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 제주지역의노인여가문화정책 진단과대응과제 고승한 윤소영
기본연구 2015-03 제주지역의노인여가문화정책 진단과대응과제 고승한 윤소영
발간사 최근우리나라는고령사회혹은초고령사회현상의확산에적극대응해나가기위해서정부및지방자치단체는여러가지정책방안을강구하여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충격을최소화하려는정책적노력들을해나가고있습니다. 고령사회에서노인들이당면할소득보장, 보건의료, 일자리및고용및주거문제못지않게노인여가문화문제도노인들이건강하고행복한노후생활을영위하는데중요한필요조건이기도합니다. 특히제주지역은 2014년 12말기준으로 65세이상노인인구비율이 13.3% 를차지하여고령사회를목전에두고있습니다. 그래서제주특별자치도는고령사회에보다적극적이고능동적대책을마련할시점입니다. 그래서노인여가문화정책은제주노인들의건강한노후생활에중요할뿐만아니라제주가 100세시대의장수사회를대비하는측면에서도노인복지의중요한정책아젠다입니다. 그런맥락에서제주지역의노인여가문화정책에대한현단계현황을파악하고, 아울러제주노인들이노인여가문화에대한인식이어떠한지에대한실태조사를통하여향후노인여가문화정책의활성화를도모하는일은제주특별자치도의주요한정책과제입니다. 따라서본연구가제주지역노인여가문화의다양한정책과제들을발굴하고, 이를체계적으로꾸준히실천해나갈수있는방안들을제시함으로써제주지역의노인들이행복한노후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하는일에조그만시금석이될것입니다. 년 월 제주발전연구원장강기춘
연구요약 연구요약 연구의필요성과목적 최근우리사회가고령사회진입을눈앞에둔상황에서건강하고행복한노후생활을영위하기위해서노인여가문화정책에대한사회적관심이확산되고있음. 제주가고령사회를대비하여노인여가문화시설뿐만아니라다양한프로그램개선을통하여노인여가문화생활의질적개선이요구됨. 따라서제주노인들이은퇴후에노인여가문화생활을유지해나가기위한다양한정책과제들을모색하여제주노인들의삶의질적향상을도모하고자함. 연구방법 문헌조사에의한선행연구고찰 정부및지방자치단체발간통계자료수집및분석 구조화된설문지에의한면접설문조사자료분석 전문가포럼에의한전문가의견수렴 연구내용 고령사회도래에따른주요특성과파급효과분석 정부의노인여가문화정책변화와특성분석 국내외노인여가문화정책사례분석및시사점도출 제주지역노인들의여가문화생활실태조사 향후제주노인의여가문화질적변화위한정책방향과대응과제제시 연구의기대효과 고령사회의변화와주요특성에대한이해증진 제주도내노인들의여가문화생활실태인식과개선방안마련 제주지역노인여가문화연구분야에대한학술정책 연구의기초자료생성 - i -
제주지역의노인세대여가문화질적변화를통한삶의질향상 고령사회도래에따른주요변화와특성 고령사회에서고령인구는지속적으로증가하지만유소년인구는계속감소하는추세 생산인구의감소, 피부양인구의증가, 노인부양비증가, 생산및소비위축등으로잠재성장율의저하 노인인구의증가에따른부양, 보건 의료, 연금, 복지등분야에서노인복지지출재정문제와각종노인문제 ( 빈곤, 방임, 학대, 자살등 ) 의발생 노인여가문화정책의주요특성과변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의제정및공포 - 2015년 4월 30일국회본회의통과이후 6개월후시행 노인복지법,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문화기본법, 노후준비지원법에의거노후의여가및문화생활에대한지원명시 100세시대패러다임으로변화 - 노인에대한부담을국가, 사회, 개인의공동부담을원칙으로설정해야한다는인식 일-삶의균형과연령통합사회의지향 - 생애주기적관점에서전생애에걸쳐일, 여가, 교육의동등한중요성인식 국민의여가권보장을통한행복사회추구 노인여가문화정책을사회적부담을줄일수있는기제도활용 생애주기전반에걸친여가경력개발강조 여가의자발성과공동체성강조 제주지역의노인여가문화정책현황과문제점 제주지역의고령화추세 - 2014 년 12 월말기준으로노인인구비율이 13.3% 로나타나고령사회 - ii -
연구요약 진입을눈앞에두고있음. - 노인인구가운데 85세이상노인층비율도 9.6% 차지하여전국에서가장장수하는지역 제주지역의노인여가문화정책 - 제2차저출산고령사회중기계획 (2011~2015) 에 안정되고활기찬노후생활보장ʼ 분야에노인여가문화정책반영됨. - 경로당운영활성화사업, 제주도전역전천후게이트볼장확대, 예방에서재활까지수중운동서비스, 건강나눔안마서비스, 중고령자전문분야자원봉사활성화, 노인평생교육지원을위한노인대학활성화, 어르신여가활동서비스등의정책과제제시 - 제주특별자치도장수노인수당지급및 100세이상노인보호 지원조례에의한장수노인지원 - 제3기제주특별자치도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 과제3기서귀포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 에는노인여가문화활동활성화정책내용이없지만제3기제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 에는활기차고건강한노인여가문화기회의조성실천과제가제시됨.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대학, 노인교실 ) 에서노인여가문화활동사업들이추진되고있음. 노인여가문화정책의문제점 - 제주지역노인여가문화정책의기획 집행 평가의전체과정에대한체계적 실천적계획의미흡 - 제3기제주특별자치도지역사회복지계획에미반영 - 베이비붐세대 (55~63년생) 에대한종합대책의부재 - 노인여가문화서비스전달체계구축의미흡 - 노인여가문화활동사업들이지역사회와의연계성측면에서부족 - 노인여가문화정책이타기관이나부서와유기적협조체계구축미흡 - 대부분의노인여가문화정책사업들이외부공간활용프로그램 ( 체험, 연수, 현장답사등 ) 에제한적임. - 제주지역에개설및운영되는노인여가문화활동및지원프로그램들이특정분야에치중되는경향 - iii -
- 노인여가문화프로그램들이은퇴후사회재적응을위한평생교육과의 연계성미흡 제주지역의노인여가문화활동실태조사결과 1) 구조화된설문지에의한면접조사 조사대상표집방법은군락표집 (cluster sample), 무작위표집 (random sample), 그리고할당표집방법활용 최종조사분석대상자는 406명이고, 빈도분석과교차분석방법을이용하였음. 2) 인구학적특성 - 고령화속도가더빠르게진행될경우노인층범주별 ( 학력, 지역별, 건강상태, 경제적수준등 ) 로노인여가문화정책발굴과대응과제들을제시할필요가있음. 여가와일상생활 - 오후혹은저녁시간을이용할수있는노인여가활동프로그램개발및운영필요 - 노인들에게보람과흥미를줄수있는여가활동유형들을지속적으로개발할필요가있음.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대학을통한여가활동참여의확대필요 - 노인여가복지시설이노인여가문화활동을위해적절한역할과기능을하고있는지에대한종합적평가검토필요 - 노인들의경제적수준에상관없이여가활동비지출은부담으로인식 - 여가문화프로그램운영주체는노인수요자의욕구에맞춘프로그램개발및운영에적극적태도필요 - 지역사회내에서공간활용에대한논의들이전개되어수요자맞춤형노인여가활동프로그램운영이가능하도록함. - iv -
연구요약 여가경력 - 노인들이과거에하고싶었으나하지못한여가문화활동은대체로스포츠, 여행및관광, 컴퓨터프로그램임. - 노인들이여가활동참여촉진을위한다양한정보접근성제고 - ( 가칭 ) 제주특별자치도노인자원봉사협의회구성및운영 여가문화정책 - 노인여가문화활동의질적변화를위해다양한프로그램개발및운영, 예산증액, 전문인력양성, 홍보, 여가문화활동전문시설확충등분야별활성화대책강구 - 노인여가문화정책의실효성을달성하려면정책사업의다양화, 예산지원확충, 정책담당공무원의전문성강화, 민간기관과의네트워크강화등이중요함. 인구학적요인과지속적여가문화활동 - 학력수준이높은노인들이그렇지않은노인들보다지속적여가문화활동의필요사항 ( 저렴한이용비, 다양한프로그램, 이용접근성, 좋은여가시설, 훌륭한강사확보 ) 을상대적으로더강조 - 제주시동지역 읍면지역거주노인들이서귀포시동지역과읍면지역에거주하는노인들보다지속적여가문화활동의필요사항 ( 저렴한이용비, 다양한프로그램, 이용접근성, 좋은여가시설, 훌륭한강사확보 ) 을상대적으로더강조 인구학적요인과지방자치단체의노인여가문화활동지원 - 서귀포시지역 ( 동, 읍면 ) 이제주시지역 ( 동, 읍면 ) 보다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노인여가문화활동지원에대해불충분한인식을보임. - 건강상태가좋은노인들이그렇지않은노인들보다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노인여가문화활동지원에대해충분한인식을보임. 인구학적요인과지방자치단체의노인여가문화활성화방안 - 제주시지역 ( 동, 읍면 ) 거주노인들이서귀포시지역 ( 동, 읍면 ) 에거주하는노인들보다지자체의노인여가활동활성화에상대적으로적극적인식을보여주고있음. - v -
- 건강상태가좋은노인들이그렇지않은노인들보다지자체의노인여가문화활동활성화에상대적으로적극적인식을보여주고있음. - 생활수준이낮은노인들이그렇지않은노인들보다예산증액, 전문시설확충, 홍보강화를더활성화해야한다는인식을보임. - 생활수준이상대적으로높은노인들은그렇지않은노인들보다여가전문인력야성, 다양한프로그램개발및운영을통한노인여가문화활동의활성화를강조하고있음. 인구학적요인과지방자치단체의노인여가문화정책실효성효과증대 - 제주시지역 ( 동, 읍면 ) 거주노인들이서귀포시지역 ( 동, 읍면 ) 에거주하는노인들보다지자체의노인여가문화정책실효성증대방안들가운데정책사업의다양화, 담당공무원의전문성강화, 민간기관과의네트워크강화등에적극적인식을보여줌. - 서귀포시지역 ( 동, 읍면 ) 거주노인들은제주시지역 ( 동, 읍면 ) 거주노인들보다지자체의노인여가문화정책실효성증대방안가운데사업비의대폭증액을상대적으로더강조함. - 건강상태가좋은노인들이그렇지않은노인들보다지자체의노인여가문화정책실효성증대방안 ( 정책사업의다양화, 담당공무원의전문성강화, 민간기관과의네트워크강화등 ) 에더적극적인식을보임. - 건강상태가좋은않은노인들이그렇지않은노인들보다지자체의노인여가문화정책실효성증대방안가운데정책사업의다양화와사업비의대폭증액에상대적으로더강조함. 제주지역노인여가문화정책방향과대응과제 1) 노인여가문화정책의획기적변화와질적개선 중앙정부여가활성화정책의내실화 노인의소득보장및노인고용정책의활성화 노인보건의료정책과의연계강화 - vi -
연구요약 지역사회기반에의한노인여가문화환경조성 노인여가문화활성화관련지역사회네트워크강화 복지사각지대의노인층에대한노인여가문화활동지원체계구축 노인여가문화의선진화환경조성 2) 노인여가문화활동활성화를위한기본로드맵수립 수요자중심의맞춤형지원전략 노인의경제적생활안정화전략모색 수요자중심의맞춤형지원전략 노인의경제적생활안정화전략모색 노인일자리창출및재취업전략과연계 노인평생교육활성화전략 노인복지정책사업이나프로그램과의통합적접근과연계전략 지역사회와협력네트워크강화전략 여가문화활동지원의사각지대노인들에게배려와지원체제구축전략 중앙정부와의협력적전략 고령친화도시조성과의연계전략 3) 가 중앙정부수준의노인여가문화정책대응과제 1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의적극적활용 노인여가문화정책의기획집행및평가제도마련에적극활용 - vii -
2 문화복지체계속에서노인여가문화정책구현 보건복지부와문화체육관광부가상호노인문화복지정책사업의공동발굴및대처 노인여가복지와문화복지의융합적정책모델 통합문화이용권카드의발급 지원의확대 3 노후생활안정화정책 노후생활안정화위한자영업의지속성및창업지원강화 - 자영업안정성유지, 성공적창업지원, 지속적컨설팅시행 - 기존의자영업자직업전환에대한취업알선 - 창업예비노인 ( 베이비부머 ) 의경영위기관리지원 -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는상호협력하여지방자치단체차원의사회적경제조직체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등 ) 의지원강화 노인준비지원법 (2015. 5. 28. 국회통과 ) 의실천 정년연장유예기간에서점진적인퇴직제도확대 4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의내실화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의노후소득보장제도와통합 - 저소득층뿐만아니라중산층이상의노인들까지도일자리기회제공 - 노인친화형직종개발, 인력배치및사후관리시스템구축 - 노인일자리사업참여노인의임금수준의현실화 - 노인고용의무할당제시행 5 복지사각지대의노인층에대한노인여가문화활동지원강화 복지사각지대에있는노인층에게통합문화이용권카드발급의확대 - viii -
연구요약 나 지방자치단체수준의노인여가문화정책대응과제 1 노인여가문화활동지원관련지방자치단체의법적근거마련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정및시행에따른지자체의후속조치이행 - 제주특별자치도의여가활성화시행계획수립시노인여가문화활동관련내용반영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정에근거하여 ( 가칭 ) 제주특별자치도노인여가문화활동지원에관한조례제정필요 2 노인여가문화활동활성화관련연구 조사의정례화 제주노인의여가문화생활실태와선호도조사의정례화 3 노인여가문화활동통한새로운노인상정립과인식고취 노인여가에대한인식의변화를위한새로운캠페인확산 - 언론및방송홍보, 노인여가복지시설홍보, 프로그램정보제공 제주노인재능나눔단발족과적극적활동지원 - ( 가칭 ) 제주특별자치도노인자원봉사협의회구성및운영 기관 ( 단체 ) 내어르신보조교사참여제실시 4 노인여가문화활동의지속을위한프로그램운영의질적개선 도내활동중인동호회나클럽의경연대회개최 제주도내어르신여가문화달인발굴 노인여가복지시설의여가문화프로그램경진대회개최 인생이모작프로그램설계및실시 도내대학에서노인여가문화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지원 수요자중심의맞춤형노인여가문화프로그램개발및운영 노인여가문화프로그램개발및운영관련전문인력충원 - ix -
