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2015. 7. 8.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1 소회의실 주최 :

목차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3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4

토론회진행순서 일시 : 2015년 7월 8일 ( 수 ) 오전 10시 12시 5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 주최 : 국회의원이목희 ( 새정치민주연합 ), 김용익 ( 새정치민주연합 ), 정진후 ( 정의당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석 : 보건의료관계자, 병원현장조합원, 전문가, 기자언론사등 일정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5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6

발제문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7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8

발제 1 메르스가한국의료에 던진과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정책실장나영명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9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빌제문 1 메르스가한국의료에던진과제와해법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정책실장나영명 1. 머리말 1-1. 드러나는의료선진국의실체, 한국보건의료체계의실상 정부는보건의료산업을우리나라경제성장을이끌어갈최고의성장동력으로, 부가가치창출잠재력이큰산업으로, 일자리창출능력이높은산업으로자리매김했다. 이에따라정부는보건의료산업을창조경제의핵심으로육성하겠다는계획을내놓았고, 보건의료서비스투자활성화대책을내놓았다. 이런가운데우리나라는의료선진국, 의료수출국을자랑하게되었고, 한국의료의우수성을바탕으로 < 의료한류 > 나 <K- 메디 > 라는이름아래글로벌산업화가추진되고있다. 그러나, 메르스사태는한국의료의우수성이아니라한국의료의취약성을그대로드러냈다. 국가방역체계는순식간에무너졌고, 1명에서막았어야할메르스바이러스는거침없이확산돼 7월 5일현재 186명의확진환자와 33명의사망자를낳았다. 최고일류를자랑하던삼성서울병원이메르스확산의진앙지가되었고, 뛰어난의료수준을자랑하던한국의료가감염병예방과방역수준은최악이었다. 메르스감염은환자와의료기관을뛰어넘어전국으로확산되었고, 국민들의일상생활은무너졌으며, 경제는최악의상황으로치달았다. 정부는우왕좌왕했고, 국민들은공포와불안에떨어야했다. 메르스사태를계기로의료선진국의실체와한국보건의료체계의실상이고스란히드러났다. 1-2. 우리에게필요한사명감 우리는의료인으로서책임을회피하지않을것입니다, 우리는지역과환자를먼저생각하는 참된의료인들이우리병원에있다는것을자랑스럽게생각해야할것입니다. ( 인하대병원 내부안내문 ) 이번사태를보면서한가지는명확해진사실은현시점에서결국메르스를종식시키는일 10

이우리손에달렸다는것입니다. 우리는손을놓을수없습니다. 놓아서도안됩니다. 우리가항상지켜온것들이무엇인지우리가잘알고있습니다. 아픈환자가하루속히일상으로돌아가는그날을만들어주며우리는행복했습니다. 이것이더절실한때가지금이라고생각합니다. 환자나환자의가족은우리를보며희망의끈을이어가고있습니다. 그리고대다수국민이우리에게응원의메시지를보내고있으며, 우리가반드시메르스를막아내다시평온한일상을만들어줄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이일은우리모두가혼연일체가되어서로격려하고솔선수범함으로써가능한일이라고생각합니다. 많은사람들이우리에게희망을걸고있습니다. 실제로우리가아니면이문제를해결할사람도없습니다. 몸도마음도힘든지금이지만우리의땀방울이모여반드시결실을보리라생각합니다. 우리를바라보는희망의눈빛을꼭현실로만들어냅시다. ( 단국대병원조혜숙간호사 ) 스스로에게묻습니다. 그래도이직업을사랑하느냐고. 순간, 그동안나를바라보던간절한눈빛들이지나갑니다. 어느모임에선가내직업을자랑스럽게말하던내모습이스쳐갑니다. 가겠습니다. 지금껏그래왔듯서있는제자리를지키겠습니다. 최선을다해메르스가내환자에게다가오지못하도록맨머리를들이밀고싸우겠습니다. 더악착같이, 더처절하게저승사자를물고늘어지겠습니다. 저희들도사람입니다. 다른격리자들처럼조용히집에있고싶다는생각도듭니다. 병이무섭기도합니다. 하지만저희들의손길을기다리는환자들이있기에병원을지키고있습니다. ( 한림대동탄성심병원김현아간호사 ) 전직원이두려움속에서도내색하지않고오직환자만을생각하며, 그리고격리기간동안모든환자가아무일없이지내다가평상시처럼일상으로돌아가는그날만을생각하며이전쟁같은하루하루를묵묵히견뎌내고있습니다.... 훗날웃으며추억으로얘기할수있는그날을꿈꾸어봅니다. (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이은희간호사 ) 지금두려움을삼키며메르스의최전방에서제자리를지키는전국의모든의료진은곧또 다른기적을가져올것입니다. ( 한림대동탄성심병원김현아간호사 ) 메르스와사투를벌이는현장에서보건의료노동자들이느끼는사명감이달성되도록하기위 해서는메르스사태가대한민국보건의료체계에던져준과제를제대로해결해야한다. 2. 국가방역체계구축 2-1. 허술한국가방역체계현실 메르스바이러스에대한연구부족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11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메르스바이러스에대한조사와연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고, 국내의료진이나의료기관에제대로알려지지도않았다. 이에따라메르스최초환자가 5월 20일삼성서울병원에서확진판정을받기전까지 3곳의의료기관을들렀지만, 어느한곳도메르스증상을의심하지도못했고, 걸러내지도못했다. 부실한역학조사와전문성부족 역학조사는감염병의발생원인과경로를파악하여감염병의확산을막는데결정적인역할을하지만, 메르스대응에서역학조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다. 부실역학조사사례 - 1차진원지인평택성모병원에서격리대상을지나치게좁게설정해다수의원내감염자를놓쳤다. 첫확진환자발생후 9일째인 5월 28일전면적인재조사를진행한결과 6명이던확진환자는 30명으로늘어났고, 이들중상당수는이미다른병원을거친상태였다. - 삼성서울병원은스스로접촉자조사를했고, 느슨하게진행했다. 정부는사실상접촉자통제를삼성서울병원에맡겼고방치했다. 이로써많은확진환자들이방역망밖에서일상생활을했고, 여러병원을거치는사례가발생했다. 국내역학조사관은 34명뿐이고이가운데질병관리본부소속정규직공무원은단 2명뿐이었다. 나머지 32명은군복무대신 3년간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근무하는공중보건의였다. 이는역학조사관의전문성, 책임성, 업무연속성에심각한결함이생겼다는것을말해준다. 전문가에의하면역학조사관의적정규모는인구 50만명당 1명이상으로우리나라의경우최소 100명이상의인원이필요하다. 또한, 미국에서는질병관리본부 (CDC) 가 2년동안체계적인교육을시킨뒤이들을전국에배치하는데우리나라에서도역학조사관에대한전문적인훈련이필요하다. 시설, 장비, 물품준비부족 메르스사태는감염병예방과확산방지, 치료를위한장비, 시설, 물품이턱없이부족하고, 제대로준비되지도않았다는것을보여주었다. 감염을줄이려면격리병실이중요하다. 하지만현재일반입원실 응급실 중환자실어디에도격리병실을설치할의무가없다. 병원들이결핵등의감염병환자를치료하기위해스스로설치했다. 음압격리병실 ( 실내공기가외부로빠져나가지못하게설계된특수병실 ) 이 668개, 일반격리병실이 1131 개다. 둘을합쳐도국내병실 (65만여개 ) 의 0.28% 다. 일반병실 1인실도 1만7000 개 ( 전체의 2.6%) 에불과하다. 사례 - D등급방호복을입은채메르스환자에게심폐소생술을시행한간호사가메르스에감염됨. - D등급방호복을입은채환자이송에동승한간호사가메르스에감염됨. - N95 마스크를지급받았으나고무줄이끊어지고곰팡이냄새가나서전량반품함. - 환자를진료하던삼성서울병원의사 (35번환자 ) 가메르스에감염됨. 12

- 가운과글러브, 모자등보호장구가지급되지않아근무자들스스로마련하여착용함. - 삼성서울병원은 6월 17일이전에는의료진에게레벨D( 전신보호장구 ) 수준의엄격한개인보호장구를지급하지않은것으로확인됨. 미국의경우지난해 D등급방호장비를착용하고에볼라환자치료에나선의료진이에볼라에감염되자즉각방호복기준을 C등급으로상향조정했다고들었다. 우리정부도의료진보호대책을마련해야한다 고강조했다. 6월 5일보건의료노조현장모니터링결과 - 음압격리병상이있는 21개지방의료원중 메르스환자가오면즉시음압격리병실입원과치료가가능한가? 라는질문에그렇다고답한곳은 6개병원 (28.5%) 에불과 숙련된인력및교육훈련부족 에볼라대응거점병원경험이있는국립중앙의료원은메르스사태발생전 6차례의교육훈련을받았으나, 나머지대부분병원들은감염병대비훈련을받지못한것으로드러났다. 보건의료노조조사결과 - 감염병환자를위한음압격리병상이있는 21개지방의료원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 메르스환자입원시담당할인력운영계획이있는곳은 6곳 (28.5%) 에불과함. 응답병원중 20곳 (95.2%) 은메르스환자치료를위해즉시투입할인력과교체할수있는인력이충분히확보되지않은상태였음. - 의사, 간호사, 직원들이신종감염병관련교육및훈련을받은곳은 7곳 (33.3%) 뿐이었고, 메르스환자대응을위한질병관리본부의매뉴얼과의료기관의자체대응지침을만들어직원들과공유했다고한곳은 11개소 (52.3%) 에불과했음. 메르스환자치료는자신의감염위험을무릅쓰고감염환자를치료하는일이기때문에고도의숙련과훈련이필요함. 메르스환자가늘어나고, 24시간인력운영에한계점을드러내자훈련된전문인력부족현상이발생하였고, 타병원으로부터인력을지원받기위해일당 15만원에위험수당을포함하여인건비를지급한다는내용의인력모집공고를내는상황까지발생하였다. 치료거점병원운영문제 국가지정격리병원의문제점 - 사스를겪은후 2006 년보건복지부는국가지정격리병원 19곳을지정하고, 2011 년까지 5 년간 119개음압병상을설치하기로했지만 2015 년현재 17개국가지정입원병원의음압격리병상은 105개밖에되지않음. - 17개시도중부산, 충북에는메르스환자를치료할국가지정격리병실 ( 음압병실 ) 이한곳도없었음. - 대구의료원과강릉의료원은환자를치료할감염내과교수가한명도없었음. 중환자가발생하자국가지정격리병원에서치료하지못하고대구의료원은경북대병원으로, 강릉의료원은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13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서울보라매병원으로환자를이송함. 치료거점병원사례 - 국립중앙의료원 : 메르스중앙거점치료기관으로지정되어메르스환자치료만전담함. 메르스환자를치료하기위한음압격리시설이부족하여긴급음압병실개조공사를하고, 주차장에음압텐트를설치하고, 음압기 23대를새로구비하는등준비가제대로되어있지않았음. - 충북대병원 : 6월 5일이되어서야뒤늦게음압병실을가동함. - 보라매병원 : 병원장과단한마디상의도없이방송을통해서울지역치료거점병원으로발표함. - 부산대병원 : 부산대병원에는공사차질로음압격리병상이하나도없어서동아대병원으로교체됨. 메르스중점치료센터사례 -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 메르스지역거점병원으로지정되어메르스환자만전담치료하고있으나에크모등장비가없어서환자상태가악화될경우국립중앙의료원, 명지대병원, 서울대병원등으로후송함. -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 : 6월 22일자정에메르스확진환자가발생한구리카이저재활병원입원환자를격리수용하는병원으로지정되자 6월 22일과 23일 2일에걸쳐 140여명의환자를퇴원 전원시키고, 51명의환자를격리수용함. - 경기도의료원포천병원 : 구리카이저재활병원입원환자를격리수용하기위해 2시간만에 100여명의환자를퇴원 전원하고 36명의환자를격리수용함. 메르스확진환자가 100명을넘어서면서정부는시설, 장비비로 700억원을예비비로확보하여전국각병원에음압텐트, 이동음압기를지원하기시작하였다. 이는메르스확진환자를안정적으로진료할만큼의시설과장비를구비하지못하고그때그때위기수습용으로급조했다는것을말해준다. 평소에전염병대비공공의료기관의시설, 장비, 물품, 인력등인프라를구축하지못함에따라 < 치료거점병원 > < 안심병원 > < 선별진료소 > 등졸속대응문제가발생하였다. 허술한자가격리 한편,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 제 41조 ( 감염병환자등의관리 ) 에따르면자가치료의방법은다음과같다. 그러나, 실제이같은자가관리지침은실제현실에서는제대로작동하지않았다. 6월 6일부터 16일까지서울에서만 144명의무단이탈자가발생했고, 자가격리장소를이탈하여일상생활을하거나대중교통을이용하고, 다중시설에출입하는경우도많았다. 자가치료기간동안여러사람이함께쓰는공간이아닌곳 ( 독립된방 ) 에있어야한다. 자가치료가곤란할경우에는같은질환을앓는사람이나재감염의우려가적은환자와공동격리한다. 진료등을위해불가피하게외출하는경우를제외하고, 자가치료중인사람은자가격리장소를이탈하 14

거나이동하지않아야한다. 자가치료중인사람은가능하면다른사람과별도의화장실을사용하고, 분비물및배설물등은철저히관리해야하며, 화장실및오염된물품은소독을해야한다. 간병인을포함한방문자들의출입을최소화하고, 방문자에대해서는 1회용장갑등의개인보호구를착용하게하며, 손씻기등감염병전파를차단하기위한적절한조치를하게해야한다. 자가치료중인사람이사용한 1회용물품은사용한후폐기처분하고, 1회용으로하는것이적합하지않은체온계등의물품은자가치료중인사람전용으로사용하도록하여야한다.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협조체계부족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긴밀한협조체계가작동하지않았다. 서울시가 6월 4일메르스의심증상을보인삼성서울병원의사 (35번환자 ) 가 1500 여명이상의사람과직 간접적으로접촉했다며정보공개할것을요구하는긴급브리핑을진행하자문형표보건복지부장관이 서울시의일방적발표로국민에게불필요한오해를불러일으켰다 며유감을표시한사례나, 정부가메르스병원관련정보공개를거부하는상황에서이재명성남시장이 6월 6일자신의페이스북에메르스 1차검사양성이나온환자의거주지와직장, 자녀가다니는학교등을실명으로공개한사례등이대표적이다. 이처럼위험을관리할거버넌스 ( 협치 ) 가제대로작동하지않아메르스대응에혼란이빚어졌다. 민간의료기관의자원인프라동원과관리허술 평택성모병원의경우메르스환자가속출하자병원측에서병원폐쇄격리를요구했음에도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는운영유지하라고답변하였다. 삼성서울병원은응급실에서확진환자가발생했다는것을알면서도이를무시한채한동안정상운영하였고국민적비난이계속되자, 6월 14일에서야부분폐쇄결정을내렸다. 또한, 최고일류병원을추구하는삼성서울병원은정식음압병실이아닌음압시스템으로운영하는 300 병상만있었을뿐정식음압시걸이하나도없었다는사실이확인되었고, 메르스감염병의슈퍼진원지가됨으로써감염예방과환자안전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음을확인해주었다. 우리나라는공공병상수가 9.5% 밖에되지않기때문에메르스와같은감염병대유행시민간의료기관의자원인프라를긴급동원해야하지만, 정부는민간의료기관의음압격리시설이나벤틸레이터, 에크모등주요장비보유현황도제대로파악하지않고있으며, 민간의료기관의우수한자원인프라를동원할수있는법제도적근거로마련하지못하고있다. 이처럼메르스사태는우리나라의료기관들이신종전염병사태에얼마나취약하고, 감염관리가허술한지적나라하게보여주었다. 특히 90% 가넘는민간병원들이신종전염병사태에대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15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한위기대응능력이부족하고, 감염관리가취약하다는사실이드러났다. 정부는민간의료기관 이라하더라도신종전염병과감염에대처할수있는시스템을만들고, 시설과장비구축, 인 력확보, 대응매뉴얼마련, 교육과훈련등의대책을마련해야한다. 2-2. 대책 : 감염병전문병원설립과국가재난병원콤플렉스 ( 복합체 ) 구축 우리나라의공공의료비율은 10% 에불과하며, 국가지정입원병원의음압격리병상은 105개, 34개지역거점공공병원중음압격리병상을가진병원은 24개밖에되지않는다. 감염내과전문의는 200여명, 더나아가감염병재난시질병수사관과도같은역할을수행해야하는역학조사관은겨우 34명밖에되지않는다. 이들숫자가말해주는것처럼메르스사태에대한우리의방역체계는그야말로낙제점임이확인되었다. 국가방역체계전면재편이절실히필요한시점이다. 메르스와같은국가적의료재난에대비하기위한컨트롤타워실행기관으로서감염병대응국 가중앙거점기관 ( 감염병전문병원 ) 과감염병대응지역거점기관 ( 감염병지정병원 ) 을구축하여 시설, 장비, 인력등인프라를갖추고제역할을다할수있도록해야한다. 감염병전문병원설립 감염병이발생했을때최초환자를격리하여접촉을차단하고, 의심환자나격리환자를치료할수있는감염병전문병원을설립하는것이필요하다. 지금처럼국립중앙의료원이나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파주병원, 포천병원처럼아무런준비도없이기존의입원환자를내보내고감염병환자를격리수용하여치료할경우많은혼란이발생하고, 제대로된시설과장비, 인력준비가되지않아감염병환자전담치료에어려움이발생할수밖에없다. 따라서, 감염병예방, 조사연구, 교육훈련, 치료를위해충분한시설과장비, 인력을갖춘감염병전문병원을설립하는것이필요하다. 감염병전문병원은단지감염병환자격리치료만이아니라국제적인감염병발생현황에대한모니터링과조사연구, 감염병예방활동, 감염병대비교육훈련, 감염병대응네트워크구축, 감염대응활동에대한평가등전반적인활동을종합적으로수행할수있어야한다. 감염병전문병원은질병관리본부직할병원형태로설립하거나그것이어렵다면국립중앙의료원내에 < 감염병전문센터 > 를설치하는방식을검토할수있다. 감염병지정병원및전국가적감염관리체계구축 감염병예방과치료, 관리를담당할감염병지정병원을주요지역거점에배치하는것이필요하다. 감염병지정병원은광역거점공공병원인국립대병원과지역거점공공병원인지방의료원과적십자병원을기본으로하고, 필요시민간병원중자원을바탕으로감염병지정병원을확대한다. 16

감염병지정병원은감염병예방과치료, 관리에필요한시설과장비, 인력을충분히배치해야한다. 감염병지정병원은감염내과또는호흡기내과개설, 감염내과또는호흡기내과전문의배치, 감염병관리전담간호사배치, 감염관리실설치, 별도의건물에음압격리병동설치 ( 혹은별도의층에별도의출입구와엘리베이트등을구비한음압격리병동설치 ) 등을기본요건으로하고, 이에필요한비용은정부가지원하도록한다. 뿐만아니라모든의료기관이감염관리에철저하게대비할수있도록감염관리인력기준상향, 감염관리료건강보험수가인상, 감염환자및감염우려가높은환자에대해 1~2 인실에건강보험적용등의조치를취하고, 보건소가전염병예방과방역의최일선에설수있도록역할을부여해야한다. 중앙질병관리본부뿐만아니라광역단위질병관리본부를설치하여감염병예방과관리, 역학조사, 지역감염병에대한연구, 조사, 지역사회감염관리네트워크구축, 감염병예방매뉴얼개발과보급, 지역내보건의료기관에대한감염병대응체계평가작업등을수행하도록한다. 국가재난병원콤플렉스 ( 복합체 ) 구축 흩어져있는공공의료기관들을체계적으로동원하여국가적의료재난사태를예방하기위한시스템을미리구축해야한다. 사스로부터 6년만에신종플로가발생하였고, 신종플루가발생한지 6년만에메르스가발생하였다. 국제교류와국제여행이활성화되고, 지구온난화, 유전자조작등으로인해메르스와같은신종감염병이발생할가능성은점차커지고있다. 뿐만아니라우리나라에는원전사고, 대형교통사고, 남북간무력충돌사고, 건설사고, 건물과시설붕괴사고, 가스누출과같은화학사고등의재난사고위험이상존하고있다. 이러한국가적재난사태에대비하여가장신속하고효과적인방재시스템을구축하고, 사고발생시긴급한의료구조활동이이루어질수있도록 < 국가재난병원콤플렉스 > 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해국립중앙의료원을구심으로한국원자력의학원, 경찰병원, 교통병원, 군병원, 소방병원등공공병원들간에협약을체결하여일사불란하고종합적인방재대책수립과함께일상적으로긴밀한연계홛동체계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3. 환자안전병원, 직원안전병원만들기 우리나라의료기관들은치열한경쟁체계속에서살아남기위해몸부림치고있다. 삼성서울병원을비롯한빅5병원은경쟁시스템의최선두에서있다. 이같은경쟁시스템속에서삼성서울병원은최고일류병원을추구해왔지만, 메르스사태는삼성서울병원이감염병에얼마나취약한지, 감염관리부실로인해국민의생명과안전에얼마나치명적인피해를입히는지알려주었다.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17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따라서이제우리나라최고일류병원의개념은완전히바뀌어야한다. 대형화, 고급화로많은 환자를끌어들이고, 많은수익을올리는병원이일류병원이아니라환자안전과직원안전최 고병원이야말로최고의일류병원이되도록우리나라보건의료체계가바뀌어야한다. 우리나라의병원내감염이 1년에 8만여건발생한다는통계가있다.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와질병관리본부가운영하는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자료를보면, 2014 년 94개종합병원및대학병원중환자실에서 2360 명이다른질병에감염된것으로조사됐다. 병원내감염을예방하기위한확고한조치가필요한상황이다. 병원은환자의건강과생명을다루는곳으로서인력집약산업이고, 고도의전문성과숙련성, 책임성과업무연속성, 협업성을필요로한다. 환자안전병원, 직원안전병원을만들기위해서는병원의인력정책자체가 180도달라져야한다. 즉, 최저의비용으로최고의수익을올리기위한인력감축, 비정규직확대정책은전면수정되어야한다. 3-1. 포괄간호서비스제도화 메르스에감염된환자중환자가족과보호자, 병문안온방문객등이 35~40% 가량차지한다. 가족을대신해환자를간호하는간병인도 8명이나감염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안형식고려대교수팀이 2014 년전국 26개의료기관의환자 36만 2천여명을조사한결과간병인이나보호자가상주하는병동의병원내감염발생률은하루 1천명당 6.9명으로, 그렇지않는병동의 2.1명보다 3배이상높았다. 병원내감염의주요한요인이되고있는간병제도를바꾸기위한대안으로현재포괄간호서비스제도시범사업이진행되고있다. 포괄간호서비스제도는가족이나간병인이담당하던간병서비스를병원소속간호인력이간병서비스를전적으로제공하는제도이다. 우리나라의경우가족간병이나개인간병제도가유지되고있는것은간호인력이절대적으로부족하기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에따르면우리나라간호사수는환자 1000명당 4.8명으로 OECD 평균 (9.3 명 ) 의절반밖에안된다. 이에따라우리나라간호사 1명이담당하는환자수는 8.1명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14.7 명 ), 일반병원 (35.4명 ) 으로미국 5명, 일본 7명에비해월등히많다. 병상수기준으로도우리나라간호사 1인당병상수는 4.5병상으로미국 (0.71 병상 ), 영국 (0.56 병상 ), 일본 (2.0 병상 ) 보다월등히높다. 가족이나간병인대신간호사와보조인력이간병서비스까지제공하는포괄간호서비스제도는 2015년현재 31개병원에서시행되고있다. 올해부터포괄간호서비스제도를시행하는병원에대해서는간호사와보조인력을채용하는만큼건강보험공단에서인력기준에따른수가를제공하는수가시범사업이실시되고있지만, 시범사업이진행되는곳은 31곳밖에되지않는 18

다. 여기에다상급종합병원의경우제외되어있어상급종합병원에맞는인력기준모델이개발되지못하고있다. 더군다나보건복지부는 2018 년까지병원급이상의료기관을대상으로포괄간호서비스제도시행한다는계획을세우고있지만, 시행하는속도도너무느리고, 시범사업기관도너무적어 2018 년에전면제도화되기어려운상황이다. 따라서, 포괄간호서비스제도를전면적으로시행하는시기를 2017 년으로대폭앞당기고, 모든의료기관에포괄간호서비스제도가전면적으로도입될수있도록하기위한획기적인조치가필요하다. 현재포괄간호서비스의인력기준은미국 1:5, 캘리포니아 1:4, 일본 1:7 등에비해너무낮다. 안전한병원을만들기위해서는충분한간호인력이필요하다. 상급종합병원을비롯한대형병원의경우환자중증도등을고려하여간호인력기준을상향조정하는것이필요하다. < 참고 > 외국의간호인력비율 구분 일본 미국 대만 한국 입원환자대비간호사수 1:7 1:4 5 1:12 15 1:15 20 자료 : 한국형간호간병서비스제도적수용방안연구결과, 안형식 ( 고려대학교 ), 2012 년 포괄간호서비스간호인력배치기준은아래표와같다. < 참고 > 포괄간호서비스간호인력배치기준 종별 간호인력간호사당환자수간호조무사당환자수 상급종합병원 1 : 7 이하 1 : 30 이하 / 1 : 40 이하 1 : 8 ( 상향 ) 종합병원 1 : 10 ( 표준 ) 1 : 25 1 : 12 ( 하향 ) 1 : 30 1 : 10 ( 상향 ) 1 : 40 병원 1 : 12 ( 표준 ) 1 : 14 ( 하향 ) 그러나, 서울대병원의간호사배치현황을보면현재인력수준보다간호인력비율을높여야 환자안전을확보할수있다. 구분 A 병동 ( 내과및 SubICU 포함 ) 근무간호사수 / 1인당담당환자수병상수 Day Evening Night 33병상 4명 / 8 9명 4명 / 8 9명 3명 / 11명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19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B 병동 ( 혈액종양 ) 28 병상 6 명 / 4 5 명 6 명 / 4 5 명 4 명 / 7 명 C 병동 ( 외과 ) 35 병상 4 명 / 8 9 명 3 명 / 12 13 명 2 명 / 17 18 명 자료 : 2015 춘계병원의료정책심포지엄 ( 서울대학교 ) 중증도가높은상급종합병원과종합병원의간호인력비율을현행보다높여야환자의안전을확보활수있으며전인간호를할수있음. 현행기준제시안 상급종합병원 1 : 7 상급종합병원 1 : 4 5 종합병원 1 : 10 종합병원 1 : 7 8 한편, 2017 년으로포괄간호서비스제도전면화시기를앞당기기위해서는현재중소병원과지방병원을중심으로실시하고있는시범사업을중증도가높은수도권상급종합병원까지확대하여실시해야하고, 일부병동에서만시행하고있는시범사업을병원전체로확대하여시행하는등시범사업확대방안을구체적으로마련해야한다. 이같은포괄간호서비스수가시범사업이성공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해당병원노사와보 건복지부가간담회, 토론회등을통해현장의의견을수렴해야하고, 지속가능하고사회적합 의가가능한포괄간호서비스제도마련을위한협의체를구성하는것이필요하다. 3-2. 보건의료인력특별법제정 병원내감염이심각하고, 메르스확진환자중의사와간호사를비롯한보건의료인력의감염비중이높은것은병원내인력이충분하지못하기때문이다. 인력부족이환자안전을위협하고있고, 인력부족으로인해환자를치료하는병원이오히려감염병의진원지가되고있는게현실이다. 응급실과병실에서일하는인력, 시설관리, 간병, 청소, 경비, 이송, 안내, 조리 배식, 세탁등병원내모든업무가환자안전과직결되어있다는것이이번메르스사태를계기로명확하게확인되었다. 병원은다양한질병을가진환자가찾아오는곳으로서늘감염위험에노출되어있다. 심각한인력부족현실과안전하지못한노동환경을개선하지못하면환자와보호자, 방문객, 의료진을비롯한모든병원노동자들이감염위험으로부터절대안전할수없다. 환자를검사 간호 치료하는의료진까지메르스바이러스에감염된사례는감염으로부터환자안전과직원안전을지킬수있는숙련된적정인력이필요하다는것을말해준다. 20

그러나, 우리나라병원의현실은치열한수익창출경쟁체계속에서건물과시설, 장비의대형화, 고급화를위한투자는확대하면서도정작환자안전을위한병원인력확충투자에는인색하다. 연평균 1일입원환자당 2.5로나눈수만큼정식간호사를고용해야한다는의료법규정이있지만의료현장에서이의료법은거의무용지물인셈이다. 병원중 86.2% 가의료법에서정하고있는간호인력기준을제대로채우지않고있는게현실이다. 한국의간호사 1명이돌봐야하는환자수는낮근무기준으로평균 17.7 명이다. 미국의 5.7명에비하면 3배수준이다. 2010 년기준인구 1000 명당활동간호사수는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이 9.3명이다. 룩셈부르크 스위스는 16명이넘고,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덴마크는 14명이넘는다. 한국은간호조무사까지포함한간호인력수가인구 1000 명당 4.6명에불과하다. OECD 국가에비해우리나라병원인력은 1/2~1/3 수준밖에되지않고저임금과열악한노동조건으로인해이직률이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의최근통계에따르면, 한국병원은한병상당종사자수가 0.5명에불과한데반해, 다른국가들의평균은 3.7명으로한국의 7.6배에달한다. 미국과영국은 6.4명, 7.6명이나된다. 만약, 한국병원이경제협력개발기구의평균을따라간다면, 산술적으로 185만개의새로운일자리가만들어질수있다. 선진국에서의료가일자리동력산업이된이유는이처럼병 의원이많은인력을고용하고있기때문이다. ( 이진석, 2015,3,30 경향신문정동칼럼,' 의료분야에서일자리대박나려면 ' 중에서 ) 환자안전을위한병원인력확충을위해서는병원인력을확충할수있는법적근거가필요하다. 미국과호주등에는간호사인력비율법이만들어져있다. 수술실, 중환자실, 신생아실등병원간호사의주요업무에따라간호사 1명이담당하는환자수비율을법적으로정해놓은간호사인력비율법을지키지않는의료기관은법에따라처벌받는다. 그만큼환자안전기준을엄격하게법적으로뒷받침하고있는것이다. 한조사결과에따르면 2010 년한해우리나라의료사고사망자는약 4만명이다. 교통사고사망자 6830 명의 5.7배, 산업재해사망자 2089 명의 18.7 배나많다. 의료사고를줄이고환자안전을도모하기위해서는인력확보가필수요소인것이다. 이에 2012 년 6월 27일김용익, 정진후, 박원석의원등이공동으로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 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질향상, 고령사회대비를위한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안 ) 을발의했다. 법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이법은의료기관의보건의료인력수급원활화와인력관리및지원, 노동조건개선, 복지향상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보건의료산업에종사하는근로자의고용안정, 보건의료서비스의질향상및환자의건강증진, 국민의보건및복지증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 안제1조 ). 2 이법은최근보건의료현장의변화를반영하기위해보건의료기관과보건의료인력에대한정의를최대한확대해석해서법적용의사각지대를없애려고노력하였다. ( 안제 2조 )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21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3 보건의료인력지원에대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를분명히하였다. ( 안제 3조 ) 4 보건복지부장관은보건의료기관의원활한인력확보를지원하기위하여 3년마다보건의료인력지원종합계획의수립및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도록하였다. ( 안제5조 제6 조 ). 5 보건의료기관등의인력지원및개선에필요한종합적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도록하고, 여기에구체적임금, 노동조건과여성, 외국인, 비정규직직원의현황이반영되도록하였다. ( 안제 7조 ) 6 보건의료인력지원종합계획수립 시행과인력확보, 유지, 관리, 노동조건개선, 복지향상등을위한기본사업을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심의위원회 를설치 운영할수있도록하고정부와공급자주도가아닌소비자와현장중심으로위원회를구성하도록하였다. ( 안제 8조 ) 7 의료기관, 보건소및보건진료소등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보건의료인력기준에관한사항을지키도록하였다. ( 안제9조 ). 8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보건의료기관이어린이집, 연수복지시설등공동복지시설을설치및운영하는데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도록하였다. ( 안제10 조 ). 9 국가는청년실업자의보건의료기관취업, 보건의료기관의고용확대, 근로시간단축사업을지원하도록하였다. ( 안제12 조, 제 13조 ). 10 보건복지부장관은우수보건의료기관사례를보급 확산하고우수보건의료인력에대한지원을할수있도록하였다. ( 안제15 조 제 16조 ). 11 보건복지부장관은보건의료인력지원에관한국제적동향을파악하고민간부문의국제협력과교류를지원할수있도록하였다. ( 안제 17조 ) 12 국가는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질향상을위해보건의료인력의장기재직을유도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지원을위하여재정지원, 신용보증지원, 의료수가개선등필요한금융및세제지원을할수있도록하였다. ( 안제 18조 제 19조 ). 특히중소병원과지역거점병원에대한지원을우대하였다 ( 안제 20조 ) 13 보건복지부장관은보건의료인력지원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보건의료인력지원업무를전담하는가칭 보건의료인력원 을설치할수있도록하였다 ( 안제21 조 ). 2014년환자안전법이국회를통과했다. 그러나,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은국회에서아직까지잠자고있다. 환자를돌보는보건의료인력확충없이는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질향상을기대할수없다. 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질향상을위해서는환자안전법과함께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통과되어병원인력확충의법적근거가마련되어야한다. 2015 년메르스사태를계기로보건의료산업에양질의인력을대거창출함으로써감염예방수준과함께환자안전수준을획기적으로높여야한다. 22

