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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제2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대비 모의고사(2차) 회차 3회 문제지 형별 시험 A형 문제수 120문제 시간 2시간 30분 (150분) 응시번호 성명 -유의사항- 먼저 문제지 상태와 수량 확인 문제지에 응시번호와 성명을 기재 답안카드에 문제지 유형을 기재 후 해당란에 표기 시험시행계획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답안 작성 3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4 입목저당의 효력은 그 기반 되는 토지에도 미친다. 5 권리금도 중개대상에 해당되므로 중개업자만이 중 개할 수 있다. 제 1 과목: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은 이하 공인중개사법령 으로 약칭한다. 1. 공인중개사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대 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ᄀ 공인중개사 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 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ᄂ 중개보조원 이라 함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자 에 소속되어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 를 말한다. ᄃ 중개업자 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 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ᄅ 중개업 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 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ᄆ 중개 라 함은 법정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 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행위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 1개 3 3개 5 5개 2 2개 4 4개 2. 다음은 중개대상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미등기건물은 중개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의 성립은 중개대상이 아니 나, 피담보채권과 함께 이전할 때에는 중개대상이 된다. 3. 공인중개사(시험제도 등)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하며, 1차 시험에 합격한 경 우에는 다음 해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이 면제 된다. 2 시험의 부정행위를 한 자는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 가 되며, 당해 적발일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 지된다. 3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으며, 중개업에 종사할 수도 없다. 4 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는 있으나, 중개업에 종사할 수는 없다. 5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 으며 중개업에 종사할 수도 없다. 4. 다음은 공인중개사 자격과 관련된 판례의 내용이다. 틀린 것은? 1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 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2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 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 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 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 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3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공인 중개사 자신이 중개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았 다하더라도 이는 등록증 자격증의 대여를 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A-25-1

2 4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 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 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 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5 공인중개사가 비록 스스로 몇 건의 중개업무를 직 접 수행한 바 있다 하더라도,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행위에 해당한다. 5.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현행법상 이중등록 및 이중소속을 금지하고 있으 나, 중개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므로 이중등 록이 가능하다. 2 중개업자가 등록을 한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업신고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3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또는 법인 이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4 변호사 자격증이 있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 으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될 수 없다. 5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폐업을 했더라도 재등록 할 수 없다.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된 다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6. 다음의 보기 내용 중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가장 어 울리는 내용은? 주식회사 21세기 중개법인으로 등록을 하여 서울특 별시 강남구 대치동에 중개사무소를 설치하려 한다. 1 업무보증을 2억 원 이상 설정을 하여 강남구청장에 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2 대표자가 3명인 경우에는 대표자 중에 1/3 이상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으면 등록이 가능하다. 3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전무이사는 실무교육을 수료할 필요는 없다. 4 자본금을 5천만 원 이상으로 확보하였으며, 중개사 무소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적법한 건물을 소유권 으로 확보하였다. 5 부동산개발업과 중개업을 법인의 정관에 기재하여 이를 주된 영업으로 하려 한다. 7. 중개업등록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을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ᄀ 징역 8월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8월간 중개업 종사가 안 된다. ᄂ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중개업 종사가 안 되나, 예외적으로 혼인을 한 경우에는 성년의제가 인 정되어 중개업 종사가 가능하다. ᄃ 특별사면을 받은 자는 특별사면일로부터 즉시 중개업 종사가 가능하다. ᄅ 유기징역에 대하여 가석방을 받은 경우에는 가 석방일로부터 잔여 형기가 경과되고 거기에 또 한 3년이 경과되어야 중개업 종사가 가능하다. ᄆ 금치산선고를 받아 결격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 면 중개업 종사가 가능하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8. 중개업자의 업무범위 등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1 중개법인은 상가건물과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이 가 능하다. 2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업무지역은 전국이나, 중 개법인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 역시 도 관할 안의 물건만 중개함이 원칙이다. 3 중개인(부칙상의 중개업자)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 용한 경우에는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며, 따 라서 전국의 모든 물건을 중개할 수 있다. 4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농지에 한 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를 중개할 수 있다. 5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중 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9.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당 해 거래계약서 및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 여야 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에 대하여 중개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A-25-2

3 3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게시의무는 중개업자의 의무이지 소속공인중개사의 의무는 아니다. 4 소속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신고를 대행할 수 있 으나(전자문서는 제외), 법원경매물건의 매수신청 대리행위는 할 수 없다. 5 중개법인의 임원으로서의 소속공인중개사도 인장등 록의 의무가 있으며,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소 속공인중개사도 인장등록의 의무가 있다. 10. 다음은 중개사무소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와 중개인(부칙상의 중개업 자)은 반드시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중개법인은 강남구에는 분사무소를 절대로 설치할 수 없다. 3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거나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이어야 한다. 4 중개법인의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마다 1억 원 이상 의 업무보증이 반드시 추가 설정되어야 한다. 5 공동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도 공동사무소 설치신 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 11. 다음은 인장등록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1 중개인(부칙상의 중개업자)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 제출 로 갈음한다. 2 중개업자은 업무개시 전까지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 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10 일 이내에 변경등록 하여야 한다. 3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 록표에 기재된 성명이 표기된 인장으로 등록을 하 여야 하며, 그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4 법인인 중개업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 인 대표자의 인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한다. 5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상업등 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2. 중개업의 휴 폐업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옳 은 것은? 1 3월 이상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등록 증을 첨부하여 휴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2 휴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업무를 재개한 경우에는 지 체 없이 재개신고 하여 등록증을 반환 받아야 한다. 3 징집으로 인한 입영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6월을 초 과하는 휴업을 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4 휴업신고 폐업신고 휴업기간 변경신고 업무 재 개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다. 5 중개법인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 신고를 할 수는 없다. 13. 중개업자의 업무처리와 관련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중개가 완성되면 중개업자는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 으로 작성하고, 서명 및 날인하여 거래당사자 쌍방 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중개가 완성되면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 고, 서명 및 날인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 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 를 수행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중개법 인의 대표자와 담당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한다. 4 중개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중개의뢰인의 비밀을 준수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다만, 이는 피해자인 중개의뢰인이 고소를 하여야 처벌이 가능하다. 5 중개업자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는 확인설명서 교 부일자와 계약일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14.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다툼 시 판례를 기준) 1 국토해양부장관은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 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중개업 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속중개계약은 법정서식에 따라야 하며, 전속중개 계약서는 5년간 이를 중개업자가 보존을 하여야 한다. A-25-3

