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경제협력과러시아 : 남북한 - 러시아간삼각협력을중심으로 양텍 E 국민대학교 소련의붕괴이후 10 여년간동북아에서다양한형태의협력체제에대한논의가이루어져왔지만가시적인성과를거두지못했다. 이러한가운데최근들어남북한과러시아의극동지역을연결하는 3각체제의가능성과정치경제적효과, 그리고그것의실현을위한조건등에대한논의가활기를띠고있다. 특히, 한반도문제에영향력을유지할수있는지렛대를확보하고, 경제적으로도실리를얻기위해러시아는남북한러시아를연결하는 3각경제협력 의대안을적극적으로모색하고있다- 러시아는 3각경제협력에있어서가장적극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 러시아는특히시베리아횡단철도를한반도종단칠도와연결시키는계획의성사를위해총력을기울이고있다철도연결사업은시베리아가스전개발사업등자원개발을위한외국인투자의유치에도긍정적인효과를가져올수있으며, 러시아와일본간에영토문제로교착상태에있는경제협력의물꼬를툴수있게될것으로기대된다. 그러나성공적인 3각경제협력을위해서는몇가지전제조건들이충족되어야한다무엇보다도북한핵문제의해결을비롯한한반도의긴장완화와북한내부체제의안정이절대적인전제조건이다. 철도연결프로젝트를포함한 3국간협력사업은북한의체제안정과개방의지가없이는불가능하기때문이다그리고미국을비롯한주변강국들의이해와협력또한중요한전제조건이다 I. 서론 동북아지역은지난수십년간빠른경제성장을달성해세계경제의새로운중심 지로떠오르고있다. 그러나현재까지도역내국가간의교류와협력수준은타지
294 한국정치연구제 12 집제 1 호 (2003) 역에비해상대적으로닥후되어있는것이사실이다. 이는냉전시기를거치면서정치, 군사적대립과갈등, 그리고사회경제체제의차이에서오는상호이질감때문에교류와협력이활성화되지못한것에기인한다고할수있다. 1980년대말이후세계적으로탈냉전시대가도래하였지만한반도에서는남북한분단상황으로말미암아여전히냉전시대의유산이잔존하고있다. 또한, 동북아는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강대국들이정치, 군사, 안보, 경제등다방면에서직간접적인상호작용을함으로써이들의이해관계가복잡하게업혀있는지역이기도하다. 그러나역내의복잡한국제환경속에서도 1990년대이후동북아국가틀간의교류와협력은느리지만꾸준히증대해왔다. 특히, 한국의관점에서보면, 전통적인동맹국인미국과이웃일본과의교류와협력이꾸준히확대되어온것은물론이고, 러시아와중국과국교를수립한이후그들과교역, 투자, 에너지및자원개발, 과학기술, 교통통신및환경등다양한분야와수준에서협력관계가강화되어왔다. 또한한국정부는최근수년동안북한에대해서도포용정책의기조위에서다방면에서교류와협력을위한노력을기울여왔다. 이러한시대적변화속에서최근수년간동북아지역협력에대한다양한논의와구상들이전개되어왔다. 그러나쌍무적인관계이든다자적협력에관한논의든간에동북아협력의범위는대체로한국, 중국, 그리고일본등소위. 유교문화권 3개국에국한되는경향이다다시말해, 동북아협력을논의하는과정에서우리 는. 동북아 지역의외연에대한개념을분명하게하지않거나, 그것을너무협소 하게상정하는경우가많은듯하다. 문화적인측면에서의통북아의정체성에대한논의는별도로하더라도, 적어도세계화시대의양면적인특징으로볼수있는개방및전지구적상호의존과함께지역주의의대두라는시대적조류를감안한다면, 동북아 의외연을보다전향적으로확대할필요가있을것이다 1) 그러한관 1) 동북아 (Northeast Asia) 의범위에대해서는여러갈래의해석이존재한다첫째, 가장좁은의미의동북아라함은남북한, 일본, 중국의동북부 3개성 ( 黑龍江省, 還寧省, 吉林省 ). 러시아극동, 몽골등을포함하는지역을의미한다. 둘째. 넓은의미로동북아를지칭할때에는중국전체와대만, 홍콩에다가남북한, 일본, 러시아극동및동시베리아, 그리고몽골을포함하는지역을포괄한다. 셋째, 광의의동북아개념보다는범위를약간좁혀서중국의경우, 상하이이북의황해연안지역을포함하는정도개념으로이해되기도한다가장넓은의미의동북아는약 2.α)() 만 W의면적에 14억이나되는
동북아경제협력과러시아 : 남북한 - 러시아간삼각협력을중심으로 295 점에서본고는좁게는한반도문제에서부터넓게는아시아 - 태평양지역에서정치, 군사, 경제등여러측면에서의미있는역할을해왔으며향후에도그러한역할을담당할것으로기대되는지역강대국가운데하나인러시아와동북아인접국가들과의교류와협력에초점을맞추고자한다. 러시아는최근수년간실리외교의노선아래동아시아에서종전의안보위주의외교정책보다는다자간협력을중심으로경제협력을중시하는쪽으로동북아정책의비중을조정해왔다. 특히, 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은 강한러시아 라는구호를내세워집권하였으며그것의실현을위해서방과의경제협력등실리외교는계속이어나가되러시아의국익을최우선시하겠다는현실주의적이고전방위적인외교를기본노선으로선택했다그연장션에서푸틴정부는동북아국가들과의협력에더욱비중을두는한편으로, 초강대국미국의일방적인독주를견제한다는세계전략의한부분으로서동북아지역내의안보및경제협력문제에적극적으로대처하겠다는입장을갖고있다. 이같은목적하에서, 러시아는동북아이웃국가들과의경제적협력관계를강화시키는한편유라시아국가의일원으로서궁극적으로는아시아 태평양국가들과의역내협력과통합을지향하고있다. 본고에서는최근동북아지역에서전략적, 경제적으로자국의영향력과실리의확보를위해부산한움직임을보이고있는러시아와동북아시아인접국가와의협력현황을역내의다자협력사례를중심으로검토해본다. 그다음으로, 최근에한 반도종단철도 (TKR) 와시베리아횡단철도 (TSR) 의 연결프로젝트가본격적으로 추진되기시작하면서주목을받아온남북한과러시아의 삼각경제협력 구상에대해살펴본다. 활발한대외교역을바탕으로역동적인성장을해온한국과극섬한경제난을겪고있는가운데서도동북아의평화에대한열죄를쥐고있는북한, 그리고아직도국제무대의강자로서풍부한에너지와천연자원뿐만아니라, 우수한인적자원을보유하고있는러시아등 3국이협력할수있는분야로는어떠한것이있는가를살펴본다. 또한, 이러한삼각경제협력이가져올수있는효과는무엇인지를분석해보고그러한협력이갖는문제점과한계는무엇인가를논의해보 인구를포괄하며, 가장좁은의미의동북아도약 1, 700만 k야의면적에약 5 억의인구를갖고있는지역이다본논문에서말하는 동북아 는동시베리아와극동러시아를비롯해, 이지역과비교적접촉과교류의빈도가높은남북한, 일본, 그리고중국의동북부와몽골등을포함하는범위의동북아를의미한다.
