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시설인권교육안내 보건복지부
2018 년변경되는지침주요내용 구분 개요 2017 년( 기존) 2018 년( 변경) 변경사유 해당사항없음 인권교육수행체계추가 기관별역할구체적명시 설치 운영자교육 - 교육대상: 설치 운영자 시설장인권교육 - 교육대상: 시설장 법개정 ( 설치 운영자 시설장) 시설장교육기관 시설장교육기관 시설장교육기관변경 1 병상이상 49 병상이하 50 병상이상 국가인권위원회 국립정신병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 병상이상 49 병상이하 50 병상이상 국립정신병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적용대상 - 교육의무가없는기관중에인권교육을수강하고자하는기관은인권교육전문교육기관에서교육받을수있음 교육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종사자인권교육이수권장 정신건강복지센터종사자교육이수근거마련 인권강사자격 인권강사자격 - 국가인권위원회정신건강증진시설전문인권강사양성교육이수후보건복지부에강사등록을마친자 ( 신설) - 당사자나당사자가족( 보조자격으로제한) ( 신설) 인권강사범위확대 교육시간 - 강사양성교육: 16시간 - 보수교육: 4시간 교육시간 - 강사양성교육: 21시간 - 보수교육: 6시간 인권강사교육내실화를위해교육시간증가 인권 강사 교육 인권강사추천기준 인권강사추천기준 - 정신장애인가족중전문교육기관의추천을받은자 ( 신설) 강사자격유지 - 강의실적미비또는기타문제발생시자격박탈가능 강사자격유지 - 강의실적미비(2년내 1번이상의강의 ) 인권강사범위확대 인권강사자격유지조건명확화 - 1 -
구분 2017 년( 기존) 2018 년( 변경) 변경사유 전문 전문교육기관의의무 - 1 회소집교육시신청자가 30명이상모집되었을때운영함 인권교육전문교육기관의역할 교육실시 - 소집교육운영시모집인원이 30 명이하일경우교육운영을취소할수있음 30명이하소집할경우도운영근거마련 교육 기관 전문교육기관모니터링 - 모니터링을실시할수있다. 전문교육기관모니터링 - 모니터링을실시하거나교육실적의중간보고를제출하도록할수있음 간접모니터링근거마련 기타 사항 학술대회및직능별보수교육을통한인권교육 - 전문교육기관과의사전협의및사후보고등을통해확인을받고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교육이수증을발급받아야함 학술대회및직능별보수교육을통한인권교육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사전협의필요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인권교육모니터링을실시하며, 실시기관으로부터실시보고를받고인권교육이수증을발급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으로일원화하여교육관리효율화 붙임 문서 ( 붙임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 - 직급별구분있음( 시간당 20~50 만원) ( 붙임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 내용수정) - 공직자강의료는직급구별없이 1시간당상한액 40 만원, 사례금총한도 60만원 시행령일부개정 - 2 -
Ⅰ 인권교육개요 목적 관련근거 의무교육대상 - 3 -
인권교육의기본내용 인권교육수행체계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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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인권교육의종류및내용 인권교육종류 구분 교육대상 교육방법 소집방문사이버 교육기관 시설장인권교육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자 정신의료기관 49 병상이하 50 병상이상 정신재활시설 - 국립정신병원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정신요양시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정신요양시설협회협업 ) 종사자 인권 교육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 소집, 방문교육 ) 권역전문교육기관 ( 사이버교육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사이버교육센터 국가인권위원회인권교육센터 교육내용 - 6 -
구분 인권알기 인권의이해와인권감수성훈련 교육내용 인권의이해: 인권의개념, 역사, 인권의종류등 정신질환자의인권보호를위한국내외기준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신보호법, 세계인권선언, MI원칙 1), 장애인권리협약등 인권교육의필요성및인권에대한감수성훈련 인권사례 정신질환자에대한인권침해와인권보호사례 정신질환자의인권현황과주요쟁점 정신질환당사자와가족의인권침해경험사례및인권보호사례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의인권보호실천사례 인권실천 기타 인권보호를위한실천 정신건강복지법의인권보호제도해설 - 환자의기본권, 입퇴원 절차, 작업치료, 비밀보장, 처우개선심사청구등 정신건강증진시설내에서실천가능한인권보호방안등 정신질환자인권보호및향상을위한다양한분야와의융 복합적교육 정신건강증진시설종사자인권보호등 격리/ 강박, 교육방법 - 7 -
인권교육강사자격 - 8 -
Ⅲ 인권교육운영방법 시설장인권교육 연번정신건강증진시설교육기관 1 정신의료기관 1병상이상 49병상이하 2 50병상이상 3 정신요양시설 국립정신병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협업) 4 정신재활시설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 9 -
