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회반지의날 < 반 GMO 의날 > 기념토론회 GMO 당면과제 : 표시제개정안의내용과방향 일시 : 2016 년 10 월 16 일 ( 일 ), 오후 2 시 ~4 시 장소 : 명동가톨릭회관 2 층강당
1 부기념식 기념사 올해의 GMO 관련주요일지 김혜정상임대표 집행위원중 유전자조작식품반대창립성언문일부낭독 2 부토론회 진행 이재욱집행위원장 (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소장 ) 1) GMO 표시제쟁점과논의사항... 7 쪽 김은진 ( 원광대학교교수 ) 2) 표시제개정법안발의과정에참여하는시민들의생각... 16 쪽 서보미 ( 한겨레 21 기자 ) 3) GMO 수입현황및표시제개정의입법흐름... 32 쪽 윤철한 ( 경실련국장 ) - 질의응답 - 2 -
반지의날기념사 청명한가을입니다. 나들이하기좋은날, 반지의날을기억하시고와주셔서감사합니다. 유전자조작식품반대생명운동연대가창립된지올해로 16년이되었습니다. 또우리연대가제정한반GMO의날 ( 반지의날 ) 행사를올해로 6회째진행하고있습니다. 올해우리사회는 GMO를이슈로많은토론과행사, 요구와집회가있었습니다. 새롭게구성된 20대국회에서 GMO 표시제를내용으로하는식품위생법개정이추진되고있습니다. 하지만개정안은우리반지연대가요구하고있는표시제에는못미치고있습니다. GMO 표시제는소비자의알권리를보장하는원료기반완전표시제로개정되어야합니다. 올해는 GMO가사회적이슈로부각됨에따라우리 GMO반대생명운동연대가다양한활동을해왔습니다. 5월 21일에진행된몬산토반대행진은 5백명이넘는시민들이참여하여 GMO 반대에대한사회적관심을이끌어냈습니다. 7월 2일에는농촌진흥청본청앞에서 농촌진흥청 GM( 유전자변형 ) 작물개발반대 를위한전국행동의날개최하여 GM벼상용화추진에제동을걸었습니다. 또올해는우리연대에서 GMO 강사양성과정을설치하여 26명의수강에 19명이수료하는성과를내었습니다. 10월 16일은 UN이정한세계식량의날이고또국제주부연맹이정한 화학조미료안먹는날 이기도합니다. 반지의날은식량주권의문제, 밥상안전의문제등우리의안전한먹거리문제를제기하는국제적으로도맥락을같이하는뜻있는날인것입니다. 지난 10월13일에는우리연대가중심이되어 GMO반대전국행동 이라는전국적인연대체가출범하였습니다. 전국행동내에서도우리연대가앞장서서 GMO완전표시제, GMO 걱정없는학교급식실현과 GM벼상용화를막아낼수있도록노력해야합니다. 우리는 GMO문제의해결과농업의유지보전, 식량주권의문제를연결하지않을수없습니다. 16년전창립된우리연대의창립선언문에 GMO의수입과개발을중단하고우리농업과농촌의미래를밝힐것을촉구하고있습니다. 2016년반지의날을맞이하여우리유전자조작식품반대생명운동연대는이땅에서 GMO 를몰아내고국민들로하여금농업과농촌의가치를새롭게인식하도록하고, 나아가지속가능한우리농업 농촌을만들어나가고소비자와농민이협력하여후손들이걱정없는세상에서살아갈수있도록노력해나갑시다. 2016 년 10 월 16 일 GMO 반대생명운동연대상임대표김혜정 - 3 -
2016 년 GMO 관련주요소식 2015 년 12 월 31 일 GMO 표시관련식품위생법개정안국회통과 2월 1일대만학교급식법시행학교위생법제23조제 1 항학교공급식사의식재는우선적으로중앙농업주관기관이인증한현지우량농산물을우선사용하고, 동시에유전자조작식품사용을금지한다.( 원안 ) 동시에유전자조작원 ( 식 ) 자재및초급가공품사용을금지한다.( 수정안 ) 3 월 4 일유전자조작식품반대생명운동연대총회 GM 벼상용화저지, 표시제개정및정착을올해의주요사업으로결정 4월 3일 전농전북도연맹, 전여농전북연합회 GM벼시험재배중단기자회견 7일 농촌진흥청 GM벼상용화반대전북도민행동추진기자회견 7일 미식품기업인켈로그, 제너럴밀스, 마스 - GMO 표시동참선언 11일 환경부, 세종시행사에서남은음식물이용사료가 GMO 사료보다안전하다고천 명 23일 뉴스타파, GMO의습격방영 29일 전북도민대회, 농진청유전자조작벼상용화반대전북도민행동의날. 500명참석 5월 21 몬산토반대시민행진서울및춘천진행 25일 GMO 강사양성과정시작- 13주과정에 28명신청 31 농진청유전자조작작물개발반대전북도민행동출범전북도내 99개단체참여. 6 월 9 GMO없는학교급식, 재정 50% 국가책임학교급식법개정촉구기자회견 - 국회정론관 / 주관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김경수, 김형권, 노회찬, 김영호남인순, 이학영의원반GMO 충북연대준비모임 간사단체 : 청주한살림 10 한살림생협서울, 경기, 강원, 충북, 대전, 울산, 경남등전국동시다발기자회견 전국 17개광역지자체단체장에게 GMO반대청원엽서전달및 GMO 반대에적극나서줄것을요청하는기자회견 - 4 -
20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발의 ( 김현권의원대표발의, 외 29명 ) 완전표시제시행, 20 반GMO 충북행동출범 21 KBS 시사기획창 - 식탁위 GMO 알고먹읍시다 방영 27 윤소하의원, 농진청 GMO 야외시험재배중단촉구결의안기자회견 30 대전MBC 시사플러스 - GMO, 얼마나알고드십니까 방영 7월 1일미국버몬트주 GMO 표시제시행 2일 GMO( 유전자조작식품 ) 반대생명운동연대농촌진흥청본청앞에서 농촌진흥청 GM( 유전자변형 ) 작물개발반대 를위한전국행동의날개최. 1000명참석 7일한살림연합과서울시녹색시민위원회, 서울시민청에서 GMO 국제심포지움 개최. 일본식농시민넷의가와타마사하루박사, 식량안보재단의이철호박사초청 7일美, GMO 표시제법안상원통과 11일한겨레21, GMO완전표시제를향하여 - 연속기획기사시작 14일美, GMO 표시제법안하원통과 17일가톨릭서울대교구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강원도원주시흥업면대안리에 GMO FREE ZONE' 장승건립 17일성남시, 학교급식 GMO 식품사용여부에대한전수조사 ( 초등 71개교, 중학교 41 개교 ) 결과발표 - 성남지역조사학교급식에는 GMO 식품사용되지않는다. 20일 GMO 표시제도개선을위한공동토론회국회의원회관제8간담회의실 ( 경실련소비자정의센터, 소시모, icoop, 김광수, 김현권, 윤소하 23일전주 KBS 시사기획날 쉬쉬하는 GMO 개발 8월 8일전북도민행동, 농진청앞에서기자회견 - GMO시험재배실태조사를위한민관공동조사단구성요구 26일대법원, 식약처의 GMO 수입업체수입현황공개행정청구심판불복상고를기각하고정보공개할것을최종결정.. 