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연구의 개요 6 1. 연구의 목적 6 2. 연구의 필요성 및 방법 6 Ⅱ. 폐전기 전자제품 재활용체계 및 재활용률 분석 8 1. 국내의 폐전기 전자제품의 재활용체계 8 1) 생산자책임제도 및 환경성보장제도 8 2) 재활용 목표관리제 10 3) 체계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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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 전자제품 임대사업자의 회수의무 이행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발주기관 : 환경부 시행기관 :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2 <목 차> Ⅰ. 연구의 개요 6 1. 연구의 목적 6 2. 연구의 필요성 및 방법 6 Ⅱ. 폐전기 전자제품 재활용체계 및 재활용률 분석 8 1. 국내의 폐전기 전자제품의 재활용체계 8 1) 생산자책임제도 및 환경성보장제도 8 2) 재활용 목표관리제 10 3) 체계재정비의 필요성 1 4) 현행 폐전자제품 발생현황 및 재활용실태 분석 외국의 폐전자제품 처리 및 재활용제도 시장 분석 14 1) 유럽연합의 WEEE 지침 14 2) 미국 16 3) 일본 18 4) 독일 20 5) 영국 22 6) 그 외 기타 국가들 27 Ⅲ. 전기 전자제품 임대사업시장에 대한 분석 임대사업과 취급품목 32 1) 임대사업자의 정의 32 2) 취급품목 렌탈제품의 유통경로 34 1) 방문판매 34 2) 본사직영 렌탈샵을 통한 온라인 유통 35 3) 오픈마켓을 통한 온라인 유통 35 4) 대형마트와 홈쇼핑을 통한 시장유통 렌탈 판매의 종류 36 1) 반납형 렌탈 37 2) 양도형 렌탈 37 3) 캐쉬백 제품 분야별 렌탈 업체 분석 37 1) 중 소형 가전제품 분야 38 2) 대형 가전제품 분야 38 3) 산업장비 분야 38 Ⅳ. 전기 전자제품 임대시장 및 재활용 분석 렌탈사업의 시장 점유상황 및 전망 렌탈 상품의 평균 사용주기 54

3 1) 정수기 54 2) 비데 54 3) 냉온수기 54 4) 공기청정기 5 5) 연수기 5 3. 회수 및 반환된 제품의 처리 5 1) 일반적인 폐전자 전기제품의 처리방법 56 2) 렌탈사업 폐전자 전기제품의 처리방법 57 Ⅴ. 전기 전자제품 임대사업자의 회수 인계의무 부여방안 검토 현행 법령의 검토 73 1) 제조업자들의 폐전자 전기제품 재활용의무량 73 2) 판매업자들의 폐전자 전기제품 회수의무량 76 3) 제조 수입업자들의 폐전자 전기제품 의무량 79 4) 제조 임대사업자들의 폐전자 전기제품 의무량 80 5) 판매 임대사업자들의 폐전자 전기제품 의무량 81 6) 제조 판매 임대사업자들의 폐전자 전기제품 의무량 순수 렌탈사업자(임대 전문사업자)의 경우 순수 렌탈사업자(임대 전문사업자) 의무 부여의 필요성 68 1) 임대사업의 법적 성질 86 2) 사회 경제적 편익 8 3) 형평성 임대사업자 회수 인계의무 부여시 고려사항 91 1) 의무 부여의 기준 91 2) 사업주체 선정문제 91 3) 타 사업자들과의 형평성 92 4) 의무부과시점의 문제 의무부여 방안의 검토 94 1) 판매업자의 범위 설정 95 2) 판매업자와 임대사업자가 중첩되는 경우 96 3) 회수 및 인계의무부과 기준 96 4) 회수부과금의 징수 9 Ⅵ. 결론 101 부록 104 <표 차례> [표 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환경성보장제도의 비교 9 [표 2] 생산자책임제도와 재활용목표관리제의 비교 1 [표 3] 연도별 총 재활용의무량 및 총 의무이행률 분석 21 [표 4] 10개 전기 전자제품의 재활용의무량 및 이행실적 31 [표 5] 영국의 매립비용 인상 계획표 24 [표 6] 외국의 국가별 재활용 규제 현황 25

4 [표 7] 국내외 주요 폐전기 전자제품 재활용 정책 62 [표 8] 개정된 WEEE지침에 따른 폐전기 전자제품 회수목표량 82 [표 9] 친환경 관련 홍콩의 6대 산업 31 [표 10] 전자 전기제품 렌탈서비스 취급품목 3 [표 11] 국내 주요 생활가전업체 렌털 사업 매출 4 [표 12] 쿠쿠전자 매출액 및 렌털 계정 44 [표 13] 각 시장별 점유율 47 [표 14] 일반 폐전자제품의 배출방법 57 [표 15] 코웨이 정수기의 렌탈제품 출고량과 총 출고량 85 [표 16] 코웨이의 주요렌탈품목의 렌탈출고량 추이 85 [표 17] 청호나이스의 렌탈품목별 출고량 95 [표 18] 제품반환 처리과정 62 [표 19] 코웨이의 주요렌탈제품 폐제품 회수량 6 [표 20] 청호나이스의 연도별 폐제품회수량 76 [표 21] 동양매직의 품목별 폐제품회수량 86 [표 22] 노비타의 폐제품회수량 69 [표 23]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 57 [표 24] 판매업자의 제품군별 회수의무량 97 [표 25] 자원순환법 시행령에 따른 회수의무 대상 사업장 08 [표 26] 자원순환법에 따른 사업자별 회수 인계 재활용의무 28 [표 27] 주요렌탈업체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38 [표 28] 주요렌탈업체 2013년도 매출액 및 비율 48 [표 29] 렌탈 서비스의 산업 구조 86 [표 30] 자원순환법 제16조의4 예시개정안 59 [표 31] 자원순환법 시행령 제15조의5 예시개정안 79 <그림 차례> [그림 1] 2011~2018년 전자제품 재활용시장 성장률 (단위: %) 7 1 [그림 2] 미국의 전자제품 재활용시장 품목별 수요 81 [그림 3] 독일 폐기물 배출량 변동 추이 (단위: 백만 톤) 1 2 [그림 4] 독일의 재활용분포도 2 [그림 5] WEEE GO GREEN 페이스북 03 [그림 6] 코웨이의 판매조직 구성표 34 [그림 7] 이마트-kt 가전렌탈 서비스 구조 63 [그림 8] 제품 분야에 따른 렌탈공급망 분석 93 [그림 9] 미국의 산업 장비 렌탈 시장 추이 14 [그림 10] 일본과 한국의 렌탈시장 성장 전망 24 [그림 11] 한국의 렌탈시장 규모 43 [그림 12] 코웨이의 매출현황 45 [그림 13] 현대홈쇼핑과 이마트를 통한 렌탈사업 현황 64 [그림 14] 주요 렌탈 기업의 시장 진출 현황 64

5 [그림 15] 품목별 렌탈서비스 이용현황 84 [그림 16] 주요 생활가전업체 렌탈 추이 94 [그림 17] 주요품목별 재이용의사 여부 설문결과 05 [그림 18] 렌탈서비스 이용여부 설문결과 15 [그림 19] 향후 렌탈서비스 이용자 수요 예측 25 [그림 20] 렌탈 서비스 관련 전반적 인식 설문결과 35 [그림 21] 전자제품의 Life Cycle 56 [그림 22] 렌탈 체계도 61 [그림 23] 제품반환 후의 세부 처리과정 46 [그림 24] 주요 렌탈전문업체의 계측기 렌탈시장 점유도 48 [그림 25] KT렌탈의 매출실적 58 [그림 26]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렌탈제품의 기간 및 가격표 49

6 - 6 -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목적 전기 전자제품시장이 확대되고, 제품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현대인의 전 기 전자제품의 사용주기가 매우 짧아졌고, 이에 따라 폐전자 전기제품이 많 이 배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하여 폐전자 전기제 품의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노력하여 오고 있다. 이 연구는, 그 중에서도 현 대사회의 니즈(needs)에 맞게끔 전기 전자제품의 빠른 소비패턴과 제품순환 의 주기를 따라갈 수 있도록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임대사업자(Rental Business)들의 재활용실태를 점검하고, 그들에게 합리적인 재활용의무를 부 여하여 더욱 효율적인 자원순환정책을 도모하고자 이루어졌다. 2. 연구의 필요성 및 방법 기술이 발전해가면서 세계 각국에선 자원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 나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빠르게 자원이 소비되는 사회의 추세를 감안한다면, 그리고 아직 충분히 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매립 또는 소각되는 자원들 을 고려한다면, 자원의 순환은 그 중요성이 매우 큰 것임을 알 수 있다. 자원 을 체계적으로 순환하여 활용하는 것은 지속적인 녹색성장을 위한 필수조건이 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자원재활용에 높은 관심을 기울여 온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아직도 EU 수준의 재활용률에 많이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14년 재활용 목표관리제를 도입 및 시행하고, 인구 1인 당 재활용목표량을 고시하여 더욱 효과적인 자원순환정책을 추진하고자 하 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기존의 자원순환정책을 다시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급변하는 사회에서 전자 전기제품을 소비하기보다

7 - 7 - 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소비자가 많이 늘고 있어 임대사업자들에게도 제조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회수 재활용의무 부과 및 이 를 이행토록 할 수 있는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제2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및 세계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활용정책 을 먼저 개괄적으로 검토하여본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환경 성보장제도, 즉,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내용을 분석하고, 미국, 독일, 일 본, 그 외 다수 국가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시행하고 있는 재활용정책의 목표와 제도를 살펴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임대사업시장의 현황에 대한 분석에 들어간다. 임대사업자의 정의를 도출하고, 시장규모에 대한 분석과 함께 주로 취급하는 품목이 어떤 것인지 등의 일반현황에 대한 조사를 주된 내용으로 삼을 것이다. 제4장에서는 전기 전자제품 임대사업자의 회수 재활용 여건을 조사할 것이 다. 임대대상 제품의 평균 사용주기 및 반납주기, 그리고 임대사업자의 폐제 품 회수 처리실태에 대한 조사를 한다. 제5장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내용들을 토대로, 전기 전자제품 임대사업자의 회수 인계의무 부여기준을 제시해본다. 제조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와의 형평 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최종적인 결론을 제시한다. 주된 연구는 문헌조사 및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되었다.

8 - 8 - Ⅱ. 폐전기 전자제품 재활용체계 및 재활용률 분석 1. 국내의 폐전기 전자제품의 재활용체계 1) 생산자책임제도 및 환경성보장제도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시행하고 있다. EPR제도란, 제품 생산자나 포 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 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2년부터 금속 캔, 유리병, 전자제 품 등에 대해서 생산자가 출고량 전체에 대해 재활용 비용을 예치하도록 한 후 재활용 실적에 따라 이를 환급하는 '폐기물 예치금 제도'를 운영하여 왔 으며 이를 보다 보완 발전시켜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생산업체에서 재활용할 수 있 는 폐기물 중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를 실시하였다. 현재 이 제도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제도는 독일 프랑스 영국 체코 헝가리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물론 호주 뉴질랜드와 멕 시코 브라질 페루 등 남미지역까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한편, 인구증가와 생활양식의 빠른 패턴 등의 변화로 기존의 재활용체계 를 더욱 다듬을 필요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8년부터 전기 전자 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공포(2007.4)를 통해 전기 전자제 품 및 자동차의 생산 시 유해물질 사용제한 및 재활용촉진 등을 제도화한 환경성보장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 두 제도를 도표로 간략히 비교하자 면 다음과 같다.