보건의료인력확충과함께비정규직을정규직화하기위한조치도필요하다. 병원은환자의건강과생명을돌보는업무의특성상전문성, 책임성, 업무연속성, 협업성이필요하다. 비정규직고용은이러한업무의특성에따른요구에역행하는것이다. 인건비절감을위해전문성과숙련이필요한병원업무에비정규직을채용하는것은메르스사태에서드러난것처럼환자안전을외면하는것으로서병원내감염을무방비로확산시킬뿐이다. 메르스사태를계기로병원은비정규직정규직화모범기관, 선도기관이되어야한다. < 참고 > 국공립대병원직원채용현황 (2014 년 ) 3-3. 의료기관평가인증제획기적개선 : 실질적인인력충원을위한강력한수단 메르스확산의진원지가되었던삼성서울병원이의료기관인증평가에서감염관리부분 16개항목과감염관리성과평가에서모두최고점을받았다는사실은환자안전을위한의료기관평가인증제가얼마나허술하게운영되고있는가를여실히보여준다. 감염관리에허술한병원이감염관리평가에서최고점을받은사실은의료기관평가인증제개선이반드시필요하다는것을말해준다. 우선메르스확산의진원지가되었던응급실이감염관리평가대상에서제외되어있는데감염병위험성이높은응급실에대한감염관리가제대로평가될수있는체계를만들어야한다. 또한, 의료기관평가인증의문제점으로지적되었던 평가를위한반짝평가 평가기간에만최상의인력과시스템으로최고의서비스를제공하지만평가가끝나면원점으로되돌아가는보여주기식평가 인력충원없이직원 ( 특히간호사 ) 들을쥐어짜이직률을높이고결과적으로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23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의료서비스의질을떨어뜨리는평가가되고있는현실을개선하여인력충원을담보로한인 증평가가정착되도록해야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이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질향상, 인력충원으로연결되도록하기위해서는인증원을보건복지부산하기구로전환하여정부와국회차원의지원을강화하고, 자율인증이아니라의무인증으로전환하며, 실질적인인력충원을유도할수있도록인센티브제를도입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 인증평가제도결과는비공개로운영되고있는데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질관련평가결과는비공개가아니라공개하도록하고, 4년에한번씩인증평가하는데서그칠것이아니라수시조사, 불시조사를강화하고, 편법과눈가림식평가인증제도의허점을개선하기위해현장신고제도를활성화하는등의조치가필요하다. 이렇게함으로써의료기관평가인증제는인력충원을통해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질향상을이룩하는강력한수단이되어야한다. 즉, 의료기관평가인증제가환자안전을위한실질적인인력충원수단이될수있도록획기적인개선책을마련해야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제기준을강화에따른적정인력기준을마련하기위한공동연구와함께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의료관련직종협회, 보건의료노조등범정부차원에서보건의료인력 TF팀을구성하여보건의료인력확보를둘러싼환경과인력실태조사, 적정인력산출, 직종간업무분장, 인력수급대책마련, 인력확충에따른재원마련방안등을놓고사회적합의와국민적공감대를형성하는일에착수해야한다. 4. 메르스사태로인한피해문제해결 메르스사태로인해환자, 보건의료종사자, 격리자, 의료기관등이막대한피해를입었다. 메르스사태가계속되고있는상황에서피해규모는점점커지고있다. 특히, 의료기관중에서메르스확진환자가발생했거나거쳐간병원은환자감소로인한매출감소가 70~80% 수준에이르는곳도있고, 직접관련이없는병원도메르스공포로인한의료이용감소로매출감소가 30~60% 에이르는곳도있다. 메르스사태는국가적의료재난사태이기때문에메르스사태로인한피해를구제하기위한 특단의조치가필요하다. 개별의료기관에피해를떠넘기는것은메르스사태에대한정부의 책임회피이자, 의료왜곡을심화시킬우려가있다. 정부는의료기관에대한직접적인피해액에대해서는보상해주고, 간접적인피해에대해서는 저금리대출등지원책을제시하고있다. 의료기관이입은피해액에대한조사와지원방안, 지원기준과지원금액, 지원방법까지메르스사태의한가운데서메르스와사투를벌인의료현 24

장의의견을충분히수렴해야한다. 메르스피해보상과지원책을마련하는과정에서이것이 제 1 원칙이되어야한다. 다음으로, 메르스피해보상과지원책은당면한환자감소분과그에따른피해보상, 시설과장비, 물품구입에따른비용보상, 치료와자가격리등에따른비용과생계비지원, 메르스사태로인한피해지역과피해업종에대한보상과지원등메르스사태로인해발생한피해보상뿐만아니라국가방역체계를튼튼히구축하고, 감염병전문병원설립과감염병지정병원운영에따른비용까지포함하여제2, 제3의메르스사태를초래하지않기위한제도개선비용까지포함하여야한다. 또한, 메르스피해보상과감염병대응을위한제도개선비용까지포함한재원을마련하는과정에서메르스사태와관련없는예산은별도로분리해야한다. 메르스사태해결비용과다른용도의예산을한데섞어놓을경우메르스사태해결을위한예산사용목적이선심성예산, 총선용예산, 경제실정을덮기위한꼼수예산등으로변질될우려가있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메르스피해보상은어느특정의료기관이나특정세력, 특정인에게특혜를안겨주는방식으로진행되어서는안되며, 메르스로인한사회적비용을국가가책임진다는원칙아래엄격한기준과명확한원칙아래공평무사하게진행되어야한다. 따라서시기를정해놓고속전속결로밀어붙일경우부실보상, 편파보상이될우려가크다. 특별법을제정하여객관적인기준안을만들고, 사회적공론화와합의과정을거치는것이필요하다. 그러지않을경우메르스사태대응과정에서드러났던강력한불신과사회적논란이되풀이될것이다. 정부는메르스사태에대한책임과피해를다른곳으로전가하려하지말고, 메르스사태를조기에막지못하고, 초기대응에실패함으로써치러야했던사회적비용을국가가치른다는관점에서메르스감염확산과메르스사태장기화에대한책임을지고, 국가적의료재난사태에걸맞는지원보상책과제도개선대책을마련해야한다.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25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26

발제 2 메르스사태로드러난국가방역체계의문제점과한국의료진단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의료관리학교실김윤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27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빌제문 2 메르스사태진단과해법 - 국가방역체계와한국의료체계 -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의료관리학교실김윤 28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29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30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31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32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33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34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35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36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37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38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39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40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41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42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43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44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45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46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47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48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49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50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51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52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53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54

발제 3 메르스사태! 원인과해법 대한병원협회정책이사, 명지의료재단이사장이왕준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55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빌제문 3 메르스사태! 어떻게수습하고무엇을할것인가? 대한병원협회정책이사, 명지의료재단이사장이왕준 들어가며 한국의료에메르스라는쓰나미가덮쳤다. 예고없이찾아온이신종감염병은매뉴얼에도없는 10미터가넘는높은해일로원자로까지덮쳤다. 처음냉각수펌프가멈추더니결국원자로가폭발했다. 일본동북부해안을강타한 2011 년쓰나미처럼이번메르스는한국의최고병원을자랑하던서울삼성병원을강타했고, 경부고속도로를따라남북으로많은병원들도타격했다. 그과정에서준비되어있지않은상태의신종감염병은한국의료와한국병원의민낯과속살을다보여주었다. 하지만더욱심각한것은정부와방역당국, 나아가지자체와일선보건소에이르기까지발생초기에그시스템이전혀작동되지못했다는것이다. 처음부터메르스에대한경계와준비는미비했다. 초기발생이후에도정부는사태의진전에안이한태도를취했고, 상황에대한정확한예측이불가능한상황에서정보공개의타이밍도상황에끌려갈수밖에없었다. 지자체는중앙정부와손발을맞추지못하다가두주가지나서야공조가본격화되었다. 보건소는업무에과부하가걸렸고, 일선병원과의역할분담에서난항을겪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일선병원들과의료진들의눈물겨운노력과사투는현장에서돋보였다. 엄습하는공포와사회적냉대에도의료현장에서벌어진많은에피소드들은향후한국의료사의한페이지를장식할것이다. 또한이번메르스사태를통해지난 25년간유지되어온한국의료의패러다임을근본적으로바꿔야한다는자성과공감이시작되고있다. 접근성과형평성의논리에근거해유지해온저급여저수가패러다임은한국의병원들을환자유치의무한경쟁에빠지게하였고덕분에최첨단의료기술을구현하는기관들로만들었지만, 그와동시에병원들을안전과감염에매우취약한구조로내몰았다. 이번에그실상을모든국민이깨닫게되었다. 따라서메르스사태에서출구전략을세워야하는현재의국면에서정부와의료계 -병원계는국민들의관심과동의를얻어이번사태에서나타난문제점들을적나라하게직시하고보다근본적 56

인의료개혁의대장정에나서야할것이다. 왜냐하면이번사태처럼전국민이보건의료문제에집중적관심과위기위식을느끼고개혁의필요성을절감한상황은앞으로도쉽게오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 이번상황에서보건복지부와병원계는많은출혈과내상을입었지만지금부터어떻게이사태를어떻게주동적으로수습해가느냐에따라, 나아가사반세기만에찾아온의료개혁의전기를어떻게역동적으로이끌어가느냐에따라이번메르스사태의고통은오히려미래한국의료의큰자양분으로승화될수있을것이다. 서론 이미여러언론과수많은전문가들이지적한바와같이, 메르스사태의원인은복합적이다. 모든 문제들이서로연결되어있기는하지만, 대별하면다음과같다. 1. 신종감염병에대한사전준비미흡과선제적대응체계부재 2. 공중보건위기상황에서의정부의거버넌스와리더십부재 ( 소통부재 ) 3. 의료전달체계의부재로인한닥터쇼핑과대형병원환자집중 4. ( 특히대형병원 ) 응급실의과밀화 5. 감염관리를어렵게만드는의료제도의문제 6. 감염관리를어렵게만드는의료문화의문제 이러한문제들을일거에해결하는것은불가능하다. 하지만우선순위를정하여하나씩해결할수있는것도아니다. 분리하여생각할수없을정도로여러문제들이얽히고설켜있기때문이다. 때문에우리는사안의시급성과실현가능성등을고려하면서, 동시다발적이면서도단계적인대책을수립하고실행해야만한다. 다른여러발표자들이주제별로좋은내용을말씀해주실것이므로, 본발표에서는 1번및 2번과관련이있는 질병관리본부의개혁방안과 중앙및지역거점재난병원의운영방안에대해먼저말씀드리고, 나머지 3~6 번과관련이있는 응급실및감염관리개혁방안에대해서는짧게언급하겠다. 본론 1 공중보건위기의컨트롤타워를어떻게개조할것인가? ( 질병관리본부를어떻게개혁해야하나?)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57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1-1 이번메르스사태를수습하면서당면한가장중요한현안은공중보건위기관리의컨트롤타워로서질병관리본부를어떻게개혁확대강화할것인가의문제이다. 왜냐하면이번사태의전과정에서보여주었듯이질병관리본부를업그레이드하지않고서는향후유사한아니더강해질전염병관리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란결코불가능하기때문이다. 사실현재의질병관리본부도 2003년사스 (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 파동을지나면서 2004 년과거의국립보건원을확대하여검역과방역을강화하여출범한것이다. 과거국립보건원때 142명이던직원이지금은 460명으로늘었지만이번사태에서보여준것처럼질병관리본부는변화하는상황을따라잡기에는역부족이다. 1-2 이에비해 2001 년탄저균사건 (9.11 테러당시탄저균이담긴봉투가플로리다, 뉴욕, 워싱턴 DC에배달되어 5명이사망한사건 ) 과 2003 년사스유행을겪으면서대대적인조직의개편과확장을시도한미국의질병통제본부 (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는상대적으로성공적인개혁사례로꼽히고있다. 미국 CDC 의개혁의골자를요약하면네가지로압축될수있다. 첫째는보다효율적이고위기상황에보다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한조직을만들기위해기존조직을통폐합하고개편한것이다. 미국 CDC 는우리처럼감염병중심의공중보건위기대응기능뿐만이아니라만성질환보건관리, 환경및노동보건, 국제보건분야까지를다루는매우광범위한조직이다. 이름그대로질병관리와통제, 예방을관장하는거대한조직이다보니산하에 11개의 National centers 와 12 개의 offices 를거느리고있었다. CDC 장은 30여명에가까운부서장의보고를받아야했다. 그러던것을 4개의통합센터와 2개의통합오피스로재편하였다. 이에따라하나의국아래에행정, 역학, DB 분석, 감시, 실험등 5개기능이함께모임으로써신속한의사결정이가능하게되었다. 둘째는예산과인력을확충한것이다. 미국 CDC 는 2006 년에 9,100 명이던직원이 2015 년엔 1 만5,000 여명으로늘었다. 특히인력양성과직무능력개발을위해 역량개발본부 (Office of Workforce and Career Development) 를설립하였고이를통해다양한인력개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특히 CDC의대표적인프로그램인 EIS(Epidemic Intelligence Service, 역학조사관양성과정 ) 프로그램도이본부로흡수되어운영되고있다. 셋째는새로운위기대응상황실 (EOC, Emergency Operations Center) 을구축한것이다. 이센터는평상시에는 20여명안팎의최소인력으로운영되다가감염병등의공중위기상황이되면컨트롤타워로급변해서모든상황을장악하고진두지휘하는사령부로변하게되는것이다. 최고등급단계로올라가면 CDC 장을비롯한모든 division 의부서장들이 Atlanta 에있는이상황실에모여진두지휘하게된다. 2009 년신종플루때도성공적으로작동하였고작년에볼라때도 58

최고등급까지올라가상황을통솔하였다. 태풍, 지진, 토네이도등의자연재해가있을때에도작동되는데,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를보조해서카트리나태풍시기나최근멕시코만원유시추선유출사고시에도성공적인활동을전개하였다. 넷째는 CDC 전반에다양한통로의커뮤니케이션을지원하는소통과홍보조직을만든것이다. Centers for Health Marketing 이라명명된조직을출범시켜대중과의소통을강화하고연구산물에대한홍보를개선하여신속하게대중들이적응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이러한전문적인소통전문가 200~300 명정도가 CDC 에서일하고있고, 그이외에도심리학이나사회학의학문적배경을가진행동과학자 (behavior scientist) 들이다수협업하고있다. 이러한미국 CDC 의경험을벤치마킹해서향후우리나라의질병관리본부는어떻게변해야할것인가? 1-3 우리나라질병관리본부의문제점과개선해야할핵심포인트는다음과같다. 1) 공종보건위기상황발생시컨트롤타워역할을하지못한다. ( 위기상황시강력한통제권행사가능하게권한강화 ) 2) 신종감염병위협요인에대해과학적근거에기반한유기적이고지속적인대응체계가취약하 고사안별프로젝트성대응으로일관하고있다 3) 신종감염병에특화한임상연구시설, 역학조사전문인력등이턱없이부족하다. 4) 중앙과지방정부간유기적연계체계가부족하다. 5) 공공 - 민간간의공조체계미흡하다. 또한민간전문가와의협력적거버넌스도부족하다. 1-4 이에향후주요개편및기능강화방향은다음과같다. 1) 국가공중보건위기관리총괄컨트롤타워역량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청의과거선례를따라질병관리본부를보건복지부의외청인질병관리청으로격상, 독립시키고산하에 6개권역지역본부를설치한다. ( 내부구성은감염병과만성질환두축으로구성 ) : ( 공중보건위기대응국 ) 미국 CDC 의 EOC 처럼공중보건위기상황을대비하여평상시에는대책 을수립하고자원을비축하고위기대비훈련을하고있다가상황이발생하면즉각적인컨트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59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롤타워로기능을격상시킴. 평상시는최소인력으로위기상황대응과, 자원비축전략과, 생물테러 대응과, 역학조사과등을망라한협력체계로운영. 2) 질병에대한종합감시체계구축 : 이감시체계 (surveillance) 가매우중요하며, 기본구조로서항시적인감시체계가작동되고있어야한다. 특히우리나라에서는말단에서보건소가이역할을할수밖에없는데이를지역단위로총괄할수있는지역본부가있어야하고, 지자체와도밀접한유기적체제가이루어져야한다. 그리고지역본부와지자체에도전문가가상시업무를관장해야한다. : ( 감염병종합상황실 ) 위험요인을조기에인지하기위해감시체계운영, 국제기구와의협력을 통한해외발병정보수집, 질병정보공개및대국민예방홍보를총괄. 구성은감염병감시반, 국 제협력반, 대외홍보반등. 3) 진단부터치료까지질병관련종합적연구와실험실기능통합 : 현재질병관리본부산하에있는국립보건연구원을기능적으로해체하여감염병원체진단및연구기능을순수연구기능과분리하고주기능을중앙실험센터로이관. : ( 중앙실험센터 ) 병원체신속진단및특성연구, 임상병동운영, 백신개발등종합연구센터를마련하여위기시대응역량을제고한다. 이곳에서는확진검사를주로하고지역본부연구실이나보건환경연구원등에서분석하기어려운검체를위주로진단한다. : 국립보건연구원은질병관리청소속하에두고순수 기초연구기능을중점적으로수행한다. 4) 지자체 ( 보건소 ) 민간과의거버넌스구축을통한현장대응역량강화 : ( 권역별지역본부 ) 상황발생시중앙은총괄역할에집중하고, 지방의즉각적 전문적초동대응지원을위한권역센터를구축한다. 권역은식약처를참조할수있다. 예 ) 서울 / 경기, 인천, 충청 / 강원, 부산 / 경북 / 경남, 전북 / 전남, 제주등 6개권역 : 권역별지방본부는지역단위공중보건위기대응의일차적인책임과지휘권한을부여받아관할지자체를통솔. : 결핵, 홍역, 백일해등지속적으로발생하는감염병에대해조기감시, 역학조사등지역보건소관리역량제고. : BL3 급실험진단실갖추고권역내의료기관및보건환경연구원에서송부한환자검체를진단, 결과를본청중앙실험본부로통보. 5) 역학조사관등의인력양성과연구인력의안정적확보 : 이를위해서는현행 60% 의계약직고용등을보다탄력적으로운영하고다양한역할과안정 적지위를보장해줘야. 60

: 전문인력에게결정권을통합적으로부여해줘야역할이커진다. 6) 소통과홍보역량강화 : 평상시커뮤니케이션전문가들의배치와홍보역량을강화해서비상시에도등할수있도록타 부문의전문인력을영입해야 본론 2 재난의료시스템을어떻게정비할것인가? ( 국가중앙재난병원과지역거점재난병원의구성과역할분담 ) 2-1 음압격리병상을확충하여전염병관리를전담하는 국가중앙감염병전문재난병원 에대한논의가물밑에서진행되고있다. 일각에서는 1,000 억원가량의재원을여기에투입하자는얘기도나오고있다. 하지만재난의학회를비롯해서재난의료에대한전문가들은소위 감염병전문재난병원 은효용성이떨어질뿐만아니라독립적인병원을설립해서는그기능을갖추기어렵고, 나아가전국적차원의재난의료전달체계를구축할수없다는입장이다. 즉먼저포괄적인재난의료시스템에대한전략과청사진을확정하고그재난의료시스템의일부로서감염병관리병상운영전략과감염관리거점병원이함께논의되어야할것이다. 현재재난의료라일컬어지는제1영역은삼풍백화점붕괴같은대형참사나고양시외버스터미널화재사건과같은대규모사고, 또는남북분단의상황에서연평도포격과같은국지전적인사건이발생했을경우이다. 대형재난사고및외상환자가발생하는것이다. 그리고제2영역이신종감염병이발생하거나대형태풍이휩쓸고지나간다음대규모질병이발생하거나또는생물학적테러가발생하는경우이다. 이두번째경우는이번메르스사태를겪으면서모든국민들이그상황을실감했지만감염병역시도크게보면재난의료의한영역으로포괄적인대응체계를구축해야한다. 앞에서언급했듯이마치미국 CDC 안에 EOC 가감염병을포괄한국가재난의컨트롤타워의일부로기능하고있는것을보면그역할을이해할수있다. 2-2 이미재난의료의컨트롤타워로국립중앙의료원이지목되었다. 원지동부지에신축하는새국립중앙의료원에는향후국가중앙재난센터를운용할예정이었다. 이미국립의료원산하로 < 국가중앙응급의료센터 > 가별도의조직으로운영되고있다. 또한국립의료원의신설계획에는 < 국가중앙외상센터 > 를설치하기로계획되어있고그규모는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61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최소권역외상센터의두배이상에해당하는시설과인력을갖추기로예정된바있다. 따라서향후 < 국가중앙감염병치료센터 > 역시도국립의료원의신설계획을확장하여설치하는것이비용경제적측면에서나인력운영측면효율적이다. 뿐만아니라지역거점병원과의연계성, 나아가종합적인인력훈련과양성에도시너지가생길것으로예상된다. 국가중앙감염병센터는대략 100병상정도의음압격리병상으로이루어진별도건물을설립해야할것으로예측되는데, 평상시에는 1/3 정도의 capacity 로운영하다가비상시에 full capacity 를운영할수있을것이다. 국립의료원이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외상센터 -중앙감염병센터로이루어진 3종세트를구비하게되면명실상부한재난의료의컨트롤타워로서새로신설격상되는질병관리청과협조하여예방에서치료단계까지전주기를관리할수있을것이다. 2-3 지역거점재난의료시스템과감염병거점병원은어떻게구축해야하나? 이역시국립의료원의모델을전국적으로지역거점화하는전략을구사해야할것이다. 응급의료와재난의료, 그리고재난의료의주요구성요소인외상센터와감염병센터를계열화시키지않으면실제환자이송과정에서큰혼란이빚어질뿐만아니라인력운용과시설운용에서낭비가심해질수밖에없다. 따라서현재권역응급의료센터와권역외상센터를중심으로권역별지역거점감염병센터를구축하는전략을수립하고, 각지역거점감염병센터에는 10병상내의음압격리병상을확대구축하는전략이필요하다. 이미 17개병원에서국가지정격리병상이운영되고있는데향후권역응급의료센터를 20개추가지정시음압격리병상을의무화하고기존권역응급센터에도이를의무화하고지원한다면전국적으로약 400여개의음압격리병상이지역단위로확보될수있다. 국립의료원의 100병상까지합치면총 500병상의음압격리병상이확보되는것이다. 이에대한재원은병상당 3.5억을추정할때추가 400병상이필요하므로 1,400 억원의추가투자가필요하며운영관리비는별도의재원이필요하다. ( 포괄적으로국립중앙의료원 1,000 억, 지역거점격리병상개소당 50억 x 40개 = 2,000 억, 총 3,000 억소요예상 ) 2-4 감염병전담재난시스템에서가장중요한요소는인력의확보와훈련이다. 먼저감염내과전문의가향후태부족할것으로보이는데각병원단위에서감염관리가강화되고감염관리수가가신설되면종합병원단위까지감염내과의사를채용하는것이필수가될것으로보인다. 현재배출된감염내과분과전문의가 191명이고향후필요한전문의인력을러프하게추산하여도총합은최소 380명에서최대 500명이된다. 중앙센터에 5명이상, 거점병원에 2명이상, 상급종합병원과종합병원에의무적으로 1인이상만가정하여도이숫자가추산된다. ( 지역응급의료기관 120개에필수항목이되면 500명필요 ) 62

즉현재한해에감염내과전문의를 20명도배출하고있지못하는상황에서향후 10년을기다려야수요에맞는공급을이룰수있음을상기해볼때매우체계적이고적극적인인력양성과훈련이요구되고있다. 더불어감염관리간호사및전문인력또한앞으로적극양성, 훈련시켜야할인력이다. 본론 3 응급실및감염관리개혁은어떻게할것인가? 3-1 우리의료체계는세계적으로유례를찾을수없을정도로단기간내에비약적으로발전했지만, 그과정에서겉으로잘드러나지않는중요한몇몇분야에서심각한문제점을노출해왔다. 장소 와관련해서가장취약한부분으로는응급실과중환자실을꼽을수있고, 질관리 와관련해서가장허술한부분으로는환자안전및감염관리분야를꼽을수있다. 메르스확산은그간잠복해있던이런문제들을가장비극적인방법으로노출시킨사건이다. 3-2 우리의응급실문제는크게두가지문제가혼합되어있다. 하나는대형병원으로의환자쏠림현상이고, 다른하나는의료접근성제고를집착에가까울정도로중요하게생각했던의료정책이다. 당연히이두가지는의료전달체계의부재와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 우선명목상으로만존재하는의료전달체계를실질적으로구축하여, 1차, 2차, 3차의료기관들이각각본연의역할을할수있는시스템을만들어야한다. 1차는외래중심, 2차는입원중심, 3 차는중증질환중심의전달체계를확립하고, 상급의료기관으로의회송및하급의료기관으로의역회송이모두가능하도록해야한다. 이런시스템이만들어져야대형병원응급실이 입원대기공간 으로잘못활용되는현실을개선할수있다. 또한응급실을단순히 야간외래 로여기는현상이없도록국민들의응급실이용문화를바꾸어야하며, 필요하다면응급의료에관한접근성을의도적으로낮추는정책도활용할필요가있다. 3-3 감염관리를비롯한환자안전증진에관한패러다임을바꾸어야한다. 병원은본질적으로매우위험한곳이며, 기계장치가복잡해지고규모가커지고다양한직종이치료에관여하게되면서그위험성은더욱증가하고있다. 하지만환자안전프로그램개발이나확산을위한노력은거의없었던것이사실이다. 안전에는돈이들기마련인데, 누구도그비용을부담할생각을하지않았기때문이다.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63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국내의료감염발생률은 5.29~10.19% 로, 미국 (5~6%) 나독일 (3.6%) 에비해 2배이상높다. 중환자실감염률도마찬가지이고, 수술부위감염은 3배이상높다. 이처럼감염률이높은이유는전담인력의부족, 멸균제품이나일회용품미사용, 병원환경오염, 다인실위주병상현황등다양하다. 정부의기존감염관리대책이실효를거두지못한것은부인할수없는사실이며, 의료감염관리나환자안전향상을위해서는건강보험재정의투입이반드시필요하다. 정책입안자들은구체적성과가보이지않는일에예산배정을꺼린다. 병원경영자도마찬가지다. 안전성프로그램이성공을거둔다고특별한일이생기는것은아니므로, 개념화도어렵고눈에띄지도않기때문이다. 하지만메르스로의료감염문제의심각성이드러난만큼, 이제부터라도 감시체계정비및단계적확대 감염관리수준에따른인센티브제공 감염관리활동에따른재정적보상확대등의조치를취해야한다. 메르스사태에서는특별히부각되지않았지만, 감염관리문제가특히심각한곳은중환자실이다. 6명의환자와 6명의보호자 / 간병인까지모두 12명이복작대는다인실문화도감염에취약하지만, 중환자실조차 1인실이거의없는현실은시급히개선해야한다. 이미심각한수준에도달한항생제내성문제도중환자실개혁없이는극복할수없다. 운영하면운영할수록적자가발생하는중환자실수가를파격적으로인상하지않고서는실효성있는감염관리는불가능하다. 3-4 응급의료와중환자관리, 나아가격리병상운영과감염관리에관한사항은병원의운영주체가공공이건민간이건그기능과역할상공공의료적성격을지니고있다. 특히병원급이상의의료공급에서 90% 가민간병원임을감안하면이미상기영역을건강보험체계하에서수가로통제하는것만으로는의료의질을담보할수없다. 즉공공적투자와보장을해주는것이현실적으로필수적이라할수있다. 지금까지공식적인연구와조사에의하더라도응급의료에관해서는원가의 80퍼센트이하, 종합병원급이상의중환자실운영에있어서는원가의 60퍼센트이하로수가구조가형성된상황에서는감염관리와환자안전을높일수있는계기를찾기가어렵다. 특히이러한영역은시설과인력이가장중요한비중을차지하고있는데현행수가구조와인프라로서는개별병원단위로그질적개선을도모하기어렵다. 즉사회적컨센서스를바탕으로특별재원마련을통해인프라를강화하고, 국가가각병원의인프라를조차해서 ( 또는활용해서 ) 공공적의료를수행한다는개념으로접근하는방식이필요한때이다. 이미격리병상운영과감염관리비를추정하는비용보상체계연구 ( 엄중식, 2015) 에서도시설투 자비용을제외하고감염관리비용으로연간 1 조원의추가재정을추계하고있다. 64

또한하드웨어적인투자도필수적으로요구되고있다. 각병원마다필수적인격리병상을확보하게하는것과 6인실이상의다인실은 4인실기준으로확장개조하는데기본적인인프라투자비용도향후건강보험의공적재원으로투자될수있다고본다. 왜냐하면현재 10조이상의누적흑자를전체의료공급체계의질적향상을위해투자하는것은궁극적으로원내감염과합병증등의추가적인의료비용을낮출수있기때문에궁극적으로는건강보험재정을절감하는투자가될것이기때문이다. 음압격리병상이병상당구축비가 3.5 억으로추산되는데종합병원급이상의 300 여병원에최소 3 개씩의단위병상을구축한다면기관당 10 억정도의추가비용이소요되고이는총 3,000 억원 의인프라투자비용이예견되고있다. 응급실구조개선과인프라확충과관련해서도동일한투자와공적재원의지원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추가적으로응급실내급성호흡기환자를따로격리해서진료하는공간을마련하고독립적인장비를구축하는데필요한비용을병원협회에서설문조사한결과그평균값을대비해보면다음과같이추산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현 2O개소 * 5병상급성호흡기환자진료실 * 2억 = 200억지역응급의료센터현 122개소 * 3병상급성호흡기진료실 * 2억 = 732억지역응급의료기관현 279개소 * 1병상급성호흡기진료실 * 2억 = 558억원총 1,500 억원정도의인프라투자가필요한것으로조사되었다. 중환자실에대한투자역시도병원내감염을막기위해필수적이다. 이미선진국은 10여년전부터중환자실을 1~2 인실로개조하기시작했다. 미국의경우의무적으로또는곳에따라법률적으로다인실공동간호를완전히금하고최소 2인실이하의분리병실로중환자실을전부개조해왔다. 이에따라중환자실간호인력과의사인력도훨씬많이투입되는형국이다. 물론이는수가로보전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이번메르스사태에서응급실만큼중환자실에대한관리가언론에많이제기되지는않았지만향후병원관리의고도화에서가장필요한투자분야가중환자실관리이다. 여기에는하드웨어적인투자와함께필연적으로중환자치료의수가인상이뒤따라야하는데, 현재수가의두배이상으로올라야만실질적인양질의관리가가능할것으로보인다. 이는결코병원의수익성을높여주기위함이아니라필수의료의기본질을보장해주기위한수단인것이다. 물론이러한투자와수가보상이이루어진다면이에따른질평가와성과측정도필수적으로따라야할것이며, 그기준과질적성과에미치지못하는의료기관에게는네거티브인센티브도적용할수있을것이다. 3-5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65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이번메르스사태를계기로반드시바꾸어야할것중의하나가다인실문화다. 일관되게유지되어온다인실확대정책은이제폐기되어야한다. 6인실은터무니없이저렴하고, 그반작용으로 1~2 인실은터무니없이비싼기형적구조는바뀌어야한다. 메르스사태의와중에정부가상급종합병원의다인실비율을현행 50% 에서 70% 로높이는내용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개정안 을입법예고한것은개탄스러운일이다. 병실문화개선에정부가적극적으로나서야한다. 보호자나간병인이상주하지않아도되는포괄간호서비스를확대하는것도필요하고, 병문한관행을없애고면회시간을엄격히규제하는것도필요하다. 큰폭의건강보험료인상에대한국민적동의를획득하기에가장적절한보장성확대방안이바로다인실문제와간병문제를획기적으로해결하는길임을인식해야한다. 글을마치며 어느의대교수는이번메르스사태를한마디로요약하면서 메르스바이러스에게최고의숙주는낙타가아니라대한민국보건의료체계였다 고하였다. 사실이번메르스사태는대내외적으로너무큰파장을남겼기때문에감염병관리라는영역에서머물지않고대한민국의료시스템전반에대한변화와개혁의물꼬를틔울수있다. 그러나그과정이결코의료기관들에게우호적인상황만은아닐것으로예상된다. 하지만이번사태를겪으면서가장소중한획득물은역설적이게도 보건의료가우리국가와공동체를떠받치는매우중요한공적자산 이라는인식을국민들이갖게되었다는것이다. 나아가의료공급의주체가민간병원이건공공병원이건공공의료의역할과기능이더욱더중요하다는것을깨달았다는것이다. 더불어이를위해서는질병관리본부부터일선보건소에이르기까지공공의료의지휘체계를혁신하고공공병원을더욱육성투자해야한다는것을인식했다. 나아가민간의료기관에서의공적역할을높이기위해서도더많은공공적투자와적절한보상정책을펴는길이현재의시스템을합리적으로업그레이드할수있는유일한길이라는믿음을얻을수있었다. 역사가변하기위해서는그것이적대적모순이건비적대적모순이건간에양적인축적이있어야질적인변화와폭발이일어난다. 이번메르스사태를우연이아닌필연적과정의일단의사건으로인식한다면우리는향후에더욱발전되고안전한의료시스템을구축할수있을것이다. 이번사태로한국의의료가일시적으로위축될수있으나이번을계기로새로운미래패러다임을인식하고변화와혁신의계기를만들어낸다면우리는희망찬미래를꿈꿀수있다. 이번메르스현장에서주저함도두려움도없이그기나긴과정을싸워낸의사, 간호사, 그리고모든의료인과 66

병원종사자들이결국맨앞줄에서우리의희망을만들어갈것이다. 역설적이지만, 메르스사태는한국의료의고질적병폐를해결할수있는전에없던기회를제공 했다고도할수있다. 먼훗날한국의료의역사가 메르스이전 과 메르스이후 로나뉠수있도 록, 정부와의료계와국민모두가힘을합쳐야한다.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67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68

토론문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69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70

토론 1 메르스사태! 원인과해법에대한의견 국립중앙의료원기획실장권용진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71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토론문 1 메르스사태! 어떻게수습하고무엇을할것인가? 국립중앙의료원기획실장권용진 72

토론 2 메르스사태! 원인과해법에대한의견 인천의료원장, 前지방의료원연합회장조승연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73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토론문 2 메르스사태! 원인과해법에대한의견 인천광역시의료원장, 前지방의료원연합회장조승연 1. 진료에부적합한병원구조 1) 다인실중심병실구조, 격리가불가능한공조시설 2) 수적, 질적으로부족한의료인력. 전공의중심의진료행태 3) 환자, 간병인, 문병인, 의료진등혼합형거주구조 2. 의료전달체계부재 1) 1차기관과경쟁하는상급병원 : 경제력이병원선택의기준 2) 응급실을통한편법적입원 3) Doctor Shopping 好不好? 3. 수익중심의의료시스템 1) 민간병원중심의료시스템, 공공병원은다른가? 2) 행위별수가와고질적저수가, 병원감염은예방이최선일까? 3) 과잉진료와과소진료 4. 정부의부족한헤게모니 1) 민간보다못한정보력과실력 2) 부족한공공병원실태를인정한결과 3) 기타말못할사정? 5. 공공성을상실한대한민국의료 1) 의료시장을장악한의료자본 2) 형편없는공공의료인프라 3) 정부는공공의료중심으로개편할의지가있는가? 4) 의료전문가 ( 의사 ) 들의무관심, 좌절과타협의심화 : 애국가와 Hippo? 해법은? 의료의공공성회복을위한모든분야의노력 74

