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지원제도 2009. 5. 12. 해외자원개발협회 이철규
목 차 해외자원개발의필요성 해외자원개발사업현황 해외자원개발사업절차 해외자원개발지원제도
해외자원개발의필요성 해외자원개발의필요성 자원전쟁가속화및국제질서재편 : Petro-Politics 대두 자원확보전쟁이라는국제적인무한경쟁시대도래 에너지 자원의안정적확보는국가생존과발전의 Key 석유를둘러싼국제정치 (Petro-Politics) 에따라에너지안보 (Energy Security) 는국가정책의핵심요소로등장 우리나라에너지안보의현실 우리나라의에너지소비는연간 226 백만 TOE( 전세계에너지소비량의 2.1%) 로서세계 9 위 에너지의 96.5% 를수입에의존, 석유의수입액은 1,058 억달러 ( 08 년 ) 로우리나라총수입액의 24.3% 를차지 중동등특정지역에대한의존도 ( 석유중동의존도 86.3%) 가높아공급교란위기발생시공급충격이확대 석유가스자주개발률은 5.7% 에불과 ( 08 년실적 )
해외자원개발의필요성 에너지 자원확보방법 우리여건에적합한신재생에너지개발 제 1 그룹 제 2 그룹 제 3 그룹 수소, 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바이오, 조력, 소수력, 태양열, 지열 원자력발전의확대 원자로의위험과핵폐기물관련환경문제로찬반론이강하게대립 ( 프랑스와독일의예 ) 우리나라세계제 6 위의원자력발전설비보유국 해외자원개발을통한자주개발률제고 저가의원료확보및고수익창출
해외자원개발의필요성 자원도입방법간의위기대응효과 도입방법 평상시 가격위험 위기시 공급중단 비고 장기도입계약 현물 생산비연동가격 x 시가연동가격 비축 협상력확보필요 시설 / 관리비용과다소요 해외자원개발 수요자개발 기술 / 정보 / 자금 / 사업관리 단순생산자개발 노하우필요 : 효과발생 : 부분적효과발생
해외자원개발의필요성 해외자원개발의기대효과 자주개발률제고를통한에너지 자원안보확보 에너지 자원의가격상승에따른충격흡수 공급의안정성과에너지자립도향상 저가의원료확보및고수익창출 단순수입시생산자이익 ( 광물가격의약 15%) 과유통마진 ( 판매가의 1~5%) 추가부담 최근생산자마진대폭증가 자원개발사업의기대수익률 : 15% 내외로타산업에비해높음 자원보유국과의교역확대기회확보 연관산업의발전으로미래성장동력창출 (IT, SOC, 플랜트등 ) 자원대소비국으로서의국제적인위상제고 교역시장에서는세계 2~5 위의수입국 국제자원공급포텐셜을제고시킬의무 국제자원시장의안정화에기여
해외자원개발사업현황 해외자원개발사업현황 1977 년파라과이산안토니오우라늄광개발이효시 2008 년말현재총 561 개사업에진출 석유 가스 53 개국 244 개사업참여 광물 32 광종 50 개국 317 개사업참여 2008 년말현재 374 개사업진행중 석유 가스 155 개사업진행중 ( 탐사 98, 개발 14, 생산 43) 광물 219 개사업진행중 ( 탐사 117, 개발 61, 생산 41) 2008년말현재총투자실적은 195.1억불 정부지원자금 32.8억불 ( 전체투자액의 16.8%) 2008년말누적회수액 137.8억불 ( 회수율 70.6%) ( 억불 ) 에특 자체자금 투자비계 회수액 회수율 (%) 석유 20.6 125.8 146.4 111.1 75.8 광물 12.2 36.5 48.7 26.7 54.8
해외자원개발사업현황 나이지리아해상유전 ( 탐사 ) ( 추정매장량 12 억배럴 ) * 우리기업지분감안 * 유전개발연도별투자액 : (07) 25.5 억불 (08) 40.5 억불 * 광물개발연도별투자액 : (07) 6.7 억불 (08. 상 ) 18.9 억불 * 석유 가스 : (07) 4.2% (08) 5.7%, 광물 : (07) 18.5% (08) 23.1%
