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국민안전처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미래재난환경에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의자연재해 분야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5. 2. 10. 주관연구기관 : ( 주 ) 트리마란대표이사황신희협동연구기관 : ( 사 ) 한국화재소방학회학회장백동현위탁연구기관 : ( 주 )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이사노민택 주관연구책임자 / 공동대표 조해성 연구총괄 주관연구기관참여연구원 / 공동대표 황신희 세부연구총괄 / 수석연구원 심정훈 사업구조재편 / 수석연구원 이채기 창조경제기여전략 / 선임연구원 주경선 환경분석 / 선임연구원 신승한 환경분석 / 선임연구원 조규생 대내외여건분석 / 전임연구원 강태훈 특허분석 / 전임연구원 김재현 R&D 역량진단 분석 / 연구원 이상호 대내외여건분석 / 연구원 조혜원 R&D 로드맵작성 / 대 리 조윤정 연구지원 / 대 리 김은진 연구지원
협동연구책임자 / 학회장 백동현 협동연구총괄 협동연구기관참여연구원 / 총무이사 최돈묵 기술수요조사 분석 / 교 수 김엽래 기술수요조사 분석 / 교 수 김학중 기술수요조사 분석 / 교 수 박재성 기술수요조사 분석 / 교 수 방창훈 기술수요조사 분석 / 교 수 송윤석 기술수요조사 분석 / 교 수 이성은 기술수요조사 분석 / 교 수 이승철 기술수요조사 분석 / 교 수 이용재 기술수요조사 분석 / 교 수 이창우 기술수요조사 분석 / 연구원 고은애 기술수요조사 분석 / 연구원 이정현 기술수요조사 분석 / 연구원 송기돈 기술수요조사 분석 / 연구원 배세훈 기술수요조사 분석 / 연구원 이수학 기술수요조사 분석 / 연구원 김희영 기술수요조사 분석 / 연구원 이민용 기술수요조사 분석 / 연구원 이호형 기술수요조사 분석 / 연구원 박상표 기술수요조사 분석 / 연구원 유해상 기술수요조사 분석 / 연구원 김영우 기술수요조사 분석 / 연구원 조민형 기술수요조사 분석 / 연구원 김사협 기술수요조사 분석 / 연구원 설순옥 기술수요조사 분석 / 연구원 서혜정 기술수요조사 분석 / 연구원 최지현 기술수요조사 분석 위탁연구책임자 / 이 사 노민택 위탁연구총괄 위탁연구기관참여연구원 / 책임연구원 양진명 사업타당성분석 / 책임연구원 김동준 사업타당성분석 / 전임연구원 이미진 성과분석 / 전임연구원 정승우 현황분석및로드맵작성
과제관리번호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관명및소속부서명 NEMA- 기반 -2014-109 중과제명 세부과제명 조해성 해당단계연구기간 2014. 4. 11 ~ 2015. 2. 10 (10 개월 ) 재난안전기술개발기반구축 단계구분 1 / 1 미래재난환경에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미래재난환경에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해당단계참여연구원수 총 : 45 명내부 : 44 명외부 : 1 명 연구개발비 정부 : 450,000 천원기업 : - 계 : 450,000 천원 ( 주 ) 트리마란참여기업명 ( 사 ) 한국화재소방학회 국제공동연구상대국명 : 해당없음상대국연구기관명 : 해당없음 위탁연구연구기관명 :( 주 )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연구책임자 : 노민택 핵심단어 한글 영문 재난, 소방, 방재, 자연재해, 사회재난, 기반구축 Disaster, Fire-fighting, Disaster Prevention, Natural Disaster, Social Disaster, R&D Infrastructure 보고서면수 257 면 연구목적 대형화, 복잡화, 다양화된미래재난환경변화에대비하기위한국민안전처 ( 前소방방재청 ) 연구개발사업중자연재해분야의방향성 ( 비전및목표 ) 정립 국민안전처연구개발사업전체 ( 총괄 ) 방향성에부합하고일관성있는사업추진이가능하도록사업구조를개편하고, 자연재해분야연구개발특성및주요이슈를고려한중장기사업계획수립 연구내용 자연재해관련대내외여건변화및 R&D 현황분석, 선진국사례검토 자연재해분야 R&D 사업추진기본방향정립및사업개념, 추진전략도출 자연재해분야세부사업계획및추진과제 (RFP) 도출 기대효과및활용방안 국민안전처자연재해분야연구개발사업추진계획기본자료로써활용 국민안전처연구개발사업총괄방향성과부합하는사업구조개편및사업계획을통해일관성있는사업추진가능 국내외자연재해분야연구개발관련기술수준, 역량등환경변화에대한기초자료제공을통해시의적절한재난안전정책개발및추진에활용
요약문 요약문 Ⅰ. 연구제목 미래재난환경에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분야 Ⅱ. 연구목적 1. 본기획연구세부연구 ( 자연재해분야 ) 의최종목표는소방방재 R&D 사업에대한비전및추진전략수립을비롯한체계적이고종합적인소방방재 R&D 발전중장기계획수립임 2. 국민의안전과국가의안보를위해변화하는미래재난환경에대비할수있는자연재해분야비전및전략을수립하고이를달성할수있는체계적이고총괄적인소방방재 R&D 사업의중장기계획수립하는것임 3. 연구범위가. 해외자연재해대응선진국인미국과일본의방재정책동향및 R&D 트렌드분석나. 국내자연재해분야 R&D 현황분석, 기술수준분석, 역량진단등을통해중장기계획수립을위한시사점을도출다. 현황분석등의시사점분석, 외부환경분석, 내부역량분석, SWOT 분석등을통한소방방재 R&D 자연재해분야세부비전및목표설정라. 최종적으로자연재해분야비전및목표달성을위한소방방재 R&D 자연재해분야중장기연구과제기획및로드맵작성 Ⅲ. 연구내용 1. 국내자연재해현황가. 최근 10년간자연재해상황나. 최근 10년간연도별자연재해발생빈도는소폭의증감을반복하고있으며, 2010년과 2012년에는연간 20회가넘는자연재해가발생다. 자연재해로인한사망자수는감소추세이나 2011 년대폭증가한바있으며, 이재민수는지속증가추세를보이다 2012년대폭감소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라. 경제적피해규모는 2008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추세를보이고있는데, 재난복구비역시 2008년이후피해액의약 2배규모로지속증가세를보이고있음 2. 대내외여건분석가. 미국사례분석결과 - 재난발생시주정부와지방정부의역할이명확히되어있어범국가적차원의대응과지방차원의대응이상호유기적으로원활하게이루어지는체계를갖춤 - FEMA 중심의방제체계와국가비상정보관리시스템구축은언제, 어디서일어날지모르는재난에신속히대처를할수있는밑바탕이되었고, 각기관마다재난에대한책임과임무를명확히함으로써종합적인범국가적재난관리체제를구축 - FEMA 의예산은연평균 10.47% 로증가추세에있으며, 2013 년 FEMA 예산은 2014 년한국의소방방재청예산대비금액상 16배, 국가예산비중은 1.5배많음 - 미국의 R&D 시스템은각부처별예산집행이아닌다부처가모여서서로간의연계 통합을함으로써상호네트워크를구축하여공동연구및협력을추진할수있는연구생태계가마련되어있으며, 협력연구를통해 R&D 연구가현실에즉각적으로반영될수있는실효성있는연구를진행함 - 재해경감위원회라는컨트롤타워를통해자연재해 R&D 를중점적으로관리를함으로써과제진행에있어서각부처의상호네트워크구축및연계 통합의지속적인강화를이끌어냄 - 1년단위의방재 R&D 연구과제가주를이루는한국과는달리단기방재 R&D 연구수대비중 장기방재 R&D 연구수가 1.7배많게관측될정도로중 장기적인관점에서연구가이어질수있는환경이마련되어있어과제의연계성을마련함 - 세부방재 R&D 과제의분석을통해대응 / 복구보다는예방위주의방재 R&D 연구에중점을두고있는것을알수있었음 - ( 주요시사점 ) 범부처 R&D 사업추진, 실효성있는 R&D 연구및총괄적방재 R&D 연구기획추진, 중장기적방재 R&D 연구및예방중심의연구
요약문 추진, 우주기상등미래재난에대한연구추진, 주정부와지방정부간재난관리역할분담, 범국가적방재체계컨트롤타워구축및방재체계선진화를위한예산비중확대필요 나. 일본사례분석결과 - 일본은다년간축적된데이터를이용하여재해발생원인을파악하고예측하는것은물론, 사전대책마련, 재해대응, 재해복구등전단계에필요한 R&D 를추진하고있으며, 주로재해예측 / 예방단계의연구를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음 - 지리적특성상지진발생빈도가높고피해규모또한크기때문에주로지진재해연구를중점적으로실시하고있으며, 방재과학기술연구소를두어지진예측을위한전문적인연구를지속적으로수행하고있음 - 정부차원에서대학및국립시험연구기관외민간기업을포함하여산 학 관이연계 협력하여연구를추진하고있으며, 방재과학기술의국제화를추진하고, 타부처와의연계를통한다양한과제를추진하고있음 - 재해분야의주요 R&D 추진전략은 1 다학제적특성의방재연구를종합과학기술로추진, 2 재해정보관리및재해발생메커니즘규명등기초연구, 3 연구개발결과의신속한현장적용으로사회방재력향상, 4 방재관련기관간연계강화및연구인프라구축임 - 일본은방재체제에있어서중앙정부와지방공공단체등의권한과책임이명확히정해져있고, 내각부를중심으로각관계부처가상호협력하여관리 - 방재 R&D 는내각부에서중심이되어부처의목적과역할에맞는과제를선정하고있기때문에 R&D 가중복되지않으며, 부처간상호협력하여진행하고있음 - 일본은방재 R&D 기본추진방향을 R&D 성과가실제사회에적용이가능하도록개선하는등 R&D 성과의실용화를위해노력하고있음 - 한국과일본의최근 5년 (2008 년 ~2013 년 ) 국가 R&D 예산중방재 R&D 예산은일본이 0.35%~0.45% 내외, 한국이 0.15% 내외로방재 R&D 예산확대가필요함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다. 종합시사점 - ( 방재 R&D 트렌드측면 ) 예측및예방중심의연구추진, 다빈도자연재해발생중심연구, 중장기적관점에서연구추진이이뤄지도록과제간연계성강화, 우주재해에대한연구확대, 정책, 법령, 금융, 정보시스템등다각적관점의연구성과실용화필요 - ( 추진체계측면 ) 중앙부처주도의각부처별 R&D 연계성확보를통한유사 중복성문제최소화, 재난발생시추행주체별역할구분을명확히하고각관계부처간유기적상호협력을위한방재체계컨트롤타워구축필요 - ( 예산측면 ) 자연재해분야의선진국이라고할수있는일본과의국가 R&D 중방재 R&D 비중의격차는약 3배로자연재해 R&D 분야의선진국으로들어서기위해서는방재 R&D 분야의예산확대가필요함 3. 국내소방방재 R&D 분석가. 자연재해 R&D 기술분류체계 - 자연재해 R&D 기술분류체계는소방방재 R&D 총괄기술분류체계와의연계성을고려하여총괄구조를그대로적용하되, 자연재해의특성및기술적중요성을소분류단위에서반영하여최종적으로 4개대분류, 12개중분류, 54개소분류구조로수립함 - ( 대분류 ) 자연재해예측기술, 자연재해예방 대비기술, 자연재해대응기술, 자연재해복구기술 - ( 중분류 ) 자연재해위험예측기술, 자연재해관측기술, 자연재해피해예측기술, 자연재해위험요소관리기술, 자연재해예방적피해저감기술, 자연재해예방 대비기반기술, 자연재해상황관리기술, 자연재해실시간피해저감기술, 자연재해구조 구급기술, 자연재해실시간대응체계기술, 자연재해피해복구기술, 자연재해피해평가기술 나. 국내소방방재 R&D 현황 - 소방방재청은 2004년개청당시부터자연재해분야 R&D 사업을추진해왔으며, 2014 년현재 자연재해피해예측및저감연구개발사업 으로추진되고있음
요약문 - 소방방재청의자연재해분야연구개발예산은 2006년부터비약적으로증가하여 2009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 자연재해분야세부과제별총연구기간은 3년이하가전체 93% 의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연평균과제당연구비는약 3.8억원수준임 - 2004 년부터 2014 년의 11년간총연구비및평균연구비데이터를토대로증감추세를확인한결과평균연구비보다총연구비가조금더급격하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 소방방재자연재해분야 R&D 사업의연도별신규과제의평균연구비를살펴보면격년으로증감하는추세를보이기는하나 2012 년이후 3년동안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 세부과제별연구기간및연도별평균연구비 / 신규과제평균연구비분석결과단기소규모사업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음 - 세부과제별연구대상을재난 재해특별위원회에서분류하고있는자연재해 20가지유형별로구분한결과홍수, 호우등에의한침수및수방방재에대한연구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산사태및지진에관한연구도활발하게진행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 세부과제별연구내용을예방-대비 -대응- 복구의재난관리프로세스를기준으로구분한결과 대비 분야에대한연구가가장많은것으로조사됨 - 예방분야연구내용심층분석결과, 위험성진단 / 평가는 35건, 예측은 12건으로조사되었는데, 홍수, 호우, 강풍분야에대한연구비중이높음 - 대비분야연구내용심층분석결과, 기준 / 지침이 41건, 위험성진단 / 평가가 35건, 저감 / 경감이 23건, 정보화가 22건으로분석되었으며, 홍수분야가많은것으로조사됨다. 국내기술수준분석및 R&D 역량진단 - 국가중점과학기술중자연재해분야와연관성이높은 자연재해모니터링 예측 대응기술 과 기상기후조절기술 에대한기술수준분석결과, 주요 5개국가운데 4위권수준인것으로조사됨 - 자연재해모니터링 예측 대응기술 은최고기술보유국인미국대비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72.9% 수준으로기술격차는 7.8년으로조사되었으며, 기상기후조절기술 의기술수준은 74.5% 로주요 5개국중가장낮은수준으로기술격차는 6년인것으로조사됨 - 국내자연재해분야 R&D 역량진단을위한설문조사결과, 자원, 운용, 성과및혁신수준중혁신수준을제외한나머지분야는 3.5 미만인것으로평가되었는데, 사회재난및소방안전분야에비해서는비교적높게평가된것으로조사됨 - 가장낮은부문은자원수준으로 2.46으로평가되었고, 가장높은부문은혁신수준으로 3.54로평가되었음 - 현재자원수준및운용수준에비해성과와혁신수준이높은점을고려했을때, 앞으로자원의투입및운용수준이향상된다면성과는보다확대될것으로예상되며, 자연재해 R&D 분야에서선도적인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3. 자연재해 R&D 비전및목표가. 외부환경분석 (STEEP 분석 ) - 사회적요인 (S) : 외부환경요인으로 국민의재난 안전에관한관심과요구증가 가도출되었으며, 국민적관심증대를동력으로자연재해분야 R&D 활성화가가능하다는점에서기회요인으로선정 - 기술적요인 (T) : 외부환경요인으로 세계적수준의 IT 기술보유 가도출되었으며, 기술융복합연구활성화측면에서기회요인으로선정 - 환경적요인 (E) : 외부환경요인으로 자연재해의복합화및대형화 와 국지적 잠재적자연재해증가 가도출되었으며, 자연재해복합화 대형화와국지적 잠재적자연재해증가에따른탄력적이고적재적소의 R&D 기획이요구된다는점에서위협요인으로선정 - 경제적요인 (E) : 소방방재 R&D 투자증가추세 와 재난 안전 R&D 예산비중미미 가외부환경요인으로도출되었으며, 이중 소방방재 R&D 투자증가추세 는기회요인으로, 재난 안전 R&D 예산비중미미 는위협요인으로선정함 - 정치적요인 (T) : 정책기조의변화 는기회요인으로, 재난 안전 Control Tower 필요 는위협요인으로선정함
요약문 나. 내부역량분석 - 자원적요소 : 자연재해분야 연구인력 은양적인측면과질적인측면모두충분한것으로평가되어강점요인으로, 국가전체 R&D 예산대비예산투자비중이저조하여자연재해분야 R&D 예산확보부족 은약점요인으로선정함 - 제도적요소 : 소방방재 R&D 실용화계획수립등 성과활용체계마련 을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어강점요인으로산정하고사업단별각각별도의계획하에사업을추진하면서연계성이부족해지고유사성및중복성문제가지속발생하는등 소방방재 R&D 사업총괄중장기계획의부재 는약점요인으로선정함 - 성과창출요소 : 지나친성과요구에따라 성실실패를인정하지못하는문화 가주를이루면서, 소방방재 R&D 관련연구자들이실패에따른부담감에창의적인연구보다는단기, 실적중심의연구위주로수행하는것을선호하게되는등부작용이상당하여약점요인으로선정함 - 네트워크요소 : 소방방재청은연구개발사업관리시스템구축을통해과제선정, 평가, 환류까지전주기적관리시스템을확보함으로써 사업관리를위한시스템적기반 을갖췄다는점에서강점요인으로선정함다. SWOT 분석 - 공격전략 (SO) : 사회문제해결형 R&D 기획, 융복합연구강화, 체계적 효율적 지속적인연구생태계조성, 예방, 대비중심의연구 - 우회전략 (ST) : ' 미래자연재해분석및예측역량강화, 맞춤형 R&D 기획 연구 ( 시간적 공간적특성고려 ), 타부처연계활성화를통한연구결과의활용성제고 - 만회전략 (WO) : 국민의니즈를반영한 R&D 중장기계획수립및법 제도정비, 사회적 정책적수요의효율적충족을위한연구과제우순순위도출, 연구의타당성 ( 당위성 ) 확보를통한 R&D 예산확보 - 생존전략 (ST) : 자연재해환경변화에대응가능한계획수립및법 제도정비, 법 제도정비를통한네트워크거버넌스활성화, 선택과집중을통한 R&D 투자효율성확보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라. 사업추진전략 - SWOT 분석결과도출된 SO, ST, WO, WT 각전략을전략간연계성관점에서재조합하여 4대사업추진전략도출 - ( 현장중심의재난 안전기술개발을위한연구결과효용성확보 ) 재난발생시신속하고효율적인대처를위한기술개발과이를통한국민과소방대원의안전확보 - ( 전략적 R&D 기획을통한 R&D 투자효율성확보 ) 총괄적이고체계적인 R&D 기획을통해고도화된재난안전관리기술개발및중복투자방지 - ( 선제적자연재해대응을위한미래지향적연구활성화 ) 재해의대형화및복합화등급변하고있는미래재난환경에대비하여선제적재난 안전연구강화 - ( 지속적 / 주기적자연재해 R&D 를위한체계적연구생태계조성 ) 반복적으로발생하는자연재해를위해다양한재해통계연구및연구자의창조적연구를위한연구생태계조성다. 비전및목표 - ( 사업비전 ) 2025 자연재해기술선도국진입 (Global 7, Asia 2) - ( 목표 ) 2025년까지자연재해기인피해 30% 저감 - ( 추진전략 ) SWOT 분석을통해도출된공격, 우회, 만회, 생존등 4대전략을원용 - ( 내역사업 ) 소방방재 R&D 사업기획총괄전략방향과자연재해분야세부추진전략결과를맵핑하고기술분류체계와상관관계를분석하여, 총 8개내역사업도출 - ( 투입 ) 국민안전처 ( 前소방방재청 ) 의소방방재 R&D 예산을국가전체 R&D 예산의 1% 까지상향하고, 상향된소방방재 R&D 예산의 25% 를자연재해분야에투입 4. 자연재해 R&D 중장기계획가. 자연재해 R&D 사업 ( 안 ) - 소방방재 R&D 사업총괄기획에서도출된전략방향과연계하여 8개내역
요약문 사업 ( 안 ) 을도출하고기술수요와기존미수행과제검토를통해선정된후보과제에대해기획위원회를통해검증하여최종적으로 8개내역사업, 36개단위과제로구성된사업 ( 안 ) 을도출함 - 자연재해 R&D 사업 ( 안 ) 에소요되는예산은총 211,650 백만원이며, 단위과제당소요예산은 5,879 백만원임 - 소방방재 R&D 사업기획전략방향중 안전생태계조성을위한재난예방기술개발 에전체 50% 에해당하는약 1,062 억원의예산이소요되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6개과제는비내역사업과제로추진 - 재난관리프로세스를기준으로분석한결과, 예방 대비기술분야에전체 57% 에해당하는약 1,200억원의예산이소요됨 - ( 내역사업 1 - 자연재해위험성및취약성분석기술개발 ) 자연재해및지변재해에대처하여위험성이높은지역을검토하고실질적인예방위주의방재사업구조로개편하기위한방재분석기술개발 - ( 내역사업 2 - 자연재해피해예측기술개발 ) 복합재난에대응하여위험을조기발견하고, 피해의예측 예방중심의방재기술개발 - ( 내역사업 3 - 자연재해피해확산모델링및시뮬레이션기술개발 ) 인명, 사회 경제적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복합재난방재시스템기술개발 - ( 내역사업 4 - 자연재해대비시설물 구조물안전관련기술개발 ) 미래재난환경변화에대응하여국가의주요시설물의설계적절성및안전성을확보하기위한방재시스템개발 - ( 내역사업 5 - 자연재해발생예 경보시스템기술개발 ) 자연재해발생에따른피해예방을위한상시계측, 예 경보시스템및정보공유기술개발 - ( 내역사업 6 - 안정적인사회질서유지를위한공공인프라보호및관리기술개발 ) 재해및스트레스저감을위한기존체계의실효성검토및방재관련대국민시스템개발 - ( 내역사업 7 - 실시간재난현장정보통합활용체계관련기술개발 ) 기후변화로인한재난발생시대응및운영시스템실태확인을통한주민대피매뉴얼 운영시스템과관련법 제도마련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 ( 내역사업 8 - 재난현장긴급 / 임시구호시설및공동업무시설구축기술개발 ) 재난발생시활용할시설개선및구호장비배분 운영을위한관리기준도출과현장협력지원체계, 대피정보전달시스템마련 - ( 비내역사업과제 ) 특정내역사업으로구분하기어려운단위과제의경우, 비내역사업으로구분하여별도로정리나. 중점추진분야 ( 우선순위 ) 도출 - 자연재해 R&D 기술분류체계중분류를기준으로전문가설문방식을통한우선순위평가결과 자연재해위험예측기술, 자연재해피해예측기술, 자연재해피해복구기술 이시급추진 (1순위) 분야로도출됨 - 중장기추진 (2순위) 분야는 자연재해관측기술, 자연재해예방적피해저감기술, 자연재해예방 대비기반기술, 자연재해실시간대응체계기술 이선정됨 - 전략적추진 (3순위) 분야는 자연재해위험요소관리기술, 자연재해상황관리기술, 자연재해실시간피해저감기술, 자연재해구조 구급기술, 자연재해피해평가기술 이선정됨 - 도출된중점추진분야 ( 우선순위 ) 도출결과를각내역사업내단위과제에매칭하여단위과제단위에서우선추진분야에대한의견을제시함 - 단, 본우선순위도출결과는설문조사방식의한계성과정책적사항을고려하여사업추진단계에서탄력적으로적용할필요가있으며, 총괄기획에서도출된우선순위결과와차이가있는경우에는가급적총괄기획결과를우선하는것이바람직함다. 중장기로드맵 - 본사업추진시총 8개내역사업, 36개단위과제에대하여 211,650 백만원의예산이소요되며, 전체소방방재 R&D 예산중약 28% 에해당하는수준임 - ( 내역사업 1 - 자연재해위험성및취약성분석기술개발 ) 총 5개단위과제 ( 시급추진 3개과제, 중장기추진 2개과제 ) 에대해 56,400 백만원의예산이소요됨 - ( 내역사업 2 - 자연재해피해예측기술개발 ) 총 2개단위과제 ( 시급추진 2개과제 ) 에대해 17,000 백만원의예산이소요됨
요약문 - ( 내역사업 3 - 자연재해피해확산모델링및시뮬레이션기술개발 ) 총 3개단위과제 ( 시급추진 1개과제, 전략적추진 2개과제 ) 에대해 26,000 백만원의예산이소요됨 - ( 내역사업 4 - 자연재해대비시설물 구조물안전관련기술개발 ) 총 5개단위과제 ( 중장기추진 4개과제, 전략적추진 1개과제 ) 에대해 25,000 백만원의예산이소요됨 - ( 내역사업 5 - 자연재해발생예 경보시스템기술개발 ) 총 5개단위과제 ( 시급추진 1개과제, 중장기추진 4개과제 ) 에대해 32,900 백만원의예산이소요됨 - ( 내역사업 6 - 안정적인사회질서유지를위한공공인프라보호및관리기술개발 ) 총 4개단위과제 ( 중장기추진 3개과제, 전략적추진 1개과제 ) 에대해 8,400백만원의예산이소요됨 - ( 내역사업 7 - 실시간재난현장정보통합활용체계관련기술개발 ) 총 2개단위과제 ( 중장기추진 1개과제, 전략적추진 1개과제 ) 에대해 2,500 백만원의예산이소요됨 - ( 내역사업 8 - 재난현장긴급 / 임시구호시설및공동업무시설구축기술개발 ) 총 4개단위과제 ( 시급추진 4개과제 ) 에대해 13,050 백만원의예산이소요됨 - ( 비내역사업과제 ) 총 6개단위과제 ( 시급추진 1개과제, 중장기추진 3개과제, 전략적추진 2개과제 ) 에대해 30,400 백만원의예산이소요됨 5. 정책제언가. ( 정부의방재 R&D 투자확대 ) 세월호사고이후국민의안전에대한불안감은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재난안전에대한패러다임변화에대응하기위해과감한정부의방재 R&D 투자가필요나. ( 사업추진주체간명확한역할분담및유기적인협력체계구축 ) 국가방재 R&D 사업은국민안전처가 Control Tower 의역할을하되원활한수행및효율성제고를위해범정부차원의유기적인협력체계구축이필요다. ( 산 학 연 관의지속적인협력네트워크구축및다학제적협력연구를통해사업의성공률제고 ) 자연재해사업의특성상방재관련분야외에기상및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기후, 정보통신등다학제적공동연구개발를위한국내관련연구진의공동협력체계구축이필요라. ( 소방방재 R&D 사업의성과관리체계구축필요 ) 현재대부분의 R&D 사업은논문및특허와관련된성과위주로관리되고있으나소방방재 R&D 사업을관리하기위한고유의성과지표개발이필요마. ( 국민의관심과공감대형성필요 ) 소방방재 R&D 사업은타국가연구개발사업보다공익적가치가높아국민의관심과기대가높은사업으로범국민적공감대형성을통한국민의적극적인참여가필요한사업임 Ⅳ. 주요연구개발성과 1. 국내자연재해에대한발생현황에대한심층분석 2. 자연재해관련국내외주요정책동향및 R&D 사업동향분석 3. 자연재해 R&D 사업비전및목표설정 4. 자연재해 R&D 사업구성 ( 안 ) 및추진계획도출 5. 자연재해 R&D 로드맵작성및세부과제 RFP 제시
요약문 SUMMARY Ⅰ. Title A Research & Planning for a R&D roadmap on fire-fighting & disaster prevention in future disaster environment - Part Ⅰ: Natural Disaster Ⅱ. Objectives 1. Establishing vision and goals(objectives) for mid & long-term R&D projects on Natural disaster prevention 2. Establishing strategies and action plans for mid & long-term R&D project on Natural disaster 3. Drawing detailed projects and constructing RFP Ⅲ. Contents 1. The analysis of current trends in domestic natural disaster occurrence 2. The Change of Domestic and Foreign Environment 1) Analysis of major Policy trends of natural disaster prevention in foreign countries 2) R&D trends of natural disaster prevention in foreign countries 2. R&D analysis of domestic natural disaster prevention 1) Establishing technology classification system for R&D projects for natural disaster prevention 2) Analysis of current status of domestic natural disaster prevention R&D 3) Analysis of domestic technology level and Diagnosis of domestic R&D capacity 3. R&D vision and goals for natural disaster prevention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1) Environmental Analysis(STEEP, Analysis of inner-capacity) 2) Drawing project strategies 3) Establishing vision and goals 4. Mid & long-term R&D roadmap for natural disaster prevention 1) Drawing R&D project plans for natural disaster prevention 2) Priority setting for main focused areas 3) Building roadmap for each strategic project Ⅳ. Conclusions 1. Building expert groups for each R&D area of natural disaster prevention and establishing group network 2. Forecast on moving directions for future natural disaster environment and analysis of main issues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ends 3. Establishing vision and goals for R&D projects of natural disaster prevention 4. Drawing main focused areas, and building R&D roadmap for each strategic project 5. Building RFP for each detailed R&D project of natural disaster prevention
Contents 차 례 제 1 장서론 1 1.1 연구개요 3 1.2 국내자연재해현황 5 제 2 장대내외여건분석 19 2.1 주요국정책동향 21 2.2 해외자연재해 R&D 연구동향분석 31 2.3 시사점 62 제 3 장국내소방방재 R&D 분석 65 3.1 소방방재 R&D 기술분류체계 67 3.2 국내소방방재 R&D 현황 69 3.3 국내기술수준분석 102 3.4 역량진단 106 제 4 장자연재해 R&D 비전및목표 111 4.1 전략방향도출 113 4.2 추진전략도출 144 4.3 자연재해 R&D 비전및목표 146 - i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제 5 장자연재해 R&D 중장기계획 147 5.1 자연재해 R&D 사업 ( 안 ) 도출 149 5.2 중점추진분야도출 169 5.3 자연재해 R&D 로드맵 190 제 6 장정책제언 207 참고문헌 211 부록 215 - ii -
Contents 그림차례 그림 1.1 연구범위 4 그림 1.2 최근자연재해상황추이그래프 9 그림 2.1 FEMA 의 10개지역본부및관리지역 23 그림 2.2 FEMA 조직도 25 그림 2.3 일본방재체제 29 그림 2.4 일본중앙부처및내각부 ( 방재 ) 조직도 30 그림 2.5 미국국가과학기술위원회 (NSTC) 조직구조 34 그림 2.6 미국의 R&D 배분체계와범부처 R&D 프로그램 35 그림 2.7 미국의지진위험에대한 R&D 연구및실행계획 36 그림 2.8 방재 R&D 연구의전략별비중 39 그림 2.9 일본의자연재해로인한사망자 행방불명자수 43 그림 2.10 주요재해원인별사망자 행방불명자비중 (2004~2013) 44 그림 2.11 일본과학기술예산중정부예산추이 (2001~2013) 48 그림 2.12 한국 일본국가 R&D/ 소방방재 R&D 예산및비중비교 51 그림 2.13 방재과학기술연구소연구실적 ('01, '04, '07) 58 그림 3.1 정부 R&D 예산추이 69 그림 3.2 재난 안전 R&D 예산추이 70 그림 3.3 소방방재청예산추이 71 그림 3.4 소방방재 R&D 예산추이 72 그림 3.5 재난 안전 R&D 예산중소방방재 R&D 예산비중추세 73 그림 3.6 4개사업단별 R&D 예산 (2008~2011) 75 그림 3.7 7개사업단별 R&D 예산 (2012~2013) 76 그림 3.8 6개사업단별 R&D 예산 (2014 년 ) 77 그림 3.9 자연재해분야 R&D 연구비및과제수추이 (2004~2014) 77 그림 3.10 연도별총연구비및평균연구비추세 82 - iii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그림 3.11 연도별신규과제평균연구비추세 83 그림 3.12 연구대상별연구내용빈도 100 그림 3.13 연구내용 예방 심층분석결과 101 그림 3.14 연구내용 대비 심층분석결과 101 그림 3.15 역량진단 (R3I) 설문응답자인적특성 108 그림 3.16 역량요인별종합의견문항분석결과 109 그림 3.17 역량요인별평가결과 ( 좌 ) 및개별평가항목별평가결과 ( 우 ) 109 그림 3.18 소방방재 R&D 역량진단분석결과 ( 종합 ) 110 그림 4.1 1951~2006 년태풍의중심기압극소값 119 그림 4.2 2014 년 8월 1일기상청기상특보발효현황 121 그림 4.3 국내지진발생추이 122 그림 4.4 소방방재 R&D 예산추이 123 그림 4.5 소방방재 R&D 실용화패러다임 125 그림 4.6 FEMA 조직도 127 그림 4.7 재난 안전 R&D 예산중소방방재 R&D 예산비중추세 131 그림 4.8 소방방재청연구개발사업관리시스템 136 그림 4.9 SWOT 요소별주요내용 138 그림 4.10 자연재해예측및저감연구개발사업추진전략 144 그림 4.11 자연재해예측및저감연구개발내역사업도출구조 145 그림 4.12 자연재해예측및저감연구개발비전및목표 146 그림 5.1 소방방재 R&D 사업구조재편 ( 안 ) 149 그림 5.2 소방방재 R&D 사업구조재편방향 150 그림 5.3 기획위원회운영일정 151 그림 5.4 자연재해피해예측및저감연구개발사업구성 ( 안 ) 153 그림 5.5 자연재해피해예측및저감연구개발사업구성 ( 안 ) 분석 154 그림 5.6 평가모델별세부평가항목설정 172 그림 5.7 자연재해 R&D 시급성 -중요성포트폴리오분석결과 180 그림 5.8 자연재해 R&D Risk-Return 포트폴리오분석결과 183 그림 5.9 자연재해 R&D 매력도 -적합도포트폴리오분석결과 186 - iv -
Contents 그림 5.10 자연재해위험성및취약성분석기술로드맵 -1 194 그림 5.11 자연재해위험성및취약성분석기술로드맵 -2 195 그림 5.12 자연재해피해예측기술개발로드맵 196 그림 5.13 자연재해피해확산모델링및시뮬레이션기술개발로드맵 197 그림 5.14 자연재해대비시설물 구조물안전관련기술개발로드맵 -1 198 그림 5.15 자연재해대비시설물 구조물안전관련기술개발로드맵 -2 198 그림 5.16 자연재해발생예 경보시스템기술개발로드맵 -1 199 그림 5.17 자연재해발생예 경보시스템기술개발로드맵 -2 200 그림 5.18 공공인프라보호및관리기술개발로드맵 -1 201 그림 5.19 공공인프라보호및관리기술개발로드맵 -2 201 그림 5.20 실시간재난현장정보통합활용체계관련기술개발로드맵 202 그림 5.21 재난현장긴급 / 임시구호시설및공동업무시설구축기술개발로드맵 -1 203 그림 5.22 재난현장긴급 / 임시구호시설및공동업무시설구축기술개발로드맵 -2 204 그림 5.23 비내역사업과제연구개발로드맵 -1 205 그림 5.24 비내역사업과제연구개발로드맵 -2 205 그림 5.25 비내역사업과제연구개발로드맵 -3 206 - v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표차례 표 1.1 자연재해세부유형분류및정의 6 표 1.2 최근자연재해상황총괄 8 표 1.3 자연재해세부유형분석대상 10 표 1.4 최근자연재해호우세부상황 11 표 1.5 최근자연재해대설세부상황 12 표 1.6 최근자연재해강풍세부상황 13 표 1.7 최근자연재해태풍세부상황 14 표 1.8 최근자연재해풍랑세부상황 14 표 1.9 최근자연재해산사태세부상황 15 표 1.10 최근자연재해지진세부상황 16 표 1.11 최근자연재해황사세부상황 16 표 1.12 최근자연재해폭염세부상황 17 표 1.13 최근자연재해낙뢰세부상황 18 표 1.14 월별낙뢰발생횟수 (2012 년 ) 18 표 1.15 최근자연재해한파세부상황 18 표 2.1 미국의재난관리관련법 21 표 2.2 FEMA 의조직및부서의기능 24 표 2.3 2010~2014 년 FEMA 예산및증감률 25 표 2.4 미국 FEMA 와한국소방방재청예산및비중비교 26 표 2.5 재해 재난 안전분야주요 5개국기술수준 32 표 2.6 한국과미국의재해 재난 안전분야전략기술의기술수준및순위 32 표 2.7 미국의재해관련 R&D 연구과제수및단기대비중 장기과제비율 38 표 2.8 재해분야 / 전략별과제수 40 표 2.9 주요재해원인별사망자 행방불명자수 (2004~2013) 44 표 2.10 일본과학기술예산총괄표 (2001~2013) 47 - vi -
Contents 표 2.11 일본과학기술분야별예산총괄표 (2006~2012) 48 표 2.12 일본방재예산총괄표 (1989~2014) 49 표 2.13 한국 일본정부 R&D/ 소방방재 R&D 예산및비중비교 51 표 2.14 일본의방재 R&D 기본추진방향 52 표 2.15 일본의방재 R&D 과제및연구내용 55 표 2.16 일본의부처별방재 R&D 세부과제 57 표 2.17 일본의방재과학기술연구소주요연구과제 59 표 3.1 자연재해 R&D 기술분류체계 67 표 3.2 정부연구개발사업예산현황 69 표 3.3 재난 안전 R&D 예산현황 70 표 3.4 소방방재청예산현황 71 표 3.5 소방방재 R&D 예산현황 72 표 3.6 정부 R&D/ 재난 안전 R&D/ 소방방재 R&D 예산비교 73 표 3.7 소방방재사업단별 R&D 예산총괄표 (2008~2014) 74 표 3.8 연도별세부과제수및총과제기간 78 표 3.9 세부과제별연구기간및연구비 79 표 3.10 연도별평균연구비 82 표 3.11 연도별세부과제수및총과제기간 83 표 3.12 세부과제별연구기간및연구비총괄표 (2004~2014) 84 표 3.13 세부과제 재난유형 Matrix 91 표 3.14 세부과제별연구대상 95 표 3.15 세부과제 기술분류 Matrix 95 표 3.16 세부과제별연구내용 99 표 3.17 연구대상 연구내용 Matrix 99 표 3.18 주요국별자연재해분야기술수준 (%) 102 표 3.19 우리나라와주요국간자연재해분야기술격차 ( 년 ) 103 표 3.20 자연재해모니터링 예측 대응기술의연구개발단계별기술수준 (%) 103 표 3.21 자연재해모니터링 예측 대응기술의연구개발단계별기술격차 ( 년 ) 104 표 3.22 기상기후조절기술의연구개발단계별기술수준 (%) 104 - vii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표 3.23 기상기후조절기술의연구개발단계별기술격차 ( 년 ) 105 표 3.24 자연재해분야 R&D 역량진단설문조사개요 106 표 3.25 자연재해분야 R&D 역량진단을위한 R3I 모델평가요소 107 표 4.1 분야별주요국기술수준및기술격차 114 표 4.2 전자정보통신분야전략기술의한국對최고국기술수준및격차 116 표 4.3 2002~2013 연도별세계대형재해 118 표 4.4 1900~1959 년, 1960~2013 년글로벌중요자연재해사망 실종자수 118 표 4.5 태풍의재산피해순위 (1904~2012 년 ) 120 표 4.6 10년간시도별 / 원인별피해현황순위 120 표 4.7 최근지진통계 121 표 4.8 소방방재 R&D 예산현황 122 표 4.9 정부 R&D/ 재난 안전 R&D 예산변화추이 123 표 4.10 박근혜정부국정목표및전략 124 표 4.11 부처별재난 안전분야 R&D 투자현황 126 표 4.12 소방방재 R&D( 자연재해분야 ) 의외부환경요인 128 표 4.13 재해 재난 안전분야전략기술의중점추진필요정부정책 129 표 4.14 정부 R&D/ 재난 안전 R&D/ 소방방재 R&D 예산비교 130 표 4.15 미국 FEMA 와한국소방방재청예산및비중비교 131 표 4.16 추적평가실효성을위한인센티브제 132 표 4.17 연도별세부과제수및총과제기간 133 표 4.18 2014년도부처별투자계획 134 표 4.19 내부역량별내부환경분석종합 137 표 4.20 공격전략 (SO전략 ) 분석 139 표 4.21 우회전략 (ST전략 ) 분석 140 표 4.22 만회전략 (WO전략 ) 분석 141 표 4.23 생존전략 (WT전략 ) 분석 142 표 4.24 SWOT 분석종합 143 표 5.1 자연재해 R&D 사업 ( 안 ) 154 표 5.2 자연재해위험성및취약성분석기술개발사업구성 ( 안 ) 158 - viii -
Contents 표 5.3 자연재해피해예측기술개발사업구성 ( 안 ) 159 표 5.4 자연재해피해확산모델링및시뮬레이션기술개발사업구성 ( 안 ) 161 표 5.5 자연재해대비시설물 구조물안전관련기술개발사업구성 ( 안 ) 162 표 5.6 자연재해발생예 경보시스템기술개발사업구성 ( 안 ) 163 표 5.7 안정적인사회질서유지를위한공공인프라보호및관리기술개발사업구성 ( 안 ) 164 표 5.8 실시간재난현장정보통합활용체계관련기술개발사업구성 ( 안 ) 166 표 5.9 재난현장긴급 / 임시구호시설및공동업무시설구축기술개발사업구성 ( 안 ) 167 표 5.10 비내역사업단위과제 168 표 5.11 자연재해 R&D 중점추진분야 ( 우선순위선정평가대상 ) 169 표 5.12 우선순위선정을위한평가항목정의 171 표 5.13 Line up 모델의평가항목 172 표 5.14 Risk-Return 모델의평가항목 173 표 5.15 매력도 -적합도모델의평가항목 173 표 5.16 CI 0.1 기준을충족한유효응답수 176 표 5.17 Line up 모델의가중치산정결과 176 표 5.18 Risk-Return 모델의가중치산정결과 177 표 5.19 매력도 -적합도모델의가중치산정결과 177 표 5.20 Line up 모델에의한우선순위도출결과 178 표 5.21 Risk-Return 모델에의한평가결과 181 표 5.22 매력도 -적합도모델의가중치적용평가결과 184 표 5.23 중점추진분야포트폴리오분석결과 187 표 5.24 자연재해 R&D 중점추진분야별등급부여결과 188 표 5.25 소방방재 R&D 중점추진분야종합점수기준우선순위선정 ( 안 ) 189 표 5.26 자연재해 R&D 사업 Macro 로드맵 190 표 5.27 자연재해 R&D 사업- 기술분류체계연계성 191 표 5.28 자연재해피해예측및저감연구개발사업기존내역사업별예산투자 193 표 5.29 자연재해피해예측및저감연구개발사업연속성검토 193 - ix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표 5.30 자연재해위험성및취약성분석기술개발사업추진계획 194 표 5.31 자연재해피해예측기술개발사업추진계획 195 표 5.32 자연재해피해확산모델링및시뮬레이션기술개발사업추진계획 196 표 5.33 자연재해대비시설물 구조물안전관련기술개발사업추진계획 197 표 5.34 자연재해발생예 경보시스템기술개발사업추진계획 199 표 5.35 공공인프라보호및관리기술개발사업추진계획 200 표 5.36 실시간재난현장정보통합활용체계관련기술개발사업추진계획 202 표 5.37 재난현장긴급 / 임시구호시설및공동업무시설구축기술개발사업추진계획 203 표 5.38 비내역사업과제추진계획 204 - x -
