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보고서 Vol. 34 청소년쉼터의운영실태와 개선과제 조주은 ( 보건복지여성팀입법조사관 ) 2014. 12. 31.
요 약 전세계적으로이혼등의증가로인한가족기능약화때문에가정복귀가힘든가출청소년이증가하고있다. 최근조사결과에따르면, 가출청소년은 집으로돌아갈의사가없거나돌아갈가정이없다 는점에서특징을이루고있다. 따라서이보고서는가출청소년보호를위한정부의대표적인사업인청소년쉼터에초점을맞추어운영실태를살펴보고개선과제를제시한다. 보고서작성을위하여 2014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가출청소년보호및지원정책을시행하고있는전국 6개지역의청소년쉼터 11개기관을방문하였다. 현장조사와함께진행된문헌조사결과, 우리나라에서시행중인가출청소년쉼터운영실태의문제점은다음과같다. 첫째, 24시간, 3개월, 2년이라는입소기간에기반한유형화 ( 일시, 단기, 중장기청소년쉼터 ) 에따라다양한문제를지닌가출청소년보호에한계가노정되고있다. 문화관광부고시 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제22조에규정되어있는운영주체와위탁기준의모호함으로인하여영세한비영리법인과비영리단체가청소년쉼터를위탁받아운영하고있고, 관련하여입소청소년의안전이보장되고있지않다. 또한중앙지원기관이없기때문에관련정책이효과적으로집행되고있지않다. 둘째, 가출청소년을일정기간동안보호하고있는청소년쉼터소장의권한이법적으로보장되고있지않기때문에입소청소년보호에한계가존재하고, 종사자들의 최저임금법 을위반한정도의낮은임금수준은서비스의질을떨어뜨릴우려가있다. 셋째, 청소년쉼터운영의표준화된서비스매뉴얼이부재하고의료서비스지원또한지역의공공의료와연계되어있지않다. 넷째, 청소년쉼터운영관련재원인청소년육성기금의복권기금재원의존
도증가로인하여사업예산안정성이약화되고있다. 예산규모는정부가지정해놓은종사자들의임금총액과비슷할정도로영세하다. 또한청소년쉼터의유형별로배치되어야할종사자의수에차이가있음에도불구하고전국의쉼터별로거의평균치의동일한국비가배분되고있기때문에형평성의문제가제기된다. 이러한문제점에대하여문헌연구와현장조사를통하여다음과같은개선과제를제시하였다. 첫째, 청소년쉼터의유형별구분에서중장기쉼터와거의구분이없는단기청소년쉼터를중장기쉼터와통폐합하고청소년쉼터의기능에따른유형화가이루어져야한다. 운영주체와위탁기준과관련하여여성가족부고시제정과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개정이이루어져야한다. 또한중앙지원기관과광역지원센터의설치로청소년쉼터운영의효율성과효과성제고가이루어져야한다. 둘째, 청소년쉼터소장의권한부여와종사자들의처우수준향상이이루어져야한다.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제 2조의개정을통하여청소년쉼터의소장도미성년자의후견인이될수있도록하여, 입소해있는청소년보호에있어서의한계가극복되어야한다. 예산이확대되고종사자들의처우수준이향상되어법정종사자배치로서비스의질개선이이루어져야한다. 셋째, 청소년쉼터에서지원되는서비스의체계화및실효성강화가이루어져야한다. 청소년쉼터유형별표준화된서비스매뉴얼이개발되고지역의공공의료와연계된의료서비스지원체계가구축되어야한다. 넷째, 재원의확충및예산배정방식의변화로내실있는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 가출청소년보호를위한안정적인재원을확보하기위하여청소년육성기금에서일반회계로의편성이이루어져야한다. 예산규모가확대될뿐아니라청소년쉼터의지역, 입소정원을고려한차등화된지원이이루어져서예산배분의형평성이제고되어야할것이다.
차 례 요약 Ⅰ. 현장조사개요 / 1 1. 조사배경과목적 1 2. 조사방법과내용 5 3. 조사일시와방문기관 6 Ⅱ. 청소년쉼터의운영현황 / 12 1. 청소년쉼터의정의와유형 12 2. 종사자배치기준과처우수준 17 3. 청소년쉼터에서제공되는서비스 20 4. 재원조달과예산운영 22 Ⅲ. 청소년쉼터운영의문제점 / 24 1. 청소년쉼터의유형및시설과관련한문제점 24 가. 입소기간에기반한유형화에따른특성부재 24 나. 시설설치기준의모호함으로인한청소년안전의미확보 29 다. 중앙지원기관의부재로인한효과적집행부족 35 2. 종사자의권한및낮은처우수준과관련한문제점 37 가. 시설장의권한미비로인한가출청소년보호의한계노출 37 나. 종사자들의낮은처우와배치기준미충족으로인한서비스의질저하우려 40 3. 지원되는서비스내용에있어서의문제점 44
가. 청소년쉼터운영별표준화된서비스매뉴얼의부재 44 나. 형식적인의료서비스지원 46 4. 재원및예산집행에있어서의문제점 49 가. 재원인청소년육성기금의불안정성 49 나. 예산규모의영세성과배분기준의형평성부족 51 Ⅳ. 개선과제 / 53 1. 청소쉼터의재유형화및통합체계구축 53 가. 청소년쉼터의특성에기반한재유형화 53 나. 청소년쉼터설치의기본방향설정을통한안전확보 56 다. 중앙지원기관과광역지원센터의설치 58 2. 시설장의권한강화와종사자의처우수준개선 60 가. 시설장에대한권한부여 60 나. 종사자들의처우수준향상과법정종사자배치로서비스의질개선 63 3. 지원되는서비스의체계화및실효성강화 64 가. 청소년쉼터유형별표준화된서비스매뉴얼개발 64 나. 지역의공공의료와연계된의료서비스지원체계구축 65 4. 재원의확충및예산배정방식의변화로내실있는지원 67 가. 안정적인재원확보를위하여일반회계로의편성 67 나. 예산규모의확대와배분기준의형평성확보 68 Ⅴ. 결론 / 69 참고문헌 부록
표차례 [ 표 1] 현장조사일시및방문기관 7 [ 표 2] 청소년쉼터관련현장전문가면담자 11 [ 표 3] 청소년쉼터의운영주체별개소 (2014년도) 15 [ 표 4] 유형별청소년쉼터 (2014년 8월기준 ) 16 [ 표 5] 청소년쉼터이용현황 (2014년 12월기준 ) 17 [ 표 6] 청소년쉼터종사자의직종별배치기준 18 [ 표 7] 청소년쉼터종사자가연봉제일경우의보수기준 19 [ 표 8] 쉼터에서지원되는의료서비스의세부내용 21 [ 표 9] 단기 중장기청소년쉼터의시설기준 33 [ 표 10] 청소년쉼터사업운영지침 상청소년쉼터의안전관리 34 [ 표 11] 시설의장이미성년자의후견인이될수있는아동복지시설 38 [ 표 12] 청소년쉼터직종별하한액 ( 연봉제기준 ) 의최저임금위반여부 41 [ 표 13] 청소년육성기금조성현황 49 [ 표 14] 복권기금전입금규모 50
그림차례 [ 그림 1]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의조직도 36
사진차례 [ 사진 1] 위-서울특별시강남구청소년쉼터 ( 남자단기 ) 아래-서울특별시어울림청소년쉼터 ( 여자중장기 ) 에서생활하는청소년들모습 25 [ 사진 2] OOO 청소년쉼터의생활관문과탁자 27 [ 사진 3] 거리의청소년과인터뷰하는모습 29 [ 사진 4] 대전지역청소년쉼터안내판과강원도지역청소년쉼터 32 [ 사진 5] 부산지역의서면에서활동중인이동형의료특화형쉼터 48 [ 사진 6] 지자체지원이많은청소년쉼터의부엌 ( 좌 ) 과지자체지원이없는청소년쉼터의부엌 ( 우 ) 52
Ⅰ. 현장조사개요 Ⅰ. 현장조사개요 1. 조사배경과목적 최근전세계적으로이혼등의증가로인한가족기능이약해지면서 가정복귀가힘든가출청소년 1) 이증가하고있음 전세계적으로이혼이증가하고조손 ( 祖孫 ) 가족을포함한한부모가족이증가하는것은공통적인현상이고, 우리나라도예외가아닌상황임 - 우리나라의전체가족형태에서부부와미혼자녀로구성된핵가족은감소하고있고조손가족, 한부모가족, 기타가족은증가하고있음 2) 청소년쉼터에입소한가출청소년에대한조사결과 3) 에의하면, 가정해체와가정폭력등의이유로인하여집으로돌아갈의사가없거나, 돌아가서는안되거나, 돌아갈가정이없는청소년들이다수를차지하고있음 - 가출청소년중에서 전혀집으로돌아가는것을원하지않는다 와 별로원하지않는다 가각각 31.5%, 32.3% 를차지하고, 그이유도 지금 1) 청소년 이라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정의된 9세이상 24세이하의자 를말함. 가출 은 부모또는보호자의동의없이, 24시간이상집에들어가지않는경우 임 ( 여성가족부, 2011: 53). 아직까지 가출청소년 에대한법적개념정의는이루어지고있지아니함 2) 핵가족은 53.0%(1980), 37.0%(2010) 으로감소하고있음. 조손 (( 祖孫 ) 가족은 0.3%(1995), 0.7%(2010) 로점차로증가하고있음. 한부모가족은 9.3%(1980), 9.2%(2010) 로 20년전과비교할때비슷한비율을보이고있으나이혼 사별로구성된한부모가족의일부는재혼을하여핵가족에포함되어있을것으로추정됨. 기타가족은 21.3%(1980), 21.4%(1985), 22.8%(1990), 23.4%(1995), 24.7%(2000), 29.2%(2005), 33.0%(2010) 로눈에띄는증가세를보이고있음 (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 3) 황혜정외, 청소년쉼터이용만족도조사, 국회여성가족위원회정책연구개발용역과제, 2014. 9., pp. 50-51. 1
청소년쉼터의운영실태와개선과제 이편하고자유로워서, 전과같은문제를겪을까봐두려워서, 돌아 갈집이없어서 가각각 40.1%, 32.8%, 6.3% 를차지하고있음 가출청소년의정확한규모를파악하기위한정부의공식통계는마련되 어있지않은상황이기때문에, 가출청소년의규모는경찰청과정부자 료를통한추정치를통하여파악되고있음 - 가출을포함하여실종으로신고 접수되는 18 세미만아동 청소년은매 년 1 만명을넘고있고, 중 고교생의생애가출경험률은 2009 년이후 10% 수준을유지하여중 고교생 10 명중 1 명이상이가출을경험한 것으로파악되고있음 4) 가출청소년의규모및특성 5) 2011 년도에여성가족부가전국의중 고등학교재학생 15,954 명을대상으로실시한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 조사대상자의 10.2% 6) 가가출경험이있으며, 3.7% 는지난 1 년간가출했던것으로나타남. 이수치를 2011 년도 13 18 세추계인구약 406 만명에대입하면약 41 만명의중고생이생애가출경험이있으며, 약 15 만명은지난 1 년동안가출을경험했던것으로추정됨 학교급이높아질수록가출경험률도동시에증가하고있음 ( 초등학교 5 6 학년의생애가출경험률은 6.1%, 중 고교생은 12.2%) 가출의원인으로는 부모님과의갈등 (51.3%) 의응답이가장많고다음으로 놀고싶어서 (29.2%) > 자유로운생활하고싶어서 (25.5%) > 학교가싫고공부하기싫어서 (18.5%) 등의순임 총가출횟수는 1.6 회 7) 이고, 첫번째가출기간은 31.6 일 8) 임 4) 경찰청내부자료 (2014), 여성가족부, 2011 년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보고서, 정책용역보고서, 2011, p.53 을참고함 5) 여성가족부, 2011년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보고서, 정책용역보고서, 2011. 6) 남성의가출경험률 (10.6%) 은여성의가출경험률 (9.6%) 보다약간높음 7) 남성의총가출횟수는 1.6회, 여성의총가출횟수는 1.5회임 8) 남성의첫번째가출기간은 50.6일, 여성의첫번째가출기간은 9.0일임 2
Ⅰ. 현장조사개요 가출후잠잔곳으로는 친구집 (58.0%) > 기타 (17.8%) > 길거리, 빈집, 계단, 역 (12.0%) > 찜질방, 사우나 (8.4%) 등의순임 가출후경험은 무작정돌아다녔다 (51.4%) > 흡연 (33.6%) > 음주 (26.5%) > 기타 (18.9%) > 돈뺏기 (13.9%) 등의순임 가출청소년을대상으로한사업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에근거한청소년복지시설중하나인청소년쉼터의운영이유일하다고할수있음 청소년쉼터는 1991년 청소년기본법 이제정된그다음해인 1992년에최초로설치되어점차전국적으로확대되었고, 법적근거를갖게된것은 청소년기본법 개정이후(2001년 12월 13일시행 ) 임 - 그이전의 청소년기본법 에는청소년쉼터와관련된명시적인규정이없었으나동법제10차일부개정 (2001. 12. 31.) 에서청소년쉼터관련조항 ( 법제49조제2항 ) 이신설됨 9) 2005년에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 은청소년쉼터를보다명확히규정한법규가되었고, 2012년에동법이전부개정되면서추가된동법제 31조는청소년쉼터를청소년복지시설 10) 의종류로포함시킴 - 청소년쉼터는가출청소년에대하여가정 학교 사회로복귀하여생활할수있도록일정기간보호하면서상담 주거 학업 자립등을지원하는시설로명시됨 9) 제49조 ( 청소년의비행예방등 ) 1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의비행예방및비행청소년에대한선도와비행청소년이수련활동에적극참여할수있도록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2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제1항의규정에의한청소년의비행예방을위하여가출청소년을임시보호하고선도하기위한청소년쉼터를설치 운영할수있다. 이경우지방자치단체가청소년쉼터를설치 운영하는때에는국가가예산의범위안에서그경비의일부를보조할수있다. 10) 청소년복지시설은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포함함 3
청소년쉼터의운영실태와개선과제 최근위기청소년 11) 의증가와더불어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사업에서가출청소년문제는핵심적인부분을차지하고있음 위기청소년중에서범죄청소년과비행청소년은이미범죄에노출된자들로서법무부소관법률인 소년법 등에근거하여국가의관리를받고있음 위기청소년의한유형인학업중단청소년이지속적으로증가 12) 해오고있는현실에기반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 제정 2014. 5. 28. 법률제12700호시행일 2015. 5. 29.) 에근거하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학업중단청소년을지원할예정임 청소년복지지원법 에근거한청소년쉼터는 2014년 12월현재전국적으로총 109개가운영되고있으나근거법이규정하고있는 가출청소년의가정및사회복귀, 자립지원및사후관리등 을하기에는한계가노정되고있는실정임 - 현재 2000년대전후일시보호가강조되던시기에구축된청소년쉼터의시설, 인력및서비스, 예산등으로는근거법에서규정하고있는청소년쉼터로서의기능및역할을수행하기에는역부족임 11) 위기청소년 은가정문제가있거나학업수행또는사회적응에어려움을겪는등조화롭고건강한성장과생활에필요한여건을갖추지못한청소년을말함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2조제4호 ). 위기청소년이라는용어는사회안전망에서이탈할가능성이있거나이탈한청소년을지칭하는보편적인용어로사용되고있음. 유형화시키면 학교밖청소년, 가출청소년, 범죄청소년 ( 소년원학교에재학중인청소년 ), 비행청소년 ( 보호관찰대상청소년 ) 을일컬음 12) 2012년기준출생인구대비초 중등학교에재학하고있지않은청소년중사회적소재를파악할수없는학업중단청소년은총 278,260명으로추산됨 4