해외자원개발사업현황 해외석유 가스개발신규사업진출 해외석유 가스개발신규사업진출급증 1981 년인도네시아마두라광구참여가효시 244 개사업참여 1997 년말외환유기이후극도의침체기 2003 년이후고유가의영향으로해외석유개발사업참여급증 05 년 14 건 06 년 24 건 07 년 43 건 08 년 35 건 ( 신고수리 ) 사업수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0 Production Development Exploration 년도별신규사업진출추이 1981 1984 1987 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08 년도
해외자원개발사업현황 해외석유 가스개발사업현황 08 년말현재 53 개국 155 개사업진행중 생산광구 43, 개발광구 14, 탐사광구 98 2008 년탐사 29, 개발 4, 생산 2 건등총 35 개사업참여 2003 년이후탐사사업위주의사업참여가이루어졌으나 2007 년생산및개발광구참여증가추세 참여사업수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Production Development Exploration 해외석유 가스개발사업참여사업수추이 1981 1984 1987 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08 년도별
해외자원개발사업현황 해외석유 가스개발참여기업 해외석유 가스개발참여기업급증 2005 년이후해외석유 가스개발신규사업참여기업급증 05 년 15 개 06 년 17 개 07 년 41 개 08 년 31 개기업 석유 가스개발사업에참여하고있는전체기업수도 2006 년 32 개기업에서 2007 년 56 개, 2008 년 76 개기업으로급증 80 석유 가스개발사업참여기업수추이 No.of Companies 70 Companies participating in new projects Companies participating in all E&P projects 60 50 40 30 20 10 0 1981 1984 1987 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08 Year
해외자원개발사업현황 해외석유 가스개발투자및회수 해외석유 가스개발투자비급증 외환위기이후감소하던투자비가 2001 부터증가세로전환 2005 년이후고유가의영향으로해외석유 가스개발투자비급증 05 년 9.5 억 06 년 19 억 07 년 25 억 08 년 40 억달러 투자비회수는 2005 년 97.6% 로최고치를기록한후하락세 4500 100 4000 Annual Investment(m.$)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Private Companies KNOC Government Rate of Return(%) 80 60 40 20 0 2001 2004 2007 Year 0
해외자원개발사업현황 자주개발원유확보 ( 단위 : 원유 - 백만배럴, 가스 -LNG 백만톤 ) 구분 원유 2004 가스 원유 2005 가스 원유 2006 가스 원유 2007 가스 확보가채매장량 702 91 738 130 906 134 947 153 국내수입량 826 22 843 22.3 888 24.6 873 24.8 연평균 ( 천 B/D) 2,262 60.7 2,310 61.1 2,434 67.4 2,393 67.8 자주개발물량 31.4 0.93 31.1 1.3 25.1 1.1 26.5 2.3 연평균 ( 천 B/D) 86 2.5 85 3.6 69 3.1 72 6.2 자주개발율 3.8% 4.2% 3.7% 5.8% 2.8% 4.5% 3.0% 9.1% 2008 년자주개발률 5.7% 달성 ( 석유 3.8%, 가스 14.8%) 가스환산 : 22.58LNG 톤 1MMCF 192.47 배럴 (1LNG 톤 =8.5239 배럴 )