5 노후생활안정화정책의실효성제고 제주노인의탈빈곤종합대책수립 제주지역의빈곤노인실태 DB 구축 노인빈곤대책수립을위한 T/F팀구성및운영 노후준비지원법 관련제주특별자치도의관련조례제정 - ( 가칭 ) 제주특별자치도노후준비지원에관한조례 제주특별자치도장수노인수장지급및 100세이상노인보호지원조례 개정 민간기관 ( 단체 ) 와의네트워크구축강화 6 복지사각지대의빈곤노인에대한여가문화활동참여기회제공 빈곤노인의특성을고려한노인여가활동프로그램제공 - 찾아가는노인여가프로그램ʼ 시행 7 지역사회와함께하는노인여가문화활동참여 제주노인을위한 어르신하나로카드 발급 - 문화, 여가, 여행, 의료, 교통, 교육및은행서비스등을이용하는고령자카드발급 지역사회활력과재생에기여 - 노인여가문화활동이지역사회의재생, 활력화, 젊은세대와통합증진에영향주는프로그램개발및운영 8 노인개인의여가문화에대한이해증진강화 은퇴전노후준비시여가문화에대한학습기회제공 노후설계교육프로그램운영기관에대한적극관심및방문필요 제주특별자치도및행정시의노인여가복지및여가문화정책에대한이해제고 - x -
목차 목차 Ⅰ. 연구개요 1 1. 연구의배경및필요성 1 2. 연구목적및방법 3 3. 연구의주요내용 4 4. 연구의기대효과 4 5. 연구의한계점 4 Ⅱ. 고령사회도래에따른주요변화와특성 6 1. 고령화추이 6 2. 고령화로인한주요변화와파급효과 Ⅲ. 노인여가문화정책의주요특성과변화 15 1. 정부의노인여가문화정책의특성 15 2. 국내외노인여가문화정책의사례분석 31 Ⅳ. 제주특별자치도의노인여가문화정책현황과문제점 51 1. 제주지역의고령화추세 51 2. 제주지역의노인여가문화정책현황 56 3. 노인여가문화정책의문제점 76 Ⅴ. 제주지역의노인여가문화활동실태조사결과 1. 조사의설계 80 2. 노인여가문화활동실태조사분석및해석 80 3. 빈도분석결과에대한논의및주요시사점 118 4. 교차분석결과에대한논의및주요시사점 126 - xi -
Ⅵ. 제주지역노인여가문화의정책방향과대응과제 130 1. 정책방향 131 2. 추진전략 132 3. 향후정책대응과제 135 참고문헌 151 부록 1 154 부록 2 164 ABSTRACT 169 - xii -
목차 표목차 < 표 Ⅱ-1> 생산가능인구추이 8 < 표 Ⅱ-2> 노인부양비추이 8 < 표 Ⅲ-1> 노인여가문화정책관련법제도유형별내용 19 < 표 Ⅲ-2> 노인여가복지시설의현황 25 < 표 Ⅲ-3> 정부의노인여가문화정책사업의주요내용 29 < 표 Ⅲ-4> 노원구의노인교실운영현황 32 < 표 Ⅲ-5> 노원1종합사회복지관의기금사업운영현황 34 < 표 Ⅲ-6> 중계사회복지관의신나는어르신학교운영현황 35 < 표 Ⅲ-7> 중계사회복지관의웰빙-월다잉사업운영현황 35 < 표 Ⅲ-8> 중계사회복지관의활동역량강화사업운영현황 36 < 표 Ⅲ-9> 중계사회복지관의문화지원사업운영현황 37 < 표 Ⅲ-10> 전주시민놀이터의공간구조및활용 40 < 표 Ⅳ-1> 베이비붐세대의인구구조 52 < 표 Ⅳ-2> 베이비붐세대인구분포 53 < 표 Ⅳ-3> 제주지역노인인구의변화현황 54 < 표 Ⅳ-4> 노인여가문화정책관련법제도유형별내용 58 < 표 Ⅳ-5> 제주지역노인여가복지시설현황 66 < 표 Ⅳ-6>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의주요사업 68 < 표 Ⅳ-7> 제주지역경로당프로그램운영현황 69 < 표 Ⅳ-8> 제주지역경로당운영프로그램현황 (2014년기준 ) 70 < 표 Ⅳ-9> 제주지역경로당프로그램운영기관현황 (2014년기준 ) 71 < 표 Ⅳ-10> 노인대학원프로그램현황 (2015년기준 ) 72 < 표 Ⅳ-11> 제주시노인대학 ( 원 ) 운영프로그램현황 (2015년기준 ) 73 < 표 Ⅳ-12> 서귀포시노인대학 ( 원 ) 운영프로그램현황 (2015년기준 ) 74 < 표 Ⅴ-1> 조사대상자의인구학적특성 82 < 표 Ⅴ-2> 가장많은시간을보내는활동 86 < 표 Ⅴ-3> 가장많은관심분야활동 87 < 표 Ⅴ-4> 여가활동에대한인식 88 - xiii -
< 표 Ⅴ-5> 구체적여가활동유형 ( 복수응답 ) 88 < 표 Ⅴ-6> 여가문화활동참여경험의시설분포 89 < 표 Ⅴ-7> 여가문화활동참여지속적이용의향시설분포 ( 복수응답 ) 90 < 표 Ⅴ-8> 가장인상깊었던프로그램유형 90 < 표 Ⅴ-9> 향후참여의향새로운프로그램유형 91 < 표 Ⅴ-10> 프로그램참여의비용지불여부 92 < 표 Ⅴ-11> 매달프로그램참여비용지불규모 92 < 표 Ⅴ-12> 여가활동프로그램개선사항 93 < 표 Ⅴ-13> 현재동호회 ( 친목회등 ) 클럽활동여부 94 < 표 Ⅴ-14> 동호회 클럽활동의참여유형 94 < 표 Ⅴ-15> 매달동호회 클럽활동참여횟수 95 < 표 Ⅴ-16> 동호회 클럽활동의불참이유 ( 복수응답 ) 96 < 표 Ⅴ-17> 향후참여희망동호회 클럽활동유형 97 < 표 Ⅴ-18> 과거에못했던여가문화활동유형 ( 복수응답 ) 98 < 표 Ⅴ-19> 향후여가활동참여희망동반자 99 < 표 Ⅴ-20> 향후꼭참여희망프로그램유형 ( 복수응답 ) 100 < 표 Ⅴ-21> 현재참여희망여가문화활동의불참이유 ( 복수응답 ) 101 < 표 Ⅴ-22> 향후참여희망사회봉사활동유형 102 < 표 Ⅴ-23> 향후여가문화활동의지속화위한필요사항 103 < 표 Ⅴ-24> 제주특별자치도노인여가문화활동지원정도 103 < 표 Ⅴ-25> 노인여가문화활동의활성화방안 104 < 표 Ⅴ-26> 제주특별자치도노인여가문화정책실효성증대방안 105 < 표 Ⅴ-27> 인구학적변인과향후지속적여가문화활동필요사항 107 < 표 Ⅴ-28> 인구학적변인과제주특별자치도노인여가문화활동지원정도 109 < 표 Ⅴ-29> 인구학적변인과제주특별자치도노인여가활동활성화방안 112 < 표 Ⅴ-30> 인구학적변인과제주특별자치도노인여가문화정책실효성증대방안 116 < 표 Ⅵ-1> 노인여가문화정책활성화대응과제실천주체별 시기별추진일정 ( 안 ) 149 - xiv -
목차 그림목차 < 그림 Ⅱ-1> 우리나라노인인구및고령화율추이 6 < 그림 Ⅱ-2> 65세이상연령대별노인인구변화 7 < 그림 Ⅱ-3> 고령화의경제적파급경로 10 < 그림 Ⅳ-1> 연도별제주지역 85세이상장수노인인구변화 55 - xv -
Ⅰ. 연구개요 Ⅰ. 연구개요 1. 연구의배경및필요성 고령사회대응정책은우리나라의중요한국정과제이기도하고, 동시에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도대응해나가야할사회복지정책분야임.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는다양한법 제도를통해서고령사회에적극대응하려는노력을기울여오고있음. 우리나라는이미 2000년에고령화사회로진입하였고, 2018년에고령사회, 2026년에초고령사회로진입할것으로전망되는상황이나예상과는달리빠르게고령화가진행되고있음. 고령사회대응과노인복지를연구하는학계뿐만아니라정책행정가들은주로노인노후소득보장과보건의료분야에더관심을기울이는경향이있음. 반면에퇴직이후혹은 100세시대를맞이하여노인여가문화도상당히중요한정책연구분야로인식되어야할것임. 사실상박근혜정부의국정과제에서도편안하고활력있는노후생활보장을위해노인일자리확대, 노인의의료비부담완화, 노인의료체계확충등에정책적지원을약속하고있지만노인여가문화분야에는특별한정책이나제도시행을제시하고있지않음. 특히베이비붐세대 (1955~1963년출생 ) 들이 2010년부터노동시장으로부터은퇴가시작되었고, 앞으로 10년안에모두퇴직하여노인세대로편입될예정임. 퇴직후거의 30여년동안의시간을어떻게보내느냐는삶의질을유지하는데중요함. 고령사회에서건강하고활력있는삶을영위해나가기위해서는노인여가문화에대한정책적관심을기울여야할것임. 왜냐하면노인들이은퇴후남는시간을얼마나가치있게보내느냐는문제는 100세시대에대한대비뿐만아니라은퇴후자아실현을위한일과도밀접 - 1 -
한관계가있기때문임. 더구나고령사회의노인들은과거노인들과는달리생활의식, 삶의태도, 독립성, 노후설계, 가치관, 레저및취미생활, 유행감각등에서도다른특성들을보일것임 ( 고승한, 2012). 그래서고령사회의노인들은새로운노인혹은뉴시니어 (new senior) 로불리어건강하고활력넘치는노후생활을영위하기위한노인여가문화의정책은새로운방향과전략마련이필요한시점임. 제주지역은타시도보다상대적으로고령화속도가더빠르게진행되고있고, 2014년 12월기준으로노인인구가전체인구의 13.3% 를차지하여고령사회진입을눈앞에두고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노후생활의안정화대책 ( 특히소득보장 ) 은충분히마련되지못하여다만중앙정부의정책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공적연금, 노인일자리사업등 ) 에의존하여고령사회에대응하는경향이큼 ( 고승한, 2014). 물론제주특별자치도는지역사회복지계획, 제2차저출산 고령사회중기계획 (2011~2015), 장수노인수당지급및 100세이상노인보호 지원조례, 노인고용장려금지원제도등의정책방안혹은지원제도를마련하고있으나실제로노인들의여가문화에대한구체적정책지원방안은마련하고있지못한실정임. 다만제주지역의마을단위혹은동단위별로있는경로당 ( 혹은노인회관 ), 혹은노인복지관그리고노인대학 ( 혹은노인대학원 ) 은대체로소수노인여가프로그램 ( 건강증진, 취미생활, 운동, 노래교실등 ) 에집중되는경향을보이고있음. 그래서고령사회에서제주노인들이건강하고행복한노후생활을영위하는데필요한노인여가문화정책의새로운질적변화가필요함. 더구나제3기제주특별자치도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 에서도노인일자리창출활성화에의한노인의안정된노후생활지원, 그리고노인안전단말기지원사업과저소득무주택노인주거비지원확대를통한노후건강과생활안전제고가포함되었음. 노후생활의여가문화지원사업에대한내용은포함되어있지않음. - 2 -
Ⅰ. 연구개요 그런맥락에서본연구는고령사회도래에따른제주노인들의삶의질적향상을위해서노인여가문화정책의현황과문제점을파악하고향후대응과제들을적극발굴하고이를실천할정책방안들을다각적으로모색하는데의의를두고자함. 2. 연구목적및방법 본연구는제주지역에거주하는 60세이상노인들의여가문화생활실태를파악하여향후제주지역의노인여가문화의질적향상을위한정책적방안을모색하고자함. 구체적연구목적은다음과같음. - 첫째, 고령사회혹은초고령사회의주요특성과파급효과들을설명하고자함. - 둘째, 정부의노인여가문화정책관련주요법 제도의내용을소개하고, 국내외노인여가문화정책과사례들을분석하여제주지역의노인여가문화정책의질적변화에대한시사점을얻고자함. - 세째, 제주특별자치도 ( 행정시포함 ) 가시행하는노인여가문화정책의현황과진단그리고문제점을파악하고자함. - 넷째, 제주지역에거주하는노인들을대상으로여가문화생활실태에대한경험적조사를통해서제주노인이직면한노인여가문화생활문제들을다각적으로파악하고자함. - 다섯째, 현단계노인여가문화의정책진단을통해서앞으로제주특별자치도가대응해나갈노인여가문화정책의방향과정책과제를모색하고자함. - 3 -
본연구의연구방법은다음과같음. - 문헌조사에의한선행연구고찰 - 정부및지방자치단체발간통계자료수집및분석 - 구조화된설문지에의한면접설문조사 - 전문가의의견수렴 3. 연구의주요내용 고령사회도래에따른주요특성과파급효과분석 정부의노인여가문화정책변화와특성및문제점분석 국내외노인여가문화정책과사례분석및시사점도출 제주특별자치도의노인여가문화정책진단과문제점분석 제주지역노인들의여가문화생활실태조사 ( 구조화된면접조사 ) 향후제주노인의여가문화의질적변화위한정책방향과대응과제제시 4. 연구의기대효과 고령사회의변화와주요특성에대한이해증진 제주도내노인들이노후여가문화생활실태인식과개선방안마련 제주지역노인여가문화연구분야에대한학술 정책연구의기초자료생성 제주지역의노인세대여가문화질적변화를통한삶의질향상 5. 연구의한계점 본연구는제주지역에거주하는 60세이상노인들을대상으로조사하여표집된사례분석을가지고일반화하는데한계성이있음. 제주지역의 60세이상노인들에대한조사연구가설문조사에의존하기때문에참여관찰에의한노인들의일상적여가문화생활과정과결과 - 4 -
Ⅰ. 연구개요 ( 특히가족내여가문화생활유지과정과문제점, 여가활동유형과과정, 가족외공간에서여가생활참여과정, 여가문화생활의위기와대안등 ) 깊이있게관찰 분석하지못하였음. 이와더불어제주지역거주 60세이상노인들을대상으로구조화된설문면접표를가지고수행된설문조사가단일시점에서이루어졌기때문에보다역동적 차별적변화를파악하는데도움이되는종단적비교 분석에한계가있음. 본연구는제주지역거주 60세이상노인들의여가문화생활유지및향상과관련된정부및지자체의여가문화정책에주안점을두고있기때문에노후여가생활전반에영향을줄수있는다양한사회문화적요인들에대한인과적관계를밝히는연구는하지못하였음. 따라서앞으로, 제주지역에거주하는노인들의여가문화생활및정책에대한대응과제들이실제로제주노인의삶의질적변화에어떤영향과결과를낳고있는지에대한종단적패널연구가필요함. - 5 -
Ⅱ. 고령사회도래에따른주요변화와특성 1) 1. 고령화추이 우리나라 세이상노인인구는 년현재전체인구의 년에는 년에는 년에는 로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임 통계청 우리나라는 년에고령인구비율이 를넘어서고령사회로 년에는 에이르러초고령사회로진입할것으로예상하고있음 < 그림 Ⅱ-1> 우리나라노인인구및고령화율추이 출처 : 통계청 KOSIS, 장래인구추계 국가통계포털 1) 고령화추이, 고령사회의주요변화와파급효과에대한내용은고승한 (2014:7-16) 의 고령사회도래에따른노후생활안정화전략과대응과제 부분을참고하여재정리하였음. 2) 2015 년도우리나라의 65 세이상노인추계인구는 6,460,677 명임 ( 통계청, 2014). - 6 -
Ⅱ. 고령사회도래에따른주요변화와특성 < 그림 Ⅱ-2> 에의하면, 65세이상연령층가운데 75세 ~84세노인층인구가크게증가할것으로전망되며, 85세이상장수노인들도지속적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그러나 64세 ~74세노인인구는지속적으로감소추세를보이고있음. 더구나노인인구는베이비붐세대인구 (1955~1963년출생 ) 가노인층인구로유입되면서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됨. < 그림 Ⅱ-2> 65 세이상연령대별노인인구변화 100% 5.4 7.3 8.9 10.8 11.5 11.3 12 13.8 18 20.8 80% 60% 27.5 30.5 33.1 31.3 28.4 29.3 34.4 36.7 36.4 36.8 40% 20% 67.1 62.3 58 57.9 60.1 59.4 53.6 49.5 45.7 42.4 0% 05 10 15 20 25 30 35 40 45 50 65~74 세 75~84 세 85 세이상 출처 : 통계청 KOSIS, 연령대별장래인구추계 국가통계포털 < 표 Ⅱ-1> 에서볼수있듯이, 인구고령화로전체인구중고령인구의비중은증가하는반면에 15세이상 64세이하의생산가능인구는감소할전망임. 통계청추계자료에따르면 2014년우리나라의생산가능인구는 3,684만명으로 2016년 3,704만명을정점으로감소하여 2060 년에는 2,187만명수준에이를것으로전망됨. 이처럼생산가능인구가감소하는현상은결국우리사회의사회경제적파급효과를창출하는데그가운데노인부양의재정적부담이크 - 7 -