토론 3 감염병대응, 공공병원이핵심이다! 서울시서북병원장나백주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75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토론문 3 감염병대응, 공공병원이핵심이다! 서울시서북병원장, 대전시립병원건립추진위원회집행위원장나백주 다양한메르스대응논의가운데아쉬운점은메르스등감염병대응이실제이루어지는지역보건의료현장을중심에두기보다는중앙정부차원의 top down 방식정책과제도가대부분이라는것임. 또한구체적으로공공병원이무엇을했고어떻게강화할것인가에대한방안이너무피상적이라는점도보완이필요한부분임. 이번메르스사태는방역에서중앙과지방이따로없으며또한중앙과지방의견제도때로는긍정적인효과가난다는점도알수있었음. 앞서발제내용은대부분중앙정부차원의향후신종감염병대응에관한사항이며대부분공감할수있는내용임. 그런데지역보건당국이지역별감염병관리본부 ( 혹은광역질병관리본부 ) 를갖추려면예산만으로는어려운것이사실임. 감염병관리본부가역학조사관등을선발하여실제감염병조사기능을갖추고필요시병원일부기능폐쇄등조치를취할수있으려면공무원조직으로되어야하고질병정보수집및분석과홍보등을담당하려면최소 12~15 명정도의인력을갖추어야함. 하지만현재이러한조직을광역자치단체차원에서갖추려면공무원정원승인을받아야하는데이러한사항은지자체입장에서는매우부담되는부분임. 따라서민간위탁등형태를취할수밖에없음.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법 처럼 감염병관리본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 가칭 ) 을만들어야지자체에서이러한조직을빠르게만들어감염병대응에만전을기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공공의료와공공병원은밀접한관련을가지고있음. 이는마치국토방위와군대의관계처럼해석될수있음. 예를들어국방의의무는모든국민이가지고있지만군대가평상시전시대비훈련을하고전투태세를갖추어전쟁을억지하며비상시훈련된체계로앞장서전투를수행하는것처럼공공의료도모든국민과의료기관이가지고있는기능이자임무라고할수있지만공공병원이평상시감염병대응을훈련하고준비태세를점검하는데중추적인역할을수행하며비상시앞장서감염병에대응을해나가야하는것임. 하지만현실에서지방의거점공공병원실태는이러한신종감염병대응의공공의료임무를앞장서수행하기에는매우미흡한실정임. 지역거점공공병원이없는지자체가있으며이런지자체가운데지방의료원을설치하려하여도국비지원이어려워건립을시작하기가쉽지않은실정임 ( 대전등 ). 또한이미지역거점공공병원을가지고 76

있어도평균적으로부채가많고직원들급여도주기어려운수익구조를가지고있으며장비도노후하고의료인력도공중보건의사에주로의지하고있는실정이어서이러한음압시설을갖추고있지못한공공병원이많음. 그리고지역거점공공병원차원에서효과적인대응을할수있는체계적훈련도안되어있는경우가대부분임. 더구나대부분지역거점공공병원이이러한위기대응을성과적으로헤쳐나갈수있는안정적인전문의사인력도확보하지못하고있는실정임. 신종감염병대응을위해서는제대로된음압병상을별도로갖추어준비를잘하는것도필요하지만평상시안정적으로감염병등진료를충분히수행하면서진료능력을갖추어야하고동시에이러한신종감염병대비도충실히해야함. 하지만급여도제대로주지못할정도로위축된공공병원에이러한기능을충실히하라고하는것은문제가있음. 따라서공공병원설치및운영을위한안정적인예산지원이뒷받침을해주어야함. 건강증진기금가운데건보재정으로투입되는예산의상당부분을공공의료강화기금으로쓰도록하거나혹은별도로기업의법인세혹은관광영역에서일부조세신설등을통해안정적인공공의료강화기금을설치하는것등이검토될필요가있음. 이번에광역자치단체의공공보건의료기능이매우중요하게부각되었음. 실제로보건소에서의환자격리요청을중재하고병원의대비태세확인및연계하는등역할을수행하였으며응급실기능평가와향후응급실과밀화해소등영역등에서도많은기능강화가필요함을확인할수있었음. 하지만이제까지는광역자치단체의보건의료기능은미미하였으며인력수준도충분하지않아중앙정부와기초자치단체의공문및예산전달의통로역할만한다는자조적인이야기도있었던것이사실임. 이는구체적으로이러한광역자치단체의지역보건의료및공공의료예산이전체광역자치단체예산에서차지하는비율로현실화된다고볼수있음. 지자체보건의료예산편성비율및집행의충실성에대한평가와평가결과에대한포상등이있어야할것임. 또한예산외에도광역자치단체내부에서보건기관장과지역거점공공병원장사이의연계협력체계를갖도록하고이를위한다양한프로그램및예산지원 ( 공동예산집행방식권장 ) 도바람직한사항일것임. 과거질병관리본부차원에서광역지자체내부의보건기관장을대상으로감염병관리교육등이시도된적있었고이후다양한지역보건거버넌스구축에대한기대가있었으나 1-2 년지속되다없어진적이있어아쉬었음. 향후감염병대응및공공의료강화를위한체계적인교육및협의활동이활성화될필요가있음. 지역차원에서공공의료및감염병대응능력을갖추려면단순히임상의료인력이충분히확보되는것을넘어공공의료개념및의료의공공성확보를위한체계적인교육훈련이될필요가있음. 현재보건기관공무원및공공의료기관직원등을대상으로한공공의료교육은미흡한실정이며다양한공공의료관련교육훈련과연구등이활성화되는것은향후안정적이고지속적인공공의료강화를위해필수적이라고할수있음. 현재서울시에서서울시립대보건대학원을준비중인데이는이런측면에서매우바람직한현상임. 체계적으로공공의료를강화하려면의료의공공성및인권등내용을충분히교육훈련하는인력이계속있어야함. 중앙정부차원에서도공공보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77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건대학원을만들고지역에서도안정적인공공보건대학원이만들어질수있도록예산지원과적절 한운영평가가이루어져야함. 이를위한체계적인연구와예산지원이이루어질수있어야할것 으로생각함. 78

토론 4 메르스사태로드러난사업장보건관리실태와노동자건강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노동안전국장최명선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79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토론문 4 메르스사태로드러난 사업장보건관리실태와노동자건강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노동안전국장최명선 1. 메르스환자사업장발생현황 (0705 현재 ) * 민주노총은사업장단위적극적예방조치를위해사업장명단공개를요구하고있으나, 수용되 지않고있음. 아래의표는소속사업장과언론보도취합현황임. 구분명수 ( 현황 ) 조치및문제점 병원의료진 방사선 2 명 ( 확진 ) 21 명 ( 의사 7, 간호사 14 명확진 ) 계속진료, 보호구문제 간병인 1 명사망포함 9 명 ( 확진 ) 예방조치누락. 고용, 임금 병원간접고용 이송요원 1, 구급차 2 명, 청원경찰 / 안전요원 2 명 예방조치누락 병원파견대전대청병원 1명 ( 확진 ) 예방조치누락 협진여객전무 1명 ( 사망 ) 관리직 22명격리. 운전기사노동자등생산직별다른조치없다가기자회견이후검진 쌍용자동차 1명 ( 확진 ) 20명격리. 예방범위문제 숙소동거 2명격리. 식당이보령오천 LNG 터미널 GS 1명 ( 확진 ) 용 100명발열체크. 작업중건설현장단. 평택지역건설노동자 1명 ( 확진 ) 건설현장예방조치 삼성전자수원 1 명 ( 확진 ) 안산태흥정공 1 명 ( 확진 ) 7 일간사업장예방없음. 77 명격리 시흥거주. - 선진금속 1,2 공장, 대영이엔피, 세광금속, 광진금속등안산시화사업장방문 대구공무원 1 명 ( 확진 ) 치료후퇴원. 105 명격리 중구의회공무원 1 명 ( 확진 ) 26 명자가격리 여수 LG 화학의심환자 1 명 20 여명격리조치. 음성판 80

정 대산유화단지건설 의심환자 2명 일부격리. 음성판정 서울양재구 L타워 일용직 12명보안요원 30명식당직원 6명 자택격리 * 대전과경기지역에서급식조리원격리대상자 2명 * 대산유화단지 2명의심환자발생 * 메르스발생국가파견노동자 7,186 명, 중동지역전체 1만2,792 명. 상황취합도안되고 잇음 2. 사업장단위예방에서발생하는문제점 1) 사업장단위예방대책의필요성 - 공공의료체계와더불어사업장단위예방은노동자, 시민의생명과안전을위한주요한체계임 - 집단노동의특성으로감염성질환에대한허술한예방조치는치명적결과로이어짐 - 다중이용시설인공항, 교통, 유통, 사무금융분야서비스노동자들은감염성질환의노출에취약한노동환경임. 또한, 다중이용시설사업장의허술한예방조치는감염확산에치명적이기도함. - 동일사업장에서무차별적인노동시장유연화로기간제, 용역, 하청, 파견, 특수고용등복잡한고용형태의노동자가근무함. 고용관계를중심으로하는안전보건조치는비정규노동자에게차별적용될뿐아니라, 전체노동자의안전보건을위협하게됨. 2) 메르스관련사업장단위예방조치발생현안 (1) 사업장단위예방대책의미비 : 가만히있으라의반복 협진여객 - 협진여객의관리직 ( 전무 ) 이확진판정이후사망. 보건당국은관리직 20여명만격리조치 - 식당을공동이용하는버스기사등생산직노동자 230여명방치. 조합원제보로민주노총경기본부, 시민사회단체의요구와기자회견이후전직원검진 - 확진환자의사업장명단을공개하지않고, 자영업자로보도하거나, 지역과나이만공개 안산태흥정공 - 시흥지역확진환자는보건당국은거주지지역과나이만공개. 지자체에서밝힌이동경로에의해안산지역사업장이고, 4개사업장방문이공개. 사업장차원의조치는확인안되고있음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81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보령 GS 건설현장. 평택지역건설노동자 - 보령건설현장확진환자도지역과나이만공개, 평택에서도건설노동자확진판정받았고, 건설현장출근하였으나, 현장명도현장의조치도공개되지않고있음 삼성수원 - 삼성전자수원사업장노동자는삼성서울병원방문후발열 6일입원. 5차례병원검사 1회질병관리본부검사. 14일최종확진판정. 삼성전자는 7일간아무런조치없다가 13일에서야방역. 14일에야 77명격리 노조가없거나중소영세사업장방치 - 노조가있는사업장은산업안전보건위원회등을통해사업장차원의예방대책협의진행하고있으나, 노조가없거나대응하지않을경우보건당국이나회사측의판단에따라예방사업의수준이결정. 노동자들은정확한정보도제공받지못하고불안가중 다중이용시설사업장인천공항, 공항면세점. 철도, 유통매장등다수시민이이용하는사업장은노동자, 시민의안전을위한적극적예방조치필요함. 초기에는고객불안을이유로마스크착용도못하게함. (2) 파견, 간접, 특수고용등비정규노동자안전보건조치누락 병원사업장 - 삼성서울병원기간제 2,944 명, 간접고용 1,589 명으로전체 8,440 명중 4,533 명이비정규직. 삼성병원의외주인력은 18.8% 로타병원이나공공병원보다높고, 비정규직비율도높음. - 2006 년삼성서울병원이 PDA 시스템을이용해환자이송업무를외주화한이후여타병원으로확대. 환자이송업무는핵심수칙만 20여가지가되고, 긴급상황시대처능력등최소 2년간의숙련이필요하나, 환자안전을뒷전에둔체외주화확대. - 병원의청소, 추자, 시설관리, 환자급식, 이송, 간병등간접고용, 특수고용화 - 파견법으로간호조무사업무는금지업종임에도 개인보호및관련종사자의업무 라는식으로불법파견이횡행하고있음 - 병원의청소업무나간병업무의경우주사침사고나, 병원감염에노출이높은위험업무이나, 용역, 특수고용으로예방이나보상에서적용제외되고있음 - 2015 년공공운수의료연대조사에의하면조사대상노동자중 62.5% 가주사침사고경험. 사고후산재처리 3분의 1 내외. 사고후보고안한경우도 40% 육박. 에이즈주사바늘찔림사고경우에도사고전예방교육도없었고, 사고후에도에이즈주사바늘인것을모르다가우연한결로로알게됨. 간병인특수고용노동자의경우는더심각. 병원감염관리의실상임. 간접고용노동자 - 인천공항간접고용노동자초기보호구지급대상에서제외. 노조의예방조치요구에도인천공항측은난색을표명하다가기자회견등여론압박을받자보호구지급지침화. 보호구품질의차별. 고객불안을이유로착용못하게함. 82

- 유통매장서비스노동자의경우보호구착용을못하게하거나, 동일사업장에서도하청비정규노동자는보호구지급에서제외되거나, 보호구의품질에서차별 간병인특수고용노동자 - 간병인의경우같은업무를하고있어도요양보호사는산재보상적용. 환자와계약한간병노동자는특수고용노동자로분류산재보상에서제외 - 보호조치는고사하고, 감염위험으로일을그만두어도생계와관련된보호의법제도의사각지대 (3) 해외파견노동자상황파악도되지않음 - 국토교통부발표를인용한언론보도에따르면현재중동지역파견된노동자는 1만 2,792 명임. 이중메르스발병국가 10개국가에 7,186 명이며, 사우디에도 32개사 3,912 명이근무하고있음 - 정부와기업들은대부분의현장이오지에있어위험도가낮고, 환자발생이없다고주장하고있음. 그러나, 오지에있어환자발생시즉각적인대응이불가능하고, 집단숙소생활을하고있어위험도가높음. 이러한상황에도불구하고국토부와건설기업들은지침과공문을보내는것외에는조치가없었고, 최근에서야귀국자에대해서만검진및격리조치. 3. 사업장예방대책수립의구조적문제 1) 사업주보고대상에서사라진 4 군감염성질환 - 민주노총은 6월5 일노동부산재예방정책심의위원회를통해환자발생사업장명단공개를노동부에요구함. - 노동부는지방노동관서를통해관할사업장에예방지도지침을내렸으나, 사업장발생현황파악도하지못하고있음. 2009 년신종플루등은사업주보고대상이었으나, 관련규정개정으로메르스를포함한감염성질환의상당수가보고대상에서삭제됨. - 보건복지부도사업장명단을공개하지않고있어, 부처간협조도없음. 사업장예방대책을관리감독해야할노동부는대상사업장파악을할수없고, 기업의자발적신고에의존해야하는상황임.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83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2009 [ 신종인플루엔자우행대비기업대응지침 ] 기업의경영자는소속직원가운데신종인플루엔자환자 ( 의심환자포함 ) 가발생하면, 즉시관할보건소에신고한다근거 : [ 전염병예방법 ] 제 5조, 제 54조의 7 신종인플루엔자는동법제2조정의의 4군전염병중급성호흡기증상을나타내는신종전염병증후군에해당됨. 2015 [ 메르스예방및확산방지를위한기업대응지침 ] 사업장의메르스관련보고의무없음관련법령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 12조 ( 그밖의신고의무자 ) 로학교, 병원, 회사, 운송수단, 음식점, 숙박업소등의관리인에게신고의무부여 - 시행규칙 8조에서신고대상감염병은 1군감염병과홍역, 결핵으로한정, 감염병의상당수가보고의무삭제됨. ( 개정 2010년 1,18) - 정부가규제완화의일환으로올해 1월8 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제출. 규제완화의내용은 고위험병원체반입허가요건의규정및인수신고의무폐지임. 현행법에서는고위험병원체 35종을정하고반입시복지부에허가를받고, 인수해이동시에는의무적으로신고하게하고있음. 개정안은이를폐지하는것임. - 고위험병원체에는페스트균, 에볼라바이러스, 탄저균, 중동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 스등이포함. 2) 기업규제완화특별법으로무너진사업장보건관리체계 - 노동부의기업대응지침에는사업장내전담부서와체계를두도록되어있고, 이는사업장내에서는산업보건관리자의업무영역임. - 산업안전보건법 16조에는산업보건관리자선임을사업주의의무로규정하고있으나, 50인이상사업장으로제한적적용되고있으며, 서비스업과건설업의경우에는최근에제한적으로선임의무부여. 2014 년안전공단연구보고서에의하면보건관리자선임신고대상사업장의절대적비중은제조업이고,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2명, 교육서비스업 2명등보건관리자선임이거의되지않고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300인이상사업장은전담관리자를두어야하고, 위탁대행을허용하지않고있음. 그러나, 1993 년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 이하특조법 ) 제정하여산업안전보건법보다우선적용. - 제28 조 ( 기업의자율고용 ) 조항으로산업안전보건법 17조에의거한산업보건의선임을하지않아도되도록함. 제40 조 ( 안전관리등의외무위탁 ) 조항으로안전관리, 보건관리를무제한으로외부기관에위탁허용함. - 한국의약200 만개사업장에서보건관리자선임대상사업장은 12,000 여개사업장으로 0.6% 84

내외. - 특조법제정이후보건관리자선임은 2 년만에 18.5% 하락했으며, 이후사업장과노동자숫 자는증가했으나, 보건관리자선임은지속하락했고, 선임신고사업장중에서 80% 에가까운 사업장이보건관리를위탁대행하고있음. 1000 인이상사업장도 31 개가위탁대행하고있음 - 사업장의보건관리체계가취약하고, 특조법으로인해기업의규제완화가대폭진행되면서사 업장의보건관리체계는붕괴된상태임. 이는메르스등감염성질환뿐아니라, 화학물질, 발암 물질로인한직업성암과근골격계질환, 정신질환등노동자보건관리에무대책인상황을드 러냄 구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신고사업장수 자체선임사업장수 [ 표 6 2014 년 8 월안전보건관리자선임및위탁현황 단위 : 개소, 명 / 괄호안 300 인이상사업장 )] 안전 보건관리자수 계 전담 겸직 공동 위탁관리사업장수 [ 표 7 안전보건관리위탁대행현황 / 2014 년 8 월 ] 3) 간접고용의증가와하청비정규노동자보건관리방치 - 제조업, 건설업, 조선업뿐아니라간접고용은전산업에서확대 - 하청노동자의연속중대재해와세월호참사에이어메르스사태는병원사업장과서비스사업장의외주화가확대된실태를드러냄. 2009 년신종플루당시청소, 간병노동자예방접종제외와비슷한상황이재발. - 사고성재해뿐아니라, 메르스등과같은감염성질환과보건관리의영역에서도간접고용노동자가방치되는구조적문제는노동자안전뿐아니라시민의생명, 건강문제와직결되어있음이다시한번확인됨. - 민주노총은유해위험업무도급금지를주장해왔으나, 노동부는안전혁신마스터플랜에서도급금지를검토하다가경총의반대로철회. - 현재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는도급금지관련산안법개정안과생명안전업무도급금지를위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85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한특별법제정안이발의되어있음. 그러나, 19대국회에서해양안전분야를제외한생명안전관련입법안은전체적으로심의통과되지못하고있음 - 현행산업안전보건법은하청의산재예방에대한원청의책임강화조항이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29조 ) 그러나, 원청의직접책임지는대상을제조, 건설을중심으로한 20개장소로한정. 사무직근로자만을사용하는사업장은적용제외. 산업안전보건법 2조적용대상에서다수의업종을적용제외하고있어적용대상보다더큰사각지대가발생하고있음 - 민주노총은 6월 5일노동부에병원사업장의예방조치가하청, 특수고용노동자에게모두적용되도록지침하달요구. 노동부의기업대응지침에는소속사업장노동자에대한관리만명시, 간접고용노동자등에대한내용은전무함. 국회와언론의제기로노동부 6월19 일부터 23일까지 380개사업장병원점검 ( 지청감독관, 안전공단 ). 그러나, 현행법의한계로점검과실태조사에서간접고용노동자에대한것은 < 안전보건협의체구성, 순회점검, 교육지원 > 으로만한정되어있음. 보호구지급과교육실시등은법정의무가아니므로권고수준이고, 보호구지급도산재예방기금지원을하겠다는입장임. - 민주노총소속사업장을통해확인되고있는것은조사과정에근로자대표의확인을받도록되어있으나, 대부분의사업장이노동조합의확인을받지않고있음. 노조없는사업장의경우더욱더심각할것으로예측됨. - 노동부는 6월11 일 < 병원협력업체및서비스업근로자의메르스감염예방및확산방지를위한예방조치 > 를발표. 지방노동관서를통해병원과서비스사업장에서하청협력업체노동자에게보호구지급이나, 예방교육실시여부에대해준수여부를확인하도록함. 그러나, 대상사업장은지방관서에서선정하고, 사업주가자가기입하는방식으로되어있으며, 노동자의확인도없음 - 현재의법제도로는한계가명확하며, 병원, 서비스사업장을포함하여전업종에유해위험업무도급금지및원청의예방책임을대폭강화해야함. 4. 메르스관련노동자피해관련현안 1) 산재보상적용제외 (1) 특수고용간병노동자산재보상적용제외 - 간병노동자는요양보호사와간병인으로구분됨. 간병인의경우에는특수고용노동자로산재보상에서적용제외되고있음. 에이즈주사바늘찔림사고를당한간병노동자가치료도보상도못받았으나, 법제도적으로는이후전혀개정되지않음. (2) 해외파견건설노동자산재보상적용제외 - 해외출장노동자는국내산재보험법이적용. 해외파견노동자는산재보험적용에서제외. 중동 지역해외파견건설노동자메르스발생시산재보험적용제외됨. 해외파견노동자의경우 86

민간보험가입으로대치하고있고, 산재보험보다낮은보상은금지하고있으나, 이에대한점 검이나처벌은없음. 해외파견노동자민간보험은직업성질병의경우에는보상에서대부분 적용제외. 전쟁, 전염병, 풍토병도적용제외특약. 2) 감염성질환산재보상범위제한적 (1) 감염성질환산재보상법령기준 - 감염성질환의경우산재보상의대상을보건의료및집단수용시설종사자로한정하고있으며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등의공기전파성질환에걸린경우 로한정. 산재보험법시행령별표 [ 업무상질병의구체적인정기준 ( 제 34 조제 3 항관련 )] 21. 세균 바이러스등의병원체로인한질병 병원체로인한감염이확인되고, 감염균또는감염원에대하여의학적으로의미있는접촉이있 었으며, 접촉후감염발생에필요한충분한잠복기가있는경우로서감염발생이업무와관련이 있다고판단되면업무상질병으로본다. 가. 보건의료및집단수용시설종사자의감염 1) B 형간염, C 형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등의혈액전파성감염질환에걸린경우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등의공기전파성질환에걸린경우 3) A 형간염등그밖의전염성질환에걸린경우 나. 비보건의료종사자의감염 1) 습한곳에서의업무로인한렙토스피라증 2) 옥외노동으로인한쯔쯔가무시병 3) 동물또는그사체, 짐승의털, 가죽, 그밖의동물성물체및넝마, 고물취급으로인한탄 저병, 단독 ( 丹毒 ), 브루셀라증 4) 유행성출혈열, 말라리아가유행하는지역에서야외활동이많은직업종사자나업무를수행 하는근로자및실험실근무자등에게발병된유행성출혈열, 말라리아 5) 오염된냉각수등으로인한레지오넬라감염 - 노동부장관은 의료진의경우산재보험적용검토 로발표하고있으나, 메르스관련노동자 의산재보상적용여부는대상과범위에있어법적기준이정비되어있지않아, 향후논란예 상 (2) 2009 년신종플루산재보상지침과경총의반대 - 2009 년신종플루발생시근로복지공단은 [ 신종인플루엔자업무상질병판정지침 ] 제정. 당시의료기관및집단수용시설종사자외에 비보건의료종사자의경우에도공항, 항만의검역관, 신종플루발생고위험국가해외출장노동자에대해일정요건을부여하여업무관련성조사하고산재인정토록지침화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87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 2009 년신종플루발생시산재신청노동자 18명내외. ( 언론보도 ), 홍콩출장으로획진판정노동자 2명과이들에게감염된동료 2명산재인정. 경총은 감기를산재처리하는것을봤냐 며법적기준에없는산재인정이라며강력반발. - 산재신청노동자중병원사업장종사자의경우에도산재인정과불승인각각있음. 해외출장의경우에도임신상태에서중국출장을다녀와사망한여성노동자임에도불승인판정. - 2009 년한일병원식당조리사노동자는병원에서예방접종에서도제외시킴. 신종플루감염되었으나병원은치료비의 30% 만지급하고, 치료기간의임금은지급거부. 3) 병원피해보상논의에실종된노동자피해 (1) 메르스관련노동자피해 - 현재정부는환자와격리자에대한치료비와생계비지원을발표하고있음. 생계비지원의경 우 1 인가구인경우 40 만원수준임. 병원에대한피해보상논의가논의되고있는상황에서노 동자와국민의피해에대한논의는실종상태임. - 보령건설현장확진자발생으로작업중단 100여명의노동자가약 2주간작업중단, 불안에떨면서 1인격리생활을하기도함. 현장에서는개인당약 30만원내외의임금지급. 단기고용을반복하는비정규일용노동자인경우연차휴가나질병휴가발생대상도아니고, 현행의노동부해석으로는 재난 의영역으로법정휴업수당지급도제외. - 병원의간병노동자는특수고용노동자로, 청소를비롯한대다수간접고용, 파견직노동자의임 금손실분에대해서는상황파악도안되고있으나, 상당수무급처리가능성이높음. - 메르스사태로휴교, 휴업조치실시. 교육공무원인경우에는유급병가제도가실시되고있으나, 비정규직노동자들은임금손실에대한대책이없음. 일부교육청은휴업수당지급을지침화하고있으나, 대다수학교에서는연차휴가로처리강요. 노동조합과단체협약이체결된학교의경우에만유급병가처리. 이는사실상노동자의연차휴가나병가에대한권리가제한되는것임. - 7 월 1 일자로서울지방노동청에고용유지조지계획서신고사업장은 167 건으로 1,424 명에달하 며, 이중여행업이 104 건 678 명으로 62% 에달함. 병원이나서비스사업장등에서메르스로인 한경영악화를들면서임금체불, 삭감등을강요하는사례가확산되고있음. - 울산대병원의경우메르스이전의경영부실문제가있었으나, 메르스로인한경영악화를들 면서청소용역도급단가를일방적으로낮추고있음. 메르스경영악화혹은메르스를이용하 88

여초일선노동자및취약계층노동자에게고스란히피해가전가되고있음 (2) 노동부지침의한계 - 노동부에서는유급휴가를권고하고있으나, 이는권고사항에불과하며취업규칙이나단협에 명시되어있는노동자로한정되는것임. 일부대기업의경우로한정될것이고, 대기업의경우 에도연차휴가소진을우선시하고있어노동자의권리가제한되고있음 - 메르스로인한휴업이나작업중단의경우근로기준법의휴업수당지급은적용되지않음. 노동부에서는확진, 격리환자가발생할경우는 자연재해 처럼불가항력적인사유로보아휴업수당지급사유가되지않는다고보고있고, 감염우려가있어회사가자의적으로휴업, 작업중단을할경우에만휴업수당지급의무가부여된다고해석하고있음. 다만. 고용보험법상의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통하여휴업한기간에대해임금지원을발표. 그러나, 이지원금제도는총근로시간의 20% 이상이감소해야하고단기휴업에는지원되지않음. 또한, 지원금액도휴업수당의절반수준이고, 상한액도 1일 43,000 원에불과함. (3) 유급질병휴가제도도입의필요성 - 현재유럽의모든국가들과일본, 중꾹, 싱가폴, 필리핀, 파키스탄, 라오스등상당수아시아국 가를포함하여전세계적으로 145 개국가에서유급질병휴가를법제화하고있음.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89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 유급질병휴가 ( 상병급여 ) 외국도입사례 ] 독일 : 노동자가일반질병으로휴업을하게되면, 법에따라서최초 6주일동안은사업주가급여의 100% 지급. 그이후에도휴업을하게될경우최대 78주동안총급여의 70% 를사회보험기급에서지급. 홍콩 : 취업후첫 12개월간은매월 2일씩의유급병가적립. 12개월이후부터는매월 4일씩의유급병가휴가적립. 총병가일수는최대 120일 중국 : 일반질병관련근속년수기준 3개월- 24개월휴직부여. 사회보험으로치료비와임금지급 덴마크 : 덴마크질병수당법은노동자에게 14일의유급질병휴가보장. 14일의유급질병휴가이후ᅮ 질병으로인한결근은지방당국으로부터급여의 90% 이상일년이상급여보상. 미국 - 연방법에따라 50인이상사업장의노동자가아파서휴업하거나, 노동자의가족이아픈데간병할사람이노동자밖에없는경우최대 12주동안무급병가.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하와이주는질병휴가를유급으로할것을법에명시. 민간기업의경우에도미국 50인이상사업장의 70% 가병가기간동안급여지급. 주에따라서는병가를 10인이상사업장으로확대한주도있음 2007년조사에서전세계 145개국유급병가휴가인정. 이들중 102개국가는 1달이상의병가인정. 33개국가는최대 1개월인정. 이들국가중 21% 는급여의 100% 지급. - 한국의경우에도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 에의거유급병가제도가제도화되어있음. 제18조 ( 병가 ) 1 행정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경우에는연 60일의범위에서병가를허가할수있다. 이경우질병이나부상으로인한지각 조퇴및외출은누계 8시간을병가 1일로계산하고, 제17조제 4항에따라연가일수에서빼는병가는병가일수에산입하지아니한다. 1. 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 2. 감염병에걸려그공무원의출근이다른공무원의건강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을때 2 행정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이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거나요양이필요할경우에는연 180일의범위에서병가를허가할수있다. 3 병가일수가 7일이상일경우에는의사의진단서를첨부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2011.7.4.] - 질병휴가가법제화는감염성질환에대해서는보상측면만이아니라, 선제적예방조치로써중요한의미. 병원사업장에근무를하면서도증상이발현된이후에도임금손실등을우려해계속근무를하다가확진판정받은사례발생. 당사자의고통뿐아니라선제적예방문제에있어서도심각한결과초래 5. 신종플루, 메르스반복적재난. 더이상은안된다 1) 신종플루당시노동자피해현황 ( 유형별정리 ) 90

업무인원사례 보안업무 11 명 간병업무 홍보관관리 가전제품 A/S 1 명 1 명 판매 1 명 병원 치료기관선정병원 1 명감염후출근. 휴게실, 사무실에서대기명령. 통근버스이용등으로 11 명으로확대 간병업무과정에서감염되었으나, 업무정지로해고 감염위기의식확대로공공기관홍보관폐쇄. 개인휴직강요, 휴업급여미지급 고객의집에서업무중감염. 일주일치료후복귀. 무급휴가. 치료비등전혀지원없고, 급여차감 회사의인센티브로미국여행포상을하면서, 신종플루감염시본인이 100% 책임각서요구. 종사자환자발생에도감염경로확인해주지않음. 단체교섭에서상황대책요구해도사측이알아서한다는식의대응으로일관. - 병원종사자안전대책과지침없는병원다수 - 22 개병원조사에서의증환자발생시검사비용개인부담 8, 병원부담 8, 무응답 6 으로응답사업장 50% 가개인부담. 휴가처리는개인휴가 5, 병가 11, 무응답 6 으로응답사업장중 30% 가개인부담. 확진환자의경우에도 2 개사업장은개인휴가처리. 2) 신종플루당시노동계제도개선요구 - 사업장차원의예방대책수립과노동자참여 - 비정규노동자보건관리원청의책임강화제도개선 - 유급질병휴가법제화 - 신종플루감염자산재인정 - 신종플루로인한부당해고, 인사상불이익금지및감독강화 - 사업장예방지침에대한정부관리감독강화 - 사업장보건관리체계확보와산업안전보건관리비전업종확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기업이일정비율의재정을안전보건관리비에집행을위해확보하도록 하는제도로현재건설업만적용 3) 2015 메르스민주노총대응 (1) 0605 노동부산재예방정책심의위원회메르스대책요구 [ 주요내용 ] - 사업장명단공개조기발견예방대책수립 - 사업장차원의예방대책및지침 ( 고용형태불문예방대책수립등 ) : 민주노총사업장지침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91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수준 - 다중이용시설사업장예방대책수립 - 질병휴가입법 : 6월국회통과 ( 환노위입법발의안있음 ) - 해외파견노동자산재보험입법 ( 환노위입법발의안있음 ) - 산업보건관리자선임확대및사업장산업보건시스템구축 (2) 0608 민주노총가맹산하대응지침가, 방향과기조 - 하청사업장노동자를포함한전직원에대한예방대책수림요구 - 노동안전, 시민안전대책수립요구 - 사업장. 지자체대응 나. 공통사항 - 사업장단위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회개최예방대책수립 - 사업장내간접고용, 특수고용을포함한전종사자대책마련 - 증세발현자및격리환자접촉가능성이있는노동자발생시지역노동관서및질병관리본부체계보고및조치요구 - 증세발현자발생시근무부서포함인근부서작업중단 - 치료및격리대상자로되었을경우유급휴가부여및고용인사상불이익금지 - 메르스발생지역출장복귀한노동자에대한검진및사후관리대책수립 - 감염조기발견을위해열화상카메라, 체온계등을적절히비치 - 전직원에대한검진및예방교육실시 - 마스크, 소독용알콜제등적절한보호구와위생용품지급, 사업장내위생강화. - 감염예방을위한면역력강화를위해휴식, 휴게시간확보및연장 / 야간근무를축소하고, 이를위한단기적인력충원및운영계획수립 다. 다중이용시설사업장 - 다중이용시설대면직접서비스노동자보호구지급, 가림막, 차단막설치등보호대책수립 - 지역사회감염에대한적극적예방조치를위하여시설내메르스관련예방요령게시 - 소독용알콜제등예방물품을적정수량비치하고, 시설내위생강화조치를즉각실시 (3) 가맹산하대응현황 - 보건의료노조메르스종합대응, 공공의료, 병원비정규안전등 - 공공운수인천공항, 협진여객, 의료연대돌봄지부상황대응. 철도노조대응 - 경기본부협진여객사업장대응. 전수검사진행. 경기지방청요구안전달 - 공공, 금속, 건설, 화섬, 보건등산별차원으로대응지침. 92

