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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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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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이지않는 알수없는 GMO 박지호경실련소비자정의센터간사
2 Index. GMO, 넘나민감한것 소비자가모르게 기업을위해 다시우리
3 GMO 넘나민감한것 유전자변형농수산물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생물의유전자중유용한유전자만을취하여다른생물체의유전자와결합시키는등의유전자재조합기술을활용하여재배 육성된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등 ( 식품위생법 12 조의 2)
4 GMO 넘나민감한것 아그로박테리움이용법 (Agrobacterium tumafaciens) 유전자총이용법 (Particle bombardment)
5 GMO 넘나민감한것 ( 그것도인간의이익을위해 ) 자연적변형이아닌인위적변화
6 GMO 넘나민감한것 GMO 는안전하다?? 당연히안전합니다.. 누가만든건데.. 무조건믿으세요 만든사람들이안전하다고하잖아요.. 그리고 20 년동안문제있었나요?? ( 잘은모르겠지만 ) 서류상으론안전합니다
7 GMO 넘나민감한것 세랄리니 (Gilles-Eric Seralini) 실험용쥐의전생애 (2 년 ) 걸친유일한연구 하지만결과발표후 - 찬반격론과철회압박 2012 년 GM 옥수수먹은쥐 종양및조직손상심화 - 직권으로논문철회 - 타학술지에재게재
8 GMO 넘나민감한것 세랄리니박사의연구에사용된 GM 옥수수인 NK 년부터우리식탁에오르고있음 2012 년연구발표이후 NK603 에대한재심사가있었지만 해당논문의경고는무시하고재통과
9 소비자가모르게
10 소비자가모르게 우리나라는 주요 GMO 대량수입국 식용 GMO 수입량 2008 년 155 만 t -> 2014 년 228 만 t 47.0% 증가 ( 출처 :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11 소비자가모르게 <2014 년국내에 GMO 는얼마나존재했나 > ( 단위 : 천톤, %) 구분옥수수대두 2013 년이월 473 (12.3) 61 (3.9) 국내생산 * 80 (2.1) 154 (9.9) 식용수입 * 2,034 (52.8) 312 (20.2) 식용수입 GM 농산물 ** 1,262 (32.8) 1,021 (66.0) 총계 3,849 1,548 출처 : * 농림부, **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12 소비자가모르게 그러나
13 소비자가모르게 200 만톤넘게 수입됐는데
14 소비자가모르게 이게어디로갔는지 알수가없다
15 소비자가모르게 GMO 관련강한규제를원하는소비자들 c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16 소비자가모르게 하지만모든키를쥐고있는정부는철저하게기업의이야기만듣고있음
17 소비자가모르게 특히 GMO와관련해서는업체의입장을대변하며기본적인정보조차비공개.
18 소비자가모르게 경실련은매년식약처등에 GMO 수입현황을정보공개청구 어떤업체가 GMO를얼마나수입하고있나요? 투명한공개부탁드립니다 ( 정보공개법 에따라누구나청구가능 )
19 소비자가모르게 식약처는 해당정보는 업체의영업비밀에해당한다는 사유를들어비공개
20 소비자가모르게 이미널리알려진 공공연한사실을 기업의이익을위해비공개!!
