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상반기공공계약세미나 ] 공공계약에서알아야할하도급규제와수급사업자보호 Session 1. 공공계약에있어중재제도활용과사례 2013. 5. 8. 법무법인 ( 유 ) 율촌 변호사정유철 Copyright c 2013 Yulchon LLC. All Rights Reserved.
Session 1. 공공계약에있어중재제도활용과사례 변호사정유철
Table of Contents 1. 간접비발생현황 2. 공기연장에따른추가공사비청구사례 ( 중재제 08111-0105 호 ) 4 9
간접비발생현황
간접비의개념 공기연장비용의개념 계약기간의연장 지체상금 공기연장비용 지체의손해비용 추가발생비용 5
간접비의개념 공기연장의발생사유 연장사유 시공자의책임있는사유 발주자의책임있는사유 불가항력의사유 지체상금부과 연장비용지급 6
공기연장추가비용발생현황 공사금액에서공기연장추가비용이차지하는비율 구분국가공공기관지자체지방공기업 현장당일일손실비율평균 (A) 0.002% 0.002% 0.003% 0.001% 현장당평균공기연장일 (B) 966 일 1,013 일 750 일 720 일 C (AxB) 1.9% 2.0% 2.3% 0.7% 공기연장추가비용분쟁해소추진방안 ( 대한건설협회, 2013. 1. 30.) 6 면인용 7
공기연장추가비용발생현황 공기연장추가비용현황 구분계국가공공기관지자체지방공기업 11 년총사업비사업발주규모 (D) 181,3699 억원 28,747 억원 110,182 억원 14,184 억원 28,256 억원 E (D x 67%xC) 2,194 억원 366 억원 1,476 억원 219 억원 133 억원 공기연장추가비용분쟁해소추진방안 ( 대한건설협회, 2013. 1. 30.) 6 면인용 8
공기연장에따른 추가공사비청구사례 ( 중재제 08111-0105 호 )
사실관계 발주청 ( 피신청인 ) 공동수급인 ( 신청인들 ) 도급계약체결 (2002. 10. 4.) 공사내용 : 도로개설공사 공사대금 : 8,917,974,000 원 공사기간 : 2002. 10. 14. 2004. 4. 6. 9 차례계약변경 계약변경사유 : 설계변경및공사기간연장 공사대금 : 15,117,927,000원 공사기간 : 2002. 10. 14. 2008. 7. 25. 10
신청인들의청구및중재판정 공사연장기간에대한간접비지급청구 신청인들의청구 공사정지기간에대한금융손실비용청구 신청금액 : 1,234,321,000 원 공사연장기간중발주청의귀책사유로인한부분에대한간접비부분인정 중재판정 공사정지기간에대한금융손실비용인정 판정금액 : 688,123,877 원 처리기간 : 169 일 11
쟁점별판정내용 OO 시계추가공사부분공사기간연장 용지보상지연관련공사기간연장 발주청의귀책사유로인해연장된부분에대한간접비인정 관급자재수급지연으로인한공사기간연장 동절기공사정지관련공사기간연장 1 공사기간을정함에있어미리동절기가고려 2 공사정지부분은일부공종에국한 발주청의귀책사유부정 12
공사정지기간의금융손실비용청구 발주청은관급자재구매지연으로공사정지를통보 신청인들은관급자재구매지연에대한간접비청구와는별도로발주청에의한공사정지기간동안의금용손실비용청구 판정내용 1 이사건계약일반조건제 46 조제 4 항은발주기관의책임있는사유로공사정지기간이 60 일을초과한경우, 초과기간에대한금융손실지급규정마련 2 발주청의귀책사유로이사건공사가정지됨. 간접비와는별도로금융손실비용을지급하여야함. 13
공사정지기간의금융손실비용관련판결 광주지방법원 2003. 12. 11. 선고 2002 가합 3251 판결 갑 ( 발주청 ) 을 ( 수급인 ) 발주청은공사계약일반조건제 47 조에따라공사의일시정지통보 공사계약일반조건 ( 회계예규 2200.04.104-8, 99.9.9) 제 47 조 ( 공사의일시정지 ) 4 발주기관의책임있는사유에의한공사정지기간이 60 일을초과한경우발주기관은그초과된기간에대하여잔여계약금액에초과일수매 1 일마다시중은행일반자금대출금리를곱하여산출한금액을준공대가지급시계약상대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14
공사정지기간의금융손실비용관련판결 현행공사계약일반조건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제 47 조 ( 공사의일시정지 ) 4 발주기관의책임있는사유에의한공사정지기간 ( 각각의사유로인한정지기간을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경우에는당해차수내의정지기간을말함 ) 이 60 일을초과한경우발주기관은그초과된기간에대하여잔여계약금액 ( 공사중지기간이 60 일을초과하는날현재의잔여계약금액을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경우에는차수별계약금액을기준으로함 ) 에초과일수매 1 일마다지연발생시점의금융기관대출평균금리 ( 한국은행통계월보상의금융기관대출평균금리를말한다 ) 를곱하여산출한금액을준공대가지급시계약상대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15
공사정지기간의금융손실비용관련판결 판결내용 발주처의귀책사유로인하여공사가정지되는경우, 발주처는시공사에게 1 공사정지로인한공기연장비용, 2 계약일반조건제 47 조에근거한금융손실비용을지급하여야하고, 이로인하여 3 계약이해제된경우별도로이행이익상당의손해배상을지급하여야함 간접비와는별도로금융손실비용을청구하기위한요건 1 발주처에의한명시적인공사정지조치 2 공사정지기간이 60 일을초과하여야함 16
