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2010 년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2010.1. 행정안전
< 목차 > 제 1 편경영평가개요 1 1. 전년대비개선사항 3 2. 경영평가편람의구성 7 3. 경영평가기준 10 4. 경영평가평정방법 19 5. 경영평가단구성 운영가이드라인 27 6. 평가결과활용 31 7. 경영실적보고서작성요령 35 제 2 편기관별경영평가지표 39 1. 상수도 41 2. 하수도 94 3. 지하철공사 133 4. 도시개발공사 159 5. 기타공사 183 5-0. 기타공사 공단공통 183 5-1. 농수산물공사 ( 서울, 구리 ) 195 5-2. 인천교통공사 203 5-3. 인천관광공사 213 -i-
5-4. 김대중컨벤션센터 221 5-5. 경기관광공사 229 5-6. 경기평택항만공사 237 5-7. 도시개발공사 ( 용인, 김포, 평택 ) 245 5-8. 하남시도시개발공사 255 5-9. 남양주도시공사 266 5-10. 화성도시공사 278 5-11. 광주지방공사 286 5-12. 양평지방공사 294 5-13. 태백관광개발공사 303 5-14.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311 5-15. 구미원예수출공사 318 5-16. 청도공영사업공사 327 5-17. 영양고추유통공사 335 5-18. 통영관광개발공사 342 5-19. 창녕군개발공사 350 5-20. 제주관광공사 360 5-21. 여수도시공사 367 5-22. 춘천시도시개발공사 375 6. 시설관리공단 383 7. 환경시설관리공단 403 8. 기타공단 ( 산경륜공단, 창원경륜공단 ) 419 9. 공사 공단공통지표 ( 공기업정책준수 ) 439 - i-
제 1 편경영평가개요
전년대비개선사항 1. 전년대비개선사항 가. 경영평가제도개선 1) 평가대상기관 : 설립이후운영기간 ( 전년 ) 설립이후 6개월미만인기관은평가에서제외 ( 개선 ) 설립이후 1년미만인기관은평가에서제외 ( 함안지방공사, 안산도시공사, 기장군도시관리공단, 포천시시설관리공단, 단양관광관리공단, 양산시시설관리공단등 ) 단, 주택건설, 택지개발등의사업을수행하는도시개발공사는설립이후 2년미만은제외 ( 여수도시공사, 춘천도시개발공사등 ) 자체적으로청산결정된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는평가제외 2) 평가주기 : 광역지자체상수도 ( 전년 ) 격년평가 ( 개선 ) 매년평가 (8 개시 도 ) 3) 평가유형변경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전년 ) 도시개발공사유형으로평가 ( 개선 ) 기타공사유형으로평가 4) 평가주체변경 :1 창원경륜공단,2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 전년 )1 경상남도,2 경기도에서평가 ( 개선 ) 행안에서평가 ( 산 창원경륜공단 / 서울 구리농수산물공사 ) 5) 평가방식 ( 전년 ) 서면평가를원칙으로하되필요시현지평가실시 ( 개선 ) 모든지표에대하여현지평가실시 -3-
경영평가개요 6) 등급결정 ( 전년 ) 절대평가를기준으로하되표준화를통한평점조정가능 ( 개선 ) 절대평가를기준으로하되평점의분포에따라상대평가, 표준점수등적용우수 :90 점이상, 보통 :90 점미만 ~ 80 점이상, 미흡 :80 점미만 단, 도시개발공사적자기업은우수배제 나. 경영평가편람개선 전년도경영평가에서지적된문제점개선 전년도 (2009 년경영평가 ) 평가에서지적된평가지표, 배점, 등의문제점에대한개선방안을반영하여편람작성 경영평가편람의내용에대한오해가없도록구체적으로작성 경영평가지표및에대한오해가발생하지않도록적인까지구체적으로정의하여지표정의서작성 표준적용이곤란한예외적인경우처리방법도가능한명시 경영실적보고서작성요령첨 공기업이제출하는경영실적보고서에포함할각지표별제출양식을사전에제공하여지표의정의에대한오해를최소화함으로써, 공기업간통일성을기하고잘못된실적제출방지 실적양식은가능한구체적으로작성하고, 실적의단위, 표시방법, 근거자료등을명확히표시 -4-
전년대비개선사항 다. 경영평가지표개선 1) 지표체계 :3 대지표 ( 리더십 /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 고객만족도배점을하향조정 구분 전년 배점 개선 비고 직영기업 10 점 10 점 공사공단 15 점 10 점 영업수지비율지표의배점을현재의 2 배로상향 지하철 :5 점 10 점, 도시개발공사 :8 점 15 점, 상수도 5 점 10 점 노사관리의배점을상향조정 ( 도시개발공사 :3 점 4 점 ) 정성지표와정량지표의배점비중변경 구분 정성 : 정량전년개선 직영기업 39 : 61 20 : 80 공사공단 45 : 55 45 : 55 기타공사 40 : 60 45 : 55 저탄소녹색성장, 에너지절감, 친환경기술개발관련지표신설 최근녹색성장및친환경경영등의정정책흐름에응하고기술개발노력등을유 도하기위하여지표신설 2) 경영평가측정및 정성지표 ( 전년 ) 의지, 노력, 결과를각각 4등급평가후 9단계평점여 ( 개선 )9 등급절대평가 (2007 년까지 ) 전년대비개선도비중하향 ( 전년 ) 목표달성도 : 전년대비개선도 =50:50-5-
경영평가개요 ( 개선 ) 목표달성도 : 전년대비개선도 =60:40 정량지표 ( 전년 ) 목표대실적, 목표여 (A), 단계별평가 ( 개선 ) 목표대실적, 목표여 (A), 목표여 (B), 단계별평가로구분하여평가 구분 목표달성도평가 실적평점 점목표 목표대실적 목표 = 자체적으로설정한목표 ( 예산서, 경영계획, 지자체보고 ) 신설공기업등에한하여제한적으로적용가능, 목표의적정성여함께 평가 ( 총점의 30%) 최고목표와최저목표를여한후목표대비실적을평가 목표여 (A) 실적 최저목표평점 점최고목표 최저목표 최고 ( 최저 ) 목표 = 이론상최고 ( 최저 ) 치, 전년실적 110%(50%), 최근 3 년간실적 110%(50%) 목표달성도평가 60% + 전년대비개선도평가 40% 목표여 (B) 평점 목표달성도평점 전년대비개선도평점 실적 최저목표목표달성도평점 점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전년대비개선도평점 점전년도실적 단계별평가 달성단계에따라평점을여 -6-
경영평가편람의구성 2. 경영평가편람의구성 2010 년지방공기업경영평가편람 은 제1편경영평가개요 와 제2편기관별경영평가지표 로구성되어있으며, 각편의내용은다음과같다. 제1편경영평가개요 경영평가기준 ( 경영평가유형, 경영평가지표체계 ) 경영평가측정방법 경영평가단구성 운영가이드라인 평가결과활용 경영실적보고서작성요령 제2편기관별경영평가지표 총괄요약표 : 당해지방공기업의전체경영평가지표 ( 가중치및포함 ) 를요약하여나타낸표 지표정의서 : 각지표에대해서가중치, 지표성격,, 지표정의,,, 등을설명한표 < 지표정의서 > -7-
경영평가개요 각지표에여된관리번호의체계는다음과같다. 관리번호형식 :1-2-3-4-5-6 1: 경영평가유형 ( 평가군 ) 코드 2: 기관코드 3: 공통지표또는특성지표를나타내는코드 4: 대분류지표를나타내는코드 5: 중분류지표를나타내는코드 6: 지표를나타내는코드 경영평가유형코드 :0 은공사 공단의모든기관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지표임 경영평가유형 코드 경영평가유형 코드 상수도 1 기타공사 5 하수도 2 시설공단 6 지하철 3 환경공단 7 도시개발공사 4 기타공단 8 기관코드 :0 은해당평가군내모든기관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지표임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공단 기관 코드 기관 코드 기관 코드 SH 1 서울농수산물공사 1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17 산 2 인천교통공사 2 구미원예수출공사 18 대구 3 인천관광공사 3 청도공영사업공사 19 인천 4 김대중컨벤션센터 4 영양고추유통공사 20 광주 5 경기관광공사 5 통영관광개발공사 21 대전 6 경기평택항만공사 6 창녕군개발공사 22 울산 7 용인지방공사 7 제주관광공사 23 경기 8 남양주도시공사 8 춘천도시개발공사 24 강원 9 평택도시공사 9 여수도시공사 25 충북 10 화성도시공사 1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6 충남 11 광주지방공사 11 산경륜공단 1 전북 12 김포시도시개발공사 12 창원경륜공단 2 전남 13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13 경북 14 하남도시개발공사 14 경남 15 양평지방공사 15 태백관광개발공사 16-8-
경영평가편람의구성 공통지표또는특성지표코드 공통지표 :1( 리더십, 전략, 경영효율화, 공기업정책준수, 고객만족성과 ) 특성지표 :2( 주요사업활동, 주요사업성과, 경영효율성과 ) 대분류지표및중분류지표코드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코드 Ⅰ. 리더십 / 전략 리더십 1-1 전략 1-2 Ⅱ. 경영시스템 경영효율화 2-1 주요사업활동 2-2 주요사업성과 3-1 Ⅲ. 경영성과 경영효율성과 3-2 고객만족성과 3-3 지표코드 중분류지표내에서순서에따라 1 터여함 100 번이상은공기업정책준수지표를나타내는코드임 -9-
경영평가개요 3. 경영평가기준 가. 경영평가유형 1) 지방공기업경영평가유형구분기준 경영평가유형 구분기준 상수도 지방직영기업중수도사업또는공업용수도사업을경영하는기업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중하수도사업을경영하는기업 지하철 지방공사중궤도사업을경영하는기업 도시개발공사 지방공사중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을주된사업으로경영하는기업으로서광역자치단체에서설립한기업 기타공사 도시개발공사를제외한모든지방공사 시설관리공단 지방공단중주차장, 체육시설물등지방자치단체의공공시설물관리 운영사업등을주된사업으로경영하는기업 환경시설관리공단 지방공단중하수처리사업을주된사업으로경영하는기업 기타공단 지방공단중경륜사업을주된사업으로경영하는기업 -10-
경영평가기준 2) 지방공기업경영평가유형 행정안전평가 : 광역자치단체설립지방공기업 (52 개 ) 경영평가유형 평가대상기관 상수도서울, 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 (8) 하수도 (0) 지하철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7)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SH, 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5) 서울농수산물공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충남농축산물류센터,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0) 시설관리공단서울, 산, 대구, 인천, 울산 (5) 환경시설관리공단산환경, 대구환경, 인천환경, 광주환경, 대전시설 (5) 기타공단산경륜공단, 창원경륜공단 (2)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와창원경륜공단은기초자치단체에서설립한기업이나 광역자치단체에서설립한동일유형의기업 ( 서울농수산물공사, 산경륜공단 ) 과비교 평가를위해행안에서평가함. -11-
경영평가개요 광역자치단체평가 (164 개 ) 구분 계 (164) 상수도 (44) 하수도 (40) 기타공사 공단 (16) 공단 (64) 서울 24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송파구, 용산구, 양천구, 강서구, 동작구, 강남구, 마포구, 동대문구, 중랑구, 서대문구, 구로구, 강동구, 광진구, 영등포구, 성동구, 금천구, 도봉구, 은평구, 관악구, 중구, 노원구 (24) 인천 6 인천남구, 남동구, 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6) 울산 2 울산남구, 울주 (2) 경기 56 광주지방공사, 용인수원시, 성남시, 천시, 안양시, 수원, 성남, 천, 안산, 지방공사, 하남도시시흥, 군포, 화성, 파주, 의정, 광명, 구리, 개발공사, 김포시도용인시, 의정, 화성시, 파주시, 광주, 안성, 하남, 의왕, 김포시, 안성시, 과천시, 연천군, 포천, 오산, 용인, 시개발공사, 남양주양주, 여주, 과천, 가평, 의왕시, 오산시, 고양시, 시흥시, 남양주, 안양, 평택, 도시공사, 평택지방김포 (13) 동두천, 연천 (15) 공사, 화성도시공사, 가평군, 양주시, 파주시, 군포시 (20) 양평지방공사 (8) 강원 13 춘천, 태백, 삼척, 홍천, 속초, 강릉 (2) 고성 (5) 태백관광개발공사, 춘천시, 동해시, 속초시, 정선군 (4) 춘천도시개발공사 (2) 충북 7 옥천, 음성, 단양 (3) 청주, 충주, 제천 (3) 청주시 (1) 충남 7 공주, 보령, 논산, 홍성 (4) 천안, 아산, 서산 (3) 전북 8 전남 5 익산, 남원, 김제, 완주, 안 (5) 전주, 정읍 (2) 전주시 (1) 나주, 목포, 영암, 순천 (4) 여수도시공사 (1) 경북 18 김천, 영주, 영천, 상주, 의성, 영덕 (6) 구미원예수출공사, 경주, 구미, 경산, 안동, 구미시, 안동시, 포항, 칠곡 (6) 청도공영사업공사, 문경관광진흥공단 (3) 영양고추유통공사 (3) 경남 18 창원시, 거제시, 김해시 (3) 마산, 사천, 밀양, 거제, 진해, 창원, 김해, 진주, 창녕개발공사, 양산, 창녕, 거창, 함안 (8) 통영 (5) 통영관광개발공사 (2) 설립이후 1년미만인기업은평가제외 (6 개기업 ) -공단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2009.7.1 설립 ), 포천시시설관리공단 (2009.7.1 설립 ), 단양관광관리공단 (2009.1.5), 양산시시설관리공단 (2009.7.1 설립 ) -공사 : 안산도시공사 (2009.3.23 설립 ), 함안지방공사 (2009.3.9 설립 ) -12-
