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광물규제 실태파악 및 대응전략 연구 보고서 분쟁광물규제 실태파악 및 대응전략 연구 보고서 비매품 ISBN 978-89-8393-274-7 분쟁광물규제 실태파악 및 대응전략 연구 보고서
분쟁광물규제실태파악및대응전략연구보고서
머리말 세계 2차대전이후부터콩고민주공화국과그주변국에서는극심한성차별, 성폭력과분쟁이심화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이러한분쟁이지속되는주원인중하나를콜탄 (Columbite-tantalite), 석석 (cassiterite), 철망간중석 (Wolframite), 금 (Gold) 등광물의비정상적채굴과유통에있다고보았습니다. 이들분쟁지역반군의내전자금을차단하겠다는취지에서미국의회는지난 2010년 7월분쟁광물조항 (Section 1502) 이포함된도드-프랭크금융규제개혁법을제정하였으며, 2012년 8월 22일최종시행령이확정되었습니다. 미국분쟁광물규제는휴대폰, 가전, 자동차부품등수많은산업에영향을미치고, 미상장기업뿐아니라상장기업의공급업체등하위업계에도상당한영향을주고있습니다. 우리나라의경우총대미수출액에서수출액상위 15개품목의비중이 72.5% 를차지하고있으며, 이중일부품목을제외하고대부분이분쟁광물규제의영향을받고있습니다. 미국분쟁광물규제의취지가분쟁으로인한인권및사회적문제등의해결에있으므로규제취지자체에는공감한다고하더라도분쟁광물규제적용범위의모호성과공급망파악의어려움으로인해미국 SEC 상장기업들조차강하게반발하고있는상황입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에서는전체미국 SEC 상장사들의분쟁광물규제준수에따른첫공시비용을 30억 (3조원) 달러에서 40억 (4조원) 달러로예상하였으며, 이후매년최소 2억 (2천억원) 달러의비용을기업들이부담해야할것으로추정한바있습니다. 관련업계의반발로인하여분쟁광물규제에대한 SEC 시행령이최종발표되기까지는최초법안제안일로부터 2년이넘는기간이경과되었습니다. 현재도전미제조업자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 는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3
Exchange Commission) 를상대로분쟁광물규제의법률적문제점에대해소송을진행중에있습니다. 이러한상황에서미국분쟁광물규제에따라지난 6월 2일사용여부에대한첫공시가이루어졌고, 미국 SEC 상장사들의분쟁광물규제대응이본격화되었습니다. 또한유사한법안이유럽연합 (EU) 의회에서제정중에있습니다. 유럽연합의인권단체와시민단체등은분쟁광물의유통을막아야분쟁지역에서의갈등이근절된다고보고이를공론화하는분위기입니다. 이에따라국내업계의행정적부담등이가중되고있으며, 명확치않은규정에따른많은혼란또한야기되고있습니다. 일부한국기업들에의하면분쟁광물규제가한국기업에미치는영향에대한적절성과합리성을따져보지않은채미국 SEC 상장사를대상으로제정된규제를한국기업 ( 대부분중소기업 ) 들에게도동일하게적용하는것은불합리하다는의견도있습니다. 이에따라한국무역협회무역진흥본부통상협력팀에서는분쟁광물규제에따른첫공시이후주요국의대응현황및우리기업의애로사항을파악하고, 업계지원책강구와함께규제에대한대응전략을연구하게되었습니다. 2014. 12. 한국무역협회무역진흥본부본부장김춘식 4
차례 I 분쟁광물규제현황 13 1. 미 SEC 분쟁광물시행령 14 1.1 주요내용 15 1.2 SEC 시행령 FAQ 29 1.3 미대통령령제13667호공표 36 1.4 미국주법 (State Law) 37 2. EU 입법초안 38 3. 주요국가동향 44 3.1 캐나다 44 3.2 호주 46 3.3 중국 / 대만 47 4. 분쟁광물규제관련국제기구활동 49 4.1 OECD 실사지침서 49 4.2 EICC-GeSI 템플릿 (CMRT) 52 4.3 CFSI 제련소인증제도 55 4.4 IPC 정보교환표준 58 II 제련소현황 61 1. 전세계제련소현황 62 2. 인증된제련소현황 (2014년 10월기준 ) 63 3. 한국기업의제련소사용현황 70 4. 제련소인증기관 73 III 주요국의대응현황 77 1. 미국 78 1.1 분쟁광물보고서첫공시분석 87 2. EU 92 5
3. 한국 95 4. 일본 100 IV 한국기업의의무및영향 107 1. 미 SEC 시행령준수를위한한국기업의의무및영향 109 2. EU 규제준수를위한한국기업의의무및영향 114 V 우리기업의애로사항 117 1. 일반설문 118 1.1 조사목적 118 1.2 조사방법 118 1.3 조사결과분석 121 1.4 결론 127 1.5 일반설문조사의한계점 129 2. 심층설문 130 1.1 조사목적 130 1.2 조사방법 130 1.3 조사결과분석 132 1.4 결론 136 1.5 심층설문조사의한계점 137 VI 분쟁광물규제법률검토결과 139 1. 규제의법률적문제점 140 1.1 NAM 소송분석 140 1.2 주요국의건의문 143 VII 시사점 153 1. 기업대응전략제시 155 2. 기업애로해소방안 159 3. 對미정부대응책모색 163 VIII 별첨 167 6
용어정리 Adjoining country or Covered country( 인접국가 ) 콩고민주공화국국경과인접해있는분쟁위험국가들을지칭하며, 인접국가는르완다, 브룬디, 수단, 우간다, 앙골라, 잠비아, 중앙아프리카, 콩고, 탄자니아등 9개국 용어정리 CFSI(Conflict Free Sourcing Initiative, 분쟁에서자유로운광물소싱이니셔티브 ) 7개의각기다른산업군에속해있는 200개이상기업들이참여하고있는유수의미국시민사회단체로서정부와함께분쟁과무관한광물공급망구축을위해 CSFP, 교육, CMRT 개발, 워크숍개최등다양한활동을하고있음 CFSP(Conflict Free Smelter Program, 분쟁광물프리제련소인증프로그램 ) EICC와 GeSI의워킹그룹인 CFSI(Conflict Free Sourcing Initiative) 가주도하고있는분쟁광물미사용제련소인증프로그램 ( 홈페이지 : http://www.conflictfreesourcing.org/ gold-conflict-free-smelters/) CMR(Conflict Mineral Report, 분쟁광물보고서 ) 미국의 SEC( 美증권거래위원회 ) 시행령에의해미국상장기업들이분쟁지역을원산지로하는광물의사용여부에대해보고해야만하는보고서로, 기업의제품생산에있어조금이라도분쟁지역생산광물과파생금속물이제품에포함되어있다고의심되는경우美상장사들은분쟁광물보고서를매년 SEC에제출해야함 CMRT(Conflict Minerals Reporting Template, EICC-GeSI 템플렛 ) 미국상장기업들이공급망상내에있는협력사들의분쟁광물사용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사용하고있는조사양식으로현재분쟁광물규제대응을위해가장널리통용되고있는양식 Conflict Minerals( 분쟁광물, 3TG) 주석 (Tin), 탄탈륨 (Tantalum), 텅스텐 (Tungsten), 금 (Gold) 등의 4대광물중분쟁지역에서생산되는것을지칭 Conflict-Affected Areas( 분쟁지역 ) 무력분쟁, 폭력또는사람에게유해한다른위험이존재하는지역으로미국도드-프랭크법에서는현재콩고민주공화국및인접국가총 10 개국을분쟁지역으로지정하고있으며, 향후에는분쟁지역지정확대가능성도내포하고있음. 아울러 EU의분쟁광물규제입법초안에서는분쟁지역을 OECD의리스트에근거한다고명시하고있음 7
분쟁광물규제실태파악및대응전략연구보고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사회적책임 ) 기업이지속적으로존속하기위한이윤추구활동이외에법령과윤리를준수하고, 기업의이해관계자요구에적절히대응함으로써사회에긍정적영향을미치고자하는활동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도드- 프랭크금융규제개혁법안 ) 지난 2008년미국에서발생한금융위기의재발방지를위해 2010년 7월에제정한금융개혁및소비자보호를위한법률이며, 동법률제 1502조 (Section 1502, SEC시행령 ) 에분쟁광물규제내용이자세하게명시되어있음 Downstream Company( 공급망內하위회사 ) 제련소 / 정제소로부터의공급이후제조및최종유통에까지이르는공급망에위치한기업을지칭하며, 제련소로부터원료를공급받아쓰는부품 소재제조업체, 부분품제조업체, OEM 기업, 완제품제조업체, 완성품의유통업체등을의미함 DRC Conflict Free( 콩고분쟁광물로부터자유로움 ) 콩고민주공화국등분쟁지역의무장단체에게직 간접적인이익을제공하지않는광물이며, 분쟁지역을원산지로하더라도무장단체의이익과무관한채굴이라면 DRC Conflict Free라고할수있음 DRC Conflict Undeterminable( 콩고분쟁지역생산광물이아니라고결정할수없음 ) 분쟁광물에대한합리적인원산지판단 3단계절차를수행한결과분쟁광물이콩고와그인접국에서조달되었는지여부에대한판단이불가능한상태 (3단계절차를진행한결과, 분쟁광물이재활용또는스크랩자원을원천으로하지않았으며, 콩고및그인접국에서조달되었지만해당광물이콩고와그인접국의무장단체에자금을융통하거나이익을주었는지에대하여판단할수없는경우 ) Due Diligence( 실사 ) OECD에서는분쟁광물규제관련실사의범위와목적에대해 회사가분쟁광물규제를준수하기위한합리적인최선의노력을기울이는지 에대해이루어져야한다고규정 ( 즉, 대상기업이인권을존중하고분쟁에기여하지않는다는것을이해관계자들이확신할수있도록지속적, 주도적으로분쟁광물관련법과지침의준수를위해어떠한노력을기울이는지를파악하는것이실사의목적 ) EICC(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 전자산업시민연대 ) 2000년대초점점사회적이슈로부각되고있는전자산업공급망내협력업체관리방안에대해북미 4개기업 (Intel, IBM, HP, Dell) 이주축이되어토의하는과정에서 EICC의구성및활동필요성이본격화되었고 2004년 EICC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을발표하며출범, 현재삼성전자, LG전자, Apple, Adobe, Cisco, Microsoft, ORACLE, SONY 등 70여 8
개기업이참여하여전자산업에가장큰영향을미치고있는美분쟁광물규제에대해선도적인대응을해나가고있음 Enough Project( 이너프프로젝트 ) 2007년설립된미국시민단체의하나로아프리카의분쟁지역에대해주로연구하고있으며 2012년에는 24개글로벌 IT 기업의분쟁광물사용량을토대로 콩고평화에이바지한기업 순위를매김 용어정리 Form SD(=SD Report) 美상장기업이분쟁광물규제준수를위해 SEC에보고할때, 기업이제조등에있어서 4대광물을사용한경우에작성하도록요구되는보고서. 원산지추적에대한사항은 Conflict Minerals Disclosure라는주석으로기재되며, 합리적수준의원산지추적과관련된간단한설명을기재함과동시에분쟁광물보고서 (CMR) 를발행하지않는이유를기재하도록요구하고있음 GeSI(Global e-sustainability Initiative, 글로벌 e-지속가능이니셔티브 ) 정보통신산업분야의지속가능발전을위해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국제연합환경계획 ) 의도움을받아 2001년에결성된유럽소재단체 Gold Smelter( 금제련소 ) 순도가낮은금원석및금을함유하고있는물질을순도 99.5% 이상의순금으로제련하는회사 LBMA(London Bullion Market Association, 런던금시장연합회 ) 1987년에설립된런던에있는금거래업자들의조직이며, 금거래업자들의공동이익을보호하는활동을전개하고있음. 금의채굴과금괴의생산, 유통판매에있어서고품질을유지하고사회적책임을다하기위해 Good Delivery Rule을제정하고관련기업들의준수에대한감사를통해인증을부여하고있음. 동인증을취득한금제련소는 CFSP의인증을취득한것으로상호인정됨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 권력이나이윤을추구하지않고인간의가치를옹호하며시민사회의공공성을지향하며활동하는시민사회단체 OECD Due Diligence Guidance(OECD 실사가이드 ) OECD에서공표한분쟁광물규제공급망파악을위한실사 (Due Diligence) 지침으로분쟁에서자유로운, 투명하고사회적책임을다하는광물공급망구축을위해제조기업및관련공급업체들이자신들의공급망파악을위해해야만하는노력과의무, 책임등을제시하고있음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1961년 9월에창설된국제경제기구로회원국간에정책적협조나조정을통해경제적 9
분쟁광물규제실태파악및대응전략연구보고서 협력을증진시키고, 세계경제질서에대해논의하는역할을맡고있음. 기본적으로경제협의체지만, 그활동범위는비단경제에만머무르지않고정치, 사회, 환경등다양한분야를망라하며, 이들을종합적으로연구하고논의하는것이특징. 대부분의선진국과한국을포함한 30여개국이가입되어있으며결정사항은모든회원국이의무적으로이행하여야하는반면, 권고사항은강제력을지니지않음 RCOI(Reasonable Country of Origin Inquiry) 분쟁광물규제시행령에서는보고서제출시합리적인수준의원산지에대한확신제공을전제로하고있음. 따라서보고의무기업은분쟁광물관리체계의합리적인설계와선의의추정을위하여다른업체로부터제공받은 conflict free 정보에대해서도합리적판단근거를요구하는등분쟁광물을사용하는공급업체에대해합리적수준의원산지추적을시행 / 요청해야함 Recycled and Scrap Materials( 재활용및스크랩광물 ) 최종사용자또는소비자로부터회수된광물로써스크랩 ( 제작과정에서생기는부산물 ) 광물등을포함 RJC(Responsible Jewelry Council, 책임있는주얼리산업 ) 2005년설립된비영리인증기관으로다이아몬드, 금등귀금속의채굴에서부터유통에이르기까지기업들이준수하여야할인권보호, 환경보호, 노동인권등의표준제정과인증부여를담당하고있음. 현재귀금속의채굴에서유통에이르는공급망상의 500여기업이멤버로참여중 SD Report(Specialized Disclosure Report = Form SD) Form SD 설명참조 SEC Rule(SEC 시행령 ) 美도드-프랭크법의후속법안으로美 SEC( 증권거래위원회 ) 에서 2012년 8월에제정한시행령으로분쟁광물과관련된美상장기업들의보고의무를규정하고있음 SEC(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미국증권거래위원회 ) 1934년증권거래법에의해설립된독립감독관청으로미국증권업무를감독하는최고기구이며, 단순한행정기관에그치지않고연방증권법을시행하기위한규칙을제정하고심의 의결하는준사법적권한을가지고있음. 2012년 8월분쟁광물규제 (SEC시행령) 를제정 Smelter( 제련소 ) 광석, 슬래그 ( 광석분쇄물질 ), 재생광물및스크랩을활용하여정제금속이나중간금속생산물을생산하는회사 Solution for Hope 프로젝트모토로라솔루션社가시작하였으며콩고내투명하고분쟁없는친환경공급사슬을구축하고자하는프로젝트 10
Supply Chain( 공급망 ) 분쟁광물규제에있어서의공급망이란채굴하는광산으로부터 제련소, 소재 부품공급업체, 완제품제조업체, 유통업체에이르는모든활동주체와광 물의이동에관여되는모든활동및서비스를포함한다. 용어정리 Tantalum Smelter( 탄탈륨제련소 ) 탄탈륨광석, 콜탄, 슬래그 ( 광석분쇄물질 ), 재생광물및스크랩을활용하여정제탄탈륨분말, 탄탈륨산화분말, 순수탄탈륨괴, K2TaF7(K-Salt) 또는탄탈륨바를생산하는회사 Tin Smelter( 주석제련소 ) 주석광석을주석원석혹은정제주석으로 ( 99.85%) 생산하는회사 Tungsten Smelter( 텅스텐제련소 ) 텅스텐광석, 텅스텐농축물, 2차텅스텐물질을원료단계의텅스텐 [Ammonium Para-Tungstate(APT), Ammonium Meta- Tungstate(AMT), Ferrotungsten, 텅스텐산화물 ] 으로제조하는회사 UN(United Nations, 국제연합 ) 제2차세계대전후세계평화 안보유지, 국제우호관계의증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도적문제해결을위한국가간협력및인권과기본적자유의존중등을목적으로창설된국제기구 Upstream Company( 공급망상상위회사 ) 광산부터제련소 / 정제소까지의공급망에포함된기업들을지칭하며광산업자, 광물수출자, 광물재처리자등을의미 11
수준의원산지추적과관련된간단한설명및기업에서수행한절차에대하여기재하여야 하고분쟁광물보고서를발행하지않는이유를기재하도록요구하고있음 Smelter( 제련소 ) 광석, 슬래그 ( 광석분쇄물질 ), 재생광물및스크랩을활용하여정제금속 이나중간금속생산물을생산하는회사 Tin Smelter( 주석제련소 ) 주석광석을주석원석혹은정제주석으로 ( 99.85%) 생산하는 회사 Tantalum Smelter( 탄탈륨제련소 ) 탄탈륨광석, 콜탄, 슬래그 ( 광석분쇄물질 ), 재생광물및 스크랩을활용하여정제탄탈륨분말, 탄탈륨산화분말, 순수탄탈륨괴, K2TaF7(K-Salt) 또는탄탈륨바를생산하는회사 Tungsten Smelter( 텅스텐제련소 ) 텅스텐광석, 텅스텐농축물, 2 차텅스텐물질을원료단 계의텅스텐 [Ammonium Para-Tungstate(APT), Ammonium Meta-Tungstate(AMT), Ferrotungsten, 텅스텐산화물 ] 으로제조하는회사 I 분쟁광물규제현황 UN(United Nations, 국제연합 ) 제 2 차세계대전후세계평화 안보유지, 국제우호관계의 증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도적문제해결을위한국가간협력및인권과기본적자유 1. 미 SEC 분쟁광물시행령의존중등을목적으로창설된국제기구 2. EU 입법초안 3. 주요국가동향 4. 분쟁광물규제관련국제기구활동 Upstream Company( 공급망상상위회사 ) 광산부터제련소 / 정련소까지의공급망에포함된 기업들을지칭하며광산업자, 광물수출자, 광물재처리자등을의미 13
분쟁광물규제실태파악및대응전략연구보고서 I 분쟁광물규제현황 국가 미국 < 표 1> 각국가별분쟁광물규제현황 분쟁광물규제현황 도드 - 프랭크금융규제개혁법안통과 (2010 년 ) 미국주법제정 (2011 년 ~) SEC 분쟁광물시행령 [Section 1502] 제정 (2012 년 ) 미대통령령 ( 제 13667 호 ) 제정 (2014 년 ) EU 분쟁광물규제초안발표 (2014 년 ) 캐나다 분쟁광물규제의회통과못함 (2014 년 ) 호주 콩고동부지역내의광물공급망실사지침서 중국 분쟁광물규제포함하는해외광산투자지침서발표 (2014 년 ) 1. 미 SEC 분쟁광물시행령 2010 년 7 월미분쟁광물규제조항이포함된 도드 - 프랭크금융규제 개혁법안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1) 이미국의회를통과함에따라분쟁 광물사용을법적으로제재할수있는근 거가마련되었습니다. 미국정부가분쟁 지역광물을규제하려는이유는인종학 살, 노예노동으로이어지는반군의내전 자금을차단하겠다는취지에있습니다. 이에따라 NGO 들은기업이분쟁지역광 1) 도드 - 프랭크금융규제개혁법안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2008 년발생한금융위기재발방지를위해 2012 년발표한광범위한금융개혁법안으로, 대공황이후최대금융개혁법안으로불린다. 법안은주요금융기업에대한규제및감독강화, 금육감독기구개편등을골자로하고있다. Cemtral African Republic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규제대상국가 Angola Sudan Tanzania Zambia Burundi Uganda Rwanda 14
