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관리운용요령 제정기술표준원고시제 2008-1035호, 2008.12.31 개정기술표준원고시제 2009-0595호, 2009. 9.29 개정기술표준원고시제 2010-0354호, 2010. 8.27 개정기술표준원고시제 2011-0057호, 2011. 3.10 개정기술표준원고시제 2011-0223호, 2011. 7.08 개정기술표준원고시제 2013-0196호, 2013. 6.14 개정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2014-0001호, 2014. 1. 8 개정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2014-0779호, 2014.11.28 개정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2015-0276호, 2015.07.22 개정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2015- 호, 2015.00.00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요령은전기용품안전관리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같은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및같은법시행규칙 ( 이하 규칙 이라한다 ) 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구체적으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요령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공장심사 란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체를방문하여제조설비ㆍ검사설비 기술능력및제조체제를평가하는행위를말한다. 2. 시판품조사 란시중에유통중인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및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 이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 이라한다 ) 안전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확인하는 - 1 -
것을말한다. 3. 제조자 란제조설비 검사설비 기술능력및제조체계를갖추고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을제조 ( 생산, 조립, 가공 ) 하는자를말한다. 4. 다수의공장 이란모델명과구조및기능등이동일한전기용품을제조하는공장이둘이상인경우 ( 이하 다수공장 이라한다 ) 를말한다. 제3조 (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세부범위 ) 1 규칙제3조제4 항에따른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및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 이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 이라한다.) 에대한세부범위는다음과같다. 1. 규칙제3조제1항별표 2에따른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대한세부범위는별표 1과같다. 2. 규칙제3조제2항별표 3에따른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대한세부범위는별표 2와같다. 3. 규칙제3조제3항별표 3의2에따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대한세부범위는별표 2의2와같다.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교류전원 30볼트이하, 직류전원 42볼트이하에서사용하는것은제외한다. 다만교류전원 30볼트이하, 직류전원 42볼트 - 2 -
이하에서사용하는것이라도별표 1, 별표 2, 별표 2의2에서별도로지정한전기용품에대하여는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포함한다. 3 두가지이상의제품기능이하나로결합된전기용품은하나의모델로간주하고, 결합전각각의기능에대한안전적용기준및안전에직접적인영향을주는부분의세부기준을각각적용한다. 4 제 1 항에따른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으로규정된제품및부품은 해당안전기준을적용한다 제 2 장안전인증 제4조 ( 안전인증의보완 ) 1 안전인증기관이공장심사결과제조업자의제조설비 검사설비 기술능력및제조체제는적합한것으로확인되었으나, 당해전기용품에대한시험결과가안전기준에부적합한경우에는그시험결과를신청인에게통보하고 1회에한하여해당전기용품을보완하게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따라부적합된전기용품을보완하고자하는자는통보를받은날부터 1월이내에안전인증기관에보완된시료를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정당한사유없이기한내에보완된시료등을제출하지아니할경우에는부적합시험성적서를발급하여동신 - 3 -
청인에게통보하고안전인증업무를종결처리할수있다. 제5조 ( 안전인증번호사전부여 ) 1 안전인증기관은규칙제4조의규정에따른안전인증을신청한자가원할경우안전인증예정번호를사전에알려줄수있다. 이경우안전인증을신청한자는안전인증서를발급받기전에예정번호를표시한제품을판매하여서는아니된다. 2 제1항에따른안전인증번호사전부여에대한적정성확인및절차등은안전인증기관이정한규정에따른다. 제6조 ( 안전인증의철회 ) 1 규칙제4조의규정에따라안전인증을신청한자는공장심사를실시하기전까지안전인증신청의철회를요청할수있다. 2 안전인증기관은제1항의규정에따라안전인증의철회를요청받았을때에는영제11조의규정에따라납부받은수수료를반환하여야한다. 다만안전인증신청후이미시험이진행된시험수수료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7조 ( 안전인증의불가통보 ) 1 안전인증기관은규칙제4조또는제 6조의규정에따라안전인증신청제품에대하여안전인증이불가능한것으로판단되는경우그사유를명시하여신청인에게안전인증불가통보를하여야한다. - 4 -
2 안전인증기관은제 1 항에따라안전인증불가통보를하는경우그 통보내용을법제 9 조에따라지정된타인증기관에도함께알려야한다. 제8조 ( 공장심사원 ) 규칙제6조제1항의규정에따라공장심사업무를수행하는자 ( 이하 심사원 이라한다 ) 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한다. 1. ISO 9000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18조의규정에따른인증심사원의자격을갖춘자 2. 고등학교졸업후 10년, 전문학사학위취득후 7년, 학사학위취득후 5년, 석사학위취득후 3년, 기술사또는박사학위취득후 2년이상의실무경력이있는자 제9조 ( 공장심사생략 ) 규칙제6조제1항별표 4 제1호의규정에따른제조업자의제조설비ㆍ시험설비 기술능력및제조체제등의적합성확인을생략할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야한다. 1. 규칙제3조제1항별표 2의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동일분류로이미안전인증을받은동일공장에서제조하는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대하여안전인증을신청한경우 2. 안전기준에부적합하여안전인증이취소된후 1년이내에규칙제3조제1항별표 2의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동일분류로안전인 - 5 -
증대상전기용품에대하여안전인증을신청한경우 제10조 ( 안전기준적합성확인 ) 1 인증기관은규칙제6조제1항별표 4제2호의규정에따라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안전기준적합성을확인하는경우별지제2호서식에따라시험성적서를작성하여야한다. 2 안전인증기관은제1항의규정에따른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안전기준적합성확인을위하여시험을실시함에있어서당해전기용품이외국에서제조된부품을사용한경우그해당부품이안전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검사하기위하여시험을실시하여야한다. 다만, 당해전기용품의부품이안전인증을받았거나안전확인신고또는공급자적합성확인을한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따른제품의인증을받은경우또는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 (IECEE) 에따라공인받은인증기관에서국제표준 (IEC) 에따라시험하여발행한 CB 인증서 (CB시험성적서를포함한다 ) 를제출한경우에는해당부품에대한시험을면제할수있다. 3 안전인증기관은외국의제조업자가전기용품안전인증을받기위하여시험을신청한경우해당전기용품의안전기준에서규정하고있는시험을위하여필요한수량만큼의시험용시료를수입통관하기위해전기용품안전인증시료확인서를작성하여발급할수있다. 4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안전기준적합성확인을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때에는제품시 - 6 -
험을현지에출장하여실시할수있다. 1. 시료가중량이거나대형이어서안전인증기관으로운반이곤란한경우 2. 제품시험에적합한시험설비를당해공장만보유하고있는경우 5 규칙제3조별표 2에서규정하는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중두가지이상의제품기능이하나로결합되어설계된융 복합기능제품은각각의기능에대한안전기준을적용하여시험한다. 6 옵션기능선택에따라소비전력이바뀌는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대한안전기준적합성확인시험시에는선택가능한모든옵션기능을장착한상태로전력이가장많이소비되는조건에서제품시험을실시한다. 7 규칙제4조제1항에따라동일한전기용품을제조하는공장이둘이상인다수의공장에서생산하는동일한전기용품을하나로통합하여안전인증신청을받은안전인증기관은제조공장별로시료를요구할수있다. 다만, 별지제4호서식의동일시료증명확인서를제출받은경우시료의수는규칙제4조제2항에따른다. 8 규칙제9조제1항에따라다수공장을변경신청할경우에는시료의제출은생략한다. 다만, 제품의안전성확인을위하여별도의확인이필요할경우에는시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제 11 조 ( 안전인증시험면제 ) 1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 (IECEE) 에따라공인 받은인증기관에서발행한 CB 인증서 (CB 시험성적서를포함한다 ) 로 - 7 -
규칙제6조제1항별표 4의제2호규정에따른안전기준적용시시험을면제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를충족하여야한다. 1. 국내인증기관 (NCB) 에서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 (IECEE) 에의하여발행한 CB인증서를인정한실적이있거나계약또는문서로국내에서발행한 CB인증서를인정할것을보장하는인증기관에서발행한 CB인증서일것 2. CB인증서에기재된모델명및부품목록과제출된시료의모델명및부품목록이동일할것 3. CB인증서발급일이제출일이전 3년이내일것 2 CB인증서제출시시험을면제할수있는시험항목은다음각호와같다. 1. 당해안전기준에서규정하고있는동일한시험항목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또는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인부품에대하여당해안전기준에서규정하고있는시험방법을적용한시험항목 제11조의2( 제조자시험결과의인정등 ) 1 규칙제7조의2제1항에적합하고제조자시험결과로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시험을면제받으려는제조업자는안전인증기관에 전기용품제조자시험소 로신고하고안전인증기관은해당제조자시험소의시험결과가적합한것임을확인하여야한다. - 8 -
2 안전인증기관은제1항에따른 전기용품제조자시험소 로신고확인업무를수행함에있어공인시험기관 (KOLAS) 또는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 (IECEE) 에따라지정된시험소의지정범위등공인된사항의문서확인, 안전기준시험능력에대한확인등최소한의절차를정하여운영하여야하며, 관련규정및제도운영에관한제반사항을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3 전기용품제조자시험소 의신고내용을변경하려는자는변경내용에관한서류를안전인증기관에제출하여야하며, 안전인증기관은제출된서류를검토하여적합할경우신고내용을변경하여관리하여야한다. 제12조 ( 공장심사기준등 ) 1 안전인증기관은규칙제4조의규정에따라안전인증을신청한전기용품을제조하는공장에대하여규칙제 6조제2항에따른제조설비 검사설비 기술능력및제조체제등이적합한지를평가하기위한공장심사를실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공장심사를수행하는심사원은별지제1호서식의공장심사보고서를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작성하여안전인증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1. 공장심사결과에대한판정은별표 10 공장심사보고서항목별판정기준에따른다. 2. 최초안전인증을위한공장심사시별표 10 공장심사보고서항목별판정기준항목에서부적합이발생될경우에는공장심사전체에 - 9 -
대하여부적합처리한다. 다만, 전기용품안전인증서발급전에안전인증을신청한제조업자가부적합사항을개선한경우에는적합처리할수있다. 3. 최초안전인증을위한공장심사시에는별지제1호서식의공장심사보고서항목중 4.1항, 8.1항, 9.2항, 9.3항, 12.4항, 14.1항, 15항은적용하지않는다. 4. 별지제1호서식의공장심사보고서항목중 6.2항, 11.1항, 12.1항, 12.2항, 12.3항, 12.4항, 제13항은공장심사시인증심사원에대한지도사항으로공장심사결과의판정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3 제1항의규정에의한제조설비는당해전기용품생산에적합한설비를갖추어야한다. 4 제1항의규정에따른검사설비는별표 3에규정된설비와별표 4 의자체검사에필요한설비를갖추어야한다. 다만, 별표 3에규정된설비이외에별표 4의자체검사에필요한설비중외부업체또는공인시험기관의설비를활용하거나제조업자가정한주기별로공인시험기관의시험성적서를비치한경우에는해당설비를갖추지않아도된다. 5 제4항의규정에따른검사설비의정밀정확도유지를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6호의규정에따른교정을실시하여야한다. 다만, 사용빈도, 측정기기의특성등을감안하여제조업자가적합하게검사설비의관리규정을정하고그규정에따라교정을실시하는 - 10 -
