지구의개발계획에따르도록하고있음 9) 취락지구 운동휴양지구 < 타법에의한허용행위규정 (1993) > 준도시지역 집단묘지지구 시설용지지구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수산자원보호지구 - 공원구역및공농공단지 : - 농업진흥지역 : 농원보호구역 : 개발계획에산업입지국토이용어촌발전특별조치자연공원법국토이따름및개발에관리법법개발계 - 상수원보호구역관련용관리관한법률시행령 + - 보전임지 : 산림법획에따이 : 수도법법법시행 ( 미수립시농어촌발 - 낙농지대 : 낙농진름 - 사적 명승또는령국토이용관그외 : 개전특별조흥법천연기념물보리법시행령 ) 발계획에치법 - 초지조성지구및단호구역 : 문화따름지조성지구 : 초지법재보호법 ㅇ준농림지역 (1993) 은종전경지지역중농업진흥지역이아닌지역과산림보전지역중보전임지가아닌지역 (1992) 으로구성하고, 기존의규정을완화하여적용 - 1992년의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에서는경지지역과산림보전지역의행위제한에대하여세부적으로규정 - 1993년법개정을통해준농림지역의규정을단순화하여, 3만m2이상의토지형상변경행위와환경오염과관련된공장만을제한 - 또한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정하는사항에대해서는별도로행위를제한할수있도록규정하되, 국토이용관리법의취지와형평을맞추도록하도록규정 10) 80 9) 집단묘지지구등은미수립시에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따르며, 시설용지지구중농공단지는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따름

Ⅲ. 용도지역제변천추이 - 결과적으로 1990년대후반준농림지역의난개발문제를양산하게되는계기가됨 < 준농림지역허용행위방식 (1992-93) > 경지지역 (1992) 산림보전지역 (1992) 준농림지역 (1993) 열거방식 허용행위나열식 허용행위나열식 불허행위나열식 허용 11) 27 18 111 조건부허용 37 48 3 불허 17 15 0 9. 2000 년 : 도시계획법으로통합운영 ㅇ도시계획법제6243호 2000.1.28 전부개정ㅇ도시계획법시행령제16891호 2000.7.1 전부개정ㅇ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제16706호 2000.2.9 일부개정ㅇ건축법시행령제16874호 2000.6.27. 일부개정 개정배경ㅇ토지이용및계획과관련한다양한법률간체계미정립, 법률간상충및중복, 복잡한토지제도와복잡한행정절차로인한비효율성의문제들이누적 10) 준농임지역 : 경오염의우려가있거나부지가일정규모이상인공장 건축물 공작물기타의시설의설치등대통령령이정하는토지이용행위는이를할수없다. 다만, 농림수산부장관이농업진흥이나농지보전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지역에서는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의하여행위를제한할수있다. 이경우에는이법에의한행위제한의취지와형평을이루도록하여야한다. ( 시행령 15 조 ) 11) 건축법시행령 (1992 및 1993) 별표 1 기준분류 8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 1990년대까지급격한경제성장과산업화 도시화에따라국토의개발수요가폭발적으로증가한반면, 각종특별법및한시법을제정하여이러한개발수요에대응하여왔음ㅇ 2000년 1월 28일도시계획법을전면개정하여도시계획법과건축법으로이원화되어있는지역 지구의지정 관리체계를도시계획법으로일원화 - 건축법에서규정하던지역 지구안의건축제한, 건폐율및용적률에관한사항을도시계획법에서직접규정ㅇ개발제한구역을효율적으로지정 관리하기위하여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따로제정하여구역지정및행위제한등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ㅇ종전의상세계획및도시설계를지구단위계획으로통합하고, 지구단위계획을활성화하기위하여지구단위계획이정하는바에따라건폐율 용적률등을완화할수있도록함 ( 영제41조 ). ㅇ 2000년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개정시에는난개발문제가심각한수도권준농림지역에대해용적률및건폐율을축소 용도지역제의변화ㅇ지역의특성에따라양호한주거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 일반주거지역과전용주거지역을세분하여, 각각 1~3종, 1~2종으로나누어규정 - 전용주거지역을단독주택중심인제1종전용주거지역과공동주택중심인제2종전용주거지역으로세분 - 일반주거지역을 4층이하의저층주택을중심으로하는제1종일반주거지역과, 15층이하의중층주택을중심으로하는제2종일반주거지역, 층고의제한이없는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세분 ( 영제29조 ). ㅇ도시의과밀화를방지하고쾌적한주거환경을보호 조성하기위하여, 용적률기준을강화 82 - 일반주거지역에대하여적용되는용적률은종전에는 400% 이하의범위안

Ⅲ. 용도지역제변천추이 에서조례로정하도록되어있었으나, 법개정을통해,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100% 이상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150% 이상 25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00% 이상 300% 이하의범위안에서조례로정하도록함 용도지역내행위제한ㅇ건축법에서정하고있는용도지역, 지구에서의행위제한규정을도시계획법에서직접규정하도록함 - 용도지역의지정에관한사항은도시계획법에서, 용도지역내의행위에대한규정은건축법에서규정하고있어, 이원화된법률로인하여유기적연계와관리의어려움이발생 - 종전의건축법시행령별표에서규정하고있던용도지역내행위제한규정을도시계획법시행령에서규정 - 건축물의용도분류는건축법별표에서그대로유지ㅇ전용주거지역과일반주거지역을세분화하였으나, 용도지역내행위제한의차이는크지않음ㅇ 2000년도시계획법시행령상의행위제한의규정은종전의행위제한내용 ( 건축법시행령, 1999) 에서크게달라지지않았음 - 종세분화를통하여, 용적율과건폐율등의밀도를차등화한반면, 전반적인행위제한의수준은종전의수준을유지ㅇ전용주거지역의경우, 제2종전용주거지역에는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를추가로허용 - 당초전용주거지역 (1999) 에서는아파트와기숙사는불허, 연립주택과다세대는조례에위임 -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는종전의규정을차용하였으나,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는공동주택을전면허용 - 그외에제1종, 제2종전용주거지역모두차고및주기장을추가적으로불허 8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ㅇ일반주거지역 (2000) 의경우, 제1 2 3종모두종전 (1999) 의행위제한수준을유지 - 다만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폐차장, 매매장을불허ㅇ준주거지역도종전의규정을유지하되, 관광휴게시설중에서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에대해서는추가적으로허용ㅇ상업지역에서는유통상업지역내숙박시설에대해서조례에따라허용하는것외에는종전규정유지ㅇ녹지지역에서는보전녹지지역과자연녹지지역의행위제한을강화 - 보전녹지지역에서는종전과는달리, 단독주택과제2종근린생활시설을조례에의해서만허용 ( 종전에는법상허용 ) - 자연녹지지역에서는숙박시설을관광단지에한정하여조례로허용하도록하였음 ( 종전에는유형상관없이숙박시설조례허용 ) ㅇ비도시지역에서는자연환경보존지역의규제를완화하는추세 - 1999년에비해여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등농어업인의공동생활편익을위한시설, 종교시설 12), 위락시설 13) 의설치를허용 10. 2002 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도입 ㅇ도시계획법제6655호 2002.2.4 타법폐지ㅇ도시계획법시행령제17816호 2002.12.26 타법폐지ㅇ국토이용관리법 [ 법률제6655호, 2002.2.4, 타법폐지 ] ㅇ토이용관리법시행령 [ 대통령령제17816호, 2002.12.26, 타법폐지 ]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655호 2002.2.4 제정 84 12) 지목이종교용지인경우한정 13) 수질오염및경관훼손의우려가없다고인정하여시 군 구의조례가정하는위락 숙박시설등로서시 군 구의조례가정하는지역에이를설치하는경우

Ⅲ. 용도지역제변천추이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 17816 호 2002.12.26 제정 제정배경ㅇ종전에는국토를도시지역과비도시지역으로구분하여도시지역에는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는국토이용관리법으로이원화하여운용ㅇ이과정에서비도시지역, 특히준농림지역을중심으로국토의난개발문제가대두되었으며, 도시지역과비도시지역간의형평성문제도아울러제기ㅇ도시계획법과국토이용관리법을통합하여비도시지역에도도시계획법에의한도시계획기법을도입할수있도록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제정하여, 국토의계획적 체계적인이용을통한난개발의방지와환경친화적인국토이용체계를구축하고자함ㅇ아울러종전의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을폐지하고, 관련규정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이동 용도지역제의변화ㅇ전국토를종전의 5개용도지역 ( 도시 준도시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 에서 4개용도지역 (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 으로축소 - 종전에난개발문제가제기되었던준농림지역이편입되는관리지역을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세분하여관리 < 용도지역제의변화 (2001-02) > 도시계획법 (2001), 국토이용관리법 (2001)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02) 준도시지역준농림지역 취락지구 ( 도시계획법 ) 개발촉진지구취락지구 ( 국토이용관리법령 ) 시설용지지구산업촉진지구 수산자원보전지구 관리지역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수산자원보호구역 8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ㅇ비도시지역에서도도시기본계획및도시관리계획을수립 - 종전의국토이용관리법의적용대상이었던비도시지역에대하여도종합적인계획인도시기본계획및도시관리계획을수립하도록함으로써계획에따라개발이이루어지는 선계획후개발 의국토이용체계를구축함 ( 법제18조및제24조 ) - 개발수요가많은계획관리지역등에대하여는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지정하여토지의효율적이용을도모하고고밀도개발에따른기반시설부족, 환경훼손등을방지할수있도록함 - 또한개발행위허가제도의실시지역을전국토로확대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함 ( 법제56조및제59조 ). - 농림지역과자연환경보전지역의훼손을방지하기위하여농림지역의건폐율을 60퍼센트이하에서 20퍼센트이하로, 용적률을 400퍼센트이하에서 80퍼센트이하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의건폐율을 40퍼센트이하에서 20퍼센트이하로각각강화함 ( 법제77조및제78조 ). 용도지역내행위제한ㅇ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대체로기존의도시계획법과건축법에서규정하고있는행위제한의내용을유지ㅇ전용주거지역과공업지역은 2001년대비하여큰변화가없음ㅇ일반주거지역의경우, 2001년대비하여일부용도를불허하거나규제를강화하는추세 -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공연장, 관람장, 학원, 공공업무시설에대해불허 - 제1, 2, 3종일반주거지역모두도매시장,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세차장이외 ). 동식물관련시설등이불허ㅇ상업지역의경우, 2001년대비하여큰변화가없으나, 숙박시설과위락시설의경우는주거지역과일정거리이상떨어진경우만허용하도록함 86 ㅇ녹지지역의경우, 보전녹지의개발행위가강하게규제

Ⅲ. 용도지역제변천추이 - 보전녹지지역에서는 2001년대비하여다가구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 수련시설, 도축장및도계장등이불허 - 또한보전녹지지역에서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이조례로허용하는경우에만입지가가능하도록하는등규제를강화ㅇ비도시지역의경우에는도시지역과마찬가지로구체적인행위제한규정을마련함으로서, 난개발을막고자하였음 - 종전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최소한의행위규제규정만을두고, 개발계획수립시계획의내용을따르도록하거나, 타법에서정하도록하고있음 - 비도시지역의행위제한수준이도시지역보다낮거나, 미비한경우가발생하였으며, 구체적인행위제한내용을적시하지않다보니건축법시행령별표1에서규정하고있는시설의내용과맞지않아관리의어려움이발생 - 2002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재정하여, 비도시지역도도시지역과같은기준을적용하고, 각용도지역에서할수있는건축물과행위에대해서명시하여, 명확성을높였음ㅇ비도시지역의개발행위를엄격히관리 - 준도시지역과준농림지역 (2001) 이관리지역으로바뀌면서, 공동주택, 문화집회시설, 판매및영업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등의입지를제한 - 또한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창고, 공장, 위험물처리시설등에대해서도조례에따라허용또는불허하도록규정하여, 지역의특성을반영한관리가이루어지도록함 87

Ⅳ 국토계획법주요개정내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Ⅳ. 국토계획법주요개정내용 Ⅳ. 국토계획법주요개정내용 1. 연혁별개정주요내용 연혁개정사유개정내용 2004.01.20 토지적성평가개발용도를보전용도의용도지역으로변경하는경우평가생략 개발행위허가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 토지적성평가및개발연환경보전지역의제1종근생시설과주택사업계행위허가등의대상과획승인대상이아닌주택의경우연접개발제한대기준을조정상제외 관리지역 수자원보호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내기존공장의증축 개축구역등에대한행위제허용및농업용창고허용한의정도완화 용도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내주민편익시설허용, 관광 ( 단 ) 지와관광농원에음식점, 숙박시설허용 2005.01.15 지구단위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면적기준완화 관리지역의원활한택 개발행위허가공장부지증설에대한연접개발규지공급과중소기업공제완화장입지기준완화 토지거래허가면적기준의강화 용도지역관리지역내소규모공장건축제한규정 ( 증축, 개축 ) 완화 2005.03.31 도시기본계획수립절차간소화및자율성제고 도시기본계획승인사무도지사이양 도시민에게건전한여 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관리가와휴식공간제공 9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연혁개정사유개정내용 2005.07.13 토지거래계약허가토지의경우허가받은목 토지거래계약허가이용의무기간위임근거마련적대로이용하기위한구체적위임근거마련 2005.09.08 도시계획시설골프장설치입안절차간소화 지구단위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공공시 중소기업의공장신설설부지제공에따른용적률완화확대완화 용도지역 10년이상장기임대주택의용적률완화 장기임대주택의활성화 관리지역내소규모공장신설제한적허용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권한위임축소 개발행위허가개발토지의도로확보기준일원화 2005.11.11 자연공원의사업추진원활화 용도지구자연공원공원집단시설지구용적률완화 2006.03.23 공공시설부지의확보 지구단위계획제 1 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건폐율완화적용대상의확대 용도지역준공업지역내노인복지주택건축제한강화 2006.08.17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제정 기반시설부담구역기반시설구담구역규정폐지, 삭제 2006.12.07 도시계획위원회안건관련위원심의제척및회의 도시계획위원회심의록공개절차의객관성과공정 개발행위허가비도시지역토지분할포함성확보 토지거래계약허가조달계획제출및위반사항 투기심리억제를통한신고포상제도입과이용의무위반자이행강제금부동산시장안정도모부과 2006.12.28 제한적토지의균형적이용 개발 지속가능성평가도시계획에반영 자연공원법과의법률 용도지역자연공원내용적률은공원계획에따름간해석논란해소 92 2007.01.19 도시기본계획국가계획은도시기본계획에우선 국가의주요정책사업하고향후반영의신속한추진 지방의회도시관리계획입안시지방의회의견조회 국민재산권행사에대 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여부결정한제한완화기간단축 (2년 6월)

Ⅳ. 국토계획법주요개정내용 연혁개정사유개정내용 2007.04.19 2007.10.17 계획관리지역내주택공급확대 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주민의권익보호와계획적개발유도 지구단위계획제 2 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용적률상향 용도지역생산녹지지역의첨단업종공장신 증설완화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해제집단취락지구내도시계획시설의국가우선지원및이행강제금체납처분의근거규정마련 2008.01.08 관리지역의조속한세부 용도지역미세분관리지역의건축제한강화 계획관리지역내소규모공장설립규제완화 2008.09.25 연접개발규제완화 농공단지활성화 개발행위허가연접개발합산제도개선 용도지역농공단지및자연녹지지역건폐율, 입지규제완화 제 2 종일반주거지역층수제한완화 토지거래허가기준면적이하적용이가능하도록강화 2008.03.28 도시관리계획수립절 도시관리계획 50만이상대도시시장도시관리계차간소화및대도시의획결정자율성제고 기반시설부담구역구역지정근거및부과대상, 수익자부담실현및기산정기준마련반시설의원활한설치 2009.02.06 2009.05.13 지역특성을고려한광 도시기본계획특별시 광역시도시기본계획에대역권도시계획활성화한국토부승인권한폐지 쾌적하고저렴한소형주택공급 용도지역제 1 종일반주거지역도시형생활주택층수완화 2009.07.07 토지의효율적이용을촉진하고기업투자를 활성화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의합리적개선 개발행위허가연접합산기준개선 용도지역보전목적의용도지역내지존공장한시적증축허용 계획관리지역의공장업종제한폐지 토지거래허가주택외시설분양을위한토지취득시면제 2009.12.29 전기선, 통신선의지중 도시계획시설일정규모이상개발사업시행시화및지하시설물의체공동구설치의무화계적유지 도시관리계획대도시시장에대한자격완화 대도시의자율성부여 9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연혁개정사유개정내용 2010.04.29 2011.03.09 2011.04.14 토지의효율적이용을촉진하고기업투자를 활성화 토지의연접개발제한을합리적으로개선 개발행위허가대규모단일시설물에대한규모제한완화 제 2 종근생시설등연접개발제한제도개선 지구단위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인센티브 공공시설부지확보부여대상확대 연접개발제한폐지지 개발행위허가연접개발제한폐지및도시계획위역의난개발방지원회심의의무화 토지거래허가준산업단지및지식산업센터면제 용도지역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해제시용도지 개별법률의지역 지구역변경절차간소화해제간소화 도시계획시설시설결정관련조례에관한위임근 복잡하고경직적인국거를법률에규정토이용체계를통합 단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해제권고제도도입순화및유연하게개편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의통합및지정대상 조례재정의근거를법확대률에규정 개발행위허가용도지역및기반시설등에따른기준의차등화 2011.07.01 2011.09.16 2012.01.06 주택공급및기업의투자활성화 농업관련시설부족문제해결 용도지역제 2 종일반주거지역의층수제한폐지 기존공장에대한한시적건폐율완화연장 용도지역녹지지역내농업관련건축물의건폐율완화 방재계획안전관리계획과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고려한도시계획수립 집중호우로인한재해 재해취약지역의개발행위에대한심의강화예장 지구단위계획기반시설 ( 방재 ) 설치에따른인센 용도지역에서건축제티브제공범위확대한탄력성제고 용도지역새로운유형의건축물은도시계획조례로제한사항관리 94 2012.02.01 개발행위인허가의간소화 토지거래허가기준완화 복합용도지역토지의비정상적합필 분필해결 개발행위허가인허가의제협의기간을 20 일로정하고협의회구성 토지거래허가투기목적외원칙적으로허가 용도지역복합용도지역부지의경우가중평균건폐율및용적률적용

Ⅳ. 국토계획법주요개정내용 연혁개정사유개정내용 2012.04.10 2012.12.18 유휴토지의효율적개발 체육시설의성격과공익성을고려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을통한용도지역변경일부허용 기반시설공공필요성이있는체육시설만기반시설로인정 2013.05.22 지역간균형발전기여 용도지역용도지역구분시지역간균형발전고려 2013.06.11 지구단위계획용적률및건축제한완화적용고려 용적률또는건축제한사항확대의완화 도시계획시설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절차완화 신재생에너지개발활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내숙박시설에대한건축성화제한완화 2. 주요항목별개정내용 1 도시기본계획ㅇ도시기본계획수립절차의간소화와지자체의자율성확보를위하여건설교통부장관에서특별시, 광역시, 도지사로승인권이양연혁개정사유개정내용 2005.03.31 2007.01.19 2009.02.06 도시기본계획수립절차간소화및자율성제고국가의주요정책사업의신속한추진지역특성을고려한광역권도시계획활성화 도시기본계획승인사무도지사이양도시기본계획국가계획은도시기본계획에우선하고향후반영도시기본계획특별시 광역시도시기본계획에대한국토부승인권한폐지 2 도시관리계획 ㅇ도시관리계획수립절차의간소화와지자체의자율성확보를위하여대도시시장에게결정권한이양 9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연혁개정사유개정내용 2008.03.28 도시관리계획수립절차간소화및대도시의자율성제고 도시관리계획 50만이상대도시시장도시관리계획결정 2009.12.29 대도시의자율성부여 도시관리계획대도시시장에대한자격완화 3 지구단위계획ㅇ주거형제2종지구단위계획의최소면적기준완화를통하여택지개발활성화도모ㅇ공공시설부지제공에만적용되던용적률완화조항을시설확보시적용하여유연성확보ㅇ제1종지구단위계획과제2종지구단위계획을통합하여단순화시키고유연하게개편ㅇ지구단위계획수립시용도지역세분변경만가능하여별도의용도지역변경절차를이행하였으나유휴토지, 이전부지, 복합용도개발시용도지역변경을가능케하여간소화함 96 연혁개정사유개정내용 2005.01.15 2005.09.08 관리지역의원활한택지공급기준완화 공공시설부지제공에따른용적률완화확대 2006.03.23 공공시설부지의확보 2007.04.19 계획관리지역내주택공급확대 2011.03.09 공공시설부지확보 2011.04.14 복잡하고경직적인국토이용체계를통합 단순화및유연하게개편 지구단위계획제 2 종지구단위계획구역면적기준완화 지구단위계획제 1 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공공시설부지제공에따른용적률완화확대 지구단위계획제 1 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건폐율완화적용대상의확대 지구단위계획제 2 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용적률상향 지구단위계획제 1 종지구단위계획구역인센티브부여대상확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의통합및지정대상확대

Ⅳ. 국토계획법주요개정내용 연혁개정사유개정내용 2012.01.06 기반시설 ( 방재 ) 설치에따른인센티브제공범위확대 2012.04.10 유휴토지의효율적개발 2013.06.11 용적률또는건축제한의완화 지구단위계획기반시설 ( 방재 ) 설치에따른인센티브제공범위확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을통한용도지역변경일부허용 지구단위계획용적률및건축제한완화적용고려사항확대 4 용도지역지구제ㅇ시대적여건변화와요구에따라용도지역내입지할수있는건축물용도를완화ㅇ용도지역내건축물입지시입지기준및개발규모규제에따른불편사항해소연혁개정사유개정내용 2004.01.20 2005.01.15 2005.03.31 2005.09.08 토지적성평가및개발행위허가등의대상과기준을조정관리지역 수자원보호구역등에대한행위제한의정도완화 관리지역의중소기업공장입지기준완화 도시민에게건전한여가와휴식공간제공 중소기업의공장신설완화장기임대주택의활성화 2005.11.11 자연공원의사업추진원활화 2006.03.23 노인복지주택건축제한강화 2006.12.28 자연공원법과의법률간해석논란해소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내기존공장의증축 개축허용및농업용창고허용용도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내주민편익시설허용, 관광 ( 단 ) 지와관광농원에음식점, 숙박시설허용 용도지역관리지역내소규모공장건축제한규정 ( 증축, 개축 ) 완화 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관리 용도지역 10 년이상장기임대주택의용적률완화관리지역내소규모공장신설제한적허용 용도지구자연공원공원집단시설지구용적률완화 용도지역준공업지역내노인복지주택건축제한강화 용도지역자연공원내용적률은공원계획에따름 9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연혁개정사유개정내용 98 2007.04.19 2007.10.17 생산녹지지역의첨단업종공장신 증설완화 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주민의권익보호와계획적개발유도 2008.01.08 관리지역의조속한세부 2008.09.25 농공단지활성화 2009.05.13 쾌적하고저렴한소형주택공급 2009.07.07 2011.04.14 토지의효율적이용을촉진하고기업투자를활성화 개별법률의지역 지구해제간소화 2011.07.01 주택공급및기업의투자활성화 2011.09.16 농업관련시설부족문제해결 2012.01.06 2012.02.01 용도지역에서건축제한탄력성제고 복합용도지역토지의비정상적합필 분필해결 2013.05.22 지역간균형발전기여 2013.06.11 건축제한의완화 용도지역생산녹지지역의첨단업종공장신 증설완화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해제집단취락지구내도시계획시설의국가우선지원및이행강제금체납처분의근거규정마련 용도지역미세분관리지역의건축제한강화계획관리지역내소규모공장설립규제완화 용도지역농공단지및자연녹지지역건폐율, 입지규제완화제 2 종일반주거지역층수제한완화 용도지역제 1 종일반주거지역도시형생활주택층수완화 용도지역보전목적의용도지역내지존공장한시적증축허용계획관리지역의공장업종제한폐지 용도지역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해제시용도지역변경절차간소화 용도지역제 2 종일반주거지역의층수제한폐지기존공장에대한한시적건폐율완화연장 용도지역녹지지역내농업관련건축물의건폐율완화 용도지역새로운유형의건축물은도시계획조례로제한사항관리 용도지역복합용도지역부지의경우가중평균건폐율및용적률적용 용도지역용도지역구분시지역간균형발전고려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내숙박시설에대한건축제한완화

Ⅳ. 국토계획법주요개정내용 5 개발행위허가ㅇ연접개발시개발행위허가제한규모에해당하여형평성및토지이용효율저해, 실수요자개발방해등예상밖의문제점이도출되어연접개발제한을폐지하고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의무화함 연혁개정사유개정내용 2004.01.20 개발행위허가등의대상과기준을조정 개발행위허가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제1종근생시설과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이아닌주택의경우연접개발제한대상제외 2005.01.15 중소기업공장입지기준완화 개발행위허가공장부지증설에대한연접개발규제완화 2005.09.08 2006.12.07 개발토지의도로확보기준일원화투기심리억제를통한부동산시장안정도모 개발행위허가개발토지의도로확보기준일원화개발행위허가비도시지역토지분할포함 2008.09.25 연접개발규제완화 개발행위허가연접개발합산제도개선 2009.07.07 토지의효율적이용을촉진개발행위허가연접합산기준개선 2010.04.29 2011.03.09 토지의효율적이용을촉진하고기업투자를활성화토지의연접개발제한을합리적으로개선연접개발제한폐지지역의난개발방지 개발행위허가대규모단일시설물에대한규모제한완화제2종근생시설등연접개발제한제도개선개발행위허가연접개발제한폐지및도시계획위원회심의의무화 2011.04.14 조례재정의근거를법률에규정 2012.02.01 개발행위인허가의간소화 개발행위허가용도지역및기반시설등에따른기준의차등화개발행위허가인허가의제협의기간을 20일로정하고협의회구성 9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6 기반시설부담구역 ㅇ 2006년재개발 재건축으로인한부동산가격폭등을막기위해전국적차원에서 기반시설부담에관한법률 의기반시설부담금제도로분리하였으나, 전국에획일적부과, 높은부담수준등문제점제기로다시 국토계획법 에재도입됨 연혁개정사유개정내용 2006.08.17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제정기반시설부담구역기반시설구담구역규정폐지, 삭제 2008.03.28 수익자부담실현및기반시설의원활한설치 기반시설부담구역구역지정근거및부과대상, 산정기준마련 100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6 국토의용도구분 법제6조 ( 국토의용도구분 ) 국토는토지의이용실태및특성, 장래의토지이용방향등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용도지역으로구분한다. 1. 도시지역 : 인구와산업이밀집되어있거나밀집이예상되어그지역에대하여체계적인개발 정비 관리 보전등이필요한지역 2.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인구와산업을수용하기위하여도시지역에준하여체계적으로관리하거나농림업의진흥, 자연환경또는산림의보전을위하여농림지역또는자연환경보전지역에준하여관리할필요가있는지역 3.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속하지아니하는 농지법 에따른농업진흥지역또는 산지관리법 에따른보전산지등으로서농림업을진흥시키고산림을보전하기위하여필요한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및문화재의보전과수산자원의보호 육성등을위하여필요한지역 법제42조 ( 다른법률에따라지정된지역의용도지역지정등의의제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구역등으로지정 고시된지역은이법에따른도시지역으로결정 고시된것으로본다.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따른항만구역으로서도시지역에연접한공유수면 10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2. 어촌 어항법 제17조제1항에따른어항구역으로서도시지역에연접한공유수면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다목까지의규정에따른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및도시첨단산업단지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따른택지개발지구 5.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및같은법제11조에따른전원개발사업구역및예정구역 ( 수력발전소또는송 변전설비만을설치하기위한전원개발사업구역및예정구역은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2 관리지역에서 농지법 에따른농업진흥지역으로지정 고시된지역은이법에따른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의산림중 산지관리법 에따라보전산지로지정 고시된지역은그고시에서구분하는바에따라이법에따른농림지역또는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결정 고시된것으로본다. 3 관계행정기관의장은제1항과제2항에해당하는항만구역, 어항구역,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및예정구역, 농업진흥지역또는보전산지를지정한경우에는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32 조에따라고시된지형도면또는지형도에그지정사실을표시하여그지역을관할하는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에게통보하여야한다. 4 제1항에해당하는구역 단지 지구등 ( 이하이항에서 " 구역등 " 이라한다 ) 이해제되는경우 ( 개발사업의완료로해제되는경우는제외한다 ) 이법또는다른법률에서그구역등이어떤용도지역에해당되는지를따로정하고있지아니한경우에는이를지정하기이전의용도지역으로환원된것으로본다. 이경우지정권자는용도지역이환원된사실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고시하고, 그지역을관할하는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에게통보하여야한다. 5 제4항에따라용도지역이환원되는당시이미사업이나공사에착수한자 ( 이법또는다른법률에따라허가 인가 승인등을받아야하는경우에는그허가 인가 승인등을받아사업이나공사에착수한자를말한다 ) 는그용도지역의환원에관계없이그사업이나공사를계속할수있다. 104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유권해석 1 질의요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 국토계획법 ) 제6조제3호에의하여보전산지인경우에는농림지역으로구분하고있으나,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각호에의하여보전산지의지정을해제 고시하여준보전산지로변경된경우에는농림지역에해당된다고볼수없으므로같은법제6조제2호의관리지역에포함된다고보는것이타당한지여부. 2 회신내용ㅇ국토계획법시행 (2003.01.01.) 이전의경우농업진흥지역이나보전산지는해제되더라도농림지역이관리지역으로자동환원되지않으며, 국토계획법시행이후부터 2012.04.14. 이전의경우관리지역에서농업진흥지역이나보전산지가지정되었다가해제되면같은법제42조제4항에따라관리지역으로환원된것으로봅니다. ㅇ또한, 2012.04.15. 부터는같은법제8조제4항및제5항에따라중앙행정기관의장이나지방자치단체의장은다른법률에따라지정된토지이용에관한구역등을변경하거나해제하려면제24조에따른도시ㆍ군관리계획의입안권자의의견을들어야하며, 도시ㆍ군관리계획의입안권자는용도지역변경이필요하면도시ㆍ군관리계획에반영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ㅇ예를들어 산지관리법 규정에따라보전산지가해제되어준보전산지로될경우에는도시 군관리계획입안권자가지역현황등을감안하여국토계획법에의한농림지역으로존치할것인지관리지역으로변경하여세분을할것인지결정하게되며, ㅇ일반적으로는산림에대해소관부처인산림청에서보전산지로서의필요성이없게되어준보전산지로관리할경우농림지역으로유지할필요성은없다고보여지나구체적인것은해당지자체장이판단할사항입니다. ㅇ따라서국토계획법제정이전준농림지역에서보전산지지정으로농림지역으로지정되었다가보전산지가해제되는경우준보전산지이더라도 10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농림지역으로관리될수있으므로필요하다면 법제업무운영규정 제 26조제9항에따라민원인께서법령해석을요청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 도시정책과-6490, 2012.10.09.> 법제처법령해석사례 농림지역에준보전산지포함여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 조등관련 ) 안건번호 : 13-0115 회신일자 : 2013.5.7 1. 질의요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3호에따른농림지역에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따른준보전산지도포함될수있는지? 2. 회답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6 조제 3 호에따른농림지역에 산 지관리법 제 4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준보전산지도포함될수있습니다. 3. 이유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 국토계획법 이라함 ) 제6조에서는국토는토지의이용실태및특성, 장래의토지이용방향등을고려하여도시지역 ( 제1호 ), 관리지역 ( 제2호 ), 농림지역 ( 제3호 ) 및자연환경보전지역 ( 제4호 ) 의용도지역으로구분한다고규정하고있는데, 그중농림지역이란도시지역에속하지아니하는 농지법 에따른농업진흥지역또는 산지관리법 에따른보전산지등으로서농림업을진흥시키고산림을보전하기위하여필요한지역을말하는바, 농림지역에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 호에따른준보전산지도포함될수있는지가문제될수있습니다. 106 ㅇ먼저, 국토계획법제2조제15호에따르면 용도지역 이란토지의이용및건축물의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등을제한함으로써토지를경제적 효율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적으로이용하고공공복리의증진을도모하기위하여서로중복되지아니하게도시 군관리계획으로결정하는지역으로서, 토지를그적성에따라구분하여적절한용도를부여한후이용도와부합하지아니하는토지의이용을규제함으로써, 무질서한토지이용으로인한혼란을방지하고, 합리적이고능률적인토지이용을유도하여쾌적한생활환경을유지하려는것이고, ㅇ 산지관리법 은산지 ( 山地 ) 를합리적으로보전하고이용하여임업의발전과산림의다양한공익기능의증진을도모함으로써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과국토환경의보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 ( 제1조 ), 전국의산지를보전에중점을두는보전산지 ( 保全山地 ) 와이용에중점을두는준보전산지로구분하고있는바, ㅇ국토계획법과 산지관리법 은그입법취지, 규정사항및적용범위등을달리하므로, 산지관리법 상준보전산지를국토계획법상산림을보전하기위하여필요한지역으로판단하여농림지역으로설정한다고하여상호모순 저촉되는것이라할수없습니다. ㅇ특히, 문언상국토계획법제6조제3호는농림지역의정의를농업진흥지역또는보전산지 등 으로서농림업을진흥시키고산림을보전하기위하여필요한지역이라고규정하여, 농업진흥지역이나보전산지가아닌경우에도용도지역의목적및취지를고려하여농림지역으로지정할수있는여지를두고있습니다. ㅇ또한, 국토계획법제42조제2항에따르면관리지역에서 농지법 에따라농업진흥지역으로지정 고시된지역은이법에따른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의산림중 산지관리법 에따라보전산지로지정 고시된지역은그고시에서구분하는바에따라이법에따른농림지역또는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결정 고시된것으로본다고규정하고있는데, 같은조제4항에서는같은조제1항에따라도시지역으로의제된구역 단지 지구등 ( 이하 구역등 이라함 ) 이해제되는경우이법또는다른법률에서그구역등이어떤용도지역에해당되는지를따로정하고있지아니한경우에는이를지정하기이전의용도지역으로환원된것으로본다고규정하고있을뿐, 같은조제2항에따라농림지역으로의제된구역등이해제되는경우이를지정하기이전의용도지역으로환원된것으로본다는규정이없는바, ㅇ기존에관리지역에있던준보전산지가보전산지로지정 고시됨으로써농림지역으로일단의제된경우에는, 사후에보전산지에서해제되어다시준 10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보전산지로된다고하더라도, 용도지역을변경하는절차를별도로취하지않는이상여전히농림지역으로남아있음을전제로한다고할것이며, 이경우국토계획법제6조제3호에따른농림지역안에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따른준보전산지가있는경우가발생한다고할것입니다. ㅇ따라서, 국토계획법제6조제3호에따른농림지역에 산지관리법 제4조제 1항제2호에따른준보전산지도포함될수있습니다. 108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24 도시 군관리계획의입안권자 법제24조 ( 도시ㆍ군관리계획의입안권자 ) 1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관할구역에대하여도시 군관리계획을입안하여야한다. < 개정 2011.4.14> 2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인접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또는군의관할구역전부또는일부를포함하여도시 군관리계획을입안할수있다. < 개정 2011.4.14> 1. 지역여건상필요하다고인정하여미리인접한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와협의한경우 2. 제18조제2항에따라인접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또는군의관할구역을포함하여도시 군기본계획을수립한경우 3 제2항에따른인접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또는군의관할구역에대한도시 군관리계획은관계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가협의하여공동으로입안하거나입안할자를정한다. < 개정 2011.4.14> 4 제3항에따른협의가성립되지아니하는경우도시 군관리계획을입안하려는구역이같은도의관할구역에속할때에는관할도지사가, 둘이상의시 도의관할구역에걸쳐있을때에는국토교통부장관 ( 제40조에따른수산자원보호구역의경우해양수산부장관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이입안할자를지정하고그사실을고시하여야한다. < 개정 2011.4.14, 2013.3.23> 5 국토교통부장관은제1항이나제2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직접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요청에의하여도시 군관리계획을입안할수있다. 이경우국토교통부장관은관할시 도지사및시장 군수의의견을들어야한다. < 개정 2011.4.14, 2013.3.23> 1. 국가계획과관련된경우 10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2. 둘이상의시 도에걸쳐지정되는용도지역 용도지구또는용도구역과둘이상의시 도에걸쳐이루어지는사업의계획중도시 군관리계획으로결정하여야할사항이있는경우 3.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가제138조에따른기한까지국토교통부장관의도시 군관리계획조정요구에따라도시 군관리계획을정비하지아니하는경우 6 도지사는제1항이나제2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경우에는직접또는시장이나군수의요청에의하여도시 군관리계획을입안할수있다. 이경우도지사는관계시장또는군수의의견을들어야한다. < 개정 2011.4.14> 1. 둘이상의시 군에걸쳐지정되는용도지역 용도지구또는용도구역과둘이상의시 군에걸쳐이루어지는사업의계획중도시 군관리계획으로결정하여야할사항이포함되어있는경우 2. 도지사가직접수립하는사업의계획으로서도시 군관리계획으로결정하여야할사항이포함되어있는경우 [ 전문개정 2009.2.6] [ 제목개정 2011.4.14] [ 시행일 :2012.7.1] 제24조중특별자치시와특별자치시장에관한개정규정 해설 입안권자와결정권자의관계 입안권자결정권자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좌동 < 기본구조 > 도지사 < 기본구조 > 110 시장ㆍ군수 대도시시장 시장ㆍ군수 o 인구 50 만이상의대도시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제외 ) o 시ㆍ도조례에따라결정권한위임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 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 1 둘이상의시ㆍ군에걸쳐지정되는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및사업계획 2 도지사가직접수립하는사업계획 * 시장 군수의의견청취 1 국가계획 2 둘이상의시ㆍ도에걸쳐지정되는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및사업계획 3 조정요구에따라도시 군관리계획을정비하지않은경우 *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의의견청취 공동입안 ㅇ 1 지역여건상필요하다고인정하여인접한구역의입안권자와협의한경우및 2 인접한구역을포함하여도시 군기본계획을수립한경우에는인접한구역의입안권자와협의하여공동으로입안하거나입안할자를정함 - 협의되지않은경우입안하려는구역이같은도에있는경우관할 도지사 가둘이상의시 도에걸쳐있는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이입안할자를지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4조제3항에따르면인접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또는군 ( 이하 지자체 ) 의관할구역에대한도시 군관리계획은관계지자체장이협의하여공동으로입안하거나입안할자를정하도록되어있으므로입안절차는협의에서정한바에따라야할것이나, - 이에따른도시 군관리계획의결정은공동결정에대한별도의규정이없으므로같은법제29조에따라당해구역을관할하고있는결정권자가각각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등을거쳐결정 고시하여야함 11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25 도시 군관리계획의입안 법제25조 ( 도시ㆍ군관리계획의입안 ) 1 도시 군관리계획은광역도시계획과도시 군기본계획에부합되어야한다. < 개정 2011.4.14> 2 국토교통부장관 ( 제40조에따른수산자원보호구역의경우해양수산부장관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시 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도시 군관리계획을입안할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도시 군관리계획도서 ( 계획도와계획조서를말한다. 이하같다 ) 와이를보조하는계획설명서 ( 기초조사결과 재원조달방안및경관계획등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를작성하여야한다. < 개정 2011.4.14, 2013.3.23> 3 도시 군관리계획은계획의상세정도, 도시 군관리계획으로결정하여야하는기반시설의종류등에대하여도시및농 산 어촌지역의인구밀도, 토지이용의특성및주변환경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차등을두어입안하여야한다. < 개정 2011.4.14> 4 도시 군관리계획의수립기준, 도시 군관리계획도서및계획설명서의작성기준 작성방법등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정한다. < 개정 2011.4.14, 2013.3.23> [ 전문개정 2009.2.6] [ 제목개정 2011.4.14] 시행령제19조 ( 도시ㆍ군관리계획의수립기준 ) 국토교통부장관 ( 법제40조에따른수산자원보호구역의경우해양수산부장관을말한다 ) 은법제25조제4항에따라도시 군관리계획의수립기준을정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 개정 2008.2.29, 2008.7.28, 2012.1.6, 2012.4.10, 2013.3.23, 2014.1.14> 1. 광역도시계획및도시 군기본계획등에서제시한내용을수용하고개별사업계획과의관계및도시의성장추세를고려하여수립하도록할것 112 2. 도시 군기본계획을수립하지아니하는시 군의경우당해시 군의장기발전구상및법제19조제1항의규정에의한도시 군기본계획에포함될사항중도시 군관리계획의원활한수립을위하여필요한사항이포함되도록할것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3. 도시 군관리계획의효율적인운영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특정지역또는특정부문에한정하여정비할수있도록할것 4. 공간구조는생활권단위로적정하게구분하고생활권별로생활 편익시설이고루갖추어지도록할것 5. 도시와농어촌및산촌지역의인구밀도, 토지이용의특성및주변환경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지역별로계획의상세정도를다르게하되, 기반시설의배치계획, 토지용도등은도시와농어촌및산촌지역이서로연계되도록할것 6. 토지이용계획을수립할때에는주간및야간활동인구등의인구규모, 도시의성장추이를고려하여그에적합한개발밀도가되도록할것 7. 녹지축 생태계 산림 경관등양호한자연환경과우량농지등을고려하여토지이용계획을수립하도록할것 8. 수도권안의인구집중유발시설이수도권외의지역으로이전하는경우종전의대지에대하여는그시설의지방이전이촉진될수있도록토지이용계획을수립하도록할것 9. 도시 군계획시설은집행능력을고려하여적정한수준으로결정하고, 기존도시 군계획시설은시설의설치현황과관리 운영상태를점검하여규모등이불합리하게결정되었거나실현가능성이없는시설또는존치필요성이없는시설은재검토하여해제하거나조정함으로써토지이용의활성화를도모할것 10. 도시의개발또는기반시설의설치등이환경에미치는영향을미리검토하는등계획과환경의유기적연관성을높여건전하고지속가능한도시발전을도모하도록할것 1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4조제1항에따른시 도안전관리계획및같은법제25조제1항에따른시 군 구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1항에따른시 군 구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고려하여재해로인한피해가최소화되도록할것 11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해설 도시 군관리계획과상위계획과의관계ㅇ도시 군관리계획은상위계획 ( 광역도시계획및도시 군기본계획 ) 에서제시된시 군의장기적인발전방향을공간에구체화하는것으로상위계획에부합하여야함 입안시작성해야할서류 1 도시 군관리계획도서 ( 계획도, 계획조서 ) 2 계획설명서 ( 기초조사결과, 재원조달방안, 경관계획등 ) * 계획설명서에는기초조사결과서, 토지적성평가검토서, 교통성검토서, 환경성검토서, 경관검토서, 도시계획시설재검토서첨부되어야함. 다만, 교통성검토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에따른교통영향분석및개선대책으로대체가능 ( 도시 군관리계획수립지침 1-6-2-1) 도시 군관리계획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서규정하고있는법정계획으로, 이에대한수립기준, 도시 군관리계획도서및계획설명서의작성기준 작성방법등은법제25조제4항및동법시행령제19조에따라 도시 군관리계획수립지침 에서정하여운영하고있음 유권해석 1 질의요지ㅇ주거환경개선사업이시행되는경우용도지역이일반주거지역으로변경되어야하나, 주거환경개선계획내용중용도지역변경계획 ( 자연녹지지역 일반주거지역 ) 이도시기본계획의내용과부합되지않으므로도시기본계획의변경을선행한후주거환경개선계획을수립하여야하는지여부 2 회신내용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도시관리계획은도시기본계획에부합되어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은도시기본계획이제시하는정책방향을실현할수있도록수립되어야할것임을알려드립니다. 114 < 도시정책팀 -1171, 2005.03.16>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도시 군기본계획수립지침 2-2-2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 2-2-3 도시기본계획 별도수립, 변경수립, 3-3-1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수립, 3-3-4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정비, 재수립, 5-3-2(2)6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 재수립 해설 ㅇ변경 = 변경수립 일부변경 ( 항목별로변경되는일부분만변경 ) 공간구조, 계획인구, 주요지표, 기준년도, 목표연도변경불가ㅇ별도수립 = 재수립 = 다시수립 전체변경 ( 기초조사부터새로 ) 공간구조, 계획인구, 주요지표, 기준년도, 목표연도변경가능ㅇ정비 = 일부변경 + 전체변경 5-3-2.(2)1 생활권별인구 가구분포현황및인구밀도변화요인을분석하여목표연도의계획인구 ( 상주인구, 주간인구, 인구구조등 ) 를생활권별로추정하고단계별인구배분계획을수립한다. 다만, 도시여건의급격한변화등불가피한사유 ( 기승인된주택건설사업의변경이인구계획변경을불가피하게수반하는경우를포함한다 ) 가있으면인구배분계획총량을유지하면서시 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생활권별 ( 서울특별시 광역시의경우대생활권을기준으로한다 ) 단계별인구배분계획을조정할수있으며, 아래의경우에는시 도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치지아니할수있다. 동일한생활권내에서단계별인구배분계획 ( 전단계로부터이월된인구배분계획의인구수를제외한다 ) 의 30퍼센트내에서조정 동일한계획단계에서연접한생활권별인구배분계획의 10퍼센트 ( 연접생활권중계획인구가가장적은생활권을기준으로함 ) 내에서조정 11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해설 ㅇ생활권인구계획 (30% 조정 ) 구분생활권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계획상인구 00 생활권 1,000 명 2,500 명 5,000 명 6,000 명 조정할수있는인구 - 450 명 - - 상기의경우 2단계목표인구를도시ㆍ군기본계획변경없이조정할수있는인구규모는 (2,500-1,000) 30% = 450명이므로 - 2단계목표인구는 3단계인구증가분 (2,500명) 중 450명을 2단계로조정하여 2,950명까지증가시킬수있음. ㅇ생활권인구계획 (10% 조정 ) A생활권 ]2,000 C생활권 4,000 B생활권 3,000 D생활권 5,000 - D 생활권에서인구가부족할경우연접한생활권중인구배분계획이가장적은 A생활권에서 10% 의조정이가능하므로 A(2,000) 0.1 = 200명 인구계획이부족한 D생활권은 5,000명 +200명 = 5,200명까지증가시킬수있음 116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도시 군관리계획수립지침 1-5-3-2 1-5-3-2. 다음의경우도시ㆍ군기본계획을변경하지않고도시ㆍ군관리계획을결정 ( 변경 ) 할수있다. (1) 도시ㆍ군기본계획상용도별토지수요면적은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시용도지역면적산정의기준으로활용하고, 이는인구지표등에의하여개략적으로산출한면적이므로실제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시다음의경우용도지역면적의일부를조정할수있다. 1 도시ㆍ군기본계획상당해지역의용도별소요면적중 30% 범위내에서의조정 2 도시ㆍ군기본계획에따라도시ㆍ군관리계획도면을작성하여실제구적한결과산출되는면적을반영하는경우 3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이후국가의주요정책사업등으로인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국토해양부장관과협의하여국토해양부장관이불가피하다고인정한면적의조정인경우 4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시명백한착오에의하여포함되었거나제외된부분을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시시정하여반영하는경우 (2) 도시ㆍ군기본계획보고서또는도시기본구상도에표시되지는않았으나도시기본구상에서제시하는토지이용계획의보완이나현지여건상불가피한다음의경우다른용도지역으로입안할수있다. 1 주거용지 시가화예정용지등으로지정되었으나사실상개발이불가능한지역을녹지지역으로지정하는경우 2 도시ㆍ군기본계획상시가화용지또는시가화예정용지의주용도를지원 보완하기위하여그일부를다른용도지역으로결정하는경우 3 기타면적이과소하여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표시되지않았거나명백한착오로인하여누락된용도지역을추가로지정하는경우 (3)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시용도지역등토지이용계획은원칙적으로도시ㆍ군기본계획상의단계별토지이용계획에따르되, 다음의경우이를일부조정할수있다. 1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후개발여건의변화로차기단계로개발을유보하고자하는경우 2 지역여건또는개발정책상의불가피한사유로전체토지이용계획중 30퍼센트범위 ( 시가화예정용지와구분하여도시지역외지구단위계획구역 11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118 이책정된경우에산업ㆍ유통형이나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은단계별총량이아닌 20년총량범위 ) 에서단계별토지이용계획을상호조정하는경우 (4)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는주요시설만을다루고있으므로동계획내용에표현되지않은기타시설도필요시계획을수립할수있으며, 지형및지역여건에따라합리적으로그위치 선형 형태 규격및경계선을조정할수있다. 또한,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이후국가의주요정책사업등으로인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국토해양부장관과협의하여국토해양부장관이불가피하다고인정한경우에는도시ㆍ군계획시설의배치등을조정할수있다. (5) 시 군전체의공간구조나발전방향에영향이없는공원 유원지는다음의경우도시ㆍ군기본계획을변경하지않고도시ㆍ군관리계획을결정 ( 변경 ) 할수있다. 1 10만m2이상의도시공원을개발허용기준면적비율이낮은쪽으로기능을조정하는경우 ( 예 : 체육공원 근린공원 ) 2 10만m2이하규모의공원을신설 ( 확장을포함한다 ) 하거나 2만m2이하규모의공원을폐지 ( 축소를포함한다 ) 하는경우 3 100만m2를초과하는규모의공원으로서해당시설면적의 10퍼센트범위에서확장하거나 20만m2를초과하는규모의공원으로서해당시설면적의 10퍼센트범위에서축소하기위하여면적을조정하는경우또는유원지면적의 10% 범위내에서축소또는확장을위하여면적을조정하는경우. 다만, 10퍼센트범위내라도해제규모가 5만m2이상인근린 체육공원및유원지와 10만m2이상인묘지공원은제외한다. 이경우분할시행한경우에는그면적을합산한다. 4 당해시설의변경이축소와확장이동시에이루어지는경우에는더크게조정되는측이 3의기준에적합한범위내에서의면적조정. 다만, 폐지와확장의면적이같을경우에는축소변경기준에따른다 5 종전의도시공원법에의한도시자연공원에대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하는경우가지방자치단체조례나국토해양부장관이시달한미집행도시ㆍ군계획시설의재검토기준에따라공원을해제하여보전녹지지역으로의용도부여나도시자연공원구역또는도시공원으로의변경. 이경우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에의한공원녹지기본계획상변경을포함한다. 6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21조의2에의한도시공원부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지에서개발행위특례를적용받는경우 (6) 개발여건의변화로도시ㆍ군기본계획상토지이용계획을차기단계로변경하여이와관계되는시설결정을순연하는경우 해설 ㅇ용도별소요면적 (30% 조정 )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가화예정용지 ( km2 ) 5 20 10 5 2단계에시가화예정용지가부족할경우 - 3단계시가화예정용지물량 (10km2) 의 30% 인 3km2를 3단계에서조정하 여 2단계에사용 유권해석 1 질의요지ㅇ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1-5-3-2.(1)1 에는도시ㆍ군기본계획상당해지역의용도별소요면적중 30% 범위내에서의도시ㆍ군기본계획을변경하지않고도시ㆍ군관리계획을결정 ( 변경 ) 할수있도록하고있는데, 이때도시ㆍ군기본계획상시가화용지중상업용지변경세부내역에포함되어있지아니한지역의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 변경추진가능여부. 2 회신내용ㅇ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1-5-3-2.(1)1 에서 당해지역 이란단계별생활권별이아닌시ㆍ군전체로보아야할것이며, 용도별소요면적 이란시가화예정용지중동일용도간단계별 30% 범위내에서조정을의미하므로질의사항은도시ㆍ군기본계획변경이수반되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 도시정책과 -2790, 2012.05.01.> 11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26 도시 군관리계획입안의제안 법제26조 (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의제안 ) 1 주민 ( 이해관계자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제24조에따라도시 군관리계획을입안할수있는자에게도시 군관리계획의입안을제안할수있다. 이경우제안서에는도시 군관리계획도서와계획설명서를첨부하여야한다. < 개정 2011.4.14> 1. 기반시설의설치 정비또는개량에관한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및변경과지구단위계획의수립및변경에관한사항 2 제1항에따라도시 군관리계획의입안을제안받은자는그처리결과를제안자에게알려야한다. < 개정 2011.4.14> 3 제1항에따라도시 군관리계획의입안을제안받은자는제안자와협의하여제안된도시 군관리계획의입안및결정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제안자에게부담시킬수있다. < 개정 2011.4.14>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에규정된사항외에도시 군관리계획의제안, 제안서의처리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2011.4.14> [ 전문개정 2009.2.6] [ 제목개정 2011.4.14] 시행령제20조 ( 제안서의처리절차 ) 1 법제26조제1항에따라도시 군관리계획입안의제안을받은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제안일부터 45일이내에도시 군관리계획입안에의반영여부를제안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 1회에한하여 30일을연장할수있다. < 개정 2004.1.20, 2008.2.29, 2011.7.1, 2012.4.10, 2013.3.23> 120 2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법제2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제안을도시 군관리계획입안에반영할것인지여부를결정함에있어서필요한경우에는중앙도시계획위원회또는당해지방자치단체에설치된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자문을거칠수있다. < 개정 2008.2.29,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2012.4.10, 2013.3.23> 3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법제2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제안을도시 군관리계획입안에반영하는경우에는제안서에첨부된도시 군관리계획도서와계획설명서를도시 군관리계획의입안에활용할수있다. <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도시 군관리계획수립지침 8-1-2-1. 제안요건 (1) 주민 ( 행정청이아닌법인체또는개인. 이해관계자를포함한다 ) 이도시ㆍ군계획시설의설치 정비및개량이나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및변경과지구단위계획의수립을제안하는경우에도시ㆍ군관리계획의입안은다음의기준은충족하여야한다. 1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및다른도시ㆍ군관리계획등과의내용의적합성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설치 정비및개량이나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및변경과지구단위계획수립의필요성 3 기반시설의공급및지원가능성 4 시 군의재정여건및주민의사업시행능력 (2) 주민은도시ㆍ군관리계획의입안을제안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의서류를갖추어제안하여야한다. 1 제안서 ( 제안사유와목적및개요를포함 ) 2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서 (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따라작성 ) 3 사업계획서 ( 주민이도시ㆍ군계획사업을시행하고자하는경우로시행자, 사업기간, 토지매입 사업시행 재원조달계획등이포함되어야한다 ) (3) 시장 군수는주민제안제도를활성화하기위하여 (2) 의각서류를제안의취지와목적이드러날수있는정도로개략적으로작성하여제출하도록하고, 입안단계에서보다상세한계획을수립하도록할수있다. (4) 주민이사업시행을하고자제안하는경우에는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등에필요한비용의전부를부담하여야한다. 8-1-2-3. 도시ㆍ군계획시설의설치제안 (1)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및관계법령에 12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의한입지및규모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2) 원칙적으로시설결정대상토지 ( 국공유지제외 ) 면적의 80% 이상을시행자가확보 ( 동의포함 ) 하여야한다 ( 재개발조합등관계법령에의한조합이조합원총회의결의를통하여제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다만, 재원부족이아닌다른사유로인하여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경우와관계법령에서정하는시설기준상의최소한의면적으로계획하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변경은변경사유와규모의적정성을면밀히검토하여규모의과대또는과소로인하여시설관리의장애나주변에불필요한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조정하여야한다. (4) 도시ㆍ군계획시설의폐지를제안하는경우에는반드시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설치하여야할특별한사유가없는때에는도시ㆍ군관리계획을폐지한다. (5) 구체적인토지매입계획, 사업시행계획및재원조달계획을검토하여사업을시행할능력이인정되어야한다. 122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6-4. 주민이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및변경과지구단위계획의수립및변경에관한사항을제안하는때에는다음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 (1) 계획의내용이관계법령및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적합하여야한다. (2) 지구단위계획의수립과사업시행이전제되어야한다. (3) 도시지역내지구단위계획은제안한지역의대상토지면적 ( 국공유지의면적을제외한다 ) 의 2/3 이상에해당하는토지소유자의동의가있어야한다 ( 재개발조합등관계법령에의한조합이조합원총회의결의를통해제안한경우와영제96조제3항에의한공공기관및지방공기업법제49조의규정에의하여동법제2조제1항제7호의사업을목적으로설립된지방공사가제안한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 (4) 도시지역외지구단위계획은제안한지역의대상토지면적및대상필지 ( 국공유지의면적을제외한다 ) 의 2/3 이상에해당하는토지소유자의동의가있어야한다. 다만, 국공유지가포함되어있을경우에는해당재산관리청과의사전협의가있어야한다. (5) 2-6-4.(3)(4) 에따른동의는서면동의서에토지소유자의지장 ( 指章 ) 을날인하고자필로서명하는서면동의의방법으로하며, 주민등록증 여권등신원을확인할수있는신분증명서의사본을첨부하여야한다.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다만, 토지소유자가해외에장기체류하거나법인인경우등불가피한사유가있다고시 도지사등이인정하는경우에는토지소유자의인감도장을날인한서면동의서에해당인감증명서를첨부하는방법으로할수있다. 또한, 동의서서식은별첨2를참고하여시 도지사등이별도로정할수있다. 2-6-5. 주민은다음요건을갖춘경우에는기존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일부토지에대한지구단위계획의변경을제안할수있다. (1) 기존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목적과토지이용계획에적합하여야한다. (2) 기존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기반시설에관한계획의변경이없어야한다. (3) 2-6-4 (1)~(4) 의요건 해설 주민이제안할수있는도시 군관리계획 1 기반시설에관한사항 2 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 *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대한사항은제안할수없음 제안요건ㅇ주민 : 행정청이아닌법인체또는개인 ( 이해관계자포함 ) ㅇ동의요건 구분 동의요건 도시 군계획시설대상토지면적의 80% 이상을시행자가확보 ( 국공유지제외 ) [ 도시지역 ] 대상토지면적의 2/3 이상에해당하는토지소유자의동의 ( 국공유지제외 ) 지구단위계획 [ 비도시지역 ] 대상토지면적및대상필지의 2/3 이상에해당하는토지소유자의동의 ( 국공유지제외 ) * 다만, 국공유지는해당재산관리청과의사전협의 12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유권해석 1 1 질의요지가. 연결도로를도시관리계획으로결정시관할시장이입안하는것인지사업시행자가입안제안을하는것인지? 나. 사업시행자가입안제안시토지소유자의 80% 이상의동의가필요한지? 다. 연결도로가시도인경우관할시장과사업자의업무절차및업무범위는? 2 회신내용가. 질의 가 에대하여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4조및제26조에따라도시계획도로의개설또는확장을위한도시관리계획의입안은관할시장이직접입안하거나주민제안 ( 이해관계자도주민에포함됨 ) 을받아서입안할수있습니다. 이경우직접입안의필요성여부는당해입안권자가판단할사항입니다. 나. 질의 나 에대하여 - 이해관계자인사업시행자가입안제안을하는경우에는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8-1-2-3) 에따라대상토지 ( 국공유지제외 ) 면적의 80% 이상의동의를받아야합니다. 다. 질의 다 에대하여 - 주민제안으로입안하는경우관할시장은주민제안의타당성여부를검토하여타당하면위법률에따라입안절차를거쳐도시계획시설을결정하고, 집행은위법률에따라관할시장이실시계획을작성하여직접토지등취득및공사를하거나입안제안자가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를받아토지등취득및공사를시행할수있는것임을알려드리니자세한사항은당해지방자치단체담당자와상의하시기바랍니다. < 도시정책과-4220, 2009.08.03> 124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유권해석 2 1 질의요지ㅇ도시계획시설결정을위하여이미공람공고및주민의견청취시이의신청이없었다면도시계획시설의설치제안요건인토지확보 ( 동의포함 ) 를하였다고볼수있는지여부. ㅇ주민제안에의하여도시관리계획의입안을위한공람공고절차까지마쳤다면도시계획시설의설치제안시갖추어야하는결정대상토지의 80% 이상확보요건을지금이라도갖추어야하는지여부. 2 회신내용ㅇ도시계획시설의설치제안시대상토지에대한확보 ( 동의포함 ) 와도시관리계획에대한주민 ( 이해관계인포함 ) 의이의신청에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와제28조에서각각규정하고있으므로도시관리계획의입안에대한공람공고및주민의견청취시이의신청이없었다고하여도시계획시설의설치제안요건을갖추었다고볼수없습니다. ㅇ따라서시설결정대상토지면적의확보요건은중요한사항으로이를결여한행위는하자있는행정행위이므로토지확보후절차를재이행하여야할것으로생각되며, 이에관한구체적인판단은도시계획결정권자인당해시 도지사가하여야할것입니다. ( 도시정책팀-1188, 2004.03.11) 유권해석 3 1 질의요지 ㅇ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 골프장 ) 을주민제안으로시 군 구청장이입안하여시 도지사에게도시계획시설결정을요청하였으나결정권자가관계기관과협의한결과산지관리법등개별법에부합하지않은사항이있어반려한경우, 반려사유에해당하는내용을보완하여재신청이가능한지, 아니면다시입안절차를거쳐신청하여야하는지여부. 12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2 회신내용ㅇ주민제안에의하여시장 군수 구청장가입안하여신청한도시관리계획을결정권자가반려하고, 이를시장 군수 구청장이제안자에게반려한경우라면제안자가제안한도시관리계획은폐지된것으로보아야할것이므로질의와같이반려사유에해당하는사항을보완하여재신청하는경우라하더라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의한절차를다시거쳐야할것으로생각됩니다. ( 도시정책팀-3503, 2004.06.29) 유권해석 4 1 질의요지ㅇ도시관리계획의입안을제안할수있는주민의범위에국가, 교육청, 공사등도포함되는지여부와도시계획시설의설치제안시시설결정대상토지의 80% 이상을확보하지않아도되는사유인 재원의부족이아닌다른사유로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경우 의의미는? 2 회신내용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의규정에의하여도시관리계획의입안을제안할수있는주민은행정청 ( 국가, 지방자치단체 ) 이아닌법인체 ( 공사등 ) 또는개인 ( 이해관계자를포함한다 ) 을말하는것으로교육청은국가기관에해당되므로학교용지확보관련법률에의하거나입안자에게건의또는협의에의하여도시관리계획에반영하여야합니다. ㅇ 주민 이도시계획시설의설치를제안하는경우에대상토지의 80% 이상을확보 ( 동의포함 ) 하도록하는것은제안자의필요에의하여시설을설치하는점을감안하여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따른타인의재산권행사제한을최소화하기위한것이므로ㅇ 재원의부족이아닌다른사유로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경우 는토지소유자의사망 실종등으로인하여소유자확인이불가하여대상토지를미리확보할수가없는경우로보아야할것입니다. 126 ( 도시정책팀 -3651, 2004.07.05)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유권해석 5 1 질의요지ㅇ도시관리계획의입안권자가도시관리계획의입안을제안받고제안일로부터 60일이내 ( 연장하지않음, 舊법령상기간 ) 에반영여부를통보하지않은경우도시관리계획을입안한것으로보는지여부.? 2 회신내용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및동법시행령제20조제1항의규정에서도시관리계획입안의제안을받은입안권자는제안일로부터 60일이내에도시관리계획에의반영여부를제안자에게통보하도록하고, 부득이한사정으로기한내통보가불가능한경우에는그통보기한을연장 (30일) 조치를하도록하고있습니다. 이는도시관리계획에대한입안권을갖고있는시장 군수로하여금제안자가제안한내용에대하여도시관리계획에반영할것이지여부를조속히처리토록하기위한것입니다. ㅇ따라서질의의경우와같이도시관리계획입안의제안을받고도시장 군수가도시관리계획에의반영여부를제안자에게기한내통보하지않았다하여제안된내용이자동적으로도시관리계획에반영된것으로볼수는없습니다. ( 도시정책팀-4898, 2004.08.27) 유권해석 6 1 질의요지ㅇ도시계획시설의설치제안시대상토지면적의 80% 이상을확보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기존시설의확장을위하여변경결정하는경우위 80% 이상확보기준은전체면적 ( 기존면적 + 추가면적 ) 을말하는지아니면새로추가되는면적만을말하는지? 2 회신내용 ㅇ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8-1-2-3(2) 규정에의거도시계획시설의설치제안시에는시설결정대상토지 ( 국공유지제외 ) 면적의 80% 이상을확보 ( 동의포함 ) 하여야하며, 기존도시계획시설의확장을위하여도시계획시설변경결 12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정하는경우대상토지면적은새로추가되는면적을말함을알려드립니다. ( 도시정책팀 -24, 2005.09.06) 유권해석 7 1 질의요지ㅇ민간에서도시기본계획상생산녹지지역을주거지역으로변경하는관리계획을수립하여입안제안하는것이가능한지여부 2 회신내용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주민이제안할수있는도시관리계획은기반시설의설치, 정비또는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및변경등에관한사항이며, 용도지역변경에관한도시관리계획은민간제안이없습니다. ( 도시정책팀-151, 2005.09.09) 유권해석 8 1 질의요지ㅇ주민이기존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일부토지에대한지구단위계획의변경을제안할때제안한지역의대상토지면적의 2/3 이상에해당하는토지소유자의동의가있어야한다는규정에대하여 제안한지역의대상토지면적 을지구단위계획구역전체로보아야하는지아니면제안한토지가포함된가구면적으로보아야하는지여부 2 회신내용ㅇ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6-5에따르면기존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목적에적합하고기반시설에관한변경이없는경우등지침에서정한요건을충족하는때에는주민이기존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일부토지에대하여지구단위계획의변경을제안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128 ㅇ이경우 제안한지역의대상토지면적 은지구단위계획구역전체가아닌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지구단위계획이변경되는지역을포함하는구역내 일부토지 를말하는것으로, 이때 일부토지 의범위에대해서는해당지역의교통ㆍ환경등지구단위계획의변경이주변에미치는영향등을고려하여귀시에서판단하시기바랍니다. ( 도시정책과-5653, 2009.10.13) 유권해석 9 1 질의요지ㅇ 주택법 에의해지구단위계획이의제되는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서정하고있는지구단위계획의주민제안시필요한 주민동의요건 을검토해야하는지여부 2 회신내용ㅇ일반적으로법률에서인ㆍ허가등의의제제도를둔취지는하나의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여러법률에서정하고있는각종인ㆍ허가등을받아야하는경우이를종합적관점에서검토하여해당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절차를일원화하고간소화하는것입니다. ㅇ따라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에따라주민이지구단위계획의입안을제안할때필요한 주민동의요건 은지구단위계획수립을위해필요하다고정하고있는실체적요건이아닌절차상요건으로보아야할것이므로 주택법 과같이다른법률의규정에따라지구단위계획이의제되는경우에는적용되지않는규정으로판단됩니다. ㅇ다만, 지구단위계획에서 주민동의요건 에대한별도의절차를두고있는것은해당지역의토지소유자들간의분쟁을사전에방지하고지구단위계획을원활하게수립하기위한것으로관계기관협의시해당지역의주민들의반대여부등은검토할수있으며이에대한구체적인사항에대해서는지구단위계획의입안ㆍ결정권자인귀도 ( 시 ) 에서판단하시기바랍니다. ( 도시정책과-5651, 2009.10.13) 12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27 도시 군관리계획의입안을위한기초조사등 법제27조 ( 도시ㆍ군관리계획의입안을위한기초조사등 ) 1 도시 군관리계획을입안하는경우에는제13조를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을입안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2011.4.14> 2 국토교통부장관 ( 제40조에따른수산자원보호구역의경우해양수산부장관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시 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제1항에따른기초조사의내용에도시 군관리계획이환경에미치는영향등에대한환경성검토를포함하여야한다. < 개정 2011.4.14, 2013.3.23> 3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제1항에따른기초조사의내용에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실시하는토지의토양, 입지, 활용가능성등토지의적성에대한평가를포함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4 도시 군관리계획으로입안하려는지역이도심지에위치하거나개발이끝나나대지가없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에해당하면제1항부터제 3항까지의규정에따른기초조사, 환경성검토또는토지의적성에대한평가를하지아니할수있다. < 개정 2013.7.16> [ 전문개정 2009.2.6] [ 제목개정 2011.4.14] [ 일부개정 2013.7.16] 시행령제21조 ( 도시ㆍ군관리계획의입안을위한기초조사등 ) 1 법제 27조제1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경미한사항 " 이라함은제25조제3 항각호및동조제4항각호의사항을말한다. 130 2 법제27조제4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다만, 제5호부터제11호까지의규정은토지의적성에대한평가 ( 이하 " 토지적성평가 " 라한다 ) 에대해서만적용하고, 제12호는환경성검토에대해서만적용한다. < 개정 2004.1.20, 2005.9.8, 2008.2.29, 2008.9.25, 2009.11.2, 2011.7.1, 2012.4.10, 2012.7.20, 2013.3.23>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1. 당해지구단위계획구역이도심지 ( 상업지역과상업지역에연접한지역을말한다 ) 에위치하는경우 2. 당해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나대지면적이구역면적의 2퍼센트에미달하는경우 3. 당해지구단위계획구역또는도시 군계획시설부지가다른법률에의하여지역 지구 구역 단지등으로지정되거나개발계획이수립된경우 4. 당해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목적이당해구역을정비또는관리하고자하는경우로서지구단위계획의내용에너비 12미터이상도로의설치계획이없는경우 5. 주거지역 상업지역또는공업지역에도시 군관리계획을입안하는경우 6. 법또는다른법령에의하여조성된지역에도시 군관리계획을입안하는경우 7. 도시 군관리계획입안일 5년전이내에토지적성평가를실시한지역에대하여도시 군관리계획을입안하는경우. 다만, 기반시설등의여건이크게변화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또는제2호의사유로개발제한구역에서조정또는해제된지역에대하여도시 군관리계획을입안하는경우 9. 도시개발법 에의한도시개발사업의경우 10. 지구단위계획구역또는도시 군계획시설부지에서도시 군관리계획을입안하는경우 1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의도시 군관리계획을입안하는경우가. 개발용도의용도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및계획관리지역을말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 의보전용도의용도지역 ( 개발용도의용도지역외의용도지역을말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 으로의변경. 다만, 계획관리지역을자연녹지지역으로변경하는경우를제외한다. 나. 보전용도의용도지역상호간의변경.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변경하는경우를제외한다. 13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다. 용도지구 용도구역의지정또는변경. 다만, 개발진흥지구의지정또는확대지정을제외한다. 라. 다음의기반시설의설치 (1) 제55조제1항각호의규정에의한용도지역별개발행위규모에해당하는기반시설 (2) 도로 철도 궤도 수도 가스등선형 ( 線型 ) 으로된교통시설및공급시설 (3) 공간시설 ( 체육공원 묘지공원및유원지를제외한다 ) (4) 방재시설및환경기초시설 ( 폐차장을제외한다 ) (5) 개발제한구역안에설치하는기반시설 1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따른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인도시 군관리계획을입안하는경우 13. 그밖에국토교통부령이정하는요건에해당하는경우 [ 제목개정 2012.4.10] 도시 군관리계획수립지침 1-6-2-1. 계획설명서에는기초조사결과서, 토지적성평가검토서, 교통성검토서, 환경성검토서, 경관검토서, 도시ㆍ군계획시설재검토서가첨부되어야한다. 다만,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따른교통영향분석및개선대책대상인경우에는교통성검토서를교통영향분석및개선대책으로대체할수있다. 1-6-2-3. 법제30조제5항의단서에따라도시ㆍ군관리계획의경미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의폐지, 개발밀도가낮은용도지역또는용도지구로의변경등 1-6-2-1. 의각검토가반드시필요하지않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이를생략할수있다. 