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ience & Technology Policy 자료 : 정용동 (2015), GSP 채소종자사업단세미나발표자료. 농자재산업과가공 유통산업에도큰영향을미치는중요한산업으로재평가되고있다. 이로인해미국을비롯한농업강국들은우량종자를안정적으로확보하려는노력을지속적으로전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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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일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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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참고 자료 배포즉시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권혜진 FTA 협상총괄과장 ( ), 이가영사무관 (5753) 최호천국내대책과장 ( ), 주정제사무관 (4143) 농림축산식품부이상만축산정책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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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미생물을활용한친환경작물보호제및비료의제형화와현장적용매뉴 얼개발 ( 개발기간 : ~ )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 고려바이오주식회사 ( 대표자 ) 김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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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 , 홍준표연구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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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농업정책과정책 : 농업정책육성단위 : 농업인력육성 ( 단위 : 천원 ) 부서ㆍ정책ㆍ단위 ( 회계 ) 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농업정책과 46,661,402 44,914,009 1,747,393 국 3,400,160 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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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그영향으로농산물과농자재수입에어려움이발생할수있다. 또한미미하지만국제사회가제공하는인도적차원의지원도다소위축될개연성이있다. 본고에서는최근북한농업동향을두방향에서살펴보고자한다. 우선 2017년북한의식량생산감소와정체를개략적으로살펴본후, 둘째

2012 년 8 월농축수산물수입가격지수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수입가격모두전년동월대비하락 년 월농축수산물수입가격지수는 월 전년동월대비는 하락 전월대비 하락 농산물 견과류는상승하였으나채소류 과일류 곡물류를중심으로전년동월대비 하락하여 년 월상승이후 개월연속하락 전월대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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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프로젝트및예산 품목 응모시고려사항 가 프로젝트응모방법및제출서류 응모신청시유의사항 프로젝트 프로젝트책임자는프로젝트목표달성을위하여프로젝트내복수의 하위과제 세부프로젝트 를구성하여신청할수있으며 이때프로 젝트책임자는하나의세부프로젝트책임자로도참여해야함 사업제안요구서 에세부프로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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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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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한 신유통시스템 구축방안


Transcription:

Research Note 연구노트 최근종자산업의동향과시사점 글 : 박기환 (kihwan@krei.re.kr)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관측센터연구위원 Ⅰ. 서론 종자는그동안농산물생산을위해필요한씨앗정도로만인식되어왔으며, 종자산업의가치를각인하지못한채, 오히려산업발전의기반인국내종자기업이외국계종자기업에인수 합병되었다. 더욱이대표적인상업용종자인채소종자는농업부문의축소등의영향으로시장규모가지난 10여년간정체상태였다. 이처럼국내종자산업이저평가되고있는사이, 종자강국과글로벌종자기업들은종자산업이막대한이익의창출이가능한고부가가치산업임을인지하여우수한유전자원을선점하기위해경쟁적으로투자를확대하고있다. 또한, 의학이나재료산업등과의융복합화로종자산업의외연도크게확장되고있다. 최근들어우리나라도종자산업의가 50