- 사업장산보위개최및협의. 환자발생사업장대응 - 서비스연맹 : 홈플러스노조등예방대책요구. 경기지역은보호구전수지급. 전국사업장대책노사협의진행. 공항사업장인브루벨코리아노조산보위협의대책수립. - 브루벨코리아의경우선제적예방차원에서 6월11 일부터 25일까지임신중노동자 10일의특별유급휴가부여. 그외노동자 3일특별유급휴가부여. 전직원증상발현자보고핫라인개설등예방조치 -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의료연대 : 노동부 380개병원사업장실태점검관련노동조합개입과대응 4) 노동부 2015 메르스대책과진행 - 0605 메르스기업대응지침 : 고용된직원에한정된예방지침 - 0605 메르스지방노동관서지침 : 유급휴가권고, 임금손실고용유지지원금제도, 관내사업장관리 - 0611 병원협력업체및서비스업노동자예방조치사업장이행표 ( 자가기입방식 ), 하달및지도지침 - 0619 병원사업장예방실태지침 : 6월19-23일치료기관선정, 환자경유 380개병원산업안전보건법준수여부점검및시정조치. 하청협력업체노동자예방조치실태조사 - 대한산업보건협회등보건관리대행기관을통한예방교육실시추진 - 안전공단, 직업환경의학회각각사업장대응요강발표 * 6월17 일환경노동위원회법안심사소위에서유급질병휴가법안심사소위에서심의했으나, 노동부반대입장표명. 법안계류 6. 생명과안전이존중되는현장과사회를 세월호참사를계기로한국사회의반복적인사고성재난을되돌아보았듯이, 메르스사태는공공의료체계와전염병대응체계를되돌아보게하고있다. 전혀다를것같은재난에서우리는자본의탐욕과정권의무능을다시한번체감하고있다. 그러나, 오늘우리가제기하는많은과제들이이미지난재난에서제기했던과제였으나, 개선되지않았다. 자본은더많은규제완화, 더많은외주화로공공의료체계, 사업장보건관리체계를무너뜨렸다. 정부는무책임하고, 무능함을넘어서오히려선제적예방조치를위한여러노력을정치논리로만대응하고있다. 사업장의무차별적인외주화, 안전보건체계의붕괴는노동자안전뿐아니라국민의안전과직 결되는것임을세월호참사에이어다시한번확인하게된다. 공공의료체계를위한강력한투쟁 과더불어외주화, 규제완화를막고사업장안전보건체계를수립하기위한투쟁이필요하다.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93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94

토론 5 메르스사태의문제인식과 정책대안모색 울산의대교수이상일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95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토론문 5 메르스사태의문제인식과 정책대안모색 서울아산병원교수, 보건복지부환자안전위원회위원장이상일 96

토론 6 환자단체의입장에서본 메르스사태의원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안기종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97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토론문 6 환자단체의입장에서본 메르스사태의원인과해법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안기종 98

참고자료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99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100

참고자료 1 메르스사태에대한 보건의료노조의대응활동소개 <1> 보건의료노조대응현황 긴밀한대응체계구축 메르스대응팀구성하여긴밀하게대응 24 시간가동시스템 : 상황모니터링, 기조와대책논의, 현장조사, 자료준비, 언론인터뷰, 현장지침마련, 현장방문, 현장상황대응, 대국회사업, 여론화작업등 메르스상황판설치 6/3 일보건의료노조메르스상황판을보건의료노조홈페이지에설치 - 메르스로인한국민생명과안전을위해정확한정보를제공하고실시간으로변화하는메르 스의상황을제대로알리기위한목적 - 메르스상황판구성 : 환자현황, 위기경보수준조치상황, 상황일지 (5 월 11 일이후 ~ 현재 ), 참고 자료 6/29 일현재 16 만건돌파 올바른대책수립촉구하는입장발표하면서여론환기 5 월 20 일최초확진환자발생시부터보건의료노조는메르스사태를정부의대응상황, 환자발 생현황, 병원현장대응준비사항, 언론동향, 과제를중심으로대응준비. 최초확진환자발생 7 일동안정부의메르스사태초기대응실패를파악하고, 5/29 일 1 차성 명발표를시작으로이후매일매일정부의대응상황에대한입장을발표하며메르스사태해 결과제를제시함. 별도특별대응팀을 24 시간가동하고, 보건의료노조상황판개설, 성명발 표, 기자회견등병행하며대응본격화 특히, 초동대응의실패의원인을지적하고 (5 월 30 일성명 ), 정보통제와비밀주의포위전략의 실패, 오염병원및지역공개 (6 월 1 일기자회견 ), 3 차감염지역감염에대한대책수립과컨트롤 타워격상 (6 월 2 일성명 ), 정부대응에대한실패원인과선제적대응요구 (6 월 4 일성명 ), 병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101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원현장모니터링결과발표및의료현장지원, 의료진감염대책등마련 (6월 5일기자회견 ) 등을통해메르스에대한올바른대책수립을촉구하면서여론을환시시켰음. 보건의료노조는메르스사태속에서정부청와대와각을세우면서사실상의료기관현장과국민들의목소리를대변하기위해노력함. 보건의료노조가제기한 정부의초동대응실패원인 병원및지역공개 컨트롤타워격상 선제적대응등의여러의제가사회적쟁점들로부각됨. 보건의료노조는 6/10 일로예정된대의원대회를늦추고, 메르스총력대응방침을확정하는한편, 6 7 월을메르스대응에집중하기로함. 특히메르스사태확산방지를위한활동과더불어, 이사태를야기했던원인들을정부책임부재, 취약한의료공공성, 병원노동자들의열악한노동환경, 민간중심의료공급체계등에있음을확인. 의료공공성강화요구, 공공의료확충과강화요구, 원격의료등의료민영화정책중단, 보호자없는병원전면제도화, 의료공급체계혁신요구, 안전중심의병원시스템확립등진보적의료의제들과노동의제들을확산해나가고있으며, 최근공공기관가짜정상화에대응하는투쟁까지확산해나가고있음. 보건의료노조성명발표현황 102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103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104

보건의료노조는메르스사태속에서정부청와대와각을세우면서사실상의료기관현장과국민 들의목소리를대변하기위해노력함 보건의료노조가제기한 정부의초동대응실패원인 병원및지역공개 컨트롤타워격상 선제적대응등의여러의제가사회적쟁점들로부각 됨 6/8 보건의료노조성명中 첫째, 청와대가콘트롤타워역할을맡아재난대비전국가적총동원령을발동하라! 청와대가직접콘트롤타워역할을맡고, 위기대응수준을 주의 단계어서 경계 단계로격상하며, 메르스사태확산을방지하기위해공중보건의료인력을전면투입하는등재난대비전국가적총동원령을발동해야. 둘째, 메르스감염환자와접촉한사람들을전수조사하고새로운방역망을구축하라! 전염확산을차단하기위해서는감염환자와접촉한사람을전수조사하고, 이를바탕으로새로운방역망을 구축해야. 이를통해확인되지않은감염환자가수많은사람들을접촉할모든가능성을차단해야. 셋째, 삼성서울병원에대한역학조사와통제조치가필요하다! 국내최고의병원을자랑하는삼성병원에서메르스환자가무더기로발생한것은충격적. 33명의메르스확진환자가발생한삼성서울병원의경우 35번환자 ( 의료진 ) 의의심증상이발현되고있었는데도이틀이지난뒤에야자가격리하였고, 확진환자발생사실이제때에보고되지도않았으며, 직원들에대한마스크착용을금지시키는등안전대책도미흡한것으로확인. 삼성서울병원이메르스확산의발원지가되고있는데도정부는응급실내원환자 600여명에대해서만추적관리하겠다는방침이고, 메르스환자대량발생병원이사실상진료중단, 휴진상태인데비해삼성서울병원만유일하게진료가이루어지고있어 삼성감추기 삼성봐주기 삼성눈치보기 의혹 정부는메르스감염확산차단을위해삼성서울병원에대해서도정밀한역학조사와함께전면적인통제조치를취해야. 넷째, 메르스치료거점이될수있도록공공의료기관에대한긴급지원체계를마련하라! 정부는 6월 6일국립중앙의료원을메르스치료를위한중앙병원으로두기로. 국립중앙의료원처럼공공의료기관들이메르스환자들을안전하게치료하고관리할수있도록메르스치료거점병원으로서의역할을높이고, 이들메르스치료거점병원들이최선의치료를할수있도록시설과장비, 보호장구, 인력등을적극적으로지원해야 유사시국가재난병원으로의준비나지원이없었고, 기계들이낙후되어도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눈치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105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를보며장비보충등이이루어지고있는현실이이번메르스사태대응의어려움만들어. 이번메르스대응과정에서부터지역거점공공병원들이메르스와같은신종전염병에대처할수있도록 시설, 장비, 인력에대한전폭적인지원대책을마련해야. 다섯째, 민간의료기관의대처능력을높여야한다. 이번메르스사태는우리나라의료기관들이신종전염병사태에얼마나취약하고, 감염관리가허술한지적나라하게보여줘. 90% 가넘는민간병원들이신종전염병사태에대한위기대응능력이부족하고, 감염관리가취약 정부는민간의료기관이라하더라도신종전염병과감염에대처할수있는시스템을만들고, 시설과장비구축, 인력확보, 대응매뉴얼마련, 교육과훈련등의대책을마련해야. 여섯째, 3차감염확대와지역감염전파를차단하기위해의료진감염차단조치를취하라! 현재메르스환자발생양상을고려할때의료진감염은지역감염으로의확산을매개하는가장위험한고리. 따라서, 의료진감염을차단하는것이야말로 3차감염과지역감염으로확산을차단하는 1차적고리 정부는지역감염으로의확산을차단하기위해, 그리고의료진의안전을위해국립중앙의료원등메르스환자를직접다루고있는의료기관과의심환자가집중될수있는지역거점병원들의의료진의안전대책을시급하게수립해야, 시설과장비, 보호장구, 인력확충을위한우선적인지원대책을마련해야. 일곱째, 국가와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함께하는방역체계를구축하고총동원령을발동하라! 3차감염이늘어나고, 관리대상이전국적으로분포하고잇는상황에서정부보건당국의인프라만으로는메르스에대한효과적인대응책을마련할수없어. 지역별로광범위해진관리대상에대한통제와전국적인대응체제를구축하기위해서는지방자치단체의행정력과인프라의동원이절실. 메르스발생지역과병원의공개로지방자치단체와의사전적대응이가능하게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행정력과인프라를동원하고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의방역체계구축이가능해진만큼보건당국은지방자치단체별컨트롤타워구성을적극독려하고, 이를통해메르스지역감염, 전국확산을방지하기위한효과적인관리체계를재빠르게구축해야 지방자치단체는 감시활동 ( 지역감염의가능성에대해항상염두하고의료기관을비롯한다양한지역감염의경로가없는지를확인 ) 조사활동 ( 중앙정부보다비교적지역주민들에대한정보의접근성이뛰어난만큼지방정부의행정력을이용한관심대상자에대한조사 ) 리스크관리커뮤니케이션활동 ( 괴담등잘못된정보의결합으로나타나는다양한리스크에대해적극소통 ) 등을통해메르스확산방지를위한적극적인활동을전개가능. 정부는지방자치단체가이같은행정력을충분히활용할수있도록하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3자가연계된메르스방역체계를구축해야 또한보건의료노조는 예정된대의원대회를늦추고 메르스총력대응방침을확정하는한편 월을메르스대응에집중하기로함 특히메르스사태확산방지를위한활동과더불어 이사태를야기했던원인들을정부책임부재 취약한의료공공성 병원노동자들의열악한노동환경 민간중심의료공급체계등에있음을확인 의료공공성강화요구 공공의료확충과강화요구 원격의료등의료민영화정책중단 보호자없는병원전면제도화 의료공급체계혁신요구등진보적의료의제들과노동의제들을확산해나 106

가고있으며 최근공공기관가짜정상화에대응하는투쟁까지확산해나가고있음 한편 메르스확산방지를위한지자체의요구를중심으로지역본부의활동강화 지역의공공의 료확충 메르스확산방지를위한대응투쟁을조직하고있음 기자회견 6/1 일 ( 월 ) 메르스특별대책촉구기자회견 ( 청와대앞 ) 6/5 일 ( 금 ) 메르스대응중간점검및현장모니터링결과보도및특별대책마련촉구기자회견 ( 보건의료노조회의실 ) 6/16 일 ( 화 ) 메르스정국에공공성파괴하는정부규탄기자회견 ( 세종로정부청사앞 ) 6/19 일 ( 금 ) 메르스사태관련삼성서울병원앞기자회견 ( 서울삼성병원앞 ) 6/25 일 ( 목 ) 메르스긴급대책수립과의료공급체계재구성을위한 4 대방향 11 대과제발표 국회기자회견 ( 국회정론관 ) 현장방문, 현장조사 5/29 일메르스환자관련상황파악 5/29 일 NMC 현장조사, 현장순회, 의료원장면담 6/19 일 NMC 조합원간담회, 현장순회, 의료원장면담 6/1 일 ~2 일 1 차현장실태조사 : 6/5 일기자회견 6/9 일 ~10 일 2 차현장실태조사 ( 메르스치료기관 ) 현장모니터링을통한현장실태파악 현장대응지침마련 1 차지침 (6/8 일 ) 1. 현장점검 (1) 우리병원이국가지정 ( 격리 ) 병원, 또는메르스전담의료기관으로지정되었는지확인한다. (2) 우리병원에메르스의심환자나확진환자가입원을대비한격리병실및시설, 장비등이 갖추어져있는지확인한다. (3) 우리병원은메르스환자입원시담당할인력운영계획이있는지확인한다. (4) 우리병원은메르스환자내원시병원직원들을위한대응지침이있는지확인하고, 전직 원과공유할수있도록한다. (5) 우리병원에병원직원들을보호할수있는안전한보호장구가충분히확보되어있는지 확인한다. 2. 조합원지도 (1) 전국의메르스관련상황을조합원과공유하고, 메르스환자입원에대비한준비를하도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107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록한다. (2) 적합한보호장구착용으로조합원스스로안전을도모하도록한다. (3) 현장의특이사항을보고하도록한다. (4) 메르스관련보건의료노조성명서를적극게시한다. 3. 대사용자요구 (1) 메르스대응을위해필요시긴급산안위를개최하고노사공동으로제반사항을점검, 준비한다. (2) 원활한대응과직원안전을위해메르스환자입원등메르스관련사항을노동조합과즉시공유한다. 2 차지침 (6/23 일 ) <1> 현장상황파악 1. 메르스대응관련상황파악 1-1. 메르스환자현황은? 1-2. 메르스환자치료는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가? 1-3. 메르스환자치료관련시설, 장비, 인력은충분한가? 문제점은없는가? 1-4. 메르스관련대응매뉴얼은있는가? 어떤내용인가? 1-5. 메르스대응관련무엇이보완되어야하는가? 2. 메르스대응관련직원안전상황파악 2-1. 메르스환자치료에투입된직원현황은? 2-2. 메르스환자치료에투입된인력운영현황은어떤가? 2-3. 메르스환자치료관련직원안전의문제점은없는가? 2-4. 병원내감염위험은없는가? 2-5. 직원안전을위해필요한조치는무엇인가? 3. 메르스사태로인한경영상황파악 3-1. 외래환자수, 입원환자수, 응급실환자수, 병상가동률은어떤가? 3-2. 메르스사태로인한수익률감소현황은? 3-3. 메르스사태와관련정부나지방자치단체가지원하거나지원을약속한사항이있는가? 3-4. 메르스사태와관련해예상되는병원경영상황은? <2> 현장대응지침 ( 산안위, 노사협의회, 노사면담등을통해긴급대응 ) 108

1. 메르스사태관련긴급조치 1-1. 메르스감염으로부터직원안전을보장하기위해다음과같은조치를취한다. 가. 나. 다. 1-2. 메르스대응관련업무하중과인력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해다음과같은조치를취한다. 가. 나. 다. 1-3. 병원은직원중메르스관련격리자 확진자및치료자에대해치료비해결과함께별도로보상및유급특별휴가를부여한다. 2. 메르스등감염병으로부터직원안전 2-1. 병원은직원의안전을위협하는중대한감염병이발생할경우를대비하여개인보호장 구를충분히구비한다. 2-2. 병원은메르스등감염병에노출되지않도록, 치료업무및관련업무를하는직원들에게 근무후충분한휴식시간과공간을제공한다. 2-3. 병원은열감지기설치, 근무시마스크착용, 손세정제출입구설치및퉁제등원내감 염을차단하고감염병환자로부터병원직원을보호하기예방활동을실시한다. 2-4. 병원은직원들에게메르스환자에대한관리정보를통신수단을통하여신속하게공유 한다. 2-5. 병원은감염병환자를진료할수있는선별진료소를설치운영한다. 3. 직원안전을위한병원인력운영 3-1. 메르스등감염병환자진료시및격리병동운영에대한대응팀운용계획을세우고, 대응팀이상황에신속하게대처할수있도록교육 훈련한다. 3-2. 병원직원중감염병에의한의심 확진자가발생하면, 신속하게격리 치료한다. 3-3. 감염병에대비한예비인력을충분히확보한다. 4. 재해예방 안전관련매뉴얼 4-1. 병원은직원안전을위협하는감염병등중대재해발생에대한대응계획을수립하고, 직 원들에게대응매뉴얼을제작배포한다. 4-2. 병원은직원들에게분기별로예방 안전교육을실시한다.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109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메르스대응을위한요구안정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안건에추가 2015 년교섭요구안에특별요구안으로정식화 메르스법안대응 메르스대응국회특위구성되어활동 (6/8 일 ~ 7/31 일까지활동 ) 메르스법안분석및메르스법안에담겨야할내용준비 메르스법안개정관련국회의원면담 지역본부별대응 메르스확산방지를위한지자체의요구를중심으로지역본부의활동강화. 지역의공공의료 확충, 메르스확산방지를위한대응투쟁을조직하고있음. 110

<3> 현장상황 국립중앙의료원및지방의료원 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강릉의료원 상황 5/29 부터보호장구레벨 C 착용 메르스발생전에전직원대상으로한재난대비교육, 훈련이수차례진행되었음. 6/6 메르스중앙거점의료기관으로지정. 메르스환자치료만전담함 6/30 현재확진환자 8명, 의심환자 11명, 총누적확진환자 29명 - 중환 4명 ( 인공호흡기 4명, ECMO 2명, CRRT1 명, 투석기 1명 ) 최초환자 (index case) 완치 ( 음성4 회 ), 욕창치료후퇴원가능 인력운영 : 중환자 1:3, 그외 1:1로간호사투입됨 출퇴근원치않을경우원내기숙사에서생활하고있음 삼성서울병원에 PAPR 10개지원함 7/2일 PAPR 후드 1800 개직수입해서전국지정병원에배포할예정임. 단순외래환자일일 200여명정도됨 6/24 확진환자이송중접촉간호사확진판정. 환자는강원대병원으로보내고외래, 병동폐쇄함 (7/6 까지 ) 자가격리자 30명. 미접촉자 11명만출퇴근함 투석화자 26명 1인 1실관리중 (2~3 명미열있음 ). 방호복레벨 D 착용 인력지원 : 속초, 원주의료원에서간호사 4명씩, 간호장교, 강원대병원 강원도내메르스확진, 의심환자는강원대병원으로보내기로함 경기도의료원 메르스지역거점병원으로지정. 메르스환자만전담치료.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111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병원 수원병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상황단, ECMO 등장비가없어서환자상태악화시경기도감염관리본부에서 나와환자후송함 (NMC 1 명, 명지대학병원 1 명, 서울대학병원 1 명 ) 6/29 현재확진환자 3 명, 의심환자 19 명. 총누적확진환자 18 명 인력운영 : 간호사 30 명투입, 보호장구레벨 D 착용 ( 도에서지원 ) 20 명정도는기숙사 ( 병원옆유스호스텔 ) 에서생활하고있음 지역주민인식이좋아서간식지원등끊이지않고, 격려플랭카드, 쾌유 기원리본이병원앞에달려있음 6/22 자정, 메르스확진환자가발생한구리카이저재활병원에입원중 인환자 80 명을받으라고경기도로부터유선으로연락받음. 6/22~ 23 2 틀에걸쳐카이저재활병원환자 51 명받음 파주병원입원환자 140 여명은퇴원하거나환자가원하는곳으로전원시 킴 ( 중환자실 2 명, 완화병동 11 명은환자가원해서그대로입원중임 ). 일부환자에게서이송시구급차비용 (5 만원 ~ 8 만원 ) 을부담한것에대 해항의전화오기도했으나병원장은솔직히그것까지생각할정신이없 었다고말함 장례식장이용객들이발인때까지환자받지말라고항의함. 비용전액감해주고다른장례식장으로이동시킴 외래및응급실소독후 6/22 23 시부터 6/23 새벽 5 시까지중환자먼저 한명씩격리해서 17 명받음. 23 일 34 명추가입원, 총 51 명환자받음 오자마자열나는환자있어질본에환자병실정보요청했으나알려주지 않음. 이후확진환자옆병실환자 7 명이이송온것이확인되었음. 열나는환자는수원병원으로이송함. 6/28 현재수원병원으로이송한환자들은 1 차검사음성, 2 차검사음성 (50%) 으로확인됨 환자상태는대부분중환으로 ( 기관절개, 흡인, 욕창, 부동등 ) 혼자서는거 동이어려워간병인과같이오기를원했으나불허함. 6/28 현재 43 명재원중임. 1 인 1 실사용 인력운영 : 3 개병동운영중, 병동마다환자 17 명씩있음 간호사 6(D)-5(E)-4(N) 로근무, 매듀티마다조무사 1 명투입됨. 메르스환자받는다는소식전해지면서파주시장을비롯해시민들반발 거셈 ( 병원장은시장과기자들한테폭행당할번함 ) 일부기자는 24 시간병원에카메라설치해놓고소독여부, 환자이동, 직 원 이동등을감시하며있음. 병원고립된상태임 정치인들다녀가고있음. 노사가상황알려내면서구호물품들어오고있 음경기도의료원 구리카이저재활병원환자를받기위해포천병원입원환자 100 명을 2 112

병원포천병원공주의료원홍성의료원 상황시간만에원하는곳으로이송하고, 2, 3층병동에전조실문설치하여 2층 2구간, 3층 3구간으로격리구간나누는공사진행함 6/24 카이저재활병원에입원중인환자 36명이보호자와함께이송옴. 6/29 현재환자 35명, 1인 1실사용. ( 발열환자 1명분당서울대병원으로이송 ) 인력운영 : 인력추가투입, 평상시근무인력보다많은인원으로운영중 병원폐쇄상태로 6/29 부터원하는직원에한해연차휴가사용하도록함 병원직원출퇴근하지마라, 아이들학교보내지말라며지역주민들항의들어오기도함. 보건소에서는신청시아이보기서비스를연계해주겠다고함 출퇴근을원하지않는직원들로기숙사가다차서외부기숙사를물색중임 메르스의심환자가확진판정이나올때까지대기. 총누적의심환자 8명. 6/8, 6/11 확진판정 2명 ( 단국대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으로이송 ) 6/8 확진환자내원시초기대응부족으로의사 1명, 간호사 3명, 방사선사 1명, 운전기사 1명총 6명격리됨 (6/9~ 6/23) 이후체계적준비갖춤. 출입구 5곳모두폐쇄. 중앙현관 1곳열어두고체온측정등내원객선별관리함 (24시간, 간호사 2명배치 ) 신종플루시사용하던격리병동을 4구역으로분리하여 4개병실에이동식음압시설설치함. 초기투입된수간호사 4명이자가격리들어가는상황발생. 노동조합에서간호사대의원회의소집. 메르스의심환자담당간호사자원받기로결정함. 8명자원. 3교대로근무. 현재격리병동에의사 1명, 간호사 4명대기. 출입구내원객선별관리계속유지하고있음. 6/17 현재메르스의심환자의원내진입을막기위해장례식장주차장에컨테이너박스 5동을설치. 2동은입원실, 1동은탈의실 ( 오염구역 ), 1동은진료실, 1동은환자대기실등으로운영할예정. 현재임시적으로운영하고있는응급실옆임시진료실은진료실기능은폐쇄하고, 샤워실로운영할예정 입원환자가올경우수간호사 2인 1조로팀을꾸려 3교대로근무예정 국민안심병원등록후병원출입관리하고있으며평일 21시이후에는출입구를폐쇄함 내원환자늘어나고있음 6/29 현재공주, 서산, 홍성의료원은메르스환자받지않음. 천안의료원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113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병원 부산의료원 상황에서의심환자선별후확진나면단국대의료원으로이송함 천안의료원으로인력 9 명지원함 ( 서산, 공주의료원각 2 명씩, 홍성의료원 5명 ) 의심환자 2명치료중임 ( 확진환자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으로 1명씩 이송함 ) 보호장구레벨 D 착용 격리병동폐쇄해서이용하고이동식음압시설 8 대설치하여환자최대 10 명입원가능함. 인력운영 : 초기에는 1:2 로 12 시간맞교대 ( 수간호사, 책임간호사주 1 회 당직제 ) 로운영. 현재는결핵병동에서주담당하고 acting 장간호사지 원투입함 부산지역의최초치료병원이고선별진료병원이미지때문에환자 40% 정 도감소한상태에서늘지않고있음. 국립대병원 병원서울대치과병원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 상황 환자 1300 여명에서 400명대로줄어듬. 수익 1억6 천만원에서 6000 만원정도로줄어듬. 열감치장치 2곳설치. 손세척제비치 보성 64세확진판정후전남대병원으로이송 완치후퇴원 병상 5개음압병상 : 환자와접점을줄이기위해 2교대로운영 (6시부터 6시까지 12시간맞교대 ) 의료진건강위해 3교대로전환 안심병원으로지정 : 직원들이출입구에서안내. 면회시간통제. 자가격리 20여명공가처리. 환자 20~25% 정도감소. 연차강제사용. 업무로딩많은병동으로파견 노사협의회에서인센티브요구 음성환자 2명입원했다가퇴원. 순창, 김제확진환자 2명입원하여 1명은사망. 1명은치료중. 9명이 3교대근무. 간호사 5명추가투입 간호사피로도높아 4명추가투입 방호복 2~3 차례 1천벌씩제공. 입원환자늘어남. 외래 20% 정도감소, 응급실 50% 정도줄어듬 ( 진짜응급환자만옴 ) 매뉴얼없음. 114

병원충남대병원부산대병원부산대치과병원 상황 음압 6 병상이지만 2 명밖에못받음. 음압병실은 1 인실로해야함. 11 명확진환자입원함. 7 명추가투입. 국가안심병원 : 중증폐렴환자격리병동만들고, 경증페렴환자격리, 정형외과병동폐쇄 선별진료소운영. 간식등위문품많이들어옴. 이틀근무하루쉬게함. 격리병동은힘들어함. 환자는 60% 정도줄어듬. 응급실은중환자들만와서힘듬. 엘리베이터별도운영. 면회시간오전오후 30 분씩제한 마스크, 손소독제, 이름적도록함. 당번제로운영. 노조가대책회의에참가하고있음. 감염직원은없음. 좋은강안병원에서부산대병원으로환자이송 외래 30% 정도감소 음압시설없었는데이동식음압시설설치하여확진환자 1 명받음. 중환 자실간호사 13 명투입. 대응매뉴얼없음. 철저하게폐쇄하지않음. 출입구 2 곳으로제한. 5 명씩교대근무 양산부산대병원 : 음압 14 병상. 재활병동간호사들이중증폐렴환자돌 보느라힘듬. 환자 30% 감소 환자감소 40% 수준. 업무강도는줄어들지않음. 사립대병원 병원 단국대의료원 상황 6/29 확진환자 1명, 의심환자 4명. 보호장구레벨 D 착용 ( 도에서지원 ) 인력운영 : 중환자실경력간호사와복지부지원인력 ( 격리병실관리자 1 명, 지원업무간호사 1명, 간호사 5명 ) 이 3교대근무함 국민안심병원등록, 선별진료소운영중 ( 컨테이너 5동격리환자입원가능 ) 현재병동, 외래환자없어선별진료소인력운영가능하나병원정상화되면인력부족예상됨 6/2 언론에나면서완전히빠졌던환자가지난주부터 50% 수준으로늘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115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상계백병원 어나고있음 6/9 확진환자치료시작. 총누적확진환자 3명. 현재메르스환자없음. 인력운영 : 중환자실간호사 1:1로 2교대운영 ( 출퇴근없이격리운영 ) 국민안심병원등록. 선별진료소운영 ( 남 / 여 / 소아구분, 격리가능 ). 처음엔부서장들이담당. 병동환자감소하면서 D, E은병동근무인력이투입. N는응급실에서담당함. 입원, 외래, 응급실환자총 40% 정도감소. 아직회복되지않고있음 116

참고자료 2 현장에서보내는편지 조혜숙단국대의료원지부장이조합원에게쓴편지글 조합원여러분께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그렇지못하다는것을알면서도안녕하신지여쭙는마음이더아픕니다. 갑자기온나라를삼켜 버린메르스때문에환자들과같이사투를벌여야하는우리의료진은막중한책임감에어깨가 무겁기도하고, 힘든음압격리치료과정에투입되어너무나힘겨운시간을보내고있습니다. 매일쏟아지는병원폐쇄, 메르스환자급증소식은온힘을다해치료에전념하는우리에게큰고통이아닐수없습니다. 특히병원에서메르스환자라는사실을인지하기도전에대규모감염이이루어지는현실은현장에서일하는우리에게너무나충격적인일입니다. 더구나감염을무릅쓰고환자의생명을지키기위해헌신하는우리를보는외부인의시선또한무척이나부담스럽고절망스러운것도사실입니다. 혹여병원에서바이러스가옮겨오지나않을까피하기도하고, 우리병원의료인학부모가많다는이유로학교를휴교하고있습니다. 병원로비의텅비어버린의자는이러한현실을증명해보이며가슴을아프게합니다. 그럼에도이번사태를보면서한가지는명확해진사실은현시점에서결국메르스를종식시키는일이우리손에달렸다는것입니다. 우리는손을놓을수없습니다. 놓아서도안됩니다. 우리가항상지켜온것들이무엇인지우리가잘알고있습니다. 아픈환자가하루속히일상으로돌아가는그날을만들어주며우리는행복했습니다. 이것이더절실한때가지금이라고생각합니다. 환자나환자의가족은우리를보며희망의끈을이어가고있습니다. 그리고대다수국민이우리에게응원의메시지를보내고있으며, 우리가반드시메르스를막아내다시평온한일상을만들어줄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이일은우리모두가혼연일체가되어서로격려하고솔선수범함으로써가능한일이라고생각합니다. 안희정도지사께서도 일선의료기관에서수많은선생님들이의료인으로서의의무를묵묵히수행하고계신다. 며감사를표했습니다.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117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환자를돌보는일을직업으로하고있습니다. 지금이가장힘들지만, 가장 중요한시기라고생각합니다. 우리는우리스스로를서로격려하고사랑하며극복해야합니다. 많은사람들이우리에게희망을걸고있습니다. 실제로우리가아니면이문제를해결할사람도 없습니다. 몸도마음도힘든지금이지만우리의땀방울이모여반드시결실을보리라생각합니 다. 노동조합은여러분을항상응원하고있으며, 권리가침해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우리 를바라보는희망의눈빛을꼭현실로만들어냅시다. 2015 년 6 월 12 일 보건의료노조단국대의료원지부지부장조혜숙배상 이은희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지부장이쓴글 2015 년 6월 22일월요일, 저희파주병원은국가시책에의해갑작스럽게병원을폐쇄하였습니다. 구리시소재카이저재활병원에 170번째메르스확진환자가발생하여카이저병원은폐쇄할수밖에없는상황이었고, 그에따라그병원에서입원치료중이시던환자분들중일부인 51명을저희병원에서격리보호관찰하여야한다는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런경기도의지시에병원전체는혼란에빠졌습니다. 저희는지금까지메르스청정지역인파주를지키기위해 24시간전직원이조를나누어병원출입구에서내원하는모든사람의체온측정과손소독, 마스크착용등을실시하고있었고감염위원회를중심으로전직원교육을통해철저히감염에대한예방을하고있던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노력하는중에불가항력적으로 메르스 발생병원의환자를수용하라는것은기가막힌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노력해온것들이한순간에무너지는것같은허탈감과공포감이밀려왔지요. 주위는술렁댔지만그럴겨를조차없이도의지시에의해상황은긴박하게돌아갔고, 입원치료를받고계신 140여명의환자분들을설득시켜원하는곳으로후송조치하고, 병실을소독하고새로운환자받기위한작업이순식간에이루어졌습니다. 짧은시간에참으로영화같은일들이벌어졌던거지요. 왜구리에서먼우리파주까지? 왜? 메르스청정지역인우리파주에? 왜? 하필파주병원에? 왜?... 왜?... 118