30일서울시유전자룰렛공동상영회개최 9 월 2 일반 GMO 전국행동창립총회연기 10 월 13 일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의즉각적전면적시행, GMO 없는학교급식실현, 국내 GMO 상용화중단을위한 GMO 반대전국행동 출범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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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표시제쟁점과논의사항 김은진 ( 원광대학교법학대학원교수 ) - 표시제의쟁점은이번개정안에서거의대동소이하게나타나고있음 - 따라서그동안쟁점이되어왔던부분을각법안이어떻게정하고있는지를간단히정리함 - 전체적으로자구수정을통한통일이가능한것은언급하지않았음 - 논의를통해통일된입장이필요한것을중심으로정리함 표시제의쟁점에대한법안비교 1. 주원료 5 가지 - 이는전체원료로확대하는것을식약처의개정 ( 안 ) 에서도인정하는것이므로달 리이견이없음 2. 가공후 DNA 또는단백질이남아있지않은경우의표시면제 ( 제12조의2 제1 항단서 ) - 표시기준을원료로중심으로할것이냐상품을중심으로할것이냐의문제 - 식약처는상품기준을주장 - 소비자단체등은원료기준을주장 - 현재모든법개정안이원료기준으로표시할것을정하고있음 - 따라서원료기준의표시로개정할것을요구해야함 - 이는 EU 등에서이미채택하고있는방법임 3. 비의도적혼입률 - 식약처및농식품부는비의도적혼입률을현행 3% 로유지하고있음 - 7 -
- 소비자단체등은비의도적혼입률을낮추어야한다는것에동의하고있음 - 특히윤소하 ( 안 ) 과청원입법 ( 안 ) 은현재 EU 와같은 0.9% 를법안으로제안하고있음 4. Non-GMO 또는 GMO-free 표시의허용여부 - 식약처는두표시모두 0% 인경우에만가능하도록정하고있음 유전자변형식품등표시대상중유전자변형식품등을사용하지않은경우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 등의표시 광고를할수있으며, 외국어로표시할수있다. 이경우에는비의도적혼입치가인정되지아니한다. ( 식약처고시제6조제1항제7호 ) - 소비자단체등도이표시가필요하다는입장임 - 다만, Non-GMO 또는 GMO-free 표시방식을어떻게할것인지차이를보이고있음 - 김현권 ( 안 ) 은식약처고시 ( 안 ) 과동일한것으로보임 : 유전자변형생물체등을원재료로사용하지아니하여제조 가공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은비유전자변형식품또는무유전자변형식품임을표시할수있다.( 제12조의2 제4항 ) - 윤소하 ( 안 ) 은비의도적혼입률을 0.9% 로정하고그이하인경우에는 비유전자변형 표시허용 : 제12조의2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생명공학기술을활용하지않고재배 육성된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등을원재료로하여제조 가공한식품또는식품첨가물에비유전자변형식품표시를할수있다. 다만, 원재료에생명공학기술을활용한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등이 1천분의 9의범위내에서포함된경우에는비유전자변형식품표시를할수있다.( 제12조의5 제1항 ) - 청원입법 ( 안 ) 은 무유전자변형 과 비유전자변형 을구분하고 무유전자변형 은비의도적혼입률을인정하지않고 비유전자변형 은 0.9% 의비의도적혼입률인정하는방식으로이원화 :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원재료로사용하지아니하고제조 가공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은무유전자변형식품임을표시할수있다. 이경우에는비의도적혼입치를인정하지아니한다.( 제12조의2 제3항 )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원재료로사용하지아니하여제조 가공한식품또는식품첨가물중비의도적혼입치 1000분의 9 이하로포함된경우에는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표시할수있다. 단이경우에는비의도적혼입치를병기해야한다.( 제12조의2 제4항 ) - 용어의개념 ( 식약처고시 ( 안 ) 에따라영어로표시할경우 ) GMO Free GMO가아니어야함 Non-GMO 비의도적혼입률포함 - 이를청원입법 ( 안 ) 을기준으로하자면무유전자변형은 GMO Free, 비유전자변형은 - 8 -
Non-GMO 로표시가능함 - 김현권 ( 안 ) 을기준으로하자면 GMO Free 에해당함 - 윤소하 ( 안 ) 을기준으로하자면비유전자변형은 Non-GMO 로표시가능함 논의사항 1. 청원입법 ( 안 ) 의정의 ( 제2조 ) 는식약처고시에있지만이를식품위생법에추가할것인지에대해 - 통상의경우법에서 정의 를내리는경우는해당법에서차지하는의미가클경우또는일반적인의미와는차이가있을경우에해당함 - 따라서추가여부는크게문제가되지는않음 2. 비의도적혼입률과무유전자변형 / 비유전자변형표시의문제는입장을정리할필요가있음 - 통일된입장이없는경우용어의구분에서혼란을가중할수있기때문에식품업계등의반발이있을경우불리하게작용할것임 - 우선비의도적혼입률을통일할필요가있음 - 김현권 ( 안 ) 의경우비의도적혼입률에대한언급이없음 - 다음으로무유전자변형 / 비유전자변형을구분할것인지의여부에대해입장을정리할 필요가있음 - 마지막으로정리된용어를영어로표기할경우에도통일된표시를식약처고시 ( 안 ) 에 정확하게표시하도록해야할것임 - 위의용어의개념은미국에서의정의임 - 따라서구분을할경우에는별문제가되지않을것이지만구분을하지않고영어로 표시할경우에는어떻게할것인지를정할필요가있음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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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수입현황및표시제개정의입법흐름 윤철한경실련국장 1. GMO 관련활동 승인 수입 제조 / 유통 표시 과자, 두부, 두유 / 2013.05.08 분류 조사품목 GMO 표시제품 GMO 여부미확인 과자 55 55 (100%) 두부 30 5 (17%) 두유 50 48 (96%) 합계 135 108 (80%) 3대식품대기업 / 2013.07.01 분류 조사품목 GMO 표시제품 수입산여부미확인 CJ제일제당 249 170 (68%) 대상 38 24 (63%) 사조그룹 99 72 (73%) 합계 386 266 (69%) 가공식품 / 2013.10.01. - 32 -
