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무기금지협약정보지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ckpiling of Bacteriological(Biological) and Toxin Weapons and

2015 11 생물무기금지협약정보지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ckpiling of Bacteriological(Biological) and Toxin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 통권제 23 호 ] 생물무기금지협약의최근논의동향및제8차평가회의준비 호주그룹 (Australia Group : AG) 과최근생물분야개정동향 2015 年北韓生物武器威脅과對應 에볼라바이러스병의국내유입방지현황및대응방향 생물사태대응, 정부주도에서사회주도 전략으로 생물안전작업대 (BSC) 의규정및안전관리 생물무기금지협약관련동향 BWC 사업추진일지

2015 11 생물무기금지협약정보지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ckpiling of Bacteriological(Biological) and Toxin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 통권제 23 호 ] 04 생물무기금지협약의최근논의동향및제8차평가회의준비 부산가톨릭대학교보건과학대학장경수교수 22 호주그룹 (Australia Group : AG) 과최근생물분야개정동향 전략물자관리원판정심사1팀조재일선임연구원 35 2015 年北韓生物武器威脅과對應 육군 1570부대화생방부대박기철부대장 48 에볼라바이러스병의국내유입방지현황및대응방향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과윤승기과장 62 생물사태대응, 정부주도에서사회주도 전략으로 고려대학교생명과학대학이남택교수 74 생물안전작업대 (BSC) 의규정및안전관리 CHC LAB 밸리데이션유차열팀장 87 생물무기금지협약관련동향 105 BWC 사업추진일지

4 2015 11 생물무기금지협약정보지 생물무기금지협약의최근논의동향및제 8 차평가회의준비 장경수 부산가톨릭대학교보건과학대학교수 산업통상자원부생물무기금지협약전문가그룹위원 1. 생물무기금지협약 생물무기금지협약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BWC) 은 세균무기 ( 생물무기 ) 및독 소무기의개발ㆍ생산및비축의금지와그폐기에관한협약 으로생물무기및독소무기의개 발ㆍ생산및비축의금지와생물무기의완전한폐기가협약의목적이다. BWC는 1971년 12월 16일유엔총회의결의로협약안이채택되었으며, 1972년 4월 10 일워싱턴, 런던, 모스코바에서서명을위해개방하고 1975년 3월 26일 BWC 협약이발효되었다. 2015년 10월가맹국 (Signatories) 은 182개국으로비준및가입국 (Ratifications and Accessions) 이 173개국, 미비준국 (Signatories yet to ratify) 이 9개국, 그리고비가맹국 (Non-Signatories) 이 14개국이다. 우리나라는 1987년 6월에가입하였으며, 북한은동년 3 월에가입하였다.

통권제 23 호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NEWS 5 1 협약구성및주요내용 BWC 협약의주요내용은크게네가지로분류할수있으며, 금지규정, 협약준수에관한국제법적절차, 다른국제협약과의관계, 기타최종조항으로분류된다. 금지규정으로는 1-4조가해당되며, BWC 협약당사국은제1조 (1) 및 (2) 에규정하는물질을개발, 생산, 저장, 취득, 보유하지않을의무를지고 ( 제1조 ), 폐기또는평화적목적에사용할의무 ( 제2조 ), 어떠한사람에대하여도양도하지않을의무등 ( 제3조 ) 을협약하고, 각국의헌법절차에따라제1조의규정의물질개발, 생산, 저장, 취득, 보존을금지하고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취해야할의무를제4조에서규정하고있다. 협약준수에관한국제법적절차는 5-7조가해당되며, 당사국간의협의협력 ( 제5조 ), 협약위반시안보리제소및안보리의조사 ( 제6조 ), 협약위반에따라지원을요청하는당사국에대한원조 ( 제7조 ) 등의협약이규정되어있다. 다른국제협약과의관계는 8-9조가해당되며, 생물무기금지협약은제네바의정서에기초하여각국의의무를경감하는것이아니며 ( 제8조 ), 화학무기금지협약의조기실현을위한교섭은지속 ( 제9조 ) 됨이규정되어있다. 기타최종조항은 10-14조가해당되며, 생물작용제등의평화적사용을위한국제협력증진 ( 제10조 ), 협약의개정 ( 제11조 ), 검토회의 ( 제12조 ), 무기한협약유효기간 ( 제13 조 ), 협약의서명ㆍ가입ㆍ비준ㆍ효과발생 ( 제14조 ) 등이규정되어있다 < 표 1>. < 표 1> 생물무기금지협약 (BWC) 주요내용 생물무기금지협약 (BWC) 주요내용 1 조평화목적이외의생물무기의개발, 생산, 보유등의금지 2 조생물무기의평화적목적으로의전환, 폐기 3 조생물무기의이전, 원조, 장려, 권유의금지 4 조협약준수를위한국내이행조치의실시 5 조문제해결을위한당사국간의협력 6 조타국의협약위반에대해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불만제기권리

6 2015 11 생물무기금지협약정보지 생물무기금지협약 (BWC) 주요내용 7 조협약위반으로인해위험에노출되어있는당사국에대한원조, 지원 8 조 1925 년제네바의정서의준수의무 9 조화학무기의금지및폐기를위한협상계속 10 조평화목적을위한설비, 물자및과학기술정보의교환, 국제협력 11 조협약의개정요건 12 조평가회의개최 13 조유효기한 ( 무기한 ) 및탈퇴절차 14 조서명, 비준, 발효등 15 조협약사용언어 : 영어, 러시아어,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6) 2 우리나라의 BWC 이행법률 BWC 국내이행을위한우리나라법률은 화학무기 생물무기의금지와특정화학물질 생물작용제등의제조 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 약칭생물무기금지법 ) 이며, 시행령, 시행규칙으로구성되어있다. BWC 국내이행법은 2007년 1월 1일기존의화학무기금지협약이행법률에생물무기를추가하여개정되었으며, 생물작용제의개발ㆍ제조ㆍ획득ㆍ보유ㆍ비축ㆍ이전ㆍ운송또는사용금지의내용이포함되어있다. BWC 국내이행법에서는 67종의생물작용제및독소를지정하였으며, 인체ㆍ동물ㆍ식물병원균 54종과독소 ( 보툴리눔독소, 코노독소등 ) 13종을지정하였다 < 표 2>.

통권제 23 호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NEWS 7 < 표 2> 주요생물작용제및독소분류 생물작용제 인체ㆍ인수병원균동물병원균식물병원균 독소 에볼라바이러스 구제역바이러스 도열병균 보툴리둠독소 두창바이러스 수포성구내염바이러스 풋마름병원균 포도상구균장독소 탄저균등 우폐역등 깨씨무늬병균등 코노독소등 BWC 국내이행법은산업통상자원부바이오나노과가주관부서이며, 생물무기금지협약이행에따라관련산업계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지속적으로강구할계획으로 1999년한국바이오협회를국내담당기관으로지정하였다. 한국바이오협회는생물무기금지협약에대한국제협력, 국내대응, 교육 홍보사업등을추진하고있다. 관련법률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등이있다. 2. 2014 년까지의 BWC 평가회의및연례회의 1 BWC 체결경과및평가회의 BWC는 1975년협약이발효되어 1980년에제1차평가회의가시작된이후로 2011년제7 차평가회의까지개최되었으며, 2016년에제8차평가회의가개최될예정이다. 제5차평가회의는 2001년과 2012년 2회에걸쳐개최가되었다. BWC가 1975년발효된이후협약의위반여부를확인할수있는효율적인검증장치가결여되어있다는점이오랫동안문제시되어오다가생물무기개발및사용가능성을보다엄격히규제할수있는검증체제수립을위해지난 1995년부터제네바에서 BWC 검증의정서제정협상을위한특별그룹 (Ad Hoc Group) 회

8 2015 11 생물무기금지협약정보지 의가개최되어왔다. 이후 2001년제5차평가회의에서미국측의반대와강경태도로협상이중단되어최종선언문을채택못하고, 2002년다시평가회의를속개하였으나결국최종선언문 ( 검정의정서제정 ) 협상을포기하게되었다. 검정의정서제정이채택되지못하게됨에따라후속회의개최를협의하였으며, 2003년부터제6차평가회의 (2006년) 전까지 3년간연례회의를개최키로하였다. 2006년 11월에개최된 BWC 제6차평가회의결과에따라 2007년부터 2010년까지매년연례회의 ( 전문가회의및당사국회의 ) 를개최하기로결정하여전문가회의 (Meeting of Experts) 는 8월경에당사국회의 (Meeting of States parties) 는 12월경에개최하였다 < 표 3>. < 표 3> BWC 평가회의 (Review Conference) 일정 평가회의 기간 1 차 1980 년 5 월 3 일 -21 일 2 차 1986 년 9 월 8 일 -26 일 3 차 1991 년 9 월 9 일 -27 일 4 차 1996 년 11 월 25 일 -12 월 6 일 5 차 2001 년 11 월 19 일 -12 월 7 일, 2002 년 11 월 11 일 -22 일 6 차 2006 년 11 월 20 일 -12 월 8 일 7 차 2011 년 12 월 5 일 -22 일 8 차 2016 년 12 월? 일 -? 일 ( 미정 ) BWC 회의는유엔제네바사무소 (United Nations Office at Geneva, UNOG, www.unog. ch) 에서개최되며, UNOG 에서는평화, 발전, 인권, 군비축소에관한회의들이 1 년에 2 만번 이상개최되고있다. 2006 년제 6 차평가회의후연례회의는대표적인 3 개의 group 대표가의장을맡아진행

통권제 23 호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NEWS 9 하였다. 2007년은비동맹그룹 (Group of the Non-Aligned Movement and Other States), 2008년엔동유럽그룹 (Eastern European Group), 2009년엔서방그룹 (Western Group), 2010년은비동맹그룹의대표가의장을맡았으며, 2011년제7차평가회의의장은서방그룹의대표인네덜란드대사가의장을맡아진행하였다. 또한, BWC 회의시정보교환및작업문서제출관련협의목적으로결성된서방그룹내유사입장국가그룹인 JACKSNNZ가있으며일본 (Japan), 호주 (Australia), 캐나다 (Canada( 대표 ), 한국 (Korea), 스위스 (Swiss), 노르웨이 (Norway), 뉴질랜드 (New Zealand) 7개국이참여하고있다. 2011년제7차평가회의는서방그룹의대표인 Paul van den Ijssel 네덜란드대사가의장이되어 2011년 12월 5일 ~22일에유엔제네바사무소에서개최되었으며, 핵심사안에관한 상시의제항목 을비롯해 2012년 ~2015년재구조화된회기간절차에관하여합의하였다. 주요상시의제로는 과학기술발전, 협력과지원증진및국내이행강화, 2016년까지생물무기금지협약이행지원국권한갱신, 지원과협력을원활하게하기위한데이터베이스, 신뢰구축조치의개정양식, 스폰서쉽프로그램, 재정지원개혁 이채택되었다. 모든내용은 UNOG의 BWC 홈페이지 (www.unog.ch/bwc) 에서볼수있다. 2 2012 년 BWC 전문가회의및당사국회의주요내용 2012년생물무기금지협약전문가회의및당사국회의는비동맹그룹의대표인알제리의대사가의장을맡아진행하였으며, 신뢰구축조치참여증진 의제에서는당사국들이투명성제고및신뢰구축을위한정보를어떻게하면규정에맞게보다잘교환할수있는지, 당사국들과협력하여생물무기금지협약이행지원국이신뢰구축조치전자제출방법을위한옵션의지속적검토및개발에대하여토의하였다. 협약제10조관련국제협력및지원강화 의제에대해서회원국및생물무기금지협약이행지원국의국제협력관련이행보고, 교육 훈련등개도국지원방안, 국제기구와의협력, 국제협력및지원에대한장애요인,

10 2015 11 생물무기금지협약정보지 국제협력을통한생물보안역량제고에대하여토의하였다. 협약관련과학기술발전검토 의제에서는협약에위반하여사용될수있는새로운과학기술, 협약에도움이될수있는새로운과학기술, 국제기구활동과관련된과학기술발전, 협약과관련된기타과학기술발전, DNA 시퀀싱 합성및분석을위한고도의처리능력시스템, 바이오인포매틱스, 컴퓨터를활용한툴, 시스템생물학기술의발전에대하여토의하였으며, 국내이행강화 의제에대해선국내이행을향상시키기위한방법및수단, 모범사례공유, 협약 3조 ( 협약에반하는기술이전등금지 ) 및 4조 ( 협약에반하는기술개발방지 ) 등의구체적이행방안, 협약의국내이행을지원할수있는지역및소지역간의협력에대하여토의하였다. 3 2013 년 BWC 전문가회의및당사국회의주요내용 2013년생물무기금지협약전문가및당사국회의에서는 Judit Koromi 헝가리대사 ( 동유럽그룹대표 ) 가의장을맡아진행하였으며, 신뢰구축조치참여증진 의제에대하여당사국들이투명성제고및신뢰구축을위한정보를어떻게하면규정에맞게보다잘교환할수있는지당사국들과협력하여생물무기금지협약이행지원국이신뢰구축조치전자제출방법을위한옵션의지속적검토및개발에대하여토의하였다. 협약제10조관련국제협력및지원강화 의제에대하여회원국및생물무기금지협약이행지원국의국제협력관련이행보고, 교육 훈련등개도국지원방안, 국제기구와의협력, 국제협력및지원을위한구체적방안, 교육훈련등을통한인적자원개발에대하여토의하였다. 협약관련과학기술발전검토 ' 의제에대하여협약에위반하여사용될수있는새로운과학기술, 협약에도움이될수있는새로운과학기술, 국제기구활동과관련된과학기술발전, 협약과관련된기타과학기술발전, 감염병및인간, 동물및식물에서독소에의해발생되는유사한발병의감시, 탐지, 진단및경감을위한기술에서의발전에대하여토의하였다. 국내이행강화 의제에대하여국내이행을향상시키기위한방법및수단, 모범사례공유, 병원균과독소의실험실생물안전과보안을개선하기위한국내, 지역및국제조치, 협약의이행을위

통권제 23 호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NEWS 11 한적절하고가능한추가적조치에대하여토의하였다. 4 2014 년 BWC 전문가회의및당사국회의주요내용 2014년생물무기금지협약전문가회의및당사국회의는 Urs Schmid 스위스대사 ( 서방그룹대표 ) 가의장을맡아진행하였으며, 협약제7조관련, 협약위반에따른피해국지원강화방안 의제에대하여당사국들의지원과협력제공을위한상세한절차와방법에대한고려사항을포함하여제7조의이행강화방법에대하여토의하였다. 협약제10조관련국제협력및지원강화 의제에대하여회원국및생물무기금지협약이행지원국의국제협력관련이행보고, 교육 훈련등개도국지원방안, 국제기구와의협력, 국제협력및지원에대한장애요인, 국제협력을통한생물안보역량제고에대하여토의하였다. 협약관련과학기술발전검토 의제에대하여협약에위반하여사용될수있는새로운과학기술, 협약에도움이될수있는새로운과학기술, 국제기구활동과관련된과학기술발전, 협약과관련된기타과학기술발전, 병원성 독성 독성학 면역학및관련사안에서의이해진전에대하여토의하였다. 국내이행강화 의제에대하여국내이행을향상시키기위한방법및수단, 모범사례공유, 협약제3조 ( 협약에반하는기술이전등금지 ) 및제4조 ( 협약에반하는기술개발방지 ) 등의구체이행방안, 협약의국내이행을지원할수있는지역및소지역간의협력에대하여토의하였다.

12 2015 11 생물무기금지협약정보지 2015 년 BWC 전문가회의논의내용및최근동향 1 주요의제및논의사항 2015년 BWC 전문가회의는말레이시아 Mazlan Muhammad 대사 ( 비동맹그룹대표 ) 가의장을맡아진행하였으며, 부의장으로는헝가리 Gyorgy Molnar 대사, 네덜란드 Henk Cor van der Kwast 대사가임명되었다. 동회의는 2015년 8월 10일부터 14일까지진행되었으며, 주요의제는 10조의협력과지원, 과학기술의발달, 국가적이행의강화, 7조이행의강화 이었다. 2015년당사국회의는 2015년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유엔제네바사무소에서개최될예정이다. 2015년 BWC 전문가회의핵심요지는 2016년평가회의를앞두고당사국, 국제기구, NGO 등이참여하여의제별상세소주제별로논의의다양화및효율화를도모하였으며, 각국및국제기구의기조발언실시및 NGO 단체들의발언청취, 협약 7조상피해국지원관련국제기구들이보유하고있는지원수단청취, 협약 10조상국제협력및지원증진방안을논의하였다. 많은회원국및기구들은최근서아프리카에서발생한에볼라사태가인위적생물테러사건에해당하지는않으나전파및대응과정에서얻은교훈이 BWC 체제논의에시사점을줄수있음을언급하였으며, 일부비동맹국가들은에볼라사태가개도국에대한역량강화및기술협력필요성을보여준사례라고언급하고, 협약 10조이행강화를강조하였다. 협약 10조상국제협력에있어감염병진단, 대응및백신개발등과학기술의평화적이용과개도국에대한기술이전및역량강화지원을강조하는비동맹그룹과기술전용가능성을우려하는서방그룹간견해차가지속되고있었다.

통권제 23 호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NEWS 13 2 국가별발언 쿠바는자국에대한미국의경제 금융제재가생물작용제및독소의평화적사용을위한당사국간설비, 물자및기술등의교환을위한국제협력증진내용을담고있는 BWC 10조위반이라고주장하며미국과답변권공방이이뤄졌으며, 우크라이나는러시아의크림반도병합이해당지역의전염병대응센터 (Anti-Plague Station) 를포함하고있어우크라이나의생물안보를저해하고있다고주장하며이에대한답변권공방을재현하였다. 대한민국대표단은국제협력및지원관련, 금년도글로벌보건안보구상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GHSA) 제2차각료회의개최등을통해생물테러및감염병대응노력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음을소개하고, 최근메르스사태대응에서얻은교훈을바탕으로다분야신속대응관련기여를지속할예정임을소개하였다. 이란 ( 비동맹그룹대표 ), 쿠바,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인도등비동맹그룹국가들은법적구속력있는의정서를위한다자협상개시및과학기술협력을포함한평화적이용증진필요성을강조하고, 효과적검증메커니즘창설등협약체제강화를위한 2001년 Ad Hoc Group의논의를발전시켜나갈것을주장하였으며, 백신개발, 위생등개도국의과학 기술개발지원필요성을강조하면서, 협약 10조국제협력및지원의효과적이고비차별적인이행및협약 7 조피해국에대한신속한지원체계마련의필요성강조하였다. 러시아는 2016 년평가회의를앞두고 BWC 협약체제강화를위한논의를재개할필요성 이있다고지적하고, 2014 년당사국회의시러시아의검증의정서관련제안을발전시켜협약 체제강화논의를위한실무그룹 (Open Ended Working Group, OEWG) 설치를제안하였다. 중국은선진국 - 개도국간과학기술격차가증가하고있다면서이중용도품목 기술에대한 규제와개도국의개발필요성에대한고려가균형있게이뤄져야하며, 협약 10 조이행시이중

14 2015 11 생물무기금지협약정보지 기준이적용되어서는안된다고강조하였다. 호주,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등서방그룹은자국의국제협력및개도국지원노력을소개하고, peer review 프로세스, 신뢰구축조치보고서제출등국가별이행강화와투명성증진필요성을강조하였다. 미국은생물무기확산을줄이기위해수출통제조치의효과적이행의중요성을강조하였으며, 글로벌보건안보구상을소개하며생물안보의개념과협력을강조하였다. 대한민국대표단은호주와말레이시아주도로작성된 BWC 이행강화관련작업문서와미국주도로작성된효과적수출통제관련작업문서를공동으로제출하였다. 기조발언을통해 BWC 국내이행현황및생물물질수출통제법령과조치를소개하고, 효과적협약이행을위해서는국가별이행조치가신뢰구축및역량강화를통해보완되는것이필요하며, 수출통제조치의효과적이행이중요함을강조하였다. 대한민국대표단은질병관리본부주도로부대행사를개최하였으며메르스대응및 GHSA 다분야신속대응행동계획 (Action Package) 에대하여소개하였다. 3 국제기구및단체발언 BWC 전문가회의에는당사국의대표자들만이참여하는것이아니라국제기구, NGO, 전 문가, 바이오기업, 대학교소속전문가등이참여하여 BWC 협약이행을위한다양한정보도 공유하고있다. 세계보건기구 (WHO) 는에볼라사태발생과진행경과및국제사회대응을발표하였으며,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 는생물무기사용의혹에대한대응체계를소개하였으며, 국제적십 자사연맹 (IFRC) 은자연재해등재난발생시국제구호및지원과정에서재난대응법프로그

통권제 23 호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NEWS 15 램 (Disaster law program) 을소개하였다. 화학무기금지기구 (OPCW) 는피해국신속지원체계를소개하였으며, 유엔대테러이행 TF(CTITF) 는테러대응관련 35개유엔기관이참여하는기구로대량살상무기 (WMD) 대응관련 IAEA, OPCW 등과긴밀히협력하고있음을소개하였으며,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소 (UNISDR) 는 2015-2030 재난위험경감을위한센다이프레임워크를소개하였다. 유엔안보리 1540 위원회는 WMD 확산방지를위한안보리결의 1540 호의국가별이행강 화메커니즘을소개하였으며, 유엔지역간범죄처벌조사기관 (UNICRI) 은 EU CBRN 교육훈련 센터 (Centre of Excellence) 이니셔티브를소개하였다. 국제수역사무국 (OIE) 은 OIE-FAO 공동자문위원회의 Rinderpest 박멸후활동 (post eradication activities) 을소개하였으며, UNODA는생물화학무기사용의혹관련유엔사무총장사실조사메커니즘 (UNSGM) 의개념, 절차및현황을소개 ( 시리아화학무기사용조사관련경험을공유 ) 하였다. 전문가그룹으로참가한스위스는면역체계의반응및기억작용을박테리아또는인체세포등유전자변경 (gene editing) 에이용하는 CRISPR/CAS 시스템을최근과학기술발전사례로발표하였으며, 화학무기금지기구 (OPCW) 의사무총장과학자문위원회 (scientific advisory board) 를소개하였고,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는 2012-2014년간우간다내 Filovirus 발생에대한유전자분석활동을소개하였다. 조지아공대의전문가는미세바늘백신패치 (Microneedle Vaccine Patch) 를소개하였고, Bradford 대학연구센터는생물보안교재작성등생물보안교육의중요성에대해발표하였 으며, VERTIC 은각국 BWC 이행법제정및이행지원활동을소개하였다.

