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제 1 장석면의이해 1. 석면의정의및종류 1 2. 석면의특성 4 3. 석면의종류별성질 5 4. 석면의용도및제품 7 5. 석면의생산과수입 11 6. 석면함유제품제조현황 16 7. 제품및시설별석면함유실태 19 8. 석면에노출되기쉬운대상 21 9. 석면대체제품 23 제 2 장석면의유해성과석면질환의관리 1. 석면의유해성 25 2. 석면관련질환의종류 27 3. 국내외석면질환사례 29 4. 석면에의한질병진단및치료 32 제 3 장석면피해구제제도 1. 외국의석면피해구제제도 35 2. 우리나라석면피해구제제도 44 3. 석면피해인정현황 48
제 4 장석면의관리 1. 석면관리관련법령 50 2. 외국의석면관련제도와법령 53 3. 석면의조사와분석 58 4. 석면의해체및제거 64 5. 석면폐기물처리 75 6. 석면함유가능물질의관리 78 부록 석면이 1% 이상함유된탈크 관리업무처리지침 82 석면조사및정도관리규정 88 건축물석면관리가이드라인 107 석면피해구제법 119 석면안전관리법 168 폐석면배출자조치사항 185 석면해체 제거업체현황 186 석면조사기관현황 189 폐석면처리업체현황 190 ꊺꋃ 석면피해신고센터연락처 192 ꊺꋄ 전국석면질병조직검사의료기관현황 193 ꊺꋅ 석면피해인정및구제급여신청절차 195 ꊺꋆ 2011년도구제급여별지급금액 196 ꊺꋇ 충청남도석면담당부서현황 197
표차례 표 1. 석면의종류와특성 3 표 2. 석면함유건축자재의종류 7 표 3. 석면마찰재및조인트시트 8 표 4. 석면방직제품 9 표 5. 석면기타제품 10 표 6. 주요국가의석면생산현황 11 표 7. 국내석면생산량 12 표 8. 충청남도석면광산현황 13 표 9. 석면원료수입량과수출량 15 표 10. 석면함유제품제조허가업체현황 16 표 11. 석면함유제품제조현황 17 표 12. 부처별건축물석면조사결과 19 표 13. 시설및건축연도별석면검출현황 20 표 14. 각건물의석면함유건축물비율 20 표 15. 면적별건축물및석면함유건축물현황 20 표 16. 대체된무석면제품들 24 표 17. 석면관련질환의종류및특성 28 표 18. 석면으로인한직업병인정자수및사망자수현황 29 표 19. 국내연도별악성중피종발생자수 29 표 20. 일본의중피종으로인한사망자수와석면관련직업병인정건수 30 표 21. 일본노동재해법에의한석면질환발생현황 30 표 22. 미국의연간석면관련질환사망자수추정 31 표 23. 병명별평균보상금 ( 프랑스 ) 36 표 24. 일본의석면피해구제법에기초한급부내용 38 표 25. 국외주요국석면보상제도비교 43
표 26. 석면피해구제급여종류 47 표 27. 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액 47 표 28. 일본의석면피해구제급여 47 표 29. 악성중피종사망통계현황 48 표 30. 충청남도구제급여산출예상액 48 표 31. 충청남도석면피해인정현황 49 표 32. 석면관련법령현황 50 표 33. 부처별석면관리현황 50 표 34. 석면규제관련법연혁 51 표 35. 석면관련기준 52 표 36. 주요국의석면사용금지연혁 53 표 37. 주요국석면관련법령 55 표 38. 외국의석면규제현황 56 표 39. 외국의석면관련기준 57 표 40. 석면분석법종류 62 표 41. 석면분석의정량및정성적방법 63 표 42. 국외석면분석방법 63 표 43. 건축물의철거 멸실에관한부처별법령 66 표 44. 미국석면농도별호흡보호구 70 표 45. 일본의호흡보호구종류 71 표 46. 호흡보호구규격및성능기준 73 표 47. 보호의규격및성능기준 74 표 48. 석면함유폐기물발생예측량 77 표 49. 석면함유가능암석의종류 79 표 50. 석면함유가능물질수입 생산량예상 80 표 51. 탈크의주요용도 80 표 52. 충청남도사문석광산현황 81
그림차례 그림 1. 캐나다궤벡지역백석면광산 2 그림 2. 사문석계석면 2 그림 3. 각섬석계석면 2 그림 4. 석면의외형 3 그림 5. 건축물내석면의사용 7 그림 6. 석면을이용한자동차용부품 8 그림 7. 석면방직제품 9 그림 8. 홍성군광천석면광산 14 그림 9. 국내석면원료및석면함유제품수입량 15 그림 10. 연도별석면허가업체수 16 그림 11. 석면피해구제제도운영체계도 46 그림 12. 석면지도작성 59 그림 13. 석면시료채취도구 61 그림 14. 석면함유건축물해체 제거절차 66 그림 15. 미국의호흡보호구선정방법 70 그림 16. 일본의호흡보호구선정방법 72 그림 17. 개인보호구 74 그림 18. 폐석면운반차량 76 그림 19. 청양비봉광산 81
Ⅰ 석면의이해 1. 석면의정의및종류 석면 ( 石綿, Asbestos) 의정의 석면은천연의결정형섬유상수화규산마그네슘염광물 (fibrous hydrated magnesium silicate mineral) 이다. 석면 (asbestos) 은그리스어의 A=not, sbestos=quenchable( 멸하다 ) 에서유래한것으로 불멸의물건 이라는의미로, 직경이 0.02 0.03μm정도로유연성과열에대한저항력이매우강하고약산성을가짐 천연광물섬유인석면은화산활동에의해만들어진화성암의일종인사문석, 각섬석이특수한조건하에서뜨거운물과작용하여석면의결정이섬유상으로성장하는과정에서생성됨. 석면의종류 - 1 -
석면은크게사문석계석면과각섬석계석면으로분류됨 - 사문석계석면이가장널리사용되며, 온석면이라고도불리는백석면 (Chrysotile) 이대표적임 - 각섬석계에는청석면 (crocidolite), 갈석면 (amosite), 안소필라이트 (anthophylite), 트레모라이트 (tremolite), 악티노라이트 (actinolite) 가있음 백석면은세계석면소비량의약 93% 이상을차지하며, 주요생산지는캐나다의퀘벡지역과러시아의우랄지방등으로알려져있음 - 흰색석면으로매우부드럽고현미경으로보면굽어져보임 < 그림 1. 캐나다퀘벡지역에위치한백석면광산 > 청석면, 갈석면, 안소필라이트, 트레모라이트, 악티노라이트등이포함되는각섬석계석면은드물게사용됨 - 주로공업용으로사용되었고, 현미경으로보면직선모양의섬유임 - 사문석계보다각섬석계의석면이발암성이강하여이미각섬석계의석면은사용이전면금지되었음 < 그림 2. 사문석계석면 > < 그림 3. 각섬석계석면 > - 2 -
표 1. 석면의종류와특성 구분종류특성사진 ( 외형 ) 사문석 ( 蛇紋石, Serpentine) 백석면 (Chrysotile) 담록색또는백색, 유연하고강도가큼 2007.1 월부터단계적으로석면함유제품제조, 사용등금지됨 갈석면 (Amosite) 엷은다갈색또는쥐색, 독성이강함 1997.5 월부터제조, 사용등금지됨 청석면 (Crocidolite) 철분함유량이많아푸른빛을띠며, 석면중가장독성이강함 1997.5 월부터제조, 사용등금지됨 각섬석 ( 角閃石, Amphibole) 안소필라이트 (Anthophylite) 흰색, 메짐 ( 취성 ) 이강함 2003.7 월부터제조, 사용등이금지됨 트레모라이트 (Tremolite) 백색, 담록색, 담갈색, 2003.7 월부터제조, 사용등이금지됨 악티노라이트 (Actinolite) 녹색 2003.7 월부터제조, 사용등이금지됨 < 그림 4. 석면의외형 > - 3 -
2. 석면의특성 매우가느다란섬유로굵기가머리카락의 5,000분의 1 정도임 열이나약품에강하고, 마찰이나마모에잘견뎌냄 각섬석계석면이사문석계의백석면보다악성중피종의발암성이 2-4배높은편이지만, 폐암의발생에대하여서는비슷한위험을가지고있다고보고됨 주요특성 - 고항장력 : 인장력이매우커서나일론의 7~10배, 목면의 7배, 양모의 29배임 - 친화성 : 표면적이크며, 다른물질과밀착성이뛰어남, 즉다른물질과의혼합이균일하게됨 - 불연성, 내열성 : 타지않고고온에견디지만, 800 이상에서는다른물질로바뀜 - 절연성 : 열과전기가통하기어려움 - 내마모성 : 유연하여마모되기어려움 - 내약품성 : 산, 알칼리등에강하나백석면은강산에녹으나, 청석면은강산에도녹기어려움 - 내부식성, 내구성 : 습기나물에부패하지않고, 변질되기어려움 < 석면형태 (asbestiform)> 너비 길이 길이 (length) : 너비 (width) > 3 : 1, 길이 (length) > 5 μm - 4 -
3. 석면의종류별성질 백석면 (Chrysotile) 백석면은사문암의광맥상에존재하고석면중가장일반적인종류로서주요성분은실리카 (-SiO 2 -) 와마그네슘이며, 백색을띠고곱슬곱슬한모양의섬유다발형태로가늘고부드러우며잘휘어진다. 섬유다발의끝은분산된모양으로뒤틀려있다. 강도는 500kg / mm2로강철보다우수하다. 가열하면무색에서밝은갈색으로변하는데여러색깔을띠지는않는다. 종횡비는 10:1 이상을나타내고, 내화성과불연성이나 400 에서탈수분해가일어나고, 800 에서결정수를잃고강도를상실한다. 갈석면 (Amosite) 갈석면은각섬석계광맥상에존재하고, 실리카와산화철이주성분이며남아프리카북동부지역이산지이다. 내열성이강한석면으로바늘모양의직선섬유다발형태를띠며, 대부분직경이 50~100μm이다. 갈석면은과거보온재로많이사용되었으며, 강하고탄력이있어휘어도원상태로복원하는성질이있으며, 인체독성이강하다 섬유다발의끝은빗자루모양을하며, 가열하면무색에서갈색을띠며약한다색성을보인다. 종횡비는전형적으로 10:1 이상, 무르지만열에강한성질을갖고있으며, 끓는점은 600~800 이며 1,000 에서분해된다. - 5 -
청석면 (Crocidolite) 청석면은각섬석계광맥상에존재하고실리카와산화철이주성분으로철성분이많아청색을띠며, 가장다양한색을나타내는다색성인광물로석면광물중가장강도가강하고곧은섬유다발로이루어져인체독성이가장강한석면으로섬유다발의끝은분산된모양을가진다. 청석면은산성에견디는성질이강하여주로패킹재료로많이사용되었으며, 분무하면부피감이있어분무칠용석면으로많이사용되었다. 종횡비는 10:1 이하, 불연성이나 1,200 에서분해된다. 안소필라이트석면 (Anthophylite asbestos) 안소필라이트석면은바늘모양의곧고흰섬유로무른성질이있고, 절단된파편형태로존재한다. 무색에서밝은갈색을띠고종횡비는 10:1 이하이다. 큰섬유다발끝은분산된모양이다. 트레모라이트석면 (Tremolite asbestos) 트레모라이트석면은바늘모양의곧은섬유로무색이며일반적으로절단된파편형태로존재한다. 종횡비는 10:1 이하이고실험실에서화학약품을여과하여정제하는데사용했다. 악티노라이트석면 (Actinolite asbestos) 악티노라이트석면은바늘모양의곧은섬유로녹색이거나약한다색성을띠며일반적으로절단된파편형태로존재한다. 종횡비는 10:1 이하이고주로산업현장에서사용되었다. - 6 -
4. 석면의용도및제품 건축자재 수입되는석면함유제품의 80% 이상이건축자재의원료로사용함. < 그림 5. 건축물내석면의사용 > 표 2. 석면함유건축자재의종류 자재종류 사용석면 함유율 사용처 슬레이트 백석면 8~14% 지붕 천장텍스 갈석면, 백석면 10%, 15% 이내 사무실천장 밤라이트 백석면 10% 이내 벽체, 천장 타일 백석면안소피라이트등 5% 이내 사무실바닥재 가스켓 백석면 20~30% 이내 배관, 보일러 패킹재 백석면 90% 이상 덕트 분사재 ( 분무칠 ) 갈석면백석면, 갈석면트레몰라이트청석면 5% 이내 10%, 1% 이내 5% 이내 1% 이내 지하철, 지하주차장, 철골피복재 슬레이트 : 1960~70년대농어촌지붕개량사업에주로사용되었고, 2004. 11월부터생산중단 - 7 -
자동차용품 석면은 내구성이 뛰어나 브레이크 등의 마찰재로 사용되고, 내화성이 강해 열이 발생하는 부품연결부(joint sheet) 및 틈막이(gasket) 등 으로 이용 <그림 6. 석면을 이용한 자동차용 부품> 표 3. 석면 마찰재 및 조인트 시트 석면제품의 종류 구분 부품연결부 조인트시트 자동차용 브레이크 제품 마찰재 산업기계용 철도용 사용장치 사용위치 석면함유율 (%) 열이 발생하는 위치 패킹, 운송관 기기의 가스켓 65이상 자동차 클러치 40 60 자동차 브레이크 40 60 자동차 디스크브레이크 20 40 산업기계 브레이크 유동적 산업기계 클러치 유동적 철도 브레이크 유동적 - 8 -
석면섬유및기타 과거에석면은방적이가능한물질로석면실또는석면포등의제품류가대량으로생산됨 석면방직제품들은조선, 제철, 자동차등을선두로열에관계하는다양한부문에사용되었으며, 사용량은적으나제품의석면함량이높아노출위험성도높음 < 그림 7. 석면방직제품 > 표 4. 석면방직제품 석면제품의종류구분 사용장치 사용위치 석면함유율 (%) 방적품 석면사 석면포 열을사용하는부문 조선, 제철, 자동차 전선및관의피복과충전재 방화커텐, 방화막 석면피복류, 패킹류 80~100 80~100 전해격막소다공업전해의격막 80 이상 기타 패킹끈 제철, 화학공업 패킹, 보온재료, 충전용씰재료 80 이상 리본, 부직포편끈, 패킹 열을사용하는위치 방화용, 패킹, 보온재료 80 이상 - 9 -
표 5. 석면기타제품 석면판, 석면종이 주철관라이닝윤활용그리스 석면제품의종류구분 석면판 전기절연용석면시멘트판항공발전기용가스켓시트 사용장치사용위치석면함유율 (%) 선박, 가스, 철강, 자동차 가스켓, 단열재료 건축, 전기전기기기의내열부 항공 발동기관의위치 석면종이화학공업소용돌이형가스켓 50 이상 90 이상 기재, 토목주철관유동적 기계 베어링용그리스 충전재 유동적 - 10 -
5. 석면의생산과수입 각국의석면생산량 1900년대에서 2000년까지전세계적으로석면의생산량은 173백만톤 에달하며, 생산량의절반이상이 1976년이전에소비되었으며, 주로 미국과서유럽국가에서소비함. 1960년대말과 1970년대초석면에대한건강유해성이밝혀진후 1975년이후석면의생산과소비량이감소하게되었으며, 2000년 대에접어들면서석면의소비량은 1.48백만톤으로 1980년의 31% 임. 표 6. 주요국가의석면생산현황 ( 단위 : 톤 ) 나라명 1998 1999 2000 2001 2002 Argentina 309 259 254 250 250 Brazil 198,322 188,386 209,332 209,300 209,300 Bulgaria 300 350 350 350 300 Canada 309,000 337,000 307,000 272,000 272,000 China 314,000 247,000 320,000 360,000 360,000 Colombia 128,446 61,125 59,249 96,140 62,785 Egypt 700 1,000 2,000 2,000 2,000 Greece 50,000 0 0 0 0 India 18,751 20,000 21,000 21,000 19,000 Iran 2,258 2,000 2,000 2,000 1,500 Japan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Kazakhstan 155,400 139,300 233,200 271,300 291,000 Russia 600,000 675,000 750,000 750,000 750,000 Serbia & Montenegro 633 361 563 194 200 South Africa 27,195 18,836 18,782 13,393 10,000 Swaziland 27,693 22,912 12,690 0 0 United States 5,760 7,190 5,260 5,260 2,720 Zimbabwe 123,295 115,000 152,000 136,327 130,000 Total 1,980,000 1,850,000 2,110,000 2,160,000 2,130,000 출처 : UK Asbestos -The definitive Guide - 11 -
