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ju Research Institute 제주연구원 제주연구원정책이슈브리프 2018년 11월 30일 Vol. 295 발행처 : 제주연구원발행인 : 김동전주소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연로 253 TEL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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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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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 3 월농축수산물수입가격지수 농산물과수산물을중심으로농축수산물수입가격은전년동월대비 하락 년 월농축수산물수입가격지수는 월 전년 동월대비는 하락 전월대비 하락 농산물 견과류를제외한전품목하락으로전년동월대비 하락 전월대비 하락 축산물 전년동월대비 상승 전월대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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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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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의저자진은본서가수산물품질관리사국가시험에대비하기위한최적화된수험서로서작용하여수험생의소기의목적을달성함은물론수산물품질관리사로서실제업무를수행하는데있어참고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하는데집필목적을두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참고자료의부족, 저자재능의일천함등으로오히려독자들에게누를끼치는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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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양식품목수출현황 < 수출입종합 > '16 년 7 월누적수출량 32 만 3,075 톤 (10.6% ), 수출액 11 억 9,311 만 $(6.6% ) '16 년 7 월누적수입량 77 만 1,487 톤 (0.2% ), 수입액 25 억 6,186 만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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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이 소량임에 비하여 담수산 양식에 기인할 것이다. 표 ~2000년 분야별 변 수산생산량(단위 1,000 톤) 총 어업생산량 32,881 36,018 39,067 41,224 42,790 해양 생산량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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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 년 월 일 최근 5 년간 (2013~2017 년 ) 5 월상순의파고는전해상에서낮았고, 중순의파고는동해일부해상에서는약간높았으나그밖의전해상에서는낮았음. 하순의파고는전해상에서낮았음 최근 5 년간 (2013~2017 년 ) 5 월의평균풍랑특보발표일수는 3.0 일로 4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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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40 년대부터국가기관과관련된사람들이계속사용되어온용어이며아직우리말로된좋은단어를찾지못해그대로사용중이다. 내수면연구소는이러한구역에살고있는생물, 담수생물 ( 주로민물고기, 자라, 다슬기, 기타갑각류 ) 을대상으로생태에관한연구, 자원조성에관한연구, 유용담수생물의증양식기술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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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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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295 2018. 11. 30 북한수산업의실태와제주 북한수산분야협력방안 제주연구원좌민석책임연구원

Jeju Research Institute 제주연구원 제주연구원정책이슈브리프 2018년 11월 30일 Vol. 295 발행처 : 제주연구원발행인 : 김동전주소 : 63147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연로 253 TEL. 064-729-0500 FAX. 064-751-2168 제주연구원은지역사회가안고있는현안문제에대해해결방안을모색하고자다양한정책방안을선제적으로제시하고있습니다. 본연구를토대로보다합리적이고발전적대안들이도출되어도민의삶의질적향상과제주발전에디딤돌이되기를기원합니다. 북한수산업의실태와제주 북한수산분야협력방안 Contents Ⅰ. 들어가며 Ⅱ. 북한수산업동향 Ⅲ. 제주 북한수산분야협력방안

Vol. 295 2018 3 Ⅰ. 들어가며 2018년 4월 27일판문점군사분계선에서개최된남북정상회담에서문재인대통령과김정은위원장의판문점선언과 6월 12일개최된트럼프미대통령과김정은위원장간의회담과합의는한반도평화를위한역사적인사건임 - 판문점선언은남과북이 한반도에서첨예한군사적긴장상태를완화하고전쟁위험을실질적으로해소하기위하여공동으로노력해나갈것 을명시하였음 ( 제주연구원, 2018) 남북정상회담과북미정상회담이성공적으로끝남에따라, 향후남북한사이에전개될협력방향으로여론의관심이모아지고있음이미 4 27 판문점선언에서도서해평화수역을합의했고, 이후장성급회담등실무회담을거쳐평양공동선언과군사분야합의서 (9 19 군사합의서 ) 를통해서해해상에서평화수역과시범적공동어로구역을설정하기로합의함 - 군사분야합의서내용은 11월 1일부터군사분계선일대에서상대방을겨냥한각종군사연습을중지하기로함평화수역과시범적공동어로구역이조성되면중국어선에의해황폐화되고있는수산자원을보호하고어민들의생계보호도가능할것임김정은위원장은집권이후수산업장려에적극나서고 어로전투 를강조하며수산부문열성자대회를직접챙기는등적극적으로수산업에대한관심을나타내고있음제주특별자치도는 1998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대북인도적지원사업을추진해왔음 - 2010년 3월 26일천안함피격사건이후, 5월 24일발표한대북조치로인해제주특별자치도의대북인도적지원사업은중단됨 ( 제주연구원, 2018) 제주특별자치도는 2014년원희룡도정이취임하면서 5+1대북사업 1) 을제안하였고, 2018년원희룡지사의공약실천계획인남북교류협력 2) 을추진할계획임본연구는 4 27 판문점공동선언이후한반도의평화와남북간의교류협력에대한논의가활발하게진행되고있는가운데, 북한수산업의실태를분석하고제주특별자치도와북한간수산분야의협력방안을제시하고자함 1) 5+1 대북사업은 1 감귤보내기사업재개, 2 한라에서백두까지남북한교차관광사업, 3 한라산 - 백두산생태 환경보존공동협력사업, 4 평화크루즈라인개설, 5 제주포럼북한측인사초청사업이며, 이후 2015 년제주포럼에서 6 남북에너지평화협력사업을제안함 2) 남북교류협력추진내용은감귤등제주농산물북한보내기및양식, 축산분야남북교류등임