296 한국정치연구제 12 집제 1 호 (2003) 고자한다. 11. 러시야와동북아인접국간협력관계의전재 러시아대외정책노선과동북아 러시아는유라시아대륙에걸쳐방대한영토를갖고있는국가로서문화적으로는일찍부터유럽과아시아적특성이혼합된독특한정체성을추구해왔다. 그러나, 대외정책에있어서는전통적으로유럽에중점을두어왔으며스스로를유럽국가로자리매김해왔다. 물론, 소련이해체된이후에는옛소련의구성공화국에해 당하는소위 근외지역 이러시아외교정책의우선순위에서가장중요한위치를 차지하고있으나, 그다음으로중요한대외정책상의비중은유럽과미국에있다. 동아시아를포함한아시아 - 태평양지역은여태껏러시아대외정책의우선순위에서다소밀려난자리를차지하고있었을따름이다. 그러나러시아가공산체제에서벗어나새로운체제로의전환을달성하기위해국내적인개혁뿐만아니라대외정책의노선에있어서도상당한변화를모색해왔다. 특히, 지난 1990년대중반을지나면서러시아연방은새로운체제건설을위한유리한환경을조성하고, 추락한국제위상을회복시키기위해이전의친서방외교정책노선을수정하여실리외교와전방위외교를추구하게되었다. 특히, 푸틴정부에들어와서발표된일련의대외정책관련문건들 - 러시아연 방국가안보개념 (21αlO. 1), 러시아연방군사독트린, 그리고 러시아연방대외 정책개념 (2000. 6) 등 - 은러시아의현실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이면서도국 익우선의외교노선을천명하고있다. 첫째, 새로운외교정책노선은러시아의시장경제를안정적으로정착시키고, 개혁과경제의성장에필요한서방의기술및자본을도입할수있는유리한여건을조성하기위해기본적으로서구와기존의실용주의적인협력을유지, 강화해나간다는것이다. 즉, 구사회주의체제가무너진잔해위에서새로운경제질서를세우고, 붕괴된생산기반을재건설하기위해서는미국등서방으로부터대규모의경제지원과기술의도입이펼요한만큼, 그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방과는호혜적이고실용주의적인협력을강화해나가
동북아경제협력과러시아 남북한러시아간삼각협력을중심으로 297 야한다는것이다. 둘째, 국가안보개념 은러시아의가장중요한국가이익인국 가안보에대한강조를포함하고있다. 예컨대, 소련의붕괴와극섬한경제의침체로인해양적, 질적으로저하된러시아의재래식전력을보완하기위해핵무기사용의가능성을열어두고있다. 즉, 러시아에대한침략적공격, 또는그위협이가해지거나시민들의안전과영토적통일성을위협하는등러시아의핵심적이익이훼손될경우핵무기를포함한자위적수단을동원할수있도록하였다. 셋째, 국제문제에대한미국의일방주의적독주를견제하기위해다변적이고, 다원화된외교관계를발전시켜나간다는것이다. 이를위해러시아는기존의미국및유럽과독 립국가연합 (CIS) 지역에집중되어있던외교적역량을중동, 남아시아, 동아시 아 태평양지역, 라틴아메리카. 그리고아프리카등세계전역으로분산, 확대해 나간다는전략을구사하고있다 ( 강봉구 2α)(). 153-167). 이러한맥락에서 대외정 책개념 은또한동북아시아가역동적으로발전하는지역으로서러시아와인접하고있음을강조하고, 이와연계하여시베리아와러시아극동지방의경제발전을도모할필요성을제기하고있다. 새로운외교정책개념에따르면러시아는아시아 태평양지역의주요통합체 2) 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데역점을둘것이라는것이다. 그러한맥락에서러시아는동북아와태평양지역과의교류와협력을강화하는외교노선을취하게된것이다. 최근활발히논의되고있는러시아와동북아역내국가들과의경제협력은바로이러한러시아의아시아 태평양에대한전략적인접근틀속에서이해될수있다그러나다른한편으로는동북아지역의정치적, 경제적인전략적가치가탈냉전시기에접어들면서이전보다상대적으로높게평가되기시작했다는점도러시아의대동북아정책의변화에영향을끼친중요한요소가운데하나이다. 지정학적으로, 그리고군사전략적인측면에서동북아지역은세계적군사강국의집결지로서재래식및핵군사력이고도로밀집해있음으로써역내의정치적군사적힘의균형과안정이세계전체의전략적안정과평화의유지에있어서핵섬적인중요성 을갖는다 (Sorokin 1995. 6). 또한, 경제적인측면에서도동북아는세계경제를견 2) 러시아가우선적으로관심을두고있는아시아 태평양지역의주요통합체로는아시 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 (APEC).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아시아지역포럼 (ARF). 그리고상하이 5 개국회의 (Shanghaiskaya pyaterka) 등이다,
298 한국정치연구제 12 집제 1 호 (2003) 인할정도로나날이그위상을높여왔다. 주지하다시피, 동북아는 20세기후반의수십년동안세계에서가장역동적인경제성장을달성해 GDP 기준으로현재세계경제의약 20% 를차지할뿐만아니라향후세계경제의핵심으로부상할가능성이엿보이는지역이기도하다. 한편, 러시아국내적인상황또한러시아와동북아지역인접국가들과의협력의진전에기여하였다. 즉, 극동러시아와시베리아는러시아전체에서보면오랫동안상대적침체되고낙후되어있었던지역이다제정러시아를거쳐서소비에트시기에이르기까지이지역은모스크바중앙에대한중요한자원공급원또는중공업기지의역할을하였으나정치적으로나경제적으로그러한기능에상응하는위상을누리지못하고, 오히려상대적으로소외되어왔던것이다. 또한, 이지역은지리적으로동북아국가들과근접한위치에놓여있음에도불구하고소련이해체될무렵까지중앙정부에의해외부와의접촉이금지되거나제한되어왔었다. 이제, 국제적으로는냉전이종식됨에따라세계화의추세속에서국경을가로지르는경제및문화의교류가활발하게전개되어왔고, 러시아국내에서는개방과민주화를향한체제전환이이루어지는가운데시베리아와극동러시아에서도과거의그러한일방적이고불균등한중앙-지방관계와대외적으로폐쇄적이고고립적인상태에서벗어나보다개방적이고균등한발전을추구하려는노력이가시화되었다. 2 동북아다자협력과러시아 폐쇄적인경제체제를갖고있었던소련이붕괴된이후러시아 ( 특히극동러시아 ) 는지난 1990년대초반이래동북아지역의이웃국가들과쌍무적, 다자적경제협력의폭을확대해오고있다. 그런데지난 10여년간러시아와동북아인접국가들과의관계는유럽연합 (EU) 이나북미자유무역협정 (NAFfA) 과같은지역통합적인경제협력체를향한다자적협력관계보다는민간수준에서쌍무적관계에집중 되어왔다 (lβe 2(02). 그러나그럼에도불구하고러시아는 1997 년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회의 ( 뻐 'EC) 에정식으로가입했으며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때). 아세안지역포럼 (ARF) 에도참여하는등아 - 태지역내다자협력에도관심을기울여왔다. 또한, 몇몇분야에서는러시아가주도적인역할을하거나적극적으로참여하기도하였다.
