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9 No.12 2010 년 3 월 장현숙수석연구원 [ 목차 ] Ⅰ. 배경 Ⅱ. 주요내용 Ⅲ. EU REACH와의비교 Ⅳ. 국내산업에미치는영향및기업의대응현황 Ⅴ. 대응과제
요약 2007 년 6월 1일 EU의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ACH) 시행이후미국 (2008), 일본 (2009) 등에이어 2010 년 1월중국이신화학물질환경관리제도를정식채택하고 10월 EU 수준의관리제도를발효시킬예정이다. 이에따라중국내제조 수입자는신규화학물질을사전신고및등록하고일정기간내에수입현황, 위해성관리조치현황등을보고해야한다. 이는운영및관리면에서 EU REACH 와유사하나신규화학물질만신고 / 등록대상이라는점에서차이를보이고있다. 한국의대중국화학제품수출은 2009 년기준 168억달러로세계수출 (398 억달러 ) 의 42% 에달하며화학물질자체뿐아니라전자제품, 자동차등완제품에포함된신규화학물질도적용대상에포함되기때문에이제도에대한우리기업의관심과주의가요구된다. 그러나신규화학물질을추가로등록해야하는경우는적을것으로예상되어한국의수출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을전망이다. 최근조사에따르면, REACH 등해외환경규제가빠르게강화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우리중소기업의인지도및대응시스템은여전히취약한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정부는각분야별전문가그룹간의긴밀한협조체계를조성하고, 환경유해물질평가관련인프라구축및산업육성에힘써야한다. 또단계별금융서비스지원및 REACH 펀드조성방안등도강구해야한다. 그리고기업은공급망전반에걸친관리감독체계를구축하고해외동향모니터링을통해사전대응을강화해야한다. 특히대중수출비중이큰반도체 / 전자및석유화학관련기업들은철저한사전리스크관리전략이요구된다. 추가비용절감을위해간이 계열 공동등록을활용하며, 친환경공급망관리체계를구축하고정부및유관기관과의공동대응에적극참여해야한다. 끝으로이러한선제적 체계적인대응을비용이아닌투자로인식하고환경규제강화를시장선점의기회로활용하는것이중요하다. ⅱ 2009 년남북교역평가와 2010 년전망
Ⅰ. 배경 2007 년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ACH) 1) 시행에따라미국, 일본등주요수출국들은 자국화학물질관리제도를 REACH 와유사한형태로개정 강화. 미국 : 2008 년 3 월, 화학물질평가및관리프로그램 (Chemical Assessment and Management Program) 도입 - 미환경청 (EPA) 은연간 25,000lb 이상제조또는수입되는물질약 6,750 종에대해 2012 년까지유해화학물질평가완료후필요한규제관리조치시행예정 - 대량생산 (High Producing Volume, HPV) 화학물질에대한위해성 2) 정보와제조 수입량정보수집체계강화 - 미국내에서제조, 수출, 유통되는화학물질목록 (84,000 종 ) 점검및수정 일본 : 화학물질심사제도를강화하기위해 2009 년화학물질의심사및제조등에관한 법률개정 - 모든화학물질에대하여수입량에따라신고서제출을의무화 (2011 년시행 ) - 우선평가화학물질도입으로, 위해성평가및환경영향평가결과에따라화학물질분류 < 일본화심법기존법률과개정법률비교 > 1, 2 1, 2 1, 2 1, 2, 3 1, 2, 3 1)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는 EU 내에서연간 1 톤이상생산또는수입되는모든화학물질 ( 혼합물, 화학물질을포함한제품 ) 에대해등록을의무화하는 ' 新화학물질관리제도 로, 2007 년 6 월 1 일시행됨. 물질의양과특성에따라평가또는허가를받아야함. 2) 화학물질이노출되는경우사람의건강이나환경에피해를주는정도를의미하며, 동 식물에대한영향측면심사와환경에노출가능성심사가포함됨. 3) 일본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환경성장관에신고