제 1 장서론 1.1 연구개요 1.2 국내자연재해현황
제 1 장서론 제 1 장 서론 1.1 연구개요 1.1.1 연구목표 본기획연구세부연구 ( 자연재해분야 ) 의최종목표는소방방재 R&D 사업에대한비전및추진전략수립을비롯한체계적이고종합적인소방방재 R&D 발전중장기계획수립임 국민의안전과국가의안보를위해변화하는미래재난환경에대비할수있는자연재해분야비전및전략을수립하고이를달성할수있는체계적이고총괄적인소방방재 R&D 사업의중장기계획수립하는것임 1.1.2 연구내용및범위 소방방재 R&D 자연재해분야의중장기계획수립을위한본연구의내용및범위는다음과같음 해외자연재해대응선진국인미국과일본의방재정책동향및 R&D 트렌드분석 국내자연재해분야 R&D 현황분석, 기술수준분석, 역량진단등을통해중장기계획수립을위한시사점을도출 현황분석등의시사점분석, 외부환경분석, 내부역량분석, SWOT분석등을통한소방방재 R&D 자연재해분야세부비전및목표설정 최종적으로자연재해분야비전및목표달성을위한소방방재 R&D 자연재해분야중장기연구과제기획및로드맵작성 - 3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그림 1.1 연구범위 - 4 -
제 1 장서론 1.2 국내자연재해현황 1.2.1 자연재해의정의및유형 가. 재해 재난의정의 재난 재해특별위원회는 2011년 11월 재난 재해정의및유형분류 ( 안 ) 을검토하여다음과같이재해 재난 1) 를정의하고있음 재해 재난의정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등재해 재난관련법을근거로 R&D 특성에맞게정의함 그간관련법령등재난과재해를혼용하여사용하던것을 R&D 특성에맞게재해 재난 * 은광범위한인명, 재산피해를야기하는자연재해와인적 사회적재난 ** 으로정의하고있음 * 관련법령과같이재난과재해를구별하지않고재해 재난으로병기 ** 인적재난은발생원인, 사회적재난은파급효과에따른분류이나, 기준이배타적이지않고법령상사회재난으로통합되어사회재난으로표기 [ 자연재해 ] 자연재해는기상현상, 지각변동, 천체활동, 우주기상 * 과같은자연적인요소에의해발생되는재해로정의하고있음 * 우주공간의물리적현상이지구의기상현상등에미치는영향 [ 사회재난 ] 인위적요소에의해발생되거나그파급효과가광범위하여그피해가국가기반체계등사회전반에미치는재난으로정의하고있음 1) 본연구에서는전체용어통일을위해재해 재난으로표기함 - 5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나. 재해 재난의유형 현행법상관련법령에서는재난과재해를혼용하고있으며, 자연재해, 사회재난으로분류하고이외에도화산, 우주재해등미래에발생가능한재해 재난도유형에포함하고있음 세부적인자연재해의유형및정의는다음과같음 표 1.1 자연재해세부유형분류및정의 유형 태풍 홍수 정의 적도지방에서발생하는열대성저기압으로서, 호우와강풍을동반하며, 이로인한홍수, 풍랑, 해일등으로인명및재산피해를유발하는재해 호우, 태풍, 융설등의요인에의해하천이범람하거나내륙지역의우수배제불량으로발생되는침수에의해인명및재산피해를유발하는재해 호우 일정시간동안강한강우가집중되거나지속적인강우가발생하여인명및재산피해를유발하는재해 강풍 바람이일정속도이상으로발생하여인명및재산피해를유발하는재해 풍랑 해상에서바람이일정속도이상으로발생하거나파고가일정높이이상으로상승함으로써인명및재산피해를유발하는재해 폭풍해일 지진해일 조수 천문조, 폭풍, 저기압등의복합적인영향으로해수면이상승하여인명및재산피해를유발하는재해 해저에서화산폭발, 지진, 지반의함몰등의지각변동에의해발생한지진해일로해수면이상승, 육지로유입되어인명및재산피해를유발하는재해 연안이나하구에서조석즉, 기조력의영향을받는현상인조수와집중호우및태풍등과연계하여해수면이상승할때내륙지방에범람피해를유발하는재해 - 6 -
제 1 장서론 유형 대설 정의 일정시간에강설이집중적으로발생하여인명및재산피해를유발하는재해 낙뢰 번개중구름과대지사이에서발생하는대지방전이인명및시설물에직접작용하여피해가발생되는재해 가뭄 지진 황사 적조 우박 폭염 한파 산사태 / 급경사지붕괴 화산폭발 우주재해 오랜기간에걸쳐비가적게내리고햇볕이계속내리쬐어, 수문학적으로물의균형이깨져물부족현상이발생함으로인해인명및재산피해를유발하는재해 지구내부의단층붕괴등에의해지반이급작스럽게변동하여인명및재산피해를유발하는재해 중국과몽골의황사발원지에서발생한모래먼지의유입으로인해국민건강및재산피해를유발하는재해 수온의상승과영양염류의이상과다에의해하천 저수지 해양에서발생되어수생생물의생육에큰영향을끼치는재해 0.5cm 이상의얼음덩어리가내려농작물이나인명, 시설물등에피해를유발하는재해 일정기준이상의기온상승으로인해인명및재산피해를유발하는재해 일정기준이하의기온하강으로인해인명및재산피해를유발하는재해 자연적또는인위적인원인으로산지나급경사지가일시에붕괴되는현상 지하깊은곳에서생성된용암, 즉마그마가벌어진지각의틈을통하여지표밖으로분출되는현상으로용암, 화산쇄설물, 이류, 암설류및화산가스, 화산재확산으로인해인명및재산피해를유발하는재해 태양흑점폭발에의한전자기기등의작동오류및지구궤도상에존재하는우주잔해물, 운석등의지구와의충돌등으로인명및재산피해를유발하는재해 - 7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1.2.2 최근 10년간자연재해상황총괄분석 태풍, 호우등의자연재해는매년반복적으로발생하고있으며최근발생하는자연재해의피해규모역시증가하고재해발생 피해양상의복합화 대형화및미래형신종재난발생이증가하고있음 자연재해상황분석은최근 10년간의자연재해발생상황및피해규모를파악하여그에따른자연재해분야 R&D 기획의시사점을도출하는데목적이있음 국내최근 10년간발생한자연재해의상황을분석하기위해연도별 재해연보 를기준으로조사 분석하였음 재해연보에는기간별, 원인별, 시도별, 월별, 수계별등의재해상황통계가수록되어있으나본분석에서는원인별재해상황통계자료만을활용함 원인별재해발생빈도, 사망자수, 이재민수, 피해액, 복구액등 최근 10년간의자연재해발생빈도및사망, 이재민, 침수면적, 피해액, 복구비등의피해규모는다음과같음 구분 재해발생빈도 표 1.2 최근자연재해상황총괄 단위 : 회, 명, ha, 백만원 사망이재민침수면적피해액복구액 2004 년 11 14 30,446 56,903 1,230,435 1,882,125 2005 년 17 26 9,914 26,835 1,049,839 1,648,671 2006 년 16 50 2,883 34,748 1,942,983 3,650,889 2007 년 14 17 675 4,859 251,810 489,796 2008 년 12 11 4,627 601 63,702 147,620 2009 년 18 12 11,931 5,677 298,808 773,534 2010 년 22 13 76,110 12,925 426,781 715,405 2011 년 13 71 70,099 14,892 794,200 1,654,029 2012 년 22 16 18,356 487 1,089,209 2,053,175 자료 : 소방방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도별재해연보 (2004~2012) 연도별자연재해발생빈도는소폭의증감을반복하고있으나 2010 년과 2012 년에는 20 회를넘어섰으며피해유형별규모는다음과같음 - 8 -
제 1 장서론 [ 사망자수 ] 2006년이후감소추세를보이다가 2011년크게증가 [ 이재민수 ] 2007년부터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다 2010년 76,000명을넘어섰으며 2012년에는대폭감소 [ 침수면적 ] 2004년 ~2007년침수면적평균은 30,836ha였으나 2008년 ~2012년평균은 6,916ha로약 1/4 감소 [ 피해액 ] 2006년 1,942,983백만원으로가장높은피해액을보이고있으며 2008년이후지속적인증가추세 [ 복구비 ] 복구비역시 2006년 3,650,889백만원으로가장높은복구액을보이고있으며 2008년이후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며복구비는피해액의약 2배규모 < 자연재해발생빈도 > < 사망자수 > < 이재민수 > < 침수면적 > < 피해액 > < 복구비 > 그림 1.2 최근자연재해상황추이그래프 - 9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1.2.3 최근 10년간자연재해상황세부유형별분석 자연재해상황세부유형별분석은재난 재해특별위원회에서분류한자연재해세부유형중통계자료획득이가능한유형을대상으로분석하였음 자연재해유형별통계자료는소방방재청, 통계청, 기상청, 산림청등에서관리하고있는통계자료를사용 표 1.3 자연재해세부유형분석대상 유형분석대상자료출처유형분석대상자료출처 태풍 소방방재청재해연보 가뭄 홍수 지진 통계청 e- 나라지표 호우 소방방재청재해연보 황사 통계청 e- 나라지표 강풍 소방방재청재해연보 적조 풍랑 소방방재청재해연보 우박 폭풍해일 폭염 1) 지진해일 한파 소방방재청재해연보 소방방재청재해연보 조수 산사태외 산림청 대설 소방방재청재해연보 화산폭발 낙뢰 기상청낙뢰연보 우주재해 주 : 2007 년부터조사 분석 - 10 -
제 1 장서론 1) 호우 최근 10년간호우발생빈도는소폭증가하는추세이며 2012년에는 11회로최근들어가장높은발생빈도를나타냄 최근에는여름철국지성집중호우가빈번하게발생되고있으며많은인명피해를낳고있음 2010년 9월 21일서울, 경기도, 강원도등의국지성집중호우는 9월강우사상으로유례없는사례이며일누적강수량이 250mm를초과 2011년 7월 27일서울우면산일대집중호우로일누적강수량 301.5mm로 2000년이후가장많은강수량을기록하였고 16명의인명피해발생 인명피해는 2011년도사망 70명, 부상 57명으로가장많은인명피해가있었으며 2011년을제외하면 2006년이후감소추세임 피해액및복구액은 2006년가장많이나타났으며매년복구액은피해액의 2배이상으로나타남 표 1.4 최근자연재해호우세부상황 단위 : 회, 명, 백만원 구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발생 5 8 7 7 3 6 7 6 11 사망 5 18 50 11 12 6 70 2 호우 부상 27 6 1 3 3 57 이재민 368 1535 2871 108 2,926 11,920 73,921 66,589 10,567 피해액 214,977 352,038 1,906,277 43,432 58,089 254,904 180,762 527,611 38,430 복구액 381,242 618,332 3,617,771 99,076 144,584 751,993 502,726 1,162,838 98,959-11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2) 대설 최근 10년간대설발생빈도는증감을반복하는추세이며연평균약 3.7회의대설이발생하고있음 대설은기상이변으로인한겨울철대표적인기상재해로최근에는국지적대설피해가빈번하게나타나고있음 한겨울에도눈이잘내리지않는부산에서 2005년 3월 40cm에육박하는눈이내려 100년만에최대폭설기록 인명피해는 2005년이후사망자및부상자피해가없는것으로나타났음 (2004년부상 7명, 2005년사망 3명, 부상 1명 ) 피해액및복구액 * 은 2004년가장많이나타났으며최근대설로인한피해액및복구액은대폭감소 ** 하였음 * 2005 년이후복구액은피해액의약 1/3 1/2 수준 ** 2004 년대비 2012 년피해액 3% 수준, 복구액 1% 수준 표 1.5 최근자연재해대설세부상황 단위 : 회, 명, 백만원 구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발생 3 6 2 1 5 3 5 5 4 사망 3 대설 부상 7 1 이재민 25,145 7,390 1 12 12 152 피해액 673,897 549,992 5,175 7,441 3,640 12,778 66,302 47,976 20,351 복구액 883,211 760,381 2461 2,743 1,282 5,189 25,699 29,520 8,543-12 -
제 1 장서론 3) 강풍 최근 10년간강풍발생빈도는증감을반복하다 2012년 4회발생했으며연평균약 2.5회의강풍이발생하고있음 인명피해는 2007년이후사망자및부상자피해가없는것으로나타났음 (2005년사망 2명, 2007년사망 1명 ) 피해액및복구액은증감추세를반복하다 2012년가장많이나타났으며 2005년이후에는피해액보다복구액이적게나타나고있음 표 1.6 최근자연재해강풍세부상황 단위 : 회, 명, 백만원 구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발생 2 3 2 3 3 1 4 사망 2 1 강풍 부상 이재민 78 6 59 17 5 33 피해액 9,304 14,039 6,879 1,115 7,035 174 26,712 복구액 10,212 13,062 2,743 480 2,441 1 12,868 4) 태풍 최근 10년간태풍발생빈도는연 1회 ~3회로큰변동없었으나피해규모는증가하는추세임 인명피해는태풍이발생한매년나타나고있으며 2012년가장많은인명피해 * 가나타났음 * 12 년인명피해 : 사망 14명, 부상 37명 피해액및복구액은 2010년이후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매년복구액은피해액의 2배이상으로나타남 - 13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표 1.7 최근자연재해태풍세부상황 단위 : 회, 명, 백만원 구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발생 3 1 2 2 1 3 1 3 사망 9 3 16 7 1 14 태풍 부상 5 4 1 9 11 3 37 이재민 4,933 911 6 478 1,672 2174 3358 7,756 피해액 341,561 138,503 11,804 160,869 857 172,506 218,314 1,003,715 복구액 617,667 259,504 15,760 366,305 1,270 186,946 461,664 1,932,803 5) 풍랑 최근 10년간풍랑발생빈도는특별한추세를보이고있지는않으나 2009년과 2010년 6회발생으로가장높은발생빈도를나타내고있음 풍랑으로인한인명피해는최근 10년간없는것으로나타났음 피해액및복구액 * 은 2007년가장많이나타났으며복구액보다피해액이더많은것으로나타남 표 1.8 최근자연재해풍랑세부상황 단위 : 회, 명, 백만원 구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발생 2 2 6 6 1 사망 풍랑 부상이재민 29 6 3 피해액 5,687 33,128 24,089 7,036 298 복구액 1,828 18,923 13,905 28-14 -
제 1 장서론 6) 산사태 최근 10년간산사태로인한피해면적은 2006년 1,597ha로가장많은피해를나타내고있으며 2007년이후소폭의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산사태로인한인명피해는 2011년 43명으로가장큰것으로나타났는데이는 2011년호우로인한우면산산사태가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 최근산간지역외에도인구가밀집되어있는도심지역에집중호우등으로인한산사태증가 산사태로인한복구비는증감추세를반복하고있으며 2006년가장많은복구비가소요되었음 단위 : 회, 명, 백만원 구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피해면적 233 469 1,597 73 102 250 206 824 492 복구비 30,098 87,333 275,106 13,934 15,887 59,937 31,972 144,922 97,076 인명피해 자료 : 산림청 (http://www.forest.go.k) 표 1.9 최근자연재해산사태세부상황 9 9 5 1 43 1 7) 지진 최근 10년간지진발생빈도는연평균 44회발생하였으며증감을반복하고있으나 2010년부터증가하고있음 2007년최소발생 (12회), 2009년최다발생 (60회) 유감지진 2) 은연평균 6회정도발생하고있으며특별한추세를보이고있지않음 2) 유감지진은지진발생시건물이흔들리는등의자연현상을사람이느낄수있는지진 - 15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규모 3 이상지진발생은증감을반복하고있으며연평균 8 회정도발생하고있음 기상청에따르면최근 10 년간인명및재산피해는없었지만 2000 년대 들어서면서지진의발생빈도가점차증가하고있음 표 1.10 최근자연재해지진세부상황 단위 : 회 구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총횟수 42 37 50 12 46 60 42 52 56 유감횟수 10 6 7 5 7 10 5 7 4 규모3 이상 6 15 7 2 10 10 5 14 9 자료 :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 8) 황사 최근 10년간황사발생빈도는증감추세를보이다 2010년이후감소추세를나타내고있으며연평균약 9회발생하였음 황사지속일수 3) 역시 2010년이후감소추세에있으며연평균약 17일지속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주로봄철에발생하던황사는최근계절에관계없이가을과겨울에도영향을주고있음 표 1.11 최근자연재해황사세부상황 단위 : 회, 일구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총횟수 4 11 9 13 10 10 15 7 5 지속 14 17 21 22 20 18 25 15 6 일수자료 :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 3) 황사유입시점에서소멸시점까지의기간 ( 일 ) - 16 -
제 1 장서론 9) 폭염 최근 6 년간폭염주의보및경보발령횟수는 2008 년 229 건로가장많은발령 횟수를기록했으며연평균약 113 건의폭염주의보및경보가발령되고있음 표 1.12 최근자연재해폭염세부상황 단위 : 건 구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건수 132 229 64 108 65 84 주 : 2007년부터통계 DB 획득가능 자료 : 연도별재해연보, 소방방재청 우리나라는지난 100년간 (1912~2010) 1.8 상승하여지구평균 (0.75 ) 보다 2배이상높았고 2050년에는 3.2 더상승될것으로예측하였음 기상청 신 시나리오에따르면, 2050년경우리나라의폭염발생일수는약 3배증가할것으로예상하고있음 4) 1994년의여름의경우예외적인이상고온현상으로높은사망률을기록하였고특히, 고령자들이고온의환경에취약한것으로나타남 5) 1994 년서울의경우기상관측사상일최고기온이 38.4 로가장높았던 7월 24일의다음날일사망자수가 180 명으로나타나약 80명의초과사망자가나타나폭염으로인한인명피해의정도를확인가능 10) 낙뢰 최근 10년간낙뢰발생빈도는증감추세를보이다 2010년이후감소추세를나타내고있으며연평균약 143,078회발생하였음 2004년, 2008년, 2009년, 2011년, 2012년은최근 10년간평균횟수보다적게발생 4)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폭염대응건강관리사업안내, 2013 5) 김지영외, 한반도에서여름철폭염이일사망률에미치는영향, 2006-17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표 1.13 최근자연재해낙뢰세부상황 단위 : 회 구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횟수 138,679 187,959 158,736 242,495 96,083 63,870 164,193 130,495 105,196 자료 : 2012 낙뢰연보, 기상청 2012 년월별낙뢰발생횟수를살펴보면 60% 가여름철 (6 월 ~8 월 ) 에발생하고 있으나 2012 년의경우특이하게 5 월에약 30,000 회로전체의 30% 가발생함 표 1.14 월별낙뢰발생횟수 (2012년) 단위 : 회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횟수 1 20 135 30,678 6,451 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횟수 34,668 22,422 7,354 2,360 805 302 11) 한파 최근 10년간한파주의보및경보발령횟수는 2012년 111건로가장많은발령횟수를기록했으며 2008년이후매년급속도로증가하고있음 한파주의보및경보발령횟수는 2009년대비 2012년 2배이상증가 표 1.15 최근자연재해한파세부상황 단위 : 회 구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횟수 8 8 3 0 12 51 53 86 111 출처 : 2002~2012 재해연보, 기상특보발령상황 소방방재청 - 18 -
제 2 장대내외여건분석 2.1 주요국정책동향 2.2 해외자연재해 R&D 연구동향분석 2.3 시사점
제 2 장대내외여건분석 제 2 장대내외여건분석 2.1 주요국정책동향 2.1.1 미국 가. 미국의재난관리체계 1) 미국의재해대책기본법 미국의재난안전관리에관련된주요법의변천과정을살펴보면연방지원기능및통제권한이점차강화되었다는것과다양한유형의재난피해발생시미래의재발피해를막기위해과거에있었던법들을개정하며효과성 효율성을높였다는것이특징으로나타남 이는범국가적차원의대응과지방차원의대응이상호유기적으로원활하게이루어지게함 국가의재난관리에대한투자가복구보다는예방에지속 집중될수있는기반이됨 미국의재난관리에관련된법안들은 1951년재정된연방재난방지법이기초가되고있으며, 주요법안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표 2.1 미국의재난관리관련법 재난관리관련법 내용 연방재난방지법 (Federal Disaster Act) 1803 년이후통합적이고체계적인위기관리체제구축이목적 1951 년 128 개의안전관리관렵법령을통폐합하여제정 재난발생전예방적인차원에서재정지원이가능해짐 재정이후정규적인재난기금마련가능해짐 대통령에게연방정부의지원이필요한재난을지정할수있는재량권부여 - 21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재난관리관련법재난구호및비상지원법 (Robert T. Staffo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 내용 다양한유형의재난으로부터대규모피해를입은지역의인명구조, 치안과재산보전이목적 1988 년과거의재난구호법을확대개정하여새로운재난구호및비상지원법을제정 대통령은대규모재난발생시비상사태를선포할수있으며, 일정요건을갖춘 NGO 등에대하여연방기관들이지원할수있는계획수립가능 재난경감법 (Disaster Mitigation Act: DMA) 2000 년재난구호및비상지원법을개정하여제정 재난예방과재난으로인한피해감소가목표로주정부와지방정부의책임을강화하는것이목적 지방정부에게재난예방에대한노력을강조 재난구호기금을받기위해서는예방계획을수립해야한다는것을명문화 태러대책법 (Anti-terrorism legislation) 9 11테러이후테러및범죄수사에관한수사편의를위하여미국시민의자유권이제한가능하게제정 애국법 (Patriot Act) 으로지칭 정부가범죄행위의증거없이도종교단체와정치단체에대한감시를가능하게함 명확한근거없이개인소유의서류나소유물을수색및압수할수있음 재판없이국민을무기한으로구치할수있는법적근거제공 국토안보법 (The Homeland security Act) 2002 년미국의비군사분야와관련된위기관리기관들을통폐합, 국가의취약성을예방하고감소시키기위해제정 테러공격으로부터손해를최소화, 복구원조목적 모든위험환경에대비하고국가의능력을통합 강화하기위하여설립된국토안보부설립근거로서제정 기타 1937 년치수법령, 1968 년국가홍수보험법, 1970 년재난구호법, 1979 년지진위험경감법등이있음 자료 : 민승덕, 2014, 미국의재난관리관련주요법률에서인용 - 22 -
제 2 장대내외여건분석 2) 미국의방재체제 FEMA 중심방제체제 미국은국토안보부 (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의연방재난관리청 (FEMA)* 을중심으로통합적인재난관리체계를운영, 재난유형별로관리하는일본과우리나라와는다소상이함 * 카터행정부때인 1978 년정부개편계획제3호에따라서연방재난관리청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 FEMA) 을설치, 재난대비와예방 대응등을한기관으로통합 10개지역에지역본부 (Regional Office) 를두어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자원봉사기관, 사기업등의협력을강화하고각종재난대비와종합적인국가재난관리체계를구축함 자료 : FEMA(http://www.fema.gov/regional-operations) 그림 2.1 FEMA 의 10 개지역본부및관리지역 워싱턴본부와전국지방사무소및기타관련기관들을연결하는국가비상 정보관리시스템 (NEMIS: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을 구축하여언제, 어디서일어날지모르는비상사태에대비하여신속히대처할 - 23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준비를하고, 복구가아닌사전대비 (Mitigation) 를국가재난관리체제의근간으로함 6) FEMA는 6개의부서와 10개의지역사무소로되어있으며각조직의기능과속해있는과 (Division) 는다음과같음 주요부서주요기능과 (Division) 대비, 대응, 복구국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Directorate) 연방보험, 완화국 (Federal Insurance Mitigation Administration) 연방소방국 (US Fire Administration) 표 2.2 FEMA 의조직및부서의기능 재난대비계획수립및훈련 재난대응및복구 화학및방사능물질사고대응 홍수보험프로그램 (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FEMA 의완화프로그램실행 화재및응급의료서비스제공, 교육등의정책과프로그램관할 국립소방학교운영 국립비상교육센터관리운영 국가화재프로그램운영 계획, 연습, 평가과 운영과, 복구과 훈련과, 서비스지원과 화학, 방사능물질과 위험지도제작과 공학, 과학, 기술과 완화계획, 감독과 재정프로그램, 산업관계과 마케팅프로그램, 협려과 국립소방학교 국립비상교육센터 (NETC) 관리운영과 국립화재테이터센터 국가화재프로그램관리과 대외협력국 (External Affairs Assistant Directorate) 정보기술서비스국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Assistant) 행정 지원계획국 (Administration & Resource Planning) 국회와정부기관간의관련업무 재난관련국제업무추친 FEMA 각종운영프로그램관리 응용프로그램의개발 정보기술지원 FEMA 인적자원관리 전산시스템기능유지보수 FEMA 재정관리 의회, 정부업무과 공공업무과 국제업무과 관리과 업무과 기술과 기획시스템개발과 인적자원과 재정, 획득과 전산기능관리과, 서비스과 지역사무소 ( 보스톤, 뉴욕, 덴톤,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시카고, 캔사스, 덴버, 센프란시스코, 보델 ) 재난에대한지역별예방활동 재난발생시긴급대응및중앙정부와주정부의연결창구역할수행 비상사태관리교육 피해경감과 대비, 교육, 훈련과 대응, 복구과 운영지원과 자료 : 오국성, 2012, 한국의재난관리효율적운영방안에관한연구에서재인용 6) 오국성, 2012, 한국의재난관리효율적운영방안에관한연구 - 24 -
제 2 장대내외여건분석 FEMA 의조직체계를보면, 청장옆으로부청장급의인사배치가되어있는 Protection and National Preparedness 국이배치되어있는것에서재난예방을 중요시하는것을확인할수있음 그림 2.2 FEMA 조직도 미국의방재예산 미국은방재 R&D 특성 7) 에따라통합적인방재 R&D예산에관한자료확보의한계로인해미국의방재체계의중심이되는 FEMA의방재예산을기초로조사하였음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FEMA 예산을비교해보면 CAGR( 연평균성장률 ) 이 10.47% 로증가추세임 전년대비증가율은 2012년 33.3%, 2013년 -2.6%, 2014년 3.9% 표 2.3 2010~2014년 FEMA 예산및증감률 단위 : 천달러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CAGR 예산 10,446,603 13,923,928 13,559,716 14,083,899 전년대비증감률 33.29% -2.62% 3.87% 자료 : 미국국토안보부 (http://www.dhs.gov/) 10.47% 7) 미국의방재 R&D 연구는다원화되고분권화된시스템을가지고있는범부처 R&D 사업 (Interagency Program) 을통해각부처에서예산을모아추진되고있음 - 25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2013년 FEMA의예산은 135.6억달러 (13.9조원) 로미국연방정부예산 3조 6,850억달러 (3,766조원) 대비비중이 0.37% 임 2014년한국의소방방재청예산은 8,725억원으로정부재정 357.7조원대비비중이 0.24% 로미국대비금액상 16* 배, 국가예산대비비중은 1.5배차이 * 미국과의경제력, 인구수, 면적등을고려시금액비교보다비중비교가적합 표 2.4 미국 FEMA 와한국소방방재청예산및비중비교 단위 : 억원, % 구분 소방방재예산 (A) 정부예산 (B) 비중 (A/B*100) FEMA 139,000 37,660,000 0.37% 소방방재청 8,725 3,577,000 0.24% 재해시주정부와지방정부의활동 [ 주정부 ] 미국의재난관리는원칙적으로주정부의책임으로이루어지며, 국가적재난상황처럼연방정부가재난의상황에개입하여야할경우에는 주로 FEMA( 연방재난관리청 ) 를통한중앙정부의지원을지방정부에전달하는 역할을담당함 중앙정부의지원금이중앙정부의정책에부합되는용도로사용되는지 감독하고, 지방정부의재해재난관리능력이배양되도록지원하는역할 8) [ 지방정부 ] 지방정부는재해발생시재해경보와통신등대피명령을내리며 공공안전의 1 차적책임을지며, 재난관리에있어서제일선의책임을담당함 9) 재난에대한총괄및조정업무를담당하는부서로서지방정부위기관리국 (EMA) 설치 사건현장을효율적으로지휘하기위하여경찰국, 소방국등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협조를위한재난사건유형에따른현장지휘체계마련 8) 김은성 안혁근, 2009, 중앙정부와지방정부재난안전관리의효과적협력방안연구에서인용 9) 민승덕, 2012, 미국의재난관리관련주요법률에서인용 - 26 -
제 2 장대내외여건분석 2.1.2 일본 가. 일본의재난관리체계 1) 일본의재해대책기본법 일본의방재법제는 1691년제정된 재해대책기본법 을중심으로각종관련법률에의거하여방재대책을수행하고있으며, 재해종류, 방재단계 ( 예방, 복구등 ) 등에따라체계적으로나누어져있음 일본의재해대책기본법은총 10장으로이루어져있고, 각장의내용은다음과같음 [ 제1장총칙 ] 재해예방및복구에관한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및주민의책무를규정 [ 제2장방재조직 ] 내각부에설치하는중앙방재회의, 각지방자치단체에설치하는방재회의의구성과역할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 재해발생시각지방자치단체에재해대책본부를설치 운영하여방재회의와연계될수있도록하며, 재해복구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공공기관등의직원을파견받을수있도록규정 [ 제3장방재계획 ] 중앙방재회의로하여금방재기본계획을, 각지방자치단체의방재회의로하여금방재기본계획을토대로지역방재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도록규정하고, 개별법령에따른전국종합개발계획, 전국삼림계획, 수도권정비계획, 폭설지대대책기본계획등은이러한방재계획에저촉되지않도록규정 [ 제4장재해예방 ] 각행정기관및공공기관에대하여방재관련조직의정비의무, 방재훈련의무, 방재에필요한물자및자재의비축의무등을부과 [ 제5장재해응급대책 ] 재해응급대책의세부내용, 즉재해징후발견자의통보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의경보 소방관등에대한출동명령 사전조치 피난지시 응급조치에관한사항, 재해발생시교통통제, 통신설비의우선사용, 응급조치업무에종사한사람에대한손해배상등을규정 - 27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 제6장재해복구 ] 재해복구의책임주체, 재해복구사업의중앙방재회의보고, 재해복구사업에대한국가의보조금지급등에관한사항을규정 [ 제7장재정금융조치 ] 재해예방, 응급조치및재해복구등에소요되는경비의부담에관한사항을규정하면서지방자치단체로하여금재해대책기금을조성하도록하고, 필요시지방채발행, 금융기관으로부터의융자등에관한사항을규정 [ 제8장재해긴급사태 ] 비상재해발생시내각총리대신이재해긴급사태를발령할수있도록하고, 재해긴급사태를발령하였을때에는 20일이내에국회의승인을받도록규정 2) 일본의방재체제 일본의방재체제는예방, 응급, 복구 부흥등재해의모든국면에따라중앙정부와지방공공단체의권한과책임이명확히정해져있고, 관과민의관련주체가연계하여대책을강구하고있음 이러한일본의방재체제는대규모자연재해등긴급사태에대응하기위한정부의위기관리역량을강화하기위함으로볼수있음 지정공공기관에방재관련기관뿐만아니라, 일본방송협회, 일본은행, 전력사, 가스사, 철도기관등공익적사업을영위하는법인이지정되어있음은자연재해발생시재해대처뿐만아니라경제, 생활안정, 국민건강등에발빠른대처를가능토록함 - 28 -
제 2 장대내외여건분석 자료 : 내각부, 2011, 2011 일본의재해대책 그림 2.3 일본방재체제 일본은재해유형및역할에따라담당부처를달리함 10) [ 내각부 ] 재해를종합적으로관리하고있으며, 관련부처및기관을연계하고인력 장비 예산등을지원하는역할에집중하고있으며, 내각관방에내각위기관리감을신설하여위기관리기능및대응을강화 [ 국토교통성 ] 하천, 해안, 도로등도시기반인프라에영향을끼치는자연재난담당 [ 후생노동성 ] 산업및보건재해담당 [ 환경성 ] 환경오염재해담당 [ 경제산업성 ] 산업재해담당 [ 문부과학성 ] 방재관련연구담당 10) 대구경북연구원, 2013, 대구지역풍수해재난관리방향과전략과제에관한기초연구 - 29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주 : 조직도는방재와의관련정도에따라실제조직도를간략화하여작성함. 자료 : 내각부, 2011, 2011 일본의재해대책자료재구성 그림 2.4 일본중앙부처및내각부 ( 방재 ) 조직도 일본은광범위한분야에서범정부적차원으로관련행정기구의연계확보를꾀하고있으며, 내각부에서정책통괄관 ( 방재담당 ) 이방재에관한기본적정책, 대규모재해발생시대처에관한기획수립및종합적조정역할을맡고있으며각관계부처가유기적상호협력하여관리되고있음 일본은우리나라와유사하게조직이분산되어있으나, 내각부를중심으로각부처가유기적으로연계 협력하여운영되고있으며, 각부처별적절한기능분산을통해조직의기능을극대화하고있는것이차별적임 - 30 -
제 2 장대내외여건분석 2.2 해외자연재해 R&D 연구동향분석 2.2.1 개요 목적 해외사례분석의목적은선진국의자연재해분야세부과제 R&D 트렌드를분석하여우리나라의방재 R&D 수립을위한시사점도출과이를활용하여추진전략을수립하는것에주요목적이있음 대상 자연재해벤치마킹은방재연구분야에서선진국이라고할수있는미국과일본을중심으로살펴봄 내용 각국의예산, 방재 R&D 과제를분석하여자연재해연구동향을살펴봄 미국사례분석에서는미국의전체 R&D 연구와방재 R&D 연구현황분석, 세부방재 R&D 과제현황의교차분석을통해시사점을도출함 일본사례분석에서는일본의국가 R&D 예산과방재 R&D 예산, 방재 R&D 연구동향및세부과제현황을살펴보고세부과제 R&D 트렌드를분석하여이를통해시사점을도출함 방법 해외사례분석은선행연구, 정부연구 정책보고서, 각국방재정책관련기관과연구기관홈페이지의 Annual Report 등해외자료를참고하여조사하였음 - 31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2.2.2 미국소방방재 R&D 가. 미국의사례분석의개요및방향 2012년기술수준평가서에따르면, 미국은재해 재난 안전분야의기초연구와응용 개발연구모두최고기술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이에비해한국의기초연구수준은 71.4%, 응용 개발연구수준은 72.5%, 종합기술수준이 72.0% 로추격그룹에속함 세부적으로살펴보면재해 재난 안전분야의 8개전략기술에서도주요 5개국중미국이 1위, 한국은 4위로나타나이격차를줄이기위해최고수준인미국의사례조사를통하여미국의재난관리체계와방재 R&D 연구추진체계를조사 분석하여시사점을도출하였음 표 2.5 재해 재난 안전분야주요 5 개국기술수준 국가 기초연구수준 응용 개발연구수준 종합기술수준 기술수준그룹 기술수준 (%) 기술수준그룹 기술수준 (%) 기술수준그룹 기술수준 (%) 한국 추격 71.4 추격 72.5 추격 72.0 중국 추격 62.5 추격 63.2 추격 62.8 일본 선도 93.0 선도 93.8 선도 93.4 미국 최고 100.0 최고 100.0 최고 100.0 EU 선도 89.9 선도 90.4 선도 90.2 표 2.6 한국과미국의재해 재난 안전분야전략기술의기술수준및순위 전략기술 한국미국 기술수준 (%) 순위기술수준 (%) 순위 자연재해모니터링 예측 대응기술 72.9 4 100.0 1 기상기후조절기술 74.5 5 100.0 1 재난구조로봇기술 71.6 4 100.0 1 재난정보통신체계기술 77.3 4 100.0 1 사회적복합재난예측 대응기술 66.7 4 100.0 1 기반시설기능유지및복구 복원기술 70.8 4 100.0 1 재난현장소방 구조장비개발기술 68.9 4 100.0 1 범죄 테러대응시스템기술 73.1 4 100.0 1 재난 재해 안전분야 72.0 4 100.0 1-32 -
제 2 장대내외여건분석 미국의재난관리체계와국가 R&D 및방재 R&D 현황을살펴봄 미국의재해대책관련기본법과재난관리체계를통해방재체계가조직적이고효과적으로대처하고있는지, 각기관의역할이명확하게정해져있고, 체계적으로수행되고있는지를살펴보고이를통해시사점도출 미국의 FEMA의예산과국내소방방재청의예산비교를통해방재체제예산증감에대한시사점도출 재난발생시미국의주정부와지방정부의역할을살펴보고효과적으로재난에대처할수있는방안및시사점도출 미국의전체 R&D 추진체계와방재분야 R&D 추진체계현황을살펴봄으로써방재 R&D 연구가효과 효율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지알아보고이를통해시사점도출 방재 R&D 과제의세부현황분석을통해미국의방재 R&D 특성과과제의주요추진방향을파악하여시사점도출 나. 미국의방재 R&D 추친체계 1) 재해경감위원회 미국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NSTC 11) ) 는연방정부내다양한기관의과학기술정책및관련이슈를조정하는역할을담당하며 CENRS, CHNS, CoS, CoSTEM, CoT 등 5개의 Primary Committee로구성되어있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대통령을의장으로부통령, OSTP 국장, 각부장관및과학기술관련주요기관들인 CIA 국장, NIH 총재, NSF 총재, 그리고기타관리예산국 (OMB) 국장, 백악관참모진등이참여 5개의 Primary Committee 중 환경및자연자원위원회 (CENRS 12) ) 는환경및자연자원에관련된 R&D 정책및관련이슈를조정하는역할을하며 11개의 Sub Committee 13) 로구성되어있음 11) NSTC :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12) CENRS : Committee on Environment, Natural Resources, and sustainability 13) 1 AQRS(Air Quality Research), 2 CSMSC(Critical&Strategic Mineral Supply Chains), 3 IARPC(Interagency Arctic Research Policy Committee), 4 ISTS(Integration of Science and - 33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11개의 Sub Committee 중 재해경감위원회 (SDR 14) ) 가미국의자연재해관련 R&D를중점적으로관리하고있으며, 국가가직면한위험요인을제시하고새로운기술과연구및실용화를통하여재해에대한국가의역량을강화하기위한미래에대한핵심사안을계획함 그림 2.5 미국국가과학기술위원회 (NSTC) 조직구조 Technology for Sustainability), 5 SDR(Disaster Reduction), 6 SES(Ecological Services), 7 SGCR(Global Change Research), 8 SOST(Ocean Science & Technology), 9 SWAQ(Water Availability & Quality), 10 T&R(Toxics & Risk), 11 USGEO(U.S. Group on Earth Observations) 14) Subcommittee on Disaster Reduction - 34 -
