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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안전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도 개선방안 연구 소비자안전센터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

2 목 차 Ⅰ. 조사개요 조사배경 및 목적 조사 대상 및 방법 조사 수행자 및 기간 03 Ⅱ. 일반현황 유전자변형식품(GMO) 개요 세계 GMO 생산 승인 현황 국내 GMO 수입 승인 현황 11 Ⅲ. GMO 안전성 유전자변형식품(GMO)과 안전성 국내 GMO 안전성 관리체계 국외 GMO 안전성 관리체계 GMO 안전성 논란 23 Ⅳ. GMO 관련 표시제도 국내 GMO 표시제도 국외 GMO 표시제도 국내외 GMO 표시제도 비교 분석 국내외 GMO 관련 규제강화 동향 52 Ⅴ. 조사결과 54 1 국내유통 농 식품의 GMO 표시실태 조사결과 시험분석 대상 표시실태 조사결과 지방산 시험분석 결과 사업자 간담회 결과 조사 결론 63 Ⅵ.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원료기반 GMO 표시제도 관리체계 도입 식품 원재료 성분을 GMO 표시대상으로 확대 전 세계적으로 유통 가능한 모든 GMO 작물로 표시대상 확대 GMO의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AP) 를 1% 이하로 하향 조정 건강기능식품 법률에 GMO 표시 규정 명확화 표시의무자 확대 구분유통증명서 및 정부증명서 관리강화 GMO와 Non-GMO의 유통관리 시스템 강화 GMO 안전성평가 강화 78 Ⅶ. 향후 조치 계획 80 [첨부-1]. 우리나라 GMO 위해성 심사 승인 현황 81

3 그림 순서 그림-1. 식용유 GMO 표시 현황 02 그림-2. 세계인구 대비 경작 가능한 토지 05 그림-3. 아그로박테리움 법 06 그림-4. 원형질체 융합법 07 그림-5. 유전자총 이용법 07 그림-6. 전 세계 연도별 GM 작물 재배면적 현황 09 그림-7. 주요 GMO 작물의 재배면적 10 그림-8.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 11 그림-9. GM 옥수수(NK603)를 먹인 쥐의 신장 손상 28 그림-10. GM 옥수수(NK603)를 먹인 쥐의 사망률 28 그림-11. 우리나라에서 승인된 GM 작물 38 그림-12. 농산물의 GMO 표시실태 54 그림-13. GMO와 관련 없는 농산물 표기 55 그림-14. 가공식품 GMO 표시실태 55 그림-15. 건강기능식품 GMO 표시실태 56 그림-16. 주요 5대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은 식품 56 그림-17. 최종제품에 DNA 또는 외래 단백질 불검출 식품 57 그림-18. 외국에서 GMO로 승인된 작물 57 그림-19. 음식점 표시실태(메뉴판) 58 그림-20. 대두유(12개) 제조국가 59 그림-21. 카놀라유(14개) 제조국가 59 그림-22. 전체 카놀라유의 지방산(3종) 함량 비교 62 그림-23. CA11 카놀라유 지방산 함량 비교 62 그림-24. 국내 승인된 GMO 중 정성검사 가능한 GMO 비율 68 그림-25. 국내 승인된 GMO 중 정량검사 가능한 GMO 비율 68 그림-26. 국내 Non-GMO 대두 AP 분류(2010~2013.5) 72 그림-27. 국내 Non-GMO 대두 AP 평균현황 72 그림-28. 영국의 식당 메뉴판 예시 75 그림-29. 국내 Non-GMO 대두 AP 확인현황(2010~2013.5) 76 그림-30. 국내 작물별 GMO 발견 현황 77 그림-31. 국내 지역별 GMO 발견 현황 77 그림-32. 호주 GM 카놀라의 구분유통관리 절차 77

4 표 순서 표-1. GMO 관련 국제적 용어 04 표-2. 국내 GMO 식용ㆍ사료용 옥수수, 대두 수입현황 12 표-3. 우리나라 대두 수입현황 12 표-4. 우리나라 수입 승인된 영양성분 강화 GM 작물( 기준) 14 표-5. 주요 국가별 GMO 안전성 규제현황 비교 16 표-6. 우리나라의 GMO 안전성 평가항목 18 표-7. 우리나라 부처별 위해성 심사 19 표-8. 우리나라 용도별 역할분담 20 표-9. 유럽의 GMO 안전성 평가방법 20 표-10. 미국의 GMO 안전성 평가 기관별 역할 21 표-11. 캐나다의 GMO 안전성 평가 기관별 역할 22 표-12. 일본의 GMO 안전성 평가 기관별 역할 23 표-13. 세계 주요나라 표시제 현황 36 표-14. 우리나라 GMO 표시규정 37 표-15. GMO 표시대상 식품 41 표-16. 국가별 GMO 작물 표시대상 47 표-17. 국가별 외식업체 판매식품의 표시여부 48 표-18. 국가별 원료순위에 따른 표시방법 49 표-19. 국가별 비의도적 허용 한계치 49 표-20. 표시제도 관리 유형에 따른 국가 분류 50 표-21. 국가별 구분유통증명서 여부 51 표-22. 원산지 수입산 표기제품 58 표-23. 대두유(12개) 지방산 성분 함량분석 60 표-24. 카놀라유(14개) 지방산 성분 함량분석 61 표-25. 카놀라유 제품의 지방산 성분 함량 비교 62 표-26. 지방산성분 변화 GMO 세계 승인현황 65 표-27.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 불검출 제품의 GMO 표시 67 표-28. 국내 GMO 작물 표시 대상 현황 비교 70 표-29. 비의도적 허용 한계치 관련규정 71 표-30.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시행 ]

5 Ⅰ 조사개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유전자변형농산물이란 인위적으로 유용한 유전자(예 : 병충해, 살충제, 제초제, 추위 등에 강한 성질)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목적하는 특성을 갖도록 한 농(수)산물 을 의미함. 최초의 유전자변형농산물(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은 1994년 미국에서 상업화된 칼젠(Calgene)사의 Flavr Savr 라는 숙성 이후에도 물러지지 않는 토마토 제품임. 유전자변형농산물 또는 식품이 본격적으로 환경단체나 소비자단체의 주목을 받고 사회적 논란이 시작한 것은 1996년 미국 몬산토사의 제초제저항성 콩 Round-up Ready Soybean 과 스위스 노바티스사의 병충해저항성 옥수수인 Bt maize 가 판매된 이후부터임. GMO를 둘러싼 국내외 주요 쟁점은 GMO가 개발회사의 주장 처럼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가, GMO가 인체에 안전한가, GMO가 생태계 환경에는 위해하지 않는가 로 요약할 수 있음. 그러나 1996년 이후 GMO의 농업적 식량증산 효과, 인체안전성, 환경 위해성에 대한 찬반논란이 지속되자 각국에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GMO 표시제도 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음. 국내에서는 월 우리 원의 시중유통 두부의 GMO 혼입여부 모니터링 시험검사 결과발표 1) 의 후속조치로 GMO 표시제도(2000년) 2) 가 전격 1) 1999년 11월 우리 원이 국내 최초로 수도권에서 유통되는 포장 비포장 두부 22개 제품의 GMO 혼입여부 시험검 사 결과, 22개 중 18개 제품(81.8%)이 GMO 콩을 사용하고 있었고, 특히 '100% 국산 콩'을 사용한다고 표시하고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는 2개 제품도 실제로는 GMO 콩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반향을 일으킴. 2)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 호) - 함량 5순위에 해당하고, 유전자변형 DNA나 외래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GMO 표시 - 1 -

6 도입됨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가 보장되게 되었음. 그러나 GMO 표시제도 도입 이후 표시대상 예외(간장ㆍ식용유, 주요 5대 원재료 등), 관리방법의 실효성(사회적검증 Vs 과학적 검증), 안전성 평가 등 다양한 한계가 노출됨에 따라 소비자ㆍ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표시제도의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그림-1. 식용유 GMO 표시 현황 유럽국가 한국 X Geproduceerd met genetisch gemodificeerde sojaolie 콩99.8%(수입산) (유전자변형 대두유로 제조) * 유럽연합(EU)은 GMO 원료를 사용한 모든 제품에 GMO 표시의무 부여 *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 DNA나 외래 단백질이 남아있는 제품에 한해 표시의무 부여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수준의 GMO 표시제도 확대ㆍ개정안( 월)을 입법예고 했으나 업체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음. 올해 들어서는 GMO 표시제도 의 확대ㆍ개선안을 담은 식품 위생법 일부개정 법률안 3) 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4) 이 국회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음. 이에 본 조사에서는 최종제품에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아 GMO 표시제도 의 예외품목으로 분류되고 있는 식용유(대두유, 카놀라유) 5) 를 시험 대상으로 선정하여 현행 표시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함. 3) 2013년 4월 12일 이원욱의원 등 16인, 5월 16일 이운룡의원 등 16인, 2013년 5월 31일 홍종학의원 등 23인 4) 2013년 6월 4일 남인순의원 등 19인 5)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 제 호] 제3조(표시대상)에 따르면 식용유는 제조 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아 면제됨

7 아울러 국내 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GMO 표시제도 를 비교 분석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GMO를 소비자가 구입하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었는지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제도개선 하는 것은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정립 6) 이라는 VIP의 4대 핵심공약 방향성과도 일치함. 2. 조사 대상 및 방법 조사 대상 조사 방법 시중 유통 중인 대두유 및 카놀라유 제품 표시실태 조사 백화점, 대형 마트, 유기농식품 전문업체, 온라인 오픈마켓 (G마켓, 이베이옥션, 11번가등) 7), 검색포털 검색 등으로 확인 된 국내외 콩(대두), 카놀라 식용유 제품 분석 대두유 및 카놀라유 제품의 지방산 조성 분석 - Oleic acid 등 지방산 정성 정량 검사 국내외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및 안전성 규제 현황 등 실태조사 시험검사 문헌조사 3. 조사 수행자 및 기간 조사 수행자 하정철, 정대균, 지윤아 조사 기간 : ~ (약 4개월) 6)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집 중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정립 먹거리에 대한 문제는 불특정 다수를 넘어 전 국민을 상대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 7)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시장점유율 기준 - 3 -

8 Ⅱ 일반현황 1. 유전자변형식품(GMO) 개요 가. GMO의 정의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생물체)란, 특정한 종 으로부터 유용한 유전자(예: 해충에 강한 특성)를 얻은 후에 이를 다른 종에 삽입하는 유전자변형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생물체를 의미함. 유전자변형이 옥수수 콩 연어 등의 농수산물에 행해지면 유전자 변형농수산물(GM 농수산물), 이러한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유전자변형식품(GM 식품)이라 명명함.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식품을 각각의 개별고시 8) 에서 유전자재조합, 유전자변형 으로 달리 표시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있어, 유전자변형 으로 통일하도록 제정고시 하였음 9). 유럽연합(EU) 등 대부분의 다른 나라는 GMO, 미국은 GEO 또는 Biotech Product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표-1. GMO 관련 국제적 용어 용어 관련규정 LMO(Living Modified Organisms) 바이오안전성의정서 GMOs(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WTO GEO(Genetically Engineered Organisms) or Biotech Product FDA(미국) Foods derived from modern biotechnology (or Recombinant -DNA plant or animals) CODEX 유전자조환( ) 생물다양성기본법(일본) 전기인( ) (중국) 8)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식품위생법),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요령(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유자변형생물 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9)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114호( , 제정) - 4 -

9 나. GMO의 개발목적 GMO를 개발하는 생명공학 회사에서는 세계인구 및 환경오염 증가 등으로 인한 식량 수급부족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GMO의 적극적 개발ㆍ보급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음. 2020년 세계 인구는 1960년 대비 2.5배 증가한 75억으로 예측 10) 되나 경작 가능한 토지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그림-2. 세계인구 대비 경작 가능한 토지 그러나 지난 15년간 세계 식량생산 추이를 보면 GMO를 재배하지 않는 유럽의 곡물총생산이 GMO 종주국인 북미지역을 훨씬 앞서고 있는 상반된 실적을 보여주고 있음. 11) 또한 제초제(예, 글리포세이트)에 내성을 가진 슈퍼잡초 증가로 생태계 파괴 우려와 GMO 종자 및 제초제 구입비용 등 추가 생산비 증가로 GMO의 농업적 효과의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 10) GMO pocket guide, europabio, p.44~45 11) 김성훈(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유전자조작식품(GMO)의 대재앙, 프레시안,

10 다. GMO 개발 방법 12) 유용한 외래 유전자를 특정 작물에 전달하기 위한 방법은 아그로 박테리움 법, 원형질체 융합법, 유전자총 이용법 등이 있음. 1) 아그로박테리움법 플라스미드를 구성하고 있는 유전자 중 위해유전자(T-DNA)를 제 거한 부위에 유용한 외래유전자를 연결시키고 아그로박테리움에 다 시 삽입한 후, 식물세포에 감염시켜 유용한 유전자를 식물세포 내의 염색체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 그림-3. 아그로박테리움 법 2) 원형질체 융합법(Electroporation) 식물 또는 균류 등의 세포벽을 효소나 화학물질로 용해하거나 전기충격을 가하여 세포벽이 없는 원형질체(Protoplast)*로 만든 후, 외래의 유용한 유전자를 식물세포 내에 넣는 방법 원형질체 세포벽이 제거된 상태의 세포로 외래의 유용한 유전자가 쉽게 들어 갈 수 있는 상태임 12)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Korea Biosafety clearing House, KBCH) 13) 아그로박테리움 : 식물에 근두암종병(Crown gall)을 일으키는 토양세균으로써, 플라스미드에 가지고 있는 유전자 를 식물 염색체에 전달하여 근두암종병이라고 하는 암종세포 덩어리를 만드는 병원균 - 6 -