빗발치듯쏟아지는질책과원망섞인항의를들으며, 우리는지역거점공공병원인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직원이다! 공공병원이무엇을해야하는지우리가누구보다잘알지않는가? 우리까지거부한다면이불쌍한분들은어디로가야한단말인가? 직원들은서로가서로에게이렇게최면을걸듯다짐하며, 오로지환자분들만생각하고이틀에걸쳐한분한분환자분을모셨습니다. 단지같은병원에입원해있었다는이유로곤히잠자야할한밤중시간에무슨죄인이된듯한위축된모습으로휠체어에, 이동식침대에실려이동해오시는분들을보며눈물이났습니다. 그많은병원들중에서서로받지않겠다고하여이곳파주까지옮겨오셔야했을죄없는분들을보며우리직원들은묵묵히한마음이되어가고있었습니다. 그렇게환자분들과인연이시작되었고, 낯선새로운일상이시작되었습니다. 혹여라도발생될만의하나의사태를대비하여보호장비를철저히착용했고, 병원안팎소독은더욱강화되었지요. 집에어린아이나노부모님이계신직원들은가족과의생이별이시작되었습니다. 가능한모든인력은병동으로투입되었고, 방역, 청소, 발열체크등전직원이나누어할수있는업무를새롭게분장하였습니다. 레벨 D방호복을입고, 그위에비닐옷을한겹더입고, 고글을쓰고, N95 마스크를착용하고, 손에는두겹세겹의의료용장갑을낍니다. 환자한분한분을볼때마다새롭게장갑을바꿔끼고, 소독을하고, 옷을바꿔입습니다. 이렇게 24시간을환자곁에서지내는일은그야말로말로표현하기힘든상황입니다. 재활병원에서재활치료를받으시던분들이라거의대부분의환자분들이스스로거동하여일상생활을하시는데어려움이있으신분들입니다. 밥먹여드리기, 대, 소변치워드리기, 욕창방지를위해규칙적인체위변경은물론목욕, 머리감기, 양치질에이르기까지... 일일이의료진의손길을필요로하시는분들입니다. 공기하나통하지않는땀복같은방호복속에서가만히있어도땀은온몸을타고흐르고, 숨은턱턱막힙니다. 고글은뿌연김이서려시야도흐릿합니다. 옷의구조상화장실에가는것이번거로워목이말라도, 허기가져도먹지못하고참습니다. 평생흘려야할땀을다흘린것같다고합니다. 업무를마치고탈의를하고고글과마스크를벗은얼굴은... 땀을흘리다흘리다퉁퉁부어언뜻보면누군지알아볼수가없습니다. 기진맥진이란말은이럴때쓰는말인것같습니다. 환자분들과근무하는의료진의식사는모두일회용기에포장되어제공되어지고남은것과그곳에서사용되어진모든것들 ( 린넨류, 옷, 식기류등등 ) 은소각처리되고있습니다. 근무자이외의외부출입은전면통제하고있습니다. 이렇다보니내부에서는소소한것에서부터비중있는것까지필요한것이한두가지가아닙니다. 하루온종일침상에누워말벗도없이입원목적인재활치료도받지못하고무료한시간을보내고계신환자분들을생각하면가슴이먹먹하고눈시울이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119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붉어집니다. 병실에들락대는유일한사람은우주복에겹겹이쌓여얼굴조차알아볼수없는의료진들뿐... 휴대폰을다루실수있는분이나운좋게 TV가있는 1인실에들어가신분들은그나마낫지만텅빈병실에아무것도없이덩그러니혼자서누워계신분들은 환장하겠다! 라고하십니다. 그분들을어떻게도와드려야할까요? 집에있는아가와가족들또친정이나시댁으로피란 (?) 보낸아이와가족이너무나보고싶어 가족들과생이별한의료진들은밤마다눈물을적시며잠이듭니다. 이렇게우리의일상은달라졌습니다. 전직원이두려움속에서도내색하지않고오직환자만을 생각하며, 그리고격리기간동안모든환자가아무일없이지내다가평상시처럼일상으로돌아 가는그날만을생각하며이전쟁같은하루하루를묵묵히견뎌내고있습니다. 지금우리가무서워하는것은메르스가아니라주변의차가운시선과유언비어, 그리고자녀가유치원이나학교에서왕따당할까하는걱정입니다. 의료진이무슨균덩어리도아닌데요즘완전죄인이된기분이라슬퍼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파주병원에서근무한다는것이자랑스러웠는데요즘은죄지은사람처럼움츠러들고있습니다. 우리는우리의본분인환자치료에만전념하면되는데요즘주변분위기는그렇게관대하지않습니다. 따뜻한시선으로바라봐주십시오! 우리가족이라생각해주시고응원해주십시오! 그러면저희는더욱더힘내어건강한파주시, 건강한경기도, 나아가건강한대한민국을위하여혼신의땀방울을모두쏟아낼것입니다. 훗날웃으며추억으로얘기할수있는그날을꿈꾸어봅니다. 120

참고자료 3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 (MERS-CoV) 대응중간점검및현장모니터링결과발표와특별대책마련촉구기자회견 < 자료순서 > 1.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 (MERS-CoV) 국내발병현황모니터링결과 1) 중동호흡기증후군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발생현황 2) 정부대응모니터링결과 2.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 (MERS-CoV) 대응의료기관모니터링결과 1) 의료기관현장상황 2) 문제점 3. 대응체계제안 1) 국가방역시스템의재정비 - 비밀주의포위전략의수정 : 지역공개, 병원공개 - 위기대응수준 경계 단계격상 : 범정부적대책기구구성, 컨트롤타워를청와대로격상 민관합동대책반의문제점 - 치료병원마련, 코호트격리적극추진 - 34 개지역거점공공병원역할강화 - 지역감염 염두한검역강화, 검사기관확대환자발생병원, 접촉대상자에대한전수검사실시 2) 의료기관현장에대한지원대책마련 - 3 차감염확대, 지역감염전파차단을위한주요고리차단 : 의료진감염에 1 차관심 - 의료기관및국민들에대한신뢰회복을위한조치실행 : 매뉴얼재점검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121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전문가자문등통해확인된문제점을중심으로정리함. 국내환자발병현황 국내환자발생현황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인용 연번 인적사항 확진일 개요 남 세 첫번째확진자 여 세 확진자 의배우자 남 세 확진자 과동일병실입원 의료기관 사망 여 세 확진자 의딸 간병자 의료기관 남 세 서울 의료기관의료진 확진자 의청진및문진 남 세 확진자 과동일병동 의료기관 사망 여 세 의료기관의료진 여 세 의료기관의료진 남 세 확진자 과같은층병실 의료기관 남 세 확진자 의아들 병문안 확진자 과동일병실노출 의료기관 중국 확진 여 세 확진자 과동일병동 의료기관 여 세 확진자 과동일병동 의료기관 남 세 확진자 과동일병동 의료기관 남 세 확진자 과동일병동 의료기관 남 세 확진자 과동일병동환자아들 의료기관 남 세 확진자 과동일병동 의료기관 남 세 확진자 과동일병동환자아들 의료기관 여 세 확진자 과동일병동 의료기관 남 세 확진자 과동일병동환자보호자 의료기관 남 세 확진자 과동일병동환자 의료기관 여 세 확진자 과동일병동환자보호자 의료기관 여 세 확진자 과동일병동환자보호자 의료기관 남 세 확진자 과동일병실환자 의료기관 남 세 확진자 과동일병실환자 의료기관 여 세 확진자 과동일병동환자 의료기관 사망 남 세 확진자 과동일병동환자의보호자 의료기관 남 세 확진자 과동일병동환자 의료기관 남 세 확진자 과동일병동환자배우자 의료기관 122

여 세 확진자 과동일병동환자 의료기관 남 세 확진자 과동일병실환자 의료기관 남 세 확진자 과동일병실환자 의료기관 남 세 확진자 과동일병동환자병문안 의료기관 남 세 확진자 과동일병동환자병문안 의료기관 여 세 확진자 있는병동근무 의료기관의료진 남 세 확진자 확진자진료 의료기관의료진 남 세 확진자 과동일병실환자 의료기관 사망 남 세 확진자 과동일병동환자 의료기관 남 세 확진자 과동일병실환자 의료기관 남 세 확진자 와동일병동환자 의료기관 남 세 확진자 와동일병실환자 의료기관 여 세 확진자 가입원중인동일응급실을방문한자 의료기관 확진 사망 비고 차감염 명 차감염 명 명 정부가스크린하지못했던환자 명 이중 명사망 차감염 명 명 정부가전체스크린하지못했던환자 차감염사망 알려진최초사례 계 명 명 정부보건당국발표 가 명을감염시키는이례적상황 최초의 차감염환자사망발생 환자발생현황충격적결과 평균감염률환자 명당 명감염 국내이례적상황 보건당국발표 에따르면 명환자 명감염시킨사례발생 차감염이진행되더라도바이러스의약화가이루어지지않음 사망환 자가 차 명 번째환자 번째환자 번째환자 차 명 번째환자 차감염우려크지않다던것에비해 명발생 환자중 차감염환자비율 이중 명사망 번째환자 은알려진최초의사례임 2) 정부대응모니터링결과 대책기구 현황및문제 일최초감염자 발생이후현재 까지정부대책기구현황 최초확진환자발생한 일질병관리본부중심 중앙방역대책본부 구성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123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환자 명까지확대되자 일최초환자발생 일만에보건복지부차관주관 메르스관리대책본부 운영 일 메르스관리대책본부 와함께 민관합동대책반 구성 운영 월 메르스관리대책본부 보건복지부차관 장관격상 최초환자발생 일경과 목 최초환자발생보름만에처음으로청와대 메르스대응민관합동긴급점검회의개최 전문태스크포스 회의진행 국민들이체감하고있는불안과공포와달리안이했다는평가가지배적 컨트롤타워격상 범정부적대책기구요구하는목소리에도불구청와대수수방관 보름만에첫전문태스크포스회의진행 미온적태도 초기대응현황 일질병관리본부중심 중앙방역대책본부 구성 운영 메르스확진환자지속확대 명까지증가 막지못하고 일간운영 질병관리본부 대유행가능성낮다 고주장 의행적 이동 접촉등에대한면밀한파악실패 번째환자와 번째환자는질병관리본부관리대상에포함되지않는사태발생 중동사례언급 감염확대속도느리고통제가능자신감 명환자발생이후 명에대한모니터링하지만 환자감소추세막지못함 번째환자까지발생하자 일만에차관주제 일감염병위기관리대책전문위원회개최 선언적대응평가 모든확진환자와의접촉자에대해서노출자등확인위해전체재조사실시방침밝힘 초동대응실패 한발늦은대책마련에대한비판목소리시작 정부대응에대한실망감 최초환자국내유입에도불구하고비교적차분하던국민들공포확산 사회관계망서비스 에서괴담등장 대응전략의문제 초기대응시부터감염환자확산등을대비한짜임새있는방역대책수립미비 차감염을없을것이라는판단이나 감염자의확대가없을것이라는등안이한판단이초기대응실패의주요한원인으로지목됨 중동의사례환자 명당평균감염률 명에서 명이지만 인구밀집도 기후 기타의여러환경적요인에따라발생할수있는여러가능성을애초부 124

터배제하므로써탄력적이고능동적인대응을하지못함 신종전염병의경우알려진것보다의학적양상이달라질수있음을인지하지않고사례에의존하여기계적이고안이한형식적인접근이이어짐 환자발생양상과대응속도를볼때초기대응실패를빠르게시인하고예상되는다음단계의확산에대한대비책마련에실패 환자의발생속도와초기대응실패가확인된조건에서빠르게다음단계의확산에대비하기위해서는최악의상황을염두해둔선제적대응이필요 초기대응실패를인지한순간부터전염병위기대응단계의격상등을빠르게검토하고 범정부적인대책기구수립등을통해방역체계를인력 검사인력을확대하는등의적극적대처를하지못함 초기대응시환자추적관리상황의전반적문제점 현재까지통계 차환자에대한관리실패 의심증세발생이후에야 차감염환자와의접촉을확인했던환자는 차감염 명중 명이나이르러 보건당국최초감염자의행적 이동경로등을고려하여의심대상에둔환자는겨우 명뿐 차감염스크린 사전인지관리통제 확률 밖에미치지못함 차감염자는모두관리통제대상으로두지못했다는점에서스크린실패 이들까지고려하면보건당국의스크린확률은 임 과연추적조사에의한밀접접촉자확인이제대로이루어지고있는것인지 심지어추적조사를통한의심환자통제가가능한것인지에대한심각한우려 초기대응허술함이드러나는사례 환자관리실패와 자가격리자에대한관리실태관련사례들 사례 의심환자방치 언론보도통해알려짐 번째환자 여 세 번째환자의딸로체온이 에못미치는 라는이유로귀가조치 관리대상에서빠졌다가의심증세발현 일확진판명 보건당국의질병관리매뉴얼기계적적용한계드러남 사례 차양성자관리실패 보건복지부보도자료를통해확인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125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내국인환자 명중국으로출국 번째환자의아들 번째환자의남동생 초기역학조사과정에서해당의심자를발견하지못한데있으나 해당의심사례의접촉경로조사과정에서다음과같은사실을확인 첫째 초기역학조사에서가족모두 세번째및네번째환자 해당의심자가 일첫번째환자병실방문사실을밝히지않음 둘째 해당의심자가 일부터시작된발열등의증상으로 일방문한의료기관의진료의사에게자신이첫번째메르스환자를접촉한사실과자신의가족중에서메르스감염자가발생하였음을밝히지않음 셋째 일두번째진료에서부인이동행하여부친이메르스로확진되었음을밝혔으나 진료의사의중국여행자제권고를미수용 넷째 일진료의사는해당의심자의메르스관련역학적사실을인지하고도즉시신고하지않고 일보건당국에지연신고 사례 의심환자방치 우리노조자체조사결과확인 번째환자 남 세 확진자 과동일병동 의료기관 에있던환자로이후서울 병원응급실내원 시간동안응급실에있다가중환자실로입원 일차의심증세발현으로질병관리본부에메르스의심으로보고하면서이환자가이전 병원 에서왔는데메르스감염가능성있는지알려달라고하자 질병관리본부에서는첫환자가발생한병원알려줄수없고 환자와접촉한적이없으니메르스가아닐것이라며 확진판정이날때까지병원에입원시킬것을요청해옴 일차점심경 병원의료진 메르스의심되어중환자실음압격리병동으로옮김 일차오전 시경 메르스로확진판정 오전 분질병관리본부로부터환자인계함 의료용전신슈트 를입고와서환자 보호자 직원들에게위화감조성함 보건당국의메르스에대한 비밀주의포위전략 의한계드러남 사례 자가격리자관리소흘 우리노조자체조사결과확인 자가격리자관리사례 확진판정을받은환자와접촉했던의료진의자가격리사례임 가택격리 일차 질병관리본부에서나이 성별 가족관계파악해가고보건소에서연락올거라고함 가택격리 일차 질병관리본부에서연락와서다시이름 주소알려줌 126

가택격리 일가되도록보건소에서연락이없음 보건소에전화해보니연락받은적없다고함 질병관리본부핫 라인에전화함 이름 생년월일다시알려줌기록이없다고알아본다고하면서다른격리자들에게지급된물품 마스크 락스 손세정제 을못받아서그러냐고질문함 격리 일차 분 보건소에서연락옴 가족사항다시알려줌기록이해당거주지지역으로전달되면서착오가생긴것같다고함 격리 일차오후 시부터체온 몸상태체크해감 함께사는아이와가족이걱정이라고하자가족들도마스크하고최대한접촉하지말라고만함 이후증상이없으면가택격리종료하고업무에바로복귀하라고함 보건소에서오기전까지가족들이사다주는마스크와소독티슈로지냈고 어쩔지몰라아이도어린이집에보내지않고같이가택격리상태였음 가택격리자들에대한매뉴얼이없어가족들과함께사는경우나출입이어느정도가능한지등어디까지제한을두고생활해야할지모름 업무복귀후환자들과직접접촉하게되므로의료인이나병원직원들은가택격리자도검사받고음성판정을확인해야안심하고업무에복귀하고환자안전을확신할수있음 보건당국의질병관리매뉴얼에의한자가관리자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음이드러남 이처럼의심환자관리등에허술함드러남 한편 의료진에대한보호지침 교육훈련 보호장구류미비등사례다수발견 사례 의료진보호지침미비사례 우리노조자체조사결과확인 환자가거쳐갔던일부병원에서의료진보호지침미비사례발견 확진환자가거쳐갔던병원의의료진에대해서도보호장구지침이제대로내려져있지않음 병원에요구해도질병관리본부에서 마스크착용만지침나와있다고하고있어근무자들스스로가운 글러브 모자등보호장구착용하고있음 한병실을사용한환자들의감염상태가확인되지않은상태에서의료진감염으로인한의료의공백을막고환자로의전파를막기위해의료진보호는더욱절실함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127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사례 질병관리본부매뉴얼전파제대로안됨 우리노조자체조사결과 확인 질병관리본부매뉴얼에대한전직원공유 병원자체매뉴얼마련안된곳다수발견 국가지정입원병원이나지역거점공공병원등감염병진료및치료에전면배치되어있지않은병원이라하더라도언제발생할지모르는비상상황과의심환자의내원등을대비한준비가이루어져야함 때문에현재와같이유사시에대응메뉴얼마련 직원들의교육훈련을통한숙지등이반드시필요한대책임 그러나대부분의민간병원들은이러한준비를사전에하고있지않은것으로확인됨 사례 보호장비구비제대로안갖춰진병원다수발견 우리노조자체조사결과확인 일반적인보호장비구비제대로안갖춰진민간병원등다수발견 전염병에대비한 마스크등일반적인보호장비조차제대로구비되어있지않은병원들다수발견 국가지정입원병원이나지역거점공공병원등감염병진료및치료에전면배치되어있지않은병원이라하더라도언제발생할지모르는비상상황과의심환자의내원등을대비한준비가이루어지지않고있음 환자관리실패 차감염으로이어진사례 현재까지파악하지못함 정부의정보통제로인한접근의한계뚜렷 국가지정입원병원 개병원현황 국가지정입원병원 개현황및음압병상 격리병상현황 128

구분 병원명 구축 개소일 총병상 음압 일반 비고 소계 구축완료 개소 병상 음압 일반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중 경기 국군수도병원 운영중 전남 국립목포병원 운영중 전북 전북대병원 운영중 인천 인천시의료원 운영중 서울 서울대병원 운영중 경남 경상대병원 운영중 대전 충남대병원 운영중 제주 제주대병원 운영중 대구 대구의료원 운영중 광주 전남대병원 운영중 경북 동국대경주병원 운영중 충남 단국대천안병원 운영중 강원 강릉의료원 운영중 서울 서울의료원 운영중 울산 울산대병원 운영중 경기 명지대병원 운영중 부산 부산대병원 년도예정 충북 충북대병원 년도예정 총 계 개소 병상 읍압 일반 보건당국은사스 에볼라 신종플루등감염병대응을위해광역시도 별로 개의국가지정입원병원을지정해두고있음 개소는 년개소예정이나아직개소되지않음 지역거점공공병원 개현황및음압격리병상현황 개지역거점공공병원음압 격리병상현황 기관명 음압격리시설 일반격리시설 비고 실수 병상수 실수 병상수 서울의료원 국가지정격리병상 부산의료원 대구의료원 국가지정격리병상 인천의료원 국가지정격리병상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경기도의료원포천병원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 원주의료원 강릉의료원 국가지정격리병상 속초의료원 영월의료원 삼척의료원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129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홍성의료원 서산의료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목포시의료원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 김천의료원 울진군의료원 마산의료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 상주적십자병원 인천적십자병원 통영적십자병원 거창적십자병원 총걔 이미 의료대란 의료기관이용포기 환자감소등대혼란은일어나 정부 의료기관 국민간불신가중 정부의 비밀주의포위전략 초동대응실패로이미깨졌음 명의환자 차감염의증가확대 사망자발생 이러한정부의방역대책실패에도불구보건당국정보통제입장고수 공포와혼란속에서국민들스스로안전할권리찾아서로서로간정보공유가이루어지고있는상태임 그러나이러한정보들은잘못된의학적지식 잘못된지역상황 병원상황이결합되어지면이게곧괴담이됨 결국이러한괴담의진원지는안이하고허술했던초동대응의실패로인한공포의확산이며 더불어초동대응실패이후에도올바른정보를공개하지않고무조건믿으라는식의정부의태도가만들어낸결과물임 이는이미병원자체의노력으로는해소가불가능한상황으로만들면서 정부에대한불신이의료기관의불신으로 적절한감염병대책을펼쳐가는데 130

있어걸림돌로작용되고있음 참고 해외의사례 영국에서기생충학전공한정준호 말라리아의씨앗역자 와의자문결과 신종플루사례언급하면서영국의관리대처사례소개함 영국에서는감염발생할경우 가정단위로지침내려져서환자들이가면될곳안될곳 병원리스트등모든정보가즉시공개되어집집마다배포됨 지금처럼정부의정보가통제되고 국민스스로정보를공유하며위험을배제하다가 여러가지잘못된의학상식 잘못된지역 병원정보등이결합되어나타날경우가가장위험한상태임을경고함 때문에의료기관이환자치료에매진하고 메르스확산전파을방지하기위한노력을아무리경주해도회복하기힘들정도의국민적불신속에환자수감소 의료기관의이용을포기하는양상으로발전하고있음 사례 모범적인환자관리가이루어져도불신은가중되고있는사례 의료기관은 응급실앞에별도의진료소만들어서환자구분해서보내고있으며 감염이의심되는환자는격리환자로구분되어지고일반환자와는건물로들어가는출입구부터다르게구분되어있음 또한환자를치료할병상은격리음압병상이며평소 용음압병실내에인공호흡기 장비 이동침대등모든장비가갖추어져있어서언제든지환자를치료할준비가되어있고의료진보호장비또한최상으로갖추어져있음 이병원은지난 월 일입원하고있던의심환자가확진환자로진단받았고 팀장급간호사로확진환자치료에투입될인력을재구성함 일반간호사는교육 훈련후확진환자치료에투입하여진료행위를충실히수행하고있음 또한그동안환자를접촉한적이있는직원은자가격리들어가는등혹시모를상황도대비하는가하면 일반병실까지보호장구 착용지침내려보호하고있으며 이런노력의결과로환자상태이상없으며병원도안정적으로대처하고있는상황임 그러나 월 일확진환자가입원하고있다고알려진당일외래환자대거예약취소 퇴원환자급증 전일대비외래환자 감소 입원환자 감소 전반적인진료수입이 이상감소됨 메르스환자치료에훌륭히대처하고있는병원들은오히려확실히알려서 지역주민들의불안을없애고병원을믿고찾을수있도록해야함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131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사례 확진환자를안전하게치료중인또다른병원의사례 병원은메르스발병환자 명 확진환자 명입원중이었음 월 일추가로 명입원 이환자는 차검사에서양성판정으로 차검사기다리는동안현재응급실격리중 나머지 명환자는감염병동에서음압격리병상에입원중 환자 명은전원질병관리본부로부터신고되어지정병원인 병원으로후송되어온환자로 후송당시부터현재까지매뉴얼에따라안전하게입원치료중 일부터메르스입원병원으로소문나면서입원환자들에게는큰변동없으나 외래환자 감소 사례 의심환자거쳐간병원사례 병원에지난 월 일 일 밤 시환자 명내원 환자는모두질병관리본부로부터신고받은발현증상이있는의심환자로 월 일 시까지격리관리되다가음성판정으로가택복귀 이병원의시설은음압병실 인실 개 인실 개 개병상 실로환자 인모두음압격리병상에서 박 일간격리관찰되었음 두환자모두음성판정났으나의심환자가들럿다는소문으로수일전부터외래환자발길뚝끊겨 진료예약취소도이어져병원의어려움이매우큰상황 환자들의병원이용포기로이어지는의료대란을보여주는 개병원의사례 응급실환자수 입원환자수 외래환자수 병상가동율 병원수입 병원 감소 감소 감소 감소 병원 감소 병원 감소 감소 감소 병원 감소 병원 감소 감소 지역거점공공병원준비정도에대한평가의의구심 한편앞서살펴본바와같이 개국가지정입원병원을운영하여메르스대응에우선하고있고 개지역거점공공병원역시메르스감염환자발생시언제든투입할수있도록준비되어있다고밝히고있음 132

실제 년지역거점공공병원운영평가결과보고 년 월기준 출처 정부정책연구포탈인 프리즘 에따르면 모든지역거점공공병원이격리병상을운영하고있었으며이중 개기관 이음압격리병상을보유하고중이며 격리규정및격리표지는평가대상기관 개소 모두구비하고있고 감염환자발생을대비한격리병동 병상 은 개 병원이모두운영하고중으로파악됨 음압시설이설치된격리병동 병상 을 개이상운영하고있는 개병원은서울의료원 부산의료원 대구의료원 인천의료원 이천병원 수원병원 포천병원 안성병원 의정부병원 파주병원 원주의료원 강릉의료원 영월의료원 삼척의료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홍성의료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안동의료원 김천의료원 울진군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으로확인됨 이러한현황을점검하고 정부당국은 년지역거점공공병원들에대해 점척도를기준으로대부분만족하고있다는평가를내린바있음 - 출처 : 2014 년지역거점공공병원운영평가결과보고, 정부정책연구포탈인 ' 프리즘 ' 그러나 우리노조의자체조사에따르면 이들대부분의병원의음압격리병상은낙후된병원건물의리모델링을통해만든것으로 일반병동과같은층을사용하고있어실제메르스와같이잘알려지지않고위험이증대되어있는전염병에대비하기부족하다는판단임 개지역거점공공병원중 음압격리병상이다른일반병동과구분되어별도건물로이루어진곳은불과 곳밖에되지않은것으로확인됨 한편 이들격리병상마저대부분이미환자가존재하고있어서메르스환자긴급발생시있던환자를전원조치하거나다른병동으로옮겨야하며 음압격리병상내에환자를제대로진료볼수있도록하기위한벤틀레이터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133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모니터등장비가거의대부분준비되어있지않은것으로드러났음 메르스대응을위한시설장비현황조사결과 우리노조는지난 일이후감염환자가확대되는데따라 현장실태조사를진행하였으며 병원중음압격리병상이있는 개의료기관의상황을확인했고 그결과는다음과같음 음압격리시설 우리병원은메르스환자가오면즉시음압격리병실입원및치료가가능할것인지를확인하는질문에그렇다고답한곳은 개병원 뿐임 음압격리병실에환자를즉시받지못하는이유는다음과같음 ⓵ 음압병실이독립되어있지않거나다른환자들이입원하고있어서환자를옮겨야메르스환자입원이가능함 ⓷ 음압병실에메르스환자치료에필요한시설 장비가갖추어져있지않음 ⓷ 메르스환자치료를위한독립적인소독시설 의료폐기물처리시스템이갖추어져있지않음 메르스환자치료를위한담당인력준비여부 메르스환자입원시담당할인력에대한운영계획이있다고답한곳은 곳 뿐임 메르스환자투입시치료를위해즉시투입될인력과교체할수있는인력이충분히확보되어있냐는질문에는 개 병원이그렇지못하다고답함 의사 간호사및직원들이신종감염병감염관리교육및훈련을받은곳은 군데임 메르스환자대응을위한질병관리본부의매뉴얼과의료기관의자체대응지침을만들어직원들과공유했다고한곳은 개병원 임 의사 간호사및직원보호장구관련 의료기관들은대부분일반마스크 덧신 장갑 마스크 앞치마 헬 멧 고글 등다양한보호장구를갖추고있음 그러나 134

환자치료를담당할의사 간호사 직원이사용할보호장구가충분히확보되어있냐는질문에는 곳 만이그렇다고답했고나머지 개병원 이충분하지못하다고답하였음 지급되는보호장구가안전을확보하기에충분한가를붇는질문에는 곳 이그렇다 곳 이충분하지못하다고응답함 인력운영현황과문제점 국내감염내과전문의는 여명밖에되지않음 게다가우리나라의간호인력역시대단히부족하여 국가들평균의 밖에되지않음 그만큼국내의료환경에서의료인력의부족문제는심각한문제로이미알려져있음 이러다보니대부분의병원들이인력부족으로정원조차다채우지못하고있는실정임 현재메르스감염환자를치료하고있는병원들역시 의료인력의부족과 앞서살펴본것처럼시설장비의부족등으로인해높은감염의위험속에서노출된속에서격무에시달리고있으나 차분하게의료인의본분을다하고있음 그러나메르스확산이계속이어지고 부족한인력상황에서메르스환자와함께격리되다시피하는격무에시달리고있어피로도가매우높아지고있으며 충분한휴식시간등을갖지못하므로인한면역력약화등으로인한의료진감염의우려에노출되어지고있음 사례 열악한조건에서도최상의치료환경을만들어가고있는사례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135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일메르스환자발생초기부터확진환자입원치료에집중하고있는 병원은 메르스감염환자치료를위해음압병실전실가동중임 옆병실을소독실로운영하며감염전파를억제하고있으며 평소만성적인인력부족상태에서메르스확진환자치료를담당할인력이부족해병동 개와중환자실을폐쇄하고인력을투입함 근무당환자 간호사수 중환자 상태양호한환자 예비인력 명 총환자 명을간호사 명이교대로돌보고있음 명의의사와근무조간호사들이팀을구성해매일아침회의후협진이진행됨 병원직원들은국가재난지정병원으로써메르스가발생하기전에이미 차례의재난대비훈련을받았기에익숙하고차분하게대처함 병원은직원안전을최우선으로두고최상의보호장구를지급하고의료진들의면역력 체력이떨어지지않도록지원 관리하고있음 상기사례의이병원의경우역시의사 간호사들이국가재난상황에서사명감을가지고헌신적으로치료에임하고있는것에비해병원의대부분의기계장비가낙후되어있고무엇보다도음압병실내에환자치료를위한장비 인공호흡기 심폐기계 이동침대 포터블 모니터등 가갖우어져있지않아서중환자실을폐쇄하고장비를이동해오거나원내에없는장비는예산이없음에도환자생명을지키기위해급히구입해서사용함 국가지정병원임에도인력 시설 장비가재난상황에대처할수없을만큼열악한곳이대부분임 정부의지원이절실함 사례 확진환자를진료중인또다른병원의사례 명의확진환자가존재하는 병원의경우 감염병동환자 명에대해서는감염내과병동 명간호인력에 명의인력을추가투입 명의인력이환자를돌보고있으며 명은선별진료소 컨테이너박스설치 의심환자받고있음 에근무하고있는상황임 상기사례 사례의병원의경우 사례 에서소개된병원의인력보다는메르스감염자를돌보기위한의료인력의수가작은편이나 대형병원이라그나마인력상황이나은편임 사례 지역 병원의인력운영현황사례 136

병원의경우확진환자가현재입원중인상황은아니나 지난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일간질병관리본부로부터 명의의심환자를인계받아격리치료하다가 일만에환자 명모두검사결과음성판정으로자택귀가시키는과정을겪었음 이과정에 명의환자에대해감염내과의 명이전담하고 간호사 명이 시간 교대로 일간상주격리관찰하며검사 박 일동안의료진모두격리된채음성판정날때까지진료투입했음 대부분의중소형병원들의인력현황수준은상기 사례의병원과유사할것으로보여짐 우리노조의대응체계재정비및지원대책마련핵심사항 비밀주의포위전략의수정 지역공개 병원공개 전체병원에대한정보의공개를원칙으로하되 정부 의료기관 국민간의신뢰부족으로인해당장의혼란등이예상된다면 적어도감염의우려가높은이미병원내감염의환자가발생하고있는병원들에대해서라도우선공개해야함 오염병원과치료병원을구분해야 오염병원의공개를통해이병원내원등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감염의위험을차단하는것필요 이와함께오염병원에대한정보를국민들이확보하므로써감염환자에대한접촉가능서의자가판단 위험지역의회피등이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137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이루어질수있음 특히이오염병원을공개하므로써나머지안전한병원은치료와진료를위해안심하고이용할수있는병원으로써의신뢰를회복할수있을것임 이런측면에서오염병원의공개는현존하는추가적감염을막기위한방어의수단이기도하지만 안전한병원을확보 치료병원에대한국민적신뢰를확보하는적극적수단으로써작동하게될것임 한편지역과병원의공개는지방자치단체와의사전적대응을가능케하므로써보건당국 지자체 지역주민의방역체계구축에상당한도움이될것임 위기대응수준 경계 단계격상 범정부적대책기구구성 컨트롤타워를청와대로격상 최초의메르스환자발생이후보름만인어제처음으로청와대가민관종합대응 운영 그동안환자는 여명으로늘어나 사망자도발생하고있는상황임에도대통령을비롯한청와대는책임을회피하며이를진두지휘할컨트롤타워로나서고있지못한것 자칫지역감염 최악의경우전국적확대라는감염으로인한국가적재난상황으로갈수있는상황임에도범정부적대응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 위기대응수준도격상시키지않고있음 명의환자발생 명의환자가이미사망했고알려지지않았던 차감염자최초사망이라는성적표를들고도 아직도여유있는대응이가능하다고생각하는모양 위기대응수준의격상은단순히더조심하자는의미를가지는게아님 위기대응수준이격상되면 컨트롤타워도격상 범정부적대책기구에준하는수준으로 되며이에따라행정력 경찰력 군부대인력등보건당국뿐만아니라다양한인력과인프라를통한방역체계구축이가능해질것 138

민관합동대책반의문제점 민관합동대책반은민과관이협력하여전문적 체계적인강력한대책을추진함으로써메르스확산을종식시키고국민에게안전한메시지전달하기위한목적으로대한감염학회등감염병에대한주요학회들로구성되어 감염병대응에대한전문적인자문외에도실제전문가들이정부와함께행동함으로써현장에서의전문성보완및효과적인대처를위해 정부의초기대응실패를바로잡고능동적이고선제적인대책을마련해나가기보다 정부의실패한 비밀주의포위전략 을옹호하고홍보하는것으로그활동이매우회의적임 이대책반이정부의비공개방식에대한옹호일변도로갈수밖에없는것은 병원및지역공개시발생하게될병원의피해등을우려하는친병원자본적사고를바탕에두고있기떄문인것으로보여짐 메르스에대한상반된다른입장에대한고려를통해균형감있는구성을가져가지못하는한계가드러나는대목임 한편 개최된청화대주제의 메르스민관종합대응 역시대한병원협회를비롯병원의입장을대변하는다양한인사들로구성되어그한계가뚜렷해보임 치료병원마련 지역과병원의공개 특히오염병원의공개는아울러안전한병원에대한신뢰를회복할수있음을의미 이렇게신뢰할수있는병원을중심으로치료에집중할수있도록하기위한치료병원을확보해야할것임 현재의국가지정입원병원중음압격리시설과인력 장비인프라를제대로갖춘메르스집중치료병원을수개확보하여이병원들에확진환자를집중시키고일반환자와완전히분리시켜내어추가적감염을막을수있도록함 메르스확산방지를위한방어거점으로치료병원활용을통해의료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으며 치료병원을제외한나머지병원들은메르스감염환자가없어지므로 국민들의의료이용의불안도현저하게줄여나갈수있을것임 개지역거점공공병원역할강화 확진환자 즉메르스감염자는치료병원으로가져가고 혹시모르게발생할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139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수있는의심환자들의관리는 개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전담 개지역거점공공병원의현재의시설장비 인력인프라를의심증세가있는외래환자들과의심증세발현자의격리관찰에집중하게하여 만약의심환자중확진자발생하게되면치료병원으로전원하여격리치료하는방향으로치료병원과 개지역거점공공병원의역할을분리하여관리하면자원관리 통제에도보다효과적일것 지역감염 염두한검역강화 검사기관확대 환자발생병원 접촉대상자에대한전수검사실시 정부는 차감염도의료기관내감염 이며지역감염은없다고주장 자가관리의허술함 메르스양성검사의폭과넓이가매우협소 현재까지는의증발생하고밀접접촉자에한해서검사이루어져왔음 해왔고 지나치게기계적이었던대응과정이초기대응실패의여러원인으로지목되어졌던만큼 현재의대응상황을보다최악의경우인 지역감염 을염두하고선제적대응이필요함 차감염에서의사망자도발생하고있는만큼 가진행되더라도기저가있거나폐렴등고위험군환자에게는치명적일수있으므로 환자가집중발생했던병원 접촉의심대상자들에대한전수검사를실시해야할것 차감염확대 지역감염전파차단을위한주요고리차단 의료진감염에 차관심 메르스감염이모두의료기관내에서이루어졌다는것은안심할문제가아니라의료기관내감염이너무나심각한상황이라는것을역설적으로보여줌 메르스환자가늘어나는양상을보면병원내감염이얼마나심각한지알수있음 현재환자의발생양상등을고려할때지역감염으로확대가능한가장위험한고리 그만큼 차감염지역감염으로의확산을막는주요한고리가의료진의감염을차단하는것임 더군다나사망자대부분이기저를가진고위험군환자들이었고 만성질환자 140