경영평가기준 서울시평가 (24 개 ) 경영평가유형 시설관리공단 평가대상기관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송파구, 용산구, 양천구, 강서구, 동작구, 강남구, 마포구, 동대문구, 중랑구, 서대문구, 구로구, 강동구, 광진구, 영등포구, 성동구, 금천구, 도봉구, 은평구, 관악구, 중구, 노원구 인천시평가 (6 개 ) 경영평가유형 시설관리공단 평가대상기관 인천남구, 남동구, 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울산시평가 (2 개 ) 경영평가유형 평가대상기관 시설관리공단 울산남구, 울주군 경기도평가 (56 개 ) 경영평가유형상수도하수도기타공사시설관리공단 평가대상기관시흥, 군포, 화성, 파주, 광주, 안성, 하남, 의왕, 양주, 여주, 과천, 가평, 김포 (13) 수원, 성남, 천, 안산, 의정, 광명, 구리, 포천, 오산, 용인, 남양주, 안양, 평택, 동두천, 연천 (15) 광주지방공사, 용인지방공사, 하남도시개발공사, 김포시도시개발공사, 남양주도시공사, 평택지방공사, 화성도시공사, 양평지방공사 (8) 수원, 성남, 천, 안양, 용인, 의정, 화성, 파주, 김포, 안성, 과천, 연천군, 의왕, 오산, 고양, 시흥, 가평군, 양주, 파주, 군포 (20) -13-
경영평가개요 강원도평가 (13 개 ) 경영평가유형 평가대상기관 상수도 춘천, 태백, 삼척, 홍천, 고성 (5) 하수도 속초, 강릉 (2) 기타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춘천도시개발공사 (2) 시설관리공단 춘천, 동해, 속초, 정선군 (4) 충북평가 (7 개 ) 경영평가유형 평가대상기관 상수도옥천, 음성, 단양 (3) 하수도청주, 충주, 제천 (3) 시설관리공단청주시 (1) 충남평가 (7 개 ) 경영평가유형 평가대상기관 상수도공주, 보령, 논산, 홍성 (4) 하수도천안, 아산, 서산 (3) 전북평가 (8 개 ) 경영평가유형 평가대상기관 상수도 익산, 남원, 김제, 완주, 안 (5) 하수도전주, 정읍 (2) 시설관리공단전주시 (1) -14-
경영평가기준 전남평가 (5 개 ) 경영평가유형 평가대상기관 하수도나주, 목포, 영암, 순천 (4) 기타공사여수시도시공사 (1) 경북평가 (18 개 ) 경영평가유형 평가대상기관 상수도김천, 영주, 영천, 상주, 의성, 영덕 (6) 하수도경주, 구미, 경산, 안동, 포항, 칠곡 (6) 기타공사구미원예수출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3) 시설관리공단구미, 안동, 문경관광진흥공단 (3) 경남평가 (18 개 ) 경영평가유형 평가대상기관 상수도 마산, 사천, 밀양, 거제, 양산, 창녕, 거창, 함안 (8) 하수도 진해, 창원, 김해, 진주, 통영 (5) 기타공사 창녕개발공사, 통영관광개발공사 (2) 시설관리공단 창원, 거제, 김해 (3) -15-
경영평가개요 나. 경영평가지표체계 1) 기본원칙 경영평가지표는평가대상지방공기업의성과를쉽게파악할수있도록 계획 집행 성과도출 이라는업무과정에따라 리더십 /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3 개대분류 지표로구성한다. 각대분류지표별주요은다음과같다. 대분류지표리더십 / 전략경영시스템경영성과 주요 비전, 목표, 전략, 리더십등조직을이끄는동인 ( 動因 ) 이적절하게설정되고실행되는지여 사업추진활동의효율성및조직자원의효율적활용체계를갖추고있는지여 주요사업성과, 생산성, 고객만족도등경영활동성과를제대로창출하고있는지여 각대분류지표는중분류지표와지표로구분하여평가한다. 대분류지표중분류지표지표 지표 1 리더십리더십 / 전략 지표 2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경영효율화 주요사업활동 주요사업성과 경영효율성과 고객만족성과 중분류지표는대분류지표내유사평가영역을의미하며, 리더십, 전략등모두 7개로구성한다. 지표는평가하고자하는목적을의미하는지표정의와으로구성한다. 에대하여필요한경우 지표정의서 에보다구체적인을정할수있다. -16-
경영평가기준 행안가제시한평가지표와별개로시 도가 20% 이내지표추가가능 ( 이경우행안 제시지표는배점비율대로축소 ) 2) 대분류지표별평가지표구성 대분류지표별중분류지표와지표는다음과같이구성한다. -17-
경영평가개요 3) 경영평가유형별경영평가지표체계 대분류지표중분류지표지표 리더십 / 전략 리더십 전 략 상수도하수도지하철 배 점 도시개발 시설공단 환경공단 기타 경영층리더십 2 2 5 5 5 5 5 고객및윤리경영 3 3 5 5 5 5 5 비전 미션및경영계획 2 5 5 5 5 5 5 주민편의시책 3 5 - - - - - 리더십 / 전략합계 10 15 15 15 15 15 15 조직관리 5 5 4 4 4 4 3 경영시스템 경영효율화 인사관리 5 5 4 4 4 4 4 노사관리 - - 5 4 4 4 4 재무관리 5 2 4 3 2 2 4 주요사업활동주요사업활동 18 18 13 15 16 16 15 경영시스템합계 33 30 30 30 30 30 30 주요사업성과주요사업성과 16 20 17 10 20 25 15 경영성과 경영효율성과 경영지표 21 15 18 25 15 10 20 공기업정책준수 10 10 10 10 10 10 10 고객만족성과고객만족도 10 10 10 10 10 10 10 경영성과합계 57 55 55 55 55 55 60 총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정성지표정량지표 20 80 20 80 45 55 45 55 45 55 45 55 45 55 상하수도의경우 경영층리더십, 비전 미션및경영계획 및 인사관리 는각각 관리 층리더십 전문성, 중장기경영계획 및 인력관리 임. 공단은시설관리공단과환경관리공단이며, 기타는기타공사와기타공단임. -18-
경영평가평정방법 4. 경영평가평정방법 가. 용어의정의 년도의구분 평가대상연도또는당해연도는 2009 년도를의미한다. 전년도는 2008 년도를의미한다. 평점과득점 가중치는평가지표의중요도를반영하여평가지표에여된배점으로평가지표가만점으로평가될경우받을수있는최대점수를의미한다. 평점은평가지표에대한평가점수를 100 점만점으로표시한점수로서지표정의서에정의된에따라점수를산정한다. 평가지표의평점은 0점미만이되거나 100 점을초과할수없다. 둘이상의별도의평점산식을합산하여지표의평점을산정하는경우각산식의평점은 0점미만이되거나각산식에여된만점을초과할수없다. 득점은평가지표의가중치에평점을곱하여산출된평가점수로서소수점셋째자리에서반올림하여소수점둘째자리까지표시한다. 상향지표와하향지표 상향지표는수치가클수록경영성적이좋은지표를의미한다 ( 예 : 영업수지비율 ). 하향지표는수치가작을수록경영성적이좋은지표를의미한다 ( 예 : 채비율 ). 최고목표와최저목표 최고목표는평가지표가도달할수있는가장좋은 ( 最善 ) 목표를의미한다. 실적이최고목표보다좋거나같을경우평점은 100 점이다. 최저목표는평가지표가도달할수있는가장나쁜 ( 最惡 ) 목표를의미한다. 실적이최저목표보다나쁘거나같을경우평점은영 (0) 점이다. -19-
경영평가개요 나. 정성지표 정성지표는 9 단계절대평가의방법으로평가한다. 각항목에가중치가여되어있는경우에는각항목에대 해서개별적으로절대평가의방법을적용하여득점을구한후항목별득점을합산하여 평가지표의총득점을계산하며, 그렇지않은경우에는각항목에대해서개별적으로평가하지아니하고 전체를대상으로절대평가를적용한다. 절대평가 평가등급구분및평점 구분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6 등급 7 등급 8 등급 9 등급 평점 100 점 ~ 90 점 90 점미만 ~ 80 점 80 점미만 ~ 70 점 70 점미만 ~ 60 점 60 점미만 ~ 50 점 50 점미만 ~ 40 점 40 점미만 ~ 30 점 30 점미만 ~ 20 점 20 점미만 ~ 0 점 평가기준 각지표별추진실적이아래의평가기준을어느정도충복하는가를토대로평가한다. 등급여기준 1등급 :90 점이상 ~ 100 점 -평가지표에서요구하는을충분히만족하는경우 -특별한경영개선노력의결과로과거실적을훨씬상회하는경우 -주어진경영여건에서최선을다한것으로판단되고해당서직원들의업무연찬노력정도가객관적자료에의하여현저하게인정되는경우 2등급 :80 점 ~ 90 점미만 -1 등급에서요구하는기준을대분충족하나 1등급수준에는다소못미친다고인정되는경우 3등급 :70 점 ~ 80 점미만 -평가지표에서요구하는을대체로만족하는경우 -전기평가지적사항및비효율적인문을개선하는등상당한노력이인정되는경우 -20-
경영평가평정방법 -창의력을발휘하여자의적인업무수행을하였으나개선의여지가일있는경우 4등급 :60 점 ~ 70 점미만 -3 등급에서요구하는기준을대분충족하나 3등급수준에는다소못미친다고인정되는경우 5등급 :50 점 ~ 60 점미만 -평가지표에서요구하는을다소만족하는경우 -과거에비해실적이양호하거나주어진여건하에서당연히기대되는실적을달성한경우 6등급 :40 점 ~ 50 점미만 -평가지표에서요구하는사항에미흡한경우 -사업실적미달, 예산낭비요소등이발견되며, 진사업에대한분석및개선노력이미흡한경우 -해당서직원들의노력의정도가미흡하여과거수준의실적에다소미달하는경우 7등급 :30 점 ~ 40 점미만 -6 등급에서요구하는기준에해당하나 6등급수준에는다소못미친다고인정되는경우 8등급 :20 점 ~ 30 점미만 -평가지표에서요구하는사항을결여한경우 -사업실적이지극히불량하거나집행상중대한결점이있는경우 9등급 :0 점 ~ 20 점미만 -8 등급기준에미달할뿐아니라, 문제점 결점에대한인식이약하고, 대책강구등개선검토의지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 다. 정량지표 정량지표는과거실적, 추등을고려하여기준목표에따른달성도를평가하는것으로, 원칙적으로 1 목표대실적,2 목표여 (A),3 목표여 (B)4 단계별중지표성격에가장합된다고판단되는하나의방법을선택하여평가한다. 기관간평가의형평성을고려하여평가군별로동일한지표에대해서는특별한사유 ( 신설법인등 ) 가없는한동일한을적용한다. -21-
경영평가개요 평가가불가능한지표및분할평가지표중평가가불가능한분에대해서는이를평가에서제외하고총점환산방식을적용한다 ( 단, 지표정의서에별도의평점여방식이명시된경우에는그방식에따름 ). 총점환산방식은총점환산방식을적용해야하는모든평가지표 ( 포함 ) 를제외한나머지지표의평균평점을해당지표의평점으로여하는것을의미한다. 각항목에가중치가여되어있는경우에는각항목을개별적으로평가하여득점을구한후항목별득점을합산하여평가지표의총득점을계산한다. 목표대실적 목표달성도계산 관련지표정의서에서별도의을제시하지아니한경우, 해당공기업이제시한목표를근거로하여다음과같이목표달성도를계산한다. 실적목표달성도 목표 평점계산 목표달성도가높을수록경영성적이좋은상향지표와낮을수록경영성적이좋은하향지 표로구분하여, 다음과같이계산한다. 상향지표 하향지표 평점 목표달성도 점 평점 점목표달성도 평점의상 하한치는각각 100 점을초과하거나 0점에미달하지않도록한다. 목표사정 목표는예산 (1 차추경시는본예산,2 차이상추경시는 1차추경기준을기준으로하되, 추경예산편성일을기준으로안분한평균예산을적용할수있음 ) 이나별도자료에의하거나자체적으로설정하여자치단체에통보한것중하나를지표성격을고려하여인정하되, 다음의경우에는평가위원이목표를조정할수있다. -22-
경영평가평정방법 그러나이는사업수익목표달성도와같이목표가비율이아닌수치로표현되는경우에국한하며, 단위사업의종결등으로인한경우는제외한다. 전년대비목표치증가율이사업비용증가율보다낮은경우 ( 상향지표 ) 전년대비목표치감소율이사업비용증가율보다낮은경우 ( 하향지표 ) 전년대비목표치증가율이 GDP 증가율보다낮은경우 ( 상향지표 ) 전년대비목표치감소율이 GDP 증가율보다낮은경우 ( 하향지표 ) 평가년도목표치가전년도실적치보다낮은경우 ( 상향지표 ) 평가년도목표치가전년도실적치보다높은경우 ( 하향지표 ) 기관간평가의형평성에현저한문제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 목표변경 정정책의변경등불가피한사정이있어경영목표를변경한경우, 변경한목표를중심으로평가한다. 다만, 변경한목표는객관적자료에의해경영평가단으로터타당성을인정받아야한다. 예외사항 재무제표를토대로목표비율을산정하는지표 ( 예컨대, 영업수지비율 ) 의경우, 추정재무제표가없거나발생주의에의한예산편성이아니면 0점으로처리한다. 극단치처리 상향지표의목표가음수 (-) 인경우에는하향지표의에따른다. 실적이목표보다양호한경우의평점은 100 점이다. 목표가영 (0) 인경우의평점은목표여 (A) 방식의극단치처리방법 ( 전년도실적이영 (0) 인경우 ) 에따른다. 평가방식 목표대실적 의경우목표달성도 (70%) 와목표의적정성 (30%) 을함께평정함으로써, 기관이제시한목표치의적정성을검증한다. 목표달성도와목표의적정성을별도로평가하여각각의득점을구한후득점을합산하여지표의득점을계산한다. -23-