물에대한사용여부를공개하여소비자의식과투명성을제고하도록캠페인을하기시작하였습니다. 인권문제와사회적문제의해결측면에서시민단체는규제도입에적극적이었지만, 법안적용범위의모호성과공급망파악의어려움이예상됨으로인해업계는강하게반발하였습니다. 분쟁광물시행령이최종발표되기까지는관련업계의극심한반발과법안시행의어려움등으로인해최초법안제안일로부터 2년이넘는기간이경과되었습니다. 2011년 4월로예정되었던분쟁광물시행령공표는 2012년 8월 22일미증권거래위원회 (SEC) 2) 5명의상임위원의투표로통과되었습니다. 이에따라매년 5월 31일부터분쟁광물사용여부를 SEC에보고해야하는의무가효력을갖게되었으며, SEC 상장기업에게분쟁광물의사용실태보고와정보공개를요구하고있습니다. 이로인해미국상장사는물론상장사에제품을납품하는국내기업도이규제하에놓이게되었으며 3TG 3), 즉분쟁광물을사용하는휴대폰, 가전, 반도체, 자동차부품산업등이영향을받고있습니다. I 분쟁광물규제현황 < 그림 1> 분쟁광물규제도입경과 2010 2011 2012 2013 2017 2010.7 도드 프랭크금융규제개혁법안통과 2011.4 2011.8.22 2014.5.31 2017.5.31 업계반발로인한세무시행령제정연기 시행령통과 SEC( 美증권거래소 ) 에분쟁광물사용여부보고 감사유예기간소멸 대기업 2년, 중소기업 4년감사유예기간 1.1 주요내용 분쟁광물사용여부에대해공시의무를부과하는분쟁광물시행령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2)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1934 년증권거래법에의해설립된독립감독관청으로미국증권업무를감독하는최고기구로서, 단순한행정기관에그치지않고연방증권법을시행하기위한제규칙을제정하고심의, 의결하는준사법적권한을갖는다. 3) 3TG: 주석 (Tin), 탄탈륨 (Tantalum), 텅스텐 (Tungsten), 금 (Gold) 15
분쟁광물규제실태파악및대응전략연구보고서 (1) 적용대상기업분쟁광물시행령의적용대상이되는기업은미증권거래위원회 (SEC) 에상장된기업 (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증권거래법 13(a) 또는 15(d) 4) 에따라보고서제출의무를가지는기업 ) 입니다. SEC 상장기업으로제조자또는 SEC 상장기업과제조계약을체결한기업으로써분쟁광물이기능성또는생산에필수적으로사용되는제품을판매하는경우가적용대상입니다. 구분 제조 의의미 제조계약 의의미 3TG 가생산또는기능에필수유무 추가고려사항 < 표 2> 적용대상여부고려사항 고려사항 제조란 원재료를인력이나기계력및여러다른힘으로가공하여제품을대량생산및제공 하는것임 분쟁광물이포함된제품에대한서비스, 수선유지만을하는기업은고려되지않음 자재, 부품, 재료등분쟁광물이포함된제품구성요소전반에걸쳐제조계약을체결한발주기업의영향력행사정도에따라달라짐 기능에필수적 - 의도적으로첨가되었는가? - 제품에서일반적으로기대되는기능에필수적인가? - 제품의장식이나꾸밈이주요목적인가? 생산에필수적 - 제품의제조과정에의도적으로포함되었는가? - 최종제품에포함되었는가? - 제품의생산에필수적인가? 2013.1.31 이전에공급망외부에있는분쟁광물은규제대상아님 제조를위해서사용되는장비 ( 공구 / 기구 ) 는규제대상아님 분쟁광물포함여부에대한최소한의기준이없어모든제품에매우엄격하게적용 4)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증권거래법 13(a), 15(d): 미국증권거래법조항으로 13(a) 는연차보고서제출에관한사항을, 15(d) 는보충정보와주석기재사항에관하여정하고있다. 16
여기서 제조 란일반적으로이해되고있는수준의의미를뜻합니다. 따라서 제조 와관련이없는직간접적인광물채굴또는채굴계약은적용대상에서제외됩니다. 분쟁광물규제는타인과제품제조계약을체결한기업도적용대상에포함하였습니다. 이는 제품제조계약 을체결한기업 ( 발주자 ) 이제조에있어영향력을행사할수있기때문입니다. 1) 다음의경우는분쟁광물규제의적용대상에서제외됩니다. 직접제품의제조에관련없이제조업체와계약조건을지정하거나협상하는계약 ( 예를들어훈련또는기술지원, 가격, 보험, 배상,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또는제품에관한협상. 단, 이러한협상을통하여제품의제조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조건하에 ) 제3자가제조한일반물품에자가상표, 브랜드, 로고, 라벨등을부착하는기업 제3자가제조한물품에대한서비스, 유지보수만을하는기업 I 분쟁광물규제현황 (2) 규제대상광물규제대상광물은주석광 (Cassiterite), 콜탄 (Columbite-tantalite), 철망간중석 (Wolframite), 금과이광물의파생물인주석, 텅스텐, 탄탈륨 ( 3TG ) 이포함됩니다. 이외에, 국무장관에의해콩고와그인접국에자금을융통한다고결정된모든광물또는그파생물 ( 아직추가로지정된광물은없음.) 이포함됩니다. 이에더해, 제조또는제조계약에기능상으로또는제품생산에필수적으로사용되는경우를말합니다. 분쟁광물규제는법의적용조건으로제품에포함된분쟁광물이제품의제조또는제조계약에있어 기능상필수적 또는 생산에필수적 일때로규정하였습니다. 이때고려되어야할사항은다음과같습니다. 17
분쟁광물규제실태파악및대응전략연구보고서 구분 제품에포함된분쟁광물 의도적으로첨가된광물 기능에필수적 생산에필수적 소량 (de minimis) 의분쟁광물이포함된경우에도적용 < 표 3> 규제대상광물의적용상이슈 적용상이슈 분쟁광물법안에서는오직제품에포함되어있는분쟁광물만을규제대상으로함. 제품의제조과정에사용이되었으나최종제품에포함되어있지않은 ( 제조과정에서사라졌거나촉매로사용된 ) 분쟁광물은고려대상이되지않음. 의도적으로첨가된광물 : 분쟁광물법안에서규제대상이되는제품은분쟁광물이제조과정에의도적으로첨가된제품을의미함. 따라서분쟁광물이제품의부품등하위공급업자의제조로인하여포함되어있을경우이를포함하여적용됨. 규제대상인분쟁광물이제품기능에필수적인지에대한결정이필요함. 일반적으로기대되는기능, 용도, 목적보다는제품에기대되는다양한기능, 용도, 목적을고려해야함. 분쟁광물이사용된제품의본래적목적이나기능 (ex. 장식이나꾸밈 ) 도고려되어야함. 분쟁광물이최종제품에포함되어있는지여부임. 촉매제로사용되었거나제조과정에서없어져최종제품에포함되어있지않은광물에대하여는적용되지않음. 또한제품을생산하기위한도구나장비등에포함된분쟁광물도고려대상에서제외됨. 분쟁광물법안은제품에포함된분쟁광물의무게, 가격에관계없이분쟁광물이소량이라도포함된모든제품을규제대상으로하고있음. 법안의의도가분쟁광물이포함된양이나가격적인면보다는분쟁광물이의도적으로첨가되었는지여부에보다집중됨. (3) 합리적수준의원산지추적 (RCOI: reasonable country of origin inquiry) 미증권거래위원회의규제대상에포함된다고판단되는경우기업은다음단계로서실사 (due diligence) 를통한분쟁광물보고서 (Conflict 18
Minerals Report) 제출의무가있는지판단하여야합니다. SEC 는이러한 판단에있어서합리적수준의원산지추적 (RCOI: reasonable country of origin inquiry) 의시행을요구하였습니다. 1) 규제시행전채굴또는정제된분쟁광물분쟁광물규제는저장된 (stockpiled) 광물과이와관련된제품은공급망내에포함되지않는것으로간주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년 1월 31일이전제련된주석원광 (cassiterite), 콜탄 (coltan), 텅스텐원광 (wolframite), 금은보고의무대상에서제외됩니다. 이밖에 2013년 1월 31일이전분쟁지역밖에서생산 채굴된광물원석과파생금속물도보고의무대상에서제외됩니다. 이러한예외규정의취지는기존에비축된광물이무장세력을재정적으로도울수는있으나, 이미제련이나정제된이후의분쟁광물은더이상무장그룹에게재정적혜택을주지않을것이라판단했기때문입니다. I 분쟁광물규제현황 2) 분쟁광물이 DR콩고와인접국가에서생산되었는지여부의판단과그결과의공시분쟁광물규제에따르면, 분쟁광물을사용하는기업은분쟁광물의원산지가 DR콩고및인접국가인지여부를 합리적수준의원산지추적 을통하여판단하여야합니다. 분쟁광물규제는원산지증명에대하여절대적확신을제공할것을요구하지않습니다. 기업의규모, 제품, 공급업체와의관계에따라서합리적수준의원산지추적은달라질수있으며, 유연하고다양한접근방식이허용됩니다. 이와관련하여구체적인지침은정해지지않았으나, 원산지추적은합리적인추적의근거를가져야하며이에대한내용은 Specialized Disclosure Report( 이하 SD보고서 ) 에기재되어야합니다. 다른공급업자로부터 분쟁광물이포함되지않음 ( DRC conflictfree ) 이라표기된부품이나제품을공급받은경우에도해당부품이나제품에분쟁광물이사용되지않았는지에대하여확인절차를거친후해당내용을 SD보고서에기재하여야합니다. 이러한분쟁광물의원산지에대한 19
분쟁광물규제실태파악및대응전략연구보고서 조사방법도합리적수준의원산지추적 (RCOI: reasonable country of origin inquiry) 의일부라고할수있습니다. 규제는원산지추적에대한합리적인판단과선의의추정에초점을맞추고있으므로모든공급업체로부터원산지판단근거를요구하는것은아닙니다. 예를들어제품에포함된대부분의분쟁광물이분쟁지역에서생산되지않았다는정황이있는상태에서소량의금만이원산지추적이불가능한경우, 분쟁국가의광물이사용되지않은제품으로기재가가능합니다. 원산지추적의합리적인판단결과에따라실사수행여부와수행방법이결정되지만, 분쟁광물법안에서는가장합리적인수준에서실사를수행하기를권고합니다. 이러한판단은 OECD의지침5와도일치합니다. OECD 의지침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ponsible Supply Chain of Minerals from Conflict-Affected and Hight-Risk Areas) 은첫단계로 실사 가적합하다고제시하고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품생산에사용되는광물과파생금속물을재활용또는스크랩을활용하여획득하였다는합리이고믿을만한근거가있는경우에는관련보고서 (Form SD) 를작성하여증권거래위원회에제출하고, 이를기업의웹사이트에공개함으로써분쟁광물보고의무는종료됩니다. 제품생산에사용되는광물과파생금속물이재활용또는스크랩을활용하여획득한것이아니라면, 원산지가분쟁지역국가인지합리적수준으로판별해야합니다. 합리적수준의판단결과해당광물이분쟁지역국가에서생산된광물이아닐경우에는원산지추적과관련된판단근거와기업이수행한절차에대하여간단히기술한 SD보고서를작성하여증권선물위원회에제출하고이를기업의웹사이트에공개함으로써보고의무는종료됩니다. 반대로제품생산에사용되는광물과파생금속물이재활용또는스크랩을활용한것이아니며, 합리적수준의원산지추적의결과광물의원산지판단이불가하거나분쟁지역을원산지로하는경우, 실사를수행하고 SD 보고서와별첨으로첨부된분쟁광물보고서를제출해야합니다. 하지만원산지판단이불가능하여실사를수행한결과해당광물의원산지가분쟁지 20
역이아닌것으로판명되었을경우, 분쟁광물보고서의발행의무는없으며 SD보고서에실사방법과해당결과를간략하게기재하는것으로의무는종료됩니다. SD보고서에기재되는사항은 Conflict Minerals Disclosure 라는주석으로기재되며, 합리적수준의원산지추적과관련된간단한설명과기업에서수행한절차에대하여기재하고분쟁광물보고서를발행하지않는이유를기재해야합니다. 또한이러한공시내용은링크를통하여웹사이트에서도확인가능하도록해야합니다. (4) 공급망실사와분쟁광물보고서제출 I 분쟁광물규제현황 3단계는규제 1단계와 2단계에서분쟁광물관련의무가종료되지않는경우로분쟁광물실사를진행하거나분쟁광물보고서를제출해야하는단계입니다. 2단계절차를수행한결과분쟁광물의원산지가불분명하거나분쟁의심지역으로판단되는경우분쟁광물의공급망에대한실사를수행하고실사방법등이기재된분쟁광물보고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기업은분쟁광물이부분적으로재활용되거나스크랩을원천으로하는지에대하여도실사를수행해야합니다. OECD 정의에따르면분쟁광물이최종소비자또는소비자로부터반품된제품을재활용하거나, 스크랩을재사용했을경우이를재활용또는스크랩을원천으로하여사용되었다고간주합니다. 그러나부분적으로가공처리된것이나다른광물의부산물은재활용금속의정의에포함되지않습니다. 분쟁광물실사수행시에는미국또는세계적으로인정된실사체계에따라분쟁광물의원산지와공급망에대한판단및분쟁광물이재활용되거나스크랩자원인지여부에대하여실사를수행하여야합니다. OECD의금실사체계는미국또는세계적으로인정된유일한실사체계입니다. 따라서기업들은금에대한실사수행시 OECD의금실사체계를적용할수있으며, 금이외의다른분쟁광물에대한실사시에도 OECD 공급망실사가이드라인을참고하여수행할수있습니다. 실사방법은광물별로다른실사체계를적용할수도있습니다. 분쟁광물보고서에는각광물에따른실사방법에대한설명을기술해야합니다. 21
분쟁광물규제실태파악및대응전략연구보고서 < 표 4> 공급망실사원칙 실사기준 미국또는세계적으로인정된실사체계사용 OECD 공급망실사가이드라인이적용가능하나의무적으로요구하지않음 재활용또는스크랩자원에대해서도국내외적으로인정된실사체계를적용하여실사 ( 금의경우유일하게 OECD 실사체계가존재함 ) 각광물에대해다른실사체계적용가능. 단, 보고서에각실사방법에대한설명해야함 기업의실사결과재활용또는스크랩을원천으로한것이아니고, 제품에사용된광물과파생금속물이비분쟁지역에서생산된경우, 2단계에서와마찬가지로 SD 보고서의제출과관련정보공개로절차가종료됩니다. 이때기업이수행한실사와관련된내용과그결과를 SD보고서에상세히기술할필요가있으나해당내용을분쟁광물보고서 (CMR: Conflict Minerals Report) 로작성해제출하거나감사를받아야할의무는없습니다. 그러나기업의실사결과, 조금이라도분쟁지역생산광물과파생금속물이제품에포함되었다고의심이되는경우해당기업은반드시분쟁광물보고서를제출해야합니다. ( 기업이원산지추적을위하여수행한실사절차와방법이기술된 SD 보고서포함 ) 다만, 실사결과분쟁광물이 1 콩고및그인접국에서조달되었거나재활용자원을원천으로하지않았다고판단이되지만, 무장단체에자금을융통하거나이익을주었는지여부에대한판단이불가할경우, 또는 2 분쟁광물의원산지판단이불가한경우에는감사의무를면제하고 2년 ( 중소기업 5) 4년 ) 의유예기간을두어해당기간동안에는분쟁광물보고서에 DRC 5) 중소기업의정의는 Rule 12b-2 [17 CFR 240.12b-2] under the Exchange Act 에정의되어있으며기준은아래와같다. (1) 반기까지 US 75 백만달러이하의 public float( 시가총액 ) 를 (2) 최초등록시등록일부터 30 일이내에 US 75 백만달러이하의 public float 를가진경우 (3) (1) 또는 (2) 에정의된방법으로 public float 가 0 일경우, 가장최근의감사받은재무제표상연간수익이 50 백만 USD 이하인경우 22
conflict undeterminable 으로결론을내린근거와수행한모든실사절차에관하여기술하도록하였습니다. 분쟁광물보고서에대한독립된민간부문감사는 GAO(General Accounting Office: 회계감사원 ) 6) 에의해만들어진감사기준을따라야합니다. GAO는새로운감사기준을만들려는의도가없다고언급하였으므로 GAGAS(Generally Accepted Government Auditing Standards) 7) 에명시된기준을참고하여감사를수행하여야합니다. 또한 GAO에의해제정된독립성기준을준수하여야하며다른독립성기준에규제받지않습니다. 또한감사목표는분쟁광물보고서에기업의실사측정방법이미국또는세계적으로인정된실사체계에따라설계되었고, 기업이수행한실사절차와일치하는지에대한의견또는결론을표명하는데있습니다. 독립된민간부문의감사는분쟁광물보고서내용전체에적용된다기보다는해당기업의실사가 OECD 기준에부합하는지여부를심사하는것에초점을두고있으며, 구체적인감사목표는다음과같습니다. I 분쟁광물규제현황 보고서의기간에대한일치 < 표 5> 민간부문감사목표 독립된민간부문감사목표 미국또는세계적으로인정된실사기준에따라설계및적용 실사수행절차의정확성및효과성 분쟁광물공급망실사결과의정확성 보고서에명시된실사과정과일치하는지여부 분쟁광물보고서에는기업의실사방법이합리적으로인정된실사체계에 부응하며, 기업의실사과정과그에대한내용이일치한다는독립된민간 부문의감사의견또는결론을포함해야합니다. 또한보고서에는해당광 6) GAO(General Accounting Office: 회계감사원 ) 미국의회소속의감사기구로정부기관등에대한감사, 정부의사업과활동에대한평가, 정부회계기준및정부감사기준의제정과공포등이주요기능이다. 7) GAGAS(Generally Accepted Government Auditing Standards ) 일반적으로인정되는미국정부감사기준이며, 미국정부감사기준은 IIA 내부감사기준과유사한틀을가지며 Yellow Book 이라불린다. 23
분쟁광물규제실태파악및대응전략연구보고서 물이콩고및그인접국에서조달되었으나무장단체에자금을융통하거나이익을주었는지여부에대한판단이불가할경우, 판단근거에대한내용과광물에대한실사수행방법에대하여자세히기재해야하며분쟁광물이사용된제품에대한설명과함께광물원산지, 제련소, 광산원산지를찾기위해취한절차에대하여최대한구체적으로기술하여야합니다. 분쟁광물법안은원산지판별에어려움을겪는기업들을위하여 2년 ( 중소기업 4년 ) 의유예기간을두었습니다. 이기간동안기업들은다음의두가지사유에해당하는경우분쟁광물보고서에해당제품을 분쟁지역생산광물이아니라고결정할수없음 (DRC conflict undeterminable) 으로기술할수있습니다. 1) 분쟁광물에대한합리적인원산지판단절차와근거에대하여 3 단계 절차를수행한결과분쟁광물이콩고와그인접국에서조달된여부에 대한판단이불가하거나 ; 2) 3단계절차를진행한결과, 분쟁광물이콩고및그인접국에서조달되었거나, 재활용또는스크랩자원을원천으로하지않았다고판단되지만, 해당광물이콩고와그인접국의무장단체에자금을융통하거나이익을주었는지에대하여판단할수없는경우 유예기간동안 DRC conflict undeterminable 로표시되는제품을보유한기업들은분쟁광물보고서의감사의무는면제됩니다. 하지만수행한실사에대한구체적설명이기재된분쟁광물보고서를제출하여야하며분쟁광물이포함되었는지결정할수없다는설명과분쟁광물위험을줄이기위하여분쟁광물보고서가발행된가장최근의기간이후부터그들이취한모든실사절차를기술하여야합니다. 유예기간이경과된이후에는 3단계까지의절차를수행하였으나분쟁광물이직, 간접적으로무장단체에자금을융통시켜주거나이익을주지않았다고판단할수없는경우 분쟁광물불포함입증불가 (not been found to be DRC conflict free ) 이라고기술하여야합니다. 24
STEP 1 분재광물규제대상여부 < 그림 2> 분쟁광물규제법안의 Flow Chart 대상이아님 Case 1 Case 2 대상국가생산아님 대상임 STEP 2 합리적인원산지판단 합리적판단결과 알수없음 기타국가또는재활용 Case 3 실사수행 Case 3 Case 4 기타국가또는재활용 STEP 3 공급망실사 실사수행후판단 대상국가생산대상국가생산판단불가 Case 4 Case 5 I 분쟁광물규제현황 < 표 6> Case 별실사범위와보고서기재사항 구분 Case 1 Case 2 Case 3 Case 4 Case 5 합리적판단 SD 보고서발행 X 과정과결과기재 Case 2 + 간략한실사과정기재 Case 2 + 간략한실사과정기재 Case 2 + 간략한실사과정기재 실사수행 X 수행 X 수행수행수행 SD보고서의 CM 보고서발행 X 발행 X 발행 X 별첨으로실사상세내역기재 발행하지만의견은 DRC conflict underterminable 독립된민간감사 감사 X 감사 X 감사 X 감사 감사 X ( 특례조항 ) * 유예기간이후 case 5 는 not been found to be DRC conflict free 로 case 4 에통합됨 (5) 공시내용 분쟁광물을사용하여제품을생산하였는지여부에대해 SD 보고서 25
분쟁광물규제실태파악및대응전략연구보고서 (Specialized Disclosure Report) 보고서를통해공시해야합니다. 실사과정을거치면 SD보고서 (Specialized Disclosure Report) 에합리적판단과정과결과가기재되어야하며, SD보고서에별첨으로 CM보고서 (Conflict Minerals Report) 에실사상세내역을기재하여독립적인민간감사를통해공시되어야합니다. 공시관련사항은다음과같습니다. 구분 SD 보고서 (Specialized Disclosure Report) CM 보고서 (Conflict Minerals Report) < 표 7> 종류별보고서고려사항 고려사항 Conflict Minerals Disclosure 라는제목으로다음사항을공시해야함 - 기업의판단결과와수행한실사절차및결과 - 합리적수준의원산지확인절차와관련판단근거 - 기업의공식인터넷웹사이트로의링크 다음의사항이기재되어야함 - DRC conflict free 인경우, 기업의실사수행방법이미국또는세계적으로인정된실사체계에부합하며, 기업의실사과정과그기술이일치한다는의견이포함된독립된민간감사보고서 - DRC conflict free 가아닌경우, 동내용의기술과사용광물에대한실사수행방법을기재해야하며분쟁광물이사용된제품에대한설명과함께광물원산지, 제련소, 광산원산지를찾기위해취한절차기술 - SD 보고서에 CM 보고서를공시용으로첨부하고, 웹사이트에정보공시 분쟁광물보고서는 SD보고서의별첨형식으로제공되어야하며, SEC에제출하도록되어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은 1역년 (Calendar Year) 으로매년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분쟁광물보고서를익년 5월 31일까지제출해야합니다. 첫시행은 2013년이므로 2013년 1월 1일 ~2013년 12월 31일기간의보고서를 2014년 5월 31일까지제출하여야합니다. 이러한취지는회계연도를기준으로하였을경우, 다양한기업에제품을납품하는기업은회계연도에따라여러번보고서를발행해야하는번거로움을없애기위함입니다. 26
