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연구의 개요 6 1. 연구의 목적 6 2. 연구의 필요성 및 방법 6 Ⅱ. 폐전기 전자제품 재활용체계 및 재활용률 분석 8 1. 국내의 폐전기 전자제품의 재활용체계 8 1) 생산자책임제도 및 환경성보장제도 8 2) 재활용 목표관리제 10 3) 체계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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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 전자제품 임대사업자의 회수의무 이행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발주기관 : 환경부 시행기관 :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2 <목 차> Ⅰ. 연구의 개요 6 1. 연구의 목적 6 2. 연구의 필요성 및 방법 6 Ⅱ. 폐전기 전자제품 재활용체계 및 재활용률 분석 8 1. 국내의 폐전기 전자제품의 재활용체계 8 1) 생산자책임제도 및 환경성보장제도 8 2) 재활용 목표관리제 10 3) 체계재정비의 필요성 1 4) 현행 폐전자제품 발생현황 및 재활용실태 분석 외국의 폐전자제품 처리 및 재활용제도 시장 분석 14 1) 유럽연합의 WEEE 지침 14 2) 미국 16 3) 일본 18 4) 독일 20 5) 영국 22 6) 그 외 기타 국가들 27 Ⅲ. 전기 전자제품 임대사업시장에 대한 분석 임대사업과 취급품목 32 1) 임대사업자의 정의 32 2) 취급품목 렌탈제품의 유통경로 34 1) 방문판매 34 2) 본사직영 렌탈샵을 통한 온라인 유통 35 3) 오픈마켓을 통한 온라인 유통 35 4) 대형마트와 홈쇼핑을 통한 시장유통 렌탈 판매의 종류 36 1) 반납형 렌탈 37 2) 양도형 렌탈 37 3) 캐쉬백 제품 분야별 렌탈 업체 분석 37 1) 중 소형 가전제품 분야 38 2) 대형 가전제품 분야 38 3) 산업장비 분야 38 Ⅳ. 전기 전자제품 임대시장 및 재활용 분석 렌탈사업의 시장 점유상황 및 전망 렌탈 상품의 평균 사용주기 54

3 1) 정수기 54 2) 비데 54 3) 냉온수기 54 4) 공기청정기 5 5) 연수기 5 3. 회수 및 반환된 제품의 처리 5 1) 일반적인 폐전자 전기제품의 처리방법 56 2) 렌탈사업 폐전자 전기제품의 처리방법 57 Ⅴ. 전기 전자제품 임대사업자의 회수 인계의무 부여방안 검토 현행 법령의 검토 73 1) 제조업자들의 폐전자 전기제품 재활용의무량 73 2) 판매업자들의 폐전자 전기제품 회수의무량 76 3) 제조 수입업자들의 폐전자 전기제품 의무량 79 4) 제조 임대사업자들의 폐전자 전기제품 의무량 80 5) 판매 임대사업자들의 폐전자 전기제품 의무량 81 6) 제조 판매 임대사업자들의 폐전자 전기제품 의무량 순수 렌탈사업자(임대 전문사업자)의 경우 순수 렌탈사업자(임대 전문사업자) 의무 부여의 필요성 68 1) 임대사업의 법적 성질 86 2) 사회 경제적 편익 8 3) 형평성 임대사업자 회수 인계의무 부여시 고려사항 91 1) 의무 부여의 기준 91 2) 사업주체 선정문제 91 3) 타 사업자들과의 형평성 92 4) 의무부과시점의 문제 의무부여 방안의 검토 94 1) 판매업자의 범위 설정 95 2) 판매업자와 임대사업자가 중첩되는 경우 96 3) 회수 및 인계의무부과 기준 96 4) 회수부과금의 징수 9 Ⅵ. 결론 101 부록 104 <표 차례> [표 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환경성보장제도의 비교 9 [표 2] 생산자책임제도와 재활용목표관리제의 비교 1 [표 3] 연도별 총 재활용의무량 및 총 의무이행률 분석 21 [표 4] 10개 전기 전자제품의 재활용의무량 및 이행실적 31 [표 5] 영국의 매립비용 인상 계획표 24 [표 6] 외국의 국가별 재활용 규제 현황 25

4 [표 7] 국내외 주요 폐전기 전자제품 재활용 정책 62 [표 8] 개정된 WEEE지침에 따른 폐전기 전자제품 회수목표량 82 [표 9] 친환경 관련 홍콩의 6대 산업 31 [표 10] 전자 전기제품 렌탈서비스 취급품목 3 [표 11] 국내 주요 생활가전업체 렌털 사업 매출 4 [표 12] 쿠쿠전자 매출액 및 렌털 계정 44 [표 13] 각 시장별 점유율 47 [표 14] 일반 폐전자제품의 배출방법 57 [표 15] 코웨이 정수기의 렌탈제품 출고량과 총 출고량 85 [표 16] 코웨이의 주요렌탈품목의 렌탈출고량 추이 85 [표 17] 청호나이스의 렌탈품목별 출고량 95 [표 18] 제품반환 처리과정 62 [표 19] 코웨이의 주요렌탈제품 폐제품 회수량 6 [표 20] 청호나이스의 연도별 폐제품회수량 76 [표 21] 동양매직의 품목별 폐제품회수량 86 [표 22] 노비타의 폐제품회수량 69 [표 23]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 57 [표 24] 판매업자의 제품군별 회수의무량 97 [표 25] 자원순환법 시행령에 따른 회수의무 대상 사업장 08 [표 26] 자원순환법에 따른 사업자별 회수 인계 재활용의무 28 [표 27] 주요렌탈업체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38 [표 28] 주요렌탈업체 2013년도 매출액 및 비율 48 [표 29] 렌탈 서비스의 산업 구조 86 [표 30] 자원순환법 제16조의4 예시개정안 59 [표 31] 자원순환법 시행령 제15조의5 예시개정안 79 <그림 차례> [그림 1] 2011~2018년 전자제품 재활용시장 성장률 (단위: %) 7 1 [그림 2] 미국의 전자제품 재활용시장 품목별 수요 81 [그림 3] 독일 폐기물 배출량 변동 추이 (단위: 백만 톤) 1 2 [그림 4] 독일의 재활용분포도 2 [그림 5] WEEE GO GREEN 페이스북 03 [그림 6] 코웨이의 판매조직 구성표 34 [그림 7] 이마트-kt 가전렌탈 서비스 구조 63 [그림 8] 제품 분야에 따른 렌탈공급망 분석 93 [그림 9] 미국의 산업 장비 렌탈 시장 추이 14 [그림 10] 일본과 한국의 렌탈시장 성장 전망 24 [그림 11] 한국의 렌탈시장 규모 43 [그림 12] 코웨이의 매출현황 45 [그림 13] 현대홈쇼핑과 이마트를 통한 렌탈사업 현황 64 [그림 14] 주요 렌탈 기업의 시장 진출 현황 64

5 [그림 15] 품목별 렌탈서비스 이용현황 84 [그림 16] 주요 생활가전업체 렌탈 추이 94 [그림 17] 주요품목별 재이용의사 여부 설문결과 05 [그림 18] 렌탈서비스 이용여부 설문결과 15 [그림 19] 향후 렌탈서비스 이용자 수요 예측 25 [그림 20] 렌탈 서비스 관련 전반적 인식 설문결과 35 [그림 21] 전자제품의 Life Cycle 56 [그림 22] 렌탈 체계도 61 [그림 23] 제품반환 후의 세부 처리과정 46 [그림 24] 주요 렌탈전문업체의 계측기 렌탈시장 점유도 48 [그림 25] KT렌탈의 매출실적 58 [그림 26]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렌탈제품의 기간 및 가격표 49

6 - 6 -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목적 전기 전자제품시장이 확대되고, 제품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현대인의 전 기 전자제품의 사용주기가 매우 짧아졌고, 이에 따라 폐전자 전기제품이 많 이 배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하여 폐전자 전기제 품의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노력하여 오고 있다. 이 연구는, 그 중에서도 현 대사회의 니즈(needs)에 맞게끔 전기 전자제품의 빠른 소비패턴과 제품순환 의 주기를 따라갈 수 있도록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임대사업자(Rental Business)들의 재활용실태를 점검하고, 그들에게 합리적인 재활용의무를 부 여하여 더욱 효율적인 자원순환정책을 도모하고자 이루어졌다. 2. 연구의 필요성 및 방법 기술이 발전해가면서 세계 각국에선 자원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 나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빠르게 자원이 소비되는 사회의 추세를 감안한다면, 그리고 아직 충분히 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매립 또는 소각되는 자원들 을 고려한다면, 자원의 순환은 그 중요성이 매우 큰 것임을 알 수 있다. 자원 을 체계적으로 순환하여 활용하는 것은 지속적인 녹색성장을 위한 필수조건이 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자원재활용에 높은 관심을 기울여 온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아직도 EU 수준의 재활용률에 많이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14년 재활용 목표관리제를 도입 및 시행하고, 인구 1인 당 재활용목표량을 고시하여 더욱 효과적인 자원순환정책을 추진하고자 하 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기존의 자원순환정책을 다시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급변하는 사회에서 전자 전기제품을 소비하기보다

7 - 7 - 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소비자가 많이 늘고 있어 임대사업자들에게도 제조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회수 재활용의무 부과 및 이 를 이행토록 할 수 있는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제2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및 세계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활용정책 을 먼저 개괄적으로 검토하여본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환경 성보장제도, 즉,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내용을 분석하고, 미국, 독일, 일 본, 그 외 다수 국가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시행하고 있는 재활용정책의 목표와 제도를 살펴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임대사업시장의 현황에 대한 분석에 들어간다. 임대사업자의 정의를 도출하고, 시장규모에 대한 분석과 함께 주로 취급하는 품목이 어떤 것인지 등의 일반현황에 대한 조사를 주된 내용으로 삼을 것이다. 제4장에서는 전기 전자제품 임대사업자의 회수 재활용 여건을 조사할 것이 다. 임대대상 제품의 평균 사용주기 및 반납주기, 그리고 임대사업자의 폐제 품 회수 처리실태에 대한 조사를 한다. 제5장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내용들을 토대로, 전기 전자제품 임대사업자의 회수 인계의무 부여기준을 제시해본다. 제조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와의 형평 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최종적인 결론을 제시한다. 주된 연구는 문헌조사 및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되었다.

8 - 8 - Ⅱ. 폐전기 전자제품 재활용체계 및 재활용률 분석 1. 국내의 폐전기 전자제품의 재활용체계 1) 생산자책임제도 및 환경성보장제도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시행하고 있다. EPR제도란, 제품 생산자나 포 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 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2년부터 금속 캔, 유리병, 전자제 품 등에 대해서 생산자가 출고량 전체에 대해 재활용 비용을 예치하도록 한 후 재활용 실적에 따라 이를 환급하는 '폐기물 예치금 제도'를 운영하여 왔 으며 이를 보다 보완 발전시켜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생산업체에서 재활용할 수 있 는 폐기물 중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를 실시하였다. 현재 이 제도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제도는 독일 프랑스 영국 체코 헝가리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물론 호주 뉴질랜드와 멕 시코 브라질 페루 등 남미지역까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한편, 인구증가와 생활양식의 빠른 패턴 등의 변화로 기존의 재활용체계 를 더욱 다듬을 필요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8년부터 전기 전자 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공포(2007.4)를 통해 전기 전자제 품 및 자동차의 생산 시 유해물질 사용제한 및 재활용촉진 등을 제도화한 환경성보장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 두 제도를 도표로 간략히 비교하자 면 다음과 같다.

9 - 9 - [표 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환경성보장제도의 비교 구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환경성보장제도 근거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시기 제도목적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 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 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 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 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생산 자에게 부과하는 제도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생산단계에 서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재활 용을 고려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 함으로써, 환경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 거하고, 재활용업계를 구축하여 폐기물 의 적정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 도 의무대상 품목 의무대상자 4대 포장재군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 성수지재질 포장재 5대 제품 윤활유, 타이어, 형광등, 전 지류, 양식용 부자 대상제품 제조, 수입업자 대상포장재를 제품 포장 에 사용하는 제조 판매업 자, 수입업자 대상포장재 제조, 수입업 자 제품군 대형기기 통신ㆍ사 무기기 중형기기 소형기기 이동전화 단말기 대상 제품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 어컨디셔너, 자동판매기 개인용 컴퓨터, 프린터, 복 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 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 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자동차 3종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9인 이하), 화 물자동차(3.5톤 이하) 전기전자제품 제조 수입업자 판매업 자, 재활용업자, 수거 운반자 등 자동자 제조 수입업자, 폐차업자, 재활용업자 등 자료: 한국환경공단

10 - 10-2) 재활용 목표관리제 그동안 환경성보장제도를 통하여 재활용을 장려하여 왔지만 재활용률은 여전히 EU 기준에 못 미치고 있다. 2003년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여 냉장고, TV, 세탁기 등 주요 제품에 대하여 품목별로 회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였으나, 현행 품목별 관리방식으로는 대상제품을 확대해나가 는데 한계가 있고 급변하는 전기 전자제품 특성상 분류기준도 모호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대상품목을 현행 10개에서 27개로 확대되 고, 재활용 목표를 개별 품목별이 아닌 5개 제품군으로 분류하여 실적을 관 리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재활용 목표관리제 가 2014년 1월 1일부터 도입되게 되었다. 이는, EU가 전기 전자제품 출고량 대비 회수 목표를 2016 년부터 45%, 2019년부터는 65%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116개 모든 제품 을 10개 제품군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EU 폐전기 전 자제품처리지침(WEEE: Directive on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12 개정)을 개정한 데 따른 정책적 변화라고도 할 수 있다. 그 리하여 재활용목표관리제 를 통하여 제품생산자에게 2018년까지 인구 1인 당 6kg으로, 올해 목표는 1인당 3.9kg으로 확정하여 고시하게 되었다. 이를 도표화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생산자책임제도와 재활용목표관리제의 비교 구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전기 전자제품 재활용 목표관리제 도입 시기 대상 품목 '03 '13 총 10개제품 -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개인용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이동전화단말기, 오디오 ' 총 27개제품 (5대 제품군)

11 제품군 대형기기 통신ㆍ사 무기기 중형기기 소형기기 이동전화 단말기 대상 제품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 어컨디셔너, 자동판매기 개인용 컴퓨터, 프린터, 복 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 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 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목표 설정 방식 개별품목별 재활용의무율(%) (제품별 출고량 대비 재활용량) 1인당 재활용목표량(kg/인) (국가 재활용목표량 도입하여 생산자에게 출고비율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 할당) 실적 인정 개별품목별 재활용의무율(%) 이행여부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 이행여부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 ( ) 3) 체계재정비의 필요성 현행 전기 전자제품 재활용의무는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 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의 4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판매업 자에게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빠른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전기 전자제품의 구매가 아닌 임대를 통해 구매자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임대사업자(Rental Business)들이 등장하여 나날이 그 시장규모를 넓혀가고 있다.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에게는 전기 전자제품의 재활용의무 및 회수 인 계의무가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으나, 임대사업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의무가 전혀 부과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회수 재활용체계를 위하여, 전기 전자제품 판매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임대사업자에게도 회수 인계의무를 부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방안을 마련할 필요

12 성이 제기된다. 4) 현행 폐전자제품 발생현황 및 재활용실태 분석 현행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하에서, 재활용의무는 제조 판매업자에게 부과 되어 있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재활용의무량 대비 실제 의무이행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재활용의무량 및 의무이행률이 미미하게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재활용의무량에 비하여 의무이행량이 모두 높다. 이를 통해, 현재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주요 전기 전자제품의 재활용실적에도 상당한 기여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재활용율이 폐기물발생량이 아니라 출고량에 대하여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무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도 있다. 1) [표 3] 연도별 총 재활용의무량 및 총 의무이행률 분석 (단위: 천톤,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재활용의무량(A) 1,013 1,088 1,150 1,164 1,234 1,260 1,231 1,373 1,429 의무이행(재활용)량(B) 1,047 1,123 1,249 1,265 1,389 1,369 1,366 1,465 1,533 의무이행률(C=B/A) * 해당자료는 재활용의무대상이 되는 모든 품목의 종합자료임. 자료: 환경부 1) 김시약, 생활폐기물제도의 연혁적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51면.

13 [표 4] 10개 전기 전자제품의 재활용의무량 및 이행실적 *2010년 분석표 일 기준, 단위: 톤, 백만원 *2011년 분석표 일 기준, 단위: 톤, 백만원 품 목 출고 수입량 (A) 재활용의무량 재활용실적 재활용률 (B) (C) (C/A) 이행률 (C/B) 부과금 텔레비전 86,300 16,397 21,491 25% 131% 10 냉장고 234,430 51,809 64,617 28% 125% 95 세탁기 107,136 29,356 29,215 27% 100% 년 에어컨디셔너 128,790 3,091 3,064 2% 99% 4 개인용컴퓨터 54,571 6,712 9,790 18% 147% 127 오디오 4, % 90% 25 이동전화단말기 3, % 94% 196 복사기 5, % 123% 28 팩시밀리 % 184% 0 프린터 15,097 1,963 2,462 16% 126% 30 품 목 출고 수입량 (A) 재활용의무량 재활용실적 재활용률 (B) (C) (C/A) 이행률 (C/B) 부과금 텔레비전 73,821 15,502 19,585 27% 126% 58 냉장고 231,763 57,941 62,567 27% 108% 106 세탁기 97,884 27,897 27,885 28% 100% 년 에어컨디셔너 146,856 3,525 4,060 3% 115% 5 개인용컴퓨터 55,500 7,770 7,141 13% 92% 172 오디오 4, % 102% 27 이동전화단말기 3, % 81% 594 복사기 5, ,002 18% 118% 28 팩시밀리 % 129% 0 프린터 14,583 2,187 2,298 16% 105% 35 자료: 환경부

14 외국의 폐전자제품 처리 및 재활용제도 시장 분석 1) 유럽연합의 WEEE 지침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란 전기전자제품의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수립,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유럽연합이 제정한 지침이다. 제조자에게 폐가전제품의 무료 수거의무를 부여하고 제품 유형별로 재사용, 재제조, 재활용 비율을 정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이를 준수하는 제조자만이 유럽연합 역내에서 전기전자제품의 판매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2005년 8월 13일까지 가정용 및 비가정용 폐가전제품에 대해 소비자들과 유통업체들이 무료로 반납할 수 있는 폐가전무료반납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는데, 이는 인구밀도를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조업체는 WEEE지침이 적용되는 지침임을 알 수 있도록 WEEE Symbol을 표시해야 하고, 2005년 8월 13일 이후 출시된 제품임을 함께 표기하여야 한다. 또한 브랜드명, 상표, 또는 각국 생산자등록기관에 기록된 생산자 이름을 표기하 여야 한다. 재활용정보와 관련하여서는, 일반 도시폐기물과 분리수거 되는 요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회수 및 수거시스템, 폐전기 전자제품의 재 사용, 재활용, 재생을 함으로써 환경과 인간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소비자의 역할에 대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2) 제조자는 2005년 8월 13일 이후부터 유통되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수거시 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는 비용부담 시의 시장 점유율(Put on the market)에 따라서 배분된다. 제조자는 수거된 폐전기 전자제품을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을 하기 전에 별도분리처리가 필요한 물 질이나 부분품을 제거하여 처리하거나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하여야 한다. 3) 2) 박지현, EU의 폐기물관련 환경규제의 변화와 전망, 국제경제법연구 제8권 제2호, 한국국제경제법학 회, 2010, 면. 3) 이종영, 독일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금지와 자원순환촉진에 관한 제도, 환경법연구 30권 1호, 한국환경법학회, 2008, 229면.

