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협회주간동향 2018 년 12 월 10 일 KOIMA 주간소식 Weekly review 1. 유턴기업종합지원대책 2. 일자리공급망보증 3. 신기술사업화촉진을위한규제혁신추진 4. 2019년 13대주력산업전망 5. 나노융합산업조사결과 6. ESS 화재사고대책 7. 재생에너지부작용보완대책추진현황 8. 외국인직접투자역대최대실적뛰어넘어 9. 대외채무동향 10. 백년가게 < 첨부파일 > 유턴기업종합지원대책상세내용 문의 : 한국수입협회홍보담당부회장홍광희 khhong@chin.co.kr 부장박철홍 parkch@koima.or.kr, 차장소윤미 ymso@koima.or.kr 수신거부를원하시는경우 web@koima.or.kr 또는 02-790-6946 으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한국수입협회 (KOIMA) 주간소식 2019 수입상품전시회참가업체모집 - 일시 : 2019. 6. 27( 목 ) ~ 29( 토 ) - 장소 : 코엑스 B홀 - 품목 : 식품 음료, 농수산품, 생활용품, 인테리어소품, 가전제품, 화장품, 패션잡화, 수공예품등 - 회원혜택 : KOIMA 회원사부스비 30% 할인 - 참가문의 : 총무기획실 T. 02-790-6946 인도네시아통상전문위원모집 - 주한외국공관과해외기관과의네트워크를강화하여회원사의사업기회확대에보탬이되고자국가별통상전문위원회운영 - 불가리아 미얀마 스리랑카 라트비아 벨라루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등통상전문위원위촉 - 현재천연자원이풍부한인도네시아통상전문위원위촉추진인도네시아신규상품및거래처발굴등회원사의사업기회확보지원예정 - 문의 : 국제협력실 T. 02-793-2465, 02-6677-3669 KOIMA 수입데이터베이스 ( 해외기업정보제공 ) - 각국 100만여기업의수출기업 / 제품정보제공을통해원부자재의안정적인공급, 신규거래선발굴, 해외시장조사서비스등회원사의비즈니스지원 - 이용안내 : 수입협회홈페이지 (www.koima.or.kr) 접속 KOIMA Membership 로그인 퀵메뉴 수입데이터베이스 클릭 - 이용문의 : 회원지원실 T. 02-6677-3668-2 -
Weekly review 1. 유턴기업종합지원대책 유턴법시행이후 5 년이경과한지금까지총 51 개사가 국내로복귀하여, 성과가다소제한적이었다는평가 대책주요내용ㅇ유턴기업의인정범위확대 - 해외사업장생산량 50% 이상축소 25% 이상축소 - 대상업종확대 ( 기존제조업 지식서비스업추가 ) ㅇ입지 설비보조금지원요건개선 - 국내사업장상시고용인원 30인 20인ㅇ고용보조금지원기간연장 (1인당월 60만원, 1년 2년 ) ㅇ세제감면확대 ( 법인세, 관세, 농어촌특별세등 ) ㅇ입지인센티브를외투기업수준으로강화 - 국 공유재산수의계약허용, 장기임대 (50년), 임대료산정특례및감면 ( 최대 100%) 등ㅇ정책사업참여우대 ( 시설투자자금, 스마트공장구축등 ) ㅇ지원체계일원화 (KOTRA) 및서류간소화 (68개 29개) 산업부는연말까지유턴법개정안을국회발의계힉 자료 : 산업부보도자료 (2018-11-29) - 1 -
2. 일자리공급망보증 일자리공급망보증이란? ㅇ원부자재납품기업이수출기업에게물품을공급하여취득한채권의유동화를지원ㅇ공급자가구매자에게납품하고취득한채권을은행등금융기관이매입한후, 수출기업으로부터매입대금을회수할수없게됨으로써입게되는손실을무보가보상ㅇ직접수출기업이아닌수출용원부자재납품중소 중견기업을지원하는최초의무역보험상품 시행일자 : 1 월중시범운영, 2 월본격시행 < 제도구조도 ( 안 ) > 자료 : 산업부보도자료 (2018-11-30) - 2 -
3. 신기술사업화촉진을위한규제혁신추진 기술지주회사의투자확대를가로막는제도혁신 ㅇ기술지주회사의지분보유비율을 20% 에서 10% 로완화 녹조제거기술평가제도개선 ㅇ기존기술평가방식은황토살포방식에적합한형태 ㅇ다양한조류제거기술이평가받을수있도록허용 앱을활용한택시요금미터기시장진입허용 ㅇ현행택시미터기관련규정은전기작동방식만을규정 ㅇ스마트폰앱미터기를택시에서활용할수있도록개선 해외송금관련핀테크기업에대한투자확대규제해소 ㅇ해외송금서비스를수행하는스타트업도벤처캐피탈의 투자를받을수있도록관련규정을개정 로보어드바이저의금융서비스확대를막는규제혁신 ㅇ자기자본요건을 40 억이상에서 15 억원으로완화 자료 : 국무조정실보도자료 (2018-11-21) - 3 -