9 - 9 - [표 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환경성보장제도의 비교 구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환경성보장제도 근거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시기 제도목적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 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 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 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 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생산 자에게 부과하는 제도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생산단계에 서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재활 용을 고려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 함으로써, 환경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 거하고, 재활용업계를 구축하여 폐기물 의 적정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 도 의무대상 품목 의무대상자 4대 포장재군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 성수지재질 포장재 5대 제품 윤활유, 타이어, 형광등, 전 지류, 양식용 부자 대상제품 제조, 수입업자 대상포장재를 제품 포장 에 사용하는 제조 판매업 자, 수입업자 대상포장재 제조, 수입업 자 제품군 대형기기 통신ㆍ사 무기기 중형기기 소형기기 이동전화 단말기 대상 제품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 어컨디셔너, 자동판매기 개인용 컴퓨터, 프린터, 복 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 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 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자동차 3종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9인 이하), 화 물자동차(3.5톤 이하) 전기전자제품 제조 수입업자 판매업 자, 재활용업자, 수거 운반자 등 자동자 제조 수입업자, 폐차업자, 재활용업자 등 자료: 한국환경공단

10 - 10-2) 재활용 목표관리제 그동안 환경성보장제도를 통하여 재활용을 장려하여 왔지만 재활용률은 여전히 EU 기준에 못 미치고 있다. 2003년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여 냉장고, TV, 세탁기 등 주요 제품에 대하여 품목별로 회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였으나, 현행 품목별 관리방식으로는 대상제품을 확대해나가 는데 한계가 있고 급변하는 전기 전자제품 특성상 분류기준도 모호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대상품목을 현행 10개에서 27개로 확대되 고, 재활용 목표를 개별 품목별이 아닌 5개 제품군으로 분류하여 실적을 관 리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재활용 목표관리제 가 2014년 1월 1일부터 도입되게 되었다. 이는, EU가 전기 전자제품 출고량 대비 회수 목표를 2016 년부터 45%, 2019년부터는 65%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116개 모든 제품 을 10개 제품군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EU 폐전기 전 자제품처리지침(WEEE: Directive on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12 개정)을 개정한 데 따른 정책적 변화라고도 할 수 있다. 그 리하여 재활용목표관리제 를 통하여 제품생산자에게 2018년까지 인구 1인 당 6kg으로, 올해 목표는 1인당 3.9kg으로 확정하여 고시하게 되었다. 이를 도표화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생산자책임제도와 재활용목표관리제의 비교 구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전기 전자제품 재활용 목표관리제 도입 시기 대상 품목 '03 '13 총 10개제품 -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개인용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이동전화단말기, 오디오 ' 총 27개제품 (5대 제품군)

11 제품군 대형기기 통신ㆍ사 무기기 중형기기 소형기기 이동전화 단말기 대상 제품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 어컨디셔너, 자동판매기 개인용 컴퓨터, 프린터, 복 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 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 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목표 설정 방식 개별품목별 재활용의무율(%) (제품별 출고량 대비 재활용량) 1인당 재활용목표량(kg/인) (국가 재활용목표량 도입하여 생산자에게 출고비율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 할당) 실적 인정 개별품목별 재활용의무율(%) 이행여부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 이행여부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 ( ) 3) 체계재정비의 필요성 현행 전기 전자제품 재활용의무는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 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의 4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판매업 자에게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빠른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전기 전자제품의 구매가 아닌 임대를 통해 구매자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임대사업자(Rental Business)들이 등장하여 나날이 그 시장규모를 넓혀가고 있다.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에게는 전기 전자제품의 재활용의무 및 회수 인 계의무가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으나, 임대사업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의무가 전혀 부과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회수 재활용체계를 위하여, 전기 전자제품 판매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임대사업자에게도 회수 인계의무를 부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방안을 마련할 필요

12 성이 제기된다. 4) 현행 폐전자제품 발생현황 및 재활용실태 분석 현행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하에서, 재활용의무는 제조 판매업자에게 부과 되어 있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재활용의무량 대비 실제 의무이행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재활용의무량 및 의무이행률이 미미하게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재활용의무량에 비하여 의무이행량이 모두 높다. 이를 통해, 현재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주요 전기 전자제품의 재활용실적에도 상당한 기여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재활용율이 폐기물발생량이 아니라 출고량에 대하여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무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도 있다. 1) [표 3] 연도별 총 재활용의무량 및 총 의무이행률 분석 (단위: 천톤,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재활용의무량(A) 1,013 1,088 1,150 1,164 1,234 1,260 1,231 1,373 1,429 의무이행(재활용)량(B) 1,047 1,123 1,249 1,265 1,389 1,369 1,366 1,465 1,533 의무이행률(C=B/A) * 해당자료는 재활용의무대상이 되는 모든 품목의 종합자료임. 자료: 환경부 1) 김시약, 생활폐기물제도의 연혁적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51면.

13 [표 4] 10개 전기 전자제품의 재활용의무량 및 이행실적 *2010년 분석표 일 기준, 단위: 톤, 백만원 *2011년 분석표 일 기준, 단위: 톤, 백만원 품 목 출고 수입량 (A) 재활용의무량 재활용실적 재활용률 (B) (C) (C/A) 이행률 (C/B) 부과금 텔레비전 86,300 16,397 21,491 25% 131% 10 냉장고 234,430 51,809 64,617 28% 125% 95 세탁기 107,136 29,356 29,215 27% 100% 년 에어컨디셔너 128,790 3,091 3,064 2% 99% 4 개인용컴퓨터 54,571 6,712 9,790 18% 147% 127 오디오 4, % 90% 25 이동전화단말기 3, % 94% 196 복사기 5, % 123% 28 팩시밀리 % 184% 0 프린터 15,097 1,963 2,462 16% 126% 30 품 목 출고 수입량 (A) 재활용의무량 재활용실적 재활용률 (B) (C) (C/A) 이행률 (C/B) 부과금 텔레비전 73,821 15,502 19,585 27% 126% 58 냉장고 231,763 57,941 62,567 27% 108% 106 세탁기 97,884 27,897 27,885 28% 100% 년 에어컨디셔너 146,856 3,525 4,060 3% 115% 5 개인용컴퓨터 55,500 7,770 7,141 13% 92% 172 오디오 4, % 102% 27 이동전화단말기 3, % 81% 594 복사기 5, ,002 18% 118% 28 팩시밀리 % 129% 0 프린터 14,583 2,187 2,298 16% 105% 35 자료: 환경부

14 외국의 폐전자제품 처리 및 재활용제도 시장 분석 1) 유럽연합의 WEEE 지침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란 전기전자제품의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수립,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유럽연합이 제정한 지침이다. 제조자에게 폐가전제품의 무료 수거의무를 부여하고 제품 유형별로 재사용, 재제조, 재활용 비율을 정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이를 준수하는 제조자만이 유럽연합 역내에서 전기전자제품의 판매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2005년 8월 13일까지 가정용 및 비가정용 폐가전제품에 대해 소비자들과 유통업체들이 무료로 반납할 수 있는 폐가전무료반납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는데, 이는 인구밀도를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조업체는 WEEE지침이 적용되는 지침임을 알 수 있도록 WEEE Symbol을 표시해야 하고, 2005년 8월 13일 이후 출시된 제품임을 함께 표기하여야 한다. 또한 브랜드명, 상표, 또는 각국 생산자등록기관에 기록된 생산자 이름을 표기하 여야 한다. 재활용정보와 관련하여서는, 일반 도시폐기물과 분리수거 되는 요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회수 및 수거시스템, 폐전기 전자제품의 재 사용, 재활용, 재생을 함으로써 환경과 인간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소비자의 역할에 대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2) 제조자는 2005년 8월 13일 이후부터 유통되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수거시 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는 비용부담 시의 시장 점유율(Put on the market)에 따라서 배분된다. 제조자는 수거된 폐전기 전자제품을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을 하기 전에 별도분리처리가 필요한 물 질이나 부분품을 제거하여 처리하거나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하여야 한다. 3) 2) 박지현, EU의 폐기물관련 환경규제의 변화와 전망, 국제경제법연구 제8권 제2호, 한국국제경제법학 회, 2010, 면. 3) 이종영, 독일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금지와 자원순환촉진에 관한 제도, 환경법연구 30권 1호, 한국환경법학회, 2008, 229면.

15 (1) 대상제품범위 WEEE지침은 냉장고 등 대형가전제품부터 비디오게임 같은 완구, 의료용 기기, 자동판매기 등 유럽연합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전기 전자제품을 대상 범위로 하며 케이블과 스페어부품, 교환부품 등까지 포함하고 있다. 단, 일 부 타제품에 포함되는 부품(자동차용 오디오 등)과 국가보안을 위한 장비(군 수품 등)는 제외된다. 유럽연합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유럽연합으로 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유럽연합 내에서 제조하지 않았더라도 유럽연합으로 수출하여 판매하는 모든 생산자 역시 WEEE지침을 준수해야 함을 말한다. 본 지침에서는 대상제품에 속하는 전기 전자제품을 10개의 제품군으로 구 분하고, 각 제품군의 대표적인 제품을 나열함으로써 제품 생산자가 자신이 생산한 제품이 지침의 적용대상제품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 나 최근 지침에서 제시한 10개의 제품군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제품들이 발생하여, 일부 생산자들이 자신이 생산한 제품이 지침적용대상에 포함되는 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지침은 원칙적으로 모든 전기 전자제 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0종의 제품군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제품의 주요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전기를 사용할 경우 지침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2) 제품의 수거 및 재활용 제품의 수거는 사용자로부터 버려지는 폐전기 전자제품을 정해진 경로와 시설로 적절히 분리수거하는 것을 의미하며, 폐전기 전자제품을 일반폐기물 로의 반입이나 불법투기를 통해 부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는 주로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상(retailer)과 지자체수거시설, 처리시설을 통해 이루어지며, 각 주체는 소비자로부터 무상 으로 폐전기 전자제품을 수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침에 따르면, 유럽연합 회원국은 2005년 8월 13일까지 위 수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2006년 12월

16 일까지 국민 1인당 4kg의 전기 전자폐기물을 수거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제품의 수거는 각 소매상과 수리시설, 지자체수거시설을 통해 수거된 제 품을 정해진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지침에 따르면 모든 폐전기 전자제품은 최선의 기술을 갖춘 시설을 통해 처리되어야 하며, 일부 제품은 반드시 정해진 선택적 처리방법을 통해 처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 거된 제품은 수거되어 적절한 처리가 가능한 처리시설로 반입되어야 한다. 제품의 수거 및 수거시스템 구축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생산자에게 있 으며, 개별생산자는 시스템을 수립하거나 대행조직을 통해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에서는 주로 생산자 공동조직이나 재활용협회 등 의 대행조직을 통해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으며, 일부국가에서는 정부와 지 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4) 2) 미국 (1) 법체계 미국의 법체계는 연방법과 주법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데, 재활용에 관 해서는 각 주에서 자체적으로 폐기물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1976년에 자원보존및회수법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RCRA)이 제 정되어 재활용과 자원의 절약을 위한 관심을 보였으나 그 성과는 상당히 미 미하였다. 이후 폐기물의 매립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1980년대 초반 각 주에서 자원보존및회수법 을 근거로 관련 법규를 제정하 거나 기존의 법규를 대폭 강화하였다. 5) 자원보존및회수법 (RCRA)은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폐기물의 감 축과 에너지자원 및 자연자원을 보존하며, 가능한 한 유해폐기물의 발생을 감축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고형 유 해폐기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보조와 그에 관련된 내용의 주정부 입법의 촉 4) 환경부,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실태 분석 및 재활용율 제고방안 연구, 2008, 10~12면. 5) 김세규, 자원순환형사회 구축의 일환으로서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관한 소고, 공법학연구 제12 권 제4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년, 512면.