15 (1) 대상제품범위 WEEE지침은 냉장고 등 대형가전제품부터 비디오게임 같은 완구, 의료용 기기, 자동판매기 등 유럽연합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전기 전자제품을 대상 범위로 하며 케이블과 스페어부품, 교환부품 등까지 포함하고 있다. 단, 일 부 타제품에 포함되는 부품(자동차용 오디오 등)과 국가보안을 위한 장비(군 수품 등)는 제외된다. 유럽연합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유럽연합으로 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유럽연합 내에서 제조하지 않았더라도 유럽연합으로 수출하여 판매하는 모든 생산자 역시 WEEE지침을 준수해야 함을 말한다. 본 지침에서는 대상제품에 속하는 전기 전자제품을 10개의 제품군으로 구 분하고, 각 제품군의 대표적인 제품을 나열함으로써 제품 생산자가 자신이 생산한 제품이 지침의 적용대상제품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 나 최근 지침에서 제시한 10개의 제품군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제품들이 발생하여, 일부 생산자들이 자신이 생산한 제품이 지침적용대상에 포함되는 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지침은 원칙적으로 모든 전기 전자제 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0종의 제품군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제품의 주요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전기를 사용할 경우 지침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2) 제품의 수거 및 재활용 제품의 수거는 사용자로부터 버려지는 폐전기 전자제품을 정해진 경로와 시설로 적절히 분리수거하는 것을 의미하며, 폐전기 전자제품을 일반폐기물 로의 반입이나 불법투기를 통해 부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는 주로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상(retailer)과 지자체수거시설, 처리시설을 통해 이루어지며, 각 주체는 소비자로부터 무상 으로 폐전기 전자제품을 수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침에 따르면, 유럽연합 회원국은 2005년 8월 13일까지 위 수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2006년 12월

16 일까지 국민 1인당 4kg의 전기 전자폐기물을 수거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제품의 수거는 각 소매상과 수리시설, 지자체수거시설을 통해 수거된 제 품을 정해진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지침에 따르면 모든 폐전기 전자제품은 최선의 기술을 갖춘 시설을 통해 처리되어야 하며, 일부 제품은 반드시 정해진 선택적 처리방법을 통해 처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 거된 제품은 수거되어 적절한 처리가 가능한 처리시설로 반입되어야 한다. 제품의 수거 및 수거시스템 구축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생산자에게 있 으며, 개별생산자는 시스템을 수립하거나 대행조직을 통해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에서는 주로 생산자 공동조직이나 재활용협회 등 의 대행조직을 통해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으며, 일부국가에서는 정부와 지 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4) 2) 미국 (1) 법체계 미국의 법체계는 연방법과 주법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데, 재활용에 관 해서는 각 주에서 자체적으로 폐기물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1976년에 자원보존및회수법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RCRA)이 제 정되어 재활용과 자원의 절약을 위한 관심을 보였으나 그 성과는 상당히 미 미하였다. 이후 폐기물의 매립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1980년대 초반 각 주에서 자원보존및회수법 을 근거로 관련 법규를 제정하 거나 기존의 법규를 대폭 강화하였다. 5) 자원보존및회수법 (RCRA)은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폐기물의 감 축과 에너지자원 및 자연자원을 보존하며, 가능한 한 유해폐기물의 발생을 감축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고형 유 해폐기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보조와 그에 관련된 내용의 주정부 입법의 촉 4) 환경부,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실태 분석 및 재활용율 제고방안 연구, 2008, 10~12면. 5) 김세규, 자원순환형사회 구축의 일환으로서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관한 소고, 공법학연구 제12 권 제4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년, 512면.

17 진(SEC.6902), 둘째, 고형폐기물 전담기구(고형폐기물국)의 설치(SEC.6911), 셋째, 지방정부 및 주정부간의 자발적 협력에 의한 광역적 처리계획의 수립 과 집행의 장려(SEC.6942), 넷째, 자원재생기술과 재생자원에 대한 특별배 려(통상장관 의무) 규정(SEC.6951), 다섯째, 폐기물오염의 사전적 조치로서 환경보호처장의 위험폐기물 노천집적에 대한 금지(SEC.6961) 및 제거명령권 의 발동(SEC.6964), 시민소송제도(SEC.6972), 자원화를 위한 원자재 사용에 대한 부과금 및 자원화 회복시설에 대한 조세특전, 재생폐기물의 운임상의 특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6) (2) 미국의 재활용 정책 및 시장 동향 7) 미국은 특히 전자제품 재활용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국가이다. 2013년 전자제품 재활용산업의 매출이 70억 달러에 이르러 2012년 대비 3.4% 성장하였다. 재활용산업 시장은 2018년까지 연평균 5%씩 성장하여 2018년에는 산업 매출이 8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1] 2011~2018년 전자제품 재활용시장 성장률 (단위: %) 자료: IBIS World 6) 손희만,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관련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2009, 64-65면. 7) KOTRA 달라스 무역관 종합자료.

18 품목 중에서는 컴퓨터 재활용 부문의 수요가 가장 크다. IBIS World 보고 서에 따르면 2013년 전자제품 재활용시장은 컴퓨터 재활용이 38%, TV 재 활용이 17%, 모바일기기가 8%로 나타났다. 모바일기기는 최근 들어 재활용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림 2] 미국의 전자제품 재활용시장 품목별 수요 자료: IBIS World 미국의 전자제품 재활용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ISRI(Institute of Scrap Recycling Industries)에 따르면 미국의 전자제품 재활용은 2011년 기준으로 총 440만 톤에 달하나 아직도 매년 200만 톤 이 상의 재활용 대상 전자제품이 가정에 방치되거나 매립지에 버려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자제품의 소비가 계속 증가하고, 사회적으로도 소비자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 주 정부가 전자제품 재활용 픽업센터 운영을 늘려가고 있다. 3) 일본

19 일본은 대량생산 소비 폐기 구조가 심화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폐 기물을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 2000년 6월 순환형 사회형성추진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 법률을 근간으로 제품별 리사이클법을 제 개정하였다. 순환형 사회형성추진기본법은 순환형 사회형성과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 여 국민건강과 문화적 생활 확보를 추구하고 있다. 이 법은 폐기물발생 억 제를 정책우선순위로 두어 각종 폐기물 배출량 감량화, 재활용 확대 및 불 법거래방지를 목표로 하고, 이를 근간으로 포장용기, 가전제품, 자동차, PC 등 각 부문별 리사이클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이 법을 통해 대상 업계에 폐제품의 수거 및 처리의무를 부과하는 등 폐기물 처리대책을 대폭 강화하였다. 이 법에는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원유효이용촉진법, 리사이클법, 폐기물처리법, 그린구입법 등이 시행 되고 있다. 8) (1) 자원유효이용촉진법 자원유효이용촉진법은 1991년 리사이클의 추진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재생자원이용촉진법(리사이클법) 을 순환형사회기본법의 이념에 따라 발생억 제나 재사용의 추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 것이다. 이 법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자원의 대량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부산물 및 폐기물의 대량 발생을 억제하고, 이용가능한 자원의 재생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 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폐기물을 원재료로 해서 재생 이용 하도록 하는 것과 설계단계에서부터 사용자원을 대폭 줄이는 발생억제, 부 품으로서의 재이용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자에 대해 재료구조의 고안이나 분리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표시 등에 대해서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개정 시에 종래의 3업종 30품목에서 새롭게 PC나 복사기 등을 더하여 10 업종 69품목으로 대상 업종 제품이 확대되었다. 제품별로는, 자원절약화 장 기수명화에 따른 폐기물 억제대책을 추진해야 할 자동차 금속제가구 PC 파칭 코기계 등의 지정자원절약화제품, 부품 등의 재사용 대책을 추진해야 할 8) 환경부,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실태 분석 및 재활용율 제고방안 연구, 2008, 25면.

20 자동차, PC, 복사기 등의 지정재이용촉진제품, 분리회수를 용이하도록 하 기 위한 표시를 실시해야 할 스틸캔 알루미늄캔 PET병 등의 지정표시제품, 사용이 끝난 제품의 회수 재자원화를 추진해야 할 PC등의 지정재자원화제 품 을 정령으로 정하고 있다. 9) (2) 가전리싸이클법 폐전기 전자제품 재활용과 관련한 가전리싸이클법은 2001년 4월부터 시행 되어 에어컨,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을 대상으로 대상제품이 폐기시점 에서 적절히 재활용되기 위해 필요한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사용이 끝난 가전제품 (텔레비전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에 대해서 소비 자는 배출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이것을 인수하는 소매점은 가전업 체가 지정하는 인수 장소까지 운반하여 가전업체에 인도하고, 가전업체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리싸이클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독일 10) 독일은 1980년대 중반에 전기전자제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논의를 시작 하였고, 1991년에 전기전자제품의 폐기물명령에 관한 초안을 작성하였다. 전기전자제품법의 제정으로 독일에서 약 20년 동안 전기전자제품의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논의가 일단락된 바 있다. 독일은 이른바 에코디자인법 이라는 것을 두어, 에너지사용제품(EuP)의 설계시 친환경적 디자인을 채택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에코디자인 이행수단 을 EU집행위에서 마련하고 회원국에서 이를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연방환경청은 EuP 지침을 2008년 3월 7일 Act on the Ecodesign of Energy-using Products 법률로 법제화하였다. 이 법은 에너지사용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해당 제품의 생산에서 폐기까 9) 김시약, 생활폐기물 재활용제도의 연혁적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75-76면. 10) 김광임, 폐금속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ㆍ기술적 지원방안,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2010, 면.

21 지의 전 과정에 걸쳐서 평가한 결과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이용 효율 제고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안의 내용은 에너지사용 제품이 독일에서 생산, 수입, 유통 또는 판매되 기 위해서는 에코프로필 등을 기재하고 EU 집행위의 관련 실천계획(Article 15 of 2005/32/EG)이 규정하는 에코디자인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 EU의 EC마크를 부착한 경우에는 에코디자인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하며 그 밖에 개별적인 증빙에 의해 판매 및 유 통이 허용된다. 에코디자인 표시 또는 EC마크를 부착하지 않고 판매 유통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고 5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현행 EuP에서 규제 대상 품목은 컴퓨터 등 전기 전자제품, 각종 사무용기 기, 냉난방기기 등 19개 제품그룹이 지정되어 있으며 추후 확대될 예정이 다. 자동차 등 수송 장비와 군수품은 예외로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에 코디자인 요건충족 또는 EC마크 부착이 제품 수입 승인의 절대적인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통관은 될 수 있지만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결과 적으로 수입 불허 조치와 같은 효과를 가진다. [그림 3] 독일 폐기물 배출량 변동 추이 (단위: 백만 톤) 자료: FAZ 및 독일 환경부

22 [그림 4] 독일의 재활용분포도 자료: FAZ 5) 영국 11) 영국 WEEE법률의 공식명칭은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Regulations 2006으로, 2007년 1월 2일 발효되었다. 유럽연합 WEEE지침에 비하여 상세하며 더 많은 분량으로 각 이해관계자의 의무사항 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 WEEE지침은 폐전기 전자제품의 수 거, 처리, 재생이라는 일련의 순서로 규정되어 있다면 영국 WEEE법률은 각 이행관계자별 의무사항의 순서로 규정되어 있다. 유럽연합 WEEE지침은 원 칙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의무사항이 회원국에 대한 의무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영국 WEEE법률은 상세하게 다양한 이행주체의 의 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 WEEE법률 체계가 기타 회원국들과 달리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생 11) 환경부,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실태 분석 및 재활용율 제고방안 연구, 2008, 17-20면.

23 산자에게 부여된 의무사항을 대신 이행하여 주는 생산자대행조직이 발달해 있다는 점이다. 현재 약 40여개 이상의 대행조직이 경쟁적으로 운영되고 있 으며, 시장경제의 원리를 통하여 생산자들이 효율적으로 폐전기 전자제품 처 리를 할 수 있게 구축된 시스템으로 생산자들이 비용 측면에 있어서 유리한 대행조직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다수의 대행조직이 운영되 고 있기 때문에 중앙 통제적으로 폐전기 전자제품 관련 통계를 수집, 관리, 감시하기에 비교적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1) 대상제품범위 유럽연합 WEEE지침과 같고 군사목적의 경우는 예외라는 점도 동일하다. 단, 부속서1에 명시되는 제품군 외에 디스플레이 제품, 냉장고를 포함한 냉 각제품, gas discharge lamps 제품군이 따로 구분되어 있다. (2) 제품의 수거 및 재활용 제품의 수거는 기본적으로 유통업자가 새 제품을 판매할 경우, 같은 형태 또는 기능을 가진 폐전기 전자제품을 구매자로부터 1대1 교환원칙에 따라 무료로 수거하여야만 한다. 배송의 경우에는 유통업자가 소비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직접 기존제품을 수거하여야 하고, 지정수거시설까지의 운송비용을 부담하여 수거하여야 한다. 제품을 처리할 경우, 합법적이고 적절한 처리, 재생 및 재활용 기술이 사용되는 처리시설에서 재활용되어야 한다. 단, 제품 자체로 재사용되는 경우는 처리시설에서 처리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처리시설로 보내진 폐전기 전자제품은 의무준수기간 내에 EU WEEE지침과 동일한 수준의 목표율을 달성하도록 해야만 한다. (3) 영국의 재활용 정책 및 시장동향 재활용 및 폐기물 안전폐기가 주제인 한국 등 제3국 시장과 달리 영국은 철저히 폐기물 자원화와 매립감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이유는 영국의

24 탄소배출의무감축과 매립금지 등 의무법안이 폐기물규제의 근간을 이루어 모든 사업환경이 이들의 지배를 받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영국은 EU의 매립규정(EU Landfill Directive)이 지시한 대로 2000년 기 준 45%의 폐기물 매립감축목표를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전체 연간 폐기물 생산 대비 매립비율이 2010년 기준 약 48%로 추정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2005년 조사 당시 영국의 1인당 매립폐기물 은 380kg으로 100kg 미만인 네덜란드, 독일,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 비해 수배 높았으며, EU 평균인 230kg보다도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즉, 2020년 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매립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대안이 없어 소각 및 매립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폐기물 자원화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하는 새로운 기술과 사업방식이 설 자리가 전혀 없다는 것이 현재 가장 큰 문제 로 지적된다. 신기술 도입의 근거로 삼을 관련법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정 책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5] 영국의 매립비용 인상 계획표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매립지 비용/톤 매립지 세금/톤 합계 자료: KOTRA 2010년부터는 추세가 급변하여 영국 정부가 매립세를 대폭 인상하기 시 작했다. 2011년 t당 63파운드의 매립세가 2012년에는 71.75파운드, 2013년 에는 80.53파운드, 2014년 89.36파운드로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는데, 2015년에는 이 매립세를 무려 98.23파운드까지 인상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 다.

25 [표 6] 외국의 국가별 재활용 규제 현황 유 럽 WEEE지침 중 국 가전폐기물및전자폐기물 오염예방관리법 한 국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일 본 미 국 가전제품재활용법 PC재활용법 국가별 재활용 관련 규제 현황 컴퓨터재활용법 휴대폰재활용법 전자제품재활용법 AV기기재활용법(이하 중략) 자료: 폐전기 전자제품 재활용실태 분석 및 재활용율 제고방안 연구 (환경부, 2008)

26 [표 7] 국내외 주요 폐전기 전자제품 재활용 정책 국가 규제명 개요 유럽연합 일본 미국 중국 한국 EU WEEE Directive 영국 WEEE Regulation 스웨덴 전기 전자제품 생산자책임법률 프랑스 DEEE 순환형사회 형성추진기본법 자원유효 이용촉진법 가전리사이클법 PC리사이클법 자동차 리사이클법 컴퓨터 리사이클법 전자제품 재활용법 (캘리포니아) Proposition65 (캘리포니아) 수은규제법 WEEP 재질구조개선 대상사업자 재활용지침 자원의절약과재 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폐전기 전자제품 발생방지, 재활용률 향상 및 수거처리시스템 구축 EU WEEE지침 내용을 거의 그대로 자국 입법화하였으며, 40여개가 넘는 생산자의무대행조직이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 공제조합이자 운영기관인 단일의 기관을 통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적 재활용실적을 달성 폐전기 전자제품 수거 및 처리의무, 비용부담 의무 규정 폐기물발생억제, 감량화, 재활용 확대 및 불법거래방지를 통해 순환형 사회형성 폐기물 및 재활용 관련 법률의 정비 및 종합적인 폐기물 재활용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 (재사용, 재활용, 폐기물저감의 개념,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규정포함) 폐가전제품의 적절한 재활용을 위해 생산업계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수거 및 처리의무부과 컴퓨터 생산자가 자원의 절약 및 재사용, 재활용을 고려하여 제품을 설계하도록 유도하고 재활용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함 폐차의 폐기물감량, 재생자원 및 재생부품의 이용 최대화, 관련 사업자의 역할 분담 폐컴퓨터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국가적인 재활용 인프라 구축 및 자금 조성 폐가전제품 재활용 향상을 위한 자금조성 및 6대 유해물질 사용제한 유해화학물질 사용금지 및 유해화학물질 목록 작성 수은이 함유된 제품의 매립금지 및 수은이 함유된 모든 제품의 라벨링 요구 EU WEEE를 벤치마킹하여 PC, 모니터, TV 위주의 재활용을 규정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위한 재질구조개선 평가 및 보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재활용 촉진 사전규제와 사후규제로 구분하여 유해물질사용의 금지 및 제품별 재활용의무율 등을 규정 자료: 폐전기 전자제품 재활용실태 분석 및 재활용율 제고방안 연구 (환경부, 2008)

27 - 27-6) 그 외 기타 국가들 (1) 칠레 12) 칠레는 산업분야는 정부가 직접적인 환경규제를 하고 있으나 가정의 경우 분리수거와 재활용에 대한 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산업분야는 생 산설비, 오염유발설비 등에 대한 규제에 집중하며 기업들 또한 정부 규제 부문에 대한 설비투자가 대부분이다. 그 결과, 전자제품, 타이어 및 자동차, 기계용 윤활유 등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폐기되며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 발하는 실정으로, 실제로 칠레 수도인 산티아고 외곽지역 및 지방도로 주변 에서 폐차, 폐타이어, 폐기 전자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도 있다. 따라서 현재 칠레 대기업 중 일부가 자발적으로 환경보호 캠페인을 펼치 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의 대표적인 예로는 전자제품과 컴퓨터 제품 취급업 체인 Dell, Olidata, HP, EPSON, LG 등을 들 수 있다. 폐 배터리, 납 분 야, 화학제품 분야에서 민관 협력체가 구성돼 환경보호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폐타이어는 현재 칠레 타이어산업협회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이 폐기물에 대한 구체적 처리 및 재활용 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 이러한 폐기물 관리제도 부재를 해결하고 좀 더 체계적인 환경보호 시스 템을 위해 칠레 환경부는 2010년 9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폐기제품 의무 수거 및 처리법안 마련을 추진하였다. 이 법의 시행으로, 제품의 수입 및 판 매에만 열을 올려 왔던 현지 유통업체 및 현지 제조업체들은 자사 취급 폐 기제품을 의무 수거해야 하며 재활용 또는 적절한 폐기 절차를 통한 사후처 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게 되었다. (2) 헝가리 13) EU 폐전기 전자제품 처리지침인 WEEE의 개정으로, 폐전기 전자제품 회수 12) KOTRA 산티아고 KBC 자체자료. 13)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종합자료.

28 율의 목표치가 조정되어 EU 회원국들은 1인당 4kg 또는 과거 3개년 회수량 중 높은 수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단, 헝가리 등 처리시설이 부족하고 EEE 소비량이 낮은 회원국은 목표에 차등을 두어 회수목표 예외국으로 분 류되었다. [표 8] 개정된 WEEE지침에 따른 폐전기 전자제품 회수목표량 기간 회수목표(EU회원국) 회수목표 예외국 현재~2015년 1 1인당 4kg 2 과거 3개년 회수량 중에서 높은수치 선택 불가리아 체코 2016~2018년 과거 3개년 자국내 판매중량의 45% 2019년 이후 1 과거 3개년 자국내 판매중량의 65% 2 과거 3개년 자국내 판매중량의 85% 중에서 높은수치 선택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몰타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자료: EU의 WEEE지침과 관련하여, 헝가리는 Government Decree 264/2004 (2004), Ministerial Decree 15/2004 (2004), Environmental Product Fee Act LXXXV (2011) 3가지 법규를 마련해 준수하고 있다. 폐 전기 전자제품의 카테고리, 생산자의 의무 등 기본 내용은 EU Directive 2002/96/EC와 같고, 제품대상군은 Government Decree 264/2004 Ⅸ.23 의 Annex1에서 다루며, 세부 대상은 CN코드로 분류해 공시한다. 대다수 EU 회원국은 폐전기 전자제품 지침 이행기구를 두어 폐가전 수거 와 처리에 나서고 있다. 프랑스 Eco-System, 네덜란드의 NVMP 등이 이러 한 예가 될 수 있으며, 헝가리에서도 ELECTRO-COORD라는 비영리단체가 2005년 설립되었다. GE, Philips, OSRAM 등이 공동으로 설립해 현재 430 여개 회원사를 두고, 2010년 기준 약 2만4000톤의 폐가전을 수거해오고 있 다.

29 (3) 홍콩 14) 폐가전제품에 대한 생산자 의무재활용제도 홍콩 정부는 지난 2010년 초부터 폐가전제품에 대한 생산자 의무재활용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 PRS(Producer responsibility scheme) for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이라고 불리우는데, 이는 연간 최소 1인당 4kg 이상의 폐전기 전자제품 회수를 목표로 하고 있 다. 도시 고체 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법( ) 제정 이후 대두했으 며, 폐전자제품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콩은 폐가전제품 회수서비스 강화를 위해 기존 제조업자나 도매업자는 물론, 소매업자도 폐가전제품의 자비부담회수에 대한 의무를 가지며, 소매업 자의 회수물류비 절감을 위해 지역별 회수거점이 설치되어 있다. 이처럼 지 역별로 폐가전제품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의 폐가전제품 처리기술 발달 및 관련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 있다. 또한 홍콩 정부는 제도 실시 이 후에도 지속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각종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피 드백을 통해 제도를 더욱 개선해나가고 있다. 홍콩의 가장 대표적인 폐가전제품 재활용 기관으로는 Ecopark 내 WEEE Recycling Center를 들 수 있다. 현재 홍콩에서 발생하는 전자제품 폐기물은 연간 7만여 톤으로, 그 종류는 TV, 냉장고, 세탁기, 비디오, 오디 오, 전자레인지, 에어컨, 휴대전화 등이 주를 이룬다(HKTDC). 이 곳 Recycling Center에서 전자제품 폐기물에 대한 상태검사 및 수리가 이뤄지 며, 훼손상태가 심각해 재활용이 불가능한 제품은 부품이나 부속만을 따로 떼어 다른 제품 생산에 재활용한다. 나아가, WEEE Go Green 프로그램 또한 실시하고 있다. 2010년부터 홍 콩 ECF(Environment and Conversation Fund)는 폐가전제품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인 St. James Settlement 와 공동 추진한 결과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었다. St. James Settlement는 페이스북 및 온라인커뮤니티를 활용함으로써 폐가전제품 회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 14) KOTRA 홍콩무역관 종합자료.