132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해설 기초조사ㅇ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포함 ( 경미한변경사항인경우생략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따른교통영향분석및개선대책대상인경우교통성검토생략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따른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인경우환경성검토생략 유권해석 1 1 질의요지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국토계획법 ) 제27조제4항 ( 도시 군관리계획입안시기초조사등예외조항 ) 이지구단위계획과관련된것인지여부ㅇ 도시 군관리계획수립지침 2-2-2(3)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에따른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도시 군관리계획을입안하는경우 ' 가지구단위계획에한해적용되는예외조항인지여부 2 회신내용ㅇ 국토계획법 제27조제4항및 국토계획법시행령 제21조제2항은도시 군관리계획입안시기초조사, 환경성검토또는토지의적성에대한평가를하지아니할수있는예외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 이는지구단위계획을포함한도시 군관리계획일반에적용되는사항임을알려드립니다. ㅇ마찬가지로, 도시 군관리계획수립지침 2-2-2(3) 항도도시 군관리계획일반에적용되는사항입니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이개정되어현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따른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인도시 군관리계획을입안하는경우에환경성검토를실시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 도시정책과 -4630, 2013.09.12> 13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유권해석 2 1 질의요지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국토계획법 ) 제27조제2항및 도시 군관리계획수립지침 (2편, 7편 ) 에규정된 환경성검토 관련, 미세분관리지역을대상으로한최초의관리지역세분화 ( 도시관리계획 ) 시 환경성검토 를반드시실시해야하는것인지? 2 회신내용ㅇ우선, 국토계획법시행령 제21조제2항제12호에따르면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따른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인도시 군관리계획을입안하는경우에환경성검토를실시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ㅇ또한,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2에따라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의한도시 군관리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하고있으나,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2 비고제4호라목에의하면 관리지역을최초로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세분하는경우 는도시 군관리계획이라도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제외 * 하고있으므로, * 다만, 국토계획법 제27조제2항에따른환경성검토의결과등을첨부하여같은법제30조에따라환경부장관또는지방환경관서의장과협의한경우로한정ㅇ관리지역을최초로세분화하는도시 군관리계획수립시에는 국토계획법 및 도시 군관리계획수립지침 상의환경성검토를실시해야될것으로판단됩니다. < 도시정책과-5040, 2013.10.02> 134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28 주민과지방의회의의견청취 법제28조 ( 주민과지방의회의의견청취 ) 1 국토교통부장관 ( 제40조에따른수산자원보호구역의경우해양수산부장관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시 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제25조에따라도시 군관리계획을입안할때에는주민의의견을들어야하며, 그의견이타당하다고인정되면도시 군관리계획안에반영하여야한다. 다만, 국방상또는국가안전보장상기밀을지켜야할필요가있는사항 (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요청하는것만해당한다 ) 이거나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2011.4.14, 2013.3.23> 2 국토교통부장관이나도지사는제24조제5항및제6항에따라도시 군관리계획을입안하려면주민의의견청취기한을밝혀도시 군관리계획안을관계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에게송부하여야한다. < 개정 2011.4.14, 2013.3.23> 3 제2항에따라도시 군관리계획안을받은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명시된기한까지그도시 군관리계획안에대한주민의의견을들어그결과를국토교통부장관이나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2011.4.14, 2013.3.23> 4 제1항에따른주민의의견청취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도시 군관리계획을입안하려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에대하여해당지방의회의의견을들어야한다. < 개정 2011.4.14, 2013.3.23> 6 국토교통부장관이나도지사가제5항에따라지방의회의의견을듣는경우에는제2항과제3항을준용한다. 이경우 " 주민 " 은 " 지방의회 " 로본다. < 개정 2013.3.23> 7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가제5 항에따라지방의회의의견을들으려면의견제시기한을밝혀도시 군관리계획안을송부하여야한다. 이경우해당지방의회는명시된기한까지 13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에게의견을제시하여야한다. < 개정 2011.4.14> [ 전문개정 2009.2.6] [ 시행일 :2012.7.1] 제28조중특별자치시장에관한개정규정 시행령제22조 ( 주민및지방의회의의견청취 ) 1 법제28조제1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경미한사항 " 이라함은제25조제3항각호및동조제 4항각호의사항을말한다. 2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법제28조제4항에따라도시 군관리계획의입안에관하여주민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때 [ 법제28조제2항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 ( 법제40조에따른수산자원보호구역의경우해양수산부장관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또는도지사로부터송부받은도시 군관리계획안에대하여주민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때를포함한다 ] 에는도시 군관리계획안의주요내용을전국또는해당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또는군의지역을주된보급지역으로하는 2 이상의일간신문과해당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또는군의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고하고도시 군관리계획안을 14일이상일반이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2005.9.8, 2008.2.29, 2008.7.28, 2011.7.1, 2012.4.10, 2013.3.23> 3 제2항의규정에의하여공고된도시 군관리계획안의내용에대하여의견이있는자는열람기간내에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에게의견서를제출할수있다. < 개정 2012.4.10> 4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제3항의규정에의하여제출된의견을도시 군관리계획안에반영할것인지여부를검토하여그결과를열람기간이종료된날부터 60일이내에당해의견을제출한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136 5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제3항의규정에의하여제출된의견을도시 군관리계획안에반영하고자하는경우그내용이해당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또는군의도시 군계획조례가정하는중요한사항인때에는그내용을다시공고 열람하게하여주민의의견을들어야한다. <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6 제2항내지제4항의규정은제5항의규정에의한재공고 열람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7 법제28조제5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각호의사항및지구단위계획으로결정또는변경결정하는사항은제외한다. < 개정 2005.9.8, 2005.11.11, 2009.7.7, 2012.4.10> 1. 법제36조내지제40조의규정에의한용도지역 용도지구또는용도구역의지정또는변경지정 2. 광역도시계획에포함된광역시설의설치 정비또는개량에관한도시 군관리계획의결정또는변경결정 3.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반시설의설치 정비또는개량에관한도시 군관리계획의결정또는변경결정가. 도로중주간선도로 ( 시 군내주요지역을연결하거나시 군상호간이나주요지방상호간을연결하여대량통과교통을처리하는도로로서시 군의골격을형성하는도로를말한다. 이하같다 ) 나. 철도중도시철도다. 자동차정류장중여객자동차터미널 ( 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한한다 ) 라. 공원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에따른소공원및어린이공원은제외한다 ) 마. 유통업무설비바. 학교중대학사. 운동장아. 삭제 <2005.9.8> 자. 공공청사중지방자치단체의청사차. 화장장 카. 공동묘지 13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타. 납골시설파. 하수도 ( 하수종말처리시설에한한다 ) 하. 폐기물처리시설거. 수질오염방지시설 [ 시행일 :2012.7.1] 특별자치시와특별자치시장에관한개정규정 해설 주민의견청취 ㅇ주민의견청취방법 공고내용공고매체열람기간 도시 군관리계획의주요내용 전국또는해당지자체를주된보급지역으로하는 2 이상의 14일이상일간신문 해당지자체홈페이지 유권해석 1 1 질의요지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2항의규정에의하면시장등은도시관리계획입안에관하여주민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경우에는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이상일반이열람할수있도록되어있는바, 열람기간중의국 공휴일은제외하여야하는지 2 회신내용 138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 상도시관리계획안에대한주민열람기간중국 공휴일의제외여부에대해별도로정하고있지않아민법제 155조에서 기간의계산은법령, 재판상의처분또는법률행위에따른다른정한바가없으면본장 ( 제155조내지제161조 ) 의규정에의한다 라고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정하고있어ㅇ민법제157조는 기간을일, 주, 월또는년으로정한때에는기간의초일은산입하지아니하나, 그기간이오전영시로부터시작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라고규정되어있으며, 동법제159조및제161조의규정에의하면 기간을일, 주, 월또는년으로정한때에는기간말일의종료로기간이만료하되, 기간의말일이공휴일에해당한때에는기간은그익일로만료한다 라고정하고있습니다. ㅇ따라서, 기간을일로정한때에는기간말일의종료로기간이만료되고, 동기간내국 공휴일이포함된경우그기간도산입되고다만, 기간의말일이공휴일에해당한때만그익일로만료되는것임을알려드립니다. ( 도시정책팀-596, 2004.02.10) * 민법 - 제155조 ( 본장의적용범위 ) 기간의계산은법령, 재판상의처분또는법률행위에다른정한바가없으면본장의규정에의한다. - 제157조 ( 기간의기산점 ) 기간을일, 주, 월또는연으로정한때에는기간의초일은산입하지아니한다. 그러나그기간이오전영시로부터시작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제159조 ( 기간의만료점 ) 기간을일, 주, 월또는연으로정한때에는기간말일의종료로기간이만료한다. - 제161조 ( 공휴일등과기간의만료점 ) 기간의말일이토요일또는공휴일에해당한때에는기간은그익일로만료한다. 유권해석 2 1 질의요지ㅇ도시관리계획 ( 재정비 ) 관련주민의견청취이후시도시계획위원회자문결과도시관리계획안에변동이생긴경우도시관리계획의결정권자 ( 도 ) 에게결정신청을하기전에주민재공람절차를거쳐야하는지여부 2 회신내용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2 조제 5 항에따르면도시관 13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리계획에따른주민의견청취결과제출된의견을도시관리계획안에반영하고자하는경우동사항이해당지자체의도시계획조례가정하는중요한사항일때에는그내용을주민에게재공고하도록정하고있으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자문시제출된의견을도시관리계획안에반영할경우에대해서는주민재공고사항을법령에서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습니다. ㅇ다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자문결과를도시관리계획안에반영할때그내용이중요한사항으로해당지역의주민에게알려줄필요가있는경우원활한도시관리계획의추진을위하여주민재공람에대한검토는필요할것으로판단되는바, 이에대한적용여부는도시계획위원회의의견반영에따른변경사항이주변에미치는영향등을면밀히검토하여도시관리계획의입안권자인귀시에서결정할사항입니다. < 도시정책과-5014, 2010.7.28> 유권해석 3 1 질의요지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국토계획법 ) 에따른도시 군관리계획결정과관련하여, 입안권자가같은법제35조규정에의거같은법제 30조제1항에따른관계행정기관협의후, 협의의견을도시 군관리계획안에반영하고자하는경우주민의견청취를위한재공고를해야하는지여부? 2 회신내용ㅇ 국토계획법 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제5항에따르면도시 군관리계획수립을위한주민의견청취결과, 제출된의견을도시 군관리계획안에반영하고자하는경우, 그내용이해당시 군의도시 군계획조례가정하는중요한사항인때에는그내용을다시공고 열람하도록하고있으나, 관계기관협의의견을도시 군관리계획안에반영하고자할경우주민재공고사항에대하여는법령에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습니다. 140 ㅇ다만, 동변경되는사항이중요한사항으로해당지역의주민에게알려줄필요가있는경우, 주민의알권리충족및원활한도시 군관리계획의추진을위하여주민재공람에대한검토는필요할것으로판단되는바,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ㅇ이에대한적용여부는동변경사항의중요성, 당해지역및주변에미치는영향, 관련이해관계인과의관계등을면밀히검토하여도시 군관리계획의입안권자인해당지자체에서결정할사항임을알려드립니다. < 도시정책과-5092, 2013.10.04) > 법제처법령해석사례 도시계획위원회자문결과도시계획조례가정하는중요한사항이변경된경우, 그내용에대해다시주민의의견을들어야하는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등관련 ) 안건번호 : 10-0319 회신일자 : 2010.10.22 1. 질의요지시장이도시관리계획을입안하기위해도시관리계획안에대하여주민의견청취절차를거쳐해당시의도시계획위원회에자문하였고, 그위원회의자문에따라해당시의도시계획조례가정하는중요한사항을변경한경우, 시장은그내용을다시공고 열람하게하여주민의의견을들어야하는지? 2. 회답시장이도시관리계획을입안하기위해도시관리계획안에대하여주민의견청취절차를거쳐해당시의도시계획위원회에자문하였고, 그위원회의자문에따라해당시의도시계획조례가정하는중요한사항을변경한경우시장은그내용을다시공고 열람하게하여주민의의견을들어야합니다. 3. 이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 국토계획법 이라함 ) 제24조제1 항에따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또는군수 ( 이하 시장 군수등 이라함 ) 는관할구역에대하여도시관리계획을입안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고, 같은법제28조제1항본문에따르면시장 군수등은같은법제25조에따라도시관리계획을입안할때에는주민의의견을들어야하며, 그의견이타당하다고인정되면도시관리계획안에반영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고, 같은조제4항에따르면같은조제1항에따른주민의의견청취에필요한사항은 14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국토계획법시행령제22조에따르면, 시장 군수등은같은법제28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도시관리계획의입안에관하여주민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때에는도시관리계획안의주요내용을당해지역을주된보급지역으로하는 2 이상의일간신문과당해시 군등의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고하고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이상일반이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고 ( 제2항 ), 공고된도시관리계획안의내용에대하여의견이있는자는열람기간내에시장 군수에게의견서를제출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며 ( 제3 항 ), 국토해양부장관, 시장 군수등은같은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제출된의견을도시관리계획안에반영하고자하는경우그내용이해당특별시 광역시 시또는군의도시계획조례가정하는중요한사항인때에는그내용을다시공고 열람하게하여주민의의견을들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 제5 항 ). 국토계획법령에서는시장 군수등이도시관리계획을입안하면서주민의의견을청취한후도시관리계획안을해당지방자치단체의도시계획위원회에자문한결과, 그자문내용이해당지방자치단체의도시계획조례가정하는중요한사항을변경한경우, 다시주민의의견을청취하게하도록하는명문의규정을두고있지는않으나, 국토계획법제28조제1항 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22조등에서시장 군수등이관할구역에대해도시관리계획을입안하는경우, 그내용을공고하고일반에게열람하도록한후그내용에대해의견을듣고, 그의견이타당하다고인정되면도시관리계획에반영하도록하고있으며, 그반영한내용이해당지방자치단체의도시계획조례가정하는중요한사항인경우에는다시공고 열람하도록하고있는것은시장 군수등이입안한도시관리계획의내용이해당지방자치단체의도시계획조례가정하는중요한사항인경우에는적어도한번은공고 열람하게하여주민의의견을청취하는과정을거치도록한것으로보아야할것입니다. 142 즉, 국토계획법령에서도시관리계획의입안과정에주민의의견청취절차를둔취지가다수이해관계자의이익을합리적으로조정하여국민의권리자유에대한부당한침해를방지하고행정의민주화와신뢰를확보하기위하여주민의의사를그과정에반영시키고자하는데있고, 그도시관리계획을공고 공람하게함에있어그내용을정확히밝히지않았거나공고 공람하게하지않은경우에는공고 공람의절차에하자가있어그도시관리계획은위법하다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고할것인데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례참조 ), 주민의의견수렴절차를거친후도시관리계획의주요사항이변경된경우에이를공고 공람하는절차를통하여주민의의견을듣는절차를거치지아니하였다면, 그실질에있어변경된도시관리계획에대해서는공고 공람을통한주민의의견수렴절차를거쳤다고할수없으므로, 시장 군수등이도시관리계획안중해당지방자치단체의도시계획조례가정하는중요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다시공고 열람하게하여주민의의견을청취하는과정을거쳐야하는것이이러한제도를둔취지에부합한다고할것입니다. 만약, 시장 군수등이도시관리계획을입안하면서주민의의견을청취한후도시관리계획안을해당지방자치단체의도시계획위원회에자문한결과, 그자문내용이해당지방자치단체의도시계획조례가정하는중요한사항을반영한경우다시주민의의견을청취하지않아도된다고하면, 주민의의견을한번도청취하지않은도시관리계획안이입안될수있게되므로, 이는다수이해관계자의이익을합리적으로조정하여국민의의사를도시관리계획의과정에반영시키고자하는주민의견청취제도의취지에맞지않고, 시장 군수등이도시관리계획을입안하면서일단형식적으로주민의견청취절차를거친후에는어떤내용을추가하더라도주민의견청취절차를거치지않을수있게되어주민의견청취절차가형해화될우려가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도시관리계획을입안하기위해도시관리계획안에대하여주민의견청취절차를거쳐해당시의도시계획위원회에자문하였고, 그위원회의자문에따라해당시의도시계획조례가정하는중요한사항을변경한경우시장은그내용을다시공고 열람하게하여주민의의견을들어야합니다. 14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29 도시 군관리계획의결정권자 법제29조 ( 도시ㆍ군관리계획의결정권자 ) 1 도시 군관리계획은시 도지사가직접또는시장 군수의신청에따라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 175조에따른서울특별시와광역시및특별자치시를제외한인구 50만이상의대도시 ( 이하 " 대도시 " 라한다 ) 의경우에는해당시장 ( 이하 " 대도시시장 " 이라한다 ) 이직접결정하고, 시장또는군수가입안한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 변경과지구단위계획의수립 변경에관한도시 군관리계획은해당시장또는군수가직접결정한다. < 개정 2009.12.29, 2011.4.14, 2013.7.16> 2 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도시 군관리계획은국토교통부장관이결정한다. 다만, 제4호의도시 군관리계획은해양수산부장관이결정한다. <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1. 제24조제5항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입안한도시 군관리계획 2. 제38조에따른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변경에관한도시 군관리계획 3. 제39조제1항단서에따른시가화조정구역의지정및변경에관한도시 군관리계획 4. 제40조에따른수산자원보호구역의지정및변경에관한도시 군관리계획 [ 전문개정 2009.2.6] [ 제목개정 2011.4.14] [ 시행일 : 2014.1.17] 제29조 유권해석 1 질의요지 144 ㅇ지구단위계획수립을위해시에서도로결정신청하여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마친후해당시가대도시로승격한경우지구단위계획결정권자는누구인지여부및해당시를결정권자로보는경우도에서실시한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인정할수있는지여부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2 회신내용ㅇ 2009.12.29 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 법 ) 제29조제 1항단서규정에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75조에따른서울특별시와광역시를제외한인구 50만이상의대도시 ( 이하 대도시 라한다 ) 의경우에는해당시장이도시관리계획을직접결정하도록하고있으며, ㅇ부칙제3조에따르면이법시행전에신청한도시관리계획결정은제29조제1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르도록하고있음ㅇ다만, 동부칙에대도시승격시점을기준으로도시관리계획의결정권한에대한경과규정을별도로두고있지않으므로 2009.12.29 이후대도시로승격한경우에는대도시에서직접도시관리계획을결정하여야함 ( 법제처법령해석총괄과-2388, 2012.06.01) ㅇ이경우대도시승격이전신청을받은도에서도시계획위원회심의절차를이행한경우라도법제30조제3항및제7항에따르면대도시시장이도시관리계획을결정하려면대도시에두는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치도록하고있으므로도시관리계획의결정권한이있는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결정 고시하는것이타당 ( 법제처법령해석총괄과-2388, 2012.06.01 참조 ) 14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30 도시 군관리계획의결정 법제30조 ( 도시 군관리계획의결정 ) 1 시 도지사는도시 군관리계획을결정하려면관계행정기관의장과미리협의하여야하며, 국토교통부장관 ( 제 40조에따른수산자원보호구역의경우해양수산부장관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이도시 군관리계획을결정하려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미리협의하여야한다. 이경우협의요청을받은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그요청을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의견을제시하여야한다. < 개정 2011.4.14, 2013.3.23> 2 시 도지사는제24조제5항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입안하여결정한도시 군관리계획을변경하거나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에관한도시 군관리계획을결정하려면미리국토교통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 개정 2011.4.14, 2013.3.23> 3 국토교통부장관은도시 군관리계획을결정하려면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하며, 시 도지사가도시 군관리계획을결정하려면시 도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다만, 시 도지사가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과지구단위계획구역을동시에결정할때에는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또는변경에관한사항을포함할수있다 ) 을결정하려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건축법 제4조에따라시 도에두는건축위원회와도시계획위원회가공동으로하는심의를거쳐야한다. < 개정 2013.7.16> 4 국토교통부장관이나시 도지사는국방상또는국가안전보장상기밀을지켜야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면 (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요청할때만해당된다 ) 그도시 군관리계획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제1항부터제3 항까지의규정에따른절차를생략할수있다. < 개정 2011.4.14, 2013.3.23> 5 결정된도시 군관리계획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2011.4.14> 146 6 국토교통부장관이나시 도지사는도시 군관리계획을결정하면대통령령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결정을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도지사는관계서류를관계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에게송부하여일반이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하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관계서류를일반이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2011.4.14, 2013.3.23> 7 시장또는군수가도시 군관리계획을결정하는경우에는제1항부터제6 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 " 시 도지사 " 는 " 시장또는군수 " 로, " 시 도도시계획위원회 " 는 " 제113조제2항에따른시 군 구도시계획위원회 " 로, " 건축법 제4조에따라시 도에두는건축위원회 " 는 " 건축법 제4조에따라시또는군에두는건축위원회 " 로,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 는 " 시장또는군수 " 로본다. < 개정 2011.4.14, 2013.7.16> [ 전문개정 2009.2.6] [ 제목개정 2011.4.14] [ 시행일 : 2012.7.1] 제30조중특별자치시장에관한개정규정 [ 시행일 : 2014.1.17] 제30조 시행령제25조 ( 도시 군관리계획의결정 ) 1 법제30조제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에관한도시 군관리계획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도시 군관리계획을말한다. 다만, 제3항각호및제4항각호의사항과관계법령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 ( 법제40조에따른수산자원보호구역의경우해양수산부장관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과미리협의한사항을제외한다. < 개정 2008.2.29, 2008.7.28, 2010.4.29, 2012.4.10, 2013.3.23, 2014.1.14> 1. 광역도시계획과관련하여시 도지사가입안한도시 군관리계획 2. 개발제한구역이해제되는지역에대하여해제이후최초로결정되는도시 군관리계획 3. 2 이상의시 도에걸치는기반시설의설치 정비또는개량에관한도시 군관리계획중국토교통부령이정하는도시 군관리계획 2 법제30조제3항단서또는제7항에따라건축위원회와도시계획위원회가공동으로지구단위계획을심의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기 14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준에따라공동위원회를구성한다. < 개정 2012.4.10, 2014.1.14> 1. 공동위원회의위원은건축위원회및도시계획위원회의위원중에서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가임명또는위촉할것. 이경우법제113조제3항에따라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지구단위계획을심의하기위한분과위원회가설치되어있는경우에는당해분과위원회의위원전원을공동위원회의위원으로임명또는위촉하여야한다. 2. 공동위원회의위원수는 25인이내로할것 3. 공동위원회의위원중건축위원회의위원이 3분의 1 이상이되도록할것 4. 공동위원회의위원장은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의경우에는부시장, 도 특별자치도의경우에는부지사, 시의경우에는부시장, 군의경우에는부군수로할것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법제30조제5항단서에따라관계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협의및중앙도시계획위원회또는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치지아니하고도시 군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은제외한다 ) 을변경할수있다. < 개정 2003.9.29, 2004.1.20, 2005.1.15, 2005.9.8, 2008.2.29, 2008.7.28, 2008.9.25, 2009.7.7, 2010.10.1, 2012.4.10, 2013.3.23> 1. 단위도시 군계획시설부지면적의 5퍼센트미만의변경인경우.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은해당각목의요건을충족하는경우만해당한다. 가. 도로 : 시점및종점이변경되지아니하고중심선이종전에결정된도로의범위를벗어나지아니하는경우나. 공원및녹지 :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1) 면적이증가되는경우 2) 최초도시 군계획시설결정후변경되는면적의합계가 1만제곱미터미만이고, 최초도시 군계획시설결정당시부지면적의 5퍼센트미만의범위에서면적이감소되는경우. 다만,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35조제1호의완충녹지 ( 도시지역외의지역에서같은법을준용하여설치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인경우는제외한다. 148 2. 지형사정으로인한도시 군계획시설의근소한위치변경또는비탈면등으로인한시설부지의불가피한변경인경우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3. 이미결정된도시 군계획시설의세부시설의결정또는변경인경우 4. 도시지역의축소에따른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또는지구단위계획구역의변경인경우 5. 도시지역외의지역에서 농지법 에의한농업진흥지역또는 산지관리법 에의한보전산지를농림지역으로결정하는경우 6. 자연공원법 에따른공원구역, 수도법 에의한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에의하여지정된지정문화재또는천연기념물과그보호구역을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결정하는경우 7. 그밖에국토교통부령 ( 법제40조에따른수산자원보호구역의경우해양수산부령을말한다.) 이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인경우 4 지구단위계획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법제30조제5항단서에따라관계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협의및중앙도시계획위원회또는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치지아니하고지구단위계획을변경할수있다. 이경우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또는군의도시 군계획조례가정하는사항에대하여는제2항에따른공동위원회의심의를거치지아니하고지구단위계획을변경할수있다. < 개정 2004.1.20, 2005.1.15, 2008.1.8, 2008.2.29, 2012.4.10, 2013.3.23, 2013.6.11, 2014.1.14> 1. 지구단위계획으로결정한용도지역 용도지구또는도시 군계획시설에대한변경결정으로서제3항각호의 1에해당하는변경인경우 2. 가구 ( 제42조의2제2항제4호에따른별도의구역을포함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면적의 10퍼센트이내의변경인경우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이내의변경인경우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이내의변경인경우 ( 층수변경이수반되는경우를포함한다 ) 5. 제46조제7항제2호각목의 1에해당하는획지의규모및조성계획의변경인경우 6. 건축선의 1 미터이내의변경인경우 14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7. 건축물의배치 형태또는색채의변경인경우 8. 지구단위계획에서경미한사항으로결정된사항의변경인경우. 다만,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 군계획시설 가구면적 획지면적 건축물높이또는건축선의변경에해당하는사항을제외한다. 9. 법률제6655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부칙제1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보는개발계획에서정한건폐율또는용적률을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이내에서증가시키는경우 ( 증가시키는경우에는제47조제1항의규정에의한건폐율 용적률의한도를초과하는경우를제외한다 ) 10. 지구단위계획구역면적의 10퍼센트 ( 용도지역변경을포함하는경우에는 5퍼센트를말한다 ) 이내의변경및동변경지역안에서의지구단위계획의변경 11. 그밖에국토교통부령이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인경우 5 법제30조제6항및제7항에따른도시 군관리계획결정의고시는국토교통부장관이하는경우에는관보에,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가하는경우에는해당시 도또는시 군의공보에다음각호의사항을게재하는방법에의한다. < 개정 2008.2.29, 2009.8.5, 2010.4.29, 2012.4.10, 2013.3.23> 1. 법제2조제4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계획이라는취지 2. 위치 3. 면적또는규모 4. 그밖에국토교통부령이정하는사항 6 특별시장또는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다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또는군의관할구역이포함된도시 군관리계획결정을고시하는때에는당해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에게관계서류를송부하여야한다. < 개정 2012.4.10> 150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해설 지구단위계획의경우공동위원회외심의ㅇ개정 ( 13.7.16) 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상에서는지구단위계획은아래와같은사항을포함하고있는경우공동위원회심의대상이었으나, * 건축물높이의최고한도또는최저한도에관한사항 * 건축물의배치 형태 색채또는건축선에관한계획 * 경관계획에관한사항ㅇ개정후에는내용에상관없이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과지구단위계획구역을동시에결정할때에는지구다위계획구역의지정또는변경에관한사항을포함할수있다 ) 은건축위원회와도시계획위원회가공동으로하는심의를거쳐야함. 경미한변경사항중지구단위계획구역면적의 5% 이내의변경의미ㅇ영제25조제4항10호상의지구단위계획구역면적의 5% 이내의변경이란가감되는구역면적의절대값의합을의미하며, 가감되는구역면적에서발생하는지구단위계획의변경을포함 유권해석 1 1 질의요지ㅇ건축물의높이가 20% 이내에서변경되면서지구단위계획으로정한건축물의최고높이가변경되는경우에도경미한사항의변경절차를따르면되는것인지여부 2 회신내용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제1항제4호에따라지구단위계획의내용에는건축물의용도제한 건축물의건폐율또는용적률 건축물의높이의최고한도또는최저한도를정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같은법시행령제25조제4항에따라지구단위계획으로결정된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15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이내의변경 ( 법령에서정한상한을초과하지않은경우에한함 ) 인경우에는경미한사항으로지구단위계획의변경절차를간소화할수있도록하고있는바, 지구단위계획으로건축물의최고높이를정하고이를변경하고자하는경우라면경미한사항으로처리할수있을것입니다. ( 도시정책팀-382, 2008.06.24) 유권해석 2 1 질의요지ㅇ하나의획지로계획된여러개필지중일부를획지전체면적의 30% 이내에서제척하는변경인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제 25조제4항제3호의규정에따른경미한사항변경에해당되는지여부 2 회신내용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제25조제4항제3호의규정에의하면 획지면적의 30% 이내의변경 을경미한사항의변경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ㅇ여기에서획지면적의 30% 이내의변경이란각각의획지를기준으로판단해야하며, 따라서새로운획지를나누거나병합하는획지계획의변경은동법제30조제5항에따른경미한사항의변경으로볼수없을것으로판단됩니다. ( 도시정책과-2020, 2009.04.17) 유권해석 3 1 질의요지 152 ㅇ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도시계획시설 ( 도로 ) 바깥쪽에건축선이지정되어있는상태에서도시계획시설 ( 도로 ) 의계획선변경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3항에따른경미한사항의변경일경우이와연계되는건축선의변경이같은법시행령제25조제4항에따른지구단위계획의경미한변경으로처리가가능한지여부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2 회신내용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에따르면 지형사정으로인한도시계획시설의근소한위치변경또는비탈면등으로인한시설부지의불가피한변경인경우 및 건축선의 1미터이내의변경인경우 등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단서의경미한사항의변경으로규정하고있으며, 질의내용과같은경우각각의규정에적합해야합니다. ( 도시정책과-3171, 2009.06.11) 유권해석 4 1 질의요지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국토계획법 ) 제30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제3항제1호에따른 단위도시계획시설부지면적의 5 퍼센트미만의변경 이란최초결정한도시계획시설부지면적의 5퍼센트미만의변경인지 ( 누적개념 ) 또는가장최근변경결정한도시계획시설부지면적의 5퍼센트미만의변경을말하는지? 2 회신내용ㅇ국토계획법시행령제25조제3항제1호를적용함에있어종전에는최초도시계획시설결정후여러번변경한경우누적개념으로운영한사례도있으나ㅇ누적개념을적용하도록한도시계획시설은같은호나목에서공원및녹지로따로정하고있고, 도시계획시설의변경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권한으로서짧은시일내에여러번변경하는것도현실적으로쉽지아니하므로ㅇ공원및녹지외의다른도시계획시설의경우경미한변경은변경직전의도시계획시설부지면적의 5퍼센트미만의변경을말하는것으로운영하는것이타당할것입니다. ( 도시정책과-6063, 2009.11.02) 15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유권해석 5 1 질의요지ㅇ제1종지구단위계획상 1번필지와 2번필지, 3번필지와 4번필지가공동건축으로지정되어있는경우, 이를 1번필지와 3번필지, 2번필지와 4번필지로공동건축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제4항제5호에따른경미한변경으로볼수있는지여부 2 회신내용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4항제5호에따르면제 46조제7항제2호각목의 1(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2필지이상의토지에하나의건축물을건축하도록되어있는경우등 ) 에해당하는획지의규모및조성계획의변경인경우지구단위계획의경미한변경으로보고있으며, ㅇ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2-1에따르면공동개발은면적이지나치게작아토지이용이비효율적인부정형필지나도로의확보가어려운맹지형필지등그자체로단독개발이어려운경우이를해소하기위해운영하고있습니다. ㅇ따라서, 귀질의의경우가국토계획법시행령제46조제7항제2호에의한제 1종지구단위계획에서결정된공동개발의규모및조성계획의변경인경우에는경미한변경으로볼수있습니다. 다만, 이는공동개발의운영취지등을고려하여불필요한획지조성이발생하지않도록일정기준을마련하여운영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판단됩니다. < 도시정책과-791, 2011.12.13> 154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31 도시 군관리계획결정의효력 법제31조 (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효력 ) 1 도시 군관리계획결정의효력은제32조제4항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한날부터발생한다. < 개정 2013.7.16, 시행 2014. 1.17> 2 도시 군관리계획결정당시이미사업이나공사에착수한자 ( 이법또는다른법률에따라허가 인가 승인등을받아야하는경우에는그허가 인가 승인등을받아사업이나공사에착수한자를말한다 ) 는그도시 군관리계획결정에관계없이그사업이나공사를계속할수있다. 다만, 시가화조정구역이나수산자원보호구역의지정에관한도시 군관리계획결정이있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에게신고하고그사업이나공사를계속할수있다. < 개정 2011.4.14> 3 제1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도시 군관리계획결정의효력발생및실효등에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3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에따른다. < 신설 2013.7.16, 시행 2014. 1.17> [ 전문개정 2009.2.6] [ 제목개정 2011.4.14] [ 시행일 :2012.7.1] 제31조중특별자치시장에관한개정규정 법시행령제26조 ( 시행중인공사에대한특례 ) 1 시가화조정구역또는수산자원보호구역의지정에관한도시 군관리계획의결정당시이미사업또는공사에착수한자는당해사업또는공사를계속하고자하는때에는법제31조제2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시가화조정구역또는수산자원보호구역의지정에관한도시 군관리계획결정의고시일부터 3월이내에그사업또는공사의내용을관할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에게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2012.4.10>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신고한행위가건축물의건축을목적으로하는토지의형질변경인경우당해건축물을건축하고자하는자는토지의형질변경에관한공사를완료한후 3월이내에건축허가를신청하는때에는 15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당해건축물을건축할수있다. 3 건축물의건축을목적으로하는토지의형질변경에관한공사를완료한후 1년이내에제1항의규정에의한도시 군관리계획결정의고시가있는경우당해건축물을건축하고자하는자는당해도시 군관리계획결정의고시일부터 6월이내에건축허가를신청하는때에는당해건축물을건축할수있다. < 개정 2012.4.10> 해설 토지이용규제기본법과의관계ㅇ지역 지구등의지정의효력은지형도면등의고시를통해발생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3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지역 지구등의지정 ( 따로지정절차없이법령또는자치법규에따라지역 지구등의범위가직접지정되는경우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과운영등에관하여다른법률에제8조와다른규정이있는경우에는이법에따른다. 제8조 ( 지역ㆍ지구등의지정등 ) 3 제2항에따라지형도면또는지적도등에지역 지구등을명시한도면 ( 이하 " 지형도면등 " 이라한다 ) 을고시하여야하는지역 지구등의지정의효력은지형도면등의고시를함으로써발생한다. 다만, 지역 지구등을지정할때에지형도면등의고시가곤란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제3항단서에해당되는경우에는지역 지구등의지정일부터 2년이되는날까지지형도면등을고시하여야하며, 지형도면등의고시가없는경우에는그 2년이되는날의다음날부터그지정의효력을잃는다. 법제31조제2항의취지 156 ㅇ동규정의취지는도시 군관리계획결정으로당초보다행위제한이강화되어이미추진하고있는사업이나공사를계속할수없는경우현기준에맞지않아도이를인정해주는것으로서, 사업이나공사를진행하던중기허가받은범위내에서설계변경등부득이하게발생하는일부변경에대해서도동규정을적용할수있음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사업이나공사에착수한자 의범위ㅇ이법또는다른법률에따라허가 인가 승인등을받아야하는경우에는그허가 인가 승인등을받아사업이나공사에착수한자 * 사업또는공사에착수한자와관련 객관적으로필요하다고인정할수있는행위를개시한자 의범위 ( 도시정책팀-1223, 06.03.14) 가. 착공신고또는건축물철거 멸실신고서를제출한경우나.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 감리자선정신청, 분양보증신청한경우다. 도시관리계획결정효력발생이전이행개시예정으로이주비지급또는이주개시등을통지한경우 ( 내용증명발송등객관적입증자료필요 ) 라. 도시관리계획효력발생이전이행개시예정으로개발신탁, 공사, 실시설계, 감리계약을체결한경우 ( 공증등객관적입증자료필요 ) 마. 가-라와유사한행위로허가권자 ( 사업승인권자 ) 가인정한경우등. 유권해석 1 질의요지ㅇ관리지역 ( 건폐율 40%) 세분전산지전용허가를받아건축신고및착공신고를하여건축물을건축하던중관리지역이보전관리지역 ( 건폐율 20%) 세분된상태에서설계변경을할수있는지여부 2 회신내용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1조제2항에따르면도시 군관리계획결정당시이미사업이나공사에착수한자 ( 이법또는다른법률에따라허가등을받아야하는경우그허가등을받아사업이나공사에착수한자 ) 는그도시 군관리계획결정에관계없이사업이나공사를계속할수있도록정하고있습니다. ㅇ동규정의취지는도시 군관리계획결정으로당초보다행위제한이강화되어이미추진하고있는사업이나공사를계속할수없는경우현행기준에맞지않아도이를인정해주는것으로서, 사업이나공사를진행하던중일부변경사항이있는경우기허가받은범위내에서부득이하게발생하는설계변경등에대해서는동규정을적용할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15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ㅇ다만, 이는건축법등관련법령에도적합하여야할것이니이에대한구체적인사항은당해지역의도시 군관리계획입안ㆍ결정권자및건축허가권자의의견을들으시기바랍니다. < 도시정책과-346, 2012.05.31> 158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32 도시 군관리계획에관한지형도면의고시등 법제32조 ( 도시 군관리계획에관한지형도면의고시등 ) 1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제30조에따른도시 군관리계획결정 ( 이하 " 도시 군관리계획결정 " 이라한다 ) 이고시되면지적 ( 地籍 ) 이표시된지형도에도시 군관리계획에관한사항을자세히밝힌도면을작성하여야한다. < 개정 2011.4.14, 2013.7.16> 2 시장 ( 대도시시장은제외한다 ) 이나군수는제1항에따른지형도에도시 군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 변경과지구단위계획의수립 변경에관한도시 군관리계획은제외한다 ) 에관한사항을자세히밝힌도면 ( 이하 " 지형도면 " 이라한다 ) 을작성하면도지사의승인을받아야한다. 이경우지형도면의승인신청을받은도지사는그지형도면과결정 고시된도시 군관리계획을대조하여착오가없다고인정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에그지형도면을승인하여야한다. < 개정 2011.4.14, 2013.7.16> 3 국토교통부장관 ( 제40조에따른수산자원보호구역의경우해양수산부장관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이나도지사는도시 군관리계획을직접입안한경우에는제1항과제2항에도불구하고관계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의의견을들어직접지형도면을작성할수있다. < 개정 2011.4.14, 2013.3.23> 4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직접지형도면을작성하거나지형도면을승인한경우에는이를고시하여야한다. < 개정 2013.7.16> 5 제1항및제3항에따른지형도면의작성기준및방법과제4항에따른지형도면의고시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제2항및제6항부터제9항까지의규정에따른다. < 개정 2013.7.16> [ 전문개정 2009.2.6] [ 제목개정 2011.4.14] [ 시행일 :2012.7.1] 제 32 조중특별자치시장에관한개정규정 15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시행령제 27 조 ( 지형도면의승인기간 ) 법제 32 조제 2 항후단에서 " 대통령 령으로정하는기간 " 이란 30 일이내를말한다. [ 전문개정 2014.1.14] 해설 지형도면작성방법ㅇ지형도면의작성기준및방법, 지형도면의고시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및제6항부터제9항까지의규정을따르도록함. 지형도면의승인기간ㅇ지형도면의작성및고시방법등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규정에따르도록함에따라, 기존의해당규정 * 삭제 * 지형도면승인검토기간 30일을제외한항은삭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 지역ㆍ지구등의지정등 ) 2 중앙행정기관의장이지역 지구등을지정하는경우에는지적 ( 地籍 ) 이표시된지형도에지역 지구등을명시한도면 ( 이하 " 지형도면 " 이라한다 ) 을작성하여관보에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장이지역 지구등을지정하는경우에는지형도면을작성하여그지방자치단체의공보에고시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지형도면을작성 고시하지아니하거나지적도등에지역 지구등을명시한도면을작성하여고시할수있다. 160 6 중앙행정기관의장이나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역 지구등의지정을입안하거나신청하는자가따로있는경우에는그자에게제2항에따른고시에필요한지형도면등을작성하여제출하도록요청할수있다.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7 제2항에따른지형도면등의작성에필요한구체적인기준및방법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8 중앙행정기관의장이나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2항에따라지형도면등의고시를하려면관계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관련서류와고시예정일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미리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제2항단서에따라지형도면을작성 고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지역 지구등을지정할때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미리통보하여야하고, 제3항단서에따라지역 지구등의지정후에지형도면등의고시를하는경우에는지역 지구등을지정할때와제4항에따른지형도면등을고시할때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미리통보하여야한다. 9 제8항에따라통보를받은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그내용을국토이용정보체계에등재하여지역 지구등의지정효력이발생한날부터일반국민이볼수있도록하여야한다. 다만, 제3항단서에따라지역 지구등의지정후에지형도면등의고시를하는경우에는제4항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한날부터일반국민이볼수있도록하여야한다. 16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33 도시 군관리계획결정의실효 법제33조삭제 ( 13.7.16일개정, 14.1.17일시행 ) 舊법제33조 (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실효 ) 1 도시 군관리계획결정의고시일부터 2년이되는날까지제32조제4항에따른지형도면의고시가없는경우 ( 같은조제5항에따라지형도면의고시를갈음하는경우는제외한다 ) 에는그 2년이되는날의다음날에그도시 군관리계획결정은효력을잃는다. < 개정 2011.4.14> 2 국토교통부장관 ( 제40조에따른수산자원보호구역의경우해양수산부장관을말한다 ), 시 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은제1항에따라도시 군관리계획결정이효력을잃게된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체없이그사실을고시하여야한다. < 개정 2011.4.14, 2013.3.23>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2-14. 지구단위계획수립을전제로미리용도지역또는용도지구가변경되었으나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결정후 3년이내에지구단위계획이수립되지아니하여구역지정이실효되는경우종전의용도지역또는용도지구로환원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유권해석 1 질의요지ㅇ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시자연녹지지역에서주거지역으로용도지역이변경된지역으로 3년이내에지구단위계획이수립되지않아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이실효된경우용도지역이환원되는지? 2 회신내용 162 ㅇ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2-14 에따르면지구단위계획을전제로미리용도지역이변경되었으나구역지정후 3년이내에지구단위계획이수립되지않아구역지정이실효되는경우종전의용도지역으로환원하는것을원칙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으로하고있음ㅇ동규정은원인행위의실효로인해발생하는불필요한도시 군관리계획결정을막고자하는것으로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실효로인해용도지역이종전의용도지역으로자동으로환원되는것은아니며, ㅇ이는당해도시 군관리계획의입안 결정권자가지역여건, 개발여건, 도시 군기본계획및다른도시 군관리계획과의관계, 관련법령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결정할사항임 < 도시정책과-7899, 2011.12.13> 16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34 도시 군관리계획의정비 법제34조 ( 도시ㆍ군관리계획의정비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 5년마다관할구역의도시 군관리계획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타당성여부를전반적으로재검토하여정비하여야한다. < 개정 2011.4.14> [ 전문개정 2009.2.6] [ 제목개정 2011.4.14] [ 시행일 :2012.7.1] 제34조중특별자치시장에관한개정규정 법제29조 ( 도시 군관리계획의정비 ) 1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법제34조에따라도시 군관리계획을정비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검토하여그결과를도시 군관리계획입안에반영하여야한다. < 개정 2012.4.10, 2014.1.14> 1. 도시 군계획시설에대한도시 군관리계획결정 ( 이하 " 도시 군계획시설결정 " 이라한다 ) 의고시일부터 10년이내에해당도시 군계획시설의설치에관한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일부또는전부가시행되지아니한경우해당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의타당성 2. 도시 군계획시설결정에따라설치된시설중여건변화등으로존치필요성이없는시설에대한해제여부 2 법제18조제1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도시 군기본계획을수립하지아니하는시 군의시장 군수는법제34조의규정에의하여도시 군관리계획을정비하는때에는법제25조제2항의규정에의한계획설명서에당해시 군의장기발전구상을포함시켜야하며, 공청회를개최하여이에관한주민의의견을들어야한다. < 개정 2012.4.10> 3 제12조의규정은제2항의공청회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도시 군계획수립지침 164 1-7-1-1. 도시 군관리계획은변경에따른주민의재산피해와민원을해소하고건전한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도시 군관리계획의수립에신중을기하고빈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번하게변경하지않아야한다. 1-7-1-2. 도시 군관리계획은원칙적으로결정된날부터 5년이내에는이를변경할수없다. 1-7-2-1.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대한도시 군관리계획은다음의경우 5년이내에변경할수있다. (1) 국토종합계획 광역개발계획등도시 군관리계획과관련되는상위계획으로인하여도시 군관리계획의변경결정이불가피한경우 (2) 국가보안상의사유또는중앙정부가추진하는주요정책사업으로인하여도시 군관리계획의변경결정이불가피하다고인정되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당해도시 군관리계획의결정권자와협의한경우 (3) 천재지변등불가항력적인사유로인하여도시 군관리계획의변경결정이불가피한경우 (4) 도시 군관리계획과관련되는법령의제정 개정으로인하여도시 군관리계획의변경이불가피한경우 (5) 도시 군관리계획의재정비및 5년주기로시행되는도시 군기본계획의재검토에의한조정의경우 (6) 지구단위계획수립을위하여도시 군관리계획을불가피하게변경하는경우 (7) 도시 군계획사업에의한지구단위계획의변경인경우. 다만, 사업이완료된경우는제외한다. (8) 문화재와자연환경의보전등을위하여도시 군관리계획의변경결정이불가피하다고인정되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당해도시 군관리계획의결정권자와협의한경우 (9) 관계법령의시행을위하여도시 군관리계획의변경이불가피하다고인정되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당해도시 군관리계획의결정권자와협의한경우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감소되는공업지역에대체되는공업지역을지정하는경우 16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11) 관리지역세분으로결정 고시된용도지역이산지이용구분도와불일치하거나지역여건또는관리지역세분전에이미추진중인개발계획등과현저히부합하지아니하는경우로서도시 군관리계획의입안권자가도시 군관리계획의변경이불가피하다고인정하는경우. 다만, 관리지역을세분하는도시 군관리계획의결정 고시일부터 3년이내에도시 군관리계획을변경하는경우에한정한다. 1-7-2-2. 도시 군계획시설에대한도시 군관리계획은다음의경우 5년이내에변경할수있다. (1) 1-7-2-1. 의 (1) 부터 (7) 까지에해당하는경우 (2) 도시 군계획시설의신설 ( 기존시설의확장을포함 ) 을위하여도시 군관리계획의변경결정이불가피하다고인정되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당해도시 군관리계획의결정권자와협의한경우 (3) 업무상명백한착오등으로인하여보전대상이되는역사적 문화적 향토적유서지또는지형 지물상의조건이심히불합리하여실현가능성이희박한지역에결정된도시 군계획시설이거나다른도시 군계획시설의이용에현저한지장을줄우려가있는도시 군계획시설의시정을위하여도시 군관리계획의변경결정이불가피한경우 (4) 암반의노출, 지반의붕괴및융기현상, 지하수의용출등예기치못하였던사유의발생으로인하여공사시공이심히곤란하거나공사비가당초에비하여 30% 이상이초과소요됨으로써경제적타당성이없게되어도시 군관리계획의변경결정이불가피한경우 (5) 도시 군계획시설의존치가필요없게되어도시 군관리계획의변경이불가피한경우 (6) 주민의도시 군계획시설에대한입안제안이타당한경우 (7) 도로에있어서도시 군관리계획선의변경없이도시 군관리계획으로결정된도로폭원에필요한도로부대시설의부지를확보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166 1-7-2-3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경우사업축소등불가피한사업계획변경으로입안권자가용도지역환원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5년이내에도도시 군관리계획을변경할수있다.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1-7-2-4. 법제30조제5항의단서규정에의한경미한도시 군관리계획의변경에해당하는경우에는 5년이내에변경할수있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1-4. 지구단위계획구역은원칙적으로결정된날부터 5년이내에는이를변경하지않는것으로하되, 다음의경우 5년이내에변경할수있다. (1) 국토종합계획, 광역개발계획, 도시 군기본계획등상위계획으로인하여지구단위계획의변경결정이불가피한경우 (2) 국가보안상의사유또는중앙정부가추진하는주요정책사업으로인하여지구단위계획의변경결정이불가피하다고인정되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당해지구단위계획의결정권자와협의한경우 (3) 천재지변등불가항력적인사유로인하여지구단위계획의변경결정이불가피한경우 (4) 관계법령및조례의제 개정으로인하여지구단위계획의변경이불가피한경우 (5) 도시 군관리계획의재정비및 5년주기로시행되는도시 군기본계획의재검토에의한조정의경우 (6) 도시ㆍ군계획사업의변경기타당해구역및인근지역의여건변화등으로인하여지구단위계획의변경이불가피한경우 (7) 특별계획구역을지정할필요가있는경우 (8) 주민의지구단위계획변경에대한입안제안이타당한경우 (9) 건축법제69조제1항에의한특별건축구역으로지정하고자하는경우 2-3-14. 지구단위계획은원칙적으로결정된날부터 5년이내에는이를변경하지않는것으로하되, 다음의경우 5년이내에변경할수있다. (1) 국토종합계획, 광역개발계획, 도시 군기본계획등상위계획으로인하여지구단위계획의변경결정이불가피한경우 (2) 국가보안상의사유또는중앙정부가추진하는주요정책사업으로인하여지구단위계획의변경결정이불가피하다고인정되어관계중앙행정 16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기관의장이당해지구단위계획의결정권자와협의한경우 (3) 천재지변등불가항력적인사유로인하여지구단위계획의변경결정이불가피한경우 (4) 관계법령및조례의제 개정으로인하여지구단위계획의변경이불가피한경우 (5) 도시 군관리계획의재정비및 5년주기로시행되는도시 군기본계획의재검토에의한조정의경우 (6) 도시ㆍ군계획사업의변경기타당해구역및인근지역의여건변화등으로인하여지구단위계획의변경이불가피한경우 (7) 특별계획구역의지정에따른지구단위계획변경인경우 (8) 주민의지구단위계획변경에대한입안제안이타당한경우 유권해석 1 1 질의요지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4조규정에따라도시관리계획의정비는 5년마다반드시결정 고시 ( 변경 ) 되어야하는지여부 2 회신내용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따르면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또는군수는 5년마다관할구역의도시관리계획에대하여그타당성여부를전반적으로재검토하여정비하도록되어있습니다. ㅇ이는상위도시계획의발전방향및지역여건의변화등이반영될수있도록관할구역의도시관리계획에대한타당성을 5년마다검토하고정비할사항이있다면정비토록하는것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후 5년이되는시점에정비를완료해야한다는의미와는다름을알려드립니다. < 도시정책과-8299, 2011.12.28> 168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유권해석 2 1 질의요지가. 도시 군관리계획을재정비할경우 5년이내에도시 군관리계획을변경 ( 정비 ) 할수있는지여부나. 도시 군관리계획을재정비할경우일부지역에한하여변경 ( 정비 ) 할수있는지여부 2 회신내용ㅇ질의 가 에대하여, 도시 군관리계획수립지침 1-7-1-2에따르면도시 군관리계획은원칙적으로결정된날부터 5년이내에는이를변경할수없도록하고있으나, 동지침 1-7-2-1(5) 에따르면도시 군관리계획의재정비에의한조정인경우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대한도시 군관리계획은 5년이내에변경할수있도록하고있으니이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ㅇ질의 나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에따르면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 5 년마다관할구역의도시 군관리계획에대하여그타당성여부를전반적으로재검토하여정비하도록되어있으므로동규정에따른정비는관할구역전체를대상으로검토되는것이타당할것입니다. ㅇ다만, 동법시행령제19조제3호에따르면도시 군관리계획의효율적인운영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특정지역또는특정부문에한정하여정비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이는추가로검토되는도시 군관리계획의정비를의미함을알려드립니다. < 도시정책과-2270, 2013.06.19> 유권해석 3 1 질의요지 ㅇ 도시 군관리계획수립지침 에따르면도시 군관리계획은원칙적으로결정된날부터 5년이내에는변경할수없으나, 중앙정부가추진하는주요정 16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책사업으로인하여도시 군관리계획의변경결정이불가피하다고인정되어중앙행정기관의장이당해도시 군관리계획결정권자와협의한경우는예외적으로허용하고있는바, ㅇ중앙정부가결정권자인도지사와용도지역변경등의협의없이해당공모사업보조사업자로 00군을선정하고국고보조금을내시 지원하였는데, 이경우중앙정부가도지사 00군수와협의하여보조사업대상자를선정하고국비를내시 지원하였다면이때중앙행정기관의장이도시 군관리계획결정권자 ( 도지사 ) 와협의절차를거친것으로볼수있는지여부? 2 회신내용ㅇ 도시 군관리계획수립지침 1-7-1-2에따르면도시 군관리계획은원칙적으로결정된날부터 5년이내에는이를변경할수없습니다. 다만, 이규정을둔취지는도시 군관리계획의잦은변경에따른민원발생을방지하고, 도시의건전한발전을도모하기위한것으로도시 군관리계획의수립에신중을기하고도시계획의안정성을확보하기위한것입니다. ㅇ또한, 위규정에도불구하고 5년이내변경할수있는예외적인경우를 도시 군관리계획수립지침 1-7-2-1(1~11호 ) 에서규정하고있으며, 특히 (2) 호는 중앙정부가추진하는주요정책사업으로인하여도시 군관리계획의변경결정이불가피하다고인정되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당해도시 군관리계획의결정권자와협의한경우 를상정하고있습니다. ㅇ귀질의의경우, 국가공모사업을추진하면서중앙정부와도지사가협의한것은당해사업에관한것 ( 사업내용에용도지역변경에관한사항미포함 ) 으로, 도시 군관리계획의변경에관한사항은협의하지않았으므로위예외규정을적용할수는없을것입니다. 170 ㅇ다만, 도시 군관리계획을변경하고자하는사유가중앙정부공모사업과관련된유원지사업추진을위한것이고, 유원지는반드시도시 군계획시설로결정해야하는의무시설로공익성이인정되는점, 동사업추진을위한기본계획및실시계획을완료한점, 용도지역변경불허시국비 150억원이불용된다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했을때위지침규정을그대로적용하는것은불합리하므로, 동지침 1-1-2을적용하여법령의범위안에서그사유를명백히밝히고당해도시 군관리계획을변경하면될것으로판단됩니다. < 도시정책과-7288, 2013.12.10>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35 도시 군관리계획입안의특례 법제35조 ( 도시 군관리계획입안의특례 ) 1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도시 군관리계획을조속히입안하여야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면광역도시계획이나도시 군기본계획을수립할때에도시 군관리계획을함께입안할수있다. < 개정 2011.4.14, 2013.3.23> 2 국토교통부장관 ( 제40조에따른수산자원보호구역의경우해양수산부장관을말한다 ), 시 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필요하다고인정되면도시 군관리계획을입안할때에제30조제1항에따라협의하여야할사항에관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나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할수있다. 이경우시장이나군수는도지사에게그도시 군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 변경과지구단위계획의수립 변경에관한도시 군관리계획은제외한다 ) 의결정을신청할때에관계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결과를첨부하여야한다. <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3 제2항에따라미리협의한사항에대하여는제30조제1항에따른협의를생략할수있다. [ 전문개정 2009.2.6] [ 제목개정 2011.4.14] [ 시행일 : 2014.1.17] 제35조 유권해석 1 질의요지ㅇ지구단위계획수립시도시기본계획과부합되지않는부분이발생하는경우반드시도시기본계획변경을선행해야하는지? 2 회신내용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25 조제 1 항에따르면도시 군관리계 17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획은광역도시계획과도시 군기본계획에부합하도록하고있으니이를준수하여야함ㅇ다만, 같은법제35조제1항에따르면도시 군관리계획을조속히입안해야할필요가있는경우광역도시계획이나도시 군기본계획을수립할때에도시 군관리계획을함께입안할수있도록하고있음 < 국민신문고질의및답변재구성 > 172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37 용도지구의지정 법제37조 ( 용도지구의지정 ) 1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용도지구의지정또는변경을도시 군관리계획으로결정한다. 1. 경관지구 : 경관을보호 형성하기위하여필요한지구 2. 미관지구 : 미관을유지하기위하여필요한지구 3. 고도지구 : 쾌적한환경조성및토지의효율적이용을위하여건축물높이의최저한도또는최고한도를규제할필요가있는지구 4. 방화지구 : 화재의위험을예방하기위하여필요한지구 5. 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붕괴, 그밖의재해를예방하기위하여필요한지구 6. 보존지구 : 문화재, 중요시설물및문화적 생태적으로보존가치가큰지역의보호와보존을위하여필요한지구 7. 시설보호지구 : 학교시설 공용시설 항만또는공항의보호, 업무기능의효율화, 항공기의안전운항등을위하여필요한지구 8. 취락지구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또는도시자연공원구역의취락을정비하기위한지구 9. 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등을집중적으로개발 정비할필요가있는지구 10.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기능보호나청소년보호등의목적으로청소년유해시설등특정시설의입지를제한할필요가있는지구 11.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구 2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은필요하다고인정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1항각호의용도지구를도시 군관리계획결정으로다시세분하여지정하거나변경할수있다. 3 시 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은지역여건상필요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그시 도또는대도시의조례로용도지구의명칭및지정목적, 건축이나그밖의행위의금지및제한에관한사항등을정하여제1항각호의용도지구외의용도지구의지정또는변경을도시 군관리계획으로결정할수있다. 17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174 도시 군관리계획수립지침 3-2-9-1. 자연취락지구 (1) 기본방향 1 자연취락지구는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또는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취락을정비하기위하여지정한다. 2 자연취락지구는용도지역의틀안에서운용되므로각용도지역의취지및도시 군기본계획의각용지에대한정비 개발및보전의방향과적절히조화될수있도록지정하고, 지구내주민의생활상의불편을해소할수있는규모로지정한다. (2) 지구의지정대상 1 주민의집단적생활근거지로이용되고있거나이용될지역으로서주택의정비와주민복지시설또는소득증대를위한생산시설등의설치를위하여계획적인관리가필요한지역 2 입지조건, 인구동향, 농지전용, 건축행위의동향, 교통의편리성, 공공시설의정비상황등으로보아양호한주거환경을갖는지역으로서체계적이고질서있는정비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지역 3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조건등을고려해볼때조화있는농업생산여건의향상을위하여취락을정비하고자할지역이나도시적환경을갖춘취락으로정비하고자하는지역 4 주변에상당규모의농경지가있고주택지가불규칙하게분포되어있어계획적으로정비함으로써양호한영농조건을확보할수있다고기대되는지역 5 토지이용상황으로보아주택이노후화되어일조 통풍상이웃환경을악화시킬우려가있는등적절한주거환경의확보에지장을주거나줄우려가있어정비가필요한지역 (3) 지구의지정기준 1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등용도지역제도의취지를감안하여도시 군관리계획에서각용도지역의정비또는보전방향과조화를이룰수있도록용도지역의지정취지를고려하여지정한다. 가우량농지 ( 전 답 ) 및산지의보호등자연환경이보존되고무질서하게개발되지않도록녹지지역등의지정취지에적합하도록지정한다. 나자연발생적으로형성된취락은주민들의생활방식을고려하여지정하고, 주택수 호수밀도등을고려하여과다하게지정되지않도록한다. 2 자연발생된취락중다음의경우에는자연취락지구지정에서제외한다.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가자연취락중도시 군기본계획이나도시 군관리계획등에따라 5년이내에주거지로편입이예상되거나철거또는전면적개발이예상되는자연취락나재해위험지역이나재해위험이예상되는자연취락 3 지구의지정및개발에관한기준은다음과같다. 이경우각시 군은그범위안에서세부기준을정할수있다. 가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내자연취락지구지정대상호수또는호수밀도 ( 폐가또는공가로사용하지않는주택은대상호수에서제외하고, 취락의인근에있는주택을취락안으로이전함으로써대상호수이상이되는경우는포함한다 ) 등을고려하여과다하게결정되지않도록할것나취락이형성된주택간의거리, 지구경계와외곽주택간의거리등지구경계결정기준다자연취락지구의계획적정비또는개별적현지개량등의정비에관한계획등 ( 도로 상하수도 공동이용시설등의설치에관한사항포함 ) 라기타지구지정및개발에대한필요한사항 ( 예시 : 자연취락지구지정시지구단위계획을수립하는경우이에수반되는지구지정지침등 ) 4 법부칙제14조제1항에따라개발진흥지구로결정 고시된것으로보는종전의국토이용관리법령에의한취락지구중현재주민의생활근거지로이용되고있는기존자연마을은가급적개발진흥지구를해제하고자연취락지구로지정하도록한다. 유권해석 1 질의요지경찰대학지방이전에따른이주단지조성사업 ( 주택법 제16조규정에따라대지조성사업으로주택단지조성 ) 시용도지역이자연녹지지역 ( 건폐율 20% 이하적용 ) 으로지정되어있어이주민의농가주택및창고신축에어려움이있으므로자연취락지구 ( 건폐율 50% 이하적용 ) 지정또는확장이가능한지여부. 2 회신내용 가. 자연취락지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1 조제 2 17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항제6호가목및 도시 관리계획수립지침 3-2-9-1 규정에따라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또는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취락을정비하기위하여지정하며, 나. 용도지역의취지및도시 군기본계획의각용지에대한정비 개발및보전의방향과적절히조화될수있도록지정하고, 지구내주민의생활상의불편을해소할수있는규모로지정하여야합니다. 다. 따라서, 질의의경우처럼기존취락을계획적으로정비하기위함이아니라새로조성하는이주단지에서건폐율을완화할목적으로자연취락지구를지정할경우기반시설부족등물리적문제, 토지이용계획체계훼손및용도지구지정취지와배치등의문제가있어바람직하지않으며, 필요하다면부지확장등을통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 도시정책과-1460, 2013.05.16.> 176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42 다른법률에따라지정된지역의용도지역지정등의의제 법제42조 ( 다른법률에따라지정된지역의용도지역지정등의의제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구역등으로지정 고시된지역은이법에따른도시지역으로결정 고시된것으로본다.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따른항만구역으로서도시지역에연접한공유수면 2. 어촌 어항법 제17조제1항에따른어항구역으로서도시지역에연접한공유수면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다목까지의규정에따른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및도시첨단산업단지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따른택지개발지구 5.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및같은법제11조에따른전원개발사업구역및예정구역 ( 수력발전소또는송 변전설비만을설치하기위한전원개발사업구역및예정구역은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2 관리지역에서 농지법 에따른농업진흥지역으로지정 고시된지역은이법에따른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의산림중 산지관리법 에따라보전산지로지정 고시된지역은그고시에서구분하는바에따라이법에따른농림지역또는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결정 고시된것으로본다. 3 관계행정기관의장은제1항과제2항에해당하는항만구역, 어항구역,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및예정구역, 농업진흥지역또는보전산지를지정한경우에는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32조에따라고시된지형도면또는지형도에그지정사실을표시하여그지역을관할하는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에게통보하여야한다. 4 제1항에해당하는구역 단지 지구등 ( 이하이항에서 " 구역등 " 이라한다 ) 이해제되는경우 ( 개발사업의완료로해제되는경우는제외한다 ) 이법또는다른법률에서그구역등이어떤용도지역에해당되는지를따로정하고있지아니한경우에는이를지정하기이전의용도지역으로환원된것으로본다. 이경우지정권자는용도지역이환원된사실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고시하고, 그지역을관할하는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17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에게통보하여야한다. 5 제4항에따라용도지역이환원되는당시이미사업이나공사에착수한자 ( 이법또는다른법률에따라허가 인가 승인등을받아야하는경우에는그허가 인가 승인등을받아사업이나공사에착수한자를말한다 ) 는그용도지역의환원에관계없이그사업이나공사를계속할수있다. 법제처법령해석사례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이해제되는경우별도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도시관리계획의결정ㆍ고시없이재정비촉진지구지정이전의용도지역ㆍ용도지구로환원되는지여부 (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7 조등관련 ) 안건번호 : 11-0112 회신일자 : 2011.4.21 1. 질의요지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 이하 도시재정비특별법 이라함 ) 제13조제1항제3호에따르면재정비촉진계획이결정ㆍ고시되면그고시일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 국토계획법 이라함 ) 제30조에따른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변경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을받은것으로의제되는바, 시ㆍ도지사가도시재정비특별법제7조제2항에따라재정비촉진지구의지정을해제하는경우, 별도의국토계획법에따른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변경에관한도시관리계획의결정ㆍ고시가없이도재정비촉진지구지정이전의용도지역ㆍ용도지구로환원되는지? 2. 회답시ㆍ도지사가도시재정비특별법제7조제2항에따라재정비촉진지구의지정을해제하는경우별도의국토계획법에따른도시관리계획의결정ㆍ고시가없는한, 지정이전의용도지역ㆍ용도지구로환원되지아니합니다. 3. 