17 진(SEC.6902), 둘째, 고형폐기물 전담기구(고형폐기물국)의 설치(SEC.6911), 셋째, 지방정부 및 주정부간의 자발적 협력에 의한 광역적 처리계획의 수립 과 집행의 장려(SEC.6942), 넷째, 자원재생기술과 재생자원에 대한 특별배 려(통상장관 의무) 규정(SEC.6951), 다섯째, 폐기물오염의 사전적 조치로서 환경보호처장의 위험폐기물 노천집적에 대한 금지(SEC.6961) 및 제거명령권 의 발동(SEC.6964), 시민소송제도(SEC.6972), 자원화를 위한 원자재 사용에 대한 부과금 및 자원화 회복시설에 대한 조세특전, 재생폐기물의 운임상의 특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6) (2) 미국의 재활용 정책 및 시장 동향 7) 미국은 특히 전자제품 재활용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국가이다. 2013년 전자제품 재활용산업의 매출이 70억 달러에 이르러 2012년 대비 3.4% 성장하였다. 재활용산업 시장은 2018년까지 연평균 5%씩 성장하여 2018년에는 산업 매출이 8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1] 2011~2018년 전자제품 재활용시장 성장률 (단위: %) 자료: IBIS World 6) 손희만,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관련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2009, 64-65면. 7) KOTRA 달라스 무역관 종합자료.

18 품목 중에서는 컴퓨터 재활용 부문의 수요가 가장 크다. IBIS World 보고 서에 따르면 2013년 전자제품 재활용시장은 컴퓨터 재활용이 38%, TV 재 활용이 17%, 모바일기기가 8%로 나타났다. 모바일기기는 최근 들어 재활용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림 2] 미국의 전자제품 재활용시장 품목별 수요 자료: IBIS World 미국의 전자제품 재활용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ISRI(Institute of Scrap Recycling Industries)에 따르면 미국의 전자제품 재활용은 2011년 기준으로 총 440만 톤에 달하나 아직도 매년 200만 톤 이 상의 재활용 대상 전자제품이 가정에 방치되거나 매립지에 버려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자제품의 소비가 계속 증가하고, 사회적으로도 소비자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 주 정부가 전자제품 재활용 픽업센터 운영을 늘려가고 있다. 3) 일본

19 일본은 대량생산 소비 폐기 구조가 심화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폐 기물을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 2000년 6월 순환형 사회형성추진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 법률을 근간으로 제품별 리사이클법을 제 개정하였다. 순환형 사회형성추진기본법은 순환형 사회형성과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 여 국민건강과 문화적 생활 확보를 추구하고 있다. 이 법은 폐기물발생 억 제를 정책우선순위로 두어 각종 폐기물 배출량 감량화, 재활용 확대 및 불 법거래방지를 목표로 하고, 이를 근간으로 포장용기, 가전제품, 자동차, PC 등 각 부문별 리사이클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이 법을 통해 대상 업계에 폐제품의 수거 및 처리의무를 부과하는 등 폐기물 처리대책을 대폭 강화하였다. 이 법에는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원유효이용촉진법, 리사이클법, 폐기물처리법, 그린구입법 등이 시행 되고 있다. 8) (1) 자원유효이용촉진법 자원유효이용촉진법은 1991년 리사이클의 추진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재생자원이용촉진법(리사이클법) 을 순환형사회기본법의 이념에 따라 발생억 제나 재사용의 추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 것이다. 이 법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자원의 대량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부산물 및 폐기물의 대량 발생을 억제하고, 이용가능한 자원의 재생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 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폐기물을 원재료로 해서 재생 이용 하도록 하는 것과 설계단계에서부터 사용자원을 대폭 줄이는 발생억제, 부 품으로서의 재이용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자에 대해 재료구조의 고안이나 분리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표시 등에 대해서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개정 시에 종래의 3업종 30품목에서 새롭게 PC나 복사기 등을 더하여 10 업종 69품목으로 대상 업종 제품이 확대되었다. 제품별로는, 자원절약화 장 기수명화에 따른 폐기물 억제대책을 추진해야 할 자동차 금속제가구 PC 파칭 코기계 등의 지정자원절약화제품, 부품 등의 재사용 대책을 추진해야 할 8) 환경부,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실태 분석 및 재활용율 제고방안 연구, 2008, 25면.

20 자동차, PC, 복사기 등의 지정재이용촉진제품, 분리회수를 용이하도록 하 기 위한 표시를 실시해야 할 스틸캔 알루미늄캔 PET병 등의 지정표시제품, 사용이 끝난 제품의 회수 재자원화를 추진해야 할 PC등의 지정재자원화제 품 을 정령으로 정하고 있다. 9) (2) 가전리싸이클법 폐전기 전자제품 재활용과 관련한 가전리싸이클법은 2001년 4월부터 시행 되어 에어컨,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을 대상으로 대상제품이 폐기시점 에서 적절히 재활용되기 위해 필요한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사용이 끝난 가전제품 (텔레비전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에 대해서 소비 자는 배출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이것을 인수하는 소매점은 가전업 체가 지정하는 인수 장소까지 운반하여 가전업체에 인도하고, 가전업체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리싸이클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독일 10) 독일은 1980년대 중반에 전기전자제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논의를 시작 하였고, 1991년에 전기전자제품의 폐기물명령에 관한 초안을 작성하였다. 전기전자제품법의 제정으로 독일에서 약 20년 동안 전기전자제품의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논의가 일단락된 바 있다. 독일은 이른바 에코디자인법 이라는 것을 두어, 에너지사용제품(EuP)의 설계시 친환경적 디자인을 채택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에코디자인 이행수단 을 EU집행위에서 마련하고 회원국에서 이를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연방환경청은 EuP 지침을 2008년 3월 7일 Act on the Ecodesign of Energy-using Products 법률로 법제화하였다. 이 법은 에너지사용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해당 제품의 생산에서 폐기까 9) 김시약, 생활폐기물 재활용제도의 연혁적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75-76면. 10) 김광임, 폐금속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ㆍ기술적 지원방안,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2010, 면.

21 지의 전 과정에 걸쳐서 평가한 결과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이용 효율 제고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안의 내용은 에너지사용 제품이 독일에서 생산, 수입, 유통 또는 판매되 기 위해서는 에코프로필 등을 기재하고 EU 집행위의 관련 실천계획(Article 15 of 2005/32/EG)이 규정하는 에코디자인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 EU의 EC마크를 부착한 경우에는 에코디자인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하며 그 밖에 개별적인 증빙에 의해 판매 및 유 통이 허용된다. 에코디자인 표시 또는 EC마크를 부착하지 않고 판매 유통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고 5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현행 EuP에서 규제 대상 품목은 컴퓨터 등 전기 전자제품, 각종 사무용기 기, 냉난방기기 등 19개 제품그룹이 지정되어 있으며 추후 확대될 예정이 다. 자동차 등 수송 장비와 군수품은 예외로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에 코디자인 요건충족 또는 EC마크 부착이 제품 수입 승인의 절대적인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통관은 될 수 있지만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결과 적으로 수입 불허 조치와 같은 효과를 가진다. [그림 3] 독일 폐기물 배출량 변동 추이 (단위: 백만 톤) 자료: FAZ 및 독일 환경부

22 [그림 4] 독일의 재활용분포도 자료: FAZ 5) 영국 11) 영국 WEEE법률의 공식명칭은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Regulations 2006으로, 2007년 1월 2일 발효되었다. 유럽연합 WEEE지침에 비하여 상세하며 더 많은 분량으로 각 이해관계자의 의무사항 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 WEEE지침은 폐전기 전자제품의 수 거, 처리, 재생이라는 일련의 순서로 규정되어 있다면 영국 WEEE법률은 각 이행관계자별 의무사항의 순서로 규정되어 있다. 유럽연합 WEEE지침은 원 칙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의무사항이 회원국에 대한 의무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영국 WEEE법률은 상세하게 다양한 이행주체의 의 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 WEEE법률 체계가 기타 회원국들과 달리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생 11) 환경부,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실태 분석 및 재활용율 제고방안 연구, 2008, 17-20면.

23 산자에게 부여된 의무사항을 대신 이행하여 주는 생산자대행조직이 발달해 있다는 점이다. 현재 약 40여개 이상의 대행조직이 경쟁적으로 운영되고 있 으며, 시장경제의 원리를 통하여 생산자들이 효율적으로 폐전기 전자제품 처 리를 할 수 있게 구축된 시스템으로 생산자들이 비용 측면에 있어서 유리한 대행조직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다수의 대행조직이 운영되 고 있기 때문에 중앙 통제적으로 폐전기 전자제품 관련 통계를 수집, 관리, 감시하기에 비교적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1) 대상제품범위 유럽연합 WEEE지침과 같고 군사목적의 경우는 예외라는 점도 동일하다. 단, 부속서1에 명시되는 제품군 외에 디스플레이 제품, 냉장고를 포함한 냉 각제품, gas discharge lamps 제품군이 따로 구분되어 있다. (2) 제품의 수거 및 재활용 제품의 수거는 기본적으로 유통업자가 새 제품을 판매할 경우, 같은 형태 또는 기능을 가진 폐전기 전자제품을 구매자로부터 1대1 교환원칙에 따라 무료로 수거하여야만 한다. 배송의 경우에는 유통업자가 소비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직접 기존제품을 수거하여야 하고, 지정수거시설까지의 운송비용을 부담하여 수거하여야 한다. 제품을 처리할 경우, 합법적이고 적절한 처리, 재생 및 재활용 기술이 사용되는 처리시설에서 재활용되어야 한다. 단, 제품 자체로 재사용되는 경우는 처리시설에서 처리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처리시설로 보내진 폐전기 전자제품은 의무준수기간 내에 EU WEEE지침과 동일한 수준의 목표율을 달성하도록 해야만 한다. (3) 영국의 재활용 정책 및 시장동향 재활용 및 폐기물 안전폐기가 주제인 한국 등 제3국 시장과 달리 영국은 철저히 폐기물 자원화와 매립감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이유는 영국의

24 탄소배출의무감축과 매립금지 등 의무법안이 폐기물규제의 근간을 이루어 모든 사업환경이 이들의 지배를 받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영국은 EU의 매립규정(EU Landfill Directive)이 지시한 대로 2000년 기 준 45%의 폐기물 매립감축목표를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전체 연간 폐기물 생산 대비 매립비율이 2010년 기준 약 48%로 추정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2005년 조사 당시 영국의 1인당 매립폐기물 은 380kg으로 100kg 미만인 네덜란드, 독일,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 비해 수배 높았으며, EU 평균인 230kg보다도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즉, 2020년 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매립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대안이 없어 소각 및 매립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폐기물 자원화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하는 새로운 기술과 사업방식이 설 자리가 전혀 없다는 것이 현재 가장 큰 문제 로 지적된다. 신기술 도입의 근거로 삼을 관련법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정 책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5] 영국의 매립비용 인상 계획표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매립지 비용/톤 매립지 세금/톤 합계 자료: KOTRA 2010년부터는 추세가 급변하여 영국 정부가 매립세를 대폭 인상하기 시 작했다. 2011년 t당 63파운드의 매립세가 2012년에는 71.75파운드, 2013년 에는 80.53파운드, 2014년 89.36파운드로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는데, 2015년에는 이 매립세를 무려 98.23파운드까지 인상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 다.

