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2004-02 인터넷언론과법 김영석김재영박선영성선제이재진황용석 한국언론재단
인터넷언론의법제연구 연구기관 : 한국언론법학회 책임연구원 : 김영석 ( 연세대신문방송학과교수, 한국언론법학회부회장) 공동연구원 : 김재영 ( 충남대언론정보학과교수) 박선영 성선제 이재진 황용석 ( 가톨릭대법학과교수) ( 가톨릭대법학과교수) ( 한양대신문방송학과교수) ( 건국대신문방송학과교수) 보조연구원 : 곽영선 ( 뉴욕주립대박사과정) 최윤희 ( 건국대신문방송학과석사과정) 발행인박기정 편집인노정선 발행일 2004년 2월 9일초판제1쇄발행 한국언론재단 100-745 서울특별시중구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2층 전화(02) 2001 7754, 팩스(02) 2001 7770 www.kpf.or.kr 이책에실린내용은본재단의공식견해가아닌필자의연구결과임을밝힙니다. c 한국언론재단, 2004 ISBN 89-85788-98-1 책값은표지에있습니다.
인터넷언론과법 을내면서 미디어관련기술의급속한발달은언론의개념에대한변화를요구하고있습 니다. 특히우리나라는초고속통신망구축등사회인프라에힘입어인터넷이새 로운여론형성매체로떠오르고있습니다. 기존의신문이인터넷으로뉴스를제공하는것을비롯인터넷신문이등장한 데이어인터넷포털사이트도뉴스제공을강화하고있습니다. 인터넷언론의영 향력증대와함께기존언론매체와인터넷매체들간의경쟁도벌어지고있습니 다. 하지만인터넷관련법이나제도는아직사회변화와보조를하지못하고있는 측면이있습니다. 인터넷언론에기존법률을적용해여러가지문제를해결하는 것이점점더어려워지고있습니다. 기존의법률들은신문, 방송, 통신등기존 매체를중심으로구분하여규정하고있어디지털매체에적용하기에는한계가 있다고봅니다. 이에따라인터넷을포괄하는새로운법체계를세워야한다는주 장이제기되고있습니다. 이연구는언론으로서의인터넷매체의가능성을다각적으로고찰한후인터넷 매체의법적, 그리고정책적쟁점을정리해, 인터넷언론관련법또는정책논의 와학술연구활동에보탬이되고자추진한것입니다. 연구서는먼저 인터넷언론의법제화에따르는개념정의와유형화의문제 를 다뤘습니다. 인터넷언론을언론학적그리고국내외의법적개념을통해정의하 고, 기존매체와는다른새로운매체적특성을고려한법제화가바람직하며 표 현촉진적매체 에맞는정책모델개발의필요성을제안했습니다. 제3 장 인터넷언론과정치적권리 에서는정치관계법과관련된인터넷언론의
법적쟁점을정보화사회와국가체제, 인터넷매체와정치적기본권, 인터넷과 사이버선거, 인터넷과정당제도 전자투표등의항목으로나눠서논의한후사 이버파라다이스를위한제언을담았습니다. 그리고제4 장에서는 인터넷과인격권 을, 제5 장 인터넷언론과저작권 에서는 저작권과관련된기술적법적쟁점을, 제6 장 인터넷언론과성표현의자유와한 계 에서는음란물에대한규제방안을제시한다음제7장에논의를종합한평가와 함께법적정책적제언를실었습니다. 끝으로제8 장 인터넷언론관련현행법의개정방향에대한전문가의견조사 에 서는인터넷언론의범주와대상 인터넷언론과관련된현행법개정안 인터넷을 통한음란정보의유통과표현의자유 인터넷공간에서의인격권갈등 인터넷 언론과디지털저작권등현재법적쟁점이되고있는다섯가지의항목에대해 서인터넷언론운영자 종사자, 기존언론매체종사자, 언론학과법학관련학 자, 인터넷언론법유관부서에종사하는전문가 190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를 실었습니다. 인터넷언론은이제사회여론소통의주요도구로작용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언론에대한법과제도가도입에대한사회적요구또한커지고있습니다. 이책은인터넷언론의법제에대해종합적으로연구한한국최초의연구서입니 다. 인터넷언론의법제화와매체정책, 학술연구를촉진하는데도움이되길기대 합니다. 2004년 2월한국언론재단
목차 인터넷언론의법제연구 를내면서 3 I 13 < 표차례> < 표 1-1> 13 < 표 1-2> 14
6 인터넷언론과법 제1장서론 1. 들어가는말 디지털기술의발전에따르는미디어환경의변화로언론의개념과기능및 역할이변화하고있다. 그러나빠른속도로변하는사회현상에비해서법이나제 도는뒤따라가지못하고있다. 이에따라인터넷이언론매체로서의가능성을갖는지, 기존의법제도적틀에서 언론매체로서수용될수있는지, 새로운법제도적틀이필요하다면어떠한것이 있는지, 새로운미디어환경에서언론의개념은어떻게재정립되어야하는지등 에대한학문적실용적 연구에대한필요성이높아지고있다. 오마이뉴스, 프레시안등인터넷신문들이등장하고기존의신문들도인터넷 사이트를통해뉴스서비스를제공하는등인터넷신문이보편화되고있으며이 들의영향력또한점점커져가고있다. 또한다매체 다채널로인한미디어콘텐 츠의보급이다양하고풍부해지면서기존언론매체와새로운매체들간의경쟁 이촉진되고있다. 이렇게정보기술의비약적인발전에따라미디어환경이급변 하면서기존법률을원용한법적해석과적용을통해여러가지쟁점들을해결하 는것이점점더어려워지고있다. 현재언론관련법제도는여러법률에분산되어있고특별법이나개별법의형 태로산발적으로존재하는데, 이들법률들은신문, 방송, 통신등기존의매체활 동들을분리하여규정하고있어디지털매체에적용하기에는한계가있다. 이에따라한편에서는관련법과제도의신속한변화를요구하고, 한편에서는 인터넷관련이슈들을포괄하는새로운법체제를수립해야하다는주장도나오
I. 서론 7 고있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언론으로서의인터넷매체의가능성을다각적으로고찰 한후인터넷매체의법적, 그리고정책적쟁점을정리하고자한다. 인터넷언론 과관련된제반법적현황과문제점을정리하여정책이나학술연구활동에도움 을주고자한다. 2. 연구서의구성 이연구서는다음과같이 5개의주요주제와전문가를대상으로한의견조사 결과와두차례에걸쳐실시된라운드테이블속기록등으로구성되어있다. 5 개의주요주제별내용을요약정리하면다음과같다. 이책의제2 장 언론정책대상으로서인터넷언론의개념화와유형분류 에서는 언론정책의대상으로서인터넷언론범주와개념정의를탐구하고있다. 인터넷상의 언론활동을직접적으로정의내리고다루는매체법이없는가운데,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 개정) ( 이하공선법) 이지난 3월 9일에국회본회의를통과한후 인터넷언론에대한법적개념이최초로내려졌다. 이법안의등장으로인터넷언 론이사실상국가의법적규제범위에포함되게되었다. 그러나공선법은선거행위및선거와관련된언론보도에대한직접규제법이기 때문에법령의시행에있어서많은문제점을노출시켰다. 더욱이인터넷언론이 라는매체를어떻게다루어야하는가에대한정책모델에대한논의없이나온 법안으로서법규상에많은논쟁거리를남긴것은물론법집행에있어서도논란 이끊이지않았다. 이장에서는공선법제정과함께법적이고정책적대상이되는인터넷언론을 어떻게정의내리고분류할것인가에대한개념적탐색을연구문제로삼고있다. 이를위해인터넷언론에대한언론학적개념정의와, 현행법적정의를고찰한 후, 인터넷언론에대한공선법의문제점을논의한후, 향후바람직한정책방향 을제언하고자하고있다.
8 인터넷언론과법 여기서는인터넷언론이이종형매체의특성으로인해전통적인매체규제모델 즉, 신문, 방송, 통신모델이적용되지않는다고전제하고있다. 따라서인터넷언 론은이질적이고다양한형태의언론유형별로다른정책이나규제가가해져야 한다고주장한다. 개념탐구를통해인터넷언론의 4가지유형을제시하면서전문 직모델의적용이가능한주류인터넷언론과독립형인터넷언론을주된정책대상으 로간주하고있다. 아울러이장에서는시급한과제로기존의매체법가운데정기간행물등록법의 개정을주장하고있다. 인터넷언론이신문의규제모델에가장근접해있다고주 장하면서정간법을디지털미디어환경에맞도록수정해서인터넷언론을제도적 틀에수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밝히고있다. 아울러법규의개정방향에대해서는 디지털미디어발전을고려, 관리법이 아닌진흥법으로전환, 참여촉진성의진작, 새로운생태공간, 種적다양성 의인정, 자율규제의원칙등을강조하고있다. 제3 장 인터넷언론과정치적권리 에서는정치관계법과관련된인터넷언론의 법적쟁점을인터넷의발전이국민의정치적기본권에가져올변화에초점을두 고정보화사회와국가체제 인터넷매체와정치적기본권 인터넷과사이버선 거 인터넷과정당제도 전자투표등의항목으로나눠서논의한후사이버파라 다이스를위한제언을하였다. 이과정에서 2004년 3월 12일에개정된공직선 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법등의정치개혁법에대한논의사항도 포함되어있다. 제일먼저다뤄지는정보화사회와국가체제부분에서는전자기술의발전이언 론 정보법만이아니라헌법환경에까지커다란변화를가져왔으며이러한상황 에서기존의매체론적구분에입각한언론 정보법체계로는인터넷상에서의다 양한법적인문제해결이어렵게되었다고설명하면서이러한정치 사회적인 패러다임의변화는정치지배구조나국가운영체계뿐아니라국민주권국가로서의 면모에도큰변화를초래한다고주장하면서지난 2002년대선상황을그근거 로제시하고있다. 다음에서다뤄지고있는인터넷매체와정치적기본권에서는 인터넷을언론매체로인정하고있지않은채선거보도와관련해인터넷언론사를
I. 서론 9 규정하고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심의를받도록개정된공선법에대해법 의이념을간과함과동시에행정편의주의적발상이라고비판했다. 그리고개방 성 정보유통의신속성 상호작용성등인터넷매체의특성으로인해정치적기 본권이변화한다고설명하면서전자정부가활성화되면서전자투표나전자민주주 의가점진적으로뿌리내리게된다고주장하고있다. 다음으로다뤄지고있는인 터넷과사이버선거에서는선거매체로서의인터넷이갖는장점및영향력을인터 넷이갖는매체적특성과함께사이버자원봉사 (e-volunteering), 사이버여론조 사(e-polling), 사이버실명제등을통해설명한후개정된공선법을인터넷매체 에적용하는것은부적절하며, 인터넷매체의발달과여론형성에부정적인영향 을끼칠것이라고주장했다. 그다음으로인터넷과정당제도에서는대의정치에 필수적인정당제도의개념, 역할과기능등을설명하고인터넷의상호작용적특 성으로인한정당제도의변화를서술하고있다. 그리고이어서전자투표의개 념 가능성과한계등제시한후마지막으로사이버파라다이스를위한제언을 하였다. 정보기술의급속한발전은자유로운정치적표현및참여의기회를국민 에게제공하고있지만, 또한정보의불평등과위계적권력관계를강화하고있음 도부인할수없는우리의현실이므로인터넷이우리의정치현실에미칠수있 는긍정적인요인은극대화하고문제점은최소화할수있는사회 정치적환경 이법적 제도적완비보다먼저조성되어야하며그리고정보화시대에부응하지 못하는제반정치관련입법들은하루빨리개정하여정보화시대에걸맞는법제 도를정비한다고주장하고있다. 이때에기존의법률에흡수되기보다는인터넷 언론법또는전자언론법등을제정하여새로운기술적특성에맞는입법을시도 하는것이보다바람직한방법이라고제언하면서아울러정보화시대에적합한 민주시민교육도강화하여야한다고덧붙여설명하고있다. 제4 장에서는 인터넷과인격권 에대해서다루고있다. 언론자유와인격권사이의갈등은기존의언론매체에뿐만아니라인터넷언론 에있어서도핵심적인쟁점사안이다. 이장에서는최근에들어가장중요한화 두가된인터넷에서발생하는인격권침해와관련한쟁점들을구체적으로언론 의자유와인격권사이의갈등원인과해결방안을인터넷언론 ( 현상) 에의한명예 훼손과사생활침해관련한미국, 일본, 한국등국내 외의판례분석을통해기
10 인터넷언론과법 존의법적인틀에서인터넷언론에적용의문제점과궁극적인해결방안에대해 검토하고있다. 우선인터넷언론과인격권관련쟁점은쌍방향성, 익명성, 접근용이성, 강력한 정보전파력등기존의매체와는다른인터넷언론의몇가지기술적특성에서발 생하기때문에현재의법적체제로서는정확하게설명될수없으며인터넷에서 표현의자유와인격권의조화로운균형은현실공간에서보다더욱어렵다고설명 하면서구체적인사항으로익명성과법적주체와의문제 시스템관리자( 운영자 또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이하 ISP) 의법적책임문제 인터넷언론과중재제 도의문제점을지적하였다. 다음으로인격권침해의가장큰원인으로익명성( 비대면성) 과법적미비를 제시했고이로인하여발생하는소송은언론의자유와인격권간의이익형량의 결과라는점에서연구의가치가있음을설명한후또법학자들과언론학자들은 인터넷에있어서의법은사법관할권의문제, 거증책임엄격성의문제, 공인과사 인의구분문제등을고려해인터넷에서의면책기준은기존의면책기준보다넓 게적용되어야하나, 인터넷서비스제공자 (ISP) 에지나친책임과권한을줄경 우표현의자유와검열의문제가있다고주장한후이내용을토대로국내 외 의사례연구에서인격권을명예훼손과사생활침해두가지측면을나누고미국, 일본, 한국등의판례를비교법측면에서연구하여그결과를제시하고있다. 그 결과, 인터넷에서의관련판례들을통해표현의자유와인격권간의문제가해결 방법의정확한진단이어렵고특히이용자들이집단적공동체를형성하여명예 훼손현상이발생하는경우는규제나처벌이힘들고, 발생한피해측정도추정하기 힘들며, 서비스제공자들의개입여부에대한법적인판단도쉽지않다는사항들 이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향후의법적과제및제언에대한부분에서는인터넷에서타인의 명예나프라이버시를훼손하는경우에는법에의해처벌될수있고소송을통한 분쟁해결이외의문제해결방법이없다고지적하면서법률분쟁에말려들지않도 록유의해야하며우리나라는법개정이이루어질경우, 언론중재제도를이용해 분쟁해결에도움이될수있으며이러한경우기존의언론매체와는차별적운영 에대한논의가있어야한다고설명했으며또한네트워크관리자들(ISP) 의책임 을최소한으로한정하는방향으로입법화하는검토작업이행해지고있으며이때