경영평가개요 배점구성 구성비율 합계목표달성도목표의적정성 100% 70% 30% 목표의적정성은다음각항에대해서절대평가의방법을참고하여평점 을산정하되, 별가중치는균등하게 ( 각각 15%) 여한다. 착안사항 조직원의의견을수렴하였는가? 목표설정절차의합리성 내용의적정성 중장기경영계획등상위계획과의연계성은적정한가? 전년도목표와실적간의차이분석결과를반영하였는가? 통제불가능한요소를고려하였는가? 최근 3년실적보다상향된목표인가 ( 해당되는경우 )? 설정된목표가공기업발전 최종목적에어느정도기여하는것인가? 목표여 (A) 목표달성도계산 해당지표에여된최고 최저목표를기준으로다음과같이목표달성도를계산한다. 실적 최저목표목표달성도 최고목표 최저목표 평점계산 다음산식에따라평점을계산하되, 평점의상 하한치는각각 100 점을초과하거나 0 점 에미달하지않도록한다. 평점 목표달성도 점 -24-
경영평가평정방법 목표여 최고 최저목표는지표성격등을고려하여이론상최고 최저치, 기준치에일정률을곱하여산출하는방법, 과거실적을기준으로통계분포에의하는방법, 경영목표를감안하는방법등을적용할수있다 ( 지표정의서에목표여방식명시 ) 전년실적을기준치로할경우, 상향지표의경우최고목표는기준치 110%, 최저목표는기준치 50% 를여하고, 하향지표의경우최고목표는기준치 90%, 최저목표는기준치 150% 를여한다. 상향지표 최고목표 : 기준치 110% 최저목표 : 기준치 50% 하향지표 최고목표 : 기준치 90% 최저목표 : 기준치 150% 최고목표와최저목표는이론상가능한최고치또는최저치를초과할수없다. 극단치처리방법 상향지표의전년도실적이음수 (-) 인경우에는하향지표의에따른다. 상향지표 ( 하향지표 ) 의전년도실적이현저히큰 ( 작은 ) 경우에는당해경영평가유형의전년도실적 ( 당해기관의해당실적이상 ( 이하 ) 제외 ) 중최대 ( 최소 ) 실적치를기준치로한다. 전년도실적이현저히큰 ( 작은 ) 경우란해당실적이당해경영평가유형의평균보다 3 표준편차이상 ( 이하 ) 인경우를말한다 ( 평균과표준편차는해당실적을제외한후산정한다 ). 전년도실적이영 (0) 인경우에는다음과같이평점을여한다. 평점구분상향지표하향지표당해연도실적 >0 100 점 0점당해연도실적 =0 83.33 점 83.33 점당해연도실적 <0 0점 100 점 전년도실적이영 (0) 인경우중이론상최고치 ( 최우량실적 ) 가영 (0) 인경우 ( 예 : 안전사 고건수 ) 에는당해경영평가유형의전년도실적 (0 제외 ) 중최고치 ( 최우량실적 ) 를기준 치로한다. -25-
경영평가개요 목표여 (B) 평가방식 목표여 (B) 방법에서는가중치의 60% 는목표여 (A) 의방법으로평가하고, 가중치의 40% 는전년대비개선도를평가한다. 전년대비개선도는전년도실적에일정비율을곱한값을목표로여한후목표대실적의방법으로평가한다 ( 일정비율은지표별특성을반영하여해당지표정의서에명시 ). 평점계산 다음산식에따라평점을계산하되, 목표달성도평점과전년대비개선도평점은각각 100 점을초과할수없다 평점 목표달성도평점 전년대비개선도평점 실적 최저목표목표달성도평점 점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전년대비개선도평점 전년도실적 점 단계별평가 적용대상지표 ( 지표정의서에명시 ) 을수치화 객관화함으로써계량지표와같이평가점수를명확히산정할수있는경우 공기업정책준수 등과같이그시행여를기준으로평가점수를명확히여할수있는경우 평가점수의여 지표별로발생가능한실적에따라단계를구분하여각단계별로평가점수를여한다. 단계의구분과단계별평가점수에관한구체적인내용은지표정의서에의한다. -26-
경영평가단구성 운영가이드라인 5. 경영평가단구성 운영가이드라인 가. 경영평가위탁계약방안 시 도는다음중하나의방법으로경영평가를수행할수있다. 직접수행 : 시 도에서직접자체적으로경영평가단을구성하여경영평가실시 위탁수행 : 경영평가기관을지정하여경영평가실시 ( 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68 조제2항 ) 위탁수행의경우경영평가기관의요건 ( 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68 조제2항 ) 에해당되는기관중수의계약또는제한경쟁입찰에의해경영평가기관으로지정하여경영평가를실시할수있다. 수의계약 : 지방계약법시행령제25 조에해당되는경우 제한경쟁입찰 : 지방계약법시행령제20 조에해당되는경우 < 경영평가기관의요건 ( 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 68 조제 2 항 )> 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의경영지도 자문및평가업무를전문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자치단체가공동으로설립한법인 ( 지방공기업법제78 조의3) 경영평가전문기관 정관상공기업등공공단체에대한경영평가를주요사업으로규정하고있고, 석사학위이상을소지한전문인력 10 인이상을보유하고있는법인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15 인이상을갖추고있는회계법인으로서, 최근 3년이내에공기업에대한경영평가실적이있는법인 기타행정안전장관이인정하는기관 -27-
경영평가개요 수의계약 1인견적서제출 지방계약법시행령제25 조제1항제 1호ㆍ제 1호의 2ㆍ제 2호ㆍ제 2호의 2ㆍ제 3호ㆍ제 4호, 같은항제6호터제8호까지의규정및제27 조에따른계약의경우 ( 지방계약법시행령제30 조제1항 )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하인경우 ( 지방계약법시행령제30 조제1항 ) 2인이상견적서제출 추정가격이 2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인경우 ( 지방계약법시행령제25 조제1항제5호, 지방계약법시행령제30 조제1항 ) 학문적전문성등전문지식을활용하는학술연구용역을수의계약으로발주하는경우에는지정정보처리장치에의하지않고직접견적서를제출받을수있다 (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행정안전예규 212 호 ). 제한경쟁입찰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지방계약법제9조, 지방계약법시행령제20 조제1항제5호 ) 지방계약법시행령제13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 조의규정에의한경쟁입찰요건을갖춘업체로서 입찰일전일기준최근 3년간공공기관에서경영평가용역이행실적이있는업체 공동입찰을허용하되, 실적기준은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각각의이행실적에출자비율또는분담비율을곱하여산출한구성원모두의실적을합산 낙찰자결정방법 최저가낙찰 : 예정가격이하로서최저가격으로입찰한자의순으로해당계약이행능력을심사하여낙찰자를결정 ( 지방계약법시행령제42 조 ) 협상에의한계약 : 제안서를제출받아평가한후협상절차를통하여계약 ( 지방계약법시행령제 43 조 ) -28-
경영평가단구성 운영가이드라인 선정절차 ( 협상에의한계약의경우 ) 공고 사업설명회 입찰참가등록 사업제안서접수 예비심사 ( 서류심사 ) 본심사 ( 프리젠테이션 ) 우선협상대상자선정및협상 계약체결및사업추진 < 제안서의평가항목및배점한도 > 구분평가항목배점한도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객관적평가분야 ( 계량화 ) 주관적평가분야 기술인력보유상태 수행경험 ( 실적 ) 경영상태 신인도등 기술 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 사후관리 상호협력관계등 20 계약담당자가평가 - 각평가항목의배점한도는객관적지표전체배점의 30% 를초과할수없음 60 평가위원이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분야 20 행안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 의입찰가격평점산식적용 제한경쟁입찰에필요한자료 경영평가실시계획 경영평가용역제안요청서 경영평가용역과업지시서 -29-
경영평가개요 나. 경영평가단구성 운영방안 경영평가단의자격요건 대학교수 ( 경영학, 행정학, 경제학등전공 ), 공인회계사, 전문연구기관연구위원등으로구성하여야한다. < 경영평가단자격요건 > 지방공기업경영및관련분야에전문지식이있는대학조교수이상 5년이상실무경험이있는공인회계사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관한전문지식과경험이풍한자 경영평가단운영 사업특성상평가유형을분화하여평가유형별로책임연구원 1인을두어책임평가를실시하되, 경영평가를총괄하는총괄책임연구원 1인을두어경영평가업무를총괄지휘하고감독할수있게한다. 경영평가유형을구분하는것이실효성이없을경우에는책임연구원 1명만둘수있다. 평가유형별로평가반을구성하여평가하되, 평가대상기관의수가적어서경영평가유형을구분하는것이실효성이없는경우에는단일평가단을구성할수있다. 경영평가단구성절차 경영평가단구성 학계또는전문기관등의추천등을받아적격여를심사후경영평가단을구성한다. 경영평가단교육실시 청렴교육실시하여평가의공정성과객관성을제고한다. 청렴교육실시및청렴계약서체결, 청렴기준미준수시용역수행대가환수조치 경영평가편람에대한교육을실시하여경영평가의방향과방법을숙지함으로써평가의전문성을제고한다. -30-
경영평가활용 6. 평가결과활용 가. 경영평가등급여 < 기본원칙 > 상대 강제배분방식을지양하고, 경영성과를객관적으로비교 판단할수있는분류기준적용 우수 미흡공기업에대한선별강화 등급여기준 경영평가유형별경영수준에따른 3 단계등급여 : 우수, 보통, 미흡 평가점수기준에따라등급화 ( 모든경영평가유형에동일적용원칙 ) 우수 (90 점이상 ), 보통 (80 점이상 ), 미흡 (80 점미만 ) 절대평가를기준으로하되, 평가주체별 경영평가유형별상대적격차및등급별분포등을고려하여상대평가, 표준점수등적용 < 표준화방안 > 상대적격차를해소하고자하는유형의평균과표준편차가목표평균및목표표준편차가되도록점수를표준화한후, 표준화된점수를기준으로절대평가기준적용 경영평가유형별등급결정방안 : 보정기준활용및기타사항고려결정 보정기준활용 해당경영평가유형의경영성과를대표할수있는보정기준 ( 당기순손익등 ) 적용 불합리하게우수 / 미흡으로분류된공기업조정또는경영평가유형별상대적격차및등 급별분포정도등을고려상대적기준가미 -31-
경영평가개요 보정기준 (3 개 ) 적용기준 : 절대기준 1 점이내기관대상 < 보정기준적용기준방안 > 등급조정 [ 우수 보통 ] [ 보통 우수 ] [ 미흡 보통 ] 등급조정기준 전기대비 2 개항목의실적이모두하락되고 2 개항목의실적이평가군내평균치이하의성과를나타낸경우 전기대비 2 개항목의실적이모두개선되고 2 개항목이모두평가군내평균치이상의성과를나타낸경우 전기대비 2 개항목의실적이개선된경우또는 2 개항목의실적이평가군내평균치이상의성과를나타낸경우 < 경영평가유형별보정기준 > 직영기업 공사 공단 구분보정기준 유수율상수도 원가보상율 영업수지비율 하수처리율하수도 원가보상율 영업수지비율 당기순손익지하철 영업수지비율 직원1 인당매출액 직원1 인당당기순손익도시개발공사 직원1 인당사업수익 영업수지비율 사업수입시설공단 대행사업비절감율 1인당시설관리실적 고유사업실적환경시설관리공단 처리수질 대행사업비 영업수지비율 기타공사 공단 직원1 인당당기순손익 직원1 인당사업수익 -32-
경영평가활용 기타고려사항 비리등도덕성문제로사회문제화된기업은별도고려 경영평가와관련하여금품 향응제공등공정한평가를방해한기관에대해서는적발시 미흡 등급여, 성과급지급제외 허위 오류자료발견시해당점수미여및지방공기업경영평가위원회심의를거쳐경 영평가등급 미흡 등급여, 성과급지급제외 고의성여중대성정도결과처리 허위발견시 오류발견시 중대한사안경미한사안중대한사안경미한사안 해당지표 0점처리 등급 미흡 여 해당지표 0점처리 등급 1단계하향조정 해당지표 0 점처리 해당지표점수보정 중대 경미의판단기준 : 허위 오류의정도가해당지표의실제받아야할 점수에 50% 이상영향을끼친경우 경영평가미실시기관은 미흡 등급으로간주, 성과급지급제외 시 도는행안의등급분류기준을따름 절대기준방식을적용, 상대 강제배분방식은지양 시 도주관평가결과도최종행안와협의후합동으로발표 -33-
경영평가개요 나. 인센티브성과급지급기준 임 직원인센티브성과급 < 시 도공기업 > 행안가제시한성과급지급률범위의 ±30%p 범위내에서해당시도가결정 < 시 군 구공기업 > 시 도지사 :±20%p 범위내에서성과급지급율범위조정 시장 군수 구청장 : 시 도지사조정지급율범위의 ±20%p 범위내에서구체적 ( 최종 ) 지급률결정 사장인센티브성과급 경영평가, 자치단체의경영성과계약이행실적평가 ( 사장평가포함 ) 결과를감안지급률범 위의 ±20%p 범위내에서자치단체장이결정 < 기관성과급지급률 > ( 성과급 = 월기본급 지급률 ) 경영평가등급우수보통미흡 사장 350% 초과 ~750% 이하 150% 초과 ~350% 이하 0~150% 이하 성과급 지급률 임원 300% 초과 ~450% 이하 150% 초과 ~300% 이하 0~150% 이하 직원 200% 초과 ~300% 이하 100% 초과 ~200% 이하 0~100% 이하 상반기중기관성과급 ( 개인, 임원, 사장 ) 지급률개선방안별도통보 -34-