21 소비자가모르게 2010 년 ~2012 년 3 년간 CJ 제일제당, 사조해표는전체 GMO 대두의 98% 를수입 대상은전체 GMO 옥수수의 45% 를수입
22 소비자가모르게 경실련은식약처를상대로정보비공개결정을취소해달라는행정소송을제기함
23 소비자가모르게 ( 시민들이지켜보지않는 ) 소송이진행되면서식약처는더욱더노골적으로기업의입장을대변
24 소비자가모르게 공공연히알려져있고, 해당정보가 2013 년에공개되었을때업체의이익을해치지않았다 " 해당정보는기업의영업비밀에해당 " 피상적인수치에기인한비약적인주장
25 소비자가모르게 무엇보다 가장충격적인 식약처의주장
26 소비자가모르게 국민들이 GMO 에대해 막연하게부정적인인식을갖고있다. 업체별수입현황이공개되면 기업에유무형의피해를준다 "
27 소비자가모르게 식약처와달리 1 심과항소심재판부는 모두소비자의손을들어줌
28 소비자가모르게 업체들이한해얼마만큼의 GMO 를수입하는지는 영업비밀에해당한다
29 소비자가모르게 하지만
30 소비자가모르게 이러한사실이 소비자의알권리와 선택할권리를우선할수없다
31 소비자가모르게 뿐만아니라 해당정보가공개되더라도 업체의정당한이익을 현저하게해할근거가없다
32 소비자가모르게 식약처는 대법원에상고를제기하며 다시한번시간을끌었지만
33 소비자가모르게 2016 년 8 월 24 일 대법원은식약처의상고를기각
34 소비자가모르게 2016 년 9 월 21 일관련정보를공개하는기자회견개최
35 소비자가모르게
36 소비자가모르게
37 소비자가모르게
38 기업을위해
39 기업을위해 주요식품대기업들이 식용 GMO 농산물 99% 수입
40 기업을위해 그런데 표시가없다
41 기업을위해 안전한지불안전한지 명확하지도않은데... 표시조차없는상황 소비자는불안하다
42 기업을위해 식품위생법 유전자변형식품등의표시기준 ( 식약처고시제 호 ) GM 농산물등을주요원재료로하여제조 가공한식품에는 GM 식품임을표시해야한다
43 기업을위해 법에따라 GMO를원료로사용했다면이렇게표시해야한다
44 기업을위해
45 기업을위해 소비자가 GMO 표시를찾기란 하늘의별따기..
46 기업을위해 동물사료엔 있는데
47 기업을위해
48 기업을위해 일반식품에는
49 기업을위해
50 기업을위해 이건다 허술한표시제도 때문이다.. 헛헛허무하다
51 기업을위해 식품위생법 제 12 조의 2(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시 ) 에따라 유전자변형식품등의표시기준 에서상세내용규정 유전자변형식품등의표시기준 [ 시행 ] [ 식약처고시제 호, , 제정 ] 제3조 ( 유전자변형식품등의표시대상 ) 1 유전자변형식품등의표시대상은다음각호와같다. 1. 식품위생법 제18조에따른안전성심사결과식품용으로승인된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유전자변형생물체 2. 제1호의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나유전자변형생물체를주요원재료로한가지이상사용하여제조 가공한식품또는식품첨가물중제조 가공후에도유전자변형 DNA 또는유전자변형단백질이남아있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 ( 이하 " 유전자변형식품 " 이라한다 )
52 기업을위해 2000 년 GMO 식품등에대한표시관련규정이처음으로 식품위생법 에도입. 이러한내용이좀더보완되어 2011 년지금의조항형태를갖추게됨. 식품위생법 [ 시행 ] [ 법률제 6154 호, , 일부개정 ] 제 10 조 ( 표시기준 )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국민보건상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판매를목적으로하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과제 9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기준또는규격이정하여진기구와용기 포장의표시에관하여필요한기준을정하여이를고시할수있다. 다만, 생물의유전자중유용한유전자만을취하여다른생물체의유전자와결합시키는등의유전자재조합기술을활용하여재배 육성된농 축 수산물등을원료로하여제조 가공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의경우에는그표시에관하여필요한기준을정하여이를고시한다. < 개정 , , > 2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표시에관한기준이정하여진식품등은그기준에맞는표시가없으면이를판매하거나판매의목적으로수입 진열또는운반하거나영업상사용하지못한다. < 개정 >
53 기업을위해 식약처의주도하에 (?) 대부분의가공식품등이 GMO 를원재료로사용했어도 표시가면제됨
54 기업을위해 GMO 표시가 식용수입 200 만톤에 걸맞게있어야하는데
55 기업을위해 GMO 를제품원료로사용했어도 전체원재료중 ( 주요원재료 ) 5 순위안에 목표는 6 등 들지않으면
56 기업을위해 GMO 를제품원료로사용했어도 제조 가공후 GMO DNA 나단백질이 남아있지않으면
57 기업을위해 표시가 면제
58 기업을위해 IQ 150 이상만 풀수있는퀴즈
59 기업을위해 2014년수입대두 77% 수입옥수수 52% 수입카놀라 100% GMO 농산물 c 국회입법조사처
60 기업을위해 실제수입산카놀라유 100% 로만든 이카놀라유는 GMO일까요?? 아닐까요??