동북아경제협력과러시아. 남북한러시아간삼각협력을중심으로 299 첫째, 러시아의 APEC 의가입과 ASEAN 및 ARF 에의참여를계기로러시아와 아 - 태지역국가들과경제및안보의영역에서다자적협력관계를맺기시작한점을들수있다. 러시아는미국의클린턴행정부는물론이고일본과중국의전폭적인지지와협조하에 1997년 11 월에캐나다뱅쿠버에서열린제 5차 APEC 정상회의에서정식회원국이되었다 3) 러시아와 APEC 회원국들과의교역은 1998년현재러시아총교역량의 18% 를차지할정도로높아졌으며, 2000년 APEC 실무협의회는러시아의세계무역기구 (WTO) 가입을지지하는성명서를발표했다. 한편, ASEAN 실무협의회는 1997년모스크바에서창립회의를개최했는데, 당시이회의의공동의장인카라신러시아외무차관은러시아의동남아시아국가들과의관계증진에대한희망을피력했다. 이바노프외무장관은 2001 년 7월에 ARF에참석해러시아와 ASEAN 간에시베리아와극동러시아지방의에너지자원개발의공동개발과수송망 ( 러시아-중국-인도-한반도-일본연결 ) 의건설, 러시아항구와사베리아철도의이용등과관련된대규모협력사업을추진할것을제의했다. 둘째, 상하이경제협력기구 를통한다자간협력의모색을들수있다. 러시아 는중국과더불어중앙아시아국가들과정상회담과각료회의를정례화함으로써 중앙아시아국경지역의안정은물론이고역내국가들과의경제협력을강화시켜 나갔다. 상하이 5 인방 이라고도불렸던이회의체는 1996년 4월, 러시아와중국 의주도하에중앙아시아에서국경을접하고있는 5개국가들 ( 러시아, 중국, 카자 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등 ) 이이슬람원리주의자들의테러에공동대처 하고국경지역의안정을꾀하기위한정상회담형태로출범했다그이후, 이회의 체는우즈베키스탄을합류시켜대테러정책에대한공조뿐만아니라지역내국가 간경제협력과기타정치적현안을논의하는방향으로그기능을확대시켜왔다. 상하이그룹 은 2002년 6월러시아상트빼쩨르부르그에서 상하이협력기구 (SCO) 로개편되면서중앙아시아지역의자유무역지대건설과대테러정책의공 조등정치, 경제적협력체로의발전을지향하고있다 ( ~ 중앙일보 d, 1999/8/26: 세계일보J, 2002/6/1 1). 3) 이회의에서러시아는베트남, 페루와함께새로운회원국이되었다, 러시아의가입은중국의첸치천외교부장의제안에일본의오부치외상이적극적인지지를표명했고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필리핀등의반대에도불구하고한국과미국의지지로최종결정되었다 ( 이재유 이재영 1998, 28~33)
300 한국정치연구저 112 집저 11 호 (2003) 셋째, 두만강지역개발계획 ( 재 ADP) 을들수있다. 이것은원래 1990 년대초 반유엔개발계획 (UNDP) 의후원아래북한을포함하는동북아국가들이공동으로계획하고실행에참여한다자간협력프로그램이다. 처음에는약 300억달러를투자하기로한이계획에남북한, 중국, 러시아및몽골등동북아 5개국이참여하 였다 ( 임양택 1996, 175-221), 이계획은북한, 러시아, 그리고중국의국경선이만나는두만강삼각주지역에제조업, 통신, 교통, 그리고관광산업을위한중섬지를건설하는것을기본골격으로하고있었다. 그러나이계획은실행과정에서많은 어려움에봉착하게되었다. 무엇보다도이프로젝트에대해각국은현저한입장의 차이를노정하게되었다는점이다 (Lew 1995, 24). 참가국가운데서가장적극적인자세를보인국가는중국이었다. 중국은이계획을통해태평양연안으로의수출을위한보다편리하고접근성이뛰어난항만시설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기대 했다중국과는대조적으로러시아 ( 극동러시아 ) 의지도자들은상당히조심스런반응을보였다. 이지역의정치엘리트들은무엇보다도두만강유역개발계획이극동러시아지역에긍정적인파급효과를가져오기보다는오히려나호트카, 자루비노, 그리고블라디보스톡등러시아항구들에대한동북아인접국의관심을분 산시킬수있을것이라는불안감을갖고있었다. 또한극동러시아 특히, 연해 주 의지도자들은두만강계획이본격화되면두만강개발현장과인접한러시아 의도시들의환경오염문제가발생할것을우려하고있었다. 그리고러시아연방 및극동러시아지역의지도자들은이 계획으로인해인접지역에서국경분쟁등 정치불안이발생하게된다면지역경제에도부정적인영향을끼치게될것으로우려했다 ( 티타렌코 1996, 287).4) 일본은최근까지이프로젝트에참여조차하지않았다. 북한이심각한경제난을겪고있는데다가북한-일본간수교협상또한교착상태에빠져있는상황등으로인해일본측으로서는두만강계획에대해미온적인태도를견지하고있었던것이다 5) 또한 1993-1994년경의북한의핵문제를둘러싼위기와그이후불거진미사일개발과수출의혹은일본을비롯한외국자본의 4) 비슷한맥락에서두만강계획이그들의주요수입원이될수도있는, 아 해지역국가 들과의국경무역에대한관세수입을크게감소시킬지도모른다는지역지도자들의근 시안적인태도또한이프로젝트에대한러시아측의적극적참여를가로막은요인으로볼수있다 (Zabrovskaya 1995, 34-38) 5) 일본은 2001 년 4 월이되어서야이계획에합류하게되었다 (Korea Hera1d 2001/4/1).
동북아경제협력과러시아 - 남북한 - 러시아간삼각협력을중섬으로 301 투자를억제하는요소로작용했다. 동북아각국사이에이러한이견과이해득실의차이로인해두만강프로젝트는당초의요란한구호와높은기대와는달리지금까지별다른성과를거두지못했다 6) 넷째, 최근에는동북아의각국은지역내환경오염에대한심각성을인식하고해상과하천의수질오염과대기오염을비롯한환경파괴를줄이기위한다자간협의가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환경보호는대체로그원인과파급효과가여러나라들에게통시에연관되는성격을띠는만큼국제적협력이필수적이며역으로그러한협력에의한환경문제의해결은인접국간의신뢰회복의기반이될수있고나 아가지역의안정과평화구축에도도움이될수있다 1990 년대에틀어와서동북 아에서도다자간환경협력이논의되어왔고그와관련된회의체도생겨났으나아 직정보교환과공동조사의단계에머물고있는실정이다 7) 러시아는유엔기후변 화협약 (1 999) 등대부분의쌍무또는다자간환경협약에가입하고있으며동북아 지역에서도한국과일본등을포함해환경보호에관한쌍무협정을체결하고있다이밖에도동북아환경협력계획 (NEAREP), 동해오염방지및보전사업 (NOWPAP), 두만강지역개발계획 (TRADP) 산하의환경양해각서등에참여하고있다그밖에동북아지역환경보호를위한비정부민간단체간의국제적협력연대의움직임도활발히일어나고있다 ( 정한구 2001: Akaha 1997), 6) 1997 년현재, 이프로젝트에투자된총액은 9 억 5 천만달러에머물렀다이가운데 47.2% 는러시아의연해주지역에, 43.2% 는중국동북부에투자되었다. 이프로젝트의 총투자액가운데북한의나진 - 선봉지역에들어간외국자본의비율은단지 9.2% 에머 문다 ( 白鳥正明 1998). 7) 하나의예를들면, 북한, 중국및러시아와국경을이루고있는두만강의수질을개선 하기위한남북한, 중국, 러시아, 그리고몽골등 5 개국협력체를구성하기로하였다 두만강은북한의회령제지공장. 무산철광등과중국엔지시의펄프공장등에서오 폐 수를방출해옴으로써현재공업용수로도부적합할정도로섬각하게오염되어있는것 으로알려졌다 - 이에중국, 북한측에서폐수정화시설을만들고한국은이에소요되는 재원의일부를제공하고, 몽골은삼림복원사업을펼치며, 러시아는수질조사를벌이는 등동북아국가틀이다자간협력을통해두만강살리기에나서기로했다 (W 조선일보 ~, 2002/10/17).