이유 178 ㅇ도시재정비특별법제4조ㆍ제5조ㆍ제9조및제12조에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시ㆍ도지사에게재정비촉진지구지정을신청하는경우시ㆍ도지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사는관계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를거쳐국토계획법에따른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재정비촉진지구를지정ㆍ고시하고, 해당지구의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재정비촉진지구내재정비촉진사업시행을위하여주민과지방의회의의견을들어재정비촉진계획을수립하여시ㆍ도지사에게결정을신청하면, 시ㆍ도지사는관계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와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또는 건축법 제4조에따라시ㆍ도에두는건축위원회와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가공동으로하는심의를거쳐재정비촉진계획을결정ㆍ고시하게되는데, 같은법제13조제1항제3호는재정비촉진계획이결정ㆍ고시되면그고시일에국토계획법제30조에따른도시관리계획의결정이있은것으로본다고규정하여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관한도시관리계획의결정을의제하고있고, 도시재정비촉진법제7조제2항은시ㆍ도지사가재정비촉진지구의지정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또는도시재정비위원회의심의를거쳐재정비촉진지구의지정을해제할수있는바, 이사안과같이재정비촉진지구의지정이해제되는경우별도의국토계획법에따른도시관리계획의결정ㆍ고시가없이도재정비촉진지구지정이전의용도지역ㆍ용도지구로환원되는지가문제됩니다. ㅇ재정비촉진지구지정및재정비촉진계획결정과용도지역ㆍ용도지구변경에관한도시관리계획의결정은각각별개의법령에근거한행정처분이므로원칙적으로는도시재정비특별법에따른재정비촉진지구의지정해제와국토계획법에따른용도지역ㆍ용도지구변경에관한도시관리계획의결정은각각이루어져야하는것이지만, 행정절차를별개로진행함으로써행정절차가지연되거나중복되는등의문제를방지하여재정비촉진사업을신속하고원활하게추진할수있도록도시재정비특별법제13조제1항제3호는재정비촉진계획이결정ㆍ고시된때에는그고시일에국토계획법제30조에따른용도지역ㆍ용도지구변경에관한도시관리계획의결정이있은것으로본다는법률적근거를두고있는것입니다. ㅇ그런데, 국토계획법제42조에서는다른법률에따라지정된지역의용도지역지정등의의제에관한규정을두면서, 항만법, 어촌ㆍ어항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에따른특정구역등이해제되는경우이를지정하기이전의용도지역으로환원된것으로보고, 용도지역이환원되는당시이미사업이나공사에착수한자는그용도지역의환원에관계없이그사업이나공사를계속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바, 이규정은원칙적으로특정구 17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역의지정이전의용도지역으로의환원은별도의국토계획법에따른도시관리계획의결정ㆍ고시로하여야하나, 예외적으로별도의도시관리계획의결정ㆍ고시가없어도특정구역의지정이전의용도지역으로환원된다고보면서, 이미사업이나공사에착수한자의신뢰이익을보호하기위한취지의규정으로볼수있습니다. ㅇ그러나, 국토계획법에서는도시재정비특별법에따른재정비촉진지구의지정이해제되는경우그지정이전의용도지역으로환원되는지여부에관하여는아무런규정을두고있지않을뿐만아니라, 같은법제42조제4항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에따른택지개발예정지구등특정구역으로지정ㆍ고시되어국토계획법에따른용도지역지정등이의제되는경우에도, 그특정구역이해제됨에따라지정되기이전의용도지역으로환원된것으로보는경우그특정구역의지정권자는용도지역이환원된사실을고시하고그지역을관할하는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또는군수에게통보하도록하고있는점에비추어보더라도, 국토계획법에따른용도지역등의변경에따른별도의도시관리계획의결정ㆍ고시가없이는재정비촉진지구의지정이해제되었다는사유만으로지정이전의용도지역등으로환원되는것으로보기는어렵다할것입니다. ㅇ또한, 국토계획법제2조에따르면용도지역ㆍ용도지구가지정ㆍ변경되면토지의이용및건축물의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등에대한제한이강화되거나완화될수있고, 이러한제한을위반한경우같은법제133조에따라행정처분을받게되는바, 도시재정비특별법에따른재정비촉진지구지정이해제되었다하여별도의용도지역ㆍ용도지구변경에관한도시관리계획의결정ㆍ고시없이바로해당용도지역ㆍ용도지구가재정비촉진지구지정이전으로환원된다면,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환원당시이미사업이나공사에착수한자는그용도지역의환원에관계없이그사업이나공사를계속할수있다는국토계획법제42조제5항과같은규정이없는한, 이를신뢰하여사업이나공사에착수한자가국토계획법제133조에따라행정처분을받게되는불합리한결과가초래될수있으므로, 이는행정작용의일반원칙인신뢰보호의원칙에반한다할것입니다. 180 ㅇ따라서, 이사안과같이시ㆍ도지사가도시재정비특별법제7조제2항에따라재정비촉진지구의지정을해제하는경우별도의국토계획법에따른도시관리계획의결정ㆍ고시가없는한, 지정이전의용도지역ㆍ용도지구로환원되지아니합니다.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43 도시 군계획시설의설치 관리 법제43조 ( 도시계획시설의설치 관리 ) 1지상 수상 공중 수중또는지하에기반시설을설치하려면그시설의종류 명칭 위치 규모등을미리도시관리계획으로결정하여야한다. 다만, 용도지역 기반시설의특성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도시 군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의기준등에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고, 그세부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범위에서시 도의조례로정할수있다. 다만, 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그법률에따른다. 3 제1항에따라설치한도시계획시설의관리에관하여이법또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외에는국가가관리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관리하는경우에는그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도시계획시설의관리에관한사항을정한다. 시행령제35조 ( 도시계획시설의설치 관리 )1 법제43조제1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 라함은다음각호의경우를말한다. 1. 도시지역또는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다음각목의기반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경우가. 자동차및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및건설기계운전학원,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 통신시설, 시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폐차장나.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의규정에의하여점용허가대상이되는공원안의기반시설다. 그밖에국토해양부령이정하는시설 2. 도시지역및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지역에서다음각목의기반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경우가. 제1호가목및나목의기반시설나. 궤도및전기공급설비다. 그밖에국토해양부령이정하는시설 18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시행규칙제6조 ( 도시관리계획으로결정하지아니하여도설치할수있는시설 )1 영제3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 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시설 " 이란다음각호의시설을말한다. 1. 공항중 항공법시행령 제10조제3호의규정에의한도심공항터미널 2. 주차장중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또는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이설치하는 1천제곱미터미만의주차장및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외의자가설치하는주차장 3. 여객자동차터미널중전세버스운송사업용여객자동차터미널 4. 광장중건축물부설광장 5. 전기공급설비 ( 발전소 변전소및지상에설치하는전압 15만 4천볼트이상의송전선로는제외한다 ) 5의2.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2조제2호에따른신 재생에너지설비로서동법시행규칙제2조제1호나목에해당하는태양광설비 6. 가스공급설비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조제1항에따라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허가를받은자가설치하는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및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따라도시가스사업의허가를받은자가설치하는같은법제2조제5호에따른가스공급시설 7. 유류저장및송유설비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따른제조소등의설치허가를받은자가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 1에따른인화성액체중유류를저장하기위하여설치하는유류저장시설 8. 학교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따른유치원,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따른특수학교및 초 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따른대안학교 9. 봉안시설중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외의자가설치하는시설 10. 도축장중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인도축장 182 11. 폐기물처리시설중재활용시설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12. 수질오염방지시설중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제31조에따른광해방지사업단이같은법제11조에따른광해방지사업의일환으로폐광의폐수를처리하기위하여설치하는시설 ( 건축법 제8조에따른건축허가를받아건축하여야하는시설은제외한다 ) 2 영제35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 그밖에국토해양부령이정하는시설 " 이란다음각호의시설을말한다. 1. 주차장, 2. 자동차정류장, 3. 광장, 4. 유류저장및송유설비, 5. 제1항제1호 제6호 제8호부터제12호까지의시설 해설 < 법제43조제1항 > ㅇ 기반시설 란국토계획법제2조제6호및같은법시행령제2조제3항에따라국토해양부령인 도시 군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에규정하고있으며ㅇ원칙적으로기반시설은도시 군관리계획 ( 이하도시계획시설 ) 으로결정하여야하나, 같은법시행령제3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각호에해당하는시설은도시 군계획시설로결정하지않아도되는임의시설에해당다만, 도시계획시설로결정하지않을경우에는개발행위허가및건축허가등개별법령에따라인 허가를받고설치하여야하며, 해당용도지역에도적합하여야함. < 법제43조제2항 > ㅇ도시 군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등에관한규칙에대해서는국토해양부령인 도시 군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에규정하고있으며, 도시 군계획시설로결정및설치하기위해서는동규칙에서규정하고있는기준에적합하여야함. 다만, 동규칙에서규정하고있지않더라도각각의개별법령에적합하다면설치가능. < 법제43조제3항 > ㅇ도시 군계획시설사업준공및완료후국가가관리하는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에따른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가관리하는경우에는그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따라관리함. 18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법제처법령해석사례 어린이공원과주차장으로도시 군계획시설중복결정하여도시 군계획시설로서의노외주차장을지상에설치할수있는지 (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3조등관련 ) 안건번호 : 12-0262 회신일자 : 2012.06.08 1. 질의요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9조제1 항제3호에따르면어린이공원에는주차장을공원시설로설치할수없고, 다만같은법제24조, 같은법시행령제22조제3호, 제23조제2호및별표 1 규정에따르면어린이공원에점용허가를받아노외주차장을지하에만설치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및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에따라어린이공원과노외주차장으로도시 군계획시설중복결정하여도시 군계획시설로서의노외주차장을지상에설치할수있는지? 2. 회답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및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에따라어린이공원과노외주차장으로도시 군계획시설로중복결정하여도시 군계획시설로서의노외주차장을지상에설치할수는없다고할것입니다. 3. 이유 18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 국토계획법 이라함 ) 제2조제4 호다목에따르면 도시 군관리계획 이란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또는군의개발 정비및보전을위하여수립하는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등에관한기반시설의설치 정비또는개량에관한계획등을말하고, 같은조제7호에따르면도시 군계획시설이란기반시설중도시 군관리계획으로결정된시설을말하는데, 같은조제6호가목및나목, 같은법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르면주차장은기반시설중교통시설의하나로, 공원은기반시설중공간시설의하나로규정하고있습니다.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또한, 국토계획법제43조제1항에따르면지상 수상 공중 수중또는지하에기반시설을설치하려면그시설의종류 명칭 위치 규모등을미리도시 군관리계획으로결정하여야하고, 같은조제2항에따르면도시 군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의기준등에필요한사항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되다만, 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그법률에따른다고규정하고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이라함 ) 제29조및제30조에따르면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의규정에따른노외주차장의결정 구조및설치에관하여는같은규칙에서정한기준외에 주차장법 이정하는바에의한다고규정하고있고, 같은규칙제52조제1호및제53조제1항에따르면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 이하 도시공원법 이라함 ) 제15조제1 항제1호나목에따른어린이공원의결정 구조및설치에관하여는도시공원법이정하는바에따른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한편, 도시공원법제15조제1항제1호나목, 제19조제7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9조제3호에따르면어린이공원에설치할수있는공원시설은조경시설, 휴양시설 ( 경로당및노인복지회관은제외함 ),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중화장실 음수장 공중전화실로정하고있어어린이공원에공원시설로서의주차장설치를제외하고있으나, 같은법제24조, 같은법시행령제22조제3호, 제23조제2호및별표 1에따르면도시공원에서노외주차장을설치하려는자는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의점용허가를받아설치할수있고, 다만어린이공원의경우노외주차장은지하에설치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 국토계획법제43조및도시계획시설규칙제3조에따라같은토지에어린이공원과노외주차장으로도시 군계획시설로중복결정하여도시 군계획시설로서의노외주차장을지상에설치할수있는지가문제됩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규칙제3조제1항에따르면토지를합리적으로이용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둘이상의도시계획시설을같은토지에함께결정할수있고, 이경우각도시계획시설의이용에지장이없어야하고, 장래의확장가능성을고려하여야하며, 같은조제2항에따르면도시지역에도시계획시설을결정할때에는같은조제1항에따라둘이상의도시계획시설을같은토지에함께결정할필요가있는지를우선적으로검토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을뿐중복결정시별도의시설기준을정하고있지않으므로, 원칙적으로도시 군계획시설중복결정에따라각시설을설치하는경우중복결정된 18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각각의시설기준을충족하면되는것인바, 국토계획법제43조및도시계획시설규칙제29조, 제30조, 제52조, 제53조에따라노외주차장은같은규칙제30 조제1항각호의규정및 주차장법 을, 어린이공원은도시공원법을각각따르면된다고할것이어서, 도시공원법제24조, 같은법시행령제22조제3 호, 제23조제2호및별표 1 그자체는어린이공원이라는도시 군계획시설에노외주차장을점용허가를받아설치할때적용되는기준에불과하여도시 군계획시설로서의노외주차장을설치할때에는적용되지않는다고할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공원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9조제1항제3호에따르면어린이공원에는어린이의보건및정서생활의향상이라는설치목적을고려하여주차장을공원시설로서설치할수없고, 다만같은법령에따라점용허가를받아노외주차장을설치할수있도록하되지하에만입지할수있도록하여어린이공원의지상에는주차장을설치할수없도록하고있으며, 도시계획시설규칙제3조에따르면도시계획시설을중복결정할경우각도시계획시설의이용에지장이없어야하므로, 결국도시 군계획시설중복결정으로설치되는노외주차장을지하가아닌지상에설치할수는없다고할것입니다. 만일, 도시 군계획시설중복결정으로노외주차장을지상에설치할수있다고한다면결국어린이안전등을이유로주차장을지상에설치할수없도록한도시공원법령의취지를몰각시키는것이되고, 다른도시계획시설의이용에지장이없어야한다는중복결정의취지에도어긋나불합리하다고할것입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제43조및도시계획시설규칙제3조에따라어린이공원과노외주차장으로도시 군계획시설로중복결정하여도시 군계획시설로서의노외주차장을지상에설치할수는없다고할것입니다. 186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47 도시 군계획시설부지의매수청구 법제47조 ( 도시계획시설부지의매수청구 ) 1 도시 군계획시설에대한도시 군관리계획의결정 ( 이하 " 도시 군계획시설결정 " 이라한다 ) 의고시일부터 10년이내에그도시 군계획시설의설치에관한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이시행되지아니하는경우 ( 제88조에따른실시계획의인가나그에상당하는절차가진행된경우는제외한다. 이하같다 ) 그도시 군계획시설의부지로되어있는토지중지목 ( 地目 ) 이대 ( 垈 ) 인토지 ( 그토지에있는건축물및정착물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소유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에게그토지의매수를청구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에해당하는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 " 매수의무자 " 라한다 ) 에게그토지의매수를청구할수있다. < 개정 2011.4.14> 1. 이법에따라해당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시행자가정하여진경우에는그시행자 2. 이법또는다른법률에따라도시 군계획시설을설치하거나관리하여야할의무가있는자가있으면그의무가있는자. 이경우도시 군계획시설을설치하거나관리하여야할의무가있는자가서로다른경우에는설치하여야할의무가있는자에게매수청구하여야한다. 4 매수청구된토지의매수가격 매수절차등에관하여이법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외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을준용한다. 6 매수의무자는제1항에따른매수청구를받은날부터 6개월이내에매수여부를결정하여토지소유자와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 ( 매수의무자가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인경우는제외한다 ) 에게알려야하며, 매수하기로결정한토지는매수결정을알린날부터 2년이내에매수하여야한다. 7 제1항에따라매수청구를한토지의소유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제56조에따른허가를받아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축 18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물또는공작물을설치할수있다. 이경우제58조와제64조는적용하지아니한다. 1. 제6항에따라매수하지아니하기로결정한경우 2. 제6항에따라매수결정을알린날부터 2년이지날때까지해당토지를매수하지아니하는경우 시행령제41조 ( 도시계획시설부지의매수청구 )1 법제4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토지의매수를청구하고자하는자는국토해양부령이정하는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 ( 전자문서로된청구서를포함한다 ) 에대상토지및건물에대한등기부등본을첨부하여법제47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의규정에의한매수의무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5 법제47조제7항각호외의부분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축물또는공작물 " 이란다음각호의것을말한다. 다만, 다음각호에규정된범위에서특별시 광역시 시또는군의도시계획조례로따로허용범위를정하는경우에는그에따른다. < 개정 2005.9.8, 2009.7.7, 2009.7.16>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단독주택으로서 3층이하인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이하인것 2의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 ( 같은호차목 타목및파목은제외한다 ) 로서 3층이하인것 3. 공작물 해설 < 법제47조제1항 > ㅇ도시계획시설결정후 10년이경과하고지목이대인토지에한하여매수청구대상이며, 그토지에있는건축물및정착물도매수청구대상에해당됨. ㅇ지목이 대 가아닌토지는매수청구대상이아니므로실제이용이나대지라하더라도매수청구대상이아님. 188 ㅇ최초주차장으로결정되었다가광장으로변경된경우, 소유자가변경된경우, 지목이대로변경된경우에도매수청구대상임.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ㅇ매수청구는도시계획시설사업에해당되지않으므로잔여지, 영업보상비, 이전비등은매수청구대상이아님 < 법제47조제4항 > ㅇ매수가격및매수절차등에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준용하고있으므로동법에서규정하고있는절차에따라보상금을지급하면됨. < 법제47조제7항 > ㅇ매수의무자가매수하지아니하기로결정하거나, 매수결정을알린날부터 2년이내에매수하지아니하는경우단독주택 3층이하, 제1종근린생활시설 3층이하, 제2종근린생활시설 3층이하, 공작물설치가능. 다만, 지방자치단체도시계획조례로따로허용범위를정한경우에그에따름. 유권해석 1 1 질의요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국토계획법 ) 제47조에따른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와관련하여매수금액에협의가성립되지아니한경우, 재평가또는수용재결청구가능여부, 수용청구대상기관및매수청구를다시해야하는지여부? 나. 매수청구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이하토지보상법 ) 제74조에따른잔여지청구가가능한지여부? 2 회신내용가. 질의가 ) 에대하여 ㅇ국토계획법제47조에따른 10년이상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는토지소유자의매수청구에따라시장 군수등이매수하는제도로서공공사업시행을위하여 사업인정 을받아보상하거나수용하는것이아니므로재평가나토지보상법에의한재결신청규정은적용될여지가없다고판단됩니다. 18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ㅇ아울러, 동제47조의매수청구는시장 군수등이통보한매수금액이적어토지소유자가양도의사가없다면매수청구를철회하면되고매수청구의회수제한은없으므로나중에다시청구할수는있습니다. 나. 질의나 ) 에대하여ㅇ동매수청구는공익사업시행을위한보상이나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 제29조, 제32조등참조 ) 또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 제17조, 제20조등참조 ) 등에있는협의매수와는다른제도이며 ( 협의매수는그법률에서정하는토지매수청구와다르게토지보상법제74조잔여지보상규정을준용하도록그법률에서명시하고있음 ), 매수청구는법제처법령해석사례 ( 안건번호 06-0392, 회신일 2007.3.16) 와같이토지소유자의자유의사에따라매수청구하는것이므로잔여지는청구대상이아니며, 이에대하여는법령으로명시 ( 국토계획법시행규칙제7조에따른별지제3호서식,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비고에규정 ) 하고있음을알려드리니이점이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권해석 2 1 질의요지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국토계획법 ) 제47조와관련,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에대해매수청구를받아매수결정을알린날부터 2년이경과한경우에도매수할수있는지및대상지감정평가 1년이경과하면재평가를해야하는지? 2 회신내용ㅇ국토계획법제47조제6항은매수의무자가일정기간내에매수여부를결정하고일정기간내에매수하도록매수의무자에게의무를부과한규정으로보아야할것이므로, 2년이경과한후에도매수할수있다고봅니다. 다만, 동조제7항에따라 2년이경과하면건축물을건축할수있는권리가부여되므로매수청구자 ( 토지소유자 ) 가동의하여야할것입니다. 190 ㅇ동조제4항에따라매수가격등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을준용하는것이므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에따라평가한후 1년이경과하면재평가를하는것이타당할것입니다. ㅇ다만, 매수가격등은위법률을준용하도록정하고있으므로토지소유자가당초평가액에따른매수에동의하고해당지역의지가변동률이나신속한매수필요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재평가의실익이없다고판단되면당초평가액으로매수할수있다고봅니다. < 도시정책과-8103, 2010.12.23> 법제처법령해석사례 도시계획시설부지의매수청구에대한이주정착금등의보상규정적용여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제4항등관련 ) 안건번호 : 11-0121 회신일자 : 2011.4.14 1 질의요지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에따라매수청구된도시계획시설부지에위치한주거용건축물의소유자및세입자에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에따른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및이사비보상규정이적용되는지 2 회신내용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에따라매수청구된도시계획시설부지에위치한주거용건축물의소유자및세입자에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에따른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및이사비보상규정은적용되지않습니다. 19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48 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의실효 법제48조 ( 도시계획시설결정의실효 ) 1 도시계획시설결정이고시된도시계획시설에대하여그고시일부터 20년이지날때까지그시설의설치에관한도시계획시설사업이시행되지아니하는경우그도시계획시설결정은그고시일부터 20년이되는날의다음날에그효력을잃는다. 3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이고시된도시 군계획시설 ( 국토해양부장관이결정 고시한도시 군계획시설은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을설치할필요성이없어진경우또는그고시일부터 10년이지날때까지해당시설의설치에관한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이시행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현황과제85조에따른단계별집행계획을해당지방의회에보고하여야한다. < 신설 2011.4.14> 4 제3항에따라보고를받은지방의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에게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의해제를권고할수있다. < 신설 2011.4.14> 5 제4항에따라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의해제를권고받은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의해제를위한도시 군관리계획을결정하거나도지사에게그결정을신청하여야한다. 이경우신청을받은도지사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그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의해제를위한도시 군관리계획을결정하여야한다. 192 시행령제42조 ( 도시계획시설부지의매수청구 )1 법제4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토지의매수를청구하고자하는자는국토해양부령이정하는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 ( 전자문서로된청구서를포함한다 ) 에대상토지및건물에대한등기부등본을첨부하여법제47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의규정에의한매수의무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해설 < 법제48조제1항 > ㅇ동항에도불구하고국토계획법부칙제16조에따라종전도시계획법에의하여결정, 고시된도시계획시설의기산일은다음과같음 - 2000년 7월 1일이전에결정 고시된도시 군계획시설의기산일은 2000 년 7월 1일 - 2000년 7월 2일이후에결정 고시된도시 군계획시설의기산일은당해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 < 예 > 1985년도시 군계획시설도로로결정되고지목이대인토지 - 지목이대이므로매수청구대상에해당될수있으나, 도시 군계획시설이실효되는날은 2020년 6월 30일임. 19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49 지구단위계획의수립 법제49조 ( 지구단위계획의수립 ) 1 지구단위계획은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수립한다. 1. 도시의정비 관리 보전 개발등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목적 2. 주거 산업 유통 관광휴양 복합등지구단위계획구역의중심기능 3. 해당용도지역의특성 4.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2 지구단위계획의수립기준등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정한다. <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4.14] 시행령제42조의2( 지구단위계획의수립 ) 1 법제49조제1항제4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지역공동체의활성화 2. 안전하고지속가능한생활권의조성 3. 해당지역및인근지역의토지이용을고려한토지이용계획과건축계획의조화 2 국토교통부장관은법제49조제2항에따라지구단위계획의수립기준을정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2013.6.11, 2014.1.14> 1. 개발제한구역에지구단위계획을수립할때에는개발제한구역의지정목적이나주변환경이훼손되지아니하도록하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을우선하여적용할것 1의2. 보전관리지역에지구단위계획을수립할때에는녹지또는공원으로계획하는등환경훼손을최소화할것 194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원활한교통소통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지구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단위계획으로건축물부설주차장을해당건축물의대지가속하여있는가구에서해당건축물의대지바깥에단독또는공동으로설치하게할수있도록할것. 이경우대지바깥에공동으로설치하는건축물부설주차장의위치및규모등은지구단위계획으로정한다. 3. 제2호에따라대지바깥에설치하는건축물부설주차장의출입구는간선도로변에두지아니하도록할것.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가해당지구단위계획구역의교통소통에관한계획등을고려하여교통소통에지장이없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공공사업의시행, 대형건축물의건축또는 2필지이상의토지소유자의공동개발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특정부분을별도의구역으로지정하여계획의상세정도등을따로정할수있도록할것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목적, 향후예상되는여건변화, 지구단위계획구역의관리방안등을고려하여제25조제4항제8호에따른경미한사항을정하는것이필요한지를검토하여지구단위계획에반영하도록할것 6. 지구단위계획의내용중기존의용도지역또는용도지구를용적률이높은용도지역또는용도지구로변경하는사항이포함되어있는경우변경되는구역의용적률은기존의용도지역또는용도지구의용적률을적용하되, 공공시설부지의제공현황등을고려하여용적률을완화할수있도록계획할것 7. 제46조및제47조에따른건폐율 용적률등의완화범위를포함하여지구단위계획을수립하도록할것 8. 법제51조제1항제8호의2에해당하는도시지역내주거 상업 업무등의기능을결합하는복합적토지이용의증진이필요한지역은지정목적을복합용도개발형으로구분하되, 3개이상의중심기능을포함하여야하고중심기능중어느하나에집중되지아니하도록계획할것 9. 법제51조제2항제1호의지역에수립하는지구단위계획의내용중법제 52조제1항제1호및같은항제4호 ( 건축물의용도제한은제외한다 ) 의사항은해당지역에시행된사업이끝난때의내용을유지함을원칙으로할것 19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10. 도시지역외의지역에지정하는지구단위계획구역은해당구역의중심기능에따라주거형, 산업 유통형, 관광 휴양형또는복합형등으로지정목적을구분할것 11. 도시지역외의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의용도 종류및규모등은해당구역의중심기능과유사한도시지역의용도지역별건축제한등을고려하여지구단위계획으로정할것 12. 제45조제2항후단에따라용적률이높아지거나건축제한이완화되는용도지역으로변경되는경우또는법제43조에따른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의변경등으로행위제한이완화되는사항이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해당지구단위계획구역내기반시설의부지를제공하거나기반시설을설치하여제공하는것을고려하여용적률또는건축제한을완화할수있도록계획할것. 이경우기반시설의부지를제공하거나기반시설을설치하는비용은용도지역의변경으로인한용적률의증가및건축제한의변경에따른토지가치상승분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에따른감정평가업자가평가한금액을말한다 ) 의범위로한다. 13. 제12호는해당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기반시설이충분할때에는해당지구단위계획구역밖의관할시 군 구에지정된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또는기반시설이취약한지역으로서시 도또는대도시의도시 군계획조례로정하는지역에기반시설을설치하거나기반시설의설치비용을부담하는것으로갈음할수있다. 14. 제13호에따른기반시설의설치비용은해당지구단위계획구역밖의관할시 군 구에지정된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또는기반시설이취약한지역으로서시 도또는대도시의도시 군계획조례로정하는지역내기반시설의확보에사용할것 15. 제12호및제13호에따른기반시설설치내용, 기반시설설치비용에대한산정방법및구체적인운영기준등은시 도또는대도시의도시 군계획조례로정할것 [ 본조신설 2012.4.10] [ 시행일 :2012.7.1] 특별자치시와특별자치시장에관한개정규정 196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1-1-3. 이지침은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및지구단위계획을수립함에있어서필요한사항을정한것으로서지침의내용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적용하도록하고, 지역실정또는당해구역여건등으로인하여지침의세부내용중일부에대하여이를그대로적용하는것이불합리한경우에는법령의범위안에서그사유를명백히밝히고다르게적용할수있다. 2-1-2-1. 도지지역외지역에지정하는지구단위계획구역은당해구역의중심기능에따라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기능등으로구분한다. (1) 주거형지구단위계획구역 : 주민의집단적생활근거지로이용되고있거나이용될아래의지역으로서계획적인개발이필요한경우 1 토지이용현황및추이를감안할때향후 5년내개발수요가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지역 2 주택이소규모로연담화하여건설되어있거나건설되고있는지역 3 도로 상하수도등기반시설과개발여건이양호하여개발이예상되는지역 4 댐건설 공유수면매립등공공사업의시행으로인하여이주단지를조성할필요가있는지역 (2) 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구역 : 아래의시설등의설치를위하여계획적인개발이필요한경우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따른농공단지 2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공장과이에부수되는근로자주택 3 물류정책기본법 에따른물류시설 4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물류단지 5 유통산업발전법 에따른집배송시설과공동집배송센터및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6 유통산업발전법 에따른대규모점포 7 기타농어촌관련시설 (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설치가가능한것을제외한다 ) (3)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구역 : 아래의시설등의설치를위하여계획적인개발이필요한경우 1 관광진흥법제 3 조제 1 항제 2 호부터제 7 호까지의규정에따른관광사업 19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을영위하기위하여설치하는시설 2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체육시설 ( 제1항의시설과함께설치하는것에한한다 ) (4) 특정지구단위계획구역 : 아래의시설등의설치를위하여계획적인개발이필요한경우 1 2002. 12. 31. 이전에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에따른지정된준도시지역안의시설용지지구 ( 법부칙제15조제2항에따라도시ㆍ군계획시설로보는시설용지지구를제외한다 ) 안에설치하는시설로서 (1) 부터 (3) 까지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2 (1) 부터 (3) 까지에해당하지아니하고도시ㆍ군계획시설로설치할수없는시설로서시장 군수가당해지역의발전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것 (5) 복합형지구단위계획구역 : (1) 부터 (4) 까지의지구단위계획중 2 이상을동시에지정하는경우 2-3-15. 제3장부터제8장까지에서규정하고있는계획기준중구역의여건및계획의특성상적용하기곤란하다고해당도시 군관리계획입안권자및결정권자가판단하는경우에는관할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이를변경하여적용할수있다. 3-2-9. 도시지역외지역의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법제76조에따른건축물의행위제한기준을다음기준에따라이를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 다만, 개발진흥지구 ( 계획관리지역에지정된개발진흥지구를제외한다 ) 에지정된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공동주택중아파트와연립주택을허용하지아니한다. (1) 주거형지구단위계획구역 : 주거지역에허용되는행위 ( 당해도시ㆍ군계획조례가정하지아니한용도를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범위안에서완화한다. (2) 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구역 : 공업지역및상업지역에허용되는행위의범위안에서완화한다. 198 (3)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구역 : 상업지역에허용되는행위의범위안에서완화하며다음의시설을설치할수있다. 1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제7호까지의규정에따른시설 2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제3조에따른시설 ( 제1항과함께설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치하는것에한한다 ) (4) 복합형지구단위계획구역 : 복합형지구단위계획을구성하는각지구단위계획별로 (1) 부터 (3) 까지의기준을적용한다. (5) 특정지구단위계획구역 : 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되는행위. 다만, 2-1-2-1.(5)1의해당하는구역에는해당시설용지지구의지정목적에부합되는시설은설치가가능하다. 해설 도시지역외지역의지구단위계획유형 구분 중심기능및설치할수있는시설 행위제한완화 비고 주거형 주민의집단적생활근거지로이용 주거지역 산업유통형 관광휴양형 복합형 특정 농공단지, 농어촌관련시설 공장및이에부수되는근로자주택 물류시설, 물류단지 집배송시설, 공동집배송센터, 대규모점포등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 체육시설 ( 위의시설과함께설치 하는경우에한함 ) 다른유형중 2 이상을동시에지정하는경우 준도시지역안의시설용지지구안에설치하는시설로서다른유형에해당되지않은것 다른유형에해당되지않고도시 군계획시설로설치할수없는시설로서시장. 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것 공업지역 상업지역 상업지역 * 행위제한완화는해당유형에설치할수있는시설을허용하는범위내에서인정 - - 19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유권해석 1 1 질의요지 ㅇ해당지역 (oo도) 은우수한자연관광자원으로인해자연적으로형성된관광지 ( 도시기본계획상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으로물량이반영된지역 ) 로현재주거 숙박 ( 민박 팬션등 ) 음식점이혼재되어있어향후난개발에따른환경악화를막고체계적 계획적으로관리하기위해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을수립하고자하오나현행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허용시설에해당되지않아문제가발생하는바이를동지침 1-1-3 또는 2-3-15 규정에따라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통해다르게적용할수있는지여부? 2 회신내용 ㅇ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1-1-3에따르면지역실정또는당해구역여건등으로인하여지침의세부내용중일부에대하여이를그대로적용하는것이불합리한경우법령의범위안에서다르게적용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ㅇ동지침 2-3-15에따르면제3장부터제8장 (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각유형별수립기준 ) 에서정하고있는계획기준중구역의여건및계획의특성상적용하기곤란하다고해당도시 군관리계획입안권자및결정권자가판단하는경우에는관할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이를변경하여적용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ㅇ이는지역마다지형여건과개발여건등이다름에도규정을획일적으로적용하는폐단을방지하고이를탄력적으로운영하기위한것으로, 여기서 불합리한경우등 에대한판단은당해지구단위계획의입안 결정권자가지구단위계획의취지, 관련법령, 지역여건, 개발여건, 도시 군기본계획및다른도시 군관리계획과의관계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결정할사항임을알려드립니다. 200 < 도시정책과 -2636, 2013.07.04>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유권해석 2 1 질의요지ㅇ계획관리지역에지정된산업 유통형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따른특정대기유해물질을배출하는시설및같은법제 2조제11호에따른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해당하는시설로서같은법시행령별표 1에따른 1종사업장내지 3종사업장의입지가가능한지? 2 회신내용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 법 ) 제52조제3항에따르면법제76조 ( 용도지역및용도지구에서의건축물의건축제한등 ) 의규정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범위에서지구단위계획으로정하는바에따라완화하여적용할수있고, 법시행령제42조의2제2항제11호에따르면도시지역외의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의용도 종류및규모등은해당구역의중심기능과유사한도시지역의용도지역별건축제한등을고려하여지구단위계획으로정하도록하고있으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2-9(2) 는산업 유통형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법제76조에따른건축물의행위제한기준을공업지역및상업지역에허용되는행위의범위안에서완화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ㅇ또한, 법시행령별표12, 13에의거전용 일반공업지역에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공장이제한없이입지할수있으므로, ㅇ대상지역이계획관리지역이라하더라도산업 유통형지구단위계획구역이결정되어있다면, 건축물의건축제한을공업지역 ( 전용 일반 준 ) 에허용되는행위의범위안에서완화할수있으므로, 귀질의의업종은입지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 도시정책과-6771, 2013.11.26> 20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50 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의결정 제50조 ( 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의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은도시 군관리계획으로결정한다. < 개정 2011.4.14> 해설 도시 군관리계획 [ 법제2조제4호 ] ㅇ용도지역 용도지구의지정또는변경에관한계획ㅇ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지정또는변경에관한계획ㅇ기반시설의설치 정비또는개량에관한계획ㅇ도시개발사업이나정비사업에관한계획ㅇ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또는변경에관한계획과지구단위계획 202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등 법제51조 ( 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등 ) 1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역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지구단위계획구역을지정할수있다. < 개정 2011.4.14, 2011.5.30, 2011.8.4, 2013.3.23, 2013.7.16> 1. 제37조에따라지정된용도지구 2. 도시개발법 제3조에따라지정된도시개발구역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따라지정된정비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따라지정된택지개발지구 5. 주택법 제16조에따른대지조성사업지구 6.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산업단지와같은조제 12호의준산업단지 7. 관광진흥법 제52조에따라지정된관광단지와같은법제70조에따라지정된관광특구 8.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또는공원에서해제되는구역, 녹지지역에서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변경되는구역과새로도시지역으로편입되는구역중계획적인개발또는관리가필요한지역 8의2. 도시지역내주거 상업 업무등의기능을결합하는등복합적인토지이용을증진시킬필요가있는지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에해당하는지역 8의3. 도시지역내유휴토지를효율적으로개발하거나교정시설, 군사시설,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을이전또는재배치하여토지이용을합리화하고, 그기능을증진시키기위하여집중적으로정비가필요한지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에해당하는지역 9. 도시지역의체계적 계획적인관리또는개발이필요한지역 10. 그밖에양호한환경의확보나기능및미관의증진등을위하여필요 20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한지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 2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역은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지정하여야한다. 다만, 관계법률에따라그지역에토지이용과건축에관한계획이수립되어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1. 제1항제3호및제4호의지역에서시행되는사업이끝난후 10년이지난지역 2. 제1항각호중체계적 계획적인개발또는관리가필요한지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 3 도시지역외의지역을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지정하려는경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야한다. < 개정 2011.4.14> 1. 지정하려는구역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제36조에따라지정된계획관리지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에해당하는지역 2. 제37조에따라지정된개발진흥지구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에해당하는지역 3. 제37조에따라지정된용도지구를폐지하고그용도지구에서의행위제한등을지구단위계획으로대체하려는지역 4 삭제 <2011.4.14> [ 전문개정 2009.2.6] [ 시행일 : 2014.1.17] 제51조 시행령제43조 ( 도시지역내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대상지역 ) 1 법제51 조제1항제8호의2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에해당하는지역 " 이란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및상업지역에서낙후된도심기능을회복하거나도시균형발전을위한중심지육성이필요하여도시 군기본계획에반영된경우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역을말한다. < 신설 2012.4.10> 204 1. 주요역세권, 고속버스및시외버스터미널, 간선도로의교차지등양호한기반시설을갖추고있어대중교통이용이용이한지역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2. 역세권의체계적 계획적개발이필요한지역 3. 세개이상의노선이교차하는대중교통결절지 ( 結節地 ) 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에위치한지역 4. 역세권의개발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역세권개발구역,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에따른고밀복합형재정비촉진지구로지정된지역 2 법제51조제1항제8호의3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 " 이란다음각호의시설을말한다. < 신설 2012.4.10> 1. 철도, 항만, 공항, 공장, 병원, 학교, 공공청사, 공공기관, 시장, 운동장및터미널 2. 그밖에제1호와유사한시설로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또는군의도시 군계획조례로정하는시설 3 법제51조제1항제8호의3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에해당하는지역 " 이란 1만제곱미터이상의유휴토지또는대규모시설의이전부지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역을말한다. < 신설 2012.4.10> 1. 대규모시설의이전에따라도시기능의재배치및정비가필요한지역 2. 토지의활용잠재력이높고지역거점육성이필요한지역 3. 지역경제활성화와고용창출의효과가클것으로예상되는지역 4 법제51조제1항제10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지역 " 이라함은다음각호의지역을말한다. < 개정 2003.6.30, 2005.9.8, 2009.8.5, 2012.4.10> 1. 법제12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지정된시범도시 2. 법제6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고시된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3. 지하및공중공간을효율적으로개발하고자하는지역 4. 용도지역의지정 변경에관한도시 군관리계획을입안하기위하여열람공고된지역 5. 삭제 <2012.4.10> 20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6. 주택재건축사업에의하여공동주택을건축하는지역 7.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지정하고자하는토지와접하여공공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자연녹지지역 8. 그밖에양호한환경의확보또는기능및미관의증진등을위하여필요한지역으로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또는군의도시 군계획조례가정하는지역 5 법제51조제2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지역 " 이라함은다음각호의지역으로서그면적이 30만제곱미터이상인지역을말한다. < 개정 2012.4.10> 1. 시가화조정구역또는공원에서해제되는지역. 다만, 녹지지역으로지정또는존치되거나법또는다른법령에의하여도시 군계획사업등개발계획이수립되지아니하는경우를제외한다. 2. 녹지지역에서주거지역 상업지역또는공업지역으로변경되는지역 [ 제목개정 2012.4.10] 시행령제44조 ( 도시지역외지역에서의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대상지역 ) 1 법제51조제3항제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 " 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말한다. < 개정 2005.1.15, 2005.9.8, 2008.2.29, 2012.4.10, 2013.3.23, 2014.1.14> 1. 계획관리지역외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포함할수있는나머지용도지역은생산관리지역또는보전관리지역일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포함되는보전관리지역의면적은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면적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가. 전체지구단위계획구역면적이 10만제곱미터이하인경우 : 전체지구단위계획구역면적의 20퍼센트이내나. 전체지구단위계획구역면적이 10만제곱미터를초과하는경우 : 전체지구단위계획구역면적의 10퍼센트이내 206 2.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지정하고자하는토지의면적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규정된면적요건에해당할것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가. 지정하고자하는지역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공동주택중아파트또는연립주택의건설계획이포함되는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이상일것. 이경우다음요건에해당하는때에는일단의토지를통합하여하나의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지정할수있다. (1) 아파트또는연립주택의건설계획이포함되는각각의토지의면적이 10만제곱미터이상이고, 그총면적이 30만제곱미터이상일것 (2) (1) 의각토지는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범위안에위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규모이상의도로로서로연결되어있거나연결도로의설치가가능할것나. 지정하고자하는지역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공동주택중아파트또는연립주택의건설계획이포함되는경우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이상일것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한자연보전권역인경우 (2)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초등학교용지를확보하여관할교육청의동의를얻거나지구단위계획구역안또는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부터통학이가능한거리에초등학교가위치하고학생수용이가능한경우로서관할교육청의동의를얻은경우다. 가목및나목의경우를제외하고는 3만제곱미터이상일것 3. 당해지역에도로 수도공급설비 하수도등기반시설을공급할수있을것 4. 자연환경 경관 미관등을해치지아니하고문화재의훼손우려가없을것 2 법제51조제3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요건 " 이라함은다음각호의요건을말한다. < 개정 2005.9.8, 2012.4.10> 1. 제1항제2호부터제4호까지의요건에해당할것 2. 당해개발진흥지구가다음각목의지역에위치할것가.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이포함된경우에한한다 ) 및특정개발진흥지구 : 계획관리지역 나.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및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이포함되지아니 20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한경우에한한다 )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또는농림지역다.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 도시지역외의지역 3 국토교통부장관은지구단위계획구역이합리적으로지정될수있도록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제1항각호및제2항각호의지정요건을세부적으로정할수있다. <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 제목개정 2012.4.10]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2-10. 도시지역외지역에지정되는지구단위계획구역의입안기준은다음과같다. (1) 공동주택중아파트또는연립주택의건설계획이포함되는경우에는지구단위계획구역을지정하고자하는일단의토지의면적이 30만m2이상일것. 다만, 다음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일단의토지의면적이각각 10만m2이상이고각구역의면적중심간의최장거리가 1.5km 이내인경우로서그총면적이 30만m2이상이고각구역이 15m 이상의도로로연결되는경우 2 종전국토이용관리법에따라지정된취락지구 (10만m2이하인경우에한한다 ) 와연접하여개발하는경우로서기존의취락지구를포함한지구단위계획구역의면적이 30만m2이상이며기존취락지구내또는신규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초등학교에서전체취학예상아동수를충분히수용할수있다고판단되는경우 3 수도권정비계획법에따른자연보전권역에서 10만m2이상으로구역을지정하는경우 4 구역면적이 10만m2이상으로서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초등학교용지를확보하여관할교육청의동의를얻거나지구단위계획구역안또는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부터통학이가능한거리에초등학교가위치하고학생수용이가능한경우로서관할교육청의동의를얻은경우 (2) 아파트또는연립주택을건설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지구단위계획구역을지정하고자하는일단의토지의면적이 3만m2이상일것 208 (3) 당해지역에도로, 상 하수도등기반시설을공급할수있을것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4) 자연환경 경관 미관등을해치지아니하고문화재의훼손우려가없을것 (5)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안에입안하는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은농업 임업 축산업또는수산업을위한것일것 (6) 도시 군기본계획에서정하는지구단위계획에대한목표년도총량및단계별토지수요량범위안에서지정할것. 다만, 목표년도의총량을유지하면서단계별토지수요량의 30% 내에서조정할수있다. 제7장복합용도개발형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7-1-1. 복합용도개발형으로구분하여수립하는지구단위계획은도시 군기본계획등상위계획에서제시된기본방향을고려하고토지이용계획및용도별밀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주변의용도지역현황, 기반시설용량등과조화를이루도록그에적합한용도지역을계획하도록한다. 7-1-2. 용도지역 용도지구의지정및변경에대한내용을포함하여지구단위계획을수립하는경우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및동지침제3장제3절의용도지역 용도지구계획내용을참고하여계획토록한다. 7-1-3. 지구단위계획수립시영제30조각호에따른용도지역을변경할수있고, 영제31조제2항각호의용도지구 ( 고도지구를제외한다 ) 를그각호의범위 ( 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도시 군계획조례로세분되는용도지구를포함한다 ) 안에서세분또는변경하는것으로한다. 7-2-1. 복합용도개발형지구단위계획에서는건축물의주용도와부대용도를구분하여제시하여야한다. 7-2-2. 지구단위계획구역내토지는복합용도개발용지ㆍ기반시설용지ㆍ녹지용지등으로토지이용계획을작성한다. 7-2-3. 지구단위계획구역내복합용도개발용지는주거용지, 상업용지, 산업용지, 업무용지등으로세분하되, 이중 3개이상의세분된용지가포함되도록계획하고어느하나의용지에집중되지아니하도록계획한다. 7-2-4. 구역내기반시설용지는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및동지침제3장제5 절의기반시설내용을참고하여계획한다. 20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7-2-5. 복합용도개발구역내건축물의용도는 3개이상의중심기능을포함하여야하고, 중심기능중어느하나에집중되지않도록계획하여야한다. 7-2-6. 복합용도개발용지내계획하는주용도가각각의개별건축물로분리하여건축계획을수립하는경우각해당주용도에따라토지이용계획을세분화하여계획토록한다. 7-2-7. 상업지역으로용도지역을변경하는내용이포함된구역에서의토지이용계획은상업지역의목적에맞게수립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주거기능을과도하게계획하지아니하도록한다. 7-2-8. 복합용도개발용지에서는내 외부의기능이서로조화를이루도록계획하여야하며, 지역여건상상호상충되는용도의입지가필요한경우에는완충기능을할수있는오픈스페이스및완충공간등을계획하여장래발생될소음, 환경, 안전등의문제점을사전예방토록한다. 7-2-9. 교통소음이비교적크게발생되는간선도로주변에는가급적공원이나교통소음에영향이적은상업및산업시설등을설치하여주거환경의쾌적성을최대한고려하여야한다. 7-2-10. 제7장에서별도로규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제3장부문별계획수립기준을준용한다. 제8장기타수립기준제3절용도지구대체형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8-3-1. 기존의용도지구를폐지하고그용도지구에서의건축물이나, 그밖의시설의용도ㆍ종류및규모등의제한을지속적으로관리및유지가필요한경우지구단위계획으로대체하여수립할수있다. 8-3-2. 용도지구를대체하기위하여수립하는지구단위계획의경우에는법제 52조제1항에의한지구단위계획에둘이상의필수사항을포함하지아니할수있다. 210 8-3-3. 용도지구대체하기위한지구단위계획에는다음의내용을포함한다. (1) 용도지구를대체하고자하는지구의명칭 (2) 지구의범위및면적 (3) 용도지구를대체하고자하는지구의목적과그필요성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4) 지구의안에서의행위제한내용및절차 (5) 향후지구단위계획의관리방안 해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도시지역비도시지역 지정요건 없음 ( 대상지역 :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관광특구, 복합용도개발지역, 유휴토지또는대규모시설부지, 체계적 계획적관리또는개발이필요한지역등 ) 계획관리지역 50% 이상이고나머지지역이생산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면적 3만제곱미터이상 기반시설공급할수있을것 자연환경등을해치지않고문화재훼손우려가없을것 * 공동주택 : 10 만제곱미터이상 유권해석 1 1 질의요지ㅇ가. 해당지역은생산관리지역과농림지역이혼재된지역으로 3만제곱미터미만의소규모면적에대해지구단위계획을수립하여용적률등을완화해줄수있는지여부ㅇ나. 지구단위계획수립이전에토지조성을할수있는지여부 2 회신내용 ㅇ질의 가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 국토계획법 ) 제51조제3항에따르면도시지역외의지역에서지구단위계획을수립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지역이구역면적의 50% 이상이계획관리지역이고나머지지역이생산관리지역이거나개발진흥지구로지정되어있어야하며, 같은법시행령제44조제1항제2호다목에따라그면적은 3만제곱미터이상 21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이되도록하고있습니다. ㅇ아울러, 지구단위계획은해당지역을체계적 계획적으로개발및관리하기위해용적률등을완화하여적용할수는있으나, 용적률등을완화해주기위해지구단위계획을수립하는것은타당치않음을알려드립니다. ㅇ질의 나 에대하여, 국토계획법제54조에따르면지구단위계획은법정계획으로지구단위계획이수립된지역에서건축물을건축하거나건축물의용도를변경하려면그지구단위계획에맞게하도록하고있습니다. ㅇ따라서, 지구단위계획에따른건축등의계획이수립되지않은상태에서건축등을위한토지조성을미리하는것은타당치않을것으로판단됩니다. < 도시정책과-1568, 2013.03.05> 유권해석 2 1 질의요지ㅇ택지개발촉진법에의하여 89.12 택지개발예정지구로지정되어 92.12 실시계획승인, 96.12.31 사업이준공되어 10년이상경과한제1종지구단위계획이수립된지구인데, 당초지구단위계획구역의변경 ( 일부필지제척 ) 가능여부 2 회신내용ㅇ 택지개발촉진법 에의해개발 공급된택지를공급받은자는같은법제 19조에따라승인된용도에따라주택등을건설하여야하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9조에따라준공된택지개발사업지구는계속하여도시의기능을극대화하고도시의건전한발전을도모할수있도록지구단위계획으로관리하여야하며, 준공일로부터 10년 (330만제곱미터이상택지개발사업지구로서자족기능등을확보하기위해국토해양부장관이추진하는신도시는 20년 ) 간은준공당시수립된지구단위계획을유지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212 ㅇ질의의경우택지개발사업준공후 10년이경과한지역에대하여주변의여건변동등으로인하여부득이택지개발계획의변경사유가발생하였을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라지구단위계획구역을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변경할수있을것이나, 구체적인사항은지구단위계획입안및결정권자가주변여건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판단할사항임을알려드립니다. ( 도시정책과 -982, 2008.11.03) 유권해석 3 1 질의요지ㅇ도시지역외농림지역에산업 유통형개발진흥지구지정및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을동시에이행할수있는지? ㅇ가능하다면, 동구역에서행위가능한제조업업종은무엇인지? 해당지역이대부분산지관리법에따른보전산지및준보전산지임으로 임업을위한것 으로한정하는것이타당한지여부? 2 회신내용ㅇ질의1에대한답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 법 ) 에제51조제3항제2호및법시행령제44조제2항제2호에따르면농림지역에지정된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에지구단위계획구역을지정할수있습니다. - 다만, 해당용도지역 지구가부합하지않을경우에는용도지역변경이나지구지정이선행되어야하나, 법에용도지역 ( 지구 ) 변경 ( 지정 ) 과지구단위계획결정의동시입안및절차이행을제한하지않고있고, - 산업 유통개발지구지정과산업 유통형지구단위계획결정은개발의규모 종류 위치 내용등과밀접한연계성을갖고있으며,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지정시관계기관협의및심의과정에서지정사유 개발내용 구역경계등이필요한점등을고려할때절차간소화및효율적인업무처리를위하여도시관리계획입안권자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동시에입안절차를진행할수있다고판단됩니다. - 아울러, 법제26조에따라주민이용도지구지정을위한도시관리계획의입안제안은허용되지않고있으므로, 주민은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수립에대한입안만을제안할수있으며,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지정이행 21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여부는귀시에서주민이신청한사항을참고하되도시기본계획, 관련도시관리계획, 지역여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면될것입니다. ㅇ질의2에대한답변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1-2-1에따르면산업 유통형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따른농공단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상의공장과근로자주택, 물류정책기본법 에따른물류시설,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물류단지, 유통산업발전법 에따른집배송시설과공동집배송센터 대규모점포, 기타농어촌관련시설을설치할수있습니다. - 또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2-10(5) 에따르면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안에입안하는산업 유통형지구단위계획은농업 임업 축산업또는수산업을위한것으로제한하고있습니다. - 따라서, 귀시의해당부지가농림지역임을고려하면농업 임업 축산업또는수산업을위한시설이허용될것이며, 질의처럼임업을위한시설로제한할지여부는귀시에서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목적, 도시기본계획, 관련도시관리계획, 지역여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면될것입니다. < 도시정책과-6770, 2013.11.26> 214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52 지구단위계획의내용 법제52조 ( 지구단위계획의내용 ) 1 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목적을이루기위하여지구단위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중제2호와제4호의사항을포함한둘이상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다만, 제1호의2를내용으로하는지구단위계획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2011.4.14> 1. 용도지역이나용도지구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범위에서세분하거나변경하는사항 1의2. 기존의용도지구를폐지하고그용도지구에서의건축물이나그밖의시설의용도 종류및규모등의제한을대체하는사항 2.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 3. 도로로둘러싸인일단의지역또는계획적인개발 정비를위하여구획된일단의토지의규모와조성계획 4. 건축물의용도제한, 건축물의건폐율또는용적률, 건축물높이의최고한도또는최저한도 5. 건축물의배치 형태 색채또는건축선에관한계획 6. 환경관리계획또는경관계획 7. 교통처리계획 8. 그밖에토지이용의합리화, 도시나농 산 어촌의기능증진등에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2 지구단위계획은도로, 상하수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도시 군계획시설의처리 공급및수용능력이지구단위계획구역에있는건축물의연면적, 수용인구등개발밀도와적절한조화를이룰수있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2011.4.14> 3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제76조부터제78조까지의규정과 건축법 제 42조 제43조 제44조 제60조및제61조, 주차장법 제19조및제19조의2 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범위에서지구단위계획으로정하는바에따라완 21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화하여적용할수있다. 4 삭제 <2011.4.14> [ 전문개정 2009.2.6] 시행령제45조 ( 지구단위계획의내용 ) 1 삭제 <2012.4.10> 2 법제52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용도지역또는용도지구의세분또는변경은제30조각호의용도지역또는제31조제2항각호의용도지구 ( 고도지구를제외한다 ) 를그각호의범위 ( 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도시 군계획조례로세분되는용도지구를포함한다 ) 안에서세분또는변경하는것으로한다. 이경우법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제8호의3에따라지정된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제30조각호에따른용도지역간의변경을포함한다. < 개정 2005.1.15, 2009.8.5, 2012.4.10> 3 법제52조제1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반시설 " 이란다음각호의시설로서당해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한시설을말한다. < 개정 2005.9.8, 2005.11.11, 2008.9.25, 2009.8.5, 2013.6.11, 2014.1.14> 1. 법제51조제1항제2호부터제7호까지의규정에따른지역인경우에는당해법률에의한개발사업으로설치하는기반시설 2. 도로 자동차정류장 주차장 자동차및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및건설기계운전학원 광장 공원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에따른묘지공원은제외한다 ) 녹지 공공공지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공동구 시장 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는제외한다 )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인정되는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3. 삭제 <2006.8.17> 4 법제52조제1항제8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 " 이라함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 개정 2009.8.5> 216 1. 지하또는공중공간에설치할시설물의높이 깊이 배치또는규모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2. 대문 담또는울타리의형태또는색채 3. 간판의크기 형태 색채또는재질 4. 장애인 노약자등을위한편의시설계획 5. 에너지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에관한계획 6. 생물서식공간의보호 조성 연결및물과공기의순환등에관한계획 5 법제52조제2항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도시 군계획시설 " 이라함은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설비, 학교 ( 초등학교및중학교에한한다 ) 하수도및폐기물처리시설을말한다. < 개정 2009.8.5, 2012.4.10> 시행령제46조 ( 도시지역내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건폐율등의완화적용 ) 1 지구단위계획구역 ( 도시지역내에지정하는경우로한정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에서건축물을건축하려는자가그대지의일부를공공시설또는기반시설중학교와해당시 도또는대도시의도시 군계획조례로정하는기반시설 ( 이하이항에서 " 공공시설등 " 이라한다 ) 의부지로제공하거나공공시설등을설치하여제공하는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밖의 하수도법 제2조제14호에따른배수구역에공공하수처리시설을설치하여제공하는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에다른기반시설이충분히설치되어있는경우로한정한다 ) 를포함한다 ] 에는법제52조제3항에따라그건축물에대하여지구단위계획으로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건폐율 용적률및높이제한을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 < 개정 2005.9.8, 2006.3.23, 2008.9.25, 2011.3.9, 2012.1.6, 2012.4.10> 1. 공공시설등의부지를제공하는경우에는다음각목의비율까지건폐율 용적률및높이제한을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일부토지를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자가해당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다른대지에서건축물을건축하는경우에는나목의비율까지그용적률을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 가. 완화할수있는건폐율 = 해당용도지역에적용되는건폐율 [1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 공공시설등의부지를제공하는자가법제65조제2항에따라용도가폐지되는공공시설을무상으로양수받은경우에는그양수받은부지면적을빼고산정한다. 이하이조에서 21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같다 ) 원래의대지면적 ] 이내나. 완화할수있는용적률 = 해당용도지역에적용되는용적률 + [1.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다. 완화할수있는높이 = 건축법 제60조에따라제한된높이 (1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원래의대지면적 ) 이내 2. 공공시설등을설치하여제공 ( 그부지의제공은제외한다 ) 하는경우에는공공시설등을설치하는데에드는비용에상응하는가액 ( 價額 ) 의부지를제공한것으로보아제1호에따른비율까지건폐율 용적률및높이제한을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 이경우공공시설등설치비용및이에상응하는부지가액의산정방법등은시 도또는대도시의도시 군계획조례로정한다. 3. 공공시설등을설치하여그부지와함께제공하는경우에는제1호및제2 호에따라완화할수있는건폐율 용적률및높이를합산한비율까지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 2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지구단위계획구역에있는토지를공공시설부지로제공하고보상을받은자또는그포괄승계인이그보상금액에국토교통부령이정하는이자를더한금액 ( 이하이항에서 " 반환금 " 이라한다 ) 을반환하는경우에는당해지방자치단체의도시 군계획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제1항제1호각목을적용하여당해건축물에대한건폐율 용적률및높이제한을완화할수있다. 이경우그반환금은기반시설의확보에사용하여야한다. < 신설 2004.1.20, 2005.9.8, 2008.2.29, 2012.4.10, 2013.3.23> 3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건축물을건축하고자하는자가 건축법 제43 조제1항에따른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을같은항에따른의무면적을초과하여설치한경우에는법제52조제3항에따라당해건축물에대하여지구단위계획으로다음각호의비율까지용적률및높이제한을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 < 개정 2005.9.8, 2008.9.25, 2012.4.10> 218 1. 완화할수있는용적률 = 건축법 제43조제2항에따라완화된용적률 +(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용적률 의무면적을초과하는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2. 