11 그림-4. 원형질체 융합법 3) 유전자총(Particle Bombardment) 이용법 금속 미립자의 표면에 유용한 외래 유전자를 결합시킨 후, 고압 가스의 힘으로 이를 농작물 세포에 밀어 넣는 방법 그림-5. 유전자총 이용법 라. GMO 작물 분류 유전자변형작물은 활용 용도에 따라 1ㆍ2ㆍ3세대 작물로 구분 하기도 하나 현재 재배ㆍ유통되는 작물은 대부분 1세대 작물임. 1) 1세대 작물 농업생산성의 증대를 위해 기존작물에 새로운 특성인 제초제 또는 해충 저항성 등을 각각 도입하거나, 동시에 도입 또는 그 후대 교배종 작물을 의미함. 예) 제초제 내성 콩, 병충해저항성 옥수수 등 - 7 -

12 제초제 내성 작물(HT) 제초제 내성을 가진 GM 작물은 한 가지 종류의 비선택성(nonselective) 제초제인 라운 드업*을 살포하여 모든 잡초를 방제할 수 있음. * 미국의 몬산토에서 개발한 라운드업(roundup)은 글리포세이트가 주성분인 비선택성 제초제임. 글리포세이트(glyphosate)가 EPSPS 효소를 억제*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글리포세이트에 강한 저항성을 가진 Agrobacterium.sp.CP4 계통에 있는 EPSPS 효소 유전자를 콩, 옥수 수 면화 등의 작물에 도입함. * 글리포세이트(glyphosate)는 식물의 엽록체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방향족 아미노산 (phenylalanine, tyrosine, tryptophan) 합성에 관계되는 EPSPS(5-enolpyruvylshikimate- 3-phosphate synthase) 효소를 억제하여 식물체를 죽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 해충 저항성 작물(Bt) 질병 또는 해충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시켜 작물 생산량 증가 및 화학적 살충제 사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해충저항성 유전자(Bt)를 삽입시켜 개발된 작물임. * 바실러스투린지엔시스(Bacillusthuringiensis. Bt) 독성 단백질은 알칼리성인 해충의 소화관에 있는 세포에 흡착되어 내출혈(internal bleeding)을 유발하지만, 포유류(인간, 동물)는 산성인 소화관을 가지고 있어 내출혈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해충 방제에 효과적임. Stacked Traits(후대 교배종) 제초제 내성과 해충 저항성을 도입한 면화, 옥수수 등이 이에 해당함. 2) 2세대 작물 특정 영양성분(필수아미노산 등) 개선 또는 지방산 등의 조성을 변화시켜 품질을 증진 시키거나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사막화 등의 악조건 속에서도 잘 적응하도록 강화된 유전자변형작물 예) 황금쌀(비타민 A함유), 고올레산 함유 콩, 가뭄 등과 같이 환경적 스트레스에서도 살 수 있는 작물 등 3) 3세대 작물 등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 치료(항암성분, 혈압강하제 등)와 같은 의약용 단백질 또는 백신을 생산하는 유전자변형작물 예) 항암 토마토, 백신생산 옥수수 등 - 8 -

13 2. 세계 GMO 생산 승인 현황 가. GMO 재배면적 14) 전 세계 유전자변형작물의 재배면적은 1996년 GMO의 상업화 이후 현재 100배 이상 증가(2013년, 약 1억 7,530만 ha)하였고, 해마다 평균 1.5배 증가하고 있음. 그림-6. 전 세계 연도별 GM 작물 재배면적 현황 (단위 : 백만 ha) 자료 출처 : ISAAA Brief 수정 2013년 주요 작물별 전체 재배면적 대비 GM 작물 재배면적은 콩 84.5%(8,450만 ha), 옥수수 32%(5,740만 ha), 면화 70%(2,390 만 ha), 카놀라 24%(820만 ha) 수준임. 주요 작물(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의 전체 재배 면적은 3억 5,200만 ha이며, 그 중 GM 작물이 차지하는 재배 면적 비중은 약 50%에 해당함. 14) 2013년 GM작물 재배 현황 및 최근 동향,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KBCH), 2014, p.1~10-9 -

14 그림-7. 주요 GMO 작물의 재배면적 (단위 : 백만 ha) 자료 출처 : ISAAA Brief No 46(2013) 현재 GM 작물이 재배되는 국가는 27개국이나 주요 재배 국가는 미국(7,020만 ha, 40%), 브라질 (4,030만 ha, 23%), 아르헨티나 (2,440만 ha, 14%), 캐나다(1,080만 ha, 6%) 등 국가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임. 나. GMO 승인 현황 현재 2014년 2월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상품화된 GMO는 18 개 작물, 307개 품종(event) 15) 임. 옥수수, 면화, 감자, 카놀라, 콩, 사탕무, 알팔파, 쌀, 치커리, 파 파야, 가지, 아마, 토마토, 밀, 멜론, 자두, 호박, 파프리카가 이 에 해당함. 15) 국제농업생명공학응용서비스(ISAAA)

15 3. 국내 수입 승인현황 가. 국내 GMO 작물 수입 현황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 곡물 자급률 16) 이 23.6%이며, 4대 유전자 변형작물에 속하는 대두(10.3%), 옥수수(0.9%)의 자급률이 1970년 대비 현저하게 감소하였음. 그림-8.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 (단위: %)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GMO 수입 세계 2위 17) 로, 유전자변형 작물을 매년 평균 약 800만톤 내외 수입하고 있음. 최근 5년 평균 주요 GM 작물(옥수수, 대두)의 수입량이 전체 옥수수ㆍ대두 수입물량(약 1,148만톤 18) )의 약 70%가 GMO임. 16)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2013', 농림축산식품부, 2013, p ) 김훈기, 생명공학 소비시대 알권리 선택할 권리, p.25, GMO 작물 재배국 제외한 순위로써 1위는 일본임. 18)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16 [표-2]. 국내 GMO 식용ㆍ사료용 옥수수, 대두 수입현황 (단위 : 만톤) 연도 GM 옥수수 대두 GM 옥수수 GM 대두 총 합계 평균 자료 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특히, 대두의 연 평균 수입규모는 약 113만톤으로 이 중 약 87만 톤(76.9%)이 GMO이며, 탈지박ㆍ사료ㆍ채유(식용유) 용도로 실수 요자(한국대두가공협회, 한국사료협회)가 수입하고 있음. 2012년에는 약 90만톤의 GM 대두가 미국(41만톤, 46%), 브라질 (37만톤, 41%)로부터 수입됨 19). 나머지 평균 약 26만톤은 식용으로써 전량 Non-GM 콩으로 수입 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Non-GM 콩 재배면적 비율은 지속적으 로 감소해 물량을 확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 우리나라 대두의 주 수입국가인 미국의 경우, 2000년 세계 콩 재배면적의 Non-GM 콩 재배면적이 46%, 2013년도엔 약 7% 에서만 Non-GMO 콩이 생산됨. 20) 콩 [표-3]. 우리나라 대두 수입현황 21) (단위 : 만톤) 연도 평균 GMO non-gmo 총 합계 )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KBCH) 홈페이지, 수입승인현황 20) [별첨]농수산물유통공사 Non-GMO 대두 수입현황, 농수산물유통공사, p.4 21) 2008~2009년도 식용 Non-GMO 대두 수입현황, GMO표시제 간담회 자료집, 경실련, p ~2012년도 식 용 GMO 수입현황,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수입승인현황, [별첨]농수산물유통공사 식용 Non-GMO 대두 수입현황, 농 수산물유통공사, p

17 한편,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카놀라유의 수 요가 증가함에 따라 착유를 위해 수입되는 GM 카놀라는 2012년 에 처음으로 전량 캐나다에서(약 1만 톤) 수입되었음. 22) 우리나라는 대부분 카놀라유의 형태로 수입하여 식용유 등으로 판매되 고 있으며, 주로 캐나다, 호주, 아랍에미레이트 등의 주요 3개국에서 전 체 카놀라유 수입량(약 9만톤)의 98%를 수입하고 있음. 23) 특히, 카놀라유의 50~60% 정도를 캐나다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GM 카놀라의 점유율(96%)을 비추어 볼 때, 캐나다산 카놀라유는 대부분 GM 카놀라에서 유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24) 나. 국내 GMO 심사 승인현황 2014년 2월 기준, 우리나라는 GMO 이벤트를 식품용 또는 사료용 25) 으로 7개 작물 26), 108종(event)과 1종의 미생물을 승인하였음. 27) 식용(8품목 107건) : 콩(16건), 옥수수(55건), 면화(20건), 캐놀라(9건), 감자(4건), 알팔파(1건), 사탕무(1건), 미생물(1건)임. 사료용(5품목 95건) : 콩(15건), 옥수수 (51건), 면화(19건), 캐놀라 (9건), 알팔파(1건)임. 또한, 영양성분 등을 강화시킨 2세대 GM 작물인 고올레산 GM 대두 4개 품종(event)이 수입 승인된 바 있음. 22) GM 캐놀라 관련 통계, 한국바이오안전정보센터(KBCH), 2014, p.6 23) GM 캐놀라 관련 통계, 한국바이오안전정보센터(KBCH), 2014, p.5 24) GM 캐놀라 관련 통계, 한국바이오안전정보센터(KBCH), 2014, p.5 25) 유전자변형작물을 수입할 경우 LMO법 법 제8조 1),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수입 승인이 필요하며, 식용 사료 용 환경방출용 산업용 해양용 GMO 등 용도별로 구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식용 GMO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이, 사료용 GMO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 승인이 필요함. 26) 콩, 옥수수, 면화, 감자, 사탕무, 알팔파, 카놀라 27)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Korea Biosafety clearing House, KBCH)

18 표-4. 우리나라 수입 승인된 영양성분 강화 GM 작물( 기준) 28) 용도승인 용도승인 번호 분류 제 품 신청자 특 성 (사료용) (식품용) 1 콩 DP 듀폰코리아 고올레인산 2 콩 DP GTS 콩 MON 콩 MON87705 MON 콩 MON87769 듀폰코리아 몬산토 코리아(주) 몬산토 코리아(주 몬산토 코리아(주 고올레인산 및 제초제내성 올레산증가 및 포화지방산 감소 올레산증가 및 포화지방산 감소, 제초제내성 스테아리돈산 생성 2008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벼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개발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고추, 잔디, 콩 등에 대한 환경방출실험도 진행되고 있으나, 상업적 재배는 금지되어 있음. 29) 작물의 환경방출실험은 해충저항성ㆍ제초제내성과 같은 농업특성 작물보다는 환경스트레스저항성을 갖거나 기능성 특성을 가진 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 많음. 28) 월 기준,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29) KBCH발간자료(BIOSAFETY), BIOSAFETY Vol.14 No.2, p

19 Ⅲ GMO 안전성 1. 유전자변형식품(GMO)과 안전성 한국소비자원의 선행연구 결과 30) 에 따르면 언론 등을 통한 잦은 노출로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지도는 약 85.7%로 매우 높은 수준임. GM 농산물의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59.7%의 소비자가 식량증산 및 기아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GM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71.6%의 소비자가 의구심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식품독성 (53.3%) 다음으로 우려하는 부분은 환경에 대한 위해 가능성(40.7%)인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이유로 약 70%의 소비자는 GM 식품에 대한 구매거부 의사를 나타내고 있으며 후속연구 결과도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 GMO는 인류가 한번도 먹어보지 않았던 식품이라는 점에서 수천 년 간 섭취를 통해 검증된 다른 식품들과는 달리 근본적인 위험성을 안고 있음. 31) 또한, 현재의 안전성평가 기술로는 GMO 섭취의 장기적이고 누적적인 악영향을 검증할 수 없는 실정임 32). 단기간 또는 외견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기간 섭취 시 특성물질이 체내에 축적되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33) 30) 하정철,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과 표시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식품영양과학회지, 2003, vol32(8), ) 손수진, GMO식품 표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0, p.15 32) 손수진, GMO식품 표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0, p.15 33) GMO의 법률상 용어 정의 및 관련 표시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2011, p

20 광우병은 소가 동물성 사료를 먹은 지 10년 만에 나타났고, 그 뒤 10년이 지나서 사람에게 나타남. 34)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은 GMO의 안전성을 검증할 목적으로 안전성평가 및 심사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평가항목, 방법에 대해 서도 다양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표-5. 주요 국가별 GMO 안전성 규제현황 비교 35) 국가 담당 부서 관련 법규 주요내용 한국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인체위해성평가 작물재배환경영향평가 자연생태계영향평가 해양생태계영향평가 식물, 미생물 등 GMO 환경방출에 문무과학성 카르타헤나법 따른 위해성평가 일본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식품위생법 식품안전기본법 GM 사료 및 첨가물의 안전성평가 GM 식품 및 첨가물의 인체 안전성 평가 환경성 사료안전법 유전공학 기술의 산업적 이용과 GMO 사용에 관한 지침 GMO가 기존의 식물들과 같이 식물보호법, 바이러스 혈청 농업적으로 안전하게 이용될 수 농무부동식물검역원 독극물 관리법, 동물검역법 있는지 평가 농무부식품안전성 연방육류검역법, 가금검 GM 식품(육류, 닭고기 제외) 및 미국 검역원 역법, 계란류검역법 약품의 인체안전성 평가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청 연방식품 의약품 화장품 GM 미생물의 독성물질 생성여 환경보호청 법, 공중보건서비스법 부 및 환경방출 시 위해성 평가 연방살충제 살균제 관리법 등 미생물 농약으로 사용되고 있는 GMO의 환경 위해성 평가 캐나 다 보건부 식품검사청 환경부 식품의약품법, 환경보호법 등 식품의약품법 등 환경보호법(CEPA) 화장품규정, 식품의약품 규정 등 사료, 식품의약품 등 규제 신물질고시규정 자료 출처 : 농촌진흥청. 일부 수정함. 34) 손수진, GMO식품 표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0, p.15 35) 성명환, 박지연, 정원희[저], 유전자변형작물의 수입 현황과 과제, 2010, p.15~16, KBCH 동향보고서 일본, 2012, p.3~8, KBCH 동향보고서 미국, 2012, p.4. KBCH 동향보고서 캐나다, 2013, p