1) 제조기업의보고기간산정은투입일기준이아닌완료일기준으로산 정됩니다. Case 1 분쟁광물이 2018년 12월 30일에기능이나제품생산에필요하여투입되었고 2019년 1월 2일에완성되었다면 2019년도분에대하여보고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Case 2 제조계약에서도마찬가지로, 하청을받은제조기업에서 2018년 12월 30일에분쟁광물이생산에투입되어제품을완성을하였다면, 해당제품의납기지연으로 2019년 1월 2일에발주기업에입고되었다하더라도발주기업은 2018년도에대해서보고서를발행하여야합니다. I 분쟁광물규제현황 다시한번법안의주요내용을정리해보면미국상장기업은 DR콩고, 콩고공화국, 수단, 르완다, 우간다, 잠비아, 앙골라, 탄자니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브룬디 10개국에서생산된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을사용하여제품을생산하였는지여부를 SEC에보고해야합니다. 보고서에는공급망실사수행방법에대한내용과이에대한독립된민간부문의감사결과와분쟁광물을사용하여생산된제품에대한설명등이포함되어야합니다. < 그림 3> 분쟁광물규제법안의적용시기 2012.8.22 SEC 최종법안확정 2013.1.1~2013.12.31 최초실사및보고의무기간 2014.5.31 최종보고서공시기한 2015.5.31 대형회사 미결정 가능기한 2017.5.31 중소기업 미결정 가능기한 2012 년 8 월 2013 년 1 월 2014 년 1 월 2015 년 1 월 2017 년 1 월 2014.2.28 Form-10K 제출기한 2014.4.30 Form-20F 제출기한 보고대상기업은미주식시장에상장된미국기업 (Form-10K 8) 제출할의무가있는기업 ) 은물론해외기업 (Form-20F 9) 를 SEC에제출할의무가 8) 미국증권거래법 Section 13(a) or 15(d)1 에의한 annual or transition report form 으로 Form-10K 는미국상장법인의보고서제출양식이다. 9) Form-20F 는미국에상장된외국법인의보고서제출양식이다. 27
분쟁광물규제실태파악및대응전략연구보고서 있는기업 ) 도해당됩니다. 미국상장기업의연차보고서 (Form-10K) 의제출기한이 12월 31일인경우회계연도종료일로부터 60일 ( 규모에따라 75 일혹은 90일 ) 이내이고, 외국기업 (Form-20F 제출대상 ) 의경우회계연도종료일로부터 4개월 (2012년도까지는 6개월 ) 이내인것을고려하여, 기업의공시의무를분산하여부담을덜어주기위해서분쟁광물보고서의공시기한은 1역년 (calendar year) 을대상으로다음해 5월 31일까지제출하여야합니다. (6) 규제범위확대가능성최근규제범위에대한 NGO 단체의목소리가커지고있는추세임에따라미국분쟁광물규제범위가확대될가능성도예상되고있습니다. 1) 인도네시아 Bangka 지역주석기존에분쟁광물지역으로지정된콩고와주변국가들외에인도네시아의 Bangka 지역에서채굴되는주석이열악한환경아래인권이유린된상황에서채굴되고있어국제적인이슈화가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의주석채굴작업에는어린노동자들이포함되어있고채굴환경의열악한안정장비등으로매년 150명가량의노동자가사망하고있습니다. 미국 Apple사의경우 NGO 단체들로부터이러한광물의사용에대해공격을받고있으며, 이에따라 Apple사는자사제품에인도네시아광물사용을제한하는노력을취하고있습니다. 일부한국기업의경우도자사의제품에들어가는주석중일부가이지역으로부터왔다고밝히며콩고지역과함께인도네시아에서온광물을사용하지않기위해노력하겠다고밝힌바있습니다. 2) 콜롬비아내의무장단체 FARC 채굴텅스텐콜롬비아내의무장단체인 FARC의주도아래텅스텐을채굴중에있고, 채굴된텅스텐을사들이고가공하는기업을통해유명자동차기업인 BMW, Porsches, Ferraris, Volkswagens 등과유명전자업체인 Apple, 28
Hewlett-Packard 등에공급되고있음을공개적으로비판받고있습니다. 무장단체인 FARC는채굴되어팔리는텅스텐을수출하고이로부터얻은수익을무장활동에사용하고있어콜롬비아에서생산되는텅스텐역시콩고와주변국가의 3TG와마찬가지로분쟁광물로지정될가능성이대두되고있습니다. 1.2 SEC 시행령 FAQ SEC는분쟁광물시행령과관련하여 FAQ를기관홈페이지에제공하고있습니다. 분쟁광물시행령과관련한자주묻는질문및답변에서, SEC는콩고민주공화국과그주변국에서추출되는분쟁광물의사용에관한공개와관련하여다양한관점에대한지침을제시하고있습니다. 이들답변은 SEC 의규칙, 규정또는설명서가아니므로참고용에지나지않습니다. I 분쟁광물규제현황 (1) 질문분쟁광물규제는 SEC 상장기업이분쟁광물을포함하는제품을제조하거나제조계약한경우명시된기간내에 Form SD 보고서를제출해야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이요건은 SEC에보고서를제출하는모든기업에게적용됩니까? 답변 : 네. 기업이규제에의해보고서를제출해야하는의무를가지는것과는별도로 SEC에보고서를제출하는모든기업에게적용됩니다. (2) 질문규제의목적상분쟁광물을채굴하는기업은광물을제조하는것으로간주되지않습니다. 해당지침은채굴에관행적으로관련되는모든활동을포함하는것입니까? 예를들면, 채굴된광석운반작업, 광석분쇄및선광작업, 분쇄 / 선광된광석을시안화용액에혼합하는작업, 침출서킷을통해시안화혼합물을부유시키는작업, 침출된서킷으로부터금을추출하는작 29
분쟁광물규제실태파악및대응전략연구보고서 업, 침출된금을용해하는작업 ( 흔히잉곳또는바상태로의제련으로지 칭되며 Doré Gold 라부름 ), 그리고정련공정을위하여정제업소로 Doré Gold 를운반하는작업등입니다. 답변 : 네. 관행적으로채굴에관련되는활동들에만종사하는기업은이들광물을제조하는것으로간주되지않습니다. (3) 질문만일어떤제품에기능성또는생산에필수적인분쟁광물이함유된경우, 그제품이해당기업에의해직접제조된것이아니라협력사에의해제조된것이라도기업은분쟁광물규제적용대상이됩니까? 답변 : 네. 기업은분쟁광물의원산지를판단해야하며, 기업과모든협력사가사용하는분쟁광물에관해요구되는공시를해야합니다. (4) 질문기업의로고를제3자가제조한 Generic Product( 상표없는상품 ) 에식각하는기업은제품을 제조계약 한것으로간주됩니까? 답변 : 아니오. SEC는기업의행위가단지 제3자가제조한상표없는상품에자신의브랜드, 상표, 로고, 또는라벨을부착하도록 하는경우상표없는상품을 제조계약 한것으로간주되지않는다고명시하였습니다. 제3자가제조한상표없는상품을로고, 일련번호또는기타식별방식으로식각하거나달리표시하는것은 제조계약 한것으로간주되지않습니다. (5) 질문만일기업이제조또는제조계약한제품이 일반적 (Generic) 구성품으로분쟁광물을포함하고있다고하더라도분쟁광물의원산지에관하여 30
합당한원산지조사를시행해야합니까? 기업은이러한일반적구성품을 제조하도록계약하지않았다는것에주목해야합니다. 답변 : 네. 기업은제조하는또는제조계약한제품에일반적구성품으로함유되어있는분쟁광물에대한합당한원산지확인을해야합니다. (6) 질문분쟁광물을포함하는포장재와용기를제조또는제조계약하는기업의경우, 이러한포장재와용기에포함된분쟁광물역시제품의기능성또는생산에필요한것으로간주됩니까? I 분쟁광물규제현황 답변 : 아니오. 제품에함유된분쟁광물만이제품의 기능성또는생산에필요한 것으로간주됩니다. 제품과함께판매되는포장재또는용기는제품의일부로간주되지않습니다. 일단소비자가제품을사용하기시작하면포장은일반적으로폐기됩니다. 그러나만일기업이제품과관계없이포장또는용기만제조및판매할경우, 해당포장재또는용기는제품으로간주됩니다. (7) 질문서비스를제공할때사용되는장비를제조또는제조계약하는기업의경우해당장비에포함되는분쟁광물도보고할의무가있습니까? 예를들면, 크루즈여행을제공하는기업은이들이제조또는제조계약하는크루즈선박에포함되는분쟁광물에대해서보고서를제출해야합니까? 답변 : 아니오. 만약장비가기업에의해제공되는서비스에사용되었고, 장비는서비스제공자에의해유지되며서비스제공자에게반환되어야한다면, 그리고서비스제공목적외다른목적으로고객에게사용될수없다면 SEC는이들이제조또는제조계약한장비에함유된분쟁광물에관해 Form SD를제출하지않더라도이의 31
분쟁광물규제실태파악및대응전략연구보고서 를제기하지않을것입니다. 서비스제공에사용되는장비는분쟁광물규제에따른 제품 으로해석하지않습니다. (8) 질문 Form SD의 1.01(c)(2) 는제품에포함된분쟁광물이 not been found to be DRC Conflict Free 로 ( 비분쟁광물로확인되지않음 ) 혹은 DRC conflict undeterminable ( 분쟁광물포함여부판별불가 ) 인경우해당제품에대한설명을요구하고있습니다. 이러한제품에대해서는어떤유형의설명이제공되어야합니까? 모델번호를사용하여이들제품을표기해야합니까? 기업은명시적으로제품이 not been found to be DRC conflict free 혹은 DRC conflict undeterminable 라고명시해야합니까? 답변 : SEC는기업이제품에대한내용을자유롭게기술하도록허용하고있으며그이유는기업이그제품을제일잘알고있고업계에서통상적으로사용되는용어로이들을설명할수있기때문입니다. 기업은모델번호를사용하여제품을표기할필요는없습니다. 그러나, 제품의설명과는별도로기업은분쟁광물보고서반드시해당되는제품에 not been found to be DRC conflict free 혹은 DRC conflict undeterminable 라고표기해야합니다. (9) 질문만일기업이제조또는제조계약한제품이콩고민주공화국과그주변국에서추출되는분쟁광물을포함하고있으나, 제품이 DRC Conflict Free ( 분쟁광물불포함 ) 인경우, 분쟁광물보고서가첨부된 Form SD를제출하고분쟁광물보고서에대한독립적인제 3자감사를받아야합니까? 답변 : 네. Form SD를제출하고분쟁광물보고서에대한독립적인제 3 자감사를받아야합니다. 32
(10) 질문 공인회계사가아닌감사관이미회계감사원 ( GAO ) 정부감사표준 ( Yellow Book ) 의실사시행규정에준하여기업의분쟁광물보고서에대 한독립된민간부문감사 ( IPSA ) 를실시할수있습니까? I 답변 : 해당요건을충족한다면가능합니다. 도드-프랭크금융규제개혁법은분쟁광물보고서에대한독립된민간부문감사를미회계감사원이규정한표준에의거하여실시할것을요구하고있습니다. 정부감사표준에의하면, 비록입증감사가공인회계사자격을소지한감사관을요구하고있지만성과감사는정부감사표준에의거한해당요건을충족하는경우공인회계사가아닌감사관이감사를수행하는것을허용하고있으며, 이요건에관한정보는 www.gao.gov/yellowbook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따라서, 공인회계사가아닌감사관도독립된민간부문감사를수행할수있습니다. 분쟁광물규제현황 (11) 질문분쟁광물원산지실사를시행한후기업이최소한개이상의제품을 DRC Conflict undeterminable 로기술해야한다고판단하는경우, 법적용유예기간 ( 대기업의경우4년중소기업의경우 2년 ) 중에분쟁광물보고서의독립된민간부문감사를받아야합니까? 답변 : 아니요. SEC는 DRC conflict undeterminable 으로기술한기업은법적용유예기간중분쟁광물보고서의독립된민간부문감사를받지않아도된다고명시하였습니다. (12) 질문제품중의일부가 DRC conflict undeterminable 인관계로기업이분 33
분쟁광물규제실태파악및대응전략연구보고서 쟁광물보고서의독립된민간부문감사를받지않는경우, 분쟁광물보고서 에나머지제품을 DRC Conflict Free( 분쟁광물불포함 ) 제품으로기술 해야합니까? 답변 : 아니오. 분쟁광물규제에따르면기업은분쟁광물보고서에 DRC Conflit Free 를충족한제품에대한설명을요구하지않습니다. 하지만제품에포함되어있는분쟁광물이콩코민주공화국과그주변국을원산지로한다고하더라도그지역에기반을두고있는무장단체에자금이나혜택을제공하지않았다고판단할수있는경우에는 DRC Conflict Free 인제품에대한설명을제시할수도있다고발표했습니다. 또한, 분쟁광물보고서에제품을 DRC Conflict Free 로명시하기위해서는독립된민간부문감사를받아야합니다. (13) 질문법적용유예기간중, 기업이제조혹은제조계약한제품의기능상또는생산에필수적인분쟁광물이포함되어있음을판단했습니다. 각제품에는원산지가상이한다수의분쟁광물이포함되어있습니다. 이경우기업은특정제품을분쟁광물보고서에어떻게기술해야합니까? 답변 : 법적용유예기간중, 제품에포함된일부분쟁광물의원산지가콩고민주공화국과그주변국이아님을판단할수없거나그국가의무장단체에직간접적으로자금이나혜택을제공하지않았다고판단할수없다면기업은그제품을 DRC Conflict Free 로기술할수없습니다. 또한, 법적용유예기간중혹은그후에기업이콩고민주공화국과그주변국의무장단체에자금이나혜택을제공한분쟁광물이제품이함유된것으로판단하는경우, 그제품을 not been found to be DRC Conflict Free 로기술해야합니다. 34
(14) 질문 독립된민간부문감사의적용범위에실사의완전성또는합리성이포함됩니까? 예 ) DRC Conflict Free 또는 not been found to be DRC Conflict Free 로기술된제품의실사적용범위, 실사를시행한협력사정보등. 답변 : 아니오. 독립된민간부문감사의적용범위는규정되어있는민간부문감사의목적으로국한되어있습니다. 독립된민간부문감사의목적은 1) 기업의실사시행이해당기간에대하여규정되어있는바와같이측정되었는지의여부 2) 기업의분쟁광물보고서가모든실질적인측면에서국가적또는국제적으로공인된실사프레임워크에규정되어있는기준을준수하고있는지의여부 3) 분쟁광물보고서에규정되어있는바와같이수행한실사측정의기술내역이보고서에해당되는기간에대하여기업이수행한실사프로세스와일치하는지의여부대한의견이나결론을표명함에있습니다. I 분쟁광물규제현황 (15) 질문 제조또는제조계약을맺은기업이분쟁광물과재활용 ( 스크랩 ) 을모두 사용하는경우보고범위는어떻게됩니까? 답변 : 기업은분쟁광물과재활용 ( 스크랩 ) 에대한 Form SD를제출해야합니다. 하지만분쟁광물보고서에는재활용 ( 스크랩 ) 을제외한분쟁광물정보만포함시키면됩니다. 또한기업은분쟁광물보고서에대해서만독립된민간부문감사를받으면됩니다. (16) 질문독립된민간부문감사에포함되는기간은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독립된민간부문감사에표명되는의견이나결론은 1년의기간을 35
분쟁광물규제실태파악및대응전략연구보고서 포함합니다. 기업은분쟁광물보고서에해당되는한해동안내내지속적으 로실사를수행해야합니까? 답변 : 실사측정은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제조된제품의분쟁광물에만적용되어야합니다. 그러나이요구사항은한해동안내내지속적으로실사측정을수행해야한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습니다. 또한기업은해당연도전에실사측정을시작하거나해당연도이후까지실사를연장할수도있습니다. 1.3 미대통령령제 13667 호공표 미국버락오바마대통령은 2014년 7월 8일콩고민주공화국내의분쟁을해결하기위해추가조치를취할것을공표하는미대통령령제13667 호 (Blocking Property of Certain Persons Contributing to the Conflict in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을발표했습니다. 오바마대통령은미국내에서존재하는혹은미국인의소유또는통제아래있는모든재산과이익은콩코비정부단체의자금으로활용되지못하도록차단하고전송, 지급, 수출을중단할수도있다고공표했습니다. 미국로펌 (Law firm) 의유권해석에의하면동대통령령에서분쟁광물규제및기업의준수의무에대해서직접적으로언급하고있지않지만대통령령과분쟁광물규제모두, 콩고반정부단체로흘러가는직 간접적인미국의자금을차단한다는동일한목적을가진다고해석했습니다. 분쟁광물규제가기업들에게콩고내반정부단체의소유권아래있는광산을원산지로하는분쟁광물을사용하는지의여부를조사하는것을요구하고있다면, 대통령령은동일한적용대상자의재산및이익이콩코내로흘러가는것을차단하고있습니다. EICC의유권해석에의하면대통령령은 SEC 시행령과상이하게미국내의모든기업에게적용되며미국기업이콩고내의특정단체와거래및사업을하지않을것을명확하게요구하고있습니다. 36
1.4 미국주법 (State Law) 미국주 (state) 및도시 (city) 에서도분쟁광물규제준수를강화하고효력을가하기위해서분쟁광물과공급망투명성에대한법을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주요법에대한내용입니다. (1) 캘리포니아 (California) 2011년 10월 9일에통과된분쟁광물주법은캘리포니아주정부가미국분쟁광물규제를준수하지못한기업들과계약을맺는행위를금지하고있습니다. 또한 2012년 1월 1일부터캘리포니아주에서제조또는판매행위를하는기업은분쟁광물규제를반드시준수해야합니다. I 분쟁광물규제현황 (2) 메릴랜드 (Maryland) 2012년 5월 2일통과된주법에따르면, 매릴랜드주정부는미국분쟁광물규제를준수하지못한기업으로부터생산된제품을구매할수없습니다. (3) 피츠버그 (City of Pittsburgh, PA) 2011년 4월피츠버그市는모든산업의기업들에게향후구매하는전자제품에분쟁광물이포함되었는지고려할것과, 분쟁광물미사용 (Conflictfree) 으로인증된제품을사용하도록권고했습니다. (4) 세인트피터즈버그 (St. Petersburg, FL) 2011년 10월 4일세인트피터즈버그에서분쟁광물이포함되지않은전자제품을구매하겠다는결의안이통과되었습니다. 세인트피터즈버그市는분쟁광물규제준수를위해자체적인노력을하고있습니다. 37
분쟁광물규제실태파악및대응전략연구보고서 2. EU 입법초안 미국분쟁광물규제와비슷하게 EU 분쟁광물규제목적은인권유린이자행되고있는분쟁지역의무장단체및반군등이 4대광물의채굴과교역으로반군자금을마련하는기회를축소하기위한것입니다. EU 분쟁광물규제의대상광물은미국과동일하나규제적용대상이더명확합니다. (1) EU 분쟁광물규제현황분쟁광물규제입법제안은국가, 사업, 시민단체및국제기구 (OECD) 와의광범위한협의를통해시작되었습니다. 2010년유럽위원회는유럽 < 그림 4> EU 분쟁광물규제 ROADMAP 문제인식 1. 분쟁지역에서채굴된광물이선의혹은악의로글로벌공급사슬에사용될수있음 2. EU 내충분한법적규제환경의부재 3. 적법한현지광산관계자들의거래중단 4. 소비자및투자자들의우려 5. 분쟁지역의착취행위와관련한관리, 법집행수단부재 정책목표 1. 투명한공급망사용을권장하여원재료조달에대한책임을지지 2. 해당광물에의한분쟁의영향을합리적으로효과적인방법으로경감 3. 분쟁지역으로부터의 Clean Trade 를지지및촉진하여 EU 의광물시장접근지원 4. 소비자및투자자들에게신뢰성부여 5. 분쟁광물과관련한외교정책과관리, 법집행에기여 방안 1. 무조치 2. 자발적조치, 기업이 OECD Due Diligence Guide 등을자발적적용 3. a) 해당광물을 EU 시장에처음반입 (Placing) 할시, 실사수행 b) a+ 해당광물을포함하고있는최종제품를 EU 시장에처음반입할시, 실사수행 4. 상장법인및비상장대규모법인의분쟁광물에대한실사및그에대한공시 5. 공급사슬실사에대한증거를제시하지못한경우, 해당광물의 EU 내반입금지혹은국경조치 ( 통관보류 ) 38
연합인 EU에분쟁광물을사용하는기업에게공급망실사와보고를의무화하도록하는법안제정을요청하였습니다. 그에따라 2010년 10월 7일분쟁광물규제입법화촉구결의안이통과되었고, 2012년유럽위원회는 OECD 입장및 OECD 실사지침서를채택하였습니다. 2013년에는분쟁광물법안최종공표를위해이해관계자들의의견을수렴하였고규제영향을평가하였습니다. 2014년 5월 EU는자발적조치계획 (Voluntary) 을 EU 의회및이사회에제안하였습니다. 그후 EU는 2014년에분쟁광물규제초안을공표하였습니다. (2) EU 분쟁광물규제초안의주요내용 I 분쟁광물규제현황 EU 분쟁광물규제초안에따르면 4대광물을포함하거나구성하는광물및금속의수입업자는 책임있는수입자자기인증 (Self-certification as a responsible importer) 이요구되며매년 3월 31일까지전년도에해당하는관련자료를회원국관할기관에제출하여야합니다. 또한, 회원국은매년 6월 30일까지유럽위원회에전년도분쟁광물사용여부관련보고서를제출해야합니다. 여기서 책임있는수입자자기인증 은 4대광물이포함된광물및금속의수입자가공급망실사이행을회원국관할당국에보고하고관련된관리시스템, 위험관리법, 정보공개및독립적인제3자감사등의의무사항을준수한다고선언하는것입니다. 특히 EU 분쟁광물규제는제련소실사를강조하고있습니다. 39