16 2015 11 생물무기금지협약정보지 4 2015 년전문가회의를둘러싼논의동향 BWC 연례회의및평가회의에서지속되는국제적공방은미국과쿠바의 수출통제, 러시 아와우크라이나의 러시아의크림반도병합, 국제협력지원과 BWC 이행 문제이다. 수출통제에대해서미국은인터넷을통한정보개방성증대및협력비용의감소로협약 10 조이행이강화되고있으나, 국제협력및지원이확산행위로이어지지않도록효과적수출통제체제를운영할필요성강조하고있으며, 쿠바는국가간기술격차해소를위해 10조의이행강화가필요하며, 평화적이용을방해하는생물기술 설비 물질이전의부당한규제를철폐해야한다고강조 ( 미국의경제 금융제재가쿠바내병원의진단및치료를위한의약품및장비, 물질조달을막고있다면서이는 10조위반이라고비판 ), 제재의효과에대한국가보고서를제출예정임을밝혔다. 이에미국은관련규정에따라쿠바에대한의약품및진단장비등수출허가가부여되고있으며, 최근국교정상화로과학자간협력이증가하고있다는점을언급하면서금수조치해제를위한의회조치가진행되기를희망한다고언급하였다. 러시아의크림반도병합문제에대해서우크라이나는러시아의크림반도병합으로동지역의전염병대응및진단센터등국가시설을몰수한바, 우크라이나의 BWC 협약이행체계에큰지장을초래하고있다고국제사회에호소하고있으며, 러시아는크림지역병합의합법성을강조하면서우크라이나동남부지역의생물연구소안보가불안정한상황이며해당지역주민에대한보건서비스지원 ( 예방접종 ) 부족과우크라이나산농산물수입제한실시를강조하였다. 이에미국과우크라이나는러시아의크림지역병합의불법성을강조하고있다. 국제협력지원과 BWC 이행에대하여비동맹그룹은생물작용제에대한진단, 치료, 예방을위해선진국가에서지속적인원조및지원을강조하고있으며, 서방그룹에서는비동맹그룹의국가들이신뢰구축조치보고서제출, BWC 국내이행법률등기본적인 BWC 이행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으며최근과학기술발전으로인한합성생물학을이용한이중용도의중요성을강

통권제 23 호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NEWS 17 조하면서생물테러의위험을차단하기위한수출통제를강조하고있다. 최근 BWC 에서이슈가되고있는것은 과학기술발전과이중용도, peer review', ' 생물테 러발생시유엔사무총장사실조사메커니즘 ' 등이다. 과학기술발전과이중용도에대해비동맹그룹은생물안보위험과과학기술발전의효용성에대한균형적접근및각국별사정에맞는자발적행동규범 (Code of Conduct) 이행을강조하였고, 서방그룹은진단기술발전이최근에볼라사태등감염병대응에있어유용하였다고인정하면서도, 이중용도기술의적절한제한필요성을주장하였다. 스위스는과학기술발전논의를위한실무그룹또는자문위등의별도기구개설을제안하였고, 러시아는국가별대응으로합성병원균등새로운위험평가및대응에한계가있다면서구속력있는수단을통한 BWC 체제강화필요성강조하였다. 2015년 BWC 전문가회의에서제기된이슈는미국의 탄저균배송사건 이다. 러시아는적절한 BWC 이행감시체제없이국가의자발적이행만으로는합성병원균 (synthetic pathogens) 의무분별한유출을막을수없을것이라면서최근미국국방부의살아있는탄저균배송사건및더그웨이연구소에예산지원등을지적하고, 금번사건은미군시설에서유출이되었다는점에서미국의 BWC 이행의지에의문을갖게만든다고비판 ( 미국이이러한이유로 2001년검증의정서창설을거부한것인지반문 ) 하였으며, 미국은탄저균배송관련러시아의지적은상상 (imaginary) 에불과하다고일축하고, 더그웨이실험소의활동및감염병대응과생물안보를위한미국의연구소지원정책은미국의신뢰구축조치보고서에투명하게공개되어있으며, 동정책일환으로러시아연구소에도지원을제공하고있다고언급 ( 별도의부대행사개최 ) 하였다. 프랑스등서방그룹은생물안전과안보를위해유엔사무총장사실조사메커니즘을토대로 한 peer review 방법과연습과정을소개하고있다. 미국과서방그룹은생물테러발생이나의

18 2015 11 생물무기금지협약정보지 심될경우즉각적으로유엔사무총장사실조사메커니즘을사용할것을강조하고있으나러 시아와비동맹그룹은유엔사무총장사실조사메커니즘보다는검증의정서의채택을주장하 고있다. 5 부대행사 2015년 BWC 전문가회의에많은부대행사가개최되었으며, 이중 Novavax는재조합백신개발 ( 치명적바이러스에대한신속대응 ) 에대하여소개하였다. Baculovirus vector를이용한 Ebola 바이러스의 GP 단백, MERS-CoV의 spike( 돌기단백 ), RSV, H7N9 influenza virus를 SF9( 곤충세포 ) 에서발현하여 non-particle 또는 VLP를합성하여백신개발을하는것이다. 특히재조합단백과 VLP의면역원성을향상시키기위해 Matrix-M saponin-based adjuvant 와혼합하여근육내 (IM) 에접종할경우 50μg 항원량을 6.5μg 으로줄여도충분한항체가를유도할수있음을소개하였다. 이러한분자생물학적기법을이용한합성생물학의개발은검출, 진단, 역학조사, 예방, 치료시장에새로운 Pop up market을형성하고있음을강조하였다. 하지만이러한합성생물학의발전과더불어이중용도라는불안한요소를가지고있으며, ISO biorisk manual, GMP, 국제적규제등에대한생물안전과생물보안을유지시킬수있는보다전향적인통제수단이필요함이토론되었다. 미국의바이오산업협회 (Biotechnology Industry Organization, BIO) 는 1,000개이상의회원기관을두고있으며이러한생물학적진단, 치료제, 예방약에대한임상실험등을지원하고, 질병에대응할산업체능력을향상시키기위해정부와산업체간의가교 ( 협력모델 ) 역할을하고있음을소개하였다.

통권제 23 호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NEWS 19 2016 년 BWC 평가회의대응을위한준비제안 2015년 BWC 당사국회의는 2016년제8차평가회의대비를위한주요의제에대한논의가이루어질것이다. 현재 BWC에서논의되고있는주요내용은미국과서방그룹이강조하고있는수출통제강화, 러시아와비동맹그룹이주장하고있는검증의정서체결등의내용을담은 BWC 체제강화, 서방그룹이강조하고있는과학기술과합성생물학발전에의한이중용도 (dual use) 에대한대응, 유엔사무총장사실조사메커니즘참여강화, 협약이행평가관련상호평가절차 (peer review process), 그리고 BWC 이행보고서인신뢰구축조치제출의무화, 프랑스, 스위스등서방그룹이주장하는 BWC 데이타베이스구축지원, 과학기술발전검토를위한실무그룹또는자문위원회설치, 남아공이제안한협약 7조관련피해국지원절차관련제안작업문서, 그리고미국이주도하고있는 GHSA, 비동맹그룹이주장하고있는지원확대등이다. 특히, 러시아는 2014년 BWC 전문가회의시제출한검증의정서체결제안을수정하여생물무기금지기구 (Organisation for the Prohibition of Biological Weapons, OPBW) 개설및검증의정서체결등과거에논란이되었던부분을제외하고, 2016년평가회의시채택을목표로 BWC 체제를법적구속력있는방식으로강화하는방안을논의하기위한실무그룹설치를제안함으로써금년당사국회의및 2016년평가회의까지주요쟁점이될전망인바, 주요국의입장을파악하여우리나라의입장및대응방향수립이필요할것이다. 또한, 러시아가수정제출한제안에검증의정서체결부분은제외되어있으나최종적으로는이부분이포함될수밖에없을것으로예상되는데, 1994년 ~2001년동안 BWC 특별그룹회의에서생물무기관련시설신고, 현장사찰및방문, 강제사찰등을내용을중심으로검증의정서협상이진행되었으나미국의반대로검증의정서채택이결렬된바있다. 검증의정서가채

20 2015 11 생물무기금지협약정보지 택ㆍ발효되면사찰의초점이될수있는백신생산시설및의약품생산시설의기업비밀유출우려등국내바이오산업계의연구, 생산, 무역활동에광범위한영향이예상됨에따라 1995년부터당시통상산업부는담당사무관및전문가를 BWC 회의에파견하여대응해온바있으며, 2001년에미국은 BWC 검증의정서에대해현검증의정서로는신뢰할만한억지및적발이힘들고, 미국의 Biodefense program과바이오산업계지적재산정보의보안유출에대한우려등으로강경한반대를해채택이되지않았으며, 현재도미국의입장은변함이없음에따라쉽게채택되기는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상기의제외에도수출통제강화, 과학기술과합성생물학발전에의한이중용도 (dual use) 에대한대응, 유엔사무총장사실조사메커니즘참여강화, 상호평가 (peer review) 참여등다양한의제에대하여우리입장을정리해야하며, 보다체계적인대응을위하여범정부차원의 BWC 대책협의회를구축할필요가있다. 현재 BWC와관련하여국내정부 산업계 학계간정보교류가부족한상황으로판단되며, 또한각부처별대책반및부서는있으나서로유기적으로공유하고협조할기구가없는실정으로,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등정부부처는물론산업계, 학계간의견수렴을통해정책등을수립및결정할수있는 BWC 대책협의회를수립하여각의제에대한검토및통일된의견수립등 BWC 회의에체계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해야한다. 최근생명과학기술의급속한발전과경제, 산업, 학계및사회전반에미치는파급효과로인해 BWC 회의는생물무기금지를위한군축회의로한정되지않고바이오산업계와학계, 사회전반에영향을줄수있는국제회의로확대되고있다. 국제사회에서대한민국의위상은날로발전하고있으며, BWC 당사국내서방그룹이나 UN에서도대한민국이많은역할을주도할수있길기대하고있다. 대한민국은생물테러와동떨어져있는나라가아니며위험에노출되어있는국가이다. MERS-CoV가비록우리나라에서발생되었지만슬기롭게극복할수있었다. 위기가기회가될수있으며, 더욱철저한질병대응체계와질병제어를위한바이오산업의육성은한국경제의기회라고생각한다. 생물안전과생물보안, 그리고바이오산업육성이라는

통권제 23 호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NEWS 21 두마리토끼를잡을수있도록보다적극적이고효율적으로다가오는제 8 차 BWC 평가회의 를준비하고대응해야한다.

22 2015 11 생물무기금지협약정보지 호주그룹 (Australia Group : AG) 과최근생물분야개정동향 조재일 전략물자관리원판정심사 1 팀선임연구원 Ⅰ. 호주그룹설립배경 이란이 1984년이라크와의전쟁에서 1925년체결된제네바의정서를어기고화학무기를본격적으로사용했다. UN은조사단을파견하여화학무기조사결과를발표하며이러한화학무기프로그램에사용된많은물질들이밀수등의통로가아닌정상적인교역을통하여획득된것이라고발표하였다. 이에다수국가들이화학무기의제조에사용될수있는원료에대한수출통제의필요성을제기하게되었다. 이런국제사회동조분위기에호주외교부장관 Haydon은 15개국대표와화학물질수출통제에관한정책및조치들을공동으로협의하기위해 1985년 6월브뤼셀에서 1차회의를개최하고호주그룹을정식으로출범시켰다. 현재호주그룹회의는매년파리에서개최되고있으며 10년마다회의장소를호주로옮겨올해 30주년해에는호주서부퍼스에서개최되었다. 호주그룹초기에는주로화학물질수출통제에역점을두었으나 1990 년부터는활동범위를넓 혀바이러스, 독소, 병원균등생물무기분야까지취급하게되었으며특히, 9.11 테러이후에는생 화학무기원료물질이테러집단이나우려국의수중에들어가는것을막는데초점을두고있다.

통권제 23 호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NEWS 23 < 표 1> 호주그룹회원국 Ⅱ. 호주그룹의성격및목적 화학및생물무기관련다자간수출통제체제로서호주그룹은화학및생물무기의원료물질과이의제조에전용될수있는장비에대한국가간수출통제의조화를이루고, 확산우려국가에대한정보를공유함과동시에생화학무기사용억제를위한제반방안을강구함으로써생화학무기의확산을저지하고봉쇄하려는목적을가진국가들의비공식협의체이다. 호주그룹회원국들은매년총회를통하여생화학무기로이용될수있는화학 생물작용제

24 2015 11 생물무기금지협약정보지 및관련장비, 설비등에관한수출통제리스트를지속적으로논의하고있으며만장일치를통 하여개정하고있다. 호주그룹은회원국들이공통적으로규정한수출통제리스트에대해수출허가절차규정및 이행을개별회원국에위임하고있으나그러한규정이효과적으로이행될수있도록가입국에 요구하고있으며이러한입법사항은호주그룹가입에있어서필수조건이다. 호주그룹회원국들은모두화학무기금지협약 (CWC) 과생물무기금지협약 (BWC) 의회원국이며그시행근거도 BWC와 CWC에두고있다. BWC는현재국제적으로규정된통제목록이없으며사찰규정도없기때문에호주그룹은 BWC의이행에있어서효과적인통제수단이되고있다. 호주그룹의주요목적은화학 생물작용제및그의제조장치가생화학무기로의전용을막 기위해각개별국이적절한수출통제수단을채택하게하는것이다. 또한이렇게채택된각개별국의수출통제수단이조화를이루게하고확산우려국에대한 정보를공유함으로생화학무기사용억제방안을강구함으로써생화학무기의확산을저지하 고봉쇄하려는목적을가지고있다. 호주그룹의모든회원국은 BWC 와 CWC 의회원국이기때문에이들협약의목적을지키는 것도하나의목적이되고있다. 예를들어각개별국에의해제정된수출통제수단은 CWC(1 조 1(a) 와 1(d)) 와 BWC(1 조와 3 조 ) 에명시된의무를이행하는사항이있어야한다.

통권제 23 호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NEWS 25 Ⅲ. 회의구성 호주그룹의의사결정을위한총회는전체회의 (Plenary) 와분과회의 (Sub-group) 로나누어져있는데각분과회의에서논의한안건을전체회의에부쳐만장일치로안건을통과시킨다. 총회외에생화학무기의비확산을위한국제세미나가매년열리고있으며이세미나에는호주그룹의비회원국도참여하고있다. 호주그룹총회시함께열리는분과회의는다시정보교환회의 (Information Exchange Meeting : IE), 이행회의 (Implementation Meeting : IM), 기술전문가회의 (Technical Experts Meeting : TEM), 집행회의 (Enforcement Exchange Meeting : EE) 로나누어져있다 < 표 2>. < 표 2> 호주그룹회의구성 총회 전체회의 (Plenary) 분과회의 (Sub-group) 정보교환회의 (IE) 이행회의 (IM) 기술전문가회의 (TEM) 집행교환회의 (EE)

26 2015 11 생물무기금지협약정보지 (1) 정보교환회의 (Information Exchange Meeting : IE) 각국의정부담당자들이중동, 유럽, 동아시아등지역별주요확산우려국의생화학무기프로그램동향과정보, 각국의 AG 통제품목수출입및수출거부현황, 생화학무기의확산이전용될수있는신기술등의정보를교환한다. 주로거론되고있는확산우려국은리비아, 이란, 시리아, 러시아, 파키스탄등이있다. (2) 이행회의 (Implementation Meeting : IM) 수출통제의절차적문제, 통제목록의추가시고려사항, 각국의통제지침을원활히이행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문제점이나개선책을논의하며이밖에최근 BWC의이슈로떠오르고있는 Biosafety( 생물안전 ) 와 Biosecurity( 생물보안 ) 의정책및현황, 국내산업및학계에대한수출통제홍보등 Outreach 실적등을소개하기도한다. 최근이행회의의의제가많은관계로회기간이행회의 (IIM) 를별도로개최하여모자라는부분을채우고있다. (3) 기술전문가회의 (Technical Experts Meeting : TEM) 생화학관련연구기관등의실무담당자들이호주그룹통제품목의추가, 삭제, 사양변경등에대해각국이제안한안건을논의하며실제적인결론을이끌어내는회의이다. 호주그룹의기술전문가회의는총회의한부분인반면에호주그룹외 3개의수출통제국제체제 (WA, NSG, MTCR) 에서는이기술전문가회의가총회와별도로년 1~3회열리고있다. (4) 집행회의 (Enforcement Exchange Meeting : EE) 수출통제집행부서의담당자들이통제품목의불법수출적발사례를소개하는것외에도전략기술의무형이전 (Intangible Technology Transfer : ITT), 중개 (brokering), 환적 (Transshipment) 등에대해각나라의제도와입법현황등을논의하는회의이다.

통권제 23 호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NEWS 27 Ⅳ. 품목기술회의최근동향 1 2015 헤이그기술회의 (AG Hague Intersesional Implementation Meeting) (1) 회의개요이번기술회의 (IIM) 은총회 (PL) 간에개최되는기술회의로매년회의장소가변경되어개최된다. 지난회의시개최할국가들의의사를타진하여결정하는방식으로순환식이아닌자유롭게진행된다. 금번네덜란드헤이그개최장소는외교부청사로사용되는건물에회의실에서개최되었다. (2) 주요의제 일자 2.4( 수 ) IIM1) 기술회의 2.5( 목 ) NETTEM2) 신기술회의 주요의제 인체, 동물병원균과독소리스트검토진행상황 생물작용제제조설비통제리스트개정협의 화공설비통제리스트개정협의 화학작용제전구체통제리스트개정협의 약물기반작용제 (PBAs) 연구진행상황공유 기초과학연구 (basic scientific research) 정의검토 화학물질제조설비및생물작용제기술동향 아웃리치결과발표 주 1) 회기간이행회의 (Intersessional Implementation Meeting) : 품목개정논의 2) 신기술전문가회의 (New and Evolving Technologies Technical Experts Meeting) : 신기술진보현황논의, IM 주요논의주제사전검토, AG 통제방향설정등수행

28 2015 11 생물무기금지협약정보지 (3) 생물품목개정주요의제및결과요약 1 인수병원균및동물병원균명명법제안 ( 통제번호 1C351, 1C352) 영국에서제안한인수병원균및동물병원균명명법제안은 2013년회기간기술회의에서합의된인수병원균및동물병원균통제리스트개정작업진행중에논의된 19개군주명명법에대한제안으로금번회의에수정합의되었다. 이번개정은단순히명명법만바뀌는것으로통제대상수준의변경이없으므로이로인한 국내산업계영향은없다. < 표 3> 통제리스트현행및개정 현행 코드명 9. Congo-Crimean haemorrhagic fever virus 9. Crimean-Congo hemorrhagic fever virus 10. Dengue fever virus 10. Dengue virus 13. Ebola virus 13. Ebolavirus : Ebolavirus genus 14. Foot and mouth disease virus 14. Foot-and-mouth disease virus 15. Goat pox virus 15. Goatpox virus 19. Herpes virus (Aujeszky s disease) 20. Hog cholera virus (synonym: swine fever virus) 19. Suid herpesvirus 1 (Pseudorabies virus;aujeszky s disease) 20. Classical swine fever virus (Hog cholera virus) 23. Kyasanur Forest virus 23. Kyasanur Forest disease virus 25. Lassa fever virus 25. Lassa virus 31. Marburg virus 31. Marburgvirus: all members of the Marburgvirus genus 32. Monkey pox virus 32. Monkeypox virus

통권제 23 호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NEWS 29 현행 코드명 36. Omsk haemorrhagic fever virus 36. Omsk hemorrhagic fever virus 38. Peste des pestis ruminants virus 38. Peste-des-petits-ruminants virus 39. Porcine enterovirus type 9 (synonym: swine vesicular disease virus) 39. Swine vesicular disease virus or Human enterovirus B: all variants of the serotype recognized by the OIE as etiologic agent of swine vesicular disease 47. Sheep pox virus 47. Sheeppox virus 48. Sin nombre virus 48. Sin Nombre virus 49. St Louis encephalitis virus 49. St. Louis encephalitis virus 50. Teschen disease virus 51. Tick-borne encephalitis virus (Russian Spring-Summer encephalitis virus) 50. Porcine Teschovirus or Porcine Teschovirus: all serotypes recognized by the OIE as etiologic agent of Teschovirus encephalomyelitis (previously enterovirus encephalomyelitis or Teschen/Talfan disease) 51. Tick-borne encephalitis virus (Far Eastern subtype) 2 비부노출흡입챔버통제목록추가 ( 통제번호 2B352.g) 흡입챔버의현통제기준은현통제기준은 1m3 이상의용적을갖는챔버를통제중이나그이하의챔버또는코전용 (nose only) 시험장치는전용가능성이높고전용된사례가있음에도비통제품목으로분류되고있다. 이에영국은비부노출흡입챔버통제목록추가를 2012 년부터지속적으로제안하였고대 다수에찬성에도불구하고미국의반대에번번이합의도출이좌절되었으나미국입장선회로 금번회의에만장일치합의로통과되었다. 국내관련업체가약 15 개사로파악되며대부분높은기술수준을보유하고있어본개정에

30 2015 11 생물무기금지협약정보지 따라수출시영향을받을것으로관련한국바이오협회와전략물자관리원이공동으로개정안 내를사전에철저히할필요가있다. < 표 4> 흡입챔버통제사양개정 ( 안 ) 현행 8. Chambers designed for aerosol challenge testing with "microorganisms", viruses or "toxins" and having a capacity of 1 m3 or greater. 코드명 8. Aerosol inhalation equipment Aerosol inhalation equipment designed for aerosol challenge testing with micro-organisms, viruses or toxins and, as follows: a. Whole-body exposure chambers having a capacity of 1 cubic metre or greater. b. Nose-only exposure apparatus utilising directed aerosol flow and having capacity for exposure of 12 or more rodents, or 2 or more animals other than rodents; and, closed animal restraint tubes designed for use with such apparatus. 2 2015 퍼스총회기술회의 (AG Perth Implementation Meeting) (1) 회의개요이번총회는 (PL) 30회총회로 10년에한번씩호주에서개최되는회로지난시드니, 멜버른에이어퍼스주지사관 (Government House) 에서개최되었다. 호주에서가장큰도시인시드니를시작으로시계방향으로주요도시를하나씩거쳐가는모양새를띠고있다. 퍼스는호주서쪽에위치해있으며서부에서가장큰도시이다. 많은역사와아름다운자연경관이일품인호주퍼스에서펼쳐진이번회의는호주정부에서마련한만찬등으로 30주년의미를뜻깊게했다.

통권제 23 호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NEWS 31 (2) 주요의제 일자 6. 1( 월 )~6.2( 화 ) IM 기술회의 주요의제 발효조의종류에따른통제기준신설 교차흐름여과장치의통제기준구체화 동결건조기의살균장비 반응용기및저장탱크의수리시스템에대한통제확대 AG Chemical Warning List 제정 (3) 생물품목개정주요의제및결과요약 1 동결건조기의살균장비 ( 통제번호 2B352.e) 영국이제안한이번안건은현재통제중인수증기 (steam) 멸균동결건조시스템의대체기술의대중화에따라 AG통제품목에추가하는제안으로수증기를이용한멸균방법이일반적인방법이나최근에는가스나증기를이용한멸균방법이저렴한비용과효율적멸균으로수증기멸균을대체하는바이를추가하자는내용이다. 이번안건은동결건조기의살균방식중현재통제기준인수증기방식 (Steam) 에서가스 (gas) 와증기 (vapour) 를활용한방식으로까지확대하여기존의수증기를활용한방식보다과 산화수소등을활용한가스및증기방식이대중화되고있어이를통제범위에포함한다. 이번합의로국내산업계영향은크지않으나범용화되고있는기술로향후국내신기술개 발시영향을미칠수있어관련기업의주의가요구된다.

32 2015 11 생물무기금지협약정보지 < 표 5> 동결건조기살균장비통제기준개정 ( 안 ) 현행개정 ( 안 ) Steam sterilisable freeze drying equipment with a condenser capacity exceeding 10 kg of ice in 24 hours and less than 1,000 kg of ice in 24 hours; Steam, gas or vapour sterilisable freeze-drying equipment with a condenser capacity of 10 kg of ice or greater in 24 hours and less than 1000 kg of ice in 24 hours. Ⅴ. 향후호주그룹생물통제방향 호주그룹의신기술회의 (NETTEM) 에서는화학무기 (CW) 와생물무기 (BW) 관련신기술을 논의하는회의로 15 년헤이그에서 9 가지의주제로논의하였으며그결과를회원국과공유하 며향후통제기준및방향에대해가닥을잡고있다. 영국은인간과동물의병원균과독소에관련된박테리아, 균류, 독소에대한리스트갱신작 업에착수하고검토결과 2 개의신규바이러스추가와 19 개의바이러스에대해명칭을수정, 향후 9 건의추가검토와 9 건의명칭변경을위한제안서를제출할예정임을밝혔다. 프랑스와독일도뎅기바이러스삭제에대해서는제안서를제출할예정으로각국의사전 검토를요청하였으나일부회원국이뎅기바이러스삭제에기본적으로반대함에난항을겪 을예정이다. 영국은최근불거진미국의살아있는탄저균배달사고를의식하여실험및검사를목적으로해외로발송되는바이러스의허가필요성에대한설문결과를공유하였고그결과 6개국가가응답했으며허가가필요없거나상황에따라판단해야한다는응답이다수를차지하여추후재논의될가능성이희박해보인다.