21 2. 국내 GMO 안전성 관리체계 가. 안전성 평가ㆍ관리 진행경과 GMO의 안전성평가에 대한 기본개념은 1980년대 경제개발협력 기구(OECD)를 통해 제안되었음 36). 1993년 OECD 총회에서는 GMO가 인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평가는 실질적동등성(substantial equivalence) 37) 에 입각한 안전성 평가를 기본원칙으로 할 것을 규정함. 38) 동 평가원칙의 개념에 따라 OECD 회원국(미국, EU, 일본 등)을 중심으로 안전성 평가제도가 정착됨 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총회에서 OECD의 '실질적 동등성'의 개념을 도입하며 국제적으로 합의된 안전성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39) 우리나라는 월 CODEX 지침을 원용 40) 하여 식품위생법 에 안전성평가 심사관련 조항 41) 을 신설하고,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을 시행하고 있음. 안전성평가는 유전자변형 특성에 관한 분석 및 유전자변형 농 수 축산물등 유래 식품과 기존 방법으로 생산된 농 수 축산물 등 유래 식품을 비교 분석하게 되며 평가항목은 아래와 같음. 42) 36) 유전자변형식품 담당자 전문교육 자료(책자), 식품의약품안전처, , p.15 37) 실질적 동등성이란, 어떤 식품이 절대적으로 안전한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닌,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을 기존 의 경험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해온 식품과 과학적으로 가능한 분석 방법을 통해 비교 평가하여, 그 차이점이 받아들여 질 수 있는 범위에서 일반식품과 유사하다고 받아들이는 개념 38) LMO법 위해성 관련 규제제도 비교, 한국바이오안전성, p.6 39) 식품의약품안전처 유전자변형식품정보 사이트. 안전성평가원칙 코너. 40) CODEX 가이드라인 : CAC/GL (식물, 영양강화 및 LLP 포함), CAC/GL (미생물), 유전자변형동물 유래 식품의 안전성 평가 실시에 관한 지침(CAC/GL (동물)) 41) 현재 식품위생법 제18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등 에 근거한 식품위생법 제4조 위해식품등 의 판매 등 금지 에서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않은 농 축 수산물 등과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 )으로 부적합하다 고 인정된 것은 수입과 유통 판매 등을 금지한다고 명시함. 42) 식품의약품안전처 유전자변형식품정보 사이트. 안전성평가원칙 코너

22 표-6. 우리나라의 GMO 안전성 평가항목 안전성 평가사항 공여체와 숙주의 특성, 유전자변형과정의 특성 새로운 단백질의 발현과 단백질의 독성, 알레르기성 유전자변형의 이차적인 효과를 포함한 대사에서의 변화 유전자변형식품으로부터 인간/동물의 장내 미생물로의 유전자 전이 가능성 식품으로서의 유전자변형식품의 섭취수준 나. 국제규범 제정 및 국내 이행 GMO의 국가 간 이동ㆍ취급ㆍ안전관리를 위한 국제규범인 바이오안전성에 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이하 바이오안전성의정서) 가 발효됨. 바이오안전성의정서는 최초의 국제협약으로써 93.12월 국제연합환경계획기구 (UNEP) 43) 에서 발효한 생물다양성보존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부속 의정서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s)의 국가 간 이동, 취급 및 사용함에 있어, 환경이나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위해성에 대하여 적절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전예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해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이라 함) 을 시행함( ) 44). LMO법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은 인체 안전성평가와는 별도로 환경 위해성평가의 실시가 의무화되었으며, 사전예방원칙을 적용함. 사전예방원칙은 매우 중대하거나 비가역적인 피해의 위협이 있을 경우, 위협에 대한 과학적 확실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43) UNEP(United Nations Enviroment Program) : UN 조직내의 환경활동을 촉진, 조정,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된 UN 내의 환경전담 국제정부간 기구 44) 유전자변형생물체(GMO) 현황 및 안전관리체계, 농림축산식품부, , p

23 다. 국내 GMO 안전관리 GMO의 안전성 평가는 식품위생법, LMO법에 따라 소관 부처별로 책임을 분담하여 관리하는 체계임. GMO가 식용 농산물로 수입될 경우 수입 승인은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담당하며, 안전성평가는 인체 위해성평가 및 비의도적 환경방출에 대한 위해성평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함. 농업환경은 농촌진흥청, 자연환경은 국립환경과학원, 해수환경의 위해성평가는 국립수산과학원이 담당하며 동 기관들 간의 안전성 평가 협의심사가 의무화되어 있음. 다만, 동일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사료(비식품)로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인체위해성 협의심사를 받아야 함. 표-7. 우리나라 부처별 위해성 심사 구분 내용 관계중앙행정기관 위해성심사 위임기관(현행) 바이오 안전의정서 이행 책임 국제협약이행 및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적 이용 위해성 산업적이용 위해성 정보관리 및 정보 교환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인체위해성 식품안전성 식품의약품안전처 - 비식품위해성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작물재배환경 위해성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환경위해성 자연생태계 위해성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해양생태계 위해성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자료출처 :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GMO의 연구 개발 생산 수입 수출 판매 운반 보관 등 업무와 시설관리 등의 업무는 용도 목적 등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분담되어 있음 45). 45) 유전자변형생물체(GMO) 현황 및 안전관리체계, 농림축산식품부, , p

24 표-8. 우리나라 용도별 역할분담 관계 중앙행정기관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업용 GMO 관리 미래창조과학부 시험 연구용 관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책임기관 및 산업용 관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용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용 관리 환경부 환경정화용 관리 해양수산부 해양 수산용 관리 외교부 국가연락기관 자료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 부처별 GMO 관리는 LMO법 의 규정에 따름 3. 국외 GMO 안전성 관리체계 가. EU(유럽연합) 유럽연합(EU)의 GMO 안전성 및 위해성 평가는 유럽식품안전청 (EFSA,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이 담당하고 있으며 One door, One key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One door, One key 원칙이란, 신청자가 환경 방출 용도의 식품 사료에 대하여 GMO의 의도적 환경방출 지침에 대한 위해성 심사, 또는 GM 식품 및 사료 에 대한 안전성심사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동시에 모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46) 표-9. 유럽의 GMO 안전성 평가방법 4 7 ) 구 분 규 정 내 용 G M O 의 도 적 환 경 방 출 G M 식 품 사 료 그 이 외 의 G M O G M O 의 의 도 적 환 경 방 출 에 관 한 지 침 2001/18/EC GM 식품 사료에 관한 규정 1829/2003/EC 관 련 있 는 규 정 준 용 ⅰ ) 시 장 출 시 목 적 이 외 의 환 경 방 출, ⅱ ) 시 장 출 시 로 구 분 하 여 위 해 성 심 사 를 규 정 ⅰ) GM식품 사료, ⅱ) GMO로 구성되거나 포함하고 있는 식품 사료, ⅲ) GMO 유래 식품 사료에 대한 안전성심사를 규정. Non-GMO와의 비교접근방식을 바탕으로 하는 실질적 동등성 과 친숙성(familiarity) 의 개념을 심사의 기본원칙으로 적용함. 예) GM미생물의 경우 규정 90/219/EC에 해당하는 GM 식품 사 료 규 정 1829/2003의 위 해 성 평 가 규 정 준 용 함. 46) LMO법 위해성 관련 규제제도 비교.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2010, p.14~15 47) LMO법 위해성 관련 규제제도 비교.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2010, p.11~

25 나. 미국 미국은 GMO 48) 에 대해 별도의 안전성평가 규정을 입법화하지 않고 있으나 안전성평가를 통해 심사대상 GMO의 실질적 동등성이 인정되면 일반농산물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안전관리는 GMO의 특성에 따라 동식물검역원(APHIS), 식품 의약품안전청(FDA), 환경보호청(EPA) 등에서 분담하고 있음. 기관 동식물검역원 (APHIS) 식품의약품 안전청 (FDA) 환경보호청 (EPA) 표-10. 미국의 GMO 안전성 평가 기관별 역할 4 9 ) 역할 식물보호법(Plant Ptotection Act; PPA)에 생명공학규제서비스 (Biotechnology Regulatory Services: BRS) 프로그램을 마련해 GE동물 식물 미생물에 대해 환경위해성심사를 수행함. GM작물을 규제하는 주 기관으로 수입, 수송, 재배에 대한 규제권한을 가 지며 작물의 생육안전성에 대해 평가함. GM작물 시험재배와 관련하여 허가 신고 제도를, 상업적 재배와 관련하여 비규제 승인 청원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연방식품 의약품 화장품규제법 에 근거하여 각 부서의 정부과학자로 구성 된 생명공학기술평가팀(BET)를 설립하여 GE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해 안 전성 심사를 수행함. GMO 표시제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다른 식품이나 식품첨가물과 마찬 가지로 주요 영양소, 독성 등 전반적인 안전성을 평가함. * GMO 개발자 등은 상업화 신청과 함께 해당 GE제품이 안전한 것임을 증명 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FDA는 해당 GE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모든 관련 우 려가 해결 될 때까지 Consultation Procedures under FDA's 1992 Statement of Policy 50) 에 따라 논의(consultation)를 진행하여야 함. 연방 살충제 살균제 쥐약 관리법 과 연방독극물 규제법, 연방식품의 약품 관리법 등에 근거하여, 살충성분을 포함한 GE식물 및 GE미생물에 대 한 인체 환경위해성과 안전성심사를 담당하고 있음. * 다수 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Coordinated Framework for the Regulation of Biotechnology 에 기준하여 각 관할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여 심사함. 48) 미국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Genetically Engineered Organism (이하 GEO)로 통칭 49) LMO법 위해성 관련 규제제도 비교.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2010 p. 20~23. KBCH 동향보고서 미국, 한국바이 오안전성정보센터, 2013, p.4 50) Statement of Policy : Food Derived From New Plant Varieties Notices 92N-0139 (FDA, )

26 다. 캐나다 51) 캐나다는 별도의 안전성 평가 규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기존의 법률을 활용하여 GMO를 관리하고 있음. GMO의 안전성평가는 일반적인 기존작물(대조군)과 비교하여 다르거나 새로운 형질을 갖도록 만들어진 식물(Plants with Nofel Traits, PNTs) 또는 신식품(Novel Food)에 적용되며 캐나다 법과 가이드라인을 따름. 특히, PNTs의 정의에 해당하는 식물은 재조합 DNA 기술, 화학 적 돌연변이, 세포융합, 전통적인 교배를 이용해 생산된 식물도 포함됨. GMO 제품의 규제 및 승인은 식품검사청(CFIA,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보건부(HC, Health Canada), 환경부(EC, Environment Canada) 등에서 분담하여 관리하고 있음. 기관 식품검사청 보건부 환경부 표-11. 캐나다의 GMO 안전성 평가 기관별 역할 역할 PNTs의 사료이용 품종등록, 환경방출, 수입 신식품을 포함한 식품의 안전성 평가와 상업적 이용 LMO법 및 GM 미생물을 포함하여 신물질고시규정관리와 환경보호 법(CEPA)'의 독성 물질에 대한 환경위해성 평가 수행 라. 일본 일본의 GMO 안전성평가 제도는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위해성심사와 GMO 식품 사료의 인체에 대한 안전성 심사로 구분하여 수행되고 있음. 52) 51) KBCH 동향보고서 캐나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p.3 52) LMO법 위해성 관련 규제제도 비교,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2010, p

27 2003년 6월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사용 등의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카르타헤나법) 을 공포, 그해 11월 동법의 시행규칙 확정함. 식품의 안전성 평가는 후생노동성, 사료와 환경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농림수산성에서 담당하며, 독립적인 위해성평가기구인 식품안전위 원회가 위해성 평가를 수행해 그 결과를 각각 기관에 제공함. 4. GMO 안전성 논란 표-12. 일본의 GMO 안전성 평가 기관별 역할 기관 역할 후생노동성 식품안전성 농림수산성 사료와 환경 안전성 1994년 유전자변형 토마토가 시장에 첫 선을 보인 이후 현재까지도 이들 작물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대륙별, 국가별, 이해관계자, 과학자간에 따라 의견이 상이하며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현재 GM 작물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팽팽한 찬반논쟁의 중심에 있는 핵심 쟁점사항은 인체 안전성과 환경위해성 여부 문제임. 가. GMO의 인체 위해성 GM 작물의 인체 안전성 문제는 첫째, 새로운 독성물질을 생성할 가능성, 둘째,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셋째, 필수 영양성분의 변화 유발 가능성, 넷째, 항생제 내성문제 유발가능성, 다섯째 유전자변형 식품을 섭취했을 때의 장기적 영향(long term effect)을 들 수 있음. 53) KBCH 동향보고서 일본,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2013, p.6~8-23 -

28 물론 GM 작물을 시장에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각국마다 안전성 평가를 사전에 거치고 있음. 안전성 평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실질적 동등성(substantial equivalence)' 개념임. 동 개념은 1993년 OECD에 의해 제안되고 1996년 FAO/WHO 합동자문회의에 의해 채택된 이래 적지 않은 수의 국가에서 GM 식품ㆍ식품첨가물 규제의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실질적 동등성의 개념은 유전자변형기술이 전통적 교배 방법과 질적인 차이를 갖지 않는다는 가정 에 기초하고 있음. 따라서 숙주와 유전자재조합체 그리고 공여체의 유전자산물과 신규 유전자산물이 몇몇 선택된 주요 생화학적 구성성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들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간주됨. 그러나 이는 GM 식품 식품첨가물 안전성평가에 관한 유일한 과학적 해석이 아니며 일부 분자생물학자, 유전학자, 식품과학자, 의학자 및 독성학자들은 설사 실질적 동등성 개념이 제한된 범위에서 나름 대로 유용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안전성평가의 원칙으로 삼기에는 그 과학적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이들은 유전자재조합기술의 사용 자체에 의해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야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따라서 안전성평가 과정에서 그와 같은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음. 예를 들어 '실질적 동등성' 개념에 의존하는 한 이미 알려진 독소의 함량 변화 등 몇몇 선택된 구성성분에서의 명백한 표현형 (phenotype) 변화만이 확인될 수 있을 뿐이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제대로 고려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음