분쟁광물규제실태파악및대응전략연구보고서 구분의무대상자규제방법이행방안 < 표 8> EU 법안내용 내용 분쟁지역에서채굴된 4 대광물을포함하거나구성하는광물및금속 ( 금속반제품 ) 의수입업자 제련소 정제소 규제당국이분쟁광물을사용하지않는제련소목록공개 규제대상기업의해당제품수출입코드를명시 수입업자, 제련소, 정제소등의광물및금속공급망에대한실사의무규정 자발적방식, 시행시인센티브지급조건적용 정부공공조달우선순위검토등 법안내용 Article 3 Selfcertification as a Responsible Importer 책임있는수입자자기인증 (Self-certification as a responsible importer) 광물및금속 ( 금속반제품 ) 수입자가공급망실사의무준수를회원국관할당국에보고 관련된관리시스템, 위험관리법, 정보공개및독립적인제 3 자감사등의의무사항준수선언 독립적인제 3 자감사결과보고서를포함하여의무를이행한사실을수입업자가확증하여서류화 회원국관할당국 (The Member State) 은책임있는수입자로서자기인증의적절한사후검증을수행 책임있는수입자의 관리시스템구축의무 (Management System Obligations) Article 4. Management System Obligations 본규정의적용을받는광물및금속의책임있는수입업자는 : 분쟁영향지역 (conflict-affected) 또는고위험지역에서채굴된광물과금속에대한공급망정책을채택하여공급자들, 대중에게전달해야함. OECD 의분쟁광물실사지침의공급망정책모델에제시된기준대로책임있는수입자의공급망정책기준에는공급망실사가실시되도록하는기준들이포함되어야함. 고위간부에게공급망실사지침과정을감독할뿐만아니라최소 5 년동안그기록을유지하도록책임을부여함으로서공급망실사지침을뒷받침하기위한내부관리체계를세워야함. 40
Article 4. Management System Obligations OECD 의분쟁광물실사지침에부합되는수준으로자신의공급망정책을협력사와의계약및약정에포함시킴으로써공급업자들과의협력관계를강화해야함. 위험인지에대한조기경보시스템으로서기업수준의고충처리제도를설립하거나혹은다른기업이나기관들과의협력, 또는외부전문가나기구 ( 예 : 옴부즈맨 ) 를활용하여그에준하는체계를마련해야함. 광물의조달과관련하여, 이하언급되는내용을증거자료를통해입증되도록제공하는관리망혹은공급망의이력추적시스템을시행해야함. - 거래명및유형을포함한광물자원의상세내용 - 수입자와거래하는협력사명및주소 - 광물의원산지 - 부피또는중량으로나타나는채굴수량과채굴일자 - 분쟁의여지나위험성이큰지역에서광물이채굴되었을경우에는, OECD 의분쟁광물실사지침에서공급망의상단에위치한기업들 (Upstream Companies, 채굴에서제련까지 ) 에대한구체적인권고사항으로제시하고있는것처럼, 광물이채굴된광산. 광물들이어디서집합되고거래되고처리되었는지지불된세금과수수료및로열티등과같은정보가추가적으로있어야함. 금속과관련하여다음의내용을포함하는증거자료를통해입증가능하도록관리망혹은공급망이력추적시스템을운영해야함. - 거래명및유형을포함한금속자원의상세내용 - 수입자와거래하는협력사명및주소 - 수입업자의공급망에속한제련소및정제社의기업명과주소 - 제련소및정제社의제 3 자감사보고의기록 - 제련소및정제社의공급망내에있는광물의원산지 - 분쟁의여지나위험성이큰지역에서채굴된광물로제조된금속일경우에 OECD 의분쟁광물실사지침에서공급망의하단에위치한기업들 (Downstream Companies, 제련에서최종수요자까지 ) 에대한구체적인권고에부합되는추가적인정보가제공되어야함. I 분쟁광물규제현황 41
분쟁광물규제실태파악및대응전략연구보고서 책임있는수입자의리스크관리의무 (Risk management obligations) Article 5. Risk Management Obligations Article 6. Third-party Audit Obligations 본규정의적용을받는광물및금속의책임있는수입업자는 : 자사의광물공급망내에서부정적인영향을끼칠만한위험에대해확인하고평가해야한다. 아울러이경우에는 OECD 의분쟁광물실사지침에부합하는 관리시스템구축의무 상의공급망정책기준에근거하여야함. 부정적인영향을예방혹은완화하기위해확인된위험에대응하는전략을아래와같이시행해야함. - 지정된고위관리자에게공급망위험평가조사결과를보고함. - OECD 의분쟁광물실사지침에서의실사권고에부합되는위험관리방법을채택하여, 확인된위험을가장효과적으로예방및완화할수있는공급업자들에게압력을가하거나영향력을미칠수있도록아래와같은사항을이행할수있어야함. - 무역을지속함에있어서측정가능한형태의위험완화노력을함. - 위험을완화하기위한노력을지속하기위해서잠시거래를중단함. - 위험완화노력이실패한다면해당공급업자와의거래관계를철회함. 위험관리계획을실행하고, 위험완화노력의성과를감시및추적한다음에지명된고위관리자에게이를보고하고완화시도가실패한경우에공급업자와의협약관계를중단할지를고려함. 상황의변화가있을경우혹은완화를필요로하는위험들에대해서추가적현황파악과위험평가를착수함. 제 3 자감사의무 (Third-party audit obligations) 본규정의범위내에있는광물또는금속의책임있는수입자는독립적인제 3 자를통한감사를실시하며, 독립적인제 3 자감사는 : 감사의범위로본규정의범위내에있는광물및금속에관련된공급망실사를수행하기위한책임있는수입자의모든활동, 과정및시스템 ( 책임있는수입자의관리체계, 리스크관리, 및정보의공개포함 ) 을포함함. 감사의목적으로서책임있는수입업자가본규정에서명시하고있는공급망실사지침에적합하게의무들을이행하였는지에관해확인해야함. OECD 의분쟁광물실사지침에제시된대로감사에있어서의독립성, 권한그리고책임등의감사원칙들을존중해야함. 42
Article 7. Disclosure Obligations 공개의무 (Disclosure Obligations) 매년늦어도 3 월 31 일까지본규정범위내에있는광물및금속의책임있는수입업자는전년도에해당하는아래의자료를회원국관할기관에제출해야함. - 수입업자의이름, 주소, 연락처와사업활동들의상세내역 - 본규정에명시되어있는관리체계, 리스크관리, 제 3 자감사및공개등의의무들에대한자기적합선언 - 본규정의제 3 자감사의무에따라실시한독립적인제 3 자의감사결과 매년늦어도 3 월 31 일까지본규정범위내의광물의책임있는수입업자는감사의무에따른독립적제 3 자의감사에의해확인된전년도에구매한광물의전량대비, 분쟁의여지나위험성이큰지역에서채굴된광물의비율과관련된입증자료를제출해야함. 매년늦어도 3 월 31 일까지분쟁광물규제의범위내의금속의책임있는수입업자는전년도에관련하여다음의내용을포함한입증자료를회원국관할기관에제출해야함. - 자신의공급망에속해있는각담당제련업자및정제업자의기업명과주소 - 제 3 자감사의무규정에제시되어있는범위, 목표그리고원칙에따라시행된자신의공급망에속해있는책임있는제련업자및정제업자각각에관한독립적제 3 자의감사결과 - 독립적제 3 자의감사에의해확인된각책임있는제련업자및정제업자각각이구매한총광물에대비하여분쟁의여지나위험성이큰지역이원산지인광물의비율 본규정의범위내에있는광물및금속의책임있는수입자는자신의공급망실사에따라획득되고유지되는모든정보를직접적으로자신의공급망하단에위치한기업들 (Downstream Companies, 제련에서최종수요자까지 ) 이접할수있도록한다. 다만, 이때기업비밀등에대해서는고려되어야함. 본규정의범위내에있는광물및금속의책임있는수입업자는자신의공급망실사정책및관행에관하여인터넷상에서연례적으로가능한한광범위하게보고서를공개해야함. 보고서에는감사인의명칭을포함한제 3 자감사약식보고서뿐아니라관리체계및리스크관리에관한의무를실시하기위해책임있는수입자가취하는조치들이포함되어야함. 다만, 이때기업비밀등에대해서는고려되어야함. I 분쟁광물규제현황 43
분쟁광물규제실태파악및대응전략연구보고서 3. 주요국가동향 3.1 캐나다 (1) 분쟁광물법안현황캐나다분쟁광물법안인 Bill C-486 10) 은 2013년 10월 16일 Paul Dewar에의해캐나다의회 (The House of Commons of Canada) 에제안되었습니다. 그후 2014년 9월 24일 C-486은두번째표결에서 Stand Canada, The Canadian Fair Trade Network 단체등의지지를얻었음에도 127대 146으로통과되지못했습니다. 분쟁광물법안을반대한의원들의주요내용은아래와같습니다. C-486에명시된접근법은근본적인오류를가지고있으며그에따른효과가의문스럽습니다. 현재까지도실사에의해실행된보고의무가분쟁광물이국제시장에들어오는것을막을수있다는아무런증거가없습니다. 법안에따르면캐나다에위치하며해당광물을추출, 제련, 구매, 유통혹은사용하는모든업체는실사를받은보고서를일년마다제공해야합니다. 미국분쟁광물법안도적용범위를해당광물의제조자또는제조계약을체결한기업으로제한하고있는데 C-486은적용대상의범위가필요이상으로넓습니다. 또한독립적인제 3자감사의무에대한조항은 OECD 지침서에서설명하는실사와상이합니다. 마지막으로분쟁지역및아프리카지역의일부는사실상분쟁과아무런관련이없음에도불구하고분쟁광물조사와관련된서류를만들고관리해야만하는부담이생깁니다. 현재분쟁광물법안에따르면, 캐나다기업은분쟁과상관없는지역도자신들의공급사슬 (Supply Chain) 에서배제해야합니다. 개발도상국과현지커 10) Bill C-486 은미국도드프랭크법이랑비슷한법안으로캐나다내에서운영되는기업들과그자기업들이사용하는광물공급망에대해정부에보고하도록의무를부여할캐나다분쟁광물규제다 44
뮤니티의권한을키워야하는지역의투자기회를빼앗는것은분쟁광물문제를해결하는것이아닙니다. 상황에따라서는더악화시키는요인이될수있습니다. 위의내용에따라분쟁광물법안인 C-486은두번째표결에서통과되지못했습니다. 하지만주요주장내용을분석해보면대부분법안의세부조항에대한반대입니다. 즉, 캐나다기업이해당지역에대해사회적책임감을가진다는점과콩고민주공화국과그주변국을원산지로하는 4대광물을사용하지않아야한다는점에는동의하지만법안의세부적인내용에대해서는반대하였습니다. < 그림 5> 캐나다분쟁광물규제현황 I 분쟁광물규제현황 The Conflict Minerals Act (Bill C-486) [ 기준법안 ] 2013. 03. 26 제정 OECD Due Diligence Guidance 기준제공 기준제공 실사기준제공 외무부장관 주식회사 연간보고서제출 수행한실사절차에대한설명 보고서의제 3 자외부감사 제품의분쟁광물사용에대한설명 분쟁광물과관련하여발생한금융거래에대한설명 분쟁광물가공을위해사용된시설에대한설명 분쟁광물의원산지 정확한원산지추적을위한노력과그결과에대한자세한설명 [ 보고시포함해야할내역 ] (2) 분쟁광물규제의주요내용캐나다분쟁광물법안인 C-486의목적은캐나다기업의공급망 (Supply Chain) 내존재하는광물이콩고및그인접국에서조달되었고, 무장단체에자금을융통하거나이익을주었다고판단되는 4대광물 (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 을배제하기위함입니다. 캐나다법안또한미국분쟁광물규제와유사하게기업이사용하는분쟁광물원산지에대한실사를시행하고그결과에대한보고및공시를의무화하고있습니다. 특히캐나다분쟁광물법안은미국보다더광범위한적용범위를가집니다. 예를들어, 캐나다의 45
분쟁광물규제실태파악및대응전략연구보고서 한치과에서금을재료로한인공치아를사용하고있다면, 치과관계자도해당제품에포함된금에대한원산지실사와보고의의무를가집니다. 또한, 해당법안은국제적으로사용되고있는 OECD 분쟁광물지침서를공식적인국가법의일부로제정하려는최초의시도입니다. 3.2 호주 (1) 분쟁광물규제현황호주정부는콩고동쪽지역에서발생하는분쟁에대한호주기업의직 간접적인지원을제재하기위해광물공급망실사지침서를공표하였습니다. 이는미국분쟁광물규제와는다른배경을가지고있습니다. 호주기업은콩고내전이전부터콩고광산산업에참여하고있었습니다. 2012년호주는세계의어떤국가보다콩고광산관련프로젝트를많이진행하고있었습니다. 그중 Anvil Mining 이라는기업은호주-캐나다합작투자기업으로 UN의조사결과현지반란을진압하기위해콩고군대와긴밀한협력속에일하는것을발견했으며이는콩고의분쟁을더욱심화시키는결과를초래하고있었습니다. 이에호주정부는콩고광산투자기업에대한제재의필요성을심각하게인지했고 콩코동부지역내의분쟁에관련된직 간접적인지원에대한위험을완화시키기위한책임있는광물공급망실사지침서 라는제재를수립하였습니다. 2013년후반기에학계및산업분야의전문가들이모여분쟁광물문제와해결방안에대해토론하는시간을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에서가졌습니다. 회의결과, 콩고에서광산을운영하는기업은분쟁광물을최소화할방안을제시할것을요구하는다양한압력아래에있으며상향식지배구조가변화되어야한다는합의점을이끌어냈습니다. 현재호주민간단체가미국처럼분쟁광물규제를집행할능력이있는지의여부는여전히미지수이지만호주광산투자기업의공급망에대한사회적책임을요구하는목소리는호주내에서뿐만아니라세계적으로더강해지고있습니다. 46
(2) 호주분쟁광물규제의주요내용 콩고동부지역내의광물공급망실사지침서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 습니다. 관리시스템강화 < 그림 6> 호주분쟁광물공급망실사지침서 공급사슬파악및위험도평가 파악된위험에대응하기위한전략수립및시행 [Australia Due diligence guidelines] 독립된외부감사인으로부터의감사 공급사슬에대한실사결과와내역에대한공시 I 분쟁광물규제현황 기업의분쟁광물관리시스템을강화하기위해규제와관련있는기업혹은개인은첫째, 콩고위험지역의광물의공급망에대한정책을수립하고공급업체에게공지하여야합니다. 둘째, 공급망실사를시행하기위한기업내부프로세스를확립해야합니다. 셋째, 광물공급망을투명하게유지하고관리하기위한효과적인시스템을구축해야합니다. 넷째, 콩고동부지역내의위험지역을원산지로하는광물의추출에서부터유통, 수출과정에서의심되는부분이나행동을모든이해당사자들이인지할수있는구조를마련해야합니다. 또한공급망내의위험을식별하고평가하여식별된위험에대한전략을세우고실행해야합니다. 그외에제 3자실사를실행하여신빙성을높이고공급망실사와그에따른결과를공개해야합니다. 3.3 중국 / 대만 (1) 분쟁광물규제현황중국은전세계광물제련소의상당한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많은중국기업이해외에서광산을운영하고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과그주변국의광산도상당수의중국기업에의해운영되고있습니다. 2012년 2월콩고정부는콩고에서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광산을운영하고있는모든기업이 OECD 지침서에상응하는실사를시행할것을요구하는국내법을 47
분쟁광물규제실태파악및대응전략연구보고서 제정하였습니다. 그결과 2012년 5월두곳의중국기업 (North Kivu, TTT Mining and Huaying Trading Company) 이운영하는광산이원산지실사를불이행하고비정부단체에자금을조달하는것으로의심되어운영이중단되었습니다. 콩고정부는두기업의광물조달및원산지에대한조사를지시하였습니다. 2014년 3월중국상무부의한산하단체인 China s Chamber of Commerce of Minerals, Metals and Chemicals Importers and Exporters(CCCMC) 에서해외광산을운영하고있는중국기업들의자발적인사회적책임을요구하는지침서의초안을발표했습니다. CCCMC는본지침서에따라해외광산투자에종사하는중국기업의사회적책임에대한평가를격려하고가장높은단계의실행을요구하고있습니다. 그후 2014년 6월 CCCMC는해외광산투자에대한지침서를공표했습니다. 기업의사회적책임및해외법안의준수를권고하는본지침서에서분쟁광물규제조항을삽입하여해외광산에투자하는중국기업들이분쟁광물규제를인식하고따를수있게하였습니다. (2) 중국분쟁광물지침서주요내용중국해외광산투자가들을위한지침서인 Guideline for Social Responsibility in Outbound Mining Investments 의 4.4조에분쟁광물조항이포함되어있습니다. 해당조항에의하면중국기업은해외광산투자에있어서분쟁광물규제를인식하고분쟁광물과연관이되지않도록피해야합니다. 해외광산프로젝트가분쟁지역및위험이높은지역에위치하고있는지평가해야하고분쟁지역과관련되어있다면실사를시행하여적합한조치를취해야합니다. 또한거래관계, 자금및자원의흐름을모니터링하여콩코내비정부단체의자금으로사용되지않도록주의해야합니다. (3) 대만미국 SEC에상장된대부분의대만기업들은분쟁광물규제적용유예기 48
간으로인하여아직적극적인대응및준비를하고있지않습니다. 대만기업들의동향을살펴보면, 대부분협력사및광물추적시스템을자체적으로개발하여분쟁광물원산지를조사중에있습니다. 4. 분쟁광물규제관련국제기구활동 4.1 OECD 실사지침서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는상호정책조정및협력을통해회원각국의경제사회발전을공동으로모색하고나아가세계경제문제에공동으로대처하기위한정부간정책연구협력기구입니다. 2010년 OECD에서는콩고민주공화국과그주변국에서추출하는광물자원의책임있는공급망형성을위한실사지침서를발간하였습니다. 실사지침서는기업들의투명한공급망형성과지속가능한기업참여를통해공동의가치를창출할수있도록하는평가도구를제공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이후로발표된보고서는기업들이분쟁광물공급망에서어떻게실사 (Due Diligence) 원칙을적용할수있을지에대해약 1년간시범시행 (Pilot Implementation) 한경과를조사한내용을담고있습니다. 이러한과정을거치면서 2012년금에대한보충자료를포함하는 OECD 실사지침서의두번째개정판이발표되었습니다. 법적인구속력은없지만지침서는 34개의 OECD 회원국과 9개비회원국의일반적인사항과정치적인합의을반영하고있습니다. 지침서는 OECD 홈페이지에서한글로도다운받을수있습니다. 다음은 OECD의공급망실사를위한 5단계 framework에대한설명입니다. OECD 공급망실사 framework에따르면, 기업은공급자 ( 협력사 ) 선정에있어서다음다섯단계의실사절차를수행하여공급망내의분쟁광물이합리적인수준에서분쟁지역을원산지로하지않는다는것을확인하여야합니다. I 분쟁광물규제현황 49
분쟁광물규제실태파악및대응전략연구보고서 1단계 : 기업의확고한관리시스템구축 1) 기업은해당광물이분쟁지역일가능성이높은지역에서생산되었는지에대해확인하는기업방침을구축하고, 공급업체와명확하게커뮤니케이션을나눠야합니다. 이러한기업방침에는실사의과정이포함되어야합니다. 2) 내부적으로실사체계를지원하는시스템을구축해야합니다. 3) 공급망을관리하고투명성을보증하는시스템을구축해야합니다. 이시스템은자료의보관및추적이가능해야합니다. 4) 공급업체와의유대관계를강화해야합니다. 공급망내원산지정보는공급업체와의접촉과합의등을통하여추적이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공급업체를도와서실사의수준을높일수있는능력도갖추도록해야합니다. 5) 기업수준에서또는산업수준에서메커니즘에따른조기경보시스템을구축해야합니다. 2단계 : 공급망의위험파악및평가 1) 공급망내의위험요소를확인합니다. 2) 공급망관리정책기준에비추어부정적인위험요소를평가합니다. 3단계 : 인지된위험에대응하는전략수립및실행 1) 기업의경영진에게공급망위험에대한평가결과가보고되어야합니다. 2) 위험관리방안을모색하고채택해야하며, 위험관리방안은다음과같습니다. 위험완화노력을통해거래를유지 지속적인위험완화를추구하면서일시적으로거래를중지 허용되지않는위험을완화하지않거나, 완화실패한경우해당공급업체와거래중지 50
올바른전략을위하여기업은합리적인공급망과분쟁지역또는분쟁가능성이높은지역으로부터의공급사슬을확인해야합니다. 그리고공급업체들에대한기업의영향력을평가하고, 어떠한공급업체가인지된위험을완화하는데가장적극적인지판단해야합니다. 거래를유지하거나일시적으로중단하면서기업이위험완화활동을추구하는경우, 공급업체및이해관계자와협의해야합니다. 이러한이해관계자에는지역및중앙정부기관, 분쟁광물과관련된국제및시민사회단체들과영향을받는제3자들이있습니다. 3) 기업은위험관리계획과모니터링결과, 위험완화활동전략을구축하고경영진에게이를보고해야합니다. 분쟁지역에대한시스템구축과모니터링은정부기관, 상위기업, 국제및시민사회단체와함께협력을통하여이루어질수있습니다. 4) 상황의변화에따라위험에대한추가적인사실과위험이있는지에대하여평가를수행해야합니다. I 분쟁광물규제현황 4단계 : 독립된민간부문감사 1) 공급망의내부에있는하위기업들은독립적인제3자의감사를받아야하며, 그들의실사결과를보관하고있어야하고, 이러한감사는독립적이고제도화된메커니즘에의해확인될수있어야합니다. 5단계 : 공급망실사보고서 1) 기업은공개적으로공급망실사정책및수행방법에대하여보고해야하며지속가능성, 기업의사회적책임과분쟁광물의공급망실사에대한추가정보를포함하는연차보고서의범위를확대하거나추가할수있습니다. 51