들에대해위험이훨씬높은것으로드러나는만큼 고위험군환자와의접 촉이갖은의료진감염에주의하고집중하는것은사망자발생을줄이는 것에도큰의미를가질것 의료기관및국민들에대한신뢰회복을위한조치실행 매뉴얼재점검 초기대응실패 매뉴얼에대한기계적접근 허술함과안일함이화를키웠다는것이지적되는만큼 초기대응에서부족했던 자가격리자들에대한행동요령 그가족등주변사람들의주의사항 지역사회복귀전후의확인절차등현재의매뉴얼을재점검할필요가있음 특히국내발병자들의사례가 명이 명을감염시키고 차감염이늘어나고있고 차감염 차감염에서사망자빈도가매우높게나타나는등이례적이기때문에밀접접촉자에대한판단 의심환자에대한분류등어려측면에서의탄력적적용과일반적사례에대한기계적수용은또다른오류를낳을수있음 다양한가능성에대해서열어두고대비하도록하게끔매뉴얼재점검을통해국민들의안전을확보하고이를통한정부 의료기관 국민간의신뢰회복이이루어지도록적극적인조치가시행되야할것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141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6/5 기자회견문 ] 메르스진료현장긴급점검결과발표및특별대책촉구기자회견 국가재난을선포하고특단의대책을마련하라! 정부는메르스정보를차단하지말고메르스감염을차단하라! 메르스진료현장을직접방문하여실효성있는대책을수립하라! 의료진과병원에서일하는노동자에대한보호조치가필요하다! 지금은국가적위기상황입니다. 메르스감염사태가진정되지않고더확산되고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메르스확진환자가발생한날로부터 16일째가되는오늘, 메르스확진환자는 41명으로늘었고, 사망자는 4명으로늘었습니다. 확진환자는입원환자만이아니라가족, 면회객, 의료진, 군인등으로확대되고있고, 2차감염에이어 3차감염도확대되고있습니다. 41명의확진환자중 3차감염자가 11명 (26.8%) 으로늘어난것은병원내감염을넘어지역감염으로확산될우려가대단히높다는것을증명해주고있습니다. 3차감염자가늘어나고, 더군다나 3차감염환자중사망자까지발생한것은메르스의전파력이높지않다는정부의발표나타국사례들과는달리우리나라에서메르스의전파력이상당히높다는것을말해주는징표로서매우심각한상황이라고할수있습니다. 메르스전염이무차별적으로확대되고있는지금의상황은국가적위기상황입니다. 대한민국정부는어디에있습니까? 메르스의평균감염률은환자 1명당 0.6명 ~0.8 명입니다. 그러나, 정부발표에따르면우리나라에서는 1명의환자가무려 29명을감염시킨사례가발생했습니다. 메르스바이러스의전파력이크지않고, 3차감염가능성은거의없다고했지만 3차감염환자는 11명 (26.8%) 으로늘어났고, 최초의 3차감염환자사망사례까지발생했습니다. 메르스감염의심환자가 600명으로늘어났고, 격리자는 1600 명을넘어섰습니다. 국민들의불안과공포는극에달하고있습니다. 국민들은아파도병원가기를꺼리고, 휴교하는학교가늘어나고, 행사가취소되고, 시장과백화점을찾는사람이줄어들고, 영화관과극장예매가취소되는등국민들의일상생활이마비되고있습니다. 이에따라경제도급격히위축되고있습니다. 외국인관광객이급감하고국가신인도가추락하고있습니다. 메르스사태가사회적대혼란과총체적인국난으로이어지고있는데대한민국정부는어디에있습니까? 142

(1) 정부는초기대응에완전실패했습니다. 정부는 메르스대유행가능성이낮다 감염속도가느리다 3차감염은없을것이다 며최초환자의이동행로와접촉자에대한면밀한파악을제대로하지않았습니다. 신종전염병이확산될수있는여러가능성을염두에둔선제적이고체계적인대응은배제되었고, 그사이에대한민국방역체계는완전히구멍이뚫렸습니다. 2 차감염환자에대한파악과관리도완전실패했습니다. 2차감염환자 29명중정부가스크린 ( 사전에인지하여관리통제 ) 한환자는겨우 5명 (17.2%) 에불과했고, 24명 (82.8%) 은의심증세가발생한이후에야 1차감염환자와접촉을확인했을정도로방역망은완전히뚫렸습니다. 3차감염은아예고려조차하지않았습니다. 초기대응에서메르스확진환자에대한철저한추적조사가이루어지지않음으로써무방비상태가되어버린것입니다. (2) 정부는컨트롤타워조차제대로세우지못하고있습니다. 최초환자가발생한 5월 20일질병관리본부장이총괄하는 < 중앙방역대책본부 > 를구성했다가최초환자발생 8일만인 5월 28일에보건복지부차관이총괄하는 < 메르스관리대책본부 > 를구성하였고, 12일만인 6월 1일총괄자를보건복지부차관에서보건복지부장관으로격상시켰을뿐아직까지도청와대가직접총괄하지않고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최초환자발생 15일만인 6월 4일에서야처음으로 ' 메르스민관종합대응태스크포스 (TF) 회의를주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여전히청와대가직접총괄하는콘트롤타워는없습니다. 메르스상황판을만들었고메르스진료현장을조사했습니다. 저희보건의료노조는의료기관현장에서환자들을돌보며일하는노동자들로구성되어있습니다. 메르스감염이걷잡을수없이확산되는위기상황에서저희보건의료노조는국민의안전과생명을지키기위해정확한정보와상황을공유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판단하여보건의료노조홈페이지에 [ 메르스상황판 ] 을만들었습니다. 국민들에게메르스사태에대한상황과진실을알리기위해보건의료노조가만든 [ 메르스상황판 ] 은 6월 5일 10시현재 8만5 천건의조회수를기록하고있고, 접속폭주로여러차례다운되기도했습니다. 또한, 메르스환자확산방지와메르스사태종식을위해메르스환자진료가이루어지고있는현장의실태를조사하였고, 신종전염병으로부터국민의생명을지키기위한근본적대책을찾고자하였습니다. 메르스환자관리의허점이드러났습니다. (1) 메르스의심환자가입원한병원에서질병관리본부에메르스감염가능성을알려달라고했으나질병관리본부에서 최초환자가발생한병원알려줄수없고, 환자와접촉한적없으니메르스가아닐것 이라며확진판정이날때까지입원시킬것을요청한사례가있었습니다. 3 일째메르스확진판정을받았는데결국이병원에서는 2박3 일간메르스의심환자가방치된것입니다.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143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2) 자가격리자관리가얼마나허술했는지를드러내는사례도있었습니다. 메르스확진판정을받은환자와접촉했던의료진이자가격리조치를받았는데질병관리본부와보건소가서로핑퐁하면서아무런조치도취하지않았고, 가택격리 4일째에야체온과몸상태를체크했을뿐가족들도마스크하고최대한접촉하지말라는것말고는어떤조치도없었습니다. 복귀를앞두고있는데검사를통해음성판정을받아병원현장으로돌아가는절차도없습니다. 자가격리자에대한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는사례입니다. (3) 41명의확진환자중 5명이의료진일정도로의료진감염위험이높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에대한보호지침조차없는곳이많았습니다. 의료진이병원에보호장구를요구하자 질병관리본부에서 N95 마스크착용지침만나와있다 고해서근무자들스스로가운과글러브, 모자등보호장구를마련하여착용한사례도있었습니다. 또한, 언제메르스의심환자가내원할지모르는상황인데도대응매뉴얼이나교육훈련이사전에이루어지지않고있었습니다. (4) 보호장비도제대로구비되어있지않았습니다. 전염병에대비한 N95 마스크등일반적인보 호장비조차제대로구비되어있지않은병원들도다수확인되었습니다. (5) 지역거점공공병원의역할을담당하고있는지방의료원의경우음압격리병상 (60.5%) 이나일반격리병상 (100%) 을운영하고있고, 운영평가결과에서도높은점수를받고있으나, 이번보건의료노조의조사결과대부분지방의료원의음압격리병상은낙후된병원건물의리모델링을통해만든것으로, 일반병동과같은층을사용하고있어실제메르스와같은전염병에대비하기에는부족한것이확인되었습니다. (6) 이와함께보건의료노조는음압격리병상이있는 21개의료기관을대상으로메르스대응을위한시설장비현황실태를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메르스환자가오면즉시음압격리병실입원과치료가가능한가? 라는질문에그렇다고답한곳은 6개병원 (28.5%) 에불과했습니다. 음압병실이독립되어있지않거나메르스환자치료에필요한시설과장비가구비되어있지않거나독립적인소독시설이나의료폐기물처리시스템이갖춰져있는않기때문이었습니다. (7) 메르스환자입원시담당할인력준비도부실한상태였습니다. 메르스환자입원시담당할인력운영계획이있는곳은 6곳 (28.5%) 에불과했고, 메르스환자투입시치료를위해즉시투입될인력과교체할수있는인력이충분히확보되어있지못한곳이 20곳 (95.2%) 이었습니다. 의사, 간호사및직원들이신종감염병감염관리교육및훈련을받은곳은 7군곳 (33.3%) 뿐이었고, 메르스환자대응을위한질병관리본부의매뉴얼과의료기관의자체대응지침을만들어직원들과공유했다고한곳은 11곳 (52.3%) 이었습니다. 144

(8) 의료기관들은대부분일반마스크, 덧신, 장갑, N95 마스크, 앞치마, 헬멧, 고글, PPE 등다양한보호장구를갖추고있었습니다. 그러나, 환자치료를담당할의사, 간호사, 직원이사용할보호장구가충분히확보되어있는곳은 5곳 (23.8%) 이었고, 지급되는보호장구가안전을확보하기에충분한곳은 8곳 (38.0%) 에불과했습니다. 열악한조건에서도최상의치료를제공하는곳도있었습니다. (1) 인력부족과장비부족등열악한조건에서도다른부서에서인력을차출하여메르스감염관리업무에파견하고, 감염을차단하기위해의료진이격리된채의심환자가음성판정결과를받을때까지최선을다해진료하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경우에도대부분의기계장비가낙후되어있고무엇보다도음압병실내에환자치료를위한장비 ( 인공호흡기, 심폐기계, 이동침대, 포터블 X-ray, 모니터등 ) 가구비되어있지않아중환자실을폐쇄하고거기있는장비를이동해오거나, 메르스환자진료에필요한장비와물품을긴급하게구입하여사용하는경우도있었습니다. 국가지정입원병원인데도인력, 시설, 장비가재난상황에대처할수없을만큼열악한상황이어서정부지원이절실하다는것이확인되었습니다. (2) 가장심각한문제는이렇게모번적인환자치료와관리가이루어지고있는의료기관조차도정확한정보가제공되지않아온갖루머에시달리고있고, 이로인해환자감소가두드러지고있다는점입니다. 메르스감염의심환자를격리하여진료하고, 확진환자치료에투입될인력을재구성하고, 환자를접촉한의료진을철저히자가격리하고, 보호장구를철저하게착용하도록하는등메르스환자치료를모범적으로진행하고있는병원의경우에도메르스확진환자가입원하고있다는사실이알려지자외래환자가 35% 감소하고입원환자가 10% 감소하는등환자감소현상이나타났습니다. 매뉴얼에따라확진환자가안전하게입원치료받고있는어느병원의경우에도메르스환자입원병원으로소문나면서외래환자가 40% 감소하였고, 의심환자 2명이입원하여음성판정이났으나의심환자가들렀다는소문만으로도외래환자발길이뚝끊기고예약환자취소사태가이어지는등메르스환자를진료하는병원에서환자감소와경영손실이일어나고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의조사에따르면, 응급실환자수는최대 85% 감소, 입원환자수는최대 40% 감소, 외래환자수는최대 60% 감소, 병상가동률은최대 36% 감소등을확인하였습니다. 국가재난사태를선포하고종합적인대책을내놓아야합니다. 지금은통제불능의혼란으로이어질수있는위기상황입니다. 더이상상황이악화되지않도록정부는국가재난사태를선포하고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단체가협력하여국가재난을극복하기위한종합대책을내놓아야합니다. <1> 위기대응수준을 주의 에서 경계 로격상하고청와대를컨트롤타워로한범정부적대책기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145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구를구성해야합니다. 지금은자칫지역감염으로, 최악의경우전국적확대로메르스감염사태가국가재난상황으로갈 수있는위기상황인데도범정부적대응이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위기대응수준을격상시켜 전국가적, 전사회적역량을총동원해야합니다. <2> 오염병원을공개하고, 치료병원을안전하게유지 지원하며, 거점병원을추가확대하는메르 스 3 단계진료시스템을구축해야합니다. 메르스환자가발생한오염병원을공개하고감염위험을전면차단해야합니다. 오염병원을공개함으로써국민들은감염위험으로부터보호받을수있고, 나머지안전한병원은치료와진료를위해안심하고이용할수있는병원으로신뢰를확보할수있습니다. 오염병원과오염지역의공개는지방자치단체와의사전적대응을가능케함으로써보건당국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의방역체계구축에상당한도움이될것입니다. 메르스환자를집중치료하고있는병원들이안전하게환자를치료할수있도록지원 관리해야합니다. 정부는이들병원들이온갖루머에시달리지않고안전하게최선을다해메르스환자를치료하는병원이라는인식을가질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취해야합니다. 아울러강제폐업된진주의료원을포함한 34개지방의료원과지역거점들이메르스의심증세가있는외래환자들과의심증세발현자들을치료할수있도록시설과장비, 인력을지원해야합니다. <3> 환자발생병원과접촉대상자에대한전수조사와검사를통해메르스방역망을확고하게구 축해야합니다. 현재메르스방역망은불확실합니다. 다시처음부터시작해야합니다. 현재의대응상황을선제 적으로격상하여최악의경우인 지역감염 을염두에두고메르스환자가발생한병원과접촉의심 대상자에대한전수검사를실시해야합니다. <4> 의료진보호와함께메르스진료의료기관에대한지원대책을마련해야합니다. 현재환자발생양상을고려할때지역감염으로확대가능한가장위험한고리는의료진의감염을차단하는것입니다. 의료진보호에대한대책이시급합니다. 또한, 메르스환자를진료하거나메르스의심환자를격리치료하고있는의료기관에대해시설과장비, 인력을지원하고정확한정보와매뉴얼을제공하는것이필요합니다. <5> 정보공개와신뢰구축이메르스사태해결의가장중요한수단입니다. 146

영국에서는감염발생할경우가정단위로지침이내려져환자들이가면될곳과안될곳, 병원리스트등모든정보가즉시공개되어집집마다배포된다고합니다. 지금처럼정부가정보를통제하고, 국민스스로정보를공유하며위험을배제하다가, 여러가지잘못된의학상식, 잘못된지역, 병원정보등이결합되어나타날경우가가장위험한상태라고합니다. 투명한정보공개를바탕으로정부가신뢰를구축해야메르스사태를해결할수있습니다. 메르스는신종전염병입니다. 전염을차단하는것이가장우선되어야할정책입니다. 정부는정보를차단할것이아니라메르스전염을차단해야합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147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148

참고자료 4 박근혜정부와국회에제안한다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149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오늘우리는선진한국의료의현실을바로봅니다 국가방역체계는속절없이무너졌습니다 사스이후 여년 신종플루의대혼란과에볼라 유행을거쳐오면서 우리의방역체계는끄떡없다 고생각한것은큰착각이었습니다 그동안아무일없었던것은우리의방역체계가튼튼해서가아니라 요행 이었다는사실을바로보게됩니다 안타깝게도우리는국가가우리를지켜주리라는 착시현상 속에서살고있었습니다 국가방역체계가허망하게뚫려버린것은 중과부적 이아니었습니다 대비하지않은탓입니다 의봄철메르스대유행에대한경고에도 우리정부의신종전염병에대한감시활동은없었습니다 최초환자의발생에도불구하고방역당국은애초메르스에대한의심조차하지않았습니다 메르스감염환자가속출하고그범위가늘어나도 만약의사태를대비한적극적이고능동적인대책수립또한없었습니다 책임지지않는탓입니다 국가적의료재난을두고대통령은 정부 가그책임을다하지못하고있다고힐난했지만 정작스스로가그 정부 임을잊고있었나봅니다 그렇게한나라의통수권자가스스로의책임을방기한채 메르스는중동감기에불과하다 고딴청피우고 한나라의보건복지를책임지는수장마저 국가이미지가나빠질까 위험대응수준을높이지않았으며 행여병원들의돈벌이에큰손해라도날까봐쉬쉬하는동안방역체계는여지없이뚫렸습니다 의료진들은눈먼봉사가되어야했고국민들은혼란과공포에떨어야했습니다 철저하지않은탓입니다 방역에서선제적대응이무엇보다중요하다는많은이들의지적에도정부는귀를닫았습니다 잘 알려지지않은신종전염병이일으킬수있는 의외성 에도관심이없었습니다 150

중동사례만을읇조리며 우리의방역체계는문제없다 는기계적대응만있을뿐이었습니다 이렇 게안이한대응이계속되고결국메르스의공포는국민들에게성큼다가가있었습니다 불안한국민들이 스스로의안전할권리 를찾아정보를교환하는것을두고 괴담유포 라며처벌을운운하던그순간 국가와국민간의불신의벽은두터워졌습니다 수번씩이나이번주가고비라는방역당국의 허언 에국민들은더이상귀를기울이지않았습니다 그리고그렇게안전하지못한국민들은경제활동을멈췄습니다 사람들이모인곳을피해다니고 소비는줄었습니다 애초선제적대응에들어갈비용보다훨씬더큰역풍이우리경제를 국민들의삶을강타하고있습니다 국가는재해를예방하고그위험으로부터국민을보호하기위하여노력해야한다 대한민국헌법 조 항 헌법의기본정신은메르스를막지못했고 국가는헌법을배신했습니다 그리고그댓가는온전히 국민들이감당해야하는몫으로남겨지고있습니다 착시현상 은또있었습니다 방역체계가뚫리는그순간부터의료기관의대처능력은전염병에대한 기초체력 의의미를가집니다 그러나안타깝게도우리의료의 기초체력 은전염병을극복할만큼튼튼하지못했습니다 화려한외모로잘치장된초일류병원이메르스의진원지로바뀌었습니다 최신의시설과장비 하루 만여명이찾는메머드급병원이바이러스를뿌려대는 슈퍼전파자 가되는것을목격하며 우리는 최신의시설과화려한외형을갖춘병원 이 좋은병원 이라는심각한착각속에살아가고있었음을깨닫습니다 세계어디에내놓아도부끄럽지않아보이던한국의의료는중동에서날아온바이러스하나를막지못하는부실덩어리였습니다 평소 우리가제일이니우리병원으로오라 고떠들어대던유수의의료기관들은혹시라도메르스환자가내원이라도할까봐전전긍긍하고있었습니다 그렇게우리는그동안돈이되지않는다는이유로감염관리 안전은뒷전이었던영리행태에찌든의료기관의모습을직시하고있는것입니다 우리는오늘항상적자에시달리며 중앙정부 지방정부의눈치만봐야했던 천덕꾸러기 공공의료 기관이야말로국가적재난상황에서반드시필요한병원이었음을확인하고있습니다 그러나이들공공의료기관은겨우 에불과합니다 게다가이들공공의료기관들은시설 장비 인력인프라어느것하나제대로갖추지못한채어려움에허덕이고있습니다 한편 최근언론에서심심찮게등장하는 메르스전사 국가평균의 도되지않는인력부족상태에서메르스와싸우며헌신적으로환자를돌보는보건의료노동자들은제대로된보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151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호장구하나갖추지못해감염의위기에처해있습니다 메르스사태가장기화되면서누적된피로와격무에지쳐가고있습니다 행여조금의실수라도한다면 스스로의보호에약간의소흘함이라도발생한다면언제든감염될수있다는위협속에서메르스와의전쟁을벌이고있습니다 병원의돈벌이놀음과성과주의인사제도로외주화 용역화로내몰려왔던병원의비정규직노동자들도의료기관의감염관리시스템에서배제되어감염의위험에노출되기십상입니다 민간주도의시스템으로그공공성이훼손되고심각하게왜곡된한국의료공급체계의민낯이메르스사태를통해여실히드러나고있습니다 사태가이지경인데도정부는다시의료민영화 영리화카드를꺼내듭니다 원격의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영리병원도입 의료산업을돈벌이의수단으로투자처로삼겠다는저의료민영화의끔찍한구상을여전히버리지못하고있습니다 이대로는안됩니다 공공성을잃어가는한국의료체계는대수술이필요합니다 세월호의그때와마찬가지로가만히있는다면 제 의메르스 는언제든우리앞에다시다가올것이며 늦은후회는또다른큰희생을만들뿐입니다 이에오늘우리는이기자회견을통해 메르스사태의조속한해결을위한긴급과제 와 메르스사태를통해본한국의료재점검 의료공급체계재구성을위한 대방향 대개선과제 두가지를특별히제안하고자합니다 오늘의제안은특히다음과같은다섯가지를주요핵심내용으로합니다 메르스사태피해보상및의료대란재발방지를위한특별법 가 제정 국가방역체계실행기관으로서국립중앙의료원주도의공공의료기관체계정비 환자안전을위한의료기관평가인증제전체의료기관의무시행 국가주도의보건의료인력수급제도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제정 병원의안전시스템강화 의료인력비정규직의정규직화 절박한마음을담아정부와국회에호소합니다 이제안에담겨있는정책과제는국민의생명과안전을위해헌신분투하고있는보건의료노동자들의현장경험을토대로마련되었음을강조드리며오늘제출된 대방향 대과제에대한심도깊은논의를촉구합니다 절박한마음을담아다시한번정부와국회에호소합니다 오늘의이제안이의미있게논의되어사회적대화 대타협을위한출발점이되기를바랍니다 2015. 6. 25. 152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153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1. 4대기본방향 월 일오전 시현재까지메르스감염자는모두 명 격리대상자는 명에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가지정입원병원의음압격리병상은 개 개지역거점공공병원중음압격리병상을가진병원은 개밖에되지않습니다 감염내과전문의는 여명 더나아가감염병재난시질병수사관과도같은역할을수행해야하는역학조사관은겨우 명밖에되지않습니다 이들숫자가말해주고있는것처럼메르스사태에대한우리의방역체계는그야말로낙제점임이확인되었습니다 우리는이번메르스사태를통해 제대로된국가방역체계매뉴얼조차없거나설령매뉴얼이존재한다하더라도작동하지않는상황을목격하고있습니다 감염병재난시책임져야할정부는늑장대응으로일관했고 이를강제할제도적장치나인프라구축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음을확인하였습니다 국가방역체계전면재편이절실히필요합니다 과제 질병관리본부위상및기능강화 유사시위기관리를위한컨트롤타워격상제도화 재난발생시지자체연계방안구축매뉴얼수립 유사시시설 장비 인력자원동원및확보방안등제도화 메르스사태와같이유사시에일선에서움직여야하는공공병원은 밖에되지않지만 심지 어그 도되지않는공공병원의시설과장비인력은민간에비해훨씬더열악합니다 공공의료는한국의료의공공성을회복하는 차고리이며 의료공공성강화의주도적역할을수 154

행하는중요한정책수단입니다 때문에공공의료를강화하는것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가장유효한방법입니다 공공의료의확대와함께그역할과기능을강화하는것이필수적이나그현실이매우열악해공공의료기관의시설 장비 인력인프라구축이시급합니다 한편 공공의료기관의정비도중요한과제가되고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과함께횡적으로존재하는특수목적공공병원들 예컨대한국원자력의학원이나 국군수도병원 경찰병원 심지어는교통병원까지국립중앙의료원을중심으로국가재난대책병원 를구축하는것을적극고민해야할때입니다 아울러공공의료의골간체계로서지역거점공공병원인지방의료원의기능을더욱보강해야합니다 이과정에강제로폐업한진주의료원을재개원하고입원중심병원으로구상되고있는성남시립병원과대전시립병원에대한정부지원이필요합니다 과제 국가방역체계실행기관으로서의국립중앙의료원기능강화 국가방역체계완성을위한공공의료기관기능강화 국가방역체계강화를위한공공의료확대 메르스로인해국가방역체계가무기력하게뚫려버린시점부터 한국의료의 기초체력 이얼마나허약한가가낱낱이공개되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의시설 장비 인력인프라가얼마나열악한지가확인되었고 초일류병원이라광고해왔던삼성서울병원조차메르스감염의진원지가되는상황은의료의질과좋은병원이란외형적화려함과규모로결정되지않음을보여주었습니다 한편 대부분의병원들이제대로된음압병실조차갖추지못하고있거나 감염관리차원에서의응급실시설기준이나 의료기관내안전보건 감염관리는허술하기짝이없었음이확인되었습니다 보호자와간병인들이상주하고 다인실이중심이되는한국의료기관의구조적결함이확인되었고감염관리를고려한입원시스템 환자안전과직원안전을고려한시스템은작동하지않고있습니다 이에따라한국의료기관의구조적결함을해소하기위해의료기관개설과허가에대한규제를더욱강화하는것과함께 의료기관인증평가등을통한기존의료기관들에대한시설 장비에대한관리감독강화가더욱절실히요구되고있습니다 과제 의료기관내안전시스템개선 보건의료노동자안전대책마련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155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한국의료기관의취약한현상들은개별병원의문제점이라기보다는 구조적문제입니다 민간주도의의료체계는의료기관간규모의경쟁을야기하고 의료전달체계의붕괴 병상통제실패로곧장이어져왔습니다 한편 의료기관간의무한경쟁은의료현장에서의인력을비용으로취급하는현상을가속화시켜왔고 성과주의경영전략에힘입어의료인력최하위국가로만들어왔습니다 병원의비정규직도 수준에육박합니다 대부분입원병동에신규인력이절반을넘고평균근속연수가 년이채되지않는속에서양질의의료서비스는요원하며 감염관리는페이퍼상에만존재하는것으로만들어온것입니다 이런열악한병원현실은병원문화의문제라기보다구조적문제입니다 이런측면에서민간의료기관의통제와공공적역할강화에우선초점을맞춰야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의료민영화정책은가속화되고있고메르스정국에서도원격의료 영리병원도입시도들이계속되고있는상황이며의료산업을돈벌이사업으로내모는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제정도지속적으로추진되고있습니다 의료의상업화 영리화를부추기고의료현장을황폐화하는민영화정책은반드시중단되어야합니다 나아가공공기관효율화의측면에서추진중인보건의료분야기능재정립방안도전면백지화되어야합니다 과제 의료전달체계확립을위한제도개선 의료영리화 상업화 민영화정책중단 156

2. 11 대개선과제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157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158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159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160

참고자료 5 주요언론보도모음 유지현보건의료노조위원장 " 메르스에맥못춘의료시스템, 노사정이머리맞대야바로선다 " 매일노동뉴스윤성희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가한달넘게이어지고있다 올해산별교섭을앞둔보건의료노조의고민은더욱깊다 병원들의피해와혼란이큰만큼교섭또한난항이예상된다 신규확진환자는줄어들고있지만구멍난방역체계와무너진의료시스템으로감염이재확산할가능성은여전히남아있다 문제도크다 부족한곳은여전히부족하다 인력과시설 장비는한번에확충할수있는게아니기때문이다 정부가공공병원을천덕꾸러기취급하면서공공병원시설은이미너무열악해져있다 메르스확산은 인재 정부책임져야 유지현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은 메르스의교훈은병원을이대로둬서는안된다는것 이라며 노조와병원 국가가산별교섭과사회적논의과정을통해함께대책을모색해야한다 고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 가지난달 일오후서울영등포구보건의료노조사무실에서유위원장을만나메르스사태로확인된의료시스템의문제점과그해법을들었다 현재병원현장분위기는어떤가 초기보다는안정을찾고대응하고있다 치료병원들은아직전쟁터다 인력은운영하기어려울정도로부족하다 중증환자를다룰수있는숙련된간호인력이적어서다 시설과장비 유위원장은 확진환자치료는의료의영역이지만 방역은행정과정치의영역 이라며 정부는정치적책임을져야한다 고말했다 병원들이초기에큰혼란을겪었던이유는뭔가 평소예산투입과훈련이없던병원에서는매뉴얼이작동하지않았다 국립중앙의료원은평상시보호장구착용 감염환자대응훈련을해왔다 보호장구도매뉴얼보다높은 등급을착용했다 그래서혼란없이대응했고 중증환자를수용했는데도감염자가없었다 그러나평택성모병원과삼성서울병원은그렇지않았다 그와중에정부가선제적방어조치를취하지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161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않았으니정보공유나빠른대응이불가능했다 정부감염병대응의핵심은감염확산방지와국민혼란방지다 정부는다실패했다 정부가현실에맞지않는매뉴얼만갖고경직된대응을했다 전문가집단을내세웠지만이들도실제현장을확인하고현실적인대책을내놓지못했다 결국환자가확산됐고 이는정부의잘못된판단과뒷북대응에의한인재다 이제는메르스이후를고민해야메르스사태를계기로의료공급체계개편의필요성이제기됐다 정부와정치권이뒤늦은대책을내놓고있으나 긴급히추진된만큼실효성에의문이제기되기도한다 유위원장은 양질의공공병원확대 감염안전시스템 의료인력확충이의료공급체계개편의핵심 이라며 이것들이담기지않은대책은단기처방에불과하다 고강조했다 노조는메르스재발방지대책으로 대방향 개과제를제시했다 핵심은무엇인가 대방향은국립중앙의료원주도의공공의료체계정비및강화 인력확충 보호자없는병원을포함한병원안전시스템강화 병원비정규직의정규직화다 정부가보호자없는병원같은포괄간호서비스시범사업을앞당겨추진한다고했는데매우환영한다 다만정부가노조의실태조사나현장의견을적극수렴하고 국가차원에서의료인력수급계획을수립해야실현가능하다 그런차원에서올해하반기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제정이절실하다 그외에도질병관리본부의위상을강화해야한다 우리나라질병관리본부는보건복지부산하부처로 개부서 명의작은조직이다 미국은독립된중앙부처다 해외에파견가능한인력 만 천여명이다 최근신종감염병이 년주기로발생하고있는것을감안하면본부를강화해대응해야한다 병원안전시스템이란구체적으로뭔가 인력외에도감염환자와비감염환자를구분하는시설 감염관리가가능한인력구조구축이다 예컨대병원마다음압병실을의무화하고감염병환자이동통로를따로두는거다 의료기관평가인증에도감염관리부문을포함해야한다 감염관리전문간호사를의무적으로배치하고정부가이를지원하거나 감염병환자의 인실음압시설이용에건강보험을적용해비용걱정없이치료하도록해야한다 병원노동자들에대해서도주기적으로건강검진을시행하고 감염병환자치료뒤에는특별검진을지원할필요가있다 메르스피해보상기준마련도민감한문제다 의료진들이상당수감염됐고감염위험에노출돼있다 또병동폐쇄후강제휴가를간사람들은내년연차까지다소진하고있다 메르스는국가재난사태인만큼폭넓고적절한보상대책이필요하다 노조가메르스사태피해보상및의료대란재발방지를위한특별법을요구한배경이다 최근복지부가병원전체를코호트격리하고도환자가발생한병동만보상하거나환자경유병원은보상하지않는다는식의얘기가들린다 보상기준마련을위한전문가 시민사회단체와노조의의견수렴이필요하다 병원들 산별노조와함께의료산업계변화모색해야 162

노조는오는 일부터산별임금 단체협약을개시한다 올해산별교섭쟁점은뭔가 노조는올해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대캠페인을주요사업으로결정했다 산업안전보건대책강화 폭언폭행근절 오버타임근절 인력확충같은문제를개선해환자와노동자의안전을지키자는거다 이를위한법 제도적뒷받침은정부와국회에 병원문화개선은사용자에요구할것이다 이 대캠페인에위배되는 대문제사업장을선정했다 이들사업장문제해결을위해 월동안매주수요일집중집회를여는등투쟁역량을집중할것이다 이밖에도교섭을해태하거나임금피크제도입같은개악안을내놓은곳도집중타격한다 메르스사태로드러난의료체계의문제는곧안전의문제고 대캠페인의핵심도이것이다 이번교섭을병원과의료체계혁신투쟁의기점으로삼을것이다 병원들이메르스사태를겪은뒤라교섭이어려울것같은데 쉽지않을거다 그러나안전을협상할수는없다 노조는민주노총요구안 인상 보다낮은수준인 임금인상요구안을제시했다 절대양보가아니다 와 사이의간극은노조가안전을위해투자한다는것이다 사용자들도어렵다고만하지말고노조의진정성을받아들여건설적인논의를했으면한다 이번교섭은메르스사태에서불거진의료공급체계와인력 안전문제를보건의료산업차원에서어떻게극복할지를함께논의하고정책변화를모색하는자리가돼야한다 정부가비밀주의를내세우면서병원과병원노동자들도메르스관련정보공개를꺼렸다 그럼에도메르스사태에대응해병원현장의실태전반을조사하고정부에대책마련을촉구할수있었던것은산별노조이기때문이다 국내산별노조운동이더발전해야하는이유가여기에있다 정부나사용자 노동계모두이를긍정적으로보고산별노조와함께공공의료개혁대책을마련했으면한다 세월호참사오버랩메르스사태, 1 차골든타임허무하게놓쳐버리고우왕좌왕 기사승인 심층인터뷰 메르스사태대진단 유지현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난립한컨트롤타워 허술하고기계적이며뒤따라가는늑장대응계속되면서사태급속확산 큰위험에노출될수밖에없는의료진 의사들 외에간호사에게도보호장구제대로지급하지않아주춤한가운데서도메르스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는이어지고있다 박근혜대통령이 중동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163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독감일뿐 이라고한 손만잘씻으면괜찮다 고한 그메르스대란이이어지고있는것이다 일현재 명의목숨을앗아갔다 명의확진자가발생했다 정보가없다보니더무서운건공포였다 가뭄까지겹친불볕더위속시민들은마스크를쓴채생활해야했다 보건당국에서시키지않았는데 알아서 스스로를격리한이들도많았다 조용한산골마을동네전체가봉쇄되는일도발생했다 세월호에서의트라우마가그대로재현됐다 정부의안이한초등대응 비밀주의 이런가운데사태해결을위해일선에서노력해온이들이있다 바로의료진등병원에종사하는노동자들이다 이들은확진자만 명 전체확진자중 일현재 에달할정도로위험에내몰린상황에서도한명의목숨이라도더살리기위해고군분투해왔다 병원현장은전쟁터와같다 간호사 이송요원 간병인등병원노동자들은현장에서는메르스와싸우고밖에서는보이지않는차별과싸우는이중삼중의고통을겪고있다 이런상황에서정부는임금피크제 진아웃제 성과연봉제등을강행하고있다 공공의료확충과병원노동자의정규직화가시급하다 이것이우리국민생명을지키는것이다 병원노동자들을대변하는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보건의료노조 유지현위원장의얘기다 보건의료노조는이번메르스사태발발당시부터정부의안이한대응을질타하며메르스실시간상황판을운영하고 현장이곳저곳을다니며확산방지를위한첨병역을해왔다 의료진등병원노동자들의감염위험성에대해서도누차경고해왔다 현재병원현장은충분한장비와인력이필요 한상황이다 국립중앙의료원뿐만아니라모든병원이신음하고있다 무슨일있을때마다공공병원에떠넘기고서는지나가면병원을폐쇄하는게한국보건당국의정책이었다 이런나라가질병으로부터국민을보호할수있겠는가 위클리서울 은보건의료노조유지현위원장을만나아직까지도활황하고있는메르스사태를짚어보고제 의메르스사태가발생하지않으려면어떻게해야하는지 병원노동자의열악한근무환경 대형병원의료시스템의문제 이런가운데도정부가밀어붙이고있는의료민영화까지 자세한얘기를들어봤다 유위원장과의인터뷰전문이다 인터뷰는 회에걸쳐연재된다 이번메르스사태의가장큰원인 무엇이라고생각하는지 이번메르스사태는정부의안이한대처와늑장대응이화를불러왔다고해도과언이아닙니다 년사스창궐시대응과비교해보면확연히드러납니다 당시는환자발생전부터고건국무총리가직접컨트롤타워를지휘했던것에비해이번메르스대응은너무안이하고허술하게대응했던거죠 특히가장문제가되었던것이소위 비밀주의 라는것이었는데요 월 일최초확진환자가발생하고보름이훌쩍넘어환자가수십명에달하던 월 일에서야국민들은환자들이거쳐간병원을공개해서어떤병원이위험한지알수있었죠 그동안국민들은위험에노출된채메르스에오염되었던병원들을무방비로돌아다닌거고요 차감염환자가계속발생하는시점에서실패로규정하고빨리정보공개했어 164