제품명 분류 GMO 표시 파이러츠부티에이지드화이트체다 과자류 옥수수가루 ( 유전자재조합옥수수포함 ) 레스토랑스타일토티야칩스 과자류 옥수수 ( 유전자재조합옥수수포함가능성있음 ) 커클랜드시그니춰토티야칩스 과자류 옥수수분말 ( 유전자재조합옥수수포함가능성있음 ) 치즈볼 과자류 옐로우옥수수 ( 유전자재조합옥수수포함가능성있음 ) 체스맨 과자류 유전자재조합옥수수포함가능성있음 유러피언데니쉬 빵류 탈지대두분말 ( 유전자재조합대두포함가능성있음 ) 버라이어티머핀A SET 버라이어티로프케익오빌렌덴바터전자레인지팝콘- 무비티터버터 빵류빵류팝콘용옥수수가공품 크림케익베이스 { 옥수수전분 ( 유전자재조합옥수수포함가능성있음 ) 펠렛프렌치토스트 [ 옥수수분말 ( 유전자재조합옥수수포함가능성있음 )] 크림케익베이스 { 옥수수전분 ( 유전자재조합옥수수포함가능성있음 )} 팝콘 ( 유전자재조합옥수수사용가능성있음 ) * 식약처자료에따르면, 2012 년과자류 (1,644 톤 ), 서류가공품 (1,500 톤 ), 곡류가공품 (1,644 톤 ), 두류가공품 (984 톤 ), 장류 (997 톤 ), 조 미식품 (1,732 톤 ) 등 25 개품목약 1 만 3 천톤 ( 전년대비 9% 증가 ) 의유전자변형가공식품 ( 이하 GMO 가공식품 ) 이완제품등가공된 상태로수입 라면류 / 2014.05.14 업체명 제품명 조사품목 대두 옥수수표시제품 GMO 표시제품 농심 신라면, 짜파게티, 안성탕면등 22 22 오뚜기 진라면, 열라면, 스낵면등 16 16 삼양식품 삼양라면, 맛있는라면, 불닭볶음면등 15 15 풀무원 함흥비빔냉면, 가쓰오우동등 15 14 팔도 비빔면, 꼬꼬면, 남자라면등 13 13 CJ제일제당 가쓰오우동, 가쓰오메밀생면등 8 8 기타 직화볶음짜장면, 가쓰오우동골드 5 5 등합계 94 93 0-33 -
식용유 / 2014.06.24. 유형 조사품목 GMO 표시제품 대두유 14 옥수수유 11 카놀라유 15 혼합식용유 3 합 계 43 0 장류 / MOP7 한국시민네트워크, 2014.07.01 유형 조사품목 GMO 표시제품 된장류 ( 쌈장, 레토르트식품포함 ) 46 간장 ( 양념간장류포함 ) 13 청국장 ( 레토르트식품포함 ) 7 고추장 ( 초고추장등양념고추장류포함 ) 41 기타 ( 춘장, 기타장류포함양념류 ) 4 합계 111 0 빵류 / MOP7 한국시민네트워크, 2014.07.08 제조사 조사품목 GMO 관련원재료 GMO 표시제품 롯데제과 21 옥수수가루, 대두등 ( 주 ) 삼립식품 37 옥수수전분, 대두유등 파리크라상 ( 파리바게뜨 ) 1 옥수수 CJ푸드빌 ( 뚜레쥬르 ) 5 옥수수유, 대두유등 합 계 64 0-34 -
당류 / MOP7 한국시민네트워크, 2014.07.15 제조사 조사품목 GMO 관련원재료 GMO 표시 CJ제일제당 9 올리고당, 물엿등 오뚜기 4 옥수수전분, 올리고당등 대상청정원 4 옥수수전분, 올리고당 동원홈푸드 2 올리고당등 해표식품 2 옥수수전분 삼양제넥스 1 옥수수전분 이마트 1 프락토올리고당등 합 계 23 0 건강기능식품 / MOP7 한국시민네트워크, 2014.07.22 제조원제품명조사품목 대두, 옥수수사용 제품 GMO 표시 서흥캅셀 글루코사민 1500 등 10 7 노바렉스 메디프로바이오틱스등 10 8 코스맥스바이오 오메가맥스 5 등 10 6 알피코프 그린라이프고큐텐등 10 10 유니베라 남양931 등 7 6 아모레퍼시픽 멀티비타민미네랄등 5 1 김정문알로에 김정문고함량오메가3 등 7 5 한국인삼공사 홍삼톤골드등 5 3 롯데제과 헬스원글루코사민등 7 3 한국암웨이 비디에이치에이블렌드등 6 4 한미양행 루테인9 플러스등 7 7 기타 S다이어터바디프로그램등 16 10 합계 100 70 0-35 -
시리얼, 팝콘, 스위트콘제품 / MOP7 한국시민네트워크, 2014.07.29 구분 조사품목 사용제품 옥수수 GMO표시제품 원산지표시제품 대두 사용제품 GMO 표시제품 원산지표시제품 시리얼 42 32 1 19 34 0 팝콘 20 20 19 16 0 스위트콘 6 6 0 0 0 합계 68 58 1 38 50 0 0 * 비탈리스크런치플레이트 ( 제조사 :Dr.August Oetker Nahrungsmittel KG, 원산지 : 독일, 수입판매원 : 대상 ( 주 )) 1 개제품에만원 재료표시에 옥수수 - 유전자재조합옥수수포함가능성있음 으로표시 농심라면 / 2014.11.18 13년판매순위 업체명 원재료표시 GMO 표시 1 신라면 탈지대두 ( 대두 ) 2 짜파게티 대두단백, 탈지대두 ( 대두 ) 3 안성탕면 탈지대두 ( 대두 ) 4 ( 얼큰 ) 너구리 호화옥수수분, 탈지대두 ( 대두 ) 6 육개장사발면 ( 컵 ) 대두단백, 탈지대두 ( 대두 ) 7 신라면컵 ( 컵 ) 탈지대두 ( 대두 ) 10 신라면큰사발 ( 컵 ) 탈지대두 ( 대두 ) 11 오징어짬뽕 탈지대두 ( 대두 ) 12 새우탕큰사발 ( 컵 ) 호화옥수수분, 탈지대두 ( 대두 ) 14 튀김우동큰사발 ( 컵 ) 탈지대두 ( 대두 ) 15 신라면블랙 탈지대두 ( 대두 ) 20 무파마탕면 조미대두단백, 탈지대두 ( 대두 ) 참치통조림내식용유 GMO 표시실태조사 / 2015.07.20 구분업체명삼품명조사품목카놀라등표시 GMO 표시 참치 연어 동원 동원참치라이트스탠다드등 22 17 오뚜기 살코기오뚜기참치등 3 3 사조사조마일드참치등 9 8 동원 동원연어등 4 4 사조 사조살코기연어안심따개등 4 4 CJ제일제당 알래스카연어 1 1 합 계 43 37 0-36 -
2. 정보공개소송 소송일지 사건번호 : 대법원 2016 두 40283 날짜 내용 2013-02-21 GMO 농산물및가공식품수입현황정보공개청구 2013-10-18 GM 식품첨가물정보공개청구 2014-09-23 GMO 승인및연구현황정보공개청구 2015-01-09 GMO 농산물및가공식품수입현황정보공개청구 2015-03-23 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제기 2015-04-28 식약처답변서제출 2015-07-10 식약처참고서면제출 2015-07-21 식약처참고서면제출 2015-07-24 경실련참고서면제출 2015-08-21 식약처참고서면제출 2015-08-28 1심재판부원고승소판결 2015-09-14 식약처항소제기 2015-12-03 식약처항소이유서제출 2016-03-25 경실련답변서제출 2016-04-19 식약처준비서면제출 2016-05-10 항소심재판부식약처항소기각 2016-05-30 식약처상고제기 2016-06-22 식약처상고이유소제출 2016-08-16 경실련답변서제출 2016-08-24 대법원식약처상고기각 2016-09-19 식약처업체별 GMO수입현황일부공개 2016-09-28 식약처정보추가공개 - 37 -