4 Jeju Research Institute Ⅱ. 북한수산업동향 1. 수산행정조직 3) 북한의수산행정조직체계는수산성을중심으로수산국, 협동수산국, 내수면수산국으로구분됨수산성은내각산하로전국각도수산행정을통제 관리하는북한수산행정의최고집행기관이며, 바다를접하고있는 7개의도 ( 道 ) 에는수산관리국이있어지역수산업을관리하고있으며 < 그림 1> 과같음 < 그림 1> 북한수산행정조직체계 자료 :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북한의수산업을담당하고있는사업소는서해에룡암포수산사업소, 철산수산사업소, 정주수산사업소, 문덕수산사업소, 한천수산사업소, 남포수산사업소등이있으며, 동해에는 1월8일수산사업소, 5월27일수산사업소, 신포수산사업소, 원산수산사업소등이있음 < 표 1> 2014 년 ~2015 년신설된수산사업소현황 구분목적연혁설비 1월 8일수산사업소 취약계층을위한공급시설 14. 2. 1 착공 14. 4.30 완공및조업시작 연장길이수백 m 1 호, 2호부두와상가대, 방파제, 어로공합숙, 휴게실 5월 27일수산사업소 원양어업기지 15.10.10 완공예정 총면적 5만5,140여m2 부두, 방파제, 냉동시설, 가공장, 합숙소 자료 : 최근북한의수산업동향과정책방향연구인용 3)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Vol. 295 2018 5 2. 수산업정책 1) 중요도북한에서수산업은김일성시대때부터식량난해결과외화획득의수단으로서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으며, 주민의건강에도움이되는동물성단백질과비타민등이다량으로함유되어있는수산물의중요성을강조함김정은위원장은 2013년부터수산사업소의현장지도를증대하였고, 수산부문열성자회의개최, 2014년에는신년사에서언급하였으며, 2015년에는내각과노동당의주요중심과업으로선정함수산정책의기본방향은 바다로부터인민의식량을공급받고, 한편으로는외화벌이의중요한산업으로이를장려하며, 이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어장의확대, 수산의과학화, 생산의극대화를추진한다 로설정하여추진하고있음군을활용하여수산증산의시범단위로만들고민간부문에확산하여단기간내수산물생산량증대를도모하고있음 4) - 군인력은동원이쉽고책임소재가명확하여단기간내에수산물생산량향상을가져오는데유리함 < 그림 2> 김정은위원장수산사업소현장시찰및지도 자료 : ( 연합뉴스, 2016.11.17) 보도자료北김정은, 인민군수산사업소잇달아시찰 4) 최근북한의수산업동향과정책방향연구인용