분쟁광물규제실태파악및대응전략연구보고서 4.2 EICC-GeSI 템플릿 (CMRT) 11) EICC(Electronics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 는정보통신기술공급망전반을포함하여세트, 부품, 소프트웨어에이르는다수의 IT기업이회원으로참여하고있는협의체로삼성전자, LG전자, Apple, Adobe, Cisco, Microsoft, ORACLE, SONY 등 70여개기업이참여하고있습니다. EICC에서는분쟁광물규제와관련하여전자업계의원활한규제대응을지원하기위해다양한활동을하고있습니다. 분쟁광물의원산지확인을위한공급망조사는매우복잡함에도불구하고미국정부는분쟁광물원산지정보교환을위한표준양식을제공하지않았습니다. 이에 EICC에서는기업들의부담을줄여주기위해서분쟁광물원산지표준양식인 EICC-GeSI 템플릿 (CMRT) 을개발하였으며, 현재로서는기업들사이에서일반적으로쓰이는유일한원산지확인서양식입니다. 최종제품을제조혹은제조계약한기업이 CMRT(Conflict Minerals Reporting Template) 를통해협력사에게분쟁광물원산지와관련된정보를요청하면해당협력사는다시하위협력사에게정보를요청하는방식으로제련소까지추적합니다. 작성된템플릿은제련소부터최종제품을제조혹은제조계약한기업까지역으로전달되어공급망에있는분쟁광물의원산지를조사하게됩니다. 11) EICC-GeSI 템플릿 (CMRT): 분쟁광물의원산지에관한실사정보의보고또는수집을위한공통수단을제공하는도구로서, 분쟁광물규제대응을위해가장통용되고있는양식입니다. 52
< 그림 7> EICC-GeSI 템플릿 (CMRT) 원리및접근방식 요청 I Customer Direct supplier Supplier A Supplier B Supplier Supplier Smelter 분쟁광물규제현황 작성된템플릿 2014년 11월 7일 EICC-GeSI 템플릿 (CMRT) V3.02 출시와함께, 지금까지업데이트된템플릿은V2.0부터 V3.02로총 8개가있습니다. 최근출시된 V3.02는협력사정보의정확성과보고의편리함을높혔으며분쟁광물관련공급망정보보고를위한업데이트버전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전버전에비해언어와제련소정보에대해서 6가지사항을개선하였으며자세한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1) 독일어번역개선 (2) 일본어수정 : Declaration Worksheet의문항4가더정확하고이해하기쉽게수정되었습니다. (3) 제련소수 : CMRT V3.02에는총 279개의제련소목록이제공되어있습니다. 이전버전에비해 62개많은제련소수입니다. (4) 제련소이름변경 : V3.01에있던 217개중 13개의표준제련소이름이변경되었습니다. (5) 제련소이름삭제 : V3.01에있던제련소중 8개가 V3.02 목록에서삭제되었습니다. 삭제된 8개는 4개의 Tantalum, 2개의 Tungsten, 1개의 Gold, 1개의 Tin 제련소입니다. 53
분쟁광물규제실태파악및대응전략연구보고서 < 표 9> CMRT V3.01 vs. V3.02 제련소개수비교 CMRT V3.01 CMRT V3.02 차이 Gold 105 114 +9 Tantalum 31 46 +15 Tin 50 79 +29 Tungsten 31 40 +9 합계 217 279 +62 (6) 광물수정 : 2 개의제련소광물이수정되었습니다. 하나는 Gold 에서 tin 으로, 다른하나는 Tantalum 에서 Gold 로수정되었습니다. < 그림 8> EICC-GeSI Conflict Minerals Reporting Template (CMRT) V3.02 54
복잡한분쟁광물공급망속에서정확한정보를수집하기위해서는공통된양식및정보를바탕으로작성하는것이매우중요합니다. 따라서, EICC에서는언어의해석및제련소목록등의잘못된전달이없도록최신버전을항상사용할것을권고하고있습니다. 4.3 CFSI 제련소인증제도 CFSI(Conflict Free Sourcing Initiative 12) ) 는 EICC 산하의분쟁광물규제대응관련워킹그룹으로전자업계의분쟁광물규제대응을위해다양한활동을주도하고있습니다. CFSI에서는제련소단계에서의적극적인대응이보다효율적일것이라는아이디어에착안하여제련소의분쟁광물사용여부에대해서추적할수있는체계인 Conflict Free Smelter Program(CFSP) 을개발하였습니다. 이는분쟁광물구매정보수집및구매증명을위한실사프로그램의일환으로글로벌 e-지속가능 (GeSI: Global e-sustainability Initiative) 와공동으로개발되었으며, OECD의실사방안에서도그유효함이인정된바있습니다. CFS 프로그램은광물의제련소에대한인증을통하여분쟁광물사용여부를제련소단계에서확인할수있도록유도하는절차입니다. 2011년 8월 3일 EICC와 GeSI는기업들이공급업체의광물원산지조사시설문지로활용이가능한 실사보고작성례 (Due Diligence Reporting Template and Dashboard) 13) 를배포하기도하였습니다. I 분쟁광물규제현황 12) (http://www.conflictfreesourcing.org/conflict-free-smelter-refiner-lists/) 13) 자료원 : EICC ( 전자산업시민연대, http://www.eicc.info/) 55
분쟁광물규제실태파악및대응전략연구보고서 < 그림 9> EICC 솔루션 End-to-end 공급사슬투명성강화를위한솔류션제안 Mines 상류기업 제련소 하류기업 End Products 나. 제련소검증 가. 분쟁광물원산지추적 다. 분쟁광물원산지추적 (bagging tagging, monitoring) ( 공급업체실사 ) 출처 : EICC & GeSI 의 Conflict-Free Smelter(CFS) Program CFS 프로그램은독립된제3자가제련업자의구매활동을평가하고제련업자의가공광물이분쟁지역을원산지로하지않는가에대하여평가하는자발적프로그램입니다. 이프로그램은분쟁지역광물의사용근절과동시에기업활동을원활하게하는데목표를두고있으며, 분쟁지역광물인지여부를식별하는제련소 / 정제소실사에적용될수있습니다. CFS 프로그램의적용을통하여제련소에서사용한광물에대한원산지인증정보를고객에게제공할수있으며, 분쟁광물보고서감사시 OECD 실사가이드의적합성을입증하는데도움을줄수있습니다. 또한제조기업들이분쟁광물규제의요구사항을충족시키면서 4대광물을안심하고사용하는데도움을제공합니다. CFS 프로그램이적용되는범위는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의가공 / 제련에대하여전세계적으로다루어지며, 주요제련소는중국, 말레이시아, 러시아, 미국, 인도네시아등에산재하고있습니다. CFS 프로그램의실사절차는다음과같은순서에따라이루어집니다. ( 자세한내용은 CFSI 홈페이지 Audit Procedures & Protocols 14) 참조 ) 14) (http://www.conflictfreesourcing.org/audit-protocols-procedures/) 56
< 그림 10> CFS 프로그램실사절차 감사전감사재감사절차 ( 인증요건미비시 ) CFSI 위원의방문 감사동의서서명 감사전점검표 품목요약 감사견적 감사비용수납 감사일자확정 1 단계사전감사활동 (7~14 일 ) 제 3 자감사 감사관보고서및준수권고사항 감사심사위원회 (ARC) 감사견적 준수인증서 (Compliance Letter) 개선필요 < 표 10> CFS 프로그램실사절차 1 단계 - 3 단계 ARC의개선방안수령 개선완료 (90일이내 ) 재감사 ARC 준수확인및결정 EICC 또는 GeSI 구성원이제련소를방문하여제련업자와분쟁광물에대한정보를교환함. 사전감사활동시에는기업의제련 / 정제작업을이해하고공장에서원산지광산을추적할수있는제련소의능력을파악하고광물의일반적인유통경로를이해함. CFS 프로그램에서요구하는기대치를충족할수있는제련소는조기검토를수행하고 CFS 에서요구되는감사수준을충족시키기위한방법을제안함. 또한제련소에 CFS 프로그램에대하여지속적으로질의응답할수있는 CFS 프로그램담당자를지정함. I 분쟁광물규제현황 2 단계감사활동 ( 제련소시설에대한현장외부감사 (3~5 일 ) 를포함하여 15-45 일 ) 분쟁광물의관리절차를검토하고분쟁광물에대한기업의정책과규정을문서화함. 제련소에공급되는광물이분쟁광물인지파악하기위하여공급망분석을수행하고알려진원산지와채굴장소가일치하는지평가함. 또한재활용 / 스크랩으로분류된물질이그정의를충족시키는지평가함. CFS 프로그램실사절차는 4 등급으로광물의원산지국가를정의함. 등급수준이높을수록분쟁광물미사용임을입증하는절차가증가함 Level 1(others): 분쟁광물을운송, 밀수, 수출하지않는것으로알려진국가 Level 2A(Country of Concern): 분쟁광물을운송, 밀수, 수출하는것으로알려진국가 Level 2B(OECD Red Flagged) : 분쟁광물법안에서정의된 DRC 인접 9 개국 Level 3(DRC/Conflict): 분쟁지역내에서잠재적으로분쟁광물을공급하는국가 (DRC) 57
분쟁광물규제실태파악및대응전략연구보고서 3 단계사후감사활동 ( 필요하다면, 90 일까지 ) 사후감사활동은초기감사수행시효과적인감사절차를수행하지못한제련소 / 정제소에요구되는절차로, CFS 프로그램실사절차에따라인정받을수있는후속절차를완료해야함. 감사인이시정조치가만족스럽게해결되었다고판단하면, CFS 감사검토위원회는감사인의의견을확인하고, CFS 감사프로그램관리자 (APM: Audit Program Manager) 가해당제련소 / 정제소에 Compliance Letter 를발행함. 사후감사절차는 Noncompliance Letter 발행일로부터 90 일이내에수행되어야함. 4.4 IPC 정보교환표준 미국전자회로산업협회 (IPC: Association Connecting Electronics Industries) 는 2013년 2월부터홈페이지 15) 를통하여분쟁광물실사가이드 (IPC Due Diligence Guidance) 와분쟁광물규제와관련된정보를제공하고있습니다. 또한분쟁광물실사위원회를설립하여, 분쟁광물에대한정보교환표준을개발하였습니다. 2014년 3월 IPC-1755 분쟁광물정보교환표준이확정되었습니다. 주요데이터교환내용은첫째, 상호요청과답변을하여사용자가제품에대한정보를얻도록하며, 둘째, 업체가잠재고객에게제품에대한분쟁광물정보를제공하도록하고있습니다. 전산업이공통으로사용할수있는정보교환표준은업체간의효율적소통과신속한데이터적용을지원하고있습니다. IPC-1755는 EICC-GeSI 템플릿 (CMRT) V3.01과함께사용될수있으며공급망간의자료전송및공유를원활하게합니다. 현재까지는최신업데이트버전인 EICC-GeSI 템플릿 (CMRT) V3.02와는같이사용될수없습니다. 따라서향후 IPC와 CFSI의동향을파악하는것이중요한과제가될것으로예상됩니다. 15) (www.ipc.org/default.aspx) 58
(1) IPC-1755 특징 1) IPC-1755는 IPC가개발한분쟁광물데이터교환표준입니다. 기업간분쟁광물데이터교환을용이하게하기위해데이터를수집하고공유합니다. 2) IPC-1755는보고서형태는아니며, 이것은기업내시스템과인터페이스가용이합니다. 3) IPC-1755는기업, 공급업체및고객간의단일데이터요소세트또는정보를구축합니다. 단일데이터요소세트를사용하면공급망구성원이각고객의다른형태의질의에답변해야하는부담에서벗어나고, 교차플랫폼데이터공유가가능해해당산업에많은이익을줄수있습니다. I 분쟁광물규제현황 (2) 주요기능 (Report Class 구분 ) 분쟁광물데이터교환표준은 XML로지원됩니다. 이표준은기업, 제품또는제품의목록그리고사용자지정이라는세가지분쟁광물등급공시를지원합니다. 이표준을통해사용자는기업, 제품또는제품목록또는사용자정의등급에관한질의에답변할수있습니다. 59
II 제련소현황 1. 전세계제련소현황 2. 인증된제련소현황 (2014 년 10 월기준 ) 3. 한국기업의제련소사용현황 4. 제련소인증기관 61
분쟁광물규제실태파악및대응전략연구보고서 II 제련소현황 1. 전세계제련소현황 (1) 금현재까지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 USGS ),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 GAO ), London Bullion Market Association ( LBMA ), EICC&GeSI, Dubai Multi Commodities Center ( DMCC/ WG ) 등의단체를통해파악된전세계금제련소는 139개입니다. 금제련소는 40개나라에분포되어있으며중국이 25개 (18%) 로금제련소소재국가 1위를차지하였습니다. 그뒤를일본 20개 (14%), 미국 11개 (8%) 등이뒤따르고있습니다. 이들 3개국가가전세계제련소의 40% 를차지하고있습니다. (2) 탄탈륨현재까지 USGC, GAO, EICC/GeSI, OECD등의단체를통해전세계적으로파악된탄탈륨제련소는 68개입니다. 중국에소재하는탄탈륨제련소는 23개이며이는전세계제련소의 33% 로 1위를차지하고있습니다. 미국이 12개 (17%) 로 2위이며일본이 9개 (13%) 로 3위입니다. 앞에서설명했듯이탄탈륨제련소의대부분은중국에집중되어있습니다. (3) 주석현재까지 USGC, GAO, EICC/GeSI, OECD등의단체를통해전세계적으로파악된주석제련소는 133개입니다. 인도네시아에소재하는주석제련소는 36개이며이는전세계주석제련소의 27% 로 1위를차지하고있습니다. 중국이 33개 (25%) 로인도네시아와 62
거의같은비중을차지하고있습니다. 따라서현재까지파악된주석제련 소의반이상이이들 2 개국가에소재하고있습니다. (4) 텅스텐 현재까지 USGC, GAO, OECD등의단체를통해전세계적으로파악된텅스텐제련소는제련소는 95개입니다. 중국에소재하는텅스텐제련소는 54개이며이는전세계텅스텐제련소의 57% 로 1위를차지하고있습니다그뒤를 9개인미국이차지하였습니다. 1위인중국은전세계텅스텐제련소의 57% 를, 미국은 9% 를차지하며 1위와 2위의차이가가장크게나타났습니다. ( 그외제련소정보와관련된보다자세한내용은별첨참조 ) II 제련소현황 2. 인증된제련소현황 (2014 년 10 월기준 ) (1) 금금제련소인증활동을이어가고있는단체는 EICC 와 LBMA 가있습니다. 두단체를통해 DRC conflict free 인증을받은금제련소의수는총 84개입니다. 인증받은금제련소소재 1위국가는일본 (16개) 입니다. 그뒤를이어서중국 (8개), 러시아 (8개), 미국 (7개), 등이있습니다. 전세계금제련소소재국목록과의비교결과, 중국이전세계금제련소 139개중 25개 (II-1.1 전세계금제련소현황참조 ) 를보유하면서금제련소소재국 1위이지만인증받은제련소는총 8개에불과하였습니다. 반면에일본은전세계금제련소중 20개로써금제련소소재국가 2위이지만인증받은제련소는총 16개로가장많았습니다. 국가별인증제련소현황은아래와같습니다. 63
분쟁광물규제실태파악및대응전략연구보고서 < 표 15> EICC 인증금제련소 국가호주벨기에브라질캐나다중국독일인도이탈리아 제련소수 카자흐일본스탄 터키미국 1 1 2 3 8 4 1 2 16 1 2 7 국가한국멕시코네덜란드 제련소수 싱가폴러시아스페인스웨덴스위스대만태국 1 1 1 1 8 1 1 5 3 1 현재 EICC 로부터인증받기위해준비중인제련소목록은다음과같습 니다. < 표 16> EICC 인증추진중인금제련소 No Country Refiner ID Refiner Name Active Refiner Locations 1 China CID001622 2 CID001736 Shandong Zhaojin Gold&Silver Refinery Co.,Ltd. Sichuan Tianze Percious Metals 3 Germany CID000176 C.Hafiner GmbH+Co.KG 4 CID002100 5 CID000019 Japan Yamamoto Precious Metal Co.Ltd. Aida Chemical Industries CO.Ltd. 6 CID000090 Asaka Riken Co Ltd Zhaoyuan, Shandong, China China 7 CID002129 Yokohama Metal Co.,Ltd Japan 8 Sweden CID000157 Boliden AB Pforzheim, Baden- Württemberg Tennoji, Osaka, Japan Fuchu, Tokyo, Japan Koriyama, Fukushima, Japan Skelleftehamn, Västerbotten, Sweden 9 Switzerland CID000189 Cendres &Métaux SA Biel, Bern, Swizerland 10 USA CID001546 Sabin Metal Corp. Scottsville, New York, USA 64
(2) 탄탈륨 현재까지 EICC를통해 DRC conflict free 인증을받은탄탈륨제련소는총 44개입니다. 인증받은탄탈륨제련소소재 1위국가는중국 (17개) 입니다. 그뒤를이어서미국 (9개), 일본 (4개), 독일 (4개) 등이있습니다. 전세계탄탈륨제련소소재국목록과의비교결과, 중국이전세계탄탈륨제련소 68개중 23개 (II-1.2 전세계탄탈륨제련소현황참조 ) 를보유하면서가장많은탄탈륨제련소소재국이고, 인증받은제련소또한가장많은 17개였습니다. 반면에일본은탄탈륨제련소중 9개로써아시아탄탈륨제련소소재국가 2위이지만인증받은제련소는총 4개에불과하였습니다. 국가별인증제련소현황은아래와같습니다. II 제련소현황 < 표 17> EICC 탄탈륨인증제련소 국가호주브라질중국에스토니아독일인도 제련소수 2 2 17 1 4 1 국가태국미국일본카자흐스탄멕시코러시아 제련소수 1 9 4 1 1 1 현재 EICC 로부터인증받기위해준비중인제련소목록은다음과같습 니다. < 표 18> EICC 인증추진중인탄탈륨제련소 No. Country Smelter ID Smelter Name Active Smelter Locations 1 China CID000211 2 CID002501 Changsha South Tanalum Niobium CO.,Ltd. Guizhou Zhenhua Xinyun Technology Ltd.,Kaili branch Changsha, Hunan, China Kaili, Guizhou, Ghina 65
분쟁광물규제실태파악및대응전략연구보고서 (3) 주석현재까지 EICC를통해 DRC conflict free 인증을받은주석제련소의수는 24개입니다. 인증받은주석제련소소재 1위국가는인도네시아 (10개) 입니다. 그뒤를이어서일본 (4개), 중국 (2개) 등이있습니다. 전세계주석제련소소재국목록과의비교결과, 인도네시아가전세계주석제련소 132개중 36개 (II-1.3 전세계주석제련소현황참조 ) 를보유하면서가장많은주석제련소소재국이고, 인증받은제련소또한가장많은 10개였습니다. 반면에중국은주석제련소가 33개로써주석제련소소재국가 2위이지만인증받은제련소는총 2개에불과하였습니다. 국가별인증제련소현황은아래와같습니다. 국가 제련소수 < 표 19> EICC 인증주석제련소 볼리비아브라질중국인도네시아 일본말레이지아 페루태국미국 1 3 2 10 4 1 1 1 1 현재 EICC 로부터인증받기위해준비중인주석제련소목록은다음과 같습니다. < 표 20> EICC 인증추진중인주석제련소 No Country Refiner ID Refiner Name Active Refiner Locations 1 Belgium CID001143 Metallo Chimique Beerse, Antwerp, Belgium 2 Bolivia CID000438 EM Vinto Oruro, Oruro, Bolivia 3 CID000295 Cooper Santa 4 Brazil CID001758 Melt Metais e Ligas S/A 5 CID000244 Soft Metais, Ltda Bom Futuro, Rondonia, Brazil Ariquemes, Rondonia, Brazil Bebedouro, São Paulo. Brazil 66