302 한국정치연구제 12 집제 1 호 (2003) III. 남북한 - 러시아간삼각경제협력의면황과전망 동북아경제협력체구상 위에서이미살펴본바와같이러시아는동북아지역에서몇몇부문에서의다자적협력을주도하거나그것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왔지만대체로만족할만한성과를거두지못했다. 오히려러시아와동북아국가들과의교류와협력은쌍무적인관계에집중되어왔다. 그리고동북아지역에서러시아의협력과교류의내용에있어서도투자와무역등민간차원의교류와협력이주종을이루어왔다. 한편으로, 동북아지역전체를포괄하는경제협력체의필요성과가능성에대한논의또한동북아각국에서꾸준히진행되어왔다. 이러한구상은 1990년대초반이후이지역에서냉전시대의산물인이데올로기적갈등구조가크게완화되면서제기되기시작했다 ( 오용석 1997). 동북아국가들의경제협력의기능과방향에관한기존의논의는대체로두가지갈래로정리해볼수있다. 첫번째의시각은동북아경제협력에대해유럽연합 (EU) 이나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처럼동북아지역국가간에도경제협력체의형성이라는, 느슨하지만배타적지역주의, 또는경제통합이가능하다고보는견해이다 8) 동북아지역에는중국과일본등대규모시장과제품의공급원이존재하고 있으므로통합의효과가상당히높은편이다 (Kang 1998, 78). 또한지리적인접성 에더하여일본과한국의기술과자본에서의상대적우위, 중국과북한의풍부한노동력, 그리고러시아의자원등통북아국가간의상호보완적인경제구조등의구조적특성으로인하여 1990년대말부터상호의존성은상당히높아졌다 ( 강병세 2002, 27), 하지만동북아에서는경제적상호의존성과통합의효과가높음에도불구하고여러가지제약요소 9) 로인해제도화가이루어지지못한채그것은불확실 8) 동아시아에서의지역협력체에대한논의는 EU나 NAFfA와는달리 1990년대초일본의엔화를중심으로하는통화협력체 소위 엔블록 - 의필요성과기능에대한논의를중심으로전개되었다 ( 이숙종 2아삐, 61-94: 진창수 2001 : 강병세 2(02) 9) 동북아에서여타의지역협력체와같은경제협력체가형성되기어려운이유로는다음과같은점을들수있다- 첫째, 국가의규모, 경제발전수준, 인구분포, 경제제도등의측
동북아경제협력과러시아 - 남북한 - 러시아간삼각협력을중심으로 303 한장기적인비전으로남아있다둘째, 동북아경제협력에대해경제통합이나제도적인협력체를창출해내는것보다는역내국가간경제협력의증진에초점을두는, 보다개방적이며포괄적인개념으로보는시각이다. 위에서지적한바와같이지역내제도적인협력체를창설하는데걸림돌이되는다양한부정적요소가있음을감안한다면현저한정치적, 경제적, 문화적불균형과갈등의요소를극복하고초국가적정치및경제공동체를건설하는것은오랜시간을두고장기적인목표로설정하지않으면안되는과제라고하겠다. 따라서, 지역내협력의초기단계에서는유럽과북미의경우와는달리느슨한형태의다자간또는양자간협력프로젝트부터시작해야할것이다또한그러한협력프로젝트는동북아여러국가들간의이질성과높은대외적의존도라는현실을감안해폐쇄적인형태의지역주의라기보다는역외국가들도자유롭게참여하는개방형지역경제협의체를지향하는것이보다효과적이고현실적인대안으로보인다. 한편, 그러한광범위한지역협력체또한상당한시간과논의의과 정을요하는만큼그러한광범위한협력체로나아가는중간단계로서소위 자연경 제지역 (NET: Natura1 Economic Territory) 의개념에입각한국지적인협력체의형 성이동북아전체의경제협력체로나아가는과정에서하나의정겁다리역할을할 수있을것으로보인다 10) 변에서상당한차이와불균형이존재하고있다둘째, 한반도에서의군사적대치상황, 러시아와일본을비롯한역내국가간의영토분쟁등정치적갈등요소가잔존하고있다. 셋째, 특히, 러시아, 북한, 중국등전환기를맞고있는구사회주의권국가들을중섬으로지역내의경제협력에필수적인투자와교역에관련된세제및통관절차등의제도적장치와함께통신, 수송등의사회간접자본을제대로갖추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넷째, 지역내에서통합을주도할수있는능력을갖춘국가일본과중국간에서로주도적역할을인정하지않으려는상호견제의심리와역사적문화적유산이작용하고있는점등이다. 다섯째, 동북아시아주요국경제의높은대외 ( 대미 ) 의존성또한역내 경제통합체로의진전을방해하는요소로볼수있다 ( 김병호 2001, 93-94: 강병세 2002 27-35: 이장재 - 홍익표 1999, 105-106): 주성환 2α)(), 224-226) 10) 이개념은국경을념어서경제적보완성과지리적근접성을바탕으로하나의산엽벨트를형성해보완적인생산요소들을효율적으로활용하여세계시장및여타지역경제와 자연스럽게연결될있다는가정에입각해었다그러한관점에서동북아의경제협력의한형태로서남북한과중국, 일본사이에쌍무적이고다자적인협력의방안이도출될수있다는것이다. 이러한개념을사용해동북아지역의협력가능성을분석한연구로
304 한국정치연구제 12 집제 1 호 (2003) 2, 남북한 - 러시아의삼각경제협력논의 위에서거론된 자연경제지역 의개념에따르면동북아지역내의경제협력의 다양한범주가도출될수있다그가운데서도일본, 중국, 한국등 3 국간의경제 협력체구상이가장빈번하게거론된다. 또한, 최근한국의새정부출범을전후하 여 동북아경제중심국가론 과같이동북아강대국들사이의중간자로서한국의 역할을강조하는논의도활성화되고있다 ( 송희연 2α)()). 그러나동북아의협력체 제의발전은한반도의안정없이는불가능하고한반도의안정은북한의체제안정 과직결되어있다. 경제개혁과개방을통한체제의활력되찾기 와 정치적안정 을통한현상유지 라는두갈래의선택을두고고심하던북한당국은 2002년 7월생필품의배급제중단, 가격제와인센티브제의도입, 노동자의월급인상, 농업분야에서토지사용료의도입등사실상의시장경제요소를대폭받아들이는파격적인개혁조치를취했다 ( 이종석 2002. 1-7). 북한은적어도핵문제가다시터져나온 2002년가을이전까지는 2002년 9월의신의주특별행정구선포등에서나타난바와같이부분적인개혁과개방을통해빈사상태에빠진북한체제를회생시키는쪽으로가닥을잡아나가는듯하다. 한편, 부시행정부출범이래미국과의관계가경색되어있는가운데서도북한과주변국간의관계는비교적호전되어왔다. 우선, 남북한관계는김대중정부의출범이래수년간햇볕정책이란이름아래협력과화해의기조를유지해왔다. 2000년푸턴정부의출범이래북한과러시아는 3차례의정상회담을갖는등양국간의관계는완전정상화되었을뿐만아니라남북한철도와시베리아횡단철도간의연결사업이본궤도에오르면서더욱진전되었다. 2002년 9월 17 일평양에서북한의김정일국방위원장과일본의고이즈미준이치로수상간의역사적인정상회담이개최됨으로써양국간의국교정상화를위한획기적인관계개선이이루어지게되었다 1 1) 이렇듯, 최근동북아에서숨가쁘게전개되어 는 Khanna (1996). Cossa & Khanna (1997). Rodionov (1995) 등이있다. 11) 북한문제를둘러싼이러한동북아정세의급진전에는러시아의역할이상당히작용한것으로얄려져있다러시아는 6. 15 남북정상회담이후한반도에서의정세가새로운국면을맞이했음을인식하고. 역내안보및협력문제를논의하기위해서는북한과도접촉해야할필요성을동북아주요국가를비롯, 국제사회에주지시켜왔다 (Tkachenko
동북아경제협력과러시아 : 남북한러시아간삼각협력을중심으로 305 온정세변화의중심에는언제나북한이자리하고있다이러한최근의정세변화를감안해볼때, 지금까지의동북아협력논의에서단골로거론되어오던한국, 중국, 일본등 3개국중심의협력체방안의틈새에서간헐적으로제기되어온남북한과러시아사이의 삼각경제협력 구상 12) 은상당한의미와현실적인필요성을지니고있다. 첫째, 아직도냉전적대립과긴장관계가가시지않고있는동북아지역의평화구조를정착시키기위해서는그러한냉전적유산의근원지인북한의개혁과개방을통한연착륙을유도하는것이외에는실효성있는방안이없다는인식하에지난수년간一특히 2000년 6. 15 정상회담이후 - 한국정부는북한과경제협력을위한수차례의당국자회담과이산가족상봉과예술단교환공연및스포츠교류, 금강산관광사업등민간차원의접촉과교류를구체화시켜왔다- 그러나북한을개혁과개방으로유도하고, 더나아가보다더큰틀속에서동북아지역협력의장으로나오도록하기위해서는남북한간의대화와 2(02). 그러한분위기속에서고이즈미일본총리의북한방문이이루어진점은주목할만하다. 일본은미국의이라크공격이이루어지기전에북한과수교교섭을서두르는것이자국에유리하다고판단했다 ( 진창수 2002. 