판결요지 특정업체가언제, 얼마만큼의농산물또는유전자변형식품등을수입하였는지에관한정보로 서 타인에게알려지지아니함이유리한사업활동에관한일체의정보 또는 사업활동에관한 일체의비밀사항 에해당함으로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7 호의경영 영업상비밀에해당함 그러나, 1 농수산물또는그가공식품은일반국민의건강과직접관련되는물품으로서그에관한기초정보를충분히제공하여소비자의자기결정권또는식품에대한선택의기회를보호할필요가있고, 공개청구한정보가공공성및사회성을갖는공적관심사안에관한것으로사회의여론형성및공개토론을위하여필요한것이고, 사회구성원대다수의소비자로서의권리에직결된경우라면, 해당정보의정보공개법상비공개대상정보해당여부는단순히사적인정보에불과한경우에비하여보다소극적으로해석될수밖에없다고할것인점 2 피고는관련법률에따른안전성및위해성심사를거쳐인체에위해하지않은유전자변형농산물에대하여만승인을하고, 승인된농산물및식품등만이수입되고있으며, 이사건정보를공개할경우적법하게수입하여제조한제품현황등영업상비밀내용이경쟁업체등에부당하게이용될가능성이높으므로이를공개할수없다고주장하나, 이사건정보는단순히 2014년도에어떤업체가얼마만큼의농산물또는유전자변형식품등을수입하였는지에관한것으로서이를이용하여제조한제품현황등은포함되어있지않을뿐만아니라, 경쟁업체등이영업상비밀을부당하게이용하는경우이는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또는형법등관계법령에의해적절한조치를취함으로써해결하여야할문제인점 3 피고의주장과같이인체에유해하지않은유전자변형농산물및식품등만이수입되고있다면그수입으로인하여소비자의생명 신체또는건강에위해를입히는것이아니므로이사건정보가공개된다고하더라도수입업체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치게된다고볼수없는점, 4 현행관련법규상식품의유전자변형원재료에관한정보제공이완전하지않은상태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114호 유전자변형식품등의표시기준에서는유전자변형 DNA 또는유전자변형단백질이남아있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로서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원재료함량상위 5순위이내인식품또는식품첨가물에한해유전자변형원재료사용사실을표시하도록하고있읍 ) 에서이사건정보제공을통해표시기준강화및식품업체의보다상세한정보제공을촉진함으로써식품과관련한소비자의알권리를강화하고, 식품에대한국민적신뢰를제고할필요성도있는점 5 다량의유전자변형농산물등을수입한사실이공개될경우해당업체의명성이나이마지가다소저하되는등의불이익이있을수있지만, 이는적극적인안전성검증및투명한정보제공을통해해결하여야할문제이지이사건정보자체의공개를거부함으로써해결할문제는아닌점등에비추어보면, 피고의주장과같은사정만으로는이사건정보의공개로인하여 - 38 -
법인등의 정당한이익 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보기어렵고, 달리이를인정할만한증 거가없다. 3. GMO 농산물수입현황분석 년도별수입현황 ( 단위 : 건, 톤 ) 년도 대두옥수수유채합계 건수중량건수중량건수중량건수중량 2008 76 923,771 44 732,452 120 1,656,223 2009 37 847,632 20 334,155 57 1,181,787 2010 106 980,249 62 1,064,687 11 113 179 2,045,049 2011 68 800,768 49 968,680 10 93 127 1,769,541 2012 75 814,397 82 1,017,575 15 11,013 172 1,842,985 2013 47 777,621 93 935,123 25 51,434 165 1,764,178 2014 129 988,170 86 1,099,522 17 248 232 2,087,940 2015 102 984,502 145 1,204,424 32 478 279 2,189,404 2016.06 52 462,465 54 562,198 22 356 128 1,025,019 합계 692 7,579,575 635 7,918,816 132 63,735 1,459 15,562,126-39 -
품목별수입현황 < 대두 > 년도 CJ제일제당사조해표기타합계건수중량건수중량건수중량건수중량 2008 39 639,772 37 283,999 76 923,771 2009 21 558,622 16 289,010 37 847,632 2010 45 637,260 61 342,989 106 980,249 2011 41 525,418 26 275,348 1 2 68 800,768 2012 53 503,129 22 311,268 75 814,397 2013 32 463,979 15 313,642 47 777,621 2014 97 631,859 32 356,311 129 988,170 2015 79 631,859 23 352,643 102 984,502 2016 42 299,534 10 162,931 52 462,465 합계 449 4,891,432 242 2,688,141 1 2 692 7,579,575-40 -
< 옥수수 > 년도 인그리디언코 CJ제일제당대상삼양사기타총합계리아건건건건건중건중량중량중량중량중량수수수수수량수 2008 7 99,370 9 244,033 15 219,116 12 169,913 1 20 44 732,452 2009 8 199,742 7 134,123 5 290 20 334,155 2010 20 501,350 18 291,339 24 271,998 62 1,064,687 2011 16 405,968 17 296,849 16 265,863 49 968,680 2012 24 453,159 32 313,709 26 250,707 82 1,017,575 2013 20 56,863 23 372,163 25 276,098 25 229,999 93 935,123 2014 22 67,882 24 465,140 23 316,818 17 249,682 86 1,099,522 2015 22 67,882 44 472,246 47 332,148 32 332,148 14 5 1,204,424 2016 10 30,517 17 191,441 12 183,100 14 157,074 1 66 54 562,198 합계 81 322,51 3,305,24 2,229,17 2,061,50 63 185 189 173 7 376 4 2 7 7 5 7,918,816-41 -