6 Jeju Research Institute 어선어업과바다양식업을수산업발전을위한국가대책으로체계를구축함 - 어선어업은어선출어일수증대, 어선현대화추진, 물고기잡이방법과학화를중점으로대책수립 - 바다양식은양식기술도입및우량품종물고기확보를통한대책수립수산업개선을위해어선의현대화, 어구설비확보, 과학적인어로방법확립, 수산물저장능력향상을위해가공설비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음북한의수산정책변천과정은 < 표 2> 와같음 < 표 2> 북한수산정책변천과정 기간 주요수산정책 목표 수산물생산 실적 1단계 (1947~1960) 수산생산활동국유화 수산관리기구정비 선박, 조선소, 어구생산장신설 천해양식사업육성 어업생산기반강화 1965 : 65 만톤 12 만 2 천톤 1957 : 58 만톤 1960 : 69 만톤 2단계 (1961~1970) 3단계 (1971~1977) 어업장비근대화 범선의동력선완성 원양어업확대정착 천해양식어업개발 어로장비의자동화 반자동화 양식어업확대 어업기반시설확충 원양어업선단조업 100~120 만톤 84 만톤 ( 한국추정 ) 160~180 만톤 160 만톤 ( 77. 12 발표 ) 4단계 (1978~1984) 수산행정체계및제도정비 어선의대규모화, 만능화추진 어류가공시설및유통장비확충 천해양식어업기술고도화 인공종묘생산방류 1984 : 358 만톤 어류 : 270 만톤 350만톤( 북한발표 ) 어류 : 165만톤 ( 통일원추정 ) 5단계 (1987~1993) 수산업의현대화, 과학화 양식어장의적극건설 양식다양화 원양어업의육성 각종수산가공업종합육성 기르는어업의적극육성 1989 : 500만톤 (10대전망목표 ) 1993 : 1,100만톤 (3차 7개년목표 ) 1989 : 219만톤 ( 통일원추정 ) 6단계 (2016~2020) 고기배와어구현대화 기상예보, 해상지휘, 물고기가공체계, 전력감시체계, 배수리체계의과학적구축 노력절약형, 물절약형양어도입 바다양어, 그물우리양어전개 자료 :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Vol. 295 2018 7 2) 특징취약계층을대상으로수산물을공급하기위한 1월8일수산사업소 를신설하여주민의식량을책임지겠다는친인민적정책의일환으로수산업을강조하고있음군수산부문열성자회의개최, 어로전투, 물고기대풍 을지시하고, 철령정신을강조하며군의역할과사기진작을위한시책을진행하고있음영양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수산업의생산량증대를강조하고있음 3) 문제점수산기술의낙후성과와시설의노후화및경제악화등으로생산조건을충분히활용하지못함어로기술은트롤어업, 양식은담수어위주의특정어종에편중된생산구조의단순성을벗어나고있지못함유통 가공시설부족으로생산된수산물의상품성유지가어려운상황이며, 선상품질보존수단으로얼음부족과냉동시설이부족하여아직도소금을사용함 3. 수산업현황 1) 해양의입지북한의해양은동해와서해가완전히분리되어해양환경적특성이다르고수산생물분포가매우대조적임동해는해저지형이급경사를이루고있기때문에대륙붕의폭이좁고해안선의형상이단조로움 - 조석간만의차는평균 50cm 이내, 평균수심은 1,700m, 최대수심은 3,000m 이상임 - 동해는난류와한류가연중교차하면서어류의생육에는적합한환경이나, 패류나해조류의생산에는적합하지않은환경임서해는조석간만의차가최대 10m에이를정도로크고, 굴곡이심한해안선과해안선주변에많은섬들이위치하고있음 - 서해안의평균수심은 44m, 최대수심은 80m 정도의대륙붕을형성하고있어어장조건은양호함 - 하지만조석간만의차가매우크고지역에따라서시속 6노트이상의빠른조류가형성되기때문에어군형성에한계및플랑크톤성장에도지장을초래하기쉬운해역임 - 서해의연안지역은유입되는토사로인해넓은간석지를형성하여패류, 해조류의생산및양식에유리한환경임

8 Jeju Research Institute 2) 수산자원 북한해역에서식하는어종은약 650~800 여종에이르는것으로추정되며, 이중해면어류가 640 여종, 패류와해조류는 100 여종, 기타수산생물은 40 여종등으로알려져있음 - 동해의주요어종은냉수성으로명태, 청어, 가자미, 은어등이서식하며, 온수성어종으로는멸치, 정어리, 꽁치가서식함 - 서해의주요어종은조기, 가자미, 민어, 갈치, 삼치, 홍어뿐만아니라김, 미역등해조류와백합, 바지락, 꼬막등이서식함 북한해역별주요어종및주어장은 < 표 3> 과같음 < 표 3> 북한의해역별주요어종및주어장 구분 동해안 서해안 어종주어장주어기어종주어장주어기 멸치연근해 5~6 월조기평안북도, 황해도 4~6 월 명태함경도, 강원도 11~1 월고등어 - 6 월 고등어 연근해 5~6월 9~10월 뱅어평안북도, 압록강하구 4~6 월 청어연근해 2~4 월가자미연근해 5~9 월 어류 대구연근해 10~1 월민어연근해 6~7 월, 10 월 가자미 연근해 연중 병어 연근해 5~9월 방어 함경도이남 11~1월 갈치 연근해 9~10월 임연수어 함경도, 강원도 9~11월 삼치 황해도 6~11월 정어리 연근해 6~7월 숭어 - 2월, 4월, 9월 꽁치 연근해 6~8월 농어 - 6~7월 새우류 연근해 9~12월 갑각류꽃게강원도이남 5~6 월, 9~11 월 꽃게 연근해 3~5월 10~11월 굴강원도연안 11~3 월백합평안남도, 황해도 - 패류 가리비전연안 - 바지락전연안 - 조개류전연안 - 꼬막전연안 - 연체동물 오징어 강원도함경남도이남 7~8월 9~10월 - - - 미역강원도, 함경북도 - 미역황해도 - 기타 해삼전연안 - - - - 자료 :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성게강원도, 함경북도 - - - -