4 3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7일 이내에 당 해 물건에 대한 정보를 거래정보망과 일간신문에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4 중개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다른 중개업자에게 의뢰하여 거래를 성사시킨 경우에는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속중개업자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5 중개계약 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으면 중개업자에 게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 한다. 15. 다음 중 전속중개계약에서 공개해야 할 정보와 중 개행위 시 설명해야 할 사항으로 공통적인 것은? 1 공시지가 2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 3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4 취득관련조세 5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 및 그 산출내역 17. 다음의 내용과 가장 부합되는 것은? 중개업자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재의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중개의뢰인이 거래금액을 실제거래대금보 다 낮은 금액으로 작성해 달라고(소위, 다운계약서 작성 요구) 부탁하여 실제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으 로 다시 작성해 주었다. 또한 부동산거래신고도 거짓 신고를 의뢰인이 요구하고 있다. 1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었으므로 처벌되지는 않는다. 2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는 중개업 등록이 취 소된다. 3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4 거짓신고를 요구한 의뢰인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 료에 처해진다. 5 중개업자가 만약 부동산거래신고를 거짓으로 신고 한 부동산에는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 해진다. 16. 다음은 공인중개사법령에 관련된 판례이다. 타당하 지 않은 것은? 1 중개업자는 매도의뢰인이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 지의 여부를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을 통하 여 조사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부동산중개계약에 따른 중개업자의 확인 설명의무 와 이에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의무는 중개의뢰인 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 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3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현황을 측량까지 하여 확 인 설명할 의무는 없다. 4 중개대상물건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중개업 자는 채권최고액만을 조사 확인해서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족한 것이 아니라, 실제의 현재 채무액까 지 설명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5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 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18. 공인중개사법상의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내용이 다. 틀린 것은? 1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계약일,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과 면적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2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거래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의 의 무가 없다. 4 거래면적이나 거래지분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전에 할 수 있다. 5 잘못 신고한 내용 중 중도금 지급일이나 거래금액 은 이를 정정신청 할 수 있다. 19. 공인중개사법상의 부동산거래신고제도 등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옳은 것은? 1 거래당사자가 공동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거래 신고서에 거래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A-25-4

5 2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다 른 일방이 부동산거래신고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계약서 사본은 제출할 필요 가 없다. 3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신고서의 제출을 소속공인중 개사에게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개업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주택법상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의 입주 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거래계약의 경우에는 신 고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5 신고관청이 요구한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 상이다. 20. 공인중개사법상의 부동산거래신고와 주택법상의 주택거래신고를 비교 설명한 내용이다. 가장 틀린 것은? 1 양자 모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부동산거래신고의 경우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거래신고의 경우 기존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3 주택거래신고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동산거래신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에 하여야 한다. 4 부동산거래신고의 경우 매매계약에 한하며, 주택거 래신고의 경우 매매계약뿐만 아니라 증여계약도 신 고대상이다. 5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의 경 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나 주택거래신 고의 경우는 취득세 5배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21.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대한 설명으 로 가장 옳은 것은? 1 중개업자는 채무이행의 보장과 거래의 안전을 위해 서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 사자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2 금융기관은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으나, 보증서 발 행기관이나 예치기관은 될 수 없다. 3 중개업자가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 는 기존의 자기 소유의 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인출할 수 없다. 4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는 매도 임대의뢰인 등 권리를 이전하고자하는 의 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5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은 당해 계약을 해 제한 때에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 증서를 예치기관에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 령할 수 있다. 22. 다음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소정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판례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중개업자가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 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 료를 수수한 경우가 정당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 지 아니하며, 이는 초과금품수수로 처벌된다. 2 중개업자가 약정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고 택지로 조성하여 그 중 일부를 타에 매도하면서 어느 정 도의 위험부담과 함께 이득을 취하는 일련의 행위 는 공인중개사법 소정의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 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각 행위와 관련하여 중 개업자가 취득한 금원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의 초과수수가 금지되는 중개업자의 수수료 등 금 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 이다. 3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 를 한 경우에는 금지행위 에 해당이 되며, 이 법 소정의 중개의뢰인 에는 중 개대상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로부터 거 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 받은 대리인이나 거래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 받은 수임인등도 포함된 다고 보아야 한다. 4 부동산을 매수할 자력이 없는 甲 이 전매차익을 노 려 乙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계약금만 걸어 놓은 다음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단기전매 한 경우에, 갑이 전매차익을 올리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중개한 중개업자는 부동산투기 조장에 해당되 지 아니 한다. 5 상가 전부를 매도할 때 사용하려고 매각조건 등을 기재하여 인쇄해 놓은 양식에 매매대금과 지급기일 등 해당사항을 기재한 분양계약서는 상가의 매매계 약서일 뿐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소정의 부동산 임 대 분양 등과 관련이 있는 증서라고 볼 수 없다. A-25-5

6 23.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업무보증에 관한 내용 이다. 가장 틀린 것은? 1 공동사무소는 구성 중개업자가 모두 각자의 업무보 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2 특수법인도 모두 예외 없이 업무개시 전까지 업무 보증 설정을 하여야 한다. 3 보증기간의 만료로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 하여야 한다. 4 중개업자는 보증보험금 또는 공제금으로 손해배상 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 전하여야 한다. 5 중개업자는 등록을 한 후부터 업무개시 전까지 업무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 이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24. 다음은 중개수수료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다툼 시 판례 기준) 1 중개업자가 부동산의 매도인을 위하여 거래상대방 을 소개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중개업자가 알선 한 상대가 아닌 제3의 인물과 거래를 한 경우에는 중개행위와 거래계약과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 으므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청구권 행사가 인 정되지 않는다. 2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있어서 거 래가액이라 함은 총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으로 거래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매매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부동산중개 업자가 그의 귀책사유 없이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 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따 른 상당한 수수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4 건물임대중개의 완료를 조건으로 중개료 상당의 보수 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과 같은 유상위임계 약에 있어서는 수임인의 사무처리 완료 전에 위임계 약을 해지한 것만으로 수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 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 중개인은 임대중개 의 뢰를 받은 건물 전체에 대한 중개가 가능하였음을 전 제로 기대 중개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5 중개업자는 상인의 자격을 갖는 것으로, 중개업자 의 중개수수료는 상인의 자격으로 당연히 존재하는 상인의 보수로 인정되므로, 중개의뢰계약에서 구체 적인 수수료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중개수수료청 구권은 인정된다. 25. 중개업자 甲 은 아파트를 매도인 A와 매수인 B가 2억 원에 매매계약체결을 하도록 알선함과 동시에 그 아파트를 매수인 B가 다시 C 에게 보증금 6천 만 원에 월세 3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 도록 알선한 경우 중개업자 甲 이 B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총액은 얼마인가? 구 분 매 매 ㆍ 교 환 임 대 차 등 중개수수료 요율 및 한도액 거래가액 요율상환(%) 한도액 5,000만 원 미만 만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만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0.4-6억 원 이상 거래가액의 0.9% 이내 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 5,000만 원 미만 만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만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만 원 3 80만 원 5 160만 원 3억 이상 거래가액의 0.8% 이내 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 2 36만 원 4 110만 원 26. 공인중개법법상의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설 명이다. 옳은 것은? 1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신청일 부터 1년 이내에 부 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국토해양 부장관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중개업자 2인 이상, 정보처리기사 2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4 가입 이용을 신청한 중개업자가 전국 1,000명 이 상이어야 하며, 10개 이상 (특 광)시 도에서 각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5 거래정보사업자가 중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와 다르게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사유에 해당된다. A-25-6

