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해상풍력 2GW 개발세부계획수립연구용역 [ 제주특별자치도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의점검 보완 ] 최종보고회 2014. 9 제주대학교 김세호, 허종철, 김호민, 정순여
2 과업의개요 2030 해상풍력 2GW 개발세부계획수립연구용역 ( 제주특별자치도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의점검 보완 ( 수정 ) 방안마련 ) 현행종합관리계획은주민수용성과국가의정책방향등여건변화에부응하는데어려움이있어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을에너지관련국가계획과도계획과의연관성을종합적으로점검 ( 검토 ) 하고보완할수있는연구용역을통해환경과경관을보전하고난개발을방지하면서풍력을체계적으로개발해나가기위함 ( 제 2 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 35 년신재생에너지보급률 11% 달성, 5 대신재생에너지산업강국도약 또한 2030 년까지단계별 연도별해상풍력 2GW 개발계획을수립하여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의체계적구현도모
3 과업의개요 2030 년까지육 해상풍력발전보급목표를 2,350 MW내에서조정검토 주민수용성등을고려하여현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의대상기간 (2013 2017 년 ) 에시범사업외지역에해상풍력발전사업추진이타당한것인지?, 타당하다면그이유는? 시범사업추진지연에따른단계별, 연도별보급계획재점검 환경과경관을보전하면서풍력자원을체계적으로개발할수있는해상풍력발전지구지정방안및풍력발전기배치방안마련
4 목차 제 1 장서론 제 2 장주민수용성을고려한해상풍력발전사업의사업추진방안제 1 절해상풍력사업현황및추진필요성제 2 절해상풍력발전지구지정방안제 3 절해상풍력발전사업자구성 ( 선정 ) 및사업추진방안제 4 절해상풍력사업추진시고려사항및평가방안 제 3 장육 해상풍력발전보급목표조정검토제 1 절육상및해상풍력자원의조사제 2 절풍력발전사업의보급목표검토 제 4 장해상풍력시범사업추진지연에따른보급계획점검및배치방안제 1 절보급계획점검제 2 절풍력발전기운전한계용량및전력계통연계방안제 3 절환경 경관영향등을고려한해상풍력발전지구및풍력발전시스템배치방안 제 5 장결론및제언제 1 절결론제 2 절제언
5 해상풍력시범사업지연에따른보급계획점검 2 차에너지기본계획의주요정책과제 수요관리중심의에너지정책전환 분산형발전시스템구축 환경, 안전과의조화 에너지안보의강화와안정적공급 국민과함께하는에너지정책 2035 년까지신재생에너지의보급목표는 1 차계획과동일한 11% 를유지 2015 년초발표예정인제 4 차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태양광, 풍력의비중은총 20% 이상으로높이는반면, 폐기물의비중은 20% 대로낮추는방안이유력 제주도는지역에너지및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을 5 년마다수립 최근지역주민들과의이해관계및수용성문제로풍력발전건설어려움
6 해상풍력시범사업지연에따른보급계획점검 연도 설비 용량 누계 2014 육상 (210), 해상 (30) 240 347 2015 육상 (33), 해상 (234) 267 614 2016 - - 614 2017 해상 (116) 116 730 2018 해상 (300) 300 1.030 2019 해상 (320) 320 1,350 2020 - - 1,350 2021 - - 1,350 2022 해상 (100) 100 1,450
7 해상풍력시범사업지연에따른보급계획점검 현재운영중향후건설계획 구분 설비용량 [MW ] 준공년월 시행사 비고 행원풍력 10.55 2002 신창풍력제주에너지공사 1.7 2006 그린빌리지 한경풍력 2004 21 1,2단계 2007 남부발전 월정풍력 1.5 2006 에너지기술연구원 성산풍력 20 2010 남부발전 삼달풍력 33 2009 한신에너지 김녕풍력 1.5 2010 월령풍력 2 2011 STX 가시리풍력 15 2012 제주도청 소계 106.25 인허가심의중 146 2013-2013년 1월허가예정 육상풍력 47.75 - - 누계 : 300 2015 150 2014 한국전력기술 200 2015 한국남부발전삼성중공업 해상풍력 645 2020 제주에너지공사 1,000 2030 제주에너지공사 누계 : 2,000 2030
8 해상풍력시범사업지연에따른보급계획점검 국가에너지정책에부응하고제주도의카본프리아일랜드의정상적추진을위하여풍력발전사업의보급목표조정이필요 현재 350MW 의육상풍력이계획되어있지만도민의이익극대화를전제로경제성이확보된육상풍력발전의규모를 100MW 정도확대 도민의이익공유를최고의가치로하여주민수용성이확보된지역을대상으로풍력발전사업진행 지역의균형발전및전력계통수용성을고려하여동부지역에 2 개정도의해상풍력지구지정하는방안을제안