25 [표 6] 외국의 국가별 재활용 규제 현황 유 럽 WEEE지침 중 국 가전폐기물및전자폐기물 오염예방관리법 한 국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일 본 미 국 가전제품재활용법 PC재활용법 국가별 재활용 관련 규제 현황 컴퓨터재활용법 휴대폰재활용법 전자제품재활용법 AV기기재활용법(이하 중략) 자료: 폐전기 전자제품 재활용실태 분석 및 재활용율 제고방안 연구 (환경부, 2008)

26 [표 7] 국내외 주요 폐전기 전자제품 재활용 정책 국가 규제명 개요 유럽연합 일본 미국 중국 한국 EU WEEE Directive 영국 WEEE Regulation 스웨덴 전기 전자제품 생산자책임법률 프랑스 DEEE 순환형사회 형성추진기본법 자원유효 이용촉진법 가전리사이클법 PC리사이클법 자동차 리사이클법 컴퓨터 리사이클법 전자제품 재활용법 (캘리포니아) Proposition65 (캘리포니아) 수은규제법 WEEP 재질구조개선 대상사업자 재활용지침 자원의절약과재 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폐전기 전자제품 발생방지, 재활용률 향상 및 수거처리시스템 구축 EU WEEE지침 내용을 거의 그대로 자국 입법화하였으며, 40여개가 넘는 생산자의무대행조직이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 공제조합이자 운영기관인 단일의 기관을 통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적 재활용실적을 달성 폐전기 전자제품 수거 및 처리의무, 비용부담 의무 규정 폐기물발생억제, 감량화, 재활용 확대 및 불법거래방지를 통해 순환형 사회형성 폐기물 및 재활용 관련 법률의 정비 및 종합적인 폐기물 재활용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 (재사용, 재활용, 폐기물저감의 개념,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규정포함) 폐가전제품의 적절한 재활용을 위해 생산업계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수거 및 처리의무부과 컴퓨터 생산자가 자원의 절약 및 재사용, 재활용을 고려하여 제품을 설계하도록 유도하고 재활용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함 폐차의 폐기물감량, 재생자원 및 재생부품의 이용 최대화, 관련 사업자의 역할 분담 폐컴퓨터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국가적인 재활용 인프라 구축 및 자금 조성 폐가전제품 재활용 향상을 위한 자금조성 및 6대 유해물질 사용제한 유해화학물질 사용금지 및 유해화학물질 목록 작성 수은이 함유된 제품의 매립금지 및 수은이 함유된 모든 제품의 라벨링 요구 EU WEEE를 벤치마킹하여 PC, 모니터, TV 위주의 재활용을 규정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위한 재질구조개선 평가 및 보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재활용 촉진 사전규제와 사후규제로 구분하여 유해물질사용의 금지 및 제품별 재활용의무율 등을 규정 자료: 폐전기 전자제품 재활용실태 분석 및 재활용율 제고방안 연구 (환경부, 2008)

27 - 27-6) 그 외 기타 국가들 (1) 칠레 12) 칠레는 산업분야는 정부가 직접적인 환경규제를 하고 있으나 가정의 경우 분리수거와 재활용에 대한 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산업분야는 생 산설비, 오염유발설비 등에 대한 규제에 집중하며 기업들 또한 정부 규제 부문에 대한 설비투자가 대부분이다. 그 결과, 전자제품, 타이어 및 자동차, 기계용 윤활유 등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폐기되며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 발하는 실정으로, 실제로 칠레 수도인 산티아고 외곽지역 및 지방도로 주변 에서 폐차, 폐타이어, 폐기 전자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도 있다. 따라서 현재 칠레 대기업 중 일부가 자발적으로 환경보호 캠페인을 펼치 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의 대표적인 예로는 전자제품과 컴퓨터 제품 취급업 체인 Dell, Olidata, HP, EPSON, LG 등을 들 수 있다. 폐 배터리, 납 분 야, 화학제품 분야에서 민관 협력체가 구성돼 환경보호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폐타이어는 현재 칠레 타이어산업협회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이 폐기물에 대한 구체적 처리 및 재활용 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 이러한 폐기물 관리제도 부재를 해결하고 좀 더 체계적인 환경보호 시스 템을 위해 칠레 환경부는 2010년 9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폐기제품 의무 수거 및 처리법안 마련을 추진하였다. 이 법의 시행으로, 제품의 수입 및 판 매에만 열을 올려 왔던 현지 유통업체 및 현지 제조업체들은 자사 취급 폐 기제품을 의무 수거해야 하며 재활용 또는 적절한 폐기 절차를 통한 사후처 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게 되었다. (2) 헝가리 13) EU 폐전기 전자제품 처리지침인 WEEE의 개정으로, 폐전기 전자제품 회수 12) KOTRA 산티아고 KBC 자체자료. 13)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종합자료.

28 율의 목표치가 조정되어 EU 회원국들은 1인당 4kg 또는 과거 3개년 회수량 중 높은 수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단, 헝가리 등 처리시설이 부족하고 EEE 소비량이 낮은 회원국은 목표에 차등을 두어 회수목표 예외국으로 분 류되었다. [표 8] 개정된 WEEE지침에 따른 폐전기 전자제품 회수목표량 기간 회수목표(EU회원국) 회수목표 예외국 현재~2015년 1 1인당 4kg 2 과거 3개년 회수량 중에서 높은수치 선택 불가리아 체코 2016~2018년 과거 3개년 자국내 판매중량의 45% 2019년 이후 1 과거 3개년 자국내 판매중량의 65% 2 과거 3개년 자국내 판매중량의 85% 중에서 높은수치 선택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몰타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자료: EU의 WEEE지침과 관련하여, 헝가리는 Government Decree 264/2004 (2004), Ministerial Decree 15/2004 (2004), Environmental Product Fee Act LXXXV (2011) 3가지 법규를 마련해 준수하고 있다. 폐 전기 전자제품의 카테고리, 생산자의 의무 등 기본 내용은 EU Directive 2002/96/EC와 같고, 제품대상군은 Government Decree 264/2004 Ⅸ.23 의 Annex1에서 다루며, 세부 대상은 CN코드로 분류해 공시한다. 대다수 EU 회원국은 폐전기 전자제품 지침 이행기구를 두어 폐가전 수거 와 처리에 나서고 있다. 프랑스 Eco-System, 네덜란드의 NVMP 등이 이러 한 예가 될 수 있으며, 헝가리에서도 ELECTRO-COORD라는 비영리단체가 2005년 설립되었다. GE, Philips, OSRAM 등이 공동으로 설립해 현재 430 여개 회원사를 두고, 2010년 기준 약 2만4000톤의 폐가전을 수거해오고 있 다.

29 (3) 홍콩 14) 폐가전제품에 대한 생산자 의무재활용제도 홍콩 정부는 지난 2010년 초부터 폐가전제품에 대한 생산자 의무재활용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 PRS(Producer responsibility scheme) for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이라고 불리우는데, 이는 연간 최소 1인당 4kg 이상의 폐전기 전자제품 회수를 목표로 하고 있 다. 도시 고체 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법( ) 제정 이후 대두했으 며, 폐전자제품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콩은 폐가전제품 회수서비스 강화를 위해 기존 제조업자나 도매업자는 물론, 소매업자도 폐가전제품의 자비부담회수에 대한 의무를 가지며, 소매업 자의 회수물류비 절감을 위해 지역별 회수거점이 설치되어 있다. 이처럼 지 역별로 폐가전제품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의 폐가전제품 처리기술 발달 및 관련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 있다. 또한 홍콩 정부는 제도 실시 이 후에도 지속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각종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피 드백을 통해 제도를 더욱 개선해나가고 있다. 홍콩의 가장 대표적인 폐가전제품 재활용 기관으로는 Ecopark 내 WEEE Recycling Center를 들 수 있다. 현재 홍콩에서 발생하는 전자제품 폐기물은 연간 7만여 톤으로, 그 종류는 TV, 냉장고, 세탁기, 비디오, 오디 오, 전자레인지, 에어컨, 휴대전화 등이 주를 이룬다(HKTDC). 이 곳 Recycling Center에서 전자제품 폐기물에 대한 상태검사 및 수리가 이뤄지 며, 훼손상태가 심각해 재활용이 불가능한 제품은 부품이나 부속만을 따로 떼어 다른 제품 생산에 재활용한다. 나아가, WEEE Go Green 프로그램 또한 실시하고 있다. 2010년부터 홍 콩 ECF(Environment and Conversation Fund)는 폐가전제품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인 St. James Settlement 와 공동 추진한 결과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었다. St. James Settlement는 페이스북 및 온라인커뮤니티를 활용함으로써 폐가전제품 회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 14) KOTRA 홍콩무역관 종합자료.

30 고, WEEE Recycling Center를 적극 홍보해 WEEE Recycling Center를 통한 폐가전제품 재활용이 늘고 있다. 그러나 홍콩의 재활용은 재사용을 중 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우리나라의 재활용과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5] WEEE GO GREEN 페이스북 자료: WEEE GO GREEN 이처럼 홍콩 정부는 친환경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도 개선, 인프라 구축 등 다방면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과의 연합을 통해 해당 산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더불어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시켜 친환경 기술을 발전시키고 해당 부문에 대한 고 용창출효과까지 노리는 등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콩의 친환경 산업 현황 홍콩 내 친환경 산업 성장률은 매년 고속성장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친환경기술 개발에 미화로 약 6억3000만 달러를 투입하는 등 대폭적으로 친환경 산업을 지지하고 있다. 친환경산업의 경우 중소기업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산업에 대한 종사인력은 3만8350명으

31 로 전체 홍콩 산업종사자 중 1.1% 규모에 이른다. 수질 보존, 대기오염 통 제, 에너지절약, 폐기물 처리, 소음공해 조절, 친환경 컨설팅 서비스 등의 6 대 산업 부문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표 9] 친환경 관련 홍콩의 6대 산업 산업 구분 수질보존 및 오염방지 대기오염 통제 내용 수질보존을 위해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처리 및 하수정화용 진흙을 활용 이와 동시에 모니터링, 수질분석 및 장치를 통한 관리 오염가스 방출 통제, 미립자오염물질 관리, 통풍, 여과, 세균제거, 제습 및 가습, 이온화, 악취 제거 에너지 사용 절감 잔열을 활용한 에너지 사용량 절감 폐기물 처리 소음통제 및 완화 친환경 컨설팅 서비스 오수처리 시스템 관리, 쓰레기 매립, 운반 및 이용, 폐기물 재활용 소음경감 시스템 설치 및 방음벽, 진동방지제 등의 소음통제장치 공급 최신 친환경기술 습득을 통해 중국 본토에 친환경 컨설팅 서비스 자료원: 홍콩무역발전국