완화할수있는높이 = 건축법 제43조제2항에따라완화된높이 + ( 건축법 제60조에따른높이 의무면적을초과하는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4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법제52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도시 군계획조례의규정에불구하고지구단위계획으로제84조에규정된범위안에서건폐율을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 < 개정 2012.4.10> 5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법제52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지구단위계획으로법제76조의규정에의하여제30조각호의용도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도시 군계획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건축할수있는건축물의경우도시 군계획조례에서허용되는건축물에한한다 ) 의용도 종류및규모등의범위안에서이를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 < 개정 2012.4.10> 6 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목적이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법제52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 항의규정에의한주차장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 < 개정 2005.9.8, 2008.2.29, 2012.4.10, 2013.3.23> 1. 한옥마을을보존하고자하는경우 2. 차없는거리를조성하고자하는경우 ( 지구단위계획으로보행자전용도로를지정하거나차량의출입을금지한경우를포함한다 ) 3. 그밖에국토교통부령이정하는경우 7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법제52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지구단위계획으로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용적률의 120퍼센트이내에서용적률을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 < 개정 2012.4.10> 1. 도시지역에개발진흥지구를지정하고당해지구를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지정한경우 2. 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경우로서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의권고에따라공동개발을하는경우 가. 지구단위계획에 2필지이상의토지에하나의건축물을건축하도록되어있는경우 21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나. 지구단위계획에합벽건축을하도록되어있는경우다. 지구단위계획에주차장 보행자통로등을공동으로사용하도록되어있어 2필지이상의토지에건축물을동시에건축할필요가있는경우 8 도시지역에개발진흥지구를지정하고당해지구를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지정한경우에는법제52조제3항에따라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 제 60조에따라제한된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이내에서높이제한을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 < 개정 2005.9.8, 2008.9.25, 2012.4.10> 9 제1항제1호나목 ( 제1항제2호및제2항에따라적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제3항제1호및제7항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 개정 2004.1.20, 2011.7.1, 2012.4.10> 1.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녹지지역또는공원에서해제되는구역과새로이도시지역으로편입되는구역중계획적인개발또는관리가필요한지역인경우 2. 기존의용도지역또는용도지구가용적률이높은용도지역또는용도지구로변경되는경우로서기존의용도지역또는용도지구의용적률을적용하지아니하는경우 10 제1항내지제4항및제7항의규정에의하여완화하여적용되는건폐율및용적률은당해용도지역또는용도지구에적용되는건폐율의 150퍼센트및용적률의 200퍼센트를각각초과할수없다. < 개정 2004.1.20> [ 제목개정 2012.4.10] 시행령제47조 ( 도시지역외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건폐율등의완화적용 ) 1 지구단위계획구역 ( 도시지역외에지정하는경우로한정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에서는법제52조제3항에따라지구단위계획으로당해용도지역또는개발진흥지구에적용되는건폐율의 150퍼센트및용적률의 200 퍼센트이내에서건폐율및용적률을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 < 개정 2005.1.15, 2007.4.19, 2012.4.10> 220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법제52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지구단위계획으로법제76조의규정에의한건축물의용도 종류및규모등을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 다만, 개발진흥지구 ( 계획관리지역에지정된개발진흥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지구를제외한다 ) 에지정된지구단위계획구역에대하여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공동주택중아파트및연립주택은허용되지아니한다. < 개정 2005.9.8, 2012.4.10> 3 삭제 <2007.4.19> 4 삭제 <2007.4.19> [ 제목개정 2012.4.10] 시행령제48조삭제 <2012.4.10> 시행령제49조 ( 지구단위계획안에대한주민등의의견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지구단위계획안에포함시키고자하는사항을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에게제출할수있으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제출된사항이타당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이를지구단위계획안에반영하여야한다. < 개정 2009.8.5, 2012.4.10>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법제26조의규정에의한주민의제안에의하여지정된경우에는그제안자 2. 지구단위계획구역이법제51조제1항제2호부터제7호까지의지역에대하여지정된경우에는그지정근거가되는개별법률에의한개발사업의시행자 해설 지구단위계획의완화규정 1) 도시지역내지구단위계획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 - 완화할수있는건폐율 = 해당용도지역에적용되는건폐율 [1+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원래의대지면적 ] 이내 - 완화할수있는용적률 = 해당용도지역에적용되는용적률+[1.5 ( 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공공시설등제공부지의용적률 ) 공 22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공시설등의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 ] 이내 - 완화할수있는높이 = 건축법제60조에따라제한된높이 (1+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원래의대지면적 ) 이내 * 공공시설등의부지를제공하는자가법제65조제2항에따라용도가폐지되는공공시설을무상으로양수받은경우에는그양수받은부지면적을빼고산정한다. 공공시설등을설치제공 - 공공시설등을설치하여제공 ( 그부지의제공은제외 ) 하는경우에는공공시설등을설치하는데에드는비용에상응하는가액의부지를제공한것으로보아 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 에따른완화규정적용 건축법제43조제1항의규정에의한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무면적초과설치 - 완화할수있는용적률 = 건축법제43조제2항에따라완화된용적률+ ( 당해용도지역에적용되는용적률 의무면적초과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 완화할수있는높이 = 건축법제43조제2항에따라완화된높이+( 건축법제60조의규정에따른높이 의무면적초과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의면적의절반 대지면적 ) 이내 기타 - 개발진흥지구에지구단위계획수립시 ( 용적률의 120퍼센트이내 ) - 2필지이상의토지에하나의건축물을건축하도록되어있는경우또는합벽건축시 ( 용적률의 120퍼센트이내 ) - 완화하여적용되는건폐율 용적률은당해용도지역또는용도지구에적용되는건폐율의 1.5배, 용적률의 2배까지완화 2) 도시지역외지구단위계획 222 - 법제76조에따른건축물의행위제한기준을완화유형별로완화 ( 주거형지구단위계획 : 주거지역, 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 : 공업지역 상업지역,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 : 상업지역 )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 건폐율 용적률은당해용도지역또는개발진흥지구에적용되는건폐율 용적률의 1.5배 2배까지완화 유권해석 1 1 질의요지ㅇ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대지의소유권자가대지의일부를 도로 로제공할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6조제1항에따라용적률을완화적용할수있도록되어있는데, 이는별도의지구단위계획으로결정해야하는지아니면인허가 ( 사업승인 ) 권자가도로의연속성등지역여건등을검토하여결정할수있는지여부 2 회신내용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6조제1항에따르면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건축물을건축하려는자가그대지의일부를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거나공공시설등을설치하여제공하는경우에는용적률등을완화하여적용할수있으며, ㅇ용적률등의완화사항은같은법시행령제48조제7호에따라제1종지구단위계획에포함하여결정토록하고있습니다. ㅇ따라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건축물을건축하려는자가그대지의일부를공공시설인도로부지로제공하여용적률등의인센티브를받고자한다면지구단위계획수립시반영되어야함을알려드립니다. < 도시정책과-5650, 2011.09.05> 유권해석 2 1 질의요지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에따라공공시설등의부지를제공할때건폐율, 용적률, 높이를모두완화받을수있는 22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지여부 2 회신내용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2-2에따르면도시지역에지정된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건축물을건축하려는자가그대지의일부를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는경우에는건폐율, 용적률, 높이를각각완화하여적용할수있도록하고있으나, ㅇ이는지구단위계획의입안 결정권자인귀시 ( 구 ) 에서관련법령, 지역여건, 개발여건, 도시 군기본계획및다른도시 군관리계획과의관계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결정할사항임을알려드립니다. < 도시정책과-7797, 2012.11.29> 유권해석 3 1 질의요지ㅇ국토계획법시행령제46조제1항제2호에서 공공시설등을설치하는데에드는비용 이란공사비뿐만아니라공공시설등의설치를위해토지를사용함에따른보상비와관련법령등에의해부담하는각종비용등공공시설등의설치에소요되는모든비용을포함하는것인지여부 2 회신내용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6조제1항에따르면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건축물을건축하려는자가그대지의일부를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거나공공시설등을설치하여제공하는경우용적률등을완화하여적용할수있도록정하고있습니다. 224 ㅇ따라서, 같은항제2호에서정하고있는 공공시설등을설치하는데드는비용 이란같은항제1호에서정하고있는공공시설등의부지제공에따른비용을제외한공공시설등을설치하는데드는공사비와그에부수되는비용을포함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판단되니,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ㅇ공공시설등의설치비용산정등에대한구체적인사항은귀시의도시계획조례에서정하여운영할사항임을알려드립니다. < 도시정책과 -2335, 2011.04.13> 유권해석 4 1 질의요지 ㅇ국토계획법상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거나설치하여제공하는경우완화적용을받을수있다고되어있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외에학교를설치하는경우에도완화적용을받을수있는지 2 회신내용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 법 ) 시행령 ( 이하 영 ) 제46조제1항에따르면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건축물을건축하려는자가그대지의일부를공공시설등의부지로제공하거나공공시설등을설치하여제공하는경우건폐율 용적률및높이제한을완화하여적용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예외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밖의 하수도법 제2조제14호에따른배수구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을설치하여제공하는경우를포함하고있습니다. ㅇ또한, 영제42조의2 제2항제13호에따르면, 복합용도개발이나이전적지개발을위해지정한지구단위계획구역의경우 ( 법제51제1항제8의2 및제8 의3), 해당구역안의기반시설이충분할때에는해당지구단위계획구역밖의관할시 군 구에지정된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또는기반시설이취약한지역으로서시 도또는대도시의도시 군계획조례로정하는지역에기반시설을설치하거나기반시설의설치비용을부담하는것으로갈음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ㅇ따라서, 귀질의의대상지구단위계획구역이복합용도개발이나이전적지 개발을위해지정한곳인지, 또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22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또는기반시설이취약한지역으로서시 도또는대도시의도시 군계획조례로정하는지역에기반시설을설치하는지여부등에따라인센티브를부여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는바, 이와관련구체적인내용은해당지구단위계획입안 결정권자인지자체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국민신문고, 2013.12.18> 유권해석 5 1 질의요지 ㅇ제 1 종일반주거지역을제 2 종또는제 3 종일반주거지역이나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내용을포함하여제 1 종지구단위계획수립이가능한지? 2 회신내용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제1항제1호및동법률시행령제45조제1항의규정에의하면지구단위계획의내용에는동법률시행령제 30조각호의용도지역범위안에서세분또는변경하는사항을포함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ㅇ따라서지구단위계획으로제1종일반주거지역을제2종또는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용도지역변경이가능할것입니다. 다만, 이와같은내용의지구단위계획을입안할지여부는도시기본계획등당해지역의관련계획, 도시관리계획의현황, 주변지역의환경, 개발현황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귀시에서판단하여야할것입니다. < 도시정책팀-1058, 2004.03.04> 유권해석 6 1 질의요지 226 ㅇ최고고도지구 (7 층이하 ) 로지정된제 2 종일반주거지역에서아파트를건설하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고자할때사업승인시의제되는제 1 종지구단위계획으로층수제한변경 (7 층 15 층 ) 또는최고고도지구의폐지가가능한지여부? 2 회신내용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제1항제1호및동법률시행령제45조제1항에의하면지구단위계획내용에영제30조각호의용도지역또는제31조제2항각호의용도지구를그각호의범위안에서세분또는변경하는사항을포함할수있도록하고있으나, 도시관리계획으로정한고도지구의높이제한을지구단위계획으로변경할수있도록하고있지는아니함을알려드립니다. < 도시정책팀-1979, 2004.04.14> 유권해석 7 1 질의요지ㅇ 행복도시도시계획기준 ( 지자체조례에해당 ) 에서근린상업지역내에서는용적률 500% 이하로건축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해당지구단위계획에서공개공지를법정의무면적 (234m2) 보다초과하여제공 (ex, 302m2 ) 할경우일정산식 * 에따라용적률을완화하여적용할수있도록하고있는바, 이에따라동도시계획기준에서정하고있는용적률 500% 이하의비율보다완화 (ex, 505%) 하여적용할수있는지여부? * 산식 : {1+( 제공면적-법정의무면적 )/ 대지면적 } x 당해필지의지정용적률? 1.2 x 당해필지의지정용적률 2 회신내용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 법 ) 제52조제3항에따르면법제78조 ( 용도지역에서의용적률 ) 의규정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범위에서지구단위계획으로정하는바에따라완화하여적용할수있고, 법시행령제46조제3항은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건축물을건축하고자하는자가 건축법 제43조제1항에따른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을같은항에따른의 22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무면적으로초과하여설치한경우에는당해건축물에대하여지구단위계획으로용적률을완화 ( 해당용도지역용적률의 200% 범위 ) 하여적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ㅇ따라서, 귀질의의대상부지가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있고, 해당지구단위계획상공개공지등을법정의무면적보다초과하여제공할경우당해필지지정용적률 (500% 이하 ) 의 120% 범위내에서용적률을완화할수있다는내용이있다면, 당해필지의용적률은위도시계획기준에서정하고있는해당용도지역용적률 (500% 이하 ) 보다완화하여적용할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 도시정책과-6791, 2013.11.27> 228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53 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에관한도시 군관리계획결정의실효등 제53조 ( 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에관한도시 군관리계획결정의실효등 ) 1 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에관한도시 군관리계획결정의고시일부터 3년이내에그지구단위계획구역에관한지구단위계획이결정 고시되지아니하면그 3년이되는날의다음날에그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에관한도시 군관리계획결정은효력을잃는다. 다만, 다른법률에서지구단위계획의결정 ( 결정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에관하여따로정한경우에는그법률에따라지구단위계획을결정할때까지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은그효력을유지한다. < 개정 2011.4.14> 2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제1항에따라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이효력을잃으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체없이그사실을고시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2013.7.16> [ 전문개정 2009.2.6] [ 제목개정 2011.4.14] [ 시행일 : 2014.1.17] 제53조 시행령제50조 (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실효고시 ) 법제53조제2항에따른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실효고시는실효일자및실효사유와실효된지구단위계획구역의내용을국토교통부장관이하는경우에는관보에,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가하는경우에는해당시 도또는시 군의공보에게재하는방법에의한다. < 개정 2009.8.5, 2013.3.23, 2014.1.14>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2-12. 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에관한도시 군관리계획결정의고시일로부터 3년이내에당해지구단위계획구역에관한지구단위계획이결정 고시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 3년이되는날의다음날에당해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에관한도시 군관리계획결정은그효력을상실한다. 2-2-13. 2-2-7. 의규정에의하여지구단위계획을반드시수립하여야하는지역에서구역지정결정후 3년이내에지구단위계획이결정 고시되지아니하는경우당해지역은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다시지정하여야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의수립이필요없다고명백히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 22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하지아니하다. 2-2-14. 지구단위계획수립을전제로미리용도지역또는용도지구가변경되었으나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결정후 3년이내에지구단위계획이수립되지아니하여구역지정이실효되는경우종전의용도지역또는용도지구로환원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유권해석 1 질의요지ㅇ지구단위계획구역을지정한후지구단위계획을입안중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이 3년이경과되어지구단위계획구역이실효되는경우현재입안중인지구단위계획도실효되는지? 2 회신내용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3조제1항에따르면지구단위계획구역의결정 고시일부터 3년이내에그지구단위계획구역에관한지구단위계획이결정 고시되지않으면그 3년이되는날의다음날에그지구단위계획구역의결정은효력을잃도록하고있음ㅇ따라서, 당해지구단위계획구역에관한지구단위계획이결정 고시되지않아당해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이실효된다면당해지구단위계획구역에대해입안중인지구단위계획도실효되는것으로보는것이타당함 < 도시정책과-5602, 2012.08.31> 230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54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건축등 법제54조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건축등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건축물을건축또는용도변경하거나공작물을설치하려면그지구단위계획에맞게하여야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수립되어있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3.7.16] [ 시행일 : 2014.1.17] 제54조 유권해석 1 1 질의요지ㅇ국토계획법제54조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건축물을건축하거나건축물의용도를변경하려면그지구단위계획에맞게건축하거나용도를변경하여야한다 에서 건축물 의적용범위 2 회신내용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에따르면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건축물을건축하거나건축물의용도를변경하려면그지구단위계획에맞게하도록되어있으며, 여기서 건축물 이란 건축법 에따른건축물로보아야할것입니다. < 도시정책과-2305, 2011.04.12> 유권해석 2 1 질의요지 ㅇ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토지와구역밖의토지를하나의대지로하여건축허가가가능한지여부 23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2 회신내용ㅇ지구단위계획은해당지역을체계적 계획적으로개발및관리하기위해수립하는법정계획으로, ㅇ지구단위계획의내용에는가구및획지에대한사항과건축물의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대한사항을포함토록하고있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에따르면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건축물을건축하는행위는그지구단위계획에맞게하도록하고있습니다. ㅇ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지역과구역밖의지역을하나의대지로합병하여건축물을건축하는행위는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목적과지구단위계획에맞는건축행위로볼수없을것으로판단됩니다. < 도시정책과-4589, 2012.07.18> 유권해석 3 1 질의요지ㅇ지구단위계획이수립된지역에서임시적으로사용코자가설건축물을설치하는경우에도국토계획법제54조의규정을적용하여지구단위계획의내용 ( 건축용도등 ) 에적합하여야하는지여부 2 회신내용ㅇ지구단위계획은해당지역을체계적ㆍ계획적으로관리하기위해수립하는법정계획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에따르면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건축물을건축하거나건축물의용도를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그지구단위계획에적합하게건축하거나용도를변경하도록정하고있습니다. ㅇ다만, 귀질의의가설건축물을한시적으로설치할수있는지여부는당해지구단위계획에따른개발사업에차질이없는범위내에서지구단위계획의입안취지및내용, 인근주변의여건및민원상황, 관계법령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당해지구단위계획의입안ㆍ결정권자가결정할사항임을알려드립니다. < 도시정책과-2783, 2011.05.04> 232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56 개발행위의허가 법제56조 ( 개발행위의허가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 ( 이하 " 개발행위 " 라한다 ) 를하려는자는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의허가 ( 이하 " 개발행위허가 " 라한다 ) 를받아야한다. 다만, 도시 군계획사업에의한행위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2011.4.14> 1. 건축물의건축또는공작물의설치 2. 토지의형질변경 ( 경작을위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토지의형질변경은제외한다 ) 3. 토석의채취 4. 토지분할 ( 건축물이있는대지의분할은제외한다 ) 5. 녹지지역 관리지역또는자연환경보전지역에물건을 1개월이상쌓아놓는행위 2 개발행위허가를받은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제1항을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제1항에도불구하고제1항제2호및제3호의개발행위중도시지역과계획관리지역의산림에서의임도 ( 林道 ) 설치와사방사업에관하여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과 사방사업법 에따르고,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의산림에서의제1항제2호 ( 농업 임업 어업을목적으로하는토지의형질변경만해당한다 ) 및제3호의개발행위에관하여는 산지관리법 에따른다. < 개정 2011.4.14> 4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는제1항에도불구하고개발행위허가를받지아니하고할수있다. 다만, 제1호의응급조치를한경우에는 1개월이내에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에게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2011.4.14> 1. 재해복구나재난수습을위한응급조치 23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2. 건축법 에따라신고하고설치할수있는건축물의개축 증축또는재축과이에필요한범위에서의토지의형질변경 (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이시행되지아니하고있는도시 군계획시설의부지인경우만가능하다 ) 3.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행위 [ 전문개정 2009.2.6] 시행령제51조 ( 개발행위허가의대상 ) 1 법제56조제1항에따라개발행위허가를받아야하는행위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2005.9.8, 2006.3.23, 2008.9.25, 2012.4.10> 1. 건축물의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건축물의건축 2. 공작물의설치 : 인공을가하여제작한시설물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 호에따른건축물을제외한다 ) 의설치 3. 토지의형질변경 : 절토 성토 정지 포장등의방법으로토지의형상을변경하는행위와공유수면의매립 ( 경작을위한토지의형질변경을제외한다 ) 4. 토석채취 : 흙 모래 자갈 바위등의토석을채취하는행위. 다만, 토지의형질변경을목적으로하는것을제외한다. 5. 토지분할 :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토지의분할 ( 건축법 제57조에따른건축물이있는대지는제외한다 ) 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관계법령에따른허가 인가등을받지아니하고행하는토지의분할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따른분할제한면적미만으로의토지의분할다. 관계법령에의한허가 인가등을받지아니하고행하는너비 5미터이하로의토지의분할 6. 물건을쌓아놓는행위 : 녹지지역 관리지역또는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건축물의울타리안 ( 적법한절차에의하여조성된대지에한한다 ) 에위치하지아니한토지에물건을 1월이상쌓아놓는행위 234 2 법제56조제1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토지의형질변경 " 이란조성이끝난농지에서농작물재배, 농지의지력증진및생산성향상을위한객토나정지작업, 양수 배수시설설치를위한토지의형질변경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의형질변경을말한다. < 신설 2012.4.10> 1. 인접토지의관개 배수및농작업에영향을미치는경우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2. 재활용골재, 사업장폐토양, 무기성오니등수질오염또는토질오염의우려가있는토사등을사용하여성토하는경우 3. 지목의변경을수반하는경우 ( 전 답사이의변경은제외한다 ) 시행령제52조 ( 개발행위허가의경미한변경 ) 1 법제56조제2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 " 라함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 개정 2012.4.10> 1. 사업기간을단축하는경우 2. 사업면적을 5퍼센트범위안에서축소하는경우 3. 관계법령의개정또는도시 군관리계획의변경에따라허가받은사항을불가피하게변경하는경우 4.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26조제2항및 건축법 제 26조에따라허용되는오차를반영하기위한변경 2 개발행위허가를받은자는제1항각호의 1에해당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한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에게통지하여야한다. < 개정 2012.4.10> [ 시행일 :2012.7.1] 특별자치시와특별자치시장에관한개정규정 시행령제53조 ( 허가를받지아니하여도되는경미한행위 ) 법제56조제4 항제3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행위 " 란다음각호의행위를말한다. 다만, 다음각호에규정된범위에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또는군의도시 군계획조례로따로정하는경우에는그에따른다. < 개정 2005.9.8, 2006.8.17, 2008.9.25, 2009.7.7, 2009.7.27, 2010.4.29, 2012.4.10> 1. 건축물의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따른건축허가또는같은법제14조제1항에따른건축신고및같은법제20조제1항에따른가설건축물건축의허가또는같은조제2항에따른가설건축물의축조신고대상에해당하지아니하는건축물의건축 2. 공작물의설치가. 도시지역또는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무게가 50톤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이하인공작물의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작물의설치는제외한다. 23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236 나.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및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지역에서무게가 150톤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이하인공작물의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작물의설치는제외한다. 다. 녹지지역 관리지역또는농림지역안에서의농림어업용비닐하우스 ( 비닐하우스안에설치하는육상어류양식장을제외한다 ) 의설치 3. 토지의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이내또는깊이 50센티미터이내의절토 성토 정지등 ( 포장을제외하며, 주거지역 상업지역및공업지역외의지역에서는지목변경을수반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한다 ) 나.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및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지역에서면적이 660제곱미터이하인토지에대한지목변경을수반하지아니하는절토 성토 정지 포장등 ( 토지의형질변경면적은형질변경이이루어지는당해필지의총면적을말한다. 이하같다 ) 다. 조성이완료된기존대지에건축물이나그밖의공작물을설치하기위한토지의형질변경 ( 절토및성토는제외한다 ) 라.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공익상의필요에의하여직접시행하는사업을위한토지의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또는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이하인토지에서의부피 50세제곱미터이하의토석채취나.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및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지역에서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이하인토지에서의부피 500세제곱미터이하의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 사도법 에의한사도개설허가를받은토지의분할나. 토지의일부를공공용지또는공용지로하기위한토지의분할다. 행정재산중용도폐지되는부분의분할또는일반재산을매각 교환또는양여하기위한분할라. 토지의일부가도시 군계획시설로지형도면고시가된당해토지의분할마. 너비 5미터이하로이미분할된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따른분할제한면적이상으로의분할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6. 물건을쌓아놓는행위가. 녹지지역또는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물건을쌓아놓는면적이 25제곱미터이하인토지에전체무게 50톤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이하로물건을쌓아놓는행위나. 관리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지정된지역을제외한다 ) 에서물건을쌓아놓는면적이 250제곱미터이하인토지에전체무게 500톤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이하로물건을쌓아놓는행위 [ 시행일 :2012.7.1] 특별자치시와특별자치시장에관한개정규정 해설 < 법제56조제1항 > ㅇ국토계획법상개발행위허가대상을규정하고있으며구체적인대상에대해서는시행령제51조에규정하고있음. 토지에서이루어지는대표적인개발행위인건축물의건축을개발행위허가대상으로규정함. 건축물의건축에대해서는건축법에서따로허가를받도록하고있으므로중복되지않는가하는의문점이있을수있으나, 건축법에서는건축물자체 ( 구조등 ) 의요건규정을중요시여기는반면국토계획법에서는도시기능의원활한유지및외적인요인을중요시여기며건축물의건축에대해서별도로개발행위허가기준을정하고있음ㅇ단서조항에따라도시 군계획사업 ( 법제2조제11호 ) 은개발행위허가대상에서제외되며, 이는도시관리계획수립을통한계획적개발이이루어져별도로개발행위허가대상으로규정할실익이없다고보아야할것임.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5-1에따라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등도시계획사업을의제하는개발행위도개발행위허가대상에제외됨. * 관련법률에서실시계획승인시점에 도시개발법 제11조의규정에의한사업시행자의지정, 동법제17조의규정에의한실시계획의인가를처리하였다면개발행위허가대상에서제외되는것이나, 그러하지아니한경우에는개발행위허가대상으로국토계획법시행령제55조제1항의규정에의한개발행위허가의규모를초과할수없다고보아야할것임. 또한택지개발촉진법등에서실시계획승인시점에국토계획법상개발행위허가에대 23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해서의제조항을두고있으나, 위와같이개발행위허가대상에서제외되는경우라면별도의협의절차를거쳐야할필요은없음 < 법제56조제2항 > ㅇ개발행위허가를받은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법제56조제1항의개발행위허가를준용하고있는바, 변경허가또한새로운개발행위허가로보고허가여부등을검토하여야함. ㅇ다만, 기허가시제출된서류중변동사항이없는서류에대하여는별도로제출하지않아도됨 < 법제56조제3항 > ㅇ개발행위허가중토지의형질변경과토석채취에대해서개별법에따른인 허가절차를규정한사항으로이에해당하는경우에는 ( 개발행위허가대상이아니므로 ) 국토계획법에서정한개발행위허가기준 ( 허가규모등 ) 이적용되지않음ㅇ위조항중농업 임업 어업의범위에대하여는국토계획법에서별도로정한사항이없으므로아래법령에따라판단하도록 2013.1.25자 ( 도시정책과-652호 ) 로각시 도에통보한바있음. - 농업 어업의범위는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1호 - 임업의범위는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의한임업 - 기타관련법령에서농업 임업 어업으로분류한사항 < 법제56조제4항 > ㅇ개발행위허가중허가를받지아니하고할수있는개발행위를규정하고있으며, 제2호의경우에는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장기미집행에따른불편을해소하기위한것으로건축법에따른신고대상인경우에만적용되는사항임 < 시행령제 51 조제 1 항 > 238 ㅇ제4호의단서규정과관련하여토지의형질변경을목적을하는경우에한해서토석채취가수반되는경우에는별도로토석채취허가를득할사항이아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니며, 개발행위허가신청시제출되는반출입계획서등을통해검토할사항임예를들어임야에건축물건축을목적으로개발행위시에는토지의형질변경이명확한사항으로별도로토석채취에대해서는개발행위허가를득하지아니하여도된다할것임. ㅇ제5호의경우괄호규정에따라건축물이있는대지의경우에는토지분할시개발행위허가대상이아니므로별도로개발행위허가를득하지아니하여도됨. ㅇ건축물이있는대지의토지분할과관련하여무허가건축물이있는대지등에대해서는건축물이있는대지와동일하게보아야함. 따라서, 무허가건축물이있는대지를분할하고자하는경우에도개발행위허가대상이아님. 참고로, 무허가건축물이있는대지를토지분할하고자할경우에는건축법위반사항을해소한후처리할수있음. ㅇ토지분할대상을열거하고있는제5호가 다목의내용을보면, 가목및다목의경우에는관계법령에따른허가 인가등을받은경우에는개발행위허가대상이아니라할것으로, 위내용은건축법등관계법령에따라인 허가를받으면서토지분할 ( 가분할선을넣어서건축허가를받은경우 ) 시에는별도로개발행위허가대상이아니라는규정임다만, 나목의규정은관계법령에의한허가 인가여부에관계없이분할면적미만으로분할하는경우에는개발행위허가를득하여야할것이며, 이경우별표1의2 제2호라목 (2) 에해당하는경우에만토지분할이가능함. * 건축법제57조제1항에따른분할제한면적 ( 단, 건축조례로면적을따로정할수있음 ) 주거지역 : 60m2, 상업지역 : 150m2, 공업지역 : 150m2녹지지역 : 200m2, 기타지역 : 60m2ㅇ제6호물건적치의경우녹지지역 관리지역또는자연환경보전지역에한해서적용되며, 적법한건축물이있는대지의울타리안에물건을쌓아놓는경우에는개발행위허가대상이아님. ㅇ주거 상업 공업지역및농림지역에서물건적치는개발행위허가대상이아님. 23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 시행령제51조제2항 > ㅇ제2항의 경작을위한토지의형질변경 에대해서는허가권자가현지여건을통해판단 운영할사항으로유권해석하고있음ㅇ제5호괄호규정중전 답을포함한과 ( 과수원 ) 도포함하여운영할사항임 < 시행령제53조 > ㅇ제1호의경우경미한행위에해당하는건축물은건축법제3조제1항각호에해당하여건축법적용을받지아니하는건축물임.( 문화재보호법에따른지정문화재등 ) ㅇ제2호가목및나목의단서규정에따라건축법시행령제118조제1항각호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작물의설치에대해서는경미한행위에서제외되므로개발행위허가대상에해당함. 이는가목및나목에서규정한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에관계없이 ( 즉, 이하 라하더라도 ) 건축법에서이미신고하도록하고있으므로국토계획법에서도일관성을유지하기위하여개발행위허가대상으로규정함. 다만, 국토계획법제57조제1항단서조항에따라별도개발행위허가신청서는제출하지아니하고건축법에서정하는절차에따라신청서를제출함. ㅇ제2호다목의경우용도지역에대해서녹지지역 관리지역또는농림지역으로한정하고있으며그목적또한농업 임업 어업용비닐하우스의경우에만경미한행위에해당됨 - 주거 상업 공업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설치하는비닐하우스의경우에는개발행위허가 ( 공작물설치 ) 대상에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제 15조제5항제9호및제10호에따라아래의경우에는가설건축물에해당함을유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설치하는농업 어업용비닐하우스로서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인것 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인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비가림용비닐하우스또는천막구조건축물 240 ㅇ제3호가목의경우지목변경여부에따라경미한행위여부를판단하여야할것이며, 단순지목변경은개발행위허가대상이아니라할것이나지목변경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이수반될정도의행위에대해서는국토계획법에서관리하고자규정한것임포장에대해서는그높이에관계없이경미한행위에서제외하고있으며, 괄호규정에따르면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는지목변경을고려하지않고있는데이는이미용도지역결정을위한도시계획수립시에개발용도로계획된곳이므로제외한것으로판단됨. 주의할점은단순지목변경및합병은개발행위허가대상이아니라할것이나기존사업부지와인접한토지를사업부지에편입하고자하는경우편입되는토지 ( 이하 편입부지 ) 에실질적으로건축행위및토지형질변경행위가이루어지지않는다하더라도추가된편입부지로인해총사업부지 ( 대지 ) 의변경이수반되는경우라면이는새로운개발행위 ( 건축부지조성을위한개발행위 ) 로보아도시계획위원회심의및개발행위허가를받는것이타당함. ㅇ나목의경우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및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지역 ( 즉, 지구단위계획구역이아닌관리지역 농림지역 ) 에서면적이 660제곱미터이하인토지에대해서는지목변경을수반하지않는다면절토 성토 정지 포장등에대하여개발행위허가를받지않아도됨. 면적이 660제곱미터이하 의의미에대해서는법제처법령해석 ( 안건건호 12-0135호 ) 과같이나목의괄호규정에따라토지면적 ( 토지대장면적기준 ) 이 660제곱미터이하인경우에만적용되는사항임. 따라서, 필지면적이 660 제곱미터를초과하고실제토지의형질변경이 660제곱미터이하로발생하는사항에대해서는나목을적용할수없음. 또한, 동규정에서별도로높이나깊이에대해서규정하고있지아니하므로그제한은없으며, 이는지목이종전의용도를유지하고개발용도로변경되지않는다면물리적인형상변화는크게문제삼지않겠다는취지로판단됨. ㅇ다목의경우조성이완료된기존대지에건축물이나그밖의공작물을설치하기위한토지의형질변경에대해서는경미한행위로규정한사항임. 건축물의건축을위한토지의굴착행위 ( 터파기 ) 도토지의형질변경 ( 절토 ) 에해당되므로조성이완료된기존대지에해당하지않는다면건축물의건축을위한굴착행위 ( 터파기 ) 도개발행위허가대상에해당함에유의. 조성이 24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완료된기존대지에대한상세한사항은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5-4(3)3 참조 - 다목의규정은기존대지에해당하여야할것이며, 그행위의목적이건축물이나공작물의설치에해당하는경우에만적용되는사항임. 기존대지에대해서는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5-4-(3)-3에상세히규정하고있음 - 다목의괄호규정에따라절토및성토는제외된다고할것으로이경우절토 성토의범위는 2013.7.4 도시정책과-2624호 로각시 도에안내한공문참조ㅇ라목의경우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시행자인경우에만적용되는사항이며, 위탁사업의경우에는적용되지아니함 - 공익상의필요 에범위에대해서는국토계획법상공공시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상공익사업, 주민편익사업등이해당된다할것이며, 국가 의범위에대한문의에대해서는법제처법령해석 ( 안건번호 12-225호 ) 에따라국가기관에해당하는지여부는그설치의법적근거, 법에부여된직무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야할사항임ㅇ제5호토지분할의경우가급적소규모필지가발생되지않도록허가를하도록하되, 불가피한경우에한하여허가없이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가목 마목에해당하는경우에는최소분할면적에해당하더라도별도개발행위허가를받을사항이아님ㅇ나목에서는토지의일부를공공용지또는공용지로하기위한토지의분할로규정하고있음. 나목의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 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상공용재산또는공공용재산에해당하는토지에해당하는사항이라할것이며, 무상귀속및기부채납의경우에도적용대상이라할것임 유권해석 1 1 질의요지 242 ㅇ사업시행자인한국토지주택공사의택지개발사업지구내원형지공급을받은한국토지신탁회사가보강토옹벽설치를위한개발행위허가신청건과관련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하여택지개발사업개발계획및실시계획승인시원형지내공작물의공사계획도면없이실시계획승인된사항이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규정에의하여개발행위허가를의제처리한것으로볼수있는지여부 2 회신내용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 제56조제1항단서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5-1에의하면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의규정에따라택지개발사업의실시계획인가시 도시개발법 에따른도시개발사업에관한실시계획의인가를의제처리받는경우에는도시계획사업으로인정하여개발행위허가대상에서제외하도록운영하고있습니다. 다만, 택지개발사업지구인경우에도원형지공급등으로택지개발사업의실시계획에따라부지조성을하지아니한토지에개발행위가수반되는경우에는별도의개발행위허가를받아야할것입니다. 또한,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호의개발행위허가의제규정은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가택지개발사업을위해부수적으로수행하는개발행위에대하여적용할수있다고볼수있으나, 이경우에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상개발행위허가와관련된신청서류등이첨부되어개발행위내용등이확인되어야의제처리가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따라서귀질의의경우와같이원형지내개발행위와관련된협의서류가없는상태에서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시지구단위계획 ( 공원조성계획등 ) 내용이포함되었더라도개발행위허가가의제처리된것으로보기는어렵다고판단됩니다. < 도시정책과-861, 2012.2.7> 유권해석 2 1 질의요지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국토계획법 ) 제56조에따라개발행위허가를받은후허가받은내용중다른사항은변경없이개발행위자만변경될경우개발행위허가변경신청시구비서류및토목설계업체에의뢰하지않고변경하고자하는자가신청할수있는지 24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2 회신내용ㅇ국토계획법제56조제2항에따라개발행위허가를받은사항을변경하는경우개발행위변경허가를받아야하며, 국토계획법시행규칙제9조및별지제5호서식 ( 개발행위허가신청서 ) 에서변경에따른구비서류는따로정하고있지아니하나질의와같이개발행위자만변경되는경우설계도서등개발행위허가와관련된다른첨부서류는당초개발행위허가신청시허가관청에제출되어있으므로위별지제5호서식과개발행위자변경을증명할수있는서류 ( 제9조제1호서류및당초허가받은자의변경동의서 ) 만제출하면된다고판단됩니다. 국토계획법제56조에의한개발행위허가신청은개발행위 ( 변경 ) 를하고자하는자가신청하는것으로개발행위자변경을위하여위서류를제출하는데토목설계업체등에게의뢰할필요는없다고봅니다. < 도시정책과-248, 2010.01.14> 유권해석 3 1 질의요지ㅇ농림지역의보전산지 ( 임업용산지 ) 에서작물재배사허가신청시진입도로개설과관련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국토계획법 ) 상개발행위허가를받아야하는지여부및산지관리법적용을받아도로개설이가능한지여부 2 회신내용ㅇ국토계획법제76조제5항에따라농림지역중보전산지인경우에는산지관리법에따른행위제한을따르도록규정하고있는바, 귀진입도로개설가능여부에대해서는산지관리법을담당하고있는산림청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244 또한, 국토계획법제56조제1항에따라토지의형질변경시에는개발행위허가를받도록규정하고있으나, 같은조제3항에따라농림지역의산림에서 농업 임업 어업을목적으로하는토지의형질변경에대해서는산지관리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법에따른다 라고규정하고있는바, 부수적으로수반되는진입도로개설의주된목적이농업 임업 어업을목적으로하는토지의형질변경에해당되는경우라면위규정에따라산지관리법에따라처리할사항이라봅니다. < 도시정책과-5273, 2012.08.16> 유권해석 4 1 질의요지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 국토계획법 ) 제56조제3항과관련하여농림지역안산림에서농업용창고건축 ( 토지형질변경포함 ) 시개발행위허가대상인지 2 회신내용ㅇ국토계획법제56조제3항에따르면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산림에서농업 임업 어업목적으로토지형질변경을하는경우국토계획법에따른개발행위허가는받지않도록하고, 산지관리법 에따르도록하고있습니다. 한편, 위의경우농업 임업 어업의범위는아래법령에따라판단하도록 2013.1.25( 도시정책과-652호 ) 에각시 도에통보한바있습니다. 1 농업 어업의범위는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 2 임업의범위는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의한임업 3 기타관련법령에서농업 임업 어업으로분류한사항따라서, 질의한농업용창고가위법령에따른농업의범위에해당되는토지형질변경인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에따르고, 건축물건축에대하여는국토계획법제57조제1항 ( 개발행위허가의절차 ) 및제62조제1항 ( 준공검사 ) 에따라 건축법 의절차에따르면될것으로판단됩니다. < 도시정책과-2685, 2013.7.5> 24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유권해석 5 1 질의요지ㅇ공업지역내임야를공장부지조성을목적으로토지형질변경을위한개발행위허가를받은사업지내에절토에따라발생하는암반에대하여골재생산을할경우토석채취를위한개발행위허가를받아야하는지 2 회신내용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제4호 ( 토석채취 ) 단서의규정에서토석채취를위한개발행위허가대상에서토지의형질변경을목적으로하는것을제외하도록정하고있는바, 주목적이토지의형질변경 ( 공장부지조성 ) 이고, 토지의형질변경을위한개발행위허가신청시구비서류 ( 동시행규칙제9조제2호의서류등 ) 에채취할토석의추정물량과반출내용등이포함되어있고허가권자가이내용을알고허가를한경우라면토석채취를위한개발행위허가를따로받아야하는것은아니라할것입니다. 이경우주목적이토지의형질변경인지여부는허가권자가허가신청내용등을보고구체적으로판단할사항입니다. 물론, 토지의형질변경과토석채취가모두주목적인경우에는 2개의행위에대한개발행위허가를신청하도록하여같이허가를해줄수있다고봅니다. 산지관리법등다른법률에대하여는해당법률을담당하는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도시정책과-5354, 2010.08.16> 유권해석 6 1 질의요지ㅇ가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관계법령에따른허가 인가를받아서토지를분할하려는경우분할후잔여토지의면적이 건축법 제57조제1항에따른분할제한면적보다작을경우개발행위허가대상인지여부? 246 나 ) 산지전용허가를의제한건축허가를받아등록전환및토지분할을하고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자하였으나, 등록전환과정에서토지면적이감소되어분할후잔여토지의면적이 건축법 제57조제1항에따른분할제한면적미만으로분할되는경우개발행위허가대상인지여부? 2 회신내용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국토계획법 ) 시행령제51조제5 호의규정에의하면가. 토지분할은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관계법령에따른허가 인가등을받지아니하고행하는토지분할, 나. 건축법제57조제1항에따른분할제한면적미만으로의토지분할, 다. 관계법령에의한허가 인가등을받지아니하고행하는너비 5미터이하로의토지분할에대하여는개발행위허가를받도록규정하고있으며, 같은법시행령제51조제5호가목및다목에대해서는관계법령에따른허가 인가등을받은경우에는개발행위허가대상이아니라할것이나, 나목의경우에는모든용도지역에서관계법령에의한허가 인가여부에관계없이건축법제57조제1항에따른분할제한면적미만으로분할하고자하는경우개발행위허가대상으로보는것이타당할것으로판단되며, 이경우같은법시행령별표1의2제2호가목 (1) 의규정에따라건축물을건축하는경우건축허가와동시에개발행위허가를신청할수있습니다. 따라서귀질의의경우에는개발행위허가대상으로보는것이타당할것이며, 분할제한면적미만으로분할하고자하는경우에는같은법시행령별표1의2제2호라목 (2) 에해당하는경우에개발행위허가를받아토지분할이가능하다할것입니다. < 도시정책과-7800, 2011.12.6> 유권해석 7 1 질의요지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3조제6호가목에따라물건을쌓아놓으면서 1개월을넘지아니하는기간으로서몇일씩경미한범위안에서개발행위허가없이물건적치가가능한지여부 24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2 회신내용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제5호에따라녹지지역등에서물건을 1개월이상쌓아놓는행위는개발행위허가대상인바, 물건적치에대한경미한행위의범위를몇일벗어나더라도, 전체적인적치기간이 1개월미만인경우에는개발행위허가대상으로볼수없을것이나구체적인것은현지상황을보고허가권자가판단할사항이므로당해허가권자와상의하시기바랍니다. < 도시정책과-27, 2010.01.05> 유권해석 8 1 질의요지ㅇ관리지역에서농지를양어장부지로농지전용 (5년경과) 한후지목이양어장부지로변경된토지에서토지형질변경 ( 절토 성토 정지 포장 ) 이수반되지않고일반주택을신축하고자하는경우지목변경때문에또다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국토계획법 ) 에따라개발행위허가를받아야하는지여부 2 회신내용ㅇ국토계획법제56조제1항제1호에따라건축물의건축그자체도개발행위허가대상이고 ( 건축법령에의한허가등신청서류로갈음되고협의또는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로의제처리 ), 위제56조제1항각호에서정하는개발행위를하지아니하고단순히지목만변경하는경우라면국토계획법에의한개발행위허가대상은아니나, 건축물의건축시토지의형질변경이경미한사항으로인정되기위해서는국토계획법시행령제53조제3호가목, 나목또는다목의어느하나에해당되어야하는것입니다. 248 위제53조제3호가목의경우건축물을건축하기위해서는기초공사등을위해 50cm 이상의터파기 ( 굴착 ), 출입구등포장은흔히이루어지고지목변경도수반되므로질의와같이관리지역에서주택을양어장부지에건축하고주택건축에따라지목변경도수반되면가목에해당하지아니하고, 나목의경우에는필지면적이 660m2이하가되어야하는것이며, 다목의조성이완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료된기존대지에해당되기위해서는절토나성토행위는없고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5-4-(2)-3 각목에해당되어야하는것으로, 위제53조제3 호어느목에도해당하지아니할경우건축물의건축을위한토지의형질변경행위는개발행위허가대상에해당합니다. 참고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2-1-2-(1)-9의규정에따라건축물의건축에따른토지의형질변경이수반되는경우건축법에따라건축허가 ( 신고 ) 신청시제출하는서류로개발행위내용 ( 토지의형질변경포함 ) 을확인할수있는경우건축허가신청서에개발행위허가신청서 ( 토지의형질변경 ) 을첨부하여제출하면그구비서류는건축허가신청서에첨부된구비서류로갈음할수있습니다. < 도시정책과-4259, 2010.06.24> 유권해석 9 1 질의요지ㅇ현재종교용지로사용하고있는토지에지목이도로인연접토지를종교용지부지로확장하려는경우에별도의토지형질변경이없는경우에도개발행위허가를받아야하는지여부및그절차는? 2 회신내용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르면건축물의건축또는공작물의설치, 토지의형질변경은개발행위허가를받도록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단순지목변경및합병은개발행위허가대상은아니라할것이나기존사업부지와인접한토지를사업부지에편입하고자하는경우편입되는토지 ( 이하 편입부지 ) 에실질적으로건축행위및토지형질변경행위가이루어지지않는다하더라도추가된편입부지로인해총사업부지 ( 대지 ) 의변경이수반되는경우라면이는새로운개발행위 ( 건축부지조성을위한개발행위 ) 로보아개발행위허가를받는것이타당할것입니다. 다만, 별도의개발행위는이루어지지않으므로개발행위허가신청 ( 기존건축부지확장을위한토지의형질변경 ) 이될경우허가권자가허가내용을검토하여동법률에서정한개발행위허가기준등에적합한경우라면개발행 24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위준공검사를진행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판단되오니해당허가권자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도시정책과- 8470, 2012.12.26> 유권해석 10 국토계획법시행령제53조제3호다목기존대지에서절토 성토의범위에대한안내공문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 국토계획법 ) 제56조제1항에따른개발행위허가와관련하여국토계획법시행령제53조의허가를받지아니하여도되는경미한행위중같은조제3호다목에서 조성이완료된기존대지에건축물이나그밖의공작물을설치하기위한토지의형질변경 ( 절토및성토는제외한다 ) 을규정하고있는바, 위괄호조항에서절토및성토의범위에대한문의가많아아래와같이안내하오니귀시 ( 도 ) 산하시 군 구에도통보하여업무에착오가없도록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계획법시행령제53조제3호다목괄호조항의절토및성토범위ㅇ국토계획법시행령제53조제3호다목의본문중괄호에서 절토및성토는제외한다 라고만규정하고있어그깊이 높이에대한범위는규정하고있지않으므로기존대지에서는절토 성토가발생하기만하면그깊이 높이에관계없이모두개발행위허가대상으로판단할소지도있는바, 국토계획법시행령제53조제3호가목에서깊이 높이 50센티미터이내의절토 성토는허가를받지않아도되는경미한행위로규정하고있고, 기존대지에서일체의절토 성토를모두개발행위허가대상으로볼실익도없으므로국토계획법시행령제53조제3호다목의기존대지에서깊이 높이 50센티미터이내의절토 성토에대하여는개발행위허가 ( 토지의형질변경 ) 대상에서제외하는것이타당함. < 도시정책과-2624호, 2013.7.4> 250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유권해석 11 1 질의요지ㅇ 사도법 에의한사도설치허가를받고토지를분할하려고할때사도부지외의면적이 건축법 제57조에따른최소분할제한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일경우개발행위허가 ( 토지분할 ) 가불가한지여부? 2 회신내용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3조제5호가목에따라 사도법 에의한사도개설허가를받은토지의분할은경미한행위에해당되어개발행위허가대상에서제외되는바, 이경우분할되는면적 ( 도로부지외 ) 이 건축법 제57조에따른최소분할제한면적이하일경우라도개발행위허가를받지아니하고토지분할이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 도시정책과-336호, 2012.1.16> 25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57 개발행위허가의절차 법제57조 ( 개발행위허가의절차 ) 1 개발행위를하려는자는그개발행위에따른기반시설의설치나그에필요한용지의확보, 위해 ( 危害 ) 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등에관한계획서를첨부한신청서를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개발밀도관리구역안에서는기반시설의설치나그에필요한용지의확보에관한계획서를제출하지아니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의행위중 건축법 의적용을받는건축물의건축또는공작물의설치를하려는자는 건축법 에서정하는절차에따라신청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2011.4.14> 2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제1 항에따른개발행위허가의신청에대하여특별한사유가없으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내에허가또는불허가의처분을하여야한다. < 개정 2011.4.14> 3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제2 항에따라허가또는불허가의처분을할때에는지체없이그신청인에게허가내용이나불허가처분의사유를서면으로알려야한다. < 개정 2011.4.14, 2013.7.16> 4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개발행위허가를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개발행위에따른기반시설의설치또는그에필요한용지의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등에관한조치를할것을조건으로개발행위허가를할수있다. < 개정 2011.4.14> [ 전문개정 2009.2.6] [ 시행일 :2012.7.1] 제57조중특별자치시장에관한개정규정 252 시행령제54조 ( 개발행위허가의절차등 ) 1 법제57조제2항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기간 " 이라함은 15일 ( 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하거나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하여야하는경우에는심의또는협의기간을제외한다 ) 을말한다.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2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법제57조제4항에따라개발행위허가에조건을붙이려는때에는미리개발행위허가를신청한자의의견을들어야한다. < 개정 2006.8.17, 2012.4.10> [ 시행일 :2012.7.1] 특별자치시와특별자치시장에관한개정규정 시행령제59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일괄협의회 ) 1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법제61조의2에따라법제 61조제3항에따른인가 허가 승인 면허 협의 해제 신고또는심사등 ( 이하이조에서 " 인 허가등 " 이라한다 ) 의의제의협의를위한개발행위복합민원일괄협의회 ( 이하 " 협의회 " 라한다 ) 를법제57조제1항에따른개발행위허가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개최하여야한다. 2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협의회를개최하기 3일전까지협의회개최사실을법제61조제3항에따른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알려야한다. 3 법제61조제3항에따른관계행정기관의장은협의회에서인 허가등의의제에대한의견을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법제61조제3항에따른관계행정기관의장은법령검토및사실확인등을위한추가검토가필요하여해당인 허가등에대한의견을협의회에서제출하기곤란한경우에는법제61조제4항에서정한기간내에그의견을제출할수있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협의회의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또는군의도시 군계획조례로정한다. [ 본조신설 2012.7.31] 시행규칙제9조 ( 개발행위허가신청서 ) 법제5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개발행위를하고자하는자는별지제5호서식의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2005.2.19, 2005.9.8> 1. 토지의소유권또는사용권등신청인이당해토지에개발행위를할수있음을증명하는서류. 다만, 다른법령에서개발행위허가가의제되어개발행위허가에관한신청서류를제출하는경우에다른법령에의한인가 허가등의과정에서본문의제출서류의내용을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 25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그확인으로제출서류에갈음할수있다. 2. 배치도등공사또는사업관련도서 ( 토지의형질변경및토석채취인경우에한한다 ) 3. 설계도서 ( 공작물의설치인경우에한한다 ) 4. 당해건축물의용도및규모를기재한서류 ( 건축물의건축을목적으로하는토지의형질변경인경우에한한다 ) 5. 개발행위의시행으로폐지되거나대체또는새로이설치할공공시설의종류 세목 소유자등의조서및도면과예산내역서 ( 토지의형질변경및토석채취인경우에한한다 ) 6. 법제57조제1항의규정에의한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등을위한설계도서및그예산내역서 ( 토지분할인경우를제외한다 ).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규정에의한경미한건설공사를시행하거나옹벽등구조물의설치등을수반하지아니하는단순한토지형질변경의경우에는개략설계서로설계도서에, 견적서등개략적인내역서로예산내역서에갈음할수있다. 7. 법제61조제3항의규정에의한관계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에필요한서류 해설 < 법제57조제1항 > ㅇ제57조제1항에따라개발행위를하려는자는개발행위에따른기반시설의설치나그에필요한용지의확보등에관한계획서를첨부한신청서를허가권자에게신청하여야할것임 254 ㅇ법제56조제1항제1호에따라건축물의건축도개발행위허가의대상이지만법제57조제1항단서규정에서건축법적용을받는건축물의건축또는공작물의설치에대해서는건축법절차에따라신청서류를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별도로개발행위허가신청서등을제출하지아니하고 (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건축물의건축 은없음 ) 건축법에따른건축허가신청서류를제출하고의제 협의하면개발행위허가를받은것으로갈음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 다만, 단서규정과관련하여건축물건축시토지의형질변경이수반되는경우에토지의형질변경에대한개발행위허가는모두건축법에따라의제처리하도록운영하는사례가있으나, 이에대하여는도시정책과-3666호 (2010.5.27) 로지자체에운영사항을통보한것과같이건축법에따라의제처리하지않고토지의형질변경에대한개발행위허가와건축허가를별도로득할수있음. < 법제57조제4항 > ㅇ개발행위허가시허가권자가조건을붙여개발행위허가를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며, 이와관련하여개발행위에따른기부채납조건에대해서도위규정을적용하고있음 - 기부채납에대해서는법제65조의무상귀속과구분되어야할것임 ( 법제 65조에서추가설명 ). 법령상건축주가의무적으로설치해야하는도로로서기부채납조건을부과해야할필요가있거나, 당해건축물에필요한도로가현지여건상일반의소통에제공해야할필요가있는등그조건을부과하지아니할경우민원등상당한문제를야기할수있는불가피한경우에한해서적용되어야할것임 < 시행규칙제9조 > ㅇ제1호에따라당해토지에개발행위를할수있음을증명하는서류에대해서는토지등기부등본이외에대해서는허가권자가개별적으로판단하여야할사항임 - 토지위에각종권리가설정되어있는경우별도설정권자에게동의를받아야하는지여부에대해서는법제처법령해석 ( 안건번호 10-0464) 과같이압류권자나근저당권자에게별도의동의를받을필요는없으나, 지상권자에게는동의를받아야할것으로보아야함 유권해석 1 1 질의요지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국토계획법 ) 상토지분할의개발행위허가시근저당권자및지상권자의동의가필요한지여부 25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2 회신내용ㅇ국토계획법시행규칙제9조제1호에서개발행위허가신청시토지의소유권또는사용권등신청인이당해토지에개발행위를할수있음을증명하는서류를제출하도록하고있는바, 위규정은건축물의건축,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및물건적치의경우에는지상권설정권자의토지사용승낙의동의가필요하다고보나, 단순한토지분할을위한개발행위는근저당권자나지상권자의동의서류까지필요한것은아니라고봅니다. < 도시정책과-5683, 2011.09.06> 유권해석 2 1 질의요지ㅇ사실상개발행위가필요없는단순매매목적의개발행위허가 ( 토지분할 ) 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제1항제5호에따른 개발행위에따른기반시설의설치또는그에필요한용지의확보계획이적절할것 이라는규정을적용하여진입도로등기반시설이없거나그에필요한용지의확보계획이없을경우에는허가할수있는지여부? 2 질의회신ㅇ국토계획법제58조제1항제5호의기반시설확보의내용은건축물의건축등개발행위에따른기반시설에대한규정으로보아야할것으로단순매매를목적으로하는토지분할의경우까지적용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고판단되나, 개발행위허가시에는국토계획법시행령별표1의2에따라허가기준 ( 분야별, 개발행위별검토사항 ) 을검토하여야하며, 동별표제2호라목 (1)( 다 ) 의규정에따라토지분할의목적이건축물의건축또는공작물의설치, 토지의형질변경인경우그관련법령에부합하는지여부를종합적으로검토하여야할것으로 256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작성하는토지분할의목적이단순매매라하더라도, 분할의내용으로보아건축물의건축이수반되는형태인바둑판식및택지식분할의경우에는건축물의건축이가능한지여부 ( 기반시설확보및허가기준적합여부등 ) 에대해서도검토해야하는것이며, 허가기준에맞지아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니하여건축물의건축이곤란한토지를바둑판식또는택지식형태로분할하고자하는경우에는불허가처분하는것이타당할것입니다. < 도시정책과 -5686, 2012.09.04 > 유권해석 3 1 질의요지ㅇ단독주택부지 (15호정도 ) 의진입도로로사용하기위해생산녹지지역과자연녹지지역에폭 8m, 길이약 170m의사도를개설하고자하는경우, 진입도로가도시계획시설로결정되어야하는지여부 2 회신내용ㅇ개발행위허가시진입도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 제1호마목에서주변의교통소통에지장을초래하지아니하고대지와도로와의관계는 건축법 에적합하도록정하고있고,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1-5에서도 건축법 에적합하도록확보하되, 해당시설의이용및주변의교통소통에지장을초래하지아니하도록정하고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등을수립하는경우외에는진입도로를반드시도시계획도로로개설해야하는것은아닙니다. 다만, 15호정도의단독주택부지를조성하는경우라면사후적으로진입도로에대한소유권이변경되어분쟁이생길소지가많으므로도시계획도로로개설하여해당지방자치단체에무상귀속하거나 사도법 에의한사도또는사설도로로개설하여해당지방자치단체에기부채납하는것이바람직할것입니다. < 도시정책과-2259, 2010.04.01> 25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58 개발행위허가의기준 법제58조 ( 개발행위허가의기준등 ) 1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개발행위허가의신청내용이다음각호의기준에맞는경우에만개발행위허가또는변경허가를하여야한다. < 개정 2011.4.14, 2013.7.16> 1. 용도지역별특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개발행위의규모에적합할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따른농어촌정비사업으로이루어지는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개발행위규모의제한을받지아니한다. 2. 도시 군관리계획및제4항에따른성장관리방안의내용에어긋나지아니할것 3. 도시 군계획사업의시행에지장이없을것 4. 주변지역의토지이용실태또는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높이, 토지의경사도, 수목의상태, 물의배수, 하천 호소 습지의배수등주변환경이나경관과조화를이룰것 5. 해당개발행위에따른기반시설의설치나그에필요한용지의확보계획이적절할것 2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개발행위허가또는변경허가를하려면그개발행위가도시 군계획사업의시행에지장을주는지에관하여해당지역에서시행되는도시 군계획사업의시행자의의견을들어야한다. < 개정 2011.4.14, 2013.7.16> 3 제1항에따라허가할수있는경우그허가의기준은지역의특성, 지역의개발상황, 기반시설의현황등을고려하여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2011.4.14> 258 1. 시가화용도 : 토지의이용및건축물의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등에대한용도지역의제한에따라개발행위허가의기준을적용하는주거지역 상업지역및공업지역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2. 유보용도 : 제59조에따른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통하여개발행위허가의기준을강화또는완화하여적용할수있는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및녹지지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 3. 보전용도 : 제59조에따른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통하여개발행위허가의기준을강화하여적용할수있는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및녹지지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 4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난개발방지와지역특성을고려한계획적개발을유도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개발행위의발생가능성이높은지역을대상지역으로하여기반시설의설치 변경, 건축물의용도등에관한관리방안 ( 이하 " 성장관리방안 " 이라한다 ) 을수립할수있다. < 신설 2013.7.16> 5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성장관리방안을수립하거나변경하려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주민과해당지방의회의의견을들어야하며, 관계행정기관과의협의및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 신설 2013.7.16> 6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성장관리방안을수립하거나변경한경우에는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관계서류를송부하여야하며,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를고시하고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 신설 2013.7.16> [ 전문개정 2009.2.6] [ 제목개정 2013.7.16] [ 시행일 :2012.7.1] 제58조중특별자치시장에관한개정규정 시행령제55조 ( 개발행위허가의규모 ) 1 법제58조제1항제1호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개발행위의규모 " 란다음각호에해당하는토지의형질변경면적을말한다. 다만, 관리지역및농림지역에대하여는제2호및제3 호의규정에의한면적의범위안에서당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또는군의도시 군계획조례로따로정할수있다. < 개정 2012.4.10, 2014.1.14> 1. 도시지역 25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미만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미만다.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미만 2.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미만 3.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미만 2 제1항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개발행위허가의대상인토지가 2 이상의용도지역에걸치는경우에는각각의용도지역에위치하는토지부분에대하여각각의용도지역의개발행위의규모에관한규정을적용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의대상인토지의총면적이당해토지가걸쳐있는용도지역중개발행위의규모가가장큰용도지역의개발행위의규모를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3 법제58조제1항제1호단서에서 "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 호에따른농어촌정비사업으로이루어지는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 개정 2005.1.15, 2005.9.8, 2006.3.23, 2008.2.29, 2009.7.7, 2009.8.5, 2010.4.29, 2012.1.25, 2012.4.10, 2013.3.23, 2014.1.14> 1. 지구단위계획으로정한가구및획지의범위안에서이루어지는토지의형질변경으로서당해형질변경과관련된기반시설이이미설치되었거나형질변경과기반시설의설치가동시에이루어지는경우 2. 해당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따른농어촌정비사업으로이루어지는경우 2의2. 해당개발행위가 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따른국방 군사시설사업으로이루어지는경우 3. 초지조성, 농지조성, 영림또는토석채취를위한경우 260 3의2. 해당개발행위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이경우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그개발행위에대한허가를하려면시 도도시계획위원회또는법제113조제2항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에따른시 군 구도시계획위원회 ( 이하 " 시 군 구도시계획위원회 " 라한다 ) 중대도시에두는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하고, 시장 ( 대도시시장은제외한다 ) 또는군수 ( 특별시장 광역시장의개발행위허가권한이법제139조제2항에따라조례로군수또는자치구의구청장에게위임된경우에는그군수또는자치구의구청장을포함한다 ) 는시 도도시계획위원회에심의를요청하기전에해당지방자치단체에설치된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자문할수있다. 가. 하나의필지 ( 법제62조에따른준공검사를신청할때둘이상의필지를하나의필지로합칠것을조건으로하여허가하는경우를포함하되, 개발행위허가를받은후에매각을목적으로하나의필지를둘이상의필지로분할하는경우는제외한다 ) 에건축물을건축하거나공작물을설치하기위한토지의형질변경나. 하나이상의필지에하나의용도에사용되는건축물을건축하거나공작물을설치하기위한토지의형질변경 4. 건축물의건축, 공작물의설치또는지목의변경을수반하지아니하고시행하는토지복원사업 5. 그밖에국토교통부령이정하는경우 4 삭제 <2011.3.9> 5 삭제 <2011.3.9> 6 삭제 <2011.3.9> 7 삭제 <2011.3.9> 시행령제56조 ( 개발행위허가의기준 ) 1 법제58조제3항에따른개발행위허가의기준은별표 1의2와같다. < 개정 2009.8.5> 2 법제58조제3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 " 이란자연녹지지역을말한다. < 신설 2012.4.10> 3 법제58조제3항제3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 " 이란생산녹지지역및보전녹지지역을말한다. < 신설 2012.4.10> 4 국토교통부장관은제 1 항의개발행위허가기준에대한세부적인검토기준 26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을정할수있다. <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시행규칙제10조 ( 개발행위허가의규모제한의적용배제 ) 영제55조제3항제5호에서 " 그밖에국토교통부령이정하는경우 " 란다음각호의경우를말한다. < 개정 2005.2.19, 2006.3.28, 2007.4.17, 2007.11.6, 2008.3.14, 2013.3.23> 1. 