Science & Technology Policy 자료 : 정용동 (2015), GSP 채소종자사업단세미나발표자료. 농자재산업과가공 유통산업에도큰영향을미치는중요한산업으로재평가되고있다. 이로인해미국을비롯한농업강국들은우량종자를안정적으로확보하려는노력을지속적으로전개하고있다. 치를재평가하기시작하였으며, 정부주도로종자산업발전을위한다양한대응책을마련하여추진하고있다. 이에따라종자산업이어떤이유로주목을받게되었으며, 국내외종자산업의현황과최근의변화는무엇인지를살펴본후, 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Ⅱ. 종자산업의중요성재평가배경 1) 농기업화진전으로종자의대량소비 종자산업은농작물생산의성패를좌우하는결정요소중의하나로서우량종자를확보하지못할경우농작물수급에막대한영향을미칠수밖에없는원천산업이다. 과거의농업은자급자족개념으로종자를자가채종하여소규모로소비하는구조였지만, 농업의발전과정에서생산규모는확대되었고판매중심의상업농이주류를형성하게되었다. 이때문에세계적으로농기업화가진전되어종자의대량구매가필요해짐에따라우량종자의생산확대가반드시필요하게되었다. 더욱이종자는농작물생산은물론, 생산이후의유통, 가공, 저장방향을결정하는특성으로인해 2) 식량주권과연계최근세계적인기상이변속출, 신흥경제국의도시화와소득향상에따른농작물소비증대, 바이오에너지수요증가등으로국제곡물수급의불안정기조가확대되고있다. 대표적인사례가 2008년의이른바애그플레이션이었으며, 당시곡물수출국들은급등하는국제곡물가격으로인해수출을통제하기도하였다. 2012년에도기상이상현상등으로국제곡물선물가격이최고치를갱신하여국내식품가격의급등을유발하였다. 이처럼식량수급의불안정한기조속에서자국의식량공급안정을위한다양한전략과함께우량종자확보를위한국가간경쟁도치열해지고있다. 종자산업은국민의먹을거리를지속적으로제공해주는중요한산업이자식량주권을굳건히지켜내는소중한자산이라는인식이범세계적으로확산하게된것이다. ` 3) 종자산업의영역확산종자산업은그동안새로운종자개발을위한교배육종기술이주류를형성하였으나, 이제는의약 재료산업이나나노기술과접목하는등융복합산업화로 51

Research Note 연구노트 영역이확대되고있다특히, 선진국과글로벌기업들 은생명공학기술을활용하여기후변화에대응한내 재해성 (Climate ready) 유전자개발에박차를가하 면서막대한부를축적하고있다. 대표적인글로벌 종자기업인 Monsanto 의 2014 년종자판매액은 107 억달러, Syngenta 는 3,160 억달러에달하고있다. 종자산업은첨단생명과학기술산업으로영역이확대 되어막대한이득의창출이가능한산업으로급부상 하고있다. Ⅲ. 국내외종자산업동향과최근의변화 1) 해외종자시장현황과전망 세계종자연맹 (ISF) 의발표에의하 면, 세계종자시장규모는 2002 년 247 억달러에서 2005 년까지다소 정체하다가이후지속적으로성장 하고있는추세이다. 2012 년의시 장규모는 449 억달러로 2002 년 에비해 82.1% 나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종자시장을주도 하는지역은 2000 년대초반까지 유럽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 였으나, 2000 년대중반부터는아 시아 / 중동지역의확대가두드러 지기시작하면서아시아 / 중동의 비중이가장큰구조로변화하였 다. 국별로는미국과중국이 1~2 위를기록하고있는가운데, 다음 이프랑스, 브라질, 캐나다등의 순이며, 이들상위 5 개국이전세 계종자시장규모의 65.7% 를차지 세계종자수출입 세계종자시장규모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 하고있다. 세계종자수출은 2005 년 48 억달러에서 2012 년 105 억달러로 2.2 배신장되었으며, 주요종자수출 국으로는글로벌종자기업을보유하고있는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독일등이다. 이들 4 개국이전세계 종자수출의 53.5%, 상위 10 개국은 71.8% 의비중을 차지할정도로특정국가의점유율은상당히높다. 세계종자수입액은같은기간 49 억달러에서 97 억 달러로 2 배증가하였다. 미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 드등이주요종자수입국인데, 이들국가는종자의 최대수출국이자수입국이기도하다. < 세계종자수출입추이및종자시장규모 > 자료 : ISF(International Seed Federation). 2005 2010 2012 수출 4,804 8,256 10,543 상위 10 개국비중 (%) 75.0 71.0 71.8 수입 4,863 7,842 9,749 상위 10 개국비중 (%) 59.4 56.1 53.0 2002 2003 2005 2007 2009 2010 2011 2012 단위 : 백만달러 52