6 CID001070 China Rare Metal Materials Company 7 CID001539 China Tin Group Co.,Ltd. China Nanchang, Jiangxi, China Liuzhou, Guangxi Zhuang, China 8 CID002158 Rui Da Hung Taoyuan, Taiwan, China 9 CID002570 10 Yunnan Chengfeng Nonferrous Metals Co.,Ltd. CID000309 CV Ayi Jaya 11 CID000313 CV Nurjanah 15 Indonesia CID001412 PT Bangka Putra Karya Gejiu, Yunnan, China Sungai Liat, Bangka Belitung, Indonesia Kabupaten Bangka, Bangka Belitung, Indonesia 12 CID001399 CV Serumpun Sebalai Bangka Tenagh, Indonesia 13 CID001409 PT Artha Cipta Langgeng Sungailiat,Bangka, Indonesia 14 CID001412 PT Bangka Kudai Tin 16 CID001416 17 CID001421 18 CID001438 PT Bangka Timah Utama Sejahtera PT Belitung Industri Sejahtera PT Eunindo Usaha Mandiri 19 CID001448 PT Karimun Mining 20 CID001453 PT Mitra Stania Prima 21 22 Indonesia CID001458 PT Prima Timah Utama 23 CID001463 CID001457 PT Panca Mega Persada PT Sariwiguan Binasentosa Sungailia, Bangka, Indonesia Pangkal Pinang, Bangka, Indonesia Pangkal Pinang, Bangka, Indonesia Indonesia Kepulauan Riau, Riau Islands, Indonesia Karimun, Riau Islands, Indonesia Sungailiat,Bangka, Belitung, Indonesia Sungailiat,Bangka, Belitung, Indonesia Propinsi Kepulauan, Bangka Belitung, Indonesia Pangkal Pinang, Bangka, Indonesia II 제련소현황 67
분쟁광물규제실태파악및대응전략연구보고서 24 CID001490 PT Tinindo Inter Nusa Indonesia 25 CID001486 PT Timah Nusantara Pangkal Pinang, Bangka, Indonesia Bangka Belitung, Indonesia 26 CID002479 PT Wahana Parkit Jaya Indonesia 27 Philippines CID002517 O.M.Manufacturing Philippines, Inc. 28 Poland CID000468 Fenix Metals 29 Rwanda CID002507 Phoenix Metal Ltd Rwanda Rosario Cavit, Philippines Chmielów, Poddarpackie, Poland (4) 텅스텐현재까지 EICC를통해 DRC conflict free 인증을받은텅스텐제련소의수는 7개에불과합니다. 그중 6개가중국에위치하고있으며 1개가미국에위치하고있습니다. 전세계텅스텐제련소소재국목록과의비교결과, 중국이전세계텅스텐제련소 95개중 54개 (II-1.4 전세계텅스텐제련소현황참조 ) 를보유하면서가장많은주석제련소소재국이지만, 인증받은제련소는 6개에불과합니다. 또한미국이텅스텐제련소를 9개로서텅스텐제련소소재국가 2위이지만인증받은제련소는총 1개에불과하였습니다. 국가별인증제련소현황은아래와같습니다. Tungsten Industry Conflict Minerals Council ( TI-CMC ) 회원기업은 2년내에 CFSP 인증을완료하겠다고선언한기업들입니다. 총 19 개의기업이있으며그중 China Minmetals Non-ferrous Metals Holding Co., Ltd, H.C. Starck Group, Hunan Chuangda Vanadium Tungsten Co., Ltd., Jiangxi Rare Metals Tungsten Holding Group Co., Ltd., Kennametal Inc. 그룹등은상이한지역에위치하는한개이상의제련소를가진기업입니다. 따라서이들은하나이상의제련소 ID를가지고있습니다. 해당기업들이 2년내에 CFSP인증을완료한다면인증받은제련소리스트에포함되게될것입니다. 68
현재 EICC로부터인증받기위해준비중인제련소목록은다음과같습니다. < 표 21> EICC 인증텅스텐제련소 국가 중국 미국 제련소수 6 1 < 표 22> EICC 인증추진중인텅스텐제련소 No Country Refiner ID Refiner Name 1 CID000258 Chongyi Zhangyuan Tungsten Co.,Ltd. Active Refiner Locations Ganzhou, Jiangxi, China Group Company* II 제련소현황 2 CID000499 Fujian Jinxin Tungsten Co.,Ltd. Longyan, FuJian, China 4 CID000868 China Ganzhou Nonferrous Metals Smelting Co.,Ltd. Ganzhou, Jiangxi China Jiangxi Rare Metals Tungsten Holding Group Co.,Ltd. 5 CID000218 Guangdong Xianglu Tungsten Co.,Ltd. Chaozhou, Guangdong, China 6 CID002095 Xinhai Rendan Shaoguan Tungsten Co.,Ltd. Shaoguan, Guangdong, China 7 CID002011 Vitnam Youngsun Tungsten Industry Co.,Ltd. Halong City, Quang Ninh Province, Vietnam Vietnam 8 CID002502 Asia Tungsten Products Vietnam Ltd. Haiphong, Vietnam 9 CID002538 Sanher Tungsten Vietnam Co.,Ltd. Dong Nai, Vietnam 각광물별인증제련소현황은아래의사이트에서실시간으로확인하실 수있습니다. - http://www.conflictfreesourcing.org/conflict-free-smelter-refiner-lists/ 69
분쟁광물규제실태파악및대응전략연구보고서 3. 한국기업의제련소사용현황 분쟁광물규제로인한영향을받고있는국내기업의공급망에존재하는제련소의현황및해당제련소인증여부를파악하기위해일부국내기업의협조를얻어제련소사용현황을분석해보았습니다. 전세계제련소현황및인증받은제련소목록과한국기업이중점적으로거래하는제련소를비교하기위해 6개의대륙 ( 아시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호주 ) 으로나누어집계하였습니다. 분석결과, 한국기업의공급망내존재하는 4대광물의제련소는아시아지역에집중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공급망원산지추적이어려운관계로집계된제련소가인증제련소인지의여부까지는파악할수없었습니다. (1) 금 6개대륙중한국기업이중점적으로사용하는금제련소는아시아지역에집중되어있었습니다. 국가별로분석해본결과, 일본이전체제련소의 23% 로 1위였으며중국이 20% 였습니다. 아시아다음으로사용량이많은제련소가위치한유럽의경우, 러시아가 6% 독일이 5% 를차지하였습니다. < 그림 11> 한국기업의공금망내금제련소사용현황 63.4 제련소 (%) 19.4 12.7 3.0 0.7 0.7 Asia North America South America Africa Europe Australia 지역 70
북아메리카경우미국에있는제련소수가캐나다에위치한제련소의수보 다훨씬많았습니다. (2) 탄탈륨 탄탈륨제련소의경우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남아메리카, 아프리카순으로나타났습니다. 아시아국가중중국에 33.3% 의제련소가위치하였으며, 북아메리카에 21.1% 의제련소가소재하고있었습니다. < 그림 12> 한국기업의공금망내탄탈륨제련소사용현황 49.1 II 제련소현황 제련소 (%) 21.1 19.3 8.8 1.8 0 Asia North America South America Africa Europe Australia 지역 (3) 주석주석제련소또한아시아지역이소재국가 1위를차지했으며, 그다음은남아메리카, 유럽, 북아메리카순으로집계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전체제련소의 45% 가위치하고있으며이는아시아지역의총제련소수의절반이넘는숫자입니다. 그뒤를 23% 를차지한중국이따랐습니다. 주석제련소사용현황은다른광물에비해서아시아제련소의사용비중이현저히높았습니다. 71
분쟁광물규제실태파악및대응전략연구보고서 80.7 < 그림 13> 한국기업의공금망내주석제련소사용현황 제련소 (%) 0.9 11.9 6.4 0 0 Asia North America South America Africa Europe Australia 지역 (4) 텅스텐 텅스텐제련소의경우사용제련소의소재국가가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로집계되었으며아시아국가중중국제련소의비중이 66.7% 로가장많았습니다. 그외에일본, 베트남, 한국이있었습니다. 텅스텐제련소는다른광물의제련소와는달리국가별제련소분포도가비교적적은것으로나타났습니다. < 그림 14> 한국기업의공금망내텅스텐제련소사용현황 84.4 제련소 (%) 6.7 0 0 8.9 0 Asia North America South America 지역 Africa Europe Australia 72
4. 제련소인증기관 인증기관공통대상광물감사후결과상호인증 < 표 23> 제련소 ( 정제소포함 ) 인증기관 ( 상호인정 ) CFSP Conflict Free Smelter Program LBMA The London Bullion Market Association RJC Responsible Jewellery Council 제 3 자감사, OECD Due Dilligence 가이드, 미국분쟁광물 SEC 시행령 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 CFSP 인증제련소및정제소리스트등재 금 LBMA Good Delivery 자격유지 ( 런던금연합회금거래자격조건 ) 금, 백금 (Platinum), 팔라듐 (Palladium), 로듐 (Rhodium) Chain of Custody 인증 RJC=LBMA audit=cfs 하지만 CFSP 의인증은 LBMA 와 RJC 의감사범위전체를충족하지않으며, RJC 와 LBMA 는추가적인인증범위가충족되어야함. II 제련소현황 (1) CFS(Conflict Free Smelter) Program 미국전자시민연대 (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 와글로벌 e-지속가능이니셔티브 (GeSI) 는분쟁광물워킹그룹 (CFSI : Conflict Free Sourcing Initiative) 을구성하여기업이분쟁광물미사용인증을받은제련소 (Smelter) 를이용함으로써분쟁광물불포함 ( DRC conflict free ) 을선언할수있도록하는프로그램을개발하였습니다. 제련소인증프로그램중가장대표적인프로그램이며, 미국정부기관에서의공식발족기관이아닌자발적이니셔티브 (Voluntary Initiative) 입니다. ( 자세한감사절차는 3.1 CFSI 제련소인증제도참조 ) 본프로그램에참가하는제련소는분쟁광물불포함 ( DRC conflict free) 인증을위한준비를하고, 아래기관중하나로부터제 3 자감사 73
분쟁광물규제실태파악및대응전략연구보고서 (Audit) 를받아야하며, 통과시에분쟁광물미사용제련소인증을받게됩니다. 제련소는 OECD Due Diligence 가이드에따라기업의분쟁광물내부관리체계구축과절차를수립하여야하며, 인증된제련소는 CFSI의인증제련소리스트에포함되어기업들에게공개됩니다. CFSP 제3자인증대상광물은주석 (Tin), 탄탈륨 (Tantalum), 텅스텐 (Tungsten), 금 (Gold) 입니다. 인증기관명 Liz Muller, Inc SGS UL-STR < 표 24> CFSP 제련소인증기관 www.lizmuller.com www.sgs.com 홈페이지 www.strquality.com/en-us/responsiblesourcing/pages/default.aspx 전세계 3TGs 주요제련소소재지는호주, 캐나다,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지아, 러시아, 미국등으로알려져있으며, 인증을받기위한감사비용은평균 $5천에서 $1만불입니다. 하지만초기제련소부담을줄여주기위하여현재 CFSP에참여하는제련소들에게인센티브개념으로 EICC-GeSI 펀드가지원되고있습니다. (2) LMBA Responsible Gold Guidance (The Good Delivery List) 2012년 1월 LBMA( 런던금연합회, London Bullion Market Association) 에서는 LBMA 등록정제소의신뢰도를높이고전세계분쟁지역해결지원에참여하기위하여 Responsible Gold Guidance(RGG) 를제정하였습니다. LBMA RGG는 OECD Due Diligence 가이드를기초로만들어졌으며, 이외에도 LBMA에서는추가적인요건들을요구하고있습니다. LBMA에등록된정제소는런던금연합회에서의거래자격유지조건으로반드시일정요건의분쟁광물내부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이에대한제3자감사를받도록되어있습니다. LBMA인증대상광물은금 (Gold) 에한정되어있습 74
니다. 본제도는 LBMA 등록정제소 (The Good Delivery List) 자격유지조건으로서모든등록정제소의필수 (Mandatory) 요건입니다. 현재 63개의금정제소가 LBMA에등록되어있으며, 이들정제소들이전세계 85%~90% 정도의연간금생산량을차지하고있습니다. (3) RJC Chain-of-Custody(CoC) Standard (Responsible Jewellery Council) 2012년 3월책임있는주얼리산업협의회 (Responsible Jewellery Council) 에서는관리망인증 (Chain-of Custody Certification) 이라고불리는분쟁광물인증프로그램을시작하였습니다. 본프로그램은자발적 (Voluntary) 인증제도로서인증대상광물은금, 백금 (Platinum), 팔라듐 (Palladium), 로듐 (Rhodium) 입니다. 하지만검증은기업정책과관리시스템에만국한되어있으며, 보석상이실질적으로구매하는금또는금속에대해정제소로부터의출처는확인하지않고있으므로 NGO 등으로부터비난을받고있습니다. II 제련소현황 75
분쟁광물규제실태파악및대응전략연구보고서 76
III 주요국의대응현황 1. 미국 2. EU 3. 한국 4. 일본 77
분쟁광물규제실태파악및대응전략연구보고서 III 주요국의대응현황 1. 미국 (1) 미국산업계대응현황분쟁광물규제에대한미국의분야별산업단체의대응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1) 자동차산업협회 (AIAG: Automotive Industry Action Group) Chrysler, Ford, GM, Honda of America, Nissan North America, Toyota North America 등자동차기업들은 2011년 4월 19일자동차산업협회 ( AIAG ) 를통해자동차부품공급업체들에게분쟁광물규제법의시행을알리고분쟁광물규제에대한준수를요구하기시작하였습니다. 현재미국자동차산업협회의대응활동중에는제련소인증팀결성을통해 CFSI 인증제련소리스트와상호인정및정보교환에대해적극적으로활동하고있습니다. 자동차산업내기업들에게분쟁광물규제와관련된정보를제공하고, 제조업자들이분쟁광물규제사항을준수하도록지원하고있으며, 이를위해 " 자주묻는질문리스트 (FAQ)" 를만들어기업이규제준수에대한계획을수립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습니다. 또한내부적으로실사를대비할수있는프로그램을개발하고있습니다. 2) 항공산업협회 (AIA: Aerospace Industries Association) 미국항공산업협회는분쟁광물특별조사위원회를설립, 운영중에있으며, 분쟁광물규제의내용과보고서요구사항등관련정보를웹사이트 16) 를통해제공하고있습니다. 16) http://www.aia-aerospace.org 78
3) 세계금위원회 (WGC: World Gold Council) 세계금위원회는 The Conflict-Free Gold Standard 17) 라는기준을수립하여, 금의추출에서정제에이르기까지일련의모든과정에서분쟁광물과관련된인증을제공할수있는절차를마련하였으며, 금채굴기업에대한원산지추적, 실사요구사항충족을위하여지원하고있습니다. 동기준은 OECD 공급망실사기준과도드-프랭크금융규제개혁법의분쟁광물조항 (section 1502) 을포함하고있습니다. 4) 전자산업시민연대 (EICC: 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 미국전자산업시민연대는분쟁광물특별조사위원회를설립하였으며기업의공급망에서분쟁광물사용여부를추적할수있는 EICC-GesI 템플릿 (CMRT) 과분쟁광물제련소를인증하는 CFSP를개발하였습니다. EICC- GesI 템플릿 (CMRT) 은분쟁광물확인서로서폭넓게통용되고있으며 CFS 인증프로그램을통해인증받은제련소의목록을지속적으로업데이트하고있습니다. 세부팀중하나인실사데이터수집팀 (Due Diligence Data Collection Team) 은템플릿유지및개선을담당하는팀으로최신업데이트버전인 v3.02를발표하였습니다. 또다른팀인실사실행팀 (Due Diligence Practice) 은규제해석과실사에대한조사분석, 대중적인가이던스문서생성 (SMEs를위한지침서작업중 ), 실사자료수집등을지원하고있습니다. 2014년에는구체적으로 CFSI 제련소정보공유, SME 가이던스, FAQs 개선을하였으며, 2015년에는타산업단체 (NAM, AIAG, IPC 등 ) 와소통강화, 상장사와비상장사용을구분한지침서발행을계획하고있습니다. III 주요국의대응현황 5) 미국전자회로산업협회 (IPC: Association Connecting Electronics Industries) 미국전자회로산업협회는홈페이지를통하여분쟁광물목록과분쟁광물 17) 자료원 : 세계금위원회 (http://www.gold.org) 79
분쟁광물규제실태파악및대응전략연구보고서 규제와관련된정보를제공하고있으며분쟁광물실사위원회를설립하여, 실사문서및분쟁광물에대한자료교환기준을개발하였습니다. (2) 미국기업대응현황 미국내분쟁광물규제관련기업은각산업별로다양하게분포되어있으 며이중국내기업의현지법인도일부포함되어있습니다. 타산업보다자 동차및전자산업의분쟁광물사용비중이높은것으로파악되었습니다. < 표 25> 미국내분쟁광물대응기업 자동차전자유통 Chrysler Group LLC Amkor Amazon Continental Automotive AT&T Best Buy Denso Int l. America Blackberry (RIM) ITOCHU Fiat Industrial EMC Macy s Ford Motor Company Google Sears Holdings Corp GM Hewlett-Packard Company Staples Goodyear Tire & Rubber Co. Intel Corp Wal-Mart Stores, Inc. Honda LG Electronics Wal-Mart Stores, Inc. Johnson & Johnson Motorola Solutions Inc Nissan North America Inc Nikon 은행 Standard Motor Products Oracle Corporation Bank of America Corporation Toyota Philips US Bank TRW Qualcomm Inc Visteon Corporation Sandisk 화학 Volkswagen Sharp Manufacturing BP Texas Instruments Incorporated The Walt Disney Company GSK Ingersoll-Rand Public Limited Company 80