경영실적보고서작성요령 7. 경영실적보고서작성요령 가. 상 하수도 용지규격 :A4 좌철 목차 ( 상수도예시 ) 1. 사업개요가. 상 ( 하 ) 수도연혁나. 기본현황 ( 총인구, 급수인구, 급수보급률, 시설용량, 연간급수량, 유수율,1인 1일급수량등 ), 급수계통도등다. 조직 인력현황 기구표 직급별 / 서별정원과현원라. 예산 2008 년도입출결산 2009 년도입출예산마. 시설현황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상수도관로현황바. 상수원보호구역현황 2.2008 년도경영실적가. 리더십 / 전략 :2008 년도추진실적을에따라작성나. 경영시스템 :2008 년도추진실적을에따라작성 다. 경영성과 :2008 년도추진실적을에따라작성 3. 우수사례및특수시책 사업당 1p~ 2p 으로간결하게요약 1 사업명 추진배경 ( 목적 ) -35-
경영평가개요 추진개요 추진실적 효과또는기대효과 향후발전계획 ( 효과또는기대효과 ) 이하 2,3 으로연결 4. 문제점및건의사항 건당 1p~2p 으로간결하게요약 1) 제목 현황 문제점 개선건의 이하 2),3) 으로연결 유의사항 평가자료는가감없이있는그대로를간단명료하게개조식으로기술 예산서 결산서등에수록되어있는자료 ( 유수율,1 일 1 인급수량 등 ) 는근거를명기 ( 예 : 결산서 페이지 ) 사실관계검증요청에대비하여경영실적보고서작성시출처를철저히확인 준비 2007 2008 년도결산서,2008 년도감사보고서를경영실적보고서와함께제출 -36-
경영실적보고서작성요령 나. 공사 공단 용지규격 :A4 좌철 목차 1. 일반현황가. 설립근거및설립목적나. 주요사업 ( 범위 ) 다. 연혁 : 사업영역 조직 인력 자본금등의변천사항라. 조직도마. 인력 : 정원 / 현원바. 예산규모 :2008 년도와 2009 년도를비교하여작성사. 재무제표 :2008 년도재무상태와경영성과를요약작성아. 기타 : 채무, 주요시설물현황 ( 구체적으로기술 ) 등 2. 사업추진현황가.2008 년도주요사업추진실적 : 사업단위별로작성나.2009 년도주요사업추진계획 : 사업단위별로작성 3. 문별경영실적 :2008 년도추진실적을에따라작성가. 리더십 / 전략 :2008 년도추진실적을에따라작성나. 경영시스템 :2008 년도추진실적을에따라작성다. 경영성과 :2008 년도추진실적을에따라작성 4. 우수사례및특수시책 :1 추진배경 ( 목적 ),2 사업개요,3 추진실적,4 효과 ( 또는기대효과 ),5 향후추진계획순으로작성 5. 문제점및건의사항 :1 현황,2 문제점,3 개선건의순으로작성 유의사항 평가자료는사실대로간단명료하게개조식으로기술 예산서 결산서등에수록되어있는자료는근거를명기 ( 예 : 결산서 페이지 ) 경영실적을증명할수있는증빙자료 (2007 2008 년도결산서,2008 년도감사보고서, 결재서류등 ) 를함께제출 -37-
제 2 편기관별경영평가지표
상수도 1. 상수도 총괄요약표 대분류지표중분류지표지표배점 I. 리더십 / 전략 (10 점 ) I. 경영시스템 (33 점 ) I. 경영성과 (57 점 ) 리더십 (5 점 ) 전략 (5 점 ) 경영효율화 (15 점 ) 주요사업활동 (18 점 ) 주요사업성과 (16 점 ) 경영효율성과 (31 점 ) 1. 관리층리더십 전문성 2 정성 2. 고객및윤리경영 3 정량 1. 중장기경영계획 2 정량 2. 주민편의시책추진 3 정량 1. 조직관리 5 정성3 정량2 2. 인력관리 5 정량 3. 재무관리 5 정성 1. 정수처리및수질관리 8 정성 2. 수도관관리 10 정성2정량8 1. 상수도보급율 3 정량 2. 시설가동율 3 정량 3. 유수율 10 정량 1. 영업수지비율 10 정량 2. 직원1인당영업수익 2 정량 3. m3당총괄원가 4 정량 4. 채비율 1 정량 5. 요금관리 4 정량 고객만족성과 (10 점 ) 6. 공기업정책준수 10 정량 7. 고객만족도 10 정량 합계 10 정성 20 정량 80-41-
기관별경영평가지표 I. 리더십 / 전략 리더십 관리번호 1-0-1-1-1-1 관리층리더십 전문성 대분류리더십 / 전략중분류리더십 가중치 2 점지표성격정성절대평가 지표정의 사업의적정수행을위한관리층의경영적노력을경영행태적측면 ( 책임 경영의식 + 업무전문성 + 리더십등 ) 에서평가 1 경영개선에대한관리자의인식 ( 면담조사 ) -사업운영상의애로점파악및개선대책등 2 사업운영에대한관리자의전문성 ( 면담조사및제시자료 ) -사업근속기간, 사업운영기술 경영측면의노우하우등 3 자체경영실적평가회개최및평가결과환류 4 개인별 서별경영목표에대한직원들의이해도및공감대형성 ( 면담조 사및제시자료 ) 5 목표달성추진계획수립 6 목표대실적분석및결과에따른인센티브도입 관리층은공기업설치조례에서정하는관리자 ( 단체장, 국장또는사업소 장등 ) 와소속기관과장급이상을의미 사업운영에대한전문성은사업에대한기술적인이해도및사업경영측 면의노하우등을포함 관리층에대한면담시사업운영전반에대한경영개선인식또는전문성 등에대하여평가 기타사항은제시된자료에따라평가 -42-
상수도 1-1-1 관리층리더십 전문성 1 경영개선에대한관리자의인식 ( 면담조사 ) -사업운영상의애로점파악및개선대책추진등 -현재의경영수지에대한현황파악, 개선의지및실적등 2 사업운영에대한관리층의전문성 ( 면담조사 ) -관리자및관리층 ( 과장급이상 ) 직위성명상수도사업서재임기간사업관련기술자격등 -사업운영기술 경영측면의노우하우등 3 자체경영실적평가회개최및평가결과환류 경영실적평가를실시한실적에대하여건별로작성 -일 시 -장 소 -참 석 -주요내용 -결과조치순으로기재하거나또는다음표에작성 일시 장소 참석 주요내용 결과조치 4 개인별 서별경영목표에대한직원들의이해도및공감대형성 개인별 서별경영목표설정방법 개인별 서별경영목표 5 목표달성추진계획수립 개인별서별로설정된목표에대한추진계획 6 목표대실적분석및결과에따른인센티브도입 목표대실적분석결과 목표대실적분석에따른인센티브여등조치결과 -43-
기관별경영평가지표 관리번호 1-0-1-1-1-2 고객서비스및윤리경영 대분류리더십 / 전략중분류리더십 가중치 3 점지표성격정량목표대실적 지표정의 고객서비스및 ( 윤리경영실현을위한시스템구축노력과실적평가 1 고객의적정분류및고객 needs 를반영한서비스기준설정 (1 점 ) 상수도행정서비스헌장제정 (0.5 점 ) 행정서비스헌장고객만족도조사실시 (0.5 점 ) 2 만족도조사결과를활용한고객만족도제고노력 (1 점 ) 고객만족도득점비율 (0.5 점 ) -( 지자체만족도조사결과득점 / 전체만족도평균 110%) 0.5 점 고객만족도조사결과문제점개선조치사항 (0.5 점 ) -( 개선조치건수 / 전체평균개선건수 110%) 0.5 점 3 윤리경영실천교육실적 ( 교육워크숍등 ( 상시학습인정기준 )(1 점 ) 윤리교육또는 CS 교육실적 1 점 ( 총교육인원 교육시간 )/( 정원 4 시간 ) 4 시간 학습인정기준중윤리교육시간만합산 4 지방직영기업및직원패발생시페널티여 ( 감점1 점 ) 기관및직원이검찰 경찰, 감사기관등에패적발시 :1 점감점 *1 명이상또는기관 1회이상적발시무조건 1점감점 서비스기준은상수도행정서비스헌장등으로대체할수있음 고객만족도측정은 PCRM 등상수도사업서자체적인조사또는행정서비스헌장의만족도조사결과등자율적으로선택 상시학습적용대상시간은기관별로정한기준에따름 제시된자료에따라정량화하여평가 항목별로평가하여총득점계산 항목별득점계산결과가중치초과시해당항목만점처리 -44-
상수도 1-1-2 고객서비스및윤리경영 1 고객의적정분류및고객니즈 (needs) 대를반영한서비스기준설정 상수도행정서비스헌장의주요내용 ( 요약 ) - - 2 만족도조사결과를활용한고객만족도제고노력 행정서비스헌장의고객만족도조사개요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내용 고객만족도조사결과 - - 고객만족도조사결과문제점및개선조치사항 - - 3 윤리경영을실천하기위한경영시스템 ( 윤리헌장, 윤리강령, 행동지침등 ) 구비 윤리헌장또는윤리강령이있는경우주요내용 ( 요약 ) - - - 4 윤리교육 미나개최 ( 또는참가 ) 등윤리경영실천 윤리교육또는 CS 교육실적교육명주관시기교육시간장소참석 -45-
기관별경영평가지표 전략 관리번호 1-0-1-1-2-1 중장기경영계획 대분류 리더십 / 전략 중분류 전략 가중치 2점 지표성격 정량 단계별평가 지표정의 상수도사업의안정적이고장기적인발전을도모하기위해조직 인력 재 정및시설운영등에관한기본계획을수립하고보완하는지를평가한다. 1 중장기경영계획의적정한수립 (1점) 기본계획및수정계획수립여 (0.5 점 ): 수립 =0.5 점, 미수립 =0점 주요항목별계획반영의적정성 (0.5 점 ) - 요금수준, 재정계획, 급수구역확대, 소규모시설의무인화, 통폐합 계획, 연차별조직및인력운영계획수립의적정성 -( 반영건수 /6 개항목 ) 100 1 6개항목이상 =0.5 점 3 4개항목이상 =0.3 점 2 5개항목이상 =0.4 점 4 3개항목미만 =0.2 점 2 기본 수정계획의실행율 (1 점 ) 최근 5 년간연차별시설용량계획대비생산비율 (0.4 점 ) -{(5 년간평균시설용량 /(5 년간평균생산량 + 평균시설용량의 25% 예비량 )}/ 전국평균율 1 110% 이상 =0.4 점 2 100% 이상 =0.3 점 3 80% 이상 =0.2 점 4 80% 미만 =0.1 점 급수인구계획대비급수인구수 (0.3 점 ) -(5 년간평균계획급수인구수 /5 년간평균급수인구수 )/ 전국평균율 1 110% 이상 =0.3 점 2 100% 이상 =0.2 점 3 100 미만 =0.1 점 4 80% 미만 =0 점 중기지방재정계획등실행의적정성 (0.3 점 ) - 요금수준, 재정계획, 급수구역확대, 소규모시설의무인화, 통폐합계획, 연차별조직및인력운영계획수립의적정성 1 6개항목이상 =0.3 점 3 4개항목이상 =0.1 점 2 5개항목이상 =0.2 점 4 4개항목미만 =0 점 수도법상의수도정비기본계획을중장기경영계획으로인정할수있음 이경우매 5 년수정계획수립여, 총인구및급수인구추계의적정성, 이에따른시설용량확보, 요금수준및재정계획, 급수구역확대, 소규모 시설의무인화및통폐합계획의적정성등을평가. 제시된자료에따라정량지표에따라평가 항목별로평가하여득점을구한후항목별득점을합산하 여평가지표의총득점을계산 -46-
상수도 1-2-1 중장기경영계획 1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또는수정계획작성현황 계획수립일 수정계획수립일 기본계획의주요내용요약 ( 계획상 10개년 ) - 연차별총인구및급수인구 (10개년) 연차 ( 도 ) 별 1 년차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8 년차 9 년차 10 년차 계획 실적 총인구급수인구급수인구 - 연차별시설및생산계획 연차 ( 도 ) 별 1 년차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8 년차 9 년차 10 년차 계획 실적 시설용량생산량생산량 - 요금수준및재정계획 - 급수구역확대 - 소규모시설의무인화및통폐합계획 - 연차별조직및인력운영계획 계획서는현지확인시제출 2 기타별도의중장기경영계획이있는경우계획수립및주요내용요약구분내용비고계획의명칭수립연도수립근거수립방법외주시수행기관계획의주요내용 -47-
기관별경영평가지표 관리번호 1-0-1-1-2-1 주민편의시책추진등 대분류리더십 / 전략중분류전략 가중치 3 점지표성격정량목표대실적 지표정의 상수도사업에대한주민서비스의질을높이고사업의지속적인발전을 위한주민참여및홍보대책추진실적등에대한평가임 1 주민편의를위한각종제도개선실적 (1.0 점 ) 주민불편해소를위한조례, 규칙개정또는제도개선실적 - 1.0 점 2 친서민정책추진실적 (1.0 점 ) 해당지자체의제도개선실적 ( 건수 ) 전체평균제도개선실적 ( 건수 ) 11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에대한요금감면실적 - 조례및규칙상감면규정제정여 (0.5 점 ) - 요금감면실적 (0.5 점 ) 3 상수도주요시설물을이용한주민편의시설제공실적등 (1.0 점 ) - 1.0 점 ( 수도시설견학자수 / 급수인구 ) 전체지자체의평균견학율 110% 조례또는규칙을개정하여주민불편해소 조례또는규칙개정사항은아니나기존의법령등에의거새롭게마련하여시행하는제도등도포함 요금감면율은조례 ( 감면조항 ) 에따라감면하고있는항목별감면요율의평균 수도시설견학자수 ( 명 ) 는연간수도시설및관련시설 ( 홍보관등 ) 견학인원수 급수인구 ( 명 ): 수돗물을공급받고있는인구수 제시된자료에따라정량지표에따라평가 항목별로평가하여득점을구한후항목별득점을합산하여 평가지표의총득점을계산 -48-
상수도 1-2-1 주민편의시책추진등 1 주민편의를위한각종제도개선실적 조례 규칙, 지침등개정실적규정명제 개정일시주요내용개선효과 주민편의시책추진실적 제목시행일주요내용개선효과 2 상수도사업추진에대한주민의호응또는협조를유도하기위하여실시한주민홍보실 적등 제목시기대상홍보방법효과 3 친서민정책추진실적 ( 요금감면실적 ) 급수조례감면내용연간감면전수감면단가연간감면량연간감면액 4 상수도주요시설물을이용한주민편의시설제공또는견학실적 시설명시행일주요내용연간주민이용실적 -49-