야하는데그게늦었던겁니다 우리정부의대처방법에어떤문제가있었다고보는지 처음발병때부터한달이훌쩍지난지금까지정부의대처과정과그문제점을상세히짚어본다면 우선컨트롤타워문제를지적하지않을수없는데요 말씀드렸듯사스창궐시와는확연하게차이가납니다 최초환자가발생했던 월 일이돼서야정부는질병관리본부를중심으로메르스중앙대책본부를꾸렸거든요 그런데질병관리본부는사실 여명의직원들로구성되고복지부산하기관으로사실상책임과권한이상당히미미합니다 질병관리본부가지휘하는중앙대책본부는이후환자가계속발생함에따라 월 일결국보건복지부차관주도의대책본부로 이은 월 일에서야보건복지부장관이직접지휘하는컨트롤타워가돼요 그과정에서메르스 차진원지였던평택성모병원의환자들은이미삼성서울병원으로 전국으로흩어졌고 삼성서울병원에서도환자들이수명씩발생하고있었습니다 세월호참사가오버랩되는순간인데요 차골든타임을이렇게허무하게놓쳐버린겁니다 그리고이후에도환자가계속늘어갔잖아요 그러니까뒤늦게민관합동대책반 청와대테스크포스구성 최경환국무총리대책발표 민관합동즉각대응팀과같이계속해서컨트롤타워가난립합니다 지휘체계도권한도엉망진창돌아간거죠 컨트롤타워만해도여러개였고 진짜책임과권한은사실청와대에있는건데대통령은보이지않았던거고요 환자발생이계속되고지역감염확대의우려가커지는데도컨트롤타워의책임과권한을강화 하지않고있고 그렇다보니범정부적대응에서엇박자가날수밖에없게되었죠 복지부는휴교안해도된다는데 교육부는휴교령을내리는웃지못할사태도발생하고요 답답한지방자지단체들이정보공개를요구하고적극대응요청하는데 정보는보름동안차단됐습니다 초동대응의실패가확인되는시점에서정부는더선제적인과잉대응을했어야합니다 그런데도위기대응단계는 일 주의 로격상한이후환자가늘고전국으로확산되고있는데도 경계 단계로격상되지않았습니다 메르스는그임상적성상이잘알려지지않고있는신종전염병입니다 앞으로도그렇겠지만 신종전염병의경우알려진임상적성상과는다른양상으로확대될수있는가능성도배제해서는안됩니다 당장중동과는다르게우리나라에서의감염속도는인구밀집도 병원환경등에따라매우달라졌잖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매뉴얼에의거한기계적대응이계속되고있었습니다 예를들면초기환자였던 번환자는최초환자와밀접접촉이이루어졌음에도체온이 도씨를안넘겼다며돌려보내기도했는가하면 평택성모병원역학조사 삼성서울병원역학조사모두실패했던주요한원인이허술하고기계적인대응 그것도선제적인게아니라뒤따라가는늑장대응이계속되는데서발생했던겁니다 메르스확진자중많은부분을의료진이차지했는데 일오전까지병원관련종사자들은모두 명감염이되었고요 의사와간호사외에도방사선사 이송요원 구급차 간병인 안전요원등병원노동자전체에감염이이루어지고있어요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165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모두가심각한위험에노출되어있습니다 전체환자중의료진이차지하는비율이 에이르는거죠 의료진과병원노동자들은환자를보는일선에서전쟁을치르는분들입니다 현재의메르스감염이병원을진원지로해확산되는점을고려할때당연히이들병원노동자들의메르스감염노출이일반인들에비해훨씬높을겁니다 그런데의료진감염이시사하는게있어요 의료진감염은바로병원으로부터지역사회의감염으로나아가는통로가되는거죠 또다른한편으로는의료진들이접촉하는대상이만성질환자나기저질환이있는고위험군들입니다 그렇다면당연히의료진에대한 병원노동자들에대한안전대책을마련하는것이지역사회로의감염을차단하는 차고리이자 고위험군환자를보호하는측면에서도매우중요한문제가됩니다 그런데알려진것처럼초일류병원이라부르는삼성서울병원마저도의사들외에간호사에게도보호장구를제대로지급하지않았다는것이확인됐잖아요 의료진들에게지급되는보호장구는레벨 등급으로분류되는전신가운과 마스크 고글 장갑등이그것인데요 이게사실완벽하게몸을보호해주지는못합니다만 미국 와국내매뉴얼상에서요구하는장비의수준입니다 그런데삼성서울병원만하더라도이숫자가부족해서일반간 호사들에게조차제대로지급하지않고수술시입는보호장구를착용했다고하고요 확진환자의 심폐소생술 에투입됐던건양대병원의간호사는레벨 등급의보호장구를다하고있었지만한시간이넘는격렬했던 치료과정에서안타깝게감염이이루어졌죠 강릉의료원에서도매일확진환자진료를위해음압격리병실을드나들어야했던간호사가또확진으로판명됐고요 이처럼의료진의감염위험은매우높지만대부분의병원현장은인력이부족해서제대로쉬지도못하는상황입니다 지금도계속되고있지만우리노조가확인해본결과 시간씩 교대로 박 일동안휴식도갖지못한채병원에격리되어근무하는경우도봤으니까요 저렇게격무에시달리면 아무리신경쓰더라도안전문제에소홀히되거나 혹은실수가잦아지게됩니다 그런것들이위험한거죠 메르스사태가장기화되면서충분한인력이없고예비인력마저부족한병원인력의현실이그대로의료진의위험으로다가오는겁니다 인터뷰 회로이어집니다 정서룡기자 저작권자 위클리서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과연봉제, 2진아웃제, 임금피크제 제2의메르스사태불러올것 기사승인 심층인터뷰 메르스사태대진단 유지현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166

회기사에서이어집니다 이런데도 정부때부터추진해온의료민영화정책전방위적으로밀어붙여 의료산업돈벌이의수단으로본다는점에서의료공공성심각하게훼손할우려주춤한가운데서도메르스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는이어지고있다 박근혜대통령이 중동독감일뿐 이라고한 손만잘씻으면괜찮다 고한 그메르스대란이이어지고있는것이다 일현재 명의목숨을앗아갔다 명의확진자가발생했다 정보가없다보니더무서운건공포였다 가뭄까지겹친불볕더위속시민들은마스크를쓴채생활해야했다 보건당국에서시키지않았는데 알아서 스스로를격리한이들도많았다 조용한산골마을동네전체가봉쇄되는일도발생했다 세월호에서의트라우마가그대로재현됐다 정부의안이한초등대응 비밀주의 이런가운데사태해결을위해일선에서노력해온이들이있다 바로의료진등병원에종사하는노동자들이다 이들은확진자만 명 전체확진자중 일현재 에달할정도로위험에내몰린상황에서도한명의목숨이라도더살리기위해고군분투해왔다 우리나라최고병원중하나 라는삼성서울병원에서대규모감염사태가벌어졌는데 최고의시설과장비 아시아최대등의초대형메머드급병원이과연좋은병원일까요 초일류병원이라고할때화려한외모로판가름나지않는다는사실이이번에확인된거죠 삼성서울병원에서발생한대규모감염은우리 나라의료기관들의모습을보여주는사실이기도합니다 삼성서울병원응급실이 차메르스확산의진원지가됐는데요 이같은대형병원응급실의모습은우리가쉽게상상할수있을겁니다 몰려드는환자 입원대기를위해존재하는응급실의모습은비단삼성서울병원만의모습일뿐만이아니라전국에서환자를유입하는대형메머드병원들의모습이기도합니다 소위 로부르는이들병원들의모습은 만명가량의외래환자 여명의입원환자 그환자들마다간병인과보호자들이상주하듯하고있고 직원들만 여명 대충따져도 만명이훌쩍넘는 무려몇만명의유동인원이통제없이돌아다니는공간 이것이바로메머드급병원들의모습입니다 게다가이런병원들의지하에는대규모마트와같은쇼핑몰이들어서있기도합니다 이런병원에서과연감염관리라는게제대로이루어질수있는것일까요 더나아가병원이저렇게메머드급일필요가있는것일까요 병상이상이되면감염관리를비롯해협진체계등진료를위한최상의운영보다는 공장식운영 수준으로돌아갈수밖에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대표적으로세계초일류로불리는미국의명문병원인존스 홉킨스대학병원은 병상수준을유지하고있는거고요 이런병원이우리나라로오면조금규모가큰중소병원에속하죠 물론삼성서울병원이감염관리를허술하게하고 알려진것처럼늑장대응을했어요 알려진것처럼환자가발생하고확대되는동안에도병원폐쇄나기타다른적극적조치는없었고요 수일이지나고감당할수없는수준이돼서야부분폐쇄를결정했죠 이런부분은지탄받아마땅합니다 그리고더중요한문제는이런병원들이왜탄생했을까하는점이죠 이게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167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과연개별병원의문제인가 한국의료체계의구조적문제인가를생각해봐야할시점입니다 정부가제한적으로삼성서울병원의원격진료를허용할것이라고도했는데 지난 일정부는메르스환자대량발생의진원지인삼성서울병원에원격의료를추진할방침을발표했죠 이번메르스사태를통해삼성서울병원은한국의료의고질적인문제점이고스란히드러난상징이되고있는마당에한국의료를더욱더왜곡시킬원격의료를기습적으로시행하기로한정부와삼성서울병원의야합에다름아니라고봅니다 원격의료의안전성과유효성은아직검증되지않았고 현행법에서도엄격하게금지되어있습니다 현재원격의료시범사업이진행되고있는단계로 원격의료법이통과된것도아니고요 그런데도유독삼성서울병원에원격의료를허용하는것은명백한불법이자 삼성특혜 인거죠 정부는원격진료의근거로삼성서울병원을내원하던환자들의불편을이야기하고있습니다 하지만인근에있는병원들로유도하는걸로도충분합니다 메르스사태가한창인지금원격진료를허용할이유가없는데 마치이것이환자들의편의를위한것인양호도하고있는상황입니다 메르스해결에최선을다하기는커녕 이와중에도의료민영화의대표적정책을관철시키기위한꼼수라니 실망을넘어통탄스러울지경입니다 현재우리나라의병원들은정부 지자체등이운영하는공공의료기관외에는모두개인이운영하는수준이거나비영리법인으로만설립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영리병원을허용하겠다는것은영리법인이병원을운영할수있도록허용하자는것입니다 이렇게되면병원은법인의돈벌이수단이되어서 과잉진료가증가하고국민의료비는심각하게늘어날수밖에없게됩니다 뿐만아니라박근혜정부들어서이명박정부시절부터계속추진중이던의료민영화정책을전방위적으로밀어붙이고있습니다 작년영리자법인설립허용과부대사업확대문제가그랬고 원격의료도그내용에포함되어있습니다 이런민영화정책들은하나같이의료산업을돈벌이의수단으로본다는점에서의료공공성을심각하게훼손할우려가큰데요 메르스사태는한국의의료체계의문제점을낱낱이드러낸거울과도같습니다 방역체계가뚫린시점부터메르스와의전쟁을벌어야했던의료기관들의모습이어떠했습니까 환자가늘어가는데도제대로된음압격리병상은부족하고 민간의료기관은환자들이떨어질까봐환자받기를회피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의사례에서확인된것처럼돈이되지않는응급실은제대로투자하지않고 더많은환자를끌어들이기위해병원의규모는더욱키워간것이또다른화를만들었죠 메르스가병원을진원지로해크게확산되고삼성서울병원을매개로전국으로확대되는사태를불러왔습니다 의료민영화문제도오래전부터논란이이어져 온사안인데 이번사태와연관지어생각해보 자면 병원의감염관리시스템이얼마나허술한지도 다공개되었습니다 이런현상이가능한것은 우리나라의료가민간주도로이루어져있다는 168

근본적약점에서출발하는겁니다 살아남기위한돈벌이경쟁에돌입하고있는병원들이혹시있을지모를감염관리에철저히대비하고있다고믿기에는너무순진한거겠죠 인력은또어떻습니까 병원이돈을벌기위해서는두가지가필요합니다 하나는과잉진료를통해환자들의호주머니를더노려야하거나 아니면비용을줄여야하는데병원의비용에절반을차지하는것이인건비다보니결국비용을줄이기위한선택은인력구조조정과비정규직양산이었습니다 인력이부족하면부족할수록안전시스템은작동하지않게됩니다 당장소홀하게되는것들이언제있을지모르는재난대비인거죠 의료민영화는단언컨대이런현상을가속화시킵니다 의료기관이돈벌이로내몰리면내몰릴수록할수있는선택지가뻔하거든요 세월호때이미겪어보지않았습니까 병원노동자들이메르스에감염돼고통받고있는상황에서정부는노동시장구조개혁이라는이름으로임금피크제 진아웃제 성과연봉제등을도입하고병원노동자의외주및용역을확대하려한다는지적도제기되는상황인데 인력부족문제가메르스사태가확산되는지금의료진의위협을증가시키고있다고이미말씀드렸는데 지금정부는오히려부족한인력을더줄이고 비정규직을더늘리는정책을밀어붙이고있습니다 소위 노동시장구조개혁 과 공공기관정상화 라는미명아래성과연봉제 일반해고제 진아웃제 저성과자퇴출제 임금피크제 공공기관기능조정 파견제확대 비정규직사용기간연장숱한노동정책을추진하고있는겁니다 그런데이들정책들이하나같이공공성을후퇴시키고 병원을수익성추구로내모는정책들이고제 의메르스사태를부르는위험천만한정책들이라는점이우려스럽습 니다 성과연봉제의폐해는이미의사성과연봉제를통해드러나고있죠 의사들에게더많은수익창출을강요하기위해실시한의사연봉제는과잉진료를통한병원비폭등을초래했고 짧은시간에더많은환자를보는부실진료로귀결되었습니다 성과연봉제가전직원으로확산될경우과잉진료와부실진료는더극심해질것이고 환자에게최상의의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협업이필요한병원에서부서간직종간개인간경쟁심화로어떤위험한상황이초래될지모릅니다 일반해고제와 진아웃제즉 저성과자퇴출제도도마찬가지입니다 성과에따라마음대로해고할수있도록허용하는이러한제도는수익성을잣대로의료진과병원노동자들의고용을위협하는위험천만한제도들인거죠 공공기관기능조정은핵심부서를제외한나머지업무들을외주화하고민간위탁하고구조조정하는것으로서수익을내지못하는업무는민영화하고 대대적인인력감축을단행하겠다는것인데 공공성후퇴와환자안전위협 의료서비스질저하가불가피합니다 임금피크제는일정연령이되면임금을깎는제도로서장기근속자의숙련성을위협하고고용불안을야기합니다 결국환자를진료하는병원에서숙련성은바로생명과직결되어있다는걸간과하는거죠 정부는청년일자리를창출하기위해임금피크제가필요하다고주장하고있지만 우리나라의보건의료인력은 국가평균의 밖에되지않습니다 청년고용을위해서그냥인력을늘리면되는겁니다 방향을한참잘못짚은거죠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169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인터뷰 회로이어집니다 정서룡기자 저작권자 위클리서울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비상사태속메르스환자치료필요한인력공개모집하는웃지못할사태까지 기사승인 심층인터뷰 메르스사태대진단 유지현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회 회기사에서이어집니다 더살리기위해고군분투해왔다 성과연봉제 진아웃제 임금피크제등제 의메르스사태불러올정책들 방역체계문제그리고한국의료제도의문제점전면적으로개선해나가야주춤한가운데서도메르스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는이어지고있다 박근혜대통령이 중동독감일뿐 이라고한 손만잘씻으면괜찮다 고한 그메르스대란이이어지고있는것이다 일현재 명의목숨을앗아갔다 명의확진자가발생했다 정보가없다보니더무서운건공포였다 가뭄까지겹친불볕더위속시민들은마스크를쓴채생활해야했다 보건당국에서시키지않았는데 알아서 스스로를격리한이들도많았다 조용한산골마을동네전체가봉쇄되는일도발생했다 세월호에서의트라우마가그대로재현됐다 정부의안이한초등대응 비밀주의 이런가운데사태해결을위해일선에서노력해온이들이있다 바로의료진등병원에종사하는노동자들이다 이들은확진자만 명 전체확진자중 일현재 에달할정도로위험에내몰린상황에서도한명의목숨이라도 그동안병원노동자들의열악한근무환경도논란이돼왔는데 열악한근무환경의 순위는인력문제입니다 부족한인력으로많은환자를봐야하는것이가장큰문제입니다 모두들병원가면한번씩들어봤을이야기 간호사를부르면 잠시만요 그러고한시간이지나서야오잖아요 그게다인력이절대적으로부족해서생기는문제입니다 이처럼인력부족은의료서비스의질과도긴밀하게연동되는겁니다 인력이부족한데 일은많고 봐야하는환자는넘쳐나고 그러다보니임신순번제가생기고 점심은거르거나 분만에마시고나오는수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의최근통계에따르면 한국병원은한병상당종사자수가 명에불과한데반해 다른국가들의평균은 명으로한국의 배에달합니다 병원인력이 국가의 수준에불과한열악한조건에서근무하다보니간호사의경우이직률이 수준으로매우높죠 인력부족으로인 170

해장시간노동 교대근무조건악화 업무량증가 직무스트레스증가 휴일 휴가 휴직사용불가 임신순번제실시 건강악화 과로사 일 가정양립불가 소진 이직률심화등심각한상황이발생하고있고이것이또환자안전위협과의료서비스질하락으로이어지고있는겁니다 이런문제는이번메르스환자를치료하는과정에서도여실히드러나고있습니다 메르스환자를치료하는의료진은방호복을입고 시간근무체제로일하게되는데 체력적한계와업무하중으로대체인력이필요하지만정부는메르스환자진료를위해필요한인력을공급해주지못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부족한의료인력을확보하기위해보건복지부가대한병원협회를통해일선의료기관들을대상으로의사와간호사등메르스환자치료에필요한인력을공개모집하는사태까지빚어지고있어요 이러한상황은메르스와같은감염병과국가재난사태에대비해준비되고훈련된의료인력을충분히확보하지도못하고 체계적으로동원하지도못하는의료현실을적나라하게보여주고있는겁니다 국가비상사태앞에서이같은웃지못할비극이벌어지고있는것입니다 공공의료확충과병원노동자의정규직화가시급하다는지적인데 말씀드렸듯우리나라는공공의료의비율이 에불과한수준입니다 유럽의대부분의료선진국들이대부분공공의료를중심으로의료체계가구축되어있고심지어의료민영화의나라라는미국조차공공의료기관의비율이 에이릅니다 메르스사태와같은유사시최선두에서치료와 진료에전념하고있는대부분이공공의료기관입니다 그런데이처럼유사시최선두에서전염병과싸워야하는공공병원이엉망이었던것이드러났죠 국가지정입원병원의음압격리병상이 개있다지만 이중실제로제대로가동할수있는것은손에꼽을정도였고 지역거점공공병원 개중음압격리병상이있는곳은 개에불과하고이들역시시설과장비를제대로갖추지않고있음이드러났습니다 왜이런일이벌어졌냐면 그동안공공의료기관은중앙정부나지방정부로부터운영적자문제와지원문제로늘천덕꾸러기취급받아왔거든요 정부정책상음압격리병상을만들라고하지만 예산은늘부족하고 제대로된지원은없으니흉내내기식으로만들다보니 제대로만들어질리없는겁니다 게다가이번메르스사태에서꼭필요한의료진인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신장내과전문의를다갖춘병원이드물어요 평소돈이되지않는과다보니전문인력도부족하고 의료진을둬봤자돈이안되니까금세새진료과를없애기일쑤인거죠 의료진의현실이이러한데간호인력과보조인력들의처지는어떻겠습니까 말씀드린것처럼간호인력만하더라도법정인력기준조차지키지못하고있는현실입니다 게다가병원을방문하는환자보호자등일반인들은잘알아채지못할수도있지만 병원에는의사 간호사뿐만아니라많은직종의노동자들이환자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일을하고있는데 수납 안내등일상적인대면업무를하며환자와쉽게노출되는인력들과 보조업무에속하지만대부분병원의직접고용상태가아닌청소노동자 보안요원 간병을담당하는요양보호사들이바로이들인거죠 이들은환자들의체액이묻어있는쓰레기를치우고 병원을오가는많은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171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이들을직접대면하며안내하고 필요시직접몸을부대끼며환자이송업무를하고있어감염위험에쉽게노출되어있지만 직접적으로수익에관여하지않는다는이유로비정규직으로외주용역으로내몰리기일쑤인겁니다 그런데사실이들인력들모두환자안전과생명을지키는것에직간접적으로다결합되어있습니다 갑자기전기가나간다거나하면중환자실의기계들이멈추지않기위한예비전력을운영해야한다든가하는것처럼모든요소에서의안전문제가결합되는거죠 이런제반의문제들과관련어떤활동을계획하고있는지 당장메르스사태를종식시키기위한몇가지제안들을국회 정부에하고있는상황입니다 최초 병원공개문제와관련해서도우리노조에서먼저제기하면서여론을만들어낼수있었던과정도있었고정부의컨트롤타워를격상하는문제도우리노조가제기하면서보다여론이본격화된측면이있죠 우리노조가주목하고있는것은이러한방역체계의문제들과함께메르스사태가보여준한국의료제도의문제점을전면적으로개선하는것입니다 이번메르스사태는한국의료제도의민낯을공개하는효과를가져왔는데요 특히이러한여러문제들이한국의료의구조적인측면에서발생하고있다는것을이해해야해결해나갈수있습니다 공공의료가절대부족하며민간주도의의료제도속에서많은부분이상업화영리화된상황 삼성서울병원과같은메머드급병원의탄생이가능했던배경과양극화현상 의료자원의쏠림현상 급성기병상의과잉공급등왜곡된의료공급체계의모습을다보여 주고있는것이이번메르스사태입니다 때문에메르스사태의대응과문제점의전과정을복기하고재구성하게되면우리나라의료의현실과문제가보입니다 우리는이번메르스사태와같은일이다시발생하지않으려면의료혁명수준의재편이필요한상황이라는것을강조하고싶습니다 그리고이런문제가발생하게된원인들과과제를국민들에게이해시키고바꿔가기위한제기들을계속해나갈생각입니다 특히인력문제는다시한번강요하고싶은데요 메르스전사 라고불리지만현실은의료인력부족으로 교대의고된업무속에서언제관둘지걱정하는 임신순번제니 사직순번제니하는말이나올정도로격무에시달리고있는보건의료인력의문제를해결하는것이첫번째해야할일이라고생각합니다 제 의메르스사태를막기위해선우리의료보건시스템이어떻게바뀌어야한다고생각하는지 메르스사태와같은유사시국가방역체계를재편하는데서꼭필요한문제중하나로방역시스템의실행기관으로서의공공의료기관을튼튼히세우는것이필요합니다 때문에이번메르스사태에서도봤듯유사시 선에서싸우게되는공공의료기관특히 국가중앙병원인국립중앙의료원의위상과기능을강화하는것이반드시필요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을중심으로다양하게존재하는특수목적공공병원들 예컨대원자력의학원 국군수도병원심지어는교통병원까지 이들병원들과함께국가재난대책병원콤플렉스 를구축하고협력과상호보완적관계를형성하는것도중요하리라고생각됩니다 172

또한공공의료의골간체계라고할수있는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과같은지역거점공공병원의기능보강이반드시이루어져야할것이고요 감염관리및방역체계의손발로써공공의료기관의기능을부여하고 이에걸맞는시설 장비 인력지원이루어져야합니다 인적인프라도확대해야하는데 감염관리전문의가 여명수준이라는것은이미언론등을통해알려져있는데요 이런이유가결국인기없는학과 돈벌이어려운과목인탓이거든요 역학조사관역시 명이라는데 확보안되는이유역시이들전문가들이평상시설자리가없어서발생하는겁니다 감염예방 통제전문가 감염질환전문가 임상병리학자 위험정보소통전문가등전문인력의부족이여실히드러난만큼인력양성이필요할것이고요 이들이안정적인활동가능토록보장해주기위해서라도이들을공공의료기관으로우선적극배치하는게필요할듯해보입니다 병원문화가화를키웠다 라는이야기가많은데 말씀드렸듯이게다한국의료공체계의구 조적문제에서비롯되는것인만큼 민간주도의의료공급을통제하고 규제를더욱강화하는것이필요할것이고요 붕괴된의료전달체계를복원하기위한정책들도반드시필요해보입니다 한편 병원내입원시스템을개선하기위해서병원의간호서비스안에간병서비스포함되지않아그동안사적영역에서간병인둔다거나보호자상주했던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 보호자없는병원 의제도화가시급합니다 감염관리측면에서의료기관개설및허가시규제가더욱강화되어야할것입니다 기존의의료기관의병상및시설장비기준역시규제강화돼야할것입니다 문제는이를추진할강력한추진력입니다 안타깝게도현재정부의정책방향이오히려규제를완화하고의료를민영화하는방향이어서우려가매우큽니다 메르스사태에대한교훈을깊이새겨보라고충고하고싶습니다 정서룡기자 저작권자 위클리서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 특집 ] 공공의료강화 병원시스템바꿔라 메르스사태의교훈 국립중앙의료원을전염병방역국가재난병원으로확대해야 메르스확진환자발생으로부터한달 아직도끝이보이지않는다 월 일현재 격리총 만 명 의심 명 확진 명 사망 명 의료선진국으로불리던대한민국의참담한모습이다 이번메르스사태를보면서근본적인질문을던져보자 왜최대규모와최고의의료기술을자랑하는삼성병원이방역이뚫리고감염이확산되는진원지가되었을까 이번메르스사태는개별대형의료기관들의경우초고층건물 호텔같은로비 최고급시설 최고수준의의료기술 진단장비를자랑하지만공공재로서의료체계 입원문화 안전시스템은얼마나취약한지를그대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173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로보여준거울이었다 어디서부터다시시작할것인가 허술한방역체계를고치고 공공의료를확대강화하는것이첫번째방향이다 현재 남짓한공공의료비율 개밖에되지않는국가지정음압격리병상 여명에불과한감염내과전문의 더나아가감염병재난시질병수사관역할을수행해야하는역학조사관은겨우 명밖에없는이들숫자가알려주는우리의방역체계는그야말로낙제점이다 하물며 밖에되지않는공공병원의현실은더욱눈물겹다 해답은명확하다 공공의료기관의부족한시설과장비 인력을대폭확충해야한다 그런데진보학계에서주장하는공공의료 확대라는추상적구호보다당장실천가능한실천전략을수립하는것이필요하다 우선공공의료의컨트롤타워를분명히세우는것부터출발해보자 지역거점지방의료원대폭늘려야이번에최대의메르스환자를진료하고있는국립중앙의료원을재난시컨트롤타워의실행기관으로그기능을더욱보강해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국립중앙의료원과함께횡적으로존재하는특수목적공공병원들 예컨대한국원자력의학원이나소방병원 경찰병원 심지어는교통병원까지국립중앙의료원을중심으로국가재난대책병원콤플렉스를수립하는방향을적극고민해야한다 아울러공공의료의골간체계로서지역거점공공병원인지방의료원의기능을더욱보강해야한다 이과정에강제로폐업한진주의료원을재개원하고 입원중심병원으로추진되고있는 성남시립병원이정부지원하에새로운공공병원의모델로자리매김되어야한다 두번째방향은병원내부시스템을확바꾸는것이다 메르스진원지로삼성서울병원이지목되는상황에서좋은병원이란외형적화려함과규모로결정되지않는다는것을우리는확인할수있다 소위잘나가는 빅 병원중한곳을들여다보자 연매출액 조 억원 하루외래환자 만 여명 입원환자 명 응급실내원환자 명 의사 여명 간호사 명을포함한직접고용정규직원 여명 간접고용비정규직 여명 환자보호자와면회객 만여명등하루유동인구가무려 만 만명에이른다 그런데이런매머드급병원이과연필요한것인가 나아가이런매머드급병원들이제대로의료의질을관리해낼수는있는것인가 미국의존스 홉킨스대학병원의규모는대략 병상 세계유수의질을자랑하는의료기관들은대부분 병상을넘지않는다 그이상의규모가되면사실상 공장식관리 밖에할수없는까닭이다 한편 이들 빅 병원으로부터출발한성과주의경영전략은의료의질과는인연이없어보인다 인건비비중이거의 를차지하는병원에서수익증대와비용절감을위해인력을줄이고외주용역비정규직을늘리는인력정책을펴고있다 입원병동에신규인력이절반을넘고평균근속연수가 년이채되지않는다 부족한인력때문에축복받아야할임신과출산조차도마음대로할수없어임신순번제가횡행한다 그것도모자라힘든근무환경과조직문화로인해사직자가줄을서서사직순번제까 174

지운영되고있다 건강보험이적용되는다인실은 명의환자와 명의간병인이상주하는 인실병실이된지오래다 이런가족간병문화가이번사태의원인중하나로지목되고있는데이것은본말이전도된주장이다 충분한간호인력으로보호자가필요없는병원이된다면굳이이렇게가족들이 시간환자곁에있을필요가없다 그럼이런현실을바꾸기위해어떤정책수단을동원해야하나 하나는걸음마단계인인증제도를활성화하는것이고 다른하나는수가와예산 의료보장을둘러싼사회적대타협이다 의료보장을위한 사회적대타협 필요우선메르스사태에직면한우리에게던져진화두는감염대책 포괄적으로환자안전 직원안전이보장되는병원을만드는것이다 여기서주목해봐야할기관은환자안전과의료의질향상을내걸고 년출범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다 인증원은몇년사이급속한외형적성장을하면서기존병원의안전문화를바꾸는데일정정도기여를했다 하지만 년예산 억원 인력 명 전담조사위원 명으로는병원 개포함 만 개에이르는한국의료기관평가인증을책임지기에는역부족이다 출범초기부터안고있던민간법인 자율인증과인센티브부재라는한계 짧은설립준비기간으로인한콘텐츠부족등으로인증제는또한번무용론에휩싸이고있다 하지만아쉽게도인증제를대신할다른무엇이보이지않는다 따라서 급성기병원기준 에머물고있는인증통과병원을어떻게확대할것인 가 개인증기준을어떻게보강할것인가 조사위원과조사방법을어떻게강화할것인가 를중심으로인증제강화방안을마련하는것이환자안전과의료의질향상에최소출발점이될수밖에없다 두번째정책수단은제대로된의료보장을위한사회적대타협이다 의료관련모든논의의귀결점은결국 수가 와 예산 이다 당장필요한더많은인력 더나은병원을위해서는 재원마련 이필요하다 때문에 저부담 저수가 저보장 이라는지금의건강보험시스템을 적정부담 적정수가 적정보장 의선순환구조로바꾸어야한다 한국은건강보험료를월급의 노동자가절반인 부담 내고병원에가면자기진료비의 를보상받는구조이다 요즘유럽의강자로부상하고있는독일의경우건강보험료를 내고별도로요양보험료를 내고있으며 최근대연정여야합의로 추가부담하기로했다 이렇게많은건강보험료를내는만큼병원가면거의진료비를내지않는다 적게내고적게혜택을받을건지 많이내고충분한혜택을받을건지이제우리도전략적선택을할필요가있다 정부보건의료예산도대폭올리자 한국보건부문공공지출은 꼴찌이다 한국의보건부분지출규모는 의 로프랑스 독일등 대 한국바로앞의폴란드 수준에도훨씬못미친다 평균수준을따라간다하더라도 배예산을확충해야한다 문제는보험료와세금을부담하는국민의동의이다 따라서보험료와세금을직접부담하는국민대표 노 사 정대표 보건의료대표가참여하는사회적대타협기구를구성하여사회적합의를도출해야한다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175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건강과안전에는 돈 이든다 그러나여러선진국가들이그러하듯의료는국가안보의개념으로종종접근된다 당장이번메르스사태만보아도경제적손실이얼마인가 전시의그것과별반다를게없다 경제학적으로도리스크를관리하고불안요소를통제하는것 그것이투자의한요소이다 의료에들어가는돈은단 순한비용이아니라투자이다 공공의료와인력확충에들어가는돈을아까워해서는안된다 이주호보건의료노조전략기획단장 [ 시론 ] 한국형메르스사태, 의료인력이위험하다! 이주호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략기획단장 청년의사신문이주호 한국형메르스 사태 그것은민간주도한국의료가만들어낸 인재 이다 지난 월 일첫확진환자발생이후총환자수 명 이중병원종사자는 명으로 나된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의사 명 간호사 명 간병인 명 방사선사 명 이송요원 명 구급차기사 명 안전요원 명 전산업체직원 명이다 왜이렇게의료종사자들의감염률이높을까 설립안전기준과부실한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응급실과밀화 인실로상징되는다인실병실과개인가족간병 부족한인력과관리밖에있는비정규직확산 원내공조시설등이지적되고있다 그래서사람들은병원에오면없는병도새로얻어갈수밖에없다고한숨을내쉰다 바로이런원인때문에이번메르스사태에서의료종사자들의감염률이높고평소에도환자안전 직원안전이위협받고있다 방역최전선에서사투를벌이는 메르스전사 로불리며국민적응원을받고있는의료진들 하지만실제현장에서의사 간호사 보건의료노동자들은제대로된방역정보 매뉴얼부재와사전교육훈련부족 완벽한개인보호장구를갖추지못한채대체인력부족과누적된격무로인해언제든감염될수있다는위협속에서문자그대로메르스와죽음을건전쟁 사투 를벌이고있다 메르스전파경로가주로병원내감염을통해이루어지고있고 감염원인으로허술한병원 그런데병원감염예방 안전시스템구축을위해여러방안들이제출되고있지만가장효과적이면서기본출발선은간호사인력충원을통한보호자없는병원 포괄간호서비스 전면시행이다 보건의료노조가 년부터줄기차게주장해온보호자없는병원제도화는지자체의공동간병사업확대와서울시환자안심병원실험에이어최근에는보건복지부포괄간호서비스수가시범사업을시행하기에이르렀다 하지만메르스사태를겪으면서시범사업기간이더단축되고 176