Ⅰ. 현장조사개요 따라서이보고서는가출청소년보호를위한정부의대표적인사업인청소년쉼터에초점을맞추어운영실태를살펴보고개선과제를제시하고자 함 13) 청소년쉼터의유형화및시설, 종사자들현황, 지원되는서비스, 재원조달과예산의문제로나누어살펴보고자함 2. 조사방법과내용 청소년쉼터운영실태를파악한후, 개선과제를모색하기위한연구의조사방법은문헌연구와현장조사임 가출청소년을대상으로서비스를제공하는청소년쉼터의운영실태에대한조사 분석은정부자료와문헌에대한연구로는한계가있음 - 우리사회의약자이자보호의대상인청소년과관련현장에대한분석은이론연구만으로는불완전할수있기때문에, 당사자들을경험할수있는현장조사가객관적인연구방법이될수있음 가출청소년을보호 지원하고있는정책현장을방문하여관계자면담, 당사자와의인터뷰, 현장관찰등을시도하는것은본보고서의목적을 13) 청소년쉼터에서보호되고있는가출청소년보다약열배가넘는가출청소년이거리에서배회하고있다고추정되고있는가운데거리청소년에대한보호및지원이시급한실정임. 그러나아직까지우리나라에서일부일시이동형쉼터를제외하고거리청소년을대상으로한정부의사업은부재하기때문에이연구의주요조사대상은입소한청소년과그들을대상으로한청소년쉼터사업으로한정함. 거리청소년과그들을대상으로한정부사업에대한조사는향후연구과제로하겠음 5
청소년쉼터의운영실태와개선과제 달성하기에적당한조사방법이라고판단함 국회에서가출청소년을주제로개최되었던전문가간담회와정책세미나의발표문과토론문도조사대상자료로활용됨 - 국회입법조사처보건복지여성팀주최로개최 (2014. 8. 28.) 되었던전문가간담회에서발표한최순종교수의발제문과참여자들의토론 -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과국회입법조사처가공동주최하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주관하여개최 (2014. 9. 19.) 되었던 학교밖청소년및가출청소년의실태와정책과제 에서발표한김지연연구원의발표문과참여자들의토론 조사내용은다음과같음 청소년쉼터의유형및시설현황 소장을포함한종사자의처우수준과배치기준 청소년쉼터에서제공되는서비스의특성 재원조달과예산배분방식 3. 조사일시와방문기관 가출청소년쉼터의운영실태와개선과제를모색하기위한조사활동은 2014 년 8 월부터 12 월까지 5 개월에걸쳐이루어짐 6 개광역시소재의 11 개청소년쉼터를방문하였음 6
Ⅰ. 현장조사개요 일자지역쉼터명유형성별운영주체강원도단기남자청단기남자춘천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2014. 8. 13.( 수 ) 강원도 소년쉼터강원도일시청소년쉼터 2014. 8. 20.( 수 ) 서울특별시강남구청소년쉼터 2014. 8. 21.( 목 ) 인천광역시한울타리일시 ( 고정형 ) 일시남여 ( 재 ) 춘천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사회복지법인감리회단기남자태화복지재단공용 ( 사 ) 청소년복지단체하늘목장 2014. 9. 03.( 수 ) 서울특별시어울림청소년쉼터중장기여자비영리민간단체아름다운세상어울림 2014. 9. 5.( 금 ) 부산광역시 2014. 11. 26.( 수 ) 전라남도 [ 표 1] 현장조사일시및방문기관 부산일시청소년쉼 터부산의료특화형이 일시 ( 고정형 ) 일시 ( 이동형 ) 동쉼터부산남자단기쉼터단기목포유달단기남단기자쉼터목포중장기남자 공용 공용 남자 남자 ( 학교법인 ) 박영학원 ( 사 ) 청소년과미래자립지원센터 중장기 남자 쉼터 대전광역 2014. 12. 03.( 수 ) 대전광역시시청소년단기 남자 성공회대전나눔의집 여자쉼터 7
청소년쉼터의운영실태와개선과제 현장조사를위한방문기관선정은다음을고려하여이루어짐 첫째, 청소년쉼터의유형 ( 일시 / 단기 / 중장기 ) 을고려하여다양한유형의쉼터를포함함 둘째, 지역에따른청소년쉼터운영의특성을파악하기위하여다양한지역 ( 서울특별시, 강원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남도목포시, 대전광역시 ) 의기관을선정함 현장조사과정 14) 조사관은모든방문기관을대상으로사전에전화를걸어방문조사의요지를설명하고방문일시가정해지면협조공문을발송함 방문조사당일에는 1시간가량현장조사를마치고쉼터관계자들의협조를받아쉼터를둘러보며현장사진을찍을수있었음 조사관은면담자들과의대화내용을모두기록하였고, 녹음을허락한경우에는대화내용을녹음한후에풀어서사용함 - 다만보고서의내용전개에는문제가없으나특정청소년쉼터에게민감한내용이될수있는진술에대해서는쉼터의이름을밝히지아니함 현장조사개요 첫번째방문기관은강원도지역의단기남자청소년쉼터와일시청소년쉼터임 14) 두개의기관을제외한방문조사는조사관단독으로행함. 인천광역시소재한울타리청소년쉼터와서울특별시소재어울림청소년쉼터에대한방문은당시국회입법조사처에청소년쉼터현장에조사 분석을의뢰하였던의원실의보좌진과동행하여이루어짐 8
Ⅰ. 현장조사개요 - 2개의쉼터는강원도춘천시소재의같은건물에위치하여동시방문이용이하였음 - 2개의쉼터모두면담대상자는소장이었음 두번째방문기관은서울특별시소재강남구청소년쉼터임 - 사회복지법인감리회태화복지재단이운영하는이쉼터는수영장을비롯한각종스포츠시설, 드럼교실등의인프라가갖춰진공간에위치해있기때문에, 조사관이방문한쉼터중에서가장안정적으로운영이이루어지고있었음 - 면담대상자는팀장이었음 세번째방문기관은인천광역시소재한울타리청소년쉼터임 - ( 사 ) 청소년복지재단하늘목장이운영하는이쉼터는부평시장역사에위치해있기때문에가출청소년들의접근이용이함 - 방문한당일부평시장역사부근에서쉼터관계자들과자원봉사자들이아웃리치하는현장을관찰할수있었음 - 면담대상자는소장, 가출청소년당사자였음 네번째방문기관은서울특별시소재어울림청소년쉼터임 - 비영리민간단체아름다운세상어울림이운영하는이쉼터는강서구화곡동의주택가연립주택에위치해있기때문에중장기쉼터로서의입지조건은갖추었다고할수있음. 방문당시입소청소년들은모두학교에등교해있는상태였음 - 면담대상자는소장이었음 다섯번째방문기관은부산광역시소재부산일시청소년쉼터, 부산의료 9
청소년쉼터의운영실태와개선과제 특화형이동쉼터, 부산남자단기쉼터였음 - ( 학교법인 ) 박영학원이운영하는이쉼터들중에서일시청소년쉼터와남자단기쉼터는같은건물 ( 부산광역시사상구모덕로 82) 에위치해있었음. 부산시가제공한매우쾌적한건물에쉼터가위치해있었고면담을마친후부산시의유흥가라고할수있는서면으로이동하여부산의료특화형이동쉼터에서수행하고있는아웃리치활동을경험할수있었음 - 면담대상자 부소장 ( 부산일시청소년쉼터와부산남자단기쉼터 ) 담당팀장과가출청소년당사자 ( 부산의료특화형이동쉼터 ) 여섯번째방문기관은전라남도소재목포유달단기남자쉼터와목포중장기남자쉼터였음 - 두개의쉼터는 ( 사 ) 청소년과미래자립지원센터가운영하고있고, 소장도동일함 - 두개의쉼터는공간적으로떨어져있었기때문에단기남자쉼터를먼저방문한후에소장의인도하에중장기쉼터로이동하여청소년들이생활하는모습을볼수있었음 - 면담대상자는소장이었음 마지막방문기관은대전광역시소재청소년단기여자쉼터였음 - 대전지역에있는 5개의청소년쉼터중에서중장기여자쉼터를제외한 4 개 15) 의쉼터는모두성공회가운영하고있고소장은모두상이함 15) 대전광역시소재청소년쉼터는모두 5 개소 ( 대전광역시이동일시청소년쉼터, 대전광역시드롭인센터, 대전광역시청소년남자쉼터, 대전광역시청소년여자쉼터, 대전광역 10
Ⅰ. 현장조사개요 이중에서대전광역시청소년단기남자쉼터와청소년단기여자쉼터 는같은건물에위치해있음 - 면담대상자는소장과팀장이었음 그외경기대학교최순종교수와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정정숙회장과경상북도청소년남자쉼터의박용석소장과의면담내용도분석에포함되었음 경기대학교청소년학과최순종교수와의면담은보건복지여성팀주최로개최된전문가간담회를마치고이루어짐 정정숙회장과박용석소장과의면담은모국회의원실주최간담회를마친뒤본조사관의요청으로이루어지게됨 [ 표 2] 청소년쉼터관련현장전문가면담자 일자면담자소속면담내용 면담장소 2014. 8. 28. 최순종교수경기대학교교수 2014. 11. 25. 청소년쉼터의정체성확립및개선방향 쉼터문제점및개선방향 정정숙회장한국청소년쉽터협의회청소년전반의경상북도박용석소장청소년남자쉼터 국회입법조사처회의실 국회의원회관내커피숍 시중장기청소년여자쉼터 ) 임 11
청소년쉼터의운영실태와개선과제 Ⅱ. 청소년쉼터의운영현황 1. 청소년쉼터의정의와유형 관련법령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16 조 ( 청소년가출예방및보호 지원 ) 제 16 조 ( 청소년가출예방및보호 지원 ) 1 여성가족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청소년의가출을예방하고가출한청소년의가정 사회복귀를돕기위하여상담, 제 31 조제 1 호에따른청소년쉼터의설치 운영, 청소년쉼터퇴소청소년에대한사후지원등필요한지원을하여야한다. 2 보호자는청소년의가출을예방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하며, 가출한청소년의가정 사회복귀를위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등의노력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3 여성가족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 1 항에따른청소년가출예방및보호 지원에관한업무를 청소년기본법 제 3 조제 8 호에따른청소년단체 ( 이하 청소년단체 라한다 ) 에위탁할수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31 조 ( 청소년복지시설의종류 ) 제 31 조 ( 청소년복지시설의종류 ) 청소년기본법 제 17 조에따른청소년복지시설 (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이라한다 ) 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청소년쉼터 : 가출청소년에대하여가정 학교 사회로복귀하여생활할수있도록일정기간보호하면서상담 주거 학업 자립등을지원하는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 일정기간청소년쉼터의지원을받았는데도가정 학교 사회로복귀하여생활할수없는청소년에게자립하여생활할수있는능력과여건을갖추도록지원하는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학습 정서 행동상의장애를가진청소년을대상으로정상적인성장과생활을할수있도록해당청소년에게적합한치료 교육및재활을종합적으로지원하는거주형시설 12
Ⅱ. 청소년쉼터의운영현황 청소년쉼터의법적정의 근거법령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제1호 구체적인정의 - 청소년쉼터란가출청소년에대하여가정 학교 사회로복귀하여생활할수있도록일정기간보호하면서상담 주거 학업 자립등을지원하는시설을의미함 즉, 1가출청소년에게 ( 대상 ), 2일시적으로 ( 보호기간 ), 3생활지원과보호 ( 서비스 ) 4가정 사회로의복귀 ( 단기목표 ), 5학업및자립을지원하기위한 ( 중장기목표 ), 6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시설유형 ) 을의미함 설치 근거법령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16 조제 1 항 제 16 조 ( 청소년가출예방및보호 지원 ) 1 여성가족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청소년의가출을예방하고가출한청소년의가정 사회복귀를돕기위하여상담, 제 31 조제 1 호에따른청소년쉼터의설치 운영, 청소년쉼터퇴소청소년에대한사후지원등필요한지원을하여야한다. 청소년쉼터선정자격및위탁운영기준 선정자격 - 관련법령 13
청소년쉼터의운영실태와개선과제 문화관광부고시 ( 문화관광부제 2005-6 호 ) 문화관광부고시 ( 청소년단체의정의, 문화관광부제 2005-6 호 아래각항중하나에해당되는경우는청소년기본법시행령제 2 조에따라 여성가족부장관 이인정하는청소년단체로본다. 1 정관의설립목적또는목적사업에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주요사업으로하고청소년관련활동실적이있는비영리법인 2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주요사업으로하는단체로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따라등록된단체 3 청소년학과 교육학과등청소년관련학과가개설되어있고청소년활동실적이있는대학 ( 학교법인을포함한다 ) - 관련내용 법적사업수행역량을갖추고있으며, 청소년업무수행경험이있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등록단체등청소년단체 위탁운영기준및방법 - 관련법령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제 22 조 제 22 조 ( 위탁운영의기준및방법등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법제 42 조의 2 제 1 항에따라청소년복지지원기관또는청소년복지시설을청소년단체에위탁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청소년복지지원기관또는청소년복지시설의운영을목적으로설치한청소년단체에위탁하는경우는제외한다 ) 하여운영하려는경우에는공개모집으로그운영을위탁받는자 ( 이하 " 수탁자 " 라한다 ) 를선정하되, 수탁자의재정적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선정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수탁자의선정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해당시설을설치하려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 이하 " 위탁기관 " 이라한다 ) 에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 이하 " 선정위원회 " 라한다 ) 를둔다. 3 선정위원회는위원장 1 명을포함한 9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고, 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위탁기관의장이 14