7 27.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협회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 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2 공제사업과 실무교육업무는 협회의 대표적인 고유 업무에 해당된다. 3 협회는 공제사업의 운용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처분 사유가 된다. 4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요청 이 있는 경우에는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 검사 할 수 있다. 5 협회가 지도 감독상의 명령 등에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사유가 된다. 28. 다음은 공인중개법상의 포상금제도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것은?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 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 을 수 있다. 2 이중사무소(임시시설물)를 설치하고 투기조장행위 를 하는 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3 공인중개사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를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4 포상금은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 한 자에게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이 지급한다. 5 포상금은 1건당 50만 원으로 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지급될 수 있다. 29. 다음은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등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틀린 것은? 1 자격이 취소된 후 3년 이내에는 이 법에 의한 자격 을 다시 취득하지 못한다. 2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 중개업 등록도 취소된다. 4 자격이 취소된 공인중개사는 7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5 중개업자가 법원경매의 매수신청 대리업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 매수신 청대리업의 등록도 취소된다. 30. 다음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ᄀ 다른 사람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자 ᄂ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양도 대여한 자 ᄃ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ᄅ 중개업자로서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ᄆ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자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31. 다음 중 권리이전용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2 중개대상물의 표시로서 소재지, 면적, 용도 3 중개대상물의 표시로서 건물의 방향, 내 외부시설 물의 상태 4 당해 대상물의 권리관계 5 거래규제 및 공법상의 제한사항 32. 다음은 중개업자가 중개실무과정에서 중개의뢰인 에게 설명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 건물이 없는 토지(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담보 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동 저당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 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법정지 상권이 성립된다. 3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에는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 A-25-7

8 4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역권 이나 전세권을 설정할 때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의 경우에는 허가 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받은 것으로 본다. 33. 다음은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I) 작성과 관련된 내용이다. 옳은 것은? 1 중개수수료 실비의 금액 및 산출내역 은 수수료 영 수증에 기재하므로 굳이 확인설명서에는 기재할 필 요는 없다. 2 조세에 관한 사항 란에는 취득 시 부담할 조세로 서,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상속세, 증여세 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입지조건 란에는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판매시 설, 비선호시설(1km 이내) 등을 기재한다. 4 실제권리관계 란에는 등기되지 아니한 임차권, 유 치권, 법정지상권 등의 권리관계 등을 기재한다. 5 환경조건 란에는 일조량, 소음, 진동, 악취, 경관 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다. 34. 중개업자가 거래계약 체결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다. 가장 틀린 것은? 1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러 온 경우 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처분권한이 있는지 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2 종중재산의 처분을 중개할 때에는 종중규약과 종중 총회의 의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금치산자와 계약은 피하고, 그 법정대리인과 거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혼인한 미성년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하러 온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 5 미성년자가 타인의 임의대리인 권한으로 온 경우에 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5. 다음은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이다. 바르게 설명하지 못한 것은? 1 이 법은 등기명의신탁이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 도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고 설명하였다. 2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명의수탁자가 수탁 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된다고 설명하였다. 3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 된 다고 설명하였다. 4 매도인 A가 명의신탁자 B와 명의수탁자 C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명의수탁자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 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설명하였다. 5 명의신탁자와 그 교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억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36. 외국인토지법상의 토지취득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외국인이 매매계약으로 국내의 신고대상 토지를 취 득한 경우에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 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공인중개사법상의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상의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3 외국인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외국인이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 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외국인토지법상의 허가 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37. 다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 가족묘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족 당 1개소에 한하 며 면적은 100m2를 초과할 수 없다. 2 묘지는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타인의 토지 등에 승낙을 받지 않고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분묘의 연고자는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 를 주장할 수 없다. A-25-8

9 4 자연장(수목장 등)을 하는 경우에는 유골을 분골하 여 흙과 함께 섞어서 묻어야 한다. 5 봉분의 높이는 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38. 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옳은 것은? (다툼 시 판례를 기준) 1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하면 그때로 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된다. 2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를 받아야 소액보증금의 일정액에 대한 최우선변제 권이 발생된다. 3 서울특별시에서는 6,000만 원 이하인 소액보증금 에 대하여는 보증금 중 일정액인 3,000만 원에 대 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4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 선변제권을 선택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 순서가 늦어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 받을 수 없더라 도 대항력을 다시 주장하지는 못한다. 5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있었던 경 우에는 대항력을 부여할 수 없다. 39. 중개업자가 경매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이다.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은? 1 주택경매의 경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대 지가액을 포함한 주택가액의 3분의 1의 범위 내에 서만 인정된다. 2 농지전용의 협의가 완료된 농지를 법원 경매로 취 득할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아 도 매각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다. 3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압류효력 발생 후) 대항요건 을 갖춘 소액 주택임차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의한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4 법원 경매를 통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는 받을 필요 가 없다. 5 유치권, 예고등기는 그 성립순위에 관계없이 매수 인에게 인수된다. 40. 다음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과 대법원규칙상의 매 수신청대리업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틀린 것은?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등록관청에 하여야 하고,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관할 지방법원의 장에게 하 여야 한다. 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3 중개업의 실무교육은 시 도지사가 시행하고, 매수신 청대리업의 실무교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한다. 4 중개업은 등록 후 업무보증을 설정하나, 매수신청 대리업은 등록 전에 미리 업무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5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업 등록을 한 경우라면, 해당 중개업자의 전체 업무보증금액 은 중개업과 대리업을 포함하여 모두 최소 2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 2 과목: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41. 1필지가 될 수 있는 것은? 1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의 토지와 신정동의 토지 2 갑지의 지목은 전, 을지의 지목은 대 인 토지 3 도면의 축척이 1/600인 토지와 도면의 축척이 1/1,200인 토지 4 갑지의 토지는 등기가 되어 있으나 을지의 토지는 미등기 토지 5 갑지에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을지에는 전세 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 42. 토지이동으로 인해 지번을 부여할 때 방법이 다른 하나는? 1 지적확정측량시행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2 지번부여지역 안의 지번을 변경하는 때 3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는 때 4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신규등록을 하는 때 5 축척변경시행 지역안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 A-25-9