Science & Technology Policy 대표적인글로벌종자기업은몬산토, 듀폰, 신젠타등으로서종자관련매출액이매년 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다. 세계최대종자 기업인몬산토의종자매출액은 2010 년 76 억 달러에서 2014 년 107 억달러로 41.1% 신장하 였으며, 아시아종자기업중에서는사카타가 세계 10 대종자기업에포함되어있다. 한편, 세계 10 대종자기업의시장점유율은 1995 년 26.8% 에서 2009 년 74.0% 로급증하여집중 화가심화되고있는상황이다. 이와같이세계종자시장은규모나교역이 신장하고있으며, 글로벌종자기업의매출 도확대되는추세이다. 이에따라세계종자 시장규모는연평균 5% 성장하여 2020 년에 는 615 억달러로 2012 년대비 40.0% 증가 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CONTEXT). 특 히, 세계채소종자시장규모는 2012 년 50 억달러에서 2025 년 133 억달러로 2.7 배 나확대될것으로예상되는등향후에도 지속적으로시장규모는늘어날것으로보 인다. 2) 국내종자산업구조와시장동향 우리나라종자산업은 1 일본의영향을받 았던태동기 (1950 년이전 ), 2 우장춘박사의활동 으로육종기반이마련된기반구축기 (1950~1961 년 ), 3 농산종묘법이제정된발달초창기 (1962~1973 년 ), 4 종묘관리법개정을통한성장기 (1973~1985 년 ), 5 종묘관리법후기와수입자유화 이후로구분되는활성기 (1985~1997 년 ), 6 종자산 업법개정을통해품종보호제도가정착되고다국적 종자기업의국내진출등이이루어진국제화시대 (1998~ 현재 ) 등의과정을거쳐현재에이르고있다. < 글로벌종자기업매출액및시장점유율추이 > 글로벌종자기업의종자관련매출액 자료 : 각사의 Annual Report; 농촌진흥청 한국종자협회 (2011), 종자산업시장현황조사보고서 에서재정리. 세계 10 대종자기업의시장점유율 80 70 60 50 40 30 20 10 0 % 단위 : 백만달러 2010 2011 2012 2014 Monsanto 7,611 8,582 9,789 10,740 Du Pont 7,845 9,166 9,500 n.a. Syngenta 2,479 2,850 3,273 3,156 Limagrain 1,618 2,005 2,301 n.a. Sakata 465 471 469 n.a. 1995 2000 2004 2006 2007 2009 종자는품목부류에따라육종과생산및보급체계가 다르다. 채소류의경우완전민간주도형으로서육종 은물론, 생산 보급을전적으로민간이담당하는 대표적인상업용종자이다. 반면, 5 대식량작물 (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 은국민의먹을거리와직결 되기때문에일체의과정은정부가주도하여담당하 는완전관주도형이다. 기타식량작물과특용작물, 전매작물, 과수와화훼의경우관민혼합주도형으로 정부와민간이육종이나생산 보급을공동담당하 53