폐염전을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별표 4에따른수조식양식어업및축제식양식어업을위한양식시설로변경하는경우 2. 관리지역에서 1993년 12월 31일이전에설치된공장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따른특정대기유해물질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 호에따른특정수질유해물질을배출하는공장을제외한다 ) 의증설로서다음각목의요건을갖춘경우가. 시설자동화또는공정개선을위한증설일것나. 1993년 12월 31일당시의공장부지면적의 50퍼센트이하의범위안에서의증설로서증가되는총면적이 3만제곱미터이하일것 ( 영별표 20 제2 호카목 (1) 부터 (5) 까지에해당하는공장과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를초과하거나증설로인하여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를초과하게되는공장의증설은 1회에한한다 ) 다. 증설로인하여증가되는오염물질배출량이 1995년 6월 30일이전의오염물질배출량의 50퍼센트를넘지아니할것라. 증설로인하여인근지역의농업생산에지장을줄우려가없을 해설 < 법제58조제1항 > ㅇ제1호부터제5호까지내용을세밀히분석해보면개발행위허가의목적과요건을파악할수있음. ㅇ제2호도시 군관리계획의내용에적합여부는용도지역별행위제한, 용적률 건폐율, 지구단위계획이수립되었다면계획의내용과적합여부등에검토를의미함. 성장관리방안내용은성장관리방안지침참조 262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 법제58조제2항 > ㅇ도시계획시설부지내개발행위에대한의견청취가아닌개발행위에따른인근주변지역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의견청취규정으로해당개발행위가도시계획사업에지장을초래하는경우에는불허가처분하여야할것임 < 시행령제55조제1항 > ㅇ개발행위허가의규모라함은토지의형질변경면적을의미하며, 토지의형질변경면적은시행령제53조제3호나목의괄호규정에따라형질변경이이루어지는당해필지의총면적을말함개발행위허가규모를산정하는 형질변경이이루어지는당해필지의총면적 규정과관련하여토지의일부를분할을전제로토지의형질변경시에는실제형질변경이이루어지는해당지역에대해서만규모를산정함 ( 법제처법령해석 09-0061호참조 ) ㅇ개발행위허가규모산정방법에대해서는항상문의가많은사항으로아래와같은사항으로운영하는것이타당할것임가. 동일인이지번이다른필지 ( 필지가서로접한경우도포함 ) 에각각건축물을건축하고자개발행위허가신청시에는필지별로개발행위허가규모산정나. 동일인이여러필지를정형화하는방법등으로각각의건축을하는경우등하나의사업으로개발하거나여러필지에하나의건축물 ( 여러동의건축물이하나의시설인경우또는공작물포함 ) 을건축하는경우에는여러필지전체를개발행위허가면적으로산정다. 동일인이서로접한필지에개별적으로개발행위허가를신청하거나시차를두어개발행위허가를신청시에는사업내용등을검토하여하나의사업인경우에는전체를개발행위허가면적으로산정 라. 동일인이개발행위허가등을받아준공된필지와접한다른필지에동일인이개발행위허가를신청하는경우에는신청한개발행위허가면적으로산정 ( 다만, 기존의공장부지를증설하는경우등동일한용도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규모를합산하여산정하며규모를초과하더라도시 도 ( 대도시인경우에는대도시 )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26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거쳐허가가능 ) 마. 여러필지에개발행위허가신청자가다른경우에는각각의개발행위허가신청건에대해서개발행위면적을산정하나, 허가권자가판단하여하나의개발행위인데법령상절차를회피할목적으로명의를달리하는경우에는전체를개발행위면적으로산정ㅇ개발행위허가규모산정과관련 하나의사업 인지여부의판단에어려움이있겠으나, 이는사업의성격, 토지소유여부등을통해판단하여야함. 동일인이서로접한토지에여러단독주택을건축하는경우에는필지가다른경우라도이는하나의개발행위 ( 사업 ) 으로보아전체를개발행위허가규모산정하는것이타당함또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2-1-(1) 의괄호규정에따라개발행위시기에관계없이기존대지를확장하는경우에는그기존대지의면적을포함하여면적 ( 규모 ) 을산정하여야할것임ㅇ개발행위허가규모는토지의형질변경에대한사항으로토지의형질변경이수반되지아니하거나, 동시행령제53조제3호각목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미한행위가수반되는경우라면별도로규모제한을받지아니함 - 또한, 무상귀속되는공공시설및지자체에기부채납하는시설은개발행위면적에서제외함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2-1-(6)) < 시행령제55조제3항 > ㅇ도시계획적차원에서충분한검토가이루어진경우, 대규모이나토지이용상태로보아도시계획적검토가불필요한경우등에대해서는규모제한을받지아니한다는규정임. ㅇ다만, 3호의2의규정은예외적으로도시계획적검토가필요하나, 그개발의성격상지구단위계획수립이나도시계획시설사업의필요성이없는경우 ( 가목또는나목의경우 ) 에한해서는시 도도시계획위원회 ( 대도시인경우에는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 ) 심의를거쳐개발행위허가규모완화가가능하도록규정함 264 - 가목의경우에는하나의필지에개발행위가이루어지는경우에는건축물의종류에관계없이적용되며, 나목의경우에는필지가다른경우라도시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설이일체를이루어하나의시설에해당하는경우 ( 골프장, 스키장, 풍력발전시설등도시계획시설에준하는시설인경우 ) 에한하여적용이가능함 * 단일시설물의범위에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위한운영지침 2-1-1부터 2-1-3까지참조 유권해석 1 1 질의요지ㅇ 2009.11.11. 농림지역및계획관리지역에서개발행위허가 ( 농지개량 ) 후 2010.06.29. 준공검사 ( 농사목적으로사용토록조건부여 ) 를득한부지에준공검사후바로타목적으로개발행위허가신청시허가가가능한지여부 2 회신내용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서는개발행위허가를받아준공후다른목적으로다시개발행위허가를받고자할경우이를제한하는규정은없으며, 허가여부는제58조에서정하는개발행위허가기준에따라판단할사항입니다. < 도시정책과-5195, 2010.08.06> 유권해석 2 1 질의요지ㅇ 사도법 에따라사도설치허가를득하고사도개설공사준공후행정기관에무상귀속되는경우개발행위면적산정에서제외되는지여부? 2 회신내용ㅇ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2-1(6) 에따라무상귀속되는공공시설은개발행위면적에서제외되도록정하고있으나, 무상귀속대상이아닌 사도법 에의한사도까지제외면적에포함되는것은아닙니다. < 도시정책과-164, 2010.01.11> 26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유권해석 3 1 질의요지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국토계획법 ) 제59조제1항에따라같은법시행령제57조제1항제1호에서규정한 건축물의건축또는공작물의설치를목적으로하는토지의형질변경으로서그면적이제55조제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규모이상인경우 에해당하는사항이같은법시행령제55조제3항각호에서정하는토지의형질변경만을의미하는지여부? 2 회신내용ㅇ국토계획법제59조에따른개발행위에대한도시계획위원회심의는제1항에따라국토계획법에의하여이루어지는개발행위와다른법률 ( 산지관리법등 ) 에따라인 허가, 승인등을하려는경우에도적용된다할것입니다. 따라서, 같은법시행령제57조제1항제1호의대상은시행령제55조제3항각호에해당하는경우와다른법률에서개발행위허가규모이상으로건축물의건축이나공작물의설치를목적으로하는토지의형질변경인경우에도적용된다고보아야할것입니다. 참고로국토계획법제59조및시행령제57조제1항제1호의규정에대해서개발행위허가시개발행위허가규모를초과하더라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치면국토계획법상개발행위허가가가능한것으로오해할수있으나, 국토계획법상개발행위허가규모를초과할수있는개발행위는시행령제55 조제3항각호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만가능하다할것입니다. < 도시정책과- 5400, 2012.08.22> 건축법상대지와도로와의관계정리 건축법상도로의개념 ( 건축법제 2 조제 11 호 ) 266 " 도로 " 란보행과자동차통행이가능한너비 4미터이상의도로 ( 지형적으로자동차통행이불가능한경우와막다른도로의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하는구조와너비의도로 ) 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도로나그예정도로를말한다.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밖의관계법령에따라신설또는변경에관한고시가된도로나. 건축허가또는신고시에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도지사 " 라한다 ) 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이위치를지정하여공고한도로 건축법에서는법정도로에대해서만 도로 로인정하고있으며, 예정도로도 도로 로인정됨. 다만예정도로도 도로 로인정되나, 사용승인시점 ( 준공시점 ) 에는건축물의출입에는지장이없어야함.( 도로 를개설해야한다는의미는아님 ) 대지와도로와의관계 ( 건축법제44조 ) 건축법제3조제2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도시지역및같은법제51조제3항에따른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지역으로서동이나읍 ( 동이나읍에속하는섬의경우에는인구가 500명이상인경우만해당된다 ) 이아닌지역은제44조부터제47조까지, 제51조및제57조를적용하지아니한다 건축법상대지와도로와의관계적용배제조항 ( 법령해석참조 ) 건축법제44조 ( 대지와도로의관계 ) 1 건축물의대지는 2미터이상이도로 ( 자동차만의통행에사용되는도로는제외한다 ) 에접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러하지아니하다. 1. 해당건축물의출입에지장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 2. 건축물의주변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지가있는경우 2 건축물의대지가접하는도로의너비, 대지가도로에접하는부분의길이, 그밖에대지와도로의관계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른다. ( 건축법제44조 ) 건축법시행령제28조 ( 대지와도로의관계 ) 1 법제44조제1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지 " 란광장, 공원, 유원지, 그밖에관계법령에따라건축이금지되고공중의통행에지장이없는공지로서허가권자가인정한것을말한다. 26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2 법제44조제2항에따라연면적의합계가 2천제곱미터 ( 공장인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 이상인건축물 ( 축사, 작물재배사, 그밖에이와비슷한건축물로서건축조례로정하는규모의건축물은제외한다 ) 의대지는너비 6미터이상의도로에 4미터이상접하여야한다 ( 건축법시행령제28조 ) 위대지와도로와의관계는다음과같이요약됨 대상 대지가접해야할도로의너비 도로에접한길이 모든건축물 ( 원칙 ) 4m 이상 2m 이상 연면적 2,000 m2이상 6m 이상 4m 이상 건축법제44조제1항제1호에따라 해당건축물의출입에지장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 라면건축법상도로를반드시확보할사항은아니라할것이며건축물의출입의범위는사람의출입으로도족하다고봄 ( 사찰의경우 ) 다만, 건축법에서도로가없어도건축물의진출입에지장이없다고인정하여도로가필요하지않다고판단하더라도, 국토계획법에따른개발행위허가시에건축법의판단과는달리도로가필요하다고판단할수있으며, 이경우개발행위허가권자는진입도로가확보된경우허가를할수있음. 268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59 개발행위에대한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 법제59조 ( 개발행위에대한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 ) 1 관계행정기관의장은제56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행위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를이법에따라허가또는변경허가를하거나다른법률에따라인가 허가 승인또는협의를하려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 개정 2013.7.16> 2 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개발행위는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치지아니한다. < 개정 2011.4.14, 2013.7.16> 1. 제8조, 제9조또는다른법률에따라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받는구역에서하는개발행위 2. 지구단위계획또는성장관리방안을수립한지역에서하는개발행위 3.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시행하는개발행위중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또는군의조례로정하는규모 위치등에해당하지아니하는개발행위 4. 환경영향평가법 에따라환경영향평가를받은개발행위 5.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에따라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에대한검토를받은개발행위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따른농어촌정비사업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을위한개발행위 7.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에따른산림사업및 사방사업법 에따른사방사업을위한개발행위 3 국토교통부장관이나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2항에도불구하고같은항제4호및제5호에해당하는개발행위가도시 군계획에포함되지아니한 26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경우에는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받도록요청할수있다. 이경우관계행정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 개정 2011.4.14, 2013.3.23> [ 전문개정 2009.2.6] [ 시행일 :2012.7.1] 제59조중특별자치시에관한개정규정 시행령제57조 ( 개발행위에대한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등 ) 1 법제59 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 " 란다음각호의행위를말한다. 다만, 도시 군계획사업 ( 택지개발촉진법 등다른법률에서도시 군계획사업을의제하는사업을제외한다 ) 에의하는경우를제외한다. < 개정 2005.9.8, 2007.4.19, 2008.1.8, 2010.4.29, 2011.3.9, 2012.1.6, 2012.4.10, 2012.10.29> 1. 건축물의건축또는공작물의설치를목적으로하는토지의형질변경으로서그면적이제55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규모 ( 같은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라도시 군계획조례로규모를따로정하는경우에는그규모를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이상인경우. 다만, 제 55조제3항제3호의2에따라시 도도시계획위원회또는시 군 구도시계획위원회중대도시에두는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치는토지의형질변경의경우는제외한다. 1의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또는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건축물의건축또는공작물의설치를목적으로하는토지의형질변경으로서그면적이제55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규모미만인경우.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 법제37조제1항제5호에따른방재지구및도시 군계획조례로정하는지역에서건축물의건축또는공작물의설치를목적으로하는토지의형질변경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로한정한다 ) 는제외한다. 270 가. 해당토지가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3에따른준산업단지또는같은법제40조의2에따른공장입지유도지구에위치한경우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나. 해당토지가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가도로등기반시설이이미설치되어있거나설치에관한도시 군관리계획이수립된지역으로인정하여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해당지방자치단체의공보에고시한지역에위치한경우다. 해당토지에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또는군의도시 군계획조례로정하는용도지역별건축물의용도 규모 ( 대지의규모를포함한다 ) 층수또는주택호수등의범위에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축물을건축하려는경우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단독주택 ( 주택법 제16조에따른사업계획승인을받아야하는주택은제외한다 )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공동주택 ( 주택법 제16조에따른사업계획승인을받아야하는주택은제외한다 )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 ( 같은호차목 타목및파목의시설은제외한다 )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창고 ( 농업 임업 어업을목적으로하는건축물로한정한다 ) 와같은표제21호의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다목및라목은제외한다 ) 중에서도시 군계획조례로정하는시설 (660제곱미터이내의토지의형질변경으로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있는시설은제외한다 ) 6) 기존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범위에서증축하려는건축물 라. 해당토지에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건축물을건축하려는경우 1) 건축물의집단화를유도하기위하여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또는군의도시 군계획조례로정하는용도지역안에건축할것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또는군의도시 군계획조례로정하는용도의건축물을건축할것 3) 2) 의용도로개발행위가완료되었거나개발행위허가등에따라개발행위가진행중이거나예정된토지로부터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또는군의도시 군계획조례로정하는거리 (50미터이내로하되, 도로의너비는제외한다 ) 이내에건축할것 4) 1) 의용도지역에서 2) 및 3) 의요건을모두갖춘건축물을건축하기위 27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한기존개발행위의전체면적 ( 개발행위허가등에의하여개발행위가진행중이거나예정된토지면적을포함한다 ) 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또는군의도시 군계획조례로정하는규모 ( 제55조제1 항에따른용도지역별개발행위허가규모이상으로정하되, 난개발이되지아니하도록충분히넓게정하여야한다 ) 이상일것 5) 기반시설또는경관, 그밖에필요한사항에관하여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또는군의도시 군계획조례로정하는기준을갖출것마. 계획관리지역 ( 관리지역이세분되지아니한경우에는관리지역을말한다 ) 안에서다음의공장중부지가 1만제곱미터미만인공장의부지를종전부지면적의 50퍼센트범위안에서확장하려는경우. 이경우확장하려는부지가종전부지와너비 8미터미만의도로를사이에두고접한경우를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이전에준공된공장 2) 법률제6655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부칙제19조에따라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 의규정을적용받는공장 3) 2002년 12월 31일이전에종전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법률제6842호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따라개정되기전의것을말한다 ) 제13조에따라공장설립승인을받은경우또는같은조에따라공장설립승인을신청한경우 ( 별표 27 제2호타목에따른면적제한요건에적합하지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이후그신청이반려된경우를포함한다 ) 로서 2005년 1월 20일까지 건축법 제21조에따른착공신고를한공장 2. 부피 3만세제곱미터이상의토석채취 3. 삭제 <2008.1.8> 272 2 제1항제1호의2다목부터마목까지의규정에따라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치지아니하고개발행위허가를하는경우에는해당건축물의용도를변경 ( 제1항제1호의2다목부터마목까지의규정에따라건축할수있는건축물간의변경은제외한다 ) 하지아니하도록조건을붙여야한다. < 신설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2011.3.9> 3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제1 항제1호의2라목에따라건축물의집단화를유도하는지역에대해서는도로및상수도 하수도등기반시설의설치를우선적으로지원할수있다. < 신설 2011.3.9, 2012.4.10> 4 관계행정기관의장은제1항각호의행위를법에따라허가하거나다른법률에따라허가 인가 승인또는협의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법제59 조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중앙도시계획위원회또는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 개정 2005.9.8, 2008.9.25, 2009.8.5, 2010.4.29, 2011.3.9>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하는사항가.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이상인토지의형질변경나. 부피 1백만세제곱미터이상의토석채취 2. 시 도도시계획위원회또는시 군 구도시계획위원회중대도시에두는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하는사항가. 면적이 30만제곱미터이상 1제곱킬로미터미만인토지의형질변경나. 부피 50만세제곱미터이상 1백만세제곱미터미만의토석채취 3. 시 군 구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하는사항가. 면적이 30만제곱미터미만인토지의형질변경나. 부피 3만세제곱미터이상 50만세제곱미터미만의토석채취다. 삭제 <2008.1.8> 5 제4항에도불구하고중앙행정기관의장이같은항제2호각목의어느하나또는제3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법에따라허가하거나다른법률에따라허가 인가 승인또는협의를하려는경우에는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하며, 시 도지사가같은항제3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법에따라허가하거나다른법률에따라허가 인가 승인또는협의를하려는경우에는시 도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 개정 2011.3.9> 27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6 관계행정기관의장이제4항및제5항에따라중앙도시계획위원회또는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받는때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국토교통부장관또는해당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설치된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2008.2.29, 2011.3.9, 2013.3.23> 1. 개발행위의목적 필요성 배경 내용 추진절차등을포함한개발행위의내용 ( 관계법령의규정에의하여당해개발행위를허가 인가 승인또는협의할때에포함되어야하는내용을포함한다 ) 2. 대상지역과주변지역의용도지역 기반시설등을표시한축척 2만5천분의 1의토지이용현황도 3. 배치도 입면도 ( 건축물의건축및공작물의설치의경우에한한다 ) 및공사계획서 4. 그밖에국토교통부령이정하는서류 7 법제59조제2항제6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 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규정된사업전부를말한다. < 개정 2005.9.8, 2009.8.5, 2011.3.9> [ 시행일 :2012.7.1] 특별자치시와특별자치시장에관한개정규정 시행령제58조 ( 도시ㆍ군계획에포함되지아니한개발행위의심의 ) 1 법제59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국토교통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중앙도시계획위원회또는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받도록요청하는때에는심의가필요한사유를명시하여야한다. < 개정 2008.2.29, 2013.3.23> 274 2 법제59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중앙도시계획위원회또는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받도록요청받은관계행정기관의장이중앙행정기관의장인경우에는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받아야하며, 지방자치단체의장인경우에는당해지방자치단체에설치된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받아야한다. [ 제목개정 2012.4.10]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해설 < 법제59조제1항 > ㅇ제59조는각종토지이용에대하여도시계획차원에서검토를강화한것으로국토계획법에의한토지이용행위뿐만아니라, 다른법률 ( 산지관리법등 ) 에의하여토지이용행위가이루어질때에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야할것으로제1항의규정에따라건축물의건축, 토지의형질변경, 토석채취의행위중시행령으로정하는행위를이법에따라허가하거나다른법률에따라인가 허가 승인또는협의를하려면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야함ㅇ제59조는개발행위에대한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규정한사항으로국토계획법상개발행위허가뿐아니라, 다른법률에서개발행위에대한인가 허가등이포함되어있는경우에대해서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야한다는조항임. * 시행령제57조제1항에서도시계획위원회심의대상은건축물건축또는공작물설치를목적으로하는토지의형질변경으로규정하고있음. 예를들어산림에서건축물건축을목적으로토지형질변경을하고자산지관리법에따른산지전용허가를받는경우국토계획법제59조및시행령제57 조에따라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야함. 제59조의규정은적어도개발행위시에국토계획법상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1회는거치도록규정한사항으로서국토계획법이토지이용에관한최상위의법률로서기능함과동시에국토전반에걸쳐토지이용에대한종합조절을달성하고자하는데그목적이있다고판단됨. < 법제 59 조제 2 항 > ㅇ이중심의등을피하기위하여제59조제2항각호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제외하도록규정하고있음 ㅇ제 2 호의지구단위계획을수립한지역에서하는개발행위와관련하여다른 27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법률 ( 주택법등 ) 에서지구단위계획을의제하는경우에는해당되지아니한것으로보는것이타당할것임 ( 즉, 이지구단위계획을의제하는경우에는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야함 ) 이는최소한개발행위시에국토계획법상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야하는취지를고려한사항임. ㅇ제7호와관련하여법제처법령해석 (07-0439호) 에따라산림에서의토석채취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에따른산림사업에해당하여도시계획위원회심의대상에서제외됨 < 법제59조제3항 > ㅇ제2항에도불구하고제4호및제5호의경우에대해서는개발행위가도시 군계획 ( 도시 군기본계획 + 도시 군관리계획 ) 에포함되지아니한경우에는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요청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 시행령제57조제1항 > ㅇ도시 군계획사업에대해서는국토계획법상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야할것이므로심의대상에서제외하였으나, 도시 군계획사업도개발행위의범주로규정하고있음 ( 즉도시 군계획사업은법률제56조제1항단서조항에따라개발행위허가대상은아니라할것이나, 법률제59조에따른개발행위에대한도시계획위원회심의규정은적용된다고보아야할것임 ) ㅇ단서조항의괄호규정과관련하여다른법률에서도시 군계획사업을의제하는사업을제외한다 ( 심의대상제외대상에서제외되므로심의대상이라할것임 ) 고규정함 - 예를들어농어촌도로정비법제12조에따라도시 군계사업을의제하는경우에는도시계획위원회심의대상으로보아야할것이며이는개발행위시최소한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야하는법률취지에적합하다할것임. 276 ㅇ제57조제1항제1호규정과관련하여개발행위허가규모를초과하더라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치면개발행위허가를할수있는규정으로오해할수있으나, 개발행위허가와관련해서규모를초과할수있는사항은시행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령제55조제3항각호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만가능하며, 국토계획법상개발행위허가와관련해서는제55조제3항각호만제57조제1항제1호에따른도시계획위원회심의대상으로보아야할것임 - 예를들어시행령제55조제3항제2호의2에따라국방 군사시설사업은개발행위허가규모를초과하더라도개발행위허가는가능하나시행령제 57조제1항제1호의규정에따라허가시에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야함. ㅇ또한다른법률 ( 산지관리법등 ) 에서개발행위의규모가제55조제1항에서정하는규모를초과하는경우에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야할것임ㅇ다만, 단서조항에개발행위허가규모완화를위한시 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등을거친경우라면이미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쳤으므로심의대상에서제외함ㅇ제1호의2 규정은기존의연접개발제한제도를폐지하는대신에연접개발제한을받던용도지역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또는자연환경보전지역 ) 에대해서건축물의건축이나공작물의설치를목적으로하는토지의형질변경 ( 개발행위허가규모미만인경우 ) 에대해서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개발행위허가가가능하도록규정함ㅇ다만제1호의2의가 마목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도시계획위원회심의대상에서제외토록규정하고있음 - 나목의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지역 으로별도로심의를거쳐지자체의공보에고시한지역에한해서만적용 - 다목의경우에는도시 군계획조례로정하는용도지역별건축물의용도 규모등을정한경우에만적용 - 라목은집단화유도지역을의미하는사항으로이또한도시 군계획조례에서정하는기준등에적합한경우에적용 ㅇ제1항제2호는토석채취의부피가 3만세제곱미터이상인경우에도시계획위원회심의대상으로규정 27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건축물의집단화유도지역예시 용도지역건축물의용도거리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7 호공장 ( 영별표 20 제 1 호자목, 차목및조례 00 에따라설치할수있는공장에한한다 )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8 호의창고 30m 이내 * 도로의너비는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50m 이내 제18호가목의 창고 ( 농업 * 도로의너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만해당한다 ) 비는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기존개발행위면적 100,000 m2이상 70,000 m2이상 기반시설등기타 - 집단화유도지역과연결도로 : 너비 12m 이상 - 건축물의진입도로 : 너비 6m 이상 - 지붕색채 : 주변공장과동일 - 건축물의진입도로 : 너비 6m 이상 * 위와같이별표로기준을정한경우계획관리지역이면조례로정한건축물 ( 공장, 창고 ) 중 30m 이내거리에있는건축물의부지면적을모두합산하여전체면적이 10만m2이상이되는지역은자동적으로집단화유도지역이되고, 그지역은기존공장 창고부지로부터 30m 이내는공장, 창고에대하여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받지않고개발행위허가가가능함. 278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 집단화유도예시그림 > * 그림설명 (1건축물용도공장 2거리 40m 이내 3 기존개발행위전체면적 4만m2이상으로정한경우 ) - 공장 A부터 F까지부지면적을합산한면적이 4만m2이상에해당하는지역은집단화유도지역이되고, 공장 A부터 F까지어느공장이든그공장부지에서 40m 이내거리에는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받지않고공장의건축이가능하고, 공장을신축하면그공장으로부터다시 40m 이내거리에는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받지않고계속공장신축가능 - 기존공장부지의개발행위면적이 4만m2미만인경우에는해당되지아니함에유의 - 하나의개발행위규모가용도지역별개발행위허가규모를초과하는경우에는해당하지아니함 ( 시행령제55조제3항제3의2호에따라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받아야가능 ) < 시행령제 57 조제 2 항 > ㅇ제2항에따른용도변경금지조건을부여하지않았다면건축준공이후건축물의용도변경은개발행위허가대상에해당되지아니하므로타용도로변 27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경에대해서는국토계획법상제한할수없게됨. 따라서국토계획법에따른용도변경금지조건을부여함에따라이에해당하는건축물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용도변경이금지되며, 다만건축물의용도변경에대해서도새로운개발행위허가 ( 법제처법령해석 09-0312호 ) 로보아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용도변경이가능하다고보아야할것임 - 또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5-4-(3)-3의단서조항에따라용도변경금지조건을붙인건축물이건축된대지에대해서는국토계획법제53조제3호다목의기존대지로인정하지아니하므로, 건축물의멸실이후신축하는경우에도토지의형질변경이수반되어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야할것임 < 시행령제57조제4항 > ㅇ법제59조제1항에따른도시계획위원회심의대상을개발행위규모에따라중앙도시계획위원회또는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구분 - 도시계획위원회심의 - 도시계획위원회심의구분중앙시 도시 군 구 면적 1 km2이상의토지형질변경 30 만m2 ~1 km2미만토지형질변경 30 만m2미만토지형질변경 부피 100 만m3이상의토석채취 50 만 ~1 백만m3미만의토석채취 3 만 ~50 만m3미만의토석채취 < 시행령제 57 조제 5 항 > ㅇ개발행위규모에따른도시계획위원회심의구분 ( 제4항 ) 에도불구하고중앙행정기관 ( 시 도지사 ) 이허가하거나협의등을하는경우에는중앙도시계획위원 ( 시 도도시계획위원회 ) 심의를거치도록규정함에따라행정의일관성을확보하였음 280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유권해석 1 1 질의요지ㅇ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공동주택 ( 아파트 ) 신축을위해 주택법 에따라지구단위계획결정을의제하는경우해당지역면적이개발행위허가규모 (1 만제곱미터 ) 를초과한다면개발행위에대한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받아야하는지여부 2 회신내용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국토계획법 ) 제59조제1항의규정에의하면관계행정기관의장은제56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행위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행위를이법에따라허가하거나다는법률에따라인가 허가 승인또는협의를하려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귀질의의경우 주택법 제17조에따라지구단위계획을의제하는경우에는국토계획법제59조제2항제2호의 지구단위계획을수립한지역에서하는개발행위 로는볼수없다할것으로국토계획법제56조제1항제1호내지제3호에해당하는행위로서국토계획법시행령제57조제1항제1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동조제4항의규정에의한형질변경면적에따라해당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받아야한다고판단됩니다. < 도시정책과-2199, 2012.4.8> 유권해석 2 1 질의요지 ㅇ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공장설립승인 ( 계획관리지역, 43,000m2 ) 시개발행위허가 ( 토지형질변경 ) 를의제하는경우도시계획위원회심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 국토계획법 )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의2에따라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 대도시포 28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함 ) 심의를거쳐야하는지아니면같은영제57조제4항제3호에따라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야하는지여부 2 회신내용ㅇ국토계획법제58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1항의규정에따라개발행위허가는용도지역별개발행위허가규모에적합하여야하며, 위규정은다른법률에서개발행위허가를의제하는경우에도적용된다고보아야할것입니다. 다만,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3항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허가규모를초과하더라도개발행위허가가가능하도록규정되어있고, 이중같은조제3 항제3호의2 각목에해당하는경우에는시 도 ( 대도시인경우에는대도시 )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치는경우에는개발행위허가규모제한을적용하지아니하도록규정되어있는바, 귀질의의경우와같이개발행위허가규모를초과하는공장설립과관련하여산집법제13조의2제1항의규정에따라국토계획법제56조제1항제2호 ( 토지의형질변경 ) 의개발행위허가를의제하고자하는경우에는시 도 ( 대도시인경우에는대도시 )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 도시정책과-1591, 2012.3.8> 282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60 개발행위허가의이행보증등 법제60조 ( 개발행위허가의이행보증등 ) 1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기반시설의설치나그에필요한용지의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이의이행을보증하기위하여개발행위허가 ( 다른법률에따라개발행위허가가의제되는협의를거친인가 허가 승인등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를받는자로하여금이행보증금을예치하게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2011.4.14, 2013.7.16>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시행하는개발행위 2.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 ( 이하 " 공공기관 " 이라한다 ) 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이시행하는개발행위 3. 그밖에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공공단체가시행하는개발행위 2 제1항에따른이행보증금의산정및예치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개발행위허가를받지아니하고개발행위를하거나허가내용과다르게개발행위를하는자에게는그토지의원상회복을명할수있다. < 개정 2011.4.14> 4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제3 항에따른원상회복의명령을받은자가원상회복을하지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 에따른행정대집행에따라원상회복을할수있다. 이경우행정대집행에필요한비용은제1항에따라개발행위허가를받은자가예치한이행보증금을사용할수있다. < 개정 2011.4.14> [ 전문개정 2009.2.6] [ 시행일 :2012.7.1] 제 60 조중특별자치시장에관한개정규정 28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시행령제59조 ( 개발행위허가의이행담보등 ) 1 법제60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 라함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법제56조제1항제1호내지제3호의 1에해당하는개발행위로서당해개발행위로인하여도로 수도공급설비 하수도등기반시설의설치가필요한경우 2. 토지의굴착으로인하여인근의토지가붕괴될우려가있거나인근의건축물또는공작물이손괴될우려가있는경우 3. 토석의발파로인한낙석 먼지등에의하여인근지역에피해가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 4. 토석을운반하는차량의통행으로인하여통행로주변의환경이오염될우려가있는경우 5. 토지의형질변경이나토석의채취가완료된후비탈면에조경을할필요가있는경우 2 법제60조제1항에따른이행보증금 ( 이하 " 이행보증금 " 이라한다 ) 의예치금액은기반시설의설치, 위해의방지, 환경오염의방지, 경관및조경에필요한비용의범위안에서산정하되총공사비의 20퍼센트이내가되도록하고, 그산정에관한구체적인사항및예치방법은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또는군의도시 군계획조례로정한다. 이경우산지에서의개발행위에대한이행보증금의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따른복구비를포함하여정하되, 복구비가이행보증금에중복하여계상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2003.9.29, 2005.9.8, 2006.3.23, 2012.4.10> 3 이행보증금은현금으로납입하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각호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각호의보증서등또는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제39조제1항제5호에따라한국광해관리공단이발행하는이행보증서등으로이를갈음할수있다. < 개정 2005.9.8, 2005.12.30, 2006.8.17, 2008.9.30> 284 4 이행보증금은개발행위허가를받은자가법제 62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준공검사를받은때에는즉시이를반환하여야한다. 5 법제60조제1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 " 이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제1호또는제2호나목에해당하는기관을말한다. < 신설 2009.8.5> 6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개발행위허가를받은자가법제60조제3항의규정에의한원상회복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는때에는이행보증금을사용하여동조제4항의규정에의한대집행에의하여원상회복을할수있다. 이경우잔액이있는때에는즉시이를이행보증금의예치자에게반환하여야한다. < 개정 2009.8.5, 2012.4.10> [ 시행일 :2012.7.1] 특별자치시와특별자치시장에관한개정규정 해설 < 법제60조및시행령제59조 > ㅇ이행보증금의예치금액은기반시설의설치 위해의방지 환경오염의방지 경관및조경에필요한범위안에서산정하되구체적인방법은도시계획조례로정하도록규정 ㅇ다만, 산지에서의이행보증금산정에대해서는산지에서의개발행위는산지관리법은항시적용되는사항으로산지관리법상복구비용의중복부과를방지하기위하여국토계획법에서는산지관리법상복구비용을포함하도록정하고있음. ㅇ이행보증금제도가의제여부와관계없이안정적으로운영되고, 개발행위허가를받은자가허가받은취지에맞게개발행위를신중히시행하도록법적근거를명확히함. 28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61 관련인 허가등의의제 법제61조 ( 관련인ㆍ허가등의의제 ) 1 개발행위허가또는변경허가를할때에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가그개발행위에대한다음각호의인가 허가 승인 면허 협의 해제 신고또는심사등 ( 이하 " 인 허가등 " 이라한다 ) 에관하여제3항에따라미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한사항에대하여는그인 허가등을받은것으로본다. < 개정 2009.3.25, 2009.6.9, 2010.1.27, 2010.4.15, 2010.5.31, 2011.4.14, 2013.7.16> 1.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8조에따른공유수면의점용 사용허가, 같은법제17조에따른점용 사용실시계획의승인또는신고, 같은법제28조에따른공유수면의매립면허및같은법제38조에따른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승인 2. 삭제 <2010.4.15> 3. 광업법 제42조에따른채굴계획의인가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따른농업생산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의승인 5. 농지법 제34조에따른농지전용의허가또는협의, 같은법제35조에따른농지전용의신고및같은법제36조에따른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의허가또는협의 6. 도로법 제34조에따른도로공사시행의허가및같은법제38조에따른도로점용의허가 7.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에따른무연분묘 ( 無緣墳墓 ) 의개장 ( 改葬 ) 허가 8. 사도법 제4조에따른사도 ( 私道 ) 개설 ( 開設 ) 의허가 286 9. 사방사업법 제 14 조에따른토지의형질변경등의허가및같은법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제 20 조에따른사방지지정의해제 9의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에따른공장설립등의승인 10.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에따른산지전용허가및산지전용신고, 같은법제15조의2에따른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 같은법제25조제1 항에따른토석채취허가, 같은법제25조제2항에따른토사채취신고및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 제4항에따른입목벌채 ( 立木伐採 ) 등의허가 신고 11.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따른소하천공사시행의허가및같은법제14조에따른소하천의점용허가 12. 수도법 제52조에따른전용상수도설치및같은법제54조에따른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인가 13. 연안관리법 제25조에따른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승인 14.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에따른사업계획의승인 15. 초지법 제23조에따른초지전용의허가, 신고또는협의 16.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15조제3항에따른지도등의간행심사 17. 하수도법 제16조에따른공공하수도에관한공사시행의허가및같은법제24조에따른공공하수도의점용허가 18. 하천법 제30조에따른하천공사시행의허가및같은법제33조에따른하천점용의허가 2 제1항에따른인 허가등의의제를받으려는자는개발행위허가또는변경허가를신청할때에해당법률에서정하는관련서류를함께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2013.7.16> 3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개발 28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행위허가또는변경허가를할때에그내용에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사항이있으면미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 개정 2011.4.14, 2013.7.16> 4 제3항에따라협의요청을받은관계행정기관의장은요청을받은날부 터 20일이내에의견을제출하여야하며, 그기간내에의견을제출하지 아니하면협의가이루어진것으로본다. < 신설 2012.2.1> 5 국토교통부장관은제1항에따라의제되는인 허가등의처리기준을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개정 2012.2.1, 2013.3.23> [ 전문개정 2009.2.6] [ 시행일 :2012.7.1] 제61조중특별자치시장에관한개정규정 법제61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일괄협의회 ) 1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제61조제3항에따라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개발행위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개최하여야한다. 2 제61조제3항에따라협의요청을받은관계행정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을제1항에따른개발행위복합민원일괄협의회에참석하게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2012.2.1] 시행령제59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일괄협의회 ) 1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법제61조의2에따라법제 61조제3항에따른인가 허가 승인 면허 협의 해제 신고또는심사등 ( 이하이조에서 " 인 허가등 " 이라한다 ) 의의제의협의를위한개발행위복합민원일괄협의회 ( 이하 " 협의회 " 라한다 ) 를법제57조제1항에따른개발행위허가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개최하여야한다. 288 2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협의회를개최하기 3일전까지협의회개최사실을법제61조제3항에따른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알려야한다.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3 법제61조제3항에따른관계행정기관의장은협의회에서인 허가등의의제에대한의견을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법제61조제3항에따른관계행정기관의장은법령검토및사실확인등을위한추가검토가필요하여해당인 허가등에대한의견을협의회에서제출하기곤란한경우에는법제61조제4항에서정한기간내에그의견을제출할수있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협의회의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또는군의도시 군계획조례로정한다. [ 본조신설 2012.7.31] 해설 < 법제61조제1항 제5항 > ㅇ종전제3항의규정을보면의제할사항이있으면반드시의제처리해야할것으로오해할수있으나, 법제처법령해석 (09-0426호) 과같이인 허가의제조항은신청자의필요에의해의제처리할수있는것임ㅇ인 허가의제제도와관련하여법제처법령해석 (10-0489호) 의내용에따라의제되는인 허가의경우는별도로실체가없다고보고있으므로별도취소및준공검사등은할수없다고보아야함.( 일반적으로개발행위허가 ( 토지의형질변경등 ) 은건축법등에따라의제처리하고있음 ) ㅇ개발행위허가등을의제처리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설치하는공공시설도무상귀속대상에포함하도록보완. 다만, 다른법률에공공시설무상귀속규정을두는경우는그법률에따르도록함.( 법률개정 2013.7.16) 유권해석 1 1 질의요지 ㅇ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따라건축허가를득함으로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국토계획법 ) 제56조개발행위허가가의제처리되었으나, 건축허가가취소시개발행위허가도취소되는지 28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2 회신내용ㅇ건축허가시건축법에따라국토계획법상개발행위허가가의제처리된경우건축허가만있을뿐, 개발행위허가는실체가없으므로 ( 붙임법제처법령해석참조 ) 건축허가가취소되면당연의제처리된개발행위허가도취소된다할것입니다. 다만, 토지의형질변경등개발행위에대하여는적법하게허가를받아서한행위이므로건축허가가취소된이전에한행위에대하여원상회복의의무는없다고판단됩니다. 그러나허가권자는건축허가가취소됨으로인하여더이상공사를할수없게되었으므로재해등으로부터위해나경관. 미관훼손방지등을위해필요한사항이있으면이에대하여는적절한조치를취할수있다고판단됩니다. < 도시정책과-2448, 2011.04.19> 290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62 준공검사 법 62조 ( 준공검사 ) 1 제56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행위에대한개발행위허가를받은자는그개발행위를마치면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의준공검사를받아야한다. 다만, 같은항제1호의행위에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따른건축물의사용승인을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2011.4.14, 2013.3.23> 2 제1항에따른준공검사를받은경우에는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가제61조에따라의제되는인 허가등에따른준공검사 준공인가등에관하여제4항에따라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한사항에대하여는그준공검사 준공인가등을받은것으로본다. < 개정 2011.4.14> 3 제2항에따른준공검사 준공인가등의의제를받으려는자는제1항에따른준공검사를신청할때에해당법률에서정하는관련서류를함께제출하여야한다. 4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제1 항에따른준공검사를할때에그내용에제61조에따라의제되는인 허가등에따른준공검사 준공인가등에해당하는사항이있으면미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 개정 2011.4.14> 5 국토교통부장관은제2항에따라의제되는준공검사 준공인가등의처리기준을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제출받아통합하여고시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2.6] [ 시행일 :2012.7.1] 제62조중특별자치시장에관한개정규정 시행규칙제11조 ( 준공검사 ) 1 공작물의설치 ( 건축법 제83조에따라설치되는것은제외한다 ), 토지의형질변경또는토석채취를위한개발행위허가를받은자는그개발행위를완료하였으면법제62조제1항에따라준공검사를받아야한다. < 개정 2005.2.19, 2008.9.29> 29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준공검사를받아야하는자는당해개발행위를완료한때에는지체없이별지제6호서식의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2005.2.19, 2009.12.14, 2012.4.13> 1. 준공사진 2. 지적측량성과도 ( 토지분할이수반되는경우와임야를형질변경하는경우로서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78조에따라등록전환신청이수반되는경우에한한다 ) 3. 법제62조제3항의규정에의한관계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에필요한서류 3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제1 항의규정에의한준공검사결과허가내용대로사업이완료되었다고인정하는때에는별지제7호서식의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을신청인에게교부하여야한다. < 개정 2012.4.13> [ 시행일 :2012.7.1] 특별자치시와특별자치시장에관한개정규정 유권해석 1 질의요지ㅇ수개동의건축물을건축하고자주택부지조성및기반시설설치를목적으로개발행위허가 ( 토지의형질변경 ) 를받은후건축허가를받지않은상태에서개발행위준공을할수있는지여부 2 회신내용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 법 ) 제62조에따르면건축물의건축또는공작물의설치, 토지의형질변경, 토석의채취를위한개발행위허가를받은자는그개발행위를마치면준공검사를받도록하고있으며, 292 같은법시행규칙제11조제3항에따르면준공검사결과허가내용대로사업이완료되었다고인정하는때에는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 을신청인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에게교부토록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기허가받은개발행위가허가내용 ( 개발행위허가기준, 기반시설의설치 위해방지 오염방지 환경 조경등에대한조치조건등 ) 대로완료된때에는그개발행위에대하여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 을교부하여야하며, 법령에서건축물의건축과토지의형질변경을각각별개의허가대상으로규정하고있으므로토지의형질변경에대한개발행위를준공처리함에있어건축허가를받아야하는경우로제한하는것은타당하지않을것으로판단됩니다. < 도시정책과-3414, 2012.5.30> 29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63 개발행위허가의제한 법제63조 ( 개발행위허가의제한 ) 1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지역으로서도시 군관리계획상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지역에대해서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한차례만 3 년이내의기간동안개발행위허가를제한할수있다. 다만, 제3호부터제5 호까지에해당하는지역에대해서는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치지아니하고한차례만 2년이내의기간동안개발행위허가의제한을연장할수있다. <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1. 녹지지역이나계획관리지역으로서수목이집단적으로자라고있거나조수류등이집단적으로서식하고있는지역또는우량농지등으로보전할필요가있는지역 2. 개발행위로인하여주변의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등이크게오염되거나손상될우려가있는지역 3. 도시 군기본계획이나도시 군관리계획을수립하고있는지역으로서그도시 군기본계획이나도시 군관리계획이결정될경우용도지역 용도지구또는용도구역의변경이예상되고그에따라개발행위허가의기준이크게달라질것으로예상되는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지정된지역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지정된지역 2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제1항에따라개발행위허가를제한하려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한지역 제한사유 제한대상행위및제한기간을미리고시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294 3 개발행위허가를제한하기위하여제2항에따라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등을고시한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해당지역에서개발행위를제한할사유가없어진경우에는그제한기간이끝나기전이라도지체없이개발행위허가의제한을해제하여야한다. 이경우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제지역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및해제시기를고시하여야한다. < 신설 2013.7.16> [ 전문개정 2009.2.6] 시행령제60조 ( 개발행위허가의제한 ) 1 법제63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개발행위허가를제한하고자하는자가국토교통부장관인경우에는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하며,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인경우에는당해지방자치단체에설치된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 개정 2008.2.29, 2013.3.23> 2 법제63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개발행위허가를제한하고자하는자가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 도지사인경우에는제1항의규정에의한중앙도시계획위원회또는시 도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전에미리제한하고자하는지역을관할하는시장또는군수의의견을들어야한다. < 개정 2008.2.29, 2013.3.23> 3 법제63조제2항에따른개발행위허가의제한및같은조제3항후단에따른개발행위허가의제한해제에관한고시는국토교통부장관이하는경우에는관보에,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가하는경우에는당해지방자치단체의공보에게재하는방법에의한다. <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4> 해설 < 법제63조및시행령 60조 > ㅇ최초개발행위허가제한시에는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야할것이나, 연장사유에해당되어연장하고자하는경우나, 제한지역을해제하고자할경우에는별도로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칠필요는없음ㅇ개발행위허가의제한은국민의재산권을제한하는것이므로그제한기간을정한것으로보아야할것이므로같은사유로다시허가제한을할수없음. 다만, 당초제한사유와명백히다른사유가있다면다시신규로허가제한을할수있다고봄 ㅇ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고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 조에따라주민 29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의견청취를위해 14일이상주민에게주요내용을열람하도록규정하고있음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는지역 지구등의지정시지형도면등을명시한도면을고시하여야효력이발생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으며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의지정은지형도면을고시하여야효력이발생하며, 효력발생일은지형도면고시일로보아야할것임ㅇ개발행위허가제한은국토계획법상개발행위허가의경우에적용되는사항으로국토계획법제56조제3항및시행령제53조에서정하는행위에대해서는제한할수없다고보아야할것임 ( 이는원활한개발사업을위해제한하고자함에도불구하고다른법률에따른개발행위에대해서제한할수없다고보아야함 유권해석 1 1 질의요지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에따라개발행위허가의제한지역으로고시하여 1회연장하여연장기간이완료 ( 총 5년간제한 ) 된경우, 다른사유로다시신규로허가제한을할수있는지 2 회신내용ㅇ국토계획법제63조에따른개발행위허가의제한은국민의재산권을제한하는것이므로그제한기간을정한것으로보아야할것이므로같은사유로다시허가제한을할수없다고판단됩니다. 다만, 당초제한사유와명백히다른사유가있다면다시신규로허가제한을할수있다고봅니다. 이러한경우에도관련계획이조속이확정되도록하여재산권을장기간제한하지않도록해야할것입니다. < 도시정책과-1278, 2011.03.04> 유권해석 2 1 질의요지 296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국토계획법 ) 제 63 조에따른개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발행위허가제한지역고시이전에개발행위허가를득한건에대해서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고시이후에개발행위변경허가를받고자하는경우개발행위변경허가가제한되는지여부 2 회신내용ㅇ국토계획법제56조제2항의규정에따라기허가받은개발행위를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개발행위허가를준용하도록규정하고있는바, 개발행위변경허가도개발행위허가에해당되므로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고시되었다면원칙상개발행위변경허가또한제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다만, 변경하고자하는내용이지역실정및개발여건등으로변경이불가피하고개발행위허가제한목적및취지에위반되는지여부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허가권자가변경가능여부를판단할수있을것으로봅니다. < 도시정책과-383, 2013.1.16> 29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64 도시 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개발행위 법 64조 (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개발행위 ) 1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도시 군계획시설의설치장소로결정된지상 수상 공중 수중또는지하는그도시 군계획시설이아닌건축물의건축이나공작물의설치를허가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2011.4.14> 2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의고시일부터 2년이지날때까지그시설의설치에관한사업이시행되지아니한도시 군계획시설중제85조에따라단계별집행계획이수립되지아니하거나단계별집행계획에서제1단계집행계획 ( 단계별집행계획을변경한경우에는최초의단계별집행계획을말한다 ) 에포함되지아니한도시 군계획시설의부지에대하여는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개발행위를허가할수있다. < 개정 2011.4.14> 1. 가설건축물의건축과이에필요한범위에서의토지의형질변경 2. 도시 군계획시설의설치에지장이없는공작물의설치와이에필요한범위에서의토지의형질변경 3. 건축물의개축또는재축과이에필요한범위에서의토지의형질변경 ( 제56조제4항제2호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 3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제2 항제1호또는제2호에따라가설건축물의건축이나공작물의설치를허가한토지에서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이시행되는경우에는그시행예정일 3 개월전까지가설건축물이나공작물소유자의부담으로그가설건축물이나공작물의철거등원상회복에필요한조치를명하여야한다. 다만, 원상회복이필요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2011.4.14> 298 4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제3 항에따른원상회복의명령을받은자가원상회복을하지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 에따른행정대집행에따라원상회복을할수있다. < 개정 2011.4.14>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 전문개정 2009.2.6] [ 제목개정 2011.4.14] [ 시행일 :2012.7.1] 제 64 조중특별자치시장에관한개정규정 시행령제61조 (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개발행위 ) 법제64조제1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 개정 2009.7.7, 2012.4.10, 2013.6.11> 1. 지상 수상 공중 수중또는지하에일정한공간적범위를정하여도시 군계획시설이결정되어있고, 그도시 군계획시설의설치 이용및장래의확장가능성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도시 군계획시설이아닌건축물또는공작물을그도시 군계획시설인건축물또는공작물의부지에설치하는경우 2. 도시 군계획시설과도시 군계획시설이아닌시설을같은건축물안에설치한경우 ( 법률제6243호도시계획법개정법률에의하여개정되기전에설치한경우를말한다 ) 로서법제88조의규정에의한실시계획인가를받아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가. 건폐율이증가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당해건축물을증축또는대수선하여도시 군계획시설이아닌시설을설치하는경우나. 도시 군계획시설의설치 이용및장래의확장가능성에지장이없는범위안에서도시 군계획시설을도시 군계획시설이아닌시설로변경하는경우 3. 도로법 등도시 군계획시설의설치및관리에관하여규정하고있는다른법률에의하여점용허가를받아건축물또는공작물을설치하는경우 4. 도시 군계획시설의설치 이용및장래의확장가능성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2조제2호에따른신 재생에너지설비중태양에너지설비또는연료전지설비를설치하는경우 [ 전문개정 2005.1.15] [ 제목개정 2012.4.10] 29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해설 < 법제64조제1항 > ㅇ도시계획시설사업의원활한진행및관리를위하여도시계획시설 ( 예정부지및준공부지포함 ) 부지에대하여도시계획시설이아닌건축물의건축이나공작물의설치에대해서는허가할수없음 < 법제64조제2항 > ㅇ도시계획시설부지에해당된다하더라도토지소유자의재산권보호차원상제2항에해당하는경우에각호의개발행위는개발행위허가를할수있도록규정함ㅇ제2항의 시설의설치에관한사업이시행 규정중시행여부는실시계획인가시점에해당된다할것으로실시계획인가가되었다면착공여부 ( 지역여건에따라실시계획인가고시된착수예정일과실질적인착수일을다를수있음 ) 와관계없이해당도시계획시설사업이시행중인것으로보아, 실시계획인가받은사업부지에가설건축물허가등은타당하지아니함 < 시행령제61조 > ㅇ법제64조제1항에따라도시 군계획시설의설치장소로결정된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는건축물의건축또는공작물의설치를위한개발행위허가를할수없으나, 국토계획법시행령제61조에따라그도시 군계획시설의설치 이용및장래의확장가능성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도시 군계획시설인건축물또는공작물의부지에도시 계획시설이아닌건축물의건축이나공작물의설치를위한개발행위허가는가능함. 다만, 일정한공간적범위를정하여도시 군계획시설결정 ( 입체적도시 군계획시설결정 ) 후그외의공간 ( 부지 ) 에도시 군계획시설이아닌건축물의건축이가능하며, 이경우국토계획법제76조내지제78조및도시 군계획조례에따라용도지역등에서의건축제한에적합하여야함 300 ㅇ제3호에따라도로법등도시 군계획시설의설치및관리에관하여규정하고있는다른법률에의하여점용허가를받아건축물또는공작물을설치하는경우에는입체적도시 군계획시설결정없이개발행위허가가능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유권해석 1 1 질의요지ㅇ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국토계획법 ) 시행령제61 조제1호에서 지상 수상 공중 수중또는지하에일정한공간적범위를정하여도시계획시설이결정되어있고, 그도시계획시설의설치 이용및장래의확장가능성성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도시계획시설이아닌건축물또는공작물을그도시계획시설인건축물또는공작물부지에설치하는경우 에서도시계획시설이아닌건축물또는공작물범위안에창고건축물도포함되는지여부? 나 ) 국토계획법제64조제2항에따라도시계획시설 ( 공항시설 ) 부지에창고및가설건축물건축을위한개발행위허가및지목변경가능여부? 2 회신내용ㅇ질의가 ) 에대하여국토계획법제64조제1항단서, 같은법시행령제61조제1호및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4조에따라해당도시계획시설의설치 이용및장래의확장가능성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입체적도시계획시설결정을하면 ( 공간적범위를도시관리계획으로결정한다는뜻임 ) 나머지공간에대하여도시계획시설이아닌건축물또는공작물을설치할수있습니다. 이경우설치하고자하는건축물은도시계획시설이아니므로해당용도지역에적합해야할것입니다. 따라서질의하신창고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부지가입체적도시계획시설로결정되어있고, 해당용도지역에적합하다면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등개별법령에따라허가를득한후설치할수있다고봅니다. 질의나 ) 에대하여국토계획법제64조제2항에따라도시계획시설결정의고시일부터 2년이경과할때까지당해시설의설치에관한사업이시행되지아니한도시계획시설중단계별집행계획이수립되지아니하거나 제1단계집행계획에포함되지아니한도시계획시설의부지에대하여는도시계획시설의설치에지장이없는가설건축물의건축과이에필요한범위안 30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에서의토지형질변경을비롯한동조제2항각호의개발행위허가가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이경우동조제3항에따라도시계획시설사업이시행되는경우에는그시행예정일 3개월전까지원상회복에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규정되어있는바, 지목변경을수반하는건축물의건축인경우동건축물을도시계획시설부지에설치하는것은추후원상회복등취지에맞지아니할것이므로개발행위허가를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고판단되오니구체적인사항은해당허가권자와상의하시기바랍니다. < 도시정책과-7239, 2011.11.15> 유권해석 2 1 질의요지ㅇ가. 도시계획시설 ( 유원지 ) 로결정되고, 현재실시계획인가를받았으나아직까지사업을착수하지못하고있는경우동유원지부지내가설건축물허가가능여부? 나. 도시계획시설 ( 유원지 ) 로결정되고, 현재실시계획인가를받았으나 10년이상사업이시행되지않고남은사업기간에도착수하지못하는경우실시계획인가의연장가능여부 2 회신내용ㅇ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국토계획법 ) 제88조및같은법제97조에따라실시계획인가를받기위해서는설계도서, 자금계획서, 사업기간 ( 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 감정평가서등을제출하고, 이행보증금및각종부담금을납부하여야하므로실질적으로공사가시행될때실시계획인가를받는것이바람직하다할것입니다. 302 따라서, 원활한도시계획시설사업을위해우리부에서는실시계획인가가되었다면착공여부 ( 지역여건에따라실시계획인가고시된착수예정일과실질적인착수일은다를수있음 ) 와관계없이해당도시계획시설사업이시행중인것으로운영하고있으므로실시계획인가받은사업부지에가설건축물허가는타당하지않습니다.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나. 실시계획인가를받았으나, 10년이상도시계획시설사업이착공및시행되지않고남은사업기간에도착공이어려운경우라면실시계획인가연장은바람직하지않으므로추후실질적으로착공이가능한시점에서실시계획인가를받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 도시정책과-3837, 2012.6.18> 유권해석 3 1 질의요지ㅇ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내도시계획시설인교통광장에건축물건축 ( 물류창고 ) 을위한도로점용허가를받는경우개발행위허가가가능한지및이경우교통광장해제또는도시 군계획시설의중복결정등도시 군계획시설변경결정절차를거쳐야하는지 2 회신내용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 국토계획법 ) 제64조제1항에따르면도시 군계획시설의설치장소로결정된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는건축물의건축또는공작물의설치를위한개발행위허가를할수없으나, 국토계획법시행령제61조제3항에따라 도로법 등도시 군계획시설의설치및관리에관하여규정하고있는법률에의하여점용허가를받아건축물또는공작물을설치하는경우에는개발행위허가가가능합니다. 따라서, 도로법 에서해당도시 군계획시설인교통광장의설치및관리에관하여규정하고있는경우라면 도로법 에따른점용허가를받아개발행위허가가가능한것으로판단되며, 이경우별도의도시 군계획시설변경결정절차는거칠필요가없음을알려드립니다. 다만, 도로법 에서교통광장의설치및관리에관하여규정하고있는지여부에대하여는 도로법 등관련법령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판단할사항입니다. < 도시정책과-2939호, 2013.7.17> 30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63 개발행위에따른공공시설등의귀속 법제65조 ( 개발행위에따른공공시설등의귀속 ) 1 개발행위허가 ( 다른법률에따라개발행위허가가의제되는협의를거친인가 허가 승인등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를받은자가행정청인경우개발행위허가를받은자가새로공공시설을설치하거나기존의공공시설에대체되는공공시설을설치한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도불구하고새로설치된공공시설은그시설을관리할관리청에무상으로귀속되고, 종래의공공시설은개발행위허가를받은자에게무상으로귀속된다. < 개정 2013.7.16> 2 개발행위허가를받은자가행정청이아닌경우개발행위허가를받은자가새로설치한공공시설은그시설을관리할관리청에무상으로귀속되고, 개발행위로용도가폐지되는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도불구하고새로설치한공공시설의설치비용에상당하는범위에서개발행위허가를받은자에게무상으로양도할수있다. 3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제1 항과제2항에따른공공시설의귀속에관한사항이포함된개발행위허가를하려면미리해당공공시설이속한관리청의의견을들어야한다. 다만, 관리청이지정되지아니한경우에는관리청이지정된후준공되기전에관리청의의견을들어야하며, 관리청이불분명한경우에는도로 하천등에대하여는국토교통부장관을관리청으로보고, 그외의재산에대하여는기획재정부장관을관리청으로본다. < 개정 2011.4.14, 2013.3.23> 4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가제3 항에따라관리청의의견을듣고개발행위허가를한경우개발행위허가를받은자는그허가에포함된공공시설의점용및사용에관하여관계법률에따른승인 허가등을받은것으로보아개발행위를할수있다. 이경우해당공공시설의점용또는사용에따른점용료또는사용료는면제된것으로본다. < 개정 2011.4.14> 304 5 개발행위허가를받은자가행정청인경우개발행위허가를받은자는개발행위가끝나준공검사를마친때에는해당시설의관리청에공공시설의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종류와토지의세목 ( 細目 ) 을통지하여야한다. 이경우공공시설은그통지한날에해당시설을관리할관리청과개발행위허가를받은자에게각각귀속된것으로본다. 6 개발행위허가를받은자가행정청이아닌경우개발행위허가를받은자는제2항에따라관리청에귀속되거나그에게양도될공공시설에관하여개발행위가끝나기전에그시설의관리청에그종류와토지의세목을통지하여야하고, 준공검사를한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그내용을해당시설의관리청에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공공시설은준공검사를받음으로써그시설을관리할관리청과개발행위허가를받은자에게각각귀속되거나양도된것으로본다. < 개정 2011.4.14> 7 제1항부터제3항까지, 제5항또는제6항에따른공공시설을등기할때에 부동산등기법 에따른등기원인을증명하는서면은제62조제1항에따른준공검사를받았음을증명하는서면으로갈음한다. < 개정 2011.4.12> 8 개발행위허가를받은자가행정청인경우개발행위허가를받은자는제1 항에따라그에게귀속된공공시설의처분으로인한수익금을도시 군계획사업외의목적에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2011.4.14> 9 공공시설의귀속에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이법률의규정에도불구하고그법률에따른다. < 신설 2013.7.16> [ 전문개정 2009.2.6] [ 시행일 :2012.7.1] 제65조중특별자치시장에관한개정규정 해설 < 법제65조 > ㅇ제65조는 공공의이익및목적에제공하는공공시설의효율적유지 관리, 공공시설인국 공유지취득절차의간소화 를위한규정으로금전적차원에서 국유재산법 등에대한특례규정이라할것이며, 공공시설의범위에대해서는법률제2조제3호및시행령제4조에규정하고있음 ㅇ동조항에서규정한공공시설이라함은 누구나타인의제한없이자유롭게 30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이용할수있는시설이고그시설이공공의목적에이용될수있도록관리청이시설을설치한자의사적시설과구분하여유지및관리를하여야할정도로실질과형태를갖추어야할것 ( 법제처법령해석 09-0178호 ) 이며, - 도로계획시설부지내도로개설의경우에도개설의무는지자체등에있는것을감안하면미개설도시계획도로부분을건축물의건축을위한진출입로로개설한다하여반드시제65조에따라행정청으로무상귀속되는것은아니라고할것임ㅇ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라개발행위허가를받은자가새로설치한공공시설은대체시설설치여부에관계없이동조항의취지상무상귀속되어야할것임ㅇ기존공공시설의판단은개발행위허가시 ( 실시계획인가시 ) 국 공유지가도로, 공원등공공시설로실제이용되고있는경우에한하여적용된다할것이며, 그렇지않을경우에는유상매입하여야할것임ㅇ이와관련하여대법원판례 (2002가59863, 2004.5.28) 와는상이하다고볼수있으나, 동판례는 ( 구 ) 도시계획법관련내용이며, 국토계획법의취지와는맞지아니하다고보아야할것으로현실적인이용상황을통해공공시설을판단하여야할것임. < 법제65조제1항 > ㅇ개발행위허가를받은자가행정청인경우에제1항에따라 새로공공시설을설치하거나기존의공공시설에대체되는공공시설을설치한경우에 무상귀속됨 ( 강행규정 ) ㅇ따라서, 새로공공시설을설치하거나기존의공공시설에대체되는공공시설을설치하지아니한경우 에는위조항을적용할수없음 - 또한위조항에따라무상양도되는시설은새로설치하는공공시설의설치비용에관계없이무상양도되어야할것임 306 ㅇ공공시설의귀속은 국유재산법 과 국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도불구하고적용되는사항으로위법률에서정하는절차 ( 용도폐지등 ) 는이행할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사항이아님 ( 법제처법령해석 11-0158 호 ) ㅇ개발행위허가등을의제처리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설치하는공공시설도무상귀속대상에포함하도록보완. 