1) 전자업계 Intel, HP, Apple 등세계적인 IT 기업들은분쟁광물규제가제정되기이전부터 콩고분쟁광물이포함되지않음 (DRC conflict free) 을위한자체실사를시행하는등동이슈에대하여검토하기시작하였습니다. 이들업체는제품에사용되는금속의원산지를밝히기위해노력하고있으며원산지가밝혀진부품의사용비중을꾸준히늘려가고있습니다. 2012년 8월 16일, 북미아프리카인권단체인 이너프프로젝트 (Enough Project) 가발표한 콩고평화에이바지한기업 보고서를보더라도이와같은기업들의사전대응전략을살펴볼수있습니다. 이너프프로젝트에는 IT업체중점유율이높은 24개업체가평가대상이되었으며, 우리나라업체는삼성전자, LG전자 2개사가포함되었습니다. < 그림 15> 전자제품제조업체별분쟁광물규제법안준수순위 Electronics companies ranked by progress on conflict minerals III 주요국의대응현황 INTEL IHP SanDisk Philips AMD ACER RIM Dell Apple Microsoft Motorola Mobility Nokia Panassonic IBM Sony LG Samsung Toshiba Lenovo Canon Nikon Sharp HTC Nintendo 2 5 0 0 4 5 6 7 4 11 8 8 8 14 13 15 13 15 19 17 24 21 32 27 27 27 27 33 35 35 44 42 40 40 38 38 10% 20% 30% 40% 50% 60% 70% 48 48 54 Companies 30% and over 60 Companies between 10 and 30% Companies 10% and below *lighter shaded/striped area represents 2010 score, if available. 81
분쟁광물규제실태파악및대응전략연구보고서 < 표 26> Enough Project 기업순위 순위 업체 득점 순위 업체 득점 순위 업체 득점 1 인텔 60 9 애플 38 14 소니 27 2 HP 54 9 마이크로소프트 38 18 도시바 21 3 필립스 48 11 모토로라 35 19 레노버 17 4 샌디스크 48 11 노키아 35 20 캐논 8 5 AMD 44 13 파나소닉 33 20 니콘 8 6 RIM 42 14 IBM 27 20 샤프 8 7 에이서 40 14 LG전자 27 23 HTC 4 7 델 40 14 삼성전자 27 24 닌텐도 0 A등급 B등급 C등급 < 표 26> 발표자료에따르면, 1위는 100점만점에 60점을획득한인텔이, 2위는 54점을획득한HP가차지하였습니다. 필립스, AMD,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등도상위권을차지하였습니다. 상위기업들은분쟁광물을가려내기위해자사의공급망체계를엄격히관리한다는점에서높은평가를받았습니다. 이자료에서한국기업인삼성전자와 LG전자는각각 27점을획득해공동 14위를차지하였습니다. 점수가낮은이유는공급체계를재정비하려는노력이엿보이지만, 아직자체감사및법적인노력이부족하다는이유등으로파악됩니다. Enough Project 기업순위에서 1위과 9위를차지한세계적인 IT 그룹인 Apple 과 Intel의분쟁광물규제대응사례를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습니다. Intel사 Intel은기업의사회적책임을수행하기위하여공급망내의모든제련업자가분쟁광물을다루지않게하여야한다는명확한목표를설정하였습니다. 이를위하여먼저 2012년에는 Intel의마이크로프로세서에포함되는탄탈륨이분쟁지역의광물을사용하지않았다는것을입증하는목표를설정한바있습니다. 2013년에는 4가지광물모두에서분쟁지역광물을사 82
용하지않았다는것을완전히입증하는최초의마이크로프로세서제조업체가되는것을목표로하였으며, 2014년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박람회에서는최초로 conflict free micro-processor 생산을선포하였습니다. Intel은분쟁지역을원산지로하지않는공급망을갖추기위하여 2009년에공급업체를대상으로광물의원산지에관한조사를수행하였습니다. 조사의목적은공급업체가분쟁광물관리정책을실행하고있는지여부, 광물의원산지를추적할수있는능력및광물제련업자를공급망에서식별할수있는지여부를확인하는데있었습니다. Intel은조사를통하여공급망에대한많은정보를획득하였고, 13개국가, 50개이상의제련소를방문하여광물과추출물에대한현장검토를수행하였습니다. 200군데의 1차공급처를조사하여 6,000개이상의물품을확인하였으며, 분쟁광물에대한교육을실시하고분쟁광물을배제하는제련프로그램의참여를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제련소단계까지마이크로프로세서공급라인의 90% 이상을맵핑하였으며, 130개이상의독립적인제련소를식별하였습니다. 또한 Intel은 PPA(International Development Public-Private Alliance for Responsible Minerals Trade) 의설립을지원하였으며, 자금을원조하고있습니다. PPA가주관하는 Solutions for Hope 18) 라는프로젝트에참여하여콩고에서분쟁을야기하지않는탄탈륨을만들기위하여노력하고있습니다. Intel은분쟁광물의사용을효과적이고효율적으로줄이는방법으로광물의제련업자에초점을맞추는방법을선택하였습니다. 이러한방법의일환으로 Intel은 EICC와 GeSI의금, 탄탈룸, 주석, 텅스텐에대한 Conflict Free Smelter Program을적용하고제련소의유입물과유출물을균형적 III 주요국의대응현황 18) Solutions for Hope 프로젝트란 : 모토로라솔루션社가시작한콩고내투명하고분쟁없는지역및업체를기반으로한친환경공급망을구축하고이를시험해보는프로젝트이다. 본프로젝트는다양한전자부품을생산하는데사용되는금속인탄탈륨의공급망관리부터시작했다. 먼저, 논란이되지않는지역의광산을확보하고광산채굴업자, 제련소, 부품제조업자, 그리고모토로라솔루션社로구성되는공급망을구축했다. 이는비교적간소화된공급망으로많은무역업자를상대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가능했다고한다. 83
분쟁광물규제실태파악및대응전략연구보고서 ( 유입 = 유출 ) 으로관리함으로써분쟁광물을사용하지않는다는사실을증명할수있도록시스템을구축중에있습니다. 또한분쟁광물이없는공급망을구축하는데제련업자가참여하도록자금제공프로그램을만들고발전시켰으며 CFS를통한실사의중요성을인식시키고있습니다. < 그림 16> 유입및유출의균형 (Mass balance) 정광 Conflict free Policy 완제품 공급자 Intel 중간재 제련소 부산물 부산물 구매관련문서 모든창고와재고를포함 설비포함 정확도 ±10% < 그림 16> 에서보는바와같이공급망관리프로세스에서유입과유출이균형적으로관리되기위해서는각프로세스에서발생하는모든구매관련문서 (ex. 공급업체별요약제품리스트, 제품에대한설명, 구매업체정보, 제품배송정보등 ) 가체계적으로관리되어야합니다. 인텔은공식적으로인정된독립된제3자감사기관으로부터보고서의실사구성과 OECD 실사가이드와의일치여부및보고서의실사내용과실제수행절차와일치여부등에대해서감사를받았습니다. 감사비용은 $50,000~$125,000이었으며총 6주에걸쳐감사가진행되었습니다. 이에따라분쟁광물관리와관련된실제내용의체계적인문서화및이해관계자와의긍정적인소통을촉진시킬수있었습니다. 84
Apple 사 Apple은 10년전 De Beers 社가킴벌리프로세스인증체계 19) 를통하여다이아몬드원산지를추적할수있는기반을마련한것과같이분쟁광물분야에서선두적으로공급망개발을수행하고있습니다. 애플은공급업체들과함께 Motorora 社의 Solution for Hope 와같은분쟁광물공급망관리체계를구축하고있습니다. 이를위하여 Apple은탄탈륨, 주석, 텅스텐, 금을원료로하는 218개의공급업체, 175개제련업자에대하여실사를수행하였으며, 실사프로그램을점차확장하고있습니다. 또한 Apple은 EICC와 GeSI 협력사를통하여제련업자에게 EICC와 GeSI의확인절차를거치게하였으며, 광물원산지확인프로그램을교육시키고있습니다. 이에따라 Apple은 EICC와 GeSI가먼저탄탈륨, 주석, 텅스텐, 금의제련업자에대한실사를수행하게한후, 하위공급업체에게분쟁광물과관련없는것으로확인된제련업자들에게광물을구매하도록요청하였습니다. III 주요국의대응현황 2) 자동차업계분쟁광물규제에대한미국자동차업계의대응은자동차산업협회 (AIAG) 를주축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AIAG는분쟁광물시행을알리는공문을회원사에발송하고세미나와온라인회의를통해분쟁광물에대한인식을높여왔습니다. 법안의대응방안으로 AIAG와 Bosch, Chrysler Group, Ford, Honda 등 20여개의기업들은분쟁광물의포함여부를식별할수있는웹기반의플랫폼인 ipcmp을개발하는대표 Working Group을설립하였으며 Ford 는이와함께개별적으로 OECD 실사가이드라인에따른대응방안을구축하여분쟁광물규제에대응하고있습니다. 19) 킴벌리프로세스인증체계 : 정확한명칭은 킴벌리인증체계 (Kimberly Process Certification Scheme, KPCS) 이다. 분쟁지역의무기구입자금원이되는일명 blood diamond ( 피의다이아몬드 ) 가국제시장에유통되는것을차단하기위하여다이아몬드원산지를추적할수있도록하는것을골자로하는국제공조체제다. 85
분쟁광물규제실태파악및대응전략연구보고서 Ford 사 IT 산업의대표기업들과마찬가지로, Ford도적극적으로분쟁광물대응에앞서고있습니다. Ford는마이크로소프트, GE, HP, NGOs, Interfaith Center on Corporate Responsibility와함께 SEC 최종규제에대한업계의견서를제출하였으며, SEC와미국무부관계자들과직접만나규제실행의절차와적용이자동차공급망에미치는문제점들에대해논의하였습니다. 또한 OECD, UN, 분쟁지역아프리카정부들이주관한국제포럼에참가하면서분쟁지역문제해결을위해활발한로비활동을펼치는 NGOs 등의이해관계자들과적극적으로대화에참여하였습니다. Ford는현재보유한자료를활용하여완성품을제조하는과정에서분쟁광물사용여부를분석하고원산지를추적중에있습니다. 현재는분쟁광물에해당되는광물들이제조과정에포함되었는지를모니터링하는단계이며원산지파악은아직실행되고있지않습니다. 2011년부터포드는분쟁광물사용여부확인을면밀히실행하기위해 1,400개이상에달하는공급업체에 SEC 규제에해당하는광물들의사용내역을보고하도록지시하였으며, OECD와 UN의분쟁광물실사가이드라인을바탕으로한실사체계를수행하여제련소와광물정제소를정확히인식하는작업을진행중에있습니다. 또한 Ford는 6개의글로벌자동차업체들과 1차공급자에포함되는글로벌공급업체들과자동차산업 Working Group을구성하였으며포드가의장직을맡고있습니다. Ford는 6개글로벌자동차업체부사장과 1차공급업체 CEO들에게분쟁광물에대한인식을전파하는서한을전달하여공급망내분쟁광물에대한문제점들을알리고대책을마련하도록앞장서고있습니다. 이러한활동의일환으로 2011년 1월에는자동차산업컨퍼런스에참가하여원자재판매에있어투명성확보를강조해대기업의책임감있는모습을보여주었으며 2011년 9월에는 SEC 규제와관련된정보, 제련소인증프로그램등공급업체들에유용한정보를홍보하는이벤트를마련하기도하였습니다. Ford는 OECD의 5단계실사가이드라인을준수하며 OECD의실사체계 86
를구축하기위한정보를제공하고 AIAG 을통해직간접적으로 OECD 시 험단계에참여하였습니다. < 표 27> Ford 단계수행 1 단계책임있고상호기능적인팀을설립함 2 단계 3 단계 공급업체에게제품의구성내역을보고하도록요구하고제품의구성내역을기반으로공급업체의우선순위를지정함 효과적인자원조달정책과보고기능을수행하기위한균형전략을구축함 4 단계 AIAG 를통해 Conflict Free Sourcing 프로그램에참여함 5 단계 2013 년분쟁광물관련지속가능보고서를제출함 1.1 분쟁광물보고서첫공시분석 (* 동 chapter 의내용은 Schulte Roth & Zabel and CFSI Conflict Minerals Reporting White Paper september 2014 의내용을토대로작성 ) III 주요국의대응현황 분쟁광물규제에따라미국 SEC 상장사들은 2014년 6월 2일에 2013년 1년간의분쟁광물사용유무에대해서분쟁광물보고서를제출하였습니다. 분쟁광물보고서제출20) 첫해공시결과중가장눈에띄는것은보고서를제출한기업의수가 SEC가예상했던수보다현저히적었다는점입니다. SEC는분쟁광물보고의무에직간접적으로영향을받는기업이약 6,000 개로추정하였으나, 실제로는 1,315개의기업만이 Form SD( 분쟁광물보고양식 ) 을제출하였습니다. 이는 SEC 예상수의 22% 밖에안되는결과입니다. 20) 미국증권거래위원회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는 도드 - 프랭크금융규제및소비자보호법안 을제정하여미국증시상장기업으로하여금매년사업보고서를통해분쟁광물원산지공개및증빙서류제출을의무화함. 직접규제대상은미국증시상장기업이지만, 이들에게제품을납품하는기업또한분쟁광물사용여부및원산지정보를해당상장기업에제공해야함. 직접규제대상인미국증시에상장된한국기업은 LG 디스플레이, SK 텔레콤, KT, 포스코, 한국전력, KB 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등 8 곳임 87
분쟁광물규제실태파악및대응전략연구보고서 < 그림 17> 분쟁광물보고서를제출한기업의수 305 Form SD Only Form SD and CMR 1010 출처 : Schulte Roth & Zabel Conflict Minerals Reporting (1) 기업규모분석 Form SD를제출한기업들의규모를파악하기위해서기업의시가총액과연간매출로구분하여분석했습니다. 그결과, Form SD를제출한기업들중절반이상 (54%) 이 $1 billion 이상의시가총액 (Market Capitalization) 을가지고있었으며, 28% 는 $5 billion 이상의시가총액을가지고있었습니다. 시가총액 $20 billion이상의기업은총 11% 였으며, $250 million 이하의시가총액을가진기업은총 25% 로집계되었습니다. $250million 이하대부분의기업은중소기업임을알수있었습니다. < 그림 18> 시가총액기준의 Form SD 제출자 11% 25% 9% 7 6 5 1 4 2 3 7% 10% 1 2 3 4 5 6 7 >$20B $10B-$20B $5B-$10B $1B-$5B $500M-$1B $250M-$500M <$250M 11% 27% 출처 : Schulte Roth & Zabel conflict Minerals Reporting 88
시가총액만으로기업의규모를파악할수없기때문에, 연간매출을기준으로분석해보았습니다. Form SD를제출한기업의 52% 는연간매출이 $1 billion이상인반면, $5 billion이상의연간매출을올린기업은총 22% 이며, 8% 는연간매출이 $20 billion이상인것으로집계되었습니다. 본결과는시가총액분석결과와유사하였습니다. < 그림 19> 연간매출기준의 Form SD 제출자 26% 7 6 10% 5 8% 6% 1 2 8% 3 4 30% 1 2 3 4 5 6 7 > $20B $10B - $20B $5B - $10B $1B - $5B $500M - $1B $250M - $500M < $250M III 주요국의대응현황 12% 출처 : Schulte Roth & Zabel Conflict Minerals Reporting 연간매출및시가총액이 $250 million 이하인기업을기준으로 Form SD 제출기업비율과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 상장기업비율을비교한결과, Form SD를제출한기업의비율이현저히낮았습니다. 이는상당수의중소기업들이바이오테크 (Biotech), 천연자원또는비제조기업이많다라는점을감안한다하더라도당초예상했던비율보다현저히낮은비율로분석됩니다. 상위분석결과는두가지로해석될수있습니다. SEC Adopting Release 와 FAQs에서분쟁광물보고서대상제품판단여부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공했음에도불구하고, 중소기업은제품이 생산또는기능에꼭필요한지 에대한여부를판단함에있어어려움을겪고있다는해석입니다. 또한분쟁광물규제에대한이해도가대기업에비해낮기때문에보고서제출의무대상여부에대한판단에도어려움을겪고있다는해석입니다. 이러한결과에대해일부분석가들은의도적으로보고의무를회피했다 89
분쟁광물규제실태파악및대응전략연구보고서 고판단하였으나, 실제기업들과인터뷰를진행한결과, 의도적으로보고를하지않겠다고응답한기업들은거의없었으며, 만약에그러한기업들이존재한다하더라도극히드문경우일것으로추정하였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의보고서는대기업에비해규제준수에대한노력및프로그램에대한상세정보와보고서분량이대체적으로적었습니다. (2) Sample Group 21) 분석상위의분석자료를토대로, 시가총액이 $250 million 이상인기업들을 Sample Group 으로지정하여 Sample Group 들이제출한보고서분량, OECD 가이드라인사용여부, 설문지양식, 응답자회신및위험완화프로세스에대해서구체적인분석을해보았습니다. 보고서의분량은다양했습니다. 아주적게는한장이하의보고서도있었으며, 반대로분량이많은보고서도있었습니다. < 그림 20> 보고된 Form SD와 CMR의총길이 121 85 32 11 1 5 or Less 6-10 11-15 16-25 25+ 출처 : Schulte Roth & Zabel Conflict Minerals Reporting 보고서의분량을분석해본결과, CMR 의분량이많으면많을수록제련 소에대한정보가더자세히포함되어있었으며, 전반적인분쟁광물규제적 용및 OECD 가이드라인준수에대한많은정보가포함되어있었습니다. 21) Sample Group : 응답자중시가총액상위 75% 이상의기업 90
OECD 실사지침서에있는 5단계의수행여부에대해서 Sample Group 의보고서를분석해본결과, Sample Group의 75% 가 OECD 실사지침서 1단계에서요구하고있는분쟁광물정책을수립하였습니다. 또한 64% 가분쟁광물팀또는전담팀을구성하였습니다. 62% 가 OECD 3단계인위험관리전략및위험완화계획를수립하였습니다. 또한향후발전계획으로협력사교육, 협력사들로부터제품레벨정보수취, 분쟁광물정책에대한소통, 제련소인증권고등을계획하고있었습니다. 또한협력사들에대한설문조사에서는 Sample Group의 75% 가 EICC- GeSI 템플릿 (CMRT) 을사용한다고응답하였습니다. 현재 EICC 템플릿이가장일반적으로사용되는분쟁광물보고서표준양식임을확인할수있었습니다. Sample Group 내에서제련소정보를제공한기업의수는 46개였으며이는전체의 18% 로현저히낮은수치를보였습니다. < 그림 21> 제련소정보를제공한기업의수 III 주요국의대응현황 46 Yes No 204 출처 : Schulte Roth & Zabel Conflict Minerals Reporting 분석결과, 기업마다제련소정보를제공하는방식이다양한것을알수있었습니다. 제련소정보를제공한기업중절반이상이 (54%) 모든제련소에대한정보를제공했으며 2.5%(5개기업 ) 은 DRC conflict-free 로인증된제련소목록만공개했고, 1.5%(3개기업 ) 은콩고민주공화국과그주변국을원산지로하는제련소목록만을공개했습니다. 91
분쟁광물규제실태파악및대응전략연구보고서 (3) 공시분석결과에대한 NGO 단체의반응 NGO 단체는 2014년 6월2일제출된분쟁광물보고서에대해서강하게비판하였습니다. NGO단체의기준에비추어볼때, 대부분의보고서에포함된공급망관리정보는부족하였으며이는기업들이실질적으로공급망관리를위해필요한절차들을수행하고있지않다는점을간접적으로보여주는것이라고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자료의신뢰성에대해의문을가졌습니다. 일부기업들은기업제품에사용된광물이어느국가에서채굴 ( 제련 ) 되었는지판단하기위해충분한노력을하지않았으며, 대부분의기업들은협력사들이수행한실사내용을어떠한방식으로확인및평가하였는지설명하지않았다고하였습니다. 또한대부분의기업들은공급망내확인된위험을식별하고완화하기위해취하였던조치또는단계들을설명하지않았다고지적하였습니다. NGO 단체들의강력한비판등으로향후분쟁광물규제대응방향이주목되고있습니다. 2. EU (1) EU 산업계대응현황 1) 런던금시장연합회 (London Bullion Market Association, LBMA ) 런던금시장연합회는 2013년 1월 LBMA Responsible Gold Guidance 다섯번째버전을출시하였습니다. 이는금제련소의분쟁, 인권침해, 전쟁자금조달, 자금세탁등의방지를지원하는가이드라인으로, 미준수시 LBMA가제공하는인증정제소목록 (LBMA Good Delivery List) 에포함될수없습니다. 아래의그림과같이인증된제련소는 LBMA 홈페이지에서찾을수있습니다. 92