< 유채 > 년도 CJ 제일제당기타합계 건수중량건수중량건수중량 2008 2009 2010 11 113 11 113 2011 10 93 10 93 2012 1 10,826 14 187 15 11,013 2013 5 51,127 20 307 25 51,434 2014 17 248 17 248 2015 32 478 32 478 2016 22 356 22 356 합계 6 61,953 126 1,782 132 63,735-42 -
업체별 GMO 농산물수입현황 ( 단위 : 건, 톤, %) 업체품목건수중량비율 대두 449 4,891,432 CJ 제일제당 옥수수 81 322,514 유채 6 61,953 31.4 대상 옥수수 185 3,305,242 21.2 사조해표 대두 242 2,688,141 17.3 삼양사 옥수수 189 2,229,177 14.3 ( 유 ) 인그리언코리아 옥수수 173 2,061,507 13.2 대두 1 2 기타 옥수수 7 376 유채 126 1,782 합계 1,459 15,562,126 0.00001-43 -
4. 입법현황및과제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 ( 윤소하의원대표발의 ) 제안일자제안자주요내용 2016-08-16 윤소하의원등 17 인 유전자변형생물체를원재료로사용하여제조 가공한유전자변형식품등과이를원재료로다시사용하여제조 가공한식품등에대해서는원재료유전자변형단백질과 DNA 등성분의잔류여부를고려하지아니하고모두유전자변형식품임을표시하도록하여소비자의알권리를강화하고자하는것임. 또한유전자변형생물체를원재료로사용하지않고제조 가공한식품등에대해서는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표시할수있도록함으로써소비자들의선택권을강화하고국민건강을보호하려는것임. 단, 비유전자변형식품표시의경우그기준을유전자변형기술을사용한원재료의혼입률이 1,000분의 9를넘지않도록하여국제적인기준에맞게강화하고자하는것임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 ( 김현권의원대표발의 ) 제안일자제안자주요내용 2016-06-20 김현권의원등 30 인 유전자변형생물체를원재료로사용하여제조 가공한유전자변형식품등과이를원재료로다시사용하여제조 가공한식품등에대해서는원재료유전자변형단백질과 DNA 등성분의잔류여부를고려하지아니하고모두유전자변형식품임을표시하도록하고, 또한유전자변형생물체를원재료로사용하지않고제조 가공한식품등에대해서는비유전자변형식품과무유전자변형식품임을표시하도록함으로써소비자들의알권리를강화하고국민건강을보호하려는것임 - 44 -
식품위생법입법청원 / 소개의원 남인순더불어민주당, 김광수국민의당, 윤소하정의 청원일자청원자주요내용 당 2016-09-05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생협, 한국YMCA전국연맹 유전자변형생물체를원재료로사용하여제조 가공한유전자변형식품등과이를원재료로다시사용하여제조 가공한식품등에대해서는원재료유전자변형단백질과 DNA 등성분의잔류여부를고려하지아니하고모두유전자변형식품임을표시하도록하여소비자의알권리를강화하고자하는것임. 또한유전자변형생물체를원재료로사용하지않고제조 가공한식품등에대해서는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표시할수있도록함으로써소비자들의선택권을강화하고국민건강을보호하려는것임. 단, 비유전자변형식품표시의경우그기준을유전자변형기술을사용한원재료의혼입률이 1,000분의 9를넘지않도록하여국제적인기준에맞게강화하고자하는것임 현행개정안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 음과같다. 1. ~ 15. < 생략 >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 음과같다. 1. ~ 15. < 현행과같음 > < 신설 > 16.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 이란생명공학기술을활용하여재배 육성 성분강화한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및후대교배종등을말한다. < 신설 > 17. 유전자변형식품 이란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원재료로제조 가공한식품및식품첨가물을말한다. < 신설 > 18. " 비의도적혼입치 " 란농축수산물등을생산 수입 유통등취급과정에서구분하여관리한경우에도그속에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둥이비의도적으로혼입될수있는비율을말한다. 제 12 조의 2( 유전자변형식품등의표시 ) 1 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재배 육성된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제 12 조의 2( 유전자변형식품등의표시 ) 1 ---- ------------------------- -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 ----------- - 45 -