다만, 다른법률에공공시설무상귀속규정을두는경우는그법률에따르도록함.( 법률개정 2013.7.16) < 법제 65 조제 2 항 > ㅇ개발행위허가를받은자가행정청이아닌경우에는새로설치한공공시설은행정청인경우와같이무상귀속되나, 종래의공공시설에대해서는새로설치한공공시설의설치비용의범위내에서무상양도가능 ( 임의규정 ) ㅇ 새로설치한공공시설의설치비용 의산정방법에대하여는시행규칙제15 조제6호괄호규정외에는정한바는없으나, 토지매입비는행정청으로부터해당토지를취득하였다면실제취득가격으로, 시설비는설계금액이아닌실제소요된시설비로산정하는것이타당함 - 개발행위에따른공공시설무상귀속 - 구분공공시설귀속처리상태 개발행위허가자가행정청인경우개발행위허가자가행정청인아닌경우 새로운공공시설종래의공공시설새로운공공시설용도가폐지되는공공시설 그시설을관리할관리청에무상으로귀속 개발행위허가를 받은자에게 무 상으로귀속 그시설을관리할관리청에무상으로귀속 새로이설치한공공시설의설치비용에상당하는범위안에서개발행위허가를받은자에게무상으로양도가능 ㅇ 개발행위로용도가폐지되는공공시설 은 국유재산법 등에따른용도폐지에대한사항이아닌공공시설의용도가폐지되는이용상황을의미하다 고보아야할것임 30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 법제65조제3항 > ㅇ제3항의경우에는무상귀속에따른절차를규정한사항으로개발행위허가를하려면미리해당공공시설이속한관리청의의견을들어무상귀속에대한동의가이루어져야할것임 < 법제65조제5항 > ㅇ개발행위허가를받은자가행정청인경우무상귀속시점에대한규정으로준공검사를마치고공공시설의종류와토지의세목 ( 細目 ) 을통지하면무상귀속되는것으로봄ㅇ따라서원칙적으로제3항에따라인 허가시에관리청과협의하지아니하였더라도준공전까지만무상귀속에동의하면준공시에무상귀속된다고볼수있음 - 다만, 준공시까지무상귀속에대한관리청과협의가되지않았다면법률관계의안정및동법률취지를고려할때무상귀속대상에해당되지않는것으로보아야할것임 < 법제65조제6항 > ㅇ개발행위허가를받은자가행정청인아닌경우에는제5항의규정과는달리공공시설은준공검사를받음으로써그시설을관리할관리청과발행위허가를받은자에게귀속및양도되는것으로봄 < 법제65조제7항 > ㅇ공공시설을등기시에는법제62조제1항에따른준공검사를받았음을증명하는서면으로등기원인을증명하는서면을갈음함ㅇ법제65조에따른공공시설의무상귀속은부동산등기와관계없이당해관리청으로귀속됨. 308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유권해석 1 1 질의요지ㅇ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국토계획법 ) 상제2조제6호의기반시설인도로에 도로법 등타법령에의한도로가포함되는지? 나. 현황도로가기반시설에해당되는지? 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인도로가국토계획법시행령제46조제1항의공공시설등에해당되는지? 2 회신내용ㅇ가. 국토계획법상도로의개념은조문별로그목적이나취지에따라다르게운영하는데 ( 도시계획시설결정, 개발행위허가, 공공시설귀속등에따라차이가있다는의미임 ), 도로법 에의한도로나도시계획도로는어느경우나기반시설인도로로인정되고, 건축법에의해지정 공고한도로 사도법에의한사도 사설도로 ( 이하 기타도로 라함 ) 및현황도로의경우에는개발행위허가시 ( 국토계획법제58조의개발행위허가기준상 ) 건축법령에적합하면기반시설인도로로인정합니다. 나. 국토계획법제65조의공공시설무상양도 귀속과관련해서는기존공공시설 ( 무상양도대상 ) 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소유 관리하는폭 4m 이상의도로로서통상의교통소통을위하여설치한도로 ( 국 공유지에한함 ) 는, 고속도로, 국도및지방도, 시 군도, 주택가이면도로등도로로서공공시설이명백함에도도시계획시설로결정 ( 의제처리포함 ) 관리되지아니하는도로가많아대법원판례 (2008.11.27 선고, 2007두 24289) 에불구하고도시계획도로여부에관계없이기존공공시설로인정하고, 기타도로를제외한새로이설치하는도로 ( 무상귀속대상 ) 는폭 4m 이상의도로로서통상의교통소통을위한도로는국토계획법제43 조에따라도시계획시설로설치해야하므로도시계획도로만공공시설로인정하도록운영하고있습니다. 다. 기타도로를제외하고폭 4m 이상의도로로서통상의교통소통을위하 30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여새로이설치하는도로는위와같이국토계획법제43조에따라도시계획시설로설치해야하므로도시계획도로는모두국토계획법시행령제46조제1항의공공시설등에해당되는것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 도시정책과-935, 2011.2.17> 유권해석 2 1 질의요지 ㅇ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 이하박람회지원법 ) 제29조에의한실시계획승인시제30조제1항제9호에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국토계획법 ) 제56조에따른개발행위허가, 제86조에따른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제88조에따른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등이의제처리되는바, 이경우박람회지원법에서지구내공공시설무상귀속과관련하여따로규정하지아니한경우국토계획법제65조및제99조에따라공공시설의무상귀속처리할수있는지 2 회신내용ㅇ박람회지원법제29조에따라실시계획승인을받아서설치하는공공시설에대하여는국토계획법제65조및제99조에따라처리하는것이타당하고실시계획의승인을받은시행자는제65조등의개발행위허가를받은자또는시행자로인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다만, 법제처에서유사건에대해다르게법령해석한사례 ( 안건번호 08-0221, 경기도용인교육청 2008.10.15) 도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310 국토계획법제65조등을적용하는사유는공공시설은기반시설이고대부분은도시계획시설인바 ( 일부도시계획시설도아닌시설도있음 ), 국토계획법은기반시설또는도시계획시설의설치등에대하여다른법률에따로정한것이없으면일반적으로적용되는법률이고, 의제처리는절차간소화를위한취지가강하므로다른법률에서정한것이없다면국토계획법을적용하는것이타당하다할것입니다.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또한, 제도의운영측면에서보면현국토계획법상공공시설무상귀속제도는 1971.1.19. 구 ) 도시계획법 ( 법률제2291호, 법률제5898호, 1999.2.8 기능대체요건만삭제 ) 에서도입되어운영되고있는제도로서국토계획법상개발행위허가나도시계획시설사업의실시계획인가에대하여대부분의인 허가관련법률에서는의제처리규정을두고있어국토계획법에의한직접인 허가보다는건축법등다른법률에따라대부분의제처리로운영되고있고, 주택법 등공공시설귀속에대한규정을두고있는법률이있는반면, 국토계획법에의한개발행위허가나실시계획인가를의제처리하는규정을두면서 건축법 등공공시설귀속관련규정을두지아니한법률이있는바, 규정이없는법률의경우그법률에따라의제처리를통해공공시설을설치한경우에국토계획법제65조등을적용하지아니하면기부채납방식을취하거나지방자치단체등이유상으로공공시설을취득해야하는데이는국토계획법제65조등의규정을둔취지 ( 공공의이익에제공하는공공시설의효율적유지 관리, 공공시설인국공유지취득절차간소화, 금전적보상차원등 ) 에부합되지아니한다할것이고인 허가사항을정하는모든법률에서공공시설귀속에대한규정을둘수도없을것입니다. * 규정한법률 : 주택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등 * 규정이없는법률 : 건축법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도로법 하천법 항만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등 시행자의입장에서보면지방자치단체등이관리상애로등을사유로공공시설의기부채납을거부할경우불특정다수가사용하는도로 공원 소하천등을시행자가직접소유 관리해야하고경우에따라서는유료화문제도발생하며, 불특정다수가사용하는공공시설을소유 관리할이유도없다할것이므로시행자가당해사업추진과정에서많은사업비를들여공공시설을설치하여동제65조등에따라무상귀속하고자하는데위제65조 31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등을적용할없다는것은사회적통념에도맞지아니할뿐만아니라새로운공공시설은동제65조등에따라무상귀속처리하고기존의폐지되는공공시설은무상으로양도하지아니할경우이는형평성에도맞지아니한다고봅니다. 따라서, 개별법률에서정하는경우에는그법률에서정한바에따라, 개별법률에서정하지아니한경우에는국토계획법을적용하여운영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 도시정책과 -6889, 2009.12.07 > 법률개정예정 ( 다른법률에서의제하는경우에도무상귀속규정적용 ) 유권해석 3 1 질의요지ㅇ가 ) 도로법상도로이며, 국유재산법상행정재산인국유지가공공용재산으로관리되고있으나이용현황이전, 답, 잡종지등인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국토계획법 ) 제65조 ( 개발행위에따른공공시설등의귀속 ) 에따른무상귀속대상인공공시설인지여부나 ) 국토계획법제65조에따른무상귀속대상국유지가남양주별내지구택지개발사업토지이용계획상아파트용지, 연립주택용지, 체육시설용지등으로계획되어있는경우무상귀속이가능한지여부 2 회신내용ㅇ질의가 ) 에대하여 312 국토계획법제65조제1항에따라사업시행자가새로설치하는공공시설은해당시설의관리청에무상귀속되고폐지되는공공시설은사업시행자에게무상으로양도할수있으나, 폐지되는시설 ( 국유지 ) 의실제이용상황이같은법제2조제13호에따른공공시설에해당되는경우에는무상양도가가능하며그렇지않을경우유상매입을하여야할것입니다. 다만, 공공시설로인정여부에대해서는관리청에서판단할수밖에없을것이고, 관리청이공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공시설로인정할경우에위제65조및제99조의규정에따라시행자에게무상으로귀속될대상으로볼것입니다. 질의나 ) 에대하여국토계획법제65조의공공시설무상귀속규정은각종개발사업을신속 원활하게시행할수있도록국 공유지중공공시설의취득절차를간소화하고새로설치하는공공시설을행정청에무상귀속함에따라금전적보상차원에서 국유재산법 등에대한특례규정을둔것으로, 같은조제1항의규정에의하면개발행위허가를받은자가행정청인경우개발행위허가를받은자가새로공공시설을설치하거나기존의공공시설을대체되는공공시설을설치한경우에는새로설치된공공시설은그시설을관리할관리청에무상으로귀속되고, 종래의공공시설은개발행위허가를받은자에게무상으로귀속되도록규정되어있으므로, 귀질의의개발행위허가를받은자가행정청인경우개발사업에따른토지이용에관계없이종래의공공시설에해당되는경우라면무상귀속되는것이타당할것입니다. 다만, 귀질의사항은 택지개발촉진법 에따른무상귀속여부에대한내용으로개별법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법률에서정한바에따라처리하여야할것입니다. < 도시정책과-5526, 2012.08.28 > 유권해석 4 1 질의요지ㅇ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시행하는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기존수도권광역상수도에대해서새로운대체관로를설치하여각각무상귀속시키고자할경우기존의관로시설면적 (36,709m2) 과대체관로시설면적 (28,749m2) 이차이가발생함에따라차이가나는기존의관로시설면적 (7,960m2) 에대해서사업시행자인한국토지주택공사에무상귀속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국토계획법 ) 제65조제1항에위배되는지여부 31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2 회신내용ㅇ국토계획법제65조는공공의이익및목적에제공하는공공시설의효율적유지 관리, 공공시설인국 공유지취득절차의간소화를위한규정으로같은조제2항의경우행정청이아닌자가새로공공시설을설치하는경우에종래의공공시설은새로설치한공공시설의설치비용에상당하는범위에서허가를받은자에게무상으로양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나, 같은조제1항에의하면개발행위허가를받은자가행정청인경우개발행위허가를받은자가새로공공시설을설치하거나기존의공공시설에대체되는공공시설을설치한경우에는종래의공공시설에대해서는행정청에게무상으로귀속된다할것으로종래의공공시설에대해서는무상귀속되는것으로보는것이타당할것입니다. < 도시정책과-5165, 2012.08.09 > 유권해석 5 1 질의요지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국토계획법 ) 제65조와관련하여공공시설인국 공유지가당초인 허가시무상양도에대해협의되지않고사업이준공예정이거나준공된경우기존공공시설을무상양도받을수있는지 2 회신내용ㅇ국토계획법제65조제3항에서는무상양도대상인공공시설이사업부지에포함된경우인 허가전에미리해당관리청과협의하도록정하고, 시행자가행정청인경우동조제5항에서준공검사를마치고공공시설의종류와토지의세목 ( 細目 ) 을통지한날각각무상귀속또는무상양도된것으로보도록정하고있는바, 314 위제3항은무상양도에대해관리청과사전에협의하여관리청이이에동의해야한다는의미로써, 원칙적으로인 허가시에관리청과협의하지아니하였더라도, 준공전까지만무상양도에동의하면준공시에무상양도를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받을수있다고판단됩니다. 다만, 준공시까지무상양도에대한관리청과의협의가되지않았다면법률관계의안정성및제65조제3항의규정취지를고려할때무상양도대상에해당되지않는것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 도시정책과-1590, 2012.03.12 > 31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76 용도지역및용도지구에서의건축물의건축제한등 법제76조 ( 용도지역및용도지구에서의건축물의건축제한등 ) 1 제36 조에따라지정된용도지역에서의건축물이나그밖의시설의용도 종류및규모등의제한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제37조에따라지정된용도지구에서의건축물이나그밖의시설의용도 종류및규모등의제한에관한사항은이법또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외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또는군의조례로정할수있다. 3 제1항과제2항에따른건축물이나그밖의시설의용도 종류및규모등의제한은해당용도지역과용도지구의지정목적에적합하여야한다. 4 건축물이나그밖의시설의용도 종류및규모등을변경하는경우변경후의건축물이나그밖의시설의용도 종류및규모등은제1항과제2항에맞아야한다. 5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의건축물이나그밖의시설의용도 종류및규모등의제한에관하여는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각호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1. 제37조제1항제8호에따른취락지구에서는취락지구의지정목적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따로정한다.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따른농공단지에서는같은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3. 농림지역중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또는초지인경우에는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316 4.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자연공원법 에따른공원구역, 수도법 에따른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에따라지정된지정문화재또는천연기념물과그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에따른해양보호구역인경우에는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5. 자연환경보전지역중수산자원보호구역인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6 보전관리지역이나생산관리지역에대하여농림수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또는산림청장이농지보전, 자연환경보전, 해양환경보전또는산림보전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 식물보호법,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또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에따라건축물이나그밖의시설의용도 종류및규모등을제한할수있다. 이경우이법에따른제한의취지와형평을이루도록하여야한다. 시행령제83조 ( 용도지역 용도지구및용도구역안에서의건축제한의예외등 ) 4용도지역 용도지구또는용도구역안에서의건축물이아닌시설의용도 종류및규모등의제한에관하여는별표 2 내지별표 27, 제72조내지제77조및제79조내지제82조의규정에의한건축물에관한사항을적용한다. 해설 ㅇ 건축물이아닌시설 은같은법률또는다른법률에의하여인ㆍ허가신청서, 신고서등을제출하거나인ㆍ허가신청서, 신고서등을제출하지않는공작물 ( 인공을가하여제작한시설물 : 고물상등 ) 을의미하며, 건축물에부속되는공작물도이에포함ㅇ국토계획법제56조의공작물은개발행위허가여부를판단하기위한것이며, 같은법제83조제4항의공작물은개발행위허가여부와관계없이용도지역별입지제한을위한것임. - 건축물이아닌시설에관한행위제한에관한규정은 2003.1.1. 설치하는시설부터적용 - 건축법 ( 72) 에의하여신고를하여야하는공작물의경우에는 2003.1.1. 이후신고서를제출하는공작물부터적용 31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 예 ) 굴뚝 (6m 이상 ), 장식탑 기념탑 (6m 이상 ), 광고탑 (4m 이상 ) 등 - 다른법률에의하여인 허가가필요한시설의경우에는 2003.1.1. 이후당해법률에의하여인 허가신청서등을제출하는시설부터적용 - 그밖의시설은공식적인신고 신청절차가없으므로, 2003.1.1. 이후착공하는시설부터적용 유권해석 1 질의요지계획관리지역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중제조업소 ( 이하 제조업소 라함 ) 를신청할때, 보전관리지역에진입도로개설이가능한지여부. 2 회신내용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 국토계획법 이라함 ) 제76 조내지제78조및도시 군계획조례에따라용도지역 용도지구안에서의건축제한규정 ( 허용건축물의종류, 규모, 건폐율및용적률등 ) 에적합하여야입지가가능하며, 나. 국토계획법시행령제83조제4항에따라용도지역 용도지구또는용도구역안에서의건축물이아닌시설의용도 종류및규모등의제한에관하여는별표 2 내지별표 27, 제72조내지제77조및제79조내지제82 조의규정에의한건축물에관한사항을적용합니다. 다. 다만, 질의의경우처럼용도지역에서건축제한중진입도로에대하여는국토계획법령에서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으므로해당개발행위허가권자가개발행위규모, 기반시설설치, 기반시설용지확보계획등의적절여부및주변지역과의관계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판단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318 < 도시정책과 -5816, 2013.10.31.>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법제처법령해석사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76조 ( 용도지역및용도지구안에서의건축물의건축제한등 ) 관련안건번호 : 05-0093 회신일자 : 2005.12.23 1.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상준보전산지로지정되어있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상으로는농림지역으로지정된지역에소재하는토지에다가구주택을건축할수있는지여부 2. 회답농림지역인준보전산지안에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76조제1항, 동법시행령제71조제1항제20호및별표 21의규정에의하여다가구주택을건축할수없습니다. 3. 이유ㅇ일반적으로토지이용에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규정되어있는지역 지구에따른행위제한에의하도록되어있습니다.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제5항제5호의규정에의하면, 농림지역중보전산지안에서의건축제한은 산지관리법 이정하는바에의하도록규정하고, 산지관리법 은산지의합리적인보전과이용을위하여산지를보전산지 공익용산지및준보전산지로구분하여관리하면서, 보전산지및공익용산지에대해서는일정한행위제한을규정하고있으나준보전산지에대해서는행위제한에관하여특별한규정을두고있지않습니다. ㅇ따라서보전산지및공익용산지안에서의건축제한은 산지관리법 에의하여규율되나, 준보전산지안에서의건축제한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의하여규율된다고할것인바,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에서는준보전산지안에서의건축제한에관하여별도의규정을두고있지아니하나, 용도지역인농림지역으로지정된준보전산지에있어서의토지이용은동법에규정되어있는농림지역에서의행위제한에의하 31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여규제됩니다. ㅇ그러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71조제1항제20호의규정에의하면, 용도지역인농림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은동법시행령별표 21에규정된건축물에한하여건축할수있는바, 다가구주택은농림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로열거되어있지않으므로농림지역으로지정된준보전산지안에서는다가구주택의건축을할수없다고할것입니다. 320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76 계획관리지역내휴게음식점등설치기준 시행규칙별표 2 계획관리지역에서휴게음식점등을설치할수없는지역 ( 제 12 조관련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역. 다만, 하수도법 에따른공공하수처리시설이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이상의자연마을이형성된지역은제외한다. 1. 저수를광역상수원으로이용하는댐의계획홍수위선 ( 계획홍수위선이없는경우에는상시만수위선을말한다. 이하같다 ) 으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인집수구역 2. 저수를광역상수원으로이용하는댐의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수계상상류방향으로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이내인하천의양안 ( 兩岸 ) 중해당하천의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인집수구역 3. 제2호의하천으로유입되는지천 ( 제1지류인하천을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에서유입되는경우에한정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 의유입지점으로부터수계상상류방향으로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이내인지천의양안중해당지천의경계로부터 500미터이내인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이내인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유입되는하천의유입지점으로부터수계상상류방향으로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이내인하천의양안중해당하천의경계로부터 500미터이내인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이상인농업용저수지의계획홍수위선의경계로부터 200미터이내인집수구역 7. 하천법 에따른국가하천ㆍ지방하천 ( 도시ㆍ군계획조례로정하는지방하천은제외한다 ) 의양안중해당하천의경계로부터 100미터이내인집수구역 ( 하천법 제10조에따른연안구역을제외한다 ) 8. 도로법 에따른도로의경계로부터 50미터이내인지역 ( 숙박시설을설치하는경우에한정하되, 제주도본도외의도서 ( 島嶼 ) 가운데육지와연결되지아니한도서를제외한다 ) 주 1) " 집수구역 " 이란빗물이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등으로흘러드는지역으로 32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서주변의능선을잇는선으로둘러싸인구역을말한다. 2) " 유하거리 " 란하천ㆍ호소또는이에준하는수역의중심선을따라물이흘러가는방향으로잰거리를말한다. 3) " 제1지류 " 란본천으로직접유입되는지천을말한다. 해설 ㅇ계획관리지역에대한건축행위제한을원칙적허용및예외적금지방식으로전환하는등의내용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13. 7. 16. 공포, 2014. 1. 17. 시행 ) 및같은법시행령 (2014. 1. 14. 공포, 1. 17. 시행 ) 이개정됨에따라해당규정을개정 * 제12조및별표 2의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5일부터시행 322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76 제 1 종일반주거지역내 도로 의미 시행령별표 4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제71조제1항제3호관련 ) 1. 생략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건축할수있는건축물 (4층이하의건축물에한한다. 다만, 4층이하의범위안에서도시ㆍ군계획조례로따로층수를정하는경우에는그층수이하의건축물에한한다 ) 가. ~ 바. 생략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수련시설 ( 유스호스텔의경우특별시및광역시지역에서는너비 15미터이상의도로에 20미터이상접한대지에건축하는것에한하며, 그밖의지역에서는너비 12미터이상의도로에접한대지에건축하는것에한한다 ) 아. ~ 더. 생략 관련법령조항 ㅇ국토계획법시행령별표 4 유권해석 1 질의요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국토계획법시행령 이라함.) 별표4 제2호사목의규정중 유스호스텔의경우특별시및광역시지역에서는너비 15미터이상의도로에 20미터이상접한대지에건축하는것에한한다 에서도로의의미가개설완료된도로인지아니면도시계획예정도로중일부 ( 너비 4미터 ) 만개설되어있어도가능한지여부. 2 회신내용 ㅇ국토계획법시행령별표 4 제 2 호사목에서제 1 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도시 32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계획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건축할수있는건축물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수련시설에서 너비 15미터이상의도로 란인구가밀집되어있는주거지역의원활한교통소통등을위한최소한의너비규정임을감안할때ㅇ질의의경우중 15미터이상의도로가개설되어있어야가능할것으로자세한사항은관련자료를갖추어종합행정업무를하고있는해당지자체담당자와상의하시기바랍니다. < 도시정책과-462, 2013.01.18.> 324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76 계획관리지역내화학제품제조시설입지기준 시행령별표 20 ( 종전 ) 계획관리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제71조제1항제19호관련 ) 1. 건축할수있는건축물 (4층이하의건축물에한한다. 다만, 4층이하의범위안에서도시계획조례로따로층수를정하는경우에는그층수이하의건축물에한한다 ) 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따른자연보전권역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따른특별대책지역외의지역에설치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공장중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 도시계획조례에서따로건축을제한하는경우에는그에따른다 ) 2) 화학제품제조시설 ( 석유정제시설을포함한다 ). 다만, 물 용제류등액체성물질을사용하지아니하고제품의성분이용해 용출되지아니하는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은제외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건축할수있는건축물 (4층이하의건축물에한하되, 4층이하의범위안에서도시계획조례로따로층수를정하는경우에는그층수이하의건축물에한하며,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및숙박시설은국토해양부령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지역의범위안에서도시계획조례가정하는지역에설치하는것에한한다 ) 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따른자연보전권역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따른특별대책지역에설치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공장중부지면적 (2 이상의공장을함께건축하거나기존공장부지에접하여건축하는경우와 2 이상의부지가너비 8미터미만의도로에서로접하는경우에는그면적의합계를말한다 ) 이 1만제곱미터이상인것과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또는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이상의면적을정하여공장의건축이가능한지역으로고시한지역안에입지하는것으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 ( 석유정제시설을포함한다 ). 다만, 물 용제류등액체성물질을사용하지아니하고제품의성분이용해 용출되지아니하는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제외한다. 32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시행령 [ 별표 20] < 개정 2014.1.14> [ 시행일 :2014.7.15]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위임된사항 계획관리지역안에서건축할수없는건축물 ( 제 71 조제 1 항제 19 호관련 ) 326 1. 건축할수없는건축물가. 4층을초과하는모든건축물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공동주택중아파트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중휴게음식점및제과점으로서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지역에설치하는것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중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지역에설치하는것과단란주점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판매시설 ( 성장관리방안이수립된지역에설치하는판매시설로서그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미만인경우는제외한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업무시설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숙박시설로서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지역에설치하는것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위락시설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공장중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에따른공익사업및 도시개발법 에따른도시개발사업으로해당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또는군의관할구역으로이전하는레미콘또는아스콘공장은제외한다 ) (1) 별표 19 제2호자목 (1) 부터 (4) 까지에해당하는것. 다만, 인쇄ㆍ출판시설이나사진처리시설로서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에따라배출되는특정수질유해물질을모두위탁처리하는경우는제외한다. (2) 화학제품제조시설 ( 석유정제시설을포함한다 ). 다만, 물ㆍ용제류등액체성물질을사용하지않고제품의성분이용해ㆍ용출되지않는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은제외한다. (3) 제1차금속ㆍ가공금속제품및기계장비제조시설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에따른폐유기용제류를발생시키는것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4) 가죽및모피를물또는화학약품을사용하여저장하거나가공하는것 (5) 섬유제조시설중감량ㆍ정련ㆍ표백및염색시설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따른자연보전권역외의지역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따른특별대책지역외의지역의사업장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따른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은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제7호까지의규정에따른폐기물중간ㆍ최종ㆍ종합재활용업으로서특정수질유해물질이배출되지않는경우는제외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따른자연보전권역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따른특별대책지역에설치되는부지면적 ( 둘이상의공장을함께건축하거나기존공장부지에접하여건축하는경우와둘이상의부지가너비 8미터미만의도로에서로접하는경우에는그면적의합계를말한다 ) 1만제곱미터미만의것.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또는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이상의면적을정하여공장의건축이가능한지역으로고시한지역안에입지하는경우는제외한다. 2. 지역여건등을고려하여도시ㆍ군계획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건축할수없는건축물가. 4층이하의범위에서도시ㆍ군계획조례로따로정한층수를초과하는모든건축물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공동주택 ( 제1호나목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중휴게음식점및제과점으로서도시ㆍ군계획조례로정하는지역에설치하는것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중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도시ㆍ군계획조례로정하는지역에설치하는것과안마시술소및같은호사목에해당하는것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문화및집회시설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종교시설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운수시설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의료시설중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및한방병원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교육연구시설중같은호다목부 32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터마목까지에해당하는것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운동시설 ( 운동장은제외한다 )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숙박시설로서도시ㆍ군계획조례로정하는지역에설치하는것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공장중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따른자연보전권역외의지역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따른특별대책지역외의지역에설치되는경우 ( 제1호자목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따른자연보전권역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따른특별대책지역에설치되는것으로서부지면적 ( 둘이상의공장을함께건축하거나기존공장부지에접하여건축하는경우와둘이상의부지가너비 8미터미만의도로에서로접하는경우에는그면적의합계를말한다 ) 이 1만제곱미터이상인경우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에따른공익사업및 도시개발법 에따른도시개발사업으로해당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또는군의관할구역으로이전하는레미콘또는아스콘공장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창고시설 ( 창고중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쓰는것은제외한다 )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자동차관련시설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관광휴게시설 해설 328 ㅇ국토계획법시행령별표20 제1호차목 2) 에따라화학제품제조시설 ( 석유정제시설을포함한다 ) 의입지를제한하면서, 물 용제류등액체성물질을사용하지아니하고제품의성분이용해 용출되지아니하는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에대해서만예외적으로입지를허용하고있으며, ㅇ입지제한규정에따른화학제품제조시설의분류는한국표준산업분류를따르도록한법제처법령해석을감안하여화학제품제조시설을한국표준산업분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류표상중분류 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에해당하는것으로서제품의제조공정상화학물질을사용하는모든제조업과석유정제시설을포함하는것으로운영하고있음.( 법제처법령해석 2008-0110 참고 ) ㅇ따라서환경적으로영향을미치는지여부및당해공장의원료, 제조공정및생산물의종류등구체적인것은우리부검토사항이아니라해당지자체허가권자가종합적으로검토하여판단할사항임. * 2011. 7. 1. 동규정을 아니하거나 에서 아니하고 로개정한것은계획관리지역에서허용가능한공장의요건을명확히하고자한사항임 유권해석 1 질의요지계획관리지역내화학제품제조시설중공장의업종코드 20302( 합성수지및기타플라스틱물질제조업 ) 로건축용바닥재 [ 반고상 ( 반액상 )] 생산업체입지가가능한지여부. 2 회신내용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0( 계획관리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 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공장중화학제품제조시설 ( 석유정제시설을포함한다 ) 은입지를제한하고있으나, 물 용제류등액체성물질을사용하지아니하고제품의성분이용해 용출되지아니하는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제외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나. 질의의경우처럼원재료인에폭시수지 [ 반고상 ( 반액상 )] 에부원료인탄산칼슘 ( 고체 ) 을혼합 ( 물, 용제류미사용 ) 하여건축용바닥재 [ 반고상 ( 반액상 )] 를생산하는것은제품의성분이용해 용출되지아니하는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로보기어려울것으로보이나, 구체적인사항은당해공장의원료, 제조공정및생산물의종류등을잘알고있는해당지자체담당자가판단하여야할것입니다. < 도시정책과-1595, 2013.05.22.> 32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법제처법령해석사례 경기도광주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및별표 20 제2호카목 (2)( 화학제품제조시설의범위 ) 관련ㅇ안건번호 : 08-0110 ㅇ회신일자 : 2008.06.05 1. 질의요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및별표 20 제2호카목 (2) 에서는계획관리지역안에서물 용제류등액체성물질을사용하지아니하거나제품의성분이용해 용출되지아니하는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제외한화학제품제조시설 ( 석유정제시설을포함함 ) 의입지를제한하고있는데, 화학제품제조시설에관하여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업종분류와관계없이공해물질의배출정도가낮고일상생활에서자주사용되는방향제등액체성화학제품을제조하는시설에대해서계획관리지역안에입지를허용할수있는지? 2. 회답방향제등액체성화학제품을제조하는시설이한국표준산업분류상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을영위하는시설이고물 용제류등액체성물질을사용하지아니하거나제품의성분이용해 용출되지아니하는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이아닌한그제조시설에대해서계획관리지역안에입지를허용할수없습니다. 3. 이유 330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 국토계획법 이라함 ) 제7조및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는도시지역으로의편입이예상되는지역또는자연환경을고려하여제한적인이용 개발을하려는지역으로서계획적 체계적인관리가필요한지역을계획관리지역으로지정한다고되어있고, 같은법제76조제1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국토계획법시행령 이라함 ) 제71조제1항제19호및별표 20 제2호카목 (2)( 이하 입지제한규정 이라함 ) 에서는물 용제류등액체성물질을사용하지아니하거나제품의성분이용해 용출되지아니하는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제외한화학제품제조시설 ( 석유정제시설을포함함 ) 은계획관리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지역안에건축할수없도록하고있습니다. ㅇ그런데, 입지제한규정에서는방향제등일상적인용도로사용되는제품을제조하는시설이화학제품제조시설인지에대하여명확히정하고있지않은데, 이와같은경우통계청장이 통계법 제22조에따라고시한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라해당시설이화학제품제조업을영위하는시설에해당되면공해물질배출시설인지의여부나공해물질배출정도와상관없이건축을제한하는것이타당한지문제됩니다. ㅇ한국산업표준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따라통계목적으로제정된고시로서국제적으로표준화된분류기준을적용하여작성된것이기는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가제정된이래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개별법령에서업종의분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다고규정하여왔고, 그러한명문의규정이없는사안에서도실무상또는법원판례에서도한국표준산업분류를기준으로구체적인업종의분류를행해왔었을만큼한국표준산업분류는그체계성 객관성을인정받고있는점 ( 헌법재판소 2006. 12. 28. 선고 2005헌바59 결정 ), 국토계획법시행령별표 20에서도한국표준산업분류상일정한업종을영위하는공장에대하여는일률적으로계획관리지역안에서입주를제한하고있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입지제한규정에따른화학제품제조시설의분류도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르는것이타당하다할것입니다. ㅇ그런데, 위입지제한규정단서에서는화학제품제조시설이면서물 용제류등액체성물질을사용하지아니하거나제품의성분이용해 용출되지아니하는고체성화학제품의제조시설을제외한다고규정하면서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2002. 12. 26. 대통령령제17816호로폐지되기전의것을말함 ) 제13조제1항제2호및제14조제1항제2호에서규정하고있었던바와같이입지가제한되는화학제품제조시설이폐수배출시설 ( 구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 현행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2 조제10호에따른폐수배출시설을말함 ) 에해당될것을요건으로하고있지않아화학제품제조시설이한국표준산업분류상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을영위하는시설에해당된다면일률적으로입지를제한할것인지가문제됩니다. ㅇ구 국토이용관리법 (2002. 2. 4. 법률제 6655 호로폐지된것을말함 ) 에 33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서규정하던준농림지역과준도시지역을관리지역으로변경하고이를다시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세분하여각용도지역별로건축물의제한에관한사항을새로이규정한현행국토계획법의취지상계획관리지역안의건축물에대해서는종전과는다른새로운입지기준을다시정한것으로보아야할것인데, 입지제한규정에서화학제품제조시설이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상폐수처리시설일것을정하지않은이상화학제품제조시설이같은법에따른폐수처리시설로한정된다고보는것은종전의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과구별되는용도지역으로서계획관리지역을새로규정한취지에반하게되는점, 국토계획법시행령별표 20 제1호차목4) 에서도한국표준산업분류상일정업종에해당하는공장에대하여공해발생가능성여부와관계없이일률적으로계획관리지역안의입지를제한하고있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입지제한규정은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으로분류되는업종에대해일률적으로적용되어야할것입니다. ㅇ따라서, 방향제등액체성화학제품을제조하는시설이한국표준산업분류상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을영위하는시설이고물 용제류등액체성물질을사용하지아니하거나제품의성분이용해 용출되지아니하는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이아닌한그제조시설에대해서계획관리지역안에입지를허용할수없습니다. 332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77 용도지역의건폐율 법제77조 ( 용도지역의건폐율 ) 1 제36조에따라지정된용도지역에서건 폐율의최대한도는관할구역의면적과인구규모, 용도지역의특성등을 고려하여다음각호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 개정 2011.4.14, 2013.7.16> 1. 도시지역가. 주거지역 : 70퍼센트이하나. 상업지역 : 90퍼센트이하다. 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라. 녹지지역 : 20퍼센트이하 2. 관리지역가.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이하나.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수립한지역의경우 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125퍼센트이내에서완화하여적용할수있 다. 3. 농림지역 : 20퍼센트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이하 2 제36조제2항에따라세분된용도지역에서의건폐율에관한기준은제1항 각호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따로정한다.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역에서의건폐율에관한기준은제1항과제2항에도불구하고 80퍼센트이하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또는군의조례로따로정한다. 33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1. 제37조제1항제8호에따른취락지구 2. 제37조제1항제9호에따른개발진흥지구 ( 도시지역외의지역만해당한다 ) 3. 제40조에따른수산자원보호구역 4. 자연공원법 에따른자연공원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따른농공단지 6. 공업지역에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가목부터다목까지의규정에따른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및도시첨단산업단지와같은조제7호에따른준산업단지 4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제1항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또는군의조례로건폐율을따로정할수있다. 1. 토지이용의과밀화를방지하기위하여건폐율을강화할필요가있는경우 2. 주변여건을고려하여토지의이용도를높이기위하여건폐율을완화할필요가있는경우 3.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또는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농업 임업 어업용이나주민생활의편익을증진시키기위한건축물을건축하려는경우 시행령제84조 ( 용도지역안에서의건폐율 ) 5법제77조제4항제2호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축물의경우에는제1항에도불구하고그건폐율은다음각호에서정하는비율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2008.9.25, 2009.7.7, 2011.7.1, 2012.4.10, 2014.1.14> 1.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중방화지구의건축물로서주요구조부와외벽이내화구조인건축물중도시 군계획조례로정하는건축물 : 80퍼센트이상 90퍼센트이하의범위에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또는군의도시 군계획조례로정하는비율 334 가. 삭제 <2014.1.14>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나. 삭제 <2014.1.14> 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의건축물로서법제37 조제4항후단에따른방재지구의재해저감대책에부합하게재해예방시설을설치한건축물 : 제1항각호에따른해당용도지역별건폐율의 150퍼센트이하의범위에서도시 군계획조례로정하는비율 3. 자연녹지지역의기존공장, 창고시설또는연구소 ( 자연녹지지역으로지정될당시이미준공된것으로서기존부지에서증축하는경우만해당한다 ): 40퍼센트의범위에서최초건축허가시그건축물에허용된건폐율 4. 계획관리지역의기존공장 창고시설또는연구소 (2003년 1월 1일전에준공되고기존부지에증축하는경우로서해당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도로 상수도 하수도등의기반시설이충분히확보되었다고인정되거나, 도시 군계획조례로정하는기반시설확보요건을충족하는경우만해당한다 ): 50퍼센트의범위에서도시 군계획조례로정하는비율 5.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또는자연환경보전지역의건축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축물 : 30퍼센트의범위에서도시 군계획조례로정하는비율가. 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전통사찰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따른지정문화재또는같은조제3항에따른등록문화재다.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6호에따른한옥 6 제1항에도불구하고법제77조제4항제3호및제4호에따라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또는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따라건축할수있는건축물의경우에그건폐율은 60퍼센트이하의범위에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또는군의도시 군계획조례로정하는비율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2005.9.8, 2009.7.7, 2011.9.16, 2012.4.10> 33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법제처법령해석사례 생산관리지역에축사건축시해당지역이농업진흥구역으로지정되어야건폐율완화가가능한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4조제6항등관련 ) 안건번호 : 12-0631 회신일자 : 2013.1.28 1. 질의요지 농지법 에따라농업진흥구역에건축할수있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라생산관리지역에도건축할수있는건축물 ( 축사 ) 을생산관리지역에건축하는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4조제6항에따라건폐율을완화할수있으려면해당건축물을건축하는지역이농업진흥구역으로지정되어있어야하는지? 2. 회답 농지법 에따라농업진흥구역에건축할수있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라생산관리지역에도건축할수있는건축물 ( 축사 ) 을생산관리지역에건축하는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4조제6항에따라건폐율을완화할수있으려면해당건축물을건축하는지역이농업진흥구역으로지정되어있어야만하는것은아니라고할것입니다. 3. 이유 336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 국토계획법 이라함 ) 제77조제1항에서는지정된용도지역 (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에서건폐율의최대한도는관할구역의면적과인구규모, 용도지역의특성등을고려하여각호에서정하는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시 군등의조례로정하도록하면서제2호나목및같은법시행령제84조제1항제18호에서생산관리지역에대한건폐율의최대한도를 20퍼센트이하로정하고있습니다.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ㅇ한편, 국토계획법제77조제4항에서는같은조제1항에도불구하고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또는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농업용 임업용 어업용건축물을건축하려는경우 ( 제3호 ) 나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또는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주민생활의편익을증진시키기위한건축물을건축하려는경우 ( 제4호 ) 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시 군등의조례로건폐율을따로정할수있도록하면서, 같은법시행령제84조제6항에서는국토계획법제77조제4항제3호및제4호에따라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또는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따라건축할수있는건축물의경우에그건폐율은 60퍼센트이하의범위에서도시 군계획조례로정하는비율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고규정하고있는바, 이사안에서는 농지법 에따라농업진흥구역에건축할수있고국토계획법에따라생산관리지역에도건축할수있는건축물 ( 축사 ) 을생산관리지역에건축하는경우, 국토계획법시행령제84조제6항에따라건폐율을완화할수있으려면해당건축물을건축하는지역이농업진흥구역으로지정되어있어야만하는지가문제됩니다. ㅇ먼저, 국토계획법시행령제84조제6항의문언상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대해서예외적으로건폐율이완화될수있는요건으로는해당건축물이 농지법 제32조제1항에따라건축할수있는건축물 일것을규정하고있을뿐, 해당지역이 농지법 제28 조제2항제1호에따른농업진흥구역으로지정되었을것을규정하고있지아니합니다. ㅇ또한, 국토계획법시행령제84조제6항의입법취지가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농지법 에서허용되는건축물을건축하고자하는경우에는 60퍼센트이하의범위안에서조례로따로정할수있도록완화함으로써비도시지역의소규모취락에거주하는주민들의편의를도모하고자하려는것이었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2. 12. 26. 대통령령제17816호로제정되어 2003. 1. 1. 시행된것을말함 ) 제정이유참조, 달리 농지법 에따른농업진흥구역으로지정된지역에한정하여해당주민들의편의만을도모하기위함이었다고보이지도아니하는점에비추어볼때, 해당지역이농업진흥구역으로지정된경우로한정하여건폐율을완화할수있도록한것은아니라고할 33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것입니다. ㅇ따라서, 농지법 에따라농업진흥구역에건축할수있고국토계획법에따라생산관리지역에도건축할수있는건축물 ( 축사 ) 을생산관리지역에건축하는경우, 국토계획법시행령제84조제6항에따라건폐율을완화할수있으려면해당건축물을건축하는지역이농업진흥구역으로지정되어있어야만하는것은아니라고할것입니다. 법제처법령해석사례 기존부지의범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4조등관련 ) 안건번호 : 13-0246 회신일자 : 2013.8.7 1. 질의요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4조제1항제19호에서는계획관리지역의경우건폐율은 40퍼센트이하로규정하고있고, 같은조제5 항제3호에서는계획관리지역의기존공장 창고시설또는연구소 (2003년 1 월 1일전에준공되고기존부지에증축하는경우로서해당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도로 상수도 하수도등도시 군계획조례로정하는기반시설이충분히확보되었다고인정되는경우만해당함 ) 의경우에는건폐율을완화하여 50퍼센트의범위에서도시 군계획조례로정하는비율을초과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는바, 2003년 1월 1일전에공장을등록하여운영하던중 2004년기존공장과접한토지를공장부지로확장하여공장을증설한경우에, 2003년 1월 1일전에공장등록한기존공장부지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 ( 건폐율완화규정 ) 가적용되는지? 2. 회답 338 2003년 1월 1일전에공장을등록하여운영하던중 2004년기존공장과접한토지를공장부지로확장하여공장을증설한경우에, 2003년 1월 1일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전에공장등록한기존공장부지에대하여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 ( 건폐율완화규정 ) 가적용되지않는다고할것입니다. 3. 이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 국토계획법 이라함 ) 제77조제1항제2호다목에서는계획관리지역의건폐율은관할구역의면적과인구규모, 용도지역의특성등을고려하여 40퍼센트이하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또는군의조례로정하도록규정하고있고, 같은조제4항제2호에서는주변여건을고려하여토지의이용도를높이기위하여건폐율을완화할필요가있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같은조제1항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또는군의조례로건폐율을따로정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 같은조제1항, 제2항및제4항의위임에따라같은법시행령제84조제1 항제19호에서는계획관리지역의경우건폐율은 40퍼센트이하로규정하고있고, 같은법시행령제84조제5항제3호에서는계획관리지역의기존공장 창고시설또는연구소 (2003년 1월 1일전에준공되고기존부지에증축하는경우로서해당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도로 상수도 하수도등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또는군의도시 군계획조례로정하는기반시설이충분히확보되었다고인정되는경우만해당함 ) 의경우에는건폐율을완화하여 50퍼센트의범위에서도시 군계획조례로정하는비율을초과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는바, 이사안에서는 2003년 1월 1일전에공장을등록하여운영하던중 2004년기존공장과접한토지를공장부지로확장하여공장을증설한경우에, 2003년 1월 1일전에공장등록한기존공장부지에대하여국토계획법시행령제84조제5항제3호 ( 건폐율완화규정 ) 가적용되는지가문제될수있습니다. 살피건대, 국토계획법시행령제84조제5항제3호에서는계획관리지역의경우기존공장으로 2003년 1월 1일전에준공되고기존부지에증축하는경우에대하여예외적으로건폐율을완화하고있고, 산업집적활성화및 33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20호에서는 공장의설립 을공장을신설또는증설하는것으로, 같은조제22호에서는 공장의증설 을등록된공장의공장건축면적또는공장부지면적을넓히는것으로각각정의하고있는것을고려해볼때, 이사안과같이 2003년 1월 1일전에공장을등록하여운영하던중 2003년 1월 1일이후인 2004년에공장을증설한경우에는기존의공장과증설된공장을합해서하나로보아야할것이고, 따라서이경우에는 2003년 1월 1일전에준공된것으로볼수없다고할것이므로, 국토계획법시행령제84조제5항제3호에따른건폐율완화규정이적용될수없다고할것입니다. 또한, 국토계획법시행령제84조제5항제3호는 2009년 7월 7일대통령령제 21625호로일부개정되면서신설된것으로과거국토계획법시행전, 준농림지역에서입지한기존공장의경우관련규정만충족하는경우입지가가능하여기반시설부족등난개발된사례가발생하였으므로, 이를보완하기위해서해당시설의유지를위하여필요한기반시설이충분하다고인정되는경우기존부지내증축에한하여건폐율을 50퍼센트의범위내에서도시계획조례를통하여예외적으로완화할수있도록한점에비추어볼때 [ 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9. 7. 7. 대통령령제21625호로개정되어시행된것 ) 조문별개정이유서참조 ], 국토계획법시행령제84조제5항제3호에따른건폐율완화규정의적용은엄격하게제한하여야할것입니다. 340 아울러, 건축관계법령상건폐율에관한규정을둔것은당해토지와인근토지의이용관계를조절하고토지의규모나도로사정등을고려하여토지의적정한이용을확보하기위한데있다고할것이므로건폐율에관한규정은엄격하게해석할필요가있고, 토지의이용및건축물의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등을제한함으로써토지를경제적 효율적으로이용하고공공복리의증진을도모하기위하여서로중복되지아니하게도시 군관리계획으로결정하도록한용도지역제의취지를고려해볼때, 기존부지에인접하여공장을증설한경우에도건폐율완화규정을적용하는것은국토계획법시행령개정취지에부합하지않고, 용도지역별로허용하고있는건폐율을초과하는예외적인대지가증가하게되어용도지역제체계가훼손될우려가있으므로국토계획법시행령제84조제5항제3호을적용함에있어 2003년 1월 1일이후에공장을증설한경우는제외하는것이타당하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다고할것입니다. 따라서, 2003년 1월 1일전에공장을등록하여운영하던중 2004년기존공장과접한토지를공장부지로확장하여공장을증설한경우에, 2003년 1 월 1일전에공장등록한기존공장부지에대하여도국토계획법시행령제 84조제5항제3호 ( 건폐율완화규정 ) 가적용되지않는다고할것입니다. 법제처법령해석사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에따라농업진흥지역에서공장증설을승인하는경우건폐율의최대한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4조제6항등관련 ) 안건번호 : 13-0394 회신일자 : 2013.9.17 1. 질의요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국토계획법시행령 이라함 ) 제84조제1항제20호에따르면농림지역에서의건폐율은 20퍼센트이하의범위안에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또는군의도시 군계획조례 ( 이하 도시 군계획조례 라함 ) 가정하는비율을초과할수없고, 같은조제6항에따르면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또는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따라건축할수있는건축물의경우에그건폐율은 60퍼센트이하의범위에서도시 군계획조례로정하는비율을초과할수없으며,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 이하 기특법 이라함 ) 제16조제2항에서는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중소기업자가소유한공장으로서 농지법 제28조에따른농업진흥지역의지정당시농업진흥지역안에있던공장등에대하여는 농지법 제32조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장증설을승인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바, 농지법 제32조에따르면공장증설이허용되지않지만기특법제16조제 2항에따라공장증설이허용되는경우에적용되는건폐율의최대한도는국토계획법시행령제84조제1항제20호에따라 20퍼센트이하의범위에서도 34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시 군계획조례로정하는비율인지, 아니면국토계획법시행령제84조제6항에따라 60퍼센트이하의범위에서도시 군계획조례로정하는비율인지? 2. 회답 농지법 제32조에따르면공장증설이허용되지않지만기특법제16조제 2항에따라공장증설이허용되는경우에적용되는건폐율의최대한도는국토계획법시행령제84조제1항제20호에따라 20퍼센트이하의범위에서도시 군계획조례로정하는비율이라고할것입니다. 3. 이유국토계획법시행령제84조제1항제20호에따르면농림지역에서의건폐율은 20퍼센트이하의범위안에서도시 군계획조례가정하는비율을초과할수없고, 같은조제6항에따르면같은조제1항에도불구하고국토계획법제 77조제4항제3호및제4호에따라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또는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따라건축할수있는건축물의경우에그건폐율은 60퍼센트이하의범위에서도시 군계획조례로정하는비율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따르면농업진흥구역에서는농업생산또는농지개량과직접적으로관련되지아니한토지이용행위를할수없으나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농수산물의가공 처리시설의설치및농수산업관련시험 연구시설의설치등같은항제1호부터제9호까지규정된토지이용행위에한하여예외적으로허용하고있습니다. 342 그런데, 기특법제16조제2항에따르면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중소기업자가소유한공장으로서같은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장에대하여는 농지법 제32조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장증설을승인할수있는바, 이사안에서는 농지법 제32조에따르면공장증설이허용되지않지만기특법제16조제2항에따라공장증설이허용되는경우에적용되는건폐율의최대한도는국토계획법시행령제84조제1항제20호에따라 20퍼센트이하의범위에서도시 군계획조례로정하는비율인지, 아니면국토계획법시행령제84조제6항에따라 60퍼센트이하의범위에서도시 군계획조례로정하는비율인지가문제될수있습니다.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살피건대, 국토계획법시행령제84조제1항제20호에따르면농림지역의건폐율최대한도는 20퍼센트이하의범위에서도시ㆍ군계획조례가정하는비율을초과할수없는것이원칙이지만, 같은조제6항에서는그에대한예외로서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또는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따라건축할수있는건축물의경우에는 60 퍼센트이하의범위에서도시ㆍ군계획조례로정하는비율을초과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는바, 국토계획법시행령제84조제6항은같은조제1항에서규정하고있는원칙에대한예외또는특례로서의성격을가지고있으므로국토계획법시행령제84조제6항에따른농림지역의건폐율규정은그문언과취지에비추어제한적으로해석하는것이상당하다고할것입니다. 먼저, 국토계획법령에서용도지역별로건폐율최대한도를규정하고있는조항의입법연혁및취지를살펴보면,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 에서는농림지역의건폐율최대한도를 60퍼센트로규정하고있었으나, 도시계획법 과 국토이용관리법 으로이원화되어있던법률을통합하여국토계획법을제정하면서농림지역의훼손을방지하기위하여농림지역에서의건폐율최대한도를 20퍼센트이하로규정하게된것이고, 다만, 농림지역의경우대부분현지주민생활에필수적인시설들이들어서게되므로주민생활에불편이없도록농업ㆍ임업ㆍ어업용건축물등에대하여는건폐율을완화할수있도록예외규정을둔것으로서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안검토보고서 (2001년 11월, 건설교통위원회 ) 참조, 그에따라국토계획법시행령제84조제6항에서는 농지법 제32조제1항에따라건축할수있는건축물의경우건폐율최대한도를 60퍼센트이하로완화하여규정하고있는것입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시행령제84조제6항에규정된 농지법 제32조제1 항에따라건축할수있는건축물의경우 의의미는문언그대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따라허용되는토지이용행위로인하여건축할수있는건축물을의미하는것이지, 농지법 제32조에따르면건축할수없는건축물이지만다른법에서 농지법 제32조에대한예외규정을두어건축할수있게되는건축물까지포함하는것은아니라고해석하는것이법령의규정체계및문언에비추어합리적이라고할것입니다. 34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한편, 기특법제16조제2항에서는농업진흥지역의지정당시농업진흥지역안에있던공장 ( 제1호 ) 또는 2008년 12월 31일이전에농업진흥지역과접하여설치한공장으로서도로ㆍ철도등으로모두둘러싸여농업진흥지역밖의토지에공장증설이불가능한공장 ( 제2호 ) 인경우에는 농지법 제 32조에도불구하고공장증설을승인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바, 이는농업진흥구역내기존공장의증설불허로생산및경영활동에지장을초래하는등민원인의불편을해소하기위하여공장증설에관한특례를규정한것으로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안심사보고서 (1993년 5 월, 상공자원위원회 ) 참조, 이사안과같이기특법에따른공장증설에관한특례의적용대상이되는경우라하더라도 농지법 제32조에따라허용되는농업생산ㆍ농지개량또는농어민주민생활에필수적인시설의건축이아니라면국토계획법시행령제84조제6항에따른건폐율최대한도의특례가적용되지아니한다고보는것이상당하다고할것입니다. 따라서, 농지법 제32조에따르면공장증설이허용되지않지만기특법제16조제2항에따라공장증설이허용되는경우에적용되는건폐율의최대한도는국토계획법시행령제84조제1항제20호에따라 20퍼센트이하의범위에서도시 군계획조례로정하는비율이라고할것입니다. 344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82 기존건축물에대한특례 법제82조 ( 기존건축물에대한특례 ) 법령의제정 개정이나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로기존건축물이이법에맞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범위에서증축, 개축, 재축또는용도변경을할수있다. 시행령제93조 ( 기존의건축물에대한특례 ) 1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인하여기존의건축물이제71조부터제89조까지,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40조에따른건축제한규정에부적합하게된경우에도재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따른재축을말한다 ) 또는대수선 (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따른대수선을말하며, 건폐율 용적률이증가되지아니하는범위로한정한다 ) 은할수있으며, 증축또는개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따른증축또는개축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은증축또는개축하고자하는부분이제71조부터제89조까지,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40조에따른용도및용적률기준에적합한경우에는이를할수있다. 1. 법령또는도시 군계획조례의제정 개정 2. 도시 군관리계획의결정 변경또는행정구역의변경 3. 도시 군계획시설의설치, 도시 군계획사업의시행또는 도로법 에의한도로의설치 2 기존의건축물이제1항제1호또는제2호의사유로제71조부터제80조까지, 제82조, 제88조및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40조제1항에따른건축제한규정에적합하지아니하게된경우에도해당건축물의기존용도가국토해양부령 ( 법제40조에따른수산자원보호구역의경우에는농림수산식품부령을말한다 ) 으로정하는바에따라확인되는경우에는종전의용도로계속사용할수있다. 다만, 공장이나제조업소가기존용도의범위에서업종을변경하는경우에는특별시 광역시 시또는군의도시계획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기존업종보다오염배출수준이같거나낮은경 34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우에만변경할수있다. 3 기존의건축물이제1항제1호또는제2호의사유로제71조부터제80조까지, 제82조부터제89조까지및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40조에따른건축제한규정에적합하지아니하게된경우에도해당건축물이있는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허용되는용도 ( 건폐율 용적률 높이 면적의제한을제외한용도를말한다 ) 로변경할수있다. 4 삭제 <2014.1.14> 시행규칙제13조의2( 기존건축물에대한특례 ) 영제93조제2항에서 " 국토교통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확인되는경우 " 라함은기존건축물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건축법 제38조에따른건축물대장에따라기존용도가확인되는경우 2. 관계법률에의한영업허가ㆍ신고ㆍ등록등의서류를통하여관할행정청에서기존용도를확인하는경우 해설 ㅇ국토계획법시행령제93조제1항에서증축과대수선은각각 건축법 제2 조제1항제8호에따른증축과같은법제2조제1항제9호에따른대수선 ( 건폐율ㆍ용적률이증가되지아니하는범위로한정 ) 을말하므로, 주택법 에따른리모델링을할경우에허용되는대수선및증축과반드시일치한다고볼수는없음. 다만, 주택법 에따른리모델링이국토계획법시행령제93조제1항의대수선과증축의범위에해당될경우에는기존건축물특례적용이가능함. ㅇ기존건축물 * 을증 개축하고자할경우현행용도지역의건축제한규정에적합한경우에만가능하여사실상증 개축이어려웠으나국토계획법개정 (2012.04.12.) 으로기존건축물의증 개축제한이완화됨. 346 * 기존건축물이현행용도지역의건폐율을초과하였더라도용적률에여유가있을경우, 용적률이증가되는수직증축의경우는현행용도지역의건축제한규정에적합하면허용 (2012.04.10. 개정 )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유권해석 1 1 질의요지가. 준농림지역당시준공된기존건축물 ( 제조업소, 건폐율 용적률 30%) 이현재보전관리지역으로변경되었을경우 ( 국토계획법시행령제93조관련 ) 1) 건축면적증감없이옆대지를포함하여합병이가능한지여부. 2) 일부건축물을멸실하여기존건축물의건폐율ㆍ용적률이내로변경할경우분할이가능한지여부. 3) 기존건축물의노후화로개축을하고자할경우가능한지여부. 나. 관리지역당시건축허가및착공 ( 제조업소, 건폐율ㆍ용적률 30%) 한건축물이현재보전관리지역으로변경되었을경우 ( 국토계획법제31조관련 ) 1) 현재보전관리지역에서건축물입지를제한하고있는제조업소라도건축착공을하였을경우에는당초허가받은범위 ( 건폐율ㆍ용적률, 건축면적 ) 내에서둘이상의건축물이계획된하나의허가지를둘이상의허가지로분할이가능한지여부. 2) 둘이상의허가지를하나의허가지로합병이가능한지여부. 2 회신내용질의 가 와관련하여ㅇ해당건축물이기존현황및관련규정등을적용하여적법하게건축허가등을받았더라도기존건축물부지를지적분할및합병할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국토계획법 ) 제93조 ( 기존의건축물에대한특례 ) 의적용대상이되지않고, 지적분할및합병후종전의용도로계속사용하기위해서는해당건축물이현행용도지역에서의건축제한규정 ( 허용건축물의종류, 규모, 건폐율및용적률등 ) 에적합하여야할것입니다. 질의 나 와관련하여 ㅇ국토계획법제31조제2항의규정은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당초보다행위제한이강화되어이미추진하고있는사업이나공사를계속할수없는경우현행기준에맞지않아도이를인정해주는것으로서, 사업이나공사중발생한부득이한변경에대해서도기허가받은범위내에서동규정을적용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오나기허가받은기존부지를분할하거나 34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인근부지와합병하는것까지포함하는것은타당하지않으며이는 건축법 등관련법령에도적합하여야함을알려드립니다. < 도시정책과 -4665, 2012.07.20.> 유권해석 2 1 질의요지ㅇ기존용도에따라 98년에공장을설치하고이에필요한벙커C유보일러시설한것을비용절감및대기오염저감을위해목재펠릿보일러를대체설치하고자하는경우기존건축물특례적용대상인지여부.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국토계획법시행령 이라함 ) 제93조제2항의단서에따르면기존용도의범위에서업종을변경하는경우에기존업종보다오염배출수준이같거나낮은경우에는변경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시설설치가가능한지여부. - 98년에공장을신축하였으며당시에는공장을신축할수있는지역이었으나최근용도구분이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변경됨. 2 회신내용ㅇ국토계획법시행령제93조제2항에따라기존건축물이법령또는도시ㆍ군계획조례의제정ㆍ개정, 도시ㆍ군관리계획의결정ㆍ변경, 행정구역의변경을사유로건축제한규정에적합하지않게된경우해당건축물의기존용도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확인되는경우종전의용도로계속사용할수있고공장이나제조업소가기존용도의범위에서업종을변경하는경우에는해당도시ㆍ군계획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기존업종보다오염배출수준이같거나낮은경우에이를변경할수있도록하고있으나, 시설증설은이에해당하지않으므로국토계획법제76조내지제 78조에따라용도지역에서의건축제한규정 ( 허용건축물의종류, 규모, 건폐율및용적률등 ) 에적합하여야할것입니다. 348 ㅇ이때국토계획법시행령제 83 조제 4 항의규정에따라용도지역ㆍ용도지구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또는용도구역안에서의건축물이아닌시설의용도ㆍ종류및규모등의제한에관하여는별표2 내지별표 27, 제72조내지제77조및제79조내지제82조의규정에의한건축물에관한사항을적용하여야함을알려드립니다. < 도시정책과 -1964, 2013.03.19.> 법제처법령해석사례 기존공장의폐수배출량만증가시키는경우종전의용도로사용하는것으로볼수있는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93조제2항관련 ) 안건번호 : 10-0211 회신일자 : 2010.8.23 1. 질의요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3에따른제3종사업장에해당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0에따라계획관리지역에건축할수없는공장이나같은영제93조제2항에따라종전의용도로계속사용할수있는기존공장을증축이나개축등별도의건축행위나폐수배출시설의증설없이위별표 13에따른제3종사업장의배출규모의범위내에서폐수배출량만증가시키는것도종전의용도로사용하는것으로볼수있는지? 2. 회답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3에따른제3종사업장에해당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0에따라계획관리지역에건축할수없는공장이나같은영제93조제2항에따라종전의용도로계속사용할수있는기존공장을증축이나개축등별도의건축행위나폐수배출시설의증설없이위별표 13에따른제3종사업장의배출규모의범위내에서폐수배출량만증가시키는것도종전의용도로사용하는것으로볼수있습니다. 34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3. 이유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국토계획법시행령 이라함 ) 별표 20 제1호차목및제2호카목과국토계획법시행령별표 19 제2 호자목 (4) 를종합하여보면, 같은법제76조제1항에따른용도지역안에서의건축물의용도ㆍ종류및규모등의제한 ( 이하 " 건축제한 " 이라함 ) 과관련하여,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공장이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수질보전법시행령 이라함 ) 별표 13에따른제1종사업장부터제4종사업장까지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를건축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고, 국토계획법시행령제93조제2항본문에따르면, 법령또는도시계획조례의제정ㆍ개정 ( 같은조제1항제1 호 ), 도시관리계획의결정ㆍ변경또는행정구역의변경 ( 같은조제1항제2 호 ) 등의사유로같은법시행령제71조부터제80조까지, 제82조, 제88조등에따른건축제한규정에적합하지아니하게된경우에도해당건축물의기존용도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확인되는경우에는종전의용도로계속사용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ㅇ우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제1항, 국토계획법시행령제71조제1항및별표 2부터별표 22까지의규정에서같은법제30조에따라지정된용도지역별로허용되는건축물이나그밖의시설등을규제하는것은결과적으로국민의재산권행사를제한하는것이므로그적용기준은엄격하게해석하여야할것입니다 (2010. 2. 22. 법제처 09-0421 해석례참조 ). 350 ㅇ그리고, 국토계획법시행령제93조에서기존의건축물이해당용도지역의규모기준이나용도에적합하였으나법령의제 개정이나도시관리계획의결정ㆍ변경등으로국토계획법령등에따른건축제한규정에적합하지아니하게된경우에도, 기존용도가확인되는경우에는종전의용도대로이를사용할수있도록한것은, 용도지역에관한법령의제 개정이나도시관리계획의결정ㆍ변경등으로인하여해당용도지역에부적합하게된경우까지기존건축물을불법화하는것은국민들에게예측하지못한부담을주는측면이있으므로이를합리적인범위에서기존의현상을인정하려고한취지로보아야할것인바 (2010. 3. 11. 법제처 10-0015 해석례참조 ), 기존의현상에대하여적극적인변경을가하여해당용도지역지정의취지가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훼손되는경우가아니라면기존건축물이나시설은국토계획법시행령제 93조제2항에따라그대로사용할수있다고하여야할것입니다. ㅇ계획관리지역에서수질보전법시행령별표 13에따른제1종사업장부터제4 종사업장까지에해당하는공장의설치를금지한것은, 계획관리지역이도시지역으로의편입이예상되는지역또는자연환경을고려하여제한적인이용ㆍ개발을하려는지역으로서계획적ㆍ체계적인관리가필요한지역이라는점을고려하여그지정목적에맞지않는폐수배출시설의입지를제한하려는것이라할것입니다. ㅇ그러나, 위와같은계획관리지역에서의용도제한규정에도불구하고국토계획법시행령제93조제2항본문에서는기존의용도가확인되는경우에는종전의용도로계속사용할수있다고하고있고, 수질보전법시행령별표 13에서는 1일폐수배출량을기준으로제1종에서부터제5종까지의사업장을정하고있으며, 일정한범위의폐수배출량에해당하는경우에는같은종의사업장으로보고있는바, 폐수배출시설은일정한범위에서폐수의배출량이증감하는것이일반적으로예상된다고할것이고, 기존의공장이공장의가동이증가함에따라건축행위나시설의증설없이종전의수질보전법시행령별표 13에따른제3종사업장의폐수배출규모의범위에서폐수배출량을증가시키는것이국토계획법시행령제93조제2항에따른종전의용도로사용하는것이아니라고할수없으며, 해당용도지역에맞지아니하는기존건축물에대하여합리적인범위에서기존의현상대로사용할수있도록예외를인정하기위해경과조치적규정으로서국토계획법시행령제93 조제2항을둔취지에반한다고하기어렵습니다. ㅇ그렇다면, 수질보전법시행령별표 13에따른제3종사업장에해당하여국토계획법시행령별표 20에따라계획관리지역에건축할수없는공장이나, 국토계획법시행령제93조제2항에따라종전의용도로계속사용할수있는기존공장을증축이나개축등별도의건축행위나폐수배출시설의증설없이위별표 13에따른제3종사업장의폐수배출규모의범위내에서폐수배출량만증가시키는것도종전의용도로사용하는것으로볼수있습니다. 