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6 제 1 항의규정에의한기술능력은당해전기용품생산에적합한 기술능력을가진자를확보하여야한다. 제12조의2( 안전인증신청시다수공장의등록공장심사등 ) 1 다수공장을등록하고자하는경우에는규칙제6조제1항에따른제조설비 검사설비 기술능력 제조체제등이적합한지에대한공장심사를제조공장별로각각실시한다. 다만, 안전인증을받고자하는다수공장이규칙제3조제1항별표 2에따라이미안전인증을받은동일분류의전기용품은공장심사를생략할수있다. 2 규칙제9조제1항에따라다수공장을변경신청할경우에는규칙제6조제1항에따른제조설비 검사설비 기술능력 제조체제등이적합한지에대한공장심사를실시한다. 제12조의3( 다수공장의안전인증서발급등 ) 1 규칙제6조제2항에따라전기용품안전인증서를발급할때에는신청된다수공장을포함하여발급한다. 2 제1항에따라전기용품안전인증서를발급시규칙제6조제2항별표 5에따른안전인증번호는대표적인제조공장이위치하고있는지역구분의코드로부여한다. - 11 -
제13조 ( 안전인증의변경 ) 1 안전인증을받은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가규칙제9조의규정에따라안전인증서의내용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그변경사실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안전인증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의규정에따라안전인증을받은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을양수하여대표자를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그사업을전부또는규칙제3조제1항별표 2의분류별로그사업에필요한제조설비, 검사설비등과함께양수받아야한다. 제14조 ( 제조업체의안전인증기관변경 ) 1 안전인증기관은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가안전인증기관을변경요청하는경우해당안전인증기관 ( 이하 인계인증기관 이라한다 ) 은당해제조업체에관한일체의기록 ( 이하 관리기록 이라한다 ) 을제조업자가희망하는인증기관 ( 이하 인수인증기관 이라한다 ) 에인계하여야한다. 다만, 정기검사등진행중인업무가있을경우에는그진행중인업무가완료된이후인계할수있다. 2 인계인증기관은관리기록인계후당해제조업체에대한안전인증을취소하여야한다. 3 인수인증기관은관리기록인수후당해제조업자에게안전인증서를재교부하여야하며, 인수된관리기록은유효한것으로서계속유지관리하여야한다. - 12 -
제14조의2( 안전인증의통보 ) 1 안전인증기관은안전인증업체에대한시 도별안전인증현황을매분기마다시 도지사에게통보하여야한다. 2 안전인증기관은시판품조사결과등으로인한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인증표시사용금지 인증취소등의행정처분을할경우에는지체없이그처분내용을시 도지사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 3 장안전확인신고 제15조 ( 안전확인신고번호사전부여 ) 1 안전인증기관은규칙제19 조의규정에따라안전확인신고를하려는자가원할경우안전확인신고예정번호를사전에알려줄수있다. 이경우안전확인신고를하려는자는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발급받기전에예정번호를표시한제품을판매하여서는아니된다. 2 제1항에따른안전확인신고번호사전부여에대한적정성확인및절차등은안전인증기관이정한규정에따른다. 제16조 ( 안전기준적합성확인 ) 1 안전인증기관또는안전확인시험기관이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대한안전기준적합성을확인하는경우별지제2호서식에따라시험성적서를작성하여야한다. 2 안전인증기관또는안전확인시험기관은제1항의규정에따른안전확인시험을실시함에있어서당해전기용품이외국에서제조된부품을사용한경우그해당부품이안전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 - 13 -
검사하기위하여시험을실시하여야한다. 다만, 당해전기용품의부품이안전인증을받았거나안전확인신고또는공급자적합성확인을한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따른제품의인증을받은경우또는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 (IECEE) 에따른공인기관에서국제표준 (IEC) 에따라시험하여발행한 CB인증서 (CB시험성적서를포함한다 ) 를제출한경우에는해당부품에대한시험을면제할수있다. 3 안전인증기관또는안전확인시험기관은외국의제조업자또는국내수입업자가안전확인시험을신청한경우해당전기용품의안전기준에서규정하고있는시험을위하여필요한수량만큼의시험용시료는수입통관하기위해전기용품안전확인시료확인서를작성하여발급할수있다. 4 제1항의규정에따라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안전기준적합성확인을위하여다음각호에해당되는때에는제품시험을현지에출장하여실시할수있다. 1. 시료가중량이거나대형이어서안전인증기관으로운반이곤란한경우 2. 제품시험에적합한시험설비를당해제품시험신청자만보유하고있는경우 5 규칙제3조제2항별표 3에서규정하는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중두가지이상의제품기능이하나로결합되어설계된융 복합기능제품은각각의기능에대한안전기준을적용하여시험한다. - 14 -
6 옵션기능선택에따라소비전력이바뀌는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대한안전기준적합성확인시험시에는선택가능한모든옵션기능을장착한상태로전력이가장많이소비되는조건에서제품시험을실시한다. 7 규칙제19조제1항에따라다수공장에서하나로통합하여안전확인시험신청을할경우에는별지제4호서식의동일시료증명확인서를안전인증기관또는안전확인시험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8 제7항에따라신청을받은안전인증기관또는안전확인시험기관은제조공장별로시료를요구할수있으며, 제품시험은대표적인공장 1곳에대하여는안전기준에따라전체시험을실시하고, 그외의다수공장은별표 3의2에따라동일모델확인시검사항목을적용한다. 9 규칙제19조제4항에따른안전확인신고가된전기용품과동일한모델의전기용품에대한안전확인시험을할경우에는별표 3의2에따라동일모델확인시검사항목을적용한다. 제16조의2( 안전확인의보완 ) 1 안전인증기관또는안전확인시험기관은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대한시험결과가안전기준에부적합한경우에는그시험결과를신청인에게통보하고 1회에한하여해당전기용품을보완하게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따라부적합된전기용품을보완하고자하는자는통보를받은날부터 1월이내에신청기관에보완된시료를제출 - 15 -
하여야한다. 다만, 정당한사유없이기한내에보완된시료등을 제출하지아니할경우에는부적합시험성적서를발급하여동신청 인에게통보하고안전확인시험업무를종결처리할수있다. 제17조 ( 안전확인시험면제 ) 1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 (IECEE) 에따라공인받은인증기관에서발행한 CB인증서 (CB시험성적서를포함한다 ) 로안전확인시험을면제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를충족하여야한다. 1. 국내안전인증기관 (NCB) 에서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 (IECEE) 에의하여발행한 CB인증서를인정한실적이있거나계약또는문서로국내에서발행한 CB인증서를인정할것을보장하는인증기관에서발행한 CB인증서일것 2. CB인증서에기재된모델명및부품목록과제출된시료의모델명및부품목록이동일할것 3. CB인증서발급일이제출일이전 3년이내일것 2 CB인증서제출시시험을면제할수있는시험항목은다음각호와같다. 1. 당해안전기준에서규정하고있는동일한시험방법을적용한시험항목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또는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해당하는부품에대하여당해안전기준에서규정하고있는시험방법을적용한시험항목 - 16 -
제17조의2( 제조자시험결과의인정등 ) 1 규칙제20조의 2제1항에적합하고제조자시험결과로안전확인신고대상전기용품의제품시험을면제받으려는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안전인증기관에 전기용품제조자시험소 로신고하고안전인증기관은해당제조자시험소의시험결과가적합한것임을확인하여야한다. 2 안전인증기관은제1항에따른 전기용품제조자시험소 신고확 인업무를수행함에있어 공인시험기관 (KOLAS) 또는국제전기기 기인증제도 (IECEE) 에따라지정된시험소지정범위등공인된사항의문서확인, 안전기준시험능력에대한확인등최소한의절차를정하여운영하여야하며, 관련규정및제도운영에관한제반사항을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3 전기용품제조자시험소 의신고내용을변경하려는자는변경내용에관한서류를안전인증기관에제출하여야하며, 안전인증기관은제출된서류를검토하여적합할경우신고내용을변경하여관리하여야한다. 제17조의3( 전지의안전확인신고 ) 안전인증기관은규칙제19조제1항에따라전지의안전확인신고를받은경우외국에소재하는시험기관이다음각호의요건을충족하는때에는그시험기관의시험성적서를규칙제19조제1항제3호의안전확인시험결과서로갈음할수있다. 1.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의상호인정체제 (ILAC-MRA) 에참여하는인정기구가인정한시험기관일것 - 17 -
2. 제1호의인정기구로부터법제11조제3항에의거국가기술표준원장이고시한전지의안전기준에따라시험할수있는기관으로인정받을것 3. 안전인증기관과시험결과처리에따른업무수행에관하여협의한시험기관일것 제17조의4( 다수공장의안전확인신고증명서의발급등 ) 1 규칙제 19조제3항에따라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발급할때에는신청된다수공장을포함하여발급한다. 2 제1항에따라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발급시규칙제6조제2항별표 5에따른안전확인신고번호는대표적인제조공장이위치하고있는지역구분코드로부여한다. 제18조 ( 안전확인신고등의확인 ) 1 규칙제19조의규정에따라안전확인의신고를한안전확인신고대상전기용품과동일한모델에대한안전확인신고등을확인하여발급하는시행규칙별제제11호서식에따른안전확인신고증명서의유효기간은해당신고모델에대한최초안전확인신고증명서의유효기간으로한다. 2 제1항에따라발급하는안전확인신고증명서의신고번호는해당신고모델에대한최초안전확인신고증명서에기재된신고번호로한다. - 18 -
3 규칙제19조제4항의규정에따라안전확인의신고가된전기용품을다른수입업자가동일모델확인신고를할경우동일모델확인신고신청을받은안전인증기관은별표 3의2의검사항목에따라동일모델확인을하여야한다. 제18조의2( 안전확인신고등의통보 ) 1 안전인증기관은안전확인신고업체에대한안전확인신고등의현황을매분기마다시 도지사에게통보하여야한다. 2 안전인증기관은시판품조사결과등으로인한안전확인신고대상전기용품의안전확인신고표시사용금지등의행정처분을할경우에는지체없이그처분내용을시 도지사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 4 장공급자적합성확인 제18조의3( 시험성적서작성및비치 ) 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대한안전기준적합성을확인하는경우별지제2호서식에따라시험성적서를작성하여비치하여야한다.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시험자는제1항의규정에따른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을실시함에있어서당해전기용품이외국에서제조된부품을사용한경우그해당부품이안전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검사하기위하여시험을실시하여야한다. 다만, 당해전기용품의부품이안전인증을받았거나안전확인신고등을한경우, 산업표 - 19 -
준화법 제15 조에따라제품의인증을받은경우또는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 (IECEE) 에따른공인기관에서국제표준 (IEC) 에따라시험하여발행한시험성적서가있는경우에는해당부품에대한시험을한것으로본다. 3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 (IECEE) 에따라공인받은인증기관에서발행한 CB인증서 (CB시험성적서를포함한다 ) 로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결과서를대체하는경우에는 CB시험성적서에기재된모델명및부품목록과공급자적합성확인전기용품의모델명및부품목록이동일하여야한다. 4 CB시험성적서로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결과서를대체할수있는시험항목은다음각호와같다. 1. 해당안전기준에서규정하고있는동일한시험방법을적용한시험항목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또는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해당하는부품에대하여당해안전기준과동일한기준및시험방법을적용한시험항목 5 외국의제조업자또는국내수입업자가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을국내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시험기관에의뢰하고자하는경우, 해당제품의안전기준에서규정하고있는시험을위하여필요한수량만큼의시험용시료를수입통관하기위해시험기관장은별지제 3호서식에따른시료확인서를작성하여발급할수있다. - 20 -