제 2 장대내외여건분석 2) 미국의방재 R&D 연구방법 [ 전재해접근법 ] 미국은방재 R&D연구에재해관리를재해유형별로정립하지않고모든재해를저감 대비 대응 복구등일련의관리프로세스를설정하고공통적으로적용될수있는체계및개념에기초한전재해접근법 (All-Hazard Approach) 을활용함 이는공통으로적용될수있는기술이나대책을발굴 활용하여재난현장에 R&D결과가신속한적용이가능 연방재난관리청 (FEMA), 해양대기관리처 (NOAA), 지질조사국 (USGS) 등관련기관간 R&D협력, 시설의공동활용, 정보공유 3) 관계기관간의자연재해 R&D 협력연구활동 미국은대체로다원화되고분권화된 R&D 시스템을가지고있으나, 국가범부처 R&D 사업 (Interagency Program) 을통해혁신기구의기획 조정기능을강화하고관련정책간연계 통합을증대시키고자함 미국의과학기술정책은연방정부차원의독립적인과학기술전담부처없이독자적인행정임무를담당하는여러연방부처들에의해추진 자료 : 이성덕, 2005, 미국 IT R&D 시스템의기획 조정체계분석 그림 2.6 미국의 R&D 배분체계와범부처 R&D 프로그램 - 35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미국의자연재해저감연구개발은관련연구기관간의협력을통해주요자연재해인홍수와지진에대한예측및관측연구를중심으로수행되고있는특성이있으며, USGS, NASA, NOAA, FEMA, DOI 등다양한기관 ( 정부부처, 연구소등 ) 이상호네트워크를구축하여자연재해저감을위한공동연구및협력을추진할수있는연구생태계가마련되어있음 15) [ 지진재해 R&D 협력연구 ] 1977년시작된 NEHRP 16) ) 이란프로그램을통해서미국의지진재해 R&D 연구가이루어지고있으며, NSF 17), USGS 18), FEMA 등 4개의기관이서로협업하여각기관의강점을살려자연재해 R&D 연구가현실에반영될수있는실효성있는연구를진행함 자료 : FEMA(http://www.fema.gov/national-earthquake-hazards-reduction-program) 그림 2.7 미국의지진위험에대한 R&D 연구및실행계획 15) 유동훈외 1 명, 2010, 자연재해저감시술개발사업단의소개에서인용 16) NEHRP : National Earthquake Hazards Reduction Program 17) NSF :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18) USGS : U.S. Geological Survey. - 36 -
제 2 장대내외여건분석 다. 방재 R&D 과제세부현황분석 미국의 재해경감위원회 에서는재해 재난에관련된 15개의분야 19) 에대한방재 R&D 연구를기획, 지원함 이중 기술적재해 는인적재난과관련되어본분석에서제외하고 14개의분야에대한세부연구과제들을조사 분석하였음 미국에서 R&D 연구가진행되고있는우주기상은한국에서는우주재해란명칭으로자연재해로분류되어있지만연구투자는없는실정 인간과자연생태계에관련된문제를재해로구분하고 R&D 연구를진행하고있음 1) 분야별방재 R&D 연구과제현황 14개분야별방재 R&D 연구과제수는총 392개로조사되었음 이를단기 (1~2년), 중기 (2~5년), 장기 (5년이상 ) 로나눠살펴본결과, 전체단기 R&D 연구수대비중 장기연구수는 1.7배많게나타남 단기과제는 145건, 중기과제는 167건, 장기과제는 80건으로조사되었고, 각각과제의비율은 37.0%, 42.6%, 20.4% 로나타남 분야별 * 로살펴보면, 홍수관련연구과제의중 장기과제수는 27건, 단기과제수는 3건으로가장높은 9.0배의차이를보였고, 이와반대로쓰나미에관한방재 R&D연구과제는가장낮은비율를보여줬지만 0.7배로낮지않은수치를보임 * 홍수 > 황무지화재 > 산사태 / 암설류 > 지진 > 허리케인, 가뭄 > 화산 > 우주기상 > 인간과자연생태계 > 폭염 > 해안범람, 겨울폭풍 > 토네이도 > 쓰나미순 19) 1 해안범람, 2 가뭄, 3 지진, 4 홍수, 5 폭염, 6 인간과자연생태계 (Human and Ecosystem Health), 7 허리케인, 8 산사태 / 암설류, 9 우주기상, 10 기술적재해, 11 토네이도, 12 쓰나미, 13 화산, 14 황무지화재, 15 겨울폭풍 - 37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표 2.7 미국의재해관련 R&D 연구과제수및단기대비중 장기과제비율 재해분야 단기 (A) 중기 (B) 장기 (C) 합계 중 장기 / 단기 ((B+C)/A) 해안범람 17 13 4 34 1.0 가뭄 8 15 3 26 2.3 지진 8 14 3 25 2.1 홍수 3 16 11 30 9.0 폭염 8 7 2 17 1.1 인간과자연생태계 18 15 11 44 1.4 허리케인 9 15 3 27 2.0 산사태 / 암설류 6 12 3 21 2.5 우주기상 13 13 10 36 1.8 토네이도 15 8 5 28 0.9 쓰나미 11 3 5 19 0.7 화산 10 12 7 29 1.9 황무지화재 7 14 11 32 3.6 겨울폭풍 12 10 2 24 1.0 합계 145 167 80 392 1.7 2) 14개분야별 / 전략별방재 R&D 연구과제교차분석 재해경감위원회는 14개분야별재해에대해 Grand Challenges for Disaster Reduction이란전략명으로 R&D과제를 6개로분류하고있음 [ 전략 1] Provide hazard and disaster information where and when it is needed. ( 적시적소위험및재해정보제공 ) [ 전략 2] Understand the natural processes that produce hazards. ( 재해발생메커니즘이해 ) [ 전략 3] Develop hazard mitigation strategies and technologies. ( 재해저감전략및기술개발 ) [ 전략 4] Reduce the vulnerability of infrastructure. ( 기반시설의취약성감소연구 ) [ 전략 5] Assess disaster resilience. ( 재해회복력평가연구 ) [ 전략 6] Promote risk-wise behavior ( 안전의식제고를위한교육및홍보연구 ) - 38 -
제 2 장대내외여건분석 전략주제에따라 [ 전략 1], [ 전략 2] 는예방, [ 전략 3], [ 전략 6] 은대비, [ 전략 4], [ 전략 5] 는대응 / 복구에관련된연구과제로구분함 * * 연구자의주관적인유형분류로확대해석에유의해야함 전략별과제수 * 는 [ 전략 1] 이 84건, [ 전략 2] 가 73건으로나타나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 [ 전략1](84 건 ) > [ 전략2](73 건 ) > [ 전략3], [ 전략6](65 건 ) > [ 전략5](61 건 ) > [ 전략4](44 건 ) 그림 2.8 방재 R&D 연구의전략별비중 각재해별주요과제전략을재해분야와과제전략간의분석을수행함 가뭄 지진 폭염 우주기상 화산등 5개의재해는 [ 전략 1] 에포함된과제수가가장많음 해안범람 허리케인 토네이도 겨울폭풍등 4개의재해는 [ 전략 2] 에포함된과제수가가장많음 홍수 / 쓰나미는 [ 전략6] 에포함된과제수가가장많고, 황무지화재는 [ 전략5] 에포함된과제수가가장많음 산사태 / 암설류는 [ 전략 5] 와 [ 전략 6] 에각각 6건의과제를수행하고있음 인간과자연생태계는 [ 전략 3] 에포함된과제수가가장많음 [ 전략 4] 에과제를치중한자연재해는나타나지않음 - 39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 전략 1] 과 [ 전략 2] 에서 9 개자연재해에관련된과제를중점적으로연구하고 있는점과두개의전략의과제비율이전체과제수대비 43.8% 인것은 미국의방재 R&D 연구가대응 / 복구보다는예방에중점을두고있음을보여줌 표 2.8 재해분야 / 전략별과제수 재해분야 A 전략별구분 전략 1 전략 2 전략 3 전략 4 전략 5 전략 6 단 중 장 단 중 장 단 중 장 단 중 장 단 중 장 단 중 장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5 3 5 2 3 2 2 2 2 1 3 1 3 8 10 4 5 4 3 단위 : 건 총합계 34 B 2 4 1 1 1 3 2 3 4 1 1 3 26 6 3 5 3 5 4 C 2 4 1 1 1 3 2 3 4 1 1 2 25 6 3 5 3 5 3 D 1 2 2 1 4 1 5 1 1 3 2 4 3 5 5 6 2 5 7 30 E 5 2 1 1 1 1 2 3 1 5 3 2 1 2 4 17 F 3 3 2 3 2 4 5 4 3 3 3 4 1 1 2 1 8 9 12 3 8 4 44 G 1 2 1 5 1 1 3 3 1 2 1 4 1 1 27 3 7 4 4 3 6 H 1 1 3 2 2 1 5 4 1 1 2 3 2 2 6 6 21 I 3 4 2 2 2 1 3 3 1 2 1 3 1 2 1 2 1 2 9 5 7 6 4 5 36 J 3 1 2 2 3 2 3 1 3 2 5 1 6 7 4 3 2 6 28 K 2 2 2 1 3 1 3 3 2 19 4 3 3 1 3 5 5 3 3 1 2 2 1 1 1 1 3 1 1 1 1 2 L 29 11 5 3 4 3 3 M 2 4 1 1 1 1 1 3 2 2 1 2 2 4 1 2 2 32 7 3 6 3 8 5 N 2 2 1 6 1 1 1 2 1 3 4 4 7 2 4 3 4 24 합 32 40 12 22 31 20 19 31 15 11 23 10 31 21 9 30 21 14 계 84 73 65 44 61 65 392 A: 해안범람, B: 가뭄, C: 지진, D: 홍수, E: 폭염 F: 인간과자연생태계, G: 허리케인, H: 산사태 / 암설류, I: 우주기상, J: 토네이도, K: 쓰나미, L: 화산, M: 황무지화재, N: 겨울폭풍 - 40 -
제 2 장대내외여건분석 라. 미국사례분석시사점 미국의 R&D 시스템은각부처별예산집행이아닌다부처가모여서서로간의연계 통합을함으로써상호네트워크를구축하여공동연구및협력을추진할수있는연구생태계가마련됨 협력연구를통해 R&D연구가현실에즉각적으로반영될수있는실효성있는연구를진행함 재해경감위원회라는컨트롤타워를통해자연재해 R&D를중점적으로관리를함으로써과제진행에있어서각부처의상호네트워크구축및연계 통합의지속적인강화를이끌어냄 1년단위의방재 R&D 연구과제가주를이루는한국과는달리단기방재 R&D 연구수대비중 장기방재 R&D 연구수가 1.7배많게관측될정도로중 장기적인관점에서연구가이어질수있는환경이마련되어있어과제의연계성을마련함 세부방재 R&D 과제의분석을통해대응 / 복구보다는예방위주의방재 R&D 연구에중점을두고있는것을알수있었음 미국은미래재난환경을대비하여우주기상에대해재난 R&D 연구를진행하고있음 재난발생시주정부와지방정부의역할이명확히되어있어범국가적차원의대응과지방차원의대응이상호유기적으로원활하게이루어지는체계를갖춤 FEMA 중심의방제체계와국가비상정보관리시스템구축은언제, 어디서일어날지모르는재난에신속히대처를할수있는밑바탕이되었고, 각기관마다재난에대한책임과임무를명확히함으로써종합적인범국가적재난관리체제를구축함 FEMA의예산은연평균 10.47% 로증가추세에있으며, 2013년 FEMA 예산은 2014년한국의소방방재청예산대비금액상 16배, 국가예산비중은 1.5배많음 - 41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 범부처 R&D 사업 ] 각부처연구실행보단연계 통합을함으로써상호 네트워크를구축하고공동연구및협력을추진할수있는연구생태계 구축이필요함 [ 실효성있는 R&D 연구 ] R&D 연구가현실에즉각적으로반영될수있는 실효성있는연구가필요함 [ 총괄적방재 R&D 연구기획 ] 컨트롤타워를통해과제진행에있어서 각부처의상호네트워크구축및연계 통합의지속적인강화방안마련이필요함 [ 중 장기적방재 R&D 연구과제 ] 중 장기적인관점에서연구가이어질수 있는환경을마련하여과제의연계성강화방안마련이필요함 [ 예방위주의방재 R&D 연구 ] 대응 / 복구보다는예방위주의방재 R&D 연구에 중점을두어재해피해를사전에방지하는것이필요함. [ 우주기상에대한방재 R&D 연구 ] 미래재난대비를위해우주기상 ( 한국 자연재해명 : 우주재해 ) 에대한방재 R&D 연구예산을추가가필요함 [ 주정부 / 지방정부의역할분담 ] 지방정부의역할강화및체제정비를통해 범국가적인상호유기적역할분담체제를마련해야함 [ 방재체계의컨트롤타워 ] 재난에신속히대처를할수있고, 각기관마다재난에 대한책임과임무를명확히하는종합적인범국가적방재체제구축이필요함 [ 방재체제예산비중의확대 ] 방제체제의선진화를위해서방재예산비중의 확대가필요함 - 42 -
제 2 장대내외여건분석 2.2.3 일본방재 R&D 가. 일본의사례분석개요및방향 일본은지진및화산활동이활발한환태평양변동대에위치하며, 전세계의불과 0.25% 밖에안되는좁은국토면적에비하여지진발생횟수와활화산분포수는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음 또한, 지리적, 지형적, 기상적인제반조건으로인해, 지진, 태풍, 집중호우, 대설등자연재해의발생빈도및피해규모가큼. 일본의자연재해로인한사망자 행방불명자수와재해원인별사망자 행방불명자수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자료 : 내각부, 2014, 2014 방재백서 그림 2.9 일본의자연재해로인한사망자 행방불명자수 - 43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표 2.9 주요재해원인별사망자 행방불명자수 (2004~2013) 단위 : 명 연도 지진 해일 풍수해 설해 기타 합계 2004 68 240 16 3 327 2005 1 48 98 6 153 2006 0 87 88 2 177 2007 16 14 5 4 39 2008 24 21 48 7 100 2009 1 76 35 3 115 2010 0 31 57 1 89 2011 18,510 136 125 2 18,773 2012 2 52 138 0 192 2013 0 85 103 0 188 합계 18,622 790 713 28 20,153 자료 : 내각부, 2014, 2014 방재백서 자료 : 내각부, 2014, 2014 방재백서 그림 2.10 주요재해원인별사망자 행방불명자비중 (2004~2013) - 44 -
제 2 장대내외여건분석 자연재해로많은인명과재산피해가발생하고있으나, 방재체제의정비및강화, 국토보전사업추진, 기상관측기술발달, 방재연구개발등으로재해대처능력이향상되고있고그피해규모는줄어들고있는추세임 1995년한신 아와지대지진, 2011년동일본대지진에의한자연재해를제외하고자연재해에의한피해는매년감소 이처럼일본은자연재해발생빈도가높고피해도많은반면, 국가에서자연재해방재관련연구를지속적으로수행함으로인해그피해규모역시점차줄어들고있기에해외사례를일본으로선정함 일본사례분석에서는일본의재난관리체계와국가 R&D 및방재 R&D 현황을살펴봄 재난발생시조직적이고효과적으로대처하고있는지, 방재대책이체계적이고각수행역할이명확히되어있는지살펴보기위해일본의재해대책기본법, 방재체제를살펴보고이를통해시사점도출 일본의 R&D 정책의방향과목표, R&D가차지하는비중과중점추진분야를살펴보기위해, 일본의과학기술기본계획과 R&D 예산현황, 방재분야 R&D 예산현황을살펴보고, 우리나라소방방재 R&D 예산과의비교를통해시사점도출 방재분야 R&D 정책의방향, 중점연구내용을살펴보기위해, 방재 R&D 기본추진방향, 재해프로세스단계별, 부처별, 전문연구기관의 R&D 연구내용을살펴보고, 이를통해방재 R&D 특성을파악하여시사점도출 - 45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나. 일본의 R&D 및방재 R&D 현황 1) 일본의 R&D 현황 일본의과학기술기본계획 20) 일본은과학기술창조입국의실현을위해 1995년제정한 과학기술기본법 에의거하여수립한과학기술기본계획을중심으로매년정부 R&D 예산과중점투자방향을설정함 과학기술기본법 에근거하여 1996년제1기과학기술기본계획을수립한이후로, 5년마다기본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으며, 현재는제4기과학기술기본계획을수립하여추진중임 [ 제1기과학기술기본계획 (1996~2000)] 정부 R&D 투자의확충과새로운 R&D 시스템구축을위한제도개혁중심 [ 제2기과학기술기본계획 (2001~2005)] R&D 투자확대를유지하고, 이에따른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과학기술시스템개혁에중점 [ 제3기과학기술기본계획 (2006~2010)] 과학기술정책에대한 사회와국민 의지지및과학기술성과의사회환원문제를중시하고, 정책의철학이 사람 중심으로전환 [ 제4기과학기술기본계획 (2011~2015)] 동일본대지진이후과학기술중지진 재해와관련된과학기술의역할을강조되었으며, 국민과의소통, 정부정책의신뢰도제고문제를중시하여과학기술이노베이션정책을 사회를위한정책 으로규명하고과학기술과경제사회의통합적정책이념을제시 또한, 과학기술혁신종합전략 (2013년 6월, 내각회의결정 ) 에서과학기술혁신추진과제로써 세계최초로차세대인프라정비 를내걸어자연재해에강한인프라의실현을중점적으로조직함 내진성강화기술과지리공간정보, 관측 분석 예측기술, 재해정보를신속하고확실하게파악 전달하여피해를최소화하는기술, 로봇을활용한재해대응인프라복구기술등다양한재해에대응한안전 안심을실감할수있는사회를목표로추진 20) 내각부, 과학기술기본계획추진내용요약 - 46 -
제 2 장대내외여건분석 일본의과학기술예산현황 일본의과학기술투자는미국에이어세계 2위규모 21) 이며, 2014년일본의과학기술정부예산은약 3조 6,264억엔 ( 전년대비 396억엔, 1.1% 증가 ) 이며, 과학기술진흥비는 1조 3,372억엔 ( 전년대비 365억엔, 2.8% 증가 ) 으로과학기술정부예산은 2001년부터증가하는추세임 2010년기준, 미국 (4,016억달러 ), 일본 (1,788억달러 ), 중국 (1,043억달러 ), 독일 (926억달러 ), 이탈리아 (578억달러 ) 임 일본정부는과학기술예산에있어경제불황이지속되어민간의과학기술투자가감소하는경우에는정부과학기술예산을늘리고, 경제불황이해소되면정부의과학기술투자를축소하는형태임 연도 정부예산 표 2.10 일본과학기술예산총괄표 (2001~2013) 비중 (%) 과학기술진흥비 비중 (%) 추경예산 비중 (%) 예비비 비중 (%) 지방공공단체분 비중 (%) 단위 : 억엔 합계 2001 34,685 75.7 11,124 24.3 6,081 13.3 0.0 5,076 11.1 45,841 2002 35,444 81.3 11,832 27.1 3,238 7.4 0.0 4,899 11.2 43,581 2003 35,974 88.8 12,298 30.4 41 0.1 0.0 4,475 11.1 40,490 2004 36,084 88.4 12,841 31.4 305 0.7 0.0 4,453 10.9 40,841 2005 35,779 88.6 13,170 32.6 375 0.9 0.0 4,250 10.5 40,404 2006 35,743 86.3 13,312 32.2 1,451 3.5 0.0 4,206 10.2 41,401 2007 35,113 86.8 13,462 33.3 1,175 2.9 0.0 4,160 10.3 40,447 2008 35,708 84.2 13,628 32.1 2,400 5.7 0.0 4,297 10.1 42,405 2009 35,639 70.6 13,777 27.3 10,970 21.7 0.0 3,853 7.6 50,463 2010 35,890 84.6 13,334 31.4 1,836 4.3 142 0.3 4,576 10.8 42,444 2011 36,648 78.0 13,352 28.4 5,832 12.4 0.0 4,483 9.5 46,963 2012 36,926 69.9 13,135 24.9 10,212 19.3 1,246 2.4 4,407 8.3 52,791 2013 36,097 80.3 13,007 29.0 4,333 1) 9.6 0.0 4,496 10.0 44,926 주 1) 2013 년도추경예산집계는현재미정임. 공공사업비의일부 (2013 년도까지사회자본정비사업특별회계에계상 ) 등을제외하고정리함. 자료 : 내각부, 2014, 2014 과학기술관련예산 ( 안 ) 21) 미래창조과학부, 2013, 2014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 안 ) 중주요국정부연구개발예산추이비교 - 47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그림 2.11 일본과학기술예산중정부예산추이 (2001~2013) 일본의과학기술분야별예산현황 일본의과학기술분야중기본연구 / 인재육성, 시스템개혁등을제외한 8대분야중에서에너지분야의투자비중이가장높고그다음으로생명과학, 사회기반 ( 안전 방재분야포함 ), 프론티어 ( 우주 해양 ) 의투자비중이높게나타남 사회기반과학기술이비교적높은비중을차지하는것은국민의안전한생활과관련하여국가의관심이크다는것을알수있음 연도 기본연구 / 인재육성 표 2.11 일본과학기술분야별예산총괄표 (2006~2012) 생명과학 정보통신 환경 나노테크놀로지재료 에너지 제조기술 사회기반 프론티어 시스템개혁등 단위 : 억엔 합계 2006 14,809 3,154 1,726 1,190 762 5,603 305 3,342 1,679 3,173 35,743 2007 14,856 3,137 1,681 1,281 786 5,050 331 3,050 1,681 3,259 35,113 2008 14,786 3,315 1,613 1,228 865 4,598 356 3,681 1,809 3,456 35,708 2009 14,769 3,461 1,580 1,217 881 4,462 277 3,261 1,821 3,910 35,639 2010 15,319 3,300 1,392 1,112 759 4,896 306 3,265 1,764 3,778 35,890 2011 16,563 3,171 1,262 1,131 814 5,465 283 2,521 1,713 3,726 36,648 2012 17,047 3,201 1,245 1,277 883 4,942 321 2,919 1,688 3,403 36,926 주 1 : 제 3 기과학기술기본계획 (2006~2010 년 ) 을기반으로 8 개분야는 2011 년이후제 4 기과학기술기본계획의정책적인포지셔닝과는다른범주이지만, 과거의추이를보기위하여, 2011 년이후데이터에대해서도 2006~2010 년도와동일한방법으로 8 개분야로분류하여집계를실시함주 2 : 이집계는현재각부처에서입수한데이터를정리한것이기때문에, 변경이있을수있음자료 : 내각부, 2013, 2013 과학기술관련예산 - 48 -
제 2 장대내외여건분석 일본의방재분야예산현황 일본의방재백서에따른예산내역은, 과학기술연구 (R&D), 재해예방, 국토보전, 재해복구로분류하고있음. 일본의방재 R&D 연구비중은 2000년에 1.8%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으며, 시기에따라감소하기도함. 방재백서에따르면, 방재예산에서방재과학기술연구예산이차지하는비중은 0.3%(2013년기준 ) 에불과하지만, 이는 2011년동일본대지진이후, 재해복구에예산이치중되었으며, 국립연구기관이독립행정법인화됨에따라국립연구기관의예산이포함되지않은것이원인으로작용 또한, 2007년일본은기초재정수지적자가 4.4조엔에달하는등재정사정이심각한상황으로, 일본의재정감축이본격화 표 2.12 일본방재예산총괄표 (1989~2014) 단위 : %, 억엔 연도 R&D 비중 재해예방비중 국토보전 비중 재해복구 비중 합계 1989 345 1.2 5,884 20.7 16,381 57.5 5,878 20.6 28,488 1990 354 1.1 6,252 20.0 16,693 53.4 7,962 25.5 31,262 1991 358 1.1 6,286 19.8 17,293 54.3 7,886 24.8 31,823 1992 363 1.1 7,454 22.8 20,179 61.6 4,754 14.5 32,750 1993 432 0.9 8,662 18.6 24,628 52.9 12,806 27.5 46,527 1994 405 1.0 7,472 18.9 19,453 49.1 12,301 31.0 39,631 1995 1,058 1.4 12,081 16.0 25,294 33.5 36,960 49.0 75,394 1996 524 1.2 10,297 24.5 21,567 51.3 9,682 23.0 42,069 1997 491 1.2 11,471 28.2 20,147 49.4 8,644 21.2 40,753 1998 624 1.1 12,285 22.3 29,059 52.8 13,105 23.8 55,074 1999 781 1.7 11,422 25.0 24,005 52.6 9,419 20.6 45,628 2000 735 1.8 10,115 24.4 23,761 57.3 6,892 16.6 41,503 2001 493 1.2 10,604 26.7 22,388 56.4 6,184 15.6 39,670-49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연도 R&D 비중재해예방비중국토보전비중재해복구비중합계 2002 482 1.3 12,030 31.9 19,817 52.5 5,439 14.4 37,768 2003 351 1.1 8,141 25.7 16,257 51.4 6,893 21.8 31,642 2004 305 0.7 8,151 19.3 17,534 41.5 16,221 38.4 42,211 2005 111 0.4 8,663 28.6 14,267 47.0 7,286 24.0 30,327 2006 116 0.4 6,895 25.1 14,391 52.3 6,103 22.2 27,506 2007 97 0.4 7,069 29.0 13,322 54.6 3,916 16.0 24,404 2008 89 0.4 8,194 33.2 12,751 51.7 3,635 14.7 24,669 2009 88 0.4 4,984 23.0 13,833 63.7 2,798 12.9 21,702 2010 77 0.6 2,248 16.9 8,134 61.1 2,850 21.4 13,309 2011 281 0.6 3,762 8.0 7,439 15.9 35,365 75.5 46,847 2012 294 0.6 5,610 12.0 7,904 17.0 31,296 67.2 46,567 2013 153 0.3 7,886 14.1 8,799 15.8 38,839 69.6 55,780 2014 127 0.3 4,129 11.0 8,034 21.3 25,357 67.4 37,647 1) 보정후예산 ( 국비 ) 임. 단, 2014 년예산은잠정치이며, 당초예산임. 2) 2007 년도과학기술연구의감액은국립시험연구기관의독립행정법인화에의한것임 ( 독립행정법인의예산은표에기록하지않음 ). 3) 2009 년도재해예방감액은도로특정재원의일부가일반재원화된것에따라, 일부시책에대해방재관계예산으로금액을특정화할수없게된것에따른것임. 4) 2010 년도재해예방및국토보전의감액은 " 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금 " 등의발견에의해, 재해예방의일부시책이나국토보전의보조사업을많게, 당해교부금조치에의한것임. 5) 2011 년도국토보전의감액은관련인건비등을별도로계상하기로한것에따른감액임. 자료 : 내각부, 2014, 2014 방재백서 한국과일본의 R&D/ 방재 R&D 예산비교 2008년에서 2013년의한국과일본의국가 R&D 예산중방재 R&D 예산의비중을비교해보면, 일본이한국보다약 3배정도높은비중을차지함 22) 일본 : 0.35%~0.45%, 한국 : 0.15% 내외 22) 한국은국가 R&D 중부처별로수행하는재난 안전 R&D 는연구범위가 수산생물질병특성연구, 어린이놀이시설안전사고예방대책, 안전약자대상생활안전콘텐츠개발 등방재이외에국민의안전 복지등의연구가포함되어있으므로비교분야가다소상이하여, 일본의방재과학기술연구와의비교를위해소방방재 R&D 와비교함. - 50 -
제 2 장대내외여건분석 표 2.13 한국 일본정부 R&D/ 소방방재 R&D 예산및비중비교 한국 1) 일본 2) 단위 : %, 백만원, 억엔 연도 정부 R&D (A) 소방방재 R&D (B) 비중 (B/A) 정부 R&D (A) 방재 R&D (B) 비중 (B/A) 2008 11,078,400 14,651 0.13 35,708 89 0.25 2009 12,343,700 17,361 0.14 35,639 88 0.25 2010 13,701,400 20,559 0.15 35,890 77 0.21 2011 14,890,200 23,832 0.16 36,648 281 0.77 2012 16,024,400 26,297 0.16 36,926 294 0.80 2013 16,877,700 27,503 0.16 36,097 153 0.42 주 1 : 민간및비 R&D 예산제외주 2 : 일본방재 R&D 중과학기술진흥비, 추경예산, 지방공공단체분, 예비비를제외, 방재과학기술연구중독립행정법인예산제외 그림 2.12 한국 일본국가 R&D/ 소방방재 R&D 예산및비중비교 - 51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2) 일본의방재 R&D 현황 일본의방재 R&D 기본추진방향 일본의방재 R&D의기본추진방향은사회방재력의향상, 종합과학기술로의추진, 방재관계기관과의연계강화, 지진재해의중점연구, 연구개발기반조성, 국제적위상강화등임 표 2.14 일본의방재 R&D 기본추진방향 구분 사회방재력의향상 종합과학기술로의추진 방재관계기관과의연계강화 내용 연구개발의결과가재난관리에신속하고용이하게적용되어실질적으로재해를저감하는데기여하는목적지향적연구를수행하는것을의미함. 또한, 자연현상 재해메커니즘의해명이나관측연구를토대로한계측기술의기반기술의개발은재해방지 경감의기초가되는것으로, 목적지향적연구와기초및기반연구가유기적으로연계하여수행되어야함. 재해방지 경감을위해서는자연현상의해명 예측부터재해발생의메커니즘해명, 방지기술의개발과사회에의적용, 재해시대응, 재해복구까지를포함하는광범위한연구가요구됨. 이를위해이학및공학의연구개발도중요하지만방재분야연구개발의성과가실제사회에적용되기위해서는정책, 법령, 행정조직, 금융 보험 경제제도, 재해실무, 교육, 정보시스템등현실사회에적용하기위한인문사회과학적접근이필요함. 한편, 자연재해에의한피해방지 경감을행하기위해서는각각의자연현상을관측 분석하고재해메커니즘을분석하는것이중요하여이를위한기초연구를수행하는조직들의역할이중요함. 연구개발성과의사회적용및보급을위해연구개발초기단계에서목표를명확히하고, 국가나지방자치단체등의방재관계자와연계한연구개발이중요함. 특히, 방재연구개발은기초에서응용, 개발에이르기까지광범위한분야에이르며, 대학 국립시험연구기관외민간기업을포함하여산학관이연계 협력하여종합적, 효율적으로추진하는것이중요함. 또한, 자연재해는각지역의지형기후등의차이에의하여지역특성을지니고있으며, 지역특성에따라관측및연구를추진하는것이필요함. - 52 -
제 2 장대내외여건분석 구분 내용 지진재해의중점연구 연구개발기반조성 국제적위상강화 일본은지진발생이빈번하고, 이로인해피해가매우커지진재해방지및경감을위한연구개발이중심이되어야함. 더불어호우, 산사태, 대설등에의한피해도지진재해와함께빈번하게발생할수있어이에대한연구개발도병행되어야함. 자연재해발생현상의해명을위한연구를위해서는재해를가능한충실히재현하는실험에필요한대규모시설및설비, 광범위한관측데이터, 시설 설비의정비, 관측의실시나데이터베이스의정비, 최신정보통신기술을활용한실험 관측등의고성능화등이필요함. 특히, 과거의재해데이터의수집 정리를행하고재해사례데이터베이스의구축과함께보관 관리 제공을종합적으로수행하여체제를정비하고, 방재연구개발을효율적으로추진해야할필요가있음. 또한, 방재분야는기존학문분야에포함되지않는것이많아고유의독립적인자금을확보하는것이바람직함. 전세계적으로자연재해의발생빈도가높아지고, 이에따른피해규모가커지면서자연재해에대한국제적인공동대처노력이촉구되고있음. 재해의발생원인은지구규모의대기현상혹은지구내부의활동인것으로서다국가간의협력, 국제기관의국제활동을통하여국제공공관측 연구 기술협력, 연구자등의교류, 정보교환등이매우중요함. 아시아지역을시작으로세계각국과과학기술분야의국제협력활동을통하여세계자연재해방지 경감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 선진국과공동연구를추진함. 자료 : 소방방재청, 2007,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사업중장기기획연구 일본의방재 R&D 기본추진방향을살펴보면, 일본은지진발생이빈번하고, 이로인한피해가매우크기때문에지진재해방지및경감을위한연구개발을중심이되고있음을알수있음 또한, 연구개발성과의사회적용및보급을위해초기부터목표를명확히하고있으며, 국가나지방자치단체와연계한연구개발을중요시하고있음 - 53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일본의방재 R&D 연구현황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에서는과학기술기본계획과과학기술혁신종합전략등에따라방재 감재기능강화를위한과학기술연구, 위기관리기술등의연구개발추진을도모함 특히, 부처횡단과학기술혁신을실현하기위해전략적혁신창조프로그램을창설하고대상정책의하나로써 탄력적인방재 감재기능강화 ' 를설정하여연구개발을추진하고있음 [ 탄력적인방재 감해기능강화 의의의및목적 ] 일본이자연재해를극복하기위해서는, 세가지의추진전략을선정하고추진전략을바탕으로연구개발사업을배포하기위함 [ 추진전략 1] 최신과학기술의최대한활용 : 초기감지 ( 예측 ), 예방능력한계의사전파악 ( 예방 ), 선수필승 ( 대응 ), 즉, 실시간예측 을실현 [ 추진전략 2] 재해관련정보의관민공유 : 각부처가독자적으로수집하는재해정보와추진전략 1, 예측에서얻은관측정보등을 ICT( 정보통신기술 ) 관련기술을이용하여관민이실시간으로재해관련정보를공유함 [ 추진전략 3] 국민개개인의방재능력 ( 재해대응력 ) 의향상 : 실시간재해정보의공유를통해재해발생시당황하지않고스스로의의사에따라행동할수있도록국민개개인의방재능력을향상시킴 [ 탄력적인방재 감해기능강화 의연구개발항목 ] 연구개발내용은예측, 예방, 대응의세항목으로분류됨 [ 예측 ] 최신관측예측분석기술에의한재해의파악과피해추정 [ 예방 ] 대규모실증시험등을기반으로내진성강화 [ 대응 ] 재해관련정보의공유와활용을통한재해대응력향상 - 54 -
제 2 장대내외여건분석 구분과제명연구내용 예측 예방 대응 해일예측기술개발 호우 태풍예측기술개발 대규모실증실험을기반으로액상화대책기술의개발 ICT 를활용한정보공유시스템개발 실시간피해추정시스템개발 표 2.15 일본의방재 R&D 과제및연구내용 복잡한해안지형을가진해안지형, 보호시설의효과를도입한해일전파 소상시뮬레이션기술을개발하고해저지진해일관측케이블에서얻은데이터를이용하여해일의해상전파를실시간으로감지하여지진발생몇분후에내륙으로의소상 ( 침수지역 ) 을추정하는시스템을구축함. 또한해저지각변동관측, 지진발생시발생한지진해일지진으로큰해일을동반하거나단층파괴범위가제한적이고시간차이연동가능성이있는지를실시간으로파악하는관측시스템을개발함. 멀티파라미터 (MP) 위상배열레이더등의최신관측장비를개발하고기존레이더망을구사하고, 적란운의발달과정을생성의초기단계에서고속 고정밀도관측 예측하는시스템을개발함. 이시스템을이용하여국지적호우와토네이도를추정하고, 호우에의해발생하는도시지역과라이프라인시설, 철도의재해를사전에예측하고재해정보로발신하는기술과최적의교통규제와이용피난경로결정을지원하는시스템을개발함. 대형진동대실험장치를사용하여연습현장 ( 모의지반 ) 를만들고액상화대책의조사 설계 시공으로이루어진일련의과정을수행할각종액상화대책의효과를정량적으로검증함. 또한, 액상화대책공법을개량하고교량 항만 저장시설등에이용할수있는전체적인액상화대책의지침을정비함. 대규모액상화피해가우려되는콤비나트영역등의적절한액상화대책을촉진하기때문에거대재해에석유를비롯한중요자원의유통억제에의해경제활동에심각한영향이발생하는사태를방지함. 최신 ICT 기술을활용한다양한기관이보유하는재해예측정보피해추정정보, 피해정보등을실시간으로공유할수있는인터페이스를구축하고내각부종합방재정보시스템, 국가의방재대응기관이보유하는재해정보시스템, 지자체의재해정보시스템등의정보제공과공유를견고한확보하는기술을개발함. 기존지진계네트워크와지하구조데이터를이용한고밀도 고정밀강진동추정해일에의한소상침수추정인구동태를고려한인구모델과연성에의한인적피해추정을가능하게하는기술등흔들림과해일을핵심으로한즉각적인피해예측시스템을개발함. 또한지자체등의재해시신속한초기대응을재해정보의공유및실시간피해추정 실태파악하고지원하기위한시스템을개발함. - 55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구분과제명연구내용 실시간피해추정정보의부처공유기술의개발 재해정보전달기술개발 소셜미디어를이용한재해정보수집 분석및재해예측기술개발 지역연계를통한지역재해대응응용기술개발 위에서구축실시간피해추정 실태파악정보를이용하여국가의재난대응기관의재난대응의고도화를실현하기위한기술을소방도로복구, 농촌감재재해의료등을대상으로개발하고광범위한피해상황을실시간으로수집 집계 공유하기위한기술개발을실시함. 또한지자체가가지는재해대응기술과의연계에도배려한시스템을목표로함. 대규모재해시에발생하는통신집중에따른통신혼잡및통신시설피해에따른통신두절등을극복하기위해통신 방송의다양한정보매체군을활용하는중층적인재해정보의발신과피해지역의재해대책본부등정도의피해현장사이의조밀한통신을보장하는정보전달기술을개발함. 또한정보약자에대한정보전달에도배려한받는사람의특성이나지역상황에따라콘텐츠의자동생성기술과전달기술의개발도추진함. 소셜미디어의방대한데이터를수집하고재해의실태를신속하고신뢰성을가지고분석하고그전모를추정하는기술을개발함. 또한다른실시간피해추정등과도아울러개인과그룹특성에맞는재해대응에이바지정보를알기쉽게제공하는방법도정비함. 위에서구축하는실시간피해추정 실태파악정보를이용하여지역 ( 커뮤니티 ), 기업, 개인의재해시대응을지원하는기술을지역이가지는특징을고려하면서지역에뿌리대학을핵심으로다양한이해관계자가협력하여개발함. 또한이기술의효과를각종방재훈련등의실천에의해검증함과동시에사회의의견을참조끊임없는기술업데이트를도모하면서지역재해연계연구센터군 ( 산관학이모이는장소 ) 자립적형성을목표로함. 여기에서는성과를기대할수있는항목에서신속하게사회에서의활용을도모함. 자료 : 내각부, 2014, 전략적혁신창조프로그램연구개발계획 이와같이재해발생프로세스별과제의선정은과제중복가능성을최소화할수있음 또한, 일본의방재체제는내각부 ( 방재 ) 를중심으로각부처가유기적으로연계 협력하여운영되고있고, 연구과제역시내각부에서부처의목적과역할에맞는과제를선정하고있으며, 이로인해각부처간연구과제의유사 중복성을최소화하고있음 - 56 -
제 2 장대내외여건분석 탄력적인방재 감해기능강화 과제중각부처별세부과제명을살펴보면 다음과같음 부처명 내각부 ( 방재 ) 총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환경부 표 2.16 일본의부처별방재 R&D 세부과제 종합방재정보시스템의정비 과제명 석유탱크의지진 해일시의안전성향상및퇴적물화재기술에관한연구항공기 SAR에의한대규모재해시의재해상황파악재해대응을위한소방로봇의연구개발소방활동의안전확보를위한기술에관한연구개발 G공간플랫폼의고도화에관한연구개발 G공간차세대재해시뮬레이션연구개발 E-디펜스 ( 실대입체진동파괴실험시설 ) 을활용한사회기반연구효과적이고효율적인인프라유지관리 갱신을위한구조재료연구거점의형성재해에강한마을만들기를위한해구형지진 해일에관한종합조사국토의강인화를끌어올리는해구형지진발생대의집중연구 긴급지진해일예측기술 해일재해대응지원시스템 의실현을위한관측연구개발방재 감재기능강화를위한지구관측위성의연구개발 육역관측기술위성2호 (ALOS-2) 광역 고분해가능관측기술위성방재 감재기능의강화를위한지구관측위성의연구개발 온실가스관측기술위성2호 (GOSAT-2) 기상변화관측위성 (GCOM-C) "future us 구상을받은혁신적인지구환경초고해상도합성개구레이더의소형화기술연구개발해안시설재해 사고대책기술개발 ( 해안구조물의내진액상화대책에관한기술개발 ) 비구조부재 ( 외장재 ) 의내진안전성평가절차법 기준에관한연구대규모지진 해일에대한하천제방의복합대책기술의개발집중호우 국지적호우 태풍등현저한기상감시 예측기술의고도화긴급지진속보의예측기법의고도화에관한연구해일예측기법의고도화에관한연구고정밀해일방재 감재평가기법의연구개발 ( 해양레이더계량기를만들고로컬설치및피난시뮬레이션개량을위한데이터를수집하고프로그램을개량하는것에서만한정 ) 대규모광역형지진피해의즉각적인추측기술에대한연구차세대사회인프라용로봇개발 도입추진대규모토사재해등에대한감재, 조기복구기술개발위성에의한지구환경관측강화 자료 : 내각부, 2014, 2014 과학기술관련예산 - 57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일본의방재과학기술연구소 (NIED) 연구현황 일본은방재과학기술연구소를두어자연재해에관한전문적인연구를실시하고있으며, 연구실적 23) 을살펴보면, 지난 2001년, 2004년, 2007년연구실적 55건모두자연재난분야이며, 재난관리단계별연구실적은예방 / 준비단계가 81.8%(45건 ), 대응 / 복구단계가 18.2%(10건 ) 로나타남 자료 : 중앙소방학교, 2013, 제 23 호소방연구논문집 그림 2.13 방재과학기술연구소연구실적 ('01, '04, '07) 방재과학기술연구소는자연재해중주로지진예측연구를수행하고있으며, 풍수해, 설해분야에도특화되어있음 23) 연구현황을살펴보기위해최근연도의자료를활용해야하나, 자료확보의한계로인해 2001 년, 2004 년, 2007 년연구실적을살펴봄을밝혀둠. - 58 -