32 Ⅲ. 전기 전자제품 임대사업시장에 대한 분석 1. 임대사업과 취급품목 1) 임대사업자의 정의 전기 전자제품의 시장에서 판매를 통한 수입뿐만이 아니라 임대를 통하여 수익구조를 올리는 새로운 형태의 시장이 1990년대 후반부터 등장하기 시작 하였다. 이른바 렌탈 비즈니스(Rental Business)라고 불리우는 사업으로, 현 재 이 사업은 전기 전자제품 시장의 블루칩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렌탈 비즈 니스는 특정 제품을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일정기간 계약을 맺고 임대하여, 그 기간 동안 고객이 월 사용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가격부담을 줄여 제품 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수리까지 보장해주는 사업의 형태이다. 신제 품 개발 및 출시속도가 매우 빠른 현대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을 주 기로, 새로운 제품들을 사용하고 꾸준히 AS를 받을 수 있어 나날이 성장하 고 있는 시장이다. 이와 같은 내용에 따라, 본 연구보고서에서 전기 전자제 품의 임대사업자(또는 렌탈사업자)라 함은 전기 전자제품의 소유권을 보유한 채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임차료를 받고 타인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올 리는 자 로 정의한다. 또한, 실제 제품시장에서는 임대가 아닌 렌탈 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두 가지 용어가 같은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미리 밝 혀둔다. 다만, 렌탈업체들의 경우 제조와 판매를 겸하여 렌탈서비스를 제공 하는 업체가 있는 반면, 렌탈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업체들도 있어 양자를 구 분할 필요가 있다. 전자의 경우 제조 렌탈업체 (코웨이, 청호나이스 등)로, 후자의 경우 순수 렌탈업체 (AJ, 한국, KT 등)로 지칭하기로 한다. 2) 취급품목

33 렌탈 비즈니스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차세대 소비형태 및 그 린사업으로서 그 입지를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취급품목의 범위가 나날이 넓어지고 있다. 1998년 정수기시장을 시작으로, 현재 전자 전기제품의 렌탈 취급품목은 공기청정기, 비데 등의 중 소형가전에서 에어컨, TV등의 대형가 전에 이르기까지, 컴퓨터, 복사기, 복합기 등 사무용품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표 10] 전자 전기제품 렌탈서비스 취급품목 카테고리 메뉴 사무,OA, 가구 품 목 프린터, 복사기, 복합기, 팩스, 스캐너, 플로터, 프로젝터, 스크린, 통역장비, 소호사무실, 사무가구, 커피자판기, 파 티션, 키폰, 금고 컴퓨터, 서버, 네트워크 컴퓨터, 노트북, 모니터, IBM서버, HP서버, 기타서버 (SUN,DELL), 스토리지, 네트워크장비, 포스(POS)장비 생활가전, 생활용품, 자동판매기 아쿠아정수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연수기/이온수 기, 가전(냉장고, 세탁기...), 생활가구, 제빙기, 자동판캐 기, 음식기계, 커피머신, 냉방기(에어컨), 냉난방기, 난방 기(온풍기), 크린용품, 화분 영상, 음향, 무선통신 렌터카, 이색차량 헬스, 건강, 의료기기 캠코더/카메라, 비디오카메라, 촬영장비, 방송장비, CCTV, 음향장비/음향기기, 노래방기기, 스피커/앰프, 마 이크, 디스플레이(LCD,PDP..), 영상차량(광고차량), 전광 판/멀티큐브, 스튜디오, 무전기, 휴대폰 렌터카, 수입차, 리부진, 스타크래프트밴, 버스, 장의차, 선거유세차량, 퍼레이드카, 무대차량 헬스기구, 런닝머신, 헬스싸이클, 안마의자, 발마사지기, 의료기기, 휠체어, 의료침대(환자침대), 산소발생기, 실버 용품(복지용품) 자료: 한국렌탈협회

34 렌탈제품의 유통경로 렌탈 시장에서의 제품 판매 형태는 크게 4가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직 접 방문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본사직영 렌탈샵을 통한 온라인 유통이 있으며, 11번가나 GS마켓 등의 오픈마켓을 통하여 온라인 유통이 이루어지 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를 통하여 렌탈사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림 6] 코웨이의 판매조직 구성표 코웨이,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1) 방문판매 일반적으로 방문판매는 렌탈사업이 시장에 첫발을 내디뎠던 2000년대 초

35 반부터 가장 많이 활용되었던 판매채널이다. 온라인을 통한 물품거래가 활 성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활발히 사용되는 판매채널이며, 직접 적으로 제품의 기능 및 서비스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 다는 장점 등이 있다. 30대 이상의 연령대가 주로 사용하는 경로이며, 그렇 다보니 제품의 가격보다는 제품자체의 기능 및 서비스에 민감한 경우가 많 다. 중가 이상의 프리미엄 제품 판매는 방문판매를 통하여 많이 이루어지며, 상대적으로 렌탈 시장에 일찍 진입했던 제조 렌탈업체인 코웨이와 청호나이 스의 유통채널이라 볼 수 있다. 2) 본사직영 렌탈샵을 통한 온라인 유통 온라인 쇼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그에 맞춰 렌탈 시장에서도 새로 운 판매경로를 만들어내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본사직영 렌탈샵을 통 한 온라인 유통이다. 렌탈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동시에 온라인쇼핑이 발달하면서 등장하였다. 제품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찾아볼 수 있고, 다양 한 업체들의 다양한 상품들의 렌탈가격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코웨이, 청호나이스, 쿠쿠전자, 동양매 직 등 대부분의 렌탈업체들이 이러한 렌탈샵을 운영 중이다. 3) 오픈마켓을 통한 온라인 유통 이렇듯 렌탈시장과 온라인쇼핑이 확대되면서 동시에 또 다른 온라인 유통 채널이 생겼는데, 바로 오픈마켓을 통한 판매이다. 11번가, GS샵 등의 오픈 마켓과 홈쇼핑 등이 렌탈 시장에 진입하면서 생긴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인 20~30대의 소비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채널이며, 가격저항력에 민감한 특징이 있다. 따라서 저가형 제품의 주문건수가 매우 높으며, 렌탈시장에 뛰어든 후발업체들, 즉 쿠쿠전자, 동양매직, 노비타 등 의 업체가 주로 활용하는 유통채널이다.

36 - 36-4) 대형마트와 홈쇼핑을 통한 시장유통 렌탈산업시장이 더욱 성장하면서, 최근 이마트, 홈쇼핑 등의 대형쇼핑몰들 도 렌탈사업에 참여하여 판매채널이 확대되었다. 주로 렌탈사업자들의 위탁 판매가 이루어지며, 대형가전 위주로 판매된다. 이들 업체들은 자사의 제품 에 대한 렌탈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코웨이 또는 청호나이스 등 타 렌탈전문업체들의 제품을 위탁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 진다. [그림 7] 이마트-kt 가전렌탈 서비스 구조 자료: 디지에코 13호, KT경제경영연구소 3. 렌탈 판매의 종류 렌탈 서비스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제품을 반환하는 반납형 렌탈서비스가 있는 반면, 렌탈 계약의 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소

37 유권이 고객에게 이전되는 양도형 렌탈서비스, 그 외 기타 서비스가 있다. 1) 반납형 렌탈 렌탈 기간 동안 제품을 이용한 후 렌탈 계약이 종료되면 제품을 다시 반 납하는 서비스 형태이다. 렌탈 상품에 따라 렌탈 종료 시 추가적으로 렌탈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비용(렌탈 종료 후 매각대금)을 지불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중장비 제품의 경우, 반납형 렌탈서비스가 많 이 이용되고 있다. 2) 양도형 렌탈 양도형 렌탈은 렌탈 기간동안 제품을 이용한 후, 렌탈 계약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제품의 소유권이 고객에게 이전되는 형태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따라서 렌탈 계약 종료 시 추가적인 렌탈 계약연장 등은 불필요하다. 3) 캐쉬백 렌탈 종료시 렌탈한 제품을 소유하거나 또는 반납할 수 있는 옵션이 부과 된 상품의 서비스 형태이다. 선택옵션이 부여된 제품을 반납할 시 현금이나 쿠폰 등을 소비자에게 되돌려 준다. 일부 렌탈업체에 한하여 시행되는 서비 스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이지는 않으며, 대부분의 렌탈 서비스는 앞서 살 펴보았던 반납형 렌탈이거나 또는 양도형 렌탈인 경우가 많다. 4. 제품 분야별 렌탈 업체 분석

38 렌탈 시장이 확대되면서 더욱 많은 업체들이 렌탈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데, 제품 분야별로 주요 업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중 소형 가전제품 분야 품목: 정수기, 이온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 제습기 등 환경가전분야 업체: 코웨이, 청호나이스, 쿠쿠전자, 동양매직, 교원, 노비타, LG전자 등 2) 대형 가전제품 분야 품목: TV, 에어컨, 냉장고 등 생활가전분야 업체: 이마트, 하이마트, 11번가, G마켓, 현대홈쇼핑, GS홈쇼핑 등 3) 산업장비 분야 품목: 굴삭기, 포크레인, 발전소, 펌프 등 업체: KT 렌탈, 아주 렌탈 외 중장비 임대쇼핑몰

39 [그림 8] 제품 분야에 따른 렌탈공급망 분석 자료: 2013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렌탈 비즈니스의 현황 정리> 렌탈 서비스 분야는 장기 경제 불황으로 가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 안적 소비로 인식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렌탈 서비스 제품은 초기 주요 중형가전기기에서 최근 그 대상품목을 넓 히고 있는 상황. 대부분의 렌탈사업자들이 방문판매, 본사직영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등을 통하여 제품을 유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형마트와 홈쇼핑마저 렌 탈사업에 뛰어든 상황. 렌탈 서비스는 일정기간동안 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납부하되 계약기간이 모두 끝나면 소비자가 제품의 소유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40 렌탈 서비스 분야별 주요업체가 다름. 최근 재활용품목 대상이 10개 제품에서 27개 제품으로 확대되면서 주로 추가되 었던 중형가전기기 분야는 코웨이, 청호나이스, 쿠쿠전자, 동양매직, 교원, 노비 타 등 대형가전기기는 주로 대형마트와 홈쇼핑이 위탁받아 판매하는 경우가 많음: 이 마트, 하이마트, 11번가, G마켓, 현대홈쇼핑, GS홈쇼핑 등 산업장비분야는 KT 렌탈, 아주 렌탈 외 중장비 임대쇼핑몰 등 Ⅳ. 전기 전자제품 임대시장 및 재활용 분석 1. 렌탈사업의 시장 점유상황 및 전망 렌탈시장의 성장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미국의 렌탈 시 장 규모는 40조 이상으로, 건설 및 중장비 렌탈과 같은 산업 장비 렌탈 시 장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 정도를 공구 렌탈, 10% 정도를 파 티와 이벤트 행사 물품 렌탈이 차지하고 있다. 산업 장비 렌탈 시장은 포크 레인, 중장비, 펌프, 발전기들이 기본을 이루고, 분쇄기, 덤프트럭, 고소작업 대, 토목 공구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반면, 공구 렌탈 시장은 DIY(Do It Yourself)로 이루어지는 미국 시장에서 집수리와 가벼운 일을 하는데 필요 로 하는 렌탈 공구 수요자가 대부분이다.

41 [그림 9] 미국의 산업 장비 렌탈 시장 추이 일본도 렌탈 시장이 발달되어 있는데, 역시 산업장비 렌탈 비중이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는 IT기기, 사무용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명품 가방 등 고가 하이엔드 상품 렌탈과 실버 용품 관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실버 용품 렌탈이 실버 용품 판매의 80~90%를 차지하고 있 다.

