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강사수당및원고료등지급기준 1 강사수당지급기준 가 일반및공직자등의강의강사수당 등급 특 1 급 특 2 급 1 급 2 급 3 급 일반 전직장관급및대학총장전직국회의원및광역자치단체장대기업회장 전직차관 ( 급 ) 전직공기업대표전직기초자치단체장 적용대상지급기준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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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18 년강사수당및원고료등지급기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

2 2018 년강사수당및원고료등지급기준 1 강사수당지급기준 가 일반및공직자등의강의강사수당 등급 특 1 급 특 2 급 1 급 2 급 3 급 일반 전직장관급및대학총장전직국회의원및광역자치단체장대기업회장 전직차관 ( 급 ) 전직공기업대표전직기초자치단체장 적용대상지급기준 ( 만원 ) 공직자등최초 1시간매시간초과 장관급 *, 광역자치단체장 * 대학총장 ( 장관급 ) 국회의원 * 차관급, 대학총장 ( 차관급 ) 기초자치단체장공직유관단체장 전직 4급이상공무원 ( 박사학위를소지한 5급공무원 ) 4급이상공무원전직지방의회의원 ( 의장포함 ) 지방의회의원유명예술인 종교인, 이와유사한분야의유명인사대학의교수기업 기관 단체의임원, 중역공직유관단체임원판 검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 출연연구기관부연구위원이상 ) 의사로서 5년이상실무경력자언론인 전직 5급이하공무원중소기업임원급, 기업 기관 단체의부장급 5급이하공무원국가대표출신체육활동등지도강사대학의강사등원어민어학강사공직유관단체직원기타전문자격증을가진자로서 3년이상실무경력자 외국어, 전산등강사체육, 레크리에이션등취미소양강사로서지방공무원교육원 3 년이상강의경력자 4 급체육, 레크리에이션등취미소양강사 5 급각종교육운영 ( 실기실습등 ) 보조자 40 30(20*) ( 시간보상수당 30) ( 시간보상수당 20) ( 시간보상수당 12) 13 8 ( 시간보상수당 8) 8 5 ( 시간보상수당 5) 7 4 ( 시간보상수당 4) 5 3 ( 시간보상수당 3) 공직자등의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 2 조제 2 항다목의각급학교의장과교직원및학교법인의임직원에한하여지급함

3 나 퍼실리테이터 수당 기준대상지급액 1 급 2 급 역량평가 역량교육관련 7 년이상경력자전 현직 4 급 ( 상당 ) 이상공무원대학의교수 역량평가 역량교육관련 5 년이상경력자전 현직 5 급 ( 상당 ) 공무원대학의강사등 3 급역량평가 역량교육관련 5 년미만경력자 최초 1 시간 16 만원초과매시간 11 만원 최초 1 시간 14 만원초과매시간 9 만원 최초 1 시간 12 만원초과매시간 7 만원 다 사이버교육강사수당 기준지급요건지급액한도기준 답변실적학습질의에대한답변 2 만원 / 건최대 10 만원 지도실적학습방향제시, 관련자료제공등 2 만원 / 건최대 10 만원 라 외국공무원교육강사수당 교육구분 외국공무원교육 지급요건 KOICA 경비집행및정산기준적용단, 시간보상수당은지방공무원교육원강사수당지급기준적용 해외현지방문교육 KOICA 경비집행및정산기준적용 토론식세션, 해외현지방문컨설팅등 KOICA 경비집행및정산기준에따라강사료의 60% 지급 마 자기주도학습지도수당 구분실적기준지급액한도기준비고 대면지도자기주도학습의날대면지도시간일반강사수당기준준용 4 시간범위 - 온라인지도 질의에대한답변 1 만원 / 건최대 20 만원자기주도학습의날 연구과제추진지도 2 만원 / 건최대 20 만원 차기자기주도학습의날전일까지실적기준

4 바 자문및심사수당 구분실적기준지급액 자문수당 교육훈련및정책연구관련 T/F 자문역할수행자 최초 1 시간 10 만원초과매시간 10 만원 , 서면자문요청시 1 회당 10 만원 심사수당 내용심사수당 1 부당 2 만원 발표심사수당시간당 6 만원 2 원고료지급기준 가 지급대상및지급한도 기준 세부요건 대상자외래강사에한하여지급 대상원고 지급한도 2시간이상교과목편성및교재편찬용제출원고각종세미나, 토론회등교육운영주제와관련된제출원고강의시간당한글원고 A4 용지 6매분까지지급강사 1인에대한 1주 (5일) 간원고료는 A4 용지최고 40매로제한 나 원고규격별지급액 원고형식지급규격지급액 A4 용지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 꼬리말 15 1 면당 13,000 원 1 면기준 300 단어 1 면당 13,000 원 파워포인트슬라이드 2 면을 A4 용지 1 면으로산정 2 면당 13,000 원 원고지 200 자원고지 3.5 매를 A4 용지 1 면으로산정 3.5 매당 13,000 원