기관별경영평가지표 I. 경영시스템 경영효율화 관리번호 1-0-1-2-1-1 조직관리 대분류 경영시스템 중분류 경영효율화 가중치 5점 지표성격 혼합 절대평가 지표정의 상수도사업에적정한조직규모를갖추고적재적소에인력을배치하고있 는지를평가한다. 1 직원 1 인당급수인구 (2 점 ) -2 점 급수인구 / 총직원수 전국평균 1 인당급수인구 110% 2 조직구조의합리성 (1 점 ) -조직의문화 전문화정도 : 계별업무분장, 관장서별업무량분석 ( 사례가있으면제시 ) -매년조직진단을실시하여조직을정비하는등신축성유지여 3 조직운영의효율성 (1 점 ) -비핵심업무의아웃소싱노력과실적 -내행정절차또는민원처리절차의간소화노력과실적 ➃ 조직활성화를위한노력 (1 점 ) -조직활성화노력 ( 체육대회, 선진지견학등 ) -조직개발을위한노력 ( 팀워크훈련, 자체워크숍, 미나등 ) 총직원수 : 통계상연평균직원수 ( 기초 + 기말 2) -일시고용, 촉탁직은제외 -위탁운영지자체의경우수탁자의직원을포함하여산정 조직진단에는자체적인진단실적을포함할수있다. 비핵심업무란검침, 소규모시설관리등을의미한다. 제시된자료에따라정성, 정량지표에따라평가 항목별로평가하여득점을구한후항목별득점을합산하여평가지표의총득점을계산 -50-
상수도 2-1-1 조직관리 1 조직도 " 관리자이하국 과 사업소 팀의관련조직도표및인력 " 2 직원 1 인당급수인구 총인구급수인구총직원수직원 1 인당급수인구계자체수탁기관 3 조직진단실적 4 비핵심업무의아웃소싱노력및실적 5 행정 민원처리간소화실적 6 조직활성화노력및실적 7 팀웤훈련, 워크숍등실적 -51-
기관별경영평가지표 관리번호 1-0-1-2-1-2 인력관리 대분류 경영시스템 중분류 경영효율화 가중치 5점 지표성격 정량 목표대실적 지표정의 관리자및직원의전문성확보를위한장기근속유지나전문교육이수실태및직원의만족도향상노력을평가한다. ➀ 인력의전문성 (2 점 ) 적정인력확보율 (0.5 점 ) -0.5 점 기술직원율 (0.5 점 ) -0.5 점 국가기술자격증취득율 (0.5 점 ) -0.5 점 정규직현원 /( 정규직정원 - 정원의 2% 결원율 )} 전체공기업의적정인력확보율 10% 기술직현원 / 기술직정원 전체공기업기술직원비율 10% 자격취득직원수 / 전체정원 전체공기업의자격취득율 10% 직원의상수도업무근속율 (0.5 점 ) -0.5 점 2 교육및연수실적 (1.5 점 ) 교육훈련실적 (0.5 점 ) -0.5 점 직원평균근무년수 / 정규직정원 전체공기업의직원평균근속기간 10% 총직원교육시간 / 전직원의상시학습의무교육시간 정원 상수도전문교육과정이수실적 (0.5 점 ) -0.5 점 최근 3 년이내직원 1 인당 1 회이상전문교육과정이수인원 정원 제안제도운영및실적 ( 운영과실적이있을경우 =0.5 점, 없을경우 =0 점 3 직원동기여 (1.5 점 ) 직원만족도조사여 ( 실시 =0.5 점, 미실시 =0 점 ) 만족도조사결과의반영 ( 반영 =0.5 점, 미반영 0 점 ) 사기앙양시책및노력도 ( 포상, 승진, 특별수당, 인센티브등 )= 실시 0.5 점, 미실시 0 점 ) 직원은조직관리지표의직원수와동일함 근속기간은상수도사업종사기간만포함한다. 항목별로평가하여득점을구한후항목별득점을합산하여평가지표의총득점을계산한다. -52-
상수도 2-1-2. 인력관리 1 직급별 직종별인력현황 (2009. 12. 31현재, 현원 / 정원 ) ( 단위 : 명 ) 직군직렬, 직류 계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계 행정 행정 기술직원소계 기계 토목 기술 건축 화공환경토건전신 기능 기계 화공 선박 보건위생 별정 기능 회계 사무보조 방호 청경 기타 상근일용직 2 직원의근속년수실태와구성비 가일반직 ( 09.12.31현재, 단위 : 명, %) 현 직 급 현 서 6월미만 6월-1 년 1-2 3-4 5-7 8년이상 6월미만 6월-1 년 1-2 3-4 5-7 8년이상 % % % % % % % % % % % % -53-
기관별경영평가지표 나기능직 ( 09..12.31 현재, 단위 : 명, %) 현직급현서 6 월미만 6 월 -1 년 1-2 3-4 5-7 8 년이상 6 월미만 6 월 -1 년 1-2 3-4 5-7 8 년이상 % % % % % % % % % % % % 3 분야별자격증소지자현황 근무서 성 명 자격명칭 담당업무 자격증소지비율자격증소지인원 / 상수도전체현원 4 지식경영실천을위한국내외교육훈련계획수립및추진실적, 제안제도추진실적과활성화노력및자체연찬회및업무전산화추진실적 2009년국내외전문기관교육이수현황교육기관수강직원교육과정교육기간교육비율교육인원 / 상수도전체현원 2009 년연찬회개최실적 연찬회명주관추진시기장소참여자 2009년제안실적 ( 단위 : 건, %) 제안자 근무서 제안내용 활용실태 제안비율제안인원 / 현원 2009년상수도사업의전산화추진실적 ( 단위 : 건, %) 사무 ( 업 ) 명 전산화내용 추진시기 활용실태 비 고 5 직원만족도 ( 또는애로사항 ) 를조사하고그내용을반영하는지의여, 직원 의동기여수준, 동기수준을높이기위한포상및인센티브여등 -54-
상수도 < 표 >2009 년포상실적 수상자훈격포상사유포상비율 상수도포상직원 / 자치단체전체포상직원 < 표 > 2009 년시상또는격려성격의업무추진비지급실적 지급시기금액지급인원지급사유 7 직원에대한복리후생및직원의취미활동지원실적등 - 분야별지원실적제시 -55-
기관별경영평가지표 관리번호 1-0-1-2-1-3 재무관리 대분류경영시스템중분류경영효율화 가중치 5 점지표성격정성절대평가 지표정의 자금계획 / 조달 / 집행 / 관리등재무구조안정성제고노력, 예산결산의적 정운영여등을평가 1 월별자금수급계획수립여및동계획의적정성 (1.0 점 ) -원활한자금수급및채무관리등을위한자금수급계획수립과운영의적정성및상황변화에맞게탄력적으로운영하는지여를평가 2 원가분석에의한문제점파악및대책수립 (1.0 점 ) -기능별원가분석 -총괄원가산정의정확성 3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및결산지침과의합여 (1.0 점 ) -예산편성기준및결산지침에따른예산 결산의적정운영및회계처 리의적정성 4 자산관리의적정성 (2.0 점 ) -재고자산관리 : 재고자산수급계획운영, 자산실사등 -유 무형자산관리 : 관리대장, 운휴자산처리등 기능별원가분석은원수비, 취수비, 정수비등행전안전의결산지침 에에의한기능별원가분류항목에따름 항목별로평가하여득점을구한후항목별득점을합산 하여평가지표의총득점을계산한다. -56-
상수도 2-1-3 재무관리 1 월별자금수급계획운영 구분 예산 현액 배정 계획 단위 : 천원 1/4 2/4 3/4 4/4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잔액 현금 이월미수 금 수입 지출 2 현금성자산운영실적 예금종류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 0 월 1 1 월 단위 : 천원 1 2 월계월평균 전월말자금총잔액 금월수입 금월지출 금월말자금총잔액 예금종류 09 수입이자액원 ( 손익계산서상의금액 ), 월평잔액의 % -57-
기관별경영평가지표 3 기능별원가 : 결산지침에따른기능별원가 단위 : 천원 구분톤당총괄원가영업비용인력운영비동력비약품비원수구입비정수구입비계량기및관로교체비시설유지보수비감가상각비민간위탁비연구개발비경상이전비기타경비자본비용영업외비용기타영업수익영업외수익 08 09 차이증감원인분석 단위 : 천원 구분계원수및취수비정수비배수비급수비일반관리비징수및수용가관리비 08 09 차이증감원인분석 타지자체와의비교분석및개선대책등 -58-
상수도 4 예산편성및집행 편성 구분 08 09 비고 단위 : 천원 당 초 제1회추경제2회추경제3회추경제4회추경 집행 단위 : 천원구분입집행율출집행율계사업예산자본예산이월예산이월사업비 예산서및결산서 : 별첨 -59-
기관별경영평가지표 5 자산관리 ( 실적보고서작성곤란사항은현지확인시제출 ) 재고자산관리실태 - 재고자산실사현황실사일실사수행자실사참관자자산관리책임자 - 재고자산실사결과 재고자산종류장상수량실사수량차이차이원인조치사항 * 자산종류는약품, 계량기등대분류명으로기재 - 재고자산관리대장및전산처리현황 - 재고자산수급계획 - 재고자산관리업무분장소속성명분장업무분장기간 유 무형자산관리 - 유 무형자산관리대장 ( 구축물, 관류, 변류등 ) 및전산처리실태 ( 연도별관리의적정성, 유 무형자산관리대장과결산서와의합여 ) - 장외의유 무형자산관리실태 - 자산재평가조서 - 운휴자산현황및관리실태 -60-
상수도 주요사업활동 관리번호 1-0-2-2-2-1 정수처리및수질관리 대분류경영시스템중분류주요사업활동 가중치 8 점지표성격정성절대평가 지표정의 정수시설의관리운영상태를평가한다. 1 설계지침이적정하게작성되고이를운영하는지여 (2.0 점 ) - 설계지침적정작성운영여 - 운영지침을활용하여시설을운영하는지여 2 평가대상년도시설개량실적 (2.0 점 ) -정수시설개보수가필요한분방치여등을평가 3 수질검사실시 (2.0 점 ) -검사항목, 자체검사유무, 검사빈도, 검사결과적합사례유무등 4 수질검사전문인력, 장비운영의적정성 (2.0 점 ) - 필요인력확보유무, 인력의전문성, 검사장비의적정성 - 검사능력보완을위한산 학 연협력실적등 설계지침 ( 정수시설별작성 ) 항목별로평가하여득점을구한후항목별득점을합산하 여평가지표의총득점을계산한다. 정수시설이없는자치단체는총점환산점수여 -61-
기관별경영평가지표 2-2-1 정수처리및수질관리 1 정수장별정수시설설계지침및운영현황 정수장별 시설용량 ( m3 / 일 ) 처리용량 ( m3 / 일 ) 착수규격 (m) 정체류시간 ( 분 ) 혼화규격 (m) 지혼화시간 ( 분 ) 침전지 규격 (m) 체류시간 ( 시간 ) 표면하율 ( m3 / m2 / 일 ) 평균수평유속 (m/sec) 경사판 ( 매 ) 중간유출유무웨어월류율 ( m3 /m/ 일 ) 청소방법 규격 (m) 여과방법여과지여과속도 (m/ 일 ) 역척방법역척횟수 ( 회 / 일 ) 염소소독 소독제종류주입량 (ppm) 정수지규격 (m) 체류시간 (hr) 배출수처리시설기타특수시설 000 정수장 000 정수장 000 정수장설계지침운영현황설계지침운영현황설계지침운영현황 2 정수시설개 보수실적 ( 08 09) 년도총건수금액사업내역 08 09-62-
상수도 3 약품처리현황및계획 : 수질변동에따른약품처리현황및개선방안 가처리현황 공정사용약품명투입방법 전처리응집처리기타 투입농도 ( mg /l) 최소최대평균 투약량 결정방법 나장래개선방향 - 투입설비, 약품종류, 투입량결정방법, 투입위치등에대한자료제시 4 수질검사실시현황 대 상 : 수원별원수, 처리수, 수도꼭지수별로구분하여작성 분석결과 : 법정기준항목에대한해당년도의월별최소, 최대, 평균치기록 연 도 2 0 0 9 년도 월 1 2 구분 최 소 최 대 평 균 원 BOD SS 수 처리수 ( 단위 : mg/l) 수질검사전문인력 ( 기술자격자별도표시 ) 성명직급기술자격담당분석항목및업무내용현지근무기간비고 장비현황및장래보완계획 NO. 장비명분석항목구입 ( 예정 ) 년도가격비고 * 비고란에현재보유또는장래보완계획을구분하여표기함 -63-
기관별경영평가지표 관리번호 1-0-2-2-2-2 상수도관관리 대분류경영시스템중분류주요사업활동가중치 10 점지표성격혼합목표대실적평가지표정의 매설된수도관의노후도 ( 경과년수 ), 정비개량수준등을평가한다. 1 노후수도관비율 (4 점 ) -4 점 내용연수경과수도관연장 / 당기말수도관총연장공기업전체평균노후수도관비율 110% 2 노후수도관개량실적 (2 점 ) -2 점 3 관망 GIS 관리율 (1 점 ) -1 점 4 관로점검율 (1 점 ) ( 당기개량연장 / 전기말노후관연장전체평균개량실적비율 110% GIS 구축수도관연장수도관총연장 -1 점 점검한수도관연장 / 수도관총연장공기업전체의수도관점검율 110% 5 배수구역별배수관망및수압관리상태 (2 점 ) -수압분포도작성여, 측정개소수의적정성, 측정수압의적정성, 측정후조정관리여, 관망도정리실태등을종합하여정성적으로평가 노후수도관이라함은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에서정하는자산의내용년 수 ( 스텐레스관, 강관, 주철관 :30 년,PVC PE 관 :20 년, 아연도강관 :10 년, 그밖의관 :20 년 30 년 ) 를경과한관로를의미하며, 이를식별하기 위하여평가대상기관에서는재질별, 연도별관종별수도관설치현황을 제시하여야함 단기간에다량의노후수도관개량이어려운점을감안하여전국평균개량비율을비교하여평가한다. 항목별득점은각각가중치를초과할수없으며노후수도관비율이 0인경우각각만점을여 -64-
상수도 2-2-2 상수도관로관리 1 노후수도관개량계획 연도별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사업량 소요예산 ( 백만원 ) 계융자금보조금지방비 2 수도관현황 (2009. 12. 31 현재 ) 수도관재질별현황 ( 단위 : km ) 구분 도수관송수관배수관급수관계 총시설연장 수도관재질별스텐합성레스주철관강관동관수지관아연도그밖의관관강관 PVC PE PFP 매설년한현황 ( 단위 : km ) 매설년한 구분 총시설연장 5 년 10 년 15 년 20 년 25 년 25 년 30 년 30 년 미만 미만 미 ; 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계 -65-
기관별경영평가지표 경년별및관종별현황 ( 단위 : km) 구분관종총연장 계 도수관 주철관 소계 송수관 주철관강관합성수지관 기타 소계 주철관배강관수합성 PVC 관수지관 PE 기타 계 동관 / 스텐레스관 주철관 급수 강관아연도강관 관 합성수지관 PVC PE 그밖의관 PFP 기타 30 이상 79 이전 30 년미만 25 년미만 20 년미만 15 년미만 10 5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66-
