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ISSUES 기획특집 _2 / 대기질관리선진화를위한전산매체운영현황 13 대기질관리선진화를위한전산매체운영현황 2013년부터 1~3종대기배출사업장의자가측정에관한기록과배출시설및방지시설의운영기록부를전산에의한기록, 보존하도록운영하고있으며, 2014년에는 4~5종의대기배출사업장에대한대기배출원조사를시행할예정이다.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SEMS) 의전산매체를활용한국가대기배출원조사와배출시설및방지시설의운영기록부전산화등의대기배출원관리를통해대기질관리의선진화를앞당길것으로기대가되고있다. 홍지형 국립환경과학원대기공학연구과과장 연세대학교화학공학과공학박사 (1989) 국립환경과학원대기총량과장,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장, 국립환경과학원대기공학연구과장현재 tel.032-560-7330 h p.011-471-6711 j10hong@gmail.com 우리나라는 매년봄철에황사등의자연적현상에의한대기오염의영향을받고있습니다. 아주먼곳에 위치한몽골의고비사막의모래등이계절적영향에따라우리나라에까지영향을주는대기오염으로서, 국경을넘어서까지영향을줄수있는대기오염의특징이드러나는자연현상이라할수있습니다. 이와함께인위적인대외영향으로서중국, 일본등대규모의산업배출원에둘러싸인지정학적특성을가지고있는것이우리나라대기환경의특징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자연적 지정학적인특징에의한대기오염현상뿐만아니라, 우리생활환경주변에서직접대기오염물질을배출하는국내대기오염원에대한고려가우선되어야할필요가있습니다. 이는깨끗하고마음편히숨쉴수있는공기를만들기위한가장효율적이고신속한대기환경개선의시작이기도합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 ( 修身齊家治國平天下 ) 란말이있습니다. 이는어떤문제에대응하는우리의자세를말해주는고전적이야기입니다. 또한, 대기오염문제에대응하는우리의자세를점검해보는중요한말이기도합니다. 다시말하면, 대기오염에대한이해의시작으로는우리생활환경주변에있는오염원에대한이해가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하는것입니다. 주위를둘러보면, 작게는우리가생활하고있는집, 사무실등의건물들도대기오염을일으키는오염원이며, 사람들의가장중요한이동수단인자동차도대기오염을일으키는원인이되고있습니다. 또한, 크게는우리산업의주요원동력인많은산업현장대부분이대기오염을일으키는주요배출원이되고있습니다. 국민이건강하게숨쉴수있는대기환경을만들기
14 위한대기개선정책의첫걸음은이렇게우리주위를둘러싼공장굴뚝등의고정오염원의문제해결을위한정책이우선되어야한다고할수있습니다. 대기배출사업장조사체계이에환경부는기관이설립된이래, 대기오염을유발하는배출업소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해오고있으며, 지난 1997년이후국립환경과학원에서 대기배출원조사 라는국가적대기보전정책마련을위한기초조사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이는대기오염을유발하는공장등에대하여기본적인사업장정보및대기오염배출에관련한여러가지사항들을주기적으로조사하여우리나라대기오염배출원에대한기초정보를관리하고자하는목적입니다. 대기배출시설의 1종에서 5종사업장을망라하는고정오염원에대한사업장정보, 즉배출시설및방지시설의현황에대한조사를기초로, 해당사업장의대기오염물질배출량정보의파악을위한다양한정보를축적해오고있습니다. 한편, 국민총생산의증가를반영하는산업의발전과함께, 대기배출원조사대상의확대및변동, 그리고대상사업장특성의다양화등빠르게변화하는대기배출원현황에신속히대응하고좀더정확하고신뢰성있는자료의확보를위해전산매체를이용한대기배출원조사체계를마련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정책지원시스템 (CAPSS,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 의기초자료로활용되고있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자가측정에관한기록과배출시설및방지시설의운영기록부를전산에의한기록, 보존하도록운영하고있으며, 2014년에는본시스템을활용한 4~5종의대기배출사업장에대한대기배출원조사를시행예정하고있습니다. < 그림 1.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구성도 > 약 4천여개의 1~3종의대기배출사업장에대한사업장정보를축적하고국가대기배출량산정및대기보전정책의기초자료활용을위해인터넷기반의대기배출원자료 DB를구축하여관리하고있으며, 전산화를통한자료활용의장점을제고시키기위해계속적인보완및개선작업을수행하고있습니다. 