등을원재료로하여제조 가공한식품또는식품첨가물 ( 이하 유전자변형식품등 이라한다 ) 은유전자변형식품임을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제조 가공후에유전자변형디엔에이 (DN 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유전자변형단백질이남아있는유전자변형식품등에한정한다. ------------------ 식품또는식품첨가물 ------------------- ------------------------- ------------------------- ------------------------- -------------------. < 단서삭제 > < 신설 > 3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원재료로사용하지아니하고제조 가공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은무유전자변형식품임을표시할수있다. 이경우에는비의도적혼입치를인정하지아니한다. < 신설 > 4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원재료로사용하지아니하여제조 가공한식품또는식품첨가물중비의도적혼입치 1000분의 9 이하로포함된경우에는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표시할수있다. 단이경우에는비의도적혼입치를병기해야한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의표시기준개정안 의쟁점과과제 / 국회입법조사처,2016.10.12. < 유전자변형식품표시제의쟁점 > 1 유전자변형식품표시제도를 GMO의안전성에대한논의와연계할것인가의문제이다. GMO 의안전성에대한이해에따라요구하는의무표시대상범위의차이가있다. 국제적으로 GMO 의안전성은동일품목과의실질적동등성을기본으로한다. 이러한국제적합의에의한검증기준이변화하지않는한단기간내안전성에관한과학적결과를얻기어렵다. 안전성과연계된표시제도의범위에대한논의가진행되는동안 GMO의수입 유통은계속되고있기때문에장기화될수록소비자의불안증가와산업계의직간접적피해는계속증가할수있다. 장기적으로입증가능한인체유해성에대한논의와소비자인식의개선은표시제도의시행과병행하여야할과제이다. 2 과학기술적인면에서의무표시대상을전면확대할경우제도도입후실효성의문제다. 허 위표시여부를관리할검증기술이부재하고, 이를별도로관리할비용부담이크기때문이다. - 46 -
GMO 의 DNA 가잔류하지않는식품유형의경우 GMO 표시를허위기재하여도사실상단속하 기어려워신뢰성이낮아관련규정의제정취지는실현되기어렵다. 표시의진위와관리체계의 신뢰확보를위해과학적검증력에근거한표시제도의정착이시급하다. 3 국내에수입유통되고있지않은품목에대한비유전자변형 (non-gmo) 식품표시의문제다. 2016년 6월현재식품의약품안전처의수입승인을받은유전자변형생물체는총 161개품목이지만실제 2015년식용으로수입된 GMO는옥수수 (111만톤, 52%) 와대두 (102만톤, 48%) 두품목이었다. 그외품목은모두 non-gmo가아니므로소비자들의 GMO의수입품목에대한정확한인지도향상이시급한부분이다. 농산물전품목을 non-gmo 표시품목으로표시하는것은불필요한국가적비용부담을초래할뿐만아니라제도도입의실익또한낮을것으로예상된다. < 향후과제 > 1 GMO 표시제도의목적이소비자에게식품선택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것임을정부, 기 업, 전문가, 소비자모두공유하여야한다. 정부는근거중심의평가체계로각계의의견들의 실효성을평가하고, 그결과를공개하여제도개선과정에대한국민들의신뢰를높여야한다. 2 GMO 표시제도는과학적이고객관적인사실에근거하여단계적으로정착시켜야한다. 과학 적으로검증가능한범위내의의무표시대상확대는예산, 인력등관리비용의감소와소비자 의신뢰도높일수있다. 3 비유전자변형농산물 (non-gmo) 표시제는소비자대상홍보를강화하여수입승인된 GMO 품목에대한소비자의인지도를높여야제도화의실익을기대할수있다. 표시대상의범위는 제도시행의실익을따져법제화와민간자율운영의범위를재검토해볼수있을것이다. 식약처고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표시기준 개정방향 < 표시대상 > 안정성심사결과식품용으로승인된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과유전자변형생물체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나유전자변형생물체를원재료로하여제조 가공후에도유전자변경 - 47 -
DNA 또는유전자변형단백질이남아있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 < 표시예외 > 유전자변형농산물이비의도적으로 3% 이하인농산물과이를원재료로사용하여제조 가공한식 품또는식품첨가물 당류, 유지류등고도의정제과정등으로유전자변형 DNA 또는유전자변형단백질이전혀남 아있지않아검사불능이거나남아있지않음을입증하는검사성적서를갖춘식품또는식품 첨가물 < 표시사항 > 유전자가변형되지않은기존농산물과비교하여지방상조성등영양성분이현저하게차이나 는유전자변형농산물에해당한다는사실 < 표시방법 > 유전자변형식품등표시대상중유전자변형식품등을사용하지않은경우에는 비유전자변형식 품, 무유전자변형식품또는 Non-GMO, GMO-free 등의표시 광고를할수있으며, 이경우 에는비의도적혼입치가인정되지아니한다. 표시대상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이아닌농축수산물또는이를사용하여제조 가공한제품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또는 Non-GMO, GMO-free 등소비자에게오인 혼동 을줄수있는표시 광고를해서는아니된다. < 경과조치 > 이고시는이고시시행당시이미제조 가공또는수입한유전자변형식품등 ( 선적일기준 ) 은 2017 년 2 월 3 일까지종전기준에따라표시할수있다. - 48 -
GMO 표시제주요이슈 Q1. 안전하다 김훈기홍익대교수, 경향신문기고, 2016.10.09 한국인이섭취하는 GMO 는모두정부의안전성심사를통과했다. GMO 개발사는독성시 험결과를제시해야하고, 심사위원들은이를포함한다양한자료를검토해수입승인여 부를결정한다. 유럽연합에 GMO 를수출하려면개발사는 90 일간실험동물에게먹인결과별다른이상이 발견되지않았다는자료를제시해야한다. 그런데한국의기준은 90 일에도훨씬못미친다. 만일장기적으로독성을드러내는물질 이라면 14 일안에그존재를알아채기어렵다. 이기준이마련된과학적근거가무엇일까. - 49 -
Q2. 안전하기때문에표시할필요없다. 안전 = 표시가아니다.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소비자에게바르고유용한정보의제공을촉진함으로써공정한거래질서를확립하고소비자를보호함을목적으로한다. 중요정보의표시 - 표시 광고를하지아니하여소비자피해가자주발생하는경우 - 소비자가 ( 상품등의중대한결함이나기능상의한계등을 ) 정확히알지못하여구매선택을하는데에결정적인영향을미치게되는경우 - 소비자의생명 신체또는재산에위해 ( 危害 ) 를끼칠가능성이있는경우 - 소비자의합리적인선택을현저히그르칠가능성이있거나공정한거래질서를현저히해치는경우 표시의핵심은소비자알권리다. Q3. 식량자급률이낮아수입할수밖에없다. GMO 농산물아니면수 입할수없다. 소비자가 GMO 를찾으며 GMO 를생산할수밖에없고, GMO 생산을늘리면 NON-GMO 를 사기어려워진다. 없어서못사는게아니라, 안사니까없는거다. - 50 -