Vol. 295 2018 9 3) 수산물생산량 북한의수산물생산량자료는통계청과세계식량농업기구 (FAO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에서발표하는자료를통해간접적으로확인할수있으나이들자료는상당한차이를나타내고있음 통계청발표에의하면북한의수산물생산량은 2010년 63만톤을기준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 63 만톤 ( 10 년 ) 1 백 9 천만톤 ( 16 년 ) 으로수산물생산량은 6 년동안약 60% 증가함 < 표 4> 북한수산물생산량 구분 어획량 ( 천M/T) 증감률 (%) 2010년 630-5.0 2011년 691 9.7 2012년 737 6.7 2013년 749 1.6 2014년 842 12.4 2015년 931 10.6 2016년 1,009 8.4 자료 : 통계청 1200 1000 800 600 400 200 0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 그림 3> 김정은위원장수산업에대한강조 자료 : www.google.com 4) 어선어업 5) 현재까지북한은어선을전시에대비하는보조함정으로간주하여왔기때문에어선보유실태를공식적으로밝히지않음 북한의어선은동력어선 1,500여척, 무동력어선 4,000~9,000척으로추정됨 - 실제로는 2~7톤규모의소형목선인기관선을중심으로어업활동이이루어지며, 약 400척이상으로추정됨 5) 최근북한의수산업동향과정책방향연구 (KDB 산업은행 ) 인용

10 Jeju Research Institute - 북한국소속의소형목선등은 14 년부터급증하였으며, 일본의배타적경제수역 (EEZ) 경계선 부근에서선체에새로운배번호가기재된북한어선수의증대를확인함 - 일본의 EEZ 경계선까지어업이가능한어선은민간소유가아닌군부소속으로추정됨 북한어선어업에서사용되는어구는 80% 이상이수입품을사용하고있으며, 특히어망은 90% 이상이수입품을사용함 FAO 에서추정한북한의동력어선의종류와크기는 < 표 5> 와같음 6) < 표 5> 북한대표적동력어선의현황 구분 어선규모 척수 공모선 10,000 8 냉동운반선 3,000~7,000 12 ( 단위 : 톤, 척 ) 대형트롤선 3,750 11 다목적선 450~485 554 어망어선 270 16 통발어선 30~100 766 소형트롤어선 30~100 170 자료 : 최근북한의수산업동향과정책방향연구인용 5) 양식업북한의동해에는약 40개의양식장이분포하고있으며, 서해에는규모가큰양식장 5개소가분포하는것으로파악됨 7) - 주요양식대상품종은다시마, 섭조개, 굴등이며, 특히섭조개, 굴생산은투자대비효과가높아투자증대가예상됨 - 서해양식장에서는평균 100톤이상의다시마를수확함내수면에서양식되는어종은북한산잉어, 중국산잉어, 무지개송어, 숭어등 20여종이며, 특히메기양식업에주력하고있음 - 메기양식은평양메기공장, 삼천메기공장, 5월9일메기공장등여러곳에서메기양식장을운영하고있음 - 평양메기공장은과학적으로양식업을진행해호평을받아온공장이며산란, 부화, 사육부터출하까지영양가높은사료를공급하고모든양식과정을과학적으로진행하고있음 6) 북한어선에관한통계는위의자료가유일함 7) 북한수산업실태와남북협력사업발전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2