5 다 기타원고지급비율 구분 기준 지급비율 30% 미만수정 미지급 기존원고활용 30~70% 미만수정 50% 지급 70% 이상수정 100% 지급 A4 용지 1/2 이하 20줄 1면으로환산 각원고를 200자원고지 5행이하 10행을 1매로환산 합산하여지급 참고문헌, 부록등을워드로작성하여제출 30% 지급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미지급 3 통 번역료지급기준 교육구분 지급요건 외국공무원교육 KOICA 경비집행및정산기준을적용 해외현지방문교육및한 중세미나 한국외국어대학교통 번역센터기준에준하여적용단, 통역비는현지수준을고려하여협의후지급가능 4 시험관리비지급기준 출제비 주관식채점비 구분단위지급액비고 객관식문제당 3,000 원 주관식과목당 45,000 원 주관식단답형문제당 3,000 원 기본료 10부까지 50,000원 초과논술형 1부당 2,000원 초과약술형 1부당 800원 문제선정심의비과목당 45,000 원 문제편집 편찬비일당 10,000 원 녹음편집수당일당 30,000 원 시험감독비 일당 평일 30,000 원휴일 40,000 원 ~ 면접 실기채점비일당 40,000 원

6 5 기타강사수당관련지급기준 가 원거리출강강사에대한시간보상수당지급기준 권역지역구분지급여부 1 권역경북, 대구, 부산, 울산, 경남미지급 2 권역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지급 나 강의시간산출기준 강의시간 1 시간이하 1 시간초과 ~ 2 시간이하 2 시간초과 ~ 3 시간이하 3 시간초과 ~ 4 시간이하 산출기준 1 시간 2 시간 3 시간 4 시간 다 다수인출강강사수당지급기준 구분 5 인이하 6~10 인 11 인이상 1 시간당 ( 기본초과매시당 ) 50 만원 (20 만원 ) 60 만원 (30 만원 ) 70 만원 (40 만원 ) 라 수강인원에따른강사수당할증지급기준 수강인원 100 인이상 ~200 인미만 200 인이상 ~300 인미만 300 인이상 할증률 20/100 30/100 50/100 마 동일강사 일중복출강시최초 시간인정기준 교육내용이다른강의 주제나강의명이다른경우포함 내용은같으나교육대상이다른경우 단 강의간대기시간이 시간이상

7 6 여비보상지급기준 가 지급대상및지급액 지급대상 외래강사 현지방문교육강사 지급액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 2 호준용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상의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적용 외국공무원교육강사 KOICA 경비집행및정산기준준용 나 대체지급 숙박비및식비는숙소를제공하거나식권을발행하여지원가능

8 참고 1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행안부예규 라 시험관리비 시험실시계획에따른소요경비를집행한다 다만 각급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에대한평가고사중당해기관교관요원이출제 채점및문제 선정 감수 문제편집 편찬을하는경우는시험관리비를지급하지않는다 시험관리비지급기준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또는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및원고료등지급기준 을준용한다 다만 지방공무원임용 시험관련수당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의하고 조례가없는 경우 국가시험시행운영수당등집행기준 을준용할수있다 마 공무원교육외래강사료 강사료및원고료는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또는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및원고료등지급기준 을준용하여지급하되 지리적접근성 등우수강사확보의어려움을감안하여지급액을기준액의 범위내에서추가로지급할수있으며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공무원여비규정에따라예산범위내에서 별도로지급할수있다

9 참고 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공공기관 "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ᆞ단체를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 대통령소속기관과국무총리소속기관을포함한다 ) 과그소속기관및지방자치단체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따른공직유관단체다.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기관라. 초ᆞ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그밖의다른법령에따라설치된각급학교및 사립학교법 에따른학교법인마.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2호에따른언론사 2. " 공직자등 "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직자또는공적업무종사자를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에따른공무원과그밖에다른법률에따라그자격ᆞ임용ᆞ교육훈련ᆞ복무ᆞ보수ᆞ신분보장등에있어서공무원으로인정된사람나. 제1호나목및다목에따른공직유관단체및기관의장과그임직원다. 제1호라목에따른각급학교의장과교직원및학교법인의임직원라. 제1호마목에따른언론사의대표자와그임직원 3. " 금품등 "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등의사용권등일체의재산적이익나. 음식물ᆞ주류ᆞ골프등의접대ᆞ향응또는교통ᆞ숙박등의편의제공다.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 ( 利權 ) 부여등그밖의유형ᆞ무형의경제적이익 4. " 소속기관장 " 이란공직자등이소속된공공기관의장을말한다. 제10조 (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 ) 1 공직자등은자신의직무와관련되거나그지위ᆞ직책등에서유래되는사실상의영향력을통하여요청받은교육ᆞ홍보ᆞ토론회ᆞ세미나ᆞ공청회또는그밖의회의등에서한강의ᆞ강연ᆞ기고등 ( 이하 " 외부강의등 " 이라한다 ) 의대가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을초과하는사례금을받아서는아니된다. 2 공직자등은외부강의등을할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외부강의등의요청명세등을소속기관장에게미리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요청한자가국가나지방자치단체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공직자등은제2항본문에따라외부강의등을미리신고하는것이곤란한경우에는그외부강의등을마친날부터 2일이내에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4 소속기관장은제2항에따라공직자등이신고한외부강의등이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수있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그외부강의등을제한할수있다. 5 공직자등은제1항에따른금액을초과하는사례금을받은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속기관장에게신고하고, 제공자에게그초과금액을지체없이반환하여야한다.