제 5 장자체검사 제19조 ( 자체검사규정 )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는규칙제 12조의규정에따라원자재검사, 공정검사및제품검사등에대한자체검사규정을정하여야한다. 2 제1항의규정에따른시험방법등의자체검사규정은법제3조제 3항의규정에따른안전기준이상으로규정하여야한다. 제20조 ( 자체검사방법 )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는제19조제1항의규정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검사하여야한다. 1. 원자재검사는당해전기용품의주요부품검사항목에대하여자체규정을정하고그에따라실시하여야한다. 다만, 자체규정에적합한공급자의검사성적서등을비치한경우에는자체검사를실시한것으로갈음할수있다. 2. 공정검사는최소한별표 4 제1호에서규정한검사항목을자체규정에따라전수검사를실시하여야한다. 다만, 비고의품목에대하여는샘플링검사를실시할수있다. 3. 제품검사는제품별로별표 4 제2호에서규정한검사항목별및검사주기별로자체규정에따라실시하여야하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주요재질또는부품, 설계 제조방법또는제조설비를변경한때에는당해제품의모델에대하여전검사항목을실시하여야한다. 다만, 원자재검사또는공정검사항목과중복되는경우에는그 - 21 -
검사항목의시험을생략할수있으며, 별표 4 제2호에규정되지않은제품에대하여는제품의특성을고려하여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가자체적으로정한규정에따라실시하여야한다. 2 제1항의규정에따라자체검사를실시한때에는규칙제12조의규정에따라그기록을 3년간보관하여야한다. 제 6 장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등의면제 제21조 (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등의면제를위한확인대상 ) 영제2 조제1항제7호에따른전기용품안전인증의면제또는영제4조제1항제7호의규정에따른안전확인신고등의면제를위한확인대상물품은별표 5와같다. 제22조 (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등의면제물품에대한이행확인 ) 한국제품안전협회 ( 이하 협회 라한다 ) 는영제2조제1항의규정에따른연구 개발목적으로제조 수입하는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또는영제4조제1항의규정에따른연구 개발목적으로제조 수입하는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확인을한경우에는그이행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제 7 장사후관리 - 22 -
제23조 ( 안전기준변경통보 ) 안전인증기관은법제3조제3항의규정에따른안전기준또는법제11조제3항의규정에따른안전기준이제정ㆍ개정또는폐지된경우당해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제조업자 수입업자또는안전검사를받은자에게안전기준의변경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다만, 당해전기용품제조업자와수입업자를대상으로회의를개최하여안전기준의변경사실을알린경우에는이를갈음할수있으며, 회의에불참한제조업자 수입업자에대하여는안전기준의변경사실을통보한것으로간주할수있다. 제24조 ( 시판품조사 ) 1 국가기술표준원장은법제20조제1항의규정에따라유통중인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신고대상전기용품또는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대하여시판품조사를실시하는경우에는안전인증기관또는한국제품안전협회에인력등의지원을요청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따른지원기관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인력등의지원을하여야한다. 3 국가기술표준원장은제2항의규정에따라지원받은때에는예산의범위내에서여비등을지원할수있다. 제 25 조 ( 정기검사 ) 1 안전인증기관은정기검사를실시하고자하는경 우에는영제 3 조제 1 항각호의검사항목을확인하고, 별지 1 호서식 - 23 -
에따라공장심사보고서를작성하여야한다. 2 제1항의규정에따라정기검사를실시하는심사원의자격은제8 조의규정을준용한다. 3 영제3조제1항규정에따른정기검사시규칙제6조제1항별표 4 제1호의규정에따라공장심사를하는경우에는제12조의규정을준용한다. 4 영제3조제1항규정에따른정기검사시규칙제6조제1항별표 4 제2호의규정에따라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안전기준적합성을확인하는경우에는규칙제3조별표 2의제품분류별로가장대표적인품목 1개모델을채취하여시험을실시한다. 다만, 수입가격또는소비자가격 1천만원이상에상당하는고가의제품으로서제품시험시제조업자에미치는경제적부담이매우크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사안별로국가기술표준원장과협의하여별도의확인방법을적용할수있다. 5 제4항의규정에따라채취할시료가없는경우에는시중유통중인제품중에서시료를채취할수있으며, 시중에유통제품이없는경우에는당해제조업자가 6월내에제작하여해당인증기관에접수하여야한다. 6 안전인증기관은제1항의규정에따라정기검사를실시하는경우에는정기검사실시 7일전까지검사의일시ㆍ이유및내용등에대한계획을해당정기검사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 24 -
다만, 긴급을요하거나사전통지의경우증거인멸등으로정기검사의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7 제1항의규정에따라정기검사를실시하는자는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하며, 출입시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등이표시된문서를관계인에게교부하여야한다. 8 제4항의규정에따른시료채취시규칙제3조별표 2에의한제품분류를달리하는제품이더라도안전인증을받은제품의구조및제조ㆍ검사설비가유사한품목의경우에는유사제품중어느하나의제품만을채취할수있다. 9 안전인증기관은제1항의규정에따른정기검사처리기간은규칙제5조의규정을준용한다. 제25조의2( 자체검사실적우수업체판단기준 ) 영제3조제2항제2호에따른자체검사실적이우수한업체는공장심사를수행하는심사원이안전인증기관에제출한공장심사보고서항목중제2호부터제 10호까지에모두적합한업체를말한다. 제25조의3( 다수공장의정기검사 ) 1 안전인증기관은다수공장에대하여영제3조제1항에따라정기검사를실시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전기용품안전인증서에등재된모든제조공장에대하여정기검사를실시한다. 다만, 등록된다수공장이규칙제3조제1항별표 2에 - 25 -
따른제품분류가동일한전기용품에대한안전인증을별도로유지하고있다면정기검사를동시에실시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정기검사시제품시험은다수의공장중 1개공장을선정하고규칙제3조별표 2의제품분류별로 1개모델을채취하여시험을실시한다. 제26조 ( 행정조치및안전관리교육 ) 1 안전인증기관은제25조의규정에따른정기검사및시판품조사결과안전기준에부적합하여행정조치를받은전기용품제조업체명, 소재지, 대표자및부적합내용등을협회에매월통보한다. 2 협회는제1항의규정에따라통보된업체를대상으로전기용품의품질향상및안전성유지를위한안전관리교육을실시한다. 3 제2항의규정에따른안전관리교육을받아야하는제조업체는대표자또는안전관리책임자가교육을이수하여야한다. 다만, 규칙제4조 ( 안전인증의신청 ) 의규정에따른외국의전기용품제조업자는국내에거주하는대리인이교육이수를대신할수있다. 제27조 ( 수입중고전기용품에대한안전검사부적합제품에대한확인 ) 1 안전인증기관은규칙제14조또는제24조의규정에따라안전검사를받고자하는자가안전검사를신청하여안전기준에의적합여부를확인한결과안전기준에부적합한것으로확인된경우에 - 26 -
는안전검사신청현황및부적합내용등을협회에통보하여야한다. 2 협회는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통보받은안전검사부적합전기용품이시중에유통되는지확인하여야한다. 제28조 ( 제조업체협의회구성 ) 1 협회는전기용품의품질향상및안전성유지를위하여품목별제조업체협의회 ( 이하 협의회 라한다 ) 를구성하여운영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협의회는다음각호의사업을할수있다. 1. 우수전기제품의생산보급을위한공동연구 2. 원자재공동구입 최신설비의공동발주 3. 신기술및공법의개발 도입 보급에관한사업 4. 제24조의규정에따른시판품조사지원 제 8 장전기용품안전인증등의표시 제29조 ( 안전인증등의표시등 ) 안전인증을받거나안전확인신고등을한자, 공급자적합성확인을한자또는안전검사를받은자는규칙제15조의규정에따른안전인증의표시등또는규칙제25조의규정에따른안전확인신고등의표시, 규칙제25조의6 규정에따른공급자적합성확인등의표시, 별표 6의기타필요한표시및개별전기용품안전기준에서규정한표시를하여야한다. - 27 -
제30조 ( 표시시기 ) 전기용품안전인증의표시등, 안전확인신고등의표시등및공급자적합성확인의표시등은국내제품의경우에는제품출고전에표시하고, 수입제품으로안전인증또는안전검사를받거나안전확인신고또는공급자적합성확인을할경우에는제품통관전에하여야한다. 제31조 ( 표시방법 ) 1 제29조의규정에따른안전인증의표시등, 안전확인신고등의표시등및공급자적합성확인의표시등을할때에는다음각호에따라표시하여야한다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마크는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번호와인접하여표시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마크를표시하여야한다. 2. 제29조의규정에따른표시는당해제품에쉽게식별이될수있는곳에쉽게떨어지지않도록부착하여야하며, 인쇄또는각인등의방법으로표시하여야한다. 3. 제품사용설명서를작성할때에는한글로작성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2 해당전기용품이소형이거나부분품또는부속품으로사용되어표시사항전체를표시하기가곤란할경우에는다음각호에따라표시하여야한다. 1. 제품표면에표시할수있는최대단면적이 400mm2이하인소형제품으로표시하기곤란한경우에는 KC마크또는인증번호 안전 - 28 -
확인신고번고중 1개를표시하고, 전기용품의최대단면적이 400 mm2초과 900mm2이하인소형제품은제품에 KC마크와안전인증또는안전확인신고번호각각을표시하여야하며, 소형제품에표시하지않은나머지표시사항은꼬리표또는포장지표면의보기쉬운곳에표시하여야한다. 2. 전선류는다음각목과같이표시하여야한다. 가. 불소수지절연전선이외의것에있어서는전선의표면에 1m이하마다 (600V 고무절연전선, 고무코오드, 기타표면에표시하기곤란한것에있어서는절연피복안에넣은테이프에연속하여 ) 쉽게지워지지아니하는방법으로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코오드이외의것으로서전선에표시가불가능한경우에는 1권마다쉽게지워지지않는방법으로꼬리표에표시부착할수있다. 나. 불소수지절연전선은쉽게지워지지아니하는방법으로 1권마다꼬리표에표시하여야한다. 3. 전구류는표면의보기쉬운곳에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마크및정격을제외한표시사항은꼬리표또는포장지표면의보기쉬운곳에표시할수있다. 4. 제품의구조상당해제품에표시가불가능한경우에표시사항은꼬리표또는포장지표면의보기쉬운곳에표시할수있다. 5. 전기용품에내장되어분리되지않는일체형충전지는안전확인마크또는안전확인신고번호중하나를선택하여충전지에표시하
여야하며, 나머지표시사항은전기제품의꼬리표또는포장지표 면의보기쉬운곳에표시할수있다. 제 32 조 ( 전자파표시 ) 삭제 제 9 장세부안전적용기준및세부범위 제 33 조 ( 세부안전적용기준 ) 규칙제 2 조별표 1 제 1 호의규정에따른전 기용품군별안전적용기준은별표 7, 별표 8, 별표 8 의 2 에따른다. 제 34 조 ( 세부범위 ) 규칙제 2 조별표 1 제 2 호의규정에의한안전에직접 적인영향을주는부분의세부범위는별표 9 에따른다. 제35조 ( 동등특성이상의세부범위 ) 1 제조사가같거나또는다른경우전기적인특성및절연등급이동일하거나동등이상일경우에는별표 9 세부범위에서안전에직접적인영향을주는부분으로보지않는다. 2 안전인증또는안전확인신고를한전기용품등의구조 모양, 전기회로등은동일하고단순히부품을제거 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해당모델에대한안전성을확인을받아야한다. - 30 -
제36조 ( 멀티형냉방기의세부범위 )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중멀티형냉방기의경우핵심부품인압축기 ( 실외기 ) 의변동없이실외기최대용량의범위내에서법제3조, 제15조의규정에따라안전인증을받거나, 법제11조의규정에따라안전확인신고등을하거나, 법제5조또는제12조의규정에따라안전검사를받은전기용품 ( 실내기 ) 을조합사용하는경우에는별표 9 세부범위에서안전에직접적인영향을주는부분으로보지않는다. 제 10 장행정처분 제37조 ( 행정처분의개선기간 )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는규칙제16조의규정에따른개선명령또는안전인증표시사용금지조치의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는처분받은날로부터 2월이내에개선하고그결과를인증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전기용품의특성상설계변경또는전기용품의시험기간이장기화되는경우등안전인증기관에그사유와개선예정기간을통보한경우에는개선기간을연장할수있다. 제 11 장안전기준 제 38 조 ( 안전기준의적용 ) 1 전기용품안전기준의기준번호와기준명 은별표 11 과같다. - 31 -
2 규칙제3조에따른별표 2, 별표 3 및별표 3의2의제7호부터제 11호까지에해당되는전기용품의정격전압및정격주파수는전기사업법시행규칙제18조에서정한표준전압및주파수에적합하여야한다. 다만, 직류를사용하는전기용품은제외한다. 3 전기용품안전기준적용일은다음각호와같다.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안전인증을신청한날 2.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안전확인시험을신청한날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은공급자적합성시험을실시한날 ( 제3자에게시험을의뢰한경우에는시험의뢰일 ) 4. 법제6조, 제13조또는제14조의4에따른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또는공급자적합성확인의표시가있는전기용품은제품제조년월에유효한안전기준 제39조 ( 유예기간부여기준 ) 전기용품안전기준개정시개정된전기용품안전기준의적용유예기간은다음각호에따른다. 다만, 안전사고확산방지등을위하여제42조에따른전문위원회에서심의하는경우에는전기용품안전기준적용유예기간을단축할수있다. 1. 법제6조, 제13조또는제14조의4에따른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또는공급자적합성확인의표시등의표시 사용설명서기재사항등의변경이필요한경우에는 6개월이상 2. 해당전기용품의구조변경이필요한경우에는 1년이상 - 32 -