제 2 장대내외여건분석 과제명 기초적인고정밀지진화산관측연구 지각활동관측 예측기술개발 화산활동관측 예측기술개발 지진 화산관측망 도시권의복합물재해발생예측에관한연구 고도강적설정보에근거한설빙재해경감연구 실제대형입체진동파괴실험시설 (E- 디펜스 ) 을활용한사회기반연구 재해위험정보에근거한사회방재시스템연구 표 2.17 일본의방재과학기술연구소주요연구과제 자료 : 방재과학기술연구소, 방재과학기술연구소요람 과제내용 지진관측망의안정적인운용및새로운화산관측망의구축을실시함. 거기에서얻은데이터를바탕으로지각활동모니터링시스템의고도화및실시간강진동감시시스템의개발을함. 플레이트의침하에따른거대지진느린지진과미동등을대상으로시뮬레이션과실험등을통해그발생메커니즘의이해를심화시키고관측예측기술의고도화를추진함. 또한아시아태평양지역의관측데이터의수집을진행지진및화산현상의이해를높이기위한비교연구를수행. 마그마의축적 이동에서분화 종식에이르기까지화산활동에관한일련의평가 재해예측기술을개발연구. 분화예측시스템의고도화및원격감지기술을이용하여마그마의축적및이동을파악함. 시뮬레이션을통해, 분화메커니즘을해명하고, 분화에이르렀을경우재해를예측하는기술을개발. 일본전역에둘러진 3 종의지진계에서미동에서강진동에이르는다양한 " 흔들림 " 을정확하게관측. 또한관측된데이터및처리결과는홈페이지를통해공개되고지진조사연구에큰도움을줌. 기후변화에따라증가가우려되는극단적기상에의해복합적으로발생하는수해등을줄이기위해그발생메커니즘의해명과재해예측에관한연구개발을추진. 국지성강한빙설재해에대응하기위해레이더등에의한강설정밀관측기법, 강설종 습설대응의적설구조모델이들을기초로하는눈사태 눈보라 착설재해예측기술을개발하고, 빙설재해실시간위험지도를개발. E- 디펜스를사용하여실물크기또는대형구조물시험체에지진동을작용시킴으로써지진이발생했을때, 구조물이어떻게파괴하는지를해명. 또한, 얻어진실험데이터는토목건축구조물의내진기술의확립및검증에활용됨. 자연재해를줄이기위해개인과지역, 국가가각각자신의 방재 을계획 실행하는것이중요한데, 그근거가되는질높은위험리스크정보를지진재해를비롯한각종재해에대해작성 공개하고그정보를활용하는편리성이높은시스템을제공하기위해사용자의의견을적극적으로도입하면서연구를추진. - 59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일본의방재 R&D 특성 일본은다년간축적된데이터를이용하여재해발생원인을파악하고예측하는것은물론, 사전대책마련, 재해대응, 재해복구등전단계에필요한 R&D를추진하고있으며, 주로재해예측 / 예방단계의연구를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음 지리적특성상지진발생빈도가높고피해규모또한크기때문에주로지진재해연구를중점적으로실시하고있으며, 방재과학기술연구소를두어지진예측을위한전문적인연구를지속적으로수행하고있음 정부차원에서대학및국립시험연구기관외민간기업을포함하여산 학 관이연계 협력하여연구를추진하고있으며, 방재과학기술의국제화를추진하고, 타부처와의연계를통한다양한과제를추진하고있음 재해분야의주요 R&D 추진전략은 1 다학제적특성의방재연구를종합과학기술로추진, 2 재해정보관리및재해발생메커니즘규명등기초연구, 3 연구개발결과의신속한현장적용으로사회방재력향상, 4 방재관련기관간연계강화및연구인프라구축임 국립방재과학기술연구소 (NIED), 소방연구소 (NRIFD), 토목연구소 (PWRI) 중심으로수행 다. 일본사례분석시사점 일본은대응 / 복구보다는예측 / 예방단계의연구를중점적이고지속적으로시행하고있음 방재 R&D는내각부에서중심이되어부처의목적과역할에맞는과제를선정하고있기때문에 R&D가중복되지않으며, 부처간상호협력하여진행하고있음 일본은방재 R&D 기본추진방향을 R&D 성과가실제사회에적용이가능하도록개선하는등 R&D 성과의실용화를위해노력하고있음 - 60 -
제 2 장대내외여건분석 방재관련기관과의연계를강화하는등연구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음 과학기술혁신종합전략등에서도안전 안심사회를위한과학기술의역할과재해관련연구기관과산 학 관의정보공유와과학기술협력체계구축의필요성을강조 R&D 분야이외에도방재체제, 예산등과같은사항을고려하여벤치마킹해야할필요가있음 일본은방재체제에있어서중앙정부와지방공공단체등의권한과책임이명확히정해져있고, 내각부를중심으로각관계부처가상호협력하여관리 [ 방재 R&D 예산의확대 ] 한국과일본의최근 5년 (2008년 ~2013년 ) 국가 R&D 예산중방재 R&D 예산은일본이 0.35%~0.45% 내외, 한국이 0.15% 내외 [ 예측 / 예방중심의연구 ] 대응 / 복구단계의연구보다는예측 / 예방단계의 연구를지속시행하여재해피해를사전에방지하는것이필요함 [ 중앙부처주도의방재 R&D 연구추진 ] 중앙부처의주도로각부처의 R&D 연구연계성을확보하여유사 중복문제를최소화하고, 이를위해 부처간상호협력이필요함 [ 연구기관간협력체계구축 ] 방재관련기관및연구기관과산 학 관정보 공유와기술협력체계를구축하는것이필요함 [ 방재 R&D 성과의실용화 ] 정책, 법령, 금융, 정보시스템등다각적인관점에서연구를접근하여방재 R&D 성과의실용화를위한노력이필요함 방재 R&D의성과가실제사회에적용되기위해서는정책, 법령, 행정조직, 금융 보험 경제제도, 재해실무, 교육, 정보시스템등현실사회에적용하기위한인문사회과학적접근필요 - 61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 다빈도발생재해중심의연구 ] 한국에서발생빈도가높은태풍, 호우등 자연재해분야를중점적으로연구할필요성이있음 [ 방재체제및역할의명확화 ] 방재체제에있어서수행주체별로책임과 역할을명확히하고, 중앙부처를중심으로각관계부처간유기적인상호 협력이필요함 [ 방재 R&D 예산의확대 ] 자연재해 R&D 분야의선진국으로들어서기 위해서는방재 R&D 분야의예산확대가필요함 2.3 시사점 해외사례분석을통해방재 R&D 트렌드, 추진체계, 예산측면에서다음과같은시사점을얻을수있음 1) 방재 R&D 트렌드측면 [ 예측 / 예방중심연구 ] 해외선진국들은대응 / 복구보다는예측 / 예방단계연구를중점적이고지속적으로시행함으로써재해를미리방지하고그피해를최소화해야함 [ 다빈도발생자연재해중심연구 ] 자연재해발생빈도가높은분야의연구를중점적으로시행함으로써, 재해발생메커니즘을규명하고대비해야함 [ 중 장기방재 R&D 추진 ] 중 장기적인관점에서연구가이어질수있는환경을마련하고각과제마다연계성을강화해야함 [ 우주재해분야방재 R&D 추진 ] 우리나라는우주재해가자연재해로분류되어있지만연구투자가저조한상황으로, 미래대응을위한우주재해분야방재 R&D 연구를확대할필요성이있음 [R&D 성과의실용화 ] 방재 R&D를정책, 법령, 금융, 정보시스템등다각적인관점에서접근하여연구성과의실용화를위한노력이필요함 - 62 -
제 2 장대내외여건분석 2) 추진체계측면 [ 중앙부처주도의방재 R&D 연구 ] 중앙부처의주도로각부처 R&D 연구연계성을확보하여유사 중복문제를최소화하고, 부처간연계를통한상호협력체제를구축해야함 [ 방재체계의컨트롤타워구축 ] 재난발생시수행주체별로책임과역할을명확히하고, 중앙부처를중심으로각관계부처간유기적인상호협력을해야하며, 이를위해방재체계의컨트롤타워구축이필요함 3) 예산측면 [ 방재 R&D 예산의확대 ] 자연재해분야의선진국이라고할수있는일본과의국가 R&D 중방재 R&D 비중의격차는약 3배로자연재해 R&D 분야의선진국으로들어서기위해서는방재 R&D 분야의예산확대가필요함 - 63 -
제 3 장국내소방방재 R&D 분석 3.1 소방방재 R&D 기술분류체계 3.2 국내소방방재 R&D 현황 3.3 국내기술수준분석 3.4 역량진단
제 3 장국내소방방재 R&D 분석 제 3 장국내소방방재 R&D 분석 3.1 소방방재 R&D 기술분류체계 3.1.1 기술분류방법 소방방재 R&D 기술분류체계를기준으로자연재해분야 R&D에적용가능한자연재해 R&D 기술분류체계를수립함 자연재해특성및기술적중요성을고려하여소분류에반영하여, 최종적으로 4개대분류-12개중분류-54개소분류구조로수립 수립된기술분류체계는자연재해 R&D 투자현황및중장기 R&D 사업계획수립에활용함 표 3.1 자연재해 R&D 기술분류체계 대분류 (4) 중분류 (12) 소분류 (54) 1. 자연재해예측기술 2. 자연재해예방 대비기술 1-1 자연재해위험예측기술 1-2 자연재해관측기술 1-3 자연재해피해예측기술 2-1 자연재해위험요소관리기술 2-2 자연재해예방적피해저감기술 1-1-1 자연재해위험성평가기술 1-1-2 자연재해현상규명및모델링기술 1-2-1 자연재해탐지및감지기술 1-2-2 자연재해모니터링기술 1-2-3 자연재해전조현상관측기술 1-2-4 자연재해발생모델링기술 1-3-1 자연재해피해확산예측기술 1-3-2 자연재해취약시설평가기술 1-3-3 자연재해위험지역가치평가기술 1-3-4 자연재해지역안전도평가기술 2-1-1 공공인프라보호및관리기술 2-1-2 자연재해안전관리진단및검증기술 2-1-3 위험물안전관리기술 2-1-4 안전사고요인제거기술 2-1-5 자연재해시나리오개발및분석기술 2-2-1 자연재해저감소재 부품 설비기술 2-2-2 자연재해대비시설물, 구조물설계 시공기술 2-2-3 자연재해제어및확산방지기술 - 67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대분류 (4) 중분류 (12) 소분류 (54) 3. 자연재해대응기술 4. 자연재해복구기술 2-3 자연재해예방 대비기반기술 3-1 자연재해상황관리기술 3-2 자연재해실시간피해저감기술 3-3 자연재해구조 구급기술 3-4 자연재해실시간대응체계기술 4-1 자연재해피해복구기술 4-2 자연재해피해평가기술 2-2-4 자연재해발생인간행동기반기술 2-2-5 자연재해예 경보체계기술 2-2-6 자연재해대비물자관리기술 2-2-7 자연재해대비정보체계구축및활용기술 2-2-8 자연재해대비장비및설비성능평가기술 2-3-1 안전문화구축기술 2-3-2 자연재해대비교육및훈련체계기술 2-3-3 제도및정책개발기술 2-3-4 국제적공동 협력네트워크구축기술 3-1-1 자연재해대응의사결정지원기술 3-1-2 자연재해현장지휘통제관리기술 3-1-3 자연재해상황정보관리기술 3-1-4 피난및대피기술 3-1-5 긴급구호기술 3-1-6 자연재해발생인간행동기반기술 3-2-1 자연재해제어및확산방지기술 3-2-2 오염 위험물질긴급방제기술 3-3-1 탐색활동기술 3-3-2 구조활동기술 3-3-3 응급의료기술 3-3-4 응급이송기술 3-3-5 안전사고구조기술 3-4-1 자연재해예 경보체계기술 3-4-2 자연재해대응업무연속성유지기술 3-4-3 자연재해현장통신기술 3-4-4 자연재해현장안전확보기술 3-4-5 자연재해대응시스템운용기술 4-1-1 공공인프라기능긴급복구기술 4-1-2 자연재해피해자지원기술 4-1-3 자연재해현장및환경복원기술 4-1-4 자연재해폐기물및쓰레기처리기술 4-1-5 복구활동시뮬레이션기술 4-1-6 복구현장안전성평가기술 4-1-7 복구현장지휘통제관리기술 4-2-1 사회재난사후영향성평가기술 4-2-2 사회재난피해복구감정 평가기술 - 68 -
제 3 장국내소방방재 R&D 분석 3.2 국내소방방재 R&D 현황 3.2.1 재해 재난 R&D 투자현황 가. 정부 R&D 예산 2014 년도정부연구개발비총예산은 17 조 7,358 억원으로 2004 년부터연평균 9.61% 로정부 R&D 에대한예산이꾸준히증가하고있음 표 3.2 정부연구개발사업예산현황 단위 : 억원 연도 정부 R&D 예산 연도 정부 R&D 예산 2004 년 70,827 2010 년 137,014 2005 년 77,996 2011 년 148,902 2006 년 89,096 2012 년 160,244 2007 년 97,629 2013 년 168,777 2008 년 110,784 2014 년 177,358 2009 년 123,437 CAGR('04-'14) 9.61% 자료 : 연도별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보고서 그림 3.1 정부 R&D 예산추이 - 69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나. 재난 안전 R&D 예산 2014 년도부처별재난 안전관련 R&D 총예산은약 2,785 억원으로 2008 년부터 연평균 15.35% 로재난 안전관련 R&D 에대한예산이꾸준히증가하고있음 표 3.3 재난 안전 R&D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재난 안전 R&D 예산 연도 재난 안전 R&D 예산 2008 년 118,226 2012 년 171,363 2009 년 119,282 2013 년 213,057 2010 년 105,934 2014 년 278,511 2011 년 148,347 CAGR('08-'14) 15.35% 주 : 민간및비R&D 예산제외 자료 : 연도별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시행계획 그림 3.2 재난 안전 R&D 예산추이 - 70 -
제 3 장국내소방방재 R&D 분석 다. 소방방재 R&D 예산 1) 소방방재청예산 2014 년도소방방재청총예산은약 8,726 억원으로 2004 년부터연평균 15.90% 로 소방방재청예산이꾸준히증가하고있음 표 3.4 소방방재청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소방방재청예산 연도 소방방재청예산 2004 년 199,500 2010 년 731,349 2005 년 239,844 2011 년 740,457 2006 년 298,630 2012 년 880,692 2007 년 324,800 2013 년 886,469 2008 년 372,955 2014 년 872,567 2009 년 605,767 CAGR('04-'14) 15.90% 자료 : 연도별소방방재청예산개요 ( 소방방재청홈페이지 ) 그림 3.3 소방방재청예산추이 - 71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2) 소방방재 R&D 예산 2014 년도소방방재 R&D 총예산은약 312 억원으로 2008 년부터연평균 13.47% 로 소방방재 R&D 예산이꾸준히증가하고있음 표 3.5 소방방재 R&D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소방방재 R&D 예산 연도 소방방재 R&D 예산 2008 년 14,651 2012 년 26,297 2009 년 17,361 2013 년 27,503 2010 년 20,559 2014 년 31,274 2011 년 23,832 CAGR('08-'14) 13.47 자료 : 연도별소방방재청 R&D 사업시행계획 그림 3.4 소방방재 R&D 예산추이 - 72 -
제 3 장국내소방방재 R&D 분석 3) 정부 R&D/ 재난 안전 R&D/ 소방방재 R&D 예산비교 정부 R&D/ 재난 안전 R&D/ 소방방재 R&D 예산모두꾸준히증가하는추세이나정부 R&D 예산과비교하면재난 안전에대한예산이매우부족한실정임 재난 안전 R&D 예산이전체국가 R&D 예산의 1.5% 내외로국민의생명과안전확보를위해매우미흡한수준 재난 안전 R&D 예산중소방방재 R&D 예산은 15% 내외수준이나 2010년이후감소하는추세에있음 구분 표 3.6 정부 R&D/ 재난 안전 R&D/ 소방방재 R&D 예산비교 정부 R&D (A) 재난 안전 R&D(B) 비중 (B/A) 소방방재 R&D(C) 단위 : %, 백만원 비중 비중 (C/B) (C/A) 2008 년 11,078,400 118,226 1.07 14,651 12.39 0.13 2009 년 12,343,700 119,282 0.97 17,361 14.55 0.14 2010 년 13,701,400 105,934 0.77 20,559 19.41 0.15 2011 년 14,890,200 148,347 1.00 23,832 16.07 0.16 2012 년 16,024,400 171,363 1.07 26,297 15.35 0.16 2013 년 16,877,700 213,057 1.26 27,503 12.91 0.16 2014 년 17,735,800 278,511 1.57 31,274 11.23 0.18 주 : 민간및비 R&D 예산제외 그림 3.5 재난 안전 R&D 예산중소방방재 R&D 예산비중추세 - 73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4) 사업단별 R&D 예산현황 2014년현재 6개사업단 * 으로구성되어운영되고있음 * 1 자연재해피해예측및저감연구개발사업단, 2 인적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단, 3 차세대핵심소방안전기술개발사업단, 4 재난안전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단, 5 특수재난현장긴급대응기술개발사업단, 6 백두산화산대응기술개발사업단 표 3.7 소방방재사업단별 R&D 예산총괄표 (2008~2014) 구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자연재해저감기술 3,900 3,900 5,100 6,600 7,917 7,917 10,501 인적재난안전기술 2,000 2,800 2,500 2,500 2,620 2,759 3,213 차세대핵심소방안전기술 2,700 3,200 5,200 6,200 6,739 6,065 7,168 기반구축 2,500 2,810 2,810 2,883 3,021 2,833 2,509 특수재난현장긴급대응기술 2012 년설치 운영 2,000 3,100 4,883 백두산화산대응기술 2012 년설치 운영 3,000 3,000 3,000 지진및지진해일피해저감기술 2012 년설치 운영 1,000 1,829 통합 합계 1) 11,100 12,710 15,610 18,183 26,297 27,503 31,274 주 1) 2008 년 ~2011 년의예산합계는방재연구소예산이제외된금액임 자연재해피해예측및저감연구개발및인적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단은 2004년, 차세대핵심소방안전기술개발사업단은 2007년, 재난안전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단은 2008년부터설치 운영 특수재난현장긴급대응기술개발사업단, 백두산화산대응기술개발사업단, 지진및지진해일피해저감기술개발사업단은 2012년부터설치 운영 지진및지진해일피해저감기술개발사업단은 2014년부터자연재해피해예측및저감연구개발사업단에통합되어운영 - 74 -
제 3 장국내소방방재 R&D 분석 [2008 년 ~2011 년사업단별예산 ] 4 개사업단으로운영된사업단별예산을 살펴보면약간의차이는있으나자연재해 > 차세대핵심소방안전 > 기반구축 > 인적재난순으로나타남 <2008 년 > <2009 년 > <2010 년 > <2011 년 > 그림 3.6 4 개사업단별 R&D 예산 (2008~2011) - 75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2012년 ~2013년사업단별예산 ] 7개사업단으로운영된 2012년및 2013년의사업단별예산을살펴보면모두자연재난과차세대핵심소방안전이차지하는비중이 50% 를넘는것으로나타났음. [2012년 ] 자연재해 > 차세대핵심소방안전 > 기반구축 > 백두산화산대응 > 인적재난 > 특수재난 > 지진및지진해일 [2013년 ] 자연재해 > 차세대핵심소방안전 > 특수재난 > 백두산화산대응 > 기반구축 > 인적재난 > 지진및지진해일 <2012 년 > <2013 년 > 그림 3.7 7 개사업단별 R&D 예산 (2012~2013) [2014년사업단별예산 ] 지진및지진해일피해저감기술개발사업단 및 자연재해피해저감기술개발사업단 이통합되어 6개사업단으로운영된 2014년의사업단별예산을살펴보면자연재해및차세대핵심소방안전기술개발사업단의예산이전체예산의 56% 를차지하고있음 자연재해 > 차세대핵심소방안전 > 특수재난 > 인적재난 > 백두산화산대응 > 기반구축 - 76 -
제 3 장국내소방방재 R&D 분석 그림 3.8 6 개사업단별 R&D 예산 (2014 년 ) 3.2.2 소방방재자연재해분야 R&D 세부과제분석가. 연구비및과제수분석 [ 연구비 ] 소방방재청설립이후 (2004년) 소방방재 R&D 사업중자연재해분야 R&D 사업의연구비는 2006년비약적으로증가 (2005년대비 5.7배증가 ) 하였고 2008년까지감소추세를보이다가 2009년부터꾸준히증가하고있음 [ 과제수 ] 소방방재청설립이후 (2004년) 소방방재 R&D 사업중자연재해분야 R&D 사업의과제수는 2004년이후꾸준히증가하다가 2012년이후감소하는추세에있음 그림 3.9 자연재해분야 R&D 연구비및과제수추이 (2004~2014) - 77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나. 세부과제별연구기간및평균연구비분석 자연재해분야 R&D 사업의세부과제별연구기간및평균연구비를조사 분석한결과 11년간수행한세부과제는총 78개로나타났으며이중기획연구과제 3건 24) 을제외한 75개세부과제를분석하였음 [ 연구기간 ] 세부과제별총연구기간은 3년과제 40%, 2년과제 31%, 1년과제 23% 순으로나타났으며연구기간 3년이하과제가 93%(70개 ) 의비중을차지하고있음 연도 세부과제수 총과제기간에따른세부과제수 1) 1 년 2 년 3 년 4 년 5 년 2004 년 4 2 2 2005 년 2) 2006 년 7 1 1 5 2007 년 6 3 3 2008 년 5 3 1 1 2009 년 8 3 4 1 2010 년 8 5 2 1 2011 년 12 1 6 4 1 2012 년 15 1 3 10 1 2013 년 5 1 2 1 1 2014 년 5 4 1 합계 75 17 23 30 2 3 주 1 : 총과제기간에따른세부과제수는신규과제시작연도기준 주 2 : 2005 년신규과제없음 표 3.8 연도별세부과제수및총과제기간 [ 평균연구비 ] 자연재해분야 R&D 세부과제의연평균연구비 25) 는약 385 백 만원 26) 으로나타났음 24) 첨단소방방재녹색기술개발사업자연재해분야 R&D 기획연구 (2009), 지진재해대응중장기연구개발사업기획연구 (2012), 지진해일재해대응중장기연구개발사업기획연구 (2012) 25) 2011 년이후의신규과제경우종료시점까지의총연구비및연구기간을합산 26) 2004 년 ~2014 년총연구비 / 75 개세부과제총연구기간 - 78 -
제 3 장국내소방방재 R&D 분석 연번 1 2 과제명 절취사면의붕괴예측및피해방지를위한새로운분석및시스템개발 지질기원우라늄 라돈위해성평가및차폐 저감화기술개발 연구기간 단위 : 백만원 총연구비 2 216 2 441 3 산불피해저감을위한진화기술개발 3 548 4 환경친화적생물소재를이용한적조 녹조피해저감기술개발 3 542 5 지역별재난안전도평가기술개발 1 275 6 사이버자연재해기술정보통합센터구축 2 810 7 소규모시설재해경감기법연구 1 80 8 복합피해지역지구단위종합복구기법연구 1 90 9 위험저수지정비지구지정및정비계획수립지침연구 1 80 10 내배수침수재해저감기술개발 3 1,425 11 산사태재해예측및저감기술개발 3 1,470 12 지진해일재해저감기술개발 3 919 13 퇴적황사재해피해평가및대응기술개발 3 1,622 14 사면붕괴예측및대응기술개발 3 2,105 15 재난관리표준연구개발 2 362 16 소하천방재시설기준연구 2 398 17 국가내진성능목표설정개발연구 2 380 18 지구단위홍수재해정보시스템및침수피해저감기술개발 2 630 19 강풍및대설위험도산정기법개발 1 90 20 효과적인지역방재를위한도시계획수립기법개발과지침에관한연구 1 90 21 재해경감활동평가기법개발 1 90 22 국가가뭄재해정보시스템시범개발 3 1,000 23 제방붕괴에따른피해및경제적손실예측모형개발 2 600 24 기후변화대비자연재난환경변화예측및방재기준에미치는영향연구 2 1,000 25 활성단층지도및지진위험지도제작 3 2,000 26 표 3.9 세부과제별연구기간및연구비 저수지의재해예방을위한안전관리기법및 DB 구축개발등에관한연구 2 1,600 27 녹색성장을위한친수환경복구용시공재료개발 2 500-79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연번 28 과제명 토석류피해저감을위한 Eco-Green 사방댐건설공법연구 연구기간 단위 : 백만원 총연구비 1 190 29 방재마을구축및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1 90 30 기업의재해경감제도활성화전략계획및사업별재해경감활동계획세부지침개발 1 135 31 기존건축물내진성능확보기술개발 1 420 32 대규모하천정비에따른자연재해환경변화및방재체계에관한연구 (* 중복성검토필요 ) 2 1,540 33 감지형앵커를이용한사면보강및모니터링기술개발 2 520 34 도시홍수위험성평가및통합관리방안개발 1 140 35 녹색방재극대화를위한제도개선 1 65 36 녹색안전지수개발 1 155 37 복합위험요소에대한수방시설물의재해위험진단기술개발 3 600 38 재해경감활동계획세부지침및우수기업인증프로그램개발 1 200 39 국가가뭄재해상황관리정보시스템구축 2 950 40 분산방재자원실시간관리체계구축 3 900 41 내배수홍수방재시설물의성능평가및최적운영기술개발 3 1,100 42 IT 기술을이용한너울성파랑대처기술개발 3 1,200 43 지능형 CCTV 재난활용및사전경고 대응기술개발 3 1,300 44 중 소하천홍수예 경보체계구축 5 9,550 45 극한호우에대응한유역치수계획 2 196 46 기후변화를고려한도시지역내탄력적극한홍수대응방안 2 300 47 지능형돌발홍수예 경보시스템개발 2 170 48 49 50 강풍에의한옥외광고구조물피해저감을위한안전설치기준및고성능부착제품개발 폭설시도로의융설능력및동결제어능력향상포장공법개발 기후변화를고려한폭설인명피해최소화대책및최적도로제설시스템개발 2 370 2 280 1 71 51 도시기후 환경변화적응을위한내풍방재기술개발 3 1,700 52 기후변화를고려한시설별방재기준가이드라인개발 2 500 53 스마트폰기반실시간침수안전경로안내시스템개발 2 550 54 재난기술 정보공유를위한글로벌체계구축 4 1,440-80 -
제 3 장국내소방방재 R&D 분석 연번 과제명 연구기간 단위 : 백만원 총연구비 55 방재개념을고려한사회분야별기술정책프레임워크개발 2 550 56 57 3 차원 BIM 기술을활용한수방시설의능동형재난관리체계구축 집중호우를고려한급경사지재해위험도정밀평가기법및지반재해위험지도개발 3 1,700 3 1,270 58 지역특성을고려한재해영향분석기법고도화 3 1,270 59 60 61 급경사지주민대피계측관리시스템구축및계측시방서개발 재난현장지휘체계구축및유관기관간협력강화프로그램개발 지진및급경사지방재를위한지질및지반자료통합관리와활용체계개발 3 1,240 1 80 3 790 62 지진시사면붕괴등지반재해예측기술개발 3 700 63 지진재해로인한사회경제적피해예측모델개발 3 750 64 도시기반인프라네트워크의지진취약도함수개발 3 650 65 지진해일에의한구조물피해분석기술개발 3 1,100 66 풍수해위험도가반영된개별보험요율산정및지도개발 5 2,967 67 68 69 70 기후변화에따른풍수해대응지역별방재역량강화연구개발 DMB 방송망기반재난경보방송인프라시설을활용한국지적재난방송기술개발 구조물붕괴메커니즘등을고려한지진위험평가기술개발 지진가속도분석등을통한설계지반운동표시방법고도화기술개발 4 1,700 2 400 3 700 3 779 71 지역별특성을고려한맞춤형제설대응체계구축연구 3 650 72 대규모복합피해지역에대한효율적인복구방안연구 5 3,000 73 극한강우사상을고려한다기능토석류유출방지기술개발 3 1,400 74 침수재해경감표준모델개발및관리기술고도화 3 1,400 75 지진및지진해일대비업무연속성관리기술개발 3 750 합계 176 67,841-81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 연도별평균연구비 ] 연도별총연구비는 2014년약 10,000백만원으로해마다증가하고있으며연도별평균연구비는 2014년 455백만원, 2006년 428백만원, 2011년 394백만원순으로나타났음 2004년부터 2014년의 11년간총연구비및평균연구비데이터를토대로증감추세를확인한결과평균연구비보다총연구비가조금더급격하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연도별평균연구비 2억원미만 : 2004년, 2005년 연도별평균연구비 2억원이상 ~4억원미만 : 2007년 ~2013년 연도별평균연구비 4억원이상 : 2006년, 2014년 표 3.10 연도별평균연구비 단위 : 백만원 연도과제수 (A) 연구비 (B) 평균연구비 (B/A) 2004 년 4 700 175 2005 년 4 672 168 2006 년 9 3,850 428 2007 년 12 3,850 321 2008 년 13 3,566 274 2009 년 10 3,730 373 2010 년 14 4,880 349 2011 년 16 6,300 394 2012 년 27 8,377 310 2013 년 24 9,259 386 2014 년 22 10,001 455 그림 3.10 연도별총연구비및평균연구비추세 - 82 -
제 3 장국내소방방재 R&D 분석 [ 연도별신규과제평균연구비 ] 소방방재자연재해분야 R&D 사업의연도별신규과제의평균연구비를살펴보면격년으로증감하는추세를보이기는하나 2012년이후 3년동안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2011년 5.4억원을제외하고는평균연구비는 5억원미만으로나타났으며 2004년과 2007년은 2억원미만으로나타남 표 3.11 연도별세부과제수및총과제기간 단위 : 백만원 연도 총과제기간에따른총신규총신규과제세부과제수연구과제수연구비평균연구비 1년 2년 3년 4년 5년기간 2004 년 4개 2개 2개 10 1,747 175 2005 년 2006 년 7개 1개 1개 5개 18 8,626 479 2007 년 6개 3개 3개 9 1,390 154 2008 년 5개 3개 1개 1개 8 1,900 238 2009 년 8개 3개 4개 1개 14 6,115 437 2010 년 8개 5개 2개 1개 12 3,640 303 2011 년 12개 1개 6개 4개 1개 30 16,387 546 2012 년 15개 1개 3개 10개 1개 41 14,290 349 2013 년 5개 1개 2개 1개 1개 17 6,546 385 2014 년 5개 4개 1개 17 7,200 424 합계 75개 17개 23개 30개 2개 3개 176 67,841 그림 3.11 연도별신규과제평균연구비추세 세부과제별연구기간및연도별평균연구비 / 신규과제평균연구비분석결과 단기소규모사업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음 - 83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단위 : 백만원 연번과제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 절취사면의붕괴예측및피해방지를위한새로운분석및시스템개발 105 111 2 지질기원우라늄 라돈위해성평가및차폐 저감화기술개발 220 221 3 산불피해저감을위한진화기술개발 190 168 190 4 환경친화적생물소재를이용한적조 녹조피해저감기술개발 185 172 185 5 지역별재난안전도평가기술개발 275 6 사이버자연재해기술정보통합센터구축 420 390 7 소규모시설재해경감기법연구 80 8 복합피해지역지구단위종합복구기법연구 90 9 위험저수지정비지구지정및정비계획수립지침연구 80 10 내배수침수재해저감기술개발 520 500 405 11 산사태재해예측및저감기술개발 520 500 450 12 지진해일재해저감기술개발 330 310 279 13 퇴적황사재해피해평가및대응기술개발 표 3.12 세부과제별연구기간및연구비총괄표 (2004~2014) 610 580 432-84 -
제 3 장국내소방방재 R&D 분석 단위 : 백만원 연번과제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4 사면붕괴예측및대응기술개발 800 720 585 15 재난관리표준연구개발 200 162 16 소하천방재시설기준연구 200 198 17 국가내진성능목표설정개발연구 200 180 18 지구단위홍수재해정보시스템및침수피해저감기술개발 315 315 19 강풍및대설위험도산정기법개발 90 20 효과적인지역방재를위한도시계획수립기법개발과지침에관한연구 90 21 재해경감활동평가기법개발 90 22 국가가뭄재해정보시스템시범개발 290 300 410 23 제방붕괴에따른피해및경제적손실예측모형개발 400 200 24 기후변화대비자연재난환경변화예측및방재기준에미치는영향연구 500 500 25 활성단층지도및지진위험지도제작 700 600 700 26 저수지의재해예방을위한안전관리기법및 DB구축개발등에관한연구 800 800 27 녹색성장을위한친수환경복구용시공재료개발 300 200-85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단위 : 백만원 연번과제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8 토석류피해저감을위한 Eco-Green 사방댐건설공법연구 190 29 방재마을구축및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90 30 기업의재해경감제도활성화전략계획및사업별재해경감활동계획 135 세부지침개발 31 기존건축물내진성능확보기술개발 420 대규모하천정비에따른자연재해 32 환경변화및방재체계에관한연구 700 840 (* 중복성검토필요 ) 33 감지형앵커를이용한사면보강및모니터링기술개발 270 250 34 도시홍수위험성평가및통합관리방안개발 140 35 녹색방재극대화를위한제도개선 65 36 녹색안전지수개발 155 37 복합위험요소에대한수방시설물의재해위험진단기술개발 220 190 190 38 재해경감활동계획세부지침및우수기업인증프로그램개발 200-86 -
제 3 장국내소방방재 R&D 분석 단위 : 백만원 연번과제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39 국가가뭄재해상황관리정보시스템구축 250 700 40 분산방재자원실시간관리체계구축 300 300 300 41 내배수홍수방재시설물의성능평가및최적운영기술개발 350 350 400 42 IT기술을이용한너울성파랑대처기술개발 400 400 400 43 지능형 CCTV 재난활용및사전경고 대응기술개발 400 400 500 44 중 소하천홍수예 경보체계구축 1) 1,950 2,000 1,800 1,800 45 극한호우에대응한유역치수계획 98 98 46 기후변화를고려한도시지역내탄력적극한홍수대응방안 140 160 47 지능형돌발홍수예 경보시스템개발 75 95 48 강풍에의한옥외광고구조물피해저감을위한안전설치기준및 146 224 고성능부착제품개발 49 폭설시도로의융설능력및동결제어능력향상포장공법개발 140 140 50 기후변화를고려한폭설인명피해최소화대책및최적도로제설시스템개발 71-87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단위 : 백만원 연번과제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도시기후 환경변화적응을위한내풍방재기술개발 400 500 800 기후변화를고려한시설별방재기준가이드라인개발 200 300 스마트폰기반실시간침수안전경로안내시스템개발 250 300 재난기술 정보공유를위한글로벌체계구축 2) 180 360 400 방재개념을고려한사회분야별기술정책프레임워크개발 200 350 3차원 BIM기술을활용한수방시설의능동형재난관리체계구축 300 600 800 집중호우를고려한급경사지재해 위험도정밀평가기법및지반재해 300 470 500 위험지도개발 지역특성을고려한재해영향분석기법고도화 300 470 500 급경사지주민대피계측관리시스템구축및계측시방서개발 270 470 500 재난현장지휘체계구축및유관기관간협력강화프로그램개발 80-88 -
제 3 장국내소방방재 R&D 분석 단위 : 백만원 연번과제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지진및급경사지방재를위한지질및지반자료통합관리와활용체계개발 190 250 350 지진시사면붕괴등지반재해예측기술개발 100 250 350 지진재해로인한사회경제적피해예측모델개발 150 250 350 도시기반인프라네트워크의지진취약도함수개발 100 250 300 지진해일에의한구조물피해분석기술개발 300 350 450 풍수해위험도가반영된개별보험요율산정및지도개발 3) 110 350 기후변화에따른풍수해대응지역별방재역량강화연구개발 4) 100 300 DMB 방송망기반재난경보방송인 프라시설을활용한국지적재난 100 300 방송기술개발 구조물붕괴커니즘등을고려한지진위험평가기술개발 5) 200 300 지진가속도분석등을통한설계지반운동표시방법고도화기술개발 6) 179 300-89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단위 : 백만원 연번과제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71 72 73 74 75 지역별특성을고려한맞춤형제설대응체계구축연구 7) 150 대규모복합피해지역에대한효율적인복구방안연구 8) 400 극한강우사상을고려한다기능토석류유출방지기술개발 9) 300 침수재해경감표준모델개발및관리기술고도화 10) 300 지진및지진해일대비업무연속성관리기술개발 11) 201 주 1) 2015 년까지 2,000 백만원추가투입주 2) 2015 년까지 500 백만원추가투입주 3) 2017 년까지 2,507 백만원추가투입주 4) 2016 년까지 1,300 백만원추가투입주 5) 2015 년까지 500 백만원추가투입주 6) 2015 년까지 300 백만원추가투입주 7) 2016 년까지 500 백만원추가투입주 8) 2018 년까지 2,600 백만원추가투입주 9) 2016 년까지 1,100 백만원추가투입주 10) 2016 년까지 1,100 백만원추가투입주 11) 2016 년까지 549 백만원추가투입 - 90 -
제 3 장국내소방방재 R&D 분석 다. 세부과제별연구대상및연구내용분석 1) 연구대상 ( 세부과제별 / 재난유형 ) 분석 소방방재 R&D 사업자연재해분야에서수행된세부과제별연구대상 ( 재난유형별 ) 을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음 세부과제별로과제명, 필요성, 목표, 연구내용, 기대효과등을검토하여 Matrix 작성 재난 재해특별위원회에서분류하고있는자연재해 20가지유형별로구분 표 3.13 세부과제 재난유형 Matrix 과제명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절취사면의붕괴예측및피해방지를위한새로운분석및시스템개발 지질기원우라늄 라돈위해성평가및차폐 저감화기술개발 산불피해저감을위한진화기술개발 환경친화적생물소재를이용한적조 녹조피해저감기술개발 지역별재난안전도평가기술개발 사이버자연재해기술정보통합센터구축 내배수침수재해저감기술개발 산사태재해예측및저감기술개발 지진해일재해저감기술개발 퇴적황사재해피해평가및대응기술개발 사면붕괴예측및대응기술개발 소규모시설재해경감기법연구 복합피해지역지구단위종합복구기법연구 위험저수지정비지구지정및정비계획수립지침연구 재난관리표준연구개발 소하천방재시설기준연구 국가내진성능목표설정개발연구 - 91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과제명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지구단위홍수재해정보시스템및침수피해저감기술개발 강풍및대설위험도산정기법개발 효과적인지역방재를위한도시계획수립기법개발과지침에관한연구 재해경감활동평가기법개발 국가가뭄재해정보시스템시범개발 제방붕괴에따른피해및경제적손실예측모형개발 기후변화대비자연재난환경변화예측및방재기준에미치는영향연구 활성단층지도및지진위험지도제작 저수지의재해예방을위한안전관리기법및 DB 구축개발등에관한연구 녹색성장을위한친수환경복구용시공재료개발 토석류피해저감을위한 Eco-Green 사방댐건설공법연구 방재마을구축및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기업의재해경감제도활성화전략계획및사업별재해경감활동계획세부지침개발 기존건축물내진성능확보기술개발 대규모하천정비에따른자연재해환경변화및방재체계에관한연구 (* 중복성검토요 ) 감지형앵커를이용한사면보강및모니터링기술개발 도시홍수위험성평가및통합관리방안개발 녹색방재극대화를위한제도개선 녹색안전지수개발 복합위험요소에대한수방시설물의재해위험진단기술개발 재해경감활동계획세부지침및우수기업인증프로그램개발 국가가뭄재해상황관리정보시스템구축 분산방재자원실시간관리체계구축 내배수홍수방재시설물의성능평가및최적운영기술개발 - 92 -
제 3 장국내소방방재 R&D 분석 과제명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IT 기술을이용한너울성파랑대처기술개발 지능형 CCTV 재난활용및사전경고 대응기술개발 중 소하천홍수예 경보체계구축 극한호우에대응한유역치수계획 기후변화를고려한도시지역내탄력적극한홍수대응방안 지능형돌발홍수예 경보시스템개발 강풍에의한옥외광고구조물피해저감을위한안전설치기준및고성능부착제품개발 폭설시도로의융설능력및동결제어능력향상포장공법개발 기후변화를고려한폭설인명피해최소화대책및최적도로제설시스템개발 도시기후 환경변화적응을위한내풍방재기술개발 기후변화를고려한시설별방재기준가이드라인개발 스마트폰기반실시간침수안전경로안내시스템개발 재난기술 정보공유를위한글로벌체계구축 방재개념을고려한사회분야별기술정책프레임워크개발 3 차원 BIM 기술을활용한수방시설의능동형재난관리체계구축 집중호우를고려한급경사지재해위험도정밀평가기법및지반재해위험지도개발 지역특성을고려한재해영향분석기법고도화 ( 풍수해 ) 급경사지주민대피계측관리시스템구축및계측시방서개발 재난현장지휘체계구축및유관기관간협력강화프로그램개발 지진및급경사지방재를위한지질및지반자료통합관리와활용체계개발 지진시사면붕괴등지반재해예측기술개발 지진재해로인한사회경제적피해예측모델개발 - 93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과제명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도시기반인프라네트워크의지진취약도함수개발 지진해일에의한구조물피해분석기술개발 풍수해위험도가반영된개별보험요율산정및지도개발 기후변화에따른풍수해대응지역별방재역량강화연구개발 DMB 방송망기반재난경보방송인프라시설을활용한국지적재난방송기술개발 구조물붕괴메커니즘등을고려한지진위험평가기술개발 지진가속도분석등을통한설계지반운동표시방법고도화기술개발 지역별특성을고려한맞춤형제설대응체계구축연구 대규모복합피해지역에대한효율적인복구방안연구 극한강우사상을고려한다기능토석류유출방지기술개발 침수재해경감표준모델개발및관리기술고도화 지진및지진해일대비업무연속성관리기술개발 A( 태풍 ), B( 홍수 ), C( 호우 ), D( 강풍 ), E( 풍랑 ), F( 폭풍해일 ), G( 지진해일 ), H( 조수 ), I( 대설 ), J( 낙뢰 ), K( 가뭄 ), L( 지진 ), M( 황사 ), N( 적조 ), O( 우박 ), 폭염 (P), Q( 한파 ), R( 산사태 / 급경사지붕괴 ), S( 화산폭발 ), T( 우주재해 ), U( 기타 ) 세부과제별연구대상을재난 재해특별위원회에서분류하고있는자연재해 20가지유형별로구분 27) 한결과조수, 낙뢰, 우박, 폭염, 한파, 화산폭발 28), 우주재해등 7가지유형에대한연구는없는것으로나타났음 홍수, 호우등에의한침수및수방방재에대한연구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산사태및지진에관한연구도활발하게진행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기타 속하는세부과제가 23개로가장많이나타났는데이는특정재해대상이없거나모든자연재해를포함 27) 연구대상이하나이상인경우중복하여구분 28) 백두산화산대응기술개발사업단별도운영 - 94 -