30 고, WEEE Recycling Center를 적극 홍보해 WEEE Recycling Center를 통한 폐가전제품 재활용이 늘고 있다. 그러나 홍콩의 재활용은 재사용을 중 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우리나라의 재활용과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5] WEEE GO GREEN 페이스북 자료: WEEE GO GREEN 이처럼 홍콩 정부는 친환경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도 개선, 인프라 구축 등 다방면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과의 연합을 통해 해당 산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더불어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시켜 친환경 기술을 발전시키고 해당 부문에 대한 고 용창출효과까지 노리는 등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콩의 친환경 산업 현황 홍콩 내 친환경 산업 성장률은 매년 고속성장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친환경기술 개발에 미화로 약 6억3000만 달러를 투입하는 등 대폭적으로 친환경 산업을 지지하고 있다. 친환경산업의 경우 중소기업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산업에 대한 종사인력은 3만8350명으

31 로 전체 홍콩 산업종사자 중 1.1% 규모에 이른다. 수질 보존, 대기오염 통 제, 에너지절약, 폐기물 처리, 소음공해 조절, 친환경 컨설팅 서비스 등의 6 대 산업 부문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표 9] 친환경 관련 홍콩의 6대 산업 산업 구분 수질보존 및 오염방지 대기오염 통제 내용 수질보존을 위해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처리 및 하수정화용 진흙을 활용 이와 동시에 모니터링, 수질분석 및 장치를 통한 관리 오염가스 방출 통제, 미립자오염물질 관리, 통풍, 여과, 세균제거, 제습 및 가습, 이온화, 악취 제거 에너지 사용 절감 잔열을 활용한 에너지 사용량 절감 폐기물 처리 소음통제 및 완화 친환경 컨설팅 서비스 오수처리 시스템 관리, 쓰레기 매립, 운반 및 이용, 폐기물 재활용 소음경감 시스템 설치 및 방음벽, 진동방지제 등의 소음통제장치 공급 최신 친환경기술 습득을 통해 중국 본토에 친환경 컨설팅 서비스 자료원: 홍콩무역발전국

32 Ⅲ. 전기 전자제품 임대사업시장에 대한 분석 1. 임대사업과 취급품목 1) 임대사업자의 정의 전기 전자제품의 시장에서 판매를 통한 수입뿐만이 아니라 임대를 통하여 수익구조를 올리는 새로운 형태의 시장이 1990년대 후반부터 등장하기 시작 하였다. 이른바 렌탈 비즈니스(Rental Business)라고 불리우는 사업으로, 현 재 이 사업은 전기 전자제품 시장의 블루칩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렌탈 비즈 니스는 특정 제품을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일정기간 계약을 맺고 임대하여, 그 기간 동안 고객이 월 사용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가격부담을 줄여 제품 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수리까지 보장해주는 사업의 형태이다. 신제 품 개발 및 출시속도가 매우 빠른 현대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을 주 기로, 새로운 제품들을 사용하고 꾸준히 AS를 받을 수 있어 나날이 성장하 고 있는 시장이다. 이와 같은 내용에 따라, 본 연구보고서에서 전기 전자제 품의 임대사업자(또는 렌탈사업자)라 함은 전기 전자제품의 소유권을 보유한 채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임차료를 받고 타인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올 리는 자 로 정의한다. 또한, 실제 제품시장에서는 임대가 아닌 렌탈 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두 가지 용어가 같은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미리 밝 혀둔다. 다만, 렌탈업체들의 경우 제조와 판매를 겸하여 렌탈서비스를 제공 하는 업체가 있는 반면, 렌탈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업체들도 있어 양자를 구 분할 필요가 있다. 전자의 경우 제조 렌탈업체 (코웨이, 청호나이스 등)로, 후자의 경우 순수 렌탈업체 (AJ, 한국, KT 등)로 지칭하기로 한다. 2) 취급품목

33 렌탈 비즈니스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차세대 소비형태 및 그 린사업으로서 그 입지를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취급품목의 범위가 나날이 넓어지고 있다. 1998년 정수기시장을 시작으로, 현재 전자 전기제품의 렌탈 취급품목은 공기청정기, 비데 등의 중 소형가전에서 에어컨, TV등의 대형가 전에 이르기까지, 컴퓨터, 복사기, 복합기 등 사무용품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표 10] 전자 전기제품 렌탈서비스 취급품목 카테고리 메뉴 사무,OA, 가구 품 목 프린터, 복사기, 복합기, 팩스, 스캐너, 플로터, 프로젝터, 스크린, 통역장비, 소호사무실, 사무가구, 커피자판기, 파 티션, 키폰, 금고 컴퓨터, 서버, 네트워크 컴퓨터, 노트북, 모니터, IBM서버, HP서버, 기타서버 (SUN,DELL), 스토리지, 네트워크장비, 포스(POS)장비 생활가전, 생활용품, 자동판매기 아쿠아정수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연수기/이온수 기, 가전(냉장고, 세탁기...), 생활가구, 제빙기, 자동판캐 기, 음식기계, 커피머신, 냉방기(에어컨), 냉난방기, 난방 기(온풍기), 크린용품, 화분 영상, 음향, 무선통신 렌터카, 이색차량 헬스, 건강, 의료기기 캠코더/카메라, 비디오카메라, 촬영장비, 방송장비, CCTV, 음향장비/음향기기, 노래방기기, 스피커/앰프, 마 이크, 디스플레이(LCD,PDP..), 영상차량(광고차량), 전광 판/멀티큐브, 스튜디오, 무전기, 휴대폰 렌터카, 수입차, 리부진, 스타크래프트밴, 버스, 장의차, 선거유세차량, 퍼레이드카, 무대차량 헬스기구, 런닝머신, 헬스싸이클, 안마의자, 발마사지기, 의료기기, 휠체어, 의료침대(환자침대), 산소발생기, 실버 용품(복지용품) 자료: 한국렌탈협회

34 렌탈제품의 유통경로 렌탈 시장에서의 제품 판매 형태는 크게 4가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직 접 방문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본사직영 렌탈샵을 통한 온라인 유통이 있으며, 11번가나 GS마켓 등의 오픈마켓을 통하여 온라인 유통이 이루어지 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를 통하여 렌탈사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림 6] 코웨이의 판매조직 구성표 코웨이,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1) 방문판매 일반적으로 방문판매는 렌탈사업이 시장에 첫발을 내디뎠던 2000년대 초

35 반부터 가장 많이 활용되었던 판매채널이다. 온라인을 통한 물품거래가 활 성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활발히 사용되는 판매채널이며, 직접 적으로 제품의 기능 및 서비스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 다는 장점 등이 있다. 30대 이상의 연령대가 주로 사용하는 경로이며, 그렇 다보니 제품의 가격보다는 제품자체의 기능 및 서비스에 민감한 경우가 많 다. 중가 이상의 프리미엄 제품 판매는 방문판매를 통하여 많이 이루어지며, 상대적으로 렌탈 시장에 일찍 진입했던 제조 렌탈업체인 코웨이와 청호나이 스의 유통채널이라 볼 수 있다. 2) 본사직영 렌탈샵을 통한 온라인 유통 온라인 쇼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그에 맞춰 렌탈 시장에서도 새로 운 판매경로를 만들어내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본사직영 렌탈샵을 통 한 온라인 유통이다. 렌탈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동시에 온라인쇼핑이 발달하면서 등장하였다. 제품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찾아볼 수 있고, 다양 한 업체들의 다양한 상품들의 렌탈가격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코웨이, 청호나이스, 쿠쿠전자, 동양매 직 등 대부분의 렌탈업체들이 이러한 렌탈샵을 운영 중이다. 3) 오픈마켓을 통한 온라인 유통 이렇듯 렌탈시장과 온라인쇼핑이 확대되면서 동시에 또 다른 온라인 유통 채널이 생겼는데, 바로 오픈마켓을 통한 판매이다. 11번가, GS샵 등의 오픈 마켓과 홈쇼핑 등이 렌탈 시장에 진입하면서 생긴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인 20~30대의 소비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채널이며, 가격저항력에 민감한 특징이 있다. 따라서 저가형 제품의 주문건수가 매우 높으며, 렌탈시장에 뛰어든 후발업체들, 즉 쿠쿠전자, 동양매직, 노비타 등 의 업체가 주로 활용하는 유통채널이다.

36 - 36-4) 대형마트와 홈쇼핑을 통한 시장유통 렌탈산업시장이 더욱 성장하면서, 최근 이마트, 홈쇼핑 등의 대형쇼핑몰들 도 렌탈사업에 참여하여 판매채널이 확대되었다. 주로 렌탈사업자들의 위탁 판매가 이루어지며, 대형가전 위주로 판매된다. 이들 업체들은 자사의 제품 에 대한 렌탈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코웨이 또는 청호나이스 등 타 렌탈전문업체들의 제품을 위탁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 진다. [그림 7] 이마트-kt 가전렌탈 서비스 구조 자료: 디지에코 13호, KT경제경영연구소 3. 렌탈 판매의 종류 렌탈 서비스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제품을 반환하는 반납형 렌탈서비스가 있는 반면, 렌탈 계약의 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소

37 유권이 고객에게 이전되는 양도형 렌탈서비스, 그 외 기타 서비스가 있다. 1) 반납형 렌탈 렌탈 기간 동안 제품을 이용한 후 렌탈 계약이 종료되면 제품을 다시 반 납하는 서비스 형태이다. 렌탈 상품에 따라 렌탈 종료 시 추가적으로 렌탈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비용(렌탈 종료 후 매각대금)을 지불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중장비 제품의 경우, 반납형 렌탈서비스가 많 이 이용되고 있다. 2) 양도형 렌탈 양도형 렌탈은 렌탈 기간동안 제품을 이용한 후, 렌탈 계약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제품의 소유권이 고객에게 이전되는 형태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따라서 렌탈 계약 종료 시 추가적인 렌탈 계약연장 등은 불필요하다. 3) 캐쉬백 렌탈 종료시 렌탈한 제품을 소유하거나 또는 반납할 수 있는 옵션이 부과 된 상품의 서비스 형태이다. 선택옵션이 부여된 제품을 반납할 시 현금이나 쿠폰 등을 소비자에게 되돌려 준다. 일부 렌탈업체에 한하여 시행되는 서비 스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이지는 않으며, 대부분의 렌탈 서비스는 앞서 살 펴보았던 반납형 렌탈이거나 또는 양도형 렌탈인 경우가 많다. 4. 제품 분야별 렌탈 업체 분석

38 렌탈 시장이 확대되면서 더욱 많은 업체들이 렌탈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데, 제품 분야별로 주요 업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중 소형 가전제품 분야 품목: 정수기, 이온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 제습기 등 환경가전분야 업체: 코웨이, 청호나이스, 쿠쿠전자, 동양매직, 교원, 노비타, LG전자 등 2) 대형 가전제품 분야 품목: TV, 에어컨, 냉장고 등 생활가전분야 업체: 이마트, 하이마트, 11번가, G마켓, 현대홈쇼핑, GS홈쇼핑 등 3) 산업장비 분야 품목: 굴삭기, 포크레인, 발전소, 펌프 등 업체: KT 렌탈, 아주 렌탈 외 중장비 임대쇼핑몰

39 [그림 8] 제품 분야에 따른 렌탈공급망 분석 자료: 2013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렌탈 비즈니스의 현황 정리> 렌탈 서비스 분야는 장기 경제 불황으로 가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 안적 소비로 인식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렌탈 서비스 제품은 초기 주요 중형가전기기에서 최근 그 대상품목을 넓 히고 있는 상황. 대부분의 렌탈사업자들이 방문판매, 본사직영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등을 통하여 제품을 유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형마트와 홈쇼핑마저 렌 탈사업에 뛰어든 상황. 렌탈 서비스는 일정기간동안 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납부하되 계약기간이 모두 끝나면 소비자가 제품의 소유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40 렌탈 서비스 분야별 주요업체가 다름. 최근 재활용품목 대상이 10개 제품에서 27개 제품으로 확대되면서 주로 추가되 었던 중형가전기기 분야는 코웨이, 청호나이스, 쿠쿠전자, 동양매직, 교원, 노비 타 등 대형가전기기는 주로 대형마트와 홈쇼핑이 위탁받아 판매하는 경우가 많음: 이 마트, 하이마트, 11번가, G마켓, 현대홈쇼핑, GS홈쇼핑 등 산업장비분야는 KT 렌탈, 아주 렌탈 외 중장비 임대쇼핑몰 등 Ⅳ. 전기 전자제품 임대시장 및 재활용 분석 1. 렌탈사업의 시장 점유상황 및 전망 렌탈시장의 성장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미국의 렌탈 시 장 규모는 40조 이상으로, 건설 및 중장비 렌탈과 같은 산업 장비 렌탈 시 장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 정도를 공구 렌탈, 10% 정도를 파 티와 이벤트 행사 물품 렌탈이 차지하고 있다. 산업 장비 렌탈 시장은 포크 레인, 중장비, 펌프, 발전기들이 기본을 이루고, 분쇄기, 덤프트럭, 고소작업 대, 토목 공구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반면, 공구 렌탈 시장은 DIY(Do It Yourself)로 이루어지는 미국 시장에서 집수리와 가벼운 일을 하는데 필요 로 하는 렌탈 공구 수요자가 대부분이다.

41 [그림 9] 미국의 산업 장비 렌탈 시장 추이 일본도 렌탈 시장이 발달되어 있는데, 역시 산업장비 렌탈 비중이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는 IT기기, 사무용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명품 가방 등 고가 하이엔드 상품 렌탈과 실버 용품 관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실버 용품 렌탈이 실버 용품 판매의 80~90%를 차지하고 있 다.

42 [그림 10] 일본과 한국의 렌탈시장 성장 전망 한편, 2010년 한국 렌탈 협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의 렌탈 전문 업체는 약 24,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 회복 지연과 짧은 제품교체주기로 인하여, 렌탈시장의 규모는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 1998년 정수기로 시작된 렌탈 제도는 소비자들이 저렴한 초기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수기 시장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했고, 이후 생활가전업체 들이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 음식물처리기 등 다양한 신제품을 렌탈 방 식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가전제품 임대사업자의 경우 렌탈 시장 을 개척한 코웨이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2000년 대비 2011 년도 500%에 달하는 매출성장을 이룩하였다. 그 후속주자로 청호, LG전자, 동양매직, 교원 등의 업체들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이들 회사의 렌탈 비즈니스 매출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 한국렌탈협회에 따르면, 2006년도 에는 3조원 규모였던 렌탈시장이, 2012년에는 무려 10조원이 넘는 규모로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43 [그림 11] 한국의 렌탈시장 규모 (단위: 원) 자료: 한국렌탈협회 다음의 [표 11]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주요 렌탈업체들의 매출실적을 비교한 것이다. 렌탈 가전 시장을 개척한 코웨이의 렌탈 매출은 2010년 1조 2,540원, 2011년 1조3,671억원에서 2012년에는 1조4,470억원으로 전년보다 5.8% 증가했다. 청호나이스는 2010년 1,614억원에서 2011년 1,897억원, 2012년 2,112억원으로 렌탈매출이 매년 두자리수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교 원그룹의 렌탈 부문 매출은 2010년 684억원에서 2011년 822억원, 2012년 905억원으로 성장했다. 동양매직의 렌탈 매출은 2010년 403억원, 2011년 625억원, 2012년 640억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렌탈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코웨이의 경우, 총 매출 중 무려 69%가 렌탈 비즈니스에서 발생하고 있으 며, 일시불 매출은 고작 7.3%에 그쳐 대부분의 판매가 렌탈서비스를 중심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44 [표 11] 국내 주요 생활가전업체 렌털 사업 매출 (단위: 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교원 코웨이 11,563 11,970 12,540 13,671 14,470 청호나이스 1,167 1,430 1,614 1,897 2,112 동양매직 원봉(루헨스) 쿠쿠전자 계 13,144 14,205 15,240 17,015 18,193 출처: 디지털타임스( ) [표 12] 쿠쿠전자 매출액 및 렌털 계정 구분 매출액 (억원) 누적 렌털 계정 2011년 4,346 18만 2012년 4,500 30만 2013년 추정 5,300 55만 2014년 목표 6,300 미정 자료: 쿠쿠전자

45 [그림 12] 코웨이의 매출현황 자료: 코웨이,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전망 한편, 최근에는 위의 업체들뿐만 아니라, 이마트, 현대홈쇼핑, GS홈쇼핑 등의 대형마트 및 홈쇼핑회사들도 렌탈전문업체들의 제품을 위탁받아 판매 하는 형식의 렌탈 비즈니스에 참여하고 있다. 현대홈쇼핑은 2012년에 62억 에 달하는 렌탈매출이 2013년에는 1,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마트 역시 6개월 사이에 렌탈 계약건수가 약 1.76배 증가하였다. 이와 같 은 내용은 [그림 13]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

46 [그림 13] 현대홈쇼핑과 이마트를 통한 렌탈사업 현황 자료: 아시아경제 자료: 이마트 지금까지 살펴본 주요 렌탈 업체들의 시장 진출 현황을 표로 정리하여 살 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그림 14] 주요 렌탈 기업의 시장 진출 현황 자료: 2013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제품군별로 분석하여 본다면, 정수기의 경우 그 선두주자답게 웅진코웨이 의 점유율이 5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청호나이스가 12%의 점유율을

47 보이고 있다. 공기청정기의 경우에는 코웨이가 44%, 삼성전자 13%의 점유 율을, 비데는 코웨이 47%, 노비타 20%의 점유율을, 연수기의 경우에는 코 웨이 62%, 청호 10%의 점유율을 나타내었다. [표 13] 각 시장별 점유율 정수기시장 웅진코웨이 55%, 청호나이스 12%, 동양매직 7% 공기청정기 웅진코웨이 44%, 삼성전자 13%, LG전자 8% 비데 웅진코웨이 47%, 노비타 20%, 동양매직 9% 연수기 웅진코웨이 62%, 청호나이스 10%, 동양매직 7% 자료: 코웨이/2011년 12월 기준 한편, 렌탈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어떤 품목의 렌탈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정수기가 압도 적으로 높았다. 2012년에는 응답자의 67.7%가, 2013년에는 응답자의 71.3%가 정수기를 렌탈한다고 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비데, 냉온수기, 공기청정기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에어컨, 냉장고, TV등은 이용비율이 저조하였다. 이를 통해 렌탈서비스의 주요품목이 중 소형 가전제품이고, 상 대적으로 현재까지 대형가전제품의 경우에는 렌탈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48 [그림 15] 품목별 렌탈서비스 이용현황 자료: 코웨이 자료: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 품목별 렌탈서비스 이용현황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림 15]에 따르면, 2014년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재활용목표관리제의 새로운 5대 제품 군(총 27개 제품)의 분류방식에 따랐을 때, 그 대상이 되는 제품들 상당수가 렌탈서비스를 통하여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목표관리제의 주요대상 품목들이 현실적으로 판매보다는 렌탈서비스를 통하여 이용되고 있는 상황 에서, 판매업자들의 일시불 판매제품에 대하여만 회수 인계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서, 임대제품 즉 렌탈제품에 대한 회수 및 인계의무부과가 재활용률을 높이 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회수 및 인계의무부과량을 산출함에 있어, 이와 같은 임대서비스(렌탈서비스)의 형태

49 가 소유권이 양도되지 않은 채 출고 량에 산출되어 회수의무부여에 제도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게다가 렌탈 비즈니스가 예상외의 큰 수익을 가져다주자, 렌탈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제품목록이 날로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에서도, 주요 전자제품들의 렌탈 추이는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그림 16]을 통 해서 알 수 있듯 2008년 1조 3,144억원의 시장규모가 2012년에는 그보다 약 1.4배 증가한 1조 8,127억원의 시장규모로 더욱 커졌다. 전기 전자제품의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한다면, 더 이상 렌탈 시장을 간과할 수는 없음을 여 실히 증명하고 있다. [그림 16] 주요 생활가전업체 렌탈 추이 자료: 한국렌탈협회 [그림 17]는 여러 품목의 가전제품 중 특히 높은 이용률을 보이는 주요 5 가지 품목에 대하여, 렌탈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재이용할 의향 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다. 이에 렌탈서비스를 이용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재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정수기의 경우 58.2%가, 비데 는 49.7%가, 냉온수기는 59.1%, 공기청정기 및 연수기는 41.3%가 재이용

50 할 것이라고 대답하였는데, 상대적으로 공기청정기 및 연수기의 경우는 그 전년도보다 비율이 눈에 띄게 줄어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는 전기 전자제품의 렌탈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유지 또는 상승될 것이라는 전망 하에서, 렌탈 사업자들에 대한 회수 및 인계의무부과는 더더 욱 중요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림 17] 주요품목별 재이용의사 여부 설문결과 자료: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 현재까지의 렌탈서비스 이용자 수에 대한 대략적인 통계를 산출하기 위하 여, 한 리서치 업체에서 만 19세 이상부터 만 50세 이상에 이르기까지 응답 자들을 1,000명을 추출하여 렌탈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지를 물었 다. 2012년도에는 렌탈서비스를 알고 있는 응답자의 48.6%가, 2013년도에 는 48.0%가 렌탈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현실적으로 렌

51 탈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상당수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8] 렌탈서비스 이용여부 설문결과 자료: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 2013 또한 렌탈서비스를 가장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한 업체에서 사용자 수의 변화추이를 연도별로 분석하였는데, 2007년부터 사용자 및 계정 수가 꾸준 히 증가하여 오고 있으며 이후에도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52 [그림 19] 향후 렌탈서비스 이용자 수요 예측 자료: 코웨이,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전망 한편, [그림 20]은 렌탈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렌탈서비스 관련한 전반적인 인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렌탈서비 스 산업의 전망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렌 탈서비스를 찾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항목에 대하여 무려 70%이상이 동의함으로써 앞으로 중 소형 가전제품의 렌탈서비스 시장이 더 욱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또한 렌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자원 절약과 같은 환경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항목에 11.1%의 응답자만이 비동의함으로써, 렌탈서비스의 장래 사업적 가치가 높다는 점 또한 알 수 있다.