해외자원개발사업현황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현황 08 년말현재 31 개광종 39 개국 219 개사업진행중 생산광구 41, 개발광구 61, 조사탐사광구 117 2008 년조사탐사 52, 개발 15, 생산 4 건등총 71 개사업참여 최근광물시장활황으로신고사업증가추세, 2007 년이후광물가격폭등으로신규진출사업수급증
해외자원개발사업현황 해외광물자원개발국별진출현황 호주, 몽골, 인도네시아, 중국순 (219 개사업중 109 개 50% 차지 ) 호주는총 31 개사업중 17 개생산사업을진행중 ( 가장성공적투자 ) 몽골은 28 개사업으로진출이활발한편이나휴광상태사업이 10 개로유효사업수는적음 인도네시아는총 26 개사업중유효사업수가 22 개로호주다음 구 분 조사 개발 생산 휴광 계 호 주 9 3 17 2 31 몽 골 15 2 1 10 28 인도네시아 14 4 4 4 26 국 가 중 국 3 5 8 8 24 페 루 4 1 1 6 12 캐 나 다 6 1 2 2 11 캄보디아 5 1-4 10 기 타 30 9 8 30 77 합 계 86 26 41 66 219
해외자원개발사업현황 광종별진출현황 전략광종은전체 219 개사업중 112 개사업으로 51% 점유 휴광제외진행사업기준으로전략광종은 65%(153 개중 100 개 ) 유연탄광의신고사업이 57 개 (26%) 로가장많음 구분조사개발생산휴광계 유연탄 21 9 24 3 57 우라늄 6 - - - 6 전략광종 철 5 1 3 2 11 동 14 4 4 5 27 연 아연 2 1 2 2 7 니켈 2 1 1-4 ( 소계 ) 50 16 34 12 112 금속광 27 6 3 39 75 비금속광 9 4 4 15 32 합계 86 26 41 66 219
해외자원개발사업현황 해외광물개발투자및회수현황 총투자액누계는 1,886 백만불증가한 4,874 백만불 ( 증가율 63%) 총회수액누계는 345 백만불증가한 2,671 백만불 누적투자에대한누적회수율은 54.8% 로, 07 년 (77.9%) 대비 23.1%p 감소 2008 년도탐사단계의신규진출 (52 개 ) 증가로투자액이급증
광종별투자액 해외자원개발사업현황 <2008> <08 누계 > 사업단계별투자액 <2008> <08 누계 >
국별투자액 해외자원개발사업현황 <2008> <08 누계 > 지역별투자액 <2008> <08 누계 >
광종별회수액 해외자원개발사업현황 <2008> <08 누계 > 국별회수액 <2008> <08 누계 >
해외자원개발사업현황 전략광종자주개발실적 (07 년말기준 ) 구분 유연탄 ( 백만톤 ) 철 ( 백만톤 ) 우라늄 ( 톤 U) 동 ( 천톤 ) 아연 ( 천톤 ) 니켈 ( 천톤 ) 자주개발량 31.2 4.9 0 43.9 261.5 23.1 자주개발률 37.7% 10.7% 0 4.7% 33.2% 26.1 (08 년말기준 ) 구분 유연탄 ( 백만톤 ) 철 ( 백만톤 ) 우라늄 ( 톤 U) 동 ( 천톤 ) 아연 ( 천톤 ) 니켈 ( 천톤 ) 자주개발량 35.4 5.2 0 96.1 242.4 24.7 자주개발률 37.9% 10.5% 0 10.0% 27.6% 25.7 자주개발률 = ( 해외자주개발량 / 수입량 ) 100, 일본 (06) 은 38% 수준
해외석유개발사업절차 석유개발절차 석유개발사업과정 ( 회사실무 ) 일반자료조사 국가및위치광권자료해석일반기술평가 사업진입가망성조사 ( 신규사업발굴 ) 국가위험도, 석유분배, 세제등광역지질평가, 인근광구평가등 Migration, Logging( 인근시추정 ) 등 참여계약 석유개발과정 광권입찰또는 Farm-In 계약, JOA 등 공동운영 (OTCM) / 감사 (Auditing) 생 산 판매계약 (Purchase and Sales Agreement) 회계처리 투자비감가상각및비용처리, 이익구분