게대두되게됨. 다시말해서고령화의확산에따른노인부양비의 증가는사회복지재정압박으로작용하게될것임. 연도 합계 < 표 Ⅱ-1> 생산가능인구변화추이 ( 단위 : 천명, %) 15-24세 25-49세 50-64세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2014 36,839 6,755 13.4 19,578 38.8 10,507 20.8 2020 36,563 5,679 15.5 18,650 51.0 12,234 33.5 2030 32,893 4,494 13.7 16,243 49.4 12,156 37.0 2040 28,873 4,396 15.2 13,759 47.7 10,718 37.1 2050 25,347 3,971 15.7 11,454 45.2 9,923 39.1 2060 21,865 3,201 14.6 10,698 48.9 7,966 36.4 출처 : 통계청 KOSIS 장래인구추계 Database 에서재구성 생산가능인구 100 명당노인인구수를나타내는노년부양비는 2020 년 22.1 명, 2060 년에는 80.6 명까지증가하여 2060 년이되면생산가능 인구 1 명이노인 0.8 명을부양해야할것으로예측됨 ( 표 Ⅱ-2. 참고 ). < 표 Ⅱ-2> 노인부양비추이 ( 단위 : 명, %) 구분 0-14 세인구수 15-64 세인구수 65 세이상인구수 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2013 7,370,118 36,711,849 6,137,702 36.8 20.1 16.7 2020 6,788,432 36,562,967 8,084,096 40.7 18.6 22.1 2030 6,575,330 32,893,289 12,691,446 58.6 20.0 38.6 2040 5,717,528 28,872,500 16,501,324 77.0 19.8 57.2 2050 4,783,197 25,347,026 17,991,052 89.8 18.9 71.0 2060 4,472,656 21,865,175 17,621,544 101.0 20.5 80.6 출처 : 통계청 KOSIS, 장래인구추계 (2011.12) 국가통계포털 - 8 -
Ⅱ. 고령사회도래에따른주요변화와특성 이처럼노년부양비증가에따른사회적비용부담문제가정부나지방자치단체의주요정책현안으로쟁점화될것임. - 2010년노인 1명을부양하여야하는생산가능인구의수는 6.7명이고, 2020년에는 4.6명, 그리고 2050년에는 1.4명으로예상됨. - 결국일할사람은적은데부양해야할피부양인구수는늘어나노동시장에서인력수급에심각한문제에직면하게될것임. 한국의미래경제성장과세대간갈등 ( 젊은세대와노인세대 ) 에도영향을주기때문에전국가적차원에서심각히인식하여이에대한대응책마련과실천에총력을기울여야할것임 ( 고승한 이소정, 2014). 인구고령화가진행됨에따라가구구성형태도달라질것으로전망되는데가장주목할만한변화는독거노인의증가현상임 ( 정경희외. 2015). - 독거노인비율은 1994년에 13.6% 였으나 2004년 20.6%, 그리고 2014년 23.0% 증가하여지난 20년동안거의 20.0%p 증가하였음. - 반면에자녀동거비율은 1994년에 54.7%, 2004년 38.6%, 그리고 2014년 28.4% 로감소하여지난 20년동안거의절반으로줄어듬. 2. 고령화로인한주요변화와파급효과 세계의선진국 ( 예,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등 ) 들이이미고령화현상을경험하였는데, 우리나라는그러한국가들보다고령화속도가빠르게진행되고있음. 우리나라가고령사회에서초고령사회로진입하는데소요되는기간이 20년도되지않기때문에고령화로인한다양한파급효과를예상하여보다체계적 종합적대책마련이필요함. - 9 -
. 고령화는특정국가혹은사회가점차 늙어가는 현상으로그파급효과는대개부정적의미를많이내포하고있음 ( 박동석외. 2003). - 고령화는주로생산성보다는소비성과비용에더욱치중하게되고, 핵심생산노동력의감소, 생산성및자본수익률저하로이어져성장잠재력을감소시키게되어국가의성장동력을떨어뜨린다는것임. - 그래서비경제활동인구의증가는저축과구매력의감소로소비위축이발생하게되어경제성장이둔화된다는것임. - 고령화현상은노령연금급증을초래하여재정악화과투자위축이발생하고경쟁력과성장둔화로이어져결국국가의잠재성장저하에영향을준다는것임. 고령사회에서피부양자의지위에서게되는노인인구의증가는사회적부양비, 보건의료비등의증가로이어져결국사회복지비지출을가중시켜국가및지방정부의재정을압박하게됨. < 그림 Ⅱ-3> 고령화의경제적파급경로 출처 : 박동석외. 고령화쇼크 2003:39. 굿인포메이션. - 10 -
Ⅱ. 고령사회도래에따른주요변화와특성 저출산의확산과고령층의증가로노동력부족, 생산성저하, 세대간일자리경합등이발생하면서노동시장에서구조적변화가크게일어날것으로예상됨 ( 이찬영외. 2011). - 고용없는성장의시대에새로운일자리는기대만큼크게창출되지못하고, 더구나젊은청년층신규인력들은노동시장으로들어올때일자리부족및실업증가가불가피하게일어날수있음. 이와더불어베이비붐세대가 60세에진입하는 2015년부터는국민연금수급자가증가하면서연금재정의불안정성, 연금사각지대의보완요구문제등이발생하고있음. - 베이비붐세대들은 2010년부터은퇴를시작하여노동시장으로부터나와새로운삶을살아야하는변화에놓여있음. 앞으로 10년이내이내에베이비붐세대노동인력 ( 약 713만명, 2010년기준전체인구의 14.6%) 이은퇴하면노동시장에서는노동력부족, 특히제조업을중심으로한기능인력부족, 성장동력의훼손가능성을충분히예상할수있음 ( 고승한외. 2012). 다른한편으로, 2003 2007년한국노동패널자료를분석한결과에따르면 ( 문외솔, 2011), 은퇴고령자들이지속적으로노동시장에재진입하여취업을할경우, 연령에따라퇴직확률이증가하더라도고용사정이크게악화되지는않을것으로전망되고있음. - 다시말해서베이비붐세대들은노후준비를충분히하지도않았고, 자녀교육및퇴직후노후준비를위해재취업혹은계속고용을희망하려는경향이있어서노동력부족사태는크게우려하지않아도된다는것임. 인구의고령화는부정적효과만을창출하지않고오히려고령사회사회가고령친화산업 (Aging Friendly Industry) 을육성발전시켜나가는계기를제공하여 2020년이되면매출규모가 149조원에이를것으로전망되고있음 ( 이견직, 2012). - 11 -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친화산업진흥법, 2006. 12. 제정 에의해서지원육성되고있고, 그발전기반을조성함으로써노인의삶의질향상과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두고있음. 3) 따라서고령친화산업은다양하기때문에지역특성에맞는산업분야를선정할필요가있음. 특히제주에는여가관광산업, 향장품및식품산업등이고령친화산업의적절한분야로간주하고있음 ( 이서연 고승한외. 2013).. 고령사회에서국가사회적으로해소해야할주요과제가복지지출증가로인한재정부담을어떻게감당해나가느냐는문제임. 노인의료비, 주거비, 연금문제등이제기되고있음. - 2012년국민건강보험공단은노인의료비증가로인한건강보험적자가 2015년 7,000억원, 2020년 6조원, 2060년 132조원에이를것으로추계하였음. - 더구나 2055년에이르면국민연금가입자수 (10,928천명) 가노령연금수급자수 (11,049명) 보다적어지기시작하는등으로인해제도부양비 ( 가입자수대비노령연금수급자수 ) 는 2008년 10.3% 에서 2055년 101.1%, 2065년 119.7%( 최고점 ) 로증가한후 2078년 115.4% 로감소할전망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저출산 령화로전체보험료수입에비해보험급여지출이더커져결과적으로건강보험재정위험도가증가할것으로보임. - 이처럼고령화에따라사회보장지출은증가하나생산가능인구의감 3) 고령친화산업군에는요양산업, 용품및기기산업, 정보산업, 여가산업, 금융산업, 주택산업, 한방산업, 농업산업, 교통산업, 식품산업, 의약품산업, 장묘산업, 의류산업, 교육산업이있음. 구체적내용에대해서는이서연 고승한외.(2013) 를참고할것. - 12 -
Ⅱ. 고령사회도래에따른주요변화와특성 소로세입기반이약화되어재정수입의한계와다른분야의지출감소등이전제되지않을경우는국가재정적자가더욱확대될것임. - 2020년보건, 의료, 교육등사회보장지출확대로총지출은 37% 증가하는반면총세입은 15% 만증가하여재정수지는 35조원악화될것으로전망됨 ( 성명기, 2009). 결과적으로사회보장지출의재정안정화를위해서는젊은세대의조세부담증가가불가피하며이로인해노인세대와젊은세대간갈등이초래될우려가있음. 고령사회혹은초고령사회에서노인복지의질적개선이이루어지지않거나혹은저소득층노인들을위한사회안전망 (social security) 이제대로구축되지못하면노인빈곤상황은더심각해질수있음. 2014년현재에도노인빈곤율이 49.6% 에이르고있는상황임. 우리나라의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들가운데가장높은사례이고고령사회에서노인빈곤이더욱확산되면건강악화로이어지기쉽고, 고독, 외로움그리고우울증에빠지게되면자살이라는극단적선택을하게됨. - 연령이높을수록, 소득이낮을수록, 남자보다는여성에게서, 독거노인에게서우울증상이있는비율이높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 사실우리나라의노인자살률은 OECD 국가들중에서도가장높게나타나고있음. 2012년 65세이상노인의자살률은인구 10만명당 81.9명으로나타남. 미국 (14.5명) 의 5.6배, 일본 (17.9명) 의 4.7배에달하고있음 ( 동아닷컴. 5월 22일 ). 특히우리나라농촌의급속한고령화는농업인력의고령화, 농업경영의고령화등은농업의유지발전, 가족농의세대간계승, 농촌지역의활력, 그리고농촌공동체의지속성등에직결될수있음. - 신규영농인력의유입이적을경우농업인구의감소는필연적으로나타남. 농촌인력확보는단순히농촌문제를넘어서국가적차원에 - 13 -
서식량안보차원에서도중요한정책과제임. - 우리나라농촌지역의저출산과고령화문제는지역공동체의생존과지속성의문제와밀접히연계되어있기때문에농촌지역발전의새로운모델정립이필요한시점임. 고령사회혹은초고령사회가직면한각종노인문제 ( 예, 빈곤, 주거, 건강, 여가, 방임, 학대, 자살등 ) 에노출된노인들이은퇴후새로운환경에적응하여당당히살아가는일은쉽지않음. 그렇지만고령사회 ( 혹은초고령사회 ) 에대한인식전환이필요하고그런차원에서 장수사회 (Longevity Society) 라는새로운개념도입필요성이제기됨 ( 박상철, 2007:264-273). - 장수사회는지역사회구성원들이연령에따라계층화되지않고함께적극참여하는조화로운지역공동체임. - 노인들스스로당당하게주체적이고독립적으로생활해나갈수있은사회임. - 장수사회는노인들이스스로일을찾아서사회건설과보존에앞장설수있도록주체화 (subjective) 해주는사회여야함. 장수사회는고령화의사회적파급효과를보다전사회적차원에서접근하고함께적극해결해나가는관점에서중요한의미를줌. 따라서고령사회를장수사회로전환시키는일은전국가적 사회적차원에서장수문화의도입과확산, 행정적준비및지원, 그리고노인스스로의의식개혁과변화그리고적극적사회참여등의다양한노력들이필요함. - 14 -
Ⅱ. 고령사회도래에따른주요변화와특성 Ⅲ. 노인여가문화정책의주요특성과변화 1. 정부의노인여가문화정책의특성 가. 노인여가문화정책관련법 제도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이 2015년 4월 30일국회본회의를통과하면서다양한여가활성화사업이적극적으로추진될수있는법적기반이마련됨. - 제정이후 6개월뒤법의시행이이루어짐. - 이법은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국민의삶의향상시킬수있는여가활성화관련정책을수립하고시행해야하며 ( 제4조 ), 국민들의여가수요를고려한다양한여가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개발 보급하여야하며 ( 제 10조 ), 여가활성화를위해여가교육을학교및관련시설등에서실시하여야하며 ( 제 12조 ), 국민들이편리하고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여가시설과공간의개선및확충을위한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하고 ( 제13조 ), 여가정책을수립 시행함에있어장애인, 노인, 저소득층및다문화가정등사회적약자의여가활동을증진하기위하여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 제15조 ). 로구성됨. - 이에대해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중장기정책목표와방향을설정하고이에대한기본계획을 5년마다수립 추진하여야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이기본계획에따라매년여가활성화시행계획 ( 이하 시행계획이라한다 ) 을수립 시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시행계획과추진실적을제출하여야하여함 ( 제7조 ). 노인복지법 제4장제36조와제37조에서노인여가시설과노인여가시설의설치에대해규정하고있음. - 15 -