53 [그림 20] 렌탈 서비스 관련 전반적 인식 설문결과 출처: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 2013.

54 렌탈 상품의 평균 사용주기 통상적인 중형가전제품의 경우 평균 3-4년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각 제 품별로 실제 사용주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수기 5년이상이 22.2%(2013년 기준)로 가장 높음 2-3년 미만의 경우는 20.8%, 1-2년 미만이 18.4%임 2) 비데 5년이상이 21.5%(2013년 기준)로 가장 높음 1-2년 미만의 경우가 20.1%, 2-3년 미만의 경우가 16.8% 3) 냉온수기 2-3년 미만이 24.5%(2013년 기준)로 가장 높음 1-2년 미만이 18.2%, 5년 이상이 15.5%

55 - 55-4) 공기청정기 2-3년 미만이 22.5%(2013년 기준)로 가장 높음 1-2년 미만이 16.3%, 6-12개월 미만이 16.0%로 근소한 차이 5) 연수기 1-2년 미만이 17.5%(2013년 기준)로 가장 높음 2-3년 미만과 5년 이상이 각각 15.9%로 동일 3. 회수 및 반환된 제품의 처리 임대사업자들에게 제품을 회수 및 인계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기 위하여는, 앞서 살펴본 렌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반환된 제품들이 어떻 게 처리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처리되고 있는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 펴보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자.

56 - 56-1) 일반적인 폐전자 전기제품의 처리방법 일반적인 폐전자 전기제품의 배출은 크게 판매대리점을 통한 역회수 방식 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회수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판매대리점을 통 한 역회수는, 소비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것과 같은 종류의 신제품을 구입할 시 판매대리점 배송요원에게 요청하여 무상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자원순환 법 제16조의4 5항 전기 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 전자제품 판매 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 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다른 전기 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급 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포함한다)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 無 償 )으로 수거 하여야 한다. 는 규정에 의거하고 있다. 판매업자는 역회수한 폐전자 전기제 품을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이 설치한 수집소로 운반하여 인계하며, 이렇게 회수된 제품들은 전기 전자제품 재활용업체로 운반된다. [그림 21] 전자제품의 Life Cycle 자료: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한편, 소비자가 직접 콜센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동사무소 등에 요청

57 하여 유 무상으로 배출하는 방법도 있다. 일반적으로 콜센터를 통한 방문수 거는 TV,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가전제품들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이 내용 을 도표로 간략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14] 일반 폐전자제품의 배출방법 신제품 구입시 배출 방문수거 이용 지방자치단체 이용 방 법 판매대리점 배송요원에게 요청 - 무상 - 사용하던 것과 같은 종류의 전자제품을 구입할 시에 한함. 온라인 또는 콜센터에 요청 - 배출등록 - 희망하는 날짜에 배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동사무소 등에 요청 - 수거 수수료 납부 - 스티커 발부받음 -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배출(유상) 대 상 전국 약 3,300개 판매대리점, 80여개 생산자 판매자 지역물류센터 품목: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등 1m이상의 대형 제품 지역: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일부 지역), 부산광역시(일부 지역), 경기도(일부 지역) 전국 230여 지방자치단체 자료: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2) 렌탈사업 폐전자 전기제품의 처리방법 그렇다면, 현재 렌탈사업체들의 보다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아야 할 필 요성이 있다. 먼저, 렌탈판매가 어느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 기로 한다. 다음은 코웨이의 정수기 렌탈판매출고량이다.

58 [표 15] 코웨이 정수기의 렌탈제품 출고량과 총 출고량 (단위: kg) 품목 년도 렌탈제품 출고량 총 출고량 10년 11,485,997 12,443,531 정수기 11년 13,750,700 14,865,527 12년 13,972,262 14,858,237 13년 11,847,181 12,435,394 14년 법적 평균 중량 적용 자료: 코웨이 총 출고량 = 일시불판매+렌탈판매+기타출고 2013년에 들어 잠시 렌탈제품출고량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렌탈제품의 회수량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수기를 제외하고 주요 렌탈품목인 청정기, 비데, 연수기, 음처기 등은 전반적인 렌탈판매출고 량이 줄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일시불판매량이 함께 감소한 것을 감안한다면 렌탈사업의 전망이 어둡다기보다는 경기불황 등의 요인이 같이 작용한 것으 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표 16] 코웨이의 주요렌탈품목의 렌탈출고량 추이 (단위: kg) 품목 년도 렌탈제품 출고량 총 출고량 10년 2,331,870 2,838,085 청정기 11년 2,333,938 2,875,698 12년 1,946,513 2,900,795

59 년 2,076,304 2,329,004 10년 1,663,257 1,918,663 비데 11년 1,750,304 1,979,435 12년 1,517,303 1,740,680 13년 1,577,188 1,718,835 10년 1,030,693 1,141,131 연수기 11년 968,592 1,051,466 12년 843, ,187 13년 652, ,429 10년 276, ,326 음처기 11년 211, ,134 12년 246, ,653 13년 141, ,626 14년 법적 평균 중량 적용 자료: 코웨이 총 출고량 = 일시불판매+렌탈판매+기타출고 다음은 주요렌탈사업자 중 하나인 청호나이스의 2011년도부터 2013년도 까지의 렌탈판매량과 일시불판매량 자료를 정리한 것인데, 다음의 자료를 보면 렌탈판매량이 일시불판매량을 훨씬 웃돌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표 17] 청호나이스의 렌탈품목별 출고량 (단위: kg) 연도 대상품목 렌탈판매 출고량 일시불판매 출고량 정수기 5,516, , 년 청정기 236,153 11,568 비데 199,767 72,244

60 연수기 75,138 5,137 정수기 3,663, , 년 청정기 177,513 21,933 비데 212,310 88,448 연수기 66,004 1,978 정수기 4,009, , 년 청정기 173,620 16,032 비데 215,045 87,067 연수기 54,217 1,023 자료: 청호나이스 2011년도의 자료를 보면, 정수기의 렌탈판매량은 일시불판매 출고량의 대 략 10배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청정기는 20배 이상, 비데는 약 2.7배, 연수기는 14배 이상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2012년도에 정수기는 일시적으로 렌탈판매량이 줄긴 하였지만, 여전히 일시불판매 출고량을 훨씬 앞서고 있으며, 청정기는 8배, 비데는 2.4배, 연수기는 전년도보다 그 격차 가 더욱 크게 벌어져 33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2013년도 들어 정수기의 렌 탈판매량은 늘고 일시불판매량은 전년도에 비하여 절반 가까이 줄었기 때문 에 렌탈판매량이 일시불판매량의 8배, 청정기는 대략 11배, 비데는 대략 2.5배, 연수기는 더더욱 격차가 벌어져 무려 53배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자료에서 보듯, 임대사업의 선발주자로 나선 업체들의 경우 제품의 일시불판매보다는 렌탈판매를 통하여 얻는 이윤창출이 이미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 소형 가전제품들의 경우, 일시불판매가 아닌 렌탈판매를 통하여 대부분 이루어진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추론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임대제품들은 정해진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현재 제품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이 그 제

61 품의 소유권을 가지고 갈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또다시 임대의 형태로 신 형 가전제품을 이용하게 될 것인지의 여부이다. 다음의 [그림 22]는 이러한 렌탈의 체계도를 도표화 한 것이다. 약정기간 종료 후 렌탈제품이 회수될 경우 1 소비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것인지의 여부가 결정되며, 만약 소비 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2 약간의 보수 수리를 거친 후 타 소비자에게 재렌 탈되기도 한다. [그림 22] 렌탈 체계도

62 - 62-1의 경우 소비자에게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는 것이므로, 이 때부터는 일반적인 판매의 형태와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제품의 회수 수거 인계에 있 어 일반 판매제품의 경우에 따라 전기 전자제품의 회수가 이루어지도록 하 면 충분하다. 한편 2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자연스럽게 소비자의 제품을 역 회수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회수율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최적의 시스 템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현재 임대사업자들의 제품회수시에는 어떠한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표 18] 제품반환 처리과정 1.고객반환 요청 2.접수 3.해당지역 물류센터 이관 4.엔지니어 고객방문 (제품회수) 5.회수제품 지역물류 센터입고 6.물류차량 운송 7.권역거점 물류입고 8.진천공장 최종집하 9.재활용 업체인계 자료: 청호나이스 [표 18]은 렌탈제품을 고객이 반환하고자 할 시에 어떠한 절차를 거쳐 제 품을 회수해가는지 정리한 표이다. 일반적으로 고객의 요청이 접수된 뒤, 해 당 지역센터의 직원이 물품을 회수해가며, 이렇게 수집된 각 지역의 제품을

63 집하하여 재활용센터에 최종 인계한다. 반환된 제품은 최종집하 전, 재사용 할 수 있는지 또는 재활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분류한다. (1) 제품의 재사용(재판매) 역회수한 제품은 재사용(재판매)가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재활용여부를 판단하고, 그마저도 불가능할 경우 완전한 물질재활용이 이루어지게 된다. 재사용(재판매)가 가능한 제품의 경우 업체마다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부 속 부품들 정도만 교체한 뒤 제품을 재출하한다. (2) 제품의 재활용(물질재활용) 제품의 재사용 재판매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내려지면, 대부분의 렌탈업 체는 본사와 계약을 맺은 적정 인허가를 보유한 재활용업체에 이관하여 재 활용처리한다. 업체에서는 제품의 재판매가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의 여부 만을 판단하며, 재판매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전량 재활용업체에 인계되어 재활용업체에서 물질재활용이 가능한지 결정이 이루어진다.

64 [그림 23] 제품반환 후의 세부 처리과정 자료: 코웨이 실질적으로 렌탈제품들이 반환 후 어떠한 과정을 통해 처리되는지를 살펴 본다면, 특별히 다른 절차를 거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일반적인 전기 전자 제품들의 처리과정과 다를 바 없는 과정을 통해 처리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 부분에서 특히 주목해야할 점은, 그렇다면 과연 업체들이 대부분 재 활용처리하고 있는 렌탈제품의 양을 판매업자의 회수 인계의무량에 포함시 키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실질적으로 일시불판매제품들의 처리와 별 다를 바 없이 진행되고 있는 렌탈제품의 처리에서, 만약 판매업자들이 회수 인계 의무량에 렌탈제품들의 처리량을 포함시키고 있다면 판매업자들은 렌탈과 일시불판매의 차이를 두지 않고 있는 반면 정부에서만 이 두 가지 서비스 형태를 구분하고 있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하다면, 판매량에는 일시불판매제품만 포함시켜 신고하여 그 판매량을 낮추는 반면, 회수량에는 렌탈제품까지 포함시켜 신고하여 수치를 늘려 회수 및 수거율을 인위적으로

65 높이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각 제품별로, 어느 정도의 폐전자 전기제품들이 회수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다음 [표 19]는 렌탈사업의 선두주자인 코웨이의 주요렌탈품목들 의 폐제품 회수량이다.

66 [표 19] 코웨이의 주요렌탈제품 폐제품 회수량 (단위: kg) 품목 년도 렌탈제품 출고량 폐제품 회수량 임대/반납주기 10년 11,485,997 8,340,998 정수기 청정기 비데 연수기 음처기 11년 13,750,700 9,776,176 12년 13,972,262 11,356,865 13년 11,847,181 10,273,420 10년 2,331,870 1,314,986 11년 2,333,938 1,482,672 12년 1,946,513 1,574,062 13년 2,076,304 1,444,288 10년 1,663,257 1,082,133 11년 1,750,304 1,114,773 12년 1,517,303 1,067,509 13년 1,577,188 1,084,597 10년 1,030, ,711 11년 968, ,202 12년 843, ,207 13년 652, ,279 10년 276, ,791 11년 211, ,528 12년 246, ,117 5년 5년 5년 5년 5년 13년 141, ,735 폐제품 회수량은 일부 일시불제품 포함 (렌탈:일시불 =95:5) 자료: 코웨이

67 년도부터 2013년까지 정수기의 경우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출고된 렌탈판매량 대비 약 77~78%가 회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정기의 경우 판매된 렌탈제품량에 관계없이 대략 130~150만kg의 비교적 일정량의 제품들이 회수되고 있으며, 비데의 경우도 대략 100만kg의 제품들이 회수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렌탈제품들의 회수량에 대한 자료이다 보니, 3-5년의 계약기간 이후 회수되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특정 시점의 회수량 은 당해연도의 렌탈판매량을 넘어선 물량들이 회수되기도 한다는 점에 유의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임대제품들의 반환특성은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폐 전기 전자제품의 회수 인계의무량 부여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폐 제품회수량에 있어 렌탈판매제품과 일시불판매제품이 혼합되어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다음은 코웨이를 제외한 다른 임대사업자들의 폐제품회수량을 정리한 자 료이다. [표 20] 청호나이스의 연도별 폐제품회수량 (단위: kg) 연도 2011년 대상 품목 렌탈제품 출고량 판매(일시불) 출고량 품목별 반납주기 폐제품 회수량 정수기 5,516, ,372 5년 1,692,282 청정기 236,153 11,568 3년 95,667 비데 199,767 72,244 3년 70,195 연수기 75,138 5,137 3년 22,439 정수기 3,663, ,831 5년 2,485, 년 청정기 177,513 21,933 3년 99,710 비데 212,310 88,448 3년 116,253 연수기 66,004 1,978 3년 37, 년 정수기 4,009, ,948 5년 2,187,504 청정기 173,620 16,032 3년 80,309

68 비데 215,045 87,067 3년 116,289 연수기 54,217 1,023 3년 31,636 자료: 청호나이스 청호나이스의 경우, 먼저 정수기 렌탈제품의 폐제품회수율을 살펴보면 2011년 약 30%, 2012년에는 약 68%, 2013년에는 약 55%의 수치를 보이 고 있다. 한편 청정기는 2011년에는 렌탈출고량 대비 약 40%, 2012년에는 약 56%, 2013년에는 약 46%의 회수율을 나타내고 있다. 비데의 경우 2011 년에는 약 35%의 회수율을 보이다가 2012년에는 약 55%, 2013년에는 당 해연도 출고량 대비 약 55%를 회수하였다. 가장 렌탈판매율 및 일시불판매 율이 낮은 연수기는 2011년도에는 29.8%, 2012년도에는 56.3%, 2013년에 는 58.3%의 회수율을 나타내었다. [표 21] 동양매직의 품목별 폐제품회수량 연도 품목 렌탈제품출고량 판매출고량 품목별 반납주기 2011년 2012년 2013년 정수기 - 113,868 폐제품회수량 1,083 비데 - 89,238 3년 11,092 공기청정기 - 2, 정수기 90, ,456 73,689 비데 6,170 88,480 3년 10,141 공기청정기 1,979 1, 정수기 113,105 35,087 43,202 비데 17,343 62,689 3년 9,182 공기청정기 1,869 1, (단위: kg) 자료: 동양매직

69 한편, 렌탈사업의 후발주자로서 크지는 않지만 나름의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 동양매직의 경우, 위의 표에서 보다시피 2011년은 렌탈제품출고량에 대한 별도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섣부른 해석을 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2012년 정수기의 회수율은 렌탈판매량 대비 81%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3년에는 38%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 해당연도 렌탈출고량 대 비 회수율을 분석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이 2012년도 비데의 폐제품회수량 부분인데, 렌탈출고 대비 폐제품 회수량이 100%을 넘 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폐제품 회수할 때 렌탈판 매제품과 일시불판매제품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회수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폐제품회수량에 일부 일시불판매제품도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상 정확한 결론을 도출해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비데전문 렌탈업체로 유명한 노비타의 경우, 구체적인 자료는 집계 되지 않았지만 총 렌탈제품 출고량 대비 폐제품 회수량을 보면 약 10%에 그치고 있다. [표 22] 노비타의 폐제품회수량 (단위: kg, 대) 렌탈제품 출고량 판매출고량 폐제품 회수량 처분 6,710kg 942,618kg 671kg 물질재활용 (440대) (61,811대) (44대) (재활용업체에 인계) 자료: 콜러노비타 지금까지의 자료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분명히 렌탈판매는 성장가도에 있으며, 그 특유의 조건상 폐제품을 회수하기에 매우 적합하여 회수율도 적 지 않은 편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업체들이 총 매출자료를

70 집계할 때 렌탈판매와 일시불판매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며, 폐제 품을 회수할 시에도 렌탈판매를 통한 제품인지 일시불판매를 통한 제품인지 의 여부도 명확치 않은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들의 회 수 인계의무를 부여할 시 이러한 점들은 분명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재활 용률을 더욱 획기적으로 높이고, 자원재활용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분명히 필요한 단계임을 인지해야 한다.

71 <렌탈시장 및 재활용 분석> 렌탈 서비스 이용 시 초기 구매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새로운 제품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렌탈 서비스에 관 심을 보이고 있음.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 장기적인 경제침체가 초기 가격부담이 없는 렌탈 서비 스 시장을 키웠음. 미 주간지 비즈니스위크는 최근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렌탈 제품에 의지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을 가리켜 렌탈 세대 등장이라고 표현할 만 큼, 렌탈은 하나의 거대한 소비현상으로 자리잡았음. 렌탈 비즈니스의 시장이 확대되면서, 더욱 많은 업체들이 렌탈 비즈니스 에 주력하고 있음. 한국렌탈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3조 3억원에서 2012년 10조원 이상으로 30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특히, 2014년부터 바뀐 환경부 정책에 따르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하에서는 10개 제품에 대하여 재활용의무가 부과되고 있었으나, 재활용목표관리제 하에서 는 5대 제품군(총 27개제품)에 대하여 재활용의무가 부과됨. 새롭게 추가된 제품 들은 대부분이 가전생활용품이며, 이러한 제품들은 판매보다 렌탈서비스를 통하 여 소비자에게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의무부과가 필 요. 소비자들의 경우, 렌탈서비스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편이므로 향 후 그 시장은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현재 주요렌탈업체들의 렌탈판매량은 중형가전기기에 한하여 일시불판매 량을 앞서고 있음. 자료를 분석해본다면 렌탈제품들에 대한 회수 역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 고 있음.

72 그러나 업체들의 자료를 통해 보는 폐전자 전기제품의 회수량에는 일시불판매제 품도 포함되어 있어 순수 렌탈제품들만의 회수량은 집계하기 어려움. 업체들의 판매량 및 회수량 자료에 포함되는 제품들이 일시불 판매제품만을 포 함하고 있는 것인지, 렌탈제품도 포함되어 있는것인지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국내 정부 기관 및 통계청에서는 이러한 렌탈 비즈니스의 성장가 능성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며 렌탈 관련 산업 데이터를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시장 규모 집계에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

73 Ⅴ. 전기 전자제품 임대사업자의 회수 인계의무 부여방안 검토 1. 현행 법령의 검토 임대사업자들에 대하여 회수 인계의무를 법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려면, 현행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들에 대하여 부과되는 법적 의무는 무엇인지 법령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전기 전 자제품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는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4 등에 따라 재활용의무 및 회수 인계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며, 제조업자는 재활용의무 회수 및 인계의무가 모두 있지만 판매업자의 경우 회수 및 인계의무만 부여되어 있다. 먼저, 각 사업 자별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구체적인 법률조항들을 살펴보고, 나아가 현행 법률에 따를 경우 제조 판매를 동시에 하는 경우, 또는 판매 임대를 동시에 하는 경우, 제조 판매 임대를 동시에 하는 경우 등등에 따른 상황을 살펴보 기로 하겠다. 1) 제조업자들의 폐전자 전기제품 재활용의무량 (1) 대상자 재활용의무부과의 대상이 되는 제조업자들은 다음과 같다. 대상 전기 전자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장 중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 전자제품 매 출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 전자제품의 수입액이 3억 원 이상인 사업장이 해당된다.

