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을위한플랫폼의탈중앙화 2018. 6. 4.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세미나 금융연구원최공필 1
논의의전개 혁신성장 : 무엇이다르고왜중요한가? 플랫폼이중요한이유? 혁신성장의기반으로기존시장은왜안되는가? 탈중앙화가필수적인이유? 플랫폼의탈중앙화는필수요소인가? 어느정도의탈중앙화? 2
현재의패러다임 : 성장의한계 혁신? 마지막돌파구 혁신성장과기존성장의차이 Growth Dynamics: Interaction, Network, Engagement Background: Openness, Collaboration, Decentralization 구체적토대 : Platform 보다구체적으로? Open Platform Cryptoeconomics: Trust Mechanism without Marginalization 3
현실제약 체제적위협요인 양극화심화와형평성저하 프라이버시의침해 스타트업대신독점구조 다양한형태의버블 4
문제의제기 : 현금융체제의한계 정부중심의운영체계 - 한계노출 기축통화국중심의조정매커니즘 : 주변국은파장에그대로노출 (Plaza Accord, QE, Abenomics) 통화와금리, 환율권한의집중화 - 선진국유래각종왜곡과버블의원인 부채증가는저금리의원인 : 70 년대 FFR 17.5% -> 글로벌위기이후 0% Deleveraging-GDP 대비총신용시장부채 =59/17 =347% (2015.3) 중국과미국의비교 ( 은행자산과 GDP): 40:11 vs. 17:19- 여신기준을낮추지않고는불가능한상황 안전자산공급의독점화와기축통화표시과잉부채로인플레이션과 debt monetization 은불가피한선택 5
글로벌신용시장부채규모 6
지속되고있는부채위기 7
중국은또다른두통 8
Entitlement Spending 의증가 ( 과잉부채 ) 9
조정되지않은과잉부채와위기 10
안전자산 = 정크본드? 11
환경변화와변화하지않는핵심지배구조 : 시스템위험의누적 환경변화와괴리를보이는시장, 거래방식, 참여자 다면적시장지배력은여전히글로벌거대기업과정부가독점 민초는정당한권리행사불가능 - 기존의조직화된채널에의존해야함. 실제로비효율적공감대형성대신기존의중앙화된독점적지배구조에의존 조직기구의비적합성이방치되면서궁극적으로정치가모든것을결정해야만하는구도 : 선거때마다섹시한구호와극단적공약이강화되는경향 중앙집권적인시스템의특징을환경에맞게포용적으로조율하지못하는한계 여전히탈중앙화는반국가세력이라는관념에포획되어억압대상으로인식됨. 글로벌지배구조의형성은아직요원한상태 12
현재의시스템은지속가능하지않음 : Dollar platform vs. Blockchain platform 기축통화국의일방적독점적조정메커니즘 : 중앙은행과정부의관리문제가궁극적시스템위험의핵심 버블에대한보호차원의반응 (crypto assets) 을버블이라고칭하는상황 : 탈중앙화된 BTC 가격은버블이아닐수있음. 그러나현실적대안으로서의블록체인플랫폼도다수의신뢰를얻는데에는아직요원한실정으로중간조정기의혼란은불가피 다양한대안속출과위험파악의한계로시장불확실성도높은수준에머물예정 다양한대안을적극수용하여더나은절충적해법을모색해야함. 13
블록체인은체제전환적노력 블록체인은소수의엘리트가아닌다수대중참여의틀을새롭게만들어가는체제진화및전환적노력 블록체인기반패러다임구축은이제시작에불과 14
연결로만들어진블록체인플랫폼 개방참여도와 Scalability, interoperability, sustainability Crypto 는모든참여자들간의자발적연결형성을위한인센티브 블록체인을유지하려면인센티브나수수료관점의보상체계필수적 다만출시초기의 crypto 양산으로도덕적해이문제확대및신규시장형성이저해될우려 ( 기존시스템의관심과참여필수적 ) 네트워크형성이전의 utility token 과투자관점의 security token 소수엘리트위주의프로토콜합의와공감대형성과정 : 탈중앙화잠식및중앙화위험관리여부가건전한생태계발전에결정적으로중요 15
