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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구리 인창2차 동문굿모닝힐 사전점검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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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



합성1재개발지구 요약 복사본 2.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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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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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북항 배후부지 내 에코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 감사청구.hwp

II. 기존선행연구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부이촌동일대 ) 및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정정고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

정비사업추진현황 추진현황날짜 광명재정비촉진계획결정ㆍ고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및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향후예정 분양신청 향후예정 관리처분계획인가 향후예정 철거및착공 향후예정 준공인가 향후예정 이

농성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서 조합명 ( 가칭 ) 농성지역주택조합 사업지주소 광주광역시서구농성동 260 번지일원 신청주택형분담금업무대행용역비 m2천원 15,000 천원 성명 ( 인 )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상주소현주소 ( 우편물 ) TEL : TEL :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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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m2, 원(vat 포함) 주택형 동별 층 세대수 분양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입주지정일 1층 4 22,471, ,829, ,300,000 16,8

목 차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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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책후속조치중점내용 자료 : 연합뉴스, 키움증권 2

주거용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관한 안내 알아 두어야 할 중요 사항: 매매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의 매도인을 대변하지만, 매수인에게도 공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조건부(conditional) 계약과 무조

동자료는외국환거래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참고자료일뿐외국환거래법, 동법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등관련법령에대한유권해석이아니며, 대외적인구속력은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동자료에기재된내용중관련법령과상이한내용이있을경우에는관련법령이우선하며, 특정사안에대한외국환거래절차등은관련 ( 해당 ) 기

순 서 최근주택시장동향및평가 1 추진방향 2 주요추진과제 3 1. 투기수요차단및실수요자보호 3 2. 서민주거안정목적의주택공급확대 조세제도와행정측면에서조세정의구현 지방주택시장에대한맞춤형대응 16 ( 별첨 ) 종합부동산세개편효과 18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

레이아웃 1

법제소식 November 2014 민영주택과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분양받기위해필요하며, 85제곱미터이하의민영주택과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분양받기위해서는청약부금에가입해야합니다. 청약예금과청약부금은모두성년자만가입할수있고 ( 세대주인경우에는미성년자도가능 ), 청약예금은주택의규모및지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슬라이드 1

목 차 대책추진배경은 이번대책으로충분한시장안정효과가기대되는지 작년 대책 올해 대책과이번대책의차이점은 투기과열지구선정기준은 투기지역선정기준은 이번대책으로투기과열지구내정비사업규제는어떻게달라지는지 투기과열지구로지정된지역내의모든재건축사업에서는조합원지위를양도할수없는지 투기과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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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대시설 이라함은전기, 도로, 상하수도, 기타이에준하는것으로통신시설, 가스공급시설, 관리사무실, 보안등, 우편물수취함을말한다. 11. 전납금 이라함은분양가격중융자금을제외한대금을말하며, 입주전에받은입주전납금과입주후에받는할부전납금으로구분한다. 12. 주택조합 이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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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와 고객보호의 원칙

Microsoft Word 주택시장대책.doc

나 ) 지역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치 민락동 일원 준주거지역 지역 일반상업지역 면적 ( m2 ) (%) 57,742 1,000 사유 2020 년부산도시관리계획 ( 재정비 ) 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57,742 m2 ) ( 부고제 94 호, 201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허윤경 연구원엄근용

특별공급공통사항및유의사항 공통사항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에따라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무주택세대구성원 ( 노부모부양자특별공급은무주택세대주 ) 으로서일정한자격에해당하는자에게 1회에한하여 1세대 1주택기준으로공급이가능하고, 당첨자로선