Ⅱ. 청소년쉼터의운영현황 임명또는위촉하며, 위원장은위원중에서위탁기관의장이지명한다. 1. 청소년복지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2. 청소년복지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3. 공익단체에서추천한사람 4. 그밖에법률전문가등선정위원회참여가필요하다고위탁기관의장이인정하는사람 4 선정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5 그밖에선정위원회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선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위탁기관의장이정한다. 2014 년 12 월기준, 전국적으로총 109 개의청소년쉼터가설치되어운영 중이고, 시행주체는여성가족부, 지자체, 민간단체 ( 개인 법인 재단등 ) 임 [ 표 3] 청소년쉼터의운영주체별개소 (2014 년도 ) 운영주체 ( 단위 : 개소, %) 구분 개소수 비율 사단법인 49 44.9 재단법인 35 32.1 사회복지법인 14 12.8 종교단체 2 1.8 학교법인 5 4.6 비영리민간단체 2 1.9 지자체직영 1 0.9 개인 1 0.9 합계 109 100 자료 : ( 사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내부자료 (2014) 를재구성함 청소년쉼터는보호기간을기준으로일시, 단기, 중장기로나뉘어운영 중임 15
청소년쉼터의운영실태와개선과제 일시쉼터의보호기간은 24시간 7일이내임 단기쉼터의보호기간은 3개월이내이고 2회에한하여연장가능 ( 최장 9 개월 ) 중장기쉼터의보호기간은 2년이내이고 1회 1년에한하여연장가능 ( 최장 3년 ) [ 표 4] 유형별청소년쉼터 (2014 년 8 월기준 ) ( 단위 : 개소 ) 구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설치수 22 50 37 지향점 이용기간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 24시간~7 일이내일시보호 보호, 가정 사회복귀 3 개월 ( 최장 9 개월 ) 단기보호 자립지원 2 년 ( 최장 3 년 ) 중장기보호 이용대상가출 거리배회청소년가출청소년자립의지가있는가출청소년 위치 핵심기능 이동형 ( 차량 ), 고정형 ( 청소년유동지역 ) 일시보호, 찾아가는거리상담지원 주요도심별 사례관리를통한연계 주택가 사회복귀를위한자립 - 위기개입상담, 진로지 도, - 상담 치료서비스및예 적성검사등상담서비 방활동전개 - 가정복귀가어렵거나 스제공 - 의식주및의료등보호특별히보호가필요한 기능 - 가출청소년구조 발견, 서비스제공 위기청소년대상 단기 중장기쉼터와연 - 가정 사회복귀를위한 - 학습및자립지원등 결 가출청소년분류, 연계 의특화서비스제공 - 식사 음료수등기본 뢰서비스제공등 적인서비스제공등 비고 -반드시남 녀용쉼터를분리운영하여야함 자료 : 여성가족부내부자료 (2014) 16
Ⅱ. 청소년쉼터의운영현황 [ 표 5] 청소년쉼터이용현황 (2014 년 12 월기준 ) (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2월 이용청소년수 ( 연인원 ) 245,653 267,117 400,533 405,204 455,219 542,729 입소인원 ( 실인원 ) 9,673 9,350 11,657 11,764 15,242 22,471 자료 : 여성가족부내부자료 (2014) 2. 종사자배치기준과처우수준 청소년쉼터의종사자배치기준관련법령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34 조 16) 및시행규칙제 18 조 17) 종사자직종별배치기준 청소년쉼터의유형별, 입소인원별 ( 단기 ) 로최소한의종사자배치기준이 16) 제34조 ( 청소년복지시설의종사자 ) 1 청소년복지시설에는각시설의사업수행및운영에필요한종사자를두어야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청소년복지시설종사자를양성하고전문성을높이기위한교육 훈련을실시하여야한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청소년복지시설종사자의자격및배치기준, 교육 훈련등에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17) 제18조 ( 청소년복지시설종사자의자격및배치기준 ) 1 법제34조제3항에따른청소년복지시설의종사자직종별자격기준은별표 1과같고, 청소년복지시설종사자의직종별배치기준은별표 2와같다. 2 청소년복지시설의종사자는법제34조제2항에따라청소년의보호및지원에관한자질향상을위한교육을받을수있다. 17
청소년쉼터의운영실태와개선과제 규정되어있음 ([ 표 6] 참조 ) - 일시청소년쉼터는 6인 - 단기청소년쉼터는입소한청소년의정원에따라 4 9인 - 중장기청소년쉼터는 4인 - 청소년자립지원관은 3인 [ 표 6] 청소년쉼터종사자의직종별배치기준 구분 일시단기청소년쉼터청소년중장기청소년 10인 10 15 15 20 25 25 자립지쉼터쉼터미만인미만인미만인미만원관 시설장 1 1 1 1 1 1 1 보호 상담원 4 2 3 5 6 2 - 자립지원요원 - - - - - - - 행정원 1 1 1 1 1 취사원 1 1 1 1 합계 6 4 5 8 9 4 3 주 1: 시설장은상근이어야하며, 다른기관의업무를겸임할수없다. 다만, 복 지시설의재정여건등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시설장과보호 상담원을겸 임할수있다. 주 2: 아웃리치전담요원배치추진 : 일시쉼터에 2명씩추가하되, 예산규모감안 하여단기쉼터로점진적확대 주 3: 야간보호기능요원배치 : 고정형일시쉼터에 2명씩추가 ( 야간보호가가능 한이동형일시쉼터도추가가능 ) 자료 : 여성가족부, 2014년도청소년사업안내, p.398. 종사자보수 지자체별예산상황에따라연봉제 / 호봉제를선택할수있으나연봉제 18
Ⅱ. 청소년쉼터의운영현황 를권장하며, 보수수준은쉼터및지자체예산사정등을고려하여가감편성함 - 종사자보수기준에대하여, 지자체에서는자체예산사정과운영기관의특수한여건을반영하여조정 적용함 - 청소년쉼터종사자들의연봉상한액과하한액은다음과같음 ([ 표 7] 참조 ) 시설장의연봉상한액은 45,600,000원이고연봉하한액은 28,800,000 원임 보호상담원, 자립지원요인의연봉상한액은 39,600,000원이고연봉하한액은 22,800,000원임행정원, 취사원의연봉상한액은 31,200,000원이고연봉하한액은 19,200,000원임 [ 표 7] 청소년쉼터종사자가연봉제일경우의보수기준 ( 단위 : 천원 ) 구분 시설장 보호상담원, 자립지원요원 행정원, 취사원 연봉상한액 45,600 39,600 31,200 연봉하한액 28,800 22,800 19,200 주 : 기말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기타제수당을포함함 자료 : 여성가족부, 2014년도청소년사업안내, p.406. - 호봉제를선택할경우의보수 ( 봉급및제수당 ) 기준 18) 기본급 : 청소년쉼터종사자보수기준 18) 기본급과수당모두여성가족부, 2014 년도청소년사업안내 의붙임참고자료 2( 종사자기본급기준표 ), 3( 종사자수당기준표 ) 을참고해야함, p.406. 19
청소년쉼터의운영실태와개선과제 수당 : 청소년쉼터종사자수당기준 3. 청소년쉼터에서제공되는서비스 청소년쉼터에서제공되는서비스내용및절차는유형별로 [ 부록 ] 에제시함 근거 : 청소년사업안내 의 Ⅵ. 청소년쉼터운영 ( 이하 청소년쉼터사업운영지침 이라고칭함 ) 공통적인청소년쉼터의역할 가출청소년의일시보호및숙식제공 가출청소년의상담 선도 수련활동 가출청소년의학업및직업훈련지원활동 청소년의가출예방을위한거리상담지원 ( 아웃리치 ) 활동 그밖에, 청소년복지지원에관한활동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와의연계협력강화 청소년전화 1388과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연계를통한상담및보호서비스확충 의료서비스도제공하고있음 근거 : 청소년쉼터사업운영지침 - 일시청소년쉼터와단기청소년쉼터에서제공하는의료서비스내용이다음과같이규정되어있음 20
Ⅱ. 청소년쉼터의운영현황 [ 표 8] 쉼터에서지원되는의료서비스의세부내용 쉼터유형의료지원의내용의료비지원 일시쉼터 단기쉼터 임신반응테스트시약제공, 구충제복용, 콘돔제공, 쉼터연계병원검사 ( 가출청소년의료지원예산 ), 응급약품, 구급약품 건강검진 ( 발달상태, 성병등 ), 응급치료, 임신테스트등 〇기본방침 -현행법령상건강보험또는의료급여혜택을받고있는가출청소년은적용가능한제도를우선활용하되, 건강보험상의본인부담액과건강보험또는의료급여를받지못하는청소년의의료비지원 -1인당연간의료비지원한도액설정 ( 연간 50만원 ) 및특정개인에게의료비과다지출을제한〇지원대상및범위 -쉼터입소청소년의질병, 부상등진단 치료에소요되는의료비 -사례관리중인청소년의경우예산의허용범위안에서의료비를지원할수있으며, 이경우입소청소년과별도로이용실적을작성, 관리, 보고하여야함〇의료기관의범위 -의료법에따라개설된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따라설치된보건소, 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〇의료비관리방법및지원절차 -운영주체: 지자체가직접운영하거나청소년쉼터에위탁관리〇의료지원공지철저 -가출청소년에게정부및지자체의의료비지원정책및내용공지철저 -가출청소년에게국민건강보험공단의건강보험가입확인서비스를적극활용하 도록관련사항공지자료 : 여성가족부, 2014년도청소년사업안내, 2014, pp. 433-441의내용을재구성함 21
청소년쉼터의운영실태와개선과제 의료서비스관련의료특화형청소년쉼터가전국에서 3개소운영되고있음 운영현황 - 부산사상구 - 청주 - 경기의정부일시쉼터 최근 5년간예산지원내역 ( 국비 ) - 2014년기준쉼터 1개소당 8백만원이지원되었음 주요지원내역 - 위생용품및구급약지원 - 보건교육, 의료상담, 의료기관연계등 4. 재원조달과예산운영 예산이청소년육성기금에서지원되고있음 청소년쉼터운영지원을포함하여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사업 19), 국립중 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운영의회계가청소년육성기금임 19) 사업내용은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 청소년특별지원, 청소년전화 1388 및모바일문자상담운영, 이주배경청소년지원,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운영, 학교밖청소년지원등임 22
Ⅱ. 청소년쉼터의운영현황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기본법 제 53 조에근거하여, 청소년의활동지원, 복지증진, 보호및청소년육성에필요한재원을확보하기위하여 1987 년설치되었으며, 정부출연금 (1997 년중단 ), 국민체육진흥기금출연금 (1999 년중단 ), 경륜사업수익법정출연금, 복권기금전입금등을주요재원으로하고있음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4 년도대한민국재정 p.440 2014 년예산은 8,710,000,000 원 20) 임 쉼터개소당평균국비 72,000,000 원이지원됨 지원조건 지자체 민간경상보조 - 국비 : 지방비 (50:50) 매칭지원됨 개별쉼터별예산편성및집행기준 쉼터는예산편성시이용청소년을위한순수사업비 ( 생활지원등 ) 가총예산의 25% 이상배정될수있도록해야함 인건비는 65%, 운영비는 10% 임 20) 이예산에는 2014 년기준전국 109 개청소년쉼터당평균지원된 7,200 만원에민간경상보조사업비와사회복무요원에대한인건비 피복비비용이포함되었음 23
청소년쉼터의운영실태와개선과제 Ⅲ. 청소년쉼터운영의문제점 1. 청소년쉼터의유형및시설과관련한문제점 가. 입소기간에기반한유형화에따른특성부재 현장조사결과, 단기쉼터와중장기쉼터간차별성이없음에도불구하고단기쉼터가가장많이운영됨으로인하여가출청소년들이갖고있는문제들은해결되지않고지연되고있다는문제점을수렴할수있었음 21) [ 사진 1] 에서보여지는바와같이, 조사관이남자단기청소년쉼터와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를방문하였을당시두곳모두보호와사회복귀지원활동을하고있었고단기청소년쉼터만의차별화된특성을발견하기어려웠음 - 다만차이가있다면, 단기청소년쉼터는검정고시지원과중장기청소년쉼터는복학및학교적응지원에초점을맞추고있음 특성별청소년쉼터는구축되어있지않은반면, 입소기간의적용은경직되어있기때문에계속적인보호가필요한청소년들은서비스기간의제한으로인하여다른쉼터로전전해야하는일명 쉼터돌이 ( 쉼터를떠돌아다니는청소년을지칭하는말 ) 를양산하게됨 22) 21) 2014 년기준청소년쉼터는보호기간을기준으로일시쉼터 (24 시간 7 일이내 ), 단기쉼터 ( 최장 9 개월까지 ), 중장기쉼터 ( 최장 3 년까지 ) 로유형화되어있으나단기쉼터의경우 9 개월까지생활할수있음으로인하여단기쉼터와중장기쉼터간차별성이없어지고있음 22) 남미애, 청소년쉼터실태및개선방안 - 청소년쉼터실무자의관점을중심으로, 2014 청소년쉼터실태와운영방향세미나 2014 청소년쉼터주간기념식 자료집,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14, p.18. 24
Ⅲ. 청소년쉼터운영의문제점 - 그러나조사관이방문하였던강원도단기남자청소년쉼터처럼중장기쉼 터와연계가쉽지않고입소정원에여유가있을경우이용기간을넘겼 어도가출청소년을보호해주고있는쉼터들도있는상황이기는함 현재청소년쉼터의유형이보호기간을기준으로유형화되어있잖아요. 가출청소년데이터도없는상태에서그냥일시, 단기, 중장기로분류만되어있죠. 실제로일시, 단기, 중장기간서비스제공에있어서별다른차이가없어요. 사실저희쉼터의보호기간은 9개월인데요, 보호기간을다채운아이들은중장기청소년쉼터로옮겨가야하는데중장기청소년쉼터에서받아주지않으면저희가보호할수밖에없어요. 그러다보니까저희쉼터에서만 1 2 년있는아이들도있어요. ( 강원도단기남자청소년쉼터소장 ) [ 사진 1] 위 - 서울특별시강남구청소년쉼터 ( 남자단기 ) 아래 - 서울특별시어울림청소년쉼터 ( 여자중장기 ) 에서생활하는청소년들모습 25
청소년쉼터의운영실태와개선과제 주 : 조사관이방문하였을당시, 서울특별시강남구청소년쉼터 ( 남자단기 ) 의입소자들은최근검정고시를마치고쉬는중이었고, 서울특별시어울림청소년쉼터 ( 여자중장기 ) 의입소자들은학교에서돌아와자신의구역인거실을청소하고있었음 대부분의청소년쉼터관계자들은가정내폭력과방임에의하여기본적인자기관리가안되거나지능이매우떨어져서전문적인치료가시급한입소자들을대상으로특성화된쉼터가운영되고있지않은상황과관련한문제점을토로함 특성별쉼터가구축되어있지않기때문에전문적인치료가필요한청소년이입소하였을경우에도이들을연계하여치료적관리를받게할기관조차없음 - 대상청소년들본인도제대로된치료 관리를받지못하여상황이악화될수있는데다가신경이예민해져있는다른쉼터입소자들은공동생활하는데방해를받게됨 26