29 유전자재조합기술에 의해 직 간접적으로 야기된 생화학적 차이가 매우 적은 규모로 일어나는 경우 외래 유전자의 삽입이 숙주의 물질 대사를 교란시킴으로써 새로운 독소나 알레르겐을 생산, 숙주에 축적될 가능성 강한 promoter가 접합된 삽입하고자 하는 재조합유전자가 숙주에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발현되지 않고 있던 독소 유전자 주변에 삽입되어 의도하지 않았던 독성이 유발될 가능성(pleiotropic 효과, 다면발현효과) 소화과정 중 숙주세포에서 분리된 항생제 내성유전자가 장내 박테리아에 전이될 가능성 혹은 여타의 GM 식품 처리 과정에서 유출된 항생제 내성유전자의 DNA가 인체 내 박테리아에 전이될 가능성 특히, 현재의 유전자재조합기술은 매우 불완전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음. 왜냐하면 삽입하고자 하는 특정 형질(ex. 제초제저항성, 병충 해 저항성 등)의 외래 유전자가 숙주의 전체 유전자 중 어느 부위에 삽입되었고 삽입된 숙주의 유전자부위가 생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개발회사뿐만 아니라 현재의 과학 수준 으로서는 그 누구도 알 지 못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즉, 삽입된 유전자에 의해 생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거나 물질 대사가 교란됨에 따라 분석이나 심사 항목에 들어있지 않는 전혀 새로운 독소나 알레르겐이 생성될 개연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임. 1989년 Showa Denko사에서 유전자재조합 박테리아를 이용하여 생산된 트립토판(tryptophan)을 섭취한 북미의 일부 사람들이 Eosinophilia-myalgia Syndrome(EMS)에 걸려 오한과 근육통에 시달리다 37명이 사망하고 1,500여명이 잠재적인 위험에 놓인 사 건이 발생한 바 있음

30 동 사건은 '실질적 동등성' 개념이 안전성평가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임. 사고 이후 고압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로 분석한 결과, 제품의 99.6%가 순수 트립토판 이었으며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여겨지는 독소는 전체 질량의 0.0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음. 이 독소가 유전자재조합 과정의 부산물인지 혹은 이와 무관한 단순한 불순물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서로 다른 과학적 견해가 존재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제품의 위해성은 '실질적 동등성' 개념에 입각한 안전성평가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임. 독성유발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논란이 된 사례는 1998년 BBC 방송을 통해 유전자변형 감자의 독성을 제기한 영국 로웨트 연구소의 푸스타이 박사의 연구결과임. 푸스타이 박사는 병충해에 저항성을 가지는 스노드롭(수선화과)의 렉틴(lectin) 유전자를 삽입한 유전자변형 감자를 이용해 식이시험을 실시한 결과, 일반감자와 일반감자에 렉틴단백질을 첨가하여 먹인 쥐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유전자변형 감자를 먹인 실험쥐에서만 면역계 손상과 장기 크기의 변화가 관찰되었으며 이는 예기치 못한 독성의 발현이 그 원인이라고 밝힌 바 있음. 푸스타이 박사의 실험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했다는 등의 반론과 재연실험을 통해 결과를 지지하는 연구자 들의 재반론 등이 이어져 이후에도 논란이 지속됨. 동일한 영양분을 급여한 대조군에서는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영양실조를 주장한 반론은 설득력이 떨어짐. 목적유전자가 삽입된 감자세포를 선별한 후 재 분화 조직배양 시 다른 유전자들의 변이가 발생했거나 다면발현 효과에 의할 수도 있으므로 목적유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성분만을 운반체 (vector)에 넣어 유전자변형 작물을 만든 후 안전성을 재검토해 볼

31 필요성이 있다는 학자들의 의견은 다른 GM 작물의 안전성 평가에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음. 2005년 국제적인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몬산토사가 유럽식품안전청에 제출한 GM 옥수수인 Mon863의 동물실험 자료를 독일에서 법정 투쟁 끝에 얻어내 공개한 바가 있는데 당시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Mon863을 먹인 쥐와 보통 옥수수를 먹인 쥐들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안전성의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됨. 이후 프랑스 깡(Caen) 대학의 질레스 에릭 세랄리니(Gilles Eric Seralini) 교수는 몬산토사의 생체안전성 실험 결과를 통계적으로 재분석하여 해당 연구결과를 학술잡지인 환경오염과 독성학 (Archives of Environmental Contamination and Toxicology)" 에 발표함. 주요내용은 몬산토사가 개발한 유전자변형 옥수수(Mon863)를 90 일간 쥐에게 먹인 결과 간과 신장에 유독한 증세를 드러냈으며, 성별에 따라 체중의 차이도 나타났다 는 내용임. 몬산토사의 유전자변형 옥수수인 Mon863은 뿌리벌레에 내성을 갖는 단백질(Bt 독소, Cry3Bb1)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조작기술로 인위적으로 삽입한 옥수수임. Mon863 옥수수는 2005년부터 동물 사료용으로 EU에서 승인을 받았고, 2006년 1월부터는 식용으로 승인을 받은 바 있음. 현재 몬산토사의 Mon863 옥수수는 EU를 비롯하여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호주, 캐나다, 멕시코, 필리핀, 미국 등에서 승인을 받아 시판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식품으로, 2004년에는 사료용으로 승인한 바 있는데 개발회사의 자료에서도 안전성에 문제점이 노출된 품종이 각국의 안전성 평가를 통과하여 시판되고 있다는 사실은

32 현재의 안전성 평가체계에 문제점이 있음을 의미함. 2012년 9월에는 세랄리니 연구진이 2년 동안 비율을 달리해 GM 옥수수(NK603. 몬산토)와 라운드업 제초제로 동물실험 한 결과 숫쥐와 암쥐의 사망률이 증가한 사실을 추가적으로 밝힘. 54) 그림-9. GM 옥수수(NK603)를 먹인 쥐의 신장 손상 Control mice GM-Fed m ice 그림-10. GM 옥수수(NK603)를 먹인 쥐의 사망률 실 험 내 용 : 쥐 에 게 N K603 G M 옥 수 수 (w ith or w ithout app lication of Roundup)의 섭 취 실 험 결 과 비 율 을 달 리 하 여 (11, 22, 33% ) 2년 동 안 연 구 함. 숫 쥐 의 경 우 17개 월 경 과, G M 옥 수 수 11% 를 섭 취 한 쥐 가 일 반 쥐 사 망 률 의 5배 증 가 암 쥐 의 경 우 21개 월 경 과, G M 옥 수 수 22% 를 섭 취 한 쥐 가 일 반 쥐 사 망 률 의 6배 증 가 * non-gm 옥 수 수 (control). 11, 22, 33% - dotted line, thinline, m edium line, boldline 현재의 안전성 평가시스템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안전성 심사가 개발사가 제출한 서류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54) Gilles-EricSéralini, Long term toxicity of a Roundup herbicide and a Roundup-tolerant genetically modified maize, Food and Chemical Toxicology

33 진행되며 평가위원의 다수가 유전자변형작물의 개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임. 미국의 경우 전직 FDA(식품의약품안전청), USDA(농림부) 고위관료 출신들이 거대 생명공학회사에서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회전문인사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음. 말라테아타 등(Malateata et al)은 연구결과(2002, 2003, 2008년)를 통해 GM 콩을 먹인 쥐의 경우 간세포의 핵에 변이가 발생하며 간의 무게가 줄어들고, 간세포의 대사단백질, 미토콘드리아,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한 단백질이 과다 발현하는 사실을 확인함. 동 연구자들은 독성물질이 체내에 들어왔을 때처럼 GM 콩을 먹였을 때도 간세포가 독성물질로 인지하여 대사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일부 장기에 국한된 변화나 미세한 생화학적 변동도 현행의 안전성평가 방법을 통해서는 확인 될 수 없는 부분임. 콩은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의 주요 공급원이므로 GM 콩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는 기존의 일반 작물과 비교하여 영양성분에 있어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최근 라페(Lappe)그룹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GM 콩은 인체영양학 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이소플라본(isoflavones)이 일반 콩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GMO 안전성 평가체계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으나 미국 콩 협회는 GM 콩의 이소플라본 발현수준이 정상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 의견 대립을 보인 바 있음. 또한 국내외의 안전성 평가 절차를 보면 숙주, 공여체 삽입 DNA와 유전자 산물, 항생제 내성유전자의 안전성을 식품에 이용된 역사, 이미 알려진 염기배열, 독소 및 알레르겐에 대한

34 정보 등에 근거하여 다루고 있을 뿐, 유전자재조합 과정에 의해 예기치 못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있지 않고 있음. 더욱이 삽입 DNA 및 항생제 내성유전자에 의한 유전자산물이 알려진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가공ㆍ조리 및 소화과정에서 분해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는 점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식물세포는 형질전환 효율이 매우 낮아 극소수의 세포에서만 목적하는 외래유전자 도입이 이루어지며, 세포에서의 발현율 또한 매우 낮음. 수백만 개의 세포 중 형질전환 세포만 찾아내기 위해서 통상 항생제 내성유전자를 목적하는 형질의 유전자와 같이 삽입 하게 됨. 이러한 이유로 유전자변형작물의 개발과 관련하여 항생제 내성유전자가 식품으로부터 생태계의 병원균에 전이되어 항생제 내성 병원균이 발생할 개연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 최근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제조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항생제 내성유전자는 NPTⅡ 또는 APH(3')로 이들은 주로 카나마이신과 네오마이신에 각각 저항성을 나타냄. 외래 DNA가 도입된 박테리아를 선택적으로 선발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유전자는 bla 또는 ampr 유전자로 암피실린 저항성을 나타내며, 유전자 총을 이용하여 형질전환을 할 때마다 bla 유전자는 식물체에 도입될 수 있으며 노바티스사에서 개발한 Bt 옥수수가 여기에 포함됨. 유럽연합에서는 GM 작물로부터 bla 유전자가 자연환경의 병원균 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하여 노바티스사의 Bt 옥수수 승인을 기각한 바 있음. 최근 많은 과학자들의 논문발표 내용에 따르면, GM 사료를 먹인 양이나 돼지의 장, 인간의 소화환경에 대한 모의실험(simulation

35 test), 인간의 장내, 배변, GM 작물 재배지의 토양미생물, 심지어 젖소에서 짜낸 우유에서도 GM유전자가 완전히 분해되지 않아 검출이 되었다는 연구 보고가 잇따르고 있음. 대표적인 연구는 영국 뉴캐슬 대학의 연구결과임. 연구진은 실험 지원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하였는데 첫 번째 그룹은 소장의 끝부분이 절제되어 인공항문 시술을 한 7명의 지원자였고, 두 번째 그룹은 대장까지 소화기능을 할 수 있는 12명의 일반인 지원자였음. 실험 지원자들에게 GM 콩이 포함된 버거와 밀크세이크를 제공한 시험결과 소장까지 소화가 가능한 7명의 지원자에서는 GM 콩에 인위적으로 도입된 EPSPS 유전자가 검출되었으나 대장까지 소화가 가능한 12명의 지원자에서는 EPSPS가 검출되지 않았음. 이러한 결과는 항생제 내성유전자와 목적유전자 등 인위적으로 삽입한 DNA가 소장까지는 분해되지 않고 전달된다는 의미를 가짐. 소장까지 소화가 가능한 7명 중 3명의 소장 내 미생물에서 시험전후 모두 EPSPS 유전자가 검출되었는데 이들 3명의 경우 실험 이전에 장기간에 걸쳐 유전자변형식품에 노출되어 장내 미생물로 유전자 전이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동 결과는 유전자변형작물에 삽입된 항생제 내성유전자가 인체의 소장까지 분해되지 않고 전달이 되며 소장 내 세균이나 병원성 세균에 전이될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을 의미함. 인간의 장내세균이나 병원성 세균에 다양한 항생제 내성유전자가 전이되어 내성을 획득한다면 정작 사람이 큰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항생제 치료가 듣지 않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음

36 나. GMO의 환경위해성 지구의 생태계는 무려 45억년 동안 진화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부작용과 희생을 치르면서 조절되어 왔음. 유전자재조합기술의 환경에 대한 위험성은 자연에 의한 장기간의 실험을 몇 개월 내지 몇 년이라는 극히 짧은 시간 내에 인공적 으로 이루어낸다는데 있음. 농작물은 오랜 진화과정을 거치면서 수많은 병충해에 적응하고 그 지역의 풍토에 맞게 진화하면서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태계와 공생할 수 있는 특성을 갖추게 됨. 그러나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시험 재배와 검증 기간은 길어야 6개월에서 2~3년을 넘기지 않음.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좁은 면적에서 실험한 결과만을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상업적으로 재배했을 때 나타날 부작용을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움. GMO가 주변 작물이나 생태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환경 위해성 문제는 GMO를 직접 재배하거나 수입하는 국가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음 바이오안전성백서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국내외적으로 GMO가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된 기법이나 가이드라인이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임. 또한, 자연 생태계의 범위가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모든 위해 대상을 평가하여 심사할 수 없으며, 아직까지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기에는 평가 자료가 부족한 것도 현실적인 한계라고 함

37 GMO에 대한 환경 위해성 논란의 대표적인 사례는 1990년대 중반부터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제기되기 시작하였음. 특히 살충제에 내성을 가지는 Bt 옥수수는 Monarch 나비유충, 잠자리 무당벌레 등 익충에도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논문을 통해 정설로 밝혀졌고, 오히려 Bt 옥수수의 내성 유전자가 방재하고자 하는 병충해로 전달되어 유전자변형의 도입효과가 사라지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음. 2000년 독일 예나대학 연구팀에서는 유전자변형 유채의 꽃가루를 먹은 벌의 장 속에서 유전자조작 DNA가 검출됨으로서 GMO 속의 유전자가 이를 섭취한 동물과 사람에게 전이될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바 있음. 또한 제초제에 대한 저항성을 갖도록 유전자를 변형한 농산물이 같은 종의 잡초에게 자신의 유전자를 전파시켜 제초제 저항성을 갖는 수퍼잡초를 양산해 낸다는 스노우 박사의 수퍼 잡초론 은 미국의 생명공학자와 유전자조작 생명공학 회사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음. 2003년 제초제 내성 GM 작물 경작지에서 비슷한 내성을 지닌 수퍼 잡초 가 미국 동부 델라웨어주에서 2000년 처음 발견된 이후 메릴랜드주, 캘리포니아주, 테네시주 서부와 중서부 옥수수 곡창지대인 인디애나주와 오하이오주로까지 확산된 사실이 미국에서 보고된 바 있음. GM작물 개발 생명공학회사와 GMO를 찬성하는 일부 학자들의 첫 번째 공통 논리는 GMO를 통해 농작물의 수확량은 크게 증가할 것이고 세계 인구 증가와 식량문제 해결에 공헌할 기술 이란 점이고 두 번째 논리는 제초제저항성 작물과 병충해저항성 작물은 제초제와 살충제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환경에 기여할 것이란 점을 강조해 왔음. 그러나 실제 GM 작물과 기존의 작물을 비교해 봤을 때 제초제