I. 서론 11 정보발신자에대한통신의비밀과사생활보호에무게를두어야하며동시에다 른한편으로는피해자의적절한구제원칙의구축이급선무라는의견을개진하 면서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의책임검토시구체적유의사항으로다섯가지 를꼽고있다. 제5 장 인터넷언론과저작권 에서는저작권과관련된기술적법적쟁점을정리 하고있다. 디지털화는저작권의본질과이해에영향을미치며, 인터넷을통한네트워크화 는저작물의창작촵유통촵이용방법을근본적으로변화시키고있다. 이러한시점 에서인터넷에서의저작권의개념과기능및역할변화와인터넷상저작권보호 를위한법적촵기술적방법, 그리고인터넷언론에서제기되는저작권등을파악 하고그해결방법모색에목적을두고있다. 본장에서의내용은구체적으로다섯가지의각항목별로정리하고있다. 첫 째, 인터넷환경의도래에서는저작권을보호하는근거와저작권의개념및공정 사용을중심으로저작권의본질을구체적으로설명한뒤새롭게부각되고있는 인터넷환경의변화를추적하고인터넷이저작권에미치는문제점을제시하였고 둘째, 저작권의법적보호측면에서는저작권문제의법적보호방안을미국및유 럽, 그리고우리나라의최근입법동향을분석하였다. 그리고기존의법적인틀 을새로운매체인인터넷에적용할때발생하는문제점과이에대한궁극적인 해결방안은제시하였다. 셋째, 저작권의기술적보호의측면에서는인터넷상의 저작권을보호하기위한기술적방법과그한계를검토하고있다. 다음으로홈페 이지, 링크, 프레임등인터넷에서제기되는저작권문제를구체적으로살펴본 후마지막으로인터넷언론에서구체적으로제기되는저작권문제와그해결방안 을제시하고있는데핵심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첫번째, 퍼온글과저작권의 항목에서는개인은인터넷언론에공표된저작물을보도촵비평촵교육촵연구등을 위하여정당한범위안에서공정한관행에합치되게이를사용할수있으며, 이 경우반드시출처를명시해야한다. 또인터넷언론은제3자가저작권자의저작 권을침해하는것을알고있는경우에는이를방지할책임이있다고밝혔다. 두 번째, 온라인과오프라인기사의저작권귀속항목의경우, 외부기고자가작성한 기사를인터넷언론에서제3자가동의없이복제하거나전송한경우외부기고자 는저작권자로서저작권침해를주장할수있으며셋째, 포탈사이트의저작권문
12 인터넷언론과법 제의경우, 포탈사이트는인터넷언론과전재계약을맺었을뿐이므로저작권은 없다. 넷째, 인터넷언론에서스크랩을하여자신의블로그에글을게시하는경우 는저작권자인인터넷언론의복제권과전송권을침해하는저작권위반이며마지 막으로인터넷시민기자가작성한기사의저작권의경우는시민기자가작성한 기사자체가제3자에의하여저작권침해가발생하면시민기자가저작권자로서 저작권침해를주장할수있고, 시민기자가작성한기사의묵음인편집자체를 복제하거나전송하면인터넷언론도편집저작물인데이터베이스저작권자로서저 작권침해를주장할수있다고설명하고있다. 결론적으로저작권의침해는인터넷시대에엄청난위력을갖고있기때문에 사후조치보다는예방이우선되어하며, 인터넷의발달로저작권의문제는이제 전세계적인문제로서저작권법의통합과개정또한불가피하며저작권법에대한 기술적이고법적인조망이이루어져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무엇보다도타인의 저작물을자신의저작물과동일시하고그것을허락없이사용하는행위는범죄 라는사회인식이확립이중요하다고평가했다. 제6 장 인터넷언론과성표현의자유와한계 에서는음란물에대한규제방안에 대해다루고있다. 인터넷이거대한음란물공급처로변질되고있다. 성인인터넷방송과웹진, 기 존언론사웹사이트의음란성광고매개등인터넷언론의경우에도사정은크게 다르지않다. 음란물이비록헌법의보호를받지못하는표현의범주에속하기는 하지만이에대한규제는자칫표현자유의본질적가치를위축시키는결과를초 래하기쉽다. 따라서인터넷언론을포함해인터넷을매개로하는성표현물에대 한규제는법치주의에합당한방식으로이루어져야한다. 이글의목적은인터넷 성표현물에관한규제입법을분석하고그문제점을밝힘으로써표현자유의본 질적가치를위축시키지않으면서도인터넷음란물로부터사회의도덕과인간의 존엄을지킬수있는합리적이면서도효과적인방안을모색하는것이다. 이글은먼저인터넷을통해유통되고있는음란물의현황과그심각성이어 느정도인지를살펴보았다. 다음으로성표현물이인터넷이라는매개체를통해 유통되는구체적인경로와방식을밝혀냈다. 이를유형화하자면성인인터넷방송 과웹진등일반적인사이트이외에커뮤니티( 동호회), 채팅, P2P 방식의파일
I. 서론 13 공유, 스팸메일 배너 클로징팝업(closing pop-up) 창등의광고, 무선등으 로구분할수있다. 그리고인터넷상에서음란물이급속히증가하고있는요인을 인터넷의매체기술적운영적 특성및사이버문화의특징을통해설명했다. 다음으로인터넷성표현물에관한현행규제입법의내용을정리했다. 우리나 라에서음란물을다루거나규제하는법조항은여러군데에분산되어있는실정 인데형법을비롯해방송법,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청소년보호 법,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법, 정간법, 출판법, 음비게법, 우편법, 옥외광고법 등이대표적이라할수있다. 그리고인터넷음란물을규제하고있는현행법리의문제점을크게네가지 측면에서비판적으로검토했다. 현재우리나라의인터넷성표현물규제입법은 인터넷이등장하기이전부터논란거리로남아있는음란물판단기준의애매함 과성인/ 청소년차별적접근통제의어려움을고스란히떠안고있는형편이다. 게다가음란물판단기준이인터넷의매체적특성과관계없이일률적으로적용 됨에따른평등권과과잉처벌의문제도드러내고있다. 뿐만아니라형법적인제 재이외에행정기관에의한직접적통제가실행되고있어절차상의적법성에서 도논란의여지를남겨두고있다. 마지막으로앞서의분석을기초로표현자유의본질적가치를손상시키지않으 면서인터넷성표현물로부터공중도덕과사회질서를유지할수있는방안을총 괄적차원에서탐색했다. 무엇보다인터넷상의표현에대한정부의직접적인규 제에서발생하기쉬운표현자유침해논란을불식시키고, 공개성과자율성에기 초하고있는인터넷의장점을최대한살리며, 국제적공조를효과적으로도모하 고, 급변하는기술및시장상황에유연하게대처함과동시에인터넷음란물을 규제하는현행법리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는행정적 공적규제에서탈피 한자율규제가최우선적인지도원리로적용되는것이바람직하다는입장을개진 하였다. 이점에서인터넷에서유통되는불법유해물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기 위한수단으로고안된필터링소프트웨어와내용등급제는이용자의정보통제 능력을강화시키는기술적진보를활용해국가주도형이아닌민간자율형규제 시스템을모색한다는차원에서인터넷성표현물규제의올바른맥락에놓여있 다고평가했다.
14 인터넷언론과법 제8 장 인터넷언론관련현행법의개정방향에대한전문가의견조사 는인터넷 언론의범주와대상 인터넷언론과관련된현행법개정안 인터넷을통한음란 정보의유통과표현의자유 인터넷공간에서의인격권갈등 인터넷언론과디 지털저작권등현재법적쟁점이되고있는다섯가지의항목에대해서인터넷 언론운영자 종사자, 기존언론매체종사자, 언론관련학및법관련학의학자, 인터넷언론법의유관부서에종사하는전문가 그결과는다음과같이요약된다. 190명을대상으로조사한것으로 첫째, 인터넷언론의범주와대상에서는가장많은사람들이온라인독립형뉴 스사이트(95.8%) 를언론으로보고있으며, 전문적인저널리스트들에의한인 터넷뉴스사이트를언론으로인정하는것을보여주고있다. 그리고특정종류의 사이트들이언론으로간주하는이유는뉴스생산의독립적체계를갖추었기때 문이라는점(54 건, 18.9%) 이가장많았다. 구체적으로뉴스의자체생산을위 한독립적인취재기자의운용 독립적인취재보도시스템 독자로서상당정도의 네티즌을확보 주기적으로기사를업데이트등이제시되었다. 둘째, 인터넷언론 과관련된현행법개정안경우, 인터넷언론을규제 보호하는법에대해서는 74.7% 가 새로운단일법안의마련이필요하다 고가장많이응답했고다음으 로 정기간행물법에의해규제/ 보호되어야한다 는의견이 22.1% 를차지했다. 그이유로전자의경우, 인터넷의매체적특성을꼽았고후자의경우, 기존의언 론이규제대상이되고규제시통일성과일관성을유지해야함을들었다. 그리고 가장바람직한인터넷언론의정책관할권을물어본결과, 문화관광부 가 43.7% 로가장많았다. 다음으로 인터넷실명제 통신자료요구권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설치 등의찬반여부와그이유를살펴본결과, 인터넷실 명제 의경우, 제한적으로찬성한다 (38.4%) 는의견이가장많았으며, 전적으 로반대한다 (38.4%), 전적으로찬성한다 (30.0%) 의순이었으며, 제한적으 로찬성하는자유로운의사표현과그에따른책임을유도하는것이좋으므로/ 언 론의신뢰성확보를위해등이 18 건, 40.9% 로가장많았다. 다음으로 통신자 료요구권 에관해서는 반대 가 70.0% 이며, 가장큰이유로언론 표현의자 유 프라이버시권이침해되므로 / 인터넷언론의특성을저해하므로 (74 건, 76.3%) 를꼽고있다. 반대하는이유로는인터넷문화 여론형성을위해서 / 의견개진 의책임성확보를위해서/ 신뢰할만한인터넷언론을위하여등 15건으로 40.5%
I. 서론 15 로가장많았다. 두번째항목의마지막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설치 여부에관한것으로 찬성 하는의견이 75.8%, 반대 22.1%, 이며찬성하는 이유로인터넷언론과네티즌의자율성 22.7% 을가장많이제시하고있다. 셋 째, 인터넷을통한음란정보의유통과표현의자유의관한질문을보면, 인터넷 필터링제도에대해서는 90.5% 가찬성하고있고이유로음란물로부터청소년을 보호하기위함을들었다. 또, 이를담당하는주무부처인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대해서는전체적으로윤리위원회가민간기구형태를유지해야한다는의견이다 소많았다( 찬성 59.5%) 다섯째, 인터넷상에서의인격권갈등의부분이다. 명 예훼손시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책임정도에대해서부분적으로책임이있 다는의견이 71.7% 로가장많았고그이유로관리부주의책임과게이트키퍼로 서역할때문이라는의견이많았다. 또 80% 가 2차전달자에게명예훼손의책임 이있다고나타났다. 마지막으로디지털저작권에대한부분으로개인간파일공 유시스템(P2P) 허용정도에대해서는 84.7% 가부분적으로허용해야한다고보 았고, 뉴스저작권의보호에관한결과, 공정이용을허용해야한다(54.7% ) 는 의견이과반수이상을차지했으며, 그근거로공익적교육적목적과비상업적목 적이가장많았다.
16 인터넷언론과법 2 장. 언론정책대상으로서인터넷언론의개념화 1. 들어가는말 인터넷은사회적여론이소통되는중요한커뮤니케이션도구로자리잡고있 다. 그가운데뉴스의생산과유통, 그리고소비가인터넷공간에서일어나면서 언론산업의지형이변화하는것뿐만아니라정치커뮤니케이션과정전반이크게 변화하고있다. 전통적매체의뉴스가인터넷이라는가상적공간에서새롭게유통되는가하면, 인터넷상에만존재하는새로운뉴스생산자가등장하기도했다. 오마이뉴스와같 은인터넷언론이우리사회에서가장영향력있는매체 다. 1) 6위로선정되기도했 인터넷이라는새로운매체가전파되고대중화되는속도는과거그어떤매체 보다빠르다고할수있다. 그결과변화된현실과법규가서로상충되는현상이 사회곳곳에서나타나고있다. 특히, 전통적인매체법이인터넷언론과같은새로 운매체를설명하지못하면서나타나는보도행위나언론기업활동상의혼란도 존재하고있다. 이는법적개념도구의부재로인해야기된측면이많다. 물론, 한국정부는인 터넷과관련된법령을적극적으로추진한국가중의하나이다. 이미정부는 1998 년에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1999 년의 전자거래기본법 과 전자서명법, 2000 년의 지식정보자원관리법, 2001 년에 정보격차해소법률, 전자정부구현법, 1) 미디어오늘, 영향력있는언론매체 KBS 1위조선일보 2 위, 2003.10.20..
I. 서론 17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법, 2002 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그 리고 2003 년에는 인터넷주소자원법 을국회의의결을거쳐제정하였다. 정보통 신부자료에따르면 2003년 12월현재인터넷과관련해서 250여개의법령을 재정및개정되었다 2). 그러나인터넷상의언론활동을직접적으로정의내리고다루는법령은없었다 고해도과언이아니다. 그런가운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 개정) ( 이하 공선법) 이지난 3월 9일에국회본회의를통과해서시행되면서인터넷언론이라 는개념을사용한법이등장했다. 이법의등장으로인터넷언론이사실상국가의 법적규제범위에포함되게되었다. 그러나공선법은매체법이아니라선거행위와선거와관련된언론보도에대한 직접규제법이기때문에법령의시행에있어서많은문제를노출시켰다. 더욱이 인터넷언론이라는새로운매체의특성을고려한규제모델이없는상황에서나 온법안이기때문에법규상에많은논쟁거리를남기고있다. 이연구는공선법제정과함께법적이고정책적인대상으로서인터넷언론을 어떻게정의내리고규제할것인가에대한개념적탐색을연구문제로삼고있다. 여기서는인터넷언론의현행법적정의의문제점과내용규제와관련된문제점을 중심으로기술하도록하겠다. 2. 인터넷언론의개념과특성 1) 인터넷언론 인터넷언론 이라는용어는 사이버저널리즘(cyber journalism), 디지털저 널리즘(digital journalism), 그리고 인터넷뉴스(internet news) 등의용어 와혼재되어통용되고있다. 이들용어들이지칭하는대상이명확하게정의되고 2) 한국전산원 (2004). (2004 년한국인터넷백서. pp.354-356.