통권제 23 호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NEWS 33 미국은유전자조작된조직과유전물질에대한통제에대해미국의입장을설명하고유전자조작의대상이되는두유기체중하나라도통제되면조작된결과유기체도통제대상이되어야함을강조했으나다수의회원국가가기본적인입장에는동의하나이를통제문구에넣기에는추가논의가필요함을피력한바추후논의에서도어려운과정을겪을것으로예상된다. 덴마크는대장균 (Escherichia coli, E.coli) 에대한통제를추가하는것에대한논의를시작 하기를희망하였고서방국가회원국은허가사례등을제시하며추가검토가필요함을주장하 여영국이수행하는박테리아리스트검토시병행하여진행하기로잠정협의하였다. 프랑스는 P3, P4 수준차폐시설의부속시설에대한통제문구를제안하고이에대한각국의의견을청취하였다. 현재부속시설로명기된통제문구를가압멸균처리기, 의복오염제거장치, 밀폐봉인문등세분화하는등통제문구개정의견을제시하였다. 이에미국은자국의차폐시설허가기준 5가지 ( 설비의수출필요성, 수입국의유지능력, 수입국의수출통제시스템의적절성, 수입국의정치적 경제적안정성, 물리적보안등생물학적위험에관련된요소 ) 를두고사전에심사를하고이를만족할경우타국에고성능차폐실험실설치를허가함을설명하였다.

34 2015 11 생물무기금지협약정보지 Ⅵ. 마무리 호주그룹은크게화학물질, 생물물질, 화학설비, 생물설비 4가지로분류되고있다. 이중최근들어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은단연생물관련이다. 새롭게발견되는물질과기술이발달함에따라달라지는장비들에대해무기가능성을사전에찾아내어위험성을회원국과공유하고협력관리를통해테러와같은불상사를사전에막는대그의미가크다하겠다. 한국정부와기업은 BT에막대한예산을지원해오고있다. 한미 FTA 체결당시만해도카피약에의존하는한국의약산업은큰위험에노출될것으로예상했으나한국기업은역시나만만하지않았다. 오히려신시장에활로를확보한한국기업이북유럽시장에진출하는쾌거를이루기도하면서차세대먹거리기술로 BT를뽑는데주저하는사람은거의없을것으로본다. 이런분위기에기업들은한가지를조심하라고조언하고싶다.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이행이다. 각국은안보와세계평화를위해수출통제를한다고하지만그이면에는자국의기술보호와선진품목수출등이숨어있다. 한국의 BT 산업발전에따라제도를모르는한국기업의이란, 시리아등 UN이지정한거래부적격자와거래를할경우한국정부는물론국제사회로부터처벌을받게된다. 힘들게쌓아온기술과물품이판매할곳을찾지못하게되는것이다. 전략물자관리원은한국바이오협회등의단체와긴밀한협조하에국제체제회의결과를공유하 며관련기업의피해를예방및최소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각기관에서개최되는세미나및교 육에연 1 회정도는독감예방주사를맞는것처럼참석해보기를권장하는바이다.

통권제 23 호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NEWS 35 2015 年北韓生物武器威脅과對應 이글에는秘文內容이없으며軍의公式立場이아닌著者의私見임을밝힘 박기철 1) 육군 1570 부대화생방부대부대장 Ⅰ. 槪要 북한의김정은은 2013년에 3년내무력통일 을공언하였으며 2015년을 통일대전 ( 統一大戰 ) 완성의해 로선정하고전쟁준비에박차를가하고있다. 북한내부사정에정통한정부소식통에따르면김정은은 2014년부터북한군지휘관을소집한자리에서 통일대전을위해전략물자를최대한마련하고언제나전쟁할수있도록만반의준비를다하라 라고지시한것으로전해졌다. 2) 심각한것은지난해 11 월부터금년 2 월초까지진행중인동계군사훈련에서대대적인생화 학전훈련을진행하고있다는점이다. 군정보당국에따르면북한은최소 10 여차례 2 개대대 급규모의생화학대대를동원하여훈련중이다. 이에本紙에서는북한의생물무기공격위협과우리의대응방안에대해살펴볼것이다. 1) 육군중령, 육군 1570 부대화생방부대부대장 2) 김성만, 김정은의 2015 년통일대전에대한분석, NK 조선, 2014. 9. 15. 3) 조선일보, 북, 올겨울 10 여차례생화학공격훈련, 2015. 2. 26.

36 2015 11 생물무기금지협약정보지 Ⅱ. 本論 1 북한생물무기공격위협 미국국무부는 2014 년 7 월발간한군축, 비확산이행연례보고서에서재차북한의생물무 기위협을제기하였다. 4) 북한의생물무기에대한정보를얻는것은매우제한적이지만다음과같은사실에서북한이생물학무기개발을완료하였음을알수있다. 2003년, 2004년, 2009년탈북자의증언에의하면북한은정치범을대상으로 김일성의과대학 과 군의학교 를중심으로생물작용제에대한인체실험을진행중에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또한이들의혈액을채취해본결과천연두예방접종으로생긴항체들이발견되고있다. 지구상에서천연두가자취를감춘지오래됐고또최근북한지역에서천연두가발생했다는역학조사결과가없음에도불구하고군인들에게천연두예방접종을실시하였다는것은다양한추측을낳게한다. 5) 북한은백신개발이라는명분하에다양한생물무기를개발해왔다. 지난 10년동안북한의중앙위생국 (Central Hygiene Center) 과보건성 (Ministry of Health) 연구원들은독감, 사스, 탄저병등의백신과진단키트를개발하기위해노력하였으며지난 2004년탄저균신속진단키트를자체생산한것으로알려져있다. 6) 탄저균이북한의풍토병이아니라는점과이에대한신속진단키트를생산한다는점에 4) 미국의소리 (Voice of America), 국무부, 북한생물무기개발... 군사적사용가능, 2015. 2. 9. 5) 반재구외 2 명, 북한의생물무기검증방안연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11. 4. 1. 6) Bruce W. Bennett, The Challenge of North Korean Biological Weapons, International Symposium, Korea Military Academy, 2011. 11. 26.

통권제 23 호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NEWS 37 대해서우리정부를비롯한국제사회는많은의구심을가지고있다. 유행성출혈열 (HFRS : Hemorrhagic Fever with Renal Syndrome) 은우리나라의풍토병이다. HFRS의영향력을줄이기위해이호왕박사는 HFRS에대한사독백신 (Killed-Virus Vaccine) 을개발하였다. 흥미로운것은북한에서도이미유사한백신이개발되어 1990년도에약 3만명에게접종되었다는사실이다. 만약북한이의도적으로 HFRS를군사목적으로사용하게된다면우리정부와군은북한의생물무기공격징후를조기에감지하는데있어어려움을겪을수있다. 왜냐하면말라리아, 결핵그리고유행성출혈열등이생물작용제공격에의해발생했을경우이러한질병이자연발생적이아니라는것을확인하기까지는많은시간과대응을요구하게된다. 북한은생화학무기공격을위한다양한투발수단으로보유하고있다. 장거리투발용미사 일이나전폭기는기본이고야포, 방사포심지어는박격포에이르기까지한반도전지역을커 버할수있다 < 표 1>. < 표 1> 북한이보유한주요미사일및항공기의제원 구분 SCUD A/B SCUD C 노동 1호 사거리 300km 내외 500km 1,300km 탑재중량 0.8t 0.6t 0.5t 구분 대포동1호 대포동2호 IL-28 폭격기 사거리 2,000~5,000km 4,000~6,700km 최대항속거리 1,800km 탑재중량 0.5t 약 1t 약 3t 출처 : 국방부, 대량살상무기의이해, 2007. 4. 30 현재북한이보유하고있는야포의약 30%, 미사일의 50% 는생화학탄두를탑재할수있으며, 현재인민무력부산하 핵화학방위국 ( 일명 8호청사 ) 이총괄하여육군은연대급까지화학소대를해공군사령부에는 반 ( 反 ) 핵, 반원자분석소 를설치해생화학전능력강화에열을올리고있다. 핵화학방위국 에는작전, 훈련, 화생방연구소그리고정체가확인되고있지않는 32부 등 8개부 ( 部 ) 가있다. 또이와는별도로 8개의직할대대를보유하고있는데 2개대대

38 2015 11 생물무기금지협약정보지 는상비대대이고 6개대대는동원자원으로편성되어있다. 이중 6개동원대대는 함흥비날론공장 등생산시설을대대단위로편성하여전시동원하고, 생물학무기저장시설은평양시용성구마성동에위치한 마람자재상사 와강원도안변구에위치한 지하리상사 등으로위장해관리하고있는것으로전해진다 < 표 2>. < 표 2> 북한의생물학무기연구및실험시설 기구 제 5 일반기계공업국 ( 당중앙생물연구소 ) 인민군의학대학 (201 세균연구소 ) 세균학연구소 (501 세균연구소 ) 위치평양평양서해도서 상급기관제 2 경제위원회인민무력부제 2 경제위원회 기구 2 월 25 일공장 ( 제 25 호공장 ) 중앙병원균연구소 ( 중앙위생방역연구소 ) 미생물질병연구소 ( 의학과학원미생물연구소 ) 위치평북정주평양평양 상급기관제 2 경제위원회과학원과학원 기구 김일성대학교의과대학 군의관학교 ( 국방과학원의학연구소 ) 의학연구소 ( 세균연구소 ) 위치평양평양평남합천 상급기관과학원인민무력부제 2 경제위원회 출처 : Jane s Intelligence Review, 1998. 8 월 문제는북한이지난해 11월부터현재까지약 10여차례대규모야외기동훈련을실시하면서 2개대대규모의화생방부대를동원하여제병협동훈련을실시하고있다는점이다. 훈련기간중에는핵화학정찰차, 계산분석차, 제독차량등이관측되었다. 북한이생화학무기의공격징후를파악하기위해우리정보당국이주목하는사항은생화학보호장비를착용하고훈련을하는여부를확인하는것이다. 이는북한이생화학무기를운용하는데있어발생할수있는운용요원의오염을방지하기위한것으로해석되기때문이다. 북한은특수부대를이용하여후방작전지역에침투하여인구밀집지역이나다중시설, 상수원등을오염시켜대규모혼란을일으킬수있다. 김정은은생물무기의특성인잠복기를이용하여공격기도를은폐하고우리군

통권제 23 호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NEWS 39 의준비된방어진지를신속히무력화시키고후방지역으로신속히종심기동함으로써전쟁을 3 일에끝낸다는목표를세우고있다. 7) 미국랜드연구소의브루스벤넷 8) 박사는 2011 년 11 월육군사관학교화랑대국제심포지 엄에서북한의생물무기공격에대한서울시민의예상피해를예측한시나리오를발표하였다 < 그림 1>. < 그림 1> 은북한이 10kg의탄저균을비행기에의해선형 ( 線型 ) 으로살포되었을때 (Line Source) 와미사일또는야포에의해포격받았을 (Point Source) 를가정하여시뮬레이션한예상피해를나타낸그림이다. 풍향은북서풍으로가정하였고, 대기안정도와풍속은남한에불리한상황을가정하여피해를예측하였다. 서울시의인구밀도는 1평방킬로미터당 20,000명에이른다. 이를바탕으로대기확산모델을적용하여생물학공격에대한예상피해를예측하면, 항공기를이용, 공중살포를했을경우에는최소 3만명에서최대 60만명이감염될수있으며, 포격공격시에는최소 2만명에서최대 25만명이감염될수있다. < 그림 1> 북한의탄저균공격시서울시예상피해예측 출처 : U.S Congress Report, Proliferation of WMD : Assesing the Risks, 1993. August 7) 데일리안, 김정은 3 일전쟁공언, 남침시나리오, 2014. 9. 15. 8) 美 RAND 연구소국방문제선임분석관 (Senior Defense Analyst at the the RAND Corporation)

40 2015 11 생물무기금지협약정보지 살포된생물작용제는대형빌딩의공조실을통해서전층에골고루확산될것이며피부에직접접촉되거나호흡기를통해감염될것이다. 탄저균에감염될지라도잠복기로인해증세가바로나타나지않고공격후 3~4일후부터증상이나타날것이다. 4일차가되면사망자가발생하고 10일이지나면노출된인원중 40% 사망할것으로예측된다. 사망자는탄저균의급성병증에의한것으로사망자를제외한나머지탄저균에노출된시민들역시만성병증에고통을받을것으로예측된다. 만성병증은신체적정신적고통을수반하며만성적기침, 피로, 관절의부기와통증, 기억력감퇴, 우울증과불안감강박장애등으로나타날수있다. 탄저균은포자를형성하여포탄에의한열에의해서쉽게사멸되지않고, 장기간독성을유지할수있어무기효과가매우높다. 탄저균은노출된환자가다른사람에게전염되지않기때문에오염확산통제가가능하지만천연두 (Smallpox) 와같은전염성이있는생물작용제는더욱심각한상황을야기할수있다. 전염성이생물작용제에감염된인원으로인해추가감염될수있는사람의숫자를 Ro라고정의하면천연두의 Ro는통상 5~7명으로알려져있다. 평균적으로 6명이라고가정하고북한의천연두공격으로최초 100명이감염되었을때이들은추가로 600명을전염시키고이 600명은또다른 3,600명을전염시키며이양상은계속지속되게된다. 천연두와같은전염성이있는질병의 Ro를 1이하로떨어뜨릴수있을만큼충분한수의인구를예방접종하기위해서는감염지역의인구 83% 가예방접종을실시해야한다. 9) 이때요구되는예방접종의정도를 집단면역 이라고한다. 현재질병관리본부는 700 만명 분의천연두백신을확보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으나독일은 2003 년부터구체적인확보 계획을수립하여전국민을접종할수있는 1 억명분의백신을확보하고있다. 10) 1979 년세계보건기구 (WHO) 의 천연두박멸선언 이후예방접종을하지않은상황에서 북한의천연두를이용한생물학공격은우리에게심각한위협이다. 9) US Congress Report,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ssessing the risks, Congress of Technology Assessment, 1993. 8 10) 연합뉴스, 독일, 전국민접종천연두백신확보, 2003. 1. 16

통권제 23 호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NEWS 41 2 북한생물학공격의전략적효과 생물학공격은단순히사상자를발생시키기위한공격수단이아니다. 생물작용제에감염된민간인사망과기간시설의사용거부, 심리적대공황발생은전술상황을초월하여전략적대응을강요한다. 북한은개전이전부터특수부대를침투시켜생물작용제를은밀히살포하여대규모사회혼란을초래하고우리군의전쟁지도본부의기능을마비시킬것이다. 또한美증원군의한반도전개를억제할목적으로주요공군기지와항만사용을거부시킨상황에서대규모기계화부대를통해신속히한반도를석권하고일본과미국에핵및생화학공격위협을가해전쟁을종결지으려할것이다. < 표 3> 북한의생물학전위협형태및전력적효과 사용시기위협형태주요공격목표對美 / 日위협북한기대효과 D - 1~3 BW 은밀살포 전쟁지휘본부 공군 / 항만기지 - 핵심전력제한 C4I 마비 기습효과 탑재중량 CW 전면사용 BW제한적사용 전방지역 공군 / 항만기지 전쟁개입시 BW사용위협 보호태세지속 전투력발휘제한강요 탑재중량 BW 국지사용 상륙부대 체제생존 출처 : 신성택컬럼, 북한의생물학무기사용양상, 2010. 10.7 1972년유고슬라비아의코소보에서천연두가발병했을당시주변국들은유고슬라비아와국경을차단하였으며, 대내적으로는부족한의료및생필품을약탈하려는소요사태가발생했다. 실제로천연두에전염된환자는 11명에불과하였지만이에대한심리적, 정신적공황사태로인하여 2,000만명이긴급히예방접종을실시했으며, 오염확산방지를위해도로및항만이수주일동안통제되면서경제활동은완전히불가능했다. 11) 11) 위의글.

42 2015 11 생물무기금지협약정보지 2001년발생했던미국의 9.11테러로인하여미국은전체인구의 0.002퍼센트를잃었지만결과적으로국내총생산이 5% 하락되는극심한고통을겪었다. 북한의생물학공격으로우리나라인구의 0.2% 인 100,000명의인구가오염되었다면그로인한사회불안과경제적손실은상상을초월할것이다. < 그림 2> 에서처럼북한이생물학공격을감행한다면대규모감염환자가발생할것이고이에상응하는의학적치료에대한수요를급격히상승시킬것이다. 오염지역은전염확산을위해봉쇄해야하는치안수요가발생할것이며추가적인공격과전염확산에대해심리적인공황이발생할것이다. 이와관련하여경제활동이마비되고무역이중단되면서국제적인고립이심화되고정치적혼란이가중되면서정부기능이마비되는등북한이의도한전략적효과가발생할수있다. < 그림 2> 생물학무기의잠재적전략적영향 출처 : The Challenge of North Korean Biological Weapons, Presentation at 16th Hwaraingdae Symposium, October 26, 2011 3 북한의생물공격에대한대응 북한의생물공격위협에대응은군사적대응을포함하여범정부차원에서전략적, 전술적 수준을망라한종합적인대비를필요로한다.

통권제 23 호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NEWS 43 가. 생물학공격기도원천봉쇄먼저전략적수준에서는북한의생물무기가남한지역으로이동되는것을원천봉쇄하여야한다. 2013년 10월 2일한미양국국방장관은서울에서열린제45차한미안보협의회회의에서북한의대량살상무기에대응하는 맞춤형억제전략 을수립하였다. 맞춤형억제전략 은북한의핵과대량살상무기의위협에대해 위협단계, 사용임박단계, 사용단계 등 3단계로구분하여외교 군사적으로대응하는방안을담고있고, 특히 사용임박단계 에서는군사적인선제조치를취할수있는개념을포함하고있다. 12) 유사시한미연합공군은북한의대량살상무기연구, 생산, 저장시설에대한 Pre-ITO( 기계획통합임무명령 : Prepositioned Intergrated Order) 를협의하는전투협조반을운영하며전투협조반에서는 CTB( 연합표적처리위원회 : Combat Targeting Board) 에서북한에대한공격표적을선정하여선제적으로파괴함으로써적의생물학무기사용기도자체를무력화시키는전략을수립하고있다. 생물무기를살포할수있는북한공군의항공기와미사일을북한영공상공에서무력화시킴으로써남한내부로유입되지않도록해야한다. 또한침투간첩및고정간첩이국내조직과연계하여생물작용제살포에대비하여생화학물질을살포할수있는조직 ( 예를들면농약살포또는해충통제와관련이있는집단 ) 에대한정기적인보안성검토가이루어져야한다. 비정상적인시기에의심지역에살포하는등특이동향이관찰된다면이에대한조사활동이이루어져야한다. 나. 생물학감시태세및경보전파확립및범정부간네트워크확립현재주한미군은북한의생물학공격에대비하여합동화생방관리국 (JPEO-CBD : Joint Program Executive Office for Chemical and Biological Defense) 이주도하는 통합위험인식포탈 (JUPITR : Joint USFK Portal amd Integrated Threat Recognition) 을운용중이다. 13) 이시스템은한반도에서의신종생물감시능력에대한요구충족차원에서전력화되었으 12) 연합뉴스, 2013. 10. 2. 13) 연합뉴스, " 핵만큼무서운북한발전염병대비착수 ", 2014. 5. 15.

44 2015 11 생물무기금지협약정보지 며 발병정보수집망, 병원균분석능력배양, 한국군과의정보공유 그리고 신속한청정지역구성 등 4개부문으로구성되어있다. 우리군의생물학감시능력역시국방과학연구소에서개발한 생물독소감시기 가지난해부터전력화됨에따라생물학감시태세가획기적으로개선되었다. 생물독소감시기는 C4I시설, 공항, 항만등주요시설에고정배치되어북한의생물학공격을 24시간상시감시하며국내대기환경을반영한최적의감시알고리즘을탑재하여중앙통제소에서원격운용이가능하도록설계되었다 < 그림 3>. < 그림 3> 한국군생물독소감시기운용개념도 출처 : 국방과학연구소 한미양국은 2011년부터매년 Able Response라고명명된한미연합범정부차원의생물대응연습을실시함으로써북한의생물무기공격에대한감시및조기경보체계를구축하고식별및분석능력을향상시킴으로써북한의생물무기공격에대한대응능력을강화하고있다. 생물무기공격에대한대응은국방부뿐만아니라외교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경찰, 소방등범정부적통합대응을요구한다. 특정지역에서발병한질병이자연발생한질병인지, 북한의인위적인공격인지식별하기위해서는민간병원의의료정보, 군의료정보와감시정

통권제 23 호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NEWS 45 보가통합되어분석되어야하며, 분석결과북한에의해인위적으로공격된증거를확보하였다면이를국제사회에알리기위한증거를확보하고생물무기금지협약의위반에대한안보리제재결의안을이끌어내야하며필요시군사적대응을위한법적근거를확보해야한다. 오염지역확산방지와감염환자에대한격리, 치료및후송, 유언비어차단, 소요사태발생에따른질서유지대책수립등모든정부기관들이유기적으로협조하여대응하기위한네트워크가확립되어야한다. 다. 생물무기감염방지및후속조치노력생물무기로부터감염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대책중가장먼저고려되어야해야할것은백신이다. 질병관리본부는 700만명분의천연두백신을확보하고있지만꾸준히그양을늘려나가야하며, 유효기간이지났거나독성문제가해결된안정된백신을개발하고공급할수있어야한다. 앞서언급하였지만독일은전국민이접종할수있을만큼의충분한백신 ( 약 1억명분 ) 을확보하고있다. 북한으로인해세계에서가장높은생물학공격위협에직면해있는우리나라의안보상황을고려해볼때무기효과가큰탄저균과천연두에대해서만큼은충분한백신을확보해야한다. 개인보호장비역시충분히확보되어야한다. 군이사용하고있는방독면의정화능력은생물작용제의입자크기를고려했을경우충분히방호할수있으나장시간방독면을착용하고전투임무를수행한다는것은극심한피로를유발할수있으며전투효율을떨어뜨릴수있다. 따라서생물학전에특성화된보호마스크를개발보급하여야한다. 그리고군인뿐만아니라일반국민들에게도이러한개인보호장비의보급을늘려야한다. 생물작용제를전염시킬수있는매개체로부터사람을보호할수있는대책들도강구되어야한다. 모기나벼룩그리고해충으로부터전염이되는것을막기위해방역준비가충분히되어야있어야하고모기장이나해충을회피할수있는약품등도비상시사용할수있도록구비되어야한다. 또한군 C4I시설뿐만아니라 HEPA필터를갖춘공기정화시설이시군구청등민관군통합방위시설에도설치될수있도록예산이확보되어야한다. 감염된환자를치료하기위한항생제, 항바이러스제, 특정독소에반응하는항독소등의개발에도많은지원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생물학공격으로사망자가발생했을경우전염이되지않도록시신처리방법에도많은연구

46 2015 11 생물무기금지협약정보지 가필요하다. 유사시생물학공격에피해를입은사망자는전염확산방지를위해화장이권고 되기때문에충분한화장시설을갖추고있어야하고, 여건이안된다면시신을밀폐할수있는 물자등이충분히확보되어야한다. III. 結 論 2015년은북한이공언하는 통일대전완성의해 로북한군은동계야외훈련의강도를높이고있다. 북한은전면전시신속히전쟁을종결시키기위해서반드시대량살상무기를사용할것이다. 공격기도를은폐하고극심한사회혼란을조성하며미군의증원을차단할목적으로생물학무기를사용할가능성이높다. 전면전이아니더라도북한은최근심화되고있는국제적고립을탈피하고김정은체제를결속시키기위한방안으로국지적인도발을감행할가능성역시매우높다. 북한의생물학공격가능성에대비하여우리군은확고한한미연합방위태세를바탕으로 맞춤형억제전략 에의거북한이오판하지않도록철저한대비태세를유지하여야하고적이도발시그원점과지휘세력까지철저하게응징할수있는충분한능력을갖추어야한다. 또한생물공격감시태세와범정부간협조체제를확립하여유기적으로대응할수있는네트워크구성을유지하여야하며, 장기적인계획을세워무기효과가높은탄저균과천연두에대한안정성이확보된충분한양의백신을단계적으로확보하여야하며항생제, 항바이러스제, 항독소에대한연구개발에도많은노력과자산이투입되도록정책적으로뒷받침하여야한다. 생물학전에대비한개인보호물자와집단보호시설, 매개체로부터전염이확산되지않도록관련장비와물자를준비하는것모두가북한이생물학공격을감행하지못하게하는종합적인억제력을발휘하도록하는데중요한요소이다.