38 ㆍ살충제의 사용은 줄어들지 않았고 수확량조차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바 있음. 2000년 'New Scientist'지에 발표된 연구논문 결과에 따르면 미국을 12개 권역으로 나눠 비교해 본 결과 7개 권역에서는 GM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살충제의 사용이 똑같았으며, 수확량의 경우에도 18개 권역으로 나눠 분석해 본 결과 12개 권역에서 전혀 증가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2006년 미국 코넬대 앤더슨 교수팀도 GM 작물과 일반 농산물의 농약사용량은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함. 해충저항성 GM 작물을 재배할 경우, 초기 몇 년은 농약 살포 량이 감소 하지만 7년 이후에는 일반작물과 똑같은 양의 농약을 살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해충저항성 GM 종자의 재배기간이 늘어날 수록 해충에 돌연변이가 발생하여 농약에 대한 내성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2009년 프랑스 노라 등은 GM 콩과 세트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제초제인 글라이포세이트(gylphosate formulation)를 농약사용량 권장량 이하 농도로 희석하여 사람의 태반, 배아, 신생아 탯줄 세포와 반응시켜 본 결과 24시간 이내에 괴사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한 바 있음. 또한 동 제초제의 주요성분인 글라이포세이트만 반응시킬 때 보다 주요 대사산물인 AMPA(aminomethylphosphonic acid)나 보조제로 첨가되는 POEA (polyethoxylated tallowamine)의 존재 하에 상호 반응하는 경우 독성이 훨씬 강해지므로 제품 허가 시 주성분인 글라이포세이트의 안전성만을 심사평가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 하고 있으며 안전성 심사와 허용치를 재설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단체인 지구의 벗 에서 2008년 발간한 보고서 누가 GM 작물로 이익을 얻었을까?(Who benefits from GM crops)" 내용에 따르면, 제초제저항성 GM 콩의 재배에

39 쓰이는 제초제의 사용량이 지난 10여년 사이 150% 가량 늘어 났는데 이는 제초제 내성 GM 작물의 재배가 늘어나면서 주변의 잡초 역시 내성을 갖게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동 보고서에서는 GM 작물이 식량문제 해결에도 제 3세계 농민들의 빈곤탈출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즉 GM 작물의 재배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재배지의 70% 이상이 미국과 아르헨티나에 집중돼 있어 아프리카 같은 곳의 식량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했으며 대부분 부유한 나라의 동물 사료나 바이오연료의 제조에 사용되었다고 함. 또한 아프리카의 경우 GM 면화가 처음 도입되던 2002년에는 생산농가가 3,229곳이나 됐지만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자 2007년 에는 853곳으로 줄어들었으며 GM 콩의 생산능력은 일반 콩에 비해 오히려 5~10%가 낮아 생산량 증가에도 효과를 보지 못했 다고 함. 2012년 Review of Agrarian Studies에 실린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Bt면화가 도입된 이후 인도 나브다냐 지역에서 사용된 농약은 13배나 증가하였다고 함. 55) 월 일리노이대학 작물과학 교수인 Michael Gray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2개 군의 경작지에서 GM옥수수 (Cry3Bb1 유전자 삽입)를 활용한 윤작 등 농민들의 방제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충(rootworms) 저항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함. 56) 55) Anne Outwater, Tanzania: Superweeds Caused By GMO Are Super Problems, Tanzania Daily News, 20 May 2012.( 56) Carey Gillam, GMO corn failing to protect fields from pest damage -report, Reuters, Wed Aug 28, Dan Flynn, Corn Growers Turn to Pesticides After Genetically Modified Seeds Fail, Food Safety News. May 28,

40 Ⅳ GMO 관련 표시제도 1997년 유럽연합(EU)에서 처음으로 GMO 표시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는 약 40개 이상 57) 국가들이 동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표-13]. 세계 주요나라 표시제 현황 국가 유형 표시대상 기타 특이 표시 대상 한국 01 일본 01 태국 02 의무** 의무** 의무 지정된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 지정된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 지정된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 ㆍ주요원재료 함량 5순위 이내 ㆍ원료 함량비 5%이상 ㆍ원재료 함량 3순위 이내 ㆍ고올레산 대두, 고라이신 옥수수 및 그 가공식품 ㆍ중량비로 5%이상 ㆍ원재료 함량 3순위 이내 주요 표시면제 DNA, 단백질 미함유 식품 DNA, 단백질 미함유 식품 DNA, 단백질 미함유 식품 AP(%)* 중국 02 의무 지정된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 ㆍ대두유, 옥수수유, 채종유 표시 - 0 EU 97 호주/ 뉴질랜드 01 브라질 01 의무 모든 GMO 식품 의무 의무 모든 GMO 식품 1% 이상 혼입된 모든 GMO 식품 ㆍ일반식품과 비교하여 기존 특성(영양성분 등)이 변화 된 경우 표시(예. 지방산강 화 GMO 등) DNA, 단백질 미함유 식품 캐나다 04 자율 일반식품과 비교하여 기존 특성이 변화되어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경우 표시(예. 올레산강화 카놀라유 등) 일반식품과 비교하여 기존 특성이 변화되어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미국 자율 경우 표시(예. 올레산강화 카놀라유 등) * AP: 비의도적 허용 혼입치 ** Non-GMO 자율 표시 포함, 57) 'Genetically engineered food labeling laws', Center for food safety,

41 1. 국내 GMO 표시제도 GMO 식품에 대한 표시제도는 농수산물의 경우 농수산물품질 관리법 58) 의 근거로, 식품 및 첨가물의 경우 식품위생법 59) 에서 규정함. 표 시 대 상 표 시 면 제 표 시 기 재 표 시 의 무 자 표-14. 우리나라 GMO 표시규정 농 수 산 물 식 약 처 승 인 모 든 G M O 농 산 물 (해 당 농 산 물 을 싹 틔 워 기 른 농 산 물 을 포 함 ) - 현 재 7개 (콩, 옥 수 수, 면 화, 감 자, 유 채, 사 탕 무, 알 팔 파 ) 작 물 구 분 유 통 한 농 산 물 - 구 분 유 통 증 명 서 /정 부 증 명 서 구 비 비 의 도 적 혼 입 치 3% 이 하 검 사 성 적 서 제 출 비 의 도 적 혼 입 허 용 치 비 인 정 유 전 자 변 형 유 전 자 변 형 포 함 유 전 자 변 형 포 함 가 능 성 있 음 유 전 자 변 형 농 산 물 로 생 산 한 새 싹 채 소 : 유 전 자 변 형 으 로 생 산 한 등 표 시 가 능 표 시 대 상 품 목 의 G M 농 산 물 을 판 매 하 는 수 입 상, 중 간 및 최 종 판 매 자 식 품 및 첨 가 물 G M 농 산 물 을 주 요 원 재 료 (함 량 5순 위 ) 사 용 하 여 제 조, 가 공 한 모 든 식 품 구 분 유 통 농 산 물 사 용 한 경 우 함 량 5순 위 에 미 해 당 최 종 제 품 에 G M 성 분 미 존 재 (간 장, 식 용 유, 당 류, 주 류 등 ) 제 품 주 표 시 면 : 유 전 자 변 형 식 품 또 는 유 전 자 변 형 포 함 식 품 원 재 료 명 바 로 옆 : 유 전 자 변 형 또 는 유 전 자 변 형 된 괄 호 로 표 시 가 능 유 전 자 변 형 여 부 를 확 인 할 수 없 는 경 우 : 유 전 자 변 형 포 함 가 능 성 있 음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 첨가 물 제조 업, 식 품소 분 업, 유통 전 문판 매 업 또 는 식 품 등 수 입 판 매 업 영 업 을 하 는 자 건 강 기 능 식 품 제 조 업, 건 강 기 능 식 품 수 입 업 또 는 건 강 기 능 식 품 유 통 전 문 판 매 업 영 업 을 하 는 자 58)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4장[시행 ]. 동법 시행령 제4장[시행 ] 59)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시행 ]. 동법 시행령 제9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 성 평가), 제10조(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동법시행규칙 제12조(식품등의 수입신고)

42 가.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제도 1) 시행 근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은 농수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법령으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관한 규정사항 60) 을 포함하고 있음. 동법 시행령(시행 )에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 품목(제19조), 표시기준 등(제20조), 표시 등의 조사(제21조), 공표 명령의 기준 방법 등(제22조), 권한의 위임(제42조)을 규정함.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한 유전자변형농수산물표시요령 61) 에서 세부적인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음. 2) 표시대상 식품위생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식용으로 수입 또는 생산을 승인한 품목(이를 싹 틔워 기른 콩나물, 새싹채소 등 포함). 현재 7개(콩, 옥수수, 면화, 감자, 유채, 사탕무, 알팔파) 작물 그림-11. 우리나라에서 승인된 GM 작물 콩 옥수수 면화 감자 유채 사탕무 알팔파 60)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사항은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식약처로 이관 61)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 호]

43 3) 표시면제 비의도적 혼입치 3% 이하 62), 다만 이 경우 구분 관리하였다는 증명서류 또는 정부증명서를 구비해야함. 구분유통증명서 : GMO가 아닌 일반 농산물을 생산ㆍ수입ㆍ유통 ㆍ수출하는 자 등이 생산ㆍ수입ㆍ유통ㆍ저장ㆍ수송 등 취급 과정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과 구분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정부증명서 : 상기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4) 표시요령 유전자변형 농수산물 유전자변형 (농수산물) 으로 표시 다만, 유전자변형농산물로 생산한 새싹채소의 경우 유전자변형 (새싹채소) 으로 표시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이 포함 유전자변형 (농수산물) 포함 으로 표시 다만, 유전자변형농산물로 생산한 새싹채소의 경우 유전자변형 (새싹채소) 포함 으로 표시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의 포함가능성이 있는 경우 유전자변형 (농수산물) 포함가능성 있음 으로 표시 다만, 유전자변형농산물로 생산한 새싹채소의 경우 유전자변형 (새싹채소) 포함가능성 있음 으로 표시 62) 제6조(세부실시요령 등) 표시의무를 면제해 주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비의도적 혼입허용치는 검정기술의 정밀도 및 국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1퍼센트 수준으로 낮추어 나간다

44 5) 표시방법 용기, 포장에 지워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게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과 위치에 글자크기 10포인트 이상 한글로 표시 포장식품 : 포장지에 인쇄 또는 스티커, 라벨지, 표찰, 꼬리표 등으로 표시 가능 낱개 또는 산물( )의 형태 : 푯말, 안내표시판 등에 표시 가능 수산물 : 보관시설(수족관 등)에 유전자를 변형하지 아니한 수산물과 섞이지 않도록 구획하여 푯말 또는 안내표시판 등으로 표시 또는 송장 등 거래증명서에 표시 가능 나. 유전자변형식품 및 첨가물의 표시제도 1) 시행 근거 식품위생법 은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 도모와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을 위해 법으로 규정한 것으로써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ㆍ검사ㆍ안전성 등의 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동 법의 제12조2 단서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63) 을 규 정하고 있음. 2) 표시대상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심사 결과 식용으로 수입 또는 생산이 승인된 품목을 주요원재료로 1가지 이상 사용 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 63)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 호]

45 또는 식품첨가물 중 제조 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남아 있는 규정된 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식품군 일반가공식품 장기보존식품 과자류 두부류 음료류 특수용도식품 장류 김치 절임식 기타식품류 건강기능식품 표-15. GMO 표시대상 식품 식품유형 1. 두류가공품 중 콩가루, 2. 곡류가공품 중 옥수수가루, 3. 콩 또는 콩가루 함유 두류가공품, 4. 옥수수 또는 옥수수가루 함유 곡류가공품 5. 콩 통 병조림, 콩 레토르트, 6. 옥수수 통 병조림, 옥수수 레토르트 7. 과자, 8. 빵 또는 떡류 9. 두부류 또는 묵류 중 두부, 전두부, 유바, 가공두부 10. 두유류 11. 영아용 조제식, 12. 성장기용 조제식, 13. 영 유아용 곡류조제식, 14. 기타 영 유아식, 15. 특수의료용도식품, 16.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17. 임산 수유부 용식품 18. 메주, 19. 한식된장, 된장, 조미된장, 20. 고추장, 조미고추장, 21. 청국장, 22. 혼합장 23. 조림식품 24. 전분 중 옥수수전분, 25. 팝콘용 옥수수가공품 26. 영양보충용제품 27. 기타 콩, 옥수수, 면화, 유채, 사탕무(이를 싹틔워 기른 콩나물, 새싹채소 등을 포함)를 주요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2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식품을 주요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3) 표시면제 제조 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는 경우 주요원재료(원재료 중 많이 사용한 5가지 원재료 64) )에 속하지 않는 경우 GMO가 아닌 구분 유통한 일반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 64)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시행 ] 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원재료"란 인위적으로 가하는 정제수를 제외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 가공 조리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내에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46 4) 표시의무자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 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또는 건강기능식품유통 전문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 5) 표시요령 제품 주표시면 유전자변형식품 또는 유전자변형 포함식품 으로 표시 가능 원재료명 바로 옆 유전자변형 또는 유전자변형된 괄호로 표시 가능 유전자변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품 주표시면 또는 원재료명 바로 옆에 유전자변형 포함가능성 있음 으로 표시 가능 6) 표시방법 용기, 포장에 지워지지 않고 잘 알아볼 수 있게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의 10포인트 이상 활자로 표시함. 국내식품 : 포장지에 인쇄 수입식품 : 스티커 처리 가능하나 떨어지지 않게 부착 함. 용기나 포장 없이 판매하는 경우, 진열상자에 표시 또는 별도 게시판 이용 또는 스티커 사용 가능 함