종사자인권교육 [ 의무교육대상범위 ] 정신병원및정신건강의학과의원: 모든직원( 행정 원무 관리전담직원 ) - 직접고용된직원인경우, 담당업무를불문하고모든직원이교육대상임 - 정신병원내타과근무자 ( 예: 치과, 신경과, 영상의학과, 내과등) 도교육이수의무자에포함 - 식당, 청소, 경비, 운전등비치료분야종사자도인권교육이수를해야함 병원급이상에설치된정신건강의학과인경우인사 재무 원무 심사 시설등지원 부서관리자 2명이상은반드시인권교육을받아야함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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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년사이버교육이수가능자 ]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에종사하는짝수년도출생자 - 당해연도짝 홀수를기준으로정신건강증진시설종사자의출생연도를대입하여일치 하는자만이수가능함 정신재활시설종사자는출생년도관계없이모든종사자가사이버교육이수가능 2018. 11. 1.~ 12. 31. 기간신규채용자익년 1월이내소집교육을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여이수할수있음 - 12 -
Ⅳ 정신건강증진시설인권강사교육 인권교육강사양성교육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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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강사보수교육 Ⅴ 인권교육전문교육기관 인권교육전문교육기관역할 - 15 -
교육이수증발급사유 1) 해당연도교육이수한자들중이직 휴직 기타사유로인하여이전직장에서교육 이수증을발급받지못한경우 2) 피교육기관의폐업등으로교육이수증을발급받기어려운경우 3) 기타전문교육기관이인정한경우 - 16 -
권역( 기관수 ) 지정인권교육기관 부산경남 (3) 국립부곡병원,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산시립정신병원 대구경북 (2)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대구정신병원 광주전라 (5) 국립나주병원, 전북마음사랑병원, 천주의성요한병원, 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 센터, 전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대전충남 (3) 국립공주병원,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세종충북 (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경기 (12)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은평병원, 경기도립정신병원,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한 신경정신의학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성안드레아병 원, ( 사)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강원 (2) 국립춘천병원, 강원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제주 (1) 제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17 -
인권교육전문교육기관지정 운영 공고접수및심사지정 인권교육전문교육기관 신청서접수및심사 전문교육기관지정공지 추가지정공모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전문교육기관모니터링 [ 모니터링기관]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국가인권위원회및국립정신병원, 기타전문교육기관 국립병원 : 기타해당권역인권교육전문교육기관의인권교육 - 18 -
Ⅵ 정신건강증진시설의의무와역할 Ⅶ 행정사항 지방자치단체협조사항 - 19 -
학술대회및직능별보수교육을통한인권교육 교육비징수 인권교육홈페이지운영 - 20 -
서식 1 인권교육참가신청서 인권교육참가신청서 ( 통합) 번호 교육차수 교육일 교육종류 성명 직위 자격 비고 1 2차 6.2. 강사양성교육 홍길동 운영자 의사 2 1차 9.3. 종사자교육 장길산 사회사업과장 임상심리사 3-21 -
서식 2 정신건강증진시설종사자인권교육실시결과보고서 ( 피교육기관용 ) 20 년정신건강증진시설종사자인권교육실시보고서 1. 총괄 2. 교육결과 일시 : 20.. ( 목) 14:00~18:00 장소 : 00 요양시설 00관 4층강당 교육내용 - 22 -
교육인원 구분 ( 단위 : 명) 의무교육대상자권장교육대상자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간호조무사보호사행정작업학생 종사자인원 실교육인원 3. 교육증빙서류 피교육자명단( 의무교육대상자만제출) : 교육이수증의이수자명단과일치해야함 연번부서직종성명서명 1 3병동간호사유관순 교육현장사진 - 23 -
서식 3 인권교육이수증 인권교육이수증 인권교육이수증 - 24 -
서식 4 인권교육강사양성과정교육추천및신청서 정신건강증진시설인권강사양성과정추천서 - 25 -
정신건강증진시설인권교육강사신청서 - 26 -
개인정보수집 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 - 27 -