서울특별시구로구고시제 호 개봉제 1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 경미한 ) 변경고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정비구역으로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제 호 (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보고서(2009).hwp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감사범위및대상부서 감사인원및기간 감사중점및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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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등주택시장동향 금년초부터전국적인안정세를보이던주택시장이최근서울과 일부지역을중심으로국지적과열양상 < 전국주간아파트매매가격변동률 (%) > < 서울주간아파트매매가격변동률 (%) > 다만 최근서울의아파트매매거래량은예년보다적은수준으로주택 거래는위축된가운데가격만이상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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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역파크푸르지오분양안내 공급위치 ( - ) 공급규모,, [ ( ),,, 70 ] 공급면적 주택형 주태형별계약면적 공급세대수 세대별공급면적 기타공용대지 ( 지하주차장합계지분 특별공급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포함 )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특별공급합계 일반공급

01

Ⅰ 추진배경 정부는 월 일 관계기관간협의및경제관계장관회의를거쳐 실수요중심의시장형성을통한주택시장의안정적관리방안 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서민 중산층주거안정 과 주택시장의안정적관리 를 주택정책의핵심기조로견지하며일관된정책을추진중으로서 현정부는역대어느정부보다많은총 만호의공공임대주

단기전매차익을기대하는투자수요가과도하게유입되면서실수요자의입지는상대적으로위축되는문제가발생하였다 국지적이지만이같은과열현상이더심화되거나다른지역으로확산될경우장래주택경기의조정과정에서가계와경제전반에부담이커질우려가있음을감안하여 이번대책과함께 정부는무주택서민을위한디딤돌대출등정책모기지를

2. 청약저축장기가입자디딤돌대출금리우대 청약 ( 종합 ) 저축장기가입자가디딤돌대출을이용하여주택구입시, 대출금리를 0.1~0.2%p 추가우대한다. ㅇ본인또는배우자명의로청약 ( 종합 ) 저축을 2 년이상가입한자 * 가디딤돌대출을이용할경우적용되며, 다자녀가구 (0.5%p),


노인복지론 6강.hwp

인천 간석 한신더휴 입주를 축하드립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선 간석 한신더휴를 선택하여 주시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Contents 2019년 2월 11일(월)부터 입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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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월간보고서내지편집3

중앙도서관소식지겨울내지33

에너지포커스 2007년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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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대회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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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지역주택조합의기초이해 - 재개발과지역주택조합의비교

CONTENTS 1. 지역주택조합사업이란? 2. 사업추진절차 3. 지역주택조합사업과재개발사업비교 ( 장 단점 ) 4. 기타사항

지역주택조합이란? 지역주택조합의개념적의의 주택법에준거하여소형주택소유자 ( 전용면적 60 m2이하 ) 및무주택서민의내집마련과주택 공급의촉진을위해일정한자격을가진조합원에게청약저축가입여부와관계없이주택을 공급하는제도 즉, 일정한자격요건을갖춘지역주민이주택조합을구성해공동으로사업부지를매입한뒤 아파트를건축하고하나씩나누어가지는제도 주택이없는주민이자기집을마련하기위한제도 주택법에의한조합의종류 지역주택조합 : 동일한특별시, 광역시, 시또는군에거주하는주민이주택마련을위해설립 직장주택조합 : 동일한직장근로자가주택을마련하기위하여설립한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 공동주택소유자가당해주택을리모델링하기위하여설립한제도 1 / 11

지역주택조합이란? 지역주택조합의조합원자격 조합설립인가신청일로부터입주가능일까지무주택세대주및전용면적 60 m2이하의주택 1 채를소유한세대주 단, 08. 09.01 부터는주택건설대지가주택투기과열지구안에있는경우조합설립인가신청일 1 년전부터입주가능일까지무주택세대수및전용면적 60 m2이하의주택 1 채를소유한 세대주로조합원자격강화 단, 조합원이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등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세대주자격을일시적으로 상실한경우로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자격인정 [ 주택법시행령 38 조 2 항 ] 조합설립인가신청일현재당해조합설립인가지역과동일한시, 군내 6 월이상거주한자 총건립세대수의 2 분의 1 이상조합원으로구성하되, 20 인이상의조합원으로구성 ( 조합설립인가신청기준세대수 ) 주택법시행령 37 조 1 / 11