제 3 장국내소방방재 R&D 분석 표 3.14 세부과제별연구대상 구분 빈도 태풍 4 홍수 16 호우 13 강풍 7 풍랑 4 폭풍해일 3 지진해일 3 대설 6 가뭄 2 지진 9 황사 1 적조 1 산사태외 10 기타 23 2) 연구내용 ( 세부과제별 / 기술분류별 ) 분석 소방방재 R&D 사업자연재해분야에서수행된세부과제별연구내용 ( 기술분류별 ) 을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음 세부과제별로과제명, 필요성, 목표, 연구내용, 기대효과등을검토하여 Matrix 작성 예방 29), 대비 30), 대응, 복구의 4가지기술분류로구분 표 3.15 세부과제 기술분류 Matrix 과제명 예측 예방 위험성진단 / 평가 저감 / 경감 대비 정보화기준 / 지침 대응 복구 절취사면의붕괴예측및피해방지를위한새로운분석및시스템개발 29) 기술분류중 예방 은예측, 위험성진단 / 평가등 2 가지세부유형으로구분 30) 기술분류중 대비 는저감 / 경감, 정보화, 기준 / 지침개발등 3 가지로세부유형으로구분 - 95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과제명 예측 예방 위험성진단 / 평가 저감 / 경감 대비 정보화기준 / 지침 대응 복구 지질기원우라늄 라돈위해성평가및차폐 저감화기술개발 산불피해저감을위한진화기술개발 환경친화적생물소재를이용한적조 녹조피해저감기술개발 지역별재난안전도평가기술개발 사이버자연재해기술정보통합센터구축 내배수침수재해저감기술개발 산사태재해예측및저감기술개발 지진해일재해저감기술개발 퇴적황사재해피해평가및대응기술개발 사면붕괴예측및대응기술개발 소규모시설재해경감기법연구 복합피해지역지구단위종합복구기법연구 위험저수지정비지구지정및정비계획수립지침연구 재난관리표준연구개발 소하천방재시설기준연구 국가내진성능목표설정개발연구 지구단위홍수재해정보시스템및침수피해저감기술개발 강풍및대설위험도산정기법개발 효과적인지역방재를위한도시계획수립기법개발과지침에관한연구 재해경감활동평가기법개발 국가가뭄재해정보시스템시범개발 제방붕괴에따른피해및경제적손실예측모형개발 기후변화대비자연재난환경변화예측및방재기준에미치는영향연구 활성단층지도및지진위험지도제작 저수지의재해예방을위한안전관리기법및 DB 구축개발등에관한연구 녹색성장을위한친수환경복구용시공재료개발 - 96 -
제 3 장국내소방방재 R&D 분석 과제명 예측 예방 위험성진단 / 평가 저감 / 경감 대비 정보화기준 / 지침 대응 복구 토석류피해저감을위한 Eco-Green 사방댐건설공법연구 방재마을구축및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기업의재해경감제도활성화전략계획및사업별재해경감활동계획세부지침개발 기존건축물내진성능확보기술개발 대규모하천정비에따른자연재해환경변화및방재체계에관한연구 (* 중복성검토요 ) 감지형앵커를이용한사면보강및모니터링기술개발 도시홍수위험성평가및통합관리방안개발 녹색방재극대화를위한제도개선 녹색안전지수개발 복합위험요소에대한수방시설물의재해위험진단기술개발 재해경감활동계획세부지침및우수기업인증프로그램개발 국가가뭄재해상황관리정보시스템구축 분산방재자원실시간관리체계구축 내배수홍수방재시설물의성능평가및최적운영기술개발 IT 기술을이용한너울성파랑대처기술개발 지능형 CCTV 재난활용및사전경고 대응기술개발 중 소하천홍수예 경보체계구축 극한호우에대응한유역치수계획 기후변화를고려한도시지역내탄력적극한홍수대응방안 지능형돌발홍수예 경보시스템개발 강풍에의한옥외광고구조물피해저감을위한안전설치기준및고성능부착제품개발 폭설시도로의융설능력및동결제어능력향상포장공법개발 기후변화를고려한폭설인명피해최소화대책및최적도로제설시스템개발 도시기후 환경변화적응을위한내풍방재기술개발 - 97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과제명 기후변화를고려한시설별방재기준가이드라인개발 스마트폰기반실시간침수안전경로안내시스템개발 재난기술 정보공유를위한글로벌체계구축 방재개념을고려한사회분야별기술정책프레임워크개발 3 차원 BIM 기술을활용한수방시설의능동형재난관리체계구축 집중호우를고려한급경사지재해위험도정밀평가기법및지반재해위험지도개발 예측 예방 위험성진단 / 평가 저감 / 경감 지역특성을고려한재해영향분석기법고도화 ( 풍수해 ) 급경사지주민대피계측관리시스템구축및계측시방서개발 재난현장지휘체계구축및유관기관간협력강화프로그램개발 지진및급경사지방재를위한지질및지반자료통합관리와활용체계개발 지진시사면붕괴등지반재해예측기술개발 지진재해로인한사회경제적피해예측모델개발 도시기반인프라네트워크의지진취약도함수개발 지진해일에의한구조물피해분석기술개발 풍수해위험도가반영된개별보험요율산정및지도개발 기후변화에따른풍수해대응지역별방재역량강화연구개발 DMB 방송망기반재난경보방송인프라시설을활용한국지적재난방송기술개발 구조물붕괴매커니즘등을고려한지진위험평가기술개발 지진가속도분석등을통한설계지반운동표시방법고도화기술개발 대비 정보화기준 / 지침 지역별특성을고려한맞춤형제설대응체계구축연구 대규모복합피해지역에대한효율적인복구방안연구 극한강우사상을고려한다기능토석류유출방지기술개발 침수재해경감표준모델개발및관리기술고도화 지진및지진해일대비업무연속성관리기술개발 대응 복구 세부과제별연구내용을예측 - 대비 - 대응 - 복구등 4 가지유형별로구분 31) 한 결과 대비 를위한연구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음. 31) 연구내용이하나이상인경우중복하여구분 - 98 -
제 3 장국내소방방재 R&D 분석 표 3.16 세부과제별연구내용 구분 빈도수 예방 25 대비 60 대응 6 복구 3 자연재해 예방 를위한내용을세부적으로살펴보면예측 9건, 위험성진단 / 평가 16건순 자연재해 대비 를위한내용을세부적으로살펴보면기준 / 지침이 29건으로가장많은연구를수행하고있으며저감 / 경감 16건, 정보화 15건순 자연재해의경우발생에대한예측의중요성이증대되고있는만큼예측과관련된기술연구가필요함 3) 연구대상 연구내용 ( 재난유형별 / 기술분류별 ) Matrix 분석 자연재해분야세부과제별연구대상및연구내용을분석한결과를바탕으로 재난유형별 기술분류별 Matrix 를설계하여세부과제별연구유형 32) 을분석함 구분 예측 표 3.17 연구대상 연구내용 Matrix 예방 위험성진단 / 평가 저감 / 경감 대비 정보화기준 / 지침 대응복구합계 태풍 4 1 1 2 8 홍수 2 5 3 4 8 22 호우 1 5 4 4 5 1 20 강풍 1 5 2 1 4 13 32) 2004 년부터 2014 년까지수행하고있는자연재해분야의총세부과제는 75 개지만세부과제별로연구대상의중복및연구내용의중복을허용하여분석한결과임. - 99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구분 예측 예방 위험성진단 / 평가 저감 / 경감 대비 정보화기준 / 지침 대응복구합계 풍랑 3 1 1 1 1 7 폭풍해일 3 1 1 1 6 지진해일 1 1 1 3 대설 1 2 2 3 1 9 가뭄 2 2 지진 2 3 1 4 10 황사 1 1 2 적조 1 1 산사태외 3 1 4 2 1 1 12 기타 1 3 3 5 11 1 3 27 계 12 35 23 22 41 6 3 합계 47 86 6 3 142 연구대상 기타 를제외하면 홍수 및 호우 를대상으로한세부과제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이중에서도 대비 를위한기술연구가가장활발하게진행되고있음 기타 속하는세부과제는특정재해대상이없거나모든자연재해를포함하는세부과제로연구대상 기타 역시연구내용 대비 를위한연구가활발하게진행되고있음 그림 3.12 연구대상별연구내용빈도 - 100 -
제 3 장국내소방방재 R&D 분석 [ 연구내용 예방 심층분석 ] 연구내용 예방 와관련하여심층분석한결과 위험성진단 / 평가 연구 35 건, 예측 연구 12 건순으로나타남 그림 3.13 연구내용 예방 심층분석결과 [ 연구내용 대비 심층분석 ] 연구내용 대비 와관련하여심층분석한결과 기준 / 지침 연구 41 건, 위험성진단 / 평가 연구 35 건, 저감 / 경감 연구 23 건, 정보화 연구 22 건순으로나타남 그림 3.14 연구내용 대비 심층분석결과 - 101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3.3 국내기술수준분석 우리나라의자연재해분야의전반적인기술수준은 73.7% 수준 (4위) 으로 EU(3위 ) 와의격차 (16.5%) 가중국 (5위) 과격차 (1.8%) 보다더크게나타남 자연재해분야의기술수준은 EU(3위 ) 와우리나라가약 20% 정도차이나며, 기상기후조절기술의기술수준은우리나라가주요 5개국중 5위로가장낮은수준의기술력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표 3.18 주요국별자연재해분야기술수준 (%) 전략기술 기술수준 한국중국일본미국 EU 순위기술수준 순위기술수준 순위기술수준 순위기술수준 순위 자연재해분야 73.7 4 71.9 5 96.3 2 100 1 90.2 3 자연재해모니터링 예측 대응기술 72.9 4 66.3 5 97.3 2 100.0 1 92.8 3 기상기후조절기술 74.5 5 77.5 4 95.3 2 100.0 1 87.5 3 자료 : KISTEP, 2012 년국가중점과학기술기술수준평가연구, 2012 주요 4개국과우리나라와의자연재해저감및예측기술분야의기술격차는최고기술보유국인미국의기술수준과약 6.9년정도차이가남 일본, EU와각각 5.4년, 4.05년정도기술수준이뒤쳐지는것에비해중국과의기술격차는약 1.3년으로상대적으로적은격차를보임 기상기후조절기술은자연재해모니터링 예측 대응기술에비해미국, 일본, EU와기술격차가더적은것으로나타남 미국과는자연재해모니터링 예측 대응기술격차가가장크게벌어져있으며, EU와와기상기후조절기술의격차가가장적게벌어져있음 - 102 -
제 3 장국내소방방재 R&D 분석 표 3.19 우리나라와주요국간자연재해분야기술격차 ( 년 ) 전략기술 對최고국기술격차 ( 미국 ) 對중국기술격차 對일본기술격차 對 EU 기술격차 자연재해분야 6.9-1.3 5.4 4.05 자연재해모니터링 예측 대응기술 7.8-1.3 6.6 5.4 기상기후조절기술 6.0-1.3 4.2 2.7 자료 : KISTEP, 2012 년국가중점과학기술기술수준평가연구, 2012 자연재해모니터링 예측 대응기술의연구개발단계별국가간기술수준차이는중국 (5위) 과의차이 (6.6%) 보다 EU(3위 ) 와의기술수준차이 (19.9%) 가더크게나타남 우리나라의자연재해모니터링 예측 대응기술의연구개발단계별기술수준은응용 개발연구단계에비해기초연구단계의수준이 1.5% 낮은것으로나타남 자연재해모니터링 예측 대응기술의연구개발단계별기술격차는최고기술보유국인미국과전체적으로 7.8년정도의기술격차를가지며, 응용 개발연구에비해기초연구단계의기술력이 0.9년정도더나는것으로나타남 미국, 일본, EU와비교했을때, 최고기술보유국인미국과기초연구기술에서 8.2년으로가장큰격차를나타내며, EU와응용 개발연구에서가장적은격차를보임 표 3.20 자연재해모니터링 예측 대응기술의연구개발단계별기술수준 (%) 구분국가 기초연구수준응용 개발연구수준기술수준 그룹수준그룹수준그룹수준 한국 추격 72.1 추격 73.6 추격 72.9 중국 추격 66.0 추격 66.6 추격 66.3 일본 선도 96.8 선도 97.7 선도 97.3 미국 최고 100.0 최고 100.0 최고 100.0 EU 선도 92.8 선도 92.8 선도 92.8 자료 : KISTEP, 2012년국가중점과학기술기술수준평가연구, 2012-103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표 3.21 자연재해모니터링 예측 대응기술의연구개발단계별기술격차 ( 년 ) 구분국가 기초연구격차응용 개발연구격차기술격차 對최고기술보유국 對한국 對최고기술보유국 對한국 對최고기술보유국 對한국 한국 8.2-7.3-7.8 - 중국 9.3 1.1 8.9 1.6 9.1 1.3 일본 1.3-6.9 1.1-6.2 1.2-6.6 미국 0.0-8.2 0.0-7.3 0.0-7.8 EU 2.5-5.7 2.3-5.0 2.4-5.4 자료 : KISTEP, 2012 년국가중점과학기술기술수준평가연구, 2012 기상기후조절기술의연구개발단계별기술수준은주요 5개국중기술수준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남 우리나라기상기후조절기술의연구개발단계별기술수준은응용 개발연구단계의수준이기초연구에비해 1% 정도낮은것으로나타남 기상기후조절기술의연구개발단계별기술격차는최고기술보유국인미국과기초연구, 응용 개발연구단계의기술력에서모두 6년정도격차가있음 최고기술보육국인미국을제외한일본, EU, 중국과비교했을때, 기초연구단계의기술격차보다응용 개발연구단계의기술격차가 0.5~1.5년정도더차이가나는것으로나타남 구분국가 표 3.22 기상기후조절기술의연구개발단계별기술수준 (%) 기초연구수준응용 개발연구수준기술수준 그룹수준그룹수준그룹수준 한국추격 75.0 추격 74.0 추격 74.5 중국추격 77.5 추격 77.5 추격 77.5 일본선도 96.5 선도 94.0 선도 95.3 미국최고 100.0 최고 100.0 최고 100.0 EU 선도 87.5 선도 87.5 선도 87.5 자료 : KISTEP, 2012 년국가중점과학기술기술수준평가연구, 2012-104 -
제 3 장국내소방방재 R&D 분석 구분국가 표 3.23 기상기후조절기술의연구개발단계별기술격차 ( 년 ) 기초연구격차응용 개발연구격차기술격차 對최고기술보유국 對한국 對최고기술보유국 對한국 對최고기술보유국 對한국 한국 6.0-6.0-6.0 - 중국 7.0 1.0 7.5 1.5 7.3 1.3 일본 1.0-5.0 2.5-3.5 1.8-4.2 미국 0.0-6.0 0.0-6.0 0.0-6.0 EU 3.0-3.0 3.5-2.5 3.3-2.7 자료 : KISTEP, 2012 년국가중점과학기술기술수준평가연구, 2012-105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3.4 역량진단 3.4.1 설문조사개요 설문조사를통하여자연재해분야 R&D 기술관련연구개발의자원수준, 운용수준, 성과수준및혁신수준에대한연구개발의역량을진단함 핵심현안을파악하여개선방안을도출하여미래지향적인자연재해분야 R&D 추진계획수립에활용 설문대상은국내소방방재분야별산 학 연의전문가로, 소방방재청및소방방재청연구개발사업단의협조하에국내재해 재난관련학회, 협회등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함 설문문항은소방방재 R&D 관련국내자원수준, 운용수준, 성과수준및혁신수준으로구분하여구성했으며, 설문응답자별관련분야경력과전문분야, 소방방재 R&D 사업참여유무등을함께조사함 구분내용비고 제목자연재해분야 R&D 역량설문조사 R3I 조사기간 2014 년 9 월 5 일 2014 년 9 월 19 일 (2 주 ) - 조사대상 주요조사내용 (R3I 모델활용 ) 수행방식 표 3.24 자연재해분야 R&D 역량진단설문조사개요 국내자연재해관련 R&D 연구자 - 자연재해관련 R&D 연구기관의연구원 - 자연재해관련 R&D 대학교수및박사학위과정이상연구원 - 자연재해관련 R&D 산업계종사자 자연재해관련 R&D 정책 기술기획업무담당자 자연재해 R&D 의자원수준 (Resource) 자연재해 R&D 의운용수준 (Readiness) 자연재해 R&D 의성과수준 (Realization) 자연재해 R&D 의혁신수준 (Innovation) 자연재해관련 R&D 전문가집단에설문지배부 / 회수를통한온 / 오프라인조사 총 89 명 - - - 106 -
제 3 장국내소방방재 R&D 분석 3.4.2 설문조사수행방법 자연재해분야 R&D 의역량을진단하기위해 R3I 모델을설계하고각세부 요소별설문항목을구성하여, 자연재해분야 R&D 의역량수준을조사 분석함 표 3.25 자연재해분야 R&D 역량진단을위한 R3I 모델평가요소 R3I 평가항목세부평가요소 Resource ( 자원수준 ) Readiness ( 운용수준 ) Realization ( 성과수준 ) Innovation ( 혁신수준 ) 1. 연구개발인력충분성 2. 연구개발조직체계성 3. 예산 / 법 / 제도자원수준 4. 인프라구축정도 1. 인력의전문역량 2. 조직의운영 / 문화 3. 예산 / 법 / 제도운용수준 4. 인프라의활용성 1. 미시적성과 2. 거시적성과 3. 기술연구성과평가 1. 변화가능성 / 방향인식 2. 혁신의지 연구인력의양적수준 연구자의인적네트워크구성수준 연구체계의적절성 연구개발관리인력의전문성 연구개발예산투자수준 연구개발관련법 / 규정, 제도 연구개발장비구축수준 정보화시스템, 시설등인프라구축수준 자연재해관련기술연구경험및자질 연구집단간협동 / 협력정도 핵심역량에대한조직적지원수준 Leadership-Followership Empowerment 자발적참여 / 노력정도 예산 / 법 / 제도의운용성 연구개발관리의적시 / 적절성 연구개발장비활용정도 정보화시스템 / 시설등인프라활용정도 논문발표 / 게재, 특허출원 / 등록수준 연구성과의실용화 / 사업화수준 자연재해 R&D 관련기술기술향상기여도 관련산업의친환경녹색성장기여도 연구개발성과의국격향상기여도 성과에대한내부고객의평가 성과에대한외부고객의평가 미래환경변화에대한상황예측 환경변화에따른혁신필요성인식수준 연구자의혁신성향 연구집단의혁신의지 - 107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3.4.3 응답자분포현황 응답자의소속기관별분포를보면, 응답자중약 46% 가대학기관에소속으로나타나며, 담당업무별로는교육자를포함한연구자가 73% 를차지함 자연재해분야 R&D 사업참여경험유무에대해약 91% 의응답자가과거또는현재에자연재해분야 R&D 사업유경험자이며, 6년이상의경력을가진응답자가약 42%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그림 3.15 역량진단 (R3I) 설문응답자인적특성 4가지각역량요인에대한종합의견을묻는문항을통해자연재해분야 R&D 역량을국내다른분야 (IT/BT/NT/ET/ST/CT) 혹은외국의 R&D 역량과비교함 7점척도기준, 모든역량요인들에서타분야및외국의 R&D 역량보다역량수준이다소낮은것으로나타남 - 108 -
제 3 장국내소방방재 R&D 분석 혁신수준과성과수준은전체역량의평균을상회하나, 자원수준은 2.46 으로 역량수준의평균인 3.11 에못미치는것으로나타남 그림 3.16 역량요인별종합의견문항분석결과 4가지역량요인을평가하는개별항목들을분석하여각역량요인을평가한결과를분석함 7점척도를기준으로자연재해분야 R&D 역량은평균이 3.72점으로나타났으며자원수준과운용수준이상대적으로미흡한것으로나타남 혁신수준과성과수준은전체평균값보다높게나왔으며, 특히, 혁신수준진단항목결과에서도혁신의지, 미래방향인식다른역량요인에비해높게나타남 < 역량요인별평가결과 > < 개별평가항목별평가결과 > 그림 3.17 역량요인별평가결과 ( 좌 ) 및개별평가항목별평가결과 ( 우 ) - 109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역량진단결과를토대로자연재해분야 R&D 역량에관련종합적인시사점은아래와같음 전반적으로자연재해분야 R&D에투입되는예산 법 제도등의대폭확대가필요함 이러한 R&D 관련자원들이보다효율적이고효과적으로운용될수있도록자원의운용능력및역량향상을도모해야함 현재자원수준및운용수준에비해성과와혁신수준이높은점을고려했을때, 앞으로자원의투입및운용수준이향상된다면성과는보다확대될것으로예상되며, 자연재해 R&D 분야에서선도적인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그림 3.18 소방방재 R&D 역량진단분석결과 ( 종합 ) - 110 -
제 4 장자연재해 R&D 비전및목표 4.1 전략방향도출 4.2 추진전략도출 4.3 자연재해 R&D 비전및목표
제 4 장자연재해 R&D 비전및목표 제 4 장자연재해 R&D 비전및목표 4.1 전략방향도출 4.1.1 외부환경분석 가. 외부환경분석의목적 한사회의보편적환경변화는그사회와이해관계를형성하고있는모든집단에직 간접적영향을미침에따라소방방재 R&D( 자연재해분야 ) 비전및전략을수립하는데있어대내 외환경의변화로부터발생하는기회또는위협요인에대한분석과통찰은절대적으로중요한선결과제임 이에본분석에서는 STEEP(Social, Technological, Ecological, Economic, Political) 요인에대해분석을실시하고자함 STEEP 분석이란사업환경의변화를일으키게하는거시적환경을파악하는데활용되는기법으로이는단순히사회, 기술, 환경, 경제, 정치의 5가지항목을파악하는것이아니라분석을통해환경이특정사업 ( 혹은정책 ) 에대해어떤영향을미치는지파악하고이에대한대책을수립 실행하는데활용 나. 사회적요인 (Social) 국민의재난 안전에대한관심과요구증가 1970년대국민의주된관심이 발전 이었다면, 경제발전및그에따른도시화로인해국민의삶의질에대한욕구가크게증가하였으며그중에서도 안전 에대한국민의관심과요구가증가하고있음 2010년과 2011년에수도인서울시에서의침수재난 ( 강남지역의침수및산사태등의자연재해 ) 과지구온난화로인한이상기후의발생은국민들이 자연재해방재력마련과자연재해로부터의안전 에대한관심과요구를갖는계기마련 - 113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이는재난및안전에대한국가적 사회적책임을강조하는계기가되었고, 2013년박근혜정부는행정안정부를안정행정부로새로출범하여안전정책을강조하고안전의개념과범위를새로정립, 안전현실을총체적으로진단 분석하여해결책을찾고자노력하고있음 다. 기술적요인 (Technological) 세계적수준의 IT 기술보유 2012년기술수준평가보고서에따르면, 한국의전자 정보 통신의기술수준은최고기술보유국인미국대비 82.2% 로세계적경쟁력을갖춘선도그룹 33) 이며, 항공우주 (66.8%) 와재난재해안전 (72.0%) 분야는상대적으로낮은수준임 표 4.1 분야별주요국기술수준및기술격차 10 대분야 기술수준 (%) 한국미국 EU 일본중국 기술격차 ( 년 ) 기술수준 (%) 기술격차 ( 년 ) 기술수준 (%) 기술격차 ( 년 ) 기술수준 (%) 기술격차 ( 년 ) 기술수준 (%) 기술격차 ( 년 ) 전자 정보 통신 82.2 2.9 100 0.0 90.1 1.9 90.8 1.6 67.5 5.3 의료 77.6 4.1 100 0.0 93.2 1.5 90.8 1.9 65.1 6.0 바이오 77.3 5.0 100 0.0 94.6 1.5 94.1 1.9 65.9 7.5 기계 제조 공정 82.2 3.8 100 0.0 97.1 0.9 96.2 1.1 68.8 6.1 에너지 자원 극한기술 77.4 4.8 100 0.0 63.1 0.9 93.6 1.5 68.6 6.1 항공 우주 66.8 10.4 100 0.0 93.0 2.8 84.4 5.0 78.3 5.9 환경 지구 해양 77.2 5.4 100 0.0 98.7 0.5 95.9 1.3 63.2 8.3 33) 기술수준그룹 : 1 최고 (100%) - 세계최고기술을보유하고있는국가, 2 선도 (80% 초과 100% 미만 ) - 기술분야를선도하고있는그룹, 3 추격 (60% 초과 80% 이하 ) - 선진기술의모방개량이가능한그룹, 4 후발 (40% 초과 60% 이하 ) - 선진기술의도입적용이가능한그룹, 5 낙후 (40% 이하 ) - 연구개발능력이취약한그룹 - 114 -
제 4 장자연재해 R&D 비전및목표 10 대분야 기술수준 (%) 한국미국 EU 일본중국 기술격차 ( 년 ) 기술수준 (%) 기술격차 ( 년 ) 기술수준 (%) 기술격차 ( 년 ) 기술수준 (%) 기술격차 ( 년 ) 기술수준 (%) 기술격차 ( 년 ) 나노 소재 76.7 4.5 100 0.0 93.6 1.7 96.0 1.1 69.0 5.7 건설 교통 79.0 4.7 100 0.0 97.5 0.8 97.7 0.7 66.5 7.5 재난 재해 안전 72.0 6.3 100 0.0 90.2 2.7 93.4 2.1 62.8 8.2 국가전략기술전체 77.8 4.7 100 0.0 94.5 1.4 93.4 1.6 67.0 6.6 자료 : KISTEP, 2012년국가중점과학기술기술수준평가연구, 2012 2012년기준한국의전자 정보 통신분야 * 對최고기술보유국기술격차는 2.9년, 對중국기술격차는 -2.4년임 * 전자 정보 통신분야기술수준비교 : 미국 (100.0%) > 일본 (90.8%) > EU(90.1%) > 한국 (82.2%) > 중국 (67.5%) 순 한국의전자 정보 통신분야의 18개국가전략기술중 10개의국가전략기술이선도그룹에속함 전자 정보 통신분야전략기술중초고집적반도체공정및장비기술, 인간친화형디스플레이기술, 초정밀디스플레이공정및장비기술은최고기술보유국인미국대비 91% 이상의기술수준을보유한선도그룹 이외에도차세대유무선통신네트워크기술 (5G 등 ), 방송통신융합서비스기술, 지식정보보안기술, 신개념사용자경험기술, 초고속반도체디바이스기술, 친환경초절전형반도체회로기술, 실감형감성컨텐츠기술등도 80% 이상의기술수준을갖춘선도그룹 - 115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표 4.2 전자정보통신분야전략기술의한국對최고국기술수준및격차 분야 국가전략기술명 1. 차세대유무선통신네트워크기술 (5G 등 ) 최고기술보유국 기초연구 기술수준 (%) 기술격차 ( 년 ) 응용 개발연구 그룹 기술수준 對최고국 對중국 미국 87.7 86.3 선도 84.0 2.4-1.9 2. 지식기반빅데이터활용기술미국 74.4 79.0 추격 76.7 4.0-2.2 3. 신개념컴퓨팅기술 ( 양자 뉴로등 ) 미국 71.4 73.8 추격 72.6 4.3-1.3 4. 데이터분산처리시스템기술미국 77.9 80.7 추격 79.3 3.0-1.2 5. 방송통신융합서비스기술미국 83.8 87.5 선도 85.7 2.4-3.0 6. 초고집적반도체공정및장비기술 미국 87.0 96.4 선도 91.7 2.0-3.7 7. 인간친화형디스플레이기술미국 86.7 96.8 선도 91.8 1.6-3.3 전자 정보 통신 8. 초정밀디스플레이공정및장비기술 일본 86.3 97.5 선도 92.5 1.1-3.8 9. 지식정보보안기술미국 79.2 81.4 선도 80.3 3.4-1.7 10. 가상 증강현실기술미국 76.7 82.0 추격 79.4 2.3-1.9 11. 지능형인터렉티브기술미국 75.0 78.4 추격 76.7 4.3-2.7 12. 감성공학적디자인기술 미국 78.2 76.4 추격 77.3 5.0-3.0 13. 감성인지및처리기술 미국 76.1 81.3 추격 78.7 3.8-2.6 14. 신개념사용자경험기술 미국 80.8 84.7 선도 82.8 2.7-2.8 15. 융합서비스플랫폼기술 미국 76.0 80.0 추격 78.0 2.8-1.7 16. 초고속반도체디바이스기술 미국 83.8 90.1 선도 87.0 2.6-3.0 17. 친환경초절전형반도체회로기술 미국 79.6 83.0 선도 81.3 3.0-2.0 18. 실감형감성컨텐츠기술미국 82.5 83.0 선도 82.8 1.8-1.7 자료 : KISTEP, 2012 년국가중점과학기술기술수준평가연구, 2012-116 -
제 4 장자연재해 R&D 비전및목표 라. 환경적요인 (Ecological) 자연재해의복합화및대형화 [ 지구온난화악화 ] 미국보스턴보고서에따르면, 지구온도는최근 100년간 0.74 상승하였고지금과같은추세가지속될경우 2050년에는온도가현재보다 3 가상승할것이라예측하고있음. 지구온도가 1.5 상승하면 4억 ~17억명이물부족으로고통을겪고, 3 가상승하면 300만명이홍수와폭우로인한위험에처하게될것이라고경고 국내기온도 1996~2005년평균기온이 14.1 로 1971~2000년대비 0.6 상승 [ 자연재해의복합화 ] 건물의고층화, 주거지역의밀집화, 인구의과밀화등도시환경의변화는자연재해에더욱취약해졌고, 이로인한 1차피해후 2 3차피해가예상되는복합재난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음. 2011년동일본대지진의경우, 1차피해 ( 지진으로인한피해 ) 2차피해 ( 쓰나미로인한피해 ) 3차피해 ( 원자로전력중단으로인한방사능유출 ) 4차피해 ( 환경및해양자원오염 ) [ 자연재해의대형화 ] 지구온난화등으로인한폭염 호우와같은극한기후발생빈도가증가했으며, 자연재해발생횟수와피해규모도점점증가하는추세임 2013년중국쓰촨성일대규모 7.0의강진으로 231명이사망, 6,300여명의부상자가발생. 필리핀태풍하이옌의영향으로 8천여명의인명피해와 400만여명의이재민이발생 1900년부터 2013년까지글로벌중요자연재해를 60년단위로나눠살펴본결과, 1900~1959년사이의자연재해로인한사망 실종자수 (957,000명) 보다 1960~2013년사이의자연재해로인한사망 실종자수 (2,548,043명) 는약 2.7배증가 - 117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표 4.3 2002~2013 연도별세계대형재해 연도 재해종류 ( 국가 ) 사망, 실종자수 ( 명 ) 2002 지진 ( 아프가니스탄 ) 1,800 2003 지진 ( 이란 ) 40,000 2004 지진 ( 인도네시아 ) 283,106 2005 허리케인 ( 미국 ) 1,300 2006 지진 ( 인도네시아 ) 5,749 2007 사이클론 ( 방글라데시 ) 3,000 2008 사이클론 ( 미얀마 ) 138,373 2009 지진 ( 인도네시아 ) 1,195 2010 지진 ( 아이티 ) 222,570 2011 지진, 쓰나미 ( 일본 ) 19,846 2012 태풍 ( 필리핀 ) 1,800 2013 태풍 ( 필리핀 ) 7,788 자료 : 소방방재청, 2013 재해연보, 금세기에일어난중요한자연재해총괄 (1900~2013) 재가공 표 4.4 1900~1959년, 1960~2013년글로벌중요자연재해사망 실종자수 단위 : 명 재해종류 1900 1959년 1960 2013년 태풍 60,600 950,058 지진 739,900 1,506,110 산사태 10,000 6,000 홍수 102,000 31,485 화산 44,500 47,650 한파 600 폭염 4,168 폭설 1,500 폭우 472 합계 957,000 2,548,043 합계 ( 화산제외 ) 912,500 2,500,393 자료 : 소방방재청, 2013 재해연보, 금세기에일어난중요한자연재해총괄 (1900~2013) 재가공 - 118 -
제 4 장자연재해 R&D 비전및목표 1951~2006 년에걸쳐한반도에상륙한태풍의연간최소중심기압은꾸준히 감소 (1971 년의태풍대비 2006 년태풍의중심기압이 25hPa 감소 ), 이는태풍의 강도가증가하고있는것을뜻하며, 2000 년도엔그증가경향이더욱뚜렷해짐 34) 자료 : 문일주외 3 명, 2007, 기후변화에따른한반도상륙태풍강도변화 그림 4.1 1951~2006 년태풍의중심기압극소값 국가태풍센터에따르면, 1904년 ~2012년국내에영향을끼친태풍의재산피해순위중 6위 (87년 7월셀마 ) 를제외한 10위까지의 9개태풍모두 90년대이후 * 에발생 * 9개의태풍중 2000 년대발생태풍수가 5개, 1990 년대발생태풍수가 4개이며, 재산피해액도 2000 년대발생한태풍이더욱커국내에영향을끼치는태풍이점점대형화되어가고있음 34) 문일주외 3 명, 2007, 기후변화에따른한반도상륙태풍강도변화에서인용 - 119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표 4.5 태풍의재산피해순위 (1904~2012 년 ) 순위발생일태풍명재산피해액 ( 억원 ) 1 2002.08.30 09.01 루사 51,479 2 2003.09.12 09.13 매미 42,225 3 1999.07.23 08.04 올가 10,490 4 2012.08.25 08.30 볼라벤 & 덴빈 * 6,365 5 1995.08.19 08.30 재니스 ** 4,563 6 1987.07.15 07.16 셀마 3,913 7 2012.09.15 09.17 산바 3,657 8 1998.09.29 10.01 예니 2,749 9 2000.08.23 09.01 쁘라삐룬 2,520 10 2004.08.17 08.20 메기 2,508 * 2012 년볼라벤과덴빈은연이어발생하여피해액이중복되었음. ** 1995 년태풍재니스, 1999 년태풍올가, 2000 년태풍쁘라삐룬의피해액은호우와태풍의중복피해액임. 자료 : 국가태풍센터 (http://typ.kma.go.kr) 국지적 잠재적자연재해증가 [ 국지적자연재해 ] 이상기후및해수면온도의변화등으로인해국지적인자연재해가증가하였고, 지역별로빈도수도다름 최근 10년간시도별 / 원인별피해현황을보면, 태풍으로가장많은피해를본지역은경남, 호우는강원, 대설은충남으로지역별피해원인이되는자연재해의종류가다름 (2012 재해연보 ) 표 4.6 10년간시도별 / 원인별피해현황순위 순위 태풍 호우 대설 1위 경남 강원 충남 2위 경북 전북 전남 3위 강원 세종 전북 자료 : 소방방재청, 2012 재해연보 10년간시도별 / 원일별피해현황 재가공 - 120 -
제 4 장자연재해 R&D 비전및목표 국토면적이넓지않은한국에서도동시간대에지역별국지적인자연재해가발생함 2014 년 8 월 1 일기상청의기상특보에따르면, 서울 경기도에는폭염특보, 흑산도 홍도에는강풍주의보, 제주도에는태풍주의보등발효 그림 4.2 2014 년 8 월 1 일기상청기상특보발효현황 [ 잠재적자연재해 ] 기상이변및환경오염등과거와는다른환경변화로인해새로운자연재해발생가능성이높아지고있음 기상청에따르면, 최근 10년간지진피해는없었지만, 발생빈도는 2000년대부터점차증가하고있는추세 표 4.7 최근지진통계 구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총횟수 42 37 50 12 46 60 42 52 56 유감횟수 10 6 7 5 7 10 5 7 4 규모3 이상 6 15 7 2 10 10 5 14 9 자료 :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 - 121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자료 : 기상청 (http://www.kma.go.kr/) 그림 4.3 국내지진발생추이 마. 경제적요인 (Economic) 소방방재 R&D 투자증가추세 2014 년도소방방재청예산중소방방재 R&D 총예산은약 312 억원으로 2008 년부터소방방재 R&D 예산이연평균 13.47% 씩꾸준히증가하고있음 표 4.8 소방방재 R&D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소방방재 R&D 예산 연도 소방방재 R&D 예산 2008 년 14,651 2012 년 26,297 2009 년 17,361 2013 년 27,503 2010 년 20,559 2014 년 31,274 2011 년 23,832 CAGR('08-'14) 13.47 자료 : 연도별소방방재청 R&D 사업시행계획 - 122 -
제 4 장자연재해 R&D 비전및목표 그림 4.4 소방방재 R&D 예산추이 재난 안전 R&D 예산비중미미 재난 안전의 R&D 예산은꾸준히증가하는추세이나, 정부 R&D 예산대비재난 안전 R&D 예산비중은매우부족한실정임. 2008~2014년정부 R&D와재난 안전 R&D 예산의변화추이를보면, 재난 안전 R&D 예산은정부 R&D 예산의평균 1.08% 를차지하고있어국민의생명과안전확보를위한결과를만들기위해서는매우미흡한수준 표 4.9 정부 R&D/ 재난 안전 R&D 예산변화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정부 R&D (A) 재난 안전 R&D (B) 비중 (B/A) 2008 년 11,078,400 118,226 1.07% 2009 년 12,343,700 119,282 0.97% 2010 년 13,701,400 105,934 0.77% 2011 년 14,890,200 148,347 1.00% 2012 년 16,024,400 149,358 0.93% 2013 년 16,877,700 213,057 1.26% 2014 년 17,735,800 278,511 1.57% 주 : 민간및비R&D 예산제외 - 123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바. 정치적요인 (Political) 정책기조의변화 박근혜정부는출범당시 5 대국정목표, 23 대전략, 140 개국정과제를발표함 구분국정목표전략 국정목표 1 국정목표 2 국정목표 3 국정목표 4 국정목표 5 추진기반 표 4.10 박근혜정부국정목표및전략 일장리중심의창조경제 맞춤형고용 복지 창의교육과문화가있는삶 안전과통합의사회 행복한통일시대의기반구축 신뢰받는정부 창조경제생태계조성 일자리창출을위한성장동력강화 중소기업의창조경제주역화 창의와혁신을통한과학기술발전 원칙이바로선시장경제질서확립 성장을뒷받침하는경제운영 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제공 자립을지원하는복지체계구축 서민생활및고용안정지원 저출산극복과여성경제활동확대 꿈과끼를키우는교육 전문인재양성및평생학습체계구축 나를찾는문화, 모두가누리는문화구현 범죄로부터안전한사회구현 재난 재해예방및체계적관리 쾌적하고지속가능한환경조성 통합과화합의공동체구현 지역균형발전과지방분권촉진 튼튼한안보와지속가능한평화실현 행복한통일로가는새로운한반도구현 국민과함께하는신뢰외교전개 개방 공유 협력을통한정부 3.0 달성 깨끗하고신뢰받는정부구현 안정과통합의사회 ( 국정목표 4) 를위해 재난 재해예방및체계적관리 ( 전략 15) 라는전략을수립하여재해 재난으로부터국민안전을위한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있음 - 124 -
제 4 장자연재해 R&D 비전및목표 소방방재청도박근혜정부의국정목표에부합하여 실적말고성과 라는소방 방재 R&D 실용화패러다임을정립하였음 그림 4.5 소방방재 R&D 실용화패러다임 대응과복구위주의정책에서예방과대비로의정책패러다임이변화함 재난안전통신망조기구축발표 ( 14. 5.7 안전행정부발표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제12조의 2) ( 14. 2.7 시행 ) 에설치근거를마련한안정행정부의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설립등민관협력활동중시 - 125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재난 안전 Control Tower 필요 [ 총괄기획미약 ] 현재국내의재난 안전 Control Tower는재난상황시안정행정부의인력과각부처의파견인력으로대응 복구위주의임시적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꾸리기때문에지휘체계가일원화되지못하는상황임 세월호침몰사고당시초반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비롯, 중앙사고수습본부, 범정부사고대책본부등여러개의본부가가동되어일원화되지못한지휘체계로인해생존자구조에필요한초기시간을효율적으로사용못함 [ 사고후대처능력 Control Tower 강화필요 ] 2014년도재난 안전분야 R&D 투자시행계획안을보면 13개부 처마다다른계획을가지고예산을집행하였고, 이런부 처별연구기획은연구간유사 중복성을발생시키며효율적인연구및예산집행을어렵게만듦 표 4.11 부처별재난 안전분야 R&D 투자현황 부처 2013 년실적 2014 년계획 단위 : 백만원 2014 년투자비중 (%) 원자력안전위원회 5,680 6,511 2.3 미래창조과학부 11,259 10,209 3.7 안전행정부 8,327 19,810 7.1 농림축산식품부 17,121 17,855 6.4 보건복지부 27,700 28,520 10.2 환경부 6,756 7,431 2.7 국토교통부 59,941 86,795 31.2 해양수산부 19,569 25,944 9.3 식품의약품안전처 7,588 7,357 2.6 소방방재청 16,588 29,528 10.6 농촌진흥청 10,509 13,321 4.8 산림청 1,634 1,450 0.5 기상청 24,760 23,780 8.5 계 217,432 278,511 100-126 -
제 4 장자연재해 R&D 비전및목표 미국의경우, 1997년미국연방재난관리청 (FEMA) 을설립하여국가적재난에대한대처를하고있음 전체인력 10,056명 ( 상근인력 2,600여명 ) 과전국 10여곳에지방사무소보유 국가단위의중대한재난 * 이발생할경우, 지휘와사고대처에대한책임을갖고일원화된지휘체계를통해효율적인위기관리능력을발휘, 피해를최소화 * 자연재해발생시자치단체가기본적으로담당하나, 국가단위나여러주에걸친재난은 FEMA가지휘권을행사하며주정부등과협력하여대응 재해발생전에는주 지방공무원에대한재난관련교육 훈련과지진, 홍수, 화재등유형별재해피해경감을위한연구를통해자연재해를예방 그림 4.6 FEMA 조직도 - 127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사. 외부환경분석종합 소방방재 R&D( 자연재해분야 ) 의외부환경의기회및위협요인을종합하면 다음과같음 표 4.12 소방방재 R&D( 자연재해분야 ) 의외부환경요인 구분 외부환경요인 소방방재 R&D 에미치는영향 내용 기회 / 위협 사회적요인 국민의재난 안전에관한관심과요구증가 국민의재난안전에대한관심및요구가증가함에따라연구활성화가능 기회 기술적요인 세계적수준의 IT 기술보유 세계적인 IT 기술을활용하여융합연구활성화 기회 환경적요인 자연재해의복합화및대형화 국지적 잠재적자연재해증가 지구온난화에따라자연재해가복합화및대형화되는추세이며, 탄력적 R&D 기획필요 국지적자연재해및잠재적자연재해발생이증가함에따라적재적소의기획필요 위협 위협 경제적요인 소방방재 R&D 투자증가추세 재난 안전 R&D 예산비중미미 2008 년부터소방방재 R&D 예산은꾸준히증가하고있음 재난 안전 R&D 예산의비중은국가 R&D 예산대비 1.08% 로국민의안전확보에미흡한수준 기회 위협 정치적요인 정책기조의변화 재난안전 Control Tower 필요 실용화중심의정책패러다임변화와예방및대비중심의효율화중시 재난안전 Control Tower 를강화하여재난대처및예산중복투자방지 기회 위협 - 128 -