붙임 1 인권교육관련정신건강복지법및정신건강복지법시행규칙 정신건강복지법제70 조( 인권교육 ) 1 정신건강증진시설의장과종사자는인권에관한교육( 이하 " 인권교육 " 이라한다) 을받아야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인권교육을하기위하여인권교육기관을지정할수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제2항에따라지정한인권교육기관에교육과정의운영에드는비용의일부를예산의범위에서보조할수있으며, 제2항에따라지정을받은인권교육기관은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받아교육에필요한경비를교육대상자로부터징수할수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제2항에따라지정을받은인권교육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지정을취소하거나 6 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업무를정지할수있다. 다만, 제1호에해당하면그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2. 제5항에따라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지정요건을갖추지못하게된경우 3. 인권교육의수행능력이현저히부족하다고인정되는경우 5 인권교육의시간 대상 내용 방법, 제2항에따른인권교육기관의지정요건등지정및제4항에따른인권교육기관의지정취소 업무정지처분의기준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정신건강복지법시행규칙제50 조( 인권교육 ) 1 법제70 조제1 항에따른인권에관한교육( 이하 " 인권교육 " 이라한다) 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실시한다. 1. 인권교육내용: 다음각목의사항가. 환자의인권및권익보호에관한사항나. 정신건강및정신질환관련법령및제도에관한사항다.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보호에관한국제동향에관한사항라.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의인권침해사례에관한사항마. 가목부터라목까지와유사한사항으로서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보호를위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인권교육시간: 매년 4시간이상 3. 인권교육방법: 대면교육또는정보통신망을활용한온라인교육 2 보건복지부장관은법제70 조제2 항에따라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기관 법인 단체를인권교육기관으로지정 고시할수있다.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 법인 단체일것가.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립또는공립의정신의료기관다. 정신건강증진또는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사업을목적으로설립된비영리법인라. 공무원인재개발법 에따른교육훈련기관마.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에따른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바.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인권교육을실시할수있는전문성 인력및시설을갖추었다고인정하는기관 법인 단체 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인권교육강사양성교육등을이수한사람( 이하 " 인권교육강사 " 라한다) 을 1명이상둘것가. 최근 3년이내에인권교육을 16시간이상이수한정신건강증진시설또는정신건강복지센터의장나. 정신건강증진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으로서인권교육에관한지식이있는사람다. 제1 호각목의기관에서인권관련업무를담당하는사람으로서인권교육에관한지식이있는사람 3 법제70 조제4 항에따른인권교육기관의지정취소및업무정지기준은별표 12 와같다. 4 제1항부터제3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인권교육의실시방법, 인권교육기관의지정절차및교육경비등에필요한세부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28 -
붙임 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 1. 공직자등별사례금상한액 외부강의등사례금상한액( 제25 조관련) (2018. 1. 17., 일부개정 ) 가. 법제2조제 2 호가목및나목에따른공직자등 ( 같은호다목에따른각급학교의장과교직원및 같은호라목에따른공직자등에도해당하는사람은제외한다 ): 40만원 나. 법제2 조제2 호다목및라목에따른공직자등 : 100만원 다. 가목및나목에도불구하고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밖 에이에준하는외국기관에서지급하는외부강의등의사례금상한액은사례금을지급하는자의 지급기준에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및나목의상한액은강의등의경우 1 시간당, 기고의경우 1 건당상한액으로한다. 나. 제1호가목에따른공직자등은 1시간을초과하여강의등을하는경우에도사례금총액은강의시 간에관계없이 1시간상한액의 100분의 150 에해당하는금액을초과하지못한다. 다. 제1 호가목및나목의상한액에는강의료, 원고료, 출연료등명목에관계없이외부강의등사례 금제공자가외부강의등과관련하여공직자등에게제공하는일체의사례금을포함한다. 라. 다목에도불구하고공직자등이소속기관에서교통비, 숙박비, 식비등여비를지급받지못한경 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등공공기관별로적용되는여비규정의기준내에서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교통비, 숙박비및식비는제1 호의사례금에포함되지않는다. < 개정된외부강의등사례금상한액 > 구분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직원 1 시간당상한액 사례금총액한도 40만원 ( 직급별구분없음) 60만원 1 시간상한액 +1시간상한액의 50% 각급학교교직원학교법인 언론사임직원 100만원제한없음 국민권익위원회고시( 외부강의등사례금상한액적용직급구분고시) 는폐지 - 29 -