우리나라석면생산량 국내에서는일제강점기에일본이제2차세계대전군수물자조달을위해 1930년대중반부터전국에걸쳐석면광산이개발되었으며, 1944년까지 4,815톤이생산됨. 그후 1976년에서 1990년동안캐나다, 중국, 짐바브웨등에서연평균약 63,000톤의석면원료를수입, 1976부터 2005년까지수입된석면원재료총량은 1,222,981톤이며, 1976년부터 2006년까지석면원재료수출총량은 485톤임. 표 7. 국내석면생산량 연도 양 연도 양 연도 양 연도 양 연도 양 1941 4,815 1957 96 1967 2,388 1977 6,180 1987 2,518 1945 1,303 1958 22 1968-1978 13,161 1988 2,428 1946~49-1959 88 1969 6,515 1979 14,804 1989 2,351 1950 46 1960 740 1970 1,513 1980 9,854 1990 1,534 1951 46 1961 341 1971-1981 13,614 1991-1952 46 1962 1,333 1972-1982 15,933 1992-1953 46 1963 2,037 1973-1983 12,506 1993-1954 46 1964 1,402 1974-1984 8,062 1994-1955 66 1965 1,710 1975 4,345 1985 4,703 1956 54 1966 687 1976 4,762 1986 2,983 총생산량 : 145,533 출처 : 관세청, 2006 석면광산현황 대표적인석면광산은홍성군광천석면광산으로 1944년도에는우리나라백석면생산량의 90% 를차지하였으며, 2010년현재석면광산은 26개로파악되었으며, 이중 16개가충청남도에위치함 - 12 -
표 8. 충청남도석면광산현황 NO 광산명소재지등록번호광구면적 (ha) 생산량 ( 톤 ) ( 최종생산년도 ) 폐광 ( 소멸 ) 일 1 광천석면 홍성광천상정 16527 65 190,379 (71~86) 96.9.17 2 홍동석면 홍성홍동홍원 28342 276 500(74) 84.7.13 3 충남석면 홍성홍성송월 38050 274 419(73~74) 91.10.1 4 월림석면 홍성홍동원천 39994 276 2,756(72~74) 88.12.13 5 홍동석면 홍성홍동금당 40563 276 5,370(72~73) 80.8.23 6 대흥석면 홍성광천신진 39955 276 150(71) 85.12.6 7 대보석면 보원석면 ( 대보통합 ) 보령오천교성 27934 28499 29906 39765 41987 44541 44591 49558 49559 49560 2,405 74,741 (71~84) 92.12.1 보령오천갈현 44541 276 640(73~74) 92.12.1 8 보덕석면보령청소정전 45301 276 3(77) 88.12.13 9 중앙석면 보령 ( 중앙 ) 석면 보령오천교성 50331 50332 50333 51191 357 22,255 (80~92) 95.10.16 보령오천교성 40370 102 780(71~75) 77.3.4 신석석면보령오천교성 69966 138 5,118(01~06) 휴업 10 보령석면 보령청소정전성연 28326 31340 11 응봉석면 예산응봉지석 35995 276 7,812(74~79) 67 315(84) 87.5.14 80.9.12 ( 사문석 ) 12 구봉석면청양남양대봉 25682 277 600(74) 80.11.24 13 비봉광산 청양비봉강정 51331 197 356,514 (82~08 사문석 ) 사문석채취 14 신덕석면 태안소원신덕 52227 275 813(79~86) 92.12.1 15 홍성석면 홍성구항마온 17934 887 83,617(1978) 2001 16 흥동석면 예산광시운산 57495 276-1991 한국광해관리공단, 2010 년 - 13 -
<그림 8. 홍성군 광천석면광산> - 14 -
석면원료수입량 1976 년에 74,206 톤에서 1992 년 95,476 톤으로지속증가하다가이후 석면의위해성이알려지면서감소하여 2006 년 4,748 톤에이르렀다. 1976 년부터 2006 년까지석면수입총량은 1,227,729 톤이며, 수출량은 485 톤이었다. 표 9. 석면원료수입량과수출량 연도 수입량 ( 톤 ) 수출량 ( 톤 ) 연도 수입량 ( 톤 ) 수출량 ( 톤 ) 1976 74,206 16 1992 95,476 23 1977 70,225 75 1993 82,854 18 1978 48,898 10 1994 83,276-1979 58,610 8 1995 88,722-1980 36,787 30 1996 77,145 14.8 1981 53,787 40 1997 44,985 0.4 1982 44,038 12 1998 29,619 0.8 1983 60,896-1999 32,519 3.4 1984 59,693-2000 28,972 11.5 1985 57,143 17 2001 26,307 5.1 1986 68,017-2002 21,503 9.4 1987 77,598 41 2003 22,094 62.1 1988 87,470-2004 14,636 55.8 1989 77,475-2005 6,476-1990 74,549-2006 4,748 38 1991 88,753 157 Total 1,227,729 485 출처 : 관세청 2006 < 그림 9. 국내석면원료및석면함유제품수입량 > - 15 -
6. 석면함유제품제조현황 석면함유제품제조업체현황 국내석면함유제품제조 허가사업장수는신규허가사업장수기준으로 1991년부터 2006년까지총 81개업체로, 1997년에 11개로허가사업장수가가장많았고 1997년이후로지속적인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표 10. 석면함유제품제조허가업체현황 연도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업체 81 7 10 5-3 7 11 10 8 6 1 2 2 4 2 3 출처 : 고용노동부 12 10 연도별석면허가업체수 사업장수 8 6 4 2 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연도 < 그림 10. 연도별석면허가업체수 > - 16 -
석면함유제품제조현황표 11. 석면함유제품제조현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제조사 A1. 석면소골슬레이트 금강 (KCC), 벽산 A. 석면슬레이트 A2. 석면대골슬레이트금강, 벽산 1. 석면시멘트제품 B. 석면시멘트판 C. 석면천정재 A3. 석면슬레이트 ( 부속제품 ) 금강 (1, 2, 3, 4), 벽산 (1, 2, 3, 4) B1. 석면시멘트판 금강, 벽산 B2. 석면미장시멘트판 금강, 벽산 C1. 석면석고시멘트판 금강 (1, 2), 벽산 (1, 2) C2. 석면규산칼슘판 벽산 (1, 2) D. 압출성형시멘트판 E. 석면브레이크라이닝 F. 석면브레이크패드 D1. 압출성형시멘트판 E1. 석면브레이크라이닝 F1. 석면브레이크패드 벽산 (1, 2, 3), 주일 (1, 2, 3, 4) 한건 (1, 2, 3, 4), 익성텍 (1, 2, 3, 4) 상신브레이크, 산도브레이크, 산도산업, S&T 브레이크, 홍성브레이크, 삼성특수브레이크, 현대브레이크, 성진실업, 오엠코리아, 성은산업, 태경기계화학, 혁성, 세기실업, 대화브레이크, 한일브레이크, 해동브레이크, 대양브레이크, 경한산업 상신브레이크, 산도브레이크, 산도산업, S&T 브레이크, 홍성브레이크, 삼성특수브레이크, 현대브레이크, 성진실업, 오엠코리아, 성은산업, 태경기계화학, 혁성, 세기실업, 대화브레이크, 한일브레이크, 해동브레이크, 대양브레이크, 경한산업 2. 석면마찰재 G. 석면클러치라이닝 & 패이싱 G1. 석면클러치라이닝덕창기계 G2. 석면클러치패이싱덕창기계 H1. 석면철도특수브레이크삼성특수브레이크 H. 석면특수브레이크 H2. 석면크레인특수브레이크 H3. 석면농기계특수브레이크 H4. 석면일반기계특수브레이크 삼성특수브레이크, 유진산업, 태성공업사, 삼신브레이크, 평화클러치, 대성산업사 삼성특수브레이크, 덕창기계, 삼성씰산업, 태성공업사, 덕산기계, 대성산업사 삼성특수브레이크, 유진산업, 삼성씰산업, 태성공업사, 삼신브레이크, 평화클러치, 대성산업사 H5. 석면전자브레이크 & 클러치특수브레이크 삼성특수브레이크, 삼신브레이크, 평화클러치 H6. 석면프레스특수브레이크 삼성특수브레이크, 유진산업, 삼성씰산업, 태성공업사, 삼신브레이크, 평화클러치, 대성산업사 - 17 -
대분류중분류소분류제조사 3. 석면조인트시트 I. 석면조인트시트 I1. 석면조인트시트 동양정밀가스켓 (1, 2), 태화카파씰 (1, 2), 동양 S&G(1, 2), 대영산업 (1, 2), 제일 E&S (1, 2), 한상산업 (1, 2), 국제패킹 (1, 2), 동양아스베스트공업 (1, 2) 4. 석면방직제품 J. 석면가스켓 J1. 석면가스켓 K. 석면사 K1. 석면사 L. 석면로프 L1. 석면로프 M. 석면패킹 M1. 석면패킹 N. 석면테이프 N1. 석면테이프 O. 석면포 O1. 석면포 P. 석면장갑 P1. 석면장갑 동양정밀가스켓, 태화카파씰, 동양 S&G, 대영산업, 제일 E&S, 한상산업, 국제패킹, 동양아스베스트공업 동양 S&G, 대영산업, 제일 E&S, 한일화학, 대흥물산, 합동상사, 한상석면, 삼우산업, 금영석면, 한일석면, 동양아스베스트공업 동양 S&G, 대영산업, 제일 E&S, 한일화학, 대흥물산, 합동상사, 한상석면, 삼우산업, 금영석면, 한일석면, 동양아스베스트공업 동양 S&G, 대영산업, 제일 E&S, 한일화학, 대흥물산, 합동상사, 한상석면, 삼우산업, 금영석면, 한일석면, 동양아스베스트공업 동양 S&G, 대영산업, 제일 E&S, 한일화학, 대흥물산, 합동상사, 한상석면, 삼우산업, 금영석면, 한일석면, 동양아스베스트공업 동양 S&G, 대영산업, 제일 E&S, 한일화학, 대흥물산, 합동상사, 한상석면, 삼우산업, 금영석면, 한일석면, 동양아스베스트공업 동양 S&G, 대영산업, 제일 E&S, 한일화학, 대흥물산, 합동상사, 한상석면, 삼우산업, 금영석면, 한일석면, 동양아스베스트공업 5. 기타석면제품 Q. 석면정류자 R. 산업용석면단열재 Q1. 석면정류자일진커뮤테이트, 일진정류자 R1. 산업용석면단열재 경안인터스트리 (1, 2), 대영산업, 한상산업, 유영산업사 출처 : 고용노동부 - 18 -
7. 제품및시설별석면함유실태 가정용품석면함유실태 가정에서주로사용하는 27개제품군 444개의가정용품을대상으로제품내석면함유실태및방출가능성을조사 (2007~2008년) 한결과 6종류 47개제품 (10.6%) 에서석면함유부품사용 -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가스보일러, 자전거, 소형오토바이제품에서가스켓, 브레이크라이닝, 보온재에일부석면함유제품사용 석면함유실태조사대상제품중러닝머신, 세탁기, 소형오토바이, 자전거사용시공기중석면방출가능성을파악하기위하여투과전자현미경 (TEM) 분석결과, 모든대상제품에서석면이검출되지않았으며, 사용시석면방출가능성은낮은것으로나타남 건축물의석면함유실태 건축물의석면사용실태및비산가능성 - 환경부조사결과, 공공 다중이용시설의 65%, 농가건물의 38% 에서석면자재를사용하는것으로파악 - 석면자재를사용한건축물의대부분은 1980년대이전에건축되어석면비산에의한이용자의건강피해가능성증대표 12. 부처별건축물석면조사결과 구분환경부교육과학기술부노동부 대상시설 ( 조사기간 ) 다중이용시설공공건물 ( 08-09) 학교및유치원 ( 08-09) 사업장 ( 08) 조사결과 336 개소 ( 공공 224, 다중 112) 중 65% 100 개학교중 88% 153 개소 (23 개업종 ) 중 50% 출처 : 환경부 - 19 -
표 13. 시설및건축연도별석면검출현황 구분 1970년이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합계 시청및 18/25 4/4 3/5 4/4 5/6 2/6 구청 (72/0%) 도서관 1/2 2/2 7/7 4/5 2/8 16/24 (66.7%) 문화예술 17/24-2/3 6/7 6/8 3/6 시설 (70.8%) 주민센터 5/6 26/26 40/48 23/26 17/34 111/140 (79.3%) 체육시설 1/1 2/2-3/3 2/5 8/11 (72.7%) 합계 11/13 35/38 57/66 41/48 26/59 170/224 (84.6%) (92.1%) (86.4%) (85.4%) (44.1%) (75.9%) 출처 : 환경부, 석면관리총람 표 14. 각건물의석면함유건축물비율 연구명 석면함유건축물의비율 출처 평균 72% 석면에의한건강장해예방 90% 한국산업안전공단, 2006 사업장등의석면실태조사및석면지도작성연구공공건물의석면함유물질사용실태조사 출처 : 환경부 50% 한국산업안전공단, 2008 76% 국립환경과학원, 2008 표 15. 면적별건축물및석면함유건축물현황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7( 석면함유건축물 ) 1 백 ~2 백m2미만 1,492,972 1,465,118 1,448,037 1,485,260 1,069,387 2 백 ~5 백m2미만 988,849 979,597 976,468 1,025,053 738,038 5 백 ~1 천m2미만 345,071 351,235 349,835 375,365 270,263 1 천 ~3 천m2미만 187,010 189,557 188,313 200,484 144,348 3 천m2이상 122,213 129,088 130,832 142,588 102,663 합계 3,136,115 3,114,595 3,093,485 3,228,750 2,324,700* * 2,324,700=3,228,750 72% - 20 -