연결의핵심은암호화기술과디지털네트워크, consensus algorithm 탈중앙화와분산화는모두에게주어진역사적기회 그러나민초들은자신들의주체적역할에대해인식하지못하는상태 여전히중앙기구, 중개자, 플랫폼운영자에게의존하는현실 이미중앙화된플랫폼은과도한독점적지위를활용하고더발전된관리기구를개발중 규제와법체계는민초를제대로보호하지못하고있음. GDPR 과같이유럽의법체계가나름대로가장선진화된보호막임. 16
연결과공감대형성을통한가치창출토대 : 퍼블릭블록체인 사물인터넷기기들에블록체인기술을적용하게되면기기장치스스로가블록체인의노드 (node) 가됨으로써중앙서버가불필요 보안성과확장성을구비한블록체인은자율주행과사물인터넷 (IoT) 등 4 차산업혁명이라고일컬어지는혁신의기반 블록체인은중개기관 (Middleman) 의역할을크게줄이고 P2P 와사람이배제된기계간 (Machine to Machine) 거래마저가능하게함. 웹이 IT 생태계를뒤흔들었듯블록체인역시현재의중앙집중형시스템체제에변화를예고 17
과연연결을활용한미래의대안은무엇인가? 잠정적해답은블록체인 사물인터넷기기들에블록체인기술을적용하게되면기기장치스스로가블록체인의노드가됨으로써중앙서버가불필요 보안성과확장성을구비한블록체인은자율주행과사물인터넷 (IoT) 등 4 차산업혁명이라고일컬어지는혁신의기반 블록체인은중개기관 (Middleman) 의역할을크게줄이고사람이배제된기계간 (Machine to Machine) 거래마저가능하게함. 웹이 IT 생태계를뒤흔들었듯블록체인역시현재의중앙집중형시스템체제에변화를예고 18
Consensus Algorithms 19
Delegated Proof of Stake: EOS 의합의도출은 Delegated Proof of Stake (DPoS) DPoS 는확장성과탈중앙화간의상충관계를절충 21 Block Producers (BPs) 가블록을생성하고유지. EOS 보유자들은 1 token:1 vote 토대로이들에대한투표시행 그러나 On-chain voting systems 은 representative democracies 의조건충족실패 블록의생성과증명, 활용에관한특정인의허가취득불필요하므로 Sybil attacks 가능성 ( 즉, 일인일표가아니라일토큰일표의관계로대체되고금권정치의양상으로흐르게됨 ) 합의가실패할경우나쁜균형으로수렴하게되며주로블록생성자들의균형비용을커버하기위한이윤이중시되게됨.
Blockchain Trilemma: 확장성이슈 Scalability a high number of transactions per second. Decentralization a large number of actors participating in block production and validation process. Security making it expensive to gain majority control over the network. 비트코인의합의과정인작업증명은효율성보다는탈중앙화화보안을중시하며네트워크의보안은 Hash Power 에의해서유지되는특징 Ethereum 은다양한프로토콜수준의해법이나 layer-2 scaling solutions 모색 : state channels, Sharding, and Plasma Cash (PC). 아직은중앙화된특징이많음 :3 mining pools 이해쉬파워의 50% 이상을차지