- 노인여가복지시설은 1 노인복지관 : 노인의교양 취미생활및사회참여활동등에대한각종정보와서비스를제공하고, 건강증진및질병예방과소득보장 재가복지, 그밖에노인의복지증진에필요한서비스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자율적으로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운영및각종정보교환과기타여가활동을할수있도록하는장소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대하여사회활동참여욕구를충족시키기위하여건전한취미생활 노인건강유지 소득보장 기타일상생활과관련한학습프로그램을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등으로명시함.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노인여가복지시설을설치할수있으며, 경로당의활성화를위하여지역별 기능별특성을갖춘표준모델및프로그램을개발 보급하여야한다. 고명시되어있음.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의제14조여가 문화및사회활동의장려에의하면 1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노후의여가와문화활동을장려하고이를위한기반을조성하여야한다 2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자원봉사등노인의사회활동참여를촉진하는사회적기반을조성하여야한다. 고명시하고있음. 문화기본법 의제4조국민의권리에서, 모든국민의문화권을규정함으로써노인들의문화및여가생활에대한권리도인정하고있음. - 모든국민은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신분, 경제적지위나신체적조건등에관계없이문화표현과활동에서차별을받지아니하고자유롭게문화를창조하고문화활동에참여하며문화를향유할권리를가진다. 고명시됨. - 16 -
Ⅱ. 고령사회도래에따른주요변화와특성 < UN의노인의기본적인여가권리보장 > - 1991년 UN의 노인을위한유엔원칙 중자아실현의원칙에기반하여, 노인들의기본적인여가권리를보장하고자함 - 노인들이가진잠재능력을충분히발휘할수있는기회를추구할수있어야하며, 사회의교육 문화 종교 여가프로그램을이용할수있어야한다ʼ 제1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06~2010: 새로마지플랜 2010) 에는안전하고활기찬노후생활기반조성을위해활동적인노인사회참여여건을조성하는차원에서노인여가문화활성화가추진됨. - 생산적인여가문화프로그램활성화및참여여건조성을위해여가문화및사회활동에노인이주도적으로참여하는여건조성, 문화예술활동의소비자에서소비자 (prosumer) 로서의노인역할제고, 노인여가문화전문인력양성및활용등의추진계획설정 제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1~2015; 새로마지플랜 2015) 에서는안정되고활기찬노후생활보장을위해 다양한사회참여 와 여가문화기회제공 을과제로제시함. - 고령자의자원봉사활성화및인프라구축을위해, 고령자자원봉사활동의활성화, 전문화, 자원봉사활동기반마련, 자원봉사정보망연계구축등의추진계획설정 - 고령자의여가문화향유기반확대를위해고령자의여가문화프로그램개발및보급, 노인복지시설인프라확충, 문화바우처지원, 지방문화원어르신문화프로그램개발및보급등의추진계획설정 노후준비지원법 이 2015년 6월 22일제정되면서노인들이실제적으로노후생활을준비하는데법적근거를마련할수있게됨. - 제정이후 6개월뒤법의시행이이루어짐. - 이법의제1조는 국민의건강하고안정된노후생활을위하여노후준비지원에관한사항을정함 을목적으로하고있음. - 17 -
- 이제노후준비가개별노인이나가족들의사항이아닌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로규정하고있음 ( 제3조 ). - 보건복지부장관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 5년마다노후에관한기본계획을수립하여야하고 ( 제5조 ), 정책의기본방향과노후준비지원센터설치등기반조성을규정하고있음. - 또한건강, 대인관계, 여가, 재무등영역별노후준비지원에필요한프로그램의개발및보급등에관한사항도포함되어있음. 지금까지노인여가문화정책관련법 제도를설명하였는데이를요약정리하면 < 표 Ⅲ-1> 과같음. - 18 -
Ⅱ. 고령사회도래에따른주요변화와특성 < 표 Ⅲ-1> 노인여가문화정책관련법 제도유형별내용 구분 주요내용 노인복지법 (1997. 8. 22. 제정 ) 노인사회참여지원 ( 제 23 조 ) - 노인의지역봉사활동및취업활성화지원 노인여가복지시설 ( 제 36 조 ) - 노인복지관 ( 노인의교양취미생활및사회참여활동등각종정보와서비스제공 - 경로당 ( 지역노인의친목도모, 취미활동공동작업장운영및각종정보교환과기타여가활동장소제공 - 노인교실 ( 노인의사회활동참여욕구충족위해건전한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및소득보장등의학습프로그램제공 ) 노인여가복지시설의설치 ( 제 37 조 ) - 국가및지방자치단체 [ 는노인여가복지시설을설치가능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2005. 5. 18. 제정 ) 여가문화및사회활동의장려 ( 제 14 조 ) - 노후의여가와문화활동을장려하고이를위한기반조성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자원봉사등노인의사회활동참여촉진위한사회적기반조성 문화기본법 (2013. 12. 30. 제정 ) 자유로운문화창조및문화활동에참여하여문화를향유할권리명시 ( 제 4 조 ) - 모든국민은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신분, 경제적지위나신체적조건등에관계없이문화표현과활동에차별받지않음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2015. 4. 30. 제정 ) 노후준비지원법 (2015. 6. 22. 제정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여가활성화관련정책수립및시행 ( 제 4 조 ) 다양한여가프로그램의지속적개발및보급 ( 제 10 조 ) 여가활성화위해여가교육을학교및관련시설등에서실시 ( 제 12 조 ) 여가시설과공간의개선및확충을위한필요한시책강구 ( 제 13 조 ) 사회적약자의여가활동지원 ( 제 15 조 )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여가정책을수립시행함에있어서장애인, 노인, 저소득층및다문화가정등사회적약자의여가활동증진에필요한시책강구 노후준비서비스정의 ( 제 2 조 ) -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등분야별로적절한노후준비에제공하는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연계및사후관리 노후준비기본계획의수립및노후준비지원사업실시 ( 제 5 조, 제 6 조 ) - 노후준비지원정책의기본방향및기반조성 - 건강, 대인관계, 여가, 재무등영역별노후준비지원프로그램개발및보급 노후준비서비스제공을위해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설치 ( 재 10 조 ) 자료 : 정부부처홈페이지 www.law.go.kr. 참고정리 - 19 -
. 정부의노인여가문화정책은그동안독립적인정책영역으로다루어 지지않고, 다만복지, 문화, 관광, 체육, 교육, 여성 가족정책등이 추진되는과정에서노인관련활동차원에서접근되어왔음. 또한노인여가문화정책은노인복지의다양한영역 ( 소득보장, 보건의 료, 주거등 ) 에서도정책의우선순위로다루어지지못하고노인여가 시설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자원봉사등 ) 에서운영되는하나의활동 프로그램영역으로인식되곤함. - 정부의노인복지정책방향은주로저소득, 보호대상노인층중심이며 일반노인들을위한여가문화정책은미흡하였음 ( 김태헌외. 2007: 244). 실제로정부의여가문화정책의주요정책목표와정책내용들은문화 체육관광부에서나오고, 4) 반면에노인복지정책의주무부처인보건 복지부는노인여가문화정책을노인들의문화향유권리차원보다는노인 여가시설에서운영되는노인여가활동에대한지원사업으로접근되어 왔음. 참여정부이전의정부는노인여가문화정책을주로노인복지법에서 기초한노인여가시설이용활성화에주로초점을맞춘반면에, 참여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정 (2005. 5. 18) 을노인의여가와 문화활동참여를위한사회적기반조성에관심을두었음. 박근혜정부에서는우리나라가 2016~2018 년즈음에고령사회로의진입 예상, 노인문제의확산 ( 빈곤, 방치, 학대, 자살등 ), 베이비붐세대의은퇴, 그리고 100 세인노년인구의증가등에당면할것으로판단하고있음. 4) 국민의여가문화향유권확보라는차원에서참여정부때본격적으로 주 40 시간근무제대비여가문화활성화대책 을논의하기에이름. 그래서 2004 년 7 월문화관광부를포함한 13 개부처가 여가문화활성화 라는정책목표아래관계부처합동으로여가문화활성화관련사업을본격적으로실행하게되었음 ( 윤소영 윤주, 2008). 2006 년에는최초로문화관광부에서여가백서를발간하여국민의여가를주요한정책영역으로인식하는계기를만들었음. - 20 -
Ⅱ. 고령사회도래에따른주요변화와특성 그래서박근혜정부는 문화기본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노후준비지원법 등을제정하여노인여가문화정책의효율성과실효성을제고할수있도록직 간접적지원을이끌어낼수있는법적근거들을마련하고있음. 여기서는장기적관점에서제시된노인여가문화정책방향과특징에영향을주는정부의여가정책주요방향과핵심내용을제시하고자함 ( 윤소영, 2011). 1) 정책패러다임의변화 100세시대패러다임 5) - 100세시대대비전국민을대상으로연령대별차별화된정책과제도출의필요성을인식하기시작함. - 2011년대통령신년사에서일자리, 교육, 복지, 문화, 생활체육, 사회봉사, 안정을 100세시대구성요소로지적하고이에대한종합대책마련지시함. - 80세시대의정책대상은노인 ( 취약노인 ) 이었다면 100세시대는전국민을목표대상으로함. - 100세시대노년층도더이상국가의일방적시혜대상이아닌사회적자원으로간주됨. 노인에대한부담역시정부만이아니라, 국가, 개인, 사회의공동부담을원칙으로설정해야한다는인식으로변화됨. 일-삶의균형과연령통합사회지향 5) 100 세시대 는평균수명이꼭 100 세가된다는의미라기보다는최빈사망연령 ( 가장많은사람이사망하는연령대 ) 이 80 대에서 90 대로높아지는상황을고려하여앞으로는점차 100 세이상의생존자가크게증가할것이라는의미에서지칭되고있음 ( 고승한외. 2012). 한국인의 100 세인인구추이및전망 ( 통계청 KOSIS, 2011) 을보면, 100 세인인구가 2010 년에 1,982 명, 2020 년 8,212 명, 2030 년 26,559 명, 2040 년 59,217 명, 그리고 2050 년에 94,331 명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음. - 21 -
- 일중심적이었던 80세시대의패러다임을 ' 평생동안끊임없이배우고, 가능한한오랫동안건강하게일하는 ' 100세시대패러다임으로전환하기위해일과삶의균형 (Work-Life Balance; WLB) 에대한중심가치도입 - 특히, 생애주기적관점에서전생애에걸쳐일, 여가, 교육이동등하게중요시되는사회의필요성이증가하면서연령차별사회에서연령통합사회로의변화를꾀함. - 연령통합적사회는일, 여가, 교육을개인들이선택하여생애동안조정ㆍ배분할수있다는의미와상이한생애단계의다양한연령계층간에상호작용이활발하게이루어진다는의미를가짐 ( 윤소영, 2011). 2) 정부여가정책의방향과특징 국민의여가권보장을통한행복사회추구강조 - 여가정책의기본방향은모든국민들이적극적인여가문화활동을통해개인의행복한삶을영위할수있도록하는데있음. - 개인의행복한삶에기반한사회전체의행복에대한논의에서, 여가를인간이행복을추구하는중요한도구로규정하기시작함. 사회문제로인한사회적부담을줄일수있는기제로활용 - 과도한노동시간, 초고령사회, 입시위주의교육환경, 유연사회에대한예측, 사회양극화와갈등등다양한사회문제로인한국민의삶의질저하문제에대응할수있는방안으로강구되고있음. - 특히고령화로인한과중한사회적부담과사회문제 ( 노인자살율급증, 고독사증가, 세대간갈등, 사회적고립감등 ) 에대한대응방안으로여가문화활성화를통한적극적노후설계와사회적관계확대기대 - 22 -
Ⅱ. 고령사회도래에따른주요변화와특성 - 예를들어고령층의활발한여가활동이나재능나눔을통한사회적참여나사회적역할갖기가가능하고, 고령층스스로제3기인생을설계할수있도록지원하는정책사업과프로그램증가 생애주기전반에걸친여가경력개발강조 - 여가활동의특성상생애주기초기부터지속적으로체험하고경험하는것이중요하다는측면에서여가사회화 (leisure socialization) 나여가경력 (leisure career) 개발의중요성강조 - 특히, 여가활동의정기적인참여를통해여가활동의진지화와전문성을획득하게되면 ( 여가경력개발 ), 이러한여가경력이개인의여가몰입을통한행복감을증진시키는것뿐만아니라사회공동체를위한활동으로확대된다 ( 윤소영, 2011) 는측면에서정책적인의의를부각함. - 이런측면에서여가활동을통한동호회활동참여나사회성여가활동및재능나눔 ( 문화봉사활동 ) 을정책적으로확대하고자하는노력이증가하고있음. 여가의자발성과공동체성강조 - 기존의여가정책의주요사업은시설확충, 프로그램운영, 정보제공, 인력양성, 제도개선등 5개사업분야로정리됨 ( 문화체육관광부, 2013). - 특히공공여가시설에서제공하는여가문화프로그램은주로교육이나체험활동이대부분임. - 그러나최근에는지역공동체중심으로주민들의자발적참여나동호회활동에기반한새로운창조적인공간이나복합공간에대한요구가증가하고, 이에대한정책대응으로 생활문화센터 와같은공간리모델링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 이나동호회지원사업등이활발하게진행되고있음. - 23 -