4. 2019 년 13 대주력산업전망 ( 수출 ) 2018 년 5.2% 증가에서 2019 년 3.6% 증가로둔화 ( 생산 ) 수출둔화및국내경기부진에따른내수위축이 주력산업의성장을제약하여전반적으로부진전망 ( 내수 ) 소비재중심의증가세가이어지는반면, 소재부품 산업의내수가부진하며전반적인내수위축전망 ( 수입 ) 소재산업을제외하고소비재와 IT 부품수입확대에 힘입어 4.3% 증가세유지전망 기계산업군 소재산업군 IT 제조업군 <2019 년산업전망기상도 > 수출 생산 내수 수입 자동차 조 선 일반기계 철 강 정 유 석유화학 섬 유 가전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음식료 주 ) 전년대비증가율 -10% 이하, -5% -10, -5 0%, 0 5%, 5 10%, 10% 이상 자료 : 산업연구원보도자료 (2018-11-27) - 4 -
5. 나노융합산업조사결과 2017 년나노융합기업수는 717 개로전년비 6.5% 증가 ㅇ나노소재 333 개 (46.4%), 나노기기 191 개 (26.6%), 나노 전자 127 개 (17.7%), 나노바이오 의료 66 개 (9.2%) 고용인원은 15 만명으로 0.4% 소폭증가 매출액은 145 조원으로 7.5% 증가 ㅇ나노전자 127.7 조원 (88%), 나노소재 13.9 조원 (9.6%) ㅇ폴리머나노분말, 탄소나노선이각각 408%, 647% 증가 순위 < 17 년매출액상위 10 대품목 ( 억원, %)> 나노융합산업분류매출액 2017 년대분류소분류 2016 2017 비중누적비 1 나노전자메모리소자 630,482 608,057 41.9 41.9 2 나노전자 LCD 용나노소자 / 부품 492,399 558,132 38.4 80.3 3 나노소재복합나노필름소재 55,291 61,106 4.2 84.5 4 나노전자연료전지 53,984 50,573 3.5 88.0 5 나노전자이차전지 12,018 33,847 2.3 90.3 6 나노소재폴리머나노분말 4,090 30,570 2.1 92.4 7 나노기기나노박막장비 12,995 19,602 1.4 93.8 8 나노소재금속나노분말 17,897 16,031 1.1 94.9 9 나노소재탄소나노선 1,963 9,973 0.7 95.6 10 나노전자광소자 13,780 8,805 0.6 96.2 누계 1,396,697-96.2 총매출 1,451,957 100.0 100.0 자료 : 산업부보도자료 (2018-11-29) - 5 -
6. ESS 화재사고대책 작년부터에너지저장장치 (ESS) 사업장에서화재가총 15 건발생 즉시시행 1 모든 ESS 사업장 (1,300개) 에대해정밀안전진단실시 ( 18.12월 ~ 19.1월) 2 사고시인명피해가우려되는다중이용시설에대해서는우선점검하고운영상황을실시간원격점검 3 긴급차단등안전성제고를위해필수적인시스템은관련기준개정이전이라도업계의자발적도입유도 제도개선 1 시공단계안전기준보완 - 시공능력을충분히갖춘시공사가 ESS 설치 - 다중이용시설안에있는 ESS 용량제한 2 ESS 시스템안전기준마련 - ESS 시스템안전국제표준 ( 안 ) 을단체표준으로우선도입 (19.3월) - 국가표준도입 ( 20년초) 및시험설비구축지원 자료 : 산업부보도자료 (2018-11-28) - 6 -