3. 해당전기용품의설계 공정의변경이필요한경우에는 2 년이상 제40조 ( 수입중고전기용품의안전검사 ) 규칙제14조및제24조에따른안전인증대상및안전확인신고대상수입중고전기용품의안전검사기준중지속적으로확인이필요한시험항목은별표 12에따른다. 다만, 최초수입모델에대해서는해당전기용품안전기준의전체시험항목을적용한다. 제 12 장전기용품기술위원회 제41조 ( 전기용품기술위원회의위원 ) 1 국가기술표준원장은규칙제 29조의규정에따라전기용품기술위원회를구성하여야한다. 2 제1항의규정에따른전기용품기술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중에서위촉하여야한다. 1. 생산업체에서 10년이상전기관련분야에근무한경력이있는자 2. 고등교육법제2조의규정에의한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또는기술대학에서 4년이상전기관련분야의연구경력이있는자 3. 공인된연구기관에서책임연구원급이상의연구직에있는자 4. 관련단체의이사직에있는자 5. 기타제1호부터제3호까지의동등이상의자격이있다고국가기술표준원장이인정한자 3 국가기술표준원장은제1항의규정에따른위원회를구성하는때 - 33 -
에는일정비율이상여성위원을위촉하여야한다. 4 국가기술표준원장은제1항의규정에따라위원회의당연직위원으로관계행정기관ㆍ단체ㆍ연구소등에서해당분야와관련된보직을가진자를위촉할수있다. 5 국가기술표준원장은위원회의위원이장기해외체류또는기타사유로인하여심의에지장이있거나위원회운영의능률화를기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한때에는이를해촉할수있다. 제42조 ( 전문위원회의위원 ) 1 국가기술표준원장은규칙제29조의규정에따라전문위원회를구성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따라전문위원회의위원을위촉할때에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중에서위촉하여야한다. 1. 생산업체에서 5년이상전기관련분야에서근무한경력이있는자 2. 고등교육법제2조의규정에의한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또는기술대학에서 3년이상전기관련분야의연구경력이있는자 3. 공인된연구기관에서선임연구원급이상의연구직에있는자 4. 국가표준기본 제 3조제1호에따른국가표준관련담당공무원으로근무하고있는자 5. 기타제1호부터제3호까지의동등이상의자격이있다고국가기술표준원장이인정하는자 3 제1항의규정에의한전문위원회위원의위촉또는해촉의경우에 - 34 -
제 41 조제 3 항부터제 5 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제 13 장안전확인시험기관지정및관리 제43조 ( 지정신청등 ) 1 안전확인시험기관지정을받고자하는자는안전확인시험기관지정신청서와함께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별표 2에따른신청수수료및심사에필요한비용을전자수입인지로납부하고전자수입인지납부영수증을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국가기술표준원장은전자수입인지납부를확인하여전자소인을실시하고전자소인이후관련수수료는일체반환하지아니한다. 또한지정범위확대심사시에도이를준용한다. 2 안전확인시험기관지정분야및범위는규칙별표 3 및운용요령별표 2(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 에정한제품분류별 ( 군별 ), 품목별, 세부범위별로지정한다. 제44조 ( 지정수수료 ) 1 안전인증기관및안전확인시험기관을지정받으려는자는다음과같은수수료를지불하여야한다. 1. 지정신청수수료 : 50,000원 2. 심사수수료 : 심사비용 2명 6일 2 심사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에따른엔지니 - 35 -
어링사업의대가기준에따라같은법제33조에따라설립된협회가조사ㆍ공표하는엔지니어링기술자노임단가중산업공장분야의특급기술자노임단가를적용하고, 지정신청품목수 10개를기본으로하며, 10개를초과하는경우에는다음과같이추가심사비용을심사비용에가산한다. 추가심사비용 = ( 신청품목수-10)* 노임단가의 1% 제45조 ( 심사등 ) 1 국가기술표준원장은제43조에따라지정신청을받았을때에는심사반을구성하여문서심사및현장평가를수행하여야한다. 2 안전확인시험기관의지정시평가방법에대하여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의한안전확인시험기관지정및심사가이드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 에따른다. 제46조 ( 심사반구성및심사의뢰 ) 1 안전확인시험기관지정을위한심사반은국가기술표준원장이 2인이상을선정하되, 그중 1인을심사반장으로선정하고그외인원은심사반원으로구성한다. 2 심사반구성은전기 전자분야등해당기술표준및안전기준시험과관련하여충분한이해와경험을보유한자로서다음각호를만족하는자로국가기술표준원장이지정한다. 1.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 공인시험기관인정제도 (KOLAS) 및제품 - 36 -
인정기관인정제도 (KAS) 에대한경험과지식이풍부한자 2. 해당분야경험이 15년이상인자 3 국가기술표준원장은제출된신청서류전반에대하여구성된심사반에게안전확인시험기관지정기준과의적합여부에대해문서심사및현장평가를의뢰할수있다. 제47조 ( 안전확인시험기관의변경및재교부신청 ) 1 안전확인시험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변경사항이발생했을경우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서면으로보고하여야한다. 1. 기관명, 대표자또는양도양수등으로인한법적지위의변경 2. 소재지변경 2 제1항에따른지정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규칙제23조의2 별표 11의지정기준에적합함을증명하는서류 1부 2. 변경사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 1부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고시는 2016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 37 -
[ 별표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세부범위 ( 제 3 조관련 ) 분류 ( 군별 ) 품목명세부범위 1. 전선및 전원코드 전선, 케이블및 코드류 1 절연전선 ( 공칭단면적이 95mm2이하인것에한한다 ) 2 케이블 ( 공칭단면적이 95mm2이하인것에한한다 ) 3 코드 ( 공칭단면적이 0.5mm2이상 6mm2이하인것에한한다 ) 4 코드세트 비고 ) 교류전압을사용하는제품에한하며, 통신및데이터 2.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송을목적으로만사용하는것은제외한다. 1 전기기기용스위치 ( 정격전압 480V 이하, 정격전류가 30A 이하인것에한한다 ) 2 전기설비용스위치 [ 교류전용수동식범용스위치로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 나사없는단자가달린스위치의정격전류는 16A) 이하인것에한한다 ] 3 코드스위치 ( 코드선에연결되어사용가. 스위치되는스위치로서 250V 이하, 16A 이하인것에한한다 ) 4 전자식스위치 ( 정격전압 250V이하,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것에한한다 ) 5 리모트콘트롤스위치 ( 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 이하인것에한한다 ) 6 시간지연스위치 ( 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 - 38 -
분류 ( 군별 ) 품목명세부범위 이하인것에한한다 ) 7 조광기 ( 정격전압 250V이하,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것에한한다 ) 나. 전자개폐기 1 전자개폐기 ( 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에한한다 ) 비고 ) 교류전압을사용하는제품에한하며, 기계 기구에부착 되는특수구조인것및방폭형인것은제외한다. 3. 전원용커패시터 및전원필터 커패시터및전원필 터 1 XㆍY 커패시터 ( 도체간의전압이 500V 이하이거나도체와접지간의전압이 250V 이하인것또는저항커패시터가조합되어결합되어진것으로등가회로의직렬저항값이 1kΩ이하인것에한한다 ) 2 전파장해억제용전원필터 ( 도체간공칭전압이 500V 또는도체와접지간의공칭전압이 250V 이하인것에한한다 ) 3 형광등용커패시터 ( 용량이 0.1μF이상이고무효전력이 2.5kvar 이하인형광등용인것에한한다 ) 비고 ) 100 Hz이하인것만해당한다. 1 전기기기용접속기류 ( 전원분배기포 전기설비용 및연결부품 부속품 함 ) 2 상호연결커플러 ( 전기기기또는그 밖의전기장치와전원용코드를접 - 39 -
분류 ( 군별 ) 품목명세부범위 속하기위한것으로정격전압 250V 이하, 정격전류 16A 이하의접지극이있거나접지극이없는것에한한다 ) 3 플러그및콘센트 [ 교류전용플러그와콘센트또는이동형콘센트로정격전류가 32A( 나사없는단자고정 4. 전기설비용부 속품및연결 부품 형콘센트의정격전류는 20A) 이하인 접지핀을장착한것또는접지극이 없는것으로서옥내용또는옥외용 으로사용되는것에한한다 ] 4 케이블릴 ( 단상정격전압 250V 정격전류 16A 이하, 삼상정격전압 440V 정격전류 16A 이하인것에한한다 ) 비고 ) 방폭형 ( 防防防 ) 인것은제외한다. 1 퓨즈및퓨즈홀더 ( 정격전류가 20mA 이상 10A 이하인것으로소 가. 퓨즈및퓨즈홀더 형통형인것에한한다 ) 2 온도퓨즈 ( 동작온도가 80 초과 28 0 이하인것에한한다 ) 5. 전기용품보호용 부품 나. 기기보호용차단기 1 기기보호용차단기 ( 정격전류가 125A 이하인것에한한다 ) 2 배선용차단기 ( 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것에한한다 ) 3 누전차단기 ( 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것으로누전보호전용또는누전ㆍ과부하보호ㆍ단락겸용보호겸용인것에한한다 ) 비고 ) 교류전압을사용하는제품에한한다. - 40 -
분류 ( 군별 ) 품목명세부범위 6. 절연변압기 1 전압조정기변압기및 2 가정용소형변압기전압조정기 3 교류어댑터비고 ) 정격용량 5kVA 이하인것만해당되며, 기계기구에부 착되는특수구조인것은제외한다. 1 진공청소기 2 물흡입청소기 3 전기바닥청소기 4 전기표면세척기 7. 전기기기 가. 전기청소기나. 전기다리미및전기프레스기다. 식기세척기및식기건조기라. 주방용전열기구 5 스팀청소기 6 스팀해빙기 7 고압세척기비고 ) 교류전원 30 볼트이하, 직류전원 42 볼트이하에서사용하는것을 포함하며, 이경우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으로한다. 1 전기다리미 2 스팀다리미 3 바지프레스기 4 주름펴기 5 다림질프레스 1 전기식기세척기 2 전기식기건조기비고 ) 정격입력이 5kW 이하인것에한 한다. 1 전기레인지 2 전기오븐기기 3 전기거치식그릴 4 전기호브 5 전기곤로 6 전기가열기 - 41 -
분류 ( 군별 ) 품목명세부범위 7. 전기기기 마. 전기세탁기및탈수기바. 모발관리기사. 전기보온기및전기온장고 7 전기토스터 8 전기프라이팬 9 전기휴대형그릴 10 전기고기구이기 11 와플기기 12 핫플레이트 1 전기세탁기 2 전기탈수기 1 모발건조기 2 전기머리인두 3 모발말개 1 전기보온기 2 전기주온기 3 전기온장고비고 ) 음식이나그릇류등을보온하는기능을가진것을말한다 ) 아. 교류전원을사용 하는주방용전동 기기 1 주서 2 주서믹서기 3 후드믹서 4 전기녹즙기 5 크림거품기 6 계란반죽기 7 혼합기 8 버터제조기 9 압즙기 10 슬라이스기 11 전기칼갈이 12 전기깡통따개 13 전기칼 14 커피분쇄기 15 빙삭기 16 전기고기갈개 - 42 -
분류 ( 군별 ) 품목명세부범위 17 전기국수제조기 18 전기육절기 19 전기골절기 20 기타주방용전동기기 1 전기밥솥 2 전기보온밥솥 3 전기주전자 4 전기냄비 5 전기물끓이기 6 전기약탕기 7. 전기기기 자. 전기액체가열기기 7 커피메이커 8 전기스팀쿠커 9 달걀조리기 10 우유가열기 11 젖병가열기 12 요구르트제조기 13 증기조리기등기타액체가열기기 1 전기요 2 전기매트 3 전기카펫 차. 전기담요및매트, 전기침대 4 전기장판 5 전기침대비고 ) 교류전원 30 볼트이하, 직류전원 42 볼트이하에서사용하는것을 포함한다. 카. 교류전원을사용하는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사용하는발보온기 1 전기방석 2 전기찜질기 3 발보온기비고 ) 교류전원 30볼트이하에서사용하는것을포함한다. 7. 전기기기 타. 전기온수기 1 전기온수기 ( 끊는점이하의온도로 - 43 -
분류 ( 군별 ) 품목명세부범위 유지하는것을말한다 ) 2 순간온수기 파. 전기냉장ㆍ냉동 기기 1 전기냉장 냉동기기 2 제빙기 3 아이스크림프리저 4 전기냉수기비고 )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것에 한한다. 다만제빙기는 3kW 이 하인것에한한다. 하. 전자레인지 거. 전기충전기 1 전자레인지 (300MHz~30GHz 대역의주파수를사용하는것을말한다 ) 1 전기충전기비고 ) 교류전원 250볼트이하에서사용 하는제품에한한다. 1 회전형전기건조기 2 손건조기 너. 전기건조기 3 전기건조기 비고 ) 손, 발, 의류, 농산물, 수산물등을건조하는것에한한다. 1 전기스토브 2 전열보드 3 전기라디에이터 더. 전열기구 4 전기온풍기 5 축열식전기난방기 6 전구모양히터 7 펠릿스토브 ( 전열소자를이용하여점화하는경우에한한다 ) 러. 전기 1 전기마사지기 - 44 -
분류 ( 군별 ) 품목명세부범위 마사지기 머. 냉방기및제습기 버. 유체펌프 1 냉방기 2 제습기 1 유체펌프 2 전기온수펌프비고 ) 여과기능이내장된펌프를포함하 며, 사용액체의온도가 90 이하 인것만해당되며, 진공펌프, 오일 펌프, 샌드펌프및기계기구에부 착되는특수구조인것은제외한다. 7. 전기기기 서. 전기 가열기기 1 납땜인두 2 납땜제거인두 3 권총형납땜기 4 열가소성도관용접기 5 필름접착기 6 플라스틱절단기 7 페인트제거기 8 가열총 9 전기조각기 어. 교류전원을사용 하는전격살충기 저. 전기욕조 1 전격살충기비고 ) 교류전원 30볼트이하에서사용하는것을포함한다. 1 소용돌이욕조 ( 독립적으로사용가능한욕조기포발생기를포함한다 ) 2 반신 전신욕조 3 발욕조 처. 자동판매기 1 자동판매기 7. 전기기기 커. 팬, 레인지후드 1 선풍기 2 송풍기 3 환풍기 - 45 -