35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법제처법령해석사례 액화석유가스충전소가설치된지역의용도지역이자연녹지지역에서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변경되기전에제거한용기충전기를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변경한후에재설치할수있는지여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등관련 ) 안건번호 : 12-0243 회신일자 : 2012.5.11 1. 질의요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자연녹지지역에서적법하게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설치 운영중이던 1994년용기충전기 4개를제거하였는데, 이후 1998년액화석유가스충전소가설치된지역의용도지역이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설치할수없는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변경되면서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기존용도가확인된경우, 용도지역이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변경된후에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기존건축물에대한증축또는용도변경없이 1994년제거한용기충전기 4개중 2개만을재설치하는것이같은법제76조에따른용도지역안에서의건축제한규정에위배되는지? 2. 회답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자연녹지지역에서적법하게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설치 운영중이던 1994년용기충전기 4개를제거하였는데, 이후 1998년액화석유가스충전소가설치된지역의용도지역이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설치할수없는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변경되면서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기존용도가확인된경우, 용도지역이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변경된후에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기존건축물에대한증축또는용도변경없이 1994년제거한용기충전기 4개중 2개만을재설치하는것은같은법제76조에따른용도지역안에서의건축제한규정에위배되지않는다고할것입니다. 3. 이유 352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 국토계획법 이라함 ) 제76조에따르면같은법제36조에따라지정된용도지역안에서의건축물이나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그밖의시설의용도 종류및규모등의제한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또는특별시 광역시 시또는군등의조례 ( 이하 도시계획조례 라함 ) 등으로정하도록하고있고 ( 제1항및제2항 ), 같은조제1항및제2항에따른건축물이나그밖의시설의용도 종류및규모등의제한은해당용도지역및용도지구의지정목적에맞아야하며 ( 제3항 ), 건축물이나그밖의시설의용도 종류및규모등을변경하는경우변경후의건축물이나그밖의시설의용도 종류및규모등은같은조제1항및제2항에맞아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 제4항 ). ㅇ한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국토계획법시행령 이라함 ) 제71조와별표 17에따르면자연녹지지역에서는도시계획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건축할수있는건축물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을규정하고있고 ( 제2호타목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따르면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로액화석유가스충전소 판매소 저장소 ( 기계식세차설비를포함함 ) 를규정하고있으며 ( 제19호 ), 국토계획법시행령별표 5에따르면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건축할수있는건축물에액화석유가스충전소가포함되어있지않습니다. ㅇ또한, 국토계획법시행령제93조제2항본문에따르면기존의건축물이도시관리계획의결정 변경등으로국토계획법령등에따른건축제한규정에적합하지아니하게된경우에도해당건축물의기존용도가확인되는경우에는종전의용도로계속사용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바, 위규정은용도지역에관한도시관리계획의결정 변경을함으로써해당용도지역에부적합하게된경우까지기존건축물을불법화하는것은국민들에게예측하지못한부담을주는측면이있으므로이를합리적으로개선하여기존의현상은인정하려고한취지로보아야할것입니다. ㅇ그런데,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따라같은법시행규칙별표 3 제1호가목4) 다 ) 에서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충전시설에는그충전시설의안전확보와원활한충전작업을위하여충전기ㆍ잔량측정기ㆍ자동계량기로구성된충전설비와로딩암등필요한설비를설치하고적절한조치를하도록규정하고있는점에비추어보면, 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설치되는용기충전기는액화석유가스충전소와구분되는시설이아니라액화석유가스충전소가설치되는되는경우함께설치되는것이예정되어있는시설이라할것이고, 이 35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경우,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기존용도가확인되었다면, 용도지역이제2 종일반주거지역으로변경된후에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기존건축물에대한증축또는용도변경없이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사정에의하여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변경되기전에용기충전기를제거하였다가제2 종일반주거지역으로변경된후이를다시설치하였다고하여국토계획법시행령제93조제2항의 종전의용도로계속사용 하는경우에해당하지않는다고할수는없을것입니다 ( 법제처법령해석례 10-0015, 2010. 3. 11, 참조 ). ㅇ따라서, 국토계획법에따른자연녹지지역에서적법하게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설치 운영중이던 1994년용기충전기 4개를제거하였는데, 이후 1998년액화석유가스충전소가설치된지역의용도지역이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설치할수없는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변경되면서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기존용도가확인된경우, 용도지역이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변경된후에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기존건축물에대한증축또는용도변경없이 1994년제거한용기충전기 4개중 2개만을재설치하는것은같은법제76조에따른용도지역안에서의건축제한규정에위배되지않는다고할것입니다. 법제처법령해석사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93조제1항 ( 기존건축물의증 개축범위 ) 안건번호 : 08-0323 회신일자 : 2008.11.04 1. 질의요지 354 건축물그밖의시설의용도 종류및규모등의제한에관한규정 ( 이하 건축제한규정 이라함 ) 에적합한기존의건축물이법령또는도시계획조례의제정ㆍ개정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93조제1항각호의사유로인하여해당용도지역및용도지구안에서의건축제한규정에부적합하게된경우, 같은항에따라증축또는개축을하려는건축물의용도가현재용도지역에서허용되는용도가아닌경우에도증축또는개축을할수있는지?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2. 회답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93조제1항에따라증축또는개축을하려는건축물의용도가현재용도지역에서허용되는용도가아닌경우에는같은항에따라증축또는개축을할수없습니다. 3. 이유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제1항및제2항에서같은법제36조에따라지정된용도지역및같은법제37조에따라지정된용도지구안에서의건축물그밖의시설의용도 종류및규모등의제한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또는특별시 광역시 시또는군의조례로정하도록하고, 같은법제76조제3항및제4항에서는같은조제1항및제2항에따른건축물그밖의시설의용도 종류및규모등의제한은해당용도지역및용도지구의지정목적에적합하여야하며, 건축물그밖의시설의용도 종류및규모등을변경하는경우변경후의건축물그밖의시설의용도 종류및규모등은같은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적합하여야한다고각각규정하고있습니다. ㅇ한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1조는같은법제 76조제1항에따른용도지역안에서의건축물의용도 종류및규모등의제한을각호에서규정하고있고, 같은법시행령제93조제1항은법령또는도시계획조례의제정ㆍ개정 ( 제1호 ), 도시관리계획의결정ㆍ변경또는행정구역의변경 ( 제2호 ), 도시계획시설의설치, 도시계획사업의시행또는 도로법 에의한도로의설치 ( 제3호 ) 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인하여기존의건축물이제71조부터제89조까지, 수산업법시행령 제48조의3 및제48조의4에따른건폐율ㆍ용적률및높이등의규모기준에부적합하게된경우에도재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규정에의한재축을말함 ) 은이를할수있으며, 증축또는개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규정에의한증축또는개축을말함. 이하같음 ) 은증축또는개축하고자하는부분이제71조부터제89조까지, 수산업법시행령 제48조의3 및제48조의4에따른건폐율ㆍ용적률및높이등의규모기준에적합한경우에는이를할수있다고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제93조제2항은기존의건축물이제1항제1호또는제2호의사유로인하여제71조내지제82조ㆍ제88 조및 수산업법시행령 제48조의3제2항에따른건축제한규정에적합하지아니하게된경우에도해당건축물의기존용도가국토해양부령 ( 국 35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0조에따른수산자원보호구역의경우농림수산식품부령을말함 ) 이정하는바에의하여확인되는경우에는종전의용도로계속사용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ㅇ그런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93조는같은법제76조제1항및제2항에서정하도록위임받은건축제한규정중기존건축물의재축 증축 개축또는용도에대한특례이지건축물의용도 종류및규모등을변경하는경우에는변경후건축물의용도 종류및규모등이용도지역및용도지구안에서의건축제한규정에적합하여야한다는같은법제76조제4항에대한특례는아니라고할것이므로같은법시행령제93조제1항에따라해당용도지역및용도지구안에서의건축제한규정에부적합하게된기존의건축물을증축또는개축하려면, 증축또는개축하고자하는부분은같은법시행령제71조부터제89조까지, 수산업법시행령 제48조의3 및제48조의4에따른건폐율ㆍ용적률및높이등의규모기준에적합하여야할것인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1 조제1항각호에서각용도지역별로건축할수있는건축물의용도 종류및규모등의제한을규정하고있으므로증축또는개축하려는건축물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1조제1항각호에서규정한각용도지역별건축물에해당하여야할것입니다. ㅇ따라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93조제1항에따라증축또는개축을하려는건축물의용도가현재용도지역에서허용되는용도가아닌경우에는같은항에따라증축또는개축을할수없다고할것입니다. 356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84 둘이상의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걸치는대지에대한적용기준 법제84조 ( 둘이상의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걸치는대지에대한적용기준 ) 1 하나의대지가둘이상의용도지역 용도지구또는용도구역 ( 이하이항에서 " 용도지역등 " 이라한다 ) 에걸치는경우로서각용도지역등에걸치는부분중가장작은부분의규모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하인경우에는전체대지의건폐율및용적률은각부분이전체대지면적에서차지하는비율을고려하여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각용도지역등별건폐율및용적률을가중평균한값을적용하고, 그밖의건축제한등에관한사항은그대지중가장넓은면적이속하는용도지역등에관한규정을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미관지구나고도지구에걸쳐있는경우에는그건축물및대지의전부에대하여미관지구나고도지구의건축물및대지에관한규정을적용한다. < 개정 2012.2.1> 1. 가중평균한건폐율 = (f1x1 + f2x2 + + fnxn) / 전체대지면적. 이경우 f1부터 fn까지는각용도지역등에속하는토지부분의면적을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해당토지부분이속하는각용도지역등의건폐율을말하며, n은용도지역등에걸치는각토지부분의총개수를말한다. 2. 가중평균한용적률 = (f1x1 + f2x2 + + fnxn) / 전체대지면적. 이경우 f1부터 fn까지는각용도지역등에속하는토지부분의면적을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해당토지부분이속하는각용도지역등의용적률을말하며, n은용도지역등에걸치는각토지부분의총개수를말한다. 2 하나의건축물이방화지구와그밖의용도지역 용도지구또는용도구역에걸쳐있는경우에는제1항에도불구하고그전부에대하여방화지구의건축물에관한규정을적용한다. 다만, 그건축물이있는방화지구와그밖의용도지역 용도지구또는용도구역의경계가 건축법 제50조제2항에따른방화벽으로구획되는경우그밖의용도지역 용도지구또는용도구역에있는부분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하나의대지가녹지지역과그밖의용도지역 용도지구또는용도구역에걸쳐있는경우에는제1항에도불구하고각각의용도지역 용도지구또는용도구역의건축물및토지에관한규정을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의건 35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축물이미관지구 고도지구또는방화지구에걸쳐있는경우에는제1항단서나제2항에따른다. 시행령제94조 (2 이상의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걸치는토지에대한적용기준 ) 법제84조제1항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 라함은 330제곱미터를말한다. 다만, 도로변에띠모양으로지정된상업지역에걸쳐있는필지의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말한다. 해설 제 1 항 과관련하여 ㅇ 대지 란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에따라각필지로나눈토지를말하며, 일정한경우에는둘이상의필지를하나의대지로하거나하나이상의필지의일부를하나의대지로할수있음ㅇ하나의대지가둘이상의용도지역 용도지구또는용도구역 ( 이하 용도지역등 이라한다 ) 에걸치는경우에도각용도지역등에걸치는부분에대해서는해당용도지역등의건축제한규정을적용하는것이원칙ㅇ다만, 각용도지역등으로구분되는면적중가장작은부분의규모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 * 이하인경우에는건폐율, 용적률산정시대지내각용도지역등으로구분된면적에대한가중평균값을적용 * 330m2 < 도로변에띠모양으로지정된상업지역 ( 노선상업지역 ) 에걸쳐있는대지의경우에는 660m2 > [ 예 ] 하나의대지가 3종일반주거지역과일반상업지역에걸쳐있는경우의용적률산정방식 358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3 종일반주거지역 (650 m2 ) 용적률 250%( 서울시기준 ) 일반상업지역 (670 m2 ) 용적률 800%( 서울시기준 ) 일반상업지역건축연면적 6,983m2 ( 가중평균용적률 529%) (650 (250/100)+670 (800/100))/1,320 = 529% 3 종일반주거지역 (670 m2 ) 일반상업지역 (650 m2 ) (670 (250/100)+650 (800/100))/1,320 = 521% 1,320 (529/100) = 6,983 3종일반주거지역건축연면적 6,877m2 ( 가중평균용적률 521%) 1,320 (529/100) = 6,983 건폐율, 용적률을제외한건축제한규정 ( 허용건축물, 높이, 층수둥 ) 에대해서는같은대지내가장넓은면적이속하는용도지역등의규정을적용ㅇ건축물이미관지구나고도지구에걸쳐있는경우에는그건축물및대지의전부에대하여미관지구나고도지구의건축물및대지에관한규정을적용 미관지구 ( 고도지구 ) 3종일반주거지역 (650m2) 일반상업지역 (670m2) 1,320m2행위제한 : 미관지구 ( 고도지구 ) 건폐율, 용적률 : 가중평균값 미관지구나고도지구에서건축물의층수, 높이, 허용건축물등을제한하고있는경우에는대지전체에대해해당규정을적용하고건폐율, 용적률에대해서는용도지역별가중평균값을적용 녹지지역 ( 자연ㆍ생산ㆍ보전녹지지역 ) 간걸쳐있을경우에는같은조제1항을적용 제 2 항 과관련하여 ㅇ하나의건축물이방화지구와그밖의용도지역 용도지구또는용도구역에걸쳐있는경우에는그전부에대하여방화지구의건축물에관한규정을적용 35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방화지구 건축물 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ㅇ원칙적으로는 3종일반주거지역과일반상업지역에걸쳐있는건축물에대해허용용도는각각의용도지역의규정을적용하여야하나, ㅇ방화지구와그밖의용도지역등에걸쳐있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그건축물전체에대하여방화지구의건축물에관한규정을적용 - 국토이용관리법 1972.12.30, 제정 ( 제25조 ) 에서 170평방미터이하규모로운영하였고, 1993.12.28, 일부개정 ( 제43조 ) 되면서 330제곱미터로변경 - 국토계획법시행령 2007.1.19, 일부개정시 2 이상의용도지역 용도지구또는용도구역에걸치는토지의건축규제등에관한적용기준을 "1필지의토지 " 에서 " 하나의대지 " 로변경 유권해석 1 1 질의요지 360 하나의대지가일반상업지역 (2,252.6m2), 준주거지역 (11,107.1m2) 에걸쳐있고, 일반상업지역에걸치는일반미관지구면적은 247m2, 준주거지역에걸치는일반미관지구면적은 1,712m2이며, 건축물이일반미관지구에걸쳐있는경우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 국토계획법 이라함 ) 제84 조제1항에따라용도구역 ( 미관지구, 방화지구 ) 도이에해당하는지여부나. 건폐율 용적률산정시일반상업지역과준주거지역기준에맞게각각적용하여야하는지, 각용도지역등에걸치는부분중가장작은부분을일반상업지역에걸치는일반미관지구로봐서가중평균해야하는지여부 2 회신내용질의 가, 나 에대하여ㅇ국토계획법제84조제1항에따라하나의대지가둘이상의용도지역ㆍ용도지구또는용도구역 ( 이하 용도지역등 이라함 ) 에걸치는경우그대지중용도지역등에있는부분의규모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 ( 같은법시행령제94조규정에의거 330제곱미터, 도로변에띠모양으로지정된상업지역에걸쳐있는토지의경우 660제곱미터 ) 이하이면건폐율ㆍ용적률은가중평균한값을적용하고그밖의건축제한등에관한사항은그대지중가장넓은면적이속하는용도지역등의규정을적용하여야하나, 건축물이미관지구에걸쳐있는경우에는그건축물및대지의전부에대하여미관지구의건축물및대지에관한규정을적용하여야합니다. ㅇ이때미관지구에서는건폐율 용적률에대해서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아용도지역에서규정한건폐율 용적률을적용하여야할것으로판단되며, 질의의경우처럼건축물이미관지구에걸쳐있다면대지전부에대하여는미관지구의건축물및대지에관한규정을적용하고, 각각의용도지역면적이대통령령이정하는규모이상이므로건폐율 용적률은각각의용도지역규정에적합하여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 도시정책과-1062, 2013.02.12.> 유권해석 2 1 질의요지 둘이상의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에걸쳐있는 A, B 대지를각각용적률 800% 를적용받아건축허가를득하였으나, A, B대지를합병 ( 일반상업지역 465m2, 제3종일반주거지역 409m2 ) 시 A대지와 B대지기 36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존부지는변동없이 A대지와 B대지양지상에한동의건물을건축하는것으로건축허가사항을변경 ( 설계변경 ) 할경우종전의규정을적용받을수있는지여부. 2 회신내용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 국토계획법 ) 제84조제1항에따라하나의대지가둘이상의용도지역ㆍ용도지구또는용도구역 ( 이하 용도지역등 ) 에걸치는경우그대지중용도지역등에있는부분의규모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 ( 같은법시행령제94조에의거 330제곱미터, 도로변에띠모양으로지정된상업지역의경우 660제곱미터 ) 이하이면건폐율ㆍ용적률은가중평균한값을적용하고그밖의건축제한등에관한사항은그대지중가장넓은면적이속하는용도지역등의규정을적용하여야하며, 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상일경우에는각각의용도지역등의건축물및토지에관한규정을적용하여야합니다. 나. 아울러, 국토계획법부칙 < 법률제11292호, 2012.02.01.> 제6조 ( 둘이상의용도지역등에걸치는대지에대한적용기준에관한경과조치 ) 에는이법시행 (2012.08.02.) 당시 건축법 에따라건축허가를받은경우와건축허가를신청하거나건축신고를한경우에있어서둘이상의용도지역ㆍ용도지구또는용도구역에걸치는토지에대한적용기준은제84조제1 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을적용하나, 이법시행이후건축허가사항변경 ( 설계변경 ) 할경우현재법률을적용하여야할것으로자세한사항은관련자료를갖추어종합행정업무를하고있는해당지자체담당자와상의하시기바랍니다. < 도시정책과-635, 2013.01.25.> 유권해석 3 1 질의요지 362 ㅇ하나의대지가자연녹지지역 (A지역) 과제2종일반주거지역 (B지역) 으로걸쳐있으며, 한개의건축물이 A지역은자연녹지지역에가능한용도로 B지역은제2종일반주거지역에가능한용도로계획할경우가능한지여부.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2 회신내용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 국토계획법 ) 제84조제1항에따라하나의대지가둘이상의용도지역ㆍ용도지구또는용도구역 ( 이하 용도지역등 ) 에걸치는경우그대지중용도지역등에있는부분의규모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 ( 같은법시행령제94조에의거 330제곱미터, 도로변에띠모양으로지정된상업지역의경우 660제곱미터 ) 이하이면건폐율ㆍ용적률은가중평균한값을적용하고그밖의건축제한등에관한사항은그대지중가장넓은면적이속하는용도지역등의규정을적용하나, ㅇ질의의경우처럼국토계획법제84조제3항에따라하나의대지가녹지지역과그밖의용도지역ㆍ용도지구또는용도구역 ( 이하 용도지역등 ) 에걸쳐있는경우에는같은조제1항에도불구하고각각의용도지역등의건축물및토지에관한규정을적용하여야할것으로자세한사항은관련자료를갖추어종합행정업무를하고있는해당지자체담당자와상의하시기바랍니다. < 도시정책과-653, 2013.01.25.> 유권해석 4 1 질의요지가. 1필지상에둘이상의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 에걸쳐있는사업대상지에대하여근린생활시설 ( 주용도 ) 과판매용시설및업무시설등복합용도건축물을계획할때자연녹지지역은건축물건축없이지상부는조경식재, 지하부는지하주차장통로일부를계획할때입지가제한되는지여부. 나. 위와같은여건에서자연녹지지역을순수하게조경식재로만조성하는것도입지가제한되는지여부.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 국토계획법 이라함 ) 제84 조제3항중 각각의용도지역의건축물및토지에관한규정을적용한다 에서토지에관한규정의의미와적용기준은무엇인지? 36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2 회신내용질의 가, 나 에대하여ㅇ국토계획법제84조제3항에따라하나의대지가녹지지역과그밖의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 이하 용도지역등 이라함 ) 에걸쳐있는경우에는같은조제1항에도불구하고각각의용도지역등의건축물및토지에관한규정을적용합니다. ㅇ이때, 국토계획법시행령제71조제2항에따라같은조제1항의규정에의한건축제한을적용함에있어서부속건축물에대하여는주된건축물에대한건축제한에의하며, 국토계획법시행령제83조제4항의규정에따라용도지역 용도지구또는용도구역안에서의건축물이아닌시설의용도 종류및규모등의제한에관하여는별표 2 내지별표 27, 제72조내지제77조및제79조내지제82조의규정에의한건축물에관한사항을적용하여야하므로ㅇ질의 가 의경우처럼건축물의지하주차장통로일부가계획되어있다면입지를제한함이타당할것이며, 질의 나 의경우처럼건축물과관계없이순수하게조경식재만조성하는것은가능할것으로판단되나구체적인사항은사실관계등을확인할수있는해당지자체담당자와상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 다 에대하여ㅇ국토계획법제84조제3항규정은녹지지역의훼손을최소화하기위하여녹지지역과그밖의용도지역등에걸쳐있는경우에는각각의용도지역등의건축물및토지에관한규정을적용하는사항으로ㅇ이때, 토지 라함은건축물의건축이수반되지않는다하더라도설비나시설의설치를위하여부지등토지의이용이필요할경우를말하는것입니다. < 도시정책과-2346, 2013.06.24.> 364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법제처법령해석사례 둘이상의용도지역에걸쳐있는한필지의농지에관한농지전용허가 ( 농지법 제37조등관련 ) 안건번호 : 12-0522 회신일자 : 2012.10.17. 1. 질의요지계획관리지역에 550m2, 생산관리지역에 300m2걸쳐있는한필지의농지를 농지법 제37조제1항각호의농지전용허가제한을받는시설부지로사용하려는경우, 둘이상의용도지역에걸치는대지의건축제한에관한적용기준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4조제1항을적용하여 농지법 제37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라농지전용을허가할수있는지? 2. 회답계획관리지역에 550m2, 생산관리지역에 300m2걸쳐있는한필지의농지를 농지법 제37조제1항각호의농지전용허가제한을받는시설부지로사용하려는경우, 둘이상의용도지역에걸치는대지의건축제한에관한적용기준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4조제1항을적용하여 농지법 제37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라농지전용을허가할수는없다할것입니다. 3. 이유 ㅇ 농지법 제34조제1항에따르면농지를전용하려는자는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하는데, 같은법제37조제1항각호외의부분에서는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의부지로사용하려는농지는전용을허가할수없도록하면서 ( 본문 ),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및개발진흥지구에있는농지는이러한시설의부지로사용하더라도전용을허가할수있도록정하고있고 ( 단서 ), 농지법시행령 제44조에서는 농지법 제37조제1항 36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각호별로농지전용허가가제한되는대상시설을규정하고있습니다. ㅇ한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94조에서는하나의대지가둘이상의용도지역 용도지구또는용도구역 ( 이하 용도지역등 이라함 ) 에걸치는경우로서각용도지역등에걸치는부분중가장작은부분의규모가 330m2이하인경우에는건축제한등에관한사항은그대지중가장넓은면적이속하는용도지역등에관한규정을적용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 계획관리지역에 550m2, 생산관리지역에 300m2걸쳐있는한필지의농지를 농지법 제37조제1항각호의농지전용허가제한을받는시설부지로사용하려는경우, 둘이상의용도지역에걸치는대지의건축제한에관한적용기준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4조제1항을적용하여 농지법 제37조제 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라농지전용을허가할수있는지여부가문제됩니다. ㅇ먼저, 농지법 상농지를전용하는경우그에대한제한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의한용도지역 용도지구의구분 지정에따른건축제한과는별도로 농지법 에서규정하고있는바, 한필지의농지에시설을설치하면서이를위하여농지전용허가를받아야하는경우, 농지전용허가를할수있는지여부는 농지법 에규정한바에따라서정하여진다할것입니다 ( 법제처 2006. 6. 29. 회신 06-0133 해석례참조 ). ㅇ그런데, 농지법 제37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는농지전용허가제한대상에서제외되는지역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만을규정하고있을뿐생산관리지역을포함하지않고있고, 둘이상의용도지역등에걸쳐있는한필지의농지에대한농지전용허가제한에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4조제1항을준용하는규정또한두고있지아니합니다. 366 ㅇ또한, 농지법 제37조제1항에서는대기오염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등의시설부지로의농지전용을원칙적으로제한하고있는바, 이는이러한시설들이농업진흥및농지보전에해악이큰시설이기때문인데, 같은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도시지역및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에있는농지의경우이러한시설부지로의농지전용이가능하도록한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취지는, 위용도지역등은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에위치해있거나도시지역으로의편입이예상되고주거 상업 공업 휴양기능등을집중적으로개발 정비할필요가있는지구라는점을고려한것인데, 만약이러한농지가생산관리지역등다른용도지역 용도지구와연접해있다는이유만으로그연접된다른용도지역 용도지구부분까지예외적으로농지전용허가대상이된다고본다면, 한정된자원인농지를공공복리에적합하게이용 관리함으로써농업경쟁력을강화하고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하고자하는 농지법 의입법취지에반하는해석이라할것입니다. ㅇ따라서, 계획관리지역에 550m2, 생산관리지역에 300m2걸쳐있는한필지의농지를 농지법 제37조제1항각호의농지전용허가제한을받는시설부지로사용하려는경우, 둘이상의용도지역에걸치는대지의건축제한에관한적용기준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4조제 1항을적용하여 농지법 제37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라농지전용을허가할수는없다할것입니다. 법제처법령해석사례 둘이상의용도지역에걸치는대지에대한건폐율및용적률의적용기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4조등관련 ) 안건번호 : 12-0595 회신일자 : 2012.12.4. 1. 질의요지하나의대지의용도지역이도로변에띠모양으로지정된상업지역 ( 대지면적 640제곱미터 ) 과주거지역 ( 대지면적 400제곱미터 ) 에걸치는경우해당대지건축물의건폐율및용적률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4조제1항에따라각용도지역별건폐율및용적률을가중평균한값을적용하는지? 2. 회답 하나의대지의용도지역이도로변에띠모양으로지정된상업지역 ( 대지 36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면적 640제곱미터 ) 과주거지역 ( 대지면적 400제곱미터 ) 에걸치는경우해당대지건축물의건폐율및용적률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4조제1항에따라각용도지역별건폐율및용적률을가중평균한값을적용한다고할것입니다. 3. 이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 국토계획법 이라함 ) 제84조제1항에서는하나의대지가둘이상의용도지역에걸치는경우로서각용도지역에걸치는부분중가장작은부분의규모가 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 이하인경우에는전체대지의건폐율및용적률은각부분이전체대지면적에서차지하는비율을고려하여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각용도지역별건폐율및용적률을가중평균한값 ( 이하 가중평균기준 이라함 ) 을적용한다고규정하고있고, 국토계획법시행령제94조에따르면국토계획법제84조제1항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 란 330제곱미터를말하되, 다만, 도로변에띠모양으로지정된상업지역에걸쳐있는토지의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말합니다. 이사안은하나의대지의용도지역이도로변에띠모양으로지정된상업지역 ( 대지면적 640제곱미터 ) 과주거지역 ( 대지면적 400제곱미터 ) 에걸치는경우이므로해당대지건축물의건폐율및용적률의적용기준은국토계획법제8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94조가적용되는지에따라결정된다고할것입니다. 368 살피건대, 법문언상국토계획법제84조제1항에따르면가중평균기준이적용되는것은각용도지역에걸치는부분중가장작은부분의규모가대통령령이정하는규모이하인경우인데, 그위임을받은같은법시행령제94조본문에서는이러한가장작은부분의규모를 330제곱미터라고만규정하고있어, 이는가장작은부분의규모가 330제곱미터이하이기만하면그위치가어느용도지역에있는지는불문하고가중평균기준을적용한다는의미라고할것이고, 같은조단서에서는도로변의띠모양으로지정된상업지역에걸쳐있는토지의경우에는 660제곱미터라고규정하고있는바, 이역시같은조본문과같은맥락에서대지가둘이상의용도지역중도로변의띠모양으로지정된상업지역에걸쳐있고가장작은부분의규모가 660제곱미터이하이기만하면그위치가상업지역에있던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그외의지역에있던불문하고가중평균기준을적용한다는의미라고할것입니다. 즉, 이사안의대지는도로변에띠모양으로지정된상업지역에걸쳐져있고, 상업지역과주거지역에걸치는부분중가장작은부분은주거지역 (400제곱미터) 으로서그규모가 660제곱미터이하이므로, 해당대지건축물의건폐율및용적률은국토계획법제84조제1항각호의산식에따라가중평균기준을적용한다고할것입니다. 또한, 둘이상의용도지역등에걸치는대지에대한적용기준 의개정연혁을살펴보더라도, 구국토계획법 (2012. 2. 1. 법률제11292호로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되기전의것을말함 ) 제84조제1항에서는하나의대지가둘이상의용도지역등에걸치는경우로서용도지역등으로구분되는면적중가장작은부분이일정규모이하인경우에는가장큰면적이속하는용도지역등의규정을적용하도록되어있었는데, 이에따라낮은용적률등을적용받는용도지역등에속한면적을축소하기위하여건축부지를과도하게분할하는사례가발생하였고특히이러한비정상적인토지분할및합병사례는띠모양으로지정된상업지역에서주로발생함에따라, 2012. 2. 1. 국토계획법개정으로현행과같이가장작은부분이일정규모이하인경우에는가중평균기준을적용하도록개정한것이므로 ( 국회국토해양위원회전문위원검토보고서 2011. 11. 참조 ), 이사안의경우현행국토계획법제84조제1항에따라가중평균기준을적용하는것이입법취지에도부합한다고할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대지의용도지역이도로변에띠모양으로지정된상업지역 ( 대지면적 640제곱미터 ) 과주거지역 ( 대지면적 400제곱미터 ) 에걸치는경우해당대지건축물의건폐율및용적률은국토계획법제84조제1항에따라가중평균기준을적용한다고할것입니다. 36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86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시행자 법제86조 ( 도시계획시설사업의시행자 ) 1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이법또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외에는관할구역의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을시행한다. < 개정 2011.4.14> 5 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라시행자가될수있는자외의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또는군수로부터시행자로지정을받아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을시행할수있다. < 개정 2011.4.14> 6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제2항 제3항또는제5항에따라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시행자를지정한경우에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지정내용을고시하여야한다. < 개정 2011.4.14> 7 다음각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가제5항에따라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시행자로지정을받으려면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대상인토지 ( 국공유지는제외한다 ) 의소유면적및토지소유자의동의비율에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추어야한다. < 개정 2011.4.14>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기관 3.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시행령제96조 ( 도시계획시설부지의매수청구 )1 법제86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도시계획시설사업의시행자로지정받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신청서를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2008.2.29> 1. 사업의종류및명칭 370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소재지와대표자의성명및주소 )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3. 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4.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5. 자금조달계획 2 법제86조제7항각호외의부분중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 " 이란도시계획시설사업의대상인토지 ( 국 공유지를제외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해당하는토지를소유하고, 토지소유자총수의 2분의 1 이상에해당하는자의동의를얻는것을말한다. < 개정 2008.1.8, 2009.8.5> 3 법제86조제7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기관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을말한다. < 신설 2009.8.5, 2009.9.21, 2012.1.25>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에따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대한석탄공사법 에따른대한석탄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따른한국토지주택공사 4. 한국관광공사법 에따른한국관광공사 5.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에따른한국농어촌공사 6. 한국도로공사법 에따른한국도로공사 7. 한국석유공사법 에따른한국석유공사 8. 한국수자원공사법 에따른한국수자원공사 9. 한국전력공사법 에따른한국전력공사 10. 한국철도공사법 에따른한국철도공사 4 법제86조제7항제3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 개정 2005.1.15, 2005.9.8, 2009.7.27, 2009.8.5> 1. 지방공기업법 에의한지방공사및지방공단 2. 다른법률에의하여도시계획시설사업이포함된사업의시행자로지정된자 3. 법제65조의규정에의하여공공시설을관리할관리청에무상으로귀속되는공공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자 37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4. 국유재산법 제13조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7조에따라기부를조건으로시설물을설치하려는자 5 당해도시계획시설사업이다른법령에의하여면허 허가 인가등을받아야하는사업인경우에는그사업시행에관한면허 허가 인가등의사실을증명하는서류의사본을제1항의신청서에첨부하여야한다. 다만, 다른법령에서도시계획시설사업의시행자지정을면허 허가 인가등의조건으로하는경우에는관계행정기관의장의의견서로갈음할수있다. 해설 < 법제 86 조제 5 항및시행령제 96 조제 2 항 > ㅇ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지정받기위해서는도시계획시설대상사업토지 2/3 이상소유하고, 토지소유자총수의 1/2 이상에해당하는자의동의를얻어야함. ㅇ원칙적으로사업시행자지정요건은사업시행자지정당시를기준으로하고있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이후고의적인지분나누기등으로도시계획시설사업을못하는경우원활한기반시설설치를위해도시계획시설결정당시토지소유자총수를기준으로 1/2 이상동의를얻는경우에도사업시행자지정을받을수있도록예외적으로운영하고있음. ㅇ참고로, 토지소유자산정의기준은사업부지전체의소유자수기준이므로 1인이다수의필지를소유하고있다하더라도 1인으로보아야할것이며, 1필지토지에공유자가토지를소유하고있는경우토지소유자를모두포함하여야하므로각공유자가사업부지내다른토지를소유하고있지않는경우라면, 공유자각각을합산하여소유자수를산정하여야함. 372 ㅇ토지소유자기준은등기부등본소유자를기준으로하고있으며, 사업시행자지정시압류, 근저당, 가처분등에대해규정한사항은없으나, 인가권자가소송, 분쟁및민원등에대해우려되는필지에대해서는검토할필요는있음.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유권해석 1 질의내용ㅇ도시계획시설사업인 3개노선의도시계획도로를하나의사업시행자가도시계획시설사업의시행자로지정을받고자할때, 사업시행자지정요건 ( 도시계획시설사업의대상인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해당하는토지를소유하고, 토지소유자총수의 3분의 2 이상에해당하는자의동의를얻는것 ) 을각노선별로충족하여야하는지또는 3개노선전체면적을대상으로충족하여야하는지여부. 2 회신내용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6조제7항, 동법시행령제96조제3항에규정에의거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자외의자가도시계획시설사업의시행자로지정을받고자하는때에는도시계획시설사업의대상인토지 ( 국 공유지를제외 )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해당하는토지를소유하고, 토지소유자총수의 3분의 2 이상에해당하는자의동의를얻는요건을갖추어야합니다. ㅇ위규정의요건은각도시계획시설에적용되는사항으로귀질의의도시계획도로 3개 ( 대로1노선, 중로1노선, 소로1노선 ) 가각각개별의도시계획도로에해당하는경우에는하나의사업시행자가도시계획시설사업을시행하더라도각도시계획도로별로사업시행자지정요건을갖추어야할것으로봅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현지상황을잘알고있는해당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권자의안내를받으시기바랍니다. < 도시정책팀-405, 2005.09.27> 해설 < 법제 86 조제 7 항 - 시행령제 96 조제 2 항 > ㅇ법제5항에도불구하고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기관,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는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요건을갖추지않아도됨. 37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ㅇ시행령제4항에따라개인또는법인이무상귀속또는기부채납조건으로도시계획시설도로를개설하는경우사업시행자지정요건을갖추지않아도사업시행자로지정받을수있음. 다만, 토지보상에따른민원등이발생할수있으므로사업시행자는해당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들과성실하게협의매수하여야함. 유권해석 1 질의내용ㅇ민간사업자가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도로및녹지를설치하여해당지방자치단체에무상귀속하고자할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국토계획법 ) 제86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96조제2항에따른사업시행자지정요건 ( 토지 2/3이상소유, 1/2 소유자동의 ) 을갖추지않더라도사업시행자지정이가능한지여부? 2 회신내용ㅇ국토계획법제86조제7항에서는도시계획시설사업의경우시행자지정요건을완화하고있는데, 이는공공목적의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함이라할것입니다. 이에따라같은법시행령제96조제4항제3호에서는 법제65조에의해무상귀속되는공공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자 에대하여도사업자지정요건을완화하고있습니다. ㅇ이경우, 개발행위허가를받아공공시설을설치하는경우뿐만아니라,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공공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도동조항을적용받아사업자지정요건이완화되는지가문제되는데, 374 ㅇ도로, 철도, 공원, 녹지등대부분의공공시설은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만설치할수있고, 민간사업자가개발행위허가를받아공공시설을설치할수있는경우는공공공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등전체공공시설 26개중 6개에불과한데, 이마저도대부분은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설치가이루어지고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경우에는주민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도시관리계획결정을받아설치하도록규정하고있기때문에, 개발행위허가를받은경우보다다양한절차를통해공공성을담보하고있다고볼수있습니다.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ㅇ또한, 국토계획법제99조에서는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공공시설을설치하는경우에는같은법제65조를준용하여무상귀속되도록규정하고있어, 도시계획시설사업도무상귀속의근거는법제65조라고할것입니다. 따라서시행령제96조제4항제3호에서 법제65조에의해무상귀속되는공공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자 의범위에는법제99조의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공공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자도포함된다고보는것이타당합니다. ㅇ이러한점을고려해볼때, 민간사업자가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공공시설을설치하여무상귀속하는경우에는시행령제96조제2항에따른사업시행자지정요건을갖추지않아도사업시행자로지정할수있다고판단됩니다. < 도시정책과-3864, 2012.06.19> 37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87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분할시행 법제87조 (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분할시행 )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시행자는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면사업시행대상지역또는대상시설을둘이상으로분할하여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을시행할수있다. < 개정 2011.4.14, 2013.7.16> [ 전문개정 2009.2.6] [ 제목개정 2011.4.14] 시행령제97조 ( 실시계획의인가 ) 5법제87조의규정에의하여도시계획시설사업을분할시행하는때에는분할된지역별로실시계획을작성할수있다. 해설 < 법제87조및시행령제97조제5항 > 자금사정등으로한꺼번에도시 계획시설사업을못할경우, 사업하고자하는대상지에한하여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받고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을할수있음. 도시 군계획시설의효율적설치를위하여필요에따라대상지외에대상시설도분할시행할수있도록 대상시설 추가 ( 13.7.16) 유권해석 1 질의내용 376 ㅇ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에대하여시행자지정, 실시계획인가를받아사업추진중사무실, 창고등건축물은부분준공을받아이용중에있으나, 외부적인요인으로사업이지연되고있는경우에도시계획시설사업을분리하여대지조성부분 ( 무상귀속및양여토지의등기이전 ) 을우선준공하고, 그외부분은별도실시계획에의해사업추진후준공할수있는지?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2 회신내용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7조규정에따라필요한경우사업시행대상지역을둘이상으로분할하여시행할수있는것이며, 도시계획시설사업의준공은인가받은내용대로준공검사를받아야하는것이므로필요하다면변경인가를거쳐야할것입니다. 이경우실시계획인가권자가인가받은내용을변경하여분할시행을인정해줄것인지등은현지여건에따라판단하여야할것이니당해시설의실시계획인가권자와다시상의하시기바랍니다. < 도시정책과-5277, 2012.08.11> 37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88 실시계획의작성및인가등 법제88조 ( 실시계획의작성및인가등 ) 1 도시계획시설사업의시행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도시계획시설사업에관한실시계획 ( 이하 " 실시계획 " 이라한다 ) 을작성하여야한다. 2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와대도시시장은제외한다. 이하제3항에서같다 ) 는제1항에따라실시계획을작성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의인가를받아야한다. 다만, 제98조에따른준공검사를받은후에해당도시 군계획시설사업에대하여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기위하여실시계획을작성하는경우에는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의인가를받지아니한다. <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3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은도시계획시설사업의시행자가작성한실시계획이제43조제2항에따른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의기준등에맞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실시계획을인가하여야한다. 이경우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은기반시설의설치나그에필요한용지의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조성, 조경등의조치를할것을조건으로실시계획을인가할수있다. 4 인가받은실시계획을변경하거나폐지하는경우에는제2항본문을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2013.3.23, 2013.7.16> 5 실시계획에는사업시행에필요한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자세히밝히거나첨부하여야한다 시행령제97조 ( 도시계획시설부지의매수청구 )1 법제88조제1항의규정에의한실시계획 ( 이하 " 실시계획 " 이라한다 ) 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사업의종류및명칭 378 2. 사업의면적또는규모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3.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소재지와대표자의성명및주소 ) 4.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시행규칙제16조 ( 경미한사항의변경 ) 1 법제88조제2항단서에서 " 국토교토부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기위하여실시계획을작성하는경우 " 란다음각호의경우를위하여실시계획을작성하는경우를말한다. < 개정 2005.2.19, 2007.11.6, 2008.3.14, 2013.3.23, 2014.1.17> 1. 사업명칭을변경하는경우 2. 구역경계의변경이없는범위안에서행하는건축물또는공작물의연면적 10퍼센트미만의변경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에의한학교시설의변경인경우 3. 기존시설의용도변경을수반하지아니하는대수선 재축및개축인경우 4. 도로의포장등기존도로의면적 위치및규모의변경을수반하지아니하는도로의개량인경우 2 법제88조제4항단서에서 "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 " 란제1항각호의경우를말한다. < 신설 2014.1.17> 해설 < 법제88조제1항 > ㅇ실시계획인가시사업시행기간 ( 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 이경과한경우실시계획인가효력은상실되므로사업시행자는사업시행기간내실시계획변경인가를받아야함. 법제처법령해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실시계획인가상사업시행기간종료의의미등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등관련 ) 37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안건번호 : 12-0124 회신일자 : 2012.4.3 1 질의요지ㅇ구 도시계획법 제24조에따라행정청이아닌시행자가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받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및같은법시행령제97조제1항에따른사업시행기간 ( 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 을포함한실시계획인가를받아, 해당도시계획시설 ( 시장 ) 사업대부분이완료되었으나세부시설의일부에대한마무리공사를완료하지못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8조에따른공사완료보고및이에따른준공검사가완료되지않은상태에서, 인가된실시계획에포함되어있는사업시행기간 ( 준공예정일 ) 이도과된경우, 가. 사업시행자는이미받은실시계획인가의효력이상실하므로완공때까지계속사업을진행하기위하여는새로이실시계획인가를받아야하는지? 나. 사업시행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4항에따른실시계획변경인가를받을수있는지? 2 회신내용가. 질의가에대하여ㅇ이사안의경우사업의계속진행과관련하여서는, 사업시행자는이미받은실시계획인가의효력이상실하므로완공때까지계속사업을진행하기위하여는새로이실시계획인가를받아야한다고할것입니다. 나. 질의나에대하여 380 ㅇ이사안의경우사업시행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 8조제4항에따른실시계획변경인가를받을수없고, 참고로, 실무상행하여지는실시계획변경인가는새로운인가로서의요건을갖춘경우 새로운인가 로서의효과가있을뿐이라고할것입니다.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ㅇ도시계획사업의실시계획인가고시에정해진사업시행기간경과후에이루어진변경인가고시도그것이 새로운인가 로서의요건을갖춘경우에는그에따른효과가있는것으로볼수있을뿐입니다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971 판결, 2000. 10. 13. 선고 2000두5142 판결등참조 ). 해설 < 법제88조제4항 > ㅇ실시계획인가를변경하거나폐지하는경우주민공람, 관계기관협의, 고시등의절차를하여야함. 다만, 시행규칙제16조각호에해당하는경미한변경인경우에는실시계획인가를받지않음 - 위 16조제2호에따라구역계변경이없는범위에서건축물또는공작물연면적 10% 미만의변경은경미한변경에해당되나, 산정기준은건축물및공작물의위치변경없고, 건축물또는공작물개별 ( 동별 ) 연면적 10% 미만의변경을기준으로하고있음 유권해석 1 질의내용ㅇ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판단의기준과, 구역경계의변경이없는범위안에서건축물, 공작물의 10% 미만변경의의미는? 2 회신내용 ㅇ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판단의기준은최종변경인가의준공내용을기준으로함이타당하며,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6조제2호구역경계의변경이없는범위안에서행하는건축물, 공작물의연면적 10% 미만의변경의의미는건축물, 공작물의위치변경이없고, 개별연면적 10% 미만의변경을의미합니다. 따라서귀질의는위규정의경미한변경에포함된다고볼수없을것으로판단됩니다. < 도시정책과-1880, 2010.03.18> 38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법제처법령해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실시계획인가상사업시행기간종료의의미등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등관련 ) 안건번호 : 12-0124 회신일자 : 2012.4.3 1. 질의요지구 도시계획법 제24조에따라행정청이아닌시행자가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받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및같은법시행령제97조제1항에따른사업시행기간 ( 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 을포함한실시계획인가를받아, 해당도시계획시설 ( 시장 ) 사업대부분이완료되었으나세부시설의일부에대한마무리공사를완료하지못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8조에따른공사완료보고및이에따른준공검사가완료되지않은상태에서, 인가된실시계획에포함되어있는사업시행기간 ( 준공예정일 ) 이도과된경우, 가. 사업시행자는이미받은실시계획인가의효력이상실하므로완공때까지계속사업을진행하기위하여는새로이실시계획인가를받아야하는지? 나. 사업시행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4항에따른실시계획변경인가를받을수있는지? 2. 회답가. 질의가에대하여이사안의경우사업의계속진행과관련하여서는, 사업시행자는이미받은실시계획인가의효력이상실하므로완공때까지계속사업을진행하기위하여는새로이실시계획인가를받아야한다고할것입니다. 나. 질의나에대하여 382 이사안의경우사업시행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88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조제4항에따른실시계획변경인가를받을수없고, 참고로, 실무상행하여지는실시계획변경인가는새로운인가로서의요건을갖춘경우 새로운인가 로서의효과가있을뿐이라고할것입니다. 3. 이유가. 질의가에대하여구 도시계획법 제24조에따라행정청이아닌자가도시계획사업을시행하기위하여는관할시장또는군수의허가를받도록되어있었으나, 구 도시계획법 이 2002. 2. 4. 법률제6655호로폐지되면서도시계획시설및도시계획시설사업에관한내용이이관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 국토계획법 이라함 ) 에서는종전의사업허가제도가없어지면서같은법제86조제5항에서사업시행자지정제도가도입되었습니다. 한편, 국토계획법제88조제1항및제2항에따르면도시계획시설사업의사업시행자는도시계획시설사업에관한실시계획을작성하여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 ( 이하 시 도지사등 이라함 ) 의인가를받아야하는데, 이러한실시계획에는같은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97조제1항제4호에따라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이포함되어야하고, 같은법제88조제5항에따라시행기간등을자세히밝히거나첨부하여야하며, 같은법시행규칙별지제9호서식인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에 ( 사업의 ) 시행기간 을기재하도록되어있습니다. 또한, 시행자가도시계획시설사업의공사를마친때에는같은법제98조제1 항에따라공사완료보고서를작성하여시 도지사나대도시시장의준공검사를받아야합니다. 위와같이시 도지사등이같은법제88조에따라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가작성한실시계획을인가하는것은시행자에게도시계획사업을실시할수있는일종의권한을설정하여주는처분으로볼수있는데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9312 판결참조 ), 이와같이권한을설정하여주면서권한설정대상행위인도시계획시설사업을할수있는시행기간 ( 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 을명시하도록하는것은전체로서도시계획사업을실시할수있는권한설정행위의한부분을이루는것이므로, 대상행위는원칙적 38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으로인가된사업시행기간동안에사업을행할수있음을전제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초인가내용과달리준공예정일등사업시행기간에변경이생기게되는경우미리같은법제88조제4항에따라실시계획변경인가를받아변경되는기간중에사업을시행할수있는권한을추가로받을수있도록하고있고, 실시계획변경인가의경우원칙적으로신규인가와같이같은법제90조제1항에따른공고및열람절차를거쳐야하나, 예외적으로같은법시행령제99조제2항을두어단순한준공예정일의변경등의경우에는절차상위공고및열람절차를거치지아니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결국, 사업시행자는당초인가받은실시계획에서사업시행기간으로정하여진기간동안사업을시행할수있는권한을부여받은것으로서, 이러한사업시행기간이지난경우, 즉, 준공예정일이도과된경우에는그전에별도의변경인가를받지아니하는한더이상사업을진행할수있는권한이없다고할것입니다. 비록도시계획시설 ( 시장 ) 사업대부분이완료되었으나세부시설의일부에대한마무리공사를완료하지못한경우라고하더라도, 그러한이유만으로이를달리볼근거는없다고할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안의경우사업의계속진행과관련하여서는, 사업시행자는이미받은실시계획인가의효력이상실하므로완공때까지계속사업을진행하기위하여는새로이실시계획인가를받아야한다고할것입니다. 나. 질의나에대하여질의가에서살펴본바와같이, 공사가완료되기전에인가된실시계획에포함되어있는사업시행기간이지난경우, 즉준공예정일이도과된경우사업의계속진행과관련하여서는실시계획인가의효력이상실하였다고볼것이므로, 계속사업을시행하기위하여는새로이실시계획인가를받아야합니다. 384 그리고, 국토계획법제88조제4항에따른실시계획변경인가는유효한실시계획의변경을전제하고있으므로, 이미당초의실시계획인가가실효된경우에는실시계획변경인가자체가가능하지않다고할것입니다.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다만, 실무상사업시행자의편의및원활한사업진행을위하여실시계획변경인가의형식으로변경인가를하는경우가있는바, 이경우비록형식은변경인가의형식을취하였다하더라도, 이미실효된당초의실시계획의인가가효력을회복하여소급적으로유효하게되는것으로보기는어렵고, 이러한도시계획사업의실시계획변경인가는시행자에게도시계획사업을실시할수있는권한을설정하여주는처분인점에서는당초의인가와다를바없으므로, 도시계획사업의실시계획인가고시에정해진사업시행기간경과후에이루어진변경인가고시도그것이 새로운인가 로서의요건을갖춘경우에는그에따른효과가있는것으로볼수있을뿐입니다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971 판결, 2000. 10. 13. 선고 2000두5142 판결등참조 ). 따라서, 이사안의경우사업시행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4항에따른실시계획변경인가를받을수없고, 참고로, 실무상행하여지는실시계획변경인가는새로운인가로서의요건을갖춘경우 새로운인가 로서의효과가있을뿐이라고할것입니다. 38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90 서류의열람등 법제90조 ( 서류의열람등 ) 1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은제88조제3항에따라실시계획을인가하려면미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사실을공고하고, 관계서류의사본을 20일이상일반이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2 도시계획시설사업의시행지구의토지 건축물등의소유자및이해관계인은제1항에따른열람기간이내에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 대도시시장또는도시계획시설사업의시행자에게의견서를제출할수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 대도시시장또는도시계획시설사업의시행자는제출된의견이타당하다고인정되면그의견을실시계획에반영하여야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이실시계획을작성하는경우에관하여는제1항과제2항을준용한다. 시행령제99조 ( 서류의열람등 )1 법제90조제1항에따른공고는국토해양부장관이하는경우에는관보나전국을보급지역으로하는일간신문에, 시 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이하는경우에는해당시 도또는대도시의공보나해당시 도또는대도시를주된보급지역으로하는일간신문에다음각호의사항을게재하는방법에따른다. < 개정 2008.2.29, 2009.8.5> 1. 인가신청의요지 2. 열람의일시및장소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인경우에는제 1항에따른공고및열람을하지아니할수있다. < 개정 2011.7.1> 1. 사업시행지의변경이수반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의사업내용변경 386 2.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의변경. 다만, 사업시행에필요한토지등 ( 공공시설은제외한다 ) 의취득이완료되기전에준공예정일을연장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하는경우는제외한다 3. 사업시행자의주소 ( 사업시행자가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소재지와대표자의성명및주소 ) 의변경 3 제1항의규정에의한공고에소요되는비용은도시계획시설사업의시행자가부담한다. 해설 < 법제90조제1항 > ㅇ서류의열람은공보또는일간신문에게재하여야하며, 시행령제99조제2항에해당하는경미한변경인경우에는공고및열람을하지않을수있음. ex) 도시 군계획시설사업부지의구역계변경없이측량으로면적변경이발생한경우도시 군계획시설변경결정은국토계획법규칙제3조제1항제3호에따라, 실시계획은같은법제88조제4항및제91조등에따라변경하되, 구역계변경및토지소유자변경등이없다면같은법제90조에따른서류의열람은같은법시행령제99조제2항제1호에따라아니할수있다고봅니다. 다만, 토지수용및기타사업내용관련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에게알릴필요가있는경우공고및열람을할수있음. 법제처법령해석사례 국토해양부 - 주택건설사업계획의승인에있어서협의를요청받은관계행정기관의협의내용의범위 ( 주택법 제17조제3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및제90조관련 ) 안건번호 : 09-0173 회신일자 : 2009.6.26, 국토해양부주택건설공급과 ] 1. 질의요지 주택법 제 16 조에따라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함에있어서그사업 38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계획에포함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에따른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에관한사항에대하여 주택법 제17조제3항에따라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는경우, 협의를요청받은관계행정기관의장은협의에응함에있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에따른서류의열람등의절차를거쳐야하는지? 2. 회답 주택법 제16조에따라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함에있어서그사업계획에포함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에따른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에관한사항에대하여 주택법 제17조제3항에따라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는경우, 협의를요청받은관계행정기관의장은협의에응함에있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에따른서류의열람등의절차를필요적으로거쳐야하는것은아닙니다. 3. 이유 주택법 제16조에따르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호수이상의주택건설사업을시행하려는자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면적이상의대지조성사업을시행하려는자는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주택과그부대시설및복리시설의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류를첨부하여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제출하고사업계획승인을받아야하며 ( 제1항 ), 사업계획승인권자는제1항에따라사업계획을승인하였을때에는이에관한사항을고시하여야합니다 ( 제6항 ). 그리고 주택법 제17조에따르면사업계획승인권자가같은법제16 조에따라사업계획을승인할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 국토계획법 이라한다 ) 제88조에따른실시계획의인가등에관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한사항에대하여는해당인 허가등을받은것으로보고 ( 제1항 ), 협의를요청받은관계행정기관의장은요청을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의견을제출하여야하며해당법률에서규정한인 허가등의기준을위반하여협의에응하여서는아니됩니다 ( 제3항 ). 388 한편, 국토계획법제88조에따르면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는실시계획을작성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의인가를받아야하고 ( 제2항 ),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은도시계획시설사업의시행자가작성한실시계획이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제43조제2항에따른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의기준등에맞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실시계획을인가하여야합니다 ( 제3항 ). 또한국토계획법제90조제1항에따르면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은제88조제3항에따라실시계획을인가하려면미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사실을공고하고, 관계서류의사본을 20일이상일반이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합니다. 이사안에서는 주택법 제16조에따라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함에있어서그사업계획에포함된국토계획법제88조에따른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에관한사항에대하여 주택법 제17조제3항에따라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는경우, 협의를요청받은관계행정기관의장은협의에응함에있어서국토계획법제90조에따른서류의열람등의절차를거쳐야하는지가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인 허가등의의제제도를둔취지는하나의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여러법률에서규정된각종인 허가등을득하여야하는경우이를종합적관점에서검토하고해당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절차적일원화등간소화로시간또는경비등을절감하기위함이라할것입니다. 주택법 제17조제3항에따르면주택건설사업계획의승인권자로부터협의를요청받은국토계획법제88조의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를관장하는관계행정기관의장은국토계획법에서규정한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의기준을위반하여협의에응하여서는아니되는바, 이는해당주택건설사업계획에포함되어있는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의내용이국토계획법에서정하고있는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시에요구되는실체적요건에위반되어서는아니된다는것을의미한다고할것이고, 국토계획법에따라수행하는도시계획시설사업에관한실시계획인가시에요구되는절차상의요건까지구비하여협의에응하여야한다는것은아니라고보는것이합리적이라할것이고이렇게보는것이인 허가등의의제제도의취지와도부합한다고할것입니다. 즉,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은국토계획법제88조제3 항에따라도시계획시설사업에관한실시계획을인가하려면미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사실을공고하고, 관계서류의사본을 20일이상일반이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국토계획법제90조는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이같은법제88조 38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제3항에따른실시계획인가시에거쳐야하는절차적요건에해당하는규정이라고할것이지만, 국토계획법이아닌 주택법 제17조제3항에따른협의에응함에있어서필요적으로거쳐야하는규정에해당한다고는볼수없습니다. 또한, 인 허가등의의제와관련한국토계획법상의관련규정을살펴보아도, 예컨대국토계획법제30조에서는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으로하여금도시관리계획을결정하기전에중앙도시계획위원회또는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하고있는데, 이규정과는별도로같은법제9조에서는중앙행정기관의장이나지방자치단체의장은다른법률에서이법에따른용도지역 용도지구또는용도구역의지정또는변경에대한도시관리계획의결정을의제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는계획을허가 인가 승인또는결정하려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중앙도시계획위원회또는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받도록하고있습니다. 국토계획법제30조와는별도로국토계획법제9조를둔취지는일반적으로다른법률에서협의를전제로국토계획법상의도시관리계획의결정을의제하는경우에있어서도시관리계획의결정중특별히중요하다고판단되는용도지역등의지정또는변경을내용으로하는도시관리계획의결정만큼은협의시에필요적으로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하기위함이라할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택법 제17조제3항에따라협의를요청받은국토계획법제88조의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를관장하는관계행정기관의장으로하여금협의에응함에있어서같은법제90조의서류의열람등의절차를거쳐야한다는취지의별도의규정이없는이상, 국토계획법제90조의절차를필요적으로거쳐야하는것은아닙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16조에따라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함에있어서그사업계획에포함된국토계획법제88조에따른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에관한사항에대하여 주택법 제17조제3항에따라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는경우, 협의를요청받은관계행정기관의장은협의에응함에있어서국토계획법제90조에따른서류의열람등의절차를필요적으로거쳐야하는것은아닙니다. 390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95 토지등의수용및사용 법제95조 ( 토지등의수용및사용 ) 1 도시계획시설사업의시행자는도시계획시설사업에필요한다음각호의물건또는권리를수용하거나사용할수있다. 1. 토지 건축물또는그토지에정착된물건 2. 토지 건축물또는그토지에정착된물건에관한소유권외의권리 2 도시계획시설사업의시행자는사업시행을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면도시계획시설에인접한다음각호의물건또는권리를일시사용할수있다. 1. 토지 건축물또는그토지에정착된물건 2. 토지 건축물또는그토지에정착된물건에관한소유권외의권리 해설 < 법제95조제1항 ~2항 > ㅇ국토계획법제95조에따라도시 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는해당사업부지에편입된토지등을수용하거나사용할수있으므로사업부지에편입된국 공유지를유상으로매수하거나수용할수있습니다.( 참고로, 같은법제 65조제2항에따라무상양도될수도있음 ) 39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9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의준용 법제96조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의준용 ) 1 제95조에따른수용및사용에관하여는이법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외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을준용한다. 2 제1항에따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을준용할때에제91조에따른실시계획을고시한경우에는같은법제20조제1항과제22조에따른사업인정및그고시가있었던것으로본다. 다만, 재결신청은같은법제23조제1항과제28조제1항에도불구하고실시계획에서정한도시계획시설사업의시행기간에하여야한다. 해설 < 법제96조제1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국토계획법 ) 제86조및제88조에따라도시 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를받은경우공익사업에해당됨. 법제처법령해석사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 ( 실시계획고시의효력 ) 관련안건번호 : 08-0073 회신일자 : 2008.5.9 1 질의요지 392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제5항에따라도시계획시설사업인골프장의조성 운영사업시행자로지정을받은자가같은법제88 조에따라도시계획시설사업에관한실시계획 ( 이하 실시계획 이라함 ) 을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작성하여국토해양부장관또는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함 ) 의인가를받은경우골프장의조성 운영사업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제8호의그밖에다른법률에의하여토지등을수용또는사용할수있는사업에해당하는지? 2 회신내용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제5항에따라도시계획시설사업인골프장의조성 운영사업시행자로지정을받은자가같은법제88 조에따라국토해양부장관또는시 도지사에게도시계획시설사업에관한실시계획의인가를받은경우도시계획시설인골프장의조성 운영사업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제8호의그밖에다른법률에의하여토지등을수용또는사용할수있는사업에해당된다고할것입니다.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5조에따라도시계획시설사업의시행자는도시계획시설사업에필요한토지 건축물등을수용또는사용할수있고, 같은법제96조제2항에서실시계획의고시가있은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및제22조에의한사업인정및그고시가있은것으로본다고되어있으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에따라국토해양부장관또는시 도지사가실시계획을인가하고그내용을고시한경우에는도시계획시설의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에따라사업의수행을위하여필요한때에는토지등을수용또는사용할수있다고할것입니다. 39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법제113조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1 다음각호의심의를하게하거나자문에응하게하기위하여시 도에시 도도시계획위원회를둔다. 1. 시 도지사가결정하는도시 군관리계획의심의등시 도지사의권한에속하는사항과다른법률에서시 도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한사항의심의 2. 국토해양부장관의권한에속하는사항중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대상에해당하는사항이시 도지사에게위임된경우그위임된사항의심의 3. 도시 군관리계획과관련하여시 도지사가자문하는사항에대한조언 4.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에관한심의또는조언 2 도시 군관리계획과관련된다음각호의심의를하게하거나자문에응하게하기위하여시 군 ( 광역시의관할구역에있는군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또는구 ( 자치구를말한다. 이하같다 ) 에각각시 군 구도시계획위원회를둔다. <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1. 시장또는군수가결정하는도시 군관리계획의심의와국토교통부장관이나시 도지사의권한에속하는사항중시 도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대상에해당하는사항이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위임되거나재위임된경우그위임되거나재위임된사항의심의 2. 도시 군관리계획과관련하여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이자문하는사항에대한조언 3. 제59조에따른개발행위의허가등에관한심의 4.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에관한심의또는조언 394 3 시 도도시계획위원회나시 군 구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사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효율적으로심의하기위하여시 도도시계획위원회나시 군 구도시계획위원회에분과위원회를둘수있다.