3 ( 8 ) 6, 48 4 ( 8 ~ 12 ) - 3) 1 1, 2 : (2009. 12) 1 2 1, 2 - - - 대만 : 신규화학물질신고작업지침 ( 新化學物質申報作業指引 ) 개정발표 (2010. 1. 19) - 2011 년 6 월시행예정으로, 재단법인안전위생기술중심 (Safety and Health Technology Center, SAHTEC) 에서관리 - 신규화학물질신고제도수행과대만내에서의화학물질유통현황조사를위해기존화 학물질목록제출보고지침 ( 既有化學物質提報作業指引 ) 에의거, 기존화학물질목록작성 을위한조치시작 - 1993 년 1 월 1 일 ~ 2010 년 12 월 31 일까지대만에서제조또는수입된물질에대한 기존화학물질등재신청을 2010 년 12 월 31 일까지접수 - 이후기존화학물질리스트에등재되지않는신규화학물질은중앙기관장에게유해성 및리스크평가보고서제출 중국역시 ' 신화학물질환경관리제도 ( 新化學物質環境管理方法 )' 를 2010 년 1 월정식채택 중국은 2002 년 WTO 가입이후국제사회와의통합을위해 2003 년 신화학물질환경관 리법 을제정 < 중국의화학물질관련규제 > 2 중국신화학물질환경관리제도의주요내용및대응과제
: KECE(2009) EU REACH 제도시행의영향으로 EU REACH 와유사한수준의개정안을 2009 년 5 월 공식발표 - 이후의견수렴과수정을거쳐지난 1 월 19 일관련개정안이중국국무원을통과, 2010 년 10 월 15 일발효예정 < 중국신화학물질환경관리제도기존법률과개정법률비교 >, ( 兽药 ) ( 中间体 ) ( 2 ) ( 3 ) ( ) ( 4 ),,,,,, ( 6 ) IIT, 국제무역연구원 3
( 常规申报 ), ( 简易申报 ) ( 科学研究备案申报 ) ( ) ( 14 ), : ( 5 ) + (60 ) + ( 15 ) + (5 ) + (15, 10 ) - (60 ) + : ( (30 ) 5 ) + (15, 10 ), ( 30, 2 1, 5 ), 1 ~3 1 ~3, 3 /, 4 중국신화학물질환경관리제도의주요내용및대응과제
Ⅱ. 주요내용 신규화학물질에만적용되며기존화학물질은등록및규제대상이아님. 중국내에서연구 제조 수입 가공및사용되는신규화학물질로, 물품 ( 物品, 완제품 ) 에포 함된신규화학물질도해당됨. 신규화학물질은 중국기존화학물질목록 4) 에등재되지않은화학물질로일반신규화학물질과위험신규화학물질로구분 - 위험신규화학물질중잔류성, 생물축적성또는생태환경및인체건강위해성이있는경우 중점환경관리위험신규화학물질 로별도관리 중국내제조자또는수입자는신규화학물질의제조 / 수입이전에등록센터에신고하고신규 화학물질의환경관리등록증을받아야함. 사전에신고 / 등록되지않은신규화학물질은제조, 수입, 가공및사용금지. * 정상신고의등록증은환경위해성관리대책과행정적관리요건을포함. 신청자또는신청대리인은중국내에등록된기업만가능. 4) 중국환경보호부화학물질등록센터 (CRC-MEP) 의웹사이트를통해검색확인가능 (http://www.crc-mep.org. cn/iecscweb/) IIT, 국제무역연구원 5