분류 ( 군별 ) 품목명세부범위 4 레인지후드 5 전기냉풍기비고 )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것에한 한다. 터. 화장실용 전기기기 1 자동세정건조식변기 2 전기변좌 3 오물흡입기 퍼. 가습기 1 가습기 허. 전기소독기 1 전기소독기 고. 음식물처리기 1 음식물처리기 ( 주방용오물분쇄기는제외한다 ) 2 주방용오물분쇄기 ( 하수도법에서허용한제품에한한다 ) 노. 그밖에가목부터고목까지의기기와유사한기기 비고 )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것만해당하며, 방폭형 ( 防爆 型 ) 인것은제외한다. 8. 전동공구 교류전원을사용하는 전동공구 1 전기드릴 2 전기드라이버 3 전기그라인다 4 포리셔 5 전기샌더 6 전기원형톱 7 전기햄머 8 전기금속가위 9 전기테이퍼 10 전기왕복톱 11 전기진동기 12 전기체인톱 - 46 -
분류 ( 군별 ) 품목명세부범위 13 전기대패 14 전기잔디깎이 15 전기못총 16 라우터 17 트리밍기등기타전동공구비고 )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것만해당된다. 9.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 대상없음 가. 복사기 1 복사기 ( 광원의정격출력이 1.2 kw 이하인것을말한다 ) 10. 정보 통신 사무기기 나. 직류전원 장치 다. 무정전전원장치 1 직류전원장치 2 휴대전화배터리충전기 ( 충전거치 대를포함한다 ) 비고 ) 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것에 한한다 1 무정전전원장치 ( 정격용량이 10kVA 이하인것에한한다 ) 라. 그밖에가목부터다목까지의기기와유사한기기 비고 ) 기계ㆍ기구류에부착되는특수구조인것은제외한다. 1 형광램프홀더 가. 램프홀더 2 에디슨나사형홀더 3 기타램프홀더 4 형광등용스타터홀더 11. 조명기기 1 형광등기구 나. 일반조명 기구 2 PLS 조명기구 3 백열등기구 전기스탠드 ( 전자회로가 있는구조의것 ) - 47 -
분류 ( 군별 ) 품목명세부범위 4 LED 등기구 5 할로겐등기구 ( 전자회로가있는구조 의것으로램프당 150W 이하인것에한함 ) 6 고압방전등기구 ( 램프당 150W 이하 인것에한함 ) 7 투광조명기구 ( 구동장치가있는구조 로램프당 150W이하인것에한함 ) 1 램프용자기식안정기 ( 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것을말한다 ) 다. 안정기및램프 제어장치 2 램프용전자식안정기 ( 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것을말한다 ) 3 네온변압기 비고 ) 라. 안정기 내장형램프 4 조명기구용컨버터 (LED 전원공급장치포함 ) 1 안정기내장형램프 (LED용포함 ) 1. 차량, 철도, 선박및항공기등에설치된전용구조의것은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제외한다. 다만, 가정, 사무실, 농장, 경공업및상업용등이와유사한장소에서사용할수있는구조의것은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한다. 2. 1차전지 ( 건전지 ) 및 2차전지 ( 충전지 ) 만을전원으로사용하는구조의것은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서제외한다. - 48 -
[ 별표 2]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세부범위 ( 제 3 조관련 ) 분류 ( 군별 ) 품목명세부범위유효기간 1. 전선및전원코드 대상없음 1 온도조절기 2 온도과승방지장치 2. 전기기기용스위치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3 자동압력스위치 4 타이머및타임스위치 5 전기구동모터기동릴레이 6 에너지레귤레이터 6 년 비고 ) 교류전압을사용하는제품에한하며, 기계 기구에부 착되는특수구조인것및방폭형인것은제외한다. 3. 전원용 커패시터 및 대상없음 전원필터 4. 전기설비용부속품및연결부품 5. 전기용품보호용부품 대상없음 대상없음 가. 고주파웰더 1 고주파웰더 5 년 6. 절연 변압기 1 전기용접기나. 전기용접기 5년 2 권총형아크접착기비고 ) 정격용량 5kVA 이하인것만해당되며, 기계 기구에부 착되는특수구조인것은제외한다. 가. 과일껍질깎이 1 과일껍질깎이 8 년 - 49 -
분류 ( 군별 ) 품목명세부범위유효기간 나. 전기용해기 다. 이 미용기기 1 왁스용해기 2 쵸코렛용해기 3 파라핀용해기 1 두피모발기 2 샴푸기기 3 모발가습기 4 손톱정리기 5 전기면도기 6 전기이발기 6 년 7 년 7. 전기기기 7 안면사우나기 1 전기이발용의자 라. 전기의자 2 전동침대 및전동침대 3 전기온열의자 4 각도조절의자 마. 컴프레서 (compressor) 1 컴프레서 (compressor) 바. 전기온수 1 전기온수매트 매트 2 전기온수침대 사. 구강청결기 1 전동칫솔 2 구강세척기 아. 해충퇴치기 1 해충퇴치기 2 전기포충기 5년 5년 5년 8년 6년 자. 전기집진기 1 전기집진기 5 년 차. 서비스기기 1 전기광택기 2 수하물보관기 3 지폐교환기 4 동전교환기 9 년 카. 전기에어커튼 1 전기에어커튼 9 년 타. 팬코일유닛 (fan coil unit) 1 팬코일유닛 (fan coil unit) 8 년 - 50 -
분류 ( 군별 ) 품목명세부범위유효기간 파. 폐열회수 환기장치 1 폐열회수환기장치 1 레이저사격기기 2 운전시뮬레이션게임기구 3 인형뽑기 4 다트판 7 년 5 년 하. 게임기구 5 농구게임기 6 기타게임기구비고 ) K또는KC 60335-2-82 에규정된개인용서비스기기및상업용등이와유사한장소에사용하는것에한하며, 7. 전기기기 거. 전동형롤스크린너. 전기훈증기더. 수도동결방지기 K또는KC 60065 및 60950-1 에규정된비디오게임용기구는별표 2의2 제9호버목 ( 비디오게임기구 ) 을적용한다. 1 전동형롤스크린 ( 전동식커튼, 셔터, 그릴, 차양, 블 9년라인드및전기구동장치를말한다 1 전기훈증살충기 5년 2 전기방향확산기 1 수도동결방지기 5년 러. 산소이온발생기 1 산소이온발생기 2 이온발생기 7년 머. 전기정수기 1 전기정수기 2 전기이온수기 5년 버. 전기세척기 1 초음파세척기 2 과일야채세척기 3 기타전기세척기 4 오존수발생장치 5년 비고 ) 오존수발생장치는교류전원 30 볼트이 하, 직류전원 42 볼트이하에사용하는것 - 51 -
분류 ( 군별 ) 품목명세부범위유효기간을포함하며, 이경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한다. 서. 전기헬스기구 1 전기헬스기구 5년 어. 전기차충전기 1 전기차충전기 ( 정격용량이 100kVAh 이하인것에한한다 ) 5 년 저. 에너지저장장치 1 에너지저장장치 ( 정격용량이 100kVAh 이하인것에한한다 ) 5 년 처. 가정용전동재봉기 1 가정용전동재봉기 1 전기스팀사우나기기 8 년 커. 사우나기기 2 전기사우나기기 3 사우나기기용전열기 5 년 7. 전기기기 터. 관상및애완용전기기기 4 스팀사우나용전열기 1 관상어용 식물용히터 2 동물부화 사육용히터 3 관상어용기포발생기 4 관상용전기어항 5 년 퍼. 기포발생기기 1 기포발생기 5 년 허. 교류전원을사용하는공기청정기 1 공기청정기 5 년 고. 전기분무기 1 전기분무기 10 년 노. 물수건마는기기 및포장기기 도. 직류전원을사용하는주방용전동기기 1 물수건포장기 2 물수건마는기기 1 주서 2 주서믹서기 3 후드믹서 4 전기녹즙기 5 크림거품기 6 계란반죽기 8 년 7 년 - 52 -
분류 ( 군별 ) 품목명세부범위유효기간 7. 전기기기 7 혼합기 8 버터제조기 9 압즙기 10 슬라이스기 11 커피분쇄기 12 빙삭기 13 기타주방용전동기기비고 ) 직류전원 42 볼트이하에서사용하는 것을포함하며, 이경우공급자적합 성확인대상으로한다. 1 전기찜질기 로. 직류전원을사용하는전기찜질 2 발보온기 3 전기손난로 5년 기, 직류전원을 4 전기방석 사용하는발보온기 5 온열시트비고 ) 직류전원 42볼트이하에서사용하 는것을포함한다. 모. 직류전원을사용하는전격살충기 1 전격살충기 5년고 ) 직류전원 42볼트이하에서사용하는 것을포함한다. 보그밖에가목부터모목까지의기기와유사한기기 8. 전동공구대상없음 비고 )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것만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제외한다. 9.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 1 텔레비전수상기 가. 텔레비전 2 텔레비전내장형전자칠판수상기 3 텔레비전내장형 5년 전자테이블 나. 편집기 1 편집기 ( 음성 음향또는영상을편집하는기기 ) 10년 다. 디스크플레이어 1 디스크플레이어 10년 라. 오디오시스템 1 오디오시스템 10년 마. 전자악기 1 전자악기 8년 - 53 -
분류 ( 군별 ) 품목명 세부범위 유효기간 바. 오디오 1 오디오프로세서프로세서 ( 오디오믹서를포함한다.) 10년 사. 음성및영상분배기 1 음성및영상분배기 10년 아. 영상전송기 1 영상전송기 10년 자. 영상프로세서 1 영상프로세서 5년 차. 그밖에가목부터자목까지의기기와유사한기기 비고 ) 기계ㆍ기구류에부착되는특수구조인것은제외한다. 1 모니터 2 모니터내장형전자칠판 5 년 10. 정보 통신 사무기기 가. 모니터 나. 프린터 다. 프로젝터 3 모니터내장형전자테이블비고 ) 교류전원 30볼트이하, 직류전원 42볼트이하에서사용하는것을포함하며, 이경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한다. 1 프린터 ( 플로터및그래픽 5년전용인것은제외한다 ) 비고 ) 교류전원 30볼트이하, 직류전원 42볼트이하에서사용하는것을포함하며, 이경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한다. 1 프로젝터 7년비고 ) 교류전원 30볼트이하, 직류전원 42볼트이하에서사용하는것을포함하며, 이경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한다. 라. 문서세단기 1 문서세단기 5년 마. 천공기 1 천공기 10년 바. 제본기 1 제본기 2 스테이플러 10년 비고 )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것에한한다. - 54 -
분류 ( 군별 ) 품목명세부범위유효기간 1 전화기 ( 유선 무선, 공중및 영상전화기를포함한다 ) 사. 전화기 ( 공공 전화망에연결 되는것만해 당한다 ) 2 전화기와함께사용되는접속기기 ( 인터넷전화기, 회의용브릿지, 번호표시기, 착신표시기, 통화감지기, 통화시간기록기, 자동다이 10 년 얼기, 장거리자동전화발신 제어기, 착신전환기, 자동 응답기등 ) 1 팩시밀리기기 아. 팩시밀리기기 ( 전화기부가기능을 10 년 가진기기를포함한다 ) 10. 정보 통신 사무기기 자. 전화기능을 내장한복합 단말기기 차. 공중전화회선을 1 홈오토메이션 2 비디오도어폰 3 기타전화기능을내장한복합단말기기 10 년 이용한데이터 전송및검색 1 공중전화회선을이용한데이터전송및검색단말기 10 년 단말기카.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타. 모뎀을내장한특정한용도의단말기기 파.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1 신용카드조회단말기기 1 정보검색용단말기기 2 현금자동취급기 3 금융단말기기 1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 10년 10년 10년 하. 디지털 TV ( 스마트 TV, IPTV 등을말 한다 ) 1 디지털TV( 인터넷망을이용하여방송및콘텐츠를제공받는것을말한다 ) 5 년 - 55 -
분류 ( 군별 ) 품목명세부범위유효기간 10. 정보 통신 사무기기 거. 위치기반서비스용무선기기너. 원격제어방송기기더. 코팅기러. 노트북컴퓨터 1 버스정류장버스안내시스템 2 내비게이션 10년 3 기타위치기반서비스용무선기기 1 원격제어방송기기 10년 1 코팅기 ( 종이등을코팅하는 8년것을말한다 ) 1 노트북컴퓨터 2 태블릿 PC( 휴대폰기능이있는경우에는화면대각 5년선의길이가 17cm이상인것에한한다 ) 비고 ) 교류전원 30볼트이하, 직류전원 42볼트이하에서사용하는것을포함한다. 1 전지 5년 머. 전지 ( 충전지만 해당한다 ) 비고 1. 일상생활에서전지를사용하는자에게판매되는단전지는전지로간주하며, 안전기준의요구사항을충족하여야함 2. 교류전원 30볼트이하, 직류전원 42볼트이하에서사용하는것을포함한다. 버. 그밖에가목부터머목까지의기기와유사한기기 비고 ) 기계ㆍ기구류에부착되는특수구조인것은제외한다. 11. 조명기기 1 백열등기구 전기스탠드 ( 전 가. 백열등기구 자회로가없는구조의것 ) 2 상데리아등 (1kW 이하인 5년 것에한함 ) 나. 방전램프 1 형광램프 5년 - 56 -
분류 ( 군별 ) 품목명세부범위유효기간 2 무전극램프 3 수은램프 4 메탈할라이드램프 5 나트륨램프 ( 칼라램프포함 ) 1 크리스마스츄리용조명기구 2 충전식휴대전등 다. 가목을제외한그밖의조명기구 3 투광조명기구 ( 구동장치가없는구조로램프당 150W 이하인것에한함 ) 4 할로겐등기구 ( 구동장치가없는구조로램프당 150W 이하인것에한함 ) 5 년 비고 ) 라. 나목을제외한그밖의램프 1 백열전구 2 LED 램프 ( 모듈 ) 3 할로겐전구 (250W 이하 ) ( 칼라램프포함 ) 5 년 1. 차량, 철도, 선박및항공기등에설치된전용구조의것은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제외한다. 다만, 제10호거목내비게이션및가정, 사무실, 농장, 경공업및상업용등이와유사한장소에서사용할수있는구조의것은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한다. 2. 1차전지 ( 건전지 ) 및 2차전지 ( 충전지 ) 만을전원으로사용하는구조의것은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제외한다. 다만제7호전기기기모목의직류전원을 사용하는전격살충기에대하여는 1 차전지 ( 건전지 ) 및 2 차전지 ( 충전지 ) 만을 전원으로사용하는구조의것은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포함한다. - 57 -