18 인터넷언론과법 있지는않지만, 대체로인터넷과같은가상의정보공간을통해뉴스로대표되는 의견이나정보를교환, 분배, 전달하는행위를의미한다 3). 이들용어는인터넷을통한취재, 인터넷상에나타나는새로운형태의뉴스서 비스, 그리고더나아가서는뉴스그룹서비스나게시판, 그리고공공문제를다루 는토론방등인터넷상에서일어나는다양한커뮤니케이션현상을지칭하는데 모두사용되고있다. 더군다나인터넷언론은인터넷이라는기술환경, 시장환경, 그리고수용자환경 등과밀접하게연관되어상호작용하기때문에이새로운영역은아직까지역동 적으로변화해나가고있는실정이다. 마치생태계가형성되는초기단계에서종 의분류가어려운것처럼지금시점에서인터넷언론을명확하게정의내리고그 에대한사회적으로합의를도출하는것은쉽지않은작업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인터넷언론이국가의법령으로명시된이상이것에대한 개념정의와유형분류작업은필수적인과제가되었다. 먼저, 인터넷언론개념에서 인터넷 은 TCP/IP 라는프로토콜에기반한물리 적네트워크이자동시에이를기반으로한정보공간을의미한다. 인터넷언론을 흔히온라인저널리즘이라고도하는데이때 온라인 이라는용어는인터넷보다더 광범한용어이다. 온라인은디지털정보에대한접근, 검색, 그리고배포를가리 킬때느슨하게사용되는일반적인용어(generic term) 라고하겠다4). 따라서 온라인은디지털네트워크의물리적특성이나통신프로토콜의특성과는무관하 게네트워크자체에접속하고있고그것을기반으로운영되는것을의미한다. 최 근에는온라인미디어의대표적인것이웹이므로통상적으로온라인과웹또는 인터넷이라는용어들이구분없이사용되고있다. 다음으로언론또는저널리즘이라는용어는같은의미로사용되기도하지만, 경우에따라서는다르게사용되기도한다. 한국어로 언론 이라는용어는 journalism 을번역한경우와 press 를지칭하는경우가있다. 저널리즘을번역한언론의개념은 언론활동이나이러한활동분야, 시사적문 제에대한뉴스등을취재, 편집해서신문, 잡지, 방송등을통해보도, 논평, 해설등을하는활동또는이러한활동을전문적으로하는직업분야 를말한다. 3) 윤영철 (2001). 온라인저널리즘과뉴스패러다임의변화.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7 호. p.182. 4) Ward, Mike(2002). Journalism Online. Oxford : Focal Press. p.4.
I. 서론 19 저널리즘이라는용어는라틴어인쥬르나(jiurna) 즉, 매일매일기록한다 는뜻을 갖고있다. 이것이변해서영어의저널(journal) 로변형이되었다. 저널의개념 은우리말로정기간행물을의미한다고하겠으며, 여기에행위, 주의, 제도, 직업 등을뜻하는 'ism' 이라는접미사가붙어서저널리즘이라는용어가만들어졌다 5). 어원상으로저널리즘은신문, 잡지등의정기간행물을발행하는직업활동을의 미하지만방송과같은전자매체가등장하면서방송을포함하게되었다. 협의의 개념으로는광고나오락적활동을제외한시사문제에대한논평이나해설등을 지칭하기도한다. 프레스(press) 를번역한언론의개념은신문사또는신문제작과관련된활동 을포함한다. 일반적으로는이두개념을모두포함하는차원에서폭넓게언론의 개념을사용한다. 워드(Ward, 2002) 는언론(journalism) 을언론인에의해수 행되는하나의과정으로정의하면서그핵심과정을 4 가지로정의한다. 첫째, 뉴 스의독자나수용자들이관심가질만한정보를확인(identify) 하고발견(find) 하는행위, 둘째, 기사작성에필요한소재를수집(collect) 하는행위, 셋째, 수집 된정보가운데선택(select) 하는행위, 넷째, 효과적인방법으로정보를제시 (present) 하는행위가그것이다 6). 따라서인터넷언론은일차적으로전자적또는디지털정보네트워크를기반으 로한저널리즘활동즉, 뉴스의생산과배포와관련된활동이라고정의할수있 을것이다. 그러나이같은개념정의는현재통용되는인터넷언론의한측면에불과하다. 실제로인터넷언론이라는개념은인터넷을통한취재, 인터넷상에나타나는새로 운형태의뉴스서비스, 그리고더나아가서는뉴스그룹서비스나게시판, 그리 고공공문제를다루는토론방등과같이정보공간에서일어나는교환행위까지 포괄하는우산적개념(umbrella concept) 으로사용되고있다. 그렇기에아직까 지공통적이고명료한개념정의는찾기힘들다. 현재까지논의된인터넷언론에대한대표적인개념정의들을몇가지차원에서 분류하면다음과같다. 첫번째개념정의방식은보도및취재행위와관련되는전문직주의적관점에 5) 임영호 (2000). 신문원론, 서울 : 연암사. pp.20-21. 6) Ward, Mike(2002). op.cit., p.30.
20 인터넷언론과법 서의정의와연결된다. 이방식에따르면뉴스를발견, 수집, 선택, 그리고제시 하는행위가언론행위이며이것을수행하는사람을언론인이라고부른다. 그리 고이러한행위와행위자의집합체를언론또는언론사라고정의한다. 또한언론 활동을수행하는사람들은단순하게정보를제공하는사람들과다른요건을충 족해야한다고주장한다. 현재사회적으로가장많이통용되는인터넷언론은이첫번째개념에가깝다. 인터넷언론이라는용어를지나치게광범위하게적용할경우에는개념도구의유 효성이적어진다. 따라서인터넷언론은 인터넷을통해뉴스를생산또는매개 하는조직또는기업 으로정의할수있다. 여기서인터넷은뉴스가소비되는정 보공간이다. 또한뉴스는전통적개념에기반하여언론인이라는전문가들의집합 적인노동에의해만들어지는새로운그무엇이라고정의내릴수있다 7). 뉴스 가다른정보와구별되는특징은뉴스를수집하는데언론인이라는전문가집단 이동원되며뉴스의가치를결정하는기준이존재한다는점이다. 결국, 인터넷 뉴스매체는개인이아닌언론활동을수행하는사람들의조직이라고정리할수 있다. 두번째개념정의방식은인터넷언론을 인터넷환경에서의취재보도행위 로 정의내리는논의들이다. 컴퓨터활용보도(CAR: Computer-assisted reporting) 에대한실행적차원의연구를수행한게리슨8) 의논의를들수있 다. 그러나이러한개념정의는저널리즘행위에필요한도구의하나로서온라인 이강조된다는점에서그자체가하나의저널리즘양태로보기힘든측면이있 다. 세번째개념정의방식은개인적또는집단적차원에서온라인담론을펼치거 나또는글을쓰는것과같은공표(publishing) 행위를인터넷언론의개념에포 함시키고자하는접근이다. 오늘날과같은전문직주의적저널리즘(professional journalism) 이등장하기전에태동했던저널리즘의원형(prototype) 인개인적 공표행위(personal publishing) 에개념의초점을두고있다. 이러한정의에서 7) Deuze, M. (2001). Educating 'new' journalists: challenges to the curriculum.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Educator 56 (2), pp.4-17. 8) Garrison, Bruce (1998). Computer-Assisted Reporting, 2nd ed.,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 서론 21 는블로그, 뉴스그룹서비스나게시판, 그리고공공문제를다루는토론방과같이 가상공간으로일컬어지는다양한온라인담론영역을개념정의에포함시킨다 9). 실제로온라인상의공공토론장이나블로그는여론형성과정에서언론행위와 같이정보를전달하고여론을형성하는등많은영향을미치고있다. 그러나 2003 년에발간된니만리포트 (Nieman Report) 에서블로드(Blod, 2003) 는블 로그와같은매체는그자체가독자적인정보를지속적으로제공하지못하며단 편적인지식이나단순한목격담만제공하기때문에이를저널리즘으로확대해석 하는것은개념적도구를마모시킨다고비판하면서블로그를저널리즘에포함시 키는것을반대한바있다 10). 2) 이종형매체로서인터넷언론의법적정의의규제모델설정의어려움 인터넷언론의개념이다양한차원으로사용되는이유는이매체가기반하고 있는인터넷의특성때문이다. 인터넷은전통적인신문, 방송, 통신등어디에도 배타적으로귀속되지않는이종형매체이기때문이다. 인터넷은인간커뮤니케이션의다양한유형을모두포함하고있기때문에대중 매체나대인간커뮤니케이션매체로일반화시키는것에는많은어려움이있다. 디셈버 (December) 11) 는인터넷커뮤니케이션을통한 6가지정보교환형태를 구분할수있다. 첫째는일대일(point to point to) 방식으로이는한사용자가다른한명의 사용자에게하나의메시지를전달하는것을말한다( 예: 전자우편). 둘째는일대 다(point to multipoint) 방식으로이는한명의사용자가특정사용자들에게 메시지를보내는경우를말한다( 예: 메일링리스트). 셋째는일대서버방송 (point to server broadcast) 방식으로이는한명의송신자가메시지를서버에 보내고서버가그메시지를적절한클라이언트소프트웨어를갖고있는불특정 다수에게송신하는경우를말한다( 예: IRC, Usenet). 넷째, 일대서버협송 9) 윤영철앞의책 (2001)., p.,183. 10) Blod, Rebecca(2003). Weblogs and Journalism : Do they connect?. Nieman Report. Vol. 57 No. 3. Fall 2003.pp.61-62. 11) December, J.(1996). Unit of Analysis for Internet Communic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Vol.46, No.1, pp.4.-13.
22 인터넷언론과법 (point to sever narrowcast) 방식으로한명의송신자가서버에메시지를보 내고서버가이메시지를적절한클라이언트소프트웨어를갖고있는특정집단 에게만송신하는방식이다( 예: MU 시스템). 다섯째, 서버방송(server broadcast) 방식으로서버가저장하고있는정보를적절한클라이언트소프트 웨어를갖고있는이용자누구에게나접근할수있도록하는경우를말한다( 웹 사이트들, FTP), 마지막으로서버협송(server narrowcast) 방식은한서버가 지닌다양한정보를이용가능한소수의특정사용자들에게만전달하는방식이 다 (Webhosting). 이처럼인터넷은과거의미디어가보여주지못했던통합적인커뮤니케이션환 경을하나의시스템에서가능하게해줌으로써한인간이처한커뮤니케이션상 황, 예를들면개인적대화상황, 집단토의상황, 또는정보이용과같은다양한 환경에유연하게대처할수있게해준다. 비록대다수인터넷언론이웹을기반으로한서버브로드케스팅방식을주로 한다고해도실제로기사의구성과이용과정은다양한커뮤니케이션방식을동 시에포함해서이루어진다. 둘째는출판과대화간의경계가허물어졌다는점이다. 인터넷의상호작용적특 성은일방향적매체와는확연하게다른것이다. 수용자와저널리스트또는수용 자간의능동적인커뮤니케이션이가능한상호작용적인매체환경을제공받게된 다. 이미인터넷에서는정보제공자인기자에게다양한방식으로피이드백을보낼 수있는커뮤니케이션장치를제공하고있다. 인터넷에서메시지교환을위해사 용되는커뮤니케이션장치로는이메일, 채팅룸, 온라인투표/ 설문조사, 토론포 럼, 독자투고, 전자게시판, 그리고네티즌리포트등을들수있다12). 슐츠(Schultz) 는인터넷언론을연구하면서이같은메시지교환을위한상호 작용적장치들을분류했다 13). 분류의첫번째기준은라파에리의모델에맞추어 송신자와수신자의피드백정도에따라일방향, 양방향, 그리고상호작용적커뮤 니케이션으로구분하는방식이다. 두번째분류기준은메시지교환의주체를 저 널리스트- 수용자 와 수용자- 수용자 두가지로나눈것이다. 이두가지구분법 12) 황용석 (2003). 온라인저널리즘. 세계의인터넷미디어.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pp.61-94. 13) Schultz, T. (2000). Mass media and the concept of interactivity: An exploratory study of online forums and reader email. Media, Culture & Society, 22, pp.205 ~221.
I. 서론 23 에근거해서그는메시지교환을위해사용되는커뮤니케이션장치를 6가지로 분류하였다. 여기서일방향적커뮤니케이션에해당하는것은전통적인매스미디 어와같이메시지를공표하는방식이다. 양방향적커뮤니케이션은 1회의피드 백메시지가있는경우를말하는데, 우편서신, 수용자에대한여론조사, 질문과 답변코너의운영, 전화를통한피드백수렴등이여기에속한다. 상호작용적커 뮤니케이션은인터넷상의토론과회의시스템처럼커뮤니케이터들간의의견교 환이제약없이일어날수있는장치들을말한다. 다양한상호작용적장치가존재하기때문에인터넷언론에서는정보원과기자 의관계, 기자와수용자의관계가기존언론과근본적으로다르다고하겠다. 따 라서정보제공자의힘의중심이쏠려있는대중매체와는메시지의효과가다르 다고하겠다. 따라서인터넷언론에대한내용규제의근거나정당성은대중매체와 다른속성을갖는다. 이같은이종형매체의특성으로인해인터넷언론을법적으로정의내리거나 내용규제를하고자할때그정책모델을설정하는것에서많은문제점이발생하 고있는것도사실이다. 3) 언론정책의대상으로서인터넷언론의유형분류 (1) 분류의틀 인터넷언론에대한명확한분류체계를만드는것은쉽지않다. 그런만큼인터 넷언론에대한법제화나규제의일반화가쉽지않다. 아래도표에제시된 의분류방식을참조해서 4개의분류모델은황용석14) (2003) 과도이쩨15)(2001) 4개의모델로제시한후두축을중심으로배열할것이 다. 첫번째축은언론매체가전문직화되어있는가에따라, 그리고다른축은매 체의주된기능이상호작용성이강한담화인지아니면정보를출판하는성격즉, 대중매체적성격이강한지를나타낸다. 14) 황용석 (2003). 앞의책, pp.75-84. 15)Deuze, M. (2001). op.cit. pp.4-17.