42 [그림 10] 일본과 한국의 렌탈시장 성장 전망 한편, 2010년 한국 렌탈 협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의 렌탈 전문 업체는 약 24,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 회복 지연과 짧은 제품교체주기로 인하여, 렌탈시장의 규모는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 1998년 정수기로 시작된 렌탈 제도는 소비자들이 저렴한 초기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수기 시장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했고, 이후 생활가전업체 들이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 음식물처리기 등 다양한 신제품을 렌탈 방 식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가전제품 임대사업자의 경우 렌탈 시장 을 개척한 코웨이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2000년 대비 2011 년도 500%에 달하는 매출성장을 이룩하였다. 그 후속주자로 청호, LG전자, 동양매직, 교원 등의 업체들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이들 회사의 렌탈 비즈니스 매출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 한국렌탈협회에 따르면, 2006년도 에는 3조원 규모였던 렌탈시장이, 2012년에는 무려 10조원이 넘는 규모로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43 [그림 11] 한국의 렌탈시장 규모 (단위: 원) 자료: 한국렌탈협회 다음의 [표 11]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주요 렌탈업체들의 매출실적을 비교한 것이다. 렌탈 가전 시장을 개척한 코웨이의 렌탈 매출은 2010년 1조 2,540원, 2011년 1조3,671억원에서 2012년에는 1조4,470억원으로 전년보다 5.8% 증가했다. 청호나이스는 2010년 1,614억원에서 2011년 1,897억원, 2012년 2,112억원으로 렌탈매출이 매년 두자리수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교 원그룹의 렌탈 부문 매출은 2010년 684억원에서 2011년 822억원, 2012년 905억원으로 성장했다. 동양매직의 렌탈 매출은 2010년 403억원, 2011년 625억원, 2012년 640억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렌탈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코웨이의 경우, 총 매출 중 무려 69%가 렌탈 비즈니스에서 발생하고 있으 며, 일시불 매출은 고작 7.3%에 그쳐 대부분의 판매가 렌탈서비스를 중심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44 [표 11] 국내 주요 생활가전업체 렌털 사업 매출 (단위: 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교원 코웨이 11,563 11,970 12,540 13,671 14,470 청호나이스 1,167 1,430 1,614 1,897 2,112 동양매직 원봉(루헨스) 쿠쿠전자 계 13,144 14,205 15,240 17,015 18,193 출처: 디지털타임스( ) [표 12] 쿠쿠전자 매출액 및 렌털 계정 구분 매출액 (억원) 누적 렌털 계정 2011년 4,346 18만 2012년 4,500 30만 2013년 추정 5,300 55만 2014년 목표 6,300 미정 자료: 쿠쿠전자

45 [그림 12] 코웨이의 매출현황 자료: 코웨이,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전망 한편, 최근에는 위의 업체들뿐만 아니라, 이마트, 현대홈쇼핑, GS홈쇼핑 등의 대형마트 및 홈쇼핑회사들도 렌탈전문업체들의 제품을 위탁받아 판매 하는 형식의 렌탈 비즈니스에 참여하고 있다. 현대홈쇼핑은 2012년에 62억 에 달하는 렌탈매출이 2013년에는 1,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마트 역시 6개월 사이에 렌탈 계약건수가 약 1.76배 증가하였다. 이와 같 은 내용은 [그림 13]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

46 [그림 13] 현대홈쇼핑과 이마트를 통한 렌탈사업 현황 자료: 아시아경제 자료: 이마트 지금까지 살펴본 주요 렌탈 업체들의 시장 진출 현황을 표로 정리하여 살 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그림 14] 주요 렌탈 기업의 시장 진출 현황 자료: 2013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제품군별로 분석하여 본다면, 정수기의 경우 그 선두주자답게 웅진코웨이 의 점유율이 5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청호나이스가 12%의 점유율을

47 보이고 있다. 공기청정기의 경우에는 코웨이가 44%, 삼성전자 13%의 점유 율을, 비데는 코웨이 47%, 노비타 20%의 점유율을, 연수기의 경우에는 코 웨이 62%, 청호 10%의 점유율을 나타내었다. [표 13] 각 시장별 점유율 정수기시장 웅진코웨이 55%, 청호나이스 12%, 동양매직 7% 공기청정기 웅진코웨이 44%, 삼성전자 13%, LG전자 8% 비데 웅진코웨이 47%, 노비타 20%, 동양매직 9% 연수기 웅진코웨이 62%, 청호나이스 10%, 동양매직 7% 자료: 코웨이/2011년 12월 기준 한편, 렌탈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어떤 품목의 렌탈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정수기가 압도 적으로 높았다. 2012년에는 응답자의 67.7%가, 2013년에는 응답자의 71.3%가 정수기를 렌탈한다고 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비데, 냉온수기, 공기청정기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에어컨, 냉장고, TV등은 이용비율이 저조하였다. 이를 통해 렌탈서비스의 주요품목이 중 소형 가전제품이고, 상 대적으로 현재까지 대형가전제품의 경우에는 렌탈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48 [그림 15] 품목별 렌탈서비스 이용현황 자료: 코웨이 자료: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 품목별 렌탈서비스 이용현황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림 15]에 따르면, 2014년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재활용목표관리제의 새로운 5대 제품 군(총 27개 제품)의 분류방식에 따랐을 때, 그 대상이 되는 제품들 상당수가 렌탈서비스를 통하여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목표관리제의 주요대상 품목들이 현실적으로 판매보다는 렌탈서비스를 통하여 이용되고 있는 상황 에서, 판매업자들의 일시불 판매제품에 대하여만 회수 인계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서, 임대제품 즉 렌탈제품에 대한 회수 및 인계의무부과가 재활용률을 높이 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회수 및 인계의무부과량을 산출함에 있어, 이와 같은 임대서비스(렌탈서비스)의 형태

49 가 소유권이 양도되지 않은 채 출고 량에 산출되어 회수의무부여에 제도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게다가 렌탈 비즈니스가 예상외의 큰 수익을 가져다주자, 렌탈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제품목록이 날로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에서도, 주요 전자제품들의 렌탈 추이는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그림 16]을 통 해서 알 수 있듯 2008년 1조 3,144억원의 시장규모가 2012년에는 그보다 약 1.4배 증가한 1조 8,127억원의 시장규모로 더욱 커졌다. 전기 전자제품의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한다면, 더 이상 렌탈 시장을 간과할 수는 없음을 여 실히 증명하고 있다. [그림 16] 주요 생활가전업체 렌탈 추이 자료: 한국렌탈협회 [그림 17]는 여러 품목의 가전제품 중 특히 높은 이용률을 보이는 주요 5 가지 품목에 대하여, 렌탈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재이용할 의향 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다. 이에 렌탈서비스를 이용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재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정수기의 경우 58.2%가, 비데 는 49.7%가, 냉온수기는 59.1%, 공기청정기 및 연수기는 41.3%가 재이용

50 할 것이라고 대답하였는데, 상대적으로 공기청정기 및 연수기의 경우는 그 전년도보다 비율이 눈에 띄게 줄어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는 전기 전자제품의 렌탈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유지 또는 상승될 것이라는 전망 하에서, 렌탈 사업자들에 대한 회수 및 인계의무부과는 더더 욱 중요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림 17] 주요품목별 재이용의사 여부 설문결과 자료: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 현재까지의 렌탈서비스 이용자 수에 대한 대략적인 통계를 산출하기 위하 여, 한 리서치 업체에서 만 19세 이상부터 만 50세 이상에 이르기까지 응답 자들을 1,000명을 추출하여 렌탈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지를 물었 다. 2012년도에는 렌탈서비스를 알고 있는 응답자의 48.6%가, 2013년도에 는 48.0%가 렌탈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현실적으로 렌

51 탈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상당수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8] 렌탈서비스 이용여부 설문결과 자료: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 2013 또한 렌탈서비스를 가장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한 업체에서 사용자 수의 변화추이를 연도별로 분석하였는데, 2007년부터 사용자 및 계정 수가 꾸준 히 증가하여 오고 있으며 이후에도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52 [그림 19] 향후 렌탈서비스 이용자 수요 예측 자료: 코웨이,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전망 한편, [그림 20]은 렌탈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렌탈서비스 관련한 전반적인 인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렌탈서비 스 산업의 전망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렌 탈서비스를 찾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항목에 대하여 무려 70%이상이 동의함으로써 앞으로 중 소형 가전제품의 렌탈서비스 시장이 더 욱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또한 렌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자원 절약과 같은 환경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항목에 11.1%의 응답자만이 비동의함으로써, 렌탈서비스의 장래 사업적 가치가 높다는 점 또한 알 수 있다.

53 [그림 20] 렌탈 서비스 관련 전반적 인식 설문결과 출처: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 2013.

54 렌탈 상품의 평균 사용주기 통상적인 중형가전제품의 경우 평균 3-4년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각 제 품별로 실제 사용주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수기 5년이상이 22.2%(2013년 기준)로 가장 높음 2-3년 미만의 경우는 20.8%, 1-2년 미만이 18.4%임 2) 비데 5년이상이 21.5%(2013년 기준)로 가장 높음 1-2년 미만의 경우가 20.1%, 2-3년 미만의 경우가 16.8% 3) 냉온수기 2-3년 미만이 24.5%(2013년 기준)로 가장 높음 1-2년 미만이 18.2%, 5년 이상이 15.5%

55 - 55-4) 공기청정기 2-3년 미만이 22.5%(2013년 기준)로 가장 높음 1-2년 미만이 16.3%, 6-12개월 미만이 16.0%로 근소한 차이 5) 연수기 1-2년 미만이 17.5%(2013년 기준)로 가장 높음 2-3년 미만과 5년 이상이 각각 15.9%로 동일 3. 회수 및 반환된 제품의 처리 임대사업자들에게 제품을 회수 및 인계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기 위하여는, 앞서 살펴본 렌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반환된 제품들이 어떻 게 처리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처리되고 있는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 펴보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자.

56 - 56-1) 일반적인 폐전자 전기제품의 처리방법 일반적인 폐전자 전기제품의 배출은 크게 판매대리점을 통한 역회수 방식 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회수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판매대리점을 통 한 역회수는, 소비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것과 같은 종류의 신제품을 구입할 시 판매대리점 배송요원에게 요청하여 무상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자원순환 법 제16조의4 5항 전기 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 전자제품 판매 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 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다른 전기 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급 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포함한다)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 無 償 )으로 수거 하여야 한다. 는 규정에 의거하고 있다. 판매업자는 역회수한 폐전자 전기제 품을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이 설치한 수집소로 운반하여 인계하며, 이렇게 회수된 제품들은 전기 전자제품 재활용업체로 운반된다. [그림 21] 전자제품의 Life Cycle 자료: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한편, 소비자가 직접 콜센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동사무소 등에 요청

57 하여 유 무상으로 배출하는 방법도 있다. 일반적으로 콜센터를 통한 방문수 거는 TV,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가전제품들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이 내용 을 도표로 간략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14] 일반 폐전자제품의 배출방법 신제품 구입시 배출 방문수거 이용 지방자치단체 이용 방 법 판매대리점 배송요원에게 요청 - 무상 - 사용하던 것과 같은 종류의 전자제품을 구입할 시에 한함. 온라인 또는 콜센터에 요청 - 배출등록 - 희망하는 날짜에 배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동사무소 등에 요청 - 수거 수수료 납부 - 스티커 발부받음 -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배출(유상) 대 상 전국 약 3,300개 판매대리점, 80여개 생산자 판매자 지역물류센터 품목: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등 1m이상의 대형 제품 지역: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일부 지역), 부산광역시(일부 지역), 경기도(일부 지역) 전국 230여 지방자치단체 자료: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2) 렌탈사업 폐전자 전기제품의 처리방법 그렇다면, 현재 렌탈사업체들의 보다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아야 할 필 요성이 있다. 먼저, 렌탈판매가 어느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 기로 한다. 다음은 코웨이의 정수기 렌탈판매출고량이다.