해외석유개발사업절차 해외석유개발사업절차 ( 조사단계 ) 대상지역에대한광역적조사 계획단계 정보수집및분석대상광구의선정국제평가그룹구성국내평가구룹구성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 조사사업 기술용역등대외용역 국내컴소시엄구성 국제입찰응찰방식 타당성평가 광구취득가치평가 단독참여결정 - 기술적타당성 - 경제적타당성 - 투자환경조사 - Risk 분석 광구매입또는지분참여 자금보조 사전조사사업비지원 - 기존자료의열람, 구입, 처리, 해석에소요되는직접비용 - 광구취득을위한기술적경제적타당성조사및평가에소요되는직접비용 - 투자환경조사및탐사, 개발계획수립등에소요되는직접비용 광업권취득 참여조건협상
해외석유개발사업절차 해외석유개발사업절차 ( 탐사단계 ) 합의계약체결 계약서검토및계약체결 기본계약체결 광구매입 지분참여 해외자원개발사업변경신고 ( 조사 ( 탐사 ) 사업 ) 탐사사업 물리탐사실시물탐결과종합분석시추탐사가치평가시추계획수립시추관련계약체결시추작업및감독시추결과종합평가유층평가 탐사 광구 탐사자금지원 성공불융자지원 - 비율 : 60%+ 가점비율 자원외교사업, 동반진출사업 :10%p 사업운영권자 : 10%p - 자원의부존을확인하기위하여행하는지질조사, 물리탐사, 탐사시추, 평가시추비용 - 상업적생산에도달하지못한경우동일광구내에서매장량확보를위한탐사작업포함 평가시추 합의계약체결
해외석유개발사업절차 해외석유개발사업절차 ( 개발 / 생산단계 ) 개발사업 개발계약체결생산시설건설개발정굴척파이프라인부설 개발광구 개발자금지원 해외자원개발사업변경신고 ( 개발사업 ) 일반융자지원 -비율 : 조사사업동일 -광권취득및지분매입비용, 개발사업에소요되는모든사업자금 생상시설및기지건설 생산사업 유전운영계획수립 생산개시 생산시설운영및탐사 2 차 /3 차생산개시 상업적생산개시 추가매장량확보를위한탐사작업병행 2 차 /3 차생산계획수립 2 차 /3 차생산시설건설 생산광구 상업적생산선언탐사사업비거치기간종료 융자원리금 / 특별부담금 일반융자지원 - 비율 : 조사사업동일 - 지분매입비용, 해외자원개발사업변경신고 ( 생산사업 )
해외자원개발지원체제 해외자원개발지원체제현황 정부의재정지원은융자사업에주로투입됨. 국내인프라 ( 기술개발, 인력양성, 정보시스템구축 ) 에대한정부의지원은절대적으로부족 해외자원개발지원체제 해외자원개발지원체제 금융 인력및기술 정보 융자, 세제지원, 채무보증, 해외자원개발금융, 보증사업 ( 보증보험 ), 프로젝트파이낸싱, 자원개발펀드 현장중심의인력양성체제구축, 인력양성프로그램, 교육 연구인프라구축, 기술개발 기관별정보의통합및일관성확보, 지원기관설립
해외자원개발지원체제 해외자원개발지원체제 ( 금융 ) 정부 에특금융세제지원 금융지원 공공부문채무보증 수출입은행수출보험공사해외자원개발펀드프로젝트파이낸싱 자원개발금융지원 해외투자보험제도 ( 자원개발 ) 투자위험보증보험 ( 해외자원개발펀드에적용 ) 투자회사형펀드 투자전문회사형펀드 민간부문 자산유동화증권 유상증자 회사채
해외자원개발지원체제 정부부문의금융지원 ( 융자 ) 자원개발투자액 103.8 억 USD 중의 21.6 억 USD(20.8%) 는에특회계로지원됨. '07 의석유개발사업에대한재정지원금은 7,125 억원 ( 06 대비 86.0% 증가 ) 2007 년융자지원제도개정내용 개정전 개정후 대상 융자심의회 융자 성공불융자 형태 자금별 : 권리취득자금, 조사자금, 시설자금, 기술용역제공자금, 구매자금등 광물과석유별도운영 사업별 : 조사사업, 개발사업, 생산사업, 기술용역제공사업, 구매사업등 투자위험보증사업추가 광물 석유통합위원회산하의각분과위원회설치 위원임명권광업진흥공사와석유공사사장산업자원부장관 인원수 9~11 명분과별 15 명이내
해외자원개발지원체제 융자지원제도 ( 석유 가스 ) 모델 : 조광 ( 광권 ) 계약, 생산물분배계약 조사 ( 탐사 ) 사업 성공불융자 60% + 가점비율 특별부담금징수 ( 운영잔액 X 융자기여율 X15%) 한계유전참여가능 ( 개발비이상회수시 ) 개발사업및생산사업 일반융자 60% + 가점비율 가점비율 자원보유국과의자원협력사업또는에너지인프라 산업인프라등과동반진출사업 : 10%p 사업운영권확보사업 : 10%p