대기배출사업장관리정보시스템구축현황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SEMS, Stack Emission Management System) 이란, 전국대기배출사업장의위치정보및오염원등에대한자료조사를통해국가대기보전정책수립을지원하며대기배출량관련연구에필요한기초자료확보를목적으로국립환경과학원에서운영하고있는대기배출원조사전산시스템입니다. 웹기반의조사체계를마련하여, 매년대기배출시설 1~3종사업장에대하여, 배출시설, 방지시설등의사업장일반현황및대기오염물질배출의자가측정자료등을망라하는대기배출원기초조사시스템이며, 이를기초로우리나라의국가대기배출량을산출하는청정대기
2013 / JULY / AUGUST / 환경정보 15 < 표 1. 시 도별조사대상사업장현황 (2011 년기준 ) > ( 단위 : 개소 ) 시 도 대상사업장보고사업장취합률합계 1종 2종 3종합계 1종 2종 3종 (%) 휴폐업및기타 합계 3,822 1,033 1,140 1,649 3,776 1,025 1,133 1,618 98.8 507 서울특별시 23 14 4 5 23 14 4 5 100.0 0 부산광역시 202 33 64 105 202 33 64 105 100.0 25 대구광역시 152 23 47 82 151 23 47 81 99.3 16 인천광역시 232 56 70 106 231 56 70 105 99.6 56 광주광역시 74 14 20 40 74 14 20 40 100.0 6 대전광역시 47 8 23 16 46 8 23 15 97.9 6 울산광역시 172 88 43 41 172 88 43 41 100.0 9 경기도 821 192 206 423 803 189 201 413 97.8 167 강원도 103 35 36 32 101 34 36 31 98.1 14 충청북도 238 58 97 83 238 58 97 83 100.0 23 충청남도 303 110 83 110 291 106 81 104 96.0 22 전라북도 239 70 87 82 233 70 87 76 97.5 23 전라남도 250 98 75 77 249 98 75 76 99.6 27 경상북도 444 109 115 220 441 109 115 217 99.3 60 경상남도 508 117 168 223 507 117 168 222 99.8 53 제주특별자치도 14 8 2 4 14 8 2 4 100.0 0 전산매체를통한대기배출원관리의특징전산화관리는첫째, 방대한자료의축적및관리가용이하여자료의정확성을개선시킬수있다는것입니다. 예로서, 매년실시되고있는대기배출원조사를통해취합된약 4,000여개의1~ 3종사업장의정보를축적하고, 이를바탕으로우리나라대기오염의고정오염원의현황의변동추이등을쉽게파악할수있는것입니다. 또한, 4년주기로이루어지고있는 4~5종사업장에대한대기배출원조사의경우, 그조사대상사업장의수가무려 4만여개에다다르고있어, 자료의관리를위한전산화의의의가더크다고할수있습니다. 전산화를기반으로한자료의축적및지속적 DB관리를통한자료의이력관리및검증등을통하여대기보전정책기초자료의정확성을향상시킬수있습니다. 둘째, 사용자의이용성편이를도모하여자료의신뢰성을향상시킬수있는것입니다. 사업장관리업무의일환으로이루어져왔던기존의서면형식의대기배출원조사나운영기록부작성등의업무가전산매체를통한 web기반의업무로전환됨에따라, 사업장의업무담당자나관리자의업무편이성을도모할수있습니다. 이는조사절차의번거로움을줄여, 좀더정확한자료의취합이가능하도록하여자료전체의신뢰성을제고시킬수있으며, 이는대기개선정책의실효성에중요한인자로작용할수있습니다. 셋째, 소비자중심의자료접근성을높여그활용성을향상시킬수있다는것입니다. 먼저, 사업장입장에서는서면으로보관하던사업장운영기록부등의자료를
16 전산화된매체로기록, 보관함으로써지속적인관리의편이성을도모할수있습니다. 또한, 언제든지스스로입력한자료에대한지속적관리를유지할수있어개별적관리체계의마련등의불필요한노력을줄일수있습니다. 한편, 대기정책입안을위한업무담당자측면에서는여러해에걸쳐축적된대기배출원자료등을기초로통계등의분석자료를활용할수있어, 대기개선정책마련을위한기초자료의확보가용이하여결과적으로실효성있는정책마련의활용성을높일수있습니다. 이에더하여, 관련분야의연구자나일반국민의입장에서자료의접근성이용이하도록개선된전산시스템을통해, 다양한대기환경관련분야의연구활동의촉진및국민의알권리, 정보공개등의효과가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운영중인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은향후우리나라의대기질관리의선진화를위한중요한전산자료를제공하고있으며향후시스템의활용성제고를위해지속적으로개선보완되어야합니다. 