8. 석면에노출되기쉬운대상 직장 자동차브레이크수리공, 목공, 건물해체작업자, 건재로만든벽마무리작업공, 전기공, 단열재기기공, 광산업자, 증기파이프수리공, 배관공, 지붕이는사람, 조선소근로자, 화강암처리공, 용접공등은직장내에서석면이발견될수있음 자연환경 석면은지하의다른광물들과혼합되어발견되거나석면섬유를포함한돌또는토양에서발견되므로야외근무활동이나여가활동을통하여자연적으로노출될수있음 자연발생석면분포지역 석면광산지역, 석회암경계면, 초염기성암분포지역등자연발생 석면분포지역에거주하는주민은석면에노출될수있음. 석면에노출되기쉬운주민 석면관련작업장에서근무하는근로자 석면에노출된근로자와함께거주하는가족 석면광산주변의일상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여가생활을하는주민 석면이함유된제품소비자 - 21 -
석면함유가능암석채굴장 활석, 사문석, 질석등석면함유가능성이높은암석채굴장에서근무하거나주변지역에거주하는주민또는학생등은석면에노출될수있음 - 활석, 사문석, 질석등 5개광산에대한석면유무조사결과 4개광산에서미량의석면광맥확인 ( 환경부, 2009. 6) 제품 건축물자재, 마찰재, 전열재등에서주로발견될수있으며, 석면이포함된재료는해체작업, 건물또는가정의유지보수관리, 수리, 재건축등생산과정에서분해되어, 공기중에노출됨 석면에노출되기쉬운직업 석면제거자 건물해체작업자 자동차수리공 벽돌직공 목수 전기공 설치업자 난방로, 용광로작업자 연장가는작업자 단열재 노동자 보수관리정비업자 물방아목수 페인트공 배관공 질석처리시설작업자 석면제품제조공장근로자 보일러수리공 건축물검열자 건식벽체작업자 바닥재제조업자또는장치 유약칠직공 벽돌통운반업자 철강산업자 항만근로자 해상무역상인 기계설비기사 가루석고작업자 지붕이는사람 - 22 -
9. 석면대체제품 석면대체원료 유리면 (Glass wool) - 유리면은유리원료를 1,400 이상의고온에서용융하여고속회전시켜 3~10μm굵기로제조한것으로비결정형의무기물인조섬유로보온재, 단열재, 방음재등으로사용한다. - 유리면제품은밀도에따라매트 (24kg/ m3 ) 와보드 (32kg/ m3 ) 로구분 - 국내에선 1978년처음생산한이래생산량이증가하여 2001년에는 5만톤정도를생산한바있음. - 유리면제품의현미경분석결과, 모든섬유는잔가지가없는곧은형태이고직경은 2.6~5.6μm, 평균길이는 12.2~29.6μm이다. 암면 - 암면은현무암, 안산암등의규산암계암석을주원료로하고 1,500 이상의고온에서용융하다고속회전시켜 3~10μm굵기의섬유상구조로제조한비결정형의무기물인조섬유로보온재, 단열재, 방음재등으로사용된다. - 국내에선 1973년최초로생산된이래점차생산량이증가하여 2001년에는약 7,600톤을생산했다. - 보온재로사용된암면제품의섬유는잔가지가없고곧은형태이며, 섬유의평균직경은 1.8~3.4μm, 평균길이는 13.6~26.4μm이다. - 암면충진재와암면피복재를분석한결과, 섬유의평균직경은 0.8~ 2.2μm, 평균길이는 9.9~16.2μm이다. - 천장재로사용한암면제품은섬유의평균직경은 0.8~2.2μm, 평균길이는 4.3~15.2μm이다. - 23 -
세라믹섬유 - 세라믹섬유는실리카알루미나를용융하여섬유화시킨것으로주로산업용가열로, 용해로, 열처리로등초고온내화단열재로사용한다. - 세라믹섬유제품을분석한결과섬유의평균직경은 2.9μm, 평균길이는 20.3μm이고, 섬유상형태를하지않는다. 기타물질 - 석고보도는소석회를주원료로물과반응시켜표면을원지로피복성형하여제조한다. 불연, 단열, 차음성이뛰어나다양한형태의건축내장재로사용한다. - 퍼라이트는원광석을분쇄하여 1,100 이상의초고온에서급속가열, 팽창시켜건축물외벽에분무칠피복재로주로사용되고, 섬유상형태를하지않는다. - 규산칼슘보온재는보일러, 배관류의단열재로사용되며섬유상물질은발견되지않는다. - 석고보드, 퍼라이트, 규산칼슘보온재는섬유의길이대직경의비가 3:1 미만의덩어리형태를보인다. 석면대체품의종류 표 16. 대체된무석면제품들 석면제품 대체된무석면제품 슬레이트아연도금강판 밤라이트 CRC 보드, SGP 패널 아스텍스, 아미텍스, 아스칼 무석면아스 ( 아미 ) 텍스, 미네랄울텍스 ( 마이톤, 시스톤, 이지톤 ) 베이스, 에이스 무석면베이스, 에이스 아스타일 현생산중인바닥타일전부무석면제품 석면스프레이 미네랄울계, 질석계, 석고계, 퍼라이트계 출처 : 환경부, 석면관리총람 - 24 -
Ⅱ 석면의유해성과석면질환의관리 1. 석면의유해성 석면노출의건강피해 모든사람들은대기중석면에노출되어있음. 석면의위해성은섬유의흡입에서시작되며, 섬유의길이, 직경, 모양, 구성성분과같은물리적성질과화학적성질이섬유분포와질병의중증도를결정한다고알려져있음 석면의유해성 - 석면섬유가흡입되면대부분은빠져나가지만일부섬유는폐내에침착되어폐에자국 (scarring) 또는염증 (inflammation) 을일으킬수있으며, 상당한자국또는염증은호흡에영향을주어질병을유발시킴 - 높은농도의석면에오랜기간, 그리고자주노출되었을때석면관련질환이발생됨 - 각섬석에속하는청석면, 갈석면, 직섬석석면들은섬유모양이바늘처럼생겼고, 정상적으로는직경이 3μm보다적으며폐의깊은곳까지도달할수있음 - 각섬석이백석면보다더위험하다고알려져있으며, 이는분진형태이며결정구조가길고바늘모양이라인체에장기간침착함 - 폐에남은섬유 ( 주로각섬석 ) 는철함유복합결정성단백질 (ferritin) 이붙어석면체를형성함 - 25 -
- 폐포까지들어간 10μm보다짧은섬유는대식세포에의해제거될수있으나, 이보다긴섬유는대식세포에의해제거되지못하고석면소체를형성하고만성염증화가되면섬유화가일어남 - 석면노출은석면폐증 (asbestosis), 폐암 (lung cancer), 악성중피종 (mesothelioma) 과같은폐질환을유발시키고흉막을변화시킴 - 흉막의변화 ( 흉막비후, 흉막반, 흉막삼출액 ) 는석면노출의가장초기조짐이며, 이러한변화는호흡에영향을줄수있으며, 특히흉막삼출액은악성중피종의초기경고가될수있음 - 대부분의석면증또는폐암은석면노출후 15년이상경과후, 악성중피종은석면노출후 30년이상후에진단됨 - 악성중피종은석면근로자뿐만아니라, 석면근로자가족과석면광산주변의주민에게진단될수있음 - 석면노출의건강영향은석면노출이없어진후에도지속적으로진행될수있으며, 흡연또는간접흡연은폐암을매우증가시킴 1급발암물질지정 석면에대한첫번째의사의진단은 1924년영국에서있었다. 석면을취급했던 30세여공이있었는데 33세에사망하였다. 사망원인은석면에의한것으로의사는 석면폐 (Asbestosis)' 라고불렀다. 이진단으로영국에서는석면노동자에대한연구가시작되었으며, 그중 25% 가석면관련폐질환자로나타났다. 1987년 WHO 산하국제암연구소 (IARC) 에서는석면을 1급발암물질로지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고용노동부고시 ( 제2008-26호 ) 로석면을발암물질로지정했고, WHO 는매년전세계적으로약 9만명이석면관련질병으로사망한다고함. - 26 -
2. 석면관련질환의종류 석면질환의발병 석면의위험은섬유의흡입에서시작되며, 길이, 직경, 모양비 (length-width ratio), 구성과같은물리적성질과화학적성질이섬유분포와질병의심한정도를결정 미국노동안전위생국 (OSHA) 보고서 (1987) 에따르면호흡성분진 (respirable dust) 은외부호흡을통하여폐까지침투할수있는분진을말하며, 석면섬유의정의를길이가 5μm이상이면서길이와직경의비가 3:1 이상인형태로규정하였음 호흡기를통해흡입된석면섬유는폐안으로들어가평생동안남게되지만, 대부분석면노출후 10~20년또는그이상이지나도질환의증상이나타나지않음 주요석면질환 석면폐증 (asbestosis) - 석면폐증은폐의석면분진침착에의한섬유화이며, 흉막의섬유화와는무관 - 석면노출과폐섬유화정도는양적상관관계가있는데, 노출-증상사이의잠복기는약 15~30년 ( 평균 20년이상, 때로 40년이상 ), 지속적인심한노출시에는 3년이내에도생길수있음 < 증상및증후 > - 초기증상은짧은호흡이며지속적인기침과가래기침, 흉부조임, 흉통, 식욕감퇴, 흡입시폐의잡음 - 일반적으로석면폐증은천천히진행되며, 증상이진행될수록호흡이어려워지고폐조직과흉벽은딱딱해짐 - 27 -
폐암 (lung cancer) - 폐암은폐기도를침범하는악성종양이며, 흡연은폐암발생확률을증가시킴 < 증상및증후 > - 기침, 목쉼, 재채기, 부자연스러운짧은호흡, 지속된흉통, 빈혈 - 그밖에체중감소, 열, 오한, 식은땀등이있으며, 이런증상이있다고반드시폐암은아니지만의사의상담을받아야함 - 대부분의폐암은석면노출후 15년이상지난후나타남 악성중피종 (mesothelioma) - 악성중피종은흉부또는복부주변에서발생하는매우드문암이며, 대부분석면노출에의해유발되고석면노출후 30년이후에진단됨 - 악성중피종으로진단받은시점에는거의치명적임 < 증상및증후 > - 짧은호흡또는호흡곤란, 이유없는체중감소, 갈비아래의통증, 복부의통증, 복부팽창또는혹발생 표 17. 석면관련질환의종류및특징 질환 최초보고 석면폐 1907 잠재기간 10~ 20 년 폐암 1930 10~ 30 년 악성중피종 1960 20~ 40 년 정의 폐의섬유화를초래하는진폐증의일종 폐에암세포의발생으로인한조직이상 흉막및복막에생기는악성종량 특징 - 호흡곤란이석면노출이끝난다음여러해동한서서히진행 - 초기는마른기침, 말기화농성, 점액성가래, 피로감, 체중감소 - 폐하엽이나흉막인접부위에서진행 - 병이진행되면횡경막이두꺼워지고, 석면침착으로폐아래쪽에진한음영이나타남 - 손가락끝에뭉특해지는지단거대증발생 ( 환자의 50% 이상 ) - 누적노출량 25~100개 /cc/ 년, 5~45% 폐암으로발전 6% - 호흡곤란, 피로감, 체중감소, 누적노출량 25개 /cc/ 년 - 석면폐가동반하면석면에의한폐암가능성높음 - 폐암의조직형태 : 편편상피암, 선암, 대세포암, 소세포암 - 흡연자가비흡연자보다 50배이상큼 - 복부통증, 복부팽만, 가슴통증, 호흡곤란, 피로감, 식욕감퇴 - 급속진행발병후 1년이내사망 - 백석면 1개 /cc/ 년에서 10만명노출군에서 5명발생 - 석면노출의지표질환 - 석면노출량과관계희박, 소량 단기노출에도질병을일으킴 - 28 -
3. 국내외석면질환사례 국내석면질환자현황 석면질환으로인한직업병발병으로석면에의한산업재해인정건수는 2000~2009년까지총 98명으로나타났으며, 이중폐암이 46명, 악성 중피종이 30명, 석면폐등 22명으로 66명이사망함. 표 18. 석면으로인한직업병인정자수및사망자수현황 연도 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계 98 4 2 3 14 4 11 10 10 18 22 질병자 32 - - - 1 1 1 1 6 8 14 사망자 66 4 2 3 13 3 10 9 4 10 8 출처 : 고용노동부, 2009 국내악성중피종유병율은의료보험외래진료건수중실제입원 자를기준으로 2007년까지 152명으로보고되었으며, 1999년이전 악성중피종질환인정자는 19명으로나타났다. 악성중피종으로인한 사망자수는매년증가하고있는실정이다. 표 19. 국내연도별악성중피종발생자수 연도 95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수동감시체계 18 8 12 8 8 9 12 20 14 38 36 51 43 통계청사망자료 6 24 23 24 16 21 24 27 34 36 45 57 암등록자료 44 58 44 44 55 44 50 의료보험외래진료 65 61 96 78 67 68 65 53 61 50 141 147 152 산재인정 5 (1993년최초 ) 1 2 0 0 0 3 4 4 출처 : 환경부, 석면관리총람 - 29 -
해외석면질환자발생사례 각국의실태인구 1백명당 23명이상의악성중피종이발생한국가는호주, 영국, 벨기에, 네델란드등이고 10명이상발생국은이탈리아,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스웨덴, 프랑스, 핀란드등이다. 일본은 7명이고우리나라는 1~2명이라고보고된바있다. 일본사례 - 일본은 1970년도에석면을가장많이사용하였고, 석면질환잠복기간을고려한다면발생환자는 2010년경에최고점을보일것으로추정됨. - 1995~2007년사이에중피종에의한사망자수는 10,042명이고, 석면으로인한직업병인정건수가 4,166건이었다표 20. 일본의중피종으로인한사망자수와석면관련직업병인정건수연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6 07 중피종사망건수직업병인정건수 500 576 597 570 647 710 772 810 878 953 911 1,050 1,068 10,042 23 27 22 42 42 55 55 78 123 186 722 1,796 995 4,166 - 일본노재법에의한폐암및악성중피종산재결정건수는 2004년에 186명, 2005년에 716명, 2006년에 1,784명으로급격한증가를보임 표 21. 일본노동재해법에의한석면질환발생현황 석면질병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폐암 12 23 17 18 21 22 38 58 214 783 중피종 10 19 25 37 34 56 85 128 502 1001 산재인정 22 42 42 55 55 78 123 186 716 1784 석면질환인정청구에대한지급결정건수임. - 30 -
미국사례 - 1975년이후악성중피종으로매년평균 2,500명이사망하고있으며, 향후 7만명이추가적으로사망할것으로예상한바있다. 질병통제센터에따르면악성중피종사망자수는 1999년 2,482명에서꾸준히증가하여 2005년에는 2,704명으로늘었다고보도했다. 표 22. 미국의연간석면관련질환사망자수추정 (1999~2001년평균 ) 질병연간사망자수 ( 명 ) 중피종 (Mesothelioma) 2,509 석면폐증 (Asbestosis) 1,398 폐암 (Lung Cancer) 4,800 위장관암 (Gastro-intestinal cancer) 1,200 합계 9,907 출처 : EWG Action Fund - 공식적인자료에의하더라도, 미국의석면관련질병사망자수는매년증가하고있으며, 석면관련질병의잠복기간이통상 30년이라는것을감안할때사망자수는더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영국사례 영국은 1979~2001 년사이에석면관련질병으로 4 만명이사망하였고, 2010 부터는매년 1 만명이사망할것이라고예측하고있다. - 31 -