Ⅲ. 청소년쉼터운영의문제점 사실문제가있는아이들이있거든요. 청소년쉼터에입소한아이들중에는정신과적치료를받아야하는아이들, 보호관찰청소년, 가정폭력이나성폭력피해청소년등이있는데... 청소년쉼터가오로지보호기간에따른일시, 단기, 중장기쉼터만있을뿐쉼터유형별특성화가미흡하다는게큰문제입니다. 그러다보니까실제로차별화된긴급구호또는자립지원을받아야할아이들이제대로된서비스를받지못하고단기쉼터를이곳저곳떠돌아다니고만있어요. ( 경기대학교최순종교수 ) [ 사진 2] OOO 청소년쉼터의생활관문과탁자 주 : 조사관이방문한 OOO 지역청소년쉼터를방문하였을당시, 입소한청소년중분노조절이되지않는일부청소년에의하여문짝과탁자가망가져있는모습을목격할수있었음 가출청소년의성 (gender) 에따라그들의경험과요구들이다를수있음 에도불구하고청소년쉼터운영에있어서형식적인 남성, 여성 의구분 만있을뿐성별에따른특성화가이루어지고있지아니함 27
청소년쉼터의운영실태와개선과제 가정폭력과성폭력, 조건만남 등의성매매를경험한피해청소년들을위한청소년쉼터도운영되고있지아니함 정부는여성청소년쉼터가 여성 청소년쉼터로서의위상을갖고운영될수있도록서비스내용과절차등에관한원칙을제공하고있지아니하고, 관련법령에서도그러한규정이없는상태임 입소기간에기반한유형화에따른특성부재와맞물려청소년들의자율성과충돌하는쉼터의운영원칙은가출청소년들로하여금청소년쉼터로의입소를꺼려거리를배회하도록하는요인이되고있음 쉼터에서보호되고있는가출청소년보다약열배가넘는가출청소년들이거리에서배회하고있다고추정되는가운데 23), 미래의소중한인적자원이적절한보살핌을받지못하고있다는점에서더욱심각하다할것임 - 가출후경험한행동 24) 을참고하더라도, 수만의청소년들이제대로된교육과영양을공급받지못하면서자신의건강을해치는행위에노출되어있다는점에서더욱심각하다할것임 - 청소년가출의주요원인이 부모님과의갈등 (51.3%), 놀고싶어서 (29.2%), 자유로운생활을하고싶어서 (25.5%) 등인상황에서대부분의청소년쉼터역시 높고싶고자유로운생활을원하는 가출청소년들의욕구를충족시키고있지는못하고 25), 이러한상황이가출청 23) 청소년쉼터에입소하는자는한해만여명수준이고, 지난 1년동안가출을경험한것으로추정되는청소년은약 15만명임 ([ 표 5] 와 Ⅰ. 현장조사개요를참조할것 ) 24) 가출후경험은 무작정돌아다녔다 (51.4%) > 흡연 (33.6%) > 음주 (26.5%), 기타 (18.9%) > 돈뺏기 (13.9%) 등의순임 28
Ⅲ. 청소년쉼터운영의문제점 소년들의청소년쉼터로의입소를가로막는원인이되고있음 쉼터에가고싶지않아요. 만약간식을실컷먹을수있다면쉼터에갈꺼에요. ( 인천광역시한울타리청소년쉼터에서수행하는아웃리치에서만난가출청소년 ) 쉼터에들어가기싫어요. 외출에도제한이있고요, 여러가지로간섭이심하잖아요. 저는담배를피는데요, 쉼터가담배를제공해주고오토바이를탈수있게해주면 ( 청소년쉼터에 ) 들어갈것같아요. ( 부산광역시부산의료특화형이동쉼터에서만난가출청소년들 ) [ 사진 3] 거리의청소년과인터뷰하는모습 주 : 왼쪽은인천광역시한울타리쉼터의아웃리치활동에서만난가출청소년. 오른쪽은부산광역시부산의료특화형이동쉼터에서만난가출청소년들 나. 시설설치기준의모호함으로인한청소년안전의미확보 현장조사결과, 청소년쉼터를운영하는운영주체인법인이나개인이청소 25) 대부분의청소년쉼터는금연을원칙으로하고있고오토바이타는것을금지하고있음. 거리의청소년이진술한 간식을실컷먹을수있는욕구 와관련하여, 청소년쉼터의재정상황에따라간식에대한욕구를만족시킬수있도록제공하는쉼터가있는가하면, 그렇지못한쉼터도존재함. 29
청소년쉼터의운영실태와개선과제 년쉼터공간을마련해야하기때문에쉼터에서생활하는청소년들의안전이보장되지못하고있다는문제점을수렴할수있었음 2014년기준청소년정책을여성가족부가담당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여성가족부는청소년쉼터수탁기관선정기준 ( 청소년단체의정의 ) 관련고시를제정하지도아니함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단체의정의 를문화관광부고시 26) 에규정된것을여전히준용하고있음 - 청소년단체의정의가 청소년업무수행경험이있는비영리법인, 비영리등록단체 등으로규정되어있는바, 청소년업무수행경험 과관련한명확한기준이없음 사회복지시설의운영주체인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에근거하여일정한재산등자격요건을갖춘후시 도지사의허가를받아야설립이가능하지만, 청소년복지지원법 은청소년복지시설인청소년쉼터의운영주체에대한자격요건을명시하고있지도아니함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제22조에규정된위탁운영기준 27) 역시애매하기짝이없고청소년쉼터를운영하고자하는주체가많지않기때문에, 정부는기존에민간을중심으로청소년쉼터운영을하던주체혹은신청자에게사업을위탁하게됨 - 청소년쉼터의수탁기관인법인이나개인이전월세로청소년쉼터를운영하고있는등으로인하여발생하는열악한재정구조와운영의불안정성때문에청소년의안전이보장되기도어려움 26) 청소년정책이문화관광부소관 (1998년 2005년) 이었을만들어진고시임 27) 관련내용은 수탁자의재정적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등을종합적으로고려 임 30
Ⅲ. 청소년쉼터운영의문제점 지금청소년쉼터의문제점은요, 청소년들의안전이담보돼있지않다는점입니다. 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에근거한청소년복지시설로분류되어있습니다. 그리고실질적인운영주체가대부분민간이고시설에대한지원이없다보니까최소한의기준만갖추고청소년쉼터를운영하겠다고신고만하면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지금청소년들이 24시간머물고있는생활시설인청소년쉼터는요, 가령화재가났을경우그것에대비한방염벽지도아니고요, 그냥다종이벽지입니다. 그냥소화기몇개가져다놓은게다라고보시면됩니다. ( 경상북도청소년남자쉼터박용석소장 ) 정부는민간을통하여청소년쉼터를위탁운영하고있기때문에, 청소년쉼터가남녀가출청소년이생활하기에는적당하지않은입지와건물에서운영되고있는사례가다수발견되고있음 일시쉼터는가출청소년들이많은번화가, 역근처등유동인구가많은곳에위치했을때이용률을높일수있음에도불구하고중장기쉼터가위치해있어야할법한조용한주택가에서운영되고있는경우도있음 한개의운영주체가특정지역의청소년쉼터를다수운영하고있는사례도있는가운데, 그쉼터는행정편의상한개의건물에서청소년쉼터를여러개운영하고있기도함 - [ 사진 4] 에서볼수있는것처럼, 강원도일시청소년쉼터는조용한주택가에위치해있기때문에조사관이방문하였을당시입소자가 1 2 명에불과하였음 - 조사관이방문하였던부산광역시 28), 대전광역시 29) 는특정법인이지역 28) 부산광역시에있는 6개의청소년쉼터중 4개를 ( 학교법인 ) 박영학원에서운영하고있고모든쉼터가같은건물에있음 29) 대전광역시에있는 6개의청소년쉼터중 5개를 ( 재 ) 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서운영하고있고, 그중에서대전광역시청소년남자쉼터와대전광역시청소년여자쉼터가같은건물에있음 31
청소년쉼터의운영실태와개선과제 내거의대부분의청소년쉼터를운영하고있었고, 한개의건물에서 유형이다르거나유형이같은남녀청소년쉼터에서남녀가출청소년이 같이생활함으로인한문제점도발생하고있음 한건물에남녀가같이있기때문에여자쉼터에서속옷빨래를널어놓는것도여의치않음위아래층왕래를하면서이성입소생간정보가노출되는등의현실적인문제가발생하고있음엘리베이터에서만난남녀가출청소년들이시설을퇴소하여함께거리로나가는경우도발생하고있음 [ 사진 4] 대전지역청소년쉼터안내판과강원도지역청소년쉼터 주 : 상단의사진은청소년남자쉼터와청소년여자쉼터가같은건물에위치해있는모습을보여주고있음. 하단의사진은강원도지역단기남자청소년쉼터와일시청소년쉼터가같은건물에위치해있은모습을보여주고있음. 또한일시청소년쉼터가조용한주택가에위치해있는모습을보여주고있음 32
Ⅲ. 청소년쉼터운영의문제점 청소년쉼터관련법령은청소년쉼터의시설기준과관련하여안전과관련한부분, 시설의안전점검과관련한부분을규정하고있지아니함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별표 3 제1 호나목에규정되어있는청소년쉼터의시설기준 ([ 표 8] 참조 ) 은위기청소년이 24시간 365일생활하는공간으로서요구되는안전과관련된요건을시설기준으로제시하고있지아니함 - 시설기준에서안전과관련된내용은 비상재해대비시설 인바, 관련기준은소화기만갖추어놓으면별문제가없는상황임 [ 표 9] 단기 중장기청소년쉼터의시설기준 구분입지조건건물형태침실조리실 식탁화장실 목욕실세탁 건조장상담실단체활동실사무실숙직실비상재해대비시설 기준 시설의적정한분포와보건 위생 급수 안전 환경및교통편의등을고려한쾌적한환경의부지에설치 단독건물, 연립주택, 상가건물, 아파트등 입소인원 1인당연면적 11제곱미터이상 채광, 환기및냉난방가능공간 채광및환기가능 위생적인취사 조리및식시소독설비의구비 남 여용구분설치 수세식화장실, 세면 샤워설비및온수공급 세탁및건조용설비 칸막이또는방음장치를설치하여개별상담및집단상담이가능한공간 최대 15명이상이참석할수있는공간 사무를위한컴퓨터, 책상등설비를갖춘공간 숙직을위한침구류등을갖춘공간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에서정하는소화기및피난기구등시설실정에맞는비상재해대비시설및장비의설치 구비 자료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별표 3 33
청소년쉼터의운영실태와개선과제 청소년복지지원법 은시설의안전점점과관련된조항을구비하고있지아니하고 30), 청소년쉼터사업운영지침 에안전관리와관련한내용이규정되어있으나실효성있는안전대책이라고보기어려움 - 가령 피난및연소방지시설구비 와관련하여구체적인내용 ( 가령, 방염시설설치등 ) 을언급하고있지아니함 - 지방자치단체로하여금시설에대한안전점검을실시하도록하고있으나, 요구하는안전점검의기준이상이하여혼란을초래하고있음 31) [ 표 10] 청소년쉼터사업운영지침 상청소년쉼터의안전관리 그밖에쉼터운영에관한사항라. 청소년쉼터의안전관리 (1) 안전사고및화재예방을위한지도감독강화〇쉼터는피난및연소방지시설구비〇상병자에대한응급조치를위한비상약품, 구호설비 기구등구비〇안전사고, 응급환자발생등에대비하여긴급수송대책마련〇쉼터종사자를대상으로정기적안전교육실시〇시설노후, 하절기태풍및수해, 동절기화재등으로인한인명및재산상의피해방지를위하여지자체의사전점검및안전조치강구 (2) 쉼터시설안전점검실시〇지방자치단체담당자는반기별로시설에대한안전점검을정기적으로실시하도록쉼터의장에게지시하고안전문제우려사항발생시수시안전점검을실시한결과를보고받아시정명령을요구할것〇자치단체는안전에필요한경우시설운영장에게시설보완및개보수를요구할수있음 ( 쉼터의장은이에응하여야함 ) 〇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예산의범위내에서안전점검결과에소요되는비용의일부또는전부보조가능자료 : 여성가족부, 2014년도청소년사업안내, p.417-418. 30) 사회복지사업법 은시설의장의사회복지시설의안전점검실시의무화를제34 조의4( 시설의안전점검등 ) 에규정하고있음 31) 청소년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상노유자복지시설시설설치기준을미적용하나안전점검시노유자시설에준하는시설설치기준을요구하여혼란을초래 ( 경상북도청소년남자쉼터박용석소장 ) 34
Ⅲ. 청소년쉼터운영의문제점 다. 중앙지원기관의부재로인한효과적집행부족 현장조사결과, 청소년쉼터관계자들과관련전문가들은중앙정부와지역의개별쉼터를연결해주는중앙지원기관의부재로인한청소년쉼터의낙후성을지적하고있음 청소년쉼터관계자들은청소년쉼터입소자들을총체적으로관리하면서사업운영매뉴얼개발등을담당하는중앙지원기관의부재가업무의효과적집행을방해하는원인이되고있다고지적함 청소년쉼터에관하여연구하는전문가들도중앙지원기관의부재로인하여청소년쉼터가한단계발전하지못하고있다는아쉬움을토로함뭔가중앙지원기관이없다보니까쉼터운영에어려움이많습니다. 그나마한터협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 이있으니까도움이되고있는데, 거기에가입하지않은청소년쉼터도있고요. 민간이다보니까어려움이있죠. 공식적인중앙차원에서청소년쉼터의특성을이해하면서중앙에서교육, 다양한정보교류, 정책개발등을해주는기관이있어야하는데그렇지않으니까모든청소년쉼터들이문제가있으면개별로알아서해야해요. ( 대전광역시청소년여자쉼터소장 ) 청소년쉼터관련해서문제점이라고하면요, 중앙지원기관이없다는거예요. 지금전국의청소년쉼터가체계화되지못했어요. 가령전국의지역아동센터도중앙지원단이생기면서체계화, 전반적으로수준이업그레드된거거든요. 그런점을참고했을때아직까지청소년쉼터는전체적인관리체계, 운영체계, 업무매뉴얼이마련되어있지않고, 그것은중앙지원기관이없는점과관련이깊죠. ( 최순종경기대학교교수 ) 여성가족부가주무부처인청소년쉼터에대하여종합평가를실시한연구 자인최순종교수의진술을참고할때, 현재청소년쉼터는보건복지부 35
청소년쉼터의운영실태와개선과제 위탁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이정책연구와교육개발, 사업모니터링과홍보등을담당하는중앙조직으로서의역할을하는것과같은중앙조직이없는상태임 2006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에법적근거가생긴청소년쉼터와 2004년 아동복지법 상아동복지시설이된지역아동센터의사업대상과내용등사업방식에는차이가있기때문에단순비교에는신중함을기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32) 의조직도와주요사업을살펴볼때참고할것은있다고할것임 청소년쉼터에서요구되는서비스의내용이점점많아지고지역에청소년쉼터가계속적으로증설되는시기가되면, 지역청소년쉼터입장에서는정책개발과교육, 정보제공등을담당하는중앙지원기관이더욱절실하게요구될수있으나아직까지는설립되지않았기때문에지역청소년쉼터의역할과부담만가중되고있는상황임 [ 그림 1]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의조직도 자료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http://www.icareinfo.info/ 32) 지역아동센터가 2004 년에는 895 개소였다가 2013 년에는 4,036 개소 ( 이용아동수 109,256 명 ) 로확대발전하게됨. 이러한배경에는지역아동정보센터와아동복지교사중앙지원센터가 2011 년에통합한것과도연관이됨 36
Ⅲ. 청소년쉼터운영의문제점 2. 종사자의권한및낮은처우수준과관련한문제점 가. 시설장의권한미비로인한가출청소년보호의한계노출 현장조사결과시설장인소장의권한미비로가출청소년보호의한계가노출되고있다는문제점을수렴할수있었음 청소년쉼터의소장은쉼터에입소한가출청소년을보호할의무만있을뿐법 제도적으로권한을부여받고있지못하기때문에, 입소청소년의보호에한계가있음 - 부모로부터학대를받은청소년이학대를피해청소년쉼터에입소한경우에도가해자인부모는친권을보유하고있으므로, 친권자인부모는 민법 33) 에따라자녀를집으로데리고갈수있다는문제점이 있음 34) - 청소년쉼터에입소한청소년들에게응급한의료적인상황이발생할경우, 쉼터소장들은법적인권한이없어도움이필요한청소년들에게지원을할수없다는문제점이있음 35) 33) 민법 제 914 조에따라친권자는자녀의거소를지정할수있는권리를가지므로, 원칙적으로미성년자는친권자가지정한장소에거주하여야함 34) 피해자인청소년에대한최소한의보호조치도마련되지않은상황에서청소년이가정에복귀하게된다면, 2차적인가정폭력에노출될위험성이크고상황에따라서는더큰피해의결과를불러올수있음 35) 원칙적으로청소년이불의의사고를당하여응급한치료를받아야하는경우, 그청소년이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에서정한응급환자에해당하는경우친권자 ( 보호자 ) 의동의가없어도응급의료종사자는응급처치를할수있음. 그러나쉼터에입소한청소년에게응급한처치이외의치료가필요하고그치료가보호자의동의를요하는경우에는원칙적으로친권을가진부모의동의를받아야함 37