61 기업을위해 악화일로
62 기업을위해 수많은시민들의 GMO 완전표시제도입요구를 무시하고 업체의입장만을반영한제도개악
63 기업을위해 15 년 12 월 30 일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 국회본회의통과 17 년 2 월 4 일개정된 GMO 표시제도시행 제 12 조의 2( 유전자변형식품등의표시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생명공학기술을활용하여재배 육성된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등을원재료로하여제조 가공한식품또는식품첨가물 ( 이하 " 유전자변형식품등 " 이라한다 ) 은유전자변형식품임을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제조 가공후에유전자변형디엔에이 (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유전자변형단백질이남아있는유전자변형식품등에한정한다. 1. 인위적으로유전자를재조합하거나유전자를구성하는핵산을세포또는세포내소기관으로직접주입하는기술 2. 분류학에따른과 ( 科 ) 의범위를넘는세포융합기술 2 제 1 항에따라표시하여야하는유전자변형식품등은표시가없으면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수입 진열 운반하거나영업에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 3 제 1 항에따른표시의무자, 표시대상및표시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한다. < 개정 >
64 기업을위해 대부분의 GMO 농산물을수입하여 식용유등으로제조 가공하는 국내상황을고려하면 GMO DNA 또는단백질잔존여부에따라표시케하는예외조항은반드시사라져야
65 다시우리
66 다시우리 아주미비하지만 조금씩변화하고있음
67 다시우리 가장중요한것은 우리소비자들의 자발적인행동
68 다시우리 소비자의더많은관심과, ( 정부와기업을향한 ) 더많은요구만이 바꿀수있음
69 다시우리 소비자들의자발적참여 나는알아야겠당
70 다시우리 시민사회와국회가힘을모으고있음
71 다시우리 가장중요한것은 지속적인관심과다양한참여
72 다시우리 소비자들이 GMO 표시와관련하여 관심을갖지않는다면
73 다시우리 기업들은더숨길것이고
74 다시우리 정부는더욱더 기업의입장만을 고려할것임
75 다시우리
76 다시우리 1. 위해로부터보호받을권리 2. 필요한지식및정보를제공받을권리 3. 자유로이선택할권리 4. 국가정책과사업자의사업활동등에대하여의견을반영시킬권리 5. 신속 공정한절차에따라적절한보상을받을권리 6. 합리적인소비생활을위하여필요한교육을받을권리 7. 단체를조직하고이를통하여활동할수있는권리 8. 안전하고쾌적한소비생활환경에서소비할권리
77 감사합니다 Design made by HONGYANG&HONG3
서울시민의안전한먹거리를위한토론회 일시 : 2016. 7. 7.( 목 ) 13:30~18:00 장소 : 서울특별시시민청바스락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한살림연합 목 차 GMO 심포지엄 2016 개최개요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More information5부-11장(455~459)
11 1) LMO를수입하기위해서는관계부처의승인 ( 신고포함 ) 절차가필요하며, 수출의경우에는지식경제부장관에게관련내용을통보해야한다. 이러한 LMO법에따라 2008년국내에수입된시험연구용 LMO는총 110건으로대부분시험용쥐였으며, 식품및사료용으로수입된옥수수의 77% 가, 콩의 53% 가 LMO였다. 한편우리나라의 LMO 수출은 8건이루어졌으며모두시험용쥐였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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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More information석 ) 에서점장으로근무하고있는사람이다. 표시에관한기준이정하여진식품등은그기준에맞는표시가없으면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진열하여서는안된다. 유통기한표시대상식품이아닌식품에유통기한을표시한경우에는표시된유통기한을변경하여서는안됨에도피고인은 부터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7 식품위생법위반 피 고 인 1. 박 (68****-1******), 회사원주거대전서구이하생략등록기준지충남부여군이하생략 2. 홈플러스테스코주식회사소재지대전서구탄방동 592 대표이사왕효석 검 사 윤치호 ( 검사직무대리, 기소 ), 양선순 ( 공판 ) 변 호 인 법무법인신원담당변호사김진욱 ( 피고인들을위하여 ) 판결선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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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2 야생동물의 침입 예방법 옛 기술 및 지혜 1) ꡔ제민요술ꡕ 에는 들깨[荏]를 서술하면서 참새가 들깨를 쪼슬러 먹기 때문에 반드 시 인가가 가까운 근처에 심어야 한다 라 하여 참새가 들깨를 선별적으로 선호하며 가 해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하여 항상 관리할 수 있는 인근에 심도록 말하고 있다. 또 일반적으로 오곡을 심는 밭이 길가에서 가깝게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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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회지 2004;25:721-739 비만은 심혈관 질환, 고혈압 및 당뇨병에 각각 위험요인이고 다양한 내과적, 심리적 장애와 연관이 있는 질병이다. 