4. 석면에의한질병진단및치료 문진 석면관련질병을진단할때에는직업및환경, 가정등에서석면에노출되었는지여부가반드시확인되어야하며, 석면노출에관한질문에는다음을포함해야함 - 직업, 과업, 근무 ( 고용 ) 정보 - 분진의노출 - 혼합, 절단, 도장, 분무칠또는석면물질제거작업 - 석면분진이발생되는지역에서의작업유무 - 개인보호장구의사용 - 작업장의환기 - 석면의건강유해성인지 - 작업복의환복장소 ( 집또는작업장 ) - 작업복의세척장소 ( 집또는작업장 ) - 작업장에서의샤워시설사용유무 - 군경력-실질적으로배를타거나건설및수리 - 그외석면노출과관련된직업및취미 석면노출에의한질병의증상은비특이적이고노출시기로부터대개수십년이지나발현되기때문에다음의증상이확인되면철저한이학적검사와흉부 X선검사, 폐기능검사를실시 - 숨가쁨, 천명, 쉰목소리 - 지속적인기침 - 객혈 (Blood in the sputum) - 흉부의고통또는압박 (Pain or tightening in the chest) - 32 -
- 침삼킴의어려움 (Difficulty in swallowing) - 얼굴이나피부의종창 (Swelling) - 몸무게감소 - 피로또는빈혈 이학적검사 이학적검사는호흡기, 순환기, 소화기등일반적사항을포함하여위증상을유발할수있는다른부위의질환과감별해야함 기본적으로혈압, 심박동수, 리듬등을측정, 흉곽에대한시진, 촉진, 타진, 청진등을통해호흡기를확인 영상의학적검사 흉부 X선검사는석면관련질병을확인하기위해가장흔히사용되나, 실제폐의석면섬유를확인할수는없으며, 석면노출에의한폐질환의조기징후를확인하기위한목적으로실시 CT 검사는석면에의한폐이상을확인함에있어 X선검사에비해효과적이며최근에는단면의간격을더좁게촬영하는고해상도단층촬영 (HRCT) 이더유용함 폐기능검사 중요한진단적정보를제공하는데, 노력성폐용적 (FVC) 과 1초간노력성호기량 (FEV1), FEV1/FVC, 중간부노력성호기유량 (FEF25-75) 등의검사성적이유용함 더욱완전하게폐의기능적상태를평가하기위해서는일산화탄소폐확산능 (DLCO) 검사가수행되어야함 - 33 -
조직학적검사 수술적으로폐조직을채취한후현미경을통해석면섬유를확인하는방법으로석면관련질병확인에가장신뢰성높은검사임 기관지경검사는폐를헹궈낸물질에서석면섬유를확인할수있는검사로써조직검사에비해물이스며들어젖는정도가덜함 석면에의한질병치료 비악성질환 (nonmalignant disease) 에대한치료 - 만성적인석면노출에의한비악성의폐또는늑막질환에대한치료법은없음 - 합병증과증상악화를막고, 더이상의석면노출을피하며, 흡연활동을자제하는것이가장중요한방법 - 더이상의석면노출이없어지면안정된상태로남게되며, 이질환은재발은거의없음 악성질환 (malignant disease) 에대한치료 - 석면에의한폐또는늑막암이진단된환자는외과적방법과화학치료법으로제한됨 - 34 -
Ⅲ 석면피해구제제도 1. 외국의석면피해구제제도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1996년석면피해자들이전국석면피해자협회 (l'association Na-tionale de Défense des Victimes de l'amiante: ANDEVA) 를설립함에따라손해배상청구소송이활발해졌다. 그러나구제범위가제한되고손해배상청구에지나치게시간이소요되는등많은문제점들이나타났다. 프랑스정부는이와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해 2000년 12월제정된 2001년을위한사회보장재정법 제53조에근거하여 2002년석면피해보상기금 (le Fond d'indemnsation des Victimes de l'amiante: FIVA) 을설치하였다. FIVA의기금총액 (2001~2008년) 은총 23억 2500만유로 ( 한화약 4조 223억원 ) 로, 그 88% 를산재보험 (La branche accidents du travailet maladies professionnelles: AT/MP) 이부담했고나머지 12% 를국가가부담했다. FIVA는석면피해에대한완전보상의원칙 (principe de la répration intégrale) 을가지고있다. 보상대상질병, 보상대상자, 급여내용등이다른나라와비교할때훨씬넓고포괄적이다. 우선보상대상질병의범위는 1 산업재해보상법상석면에기인한직업병으로인정되는질병, 2 통상적으로석면에기인하는것으로인정되는질병, 3 프랑스영토내에서석면에노출된경우로석면노출상황평가위원회가그인과관계를인정하는질병으로되어 - 35 -
있으며, 구체적으로는석면폐, 원발성폐암, 중피종, 흉막비후, 흉막판등이주로인정되는질병이다. 보상대상자와관련해서는직업성노출에의한피해자만이아니라, 환경성노출에의한피해자, 그리고피해자사망시그들의권리승계자도포함된다. 피해자가피해사실을입증하는서류를첨부하여신청서를제출하면, FIVA는 6개월이내에신청서를평가하여보상금액을제안한다. 피해자가이보상제안을수용하면사안은종결되며, 동일사안에대한소송을제기할수없다. FIVA의보상제안에대해동의하지않는피해자는항소법원 (Cour d'appel) 에소송을제기할수있다. 보상항목에는장해 휴업 요양등과같은재산적손해에대한보상만이아니라정신적손해나신체적고통과같은비재산적손해에대한보상까지포함되며, 피해자가사망한뒤에는유족에게연금형태의지원을제공한다. 보상액은피해자의장해정도 연령등여러변수에따라달라지는데, FIVA창설 (2002년) 부터 2008년말까지의평균보상금액은 47,332유로 ( 한화약 8,190만원 ) 이며, 중피종을기준으로보면 122,411유로 ( 한화약 2억 1,180만원 ) 이다. 표 23. 병명별평균보상금 ( 프랑스 ) 병명 평균보상금 ( 유로 ) 석면폐 36,236 폐암 128,760 흉막비후 20,005 중피종 122,411 흉막판 18,655 기타 41,970 합계 47,332-36 -
일본 일본에서는 2006년 2월 석면에의한건강피해의구제에관한법률 ( 이하석면피해구제법 ) 이제정되었다. 그이전에는 노동재해보상보험법 에따라석면으로인한건강피해에대해보상해왔다. 그러나여기에는여러가지한계가존재했다. 첫째, 노동재해보험 ( 이하노재보험 ) 은노재보험가입사업장의근로자만을적용대상으로하기때문에노동자가족이나석면공장인근주민인피해자는이제도로부터보상받을수없었다. 둘째, 노재보험청구권의시효는유족보상 ( 사망에의한보상 ) 의경우노동자가사망한날부터 5년, 요양보상의경우 2년으로정해져있어잠복기간이긴석면질환의경우노재신청이전에시효가완성되는경우가많아보상받지못하는석면피해노동자가다수발생하였다. 그러던가운데 2005년 6월 ' 쿠보타쇼크 ' 로인해석면피해문제의심각성과기존의노동재해보상청구와손해배상청구의한계에대한사회적인식이확산되었고, 그것이석면피해구제법제정에결정적인영향을미쳤다. 이법률에의한일본의석면피해구제제도는피해의 ' 완전보상 ' 을위한것이아니라 ( 원인자를대신하여피해자의손해를보전해주는것이아니라 ) 신속하게부분적인구제조치를강구함으로써피해자의고통을경감시켜주기위한것이다. 따라서프랑스제도에비해대상이나급부수준이제한적이다. 이법률에의한구제대상은석면을흡입함으로써발생하는지정질병 ( 중피종과폐암 ) 에걸린것으로인정받은자및그의유족 ( 노재보험등의대상자제외 ) 이다. 즉석면피해자가운데노재보험의대상이아닌자 ( 근로자의가족, 자영업자, 원인을모르는피해자 ) 와 - 37 -
시효소멸로노재보상을받지못하고사망한근로자의유족들인것이다. 환경성석면질환자에대한급부는 6종류이며, 급부종류별청구권자와급부내용및금액은 [ 표 24] 에서보는바와같다. 구제급부조정금과장제료를기준으로볼때일본의석면피해구제금액은사망자의경우 1인당평균약 300만엔 (2009년 9월 30일현재한화약 3,945만원 ) 이라고할수있다. 표 24. 일본의석면피해구제법에기초한급부내용 급부의종류급부청구자급부의내용 급부액 의료비 요양수당 장제료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제료 구제급부조정금 - 피인정자 ( 被認定者 ) 로서인정질병 ( 認定疾病 ) 에걸려치료를받음으로써본인부담액이발생한사람 - 사망한피인정자의미청구된의료비를유족이청구할수있음 - 피인정자 - 인정질병에의해사망한사람의장제를행한사람 - 인정질병에의해사망한사람과생계를함께하던유족중최우선순위자 - 인정질병에의해사망한사람과생계를함께하던유족중최우선순위자 - 요양개시일이래발생한자기부담액 - 요양개시익일부터지급사유가소멸한날이속한달까지월 103,870 엔을지급 - 199,000 엔 - 특별유족조위금은 2,800,000 엔 - 특별장제료는 199,000 엔 - 특별유족조위금액에서의료비와요양수당의합계액을공제한금액 출처 : http://www.erca.go.jp/asbestos/relief/seido/kyufu.html 급부종류별로청구기한이의료비는지불일부터 2 년이내, 장제료ㆍ구제 급부조정금은사망익일부터 2 년이내이다. 특별유족조위금ㆍ특별장제 료는법개정전후가다른데법개정이후의경우사망익일부터 5 년이내 이다. 특별유족조위금과특별장제료는석면질환으로인한법시행일 이전에사망한자의유족에대한급부이다. - 38 -
네덜란드 네덜란드에는우리나라의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와같은산업재해및직업병에관한특정한보상제도가없다. 대신관련이해당사자간조정기구인석면피해자기구 (Instituut Asbestslachtoffers: IAS) 가구제및피해보상을담당하고있다. 피해자의이익을손상시키지않으면서가능한신속하게 ( 특히피해자가생존하고있는동안 ) 보상을제공함으로서석면피해자의고통을최소화하는것이이기관의주된설립목적이다. IAS의주된역할은다음과같은 3가지이다. - 첫째, IAS는석면으로인하여건강상의피해를받았다고주장하는사람들로부터피해신고를접수하고, 이들이확인진단을받을수있도록안내하고주선하며, 확진을받은사람들에대하여피해보상절차와방법을안내한다. - 둘째, IAS는확진을받은사람들의정보를사용자에게통지하고필요한정보의제공을요구하며, 피해자와사용자사이의피해보상에관한조정서비스를제공한다. IAS가조정서비스를제공하는대상은중피종환자로한정되어있다. 조정서비스를받기위해서피해자는 1네덜란드중피종패널또는네덜란드폐 결핵전문가협회로부터중피종진단확인을받을것, 21997년 6월 6일기준생존자일것, 3직업과관련하여석면에노출되었을것, 4네덜란드법에따른고용계약체결자일것, 5사용자를특정할수있고그사용자가현존할것등의기준을충족시켜야한다. 조정에는평균 13개월이소요되며, 조정이실패하면피해자는사용자를대상으로민사소송을청구할수있다. 2009년의표준조정액은 56,433유로 ( 한화약 9,765만원 ) 이다. - 셋째, IAS는확진을받은피해자들에대하여피해보상금선지급서비스를제공한다. 조정에이르기까지많은시간이소요될뿐아니라피해자들의평균생존기간이 1차조정후약 100일이라는통계가있기때문에, 네덜란드정부는피해자생존시최소한의 - 39 -
보상을우선적으로제공함으로써그들의고통을최소화하기위하여이제도를만들었다. 이제도는그대상에따라직업성석면피해보상제도 (Regeling tegemoetkoming asbestslachtoffers: TAS) 와비직업성석면피해보상제도 (Regeling tegemoetkoming nietloondienstgerelateerde slachtoffers vanmesothelioom: TNS) 로구분된다. 직업성석면피해보상제도 (TAS) 는 2000년 1월창설되었다. TAS를창설한목적은보상금의조기지급을통해피해자의고통을최소화하는것이외에도, 사용자를특정하기어렵거나사용자의도산 폐업 자력부족등의이유로조정이나재판을통해보상받을가능성이불투명한피해자에대해최소한의보상을해주기위함이었다. 창설당시급부대상은직업성노출로인하여중피종에걸린노동자로제한되었지만, 2003년 7월부터는노동자의가족으로확대되었다. TAS에의한보상금선지급은신청후 2개월이내에이루어지며, 그금액은 2009년현재 17,531유로 ( 한화 3,031만원상당 ) 이다. TAS의운영에소요되는비용은모두정부가부담하며, 보상금지급은사회보험제도실시기관인사회보험은행 (Sociale Verzekeringsbank:SVB) 이담당하고있다. 이후피해자가조정 재판등을통해정식보상금을받게되면, SVB는그지급한금액의한도내에서피해자가가지는손해배상청구권을대위하게되며, 피해자는선지급금을받기전에이에동의해야한다. 비직업성석면피해보상제도 (TNS) 는비직업성 ( 즉환경성 ) 노출에의해중피종에걸린사람들과자영업자인피해자, 그리고일정한조건을충족시킬경우그가족들까지보상해주는제도이다. 이제도는오랜검토끝에 2007년 12월부터네덜란드주택 국토계획 환경부령으로도입되었다. TNS에의한선지급금지급방식이나금액, 기타운영과관련된제도는기본적으로 TAS와동일하다. - 40 -
벨기에 벨기에에서도석면피해자들이손해배상을구하는민사소송을잇달아제기했으나배상받지못하는경우가많아사회문제가되었다. 이에벨기에의회는 2006년 12월 27일프로그램 (I) 법 (Loi-programme (I) du 27 dcembre 2006) 을제정함으로써, 피해자들이신속히보상받을수있는제도를만들었다. 이제도는사회부, 내무부, 중간계급부, 연금부, 고용부등이공동으로관리한다. 이법에의한보상대상은중피종, 석면폐, 기타왕령에의해석면관련질환으로인정되는질병이다. 환경성피해자만이아니라직업성피해자들도이법에의해보상을받을수있다. 벨기에의제도가특이한점은이전에석면질환으로인하여산재보험으로부터보상을받은사람도다시이제도에의해보상을받을수있을뿐아니라, 자동으로보상자격심사대상이된다는점이다. 다만산재보험으로부터도보상을받은사람들은그만큼줄어든보상액만을받게된다. 보상은피해자및피해자의유족 ( 배우자, 이혼하였지만배우자수당을받는전배우자, 가족수당의대상인 18세미만의자녀 ) 이받을수있다. 그러나이법시행일 (2007년 4월 1일 ) 이전에사망한자의유족은보상을받을수없다. 이법은보상을위해산재보험기금 (Fonds des maladies professionnelles) 내에독립적인기금으로석면피해보상기금 (Fonds amiante: AFA) 을설치하도록하고있다. 기금총액은일단총 1천만유로 ( 한화약 173억원 ) 로규정되었다. 기금은사용자들이부담하는사회보장기여금의일부로서징수된다. 현재는피용자임금의 0.01% 로정해져있다. - 41 -
피해자에대한보상금은다음과같다. 중피종피해자로서생존한자는매월 1,560유로 ( 약 270만원 ) 의연금을받고, 피해자가사망하였을경우배우자는 31,212유로 ( 약 5,400만원 ) 의일시금, 전배우자는그반액인 15,606유로 ( 약 2,700만원 ) 의일시금, 자녀는 26,010유로 ( 약 4,500만원 ) 의일시금을받는다. 석면폐피해자에대한보상액은생존자연금의경우는장애율 % 당 15유로이며, 사망자유족에대한보상액은중피종의반액이다. AFA의결정에불복하는신청자는노동법원에산재보상기금을상대로소송을제기할수있다. 이법에의해보상받은사람들은동일한사안에대하여제3자 ( 사용자 ) 에게보상을청구할수없다 ( 법제125조제1 항 ). 다만제3자의고의가있었을경우에는민사소송을통해추가적인배상청구를할수있다 ( 법제125조제2항 ). 이법은피해자들에게비교적엄격한입증책임을부과하고있지만, 이제도의창설로인하여피해자들은더빨리그리고더쉽게보상받을수있게되었다는것이일반적인평가이다. 그러나피해자들이시간과비용이많이들고승소가능성이낮은민사소송보다는이법에의한보상을선호하는경향이있어, 결과적으로는소송의부담이가벼워진사용자들도이법의혜택을보고있다는평가도있다. 미국 미국에서는 1970년대이래석면관련건강피해를이유로제기된손해배상소송건수가 70만건을넘으며, 이로인한소송비용및보험청구액이 700억달러에달할것으로추정되고있다. 그리고 80개가넘는회사가석면관련소송과손해배상으로인해파산했다. 최근미국에서는오래전부터분출되어온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입법이시도되고있다. 2005년 4월 19일알렌스펙터 (Arlen - 42 -