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4 분과위원회에서심의하는사항중시 도도시계획위원회나시 군 구도시계획위원회가지정하는사항은분과위원회의심의를시 도도시계획위원회나시 군 구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로본다. 5 도시 군계획등에관한중요사항을조사 연구하기위하여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전문위원을둘수있다. 6 제5항에따라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전문위원을두는경우에는제111 조제2항및제3항을준용한다. 이경우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는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로, " 국토해양부장관 " 은 " 해당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속한지방자치단체의장 " 으로본다. 법제처법령해석사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0조등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0조의이의신청과행정심판의관계등 ) 관련안건번호 : 07-0024 회신일자 : 2007.02.26 1. 질의요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의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처분과관련하여동법제120조에서규정한 이의신청 이 행정심판법 제3 조제1항에규정된 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 에해당하는지여부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0조제2항에서는 이의의신청을받은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시 군 구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그결과를이의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는바,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시 군 구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에구속되는지여부 2. 회답가. 질의가에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118 조의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 39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가와관련하여동법제120조에서규정한 이의신청 은 행정심판법 제3 조제1항에규정된 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 에해당하지않습니다. 나. 질의나에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0조의이의신청이제기된경우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시 군 구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반드시거쳐야하나반드시그심의결과에따라결정을해야하는법적구속력이있지는않습니다. 다만,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심의결과를존중해야할책무는있으므로합리적인이유가있지않다면그결과에따라야할것입니다. 3. 이유가. 질의가에대하여 o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제1항에서는제117조제1 항에의하여건설교통부장관이지정한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안에있는토지에관한소유권 지상권등을이전또는설정하는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당사자는공동으로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의허가를받도록정하고있습니다. 그리고동법제120조제1항에서는위규정에의한허가또는불허가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자는그처분을받은날부터 1월이내에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이의를신청할수있도록규정하고동조제2항에서는제1항의규정에의한이의의신청을받은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시 군 구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그결과를이의신청인에게통보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o 한편 행정심판법 제3조에서는행정청의처분또는부작위에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동법에의하여행정심판을제기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바, 개별법상의이의신청절차가위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절차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처분또는부작위에불복할때에는당해개별법에의한이의신청절차를거쳐야하고 ( 바로행정소송을제기하는것은별론으로함 ), 그에갈음하여행정심판을제기하거나이의신청절차를거친후에행정심판을제기하는것은허용되지아니합니다. 396 o 개별법상의이의신청이 행정심판법 제3조에서정한 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 에해당하는지여부는당해개별법이이의신청에관하여규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정을두면서행정심판과의관계를명시하고있으면이에의할것이고, 그러하지않을경우에는개별법상이의신청의처리절차가 행정심판법 이규정하고있는준사법절차에버금가는절차를규정하고있다고해석되는경우에는이를행정심판에갈음하는것으로볼수있지만, 그러한절차에해당하지않으면행정심판에갈음하는절차로볼수없습니다. o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0조에서정한이의신청이 행정심판법 제3조에서정한특별한절차인지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상의행정심판에관하여는심리기관의독립성 공정성을확보하기위해행정심판위원회를의결기관으로하여재결청과분리하면서그위원을법정하고 ( 동법제6조 ), 행정소송의원고 피고의지위에준하여청구인과피청구인을대립되는양당사자로하는대심구조를취하여양당사자가각각공격 방어방법으로서의견진술과증거등을제출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 동법제9조, 제13조등 ), 당사자의절차적권리보장을위하여심판청구서와답변서를상대방에게송부하고 ( 동법제24조 ) 보충서면 증거서류 증거물을제출 ( 동법제27조 ) 할수있는등의규정을마련하고있으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0조에서는이의신청의주체와상대방, 제기기간및시 군 구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그결과를이의신청인에게통보한다는점외에는의견진술, 증거제출및증거조사신청등행정심판절차의주체로서적극적으로절차를형성하거나절차에참여할권리에관한규정을전혀두고있지않아사법절차또는준사법절차의기본적인요소라할대심적 ( 당사자주의적 ) 심리구조의근거가없고당사자의절차적권리보장의본질적요소를결하고있다고할것입니다. o 따라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0조에서정한이의신청은토지거래계약허가또는불허가처분에대한재고의기회를갖도록하는절차에지나지않는것이어서 행정심판법 이규정하고있는준사법절차로서의본질적요소를갖추고있다고볼수는없으므로 행정심판법 제3조에서정한 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 에해당한다고볼수없습니다. 나. 질의나에대하여 o 시 군 구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113 39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조제2항에의해동항각호에정한사항의심의또는자문이주요권한이고, 또한동법제120조제2항은동조제1항에의한이의의신청을받은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시 군 구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그결과를이의신청인에게통보하도록정하고있을뿐, 행정심판법 제31 조와같이시 군 구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에대하여구속력을인정하는명시적인근거를두고있지않은데, 여기서심의를거치도록한것은행정청인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이관련사항에대한결정을할때그심의결과를참고하고존중하라는취지일뿐반드시그결과에따라결정을하라는의미는아니라고할것입니다. o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0조제2항의의미는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이의신청이제기된경우시 군 구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절차를거치도록하되, 그심의결과를참작하여이의신청에대한최종적인결정을이의신청인에게통보하라는내용으로볼것입니다. o 따라서동위원회의심의는이의신청이제기된경우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이반드시거쳐야할절차이기는하나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이반드시그심의결과에따라결정을해야하는법적구속력이있다고볼수는없습니다. 다만,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심의결과를존중할책무는있으므로합리적인이유가있지않다면그결과에따라야할것입니다. 398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113 의 2 회의록의공개 법제113조의2( 회의록의공개 ) 중앙도시계획위원회및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등이기록된회의록은 1 년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지난후에는공개요청이있는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개하여야한다. 다만, 공개에의하여부동산투기유발등공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나심의ㆍ의결의공정성을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개인식별정보에관한부분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시행령제113조의3( 회의록의공개 ) 1 법제113조의2 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 " 이란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경우에는심의종결후 6개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경우에는 6개월이하의범위에서해당지방자치단체의도시계획조례로정하는기간을말한다. 2 법제113조의2 본문에따른회의록의공개는열람의방법으로한다. 3 법제113조의2 단서에서 " 이름 주민등록번호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개인식별정보 " 란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및주소등특정인임을식별할수있는정보를말한다. 유권해석 1 질의요지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3조의3 제1항에서 심의종결후 에대한회의록공개를위원회개최후를심의종료로보는지, 아니면해당안건의최종처리시점을심의종료로보는지여부. 2 회신내용 ㅇ회의록의공개에관해동법령에서는심의ㆍ의결의객관성과공정성을최대한확보할수있도록심의종결후일정기간 ( 최대 1년 ) 의범위내에서 39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비공개기간을설정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고, 공개에의하여부동산투기유발등공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나심의 의결의공정성을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개인식별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등 ) 에관하여는비공개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점을고려할때이건회의록공개시점관련 심의종결후 는해당안건의최종처리시점이아닌 각각의위원회개최후 로보아야할것입니다. < 도시정책과-3981, 2012.06.22.> 유권해석 1 질의요지ㅇ도시계획위원회심의자료 ( 심의조서, 파워포인트설명자료, 결과통보공문 ) 를전자파일형태로정보공개청구할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 국토계획법 ) 제113조의2에따라열람의방법으로공개하여야하는지, 아니면회의록만해당되므로심의자료는사본또는전자파일로제공하는것이타당한지여부. 2 회신내용ㅇ국토계획법제113조의2에따라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등이기록된회의록은 1년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지난후에공개요청이있는경우같은법시행령제113조 3의제2항에따라열람의방법으로공개하여야하며, 이때회의록에는심의자료가포함됨을알려드립니다. < 도시정책과-2269, 2013.06.19.> 법제처법령해석사례 경상남도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회의록공개시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3조의3 등관련 ) 400 안건번호 : 12-0195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회신일자 : 2012-04-20 1. 질의요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의2 본문에따르면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등이기록된회의록은 1년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지난후에는공개요청이있는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개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고, 같은법시행령제113조의3제1항에따르면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 이란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경우에는 6개월이하의범위에서해당지방자치단체의도시계획조례로정하는기간을말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회의록은조례에규정된시점으로부터최대 1년의기간동안만공개하여야하는지, 아니면조례에규정된기간이지난후에는계속하여공개하여야하는지? 2. 회답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회의록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3조의3제1항에따라조례에규정된기간이지난후에는공개요청이있으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의2 단서에따른예외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 계속하여공개하여야한다고할것입니다. 3. 이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의2에따르면중앙도시계획위원회및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등이기록된회의록 ( 이하 회의록 이라함 ) 은 1년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지난후에는공개요청이있는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개하여야한다고하면서, 다만, 공개에의하여부동산투기유발등공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나심의 의결의공정성을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이름 주민등록번호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개인식별정보에관한부분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고규정하고있고, 같은법시행령제113조의3제1항에따르면법제113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 이란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경우에는심의종결 40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후 6개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경우에는 6개월이하의범위에서해당지방자치단체의도시계획조례로정하는기간을말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와같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에서회의록에관한공개및비공개의범위, 기간, 방법에대해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는취지는, 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내용이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허가, 도시계획수립,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등에관한사항으로서그심의과정및결과가국민생활에미치는파급효과가크고, 그회의록이제한없이공개될경우도시계획위원회의공정한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수있다는점등에서, 심의종결후바로회의록을공개할경우, 위원들이자신의의견을자유로이피력하지못함으로써해당위원회의심의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을막고자, 회의록공개를통한알권리의보장요청을다소후퇴시키더라도심의 의결의객관성과공정성을최대한확보하기위한것인바 ( 법제처 2011. 10. 7. 회신 11-0403 해석례참조 ), 그렇다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의2 본문에서말하는 1년의범위 라함은회의록을공개하지않을수있는최대의기간을설정한것으로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경우그기간을 6개월이하의범위에서해당지방자치단체의도시계획조례로정하는기간으로규정하고있으므로, 공개요청이있더라도회의록을공개하지않을수있는최대기간은심의종결후 6개월이하로서, 해당지방자치단체의도시계획조례로정하는기간을말한다고할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3조의3제1항에따라조례로회의록의비공개기간을심의종결후 6개월이하의범위에서규정할수있고, 조례에서규정한시점이지난후공개요청이있는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113조의2 단서에따른예외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 계속하여회의록을공개하여야한다고할것입니다. 402 따라서, 회의록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3조의3 제1항에따라조례에규정된기간이지난후에는공개요청이있으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의2 단서에따른예외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 계속하여공개하여야한다고할것입니다.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136 청문 법제136조 ( 청문 )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제133조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처분을하려면청문을하여야한다. < 개정 2011.4.14, 2013.3.23> 1. 개발행위허가의취소 2. 제86조제5항에따른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시행자지정의취소 3. 실시계획인가의취소 4. 토지거래계약허가의취소 [ 전문개정 2009.2.6] 유권해석 1 질의요지ㅇ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를받은자가공사를착공하지못하고실시계획인가취소를원할때청문절차를거쳐야하는지여부? 2 회신내용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국토계획법 ) 제136조규정에의거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동법제133조제1항에따라실시계획인가의취소에해당하는처분을하려면청문을하여야합니다. 다만, 질의하신사항처럼사업시행자가착공을못하고실시계획인가받은사항에대하여자진취하를원할때실시계획인가권자가판단하여청문절차없이실시계획인가사항에대하여취소할수있을것으로사료되나, 이때행정처분또는그필요성 타당성을판단하기위한의견서 ( 이해관계인포함 ) 등을제출하는것이타당할것입니다. < 도시정책과-1950, 2011.03.31> 40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별표 4 제 1 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1. 건축할수있는건축물 [4층이하 (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따른단지형연립주택및같은항제1호의2에따른단지형다세대주택인경우에는 5층이하를말하며, 단지형연립주택의 1층전부를필로티구조로하여주차장으로사용하는경우에는필로티부분을층수에서제외하고, 단지형다세대주택의 1층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필로티구조로하여주차장으로사용하고나머지부분을주택외의용도로쓰는경우에는해당층을층수에서제외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 의건축물만해당한다. 다만, 4층이하의범위에서도시ㆍ군계획조례로따로층수를정하는경우에는그층수이하의건축물만해당한다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단독주택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공동주택 ( 아파트를제외한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교육연구시설중유치원ㆍ초등학교 중학교및고등학교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노유자시설 404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건축할수있는건축물 (4층이하의건축물에한한다. 다만, 4층이하의범위안에서도시ㆍ군계획조례로따로층수를정하는경우에는그층수이하의건축물에한한다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 ( 단란주점및안마시술소를제외한다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문화및집회시설 ( 공연장및관람장을제외한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종교시설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판매시설중동호나목및다목에해당하는것으로서해당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2천제곱미터미만인것 ( 너비 15미터이상의도로로서도시ㆍ군계획조례가정하는너비이상의도로에접한대지에건축하는것에한한다 ) 과기존의도매시장또는소매시장을재건축하는경우로서인근의주거환경에미치는영향, 시장의기능회복등을감안하여도시ㆍ군계획조례가정하는경우에는해당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의 4배이하또는대지면적의 2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배이하인것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의료시설 ( 격리병원을제외한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교육연구시설중제1호라목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수련시설 ( 유스호스텔의경우특별시및광역시지역에서는너비 15미터이상의도로에 20미터이상접한대지에건축하는것에한하며, 그밖의지역에서는너비 12미터이상의도로에접한대지에건축하는것에한한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운동시설 (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을제외한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업무시설중오피스텔로서그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미만인것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공장중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 ( 의류편조업을포함한다 ), 컴퓨터및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공장및지식산업센터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따른특정대기유해물질을배출하는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따른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해당하는시설로서동법시행령별표 8에따른 1종사업장내지 4종사업장에해당하는것 (3)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에따른특정수질유해물질을배출하는것. 다만, 동법제34조에따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설치허가를받아운영하는경우를제외한다. (4)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에따른폐수배출시설에해당하는시설로서같은법시행령별표 13에따른제1종사업장부터제4종사업장까지에해당하는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따른지정폐기물을배출하는것 (6) 소음 진동관리법 제7조에따른배출허용기준의 2배이상인것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창고시설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중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 판매소, 도료류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 에따른저공해자동차의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설치하는액화석유가스충전소및고압가스충전 저장소 40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자동차관련시설중주차장및세차장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동물및식물관련시설중화초및분재등의온실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교정및국방 군사시설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방송통신시설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발전시설 해설 ㅇ 건축법 에서 1층을필로티로할경우이를주택의층수에서제외한다는규정은주택으로쓰이는층수를산정할때이를제외하여결과적으로주택으로쓰이는 1개층의추가건축을허용해준다는것이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에서건축물의전체층수까지제외하여준다는의미는아님.( 참고 : 법제처안건번호 07-0430) ㅇ다만,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따른단지형연립주택및같은항제1호의2에따른단지형다세대주택인경우에는 5층이하를말하며, 단지형연립주택의 1층전부를필로티구조로하여주차장으로사용하는경우에는필로티부분을층수에서제외하고, 단지형다세대주택의 1 층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필로티구조로하여주차장으로사용하고나머지부분을주택외의용도로쓰는경우에는해당층을층수에서제외하고있음. - 1종일반주거지역의경우단지형다세대와단지형연립에대하여층수완화를적용해주고있으나, 원룸형은주차장등각종기준을완화적용해주고있으므로층수완화적용대상에서적용배제 유권해석 1 질의요지 40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국토계획법시행령 이라함.) 별표4 제2호사목의규정중 유스호스텔의경우특별시및광역시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지역에서는너비 15미터이상의도로에 20미터이상접한대지에건축하는것에한한다 에서도로의의미가개설완료된도로인지아니면도시계획예정도로중일부 ( 너비 4미터 ) 만개설되어있어도가능한지여부 2 회신내용가. 국토계획법시행령별표4 제2호사목에서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도시계획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건축할수있는건축물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수련시설에서 너비 15미터이상의도로 란인구가밀집되어있는주거지역의원활한교통소통등을위한최소한의너비규정임을감안할때나. 질의의경우중 15미터이상의도로가개설되어있어야가능할것으로자세한사항은관련자료를갖추어종합행정업무를하고있는해당지자체담당자와상의하시기바랍니다. < 도시정책과-462, 2013.01.18.> 법제처법령해석사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 (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다세대주택을건축하고자하는경우주차장으로사용되는피로티가층수산정에포함되는지 ) 관련안건번호 : 07-0430 회신일자 : 2008.01.18 1. 질의요지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4층이하의건축물에한하여건축할수있는바, 다세대주택의 1층전부가주차장으로사용하는피로티구조로되어있는경우위 4층이하의건축제한을적용함에있어위 1층피로티부분이층수산정에포함되는지? 2. 회답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다세대주택을건축하고자하는경우 1층전부가주차장으로사용하는피로티구조라하더라도이러한 1층도제1종일반 40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주거지역안에서의층수에포함되므로, 이를포함한 4층이하의건축물만허용된다고할것입니다. 3. 이유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및같은법시행령제30조제1호나목 (1), 제71조제1항제3호, 별표 4 제1호나목을종합하면, 제1종일반주거지역은저층주택을중심으로편리한주거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필요한지역으로그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은원칙적으로 4층이하에한하고있고, 건축물의종류로는위별표 4에서규정하고있는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공동주택 ( 아파트를제외함 ) 도그중하나라할것입니다.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은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4층이하라는건축제한을두고있으면서도그층수의산정방법에대하여는아무런규정을두고있지않으므로건축물에관한한건축물의대지 구조및설비의기준과건축물의용도등을규정하고있는 건축법 이적용되어야할것인바, 건축법 제73조및같은법시행령제119조제1항제 9호에따르면, 건축물의층수산정은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기타이와유사한건축물의옥상부분으로서그수평투영면적의합계가당해건축물의건축면적의 8분의 1( 주택법 제16조제1항에따른사업계획승인대상인공동주택중세대별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경우에는 6 분의 1) 이하인것과지하층은건축물의층수에산입하지아니하고, 층의구분이명확하지아니한건축물은당해건축물의높이 4미터마다하나의층으로산정하며, 건축물의부분에따라그층수를달리하는경우에는그중가장많은층수로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408 ㅇ그런데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공동주택 ( 아파트를제외함 ) 을건축할수있다고하고있는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 1 제2호에따르면, 건축물의용도가공동주택인건축물은그세부용도를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하되, 주택으로쓰이는층수가 5개층이상이면아파트로, 4개층이하이면연립주택과다세대주택으로각각구분하고있고, 아파트또는연립주택의경우층수를산정함에있어서 1층전부를피로티구조로하여주차장으로사용하는경우에는피로티부분을층수에서제외하며, 다세대주택의경우층수를산정함에있어서 1층바닥면적의 2분의 1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이상을피로티구조로하여주차장으로사용하고나머지부분을주택외의용도로사용하는경우에는해당층을주택의층수에서제외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ㅇ그렇다면다세대주택의경우 1층전부를피로티구조로하여주차장으로사용하는경우주택의층수에서제외되어주택으로쓰이는 4개층을포함한전체층수가 5층이되는것이허용되는바,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비록 4층이하의건축물만이허용되지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에따라아파트를제외한공동주택을허용한다고하면위와같이다세대주택의 1층주차장피로티구조가주택의층수에제외되는것이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건축제한과관련된전체층수에서도제외되는것으로볼수있는지문제될수있습니다. ㅇ다세대주택의 1층을위와같이피로티구조의주차장으로하는경우주택의층수에서제외하는입법취지가대지활용률을제고하고 1층피로티주차장을장려하고자하는정책적고려에서비롯된것이라하더라도, 별도의규정이없는한이를바로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 4층이하의건축제한까지완화한것이라고볼수없고, 단지위와같은정책적고려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단서에서규정하고있는바와같이주택으로쓰이는층수가 5개층이상인아파트와층수가 4개층이하인연립주택또는다세대주택을구별하는공동주택의세부용도별기준에불과하다고할것입니다. 또한, 다세대주택은 1층이피로티주차장인경우이를주택의층수에서제외한다는규정도주택으로쓰이는층수를산정할때이를제외하여결과적으로주택으로쓰이는 1개층의추가건축을허용해준다는것이지, 건축물의전체층수에서까지제외하여준다는의미는아니라할것입니다. ㅇ한편,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에따른건축물의높이를산정함에있어서도건축물의 1층전체에피로티 ( 건축물의사용을위한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한다 ) 가설치되어있는경우에는건축물의높이제한에관한제82조및공동주택의일조등의확보를위한높이제한에관한규정중의하나인제86조제2항을적용함에있어서는피로티의층고를제외한높이로한다는규정을두면서도, 이로인하여인접건축물의일조등의확보에영향을주는것을막기위하여제86 조제1항및제3항에따른정북또는정남방향의인접대지경계선과관련된일반적인높이제한의경우에는피로티의층고를건축물의높이에포함시 40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키고있는점을고려하면,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4층이하의건축물로층수제한을함에있어다세대주택의 1층이위와같은피로티구조의주차장인경우이를이러한층수산정에서제외하려고한다면위와같은명문의규정이있어야할것입니다. ㅇ따라서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다세대주택을건축하고자하는경우 1 층전부가주차장으로사용하는피로티구조라하더라도이러한 1층도제 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층수에포함되므로, 이를포함한 4층이하의건축물만허용된다고할것입니다. 410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별표 9 일반상업지역안에서건축할수없는건축물 ( 종전규정 ) 1. 건축할수있는건축물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공동주택과주거용외의용도가복합된건축물 ( 다수의건축물이일체적으로연결된하나의건축물을포함한다 ) 로서공동주택부분의면적이연면적의합계의 90퍼센트미만인것. 다만 90퍼센트미만의범위안에서도시ㆍ군계획조례가따로비율을정한후에는그비율이하인것에한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문화및집회시설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종교시설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판매시설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운수시설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의료시설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업무시설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숙박시설 ( 공원 녹지또는지형지물에따라주거지역과차단되지아니하는일반숙박시설의경우에는주거지역으로부터도시ㆍ군계획조례가정하는거리이내에있는대지에건축하는것을제외한다 )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위락시설 ( 공원 녹지또는지형지물에따라주거지역과차단되지아니하는위락시설의경우에는주거지역으로부터도시ㆍ군계획조례가정하는거리이내에있는대지에건축하는것을제외한다 )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창고시설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국방 군사시설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방송통신시설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발전시설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장례식장 41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건축할수있는건축물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단독주택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공동주택으로서제1호가목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교육연구시설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노유자시설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수련시설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운동시설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공장으로서별표 4 제2호차목 (1) 내지 (6) 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에따른저공해자동차의연료공급시설을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지역에설치하는액화석유가스충전소및고압가스충전 저장소를제외한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자동차관련시설 ( 폐차장을제외한다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동물및식물관련시설중동호마목내지아목에해당하는것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교정및국방 군사시설 ( 같은호라목의국방 군사시설은제외한다 )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관광휴게시설 ( 개정규정 ) 시행령부칙개정내용참조 [ 별표 9] < 개정 2014.1.14> [ 시행일 :2014.7.15] 도시ㆍ군계획조례에위임된사항 일반상업지역안에서건축할수없는건축물 ( 제 71 조제 1 항제 8 호관련 ) 412 1. 건축할수없는건축물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숙박시설중일반숙박시설및생활숙박시설 ( 공원ㆍ녹지또는지형지물에따라주거지역과차단되거나주거지역으로부터도시ㆍ군계획조례로정하는거리밖에있는대지에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건축하는것은제외한다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위락시설 ( 공원ㆍ녹지또는지형지물에따라주거지역과차단되거나주거지역으로부터도시ㆍ군계획조례로정하는거리밖에있는대지에건축하는것은제외한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공장으로서별표 4 제2호차목 (1) 부터 (6) 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중시내버스차고지외의지역에설치하는액화석유가스충전소및고압가스충전소ㆍ저장소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자동차관련시설중폐차장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동물및식물관련시설중같은호가목부터라목까지에해당하는것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묘지관련시설 2. 지역여건등을고려하여도시ㆍ군계획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건축할수없는건축물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단독주택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공동주택 [ 공동주택과주거용외의용도가복합된건축물 ( 다수의건축물이일체적으로연결된하나의건축물을포함한다 ) 로서공동주택부분의면적이연면적의합계의 90퍼센트 ( 도시ㆍ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미만의비율을정한경우에는그비율 ) 미만인것은제외한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수련시설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공장 ( 제1호다목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제1호라목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자동차관련시설중같은호라목부터아목까지에해당하는것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제1호바목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교정및군사시설 ( 국방ㆍ군사시설은제외한다 ) 41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유권해석 1 질의요지일반상업지역내 1985.02.14. 사용승인된기존건축물중 1층 ( 위락시설 ) 146.17m2를근린생활시설 ( 소매점 ) 으로, 지하층 ( 근린생활시설 ) 146.59m2를위락시설 ( 단란주점, 유흥주점 ) 으로용도변경허가신청할경우용도변경허가가능한지여부.[ 관련법령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국토계획법시행령 이라함 ) 별표 9 제1호카목 ] 2 회신내용가. 국토계획법시행령별표 9 제1호카목에따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위락시설은공원 녹지또는지형지물에따라주거지역과차단되지아니하는위락시설의경우에는주거지역으로부터도시 군계획조례가정하는거리이내에있는대지에건축하는것은입지를제한하고있습니다. 동규정은주거환경보호등을위해주거지역과인접하여입지하는건축물의용도를제한하는사항이므로, 건축물의용도변경을통한위락시설의입지에대해서도적용된다할것입니다. 나. 다만, 국토계획법시행령제93조제2항에따라기존건축물이법령또는도시 군계획조례의제정 개정, 도시 군관리계획의결정 변경또는행정구역의변경의사유 ( 이하 사유 라함 ) 로건축제한규정에적합하지않게된경우에도해당건축물의기존용도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확인되는경우에는종전의용도로계속사용할수있으며, 다. 국토계획법시행령제93조제3항에서는위와같은사유로건축제한규정에적합하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해당건축물이있는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허용되는용도 ( 건폐율 용적률 높이 면적의제한을제외한용도를말한다 ) 로변경할수있으므로, 기존건축물이주거지역으로부터도시 군계획조례가정하는거리이내에있는경우에는용도변경이제한될것으로보다자세한사항은관련자료를갖추어종합행정업무를하고있는해당지자체인 허가권자와상의하시기바랍니다. 414 < 도시정책과 -1716, 2013.05.28.>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법제처법령해석사례 주거지역과일반상업지역의위락시설예정지사이에건축물이있는경우 지형지물에따라주거지역과차단 된것으로볼수있는지여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9 관련 ) 안건번호 : 10-0460 회신일자 : 10.12.23 1. 질의요지주거지역과일반상업지역의위락시설 ( 유흥주점 ) 예정지사이에 5층의근린생활시설용도의건축물이있는경우, 이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9 제1호카목에따른 지형지물에따라주거지역과차단 된것으로보아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거리제한의예외를인정하여그위락시설의건축또는위락시설로의용도변경을허용할수있는지? 2. 회답주거지역과일반상업지역의위락시설 ( 유흥주점 ) 예정지사이에 5층의근린생활시설용도의건축물이있는경우, 그건축물의입지로인하여위락시설에대한접근성이나위락시설이주거지역에미치는시각적 청각적인영향등부정적인영향이특별히차단된다고할수없다면, 이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9 제1호카목에따른 지형지물에따라주거지역과차단 된것으로볼수없으므로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거리제한의예외를인정하여그위락시설의건축또는위락시설로의용도변경을허용할수는없을것입니다. 3. 이유ㅇ우선, 지형지물의사전적인의미는 땅의생김새와땅위에있는모든물체를이르는말 로서, 경우에따라서는산 고개 자연공원등자연적으로존재하는지형지물외에광장 도시공원등인공적으로조성된지형지물이포함될수있어, 건축물도사전적의미의지형지물에포함될여지가있다할것입니다. ㅇ그런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 국토계획법 이라함 ) 41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주거지역 을거주의안녕과건전한생활환경의보호를위하여지정된지역으로규정하고있는바, 같은법별표 9 제1 호카목에서일반상업지역안에서위락시설을건축하는경우주거지역으로부터원칙적으로일정한거리를두도록한취지는주거지역에거주하는주민의안녕을저해하거나건전한생활환경또는교육환경이악화되는등위락시설의건축에따라위락시설이거주지역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하려는것이라할것입니다. 이러한취지에비추어볼때지형지물이그사이에있어서위락시설에대한접근을제한하거나위락시설과주거지역사이를시각적 청각적으로차단하는등위락시설과주거지역간에일정한거리를둔경우와같은효과가있는경우로보아야할것입니다. ㅇ그렇다면, 주거지역과위락시설을차단하는지형지물은단순히사전적인의미의시각을차단하는정도의지형지물이라고하기보다는, 공원 녹지등과같이주거지역과일반상업지역의위락시설을공간적으로구분하여그접근의곤란성이나시각적 청각적인측면에서어느정도차단하는기능을할수있는정도의지형지물이라고하여야할것인데, 주거지역과일반상업지역의위락시설의사이에 5층의근린생활시설용도의건축물이위치한다는사실만으로는주거지역과위락시설이지형지물에따라차단된경우에해당된다고하기어려울것입니다. ㅇ그리고국토계획법령에서단순히건축물의존재여부를용도지역등공간구분의기준으로삼고있는규정이없을뿐만아니라, 주거지역과위락시설의사이에건축물이있는경우에도 건축법 제44조에서원칙적으로건축물은 2미터이상의도로에접하도록하고있어건축물로인하여그접근성이제한된다고도할수없으므로, 5층의근린생활시설용도의건축물이있다는사실만으로는국토계획법시행령별표 9 제1호카목의 지형지물에따라주거지역과차단 된경우에해당한다고할수없습니다. 416 ㅇ그러므로, 건축물이주거지역으로부터의위락시설에대한접근성을제한하고위락시설이주거지역에미치는시각적 청각적인영향을어느정도차단하는지등을담당공무원이구체적으로살펴위락시설의건축또는위락시설로의용도변경의허용여부를판단해야할사항이라할것이지만,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만약그건축물의입지로인하여위락시설에대한접근성이나위락시설로부터주거지역에미치는다른부정적인영향이특별히제한된다고할수없다면, 국토계획법시행령별표 9 제1호카목에따라건축이허용될수없고, 건축이허용되지않는다면그허용되지않는용도로의용도변경역시허용되지않는다고할것입니다. ㅇ따라서, 주거지역과일반상업지역의위락시설 ( 유흥주점 ) 예정지사이에 5 층의근린생활시설용도의건축물이있는경우, 그건축물의입지로인하여위락시설에대한접근성이나위락시설이주거지역에미치는시각적 청각적인영향등부정적인영향이특별히차단된다고할수없다면, 이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9 제1호카목에따른 지형지물에따라주거지역과차단 된것으로볼수없으므로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거리제한의예외를인정하여그위락시설의건축또는위락시설로의용도변경을허용할수는없을것입니다. 41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별표 17 자연녹지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1. 건축할수있는건축물 (4층이하의건축물에한한다. 다만, 4층이하의범위안에서도시ㆍ군계획조례로따로층수를정하는경우에는그층수이하의건축물에한한다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단독주택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 ( 동호나목에해당하는것과일반음식점 단란주점및안마시술소를제외한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의료시설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및한방병원을제외한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교육연구시설 ( 직업훈련소및학원을제외한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노유자시설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수련시설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운동시설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창고 (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만해당한다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동물및식물관련시설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교정및국방 군사시설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방송통신시설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발전시설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묘지관련시설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관광휴게시설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장례식장 418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건축할수있는건축물 (4층이하의건축물에한한다. 다만, 4층이하의범위안에서도시ㆍ군계획조례로따로층수를정하는경우에는그층수이하의건축물에한한다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공동주택 ( 아파트를제외한다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중동호나목에해당하는것과일반음식점및안마시술소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문화및집회시설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종교시설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판매시설중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에따른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해당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1만제곱미터미만인것 (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및제4 호에따른농업인ㆍ어업인및생산자단체, 같은법제25조에따른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법제26조에따른전업농어업인또는지방자치단체가설치 운영하는것에한한다 ) (3) 지식경제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고시하는대형할인점및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운수시설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의료시설중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및한방병원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교육연구시설중직업훈련소및학원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 에따라지정된관광지및관광단지에건축하는것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공장중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1) 첨단업종의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및식품공장 (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에따른농수산물을직접가공하여음식물을생산하는것으로한정한다 ) 과읍 면지역에건축하는제재업의공장으로서별표 16 제2호아목 (1) 내지 (5) 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에따른공익사업및 도시개발법 에따른도시개발사업으로해당특별시 광역시 시및군지역으로이전하는레미콘또는아스콘공장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창고 (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으로쓰는것은제외한다 ) 및같은호라목의집배송시설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자동차관련시설 41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유권해석 1 질의요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국토계획법시행령 ) 별표17 제1호자목에따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가목의창고 (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해당한다 ) 가당해지역에서생산되는생산물을저장하는창고인지아니면당해지역외에서생산되는생산물도저장할수있는창고인지여부. 2 회신내용 1. 용도지역별행위제한과관련지자체별로운영현황이상이하여아래와같이알려드리니시ㆍ군ㆍ구에송부하여인허가업무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에서정하는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창고라함은원칙적으로해당지역 ( 창고가입지하는토지를관할하는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또는군 ) 에서생산되는생산물이나해당지역에서생산되지는않았더라도해당지역에서농업등을위해사용하는생산물을저장ㆍ보관하기위한용도로서그기능등이유통ㆍ판매시설또는공장으로분류되는것은포함되지않습니다. 끝. < 도시정책과-7495, 2012.11.19.> 420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별표 20 계획관리지역안에서건축할수없는건축물 ( 종전규정 ) 1. 건축할수있는건축물 (4층이하의건축물에한한다. 다만, 4층이하의범위안에서도시 군계획조례로따로층수를정하는경우에는그층수이하의건축물에한한다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단독주택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및제과점을제외한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 ( 동호나목및사목에해당하는것과일반음식 단란주점및안마시술소를제외한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의료시설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을제외한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교육연구시설중동호가목 나목및바목에해당하는것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노유자시설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수련시설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운동시설중운동장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공장중제2호카목 (1) 내지 (5) 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장을기존공장부지안에서증축또는개축하거나부지를확장하여증축또는개축하는경우에한한다. 이경우확장하려는부지가기존부지와너비 8미터미만의도로를사이에두고접하는경우를포함한다 ) (1) 2002년 12월 31일이전에준공된공장 (2) 법률제6655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부칙제19조에따라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 의규정을적용받는공장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따른자연보전권역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따른특별대책지역외의지역에설치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공장중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 도시 군계획조례에서따로건축을제한하는경우에는그에따 42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른다 ) 1) 별표 19 제2호자목 (1) 부터 (4) 까지에해당하는것. 다만, 인쇄 출판시설이나사진처리시설로서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에따라배출되는특정수질유해물질을모두위탁처리하는경우는제외한다. 2) 화학제품제조시설 ( 석유정제시설을포함한다 ). 다만, 물 용제류등액체성물질을사용하지아니하고제품의성분이용해 용출되지아니하는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은제외한다. 3) 제1차금속 가공금속제품및기계장비제조시설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에따른폐유기용제류를발생시키는것 4) 가죽및모피를물또는화학약품을사용하여저장하거나가공하는것 5) 섬유제조시설중감량 정련 표백및염색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따른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은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제7호까지의규정에따른폐기물중간 최종 종합재활용업으로서특정수질유해물질이배출되지아니하는경우는제외한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창고 (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만해당한다 )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동물및식물관련시설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교정및국방 군사시설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방송통신시설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발전시설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묘지관련시설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장례식장 422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건축할수있는건축물 (4층이하의건축물에한하되, 4층이하의범위안에서도시 군계획조례로따로층수를정하는경우에는그층수이하의건축물에한하며,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및숙박시설은국토교통부령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지역의범위안에서도시 군계획조례가정하는지역에설치하는것에한한다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공동주택 ( 아파트를제외한다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중휴게음식점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및제과점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중동호나목 사목에해당하는것과일반음식점및안마시술소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문화및집회시설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종교시설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운수시설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의료시설중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및한방병원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교육연구시설중동호다목내지마목에해당하는것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운동시설 ( 운동장을제외한다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숙박시설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따른자연보전권역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따른특별대책지역에설치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공장중부지면적 (2 이상의공장을함께건축하거나기존공장부지에접하여건축하는경우와 2 이상의부지가너비 8미터미만의도로에서로접하는경우에는그면적의합계를말한다 ) 이 1 만제곱미터이상인것과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광역시장 시장또는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이상의면적을정하여공장의건축이가능한지역으로고시한지역안에입지하는것으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1) 별표 19 제2호자목 (1) 내지 (4) 에해당하는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 ( 석유정제시설을포함한다 ). 다만, 물 용제류등액체성물질을사용하지아니하고제품의성분이용해 용출되지아니하는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제외한다. (3) 제1차금속 가공금속제품및기계장비제조시설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에따른폐유기용제류를발생시키는것 (4) 가죽및모피를물또는화학약품을사용하여저장하거나가공하는것 (5) 섬유제조시설중감량 정련 표백및염색시설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에따른공익사업및 도시개발법 에따른도시개발사업으로해당특별시 광역시 42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시또는군의관할구역으로이전하는레미콘또는아스콘공장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창고시설 ( 같은호가목의창고중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으로쓰는것은제외한다 )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자동차관련시설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관광휴게시설 ( 개정규정 ) 시행령부칙개정내용참조 계획관리지역안에서건축할수없는건축물 ( 제 71 조제 1 항제 19 호관련 ) 424 1. 건축할수없는건축물가. 4층을초과하는모든건축물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공동주택중아파트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중휴게음식점및제과점으로서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지역에설치하는것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중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지역에설치하는것과단란주점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판매시설 ( 성장관리방안이수립된지역에설치하는판매시설로서그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3 천제곱미터미만인경우는제외한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업무시설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숙박시설로서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지역에설치하는것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위락시설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공장중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에따른공익사업및 도시개발법 에따른도시개발사업으로해당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또는군의관할구역으로이전하는레미콘또는아스콘공장은제외한다 ) (1) 별표 19 제2호자목 (1) 부터 (4) 까지에해당하는것. 다만, 인쇄ㆍ출판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시설이나사진처리시설로서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에따라배출되는특정수질유해물질을모두위탁처리하는경우는제외한다. (2) 화학제품제조시설 ( 석유정제시설을포함한다 ). 다만, 물ㆍ용제류등액체성물질을사용하지않고제품의성분이용해ㆍ용출되지않는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은제외한다. (3) 제1차금속ㆍ가공금속제품및기계장비제조시설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에따른폐유기용제류를발생시키는것 (4) 가죽및모피를물또는화학약품을사용하여저장하거나가공하는것 (5) 섬유제조시설중감량ㆍ정련ㆍ표백및염색시설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따른자연보전권역외의지역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따른특별대책지역외의지역의사업장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따른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은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제7호까지의규정에따른폐기물중간ㆍ최종ㆍ종합재활용업으로서특정수질유해물질이배출되지않는경우는제외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따른자연보전권역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따른특별대책지역에설치되는부지면적 ( 둘이상의공장을함께건축하거나기존공장부지에접하여건축하는경우와둘이상의부지가너비 8미터미만의도로에서로접하는경우에는그면적의합계를말한다 ) 1만제곱미터미만의것.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또는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이상의면적을정하여공장의건축이가능한지역으로고시한지역안에입지하는경우는제외한다. 2. 지역여건등을고려하여도시ㆍ군계획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건축할수없는건축물가. 4층이하의범위에서도시ㆍ군계획조례로따로정한층수를초과하는모든건축물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공동주택 ( 제1호나목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중휴게음식점및제과점으로서도시ㆍ군계획조례로정하는지역에설치하는것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중일반음식 42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도시ㆍ군계획조례로정하는지역에설치하는것과안마시술소및같은호사목에해당하는것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문화및집회시설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종교시설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운수시설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의료시설중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및한방병원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교육연구시설중같은호다목부터마목까지에해당하는것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운동시설 ( 운동장은제외한다 )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숙박시설로서도시ㆍ군계획조례로정하는지역에설치하는것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공장중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따른자연보전권역외의지역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따른특별대책지역외의지역에설치되는경우 ( 제1호자목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따른자연보전권역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따른특별대책지역에설치되는것으로서부지면적 ( 둘이상의공장을함께건축하거나기존공장부지에접하여건축하는경우와둘이상의부지가너비 8미터미만의도로에서로접하는경우에는그면적의합계를말한다 ) 이 1만제곱미터이상인경우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에따른공익사업및 도시개발법 에따른도시개발사업으로해당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또는군의관할구역으로이전하는레미콘또는아스콘공장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창고시설 ( 창고중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쓰는것은제외한다 )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자동차관련시설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관광휴게시설 426 [ 별표 20] < 개정 2014.1.14> [ 시행일 :2014.7.15] 도시ㆍ군계획조례에위임된사항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유권해석 1 질의요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 국토계획법 이라함 ) 제정이전에소재한사업장에대하여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실태조사결과, 당초미배출되었으나현재새로이검출 (1,1-디클로로에틸렌) 될경우계획관리지역내폐수배출시설입지허용여부. 2 회신내용 가. 국토계획법시행령제93조제2항에따라기존건축물이법령또는도시 군계획조례의제정 개정, 도시 군관리계획의결정 변경또는행정구역의변경의사유로건축제한규정에적합하지않게된경우에도해당건축물의기존용도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확인되는경우에는종전의용도로계속사용할수있습니다. 나. 이때, 기존공장을증축이나개축등별도의건축행위나폐수배출시설의증설없이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수질보전법시행령 이라함 ) 별표 13에따른사업장의배출규모범위내에서폐수배출량만증가시키는것도종전의용도로사용하는것으로볼수있습니다.( 법제처법령해석안건번호 2010-0211 참고 ) 다. 다만, 수질보전법제2조제8호에따른특정수질유해물질을새로이배출한다면 ( 동법제34조에따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설치허가를받아운영하는경우를제외한다 ) 기존건축물특례에해당하지않으므로국토계획법제76조내지제78조및도시 군계획조례에따라계획관리지역에서의건축제한규정 ( 허용건축물의종류, 규모, 건폐율및용적률등 ) 에적합하여야할것입니다. < 도시정책과-2116, 2013.06.12.> 42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법제처법령해석사례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생산시설의계획관리지역내입지제한여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0 등관련 ) 안건번호 : 12-0689 회신일자 : 2013.1.28 1. 질의요지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받은자가계획관리지역에서 1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허가를받아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생산시설을설치 ( 건축물의용도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로하여건축신고, 사용승인완료및건축물대장등재 ) 하여영업하던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제2 항에따라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생산시설을공장으로등록할경우, 해당시설은계획관리지역안에입지할수없는지? 2. 회답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받은자가계획관리지역에서 1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허가를받아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생산시설을설치 ( 건축물의용도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로하여건축신고, 사용승인완료및건축물대장등재 ) 하여영업하던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제2 항에따라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생산시설을공장으로등록하더라도, 해당시설은계획관리지역안에입지할수있다고할것입니다. 3. 이유 428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국토계획법시행령 이라함 )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 19 제2호자목 (2) 및별표 20 제1호차목 1) 에따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공장 중 대기환경보전법 상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의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해당하는시설은계획관리지역안에입지할수없는반면, 국토계획법시행령별표 20 제1호파목에따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은제1종사업장부터제3종사업장까지의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여부와관계없이계획관리지역안에입지할수있고, 건설폐

Ⅴ. 조문별질의회신및해설 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이하 건설폐기물법 이라함 ) 제2조제4 호및제21조에따르면건설폐기물처리업중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을분리, 선별, 파쇄하는영업 ) 을하려는자는시ㆍ도지사의허가를받아야하는데, 같은법시행규칙별표 2 제2호가목 (4) 에서는중간처리업의허가기준 ( 시설및장비기준 ) 의하나로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생산시설을규정 (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원료로재활용하는경우에한함 ) 하고있습니다. ㅇ그런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받은자가계획관리지역에서 1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허가를받아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생산시설을설치 ( 건축물의용도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로하여건축신고, 사용승인완료및건축물대장등재 ) 하여영업하던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이하 산집법 이라함 ) 제16조제2항에따라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생산시설을공장으로등록할경우, 해당시설은국토계획법시행령별표 20 제1호차목1) 에따라관리지역안에입지할수없는지가문제될수있습니다. ㅇ그렇다면, 국토계획법시행령별표 20 제1호차목은건축물의용도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공장인경우에한하여계획관리지역입지제한대상을열거하고있고, 이사안의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생산시설은이미같은호의공장이아닌같은별표제22호의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로건축신고등을완료한바, 해당시설을산집법제16조제2항에따라공장등록할경우건축물의용도가같은별표제17호의공장으로변경되는지가이사안의쟁점이라할것입니다. ㅇ살피건대, 건축물의안전ㆍ기능ㆍ환경및미관향상등을목적으로하는 건축법 과산업집적 ( 集積 ) 의활성화및공장의원활한설립지원등을목적으로하는산집법은입법목적ㆍ취지및규율대상등을달리하는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공장은 물품의제조ㆍ가공또는수리에계속적으로이용되는건축물로서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등으로따로분류되지아니한것 인반면산집법제2조제1호및같은법시행령제2조제1항의공장은 건축물또는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형성하는기계ㆍ장치등제조시설과그부대시설을갖추어통계청장이고시하는표준산업분류에따른제조업을하기위한사업장 으로각각공장의정의및내용을달리하고있는점등에비추어볼때, 건축법 상건축물의용도가공장이아니더라도산집법상공장등록등을할수있는지는별론으 42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로하더라도, 건축법 상건축물의용도는건축법령의규정에충실하게검토하여야할것이고, 건축법령상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의용도로적법하게분류및등재되고그실질에맞게사용된다면, 이사안의시설이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생산에사용되는것은동일함에도불구하고산집법상공장으로등록되었다고하여 건축법 상건축물의용도가공장으로변경되는것은아니라고할것입니다. ㅇ한편, 대기ㆍ수질등환경에위해가되는공장의입지를계획관리지역안에제한함으로써계획관리지역의제한적인이용과개발을도모하려는국토계획법시행령별표 20 제1호차목의취지에비추어보면이사안의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생산시설이계획관리지역안에입지할수없다는의견이있을수있으나, 계획관리지역에서의입지제한은침익적행정행위라할수있고, 침익적행정처분의근거가되는행정법규는엄격하게해석ㆍ적용하여야하며행정처분의상대방에게불리한방향으로지나치게확장해석하거나유추해석하여서는안될것인바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참조 ), 국토계획법시행령별표 20 제1호차목은 건축법 상공장에관한규정이라는점이문언상명백하고, 산집법상공장으로등록하더라도이사안의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생산시설의건축물용도가 건축법 상공장으로변경된다고볼수없어위와같은의견은타당하지않다할것입니다. ㅇ따라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받은자가계획관리지역에서 1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허가를받아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생산시설을설치 ( 건축물의용도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로하여건축신고, 사용승인완료및건축물대장등재 ) 하여영업하던중, 산집법제16조제2항에따라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생산시설을공장으로등록하더라도, 해당시설은계획관리지역안에입지할수있다고할것입니다. 43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해설집 2014년 1월발행발행처 :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총괄감수 : 도시정책과장최임락분야별감수 : 총괄박희민사무관, 안윤상주무관 광역계획 도시기본계획, 위원회 : 윤성배서기관, 양승길주무관, 남일주무관 용도지역제 : 박희민사무관, 안윤상주무관, 유원환주무관 지구단위계획 : 오현석사무관, 최용제주무관, 백승관주무관 개발행위허가 : 오현석사무관, 이주동주무관, 전병훈위원 도시계획시설 : 이병민사무관, 임호수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