dapp 플랫폼과탈중앙화의미래 Sharding 은블록체인을잘게찢어서병렬적거래처리를선호 거래와스마트계약의처리최적화해법으로서의 Sharding 개발자들은블록크기의증가는채굴자들의힘을지나치게강화시켜사토시나카모토 ( 비트코인창시자 ) 가주창한탈중앙화정신을거스른다고반박 넓은가게로옮겨건물주만좋은일시키느니가게안테이블배치를효율적으로다시해 ( 세그윗등 ) 손님을더받는게낫다는설명
인센티브설계 : Mechanism Design 은탈중앙화시스템구축에결정적요소 프로토콜의디자인 : 합리적주체가어떻게 incentivized 되어서사회적으로바람직한행위를할수있도록유도하는가? 암호경제는기본적으로인간행동을새로운방식으로유도하기위한인센티브구현임. 기존에적용하기어려웠던분야에도새로운인센티브제공을통해가치창출이가능하도록유도 블록체인프로토콜에도 mechanism design 이반영될필요 Arvind Narayanan 메커니즘디자인없이토큰을만드는일은무모한작업
탈중앙화플랫폼 : Blockchain 2.0-Ethereum Ethereum 은스마트계약을운영하는탈중앙화된플랫폼 : no downtime, censorship, fraud or third-party interference. 분산앱은소유권을명시하고가치를이전시킬수있는거대인프라인특화된블록체인위에서운영됨. 개발자들이만드는시장, 기록저장, 유언이나선물계약등에따른자금이전을중개인없이, 거래상대방위험없이수행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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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가매개 새로운패러다임의구축은다양한분야의암호화폐를매개로만들어질것 다양한실험은사회전반의공감대구축을위한진화의과정으로인식해야함. 코인 지불수단 화폐처럼사용되어전통적화폐의기능인회계의단위, 가치의저장, 가치의이전수단등을목적으로함. 코인도고유한블록체인토큰의형태를취하는경향이있지만, 항상그래야만하는것은아님. 토큰 지불수단이상의광범위한기능, 디지털화폐이상의기능을제공 토큰은일반적으로이더리움이나웨이브와같은또다른블록체인에서사용 투기적인수익을넘어서투자자에게새로운가치를가져다줄수있음. 27
블록체인기반암호화폐진화 Bitcoin Core(1 세대 ) 이더리움 (2 세대 ) EOS(3 세대 ) 분류공용, 컨소시엄, 개인공용, 컨소시엄, 개인 합의 알고리즘 PoW PoW PoS 변경예정 DPOS(delegated proof of stake) 속도 블록생성간격은 10 분 확정 판단에는 1 시간소요 블록생성간격은 12 초 확정 판단에는몇분소요 0.5 초평행프로세싱 수수료고가 ( 만원이상 ) 소액없음 역할 Gold/Asset Share/ICO Currency/OS 스마트계약 개발 확장성부족 스크립트언어한계 안정성 튜링완전스마트계약 Dapp 용 Solidity 언어제공 DAO 스마트계약을더욱쉽게 Dapp 용 API, SDK 제공 DAC 개발자사토시나카모도 (2008) 비탈릭부테린 (2015) 댄라리머 (2017) 활용자산의신뢰계약의신뢰화폐의신뢰 28
대표적인탈중앙화플랫폼기반암호화폐비교 특 징 Steemit Stellar Cardano Monero Eos Neo Dash Omisego 스팀잇은미디엄과같은소셜네트워크 콘텐츠생성자와다른최고의콘텐츠를선정해내는사람들에게돈을지불 계정을만드는것도무료이고, 한번쓴콘텐츠가사이트에바로게재 리플과상당히비슷한지불플랫폼. 그러나좀더탈중앙화된방식으로이뤄지는합의체계를목적으로만들어졌음. 고급화된기능에집중한스마트컨트랙트플랫폼 블록체인위에탈중앙화된앱을구동시킬수있는지갑을만드는계획 총공급은 310 억개의토큰으로고정 보안, 탈중앙화, 확장가능성에초점을맞춘오픈소스암호화폐 암호학을이용하여주고받는주소는물론금액의양까지보호 블록체인탈중앙화된 OS 로서, 웹기반어플리케이션과비슷한방식으로블록체인어플리케이션을만드는비즈니스가가능하도록함. 