24 인터넷언론과법 < 그림 1> 규제모델에따른인터넷언론의유형 출판 인덱스형인터넷언론 주류인터넷언론 토론형인터넷언론 독립형인터넷언론 담화아마추어주의전문직주의 ------------------------------------- 공적책임과규제의강도 종축은인터넷언론사가전문직주의에가까운지아니면아마추어주의에가까운 지를나타내는지표이다. 사실 저널리즘전문직주의 라는개념자체가모호할뿐 만아니라이개념을사용하고있는사회의역사적상황에따라다른방식으로 이해되고있다 16). 그럼에도불구하고전문직주의모델은전통적인연구들에서 언론과유사언론을구분짓는기준이되기도한다. 특정직업(occupation) 혹은활동내용이전문직(profession) 으로인정받기 위해서는다른직업혹은활동내용과차별적이라는것을전제로한다 17). 첫째 로는해당직업에서수행하는기능들이이를상근직및주직업으로수행하는사 람들에게통합되고이들을하나의독립된직업으로규정해야한다는것이다. 둘 째. 고도의관련지식과기술을갖추어야한다. 셋째는사회적책임감(social responsibilities) 을가져야한다18). 넷째, 후계자양성을위한교육기관의설 16) 윤영철 (2003). 한국언론전문직주의를말한다 : 분열과충돌. < 우리사회언론인의집단적정체성 : 그충원방식과직업적경로>. 2003 한국언론학회제 1 차언론학포럼자료집, pp.1-23 17) 김영욱, (1999). 언론인전문화교육: 개념과모델, 외국의실태와전망, 서울 : 한국언론재단.. pp.25-40. 18) Splicahl, S. and Sparks, C. (1994). Journalists for the 21st Century. Norwood, NJ : Ablex
I. 서론 25 립( 대학과연계) 및기본적으로필요한기술혹은능력에대한합의이다 19) ( 김영 욱, 1999). 다섯째, 이익을대변할수있는협회의설립및직업명칭의변경, 직업수행능력이부족한사람들을추출하는작업을한다. 여섯째, 직업윤리제 정및직업수행독점화를추구한다는점이다. 또다른횡축은해당인터넷언론의주된기능이담화인지아니면전통적매체 와같은출판인지가중요한기준이다. 광의의개념으로언론은담화, 신문, 방 송, 통신을모두포함한다. 그렇기에인터넷언론이이들개념가운데어디에가 까운가는인터넷언론의정책모델을분류하는데중요한근간이될수있다. 그림에서처럼출판에가깝고전문직화가진행되었을수록인터넷언론은전통적 언론에가까우며공적규제나책임을더많을받을개연성이있다고하겠다. (2) 세부모형들 < 표2> 인터넷언론의형태와조직특성 인터넷언론의형태 취재기자 칼럼리스트 편집권한 조직문화 자본금규모 중심기능 사례 주류인터넷언론 수직적 큼오프라인뉴스유통종합콘텐츠유통 언론사닷컴( 동아닷컴, 조선닷컴, 조인스등 ) 언론사내온라인조직( 기존언론사내온라인뉴스서비스 ) 뉴스콘텐츠의 2차인덱스형인터넷언론 수평적큼유통다매체뉴스의통합분류및서비스 포털뉴스( 네이버뉴스, 야후뉴스등) 독립형인터넷언론 수평적 적음뉴스의생산및유통 시사형온라인뉴스(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브레이크뉴스, 독립신문등) 전문형온라인뉴스( 아이뉴스24, 이데일리등 ) 토론형/ 패러디넷언론 인터 수평적 매우적음 뉴스를기반으로한논평및토론 서프라이즈, 동프라이즈등 Publications. pp.16-29. 19) 김영욱 (1999). 앞의책. pp.20-47.
26 인터넷언론과법 가. 주류인터넷언론 첫번째유형은주류인터넷언론이다. 여기서주류란신문이나방송과같은대 중매체를의미한다. 즉, 대중매체에의해운영되는인터넷언론이란의미이다. 흔 히말하는주류뉴스사이트(Mainstream News sites) 이다. 주류뉴스사이트 는가장일반적인형태로서기존오프라인언론사의온라인웹사이트들이있다. CNN이나 BBC와같은기존언론사의온라인웹사이트들이그예가될수있겠 고, 우리나라의경우디지털조선이나조인스닷컴등이그예가될수있겠다. 따라서이들의기사쓰기방식, 뉴스가치의판단, 독자들과의관계등에있어서 의규범들은기존오프라인언론사와크게다르지않을것이다. 이두가지세부유형을하나의유형으로통합한이유는이용자입장에서이 두유형의차이가크지않기때문이다. 즉, 기존의신문명이나방송명에의존해 서웹사이트에방문하며이용하는콘텐츠도오프라인뉴스콘텐츠가주를이루 기때문이다. 주류인터넷언론의가장큰특징은그것의일차적기능이오프라인 뉴스콘텐츠의유통에있다는점이다. 그리고경영이나편집에대한권한이상당 부분주류언론매체인오프라인매체에주어져있다. 이들매체에서는오프라인 매체의브랜드를활용해서뉴스이외에도다양한콘텐츠를제공하고있다. 비즈 니스모델도매우다양하다. 조직문화는오프라인매체의영향을많이받는다. < 표2> 주류인터넷언론유형설명해당업체비고 주류인터넷언론 언론사닷컴 언론사조직내인터넷뉴스 기존언론매체에서분사 기존언론매체에서직접운영 주요일간지및방송사출자법인 - 신문사 : 동아닷컴디지틀조선일보,, 매체칸, 인터넷한겨레, 조인스닷컴, 한국아이닷컴, 매일경제인터넷, 한경닷컴 - 방송사 : imbc, SBSi, 크레지오등 - 신문사 : 세계일보, 국민일보, 주요지역 -일간지등 - 방송사 : EBS 등 뉴스콘텐츠시장주도기존뉴스재가공및변형대규모투자및복합수익사업구현 별도사업법인으로분리되지않음수익창출에대한압력을상대적으로적게받음 여기에는언론사닷컴과언론사내온라인뉴스조직이라는두가지형태의조직 이포함되어있다. 언론사닷컴은기존언론매체가새로운시장을개척하고온라
I. 서론 27 인뉴스시장을선점하기위한목적으로설립한분사기업을말한다. 언론사닷컴 의기본목적은수익창출과기존언론뉴스의온라인유통창구를제공하는데있 다. 언론사닷컴의초기모델은미국의대표언론사인트리뷴과뉴욕타임스다. 이들두회사의행보는미국은물론국내언론사의중요한벤치마킹대상이었고 실제로많은언론사들은이러한분사모델을채택했다 20). 한국에서는 1995년디 지털조선이조선일보(1995.1) 에서분사한이후, 동아일보의동아닷컴 (1996.9), SBS의 SBSi (2000.3), 중앙일보의조인스닷컴 (1998.2), 매일경 제의매경인터넷 (1999.11), 한국경제의한경닷컴(1999.11), 한겨레의인터넷 한겨레(2000.1), 한국일보의한국아이닷컴 (2000.2), 경향신문의경향닷컴 (2000.2), 세계일보가출자한세계닷컴(2002.7) 이출범했다. 이처럼한국에서는대부분의방송과신문사들이 1999년에서 2000년사이에 인터넷사업부를분사시켜인터넷서비스를강화시켰다. 미디어기업들이인터넷 부분을분사시킨가장큰이유는수익창출이다. 주류인터넷언론의또다른형태는언론사조직내에있는인터넷뉴스서비 스이다. 별도의분사기업을차리기보다는기존의조직안에서인터넷언론을운영 하는것이다. 주된목적은이용자들의오프라인구독을촉진시키기위해오프라 인콘텐츠의일부만을보여주는형태이다. 사내부서로인터넷뉴스가운영되는 경우는상대적으로적은인력이투입되며수익구현을위한다양한비즈니스모 델을구사하기보다는오프라인뉴스를전달하는기본기능에주안점이두어져 있다. 또한별도의온라인취재인력을두기보다는웹운영인력만을두는경우가 많다. 나. 목록분류형인터넷언론 두번째유형은목록분류형인터넷언론이다. 목록분류형(Index & Category sites) 이라고도부를수있다. 목록분류형은야후나알타비스타와같은검색포탈사이트에서제공하는뉴스형태로서웹에있는다른뉴스사이트와링크를연결해보다자세한뉴스정보검색을가능하게하고, 때로는자체편집진에의해 20) 황용석, 강원(2001). 언론사닷컴 : 현황과과제. 서울 : 한국언론재단. pp.163-189.
28 인터넷언론과법 기존뉴스를분류하거나설명을덧붙이는서비스를제공하기도한다. 우리나라에 서는대표적포탈사이트들인야후! 코리아, 네이버, 다음에서기존오프라인언 론사와제휴를맺어뉴스콘텐츠를제공하고있다. 또한다음은미디어다음을 통해자체뉴스를생산하기도한다. 이사이트들은일반적으로뉴스를생산하지 는않지만특정뉴스에대해수용자들이의견을교환하는전자게시판과같은공 간을제공한다. 수십개의뉴스사와콘텐츠공급계약을맺고뉴스를목록화해서 제공한다 21). 최근들어포털사이트다음이미디어다음이라는독자적인뉴스생 산팀을운영하고있지만, 일반적으로는뉴스의단순유통과제한적인뉴스선택 및편집권한만을발휘한다. 저널리즘조직의특성보다는 IT기업이갖는문화적 특성을공유한다고하겠다. < 표3> 목록분류형인터넷언론 목록분류형인터넷언론 유형설명해당업체뉴스서비스목록 목록분류 + 자체기사생산 목록분류형 목록형뉴스가주된서비스이지만자체적으로도뉴스를생산하는경우 기존언론매체에서제공하는뉴스 다음 (Daum) : - 자체뉴스제작인력약 30명보유 - 네이버 - 야후 - 엠파스 - 네이트등 종합지미디어다음경향신문뉴시스동아일보문화일보연합뉴스오마이뉴스조선일보중앙일보프레시안한겨레 YTN 경제지머니투데이이데일리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헤럴드경제 스포츠지굿데이스포츠서울스포츠조선스포츠투데이일간스포츠 주간지경향게임스한겨레21 레이디경향엠톡뉴스메이커주간조선 기타뉴스로이터미디어오늘민중의소리코리아헤럴드 E&H가제트 inews24 사별제공목록이차이가있음 종합지, 경제지, 스포츠지, 주간지, 기타지등서비스 21) Deuze, Mark (2003). po. cit.pp.203-230.