. 1) 문화체육관광부의어르신대상맞춤형프로그램제공사업 지방문화원문화프로그램 - 어르신대상문화학교, 문화나눔봉사단, 문화동아리등프로그램제공을통해문화를매개로교육, 봉사, 사회참여가가능한맞춤형프로그램운영 - 2012년약 35억원, 309개프로그램, 약 10,000명수혜 2013년 40억원 365개프로그램, 약 12,000명수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 노인복지시설에무용 음악 연극 미술 사진 5개분야전문예술강사파견문화예술교육지원 - 2012년 14억원, 206개프로그램, 4000여명수혜 2013년 17억원 270개프로그램, 5,600명수혜 전국실버합창단경연대회 - 노인층의건전한공동체형성및적극적인예술활동참여촉진을위해전국단위합창경연대회개최 - 2012년제1회경연대회개최, 100여개실버합창단중 57개참가 저소득노인층지원 - 문화체육관광부는 2006년부터노인을포함한사회취약계층을대상으로다양한문화복지사업을추진중 - 문화바우처사업이나문화순회사업 ( 기획바우처 ) 에서저소득노인층을일차적으로지원하고있음. - 예를들어 2010년기준문화바우처사업대상자 1,299,176 명가운데 - 24 -
Ⅱ. 고령사회도래에따른주요변화와특성 2.88% 인 70,193 명이노인으로혜택을받음. 2) 보건복지부의노인여가복지시설확충및활성화사업 전국의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등 ) 은 2008 년이후계속확충되어왔음 ( 표 Ⅲ-2. 참고 ). 노인여가복시시설을이용할수있는노인의연령은 60세이상으로규정해놓고있음 ( 보건복지부, 2015). 6) - 노인여가복지시설은 2008 년 59.418 개소였으나매년증가하여 2014 년 65,665 개소로 7 년동안 10.5% 증가하였음. 노인복지관과경로당은꾸 준한증가추세를보이는반면노인교실은증감을반복하고있음. ( 단위 : 개소 ) 종류 시설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 2014 노인여가복지시설 < 표 Ⅲ-2> 노인여가복지시설의현황 노인복지관 228 237 259 281 300 319 344 경로당 57,930 59,543 60,737 61,537 62,442 63,251 63,960 노인교실 1,260 1,280 1,464 1,557 1,335 1,413 1,361 소계 59,418 61,060 62,460 63,375 64,077 64,983 65,665 주 : 각년도 12 월 31 일기준출처 : 보건복지부 (2015) 2015 년노인복지시설현황 노인복지관 - 2015 년현재전국 321 개노인복지관이있으며, 이중 242 개노인복지 관이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가입하여활동함. 6) 보건복지부 (2015:4) 에따르면, 노인복지관은교양취미생활및사회참여활동등에대한각종정보와서비스를제공하고, 건강증진및질병예방과소득보장재가복지, 그밖에노인의복지증진에필요한서비스를제공함. 경로당은지역노인들이자율적으로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운영및각종정보교환과기타여가활동을할수있도록하는장소임. 노인교실은노인들에대하여사회활동참여욕구를충족시키기위하여건전한취미생활 노인건강유지 소득보장기타일상생활과관련된프로그램을제공함. - 25 -
- 노인종합복지관을이용하는인구는상대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현대적인하드웨어가갖추어져있고운영프로그램이다양하고참여노인도다양함. - 노인복지관에서제공하는취미여가지원사업으로는음악 ( 노래교실, 민요 풍물교실, 댄스교실등 ), 미술 ( 서예, 수공예, 풍선아트 ), 원예, 다도교실, 연극, 레크리에이션, 운동, 바둑 장기, 당구 탁구등임 ( 보건복지부, 2012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 경로당 - 2015 년현재우리나라경로당은 64,000 여개로이용노인수는약 320여만명 - 노인들이경로당을자주이용하는이유는마땅한여가활동장소가없고경제적이며많은동년배의친구들과자연스럽고편안하게어울리며세상이야기를나눌수있기때문임. - 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으로는공동작업장운영, 노후생활교육, 건강운동활성화, 노인복지관연계프로그램등이있음. 노인교실 - 노인교실은건전한취미생활, 노인건강, 교양과관련된학습프로그램을제공함. - 대부분대한노인회에소속되어있거나종교기관에서운영하고있음. 3) 보건복지부의여가관련정보제공사업 베이비부머종합정보포털 - 2013년보건복지부에서베이비붐세대를위한종합정보포털개설및운영 (www.activebb.kr) - 일자리, 재무, 건강, 교육, 여가, 자원봉사, 노후준비등에대한이슈별정보와생활지원정보를제공하며, 노후준비종합진단을통해국민 - 26 -
Ⅱ. 고령사회도래에따른주요변화와특성 들의노후준비수준을측정하고가이드라인제공 4) 각부처의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각부처별로고령자대상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을다양하게추진중임 ( 지은정외, 2014.) 보건복지부의노인사회활동지원 - 노인들의공익활동이나재능나눔활동의활동비와상해보험지원 행정자치부의노인사회활동지원 - 신소외계층자녀학습지도, 소년원학교학습지도, 상록어린이보행안전지킴이, 상록봉사단, World Friends Korea 등의프로그램을통해퇴직공무원지원사업추진 - 아동안전지킴이나 G-시니어기자단은월별또는분기별로활동비지원 미래창조과학부의봉사단지원사업 -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어르신 IT봉사단, 세대간지혜나눔사업,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등 고용노동부의어르신일자리지원사업 - 사회공헌일자리지원사업, 취업지원관, 건설현장안전지킴이, 사회적기업전문인력지원사업,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등 문화체육관광부의어르신재능나눔사업 - 이야기할머니사업, 문화관광해설사, 궁능관람안내지도위원, 실버문화자원봉사단, 책읽어주는문화봉사단, 등 - 27 -
< 이야기할머니사업 > - 조손세대간전통무릎교육을모델로한사업 - 어르신에게사회봉사와자아실현을위한문화여가활용기회를제공하는의미 - 한국적정서를담은선현들의미담을자라나는미래세대에게보급하여민족문화전승을통한세대간소통프로그램 - 2012년 20억원, 386명이야기할머니활동 2013년 42억원, 970명이야기할머니활동 농림축산식품부의바다해설사와환경부의자연환경해설사등노인전문인력지원사업 지금까지정부의여러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등 ) 들이노인여가문화관련정책사업들을추진하는것으로나타남 ( 표 Ⅲ-3. 참고 ). - 문화체육관광부가노인들을위해가장많은여가문화정책사업혹은프로그램들을운영하고있고, 다음으로보건복지부가노인여가복지및사회활동참여촉진을위한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음. - 행정자치부는노인사회활동지원그리고미래창조과학부는노인봉사단지원사업을하고있음. - 28 -
Ⅱ. 고령사회도래에따른주요변화와특성 < 표 Ⅲ-3> 정부의노인여가문화정책사업의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지방문화원문화프로그램지원및운영 - 어르신대상문화학교, 문화나눔봉사단, 문화동아리등프로그램제공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 노인복지시설에무용 음악 연극 예술 사진등 5개분야전문예술강사파견문화예술교육지원 전국실버합창단경연대회 - 노인층의건전한공동체형성및적극적예술활동참여촉진 저소득노인층지원 - 2006년부터노인을포함한사회취약계층대상으로다양한문화복지사업추진및지원 어르신재능나눔사업 - 이야기할머니사업, 문화관광해설사, 실버문화자원봉사등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노인여가복지시설확충및활성화사업 - 노인복지관사업 : 취미여가지원사업 ( 음악, 미술, 원예, 운동등 ) - 경로당사업 : 건강운동활성화, 공동작업장운영, 노후생활교육등 - 노인교실사업 : 건전한취미생활, 노인건강, 교양관련프로그램제공 베이비부머종합정보포털제공 - 일자리, 재무, 건강, 교육, 여가, 노후준비등이슈별정보와생활지원정보제공 노인사회활동지원 - 노인들의공익활동, 재능나눔활동지원 노인사회활동지원 - 신소외계층자녀학습지도, 소년원학교학습지도, 보행안전지킴이등지원 봉사단지원사업 -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어르신 IT봉사단, 세대간지혜나눔사업등지원 - 29 -
다. 노인여가문화정책사업의한계 부처간여가자원의연계와협력사업발굴요구 - 여가프로그램, 여가시설, 관련기관및인력정보등여가자원을 DB 화하여부처간에연계ㆍ활용함으로써효과성제고 - 지역단위로역문화활성화사업을공동추진함으로써콘텐츠 ( 프로그램 ), 시설, 인력, 전달체계등의여가자원을공동투입할필요있음. 노인여가시설에대한제한된인식의전환이절실함. - 노인여가복지시설의기능이주로노인의친목도모나취미활동등에초점을두어 소극적노인상 을전제로하는복지대상으로의인식이강함. - 대표적인노인여가시설인노인복지관이나경로당에대한사회적인식이특정계층이나소외계층으로한정되어낙인효과를나타냄. - 경로당에는고학력 고소득 전문직출신노인들의회원가입율은매우낮고평균연령이높아져이용노인간소통문제가심각하게제기됨. 노인복지관은경로당보다참여대상이나프로그램이다양하지만이용자의상당수노인들이저소득층이고당사자스스로복지관과어울리지않는다는생각하고있는경향임. 고령자대상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의총괄적운영관리체계구축필요 - 정부각부처에서고령자대상의사회공헌활동을지원하는사업이운영되고있지만, 이를통합하는총괄관리부서가없으며이에대한통계자료도부재한현실임. - 다만자원봉사활동은행정자치부에서총괄적으로관리하고있으나, 노인자원봉사와관련하여행정자치부의자원봉사기본계획과보건복지부의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내용도일치하지않는실정임. - 최근무급성의자원봉사기본가치의훼손문제나유급자원봉사활동의남 - 30 -
Ⅱ. 고령사회도래에따른주요변화와특성 발문제, 그리고자원봉사활동과는차별화된질적인시민서비스제공이라는 측면에서자원봉사와구분하여시민서비스활동 ( 최소한의금전적보상이 서비스제공자에게주어지는활동 ) 으로개념을구분하기도함. 2. 국내외노인여가문화정책의사례분석. 7) 1) 서울특별시노원구의노인교실과노인복지관사례 노인교실운영 - 노인들의복지증진을위하여지역어르신들을대상으로한교양강좌, 요가, 노래, 생활체조, 웃음치료, 레크리에이션등노인여가프로그램들이운영되고있음. - 서울시노원구의노인교실운영현황이 < 표 Ⅲ-4> 에나타나있듯이, 노인교실명칭은대개아카데미혹은대학으로사용되고있으며, 운영주체는대부분천주교성당임. 물론일부기독교교회가운영하는경우도있음. - 이처럼종교단체에서노인교실프로그램들이많이운영될수있는것은지역사회에서유휴시설들을잘이용할수있고, 아울러평소시설을이용하는노인들도많기때문에적극적참여도유도할수있는것으로판단함. - 노인교실운영횟수는대체로주 1회에한정하여운영되고있음. 7) 국내사례는노인여가복지시설중심으로 3 곳의지방자치단체를선정하여분석함. 서울시노원구는기존의대표적인노인여가복지시설인노인교실과노인복지관의노인여가프로그램을제시하였으며, 광주광역시는이용하는노인에대한이미지를확대하고새로운개념으로접근하는빛고을노인건강타운의사례를제시함. 그리고전주시사례는동호회활동과주민공동체활동으로확대한시민놀이터를비롯한삶의질정책사례를선정하여분석함. - 31 -
- 2014 년기준으로노인교실에서운영하는프로그램에참여한이용인 원은 1,674 명으로나타남. 명칭운영주체운영횟수이용인원 ( 사 ) 대한노인회노원구지회부설노인교실 상계동루카시니어아카데미 상지요셉노인대학 양업시니어아카데미 < 표 Ⅲ-4> 노원구의노인교실운영현황 대한노인회노원구지회주 1 회 ( 수 ) 120 상계동천주교회 하계동천주교회 중계본동천주교회 주 1 회 ( 수 ) 120 주 1 회 ( 목 ) 55 주 1 회 ( 수 ) 104 노원시니어아카데미천주교노원성당주 1 회 ( 목 ) 100 상계행복대학기독교대한감리회상계교회주 1 회 ( 토 ) 200 수정경로대학수정교회주 1 회 ( 수 ) 60 삼일경로대학삼일교회주 1 회 ( 수 ) 300 태릉성당지혜대학태릉성당주 1 회 ( 금 ) 54 대건기로대학수락산성당주 1 회 ( 목 ) 58 공능행복대학공능교회주 1 회 ( 수 ) 200 프란치스꼬대학 천주교상계2동성당 주1회 ( 수 ) 53 바오로노인대학 월계동성당 주1회 ( 화, 목 ) 격주 250 1,674 출처 : 노원구청홈페이지, http://www.nowon.kr 노원1종합사회복지관의노인특화사업 - 노원은빛청춘대학 어르신들께서즐거운노후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각종취미여가, 교양교육, 건강증진프로그램을통하여건전한여가선용과자기개발에대한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사업 현황 대상 : 서울시거주, 만 60세이상 - 32 -
Ⅱ. 고령사회도래에따른주요변화와특성 건강증진프로그램 : 맷돌체조, 생활체조, 건강댄스, 난타등 교양교육프로그램 : 한글, 영어, 서예, 수묵화등 정보화교육프로그램 : 컴퓨터입문, 워드, 인터넷, 스위시등 동아리지원프로그램 : 건강댄스, 탁구, 난타 특별행사 : 야외체험활동, 작품전시회및발표회 관련이미지 출처 : 노원 1 종합사회복지관홈페이지, http://www.nowon.or.kr/ - 꽃보다청춘 외부공연을전문으로하는전통문화공연실버봉사단을조직화하고역량을강화하여노원구지역의다양한행사에참여하게함으로써, 실버문화소통기회를마련하여어르신들에게자존감향상과건강한지역사회통합을유도 - 심신사랑- 心 ( 마음건강 ) 身 ( 몸건강 ) 社 ( 사회참여 ) 娘 ( 여성노인 ) 환경이라는매개접근방법을통하여여성노인의건강한노화, 적응적노화, 생산적노화등성공적노화를돕고지역사회의소외계층을돕기위한나눔활동에참여함으로써삶의만족도증진 - 희망키움 영구임대아파트에거주하며지역의공적서비스제도권안에포함되지못하고사회적지지체계가어려운노인들을대상으로구성원의 - 33 -