10 43. 지목을 도로 로 할 수 있는 경우는? 1 경부고속도로 언양휴게소의 부지 2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3 춘천으로 가는 지방도로변의 휴게소 4 산업관리공단 건물 앞에 있는 지하도로 5 도로와 연접한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 건물 44. 1/1,200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면 적 측정의 결과 m2로 나왔다면 토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면적은? 1 362m m m m m2 45. 보기에서 대지권등록부에만 등록되는 사항으로만 묶은 것은? ᄀ 소재와 지번 ᄂ 대지권의 비율 ᄃ 지목과 축척 ᄅ 부호 및 부호도 ᄆ 전유부분건물의 표시 ᄇ 소유권의 지분 1 ᄀ, ᄂ, ᄃ, ᄆ 2 ᄀ, ᄂ, ᄆ, ᄇ 3 ᄂ, ᄃ, ᄆ, ᄇ 4 ᄀ, ᄂ, ᄅ, ᄆ 5 ᄂ, ᄅ, ᄆ, ᄇ 46. 지적공부의 복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복 구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작성된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 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3 복구측량을 한 결과가 복구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하 는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경계와 면적을 조정하여야 한다. 4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복구하려는 토지 의 표시 등을 시 군 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 지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5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게 시기간 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7. 등록전환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 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전환할 수 없다. 2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 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유 가 발생한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 청하여야 한다. 3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한다. 4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 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은 지 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 후 등록전환하여야 한다. 5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임야대장에 등록된 사항 을 토지대장에 옮겨 등록하여야 한다. 48. 축척변경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1/2은 토지소유자로 한다.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 장이 지명한다. 3 축척변경위원회는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 과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4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위 원회에 회부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5 위원장은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 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49.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 여야 한다. 2 토지의 이동 신청은 그 신청대상지역이 환지( 換 地 ) 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완료신고로써 이를 갈음 할 수 있다. A-25-10

11 3 도시개발사업 등의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의 이 동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4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를 하려 는 자는 사업인가서, 지번별조서, 사업계획도를 첨 부하여야 한다. 5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으로 토지이동을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 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신청할 수 있다. 50. 지적공부 정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신규등록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등기부 등본을 기 초로 하여 작성한다. 3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 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동 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 기필통지서, 등기필증, 등기부등 초본, 등기전산 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5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 치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를 지적소관청이 직권 으로 정리할 수 있다. 51. 토지이동이 있은 후 지적공부를 정리한 후 토지소 유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음 보기에서 통 지대상으로만 묶은 것은? ᄀ 지적공부를 복구한 경우 ᄂ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한 경우 ᄃ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한 경우 ᄅ 사업시행자가 토지이동을 대위신청한 경우 ᄆ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한 경우 ᄇ 토지소유자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를 신청 한 경우 1 ᄀ, ᄂ, ᄃ, ᄅ 2 ᄀ, ᄂ, ᄃ, ᄆ 3 ᄂ, ᄃ, ᄅ, ᄇ 4 ᄀ, ᄃ, ᄆ, ᄇ 5 ᄀ, ᄂ, ᄅ, ᄆ 52. 지적측량성과의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측량성과 검사는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 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 아야 한다. 2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확정측량은 검사를 받지 않는다. 3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부 측량결과도 면적측정부 등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지적삼각측량성과 및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한 지적확정측량성과인 경우에는 시 도지사에게 검사 를 받아야 한다. 5 검사를 받지 아니한 지적측량성과도는 측량의뢰인 에게 발급할 수 없다. 53. 건물중복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건물보존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 후행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후행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2 선행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는 없으나 후행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있는 경 우에는 후행등기부를 직권으로 말소하고 후행등기 부에 기재된 소유권보존등기외의 등기를 선행등기 부에 이기한다. 3 선행 보존등기 및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 운 등기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이를 직권 으로 정리할 수 없다. 4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후행 등기부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5 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 어느 일방의 등 기부상의 등기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한다. 54. 등기부 표제부에 등기하는 사항은? 1 등기목적 2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3 권리자 및 기타사항 4 순위번호 5 토지, 건물의 지번 A-25-11

12 55.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 우에는 행정관청의 허가서 등은 제출하지 않는다. 2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시기에 관계없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그 소송 당사자는 원 피고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판결은 등기신청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을 의미한다. 5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 할 때에는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56. 다음 보기에서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만 묶은 것은? ᄀ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ᄂ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ᄃ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판결서인 경우 ᄅ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ᄆ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ᄇ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 ᄀ, ᄃ, ᄅ, ᄆ 2 ᄂ, ᄃ, ᄆ, ᄇ 3 ᄀ, ᄃ, ᄆ, ᄇ 4 ᄀ, ᄃ, ᄅ, ᄇ 5 ᄀ, ᄂ, ᄅ, ᄆ 57. 인감증명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 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 한다. 2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 기명의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한다. 3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한다. 4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 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 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제 출한다. 58. 등기신청의 적격이 인정되는 경우는? 1 행위무능력자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 태아 4 한라대학교 5 민법상 조합 59. 변경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건물의 분합 종류변경 구조변경 등의 변경이 있 을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 신청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2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등기 관은 직권으로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3 권리의 변경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 서 등을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한다. 4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5 갑건물로부터 그 부속건물을 분할하여 이를 을건물 로 하는 경우에는 을건물에 대한 등기용지를 개설 한다. 60. 보기에서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 으로만 묶은 것은? ᄀ 관할위반의 등기의 말소 ᄂ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한 전세권말소 ᄃ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중간처분의 등기의 말소 ᄅ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ᄆ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 말소 ᄇ 말소등기 시 말소할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의 등기의 말소 1 ᄀ, ᄃ, ᄅ 2 ᄂ, ᄅ, ᄆ 3 ᄃ, ᄅ, ᄇ 4 ᄅ, ᄆ, ᄇ 5 ᄂ, ᄅ, ᄇ 61. 가등기 대상이 되는 것은? 1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 2 종기부 해제조건부 청구권보전의 가등기 A-25-12