청소년쉼터의운영실태와개선과제 - 만약청소년쉼터의소장이미성년의후견직무를행할수있다면가출청소년의보호에있어서한계가노출되지않을것이나, 청소년쉼터는미성년청소년의후견직무를행할수있는보호시설에서제외되어있 음 36) [ 표 11] 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 아동복지시설의장이후견인이 될수있는시설중공동생활가정은중장기청소년쉼터, 아동일시보 호시설은단기청소년쉼터와기능이거의유사함 [ 표 11] 시설의장이미성년자의후견인이될수있는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을입소시켜보호, 양육및취업훈련, 자립지원서비스등을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보호대상아동을일시보호하고아동에대한향후의양육대책수립및보호조치를행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아동에게보호및치료서비스를제공하는다음시설가. 불량행위를하거나불량행위를할우려가있는아동으로서보호자가없거나친권자나후견인이입소를신청한아동또는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보호위탁된 19세미만인사람을입소시켜치료와선도를통하여건전한사회인으로육성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나. 정서적 행동적장애로인하여어려움을겪고있는아동또는학대로인하여부모로부터일시격리되어치료받을필요가있는아동을보호 치료하는시설공동생활가정 : 보호대상아동에게가정과같은주거여건과 36) 우리나라는 민법 에서 19 세미만의미성년자는법률행위시법정대리인의동의를얻도록하고, 친권을행사하는부또는모는미성년자인자 ( 子 ) 의법정대리인이되어, 자를보호하고교양할권리의무를규정하고있음 ( 동법제 913 조 ). 이는미성년자녀에대한부모의양육과지도감독의책임을규정한것임. 민법 제 928 조에따르면, 미성년자에게친권자가없거나친권자가법률행위의대리권과재산관리권을행사할수없는경우에미성년후견인을두도록되어있고, 미성년후견인은동법제 938 조에따라피후견인 ( 미성년자 ) 의법정대리인이됨 38
Ⅲ. 청소년쉼터운영의문제점 아동전용시설 통합된아동복지시설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등아동에게건전한놀이 오락, 그밖의각종편의를제공하여심신의건강유지와복지증진에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위의아동복지시설중통합하여설치된시설 자료 :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가목,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시행령제 2 조 ( 아동복지시설의범위 ) 을참고하여재구성함 입소해있는아이가가정에서학대받아가출한아이인데, 그부모가쉼터로아이를찾으러오면쉼터소장은아이를그부모에게인계할수밖에없는것이현실입니다. ( 대전광역시청소년여자쉼터소장 ) 어느날, 여성청소년이한울타리쉼터를방문했어요. 근데그아이가심한복통을호소하여부평성모병원에가서진찰을받게되었고, 진찰결과 태아가뱃속에서죽은지 4개월이되었다 는결과를접하게된겁니다. 결국병원은수술을해서여성청소년에게서죽은태아를뱃속에서꺼낼수있었고, 천주교재단인그병원은출산한여성청소년에게죽은태아를상자에넣어퇴원시켰습니다. 그여성청소년은 ( 죽은태아가있는 ) 어떤상자를갖고우리쉼터에온거예요. 근데저는태아시신의처리와관련하여아무런권한이없기때문에그시신을냉장고에보관시키며가족을찾아주는것외에는아무런방법을고안할수없었죠. 결국그아이는다음날저한테 죽은태아시신을친구들하고산에가서묻고왔다 는말을하더라구요. ( 인천광역시한울타리쉼터소장 ) 39
청소년쉼터의운영실태와개선과제 나. 종사자들의낮은처우와배치기준미충족으로인한서비스의질 저하우려 37) 현장조사결과청소년쉼터운영관련하여종사자들은 최저임금법 을위반할정도의낮은임금수준과처우로인한서비스의질우려를가장많이지적하였음 청소년쉼터종사자의급여수준을연봉제를기준으로살펴보면다음의 [ 표 11] 과같고, 호봉제를기준으로할때행정원 8호봉까지, 팀원 4호봉까지는 2015년기준최저임금위반에해당되는임금수준임 - 또한 [ 표 11] 은초과근무수당을고려하지않은것으로, 만약초과근무수당을고려하게되면기본급은더줄어들게되어, 초과근무가많을경우최저임금위반가능성은더욱높은상황임 37) 청소년쉼터종사자들의연봉을포함한근로조건에대하여오영배노무사 ( 노무법인유앤 ) 의자문을참고하여작성하였음 40
Ⅲ. 청소년쉼터운영의문제점 청소년쉼터종사자들연봉 38) 의최저임금위반사례 보호상담원의연봉하한액 22,800,000원을예로들겠음 - 최대초과근무수당은월 57시간 39) 에대한금액으로근로기준법에서는초과근무 ( 연장, 야간, 휴일근무 ) 에대해서는통상임금의 1.5배를지급하도록하고있어통상임금에해당하는금액 ( 기본급과각종상여수당을합친연 1750%) 을기준으로산정하면, 우선시간급통상임금을산정 ( 연 1750% 12 월 209시간 40) ) 하고 시급통상임금 57시간 1.5배 12월 으로계산하면연 720% 의초과근무수당이산정됨 - 연봉은제수당을포함하고있으므로연봉 22,800,000 원은기본급연 1200%, 각종상여성격수당연 550%, 초과근무수당연 720% 로구성되며, 월기본급은월 923,100원 (22,800,000원 24.7(2470%)) 이되어 2015년최저임금위반이됨 호봉제를기준으로할때행정원 8 호봉까지, 팀원 4 호봉까지는 2015 년기준최저임금위반에해당되는임금수준임 [ 표 12] 청소년쉼터직종별하한액 ( 연봉제기준 ) 의최저임금위반여부 ( 단위 : 원 ) 구분 연봉하한액 기본급 비고 시설장 28,800,000원 약 19,748,600원 ( 월 1,645,700원 ) 보호상담원, 자립약 15,634,000원 22,800,000원지원요원 ( 월 1,302,800원 ) 행정원, 취사원 19,200,000원 약 13,165,700원 2015년최저임금기 ( 월 1,097,200원준위반 주 : 기본급은초과근무수당이없는경우를전제로산정한금액. 초과근무수당이발생하면기본급은더줄어듦. 초과근무가많을경우최저임금위반가능성은더큼자료 : 청소년쉼터사업운영지침 을재구성 38) 연봉에기말수당 ( 연 200%), 가계지원비 ( 연 250%), 명절휴가비 ( 연 100%) 가포함된금액 ( 여성가족부, 2014 년도청소년사업안내, p.406.) 이므로기본급을환산해야하며, 기본급은연봉 17.5(1750%) 로산정됨 39) 위자료의 < 참고 3> 종사자수당기준표 (p.460) 40) 209시간은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으로 (1주 40시간 + 주휴일유급분 8시간 ) 365일 12월 7일방식으로산정됨 41
청소년쉼터의운영실태와개선과제 청소년쉼터종사자들의급여수준이너무열악합니다. 지금우리일시쉼터에서는오전 9시부터오후 7시까지근무하는데 120만원급여를받고있거든요. 근로기준법을준수할수가없는상황입니다. 우리는 1년 355일, 24시간근무하고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직원들의이직률이너무높습니다. 좋은인력이지원을안합니다. 종사자들의업무에대한만족도가떨어지면아이들도스트레스를받게되고요. ( 강원도일시청소년쉼터소장 ) 청소년쉼터종사자들은근로시간, 휴일, 휴가등과관련하여법적기준을준수하기어려운상황임 - 시간외근무, 연차유급휴가등에대한법적기준 41) 을준수하지못하고휴가관리가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기존의종사자가연장근로등의업무공백을메우고있는상황임아마도다른쉼터도다들비슷할것같은데요. 한명의종사자가주 62시간근무를하고있는데시간외근무수당을도저히줄수없는상황입니다. ( 서울특별시어울림청소년쉼터소장 ) 정부의예산과인건비에대한예산편성비율 (65%) 로는청소년쉼터의법정배치기준을준수하기어렵다는문제점이있고, 결국종사자의수가부족하게되면서비스의질적수준이떨어질수있음 2014년기준정부가개별청소년쉼터에지원한국비 7,200만원과매칭지원되는지방비를합쳤을때총 1억 4천2백만원의총예산이지원된다고할때, 여성가족부의지침자체가법정배치기준을준수하기어렵도록규정되어있음 41) 1 년간 80% 이상출근할경우 15 일, 2 년에 1 일가산휴가부여, 최대 25 일, 휴가를사용하지않을경우그에대한수당지급 ( 근로기준법 제 60 조 ) 42
Ⅲ. 청소년쉼터운영의문제점 일시청소년쉼터기준종사자 42) 의하한연봉을기준으로하더라도보수총액 (139,200,000원) 은여성가족부에서정한인건비사용비율 ( 청소년쉼터총예산의 65%) 을초과하기때문에인력배치기준자체가모순이라고판단됨 - 일시청소년쉼터 6명종사자의하한연봉총액은 139,200,000원임 시설장 1 명하한연봉 28,800,000 원, 보호 상담원 4 명하한연봉 22,800,00 원 *4=91,200,000 원, 행정원취사원 1 명하한연봉 19,200,000 원을합한금액이 139,200,000 원임 궁극적으로청소년쉼터가운영되기위해서요구되는최소한의종사자배치기준을맞추지못하고운영을하게되면서비스의질이저하되어그피해는서비스의수혜자인가출청소년에게고스란히돌아가게된다는문제점이있음 - 가령 5명이처리해야할업무를 4명이처리해야한다면, 한명의업무양이증가하게되면서업무스트레스가쌓일뿐아니라아이들의요구에도세심하게응대하지못하는등의부작용이우려됨 - 야간의생활지도사는열악한급여수준 43) 을감당하며최소한의안전장치도보장되지않은채근무하고있는데다가, 청소년쉼터사업운영지침 은야간의생활지도사를 종사자 로도인정하지않고있음 42) 일시청소년쉼터종사자배치기준은총 6명임. 즉시설장 (1명), 보호 상담원 (4명), 행정원 취사원 (1명) 임 43) 대부분의청소년쉼터에서야간생활지도사는오후 7시부터다음날오전 9시까지근무하고있음. 급여는일당을기준으로한달에 70만원수준인것으로확인됨 43
청소년쉼터의운영실태와개선과제 예산에맞춰여가부지침에나와있는종사자배치기준을맞출수가없습니다. 실제로저희쉼터도지침에나와있는대로하면 5명을채용해야하는데, 인건비가부족해서 4명만일하고있습니다. 만약이예산에맞추려면비정규직으로 1호봉임금으로사람을채용할수밖에없습니다. 그러다보니서비스가질적으로떨어질수밖에없는거죠. (OOO쉼터소장 ) 야간에는최소한 2명의생활지도사분이계셔야합니다. 응급상황이라든지밤에싸움이난경우한분의야간생활지도사분께서는쉼터에남아계시고, 다른한분은경찰서에가야하는데... 대부분의청소년쉼터에는예산상의문제로한분의야간당직자가계실거예요. 그런경우, 한분의야간생활지도사가응급상황때문에경찰서에가야한고청소년쉼터는비어있게되는거죠. 만약이런경우에사고라도나면큰일이죠. ( 대전광역시청소년여자쉼터팀장 ) 3. 지원되는서비스내용에있어서의문제점 가. 청소년쉼터운영별표준화된서비스매뉴얼의부재 현장조사결과청소년쉼터운영별표준화된서비스매뉴얼의부재로인한문제점을지적하고있음 청소년쉼터가법적근거를갖고운영된지십여년이지났으나서비스매뉴얼조차만들어지지않았기때문에청소년쉼터관계자들은서비스제공에있어서혼란을경험하고있음 - 유형별청소년쉼터에서입소청소년들에게적합한서비스가무엇이며 44
Ⅲ. 청소년쉼터운영의문제점 어느수준까지제공하여야할까에대한의문을지속적으로할수밖에없음 - 청소년쉼터의유형별기능에맞는표준화된서비스가정립되지못한상태에서생활시설인청소년쉼터에서의서비스는무한대로지급되거나아니면 ( 특정 ) 서비스의불필요성을주장하며무용론까지제기하는현장관계자들이있음 44) 지금쉼터운영에있어서의문제점이라고하면요, 청소년쉼터운영관련매뉴얼하나없는상태에서오로지여성가족부의지침하나로운영되고있다는거예요. 그런데그지침이요, 단기하고중장기청소년쉼터와관련된설명은되게작아요. 그래서자해석이많습니다. 똑같은한줄을놓고도해석이다를수있어요. 쉼터운영별입 퇴소절차, 사례관리, 서비스연계방안등기본적인매뉴얼조차없이쉼터가운영되고있습니다. (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부소장 ) 쉼터운영관련매뉴얼이없다보니까쉼터소장과운영주체, 지자체의역량에따라서제공되는서비스와기준에있어서차이가있어요. 그러다보니까아이들이더잘아는거예요. 어느쉼터는뭐가잘돼있다, 어느쉼터는어떻다. 라고자기들끼리평가를하는거죠. 사실우리쉼터같은경우는쉼터의아이들이이건물의문화시설, 수영장과드럼교실등시설인프라를다이용할수있고아이들에게많지는않지만용돈까지지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멀리지방에서도아이들이많이오는편이죠. ( 강남구청소년소년쉼터팀장 ) 여성가족부의지침에 유형별쉼터의서비스내용및절차 45) 만규정해놓 았을뿐쉼터운영별입 퇴소절차, 사례관리, 제공되어야할기본적인 44) 박현동, 현장전문가의관점에서본청소년쉼터의문제점과개선방안, 명지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4, p.79. 45) [ 부록 1], [ 부록 2], [ 부록 3] 참조할것 45
청소년쉼터의운영실태와개선과제 서비스의내용이표준화되지않았기때문에쉼터유형이아니라지자체별쉼터운영주체별로제공되는서비스에차이가나고있는상황임 쉼터운영주체가운영하는여러개의청소년쉼터는비슷한기준을갖고운영되고있기때문에쉼터운영주체별로서비스의내용과절차가차이가나고있음 표준화된매뉴얼의부재로인하여상대적으로예산에여유가있어서식단이훌륭하고규율이엄격하지않은청소년쉼터에가출청소년이쏠리는현상이발생하고있음 - 우리나라는최근 KTX 등교통수단의발달로일일생활권이되어청소년들의이동이쉬운관계로가출청소년들의쏠림현상으로인한입소정원의양극화현상이발생하고있음 2013년기준청소년쉼터입소인원 (15,242명) 중 31.4% 는경기도지역의청소년쉼터에입소하였고, 다음으로는서울특별시 (12.5%) > 인천광역시 (10.7%) > 부산광역시 (10.4%) > 충청남도 (5.5%) 등의지역순으로입소하였으며나머지는모두 5% 미만대임 46) 조사관이방문하였을당시쉼터정원을채우고있는청소년쉼터도있었지만거의비어있는청소년쉼터도발견할수있었음 나. 형식적인의료서비스지원 현장조사결과, 가출청소년의취약한건강상태를고려할때쉼터의의료 서비스지원이매우빈약할뿐아니라쉼터의역량에의하여지원의내 용이결정되고있다는문제점을수렴할수있었음 46) 여성가족부내부자료 (2014) 46