74 (2) 근거법령: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 (재활용 목표관리 및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1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ㆍ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장 기 재활용목표량(이하 "장기 재활용목표량"이라 한다)을 정하여 5년마다 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구 1인당 연도별 재 활용목표량(이하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이라 한다)을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1.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의 전기ㆍ전자제품 출고량 2.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예상발생량 3.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분리수거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 지사"라 한다)가 공표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포함한다] 4.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실적과 재활용시설 규모 5. 그 밖에 분리수거 여건과 재활용기술 개발의 상황 등 재활용 여건 2 생략 3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전기ㆍ전자제품 출고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생략 [전문개정 ]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재활용의무량의 산출기준)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기 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전기 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량(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은 다음 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 =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인구수 의무이행 전년도 모든 전기 전자 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총 출고량(수입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의무이행

75 전년도 해당 전기 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군별 출고량 비율 2 생략 3 생략 [본조신설 ] (3) 재활용의무량 1 산출공식(제품군별) 위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과 시행령에 따라 제조업자에게 부여되는 재활용의무량 산출공식을 도식화하 면, 다음과 같다. [표 23]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 해당 제품군별 출고량 전년도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인구수 모든 전기 전자제품 총 출고량 전년도 환경부가 2014년부터 재활용률을 EU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1인당 목 표관리제 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따라 2014년 1인당 3.9kg에 서 2018년에 1인당 6kg의 재활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조금씩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이 달라진다 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환경부고시 제 호) 매년 6월,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을 위 산출공식에 근거하여

76 부과하기 위한 제반수치는 환경부에 의하여 고시된다. 2014년 재활용의무생 산자의 재활용의무량 수치는, 총출고량 825,236톤, 인구수 48,581천명, 2014년 재활용목표랑 3.9kg이다. 2) 판매업자들의 폐전자 전기제품 회수의무량 다음으로, 판매업자들의 경우를 살펴보겠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판매 업자들의 폐전자 전기제품 재활용의무는 부과되어 있지 않지만 회수 및 인 계의무는 부여되어 있다. (1) 대상자 먼저, 회수 및 인계의무의 대상이 되는 판매업자는 회수의무 대상 전기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의무이행 전년도 매출액이 50억 이상인 사업장 을 운영하는 자 이다. 다만, 판매업자의 경우 회수 인계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전기 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기 전 자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출자한 사업장 이며 두 번째는 전기 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아닌 자로부터 전기 전자제품 전량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장 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제조업자가 제조와 판 매를 동시에 하는 경우, 판매업자에게 부여된 회수 및 인계의무는 제외되므 로 기존에 제조업자에게 부여된 의무만 이행하면 된다. 또한 두 번째의 경 우처럼, 판매업체로부터 위탁받아 재판매를 하는 사업자 등 역시 회수 및 인계의무로부터 제외된다. 임대사업자 역시 이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전기 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법적 의무사항 (자원순환법 제16조의4)

77 구분 의무사항 전기 전자제품 판매업자는 자신이 판매한 제품이 속한 제품군 내의 폐전기 폐전자제품을 스스로 회수하여야 함 회수의무 전기 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다른 전기 전자제품 재활용 의무생산자가 공급한 같은 종류의 제품 포함)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으로 회수하여야 함 전기 전자제품 판매업자는 회수한 폐전기 폐전자제품을 전기 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지역별로 설치한 수집소까지 운반하여 인계하여야 함 인계의무 단, 폐전기 폐전자제품을 회수하여 수리 수선 또는 세척 등의 가공을 거쳐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등 원래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수집소까지 인계의무 면제 (재사용의 경우 인계의무 제외) (3) 근거법령: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 1 전기ㆍ전자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 는 자(이하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판매한 제품이 속한 제품 군 내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스스로 회수하거나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회수의무 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기준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전기ㆍ전자제품 회수의무량(이하 "회수의무량"이 라 한다)을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1. 전기ㆍ전자제품의 판매량 2.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3. 그 밖에 분리수거량, 분리수거 체계 등 회수 여건

78 생략 4 생략 5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 제품을 구입하면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다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급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포함한 다)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무상)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5(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 1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전기 전자제품 판매업자(이하 "전기 전자제품 판매업 자"라 한다)의 회수의무량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제품군별 회수의무량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제품군별 회수의무량 =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인구수 회수 의무량 반영계수(환경부장관이 전기 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전기 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역할관계 및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0.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계수를 말한다) 의무이행 전년도 모든 전기 전자제품 판 매업자의 총 출고량 중 의무이행 전년도 해당 전기 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제품군별 판매량 비율 2 생략 3 생략 [본조신설 ] (4) 회수의무량 1 산출공식(제품군별) 자원순환법 제16조의4에 근거하여 판매업자의 제품군별 회수의무량을 공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79 [표 24] 판매업자의 제품군별 회수의무량 해당 제품군별 판매량 전년도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인구수 회수의무량 반영계수 모든 전기 전자제품 총 출고량 전년도 판매업자의 경우, 제조업자와는 달리 회수의무량 산출에 있어서 회수의무 량 반영계수 라는 것이 포함되는데, 이는 환경부장관이 전기 전자제품 재활 용의무생산자와 전기 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역할관계 및 시장점유율 등을 고 려하여 0.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계수 를 의미한 다 년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량 (환경부고시 제 호)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량을 구하기 위한 수치들 역시, 일반적으로 제조업자 의 재활용의무량과 함께 고시된다. 2014년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량을 구하기 위한 총출고량은 825,236톤, 인구수 48,581천명, 회수의무량 반영계수는 0.5, 재활용목표량은 3.9kg이다. 3) 제조 수입업자들의 폐전자 전기제품 의무량 (1) 재활용의무량 현행 제도하에서 재활용의무량은 제조 수입업자들에게만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 수입업자들의 재활용의무량은 자원순환법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경우에 근거하여 부과된다. 즉, 1) 제조 수입업자 의 경우와 같다. (2) 회수의무량

80 제조 수입업자들에 대한 회수의무량의 경우 자원순환법 제15조에 따라 부 과될 것인가 아니면 제16조의4에 따라 부과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길 수 있 다. 그러나 자원순환법 제16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업자의 회수 인계의 무 제외대상에는 1 전기 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기 전자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출자한 사업장과 2 전기 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아 닌 자로부터 전기 전자제품 전량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이 포함된다. 제 조 수입업자는 1의 경우에 해당하여 자원순환법 제16조의4가 아닌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 및 인계 재활용의무만을 이행하면 된다. [표 25] 자원순환법 시행령에 따른 회수의무 대상 사업장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회수의무 대상 사업장) 법 제1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이란 제14조에 따른 전기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장으로서 의무이행 전년도 매출액이 50억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1. 전기 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기 전자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직접 출자한 사업장 2. 전기 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아닌 자로부터 전기 전자제품 전량 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장 [본조신설 ] 4) 제조 임대사업자들의 폐전자 전기제품 의무량

81 현재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회수의무 및 재활용의무는 전혀 부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 제조업자의 경우와 동일하다. 5) 판매 임대사업자들의 폐전자 전기제품 의무량 현재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회수의무 및 재활용의무는 전혀 부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 판매업자의 경우와 동일하다. 6) 제조 판매 임대사업자들의 폐전자 전기제품 의무량 현재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회수의무 및 재활용의무는 전혀 부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 제조 판매업자의 경우와 동일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간략히 표로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82 [표 26] 자원순환법에 따른 사업자별 회수 인계 재활용의무 재활용의무 (자원순환법 제15조) 회수 및 인계의무 (자원순환법 제16조의4) 1. 제조업자 O O 2. 판매업자 X O 3. 제조 수입업자 (1의 경우와 동일) 4. 제조 임대사업자 (1의 경우와 동일) 5. 판매 임대사업자 (2의 경우와 동일) 6. 제조 판매 임대사업자 (1의 경우와 동일) O O X O O O O O 2. 순수 렌탈사업자(임대 전문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대다 수의 전기 전자제품 렌탈업체들은 임대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아니라, 제조 판매 임대를 모두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업체들에 대하여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 인계의무량이 부여될 시에는, 일시불 판매제품과 렌탈 제품 모두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실상 회수 및 인계 재활용 의무량 을 부여하는데 있어 특별히 문제될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만 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의 경우, 그들에 대하여 별도의 회수의무량을 부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따라서, 순수 렌탈사업자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보기로 한다. 15) 15) 다만,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는 순수 렌탈사업자(임대 전문사업자)에 대한 자료 부족이라는 점이다. 현 시점에서 순수 렌탈사업자는 소규모이며, 사업개시시점 역시 그다지 길지 아

83 대부분의 순수 렌탈사업자들의 경우, 대상품목은 주로 건설중장비 및 정 보통신기기, 일부 사무용품에 해당한다. 그 주요업체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7] 주요렌탈업체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업체명 업태1 종목1 아주렌탈 서비스 계측기, 정보기, 복사기, 건설장비 렌탈 도소매 계측기기, 정보기기 한국렌탈 임대서비스업 계측기 및 정보통신 장비, 사무통신기기 도소매 계측기기 및 사무, 정보통신기기 케이티렌탈 서비스 정보통신기기 및 장비 렌탈 도소매 자동차매매업 자료: 한국환경공단 내부자료 아주렌탈의 경우 계측기, 정보기, 복사기, 건설장비를 주된 렌탈서비스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렌탈의 경우는 계측기 및 정보통신 장비와 사무 통신기기를, 그리고 KT렌탈은 정보통신기기 및 장비 렌탈을 그 품목으로 하 고 있다. 대부분의 순수 렌탈사업자들은 주로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 으며, 앞서 살펴보았던 내용에서처럼 일본, 독일, 미국의 경우도 이 산업장 비분야가 렌탈서비스 시장의 주된 품목을 이루고 있거나 성장하고 있는 추 세이다. 우리나라 역시, 산업장비분야의 렌탈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순 수 렌탈사업 업체들의 2013년 매출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니하다 보니 축적된 자료가 전무하다시피하다. 그래서 일단은 활용 가능한 최대한 자료를 근거로 연 구를 진행하여 본다.

84 [표 28] 주요렌탈업체 2013년도 매출액 및 비율 (기준 :2013년도 매출액, 백만원 / %) 업체명 렌탈매출 상품유통 자산매각 기타 총매출액 에이제이 네트웍스 129,244 (90.31%) 8,955 (6.26%) 4,716 (3.30%) 203 (0.14%) 143,118 (100%) 한국렌탈 77,239 10,864 3,625 1,177 92,905 (83.14%) (11.69%) (3.90%) (1.27%) (100%) 케이티렌탈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885,210 자료: 한국환경공단 내부자료 장비 렌탈시장의 주력 아이템인 계측기 렌탈 시장의 경우, 1980년대 국내 렌탈시장의 태동기부터 주력 아이템으로서 역할을 해 왔으며 2000년 이후 통신시장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렌 탈 자산 규모에서도 약 2,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핵심분야이며, KT렌탈과 한국렌탈 등 소수 몇몇 업체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그림 24] 주요 렌탈전문업체의 계측기 렌탈시장 점유도

85 [그림 25] KT렌탈의 매출실적 자료: MK뉴스( ) 현재 렌탈사업을 규제하고 있는 법률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렌탈업체의 경우, 상법상 법인설립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라도 설립 가능한 업종이며, 시장진입 장벽이 없어 다수의 시장 경쟁자가 참여할 수 있다. 그 러나 실제 오로지 제품렌탈서비스만을 제공하는(일시불판매 제외) 렌탈전문 업체들의 경우, 주요 품목에 따라 다수의 영세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 상 황이다. 렌탈산업의 특성상 초기자본이 많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수익이 나 기 위하여 일정기간이 지나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별도의 법적 규제는 없 으나 렌탈사업에 대한 노하우, 영업능력, 자금력 등이 중요한 시장 진입 장 벽 역할을 하고 있어 통신 사무기기, 건설 중장비, 인력까지 렌탈해주는 종 합렌탈사는 위의 몇몇 업체들을 포함하여 매우 소수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렌탈서비스의 품목별 업체수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86 [표 29] 렌탈 서비스의 산업 구조 분야 관련 용품 업체수 사무 제품 분야 컴퓨터, 사무용 기구, 프린터 등 1,340업체 산업 장비 분야 기계, 중장비, 건축자재, 발전기 등 1,040업체 생활 가전제품 분야 에어컨, 냉장고, TV 등 1,100업체 이벤트 제품 분야 행사, 이벤트, 전시 등 1,040업체 영상 제품 분야 영상, 음향, 무선 장비 등 3,532업체 의류 제품 분야 명품 의류, 잡화, 액세서리 등 1,297업체 레져 제품 분야 스포츠, 악기, 그림 등 8,200업체 건강 제품 분야 헬스, 건강, 의료용품, 생활 등 5,699업체 유아 제품 분야 유아용품, 장난감, 도서 등 310업체 자료: 한국렌탈협회(2010) [표 29]를 보면, 렌탈 제품의 분야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각 제품별 취급 업체 수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제품별로 렌탈 업체 수를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업체들의 경우도 많다는 점을 주 지할 필요가 있다. 이 중, 사실상 제조나 판매와 임대를 같이 하는 경우가 아닌 임대만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산업 장비분야 및 영상제품분야, 사무용품분야에 국한되어 있다. 이들 순수 렌탈사업자에 대한 의무부여 역시 검토가 요구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3. 순수 렌탈사업자(임대 전문사업자) 의무 부여의 필요성 1) 임대사업의 법적 성질 임대사업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다. 다만 임대

87 사업(렌탈 사업)과 유사한 형태인 리스계약, 특히 금융리스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다소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금융리스의 법적 성질 을 먼저 파악하고 이에 렌탈 사업에 적용가능여부를 판단하여 본다. (1) 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에서는 리스계약을 시설대여로 정의하고 있으며 시설대여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 의 약정( 約 定 )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리스계약은 이론보다는 실질을 중시하는 영미에서 도입된 제도로 서, 기존의 우리 민법의 전형계약의 체계 속에 이를 포함시킬 수 없는 부분 이 많아 그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견해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16), 특 수임대차계약설, 매매계약설, 신용계약설, 사무처리계약설, 비전형무명계약 설, 특수소비대차설, 3당사자계약설 및 도급계약설 등이 그것이다. 17) 이 중 매매계약설은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내에 리스물건의 가액에 해당 하는 금액을 리스료로 지급하고, 리스기간의 만료 시에는 리스이용자의 선 택에 의하여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재리스 할 수 있다는 점과 리스이용자가 물건에 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는 측면을 착안하여 할부판매 특히 소유 권유보부매매라고 보는 견해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는 비전형무명계약설을 취하고 있는데, 이 학설은 금융리스의 법형식보다는 경 제적 작용 내지 실질을 중시하여 비전형무명계약으로 파악하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학설인 매매계약설에 의하든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라 할 수 있 는 비전형무명계약설의 입장이든 리스계약의 성질에 매매 의 성질이 있음을 인정하였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2) 임대사업의 법적 성질 16) 정동윤, 새로운 유형의 상행위 리스에 관하여, 상사법논총, 법문사, ) 김명진, 리스거래에 관한 법률적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2, 37-52면

88 임대사업(렌탈사업)은 그 명칭으로 인하여 일단은 민법상의 임대차의 일종 의 느낌을 갖게 된다. 그러나 렌탈사업자가 렌탈 약정기간의 종료시에 재렌 탈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렌탈이용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제3자에게 자 산매각을 한다는 점에서는 민법상의 순수한 임대차로는 볼 수 없다. 오히려 (물론 성질상의 차이는 분명히 있으나) 금융리스계약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 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렌탈기간의 종료 전에 이용자의 변심 등의 사유로 회수된 경우의 재렌탈의 경우를 제외하면 자산매각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같은 입장이다. 결국 임대사업자 내지 렌탈 사업자는 렌탈 물품을 렌탈이용자에게 소유권 을 이전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매매 의 실질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렌탈사업 역시 리스계약의 법적 성질과 유사한 매매계약설 내지는 비전형무명계약설 이 타당하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학설에 의하면 분명히 매매 의 성질을 갖고 있음이 명확하다. 2) 사회 경제적 편익 임대사업자들에 대하여 회수 및 인계의무량을 부과하여 그 이행률이 높아 지면, 자연스레 재활용률 역시 상승하게 된다. 지난 2003년 EPR제도 도입 이후 우리나라는 꾸준히 재활용률이 상승하여 왔으나, 사실상 2012년도 재 활용의무실적을 살펴보면 휴대전화기가 35.6%, 세탁기 31.7%, TV 27.2%, 냉장고 26.7%, 오디오 20.0%이며, 에어컨디셔너는 2.7%에 지나지 않는 등 실질적 재활용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 2018년에는 EU수준의 재활용률, 즉 58%를 달성하기 위하여 재활용목표관리제를 실시하게 된 것이며, 이를 보 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는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도 의무의 부과가 명 시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의 재활용률을 1%만 높여도, 연간 4637만 달러 즉 639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이는 약 10만여명의 학생들이 1년동안 무상 급식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이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89 폐전자제품의 불법처리를 방지하고 연간 1217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창출되 는 사회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8)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전기 전자제품 분야에서 세밀하고 정확하게 도출 해낼 수 있는 경제적 편익은 아니다. 총 재활용률에 대한 추상적인 경제적 편익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집계를 위해서는 렌탈 사업자가 취급하는 전기 전자제품 비율, 총 규모에 대한 현황조사들이 보다 더 많이 이루어져 기초자료가 축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 형평성 (1) 렌탈산업의 경제적 전망 렌탈산업은 경기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계의 초기 부담을 줄여주 고 꾸준한 유지 보수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장점으로 시장의 블루오션으로 급부상하였다. 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지구의 대기오염이 심해지고 미세 먼지가 증가하면서 덩달아 실내 환경가전제품들에 대한 렌탈 수요가 증가하 고 있다. 동시에 렌탈서비스를 이용하면 일정기간 이후 회사가 제품을 수거 해가기에 용이하다는 장점 때문에,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더 해져 지속가능한 발전산업의 한 형태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정수 기, 비데 등 특정 제품에 한정되어 있던 렌탈 품목이 전자제품, 매트릭스 등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되어 그 시장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기존 제조 업체 들마저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렌탈 서비스를 제공할 기획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 최신 IT 인프라를 활용하여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원격 으로 접속해 유지 보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함께 조성되면서, 렌 탈산업의 성장가능성은 매우 높은 실정이다. (2) 제조 판매 임대업자들과의 형평성 18) 2014년 07월 01일자 한국경제TV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인터뷰자료.