붙임 3 인권교육전문교육기관지정현황 연번시 도 기관명 지정년도주소전화번호 1 서울국가인권위원회 2009 서울중구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11층 02-2125-9893 2 서울국립정신건강센터 2009 서울광진구능동로 398( 중곡3동 30-1) 02-2204-0339 3 전남국립나주병원 2009 전남나주시산포면세남로 1328-31 061-330-4114 4 경남국립부곡병원 2009 경남창녕군부곡면부곡로 145 055-536-2615 5 강원국립춘천병원 2009 강원춘천시동산면영서로 824 033-260-3237 6 충남국립공주병원 2009 충남공주시고분티로 623-21 041-850-5884 7 서울서울특별시은평병원 2009 서울은평구백련산로 90( 응암동 232-3) 02-300-8010 8 경기경기도립정신병원 2009 경기용인시기흥구상하동 4 031-288-0114 9 전북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2009 전북완주군소양면소양로 465-23 063-240-2100 10 서울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2009 서울강남구논현1동 206 일양빌딩별관 6층 02-3444-9934 11 인천인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2009 인천남동구구월동 1212 032-468-9911 12 경기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2009 경기수원시장안구수성로 245 번길 69( 정자동 ) 경기의료원 2층 031-212-0435 13 서울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09 서울서초구서초동 1685-8 G-five central plaza 522 호 02-537-6171 14 서울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2009 서울영등포구신길동 468-5 민지빌딩 1층 02-859-3590 15 경기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2009 경기용인시상하동 4 031-284-0360 16 광주천주의성요한병원 2009 광주북구태봉로 32 062-510-3021 17 충북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0 충북청원군오송읍오송생명 2로 187 043-710-9214 18 경기성안드레아정신병원 2010 경기이천시마장면서이천로 320 번길 109-84 031-639-3911 19 광주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013 광주광역시동구제봉로 27( 구. 학동67 번지) 한일빌딩 5층 062-600-1930 20 대전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013 대전광역시중구대종로 488-9 042-486-0005 21 충북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013 충북청주시흥덕구 1순환로 771 보덕빌딩 2층 043-217-0597 22 충남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013 충남홍성군홍북면충남대로 21 충남도청별관 301 호 041-633-9183 23 전북전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013 전북전주시완산구천잠로 506 대림빌딩 2층 063-251-0650 24 부산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015 부산동구중앙대로 233 해정빌딩 7층 051-242-2575 25 부산부산시립정신병원 2015 부산사상구학감대로 39번길 104-36 051-312-1919 26 대구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015 대구중구서성로 20( 매일빌딩 8 층) 053-256-0199 27 대구대구정신병원 2015 대구달성군화원읍명천로 58 053-630-3000 28 제주제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015 제주시중앙로 613( 아라일동 ) 064-717-3011 29 강원강원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015 강원도춘천시춘천로 306-5 033-251-1970 30 대전 ( 사)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2015 대전시유성구반석동로 40번길 22, 양지빌딩 502 호 042-822-26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