Specter) 연방상원의원 ( 공화당, 펜실베니아주 ) 의석면질환의공정한해결을위한법안 (The Fairness in Asbestos Injury Resolution Act of 2005: FAIR Act, S. 852) 과스펙터의원이 2006년 5월 26일위법안을수정하여다시발의한 S. 3274가대표적인예이다. S. 852는석면질환자의피해를보상하고, 석면제조회사들을소송으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신탁펀드를설치하는것을핵심으로하고있으며, S. 3274도기본적으로내용이동일하다. 하지만피해자단체및석면반대운동단체들은이법안이석면피해자들을위한법안이라기보다는, 오히려석면피해자들의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한함으로써파산위기에처한석면관련기업과보험회사들을구제해주기위한것이라고비판하고있다. 표 25. 국외주요국석면보상제도비교 구분일본프랑스네덜란드벨기에 구제법 석면에의한건강피해규제에관한법률 사회부장기금법의고시 사회복지및고용부의고시 산업재해보상기금내 대상질병악성중피종, 폐암설면질환모두악성중피종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대상자생존자, 사망자생존자, 사망자생존자생존자, 사망자 보상심의 기금조성 보상산정 법률에따라보상기금운영위원회, 평가표 사업주 + 지방자치단체 (11%), 국가 388 엔 ( 최초 ) 정액제 ( 위로성, 노재비대상자 산재기금지원금 + 주지원금 (13%) 금전 + 비금전손실 ( 충분한보상 ) 중재역활 사회보장은행 ( 약 50%), 사업주 ( 보험 ) 단순정액제 AFPdml 평가표 산재기금에서전액 생존사 ( 연금 ), 사망자 ( 일시금 ) 악성중피종 100 만원 / 월 ( 사망 :3 천만원 ) 1 억 7 천만원 완전보상 : 8 천 6 백만원 ( 부분 2 천 6 백만원 ) 230 만원 / 매월 - 43 -
2. 우리나라석면피해구제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구제 우리나라의석면으로인한업무상질병은 2003년 7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거 석면에노출되는업무에종사한경력이있는근로자에게다음각목의 1에해당되는증상또는소견이나타나는경우에는이를업무상질병으로본다. 고명시가. 석면폐증나. 원발성폐암또는악성중피종중다음의 1에해당되는경우 (1) 석면폐증과동반한경우 (2) 늑막비후ㆍ초자성비후ㆍ판상석회화ㆍ담액증ㆍ석면소체또는석면섬유를동반하거나발견되는경우 (3) (1) 또는 (2) 의소견은없지만석면에 10년이상노출된경우. 다만, 노출기간이 10년미만인경우에도흡연력ㆍ석면노출력ㆍ노출후발병까지의기간등을참작하여석면으로인한질병으로인정되는경우를포함 일본의경우구제법이실시되기전까지는한국과유사하게석면에의한산재신청율은매우낮음 - 악성중피종인경우전체발생자의 10% 미만만산재신청 - 그러나신청자의 94% 는인정을받고있음 - 구제법이발표된이후악성중피종인경우 79% 가구제 유럽의각국은석면에의한직업병인정기준을마련 - 악성중피종인경우석면관련성이높아제한은없으나, 흉막질환이나폐암인경우각나라마다다소상이한차이가있음 - 벨기에및덴마크는흉막반을인정하고있으나기준이매우까다로와연간혜택받은경우는 10명전후임 - 44 -
석면피해구제법개요 석면은 1급발암물질로악성중피종등인체에치명적인질병을일으키는것으로최근그피해가증가 - 근로자의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라산재보상을받을수있지만 - 석면광산또는석면공장주변에거주하는주민들을비롯한환경성석면노출로인한건강피해자는그동안마땅한보상과지원을받지못하였음. 2011. 1. 1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으로석면으로인한건강피해자및유족에게구제급여를지급하게됨으로써석면으로인한건강피해를신속하고공정하게구제 구제대상석면질병 1) 원발성악성중피종 ( 잠복기약 20~35년 ) - 석면에의한특징적질환으로흉막이나복막등에발생하는암의일종 2) 원발성폐암 ( 잠복기약 20~40년 ) - 석면노출로인한폐암발생위험도는비노출자의 5배 3) 석면폐증 ( 잠복기약 15~40년 ) - 폐조직에상처로인한폐섬유화 - CT 영상판독에의한석면폐증병형및방사능장해정도에따라 1~3급으로구분 구제대상자는석면으로인한건강피해자및유족이며, 아래의법률에따라급여등을받을수있는자는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선원법 - 45 -
석면피해구제제도운영체계 환경부에서는석면피해구제및피해예방사업관리와석면피해구제기금을관리하고, 환국환경공단은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구성 운영및구제급여지급 관리전담 관할지방자치단체에서는석면피해인정신청서접수및구제급여신청접수 지급등 < 그림 11. 석면피해구제제도운영체계도 > 석면피해구제급여 석면피해구제급여의종류는요양급여 ( 자부담의료비 ), 요양생활수당 ( 매월정액지급 ),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이있다. 보상수준은원발성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으로인한특별유족조위금의경우약 3천만원으로일본의수준과비슷하며, 석면폐증은장해정도에따라약 5백만원~1천5 백만원의요양생활수당이지급된다. - 46 -
표 26. 석면피해구제급여종류 구제급여지급시기지급액지급대상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특별유족조위금및특별장의비 피해인정시 ( 수시 ) 피해인정시 ( 매월 ) 석면질병의치료에소요되는비용중국민건강보험법등에따라피해자가부담하는금액 요양급여이외치료경비, 요양에필요한비용등을감안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금액 석면피해인정자 석면피해인정자 피인정자사망시장제를지낸유족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석면피해인정자의유족 피인정자사망시 특별유족인정시 특별유족조위금과지급된요양급여및요양수당의합계액과의차액지급 요양급여및요양수당을감안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 석면피해인정자의유족 특별유족 표 27. 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액 질병별 원발성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요양생활수당 906,830 원 (2 인가구최저생활비의 100%) 906,830 원 (2 인가구최저생활비의 100%) 652,910 원 (2 인가구최저생활비의 72%) 435,270 원 (2 인가구최저생활비의 48%) 217,630 원 (2 인가구최저생활비의 24%) 장의비및특별장의비 2,058,500 원 (2 인가구최저생활비의 227/100) 구제급여산정은 2 인가구최저생계비 를기준으로함. 특별유족조위금 30,877,500 원 ( 장의비의 1,500/100) 30,877,500 원 ( 장의비의 1,500/100) 15,438,750 원 ( 장의비의 750/100) 10,292,500 원 ( 장의비의 500/100) 5,146,250 원 ( 장의비의 250/100) 표 28. 일본의석면피해구제급여 구제급여 지급액 비고 의료비 - 건강보험등의지급액을제외한자부담액요양수당 - 월 103,870엔 석면질환자 장제비 - 199,000엔 석면질환자의유족 특별유족조위금 - 2,800,000엔특별유족장제비 - 199,000엔 특별유족 구제급부조정금 - 2,800,000엔 ( 지급된의료비및요양수당의합 ) 법시행후 2년이내사망자 - 47 -
3. 석면피해인정현황 충청남도석면피해구제대상자예측 구제급여는악성중피종사망통계및석면폐증판정자수로아래와 같이예측 표 29. 악성중피종사망통계현황 ( 통계청 )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충남 0 1 0 0 1 4 2 1 3 6 6 6 전국 23 24 16 21 25 30 35 37 47 62 64 73 표 30. 충청남도구제급여산출예상액 (2011) 석면관련질환자수 ( 명 ) 급여산출액 ( 천원 ) 시군별 악성중피종사망자 석면폐증 ('09년) 총급여액 도비 계 30 179 3,302,480 165,124 천안시 6 0 315,400 15,770 공주시 3 0 165,200 8,260 보령시 2 79 708,200 35,410 아산시 1 0 75,280 3,764 서산시 1 0 75,280 3,764 논산시 5 0 285,360 14,268 계룡시 0 0 45,280 2,264 금산군 1 0 75,280 3,764 연기군 0 0 45,280 2,264 부여군 0 0 45,280 2,264 서천군 3 0 195,360 9,768 청양군 5 22 419,280 20,964 홍성군 1 66 566,640 28,332 예산군 1 8 149,920 7,496 태안군 0 4 60,160 3,008 당진군 1 0 75,280 3,764 석면폐증 : '09 석면광산지역건강영향조사결과에의함 - 48 -
석면피해구제법에의한석면피해인정현황 2011. 1. 1 석면피해구제법시행이후석면피해 ( 특별유족 ) 인정신청에대해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를거쳐정부가최초로일반인들의 환경성석면건강피해 인정 (2011. 2월 ) 환경성석면건강피해 란석면에노출되는직업에종사한사실이없는데도석면광산, 석면관련작업장등주변에거주해석면질환에걸린경우를뜻하며, 그동안석면광산이나관련공장의근로자가아닌경우에는석면피해를인정받지못했으나앞으로는석면피해구제법에의해구제가가능함. 충청남도석면피해인정현황 2011. 2. 15 : 인정 4건 / 심의 6건 2011. 3. 02 : 인정 32건, 불인정 15건 / 심의 56건 2011. 3. 14 : 인정 18건, 불인정 27건 / 심의 56건 ( 재심의 9건포함 ) 2011. 4. 04 : 인정 14건, 불인정 13건 / 심의 29건 ( 재심의 3건포함 ) 2011. 4. 22 : 인정 21건, 불인정 15건 / 심의 36건 ( 재심의 10건포함 ) 표 31. 충청남도석면피해인정현황 (2011. 4 월현재 ) 심의결과 심의건수인정불인정보완 반려 비고 161 89 70 2 6 시 군별인정현황 (89) : 천안 1, 공주 1, 보령 43, 아산 1, 청양 7, 홍성 31, 예산 5-49 -
Ⅳ 석면의관리 1. 석면관리관련법령 석면관련법령및기준 표 32. 석면관련법령현황 분야내용법령부처 수입 제조 사용 건축물이용 건축물의증축 개축 대수선, 철거 - 수입 제조 사용등의허가 - 자동차등록규제 ( 석면사용제동장치장착차량 ) - 유해성물질의지정및관리 - 전기용품 공산품에석면사용제한 - 다중이용시설공기질관리 - 학교의환경위생관리 - 사무실공기중석면관리 - 건축물증축 개축 대수선, 철거시석면조사및석면우선공사 - 석면함유건축물의해체 철거등허가 - 산업안전보건법 - 자동차관리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 학교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 건축법 - 산업안전보건법 - 고용노동부 - 국토해양부 - 환경부 - 지식경제부 - 환경부 - 교육인적자원부 - 고용노동부 - 국토해양부 - 고용노동부 폐석면관리 - 폐기물이분류및처리 - 폐기물관리법 - 환경부 공기중석면관리 - 석면을특정대기유해물질로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 환경부 석면의조사및해체 제거 석면피해구제 - 석면조사 - 석면의해체 제거 - 석면피해자구제업무 ( 신청접수, 심사, 구제급여지급등 )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 고용노동부 - 석면피해구제법 - 환경부 표 33. 부처별석면관리현황 분야 제조 수입 생산석면함유건축물석면해체 철거 폐석면처리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지식경제부 - 50 -