선진국의배출자료관리현황먼저, 배출원관리측면의대기질관리전산매체활용의모범적사례로는미국의 California RACT/BACT/ LEAR Clearinghouse(RBLC) 웹페이지를들수있습니다. Clearinghouse는배출시설의허가와관련하여지역관청에최적방지기술 (BACT, Best Available Controle Technology) 정보를제공할목적으로설립되었으며, 대기오염배출시설의신설및변경시, 기술적 경제적적용가능성을고려한기술 (RACT, Reasonabley Available Control Technology), 그지역의대기질수준을고려한신규시설배출허용기준 (NSPS, New Source Performanc Standard), 최적방지기술 (BACT) 및최저이행가능배출율 (LAER, Lowest Achievable Emission Rate) 등의차별화된기술규제를적용하는것이목적입니다. 요약하면, 개별배출시설의특성에맞는환경기준및적용기술등을제안하여종합적이고합리적인대기배출원관리를유도하는것입니다. 다시말하면, Clearinghouse는 웹페이지의허가사례에대한사업장DB를기반으로하는중앙집중화된정보처리센터로서, 허가담당관청에방지기술정보를제공하는형식으로배출시설허가업무의일관성을증진시키는역할을하고있습니다. 이는일관성있는배출시설허가관리를통한대기배출사업장관리정책신뢰성을제고시키며, 사업장특성을고려한관리를통해합리적인대기배출규제를유도할수있습니다. 또한, 유럽의경우, 다양한오염원으로부터배출되는오염물질을최소화하기위하여산업시설의허가와통제를위한 IPPC(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Control) 지침을발표하였는데, 배출시설의다매체에대한환경영향을고려하는통합적접근을시작으로, 배출시설의특성및지역적특성을고려한유연한허가조건등의적용, 최적방지기술의적용및공공의참여등을유도하는등종합적인대기배출원관리체계를구축하는것이목적입니다. 이에따른 BREFs에는공정및생산기술에대한세부설명, 개별공정단위별방지기술설명, 에너지절약방법등에관한설명, 방지기술의장단점, 적용성및운전조건등의내용을포함하는다양한방지기술정보를제공하고있어, 주요산업활동에대한환경정보를일반인이접근하기쉽고활용하기쉽도록유도하는좋은사례라할수있습니다. 이처럼선진국의경우, 오염물질의배출을최소한으로저감할수있는다양한방지기술정보를웹기반의방지기술정보센터및자료집등과같은다양한형태로제공하고있는데, 특히미국의경우에는대기오염방지기술정보제공을법적으로의무화하여객관적이고신뢰성있는기술정보시스템을구축하고있습니다. 이는세부공정별로적용가능한방지기술정보를체계적으로수집하여제공하는시스템의구축이필요한데, 이에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SEMS) 의사업장DB가기초자료가될수있습니다. 맺음말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SEMS) 의전산매체를활용한국가대기배출원조사와배출시설및방지시설의운영
2013 / JULY / AUGUST / 환경정보 17 기록부전산화등의대기배출원관리정책은단순한규제목적이아닌, 사업장및정책관리자, 나아가국민이다함께누릴수있는건강한대기환경을조성하는기반이될수있다는것에큰의의가있다고할수있습니다. 대기질관리의선진화를위한대기배출원조사등의대기배출원관리전산매체활용은신뢰성있는국가대기배출량자료의확보를통한실효성있는국가대기보전정책수립의기초가됩니다. 또한, 사업장등사용자중심의자료DB 구축및종합정보제공의매개체가될수있으며, 나아가대기질향상을통한국민의환경서비스품질개선의근간이될수있습니다. 이는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및운영기록부전산시스템등의전산매체를활용한대기질관리정책의목적이며, 그효용성을극대화시킬수있는방안이라고할수있습니다. 이를위하여,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SEMS) 의지속적개선을수행하고있으며, 다양한대기배출시설의특성을고려한배출계수의개발등의조사자료전산DB 의활용성활용성제고방안모색, 관련법규개정및환경기술분야와의정보체계종합등의대기질관리체계의선진화를위한방안을계속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동시스템의운영과내용에대하여궁금하신점이있거나건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참고자료의연락처를이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참고.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http://sodac.nier.go.kr) 홈페이지 > 연락처 / 국립환경과학원대기공학연구과조강남연구사 (032-560-7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