90 앞서 간략히 살펴보았다시피, 현재 렌탈사업 업체수는 많은 상황이다. 그 러나 렌탈서비스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수기, 비데 등을 제 조 판매하는 업체들은 사실상 제조 판매 임대를 함께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들에 대하여는 자원순환법에 따라 제조업체에게 부과되는 재활용의무량이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임대만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순수 렌탈업체들의 경 우, 이들에 대하여는 별도의 의무부과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순수 렌탈 업체들에 대한 회수 및 인계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이는 분명 렌탈서비 스를 동일하게 제공하는 업체들임에도 불구하고 제조 판매를 같이 하고 있 는 임대사업자들에 대하여 공평하지 못한 셈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렌탈의 경우 계약기간이 있고 그 계약기간 동안 임차료를 다달 이 내야 한다는 점은 제품을 할부 및 리스와 기본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 으며,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는 제품의 소유여부를 소비자가 결정할 수 있다 는 측면에서 판매와도 접점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본다면, 렌탈산업 역시 판매의 변형된 한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으 며 장기적으로 볼 때 특정 제품들의 경우 렌탈산업이 일시불판매를 상당수 대체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계약기간동안 다달이 사용료를 납부한다는 점은 제품값을 다달이 지불해나가는 할부와 분명히 유사한 측면 이 있다는 점에서, 할부판매가 판매 의 형태에 속하는 것과 유사한 측면이 렌탈의 경우에도 있다. 따라서 판매업자에게 부여되어 있는 회수 및 인계의 무를 렌탈사업자에게도 부과하지 못한다면, 환경성보장제도의 대상이 되는 특정품목들은 회수 인계 재활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본질적 측면에서 분명 판매 로 분류될 수 있는 속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로 분류되지 않는 모호한 상황 또한 발생하게 된다. (3) 역회수 인계의무 이행에 최적화된 시스템 무엇보다 렌탈산업은 폐전자 전기제품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회수 인 계의무를 이행하기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 다. 렌탈산업의 특징상, 계약 기간 동안 구매자는 관리자(CODI)를 통해 지 속적인 유지 보수 서비스를 받게 된다. 또한 계약 이후 소유권의 이전여부를

91 결정하기 위하여 직접 소비자와 판매자가 접촉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한 다면, 렌탈산업은 일반적인 판매형태보다 제품을 상시적으로 회수 인계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요소들이 이미 모두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4. 임대사업자 회수 인계의무 부여시 고려사항 그러나 위와 같은 필요성과 그것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장래 효과에 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들에 대하여 폐전자 전기제품의 회수 인계의무를 부 과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1) 의무 부여의 기준 무엇보다도, 순수 렌탈업체들에 의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세워 야 할 것이다. 자원순환법 제15조와 제16조의4 및 그 시행령에 의하여 재활 용의무생산자 및 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과 그 산 출공식들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들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산출공식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무엇으로 기준으로 설 정할 것인지의 1차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2) 사업주체 선정문제 그러나 순수 렌탈업체들에 대하여 회수 및 인계의무량을 부여하는 경우에 도, 과연 이 의무량부과의 대상이 되는 업체들을 어떻게 선정해야 할 것인 가의 문제가 남는다. 자원순환법에 따른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 인계의무량 부과의 대상이 되는 업체들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구분된다. 재활용의무 량 대상업체들은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 전자제품의 매 출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 전자제품의 수입액이 3억

92 원 이상이어야 한다. 판매업자의 경우, 의무이행 전년도 매출액이 50억 이 상인 사업장을 의미한다. 순수 렌탈업체들의 경우, 특히 산업장비분야를 생 각한다면 존재하는 1,000여개의 업체 중 소수의 기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 세사업장이다. 이들에 대하여 회수 및 인계의무량을 부과하는 것은, 재활용 의무생산자 및 판매업자에 대한 의무부과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순수 렌탈사업자들 중에서 현재 렌탈전문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업 체들을 위주로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 또는 그 대상범위를 확장한다면 어떤 사업자들을 그 대상으로 선정할지의 문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타 사업자들과의 형평성 현재의 렌탈시장에서, 렌탈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수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월등히 적다. 대부분의 렌탈사업체들은 제조 판매 임대를 같이 겸 하여 하고 있다. 임대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의 경우, 이들 업체들과의 매출 및 시장점유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순수 렌탈업체들이 이들 업 체들에 비하여 매출 및 시장점유도 등이 현저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제조 판매 임대를 같이 하는 업체들에 비하여 임대서비스 상품분야가 다르고 그 분야를 과점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에 대하여 높은 의무량이 부과 된다면 이 역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렌탈판매만 전문으로 하는 대부분의 업체의 경우는 개인사업자에 불 과하거나 업체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상황이며, 장래에는 렌탈판매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양산가능성 은 충분히 있다. 이러한 업체들의 경우 역시 렌탈 제품의 회수 인계의무의 이행이 용이하다는 점이 중요한 점이다. 다만 이와 같은 업체들은 현행 자 원순환법 제16조의4에 의거한 판매업자의 회수 인계의무 의 대상에서 제외 된 듯 하다. 그러나 앞서 검토하여 본 바와 같이, 렌탈 사업은 매매 의 성 질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그렇다면 현재의 렌탈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에게도, 일시불판 매를 함께 하는 경우라도, 일시불판매부분과 렌탈판매부분까지 합산한 부분

93 에 대하여 회수 및 인계의무를 부과하면 될 것이다. 4) 의무부과시점의 문제 (1) 의무부과대상기업 선정시점 임대사업자들에 대하여 의무량을 부과할시 해당제품 판매량 의 기준시점 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의 문제가 존재한다. 렌탈제품들은 계약기간이 존재 하고, 그 계약기간 또한 업체별로, 제품별로 상이하다. 전년도 출고량을 기 준으로 하는 것은 결코 정확할 수는 없다. 렌탈서비스가 시작된 지 약 10여 년 이상이 흐르면서 통계로 산출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축적되어 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업체와 제품에 따라 상이한 렌탈기간을 각기 다르게 산정하는 것은 힘들다. 통일된 하나의 기준시점을 설정할 필요가 있 다. 현행법상 회수 및 인계의무의 대상이 되는 판매업자는 회수의무 대상 전 기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의무이행 전년도 매출액이 50억 이상인 사 업장을 운영하는 자 이다. 렌탈 전문사업을 매매 내지 판매업으로 보는 이 상은 판매업자와 마찬가지로, 전년도 매출액이 50억 이상인 자에게 의무가 부과될 것이고, 매출액 50억 이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수 년간의 영업을 통해서 달성이 가능할 것이지 단기간에 달성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명확하다. 그렇다면 렌탈제품의 각기의 회수시점의 차이가 있더라도 매출액 50억이 된 다음 해부터 의무를 부과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이다. (2) 의무부과 시점 의무부과시점을 제품의 렌탈시로 볼 것인가 아니면 렌탈기간의 종료시점 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도 역시 같은 논리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렌탈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수의무 및 인계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업체에 불리하다고 할 수 없겠다.

94 [그림 26]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렌탈제품의 기간 및 가격표 5. 의무부여 방안의 검토 결론적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회수 인계의무 부여 방안으로 최적의 방안 은, 현재 자원순환법 제16조의4와 자원순환법 시행령에 따른 판매업자에 대 한 회수 인계의무 조항을 렌탈사업자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 토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논리적으로 렌탈사업에 매매 의 성질이 있기에 충분히 판매업자로

95 간주할 수 있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는 논란의 여지는 분명 히 있음을 간과할 수 없겠다. 그렇다면 오히려 렌탈사업의 매매 의 성질을 감안한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해결함이 종국적인 분쟁해결의 길이라 판단된 다. 법령 개정시에의 렌탈사업자에 대하여도 적용하기 위하여는, 먼저 판매 업자의 범위부터 명확히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1) 판매업자의 범위 설정 현행 자원순환법 제16조의4 1항은 전기 전자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 양 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라고 정의되어 있다. 임대 사업자들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본 조 제2항에 판매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표 30] 자원순환법 제16조의4 예시개정안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2 (신설) 전항의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포함한다. 1. 매매대금을 1회에 모두 지불받고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판매사업자 2. 매매대금을 수 회에 걸쳐 일부 또는 모두 지불받을 것을 약정하고, 소 유권의 이전여부와는 관계없이 제품을 대여해주는 임대사업자 및 판매사 업자 위와 같은 예시개정안에 따르면, 제16조의4 2항의 1호는 일반적인 판매업

96 자들을 의미한다. 가장 통상적인 형태의 판매를 하는 사업자들을 규정하게 된다. 2호는, 본 연구보고서의 의무부여 대상인 임대사업자를 규정한다. 현 재 제공되고 있는 렌탈서비스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소유권을 이 전하지 않은 채 사용료를 지불하다가 제품을 렌탈업체에 반납하는 방식이 그 첫 번째이고, 일정 계약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소 유권 이전형 방식이 그 두 번째 방식이다. 전자의 경우 제품의 가격이 매우 비싸고 또한 제품 자체도 굳이 소유권을 이전할 필요가 없는 산업장비제품 분야에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고, 후자의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소비자들이 쉽게 접하게 되며 사용빈도가 잦은 가전제품의 경우 많이 활용되는 서비스 방식이다. 가전제품의 경우는 위 예시안 조항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 이 되기 때문에 렌탈업체들이 포섭될 수 있으며, 주로 순수 임대만을 통해 이용되는 산업장비의 경우도 2호에 포함될 수 있다. 2) 판매업자와 임대사업자가 중첩되는 경우 현재 일시불판매업자와 렌탈판매업자가 중첩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렌 탈판매 주요업체들의 경우, 자원순환법 제16조의4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대 상이 되는 판매업자들이다. 그렇다면 [표 29]처럼 자원순환법의 개정이 이루 어질 시에, 1호와 2호의 대상이 모두 되는 판매업자들의 경우 의무부과가 이중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이 부분은 의 무부과의 기준이 되는 제품군별 판매량을 산정함에 있어 조정을 하면 될 부 분이다. 3) 회수 및 인계의무부과 기준 (1) 제품군별 판매량 산정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회수 및 인계의무를 부

97 과하기 위한 세부내용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 기에 앞서, 이미 살펴보았듯 현행 렌탈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제품들이 자 원순환법 시행령 제15조의5에 의한 판매량에 일시불판매제품들만 포함이 되 는지, 그렇지 않으면 렌탈서비스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제품들도 포함 되는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판매량의 범위를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다음의 예시안을 참고할 수가 있겠다. [표 31] 자원순환법 시행령 제15조의5 예시개정안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5 2 (신설) 전항에 규정된 제품군별 판매량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합산하여 산입한다. 1. 매매대금을 1회에 모두 지불받고 소유권을 이전한 제품의 판매량 2. 매매대금을 수 회에 걸쳐 일부 또는 모두 지불받을 것을 약정하고 소유 권 이전여부와는 관계없이 대여해주는 제품의 판매량 자원순환법 제16조의4 제2항에 [표 29]에서 예시하였던 내용이 삽입이 된 다면, 사실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자원순환 법 시행령 제15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업자의 제품군별 판매 량 에 렌탈판매제품도 포함되는 것으로 자연스레 유추가 가능하다. 그러나 보다 명확한 내용의 법규제정을 위하여, [표 30]의 내용을 삽입하는 것도 고 려해볼 수 있다. (2) 제품군별 판매량 산정시점 또 하나,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 렌탈제품들은 3-5년의 계약기간 이 존재

98 한다는 점이다. 가장 정확한 집계방법은 해당 제품별로 각각의 약정기간이 시작된 시점을 기산하여 집계하는 것이나, 사실상 이는 불가능하다고 보아 야 한다. 각 제품별, 업체별로 약정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간에 반환되는 제품들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일시불판매 상품에 대하여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현행 자원순환법 제16조의4 제5 항에 따르면, 판매업자들은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할 때 배출하게 되는 같 은 종류의 제품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 無 償 )으로 회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5 전기 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 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 제품을 구입하면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다른 전기 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급한 같은 종류의 제 품을 포함한다)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 無 償 )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그러나 일시불 판매상품의 경우에도 중형가전의 경우 평균 4-5년, 대형가 전의 경우 평균 7-10년의 교체주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제품이 판매된 시점을 분명히 계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는 없어 보인다. 또한 일시불 판매제품의 경우 역시 고객의 변심 등으로 반환 된 제품들이 상당수 있을 뿐 아니라, 결국 이런 점들은 렌탈제품과 유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렌탈 제품이라 하여 별도의 시점을 계산할 필 요는 없다. 현행 자원순환법 시행령 제15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의무이행 전년도 해당 전기 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제품군별 판매량 에 일시 불 판매제품과 렌탈 판매제품을 함께 산입하는 것이 법령의 낭비를 줄이고 실효적인 의무량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9 - 99-4) 회수부과금의 징수 실질적으로 렌탈판매를 보다 상위 범주인 판매 에서 파생된 하나의 형태 로 파악하여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조항을 활용한다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되는 회수부과금도 판매업자에게 적용 되는 조항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원순환법 제18조의2는 전기 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제16조의4에 따른 회수 및 인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 회수부과금을 징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원순환법 시행 령 제20조와 제20조의2는 이렇게 부과되는 회수부과금의 기준비용 산정 및 부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전기 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징수) 1 환경부장관은 전기 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제16조의4에 따른 회수 및 인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회수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수의무량 중 회수되지 아니한 폐기물을 회수하는 데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 전기 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이라 한다)을 그 전기 전자제품 판매업자나 공제조합에 부과 징수한다. 2 제1항에 따른 폐전기 폐전자제품을 회수하는 데 드는 비용의 기준과 전기 전자 제품의 회수부과금의 납부 시기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100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회수부과금의 기준비용) 1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 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이하 "회수부과금"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전기 폐전자제품의 회수에 드는 기준비용(이하 "회수부 과금 기준비용"이라 한다)은 별표 5의 제품군별 회수에 드는 단위비용에 환경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회수비용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 2 제1항에 따른 회수비용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의 회수비용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본조신설 ]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회수부과금의 산정 부과 등) 1 회수부과금은 회수의무량 중 회수되지 아니한 수량에 회수부과금 기준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별표 6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전기 전자제품 판매업자나 공제조합은 회수의무량을 초과하여 회수한 경우에는 그 초과 회수한 양을 다음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회수 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 다. 3 환경부장관은 전기 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이 회수의무량을 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회수부과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매년 6월 30일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부과금은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 4 생략 5 생략 6 생략 [본조신설 ]

101 Ⅵ. 결론 지금까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여러 내용들을 살 펴보았다. 먼저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폐전기 전자제품 재활용 체계에 대 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도입된 생산자책임제도와 환 경성보장제도로 비교적 높은 재활용률을 보여왔다. 그러나 EU수준의 더욱 높은 재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1인당 재활용율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재 활용목표관리제 방식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재활용대상품목을 기 존 10개 제품에서, 27개 제품으로 확대하였는데 그 확대품목의 주를 이루는 중형가전기기의 경우 렌탈판매가 일시불판매를 앞서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 에, 그에 대한 재활용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필요성을 짚어내었다. 제3장에서는, 전반적인 임대사업시장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임대사업품목 은 현재 가전기기뿐 아니라 매트리스, 캠핑도구, 이벤트 행사제품 등 그 품 목을 날로 다양화하고 있으며, 렌탈시장 역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미 2012년 10조원이 넘는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었으며, 소비자들의 렌탈서비스 에 대한 인식과 반응도 호의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듯하다. 제4장에서는, 임대사업 제품들에 대한 재활용실태를 분석해보았다. 이 부 분에서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법령개정안의 방향을 조심스레 예측할 수 있 었다. 현재 시장에서 렌탈사업자들의 경우, 제조업자 및 일반적인 판매업자 와 별도로 분리되는 렌탈사업만을 하는 업체는 자원순환법 제16조의4의 대 상이 되는 판매업자는 아니었다. 규모가 큰 렌탈업체들의 재활용실태를 분 석해 본 결과, 렌탈제품들은 상당부분 회수가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업체들의 자료가 업체들 스스로 일시불판매와 렌탈판매를 명확히 구 분하여 집계하지 않아 렌탈제품들에 대한 명확한 수치만을 도출해내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또한 업체들이 일시불판매와 렌탈판매제품을 회수 및 인계 의무량을 이행함에 있어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때때로 판매량

102 보다 회수량이 더 많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동안 높은 수치를 보여왔 던 회수 및 인계의무율에 의구심을 들도록 만들었다. 제5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법령개정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임대사업의 경우 렌탈기간이 종료되어 재렌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렌탈 이용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하든 제3자에게 렌탈제품을 양도하는 매매 로 처 리하고 있다는 점이 나타난다. 이는 렌탈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는 렌탈업 자가 판매업자 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렌탈사업자에게 판매업자에 게 부과되는 회수 및 인계의무를 부여하더라도 무리는 아닐 수 있다. 즉, 사 실상 렌탈사업 역시 변형된 판매형태 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 판매 업자에 대한 조항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여기서 소비자와 가장 근접해 있는 렌탈사업자에게 회수 및 인계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자원재순환에 큰 실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무부과 의 당위성이 인정되나, 현행 법령해석상 침익적 법률의 확대해석 내지는 유 추해석이라는 문제점, 그리고 아직까지는 초기의 사업형태를 취하고 있는 렌탈전문사업영역에 대한 현황파악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아니한 상황 에서 과도한 의무부과가 발생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선결되어야 할 사항이 다. 특히 렌탈 비즈니스 시장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은 틀림없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시장규모 집계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과제 로 보아 어느 정도 시장이 성장한 시점에, 충분한 여건 분석이 가능한 후에 다시 의무 부여를 검토하는 것이 더욱 타당해 보인다. 순수 렌탈사업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고, 이는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성급하게 규제적 측면의 의무부과만 을 목적으로 접근하여 신흥시장의 고사를 초래하기보다는, 의무부과의 필요 성과 당위성을 수긍할 수 있는 여건의 형성과 그를 통한 법령개정작업이 차 근차근 진행됨이 타당하다고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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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부록 언론보도 자료모음

105 조성진기자 [email protected] 입력시간 : :58:50 [서경 스타즈IR] 코웨이, 불황에도 흔들림 없는 실적 2분기도 훨훨 올 들어 코웨이(021240) 주가가 고공행진 중이다. 연초 대비 지난 16일까지 수익률이 27.5%에 달한다. 증권가에선 더 높은 비상을 전망하고 있다. 대신증 권과 현대증권 등 증권사들은 최근 코웨이의 목표주가를 1만~2만원 상향 조정 했다. 증권사들이 코웨이 주가 전망을 장밋빛으로 보는 배경은 경기 불황에도 흔들림 없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코웨이는 지난 1 4분기 4,948억원의 매출과 89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 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영업이익은 29.7% 증가한 것으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성적표였다. 지난해 1조9,337억원의 매출액과 3,341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뒤 연타석 홈런을 날리고 있는 중이다. 이선경 대신증권 연구원은 "경기 침체에도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다"며 "MBK파트너스로 대주주가 변경된 후 조직의 유연성과 합 리성, 효율성이 좋아져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코웨이는 2 4분기에도 견조한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제습기, 청정기, 정 수기, 매트리스 등 주요 제품군별로 기능이 강화된 신제품이 출시될 예정이어 서다. 코웨이 한 관계자는 "주력 사업인 국내 환경가전 렌탈 사업을 위한 혁신 제품을 선보이고 방문판매 채널 영업력 강화, 유통채널 다양화를 진행할 것"이 라며 "2분기에도 환경가전 제품과 매트리스 렌탈 판매 확대로 긍정적 실적 모 멘텀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코웨이의 신제품 출시가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는 이미 증명된 모델이다. 냉온정수기 '한뼘정수기'가 대표적. 지난 2012년 출시된 이 정수기 는 '초소형' 트렌드를 이끌며 고객의 호평을 받았다. 올 1분기 정수기 렌털 판 매량의 26%를 차지할 정도로 매출 기여도가 크다. 코웨이는 지난 4월 국내 얼음정수기 중 가장 작은 규모인 '한뼘아이스'를 내놓고 고객 몰이에 나서고

106 있다. 정수기 외에도 가습공기청정기, 제습공기청정기 등 멀티기능제품들도 성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올 1분기에는 가습공기청정기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공기청정기 렌털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5% 증가했다. 최근 코웨 이의 렌탈 판매는 2013년 3분기 26만대, 4분기 29만대, 올 1분기 32만대로 3 분기 연속 증가하는 추세다. 화장품 사업도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이선경 연구원은 "홈쇼 핑 채널 확대로 국내 화장품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며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제 조업자개발생산(ODM)과 해외법인 매출도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 다봤다. 매트리스를 포함한 홈케어 사업도 선전하고 있다. 코웨이는 현재 월평균 4,000~5,000대 가량의 매트리스를 판매하고 잇다. 지난 4월 기준 전체 관리 계정수는 15만6,000 계정에 이른다. 서비스 계약 해약률이 낮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해약률은 전체 고객 대비 해지 고객 비율을 말한다. 코웨이는 제품력 향상과 서비스 강화를 통해 해약률을 1% 미만으로 관리하고 있다. 코웨이의 해약률은 지난 2009년 1.09%, 2011년 1.00%로 내려왔으며 2012년부터 1%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코웨이 관계자는 "고객으로부터 매달 관리비를 받는 렌털사업 특성상 고객의 계약 유지 여부가 수익성의 핵심"이라며 "올 1분기 렌탈폐기손실금액이 95억원 으로 렌탈 매출 대비 2.8%를 기록해 지난해 평균인 2.9% 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정우창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코웨이 렌탈 사업의 경우 초기에는 상당한 자 본투자가 필요하지만 일단 규모의 경제가 확보되면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발생 해 본격적인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며 "코웨이의 실적은 흔들림이 없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상구 현대증권 연구원은 역시 "요금 인상 효과와 환경가전 의 높은 수익성 관리로 이익 모멘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107 이상훈 기자 [email protected] 등록일 :32:53 고가 제품 렌탈 시장 급성장, 정기적인 사후관리까지 불황에 소비자들의 지갑이 얇아지면서 렌탈 시장이 매해 급성장하고 있다. 특 히 최근 이태리 직수입 천연라텍스 매트리스와 의류관리기 가 렌탈 시장에 합 류하면서 구매보다는 렌탈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더욱 다양해졌다. 초기 구 매 비용의 부담을 줄어주는 렌탈 서비스로 고가의 가전 또는 수입 제품들에 대한 장벽이 낮아지고 있는 것. 최근의 렌탈 서비스는 제품을 대여해주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전 문가가 방문해 내부 청소 및 향기 시트 교환 등 사후관리까지 제공하고 있어 앞으로도 관련 시장은 더욱 더 커질 전망이다. LG전자는 2011년 국내에 첫 선을 보인 의류관리기기 LG트롬 스타일러(모델 명: CS4001ARR1) 와 멤버십 케어 서비스를 결합한 스타일십 을 출시했다. 제품을 렌탈하면 4개월마다 필터 세척, 내부 청소, 살균시트 교환 등의 서 비스를 받을 수 있는 LG전자 트롬 스타일러(사진=LG전자)