[ 별표 2 의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세부범위 ( 제 3 조관련 ) 분류 ( 군별 ) 품목명세부범위 1. 전선및전원코드대상없음 2. 전기기기용스위치대상없음 3. 전원용커패시터 및전원필터 대상없음 4. 전기설비용부속품및연결부품 대상없음 5. 전기용품보호용부품대상없음 6. 절연변압기대상없음 가. 감자탈피기 1 감자탈피기 나. 전기정미기 1 전기정미기 7. 전기기기 다. 전기빵자르개 1 전기빵자르개 라. 애완동물목욕기 1 애완동물목욕기 마. 전기주류숙성기 1 전기주류숙성기 바. 전기시계 1 전기시계 - 58 -
분류 ( 군별 ) 품목명세부범위 사. 적외선 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1 적외선방사피부관리기 2 자외선방사피부관리기 아. 전기분수기 1 전기분수기 1 슬라이드투영기 자. 투영기 2 필름스트립투영기 3 OHP 4 필름투영기 차. 착유기 1 착유기 카. 보풀제거기 1 보풀제거기 7. 전기기기 타. 새싹및콩나물재배기 1 새싹및콩나물재배기 파. 전기작동도어록 (door look) 하. 직류전원을사용하는공기청정기 1 전기작동도어록 1 공기청정기 비고 ) 직류전원 42 볼트이하에서 사용하는것을포함한다. 비고 )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것만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제외한다. 8. 전동공구 직류전원을사용하는전동공구 가. 비디오카메라 1 비디오카메라 나. 튜너 1 튜너 다. 라디오수신기 1 라디오수신기 9.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 라. 리시버 1 리시버 마. 음성기록계 1 음성기록계 바. 음성플레이어 1 음성플레이어 사. 위성방송수신기 1 위성방송수신기 - 59 -
분류 ( 군별 ) 품목명 세부범위 아. 비디오폰 1 비디오폰 자. 음질조절기 1 음질조절기 차. 신호변환장치 1 AD/DA 변환장치 카. 컴프레서게이트 1 컴프레서게이트 타. 전자시계 1 전자시계 파. CCTV 카메라 1 CCTV 카메라 하. 영상수신기및변환기 1 영상수신기및변환기 거. 영상기록계 1 영상기록계 너. A/V신호수신기 1 A/V신호수신기 더. CATV방송수신기 1 CATV방송수신기 러. 턴테이블 1 턴테이블 머. 모듈레이터 1 모듈레이터 9.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 버. 비디오 게임기구 1 비디오게임기구 ( 텔레비전 수상기에접속하여사용하거나 브라운관, 액정표시장치또는 플라즈마표시장치를갖는구조의 것만해당한다 ) 비고 ) K 또는 KC 60065 및 60950-1 에규정된가정용및이와유사한용도로사용하는기기에한하며, K 또는 KC 60335-2-82 에규정된상업용비디오게임기, 폴리퍼게임기, 전자게임기, 상업용스코어링머신은별표 2 제 7 호하목 ( 게임기구 ) 을적용한다. 서. 오디오및비디오학습기 1 오디오및비디오학습기 어. 앰프 1 앰프 2 앰프내장형스피커 - 60 -
분류 ( 군별 ) 품목명세부범위 저. 그밖에가목부터처목까지의기기와유사한기기 비고 ) 기계기구류에부착되는특수구조인것은제외한다. 가. 스캐너 1 스캐너 나. 지폐계수기 1 지폐계수기 다. 금전등록기 1 금전등록기 라. 어학실습기 1 어학실습기 마. 전자칠판및보드 1 전자칠판 바. 동전계수기 1 동전계수기 사. 전동타자기 1 전동타자기 2 전자보드비고 ) 텔레비전 (TV), 모니터기능이없는것을말한다. 10. 정보 통신 사무 기기 아. 전기소자기 1 전기소자기 자. 교통카드충전기 1 교통카드충전기 차. 번호표발행기 1 번호표발행기 1 아마추어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기 (HF 주파수대기기 ) 카. 생활무선국용무전기 ( 이동형, 고정형및아마추어무선국용기기포함 ) 타. 음성 음향신호및기타신호전송용 2 아마추어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기 (VHF/UHF주파수대기기 ) 3 생활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기 4 해상이동전화용무선설비의기기비고 ) 교류전원 30볼트이하, 직류전원 42볼트이하에서사용하는것을포함한다. 1 무선마이크시스템 2 무선스피커시스템 - 61 -
분류 ( 군별 ) 품목명세부범위 무선기기파.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가입자단말장치하. 종합유선방송가입자단말장치거. 디지털재변조형주파수변환기 3 무선헤드셋 4 IP 주소공유기 1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가입자단말장치 (IPTV 용셋톱박스등 ) 1 종합유선방송가입자단말장치 ( 디지털 CATV 용셋톱박스등 ) 1 디지털재변조형주파수변환기 ( 지상파디지털 TV용셋톱박스, D/A용셋톱박스, A/V 신호수신기등 ) 너. A/D 및 D/A 신호 변환기 1 A/D 및 D/A 신호변환기 ( 아날로그신호를디지털방송신호로변환해주는셋톱박스등 ) 10. 정보 통신 사무 기기 1 디지털지상파텔레방송신호처리기더. 지상파텔레비전방송 2 아날로그지상파신호처리기 ( 셋톱박스등 ) 텔레비전방송신호처리기러. 재단기 1 재단기머. 실물화상기 1 실물화상기버. 입체영상기 1 입체영상기 비전 1 휴대폰 2 스마트폰서. 휴대폰, 스마트폰, 3 TRS 휴대폰 TRS 휴대폰등이동형비고 ) 교류전원 30볼트이하, 직류무선통신기기전원 42볼트이하에서사용하는것을포함하며, 휴대용통신기기만해당된다어. 그밖에가목부터서목까지의기기와유사한기기 - 62 -
분류 ( 군별 ) 품목명세부범위 비고 ) 기계기구류에부착되는특수구조인것은제외한다. 11. 조명기기가. 형광램프용스타터 1 램프용글로우스타터 2 램프용전자식스타터 비고 ) 1. 차량, 철도, 선박및항공기등에설치된전용구조의것은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제외한다. 다만가정, 사무실, 농장, 경공업및상업용등이와유사한장소에서사용할수있는구조의것은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한다. 2. 1 차전지 ( 건전지 ) 및 2 차전지 ( 충전지 ) 만을전원으로사용하는구조의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제외한다. - 63 -
[ 별표 3] 검사설비 ( 제 12 조관련 ) 1. 전선및전원코드 분류 검사설비명 가. 전선, 케이블및코드류 (1) 마이크로미터 ( 최소눈금 0.01mm 이하인것 ) (2) 캘리퍼스 ( 최소눈금 0.05mm이하인것 ) (3) 더블브리지 (4) 절연저항시험기 (5) 난연성시험기 (6) 내전압시험기 (7) 인장시험기 (8) 저울 (9) 항온조 ( 고무절연재를사용한것에한한다 ) 2. 전기기기용스위치 가. 스위치 나. 전자개폐기 분류 검사설비명 (1) 마이크로미터 ( 최소눈금 0.01mm이하인것 ) (2) 캘리퍼스 ( 최소눈금 0.05mm이하인것 ) (3) 전압계 ( 정도가 0.5급이상인것 ) (4) 전류계 ( 정도가 0.5급이상인것 ) (5) 전력계 ( 정도가 0.5급이상인것 ) (6) 온도기록계또는열전대온도계 (7) 전압조정기 (8) 절연저항계 (9) 내전압시험기 - 64 -
3. 전원용커패시터및전원필터 구분 검사설비명 (1) 캘리퍼스 ( 최소눈금 0.05mm 이하인것 ) 전원용커패시터및전원필터 (2) 내전압시험기 (3) 전압계 ( 정도가 0.5 급이상인것 ) (4) 전류계 ( 정도가 0.5 급이상인것 ) 4. 전기설비용부속품및연결부품 구분 검사설비명 (1) 마이크로미터 ( 최소눈금 0.01 이하인것 ) 가. 전기설비용부속품및 연결부품 (2) 캘리퍼스 ( 최소눈금 0.05mm 이하인것 ) (3) 절연저항기 (4) 내전압시험기 (5) 열전대온도계또는기록온도계 (6) 전압계 ( 정도가 0.5급이상인것 ) (7) 전류계 ( 정도가 0.5급이상인것 ) (8) 전력계 ( 정도가 0.5급이상인것 ) 전압, 전류, 전력계는일반스위치, 전자스위치, 리모트콘트롤스위치, 시간지연스위치에한한다. - 65 -
5. 전기용품보호용부품 구분 검사설비명 (1) 마이크로미터 ( 최소눈금 0.01 이하인것 ) 가. 퓨즈및퓨즈홀더 나. 전기기기용차단기 (2) 캘리퍼스 ( 최소눈금 0.05mm 이하인것 ) (3) 전압조정기 ( 정격용량이 3kVA 이상인 것으로 300V까지의범위로조정할수있는것 ) (4) 전압계 ( 정도가 0.5급이상인것 ) (5) 전류계 ( 정도가 0.5급이상인것 ) (6) 열전대온도계또는기록온도계 (7) 절연저항계 (8) 절연내력시험장치 (9) 퓨즈용단시험기 ( 퓨즈에한한다 ) 6. 절연변압기 구분검사설비명 (1) 마이크로미터 ( 최소눈금 0.01 이하인것 ) 가. 변압기및전압조정기 (2) 캘리퍼스 ( 최소눈금 0.05mm 이하인것 ) (3) 전압계 ( 정도가 0.5 급이상인것 ) (4) 전류계 ( 정도가 0.5급이상인것 ) (5) 열전대온도계또는기록온도계 (6) 전압조정기 (7) 절연저항계 (8) 내전압시험기 - 66 -
7. 전기기기 구분검사설비명 공통설비 (1) 마이크로미터 ( 최소눈금 0.01이하인것 ) (2) 캘리퍼스 ( 최소눈금 0.05mm이하인것 ) (3) 전압계 ( 정도가 0.5급이상인것 ) (4) 전류계 ( 정도가 0.5급이상인것 ) (5) 전력계 ( 정도가 0.5급이상인것 ) (6) 열전대온도계또는기록온도계 (7) 전압조정기 (8) 내전압시험기 1. 전기다리미 (1) 3 점지지대 2. 전기탈수기 (1) Long test pin 3. 식기세척기 (1) 온수공급장치 4. 전기레인지, 주방용전열기구 (1) Long test pin (2) 부하시험기 (3) 1.8kg 시험용기 5. 전기세탁기 (1) 시험용천 (2) 온수공급장치 6. 전기건조기 (1) 표면온도측정기 7. 전기냉장 ( 동 ) 기기 (1) 냉매측정기 8. 전자레인지 (1) 고압 probe (2) 오실로스코프 9. 전열기기 (1) 5kg 추 10. 전기맛사지기 (1) 90kg 부하 - 67 -
8. 전동공구 구분검사설비명 (1) 마이크로미터 ( 최소눈금 0.01 이하인것 ) (2) 캘리퍼스 ( 최소눈금 0.05mm 이하인것 ) (3) 전압계 ( 0.5 급이상 ) 가. 전동공구 (4) 전류계 ( 정도가 0.5 급이상 ) (5) 전력계 ( 정도가 0.5 급이상 ) (6) 열전대온도계또는온도기록계 (7) 전압조정기 (8) 내전압시험기 9. 정보ㆍ통신ㆍ사무기기 품목명 검사설비명 가. 복사기나. 직류전원장치다. 무정전전원장치라. 코팅기 ( 라미네이터 ) 라. 그밖의가목내지라목과유사한기기 (1) 마이크로미터 ( 최소눈금 0.01이하인것 ) (2) 캘리퍼스 ( 최소눈금 0.05mm이하인것 ) (3) 전압조정기 (4) 전압계 ( 정도가 0.5급이상인것 ) (5) 전류계 ( 정도가 0.6급이상인것 ) (6) 전력계 ( 정도가 0.5급이상인것 ) (7) 열전대온도계또는기록온도계 (8) 내전압시험기 - 68 -
10. 조명기구 구분 검사설비명 가. 램프홀더 ( 소켓 ) (1) 캘리퍼스 ( 최소눈금 0.05mm이하인것 ) (2) 밀리옴메터 (3) 열전대온도계또는온도기록계 (4) 절연저항계 (5) 내전압시험기나. 일반조명기구 (1) 캘리퍼스 ( 최소눈금 0.05mm이하인것 ) (2) 열전대온도계또는온도기록계 (3) 절연저항계 (4) 내전압시험기 (5) 누설전류계 (6) 전압조정기 ( 최대 500V) (7) 타이머 (1/100s) (8) 전압계, 전류계, 전력계 ( 정도가 0.5급이상인것 ) 바. 안정기 (1) 전압조정기 (2) 전압계, 전류계, 전력계 ( 정도가 0.5급이상인것 ) (3) 절연저항계 (4) 내전압시험기 (5) 캘리퍼스 ( 최소눈금 0.05mm이하인것 ) (6) 열전온도계또는온도기록계 차. 안정기내장형램프 (1) 절연저항계 (2) 내전압시험기 (3) 캘리퍼스 ( 최소눈금 0.05mm이하인것 ) (4) 열전대온도계또는온도기록계 (5) 전력계, 전류계 ( 정도가 0.5급이상인것 ) - 69 -
[ 별표 3 의 2] 동일모델확인시검사항목 ( 제 18 조관련 ) 제품분류 가. 전기기기용스위치나. 절연변압기다. 전기기기류라. 오디오 비디오응용기기마. 정보 통신 사무기기바. 조명기기형광램프용스타터백열등기구방전램프 검사항목 (1) 표시 (2) 구조 (3) 단자 ( 종류 ) (4) 부품 (1) 표시 ( 허용공차포함 ) (2) 온도상승 ( 사용률 ) (3) 부품 (1) 표시 (2) 입력및전류 (3) 구조검사 ( 부품 ) (1) 표시 (2) 구조검사 ( 부품 ) (1) 표시 (2) 입력및전류 (3) 구조검사 ( 부품 ) (1) 표시 (2) 치수 (1) 표시 (2) 구조검사 (1) 표시 (2) 베이스 ( 치수 ) (3) 광학적특성 사. 전지 기타램프 ( 백열전구 ) 전지 ( 충전지만해당 한다 ) (1) 표시 (2) 치수 (3) 초특성 (1) 표시 (2) 고온단락시험 비고 : 상기표에명기되어있지않은제품에대하여는유사제품분류를인용하여적용한다. - 70 -
[ 별표 4] 1. 공정검사 제품분류 자체검사 ( 제 20 조관련 ) 검사항목 (1) 스파크테스트 ( 전선류 ) (2) 내전압시험 가. 전선및전원코드 (3) 외관검사 (4) 기능 ( 운전 ) 시험 (5) 표시사항 (1) 내전압시험 나. 전기기기용스위치 (2) 기능 ( 운전 ) 시험 (3) 외관검사 (4) 표시사항 (1) 정전용량시험 ( 커패시터 ) 다. 전원용커패시터 및전원필터 (2) 내전압시험 (3) 외관검사 (4) 표시사항 (1) 내전압시험 라. 전기설비용부속품 및연결부품 (2) 기능 ( 운전 ) 시험 (3) 외관검사 (4) 표시사항 (1) 내전압시험 마. 전기용품보호용부품 (2) 기능 ( 운전 ) 시험 (3) 외관검사 (4) 표시사항 (1) 내전압시험 바. 절연변압기 (2) 기능 ( 운전 ) 시험 (3) 외관검사 (4) 표시사항 - 71 -
제품분류 검사항목 (1) 내전압시험 (2) 기능 ( 운전 ) 시험 사. 전기기기 (3) 압력조정장치시험 ( 전기압력솥에한함 ) (4) 압력안전장치시험 ( 전기압력솥에한함 ) (5) 외관검사 (6) 표시사항 (1) 내전압시험 아. 전동공구 (2) 기능 ( 운전 ) 시험 (3) 외관검사 (4) 표시사항 (1) 내전압시험 자. 정보 통신 사무기기 (2) 기능 ( 운전 ) 시험 (3) 외관검사 (4) 표시사항 (1) 내전압시험 차. 조명기기 (2) 기능 ( 운전 ) 시험 (3) 외관검사 (4) 표시사항 비고 : 다음의제품에대하여는샘플링검사로할수있다. 1) 전원코드세트, 스위치, 전기용품보호용부품, 소켓류 2) 전원용커패시터및전원필터 3) 전기설비용부속품및연결부품 - 72 -