47 2. 국외 GMO 표시제도 가. EU (유럽연합) 65) 시행근거 GMO 식품 및 사료에 관한 규정 1829/ ) GMO의 이력추적 및 표시제에 관한 규정 1830/ ) 표시대상 GMO 물질이 포함되거나 DNA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GMO를 이용하여 생산된 모든 GM식품 및 사료에는 반드시 GMO 표시를 하도록 되어있음. Non-GM식품 및 사료에 승인된 GMO 원료성분이 0.9% 이상 혼입되어 있으면 GMO 표시 대상임. 표시면제 GM사료로 키운 동물에서 유래된 고기, 유제품 등에는 표시를 요구하고 있지 않음. Non-GM식품 및 사료에 승인된 GMO 원료성분이 비의도적으로 0.9% 이하 혼입되어 있으면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됨. 프랑스와 독일은 Non-GM 표시를 시행하고 있음. 프랑스는 2012년 7월 1일부터 GM 성분이 0.1% 미만일 경우 자발적으로 'GMO-free'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독일은 2009년부터 Non Biotech 표시를 도입하였음. 65) 'KBCH동향보고서 유럽연합',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2013, p.7~8 66) Regulation (EC) No 1829/2003, genetically modified food and feed 67) Regulation (EC) No 1830/2003, traceability and labelling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the traceability of food and feed products produced from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amending Directive 2001/

48 나. 미국 68) 미국은 실질적 동등성을 원칙에 따라 GMO 식품에 대해 별도의 의무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기업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GMO 표시를 할 수 있음. 시행근거 2001년 기업의 자발적 표시를 위한 가이드(Guidance for Industry: Voluntary Labeling Indicating Whether Foods Have or Have Not Been Developed Using Bioengineering; Draft Guidance) 발표함. 표시대상 GMO 식품이 기존제품과 현저하게 다를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ex. 고올레인산 대두 등) 표시면제 GMO 식품의 구성성분(영양소 독성 등), 성분함량 등이 기존 제품과 같다면 GMO 표시를 하지 않음. 다. 브라질 69) 시행근거 행정명령 4680/03호 : 2003년 4월, 브라질 대통령은 GM 작물이 나 성분이 포함된 식품, 사료, 원료 등에 대해 1%를 임계값으로 정하는 행정명령을 공포함. 이후, 2003년 12월, GM 표시 사용에 대한 행정명령 2658/03호, 68) 'KBCH동향보고서 미국',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2013, p.8 69) 'KBCH동향보고서 브라질',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2013, p

49 2004년 GMO 표시제 시행에 따른 규범지침 제1호 현재 시행 중 표시대상 GM 작물이나 성분이 1%이상 함유된 식품, 사료는 유전자변형 (Transgenic) 로고 명시. 라. 캐나다 70) 시행근거 식품의약품법(Food and drug Act) 에 따라 식품 표시제를 규정, 생명공학 유래 식품에 대한 자발적 표시제 71) 를 근거로 시행함. 표시대상 GM 식품을 포함하여 알레르기, 성분 및 영양학적 변화, 안전성 우려가 확인된 모든 식품에 대해서는 특정 표시를 해야 함. '고올레인산 대두에서 유래된 기름과 같이 기존 작물과 영양 성분에 변화가 있으면 고올레인산 대두유 라고 표시해야함 표시면제 안전성이 확인된 GMO에서 유래된 식품은 Non-GM 식품과 같 은 표시가 적용됨. 마. 호주/뉴질랜드 72) 시행근거 호주 뉴질랜드식품표준청(FSANZ)은 GM 식품의 승인을 담당하는 70) 'KBCH 동향보고서 캐나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p.8 71) Voluntary Labelling and Advertising of Foods That Are and Are Not Products of Genetic Engineering (CAN/CGSB ) 72) 'KBCH동향보고서 호주',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2013, p

50 기구이며, 식품표준코드(Food Standards Code)의 표준1.5.2에 GM 식품의 표시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표시대상 2001년 12월 7일부터 도입된 신규 DNA 또는 단백질이 최종 제품에 남아있거나, 일반 식품과 비교하여 기존 특성(영양학적 변화 등)이 변화된 경우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되어있음. 표시는 제품의 포장에 식품 또는 성분 또는 가공품의 이름과 함께 유전자변형된(Genetically Modified)'이라고 명시해야 하고, 비포장 식품의 경우는 푯말을 세워야 함. 표시면제 고도로 정제되어 최종 제품에 새로운 DNA나 단백질이 제거된 GM 유래 식품(ex. 설탕, 기름 등)의 경우에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됨.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닌 식품에 GMO 원료성분이 비의도적으로 1%미만으로 함유되었을 때는 표시예외 대상임

51 3. 국내외 GMO 표시제도 비교 분석 국내 외 GMO 표시제도를 비교해 보면 1표시대상(표시대상 작물, 외식업체 표시의무), 2표시범위(원료 순위, 비의도적 혼입치), 3 표시제도 관리방법(검출기반 Vs 원료기반), 4표시제 유형에 차 이점이 존재함. 가. 표시대상 1) GMO 작물 표시대상 전 세계적으로 미국, 호주 등 27개국에서 18개 작물, 307개 품종 (event) 73) 이 개발되어 상업화되었으며, 국가마다 승인된 작물과 표시관리 대상 GM 작물에 차이점이 존재함. 유럽연합(EU), 호주 등은 전 세계에서 유통 중인 모든 GM 작물이 표시대상임.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7개 작물(콩, 옥수수, 감자,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이 GMO 표시대상임. 표-16. 국가별 GMO 작물 표시대상 국가 표시대상 EU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한국 중국 일본 모든 GMO 작물 모든 GMO 작물 모든 GMO 작물 지정된 GMO 7개 작물(콩, 옥수수, 감자,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지정된 GMO 5개 작물(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토마토) 지정된 GMO 6개 작물(콩, 옥수수, 감자, 사탕무, 알팔파, 파파야) 73) 월 기준, 국제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ISAAA)

52 2) 외식업체(음식점, 급식소 등) 표시대상 국가마다 식당에서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GMO 표시도 차이점이 존재함. 우리나라는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점 등)으로 허가받은 업체는 GMO 농산물을 100% 또는 주요원재료로 사용하더라도 표시의무 대상 사업자에서 제외됨 74). 반면 영국은 1999년 9월부터 식당ㆍ술집에서도 유전자변형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75) 표-17. 국가별 외식업체 판매식품의 표시여부 국가 영국 등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 표시여부 나. 표시범위 1) 식품가공에 사용되는 원료순위 국가별로 식품가공에 사용되는 원료함량 순위에 따라 GMO 표시 방법에 차이점이 존재함. 우리나라는 식품을 제조 가공 하였을 시 많이 사용한 5순위 원재료, 일본과 태국은 3순위 원재료까지가 GMO 표시대상임. 반면 유럽연합(EU),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은 많이 사용한 원 료순위와 상관없이 GMO를 원료로 사용했으면 모든 원재료가 표시대상에 포함됨. 74)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4조(표시의무자)에 의하면,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제5조 표 시방법에서도 제품의 용기 포장과 주표시면에 표기하는 것만 명시하고 있어, 비포장 상태로 제시되는 식품접객 업의 GMO표기는 규정되지 않음. 75) 농업생명공학기술바로알기협회 저, 식탁 위의 생명공학, 2009, p.156~

53 표-18. 국가별 원료순위에 따른 표시방법 국가 한국, 일본, 태국 등 EU,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순위 2) 비의도적 허용 한계치(AP) 기준 국가별로 Non-GM 농산물의 수입 시 생산ㆍ보관ㆍ운송ㆍ하역 등의 과정 중에 비의도적으로 GMO가 섞일 가능성을 일정부분 인정하는 비의도적 허용 한계치(adventitious presence, AP) 기준이 상이함. 중국(0%)은 비의도적 허용 한계치 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0.9%, 우리나라는 3%, 일본은 5%까지는 허용하고 있음. Non-GMO를 수입할 때 GMO와 구분하여 유통하였다는 전제 하에 각국마다 비의도적 허용 한계치 이하로 GMO가 혼입되어 있는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표시대상에서 면제됨. 표-19 국가별 비의도적 허용 한계치 남아프리카 76), 호주, 국가 중국 EU 한국 뉴질랜드 일본, 대만, 태국 AP 0% 0.9% 1% 3% 5% 다. 검출기반 vs 원료기반 GMO 표시제도 의 관리는 각국별로 과학적 검출기반 또는 원료기반으로 달리 운용하고 있어 차이점이 존재함. 76) 1%미만 시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고 표시 할 수 있음

54 과학적 검출기반(detection base)에 바탕을 둔 표시제도 관리는 시험검사를 통해 농산물 또는 가공식품에 유전자변형 DNA와 외래단백질의 존재여부와 함량의 확인이 가능한 품목을 표시대상 으로 하는 방법임. 따라서 최종제품 내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의 존재여부에 따라 표시대상이 구분됨. 우리나라,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은 최종제품에 외래 DNA나 단백질이 잔존하지 않는 경우(간장, 전분당, 레시틴, 식용유 등)는 표시대상에서 제외됨. 검출기반에 바탕을 둔 표시제도는 현재 개발되어 있거나 향후 개발될 모든 GMO에 대한 공인시험법의 구비가 필수적이므로 운용에 한계가 있음. 또한 외래 DNA나 단백질이 잔류하지 않으나 기존 일반작물과 영양성분이 차이가 나는 GMO 제품(ex. 지방산강화 식용유) 등은 관리할 방법이 없음. 원료기반(Origin base)에 바탕을 둔 표시제도 관리는 최종 제품에 외래 DNA 또는 단백질의 잔존여부와 상관없이 GMO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GMO 표시를 강제하는 방법임. 유럽연합(EU), 중국 등이 해당됨. 표-20. 표시제도 관리 유형에 따른 국가 분류 분류 검출기반(Detection base) 원료기반(Origin base) 국가 우리나라,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 등 유럽연합(EU), 중국 등 검출기반과 원료기반 표시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들의 대부분은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생산국 정부가 인정한 정부증명서 를 요구하고 있음

55 이는 Non-GMO 농산물이나 식품을 수입ㆍ판매할 때 GMO가 아니라는 사실 또는 GMO가 비의도적 허용 한계치 이하로 혼입 되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증빙서류로 활용됨. 우리나라도 Non-GMO 농산물이나 식품을 수입ㆍ판매할 때 구분 관리하였다는 증명` 서류*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 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정부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음. 구분 관리하였다는 증명서류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수입하는 자 유통하는 자 수출하는 자 등이 생산 수입 유통 저장 수송 등 취급과정 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함 표시제 관리서류 국가 표-21. 국가별 구분유통증명서 여부 78) 구분유통증명서 한국, 일본, 중국, EU, 호주, 태국 등 미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 라. 표시제 유형 표시제유형은 의무 또는 자율 표시로 구분할 수 있음. 79) 의무 표시제도는 사업자가 표시규정 조건에 해당하면 최종제품에 GMO 원료 사용여부를 표시해 소비자가 알아 볼 수 있게 하는 제도임. 자율 표시제도란 GMO 표시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식품제조업자가 최종제품에 GMO 원료 사용여부를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함. 77)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78)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도 개정에 따른 영향 분석, 식품의약품안전처, 2008, p ) Gruère, G.P, & Rao, S.R, 'A Review of International Labeling Policies of Genetically Modified Food to Evaluate India s Proposed Rule', AgBioForum, 10(1), 2007, p (

56 4. 국내외 GMO 관련 규제강화 동향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은 GMO 표시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의 많은 소비자와 단체 및 국회의원들은 소비자의 알 권리 와 선택할 권리 를 주장하며 표시제도 도입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음 미 농무부(USDA)는 최초로 GMO가 아님(Non-GMO) 이란 표시를 승인하였고, 육류와 액상 달걀제품에 대해 GMO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 80) 미국의 대형 식품판매점인 홀푸드마켓(Whole Foods Market) 은 2018년까지 GMO 표시제도의 전면시행을 선언함. 81) 최근 미국 서부 워싱턴 주에서 식품에 유전자변형작물(GMO)이 포함됐는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주민발의 법안(No. 522)이 주민 투표에 부쳐졌지만, 반대 55%, 찬성 45%로 부결된 바 있음. No.522 법안과 같이 GMO 표시제도의 도입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거대 다국적 농업기업인 몬산토, 듀폰 등의 반대 로비로 번번이 무산되고 있음. 82) 또한 미국 내 다양한 주에서 유전자변형작물 재배를 금지하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음. 미국 동북부 메인(Maine)주의 몬트빌은 유전자변형작물 재배를 금지(GE-free zones)하는 조례안이 승인됨. 83) 몬트빌은 캘리포니아 84) 이외의 지역으로는 처음으로 유전자변형 작물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통과된 사례이며 그 밖에 메인주의 브루클린과 리버티 지역이 GE-free zones"을 선포한 바 있음. 80) 미국내 GMO 의무표시제 도입 잇따라, 농민신문, ) 美 홀푸드마켓, 오는 2018년 GMO 별도표시 의무화 추진, 파이낸셜뉴스, ) 미국 GMO표시 주민투표 도미노 예상, 아시아경제, ) Montville Says No To Genetically Modified Crops, Environmental Commons, ) Mendocino, Trinity, Marin GM작물 금지령 조치