통권제 23 호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NEWS 47 Ⅳ. 參考文獻 1. 김성만, 김정은의 2015년통일대전에대한분석, NK조선, 2014. 9. 15. 2. 반재구, 북한의생물무기검증방안연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11. 4. 1. 3. Bennett W. Bruce, The Challenge of North Korea Biological Weapons, International Symposium, Korea Military Academy, 2011. 11.26. 4. US Congress Report, Proliferation of WMD: Assessing the risks, Congress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1993. 8 5. 연합뉴스, 핵만큼무서운북한발전염병대비착수, 2014. 5. 15. 6. 연합뉴스, 독일, 전국민접종천연두백신확보, 2003. 1. 16. 7. 데일리안, 김정은 3일전쟁공언, 남침시나리오. 2-14. 9. 15. 8. 미국의소리 (Voice of America), 국무부, 북한생물무기개발... 군사적사용가능, 2015. 2. 9.

48 2015 11 생물무기금지협약정보지 에볼라바이러스병의국내유입방지현황및대응방향 윤승기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과과장 Ⅰ. 抄錄 에볼라바이러스병은필로바이러스과에속하는에볼라바이러스에의한감염증으로 1976 년아프리카콩고민주공화국에서최초발생한이후 2014년까지가봉, 코트디부아르, 수단, 우간다, 콩고등에서 24회발생이보고되었다. 주로중앙아프리카지역의풍토병으로인지되어온에볼라바이러스병은 2014년매우이례적으로서아프리카지역에서발생하였을뿐만아니라인근국가들로의전파확산이나타나 2014년 8월세계보건기구 (WHO) 에서에볼라바이러스병으로인한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선포를하기에이르렀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에볼라바이러스병국내유입을막기위하여에볼라바이러스병대응지침을수립하여전국 13개국립검역소, 시도보건과, 전국보건소및유관기관에배포하여범정부차원에서의에볼라대응을주관하였으며, 질병관리본부장총괄하에에볼라대책반을구성하여운영중에있다. 아울러세계보건기구를통해발병진행상황을모니터링하고에볼라바이러스병의발병과관련한최신정보를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에게재하는등에볼라바이러스병의국내유입을막기위한노력을지속하고있다.

통권제 23 호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NEWS 49 에볼라바이러스병을극복하기위한전세계적인노력의결실로 2015년 5월현재에볼라바이러스병은발생 3개국을제외한다른국가로의전파는억제되고있는양상을보이고있으며발생 3국에서도환자의발생이점차로감소되고있는실정이다. 그럼에도아직에볼라바이러스병의종식이선언되지않은상황이므로질병관리본부와 13개국립검역소는에볼라바이러스병의국내유입을철저히차단하여국민의건강과안전을지켜내고자노력하고있다. Ⅱ. 序論 1 에볼라바이러스병발생현황 서아프리카지역에서유행한에볼라바이러스병 (EVD, Ebola Virus Disease) 은 2014년 3 월, 기니에서의첫발생보고이후, 서아프리카의에볼라바이러스병발병국가 (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 와지역내전파국가 ( 미국, 스페인, 말리, 세네갈, 나이지리아 ) 에서총 26,374 명발생하고 10,910명사망한것으로보고되고있다 ( 15. 5. 5 WHO 보고기준 ). 1) 발생국발생현황현재 ( 15. 5. 5) 까지보고된바에의하면라이베리아에서 10,507명발생, 4,691명사망, 시에라리온에서는 12,440명발생, 3,903명사망, 기니에서는 3,589명발생, 2,386명사망으로집계되고있으며, 에볼라발생역사상최대규모로확산중에있다. 발생 3개국중라이베리아는 3월말 1명의확진환자발생이후 5월초현재까지에볼라환자의추가발생이보고되고있지않으며이와같은상황이유지될경우현지시간 5월 9일경에발생 3국중최초로에볼라바이러스병의종식을선언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다.

50 2015 11 생물무기금지협약정보지 2) 전파국발생현황에볼라바이러스병발생 3국으로부터에볼라바이러스병이전파된것으로확인된나라는미국, 스페인, 말리, 세네갈, 나이지리아 5개국으로총 35명의환자가발생하고이중 15명이사망한것으로보고되었다. 2015년 5월현재이들국가는추가환자발생없이에볼라바이러스병의유입후발생종결이선언되었다 (2014년 10월 17일세네갈, 10월 20일나이지리아, 12 월 2일스페인, 12월 22일미국, 2015년 1월 18일말리, 3월 7일영국 ). 국제보건기구의기준에따르면에볼라바이러스병의발생종결은마지막환자가치료후받은두번의검사에서에볼라바이러스음성판정이확인되고난이후 42일간 ( 최대잠복기인 21일의두배기간 ) 추가환자발생이없는경우이다. 위와같이 2014 년세계의공중보건위기상황을유발한에볼라바이러스병에대한세부정 보와질병관리본부에서에볼라바이러스병의국내유입방지를위해수행한업무를소개하고 자한다. Ⅲ. 本論 1 에볼라바이러스병이란? 1) 정의에볼라바이러스병 ( 영문명 : Ebola Virus Disease(EVD)) 은필로바이러스과에속하는에볼라바이러스 (Family Filoviridae Genus Ebola virus) 에의한감염증으로 1976년최초발생한아프리카콩고민주공화국의에볼라강이름을따명명되었고, 지금까지가봉, 코트디부아르, 수단, 우간다, 콩고등에서 24회발생이보고되었다. 잠복기는 2~21일 ( 평균 8~10일 ) 이고, 갑

통권제 23 호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NEWS 51 작스런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과오심, 구토, 복통, 설사등소화기증상을동반한다. 치사율 은 25-90% 에이르며, 현재공식적으로승인된백신및항바이러스제는없는질병이다. 2) 역학적특성에볼라바이러스병의원인이되는에볼라바이러스는직경이 80nm, 길이가 800~1,000nm 인선형이며외피를가진바이러스로서선형분자단일가락음성극성 RNA를포함하고있다. 현재까지 5개유형의에볼라바이러스 (Bundibugyo ebolavirus(bebov), Zaire ebolavirus(zebov), Reston ebolavirus(rebov), Sudan ebolavirus(sebov), Tai Forest ebolavirus(tafv)) 가확인되어있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의주요감염경로는자연계감염원인과일박쥐또는감염된포유류 ( 침팬지, 고릴라등 ) 에게해당지역주민이노출되어감염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사람간전파경로는환자의혈액또는체액 ( 타액, 소변, 구토물, 대변등 ) 등이피부상처또는점막을통해직접접촉으로감염되거나환자의성접촉으로정액을통해서감염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아울러환자의혈액이나체액으로오염된옷, 침구류, 감염된바늘등을통해사람의점막, 피부상처의직접접촉을통해서도감염될수있다고국제보건기구는발표하고있다. 이러한질병전파의특성에따라금번서아프리카에서유행한에볼라바이러스병은환자의체액과직접접촉한의료진에서많이발생된것으로확인되고있다. 이는에볼라바이러스병환자진료시감염예방및관리조치가적절히수행되지않거나개인보호장비 ( 장갑, 고글, 마스크, 가운등 ) 미착용등으로인한의료진의병원내감염발생이원인으로파악되고있다. 3) 임상적특성에볼라바이러스병의잠복기는 2~21일 ( 평균 8~10일 ) 로서잠복기동안 ( 증상발현이전 ) 에는전염력이없는것으로알려져있다. 주요증상및징후는다음과같다. 초기징후와증상은비특이적이나발열, 식욕부진, 무력감, 허약감이가장일반적이며갑작스런고열, 전신쇠약감, 근육통, 두통, 인후통등비전형적인증상이후에오심, 구토, 설사, 발진이동반되고때

52 2015 11 생물무기금지협약정보지 로체내 외출혈경향이나타난다. 종종결막충혈을보이며, 딸꾹질, 발작, 대뇌부종에의한경련사례도보고되고있으며출혈은항상나타나는소견은아니나, 임상경과후기에점상출혈, 반상출혈, 점막출혈등이나타날수있고심한출혈은그리많지않은것으로알려져있다. 진단검사상백혈구감소, 혈소판감소와간효소수치증가를보이고있다. 2014년 9월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지에발표된바에따르면주요증상은발열 87.1%, 피로 76.4%, 식욕부진 64.5%, 구토 67.6%, 설사 65.6%, 두통 53.4%, 복통 44.3%, 설명되지않은출혈 18% 로보고되었다. 발병에따른예후는다발성장기부전및패혈성쇼크를포함한합병증으로 6~16일이내에사망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치명적이지않은경우, 환자는수일동안발열이지속될수있고, 회복까지약 6~11일이소요되는것으로알려져있다. 또한적절한대증요법과환자의면역상태에따라예후가달라지는것으로보고되고있으며금번유행한에볼라바이러스병의경우초기환자에적절한수분과전해질공급이치사율을낮추는데중요한요인으로작용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회복후에항체는 10년이상지속되며, 회복되더라도정액에서는 3 개월까지바이러스가발견되는것으로보고되어에볼라환자퇴원시에동사항을사전에통보함으로써추가적인감염을예방할수있도록국제보건기구는권고하고있다. 회복후후유증으로관절과시력문제가생길수있음도보고되고있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의치명률은약 25~90% 인데이는바이러스유형이나각국의보건의료체계수준에따라다를수있다고한다. 국제보건기구에서는 2014년서아프리카지역사망률을 55% 로추정하였으나, 유행이시작되었던기니의경우초기에는 75% 수준이었다는것이그예이다. 4) 진단방법 에볼라바이러스병의일반적인진단법은 4 가지로유전자검사 (Real-time RT-PCR 등 ), 항 체검출검사 (IgM ELISA, IgG ELISA 등 ), 항원검출검사 (Antigen-capture ELISA 등 ), 바이러

통권제 23 호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NEWS 53 스분리검사등이있다. 감염시기별검사법은다음과같다. < 표 1> 감염시기별검사법 감염시기 검사법 증상시작후수일 회복후 사망 Antigen-Capture ELISA IgM ELISA PCR 바이러스분리 IgM & IgG Antibodies Immunohistochemistry testing PCR 바이러스분리 5) 치료법에볼라바이러스병의치료제는아직까지개발되어있지않다. 일반적인치료법은수분및전해질보충, 혈압조절및적정체내산소율유지, 감염합병증에대한치료등대증요법이사용되고있으며에볼라바이러스에대한항바이러스제는현재국제보건기구를중심으로세계각국에서개발중에있다.

54 2015 11 생물무기금지협약정보지 6) 예방법에볼라바이러스병을예방하기위해서는일반적인감염병예방수칙을준수하는것이필요하다. 즉, 개인위생 ( 손씻기등 ) 수칙을준수하고에볼라바이러스병환자의혈액또는체액등과접촉을금지하고환자의혈액또는체액등이오염된물건을다루거나접촉하지않고에볼라바이러스병에걸려사망한환자의사체와접촉하지않아야한다. 또한에볼라바이러스병의감염원으로알려진박쥐나영장류 ( 원숭이, 오랑우탕, 침팬지, 고릴라등 ) 를만지지않도록주의하고야생고기를다루거나먹지않도록하며감염의심시에는즉시병원방문하여격리치료를받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아울러근본적으로감염을막기위해서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에볼라바이러스병유행지역을여행하지않는것을권고하고있다. 효과적예방을위한예방백신의개발은국제보건기구의적극적인후원에힘입어 2015 년현재기니를중심으로임상시험을진행중에있으며임상시험완료즉시사용허가를취득하고서아프리카발생국을중심으로백신접종을개시할예정으로국제보건기구는전망하고있다. 2 에볼라바이러스병국내유입방지활동 1) 에볼라대책반운영질병관리본부에서는에볼라바이러스병국내유입을막기위하여에볼라바이러스병대응지침을수립하여전국 13개국립검역소, 시도보건과, 전국보건소및유관기관에배포하여범정부차원에서의에볼라대응을주관하고있다. 뿐만아니라질병관리본부에서는세계보건기구의비상사태선포이전인 2014 년 4 월부터 에볼라바이러스병이이전의발생양상과달리국지적질병이아닌세계적질병으로확산될가 능성이있다고판단하여감염병관리센터장이총괄하는에볼라대책반을구성하여운영하였고

통권제 23 호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NEWS 55 2015 년 8 월세계보건기구의비상사태선포후에는질병관리본부장으로대책반장을격상하 여대책반을운영중에있다. 아울러발병조기부터현재까지국제보건기구를통해해외에볼라바이러스병발병및전파 상황을모니터링하고동내용을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에게재함으로써전국민을대상으로 에볼라바이러스병발병정보를제공하고있다. 2) 에볼라검역실시에볼라바이러스병의국내유입을철저히차단하기위하여 13개국립검역소에서는에볼라바이러스병발병국방문자및입국자를대상으로특별검역을실시하고있다. 특별검역은법무부와검역당국의협력에따라국내입국전에볼라발병국에서출발하는내 외국인의정보를사전에파악하여선별적으로건강상태를확인하고위험요인을파악하는등의세부검역을실시하는방법으로진행되고있다. 또한, 에볼라바이러스병이발발한아프리카대륙에서출발한항공기탑승자전원을대상으로게이트에서열감지카메라를통한발열감시및에볼라용건강상태질문서를징구하는게이트검역을실시하고있다. 이외에도항공기및선박, 공항내기내방송과안내문배포를통해에볼라바이러스병발병국방문자및거주자의자진신고를안내하고있다. < 그림 1> 공항게이트검역

56 2015 11 생물무기금지협약정보지 < 그림 2> 홍보리플렛배포등공항홍보활동 < 그림 3> 에볼라바이러스병바로알기리플렛 아울러질병관리본부에서는에볼라바이러스병의국내유입을방지하기위한추가조치로서입국자에대한모니터링을시행하고있다. 발생국에서입국시에무증상이었다할지라도혹시모를발병에즉각적인대응을하기위해에볼라바이러스병의최대잠복기를고려하여 21 일간주거지관할보건소에서증상발생여부를모니터링하는적극적인감시체계를유지하고있다. 보건소의모니터링을통해에볼라바이러스병의증상발생을상시감시하고있으며필요시 24시간운영중에있는질병관리본부에볼라대응핫라인 (043-719-7777) 으로자진신고토록안내하고있다.

통권제 23 호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NEWS 57 < 그림 4> 에볼라발병국입국자대상문진 또한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 (http://cdc.go.kr) 및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홈페이지 (http://travelinfo.cdc.go.kr) 에서에볼라발생현황및예방수칙에대한내용을제공하고있고출국게이트에서에볼라바이러스병예방및신고안내에대한리플릿제공등적극적인홍보를실시하고있다. < 그림 5>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http://travelinfo.cdc.go.kr) 홈페이지

58 2015 11 생물무기금지협약정보지 < 그림 6> 질병관리본부 mini 애플리케이션메인화면및해외여행건강도우미 이와같은상시감시체계의운영은에볼라바이러스병의발병시에환자의생명을구하기위한신속한조치가환자의생명을구하는데가장중요한요인으로작용한다는국제보건기구등의보고에따라구축되었다. 아울러에볼라바이러스병이유입되었던국가 ( 미국, 말리, 나이지리아, 스페인, 세네갈 ) 의경험에따르면환자발생시신속한역학조사가주변으로의확산을방지하는데매우중요하였기때문이다. 3) 재외국민보호 2015년 4월말현재에볼라바이러스병발병 3개국에는 106명의교민 ( 기니 47명, 라이베리아 19명, 시에라리온 40명, 외교부 15.4.23) 이거주하고있다. 2014년 8월에볼라바이러스병의확산이급격히증가하는시점에이들교민의보호를위해에볼라현지대응팀을파견 ( 14.8.15~24) 하였고세계보건기구등현지국제기구와공조하여현지상황에맞는보호방안을마련하고보호복을배포하는등보호대책을시행하였다. 외교부재외공관을통해이들교민의안전과건강상태등도지속적으로점검중에있다.

통권제 23 호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NEWS 59 4) 국제행사대응우리나라의위상이높아지면서각종국제행사가국내에서개최되고있다. 2014 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 (9.29~10.17) 와 ITU 전권회의 (10.20~11.7) 등의경우질병관리본부와주무부처, 시도가협력하여참석자들에대한발열모니터링등을실시하여안전한행사가진행되도록지원하였다. 아울러 2015년에는에볼라바이러스병의기세가한층누그러짐에따라발생국에서참가하는각종국제행사가개최되고있다. 최근의대구 경북세계물포럼 ( 15.4.12~19) 은질병관리본부와시도보건기관, 조직위원회의협조하에안전하게진행되었으며 5월인천의세계교육포럼, 7월광주의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등발생국참가자가있는대규모국제행사가예정되어있다. 질병관리본부는이들행사의안전한개최와운영을위해사전교육실시및대책반운영등적극적인지원을계획하고있다. 3 에볼라바이러스병진단체계 에볼라바이러스는사람에게전염성이강하여생물안전등급수준 4(Biosafety Level 4) 의병원체로분류되어있어동바이러스의실험실검사는반드시 BL4 실험실에서정해진안전수칙에따라수행하여야한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의실험실내진단은유전자검사, 혈청학적검사, 바이러스분리검사등이있으며국내에는아직운영중인 BL4 실험실이없어국립보건연구원신경계바이러스과에서는질병관리본부내에이중안전장치 (Isolator) 를갖춘 BL3+ 실험실에서유전자진단체계를구축하였고의심환자발생시정확한진단을통해빠른대응이가능하도록준비하고있다.

60 2015 11 생물무기금지협약정보지 4 에볼라바이러스병백신및치료제개발 현재까지에볼라바이러스병을치료하기위한치료제나예방하기위한백신은개발되어있지않다. 그러나지맵, 아비간등시험용치료제가개발되어있어긴급상황에투여되고있는상황이며대량생산이가능한백신과치료제의개발은임상시험등이진행되고있어 2015년중에는적용가능할것으로세계보건기구에서는예측하고있다. Ⅳ. 結論 2014년서아프리카에서시작된에볼라바이러스병은전세계에에볼라공포를확산시켰으며서아프리카지역을포함한세계각국의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많은영향을끼쳤다. 특히경제적인측면만을고려할때에볼라바이러스병의전파확산억제와각국의방역활동에만약 300억불의비용이지출된것으로평가되고있으며서아프리카의발생 3개국 (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 은에볼라바이러스병의확산에따라보건의료시스템이붕괴와가족해체, 경제활동의정체등에볼라바이러스병의종결이후해결해야할과제가많이남아있는것으로세계보건기구는전망하고있다. 세계각국의적극적인대응으로에볼라바이러스병이전파되었던국가중세네갈과나이지리아, 스페인, 미국, 말리, 영국은세계보건기구에서에볼라바이러스병의발생종결이선언되었다. 또한라이베리아의경우 3월초부터확진환자가발생하지않고있어종식에대한기대를하고있다. 현재기니와시에라리온에서격리병상확보와검역강화및철저한추적조사의노력으로유행이감소하고있으나, 이들국가에서의갑작스런환자급증사례가보고되는등지속적인관찰이필요한상황이다.

통권제 23 호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NEWS 61 그간게이트검역, 진단검사, 국가지정격리병상체계정비, 의료기관대상개인보호장비착 탈의교육등만약의유입사태에대비한결과, 현재까지국내로유입된에볼라바이러스병환자는단한명도없다. 최근우리나라에입국한세계적인생물의학연구소파스퇴르연구소장은 철저한한국의검역수준은매우훌륭하며인상깊었다 라고말한바있다. 선진국보다도철저한게이트검역체계는감히세계최고라고자부할수있다. 그럼에도 100% 완벽한것은없다는것을염두에두고현재까지도긴장의끈을놓지않고있다. 국제적공중보건위기사태로선포된서아프리카에볼라바이러스병의선제적대응경험은보건당국의공중보건위기대응능력을한층강화하였고, 해외감염병이국내로유입될수있는가능성과해외감염병정보모니터링및검역의중요성을다시한번일깨워주는계기가되었다. 질병으로부터자유로운세상을여는질병관리본부는철저한검역등으로현재까지단한명의환자도유입및발생하지않은 2003년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2012년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2014년에볼라바이러스병의해외감염병대응경험이있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의위협은아직계속되고있지만앞으로도질병관리본부와 13개국립검역소는에볼라바이러스병국내유입을철저히차단할것이며, 잠복기로인해에볼라바이러스병환자가유입이되는상황이발생하더라고국내 2차전파가되지않도록최선을다하여국민의건강과안전을지켜내고자노력할것이다.

62 2015 11 생물무기금지협약정보지 생물사태대응, 정부주도에서사회주도 전략으로 (Response to Bio-outbreaks, From Whole of Government to Whole of Society) 이남택 고려대생명과학대학교수 생물방어연구소부소장 Ⅰ. 抄錄 현대는자연발생적질병의빈번한출현, 생물무기의출현으로인한생물학전쟁과생물테러의위협, 그리고고위험성병원균의취급과관리소홀로인한생물사태의발생가능성이그어느때보다도높다. 또한사람들의빠른왕래로인하여한지역또는한국가에발생하는생물사태가다른지역또는다른국가로매우빠르게확산된다. 이로인해한나라의생물방어는軍과民間의경계가없으며, 국가와국가간의경계도없다. 이런맥락에서본고에서는향후생물방어의전략이 정부주도 개념에서 사회주도 개념으로, 그리고 특정국가이슈 (Certain Country's Issue) 에서 글로벌협동이슈 (Global Cooperation Issue) 로확대되어야하는필요성을피력하고있다. 이러한논지를제공 (backup) 하기위하여, 최근의메르스사태가주는교훈, 다양한형태의생물사태발생가능성, 미국의생물사태대응전략의변화및고려대학교생물방어연구소 (BDRI) 의설립취지와비전을소개하고있다.