2. 제품검사 제품분류가. 전선및전원코드나. 전기기기용스위치다. 전원용커패시터및전원필터 검사항목 최소검사주기 / 회 3개월 1년 (1) 재료및구조 (2) 물리적특성 (3) 전기적특성 (4) 내연성 (5) 표시 (1) 표시사항 (2) 감전에대한보호 (3) 접지에대한보호 (4) 단자및단자부 (5) 구조 (6) 고형물, 먼지와물에대한보호및내습성 (7) 절연저항및내전압 (8) 온도상승 (9) 내구성 (10) 기계적강도 (11) 나사통전부및접속부 (12) 연면거리, 공간거리및절연물을통한거리 (13) 절연재료의내열, 내화, 내트래킹성 (14) 내부식성 (1) 외관및치수 (2) 절연저항 (3) 내전압 (4) 정전용량 (5) 유전정접및등가직렬저항 (6) 누설전류 (7) 임피던스 (8) 인덕턴스와자기공진주파수 (9) 외부박단자 (10) 단자강도 (11) 납땜내열성 (12) 납땜성 (13) 온도급변 (14) 진동 (15) 범프 (16) 충격 (17) 용기기밀성 (18) 내한성, 내열, 저기압, 내습, 내구성 (19) 온도에따른정전용량의변화 (20) 저장 ( 고온, 저온 ) (21) 써지 (22) 충방전및돌입전류 (23) 방폭 (24) 열안전성 (25) 부품및표시의내용제성 (26) 부착, 전단, 기판구부림 (27) 유전흡수, 가속내습성, 수동가연성 - 73 -
제품분류 라. 전기설비용 부속품및 연결부품 검사항목 최소검사주기 / 회 3개월 1년 (28) 고써지전류, 전압순시과부하 (29) 열안전성 (1) 표시사항및구조 (2) 치수 (3) 감전에대한보호 (4) 어스장치 (5) 단자 (6) 내열, 방수, 내습성 (7) 절연저항및내전압 (8) 어스극의동작 (9) 온도상승 (10) 개폐용량 (11) 플러그를제거하는데필요한힘 (12) 동작 (13) 케이블의접속 (14) 기계적강도 (15) 내열성 (16) 나사통전부및접속부 (17) 연면거리, 공간거리및절연물을통한거리 (18) 절연재료의내열성, 내화성및내트래킹성 (19) 내부식성 마. 전기용품 (1) 표시 (2) 치수및구조 보호용부품 (3) 전기적특성 바. 절연변압기 (1) 표시및사용설명서 (2) 충전부에대한감전보호 (3) 전기적특성 (4) 입력전압변동 (5) 부하시출력전압, 전류 (6) 무부하출력전압 (7) 단락회로전압 (8) 온도상승 (9) 단락회로및과부하보호 (10) 기계적강도 (11) 먼지, 고체물질및습기침투에대한보호 (12) 절연저항및절연내력 (13) 내연성 (14) 구조및부품 (15) 내부배선 (16) 전원접속및외부유연성코드 (17) 외부전선접속용단자 (18) 접지접속 (19) 나사및접속 (20) 연면거리, 공간거리및절연물을통한거리 (21) 절연재료의내열성, 내화성및내트래킹성 (22) 내부식성 - 74 -
제품분류 검사항목 최소검사주기 / 회 3 개월 1 년 사. 전기기기 (1) 표시및사용설명서 (2) 충전부에대한감전보호 (3) 전동기구동기기의기동 (4) 입력및전류 (5) 온도상승 (6) 운전시누설전류및절연내력 (7) 내습성 (8) 누설전류및절연내력 (9) 변압기관련회로의과부하보호 (10) 이상운전 (11) 안정성및기계적위험 (12) 기계적강도 (13) 구조 (14) 내부배선 (15) 부품 (16) 전원접속과외부유연성코드 (17) 외부전선용단자 (18) 접지접속 (19) 나사및접속 (20) 연면거리, 공간거리및절연물을통한거리 (21) 내열성, 내화성및내트래킹성 (22) 내부식성 (23) 방사선, 유독성및이와유사한위험성 (24) 내구성 아. 전동공구 (1) 표시사항 (2) 감전에대한보호 (3) 시동 (4) 입력및전류 (5) 온도상승 (6) 누설전류 (7) 내습성 (8) 절연저항및절연내력 (9) 내구성 (10) 이상운전 (11) 기계적강도및기계적위험 (12) 구조및내부배선 (13) 부품 (14) 전원접속과외부유연성케이블및코드 (15) 외부전선용단자및접지접속 (16) 나사및접속 (17) 연면거리, 공간거리및절연물을통한거리 (18) 내열성, 내화성및내트래킹성 (19) 내부식성 - 75 -
제품분류 자. 정보ㆍ통신ㆍ 사무기기 검사항목 최소검사주기 / 회 3개월 1년 (1) 부품적합검사 (2) 전원인터페이스 (3) 표시및취급설명서 (4) 감전으로부터의보호 (5) 동작전압및절연결정 (6) 안전초저전압회로검사 (7) 전류제한회로 (8) 접지연속성및접지구조 (9) 일차전원의차단 (10) 과전류및접지불량에대한보호 (11) 안전인터록검사 (12) 절연거리측정 (13) 기기간의상호접속 (14) 제한전원시험 (15) 배선및접속에관한일반사항 (16) 일차전원과의접속 (17) 배선단자에관한검사 (18) 안전성및기계적상해위험 (19) 기계적강도및외력시험 (20) 세부구조검사 (21) 내화성검사 (22) 온도상승시험 (23) 누설전류측정 (24) 내전압시험 (25) 이상상태시험 (26) TNV 회로및절연 (27) TNV 회로전압및절연 (28) 사용자및서비스요원의보호 (29) 통신망으로부터사용자보호 (30) 배선시스템의과열방지 (31) 전동기이상상태시험 (32) 트랜스포머과부하시험 (33) X선방사시험 (34) 온도조절기시험 (35) 전화호출신호시험 - 76 -
제품분류 검사항목 최소검사주기 / 회 3 개월 1 년 (1) 밀폐된부품에관한시험 차. 부품 (2) 접착제노화성시험 (3) 부속서 A 난연성시험 ( 항목별 ) 카. 조명기기 ( 램프소켓 ) (1) 표시 (2) 치수 (3) 감전에대한보호 (4) 단자 (5) 접지장치 (6) 구조 (7) 스위치달린소켓 (8) 내습성, 절연저항및내전압 (9) 기계적강도 (10) 나사, 통전부및접속부 (11) 연면거리와공간거리 (12) 정상동작 (13) 내열성 (14) 내과열성, 내화성및내트레킹성 (15) 과도잔여스트레스및내식 (16) 내구성 (17) 진동 - 77 -
제품분류 검사항목 최소검사주기 / 회 3개월 1년 타. 형광등용소켓 (1) 표시 및스타터소켓 (2) 감전보호 (3) 단자 (4) 구조 (5) 먼지및물의침입에대한보호 (6) 절연저항및내전압 (7) 내구성 (8) 기계적강도 (9) 나사, 도전부및접속 (10) 연면거리와공간거리 (11) 내열성, 내화성및내트래킹성 (12) 과도잔류응력에대한내성및내부식성 파. 일반조명기구 (1) 표시 (2) 구조 (3) 연면거리와공간거리 (4) 접지 (5) 단자 (6) 외부및내부배선 (7) 충전부에대한감전보호 (8) 내구성시험과열시험 (9) 내진성및내습성 (10) 절연저항및절연내력 (11) 내열성, 내화성및내트래킹성 (12) 하강거리와정렬 (13) 초특성 (14) 전환동작 (15) 고온동작 (16) 전원내장형비상용조명기구에대한전지충전기 (17) 비상동작에대한시험정치 - 78 -
제품분류 검사항목 최소검사주기 / 회 3 개월 1 년 하. 램프용자기식 안정기 ( 방전램프용 ) (1) 표시 (2) 충전부에대한감전보호 (3) 단자 (4) 접지 (5) 내습성과절연 (6) 절연내력 (7) 권선의열내구성 (8) 안정기가열 (9) 고전압임펄스시험 (10) 고장조건 (11) 구조 (12) 연면거리및공간거리 (13) 나사, 충전부및접속부 (14) 내열성, 내화성, 내트레킹성 (15) 내부식성 (16) 입력전류 (17) 전류파형 (18) 안정기설치 - 79 -
제품분류거. 램프용전자식안정기 ( 방전램프용 ) 너. 램프용자기식안정기 ( 형광등용 ) 검사항목 최소검사주기 / 회 3개월 1년 (1) 표시 (2) 충전부에대한감전 (3) 단자 (4) 보호접지를위한규정 (5) 내습성과절연 (6) 전기적강도 (7) 권선의열내구성 (8) 고장조건 (9) 독립적시동장치의예열 (10) 이그나이터의진동전압 (11) 기계적강도 (12) 구조 (13) 연면거리및공간거리 (14) 나사, 충전부및접속부 (15) 내열성, 내화성, 내트레킹성 (16) 내부식성 (17) 입력전류 (18) 전류파형 (1) 표시 (2) 충전부에대한감전 (3) 단자 (4) 보호접지를위한접지 (5) 내습성과절연 (6) 내전압 (7) 권선의내열성 (8) 안정기가열 (9) 고전압충격파시험 (10) 고장조건 (11) 구조 (12) 연면거리및공간거리 (13) 나사, 충전부및접속부 - 80 -
제품분류더. 램프용자기식안정기 ( 형광등용 ) 검사항목 최소검사주기 / 회 3개월 1년 (14) 내열성, 내화성, 내트레킹성 (15) 내부식성 (16) 예열조건 (17) 램프전력및전류 (18) 입력전류 (19) 전류파형 러. 램프용전자식 안정기 ( 형광등용 ) (1) 표시 (2) 충전부에대한감전보호 (3) 단자 (4) 접지 (5) 내습성과절연 (6) 내전압 (7) 권선의열내구성 (8) 고장상태조건 (9) 관련부품의보호 (10) 이상상태조건 (11) 구조 (12) 연면거리및공간거리 (13) 나사, 도전부및접속부 (14) 내열성, 내화성, 내트레킹성 (15) 내부식성 (16) 시동 (17) 동작조건 (18) 입력전류 (19) 전류파형 (20) 내구성 - 81 -
제품분류머. 안정기내장형램프버. 조명기구용컨버터 (LED용포함 ) 최소검사주기 / 회 검사항목 3개월 1년 (1) 표시 (2) 교환성 (3) 감전보호 (4) 내습시험후절연저항 (5) 내습시험후내전압 (6) 기계적강도 (7) 캡온도상승 (8) 내열성 (9) 내화성및점화성 (10) 고장상태조건 (11) 램프전력 (12) 광속 (13) 광속유지율 (1) 표시 (2) 충전부에대한감전보호 (3) 단자 (4) 접지 (5) 내습성과절연 (6) 절연내력 (7) 권선의열내구성 (8) 고장조건 (9) 변압기의과열 (10) 비정상상태 (11) 구조 (12) 연면거리및공간거리 (13) 나사, 충전부및접속부 (14) 내열성, 내화성, 내트레킹성 (15) 내부식성 (16) 출력전압과전류 - 82 -
제품분류버. 조명기구용컨버터 (LED용포함 ) 서. 자기식네온변압기어. 전자식네온변압기 최소검사주기 / 회 검사항목 3개월 1년 (17) 전체회로전력 (18) 회로역률 (19) 공급전류 (20) 가청주파수에서임피던스 (21) 순간과전압 (22) 이상운전 (23) 내구성 (1) 표시 (2) 전기적특성 (3) 온도상승 (4) 내구성 (5) 보호등급 (6) 직렬캐패시터양단전압 (7) 내습성 (8) 절연저항및내전압시험 (9) 구조 (10) 도체접속 (1) 표시 (2) 충전부에대한감전보호 (3) 단자 (4) 접지 (5) 내습성과절연 (6) 절연내력 (7) 권선의열내구성 (8) 고장조건 (9) 변압기의과열 (10) 비정상상태 - 83 -
제품분류 어. 전자식네온 변압기 검사항목 최소검사주기 / 회 3개월 1년 (11) 구조 (12) 공간거리및연면거리 (13) 보호회로 (14) 나사, 충전부및접속부 (15) 내열성, 내화성및내트레킹성 (16) 내부식성 (17) 무부하정격출력전압과정격출력전류 - 84 -
[ 별표 5]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등의면제 ( 제 21 조관련 ) 1. 특수설계에의하여제작되는특수구조용품으로서그사용이한정되 는전기용품으로한국제품안전협회장의면제확인을받은경우 2. 특수한용도를가진군수품으로서국방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 는전기용품으로한국제품안전협회장의면제확인을받은경우 3. 대외무역관리규정제 59 조의 ( 주 ) 한국관광용품센타가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여외국인에게판매하기위해관광호텔에공급하는전기용품 으로한국제품안전협회장의면제확인을받은경우 4. 판매나대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개인이사용하기위하여외 국에서반입하는 1 개의전기용품 ( 다중이용시설에서사용하는것은제외 ) 5. 산업용 ( 통계청고시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정한제조업, 전기업에 한함 ) 또는기타특수한용도로사용되는전기용품으로한국제품안 전협회장의면제확인을받은경우 - 85 -
[ 별표 6] 기타필요한표시 ( 제 29 조관련 )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마크 2.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번호 3. 모델명 4. 제조업체명또는수입업체명 ( 외국소재제조업체인경우에만제조국명표시를추가 ) 5. 제품의제조시기를알수있는표시 ( 예 : 제조년월, 로트번호또는제조업자가제조년월을입증할수있는표시등 ) 6. 아프터서비스연락처 ( 실질적으로 A/S가가능한국내의연락처 ) 7. 개별전기용품안전기준에서규정한표시사항 비고 1. 제품에표시된안전인증의표시등및안전확인신고등의표시등, 공급자적합성확인의표시등이잘보이도록투명한재질을포장재로사용한경우에는제품포장에안전인증의표시등및안전확인신고등, 공급자적합성확인의표시등을하지않을수있다. 2. 해당제품의표면에안전인증의표시등, 안전확인신고등의표시등및공급자적합성확인의표시등이있는경우, 해당제품포장의표시는제1호부터제7호까지생략할수있다. - 86 -
[ 별표 7]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세부안전적용기준 ( 제 33 조관련 ) 제품분류품목명안전적용기준세부안전적용기준 1. 전선및전원코드 전선, 케이블및코드류 정격전압 (1) 300V/300V 인것 (2) 300V/500V 인것 (3) 450V/750V 인것 (4) 기타인것 ( 정격전압을기재할것 ) 선심의수 (1) 단심인것 (2) 2 심이상인것 단면적또는직경 도체의주재료 (1) 6 mm2이하인것 (2) 6 mm2초과 35 mm2이하인것 (3) 35 mm2를초과하는것 (1) 동인것 (2) 기타인것 ( 주재료를기재할것 ) 2. 전기기기용 스위치 가. 스위치나. 전자개폐기 정격전압 (1) 150V 이하인것 (2) 150V 초과 250V 이하인것 (3) 250V 초과 400V 이하인것 (4) 400V 초과하는것 (5) 기타인것 ( 정격전압을기재할것 ) 정격전류 (1) 3A 이하인것 (2) 3A 초과 6A 이하인것 (3) 6A 초과 10A 이하인것 (4) 10A 초과 20A 이하인것 (5) 20A 초과 40A 이하인것 (6) 40A 초과 60A 이하인것 (7) 60A 초과 100A 이하인것 (8) 100A 초과하는것 방수보호등급 (1) K60529 에의거 IP 등급별 극수 (1) 단극인것 (2) 2 극인것 (3) 3 극인것 (4) 3 극초과하는것 접점재료 (1) 동, 은또는동합금, 은합금인것 (2) 기타인것 ( 접점재료를기재할것 ) - 87 -
제품분류품목명안전적용기준세부안전적용기준 3. 전원용커패시터및전원필터 4. 전기설비용부속품및연결부품 커패시터및전원필터 정격전압 (1) 150V 이하인것 (2) 150V 초과 200V 이하인것 (3) 200V 초과 250V 이하인것 (4) 250V 초과 350V 이하인것 (5) 350V 초과하는것 등급 (1) X1 등급인것 (2) X2 등급인것 (3) X3 등급인것 (4) Y1 등급인것 (5) Y2 등급인것 (6) Y3 등급인것 (7) 기타인것 ( 등급을기재할것 ) 용량 (1) 0.1 μf이하인것 (2) 0.1 μf초과 0.33 μf이하인것 (3) 0.33 μf초과 1 μf이하인것 (4) 1 μf초과 3 μf이하인것 (5) 3 μf초과 5 μf이하인것 (6) 5 μf초과하는것 전기설비용부속정격전압 (1) 150V 이하인것 품및연결부품 (2) 150V 초과하는것 (3) 기타인것 ( 정격전압을기재할것 ) 방수보호등급 (1) K60529 에의거 IP 등급별 정격전류 (1) 3A 이하인것 (2) 3A 초과 5A 이하인것 (3) 5A 초과 10A 이하인것 (4) 10A 초과 15A 이하인것 (5) 15A 초과 25A 이하인것 (6) 25A 초과 35A 이하인것 (7) 35A 초과하는것 극수 (1) 단극인것 (2) 2 극인것 (3) 3 극이상인것 접속기의전선부착여부 과부하보호장치 ( 멀티탭에한한다 ) (1) 일체형인것 (2) 분리형인것 (1) 있는것 (2) 없는것 - 88 -