지역주택조합원의종류 원주민 ( 지주 ) 조합원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토지, 건물을매입하여소유권등기를보유또는거주하다가조합 ( 사업시행대행사 ) 과의협의로통해동의절차를거쳐토지등의소유권을조합명의로이전해 주고, 대신조합원입주권증서를받고조합원자격을취득한자 [ 원주민조합원이되는과정 ] - 재개발, 재건축의관리처분절차와비슷 1 조합원에게는전용면적기준국민주택규모이하평형공급제한 ( 규정 ) 으로인한국민주택규모이하아파트입주권부여 2 남은평형에해당하는면적만큼시가대로현금보상 3 모자란평형에해당하는면적만큼추가분담금부과하여조합원자격부여 일반적으로조합설립인가후에는원주민조합원이나일반모집조합원의지위차이를두지 않는것이일반적이나예외로분양가에차등을두는조합도있슴.

지역주택조합원의종류 일반 ( 모집 ) 조합원 총예정세대수가정해진후원주민 ( 지주 ) 조합원수공제후남은잉여세대수전부또는일부조합원모집 ( 참고 ) 대개의지역조합의경우, 초기토지매입비가지속적으로투입되어야하므로원주민조합원수를제외한잔여세대수중일부를일반조합원으로모집 ( 참고 ) 총건립세대수의 1 / 2 이상조합원모집후, 조합설립신청가능 평형별계약금및업무추진비조의금액을입금후분담금납부일정에따라금액납부 대분분의경우, 사업계획승인이전에는중도금이자대납및후불정산함 조합을구성하기위해자격을갖춘조합원을모집하는행위는위법행위가아님 ( 다만, 조합설립을위한기반도없는상태에서조합원모집을사전주도하는경우문제소지있음 ) [ 조합원구비서류 ] 1 조합원가입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초본등가족관계증명원 3 건물등기부등본 5 목도장 ( 조합제출용 ), 인감증명서등

지역주택조합추진절차 추진절차 조합원모집 최초조합원모집 [ 권리증서 ( 조합원가입증서발행교부 ] 부지확보 ( 부지매매계약 ) [Key point] 토지계약금 10% 지급 ( 사업승인신청전까지소유권 100% 확보 ) 1 조합설립신청의경우, 토지확보가되었느냐가관건이며 80% 이상토지사용승낙서를확보한 지구단위계획수립 ( 구역지정 ) 제안서, 도시계획도서, 타당성입증서류, 중도금지급 상태에서잔여토지매수계획을첨부하여신청하면인가가능할것으로보이나인가청에따라 공무원의민원청책임회피를위해 100% 토지소유권확보요구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신청 / 승인 공사착공 / 분양승인 준공 / 입주 토지사용승낙서 80% 이상, 총건립세대수 1/ 2 이상조합원모집 2 조합설립인가이후원천적조합원교체및신규가입은금지되고있으나조합설립인가당시총건립 시공사선정 ( 실질적으로법규미비등으로조합설립이전선정 ) 세대수를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승인을받은경우와조합워사망 양도, 증여, 판결, 조합원탈퇴에따른조합원 20 인미달경우발생등의경우 1 회에한하여조합원 추가모집가능 대지소유권 100% 확보, 승인후, 잔금지급과동시에멸실신고 3 08 년 11.26 일민주당전병헌의원외 23 인이민간지역주택조합매도청구권인정발의 (95% 매입후매도청구가능 알박기해소 ) 조합원모집후잔여세대 20 세대미만시임의분양, 조합원공급계약서 재개발, 재건축과의차이점은추진위원회승인, 안전진단통과, 관리처분인가등의과정불필요 사용검사신청, 확정측량 등기 / 청산 보존및이전등기 ( 주택조합을최초로분양받아 1 세대 1 주택이되는경우취등록세감면 )