제 4 장자연재해 R&D 비전및목표 4.1.2 내부역량분석 가. 내부역량분석목적 내부역량분석은외부환경으로부터의기회와위협요인을파악한후자원적요소, 제도적요소, 성과창출요소, 네트워크요소등소방방재 R&D의내부강점과약점을분석하여중장기계획수립시활용하는데목적이있음 내부역량분석은소방방재 R&D 자연재해분야가보유한내부자원과능력을평가하여강점과약점을파악하고, 강점을활용하거나새로운자원이나능력의개발과축적을통해강점강화및약점을보완함으로써경쟁우위를지속시키는데있음 최종적으로외부환경분석의기회, 위협요인과내부역량분석의강점, 약점요인을종합하여전략적방향및시사점을도출함 나. 자원적요소 자연재해분야연구인력 ( 양적 / 질적 ) 풍부 2012년기술수준평가서의재난 재해 안전분야에따르면, 기술수준향상을위해서정부가향후 5년간중점추진하여야하는직접적정책은연구비확대 (3.1점)> 인프라구축 (2.1점)> 인력양성및유치 (1.8점) 순으로현재재난 재해 안전분야에서가장경쟁력을가진요소는연구인력임을알수있음 표 4.13 재해 재난 안전분야전략기술의중점추진필요정부정책 전략기술 자연재해모니터링 예측 대응기술 인력양성및유치 직접적정책 인프라구축 연구비확대 국내협력촉진 간접적정책 국제협력촉진 단위 : 점 법 제도개선 1.1 2.9 3.1 1.0 1.0 0.8 기상기후조절기술 3.1 1.2 3.8 0.6 0.5 0.9 재난구조로봇기술 0.6 1.3 3.3 1.7 1.6 1.5-129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전략기술 인력양성및유치 직접적정책 인프라구축 연구비확대 국내협력촉진 간접적정책 국제협력촉진 단위 : 점 법 제도개선 재난정보통신체계기술 1.8 2.6 2.8 0.7 1.0 1.3 사회적복합재난예측 대응기술 기반시설기능유지및복구 복원기술 재난현장소방 구조장비개발기술 범죄 테러대응시스템기술 0.9 3.3 2.7 0.4 0.6 2.1 1.6 2.8 2.8 0.9 1.0 1.0 2.2 1.0 3.6 1.2 0.7 1.4 2.9 1.7 2.9 0.5 1.3 0.7 재난 재해 안전분야 1.8 2.1 3.1 0.9 1.0 1.2 자료 : KISTEP, 2012 년국가중점과학기술기술수준평가연구, 2012 예산확보부족 자연재해로인한재난이거대화 대형화추세임에도불구하고, 방재및자연재해분야연구를위한예산확보부족은 R&D 중장기연구를위한예산산출실패로이어짐 전체정부 R&D예산대비재난 안전 R&D예산확보비중은적은실정 재난 안전 R&D예산중소방방재 R&D예산은 15% 내외수준이며, 2010년이후감소하는추세 구분 표 4.14 정부 R&D/ 재난 안전 R&D/ 소방방재 R&D 예산비교 정부 R&D (A) 재난 안전 R&D(B) 비중 (B/A) 소방방재 R&D(C) 단위 : 백만원, % 비중 비중 (C/B) (C/A) 2008 년 11,078,400 118,226 1.07 14,651 12.39 0.13 2009 년 12,343,700 119,282 0.97 17,361 14.55 0.14 2010 년 13,701,400 105,934 0.77 20,559 19.41 0.15 2011 년 14,890,200 148,347 1.00 23,832 16.07 0.16 2012 년 16,024,400 149,358 0.93 26,297 17.61 0.16 2013 년 16,877,700 213,057 1.26 27,503 12.91 0.16 2014 년 17,735,800 278,511 1.57 31,274 11.23 0.18 주 : 민간및비 R&D 예산제외 - 130 -
제 4 장자연재해 R&D 비전및목표 그림 4.7 재난 안전 R&D 예산중소방방재 R&D 예산비중추세 2013년 FEMA의예산은 135.6억달러 (13.9조원) 로미국연방정부예산 3조 6,850억달러 (3,766조원) 대비비중이 0.37% 인것에비해서, 2014년소방방재 R&D예산을포함한소방방재청예산은 8,725억원으로정부재정 357.7조원대비비중이 0.24% 로금액상 16배, 국가예산대비비중은 1.5배차이가있음 표 4.15 미국 FEMA 와한국소방방재청예산및비중비교 단위 : 억원 구분 소방방재예산 (A) 정부예산 (B) 비중 (A/B, %) FEMA 139,000 37,660,000 0.37% 소방방재청 8,725 3,577,000 0.24% - 131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다. 제도적요소 결과활용체계방안마련 소방방재실용화계획을수립 35) 하며 실적보단성과 의결과활용체계방안마련을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음 소방방재청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을개정, 제 20조의1( 협약의내용 ) 을신설함으로써활용실적입력의무화, 입력실적을연구수행자선정평가에반영등을규정 소방방재청의 2014년 1월14일보도자료에따르면, 추적평가의실효성제고를위한인센티브제마련 표 4.16 추적평가실효성을위한인센티브제 구분인센티브제재조치 연구과제선정평가시적용 S 등급 : 2 년간 2 점가점 D 등급 : 2 년간 2 점감점 C 등급 : 2 년간 1 점감점 소방방제 R&D 성과관리시스템구축에추적평가기능 * 을탑재하여원활한추적평가관리 36) * 기술료징수결과및기술료, 특허활용실적관리및연구개발활용보고서등록 & D/B 관리 35) 2013 년박근혜정부는과학기술을기반으로한국민안전ㆍ국민행복구현, 신시장 일자리창출을신정부주요국정과제로제시하였고, 소방방재 R&D 과제개발, 과제관리및사업화에서의혁신적종합계획추진을통해국민안전및창조경제에기여하며국민행복과국가발전이善순환하는 희망의새시대 실현을위한소방방재실용화계획을수립. 36) 소방방재청보도자료, 2014 년 1 월 14 일 - 132 -
제 4 장자연재해 R&D 비전및목표 소방방재 R&D 중장기연구기획필요 [ 사업단별연계성부족 ] 자연재해로인한 1차피해이후 2 3차피해가일어나고있는복합적재해가일어나는추세임에도불구하고, 총괄적인 R&D 중장기연구기획없이사업단 37) 별방재연구기획을수립하여효율적인연구투자가어려움 다부처가참여한재난안전분야 R&D를추진하였으나, 사업단별연구의연계성이부족하여유사 중복성발생 [ 연구기간 ] 세부과제별총연구기간은 3년과제 40%, 2년과제 31%, 1년과제 23% 순으로나타났으며, 연구기간 3년이하과제가 93%(70개 ) 의비중을차지 표 4.17 연도별세부과제수및총과제기간 연도 세부과제수 총과제기간에따른세부과제수 1) 1 년 2 년 3 년 4 년 5 년 2004 년 4 2 2 2005 년 2006 년 7 1 1 5 2007 년 6 3 3 2008 년 5 3 1 1 2009 년 8 3 4 1 2010 년 8 5 2 1 2011 년 12 1 6 4 1 2012 년 15 1 3 10 1 2013 년 5 1 2 1 1 2014 년 5 4 1 합계 75 17 23 30 2 3 주1 : 총과제기간에따른세부과제수는신규과제시작연도기준 주 2 : 2005 년신규과제없음 단위 : 건 37) 1 자연재해피해예측및저감연구개발사업단, 2 인적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단, 3 차세대핵심소방안전기술개발사업단, 4 재난안전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단, 5 특수재난현장긴급대응기술개발사업단, 6 백두산화산대응기술개발사업단 - 133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 부 처별연계성부족 ] 재난 안전 R&D 의경우부 처 38) 별연구계획을수립함 으로써부 처별연구의연계성이부족하고, 이로인해유사 중복성이있는 과제가발생함 표 4.18 2014 년도부처별투자계획 부처명 R&D 정부예산사업수 ( 개 ) 단위 : 백만원 전체대비비율 (%) 원자력안전위원회 6,511 2 2.2 미래창조과학부 10,209 8 3.8 안정행정부 19,810 23 6.8 농림축산식품부 17,855 7 7.0 보건복지부 28,520 5 11.3 환경부 7,431 9 2.8 국토교통부 86,795 9 31.6 해양수산부 25,944 13 8.7 식품의약품안전처 7,357 4 2.5 소방방재청 29,528 73 10.7 농촌진흥청 13,321 4 4.4 산림청 1,450 11 0.5 기상청 23,780 19 7.9 합계 278,511 187 100 38) 1 원자력안전위원회, 2 미래창조과학부, 3 안전행정부, 4 농림축산식품부, 5 보건복지부, 6 환경부, 7 국토교통부, 8 해양수산부, 9 식품의약품안전처, 10 소방방재청, 11 농촌진흥청, 12 산림청, 13 기상청 - 134 -
제 4 장자연재해 R&D 비전및목표 라. 성과창출요소 성실실패불인정문화 2014년 5월 28일과학기술기본법의제11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참여제한등 ) 의 1항 39) 에대한개정을통해연구자들이연구실패에대한부담없이도전적으로연구를수행할수있는범국가적인제도적기반이조성됨 소방방재청도소방방재실용화계획등을통해 실적말고성과 위주의연구생태계를마련을위한꾸준한노력을보여주고있지만, 전반적으로성실실패를인정하지못하는문화가주를이루고있음 전문가와의인터뷰결과, 소방방재 R&D 관련과제연구자들은실패에대한두려움때문에창의적이고현실의실적까지이어지는연구를주도적으로진행하기보다는과제완료시곧바로실적을보일수있는단기적인연구위주로수행하는것을선호함 기초과학연구원의경우, 잦은평가를지양하고우수한연구자들의모험적이고독창적인연구환경을제공하며성실실패를인정하는등과제수행연구자들의질적인결과를위해노력중 39) 과학기술기본법의제 11 조의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참여제한등 ) 의 1 항 : 중앙행정기관의장은소관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한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연구원또는소속임직원에대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 5 년의범위에서소관국가연구개발사업의참여를제한할수있으며, 이미출연하거나보조한사업비의전부또는일부를환수할수있다. 다만, 제 1 호에해당하는경우로서연구개발을성실하게수행한사실이인정되는경우에는참여제한기간과사업비환수액을감면할수있다. - 135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마. 네트워크요소 관리능력확보 소방방재청은연구개발사업관리시스템 40) 을통하여과제의선정부터평가 환류까지전주기적관리시스템을확보하고있음 자체적인관리시스템을통하여실시간으로수행 완료과제별총괄정보및수행체계과제진도현황등세부정보를확인할수있는체계적인관리에필요한기본적프로세스마련 그림 4.8 소방방재청연구개발사업관리시스템 40) http://rdms.nema.go.kr - 136 -
제 4 장자연재해 R&D 비전및목표 바. 내부역량분석종합 소방방재 R&D( 자연재해분야 ) 의가치요소별내부역량을분석하여강점및 약점요인을종합한결과는다음과같음 표 4.19 내부역량별내부환경분석종합 내부역량 강점 / 약점 강점 약점 내부역량시사점 소방방재 R&D 중장기연구기획필요 소방방재 R&D 중장기연구기획미비하여 사업단별연계성이부족하며부 처별중복투자는연구의효율성을저하 성실실패불인정문화 성실실패를인정하지못하는연구관리제도는 연구자로하여금적극적 / 창의적활동저하 예산확보부족 소방방재 R&D에대한예산부족은재난의 복합화및대형화등환경변화대응에저조 자연재해분야연구인력 ( 양적 / 질적 ) 풍부 자연재해분야의충분한질적 / 양적연구인력확보 관리능력확보 전반적인 DB 관리는다소미흡하지만자체연구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수행기관관리역량확보 결과활용체계방안마련 R&D 연구생태계저변확대및성과활용을위해소방방재 R&D 실용화종합계획을수립하는등다양한노력 - 137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4.1.3 SWOT 분석 가. 사업의내 외부요소 SWOT 분석에서는소방방재 R&D( 자연재해분야 ) 를위한외부환경및내부역량분석을통한기회및위협, 강점및약점을종합하여전략및시사점을도출함 SWOT 분석은사업의내부적요인인강점 (Strength) 과약점 (Weakness), 사업의외부적요인인기회 (Opportunity) 와위협 (Threat) 을분석하는기법으로핵심은이네가지요인들에대한정확한분석을기반으로강점과기회를최대화 (Maximize) 하고, 약점과위협을최소화 (Minimize) 하는데있음 SWOT 분석의요소별주요내용으로소방방재 R&D( 자연재해분야 ) 의외부기회및위협요인, 사업의내부강점및약점요인을정리한내용은다음과같음 그림 4.9 SWOT 요소별주요내용 나. 소방방재 R&D( 자연재해분야 ) 전략분석 전략분석에서는소방방재 R&D( 자연재해분야 ) 의외부환경및내부역량분석을통한기회및위협, 강점및약점을종합적으로맵핑 (Mapping) 하여전략적방향및시사점을도출함 - 138 -
제 4 장자연재해 R&D 비전및목표 SWOT 분석을통해요인에따라공격전략 (SO 전략 ), 우회전략 (ST 전략 ), 만회 전략 (WO 전략 ), 생존전략 (WT 전략 ) 4 가지사업전략으로나누어세부전략을 도출하였음 1) 공격전략 (SO 전략 ) 사업의강점과기회요인을종합한공격전략 (SO 전략 ) 은외부적인기회를활용하고 내부적인강점을극대화한전략을도출하는것임 표 4.20 공격전략 (SO 전략 ) 분석 기회요인 SO Mapping 국민의재난 안전에관한관심과요구증가 세계적수준의 IT 기술보유 소방방재 R&D 투자증가추세 정책기조의변화 자연재해분야연구인력 ( 양적 / 질적 ) 풍부 강점요인 관리능력확보 1-1 1-2 1-3 결과활용체계마련 2-1 2-2 2-3 3-1 3-2 3-3 4-1 4-2 4-3 [ 공격전략 1] 사회문제해결형 R&D 기획 (1-3, 3-3) [ 공격전략 2] 융복합연구강화 (2-1, 2-3) [ 공격전략 3] 체계적 효율적 지속적인연구생태계조성 (3-1) [ 공격전략 4] 예방 / 대비중심연구 (3-3, 4-3) - 139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2) 우회전략 (ST 전략 ) 사업의강점과위협요인을종합한우회전략 (ST 전략 ) 은외부환경으로부터의 위협에대처할수있는내부적인강점을극대화하여전략을도출하는것임 표 4.21 우회전략 (ST 전략 ) 분석 강점요인 위협요인 ST Mapping 자연재해의복합화및대형화 국지적 잠재적자연재해증가 재난 안전 R&D 예산비중미미 재난안전 Control Tower 필요 자연재해분야연구인력 ( 양적 / 질적 ) 풍부 관리능력확보 1-1 1-2 1-3 결과활용체계마련 2-1 2-2 2-3 3-1 3-2 3-3 4-1 4-2 4-3 [ 우회전략 1] 미래자연재해분석및예측역량강화 (1-1, 2-1) [ 우회전략 2] 맞춤형 R&D 기획 연구 ( 시간적 공간적특성고려 ) (1-3, 2-3) [ 우회전략 3] 타부처연계활성화를통한연구결과의활용성제고 (3-3, 4-3) - 140 -
제 4 장자연재해 R&D 비전및목표 3) 만회전략 (WO 전략 ) 사업의약점과기회요인을종합한만회전략 (WO 전략 ) 은내부적인약점을 최소화하고외부적인기회를최대화하는전략을도출하는것임 표 4.22 만회전략 (WO 전략 ) 분석 약점요인 기회요인 WO Mapping 국민의재난 안전에관한관심과요구증가 세계적수준의 IT 기술보유 소방방재 R&D 투자증가추세 소방방재 R&D 중장기연구기획필요 성실실패불인정문화 1-1 1-2 1-3 예산확보부족 2-1 2-2 2-3 3-1 3-2 3-3 정책기조의변화 4-1 4-2 4-3 [ 만회전략 1] 국민의니즈를반영한 R&D 중장기계획수립및법 제도정비 (1-1, 1-2, 4-1) [ 만회전략 2] 사회적 정책적수요의효율적충족을위한연구과제우선순위도출 (1-3, 3-1, 4-3) [ 만회전략 3] 연구의타당성 ( 당위성 ) 확보를통한 R&D 예산확대 (1-3, 3-3) - 141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4) 생존전략 (WT 전략 ) 사업의약점과위협요인을종합한생존전략 (WT 전략 ) 은내부적인약점을 최소화하면서외부적인위협을극복하는전략을도출하는것임 표 4.23 생존전략 (WT 전략 ) 분석 약점요인 위협요인 WT Mapping 자연재해의복합화및대형화 국지적 잠재적자연재해증가 재난 안전 R&D 예산비중미미 소방방재 R&D 중장기연구기획필요 성실실패불인정문화 예산확보부족 1-1 1-2 1-3 2-1 2-2 2-3 3-1 3-2 3-3 재난안전 Control Tower 필요 4-1 4-2 4-3 [ 생존전략 1] 자연재해환경변화에대응가능한계획수립및법 제도정비 (1-1, 2-1) [ 생존전략 2] 법 제도정비를통한네트워크거버넌스활성화 (1-1, 2-2, 3-2) [ 생존전략 3] 선택과집중을통한 R&D 투자효율성확보 (1-3, 2-3, 3-3) - 142 -
제 4 장자연재해 R&D 비전및목표 5) SWOT 분석종합 외부환경으로부터의기회요인및위협요인과내부역량으로부터의강점요임 및약점요인을종합하여 SWOT 분석을종합한결과는다음과같음 표 4.24 SWOT 분석종합 공격전략 (SO 전략 ) 방향 사회문제해결형 R&D 기획 (1-3, 3-3) 융복합연구강화 (2-1, 2-3) 체계적 효율적 지속적인연구생태계조성 (3-1) 예방 / 대비중심연구 (3-3, 4-3) 우회전략 (ST 전략 ) 방향 미래자연재해분석및예측역량강화 (1-1, 2-1) 맞춤형 R&D 기획 연구 ( 시간적 공간적특성고려 ) (1-3, 2-3) 타부처연계활성화를통한연구결과의활용성제고 (3-3, 4-3) 만회전략 (WO 전략 ) 방향 국민의니즈를반영한 R&D 중장기계획수립및법 제도정비 (1-1, 1-2, 4-1) 사회적 정책적수요의효율적충족을위한연구과제우선순위도출 (1-3, 3-1, 4-3) 연구의타당성 ( 당위성 ) 확보를통한 R&D 예산확대 (1-3, 3-3) 생존전략 (WT 전략 ) 방향 자연재해환경변화에대응가능한계획수립및법 제도정비 (1-1, 2-1) 법 제도정비를통한네트워크거버넌스활성화 (1-1, 2-2, 3-2) 선택과집중을통한 R&D 투자효율성확보 (1-3, 2-3, 3-3) - 143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4.2 추진전략도출 SWOT 분석을통해도출된내용을종합하여소방방재 R&D( 자연재해분야 ) 세부추진전략을도출함 그림 4.10 자연재해예측및저감연구개발사업추진전략 [ 현장중심의재난 안전기술개발을위한연구결과의효용성확보 ] 재난발생시신속하고효율적인대처를위한기술개발과이를통한국민과소방대원의안전확보 [ 전략적 R&D 기획을통한 R&D 투자효율성확보 ] 총괄적이고체계적인 R&D 기획을통해고도화된재난안전관리기술개발및중복투자방지 [ 선제적자연재해대응을위한미래지향적연구활성화 ] 재해의대형화및복합화등급변하고있는미래재난환경에대비하여선제적재난 안전연구강화 [ 지속적 / 주기적자연재해 R&D를위한체계적연구생태계조성 ] 반복적으로발생하는자연재해를위해다양한재해통계연구및연구자의창조적연구를위한연구생태계조성 - 144 -
제 4 장자연재해 R&D 비전및목표 소방방재 R&D 총괄전략방향과자연재해분야세부추진전략결과를맵핑 하고기술분류체계와의상관관계를분석하여자연재해예측및저감연구 개발사업의내역사업 ( 안 ) 을도출하였음 그림 4.11 자연재해예측및저감연구개발내역사업도출구조 - 145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4.3 자연재해 R&D 비전및목표 미래재난환경변화에대응할수있으며총괄전략과연계할수있게자연재해분야세부비전으로 2025 자연재해기술선도국진입 으로선정하고 2025년까지자연재해기인피해 30% 저감을목표로설정하였음 자연재해의발생은인간의힘으로막기에는역부족이기때문에발생감소보다발생으로인한피해저감연구에주력 자연재해위험성 / 취약성사전분석, 자연재해예측, 예 경보시스템등의방재 R&D를통해 2025년이후인명피해최소화를목표 비전및목표달성을위해 4개세부전략을체계적으로추진 그림 4.12 자연재해예측및저감연구개발비전및목표 - 146 -
제 5 장자연재해 R&D 중장기계획 5.1 자연재해 R&D 사업 ( 안 ) 도출 5.2 중점추진분야도출 5.3 자연재해 R&D 로드맵
제 5 장자연재해 R&D 중장기계획 제 5 장자연재해 R&D 중장기계획 5.1 자연재해 R&D 사업 ( 안 ) 도출 5.1.1 소방방재 R&D 사업구조재편방향 사업단중심의상향식 (Bottom-up) 사업구조를소방방재 R&D 비전및목표, 전략방향에부합하는하향식 (Top-down) 사업구조로재편함 자연재해피해예측및저감연구개발사업등 6개사업 ( 단 ) 중심의단위과제형태로진행되는현행소방방재 R&D 사업구조로는소방방재 R&D 사업의비전및목표달성을위한체계적이고전략적인사업추진이어려움 소방방재 R&D 사업의 7대전략방향과연계하여각사업단별연구과제를도출하는하향식 (Top down) 사업구조로재편하고, 사업추진의효율성및성격상유사한사업을통합하여 4개사업 ( 단 ) 으로조정하였음 자연재해피해예측및저감연구개발사업 + 백두산화산대응연구개발사업 자연재해피해예측및저감연구개발사업으로통합 차세대핵심소방안전기술개발사업 + 특수재난현장긴급대응기술개발사업 차세대소방안전기술개발사업으로통합 인적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과재난안전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은현행유지 그림 5.1 소방방재 R&D 사업구조재편 ( 안 ) - 149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재편된 4개사업을전략사업 ( 단위사업 ) 으로하고각전략사업별내역사업및단위과제를도출함 전략사업 : 재난유형별특성에따라운영된기존의 6개연구개발사업을 4개사업으로조정하여전략사업으로추진함 자연재해피해예측및저감연구개발 인적재난안전기술개발 차세대소방안전기술개발 재난안전기술개발기반구축 내역사업 : 현황및환경분석, 미래예측, 기술분류체계에기반한전략방향에부합하고효율적인연구수행을위해전략사업별로내역사업설계하였음 단위과제 : 기수행과제 ( 계속과제 ) 및소방방재청또는부처제안과제, 각사업단별기술수요조사, 연구회등을통해발굴된각각의단위과제를검토하여각전략사업및내역사업에부합하는과제를선정하였음 그림 5.2 소방방재 R&D 사업구조재편방향 - 150 -
제 5 장자연재해 R&D 중장기계획 5.1.2 자연재해 R&D 사업기획위원회운영 1) 기획위원회구성 소방방재 R&D( 자연재해분야 ) 세부과제를기획하고내역사업화하기위해기획위원회를구성 운영하였음 소방방재 R&D 사업의체계적인연구및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의자연재해분야세부과제도출및로드맵수립을위해기획운영회를구성 운영함 기획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총 9명으로자연재해주요분야별전문성을보유한전문가들로구성 운영하였음 태풍 1인, 풍수해 2인, 산사태및급경사지 1인, 지진 2인, 가뭄 1인, 방재정책 1인, 간사 1인 ( 재난관리 ) 그림 5.3 기획위원회운영일정 - 151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2) 기획위원회기능및역할 기획위원의전문성을바탕으로소방방재 R&D 자연재해분야세부과제를도출하고도출결과에대한신뢰성을확보함 기획위원들의전문가 pool 및네트워크를활용하여신뢰성높은세부과제를도출하고주요내용에대한 RFP를작성함 기획위원회는자연재해발생트렌드및미래재난환경을고려하여신규과제를도출하며旣수행과제검토를통해기존사업과의유사 / 중복성을검토하고도출된신규과제간의중복성검토, 연계성검토, 타당성검토, 내역사업화등의역할을수행함 3) 세부과제기획가이드라인 소방방재 R&D 기획은도출된전략방향 ( 전략1~ 전략5) 과부합하는자연재해분야 R&D 세부과제를도출하여 RFP를작성함 소방방재청설립이후현재까지 (2004~015년) 수행된과제와유사 / 중복되지않는과제도출 旣기획된과제중연구트렌드나우선순위가높지않아수행되지않은과제중현재및미래에필요한과제검토후과제도출 소방방재청요청과제검토및 RFP 상세화 과제기간은 10개년중장기계획 (2016년 ~2025년까지 ) 을고려하여단기과제, 중기과제, 장기과제 * 로구분하여세부과제도출 * 자연재해분야필요시 10년장기과제도출도가능 세부과제도출시총과제예산은크게고려하지않아도되나 10년간총 2,000~3,000억원규모로과제도출 예를들어, 자연재해예측및저감을위해대규모장기과제 (10년) 가국가차원에서필요한경우 10년 400억원정도규모도가능 세부과제는약 30건에서 50건정도로발굴하도록함 자연재해분야에서예측이중요한만큼 예측 분야과제도출필요 (ICT와융합 ) 그간의연구과제중복구와관련된연구가매우부족하여 복구 분야과제도일정부분도출필요 - 152 -
제 5 장자연재해 R&D 중장기계획 5.1.3 자연재해 R&D 사업 ( 안 ) 도출 가. 자연재해 R&D 사업구성개요 ( 사업개요 ) 자연현상으로발생하는재해 재난에대한예측, 예방 대비, 대응, 복구하기위해필요한기술개발 ( 사업구조 ) 8개내역사업 - 36개단위과제 (6개과제는비내역사업과제 ) ( 총예산 ) 211,650백만원 ( 단위과제당소요예산 : 5,879백만원 ) * 비내역사업과제는미포함 그림 5.4 자연재해피해예측및저감연구개발사업구성 ( 안 ) 전략방향 1-안전생태계조성을위한재난예방기술개발 부문이전체 50% 에해당하는약 1,062 억원의예산이소요되며단위과제건수는 전략방향 2-미래재난환경변화를대비하는안전최우선의재난대비기술개발 부문이 16개로전체 45% 를차지 재난관리프로세스중재난 안전예방 대비기술분야에전체 57% 에해당하는약 1,200억원의예산이소요 - 153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 전략방향별예산비중및단위과제수 > < 재난관리프로세스별예산비중및단위과제수 > 그림 5.5 자연재해피해예측및저감연구개발사업구성 ( 안 ) 분석 자연재해 R&D 사업의내역사업별단위과제구성및전략방향과의연계는 다음과같음 표 5.1 자연재해 R&D 사업 ( 안 ) 내역사업단위과제전략방향연계 1. 실시간연안재해예측시스템구축 [ 내역사업 1] 자연재해위험성및취약성분석기술개발 2. 지형특성을고려한방재성능목표적용기법연구 3. 전국단위급경사지재해정보 DB 구축및지반재해정보시스템개발 4. 지반재해위험지역정비기법개발 5. 지진재난위험도정량화를통한순환형국가지진재난관리체계구축 [ 전략방향 1] 안전생태계조성을위한재난예방기술개발 - 154 -
제 5 장자연재해 R&D 중장기계획 내역사업단위과제전략방향연계 [ 내역사업 2] 자연재해피해예측기술개발 [ 내역사업 3] 자연재해피해확산모델링및시뮬레이션기술개발 1. 빅데이터기반스마트 - 무인방재기술개발 2. 태풍동반복합재해평가를위한피해예측모형개발 1. 시나리오기반원전지역복합재난방재시스템개발 2. BIM 기술을활용한도시지하구조물침수관리기술개발 3. 해수면상승과연관된통합재난재해프로그램개발 [ 내역사업 4] 자연재해대비시설물 구조물안전관련기술개발 [ 내역사업 5] 자연재해발생예 경보시스템기술개발 1. 재해에강한자연형소하천정비기법개발 2. 기후변화적응을위한대설재해저감기술개발 3. 홍수피해예방을위한이동식홍수방지시스템개발및적용방안 4. 주민친화적우수저류시설활용방안기법개발 5. 도시지역우수유출저감시설의활용방안 1. 강풍재해위험도평가및예 경보시스템구축기술개발 2. 급경사지고효율 저비용상시계측관리시스템개발 3. 노후저수지붕괴위험사전예측을위한계측기기활용기술개발 4. 지역별자연재난위험등급을기반한재난특보발령지원시스템개발 [ 전략방향 2] 미래재난환경변화를대비하는안전최우선의재난대비기술개발 5. 모바일활용한반도주요자연재해정보서비스및대응기술개발 - 155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내역사업단위과제전략방향연계 1. 지진피해저감을위한고밀도밀집지역에서의방재공간구축에관한연구 [ 내역사업 6] 안정적인사회질서유지를위한공공인프라보호및관리기술개발 2. 미래안전사회구축을위한통합시스템개발 3. 도시폭염의사전적예방을위한도시구축지침개발 [ 내역사업 7] 실시간재난현장정보통합활용체계관련기술개발 4.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재해저감실효성분석을통한발전적평가지침개발 1. 지진해일발생에따른동해안주민대피및운영시스템연구 2. 지진발생시긴급대응지원체계최적화방안연구 [ 전략방향 4] 현장중시및탄력적적재적소지원이가능한재난대응기술개발 [ 내역사업 8] 재난현장긴급 / 임시구호시설및공동업무시설구축기술개발 비내역사업과제 1. 선제적민 관협력재난구호기술개발 [ 전략방향 5] 2. 재난구호시설 장비 프로그램개발 3. 긴급대피로 대피소및임시주거시설구축기술개발 4. 재난현장긴급 / 임시구호시설및공동업무시설구축기술개발 1. 지반구조물계측기기성능검사기준및절차서개발 2. 한국형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플랫폼개발 3. 도심지녹지대침투기술을활용한우수유출저감기술개발 4. 거대자연재난대응을위한도시탐색구조고도화방안연구 5. 지진피해지역추적조사를통한지진피해저감방안연구 6. 홍수방지용저류조를이용한수소에너지발전설비융복합연구 힐링과업무연속성유지를위한레질런스재난극복기술개발 [ 전략방향 1] [ 전략방향 2] [ 전략방향 4] [ 전략방향 5] [ 전략방향 6] - 156 -
제 5 장자연재해 R&D 중장기계획 나. 자연재해 R&D 내역사업별세부구성 1) [ 내역사업 1] 자연재해위험성및취약성분석기술개발 사업개요 ( 필요성 ) 최근지구온난화, 해수면상승등전지구적기후변화로인해집중호우및강우강도가세지고상대적으로취약한지역및지형에지반재해, 내수침수피해증가, 연안재해등인명 / 재산피해가증가하고있는데반해지역및지형특성을고려한자연재해의위험성및취약성분석연구는미흡한실정임 ( 목적 ) 자연재해및지변재해에대처하여위험성이높은지역을검토하고실질적인예방위주의방재사업구조로개편하기위한방재분석기술개발 ( 목표 ) 위험 관리지역의 DB를수집하고이를활용한통합관리 정보시스템을구축하여실효성높은방재관리체계모색 ( 내용 ) 지형적특성에따라재해위험평가 점검표고도화를통한가이드라인을제시및종합계획안마련 : 실시간연안재해현상간의상호작용및위험성예측, 강우특성및패턴에따른방재성능목표설정및지역 / 지형적특성에따른방재성능목표개발및재설정, 전국지반재해위험지도제작및지반재해위험 관리지역설정, 급경사지 토석류재해위험평가 점검표고도화및위험 관리지구설정, 잠재적대형지진재난발생시대응을위한지진재난위험도정량화및관리체계구축 ( 기대효과 ) 연안역침수위험의신속한대응및피해예방, 피해원인에따른맞춤형방재계획수립으로반복재해차단, 지반재해위험 관리지역의통합관리 정보시스템정립을통해효율적이고효과적으로지반재해피해저감, 급경사지 토석류위험지구및관리지구설정으로관련방재계획연계를통해지반재해방재능력향상 예산소요 실시간연안재해예측시스템구축등총 5개단위과제에대해중기 3년, 장기 5년간총 56,400백만원의예산이소요됨 - 157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표 5.2 자연재해위험성및취약성분석기술개발사업구성 ( 안 ) 단위과제명 1. 실시간연안재해예측시스템구축 2. 지형특성을고려한방재성능목표적용기법연구 3. 전국단위급경사지재해정보 DB 구축및지반재해정보시스템개발 4. 지반재해위험지역정비기법개발 5. 지진재난위험도정량화를통한순환형국가지진재난관리체계구축 * 예산 ( 백만원 ) 1yr 2yr 3yr 4yr 5yr 합계 500 500 600 600 800 3,000 200 500 500 1,200 3,500 4,000 4,000 4,000 4,500 20,000 300 500 1,300 3,100 5,200 5,400 5,400 5,400 5,400 5,400 27,000 소계 9,900 10,900 11,800 13,100 10,700 56,400 * 총 9 년과제로 1~4 차년도 : 12,000 백만원, 5~6 년차 : 6,000 백만원, 7~9 년차 : 90,00 백만원 2) [ 내역사업 2] 자연재해피해예측기술개발 사업개요 ( 필요성 ) 우리나라는기후변화로인하여태풍, 국지강우등에의한산사태, 저수지붕괴등으로과거와비교할수없는인명및재산피해를일으키는동시에국가발전에심각한타격을입히고있음 평상시위험지역무인상시모니터링및대비, 재난발생시현장접근성강화를통한신속한대응등재난현장중심으로재난관리에실질적으로도움을줄수있는재난대응체계로의전환이요구됨 태풍동반재해에대한피해를보다더정확히파악하고예측하기위해서복합적인위험요소에대한고려가필요하며, 그위험도 ( 피해 ) 평가기술의확보가절심함 ( 목적 ) 복합재난에대응하여위험을조기발견하고, 피해의예측 예방중심의방재기술개발 - 158 -
제 5 장자연재해 R&D 중장기계획 ( 목표 ) 재해유형별원인에대한조사 분석및상시모니터링, 조기감지및대응등피해를사전에예측하는융합재난예측기술개발 ( 내용 ) 유형별재해영향평가를통합하는플랫폼을개발하고재해위험저감기술및피해가능성을효율적으로예측하는모델개발 : 첨단 ICT 및로봇기술기반의무인기기를통한상시영상 ( 센서 ) 모니터링, 자동영상 ( 센서 ) 감지및전달, 빅데이터기반의재난조기감지및대응, 긴급구조, 피해복구지원등다양한기능을제공하는빅데이터기반의차세대스마트-무인재난관리체계구축, 태풍동반복합재해피해평가모형개발 ( 기대효과 ) 재난발생시현장상황실시간파악을통한현장인지및초기대응력강화, 태풍동반복합재해의강도및피해예측을통한지역의재해대응역량강화 예산소요 빅데이터기반스마트무인방재기술개발등총 2개단위과제에대해중기 3년간총 17,000백만원의예산이소요됨 표 5.3 자연재해피해예측기술개발사업구성 ( 안 ) 단위과제명 1. 빅데이터기반스마트 - 무인방재기술개발 2. 태풍동반복합재해평가를위한피해예측모형개발 예산 ( 백만원 ) 1yr 2yr 3yr 4yr 5yr 합계 3,000 8,000 4,000 15,000 400 700 900 2,000 소계 3,400 8,700 4,900 17,000-159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3) [ 내역사업 3] 자연재해피해확산모델링및시뮬레이션기술개발 사업개요 ( 필요성 ) 지구온난화와해수면상승으로인하여게릴라성집중호우, 폭염, 가뭄등의자연재해및해양생태계의파괴가심각하게나타나고있으며, 최근서울광화문, 강남역침수, 부산시침수사건등과같은도심지하침수의빈번한발생하고지진, 쓰나미, 홍수등복합재난및 2차피해에대한대응기술확보가필요함 ( 목적 ) 인명, 사회 경제적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복합재난방재시스템기술개발 ( 목표 ) 유형별주변피해 ( 확산범위, 피해강도 ) 예측기술개발과재해피해를효율적으로방지및대응할수있는방재시스템플랫폼개발 ( 내용 ) 복합재난에의한잠재적위험성을시뮬레이션및피해확산모델을구축함으로서재난에의한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재해대응시스템개발 : 지진, 쓰나미, 홍수등복합재난시나리오개발 / 원전피해발생시주변피해 ( 확산범위및피해강도등 ) 예측기술개발, BIM 기술과지하침수시뮬레이션, 상황관리, 피해산정등의기능을결합한다차원시스템개발, 자연재해로인한피해를예방하는예방시스템및도시관리방안수립 ( 기대효과 ) 방사능재해의방재계획, 오염지역의관리정책, 원전설비의최적운영, 방사능페기물관리계획등관련분야의기술적파급효과기대, 최근도시집중호우에따른지하구조물에서발생되고있는재산및인명피해의경감 예산소요 시나리오기반원전지역복합재난방재시스템개발등총 3개단위과제에대해중기 3년, 장기 5년간총 26,000백만원의예산이소요됨 - 160 -
제 5 장자연재해 R&D 중장기계획 표 5.4 자연재해피해확산모델링및시뮬레이션기술개발사업구성 ( 안 ) 단위과제명 예산 ( 백만원 ) 1yr 2yr 3yr 4yr 5yr 합계 1. 시나리오기반원전지역복합재난방재시스템 3,000 4,500 4,500 4,500 3,500 20,000 개발 2. BIM기술을활용한도시지하구조물침수관리 500 1,200 1,200 2,000 100 5,000 기술개발 3. 해수면상승과연관된통합재난재해프로그램 200 500 300 1,000 개발 소계 3,700 6,200 6,000 6,500 3,600 26,000 4) [ 내역사업 4] 자연재해대비시설물 구조물안전관련기술개발 사업개요 ( 필요성 ) 최근지구온난화, 해수면상승등전지구적기후변화로인해태풍, 돌발홍수, 대설등으로인해공공시설물이나사유시설물의피해가증가하고있어시설물및구조물의안전관련기술에대한중요성이증대되고있음 ( 목적 ) 미래재난환경변화에대응하여국가의주요시설물의설계적절성및안전성을확보하기위한방재시스템개발 ( 목표 ) 주요시설물보전을위한통합관리방안을수립하고다양한현장실험을통해관리시스템및매뉴얼개발 ( 내용 ) 국내 외실태조사를통해시설물의설계기준및취약분야를평가 보완하여저감방안및통합관리방안수립 ( 기대효과 ) 자연재해 ( 폭설 ) 에대한시설물피해저감기술력확보, 홍수피해에대한안전하고신속하게주요시설물보전, 도시내배수시스템의과학적설계및시공을통한시설물안전성강화 예산소요 재해에강한자연형소하천정비기법개발등총 5개단위과제대해장기 4, 5년간총 25,000백만원의예산이소요됨 - 161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표 5.5 자연재해대비시설물 구조물안전관련기술개발사업구성 ( 안 ) 단위과제명 1. 재해에강한자연형소하천정비기법개발 2. 기후변화적응을위한대설재해저감기술개발 3. 홍수피해예방을위한이동식홍수방지시스템개발및적용방안 4. 주민친화적우수저류시설활용방안기법개발 5. 도시지역우수유출저감시설의활용방안 예산 ( 백만원 ) 1yr 2yr 3yr 4yr 5yr 합계 500 700 800 900 600 3,500 500 800 800 600 2,700 500 1,000 1,000 2,000 4,500 300 400 800 300 1,800 3,000 2,500 2,500 2,500 2,000 1,2500 소계 4,800 5,400 5,900 6,300 2,600 25,000 5) [ 내역사업 5] 자연재해발생예 경보시스템기술개발 사업개요 ( 필요성 ) 한국은지리적여건상여름철태풍내습기간에강풍에의한피해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으며, 최근에는계절에관계없이국지적인강풍발생으로시설물및인명피해가발생함 미래에는도시인구집중화현상이더욱심화되고지구온난화로인하여강한풍속의태풍, 홍수등자연재해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이로인한시설물및인명피해가현재보다더많이늘어날것으로예측됨 재난재해발생시재난경보를빠르게전달하고피해지역의정보를수집하여구조초동체계를구축하는것이효과적인재난상황에서의대응체계로인식되고있어재해발생의예 경보시스템개발이필요함 ( 목적 ) 자연재해발생에따른피해예방을위한상시계측, 예 경보시스템및정보공유기술개발 - 162 -
제 5 장자연재해 R&D 중장기계획 ( 목표 ) 시스템기술을개발하여상시계측, 예 경보및정보공유를통해기후변화및노후시설에의한재해를효율적으로방지및대응하는체계구축 ( 내용 ) 재해상시계측시스템, 지역별특성에맞는예 경보시스템을개발하고, 지역별 DB구축및정보서비스제공시스템을개발 ( 기대효과 ) 자연재해에대비한피해예측및방재계획수립가능, 계측시스템활성화로전국적으로확대적용용이, 붕괴전조정보를실시간파악하여주민대피등사전대비로인명피해및재산피해최소화, 모바일을매개체로대국민정보제공및민, 관협력대응체계를통한사회적통합및국민의방재에대한인식고취 예산소요 강풍재해위험도평가및예 경보시스템구축기술개발등총 5개단위과제에대해중기 3년, 장기 5년간총 32,900백만원의예산이소요됨 표 5.6 자연재해발생예 경보시스템기술개발사업구성 ( 안 ) 단위과제명 1. 강풍재해위험도평가및예경보시스템구축기술개발 2. 급경사지고효율 저비용상시계측관리시스템개발 3. 노후저수지붕괴위험사전예측을위한계측기기활용기술개발 4. 지역별자연재난위험등급을기반한재난특보발령지원시스템개발 5. 모바일활용한반도주요자연재해정보서비스및대응기술개발 예산 ( 백만원 ) 1yr 2yr 3yr 4yr 5yr 합계 300 500 500 2,000 400 3,700 600 1,200 1,200 3,000 800 1,200 1,200 3,200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2,000 1,500 1,500 1,500 1,500 8,000 소계 6,700 7,400 7,400 9,500 4,900 32,900-163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6) [ 내역사업 6] 안정적인사회질서유지를위한공공인프라보호및관리기술개발 사업개요 ( 필요성 ) 방재공간등의공공인프라는지역의공간, 지형적특징을기초로하여종합적인방재대책을수립및대응하기위한것으로도시계획부문별방재계획을강화하는역할을하며구호물품, 라이프라인복구, 기자재등기반시설물구축하여각종재난 / 재해시, 특히대규모지진발생시인명및재산피해를최소화하는공간으로이미지화되고있고이에따라공공인프라를보호할수있는기술의필요성이야기됨 ( 목적 ) 재해및스트레스저감을위한기존체계의실효성검토및방재관련대국민시스템개발 ( 목표 ) 기존재해대책의검토및지침개발을통해국민이안심하고생활할수있는사회적기반마련 ( 내용 ) 기존사전재해영향성검토실효성분석, 재해평가지침개발과공간계획수립지침개발, 안전사회교육체계수립, 보도지침작성, 홍보강화등관리시스템개발 ( 기대효과 ) 공공인프라구축및보호기술을통한시민의질적방재력향상 예산소요 지진피해저감을위한고밀도밀집지역에서의방재공간구축에관한연구등총 4개단위과제에대해중기 3년, 장기 5년간총 8,400백만원의예산이소요됨 표 5.7 안정적인사회질서유지를위한공공인프라보호및관리기술개발사업 구성 ( 안 ) 단위과제명 1. 지진피해저감을위한고밀도밀집지역에서의방재공간구축에관한연구 2. 미래안전사회구축을위한통합시스템개발 예산 ( 백만원 ) 1yr 2yr 3yr 4yr 5yr 합계 200 250 300 250 200 1,200 300 400 500 500 800 2,500-164 -