Research Note 연구노트 < 종자생산 보급체계및종자기업동향 > 종자생산및보급체계 국내종자기업 M&A 동향 부류육종생산보급 합병이전 1 차 M&A 2 차 M&A 업체명 완전민간주도형 채소민간민간자유시장 청원종묘사카타 - 사카타코리아 완전관주도형 5 대식량작물 관관관 서울종묘 노바티스 신젠타 (2000) 신젠타종묘 관민혼합주도형 기타식량작물 관관자율교환 특용작물관관조합 전매작물관, 공사공사조합 과수도입, 관민간자유시장 M&A 흥농종묘 중앙종묘 세미니스 씨덱스 - 몬산토 (2008) 바이엘크롭사이언스 (2007) 몬산토코리아 바이엘크롭사이언스 화훼도입, 관민간자유시장 비 M&A 한국다끼이법인설립 (2011) 자료 : 한국채소종자산업발달사편찬위원회 (2008), 한국채소종자산업발달사, 서울대출판부 ; 박기환 (2010), 종자산업의동향과국내종자기업육성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에서재정리. 거나역할을나누어담당하는형태이다. 상업용채소종자는과거에서울종묘, 흥농종묘, 중앙종묘등아시아권에서도상당히규모가컸던기업들이신품종을활발히육종하여생산 판매하였으나, IMF 관리체제이후이들기업은해외글로벌종자기업에인수 합병되었다. 글로벌종자기업의 M&A는신기술도입으로종자품질향상을촉진하는긍정적효과도있었지만, 종자주권의심각한침해와국내유전자원의유출, 구조조정으로육종전문가양성차질등많은부작용도노출하였다. 국내종자시장규모는공식적인데이터가구축되어있지않아자료에따라 6,000억원대에서 9,000억원대에이르기까지상당한차이가있다. 최근한국종자협회에서추정한바에의하면, 종자시장규모는약 9,700억원에달하며, 이중채소종자규모가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그럼에도불구하고세계종자시장규모에서우리나라가차지하는비중은 1% 에불과한실정이다. 상업용채소종자의경우수출을제외한국내시장규모가농업부문의축소등으로인해 1,600~1,800억원내외로정체하다가최근들어신품종확산등을통해 2,000억원대로증가세를보이고있다. 그러나주요한채소종자생산품목은고추, 배추, 무중심이며, 글로벌종자품목이라할수있는파프리카나양채류등의생산비중은낮은편이다. 특히, 종자업으로등록된 1,368업체가운데채소종자는 16.6% 인 227업체 (2014년 11월기준 ) 이지만, 상위 10개업체가전체시장의 83% 를점유하고있어업체규모가상당히영세한구조이다. 이처럼채소종자는업체가난립되어있어종자가격덤핑, 종자사고에대한불명확한책임소재와배상능력부족등의문제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 54

Science & Technology Policy < 전체종자시장및상업용채소종자국내시장규모 > 상업용채소종자국내시장규모 2,200 억원 2,000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매출액 1616 1533 1518 1597 1631 1592 1616 1796 1797 1753 1977 1943 2169 2117 자료 : 한국종자협회. 종자시장규모 사료및녹비작물 (435 억원 ) 특용작물 (1,398 억원 ) 버섯 (400 억원 ) 화훼 (1,544 억원 ) 과수 (1,166 억원 ) 3) 종자산업을둘러싼최근의변화 식량작물 (2,350 억원 ) 채소 (2,369 억원 ) 최근들어종자산업을둘러싼대내외적인환경이변 화하고있는데, 글로벌종자기업들은시장을선점하 기위해치열한경쟁을벌이면서인수 합병을활발 히전개하고있다. 이때문에상위 10 대글로벌종자 기업의매출액은급속히확대되고, 시장점유율이 70% 대이상으로급증하는등세계상업용종자시장은과점화되는추세이다. 그러나한편으로는독과점금지규제영향으로글로벌기업들이파트너십을통해협력관계도유지하고있다. 예컨대세계최대종자회사인몬산토의경우세미니스를인수 합병했지만, BASF와내재해성유전자특허를등록하고공동으로품종을개발하기도한다. 또한, 최근종자에서성분을추출하여신약을개발하여커다란이득을취고있는등종자산업은의약 재료산업이나나노기술등과접목하는융복합산업화가급속히확산되고있다. 이와같이종자산업이외연확대를통해고부가가치산업으로각광받게되자글로벌종자기업은원천기술선점을위해연구개발에막대한예산을투입하고있다. 몬산토의 R&D 투자금액은우리나라전체종자시장규모의 2 배이상인 17억달러 (2014년) 에달하며, 신젠타와일본의사카타도상당액을 R&D에투자하고있다. 현단계우리나라종자산업은종자강국과비교하면, 시장이나기업규모가미약한수준이다. 그렇지만최 55