신청인이제출한신고서류중영업 / 기술적비밀이있을경우, 신고서류에비밀유지명시 연간취급량에따라보통신고, 간이신고, 연구개발신고로구분 정상신고 (1 톤이상 ) - 신규화학물질보통신고서, 화학물질분류, 국가관련표준에따른분류 ( 경고표지, 안전 사용지침등 ), 화학물질안전기술설명서 - 위해성평가보고서 : 신고물질의위해성평가, 노출시나리오평가, 위해성관리대책, 환경위 해성및건강위해성평가결과등 - 시험보고서 ( 물리화학적특성, 독성및생태독성 ) 와시험기관의품질보증서 간이신고 (1 톤미만 ) - 신규화학물질간이신고서 - 생태독성시험보고서 < 특별간이신고 > - 중간체또는수출만하는연간제조또는수입량이 1톤미만인신규화학물질 - 연구개발을위한신규화학물질 (0.1 톤 연간제조또는수입량 < 1톤 ) - 신규화학물질인단량체함량이 2% 미만인고분자및낮은우려의고분자 - 연간제조또는수입량이 10톤미만이고기한이 2년이하인제품의제조, 가공기술과연구개발을목적으로하는신규화학물질 연구개발신고 (100 kg미만 ) - 연간제조또는수입량이 100 kg미만인연구개발을목적으로하는신규화학물질 6 중국신화학물질환경관리제도의주요내용및대응과제
- 중국내생물로신규화학물질의생태독성시험을진행하기위해신규화학물질의시료 를수입하는경우 신고수량이많을수록더많은시험자료가요구될예정 수량등급은 4 단계로되어있으며등급별구체적인시험자료내용은향후하위법령에명 시될예정 1급 : 1톤 연간제조또는수입량 < 10톤 2급 : 10톤 연간제조또는수입량 < 100 톤 3급 : 100 톤 연간제조또는수입량 < 1000 톤 4급 : 1000 톤 연간제조또는수입량 계열신고, 공동신고, 중복신고가능 계열신고 : 한기업이유사한분자구조, 동일하거나유사한용도, 유사한시험자료로여 러신규화학물질의등록을원할경우 공동신고 : 2 명이상의신청인이동시에동일한신규화학물질을신고하고공동으로신 고서류제출 중복신고 : 2 명이상의신청인이시차를두고동일한신규화학물질을신고하면서후자 가전자의동의를거쳐전자의시험자료사용 신고및등록자료는신고인간에공유가능 가공자와사용자에게관련정보제공 - 위해성관리대책, 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물질분류, 경고표지등 보통신고의등록자, 가공자, 사용자는등록증의규정에따라위해성관리대책을세워야함. 일반신규화학물질 IIT, 국제무역연구원 7
- 신규화학물질의위해성평가와예방교육시행 - 신규화학물질의제조또는가공, 사용에직접적으로종사하는작업자에대한보호강 화 - 밀폐, 격리등안전보호도구를제공하고경고표시 - 신규화학물질의사용방법을개선하여노출을감소 - 오염방지와관리기술개선 - 응급대처프로그램과대책개발 - 기타위해성관리대책 위험신규화학물질 - 등록자와가공자, 사용자는 위험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등의관련규정을준수해야함. 중점환경관리위험신규화학물질 - 중점환경관리위험신규화학물질이제조, 가공및사용중배출되는상황을감독, 검사해야함. - 운송시에등록자는관련규정에따라적절한설비와조치를취해야하고, 사고가발생할경우중점환경관리위험신규화학물질의배출방지대책을취해야함. - 중점환경관리위험신규화학물질폐기시위해성폐기물의처리와관련된규정에따라야 함. 신고이후정해진기간내에개시활동보고서, 도착지정보, 제조또는수입현황, 위해성 8 중국신화학물질환경관리제도의주요내용및대응과제
관리조치실시준비현황등을보고해야함. 정상신고등록자 : 처음화학물질전달후 30 일이내에개시활동보고서를등록센터에제 출해야함. - 중점환경관리위험신규화학물질등록자는다른가공자또는사용자에게전달할때마다 30 일이내에등록센터에도착지정보보고. 간이신고등록자 : 매년 2 월 1 일이전에전년도에등록된신규화학물질의실제제조또 는수입현황을등록센터에보고해야함. 위험신규화학물질 ( 중점환경관리위험신규화학물질포함 ) 등록자 : 매년 2월 1일이전에전년도에등록된아래 5가지현황을등록센터에보고해야함. 실제제조또는수입현황 위해성통제조치실시현황 신규화학물질이환경에노출또는배출된현황 환경과인체건강에끼친영향의실제현황 기타환경위험과관련된정보 - 중점환경관리위험신규화학물질등록자는동시에당해연도제조또는수입계획및 위해성관리조치의실시에대한준비현황을등록센터에보고해야함. 허위신고시 1 만위안이상 3 만위안이하, 다음의 4 가지행위가있을경우 1 만위안이하의 벌금부과 새로발견한화학물질의환경위해성정보를즉시제출하지않은경우 신규화학물질의개시활동보고서또는화학물질의도착지정보를규정에따라보고하지 않은경우 전년도신규화학물질의제조또는수입현황을규정에따라보고하지않은경우 신규화학물질관련실제활동현황을규정에따라보고하지않은경우 IIT, 국제무역연구원 9