제 5 장자연재해 R&D 중장기계획 단위과제명 3. 도시폭염의사전적예방을위한도시구축지침개발 4.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재해저감실효성분석을통한발전적평가지침개발 예산 ( 백만원 ) 1yr 2yr 3yr 4yr 5yr 합계 500 1,000 1,000 500 500 3,500 300 400 500 1,200 소계 1,300 2,050 2,300 1,250 1,500 8,400 7) [ 내역사업 7] 실시간재난현장정보통합활용체계관련기술개발 사업개요 ( 필요성 ) 현대사회에서자연재해는점차대형화, 다양화되고있으며재해발생시많은인명피해및재산피해가발생하고있음. 재해에대한총괄대응기관인국민안전처및기타재해관련기관의협력체계와자원봉사자구성및운영에대한정립및발전방안이요구됨 이에재해발생시주관기관과유관기관의협력체계구축방안에대한연구가지속적으로이뤄져야함 ( 목적 ) 기후변화로인한재난발생시대응및운영시스템실태확인을통한주민대피매뉴얼 운영시스템과관련법 제도마련 ( 목표 ) 재해대응시스템실태검토와최적화된재해대피매뉴얼, 운영시스템구축을통해재해발생시인명피해를최소화 ( 내용 ) 재해대응체계실태조사, 지역별최적지원체계개선안마련, 대피매뉴얼및운영시스템마련 ( 기대효과 ) 지역적특성을고려한대피매뉴얼개발로효율적인대피체계구축가능, 재해발생시효과적인대응및역할분담가능, 피해확대방지와신속한복구활동도모 예산소요 지진해일발생에따른동해안주민대피및운영시스템연구등총 2개과제에중기 3년간총 2,500백만원의예산이소요됨 - 165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표 5.8 실시간재난현장정보통합활용체계관련기술개발사업구성 ( 안 ) 단위과제명 예산 ( 백만원 ) 1yr 2yr 3yr 4yr 5yr 합계 1. 지진해일발생에따른동해안주민대피및운영시스템연구 2. 지진발생시긴급대응지원체계최적화방안연구 300 400 500 1,200 300 600 400 1,300 소계 600 1,000 900 2,500 8) [ 내역사업 8] 재난현장긴급 / 임시구호시설및공동업무시설구축기술개발 사업개요 ( 필요성 ) 재난상황에서대피와구호에대한중앙정부와지자체간협조체계와민간단체또는민간단체간의협조체계에대한문제가대두됨 신종 복합재난및거대재난시인적피해확대방지를위한대피기술및대피시설운영기술개발이필요하며, 이러한재난으로인한피해발생시재난현장에서는구조, 구급, 구호의신속한대응활동이요구됨 ( 목적 ) 재난발생시활용할시설개선및구호장비배분 운영을위한관리기준도출과현장협력지원체계, 대피정보전달시스템마련 ( 목표 ) 재난현장민 / 관협력지원체계를개발하고, 시설 장비운영및대피정보전달체계를마련하여구호활동효율극대화 ( 내용 ) 재난구호시설실태조사, 민 / 관협력체계구축, 구호시설 장비운영및관리기법마련, 재난맞춤형대피정보전달시스템구축, 재난현장에신속하게대응하여인명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긴급 / 임시구호시설을구축 ( 기대효과 ) 협업과커뮤니티구성을통한구호전달체계신속성 적시성확보, 재난구호시설, 장비, 프로그램개발을통한실효성증대, 재난현장에서통합업무시설구축을통한신속한구조, 구급및구호활동가능 - 166 -
제 5 장자연재해 R&D 중장기계획 예산소요 선제적민 관협력재난구호기술개발등총 4 개단위과제에대해단기 2 년 장기 4 년간총 13,050 백만원의예산이소요됨 표 5.9 재난현장긴급 / 임시구호시설및공동업무시설구축기술개발사업 구성 ( 안 ) 단위과제명 1. 선제적민 관협력재난구호기술개발 2. 재난구호시설 장비 프로그램개발 3. 긴급대피로 대피소및임시주거시설구축기술개발 4. 재난현장긴급 / 임시구호시설및공동업무시설구축기술개발 예산 ( 백만원 ) 1yr 2yr 3yr 4yr 5yr 합계 150 200 200 550 150 500 500 350 1,500 2,500 2,500 2,500 2,500 10,000 500 500 1,000 소계 3,300 3,700 3,200 2,850 13,050-167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9) [ 비내역사업단위과제 ] 특정내역사업으로구분하기어려운단위과제의경우, 비내역사업으로구분하여별도로정리함 예산소요 지반구조물계측기기성능검사기준및절차서개발등총 6개단위과제에대해중기 3년, 장기 5년간총 66,700백만원의예산이소요됨 표 5.10 비내역사업단위과제 단위과제명 1. 지반구조물계측기기성능검사기준및절차서개발 2. 한국형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플랫폼개발 3. 도로녹지대침투기술을활용한우수유출저감기술개발 4. 거대자연재난대응을위한도시탐색구조고도화방안연구 5. 지진피해지역추적조사를통한지진피해저감방안연구 6. 홍수방지용저류조를이용한수소에너지발전설비융복합연구 예산 ( 백만원 ) 1yr 2yr 3yr 4yr 5yr 합계 500 800 2,500 3,800 600 600 600 600 600 3,000 400 400 400 1,200 200 600 600 1,400 200 200 200 200 200 1,000 4,500 5,000 5,000 3,000 2,500 20,000 비고 전략 1 전략 2 전략 4 전략 5 전략 6 소계 6,400 7,600 9,300 3,800 3,300 30,400-168 -
제 5 장자연재해 R&D 중장기계획 5.2 중점추진분야도출 5.2.1 평가대상선정 ( 중점추진분야선정 ) 우선순위선정평가대상, 즉중점추진분야는자연재해 R&D 기술분류체계의 중분류기술로선정함 특정과제를대상으로우선순위를선정하게되면, 실제 R&D 계획의실행 집행단계에서효과적인사업추진이어려워질수있음 사업기획단계와사업실행단계는시간적인차이가발생할수밖에없으므로, 특정과제별로우선순위를선정하게되면사업수행시점에서변화된환경 요인을반영한탄력적의사결정을제한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또한, 평가를실시해야하는후보과제의수가방대하여모든과제에대한 평가설문추진이용이치않고, 각과제별기술내용을모두이해하는전문가 그룹선정에도한계가있음 따라서, 본연구에서는자연재해 R&D 기술분류체계의중분류기술을중점 추진분야로지정하여우선순위를선정하였음 단, 사업실행단계에서외부요인등으로인한의사결정이필요한경우, 사업수행주체 ( 기관또는담당자 ) 가보다융통성있는의사결정을할수 있도록각단위과제를기술분류체계에매칭함 대분류중분류세부내용 자연재해예측기술 표 5.11 자연재해 R&D 중점추진분야 ( 우선순위선정평가대상 ) 자연재해위험예측기술 자연재해관측기술 자연재해피해예측기술 자연재해관련위험성평가및현상 ( 원인 ) 규명, 모델링기술등 자연재해관련조기탐지및감지, 모니터링기술, 전조현상관측및발생모델링기술등 자연재해관련피해확산예측, 취약시설평가, 위험지역가치평가, 지역안전도평가기술등 자연재해예방 대비기술 자연재해위험요소관리기술 공공인프라보호및관리기술, 안전관리진단및검증기술, 위험물 ( 질 ) 안전관리기술, 안전사고요인제거기술, 재해 재난시나리오개발및분석기술등 - 169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대분류중분류세부내용 자연재해대응기술 자연재해복구기술 자연재해예방적피해저감기술 자연재해예방 대비기반기술 자연재해상황관리기술 자연재해실시간피해저감기술 자연재해구조 구급기술 자연재해실시간대응체계기술 자연재해피해복구기술 자연재해피해평가기술 자연재해피해저감소재 부품 설비기술, 자연재해대비시설물 / 구조물설계 시공기술, 자연재해제어및확산방지기술, 자연재해발생인간행동해석기술, 예 경보체계기술, 대비물자관리기술, 정보체계구축및활용기술, 장비및설비성능평가기술등 안전문화구축및자연재해대비교육 훈련체계기술, 제도및정책개발기술, 국제공동 협력네트워크구축기술등 자연재해대응의사결정지원기술, 현장지휘통제관리기술, 재난상황정보관리기술, 피난및대피기술, 긴급구호기술, 인간행동기반기술등 자연재해제어및확산방지기술 ( 대응 ), 오염및위험물질긴급방제기술등 자연재해탐색및구조활동기술, 응급의료기술, 응급이송기술, 안전사고구조기술등 자연재해예 경보체계기술 ( 대응 ), 업무연속성기술, 현장통신기술, 현장안전확보기술, 재난현장대응시스템운용기술등공공인프라기능긴급복구기술, 자연재해현장및환경복원기술, 폐기물및쓰레기처리기술, 복구활동시뮬레이션기술, 복구현장안전성평가및지휘통제관리기술등자연재해사후영향성평가기술, 피해복구감정 평가기술, 자연재해원인조사및분석기술등 5.2.2 평가모델설계 자연재해 R&D 중점추진분야우선순위선정을위한 10개의세부평가항목을도출하고, 우선순위선정평가모델인 Line up 모델, Risk-Return 모델, 매력도- 적합도모델별로평가항목을설정함 우선순위선정을위해기술성, 시장성, 공공성 ( 정책성 ) 범주로구분하여총 10개의세부평가항목을도출함 세부평가항목은전문가인터뷰및자문회의등을통해전문가의견을수렴하여도출하였음 - 170 -
제 5 장자연재해 R&D 중장기계획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정의 시장성 기술성 공공성 ( 정책성 ) 표 5.12 우선순위선정을위한평가항목정의 직접경제효과 간접파급효과 수출가능성 기술우위성 기술파급성 실용화가능성 연구개발의난이도 전략적중요성 정책연계성 연구개발의시급성 관련산업생산유발및생산성향상, 고용창출, 수입대체효과등해당분야의직접적인경제적가치와효과 새로운산업창출및타산업성장견인효과등해당분야기술 / 연구를통해기대되는파급효과 국내 외관련시장규모및가격경쟁력기반의수출가능성 선진국대비국내관련연구 / 기술의현재수준을고려한기술경쟁력 해당분야연구 / 기술개발결과의타분야적용및응용또는개발과정에서타분야와의연계가능성 해당분야연구 / 기술개발결과의현장적용및제품화등기술의활용성 국내연구자에의해관련기술을개발하고자할경우, 개발의어려움 ( 난이도 ) 정도 국가재난안전관련역량강화및발전전략상의중요성 국민행복, 창조경제, 제 3 차과학기술기본계획등상위정책및계획과의연계성 국가적차원에서정책및제도실행상의시간적긴급성 Line up 모델과 Risk-Return 모델, 매력도-적합도모델별로평가모델의성격에맞도록세부평가항목을설정함 Line up 모델은시장성과기술성, 공공성 ( 정책성 ) 측면을모두고려하여각평가점수의합산결과를기준으로우선순위를부여하며, 일종의줄세우기방식의평가모델임 Line up 모델의세부평가항목으로는시장성과공공성 ( 정책성 ) 범주의전평가항목과기술성범주의평가항목중연구개발의난이도를제외한 3개항목등총 9개항목으로구성됨 - 171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그림 5.6 평가모델별세부평가항목설정 Line up 모델의세부평가항목으로는시장성과공공성 ( 정책성 ) 범주의전 평가항목과기술성범주의평가항목중연구개발의난이도를제외한 3 개 항목등총 9 개항목으로구성됨 표 5.13 Line up 모델의평가항목 평가항목기술성평가시장성평가공공성 ( 정책성 ) 평가 세부평가항목기술우위성기술파급성실용화가능성직접경제효과간접파급효과수출가능성전략적중요성정책연계성연구개발의시급성 Risk-Return 모델은연구개발예산투자에대한위험도 (Risk) 와기대효과 (Return) 를기준으로평가하는모델이며, Risk 평가와 Return 평가를위해 각각 4 개의세부평가항목을설정함 - 172 -
제 5 장자연재해 R&D 중장기계획 표 5.14 Risk-Return 모델의평가항목 평가항목 Risk Factor Return Factor 세부평가항목연구개발난이도기술우위성실용화가능성연구개발의시급성직접경제효과간접파급효과수출가능성기술파급성 매력도 - 적합도모델은연구개발예산투자여건등투자적합성에대해 매력도와적합도관점에서분석하는평가모델로써, 매력도와적합도범주별로 각각 5 개의세부평가항목을설정함 표 5.15 매력도 - 적합도모델의평가항목 평가항목 매력도 적합도 세부평가항목직접경제효과간접파급효과기술우위성기술파급성수출가능성전략적중요성정책연계성연구개발의시급성실용화가능성연구개발의난이도 - 173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5.2.3 평가모델분석과정 자연재해관련전문가들에게중점추진분야우선순위선정평가항목에대한 가중치를 AHP 방식으로도출하기위한설문조사를실시함 전문가들이 Line Up, Risk-Return, 매력도 - 적합도의세부평가항목에대한 가중치를쌍대비교로측정 (1~9 점 ) 하고평균값을통해가중치를도출함 가중치설문대상자는가능한연구수행과정에서인터뷰및자문회의등을 통해본연구에대한이해와방향성에대한이해가깊은자연재해분야전문가를 대상으로실시함 자연재해 R&D 중점추진분야에대해각세부평가항목에따른평가를위해 자연재해 R&D 관련전문가를대상으로중점추진분야평가설문을실시함 각전문가는중점추진분야별로 7 점척도의평가를실시 평가설문은자연재해관련학회및협회의협조를통해소속회원전체에대해 설문을배포하고회수된설문응답에대해분석을실시함 각평가항목의가중치와각평가항목의점수를가중화하여각자연재해 R&D 중점추진분야에대한최종점수를산출함 S i = m w j s ij j = 1 (S : 최종점수, w : 항목별가중치, s : 항목에대한평가점수 )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분석과정 ) 는여러요인들에대한상대적중요도를산출하는분석방법임 평가기준이다수이며복합적인경우, 이를계층화해, 주요요인과그주요요인을이루는세부요인들로분해하고, 이러한요인들을쌍대비교를통해상대적중요도를산출하는분석방법임 AHP의가장큰장점은평가자가여러요인들에대해서일괄적으로평가하는것은어려우나, 쌍대비교는쉽다는점에착안함 - 174 -
제 5 장자연재해 R&D 중장기계획 여러요인들을개별적으로쌍대비교를하여전체요인들에대한비교를 쉽게하게끔도와주고이를통해서설문의신뢰도를높일수있음 AHP 를이용한가중치도출방법에는기하평균법 (Geometric Mean Method) 을 사용하였음 AHP 를이용한가중치도출방법에는대수최소자승법과고유벡터법등이 있는데본연구에서는기하평균법 (Geometric Mean Method) 을사용함 본연구에서는개별평가자의쌍대비교행렬에서가중치를도출하고그 가중치를전체평가자에대하여평균하는가중치통합방식을따르고, 평균 방식은기하평균을사용함 w i = ( n j = 1a ij ) 1 n / n i = 1( n j = 1a ij ) 기하평균은개별평가자의평가치를통합할때쌍대비교행렬의역수성을 보장하는유일한방법임 또한기하평균의유용한점은개별평가자들의판단이인정할수있는수준의 일치성을보인다면그들로구성된그룹의판단결과도인정할수있는수준의 일치성을보인다는점을증명함 1 n 5.2.4 평가항목가중치산정결과 평가항목의가중치산정은자연재해 R&D 분야에대해서전반적으로이해도가높은의사결정그룹을대상으로설문을실시함 총 26명의전문가가설문에응답 41) 하였으며, CI 0.1 기준으로유효한표본을추출한결과, 설문범주별로 26개의설문답안이채택됨 일관성지수 (CI : Consistency Index) 는설문자가일관성을갖고평가했는지여부를판단하는근거로사용되며, 통상 CI가 0.1 이하인값만을유효데이터로활용함으로써설문결과의신뢰성을높임 41) 소방방재 R&D 총괄기획에서가중치설문에참여한전문가그룹중자연재해분야의전문가의평가결과만선별적으로취합하였으며, 이에따라자연재해분야의평가항목가중치는총괄기획의가중치산정결과와상이하게도출되었음 - 175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표 5.16 CI 0.1 기준을충족한유효응답수 구분 Line Up 모델 (26 명 ) Risk-Return 모델 (26 명 ) 매력도 - 적합도모델 (26 명 ) 설문범주 유효답안 기술성 : 시장성 : 공공성 ( 정책성 ) 26 기술우위성 : 기술파급성 : 실용화가능성 26 직접경제효과 : 간접파급효과 : 수출가능성 26 전략적중요성 : 정책연계성 : 연구개발의시급성 26 연구개발난이도 : 기술우위성 : 실용화가능성 : 연구개발의시급성 26 직접경제효과 : 간접파급효과 : 수출가능성 : 기술파급성 26 직접경제효과 : 간접파급효과 : 기술우위성 : 기술파급성 : 수출가능성 전략적중요성 : 정책연계성 : 연구개발의시급성 : 실용화가능성 : 연구개발난이도 26 26 Line up 모델의세부평가항목에대한가중치산정결과 유효답안들을기하평균하여각각의가중치를도출한결과평가항목에서는공공성 ( 정책성 ) 의중요도가가장높게도출되었음 세부평가항목에서는실용화가능성이가장중요한것으로나타났으며, 최종가중치는정책연계성의중요도가가장높은것으로도출됨 표 5.17 Line up 모델의가중치산정결과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최종가중치 기술우위성 0.189 0.048 기술성 0.254 기술파급성 0.363 0.092 실용화가능성 0.448 0.114 합 1.000 0.254 직접경제효과 0.440 0.045 시장성 0.102 간접파급효과 0.371 0.038 수출가능성 0.188 0.019 합 1.000 0.102 전략중요성 0.372 0.239 공공성연구개발의시급성 0.193 0.124 0.644 ( 정책성 ) 정책연계성 0.436 0.280 합 1.000 0.644 합 1.000 최종가중치합계 1.000-176 -
제 5 장자연재해 R&D 중장기계획 Risk-Return 모델을위한세부평가항목에대한가중치산정결과 위험요인 (Risk Factor) 에서연구개발시급성이가장중요하게고려되어야하며, 연구개발난이도는상대적으로고려할필요성이낮은것으로도출되었음 이익요인 (Return Factor) 에서는기술파급성이가장중요한항목으로, 수출가능성은상대적으로고려할필요성이낮은항목으로도출됨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최종가중치 연구개발난이도 0.138 RISK 기술우위성 0.162 실용화가능성 0.316 연구개발시급성 0.384 RETURN 표 5.18 Risk-Return 모델의가중치산정결과 직접경제효과 0.304 간접파급효과 0.240 수출가능성 0.132 기술파급성 0.324 매력도-적합도모델을위한세부평가항목에대한가중치산정결과 매력도에서직접경제효과가가장중요하게고려되어야하며기술우위성은상대적으로고려할필요성이낮은것으로도출되었음 적합도에서는연구개발의시급성이가장중요하게고려되어야하며연구개발의난이도는상대적으로고려할필요성이낮은것으로분석되었음 표 5.19 매력도 - 적합도모델의가중치산정결과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최종가중치 직접경제효과 0.258 간접파급효과 0.227 매력도 기술우위성 0.164 기술파급성 0.234 수출가능성 0.117 적합도 전략적중요성 0.228 정책연계성 0.202 연구개발의시급성 0.289 실용화가능성 0.201 연구개발의난이도 0.080-177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5.2.5 평가모델별분석결과 1) Lime up 모델분석결과 총 56 명의전문가설문응답내용을 Line up 모델에의해분석한결과, 자연재해위험예측기술이가장높게도출되었으며, 자연재해구조 구급기술이우선순위가가장낮게나타남 표 5.20 Line up 모델에의한우선순위도출결과 대분류 1. 자연재해예측기술 중분류 기술우위성 기술성평가시장성평가공공성 ( 정책성 ) 평가 기술파급성 실용화가능성 직접경제효과 간접파급효과 수출가능성 전략적중요성 정책연계성 연구개발의시급성 가중치 0.048 0.092 0.114 0.045 0.038 0.019 0.239 0.280 0.124 1.000 1-1. 자연재해위험예측기술 1-2. 자연재해관측기술 1-3. 자연재해피해예측기술 0.20 0.45 0.56 0.21 0.19 0.08 1.19 1.46 0.68 5.02 1 0.22 0.44 0.55 0.21 0.18 0.09 1.13 1.30 0.64 4.77 7 0.19 0.46 0.57 0.21 0.19 0.09 1.15 1.43 0.66 4.96 2 합계 우선순위 - 178 -
제 5 장자연재해 R&D 중장기계획 대분류 2. 자연재해예방 대비기술 3. 자연재해대응기술 4. 자연재해복구기술 중분류 2-1. 자연재해위험요소관리기술 2-2. 자연재해예방적피해저감기술 2-3. 자연재해예방 대비기반기술 3-1. 자연재해상황관리기술 3-2. 자연재해실시간피해저감기술 3-3. 자연재해구조 구급기술 3-4. 자연재해실시간대응체계기술 4-1. 자연재해피해복구기술 4-2. 자연재해피해평가기술 기술우위성 기술성평가시장성평가공공성 ( 정책성 ) 평가 기술파급성 실용화가능성 직접경제효과 간접파급효과 수출가능성 전략적중요성 정책연계성 연구개발의시급성 0.18 0.42 0.54 0.21 0.17 0.08 1.15 1.38 0.59 4.73 8 0.19 0.43 0.53 0.22 0.18 0.08 1.20 1.42 0.59 4.86 5 0.19 0.42 0.52 0.22 0.18 0.08 1.17 1.40 0.60 4.78 6 0.20 0.39 0.51 0.20 0.17 0.08 1.11 1.36 0.58 4.60 9 0.20 0.41 0.49 0.22 0.17 0.08 1.10 1.31 0.56 4.54 11 0.20 0.39 0.53 0.20 0.17 0.08 1.07 1.27 0.54 4.44 12 0.20 0.42 0.54 0.21 0.18 0.08 1.21 1.44 0.62 4.91 4 0.21 0.45 0.59 0.23 0.18 0.09 1.17 1.41 0.60 4.92 3 0.18 0.41 0.54 0.20 0.17 0.08 1.09 1.33 0.57 4.57 10 합계 우선순위 - 179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Line Up 모델의시급성 -중요성분석은연구개발투자의시기적문제와전략적선택의중요도를 2개의 x, y축에서 2 2 매트릭스형식으로표현하는것으로경영전략선택에서가장단순하게의사결정을하는방법임 본연구에서는 Risk-Return이나매력도-적합도모델에서도출된결과와상호비교 검증하기위하여시급성-중요성분석을사용하였음 Line Up 모델의시급성 -중요성분석에의한포트폴리오분석결과 시급성- 중요도분석결과에서 고시급- 고중요 를나타내는 1-4분면분포를보면, 자연재해위험예측기술, 자연재해실시간대응체계기술, 자연재해피해복구, 자연재해피해예측기술이 고시급-고중요 로평가되었음 반면, 저시급 -저중요 를나타내는 3-4분면분포를보면, 자연재해상황관리기술, 자연재해실시간피해저감기술, 자연재해구조 구급기술, 자연재해피해평가기술이해당하는것으로평가되었음 그림 5.7 자연재해 R&D 시급성 - 중요성포트폴리오분석결과 - 180 -
제 5 장자연재해 R&D 중장기계획 2) Risk-Return 모델분석결과 총 56 명의전문가의설문응답내용을 Risk-Return 모델에의해분석한결과, Risk 는자연재해구조 구급기술이위험도가가장높고 자연재해위험예측기술의위험도가가장낮으며, Return 은자연재해피해예측기술이가장높게평가됨 42) 표 5.21 Risk-Return 모델에의한평가결과 대분류 1. 자연재해예측기술 중분류 연구개발난이도 기술우위성 Risk 실용화가능성 연구개발의시급성 합계 직접경제효과 간접파급효과 Return 수출가능성 기술파급성 가중치 0.138 0.162 0.316 0.384 1.000 0.304 0.240 0.132 0.324 1.000 1-1. 자연재해위험예측기술 1-2. 자연재해관측기술 1-3. 자연재해피해예측기술 0.39 0.61 0.97 0.97 2.95 1.43 1.18 0.58 1.57 4.77 0.44 0.56 0.99 1.10 3.09 1.44 1.14 0.61 1.55 4.74 0.40 0.64 0.94 1.03 3.01 1.44 1.20 0.59 1.62 4.85 합계 42) Risk 항목은점수가낮을수록위험도가낮은것을의미함 - 181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대분류 2. 자연재해예방 대비기술 3. 자연재해대응기술 4. 자연재해복구기술 중분류 2-1. 자연재해위험요소관리기술 2-2. 자연재해예방적피해저감기술 2-3. 자연재해예방 대비기반기술 3-1. 자연재해상황관리기술 3-2. 자연재해실시간피해저감기술 3-3. 자연재해구조 구급기술 3-4. 자연재해실시간대응체계기술 4-1. 자연재해피해복구기술 4-2. 자연재해피해평가기술 연구개발난이도 기술우위성 Risk 실용화가능성 연구개발의시급성 합계 직접경제효과 간접파급효과 Return 수출가능성 기술파급성 0.50 0.67 1.02 1.25 3.44 1.42 1.09 0.53 1.48 4.52 0.47 0.66 1.05 1.24 3.42 1.51 1.17 0.56 1.51 4.75 0.47 0.66 1.07 1.22 3.43 1.47 1.15 0.53 1.49 4.64 0.53 0.62 1.12 1.26 3.53 1.37 1.08 0.52 1.38 4.34 0.45 0.64 1.18 1.33 3.59 1.45 1.09 0.55 1.45 4.54 0.53 0.62 1.06 1.41 3.63 1.33 1.07 0.55 1.37 4.32 0.44 0.61 1.02 1.15 3.22 1.43 1.14 0.56 1.47 4.61 0.48 0.60 0.89 1.21 3.18 1.53 1.11 0.62 1.57 4.84 0.49 0.68 1.03 1.30 3.50 1.34 1.05 0.55 1.45 4.38 합계 - 182 -
제 5 장자연재해 R&D 중장기계획 Risk-Return 모델은연구개발의위험도와이익효과를 2개의 x, y축에서 2 2 매트릭스형식으로표현한것으로연구개발시기대되는효과가높고상대적으로위험도가낮은분야를판단하는데활용함 Risk-Return 모델에의한포트폴리오분석결과 Risk-Return 모델의분석결과에서 저위험고효과 에해당하는 2-4분면에는자연재해위험예측기술, 자연재해관측기술, 재연재해피해예측기술, 자연재해실시간대응체계기술, 자연재해피해복구기술등이해당됨 고위험저효과 에해당하는 4-4분면에는자연재해위험요소관리기술, 자연재해상황관리기술, 자연재해실시간피해저감기술, 자연재해구조 구급기술, 자연재해피해평가기술등이해당됨 자연재해예방적피해저감기술과자연재해예방 대비기반기술은 1-4분면에위치하여 고위험고효과 에해당되는기술로평가됨 그림 5.8 자연재해 R&D Risk-Return 포트폴리오분석결과 - 183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3) 매력도-적합도모델에의한분석결과 총 56명의전문가의설문응답내용을매력도-적합도모델에의해분석한결과, 매력도는자연재해피해복구기술이, 적합도는자연재해위험예측기술이가장높게분석됨이가장낮게분석되었으며, 매력도가가장낮은분야는자연재해피해평가기술, 적합도가가장낮은분야는자연재해구조 구급기술인것으로분석됨 표 5.22 매력도 - 적합도모델의가중치적용평가결과 대분류 1. 자연재해예측기술 중분류 직접경제효과 간접경제효과 매력도 기술우위성 기술파급성 수출가능성 합계 전략적중요성 정책연계성 적합도 연구개발의시급성 실용화가능성 연구개발의난이도 가중치 0.258 0.227 0.164 0.234 0.117 1.000 0.228 0.202 0.289 0.201 0.080 1.000 1-1. 자연재해위험예측기술 1-2. 자연재해관측기술 1-3. 자연재해피해예측기술 1.21 1.12 0.69 1.14 0.51 4.67 1.13 1.05 1.58 0.99 0.41 5.17 1.22 1.08 0.74 1.12 0.54 4.70 1.08 0.94 1.48 0.98 0.39 4.87 1.22 1.14 0.67 1.17 0.52 4.72 1.10 1.03 1.53 1.01 0.41 5.08 합계 - 184 -
제 5 장자연재해 R&D 중장기계획 대분류 2. 자연재해예방 대비기술 3. 자연재해대응기술 4. 자연재해복구기술 중분류 2-1. 자연재해위험요소관리기술 2-2. 자연재해예방적피해저감기술 2-3. 자연재해예방 대비기반기술 3-1. 자연재해상황관리기술 3-2. 자연재해실시간피해저감기술 3-3. 자연재해구조 구급기술 3-4. 자연재해실시간대응체계기술 4-1. 자연재해피해복구기술 4-2. 자연재해피해평가기술 직접경제효과 간접경제효과 매력도 기술우위성 기술파급성 수출가능성 합계 전략적중요성 정책연계성 적합도 연구개발의시급성 실용화가능성 연구개발의난이도 1.20 1.03 0.63 1.07 0.47 4.40 1.10 0.99 1.37 0.96 0.35 4.77 1.28 1.10 0.64 1.09 0.50 4.62 1.15 1.02 1.38 0.94 0.37 4.86 1.24 1.09 0.64 1.08 0.47 4.52 1.12 1.01 1.39 0.93 0.37 4.80 1.16 1.02 0.69 0.99 0.46 4.32 1.06 0.98 1.36 0.90 0.33 4.63 1.23 1.03 0.67 1.04 0.49 4.46 1.05 0.94 1.31 0.86 0.38 4.54 1.13 1.01 0.69 0.99 0.49 4.30 1.03 0.91 1.25 0.93 0.33 4.45 1.21 1.08 0.70 1.06 0.50 4.55 1.16 1.04 1.44 0.96 0.39 4.98 1.30 1.06 0.70 1.14 0.55 4.74 1.12 1.01 1.40 1.04 0.37 4.94 1.13 0.99 0.62 1.04 0.49 4.28 1.04 0.96 1.33 0.96 0.36 4.64 합계 - 185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매력도-적합도모델은연구개발투자의매력도 (Attractiveness) 와적합도 (Goodness of Fit) 를 2개의 x, y축에서 2 2 매트릭스형식으로표현한것임 매력도-적합도모델에의한포트폴리오분석결과 1-4분면에해당하는자연재해위험예측기술, 자연재해피해예측기술, 자연재해관측기술, 자연재해예방적피해저감기술, 자연재해실시간대응체계기술, 자연재해피해복구기술이 고매력고적합 범주에속함 1-4분면에해당하는 6개기술을제외한나머지 6개기술 ( 자연재해위험요소관리기술, 자연재해예방 대비기반기술, 자연재해상황관리기술, 자연재해실시간피해저감기술, 자연재해구조 구급기술, 자연재해피해평가기술 ) 이 3-4분면에위치하는 저매력저적합 분야로평가됨 그림 5.9 자연재해 R&D 매력도 - 적합도포트폴리오분석결과 - 186 -
제 5 장자연재해 R&D 중장기계획 5.2.6 중점추진분야우선순위선정결과 Line up 모델, Risk-Return 모델, 매력도 - 적합도모델을활용하여각중점추진 분야에대한포트폴리오분석결과 6 가지유형으로분류됨 표 5.23 중점추진분야포트폴리오분석결과 구분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유형6 포트폴리오 시급성 - 중요성 Risk-Return 그래프위치 1/4 분면 2/4 분면 분석결과 고시급성 - 고중요성 High Risk - High Return 고매력도 - 고적합도 중점추진분야 자연재해위험예측기술자연재해피해예측기술 자연재해실시간대응체계기술 매력도-적합도 1/4 분면 자연재해피해복구기술 시급성-중요성 2/4 분면 저시급성-고중요성 Risk-Return 1/4 분면 High Risk - High 자연재해예방적 Return 피해저감기술매력도-적합도 1/4 분면 고매력도-고적합도 시급성-중요성 2/4 분면 저시급성-고중요성 Risk-Return 1/4 분면 High Risk - High Return 매력도-적합도 3/4 분면 저매력도-저적합도 시급성-중요성 2/4 분면 고시급성-저중요성 Risk-Return 4/4 분면 Low Risk - High Return 매력도-적합도 3/4 분면 고매력도-고적합도 자연재해예방 대비기반기술 자연재해위험요소관리기술 자연재해 시급성-중요성 3/4 분면 상황관리기술 Risk-Return 4/4 분면 자연재해실시간 저시급성-저중요성피해저감기술 High Risk - Low Return 자연재해 저매력도-저적합도구조 구급기술 매력도-적합도 3/4 분면 자연재해 피해평가기술 시급성-중요성 4/4 분면 고시급성-저중요성 Risk-Return 2/4 분면 Low Risk - High Return 매력도-적합도 1/4 분면 고매력도-고적합도 자연재해관측기술 - 187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자연재해 R&D 중점추진분야를결정하기위하여 Line up 모델을통해도출한우선순위에시급성-중요성, Risk-Return, 매력도-적합도모델의분석결과를적용하여종합적인우선순위선정최종결과를도출함 각각의분석모델에서도출한우선순위및분석결과를기반으로아래표와같이등급을부여하고 표식에 5점, / 표식에 3점, 표식에 1점을부여하여최종우선순위를판별함 동일점수일경우에는 Line Up 모델에서분석된상위순위를우선하되, Line Up 등급의점수는 표식에 7점, 표식에 5점, 표식에 3점, 표식에 1점을부여하여, Line Up 모델평가결과를우선함 중분야 Line Up 등급 Risk-Return 등급 매력도- 적합도등급 시급성 - 중요성등급 1-1. 자연재해위험예측기술 1-2. 자연재해관측기술 1-3. 자연재해피해예측기술 2-1. 자연재해위험요소관리기술 2-2. 자연재해예방적피해저감기술 2-3. 자연재해예방 대비기반기술 3-1. 자연재해상황관리기술 3-2. 자연재해실시간피해저감기술 3-3. 자연재해구조 구급기술 3-4. 자연재해실시간대응체계기술 4-1. 자연재해피해복구기술 4-2. 자연재해피해평가기술 등급 Line Up 표식등급최상위 25% 중상위 25% 중하위 25% 최하위 25% 표 5.24 자연재해 R&D 중점추진분야별등급부여결과 Risk-Return 등급 Low Risk, High Return High Risk, High Return Low Risk, Low Return High Risk, Low Return 매력도-적합도등급고매력도, 고적합도고매력도, 저적합도저매력도, 고적합도저매력도, 저적합도 시급도-중요도등급고시급성, 고중요성저시급성, 고중요성고시급성, 저중요성저시급성, 저중요성 - 188 -
제 5 장자연재해 R&D 중장기계획 자연재해 R&D 중점추진분야의종합점수는 22점에서 4점의범위에서각각평가되었음 종합점수를고려한우선순위에따라 1순위분야는자연재해위험예측기술, 자연재해피해예측기술, 자연재해피해복구기술로선정되었음 43) 종합점수에따른우선순위선정분류기준은아래와같음 시급추진 (1순위) : 20점초과 중장기추진 (2순위) : 10점이상 ~20점이하 전략적추진 (3순위) : 10점미만 표 5.25 소방방재 R&D 중점추진분야종합점수기준우선순위선정 ( 안 ) 대분류중분류종합점수우선순위 1. 자연재해예측기술 2. 자연재해예방 대비기술 1-1. 자연재해위험예측기술 22 1 1-2. 자연재해관측기술 16 2 1-3. 자연재해피해예측기술 22 1 2-1. 자연재해위험요소관리기술 8 3 2-2. 자연재해예방적피해저감기술 16 2 2-3. 자연재해예방 대비기반기술 12 2 3-1. 자연재해상황관리기술 6 3 3. 자연재해대응기술 3-2. 자연재해실시간피해저감기술 4 3 3-3. 자연재해구조 구급기술 4 3 3-4. 자연재해실시간대응체계기술 20 2 4. 자연재해복구기술 4-1. 자연재해피해복구기술 22 1 4-2. 자연재해피해평가기술 4 3 43) 본우선순위선정결과는전문가의견을토대로 트리마란이분석한결과로절대적인결과는아니며, 정책결정단계에서참고 활용하는것이바람직함 - 189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5.3 자연재해 R&D 로드맵 5.3.1 자연재해 R&DD 사업 Macro 로드맵 자연재해 R&D 사업은총 8개내역사업, 36개단위과제에 10년간총 211,650백만원의예산이소요됨 총괄기획에서도출한전체소방방재 R&D 사업예산 753,770백만원중약 28% 에해당하는수준이며, 과제수는전체과제수 148개중 24% 수준에해당함 과제당예산소요는 5,829백만원으로다른 3개분야와비교했을때상대적으로과제당예산투자규모가크게기획되었음 표 5.26 자연재해 R&D 사업 Macro 로드맵 단위 : 백만원 전략사업내역사업과제수총예산 1-1 자연재해위험성및취약성분석기술개발 5 개 56,400 1-2 자연재해피해예측기술개발 2 개 17,000 자연재패피해예측및저감연구개발 1-3 자연재해피해확산모델링및시뮬레이션기술개발 2-1 자연재해대비시설물 구조물안전관련기술개발 2-2 자연재해발생예 경보시스템기술개발 2-3 안정적인사회질서유지를위한공공인프라보호및관리기술개발 4-1 실시간재난현장정보통합활용체계관련기술개발 5-1 재난현장긴급 / 임시구호시설및공동업무시설구축기술개발 3개 26,000 5개 25,000 5개 32,900 4개 8,400 2개 2,500 4개 13,050 비내역사업 6 개 30,400 총계 36 개 211,650-190 -
제 5 장자연재해 R&D 중장기계획 5.3.2 기술분류체계와의연계성 자연재해 R&D 내역사업을자연재해 R&D 기술분류체계및기술분류체계를 기준으로한우선순위와매칭한결과는다음과같음 44) 표 5.27 자연재해 R&D 사업 - 기술분류체계연계성 우선순위 2개 재난 안전위험예측기술 1순위 1개 재난 안전피해예측기술 1순위 2개 재난 안전예방 대비기반기술 2순위 1개 재난 안전위험예측기술 1순위 1개 재난 안전피해예측기술 1순위 1개 재난 안전피해예측기술 1순위 1개 재난 안전위험요소관리기술 3순위 1개 재난 안전실시간피해저감기술 3순위 내역사업과제수관련기술분류 ( 중분류 ) 1-1 자연재해위험성및취약성분석기술개발 1-2 자연재해피해예측기술개발 1-3 자연재해피해확산모델링및시뮬레이션기술개발 2-1 자연재해대비시설물 구조물안전관련기술개발 2-2 자연재해발생예 경보시스템기술개발 2-3 안정적인사회질서유지를위한공공인프라보호및관리기술개발 4-1 실시간재난현장정보통합활용체계관련기술개발 5-1 재난현장긴급 / 임시구호시설및공동업무시설구축기술개발 비내역사업과제 4 개재난 안전예방적피해저감기술 2 순위 1 개재난 안전실시간피해저감기술 3 순위 1개 재난 안전위험예측기술 1순위 2개 재난 안전관측기술 2순위 2개 재난 안전실시간대응체계기술 2순위 3 개재난 안전예방 대비기반기술 2 순위 1 개재난 안전실시간피해저감기술 3 순위 1 개재난 안전예방 대비기반기술 2 순위 1 개재난 안전구조 구급기술 3 순위 4 개재난 안전피해복구기술 1 순위 1개 재난 안전피해예측기술 1순위 1개 재난 안전위험요소관리기술 3순위 1개 재난 안전예방적피해저감기술 2순위 2개 재난 안전예방 대비기반기술 2순위 1개 재난 안전구조 구급기술 3순위 44) 중점추진분야도출결과상의차이로소방방재 R&D 사업총괄기획에서의우선순위와상이한부분은사업추진과정에서의사결정에참고하되, 가급적총괄기획결과와일관성을유지하는것이바람직함 - 191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5.3.3 기존사업과의연계성 ( 연속성 ) 사업추진과정에서혼란을방지하고, 기추진사업의추진동력을지속확보하기위하여새롭게기획된자연재해 R&D 사업과기존에진행된사업간연계성을검토하고, 사업의연속성을확보할필요가있음 연계성을검토할기존사업에대한사항은국민안전처에서수립한 2015년도재난안전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을기준으로함 자연재해피해예측및저감연구개발사업은 2015년기준 5개내역사업으로구성되어추진되고있음 ( 사회문제해결형다부처공동기획사업은검토제외 ) ( 자연재해위험평가및피해예측기술개발 ) 시설물등의피해예방과영향최소화를위한재난취약성 위험도분석및평가, 피해예측기술개발로재난예방 대비 대응전략수립 ( 자연재해피해저감을위한사전적예방기술개발 ) 신속하고정확한예 경보체계를구축하기위한융합기술및스마트기술을활용한고효율고성능예 경보체계구축기술개발 ( 자연재해재난관리및방재역량고도화기술개발 ) 기후변화에따른위험성증가에대비하기위한재난관리기술개발및피해저감을위한재난대비방재역량향상기술개발 ( 일상생활복귀를위한재난극복지원기술개발 ) 재난피해지역의시설및서비스의항구적복구와신속한이재민구호 구난을지원하고일상회복을위한시스템및서비스개발 ( 글로벌자연재해대응협력체계구축 ) : 국제협력체계구축을통해선진국재해취약국간기술격차해소및기술정보교류협력네트워크구축으로역량강화 - 192 -
제 5 장자연재해 R&D 중장기계획 표 5.28 자연재해피해예측및저감연구개발사업기존내역사업별예산투자 중점추진연구분야 단위 : 백만원예산투자 2014 2015 자연재해위험평가및피해예측기술개발 3,600 4,550 자연재해피해저감을위한사전적예방기술개발 3,500 3,220 자연재해재난관리및방재역량고도화기술개발 4,700 3,500 일상생활복귀를위한재난극복지원기술개발 601 745 글로벌자연재해대응력체계구축 400 500 사회문제해결형다부처공동기획사업재난안심서비스 - 200 사업운영비 700 636 합계 13,501 14,501 자료 : 국민안전처, 2015 년도재난안전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 2015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을제외한나머지기존 5 개내역사업과새롭게기획된 8 개내역사업간연계성검토결과는아래와같음 표 5.29 자연재해피해예측및저감연구개발사업연속성검토 기존사업 내역사업 연계성 1-1 자연재해위험성및취약성분석기술개발 취약성, 위험성분석 1-2 자연재해피해예측기술개발피해예측자연재해위험평가및 1-3 자연재해피해확산모델링피해예측기술개발피해평가, 예측및시뮬레이션기술개발 2-1 자연재해대비시설물 구조물안전관련기술개발 시설물피해저감 자연재해피해저감을 2-2 자연재해발생예 경보예 경보기술위한사전적예방시스템기술개발정보공유네트워크기술개발 자연재해재난관리및방재역량고도화기술개발 일상생활복귀를위한재난극복지원기술개발글로벌자연재해대응협력체계구축 2-3 안정적인사회질서유지를위한공공인프라보호및관리기술개발 4-1 실시간재난현장정보통합활용체계관련기술개발 5-1 재난현장긴급 / 임시구호시설및공동업무시설구축기술개발 2-2 자연재해발생예 경보시스템기술개발 방재역량강화시설보호 피해저감방재기술 이재민구호 구난피해자지원 협력체계구축 - 193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5.3.4 세부사업별로드맵 1) ( 내역사업 1) 자연재해위험성및취약성분석기술개발 총 5개단위과제에대해 56,400백만원의예산이소요됨 시급추진 : 3개과제, 9,400백만원 중장기추진 : 2개과제, 47,000백만원 표 5.30 자연재해위험성및취약성분석기술개발사업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과제명 예산 연구기간 실시간연안재해예측시스템구축 3,000 5년 시급추진 지형특성을고려한방재성능목표적용기법연구 1,200 3년 지반재해위험지역정비기법개발 5,200 4년 전국단위급경사지재해정보 DB구축및중장기지반재해정보시스템개발 20,000 5년 추진지진재난위험도정량화를통한순환형국가지진재난관리체계구축 27,000 9년 합 계 56,400 - 연구개발로드맵 그림 5.10 자연재해위험성및취약성분석기술로드맵 -1-194 -