58 [표 15] 코웨이 정수기의 렌탈제품 출고량과 총 출고량 (단위: kg) 품목 년도 렌탈제품 출고량 총 출고량 10년 11,485,997 12,443,531 정수기 11년 13,750,700 14,865,527 12년 13,972,262 14,858,237 13년 11,847,181 12,435,394 14년 법적 평균 중량 적용 자료: 코웨이 총 출고량 = 일시불판매+렌탈판매+기타출고 2013년에 들어 잠시 렌탈제품출고량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렌탈제품의 회수량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수기를 제외하고 주요 렌탈품목인 청정기, 비데, 연수기, 음처기 등은 전반적인 렌탈판매출고 량이 줄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일시불판매량이 함께 감소한 것을 감안한다면 렌탈사업의 전망이 어둡다기보다는 경기불황 등의 요인이 같이 작용한 것으 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표 16] 코웨이의 주요렌탈품목의 렌탈출고량 추이 (단위: kg) 품목 년도 렌탈제품 출고량 총 출고량 10년 2,331,870 2,838,085 청정기 11년 2,333,938 2,875,698 12년 1,946,513 2,900,795

59 년 2,076,304 2,329,004 10년 1,663,257 1,918,663 비데 11년 1,750,304 1,979,435 12년 1,517,303 1,740,680 13년 1,577,188 1,718,835 10년 1,030,693 1,141,131 연수기 11년 968,592 1,051,466 12년 843, ,187 13년 652, ,429 10년 276, ,326 음처기 11년 211, ,134 12년 246, ,653 13년 141, ,626 14년 법적 평균 중량 적용 자료: 코웨이 총 출고량 = 일시불판매+렌탈판매+기타출고 다음은 주요렌탈사업자 중 하나인 청호나이스의 2011년도부터 2013년도 까지의 렌탈판매량과 일시불판매량 자료를 정리한 것인데, 다음의 자료를 보면 렌탈판매량이 일시불판매량을 훨씬 웃돌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표 17] 청호나이스의 렌탈품목별 출고량 (단위: kg) 연도 대상품목 렌탈판매 출고량 일시불판매 출고량 정수기 5,516, , 년 청정기 236,153 11,568 비데 199,767 72,244

60 연수기 75,138 5,137 정수기 3,663, , 년 청정기 177,513 21,933 비데 212,310 88,448 연수기 66,004 1,978 정수기 4,009, , 년 청정기 173,620 16,032 비데 215,045 87,067 연수기 54,217 1,023 자료: 청호나이스 2011년도의 자료를 보면, 정수기의 렌탈판매량은 일시불판매 출고량의 대 략 10배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청정기는 20배 이상, 비데는 약 2.7배, 연수기는 14배 이상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2012년도에 정수기는 일시적으로 렌탈판매량이 줄긴 하였지만, 여전히 일시불판매 출고량을 훨씬 앞서고 있으며, 청정기는 8배, 비데는 2.4배, 연수기는 전년도보다 그 격차 가 더욱 크게 벌어져 33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2013년도 들어 정수기의 렌 탈판매량은 늘고 일시불판매량은 전년도에 비하여 절반 가까이 줄었기 때문 에 렌탈판매량이 일시불판매량의 8배, 청정기는 대략 11배, 비데는 대략 2.5배, 연수기는 더더욱 격차가 벌어져 무려 53배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자료에서 보듯, 임대사업의 선발주자로 나선 업체들의 경우 제품의 일시불판매보다는 렌탈판매를 통하여 얻는 이윤창출이 이미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 소형 가전제품들의 경우, 일시불판매가 아닌 렌탈판매를 통하여 대부분 이루어진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추론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임대제품들은 정해진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현재 제품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이 그 제

61 품의 소유권을 가지고 갈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또다시 임대의 형태로 신 형 가전제품을 이용하게 될 것인지의 여부이다. 다음의 [그림 22]는 이러한 렌탈의 체계도를 도표화 한 것이다. 약정기간 종료 후 렌탈제품이 회수될 경우 1 소비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것인지의 여부가 결정되며, 만약 소비 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2 약간의 보수 수리를 거친 후 타 소비자에게 재렌 탈되기도 한다. [그림 22] 렌탈 체계도

62 - 62-1의 경우 소비자에게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는 것이므로, 이 때부터는 일반적인 판매의 형태와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제품의 회수 수거 인계에 있 어 일반 판매제품의 경우에 따라 전기 전자제품의 회수가 이루어지도록 하 면 충분하다. 한편 2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자연스럽게 소비자의 제품을 역 회수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회수율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최적의 시스 템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현재 임대사업자들의 제품회수시에는 어떠한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표 18] 제품반환 처리과정 1.고객반환 요청 2.접수 3.해당지역 물류센터 이관 4.엔지니어 고객방문 (제품회수) 5.회수제품 지역물류 센터입고 6.물류차량 운송 7.권역거점 물류입고 8.진천공장 최종집하 9.재활용 업체인계 자료: 청호나이스 [표 18]은 렌탈제품을 고객이 반환하고자 할 시에 어떠한 절차를 거쳐 제 품을 회수해가는지 정리한 표이다. 일반적으로 고객의 요청이 접수된 뒤, 해 당 지역센터의 직원이 물품을 회수해가며, 이렇게 수집된 각 지역의 제품을

63 집하하여 재활용센터에 최종 인계한다. 반환된 제품은 최종집하 전, 재사용 할 수 있는지 또는 재활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분류한다. (1) 제품의 재사용(재판매) 역회수한 제품은 재사용(재판매)가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재활용여부를 판단하고, 그마저도 불가능할 경우 완전한 물질재활용이 이루어지게 된다. 재사용(재판매)가 가능한 제품의 경우 업체마다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부 속 부품들 정도만 교체한 뒤 제품을 재출하한다. (2) 제품의 재활용(물질재활용) 제품의 재사용 재판매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내려지면, 대부분의 렌탈업 체는 본사와 계약을 맺은 적정 인허가를 보유한 재활용업체에 이관하여 재 활용처리한다. 업체에서는 제품의 재판매가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의 여부 만을 판단하며, 재판매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전량 재활용업체에 인계되어 재활용업체에서 물질재활용이 가능한지 결정이 이루어진다.

64 [그림 23] 제품반환 후의 세부 처리과정 자료: 코웨이 실질적으로 렌탈제품들이 반환 후 어떠한 과정을 통해 처리되는지를 살펴 본다면, 특별히 다른 절차를 거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일반적인 전기 전자 제품들의 처리과정과 다를 바 없는 과정을 통해 처리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 부분에서 특히 주목해야할 점은, 그렇다면 과연 업체들이 대부분 재 활용처리하고 있는 렌탈제품의 양을 판매업자의 회수 인계의무량에 포함시 키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실질적으로 일시불판매제품들의 처리와 별 다를 바 없이 진행되고 있는 렌탈제품의 처리에서, 만약 판매업자들이 회수 인계 의무량에 렌탈제품들의 처리량을 포함시키고 있다면 판매업자들은 렌탈과 일시불판매의 차이를 두지 않고 있는 반면 정부에서만 이 두 가지 서비스 형태를 구분하고 있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하다면, 판매량에는 일시불판매제품만 포함시켜 신고하여 그 판매량을 낮추는 반면, 회수량에는 렌탈제품까지 포함시켜 신고하여 수치를 늘려 회수 및 수거율을 인위적으로

65 높이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각 제품별로, 어느 정도의 폐전자 전기제품들이 회수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다음 [표 19]는 렌탈사업의 선두주자인 코웨이의 주요렌탈품목들 의 폐제품 회수량이다.

66 [표 19] 코웨이의 주요렌탈제품 폐제품 회수량 (단위: kg) 품목 년도 렌탈제품 출고량 폐제품 회수량 임대/반납주기 10년 11,485,997 8,340,998 정수기 청정기 비데 연수기 음처기 11년 13,750,700 9,776,176 12년 13,972,262 11,356,865 13년 11,847,181 10,273,420 10년 2,331,870 1,314,986 11년 2,333,938 1,482,672 12년 1,946,513 1,574,062 13년 2,076,304 1,444,288 10년 1,663,257 1,082,133 11년 1,750,304 1,114,773 12년 1,517,303 1,067,509 13년 1,577,188 1,084,597 10년 1,030, ,711 11년 968, ,202 12년 843, ,207 13년 652, ,279 10년 276, ,791 11년 211, ,528 12년 246, ,117 5년 5년 5년 5년 5년 13년 141, ,735 폐제품 회수량은 일부 일시불제품 포함 (렌탈:일시불 =95:5) 자료: 코웨이

67 년도부터 2013년까지 정수기의 경우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출고된 렌탈판매량 대비 약 77~78%가 회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정기의 경우 판매된 렌탈제품량에 관계없이 대략 130~150만kg의 비교적 일정량의 제품들이 회수되고 있으며, 비데의 경우도 대략 100만kg의 제품들이 회수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렌탈제품들의 회수량에 대한 자료이다 보니, 3-5년의 계약기간 이후 회수되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특정 시점의 회수량 은 당해연도의 렌탈판매량을 넘어선 물량들이 회수되기도 한다는 점에 유의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임대제품들의 반환특성은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폐 전기 전자제품의 회수 인계의무량 부여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폐 제품회수량에 있어 렌탈판매제품과 일시불판매제품이 혼합되어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다음은 코웨이를 제외한 다른 임대사업자들의 폐제품회수량을 정리한 자 료이다. [표 20] 청호나이스의 연도별 폐제품회수량 (단위: kg) 연도 2011년 대상 품목 렌탈제품 출고량 판매(일시불) 출고량 품목별 반납주기 폐제품 회수량 정수기 5,516, ,372 5년 1,692,282 청정기 236,153 11,568 3년 95,667 비데 199,767 72,244 3년 70,195 연수기 75,138 5,137 3년 22,439 정수기 3,663, ,831 5년 2,485, 년 청정기 177,513 21,933 3년 99,710 비데 212,310 88,448 3년 116,253 연수기 66,004 1,978 3년 37, 년 정수기 4,009, ,948 5년 2,187,504 청정기 173,620 16,032 3년 80,309

68 비데 215,045 87,067 3년 116,289 연수기 54,217 1,023 3년 31,636 자료: 청호나이스 청호나이스의 경우, 먼저 정수기 렌탈제품의 폐제품회수율을 살펴보면 2011년 약 30%, 2012년에는 약 68%, 2013년에는 약 55%의 수치를 보이 고 있다. 한편 청정기는 2011년에는 렌탈출고량 대비 약 40%, 2012년에는 약 56%, 2013년에는 약 46%의 회수율을 나타내고 있다. 비데의 경우 2011 년에는 약 35%의 회수율을 보이다가 2012년에는 약 55%, 2013년에는 당 해연도 출고량 대비 약 55%를 회수하였다. 가장 렌탈판매율 및 일시불판매 율이 낮은 연수기는 2011년도에는 29.8%, 2012년도에는 56.3%, 2013년에 는 58.3%의 회수율을 나타내었다. [표 21] 동양매직의 품목별 폐제품회수량 연도 품목 렌탈제품출고량 판매출고량 품목별 반납주기 2011년 2012년 2013년 정수기 - 113,868 폐제품회수량 1,083 비데 - 89,238 3년 11,092 공기청정기 - 2, 정수기 90, ,456 73,689 비데 6,170 88,480 3년 10,141 공기청정기 1,979 1, 정수기 113,105 35,087 43,202 비데 17,343 62,689 3년 9,182 공기청정기 1,869 1, (단위: kg) 자료: 동양매직

69 한편, 렌탈사업의 후발주자로서 크지는 않지만 나름의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 동양매직의 경우, 위의 표에서 보다시피 2011년은 렌탈제품출고량에 대한 별도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섣부른 해석을 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2012년 정수기의 회수율은 렌탈판매량 대비 81%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3년에는 38%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 해당연도 렌탈출고량 대 비 회수율을 분석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이 2012년도 비데의 폐제품회수량 부분인데, 렌탈출고 대비 폐제품 회수량이 100%을 넘 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폐제품 회수할 때 렌탈판 매제품과 일시불판매제품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회수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폐제품회수량에 일부 일시불판매제품도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상 정확한 결론을 도출해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비데전문 렌탈업체로 유명한 노비타의 경우, 구체적인 자료는 집계 되지 않았지만 총 렌탈제품 출고량 대비 폐제품 회수량을 보면 약 10%에 그치고 있다. [표 22] 노비타의 폐제품회수량 (단위: kg, 대) 렌탈제품 출고량 판매출고량 폐제품 회수량 처분 6,710kg 942,618kg 671kg 물질재활용 (440대) (61,811대) (44대) (재활용업체에 인계) 자료: 콜러노비타 지금까지의 자료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분명히 렌탈판매는 성장가도에 있으며, 그 특유의 조건상 폐제품을 회수하기에 매우 적합하여 회수율도 적 지 않은 편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업체들이 총 매출자료를

70 집계할 때 렌탈판매와 일시불판매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며, 폐제 품을 회수할 시에도 렌탈판매를 통한 제품인지 일시불판매를 통한 제품인지 의 여부도 명확치 않은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들의 회 수 인계의무를 부여할 시 이러한 점들은 분명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재활 용률을 더욱 획기적으로 높이고, 자원재활용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분명히 필요한 단계임을 인지해야 한다.