8) 또한일본은수교협상과정에서거론되어온배상 ( 또는경제협력 ) 문제에대해서도경제위기가섬각한상황에다다릎북한에대해유리한조건으로타결하기위해정상회담을서둘러진행했을것이다- 뿐만아니라북한과의수교를실현함으로써어느정도독자적으로북한과의교류률이끌어가고, 북한미사일개발문제등한반도를둘러싼동북아안보에대한발언권을유지하길원했다이러한일본의의도는한반도문제에대해서다자간대화의방삭 (6자회담등 ) 을줄기차게추구해왔던러시아의이해관계와접점을이룸으로써북 일정상회담이전격적으로성사되는데촉매역할을한것으로보인다 12) 남북한및러시아간삼각경제협력의필요성과당위성에대해서는러시아와한국에서간헐적으로논의되어왔다. 예컨대, 러시아는외무부는이미 1993년말러시아를중개로해서남한, 북한, 그리고러시아사이의경제협력이가능하다고판단해 삼각경협 을촉구한바있다국내에서도일부학자들은러시아측의그러한제의에대해그실현가능성을긍정적으로평가하기도하였다 ( 고재남 1996, 247-250). 이러한삼각경제협력은남북한정상회담이후, 남북한간의협력의분위기가조성되면서본격적으로거론되었는데 2뻐 } 년 9월의유엔일레니엄회의장에서김대중대통령은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의정상회담을갖고남북한철도협력을중심으로한삼각경협에대해논의했다이어서양국정상은 2001 년 2월서울에서회동하여남북한철도협력과북한의산업시설에대한현대화, 그리고시베리아에너지자원의공동개발등보다구체적인삼각경제협력방안에대해의견을교환한바있다
306 한국정치연구제 12 집제 1 호 (2003) 교류만으로는한계가있다. 더구나, 최근부시행정부가대북강경정책을구사함에따라미국과북한간의관계는경색되었고이는남북한간의교류와협력에도부정적인영향을끼치게되었다. 또한, 북한의 전통적인우방 으로알려져온중국은북한과한국에대해각각정치적, 경제적쌍무관계에국한시켜서접근하고있는방식을취해왔다. 게다가최근북한의신의주특구개발계획을둘러싸고양국간에미묘한신경전과갈등기류가형성된점등으로미루어볼때중국을포함한다자적협력구도는가까운장래에는실현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그러한한계를극복하고보다효과적으로북한의개혁개방에기여할수있는신뢰성있는협력파트너로서최근북한과정치, 경제적관계를급진전시켜온러시아가부각되고있음을볼때, 그러한삼각경제협력체제는유력한대안이라고할것이다. 둘째 3 국사이의뚜렷한경제적보완관계가존재하고있다는사실은남북한간 의협력을보완. 확대해줄수있는대안으로서러시아와의삼각경제협력체제의당 위성과실효성을부각시켜주는요소이다. 한국 북한, 러시아 3 개국은경제발전 의격차가크게별어져있다는단점에도불구하고비교우위에입각한경제및산업의상호보완성이분명히존재하고있다. 다시말해, 러시아의풍부한자원 ( 에너지, 삼림, 어업자원등 ) 과생산의잠재력및우수한기초과학기술, 한국의선진제조기술과현대적경영기법및재원조달의가능성, 그리고북한의양질의저렴한노동력등은상호협력을위한유리한환경과조건이된다 ( 성원용 2000, 87-88). 그러면구체적으로어떠한영역에서남북한및러시아간삼각경제협력이추진될수있겠는가? 삼각경제협력의지리적인영역은굳이특정한지역으로한정할필요는없을것이다. 과거두만강유역개발계획이나나진 - 선봉경제특구등기존의다자간경제협력이시도되었던지역또는새로운제 3의지역을거점으로하는 3국간경제협력의틀을생각할수있다. 그러나기본적으로 3국경제협력의분야가다양한산업분야에걸쳐진행될수있기때문에특정한지역에한정할필요는없다고본다. 예컨대. 3국간의물류의중심지를설정할경우에는 3국이공통적으로접근하기쉬운지리적위치에있는북한또는연해주지역의국경도시를거점으로설정할수있을것이다 13) 한편, 공동자원개발프로젝트를위해서는에너지자 13) 국내의한연구자는시베리아횡단철도가한반도의철도와연결될경우를대비해서두 만강에인접한러시아국경도시핫산을물류중심의 3 국간경제협력을위한경제특구
동북아경제협력과러시아 남북한러시아간삼각협력을중심으로 307 원, 삼럼자원또는기타광물자원의원산지와편리하게연결될수있는도시가삼각경제협력의근거지가될수있을것이다. 삼각경협프로젝트가진전됨에따라각부문에서의협력을위한특구나근거지사이에물류, 교통및통신연결망이형성될수있을것이다그렇게된다면 3국경제협력의인프라가유기적으로결합되 어협력의효과를극대화시킬수있을것이다. 이제삼각경제협력의구체적인대상이될수있는분야를살펴보자 14) 삼각경 제협력의추진은참여국들이정치적, 경제적인부담을가장덜느끼면서협력을추구할수있는부문부터시작하는것이합리적인접근방법일것이다첫째, 위탁가공 ( 임가공 ) 교역부문을들수있다. 이는자본과기술을갖고있는측이주로풍부한노동력을갖추고있는쪽에기술, 자본, 설비, 원자재류등을보내그곳에서제품을생산, 수입하거나제 3국으로수출하는방식이남북한과러시아사이에우선시도할수있는협력의방식이다. 위탁가공무역부문이야말로한국, 북한, 러시아산업의상호보완성을잘조화시킬수있는분야로평가된다. 즉, 대외경쟁력이있는산업을중심으로북한및러시아는노동력과부지를제공하고, 한국은자금과기술, 설비, 원자재류를제공하여공동생산함으로써러시아와북한의국내 수요를충당하고독립국가연합 (CIS) 및동유럽, 또는제 3 국으로수출함으로써참 여국가들이공통이익을올릴수있다는구상이다. 이러한위탁가공무역이활성화된다면한국으로서는사양산업의활성화와유휴설비의활용등을기대할수있을뿐만아니라, 커다란투자위험부담없이북한과러시아에진출해직접투자로발전시킬수있다. 한편, 북한과러시아측은자본투자의부담없이수출을증대할수있으며선진기술과대서방국가와의교역경험을축적할수있는기회를만들수있다는것이다이러한분야에적합한산업부문으로서는섬유와선발, 완구류, 일부전자제품, 기타잡화류등노동집약적인경공업부문을들수있다북한은현재섬유부문을중심으로위탁가공무역을확대하고있고, 점차그대상품목을전기전자, 기계, 석유화학분야로확대해경제운영의활로를모색하고있다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99). 북한과러시아가최근수년간유지해온교역의패턴이재수입과재수출로이루어지고있는사정또한위탁가공무역의가능성을높여주 로발전시킬수있을것이라는방안을내놓은바있다 ( 조원호 2(02) 14) 이부분의논의는성원용 (21αJO) 에주로의존했다.
308 한국정치연구제 12 집제 1 호 (2003) 고있다고할것이다 15) 그리고남북한간에도 1992 년부터위탁가공교역이본격화 되어그규모가실질교역규모의절반을넘을정도로양국간경제협력의중요한사업부문이라는사실도위탁가공교역을통한 3국협력의가능성을높여주는측면이라고하겠다 16) 이러한위탁가공교역은현재북 러, 한 러간쌍무적경제협력에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는교역의방식이므로 3국간에정치적, 외교적공감대가형성된다면초기단계에서유망한협력의패턴이될가능성이크다. 둘째, 옛소련이북한에설비한기업소의현대화를 3개국이공동으로추진하는 방안이다. 과거구소련은북한에게무상으로대규모의원조를제공했으며, 북한 의사회간접시설및주요기업소의설비를제공하는등공업의기반을형성하는데결정적인역할을했다. 그러나현재구소련의전문가들의직접적인참여를통해건설된북한의철금속과비철금속, 화학, 건축자재, 기계전기산업분야의공장들은가동률이 20% 대미만으로떨어져있으며, 생산라인이아예중단된곳도많은것으로알려졌다. 그러한기업소가운데상당수의유망한기업들에신규투자와기술지원이이루어질경우북한경제회복에커다란기여를할것으로전망되지만 북 러간채무상환문제가해결되지않아북한측은설비개선을위한재원마련에 심각한곤란을겪고있다 17) 러시아는이미수차례에걸쳐남북한각각의당국자 15) 북러간교역가운데상당부분은재수출과재수입이차지한다즉, 북한은러시아로부 터수입한석탄, 철금속, 비료, 자동차등의약 30% 정도를아 태지역국가들에재수 출하고있다. 한편, 북한은쿠바의설탕, 중국의식품류, 일본의가전제품등을러시아 로재수출하고있는바, 이는북한의대러시아수출물량의약 60% 에이르고있다 ( 티 모년 1995.49). 북러간의보다구체적인위탁가공교역의예를들면 2001 년에는극 동러시아최대수산회사인 달모레프로둑트 사는북한신포에통조림가공설비를공급해청어등각종수산물통조림위탁가공사업에진출하기로했다 ( 시베리아 - 극동러시 아경제무역동향.. ~ 통상속보 ~64호. 2001/4/18). http://www.kotra.or.kr/mainlinfo/daily/ eco_cont.php3?uc=oo2αloo&mc콰020001&inpcno = 46863. 2002. 10. 16 검색 ). 16) 1999년 9월말기준으로 1247~ 사가위탁가공무역에참여하고있어 1998년의 72개사에비해첨여업체가크게증가하였다. 위탁가공품목에있어서도 1999년말현재 161 개로 1997년의 98개에비해크게늘어났다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99). 그리고구두등북한에서임가공으로방식으로생산된일부제품들의품질은오히려남한보다도더우수한경우도있다는것이다. 다만, 아직까지한국기업이진출해활동하기에는통행이나 통신등이자유롭게보장되지않고있다는점이부담으로남아있다 ( 김용삼 2(00) 17) 과거구소련은공장건설에펼요한자금과기술을북한에제공하고북한은나중에이들