관계형성강화와심리, 정서적안정및지역자원연계를통하여생 활안정을도모함으로써삶의만족도향상 < 표 Ⅲ-5> 노원 1 종합사회복지관의기금사업운영현황 구분대상내용 꽃보다청춘 심신사랑 희망키움 봉사단외부공연활동 난타, 한국무용, 풍물반회 자원봉사소양교육원중봉사단활동을희망 인식개선교육하는어르신 월례회의및평가회 자조모임 신체활동 : 신체늘리기건강활동, 건강기능측정 주참여자 : 60세이상으로 녹색식물나눔활동프로그램 : 가정녹색텃밭, 옥상프로그램에참여희망하는텃밭재배및작물나눔, 희망화분가꿈 / 나눔어르신 12명 친환경EM 나눔활동프로그램 : EM환경교육, EM 나눔대상 : 영구임대단지친환경제품만들기, 나눔활동독거노인및장애인, 저소 미싱나눔활동프로그램 : 미싱역량강화, 미싱활동득계층및나눔 심리지원프로그램 : 집단활동, 자조모임활동 영구임대아파트거주 60세 정서지원체계프로그램 : 문화체험및계절행사체험이상기초생활수급탈락으 사례관리프로그램로어려움호소노인및저 생활지원및자원연계프로그램 : 시원한여름나기, 소득계층어르신상쾌한가을나기, 따뜻한겨울나기 출처 : 노원종합사회복지관홈페이지, http://www.nowon.or.kr/ 중계종합사회복지관의노인특화사업 - 신나는어르신학교 학습교육및취미여가, 건강운동과관련된다양한종류의프로그램을바탕으로어르신들이스스로의취미를개발할수있도록자리를마련 - 34 -
Ⅱ. 고령사회도래에따른주요변화와특성 < 표 Ⅲ-6> 중계사회복지관의신나는어르신학교운영현황 학습교육 프로그램 한글교실 외국어교실 내용 지역사회내문맹자들의생활상의불편을해소를위한기초, 초급, 중급반으로수준별한글교육실시, 교육행사및문화체험을통해학습의욕증진 영어, 일어등의외국어교육제공을통해외국어능력을향상시켜의사소통다원화 정보미디어 정보화교육을통한컴퓨터활용능력향상및다양한정보습득, 온라인상의정보교류를통한또래친구관계형성 취미교육 취미, 여가교실 한글서예, 한문서예, 사군자, 노래교실등 건강증진교육 건강체조, 건강운동교실 탁구, 실버스트레칭, 요가, 맷돌체조등 공연예술교육 공연예술교실 한국무용, 댄스스포츠, 지루박, 하모니카, 통기타등 출처 : 중계종합사회복지관홈페이지, http://www.junggye.or.kr/ - 웰빙 - 월다잉사업 다양한웰빙 - 웰다잉관련강좌를실시하고, 정서적인안정을위한심리 검사와심리치료및무료진료와문화컨텐츠등의토탈서비스를제공 < 표 Ⅲ-7> 중계사회복지관의웰빙 - 월다잉사업운영현황 프로그램교양강좌심리검사및치료건강검진문화체험현장체험학습건강증진실운영 내용 웰빙 - 웰다잉관련강좌를통해노년기상태를이해하고스스로삶을만들어갈수있도록함 우울지수검사및치매검사등의검사와적절한치료를통해건강한정서상태를유지 연 2 회에걸친건강검진을통해질병예방및조기치료를유지 영화관람및공연관람등의문화행사참여를통해여유로운노후생활영위 연 2 회체험학습을통해자연속에서충전하는기회를갖고, 친목을도모하는기회제공 운동기구활용을통해건강증진을꾀하여노후생활의활력을되찾는기회제공 출처 : 중계종합사회복지관홈페이지, http://www.junggye.or.kr/ - 35 -
- 활동역량강화사업 회원들이자율적이고주체적으로활동할수있도록자치임원단을조직화하여공동체의식을함양할수있는기회를제공 또한, 동아리조직활동을통해책임감과소속감을증대시키고, 동료관계형성을통하여심리, 정서적으로지지와안정을얻을수있는계기를마련 < 표 Ⅲ-8> 중계사회복지관의활동역량강화사업운영현황 프로그램동아리지원자치회운영개강식, 수료식모범회원시상 내용 관심사가같은회원과의동아리조직지원하고, 회의를통한동아리활동발전방향모색으로자조역량을강화 임원단을통해의사소통을원활히하여문제점을해결하고, 역량강화교육을통해그룹의리더로써역할수행 사업에대한시작을알리고어르신들에게프로그램을안내어르신특화사업에대한정리도모및수료를통한성취감증대 각반별모범회원을시상하여회원들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및소속감증대 지역사회연계연합 행복공감봉사단 지역사회의어르신사업관련네트워크를구성하여정보교류및연합사업진행을통한어르신사업의활성화 신나는어르신학교회원중에서봉사에관심을가지고있으나어떻게봉사를해야하는지모르는부분에있어그방법을함께고민하고다양한봉사활동에참여하여역량강화를통해사회활동참여를증대시킴 출처 : 중계종합사회복지관홈페이지, http://www.junggye.or.kr/ - 문화지원사업 문화체험활동을통해소외되기쉬운어르신들에게심리정서적안정에기여하고, 특별행사진행을통하여건전한여가문화기회를제공하는한편, 어르신스스로의능력배양및소속감과성취감을증대시키고자함 - 36 -
Ⅱ. 고령사회도래에따른주요변화와특성 < 표 Ⅲ-9> 중계사회복지관의문화지원사업운영현황 프로그램 문화체험 특별행사 내용 영화관람및다양한체험활동참여를통해여유로운노후생할영위 어르신특화연합행사및발표회실시를통해자신감, 성취감및소속감증대 출처 : 중계종합사회복지관홈페이지, http://www.junggye.or.kr/ 시사점 - 성공적노후실현이라는미션을가진노인복지관에서제공하는대부분의프로그램은평생교육이나여가활동프로그램, 교양강좌의기회제공을통해배움을통한, 나눔을통한, 건강을통한사업을제공하고있음. - 특히최근에는강좌나교육활동차원을넘어서자원봉사나재능나눔등의사회공헌형여가활동을유도하거나동아리조직활동을통해사회적역할과사회관계망을재정립하고심리적 정서적지지를확보하는데중점을두는경향을나타냄. - 그러나, 노인교실에서는아직도교양강좌나활동프로그램위주에치우치고있으며, 대개종교단체나대한노인회를통해주1회프로그램제공을받는것이전부임. - 이와같은노인교실은노인교육지도자부족과전문성결여, 교육교재나프로그램개발미비등의문제점이제기된다는점에서좀더체계적인사업구조가갖추어질필요가있음. 2) 광주광역시의노인건강타운사례 빛고을노인건강타운 (www.bitown.or.kr) - 광주광역시가전액출연하여광주광역시내노인의건강 문화 교육 - 37 -
후생복지를망라한종합여가문화복지시설을개관함. 노인인구증가에따른고령사회를대비하여노인들의건강관리와여가선용을위한목적임. - 2009년 6월 10일개관하였으며, 재단법인 빛고을노인복지재단 을통해운영을함. 건강타운조성 3단계중 1단계는여가문화체육시설 ( 복지관, 문화관, 다목적체육관, 생활체육공원 ), 2단계는골프시설, 3단계는복지시설 ( 퇴행성질환전문병원, 치매병원, 고령친화제품체험관 ) 완공으로진행됨. -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의각시설에는안내소가설치되어있고점자블록을만들어놓았으며, 몸이불편한어르신이이동시쉬어갈수있도록곳곳에의자를비치하는등의배려를하였음. - 2단계에서조성될골프장은일반인을대상으로하는수익모델로, 운영은도시공사에서하며조례에따라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는매년 20억의운영자금을여기서확보함. - 복지관, 체육관, 문화관, 후생관, 야외생활체육시설등을갖추고노인들이행복하고편안한노후를즐길수있도록문화, 건강, 복지, 여가, 스포츠등이한장소에서이루어지는원스톱 (one-stop) 복합서비스를지향하고있음. - 만 60세이상 8) 의광주시민이면누구나등록및이용이가능함. -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는상담사업, 사회교육사업 ( 건강활력프로그램, 취미 여가, 교양 교육, 정보화교육, 자율프로그램 ), 기능회복사업 ( 물리치료, 건강증진, 운동측정 ), 복리후생사업 ( 식당, 목욕탕, 이 미용실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자원봉사육성사업, 특화사업 ( 빛고을구연동화봉사단, 빛고을예술봉사단, 빛고을미디어봉사단, 빛고을시니어대학등 ) 등을실시하고있음. 8) 일반적으로노인을만 65 세이상으로보고있으나, 복지관이용자관련시행령에따라만 60 세이상이면건강타운을이용할수있도록하고있음. - 38 -
Ⅱ. 고령사회도래에따른주요변화와특성 시사점 -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노인을기존의복지시혜대상으로서접근하는것이아니라 60세이상노인이면누구나무료로이용이가능할수있도록하여노인들이자유롭게여가생활을즐기고신체활동을할수있도록하는새로운개념의시설임. - 차상위계층및저소득층에집중되었던노인복지의수혜자를확대하고, 기존의노인대상여가시설및프로그램을홍보하는효과를거두고있음. - 노인건강타운조성당시에광주시의경우만 60세이상노인이 17 만명인데비하여노인종합복지관은 6개, 전체정원 2,500명으로노인대상시설및프로그램조성상태가열악하였음. 이에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건강한은퇴자및건강보험의 4,5,6등급노인을주요타겟으로설정하고있음. 3) 전라북도삶의질정책과시민놀이터사례 전라북도는삶의질의핵심전략인문화복지증진을위한문화공간조성정책방향으로생활밀착형, 소규모, 주민주도형을설정하고, 5대작은공간 ( 작은영화관, 작은목욕탕, 작은도서관, 작은박물관 미술관, 작은시민예술촌 ) 조성을추진함. - 작은영화관 사업은 2011년 10월신규시책으로제안되어 2012년 1월문화복지핵심사업으로선정 (2개지역조성예산확보 ), 2013년 1월 6개지역조성예산확보, 2013년 4월국가사업화전국 109개지자체에작은영화관조성사업으로확대됨. - 작은목욕탕 사업은전라북도 243개읍면동중 145개면중에서목욕탕 ( 찜질방포함 ) 없는면이 100개나되고, 농촌노인들에게목욕이의료복지라는인식으로시작됨. 2012년 4월 ʽ면 ( 面 ) 지역 1,000원목욕탕조성ʼ 제안후목욕탕운영관련조례제정, 50개면지역목욕탕조성계획수립등을통해 2013년 4월신규개장됨. - 39 -
- 작은시민예술촌 사업은 2011년 10월일본시민예술촌사례를참조하여제안됨. 문화동호회의모임 창작 연습 발표공간으로서작은시민예술촌을추진하여 2013년 3월전주작은시민예술촌 ( 시민놀이터 ) 이개관됨. - 전주사례 : 구도심내건물 ( 지하1층, 지상3층 ) 임대 ( 구양영학원 ) 리모델링 ( 건평 72평 ), 소요예산 : 441.1백만원 ( 임대및월세 : 127백만원, 시설비 : 314.1백만원 ), 시민자율적운영위해회원제도입 ( 월1만원 ), 소정의공간이용료징수 < 표 Ⅲ-10> 전주시민놀이터의공간구조및활용 구분기능개요비고 다목적공연장 간이무대및소품실등 지하 다목적연습, 발표공간 음악, 댄스등다목적연습장 방음이중요한동아리공간 1 층 운영사무실다목적갤러리동아리연습장 다목적사무공간회의등다용도공간장애인우선시설 장애인편의시설확보장애인우선사용공간마련 2 층동아리연습장동아리연습공간위주 - 3 층 동아리연습장, 녹음실동아리및녹음실녹음장비구비 개인연습장다목적개인연습장 - 옥상옥상공원휴게및이벤트공간 - 주민자치센터북카페 - 면지역내다방등이사라지면서사랑방역할하는공간이부족하고, 또한주민자치센터가조성돼있지만활용도가떨어져리모델링통한새로운공간구성필요하여적정공간으로서 3세대 ( 老幼 ) 이음공간으로서 주민자치센터북카페 를조성함. - 40 -
Ⅱ. 고령사회도래에따른주요변화와특성 - 광주광산노인복지회관사례 : 유휴공간을지역주민, 이용노인등의 1천원 ~1만원현물기부와재능기부로조성, 1 3세대이음공간으로활용 - 낮에는노인과어린이, 밤에는가족단위이용, 공간이필요한문화동호회에게장소를제공하고운영을전담함. 읍면동대표주민예술단 - 전문예능인의시립합창단이아닌, 동네아저씨아줌마 로구성된읍면동주민예술단육성함. - 주민농악단사례 : 전라북도 5개시군지역모든읍면에주민대표농악단을운영함. 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 - 지역주민주도의문화자치실현을위한중심으로써생활체육협의회 / 자원봉사센터형식의독자적인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구성 - 2012년 1월문화복지핵심사업으로추진하여 2012년 6월정식출범 ( 문화코디네이터시군별 1명배치 ) 시사점 - 전라북도의삶의질정책을통해추진된작은공간시리즈는지역주민들에게문화및여가공간을개방하여주민들스스로자율적으로운영하고참여할수있도록하였다는점에서매우의의있음. - 특히지역주민들의대다수가고령자이고문화적으로소외된계층임을인식하고, 이러한문화적격차해소를위한의도로공간을재배치하였다는점에서매우의미있음. - 이를위해기본적으로읍면동주민들의문화및여가적욕구조사와현황조사를실시하여시책으로제안하여, 이를예산반영하고제도적으로지원하여정책으로실현함. - 41 -
. 9) 노인여가문화정책에대한국외사례는학습혹은벤치마킹할만한노인여가문화관련정책사업혹은프로그램을중심으로제시하였음. 미국, 영국, 호주, 독일,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가추진하는노인여가문화정책사업혹은프로그램들이사례로소개되었음. 이들국가들의노인여가정책사업이나프로그램들은각각의독특한노인정책이나노인문화에기반한것이기때문에선진사례모두를도입하기는현실적한계가있음. 따라서제주특별자치도의여건과특성을고려하여선진사례들을선택적으로벤치마킹할필요가있음. 1) 미국 Life@50+ 사업 - 이사업은미국은퇴자협회 (AARP: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가매년개최하는미국내엑스포겸이벤트로노인들에게필요한정보및오락제공 창의적노화를위한국립센터 (NCCA: The National Center of Creative Aging) - 건강한노화와창의적표현간의관계에대한이해를확산하고, 관련프로그램을개발 - 예술과노화프로그램의운영효과향상을위해평가를실시하며, 모의프로그램내강의를취합하여훈련프로그램과기술적보조자료제작 - 효과가있는프로그램모델의경우, 시행및시행예정프로그램시스템혹은미전역내제휴를통해보급을지원함. - 2009년 163개프로그램이운영되었고, NCCA의홈페이지에서프로 9) 국외사례는주요국가에서운영하는노인여가문화프로그램이나정책사업을중심으로제시함. - 42 -