거래수수료를없애고, 확장가능성을가지고있다는점이 EOS 의가장큰장점 $4.4 Billion 국이더리움이라불리기도함. 이더리움과굉장히유사하지만, 자산의시장, 인증, 디지털화를탈중앙화된방식으로제공 이더계약이해커에게취약하다는단점을없앰 오픈소스기반의 p2p 전자화폐, 분산화된조직하에이뤄지는코인 데쉬의보상은서로공유하는시스템 ( 채굴자와마스터노드 ) 다양한전자화폐의결제를수행하는플랫폼과동시에전자화폐지갑의기능도수행 ( 다양한화폐관리기능 ) 일종의멀티서비스온라인뱅크 플랫폼내부에분산화된거래소가존재, 즉각적인유동성공급을지원 29
Decentralized Platform Private and Market-Led Decentralization of the Market Decentralization of the Currency 30
Decentralized Economy 의구조 31
Token Economy decentralized applications new financing methods middleware platforms and protocols 32
결국암호자산 = 안전자산 33
토큰생태계 A tokenized ecosystem: 일련의가치교환구조 유 / 무형의다양한자산이토큰화되면교환도보다자유롭게활발하게이루어짐. 생태계의토큰가치는각토큰이대표하는지적재산권으로정해짐. 자체적토큰은용도와내용과연관된지적재산권을나타내므로가치창출을위해서는토큰을활용한자체적생태계가구축될필요 현실세계와의연결을위한교환소나자기사업설명을위한플랫폼도새로운토큰생태계의일부를구성 34
콘텐츠제공자에필요한인센티브 프로젝트토큰 : 토큰의수취를통해저작권이나로열티관리 토큰의판매를통해프로젝트펀딩 Decentralized Platform ( 예 : SingularDTV P2P distribution portal) 을통해 Tokenization 의가치를제공 핵심프로토콜은아이디어를가치로연결하는인센티브작동 중간업자가관여하는정해진법칙이나규칙, 통로가아니라개방된방식의다양한가치창출 35
암호화폐의기능 수직적통제와법적규제의틀안에서만가능했던가치창출을다양한방식의연결을통해가능토록하는인센티브 과연이러한인센티브를공동체가얼마나받아들일수있는가는법적으로허용되는공간을만들어주는가에달려있음 법과규제는모두가신뢰하는토대로서의가치 법과규제의토대없이암호기술과연결로만들어지는신뢰토대가얼마나유효할수있는지에관한논쟁필요
Decentralized, Token, Cryptoeconomy 크립토경제는암호기술과경제적인센티브를결합시켜탈중앙화프로토콜과적용가능성을디자인 다른탈중앙화프로토콜과대조를보이는 Bitcoin 의성공은탈중앙화캐시이나작업증명, 공감대형성과정때문이라기보다합의프로토콜의핵심에크립토경제를편입시켰기때문 암호경제의인센티브를거래, 계산, 저장, 예측등모든활동영역에내포시키려는노력으로간주
판을바꿀경우의고용창출여력 블록체인플랫폼과고용창출 : 분산으로기대되는새로운연결고리기반의가치창출 Decentralization and governance: 그래도모든결정은소수엘리트주도 vs. 모든노드가거의모든결정을스스로! 초연결환경에적합한기구와시장의변신정도에따라고용창출여력이결정됨. 38
현실점검과문제점들 플랫폼으로조성된여건에서블록체인도기득권의도구로전락할우려 : 기술적진입장벽및 Private Chain 의우세 민초들은주인의식이결여되어있으며무엇을할수있을것인가에대한의식도낮은수준 전적으로정부에대한의존적주체로전락 탈중앙화는반대로정부와정책이핵심이슈로부상되는구도 그러나초연결의현실은정반대의탈중앙화에대한수용태세를요구함 그래서우리나라는간극확대로사회혼란가중, 정체성모호 39