Research Note 연구노트 근종자산업이첨단생명과학기술의접목이가능한고부가가치산업이라는인식전환이사회적으로확산되면서정부가적극적인육정정책을추진하기시작하였다. 정부는 2020 종자산업육성대책 을마련하여 R&D 투자확대와효율성제고는물론, 민간역량강화를위해민간육종연구단지를조성하였다. 또한, 육종된품종의보호를위해 종자산업법 을개정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 을제정하기도하였다. 최근에는글로벌종자강국으로도약하기위해이른바금값보다비싼종자개발을목표로약 5,000억원이투입되는 Golden Seed 프로젝트가시행되고있다. 국내시장확대와더불어종자수출도적극도모하면서 1990년 610만달러에불과했던종자수출액은 2014년에 4,000만달러까지큰폭으로확대되어종자의수출산업화기반을다져가고있다. 여기에 GSP 사업을통해개발된우수품종이수출될경우우리나라의종자수출은더욱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이뿐만아니라최근우수품종의종자가속속개발되면서해외품종중심이었던작물이국내품종으로대체되어해외로유출되는로열티를절감하고있다. 딸기의경우그동안일본품종이재배되었으나, 매향이나설향등과같은국내우수품종이개발되면서현재국내품종의재배비중이불과 9% 정도에서 86% 까지대폭확대되고있다. < 종자산업의융복합산업화사례와글로벌종자기업투자액 > 종자산업의융복합화사례 글로벌기업의종자 R&D 투자액 2009 2010 2011 2014 몬산토 1,098 1,205 1,386 1,725 신젠타 364 410 바이엘크롭사이언스 1,191 ( 이중 40% 내외 ) 단위 : 백만달러 1,430 ( 이중 40% 내외 ) 227 327 n.a. n.a. 사카타 42 42 45 n.a. 자료 : 임용표, 희망제작소농어촌희망가꾸기포럼발표자료 ; 각사의 Annual Report. < Golden Seed 프로젝트연차별투입 ( 계획 ) > 단위 : 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정부 25 200 477 468 464 468 464 473 473 473 3,985 민간 - 41 111 107 105 110 108 111 111 122 926 계 25 241 588 575 569 578 572 584 584 595 4,911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56

Science & Technology Policy Ⅳ. 시사점 종자산업은식량주권확보를위한중요한출발점이자, 첨단기술이접목된수출지향적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자리잡고있다. 종자강국과글로벌종자기업들은향후지속적으로확대될것으로예상되는종자시장을선점하고자투자를아끼지않고있다. 우리나라도 GSP사업을실시하는등종자산업의발전을위해정부가주도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다. < 종자수출입및국내육종딸기재배비중변화 > 종자수출입실적 그럼에도불구하고대내외적인트렌드에역행하는사안들도발생하고있다. 2012년몬산토코리아를인수하였던동부팜한농이최근매각절차를진행중에있으며, 종자업계 1위인농우바이오도 2014년매각되었다. 그나마다행인것은외국계회사로인수 합병되어심각한종자주권문제를야기했던과거의경험을타산지석으로삼아농우바이오는농협경제지주가인수하였으며, 동부팜한농은국내기업이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되어국부유출은우려하지않게되었다는사실이다. 단위 : 천달러 1995 2000 2011 2014 수출 7,388 18,002 32,507 39,816 순수입 7,835 11,521 13,501 15,997 무역수지 447 6,481 19,006 23,819 국내육종딸기재배비중 종자산업은먼미래를보며투자해야하는산업이다. 품종을개발하는데상당한기간소요되기도하지만, 우량품종개발시투자이상의이익을창출할수있는산업이다. 따라서종자산업의발전을위해서는현재추진중인 GSP사업등이중단없이시행되어야만하며, 나아가종자산업의융복합화산업화를위한아낌없는지원이필요하다. 9.3% 17.9% 43% 54.7%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주 : 순수입은해외채종을제외한금액임. 자료 : 한국종자협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농업전망자료. 66.7% 79.5% 86.1% 참고문헌 글로벌종자기업각사의 Annual Report. 농촌진흥청 한국종자협회 (2011), 종자산업시장현황조사보고서. 박기환 (2010), 종자산업동향과국내종자기업육성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용표, 희망제작소농어촌희망가꾸기포럼발표자료. 정용동 (2015), GSP 채소종자사업단세미나발표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년농업전망. 한국종자협회 (http://www.kosaseed. or.kr.). 한국채소종자산업발달사편찬위원회 (2008), 한국채소종자산업발달사, 서울대출판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