통권제 23 호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NEWS 63 Ⅱ. 序論 지구촌의위협요소 세계적으로저명한학자, 정치가, 기업인및저널리스트등, 일명미래의세계지도자 (global leaders for tomorrow) 들이매년한데모여경제, 빈곤, 환경, 국제분쟁등과같은세계적인이슈에대해논의하고연구하는국제민간회의가있다. 이포럼의공식명칭은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WEF) 이며, 일명 다보스포럼 이라고한다. 그런데 2006년, 이포럼에서지구촌을위협하는 4대핵심요소를원유값폭등, 전염병확산, 기후변화및테러리즘으로꼽고이에대한대책을논했다. 그리고이러한위협요소는지금도우리곁에상존하고있다. 이중에서 전염병확산 이지구촌을위협하는 4대요소의하나로선정된주요이유중의하나는, 최근들어자연발생질병은물론생물테러의가능성과여타인위적생물사태발생가능성이과거그어느때보다도높아지고있기때문이다. 메르스의교훈 : 강건너불 에대한의인식전환계기 20세기부터현재까지지구촌을공포로몰아넣었던대표적인유행성질병으로스페인독감 (Spain Flu), 조류독감 (AI), 9.11 탄저테러 (anthrax terrorism), 신종플루 (New Flu), 사스 (SARS), 에볼라 (Ebola), 그리고최근중동과한국에서발생한메르스 (Mers) 를꼽을수있다. 그러나다행스럽게도이런생물사태 (bio-outbreaks) 로인해발생한인명피해는주로외국에한정되었고, 한국인에게는그리심각한피해는없었다. 특별히 2002년 11월중국광둥성에서첫환자가발생한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 重症急性呼吸器症候群, SARS) 으로인하여홍콩을비롯한베트남, 싱가포르, 캐나다, 대만, 몽골, 필리핀, 미국, 영국등 9개국에 2차전파까지

64 2015 11 생물무기금지협약정보지 야기되어전세계가공포에싸여있을때에도, 우리나라국립보건원이열악한방역예산과인력을가지고도초기대응을신속하게잘한결과단지 3명의추정환자가발생했을뿐별다른인명피해가없었다. 이로인해한국은세계보건기구로부터사스방역성공국가로평가받기도했다. 바로이런이유때문에최근까지도한국인의인식속에는외국에발생하는범유행성질병 (pandemic diseases) 이우리에게는별로심각한것이아니라는, 이른바 강건너불 을바라보는것과같은잠재의식에젖어있었는지도모른다. 그러나 2015 메르스는한국인의 강건너불 에대한인식을전환시키기에충분했다. 2015년 5월 20일바레인에서귀국한첫번째메르스감염환자가확진판정을받은이후, 불과 12일만에 (2015. 6. 2) 3차감염환자가발생했고, 23일만에 (2015. 6. 13) 4차감염환자까지발생하여, 사실상전국의방역망이뚫렸던것이다. 메르스확산이생각보다엄청난속도로빠르게진행된것이다. 이는정부의초기대응이미숙했을뿐만아니라위기대응을구속력있게추진할수있는법적제도장치가미흡했기때문이다. 이결과, 메르스감염환자의급속증가로인해국내에공포의분위기가확산되어거리에는마스크를쓰고다니는물결이일고, 식당, 극장, 백화점등에발길이끊기고, 각종모임의취소와심지어학교가줄줄이휴교를함으로서국내소비의위축은물론교육에도큰지장을초래했다. 병원을기피하는분위기가확산되고, 감염의우려때문에자연히외국의관광객의발길도끊어졌다. 결국금번한국메르스유행은극심한경제위축으로이어졌다. 그렇지않아도 2014년도세월호침몰사고로인해극심한경기침체가있었는데, 이번메르스유행은세월호보다경제위축에더심각한영향을미쳤다. 결국피부에닿는교훈은값비싼희생을치루고나서야생기는것인가! 2015년 5월 20일바레인에서귀국한불과한명의메르스감염환자에대하여 설마! 하며소극적대응을하다가결국설마가보건당국의발목을잡고만것이다. 현대사회특징의하나는사람들의빠른왕래이다. 이는고위험성병원균이보균자의몸에 실려비행기속도와같은속도로확산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그렇기때문에외국에발생

통권제 23 호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NEWS 65 하는범유행성질병 (pandemic disease) 은결코 강건너불 이아니라, 불과삽시간내에 내집쪽으로번져올수있는불, 즉국내로번져올가능성이매우높다는것을의미한다. 이와같은원리는국내상황에도똑같이적용된다. 최근메르스에서경험했듯이, 어느특정지방또는특정병원에발생하는범유행성질병이결코그지방또는그병원만의문제로국한되는것이아니다. 그래서한나라의생물방어는군 ( 軍 ) 과민간 ( 民間 ) 의경계가없으며, 전방 ( 前方 ) 과후방 ( 後方 ) 의경계도없다. 그리고국가 ( 國家 ) 간의경계도없다. 빠른교통을통하여병균이경계선없이전국에쉽사리확산될수있기때문이다. 이로보건데금번 2015 메르스의경험은범유행성자연발생질병 (natural pandemic diseases) 의대응에대한한국인의인식을새롭게전환시키는데충분했다고생각한다. 이상과같이범유행성자연발생질병이우리에게얼마나위협적인가를금번기회에뼈저리게느꼈을것이지만, 안타깝게도자연발생질병이외에우리를심각하게위협하고있는또다른부류의생물사태들이존재하고있다. 따라서본고에서는과거또는향후에발생가능한다양한형태의생물사태를분류제시하고, 이것들을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한국가적대응전략이어떻게변화되고있는지를미국의사례를중심으로제시하고자한다. 아울러생물대응을위한국가적전략의변화와함께어떤배경과취지를가지고고려대학교생물방연구소가태동되었으며, 현재어떤구조와비전을가지고운영되고있는지를제시하고자한다.

66 2015 11 생물무기금지협약정보지 Ⅲ. 本論 다양한형태의생물사태가능성 혹자는말하기를, 인류의역사는질병과의전쟁이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라고했다. 인류역사현장에질병이늘도사리고있기때문이다. 그런데안타깝게도민족과민족, 나라와나라간의갈등이깊어지고, 여기에생명과학의악용이가세됨에따라기존의자연발생질병외에의도적인공격또는사고로인하여발생하는질병들이가능해졌는데, 이로부터야기되는생물사태의카테고리를다음과같이분류했다. 첫째, 자연발생질병에의한생물사태유발이다. 단일질병으로인하여인류가가장많은생명을잃은것은단연천연두 (smallpox) 라고하겠다. 과거에비하여공중보건이발달한 20세기한세기동안만해도천연두로인하여약 5억명정도가생명을잃었으며, 1918년스페인독감으로인하여약 1년만에무려 2,500~5,000여만명이희생당했다. 뿐만아니라의학이발달한최근에있어서도 2009년신종플루의출몰로인하여전세계가패닉 (panic) 현상을겪었으며, 2014년에는에볼라출현으로인하여전세계가가일층바이러스에대한강도높은두려움에빠져있었다. 특별히한국인은 2015년메르스로인하여언제공격할지모르는고위험성자연질병에대한공포의식을실감나게맛보기도했다. 그런데문제는최근의자연발생질병을분석한결과, 이질병들의대다수가인수공통질병이라는점이다. 과거에는특별동물만을감염시키던병원체가이제는사람까지감염시키는돌연변이체 ( 변종 ) 가되었으며, 이런사례가점점많아지고있다. 대표적인예가조류독감이다. 1997년까지만해도가금류만감염시키던것이 2003년에는인간의목숨을앗아가는인수공통질병으로변신했다. 사스및에볼라도이와마찬가지경우이며, 현재약 200여가지의인수

통권제 23 호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NEWS 67 공통질병이존재하고있다. 그러나인간과동물의이동속도가점점빨라짐에따라, 또다른변 종또는신종바이러스가기회를엿보며점점강력한위력으로다가오고있다. 자연발생질병유발의또다른우려는기후온난화와관련이있다. 2014년프랑스국립과학연구소 (France's National Centre for Scientific Research) 는시베리아묘지에동결된천연두균의부활이우려된다고경고했다. 세계보건기구의노력으로현재지구상에서박멸되었다고선언된천연두균이지구온난화에따라죽은시체로부터유출될가능성이있다는점이다. 둘째, 생물작용제의인위적사용 (intentional use) 에의한생물사태의유발이다. 불행하게도인류는질병을야기하는세균마저무기화를했다. 이른바생물무기 (biological weapons) 이다. 저렴하면서도살상력이매우높기때문에비윤리적인국가나단체가추구하는무기이다. 그런데문제는이러한생물무기를우리와대치하고있는북한이생물무기를보유하고있다는점이다. 북한은 1960년대초반부터생물학전에대한중요성을인식하고지속적으로생물학무기를연구및개발하여, 세균및독소등약 13종의생물무기를보유한것으로추정되고있다. 현재북한이보유하고있는생물학무기중탄저균, 천연두, 콜레라, 페스트, 보툴리눔독소는이미생물무기로서운용에적합한수준으로개발된것으로판단된다. 현재북한의생물무기는핵문제에가려져부각되지않고는있으나, 생물학전 (biological warfare) 용도로뿐만아니라생물테러 (bio-terrorism) 용으로사용될우려가있다. 국제사회갈등의심화에따라생물테러는국가차원뿐만아니라, 테러단체에의해서도사용될가능성이높다. 생명공학의발달에따라특정실험실만갖추면독자적으로독성미생물의배양, 생존과감염률이높은에어로졸의개발, 저장, 관리가가능하기때문이다. 그리고주시할것은, 갈수록국제적테러빈도증가추세이며, 전문가들의분석에의하면심리효과와살상효과를높이기위하여테러분자들이생물무기를선호할가능성이높다고한다 ( 예 9.11 탄저테러 ).

68 2015 11 생물무기금지협약정보지 셋째, 고위험성병원체 (fatally toxic pathogen) 의관리사고에의한생물사태의유발이다. 1979년 3월 2일, 구소련의 Sverdlovsk 軍연구소에서발생한탄저균유출이대표적인사건이다. 당시이연구소에서는생물무기용탄저균을생산하고있었으며, 부주의로인하여탄저균이환기통을통하여유출되어 66명의사람과다수의동물이죽은사건이다. 그런데최근고위험성병원체를가지고연구하는대학및각종연구소가전세계에수없이증가함에따라부주의와사고에의해치명적인생물사고가날확률이그어느때보다도높아졌다. 한국에만해도 BL3와 BL4 시설이약 50여군데나된다. 관리소홀에의한대형사고가날뻔했던예로서 2014년미국 Bethesda 소재의한창고에서 40여년이상이나방치된 6병의천연두균발견이다. 놀랍게도그중 2병의천연두균이아직도살아있었다는점이다. 이렇게방치된천연두균은미국국립보건원이 1972년식약처사무실을이전할때부터방치된것이라고한다. 세계적으로박멸되었다고선포된천연두균이그렇게버젓이방치된병속에들어있었다는것이놀랍다. 만약누군가의실수에의하여그병이깨어져, 2차감염성이매우높은천연두균이누출되었다면과연그결과는어떻게되었을까? 최근한국인이경험한메르스사태를상기하면, 그결과를쉽게가늠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이상의사실을종합할때향후고위험성병원체의관리사고에의한생물사태의가능성도매우높다고할수있다. 미국의생물사태대응전략의변화 인간은경험을통하여교훈을얻고, 교훈을토대로새로운도전에대한발전된대응전략을세운다. 최근미국은생물사태발생의빈도증가와생물사태양태의다양성때문에국가적생물사태대응전략에회기적인메스를가했다. 이것의획기적인모멘텀을제공한사건이 9.11 항공기테러이후후속으로감행된탄저균우편물테러 (2001) 이다. 전문가들의분석에의하면, 당시불과 1-2g 정도의탄저균이우편물을통하여살포되었

통권제 23 호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NEWS 69 는데도, 이로인해발생된경제적손실이약 $1 billion에이르렀다고분석했다. 그러나만약 1-2kg 정도의탄저균이워싱톤 DC에살포된다면, 엄청난인명손상은물론약 $1.8 trillion 정도의경제손실을야기할것으로추산했다. 이와같이생물사태사후대처 (consequent management) 비용이너무나엄청나고, 또한국민들의심리적충격도너무크기때문에생물사태사전예방을위한또한비록사태가발생하더라도이를신속하고도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시스템구축의필요성을미국정부가절실하게느낀것이다. 이러한절박성에의거, 2002 년미국은바이오테러법 (Bioterrorism Act of 2002) 을제정하고, 같은해 11월에는국가안보의총괄부서인국토안보부 ( 國土安保部,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를창설하였다. 이는지휘하에있는국가안보및치안유지에필요하다고생각되는모든기구를집합시켜서중복업무를막고효율적이고신속한국가안전을보장하기위함이었다. 그리고이를위해막대한예산을투자하기시작했다. 2001년민간생물방어를위한예산이 418,000만달러에머물렀으나, 9.11 테러이후매년증액되어 2005년에는무려 76조달러에육박했다. 그리고 2003~2005년까지 BioWatch, BioSense 및 BioShield 시스템을구축하여생물사태의효율적인대응을위한전반적인틀을구축했다. 이중괄목할만한것은, 과거에주로의존해오던 환자중심의질병감시체계 (patient-based disease surveillance system) 의한계점을보완하여테러, 자연발생또는사고에의해공기중에떠돌아다니는병균을실시간 (real-time) 탐지할수있는 에어로졸질병감시체계 (ABDS : Aerosol-Based Disease Surveillance system) 를구축한것이다. 아울러주한미군을비롯하여한국에주둔하고있는미국국민의안녕과한국의생물방어능력을제고하기위하여미국의제안으로 2012년부터한미양국간 AR(able response) 도실시하고있다. 생물방어, 정부주도 (Whole of Government) 에서사회주도 (Whole of Society) 전략으로바뀌어야 한편미국의생물사태대응의강한의지와대응전략의변화에힘입어, 최근한국정부도생

70 2015 11 생물무기금지협약정보지 물방어 (BioDefense) 의중요성을인식하여이분야에대한충분한대비태세를갖추려는의지를보이고있다. 이러한노력의일환으로한국군에서는신속탐지를위한생물학정찰차및생물독소식별기등실시간탐지장비의개발, 백신및치료제의비축, 효율적인제독시스템의구축등유사시에발생할지모르는생물사태에대한대응준비가비교적많이진전되었다. 그러나민간보호를위한대비태세는정부의지와예산지원의미약으로아직도매우열악한실정이다. 그렇지만최근메르스사태를통해얻은교훈을바탕으로, 2차감염을막기위한통제및격리시설의확충, 신속한확진장비의마련, 새롭게출현하는질병에대한신속백신개발플랫폼의구축, 돌발위기대응에필요한법 제도장치의마련, 생물사태대응에효율적인조직개편및생물대응관련 R&D 예산의확충등여러분야에걸쳐발전적인발전적변화가있을것으로기대해본다. 그러나여러가지변화중에서도생물사태대응을위한 R&D 주도기관 (leading organization) 의틀에변화를가해야한다고생각한다. 생물대응관련한국의 R&D 현실은거의정부주도형 (Whole of Government) 이다. 말하자면이분야의 R&D를기획하고주도하는기관이국방과학연구소 (ADD), 질병관리본부 (KCDC) 또는국립보건원 (KNIH) 과같은정부기관이다. 그러나한나라의생물방어연구는정부 ( 政府 ) 주도의 R&D 기획과연구만으로는불충분하다. 생물방어연구는다양한학술분야가체계적이고도종합적으로요구되는학제간학문이기때문에, 폭넓은기술력과인프라를보유하고있는민간대학또는민간연구소의참여와협력없이는생물방어연구의다양성과효율성이달성되기는어렵다고판단된다. 이러한맥락에서기존의정부주도형의생물방어 R&D 체계에민간대학및민간연구소가함께기획하고참여하는사회주도적 (Whole of Society) 체계로확대되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해국립보건원에서는지역별로특정대학또는연구소를지정하여전국에특정분야에대한생물방어연구를실시하는특화연구소를지정하여네트워크를구축할필요가있다고본다. 현재미국은전국 11개대학을특화지정하여민간차원의생물방어연구를전문적이고도종합적으로시행하고있다.

통권제 23 호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NEWS 71 고려대학교생물방어연구소 (KU-BDRI) 의설립취지와비전 안타깝게도우리한국은전세계에서생물사태발생가능성이가장높은지역으로분석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대비가아직은매우미흡한편이라고판단된다. 물론여기에는그간이분야에대한정부의예산이충분하게뒷받침되지못한면도있지만, 민간학술연구집단의이분야의연구에대한중요성을제대로인식하지못하여생물대응관련연구를다양하게수행하지못한측면도없지않아있다. 이와같은문제점을인식하여최근고려대학교는 한국의생물방어 (BioDefense) 분야에대한학술연구가한국의생물방어현실에매우절실하고도중요하다 는것을깨닫게되었다. 그리고자체분석결과고려대학교가생물방어연구에필요한전문연구인력 ( 생명과학대학및의과대학은물론우수한연구시설 ( 인프라 ) 도훌륭하게갖추고있음을인지했다. 이에고려대학교는민족대학으로서자긍심과책임감을가지고, 군 ( 軍 ) 및민간 ( 民間 ) 생물방어에기여하고자많은교수들의뜻을모아 2014년 6월 생물방어연구소 (BioDefense Research Institute : BDRI) 를설립했으며, 2015년 2월에는동연구소의설립취지를널리홍보하고, 생물방어관련전문가들의고견을교환할수있는장을마련하기위하여 글로벌생물위협과대응연구 라는제목으로국제심포지엄을개최했다. 고려대학교생물방어연구소 (KU-BDRI) 의특징은현존하는다른어떤생물방어관련연구소와는달리, 다음과같은생물방어에필요한전반적인분야를갖추고있다는점이다. 첫째는기초및원천기술개발분야로서, 탐지 식별연구부, 백신 치료연구부, 제독 방재 식품테러연구부 그리고 생물테러예측 감시연구부 를두고있다. 둘째는효과적인생물방어를위한정책및대비책등을다루는 생물방어정책연구부 를두고있으며, 셋째는생물방어관련교과목과다양한장단기프로그램을개설 운영하기위한 생물방어교육연구부 를두고있다. 현재우리나라에는생물방어연구 (Biodefense research), 생물보안 (Biosecurity) 및생물안전 (Biosafety) 과관련된다양한직종이존재하고있으나이분야의교육에대한콘텐츠개발및교육을제공하는시스템이매우미흡한현실이다. 이러한맥락에서 KU-BDRI에서는국내외다양한연구소및기관과의협력을통해생물방어교육과정모델의개발, 예를들면대학원과

72 2015 11 생물무기금지협약정보지 정과학부과정의생물방어관련학과의설치또는장단기프로그램을개설하여이분야의전문가를육성하고, 나아가 생물안전고등교육협회 를창설하여생물방어연구, 생물보안및생물안전분야에종사하는모든전문가들의교육개발은물론교류에기여하는장을열고자한다. 이상과같은조직과목적을가지고출범된 KU-BDRI의활동이정착되면, 생물방어분야의학문적지식축척및발전에기여, 생물방어분야의고급인력양성및배출에기여, 생물방어분야의국내외유관연구기관 ( 정부 군 산 학 연 병원등 ) 과의협력적관계를통해학술및연구교류네트워크구축에기여, 생물방어정책및전략제시를통한국가방어체계구축에기여및연구성과의활용을통한국가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현재 KU-BDRI와같이종합적인분야의연구목표와비전을가지고설립된대학의연구소는흔치않으나, 이와유사한생물방어연구소를운영하고있는대표적인외국연구소의사례는미국 Texa A&M 대의 Health Science Center 산하의 Public Health Preparedness and Response 연구소와존스홉킨스대학의 Prevention Research Centers 및 Applied Physics Laboratory 등이있다. 현재 KU-BDRI는미국 Texas A&M 대학의 Public Health Preparedness and Response 연구소와 2015년 2월에 MOU를체결한상태이며, 존스홉킨스대학의 Applied Physics Laboratory 와의 MOU 체결도현재진행중에있다. Ⅳ. 結論 종합컨대, 대유행병의빈번한출현, 국제사회의갈등과세균무기의출현으로인한생물학 전쟁과생물테러의위협, 그리고고위험성병원균의취급과관리소홀로인한사고때문에현 대의생물사태의발생가능성은그어느때보다도높다고하겠다.

통권제 23 호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NEWS 73 게다가사람들의빠른왕래로인하여한지역에또는한국가에발생한생물사태는불과삽시간내에다른지역또는다른국가로확산될수있다. 즉특정병원, 특정지방또는특정국가의생물사태로인해발생하는질병이결코그병원, 그지방또는그국가만의문제로국한되는것이아니라는사실이다. 그래서한나라의생물방어는군 ( 軍 ) 과민간 ( 民間 ) 의경계가없으며, 전방 ( 前方 ) 과후방 ( 後方 ) 의경계도없고, 국가와국가간의경계도없다. 이런맥락에서향후생물방어의전략은 정부주도(whole of government) 개념에서 사회주도(whole of society) 개념으로, 그리고 특정국가의이슈 (certain country's issue) 에서 글로벌협력이슈 (global cooperation issue) 로바뀌어야할것이다. 바로이러한이유때문에현재진행되고있는 AR(Able Response) 와서울안보대화 (Seoul defense Dialogue, SDD) 및 GHSA(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는별개로추진되기보다는공통적인견해와시각에서접근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이런맥락에서 2015년도 AR과 SDD가같은시기에개최되는것은매우바람직하다고생각한다. 소잃고외양간고친다 는속담이있다. 이것은생물사태대응전략에서볼때, 사후처치 (consequent management) 개념에해당한다. 그러나이러한전략은인명, 경제및심리적피해가너무크다. 따라서지구촌의안녕과경제성등제반면에서고려할때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 사전대비(prevention conception) 개념을가지고지구촌이하나가되어글로벌대응체계로나아가야할것이다. 끝으로생물방어에대한투자는결코 소비적인투자 가아니다. 국가의안보와국민의생명보호에필수적일뿐만아니라국가의의생명과학기술발전에도활용되는이중용도의효과를낳는장점이있다. 그러므로장기적인안목에서정부와민간기관은생물방어 R&D 연구비투자에적극적인자세를가져야할것이다. 9.11 탄저우편물테러, 에볼라및메르스확산으로인하여우리사회에감돌았던공포의식이교훈으로작용하여지금의지구촌이생물사태의공포로부터자유함을느낄수있기를바란다.