13 3 처분제한의 가등기 4 가등기이전 가등기 5 물권적 청구권보전의 가등기 3 등록세 5 양도소득세 4 종합부동산세 62.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 명하는 자는 토지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판결은 이행판결, 형 성판결, 확인판결을 불문한다. 3 자기지분만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는 등기원인 과 그 연월일은 기재하여야 한다. 5 건물의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63.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에 존재하는 등기 중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등기는? 1 소유권보존등기 2 수용의 날 이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3 수용의 날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 전등기 4 수용의 날 이전에 설정된 전세권설정등기 5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66. 다음 중 부동산의 취득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조세가 아닌 것은? 1 취득세 2 등록세 3 상속세 4 지방교육세 5 지방소득세 67. 다음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 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부동 산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취득일 현재 당해 연도 적용할 토지의 개별공시지 가가 결정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직전연도의 개 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4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 장 부상에 입증되는 경우는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분 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 주택법 규정에 의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거래가 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되는 신고한 가액으로 본다. 64. 소유권 이외의 등기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권리질권의 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2 토지의 일부에 지역권 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3 지상권은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이중으로 설정될 수 없다. 4 선순위 전세권의 전세금을 감액함에 있어서는 후순 위의 근저당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다. 5 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의무자는 인감증 명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65. 부동산에 관련된 조세 중 물납 및 분납을 인정하 는 조세가 아닌 것은? 1 재산세 2 상속세 및 증여세 68. 다음은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이다.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의 취득세 취득시기로서 옳은 것은? ᄀ 계약일: ᄂ 중도금 지급일: ᄃ 계약상 잔금지급일: ᄅ 사실상 잔금지급일: ᄆ 등기 등록일: A-25-13

14 69. 다음 취득세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취득세의 원칙적 신고 및 납부기한은 취득일로부터 30일(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내 이다. 2 건물의 연면적(주차장 면적을 제외)이 331m2을 초 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가액이 9,000만 원을 초 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취득당시 의 시가표준액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고급주 택으로 보아 중과세 한다. 3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당해 과세물건이 중 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 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신 고 납부 하여야 한다. 4 비업무용 자가용선박으로서 시가표준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선박은 사치성 재산으로서 취득세율은 표 준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5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 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70. 다음 자료는 부동산 등기에 적용할 등록세 표준세 율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ᄀ 비영리사업자가 기부 받은 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ᄂ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 ᄃ 신축에 의한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등기 1 1,000분의 2 2 1,000분의 3 3 1,000분의 8 4 1,000분의 ,000분의 다음 중 등록세 과세표준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저당권 설정등기의 과세표준은 채권금액을 원칙으 로 한다. 2 경매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경락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다만, 경락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 달하는 경우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 록세 과세표준은 등기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4 민사소송에 의한 확정된 판결문(화해조서 제외)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판 결문에 기재된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5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에 의하여 검증이 된 경우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72. 다음 중 재산세의 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1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원칙적인 납세의무자 로 본다. 2 재산세는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한다. 3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상황과 사 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4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개인의 경우는 시가표준액으 로 하고, 법인의 경우는 장부상에 기재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 과세기준일 현재 시 군 구내 소재하는 토지 건 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73. 다음의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종합합산대상으 로 옳은 것은? 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ᄂ 녹지지역의 기준면적 이내 목장용지 ᄃ 시 이상 공업지역의 기준면적 이내 공장용지 ᄅ 도시지역 안에 소재하는 농지 ᄆ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1 ᄀ, ᄂ 2 ᄂ, ᄃ 3 ᄃ, ᄅ 4 ᄀ, ᄅ 5 ᄅ, ᄆ 74. 다음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별도합산대상 토지의 경우 종합부동산 납세의무자 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 을 합한 금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이다. 2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비례세율 및 초과누진세율 로 되어 있다. A-25-14

15 3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 중 법정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혼인이나 법정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 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 는 혼인한 날 또는 합가한 날로부터 5년간은 각각 의 세대로 본다. 5 종합부동산세는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연도 12월 1 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 징수를 원칙으로 한다. 75. 다음 자료에 의하여 甲 소유 주택에 대한 2010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옳은 것은? ᄀ 1세대 1주택으로서(단독소유) ᄂ 공시가격 : 10억 원(합산대상 주택임) ᄃ 공정시장가액 비율:100분의 억 원 2 4억 원 3 3억 8,000만 원 4 1억 원 5 8,000만 원 년 3월 1일 년 4월 1일 년 4월 25일 년 5월 1일 년 5월 5일 78. 다음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은 거주자 또는 비거 주자가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국내 소재하 는 토지 건물에 대하여 공제한다. 2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1세대 1주택 고가주 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3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차익의 80%에 상 당하는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공제한다. 4 10년을 보유하고 양도하는 토지와 20년을 보유하 고 양도하는 건물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서 로 상이하다. 5 1세대 2주택(입주권 포함) 이상과 비사업용 토지 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는 장 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76. 다음 중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자 지분 변동 없이 2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 또는 재분할한 경우 2 명의신탁은 등기이전의 원인이 매매 교환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 3 동등가치로 평가된 父 소유 농지와 子 소유의 상가 를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4 민법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 訴 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5 법정요건을 갖춘 양도담보 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로서 만기에 채무이행으로 인하여 소유 권이 환원되는 경우 77. 다음 자료에 의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양도 취득 시기로 옳은 것은? ᄀ 계약일 : 2010년 3월 1일 ᄂ 중도금 지급일 : 2010년 4월 1일 ᄃ 계약상 잔금지급일 : 2010년 4월 25일 ᄅ 사실상 잔금지급일 : 2010년 5월 5일 ᄆ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2010년 5월 1일 79. 다음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규 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 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그 세대를 합 친 날부터 3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 대 1주택으로 본다. 2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1세대 1주택의 경 우는 3년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비과세한다. 3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 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는 1세대 1주택으 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4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의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 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 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A-25-15

16 80. 다음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1세대 3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 소유자가 주택 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는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2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액이 다 르다. 3 양도소득세의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4 비사업용 토지 또는 1세대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5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권리, 기타자산을 양도 하는 경우의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 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광역계획권은 원칙적으로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 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단위로 지정 한다. 3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 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 나 단독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 調 停 )을 신 청할 수 있다. 4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 할 시 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광역계획 권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5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과목:부동산공법 81.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규 정하고 있는 용어정의이다. 옳은 것은? 1 광역도시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 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2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전부 에 대하여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을 말한다. 3 도시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4 도시계획사업이란 도시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주택법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말한다. 5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 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 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 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광역계획권은 국토해양부장관만이 아니라 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다. 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관리계획 의 수립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것은 도시관 리계획의 결정으로 한다. 2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및 개량에 관한 사 항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3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 시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을 수 립할 때에 도시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4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고시가 된 날부터 5일 후 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5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 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 는 날에 그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 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 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 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 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 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 으로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생 산관리지역이라 한다. A-25-16