상수도 3 노후수도관비율 전기말수도관총연장내용년수경과수도관노후수도관비율 (%) 4 정비 개량 ( 노후수도관 ) 및신설실적 (2009. 1. 1~2009. 12. 31) 구 분 정비 개량신설 건수km금액 ( 천원 ) 건수km금액 ( 천원 ) 계도수관송 배수관급수관 5 관망 GIS 관리실태 당기말수도관 총연장 (KM) 당기말 GIS 구축완료 연장 GIS 구축완료비율 (%) 6 수도관점검실태 점검기간점검방법점검실적수도관점검율 (%) 계 7 배수구역별배수관망및수압분포도 배수구역별급 배수관망도를지도상에작성하고, 지역별로수압분포 ( 최소, 최 대, 평균 ) 를표시함 구역별면적 ( km2 ) 인구 수압측정감압변측정개소수최소최대평균설치여 상수도관망도 작성년도용역기관축적도면정리방법 -67-
기관별경영평가지표 I. 경영성과 주요사업성과 관리번호 1-0-2-3-1-1 상수도보급율 대분류경영성과중분류주요사업성과 가중치 3 점지표성격 정량 ( 상향지표 ) 목표대실적 지표정의 관할구역내인구중상수도급수혜택을받는인구의비율과급수혜택확 대를위한노력과실적을평가한다. 1 급수보급율 (3 점 ) -3 점 급수인구 / 총인구평가단위별평균급수보급률 110% 평가단위 : 특광역시 도단위 / 시단위 / 군단위로구분하여각단위별로 보급률을산정 -68-
상수도 3-1-1. 상수도보급율 급수현황 전기말당기말장래계획 항목 항목 2008 2009 2010 20011 2012 총인구 (A) 급수보급율 (%) 급수인구 (B) B/A 100-69-
기관별경영평가지표 관리번호 1-0-2-3-1-2 시설가동율 대분류경영성과중분류주요사업성과 가중치 3 점지표성격정량목표대실적 지표정의 정수시설용량 ( 자체시설용량 + 광역정수계약배분량 ) 과총생산량을비교하여 시설의효율적인이용실태를평가한다. ➀ 시설가동률 (3 점 ) [( 자체시설 1일최대생산량 1.25)+ 광역정수 1일최대수수량 ] -3점 정수시설용량 ( 자체시설용량 + 광역정수계약배분량 ) 1 일최대급수량 : 자체시설 1 일최대생산량 + 광역상수도 1 일최대수수량 정수시설용량 : 자체시설용량 + 광역상수도용량 ( 배분계약량 ) 시설가동율 :{( 자체시설 1 일최대생산량 )+ 광역정수 1 일최대수수량 } 정수시설용량 ( 자체시설용량 + 광역정수계약배분량 ) 전국평균정수장시설가동율대비해당기관의시설가동율평가 시설용량은시설표준이 25% 수준을예비용으로갖추도록정하고있는점을반영하여산식결정 -70-
상수도 3-1-2. 시설가동율 시설가동율현황 항목 시설가동율 (%) 항목 정수시설용량 (A)( m3 / 일 ) 1 일평균생산량 ( m3 / 일 ) 1 일최대생산량 (B)( m3 / 일 ) 광역상수도정수배분계약량 (C)( m3 / 일 ) 광역상수도정수 1 일평균수수량 ( m3 / 일 ) 광역상수도정수 1 일최대수수량 (D)( m3 / 일 ) 시설가동율 =(B 1.25+D)/(A+C) 100 전기당기장래계획 2008 2009 20010 2013 2016 자체정수시설용량및생산량자료 (2009 년말기준 )( 단위 : m 3 / 일 ) 정수장별구분 A B C D E 계 시설용량최대생산량최소평균시설용량최대생산량최소평균시설용량최대생산량최소평균시설용량최대생산량최소평균시설용량최대생산량최소평균시설용량최대생산량최소평균 전기당기장래계획 2008 2009 2010 2013 2016 * 광역상수도정수의경우에는정수장별란에 OO 광역상수도로기재하고시설용량은 배분계약량, 생산량은수수량기준으로작성 -71-
기관별경영평가지표 관리번호 1-0-2-3-1-3 유수율 대분류경영성과중분류주요사업성과 가중치 10 점지표성격 정량 ( 상향지표 ) 목표대실적 지표정의 정수장에서의수돗물공급량과수용가의계량기검침량의비율인유수율 을파악하여얼마나효율적으로사업을운영하는지를측정하고또한유 수율제고실적을동시에평가한다. 1 유수율 (6 점 ) -6 점 연간총조정량연간정수공급량 ( 생산량 )} * 유수율실적은특별시 도 / 시단위 / 군단위별구분적용 3 유량계관리실적 (1.0 점 ) -1.0 점 4 유량계교정율 (1.0 점 ) -1.0 점 5 계량기교체실적 (2 점 ) -2 점 정상운영개소수 / 총필요개소수 공기업전체의평균관리율 연간교정된유량계수수도시설에설치된유량계총수 당기중교체계량기전기말노후계량기 110% 연간유수수량 ( m3 / 년 ): 연간유효수량중요금으로징수한수량 연간정수공급량 ( m3 / 년 ): 연간정수장에서생산한정수를유출시점에서측정한공급수량의합계 + 광역정수또는타지자체로터의수수량 * 유수율 90% 이상이면만점을받도록산식조정 유량계총필요개소수 = 정수장 1개, 배수지 1개, 광역수수시설 1개, 블록시스템구축시는소구역별 1개이상으로계산 유량계는연 1회이상국가표준기본법제3조 16 호규정에의하여교정또는오차시험실시 전기말노후계량기 = 전기말현재내구년수가경과된노후계량기총개수 교체계량기 : 전기말현재노후계량기중당기에교체한숫자 -72-
3-1-3. 유수율 1 실적유수율 ( 상수도생산량분석현황 ) ( :, %) 유효수량 년도별 년간총급수량 ( 생산량 ) 계 % 소계 유수 율 (%) 유수수량 ( 년간과량 ) 계량요금수량 미계량요금수량 분수량 기타과량 소계 % 무수수량 계량기불감수량 수도사업용수량 공공수량 정사용량 계 % (% ) 07 08 09-73-
기관별경영평가지표 2 유량계설치및관리현황 설치및관리현황 구분설치위치모델명설치년도오차시험및교정현가동상태시험일시교정일시 계 정수 장 배수 지 광역수수시설블럭시스템구역기타 추가설치필요 정수장계통별 설치위치 설치예정시기 계 -74-
상수도 3 계량기설치및관리현황 연도별구분 ( 관경별 ) 신설교체계폐지 1 3 mm 2 5 mm 설치잔량신설교체폐지설치잔량 신설교체폐지설치잔량신설교체폐지설치잔량신설교체폐지설치잔량신설교체폐지설치잔량신설교체폐지설치잔량신설교체폐지설치잔량 '09 08 07 06 05 04 03 02 01 년도별계량기교체실적 09 08 전기말노후계량기교체실적전기말노후계량기교체실적 -75-
기관별경영평가지표 경영효율성과 관리번호 1-0-2-3-2-1 영업수지비율 대분류경영성과중분류경영효율성과 가중치 10 점지표성격정량목표대실적 지표정의 영업활동의결과발생한수익과비용을비교하여수익성을평가하고 동시에전기대비개선도를평가한다. ➀ 영업수지비율 = 영업수익 영업비용 6 점 영업수지비율 전국평균영업수지비율 110% = 득점 영업수익은손익계산서상의영업수익에서급수공사수익을차감한금 액을의미한다. 영업비용은손익계산서상의영업비용에서급수공사비를차감한금액 을의미한다. 전국평균영업수지비율이 100% 를초과하고있어 110% 를초과하는단 체는만점여 -76-
상수도 3-2-1. 영업수지비율 평가자료제시시항 ( 단위 : 천원 ) 구분 2009 년 2008 년 2007 년비고 손익계산서상영업수익 (A) 영업수익 급수공사수익 (B) (C) = A - B 손익계산서상영업비용 (D) 영업비용 급수공사비 (E) (F) = D - E 지표비율 (%) F C 100-77-
기관별경영평가지표 관리번호 1-0-2-3-2-2 직원 1 인당영업수익 대분류경영성과중분류경영효율성과 가중치 2 점지표성격 정량 ( 상향지표 ) 목표여 (A) 지표정의 직원 1 인당수익성및전년대비개선실적을공기업전체평균치와대 비하여평가한다. ➀ 직원 1 인당영업수익 (2.0 점 ) -2.0 점 당연도영업수익 / 총직원수전체공기업의직원 1 인당영업수익 110% 직원1인당영업수익 = 영업수익 총직원수 -총직원수 =( 기초직원수 + 기말직원수 ) 2 -조직관리지표상의총직원과동일함 영업수익은손익계산서상의영업수익에서급수공사수익을차감한금액을의미한다. -78-
상수도 3-2-2 직원 1 인당영업수익 평가자료제시시항 구분 2009 년 2008 년비고 영업수익 손익계산서상영업수익 급수공사수익 (A) (B) (C) = A - B 직원수 당기초 당기말 (F) = (D + E) 2 (D) (E) 직원 1 인당영업수익 = C F * 직원은결산서상인건비지급대상인원만을포함 -79-
기관별경영평가지표 관리번호 1-0-2-3-2-3 m3당총괄원가 대분류경영성과중분류경영효율성과 가중치 4 점지표성격 정량목표여 (A) ( 하향지표 ) 지표정의 원가절감이라는맥락에서총괄원가를평가한다. m3당총괄원가 = 총괄원가 총조정량 총괄원가란결산감사보고서상의총괄원가를의미한다. 총조정량이란수용가의계량기검침량으로서결산감사보고서상의연 간조정량을의미한다. 목표 : 전국평균총괄원가 90% 평점 :1 ( 해당기관총괄원가 목표 ) 100 득점 : 평점 가중치 100-80-
상수도 3-2-3. m3당총괄원가 평가자료제시시항 구분 급수수익 ( 천원 ) 조정량 ( 천톤 ) 톤당요금 ( 원 ) 총괄원가 ( 천원 ) 톤당원가 ( 원 ) 원가보상율 (%) 인상요인 (%) 07 08 09-81-
기관별경영평가지표 관리번호 1-0-2-3-2-4 채비율 대분류경영성과중분류경영효율성과 가중치 1 점지표성격정량목표대실적 지표정의 자기자본대비채총액의비율로서재정상태의건전성을평가한다. 채비율 = 채총계 100 자기자본 - 산식 :1 점 (1- 채비율 ) 채총액은대차대조표상의채무총액을의미한다. 자기자본은대차대조표상의총자본을의미한다. * 충당금성격의채는채총액에서제외한다 -82-
상수도 3-2-4. 채비율 평가자료제시시항 구분 2009 년 2008 년비고 채총계 ( 원 ) (A) 자기자본 ( 원 ) (B) 채비율 (%) (C=A B) -83-
기관별경영평가지표 관리번호 1-0-2-3-2-5 요금관리 대분류경영성과중분류경영효율성과 가중치 4 점지표성격정량단계별 지표정의 요금현실화율및관리상의문제점분석과요금수납관리수준을평가 1 요금현실화율 (2.0 점 ) -요금현실화율 ( 급수수익 / 총괄원가 ) 2 점 2 업종단순화, 업종간요금수준의형평성및요율격차가있는경우이의해소대책 (1.0 점 ) 업종수 (0.5 점 ) -2개 (0.5),3 개 (0.4),4 개 (0.3),5 개 (0.2),6 개이상 (0 점 ) -업종간요율수준의형평성 (0.5 점 ): 고율업종단가와가정용단가의배율 150% 이내 (0.5),200% 이내 (0.4),250% 이내 (0.3),300% 이내 (0.2), 350% 미만 (0.1),350% 이상 (0 점 ) ➂ 요금징수율 (1.0 점 ) 1 점 ( 전기이월체납액 + 당기과요금 )/ 당기요금징수액 } 100 전체공기업평균요금징수율 업종 : 가정용, 일반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등급수조례상구분에따름 체납요금징수 : 과년도분과당년도분으로구분하여실적을제시 항목별로평가하여득점을구한후항목별득점을합산 하여평가지표의총득점을계산 -84-
상수도 3-2-5. 요금관리 평가자료제시시항 1 요금수준 구분 급수수익 ( 천원 ) 조정량 ( 천톤 ) 톤당요금 ( 원 ) 총괄원가 ( 천원 ) 톤당원가 ( 원 ) 원가 보상율 (%) 인상요인 (%) 09 08 2 요금인상조정경위 - 중요사항요약정리 ( 업종통합실적또는계획등도포함 ) 3 업종별요율체계 구분 평균 가정용 욕탕1종 업무용 영업용 욕탕2종 요금 ( 원 / 톤 ) * 해당단체의업종에맞게표를수정하여작성 4 미수금현황 체납액 ( 천원 ) 과년도분당년도분계수납액징수율과액수납액징수율체납액수납액 ( 천원 ) (%) ( 천원 ) ( 천원 ) (%) ( 천원 ) ( 천원 ) 징수율 (%) 기말잔액 ( 천원 ) 체납분징수체제 : 중요사항요약정리 - - - -85-
기관별경영평가지표 관리번호 1-0-1-3-2-100 공기업정책준수 대분류경영시스템중분류경영효율성과 가중치 10 점지표성격정량 정성단계별평가 지표정의 행정안전및환경의평가년도상하수도사업추진지침상주요내 용을발췌하여이의이행실적을평가한다. 평 가 항 목 가중치 합 계 10.0 1 저탄소녹색성장및에너지절감 3.0 2 상하수도사업기구의통합운영 1.0 3 생산원가절감등경영개선시책 4.0 가. 소규모취정수시설의통폐합운영실적 1.0 나. 자동화관리시스템의종류및운영효과 1.0 다. 원가절감시책 2.0 4 경영개선명령등이행 1.0 가. 경영개선명령이행실적 (-1.0) 나. 전기평가지적사항이행실적 1.0 5 감사원감사지적사항이행 (-1.0) 6 통합경영공시운영의적정성 1.0 에대한지표정의서참조 배점이괄호안에음수로표시된평가항목은감점제를적용한다. -86-
상수도 관리번호 1-0-1-3-2-101 저탄소녹색성장및에너지절감 대분류경영성과중분류경영효율성과 가중치 3 점지표성격 정량 ( 하향식 ) 단계별 지표정의 저탄소녹색성장및에너지절감이정정책에합하는지여를평가한다. 1 급수인구 1 인 1 일평균급수량 (1.0 점 )={(1 일평균급수량 / 급수인 구 ) 100}/ 전체 1 인 1 일평균급수량 1 90% 이상 =0.2 점 2 80%~90% 미만 =0.5 점 3 70% 이상~80% 미만 =0.7 점 4 60% 미만 =1.0 점 2 생산량 1m3당이산화탄소 (CO 2 ) 배출량 (2.0 점 ) 생산량 1m3당 CO 2 배출량 = {( 총전력사용량 (kwh/ 년 )/ 연간정수생산량 ( m3 / 년 ) 0.424( kg CO 2 /kwh)}/ 전국평균 CO 2 배출량 1 90% 이상 =0.5 점 2 80%~90% 미만 =1.0 점 3 70% 이상~80% 미만 =1.5 점 4 60% 미만 =2.0 점 총전력사용량 (kwh/ 년 ): 연간취수에서급수에이르기까지소비한전력의총량 연간정수생산량 ( m3 / 년 ): 정수장의유출시점에서연간정수생산량합계 총급수량 ( m3 / 년 ): 자체정수생산량과광역수수량 ( 정수수수량 ) 을포함한연간급수량 이산화탄소에의한온실효과발생억제를위한수도사업자의에너지소비량감소를위한노력정도를평가한다. 광역상수도 100% 수수지자체는다음과같이산출한다. -급수량 1m3당 CO 2 배출량 ={( 총전력사용량 (kwh/ 년 )/ 총급수량 ( m3 / 년 ) 0.424( kg CO 2 /kwh)}/ 전국평균 CO 2 배출량 -급수량 1m3당전력사용량 = 총전력사용량 / 총급수량 -87-