Ⅱ. 고령사회도래에따른주요변화와특성 그램명, 운영지역, 프로그램제공서비스내용등을지원함. - 예 ) 노인과예술 (Seniors and The Arts): 62세노인을대상으로한예술감상프로그램. 댄스지도, 사진슬라이드쇼, 포크음악콘서트등으로구성함. Elderhostel의노인교육프로그램 - Elderhostel은 55세이상노인에게학습과여행의기회를동시에제공하는비영리조직임. - 점차손자, 손녀, 친척으로참여자를확대하여세대통합프로그램으로운영하고있음. 예술가와노인협업및연계프로그램 - 뉴욕시의문화국 (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 은뉴욕시 5개의자치구 (borough) 의노인센터 (senior centers) 에서예술가와함께하는노인협업 (SPARC: Seniors Partnering with Artists Citywide) 프로그램을최초로시행하고자하여예술가들의참여신청을진행함. - 예술활동을통해노인복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을목표로함. - 모든분야의예술가가개별적으로지원가능하며, 선정된작가는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활동. 활동기간중최소한 40-60시간가량노인이직접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 ( 초상화시리즈, 조각수업등 ) 을계획해야하고, $1,500 급여와작업공간과재료를무료로제공받을수있음. 영국 노인의문화활동및레저시설이용지원 - ʽPassport to Leisure Cardʼ 사업을통해 60세이상노인을포함한 16세이상풀타임학생, 정부기관연수자, 장애인, 장애인가정의 16세이 - 43 -
하자녀, 장애인보조자, 정부보조금을받는구직자등소외계층에대해 1년에 4파운드로버밍엄 (Birmingham) 시에있는 60군데의레저시설을할인가격에이용할수있도록함. - 영국의문화미디어스포츠부 (DCMS) 는 75세이상노인을위해 TV를무료시청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지역사회운동활성화시범프로젝트 (LEAPS: Local Exercise Action Pilots), 국민네트워크프로젝트, 찾아가는공연등다양한방식으로노인의문화활동을지원함. 교통지원서비스 - 교통이불편하여예술활동에참여하지못하는농촌지역노인들을위해 ʻ예술을위한초고속네트워킹프로젝트ʼ라는무료교통서비스를제공함. - ʽ그곳에가기, 예술택시 (Project: Getting There Art Taxi Scheme) 프로젝트는게이츠헤드 (Gateshead) 지역에거주하고있는 60세이상의노인을대상으로게이츠헤드또는뉴캐슬지역의예술극장, 박물관, 미술관에갈때보다저렴한가격 (2/3할인가격) 으로택시를이용할수있도록함. 무료수영시설이용프로그램 (Free Swimming) - 60세이상대상자는무료로수영시설을이용하는것으로 354개지자체중, 300개지자체가본프로젝트에참여하였고, 총 1억 4천만파운드를지원함. 잉글랜드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England) 의 ʽ새로운관객개발프로그램 (New audiences programme) - 고령층인구에대한전략으로새로운관객개발정책의일환 - 문화적소외계층 ( 고령자, 청소년, 장애인등 ) 에대한문화적경험확대함으로써총 2천만파운드의사업비를사용함. - 그중에서고령층을위한기금은총 20개사업에 32만파운드를집 - 44 -
Ⅱ. 고령사회도래에따른주요변화와특성 행하고, 이를통해약 12,368명의새로운관객이다양한문화활동에유입됨. 헤이데이즈 (Heydays) - 1990년리즈 (Leeds) 에설립된영국에서가장유명한프로그램 - 매주수요일에 55세이상의대상자 300명 ~400명정도가다양한종류의문화예술활동에참여함으로써, 약 1,000 여명의회원이등록되어있음 - 2009년댄스, 대화모임, 글쓰기, 공예, 연극, 토론그룹등의프로그램구성 클럽후원사업 - 다인사이드극장 (Tyneside Cinema), 에이지컨선, UTA(University of the Third Age), PGRSA(Proctor and Gamble's Retired Staff Association) 가공동으로후원하는사업으로 60세이상을위한영화클럽 - 1,000여명의회원이가입하여활동하고있으며, 타인지역의 50개장소에서영화를상영하고영화교육을실시함. 자발적예술에대한지원 - 영국국민들의 70% 이상은아마추어예술모임인자발적예술 (Voluntary Arts) 활동에참여하고있음. 레저센터 (Leisure Center) - 1973년콥햅보고서를통해공공부문의여가시설을여가센터로통합하는방안이제기된후, 각관할지역마다세대및프로그램의복합여가공간인레저센터를통해여가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세대간통합프로그램 - 영국런던의 Magic Me 프로그램은 1989년부터런던에서예술을통한세대간통합프로그램을활발하게진행해오고있는곳임. - Magic Me는기본적으로지역의학교와노인복지센터를연계하여참 - 45 -
여자를모집하고이들은 Magic Me가고용한예술가들이운영하는프로그램에참여해세대간통합을위한활동을펼치고있음. - 대표프로그램으로는지역학교의아이들과노인복지센터의노인들이함께모자이크를만들어서학교와노인센터의외벽을장식하는 ʽ모자이크프로젝트 와노인들과학생들이모여서학생들은나중에하고싶은것들을이야기하고노인들은거기에대해서자신의경험을이야기해주거나, 혹은자신이해보고싶었는데못했던것을이야기한후이중에한가지를정해서그장면을연출해사진을찍고이사진으로달력을만드는 Age Calendar 프로젝트 가있음. 호주 고령자카드지원사업 호주정부가발행하는컨세션카드 (Concession Card) 는문화, 여가, 여행은물론의료, 교육, 우체국및은행서비스에이르는생활전반에걸쳐다양한혜택을제공함. 고령자카드 (seniors card) 는대부분카드소지자본인에한해문화공연관람시와건강체육시설이용시할인, 교통수단무료이용또는할인등을받을수있도록함. 고령자영리업체할인카드 (seniors business discount card) 는 60세이상퇴직자이면발급받을수있고, 문화기관과영리업체이용시의할인혜택이가능함. 독일 프로젝트 AAMEE(Active Aging of Migrant Elders across Europe) 중 Intercultural Creativity of Seniors(InCreaSe): A European Travelling Training Academy - 46 -
Ⅱ. 고령사회도래에따른주요변화와특성 - 여행에관심이있는고령층을대상으로교육을담당하는것으로문화이해에초점을맞추어교육함. - 2008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A European Travelling Training Academy 프로젝트진행 - 매 2년마다파트너관계를유지하고있는다른유럽국가들과세미나를개최하여문화교육분야의성과와정보교류 일본 지방자치단체의노인클럽활동지원 - 시즈오카현청에서는 ( 재 ) 시즈오카현클럽연합회, 시정촌 ( 市町村 ) 노인클럽연합회, 민간노인클럽이행하는각종사업을지원함. - 노인의사회참가, 건강만들기등높은성과기대 고령자올림픽개최 - 일본후생노동성에서는 60세이상노인대상의스포츠, 문화, 건강, 복지에관한종합적인축제인고령자올림픽을개최하고있음. 고령자올림픽은 1988년일본후생성창립 50주년을기념해서시작되었으며, 매년도도부현을돌면서개최되고있음. - 전국의선수, 임원, 관광객등약 54만명이참가하며, 이를통해고령층의능동적인사회참여를장려하고있음. 프랑스 휴가중인퇴직자들 (Seniors en Vacances) - 노인들의여행자금을지원해주는프로그램으로 2007년관광부장관후원으로진행 - 47 -
- 시간적여유에비해경제적여유가없는저소득노인들이나퇴직자들이휴가를떠날수있도록재정지원함. - 휴가철성수기인 7~8월을제외한시기에프랑스전역에위치한 45 여곳관광지에위치한추천숙소에예약을하면할인된가격으로이용가능함. - 숙소할인과더불어관광가이드, 지역특산물시식, 레크레이션등다양한부가프로그램도진행함. - 60세이상의프랑스에거주하는퇴직자, 전문적인일이없는사람을대상자로함. 지역단위차원의노인클럽운영및지원 - 1975년제 7차경제개발계획의일환으로노인클럽이탄생하였으며, 현재는지방자치단체단위로수많은노인클럽이운영되고있음 - 단순한친교에서부터레크리에이션, 전문기술습득까지다양한프로그램운영 - 2004년기준프랑스노인의 80% 가일상적으로한가지이상의클럽활동에참여하고있음. - 정부는지역단위로자원봉사나여가활동클럽에대한정보를구축하고, 여기에등록한클럽이나단체는약간의지원금을받음. 시니어플러스카드 - 사회복지관이나문예회관등에서노인들이등록하고쿼터안에들어가기어렵다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노인들이하고싶은여가프로그램을어떤것이든참여할수있게하는방안임. - 고등학교교사들이교사로가르치는등수준이높은교육을제공하고있음. 대학이주관하는은퇴자를위한노인대학 (U3A) 운영 - 48 -
Ⅱ. 고령사회도래에따른주요변화와특성 - 대학이주축이되어노인들의평생교육을담당하고, 전문성있는노 인단체들을통해지역사회봉사와노인교육발전을선도함. 이탈리아 로마시의 ʽ 로마의어르신들을박물관으로초대합니다. 라는프로그램 운영함. - 65세이상로마거주노인들을대상으로실시하는무료박물관현장체험프로그램 - 노인들의사회참여와거주하는로마시의문화유산을제대로알고즐길수있게마련한프로그램 - 고고학, 예술사, 서양미술전문가들의상세한설명을들으며시립박물관참가 살레르노시의 ʽ춤추는목요일 프로그램운영 - 시후원하에매주 1회 60세이상노인대상의음악과사교댄스행사 8) 시사점 평생교육차원의노인여가프로그램운영 - 정부나지자체, 그리고노인여가시설에서운영되는여가프로그램이평생교육차원에서 ʽ참여적여가 문화 교육 의종합적인측면을강조하고있음. - 이러한참여적교육프로그램은노인의사회공헌형여가활동이나일자리창출과도연계되는경향을보임. 세대통합프로그램지향 - 노인세대만의분리된프로그램을지양하고다른세대 ( 특히손자녀나 - 49 -
청소년등 ) 와의연계를통한통합프로그램이성공적으로제시됨. - 특히노인들이다른세대의멘토로서역할을하여, 새로운역할모델을제시하고사회적활력을불어넣어주는프로그램이강조됨. 노인들의클럽활동이나동아리활동지원강화 - 노인스스로문화여가활동을즐기기위한클럽활동이나동아리활동을지원하는경향이있음. - 활동지원에서나아가경연대회나등록시스템구축, 정보제공등적극적인지원시스템마련 노인들의문화적격차해소를위한프로그램 - 노인들의문화권과여가권을보장한다는차원에서교통이불편하거나경제적인어려움을가진소외계층노인들을위한다양한방식의지원프로그램이개발되고보급됨. - 경제적지원이나할인제도이외에교통지원이나인프라구축등간접지원의방법이세분화되어있음. 잠재적여가욕구개발을위한프로그램개발 - 영국의경우새로운관객개발프로그램은문화적경험확대차원에서새로이문화예술및여가활동을시작하는초기진입자를발굴하고그들의잠재적인욕구를개발하는프로그램으로특징적임. 여가시설의복합화및주민자율화지향 - 국외의대부분의여가시설은복합커뮤니티공간으로전세대가아우르며지역주민스스로자율적으로이용할수있는공간으로활용하는추세임. - 동호회나클럽활동과도연계되어공간활용도가높으며, 주민스스로자율적인운영체계를갖추는경향을보임. - 50 -
Ⅳ. 제주특별자치도의노인여가문화정책현황과문제점 Ⅳ. 제주특별자치도의노인여가문화정책현황과 문제점 1. 제주지역의고령화추세 제주지역의노인여가문화정책이나다른경제, 노동, 복지, 교육등에영향을주는요인이인구변화임. 그런인구변화가운데노인층인구의변화속도는타시도보다상대적으로빠르게진행되고있음. 제주지역의노인인구는 2014년도 12월말기준으로 13.3% 를차지하여곧고령사회에진입할것으로보고있으며, 2025년도에는초고령사회로진입할것으로예상되고있음 ( 한국은행제주본부, 2005). 노인인구의빠른증가는노인여가복지시설증가이나노인여가문화활동확산과밀접한관계를맺고있음. 더구나노인층인구의다양한분화가운데베이비붐세대의인구는기존의노인층보다는다른구조적특성을보여주고있음 ( 고승한 이기홍, 2013). 특히베이비붐세대인구가노인여가문화의새로운변화를가져오는데중요한요인으로작용할것임. 따라서본장에서는제주지역의베이붐세대인구구조, 65세이상노인인구, 그리고 85세이상의장수노인인구변화를살펴보고자함.. 우리나라에서베이비붐세대는한국전쟁혹은그이후극심한경기침체이후출산율이급격하게증가하는시기에태어난세대를지칭함. 그래서한국에서세대는 1955년부터 1963년사이에출생한사람을가리킴. 통계청 (2010) 의 인구주택총조사 에의하면, 베이비붐세대의인구 (47-51 -
세 ~55세 ) 는 695만명으로전체인구 (4,799만명) 의 14.5% 를차지하고있으며, 남자는 495만명 (51.9%), 여자는 459만명 (48.1%) 임 ( 표 Ⅳ-1. 참고 ). 베이비부머세대중 1960년생이 87만명 (12.5%) 으로가장많으며, 다음으로 1962년생이 12.3%, 1961년생이 12.2% 순으로나타남. 성비는 1963년생이 101.6으로가장높고, 1962년생이 101.4, 1957년생이 99.6 등순으로높게나타남. 계 ( 단위 : 천명, %) 출생연도 1963 1962 1961 1960 1959 1958 1957 1956 1955 6,950 (100.0) 785 (11.3) < 표 Ⅳ-1> 베이비붐세대의인구구조 854 (12.3) 851 (12.2) 869 (12.5) 789 (11.4) 751 (10.8) 731 (10.5) 658 (9.5) 663 (9.5) 남자 3,462 (100.0) 395 (11.4) 430 (12.4) 424 (12.3) 430 (12.4) 393 (11.3) 374 (10.8) 365 (10.5) 326 (9.4) 325 (9.4) 여자 3,488 (100.0) 389 (11.2) 424 (12.2) 427 (12.3) 438 (12.6) 396 (11.4) 376 (10.8) 366 (10.5) 333 (9.5) 338 (9.7) 성비 99.3 101.6 101.4 99.4 98.1 99.0 99.5 99.6 98.0 96.1 자료 : 통계청 (2010),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베이비부머의지역별분포를보면경기가 157만명 (22.6%) 으로가장많으며, 다음으로서울 140만명 (20.1%), 부산 56만명 (8.0%), 경남 46만명 (6.6%), 인천 40만명 (5.8%), 대구 37만명 (5.3%) 등순으로나타남 ( 표 Ⅳ-2. 참고 ). 강연실외. (2012: 4-8) 에따르면, 제주지역의베이비붐세대는 7.1만명으로총인구 52.8만명의 13.5% 임. 이는전국수준에밑돌고있으며, 연령구성비는 7.1만명중에 48세가 12.7% 으로가장많고, 다음으로 50세 12.3%, 49세 12.% 순으로나타남. 10) - 제주베이비붐세대성비별로는남성이 3.6만명 (50.5%), 여성이 3.5만명 (49.5%) 임. 10) 통계청의 2010 인구총조사 자료를바탕으로제주지역의베이비부머세대의현황과특성및시사점을제시하고있음. - 52 -