Q4. 과학적검증이불가능하다. GMO 공인검사법 / 2016.09 품목 승인 ( 농산물 ) 정성평가 정량평가 감자 4 2 콩 23 9 (39%) 8 (35%) 면화 28 7 (25%) 사탕무 1 1 알팔파 2 2 옥수수 73 17 (23%) 16 (22%) 유채 13 4 (31%) 합계 144 42 (29%) 24 (17%) 이력추적제등사회적검증 + 과학적검증필요 Q5. 소비자인식이부정적이다. 소비자교육이우선이다. 세월호사고, 숨기려는자가범인이다. 지난 20 년간 GMO 에대한정보는 안전하다 는말 외에는다숨기려고하고, 투명하지않고, 표시하지않으려한다. 돈달라. 내가교육시킬깨... - 51 -
Q6. 비의도적혼입치를낮추면농산물구입이힘들다. 비싸다. 정부의약속이다. 유전자변형농수산물표시요령 식약처고시제2013-143호, 시행 2013.4.5. 제3조 ( 표시기준 ) 3유전자변형이아닌농산물을구분하여생산 유통한경우에도비의도적으로유전자변형농산물이혼입될수있는점을고려하여유전자변형농산물이 3퍼센트이하로포함된경우에는제2항제2호또는제3호의규정에따른표시를하지아니할수있다. 다만, 이경우유전자변형이아닌농산물을구분관리하였다는증명서류또는정부증명서를갖추어야한다. 제6조 ( 세부실시요령등 ) 2제3조제3항의규정에의한표시의무를면제해주는유전자변형농산물의비의도적혼입허용치는검정기술의정밀도및국제동향등을고려하여점차적으로 1퍼센트수준으로낮추어나간다. GMO 대두수입관련실태조사 / 2013.11.27 년도 건수 비의도적혼입치 (%) 총계 (kg) 총금액 ( 원 ) 1kg당가격 ( 원 ) 2010 26 0.31 231,150,619 145,291,613,815 628.56 2011 112 0.14 251,325,107 181,232,352,448 721.11 2012 59 0.18 278,560,988 222,997,385,585 800.53 2013. 5 31 0.25 182,330,978 147,171,918,056 807.17 * 자료 : 한국농업유통공사 (at) - 52 -
유전자조작식품반대생명운동연대창립선언문 지금우리의식탁은 WTO체제출범으로인한농산물시장개방이후우리농업의붕괴상태로말미암아갖가지수입농산물과식품들로가득차있다. 이러한상황에서최근다이옥신파동, 환경호르몬파동등각종식품안전성문제들로우리국민들의불안과우려가날로커져가고있다. 그런데우리는유전자조작식품이라는또다른문제에직면하고있다. 다국적기업들이이윤추구를위해개발한각종유전자조작농산물로만들어진유전자조작식품이우리의식탁을가득메우고있는것이다. 우리국민들은다국적기업들이개발하여미국이수출하는유전자조작식품을원치않는데도이를전혀알수없는상황에서계속먹지않을수없다. 유전자조작식품이안전하다, 안전하지않다라는논쟁도물론중요하다. 그러나우리는여기서두가지근본적인질문을하지않을수없다. " 왜원치도않는유전자조작식품을우리가먹어야만하는가?", 그리고 " 유전자조작을포함한생명공학기술은과연환경친화적인생명존중의기술인가?" 하는것이다. 이에우리는유전자조작된식품, 농작물, 여타생물체들이 ( 이하 GMO로통칭함 ) 은다음과같은여러가지중대한문제들로인하여사회적으로커다란위협이되고있음을밝힌다. 첫째, GMO는우리식탁에서사라져야한다. GMO는인체에대한유해성이완전히입증되지않은상태에서버젓이우리식탁에오르고있다. 지금현재의과학기술로는누구도그유해성을논할수없는상황에서왜 GMO가상업화되어우리가먹어야하는가? GMO가안전하다는주장은다국적기업들과긴밀한관계를유지하고있는미국 FDA의입장에서, 그리고이를그대로수용하는우리나라식품의약품안전청의입장에서나오는것에불과하다. 둘째, GMO는생태계를교란시키고궁극적으로는파멸을가져온다. GMO는환경과생태계에매우좋지않은결과를가져온다는것은이제기정사실화되고있다. 해충및제초제저항성 GMO는저항성유전자를생태계속으로전이시키며, 그결과생태계를교란하는동시에해충과잡초들이저항성유전자를가지게됨으로써방제가더욱어려워지는악순환을겪게된다. 또한유전자조작된연어한마리가수천수생생태계를절멸시킬것이라는연구결과도나와있다. 그러 - 53 -
나무엇보다도문제인것은 GMO의재배는지속가능한유기농업을완전히끝장낼것이라는점이다. GMO 꽃가루는먼거리를날아갈수있으며, 그때문에이제완전한유기농업은불가능하게될지도모른다는우려가점차높아지고있다. 미국환경청 (EPA) 은이미올해초이러한문제를공식인정했으며, 과학자집단에서도이와같은환경적악영향을우려하고있다. GMO는방사능이나화학물질과는달리시간이갈수록줄어들기는커녕더욱증식한다는점에서더욱무서운존재이다. 셋째, GMO는다국적기업의농업지배를강화하고, 소비자의생명과농민의생존을위협한다. GMO는지속가능한농업과농촌의발전을망치는동시에, 농민들에게사회경제적악영향을가져오고있다. 이미 GMO는제3세계의소농들의생계를위협하고있으며, 농민들의다국적기업의존도를더욱심화시킴으로써궁극적으로는농민들을생물농노 ( 生物農奴 ) 로전락시키는동시에, 다국적기업들의종자독점을심화시킴으로써전세계적인식량안보에심각한위협을제기하고있다. 또한 GMO와비GMO 를분리유통하는전세계적추세속에서분리유통으로인해야기되는사회적인추가비용을원인제공자인다국적기업들이부담하는것이아니라소비자와농민들에게그비용을전가하는부당한사태가발생하고있다. 또한도시소비자들, 그리고전세계적으로도비싼비GMO를구매할수있는계층과싸구려 GMO 식품을구매해야만하는계층간불평등이야기됨으로써새로운사회적갈등의불씨를제공하고있다. GMO를개발하고있는다국적기업들과몇몇국가들은이러한문제점들을인정하면서도, 유전자조작식품이인류의기아문제를완전히해결하는동시에농약사용을줄임으로써환경친화적농업을영위할수있는등의편익이훨씬더크다고주장하고있다. 그러나이는너무도편협하고단순한사고방식에서유래한진실의은폐에불과하다. 우선, GMO가인류의기아문제를해결해줄수없음은삼척동자도알만한사실이다. 현재지구상에충분한식량이없어서과연전세계에굶주려죽어가는사람들이있는것인가? 절대그렇지않다. 잘사는선진국에서는먹을것이너무도남아돌아비만으로고생하고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엄청난음식쓰레기가나온다는사실은너무도잘알고있지않은가? 식량생산이늘어나면인류의기아문제가해결될것이라는발상은너무도단순한논리이며, 이면의다국적기업독점문제로야기되는사회적측면을도외시하는것이다. - 54 -