17 3 항만법 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관리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4 준주거지역에서의 건폐율은 시행령상 기준이 60% 이하고 용적률은 300% 이하이다. 5 용도지역 및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적 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85. 하나의 대지가 1,000m2이고 그 중에 700m2는 제 2종 일반주거지역, 나머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에 걸쳐 있는 경우, 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 축물의 최대 연면적은? (다만, 해당 대지가 속해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각각 150% 및 100%로 하고, 다른 건축제한이나 인센티브는 고려하지 아 니한다.) 1 500m2 2 1,000m2 3 1,500m2 4 2,000m2 5 2,500m2 5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 地 目 )이 대( 垈 )인 토지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 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1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관 광진흥법 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의 일부에 대하 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 정할 수 있다. 2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제1 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 정비구역 또는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시행되는 사 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에 대하여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4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은 계획관리지역과 특정용도제한지구이다. 5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인하여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 고시된 날부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 정된 것으로 본다. 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입안권자가 수립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이행강제금을 예치 하게 할 수 있다. 3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업인 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4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한 일정한 물건 또는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토지 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 산 어촌의 기능을 증진하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 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제 1종 지구단위계획이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공단지 를 설치할 목적으로 수립하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 에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 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한옥마을을 보존하려는 경우에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주 차장법 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까지 완 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A-25-17

18 4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2종 지구단위계 획으로 해당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 되는 건폐율의 150% 및 용적률의 200% 이내에 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의 고시일부터 원칙적으로 2년 이내에 그 지구 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 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 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은 효력을 잃는다. 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허가받고 하여야 하는 개발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건축법 에 따른 건 축물의 건축 ᄂ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ᄃ 절토 성토( 盛 土 ) 정지( 整 地 ) 포장 등의 방법으 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 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 ᄅ 건축법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토지의 분할 ᄆ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만 해당)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 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ᄇ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한 경우 ᄉ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비닐 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의 설치 ᄋ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 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절토 및 성토 1 ᄀ, ᄂ, ᄃ, ᄆ, ᄋ 2 ᄂ, ᄃ, ᄆ, ᄉ, ᄋ 3 ᄃ, ᄅ, ᄆ, ᄇ, ᄉ 4 ᄂ, ᄅ, ᄆ, ᄇ, ᄉ 5 ᄂ, ᄅ, ᄆ, ᄉ, ᄋ 2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의 범위에서 강화 적용한다. 3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대한 결정 고시 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4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 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5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 상인 건축행위는 원칙적으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의 시설로서 200m2(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 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행위로 한다. 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 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고 토지 거래계약의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다. 2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허가구역의 지정(확대지정 포함)은 허가구역의 지 정을 시 도지사가 공고한 날부터 1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 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5 국토해양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에 해당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에 비추어 기준면적으로 하 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준 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개발밀도관 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이 지정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특별시장 광역 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한다. 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토지거래계 약의 허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임대주택법 의 임대사업자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건축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허 가대상이 된다. A-25-18

19 2 허가신청서에는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다. 4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 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 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30/100 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민사집행법 에 따른 경매로 낙찰 받은 토지는 허 가대상이 된다. 2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 명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 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 의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3 이상의 동 의를 받아야 한다. 4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 한다. 5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5 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 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93. 도시개발법령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 획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 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지정권자는 환지( 換 地 )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 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원칙적으로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둘 이상에 걸친 경우 관계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취락지구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 해 당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제1종 지구단위계 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5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 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 음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95. 다음 중 도시개발법령에서 실시계획과 공사의 감 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 가를 받아야 한다. 3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관리계 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 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 시된 것으로 본다. 4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건설기 술관리법 에 따른 감리전문회사를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에 대한 시공감리(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경우) 또는 책임감리(도시개발사 업의 공사비가 100억 원 미만인 경우)를 할 자로 지정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5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할 때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시공자와 시행자에게 위반사항을 시정 할 것을 알리고 7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그 내용 을 보고하여야 한다. 94. 도시개발법령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 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96. 다음 중 도시개발법령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 식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 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25-19

20 2 공공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3 조합을 제외한 민간지정시행자(일정비율초과 공동 출자법인 제외)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2/3 이상 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개발계획의 수립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5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원칙적으로 조성토지 등의 가격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로 한다. 97. 도시개발법령상 환지계획에 포함될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환지 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 체비지( 替 費 地 ) 또는 보류지( 保 留 地 )의 명세 5 환지 예정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98. 도시개발법령에서 사업시행방식 중에 환지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면적 이용상 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 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2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 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過 小 )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할 수 있지 만,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는 없다. 3 시행자는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4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 고된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5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3년간 행사하 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9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용어정의에 대한 내 용이 틀린 것은? 1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 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주택재건축사업이다. 2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 물로서 시 도 조례로 정하는 준공된 후 40년 이 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은 노후 불량건축물이다. 3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대지라 한다. 4 건축법 에 따라 건축허가를 얻어 아파트 또는 연립 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는 주택단지에 속한다. 5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란 정비구역 안에 소 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를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함)의 수립과 정 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을 2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 는 변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도지사가 이를 승인함에 있어서는 지방도시계획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정비계획은 시장 군수가 수립하고 정비구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한다. 4 토지등소유자는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상 정비계 획의 수립시기가 1년(시 도 조례가 그 이상의 연 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 이상 경과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5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를 위 하여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 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 의 분할을 하려면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A-25-20

21 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택재개발사업은 시장 군수가 직접 이를 시행하 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주택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 3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시장 군수의 구성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조합 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이 조합 의 설립인가를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4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에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 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 는 방법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가능하다. 2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 복리 시설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은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에서 가능하다. 3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은 주택재건축사업에서는 할 수 없다. 4 순환정비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에서만 가능하다. 5 주택공사 등은 세대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거주자(순환용주택의 우선 공급요청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정함)에게 순 환용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1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원칙적으로 조합총 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 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 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정비구역 안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에 한함)에 대하 여 해당 정비구역 내 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 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 합 설립의 동의를 한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준 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4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때와 부 동산등기(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에 한함) 를 하는 때에는 주택법 의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 설립의 인가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합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로 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신청과 관리처 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 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 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그 분양신청기간이 끝난 후 150일 이내에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3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 산할 수 있다. 4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에 대하여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A-25-21