7. 재생에너지부작용보완대책추진현황 완료 1 산림훼손최소화위해태양광산지일시사용허가제도를도입하고, 경사도허가기준 (25도 15도) 을강화 2 산지태양광을억제를위해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REC) 가중치를 0.7로축소 3 육상태양광발전사업환경성평가협의지침마련 4 태양광구조물시공불량및관리소홀로인한안전사고방지를위해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참여기준변경 계획 1 지자체주도로지역수용성및환경성을강화하고난개발을방지할수있는계획입지제도도입 2 부동산투기방지를위해태양광농지일시사용허가제도입 ( 농지법개정 ) 3 준공전발전사업허가권양도 양수를제한하고임의분할 ( 쪼개기 ) 방지제도강화 ( 전기사업법개정 ) 4 태양광설비안전강화를위해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RPS) 설비확인신청시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제출의무화 (RPS 고시개정 ) 5 재생에너지산업경쟁력강화방안마련자료 : 산업부보도자료 (2018-11-28) - 7 -
8. 외국인직접투자역대최대실적뛰어넘어 18.11.27. 외국인직접투자 ( 신고기준 ) 가 230.4억달러로기존최대실적인 229.4억달러 ( 17.12.31) 를상회ㅇ ( 국가별, 억불 ) EU 71.0(+24.4%), 미국 51.0(+37.0%), 중국 25.6(+252.0%), 일본 11.2(-36.6%) ㅇ ( 업종별, 억불 ) 기계장비 의료정밀 8.5(+206.1%), 운송용기계 51.1(+513.2%), 유통 15.2(+37.6%), IT 23.8(+100.6%) 증가요인ㅇ지정학적리스크완화, 국가신용등급유지, 반도체 석유화학등주력산업활황등긍정적투자환경지속ㅇ자동차부품, 반도체웨이퍼, 정밀기계등핵심소재 부품 장비중심의투자가꾸준ㅇ바이오, 디지털콘텐츠, 모바일금융, 전자상거래등새비즈니스모델을검증하기위한전략적투자가확대ㅇ규제유예제도 ( 샌드박스 ) 도입에따른신기술 제품의가늠터 ( 테스트베드 ) 가능성등 -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의개정통해규제신속확인, 실증을위한특례, 임시허가제도등신규도입 ( 18.10.8) 자료 : 산업부보도자료 (2018-11-28) - 8 -
9. 대외채무동향 ( 외채규모 ) 2018.9월말기준대외채무는 4,495억불로전기대비 90억불증가ㅇ단기외채 ( 만기 1년이하 ) 는 1,281억불로 30억불증가, 장기외채 ( 만기 1년초과 ) 는 3,214억불로 60억불증가ㅇ한편, 대외채권은 9,117억불로 6월말대비 162억불증가, 순대외채권은 4,622억불로 72억불증가 ( 외채건전성 ) 총외채및단기외채의증가에도불구하고, 외채건전성지표는안정적인수준을유지 구분 2015 2016 < 대외채무현황 ( 억불, %) > 2017 2018 6 월말대비 9 월 12 월 3 월 6 월 9 월 총외채 3,961 3,841 4,105 4,188 4,339 4,405 4,495 +90 단기외채 1,043 1,047 1,189 1,159 1,205 1,251 1,281 +30 장기외채 2,917 2,794 2,916 3,029 3,134 3,154 3,214 +60 단기외채 / 총외채 26.3 27.3 29.0 27.7 27.8 28.4 28.5 +0.1%p 단기외채 / 보유액 28.3 28.2 30.9 29.8 30.4 31.3 31.8 +0.5%p 대외채권 7,205 7,808 8,552 8,755 8,947 8,955 9,117 +162 순대외채권 3,245 3,967 4,447 4,567 4,608 4,549 4,622 +72 자료 : 기재부보도자료 (2018-11-22) - 9 -
10. 백년가게 백년가게란? ㅇ다산다사의악순환구조에서지속성장의가치를실현하는성공모델을발굴하고자시작된사업ㅇ지금까지선정된백년가게는총 48개업체ㅇ백년가게확인서및인증현판제공ㅇ지역신용보증재단보증비율 (100%) 및보증료율 (0.8%) 우대 주요업체ㅇ ( 동래할매파전 ) 파전이라는서민적음식을동래부사가임금님에진상했다는스토리로향토음식전통을 4대째이어오는명품파전집ㅇ ( 공원당 ) 지속적인연구로차별화된비법과정성이담긴판메밀, 온메밀그리고다양한돈가스는청주지역달인으로널리알려진맛ㅇ ( 나드리 ) 중독성이강한다양한쫄면양념을개발및상품화하여홈쇼핑과대형마트까지판로를넓혀나가는쫄면업계의전국강자ㅇ ( 큰댁 ) 담백하고시원한맛의충청도식김치와손수담근장으로외국인의입맛까지도사로잡는한정식 자료 : 중기부보도자료 (2018-11-20)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