108 트롬 스타일러 는 양복, 니트 등 입을 때마다 세탁하기에 번거로운 의류를 항 상 새 옷처럼 관리해 주는 LG전자만의 독자적인 가전제품이다. LG전자는 초 기 구입 부담을 줄이고 정기적으로 꼼꼼한 관리까지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서 비스인 스타일십 으로 트롬 스타일러 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초기 부담 비용은 소비자 선택 폭을 넓혀 0원/30만 원/50만 원 중 선택할 수 있다. 고객은 초기 부담 비용과 사용 기간에 따라 매월 4만원에서 7만원 가량 부담하면 된다. 카림 50 요금제 기준 총 비용은 36개월 무이자 할부 구입 조 건과 유사하다. 또한 4개월마다 필터 세척/내부 청소 및 살균/향기시트 교환 등 꼼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LG 헬스케어 매니저의 케어 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 고객만족도를 보다 향상시켰다. 후드 렌탈 서비스도 눈에 띈다. 주부라면 요리를 할 때마다 후드에 낀 먼지가 신경 쓰이게 마련이다. 이에 후드 제품 시공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개념의 하자 보수(AS), 위생관리 등을 아우르는 신개념 후드 렌탈 서비스인 하츠의 숲 이 인기를 얻고 있다. 고객들은 자신의 집 부엌에 맞는 후드 제품을 선택해 매월 일정금액의 돈을 지불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3년간 렌탈하면 정기적인 필터 교체와 청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3년 렌 탈이 완료되면 후드 소유권이 이용자에게 이전되는 '하츠의 숲' 주방후드(이미 지=하츠의 숲 홈페이지)

109 매월 지불하는 가격은 후드 종류에 따라 1만 9900원부터 3만 6900원까지 다 양하다. 또 3년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이 렌탈한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된다. 후드 전문가인 하츠맨 은 렌탈 기간 동안 4개월마다 방문해 알루미 늄 필터 교체와 후드 내 외부 청소, 항균 및 탈취, 피톤치드 항균 코팅 서비스 를 후드와 주방 전체에 제공한다. 렌탈로 이용할 수 있는 이탈리아 직수입 천연라텍스 매트리스 일시불로 구입하기에 고가인 이탈리아 직수입 천연 라텍스 매트리스(라클라우 드)도 렌탈로 만날 수 있다. 이 제품은 라텍스의 생산에서부터 커버 봉제와 포 장에 이르는 모든 공정이 이태리 밀라노에서 제작된 통몰드 형태의 100% 천 연라텍스 매트리스다. 뛰어난 탄성과 복원력, 우수한 통기성으로 잘 알려진 세 계 최고 수준의 라텍스 소재로, 5~7년 가량의 합성 라텍스 수명에 비해 10년 이상 되는 내구성을 자랑한다. 베개 2종 포함, 16/20cm두께의 천연라텍스 매트리스도 렌탈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사진=바디프랜드) 이 제품은 현재 39개월 약정의 렌탈로 바디프랜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격은 베개 2종을 포함해 20cm 두께 기준 월 4만 4900원, 16cm 두께 기준 월3만 9900원이다. 전용 침대 프레임과 통 깔판을 함께 사용하고 싶을 경우, 월 1만 5000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 이 외에도 지난 1월부터 국내 최초로 보청기 렌탈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월 3만~4만 원에 통상 수백만 원대에 이르는 고가의 보청기를 즉시 빌 려 쓸 수 있으며 AS, 배터리, 습기 제거기 등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보청기 관리도 본사(대한보청기)에서 무상으로 해준다.

110 LG전자 관계자는 불황으로 구매보다 렌탈을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 되면서, 렌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며 특히 최근에는 렌탈과 함께 전 문가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 렌탈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라고 밝혔다.

111 :01: 오후 공기청정기 렌탈 vs. 판매..누가 이길까 [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대기업이 의욕적으로 공기청정기 시장 공략을 강화하 고 나서면서 시장 구도 변화가 주목된다. 일단 생활가전의 대표주자인 코웨이 (021240)와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대기업 간 구도로 판이 짜였다. 태동기에서 성장기로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코웨이가 삼성전자(005930), LG전 자(066570) 등과 시장을 두고 다툴 것이라는 비관론도 나오지만, 대체적으로는 시기상조라는 분석이다. 판매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도 코웨이가 안 심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다. 지난해부터 미세먼지와 황사 등 대기오염으로 인해 실내공기 환기 및 정화 필 요성이 급증했다. 코웨이의 2013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공기청정기 보급율은 2012년 말 19.0%, 2013년 말에는 21.9%로 증가하는 추세다. 렌탈과 일시불 판매가 혼재돼 있지만 업계에서는 공기청정기 시장이 대략 5000억원 규모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연가습청정기 조립하는 모습 (사진=코웨이)

112 코웨이는 시장점유율 절반 가량으로 시장 지배자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청호나이스가 한자릿수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그 뒤를 잇고 있다. LG전자와 삼성전자는 10%대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미세먼지 '특수'로 공기청정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기업들은 공기청정기 판매 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LG전자는 지난 3월까지 공기청정기 판매량이 전년보다 3배나 늘어나면서 기능과 디자인을 강화한 제품을 내놨다. 신제품 출시도 예년보다 1개월이나 빨랐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3단계 공기청정 필터와 바이러스 닥터를 채용한 '더블 클린 시스 템'을 적용,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청정기능과 유해균 제거기능을 갖춘 신제품 을 출시했다. 최근에는 업계 최초로 저탄소제품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미세먼지 이슈로 대기업들이 앞다퉈 신제품 출시를 진행하는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렌탈로 대표되는 코웨이의 공기청정기 매출 전망이다. 코웨이가 대기업의 공기청정기 공세로 주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판매 제품과 생활가전 업체의 렌탈 제품은 각자 성 격이 다른 면이 있다"면서 "단순비교는 무리"라고 진단했다. 우선 렌탈은 관리가 용이하다. 렌탈 요금에 관리 금액이 모두 포함돼 있어 계 약기간 동안 제품에 고장이 나도 별도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필터교환 을 위해 두 달에 한번 기사가 방문한다. 판매의 경우 직접 필터를 갈아 끼우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렌탈보다 최대 수십만원까지 저렴하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공기청정기라는 아이템 자체가 성장 여력이 있는 것은 맞 지만 대기업이 드라이브를 걸 만한 아이템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렌탈 에 서비스 능력을 갖춘 코웨이에게 유리한 조건"이라고 평가했다. 가습청정기 등 복합기능의 청정기를 선보이며 우위를 점하고 있는 코웨이는 일단 대기업의 무차별적 공세에 상당히 신경 쓰는 눈치다. 그러면서도 "공기청 정기는 장기간 틀어놓는 제품이라 주기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제품"이라면 서 "렌탈이든, 판매든 고객들이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113 [2013년 05월 20일자 10면 기사] 생활가전 빌려써보니 이렇게 편할줄이야 점검ㆍ관리 편해 인기 코웨이ㆍ청호나이스 등 렌털매출 지속 성장 #. 30대 주부 선영미씨의 집에는 렌탈 제품만 4개다. 정수기로 시작해,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까지 렌탈했다. 선 씨가 렌탈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일시불 에 따른 가격 부담을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 기 때문이다. 아이가 커감에 따라 다양한 생활가전 제품이 필요했는데 렌탈 제 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하나둘씩 품목이 늘어나게 됐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가정용품을 빌려쓰는 소비 행태가 확대되면서 생활가전 렌 탈 시장이 해마다 큰 폭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활가전 렌탈 업체들의 경 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19일 생활가전 업체들의 2012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렌 탈 부문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렌탈 가전 시장을 개척한 코웨이의 렌탈 매출은 2010년 1조2540원, 2011년 1 조3671억원에서 2012년에는 1조4470억원으로 전년보다 5.8% 증가했다. 청호나이스는 2010년 1614억원에서 2011년 1897억원, 2012년 2112억원으로

114 렌탈 매출이 매년 두자리수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교원그룹의 렌탈 부문 매출은 2010년 684억원에서 2011년 822억원, 2012년 905억원으로 성장했다. 이 회사는 올해 렌탈 사업 매출이 1000억원을 넘길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양매직의 렌탈 매출은 2010년 403억원, 2011년 625억원, 2012년 640억원 으로 늘어났다. 렌탈 산업의 성장과 함께 후발 업체들도 속속 사업에 눈을 돌리고 있다. 주로 정수기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과 수출에 주력하던 원봉은 `루헨스'라 는 브랜드로 렌탈 사업을 시작했으며 밥솥 업체로 유명한 쿠쿠전자도 정수기 렌탈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쿠쿠전자와 원봉의 경우 지난해 렌탈 매출은 각각 49억원, 17억원을 기록했다. 이같이 생활가전 업체의 렌탈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렌탈에 대한 소비자 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렌탈 품목도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998년 정수기로 시작된 렌탈 제도는 소비자들이 저렴한 초기 비용으로 사용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수기 시장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후 생활가전 업체들이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 음식물처리기 등 다양한 신제품을 렌탈 방식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소비자들도 렌탈 제도를 이용해 생활가전을 구입하는 데 익숙해지고 있다. 필 터 청소와 교체, 위생 점검 등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생활가전의 특성도 렌 탈 매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생활가전은 일시불로 구입해 직접 관리하는 것 보다는 월 납입 방식의 렌탈로 구입해 초기 구입 비용을 낮춘 후 전문가의 지 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받는 것이 편하고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 이다. 지난 3월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가 렌탈 서비스를 알고 있는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렌탈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 과, 2명 중 1명(48%)은 렌탈서비스를 이용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70.4% 가 렌탈서비스를 찾는 사람이 앞으로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교 원그룹 관계자는 "향후에도 가구수의 증가 및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본인이 직접 관리해야 하는 일시불 구입보다는 관리가 결합된 렌탈 제도를 더 선호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렌탈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5 머니투데이 박진영 기자 입력 : :29 '환경-렌탈-채널: 장기성장의 삼각 편대' 23일 머니투데이가 뽑은 오늘의 베스트리포트는 한국희 우리투자증권 연구원 의 '환경-렌탈-채널: 장기 성장을 이끄는 삼각 편대'입니다. 한 연구원은 환경가전 렌탈의 독보적인 사업자로 코웨이 (83,900원 상승 %)를 꼽았습니다. 웅진그룹과 결별 후 기업 전반적인 효율성이 개선되는 초입으로 매력적인 투자대상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기업 프리미엄 강화의 근거로 환경 관련 인식 증대에 따라 공기 청정기 및 정수기 등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고 월 이용료를 지불하는 렌탈 비즈니스 방식 으로 소비자 부담도 적어 수요 지속성이 견고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국적인 판매망과 서비스 관리조직인 '코디'가 창출하는 프랜차이즈 밸류 와 시장 지배력도 강점으로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코웨이 보고서 최근 코웨이에 대한 조사분석 제한 해제로 코웨이에 대한 커버리지를 시작한 다. 현금흐름할인 방식(DCF)으로 산출된 목표주가 10만원은 현 주가 대비 26%의 주가 상승 여력을 시사한다. 투자의견은 매수(Buy)로 제시한다. 코웨이는 핵심 사업, 즉 환경 가전 제품의 구조적 성장 잠재력이 높다는 점에 서 프리미엄 부여가 정당하다. 즉 주력 품목인 환경 가전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공기 청정기가 핵심 성장 동력 으로 작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코웨이의 렌탈 계정 중 약 48%(2013년 기준)를 차지하는 정수기의 과거 장기 성장 궤적에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코웨이의 명실상부한 주력 아이템인 정수기의 경우, 지난 2006년까지만 해도

116 렌탈 계정 수가 173만 정도에 불과했다. 2013년 현재 이 숫자는 약 232만에 이르렀다. 여기에 더해 멤버십 계정까지 포함시키면 같은 기간 동안 정수기 계 정 수는 233만에서 303만으로 증가했다. 코웨이의 렌탈 계정수가 향후 5년 간 평균 10.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공기청정기의 증가율이 14.3%로 가장 높아, 향후 동사의 핵심적인 성장 동력 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로 코웨이는 거시 경제 조건과 상관없이 가시성 높은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미엄 부여가 타당하다. 코웨이 매출의 약 69%는 렌탈 비즈니스에 서 창출된다. 렌탈 비즈니스의 핵심 속성은 회사와 가입자간 계약과 동시에 판 매 제품의 제조원가와 판매수수료가 일시에 비용으로 반영되고, 이 같은 비용 은 매월 렌탈료로 장기간에 걸쳐 회수된다는 점이다. 이에 소비자의 부담감이 덜해 수요 지속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마지막으로 코웨이의 채널 파워 혹은 판매 네트워크의 특수성이 프리미엄의 근거다. 판매 조직으로는 크게 코디(CODY)로 대표되는 방문판매와 이마트 등 을 통하는 시판 채널이 공존한다. 특히 코웨이의 방문판매 조직은 이미 잘 확 립된 무형의 채널이며, 훌륭한 고객 접점으로서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나아가 3소비자 트렌드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핵심 자산으로 평가된다. 웅진그룹과의 결별로 지배구조 위험이 제거되고 실적 개선을 통한 고배당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이익 성장률만큼 배당 증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올해 배당수 익률은 2.5%를 기대한다.

117 김종한기자 [email protected] 입력시간 : :35:28 대형마트 유통혁명 이젠 가전제품 렌탈까지 이마트, 3~4년 장기 할부 대형마트가 이젠 가전제품 렌탈(대여)사업에도 뛰어 들었다. 금융과 통신시장 진출에 이어 렌탈 서비스까지 하게 되면서 '마트에선 안 파는 게 없다'는 얘기 까지 나오고 있다. 낮은 가격에 광범위한 제품ㆍ서비스까지 판매함으로써 '마 트발 유통혁명'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마트는 6일부터 TV와 세탁기 등 대형 생활가전 제품을 3~4년 장기 분할해 판매하는 '가전 렌탈 서비스'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상품을 카드할부로 구입하면 최대 12개월까지였지만, 렌탈 서비스는 소비자가 3년 또는 4년의 기간을 정해 매월 물품대금을 지로 또는 계좌이체 등 할부로 나눠 낸다. 정수기나 비데는 이미 렌탈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유통 회사가 가전제품 렌털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를 들어 국내 유명 제조사의 32인치 최신형 LCD TV(85만원)를 렌탈할 경 우 3년 분할 납부하면 매월 3만1,800원 4년이면 매월 2만6,500원을 내면 되는 식이다. 다만 납부가 완전히 끝나야 소유권이 소비자로 이전된다는 점이

118 할부와 다르다. 이마트 장중호 상무는 "렌탈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이 고가의 가 전제품을 구입할 때 초기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장기간 할부방식이다 보니, 일시불에 구입할 때보다 분납 가격이 다소 비 싸다. 양문형 냉장고의 매장가격은 132만원이지만 48개월 렌탈로 구입하면 총 197만7,600원을 내야 한다. 의무사용기간이 1년이고, 1년이 지나 제품을 반환 하려면 남은 약정기간 렌탈료의 절반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하는 점도 소비자 로선 부담이다.

119 최종 :33 김유진 기자 가전업체 "소형가전 무상수거 준비 끝" '재활용 목표관리제 시범사업' 시행 보름 남아 삼성전자(1,428,000원 18, %)와 LG전자 등 국내 가전업체들이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소형 가전제품 무상 수거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15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환경부가 폐가전제품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시행 하는 재활용 목표관리제 시범사업 시행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전업 체들의 준비도 사실상 완료단계에 접어들었다. 재활용 목표관리제 시범사업은 소비자들이 소형 폐가전제품을 브랜드와 상관 없이 가까운 전자제품 판매 매장에 가져가면 무상으로 버릴 수 있는 사업이다. 제조사들은 소비자들이 반납한 폐가전제품을 매장에서 수거해 재활용하게 된 다.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품목은 정수기, 공기청정기, 청소기, 비데, 연수기, 음식 물처리기, 가습기, 믹서, 밥솥, 비디오, 선풍기, 식기건조기(세척기 포함), 전기 오븐, 전기히터, 다리미, 전자레인지 등 소형가전 16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대형 가전제품 10개 품목은 이미 제조사에서 수거 및 재활용하고 있다. 대형 가전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일렉 등은 이미 2003 년 도입된 대형 가전제품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 에 따라 이미 제품 수거에 필 요한 인력 및 부서를 확보하고 있어 이번 사업 시행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LG전자(68,500원 %) 관계자는 기존 대형 제품은 이미 수거를 하 고 있어 소형 제품 수거에도 큰 부담이 없다 면서 수거 인력도 현재 충분해 인원 충원 등의 변화는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는 대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대 우일렉은 현재 수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소형 제품 수거도 담당할

120 예정이다. 이번에 수거 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웅진코웨이도 제품 수거에 따른 부담은 크 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렌탈 사업을 통해 고객들이 반환 신청할 시 제품 을 수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웅진코웨이의 폐기물 회수 업무는 신규 조직 신설없이 기존 담당 조직에서 그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제품 설치 AS 회수는 CS(2,740원 %) Dr. 조 직에서 수행하고 폐기 및 재활용은 웅진코웨이 포천공장(리싸이클링 센터)과 환경경영팀에서 담당한다. 웅진코웨이 관계자는 렌탈 제품의 특성상 회수, 폐기, 재활용은 이미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일시불 고객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기존 조직만으로도 커버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향후 법령 시행에 따라 관리를 받지 않는 일시불 제품의 경우도 고객이 전화하면 자사에서 제품을 회수해 폐기, 재활용 과정을 모두 진행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121 일금 13:42 입력 박웅서기자 동양매직, 리사이클 사업 추진 방판 규모도 확대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추가 방판 규모는 연말 2천명으로 확대 동양매직이 방문판매업을 확대하고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추진한다. 18일 동양매직(대표 염용운)은 서울 남대문로 연세빌딩에서 제19회 정기주주 총회를 개최하고 방문판매업과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지난해 200명 수준이었던 방문판매업은 올해초 1천명으로 확대했다. 연말까지 2천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동양매직의 계획이다.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은 재생할 수 있는 고물 및 스크랩을 수집 판매하 는 산업 활동. 기존의 화석연료 대신 생활 및 산업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원료로 재가공해 열 발생 및 스팀을 생산, 산업 설비에 이용하는 산업이다. 주로 폐플라스틱 성형 고형 원료(RPF), 생활폐기물 고형 추출 원료(RDF), 타 이어 추출 원료(TDF) 등이 쓰이며 동양매직 발전 플랜트 팀은 이를 이용해 열 스팀을 발생하는 설비를 공급한다. 소각 연소로, 열원 발생장치, 대기오염 방지 설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원료 자체도 수급을 준비 중에 있다.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신규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힘을 실어 나간다. 폐자원 에너지 활용 발전 설비 사업은 기조 산업설비를 기반으로 해 그룹사와 의 연계를 통해 폐자원 에너지 활용 발전 설비를 통합 공급한다. 시멘트 에너 지 효율 제고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국내외 영업을 확대한다는 것이 업체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수처리 사업에서는 오폐수 처리, 산업용수 공급, 해수 담수화 등 부문 별 사업기회를 모색하고, 레퍼런스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 역시 그룹사 토목

122 등과 연계를 통해 중대형 수처리 분야에 진출할 예정이다. 실버 헬스 사업은 렌탈 시스템 및 고객 기반을 활용해 실버 헬스 기기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염용운 동양매직 대표는 "향후 시장 전망이 높으며 회사의 기존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진출함으로써 회사의 성장성을 확보하고 사업 구조의 다변화 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을 포함한 5개 의안이 처리됐다. 실적결산에 따르면 따르면 동양매직은 지난해 매출 3천106억원, 영업이익 115 억원, 당기순이익 52억원을 달성, 전년 대비 성장했다. 자산총액 역시 2천590 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동양매직은 올해 4천억원 매출을 목표로 하 고 있다. 동양매직 가스가전부문은 지난해 2천40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체 매출 비중의 77.5%다. 자체 생산 판매하는 주력 제품은 스팀오븐, 가스오븐레인지, 가스레인지, 비데, 식기세척기, 정수기 등이다. 이 제품들은 가전 부문 매출액 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정수기는 렌탈 매출 비중의 확대로 지난해 가전부문 매출액의 약 22%를 차지했다. 렌탈사업은 지난해말 누적회원 20만명을 돌파, 403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지난해말에는 렌탈사업팀을 부로 승격하고 기획 영업 지원팀으로 확대 개편했 다. 또 미래 신규 렌탈품목 개발을 위해 헬스케어 TFT를 운영하는 등 공격적 인 사업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플랜트 사업본부는 회전기 사업과 환경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 난해 매출액은 700억원, 비중은 22.5%다. 한편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염용운 동양매직 대표이사 가 각각 재선임됐으며, 동양매직 플랜트 사업본부장 이건주 상무가 새로 선임 됐다.