22 5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수용 등 과 관련하여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로서 잘못된 것은? 1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 假 指 定 ) 문화재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는 내력벽( 耐 力 壁 ),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 主 階 段 )이 포함되는데 바닥에는 최하층 바닥도 포함된다. 3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을 말한다. 4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 축물을 초고층 건축물이라 한다. 5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 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이전이라 한다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용도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은 제외) 합계가 660m2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은 연립주택에 속한다. 2 노유자시설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려면 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 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용도변경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 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이 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건축물 의 사용승인)를 준용한다. 5 용도변경에 따른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원칙적으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이상인 용도변경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건축 물의 설계)를 준용한다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건 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 실된다. 2 21층 이상인 공장을 특별시에서 건축하려면 특별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4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 간은 2년 이내로 하지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 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 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건축법령상 건축선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건축선( 建 築 線 )이란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에 있어 서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말한다. 2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도로 양쪽에 대지가 존재하는 경우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1/2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3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지역에는 4m 이하의 범 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4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 垂 直 面 )을 넘어 서는 아니 되며, 특히 지표( 地 表 ) 아래 부분은 절 대 넘어서는 아니 된다. 5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A-25-22

23 109.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1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해양부령으 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의 설계자는 해당 건축물 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 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3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 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초고층 건축 물의 피난 안전을 위하여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 개 층마다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 露 臺 )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 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m2 이상인 건축물(지붕을 평 지붕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의 옥상에는 반드시 헬 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과 높이에 대한 설명으 로 잘못된 것은? 1 대지면적은 원칙적으로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건축면적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 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3 바닥면적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 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 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4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150m2 이상에 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5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한다 건축법령상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조정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재정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 회에서 한다. 4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18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절 차를 마쳐야 한다 주택법령에 나오는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 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주거지 역에 건설하는 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 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이 있다. 2 주택에 딸린 주차장은 부대시설이다. 3 주택단지 안의 가스시설 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 설은 간선시설에 속한다. 4 임대주택법 에 따른 임대사업자도 관리주체가 된다. 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보금 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에 따라 개발 조성되는 공동 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는 공공택지이다 주택법령상 사업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연간 30호 이상의 단독주택을 건설하려는 자는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는 등록을 하여야 주 택건설사업 등을 할 수 있다. 3 등록말소 사유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4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5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은 20인 이상이어야 한다. 1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 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권자인 사항을 관할하고, 국토해양부에 둔다. A-25-23

24 114. 주택법령상 규정된 주택자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국민주택기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운용 관리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매 사업연도에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보전 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3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에 상환한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는 주택으로 상환하 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5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 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은 무효가 된다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 안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주택상환사채를 양도 양수(매매 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 속 저당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 는 아니 된다. 2 양도가 금지된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 한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 은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 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부기등기일 이후에 해당 대지 또는 주택을 양수하 거나 제한물권을 설정 받은 경우 또는 압류 가압 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5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 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 할 수 있다 주택법령상 전매행위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 정된 지위는 최장 10년 동안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2 수도권 및 충청권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투기과열지 구에서의 전매제한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세대원 일부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3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전매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전매제한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 5 국토해양부장관은 전매행위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주택법령상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사업주체( 건축법 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동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 는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는 건축물 분양에 따 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2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하자판정을 하 는 경우에는 그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분명하게 적은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알려 야 한다. 3 사업주체(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자)는 사용검사 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 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4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에게 사용검사일(임시사 용승인일을 포함)부터 2년이 지난 때에는 하자보 수보증금의 10/100을 반환하여야 한다. 5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등의 신청을 받 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 등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A-25-24

25 118.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1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도지 사가 지정한다. 2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의 아파트의 매 매가격상승률이 1.5% 이상인 지역은 주택거래신 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은 원칙 적으로 60m2를 초과하는 아파트이다. 4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체결한 계약 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에 따른 검인여부에 관 계없이 신고대상이 아니다. 5 주택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에게는 등록세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중 농지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20. 농지법령상 농지의 보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시 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 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2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모든 용도지역을 대상으로 지 정하지만 광역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3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한계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영농여건불리 농지를 전용하려면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4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이 조 본문 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 소하여야 한다. 5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 보전부담금 부과대상자가 되지만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는 자는 부과대상자가 아니다. 1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 목이 전 답, 과수원인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 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는 농지가 아니다.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는 농업인이다. 3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 를 소유할 수 있다. 4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원칙적으 로 이농 당시의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0,000m2까 지만 소유할 수 있다. 5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 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발급받지 아니한다. A-25-25

26 2010년도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제3회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2차) 2차 제 1 과목: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년 랜드스쿨 기본서 p.19 ᄀ ( 자격을 취득한 자) ᄂ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 ᄃ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ᄅ ᄆ ( 그 밖의 권리의 득 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년 랜드스쿨 기본서 p.25 1 등기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건물은 중개대상물이다. 2 유치권의 성립은 법률의 규정으로 성립되므로 중개의 개입여지가 없다. 그러나 유치권이 이전될 때에는 개입이 가능하다(판례). 3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개대상물에는 해당한다. 4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토지에는 입목저당 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5 권리금은 중개대상이 아니다 년 랜드스쿨 기본서 p.59 1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음 해가 아니라 다음 회 에 한 하여 1차 시험이 면제된다. 2 적발일이 아니라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 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3 미성년자는 중개업 종사는 안 되나(결격),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다. 4 외국인도 중개업 종사가 가능하다. 시험 응시자격도 있다. 5 이 법위반으로 자격취소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험의 응시자격도 없고, 중개업 종사도 불가하다(결격) 년 랜드스쿨 기본서 p.64 2, 3, 4, 5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 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 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므로, 만일 공 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라도 공인중개사 자신이 그 중개사무소에서 공인 중개사의 업무인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이를 가리켜 등록 증 자격증의 대여를 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고, 한편 무자 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 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 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 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6도9334) 년 랜드스쿨 기본서 p.83, p 이중등록이나 이중소속은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 즉, 1인 1등록주의는 예외가 없다. 다만, 1등록 1사무소원칙에는 예외가 있다(법인은 분사무소 설치가 가능) 년 랜드스쿨 기본서 p.79 1 업부보증은 등록의 요건이 아니라, 등록을 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설정하면 되며, 보증확인 후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한다. 2 대표 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공동대표 전원이 모두 공인중개사 이어야 한다. 3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4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면 등록이 가능하며, 적법한 중개사 무소를 확보하였으므로 등록이 가능하다. 맞는 지문이다. 5 부동산개 발업은 법 제14조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이 될 수 없다 년 랜드스쿨 기본서 p.88 ᄀ (선고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ᄂ (미성년자는 예외 없이 결 격사유이다) ᄃ (특별사면은 집행면제에 해당되므로 특별사면일로부 터 3년이 경과되어야 종사가 가능하다) ᄅ (가석방은 잔여형기 + 3 년이 경과되면 종사가 가능하다) ᄆ (결격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에는 그 결격이 해소되어야 종사가 가능하다) 년 랜드스쿨 기본서 p 중개법인은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할 수 있으며, 토지에 대 한 분양대행은 불가하다. 2 중개법인의 업무지역도 전국이다. 3 중 개인이 기준이 되며, 소속공인중개사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러므로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4 조합원을 대상 으로 하며, 일반인 대상이 아니다. 5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겸업 의 제한이 없음이 원칙이며, 법 제14조 업무도 당연히 수행할 수 있 다. 맞는 지문이다 년 랜드스쿨 기본서 p.177~179 2 현행법상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중개계약서와 부동산거래신고서에 서 명 또는 날인의 의무는 없다. 그러므로 틀린 지문이다. 3 위반시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중개업자가 받게 된다. 맞는 지문이다. 4 법 원경매대리는 중개업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야 한다. 맞는 지문이 다. 5 소속공인중개사도 인장등록의 의무가 있다. 맞는 지문이다. 무 소 설치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 년 랜드스쿨 기본서 p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는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가 될 수 없다. 이중소속에 해당되어 금 지된다 년 랜드스쿨 기본서 p 개정법에 따라 틀린 지문이다. 2 변경 후 7일 이내에 변경등록 하 여야 한다. 4 법인 대표자의 인장이 아니고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여 야 한다. 5 분사무소는 원칙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편의상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 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 등록을 할 수 있다 년 랜드스쿨 기본서 p 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 신고한다. 2 재개신고는 사 전신고이므로 재개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증은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반환을 받아야 한다. 4 휴업신고 폐업신 고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방문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재개신고나 변 경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다. 5 분사무소 만의 휴업신고도 가능하다 년 랜드스쿨 기본서 p 년 2 5년 3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 분사무소 책임자와 담당 소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한다. 4 비밀준수 위반은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소가 있 2