사회구성원, 사회, 가치체계 탈중앙화의정도와형태 의견수렴조율, 공감대형성방식과과정 금융은정치권과관료조직, 그리고법과규제로얽혀진핵심 레거시는우리나라에서세상을향해 우리가유일하게책임있는주인 이니계속믿으세요! 다른대안들은신뢰주체로서아직검증되지않았고법적규제의틀안에진입시키기도어려운상황 : 대상파악이어렵고이를충족시키면서진입할경우도극소수 겉도는탈중앙화와점차와해되는신뢰토대 40
궁극적선택 중앙화가문제의핵심인증거? 어느정도의탈중앙화분산화를필요로하는가? 탈중앙화를추진할주체는? 그들은제대로준비되었는가? 탈중앙화로초래될영향은? 소비자보호, 공정경쟁및금융안정의원칙 우리나라에서특히심각한레거시의특징을감안할때과연누가어느정도의변화를 일구어낼수있을것인가? 41
세상이우리에게던지는메시지 연결로허용되는새로운기회를다수와나누어더나은세상을구축 새로운세상의건설유인자체가생성되지못했거나균형잡히지않음. 기득권의도움없이새로운세상구현은요원함. : DEX(decentralized exchange) 가필요한이유 자체적인식체계, 분열된공감대, 거대한가치체계구축의주체로서기존국가에상응하는민간주도의자율적지배구조부재 디지털인프라, 미들웨어, 프로토콜에관한합의도출과정은외부에의존하고있는실정 기득권레거시의향후지향점에관한합의도출부재 : 기존보수층의와해 42
다수의참여확대, 거대생태순환계의구축 : 새로운연결가치체계 블록체인플랫폼이소수의사적네트워크로발전할경우연관의정도는제한적 -Scalability 도낮은수준 가급적많은다양한참여가가능하도록설계하되독점화가견제될수있는탈중앙화플랫폼으로남아있도록배려 핵심은신뢰기반이며어디까지공감대를얻어낼수있는가에따라 crypto 가격이결정될것임. 세금, 자금세탁, 신원확인등과연관된기존체제의문제는기존구도하의틀안에서만들어진문제임. 다양한중앙화정도를수용할수있는사회및기구들의지배구조에관한논의도활성화될필요 43
여전히책임있는주체 vs. 알고리즘신뢰 소수 vs. 다수의선택은다수의어느정도가책임있는주체로서의역할수행이가능한가에달려있음. 탈중앙화로지금보다는나은결과도출가능 : 그러나접합점의영역은전적으로책임있는개별주체의의식과참여임. 알고리즘기반신뢰, 특히스마트계약의타당성도상시적으로견제장치의모니터링에노출되어져야함. 탈중앙화는정도의문제이지 0/1 의문제가아님. 44
레거시에서는꼬리가몸통을흔들지못함. 기존체제의 Grip 은매우강력함. 문제가있지만현실적대안부재 새로운시장참여자들의경우잠재적해결주체로서더나은결과에대한신뢰구축은아직요원한상태 Crypto 가세상을흔들려면플랫폼의 level playing field 역할중요 블록체인플랫폼은기반을제공했으나인센티브로서 Crypto 에대한신뢰기반이구축될때까지 scalability 는제한된수준 45
Future of Finance 새로운기술의도입은장기적인금융산업의구조를바꿀혁신에관한시장압력임. 자료 : symbid.com 46
Unified Banking Front-End (UX) API based Banking as a Service(BaaS) 고객과의대화접점을활용하여 Unbundling의혼란을 Rebundling으로연결 현금이나신용이아닌 UX의판매전문채널구축 옴니채널은구시대의유물 사용자인터페이스는가장인간적인요소를반영 고객관심이핵심요소 Context와 IoT Pull-의도파악중시 47
Unbundling and Rebundling 인공지능과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이결합되면서미래의융합과변화를주도할전망 인공지능은향후고수익추구를위한금융분야의분석및예측에활용될수있으며, 특히향후특화된자산운용부분에서파괴력이있음. 또한금융거래과정에서의위법행위 (fraud) 를감시하고개인의금융 / 은행업무, 법규준수관련지원역할도할수있음. 금융서비스수요측면의변화도동시적으로진행중 : Granular Change 비용절감으로가능해진업무처리방식, 즉, 거래방식의변화는금융시장의판도를변화시킬수 있는소지. 그러나규제의틀을바꾸기어렵기때문에변화는즉각나타나기어려움. 전통적인중간과정의입증이나증명역할을점차대체될것이며직거래의편의를위한다양한통계적도구들이대거등장할것임. 인공지능은기본이고각종사용자편의를위한 open API 분석으로무장한새로운서비스들이대거출현할전망 Chatbot으로소개되는 digital onboarding의가속화는시장의모습을변화시킬것임. 규제의방식, 대상선정에관련난제. 자체적자율기구와기준의역할이중시될것임. 48