123 [ ] [김영호의 마켓클리닉]10조원 렌탈 시장 미래를 경영하라 국내 렌탈(대여) 시장이 양적, 질적으로 점점 커지고 있다. 평생 30분도 사용 하지 않는 전동드릴을 집집마다 보유했던 과잉소비 시대가 저물고 있다 년 3조30억원이었던 렌탈 시장 규모는 지난해 10조원을 넘어섰다. 렌탈시장 초창기 정수기, 비데 등에 머물던 렌탈품목도 침대매트리스, 안마의자, PC, 노 트북, 자동차 등으로 다양화 되었고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대형마트까지 렌탈시장에 뛰어들어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현 재 이마트에서 진행 중인 렌탈 서비스는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인데 반해 아직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비데, 정수기 등에 대해서만 판매, 렌탈을 진행 중이다. 이렇듯 렌탈시장이 커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전 세계 금융대란 이후의 지속적 인 불경기, 고공 행진하는 유가, 점점 떨어지는 돈의 가치 등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정된 주머니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이 렌탈(대여) 비즈니스의 발전을 가져오게 됐다. 또 IT업계를 중심으로 신제 품 주기가 빨라지고, 1ㆍ2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50%를 넘어서는 사회현 상 등으로 인해 제품을 구매하기보다 렌탈해 쓰려는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 다. 아무래도 렌탈시장의 주요고객으로는 혼자 사는 싱글족이나 신혼부부 등 1인 가구나 2인 가구를 중심으로 단촐한 가족구성원을 지닌 세대 중심으로 전개되 고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TV의 경우, 36개월은 6만원, 48개월인 경우는 5만 원을 매월 지출하게 된다. 매트리스는 월 3만원 내외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 3 년 혹은 4년 후에는 소유할 수 있다. 렌트를 희망하는 고객이 마음이 변하면 언제든 사용을 중단할 수는 있다. 필자가 볼 때, 이마트가 진행하는 렌털 서비스는 대여 서비스가 아니라 할부판 매방식의 변형된 형태라 보이며, 렌털서비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원래 렌

124 탈 비용은 이용자가 이용한 시간에 비례해 요금을 매기는 방식이 적절하다. 이런 사용시간에 따른 이용요금 체계방식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클라우드 컴 퓨팅 서비스 체계와 깊은 연관이 있다. 즉 고가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일 일이 다 구입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접속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지불하는 식이다. 개인이 전기를 쓸 때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는 것처럼, 인터넷 서버도 쓴 만큼 만 돈을 내면 된다. 앞으로의 소비는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는 시스템으로 점점 바뀌리라 본다. 이처럼 렌탈 시장의 확대는 이미 세계적 추세다. 렌탈시장의 선진국인 유럽과 미국 등의 렌털 산업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잠시 살펴보자. 각국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렌탈서비스 정말 다양한 렌탈 품목군 : 2007년 설립된 중고품 대여 사이트인 프랑스 지 록 (Zilok)에는 현재 18만 종의 제품이 거래되고 있다. 그야말로 국내 대형쇼 핑몰이 가진 상품 수보다 많은 종류의 상품이 렌탈형식으로 거래되고 있다. 사 다리가 필요한 사람은 우리 돈으로 하루 6000원에 빌릴 수 있고, 니콘 디지털 카메라는 2만원, 세그웨이 10만원, 포크레인도 25만원이면 하루를 빌릴 수 있 다. 자전거부터 자동차까지 빌려 쓰는 세상: 프랑스 파리시가 자전거 혁명 에 이 어 또 하나의 친환경 대중교통 혁명에 도전한다. 사람 없이 운영하는 소형 전 기 자동차 대여 시스템 오토리브 (autolib)다. 2007년 도입해 대성공을 거둔 자전거 대여 시스템 벨리브 (velib)가 기본 모델이다. 어디서든 빌리고 반납하면 되고, 친환경 차량 전용이라는 점 등에서 기존의 렌 터카와는 크게 다르다. 기차역 대여소에서 자동차를 빌려 타고 집 앞의 대여소 에 반납하는 식이다. 전자결제 위치추적(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무 선인식(RFID Radio Frequency Identifi cation)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능해 진 서비스다. 프랑스에 오토리브 가 있다면 미국에는 집카 (Zipcar)가 있다. 기존 렌터카 사업은 차를 빌리려는 사람이 직접 영업장을 찾아가 하루 이상 빌리는 것이 원칙이었다. 물론 원하는 장소로 차를 가져다주는 서비스도 있지만, 추가 요금 을 지불해야 하고, 렌터카 업체 직원과 약속을 맞춰야 했다. 반면 집카 는 시 내 중심가나 터미널, 주택가의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는다. 집카 회원은 스마트폰으로 주변에 이용 가능한 자동차의 위치를 검색한 뒤

125 그 자리에서 예약할 수 있다. 차 앞에 도착해 무선인식 칩이 들어가 있는 회원 카드를 차 앞유리에 갖다 대면 문이 열린다. 차는 1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 다. 요금은 시간당 7달러 정도. 보험료와 기름값도 포함되어 있다. 예비고객 유혹하는 대여서비스: 현대백화점에서는 졸업 앨범 사진을 찍는 여대 생들에게 유명 브랜드 정장을 대여하는 서비스로 좋은 호응을 얻었다. 국내 여 성 브랜드 40여 개, 정장 200벌을 준비해 졸업 앨범 사진 촬영에만 사용하고 반납하게 만든 시스템으로서 예비고객을 미리 확보하겠다는 전략이 밑에 깔려 있지만 상당히 앞서가는 서비스라 생각된다. 부엌까지 빌려준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 칭찬할만한 서비스로는 미국에서 진행 중인 부엌 을 빌려 주는 서비스이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 주방을 빌려주고 밥을 직접 만들게 한 뒤 포장해주는 DIY(Do It Yourself) 음식 조리업체들이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DIY 조리업체의 웹사이트에 들어가 12가지 메뉴를 고르고, 한가한 주말 시간 을 이용, 집 근처 매장에 사전 약속을 한 뒤 방문해 요리를 한다. 깨끗하고 아 늑한 분위기의 대형 주방에는 배추 감자 쇠고기 등 요리 재료가 미리 적당한 크기로 준비돼 있다. 벽에 붙은 조리법과 요리 사진을 보면서 요리를 하면 된 다. 요리가 끝나면 업체 직원이 원하는 분량으로 끼니별 진공 포장을 해준다. 집에 가져가서 냉동실에 넣어 둔 뒤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으면 식사 끝. 이렇듯 세상의 렌탈서비스는 점점 발달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런 서비 스는 협력적 소비 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협력적 소비 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그 과정이 전보다 훨씬 편리해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팔거나 교환하는 일이 번거로웠다. 하지만 인터넷과 위치기반의 스마트폰이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내게 남는 잉 여상품과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상품정보가 실시간으로 교환이 가능한 세상이 되었다. 일명 착한소비 가 가능해 진 셈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렌탈시장이 발달해도 애용해서는 안 되는 서비스도 있다. 바 로 서민 울리는 급전 대출업체 혹은 중개업자에게 단기간 자금을 빌려 사용하 는 경우이다. 서민의 생활을 짓밟아 버리는 무시무시한 업체들, 급전을 무보 증,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고 광고해 대는 불법 대출업체와 중개업자들이 너무 많다.

126 이민재 기자 2014/05/09 이지웰페어, 'LG전자 하츠와 제휴' 가전렌탈부터 생활서비스까지 제공 복지서비스 전문기업 이지웰페어(대표 김상용)는 국내 대표 렌탈서비스 업체인 LG전자 및 하츠와 제휴해 복지포털을 이용하는 고객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렌 탈서비스를 오픈했다. 렌탈서비스의 경제적인 효과가 부각되는 최근 생활가전 시장의 트렌드에 따라 신혼부부와 맞벌이 가정을 위한 렌탈 업계의 움직임 역시 분주해지고 있는 가 운데, 이지웰페어는 복지포털에 LG전자의 정수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와 하 츠의 스마트후드 등 렌탈서비스로 복지혜택 확대에 나섰다. 특히, 하츠의 스마트후드 렌탈 서비스의 경우 후드관리 전문가가 4개월마다 직접 방문해 후드 필터망 교체 및 내 외부 청소를 해주고 연간 1회 흡음재 교 체 등을 통해 유지ㆍ관리서비스를 지원하면서 고객들의 편리한 생활을 돕는다. 고객이 복지포털에서 LG전자 및 하츠의 제품을 신청하면 해피콜을 통해 제품 의 설치날짜를 예약 할 수 있고 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들에게 등록비 및 설 치비 면제, 선납금 할인 등 제품별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지웰페어는 이 외에도 헬스기구, 침대 매트리스, 비데, 음식물 처리기 등의 렌탈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김진만 이지웰페어 제휴서비스팀장은 "렌탈서비스가 가정의 생활비 절감효과가 있는 복지항목이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료 할인 및 관리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비용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이면서, 다양한 렌탈서비스 제휴로 고객의 편의성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127 [ ] 코웨이, 1분기 영업익 898억원 전년 比 29.7% 초소형정수기 가습공기청정기 등 주력제품 렌탈 판매 호조 코웨이(대표 김동현)가 올해 1분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코웨이는 올 1분기 매출액(K-IFRS 개별기준) 4천948억원, 영업이익 898억원 을 기록했다고 28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영업이 익은 29.7% 증가했다. 코웨이는 이같은 실적을 거둔 이유로 렌탈 매출 확대 낮은 해약율 유지로 렌탈자산폐기손실액 감소 해외사업 매출 확대 홈케어 및 국내 화장품 사 업 매출 증가 등을 꼽았다. 1분기 렌탈 매출은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 주력제품의 고른 판매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한 3천424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정수기 소형화 트 렌드를 이끈 '한뼘 정수기1'과 '한뼘 정수기2'가 정수기 렌탈 판매량의 26%를 차지하며 렌탈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 최근 코웨이의 렌탈 판매는 2013년 3분기 26만대, 4분기 29만대, 2014년 1분 기 32만대로 3분기 연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코웨이는 제품력 향상과 서비스 강화를 통해 해약율을 1% 미만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코웨이의 1분기 렌탈폐기손실금액은 9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렌탈매출 대비 2.8%로 전년평균인 2.9%보다도 0.1%p 낮아진 수치다. 1분기 해외사업 매출액은 중국 대기오염 이슈에 따른 공기청정기 수출 성장으 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43.6% 증가한 452억원을 달성했다. 이와 함께 해외 법인 현지매출은 말레이시아 및 미국법인의 렌탈사업 지속 성장으로 전년 동 기 대비 5% 증가한 460억 원을 달성했다. '리:엔케이' 브랜드를 주축으로 하는 국내 화장품 사업 1분기 매출은 210억원 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4% 증가했다. 이는 홈쇼핑채널의 지속적 매출 성장,

128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고객 접점 확대 등에 기인했다. 매트리스를 포함한 홈케어 사업 1분기 매출은 매트리스 판매 성수기 도래와 매트리스 신제품 출시 효과 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37.3% 증가한 122억원을 달성했다. 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 이재호 부사장은 "주력사업인 국내 환경가전 렌 탈 사업은 혁신 제품 출시와 방판채널 영업력 강화, 채널다양화를 통해 경쟁우 위 성과가 지속될 것"이라며 "2분기에도 환경가전 제품과 매트리스 렌탈 판매 확대로 긍정적 실적 모멘텀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129 장 이진우 부국 비데 렌탈, 일시불 가격보다 최대 3.4배 비싸 소비자원 조사 공기청정기 이온수기도 최대 3배, 안마의자는 차이 적어 17만 9000원과 60만 8400원의 차이. 일시불 17만9000원짜리 비데 제품을 렌탈 서비스로 매월 1만6900원 내고 만 3년 동안 썼더니 총 렌탈료가 60만 8400원에 달했다. 일시불 금액과 렌탈 서 비스의 총액 간 차이가 제품마다 차등은 있지만 비데의 경우 최대 3.4배 발생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데만 그런게 아니다. 공기청정기는 약 3.0배를 비롯해 이온수기 2.9배, 침대 2.4배, 정수기 2.3배씩 일시불과 렌탈 서비스 간 격차가 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접수된 소유권 이전형 렌탈 관련 소비자상담건수 2만2993건의 사유 유형을 분석한 결과, 중도해지 위약금 과다부과,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해지 불만 이 37.1%(8530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14일 밝혔다. 품질 및 사후서비스(A/S) 불만도 20.6%(4730건)으로 많았고, 부당채권추심 17.4%(4002건), 계약조건과 다르게 이행 12.1%(2805건)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22개 업체를 대상으로 소유권 이전형 렌탈 제품의 총 렌탈비, 판매가격, 중도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중요 정보를 조사했다. 업체별 주요제품의 총 렌탈비를 산정한 결과, 공기청정기 비데 이온수기 침대 정수기 등 제품의 총 렌탈료가 일시불 구입가격보다 최소 111%에서 최대 340%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130 [자료=한국소비자원] 반면에 조사대상 렌털 제품 가운데 안마의자는 비교적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안마의자 4개 제품의 일시불 금액과 총 렌탈료를 비교해 보니 108~170% 차이가 났다. 전기레인지와 레인지후드는 1개 제품만 조사, 104% 와 135%로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조사대상 개수가 적어 보편적 편차로 적용 하기엔 무리가 있었다. 또한, 총 렌탈료에는 제품 설치 및 등록, 운송비 등 최대 40만원(침대)에 이르 는 부대비용이 제외돼 있어 실제 일시불금액과 총 렌탈료 간에는 차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131 소비자원은 해당 22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업체들이 총 렌탈비와 일시불 구입가를 고지하고 않고, 월 렌탈료와 소유권이전 조건만 공개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구매시 (가격 차이를) 쉽게 인지하기 어렵다 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 정부들이 소비자 임대구매 계약법 을 운영하며 렌 탈 계약시 총 렌탈비와 일시불 구입가를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고 소비자원은 덧붙였다. 한편, 현행 국내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렌탈 제품의 의무사용기한이 1년을 초과한 경우, 중도해지 시 잔여월 렌탈료의 1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수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렌탈 업체가 의무사용기간 을 길게 약정(36~39개월)하고, 이에 따른 위약금도 과중하게 요구(30~50%)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렌털 서비스 업체에 총 렌탈비, 일시불 구입가 등 중요정보를 소비 자에게 제공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소비자도 위약금 산정기준 등 중요사항을 확인하고 총 렌탈비와 일시불 구입가를 꼭 비교해 본 뒤 계약할 것을 당부했 다.

132 박성준 기 자 렌탈 가볍게 생각했다가 총 렌탈비, 위약금 과다 청구 초기 비용 부담이 적고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렌탈 시장 이 급성장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 상담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일정기간 동안 렌탈료를 지불하되 계약이 종료된 후 제품의 소유권이 소비자에게 이전되는 소유권 이전형 렌탈 의 경우는 총 렌탈비가 일시불 구입 가보다 비싸고 중도해지 위약금도 과다한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접수된 소유권 이 전형 렌탈 과 관련한 소비자상담은 2011년 7,447건, 2012년 6,988건, 2013년 8,558건 등 총 22,993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2개 업체를 대상으로 소유권 이전형 렌탈 제품의 총렌탈비, 판매가격, 중도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중요정보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상담 사유는 중도해지 위약금 과다 부과, 청약철회 거부 등 계 약 해지 관련 불만 이 37.1%(8,530건)로 가장 많았고, 품질 및 A/S 불만 20.6%(4,730건), 부당 채권추심 17.4%(4,002건), 계약 조건과 다르게 이행 12.1%(2,805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이 업체별 주요 제품의 총 렌탈비 를 산정해 본 결과, 안마의자, 가 구, 가전제품 과 같이 설치 후 특별한 관리서비스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 제품 에서 일시불 구입가 대비 최소 104%에서 최대 306%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22개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업체가 총 렌탈비 와 일시불 구입가 는 고지하지 않고 월 렌탈료 와 소유권 이전 조건 만 표시하 고 있어 소비자들이 구매 시 이를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렌탈 제품의 의무사용기한이 1년을 초과한

133 경우, 중도해지 시 잔여월 렌탈료의 1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수 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렌탈 업체가 의무사용기간 을 길게 약정(36개월~39개 월)하고 이에 따른 위약금도 과중하게 요구(최소 30%~최대 50%)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탈 시장에서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와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 도록 관련업계에 총 렌탈비용, 일시불 구입가 등 중요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 렌탈 제품을 계약하고자 하는 소비자라면 총 계약 기간 및 의무사용기간, 위약금 산정기준 등 중요사항을 확인하고 총 렌탈비와 일시불 구입가를 꼭 비교해본 후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134 강형신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시론]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률을 높이려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전기전자제품을 접하고 산다. 휴대폰은 잠자는 시 간 외는 항상 곁에 있어야 하고 냉장고, 세탁기, TV, PC는 집집마다 한 대 이 상 있어야 하는 필수품이 된 지 오래다. 2009년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한 해에 버려지는 전기전자제 품은 냉장고 140만대, 세탁기 120만대, TV 160만대, PC 180만대, 휴대폰 1100만대에 이른다. 그런데 폐전자전기제품은 철, 비철금속, 플라스틱 등 재활용이 가능하다. 폐 휴대폰은 1대당 평균 금 0.034g, 은 0.2g, 팔라듐 0.015g, 구리10.5g 코발트 6g 등 희소금속을 함유하고 있다. 이렇게 폐전기전자제품에 포함된 금속자원 은 연간 1조3000억원 수준의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이하 자원순환법)을 전면 개정하여 200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를 시행하였다. EPR제도는 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 시 부담금을 부과하 는 등의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민간의 효율성을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활용하기 위해 도입됐다. 종전까지 재활용을 포함한 폐기물 처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 가와 지자체에 있었다. 그러다가 19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국민, 즉 소비자의 역할과 참여가 요구되었고, 200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생산자의 역할 및 참여를 함께 유도하기 시작하였다. 현행 자원순환법은 전기전자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에게 폐제품의 재활용을 의무화하고 판매업자에게는 회수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산자와 판 매업자에게 서로 다른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2003년 제도시행 초기에는 예상치 못했던 몇 가지 문제가 나타났다.

135 첫째, 생산ㆍ판매되는 모든 전기ㆍ전자 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생산자에게 만 강제하는 반면, 판매자에게는 구체적인 의무를 주지 않은 점이다. 이는 시 행 초기에는 생산자의 대리점을 통한 직접판매 비율이 92%로 매우 높아, 역회 수 경로를 통해 대부분의 폐전자제품을 회수 재활용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양판점, 할인점, 인터넷 판매 등으로 유통경로가 다변화하면 서 생산자의 직접판매 비중이 60% 이하(휴대폰 제외)로 감소하고 있다. 생산 자만의 회수로는 한계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초기의 재활용 의무대상제품이 냉장고의 냉매가스(CFC), 브라운관 TV 의 폐유리 등 환경유해성이 높고 일반 소비자들이 처리하기 어려운 대형제품 이 해당됐으나, 2005년 이후에는 휴대폰, 오디오 등 소형제품으로 확대됐다. 특히 휴대폰은 전체 판매량의 95% 이상이 판매자인 이동통신사를 통해 회수 되고 있다. 둘째, 전문 유통ㆍ판매업자의 소극적 회수 활동을 들 수 있다. 유통구조가 다변화되면서 판매자의 영향력이 커졌으나 자원순환법은 판매자의 회수의무를 강제하지 않았다. 특히 휴대폰의 유통판매서비스 등을 대부분 맡고 있는 이동 통신사가 보상판매 등으로 입수한 중고단말기를 임대나 수출 등에 활용하고 고객확보 및 통신망 서비스에 전념하고 있어 폐휴대폰 회수율은 36%에 그치 고 있다. 판매사인 이동통신사의 협조 없이 생산자가 회수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 된 것이다. 셋째, 판매업자가 회수한 폐전기ㆍ전자제품의 부적합 처리 문제다. 생산자는 자체 구축한 리사이클센터에서 비교적 적법하게 처리하는 반면, 판매업자는 회 수된 폐기물 중 일부를 수출, 재사용 등 부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어 폐기물이동 에 따른 국가간 분쟁이나 소비자 안전에 우려를 낳고 있다. 회수된 폐전기제품 에 대한 처리도 경제성 있는 고철, 희귀금속 위주로 추출하고, 냉장고에서 냉 매가스나 비경제적인 플라스틱은 부적합하게 처리하는 등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자원순환법을 개정하여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기존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되, 판매업체에 대한 회수책임을 명확 히 하여, 판매자의 회수의무비율 등을 부과하고 회수된 폐제품은 생산자에게 인계토록 하며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전자마트 등 판매업자는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생산업자와 달리, 시장 진출입 문턱이 낮고 파산 등의 위험이 높다. 따라서 판매업자에게 재활용의무 를 부과한다면, 파산이나 사업이탈 등으로 오히려 재활용 체계의 혼란이 초래 할 우려도 있다.

136 제품의 전 생애를 관리하고 효율적인 재활용 체계를 갖출 능력이 있는 생산 업자가 최종 회수ㆍ재활용의 책임을 지고, 판매업자는 회수의무를 분담하는 것 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기본원칙이자 세계적 추세다. 미국, 일본이나 EU 도 이 같은 분담체계를 갖고 있는 점을 눈여겨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