Vol. 295 2018 11 < 그림 4> 과학적으로양식하는평양메기공장 자료 : 메기를과학적으로양식하는북한, 자주시보, 2018 년 7 월 8 일자보도자료 6) 수산물교역 8) 북한은나진항에서중국훈춘을중심으로수산물수입을가속화하고있으며, 2013년훈춘에는북한산수산물을대량으로취급할수있는교역센터, 수산물가공시설, 냉동창고설비가완비됨 - 중국연태대신식품유한회사에서약 193억원을투자함중국내륙에서는북한산대게와바닷가재등 10여종의수산물이유통되고있으며, 중국동북지역공항에서항공편으로베이징등중국내륙도시로대량운송되고있음 - 중국은북한산냉동 건조한수산물을미국, 유럽, 일본등지로연간 3억위안 ( 약 530억원 ) 규모의수출을목표로함 < 그림 5> 조선대흥수산물무역회사소속나선지역수산물가공공장 자료 : 최근북한의수산업동향과정책방향연구인용 8) 최근북한의수산업동향과정책방향연구인용

12 Jeju Research Institute Ⅲ. 제주 북한수산분야협력방안 세계식량농업기구 (FAO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에따르면 2018년 8월초기준 FAO가올해북한의식량안보개선사업을추진하기위해필요한기금 (902만9,000달러) 중 5.5% 에불과한 49만9,634달러만이확보된것으로나타났으며, 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서는연말까지 852만9,366달러를조달해야하는상황임 9) 남북은 4 27 판문점선언에서서해평화수역을합의했고, 군사분야합의서를통해서해해상에서평화수역과시범적공동어로구역을설정하기로합의함남북간의수산분야에서협력은남한에게는한 중 일어업협정으로인해위축된수산업재건을, 북한에게는식량난과외화난문제해결에기여할뿐아니라, 남북한모두에게여타부문으로의경제협력확대와남북관계개선에도촉매제역할을할것임수산분야는동물성단백질공급이가능한산업으로서농 축산업에비해북한의식량난문제를단기간에해결할수있으며, 김정은위원장역시수산업에대한적극적관심을보이고있기때문에수산분야협력의필요성과가능성은매우크다고볼수있음본연구는북한과경제협력이가능할경우제주특별자치도수산업의발전과북한의식량난문제해결을위한방안으로제주특별자치도에서준비해야할과제와협력방안에대한내용을기술하고자함 1. 제주 북한남북교류지원센터설치 제주특별자치도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 ( 제정 2007-05-09, 조례제241호및일부개정 2016-12- 30, 조례제1766호 ) 를근거로제주 북한교류지원센터를설치하여교류사업의진흥을위한제반시책을강구하고추진할필요가있음 - 남북교류협력을추진하기위해서는해결해야할과제가산적해있으며, 이를전담하고전문성을뒷받침하기위해서는제주특별자치도청내제주 북한교류협력센터를설립 운영하는것이바람직함제주 북한간교류협력및지원센터설립을위해서는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가방북하여협의채널구축과협력합의서체결이선행되어야함 - 상호신뢰를바탕으로한상호공동이익과번영을추구하기위한제주 북한교류협력에관한기본적인합의서는협력사업의근간이됨제주특별자치도는과거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1999년 1월부터 2010년 2월까지한해도거르지않고 12회에걸쳐감귤 48,328톤, 당근 18,100톤을북한에지원한경험이있음 9) 유엔식량농업기구한국협회

Vol. 295 2018 13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이틀에걸쳐공군수송기 4대를투입하여감귤 200톤을북한에지원하였으며, 남북간의교류가증가함에따라크루즈를통한관광, 환경기반교류등을통한협력이확대될전망임 - 감귤보내기사업재개, 제주어미돼지분양, 한라산과백두산의생태환경보존을위한공동협력, 공통의역사문화연구및교류, 남북공동흑돈단지조성, 신재생에너지협력등이에따라, 과거남북교류협력사업을추진한경험과현재남북교류협력사업이활발히추진되고있는시점에서제주 북한간수산업에대한교류협력사업추진이필요함 2.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냉수성어종종자생산및양성기술이전 북한에대한정보는현재까지국가기밀로이루어져실태파악이매우어렵기때문에수산분야기술지원을위해서는먼저북한수산업에대한선행연구가필요함통일부북한정부포털자료에의하면북한어선어업의경우기술낙후및노후화, 양식업은내수면양식에집중, 제조업의경우에는유통 가공시설부족으로생산된수산물의상품성유지가어려운상황으로파악됨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과북한수산연구기관과의네트워크구축을통해공동연구추진이필요함북한해역의수온은여름과가을철을제외하고는연평균수온이 10 이하로서냉수성어종을양성하기에는적합한지역임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기관인해양수산연구원과민간단체가협력하여냉수성어종인터봇, 강도다리, 무지개송어및제주도의대표양식어류인광어종자생산 양성기술이전이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어선어업, 양식업, 수산질병, 수산자원생태 효과조사, 양식어업인기술지원, 어업인대상수산기술지도 교육연구를추진하고있음 -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북한의수산업발전을도모하기위해보유하고있는기술을이전하고북한에서는수산자료정보제공뿐만아니라어선어업, 양식업, 수산자원등현황을조사할수있도록협조가필요함 3. 수산업협동조합을통한기술지원및협력사업추진 북한은트롤어업에편중된생산구조로수산물생산량에는한계를나타내고있음