74 2015 11 생물무기금지협약정보지 생물안전작업대 (BSC) 의규정및안전관리 유차열 CHC LAB 밸리데이션팀장 NSF ClassⅡ Bio Safety Cabinet Field Certifier Ⅰ. 서론 최근국립대실험실안전환경조성을위해교육부가 2015년 4월, 1,600억원을지원키로발표하여대학교내안전장비확충및환경개선사업을추진하였고, 5월 MERS 1) ( 중동호흡기증후군 ) 가병원내감염으로많은사람들이감염됨으로써나라를떠들썩하게만들었다. 이에실험실안전중에서생물안전에대해많은관심을가지고있다. 생물안전작업대 (BSC) 2) 는 1976년미국의기관인 NSF 3) (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 에서 NSF/ANSI 49 "Biosafety Cabinetry" 의규정이발행되면서세상에알려지게되었다. 이규정이생기면서다른나라에서도동일한규정들이생기게되었다. 유럽에서는 EN 12469, 한국에서는 KS J 0012 등의규격들이생겨났다. 1) MERS(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 중동호흡기증후군 2) BSC(Biological safety cabinet) : 생물안전작업대 3) NSF(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 : 미국위생협회 ( 국제공인기관 )

통권제 23 호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NEWS 75 생물안전작업대는우리나라에서는아직도생소한단어이다. 다들클린벤치라고들생각을한다. 생물안전작업대는본래 Chemical fume hood란장비에서부터파생되어내려온것이다. 물론, 생물안전작업대의분류중에어떤것은클린벤치의기능을포함한것도있다. 그래서클린벤치로오해하는경향이있는것같다. 엄연히생물안적작업대는하나의실험실장비에속하는분류이다. 생물안전작업대를이해하기위해서는먼저생물안전작업대와클린벤치의차이, 생물안전작업대의종류및생물안전등급 (Biological Safety Level) 에따른병원균과그에알맞은생물안전작업대의등급에대해이해를하고, 생물안전작업대의주요부품인 HEPA Filter의특징등을알아보고자한다. 생물안전작업대의규정인 NSF 49를바탕으로성능을증명하는방법, 설치시주의사항및생물안전작업대의사용시주의사항등을설명하여연구원들의안전및실험실의안전을한번더생각하게한다. Ⅱ. 본론 생물안전작업대를설명하기위해서는먼저생물안전작업대와클린벤치의차이점을알아 야한다. 첫째로생물안전작업대와클린벤치의차이점은 무엇을보호하느냐 에서부터시작이다. 클린벤치는시료 ( 샘플 ) 를보호하기위해설계된장비이고, 생물안전작업대는사람 ( 연구원 ) 을 보호하기위해설계된장비이다. 둘째, 공기흐름에따라구분된다. 생물안전작업대는원래 Chemical Fume hood 에필터

76 2015 11 생물무기금지협약정보지 를장착한것에서부터시작이다. 공기의흐름을보면쉽게이해할수있다. 클린벤치는외부의공기가클린벤치내부로들어올때 Filter를통해유입되고, 생물안전작업대는내부의공기가외부로배출될때 Filter를통해서배출된다. 다시말해클린벤치는필터를통해챔버 ( 작업공간 ) 로들어와샘플 ( 시료 ) 에의해오염된공기가연구원이있는방향 ( 도어밖 ) 으로흘러서나오지만, 생물안전작업대는필터를통해챔버 ( 작업공간 ) 내부로들어와샘플 ( 시료 ) 에의해오염된공기가연구원이있는방향 ( 도어밖 ) 이아닌챔버내부로순환되어필터를통해외부로배출된다. < 그림 1> 클린벤치와생물안전작업대공기흐름도 클린벤치생물안전작업대 (Class Ⅰ) 셋째, 내부에서실험을할수있는샘플 ( 시료 ) 이다르다. 클린벤치의경우사람에게해롭지 않은병원균또는바이러스를다루기위한장비이다. 하지만, 생물안전작업대는사람에게해 로운균또는바이러스즉, 생물학적고위험성병원균을다루는장비이다. 생물안전작업대는공기의흐름및생물안전등급별사용가능한제품이분류되어진다. 생 물안전작업대의근본적인설계목적은생물학적고위험성병원체로부터사람 ( 연구원 ) 을보호

통권제 23 호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NEWS 77 하기위해서이다. 생물안전작업대의분류에앞서생물안전등급 (BL) 4) 의구분이선행되어야한 다. 생물안전등급은총 4 단계로분류된다. BL(biosafety level) 1 은사람이나동물에병을일으킬가능성이매우낮은미생물을통틀 어말한다. 그예로는비병원성대장균이있다. BL(biosafety level) 2 는사람이나동물에병을일으키지만증상이경미하고치료가쉬운미 생물. 일반적인질병균을말한다. 대표적인예로식중독균 (Staphylococcus aureus) 이있다. BL(biosafety level) 3 는사람이나동물에심각한질병을일으키거나호흡기감염을일으 키는미생물이나치료제가이미개발되어있는것을말한다. 대표적인예로는결핵을일으키 는균 (Mycobacterium tuberculosis) 이있다. BL(biosafety level) 4 는사람이나동물에심각한질병을일으키거나, 호흡기감염을일으 키는미생물이나, 치료제가개발되어있지않은것을말한다. 대표적인예로는에볼라바이러 스가있다. BL 3와 BL 4는사람이나동물에게심각한질병을일으키기때문에우리나라질병관리본부에서시설에대한기준을마련하여 생물안전 3 4 연구시설검증기술서 를제시하였고, 그에따른검증기술서도발간하였다. 생물안전연구시설에대한평가와검증은 유전자변형생물체국가간이동등에관한통합고시 제 9장 1절에서제시된 연구시설설치 운영기준 을기본으로확인하고이에해당하는대상장비및시설의설치와운전상태를확인한다. 또한연구시설의주기적검증은생물안전연구시설설치항목중대상장비및시설의운전상태확인을중점으로수행한다. 4) 생물안전등급 (Biosafety level)

78 2015 11 생물무기금지협약정보지 실험실설계, 연구지원설비, 공기조화및급 배기시스템, 폐수처리시스템, 양압형고압증기멸균기, 생물안전작업대, 동물케이지시스템, 이중안전장치, 양압복, 훈증챔버, 기물문, 호흡용공기공급시스템, 화학샤워시스템, 대동물사체처리시스템등의검증내용이포함되어져있다. 생물안전연구시설설비및안전장비는지속적으로유지보수등의관리를수행하고주기적으로재검증을수행하여야한다. 이런관리대상이장비중생물안전작업대가필수시설로자리잡고있는것이다. 생물안전작업대 Class Ⅰ은 Chemical Fume hood 5) 구조에필터가장착되어있는제품이다. 공기의흐름은전면에서챔버내부 ( 작업공간 ) 로들어가는공기는샘플 ( 시료 ) 와접촉한후필터를통해작업대외부로배출된다. 이배출된공기는필터를통해실험실내부로유입되어서사람 ( 연구원 ) 을보호한다. 사람 ( 연구원 ) 을보호하게설계된제품이며, 이내부에서취급할수있는생물학적위해등급은 1등급또는 2등급이다. < 그림 2> 생물안전작업대 Class Ⅰ 공기흐름도 5) 일반적인화학실험실에사용되는장비로서, 화학반응에서발생하는유해가스를실험실외부로배출하는장비이다.

통권제 23 호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NEWS 79 생물안전작업대 Class Ⅱ는흄후드구조와클린벤치구조가접합된구조이다. Class Ⅱ의종류로는 Type A1, A2 B1, B2로나눠진다. 하지만, A1과 B1의구조는요즘은사용하지않는구조이며, 구조를개선하여발전된것이 A2와 B2의구조이다. Class Ⅱ의공기흐름은전면에서들어가는공기가챔버내부로유입되는것이아니라전면의위치한공기구멍을통해서유입된다. 그유입된공기는다시필터를통해챔버내부로들어와서전면의위치한공기구멍으로다시유입되는구조로되어져있다. 샘플에의해오염된공기를재순환하여사용하는구조는 A2 이며, B2의공기흐름은챔버내부 ( 작업공간 ) 로들어오는공기통로와나가는공기통로가분리되어져있어샘플에의해오염된공기를완전배기하는구조로되어져있다. 취급할수있는생물학적위해등급은 1등급, 2등급또는 3등급이다. < 그림 3> 생물안전작업대 Class Ⅱ 공기흐름도 Class Ⅱ Type A2 Class Ⅱ Type B2

80 2015 11 생물무기금지협약정보지 생물안전작업대 Class Ⅲ는완전밀폐형작업대로사람 ( 연구원 ) 과샘플 ( 시료 ) 이물리적으로완전분리된구조이다. 전면에장갑이장착되어있고, 챔버내부로들어가는공기는필터를통해서만유입되고, 샘플과접촉되어서나오는공기또한필터를통해서배출되는구조로되어져있다. 취급할수있는생물학적위해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또는 4등급이다. 생물안전작업대 Class Ⅱ는클린벤치와흄후드의구조가접합된구조이며, Fume Hood의유입풍속이 0.50m/s 이상이어서내부의오염된공기가외부로유출을막는특징과클린벤치의필터를통해공급되는청정한공기로샘플 ( 시료 ) 의오염을막고, 필터를통해공급되는공기가 Laminar flow 6) 을형성하여챔버내부의대류 ( 좌우로움직이는공기의흐름 ) 가형성되지않아샘플 ( 시료 ) 간의교차오염을방지하는특징을접합시킨구조이다. 생물안전작업대중 Class Ⅱ는유일하게미국규정인 "NSF/ANSI 49 Biosafety cabinetry", 한국규정인 "KS J 0012 Class Ⅱ( 층류 ) 생물안전작업대및유럽규정인 EN 12469 Performance criteria for microbiological safety cabinet" 이있다. 이규정은동일한규정이고, 생물안전작업대의 Class Ⅱ type의전체적인형태, 구조및검증방법들을제시하고있다. 생물안전작업대규정중에최고는미국에서재정한 NSF/ANSI 49 이다. 규정의내용은장비에사용되는재질및구조등을제시하고있으며, 제품에대한성능에대한시험방법및허용기준등을제시하였다. 그리고이규정에는특이적으로제품이실험실내설치된이후에장비의성능에대해해마다확인하는시험항목들이추가되어져있다. < 표 1> 은그에따른시험항목및허용기준들을요약하여정리한것이다. 6) Laminar flow( 층류 ) : 공기가층을이루어흐르는공기의형태를말한다. 이층류를형성하는조건은수평면의모든지점에서일정한유속이유지되어야한다.

통권제 23 호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NEWS 81 < 표 1> NSF/ANSI 49-2014 Annex F. Field Tests 요약 시험항목 허용기준 하방향풍속시험 (Downflow Velocity) 유입풍속시험 (Intake Velocity) 기류스모크패턴시험 (Airflow smoke pattern test) 1) 하방향기류시험 2) 전면스크린유지시험 3) 작업입구가장자리유지시험 4) 새시 / 창봉인시험필터완전성검사 (HEPA Filter Leak Test) 조도측정 평균하방향풍속 ± 0.08 m/s 유입풍속 0.50 m/s 이상 - 유연한하방향기류를보여야함. - 전면스크린앞유연한하방향기류를보여야하며, 외부로유출이없어야함. - 연기가안전작업대밖으로역류되지않고, 표면위로소용돌이가치면안됨. - 외부로연기가유출되면안됨 - 직접스켄이가능한구역스켄결과투과율 0.01 % 이하일것 - 직접스켄이불가능한구역스켄결과투과율 0.005 % 이하일것기준조도가 160 lx 이하일때측정한평균조도최저조도 650 Lux 이상이어야한다. 진동측정진동단위 0.0025 mm RMS 이하이어야한다. 소음도측정 외부소음 57 dba 이하일때, 측정소음 67 dba 이하일것 하방향풍속시험 (Downflow velocity) 은 Laminar flow( 층류 ) 가형성되면공기의좌우로움직이는기류가형성되지않고, 앞쪽과뒤쪽으로움직이는기류가형성되어좌우교차오염이발생하지않는다. 측정방법은작업판을기준으로 3열 7행 (21 point) 이상의측정포인트로하여작업판으로부터 10인치 (25cm) 높이에서측정한다. 제조사에따라약간의차이는있지만대부분의생물안전작업대는작업판으로부터 10인치높이에서측정한다. 유입풍속시험 (Intake Velocity) 은전면도어의열려있는입구 ( 개구부 ) 의면풍속을말한다. 유입풍속을측정하는방법은두가지방법이있다. 첫번째방법 (Primary Method) 은유량계

82 2015 11 생물무기금지협약정보지 를이용하고, 다른한가지 (Secondary Method) 는풍속계를이용하여측정한다. 일반적으로두번째방법을이용하여유입풍속을측정한다. 각제조사마다 Secondary Method를제시하여그에따라측정하면된다. 0.5m/s 이상의유속을유지하면도어의개구부에물리적인장벽을형성하여내부샘플 ( 시료 ) 로부터오염된공기가외부로유출을막는역할을한다. 유입풍속을 0.5m/s 이상을유지함으로써내부의오염원으로부터연구원을보호한다. 헤파필터완전성검사 (HEPA Filter leak test) 는생물안전작업대의핵심부품인 HEPA filter 의장착상태및필터 Media 상태를점검시험이다. 생물안전작업대의 Class Ⅱ type은필터가두개장착되어져있으며, 두개필터모두점검을한다. 상부필터점검은내부에서형성된오염된공기가생물안전작업대외부로유출되는지를확인하는시험이고, 하부필터는내부로공급되는공기가청정한지를확인하는시험이다. 내부로공급되는공기가청정하지못한다면샘플 ( 시료 ) 가오염될수있기때문이다. 스모크패턴시험은기류의흐름을직접눈으로확인할수있는시험이다. 총 4가지방법으로나뉜다. 첫째, 하방향풍속시험도어끝부분에서위로 4 인치높이에서연기를발생시켜좌우의기류가있는지, 불규칙한기류가있는지를확인하는시험이다. 즉, Laminar flow가형성되는지를확인하는시험이다. 둘째, 전면스크린유지시험은전면유리도어에서부터 1인치떨어지고, 도어의끝부분에서위로 6인치지점에서연기를발생시켜상승하는기류가있는지를확인하는시험이다. 즉, 전면에어커튼이형성되는지를확인하는시험이다. 셋째, 작업입구가장자리유지시험작업입구가장자리 1인치떨어진부분에서연기를발생시켜외부로유출되는기류가있는지를확인하는시험이다. 넷째, 새시 / 창봉인시험은도어의가장자리부분의연기를발생시켜외부로유출되는기류가있는지를확인하는시험이다. 소음도측정과조도측정은연구원의편안함을느끼는연구환경조건을확인하는시험 이다. 허용기준은소음이 70dBA 이하가작업자의피로감을최소화하는기준이다. 조도는 650lux 이상이작업자의피로감을최소화하는기준이다. 진동시험은생물안전작업대의진

통권제 23 호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NEWS 83 동의정도를확인하는시험이며, 허용기준은 0.0025mmRMS 이하이다. 여기까지성능시험 에대한설명이다. 다음으로는생물안적작업대에서핵심부품인 HEPA filter에대해서자세히알아보면, HEPA Filter는 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의약자로고성능미립자포집필터라부른다. HEPA filter는가스와수증기는여과하지못하고 Aerosol 7) 만여과한다. HEPA Filter는 2차세계대전동안미국원자력위원회에서원자력설비의배기물에서발생하는방사성먼지를제거하기위해개발된제품이다. 현재는클린룸, 수술실, 제약회사등에서사용되고그외로공기청정기, 자동차, 고층건물의공조기등에사용된다. < 그림 4> HEPA Filter 의구조 그림 4와같이 HEPA Filter는 Media, seperator, Frame 및 Gasket으로이루어져있고, Media는유리섬유 (Filter Media) 로이루어져있으며, 유리섬유를그림과같이엮어서만들어원단형태로만든것을말한다. 그리고이원단을접어서사이에끼운것을분리판 (Seperator) 이라고한다. 원단과분리판을틀 (Frame) 에넣어만든것을 HEPA Filter라고한다. 마지막으로필터를장비에장착하거나기구에장착할때필터 Frame과장비사이에틈이생기는것을방 7) Aerosol : 대기중에부유하는고체또는액체의미립자.

84 2015 11 생물무기금지협약정보지 지하기위해구조물이있는데, 이를 Gasket 이라고하고, 우레탄재질을사용한다. HEPA Filter 의효율은 0.3 μm입자를 99.99% 를포집한다고말한다. 여기서 HEPA Filter 효율을결정짓는 3가지효과를살펴보면, HEPA Filter의포집효과에는관성의효과, 차단의효과, 확산의효과가있다. 관성의효과는미립자가공기의흐름을타고섬유에접근한입자는자신의관성에의해기류로부터벗어나필터섬유에충돌되어포집된다. 차단의효과는입자가공기의흐름을타고운동하고있어도입자에는크기가있기때문에필터의섬유에부딪혀포집되는것을말한다. 다시말해, 입자의크기를상대적인개념에서보면, 예를들어공기중의미립자가한사람으로가정하고, 필터의유리섬유를아주큰빌딩으로가정한다면, 한사람이큰빌딩을통과하기어려운것과같은원리이다. 확산의효과는작은입자는공기의흐름과관계없이브라운운동 ( 불규칙적인운동 ) 을하고있다. 따라서기류를타고필터사이를통과하는입자는필터사이를통과하는거리가길고방향성이없기때문에유리섬유에포집된다. 앞에서설명한 3가지원리를종합해볼때 HEPA Filter의전체적인효율은다음과같다. 즉, HEPA Filter의경우는미립자의크기가 0.3μm입자에서포집효율이가장낮다. 즉, 바이러스는 0.1μm이하의입자이고, 박테리아는 0.3μm이상의입자이기때문에 HEPA Filter에의해충분히포집될수있다 < 그림 5. 참조 >. < 그림 5> HEPA Filter 포집효율

통권제 23 호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NEWS 85 생물안전작업대의설치시주의해야할점은주위에기류를저해하는요소가있는지를확인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 실내에서존재하는환풍기출입구, 창문등과최대한떨어져설치하여야한다. 특히, 클린룸에설치되어있는공기가공급되는공조기로부터최대한멀리떨어뜨려생물안전작업대를설치하여야한다. 마지막으로생물안전작업대의사용시주의사항몇가지를소개하고자한다. 생물안전작업대에서작업중에는다른사람 ( 연구원 ) 의이동동선을최소화하나작업중이나생물안전작업대가열려있는상태에서생물안전작업대앞으로다른사람 ( 연구원 ) 이지날갈때전면의기류가저해되는현상이일어난다. 따라서내부의오염원이외부로유출되어사람 ( 연구원 ) 이감염될우려가있어, 작업중에는다른사람 ( 연구원 ) 의동선을최소화하여야한다. 생물안전작업대는제조사에서적정도어높이를지정하여준다. 적정도어높이이상으로도어를올릴경우알람이울리게설계되어져있다. 적정도어의높이는유입풍속과연관이있다. 생물안전작업대의전면으로들어가는공기의양은일정하다. 따라서면적에따라속도가다를수있다. 열려있는면적이넓을수록유속이느려짐으로적정도어이상올리게되면유입풍속이느려진다. 만약, 완전히열었을경우에는유입풍속이절반이상느려져내부의오염원이외부로유출될수있다. 그래서생물안전작업대에서작업을할경우적정도어높이를지켜야할것이다. 생물안전작업대는필터에서공급되는공기의유속방향은아래쪽이며, 그속도는일정하게내려와층류를이루게된다. 하지만생물안전작업대내부에서알콜램프를사용하게되면일정부분에서상승기류가발생하여알콜램프주위에와류가생겨좌우교차오염이발생하게된다. 생물안전작업대는공기의흐름을제어하여제기능을발휘하는장비이다. 그래서작업공 간 ( 챔버 ) 의가장자리부분에는다양한공기구멍이있다. 그중전면에있는공기구멍을 Intake

86 2015 11 생물무기금지협약정보지 grill 이라고한다. 이곳이막히게되면외부에들어오는청정하지않은공기가챔버내부 ( 작업공간 ) 으로들어가샘플을오염시킨다. 뒤쪽부분또한막게되면하방향공기의흐름을저해하여교차오염이발생할우려가있다. 그래서챔버내부 ( 작업공간 ) 가장자리의공기구멍을막지않게주의하여야한다. Ⅲ. 결론 우리나라는생물안전작업대의산업표준규격인 KS J 0012(KS M 10103) 가 2003년에재정되면서알려지게되었다. 하지만, 아직도많은사람들이클린벤치와생물안전작업대를같은것으로알고있는분들이많다. 이내용을통해그차이점을조금이나마많은사람들에게알리는기회가되었으면한다. 생물안전작업대의사용은생명공학및식품기업의연구소, 학교연구소, 국책기관및병원등에서고위험병원균을다루는곳에는널리사용되는장비이기때문에많은연구하는사람들이안전한환경에서시험을하였으면한다.

통권제 23 호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NEWS 87 생물무기금지협약관련동향 미국허드슨연구소, 제 2 차바이오디펜스고위급패널회의개최 미국허드슨연구소 (Hudson Institute) 는제2차바이오디펜스고위급연구패널 (Blue Ribbon Study Panels on Biodefense) 회의를개최하였으며, 전상원의원인 Joe Lieberman( 민주당-코네티컷주 ) 과전펜실베니아주지사인 Tom Ridge가공동의장을맡았다. 생물무기금지협약관련동향 미국워싱턴에서소집된회의에서는현재의바이오디펜스활동에대한전문가의견해를제시하면서생물학적 / 화학적위협인식, 예방과방어, 감시및탐지, 대응및복구문제를다룬다. 패널회의의목표는국가의바이오디펜스를강화하고자원투자를최적화하기위해미국정책및법률에대한변화를권장하고확인하기위한것이다. 패널회의에서는테러행위에생물무기를사용할능력이있으며, 결국의도대로사용하게된다면그러한공격에맞서싸우기위해대비와연구가필요하고, 이연구는전세계의장관들과지도자들에의해추진되어야함을강조하였다. 패널은미국이현재바이오디펜스에약 75억달러를지출하고있으며, 이비용은각종공격이나발병을방어하는이중혜택 (dual benefit) 용도로사용되고있고, 최근에는아프리카의에볼라발생이나미국에서고립된경우에대응하는데사용되었다고강조하였다. 또한패널은위협에대한대비와감시의일환으로바이오디펜스운영을통해공격가능성을찾아내고적절히대응하게되면계획적으로공격하고서자연적으로발생한것처럼꾸미는짓은하지못할것이라고지적하며, 2001년탄저균공격이있었던기간에 4명의우체국직원가운데 2명이메릴랜드보건센터에모습을드러냈는데, 탄저균을인식하지도못하고사망하였다. 나머지 2명은버지지아주에있었는데, 의사가일의전모를파악한덕분에살수있었다 라고말했다. 패널에따르면, 잠재적발병에대한이러한대비및교육을통해서만보다신속한대응을할수있고, 공격으로인한피해확산을막을수있다고전했다. (BioPrepWatch : 2015. 1. 15)

88 2015 11 생물무기금지협약정보지 DNA 합성, 치명적인바이러스의부활위험제기 합성기술이발전하면서전문적인지식이없는사람도공개된지도를이용해서오랫동안잠복상태에있는바이러스를복원할수있게됨에따라과학자들은수십년간이어진바이러스 DNA의염기서열에관한공공연구가현재뜻밖의위협을제기하고있다고경고하고있다. Gigi Kwik Gronvall 박사가테러및테러대응연구컨소시엄 (National Consortium for the Study of Terrorism and Response to Terrorism) 에기고한글을보면, 생물테러범들은통신판매로주문한 DNA 키트를이용해서공개된염기서열데이터를안내서로삼아수년간근절되었던질병을부활시킬수가있고, 이중에서 1980년에세계보건기구에의해근절된것으로보고된천연두는이질병이왜그렇게치명적이었는지를보다잘이해하기위해만들어진 1994 유전자지도를사용해서재투입될수도있다고전했다. 그당시에연구자들은 DNA 합성이나 기록 (writing) 의발전이미래에이렇게위험한결과를초래할것이라고는예상하지못했을것으로과학자와보안전문가들은지금이되어서야기술발전이가속화되면서연구의무기화가능성도커질수있음을우려하여이문제를면밀히검토하고있다. Gronvall은 이중용도문제는많은보고서와연구의핵심사항이었다. 감독을하기위해보안우려가능성이있는분야를좁히려는시도가있어왔다. 미국정부는새로운범주의우려되는이중용도연구를현재의이해를토대로했을때공중보건과안전, 농작물과기타식물, 동물, 환경, 물질, 국가안보에직접악용되어상당한영향이있는위협을제기할수있는지식, 정보, 제품, 기술을제공한다고타당하게예측해볼수있는생명과학연구라고규정하였다 라고밝혔다. 또한, 2010 세계보건기구보고서에서는천연두의재투입위협을거론하면서우려되는이중용도연구의발전으로인해인터넷에접속해서 DNA 합성기를이용하면누구든지상당량의천연두바이러스에접근하게될것이라고전했는데, 게다가이합성기술은점점저렴해지고이용이수월해지고있어위험이커지고있다. 이런일이발생할경우, 45세미만의사람은천연두예방접종을받은사람이거의없어서대부분이면역력이없는상태일것으로 Gronvall 박사는미국을비롯한일부국가들은천연두의확산을제한하기위해충분한양의천연두백신을비축하고있으나, 대부분의국가는그렇지않아수십억명의사람들이이질병에취약한상태라고말했다. 무엇보다도기술에대한예측가능성이부족해서어떤기술을이중용도문제라고확인하는게상당히어려워지고있다.