기관별경영평가지표 관리번호 1-0-1-3-2-102 상하수도사업기구의통합운영 대분류경영성과중분류경영효율성과 가중치 1 점지표성격정성단계별평가 지표정의 상하수도사업기구의통합운영여를평가한다. 통합운영여 완전통합 - 상수도사업과하수도사업의책임자 ( 단체장차하위직위 ) 가 1 인인경우 조직산하에 과 또는 계 단위조직만두어야하며, 별도의사업소 분통합 조직을두지않아야함 - 완전통합은아니나상수도사업의책임자 ( 단체장차하위직위 ) 가 1 인 인경우 미통합 - 상수도사업의책임자 ( 단체장차하위직위 ) 가 2 인인경우 점수 : 완전통합 (1.0 점 ), 분통합 (0.6 점 ), 미통합 (0 점 ) -88-
상수도 관리번호 1-0-1-3-2-103 생산원가절감등경영개선시책 대분류경영성과중분류경영효율성과 가중치 4 점지표성격정성단계별평가 지표정의 생산원가절감을위한시설통폐합등경영개선시책을평가한다. 1 소규모취 정수장시설의통 폐합운영실적 (1.0 점 ) 2 자동화관리시스템의종류및운영효과 (1.0 점 ) 3 원가절감시책 (2.0 점 ) 소규모취정수장시설의통폐합운영실적은소규모정수장, 가압장, 배수 지등의통폐합실적을의미한다. 자동화관리시스템이란작업의효율성을향상시키기위하여수동조작을 하지않는무인원격조작시스템등을의미한다. 원가절감시책은전기시설개선기타각종인력, 장비운영개선등으로인한절감효과를의미한다. 항목별로평가하여득점을구한후항목별득점을합산하여평가지표의총득점을계산한다. 점수 - 의가중치가 1 점이경우 우수 (1.0~0.9 점 ), 보통 (0.8~0.5 점 ), 미흡 (0.4~0 점 ) - 의가중치가 2 점이경우 우수 (2.0~1.7 점 ), 보통 (1.6~0.9 점 ), 미흡 (0.8~0 점 ) - 운영성과에따라적의점수여 -89-
기관별경영평가지표 관리번호 1-0-1-3-2-104 경영개선명령등이행 대분류경영성과중분류경영효율성과 가중치 1 점지표성격정성단계별평가 지표정의 경영개선명령이적정하게이행되었는지여를평가한다. 1 행정안전경영진단결과경영개선명령이행실적 (0 점 ) 2 전기평가지적사항이행실적 (1.0 점 ) 경영개선명령은 05.6~ 09.4 에통보된경영개선명령을의미한다. - 경영개선명령중미이행사항 ( 이행이완료되지아니한사항 ) 은 2009 년 말현재이행완료기한이도래하였으나이행이완료되지아니한사항을 의미한다. 전기평가지적사항이행실적은 2007 년도경영평가 (2008 년시행 ) 결과지적사항에대한이행실적을의미한다. 점수 -경영개선명령이행실적 ( 감점제적용 ) 이행완료 (0~-0.1 점 ), 일이행 (-0.2~-0.5 점 ), 이행진 (-0.6~-1.0 점 ) 이행정도에따라적의점수여하고, 해당없는경우영점처리 - 전기평가지적사항이행실적 이행완료 (1.0~0.9 점 ), 일이행 (0.8 점 ~0.5 점 ), 이행진 (0.4 점 ~0 점 ) 이행정도에따라적의점수여하고, 해당없는경우만점처리 -90-
상수도 관리번호 1-0-1-3-2-105 감사원감사지적사항이행 대분류경영성과중분류경영효율성과 가중치 (-1.0 점 ) 지표성격정성단계별평가 지표정의 감사원의감사지적사항이적정하게이행되었는지여를평가한다. 감사원의지방공기업에대한감사지적사항이행여 감사지적사항은 2005 년이후지적사항을의미한다. 점수 ( 감점제적용 ) - 이행완료 (0~-0.1 점 ), 일이행 (-0.2~-0.5 점 ), 이행진 (-0.6~-1.0 점 ) - 이행정도에따라적의점수여 -91-
기관별경영평가지표 관리번호 1-0-1-3-2-106 통합경영공시운영의적정성 대분류경영성과중분류경영효율성과 가중치 1.0 점지표성격정성단계별평가 지표정의 통합경영공시운용규정및매뉴얼에따른공시여를평가한다. 1 자료입력기한준수여 (0.2 점 ) 2 공시책임자지정 공시 ( 책임자별공시내용적정성검토여 )(0.2 점 ) 3 공시항목준수및입력자료의충실성 (0.6 점 ) 자료입력기한, 공시책임자, 공시항목은통합경영공시운용규정및매뉴얼에규정된내용에따른다. -자료입력기한 : 08.12.31 공시항목은정기공시항목을의미한다. 점수 기준배점점수 자료입력기한준수여 0.2 준수 (0.2 점 ), 미준수 (0 점 ) 공시책임자지정 공시 ( 책임자별공시내용적정성검토여 ) 0.2 준수 (0.2 점 ), 미준수 (0 점 ) 공시항목준수및입력자료의충실성 0.6 준수 (0.6 점 ), 미준수 (0 점 ) 누락또는오류시 0.2 점씩감점 -92-
상수도 고객만족성과 관리번호 1-0-1-3-3-1 고객만족도 대분류경영성과중분류고객만족성과 가중치 10 점지표성격정량목표대실적평가 ( 상향지표 ) 지표정의 고객만족도조사결과나타난고객만족도실적을평가한다. 고객만족도조사점수 -10 점 고객만족도조사평점 고객만족도조사점수는행정안전의일괄적인고객만족도조사에의한 점수를의미한다. -93-
기관별경영평가지표 2. 하수도 총괄요약표 대분류지표중분류지표지표배점 I. 리더십 / 전략 (10 점 ) I. 경영시스템 (28 점 ) I. 경영성과 (62 점 ) 리더십 (5 점 ) 전략 (5 점 ) 경영효율화 (10 점 ) 주요사업활동 (18 점 ) 주요사업성과 (27 점 ) 경영효율성과 (25 점 ) 고객만족성과 (10 점 ) 1. 관리층리더십 전문성 2 정성 2. 고객및윤리경영 3 정량 1. 중장기경영계획 2 정성 2. 주민편의시책추진 3 정량 1. 조직관리 4 정성 2. 인력관리 4 정량 3. 재무관리 2 정성 1. 처리장시설및수질관리 8 정성 2. 하수관로시설관리 10 혼합 : 정량8/ 정성2 1. 시설이용률 5 정량 2. 하수도보급률 9 정량 3. 하수배제방식 10 정량 4. 하수처리율 3 정량 1. 영업수지비율 10 정량 2. 직원1인당영업수익 2 정량 3. m3당총괄원가 3 정량 4. 공기업정책준수 10 정량 ( 단계별 ) 1. 고객만족도 10 정량 -94-
상수도 I. 리더십 / 전략 리더십 관리번호 2-0-1-1-1-1 관리층리더십 전문성 대분류리더십 / 전략중분류리더십 가중치 2 점지표성격정성절대평가 지표정의 사업의적정수행을위한관리층의경영적노력을경영행태적측면 ( 책임 경영의식 + 업무전문성 + 리더십등 ) 에서평가 1 경영개선에대한관리자의인식 ( 면담조사 )(0.4 점 ) -사업운영상의애로점파악및개선대책등 2 사업운영에대한관리자의전문성 ( 면담조사및제시자료 )(0.4 점 ) -사업근속기간, 사업운영기술 경영측면의노하우등 3 자체경영실적평가회개최및평가결과환류 (0.3 점 ) 4 개인별 서별경영목표에대한직원들의이해도및공감대형성 ( 면담조사및제시자료 )(0.3 점 ) 5 목표달성추진계획수립 (0.3 점 ) 6 목표대실적분석및결과에따른인센티브도입 (0.3 점 ) 관리층은공기업설치조례에서정하는관리자 ( 단체장, 국장또는사업소장등 ) 와관장서과장을의미 사업운영에대한전문성은사업에대한기술적인이해도및사업경영측면의노하우등을포함 관리층에대한면담시사업운영전반에대한경영개선인식또는전문성등에대하여평가 기타사항은제시된자료에따라평가 -95-
기관별경영평가지표 1-1-1 관리층리더십 전문성 1 경영개선에대한관리자의인식 ( 면담조사 ) 사업운영상의애로점파악및개선대책추진등 현재의경영수지에대한현황파악, 개선의지및실적등 2 사업운영에대한관리층의전문성 ( 면담조사 ) 관리자및관리층 ( 과장급이상 ) 직위성명하수도사업서재임기간사업관련기술자격등 사업운영기술 경영측면의노우하우등 3 자체경영실적평가회개최및평가결과환류 경영실적평가를실시한실적에대하여건별로작성 - 일 시 - 장 소 - 참 석 - 주요내용 - 결과조치순으로기재하거나또는다음표에작성 일시 장소 참석 주요내용 결과조치 4 개인별 서별경영목표에대한직원들의이해도및공감대형성 개인별 서별경영목표설정방법 개인별 서별경영목표 5 목표달성추진계획수립 개인별서별로설정된목표에대한추진계획 6 목표대실적분석및결과에따른인센티브도입 목표대실적분석결과 목표대실적분석에따른인센티브여등조치결과 -96-
상수도 관리번호 2-0-1-1-1-2 고객서비스및윤리경영 대분류리더십 / 전략중분류리더십 가중치 3 점지표성격정량혼합 지표정의 고객서비스및윤리경영실현을위한시스템구축노력과실적평가 1 고객의적정분류및고객니즈 (needs) 를반영한서비스기준설정 (1 점 ) 하수도행정서비스헌장제정 (0.5 점 ) 행정서비스헌장고객만족도조사실시 (0.5 점 ) 2 만족도조사결과를활용한고객만족도제고노력 (1 점 ) 고객만족도득점비율 (0.5 점 ) -( 지자체만족도조사결과득점 / 전체만족도평균 110%) 0.5 점 고객만족도조사결과문제점개선조치사항 (0.5 점 ) -( 개선조치건수 / 전체평균개선건수 110%) 0.5 점 3 윤리경영실천교육실적 ( 교육워크숍등 ( 상시학습인정기준 )(1 점 ) 윤리교육또는 CS 교육실적 1 점 ( 총교육인원 교육시간 )/( 정원 4 시 ) 간 4 시간 학습인정기준중윤리교육시간만합산 4 지방직영기업및직원패발생시페널티여 ( 감점 1 점 ) 기관및직원이검찰 경찰, 감사기관등에패적발시 :1 점 감점 *1 명이상또는기관 1 회이상적발시무조건 1 점감점 서비스기준은하수도행정서비스헌장등으로대체할수있음 고객만족도측정은 PCRM 등하도사업서자체적인조사또는행정서비스헌장의만족도조사결과등자율적으로선택 상시학습적용대상시간은기관별로정한기준에따름 제시된자료에따라정량화하여평가 항목별로평가하여총득점계산 항목별득점계산결과가중치초과시해당항목만점처리 -97-
기관별경영평가지표 1-1-2 고객서비스및윤리경영 1 고객의적정분류및고객니즈 (needs) 를반영한서비스기준설정 하수도행정서비스헌장의주요내용 ( 요약 ) - - 2 만족도조사결과를활용한고객만족도제고노력 행정서비스헌장의고객만족도조사개요 - 조사기간 - 조사대상 - 조사방법 - 조사내용 고객만족도조사결과 - - 고객만족도조사결과문제점및개선조치사항 - - 3 윤리경영을실천하기위한경영시스템 ( 윤리헌장, 윤리강령, 행동지침등 ) 구비 윤리헌장또는윤리강령이있는경우주요내용 ( 요약 ) - - - 4 윤리교육 미나개최 ( 또는참가 ) 등윤리경영실천 윤리교육또는 CS교육실적교육명주관시기교육시간장소참석 -98-
상수도 전략 관리번호 2-0-1-1-2-1 중장기경영계획 대분류리더십 / 전략중분류전략 가중치 2 점지표성격정성절대평가 지표정의 하수도사업의안정적이고장기적인발전을도모하기위해조직 인력 재 정및시설운영등에관한기본계획을수립하고보완하는지를평가 1 중장기경영계획의적정한수립 (1 점 ) -지역여건과의적합성, 과도한설비투자여, 재원조달의적정성등 2 중장기경영계획의내용적타당성 (1 점 ) -업무, 인력, 시설투자, 재원조달, 수지개선계획등포함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중장기경영계획으로인정할수있으며이경우매 5년수정계획수립여, 총인구및하수인구추계의적정성, 이에따른시설용량확보, 요금수준및재정계획, 하수구역확대계획등의적정성등을평가한다. 항목별로평가하여득점을구한후항목별득점을합산하 여평가지표의총득점을계산한다. -99-
기관별경영평가지표 1-2-1 중장기경영계획 1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또는수정계획작성현황 계획수립일 수정계획수립일 기본계획의주요내용요약 ( 계획상 10개년분 ) - 연차별총인구및급수인구 (10개년) 연도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계획 총인구하수인구 실적 하수인구 - 연차별시설및처리계획 연도별 1 년차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7 년차 8 년차 9 년차 10 년차 계획 실적 시설용량 처리량 처리량 - 요금수준및재정계획 - 하수구역확대 - 연차별조직및인력운영계획 계획서는현지확인시제출 2 기타별도의중장기경영계획이있는경우계획수립및주요내용요약 구분내용비고계획의명칭수립연도수립근거수립방법외주시수행기관계획의주요내용 -100-
상수도 관리번호 2-0-1-1-2-1 주민편의시책추진등 대분류리더십 / 전략중분류전략 가중치 3 점지표성격정량목표대실적 지표정의 하수도사업의주민서비스질을높이고사업의지속적인발전을위한주 민참여및홍보대책추진실적등에대한평가 1 주민편의를위한각종제도개선실적 (1.0 점 ) 주민불편해소를위한조례, 규칙개정또는제도개선실적 - 1.0 점 2 친서민정책추진실적 (1.0 점 ) 해당지자체의제도개선실적 ( 건수 ) 전체평균제도개선실적 ( 건수 ) 11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에대한요금감면실적 - 조례및규칙상감면규정제정여 (0.5 점 ) - 요금감면실적 (0.5 점 ) 3 하수도주요시설물을이용한주민편의시설제공실적등 (1.0 점 ) - 1.0 점 ( 하도시설견학자수 / 하수인구 ) 전체지자체의평균견학율 110% 조례또는규칙을개정하여주민불편해소 조례또는규칙개정사항은아니나기존의법령등에의거새롭게마련하여시행하는제도등도포함 요금감면율은조례 ( 감면조항 ) 에따라감면하고있는항목별감면요율의평균 하수도시설견학자수 ( 명 ) 는연간하수도시설및관련시설 ( 홍보관등 ) 견학인원수 제시된자료에따라정량지표에따라평가 항목별로평가하여득점을구한후항목별득점을합산하여 평가지표의총득점을계산 -101-
기관별경영평가지표 1-2-1 주민편의시책추진등 1 주민편의를위한각종제도개선실적 조례 규칙개정실적 규정명제 개정일시주요내용개선효과 주민편의시책추진실적 제목시행일주요내용개선효과 2 하수도사업주민홍보실적 제목시기대상홍보방법효과 3 친서민정책추진실적 ( 요금감면실적 ) 하수조례감면내용연간감면전수감면단가연간감면량연간감면액 4 하수도주요시설물을이용한주민편의시설제공실적 시설명시행일주요내용연간주민이용실적 -102-