Ⅲ. 청소년쉼터운영의문제점 여성가족부의청소년쉼터관련지침은의료서비스를서비스항목에규 정하고는있지만의료서비스제공관련매뉴얼도없고별도의예산도 마련되어있지않기때문에청소년쉼터의개별역량에의존하고있음 - 청소년쉼터에대하여우호적인사고를지닌의료인이있는지역에서는 입소한청소년에대하여건강검진등을해주고있고, 그렇지않으면 최소한의기본적인건강검진조차불가능한상황임 - 지역의청소년쉼터에따라서연간의료비관련예산이 100 만원에서 1,000 만원까지차이가나고있음 47) 저는지금청소년쉼터를운영하면서이아이들의중장년이후의건강이너무나염려됩니다. 한창잘먹고자라야할때떠돌아다니면서제대로먹지도못하고요. 저희쉼터의경우연간의료비가 100 만원밖에안되니까요. 이것가지고는정신적장애가있는아이들의경우진단조차받을수가없고요. 특히여자청소년의의료문제는심각하다고생각합니다. 성에노출된아이들은임신진단을받고성병검사도받아야하는데, 본인이원하지않으면쉼터로서는해줄것도없고본인이원한다고해도의료비가충분치않으니까요. ( 대전광역시여자청소년쉼터소장 ) 저희는의료비관련한예산이여유가있는편이예요. 연간 1,000 만원정도예산을편성해두고있어요. 저희는정신적치료를요하는아이들의정신과치료도받게하고있고요, 하다못해안경을써야하는아이들은지역안경사협회의협조를받아안경도맞춰주고있고요, 치과치료까지다해주고있습니다. 그리고지역의병원에서입소한아이들건강검진까지해주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게다지역자원과연계돼서하고있는거지, 정부에서지원해주고있는게아닌것이죠. ( 강원도남자청소년쉼터소장 ) 47) 의료비지원은청소년쉼터의한해전체예산 (100%) 에서사용해야할운영비 (10%) 에서지원되고있음. 개별청소년쉼터에서의료비지원관련예산편성액이차별적인이유는첫째, 입소하는청소년의수에서운영비의차이가날수밖에없고둘째, 개별청소년쉼터에따라서운영비에서의료비지원에대한편성비율은다르기때문임 47
청소년쉼터의운영실태와개선과제 전국의청소년쉼터중에서의료서비스접근성제고를위해의료특화형쉼터 ( 전국에서 3개소 ) 가운영되고는있지만 의료 가빠진채유명무실하게운영되고있음 조사관이방문하였던부산사상구의료특화형쉼터는지원되는예산부족으로인하여의료전문인력을채용하지못한채이동형일시쉼터로서운영되고있었음 - 2014년기준쉼터 1개소당 8백만원이지원되었고, 이예산으로는의료전문인력인건비를포함하여사업을하기에부족함이많음 가령, 의료특화형이동형쉼터를운영하려면최소한의운전기사인 건비, 차량기름값등이지출되어야하는데이예산으로는운전기사 인건비로도부족함이있음 [ 사진 5] 부산지역의서면에서활동중인이동형의료특화형쉼터 주 : 부산지역이동형의료특화형쉼터는부산에서가장번화한거리일뿐아니라가출청소년들의활동지인서면에서열심히활동중이었음. 그러나정부가의료특화형쉼터로서의기능을할수있을만한지원을하고있지않기때문에, 조사관이방문하였을당시가출청소년과일반청소년들의쉼터로서의역할만하고있었음 48
Ⅲ. 청소년쉼터운영의문제점 4. 재원및예산집행에있어서의문제점 가. 재원인청소년육성기금의불안정성 청소년쉼터운영과관련한예산의문제점은재원인청소년육성기금의불안정성과도관련이있음 청소년쉼터예산의재원인청소년육성기금은일반회계사업과의차별성, 재원확보의안정성등의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음 - 청소년육성기금의경우에도정부출연금, 국민체육진흥공단및경륜 수입금으로부터의출연금, 복권기금전입금등으로조성되고있는데정부출연금과국민체육진흥기금출연금의지원중단, 경륜사업수익법정출연금의감소등으로 2005년이래순조성액 ( 조성액- 사용액 ) 이매년적자를기록하고있어문제점으로떠오르고있음 ([ 표 13] 참조 ) 구분 정부출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출연금 [ 표 13] 청소년육성기금조성현황 조성액 경륜사업수입법정출연금 복권기금전입금 이자등기타수입 계 청소년사업지원 사용액 기타경비 기금전출 계 순조성액 (A-B) ( 단위 : 억원 ) 조성액누계 2004 - - 408-147 555 407 1-407 147 3,307 2005 - - 248-197 443 487 1-488 -44 3,262 2006 - - 143-169 312 689 - - 689-377 2,885 2007 - - 28 7 176 212 748 1-748 -536 2,349 2008 - - 175 3 81 259 751 - - 752-493 1,856 2009 - - 157 9 111 276 611 3-613 -337 1,519 2010 - - 193 30 59 282 695 1 2 698-416 1,103 49
청소년쉼터의운영실태와개선과제 구분 정부출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출연금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4 년도대한민국재정, 2014, p.441. 복권기금재원의존도증가로인하여사업예산안정성이약화되고있다 는문제점이있음 - 여성가족부소관기금인여성발전기금과청소년육성기금으로전입되는 복권기금의규모가갈수록증가하고있는데, 특히 2015 년에는 2014 년 (1,983 억 5,000 만원 ) 보다 525 억 600 만원이증가한 2,508 억 5,600 만원이 전입될예정임 조성액 경륜사업수입법정출연금 복권기금전입금 이자등기타수입 - 2014 년에는자체조성액 (698 억원 ) 의 68.5% 에해당하는금액 (478 억원 ) 이복권기금으로부터유입되었으며, 그규모는증가할것으로예측됨 - 청소년육성기금으로는 2014 년의 477 억 9,800 만원보다 277 억 800 만원 이많은 755 억 700 만원이전입될계획임 계 청소년사업지원 사용액 기타경비 기금전출 순조성액 (A-B) 조성액누계 2011 - - 203 43 28 274 702 33 3 738-464 639 2012 - - 222 344 20 586 587 32-619 -33 606 2013 - - 202 434 23 660 676 1 6 683-23 583 2014 - - 193 467 18 678 698-27 725-47 536 계 [ 표 14] 복권기금전입금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A) 2015년 (B) 증감 (B-A) 여성발전기금 150,551 175,349 24,798 청소년육성기금 47,799 75,507 27,708 합 계 198,350 250,856 52,506(26.5%) 자료 : 여성가족위원회수석전문위원이용원, 2015 년도여성가족부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 2014. 10., pp.17-18. 50
Ⅲ. 청소년쉼터운영의문제점 나. 예산규모의영세성과배분기준의형평성부족 현장조사결과모든쉼터관계자들은청소년쉼터에배정되는예산이도저히쉼터를운영하기어려울정도로부족하다는문제점에대하여지적하였음 정부가지원하는예산규모가매우영세하여청소년쉼터종사자의배치기준표에근거한종사자들의하한연봉액합이청소년쉼터의 1년예산수준임 - 앞서살펴본바와같이, 일시청소년쉼터기준종사자의하한연봉액합은 139,200,000원이고 2014년기준청소년쉼터 1개소당공식적인예산총액은 144,000,000원임 - 따라서정부지원예산만으로는인건비를제외하면실제사업비는매우부족함 적정예산규모에대한객관적기준도없이전국의쉼터에동일한예산이지원되고있는상황에서, 실제로전국적으로운영되는청소년쉼터의한해예산은지자체지원, 운영주체의재정건전성등에따라매우차이가나고있기때문에지원되는서비스에서도차이가나고있음 대도시의역사에서청소년쉼터를운영하면입소정원도많기때문에더많은사업비등이필요할수있으나청소년쉼터마다동일한예산이지원되고있기때문에형평성의문제가제기될수있음 일시청소년쉼터중에는국비와지방비만으로 1억 5천만원가량의예산으로한해예산을꾸려가는쉼터가있고, 시 군 구의지원을받아 3억가량의예산으로운영되고있는쉼터도있기때문에서비스에서도차이가나고있음 51
청소년쉼터의운영실태와개선과제 - 조사관이방문하였을당시지자체의지원이많은어떤쉼터의메뉴는 소갈비등이제공되고있었지만별도지자체의지원이없는쉼터는 간식을구비해놓을여유조차없어보였음 48) [ 사진 6] 지자체지원이많은청소년쉼터의부엌 ( 좌 ) 과지자체지원이없는청소년쉼터의부엌 ( 우 ) 주 : 지자체의지원이많은왼쪽청소년쉼터는대형냉장고를 2 개나구비하고있었고, 지자체의별도지원이없는오른쪽청소년쉼터는중형냉장고 1 개를구비하고있었음 48) 정부의예산규모의영세함과맞물린지자체의편중된예산지원은한참영양있는섭식이필요한청소년시기에청소년쉼터에서제공되는식단에서도빈부의차이가나도록하고있음 52
Ⅳ. 개선과제 Ⅳ. 개선과제 1. 청소쉼터의재유형화및통합체계구축 가. 청소년쉼터의특성에기반한재유형화 청소년쉼터운영에있어서의기본원칙과기능전환을근거법률에규정하는것이필요함 청소년쉼터가가출청소년들의성별, 지역별, 연령별최소한의요구, 욕구, 관심사를충족시킬수있도록운영이이루어지고쉼터가다양화되어야함 - 개정대상법률 : 청소년복지지원법 구체적인내용 : 청소년쉼터의목표 ( 문화향유권, 생존권, 건강권, 자기표현권 ) 와서비스제공의원칙 ( 집단적개입보다는 개인적개입 으로, 통제보다는 자율중심 으로, 보호 와함께 활동지원 중심으로, 억제보다는 발산 을중심으로 ) 을규정함 가출여성청소년에대한특화된의료지원등청소년쉼터운영에있어서성별 (gender) 을고려해야함을근거법률에명시하는것이필요함 - 개정대상법률 : 청소년복지지원법 구체적인내용 : 청소년쉼터에입소시킬때에는입소청소년의성별, 연령과건강상태와그밖의사정에의거하여청소년의인권을침해하지않도록주의하여야한다. 라는내용의조항을추가함 청소년복지시설의유형별통합이이루어지고가출청소년유형의다양화 53
청소년쉼터의운영실태와개선과제 를고려하여특성화된쉼터가운영되어야함 가정폭력과성폭력, 성매매피해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 보호관찰청소년, 경계성지적능력을가진청소년, 정신적 심리적손상이커서정신과적치료와상담이요구되는청소년을위한특성화쉼터가운영되어야함 청소년쉼터를일시쉼터, 중장기쉼터, 특성화쉼터로유형화하여야할것임 - 단기청소년쉼터의보호기간이 9개월까지늘어나중장기쉼터와의차별화가드러나지않는점을고려하여단기청소년쉼터를일시, 중장기쉼터로통합하거나특성화된쉼터로방향전환을유도하는것이필요할수있음 청소년쉼터의기능에따른유형화의사례 1. 일시쉼터 : 긴급구호, 아웃리치 ( 가출청소년발견및현장에서직접적지원 ), 사례관리를통한학교및가정복귀및타기관연계 2. 중장기쉼터 : 자립역량강화를통한사회복귀 ( 직업역량지원 ), 자기표현권과문화향유권을위한프로그램제공, 그룹홈형태로의일상생활을하면서직업역량 ( 또는학업 ) 지원 4. 특성화쉼터 : 보호관찰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청소년을위한쉼터, 치료형쉼터등 ( 자료 : 최순종, 거리청소년보호를위한제도개선과쉼터의역할에대한고민, 전문가간담회발표문, 국회입법조사처, 2014. 8. 28.) 을재구성함 54
Ⅳ. 개선과제 개정대상법률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31 조 ( 청소년복지시설의종류 ) 49) - 구체적인내용 : 제 1 호와제 2 호 50) 를통합하여청소년쉼터와청소년자립 지원관의역할에대한구분과다양한청소년쉼터의기능에따른유형화 청소년쉼터의특성에기반한재유형화로거리에서배회하고있는수많은청소년들이청소년쉼터에입소하여보호와적절한지원을받을수있어야함 청소년쉼터에거리에서배회하고있는청소년들이자발적으로입소하여원하는서비스를받을수있을때, 청소년쉼터가제대로기능할수있다고할수있음 따라서정부는거리에서배회하고있는수만의가출청소년들을청소년쉼터로끌어들이고그들의요구에부응하는적절한, 특성화된프로그램을제공하여그들을건강한인적자원으로개발해야함 49) 제31조 ( 청소년복지시설의종류 )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따른청소년복지시설 (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이라한다 ) 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청소년쉼터 : 가출청소년에대하여가정 학교 사회로복귀하여생활할수있도록일정기간보호하면서상담 주거 학업 자립등을지원하는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 일정기간청소년쉼터의지원을받았는데도가정 학교 사회로복귀하여생활할수없는청소년에게자립하여생활할수있는능력과여건을갖추도록지원하는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학습 정서 행동상의장애를가진청소년을대상으로정상적인성장과생활을할수있도록해당청소년에게적합한치료 교육및재활을종합적으로지원하는거주형시설 50) 제31조제2호, 즉 일정기간청소년쉼터의지원을받았는데도가정 학교 사회로복귀하여생활할수없는청소년에게자립하여생활할수있는능력과여건을갖추도록지원 하는시설청소년자립지원관은아직설립되지도않은데다가중장기쉼터와기능이중복되고있음 55
청소년쉼터의운영실태와개선과제 나. 청소년쉼터설치의기본방향설정을통한안전확보 청소년쉼터는가출청소년에게최후의사회안전망이기때문에, 청소년쉼터설치의기본방향이설정되어야할것임 청소년쉼터는모든지역에골고루설치되어야하되청소년인구수, 가출청소년발생수등을고려하여설치가고려되어야할것임 51) 청소년쉼터의시설에대한문제점은민간주도로시작된청소년쉼터가설립시부터갖고있던문제점이기때문에공신력있는운영주체가선정될수있도록하는기준이명확하게설정되어야함 청소년정책의소관부서인여성가족부는 문화관광부고시 52) 에규정되어있는 청소년단체 에대한정의를여성가족부관련고시에재규정하여야할것임 - 제 개정대상법령 : 여성가족부고시 제정 구체적인내용 : 다양한청소년들이등장하면서요구되는정책도다 변화되어지고있는현실을고려하여, 청소년단체 가정의되어야할 것임 현재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은청소년복지시설인청소년쉼터의최소한의시설설치기준만을명시하고있는바, 청소년의안전이보장되지않은시설을운영하는민간운영주체가진입하는것을막을수있는방안이마련될뿐만아니라퇴출방안도함께강구되어야함 51) 남미애, 청소년쉼터실태및개선방안- 청소년쉼터실무자의관점을중심으로, 2014 청소년쉼터실태와운영방향세미나 2014 청소년쉼터주간기념식 자료집,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14, p.20. 52) 문화관광부제2005-6호 56
Ⅳ. 개선과제 - 개정대상법령 : 청소년복지지원법 - 구체적인내용 향후청소년쉼터를운영하고자하는주체에대한심사, 시설설치기준을강화하면서시설안전기준에부합할수있도록지원및관리강화청소년사업에대한전문성을갖춘운영주체가선정될수있도록하는기준 - 개정대상법령 : 청소년쉼터사업운영지침 구체적인내용 : 정부는한건물에남녀가출청소년이같이생활할수있는청소년쉼터를운영하는경우분리될수있도록하는방안을마련함은물론향후이러한입지에있는청소년쉼터를운영하 ( 고자하 ) 는청소년단체에대하여는위탁하여운영하지않도록함 청소년쉼터관련법령은청소년쉼터의시설기준과관련하여안전과관련한내용을규정하고, 법개정을통하여시설의안전점검의무화가추가되어야함 개정대상법령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 구체적인내용 별표 3 제 1 호나목에규정되어있는청소년쉼터의시설기준에위 기청소년이 24 시간 365 일생활하는공간으로서요구되는안전과관 련된요건을시설기준으로제시하여야함 개정대상법률 : 청소년복지지원법 - 구체적인내용 57