57 코네티컷주 상원에서 다른 주들도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GMO 성분을 포함한 식품에 GM 제품 이라는 내용을 표시할 것을 규정하는 법률안을 승인함. 85) 2013년 11월 하와이 아일랜드 의회는 동 지역에서의 생명공학 회사 운영금지 및 GMO 재배 금지 법안을 발표함. 86) EU 사법재판소는 2011년 벌꿀의 GM꽃가루의 함량이 0.9%가 넘을 경우, 안전에 관한 승인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이하는 GM 꽃가루가 없음 을 표시하도록 명령함. 87) 독일의 한 양봉업자가 생산한 벌꿀에서 GM꽃가루가 발견되자 Bavaria주에 소송을 제기하였음. 페루는 2011년 10년간 자국의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재배나 사육을 위 한 GMO 종자, 가축, 물고기 등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88) 이탈리아는 2013년 유럽연합(EU)에서 안전성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유전자 변형옥수수품종(MON810)의재배금지조치를해제하지않을것을천명한바있음. 89) 2013년 10월 세계 식량의 날(World Food Day)을 앞두고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 글로벌 농업기업인 몬산토를 주요 표적으로 하여 GM 제품 이용을 항의하는 시위행진이 이루어짐. 90) 국내에서도 언론 91) 소비자단체 92) 등이 식품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85) 'Conn. Senate approves compromise bill on labeling of genetically modified foods', usatoday, ) 'Hawaii s Big Island bans biotech companies, GMO crops', RT, ) 'European court rules beekeepers must prove GM pollen is not an ingredient of honey', The telegtaph ) 'Ten Year Ban on Genetically Modified Seeds and Foods Takes Force Thursday', PERUVIAN TIMES, ) 'Italy asks EU to halt GM maize cultivation', Phys.org, ) 'No Monsanto!': World marches against GMO food, RT, ) 'GMO 완전 표시제를, 서울신문, ) 경실련 "1만3000톤 GMO식품 중 표시는 단 9건", 머니투데이,

58 V 조사 결과 1. 국내유통 농 식품의 GMO 표시실태 조사결과 가. 조사개요 수도권 대형 유통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 식품의 GMO 표시 실태 나. 조사 결과 1) 농산물 GMO 농산물은 유전자변형 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나, 유전자조작 이라고 표기한 제품도 있었음. 그림-12. 농산물의 GMO 표시실태 유전자변형 유전자조작 녹두, 찹쌀 등은 GMO와 관련이 없는 농산물인데도 불구하고 유전자 변형농산물(GMO)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의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59 그림-13. GMO와 관련 없는 농산물 표기 현미찹쌀, 녹두 유전자 변형농산물(GMO)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표기 2) 가공식품 GMO 표시로 유전자재조합 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표시 내용은 다음과 같음. 그림-14. 가공식품 GMO 표시실태 유전자 재조합 대두(옥수수) 포함(함유)가능성 있음 표기 3)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을 준용하여, 영양보충용제품이 GMO 표시대상에 해당함. 표시면제 요건에 해당하거나 또는 원산지도 불분명하여 GMO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제품들이 있었음

60 그림-15. 건강기능식품 GMO 표시실태 Non-GMO 표시제품 대두발효추출물분말 4) 표시면제 대상 식품 GMO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가공식품이지만 법에 명시된 다양한 표시면제 요건에 해당하고 원산지가 불분명하여 실제 소비자가 GMO를 사용했는지 알 수 없는 제품이 대다수였음. 주요원재료에 해당하지 않거나,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외래 단백질 검출이 불가능한 식품 우리나라에서 승인되지는 않았지만 외국에서 GMO로 승인된 작물로써 우리나라 표시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원료, 외식업계 (음식점, 급식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 등이 이에 해당함. 주요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아 표시면제에 해당한 식품 그림-16. 주요 5대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은 식품 9순위 탈지대두(대두) 10순위 옥수수가루

61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외래 단백질 검출이 불가능한 제품 그림-17. 최종제품에 DNA 또는 외래 단백질 불검출 식품 옥배유 수입산 대두유 대두 수입산 우리나라에서 승인되지 않았지만 외국에서 GMO로 승인된 작물 로써 다양한 법률상 면제요건에 해당하여 GMO 여부를 알 수 없는 식품도 있었음. 그림-18. 외국에서 GMO로 승인된 작물 소맥 밀 소맥분 밀 미국산 표시 면제 대상인 외식업계(음식점, 급식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 마트 내 식품코너나 급식소의 메뉴에서 원산지가 표시가 불분명 하여 GMO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음

62 그림-19. 음식점 표시실태(메뉴판) G M O 표 시 대 상 작 물 을 사 용 한 식 품 의 원 산 지 확 인 불 분 명 2. 시험분석 대상 표시실태 조사결과 가. 원산지 표시 실태 조사대상 26개 중 14개 제품 대두유 12개 중 11개 제품, 카놀라유 14개 중 3개 제품 이 수입산 으로 표기되어 있음.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제4조에 따라 대두유, 카놀라유는 원산지를 수입산 으로 표기 할 수 있음. 표-22. 원산지 수입산 표기제품 법률조항 내용 대두유 카놀라유 합계 1 영 제5조제1항 별표 1 제3호마목에 따라 수입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로 다음 각 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당 원료의 표시요령 제4조* (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원산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 할 수 있다. 1. 원산지 표시대상인 원료의 원산지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 11 (92%) 3 (21%) 14 (53%) 지 표시) 2.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평균 3개 국 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인 경우. 등 *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 호, , 폐지제정]

63 나. 제조국가 현황 12개 대두유 제품의 제조업체는 국내 제조업체(11개)가 대부분이 었고, 국외 제조업체는 1개(네덜란드)에 불과했음. 14개 카놀라유 제품의 제조업체는 국내 제조업체가 10개, 국외 제조업체가 4개인 것으로 나타남. 카놀라유는 대부분 기름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최종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됨. 그림-20. 대두유(12개) 제조국가 그림-21. 카놀라유(14개) 제조국가 3. 지방산 시험분석 결과 가. 조사 대상 및 항목 시중에 유통되는 대두유(12개), 카놀라유(14개) 등 26개 제품 검사 항목 : 지방산 조성분석 나. 검사 목적 현재 콩기름(대두유), 카놀라유는 최종 제품에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아 국내에서 표시예외 대상임

64 지방산 조성분석을 통해 영양성분(올레산) 강화 GM 콩, GM 카 놀라의 사용여부 확인 다. 성분분석 결과 콩기름(대두유) 전 제품(12개)의 올레산, 리놀레산, 리놀렌산 지방산 조성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ILSI(국제생명공학회) 규격에 적합함. Codex 규격에 적합하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 재배 중인 콩의 지방산 조성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특정 지방산 조성을 강화한 GMO 콩이 아니라는 반증임. 시험대상 카놀라유 14개 중 1개 제품을 제외한 13개 제품은 올레산 및 리놀레산과 리놀렌산 지방산 조성이 Codex와 ILSI 규격에 적합하였음. 구 분 표-23. 대두유(12개) 지방산 성분 함량분석 (단위 : %) 팔미트산 스테아리산 올레산 리놀레산 리놀렌산 아라키딕산 베헨산 적합 C16:0 C18:0 C18:1 C18:2 C18:3 C20:0 C22:0 여부 (CODEX) 8.0~ ~ ND SOY SOY SOY SOY SOY SOY SOY SOY SOY SOY SOY SOY

65 표-24. 카놀라유(14개) 지방산 성분 함량분석 (단위 : %) 팔미트산 스테아리산 올레산 리놀레산 리놀렌산 아라키딕산 베헨산 적합 C16:0 C18:0 C18:1 C18:2 C18:3 C20:0 C22:0 (CODEX) N D CA CA CA CA CA CA CA CA CA CA CA CA CA CA 여부 라. CA11 제품 CA11 제품(유기농 카놀라유)은 지방산 조성이 다른 제품과 현격 하게 차이가 나며, 유전자변형된 올레산 강화 카놀라를 원료로 사용했거나, 올레산 강화 GMO 콩으로 만든 제품을 카놀라유로 속여 국내로 수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CA11 제품의 지방산 조성은 동 시험결과 정상범위에 속하는 13개 다른 카놀라유 제품의 평균 지방산 조성과 차이가 있었음. 또한, CODEX의 일반 카놀라 품종의 평균 지방산 조성, 통상적 으로 채종유 원료로 이용되는 다양한 작물(땅콩, 홍화씨, 해바 라기씨 등)의 지방산 조성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임

66 [표-25]. 카놀라유 제품의 지방산 성분 함량 비교 (단위 : %) 구분 올레산 리놀레산 리놀렌산 CODEX 기준(일반품종 지방산 함량범위) 51~70 15~30 5~14 시험결과 정상범위 13개 카놀라유(평균) 지방산 조성이 상이한 카놀라유(CA11) 전통육종(동일한 종간의 자연육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이 아닌, 화 학적 처리를 통한 돌연변이 육종(mutation breeding)의 산물인 일부 지 방산강화 카놀라(Clear valley 75, Omega-9)의 경우 또한 CA11 제품의 지방산 조성과 일치하지 않음. 카길사의 Clear valley 75 카놀라는 올레산ㆍ리놀레산ㆍ리놀렌 산 조성이, 다우사의 Omega-9 canola는 포화지방산 함량이 문제가 된 카놀라유와 일치하지 않음 93). 따라서 일반품종에 비해 올레산 함량(C18:1)은 높고 리놀레산 (C18:2), 리놀렌산(C18:3) 함량은 비정상적으로 낮은 지방산 조성을 보이는 카놀라유는 유전자변형된 올레산 강화 카놀라 또는 올레산 강화 GMO 콩을 원료 94) 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그림-22. 전체카놀라유의지방산(3종) 함량비교 그림-23. CA11 카놀라유 지방산 함량 비교 93) 해당 제품의 특허자료, 개발사의 Fact sheet 자료 참조 94) 유전자변형된 올레산 강화 카놀라 또는 올레산 강화 GMO 콩은 유전자변형기법으로 올레산(C18:1)에서 리놀레 산(C18:2), 리놀렌산(C18:3)의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를 저해시켜 인위적으로 올레산의 함량을 높인 품종임

67 4. 사업자 간담회 결과 우리 원은 CA11 제품 수입업체와의 간담회에서 제품의 지방산 성분 분석결과를 고지하였고, 업체는 수출업체에게 받은 일반품 종(Non-GMO)의 지방산 조성과 일치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음. 또한 해당업체는 해당 제품을 국내 공인시험기관에 지방산 시험 분석을 직접 의뢰 하여 우리 원 시험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하고, 해 당 수입물량을 자발적으로 회수 조치함. 따라서 문제가 된 CA11 제품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지 않고 있 으며, 간담회 이후 해당업체의 수입 제품에 대한 추가시험 결과 일반품종의 지방산 조성과 일치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5. 조사 결론 GMO 작물 관련 식품 표시실태와 총 26개 콩기름과 카놀라유의 지방산 조성을 분석한 결과, 현행 GMO 표시제도가 국민들의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GMO 표시 용어가 유전자변형, 유전자조작 유전자재조합 등 제각각으로 표기되어 사용되고 있었음. 원산지 표시도 수입산 으로 표시된 제품이 대다수였고, 특히 식용유(대두유, 카놀라유)의 경우 GMO를 원료로 사용해 가공한 식품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한다면, 소비자들이 명확한 정보를 갖고 제품을 구입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금번 우리 원의 지방산 조성시험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현행 GMO 표시제도 관리로는 기존 식품과 영양성분 등이 차이가 있는 GMO를 식품에 원료로 사용했을 경우 사실상 표시관리가 불가능한

68 문제점이 있음. 그러나 세계적으로 유전자변형된 올레산 강화 카놀라는 승인된 바 있으며 올레산 강화 GMO 대두 또한 상업화 되고 있어, 영양 성분 등이 강화된 GMO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캐나다는 1999년 45A37(46A40), 46A12(46A16) 2개 지방산강화 카놀라를 식품용 GMO로 승인한 바 있고 해당 사실은 전세계 GMO Crop DB를 통해 확인이 가능함. 캐나다는 재조합기술뿐만 아니라 돌연변이 육종(mutagenesis) 을 통한 개량품종도 GMO로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성 평가를 걸쳐 사용용도 등을 명확하게 하고 있음. 95) 올레산강화 GMO 콩인 DP 는 Plenish High oleic soybean이란 상품명으로 이미 상업화가 되어 있고 후대교배종 인 DP MON 또한 이미 상품화되어 재배되고 있음을 개발사ㆍ종자판매 협력사 홈페이지, 재배실적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함. 몬산토사의 올레산강화 GMO콩인 MON87705 또한 Vsitive Gold라는 상품명으로 제품이 이미 출시되어 있으며, 실제로 2013년에는 오하이오주에서 재배되어 수확된 바 있음 96). 95) 96)

69 표-26. 지방산성분 변화 GMO 세계 승인현황 작물 Event(품종) 특징 국가 및 승인현황 사용용도 카놀라 45A37, 45A40 and 고올레산, 46A12, 46A16 저리놀렌산 캐나다 2 식용(oil) 카놀라 , 식용(oil), 고라우르산 캐나다 1,미국 사료 및 산업용 대두 호주 2,캐나다 1, 식용 고올레산 (G94-1, G94-19, G168) 일본 1,미국 1 (oil,protein,fibre) 대두 MON87705 고올레산 뉴질랜드 2,호주 2, 미국 1,한국 1 등 식용, 사료용 대두 MON87705 X MON89788 고올레산, 제초제저항성 한국 2,미국 1 식용, 사료용 대두 DP 고올레산 캐나다 1,한국 1, 뉴질랜드 2 등 식용, 사료용 대두 DP X 고올레산, GTS 제초제저항성 멕시코 1,한국 1 식용, 사료용 식용 대두 OT96-15 저리놀렌산 캐나다 2 (oil,protein,fibre) 대두 MON87769 스테아리돈산 한국 1,호주 2, 생성 캐나다 1 등 식용, 사료용 대두 MON87769 X MON89788 스테아리돈산 생성 한국 2 식용 1 식용 및 사료용, 2 식용, 3 사료용 따라서 GMO 작물을 사용한 가공식품의 표시 규정과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및 관리강화가 시급함

70 Ⅵ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원료기반 GMO 표시제도 관리체계 도입 가.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3조(표시대상)에 따라 시험검사(Detection base)를 통해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 질이 검출되지 않는 식품(식용유, 전분당, 간장 등)은 표시를 면 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대부분의 콩기름ㆍ옥수수유ㆍ카놀 라유ㆍ면실유는 GMO(제초제ㆍ병충해저항성, 영양성분 강화 등) 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소비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해당 식품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특정 영양성분(지방산ㆍ전분ㆍ비타민 등)이 강화된 GMO가 식품ㆍ사료ㆍ재배용으로 승인 및 상업화 되고 있음. ISAAA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승인된 특정 영양성분을 변형시킨 GMO는 3개 작물 97), 25개 품종에 달함(총 18개 작물, 307개의 품종 98) ).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시험검사에 기반한 GMO 표시제도 관리 로는 특정 영양성분을 강화시킨 GMO는 가공방법에 따라 표시 관리가 불가능할 수 있어 GMO 표시제도 의 사각지대는 점차 늘어나고 있음. 97) 카놀라, 대두, 옥수수 98) 월 기준, 국제농업생명공학응용서비스(ISAAA)