해상풍력시범사업지연에따른보급계획점검 < 풍력발전사업의보급목표조정내역 > 육상해상비고 운영중 123MW - 111MW 건설중 ( 가시리 30MW, 김녕 30MW, 상명 21MW, - * 육상풍력발전의규모를기존 350MW 에서 449MW 로확장 행정절차진행 ( 육상 ) 및건설예정 ( 해상 ) 1단계 ( 2017) 동복 30MW) 65MW ( 어음 20MW, 월령 24MW, 수망 21MW) 행정절차진행및 298MW ( 탐라 30MW, 대정 168MW, 한림 100MW) 지구지정 2개권역 ( 동북권, 동남권 ) * 육상풍력중행정절차를진행하는풍력발전용량 (65MW) 이나향후지구지정및건설하려는풍력발전용량 (150MW) 은주민참여형풍력발전단지또는국가의연구개발을수행하는단지로육성 보급계획 2 단계 (2017 이후 ) 150MW 지구지정과 건설 단지건설 ( 권역별 150 200MW) 실증사업및 신재생에너지 합계 1,147 MW 449 MW 698 MW 9 특성화마을에따라 일부용량증가
주민수용성을고려한해상풍력발전사업의사업추진방안 ( 제 1 절해상풍력사업현황및추진필요성 ) 1. 우리나라의해상풍력발전사업의추진배경과추진현황가. 해상풍력발전사업추진배경 - 국내해상풍력발전의이론적잠재량 309GW 지리적조건고려시 62GW 기술수준고려시 31GW - 2014년현재전국에서개발되고있는해상풍력부지는서남해, 제주도등총 12.5GW 단지명 용량 (MW) 위치 사업자 탐라해상풍력 30 제주도한경면 포스코에너지, 두산중공업 대정해상풍력 199 제주도대정읍 한국남부발전, 삼성중공업 서남해해상풍력 2500 전라남도 한국해상풍력 제주동부해상풍력 105 제주도 한라풍력 한림해상풍력 150 제주도한림읍 한국중부발전, 대림산업, 한국전력기술 전남5GW해상풍력 300 전라남도 전라남도 목도해상풍력 35 부산 한국남부발전, 현대중공업 월정해상풍력 99 제주도월정리 - 하도해상풍력 150 제주도하도리 - 남해안해상풍력자료 : 한국풍력산업협회 100 전라남도 - 나. 추진부진사유 강동해상풍력 196 울산 SK 건설, 한국전력기술 - 2014년에 114mw 준공이계획됐지만, 주민반발에사업추진전면중단è 주민수용성저하 10 - 지역주민의반발, 인허가문제등으로대다수사업이계획대로추진되지못함
주민수용성을고려한해상풍력발전사업의사업추진방안 ( 제 1 절해상풍력사업현황및추진필요성 ) 2. 주민수용성을고려한해상풍력사업추진필요성 주민참여의 4가지유형 1 단계 2 단계 3 단계 상업적소유 (commercial ownership, 민간투자100%, 주민참여 0%) ==> 지역주민의직접적인소유는없으며, 토지임대자 (lender) 로서의간접적역할만수행 ==> 대표적인예 : 가시리풍력이가시리마을공동목장부지를임대하여제주에너지공사가풍력발전을 100% 소유하고있음 공동소유 (shared ownership, 주민및지역사회지분이 50% 이하 ) ==> 상업적소유에서마을과주민이부분적으로지분을소유 합작투자및공동개발 (Joint venture, 주민참여 50% 이상 ) ==> 자본조달에만관여하여주민과지역사회가투자한자기자본의비율이 50% 이상 ) ==> 대표적인예 : 행원풍력에너지가행원마을과풍력발전기제작사 (STX) 와 SPC 설립 4 단계 지역사회소유주민참여 (community ownership, 주민참여 100%) ==> 주민이토지및풍력발전을소유 - 위 4가지유형중에서 2단계혹은 3단계정도로참여하는것이가장바람직 11
12 주민수용성을고려한해상풍력발전사업의사업추진방안 ( 제 3 절해상풍력발전사업자구성 [ 선정 ] 및사업추진방안 ) 3. 풍력발전사업보급목표수정에따른도와제주에너지공사의역할구분 < 그림 2-1 > 도와공사의풍력사업업무분장 도지사 특별법및조례개정 제주에너지공사관리감독 ( 지방공기업법 ) 산업경제국 ( 스마트그리드과 ) 제주에너지공사 풍력계획수립 (PLAN) 풍력단지지구지정 풍력단지사업자선정 사업인허가 사업평가결과피드백 (FEEDBACK) 풍력자원조사 ( 지구지정후보자에게제공 ) 풍력발전사업시행 (DO) 풍력자원의공공적관리계획수립및이행 (DO & MONITOR) 사업평가 (SEE)
13 주민수용성을고려한해상풍력발전사업의사업추진방안 ( 제 3 절해상풍력발전사업자구성 [ 선정 ] 및사업추진방안 ) 4. 지구지정및사업자선정방안 -원칙 : 지구지정및사업자선정은주민수용성을바탕으로이익공유및주민이익이극대화되는방안을선정 < 그림 3-1 > 지구지정및사업인허가관리프로세스 process 계획수립 (Plan) 실행 (Do)_ 지구지정 실행 (Do)_ 사업인허가 지구지정사전계획수립지구지정및사업자선정 인허가심의 모니터링및평가 (See) 운영관리및평가 1. 도청 ( 풍력심의위원회 ) 관련 조직 도청 ( 해당부서 ) 2. 주민 3. 제주에너지공사 4. 민간사업자 5. 도의회 1. 도청 ( 풍력심의위원회 ) 2. 민간사업자또는제주에너 지공사 1. 도청 ( 풍력심의위원회 ) 2. 제주에너지공사 3. 민간사업자 운영관리계획수립 ( 도청 ) 내용 지구지정사전요건검토 - 주민요구시 - 에너지정책계획이행시 ( 도지사의요구시 ) 지구지정사업계획수립 지구지정공모 ( 도청 ) 지구지정계획서제출 ( 주민, 제주에너지공사, 민간사업자 ) 지구지정심의 ( 풍력심의위원회 ) 도의회승인 인허가심의 ( 풍력심의위원회 ) 모니터링및평가, 이익공유화계획준수여부, 기금적립등검토 ( 풍력심의위원회 ) 풍력자원정보수집 ( 제주에너지공사 ) 풍력자원정보공유 ( 민간사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