청소년쉼터의운영실태와개선과제 보험가입의무와시설의안전점검의무화에관한조항추가 53) 다. 중앙지원기관과광역지원센터의설치 지역의청소년쉼터를지원하는중앙지원체계가구축되어청소년쉼터운 영의효율성, 효과성제고및서비스향상에기여해야할것임 54) 중앙지원기관은가출청소년의실태와현황파악을통하여국가수준의 보호지원계획을수립할수있어야함 이와함께 17 개광역시 도에광역지원센터를지정하여광역단위개별쉼 터간의연계, 중앙과개별쉼터간의연계등조정을담당해야할것임 설치되어야할중앙지원기관과광역지원센터의임무를제시하면다음과 같음 중앙지원센터의주요임무로 24 시간콜센터운영, 지역청소년쉼터의 운영지원, 조사연구, 교육지원, 종사자지원등으로제시하는바임 중앙지원기관 - 청소년쉼터에서의불만족스러웠던서비스나처 1 24시간콜센터우등에대한불만접수운영 - 청소년쉼터에서종사자들이위급한상황에처했 을때상황접수 2 지역 - 가출청소년종합지원체계구축 53) 관련하여, 청소년복지시설의운영자로하여금그시설에대하여정기안전점검및수시안전점검을실시하도록함으로써청소년복지시설에대한안전관리를강화하고각종안전사고발생위험으로부터이용자를보호하려는것 ( 안제 32 조의 2 신설 ) 을내용으로하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 임수경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1912801, 발의연월일 : 2014. 12. 3.) 이발의되었음 54) 김지연, 가출청소년보호지원실태및정채과제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pp.290-291. 58
Ⅳ. 개선과제 청소년쉼터의운영지원 3 조사연구 4 교육지원 5 종사자지원 중앙지원기관 - 가출청소년프로그램개발 보급 - 광역지원센터의기능및역량강화 - 청소년쉼터의평가체계정립 - 통합차원연계체계구축활성화 - 대외협력사업추진 - 청소년쉼터현황조사를통한 DB 구축및정보관리 - 청소년쉼터실태조사 - 청소년쉼터이용청소년만족도조사 - 청소년쉼터종사자만족도조사 - 청소년쉼터시설장및보호 상담원교육 연수 - 청소년쉼터실무능력향상을위한실무교육 - 종사자관리 운영 - 청소년쉼터홍보지원 광역지원센터 - 청소년쉼터연계 운영지원 - 광역단위가출청소년 DB 관리 - 광역단위쉼터유형별확충계획수립등 개정대상법률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0조의 2 추가 55) - 구체적인내용 중앙지원기관의설치 운영의근거, 방안, 임무에대하여규정 55)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으로하여금청소년쉼터에대한운영지원및평가, 기관간협력체계구축, 전문인력양성등의사업을수행하는청소년가출예방지원센터를설치 운영하도록함으로써청소년쉼터의기능강화를지원하고가출청소년에대한통합적인지원체계를구축하려는 내용의 청소년복지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 민현주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6068, 발의연월일 : 2013. 7. 19.) 이상정되었음 59
청소년쉼터의운영실태와개선과제 2. 시설장의권한강화와종사자의처우수준개선 가. 시설장에대한권한부여 청소년쉼터에서길게는 3년까지생활하는가출청소년들이보호받을수있도록청소년쉼터소장의권한강화가필요함 부모로부터학대를받아청소년쉼터에입소한청소년들이다시학대의피해자가되지않도록쉼터의소장이조치를취할수있어야함 청소년쉼터에입소한청소년들이응급한의료적인상황이발생할경우, 쉼터소장의법적인권한을활용하여도움이필요한청소년에게지원을할수있어야할것임 개정대상법률 :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제2조 - 구체적인내용 : 보호시설 에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31조제1호및제2호의청소년복지시설을추가함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제3조제1 항과제2항은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인고아에대하여그보호시설의장이후견인이된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친권자와의권한충돌의문제가발생할여지는없음 56) 동법제 3 조제 3 항의경우 고아가아닌미성년자 의경우에위와같 은문제가발생할수있으나, 별도로가정법원의허가절차를받도록 56) 고아인미성년자의경우에는민법의규정에따르더라도미성년후견인을선임하도록되어있음. 민법제 928 조, 제 932 조등참조. 60
Ⅳ. 개선과제 하고있으므로후견인으로시설장을선임할것인지여부, 미성년후 견인의권한범위, 친권자의친권의정지여부, 친권자의권한제한 의범위등은민법의규정 57) 에따라최종적으로가정법원에서정해 57) 친권의일시정지제도및친권의일부제한제도는민법의개정으로 2015. 10. 16. 부터시행예정임제 924 조 ( 친권의상실또는일시정지의선고 ) 1 가정법원은부또는모가친권을남용하여자녀의복리를현저히해치거나해칠우려가있는경우에는자녀, 자녀의친족, 검사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의청구에의하여그친권의상실또는일시정지를선고할수있다. 2 가정법원은친권의일시정지를선고할때에는자녀의상태, 양육상황, 그밖의사정을고려하여그기간을정하여야한다. 이경우그기간은 2 년을넘을수없다. 3 가정법원은자녀의복리를위하여친권의일시정지기간의연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자녀, 자녀의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장, 미성년후견인또는미성년후견감독인의청구에의하여 2 년의범위에서그기간을한차례만연장할수있다. 제 924 조의 2( 친권의일부제한의선고 ) 가정법원은거소의지정이나징계, 그밖의신상에관한결정등특정한사항에관하여친권자가친권을행사하는것이곤란하거나부적당한사유가있어자녀의복리를해치거나해칠우려가있는경우에는자녀, 자녀의친족, 검사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의청구에의하여구체적인범위를정하여친권의일부제한을선고할수있다. [ 본조신설 2014.10.15.] [ 시행일 : 2015.10.16.] 제 924 조의 2 제 925 조 ( 대리권, 재산관리권상실의선고 ) 가정법원은법정대리인인친권자가부적당한관리로인하여자녀의재산을위태롭게한경우에는자녀의친족, 검사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의청구에의하여그법률행위의대리권과재산관리권의상실을선고할수있다. 제 925 조의 2( 친권상실선고등의판단기준 ) 1 제 924 조에따른친권상실의선고는같은조에따른친권의일시정지, 제 924 조의 2 에따른친권의일부제한, 제 925 조에따른대리권 재산관리권의상실선고또는그밖의다른조치에의해서는자녀의복리를충분히보호할수없는경우에만할수있다. 2 제 924 조에따른친권의일시정지, 제 924 조의 2 에따른친권의일부제한또는제 925 조에따른대리권 재산관리권의상실선고는제 922 조의 2 에따른동의를갈음하는재판또는그밖의다른조치에의해서는자녀의복리를충분히보호할수 61
청소년쉼터의운영실태와개선과제 지는것이므로법원의허가절차를거치게되면, 실무상미성년자의 후견인과친권자간의권한의충돌은발생하기어려움 현행쉼터의유형에대한구분이쉽지않거나구분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을경우가있기때문에,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의 보호시설 에청소년쉼터를모두포함하고, 보호시설의장이후견인이될수있는지의여부는법원이결정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됨 - 구체적인효과 청소년쉼터의소장이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에따라가정법원의허가를받아후견인으로서의지위를가지게된다면, 일정한기간동안 58) 후견인이쉼터에입소한청소년의거소에관한결정권한을가질수있으므로청소년의안전을도모할수있음. 또한청소년이가정에최종적으로복귀하게되더라도, 가정법원에위와같은사항을보고하는등사법부및간접적인감독권한과연계함으로써피해청소년이 2차피해를입지않도록최소한의보호조치를취할수있을것임또한후견인은이해관계인으로서의지위를가지므로가정법원에의료동의권부여에관한추가적인신청을할수있음. 59) 이로써쉼터에입소한청소년은부모의동의를받지않더라도법적인보호를 없는경우에만할수있다. 제925조의3( 부모의권리와의무 ) 제924조와제924조의2, 제925조에따라친권의상실, 일시정지, 일부제한또는대리권과재산관리권의상실이선고된경우에도부모의자녀에대한그밖의권리와의무는변경되지아니한다. 58) 후견인의활동기간에관하여도가정법원이결정재량을가지게됨 59) 위와같은신청을받은가정법원은미성년후견인인쉼터소장에게직접의료동의권을부여하거나, 가정법원이법원의명령으로의료동의권을행사할수있음 62
Ⅳ. 개선과제 받아필요한의료서비스를적정한시기에받을수있을것이라사 료됨 나. 종사자들의처우수준향상과법정종사자배치로서비스의질개선 청소년쉼터종사자들을대상으로한최저임금이상의임금수준운영및법정수당준수를위한보수기준개정및인건비예산확대가이루어져야함 청소년쉼터의정상적인운영을위하여필요한인력규모에대한인건비예산은최저임금이상의임금수준으로운영될수있도록확대되어야함 - 2014년청소년쉼터당지원받은예산으로청소년쉼터종사자배치수를준수하기위해서는최저임금을위반할우려가있으므로, 예산규모확대와함께연봉하한액인상과보수기준표최저호봉인상이필요함 - 초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등법정수당이지급될수있어야함 법정근로시간준수를위한근로시간운영및인력충원이이루어져야함 청소년쉼터를 24시간운영하는데필요한인력규모를산정할때에는근로시간, 휴일, 휴가에대한법적기준을준수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야함 60) 종사자개인별근로시간이법적으로문제되지않도록하기위한방안 ( 주간근무자와야간근무자구분, 개인별휴일달리운영등 ) 을강구해야함 - 이러한근로시간의탄력적운영에도불구하고쉼터직종별인원배치기준이쉼터운영시간과예산에비추어근로기준법을위반하는경우에는 60) 근로자 1 명의과도한연장, 야간, 휴일근로, 휴일및휴가운영에따른대체근무로인한근로시간증가, 예산제한에따른초과근무수당및연차휴가수당미지급등의문제도해결되어야함 63
청소년쉼터의운영실태와개선과제 이를개선하기위한인력충원과이를위한예산확대가이루어져야함 쉼터종사자에필수적으로근무하고있는인원을 종사자 에포함하여야함 관련법령 : 청소년쉼터사업운영지침 - 종사자에이동형쉼터의필수요원인 운전기사 ( 이동형쉼터의경우 ) 와모든쉼터의필수근무요원인 야간의생활지도사 도포함 3. 지원되는서비스의체계화및실효성강화 가. 청소년쉼터유형별표준화된서비스매뉴얼개발 청소년쉼터의핵심기능중심의표준서비스를규정하고유형별추가서비스가규정된매뉴얼이개발되어야함 61) 정부는청소년쉼터운영매뉴얼을개발하여각청소년쉼터에제시하고, 각청소년쉼터에서는운영매뉴얼에의거하여사업을실시하고, 평가수행기관에서는운영매뉴얼에의거하여평가지표를개발하여평가를실시하는것이가장바람직한청소년쉼터평가의방향이될수있음 - 모든청소년쉼터가공통적으로제공해야할핵심적인서비스가표준화되어야함 - 다음으로쉼터유형에따라제공되어야할서비스의내용과절차가구 61) 여성가족부는 2014 년하반기에청소년쉼터표준운영매뉴얼개발 보급을계획하고있고, 2014 년 12 월기준초안을마련하였음. 다양한청소년쉼터관계자들의의견을취합하여내년도부터는개발된청소년쉼터의표준운영매뉴얼이시행될수있어야할것임 64
Ⅳ. 개선과제 체적으로규정되어야할것임 청소년쉼터유형별표준화된서비스매뉴얼개발과보급으로인하여쉼터관계자들의혼란을줄이고개별청소년쉼터입소인원의불균등현상을시정하여야함 청소년쉼터관계자들이제공하여야할서비스의양과기준에대하여갈등하는불필요한시간을줄여서매뉴얼에기반한최적의서비스를제공하는데에만집중할수있는환경을구축하여야함 가출청소년들이어떠한지역, 유형의청소년쉼터를방문하더라도제공받는서비스가표준화되어, 전국청소년쉼터입소인원의불균등현상이해소되어야함나. 지역의공공의료와연계된의료서비스지원체계구축 가출청소년들이청소년쉼터에서적절한의료서비스를지원받을수있는절차와내용이매뉴얼과가이드라인에적시되어야하고, 입소한청소년들이의학적으로요구되는의료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지역의보건소나국공립병원등공공의료기관과연계된의료서비스지원체계가구축되어야함 먼저입소한청소년의건강상태를평가하고건강상의문제점을파악하기위해서입소와더불어기본적인건강검진을받도록하는것이필요함 - 특히청소년쉼터는공동생활을하는공간인만큼, 다른입소자들에게감염등의전염성질환이전파되는것을예방하기위해서도의학적상담을포함한기본적인검사가요구됨 조기에성생활에노출된청소년들이나성관련피해를입었을가능성 65
청소년쉼터의운영실태와개선과제 이있는입소자들은성병, 임신등의우려가있으므로이들을보호하기위해서도적절한상담및산부인과및비뇨기과와관련된의료서비스에대한지원및의뢰체계가구체화되어야함 입소한청소년들이정신적으로불안하거나우울증및다양한정신과적어려움을겪는경우가많으므로이에대한전문적인지원역시필요함 - 이를위해개별청소년쉼터별로의무적으로정신과적상담이나지원을받을수있는체계를구축할것과이에대한비용등의지원이법적근거를갖고지속적으로예산에반영될수있어야함 모든입소자들은긴급치료와응급의료그리고일시적으로의료보호대상자로가입시켜비용부담없이질병치료를받도록하는등의료지원에관한원칙이제시되어야함 의료특화형쉼터가쉼터내자체진료, 전문의료서비스제공을위한의료기관연계등코디네이터 (coordinator) 의역할을해낼수있도록하기위하여예산, 인력과관련장비가구축되어야할것임 무엇보다도관련전문인력과장비가구축되기위하여예산지원이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함 의료특화형이동형쉼터가운영되기위하여필수적으로요구되는차량, 운전기사, 유지등의기준도관련지침에반드시규정되어야함 - 내용 노후된차량으로인하여안전이위협받지않도록하기위하여차량구입과교체, 운전기사고용, 유지비와관련된기준의료전문인력의기준과수반드시갖춰야할의료장비 66
Ⅳ. 개선과제 차량의주차와관련한지자체의협조사항. 4. 재원의확충및예산배정방식의변화로내실있는지원 가. 안정적인재원확보를위하여일반회계로의편성 장기적으로는청소년쉼터관련안정적예산확보와사업수행을위하여일반회계예산으로전환 편성을검토해야할것임 62) 청소년쉼터운영지원 은 2004년에일반회계에서청소년육성기금으로회계전환된사업으로, 동사업들은청소년보호육성을위한국가정책적사업으로최근학교폭력, 청소년가출및인터넷중독예방등청소년보호와폭력예방을위한예산소요가증가하고있음. 법령등에서규정한의무적지출사항과가출청소년보호와같은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사업과같은국가적차원에서정책적으로추진해야할개발사업은안정적이고지속적인재원투입이필요하기때문에일반회계예산으로전환 편성될필요가있음 더불어청소년육성기금의경우에도사업정비및재원조달방안강구노력이필요함 예측이어려운탄력적사업이나미래수요에대응한시범적사업등은기금으로전환하고, 추가적인재원조달방안에대해서도지속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음. 62) 이정책제언은여성가족위원회수석전문위원이용원, 2015 년도여성가족부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 2014. 10., p53 을참고하여재구성함 67