71 GMO 표시를 의무화 하지 않는 미국ㆍ캐나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영양성분에 변화가 발생해 기존작물 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GMO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외래단백질의 검출여부와 상관없이 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음. [표-27].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 불검출 제품의 GMO 표시 국가 영양성분 강화 GMO 비고 한국 규정 없음( ) 호주/뉴질랜드 표시( ) 영양성분이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경우 일본 표시( ) 고올레산 대두제품, 고라이신 옥수수 중국 표시( ) 대두유, 옥수수유, 채종유도 표시대상 유럽연합(EU) 표시( ) 원료로 사용했으면 최종제품에 표시의무 캐나다 표시( ) 영양성분이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경우 미국 표시( ) 영양성분이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GMO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신규 품종 의 개발ㆍ승인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 시험검사에 기초한 GMO 표시제도 의 관리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음. 국내에는 108개 GMO 품종(event) 99) 이 승인되어 식품 또는 사 료용으로 수입이 가능하지만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전문(제 호) 에 등재되어 있는 정성시험법은 44종(41%), 정량시 험법은 21종(19%)에 불과함. 또한 정성ㆍ정량분석에 필수적인 표준물질(standard)의 제시도 극히 일부에 불과함. 따라서 정성검사가 불가능한 64종(59%)의 GMO는 식품에 5순 위 이내 원재료로 사용되더라도 확인이 쉽지 않고, 정량검사가 불가능한 87종(81%)의 GMO는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3%) 초 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표시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문제 점이 발생함. 99) 월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기준, 전체 표시대상은 7개 작물 및 1개 미생물임

72 그림-24. 국내 승인된 GMO 중 정성검사 가능한 GMO 비율 그림-25. 국내 승인된 GMO 중 정량검사 가능한 GMO 비율 최근에는 단일형질 GMO간의 교배ㆍ육종으로 제초제ㆍ병충해 저항성, 지방산강화 등 다양한 형질(특성)을 동시에 가진 후대교 배종(stacked traits) GMO의 재배면적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후대교배종은 여러 가지 형질이 함께 섞여있어 식품 원 재료로 사용되면 분석을 통해 정확한 품종확인(정성분석)이 어 렵고 정량검사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시험검사를 통한 표시 제도 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나. 개선방안 시험검사에 기반한 표시관리는 이미 한계에 이르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GMO 표시제도 의 시행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유럽연합과 같이 GMO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은 GMO 표시를 하도 록 하는 원료기반의 표시제도(Origin base)의 도입이 바람직함

73 2. 식품 원재료 全 성분을 GMO 표시대상으로 확대 가. 현황 및 문제점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3조에서는 주요 원재료(많이 사용한 5가지)만 GMO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어, 5순위 이내에 포함되지 않는 GMO 원료는 표시가 면제됨. 따라서 동일한 함량의 GMO 원료를 사용했더라도 순위에 따라 '표시대상 식품' 또는 '표시면제 식품 으로 상이하게 분류될 수 있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함. 또한 6번째로 많이 사용된 GMO 원료가 10% 이상 제품에 포 함되어 있더라도 표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에 따라 일부 사 업자는 이러한 불합리한 규정을 악용할 개연성이 높음. GMO 표시제도 가 시행된 2001년에는 식품위생법 상 모든 식품에 5 순위 주요 원재료만 표기하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당시에는 법리적인 형 평성에 문제가 없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2005년 식품위생법 이 개정되면서 전성분표시제가 도입 됨에 따라 유기농 표시제도, 방사선조사식품 표시제도, 알레르 기유발성분 표시제도 등은 전체 원료성분을 표시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유독 GMO 표시제도 만 예외적으로 기존 5순위 주요 원재료를 표시대상으로 유지하고 있는 점은 타당하지 않음. 나. 개선방안 많이 사용한 5가지 원재료만 표시하도록 하는 현행 GMO 표시 제도 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EU)ㆍ중국ㆍ호주 등과 같이 원료순위와 상관없이 제품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가 표시대상에 포함되도록 표시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74 3. 전 세계적으로 유통 가능한 모든 GMO 작물로 표시대상 확대 가. 현황 및 문제점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3조에 따라 안전성평가 결과, 수입 또는 생산이 승인된 7개 작물, 108개 품종(event) 100) 이 GMO 표시 대상임.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ㆍ호주 등 약 27개국에서 18개 GMO 작물, 307개 품종(event) 101) 이 상업화되어 있으며, 유럽연합(EU)ㆍ호주 등은 전 세계에서 유통 중인 모든 GMO 작물을 표시대상으로 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수입ㆍ생산이 승인된 7개 작물 또는 이를 주요 원재료로 가 공한 식품에 한해서만 GMO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어, 표시의무가 없는 나머지 11개 GMO 작물은 국내 수입ㆍ유통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미 승인된 GMO 또는 표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GMO 작물이 식품에 혼입되어 유통되더라도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고, 소비자가 GMO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음 [표-28]. 국내 GMO 작물 표시 대상 현황 비교 전 세계 상품화된 GMO 작물 국내 표시대상 GMO 작물 옥수수, 면화, 감자, 카놀라, 대두, 사탕무, 알팔파, 옥수수, 면화, 감자, 카놀라, 대 쌀, 밀, 치커리, 파파야, 가지, 아마, 토마토, 멜론, 두, 사탕무, 알팔파 자두, 호박, 파프리카 나. 개선방안 전 세계에서 유통 가능한 GMO 전체 작물을 대상으로 표시범위를 확 대하여 미 승인된 GMO 또는 표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GMO 작물이 국내에 유통될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100) 월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기준, 전체 표시대상은 7개 작물 및 1개 미생물임. 101) 월 기준, 국제농업생명공학응용서비스(ISAAA)

75 4. GMO의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AP) 를 1% 이하로 하향 조정 가.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의 표시요령 제3조(표시기준)에 따라 일반작물(Non-GMO)을 수입할 때, GMO와 구분하여 유통하였다는 전 제하에 비의도적으로 GMO가 일부 섞일 가능성을 인정하는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adventitious presence, AP) 를 3% 이하로 설정하고 있음. GMO와 구분 관리하였다는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를 갖춘 경우 3% 이내의 GMO가 혼입된 원료로 가공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표시의무가 면제됨. 그러나 국내 사업자가 고의적으로 GMO를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별개의 구분유통증명서나 정부증명서를 증빙자료 로 악용하게 되면 해당 서류가 표시 면죄부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음. 또한 3% 수준까지 GMO가 포함된 농산물을 일반 농산물 (Non-GMO)로 인정하기에는 그 함량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는 검정기술의 개발 및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하 여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3%) 를 향후 1% 수준까지 점차 낮추 어 나갈 계획임을 이미 제도시행과 함께 관련규정( 유전자변형 농산물 등의 표시요령 제6조)에 명문화한 바 있음(2001년). 표-29. 비의도적 허용 한계치 관련규정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요령 제6조(세부실시요령 등) 2 제 3조 제 3항 의 규 정 에 의 한 표시의무를 면제해 주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비의도적 혼입허 용 치 는 검정 기술의 정 밀도 및 국제 동향 등 을 고 려 하 여 점 차 적 으 로 1% 수 준 으 로 낮 추 어 나 간 다

76 실제로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Non-GMO 대두 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입된 Non-GMO 대두의 비의도적 혼입치 평균은 0.22% 수준으로 현행 기준인 3%보다 훨씬 못미치는 수 준임(2010~2013.5). 2010년~2013.5월 수입된 Non-GMO 대두의 비의도적 혼입치의 경우도 0.1% 미만이 전체의 약 68%(0% 2건, 0.1% 미만 133건) 를 차지하고 있어 비의도적 혼입치를 1% 이하로 하향 조정하 더라도 수입에는 큰 문제가 없음. 그림-26. 국내 Non-GMO 대두 AP 분류(2010~2013.5)* 그림-27. 국내 Non-GMO 대두 AP 평균현황 * 명 시 된 퍼 센 테 이 지 는 전 체 건 수 228건 에 서 기 타 건 수 29건 을 제 외 한 199건 에 대 한 비 율 임. - 기 타 : AP(비 의 도 적 허 용 한 계 치 ) 누 락 또 는 Non-GM O 증 명 서 만 첨 부 된 중 국 산 나. 개선방안 우리나라는 검정기술의 개발 및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하여 비 의도적 혼입 허용치(3%) 를 향후 1% 수준까지 점차 낮추어 나갈 계획임을 이미 제도시행과 함께 관련규정(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의 표시요령 제6조)에 명문화한 바 있음(2001년). 따라서 유럽연합(1% 0.9%) 등 국제사회는 비의도적 혼입 허용 치 를 점차 낮추어가고 있는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이미 충분한

77 검정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 최근 3년간 수입된 Non- GMO의 AP는 0.22% 수준에 불과하므로 비의도적 혼입 허용 치 를 1%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5. 건강기능식품 법률에 GMO 표시 규정 명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2004년 1월부터 식품위생법 에서 분리된 건강기능식품 102) 에 관한 법률 에서는 GMO 표시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표-30.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시행 ] 제9조(준용) 유전자재조합 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을 준용한다. 유전자변형표시기준 제3조(표시대상)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GMO 표시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중 영양보충용 제품 만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기능식품법률 과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고 시 및 이와 관련된 법률에는 영양보충용 제품 의 명확한 용어 정의가 없는 실정임. 따라서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일부 사업자가 GMO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ㆍ판매할 경우 고의적으로 법을 악용하게 되면 미 표시 제품이 빈번하게 발생할 개연성이 높음. 10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시행 ]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 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식품을 말함

78 나. 개선방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여 GMO 원료를 함유한 모든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대상의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표시대상 원재료 범위 역시 전체 원재료로 확대 적용해 야 함. 6. 표시의무자 확대 가. 현황 및 문제점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4조(표시의무자)에 따르면 식품 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 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가 GMO 표시의무자로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점 등)으로 허가받은 업체는 GMO 농산물을 100% 또는 주요원재료로 사용하더라도 표시의무 대상 사업자에서 제외됨 103). 금번 표시실태 조사결과, 식품접객업자가 GMO를 해당 음식(빵, 도시락 등) 원료로 사용하더라도 최종 소비자는 GMO 포함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음. 103)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4조(표시의무자)에 의하면,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첨가 물제조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제5조 표시방법에서도 제품의 용기 포장과 주표시면에 표기하는 것만 명시하고 있어, 비포장 상태로 제시되는 식품접 객업의 GMO표기는 규정되지 않음

79 나. 개선방안 현재 우리 국민의 식생활 중 외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유럽연합(EU)과 같이 식품접객업 등으로 분류되는 외식업자가 메뉴 등에 원재료의 GMO 포함여부를 표시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영국의 경우 식당 및 술집에 GMO 표시를 의무화 하였으며, 그 예시 104) 는 다음과 같음. 그림-28. 영국의 식당 메뉴판 예시 7. 구분유통증명서 및 정부증명서 관리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는 Non-GMO의 표시면제 관리를 위해 업체들이 제출 하는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 등의 서류를 확인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 일부 민간기업이 발행 가능한 서류로 이뤄지고 있으며 확인절차 과정에서 객관성 및 신뢰성 담보에 한계가 있어 Non-GMO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도 높은 실정임.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국내 Non-GMO 대두 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0년~2013.5월)동안 비의도적 허용 한계치(AP) 104) Labelling of Genetically Modified (GM) Foods A guide for caterers,

80 관련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Non-GMO 증명서만 첨부 된 중국산 Non-GMO 대두가 전체 수입건수(228건)의 13%(29건)를 차지하 고 있음. 그림-29. 국내 Non-GMO 대두 AP 확인현황(2010~2013.5) * 기 타 : A P(비 의 도 적 허 용 한 계 치 ) 누 락 또 는 N o n-g M O 증 명 서 만 첨 부 된 중 국 산 농산물은 시험검사로 구분유통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가공식품은 소관부처에서 실제 해당서류에 대한 시험적 진위여부 확인(GMO가 3% 이내로 혼입) 및 사후관리가 현실적 으로 불가능하므로 구분유통증명서 등의 관리강화가 시급함. 나. 개선방안 따라서 GMO를 수입 유통 판매되는 모든 과정에서 사후검증이 가능한 공신력 있는 구분유통증명서의 발행체계 구축과 위반 시 강력한 처분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8. GMO와 Non-GMO의 유통관리 시스템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2012년 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 국내에서 재배가 허용되지 않 는 GMO가 수입ㆍ유통되는 과정에서 자연환경에 유출된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81 2009년~2012년 4년 동안 GMO 발견지역은 총 47개 지역이며, 이 중 GM 옥수수(28곳)가 60%를 차지함. 105) 대부분 보관이나 운송과정 중 떨어져서 발아된 것으로 판단 됨. 그림-30. 국내 작물별 GMO 발견 현황 그림-31. 국내 지역별 GMO 발견 현황 나. 개선방안 따라서 보관ㆍ운송ㆍ유통 중 GMO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함께 국내 수입 유통 판매되는 모든 과정 에서 구분 유통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호주는 시장 공급망에서 GM 카놀라와 Non-GM 카놀라를 구분 유통관리 할 수 있는 프로토콜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한 바 있 음. 106) 각 유통 단계마다 규정된 가이드라인을 따라 서류 작업을 하 며, 산업계에서 개발한 작물의 관리와 Non-GMO 또는 GMO 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요구됨. 그림-32. 호주 GM 카놀라의 구분유통관리 절차 자료출처 : Principles for process management of grain within the Australian supply chain 105) LMO법 자연환경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연구, 국립환경과학원, 2012, p.19~20 106) KBCH 동향보고서 호주,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2012,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