해외자원개발지원체제 융자지원제도 ( 해외광물자원 ) 모델 : 조광 ( 광권 ) 계약 조사 ( 탐사 ) 사업 일반융자또는성공불융자 60% + 가점비율 특별부담금징수 ( 운영잔액 X 융자기여율 X4%) 한계광산참여가능 ( 개발비이상회수시 ) 개발사업및생산사업 일반융자 60% + 가점비율 가점비율 자원보유국과의자원협력사업또는에너지인프라 산업인프라등과동반진출사업 : 10%p 전략광종 ( 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희토류 ) 인경우 : 5%p 실수요자인경우 : 5%p
주요용어의정의 해외자원개발지원체제 성공불융자 사업의실패로인하여융자금의상환이불가능할경우융자원리금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 운영비 성공불융자를지원받은사업의최초상업적생산개시일부터사업종료시까지생산시설의유지및운영 개발 신규탐사등에소요되는융자금실수요자가부담하는사업비 개발기간의개발비와운영기간의운영비차입에따라지출한금융비 상업적생산 상업적생산개시일이후부터의생산 석유개발 : 운영권자가상업적생산으로제시하는일자또는시험생산중생산물량판매수입이생산에필요한인건비및생산설비유지비를초과하는회계연도말일 해외광물자원 : 연간사업수익금이생산에필요한매출원가와판매비및일반관리비를초과하는회계연도의초일 사업수익금 : 성공불융자로지원받은사업의생산물총판매대금과기타부대수익등융자금실수요자가차지하는총수익금 운영잔액 반기또는연간사업수익금에서당해기간운영비, 운영비미회수누적액, 개발사업비회수액및개발사업비미회수누적액을차감한잔액 융자기여율 총조사 ( 탐사 ) 사업비에대하여융자금이차지하는비율
해외자원개발지원체제 석유개발융자지원조건 (2009 년 1 월현재 ) 사업구분융자대상사업비융자비율융자기간및이자율 조사 ( 탐사 ) 사업 ㅇ탐사단계소요자금 ( 지질 지구물리, 시추탐사비등 ) ㅇ해당사업비 60% 기본 가점비율합산 ㅇ자원협력사업, 에너지인프라 산업인프라등과동반진출사업 : 10%p ㅇ융자기간 : 15 년이내 ( 거치기간포함 ) 거치기간은상업적생산이 개시되어사업수익금을 최초로받는날의직전일 개발사업 ㅇ개발단계유전의광권취득및지분매입, 생산시설등의소요자금 ㅇ사업운영권확보사업 : 10%p ㅇ융자기간 : 10 년이내 ( 거치기간 5 년이내 ) 생산사업 ㅇ생산단계유전의지분매입비 ㅇ국내대륙붕 80% 이내 ( 공사는 100% 이내 ) 투자위험보증사업ㅇ투자위험보증사업비ㅇ사업비의 100% 이내ㅇ 5년이내 ( 거치기간 5년이내 ) 이자율은매분기별변동금리적용 ( 국고채 3 년물유통수익율에연동 )
해외자원개발지원체제 자원개발융자지원조건 (2009 년 1 월현재 ) 사업구분융자대상사업융자비율융자기간및이자율 일반융자 성공불융자 ㅇ조사 ( 탐사 ) 사업ㅇ개발사업ㅇ생산사업ㅇ기술용역제공사업ㅇ개발자금융자사업ㅇ조사 ( 탐사 ) 사업 ㅇ해당사업비 60% 기본 가점비율합산 ㅇ자원협력사업, 에너지인프라 산업인프라등과동반진출사업 : 10%p ㅇ전략광종인경우 : 5%p ㅇ실수요자, 중소기업, 운영권자인경우 : 각 5%p 단기술용역제공사업, 개발자금융자사업은가점비율미적용 ㅇ융자기간 : 15 년이내 ( 거치기간포함 ) 단운용자금은 5 년이내 ( 거치기간 2 년이내 ) ㅇ융자기간 : 15년이내 ( 거치기간포함 ) 거치기간은상업적생산이개시일직전일 ㅇ투자위험보증사업 ㅇ사업비의 100% 이내 ㅇ 5년이내 ( 거치기간 5년이내 ) 이자율은매분기별변동금리적용 ( 국고채 3년물유통수익율에연동 ) 전략광종 : 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
해외자원개발지원체제 석유개발사업대출자격 ( 일반회사 ) 신용보증기금에의뢰한신용등급기준적용 신용등급에따라담보취득차등화 등 급 신용상태 담 보 AAA 매우우량 은행백지약속어음 ( 탐사 ) AA 우량 Project 양도담보 ( 개발, 생산 ) A 양호 BBB 보통이상 BB 보통 B 보통이하 상장법인의연대보증, 유가증권, 금융기관지급 CCC 미흡 보증, 부동산, 정기예금중한가지 CC 매우미흡 대출대상에서제외 C 불량 D 매우불량 신설법인 (2년미만 ) 유보등급 석유공사별도평가 신용평가유효기간은 3 년으로하며이후다시평가