탈중앙화로인해변화되는금융서비스 1. 블록의코드와네트워크를통해각거래가네트워크노드 (node) 에의해유효성이인정되는블록체인을사용하면은행과신용평가기관이신뢰확보를위해지불하는수수료를절감할수있음. 2. 금융기관 ( 제 3 자 ) 없이네트워크에서암호를사용하여신뢰와보안을확보, 대출을실행할수있음. 3. 며칠에서몇주까지걸리던결제및청산절차를블록체인을활용하면몇분또는몇초로줄일수있음. 4. 보험분야에서는블록체인을활용한분산보험모델을통해불확실성에대한다양한파생상품을훨씬투명하게사용할수있음. 5. 투자분야에서도중간과정을대부분생략, 자동화하여 P2P 파이낸싱의효율적인시스템을가능케함. 6. 블록체인은금융기관의정보처리, 기록, 보고등회계과정을디지털화하여오늘날금융의속도에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함. 자료 : dzone.com 49
자발적혁신환경의조성 정부나소수글로벌기업주도혁신으로는 scalability 에한계 개방과참여는새로운환경하의가치창출토대 기존신뢰주체는개방된자유로운공정환경조성을위한역할에전념할필요 = 단기실적주의배격 신규참여자들도시장신뢰구축에필요한다방면의노력경주 전환에필요한인센티브디자인이나인프라투자, 전문역량구축을위해모든역량을집중할필요 50
공정한생태계와시장여건조성필요 전환과발전에필요한노력이소중하게관리될수있는건전하고공정한생태계와시장여건을같이만들어가야함. Social Heuristics 의중요성 발전초기의버블과투기적요소관리를위한가이드라인 초기플랫폼기업들의독점화견제 51
변화수용가능한스마트규제의필요성 새로운참여의토대가자리잡으려면기술에상응하는규제의틀이변화를수용할수있어야함. 전통적인규제산업인금융산업의경우기존의규제틀을어떻게환경에적합한방향으로발전시킬것인가의문제는여전히숙제로남아있음. 법적토대의전통이나규제의틀, 사회적공감대나체제적배경이모두다르기때문에다른상태를두고개별적으로발전시킬것인지, 여건내지기준자체를사전부터통일해나갈것인지의이슈도신중하게다루어져야함 (Caveat Emptor, Safe Harbour, NAL, etc). 규제차익및국경없는공공재의성격이큰 블록체인기반가치창출패러다임 을각자의배경이다른상황에서어떻게수용해나갈것인가에관한고민도필요 52
Data privacy 빅데이터 프라이버시 53
데이터활용규제의개선방향 4 차산업혁명에서개인정보활용의필요성증대 개인정보비식별화행정가이드라인발표 (2016.6) As Is To Be 완전한비식별화불가 산업고사 가이드라인준수해도법적위반 데이터유통에대한모든책임요구 비식별화법적규제명확화 빅데이터활용촉진 재식별화는강력징벌 비식별화규제에서재식별화규제로 사전규제에서사후징벌로 54
데이터수집규제의개선방향 개인정보의정의 : 특정할수있는정보와결합하여식별가능한정보 ( 일본 : 다른정보와쉽게조합 ( 대조 ) 하여식별가능한정보 ) 식별화개인정보 개인정보의적정해석핸드폰 4 자리, 단말기인증번호등 정보통신망법 22 조데이터수집자체규제 개인정보의개인통제권부여빅데이터자원집중화방지 비식별화정보 단순명확한비식별화기준 일본의사례 강력한재식별화규제 가중징벌 유럽 GDPR 은악마의디테일화 행정의포지티브규제 명확하고강력한규제로활용과보호달성 55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일본의사례를참고하여개인정보정의를변경 