표 34. 석면규제관련법연혁 연도법규내용 1990. 7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개정사용허가대상유해물질에석면추가 1991. 2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정특정대기유해물질에석면포함 1991. 9 폐기물관리법시행령개정지정폐기물에석면포함 1997. 5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개정 제조등금지유해물질에석면추가 ( 청석면, 갈석면 ) 청석면, 갈석면제조등금지 1998.1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지하생활공간공기오염물질에석면포함시행규칙제정 1999. 6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개정제조등금지유해물질에석면함유 (1% 이상 ) 제재추가 1999. 8 폐기물관리법시행령개정지정폐기물에서슬레이트제외 2003. 6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개정 금지석면종류확대 ( 악티노라이트, 안소필라이트, 트레몰라이트석면 ) 2003. 7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개정석면함유건축물철거허가제도시행 2005. 3 건축법시행규칙개정건축물의석면함유여부를건물철거신고시기재 2006. 2 환경부고시 5 개석면물질을금지물질로지정 2006. 9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개정석면함유제품의제조 수입 양도 제공, 사용금지 2007.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 2007. 7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개정 2008. 1 환경부고시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2008. 7 폐기물관리법시행령개정 2009. 2 산업안전보건법개정 2010. 8 건축법시행규칙개정 위시행령시행. 단, 석면시멘트제품중압출성형시멘트판에대해서는 2008.1.1 부터시행 석면함유제품의제조 수입 양도 제공 사용금지 ( 석면중량이제품중량의 0.1% 초과금지 ) *2008.1.1 부터시행, 단석면가스켓제품및석면마찰제품에대해서는 2009.1.1 부터시행 백석면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석면시멘트제품및석면마찰제품 ( 자동차관리법상의자동차 ) 의용도로제조, 수입, 사용등을금지 - 폐석면지정폐기물분류대상확대 - 폐석면수집운반, 보관, 처리업체다양화 - 폐석면매립을위한지정폐기물매립시설설치기준신설 - 모든석면의제조 수입 양도 제공, 사용금지 - 석면해체 제거작업기준의준수 - 석면해체 제거작업후농도기준준수 - 석면해체 제거업체의등록제도입 - 일정규모이상의건축물이나설비를철거 해체시석면조사의무화 건물의증축 개축 대수선, 철거시석면조사후공사시행 ( 석면조사결과첨부신고 ) - 51 -
표 35. 석면관련기준 부처석면관리기준적용범위 환경부 공기중 0.01 개 /cc 이하 고형 1% 이상 - 다중이용시설의실내공기질기준 - 지정폐기물로관리 - 유해화학물질로제조, 사용등금지 공기중 0.1개 /cc미만 - 작업장내근로자노출기준고형 0.1% 초과 - 제조, 수입, 양도, 제공, 사용금지고용노동부고형 1% 초과 - 해체 제거대상공기중 0.01개 /cc이하 - 석면해체후최종공기질, 사무실실내공기질교육과학기술부공기중 0.01개 /cc이하 - 학교내공기질 지식경제부 고형 0.1%( 함량 ) 이하 - 안전관리대상공산품중 ( 어린이용, 분말, 피부접촉공산품은석면이없어야함 ) 주요석면사용규제법규 산업안전보건법제37조제1항가.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청석면, 갈석면의제조, 수입, 양도, 제공또는사용금지나. 석면함유제품의제조, 수입, 양도, 제공또는사용금지에관한고시 제 2조 ( 고용노동부고시제2007-26호, 2007.07.02) - 함유된석면의중량이제품중량의 0.1% 를초과하는석면함유제품의제조, 수입, 양도, 제공또는사용금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32조 - 취급제한 금지물질에관한규정 제2조, 제3조 ( 환경부고시 ) 구분화학물질의명칭금지 ( 제한 ) 내용 취급금지물질 취급제한물질 청석면, 갈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악티놀라이트석면, 트레몰라이트석면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석면이 1% 이상함유된탈크 백석면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동물질및이를 1% 이상함유한제품은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을금지 제조, 수입, 판매, 사용을금지 석면시멘트제품 ( 지붕 천장 벽및바닥재용 ) 및석면마찰제품 ( 자동차관리법 상의자동차용 ) 의용도로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을금지제조, 수입, 판매, 사용을금지 - 52 -
2. 외국의석면관련제도와법령 외국석면사용금지국가 2009 년 8 월현재세계적으로약 47 개국이석면사용을전면또는 부분적으로금지하고있다. 영국 호주 일본등은석면의수입 생산 사용을전면금지했고, 미국의경우 2007 년상원이만장일치로 석면사용금지법안 (Ban Asbestos in America Act) 을통과시켰지만 이과정에서 ' 전면금지 ' 가 ' 석면을 1% 이상함유한물질의금지 ' 로 바뀌었으며아직최종통과되지않았다 표 36. 주요국의석면사용금지연혁 년도 국가 년도 국가 1981 노르웨이 1993 독일 1986 덴마크 1996 프랑스 1986 스웨덴 1998 벨기에 1989 스위스 1999 영국 1990 오스트리아 2000 아일랜드 1991 네덜란드 2002 스페인 1992 핀란드 2005 그리스 1992 이탈리아 자료 : http://www.health21.or.kr/files/presentations/asbestos_europe.ppt 주요국석면관리법제 미국 - 미국의 EPA는 1989년모든석면제품의제조 수입 처리 공급및판매를전면금지하는명령을제정하였음 ( 석면사용의금지로얻는이익이경제계에미치는영향에비하여크지못하다고결론을내리고취소 ) - 석면금지및단계적금지규칙제정 (Asbestos Ban and Phaseout Rule, 40CFR 763 Subpart 1, Sec. 762.160-763.179, 1985) 되어석면이함유된제품은지속적금지제품 6종 (Products still Banned) 과비금지제품 16종 (Products not Banned) 을구분하여관리하고있음. - 53 -
- 미국에서는석면등의모든유해물질은독성물질관리법 (TSCA) 에의해규제되고있고, 특히석면에대해서는 (AHERA) 라는별도의규제법률이존재함. - 석면은청정대기법 (CAA) 과청정수질법 (CWA) 등에의해서도규제되고있고, 환경청 (EPA) 과노동안전위생국 (OSHA) 에서도관리함. - 미국노동안전위생국 (OSHA) 은석면허용수준에관한기준을정하고있는데하루 8시간근로를기준으로 0.1개 /cc의석면섬유를기준으로함.( 만일근로자가이기준을넘어노출되는경우에는사용자는공기조사, 근로자교육및의료상관찰과조치등을취해야하며, 건물소유자도위와같은규제를받음 ) 일본 - 일본은석면비산에의한대기오염을방지하기위하여 1989년대기오염방지법이개정되었음. - 석면제품제조공장에대한규제및부지경계기준이설정되었으며, 1991년폐기물처리법개정에따라폐석면등이특별관리산업폐기물로지정되었음. - 1995년한신 아와지대지진으로파괴된빌딩의해체작업시석면비산문제가계기가되어 1996년대기오염방지법이개정됨에따라뿜칠석면이사용된건축물의해체등의작업에대한규제가적용됨. 영국 - 영국은그동안여러노동관계법령에산재해있던석면과관련한각종작업및관리기준을통합하여 2006년석면관리규정 (The Control of Asbestos Regulations 2006) 을제정하였다. - 이규정은석면을취급하는근로자와사용자등에게만적용되므로, 환경과관련한석면관리는포함하고있지않다. 그리고석면과관련된작업환경관리, 근로자건강보호를주된목적으로하고있기때문에피해보상등에관해서는규정하고있지않다. - 54 -
표 37. 주요국석면관련법령 국가 미국 관련법규 독성물질관리법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 석면위험긴급대응법 (Asbestos Hazard Emergency Response Act : AHERA) 청정대기법 (Clean Air Act :CAA) 청정수질법 (Clean Water Act: CWA) 대기오염방지법 (National Emissions Standards for Hazardous Air Pollutants Regulaion : NESHAP)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 29 CFR 1910.1001 General Industry standard - 29 CFR 1915.1001 Asbestos Shipyard Standard - 29 CFR 1910.134 Respiratory Protection Standard - 29 CFR 1910.145 Accident Protection Tags and Signs Asbestos School Hazard Abatement Reauthorization Act : ASHARA 일본 대기오염방지법 노동안전위생법 석면장해예방규칙 작업환경측정법 진폐법 폐기물처리및청소에관한법률 건축기준법 영국 The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 HASW The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The 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 Control of Asbestos at Work Regulations : CAWR Asbestos Licensing Regulations : ASLIC 석면 ( 금지 ) 법 (The Asbestos(Prohibitions) Regulation) - 55 -
외국의석면관련규제및기준 표 38. 외국의석면규제현황 국가내용 유럽연합 (EU)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청석면에관해서는 1983 년판매 사용이원칙적으로금지 (1986 년 3 월까지 ) - 다만, 석면시멘트관등은적용 1991 년청석면, 갈석면을포함한 5 종류의각섬석계석면의판매 사용금지 (1993 년 7 월까지 ) - 다만, 백석면의경우백석면이함유된장난감, 루핑펠트, 텍스타일등 14 종의제품에대하여금지 1999 년석면및석면이첨가된제품의유통및사용금지 ( 백석면은일부대체재가없는경우에허용 ) 1985 년 석면 ( 금지 ) 령 에의하여 1986 년 1 월부터청석면, 갈석면및이러한함유제품의공급및사용과청석면및갈석면의수입을전면적으로금지 - 업계에대해서는전면금지이전인 1972 년에청석면의수입을중지하고, 1980 년대전반에갈석면의수입도중지 1992 년 석면 ( 금지 ) 령 에따라청석면, 갈석면, 악티노라이트, 안소필라이트, 트레모라이트의수입, 공급, 사용금지 - 위 5 개석면및백석면을함유한제품의사용금지 ( 유예기간부여 ) 1986 년에 위험물질로부터의보호에관한성령 이제정, 10.1 부터시행 - 석면을함유한물질, 조합물, 제품의제조및사용또는유통에대하여규제의대상으로된제품등사용금지 - 이중청석면이나청석면을함유한화합물및제품에관해서는석면시멘트관, 유체변속기및내산 내열패킹등 3 가지품목및그제조에필요한석면섬유나반제품을제외하고원칙적으로금지 1993 년에는성령이개정되고, 동년 11 월부터청석면및갈석면을포함한 5 종류의각섬석계석면에관해서는전면사용금지 1988 년에정령에의하여석면시멘트관, 유체변속기및내산 내열패킹등을제외하고청석면의사용등을원칙적으로금지 - 다른종류의석면을함유한제품의사용등에대해서도규제의대상으로된제품을열거하고금지 1994 년에청석면등 5 종류의각섬석계석면의수입, 판매, 사용등전면금지 - 다만, 백석면의경우기술적으로입증된대체물질이없는경우한시적허용 ILO 석면조약은청석면에대해서사용등을금지한것으로갈석면및백석면에관해서는규정상금지하고있지않아동조약을 1988 년에비준 - 조약비준에탄력을받아유해제품단속법에근거한규칙을 1989 년에제정하고, 청석면을포함한제품의광고, 판매, 수입에관해서는원칙으로금지하고있지만, 석면시멘트관등의특정제품에대해서는예외인정 발암성을이유로청석면사용금지 (1977 년 ), 제품에고정된석면섬유를제외한백석면및갈석면사용금지 ( 83) - 56 -
국가내용 미국 일본 호주 EPA의 AHERA, NESHAP 그리고 OSHA의석면건축기준에서학교, 공공건물, 사무용빌딩등의석면조사, 측정, 관리에대하여엄격한기준적용 1995 년청석면및갈석면등사용금지 2004. 10 월석면 ( 청석면, 갈석면은금지물질이므로제외 ) 을그중량의 1% 를초과함유하는 10 종의혼합제품에대해사용등금지 - 금지제품 : 석면시멘트원통, 압출성형시멘트판, 주택개량용슬레이트, 섬유강화시멘트판, 요업계사이징, 클러치페이싱, 클러치라이닝, 브레이크패드, 브레이크라이닝, 접착제 08 년까지대체화를통하여석면사용등의전면금지계획을공포 ( 05.9) 했으나, 전면금지를앞당기기로하고 06 년중법령정비계획발표 ( 05.12) 06.9.1 부터석면및석면을중량 0.1% 이상을함유한제품의제조, 수입, 양도, 제공, 사용전면금지 1980 년대초청석면과갈석면사용금지 백석면사용금지 (2003.12.31). 다만, 허가를받은경우와연구 분석을위한목적은석면사용가능 연구및분석목적이외에전면사용금지 (2007.12.31) 표 39. 외국의석면관련기준 국가적용범위석면기준 (f/cc) 작업장내 0.1 미국 해체대상 0.1~1 해체후최종공기질 0.01 영국 작업장내 0.2~0.9 호주 작업장내 0.1~1.0 스폐인 작업장내 0.3~0.6 핀란드 작업장내 0.01~0.1 노르웨이 실내공기질 0.001 일본 석면취급사업장부지경계 0.01 작업장내 0.15-57 -
3. 석면의조사와분석 석면조사 석면조사 란건축물등의석면함유여부, 함유된석면의종류, 석면함유건축자재의위치, 면적, 함유량및상태등조사하는행위로서이를보기좋게도식화하여표시하는것을 석면지도 라한다. 석면조사 는건축물및석면관리, 특히건축물의철거 해체시반드시필요한절차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에서정하하고있음 - 일정규모이상의건축물또는설비를철거 해체하고자하려는자는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한석면조사기관을통해석면조사를한후그결과를기록 보존하여야한다. - 석면조사의무주체는건축물의소유주, 관리자, 임차인, 사업시행자, 재개발 재건축조합등이해당된다. 석면조사대상 건축물 : 일반건축물은연면적의합이 50m2이상, 주택및그부속건축물은연면적의합이 200m2이상 설비 -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가스켓, 패킹, 실링제, 그밖의유사용도의물질이나자재의면적의합이 15m2또는부피의합이 1m3이상 - 파이프보온재길이의합이 80m 이상 석면조사를생략할수있는경우 설계도서, 자재이력등관련자료를통해석면이함유되어있지않음이명백하다고인정되는경우 ( 석면조사기관확인서첨부 ) 조사대상의무자가철거 해체하고자하는대상전부에석면이 1% 이상함유되어있다고인정하는경우 - 58 -