청소년쉼터의운영실태와개선과제 나. 예산규모의확대와배분기준의형평성확보 최소한정부가지침에서규정하고있는종사자배치기준을준수하면서항목별예산배정비율을맞출수있도록예산규모가확대되어야함 예산규모가확대됨과동시에향후확충되는쉼터의개소수만큼사업비와인건비등에대한추가예산이배정되어야함 - 향후신설되는청소년쉼터의유형에따라종사자의배치기준과그에따요구되는예산이상이해지는것을참고하여야할것임 가출청소년이집중되고있는수도권및대도시에더많은예산배정이이루어질수있도록차등지원을고려할수있음 다만수도권및대도시는지방재정자립도가높은지역일수있기때문에, 재정자립도가낮은농어촌지역의시설들이더욱열악해질수있음을고려하여야할것임 청소년쉼터에대한지원예산을대폭확대함과동시에지침에서규정하고있는예산배정비율 63) 에대한조정이이루어져야함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에대한예산배정비율이기관별특성을고려하여재조정되어야할것임 63) 청소년쉼터운영지침 (p.408) 에의하면, 인건비 (65%), 운영비 (10%), 사업비 (25%) 라는예산배정비율이규정되어있음. 더불어야간보호기능요원관련하여, 고정형일시쉼터에 2 명씩추가 ( 야간보호가가능한이동형일시쉼터도추가가능 ) 하라고되어있음 68
Ⅴ. 결론 Ⅴ. 결론 이보고서는가출청소년들을대상으로운영되는청소년쉼터의현장조사를통한운영실태및개선과제에대하여분석하였음 청소년쉼터의유형화및시설, 종사자들현황, 지원되는서비스, 재원조달과예산의문제로나누어살펴보았음 현장조사를통하여드러난청소년쉼터의문제점은다음과같음 첫째, 청소년쉼터의유형및시설과관련한문제점은다음과같음 - 입소기간에기반한유형화 ( 일시, 단기, 중장기 ) 에따라다양한욕구와치료및보살핌을요하는가출청소년보호에한계를노정하고있음 - 시설설치기준의모호함으로인한청소년안전이확보되고있지아니함 - 중앙지원기관과광역지원센터의부재로인하여정책이효과적으로집행되고있지아니함 둘째, 종사자배치기준및처우수준과관련한문제점은다음과같음 - 시설장의권한미비로인하여가출청소년보호의한계가노출되고있음 - 종사자들의낮은처우와배치기준미충족으로인한서비스의질저하가우려되고있음 셋째, 지원되는서비스내용에있어서의문제점은다음과같음 - 청소년쉼터운영별표준화된서비스매뉴얼이부재함 - 형식적인의료서비스가지원되고있음 넷째, 재원및예산집행에있어서의문제점은다음과같음 69
청소년쉼터의운영실태와개선과제 - 재원인청소년육성기금의복권기금재원의존도증가로인하여사업예 산안정성이약화되고있음 - 예산규모의영세성과배분기준의형평성이제고되고있지아니함 청소년쉼터에대한현장조사를통하여드러난문제점을통하여다음과같은개선과제를제시하였음 청소년쉼터의재유형화및통합체계가구축되어야함 - 보호기간에근거한청소년쉼터의유형화를재고하여단기쉼터를일시와중장기로통폐합하고청소년쉼터의기능에따른유형화가이루어져야함 - 청소년쉼터설치의기본방향설정을통한입소생들의안전확보가이루어져야함 중앙지원기관과광역지원센터가설치되어야함 - 지역의청소년쉼터를지원하는중앙지원체계가구축되어청소년쉼터운영의효율성, 효과성제고및서비스향상에기여하여야할것임 종사자들의권한이강화되고종사자들의처우수준이향상되어야함 -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개정을통하여보호시설의장인소장이보호자없는미성년자의후견인이될수있도록하여야함 - 종사자들의처우수준향상과법정종사자배치로서비스의질개선이이루어져야함 지원되는서비스의체계화및실효성이강화되어야함 - 청소년쉼터유형별표준화된서비스매뉴얼이개발되어야함 70
Ⅴ. 결론 - 지역의공공의료와연계된의료서비스지원체계가구축되어야함 재원의확충및예산배정방식의변화로내실있는지원이이루어져야함 - 안정적인재원확보를위하여청소년육성기금에서일반회계로의편성이이루어져야함 - 예산규모의영세성을벗어나확대됨과동시에차등지원으로배분기준의형평성이제고되어야할것임 초저출산국가인한국사회에서가출청소년에대한보호및지원을통하여이들을 건강하고생산성있는인구 로만드는것은현실성있는저출산대응정책이될수있고, 그렇지않을경우발생할수있는사회적비용을줄일수있게될것임 우리나라에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9년동안출산율을높이기위하여 114조의예산이투입되었지만별효과가없었던점을참고 64) 하여, 현재성장하고있는청소년에대한지원은오히려효과적인저출산대응정책이될수있음 최근단순가출청소년이아니라가정파탄으로인하여돌아갈집이없는 64) 제 1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06 10) 이시행되는 5 년동안국비와지방비등을합쳐총 42 조 2,355 억원이투입되었고, 2011 년부터 2014 년까지는총 72 조 9 천억원이투입된상황임. 결국우리나라에서본격적인저출산대응정책이 2006 년부터시행된이후 9 년간 114 조넘는예산이투입되었으나정책의효과가매우시시한이유는저출산의원인이무엇인지에대한잘못된진단에기인함. 합계출산율이낮은이유중의하나는 기혼여성들이자녀를적게낳는것 이아니라 결혼자체를하지않거나늦게하는미혼여성의증가 에기인하고있음. 결국가장필요한저출산대응정책은 ( 혼인을못하거나안하려는자들을대상으로한 ) 혼인지원정책이지만, 이것은정책적으로접근하기에한계를갖고있음 71
청소년쉼터의운영실태와개선과제 청소년, 보호체계밖가출청소년, SNS를통한조건만남 ( 내용은 성매매 임 ) 을통하여생활비를버는청소년등을사회적안전망으로끌어들여이들을각종사회적범죄등에연루되지않도록해야할것임 마지막으로가출청소년이발생하고있는원인은가족과사회에존재하고있기때문에, 가족과사회의근본적인변화로인하여가출이예방될수있도록하여야할것임 가족내성별 (gender), 연령 (age) 에의한권력관계에의하여권위구조가자리잡지않을수있도록가족구성원간상호를배려하고존중하는가족문화가자리잡아야함 불황에의한실업등의경제적양극화, 성적위주로청소년들을서열화시키는사회가가족구성원들간갈등을부추길수있기때문에, 장기적으로는경제적양극화해소및학교사회의차별등이사라질수있어야할것임 72
참고문헌 국회여성가족위원회수석전문위원이용원, 2015년도여성가족부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 2014.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대한민국재정, 2014. 김지연, 가출청소년보호지원을위한정책방향과입법과제, 학교밖청소년및가출청소년의실태와정책과제 자료집,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ㆍ국회입법조사처주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주관, 2014. 남미애, 청소년쉼터실태및개선방안-청소년쉼터실무자의관점을중심으로, 2014 청소년쉼터실태와운영방향세미나 2014 청소년쉼터주간기념식 자료집,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14. 박현동, 현장전문가의관점에서본청소년쉼터의문제점과개선방안, 명지대학교청소년지도학과박사학위논문, 2014. 여성가족부, 2014년도청소년사업안내 2014. 여성가족부, 2011년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보고서, 여성가족부정책용역보고서, 2011. 황혜정 김연 방소영, 청소년쉼터이용만족도조사, 국회여성가족위원회정책연구개발용역과제, 2014. 9. 73
[ 부록 1] 일시청소년쉼터서비스내용및절차 일시쉼터의주요기능 가출예방 -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상담서비스제공 적극적발견및보호 - 거리아웃리치 ( 상담 ) 등을통하여가출청소년을적극구조 발견하고고정형일시쉼터는 7일이내보호및사례관리실시 사회서비스와의연계 - 단기 중장기쉼터, 직업훈련기관및취업정보제공 ( 교육청및고용노동부협조 ) 등 보호시스템으로서의접근유동 - 기본적먹거리, 응급치료등기본적인생활에필요한서비스제공 쉼터및지역의특수성에따라기능추가가능 세부내용 목적 청소년을거리의위험으로부터보호한다 서비스요소 현장지원및보호 서비스항목서비스세부활동 의식주제공 위생서비스피복제공 의료서비스 식사및간식제공, 24시간이내일시보호 ( 이동형 ) 7일이내보호 ( 고정형 )-야간보호자배치샤워, 세탁, 이 미용제공속옷, 겉옷, 신발등제공임신반응테스트시약제공, 구충제복용, 콘돔제공, 쉼터연계병원검사 ( 가출청소 74
목적 청소년의가출및가출의장기화를예방한다 청소년을사회체계와연결한다 서비스요소 조기개입 연계활동 서비스항목서비스세부활동 휴식제공 거리위험대처교육사회성향상지원정서지원거리리치아웃 ( 상담 ) 서비스정보제공 지역사회서비스연계 귀가지원지역사회교육 년의료지원예산 ), 응급약품, 구급약품포켓볼 ( 당구 ), 보드게임, TV, DVD, 인터넷, 약간의간식, 서적 ( 만화, 잡지 ), 낙서장, 날적이 ( 공동일지 ), 간단한운동 ( 베드민턴, 줄넘기등 ), 주간취침 ( 긴쪽잠, 쪽잠 ) 성, 약물, 노동, 범죄, 흡연, 은주, 인권유린관련교육 가출청소년발견활동, 가출예방교육, 캠페인등각종정보 : 취업, 진로, 지역사회시설과 서비스, 생활정보, 문화행사등상담소, 단기쉼터, 법률, 문화의집, 대안학교, 학교, 성폭력및미혼모시설, 직업훈련원, 의료기관등연계차비지원, 가정 학교와의중개역할 지역업소방문및캠페인 서비스절차 제1단계 : 발견및접근단계 ( 접근, 서비스안내, 인테이크 ) 제2단계 : 서비스단계 ( 고정형일시쉼터는 7일이내보호 ) - 서비스신청 - 서비스이용 ( 현장지원서비스, 조기개입서비스, 연계활동서비스 ) 75
[ 부록 2] 단기청소년쉼터서비스내용및절차 서비스내용 의식주, 의료지원, 법적지원, 문화여가활동생활지도, 정서지원등 가족상담, 가족지원, 귀가지원, 가정복귀지원등 진로상담, 사회적응지원, 교육지원, 직업지원, 대안생활지원등사회복귀지원 청소년의욕구파악및맞춤형서비스지원 쉼터의직접서비스및외부자원연계 활용한간접서비스제공 재가출및비행예방을위한사후관리실시 세부내용 보호 서비스요소 가정복귀지원 서비스내용세부사항 ( 예시 ) 의식주 의료지원 법적지원 문화여가활동 생활지도 정서지원 가족상담 가족지원 숙식, 의복제공, 샤워, 이 미용, 휴식등 건강검진 ( 발달상태, 성병등 ), 응급치료, 질병치료, 임신테스트등 법적옹호, 법률연계, 법률행정지원등 다양한문화체험, 취미생활지원, 봉사활동캠프등 자치회의, 일상생활훈련등 개별상담, 집단상담등 가정방문, 부모교육및상담, 가족과의전화연결등가족서비스관련자원에대한정보제공과연계 76
서비스요소 서비스내용세부사항 ( 예시 ) 귀가지원 등 귀가계획세우기, 귀가준비상담, 가족생활적응상담등 사회복귀지원 진로상담사회적응지원교육지원직업지원대안생활지원 적성검사, 진로설계지도, 진로관련상담등 약물, 성교육, 분노조절, 사회성훈련, 직장동료관계프로그램, 예절교육, 대화기술훈련, 인권교육등 학교생활지도, 학습지도, 학교연계등 직업참색, 직업학교연결, 취업연결등 중장기쉼터연계, 독립생활지원등 서비스절차 < 접근단계 > 1단계 : 초기개입, 관련기관안내등 2단계 : 입소결정 < 서비스단계 > 3단계 : 사례관리 4단계 : 계획 5단계 : 실행 < 종결단계 > 6단계 : 종결준비 7단계 : 종결 77
[ 부록 3] 중장기청소년쉼터서비스내용및절차 중장기쉼터운영모형 이용대상 자립지원이 필요한갈곳없는청소년 목적서비스요소활동내용산출근거성과 청소년을안전하게보호한다 청소년이자립할수있도록돕는다 청소년이가정 사회에복귀하도록돕는다 보호 자립지원 가정 사회복위지원 - 생활지원 - 건강지원 - 상담지원 - 청소년활동참여건수 - 학업지원 - 직업지원 - 가정 사회적응지원 - 의식주지원건수 - 의료지원건수 - 개인 집단상담건수 - 청소년활 - 보호인원 - 만족도 동참여건수 - 교육지원 - 학업취득건수인원 - 자립지원 - 취업인원건수 - 사후관리건수 가정 사회복귀인원 서비스내용 기초생활관리서비스 - 의식주생활관리 : 취침및기상, 식사, 공동생활규칙준수 - 경제생활관리 : 소비지출관리, 저축관리등 - 건강관리 : 장기적건강검진, 응급치료, 질병치료등 - 문화체험활동 : 다양한문화체험, 취미생활지원, 봉사활동 78
직업지원서비스 - 직업능력평가 : 진로탐색검사, 직업적성검사등 - 취업훈련 : 인턴쉽체험, 구직전략세우기등 - 취업지도 : 구직활동지원, 직업생활유지지원등 학업지원서비스 - 학력취득을위한검정고시준비 - 중고등학교복학지원및학교적응지원 - 개인학습지도 : 학습방법교육등 - 학비지원 상담서비스 - 개별사례관리 - 개인상담 - 사례회의 - 집단상담및교육훈련프로그램 - 집단상담프로그램 : 사회기술훈련, 대인관계훈련, 자존감향상훈련, 진로탐색, 학습능력향상프로그램등 - 교육훈련프로그램 : 성교육, 금연교육, 금전관리, 경체교육, 식습관, 예절교육프로그램등 ) [NARS----------------------- 79
R E P O R T L I S T 현장조사보고서발간일람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33 호유럽의회조사처 (EPRS) 의설림과영향평가제도 2014.9.19 제 32 호납세자권익보호제도현황과개선과제 2014.6.24 이현출조규범이수진김보례 제 31 호노인돌봄서비스사업의실태와개선과제 2014.5.19 원시연 제 30 호협동조합운영현황과개선방안 2014.5.2 정도영조주현서경택 제 29 호사회적기업지원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2014.2.28 손을춘 제 28 호 제 27 호 성폭력피해자보호및지원정책실태와개선과제 -친족성폭력을중심으로 - 학교안전강화를위한과제 - 출입관리 시설관리 위해환경관리를중심으로 - 2013.12.31 조주은 2013.12.27 조인식 제 26 호로컬푸드직매장전개현황과활성화전략 2013.12.13 배민식 제 25 호과학관운영실태와개선방향 2013.12.2 권성훈 제 24 호노인장기요양기관의급식현황과질제고방안 2013.3.28 장영주 ------------------------NARS]
현장조사보고서제 34 호 발간일 2014년 12월 31일 발 행 임성호 편 집 사회문화조사실보건복지여성팀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사당대로 1 TEL 02ㆍ788ㆍ4720 인 쇄 경성문화사 (TEL 02ㆍ786ㆍ2999) 1. 이책자를허가받지않고복제하거나전재해서는안됩니다. 2. 내용에관한자세한사항은집필자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전문 ( 全文 ) 은국회입법조사처홈페이지 (http://www.nars.go.kr) NARS 발간물 에게시되어있습니다. ISSN 2005-9558 발간등록번호 31-9735029-000665-14 C 국회입법조사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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