I. 서론 29 다. 독립형인터넷언론 세번째유형은독립형인터넷언론이다. 순수온라인뉴스사이트가다수등장 하면서기존의뉴스매체와제한적이지만경쟁을벌이게되었다. 시사언론적성 격을띤 오마이뉴스 와 프레시안 은이미언론매체시장에서주목할만한영향을 미치기도했다. 이들인터넷언론은기존언론매체들의취재방식과보도방식을지 양하고새로운시도를하고있다. 또한정치정보의새로운유통통로로기여하고 자한다. 특히, 오마이뉴스 는인터넷의상호작용성을기반으로시민들로하여금 공공의어젠다(agenda) 에대한문제를제기할수있도록하는시민기자를운영 해서새로운언론보도의유형을만들어냈다는점에서많은관심을끌었다. < 표4> 독립형인터넷언론 독립형 인터넷 언론 순수 유형설명해당업체비고 인터넷전문 뉴스 순수인터넷시사뉴스 순수인터넷 지역뉴스 특화된전문뉴스서비스제공 대안언론적성격 -IT : inews24, edaily - 금융 : MoneyToday, MoneyOK 외국기업 : CNet, ZDNet, korea.internet.com 등 - 기타 : DailyClick 등 -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독립신문등 디지털성남일보, 밀양뉴스신문, 양산인터지역언론적성격넷방송등넷서비스 전문분야별뉴스를중심으로활성화 뉴스콘텐츠유료화에앞장 주로기존언론의대안적정보를제공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음. 정치뉴스에대한비중높음주로지역정보를기반으로순수인터 독립형인터넷언론의두번째형태는정보의전문성을기반으로독립형온라 인전문뉴스이다. 현재경제전문온라인매체와정보통신온라인매체들은인터 넷의속보성을바탕으로기존매체와경쟁하고있다. 경제전문매체로는 이데일 리 와 머니투데이 가있다. 이들매체는경제뉴스의유통속도뿐만아니라소비 방식도변화시키고있다. inews24, 코리아인터넷닷컴, ZDNet 코리아 등은 정보통신뉴스를전문적으로다루고있다. 이외에도인터넷뉴스를다루는 뉴스 보이 와같은전문사이트도있다. 온라인전문뉴스사이트는외국계업체의한 국내진출이두드러진다. 세계적인 IT뉴스전문사이트인 ZDNet은국내에진출
30 인터넷언론과법 하여 2000년 3월 ZDNet Korea 를오픈하여서비스를제공한데이어, 인터넷 닷컴(www.internet.com) 이나아이비즈투데이(www.ibiztoday.com) 같은 외국의정보통신 인터넷뉴스전문사이트들도국내에진출하였다. 이들독립형인터넷언론들은투자한자본금규모가상대적으로작고뉴스서 비스를중심으로조직이구성되어있다. 따라서뉴스의내용적인측면에서자기 목소리를내는경우가상대적으로많다. 전통적인언론매체의보도틀을의식적 이든무의식적이든무너뜨리는시도들이다수목격되고있는것도그러한이유 이다. 또한독립형인터넷언론은온라인이용자만을타깃으로하기때문에그들 의이용행태에맞는뉴스나각종서비스를제공하고자한다. 따라서뉴스의주제 가제한적이지만심층적인경우가많다. 전문뉴스매체들의경우는수용자층에 따라서제공하는뉴스가이미정해져있어이용자의반응에민감하게대응하는 것도특징이다( 황용석, 2001). 그리고독자적인브랜드를가지고뉴스를생산, 편집, 유통한다. 전통적인저 널리즘과는다소다른문화와관행을갖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취재기자 를통한뉴스의생산이가장큰경쟁요소이다. 조직규모는영세한편이다. 그러 나조직문화는기존의오프라인조직문화가없는관계로보다새롭고혁신적이 다. 오마이뉴스의경우시민기자제도가대표적인예다. 라. 토론형/ 패러디형인터넷언론 ( 정치칼럼웹진 ) 네번째유형은대단히논쟁적일수있는유형으로서보는관점에따라서는 인터넷언론으로분류되지않을수있는시사토론형인터넷언론이다. 이는다시 두가지유형으로분류할수있다. 첫째는인터넷에기반하여일반인들이모여서 자신들의특정한관심사를공유하고토론하는웹사이트를말한다. 한국에서는흔 히정치칼럼웹진또는논객사이트로부르기도한다. 이경우에취재기자와칼럼 리스트가불분명한데, 특정주장에대해의견을갖고있는사람이자발적칼럼리 스트로활동하는경우가많다. 여기에속하는대부분의사이트들은기업의형태 보다는동호회적성격을띠는경우가많다. 그러나경우에따라서는기업적형태 로발전하는경우가있는데, 서프라이즈가그예이다. 이유형은 1차정보로서의 뉴스를생산하지는않는다. 따라서직업적언론인으로부를수있는취재기자가
I. 서론 31 없는경우가대부분이다. 정치문제와관련한상호작용적토론이주된운영의목 적이며대안언론적성격을띤다. 또다른유형은이른바패러디사이트또는풍자사이트로불리는인터넷언론이 다. 패러디사이트는전문직주의적언론의관점에서본다면뉴스를생산하는언론 의범주에포함되지않는다. 창의적인풍자를기반으로한사이트이므로사실보 도와거리가멀기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보도심의의규제대상이되기는어려 운범주이기도하다. < 표5> 시사토론형인터넷언론 토론형/ 패러디형 인터넷 언론 유형설명해당업체비고 논객형 패러디형 정치문제를두고논객들간의주장과토론 시사문제에대한풍자 와비평 - 서프라이즈 - 동프라이즈 - 남프라이즈 - 시대소리등 - 딴지일보등 - 취재기능없음 - 뉴스룸조직구조를갖고있지않음 - 편집정책이나편집방향에대한합의가없음 - 상호작용적인토의가중요 4) 정책대상으로서인터넷언론의제한적조건 인터넷언론을전문주의적관점과기능의관점에서분류해보면다음과같은 조건을갖추었느냐가언론제도와규제의대상으로간주될수있는근간이될수 있다. 이조건을만족시키는언론모형은주류인터넷언론, 독립형인터넷언론이며, 목록분류형인터넷언론은제한적으로적용가능할것으로보인다. 가. 뉴스라는정보상품의존재 인터넷언론은뉴스라는정보상품을다룰때언론으로서인정받을수있다. 뉴 스에대한개념정의는다양하게이루어져왔다. 뉴스에대한정의는지나치게모 호한형태부터비교적구체적인것도있다. 그가운데이논의와관련해서유용한정의는흄(Hume) 의것이다22). 그는
32 인터넷언론과법 뉴스는 공중의삶과관련된검증된정보 라고정의했다. 즉, 이정의는뉴스는 검증된정보이어야한다는점과그내용이공중의삶과적절한연관성이있어야 한다는두가지조건을포함한다. 그의정의는매우짧지만뉴스가갖는핵심요소를잘반영하고있다. 스칼란 (Scanlan, 2001) 에따르면, 뉴스의핵심요소는세가지로볼수있다. 얼마나 그내용이시의적절한가( 시의성), 그내용이공중의삶에있어서얼마나중요한 것인가( 중요성), 그리고그내용이공중의관심을얼마나끄는가( 관심도) 이다. 따라서뉴스와일반정보를구분하는기준은아래와같이고려해볼수있다. 검증된정보의제공 시의성있는정보의제공 공중의삶에중요한내용의제공 공중의관심을끄는정보의제공 정보의주기성을만족시킴 뉴스는다양한기사(story) 유형을포함한다. 데드라인뉴스에서는주로사실 전달에중점을둔스트레이트뉴스가주를이루며, 비데드라인뉴스에서는피처기 사나칼럼, 인터뷰기사등이포함될수있다. 나. 취재, 편집, 보도행위 언론활동은언론인들의집합적활동에의해취재원과수용자를뉴스를통해 매개하는기능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기능은자연적매개가아니라인위적인 방법(invented manner) 을통해매개된다. 인위적인방법은취재, 편집( 선별), 그리고보도라는 3 가지단계로구성된다. 이것은일종의게이트키핑과정이라고 할수있다 23).. 22) Hume, Ellen(2000). Journalism and Citizenship. 2000. 5. for Harvard's Nieman Reports. http://www.ellenhume.com/articles/journalists_printable.html. 23) Janowitz, Morris (1975). "Professional Models in Journalism: The Gatekeeper and the Advocate." Journalism Quarterly, spring, pp. 618-626.
I. 서론 33 인터넷언론이언론적속성을가지기위해서는뉴스를매개하기위한인위적인 3 가지방식의하나이상을공유해야한다. < 취재> 취재인력( 기자) 의존재 ( 광고나판매와노동이분리된언론인의존재) 편집국체제( 뉴스수집을위한집합적이고조직적인구조) 취재윤리의준수 < 편집> 뉴스를취사선택하는행위의수행 뉴스가치를결정하는의사결정구조의존재 < 보도> 1 차정보를취재해서가공한뉴스보도 중개된내용에기반한뉴스보도 다. 조직적특성 언론사조직은사적인기업형태를띠지만유통되는정보의속성상사회적책 임을공유한다. 또한언론은법적인개념이라기보다는사회적개념이다. 따라서 언론행위를수행하는조직이어떤구조를갖는가가중요한척도가될수있다. < 스스로언론기관임을공표> 는지여부 ) 스스로언론사라고명칭하는가? ( 신문, 뉴스, 언론이라는명칭을사용하 < 사회적책임의준수> 편집정책이공표되었는가. 취재및보도윤리와관련된준칙의존재 특정한정치적집단과이해관계가있는가. ( 정치행위와언론행위의분리)
34 인터넷언론과법 < 관련협회의결성과소속> 관련전문협회가존재하는가? 관련전문협회에소속되어있는가? 3. 현행법에나타난인터넷언론의정의와규제모델의문제점 1) 헌법에서의 언론 인터넷언론에대한직접적인법개념의등장은최근에개정된 공직선거및선 거부정방지법 이유일하다. 한국의현행법상에언론과관련된주요조항을살펴 본후, 법적개념으로서인터넷언론에대해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도록하겠다. 헌법상의언론관련조항은대한민국헌법제21조제1 항에모든국민은언론 출판의자유와집회 결사의자유를갖는다고규정하고있으며, 동조제2항에서 는언론 출판에대한허가및검열과집회 결사에대한허가를금지하고, 제3 항은통신 방송의시설기준과신문의기능 보장을위해필요한사항은법률로 정하고있다. 마지막 4 항에서는언론 출판은타인의명예나권리또는공중도 덕이나사회윤리를침해하여서는안되며언론 출판이타인의명예나권리를 침해한경우피해자는이에대한피해의배상을청구할수있다고명시되어있다. 조항에서나타나는것처럼, 우리헌법은언론 출판의자유, 언론 출판에대 한허가제 검열제의금지, 통신 방송의시설기준과신문의기능보장을위한 법정주의, 그리고언론 출판의내재적한계등을규정하고있지만언론의개념 이나언론성에대해서는명확한정의를내리고있지않다. 헌법상조문에따른다 면, 언론 은표현행위를포괄적으로지칭한다고말할수있다. 즉, 개인적담화 (speech), 출판, 신문, 방송, 그리고통신등의다양한의사소통행위와그것을 매개하는것을통칭하는개념이라고할수있다. 이처럼현행헌법에서는의사표현또는의사전파를매개하는매체의형태적 특성을제한하지않고의사표현행위의자유를법적으로보장하고있다. 그리고
I. 서론 35 사상이나지식, 그리고정보를발표하는행위를 언론행위 로간주하고있다고하 겠다. 그런관점에서본다면인터넷과같은전자매체도의사표현과의견형성의 매개체라는점에서언론적특성을인정받는다고말할수있다( 박선영, 2003). 포괄적의사표현행위로서언론을정의내릴경우, 인터넷언론은인터넷을매 개로한의사표현과전파행위일반을의미하는것으로추론할수있다. 그러나인터넷언론을전통적인언론매체정책과연관지어서설명하고자할경 우에는헌법이가정하는광의의개념을적용하면개념도구의실효성이떨어지는 문제가있다. 담화행위, 출판행위, 그리고신문및방송과같은공표행위가매체 정책적인관점에서보면다른맥락에서있기때문이다. 인터넷언론의정의는어 떠한매체정책모델에입각해있느냐가중요한기준이될수있다. 2) 매체관련법과인터넷언론 (1) 통신의개념에서본법률 통신법의관점에서인터넷언론을정의내릴경우가장큰특징은인터넷언론 이인터넷부가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로분류된다는점이다. 그리고이사업 자는시장진입이자유로우며설립신고나등록에관한법적의무가없다. 흔히 인터넷서비스제공자 (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또는 정보제공자 (information provider, IP) 로간주되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 관한법률 등의통신법제내지 전기통신사업법 ( 상의내용규제등) 의보 호와규제를받게된다. 여기서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정보제공자는법적으로다른책임을진다. ISP 는기본적으로자신의정보통신망을통하여제3자가제공한정보에대하여책임 지지않는것이원칙이다. 그이유는첫째,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의한정보내 용의검열을방지하는데있다. 둘째, 현실적으로정보통신망에서유통되는모든 정보내용을일일이검토한다는것은거의불가능하기때문이다. 반면 IP는인터 넷상에서유통되는정보내용에대한일차적인책임은원칙적으로그정보제공자 에게있다. 정보제공자들과관련된법적인문제는주로명예훼손이나사생활침 해, 무단광고등과관련하여발생되고있다.
36 인터넷언론과법 따라서 ISP 의경우는전통적인매체규제모델가운데전화모델(common carrier model) 에가깝다. 이모델에따르면, 전화사업자는자신의통신망을통 하여유통되는정보내용에대해법적인책임을지지않는다. IP의이경우는방 송이나신문에대해가해지는규제모델과유사하다고하겠다. (2) 출판물로서인터넷언론 한편, 인터넷언론을출판물로볼경우정기간행물등록에관한법률( 이하정간 법이라함) 이해당된다. 현행정간법은제1 조에서 이법은정기적으로발행하는 신문 통신 잡지 기타간행물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언론의건전한발 전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어서제2조제1 호에서는 정 기간행물이라함은동일한제호로연 신잡지 기타간행물을말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2 회이상계속적으로발행하는신문 통 이조항에따르면인터넷언론이제2 조각호의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외국어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통신, 잡지, 기타간행물어디에 해당되는지가불명확하다. 인터넷언론의경우인터넷이라는기술을이용하고있 다는점에서통신매체라고할수있겠지만정간법에서정의내린 통신 개념과는 거리가있다. 정간법제2조제7 호에서는 통신이라함은전파법에의하여무선국 의허가를받아외국의통신사와통신계약을체결하고국내외의정치 경제 사 회 문화 시사등에관한보도 논평및여론등을전파함을목적으로행하는 송수신또는발행하는간행물을말한다 라고규정하고있기때문에정간법상의 통신은통신사를의미한다. 그러나정간법제2조제9 호의 기타간행물이라함은제2호내지제8호외의 간행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간행물을말한다 라는규정상의기타간행물로해 석될수있지만이를구체화하고있는대통령인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 법률시행령제1조의 2( 기타간행물) 에서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9 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간행물 로써, 1, 보도 논평또는여론형 성의목적없이일상생활또는특정사항에대한안내 고지등정보전달의목적 으로발행되는간행물, 2. 컴퓨터등의전자장치에의하여문자등의정보를보 거나듣거나읽을수있도록제작된전자적기록매체로서동일한제호로계속
I. 서론 37 제작되는간행물 ( 제3 호생략) 을규정하고있어서여기에적용하는것도어려움이있다. (3) 방송법상의정의 한편, 방송법상에서 인터넷언론 관련조항은방송법제32 조( 방송의공정성 및공공성심의) 제1항및동법시행령제21 조( 방송과유사한정보의심의) 가 규정하고있는 유사방송에대한방송위원회의사후심의제도 를들수있으며이 제도는다음의두가지특징을갖는다 24). 첫째, 방송위원회에의한사후심의의대상이되는인터넷방송은그주체가방 송법상의허가혹은등록의무가있는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및전광판 방송사업자에국한되어있고, 또한방송, TV 또는라디오등의명칭을사용하는 경우에만국한되고있다. 따라서공중파방송과는전혀관련이없는인터넷독립 방송국에의해제공되는인터넷방송은방송위원회에의한심의대상이아니고, 전 기통신사업법상의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심의대상이된다. 둘째, 방송법제 100 조( 제재조치등) 에의해지상파방송이나케이블방송및위성방송이방송심의 규정을위반한경우에는방송위원회가제재조치를부과할수있음에반해인터 넷방송이방송심의규정을위반한경우에는방송위원회는시정권고만을할수있 다. 이처럼방송법상의인터넷방송개념은지상파, 위성, 그리고유선방송허가를 받은사업자에의해운영되는인터넷사이트를의미하며해당사이트가 방송, TV", 그리고 " 라디오 라는명칭을사용하는것을중요한기준으로제시하고있 다. 이법안은방송법시행령상에인터넷방송에대한제재조치를위한특례사항으 로두기위한것으로서제한적으로적용되는개념이라고하겠다. 24) 방송법제32 조에는 방송위원회는방송, 중계유선방송및전광판방송의내용과기타전기통신회선을통하여공개를목적으로유통되는정보중방송과유사한것으로서... 정보의내용이공정성과공공성을유지하고있는지의여부와공적책임을준수하고있는지의여부를방송또는유통된후심의, 의결한다 라고명시되어있다. 또한방송법시행령제21 조에따르면, 법제32 조제1 항 에서대통령이정하는정보라함은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및전광판사업자가전기통신회선을통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의명칭을사용하면서일정한편성계획에따라유통시키는정보 를말한다.