Ⅲ. EU REACH 와의비교 중국신화학물질환경관리제도는 EU REACH 와달리신규화학물질만관리대상 EU 가신규와기존화학물질모두에대한등록을의무화한반면, 중국은신규화학물질만 신고 / 등록대상임. EU REACH 가관리대상을 1 톤이상으로규정한반면, 중국은 1 톤미만일경우에도간이 신고를의무화. 국제공인시험기관의분석자료를전적으로인정한 EU 와달리생태독성시험보고서는중 국내생물로중국내에서시험하도록규정. - 모든시험자료는기본적으로중국시험기관에서생산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외국의국제공인시험기관 (GLP) 에서생산한시험자료도일부인정. 중국신화학물질환경관리제도는운영및관리면에서 EU REACH 와유사 역내기업을통해서만등록가능하며미등록시역내시장진입금지. 신고화학물질이환경과인체건강에미치는영향정보를담은위해성평가보고서와시험 보고서를제출해야함. - 2007 6 1-2010 10 15 -, - -,, -, <EU REACH 와중국신화학물질환경관리제도비교 > - - - GLP - 1, 10, 100, 1000-1, 1, 100kg 10 중국신화학물질환경관리제도의주요내용및대응과제
/ - 10 (CSR) - 1,, - 1 - EU 3 - /,,, -,, -, - 1,,,, - IIT, 국제무역연구원 11
Ⅳ. 국내산업에미치는영향및기업의대응현황 중국정부는우리나라가화학제품을가장많이수출하는국가로분석하고있으며신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미이행시중국과의거래가차단되어무역장벽 5) 으로작용할것임을시사. 한국의대중국수출규모는매년증가하고있는추세이며 2009 년수출액은총 867 억달 러임. - 이는국내총수출액 3,635 억달러중 23.9% 에해당하는규모로전년대비 2.2% 증가 한수치임. < 한국의대중국수출의존도 > : 한국의 2009 년화학제품수출액은총 398 억달러이며이중대중국수출이 42.3% 로가 장큰비중을차지함. - 2010 년 1 월현재중국으로화학공업제품을수출하는업체는총 1,775 개사 ( 제조업체 1,297 개사포함 ) 이나수출액 100 만달러미만인업체가 98% 이상을차지. <2009 년우리나라의국별화학제품수출입현황 > 5) 2005 년 4 월 KPMG 는 REACH 가비 EU 국가의경쟁력을약화시켜불공정경쟁을야기할수있다는점에서환경보호보다는무역규제의성격이강하다고지적하였음. 12 중국신화학물질환경관리제도의주요내용및대응과제
39,768 100 34,256 100 1 16,820 42.3 10,839 31.6 2 2,681 6.7 5,386 15.7 3 2,217 5.6 4,986 14.6 4 1,657 4.2 2,080 6.1 5 1,461 3.7 907 2.6 6 1,444 3.6 823 2.4 7 1,180 3.0 722 2.1 8 940 2.4 671 2.0 9 876 2.2 646 1.9 10 704 1.8 646 1.9 9,788 24.6 6,550 19.1 : <2009 년우리나라의국별화학제품수출비중 > 화학물질자체는물론전자제품, 자동차등완제품에포함된신규화학물질도적용대상이므로 수출시주의를요함. 대중국수출액중반도체 / 전자부품, 석유화학, 통신기기의수출이 34.2%(297 억달러 ) 를 차지함. < 국내산업별대중수출현황 > IIT, 국제무역연구원 13