통권제 23 호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NEWS 89 Gronvall 박사는 천연두염기서열의예에서알수있듯이, 기술발전은확실하게예측할수가없으므로추정을하게되면이중용도나특정한연구물의공개가얼마나위험할수있는지에관해잘못된결론에이를수있다 라고전했다. 이문제를해결하려면정부가취할수있는유일하며확실한예방조치인백신생산을하며두고보는수밖에없다. Gronvall 박사는 천연두바이러스의염기서열분석과그이후의연구가갖는긍정적인기여도가상당한만큼, 천연두가자연에재투입될가능성은알려져있지도알수도없다 라고밝혔다. (Homeland Security News Wire : 2015. 2. 24) 생물무기금지협약관련동향 모리타니아, 생물무기금지협약가입 아프리카보안연구소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ISS) 는모리타니아이슬람공화국 (Islamic Republic of Mauritania) 이생물무기의개발, 비축및사용을금지하는생물무기금지협약 (BWC) 에가입하였다고발표하였다. 협약에대한국가의동의는평화로운활동을추구하고전쟁에서생물작용제가사용되지않도록하기위한중요한첫걸음이다. 가입국의조건으로모리타니아는생물무기를개발하거나양도하거나비축하지않을것이다. 지금까지모리타니아는그러한활동에대해의심을받은적이없었다. 모리타니아외에협약에가입한국가는 172개국이고, 안도라 (Andorra) 와앙골라 (Angola) 도가입할가능성이있다. 보고서에의하면, 아프리카에서지금까지협약에가입하지않은국가는 8개국이다. 아프리카보안연구소 (ISS) 의전문가들은이것이이와같은무기를제거하고자하는아프리카대륙의의지가부족함을나타내는우려할만한표시라고전한다. 의지가부족한또다른표시로는, 지난 20년이상 BWC 프레임워크의한부분인신뢰구축방안에 16개의아프리카국가만이참석하였다는점이다. 생물무기금지협약 (BWC) 은세계적안보대책과활동의핵심적인구심점역할을하며화학, 원자력및방사선을포함한모든유형의대량살상무기를제거하기위해진행중인노력의중요한부분으로간주되고있다. (BioPrepWatch : 2015. 3. 5)

90 2015 11 생물무기금지협약정보지 주한미군합동생물감시프로그램, 한반도에서구체화 주한미군 (Joint United States Forces Korea, USFK) 합동통합위협인식포털첨단기술시범사업 (Portal and Integrated Threat Recognition advanced technol-ogy demonstration, JUPITR ATD) 이진행중에있으며, 이사업은한반도에서큰변화를가져오고있다. 주한미군합동통합위협인식포털 (JUPITR) 은생화학방어합동관리국 (Joint Program Executive Office for Chemical and Biological Defense, JPEO-CBD) 이이끌고미국육군엣지우드화학생물학센터 (Edgewood Chemical Biological Center, ECBC) 가지원하는프로그램으로, 특별한생물탐지역량을제공함으로써한반도에서보다강력한생물감시역량에대한요구를다루게될것이다. 주한미군합동통합위협인식포털첨단기술시범사업은생물위협이자연발생질병등여러형태로나타날수있음을명시한정책인미국국토안보대통령령-21(Homeland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21) 을뒷받침하는것이다. 이정책은 2009년국가생물학적위협대응전략 (National Strategy for Countering Biological Threats) 으로이어졌고, 이전략에서는질병의발생이미군에대한공공연한공격만큼이나국가안보에도영향을줄수있음을인식하였다. 2012년에는전차원에서보다나은의사결정이이루어질수있도록핵심정보를제공하여인명을구하는국가통합생물감시계획을이룬다는목표하에첫번째국가생물감시전략이수립되었다. 주한미군합동통합위협인식포털첨단기술시범사업프로그램은주한미군의생물감시장비의속도와편의성을증대시켜주는새로운장치를도입하는데, 이장치는비용이저렴하고성능이뛰어나군인에게훈련및부담을줄여준다. 한반도에주한미군합동통합위협인식포털첨단기술시범사업이있는것은아시아태평양지역에대한군사적노력을재조정하려는합동군의전략과일맥상통한다. 주한미군합동통합위협인식포털첨단기술시범사업팀장이자미국육군엣지우드화학생물학센터의바이오사이언스본부장인 Peter Emanuel은 우리가오랫동안한국의안보를약속한점과국방부의태평양중시전략덕분에주한미군합동통합위협인식포털첨단기술시범사업의근거지를한국에두기로한것은어렵지않은선택이었다 라고말했다. 미육군엣지우드화학생물학센터 (ECBC) 와생화학방어합동관리국 (JPEO-CBD) 의연구원들은프로그램의일환으로단기순환체제로한국을방문할예정이다.

통권제 23 호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NEWS 91 첫번째팀은 2013년여름에출발했고, 이순환업무는향후 2년간지속될예정으로여기서미국육군엣지우드화학생물학센터와생화학방어합동관리국대표들은주한미군이내부에첨단실험실역량을구축할수있도록지원하며개인적으로훈련을시키고, 통합위협인식포털장치에대한시범을보인다. 특히, 미국육군엣지우드화학생물학센터와생화학방어합동관리국대표들은용산위수사령부의생물안전 2등급 (BSL 2) 연구소를가지고한국의제106 식품안전연구소를인증하는데도움을주고있다. 이연구소는이러한인증을통해실제로오염된검체를안전하게수취하여분석할수있게될것으로방문팀은 BioFire Film Array, the IQUUM Liat, the 3M Focus의효과를보여주며업무를시작했는데, 이세가지는모두신규생물감시분석도구들이다. 생물무기금지협약관련동향 한국최종사용자와의이러한상호작용수준은미국육군엣지우드화학생물학센터와생화학방어합동관리국이신속하게피드백을받아빠르게조정함으로써한국의상황에서생물감시장치가올바르게기능할수있도록보장해주며, 엣지우드화학생물학센터와생화학방어합동관리국대표들은또한일대일로훈련을시키고, 주한미군과도중요한관계를구축할수있다. 엣지우드화학생물학센터바이오사이언스본부의생물학자이자첫번째한국방문연구원중한명인 James Wright은 이처럼실질적인주한미군통합위협인식포털방식은혁신적인것이다. 이를통해결과를신속하게얻을수있고, 군인들로부터직접피드백을받으며우리의결과를직접효과적으로볼수가있다. 연구소과학자로서이사업에참여하는것은매우흥분되는일이며, 이것은굉장한개발업무이다 라고말했다. 지금까지이업무팀들은한국의제121의료팀, 제106수의지원팀, 제51공군의무단과함께일해왔고, 엣지우드화학생물학센터와생화학방어합동관리국대표들은연구소의효율과기능을증진시키는새로운역량을주한미군에게제공해줄수있었다. 예를들어, BioFire Film Array 같은신규장치는 5~6시간내에드라이필터유닛 (Dry Filter Unit, DFU) 표본을검사할수있는데, 현행시스템은며칠이걸린다. 엣지우드화학생물학센터의독물학자인 Julie Renner는한국에서이미두차례의순환업무를했는데, 주한미군이현재장치로표본을준비소요시간보다주한미군통합위협인식포털장치를이용했을때더빠른시간내에결과를얻을수있는걸보고는주한미군통합위협인식포털의진정한영향력이어떠한지를깨달았다. Renner는 이런신규장치에대한즉각적인필요성과그역량은명백해졌다. 제106 및제501 CBRNE( 화학, 생물, 방사능, 핵, 폭발물 ) Tech Escort와의회의에서뿐만아니라이들간의관계를수립하는데있어서도우리는크고오래된공백을메울수있었다. 이것은앞으로한반도에서진행될훈련과실질적인생물위협대응에필요한것이다 라고말했다.

92 2015 11 생물무기금지협약정보지 엣지우드화학생물학센터와생화학방어합동관리국대표들이한국에서잠시진행했던프로젝트는장비교육에서실내교육에이르기까지분야가다양한데, 엣지우드화학생물학센터교육팀의 Marcus Thermos는한국에머무는동안주한미군에게기본적인생물, 화학방어과정을가르칠수있었다. Thermos는 나는군인 18명에게이과정을가르쳤다. 이들은군대에대해서는잘알지만생물, 화학방어프로그램과우리가하고있던작업은제대로알지못했다. 그래서나는그들에게집중훈련을시켰고, 군인들은이과정을매우보람되게생각했다 라고말했다. 주한미군통합위협인식포털은신속하며효율적인생물감시가가능한프로그램을설계하기위해첨단커뮤니케이션과최첨단탐지역량을결합시킨다. 이프로그램은주한미군통합위협인식포털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동시에작동하는 4개의다리 (leg) 로이루어져있는데, 첫번째다리는건강감시웹관리도구와비슷한정보포털로허가받은사람만접근할수있는클라우드라이브러리안에확인된생물학적물질라이브러리를보유하게된다. 두번째다리는엣지우드화학생물학센터연구자들을한국에보내주한미군대표들과함께작업함으로써그들의실험실역량을개선하게하는데, 주한미군은이를통해표본을미국으로보내는대신자체시설에서이를분석할수있다. 슛오프 (Shoot-Off) 로불리는세번째다리는여러생물탐지기를검사해서가장좋은것을한국에보낸다. 마지막다리는통합기지방어로모든것을볼수있는대형다기능센서로이센서는방위선을신속하게설계할수있고, 이부분들이모두모여한반도의생물탐지역량을발전시킬역동적이며다면적인프로그램을이루게된다. 주한미군통합위협인식포털을지원하는기관은미국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국방차관보실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of D-fense for Health Affairs), 보건국 (Health Affairs) 과국방위협감소국 (Defense Threat Reduction Agency) 이다. (Global Biodefense : 2014. 3. 12) 미국, 생물무기금지협약준수필요 최근 Bulletin 칼럼에서는생물무기금지협약 (BWC) 의준수문제가국내및국제안보와관련하여미국의최대관심사라고전했다. 이칼럼은생물무기가핵무기에대한실행가능한대안을제공하고핵폭발로인한방사능낙진과대대적인파괴위험을줄일수있다는웹사이트에발표된다른칼럼에대한대

통권제 23 호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NEWS 93 응책으로발표된것이다. 저자인 Gigi Kwik Gronval은생물무기금지협약 (BWC) 이폐지된다면핵무기에의한것만큼심각하고파괴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고주장하면서, 최근의과학기술을이용하면많은사람들에게치명적일수있는비전염성생물작용제를이용한생물무기를빠르게개발할수있다고말했다. 그는또오늘날기술로개발된무기는생물무기금지협약 (BWC) 이체결되기이전의것들보다더치명적일것이라고도했다. 저자는미국이그러한무기의개발을고려한다면, 국제법을위반하는것이될것이고국가의안보가불안정해질것이라고주장했다. 생물무기금지협약관련동향 생물무기금지협약 (BWC) 이발효된 1975년이전에미국과영국은탄저균기반무기를실험하였다. 영국이그뤼나드섬 (Gruinard Island) 에서실시한실험으로인해, 이섬은 48년간사람이살수없는불모의지역이되었고, 1968년에는미국이이실험지역으로부터 50마일이떨어진곳에서에어로졸상태의탄저병에감염된원숭이를대상으로실험을실시하였다. Gronvall은생물무기금지협약 (BWC) 를강화하고평화로운억제방법의지속을위해계속노력해야한다고주장했다. (BioPrepWatch : 2015. 3. 20) 반기문유엔사무총장, 생물무기금지협약 40 주년을맞이하여감시및적응촉구 반기문유엔사무총장은생물무기금지협약이행 40주년을맞이하여, 지속적인감시와과학적적응을촉구하였다. 반기문총장은생물무기금지협약이발효되고 40년동안이러한범주의대량살상무기를제거하는데큰발전이있었다고말했으며, 다가오는 2016년의생물무기금지협약평가회의에서는과학기술의발전과생물무기금지협약의조화에필요한조치를생각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 또한, 협약에아직가입하지않은국가들에게도가입을촉구하였다. 현재는 173개국이생물무기금지협약에동의하여가입하였다. 이스라엘, 카자흐스탄그리고타지키스탄은아직협약에가입하지않은 23개국에속한다. 반기문총장은에볼라와다른관련된병원균등의질병발생이, 생물무기로인한위협이더욱심각해지고있음을보여주고는있지만, 국제사회가대응해온방식에서희망이보인다고말했다. 반기문총장은 서아프리카에서발생한에볼라는질병으로인한피해를보여주는것으로, 고의적으로그러한질병을무기로사용할경우막대한피해가발생할것이다. 한편, 이러한질병의발생으로그러한

94 2015 11 생물무기금지협약정보지 위협에대응하고자하는국제사회의굳은의지도증명되었다. 또한, 보다철저한방어를가능하게하는과학의중요한역할도드러났다. 생명과학분야에서전례없이주목할만한성공을목격했듯이, 이러한과학의발전을책임감있게이용하도록보장하는것이우리의의무이다 라고말했다. (BioPrepWatch : 2015. 3. 20) 미국미생물학회, 생물위협목록에서 6 개품목을제외하라는 CDC 의요청수용 미국미생물학회, 생물위협목록에서 6개품목을제외하라는 CDC의요청수용미국미생물학회 (American Society for Microbiology, ASM) 는공중보건에최대위협이되는목록에서 6가지생물학적품목을제외하라는 ANPRM(Advanced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권고사항을수용하기로했다고발표하였다.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는 2 월에권고사항을발표하였다. ASM의 Timothy Donohue 학회장과 ASM의 PSAB(Public and Scientific Affairs Board) Ronald Atlas 위원장은미국보건부 (HHS) 의선별생물작용제및독소목록 (Select Agents and Toxins List) 에서 2가지품목과보건부 (HHS) 와농무부 (USDA) 가유지하고있던중복된선별생물작용제및독소목록 (Overlap Select Agents and Toxins List) 에서 4개품목을제외하기로한성명에합의하였다. 선별생물작용제목록에서 Coxiella burmetii 와 Rickettsia prowazekii는제거하도록권고되었다. C. burmetii는 Q 열 (Q fever) 의원인으로, 이로인한위협이크지않아항생제와백신개발이축소되었다. 또한현재항생제를이용하여쉽게치료가가능한유행성발진티푸스로알려졌다. 중복목록 (Overlap list) 에서탄저균주인 Bacillus anthracis Pasteur strain은사람에게위해를가할수있는플라스미드인코딩 (plasmid encoding) 이결핍되어있다는이유로제거대상이되었다. Brucella 속에포함되는 3개의미생물은현재의항생제로대응이가능하다는이유로제거가권고되었다. 권고에도불구하고, ASM은이 6개품목을해가없는것으로간주해서는안되며, 여전히주의하여처리해야한다고말했다. (BioPrepWatch : 2015. 4. 9) 공항바이러스스크리닝검사로감염된여행자의절반을놓치다 지난 10 년간국제항공여행으로촉발되어확산된질병은 H1N1 바이러스와에볼라뿐이었다. 공항

통권제 23 호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NEWS 95 에서승객을스크리닝검사하는방법은전염병의세계적확산을둔화시키기위한중요한방법이될수있다. UCLA 연구진이이끄는연구팀이공항스크리닝검사로최소한감염된여행자의절반을놓치고있다는것이밝혀졌기는하지만, 과학자들은이비율이개선될수있다고말하고그들의연구는최근온라인저널 elife에발표되었다. 연구진들은 6개 ( 사스코로나바이러스, 에볼라바이러스, 중동호흡기증후군코로나바이러스 (MERS- COV), 마버그바이러스, 인플루엔자 H1N1, 인플루엔자 H7N9) 바이러스에대하여스크리닝검사를실시하기위해수학적모델을사용하였다. 생물무기금지협약관련동향 연구논문의주저자이자 UCLA James Lloyd-Smith 교수연구실의박사후학생인 Katelyn Gostic 는 마버그와에볼라등과같이긴잠복기를가지는질병을검사하기위해유행병의초기단계에승객들의발열검사를실시하는것은특히효과가없으나, 유행병이안정화되어가면서부터는많은사례들을파악하게된다 며, 잠복기가더짧은돼지독감같은질병의경우에는유행병시기내내발열검사가가장효과적인방법이다 라고말했다. 상황에따라, 공항직원들은승객들이탑승하기전과목적지에도착했을때에모두스크리닝검사를실시한다. 연구진들은도착발열검사가비효과적이라고비판을받았지만, 승객들의비행기가출발하기전에놓쳤던사례를포착할수도있다고밝혔다. 스크리닝검사요원들은종종아픈승객들을식별해내기위해적외선비접촉식체온계를사용하는데, 이전의연구결과이체온계는 70% 정도만발열을식별해낸다고밝혀졌으므로, 도착하는승객들을상대로 중복체크 를하면출발하기전에놓쳤던사람들을찾아내는데도움이될수있다고했다. 최근스크리닝검사요원들이사용하는한가지방법은여행자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는것으로승객들에게감염자와접촉한적이있는지 ( 에볼라의경우 ) 또는살아있는가금류를처리한적이있는지 ( 조류인플루엔자와같은바이러스를위해 ) 를묻는식이다. 연구진들은그설문지응답자들이각질병에대한위험요인들을이해한다면그조사에더잘응할수있을것이고, 그러면스크리닝검사요원들은감염된승객들을보다효과적으로식별할수있을것이라고했다. 연구진들은 2009년대유행당시, 승객의 25% 정도만이인플루엔자에노출된사실에대해정직하게답변하였다는것과일부승객은약물복용으로증상이발현되지않았을수있음을밝혀냈다. Gostic은 정직하게보고한사람은지연이나억류위험에처하게된다. 이것은정직한보고에대한끔찍한인센티브다. 많은사람들이발열을숨기기위해아세트아미노펜 (acetaminophen) 같은약을복

96 2015 11 생물무기금지협약정보지 용하여증상이탐지되지못하게할수있고, 이것은간과된문제일수있다 라고말했다. UCLA 생태및진화생물학부교수이자연구논문의주저자인 Lloyd-Smith는현재의스크리닝프로그램이전염병이들어오는비율을줄일수는있으나완전히차단할수는없다며, 우리가생각하기에가장이상적인시나리오를통해서도도착스크리닝검사로모든병원균에대해감염된여행객의최소절반을놓친다. 이러한방법에의한여행객스크리닝검사는기본적으로구멍이있을수밖에없다 라고말했다. 연구진들은현재의스크리닝검사를가능한한효과적으로실시할수있는방법들을다각도로살펴보고개선할수있는방법을강조하였다. Lloyd-Smith 교수는 중요한차이는우리가출발스크리닝검사의효능에대한직접데이터를거의가지고있지않다는데있다. 다양한스크리닝정책과투자범위에대해이득을따져볼필요가있다. 예를들어, 최근에볼라발병에서얼마나많은잠재여행자들이서아프리카로출발하는항공기에탑승하기전에발길을돌렸는가? 이중얼마나많은사람들이실제로에볼라에감염되었는가? 출발스크리닝검사가도착스크리닝검사보다더효과적일것이라는전반적인동의가있으나우리가아는곳에이검사방법이얼마나실질적인효과를나타냈는지에대한예는전혀없다 라고말했다. 논문에서연구진들은정책입안자들이출발과도착시스크리닝정책의사회및경제적영향을평가할수있는비용효과적인연구를권하면서도, 이러한연구를위해서는현재의스크리닝검사의효능에대한보다광범위한데이터가필요할것이라고지적한다. 또얼마나많은여행객들이해열제를복용하는지수치화하고, 정직한보고를장려하기위해가능한인센티브를활용하는방안을찾아볼수있는연구를권하였다. (Global Biodefense : 2015. 4. 20) 과학자의자제력을신뢰할수있는가? 새로운생물과학기술들이재앙의가능성을높이고있다. 과학자의자제력만으로는우리를충분히보호할수없으면, 공중보건에대한신뢰를보장할수없다. 따라서정부가개입해야한다. Filippa Lentzos, Koos van der Bruggen 그리고 Kathryn Nixdorff은미국이그길을선도할것을촉구하였다. 사회, 윤리, 환경및보안과관련하여상당한위험을제기하는생명과학의새로운기술들에대한우려가점점증가하고있고, 세계적인대중의참여로이러한기술에대한심의및일반적인한계선의설정개발에우선순위를두어야한다.

통권제 23 호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NEWS 97 가장최근에대서특필된기술은 CRISPR-Cas9 유전자편집기술이었다. 중국과학자들이인간배아를유전적으로변형하는기술을사용하였다는뉴스가알려지고한달이채못되어, 유명과학자단체는그기술에대한모라토리엄선언을요청하였다. 곤충과다른생명체전체집단의유전적구성을변경하기위한유전자의드라이브 (gene drive) 의사용은상당한우려를낳았다. 하지만이기술이인류에미칠가장심각하고즉각적인위협은 기능획득 (gain-of-function, GOF) 실험으로인한것이다. 이기술은바이러스와같은생물작용제에새로운특성을추가하여, 새로운종으로도약하게하거나스스로전염성이더강해지게한다. 이러한것들은새로운개념은아니지만, 인플루엔자와 SARS 바이러스가대유행병원균이되게하는큰재앙을가져올수있는실험들에대해서는크게우려하고있다. 생물무기금지협약관련동향 2014년 10월, 미국정부가개입하여가장위험한기능획득실험들에대한연방정부의자금지원을일시중단하고, 1년에걸친심의과정을거칠것으로발표하였다. 그러나이과정도초기단계의문제점을겪을수밖에없었다. 무엇보다도투명성과공개논의의실질적인부재는큰문제였다. 공중보건과안전에대한관심사가여느때보다높고, 이익은기꺼해야미미하거나최악의경우에는존재하지도않는것처럼보이는이상황에서는진정한참여가기능획득논쟁에서매우중요하였다. 앞서 CRISPR-Cas9와관련하여지적했듯이비슷한과정에대해 진행중인공개심의에대한규정이없다면모라토리엄은도리어위험을감지하지못하게하고민주주의를우회하게할것이다 라는요청도있었다. 특히기능획득과정에대한걱정은지나치게미국중심적이며국제사회의참여가부족하다는데있었다. 미생물의국경은알수가없다. 그러므로나머지국가에게도기능획득실험에대한규제와감독에대한큰책임이있다. 이전경험에서볼때, 다른국가들은미국이니셔티브를따를가능성이크다. 1975년재조합 DNA에관한애실로마회의 (Asilomar conference) 이후에생긴규정이이것의좋은예이다. 기능획득을위해서는정책방안을권장할사회각계를대표하는세계적그룹이필요하다. 기능획득논쟁의국제적성질은처음부터분명했었다. 현재의논쟁을촉발한것은미국국립보건원 (NIH) 의지원을받던네덜란드실험 (H5N1 조류독감바이러스가공기를통해사람에게전염되게조작한실험 ) 이었는데, 기능획득논란의최전선에있던네덜란드는 2013년하반기에기능획득에대한위험평가와다른이중용도연구실험에관한중요한보고서를발간하였다.