38 인터넷언론과법 (4) 매체법에서의법적정의의부재, 언론기업및취재보도활동의제약 매체관련법에서인터넷언론이정의되어있지않아서생기는가장큰문제는 인터넷언론의취재행위나기업행위가제한받거나다른매체에비해부당한대 우를받을수있다는점이다. 현행매체법상으로인터넷언론은기존의전통적인 정기간행물도아니고방송법에해당되는전파매체도아니다. 따라서정간법과방 송법의규제대상도아니다. 그렇지만언론으로서이들매체가갖는영향력은사 회적으로이미나타나고있어언론법제의사각지대라할수있다 25). 첫번째는언론의취재활동과관련이있다. 선거기간에후보자를초청해서토 론하는것과같은기본적인취재활동이법적으로보장받지못하고있다. 지난 2002년 2 월에오마이뉴스의대선후보토론회에서이문제가제기되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오마이뉴스의대선후보토론회와관련해서 인터넷매체 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상정기간행물로볼수없다 는이유로중 지시킨바있다. 이문제는오마이뉴스가 2월 19일문화관광부에종이매체인 주간오마이뉴스 를등록해서잠정적으로해결되었지만이사안의초점인인터넷 매체의법적지위문제는여전히해결되지않은채로남아있다. 그러나개정된 공선법에도인터넷언론의정치광고게재와후보자초청토론은허용되고있지않 다 26). 두번째는언론기업의영업활동과관련된것이다. 현재정간법에등재된언론 사에게주어지고있는경영공시광고, 부가기치세환급등의제반특혜가인터넷 언론에는해당되지않는다. 세번째는정간법에명시된언론중재위원회제도 27) 를활용할수없다. 공선법 제8조의 6 항 ( 인터넷언론사의정정보도등 ) 에언론보도에대한정정보도요청과 25) 성낙인 (2002). 인터넷매체선거보도의법적문제. 제18 회기자포럼 - 인터넷매체선거보도의법적문제. 2002 년 2월 19 일. 발제문. 26)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훈령 ( 제정 2004. 3.19) 제1 호에따르면 인터넷선거보도심의기준제16 조 ( 상업광고의제한) 1인터넷언론사는선거일전 90일부터선거일까지정당또는후보자의명의를나타내는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물품에대한광고를게재하거나후보자가출연하는광고를게재하여서는아니된다. 2 인터넷언론사는후보자의성명경력사진 또는상징을이용하여후보자에게선거운동효과를주는광고를게재하여서는아니된다. 고기술되어있다. 27) 정기간행물등록법상에언론구제제도는 제17 조 ( 언론중재위원회 ) 1언론보도로인한분쟁을중재하고정기간행물의게재내용에의한침해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언론중재위원회 ( 이하 중재위원회 라한다) 를둔다.< 改正 1995.12.30> 등에담겨있다.
I. 서론 39 반론권요청이있지만, 이것은중재제도라기보다는선거보도심의와관련해서특정시점에만적용되는제한적인법규이다. 네번째는언론재단이나문화부가부여하는기자연수나교육등과관련해서상대적으로적은기회를제공받고있다. 3) 인터넷언론에대한최초의법적정의, 공선법 (1) 인터넷언론에대한법적정의 2004년 3월 9 일국회본회의를통과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 개정) ( 이하개정선거법 ) 은정부가인터넷언론을최초로정의내리고직접적으로규제 하는최초의법규이다. 공선법은인터넷언론과관련된매체법이없는가운데선거보도행위를규제 하기위해인터넷언론사를법적으로정의내리고있다. 이법안에서말하는 인 터넷언론사 ( 공직선거법선거부정방지법제8조의 5 에의거) 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등에관한보도, 논평및여론등을전파할목적으로취재, 편집, 집 필한기사를인터넷을통하여보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인터넷홈페이지를경 영, 관리하는자와이와유사한언론의기능을행하는인터넷홈페이지를경영, 관리하는자 로정의내려졌다. 이와함께 인터넷언론사의범위배제 ( 인터넷선 거보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2 조에의거) 조항도두고있다. 정당또는후보자( 입후보예정자포함) 가설치, 운영하는인터넷홈페이지, 선거운동을하는기관, 단체가설치, 운영하는인터넷홈페이지, 기타심의위원 회가인터넷홈페이지의게시내용, 운영및이용양태등을고려하여인터넷언론사 로인정하지아니하는인터넷홈페이지 등이다. 이법안에서정의내린인터넷언론의개념은기본적으로정간법의 신문 과 잡 지 등에대해내려진법적정의를형식적으로차용했다고볼수있다. 이정의 에서는보도와논평이라는내용적속성을강조하고있지만, 운영의형태나주체 에대한명확한기준이없다. 사적또는공적, 개인소유또는조직이나법인소 유, 그리고영리와비영리사이트가모두포함된다. 언론적기능을하는홈페이 지는정의하는방식에따라대다수인터넷사이트를포함시킬수있다. 게시물의
40 인터넷언론과법 내용과관련해서도애매모호한점이있다. 선거시기에선거와비선거를구분하기 는현실적으로힘들다. 사실상대부분의사회적담론이선거와직간접적으로관 련이있다. (2) 인터넷언론에대한내용규제 이법의내용가운데인터넷언론과관련된주요사항을보면다음과같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설치하고,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의공정여부를심의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함( 제8조의5 및제8조 의6 신설), 인터넷을이용한선거부정을감시하기위하여사이버선거부정감 시단을선거일전 120일부터 30 인이내로구성하여선거일까지중앙및시 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설치하도록함( 제10조의 3 신설), 선거관리위원회는인터넷 에위법한정보가게시되거나전송중인경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삭제를 요청하거나전송정보에대한취급의거부 정지 제한을요청할수있도록하고, 선거운동정보전송시스팸메일화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제한을하도 록함( 제82조의4 및제82조의5 신설), 인터넷언론사는당해인터넷사이트 의게시판, 대화방등에선거에관한의견을게시할수있도록하는경우에는의 견게시자가기입하는성명과주민등록번호의일치여부를확인한후일치하는 경우에한하여의견을게시할수있도록하는기술적조치를하도록함( 제82조 의6 신설) 등이다. 공선법이돈안드는선거운동을장려하기위해정보통신망을통한선거운동 을대폭허용하고있다는점에서바람직한측면이없지않지만인터넷언론의매 체적특성을충분히고려하지못한채규제조항을만들었다는비판도많은실정 이다. 아울러공선법이담고있는규제모델은방송규제모델에가깝다. 방송은제한된 자원인주파수의기술적특성과그것이미치는사회적인파급효과때문에정부 로부터비교적엄격한규제를받아왔다. 사실상공선법상의인터넷언론개념은매체의특성과효과를고려하여도출되 었다기보다는규제의효율성을위해조급하게만들어진개념으로인터넷언론을 대중매체와등치시키는논리구조에기반해있다.
I. 서론 41 (3) 공선법의문제점, 대중매체규칙의기계적적용 가. 심의기준의문제 공선법에서는인터넷언론을정의내리고하부시행령에근거한정부의규제행 위를보면신문과방송에적용되던법규를인터넷언론에그대로적용시키고있 음을알수있다. 첫째, 내용규제와관련해서인터넷선거보도심위위원회는 28) 인 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훈령제1 호( 제정 2004. 3.19) 를통해선거기간에인터 넷언론에대한보도심의기준을제시하고있다 29). 먼저, 현행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심의기준은심의규제내용이과도하 며그기준역시대중매체에적용되는것을그대로차용하고있다. 심의규제기준 을보면, 보도의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그리고 정치적중립성을 명시화하고있다. 이러한개념은신문이나방송과같은대중매체에적용되는개 념으로서상호작용적인매체인인터넷에는적합하지않을수있다. 특히인터네 상의많은언론들은상업적저널리즘의초기형태였던정파지모델과유사한언 론들이많다. 인터넷과같은매체에서정파지적언론의존재가여론의질서를훼 손시키는가에대한문제는별개의논의지만, 적어도현실인터넷공간에서이들 매체들이사회적으로언론활동을수행하고있는것은분명하다. 또한창의적인 28)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제8 조의5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에근거해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인터넷언론사 (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등에 관한보도논평 및여론등을전파할목적으로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인터넷을통하여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인터넷홈페이지를경영관리하는 자와이와유사한언론의기능을행하는인터넷홈페이지를경영관리 하는자를말한다. 이하같다) 의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된선거보도 [ 사설 논평사진방송동영상 기타선거에관한내용을포함한다. 이하이조및제8조의 6( 인터넷언론사의정정보도등) 에서같다] 의공정성을유지하기위하여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9)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훈령제1 호, 인터넷선거보도심의기준. 제2 조( 법규정준수) 인터넷언론사는선거보도를함에있어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법및공직선거관리규칙등관련법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제3 조( 공정성 ) 인터넷언론사는선거보도 ( 사설논평사진방송동영상 기타선거에관한내용을포함한다. 이하같다) 를함에있어그내용과구성이특정정당이나후보자 ( 입후보예정자를포함한다. 이하같다) 에게유리하거나불리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제4 조( 형평성 ) 인터넷언론사는선거보도의편집및기사배열등에있어정당? 후보자간균형을유지하여야한다. 제5 조( 객관성 ) 1인터넷언론사는선거에관련된사실을객관적으로정확히보도하여야한다. 2인터넷언론사는선거의쟁점이된사안에대해서다양한관점과견해를객관적으로다루어야한다. 제6 조( 정치적중립성 ) 인터넷언론사는후보자와정당에대하여정치적중립을지켜야한다.
42 인터넷언론과법 표현매체라고할수있는패러디매체나논객또는담론사이트역시표현매체로 서존재하고있다. 이같은점을고려한다면전통적인전문직저널리즘에적용되 는기준이다양한인터넷언론영역에그대로적용될수있는가에의문을제기하 지않을수없다. 나. 과도한내용구제조항과표현성의침해 둘째는과도한내용규제조항이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심의기준은방 송에대한심의기준과매우유사하다. 심의조항을보면방송모델을인터넷언론에 일반화시키고있다는것을가늠할수있다. 보다구체적으로심의조항을살펴보 면, 사실과의견기사의분리30) 이조항의경우, 인터넷언론의스토리텔링을전혀고려하고있지않는조항으 로서전통적인데드라인뉴스의기준을그대로적용한것이다. 전통적언론의기 사작성방식도혼합형으로변해가는추세에인터넷언론에대해사실과의견을분 리하는기사를작성하라는지침은인터넷언론의표현의자유를침해하는것이다. 여론조사보도에대한규제31) 이조항은여론조사보도와관련해서심의위원회는확률표집에의한대표성있 는조사결과만을공표하도록하고있다. 이러한결정은 선거여론조사의경우 조사대상과표본오차를명시해야한다 ' 는선거법 108조규정을위반근거로두 고있다. 이법안이적용된사례로,3월 25 일 < 한국방송> 과 < 아이엠비시 > 등 5개 인터넷언론사에대해선거법및인터넷선거보도심의기준을위반했다는이유로 경고 1 건, 주의 2 건, 공정보도협조요청 2 건등의제재조치를들수있다. < 한 국방송> 에대해는 3월 20일서울강남지역 7곳의여론조사결과를보도하면서 30) 제2장 7 조, 인터넷언론사는사실보도와해설논평 등을구별하여야하며, 해설이나논평등에있어서 도사실의전달과의견을명백히구별하여야한다. 31) 제2장 9 조 2, 인터넷언론사가공표또는보도를목적으로선거에관한여론조사를하는경우에는당 해조사대상의전계층을대표할수있도록피조사자를선정하여야하며...
I. 서론 43 "' 오차범위안에서 1 위' 라는등의표현을썼다" 며시청자들에잘못해석될여지 가있으니자제해달라" 고요청을했고,< 아이엠비시 > 쪽에는지난 21일대구동 구갑 수성을여론조사결과를보도하면서 "' 오차범위내앞섰다' 등의표현을 사용했다" 며역시보도를자제토록했다. 또한 < 이슈투데이 > 가홈페이지(http://www.issuetoday.com) 를통해온라 인여론조사결과를발표한 " 조사대상과표본오차율등을공표하지않았다" 며경 고조치와함께위반내용을삭제하도록명령했다. < 한국방송> 과 < 아이엠비씨 > 의 경우, 기술한문항이 오차범위 라는확률적진술을전제로해서통계치에대한 결과를해석했기때문에엄격하게말해서심의규제의대상이라고말하기힘들다. 물론, 접전 등과같이더좋은용어를선택하는것이바람직하겠지만그렇다고 이기사가국가기구에의해규제될만한잘못을저지른것은아니다. 더군다나이 들두기사는선거방송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같은기사에대해전혀심의통보를 받지않은것들이다. 이것은결국, 선거방송보도심의보다인터넷선거보도심의의규제강도가더크 다는것을말한다.< 이슈투데이 > 의사례에서는대표성있는확률표집에근거한 조사만가능케함으로써사실상인터넷상에서이루어지는온라인조사의보도를 불가능하게하고있다. 인터넷상에서는대다수보도들이자기선택형비확률표 집방법으로이루어지기때문이다. 이같은규제조항은인터넷언론매체가갖는매 체적특성을고려하지않고신문과방송매체에적용되는기준을그대로적용하 기때문에생긴것이라고할수있다. 인터넷상에서의여론조사( 온라인폴) 는해당사이트방문자들의의견표출의 기회를제공하며, 비슷한의견을갖고있는사람들을확인하게해주는정기능이 있다. 그리고여론조사결과물에대한이용자들의신뢰도도기존매체와다르다 는점도고려할필요가있다. 사진에대한규제32), 이조항은선거보도에있어사진이나동영상을변형하거나재구성하지못하게 함으로써패러디사이트와같은풍자형언론행위를원척적으로불법화시키고있 32) 제3장 14 조 2 인터넷언론사는사진동영상의 게재에있어어떠한변형이나재구성을하여특정정당이나후보자의부정적이미지를유발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44 인터넷언론과법 다. 광고에대한규제33) 이조항은기존의신문과방송에는허용되는정치및의견광고를원천적으로 금지시키고있어서매체간의균형성을위반하고있다. 이는인터넷언론에대한 책임조항즉, 심의조항은있지만권리조항은없는불평등한규제라고하겠다. 다. 이용자의표현적참여저해 공선법에서 인터넷언론게시판실명제 조항34) 은인터넷언론사의게시판에글 을쓰는사람은주민등록전상데이터에기초해서실명인증을받아야만이된다는 강제조항은표현의자유를과도하게침해하는대표적조항가운데하나이다. 법안 이준비되던초기단계부터관련단체나기업, 그리고인터넷이용자로부터많은 비판을받았지만결국국회를통과해서입법되었다. 인터넷언론게시판실명제의찬반논의를관통하는핵심명제를추출하면다 음과같은몇가지로정리된다. 첫째, 익명성의제한이표현의자유를침해하는 가의문제이다. 여기에대해국가인권위원회는 2월 17일실명인증제도입에반 대하는의견을발표한바있다. 국가인권위에따르면이법은 명백한사전검 열이며, 익명성에서기인하는인터넷상의표현의자유와여론형성의권리를제 한하고, 개인정보가본래의수집목적에서벗어나개인의의사와관계없이광 범위하게이용될수있어서,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침해하고 타인의주민등 록번호를사용하면실명제가아무소용이없어도입목적의적합성에도맞지않 다는것이다. 또 중앙선관위의감시와현행법으로도사후적인처벌이가능하 여, 인터넷실명제는최소침해의원칙에위배되고이법이규정하는인터넷언론 33) 제4장 15 조 인터넷언론사는법의규정에의하지아니하고는특정정당이나후보자에대한지지나반 대를유도하는의견광고를게재하여서는아니된다 34)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제82 조의6( 인터넷언론사게시판대화방등의실명확인 ) 항 1인터넷언론사는당해인터넷사이트의게시판대화방등에선거에관한의견을게시할수있도록하는경우에는의견게시를하고자하는자가기입하는성명과주민등록번호의일치여부를확인한후일치하는경우에한 하여의견게시를할수있도록하는기술적조치를하여야한다.