수집규제 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식별할수있는것 대조하여식별되지않는것 ( 단개인정보수집사전동의는유지 ) 비식별화기준제시 : 단순대조로개인을식별화할수없는개념 활용규제 비식별화된정보빅데이터활용 재식별행위는강력한사후징벌 / 공권력의인원침해는일벌백계 정보주체에게온라인서비스선택권확대 개인정보통제권강화 스타트업이나중소기업이디지털시장에서대기업에게 데이터의 3 국이전 선점된개인정보시장에접근할수있는기회제공 개인정보의저장위치및내용의고지 : 클라우드에서불가능 원래의취지를유지하되 EU 와일본의사례를참고하여예외허용 56
국가별데이터에대한중요도인식차이 데이터타입에따른보호비용책정조사결과 57
Final picture: Federated (mixed) system 아무리탈중앙화를추구해도중앙화되는경향은불가피 과도한중앙화를견제하기위한지배구조내부장치필수적 (ASIC 의사례 ) 서로가서로에게의존하고있는사실은가장중요한사회적공감대 : 차별화와포용의모순적원리 시장차원의차별화는보다큰생태계적틀안에서허용될필요 : 대안적기회는가급적많을수록유리 유기적네트워크의지속가능성은오로지개방된생태계에서만가능 58
Centralization vs. Governance 59
탈중앙화분산형개방플랫폼과혁신성장 혁신성장은바로정부주도가아닌자발적민간참여 탈중앙화, 분산화, 분권화, 균형성장의틀이자리잡게됨. 암호기술기반블록체인은개방플랫폼의역할수행가능 새로운가치창출기반을수용할수있는사회공감대 : 사회구성원의합의없는어떤것도지속적가치로커나갈수없음. 법과제도의틀은생태계적접근을허용할수있어야함. 60
시사점 정부나민간만의주도가아니라 더불어 만들어가야지속가능한결과를기대가능 특히기술전문인력들의주도는보다넓은공감대형성에한계를노정 ( 양극화심화 ) 공동체기반신뢰구축과확대는지속가능한발전의관건 기득권들의새로운리더십을통해개방과협업의틀이존중될수있는여건조성 정부는규제방향에대한불확실성으로새로운시장참여에주저하게만드는부분을합법적인생태계조성차원에서해결하는역할 보다원활하고다양한연관들이만들어질수있는국가간동조나가이드라인마련에적극나설필요 블록체인기반의금융산업은보다많은주체들에게 P2P, 탈중화방식의다양한참여를통해 다면적시장에서의보다다양하고질좋은선택을가능케할것 61
결어 데이터가새로운가치창출의기반인바관련신뢰토대구축여하가미래모습결정 데이터역량도기존레거시지배구조지속되는경향 ( 탈중앙화플랫폼의고전 ) 핵심 : 사회의주도세력과이를결정하는민초들의수준과바람 대리인의구조적문제 : 인센티브와관리능력의왜곡 어떻게주인들이원하는바를충실하게이행하도록대리인문제를줄일수있는인센티브를구현할것인가? 새로운시대의포용적인공감대형성노력이절실함 : 문제를자신의틀밖에서파악하려는자세가가장중요함. 62
따라서. 혁신성장 : 무엇이다르고왜중요한가? 기존의투입주도방식으로는성장한계봉착, 판을바꾸는전략이 필요. 혁신성장은새로운패러다임, 즉, 블록체인방식이결합된연결중심의가치창출 플랫폼이중요한이유? 플랫폼은다양한연결을가능케하는기반으로정거장이나장터의기능 혁신성장의기반으로기존시장은왜안되는가? 기존시장은진입이자유롭지않고시장지배력이큰 기득권의영향이과도하여원활하고다양한연관을기대하기어려움 탈중앙화가필수적인이유 : 이미다양한연관으로중개나개입의역할이감소된환경. 가치창출의핵심인연결이최대한원활하게이루어지도록시장주도적인역할을후선으로배치하는효과플랫폼의탈중앙화는필수요소인가? 현재의중앙화된플랫폼의독점적수익구조를감안할때필수적인요소가있으나전적으로탈중앙화에만의존할수는없음. 혼합된형태로진화할전망어느정도의탈중앙화? 공동체차원의공감대형성에의존하게됨. 사회적인식체계가허용하는범위가탈중앙화의수용여부를결정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