해외자원개발지원체제 자원개발사업자금융자절차 11. 대출승인통보및대출거래약정체결 3. 융자신청 : 작업계획, 소요자금등융자심사필요서류제출 사업수행자 1. 사업신고 2. 신고수리 지식경제부 10. 융자승인통보 융자대행기관 ( 대출심사기관 ) 9. 소요금액융자승인신청 4. 융자심사의뢰 융자심의회 8. 심의의결 7. 심의회상정 해외자원 개발협회 6. 심사결과통보 5. 심사의뢰
해외자원개발지원체제 융자심의회 융자심의회구성 위원장 ( 민간전문가 ) 포함 30명이내의위원 융자심의회분과위원회 : 석유개발사업,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지식경제부에소속된공무원 융자업무대행기관에소속된임원 (2009년부터제외 ) 자원개발분야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 ( 과반수 ) 융자심의회운영 분기별 1회개최를원칙, 필요시수시개최 융자심의회 ( 분과위원회 ) 의운영을융자업무대행기관에위탁가능 대출신청을받아 30일이내분과위원회심의 감면신청을받아 60일이내분과위원회심의
해외자원개발지원체제 사업수익금의분배 일반융자 : 균등분할상환 ( 석유 2 회 / 년, 광물 4 회 / 년 ) 성공불융자사업의사업수익금분배순서 운영비, 운영비미회수누적액 개발사업비, 개발사업비미회수누적액 성공불융자원리금 ( 자체조달탐사사업비 ) 미회수개발사업비 특별부담금 ( 순수익 ) 회수방법 성공불융자원리금 : 운영잔액 X 융자기여율 개발사업비 : 운영권자가제시하는생산계획기간년수의 2 분의 1 기간동안균등분할회수 ( 석유 : 반기별, 광물 : 연간 ) 특별부담금 : 운영잔액 X 융자기여율 X ( 석유 :15%, 광물 :4%) 징수기간 : 석유 15 년간, 광물성공불융자금의 1.5 배
해외자원개발지원체제 투자비회수순서 수익 자체탐사비회수 4 융자원리금상환 3 개발사업비 2 운영비 1 순이익 6 특별부담금 5 계약종료 / 사업종료
해외자원개발지원체제 해외자원개발지원체제 ( 조세 ) 해외자원개발설비투자비세액공제조특법제 25 조 1 항 10 호 조세지원제도 이중과세방지제도 해외자원개발투자비세액공제 ( 광권매입비 ) 조특법제 104 조의 15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에대한법인세면제조특법제 22 조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법인세법제 57 조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제 1,2 항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제 3 항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제 4 항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특례제도조특법제 104 조의 6
해외자원개발지원체제 이중과세방지제도 O 조세특례제한법제 22 조 (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에대한법인세의면제 ) 1 내국법인의 2009 년 12 월 31 일이전에종료하는각사업연도의소득에외국환거래법에의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해외자원개발사업 ( 자원보유국의외자도입조건에의한자원의가공업을포함한다 ) 에투자함으로써지급받은배당소득이포함되어있는때에는당해자원보유국에서그배당소득에대하여조세를면제받은분에한하여법인세를면제한다. < 개정 2003.12.30> 2 내국법인의배당소득에대하여제 1 항과법인세법제 57 조제 3 항의규정이동시에적용되는경우에는그중하나만을선택하여적용을받는다.