I. 서론 45 사의범위가매우광범위한것등헌법제37조의국민의기본권제한의원칙에 도어긋난다고발표한바있다. 실제로실명제는사적인공간과공적인공간이혼재된인터넷의매체특성을 고려하고있지못하며, 실명화로인해 표현적참여 가저해된다. 그리고이미대다수언론사들이시행하고있는자발적자율규제방식을무시하 고국가가직접개입하는것도문제점으로지적된다. 인터넷실명제의대상이되 는대다수의인터넷언론사나포털사이트는자율규제의의해서이미게시판실 명제를하고있다. 실명인증에사용하는데이터베이스는한국신용평가원의자료 이다. 이데이터베이스의경우, 금융거래가없는 18세미만의청소년에대한자 료가없다는것이문제로지적되고있다. 물론, 업계에서는다른방식을통해부 분적으로이문제를해결하고있지만완전한인증은사실상어렵다. 행자부의주 민등록전상망을이용한다고하더라도해외동포들은검증할자료가없는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여러위험을고려하면서도직접규제법안을마련할사회적필 요성이크다고는여겨지지않는다. 4. 결론 : 인터넷언론의대한법제화에필요한조건 1) 정간법개정을통한인터넷언론의제도적수용이가장현실적 인터넷언론의법적문제의출발점은매체법의재정비에서부터출발해야한다. 현재의국내매체법은아날로그매체의물질적특성에맞추어져재정되어있다. 장기적인관점에서통합매체법을고려해볼수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인터넷언 론과가장유사한정책모델을갖는매체법을수정하는작업이선행되어야할것 으로보인다. 통신, 신문, 그리고방송가운데인터넷언론은신문또는출판모델에가장가 깝다고할수있다 35). 전통적언론매체에대한규제모델은신문모델, 방송모델, 전송모델(common carrier) 로구분할수있다. 신문모델은표현의자유를최대
46 인터넷언론과법 한보장하기위해최소규제의원칙을적용시킨다. 그러나방송모델은방송이가 진영향력과희소성에근거하여공공의이익실현을위해이용되어야한다는규 제중심의모델이다 36) ( 이영음외, 2000). 통신모델의경우보편적서비스구현을 사업자의시장규제는하지만통신망을통해전달되는내용에대한규제는하지 않는다. 또한통신은사적커뮤니케이션으로비밀이보장된다. 이세가지모델을고려할때인터넷언론은신문이나출판모델에가깝다. 출판이 란그사전적의미가문서( 文書 ) 회화( 繪畵 ) 사진등을복제하여다수독자 에게발매또는배포하는것 을말하기때문에우선일반출판물과같은물질 적형태(stoffliche Verkoperung) 를갖추어야한다. 물론 e-book 과같이전자 출판임을전제로공시하고있는경우에는논쟁의여지는있지만정기간행물등록 등에관한법률 ( 이하정간법) 상의 기타간행물 이라고할수있기도하다. 또 한인터넷언론에서수행하는주된기능이온라인을통해정보의발간또는출판 하는기능이라고할수있다 37) ). 전기통신회로 를사용하기때문에기술상통신이라고분류할수있겠지만그 러나비밀이가장요구되는통신과는달리인터넷언론에의해공표되는정보는 공개적인정보유통을그특성으로하는점에착안하여본다면출판에더가깝다 고하겠다. 방송의경우는전파의희소성원칙에기반한강력한규제모델로서인 터넷과는맞지않는다. 따라서단기적으로는현재의정기간행물등록법을개정해서그틀속에서인터 넷언론을수용하는것이가장바람직하다고하겠다. 2) 개정의방향 가. 디지털미디어발전을고려해야 정간법을개정할경우, 우선적으로요구되는것은공선법과같이단기적인필 요성에맞추어특정조항을삽입하는방식이아니라디지털미디어의발전방향 35) 박선영 (2003). 인터넷매체와관련한제언. 국회언론발전연구위제10 차토론회토론발제집. 2003 년 5월 28 일. 36) 이영음, 최영묵, 곽진희 (2000). 방송통신 융합과경계영역서비스등장에따른규제방안연구. 방송위원회. pp.21.23. 37) 박선영. 앞의글. 발제문.
I. 서론 47 을고려하는신중한입법화가필요하다. 특히, 현재의디지털뉴스매체는유선 인터넷망에기반한웹서비스에국한되지않고전자책(e-book), 무선통신을 이용한뉴스서비스, 그리고유비쿼터스환경과뉴스의편재적이용등새로운 방향으로확장되고있다. 따라서새로운매체법을개정할때에는디지털미디어기술의로드맵을작성 해서그기술추이가반영될수있도록법조항을고려하는것이필요하다. 나. 관리법이아닌진흥법으로전환 현재의매체법들은내용이나형식에대한규제법적성격이강하다. 정간법의 경우출판이나신문매체의경우등록을의무화하고있으며등록조건을명시화하 고있다. 정간법의실제기능중지원법적성격이일부있지만, 전체법적성격 으로보면특정매체를관리하고규제하는법규체제로구성되어있다고할수 있다. 헌법이보장하는언론의자유를고려할때현재의매체법가운데정간법은사 회적여론의활성화와진작을위해진흥법으로그성격을변화시킬필요가있다. 특히, 인터넷과같은신생매체의경우언론전반의균형발전을위해기존매체와 형평성을유지하면서바람직한방향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는대책이필 요하다. 다. 참여촉진성의진작 인터넷은가장참여촉진적인미디어이다. 참여는민주주의의핵심동력이라고 말할수있다. 그렇기에인터넷의참여적특성을반영해서해외에서는 인터넷언론 을법적으 로명문화하거나언론행위를직접규제하는사례는드물다. 물론, 중국이나싱가 폴과같이국가의시민사회에대한개입이큰나라에서는인터넷상의내용을검 열하거나규제하는장치가존재하기도한다. 그러나주요선진국에서는인터넷매 체에대한규제는최소화하려고하고있다. 일반적으로많은나라들이뉴스서비 스제공을정보제공자 (Information Provider, IP) 로포함시켜관련법의규제
48 인터넷언론과법 를받도록조치하는것이일반적인형태이다. 우리나라의헌법재판소는 2002년 6월 27 일에 전기통신사업법제53 조, 같은 법시행령제16조위헌결정및법제 71조제7호중제53조제3항부분에대한 심판청구각하결정 에서인터넷을공중파방송과다른 가장참여적시장 내지 표현촉진적매체 라하면서진입장벽이낮고표현의쌍방향성이보장된다고밝 혔다. 또한전기통신사업법제53조제1 항에 전기통신을이용하는자는공공의 안녕질서또는미풍양속을해하는내용의통신을하여서는아니된다 는조항이 규제되는표현의내용이명확하지아니하여명확성에원칙에위배되며표현의 자유를지나치게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제한함으로써과잉금지원칙에위배된다 고하면서위헌결정을내린바있다. 헌법재판소의판결은중요한함의를갖는다. 무엇보다인터넷을 가장참여적 시장내지표현촉진적매체 로규정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이러한판 단은인터넷의참여적특성과표현촉진적특성을막는법률적규제가타당하지 않다는것을내포하고있다. 인터넷실명제로인해나타날수있는개인의의사 표현의자유와즉각적인의견반영이어려워질수있는가능성을고려한다면이 법안에대한위헌적주장이설득력이있다고하겠다. 따라서공선법에포함된인터넷언론실명제와같은참여를저해하는법안이나 규제는최소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 라. 새로운생태공간, 種적다양성의인정 인터넷공간은새롭게형성되는숲과같다. 이숲에는다양한생명체가존재하 지만안정화되지않아서앞으로어떻게성장할지를정확하게예측하기힘들다. 우선은인터넷언론의종적다양성을인정하는법안이필요하다. 창의적표현매 체인패러디사이트나논객사이트와전문직모델의언론을등치해서규제할수는 없다. 그렇기때문에인터넷언론이제한적인개념을동원해서공식할경우지나 친일반화의오류를범할수있다. 따라서스스로인터넷언론이라고표방하는매 체가자율등록케하는방법을택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그이유는 언론( 저널리즘) 이사회적인정의이지법적정의에기초한개념이아니기때문이 다.
I. 서론 49 마. 자율규제의원칙 인터넷매체법의규제방안은가능한자율규제를장려하는방향으로나가야한 다. 자율규제는정부규제의보완물이다. 일반적으로자율규제란 정부가민간에 규제의권한을형식적으로위임하는경우 를지칭하여사용된다. 다른한편, 어 떤이유에서이건간에민간영역이규제의필요성을자각하여스스로규제하는 경우에도자율규제의개념이사용되기도한다. 전자경우를고려할때, 자율규제 는자유방임이아닌, 민간영역이전통적인정부영역에해당되었던규제영역에 적극적으로참여하고, 정부영역은이러한민간영역의활동과역할에대해서적극 적으로협력 지원함으로써, 규제의합리화및효율성을추구하는규제방식 으 로이해할수있다 38). 의사소통영역에서국가의직접규제가과도하게허용될경우, 그목적의정당성 을떠나부정적인외부효과가발생할우려가높다. 물론, 자율규제의효율성을 확보하기위한다양한방법들과조건에대한연구가필요하겠지만, 정부기관에 의한직접규제는표현의자유와연결지어생각할때인터넷상에는가능한지양 해야할방법이다. 38) 황성기, 사이버스페이스와불온통신규제, 헌법학연구. 제6권제3 호(2000.11.), 한국헌법학회.
50 인터넷언론과법 참고문헌 Althaus, Scott L. & Tewksbury, David (2000). Difference in knowledge acquisition among readers of the paper and online version of a national newspaper.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Vol. 77, 457-480. Blod, Rebecca(2003). Weblogs and Journalism : Do they connect?. Nieman Report. Vol. 57 No. 3. Fall 2003. pp.61-62. Burns, Lynette Sheidan(22002). Understanding Journalism. New York : Sage. December, J.(1996). Unit of Analysis for Internet Communic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Vol.46, No.1.pp.4.-13. Deuze, Mark (1999). Journalism and the Net : Thinking about Global Standards. Gazette, Vol. 61, No.5, October 1999. Deuze, Mark (2001). Education 'New' Journalists : Challenges to the Curriculum,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Education, Summer, 2001. Deuze, Mark (2003). The web and its journalisms: considering the consequences of different types of newsmedia online. new media & society. Vol5(2). pp.203-230. Garrison, Bruce (1998). Computer-Assisted Reporting, 2nd ed.,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Hall, Jim.(2001). Online Journalism - A Critical Primer, London : Pluto Press. Hall, R. 1968. Professionalzation and Bureaucratization. ASR. pp.92-104. Hume, Ellen(2000). Journalism and Citizenship. 2000. 5. for Harvard's Nieman http://www.ellenhume.com/articles/journalists_printable.html. Reports.
I. 서론 51 Janowitz, Morris (1975). "Professional Models in Journalism: The Gatekeeper and the Advocate." Journalism Quarterly, spring, pp. 618-626. Pavlik, J. (2001). Journalism and New Media,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Schultz, T. (2000). Mass media and the concept of interactivity: An exploratory study of online forums and reader email. Media, Culture & Society, 22, pp.205 ~221. Sheridan, Lynette Burns(2002). Understanding Journalism. London :Sage. Splicahl, S. and Sparks, C. (1994). Journalists for the 21st Century. Norwood, NJ : Ablex Publications. Ward, Mike(2002). Journalism Online. Oxford : Focal Press. 강경근 (2003). 선거법개정과인터넷언론. 한국언론재단주최세미나. 2003 년 8월21 일. 김영욱, (1999). 언론인전문화교육: 개념과모델, 외국의실태와전망, 서울 : 한 국언론재단. 박선영 (2003). 인터넷매체와관련한제언. 국회언론발전연구위제10 차토론회. 2003년 5월 28일 성낙인 (2002). 인터넷매체선거보도의법적문제. 제18 회기자포럼 - 인터넷매체선거 보도의법적문제. 2002 년 2월 19 일. 윤영철 (2001). 온라인저널리즘과뉴스패러다임의변화.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 권 7 호. pp.182-213. 윤영철 (2003). 한국언론전문직주의를말한다 : 분열과충돌. < 우리사회언론인의집단 적정체성 : 그충원방식과직업적경로>. 2003 한국언론학회제 1 차언론학포럼자 료집, pp.1-23 이상희 (2001). 정부의인터넷규제와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대한법률적검토. 정보통신 반대공동행동. 2001 년 6월 26 일. 임영호 (1999). 신문원론, 서울 : 연암사. 헌재판결 1998. 2. 27. 96헌바 2; 1996. 10. 31. 94헌가 6; 1996. 10. 4. 93헌가 13 등. 한국전산원, 2004 한국인터넷백서. 2004.4. 황성기, 사이버스페이스와불온통신규제, 헌법학연구. 제6권제3 호(2000.11.),
52 인터넷언론과법 한국헌법학회. 황용석 (2000). 김재영, 정연정, 인터넷시대의새로운정치환경과언론. 서울 : 한국 언론재단. 황용석, 강원(2001). 언론사닷컴 : 현황과과제. 서울 : 한국언론재단. 황용석 (2003). 온라인저널리즘. 세계의인터넷미디어.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pp.61-94.