1 2,995 / 13,054 2 1,156 12,227 3 985 4,517 4 / 732 3,414 5 / 678 2,063 6 427 922 7 349 380 2000 년 ( 백만달러 ) 0 5,000 10,000 15,000 2008 년 ( 백만달러 ) 0 5,000 10,000 15,000 : istans (2009.9), (2009) EU REACH 와달리신규화학물질만을대상으로하고있는데, 새로운화학물질에대한 추가적인등록이발생하는경우는적을것으로예상되어수출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을 전망. - 중국의기존물질목록은총 45,355 개로, 국내에서는이에해당하지않는신규화학물 질의개발이활성화되어있지않음. 그러나전세계적으로화학관련규제들이강화되고있어, 장기적으로볼때유해화학물 질을포함하는원료나제품산업에타격이예상됨. 14 중국신화학물질환경관리제도의주요내용및대응과제
신규화학물질을포함하는모든제품에대한신고서제출이의무화되어이에따른추가비용 부담으로원가상승압박가중. 연간 1 톤이상제품을중국으로수출시관련제품의물질정보제공에따른비용부담과 중예상. - EU REACH 와유사하게운영 관리될것으로예상되며, 그경우신고물질의양에따라 소요비용은달라질듯. - 시험비용, 등록비용, 대리인선임비용, 기타부대비용등 <EU REACH 제도이행에따른시험및등록비용 > 1 ~10 20,000 50,000 830 10 ~100 46,000 140,000 100 ~1000 28,000 210 390,000 1000 26,000 80 695,000 : VBW(2004), EU Stoffpolitik-REACH, LG 화학의 EU REACH 대응사례 - 석유화학제품, 산업재, 정보전자소재제품을생산하는화학전문기업 - REACH 전담팀을구성하여사업부개별조직과지원부서가유기적으로업무협조 - 자체조사를실시하여사전등록대상물질 (49종 ) 과등록대상물질 (12 종 ) 을선정하는등약 1 년의기간에걸쳐신고대상물질목록정리 - EU 수출량및수입자현황파악 - 예측가능한등록방법 (EU 내수입자, 대리인, 컨소시엄 ) 중각물질의상황에맞는사전등록및등록전략선택 - 현재컨소시엄에참여중이며물질당 1.2억 ~2억원의비용소요추산 이에따라관련제품의원가인상으로제품단가가높아져생태독성자료등자료기보유 업체 ( 선진국글로벌기업 ) 에비해경쟁력이떨어질것으로예상. IIT, 국제무역연구원 15
REACH 제도등해외환경규제에대한인지도부족 해외환경규제제도에대한수출중소기업들의인지도는과거에비해높아지고있으나전 혀모르거나 (2.6%) 알더라도자세한내용은모르는 (58.0%) 비중이 60.6% 에달해인지 도가낮은상황. < 수출중소기업의해외환경규제인식정도 > (%) 잘알고있음 21.9 알고는있으나자세한내용모름 58.0 들어본적은있음 17.5 전혀모름 2.6 : (2009) EU REACH 에대해서는정부의지속적인홍보와교육으로수출기업들이기본적인이해 를갖추고있는편이나, 중국신규화학물질환경관리제도등기타외국의화학물질관련 규제에대해서는그렇지못함. EU 에이어일본의관련법령이개정되어작년말시행되었고, 대만과중국의관련개정 법발효시행일이얼마남지않은시점임을감안할때업계의관심제고가시급. REACH 대응준비미흡 대체로 REACH 대응의중요성을인지하고있으나, 아직도많은기업이법령관련자료 수집수준에그치고있으며일본이나미국등선진국대비부족한실정임. 수출중소기업중 62.2% 가급속한해외환경규제강화추세를인식하고있음에도불구 하고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는기업은 35.9% 수준에그침 6). 16 중국신화학물질환경관리제도의주요내용및대응과제
중소기업의경우추가자금부담과전문인력부족등을이유로특별한대책을세우고있 지않거나수출을포기하는비율이 13.3% 를차지하여신속한대응이어려울것으로전 망됨. < 수출중소기업의환경규제에대한대응유형 > (%) 0 10 20 30 40 50 60 기준에맞는제품개발 52.2 환경마크등인증획득 32.7 거래선또는품목변경 1.8 특별한대책없음 12.4 수출포기 0.9 : (2009) 대기업은전담조직을구성하는등적극적인대응을진행중이나중소기업은대기업의요 청에의해유해물질관련정보를제공하는수준이며국제환경규제자체에대한대응시스 템은취약. IIT, 국제무역연구원 17