98 2015 11 생물무기금지협약정보지 독일도기능획득및다른이중용도생물보안관련작업을적절히감독할수있는방안에관한보고서를발간하였다. 다른국가들역시논의에서목소리를내었다. 영국은 2012년 4월에왕립학회 (Royal Society) 에서기능획득에대한공개적이고포괄적인토론회를개최하였다. 2014년 12월에열린생물무기금지협약 (BWC) 당사국회의에서 173개국의 BWC 회원국의생물무기전문가들과군축외교관들은기능획득연구가조약과반대로이용될수있다는데의견을같이하였다. 생물무기금지협약은향후회의에서계속해서이분야의개발현황을검토할예정으로스위스는특히이와관련하여위험대이익토론회를추진하는등적극적인행보를보였다. 이익보다위험이더커허용되어서는안되는일부생명과학연구가있을수있다는데원칙적으로합의하고, 한계선을정하는것에관한공통의이해를개발하기위해서는애실로마형태의국제회의가시급히개최되어야한다. 최초의 1975년애실로마회의의중요한교훈은주요관심분야들을제한해서는안되며, 복잡한논쟁을축소해서도안되고, 회의에서서로다른관점을표현하는것은확대되어야한다는것이었다. 문제에대한인식이다르면적절한규제프레임워크에대해서도다른결론을도출할것이다. 예를들어, 애실로마에서더넓은대표성이있었다면재조합 DNA 규정은군과상업분야까지적용이확대되었을것이고, 국립보건원의지원을받는분야로한정되지않았을것이다. 법은돈줄을관리하기보다규제관리의수단이되었을수있다. 이러한교훈들은모두의사결정과정까지확대할수있는공개적이고포괄적인토론의중요성을강조한다. 백악관이 2014년 10월자금지원을일시중지하고, 1년간의심의과정을시작한것은칭찬받을일이다. 당장의목표가국제정책을개발하는것이아닐수있지만기능획득은본질적으로국제적문제이고, 논의를위해세계적인대표그룹이필요하다. 대중의확실하고광범위하고깊은참여를유도하고, 시민사회의견해를활용할수있는규정이마련되어야한다. 특정의실험들이나연구자유도보다더위험한것이있다. 바로이와같은특별히위험한프로젝트에대한결정을대중과더넓게는시민사회의실질적이고진정한참여없이내린다면, 과학자들과과학기관자체에대한대중의신뢰를잃을수있는것이다. 미국은국제적집단이신뢰를구축하는개편된애실로마형회의를진행하도록소집권한을가진유일한국가이다. (The guardian : 2015. 4. 26)

통권제 23 호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NEWS 99 Emergent BioSolutions 사, BioThrax 제조재개 Emergent BioSolutions Inc. 는내부제조조사를마치고탄저균백신, BioThrax(Anthrax Vaccine Adsorbed) 의전체제조공정을재개하였다고발표하였는데, 2개의제조된 BioThrax 로트로한정된수량의바이알에서발견된이물질에대한문의가이어졌다. 종합적인평가를해본결과, 가장가능성이있는근본원인이공급자의공급품때문인것으로파악되었다. 그래서 Emergent BioSolutions Inc. 는공급업체및계약제조업체들의운영뿐아니라자사의운영과관련하여확실한시정및예방조치를수행하고있다. 생물무기금지협약관련동향 조사결과, 유통되고있는 BioThrax 에대한영향이나기업의다른제품또는제조공정에대한영향은없다는결론이났다. 이러한조사로, Emergent BioSolutions Inc. 사는총수익이 5억 1,000만달러에서 5억 4,000만달러로상향될것이라는 2015년에대한경제전망을재확인하였다. (Global Biodefense : 2015. 4. 27) 생명공학전자상거래 : 생물무기통제를방해하는도전 생물무기의확산을방지하기위한현재의접근방식은생물작용제의생산이나보급에사용되는장비에대한수출통제에상당히의존한다. 생명공학전자상거래의등장과성장이이러한수출통제의효과를크게방해한다고우려하던영국외무부는 2014년 6월제임스마틴비확산연구센터 (James Martin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가인터넷 ( 전자상거래 ) 을통해판매되는생명공학이중용도제품및기술로인해제기된생물무기통제문제를연구하고, 이러한문제들을해결될수있는방안을검토하기위해수행한 생물무기이중용도기술에대한우려의원천으로서의인터넷 : 정책적함의및거버넌스옵션 (The Internet as a Source for Dual-Use Technologies of Biological Weapons Concern: Policy Implications and Governance Options) 제하의연구를지원하였다. 수출통제및온라인판매장비 우리가일차적으로중점을두는것은호주그룹 (Australia Group, AG) 의이중용도의생물학장비및관련된기술과소프트웨어리스트 (Dual-use Biological Equipment and Related Technology and Software list) 에올라가있는장비로, AG-등급품목 (AG-grade items) 이라고한다.

100 2015 11 생물무기금지협약정보지 호주그룹은 42개국과유럽연합으로구성된비공식포럼으로이러한장비에대한국내수출통제와관련하여조화를추구하는데, 리스트품목들은모두중요한평화적용도를가지고있으나생물작용제의생산, 가공및보급을위해서도적절하다. 우리는인터넷업체를통해 8개의장비카테고리중 AG-등급품목을어느정도나구입할수있는지조사하였고, 이들카테고리는다음과같다 : 발효조, 원심분리기기, 교차 ( 접선 ) 흐름여과기기, 동결건조장비, 분사건조장비, 보호및봉쇄장비, 에어로졸흡입챔버, 분무및연무시스템및관련부속품. 조사결과, 이중최소 7개의카테고리에속하는 AG-등급장비가수량에는차이가있었지만온라인으로판매되었는데우리는국외수출을위해해당품목을구비한호주그룹비참여국가의업체에초점을맞추고그회사의프로필과판매전술을분석하였고, 이들 AG 등급장비판매업체들의잠재적취약성때문에이들품목이장래의확산자들에게착취당하여이용될수있을가능성은생물무기금지에대한노력에상당한시련을안겨준다는결론을내렸다. 당면과제에대한해결방안 당사국, 특히 AG 참가당사국들이생물무기금지에대한이러한방해적요소를해결할조치를취하는것이중요한데, 취해야할조치에포함되는것은온라인판매플랫폼웹사이트를운영하는기업들에대한아웃리치활동 (outreach efforts), 전자상거래산업투자공개강화, 온라인생명공학장비제공및판매에대한모니터링개선수단, AG 생명공학리스트의업데이트를위한새로운프로세스등으로이러한제안들은동연구보고서에서제기된문제들을해결하지못할지라도완화시킬수있는잠재력을가지고있다. (THE JAMES MARTIN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 2015. 5. 7) 미국과학자들, 유전자편집기술의윤리문제제기 미국의주요과학기관은과학자들과윤리학자들이표명한우려에대한대응으로 맞춤아기 를탄생시킬수있는새로운유전자기술에관한가이드라인을권고하는야심찬이니셔티브에착수하였다. CRISPR-Cas9 라고하는이기술은과학자들로하여금목표로하는유전자를실제로편집할수있게하는기술로유전자결함을찾아내어대체하는생물학적워드프로세싱프로그램 (biological wordprocessing program) 과유사하다. 이기술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개발되어생명공학산업을출범시켰던재조합 DNA 기술만큼수익성있고혁명적인것으로입증될수있다고여기는신생기업들과대학들사이에치열한특허전쟁을

통권제 23 호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NEWS 101 점화시키면서생물학분야를사로잡았다. 하지만 CRISPR는윤리적인우려를낳았다. 2015년 4월, 중국과학자들은인간배아의 DNA를변경하기위해 CRISPR 유전자편집을이용한최초실험을실시하였다고보고하였는데, 배아가살아있는것이아니고아기로발달할수있는것은아니지만, 인간게놈을발생을위해변경하는것은시간문제라고경고하는과학자들의격렬한항의를촉발시켰다. 이에대해미국국립과학아카데미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NAS) 와미국의학협회 (Institute of Medicine) 은올가을에연구원들과그외의전문가들이인간유전자편집연구와관련하여과학, 윤리및정책문제들을논할수있는국제회의를개최할예정이라고전했다. 생물무기금지협약관련동향 또한미국국립과학아카데미는 1863년의회에의해공인되어연방정부와다른사람들을위해연구를수행하는명예로운기관으로과학적근거와인간유전자편집의윤리적, 법적및사회적영향을연구할다분야통합국제위원회를지명할예정이다. 이것은 1975년개최된아실로마컨퍼런스 (Asilomar Conference) 를연상케하는조치로당시회의로유전자접합기술 (gene-splicing technology) 인재조합 DNA에관한가이드라인과연방규정이제정되었고, Genentech사와다른생명공학기업들이탄생되었으며많은의약품의생산에혁신을일으켰다. 미국국립과학아카데미위원회는이번에도유전자편집기술에관한가이드라인을권장할예정이다. 미국국립과학아카데미의 Ralph Cicerone 원장과미국의학협회 Victor Dzau 원장은공동성명서에서 우리는과거에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와인간복제등과같은논쟁이많은새로운유전자연구분야에서리더십을제공하였다. 우리는인간유전자편집과그영향에대해종합적인이해를위해과학계및의학계와공조할준비가되어있다 라고말했다. (REUTERS : 2015. 5. 18) 미국회계감사원과의원, 국토안보부생물테러대응미비문제제기 국토안보부가과학자들이주장하는생물테러에맞설수있는큰가능성을보여준새로운기술을개발할기회를놓칠수있다는것에대해 2명의의원이문제를제기하고나섰다. 미국회계감사원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의 Ron Johnson 상원의원 ( 공화당-위스콘신주 ) 과 Fred Upton( 공화당미시건주 ) 하원의원은 GAO에서한을보내중합효소연쇄반응또는 PCR로알려진기술의현황을평가해줄것을요청하였는데, 때때로 분자복사 라고하는이기술

102 2015 11 생물무기금지협약정보지 은유전물질을복제하여생물학적위협을가할수있는생물체를탐지하는기술이다. 이요청을하게된계기는, 국토안보부가생물학적위협으로부터국가를보호하려고이기술을적용하는기구제작을위해계약을체결하고도잘못처리한것이감사원들에의해드러났기때문이었다. 캘리포니아를기반으로하고있는 NVS Technologies와의계약은동사가첫번째프로토타입을전달하기 6개월전인 2014년에국토안보부의과학기술위원회 (Science and Technology Directorate) 에의해취소되었다. 감사보고서와이프로젝트를잘알고있는정부소속과학자들에따르면, 계약취소는다수의전문가들의반대에도불구하고입증자료도없이단일기관의관리가변칙적으로결정한것으로, 국토안보부 John Roth 감사관은 2월 27일결과발표에서, 과학기술위원회의자체평가에서도새로운기술이생물학적위협을탐지하는데필요하다는것을입증할상당한자료가있었다고밝혔다. Johnson 의원과 Upton 의원은회계감사원에보낸요청서에서, 계약취소건을예로들면서 이는국토안보부의기술개발에대한투자와진척상황에대해의문을불러일으키는일례에불과하다 라고주장하고, 두의원은회계감사원이 NVS가정부를위해개발중이던기기를포함하여, 그러한상업적으로이용가능한기술과그잠재비용및이점에대하여알려진바를평가해줄것을요청하였다. Johnson의원은현재상원국토안보및정무위원회 (Senate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 committee) 의위원장을맡고있고, Upton 의원은하원에너지상무위원회 (House Energy and Commerce Committee) 의위원장을맡고있다. 회계감사원의 Charles Young 대변인은요청서를검토중에있으며, 몇주내에평가에착수할지의여부에대해결정할것이라고말했는데, 회계감사원은정기적으로정부프로그램에대한감사를수행하고있지만주기적으로그러한기술평가도수행하고있다. 국토안보부대변인은 Johnson 의원과 Upton 의원의요청서에대한의견을말해달라는요청에즉각적인반응을보이지는않았는데, 2015년 2월국토안보부는 Washington Post의당시감사보고서초안기사에대한반응으로 NVS 계약에관한 감사권고사항에동의하며, 계약의 관리개선 을위해보고서를요청했다고밝힌바있다. 내부감사에서기술취소에대해국토안보부맹비난 테러리스트공격과탄저균편지사건이있었던 2001년 9월 11일이후로지금까지줄곧정부는파괴적인생물공격신호를드러내는병원균을탐지할수있는신뢰할만한쉬운방법을개발하기위해노력해왔다.

통권제 23 호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NEWS 103 정부소속과학자들은현재시판되고있는대부분의테스트도구는비용이비싸고, 고도로숙련된연구소기술자들외의사람들이조작하기에는투박하고어려울수있지만반대로 NVS가개발하고있는기기인스키부츠사이즈에대해는 PCR 기술을사용하여시판된다른기기에비해비용이저렴하고방법이쉽고병원균을신속하게확인할수있고또생물테러와맞서는데도움을줄뿐만아니라에볼라에대응하는데도도움을줄것이고, 무엇보다식품공급망에서병원균검사에용이할것이라고했다. 국토안보부와 NVS의 3,000만달러계약은 2010년 5월에체결되었으나 2014년아무경고없이취소되었다. Roth 감사관은감사에서과학기술위원회의분야별전문가조언과반대로국토안보부과학기술위원회의한명의고위관리에의해일방적으로취소결정이났다고밝혔다. 그리고 NVS 계약에대한허술한감독에대해과학기술위원회를비난하며 계약관리에적용할적절한방침과절차 를구비하지못하여기관이 모든계약에대해완벽한정보에기초한결정을 내릴수없다고지적하였다. 생물무기금지협약관련동향 감사에대한반응으로, 국토안보부과학기술담당차관인 Reginald Brothers는 NVS의계약종료가종래와다른경로를따른것을인정하고, 거의 3.5억달러에달하는과학기술위원회의계약들에대한감독강화를위해보다나은절차를개발하라는 Roth 감사관의권고를받아들였다. 국토안보부의계약취소방법에대해유감의뜻을드러낸 NVS의 Hans Fuernkranz 대표이사는의회가관여하여명확히해준것에대해찬사를표명하며, 마침내납세자들의세금을무모하게계속낭비해온국토안보부의관리자들의발목을잡아준정부의견제와균형시스템을볼수있게되어후련하다 라고말했다. (The Washington Post : 2015. 6. 11) 미국공화당의원, 생물위협대비개선법안제출 미국공화당 Susan W. Brooks 의원 ( 공화당-인디아나주 ) 과 Anna G. Eshoo ( 민주당-캘리포니아주 ) 의원은최근현재와미래의생물위협에대응할미국의역량을개선하기위한법안을제출하였다. 2015년공중보건비상대응강화법 (Strengthening Public Health Emergency Response Act) 은국가의비상대비를위해투자된비용에대한책임을강화하는동시에, 다음세대가위험하고치명적인질병에대응하기위한연구를장려하고대응의약품의획득과정을변경시킴으로써미국의대비상황을완전히바꿔놓을것이다. Brooks 의원은 미국은현재의생물위협과새로운생물위협들에맞서싸울준비가미흡한상태이다. 또한테러단체나생화학무기를비축하고있는불량국가들에의한위협에매우취약하다. 더욱이최근의에볼라의위기는세계의다른지역에서발생하는세계적인전염병에대한우리의방어체계가얼마

104 2015 11 생물무기금지협약정보지 나미흡한지를가르쳐주었다 라고말했다. Brooks 의원은초당파대량살상무기테러연구소 (WMD Terrorism Research Center) 에서발행한가장최근의생물위협성적표를보면대비수준이낙제점이었다고전했다. Brooks 의원은 이법안은효과적인백신이개발되어재난이닥칠때이용할수있게함으로써, 이러한위협들에대응하는우리의역량을개선하여완전히바꿔놓을것이다 라고말했다. 법안에서제안한변경안에는탄저균, 에볼라, 보툴리누스중독증및천연두를비롯하여미국국토안보부가확인하는모든위협물질을포함하도록열대성질병우선순위심사바우처프로그램 (Priority Review Voucher program) 을개혁하고, 질병통제예방센터와생물의학고등연구개발국에국가전략비축물자계획을통일하도록요구하고, 대응의약품조달에불필요한지체를방지하기위해생물의학고등연구개발국의계약과정을간소화하는것이포함되어있다. 생물의학고등연구개발국을창설하게한 2006 법률의저자인 Eshoo는 바이오디펜스대비체계에서의간극은단순하게받아들일수없는부분이다. 최근서아프리카에서에볼라가발생한결과로, 우리는손을쓰지않고방치한위협이얼마나심각하고치명적인결과를일으킬수있는지를직접체험함으로알게되었다. 이런시나리오가미국의현실이되지않도록하기위해이초당파적법안으로조치가취해질것이다. 이법안은우리나라최고의바이오디펜스기관을개혁하고현대화하며, 최첨단대응의약품의획득및개발을유지하도록해줄것이다 라고말했다. (BioPrepWatch : 2015. 7. 30)

통권제 23 호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NEWS 105 BWC 사업추진일지 2015년도생물무기금지협약국내이행사업결과보고서제출및 2015년도협약체결 본협회는 2014년도생물무기금지협약국내이행사업결과보고서및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2015년 1월 29일산업통상자원부에제출하고, 2015년도생물무기금지협약국내이행사업추진을위해산업통상자원부와 2015년 2월 3일협약을체결하였다. BWC 사업추진일지 2015년도생물무기금지협약국내이행사업제1회전문가그룹회의개최 일시 : 2015. 3. 4( 수 ) 오후 4시 장소 : 서울역회의실 KTXⅥ 참석자 : 8명 내용 : 15년도생물무기금지협약국내이행사업추진사항및세부추진과제검토등 생물무기금지협약신뢰구축조치 (CBM) 신고자료제출 1986년제2차생물무기금지협약평가회의결정에따라 BWC 당사국들은매년당사국간신뢰구축조치 (CBM : Confidence-Building Measures) 자료를 UN 군축실에제출하여야하는데, 본협회는 2015년도에는산업체관련사항 ( 인체백신생산업체 ) 에대한자료를조사 작성하여 3월 12일산업통상자원부에제출하였다. 2015년도생물작용제등의보유신고현황종합보고 본협회는본협회를포함하여질병관리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생물작용제등의보유를신고한자에대한 2014년도보유신고현황을파악하여이를 3월 12일산업통상자원부에종합보고하였다. 2015년도생물무기금지협약국내이행사업제1차관계기관실무협의회개최 일시 : 2015. 3. 20( 금 ) 오후 3시 장소 : 서울역 KTX7 회의실 참석자 : 7명 내용 : 2015년도생물작용제및독소제조 보유신고기관합동검사추진계획협의등 생물작용제및독소통합관리시스템기능개선개발용역계약체결 본협회는생물작용제및독소통합관리시스템의추가개발을통한기능개선을위해 비트컴퓨터와 2015년 3월 30일 생물작용제및독소통합관리시스템기능개선개발 에대한용역계약을체결하였다.

106 2015 11 생물무기금지협약정보지 생물무기관련국내외동향모니터링 BWC Monitoring 발간및배포 본협회는국내외정부 산업계 학계의생물무기관련뉴스, 관련이슈등동향정보를수집하고, 국내관련기업및기관의관심과이해제고를위해생물무기관련국내외동향모니터링자료인 BWC Monitoring No.52를 2015년 3월 5일에, No.53을 2015년 3월 31일에, No.54를 2015년 5월 6일, No.55를 2015년 6월 17일, No.56을 2015년 7월 31일, No.57을 9월 7 일, No.58을 2015년 9월 25일, No.59를 2015년 10월 30일, No.60을 2015년 11월 30일에관련기업및기관에전자우편으로배포하였다. 생물무기금지협약및생물무기금지법온라인홍보 본협회는생물무기금지협약및생물무기금지법제도에대한온라인홍보를위하여생물학연구정보센터 (BRIC) 에온라인배너광고를상반기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하반기 10월 1일부터 30 일까지 2회시행하였다. 2015년도생물작용제및독소제조 보유신고시설정기검사시행 기간 : 2015. 4. 13( 월 )~2015. 6. 5( 금 ) 장소 : 생물작용제및독소제조 보유기관 38개기관 (53개소) 검사팀 :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및한국바이오협회등관련전문가 내용 : 생물작용제등신고 허가내용일치여부확인, 생물작용제등의안전 보안관리체계점검등 생물무기금지법운영효율화관련용역사업계약체결 본협회는생물무기금지법운영효율화관련하여 ( 사 ) 중앙법학연구소와 2015년 4월 15일 생물작용제및독소의적절한폐기방법과관계부처협의를위한적합한절차적방안마련 에대한용역계약을체결하였다. 2015년도생물무기금지협약전문가회의참가 기간 : 2015. 8. 10( 월 )~8. 14( 금 ) 장소 : 스위스제네바 UN유럽본부 참석자 : 부산가톨릭대학교장경수교수, 한국바이오협회김종민팀장 내용 : 협약 10조관련국제협력및지원강화, 협약관련과학기술발전검토, 국내이행강화등논의의제자문

통권제 23 호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NEWS 107 2015년도생물무기금지협약워크샵개최 기간 : 2015. 9. 10( 목 )~9. 11( 금 ) 장소 : 금호제주리조트 ( 제주도서귀포시소재 ) 참석자 : 생물작용제관련산 학 연 관관계자등 119명 내용 : 생물작용제및독소관리제도교육, 연구 생산시설생물안전및보안관리발표등 일정 BWC 사업추진일지 일시주제발표자 9. 25 ( 목 ) 9. 26 ( 금 ) 13:30~13:40 집결및등록 13:40~13:50 개회사산업통상자원부 13:50~14:00 축사 생물작용제및독소관리제도좌장 : 고려대학교김찬화교수 14:00~14:30 생물작용제및독소관리제도 14:30~15:00 병원체취급에필요한생물안전관리 15:00~15:30 식물병해충및수입금지품수입허가제도안내 15:30~15:40 휴식 연구 생산시설생물안전및보안관리좌장 : 선문대학교이희찬교수 15:40~16:10 한국파스퇴르연구소의생물안전및보안관리 16:10~16:40 일양약품 ( 주 ) 의생물안전및보안관리 생물작용제이용연구개발현황좌장 : 선문대학교이희찬교수 16:40~17:10 생물방어기술발전방향 17:10~17:40 미생물자원의확보및활용 17:40~18:00 종합질의응답 18:00~20:00 방배정및저녁식사 07:00~09:00 조찬 생물작용제관련해외동향좌장 : 연세대학교성백린교수 09:30~10:20 생물무기금지협약의최근논의동향 10:20~11:10 생명과학관련이중용도연구에대한우려와 인식제고 한국바이오협회황광구부회장 한국바이오협회김종민팀장 질병관리본부김종희연구사 농림축산검역본부변봉용사무관 휴온스홍익표이사 일약약품 ( 주 ) 박기범선임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정성태책임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김성건책임연구원 부산가톨릭대학교장경수교수 건국대학교장원종교수 11:10~12:00 종합토론및현장애로사항등의견수렴참석자전원 12:00~ 교육수료증배포및해산

108 2015 11 생물무기금지협약정보지 생물안전및보안관련국제회의참가 The 58th Annual Biological Safety Conference 기간 : 2015. 10. 24( 월 )~10. 14( 수 ) 장소 : 미국프로비던스, Rhode Island Convention Center 참석자 : 한국바이오협회김종민팀장, 이달님과장 결과 : 최신생물안전 생물보안관리관련동향파악, 정보수집및전문가교류 생물작용제및독소통합관리시스템 2차기능개선개발용역계약체결 본협회는생물작용제및독소통합관리시스템의추가개발을통한기능개선을위해 비트컴퓨터와 2015년 10월 22일 생물작용제및독소통합관리시스템 2차기능개선개발 에대한용역계약을체결하였다.

통권제 23 호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NEWS 109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ckpiling of Bacteriological(Biological) and Toxin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