석면지도작성예시 < 그림 12. 석면지도작성 > 석면시료채취 벌크시료채취장비 - 손전등, 전등, 사다리, 줄자, 유성펜, 칠판, 카메라 - 호흡보호구, 보호복, 보호용안경, 장갑, 안전화, 방독면 - 시료채취도구 : 칼, 커터, 천공기, 가위, 시료용기, 물티슈, 석면쓰레기용기, 분무기등 - 바닥깔개용비닐, HEPA 진공청소기 - 마감재료 : 스프레이접착제, 닥트테이프, 은색테이프, 실리콘, 충진재등 - 유성펜, 칠판, 카메라 - 동일물질구역조사양식, 평면도 - 59 -
벌크시료채취절차 - 동일물질구역 (Homogeneous Area : HA) 선정 색깔, 질감, 모양, 설치시기등이동일한물질 평면도또는 HA 요약표에표시및기록 - 시료개수결정 (EPA기준) 표면물질 단열재 기타물질 - 시료채취예정위치선정 대상석면의심물질을대표하는위치또는무작위선정 다수의시료를채취할경우에는고르게분포되도록필요시소형의밀폐공간설치 ( 천정속조사의경우 ) - 시료보관용기에시료번호, 위치, 시료형태등기록 - 평면도에시료의위치를표시하고시료번호기입 - 시료의사진 화이트보드에시료의상세정보를기입 - 개인보호구착용 최소한반면형보호구 협소한공간및천정속등에서작업하는경우는보호복등을착용 - 시료표면습윤 필요시면도용크림도사용가능 - 도구를이용하여시료채취 ( 시료의종류에따라도구선택 ) 보온재 : 천공기 비닐타일 : 끌, 망치, 가위 슬레이트 : 전동드릴 - 60 -
< 그림 13. 석면시료채취도구 > 석면분석방법 석면의농도를측정하는대표적인방법은위상차현미경법 (PCM, Phase Constant Microscopy), 편광현미경법 (PLM, Polarized Light Microscopy), 전자현미경법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X-선회절분석법 (XRD, X-ray Diffraction) 이있으며공인된측정방법이다. 공기중석면은주로 1차로 PCM으로검사하며, 석면여부를확정하기위해서 TEM을사용하거나고가장비로소유기관이많지않다. 고체시료는주로 PLM을사용하여분석한다. - 61 -
표 40. 석면분석법종류 구분방법윈리장 단점비고 - 굴절율또는두께가부분적 - 다른방법에비해간편하나 공기중석면분석 위상차현미경 (PCM) 전자현미경 (TEM) 으로다른무색투명한물체의석면의감별이어려움각부분의투과광사이에 - 대기중시료분석만사용하고 생기는위상차를화상면에서 명암의차로바꾸어구조를 보기쉽도록한다. 통 (bulk) 시료는분석불가능 - 석면포함물질을은막여과지 - 공기중석면시료측정중 에놓고 X 선을조사하여특이 한빛의회절성을이용하여 백석면과은막여과지가내는 회절되는빛의강도를측정 가장정확한방법으로석면의 성분분석 ( 감별분석 ) 이가능 하며위상차현미경으로볼수 없는매우가는섬유도관찰 가능하나값이비싸고분석 시간이많이소요 석면고체 편광현미경 (PLM) X 선회절분석법 (XRD) - 빛이한쪽방향으로투과하는 - 고형시료분석에사용, 석면편광을이용하여투과되는을감별, 분석할수있다. 유기및무기물질의광학적 - 저농도 (1% 미만 ) 에는분석자 성질을이용 의경험에따라결과가오차 가생길수있어중량법과 병행 - 필라멘트로부터 발생되는 - 각도를자동으로기록하는 전자선을극히가늘게시료 장치를이용하는방법으로 의표면에종횡으로주사 값이비싸고조작이복잡하다. 시키면시료의 표면으로 따라서 1차로편광현미경분 부터 2차전자나 X-선등이발생한다. 이때시료의구조 석을하고 2차적으로분석이필요할때사용 에대응한 2차전자를검 출기로받아서그양적인 변화를시계열의전기신호로 변환하여브라운관에시료 표면의구조와위치를명암 으로표기 - 62 -
석면분석방법비교 표 41. 석면분석의정량및정성적방법 측정방법 위상차현미경법 (PCM) 정량적방법 정성적방법 계수 함량 석면종류 석면유무 편광현미경법 (PLM) X선회절법 (XRD) 주사전자현미경법 (SEM) 투과전자현미경법 (TEM) 표 42. 국외석면분석방법 측정방법 미국 영국 일본 네덜란드 핀란드 편광미경법 위상차현미경법 투과전자현미경법 주사전자현미경법 - X선회절법 IR 주분석방법, 분석법인정, 자체개발분석방법, 개발중 미사용분석방법 - 63 -
4. 석면의해체및제거 석면해체 제거규정 석면의해체 제거란석면함유설비또는건축물의파쇄, 개 보수등으로석면분진이흩날릴우려가있고작은입자의석면폐기물이발생되는작업이다. 석면해체제거작업관련국내법령으로는산업안전보건법과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기술되어있음.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2011.3.3 고용노동부령제18호 ] 제56조 ( 정의 ) 에 허가대상유해물질 을정의하고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는제조ㆍ사용또는해체ㆍ제거가금지되는물질로서영제30조의규정에의한물질이라고규정 - 제조 라함은화학물질또는그구성요소에물리ㆍ화학적작용을가하여허가대상유해물질로전환하는과정을말함. - 사용 " 이라함은새로운제품또는물질을만들기위하여허가대상유해물질을원재료로이용하는것임. - 해체ㆍ제거 " 란석면함유설비또는건축물의파쇄, 개ㆍ보수등으로인하여석면분진이흩날릴우려가있고작은입자의석면폐기물이발생되는작업이라고기술됨. 산업안전보건법 [2010.12.30 법률제9847호 ] 제38조 ( 제조등의허가 ) 에의하면제37조제1 항에해당하는물질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물질을제조 사용하려는고용노동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미리고용노동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하고, 제38조의2( 석면조사 ) 에서일정규모이상의건축물이나설비를철거 해체하려는자는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에서석면조사를하도록정함. - 64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2011.3.16 고용노동부령제22호 ] 제 80조의7( 석면해체 제거작업신고절차등 ) 에서는석면 해체제거업자는석면해체 제거작업시작 7일전까지석면해체 제거작업장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별지제17호의6 서식의석면해체 제거작업신고서를작성 제출하도록규정 석면함유물질의사전조사에대한내용으로는산업보건에관한규칙 [2011.3.3 고용노동부령제18호 ] 제94조 ( 사전조사 ) 에서석면조사기관의석면조사대상에해당하지아니하는건축물이나설비의석면함유여부를육안, 설계도서, 자재이력등적절한방법을통하여조사하여야하며, 이같은조사에도해당건축물이나설비의석면함유여부가명확하지않은경우에는석면의함유여부를성분분석하여조사하여야하고, 석면조사결과는석면이함유된자재의종류, 위치및범위를기록하여작업이종료될때까지보존하여야한다. 제95조 (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수립 ) 에의거하여사업주는석면이함유된건축물이나설비를해체하거나제거하는작업 ( 이하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 이라한다 ) 을행할때에는석면으로인한근로자의건강장해를예방하기위하여사전에아래사항이포함된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을수립하고, 이에따른작업을수행해야함. 1. 석면해체 제거작업의절차와방법 2. 석면흩날림방지및폐기방법 3. 근로자보호조치 사업주는석면해체 제거작업에근로자를종사하도록하는경우에제101조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시의조치 ) 에의하여다음각호의경우로구분하여석면해체 제거작업을시행하여야함. 1. 분무 ( 噴霧 ) 된석면이나석면이함유된보온재또는내화피복재의해체 제거작업 - 65 -
2. 석면이함유된벽체, 바닥타일및천장재의해체 제거작업 3. 석면이함유된지붕재의해체 제거작업 4. 석면이함유된그밖의자재의해체 제거작업 < 그림 14. 석면함유건축물해체 제거절차 > 건축물철거및멸실신고 석면함유건축물철거때사전허가를받아야하나, 불법철거가여전히이루어져 2005년 9월 20일고용노동부는건축물철거신고시석면포함여부신고를의무화하는등석면사용에대한규제를대폭강화하였음. 표 43. 건축물의철거 멸실에관한부처별법령 관계법령 소관부처 주요업무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 석면함유건축물철거등의신고 건축법 국토해양부 - 건축물의철거 멸실 - 66 -
건축법 [2010.12.30 법률제9858호 ] 제36조 ( 건축물의철거등의신고 ) 에서건축물의소유자나관리자는철거를하기전에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토록함. 건축물철거시발생되는폐석면은폐기물관리상지정폐기물로써동법에따라처리하여야함. ( 폐기물관리법제2조 ( 정의 ) 에따르면 지정폐기물 이란인체에위해를줄수있는해로운물질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폐기물을말하며폐석면이이에해당함 ) 건축법시행규칙제24조 ( 건축물철거 멸실의신고 ) 에따라법제 11조에의한허가대상건축물또는산업안전보건법에따른석면조사대상건축물을철거하려는자는철거예정일 7일전까지별지제25호서식의건축물철거 멸실신고서 ( 전자문서로된신고서를포함 ) 에석면조사결과서를첨부하여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함. 또한법제11조에따른허가대상건축물이멸실된경우에는법 36조제2항에따라건축물철거 멸실신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시행규칙제24조제1항에따라제출된건축물철거 멸실신고서를검토하여석면이함유된것으로확인된경우에는지체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따른권한을동법시행령제46조제1항에따라위임받은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 항에따른권한을동법시행령제37조에따라위임받은시 도지사또는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에게해당사실을통보하여야함. 시행규칙제24조제1 항및제2항에따라건축물철거 멸실신고서를제출받은때에는건축물의철거 멸실여부를확인한후건축물대장에서철거 멸실된건축물의내용을말소하여야함. - 67 -
석면해체 제거방법 작업장소가실내인경우작업장소내창문, 출입구등개구부는밀폐하고인근작업장소와격리조치한다. - 해체 제거작업지역의환기시스템은모두중단하고전기설비를차단시킨후창문 환기덕트의개발부위, 출입문등모든개부는밀폐시킨다. - 작업지역은타인접장소등과격리시키되격리하기에기존의벽등구조물이불충할경우에는임시벽을설치하여야한다. - 작업지역내움직일수있는시설물은작업지역밖으로이동시키고, 움직일수없는시설물이존재하는경우포리에틸렌시트등의불침투성재질로덮는다. - 벽과바닥은오염을방지하기위해폴리에틸렌등의불침투성재질로덮고갈라진틈은테이프등으로붙인다. 작업장소를음압밀폐시스템구조로한다. - 실내작업장소내음압밀폐를하기위하여작업부위를제외하고는바닥, 벽등을불침투성재질의폴리에틸렌시트로덮는다 - 작업장과외부와의압력차는 -0.02inH 2 O(-0.508mmH 2 O) 를유지한다. - 마노미터등의압력계를사용하여음압유지를확인하여야한다. - 음압장치에는작업장소내발생한석면분진이외부로배출되지않도록고성능필터 (HEPA) 가장착된것을사용하여야한다. - 시스템내공기의흐름은근로자의호흡기영역으로부터고성능필터 (HEPA) 또는분진포집장치방향으로유지하여야한다. - 작업개시전에음압밀폐시스템내누출부위가있는지검사를하여야한다. 작업장소가실외인경우에는고성능필터 (HEPA) 가장착된석면분진포집장치를가동하여석면분진이흩날리지않도록작업한다. - 68 -
물또는습윤제를사용하여습식작업을한다. - 습식작업은해체 제거작업이전부터해체 제거대상물질에스프레이등의방법으로실시하며작업중에도계속해서습윤상태가유지되도록하여야한다. - 석면이함유된물질은제거전에습윤화하고물의침투성을증가시키고흘러내리거나마르는것을방지하기위해습윤액을물에첨가한다. 작업근로자에게성능검정특급방진마스크의성능을가진호흡보호구를지급하고착용시켜작업을한다. 석면해체 제거작업에서발생된석면을함유한잔재물은습식으로청소하거나고성능필터가정착된진공청소기를사용하여청소하는등석면분진이흩날리지아니하도록처리한다. 석면작업안전보호구 석면해체제거에포함되는장비는음압기록장치, 석면집진기, 진공청소기, 방진복, 글로브백, 위생설비, 배출수여과장치, 고형화제, 호흡기보호구등임. - 해체제거작업시음압기준은환기횟수가아닌실제음압측정값을측정한후결과보고하고작업장내부음압기준은 -0.5mmAq로가정하고장비기준을선정함. - 석면집진기, 음압기록장치, 배출수여과장치, 진공청소기, 글로브백, 위생설비등은성능및규격기준을마련하여고용노동부고시또는 KOSHA Code로제시하여성능및규격의표준화하기위한기반이필요함. - 69 -
외국의보호구기준 미국의호흡보호구 - 석면농도에따른호흡보호구를차별화하여선정 표 44. 미국석면농도별호흡보호구 공기중석면농도 착용해야할호흡보호구 1f/cc(10 PEL) 이하 - 일회용이아닌고효율필터 (HEPA) 가부착된반면형공기정화호흡보호구 5f/cc(50 PEL) 이하 - 효율필터가부착된전면형공기정화호흡보호구 10f/cc(100 PEL) 이하 100f/cc(1000 PEL) 이하이거나미지의농도인경우 100f/cc(1000 PEL) 초과하거나미지의농도인경우 - 고효율필터가부착된모든형태의동력식공기정화호흡마스크또는연속적으로작동하는공기공급식호흡보호구 [ 전동식마스크또는송기식마스크 ] - 압력디맨드형전면형공기공급식호흡보호구 [ 압력디맨드형송기식마스크 ] - 부가적으로양압을유지시키는자급식호흡기구가부착된압력디맨드형전면형공기공급식공기정화호흡마스크 [SCBA] 출처 : 미국 OSHA( 산업안전보건청 ) 29 CFR 1910.311(g)(3) < 그림 15. 미국의호흡보호구선정방법 > - 70 -