10 참고 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5 조 ( 수수가제한되는외부강의등의사례금상한액 ) 법제 10 조제 1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금액 이란별표 2 에따른금액을말한다. [ 별표 2] < 개정 > 외부강의등사례금상한액 ( 제25조관련 ) 1. 공직자등별사례금상한액가. 법제2조제2호가목및나목에따른공직자등 ( 같은호다목에따른각급학교의장과교직원및같은호라목에따른공직자등에도해당하는사람은제외한다 ): 40만원나. 법제2조제2호다목및라목에따른공직자등 : 100만원다. 가목및나목에도불구하고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밖에이에준하는외국기관에서지급하는외부강의등의사례금상한액은사례금을지급하는자의지급기준에따른다. 2. 적용기준가. 제1호가목및나목의상한액은강의등의경우 1시간당, 기고의경우 1건당상한액으로한다. 나. 제1호가목에따른공직자등은 1시간을초과하여강의등을하는경우에도사례금총액은강의시간에관계없이 1시간상한액의 100분의 150에해당하는금액을초과하지못한다. 다. 제1호가목및나목의상한액에는강의료, 원고료, 출연료등명목에관계없이외부강의등사례금제공자가외부강의등과관련하여공직자등에게제공하는일체의사례금을포함한다. 라. 다목에도불구하고공직자등이소속기관에서교통비, 숙박비, 식비등여비를지급받지못한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등공공기관별로적용되는여비규정의기준내에서실비수준으로제공되는교통비, 숙박비및식비는제1호의사례금에포함되지않는다.

11 참고 4 외부강의등사례금상한액적용직급구분 분야 기관유형 등급 장관급이상차관급 4 급이상 5 급이하 입법 국회 사무처 국회의원국회사무총장 국회의장비서실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국회도서관장, 입법차장, 사무차장 수석전문위원 사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사무처장 수석부장연구관, 선임부장연구관 사무차장 헌법재판연구원장, 헌법재판소장비서실장,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헌법연구위원 헌법연구원 대법원 대법관 14 호봉이상판사 법원공무원교육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13호봉 이하 판 사 선거관리 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 사무총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외교부 6 등급이상 5 등급이하 감사원 감사원장 사무총장, 감사위원 행정 ( 국가직 ) 청와대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실장 수석비서관, 국가안보실제 1 차장, 대통령경호실차장, 특별감찰관 검찰검찰총장대검검사급이상검사 경찰경찰청장치안정감이하경정이하 소방중앙소방본부장소방정감이하소방령이하 군인대장중장 소장이하대령이상 중령이하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차장, 기획조정실장

12 분야 기관유형 등급 장관급이상차관급 4 급이상 5 급이하 기타 각부장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국민안전처장관, 금융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각부의차관및각처 청의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상임위원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금융위원회부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해양경비안전본부장 고공단지도직, 고공단연구직, 전문경력관 27호봉이상, 전문임기제 ( 가급 ) 지도직, 연구직, 전문경력관 26호봉이하전문임기제 ( 나급 ) 이하 행정서울특별시장기타시 도지사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초 의회 행정 의회 시 도의원 시 군 자치구단체장 시 군 자치구의원 교육 대학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비고제1호다목을적용받는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의비고제 1 호가목및나목을적용받는총장 부교수이상 조교수이하 초중등교장교감이하 기타 교육감 교육연구관, 장학관 교육연구사, 장학사 외부강의등사례금상한액적용직급구분고시 ( 국민권익위원회고시제 호 ) 별표

13 \ 2018 년강사수당및원고료등지급기준 지방공무원교육원 ( 교육운영과 )

청탁금지법 ( 김영란법 ) 시행령개정사항안내 - 제 6 차 Q&A 매뉴얼 ,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 ( 청탁금지법시행령 ) 을개정하였습니다. 주요개정사항은국 공립학교교원들의외부강의등사례금상한액이사립학교교원과동등하게조정

청탁금지법 ( 김영란법 ) 시행령개정사항안내 - 제 6 차 Q&A 매뉴얼 - 2018.1.17,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 ( 청탁금지법시행령 ) 을개정하였습니다. 주요개정사항은국 공립학교교원들의외부강의등사례금상한액이사립학교교원과동등하게조정 ( 확대 ) 되고, 선물 경조사비의가액범위가농수산업및화훼농가의의견을받아조정되었으며, 기타외부강의의사전신고사항등이합리적으로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