I. 서론 53 제3장인터넷언론과정치적권리 1. 정보화사회와국가체제 1) 정보화와정보사회 전자기술의발전은언론 정보법만이아니라헌법환경에까지커다란변화를가 져왔다. 새로운기술의변화는우리로하여금법의역할과성질 사용 타당성등 은물론정보를규제하기위한목적의변화에대한이해도달리하도록만든다. 다시말해오늘날인터넷등새롭게등장하고있는온라인매체는단순히멀티미 디어를통한정보전송기능을하는것에그치는것이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상 호작용성과가상현실성등을제공함으로써, 기존의지리적 물리적공간개념과는 전혀다른새로운공간으로서의사이버공간 (cyberspace) 내지가상공동체 (virtual community) 를구현하고있으며, 1) 가상공간이계속발전하면서모든 정보가거래되는장소도늘어나고실제사회에서일어나는정보의가치에도영향 을미친다. 그영향은단순히통신수단이나발명품의수준에머무는것이아니라 각종법학분야에서그것을사용하는사람의위치와수준 책임을완전히탈바꿈시 키는새로운문화영역을구축하면서헌법자체의변화를예고할뿐만아니라, 급 격한기술발전과상황변화는필연적으로기존체제의대응을초래하고있다. 2) 정 1) Gerald R. Ferrera, Stephen D. Lichtenstein, Margo E. K. Reder, Robert C. Bird & William T. Schiano( 이하 Ferrera 외 라함), CyberLaw Texed and Cases, 2nd ed., Thomson South-Western West, 2004, 1-14 쪽; Macdonald Q. John & Johns, H. Clive, ed., The Law of Freedom of Information, Oxford, 2003;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3, 489-489-1.
54 인터넷언론과법 보혁명에가까운정보통신기술의발전이헌법체계에미치는영향은첫째, 대표제 에기초한기존의통치구조를변화시키지않고도기존의헌법체계의불완전성 또는기능실패를교정할수있으며, 둘째, 네티즌이나가상공동체들이활발하게 공공정책에대하여비판과요구를함으로써참여정부를실현할수있게되고, 셋 째, 시공의초월성으로인하여직접민주주의의실현이가능해지고있다는점을 들수있다. 이러한상황에서기존의매체구분론에근거한언론 정보법체계로는이들가상 공간에서벌어지는다양한법적인문제를해결하기어렵다. 선진국에서는이미 가상( 공간) 법(Cyberspace law 혹은 Cyber law) 이라는새로운법학연구와영 역개발이활성화되고있으나우리나라에서는아직미미하다. 3) 21세기정보화사 회에서정보통신기술이근대산업혁명의산물인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모든패 러다임을획기적으로변화시키고있음을상기한다면전자기술의발전이인간의 정치적권리에미칠파장에대한연구는대단히시급하다. 특히정치지배구조나 국가운영체계에서의변화는이미시작되고있는바, 이는결국국민주권국가로서 의면모에도큰변화를초래할것이다. 다시말해전자매체로대변되는인터넷이 보다발전된커뮤니케이션수단이라는점에서는異論이없으며, 이인터넷이장 차정치에미칠영향은정치적인정보와의사소통이라는점에서기존의정치과 정의양상을송두리째바꾸어놓을것이며, 이미우리는지난 2002년대선에서 부분적이나마경험한바있다. 인터넷의가장강력한기능은누구나접속할수있다는개방성과정보유통의 신속성, 그리고상호작용성이다. 따라서인터넷상에올려진정보는공간이나시 간적제약없이누구나접속하여얻을수있으며, 바로이러한특성때문에인터 넷은여론형성에강력한영향력을미치게되고, 거기서비롯되는정치과정상의 2) Gerald R. Ferrera, Cyberlaw: Text and Cases, West/Thomson Learning, 2003; Grant Blank, "The Progress of the Internet", in Social Dimensions of Information Technology: Issues for the New Millenium(G. David Garson ed.), IDEA Group Pu. Hershey PA, 2000; Alfred C. Sikes, Fact Forward: America's Leading Experts Reveal How the Internet is Changing Your Life, 2000; Edward A. Cavazos & Gavino Morin, Cyberspace and the Law: Your Rights and Duties in the On-Line World, The MIT Press, 1996; James Slevin, The Internet and Society, Polity Press, Cambridge, 2000 참조; 박영철, 각국의전자투표법제에관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다지털경제법제 5, 2002, 5 쪽. 3) 拙著, 언론정보법연구 I-21세기표현의자유-, 법문사, 2002, 345-348 쪽.
I. 서론 55 특성이과거와는다른형태, 즉정당이나언론 이익집단이아닌개개의네티즌4) 들을통해나타난다. 결국선거운동도지금까지와는확연히달라질수밖에없으 며, 전자정부가활성화되면서전자투표나전자민주주의가점차뿌리를내릴것으 로보인다. 본논문은이러한정치 사회적인패러다임의변화를전제로인터넷이국민의 정치적기본권에어떤영향을미칠것인가에관한연구를진행하고자한다. 특히 인터넷으로인한환경변화에따라헌법과그하위법인언론정보법분야에서규정 하고있는정치적권리가 21세기에는어떻게변모할것인가에관하여집중적으 로연구하고자하며, 이과정에서 2004. 3. 12. 에개정된공직선거및선거부정 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법등일련의정치개혁법에투영된인터넷매체의역할도 함께고찰하고자한다. 2) 매체변화와국가그리고국민 (1) 매체변화 표현의자유가하나의법적인권리로인정받기시작한이후표현의자유의내 용과그한계에관한문제는표현수단의기술적 사회적발전에따라그양상을 달리해왔다. 5) 표현이라는것은결국자신의의견과감정또는자신이소지한정 보를타인에게전달하는과정이기때문에그전달방식의특성에따라결과적으 로타인과사회에미치는영향또한달라지게된다. 매체의발전을역사적인측면에서간단히살펴보면, 인간의언어는기원전 10 만년전부터존재했다고는하나, 공식적으로개인의표현의자유와국가의권력 이긴장관계를형성하기시작한것은인쇄기술이발명된 15 세기중반(1456 년) 이후부터라고할수있다. 고대사회에있어서언어를통한인간의정보유통은말 그자체가갖는수평적 본능적기능때문에민주화에는도움이됐지만증거력이 4) 네티즌이라는용어는미국연방대법원이인터넷을 수많은컴퓨터네트워크들의집단을서로연결한거대한네트워크, 즉네트워크들의네트워크 라고정의한이래 네트워크 (network) 로연결되는인터넷상에서서로교류하는시민(citizen) 들 이라는뜻의합성어로사용되고있다. 拙稿. 인터넷신문 방송과반론권, 언론중재, 2000, 봄, 38-39 쪽. 5) 박용상, 표현의자유, 현암사, 2000, 8 쪽.
56 인터넷언론과법 희박하여거의통제가불가능했기때문에개인과국가권력간의긴장관계를촉발 하지는못했다. 그후증거력을확고히담보할수있고효율적인통제가가능한 인쇄매체가발달하면서비로소개인과사회, 개인과국가, 국가와국가간의갈등 관계가형성되기시작하였다. 그러나인쇄기가본격적인대중매체로승화되기시 작한것은종교개혁과문예부흥을거친뒤인 쇄기가발명되면서부터니까지금으로부터겨우 1830년대에증기추진식실린더인 2 세기전의일이다. 방송은라디오가제1차세계대전을기점으로군사용에서일반정보매체로전환 되었고, TV는제2차세계대전을기점으로대중화되었으니 1세기도채되지않 는역사를갖고있는데, 방송에대해서는그이론이무엇이든지간에국가의통 제가강하게이루어져왔다. 그러나 21세기와함께전자매체가등장하면서다매 체 다채널 탈중앙집권적 상호작용적 수평적정보이동이가능하게되었고, 이러한 매체환경의변화는개인이갖는표현의자유와국가통제라는점에서급속한이 론변화를초래하게되었다. 다시말해과거에는단순히정보소비자로서소극적이 고도수동적인지위에머물러있어야했던독자와시 청취자들이이제는직접정 보를생산하고송출하며관리할수있는적극적이고도능동적인관계로올라서 게되었다. 6) 요컨대국가가정보를통제하고독점하던제한국가(limited government) 에 서벗어나국가나사회특수계층의통제가거의불가능한전자매체가실용화되면 서구텐베르그가인쇄매체를발명한이후지난수백년간지나치게활자매체에 종속되었던인류의사고가창조행위를극적으로해방시키는역할을하게된것 이다. 이처럼상황이급격하게변화함에따라표현의자유에관한기존의법리나언 론법제만으로는새로운매체환경에능동적 효율적으로대응할수없다는생각이 법과기술사이의본질적인긴장관계(essential tension) 를야기하면서수많은 법적문제를유발하고있다. 7) 21 세기를맞으면서인쇄매체와방송매체, 통신매 체가통합되면서정보환경의융화속에서새로운매체의등장으로인해기존매 6) 졸고, 인터넷매체에대한법제도어떻게마련할것인가?, 국회언론발전연구회제10차토론회(2003. 5. 28.) 자료. 7) 자세한내용은 Graham J. H. Smith, Internet Law and Regulation, 3rd ed., Sweet & Maxwell, 2002 참조.
I. 서론 57 체의정체성이흔들리고각매체간의개념정의가혼동되면서, 지금까지행해져온 국가와사회특수계층의정보통제가내용규제라는또다른양상으로변모하면서 개인과개인의인간관계가왜곡되고사회로부터개인이소외되는자기격리 (Self-Insulation) 와사회분열(Balkanization), 계층간의정보격차(Digital Divide) 는물론그로인해발생하는계층간의이해관계가정치 경제적인측면에 서급속히냉각되고있다. (2) 국가와국민의관계변화 고대그리스의아테네같은도시국가에서는국민이직접참여하여국가의정 책을결정하는직접민주주의를시행하였으나국가규모의확대로도시국가를벗 어나면서부터권력분립과함께대부분의국가에서는대의제민주주의를시행하 게되었다. 이와함께국민은정치에서소외된채선거일하루만주인이되고국 민의의사와는다른정치가행해지면서국민들은정치로부터완전히소외될뿐 만아니라, 민주주의자체가형해화되는현실을맞게되었다. 이러한상황에서 시공을초월해쌍방향소통이가능한인터넷이보편화 대중화되면서국민이직접 정치과정에참여할수있는가능성을열게되었고, 이렇게가상공간을통한직접 민주주의의실현을일응전자민주주의 (Teledemocracy, electronic democracy, digital democracy, Cyber democracy) 라고한다. 8) 국민이자 신의의사를보다간편한방식으로표현할수있는기회를자주가지는것은국 민주권주의를실질화하는데크게기여할것이다. 9) 8) 인터넷등에의한민주주의의발달에대한논의가이루어지면서근래에나타나고있는여러민주주의의유형에대한개념설정이나전자민주주의 사이버민주주의등그용어들에대한개념정의가그리선명하지는않지만, 인터넷이갖고있는의사소통의신속성과간편성을정치적기본권에접합시킨직접민주제적통치형태를일컫는것으로일응정의할수있다. 전자민주주의에관한자세한논의는 K. Hacker & Jan van Dijik ed., Digital Democracy, Sage, 2000; 정재황, 우리나라에서의전자투표와관련한현행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디지털경제법제 6, 2002-8; 오재인, 전자민주주의의성공적인도입전략 : 투표와토론과정을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논총, 제3 집; 이유진, PC 통신, 인터네트와한국의전자민주주의의가능성에대한고찰, 한국정치학보, 제31 집참조; 임혁백, 정보화사회의민주주의 : 한국정치의새로운패러다임, 한국정치학회, 김영래엮음, 정보사회와정치, 2001, 15-46 쪽. 9) 윤명선 박영철, 전자민주주의와정치참여, 공법연구, 제30집제3 호, 한국공법학회, 2002. 2.
58 인터넷언론과법 이러한입장에서본다면전자민주주의란정보통신기반을이용하여정치과정에 국민이자발적으로참여할수있는제도라고할수있다. 10) 특히선거의개념을 전자투표에한정하지않고선거과정전체로확장하면서정치과정에상호작용 (interaction) 적인가상공간이빚어내는현상까지포함시키는경우대의제정치 에서는거의불가능했던대표자와국민간의쌍방향적이고도직접적인의사소통 이가능하게되어직접민주주의를실현할수있는길이열리게되는것이다. 11) 이같은현상에대해서학자들은용어를다양하게사용하고있는바, 앨빈토플 러(Elvin Toffler) 는 대의민주주의가사라지고반직접민주주의(semidirect democracy) 의시대가도래할것 이라고전망하였고, 이러한반직접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의문제점을상당부분보완할수있을것이라고주장한바있다. 12) 생각해보면용어를전자민주주의라고하든반직접민주주의라고하든직접민주 주의가가미되는전자민주주의가반드시이상적인것만은아니다. 전자민주주의 의도입은충동적이며정화되지않은다중의의견이 결국은무책임한결과를야기함으로써 에서정치과정이극도로분극화되거나파편화될수도있다. 熟考의기회를앗아가버려 衆愚政治를할초래할수도있고, 이과정 우리헌법제1조제2항은국민주권의원리를선언하고있을뿐만아니라대의 제를구현하고국민에게국정참여의기회를보장하기위하여선거권( 헌법제24 조) 과피선거권( 헌법제25 조) 을규정하고있다. 그리고그기초위에제41조제 1항과제67조제1 항은선거의기본원칙으로서의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제도를 규정하고있다. 그러나인터넷을통한가상공간의발전은고전적인헌법학적개 념으로서의정치적기본권이론을해체할정도로빠르게변모하고있다. 이하에서 는주로인터넷의발전이국민의정치적기본권을어떻게변모시킬것인가에초 점을맞춰논의를진행하고자한다. 10) 임좌순, 선거와인터넷, 인터넷법률, 제19 호(2003. 9.), 1 쪽. 11) 同旨 : 윤명선 박영철, 주 9) 의논문참조. 12) 한국전산원, 전자민주주의의개념정립과전자여론수렴방안, 1997, 24-25 쪽; 박기수, 사이버선거에관한소고, 선거관리지제46 호,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