71 <렌탈시장 및 재활용 분석> 렌탈 서비스 이용 시 초기 구매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새로운 제품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렌탈 서비스에 관 심을 보이고 있음.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 장기적인 경제침체가 초기 가격부담이 없는 렌탈 서비 스 시장을 키웠음. 미 주간지 비즈니스위크는 최근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렌탈 제품에 의지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을 가리켜 렌탈 세대 등장이라고 표현할 만 큼, 렌탈은 하나의 거대한 소비현상으로 자리잡았음. 렌탈 비즈니스의 시장이 확대되면서, 더욱 많은 업체들이 렌탈 비즈니스 에 주력하고 있음. 한국렌탈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3조 3억원에서 2012년 10조원 이상으로 30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특히, 2014년부터 바뀐 환경부 정책에 따르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하에서는 10개 제품에 대하여 재활용의무가 부과되고 있었으나, 재활용목표관리제 하에서 는 5대 제품군(총 27개제품)에 대하여 재활용의무가 부과됨. 새롭게 추가된 제품 들은 대부분이 가전생활용품이며, 이러한 제품들은 판매보다 렌탈서비스를 통하 여 소비자에게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의무부과가 필 요. 소비자들의 경우, 렌탈서비스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편이므로 향 후 그 시장은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현재 주요렌탈업체들의 렌탈판매량은 중형가전기기에 한하여 일시불판매 량을 앞서고 있음. 자료를 분석해본다면 렌탈제품들에 대한 회수 역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 고 있음.

72 그러나 업체들의 자료를 통해 보는 폐전자 전기제품의 회수량에는 일시불판매제 품도 포함되어 있어 순수 렌탈제품들만의 회수량은 집계하기 어려움. 업체들의 판매량 및 회수량 자료에 포함되는 제품들이 일시불 판매제품만을 포 함하고 있는 것인지, 렌탈제품도 포함되어 있는것인지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국내 정부 기관 및 통계청에서는 이러한 렌탈 비즈니스의 성장가 능성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며 렌탈 관련 산업 데이터를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시장 규모 집계에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

73 Ⅴ. 전기 전자제품 임대사업자의 회수 인계의무 부여방안 검토 1. 현행 법령의 검토 임대사업자들에 대하여 회수 인계의무를 법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려면, 현행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들에 대하여 부과되는 법적 의무는 무엇인지 법령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전기 전 자제품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는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4 등에 따라 재활용의무 및 회수 인계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며, 제조업자는 재활용의무 회수 및 인계의무가 모두 있지만 판매업자의 경우 회수 및 인계의무만 부여되어 있다. 먼저, 각 사업 자별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구체적인 법률조항들을 살펴보고, 나아가 현행 법률에 따를 경우 제조 판매를 동시에 하는 경우, 또는 판매 임대를 동시에 하는 경우, 제조 판매 임대를 동시에 하는 경우 등등에 따른 상황을 살펴보 기로 하겠다. 1) 제조업자들의 폐전자 전기제품 재활용의무량 (1) 대상자 재활용의무부과의 대상이 되는 제조업자들은 다음과 같다. 대상 전기 전자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장 중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 전자제품 매 출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 전자제품의 수입액이 3억 원 이상인 사업장이 해당된다.

74 (2) 근거법령: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 (재활용 목표관리 및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1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ㆍ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장 기 재활용목표량(이하 "장기 재활용목표량"이라 한다)을 정하여 5년마다 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구 1인당 연도별 재 활용목표량(이하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이라 한다)을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1.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의 전기ㆍ전자제품 출고량 2.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예상발생량 3.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분리수거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 지사"라 한다)가 공표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포함한다] 4.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실적과 재활용시설 규모 5. 그 밖에 분리수거 여건과 재활용기술 개발의 상황 등 재활용 여건 2 생략 3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전기ㆍ전자제품 출고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생략 [전문개정 ]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재활용의무량의 산출기준)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기 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전기 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량(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은 다음 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 =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인구수 의무이행 전년도 모든 전기 전자 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총 출고량(수입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의무이행

75 전년도 해당 전기 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군별 출고량 비율 2 생략 3 생략 [본조신설 ] (3) 재활용의무량 1 산출공식(제품군별) 위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과 시행령에 따라 제조업자에게 부여되는 재활용의무량 산출공식을 도식화하 면, 다음과 같다. [표 23]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 해당 제품군별 출고량 전년도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인구수 모든 전기 전자제품 총 출고량 전년도 환경부가 2014년부터 재활용률을 EU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1인당 목 표관리제 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따라 2014년 1인당 3.9kg에 서 2018년에 1인당 6kg의 재활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조금씩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이 달라진다 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환경부고시 제 호) 매년 6월,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을 위 산출공식에 근거하여

76 부과하기 위한 제반수치는 환경부에 의하여 고시된다. 2014년 재활용의무생 산자의 재활용의무량 수치는, 총출고량 825,236톤, 인구수 48,581천명, 2014년 재활용목표랑 3.9kg이다. 2) 판매업자들의 폐전자 전기제품 회수의무량 다음으로, 판매업자들의 경우를 살펴보겠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판매 업자들의 폐전자 전기제품 재활용의무는 부과되어 있지 않지만 회수 및 인 계의무는 부여되어 있다. (1) 대상자 먼저, 회수 및 인계의무의 대상이 되는 판매업자는 회수의무 대상 전기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의무이행 전년도 매출액이 50억 이상인 사업장 을 운영하는 자 이다. 다만, 판매업자의 경우 회수 인계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전기 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기 전 자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출자한 사업장 이며 두 번째는 전기 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아닌 자로부터 전기 전자제품 전량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장 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제조업자가 제조와 판 매를 동시에 하는 경우, 판매업자에게 부여된 회수 및 인계의무는 제외되므 로 기존에 제조업자에게 부여된 의무만 이행하면 된다. 또한 두 번째의 경 우처럼, 판매업체로부터 위탁받아 재판매를 하는 사업자 등 역시 회수 및 인계의무로부터 제외된다. 임대사업자 역시 이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전기 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법적 의무사항 (자원순환법 제16조의4)

77 구분 의무사항 전기 전자제품 판매업자는 자신이 판매한 제품이 속한 제품군 내의 폐전기 폐전자제품을 스스로 회수하여야 함 회수의무 전기 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다른 전기 전자제품 재활용 의무생산자가 공급한 같은 종류의 제품 포함)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으로 회수하여야 함 전기 전자제품 판매업자는 회수한 폐전기 폐전자제품을 전기 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지역별로 설치한 수집소까지 운반하여 인계하여야 함 인계의무 단, 폐전기 폐전자제품을 회수하여 수리 수선 또는 세척 등의 가공을 거쳐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등 원래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수집소까지 인계의무 면제 (재사용의 경우 인계의무 제외) (3) 근거법령: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 1 전기ㆍ전자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 는 자(이하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판매한 제품이 속한 제품 군 내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스스로 회수하거나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회수의무 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기준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전기ㆍ전자제품 회수의무량(이하 "회수의무량"이 라 한다)을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1. 전기ㆍ전자제품의 판매량 2.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3. 그 밖에 분리수거량, 분리수거 체계 등 회수 여건

78 생략 4 생략 5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 제품을 구입하면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다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급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포함한 다)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무상)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5(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 1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전기 전자제품 판매업자(이하 "전기 전자제품 판매업 자"라 한다)의 회수의무량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제품군별 회수의무량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제품군별 회수의무량 =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인구수 회수 의무량 반영계수(환경부장관이 전기 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전기 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역할관계 및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0.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계수를 말한다) 의무이행 전년도 모든 전기 전자제품 판 매업자의 총 출고량 중 의무이행 전년도 해당 전기 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제품군별 판매량 비율 2 생략 3 생략 [본조신설 ] (4) 회수의무량 1 산출공식(제품군별) 자원순환법 제16조의4에 근거하여 판매업자의 제품군별 회수의무량을 공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79 [표 24] 판매업자의 제품군별 회수의무량 해당 제품군별 판매량 전년도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인구수 회수의무량 반영계수 모든 전기 전자제품 총 출고량 전년도 판매업자의 경우, 제조업자와는 달리 회수의무량 산출에 있어서 회수의무 량 반영계수 라는 것이 포함되는데, 이는 환경부장관이 전기 전자제품 재활 용의무생산자와 전기 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역할관계 및 시장점유율 등을 고 려하여 0.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계수 를 의미한 다 년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량 (환경부고시 제 호)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량을 구하기 위한 수치들 역시, 일반적으로 제조업자 의 재활용의무량과 함께 고시된다. 2014년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량을 구하기 위한 총출고량은 825,236톤, 인구수 48,581천명, 회수의무량 반영계수는 0.5, 재활용목표량은 3.9kg이다. 3) 제조 수입업자들의 폐전자 전기제품 의무량 (1) 재활용의무량 현행 제도하에서 재활용의무량은 제조 수입업자들에게만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 수입업자들의 재활용의무량은 자원순환법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경우에 근거하여 부과된다. 즉, 1) 제조 수입업자 의 경우와 같다. (2) 회수의무량

80 제조 수입업자들에 대한 회수의무량의 경우 자원순환법 제15조에 따라 부 과될 것인가 아니면 제16조의4에 따라 부과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길 수 있 다. 그러나 자원순환법 제16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업자의 회수 인계의 무 제외대상에는 1 전기 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기 전자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출자한 사업장과 2 전기 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아 닌 자로부터 전기 전자제품 전량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이 포함된다. 제 조 수입업자는 1의 경우에 해당하여 자원순환법 제16조의4가 아닌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 및 인계 재활용의무만을 이행하면 된다. [표 25] 자원순환법 시행령에 따른 회수의무 대상 사업장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회수의무 대상 사업장) 법 제1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이란 제14조에 따른 전기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장으로서 의무이행 전년도 매출액이 50억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1. 전기 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기 전자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직접 출자한 사업장 2. 전기 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아닌 자로부터 전기 전자제품 전량 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장 [본조신설 ] 4) 제조 임대사업자들의 폐전자 전기제품 의무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