공사정지기간관련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11. 26. 선고 2008 나 35748 판결 사실관계 A 社와 B 발주청은선행 C 공사가지연됨을이유로공사기간을연장하는내용의변경계약을 3 차례에체결하고, 그와별개로 B 청의지시에따라공사가 3 차례일시정지됨 판결내용 1 공사계약일반조건제 47 조제 1 항은 공사감독관이공사의전부또는일부의이행을정지시키는경우계약상대자는정지기간중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를해태하여서는아니된다 라고규정 2 같은조제 3 항은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공사를정지시킨경우계약상대자는계약기간의연장또는추가금액을청구할수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한정지가아닌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라고규정 3 위와같은공사계약일반조건의수행을위하여원고는공사현장에현장대리인등을근무시켰던사실을인정할수있고, 위와같은공사정지는선행공사인 C 공사의지연으로인하여 B 발주청의요청에따라이루어진것이므로, 위와같이공사가정지된기간을공사기간연장일수에서공제할수없다고판결
간접비와하도급의관계 이사건중재에서발주처의주장 원수급인은하수급인의간접비를청구할수없음 판정내용 1 계약일반조건에의하면계약상대자는하도급대가가포함된대가지급을청구가능 2 공사기간의변경으로한계약금액의변경은계약상대방이하여야함. 원수급인이청구가능 관련규정 현행공사계약일반조건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제 23 조 ( 기타계약내용의변경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 ) 4 제 1 항의경우계약금액이증액될때에는계약상대자의신청에의거조정하여야한다. 제 43 조 ( 하도급대가의직접지급등 ) 3 계약상대자는제 27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준공신고또는제 39 조의규정에의한기성대가의지급청구를위한검사를신청하고자할경우에는하수급인이시공한부분에대한내역을구분하여신청하여야하며, 제 39 조및제 40 조의규정에의하여제 1 항의하도급대가가포함된대가지급을청구할때에는당해하도급대가를분리하여청구하여야한다. 18
하수급인의간접비산정방안 하수급인에게발생하는간접비산정방안에관한규정이없음. 기획재정부의 간접비지급방안개선보고서 상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개정안 (2010. 7.) 현행 제 73 조 ( 공사이행기간의변경에따른실비산정 ) 1 내지 3 생략 개정 제 73 조 ( 공사이행기간의변경에따른실비산정 ) 1 내지 3 생략 동개정안에따른개정이이루어지지않음. 4 제 1 항내지제 3 항의규정에의하여산출된금액은하수급인에게발생한비용을포함한다.( 신설 ) 19
하수급인의간접비관련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16. 선고 2011 가합 60105 판결 갑 ( 발주청 ) 을 ( 원수급인 ) 병 ( 하수급인 ) 갑과을은공기연장에따른간접비정산합의및간접비수령완료 병은갑과을을상대로공기연장에따른간접비지급청구 20
하수급인의간접비관련판결 하수급인의하도급인에대한간접비청구근거 이사건하도급계약제 15 조 1 갑 ( 원수급인 ) 은계약체결이후발주자로부터설계변경또는경제상황의변동등의이유로계약금액을조정하여지급받은경우에는동일한사유로목적물의완성에추가비용이소요되거나감액되는때에는그내용과비율에따라을 ( 하수급인 ) 에게계약금액을조정하여지급한다.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공사계약일반조건제 23 조 1 계약담당공무원은공사계약에있어서제 20 조및제 22 조의규정에의한경우외에공사기간 운반거리의변경등계약내용의변경으로계약금액을조정하여야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그변경된내용에따라실비를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이를조정한다. 하수급인의하도급인에대한간접비산정 간접비청구액수을이갑으로부터지급받은간접비 (100) 갑과을의도급계약중하도급대상부분의비율 (48.38%) 하도급비율 (83.09%) 21
법무법인 ( 유 ) 율촌 (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518, 12 층 ( 대치동 ) Tel: 02-528-5200 Fax: 02-528-5228 E-mail: mail@yulchon.com 베트남 ( 호치민사무소 ) Unit 03, 4th Floor, Kumho Asiana Plaza, 39 Le Duan St., Ben Nghe Ward, Dist.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8 3911 0225 Fax: +84 8 3911 0230 E-mail: eyang@yulchon.com 베트남 ( 하노이사무소 ) Suite 2502, Keangnam Hanoi Landmark Tower, Pham Hung Street, Tu Liem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4-3837-8200 Fax: +84-4-3837-8230 E-mail: eyang@yulchon.com 중국 ( 북경사무소 ) 9F,SK Tower,6A Jianguomenwai Avenue, Chaoyang District,Beijing 100022,P.R.China Tel: +86-10-8567-0828 Fax:+86-10-8567-0738 E-mail :Beijing@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