해외자원개발지원체제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O 법인세법제 57 조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1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과세표준에국외원천소득이포함되어있는경우그국외원천소득에대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외국법인세액 ( 이하이조에서 " 외국법인세액 이라한다 ) 을납부하였거나납부할것이있는때에는제 21 조제 1 호의규정에불구하고다음각호의방법중하나를선택하여적용받을수있다. < 개정 2001.12.31> 1. 제 55 조의규정에의하여산출한당해사업연도의법인세액 (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액을제외한다 ) 에국외원천소득이당해사업연도의과세표준에서차지하는비율 ( 조세특례제한법기타법률에의하여면제또는세액감면을적용받는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비율 ) 을곱하여산출한금액을한도 ( 이하이조에서 " 공제한도 " 라한다 ) 로외국법인세액을당해사업연도의법인세액에서공제하는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대하여납부하였거나납부할외국법인세액을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있어서손금에산입하는방법 2 외국정부에납부하였거나납부할외국법인세액이공제한도를초과하는경우그초과하는금액은당해사업연도의다음사업연도의개시일부터 5 년이내에종료하는각사업연도에이월하여그이월된사업연도의공제한도범위안에서이를공제받을수있다.
해외자원개발지원체제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법인세법제 57 조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3 국외원천소득이있는내국법인이조세조약의상대국에서당해국외원천소득에대하여법인세를감면받은세액상당액은당해조세조약이정하는범위안에서제 1 항의규정에의한세액공제또는손금산입의대상이되는외국법인세액으로본다. 법인세법제 57 조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4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에외국자회사로부터받는이익의배당이나잉여금의분배액 ( 이하이조에서 " 수입배당금액 " 이라한다 ) 이포함되어있는경우그외국자회사의소득에대하여부과된외국법인세액중당해수입배당금액에대응하는것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계산한금액은조세조약이정하는범위안에서제 1 항의규정에의한세액공제또는손금산입되는외국법인세액으로본다.
해외자원개발지원체제 해외자원개발투자비세액공제제도 O 조세특례제한법제 25 조 ( 환경 안전설비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 ) 1 내국인의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시설중산업정책상필요하다고인정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에 2009 년 12 월 31 일까지투자하는경우에는당해투자금액의 100 분의 3 에상당하는금액을소득세 ( 사업소득에대한소득세에한한다 ) 또는법인세에서공제한다. 이경우세액공제의방법에관하여는제 11 조제 1 항 제 3 항및제 4 항의규정을준용한다. 10. 해외자원개발설비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해외광물자원을개발하기위하여사용하는자원개발설비투자비로설비에대해나열식기재 대상설비를포괄적인범위로확대추진및해외자회사를통한투자비도포함되도록추진
해외자원개발지원체제 해외자원개발투자비세액공제제도 O 조세특례제한법제 104 조의 15 ( 해외자원개발투자에대한과세특례 ) 1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 2 조제 4 호의규정에따른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광물자원을개발하기위하여 2010 년 12 월 31 일까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투자나출자를하는경우에는해당투자금액또는출자금액의 100 분의 3 에상당하는금액을법인세또는소득세에서공제한다. 1. 광업권과조광권을취득하는투자 2. 광업권또는조광권을취득하기위한출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외국법인에대한출자 3. 내국인의외국자회사에대한직접투자로서 외국환거래법 제 3 조제 1 항제 16 호가목에따라대통령령이정하는투자. 다만내국인의외국자회사가제 1 호와제 2 호의방법으로광업권또는조광권을취득하는경우에한한다. 2 투자일또는출자일부터 5 년이지나기전에제 1 항각호에따른투자자산또는출자지분을이전하거나회수하는경우에는해당투자또는출자금액에대한세액공제액상당액에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계산한이자상당가산액을가산하여소득세또는법인세로납부하여야한다.