지역주택조합 vs 재개발 구분지역주택조합재개발 근거법령주택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사업주체조합 ( 시행대행사 ) 조합 ( 토지등소유자 ) 개발방식민영개발민 공영개발형식 조합원 조합설립동의 ( 원주민 ) 조합가입 기존조합원지위매입 토지등소유자 조합원공급주택전용면적 25.7 평이하제한없음 ( 토지지분비율공급 ) 임대주택의무사항아님의무 ( 총건립세대수의 17%) 사업부지매입 80% 이상소유권확보 조합설립 : 토지등소유자 3 / 4 이상 사업시행 : 조합정관에따른동의

지역주택조합의장단점 지역조합방식의장점 정비사업과달리관에서수립하는기본계획없이구역설정하여속전속결사업추진가능 임대주택건립, 분양가상한제등정비사업규제대상이아님 분양가상한제 : 건립세대수만큼조합원모집, 20 세대미만일반분양의경우 일반분양과달리청약통장없이도조합원자격만유지한다면분양권대상 무주택자또는전용 18 평이하 1 주택자조합원가입가능 조합설립인가이전에는전매가자유로워명의이전가능 ( 임의탈퇴, 신규가입처리 ) 매도인의양도소득세, 매수인의취등록세부담없음 일반분양아파트보다다소저렴함 ( 시행사이익배제등건설원가에공급, 노후지역공급 ) 시공사가사업초기부터참여가능 ( 시공사선정시기등법규미비 ) 1 / 11

지역주택조합의장단점 지역조합방식의단점 지주 ( 토지 ) 작업장기간소요되므로사업기간이지연될수있슴 임대주택미건립에따른세입자의거세저항야기가능 지역주택조합사업의이해부족 조합원간결속력부재, 시행대행사를사업주체로혼동에따른사업시행사의독점운영등 국민주택규모이하의주택만공급하는제도이기때문에사업구역내대형건물소유자불리하게작용한우려 시행대행사의불법분양, 자금유용등 1 / 11

지역주택조합의사업방식전환 재개발과의사업방식전환 도정법제4조제4항에는 시도시자의정비구역의지정또는변경지정에대한고시가있는경우당해정비구역및정비계획중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제1항각호의 1에해당하는사항은동법제49조및제51조규정에의한제1종지구단위계획및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결정고시된것으로본다 라고규정하고있슴 재개발을위한정비구역지정. 고시와지역주택조합추진을위한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 간에는상호의제하는규정을두어법률상거의동일하게취급하므로조합설립인가를누가 먼제받느냐에따라사업방식이결정

Tip. 지역주택조합입주권구입시주의점 토지매입상황을반드시확인! 시행사는믿을만한지반드시체크할것! 조합원모집이원활한지도반드시확인할것! 조합원모집이원활하지못할시사업지연초래 사업장의위치, 시세를잘고려할것! 추가분담금여부및약정내용 ( 특약사항 ) 을잘파악할것! 납부금의안정성여부 ( 공신력있는금융기관신탁여부등 ) 파악할것!

업무추진방안 지원배경 현재주택시장여건상민간아파트사업에대한부동산규제정책 ( 분양가상한제, 임대주택건립등 ), 분양시장여건악과등으로신규사업추진에어려움이있음. 또한사업물량감소로인해분양성이양호한서울, 수도권사업지에대해서는시공권확보를위한경쟁이치열하며, 정비사업의경우시공사선정기준이제정 (2006.8.25) 됨에따라경쟁입찰방식에의한시공권확보에어려움이있음. 따라서분양및사업에대한리스크가적고시공사선정에대한별도규정이없는지역조합사업검토가능 지원방안 시행자와긴밀한협조체제유지및지원 당사에대한일반주민들의인지도가미미한상태에서소수의집행부와긴밀한유대관계강화및회사홍보강화 타일군업체보다적극적인사업의지표명및사업추진지원 8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