체중감소는 비만한 사람들에 있어 이런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들 병발 질환을 호전시킨다고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호전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런 믿음을 지지하는 연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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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관리법안 ( 성일종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2612 발의연월일 : 2016. 10. 10. 발의자 : 성일종ㆍ강석진ㆍ이은권김명연ㆍ민경욱ㆍ이만희엄용수ㆍ홍철호ㆍ염동열이명수의원 (10인) 제안이유 1999년 공중위생법 이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 이제정되면서위생용품등의관리와관련된규정은삭제되었으며, 같은법부칙에서해당규정이제정되거나개정될때까지폐지된 공중위생법 의적용을받도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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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중앙의료원 원목팀 발행 2010.1 353호 새김 글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를 바라며 이재철(요셉) 신부 / 가톨릭중앙의료원 이념구현실장 교회사화 서울교구, 경향신문을 잃다 서상요 / 前 한국교회사연구소 편찬 위원 의학 상식 고혈압 환자의 생활 수칙 송상욱 / 성빈센트병원 건강증진센터 소장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마음의 창을 넓게 권오분(요아킴) 수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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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인류가지구상에서생활한이래운송, 통신, 에너지등거의대부분의분야에서는괄목할만한기술혁신이이루어졌으나, 식품분야에서는다른분야에비하여기술개발의속도와내용이미진한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최근, 식품분야에서도괄목할만한기술혁신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대표적인것이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로대표되는생명공학기술입니다. 식품은사람이먹는것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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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제 7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0고합878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부정식품제조등 ) 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박A (59년생, 여 ) 2. 가. 나. 이A1 (77년생, 남 ) 3. 나. 최A2 (59년생, 남 ) 검 사 안성희 변호인 변호사장흥민 ( 피고인박A, 이A1을위하여 ) 판결선고 2011.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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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등 록 번 호 54-3540000-000057-01 2012년도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1970년대 부평의 전경 1995년 부평의 전경 2011년 부평의 전경 백운2구역 재개발지역 부평4동 재개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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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전 회의록 보고 일시 및 장소 : 2014년 1월 13일(월) 18:30 21:00, 법무법인 강호 참석 : 장진영, 김보라미, 정윤선, 윤철한, 박지호 / 정혜승, 조대진 (7명) 회의 내용 업무보고 GMO 표시제도 관련 논평 등 - 식약처의 GMO표시제도 고시개정에 대한 입장 / 2013.12.27.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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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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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3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7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 인간의 존업성과 여성인권의 수호 - 성 산업의 구조적 사슬 단절 31 - 성매매 피해여성 적극 보호 -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됩니다. 32 - 인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 성매매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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