일본의호흡보호구 표 45. 일본의호흡보호구종류 Japan Construction Safety and Health Association (JCSHA) 구분 필요대책 작업의종류 -현저하게발생량이많은작업으로작업장소의 Level 1 격리나고농도의분진량에적절한방진마석면함유분무재의스크, 보호의를사용하는등, 엄중한폭로방지제거작업 대책이필요한단계 -비중이낮고, 분진이발생하기쉬운제품의 -석면함유보온재, Level 2 제거작업이며, Level 1에비해높은폭로단열재, 내화피복제 방지대책이필요한단계 등의제거작업 Level 3 -발생이비교적낮은작업으로, 파쇄, 절단 -Level 1, 2 외석면등의작업에대해서비산을방지하기위해, 함유건재 ( 형성판등 ) 습식작업을원칙으로하며, 발생단계에맞의제거작업는방진마스크를필요로하는단계 레벨 1 호흡용보호구의종류 공기중석면농도 -전면형압력디맨드형복합식에어라인마스크 150f/ cm3이상 -전면형압력디맨드형에어라인마스크 15f/ cm3초과~150f/ cm3이하 -송기마스크, 전동식호흡보호구 ( 포집효율 99.9% 이상 ) 7.5f/ cm3초과~15f/ cm3이하 -전면형방진마스크 RS3 또는 RL3 1.5f/ cm3초과~7.5f/ cm3이하 레벨 2,3 작업레벨 호흡용보호구의종류 공기중석면농도 -전면형방진마스크 RS3 1.5f/ cm3초과~7.5f/ cm3이하또는 RL3 Level 2 -반면형방진마스크 RS3 1.5f/ cm3이하 Level 3 또는 RL3 ( 관리농도의 10배 ) -반면형방진마스크 RS2 0.15cm3이하 또는 RL2 ( 관리농도 ) - 71 -
< 그림 16. 일본의호흡보호구선정방법 > 우리나라보호구기준 미국과일본의경우석면농도에따른호흡보호구를차별화하여선정하고있지만, 국내에서는작업중석면농도를측정하지않기때문에작업장내부석면농도에따른호흡보호구를선정하는데어려움이있으며석면해체제거작업방법에따라호흡보호구를선정하는것이가장타당함. 보건기준제 239조에서분류한 4가지석면석면해체제거작업에따른호흡보호구분류는다음과같음. - 분무된석면이나석면이함유된보온재또는내화피복재의해체ㆍ제거작업 : 특급성능이상의성능을갖춘정화장치가부착된송기마스크를착용 - 석면이함유된벽체, 바닥타일및천장재의해체ㆍ제거작업 : 특급이상의성능을갖춘정화장치가부착된전면형방진마스크를착용 - 석면이함유된지붕재의해체ㆍ제거작업 : 특급이상의성능을갖춘정화장치가부착된전면형방진마스크를착용 - 72 -
- 석면이함유된그밖의자재의해체ㆍ제거작업 : 특급이상의성능을갖춘정화장치가부착된반면형방진마스크를착용 호흡보호구의여과성능을특급이상으로규정하고있는데노동부고시 제 2004-49 호 2004. 10. 21 보호구성능검정규정고시에따르면특급 이상인경우에는염화나트륨 (NaCl) 및파라핀오일 (Paraffin Oil) 제거효율이 99.95 % 이상인것으로규정 표 46. 호흡보호구규격및성능기준 작업구분성능및규격검인증기준및평가방법 - 분무 ( 분무 ) 된석면이나석면이함유된보온재또는내화피복재의해체ㆍ제거작업 - 석면이함유된벽체, 바닥타일및천장재의해체ㆍ제거작업 - 석면이함유된지붕재의해체ㆍ제거작업 - 석면이함유된그밖의자재의해체ㆍ제거작업 - 특급성능이상의성능을갖춘정화장치가부착된 송기마스크를착용 -특급이상의성능을갖춘정화장치가부착된전면형 방진마스크를착용 -특급이상의성능을갖춘정화장치가부착된전면형방진마스크를착용 - 특급이상의성능을갖춘정화장치가부착된반면형방진마스크를착용 - 제 4 편보호구성능검정규정고시 ( 노동부고시제 2004-49 호 2004. 10.21) 외국의보호의 미국과일본의경우작업형태에따라보호의를차별화하여선정, 석면의경우분진작업에해당하기때문에 Type5 에해당 - 73 -
우리나라보호의기준 고형미립자차단보호복에대한기준은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에서제시. 고형부유미립자에대해전신을보호하는화학보호복 (5형) 의요구성능은 KS KISO 13982-1:2007을따름. 표 47. 보호의규격및성능기준 방진복재질 장비규격및성능검인증기준평가방법 -마멸저항 (abrasion resistance) -굴곡크래킹저항 (flex cracking resistance) -사다리꼴찢기저항 (trapezoidal resistance) -뚫림저항 (puncture resistance) 성능 Level 1 10 cycles 이상 성능 Level 1 >1000 cycles 이상 성능 Level 1 10 N 이상 성능 Level 1 5N 이상 - EN 14325: 2004 for the following properties 조항에따라분류되고시험됨. - KS K ISO 13982-2, 고형미립자차단보호복 - 제 2: 슈트내고형미립자에어로졸누설량측정방법 - 피부자극이없는재질 - EN 340:2004 4.2 참고 방진복봉합 방진복성능 ( 고형입자에어로졸내부누출 ) 덧신및장갑 성능 Level 1 30N 이상 가. 누설량값 (82/90):30% 이하나. 총누설량 / 슈트값 (8/10):15% 이하 - 방진복과동일 - En 14325:2004,5.5. 조항에따라시험 -ISO 13982-2 에설명되어진시험방법에따라부유성입자분진의내부누출시험실시 - 방진복의재질과봉합기준에따름 보호의보호장갑보호덧신방독면안전화 < 그림 17. 개인보호구 > - 74 -
5. 석면폐기물처리 석면폐기물의정의 석면폐기물이라함은석면함유제품을사용후못쓰게된것, 석면해체 제거과정중발생된석면함유제품으로폐기물관리법시행령별표1의 7호에서규정 - 건조고형물의함량을기준으로하여석면이 1% 이상함유된제품 설비 ( 뿜칠로사용된것은포함한다 ) 등의해체 제거시발생된것 - 슬레이트등고형화된석면제품등의연마 절단 가공공정에서발생된부스러기및연마 절단 가공시설의집진기에서모아진분진 - 석면의제거작업에사용된바닥비닐시트 ( 뿜칠로사용된석면의해체 제거작업에사용된경우에는모든비닐시트 ) 방진마스크 작업복등 석면폐기물의배출및처리 건축법에따라건축물의증축 개축 대수선및철거 멸실신고시석면조사서를첨부하여시 군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함. * 위반시 200만원이하의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의규정에따라중량비율 1% 를초과하는석면을함유한설비또는건축물을해체 제거할경우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석면해체 제거신고를하여야함. * 위반시 5년이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벌금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3항에의거폐석면을월평균 100kg이상배출하는자는처리전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을받아야함. * 위반시 2년이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 75 -
폐석면을배출 운반또는처리하는자는석면폐기물을배출 운반또는처리할때마다폐기물의인계 인수에관한내용을전자정보프로그램에입력하도록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에서정함 폐석면중작은알갱이상태의것은흩날리지아니하도록폴리에틸렌이나그밖에이와비슷한재질의포대 ( 흩날릴우려가있는폐석면의경우는습도조절등의조치후견고한용기에밀봉하거나고밀도내수성재질의포대로 2중포장 ) 에담아수집 운반하고운반차량의적재함에는덮개를덮어야함. - 수집운반차량은적재함양측에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의크기로흰색바탕에붉은색글자로폐석면운반차량을표시하거나표지를부착하여야하며, 수집 운반차량의차체는노란색으로색칠하여야한다. < 그림 18. 폐석면운반차량 > 석면의해체 제거작업에사용된바닥비닐시트 ( 뿜칠로사용된석면의 해체 제거작업에사용된경우에는모든비닐시트 ), 방진마스크, - 76 -
작업복등흩날릴우려가있는폐석면은습도조절등의조치후 고밀도내수성재질의포대에 2 중으로포장하거나견고한용기에 밀봉하여흩날리지않도록보관하고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매립 하거나고온용융처리, 고형화처리를하여야함. 석면 ( 뿜칠로사용된것은제외한다 ) 의해체 제거작업에사용된비닐 시트중바닥용으로사용된것이아닌것은포대에담아보관하고포 대에담겨진상태로소각처리하여야함. 분진이나부스러기는고온용융처리하거나고형화처리하여야하며, 고형화되어있어흩날릴우려가없는것은폴리에틸렌그밖에이와 유사한재질의포대로포장하여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매립하되, 매립과정에서석면분진이날리지아니하도록충분히물을뿌리고 수시로복토를실시하여야하며, 장비등을이용한다짐ㆍ압축작업 은복토후에하여야한다. 이경우다짐ㆍ압축작업과정에서폐석 면이복토층표면으로노출되어서는아니된다. 매립시설내일정구역을정하여매립하고, 매립구역임을알리는표지 판을설치할것을규정함. 표 48. 석면함유폐기물발생예측량 폐기물발생년도 석면수입량수입석면이 80% 건축자재로사용될경우 ( 톤 / 년 ) 수입년도수입량 ( 톤 / 년 ) 석면함유율이 10% 일경우석면함유율이 20% 일경우 2006 1986 68,017 544,136 272,068 2008 1988 87,470 699,760 349,880 2010 1990 74,549 596,392 298,196 2012 1992 95,476 763,808 381,904 2014 1994 83,276 666,208 333,104 2016 1996 77,145 617,160 308,580 석면함유건축자재를사용한건물을 20 년후해체할경우최대발생량을산정함 - 77 -
6. 석면함유가능물질의관리 석면함유가능물질관리실태 석면함유가능물질이란? - 석면은지질학적작용에따라발생하는천연광물질로이와유사한생성과정을거치는광물질도석면함유가능성이상존 - 활석 ( 탈크 ), 질석, 사문석등이대표적인광물질로 09년에는유아용품에사용된탈크에서석면이검출되어사회적문제화 석면은폐에흡입될경우악성중피종, 폐암등을유발할수있는 1급발암물질로위해성에대한인식이확산되면서전세계적으로석면및석면제품수입 제조 사용등을금지하는추세 - 우리나라는 95년최초로석면사용을금지 ( 청 갈석면 ) 한이후 09.1.1일이후에는모든석면및석면함유제품의사용을금지 - 석면의크기는 1-5μm로머리카락크기의 1/5,000 정도, 주로호흡에의해인체에노출될경우 10~40년의잠복기를거쳐질병발생 - 세계적으로 1억2천5백만명이석면에노출되어있으며연간 9만명이석면으로인한질병으로사망 석면함유가능물질직섬석계, 각섬석계, 투각섬석계등의광물은생성과정이나화학적, 물리적구조로보아석면생성과비슷한형태를띄고있어석면이포함되어있을가능성이큼 - 활석 ( 탈크 ), 사문석, 질석등 5개광산에대한석면유무조사결과, 탈크, 사문석, 질석등 4개광산에서미량의석면광맥확인 ( 환경부 09) 현재활석 ( 탈크 ) 은수입 생산시시료분석을거쳐국내에유통하도록관리하고있으나, 활석외석면함유가능물질에대한수입 생산 유통관리시스템은전무한실정으로향후 09년탈크유사사례발생가능 - 78 -
일본은활석 ( 탈크 ), 질석, 해포석, 수활석과같은천연광물수입시석면함유여부를검사하도록권고하고있음. 표 49. 석면함유가능암석의종류광물명함유가능석면종류주요용도참고 백운석 (Dolomite) 트레모라이트악티노라이트안소필라이트 건축, 조경용, 자동차유리, 시험기기, 듀로라이트 사문석 (Serpentine) 백석면청석면, 갈석면트레모라이트악티노라이트안소필라이트 조경용 ( 디딤돌, 로드스톤, 생태연못, 옥상정원, 호피석 ), 지압보도, 방음벽등 질석 (Vermiculite) 백석면악티노라이트 농원예용품 ( 인공토양, 비료 ), 조경용재, 건축자재, 배수판, 부직토등 녹니석 (Chlorite) 백석면트레모라이트악티노라이트 농원예용품 ( 인공토양, 비료 ), 조경용재, 건축자재, 배수판, 부직토등 석면함유물질규제법령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 취급제한 금지물질의지정 ) 에따라석면함유탈크를취급제한물질로지정 고시하고관련예규 ( 탈크 ) 의수입시통관가능여부확인및제조시유통가능여부확인을위한업무처리절차및방법 ) 에구체적인관리절차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 40조에따라대통령령이정하는화학물질외의화학물질을제조또는수입하고자하는사업주는고용노동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당해신규화학물질에대한유해ㆍ위험성조사보고서를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토록규정 - 79 -
표 50. 석면함유가능물질수입 생산량예상 ( 톤 / 년, 2011년기준 ) 광물의종류 수입 국내생산 합계 활석 ( 탈크 ) 80,000 10,000 90,000 질석 80,000 7,000 87,000 사문석 0 70,000 70,000 합계 160,000 87,000 247,000 출처 : 환경부, 2010년 탈크 탈크는운모와같은결정구조를갖는단사정계에속하는연질의 광물 (Mg 3 Si 4 O 10 (OH) 2 ) 로활석이주성분으로성질이매끄럽고습기를 흡수하는성질이있어화장품, 공업제품이원료로사용됨 탈크가석면으로오인되는경우도있으나탈크자체의문제가 아니라탈크를광석에서채취시석면이불순물로탈크와함께채취 되어탈크와석면을분리하기어렵기때문에규제하는것임 국내탈크사용량은 06년기준약 23만톤으로, 1,115개업체에서 사용중이며 ( 화학물질유통량조사결과, 환경부 ), 전체사용량중중국 에서의수입 사용이 70% 이상차지 탈크는제지용필터등총 46가지용도에사용되고있으며, 전체 사용량의 83% 가상위 10개용도에서사용 표 51. 탈크의주요용도 ( 상위 10개용도 ) 순위 용도 사용량 ( 톤, %) 순위 용도 사용량 ( 톤, %) 1 안료, 도료, 잉크 74,581(32.6) 6 금속방청, 방부제 2,016(0.9) 2 Filler 63,629(27.8) 7 부식억제제 467(0.2) 3 접착제 24,522(10.7) 8 내화 / 방염 / 난연제 430(0.2) 4 안정제 15,266(6.7) 9 고정제 346(0.2) 5 합성수지 8,276(3.6) 10 합성출발물질 345(0.2) - 80 -
충청남도사문석광산현황 충청남도내사문석광산은청양군에위치한비봉사문석광산등 9개로파악됨. 표 52. 충청남도사문석광산현황 광산명 소재지 광산유형 참고 석웅산업개발 공주시유구읍추계리 폐광 광표사금 금산군복수면수영리 폐광 송악 당진군송악면월곡리 휴지 부여녹옥 부여군외산면지선리 휴지 명흥 청양군남양면흥산리 폐광 비봉사문석 청양군비봉면강정리 가행 중앙 청양군청양읍학당리 폐광 사동규사 홍성군광천읍대평리 폐광 ( 가 ) 청광사문석 홍성군구항면청광리 폐광 출처 : 한국광해관리공단, 2011년 채광중인대표적사문석광산은청양군비봉광산이다. 채광한사문 석은현대제철에납품하고있으며, 2011. 1 월채광된사문석에 석면이함유되어있다고논란이제기된후채광을중지한상태이다. < 그림 19. 청양비봉광산 > - 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