해외자원개발지원체제 해외자원개발지원체제 ( 공공부문 ) 한국수출입은행 자원개발금융지원을확대하여자원개발공기업및민간기업의해외진출을촉진 지원규모확대 ( 억원 ) : (07)4,500 (09)9,500 (11)17,000 지원대상범위를탐사사업까지확대 한국수출보험공사 [ 해외투자보험 ( 자원개발 ) 제도개선 ] 보험대상사업확대 : [( 현행 ) 개발및생산단계광구 ( 개선 ) 탐사광구포함 ] 구상권행사면제범위확대 : 높아진위험을감안하여위험 - 수익공유방안마련 ( 보험률조정, 특별부담금징수, 수보의지분공유등 )
해외자원개발지원체제 해외자원개발지원체제 ( 인력양성 ) 06 07 09 자원개발아카데미개설 (06. 9) 1 석유가스분야 2 광물자원분야 3 자산운용전문가과정 ( 07.3) 자원개발특성화대학 오일스쿨 ETI 인력양성체계의붕괴 낮은인력수요, 대학구조조정에따른학부제실시, 이공계기피현상 지원학생급감및자원개발관련학과보유대학감소 석유개발교육기금고갈 ( 01) 이후투자중단 자원개발아카데미 ( 06 단기전문가양성, 서울대, 2 억원지원 ) 로투자재시작 자원개발자산운용전문가과정 ( 07, 석유협회 ), 오일스쿨 ( 06, 석유공사 )
해외자원개발지원체제 해외자원개발지원체제 ( 기술 정보 ) 기술개발 (R&D) 07 부터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ETI, 기초과학기술포함 ) 으로지원 년간지원규모 33 억원 08 년에도중대형사업으로지원계획있으나아직매우미흡 정보화사업 지질자원연구원의석유자원기술정보센터 ( 석유자원정보화사업실시 ) 에너지경제연구원의에너지정보통계센터 석유공사의종합석유정보망 )Petronet) 광업진흥공사의국가자원정보망 (KOMIS) 이정보제공 이들정보시스템에대한통합관리체계가없어투자효율성저감및자원개발정보의절대적부족
석유개발계약의종류 석유개발계약구조 광권계약 Concessionary System (Lease-Royalty-Tax Contract) 미국, 캐나다등의북미와호주 ( 육상 ) 에서채택 계약자가생산물에대한모든권리를가지며자원보유국에로열티와세금을납부하는형태 생산물분배계약 PSC (Production Sharing Contract) 계약자와자원보유국 ( 국영석유사 ) 사이에서체결하는생산물할당계약 ( 의무투자, 비용회수, 이익배분으로구성 ) 최초인도네시아의목재를대상으로실시되었으며, 현재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아프리카, 남미등대부분의나라에서널리사용 서비스계약 (Service Contract) 베네수엘라, 이란 (Buy-Back) 등에서채택 프로젝트투자서비스에대한대가지급
해외석유개발계약구조 2. 석유개발계약의분류 ( 계속 ) Petroleum Fiscal Arrangement Allowing Ownership Y Concessionary System N Contractual System Type of Fee Service (cash) Service Contract Production Production Sharing Contract Kind of Fee Flat Fee (pure) Pure Service Contract Profit (Risk) Risk Service Contract
해외석유개발계약구조 3. 광권계약 (Concessionary System) ( 계속 1) O 흐름도 (Lease Royalty Tax) Contractor Share One Barrel of Oil Royalty and Tax ($20.00) $9.00 Royalty (20%) $16.00 (Net Revenue) Deduction (Op. Cost, DD&A, IDCs, etc.) $7.00 (Taxable income) Provincial Taxes (Severance, Income, etc.) $6.30 (Before Tax Income ) Federal Income Taxes (40%) $3.78 (After tax Income) $4.00 $0.70 $2.52 $12.78 $7.22 (64%) (36%)
해외석유개발계약구조 4. 생산분배계약 (Production Sharing Contract) O 흐름도 (PSC) Contractor Share One Barrel of Oil Government Share ($20.00) Royalty (10%) $2.00 $18.00 Cost Oil (Op. Cost, DD&A, IDCs, etc.) : 40% limit $8.00 $10.00 Profit Oil Share (40% : 60%) $4.00 $6.00 -$1.60 Taxes (40%) $1.60 $10.4 $9.6 (52%)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