제 5 장자연재해 R&D 중장기계획 그림 5.11 자연재해위험성및취약성분석기술로드맵 -2 2) ( 내역사업 2) 자연재해피해예측기술개발 총 2 개단위과제에대해 17,000 백만원의예산이소요됨 시급추진 : 2 개과제, 17,000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과제명 예산 연구기간 시급추진 표 5.31 자연재해피해예측기술개발사업추진계획 빅데이터기반스마트 - 무인방재기술개발 15,000 3 년 태풍동반복합재해평가를위한피해예측모형개발 2,000 3 년 합계 17,000 - - 195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그림 5.12 자연재해피해예측기술개발로드맵 3) ( 내역사업 3) 자연재해피해확산모델링및시뮬레이션기술개발 총 3개단위과제에대해 26,000백만원의예산이소요됨 시급추진 : 1개과제, 1,000백만원 전략적추진 : 2개과제, 25,000백만원 표 5.32 자연재해피해확산모델링및시뮬레이션기술개발사업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과제명 예산 연구기간 시급추진 해수면상승과연관된통합재난재해프로그램개발 1,000 3년 시나리오기반원전지역복합재난전략적방재시스템개발 20,000 5년 추진 BIM기술을활용한도시지하구조물침수관리기술개발 5,000 5년 합 계 25,000 - - 196 -
제 5 장자연재해 R&D 중장기계획 그림 5.13 자연재해피해확산모델링및시뮬레이션기술개발로드맵 4) ( 내역사업 4) 자연재해대비시설물 구조물안전관련기술개발 총 5개단위과제에대해 25,000백만원의예산이소요됨 중장기추진 : 4개과제, 20,500백만원 전략적추진 : 1개과제, 4,500백만원 표 5.33 자연재해대비시설물 구조물안전관련기술개발사업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과제명 예산 연구기간 도시지역우수유출저감시설의활용방안 12,500 5년 중장기추진 전략적추진 재해에강한자연형소하천정비기법개발 3,500 5 년 기후변화적응을위한대설재해저감기술개발 2,700 4 년 주민친화적우수저류시설활용방안기법개발 1,800 4 년 홍수피해예방을위한이동식홍수방지시스템개발및적용방안 4,500 4 년 합계 25,000 - - 197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연구개발로드맵 그림 5.14 자연재해대비시설물 구조물안전관련기술개발로드맵 -1 그림 5.15 자연재해대비시설물 구조물안전관련기술개발로드맵 -2-198 -
제 5 장자연재해 R&D 중장기계획 5) ( 내역사업 5) 자연재해발생예 경보시스템기술개발 총 5 개단위과제에대해 32,900 백만원의예산이소요됨 시급추진 : 1 개과제, 3,700 백만원 중장기추진 : 4 개과제, 29,200 백만원 표 5.34 자연재해발생예 경보시스템기술개발사업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과제명 예산 연구기간 시급추진 강풍재해위험도평가및예 경보시스템구축기술개발 3,700 5년 지역별자연재난위험등급을기반한재난특보발령지원시스템개발 15,000 5년 노후저수지붕괴위험사전예측을위한중장기 3,200 3년계측기기활용기술개발추진급경사지고효율 저비용상시계측관리시스템개발 3,000 3년 모바일활용한반도주요자연재해정보서비스및대응기술개발 8,000 3년 합 계 32,900 - 연구개발로드맵 그림 5.16 자연재해발생예 경보시스템기술개발로드맵 -1-199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그림 5.17 자연재해발생예 경보시스템기술개발로드맵 -2 6) ( 내역사업 6) 안정적인사회질서유지를위한공공인프라보호및관리기술개발 총 4개단위과제에대해 8,400백만원의예산이소요됨 중장기추진 : 3개과제, 7,200백만원 전략적추진 : 1개과제, 1,200백만원 표 5.35 공공인프라보호및관리기술개발사업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과제명 예산 연구기간 미래안전사회구축을위한통합시스템개발 2,500 5년 도시폭염의사전적예방을위한중장기 3,500 5년도시구축지침개발추진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재해저감 1,200 3년실효성분석을통한발전적평가지침개발 전략적지진피해저감을위한고밀도밀집지역에서의추진방재공간구축에관한연구 1,200 5년 합 계 8,400 - - 200 -
제 5 장자연재해 R&D 중장기계획 그림 5.18 공공인프라보호및관리기술개발로드맵 -1 그림 5.19 공공인프라보호및관리기술개발로드맵 -2-201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7) ( 내역사업 7) 실시간재난현장정보통합활용체계관련기술개발 총 2개단위과제에대해 2,500백만원의예산이소요됨 중장기추진 : 1개과제, 1,200백만원 전략적추진 : 1개과제, 1,300백만원 표 5.36 실시간재난현장정보통합활용체계관련기술개발사업추진계획 구분과제명예산 단위 : 백만원연구기간 중장기추진 지진해일발생에따른동해안주민대피및운영시스템연구 1,200 3 년 전략적추진 지진발생시긴급대응지원체계최적화방안연구 1,300 3 년 합계 2,500 - 연구개발로드맵 그림 5.20 실시간재난현장정보통합활용체계관련기술개발로드맵 - 202 -
제 5 장자연재해 R&D 중장기계획 8) ( 내역사업 8) 재난현장긴급 / 임시구호시설및공동업무시설구축기술개발 총 4개단위과제에대해 13,050백만원의예산이소요됨 시급추진 : 4개과제, 13,050백만원 표 5.37 재난현장긴급 / 임시구호시설및공동업무시설구축기술개발사업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과제명 예산 연구기간 선제적민 관협력재난구호기술개발 550 3년 시급추진 재난구호시설 장비 프로그램개발 1,500 4년 긴급대피로 대피소및임시주거시설구축기술개발 10,000 4년 재난현장긴급 / 임시구호시설및공동업무시설구축기술개발 1,000 2년 합계 13,050 - 연구개발로드맵 그림 5.21 재난현장긴급 / 임시구호시설및공동업무시설구축기술개발로드맵 -1-203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그림 5.22 재난현장긴급 / 임시구호시설및공동업무시설구축기술개발로드맵 -2 9) 비내역사업과제 총 6개단위과제에대해 30,400백만원의예산이소요됨 시급추진 : 1개과제, 3,000백만원 중장기추진 : 3개과제, 22,200백만원 전략적추진 : 2개과제, 5,2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과제명 예산 연구기간 시급추진한국형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플랫폼개발 3,000 5 년 중장기추진 전략적추진 표 5.38 비내역사업과제추진계획 도심지녹지대침투기술을활용한우수유출저감기술개발지진피해지역추적조사를통한지진피해저감방안연구홍수방지용저류조를이용한수소에너지발전설비융복합연구거대자연재난대응을위한도시탐색구조고도화방안연구지반구조물계측기기성능검사기준및절차서개발 1,200 3 년 1,000 5 년 20,000 5 년 1,400 3 년 3,800 3 년 합계 30,400 - - 204 -
제 5 장자연재해 R&D 중장기계획 연구개발로드맵 그림 5.23 비내역사업과제연구개발로드맵 -1 그림 5.24 비내역사업과제연구개발로드맵 -2-205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그림 5.25 비내역사업과제연구개발로드맵 -3-206 -
제 6 장정책제언
제 6 장정책제언 제 6 장정책제언 본연구는과거 6개사업단별로중장기계획을수립하여연구를수행하는방식에는총괄적이고체계적인과제기획이부족하다는한계점을인식하고이를극복하기위해 4개분야 ( 자연재해, 사회재난, 소방안전및 119 구조 구급, 기반구축등 ) 로사업구조를재편하고전략사업별로중장기계획을수립하였음 본세부보고서는 4개사업구조중자연재해를중심으로 R&D 현황분석, 해외선진사례분석, 비전및추진전략을수립하였으며이를토대로미래재난환경에대비할수있는자연재해 R&D 로드맵을기획하였음 1) 정부의방재 R&D 투자확대 소방방재청설립이후국가의방재 R&D에대한투자가매년증가하였으나국가연구개발사업과비교하면매우부족한실정임 세월호사고이후국민의안전에대한불안감은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재난안전에대한패러다임변화에대응하기위해과감한정부의방재 R&D 투자가필요함. 2) 사업추진주체간명확한역할분담및유기적인협력체계구축 국가방재 R&D 사업은국민안전처가 Control Tower의역할을하되원활한수행및효율성제고를위해범정부차원의유기적인협력체계구축이필요한사업임 또한국민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간에도명확한역할분담을통해중복없는투자가필요함 - 209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3) 산 학 연 관의지속적인협력네트워크구축및다학제적협력연구를통해사업의성공률제고 소방방재 R&D 사업이성공적으로수행되기위해서는정부의역할못지않게산 학 연 관의협력네트워크구축이필요함 대내외환경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 Fast Follower에서 First Mover로도약하기위해민간의혁신적 R&D 투자촉진이필요함 자연재해사업의특성상방재관련분야외에기상및기후, 정보통신등다학제적공동연구개발를위한국내관련연구진의공동협력체계구축이필요함 4) 소방방재 R&D 사업의성과관리체계구축필요 현재대부분의 R&D 사업은논문및특허와관련된성과위주로관리되고있으나소방방재 R&D 사업을관리하기위한고유의성과지표개발이필요함 또한성과지표개발과함께성과활용, 성과환류등전주기적인 R&D 사업관리를위해체계적인성과관리체계구축이필요함. 5) 국민의관심과공감대형성필요 소방방재 R&D 사업은타국가연구개발사업보다공익적가치가높아국민의관심과기대가높은사업으로범국민적공감대형성을통한국민의적극적인참여가필요한사업임 - 210 -
참고문헌
참고문헌 참고문헌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4년재난 재해 R&D 투자전략 ( 안 ), 2013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도별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시행계획 ( 안 ), 2008~2012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1차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 2007 4.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2차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 2013 5.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범부처재난 안전 R&D 추진현황및전략분석, 2013 6. 기상청, IPCC 특별보고서기후변화적응을위한극한현상및재해위험관리, 2013 7. 기상청, 기후변화 2013 -과학적근거-, 2013 8. 기획재정부, 2014~2018년국가재정운용계획, 2014 9. 김은성 안혁근, 중앙정부와지방정부재난안전관리의효과적협력방안연구, 2009 10. 내각부, 2011 일본의재해대책, 2011 11. 내각부, 2013 과학기술관련예산, 2013 12. 내각부, 2014 과학기술관련예산 ( 안 ), 2014 13. 내각부, 2014 방재백서, 2014 14. 내각부, 연도별과학기술기본계획, 2010~2014 15. 내각부, 전략전혁신창조프로그램연구개발계획, 2014 16. 대구경북연구원, 대구지역풍수해재난관리방향과전략과제에관한기초연구, 2013 17. 문일주외 3명, 기후변화에따른한반도상륙태풍강도변화, 2007 18. 미래창조과학부, 2014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 안 ), 2013 19. 미래창조과학부, 제3차과학기술기본계획, 2013 20.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2년도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보고서, 2013 21. 민승덕, 미국의재난관리관련주요법률, 2014 22. 방재과학기술연구소, 방재과학기술연구소요람 - 213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23. 소방방재청연구개발사업관리시스템 (http://rdms.nema.go.kr) 24. 소방방재청, 소방방재 R&D 실용화종합발전계획, 2013. 9 25.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국가연구개발사업중장기기획연구, 2007 26. 소방방재청, 연도별소방방재청 R&D사업시행계획 ( 안 ), 2008~2014 27. 소방방재청, 연도별재난연감 ( 인적재난 ), 2003~2012 28. 소방방재청, 연도별재해연보 ( 자연재해 ), 2003~2012 29. 소방방재청, 재난에안전한나라행복한국민 (2014년업무보고 ), 2014. 2 30. 안전행정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 안전 R&D 미래발전전략조사 분석, 2013 31. 오국성, 한국의재난관리효율적운영방안에관한연구, 2012 32. 오금호, 유병태외, 국가재난 / 안전 R&D 기반구축을위한표준분류체계마련방안, 2013. 11 33. 유동훈외 1명, 자연재해저감시술개발사업단의소개, 2010 34. 이성덕, 미국 IT R&D 시스템의기획 조정체계분석, 2005 35. 중앙소방학교, 2013, 제 23호소방연구논문집 36. 중앙안전관리위원회, 행정안정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2010~2014) 37. 질병관리본부, 2012, 폭염건강피해백서, 2013 38.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일반지침수정 보완연구 ( 제5 판 ), 2008 3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2, 2012 기술수준평가보고서 4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2년기술수준평가, 2013. 2 4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3년도정부연구개발예산현황분석, 2014 4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우리나라주요자연재난대응동향, 2011. 12 43.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 44. 국가태풍센터 (http://typ.kma.go.kr) 45. 기상청 (http://www.kma.go.kr/) 46. 소방방재청, www.nema.go.kr - 214 -
부록
부록 [ 부록 1] 소방방재 R&D 역량진단 (R3I) 설문지 통계법 33 조 ( 비밀의보호 ) 에의거본조사에서개인의비밀에속하는사항은엄격히보호됩니다.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를위한설문조사 본설문은국내소방방재 R&D 관련연구개발역량을파악하기위해소방방재 ( 자연재난, 인적재난, 소방안전, 구조구급 ) 분야연구개발 / 연구관리전문가를대상으로조사하고있습니다. 선생님의고견은소방방재청이주관하는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에귀중한기초자료가될것이오니, 신중히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방방재관련연구개발 / 연구관리전문가로선정되신귀하의의견은소방방재 R&D 중장기추진계획수립을위한목적이외에는결코사용되지않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 9. 연구책임자조해성 ( 트리마란컨설팅 ( 주 ) 공동대표 ) 문의및인터넷제출 : 김재현 (070-4323-3489, *******) ----------------------------------------------------------------------------------------------------------------------- 설문평가자인적사항 설문평가자의기본인적사항을기재하여주십시오. 문항 답 소속기관유형 1 대학교 2 연구소 / 연구기관 3 산업계 4 기타 ( ) 담당업무유형 1 연구자 ( 교육자포함 ) 2 연구관리자 3 행정가 ( 경영자포함 ) 4 기타 ( ) 경력소방방재 ( 자연재해 / 인적재난 / 소방 / 구조구급 ) R&D 관련분야근무기간년 소방방재관련연구개발사업참여경험 설문답변분야선택 (1 택 ) 1 현재참여중 2 과거에참여한적이있음 3 참여경험이없음 1 자연재해 2 사회적 ( 인적 ) 재난 3 소방안전 4 구조구급 - 217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Ⅰ. 소방방재연구개발자원수준 (Resource) [ 인력1] 현재소방방재연구개발관련국내연구자는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20여개관련학술단체등에소속된약 2,500 명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우리나라가각종재해 재난에대한예측 예방 대비 저감 대응 복구등소방방재연구개발을수행하기위한적정수준의연구개발인력규모를갖추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 양적인측면 ) ( ) 전혀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보통그렇다매우그렇다 1 ------ 2 ------ 3 ------ 4 ------ 5 ------ 6 ------ 7 [ 인력2] 소방방재연구개발관련연구자들간의개인적 / 연구집단간및연구과제간네트워크가적절히구성되어있다고생각하십니까? ( 양적인측면 ) ( ) 전혀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보통그렇다매우그렇다 1 ------ 2 ------ 3 ------ 4 ------ 5 ------ 6 ------ 7 [ 인력 2-1] 소방방재연구개발과관련하여선생님이직 간접적으로도움을받거나 도움을줄수있는국내외전문가는얼마나됩니까? ( 타분야포함 ) ( ) 120 명이하 221~50 명 351~100 명 4101~200 명 5 201 명이상 [ 인력3] 정부의연구개발정책에소방방재분야의연구개발인력양성등이적절히수립 반영되고있습니까? ( ) 전혀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보통그렇다매우그렇다 1 ------ 2 ------ 3 ------ 4 ------ 5 ------ 6 ------ 7 [ 조직체계 1] 소방방재관련분야의연구개발은국내여건에적합한연구개발조직체계를구성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 ) 전혀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보통그렇다매우그렇다 1 ------ 2 ------ 3 ------ 4 ------ 5 ------ 6 ------ 7 [ 예산 / 법 / 제도1] 우리나라는소방방재관련연구개발사업에필요한적절한수준의예산을투자하고있습니까? ( ) 소방방재청연간연구개발예산 : 314억원수준 (2014년기준 ) 전혀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보통그렇다매우그렇다 1 ------ 2 ------ 3 ------ 4 ------ 5 ------ 6 ------ 7-218 -
부록 [ 예산 / 법 / 제도1-1] ( 앞선문항에대하여보통이하로표시하신분만이문항에답해주십시오 ) 소방방재관련연구개발사업을보다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정부가투자해야할 예산은현실적으로연간어느정도증대되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 ) 1 현재보다 20% 증대 2 현재보다 20~50% 증대 3 현재보다 40~100% 4 현재보다 100~200% 5 200% 이상 ( ) [ 예산 / 법 / 제도2] 우리나라는소방방재관련기술과산업의발전양상이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한시의적절한관련법체제및제도를구비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 ) 전혀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보통그렇다매우그렇다 1 ------ 2 ------ 3 ------ 4 ------ 5 ------ 6 ------ 7 [ 인프라1] 국내에소방방재관련연구개발에필요한적절한수준의연구장비및시설이 갖추어져있습니까? ( )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그렇다 1 ------ 2 ------ 3 ------ 4 ------ 5 ------ 6 ------ 7 [ 소방방재관련연구개발자원수준 (Resource) 종합 ] 상기사항들을종합해보면, 국내소방방재관련연구개발자원수준 ( 인력숫자, 조직체계, 예산투자, 법 제도, 장비 인프라구축등 ) 은국내의여타분야 (IT/BT/NT( 나노 )/ET( 환경 )/ST( 우주 )/CT( 문화 )) 혹은외국의경우와비교하여상대적으로어떠한수준입니까? ( ) 매우낮다다소낮다대등다소높다매우높다 1 ------ 2 ------ 3 ------ 4 ------ 5 ------ 6 ------ 7 [ 소방방재관련연구개발의자원수준 (Resource) 에대한의견 ] : 소방방재관련연구개발의 인력구성, 예산투자, 연구개발조직체계, 예산 / 법 / 제도, 인프라구축에대하여문제점 혹은개선의견을자유롭게서술해주십시오. - 219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Ⅱ. 소방방재연구개발운용수준 (Readiness) [ 인력의전문역량 1] 국내소방방재관련연구자들의해당분야에대한지식경험등전문성은외국 ( 미국, EU, 일본등 ) 에비해상대적으로어떻습니까? ( ) 매우낮다보통매우높다 1 ------ 2 ------ 3 ------ 4 ------ 5 ------ 6 ------ 7 [ 인력의전문역량 2] 소방방재관련연구자 / 연구집단 / 연구과제간의네트워킹등협동 / 협력의내용은외국 ( 미국, EU, 일본등 ) 에비해상대적으로어떻습니까? ( ) 전혀없다보통매우좋다 1 ------ 2 ------ 3 ------ 4 ------ 5 ------ 6 ------ 7 [ 예산 / 법 / 제도운용1] 소방방재관련연구개발사업에대한예산지원이적기에이루어지며, 법제도는효율적으로운영되고있습니까? ( ) 전혀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보통그렇다매우그렇다 1 ------ 2 ------ 3 ------ 4 ------ 5 ------ 6 ------ 7 [ 예산 / 법 / 제도운용2] 연구개발전문기관인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전문사업단 ( 자연재해사업단, 인적재난사업단, 차세대소방사업단, 기반구축사업단등 ) 은유관기관과의견조정및연구수행주체에대한적절한지원과발전을위해효과적으로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까? ( ) 전혀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보통그렇다매우그렇다 1 ------ 2 ------ 3 ------ 4 ------ 5 ------ 6 ------ 7 [ 인프라활용1] 소방방재관련연구를위해구축된연구장비의공유정도와활용도는높은편이라고생각하십니까? ( ) 전혀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보통그렇다매우그렇다 1 ------ 2 ------ 3 ------ 4 ------ 5 ------ 6 ------ 7 [ 인프라활용 2] 소방방재관련연구시설및인프라는잘활용되고있습니까? ( ) 전혀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보통그렇다매우그렇다 1 ------ 2 ------ 3 ------ 4 ------ 5 ------ 6 ------ 7-220 -
부록 [ 연구개발조직운영 / 문화1] 의사결정층 ( 상위조직, 정부및산하기관 ) 은소방방재관련연구개발에대한지원에긍정적 ( 적극적 ) 이라고생각하십니까? ( ) 전혀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보통그렇다매우그렇다 1 ------ 2 ------ 3 ------ 4 ------ 5 ------ 6 ------ 7 [ 연구개발조직운영 / 문화2] 소방방재관련연구와관련한 주관연구책임자 - 세부과제책임자 - 연구원 간에는리더십 (Leadership) 과팔로어십 (Followership) 이적절히형성되어서적절한권한위임 (Empowerment) 에의해연구가수행되고있습니까? ( ) 전혀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보통그렇다매우그렇다 1 ------ 2 ------ 3 ------ 4 ------ 5 ------ 6 ------ 7 [ 연구개발조직운영 / 문화3] 소방방재관련연구자들의연구개발에대한자긍심 ( 자발적참여 / 노력등 ) 이높다고생각하십니까? ( ) 전혀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보통그렇다매우그렇다 1 ------ 2 ------ 3 ------ 4 ------ 5 ------ 6 ------ 7 [ 소방방재관련연구개발의운용수준 (Readiness) 종합 ] 상기사항들을종합해보면, 국내소방방재관련연구개발의운용수준 ( 인력의전문역량, 법 제도운용, 인프라활용성, 조직운용 문화 ) 은국내의여타분야 (IT/BT/NT( 나노 )/ET( 환경 )/ST( 우주 )/CT( 문화 )) 혹은외국의경우와비교하여상대적으로어떠한수준입니까? ( ) 매우낮다다소낮다대등다소높다매우높다 1 ------ 2 ------ 3 ------ 4 ------ 5 ------ 6 ------ 7 [ 소방방재관련연구개발의운용수준 (Readiness) 에대한의견 ] : 소방방재관련연 구개발사업의예산운용, 법 / 제도운용, 인력운용, 인프라운용에대하여문제점 혹은개선의견을자유롭게서술해주십시오. - 221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Ⅲ. 소방방재연구개발성과수준 (Realizability) [ 미시적성과 1] 소방방재관련연구자의해당분야논문, 특허출원성과는외국 ( 미국, EU, 일본등 ) 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편입니까? ( 질적인측면 ) ( ) 전혀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보통그렇다매우그렇다 1 ------ 2 ------ 3 ------ 4 ------ 5 ------ 6 ------ 7 [ 미시적성과2] 소방방재관련연구자의해당분야연구성과의기술실용화및사업화실적등은외국 ( 미국, EU, 일본등 ) 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편입니까? ( ) 전혀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보통그렇다매우그렇다 1 ------ 2 ------ 3 ------ 4 ------ 5 ------ 6 ------ 7 [ 거시적성과 1] 소방방재관련연구개발사업에서도출된핵심기술이국가의문제해결혹은관련산업발전에기여하는정도가높다 / 높을것으로생각하십니까? ( ) 전혀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보통그렇다매우그렇다 1 ------ 2 ------ 3 ------ 4 ------ 5 ------ 6 ------ 7 [ 거시적성과2] 소방방재관련연구개발에서도출된핵심기술이국격제고, 국민만족도향상등국가정책추진에기여하는정도가높다 / 높을것으로생각하십니까? ( ) 전혀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보통그렇다매우그렇다 1 ------ 2 ------ 3 ------ 4 ------ 5 ------ 6 ------ 7 [ 성과평가 1] 연구자이외외부인 ( 여타분야연구자, 산업계, 관련기관등 ) 들이소방방재관련연구개발의성과수준을높게평가할것으로생각하십니까? ( ) 전혀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보통그렇다매우그렇다 1 ------ 2 ------ 3 ------ 4 ------ 5 ------ 6 ------ 7 [ 성과평가 2] 소방방재연구개발의성과수준이타부처보다상대적으로높다고생각 하십니까? ( ) 전혀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보통그렇다매우그렇다 1 ------ 2 ------ 3 ------ 4 ------ 5 ------ 6 ------ 7-222 -
부록 [ 성과평가3] 소방방재관련에참여하는연구자들이여러관련이해관계자들 ( 산업체등 ) 의요구에귀를기울이고, 이를적극수용반영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까? ( ) 전혀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보통그렇다매우그렇다 1 ------ 2 ------ 3 ------ 4 ------ 5 ------ 6 ------ 7 [ 소방방재관련연구개발의성과수준 (Realization) 종합 ] 상기사항들을종합해보면, 국내소방방재관련의성과수준 ( 논문 특허, 실용화 사업화, 산업기여도, 국가연구개발기여도, 고객만족등 ) 은국내의여타분야 (IT/BT/NT( 나노 )/ET( 환경 )/ST( 우주 )/CT ( 문화 )) 혹은외국의경우와비교하여상대적으로어떠한수준입니까? ( ) 매우낮다다소낮다대등다소높다매우높다 1 ------ 2 ------ 3 ------ 4 ------ 5 ------ 6 ------ 7 [ 소방방재관련연구개발의성과수준 (Realization) 에대한의견 ] : 소방방재관련연구 개발의미시적 / 거시적성과및내 / 외부평가에대하여문제점혹은개선의견을 자유롭게서술해주십시오. - 223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Ⅳ. 소방방재연구개발혁신수준 (Innovation) [ 미래방향인식1] 소방방재관련연구개발이국가의창조경제발전등국격향상을위해 6T(IT/BT/NT( 나노 )/ET( 환경 )/ST( 우주 )/CT( 문화 )) 와비교하여상대적중요성 시급성은어느정도라고생각하십니까? ( ) 전혀중요 시급하지않음보통매우중요 시급 1 ------ 2 ------ 3 ------ 4 ------ 5 ------ 6 ------ 7 [ 기술수준인식1] 소방방재관련분야연구자로서이분야의국내기술수준은선진국 대비몇퍼센트수준에있다고생각하십니까? 1 재난안전예측기술 : 선진국대비 ( )% 수준 2 재난안전예방 대비기술 : 선진국대비 ( )% 수준 3 재난안전대응기술 : 선진국대비 ( )% 수준 4 재난안전복구기술 : 선진국대비 ( )% 수준 [ 기술수준인식 2] 현재의우리나라소방방재관련연구개발발전속도를고려할때, 향후몇년 내선생님 ( 설문자본인 ) 의분야가세계최고기술수준에도달할것으로예측하십니까? ( ) 1 5 년이내 2 6~10 년 3 11~15 년 4 16~20 년 5 불가능 [ 변화방향 1] 소방방재관련연구개발을발전 / 혁신하기위해가장시급한사항 3 개를 표시해주십시오. 우선순위 1 : ( ), 우선순위 2 : ( ), 우선순위 3 : ( ) 1 연구개발예산확대 2 인구인력양성및전문역량강화 3 연구개발조직체계 (R&D 거버넌스 ) 정비 4 연구장비 인프라구축 5 연구자및연구집단간의커뮤니케이션향상 6 소방방재관련연구개발기획 ( 비전, 목표, 기술개발과제도출, 추진전략수립 ) 7 소방방재관련연구개발관리및성과창출 8 기타 ( ) [ 혁신의지1( 개인 )] 재해 재난관련연구개발참여자이신경우 ) 향후소방방재관련연구과제가새롭게기획되면, 여기에적극참여할의지를가지고있으십니까? ( ) 전혀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보통그렇다매우그렇다 1 ------ 2 ------ 3 ------ 4 ------ 5 ------ 6 ------ 7-224 -
부록 [ 혁신의지2( 개인 )] 소방방재관련연구자들의창의 / 혁신의욕과노력의정도는국내여타분야 (IT/BT/NT( 나노 )/ET( 환경 )/ST( 우주 )/CT( 문화 )) 혹은외국의경우와비교하여상대적으로어떠합니까? ( ) 매우낮다다소낮다대등다소높다매우높다 1 ------ 2 ------ 3 ------ 4 ------ 5 ------ 6 ------ 7 [ 혁신의지 ( 조직 )1] 소방방재연구개발관련여러이해관계자들 ( 연구자, 산업체, 관련기관등 ) 간관련분야의연구 / 기술발전을위한의견 / 기술공유노력 ( 세미나, 워크샵, 토론회등 ) 의정도는국내여타분야 (IT( 정보 )/BT( 생명 )/NT( 나노 )/ET( 환경 )/ST( 우주 )/CT( 문화 )) 혹은외국의경우와비교하여상대적으로어떠합니까? ( ) 매우낮다다소낮다대등다소높다매우높다 1 ------ 2 ------ 3 ------ 4 ------ 5 ------ 6 ------ 7 [ 혁신의지 ( 조직 )2] 소방방재연구개발관련여러이해관계자들 ( 연구자, 산업체, 관련기관등 ) 의관련분야연구 / 기술개발을위해타연구 / 기술분야의응용또는융합을위한노력의정도는국내여타분야 (IT( 정보 )/BT( 생명 )/NT( 나노 )/ET( 환경 )/ST ( 우주 )/CT( 문화 )) 혹은외국의경우와비교하여상대적으로어떠합니까? ( ) 매우낮다다소낮다대등다소높다매우높다 1 ------ 2 ------ 3 ------ 4 ------ 5 ------ 6 ------ 7 [ 소방방재관련연구개발의혁신수준 (Innovation) 종합 ] 상기사항들을종합해보면, 국내소방방재관련연구개발의혁신수준 ( 변화가능성및방향인식, 혁신의지, 혁신추진수준 ) 국내의여타분야 (IT/BT/NT( 나노 )/ET( 환경 )/ST( 우주 )/CT( 문화 )) 혹은외국의경우와비교하여상대적으로어떠한수준입니까? ( ) 매우낮다다소낮다대등다소높다매우높다 1 ------ 2 ------ 3 ------ 4 ------ 5 ------ 6 ------ 7 [ 소방방재관련연구개발의혁신수준 (Innovation) 에대한의견 ] : 소방방재관련연 구개발사업의미래비전변화필요성, 발전가능성 / 방향, 혁신의지에대하여문 제점혹은개선의견을자유롭게서술해주십시오. - 225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 부록 2] 자연재해피해예측및저감 R&D 역량진단설문항목별응답결과 인력 1 자연재해분야 R&D 연구개발인력규모는적정수준인가? 응답결과 결론 응답자중 62% 가연구개발인력이부족하다고응답함 인력 2 자연재해분야연구개발인력간네트워크는적절한가? 응답결과 결론 응답자중 64% 가인력간네트워크구성이적절하지않다고응답함 - 226 -
부록 인력 2-1 직 간접적으로도움을주고받을수있는국내외전문가규모는? 응답결과 결론 응답자의 56% 가 20 명이하라고응답하였음 인력 3 정부의자연재해분야연구개발인력양성정책은적절한가? 응답결과 결론 응답자중 60% 가정부의소방방재분야인력양성정책이적절하지않다고응답함 - 227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조직체계 1 국내여건에적합한자연재해분야 R&D 조직체계구성이구성되었나? 응답결과 결론 응답자중 49% 가적절한조직체계구성이이뤄지지않았다고응답함 예산 / 법 / 제도 1 정부의자연재해분야 R&D 사업예산은적절한수준인가? 응답결과 결론 응답자중 65% 가정부의연구개발예산투자가저조하다고응답함 - 228 -
부록 예산 / 법 / 제도 1-1 현실적으로적절한자연재해분양 R&D 예산증대규모는? 응답결과 결론 가장많은응답자 (31%) 가 100 200% 수준의예산증대가적절하다고응답함 예산 / 법 / 제도 2 국내자연재해관련법 제도는환경변화에적절히대응하고있는가? 응답결과 결론 응답자중 59% 가국내관련법 제도가환경변화에적절히대응하지못하고있다고응답함 - 229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인프라 1 국내자연재해분야 R&D 관련인프라 ( 연구장비, 시설등 ) 는적절한수준인가? 응답결과 결론 응답자의 69% 가국내소방방재 R&D 관련장비및시설등인프라가적절히갖춰지지않은것으로응답함 자원수준종합 국내자연재해 R&D 관련자원수준의타분야또는외국대비수준은? 응답결과 결론 응답자의 88% 가타분야또는외국대비국내소방방재 R&D 관련자원수준이낮다고응답함 - 230 -
부록 전문역량 1 국내자연재해분야연구자들의외국대비전문성은? 응답결과 결론 응답자의 38% 가국내연구자들의전문성, 수준이외국과대등또는그이상이라고응답함 전문역량 2 국내자연재해분야연구자들간네트워크는외국에비해어떠한가? 응답결과 결론 응답자의 56% 가연구자들간네트워크가외국에비해저조하다고응답함 - 231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예산 / 법 / 제도운용 1 자연재해분야에대한예산지원및법 제도운용은적절한가? 응답결과 결론 응답자의 62% 가예산지원및법 제도가효율적으로운용되고있지않다고응답함 예산 / 법 / 제도운용 2 국내자연재해관련연구기관및사업단은적절한업무수행및지원을제공하고있는가? 응답결과 결론 응답자중 38% 가이들연구기관및사업단이적절한업무수행및지원을제공하고있지않다고응답함 - 232 -
부록 인프라활용 1 자연재해관련연구장비공유도와활용수준은높은편인가? 응답결과 결론 응답자의 61% 가장비공유및활용수준이낮은편이라고응답함 인프라활용 2 자연재해관련연구시설및인프라는잘활용되고있는가? 응답결과 결론 응답자의 51% 만이비교적연구시설및인프라가잘활용되고있다고응답함 - 233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조직운영 / 문화 1 의사결정층의자연재해분야 R&D 에대한지원은긍정적인가? 응답결과 결론 응답자의 53% 가의사결정층이지원에부정적인것으로인식함 조직운영 / 문화 2 자연재해분야연구자간팔로어십은적절히형성되어있는가? 응답결과 결론 응답자의 30% 가그렇다, 24% 가그렇지않은것으로응답함 - 234 -
부록 조직운영 / 문화 3 자연재해분야연구자들의연구개발에대한자긍심은높은편인가? 응답결과 결론 응답자의 68% 가자긍심이높은편 ( 보통이상 ) 이라고응답함 운용수준종합 국내자연재해분야의운용수준은타분야또는외국에비해수준이어떤가? 응답결과 결론 응답자의 70% 가타분야또는외국에비해수준이낮은편으로인식 - 235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미시적성과 1 자연재해분야논문, 특허등성과수준은외국에비해높은편인가? 응답결과 결론 응답자의 50% 가외국에비해성과수준이낮은편이라고응답함 미시적성과 2 자연재해분야연구성과의실용화, 사업화성과는외국에비해높은편인가? 응답결과 결론 응답자의 55% 가성과의실용화, 사업화성과가낮은편이라고응답함 - 236 -
부록 거시적성과 1 자연재해분야 R&D 성과는국가문제해결및산업발전기여가높은편인가? 응답결과 결론 응답자의 70% 가소방방재 R&D 의국가문제해결및산업발전기여가높은편 ( 보통이상 ) 이라고응답함 거시적성과 2 자연재해분야 R&D 성과는국격제고, 국민행복등정부정책추진에기여하는정도가높은편인가? 응답결과 결론 응답자의 65% 가소방방재 R&D 의정부정책에대한기여도가높은편 ( 보통이상 ) 이라고응답함 - 237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성과평가 1 외부에서자연재해분야 R&D 성과에대해높게평가할것인가? 응답결과 결론 응답자의 66% 가외부에서보는자연재해분야 R&D 성과수준이높은편이라고응답함 성과평가 2 타부처에비해자연재해 R&D 성과수준은높은편인가? 응답결과 결론 응답자의 66% 가자연재해 R&D 성과가타부처에비해높은편이라고응답함 - 238 -
부록 성과평가 3 자연재해분야연구자들의이해관계자의견수렴노력은충분한가? 응답결과 결론 응답자의 78% 가의견수렴을위한노력충분하다고응답함 성과수준종합 자연재해분야 R&D 성과수준은타분야또는외국에비해어떠한가? 응답결과 결론 응답자의 62% 가자연재해 R&D 의성과수준이타분야또는외국에비해낮은편이라고응답함 - 239 -
미래재난환경대비소방방재 R&D 로드맵기획연구 ( 자연재해 ) 미래방향인식 자연재해분야 R&D 가타분야대비정부정책에대한중요성 시급성이높은편인가? 응답결과 결론 응답자중 78% 가자연재해분야 R&D 의중요성및시급성이높다고응답함 기술수준인식 외국대비자연재해 R&D 분야기술분야별기술수준은어떠한가? 응답결과 결론 응답자들은복구기술분야가타분야에비해기술수준이높다고응답했으며, 예측기술과, 예방 대비기술의기술수준은낮다고응답함 - 240 -
부록 기술수준인식 2 자연재해분야 R&D 기술수준이세계최고수준에도달하는데소요되는예상기간은? 응답결과 결론 5 년이내라고응답한경우는전체의 1.1% 이고, 가장많은응답자 (36.4%) 가 11 15 년의기간소요가예상된다고응답함 변화방향 1 자연재해 R&D 혁신을위해가장시급한사항은? 응답결과 결론 응답자들은연구개발예산확대를가장시급한사항으로인식하고있음 - 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