상수도 I. 경영시스템 경영효율화 관리번호 2-0-1-2-1-1 조직관리 대분류경영시스템중분류경영효율화 가중치 4 점지표성격정성절대평가 지표정의 하수도사업에적정한조직규모를갖추고적재적소에인력을배치하고있 는지를평가 1 조직구조의합리성 (1.0 점 ) - 조직의문화 전문화정도 : 계별업무분장, 관장서별업무량분석 여 ( 사례가있으면제시 ) - 매년조직진단을실시하여조직을정비하는등신축성유지여 2 조직운영의효율성 (1.0 점 ) - 비핵심업무의아웃소싱노력과실적 - 내행정절차또는민원처리절차의간소화노력과실적 3 조직활성화를위한노력 (2.0 점 ) - 조직활성화노력 ( 체육대회, 선진지견학등 ) - 조직개발을위한노력 ( 팀워크교육훈련, 워크숍, 미나등 ) 조직진단에는자체적인진단실적포함할수있음 비핵심업무란검침, 소규모시설관리등을의미 제시된자료에따라정성지표에따라평가 항목별로평가하여득점을구한후항목별득점을합산하 여평가지표의총득점을계산 -103-
기관별경영평가지표 2-1-1. 조직관리 1 조직도 " 관리자이하국 과 사업소 팀의관련조직도표및인력 " 2 조직진단실적 3 비핵심업무의아웃소싱노력및 실적 4 행정 민원처리간소화실적 5 조직활성화노력및실적 6 팀워크교육훈련, 워크숍등실적 -104-
상수도 관리번호 2-0-1-2-1-2 인력관리 대분류경영시스템중분류경영효율화 가중치 4 점지표성격정량단계별평가 지표정의 업무전문성확보를위한장기근속유지, 전문교육이수실태및직원의 만족도향상노력등을평가한다. 1 인력의전문성 (2 점 ) 적정인력확보율 (0.5 점 )=0.5 점 { 정규직현원 /( 정규직정원 - 정원의 2% 결원율 )}/ ( 전체공기업의적정인력확보율 110%) 기술직원율 (0.5 점 )=0.5 점 ( 기술직현원 / 기술직정원 )/( 전제공기업기술직원비율 110%) 국가기술자격증취득율 (0.5 점 )=0.5 점 ( 자격취득직원수 / 전체정원 )/( 전체자격취득율 110%) 직원의상하수도업무근속율 (0.5 점 )=0.5 점 ( 직원평균근무연수 / 정규직정원 ) / 전체공기업의직원평균근속기간 110% 2 교육및연수실적 (1 점 ) 교육훈련실적 (0.3 점 )=0.3 점 {( 총직원교육시간 / 전직원상시학습의무교육시간 )/ 정원 상하수도전문교육과정이수실적 (0.4 점 )=0.4 점 최근 3 년이내직원 1 인당 1 회이상전문교육과정이수인원 / 정원 ) 제안제도운영및실적 ( 운영과실적이있을경우 =0.3 점, 없을경우 =0 점 ) 3 직원동기여 (1 점 ) 직원만족도조사여 ( 실시 =0.3 점, 미실시 =0 점 ) 만족도조사결과의반영 ( 반영 =0.2 점, 미반영 0 점 ) 사기앙양시책및노력도 ( 포상, 승진, 특별수당, 인센티브등 )( 실시 =0.5 점, 미실시 =0 점 ) 근속기간은하수도사업종사기간만포함한다. 항목별로평가하여득점을구한후항목별득점을합산하 여평가지표의총득점을계산한다. -105-
기관별경영평가지표 2-1-2. 인력관리 1 직급별 직종별인력현황 (2009. 12. 31 현재, 현원 / 정원 ) ( 단위 : 명 ) 직군직렬, 직류계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기타 계행정행정기술직원소계기계토목기술건축화공환경토건전신기계기능화공선박보건위생별정회계기능사무보조방호청경 기타상근일용직 2 직원의근속년수실태와구성비 가일반직 ( 09.12.31 현재, 단위 : 명, %) 현 직 급 현 서 6월미만 6월-1 년 1-2 3-4 5-7 8년이상 6월미만 6월-1 년 1-2 3-4 5-7 8년이상 % % % % % % % % % % % % 나기능직 ( 09..12.31 현재, 단위 : 명, %) 현 직 급 현 서 6월미만 6월-1 년 1-2 3-4 5-7 8년이상 6월미만 6월-1 년 1-2 3-4 5-7 8년이상 % % % % % % % % % % % % 3 분야별자격증소지자현황 근무서성명자격명칭담당업무자격증소지비율 자격증소지인원 / 상수도전체현원 -106-
상수도 4 지식경영실천을위한국내외교육훈련계획수립및추진실적, 제안제도추진실적과활성화노력및자체연찬회및업무전산화추진실적 2009년국내외전문기관교육이수현황교육기관수강직원교육과정교육기간교육비율교육인원 / 하수도전체현원 2009 년연찬회개최실적 연찬회명주관추진시기장소참여자 2009 년제안실적 ( 단위 : 건, %) 제안자근무서제안내용활용실태제안비율 제안인원 / 현원 2009 년하수도사업의전산화추진실적 ( 단위 : 건, %) 사무 ( 업 ) 명전산화내용추진시기활용실태비고 5 직원만족도 ( 또는애로사항 ) 를조사하고그내용을반영하는지의여, 직원의 동기여수준, 동기수준을높이기위한포상및인센티브여등 < 표 > 2009년포상실적 수상자 훈 격 포상사유 포상비율하수도포상직원 / 자치단체전체포상직원 < 표 > 2009 년시상또는격려성격의업무추진비지급실적 지급시기금액지급인원지급사유 6 직원에대한복리후생및직원의취미활동지원실적등 - 분야별지원실적제시 -107-
기관별경영평가지표 관리번호 1-0-1-2-1-3 재무관리 대분류경영시스템중분류경영효율화 가중치 2 점지표성격정성절대평가 지표정의 자금계획 / 조달 / 집행 / 관리등재무구조안정성제고노력, 예산결산의적정 운영여등을평가 1 월별자금수급계획수립여및동계획의적정성 (1.0 점 ) - 원활한자금수급및채무관리등을위한자금수급계획수립과운영의적정성및상황변화에맞게보완하는지여를평가 2 원가분석에의한문제점파악및대책수립 (0.5 점 ) -기능별원가분석 -총괄원가산정의정확성 3 예산서및결산서등의지침등과의합여 (0.5 점 ) -예산편성기준및결산지침에따른예산및결산의적정운영및회계처리의적정성 기능별원가분석은처리장비등행전안전의결산지침에의한기능별 원가분류항목에따른다. 항목별로평가하여득점을구한후항목별득점을합산하 여평가지표의총득점을계산한다. -108-
상수도 2-1-3 재무관리 1 월별자금수급계획운영 ( 단위 : 천원 ) 구분 예산 현액 배정 계획 1/4 2/4 3/4 4/4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잔액 현금이월 미수금 수입 지출 2 현금성자산운영실적 ( 단위 : 천원 ) 예금종류전월말자금총잔액금월수입금월지출금월말자금총잔액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계월평균 예금종류 09 수입이자액원 ( 손익계산서상의금액 ), 월평잔액의 % -109-
기관별경영평가지표 3 기능별원가 : 행안결산지침에따른기능별원가 구분 09 10 차이증감원인분석 ( 단위 : 천원 ) 톤당총괄원가 영업비용 인력운영비 동력비약품비 기타경비 자본비용 영업외비용 기타영업수익 영업외수익 타지자체와의비교분석및개선대책등 4 총괄원가 구분 07 급수수익 ( 천원 ) 조정량 ( 천톤 ) 톤당요금 ( 원 ) 총괄원가 ( 천원 ) 톤당원가 ( 원 ) 원가 보상율 (%) 인상요인 (%) 08 09 5 예산집행 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09 10 비고 당초 제 1 회추경 제 2 회추경 제 3 회추경 제 4 회추경 -110-
상수도 09예산집행 ( 단위 : 천원 ) 구분 입 집행률 출 집행률 계사업예산자본예산이월예산이월사업비 예산서및결산서 : 별첨 -111-
기관별경영평가지표 주요사업활동 관리번호 2-0-2-2-2-1 처리장시설및수질관리 대분류경영시스템중분류주요사업활동 가중치 8 점지표성격정성절대평가 지표정의 처리장시설의관리운영상태를처리과정별로분리하여평가한다. 1 설계지침운영현황 (3.0 점 ) 2 시설개량실적 (1.0 점 ) 3 운전일지작성 (1.0 점 ) 4 유입수량및수질 (1.0 점 ) 5 수질분석현황 (1.0 점 ) 6 배출구역의수질관리 (1.0 점 ) -처리수의최종방류하천명, 유량 수질등의상황과처리수배출에따른영향정도평가및이에대한대책수립 에대한실적은첨된양식으로제시하고, 운전일지는가동 률을파악할수자료를제시하여야한다. 항목별로평가하여득점을구한후항목별득점을합산하여평가지표의득점을계산한다. 설계지침등과실제운영과의차이, 수질범위의폭등을분석하여점수를적의여한다. -112-
상수도 설계지침및운영현황시 설 설계지침 운영현황 유량조정조 규 격 (m) 체 류 시 간 (hr) 1차침전지 규 격 (m) 체 류 시 간 (hr) 표면하율 ( m3 / m3 / 일 ) 포기조 규 격 (m) BOD 하 (kgbod/1000 m3-일 ) 포 기 시 간 (hr) 반응조를 MLSS 반 송 비 개량했을 F / M 비 경우에는 DO ( mg /1) 별도작성 온도 ( 최소, 최대, 평균 ) 포 기 방 식 2차침전지 규 격 (m) 체 류 시 간 (hr) 표면하율 ( m3 / m3 / 일 ) 농축조 규 격 (m) 체 류 시 간 (hr) 농축슬러지 농도 (%) 소화조 규 격 (m) 1소화조 2소화조 1소화조 2소화조 (1 차,2 차 ) 체 류 시 간 (hr) 발 생 가 스 량 ( m3 / 일 ) 가 스 의 구 성 소화 슬러지 농도 (%) 슬러지개량 사 용 약 품 개량후 고형물 농도 (%) 탈 수 방 법 케 익 함 수 율 탈 수 케 익 량 ( m3 / 일 ) 공정별물질수지도를작성 첨 -113-
기관별경영평가지표 < 별도양식 > 1 고도처리를위해포기조를개량하였경우 ( 공정도작성 ) 구 혐기조 분 설계조건현재운영상황 체류시간 DO MLSS 체류시간 DO MLSS 무산소조호기조 선택공정에따라양식은임의조정가능 2 탈수케익을소각하고있는경우 구분설계조건현재운영상황 시설용량 ( 톤 / 일 ) 소각로 종류 소각로온도 ( ) 다단로소각로, 유동층소각로등소각로의종류를기록할것 유입수량및수질 기준년도 구 분 월 유입수량범위 ( m3 / 일 ) 최고 BOD 최저 수질 평균 범위 최고 SS 최저 평균 년도 1 2 3 12 ~ ~ ~ ~ ( ) ( ) ( ) ( ) * 분뇨, 축산폐수, 소화조월류수및폭기액반송수를제외한순수한하수유입농도제시 -114-
상수도 수질분석현황공정월항목 BOD 유입수 ( 단위 : mg /1, 제거율은 %) 1차침전지 2차침전지 유입 유출 제거율 유입 유출 제거율 유출수 1 SS T-N T-P BOD 2 SS T-N T-P BOD 12 SS T-N T-P 변동범위 ( 최대 ~ 최소 ) 와평균치를기록 [ 예 :BOD94~182(153)] -115-
기관별경영평가지표 관리번호 2-0-2-2-2-2 하수관로시설관리 대분류경영시스템중분류주요사업활동 혼합 가중치 10 점지표성격 ( 정량 8 혼합 정성 2) 지표정의 하수관로의수준및관리운영상태를평가 관로개량을위한연차별계획 (1 점 ) 하수도대장작성및활용 (1 점 ) 관로시설개보수실적 (8 점 ) -관로개보수율 = 관로개보수연장 관로전체연장 100 하수도대장작성및활용 : 배수구역내하수관로배치현황을도면화한 하수도대장의작성 비치정도, 대장자료업데이트여및활용상황 기록 항목별로평가하여득점을구한후항목별득점을합산하여평가지표의총득점을계산한다. 관로시설개보수 -목표 : 전국평균 ( 혹은평가단체평균 ) 관로시설개보수실적 110% -평점 :( 실적 목표 ) 100 -득점 : 평점 가중치 100-116-
상수도 I. 경영성과 주요사업성과 관리번호 2-0-2-3-1-1 시설이용률 대분류경영성과중분류주요사업성과 가중치 6 점지표성격 정량 ( 상향지표 ) 단계별 지표정의 하수처리량에대비하여하수처리시설용량의적정성을평가 시설이용률 = 1 일평균하수처리량 ( 톤 / 일 ) 100 하수처리시설용량 ( 톤 / 일 ) 하수처리량및하수처리시설용량은처리장운영일지자료를기준으로한 다. 기준 (X): 전국평균 ( 혹은평가단체평균 ) 시설이용률 110% 실적구간별평점 구간 (X-40%) 이상 (X-30%) 이상 (X-20%) 이상 (X-10%) 이상 X 이상 평점 60 70 80 90 100-117-
기관별경영평가지표 관리번호 2-0-2-3-1-2 하수도보급률 대분류경영성과중분류주요사업성과 가중치 9 점지표성격 정량 ( 상향지표 ) 목표여 (A) 지표정의 하수행정서비스수준의중요한척도가되는하수도보급률을인구 면 적 관거기준으로평가 인구기준하수도보급률 (3 점 ) ( 하수인구 ) ( 총인구 ) 100 면적기준하수도보급률 (3 점 ) ( 처리구역면적 ) ( 도시계획구역면적 ) 100 관거기준하수도보급률 (3 점 ) ( 하수관거연장 ) ( 총계획관거연장 ) 100 하수인구및총인구등각지표구성요소는통계연보를기준으로하되, 관련증빙자료를첨토록한다. 항목별로평가하여득점을구한후항목별득점을합산하여평가지표의총득점을계산한다. 목표 : 전국평균 ( 혹은평가단체평균 ) 하수도보급률 110% 평점 :( 실적 목표 ) 100 득점 : 평점 가중치 100-118-
상수도 관리번호 2-0-2-3-1-3 하수배제방식 대분류경영성과중분류주요사업성과 가중치 10 점지표성격 정량 ( 상향지표 ) 목표여 (A) 지표정의 합류식관거의분류식화를유도하기위하여분류식지역의관거길이비 율을평가 분류식관거길이비율 분류식관거길이 100 총하수관거길이 ( 분류식 + 합류식 ) 총하수관거길이는분류식지역의관거길이와합류식지역의관거길이 합계로통계연보상의자료를기준으로한다. 목표 : 전국평균 ( 혹은평가단체평균 ) 분류식관거길이비율 110% 평점 :( 실적 목표 ) 100 득점 : 평점 가중치 100-119-
기관별경영평가지표 경영효율성과 관리번호 2-0-2-3-2-1 영업수지비율 대분류경영성과중분류경영효율성과 가중치 10 점지표성격 정량 ( 상향지표 ) 목표여 (A) 지표정의 영업활동의결과발생한수익과비용을비교하여수익성을평가 영업수지비율 = 영업수익 100 영업비용 영업수익은손익계산서상의매출액을의미한다. 영업비용은손익계산서상의영업비용 ( 매출원가 + 판매비와관리비 ) 을의미 한다. 목표 : 전국평균 ( 혹은평가단체평균 ) 영업수지비율 110% 평점 :( 실적 목표 ) 100 득점 : 평점 가중치 1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