27 어야 처벌되는 친고죄가 아니다. 틀린 지문이다. 5 필요적 기재사항 이다. 맞는 지문이다.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맞는 지문이다. 5 2천만 원 이하의 과 태료 대상이다 년 랜드스쿨 기본서 p 일반중개계약서는 권장양식에 불과하므로 이를 사용할 의무는 없 다. 2 3년 보존 3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 즉 둘 중에 하 나만 해도 무방하다. 4 맞는 지문이다. 5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중개업자에게 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년 랜드스쿨 기본서 p 부동산거래신고는 매매계약에 한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주택거래신 고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상계약(신규분양은 제외)을 체결한 경우에 신 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매매계약이나 교환계약 등을 신고하며, 증여계약은 유상계약이 아니므로 신고대상이 아니다 년 랜드스쿨 기본서 p.171 중개 시 설명사항 1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용 도 구조 및 건축연도 등 당 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 인 사항 2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및 임차권 등 당해 중 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거래규 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4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5 벽면 및 도배의 상태 6 일조 소음 진동 비선호 시설 등 환경조건 7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 성,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8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 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 세의 종류 및 세율 9 거래예정금액,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년 랜드스쿨 기본서 p.170 전속중개계약 시 공개사항 1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건축물의 용 도 구조 및 건축년도 등 중 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기본적) 2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 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 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 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 여서는 아니 된다) 3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에 관한 사항 4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설비,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시설 등 의 상태 5 벽면 및 도배의 상태 6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조 건,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 의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 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조건 7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금액 및 공시지가(다만, 임대차의 경우 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 니할 수 있다) 4 중개대상물건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중개업자는 채권최고액 만을 조사 확인해서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족하고, 실제의 현재 채무 액까지 설명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대판 98다30667) 년 랜드스쿨 기본서 p.174, p.189 1, 2, 3 이중계약서(거짓계약서)는 상대적 등록취소사유(업무정지사 유)이다. 1년-1천의 대상은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4 거짓신고를 요구한 의뢰인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5 맞는 지문이 다. 아파트는 건물이므로 취득세의 3배 이하가 맞다 년 랜드스쿨 기본서 p 중도금지급일이나 거래금액은 변경신고의 대상은 되어도, 정정신청 의 대상은 아니다 년 랜드스쿨 기본서 p 거래계약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2 사유서와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이 경우 중개업자의 위임장은 필요하지 않다. 4 주택법상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신고대상이다. 사업계획승인대상(20세대 이상)이 아닌 년 랜드스쿨 기본서 p 권고할 수 있다. 2 금융기관은 예치기관, 예치명의자, 보증서 발 행기관, 모두 될 수 있다. 4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청 구 가능하다. 5 예치기관에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치명의자에게 교 부하여야 한다 년 랜드스쿨 기본서 p 결과적으로 전매차익을 올리지 못하고 말았다고 할지라도 미등기전 매행위의 중개는 공인중개사법 소정의 탈세를 목적으로 이전등기를 하 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판 90누4464) 년 랜드스쿨 기본서 p 지역농협은 1천만 원 이상, 나머지 특수법인은 2억 원 이상 3 보 증유지의무이다. 4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 야 한다.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는 것은 공탁을 한 경우이다. 구별하여 야 한다 년 랜드스쿨 기본서 p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있어서 거래가액이라 함은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즉, 통상적으로 계약금, 기 납부한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일 것이다)을 거래가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총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 액으로 거래가액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판 2004도62) 년 랜드스쿨 기본서 p 동일한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 의 거래가 동일기회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매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사례는 동일 당사자 간의 거래가 아니므로, 매 매와 임대차가 별건으로 계산된다. 그러므로 B로부터 매매에 대한 수 수료와 임대차에 대한 수수료를 모두 받을 수 있다. * 매매에 대한 수수료 계산 : 거래대금(2억 원) 0.4% = 80만 원 **임대차에 대한 수수료 : 거래대금은 (보증금 + (월차임 100) = 9천 만 원이다. 그러면, 9천만 원 0.4% = 36만 원, 그러나 한도액이 30만 원이므로 3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 최종 결론은 매매와 임대차의 합산인 110만 원을 B에게서 받을 수 있다 년 랜드스쿨 기본서 p 월 이내 2 지정취소 할 수 있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중 개업자가 아니라 공인중개사 2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지정취 소사유이면서 1년-1천 이하 사유이다 년 랜드스쿨 기본서 p 공제사업은 고유업무이나, 실무교육은 시`도지사의 업무가 협회에 위탁된 것으로 협회의 수탁업무에 해당된다 년 랜드스쿨 기본서 p 신고대상이다. 맞는 지문이다. 2, 3 신고대상이 아니다. 신고대 상은 부정등록, 등록증 양도 대여 하거나 받은 자, 무등록중개업자,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