< 그림 22> LBMA 인증제련소검색창 III 주요국의대응현황 지침서의전반적인내용은 OECD 실사가이드라인을기본으로작성되었으며, 독립된제3자감사에대한가이드라인은 62페이지로따로제공하고있습니다. LBMA 목록에인증된정제소로포함되려면 Responsible Gold Audit Report라는감사보고서를제출해야하기때문에제3자감사가이드라인에중점을두고있습니다. 2) 책임있는주얼리산업협의회 (Responsible Jewellery Council, RJC ) 주얼리산업협의회에서는관리망인증표준 (Chain-of-Custody CoC ) 을제공하고있습니다. 공급망에있는모든업체들은 RJC 공인감사자를통해 CoC 표준으로인증받을수있습니다. 인증은분쟁광물이포함되지않았으며공급망의모든단계에서도덕적인생산과정을거쳤다는것을의미합니다. 또한관리연속성에관련한가이드라인및평가도구 ( 엑셀 ) 를제공하여원산지추적에어려움을해소하는데도움을주고있습니다. 93
분쟁광물규제실태파악및대응전략연구보고서 3) CIDSE(Coopération Internationale pour le Développement et la Solidarité) 전세계적인카톨릭인도적지원단체인카톨릭개발기구국제동맹 (CIDSE) 은기업이분쟁지역광물사용여부를공개해소비자의식과투명성을제고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2014년 10월, 카톨릭개발기구국제동맹은공동성명을발표하고유럽국민이인권침해나분쟁에의한자금에연루하지않을것을촉구하였습니다. 또한분쟁자금조달과연루된행위를멈추기위해공급망실사를진행해야한다고발표했습니다. 또한전세계 70명의카톨릭주교들은 EU 분쟁광물규제에대하여현재의자발적참여보다는구속력있는법안을촉구하였습니다. EU 규제내용에대해서는다음과같이지적하였습니다. 첫째, 현재규제대상광물외에구리및다이아몬드또한인권을침해하는행위와연루되어있기때문에규제대상으로포함시켜야한다. 둘째, 규제대상기업의범위를주요수입자가아닌최종판매업체까지포함시켜공급망의투명성을확보해야된다. 마지막으로 OECD 가이드라인을준수하는실사를의무화해야한다고하였습니다. 4) 유럽사회투자포럼 (The European Social Investment Forum, EUROSIF ) 2014년 10월유럽사회투자포럼 (EUROSIF) 에서는유럽위원회, 유럽의회와유럽이사회에공동성명을제출하였습니다. 성명서에서는미국의분쟁광물규제 (Dodd-Frank Section 1502) 와 EU의분쟁광물규제를비교하며더효과적인분쟁광물실사및보고의무를기업이이행할수있도록보다강력한 EU 분쟁광물규제정책입안을촉구하였습니다. 94
3. 한국 (1) 한국업계대응현황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상장되어있는국내기업으로는포스코, LG디스플레이, 한국전력공사, SK텔레콤, KT,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등 8개기업이있습니다. 포스코와 LG디스플레이외의다른기업들은해당광물의사용과직접적인연관이없는관계로공시의무에서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보고의무를가진국내기업은해당광물사용기업인포스코와 LG 디스플레이였으며추가로 SK 텔레콤이분쟁광물보고서를제출하였습니다. 한국주요기업의분쟁광물대응현황을파악하기위해분쟁광물보고서를제출한 3개기업의보고서를분석하였고, UN Responsible Business Practice로선정된 LG 전자의성공사례에대해살펴보았습니다. III 주요국의대응현황 1) 포스코포스코는기업에서생산된일부제품이제품의본래기능구현에꼭필요한몇가지의분쟁광물을사용한것으로파악되었으나, 직접적으로분쟁광물을구매하지않았으며, 광물생산에연관된광산이나제련소에직접적관계가없다는것으로보고하였습니다. 또한포스코는합리적인절차와방법으로분쟁광물사용여부와원산지를조사하였고, EICC-GeSI 템플렛 (CMRT) 을사용하여공급망내의협력사에대한조사를하였습니다. 그결과 분쟁지역을원산지로하는광물없음 으로공시하였습니다. 2) SK 텔레콤 SK텔레콤도 Form SD를제출하였습니다. 일부제품에포함된분쟁광물 (Tantalum, tin, gold) 이기업이생산하는제품의본래기능구현에꼭필요하며, 2013년도에생산된제품에대해서 EICC-GeSI템플릿 (CMRT) 를사용하여합리적인수준의원산지를조사하였습니다. SK 텔레콤또한분쟁광물을직접구매하지않으며, 광산또는제련소와직접적인관계가없 95
분쟁광물규제실태파악및대응전략연구보고서 는것으로보고하였습니다. 아울러원산지추적결과, 분쟁지역의광물을사용하지않음 으로공시하였습니다. 3)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의공시결과는포스코와 SK 텔레콤과는차이가있습니다. 합리적수준의원산지추적 (RCOI) 을실시하였으나, 제품의본래기능구현에사용된분쟁광물이분쟁지역국가들내에서채굴되지않았다고판단하기에는정보들이불충분하였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분쟁광물의관리연속성실사를추가로진행하였고, 실사설계는모든측면에서 OECD 실사지침을준수하였습니다. 조사된내용의신뢰가충분하지않기때문에 확인되지않음 (Undeterminable) 으로공시하였습니다. 공시이후, LG 디스플레이는분쟁광물미사용을독려하기위해분쟁광물에대한인식이부족한협력사들을대상으로다양한교육을진행하고있습니다. 4) LG 전자성공사례 LG전자는전자제품, 모바일통신기기및가전제품분야의선도자로서전세계 113개사업장에서약 87,000명의임직원이근무하고있으며, 2013년매출 58조원인글로벌기업입니다. 지난 2009년 2월, 전자산업의노동, 환경이슈를다루는유럽 NGO 단체인 메이크아이티페어 (makeitfair) 로부터분쟁광물관련질의를받으면서처음으로분쟁광물규제대응을시작하게되었습니다. 초기대응은 CSR팀이맡았고, 미국의분쟁광물규제가국제적인이슈로확대되자 2012 년품질센터제품시험연구소가주관하여법무, 정보전략, 미국법인, CSR 팀등으로구성된테스크포스 (TF) 팀을구성하여전사적으로대응하고있습니다. 초기국내외사업장및협력사들은분쟁광물규제가생소하였기때문에 LG전자는우선분쟁광물규제인식확대에노력을기울였습니다. 분쟁광물에대한인식제고를위하여, 분쟁광물규제개요및 EICC 보고양식작성 96
방법, 4대분쟁광물추적방안 ( 제련소증빙, 원산지증빙 ) 등으로구성된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 2013년 9월부터국내외주요생산거점지역인서울을시작으로평택, 구미, 창원사업장, 해외로는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등지를돌면서법인, 협력사교육을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국내외임직원 154명이상, 400여개 1차협력사 511명에대한교육을실시하였으며, 현재에도지속적으로전파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제조기업들은 1차협력사부터시작하여많게는 10차이상도되는복잡한공급망이얽혀있어, 분쟁광물의원산지파악은물론거래제련소파악이가장어렵다는것이일반적인의견입니다. LG전자는 2012년에오프라인으로분쟁광물관련정보를수집한경험을토대로 2013년 9월분쟁광물관리 IT 시스템 (CMMs: Conflict Mineral Management Systems) 을개발하여, 효율적으로협력기업들이분쟁광물사용및원산지 제련소관련정보를등록하고기업 / 법인 / 모델별로모니터링할수있는체계를마련하였습니다. III 주요국의대응현황 < 그림 23> LG 전자분쟁광물제련소조사결과 LG 전자 4 대분쟁광물제련소조사결과 (2014 년 2 월기준 ) 탄탈륨 (Tantalum) 주석 (Tin) 텅스텐 (Tungsten) 금 (Gold) 합계 주요위치중국, 미국, 독일주요위치인도네시아, 중국, 일본주요위치중국, 일본, 미국 인증제련소미인증제련소 12 2 인증제련소미인증제련소 8 77 인증제련소미인증제련소 7 19 주요위치 인증제련소 미인증제련소 일본, 중국, 러시아 14 78 TOTAL TOTAL TOTAL TOTAL 14 85 26 92 41 176 217 분쟁광물관리시스템을활용한조사결과, 2014 년 1 월현재 1,142 개협 력기업에서납품한 28,400 개부품이 4 대광물을포함한것으로파악되고 있습니다. 원산지조사를통해파악된제련업체는 217 개이며, 이중 97
분쟁광물규제실태파악및대응전략연구보고서 19%(41개 ) 가 분쟁으로부터자유로운제련소 인증을받은것으로파악되었습니다. 미인증제련소는인증을취득하도록지속적으로권고하고, 최신제련소리스트는홈페이지등을통해공개할예정입니다. 이밖에도가이드라인배포및온라인자문을할수있는온라인 Q&A게시판운영을통해해외법인과협력기업이효율적으로분쟁광물정보를수집하고관리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습니다. 또한 LG전자는 2012년부터홈페이지를통해 분쟁광물에대한 LG전자입장 을공표하여보다상세하고확고한방침및최근경과사항을외부에투명하게알리고있습니다. 2014년에는구매계약서및협력기업행동규범내에분쟁광물관리조항을개정하였으며, 협력기업들에게분쟁광물에대한정책수립을권고하고있습니다. 만약 4대광물 ( 탄탈륨, 주석, 텅스텐, 금 ) 이포함된부품 제품을납품할경우, 4대광물이콩고민주공화국또는인접국가에서심각하게인권을유린하는무장세력에게직간접적으로재원또는편익을제공하지않았음을입증하도록협력기업에요구하고있습니다. 또한 LG전자제품에포함된 4대광물의제련소는 EICC( 전자산업시민연대 ) 의 분쟁으로부터자유로운제련소 (CFS: Conflict Free Smelter) 프로그램을통해인증을받도록권고하고있습니다. 동시에분쟁지역에서합법적으로거래되는광물은사용을권고함으로써해당국가의경제적상황악화및지역주민의고통을초래하지않게하고있습니다. 한편분쟁광물이슈는개별기업이대응하기에는한계가있기때문에국내외동종업계, 정부, 국제기구 (EICC) 등다양한이해관계자와긴밀하게협의하고있습니다. LG 전자는 2010년부터 EICC와 GeSI(Global e-sustainability Initiative) 가분쟁광물이슈대응을위해공동으로발족한 CFSI(Conflict Free Sourcing Initiative) 에지속적으로참여하고있습니다. CFSI는현재 7개업종의 150개회원사로발전되었으며, 분쟁으로부터자유로운제련소프로그램, 원산지데이터보고양식및관련지침서등다양한도구및자원을개발하여공개하고있습니다. 회원사인 LG전자는의견개진및주요결정사항을국내외협력기업에게전달하여국제기준의책임있는광물조달이이루어지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98
그리고책임있는구매를위한공급망관리뿐만아니라분쟁지역에서고통받고있는난민여성들을지원하는활동도펼치고있습니다. LG전자는유엔세계식량계획 (WFP) 과협력하여 2013년 10월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개최된 LG 글로벌아마추어요리대회 를통해약 10만달러의기금을조성한후기부하였습니다. 이는콩고민주공화국키브 (Kivu) 북부지역에서굶주림으로고통받고있는난민캠프의여성및어린이들을지원하는활동에쓰이게됩니다. 난민여성은경제적인친환경고체연료 (Biomass briquette) 를만드는활동을통해식량및난방기구를지원받고, 연료판매수익은다시난민여성의자립을돕는활동에쓰입니다. LG전자는미국 SEC 상장기업이아니므로분쟁광물공시의무가없음에도불구하고적극적인분쟁광물대응활동들을통해인권탄압을억제하기위해최선을다하고있으며이와같은 LG전자의경영활동에대해서는 2013년 9월 UN Global Compact 와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가발간한 Responsible business advancing peace: examples from companies, investors and Global Compact local networks 에자세히소개되고있습니다. III 주요국의대응현황 < 그림 24> UN Global Compact 에소개된 LG 전자분쟁광물대응활동 99
분쟁광물규제실태파악및대응전략연구보고서 4. 일본 (1) 일본산업계대응현황 1) 일본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 (Japan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ies Association JEITA ) JEITA는기업의사회적책임준수를지원하기위해 2012년 1월 17일 EICC-GeSI와 MOU를체결하였으며, 분쟁광물규제의공동대응을선언하였습니다. 분쟁광물규제대응을위해 2012년 5월 Responsible Minerals Trade Working Group 를설립하였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과그주변국을원산지로하는광물사용을제재하여미국분쟁광물규제준수, CFS 프로그램확산, 협력사교육을목표로하고있으며현재총 38개기업이참여하고있습니다. JEITA는회원기업의규제대응준수및비용최소화에앞장서고있습니다. < 그림 25> JEITA 대응현황 JEITA ( 일본전자, IT 산업협회 ) MOU EICC&GeSI 질의 회신 일본내공급업체 실사 대응 미국상장법인 연간보고서제출 SEC 또한 JEITA는주기적으로분쟁광물이슈관련세미나및포럼을개최하면서기업들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6월까지 JAPIA(Japan Auto Parts Industries Association) 와협력하여총 18개교육을진행하였습니다. 약 2,500명의참가자가참여한동 100
교육에서는 EICC-GeSI 템플릿 (CMRT) 작성법을중점적으로다루었고, 2014년에도약 900명의참가자들을대상으로가장최근버전의템플릿작성법에대해설명하였습니다. JEITA Responsible Minerals Trade Working Group 의지속적인교육은일본제조업및규제와관련된기업들의사회적책임인식을높이는데주력하였으며, 미국분쟁광물규제에따른일본기업의애로사항을해소하는데노력하였습니다. 2) 일본자동차제조협회 (Jap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Inc. JAMA ) 일본자동차제조협회는일본기업의원활한미국분쟁광물규제대응을돕기위해분쟁광물규제대응안내자료를해당웹사이트 22) 에제공하고있습니다. 일본기업들을위해분쟁광물규제대응과관련하여필요한 EICC- III 주요국의대응현황 < 그림 26> JAMA 가제공하는설문문서 22) http://www.jama.or.jp/c_minerals/index_e.html 101
분쟁광물규제실태파악및대응전략연구보고서 GeSI 템플릿 (CMRT), 협력사매뉴얼, 보고서작성가이드라인과자체적으로개발한 Add-up tool을제공하고있습니다. Add-up tool은 JAMA가자체적으로배포하는프로그램으로써협력사들이작성한 EICC-GeSI 템플릿 (CMRT) 의오류유무여부를자동으로검토해주어기업들의보고서정확성을높여줍니다. 또한수취한 EICC-GeSI 템플릿 (CMRT) 이많을경우개별검토가기업에게는큰부담이기때문에 Add-up tool 을활용토록해줌으로써기업의업무부담을최소화시켜주고있습니다. < 그림 27> JAMA Add-up tool 흐름도 EICC-GeSI Template Error & Warning checking EICC-GeSI Template EICC-GeSI Template Add-up Tool Output Error-checking Report (2) 일본기업계대응현황 NYSE(New York Stock Exchange) 에등록된일본의 SEC 상장사 15 개 중금융기업을제외한나머지기업들은모두분쟁광물규제에대처하고있 습니다. 반도체, 전자산업, 통신, 자동차산업의주요기업들은모두홈페이 지에분쟁광물대응에관련한정보를공시하고있으며, Form SD 도모두 제출한상태입니다. 기업명 < 표 28> SEC 상장된일본기업 산업 분쟁광물대응여부 Form SD 제출여부 Advantest Corp. 반도체 Canon Inc. 전자산업 Honda Motor Co. Ltd. 자동차 102
Konami Corp. 제조업 Kyocera Corp. 전자산업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Inc. 금융 Mizuho Financial Group, Inc. 금융 Nidec Corp. 전자산업 Nippon Telegraph and Telephone Corp. 통신산업 Nomura Holdings, Inc. 금융 NTT DoCoMo, Inc. 통신산업 Orix Corp. 금융 Sony Corp. 전자산업 Sumitomo Mitsui Financial Group, Inc. 금융 Toyota Motor Corp. 자동차 1) 교세라 (Kyocera) III 주요국의대응현황 교세라 (Kyocera) 는 JEITA의회원이며미국분쟁광물규제에대응하기위해서 2012년교세라분쟁광물위원회를설립하였습니다. 위원회는기업과협력사가분쟁광물규제를인식하고대응할수있도록기업정책및조사방법을수립하는데매우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습니다. 2014년에는 Kyocera Supply-Chain CSR Deployment Guidline 두번째버전을출시하면서공급망의사회적책임준수에대한인식을강화시켰습니다. 가이드라인의주요내용은인권침해, 노동, 아동착취와연관된모든행위를금하며, 임금및근무시간를보장하는것입니다. 더나아가, 국제적인환경규제를준수하며, 쾌적하고안전한근무환경을위해노력해야한다는내용이있습니다. 또한내부적으로협력사들의교육을지속적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2013년부터교세라는 20개의설명회를진행했으며총 897개기업이참석했습니다. 규제인식에대한교육과끈임없는노력덕분에분쟁광물 EICC-GeSI 템플릿 (CMRT) 수취율은 93.8% 로집계되었습니다. 수취한설문결과의신뢰성을높이기위해서, AMA(Automobile Manufactureres 103
분쟁광물규제실태파악및대응전략연구보고서 Association) 에서제공하는작성 tool을사용하여템플릿의정확성을검증하였습니다. 그결과교세라는분쟁광물과아무런관계가없는것으로파악되었습니다. 분쟁광물과관련한기업의활동내역은기업홈페이지 23) 에공시되어있습니다. < 그림 28> Kyocera 공급망관리관련홈페이지 2) 도요타 (Toyota) 도요타 (Toyota) 는분쟁광물관련정책을수립하고분쟁광물규제에원활한대응을위해서협력사사회적책임지침서를 2012년공시하였습니다. 지침서에따르면기업은비도덕적이고불법적인구매행위를제재하여야하며콩고민주공화국과그주변국으로부터채굴되는광물의직간적접인사용을금지해야한다고명시하였습니다. 2013년 5월도요타는 EICC-GeSI 템플릿 (CMRT) 을사용하여전세계 23) http://global.kyocera.com/ecology/supplier.html#top 104
약 7,000개의협력사들을대상으로설문을실시하였습니다. 설문에앞서, JAPIA 및 JEITA와협력하여설문작성법에대한교육을몇차례진행하였으며, 원산지추적과관련된실사를진행함으로서 OECD 가이드라인을준수하였습니다. 2013년설문결과, 도요타가제출한 Form SD와 CMR에는몇백개의인증된제련소가포함되었으나, 자동차산업의특성상모든제련소의원산지를확인할수는없었다고밝혔습니다. 도요타는분쟁광물관련정보를해당홈페이지 24) 에공시하였습니다. 3) 후지쯔 (Fujitsu) 후지쯔또한분쟁광물규제대응을위해분쟁광물관련정책을수립하여홈페이지에공시하였으며, 사회적기업으로서의책임준수에대한가이드라인을공시하였습니다. 2013년 CSR(Corporate Social Reponsibility) 에대한설문을약 600개협력사대상으로실시하였으며, 그중주요협력사로구분되는약 200개협력사의 90% 가기업의사회적책임을준수하는것으로밝혀졌습니다. 후지쯔는사회적책임촉진을위한협력사대상세미나및교육을 2013년에이어 2014년에도지속적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III 주요국의대응현황 < 그림 29> Fujitsu 조달정책분쟁광물이슈홈페이지 24) http://www.toyota-global.com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