Ⅴ. 대응과제 정부는화학물질평가관련종합적인대응체제를구축하고기업에대한금융지원을강화해야 함. REACH 는적용범위가매우넓으므로정부와산업계차원이아닌법률, IT 시스템, 정보관 리, 공급망, 화학공학등각분야의전문가그룹간에긴밀한협조가필요함. - 정부는기업의 EU REACH 대응을위하여 2007 년부터지경부와환경부공동으로 T/F 팀을운영하며협조체제를구축 운영중. - 공동대책단을중심으로해외관련규제동향파악및전파, 교육을통한기업대응지원 활동강화 - 화학물질관련국가별규제대응사례및각국별신고및등록 DB를구축하여규제강화에신속대응 화학물질평가시설및분석기관확충 - 단기적으로는대학과기업체부설연구소간산학협동, REACH 관련산업간시험시설 공동이용등업무협력필요 - 중장기적으로는국외유수시험기관과유사한환경유해물질평가관련산업인프라를구 축하고관련산업육성 환경산업및유해물질평가기관등지식서비스산업의육성을위한금융지원체제구축 - 화학물질의물리학적특성, 인체독성, 생태독성을시험하는연구기관등에대한금융서 비스제공 18 중국신화학물질환경관리제도의주요내용및대응과제
- 중소기업공동시험연구센터건립및동센터의사업화지원을위한금융지원강화 단기적으로환경리스크경감을위한기업부문의투자활동에대하여금융기관이환경리스 크를부담하는자금지원시스템마련 - 환경리스크절감을위한기업부문의금융수요에적극대응 - 환경유해물질생산기업의연구시설, 생산설비교체에필요한설비자금과개발상품의사업초기화를위한운영자금지원 중장기적으로는 REACH 펀드 ( 일종의그린펀드 ) 와같은사회책임투자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 상품을통해다변화하는사회적수요에대응 - 선진국의경우핵심녹색산업에대해공공부문이보완적역할을하고자본시장을적극활용하여집중지원 기업은평소공급망관리를통해화학물질에대한관리 감독을체계화하고해외규제동향 정보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여적극적으로대응해야함. 국가별로개정되는권고사항에따라신속한대응추진 IIT, 국제무역연구원 19
- 최근대중수출이증가하는추세이며이는당분간지속될전망이므로철저한법규준 수로사전에리스크를관리해야함. - 대중수출품중 REACH 의영향을크게받는전자제품및석유화학제품이큰비중을 차지하고있으므로특히반도체 / 전자및석유화학업종은철저한대비필요 - REACH 전담인력을구성하고시험, 분석및등록과정에필요한비용을철저히검토해 야함. - 제품원가및수출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파악하여전략적으로대응 간이신고, 계열신고, 공동신고, 중복신고등비용절감방법을적극활용 20 중국신화학물질환경관리제도의주요내용및대응과제
- 연간 1 톤이하수입이나 0.1 톤이하생산시, 화학물질에대한신고절차를간략히할 수있는간이신고이용 - 능동적으로 REACH 에대응할수있는공동대응조직구성 - 새로운화학물질의신고는오직중국역내법인을통해서만가능하므로법적대리인을 선임하여공동신고 - 기업허락하에화학물질정보공유가가능하므로이를비용및시간절감, 적기신고에 활용 최종수출품목에포함된화학물질정보관리체계구축 - 자사에서사용되는화학물질뿐만아니라수출제품생산과연관된상하위공급망에서 사용되는모든화학물질에대한정보관리필요 - 친환경공급망관리체계구축으로미래에발생될리스크에대한철저한사전관리및 시장선점기회확보 정부지원센터및유관기관등을환경규제대응파트너로활용 - 정부지원프로그램적극활용 - 한국무역협회, 업종단체등유관기관과긴밀한연대를유지하며국내외협력체제에적극참여 - 중소기업은거래중인대기업과의정보공유및공동대응방식으로윈-윈전략추구 환경규제대응은비용이아닌투자라는인식을바탕으로적극적인대응자세필요 IIT, 국제무역연구원 21
- 선제적대응으로시장선점의기회로활용 22 중국신화학물질환경관리제도의주요내용및대응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