동북아경제협력과러시아 : 남북한 - 러시아간삼각협력을중심으로 309 회담을통해남한측의투자를전제로 3국이공동으로북한기업현대화프로젝트에참여할의사가있음을밝힌바있다 18) 러시아가자재와원료를제공하고, 한국이필요한자금과기술을제공하는방식으로제품생산라인을복구하고여기서생산된제품을남한또는러시아에납품하거나제 3국에수출하는방식의협력이가능할것이다. 셋째, 농업, 임업및어업분야에서의협력을들수있다. 러시아연해주, 하바롭스크, 결합된다면곡물및채소류를경작하거나가공하여동북아지역의시장에 공급할수있을것이다 3 국간농업협력은극도의식량부족에시달리는북한에 대해농산물을공급할수있을것이며곡물소비량의 70% 이상을수입에의존하는 한국에대해서도식량안보의차원에서안정적인공급원을확보해줄수있을것이 다. 이러한농업협력사업은노동력의부족과사회간접자본의미비, 재원의부족 등으로인해식량의수급에어려움을겪고있는러시아의극동지역에도도움이될수있다. 이미한 러사이에는연해주를중심으로한국의기업과민간단체들이합작또는직영의형태로농업개발에나서소기의성과를거두고있다 19) 이밖에임업과어업분야에서의협력의가능성도존재한다. 한국과러시아, 그리고북한과러시아사이에는하바롭스크, 아무르주등지에서목재생산을해나오고있다. 공장의생산물을구소련에제공하는방식으로러 북간구상무역방식의경제협력을시작했다. 대표적인예로서는평양의에나멜전선공장 ( 연간생산능력 550만톤 ), 대통강자동차용축전기공장 ( 연간생산능력 110만톤 ), 소형전기모터공장 ( 연간생산능력 100만개 ), 평양근처의베어링공장 ( 연간생산능력 1, 000만개 ) 등이있다 ( 티모닌 1996, 121) 18) 2α% 년 7월북 랴정상회담을앞두고양국은섬각한연료난과시설의노후화로인해사실상가동중단상태에있는북한의화력발전소화학공장제철소를현대화하기위해양국이협력하기로하였다러시아는이프로젝트를위해서는러시아의기술에다가한국의자본이결합되어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 이문제에대해한국북한러시아 3국협력을제의한바있다 (Korea Herald, 2000/7/3). 한편 20이년 8월 4~5 일모스크바에서개최된김정일푸턴정상회담직후발표된공동성명에서양국은구소련의지원으로건설된산업시설의재건및이와관련한외자도입을위해공동노력할것을천명했다 (W통아일보 ~, 2001/8/6). 19) 1999년현재, 연해주에투자하고있는한국의기업및민간단체는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 주 ) 대경, ( 주 ) 대아산업, ( 주 ) 고합상사, ( 주 ) 남양알로에등총 11 개에달한다 ( 박래경외 1999: 성원용 2αlO에서재인용 ).
310 한국정치연구제 12 집제 1 호 (2003) 극동러시아의광활한삼림자원에다가북한의노동력, 한국의목재가공기술및기계류가결합해벌목한목재를가공해한국과일본을포함한아 태국가들로수출하게되면남북한과러시아는삼각경제협력을통해공동의이익을올릴수있다. 또한세나라사이에는어업부문에있어서도협력이가능할것이다. 이미러시아는한국과북한에대해각각어업협정을체결해어업분야의협력을실시해오고있으므로러시아와한국이선박과수산물가공기술을제공하고, 북한은노동력을보댐으로써극동지역러시아의경제수역과공해상에서의조업과수산물가공품생산을공동으로해나가는문제에대해서는어렵지않게합의를할수있을것이다. 그렇게해서생산된수산물과수산물가공품은러시아와남북한으로공급할수있을뿐만아니라일본동제 3국시장으로의수출도가능하다. 넷째, 남북한을관통하는한반도종단철도 (TKR) 와시베리아횡단철도 (TSR) 의연결프로젝트로서이는현재남북한및러시아간삼각경제협력에있어서가장주목을받고있는협력분야일뿐만아니라이미실현단계에들어간, 매우파급효과가큰사업이기도하다. 한국과러시아의정상들은 2α)() 년 9월의유엔밀레니엄정상회의기간에회담을갖고시베리아횡단철도와한반도종단철도의연결사업에대한합의를도출했다. 또한북한의지도자김정일은 2001 년 8월 ( 모스크바 ) 과 2002년 8월 ( 블라디보스톡 ) 등두차례에걸쳐푸틴과만나남북한철도를연결하여러시아를경유하는철도운송부문협력프로젝트추진에합의한것으로얄려졌 다. 한편, 남북한사이에도이미 2000 년 6 월의정상회담직후에철도와도로의연 결에대해합의하였고. 2002 년 9 월 18 일남북한양측은각자의지역에서경의선과 동해선철도착공식을동시에가졌다 20) 도연결사업이착수되어바야흐로. 철의 이로써이제남북한과러시아사이의철 실크로드시대가가시권에들어오게되 었다. 러시아로서는북한과의접경지대에있는핫산을통해북한과직접철도를 연결하는방식을선호하고있으나경우에따라서는중국횡단철도와시베리아횡 20) 강원도고성군옹정리금강산역에서열린북측동해선철도 도로연결공사의착공식에는홍성남내각총리, 김영성남북장관급회담북측단장등북한의고위관리가대거참석했으며카를로프북한주재러시아대사도참석했다 (~ 조선일보 ~. 2002/9/19) 이들북측고위관리들은예상과는달리경의선연결공사착공식대신동해선착공식에참석함으로써시베리아횡단철도와남북한철도의연결사업에북한이상당한관심을갖고있음을드러냈다
동북아경제협력과러시아 : 남북한러시아간삼각협력을중심으로 311 표 부산 - 유럽도시간해운과 TSR 경유화물운송비비교 구분 수송운임 (US $fteu) 해상운송 TSR 경유 목적지 j 독일 (8erlin) 1,350 1,225 1 핀란드 (Kotka) I 1,500 1,200 자료러시아철도부, 안병민, 한국의 TKR-TSR 연결정책과전략 제 13 차한양대아태 지역연구센터 - 러시아과학원극동연구소국제회의 (2002. 10. 1O ~1 1) 발표논문, p. 81 에서재구성. 단철도를연결하는방식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 권원순 2001a, 577). 그러나 2002년들어러시아는반드시한반도종단철도를시베리아횡단철도에직접연결해야한다는강경한입장으로선회한것으로알려졌다. 이러한철도연결사업이완성되면러시아측은연간 4억 800만달러의운송수입을얻을수있을것으로기대되며북한또한연간약 l 억 9, 000만달러의화물통과수수료를, 그리고한국의경우 7,700만달러의운송수입을얻을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 권원순 2001b, 30) 러시아당국의자료 ( 표 l 참조 ) 에따르면, 한국과일본으로서는한반 도종단철도를거쳐시베리아횡단철도를이용할경우해상수송에비해운임 ($70-250/TEU) 과운송시간 (8 일 ) 을단축시킬수있다는것이다 Uzvestiya.ru, 2002/9/25, htφ://www.izvestia. ru!community/24350_print) 더나아가철도연결을통한삼각경제 협력은한반도의평화구조를정착시키고, 한국에대해서는안정적인원자재의공 급을위한윤활유역할을할수있으며, 한반도가동북아물류의중심지로자리잡 을수있는계기가될것이다. 3. 삼각경제협력의파급효과와제약요소 위에서논의한남북한과러시아간의삼각경제협력이설현될경우그것은한반 도와동북아지역의정치 경제영역에상당한파급효과를가져다줄것으로보인 다. 첫째, 삼각경제협력이순조롭게진행되면, 남북한간의불신과적대감의해소 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특히삼각협력을추진하는과정에서러시아가남북한 간의중재자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상대적으로경색되어온북미관