Ⅳ. 제주특별자치도의노인여가문화정책현황과문제점 - 제주지역의베이비붐세대의 5.2만명 (73.8%) 가제주시에거주하고있으며, 1.9만명 (19.2) 가서귀포시에거주하고있음. - 제주지역의베이비붐세대의교육수준은점차고학력화되고있어전국적인추세와동일함. 고졸이 43.7% 로가장많고, 다음으로중졸 (18.%), 대졸 (4년제이상 ) 이 12.8%, 대학원이상이 4.0% 순으로나타남. - 제주지역의베이비붐세대의연령대에속한사람들가운데 3/4 이상이경제활동에참가하고있음. 이들베이비붐세대연령대들이주로취업하는산업부문이건설업, 숙박및음식점업, 운수업등의비율이약간높은것으로나타남. - 제주지역의베이비붐세대가가구주인가구의점유형태는자가가 55% 를상회하여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였고, 다음으로사글세, 보증금있는월세순으로나타남. < 표 Ⅳ-2> 베이비붐세대인구분포 ( 단위 : 천명, %) 구분 인구구성비전체 ( 내국인 ) 베이비부머전체 ( 내국인 ) 베이비부머 전국 47,991 (100.0) 6,950 (14.5) 100.0 100.0 서울 9,631 (100.0) 1,399 (14.5) 20.1 20.1 부산 3,393 (100.0) 557 (16.4) 7.1 8.0 대구 2,432 (100.0) 370 (15.2) 5.1 5.3 인천 2,632 (100.0) 404 (15.4) 5.5 5.8 광주 1,466 (100.0) 194 (13.3) 3.1 2.8 대전 1,490 (100.0) 211 (14.2) 3.1 3.0 울산 1,072 (100.0) 170 (15.9) 2.2 2.4 경기 11,196 (100.0) 1,569 (14.0) 23.3 22.6 강원 1,464 (100.0) 222 (15.2) 3.0 3.2 충북 1,496 (100.0) 213 (14.2) 3.1 3.1 충남 2,000 (100.0) 263 (13.1) 4.2 3.8 전북 1,766 (100.0) 243 (13.7) 3.7 3.5 전남 1,729 (100.0) 239 (13.8) 3.6 3.4 경북 2,575 (100.0) 369 (14.3) 5.4 5.3 경남 3,120 (100.0) 456 (14.6) 6.5 6.6 제주 528 (100.0) 71 (13.5) 1.1 1.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53 -
제주지역의베이비부머들도전국과마찬가지로 2010년부터노동시장으로부터은퇴하기시작하였으며향후 10년안에거의은퇴하여예비노인이될경우노인여가문화에새로운변화를가져오게됨. 은퇴한베이비붐세대들이남는시간을어떻게보내는지, 재취업을원하는지, 새로운사회적관계는어떻게형성하고있는지, 그리고경제적으로노후생활은잘유지하고있는지등에대한여러문제들이사회정책의이슈로부각되고있음. 따라서본연구에서도그런점에주목하여 60세 ~64세사이의예비노인들이가지는노인여가문화활동에대한다양한의견을수렴하여향후베이비붐세대의노인여가문화에대한대응과제도제시할것임.. 제주지역의전체인구는 년을기점으로 만명을넘어섰고 최근에는순유입인구가지속적으로증가하면서세종특별자치시다음으로인구증가율이높은지역으로자리매김되고있음 < 표 Ⅳ-3> 제주지역노인인구의변화현황 ( 단위 : 명, %) 구분 2000 년 2005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전체인구 (A) 542,368 557,569 567,913 571,255 576,156 592,449 604,670 621,550 65세이상인구 (B) 43,334 55,795 66,702 69,641 72,580 76,060 79,455 82,597 80세이상인구 (C) 8,313 10,437 12,589 13,700 14,536 15,762 17,405 19,095 85세이상인구 (D) 3,849 4,538 6,261 6,549 6,617 6,942 7,267 7,962 B/A(%) 8.0 10.0 11.7 12.2 12.6 12.8 13.1 13.3 C/B(%) 19.2 18.7 18.8 19.7 20.0 20.7 21.9 23.1 D/B(%) 8.9 8.1 10.6 9.4 9.1 9.1 9.2 9.6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 각년도.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각년도. 11) 제주가전국에서살고싶은지역으로호평을받으면서월평균 1,000 여명의순유입인구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2015 년에도 4 월까지 4,300 명순유입 ( 월평균 1,075 명 ) 인구증가가발생하여전년동기대비하여 26.6% 증가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지역균형발전과내부자료, 2015). - 54 -
Ⅳ. 제주특별자치도의노인여가문화정책현황과문제점 더구나 세이상노인가운데 세와 세이상장수노인인구비율이꾸준한증가추세를보이고있고 년에 세대비 세이상인구비율이 를차지하고있음 특히장수노인으로분류되는제주지역의 세이상인구는 년 명에서 년 명으로증가하여지난 년동안에두배이상 증가하였음 그림 참고 < 그림 4-1> 연도별제주지역 85 세이상장수노인인구변화 ( 단위 : 명, %) 8.9 3,849 8.1 4,538 10.6 6,261 9.4 9.1 6,549 6,617 9.1 6,942 9.2 7,267 9.6 7,962 2000 2005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 각년도 지난 여년동안전국에서장수도 세이상노인인구가운데 세이상노인인구가차지하는비율 가항상 위를차지해오고있음 박삼옥외 년기준으로제주의장수도는 를차지하여전국에서가장높게나타나고있음 통계청 제주지역장수노인인구의증가추세는계속될것으로전망되며 이러한현상은노인여가문화의특성과변화에도영향을줄것이기때문에선제적으로노인여가문화의대응과제들을발굴해나가야할것임 - 55 -
2. 제주지역의노인여가문화정책현황. 중앙정부가 년에수립한 제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 과연계하여제주특별자치도는 년 월에 제 차저출산 고령사회중기계획 를수립하였음 년에중앙정부는 제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를수립중에있으며 계획이수립된후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제 차저출산 고령사회중기계획 을수립할예정임 또한제주특별자치도와행정시 제주시 서귀포시 는각각 제 기지역사회복지계획 을수립하였음 이외에제주특별자치도는 세인장수노인들에대한보호 지원을체계적으로지원할수있는법적 제도적근거로써 제주특별자치도장수노인수당지급및 세이상노인보호 지원조례 를 년 월 일에제정 시행해오고있음 1) 고령사회대응중기계획 ( 제 2 차저출산ㆍ고령사회중기계획, 2011~2015) 제주특별자치도가수립한 제 2차저출산ㆍ고령사회중기계획, 2011~2015 12) 에제시된노인여가문화정책과관련된정책과제는 안정되고활기찬노후생활보장 이라는정책기본방향내용중에하나의추진전략으로제시되었음. - 노인들이노후에안정되고활기찬삶을영위해나가는데노인빈곤을예방할수있는소득보장방안, 건강한노후생활을유지하기위한맞 12) 제 2 차저출산 고령사회중기계획, 2011~2015 계획에는고령사회대응의정책방향을 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반구축 으로두고, 그리고정책추진방향을베이비붐세대은퇴대비대응, 안정되고활기찬노후생활보장, 고령친화적사회환경조성에역점을두어 14 개의중점과제와 35 개의세부과제를제시하고있음. - 56 -
Ⅳ. 제주특별자치도의노인여가문화정책현황과문제점 춤형의료서비스지원, 그리고다양한사회참여지원및여가문화제공이제시됨. 제2차저출산 고령사회중기계획, 2011~2015 에제시된노인들의 다양한사회참여지원및여가문화 의구체적내용 ( 사업목적, 사업내용, 투자계획, 사업목표 ) 을보면다음과같음 ( 표 Ⅳ-4. 참고 ). - 57 -
< 표 Ⅳ-4> 노인여가문화정책관련법제도유형별내용 구분사업목적사업내용 투자게획 (2011-2015) 사엄목표 경로당운영활성화사업 노인여가시설의활성화 건전한노인문화향유 경로당의공공적역할기능강화 노인에게쾌적한휴식공간제공 노인복지관연계프로그램운영 컴퓨터교육 건강증진및문화생활프로그램개발등 1,900 백만원 ( 지방비 ) 컴퓨터교육 경로당프로그램 2015 년까지 380 개소로증가 전천후게이트볼장확대 여가활동참여율제고 노인운동의수요증가충족 전천후시설마련 1 6 개소 ( 신축및보수 ) 연도별 4 개소 6,000 백만원 ( 지방비 ) 전전후신체활동을통한건강한노후생활유지 수중운동서비스제공 질병예방및심신의건강도모 수중에어로빅, 수중요가, 수중레크레이션제공 414 백만원 ( 국비 289 백만원지방비 125 백만원 ) 예방에서재활까지서비스제공 건강나눔안마서비스제공 활기찬노후생활및고품질서비스제공 안마, 지압, 마사지및기타자극요법서비스제공 2,448 백만원 ( 국비 1,713 백만원지방비 735 백만원 ) 수혜인원 800 명에게서비스제공 중 고령자전문분야자원봉사활성화 다양한자원봉사프로그램개발및운영 전문기술및기술활용 전문기능봉사단대상분야확대 600 백만원 ( 국비 300 백만원지방비 300 백만원 ) 공동체의식함양및사회참여확대 노인대학활성화 어르신여가활동서비스 평생교육참여기회및역할부여를통한자기계발실현 삶의질향상 노인대학학생대상지원 여가문화프로그램개발및보급 문화바우처대상자지원 1,095 백만원 ( 지방비 ) 2,016 백만원 ( 국비 1,411 백만원지방비 605 백만원 ) 노인대학운영비지원 300 명수혜대상자에게만족한서비스제공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1. 9) 제 2 차저출산 고령사회중기계획, 2011~2015 pp. 173-179 재정리 - 58 -
Ⅳ. 제주특별자치도의노인여가문화정책현황과문제점 1 경로당운영활성화사업 사업목적 - 경로당및노인복지관의운영비를지원하여노인여가시설의활성화도모 - 건전한노년문화향유의장마련 - 지역노인복지증진을위한경로당의공공적역할기능강화 사업내용 - 경로당운영지원사업에프로그램개발및운영장소를 2015년까지 380개소로확충 - 노인들에게쾌적한휴식공간제공 - 노인복지관과연계한프로그램운영 - 컴퓨터교육추진 - 건강증진및문화생활프로그램개발보급 투자계획 - 2011~2015년 : 1,900백만원 ( 지방비 ) 사업목표 - 2011년에경로당프로그램운영이 344개소에서 2015년에 380개소로증가 2 도전역전천후게이트볼장확대 사업목적 - 여가활동참여율및신체활동참여율의제고 - 노인운동의수요증가와마을별게이트볼장건립요청에부응 - 기후변화에상관없이항상운동할수있는시설마련 사업내용 - 16개소 ( 신축및보수 ) - 연도별 4개소 ( 행정시별 2개소 ) - 59 -
투자계획 - 2011~2015년 : 6,000백만원 ( 지방비 ) 사업목표 - 전천후신체활동을통한건강한노후생활유지 3 예방에서재활까지수중운동서비스 사업목적 - 노인대상수중운동프로그램을통한질병예방및심신의건강도모 사업내용 - 전국가구평균소득 120% 이하또는기초노령연금수급자중만 65세이상노인 - 수중에어로빅, 수중요가, 수중레크레이션, 수중저항기구를이용한근력운동및관절운동등서비스제공 - 월 160천원상당의전자바우처지원 투자계획 - 2011~2015년 : 414백만원 ( 국비 289백만원, 지방비 125백만원 ) 사업목표 - 참여노인이만족하는예방에서재활까지서비스제공 4 건강나눔안마서비스 사업목적 - 노인들에게체계적인건강관리서비스를실시하여활기찬노후생활및고품질서비스제공 사업내용 - 전국가구평균소득 120% 이하의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질환이있는만 60세이상어르신 - 60 -
Ⅳ. 제주특별자치도의노인여가문화정책현황과문제점 - 기초노령연금수급자중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질환이있는어르신 - 안마, 지압, 마사지및기타자극요법서비스를받을수있는월 120천원상당의전자바우처지원 투자계획 - 2011~2015년 : 2,448백만원 ( 국비 1,713백만원, 지방비 735백만원 ) 사업목표 - 수혜인원 800명에게만족한서비스제공 5 중 고령자전문분야자원봉사활성화 사업목적 - 베이비붐세대를포함하여경제적여유와건강한중산층의전문직출신노인이참여할수있는다양한자원봉사프로그램개발및운영을통한공동체적도민의식함양및사회참여증대 사업내용 - 전문분야에서자원봉사원들이자신의전문지식및기술활용 - 전문기능봉사단대상분야확대 ( 아동청소년특기교육, 외국어통 번역, 집수리봉사등 ) - 전문기능봉사단연계시스템체계적운영 투자계획 - 2011~2015년 : 600백만원 ( 국비 300백만원, 지방비 300백만원 ) 사업목표 - 공동체의식함양및사회참여확산 6 노인평생교육지원을위한노인대학활성화 사업목적 - 노인의평생교육참여기회및역할부여로책임감형성, 자신감회복 - 61 -
등을통한자기계발실현 사업내용 - 노인회소속노인대학학생들을대상으로지원 ( 노인대학전담인력인건비, 노인대학운영비, 노인대학사업비등 ) 투자계획 - 2011~2015년 : 1,095백만원 ( 지방비 1,095백만원 ) 사업목표 - 노인대학운영비지원 7 어르신여가활동서비스 사업목적 - 어르신들의신체적, 사회적, 정서적기능을유지, 향상시킴으로써의료비등사회적비용절감및삶의질향상 - 노인여가문화수요는확대되고있으나관련인프라미흡으로적절한여가생활을누리지못하는상황의극복 사업내용 - 여가문화프로그램개발및보급 - 문화바우처대상자에지원 투자계획 - 2011~2015년 : 2,016백만원 ( 국비 1,411백만원, 지방비 605백만원 ) 사업목표 - 300명수혜대상자에게만족한서비스제공 2) 100 세이상노인보호 지원조례 제주특별자치도는 100 세이상노인을보호 지원하고노인들의노후생 - 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