그리고 GMO는농약사용을줄여주기는커녕오히려농약사용을더욱늘림으로써결국에는농약을팔아먹는다국적기업들의배만불려주는결과를가져올것이다. 앞에서도언급했듯이자연계에는자연적으로내성을발전시키는메카니즘을갖고있는까닭에, 해가갈수록농약사용은오히려늘어날것이다. 그결과는지금보다도훨씬더심각한식품안전성문제와환경파괴이다. 유전자조작식품은단순한안전성의문제로환원되지않는다. 이는현대사회의모순을극명하게보여주는상징과도같다. 즉사회에대한책임을도외시한채자본의이해관계에이용되는현대과학기술문제, 현대사회와문명의생명경시풍조, 농업과농촌의미래에대한서로엇갈리는전망, 선진국과제3세계간의환경정의문제, 다국적기업들의식량독점문제등여러층위가서로맞물리는한가운데에위치하고있는중요한포인트에위치하고있는것이다. 무엇보다도우리는 GMO를만들어내는생명공학기술속에서, 생명경시의반생명적인가치관과자본의무한이윤추구논리에사로잡힌인간의무한한욕망을본다. 자본은녹색혁명 (Green Revolution) 이라는달콤한겉포장으로위장된폭력을통해순환적인농업생산의고리를파괴하고농업과농민을예속화하는것도부족해서, 이제는이러한시도는극단적으로반생명적인자본과인간의얄팍한눈앞의이익만을보는매우위험한발상이다. 이들의모순은제초제나해충저항성 GMO 를개발함으로써작물이외의모든생명들을절멸시키는전략이나, 해마다새로운종자를판매하기위하여종자가가진생명을인위적으로멈추게하는 " 터미네이터기술 " 을개발하는것에서극명하게드러나고있다. 이와같은 GMO의근본적인문제점과허구성을인식한전세계농업, 환경, 소비자, 지역운동단체들은꾸준히유전자조작식품반대운동을펼쳐왔으며, 그결과유럽지역에서는유전자조작식품을대부분몰아내는상당한성과를거두기도하였다. 또한지난 1월 28일채택된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Biosafety Protocol) 는 GMO가여러가지문제점을안고있으며, 따라서이에대한사전예방적인국제적인규제가반드시필요함을다시한번확인시켜주었다. 우리나라에서도지금까지몇몇단체들에서유전자조작식품의수입금지및의무표시제시행을위한활동들을펼쳐왔다. 그러나, 공식적인연대기구를통해구체적인활동을지속적으로힘있게전개하지못하고있으며, 실천적대안운동으로널리확산되기에는미흡한상황에있다. 그결과 GMO 문제에관한국민들의인식수준또한아직미흡한상황이다. 이러한때에, GMO 문제에대하여농업및소비자단체들을중심으로 GMO 문제 - 55 -
를집중적이고지속적으로다룰수있는연대조직을결성함으로써국내에서다양한활동을펼치는동시에국제적인조류와운동에동참하는것은시대적인과제가되고있다. 우리는이와같은근본적인문제의식과함께, 지속적이고실천적인대안을가지고유전자조작식품에대하여반대운동을펼침으로써, 국민들의이해를높이는동시에국민들의건강, 농촌-환경보호를위한정부의성의있고강력한대책마련을촉구하고자한다. 그와함께진정으로지속가능한농촌과농업의발전을도모하면서국민들이농업에대한가치를새롭게발견할수있는계기가되는도농연대의전범을창출하고자한다. 본연대는우선유전자조작식품관련정부정책감시및생명공학다국적기업에대한감시, 유전자조작식품에대한대국민교육 / 홍보, GMO에대한대안정책개발등다양한유전자조작식품반대운동을펼쳐나갈것이다. 특히우리는유전자조작식품을그근원까지추적할수있는사회적검증시스템구축, GMO가가져올수있는각종위해성을종합적으로평가할수있는사전조사및연구시스템구축, 그리고 GMO 관련정보의접근가능성과투명성확보에중점을둘것이다. 둘째, GMO를개발하는다국적기업들의자연착취와깊은관련을갖고있는생명특허및제3세계생물해적질반대운동을펼쳐나감으로써국제적인연대를구축할것이다. 셋째, GMO에의해위협받고있는우리땅의토종종자및농업생물다양성보전활동을펼쳐나갈것이다. 넷째, GMO의대안으로서우리유기농산물이용증진활동에주력함으로써, 국민들로하여금농업 / 농촌의가치를새롭게인식하도록하고, 나아가지속가능한우리농업 / 농촌을만들어나가는가장중요한토대를구축하는실제적인협동사업을펼쳐나갈것이다. 이에우리는본생명운동연대를창립함에즈음하여, GMO 문제의근본적인해결 을위해정부당국에다음과같이요구하는바이다. 1. 현재정부가준비하고있는유전자조작농산물및식품의표시제에포함될대 상품목과범위를유전자조작성분포함가능성이있는전품목으로확대하라. - 56 -
2. 정부는유전자조작식품을최종제품으로부터최초의수입원료에이르기까지추적할수있는추적가능성 (traceability) 를보장할수있는사회적검증체계를구축하라. 3. 정부는 GMO에대한인체위해성, 환경위해성, 사회경제적영향, 윤리및도덕적여향등을포괄하는독립적이고도종합적인평가를시행할수있는체계를구축하라. 이를위해 GMO 문제를총괄하는범정부적특별위원회의구성, 그리고그에대한시민 / 사회단체들의참여를보장하라. 4. 정부는 GMO와관련한정보의접근가능성과투명성을보장하라. GMO 연구, 개발, 포장시험, 실용화상황관련자료, 인체와생태계안전성해석자료, GMO의국내유통실태및수입허가실태관련자료등을사회적으로최대한공개하고투명하게처리하라. 5. 정부는우리농업과농촌의미래에대한분명한입장과시각을밝히고, 엄청난국민세금을투입하여시행하고있는 GMO 개발을즉각중단하라. 우리가앞으로펼쳐나갈일이우리후손들이살아나갈 21세기, 그보다도더먼훗날에지금보다살만한세상을만들어나아가리라는확신을갖고서, 우리는작은일부터힘있게활동을펼쳐나갈것이다. 우리는 GMO를양산하고있는현대의지배적인사회적가치관과세계관을바닥부터소리없이서서히바꾸어나갈것이며, 이를통해후손들은이러한걱정없는세상에서살수있기를진정으로희망한다. 여기서실패하면우리에겐미래와희망은없다. 이러한변화를위해 GMO를지구상에서몰아내는일은정말로중요한과제이며, 지금은이를위해정말로중요한때이다. 2000 년 5 월 12 일 유전자조작식품반대생명운동연대 ( 감리교농도생협, 강화도환경농업농민회, 녹색평론사, 방주공동체, 예장생협,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21세기영농조합법인,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농회, 주민생협,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기독교농민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살림, 흙살림 ) - 57 -
유전자조작식품반대생명운동연대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두레생협연합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사회참여극단돌쌓기,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살림연합,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정의, 희망먹거리네트워크, 행복중심생협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