312 한국정치연구제 12 집저 11 호 (2003) 계와최근이상기류를보여온북한과중국간의관계에비해러시아는북한과우호적인관계를발전시켜왔다. 이러한북-러관계를바탕으로러시아는삼각경제협력의과정을통해남북한관계의진전을위한중재자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둘째, 삼각경제협력은더나아가동북아의평화분위기를조성하는데큰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 지금까지동북아지역에서갈둥과불안의진원지는한반도였다는사실에는이견의여지가없을것이다. 특히, 북한의정치적입장과대내외적정책이항상국제사회의주목과우려의대상이었음도부인하기어렵다그렇게볼 때, 북한을고립과폐쇄성으로부터벗어나게하고, 본격적으로협력의구도에편 입시킬수있는삼각경제협력이본궤도에오르게된다면한반도와동북아의안정과평화의가능성이크게향상될것이다. 또한삼각경제협력의구도는장기적으로는지역내의다자주의를일관되게주장해온러시아의역내위상을강화시키고, 지역협력에폐쇄적인입장을견지해온북한으로하여금동북아다자협력에보다적극적으로임하게하는효과를가져올수있다. 따라서삼각경제협력은동북아에서평화구조를제도화할수있는다자주의적안보협력체를형성하는데에도큰보탬이될수있을것이다. 셋째, 삼각경제협력을통해한국과북한그리고러시아사이에통상, 투자, 자원및에너지, 교통과물류, 농수산업등의부문에서협력과교류가증대되어나간다면더넓은지역과더많은분야에까지협력의분위기가확산되어나갈수있을것이다. 그리하여 3국간협력체제가동북아경제협력공동체를설현하는데하나의시험대가될수있다. 예컨대, 시베리아횡단철도를한반도의철도노선과연결하는사업이실현되면, 단순히물류의흐름만효과적으로이루어지는것만아니라그것을통해동아시아국가들간의경제협력과인적인교류가활발해질수있을것이다 2 1) 그렇게된다면, 역내각국이경제적인실리를확보할수있을뿐만아니 21) 이와관련해서노무현신정부는주요국정과제의하나로서 동북아경제중심국가 의건설을제시한바있다보다더구체적으로, 새정부의관계자들은 TSR-TKR의연결사업을통해북한을한반도경제공동체, 나아가동북아경제협력구도에편입시킨다는계획을여러차례밝힌바있다 (W대한매일 ~. 2003/1/27). 노무현정부가갖고있는 동북아중심국가 건설의비전을고려하면, 한국과북한, 그리고러시아를잇는삼각경제협력도결국, 그러한장기적이고보다광범위한동북아경제협력의구도속에서추진될
동북아경제협력과러시아. 남북한 - 러시아간삼각협력을중심으로 313 라이념과문화적장벽에의해서로단절되어있던동북아역내국가간에협력적공동체의형성이촉진될것이다. 넷째, 남북한및러시아의삼각협력관계의발전은한국의경제발전에도상당한기여를할수있을것이다. 그러한협력의진전은에너지자원이빈약한한국으로하여금중동지역에의존하던에너지수입선을다변화함으로써에너지비용을절감할수있게해줄뿐만아니라향후동북아자원개발에주도적으로참여함으로써국내경제발전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지금까지한 러양국이시베리아와극동러시아지역의풍부한천연자원의공동개발과공급이상호이익이될수있다는공감대를갖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그러한구상을실현하지못한것은북한과의협력메커니즘이발전되지못했기때문이다. 이제그러한삼각경제협력에있어서걸림돌이될수있는요소는어떠한것이있는가를살펴보자. 첫째, 러시아와북한의경우에는협력에필요한법적제도적장치와금융체계가결여되어있는경향이다. 또한극동러시아지역과북한에는노후한도로와설비, 불규칙한공업용수및전기의공급등사회간접자본과기본적인인프라가제대로갖춰지지않은것으로알려져있다. 예컨대, 자의적이고불합리한조세제도와복잡한통관절차, 신빙성있는시장정보의부재등은외부투자자들의투자의욕을저하시키는요인이다. 북한은물론이고러시아의금융제도는까다롭고오래걸리는송금절차와높은수수료로인해아직까지낙후성과낮은신뢰도등을면치못하고있어서투자자들을유치하는데상당히큰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 또한상품의보관과수송에있어서도난과훼손에대비한보험등안전성에대한제도적장치도미흡한점또한 TKR-TSR 연결사업을통한물류부분의협력을본궤도에올리는데걸림돌로지적되고있다. 둘째, 협력분야의상대적비중과우선순위를결정함에있어서참여국가사이에관섬과이해관계가충돌할가능성이있다는점이다. 예컨대, 러시아로서는시베리아횡단철도를한반도와연결시키는프로젝트를가장시급하고중요한협력사업으로간주해이사업의성사를위해외교적역량을집중하고있는반면에한국의입장에서는무역의확대와저렴한에너지자원의안정적인공급을위해자원개발사업등에더큰관심을갖고있다한편, 북한의입장에서는신의주경제특구계 것이라는전망이가능하다.
314 한국정치연구제 12 집제 1 호 (2003) 획에서보듯이직접투자방식을통한외국자본의유치에더큰관심이있는듯하 다. 삼각경제협력의대상사업들에대해참여국들의관심과이해관계가수렴되지 못할경우, 다자간협력은 두만강지역개발계획 과같이특정국가를제외한다 른참여국들의미온적인태도로인해실패할가능성이매우높다. 특히, 3 개국간 의협력사업에서는어느한쪽이라도미온적인태도를보이거나반대하는입장을 취할경우, 그것은성사되기어렵다. 예컨대, 2002 년 9 월에는시베리아횡단철도 와남북한철도노선을연결하려는계획에대해서일단남북한이협력하는것을기 본원칙으로하고, 남북한도로및철도의연결공사에착수함으로써성사될가능 성이상당히높아졌다. 그러나이계획의완전한성사가능성은급변하는동북아 정세속에서북한당국의이해관계가이프로젝트와일치될수있을것인지의여 부에달려있는만큼아직유동적으로남아있다고할것이다. 셋째, 삼각경제협력이원만하게추진되기위해서는지금까지 3 국의쌍무관계에 있어서현안문제가타결되지않으면안된다. 다시말해, 종전의양자관계에서이 슈가되어온현안들이 3 국간협력사업에걸림돌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는것이 다. 한 - 러관계에서가장껄끄러운현안문제는역시외채문제이다. 1990 년한소 수교협상당시한국정부는소련에대해 30 억달러의차관을제공하기로하고, 그 가운데 14억 7, 300만달러가집행된채 1991 년말이래추가집행이중단되었다. 구 소련의채무를승계한러시아연방은자국의경제사정등을들어지금까지 20 억달 러에육박하는원리금상환을미루고있다. 이밖에북한과러시아사이에도 55 억 달러가넘는북한의대러시아부채문제가남아있다 22) 한편, 한국내부에서도남 22) 러시아가한국에대해지고있는채무에대해러시아내부에서도여러갈래의주장들이나오고있다그첫째는러시아가한국에지고있는외채를상환해야한다는주장이다. 이런주장가운데서도완전한상환 ( 방산물자, 원자재등현물포함 ) 을주장하는목소리가있는반면에러시아연방정부일각에서는원리금 (2002년 7월현재 19억 5천만달러 ) 의 30~40% 를탕감해야한다는주장이있다 (W조선일보 ~, 2002/7/20). 국방부는 2002년 불곰사업 의일환으로러시아로부터 5 억 3, 400만달러상당의무기를도입하기로하고, 그중절반인 2억 6,700만달러는경협차관에서변제하는방식으로도입하기로했다 (W동아일보 ~, 2002/8/12) 둘째, 위에서도언급한바있는북한내의노후화된발전소와산업시설의현대화를위해러시아가냥한에상환해야할외채에상당하는자금을북한에투자해상계하는방식으로해결하자는주장이다이러한주장은 2001 년 10월테이무라스라미슈빌리주한러시아대사가국내언론과의인터뷰에서제기한바있다 (W조선