14 Jeju Research Institute 제주특별자치도어선어업은연승어업, 채낚기어업, 유자망어업이매우발달해있으며, 북한해양에서식하고있는갈치, 조기, 삼치등을대상으로어획할수있는기술지원이가능함제주특별자치도어류양식수협에서는북한과경제협력이가능해질경우광어치어 20만마리와사료를비롯해양식기술자까지무상으로제공하겠다고밝혔음 10) 제주특별자치도한림수협은국내에서는처음으로위생형수산물산지위판장을구축한경험을바탕으로북한수산물의품질과위생을유지할수있는냉동 저장기술및가공, 선별기술등지원이가능함 - 수산물의냉동 저장 가공에대한현대화 과학화는북한당국의주요관심사중하나임수협에서는대북제재해제및여건이조성되면수산물가공공장, 냉동창고, 수산물집하장등을투자하는사업검토가필요함북한에서는제주특별자치도어선이북한해역에서조업할경우입어료를받고조업할수있도록협조가필요함 - 국가마다화폐가다르기때문에북한해역에서제주어선이조업할경우입어료를현금대신어망공급으로대체하는것이가장현실적임북한은우리나라와한민족으로서언어소통이원활한장점을가지고있으며, 외국인어선원대체인력으로북한어선원고용제도를마련하여기술전수및교육을실시하고임금지불을통해북한의외화난문제및제주도어선원고용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북한의협조가필요함 - 현재제주어선어업의경우에는어선원구인난문제로인해외국인어선원을고용하고있으나언어, 음식및문화의이해부족등내국인어선원과의마찰로선상폭행사고가발생하고있음 ( 제주연구원, 2018) 4. 서해 5 도의공동파시 ( 波市 ) 11) 설치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인천광역시와공동으로서해5도에공동파시를설치해해상에서제주 북한어업인들이어획물을직접거래할수있는방안마련이필요함 - 서해5도는인천광역시의인근해역으로제주특별자치도자체적으로는추진이불가능함 - 서해5도의인근해상에대형바지선을띄워해상수산물거래시장을설치하면될것으로사료되며, 이는반드시북한의협조가필요한부분임서해5도인근해역의풍랑으로인해공동파시운영이가능한일수는 1개월로볼때몇일에불과하지만공동파시를설치운영하게되면평화가곧경제이고, 경제가곧평화임을수산분야가선도해내는상징성마저갖추게될것으로판단됨 10) 채널 A, 제주어류양식수협한용선조합장인터뷰내용 (2018. 5. 27) 11) 바다위물결그대로의수상에서한시적으로열리는바다시장또는어장에서의거래과정을말함

Vol. 295 2018 15 참고자료북한수산업실태와남북협력사업발전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2 제주어선원의고용실태와개선방안연구, 제주연구원, 2018 제주특별자치도 북한간환경분야교류협력방향과과제, 제주연구원, 2018 최근북한의수산업동향과정책방향연구, KDB산업은행, 2015 北김정은, 인민군수산사업소잇달아시찰, 연합뉴스, 2016년 11월 17일자보도자료소떼대신제주광어 북한바다에서기릅시다, 채널A, 2018년 5월 27일자인터뷰내용메기를과학적으로양식하는북한, 자주시보, 2018년 7월 8일자보도자료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a.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유엔식량농업기구한국협회 (http://fao.or.kr) http://www.google.xom 본내용은연구자의개인적견해이며제주연구원의공식적인견해와는다를수있습니다. 내용문의 : 제주연구원경제산업연구부좌민석책임연구원 (jms69@jri.re.kr)

63147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연로 253 Tel. 064-729-0500, Fax. 064-751-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