제품분류품목명안전적용기준세부안전적용기준 5.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가. 퓨즈및퓨즈홀더 1 퓨즈및퓨즈홀더 구조 (1) 가용체와고리를붙인것 (2) 가용체와고리를일체로성형한것정격전압 (1) 150V 이하인것 (2) 150V 초과 250V 이하인것 (3) 250V 초과 400V 이하인것 (4) 400V 초과하는것 (5) 기타인것 ( 정격전압을기재할것 ) 정격차단용량 (1) 100A 이하인것 (2) 100A 초과 300A 이하인것 (3) 300A 초과 500A 이하인것 (4) 500A 초과 1,000A 이하인것 (5) 1,000A 초과 1,500A 이하인것 (6) 1,500A 초과 2,500A 이하인것 (7) 2,500A 초과 5,000A 이하인것 (8) 5,000A 초과 7,000A 이하인것 (9) 7,000A 초과 10,000A 이하인것 (10) 10,000A 초과하는것정격전류 (1) 100mA이하인것 (2) 100mA초과 800mA이하인것 (3) 800mA초과 2.5A 이하인것 (4) 2.5A 초과 6.3A 이하인것 (5) 6.3A 초과 10A 이하인것 (6) 10A 초과 15A 이하인것 (7) 15A 초과 30A 이하인것 (8) 30A 초과 60A 이하인것 (9) 60A 초과 100A 이하인것 (10) 100A 초과하는것 - 89 -
제품분류품목명안전적용기준세부안전적용기준 5.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2 온도퓨즈 정격전압 (1) 150V 이하인것 (2) 150V 초과 250V 이하인것 (3) 250V 초과 400V 이하인것 (4) 400V 초과하는것 (5) 기타인것 ( 정격전압을기재할것 ) 정격전류 (1) 5A 이하인것 (2) 5A 초과 15A 이하인것 (3) 15A 초과하는것 공칭동작온도 (1) 100 이하인것 (2) 100 초과 120 이하인것 (3) 120 초과 160 이하인것 (4) 160 초과 200 이하인것 (5) 200 초과하는것 나. 기기보호용차단기 1 기기보호용 극수 (1) 단극인것 (2) 2극인것 (3) 3극인것 (4) 3극초과하는것 차단기 2 배선용차단기 정격전압 (1) 150V 이하인것 (2) 150V 초과 250V 이하인것 (3) 250V 초과 400V 이하인것 (4) 400V 초과하는것 (5) 기타인것 ( 정격전압을기재할것 ) 정격차단전류 (1) 1,000A 이하인것 (2) 1,000A 초과 1,500A 이하인것 (3) 1,500A 초과 2,500A 이하인것 (3) 2,500A 초과 5,000A 이하인것 (4) 5,000A 초과 7,500A 이하인것 (5) 7,500A 초과 10,000A 이하인것 (6) 10,000A 초과 15,000A 이하인것 (7) 15,000A 초과 20,000A 이하인것 (8) 20,000A 초과 25,000A 이하인것 (9) 25,000A 초과 30,000A 이하인것 (10) 30,000A 초과 50,000A 이하인것 (11) 50,000A 초과 75,000A 이하인것 (12) 75,000A 초과하는것 - 90 -
제품분류품목명안전적용기준세부안전적용기준 5.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나. 기기보호용차단기 1 기기보호용차단기 2 배선용 정격전류 (1) 16A 이하인것 (2) 16A 초과 32A 이하인것 (3) 32A 초과 63A 이하인것 (4) 63A 초과 100A 이하인것 (5) 100A 초과하는것 차단기 과전류트립 장치 (1) 열동식인것 (2) 전자식인것 (3) 기타인것 ( 종류를기재할것 ) 3 누전 차단기 극수 (1) 2 극인것 (2) 3 극인것 (3) 3 극초과하는것 정격전압 (1) 150V 이하인것 (2) 150V 초과 250V 이하인것 (3) 250V 초과 400V 이하인것 (4) 400V 초과하는것 (5) 기타인것 ( 정격전압을기재할것 ) 정격차단전류 (1) 1,000A 이하인것 (2) 1,000A 초과 1,500A 이하인것 (3) 1,500A 초과 2,500A 이하인것 (4) 2,500A 초과 5,000A 이하인것 (5) 5,000A 초과 7,500A 이하인것 (6) 7,500A 초과 10,000A 이하인것 (7) 10,000A 초과 15,000A 이하인것 (8) 15,000A 초과 20,000A 이하인것 (9) 20,000A 초과 25,000A 이하인것 (10) 25,000A 초과 30,000A 이하인것 (11) 30,000A 초과 50,000A 이하인것 (12) 50,000A 초과 75,000A 이하인것 (13) 75,000A 초과하는것 - 91 -
제품분류품목명안전적용기준세부안전적용기준 5.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3 누전 차단기 정격감도전류 (1) 7mA이하인것 (2) 7mA초과 15mA이하인것 (3) 15mA초과 30mA이하인것 (4) 30mA초과 50mA이하인것 (5) 50mA초과 100mA이하인것 (6) 100mA초과하는것 (7) 기타인것 ( 다중정격인것 : 정격감도전류를기재할것 ) 누전트립 동작시간 (1) 0.03 초이하인것 (2) 0.03 초초과 0.1 초이하인것 (3) 0.1 초초과하는것 정격전류 (1) 16A 이하인것 (2) 16A 초과 32A 이하인것 (3) 32A 초과 63A 이하인것 (4) 63A 초과 100A 이하인것 (5) 100A 초과하는것 과전류트립 장치 (1) 열동식인것 (2) 전자식인것 (3) 기타인것 ( 종류를기재할것 ) 6. 절연변압기변압기및전압조정기 정격전압 (1) 150V 이하인것 (2) 150V 초과 500V 이하인것 (3) 기타인것 ( 정격전압을기재할것 ) 정격용량 (1) 50VA 이하인것 (2) 50VA 초과 100VA 이하인것 (3) 100VA 초과 200VA 이하인것 (4) 200VA 초과 500VA 이하인것 (5) 500VA 초과 1kVA 이하인것 (6) 1kVA 초과 2kVA 이하인것 (7) 2kVA 초과 4kVA 이하인것 (8) 4kVA 초과하는것 - 92 -
제품분류품목명안전적용기준세부안전적용기준 6. 절연변압기변압기및전압 조정기 권선의절연 종류 (1) A종인것 (2) E종인것 (3) B종인것 (4) F종인것 (5) H종인것 (6) 기타인것 ( 절연종류를기재할것 ) 7. 전기기기가. 전기청소기나. 전기다리미및전기프레스기 정격전압 (1) 150V 이하인것 (2) 150V 초과 480V 이하인것 (3) 기타인것 ( 정격전압을기재할것 ) 다. 식기세척기 및식기건조기 라. 주방용전열 기구 마. 전기세탁기 및탈수기 바. 모발관리기 사. 전기보온기및 전기온장고 아. 교류전원을 사용하는주 방용전동기 기 자. 전기액체가 열기기 차. 전기담요및매 트, 전기침대 카. 교류전원을사용하는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사용하는발보온기 정격입력 ( 전기충전기 는제외한다 ) (1) 50W 이하인것 (2) 50W 초과 100W 이하인것 (3) 100W 초과 250W 이하인것 (4) 250W 초과 400W 이하인것 (5) 400W 초과 550W 이하인것 (6) 550W 초과 700W 이하인것 (7) 700W 초과 850W 이하인것 (8) 850W 초과 1KW 이하인것 (9) 1KW 초과 2KW 이하인것 (10) 2KW 초과 3KW 이하인것 (11) 3KW 초과 5KW 이하인것 (12) 5KW 초과 10KW 이하인것 - 93 -
제품분류품목명안전적용기준세부안전적용기준 7. 전기기기타. 전기온수기파. 전기냉장ㆍ 냉동기기 하. 전자레인지 거. 전기충전기 너. 전기건조기 더. 전열기구 러. 전기마사지기 머. 냉방기 제습기 버. 유체펌프 및 서. 전기가열기기 어. 교류전원을 사용하는전 격살충기 저. 전기욕조 처. 자동판매기 커. 팬, 레인지후드 터. 화장실용전기 기기 퍼. 가습기 허. 전기소독기 고. 음식물처리기 노. 그밖에가 목부터고목 까지의기기 와유사한기기 정격전류 (1) 1A 이하인것 (2) 1A 초과 2A 이하인것 (3) 2A 초과 3A 이하인것 (4) 3A 초과 4A 이하인것 (5) 4A 초과 5A 이하인것 (6) 5A 초과 6A 이하인것 (7) 6A 초과 7A 이하인것 (8) 7A 초과 8A 이하인것 (9) 8A 초과 9A 이하인것 (10) 10A 초과 15A 이하인것 (11) 15A 초과 20A 이하인것 (12) 20A 초과 25A 이하인것 (13) 25A 초과 30A 이하인것 (14) 30A 초과하는것 방수보호등급 (1) K60529 에의거 IP 등급별 절연등급 (1) 01 종인것 (2) 0 종인것 (3) 1 종인것 (4) 2 종인것 (5) 3 종인것 발열부의형태 (1) 보빈식인것 (2) 열판식인것 (3) 시이즈식인것 (4) 석영관식인것 (5) 운모식인것 (6) 전극식인것 (7) 리본식인것 (8) 스페이스식인것 (9) 기타인것 ( 형태를기재할것 ) - 94 -
제품분류 품목명 안전적용기준 세부안전적용기준 8. 전동공구 교류전원을사용정격전압 (1) 150V 이하인것 하는전동공구 1 전기드릴 (2) 150V 초과 480V 이하인것 (3) 기타인것 ( 정격전압을기재할것 ) 2 전기드라이버정격입력 (1) 100W 이하인것 3 전기그라인다 4 포리셔 5 전기샌더 6 전기원형톱 7 전기햄머 8 전기금속가위 9 전기테이퍼 10 전기왕복톱 11 전기진동기 (2) 100W 초과 200W 이하인것 (3) 200W 초과 300W 이하인것 (4) 300W 초과 400W 이하인것 (5) 400W 초과 500W 이하인것 (6) 500W 초과 600W 이하인것 (7) 600W 초과 700W 이하인것 (8) 700W 초과 800W 이하인것 (9) 800W 초과 900W 이하인것 (10) 900W 초과 1.5KW 이하인것 정격전류 12 전기체인톱 (1) 1A 이하인것 (2) 1A 초과 2A 이하인것 13 전기대패 (3) 2A 초과 3A 이하인것 14 전기잔디깎이 (4) 3A 초과 4A 이하인것 15 전기못총 16 라우터 17 트리밍기등기타전동공구 (5) 4A 초과 5A 이하인것 (6) 5A 초과 6A 이하인것 (7) 6A 초과 7A 이하인것 (8) 7A 초과 8A 이하인것 (9) 8A 초과 9A 이하인것 (10) 10A 초과 14A 이하인것 방수보호 등급 (1) K60529 에의거 IP 등급별 절연등급 (1) 1 종인것 (2) 2 종인것 (3) 3 종인것 9. 오디오ㆍ비대상없음디오응용기기 - 95 -
제품분류품목명안전적용기준세부안전적용기준 10. 정보ㆍ통신ㆍ가. 복사기사무기기나. 직류전원장치다. 무정전전원장치라. 그밖에가목부터다목까지의기기와유사한기기 정격전압 (1) 150V 이하인것 (2) 150V 초과 480V 이하인것 (3) 기타인것 정격입력 (1) 50W 이하인것 (2) 50W 초과 100W 이하인것 (3) 100W 초과 200W 이하인것 (4) 200W 초과 300W 이하인것 (5) 300W 초과 400W 이하인것 (6) 400W 초과 500W 이하인것 (7) 500W 초과 600W 이하인것 (8) 600W 초과 800W 이하인것 (9) 800W 초과 1,000W 이하인것 (10) 1,000W초과 2,000W이하인것 (11) 2,000W초과 3,000W이하인것 (12) 3,000W초과하는것 방수보호 등급 (1) K60529 에의거 IP 등급별 절연등급 (1) 1종인것 (2) 2종인것 (3) 3종인것 (4) 기타인것 ( 등급을기재할것 ) - 96 -
제품분류품목명안전적용기준세부안전적용기준 11. 조명기기가. 램프홀더 1 형광램프홀더 2 에디슨나사형홀더 3 기타램프홀더 4 형광등용스타터홀더 정격전압 (1) 250 V인것 (2) 500 V인것 (3) 600 V인것 (4) 750 V인것정격전류 (1) 1A 이하인것 (2) 1A 초과 3A 이하인것 (3) 3A 초과 10A 이하인것 (4) 10A 초과하는것핀 ( 극 ) 의수 (1) 1 인것 (2) 1 초과 2 이하인것 (3) 2 초과 4 이하인것 (4) 기타인것방수보호등급 K 60529에의거 IP 등급별 외곽의재질 (1) 세라믹인것 (2) 합성수지인것 (3) 금속인것 (4) 기타인것접촉방식 (1) 나사형인것 (2) 꽂음형인것 (3) 삽입형인것 (4) 맞대기형인것 (5) 기타인것스위치 (1) 있는것 (2) 없는것온도 (1) T 표시있는것 (2) T 표시없는것 - 97 -
제품분류품목명안전적용기준세부안전적용기준 11. 조명기기나. 일반조명기구 1 형광등기구 2 PLS 조명기구 3 백열등기구 전기스탠드 4 LED 등기구 5 할로겐등기구 6 고압방전등기구 7 투광조명기구 정격전압 (1) 150V 이하인것 (2) 150V 초과하는것 (3) 기타인것 ( 정격전압을기재할것 ) 램프당광원의 정격입력 (1) 20W 이하인것 (2) 20W 초과 50W 이하인것 (3) 50W 초과 100W 이하인것 (4) 100W 초과 200W 이하인것 (5) 200W 초과하는것 정격전류 (1) 1A 이하인것 (2) 1A 초과 3A 이하인것 (3) 3A 초과하는것 램프의종류광원의종류를기재할것 램프의수 (1) 2 등용이하인것 (2) 2 등용초과 4 등용이하인것 (3) 4 등용을초과하는것 방수보호 등급 (1) K 60529 에의거 IP 등급별구분 적용 다. 안정기및 램프제어 장치 1 램프용 자기식 안정기 2 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3 네온 변압기 4 조명기구용 컨버터 정격전압 (1) 150V 이하인것 (2) 150V 초과하는것 (3) 기타인것 ( 정격전압을기재할것 ) 램프당광원의 정격입력 (1) 20W 이하인것 (2) 20W 초과 50W 이하인것 (3) 50W 초과 100W 이하인것 (4) 100W 초과 200W 이하인것 (5) 200W 초과하는것 정격전류 (1) 1A 이하인것 (2) 1A 초과 3A 이하인것 (3) 3A 초과인것 램프의수 (1) 2 등용이하인것 (2) 2 등용초과 4 등용이하인것 (3) 4 등용을초과하는것 방수보호 등급 - 98 - (1) K60529 에의거 IP 등급별구분 적용
제품분류품목명안전적용기준세부안전적용기준 11. 조명기기 사용장소 (1) 내장형 ( 기구내용 ) 인것 (2) 독립형인것 (3) 일체형인것 (4) 기타인것 ( 장소를기재할것 ) 램프의종류 (1) 광원의종류를기재할것 라. 안정기내장형램프 (LED용포함 ) 정격전압 (1) 150V 이하인것 (2) 150V 초과인것 (3) 기타인것 ( 정격전압을기재할것 ) 베이스종류 (1) K 60061-1에의거종류별정격입력전력 (1) 10W 이하인것 (2) 10W 초과 30W 이하인것 (3) 30W 초과 50W 이하인것 (4) 50W 초과 100W 이하인것 (5) 100W 초과 200W 이하인것 (6) 200W 초과하는것 - 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