동북아경제협력과러시아. 남북한 - 러시아간삼각협력을중심으로 315 북한문제를다룸에있어서경협과정치적문제를연관시키는상호주의로나아갈것인지, 포용정책을지속할것인지에대한논쟁이계속되고있어이또한삼각경제협력의향방에중대한영향을줄수있는사안이다. 이러한쌍무적문제들을조정하고타결하기위해서는 3국간정책조정을위한공동협의기구와같은조정메커니즘이필요하다 (Suslina 2(02). 넷째, 남북한모두주변국들과의관계에의해삼각경제협력구상이제약을받을수있는위치에있다는점이다. 한국의경우전통적으로대외정책에있어서미국의영향력으로부터자유로울수없는위치에있다. 특히안보문제에있어서한국정부는미국과의동맹관계에기초한공조가중요함을강조해왔다. 러시아와남북한간의삼각경제협력체제를발전시켜나가는데에도한국으로서는미국의대북한정책과동북아정책을의식하지않을수없는한계를갖고었다. 더구나만약러시아의주도로삼각경제협력체제를동북아의다자협력체제로발전시키거나연계시키려할때, 어떤형태로든협의나정책조율이란명분으로미국의견제를받게될가능성이매우크다. 북한역시중국과의관계를의식하지않을수없다. 중국은표면적으로는남북한의대화와한반도의평화를바란다는입장을되풀이해서표명해왔지만그것은어디까지나한반도에서자국의영향력이유지되는것을전제하고있다따라서북한이중국의이익과영향력에훼손하면서까지러시아와의협력을강화하는것은허용하지않을것이다. 다섯째, 한반도의분단에서기인하는정치적갈등이삼각경제협력의진전에결정적인걸림돌이될수있다는점이다남북한과러시아간의삼각경제협력은북한체제를연착륙시키는데중요한역할을할수있는측면이있는한편으로, 이것은기본적으로북한의협력과참여없이는불가능한프로젝트이기도하다삼각경제협력프로젝트를성사시키기위해서는북한핵문제로빚어진한반도의위기상황을조기에해소시키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 2002년가을부터재연된북 한핵문제로인해한반도는긴장과혼미의기류에휩싸였다 23) 북한의핵개발을 일보 ~, 2001/10/8) 셋째, 북한이러시아에지고있는외채를한국이부담하는방식으로북한과한국과의외채문제를동시에해결하려고하는입장이다. 특히, 철도연결사업을위해북한의철도현대화에상당한재원이소요되는바러시아는이를한국으로하여금조달하도록한다는것이다 23) 미국국무부는 2002년 10월 16일발표한성명에서 10월초미국정부의특사자격으로북
316 한국정치연구제 12 집제 1 호 (2003) 둘러싸고국제사회의섬각한우려와함께한반도에서위기의수위가높아지고있 는상황은삼각경제협력을포함해북한과의쌍무적, 다자적협력을교착상태에 빠뜨리거나섬지어무산시킬수도있다. IV. 결 론 전통적으로유럽과미국위주의외교정책노선을견지해왔던러시아가최근들어동북아인접국및아시아태평양지역과다방면에서협력과교류를확대해왔다. 동북아지역내의협력은주로양자간관계에치중되어왔으나, 다양한형태의다자간경제협력체구상이제기되어왔다. 그것은동아시아전체의범주를포괄하는경제협력체구상에서부터환황해권경제협력체나환동해권경제협력체등보다구체적이고좁은범주의협력체구상에이르기까지다양한수준과범위에서논의되어왔다. 다자협력의예로서는두만강유역개발계획 (TRADP), 동북아환경협력, 시베리아및극동러시아의에너지자원개발프로젝트. 그리고동북아환경협력등을들수있다이러한다자간협력프로그램역시쌍무적협력과마찬가지로각국의입장차이와재원조달의문제, 그리고그러한계획이가져다줄효과의불투 한을방문한제임스켈리국무부동아시아 태평양담당차관보일행이북한측에 핵합의를위반하고북한이농축우라늄개발을추진중이라는사실을시사하는정보를업수했다 고지적하자평양당국은 그런계획을갖고있다 고시인했다고밝혔다 (~ 경향신문 ~, 2002/10/18). 이번에다시터져나온북한핵문제에대해미국정부는외교적해결노력의가능성을배제하지않는다고밝힘으로써당장대북제재조치는취해지지않았으나, 부시행정부는 1994년의제네바핵합의를파기하기로결정한것으로알려져당장북한에대한연간 50만톤의중유공급이중단되게되었으며, 경수로사업도동결될가능성이커졌다 ( ~ 동아일보 ~. 2002/10/20) 핵개발카드를이용해미국과의협상을이끌어내려고했던평양당국은부시행정부가뱃가를지불하는방식의협상에는응하지않겠다는강경한입장을보이자대결의수위를빠르게높여갔다 2002년 12월 12일북한은외무성담화를통해핵동결조치를즉시해제하고, 전력생산에필요한핵시설들의가동과건설을재개하겠다고발표한뒤영변의실험용원자로등핵시설의봉인을제거한것은물론, 원자로의연료재처리감시를위해북한에머물던 IAEA 사찰관 2명을 2002년 12월 31 일자로추방시켜버렸다. 북한은급기야 2003년 l 윌 10일자로핵확산금지조약 (NPT) 의탈퇴를선언하기에이르렀다
동북아경제협력과러시아 : 남북한 - 러시아간삼각협력을중심으로 317 명성등다양한이유로인해그다지성공적으로추진되지못했다동북아에서다양한형태의협력체제에대한논의가미미한수준에머물고있는상황이지속되는가운데한편으로는남북한과러시아의극동지역을연결하는삼각경협의가능성과정치경제적효과, 그리고그것의실현을위한조건등에대한논의가최근에들어와활기를띠고있다. 특히, 한반도문제에영향력을유지할수있는지렛대를확보하고, 경제적으로도설리를얻기위해러시아는남북한러시아 를연결하는 삼각경제협력 의대안을적극적으로모색하고있다. 물론, 이러한 삼각경협의구도가가시화된것은최근수년간한반도와주변정세의변화에서힘입은바크다. 지난 2000년 6월의남북한정상회담이래남북한경제협력사업이추진되어왔고. 2002년 7월에북한은당면한경제위기를극복하기위해일련의경제개혁조치를취했다. 그결과북한사회에는이미상당한변화의정후들이발견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또한대외적으로는 8월의북-러정상회담과 9월의역사적인북한일본간정상회담이개최되었다더구나.2002년 9월에는북한의개혁개방의지를재확인시켜주는신의주경제특구개발계획이북한당국에의해발표되는등한반도를둘러싸고북한을진앙으로하는지각변동적인변화가빠른속도로일어나고있는상황에서그러한삼각경제협력구도는새삼관섬의초점이되고있다그러한가운데삼각경제협력구상의하나로서한반도와시베리아철도의연결을위한 3국간합의가이뤄지고, 남북한이철도와도로의연결공사에착공함으로써 TKR-TSR 연결프로젝트는이제구체적인실행단계에접어들었다. 러시아는삼각경제협력에있어서가장적극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 러시아는특히시베리아횡단철도를한반도종단철도와연결시키는계획의성사를위해총력을기울이고있다. 러시아는철도연결사업이이루어질경우막대한운송료수입을올릴수있다고보고있다그뿐만아니라철도연결은시베리아가스전개발사업등자원개발을위한외국인투자의유치에도긍정적인효과를가져올수있으 며, 러시아와일본간에영토문제로교착상태에있는경제협력의물꼬를틀수있 게될것으로기대된다. 그렇게된다면러시아는동북아국가와의경제협력의활 성화로인한경제적설리를챙길수있음은물론한반도를비롯해동북아지역에 서자국의영향력을확대함으로써동북아에서균형자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 더나아가러시아는유라시아국가로서아시아 태평양에서자신의영향력을확 대함으로써국제문제를미국이일방적으로주도하는것을견제하고세계질서를
318 한국정치연구저 112 집저 11 호 (2003) 다극체제로전환하려는러시아의세계전략적목표에다가셜수있게될것이다. 그러나이러한삼각경제협력이실질적인성과를거두기위해서는충족되어야할조건들이많다. 무엇보다도한반도의안정과평화가절대적인전제조건이다. 그러한측면에서본다면, 최근북한의핵개발을둘러싼위기상황은삼각경협을포함한동북아경제협력을상당기간정체상태에빠뜨리거나, 심지어완전히물거품으로만들어버릴수도있다. 그러나반대로, 그러한비관적시나리오와는달리만약북핵문제가평화적인방법을통해해결되고, 북한이개혁과개방쪽으로나아가게된다면삼각경제협력을포함한동북아지역에서의국제협력도가속도가붙게될것이다또한미국을비롯한주변강대국들의입장또한중요한변수이다. 삼각경제협력이순항하기위해서는남북한모두주변강대국들의이해와협력을얻어야한다. 예를들어, 북한은중국으로하여금러시아와의협력이중국의이익을침해하지않는다는것을설득해야하고남한으로서는미국과일본에대해그러한경제협력의형태가남북한관계를안정시키고, 북한의개방을유도해한반도의평화에이바지할수있다는점을이해시켜야한다그동안한-러, 북-러, 그리고남북한간의쌍무적관계에서현안이되어용사안들에대한해결또는그것을둘러싼이견의조정또한다자협력의성공을위해필요한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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