내용적으로보완되면서전면시행시기를앞당길것을요구받고있다 간호사대환자비율이 로진행중인데현장은불만이쏟아지고있다 기준이 로상향조정되어간호인력이더충원돼야한다 보조인력이더투입돼야한다 양질의정규직고용을유도하기위해비정규직채용시수가를 로깎는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 그리고안전한병원환경을구축하기위한노력도병행돼야한다 보건의료인력업무를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 을설치하여의사 간호사등보건의료인력의체계적수급계획수립과실태조사 근무환경개선등을국가가책임있게수행하기위해이미국회에발의되어있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도이번엔반드시통과시켜야한다미국 캐나다 호주식의인력기준법 도적극검토돼야한다 이번메르스사태가던진과제인공공의료확충 안전시스템구축 인력충원은많은돈이필요하다 하지만정부는말로만종합대책수립을외치면서실제는연구용역을주고타당성조사를하면서 점진적으로하자면서변화의시간을지체한다 이제기재부는말이아니라구체적인재원을내놓아야한다 시설장비등하드웨어뿐만아니라그것을운영할수있는인력등소프트웨어에재원을적극투자해야한다 그것이한국형메르스사태를초래한무능한정부가국민들에게할수있는최소한의의무이다 안전은어떤경우에도협상대상이아니며안전은비용의문제로접근하면안된다 한국병원의간호인력수준과다인실구조는아프리카수준이다 지난 월 일에서 일까지세계간호사대회참석차방한한캐나다간호사노조린다실라스위원장이국회특별간담회에서한말이다 공공의료 국가재정으로전국민무상의료를엄격히시행하고있는나라 간호사대환자인력비율이 인캐나다에서온간호사대표가우리에게던지는비판적메시지는울림이크다 세계 대경제강국대한민국은경제성장의과실과국가예산을공공의료 안전 인력에더투자해야한다 지금이바로적기다 유지현보건의료노조위원장 메르스관련인터뷰 일 시 장 소 보건의료노조위원회사무실 응답자 유지현위원장 사회자 정주현 분야별인터뷰대상자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177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사회자 이번메르스사태관련해서위원장님이나보건의료노조에서맡으신활동들이있으면간략하게소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위원장 여 우리노조가메르스사태에대해관심을가질수밖에없는것은병원현장에환자들이와서치료를하게되잖아요 그러다보니처음에는직원안전이런문제들로출발을하면서상황파악을바로하기위해서모니터를쭉했어요 그리고우리중앙에서는실별로 명씩차출해서특별팀을구성했고요 거의 시간풀가동을초반기에는하면서정부의대응상황을모니터한결과부족한게너무많더라고요 초기대응미진한것도많았고 그래서그런문제들을기자회견 성명서 178

여론전이렇게하면서전반적으로이렇게해야한다는주장을펼쳐왔고요 구체적으로말씀드리면각각사업장에환자들이오거나의심환자가오거나병원에서직접맞닥뜨리잖아요 그러면현장지침내리면서각현장에서는어떻게해야된다 그리고그것이부족한데는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이런것들을통해서부족한것을보완할수있도록 그게주로장비문제나안전보호장구포함한안전조치에대해서모니터하고회의할건회의하고개선하기위한활동을처음진행해왔던거죠 그러다보니정부정책중에부족한것을하나둘확인하게되었고예를들면 비밀주의포위전략이라던가 선제적대응요구라던가 의료지감염에대한대책이라던가이런문제를지적해왔던거죠 거의한달간인데매일성명서가나가고혹은정부대응에대해서논평이나가거나뭔가이건부족하다 더해야한다 이건잘못했으니까이렇게가야된다는입장들을쭉냈고요 지금은국회특위가구성됐잖아요 국회특위를통해서도국회특위가해야될역할들을제시하고있고 내일도정론관기자회견하면서앞으로국회특위에서논의해야하는방향들을제시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응답자 남 인력운영도역시중요한문제여서요 메르스사태기간특히저희노조가주목해서지켜본문제는인력문제입니다 인력운영과관련된문제나병원노동자들의안전문제가우리노조가가장주목하고있던문제입니다 사회자 지금위원장님이보는메르스사태확산이유가있으실텐데요 언론이나이런데서공통적으로많이지적하시는부분들이있고 근본적인이유는뭐라고보시나요 위원장 여 여기까지온거는요 사회자 혹자는한국형의료재난에전형적인케이스라고말하기도했는데 위원장 여 그동안의료에있어서우리노조가제기해왔던여러문제들이있어요 이것은문제니까바꿔야된다고주장했던게 그런것들이다집약돼서이사태가터졌다고보는데요 사실은정부대응으로보면초기의안이한대응 늑장대응 비밀주의포위전략이런것들이다총체적으로문제가있었고요 그리고사실은근본적으로한국의의료체계를보면공공의료취약한문제 인력이부족해서각급환자들에보호자들이다있거나간병인이있거나그리고 시간개방되면서 다인실중심의병실운영이나 그안에서침대간간격부족한문제들까지같이합쳐졌던거하고요 사회자 병원문화죠 위원장 여 병원문화라고하기에는다른부분이있는데요 병원문화가아니라병원시스템의구조적문제같은거죠 왜냐하면간병인문제도그런데 병원이간호인력이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179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부족해서간병시스템을제공하지않거든요 때문에환자들이어쩔수없이보호자들의도움을받게되거나사적으로간병인을고용해야해요 이게한국의문화다라고하기보다는구조적으로그런문제들이존재하는거죠 정부의방역시스템의부재와문제의한축 그다음에의료시스템이갖고있는문제들 거기에이런구조적인문제까지같이총체적으로문제가됐고그것이크게지금의메르스사태가된것같아요 사회자 오늘보건복지부장관의발표가기사화많이됐는데 초기사태심각성에대해서판단미스가있었다고고백을했습니다 이부분도당연히위원장님도생각하는부분인것같고대응문제에있어서 특히논란이많이됐던게보건의료노조도말씀하셨지만대응수준 주의에서경계로격상했어야되는데라는게있었습니다 초기에서중기로넘어가는그직전이었는데굉장히공포감이많이조성된시점이었잖아요 이문제에대해서따로짚어줄수있으세요 위원장 여 저희는전염병위기관리수준을격상해야된다는요구를초반기부터했었는데초기의정부방역시스템이작동되는양상을보면서지역사회감염이예고가되어있는거아니냐이런고민들이컸어요 그래서 경계 단계로격상을하라는요구를계속했지만정부는지역사회감염이아니기때문에격상하지못한다고답을계속했던거고요 그러다보니까매뉴얼을바꿔야되는거아니냐는얘기까지되고있고요 우리가논평에도밝힌바있었는데 문형표장관님한창이문제가공방될때국회에서단계격상을하지않았던이유가국가이미지가떨어질까봐라고답하셨다는데 국가이미지보다국민들의생명과안전이소중한거잖아요 이게하나라의보건당국수장이할말인지잘모르겠는데 사실방역시스템은한발먼저나가야그다음확산을막을텐데 사회자 선제적대응이먼저이루어져야되야했다는거죠위원장 여 네 지금계속뒷북치기대응으로정부가해왔죠 그게이과정에서가장큰문제였던것같아요 사회자 시민들이공포를느끼는이유는정보가부족했기때문이라고일단보시나요 위원장 여 네 사회자 비밀주의이런쪽에 위원장 여 이런신종전염병이나돌거나하면정부의정책은큰두방향에서이루어져야해요 하나는당연히전염병의확산을막고치료하는것일테구요 다른하나는바로전염병의공포로부터오는사회적혼란을막는거죠 리스크커뮤니케이션활동이바로그것인데 이번메르스사태를보면이둘다를실패했죠 이두가지를실패하게만든요인중에바로비밀주의포위전략이있는건데요 안 180

전하지않은것처럼느껴지는데 정부는아무런정보를주지않고있으면이게사회적혼란으로되죠 그정도수준을넘어서정부의태도는중동감기다 손잘씻으면된다고무작정안심시키려고만들고 국민들이안심하게되고일상생활로복귀하려면 정치인이시장에서떡볶이사먹는것을연출한다던가메르스환자의동선을따라식당가서밥먹는이런것으로해결되는게아니거든요 얼마나안전한가는얼마나선제적으로잘통제하고있나를확인하고 그과정의모습이확연하게보여지는 병원도공개되고어디가위험한지를확인하고있을때통제되는거죠 그런데현대사회는 발달등으로그걸숨기려해도숨겨지지않고정보가떠돌아다니죠 그러다가잘못된정보과결합되면그게바로괴담이되는거거든요 그래서사실정보공개는잘못된정보가유통되어불안이커지지않도록하기위해서도반드시필요한조치이죠 게다가정부가지금이번주가고비라고하면서했던게다섯번이에요 신뢰가다떨어진거죠 정부의발표나이런것들을믿을수가없게되고 거기다가치료제는없다면서날이갈수록환자나오죠 사망자나오죠 그리고꼭그환자가아니더라도병원방문했던사람들도확진환자나오면서오는공포 그러니까메르스에대한정확한이해도부족했지만병원이공개되지않으면서이게일파만파 특히삼성서울발환자들은전국형매머드급병원에서나간환자들에대한공포이런것들이심했던것같아요 사회자 현장에서느꼈던공포같은것은어떤게있을까요 간호중이라든지 많이보고가들어왔나요 위원장 여 네 많이들어왔죠 한밤중에제보전화많이오고그랬어요 환자가있는거같은데우리한테마스크를안준다는이런것도있고 어떤분은우리딸이간호사인데마스크를안쓰고일을한다는데 그러면마스크달라고해야죠 그랬더니비정규직인데계약직인데이런제보도들어왔고요 제일공포스러웠던건사실은이환자가의심환자인지확진환자인지모르는상태에서그냥대면하잖아요 보호장구가초반기에없을때 초반기에보호장비지급문제라든가환자왔을때선별하는문제라든가이런거에대해서좀더먼저있어야된다 그러지않아서오는환자확산이있고요 어젯밤에도우리산하병원에간호사한분이확진됐는데의료진이 가까이된단말이죠 메르스사태초반 무방비로접촉하며이루어지는감염되었던것과다르게지금은확진자환자를치료하는과정에서보호장비의부족함이라든가이런문제때문에의료진의감염이늘어날우려가커지는만큼이제나오는환자는다치료하는의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181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료진일가능성이많이높아요 그러면서그런두려움이상당히있습니다 사회자 안전에대한인식도있고인력부족과시스템문제도있는데정확히현장에서가장어려움을겪었던걸지적하면딱뭐라고보실수있으세요 위원장 여 둘다죠 사회자 전부다 위원장 여 네 사회자 복합적으로일어났다 위원장 여 네 사실안전시스템에대한인식부족도마찬가지고인력부족도마찬가지고 일하는사람들이거의 개조로운영하는데 명환자보는데거의 명을본다든가이렇게돼요 왜냐하면환자보고나왔어요 약간증상이있으면자가격리를시키잖아요 그럼그인원은검사기간동안자가격리되고 그러니까이게돌아가는인력들이굉장히많은거예요 실제로그런인력운영을못하는인력부족인병원들은훨씬더열악하죠 그런상태에서장비를열어봤는데일회용인데한번못쓰게하고세번쓰게한다든가이런문제도속출해요 그러다보니까 안전하지않은데 라는 그게너무나인식이나훈련들이부족한것아니냐는문제도같이확인됐고요 솔직히감염병대응에대한준비가안되어있었잖아요 메르스에대해서 그런상태에서평상시에안전에대한 특히메르스같은감염병에대해서어떻게할건지에대한준비한다거나 안전시스템을점검한다거나이런것들이다총체적으로부족했던거죠 인력운용매뉴얼도없는 그래서지금제일많이제기되고있는건숙련된간호사의인력부족이에요 사회자 수간호사급 위원장 여 아니죠 사회자 혹은그이상 위원장 여 중환자간호를했던간호사 그리고인공신장실 강동경희병원은인공신장실때문에난리잖아요 그사람들다격리하고한방에하나씩넣어서인공투석기를돌려야되는데이것도특수하단말이에요 인공신장실간호사는 그래서다른병원에서다지원을받아서돌리고있어요 이처럼워낙의료계간호인력이부족한상태였던것이죠 사회자 다시한번조금멀리돌아가보겠습니다 이번메르스사태관련해서정부대응을평가해보려고하는데요 년과비교하면결정적으로뭐가많이다른지요 위원장 여 년사스때는사스가오기도전에준비하면서국무총리가컨트롤타워역할을하면서미리준비를해가고있었고 지금음컨트롤타워가 현재장관으로되 182

어있지만처음에는질병관리본부에서시작했죠 다시차관에서격상하고다시장관으로 그다음에어떻게하니까 무슨대책반 즉각대응반 합동 이런것들이막만들어지고이런식으로컨트롤타워가어디인지모르게어수선한상태죠 사회자 여러곳이언급이됐었죠 위원장 여 그렇죠 그런상태에서저는도대체누가책임감을가지고어떻게행정력을발동해서이것을다동원하게하는지를알수없는지경까지갔었던것같아요 사스때와비교했을때인프라는조금나은편이긴합니다 예를들어사스때는국립보건원이었고지금은질병관리본부고요 사스때는격리지정병원 음압병실이런개념이없는상태에서그이후에 개지정병원 개격리병상 음압시설이런것들이생기게되었고이런인프라는사스와비교해서구축은되었으나매뉴얼이제대로작동하지않고컨트롤타워의부족으로 그리고좀더이것을능동적으로 공격적으로하기위한시스템이작동하지않았던게문제라고봐요 사회자 이런국가적위기상황에서감염병에의한 컨트롤타워가어떻게구성되는게가장이상적일까요 일선현장전문가혹은의료계쪽의견이중심되는그런엑티브한조직을선호하는곳도있지만 이분들은그분야의전문가일뿐이지총체적인위기관리를못한다는의견도많이있습니다 위원장 여 그렇죠 저는후자인데요 사실이번에도그것때문에많이문제가된거잖아요 물론언론일부에나온거보면질병관리본부장이보건의료에대해서전혀모르는보건복지부장관에게이사태를설명하는데도오래걸렸다까지말하고있지만 사실전문가들은자문역할그리고의견을컨트롤타워에잘전달해주는것이역할이라고봐요 컨트롤타워라면행정적으로이것을각부처를다조율하고뭔가체계를발동해야되잖아요 사회자 조치도취해야되고요 위원장 여 네 이럴때는한개부처장관이할수없다고보고요 청와대 사회자 적어도총리급은되어야된다고 위원장 여 네 우리노조가그래서컨트롤타워의격상문제를초기부터계속지적해왔던것이고국무총리가당시없었으니 청와대가직접책임지라고했던거죠 여러부처를총괄하야하는만큼국무총리급은되어야됩니다 사회자 이번국가방역체계운영에대해서전반적으로말씀드리고싶은데요 지휘체계는혼선이었고말씀하셨다시피 지자체와정보공유나협조는잘이루어졌다고보십니까 위원장 여 아니요 사회자 전혀안이루어졌다고보시는지 위원장 여 네 전혀안이루어졌죠 정부 지자체 의료기관 그다음에국민이렇게 자가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183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모두방역의주체입니다 국가방역체계를다하려면잘조화롭게각각맡은바역할에맞게정부는컨트롤타워역할을 이컨트롤타워의지휘체계안에서지자체는정보공유를하면서각급단위의의료기관까지 그리고의료기관은여기에적극적으로 왜냐하면민간이우리가많기때문에총자원을활용할수있도록적극나서야되고국민들도해야하는데하나도안됐어요 사실전염병관리에서지자체의역할이대단히중요한게 지자체는행정력을가지고있잖아요 방역당국과는다르게주민들의정보 주민들의생활거주환경 지형적특성이런것들을다가지고있단말이죠 게다가주민들과접촉하기위한인프라도충분히갖춰져있구요 예를들어가가호호전파해야하는어떤정보나과정이있다고해도방역당국은쉽지않지만 지자체는이미일상적인룻트를구축하고있죠 그런데그런걸전혀활용하지못한거죠 중앙정부가 처음병원공개는고사하고지역정보마저틀어막으면서지자체의손발을묶어버렸던거죠 사회자 이게대응수준지정을올리지않았기때문에 사실격상되면지자체에서도이게가능하잖아요 그전주의단계에서는지자체로권한이부여되지않는데그이상으로올라가게되면지자체도권한과통제권한이생기는걸로알고제가있는데그부분도좀 위원장 여 대응수준을높이면 범정부적대응체계를구성하도록되어있죠 격상을하면컨트롤타워가가지는권한과지위가강력해지는거죠 사회자 그렇죠 더높은곳으로가는거죠 위원장 여 네 그리고그컨트롤타워의전체지휘체계에서지자체까지만들어지도록되어있어서 지자체도자기완결적인체계를구성하도록되어있죠 물론사실구멍이존재하기도해요 예를들어서방역체계에서방역당국이보건소까지를잘지휘통제해야하는데보건소관할은자자체소속이고 이런어려운지점들이있기는하더라고요 그런것들은별도로또보완이필요할것같아요 사회자 격리조치나치료지정병원운영쪽은어떻게보세요 위원장 여 격리도자가격리감금수준이잖아요 격리조치가 이번에격리조치한초반에보면격리를너무좁게했고요 넓게해야되는데 예를들어병원이라면병원전체를초기에다격리해야되고 가능성이존재한다면다격리해야되는데이범위를좁게잡으면서그다음환자들이계속발생을했잖아요 사회자 놓치는환자가발생했죠 위원장 여 네 격리한사람들도그러면집안에서격리를하는데가족은어떻게할것이며 아이는어떻게할것이며 생필품은어떻게할것이며 이런것들에대한게전혀준비가안된상태에서엉망진창이었죠 아주쉬운사례로자가격리되었던 184

우리 의료원간호사의경우는 일잠복기동안과 일더해서 일동안격리하고나왔거든요 출근한지가 일이넘었어요 그런데이제생필품이도착했습니다 이런사례까지 그러니까보면격리조치의폭도좁게해서놓쳤고 격리한사람들도관리가안됐고 격리자중에서도사망이나왔고이런것들을보면아주총체적인엉망이죠 사회자 언론인터뷰에서밝히셨듯이메르스핫라인쪽에서도굉장히큰어려움이있었고하고상대적으로취약지역이라고알려졌던비정규직의료인들 직원들이런분들이안전의사각지대에있었다라는얘기를많이하셨더라고요 국민안심병원실효성쪽은어떻게보세요 잘됐다고보시나요 위원장 여 아니요 치료지정병원 국민안심병원다같이형식적으로지정하면서실패를했다고보는데요 사실이런문제의근본적인대책이라고할수있는공공의료가 미만인수준인게결정적인문제일테구요 공공의료기관부족하다보니민간의료기관까지포함한국가지정입원병원 개를두고있는거고 환자가늘어나서이들병원으로감당되지않다보니조금확대를해야하는데이걸정부가민간의료기관에받아달라고사정해야되고 쉬운예를들면강릉의료원에서중환자가이발생했어요 치료하다가증세가심해져서시설장비갖춘다른곳으로보내야되는데다안받는다고한거예요 몇시간동안해메다가속초에서결국서울보라매병원까지왔어요 이과정에서의료진의감염까지이어진건데이런것들로보면매우안타깝죠 감염병대응체계와관련해서는이미우리노조가기자회견통해제시한바있는데요 애초부터의심환자는어디로가라고하는 지역거점곳곳에외래를지정해줘야되고요 지금안심병원처럼선별진료소가있고방호복도갖추고 그래서의심환자를집중시키고이곳에검사부터확진시후송까지를손쉽게할수있게해주고요 여기에서검사를통해확진이되면치료를할수있는치료거점병원을지정해주는거죠 그런데증상이다르잖아요 중증이있고 경증이있고 경증할수치료병원을지정해주고이중에서중증은에크모가있고 음압병실이있고시설이괜찮은상급종합병원포함한이렇게가고요 이런지정이되어야되는데이게컨트롤타워의모습이죠 이런컨트롤은되지않고치료거점병원 안심병원등운영하니제각각이고주먹구구식인거죠 응답자 남 질병관리본부구성체계를보면 명으로구성된 개센터 개과정도로되어있는데그중에이감염병을가지고처리하는과가센터가달랑하나있는거고실제인력풀가지고는전국에있는 예를들면공공병원에시설장비현황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185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조차도갖추고있지않은걸로보여요 그러니까이런사태가벌어진거죠 뭔가여기에필요하다면이병원에는어떤어떤시설이있으니어떤환자가거기로가는게좋겠다는이게컨트롤타워의역할인건데이게전혀작동하지않으면서환자들을어디로전원시켜야되는지 중환자는어디로보내야되는지병원이찾아헤매야되는이런상황들이비일비재하게발생했던거죠 사회자 소통쪽은크게언급은안하겠지만매우 위원장 여 심각수준입니다 이미언급했던것처럼정보를공개하지않는수준에서비밀주의까지 사회자 후반부는어떻게보세요 초반에는일단그랬는데 최근같은경우에는질병관리본부에서 문형표장관대신에본부장이나이쪽전문가들과매일브리핑하는방식으로변경되었었는데 정보제공기능은조금개선됐다고보시는지 위원장 여 후기에는조금개선되는모습이긴합니다만 그런데국민들이저거말고더있지않을까 이런생각을오히려하는거같아요 신뢰의회복이쉽지않은거죠 사회자 여전히의구심이있고 위원장 여 네 의구심은갖고있는거같아요 정말더있지않아 저게다일까 하는 말씀드렸듯 신뢰를구축하려면환자동선따라식당찾아다니는게중요한게아니구요 정부의관리통제가안심하다고믿을수있게되는데서출발하게되는데아직도왔다갔다하잖아요 이게사실선제적과잉대응을해야하는데그게이루어지지않으니까예를들어격리대상자에서누락된인원들이확진으로판명나고그런다음날추가격리가더있다고발표되요 그러니당연히신뢰할수없게되는거죠 사회자 잘한점있을까요 이번에중앙정부차원에서보건당국이 이거하나정도는그래도주목할만했다 응답자 여 잘한거뭐가있을지찾아보기어려운수준이군요 사회자 반면에서울시쪽대응을평가해보겠습니다 말은많지만 월 일박원순시장이긴급브리핑을실시했죠 어떻게평가하세요 응답자 여 긍정적으로평가하죠 사회자 조금구체적으로말씀하시면요 응답자 여 저희는사실공개해야된다는걸계속주장을했었고요 사회자 월 일에언론에발표하셨더라고요 대대적으로 비밀주의철폐하고정보공개해야된다는게 응답자 남 월 일성명서통해언급하기시작했고 월 일기자회견의주요한내용으로삼았죠 위원장 여 그래서저희는정부가하지않으면우리가그냥발표해야되는거아니냐는고 186

민까지했었어요 사회자 전반적인대응과조치쪽 대체로긍정적으로평가하시는거예요 위원장 여 네 서울시대응은전반적으로긍정적으로평가를하죠 사회자 인상에남는게뭐가있을까요 응답자 남 삼성서울병원에대한비정규직전수조사이루어진것들이기억에남는군요 사회자 의학계한편에서는조금과하지않았나 예를들어서공공시설방역이라든지병원내감염이주를이루었고 지역사회에전파가안됐다는게의학계의공통된주장이기는하지않습니까 위원장 여 의학계한편에서그런주장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 사실서울시와우리노조의관점이많이일치했죠 늑장대응보다과잉대응이낫다 는메시지에따라서서울시의이런조치들을다했다고봐요 우리노조는그게맞는다보고있어요 방역시스템에대해서는그런선제적과잉대응필요하다고 그게 가능성이라하더라도그렇게선제적으로공격적으로과잉으로하는게오히려방역에서는뚫리는거보다낫다고생각하죠 그런데그런입장에대해공격하는것은다른정치적인요소가있지않나이렇게생각 드는데요 특히박원순시장이 월 일에 시 늦었지만서울시장이니까시민안전을위해먼저발표하고나간것을시작으로다른지자체들도다우리지역은어떻게하지 하는고민들속에서충남도 성남시도쭉쭉했던거아닙니까 저는필요한조치였다고보고요 그러니까그다음날바로지자체장과회의가이루어졌고요 사회자 국무회의요 위원장 여 네 이런것들이진행될수있게만든시작을서울시에서했다고보고그런면에서잘했다고판단합니다 또인상에남는서울시조치중에검사에대한접근도때문에상당히마지막에어려웠단말이에요 환자는막늘어나고오래걸리고해서검사확진에대한권한요구하면서검사를손쉽게하게하는것때문에오히려굉장히발빠르게대응할수있었던것같아요 사회자 잘못한점이나아쉬운점은뭐가있을까요 위원장 여 서울시말인가요 사회자 네 일단일각에서는이런얘기도있습니다 취지좋고 메시지도잘발표하셨는데현장준비가안됐다 호흡이안맞아서조금뒤에서는어수선하고준비하느라고많이힘들었다고하더라고요 이런얘기도조금있고 어찌됐든이단계에서는중앙정부가컨트롤타워인데어긋난목소리가나가지않았느냐는얘기도있기도하고요 그런얘기도있고 디테일한쪽은오히려잘아실거같은데아쉬운점을말씀해주세요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187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위원장 여 디테일한이야기는잘모르지만 오히려국민들입장에서특히서울시민들입장에서보기에시장이그렇게발표하고나니까한편신뢰는가겠지만중앙정부의태도를보면서때문에그런느낌을가지지않았을까싶은데요 엇박자나는듯한 그래도서울시장이내가서울시방역대책본부장이라면서주도적조치들을해나갔던건잘했다고봅니다 다만 공무원시험관련해서논란이굉장히많아서저도그건많이고민도됐겠다 어쨌든환자들이있었던것은아니고무사히치러져서다행인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고민스러웠겠다싶어요 사회자 쟁점이슈들을조금살펴보겠습니다 병원명단공개와환자신상공개차원인데요 병원명단공개는계속주장하셨던바고 환자신상공개쪽은정보제공차원에서어느정도까지이루어졌어야된다고생각하십니까 응답자 남 이문제는논란은조금있는데 지금보면환자이름빼고는다공개되잖아요 나이부터해서병력이라든지어디지역에서어디로이동했다는이동경로라든지이게사실은다공개되잖아요 그래서우리가접근하는것은이게그앞에의료기관도그렇고 정부도그렇고다개인정보라고비공개라는입장으로접근을했는데방역과관련해서는개인정보가아니라공익정보라는관점 그렇기때문에공개해야된다는거죠 사회자 삼성서울병원등병원통제및관리쪽에대해서말씀해주셨으면좋겠는데요 책임문제도물론있을수있고 위원장 여 너무못했죠 삼성서울병원은 응답자 남 통제권밖에있는게제일문제였죠 국가방역망위에있었다는거죠 사실은전수조사라든지 부분폐쇄라든지 역학조사라든지이런것들이정부의어떤방침이나정부와의협의속에서이런게아니라이건삼성서울병원에게맡겨놨던거예요 그러다보니까삼성서울병원이전국에메르스환자를퍼뜨리는수퍼전파자가되었죠 위원장 여 삼성서울병원사태를보면서우리는최고의시설과장비 아시아최대등의초대형메머드급병원이과연좋은병원일까 하는질문을근본적으로던져봅니다 초일류병원이라고할때화려한외모로판가름나지않는다는사실이이번에확인된거죠 삼성서울병원에서발생한대규모감염은우리나라의료기관들의모습을보여주는사실이기도합니다 삼성서울병원의응급실이 차메르스확산의진원지가됐는데요 이같은대형병원응급실모습은우리가쉽게상상할수있을겁니다 몰려드는환자 입원대기를위해존재하는응급실의모습은비단삼성서울병원만의모습뿐만이아니라전국에서환자를유입하는대형메머드병원의모습이기도합니다 소위 로부르는이들병원들의모습은 만명가량의외래환자 천여명의입원환자 그환자들마다간병인과보호자들이상주하듯하고있고 직원들 188

만 천여명대충따져도 만이훌쩍넘는 무려몇만명의유동인원이통제없이돌아다니는공간 이것이바로메머드급병원들의모습입니다 또이런병원들의지하에는대규모마트와같은쇼핑몰도들어서있기도합니다 이런병원에서과연감염관리라는게제대로이루어질수있는것일까요 더나아가병원이저렇게메머드급일필요가있는것일까요 천병상이상이넘어가면감염관리를비롯해협진체계등진료를위한최상의운영보다는 공장식운영 수준으로돌아갈수밖에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대표적으로세계최일류로불리는미국의명문병원인존스 홉킨스대학병원만하더라도 병상수준을유지하고있는거구요 그런데이런병원이우리나라로오면조금규모가큰중소병원에속하죠 물론삼성서울병원의감염관리허술과알려진것처럼늑장대응을했어요 알려진것처럼환자가발생하고확대되는동안에도병원의폐쇄나적극적조치는없었구요 수일이지나고환자발생이감당할수없는수준이돼서야부분패쇄를결정했죠 이런부분은지탄받아마땅하구요 그러나중요한문제인데 이런병원들이왜탄생했을까하는점이죠 이게과연개별병원의문제인가 한국의료체계의구조적문제인가를생각해봐야할시점입니다 사회자 지역사회감염에대해서너무지나친공포가조장되었다는의견도조금있습니다 사실 병원내감염인데 라는여전히그패러다임이죠 응답자 남 이미보면 원래정부가얘기한것은 차감염 차감염없다고했거든요 이미 차감염발생자가수두룩하고 그게다병원내감염이라고하지만이미가족감염도존재하죠 가족감염이라는게일종에지역감염이죠 응답자 남 말씀드린대로감염병으로일어날수있는국민적혼란 사회적패닉이런것들을안심하라고얘기한다고해서없어지는문제가아니죠 그걸차단하기위해서는정부가신뢰를할수있을정도의안전한방역대책을수립하고있음을국민들이볼때그신뢰가확인되는거라고보고 그러니까안전하기위해서뭔가를조심해야하는건당연할텐데사실그걸두고지나친공포라고주장하는목소리의내용을들여다보면지나친공포때문에만들어진경제적문제와같은이슈들 사회자 안전외의이슈를가지고 응답자 남 그렇죠 그렇게접근하는문제라고보여지구요 그게과연바람직한가하는생각이들죠 그런리스크커뮤니케이션관리에실패가경제적여파로가는건데 그걸더관리하지않으면서경제가우려스러우니조심하지마라 예를들면병원명을공개한다고해서공포가가중되나요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189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사회자 가중된다는건아니다라고보는거죠 응답자 남 서울시가발표했기때문에그공포가더커졌고 혹은환자정보에대해서더많이알려져서그주변사람들이공포에떨어야됐고그렇게되는게아니라는거죠 그게제대로통제되고있다고믿는다면심지어그런정보들이공개된다하더라도아 저런데를조심해야지라고생각하고 예를들면일사불란한국민적행동들이이루어졌을텐데그걸오히려제공하지않고혼란을줌으로써시스템자체가신뢰시스템이붕괴된거죠사회자 지금이렇게의료계에서는얘기를많이했는데 사우디나주요다른국에서발생한평균치인데바이러스라는게일종의생명체잖아요 그러다보니까다른양상으로상황이바뀔수있지만이건참고자료일뿐한국적상황에대비했어야하는데이게미흡하다는거죠 위원장 여 그러니까 초기발생한환자의양태나이런것을놓고빨리매뉴얼도바꾸고했어야된다고보고요 좀더폭넓게우리의병원문화포함해서맞게수정되었어야한다고봐요 응답자 남 메르스에대한임상적성상이게그런거잖아요 환자 명당 명에서 명감염시키고 이런여러가지임상적형상들이우리나라에적용된게맞아떨어진게하나도없잖아요 사회자 네 많이달랐죠 응답자 남 그런데그걸놓고 그런의외성을놓고대응할수있어야되는데의외성을놓고대응하지않은정부가대응을잘했다고 안전하게했다고주장하기에는무리스럽죠 사회자 메르스사태감히후반기라고말씀드려서죄송하지만 갑자기튀어나온이슈가있습니다 원격진료문제인데 입장을말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위원장 여 이와중에원격진료라니요 도대체말이안됩니다 사회자 지금정부당국에서아니라고하고있지만 분명히원격진료라고보고계신거죠 위원장 여 네 원격진료입니다 그동안삼성은원격진료를계속추진해왔던핵심세력입니다 지난 일정부는메르스환자대량발생의진원지인삼성서울병원에원격의료를추진할방침을발표했죠 이번메르스사태를통해삼성서울병원은한국의료의고질적인문제점이고스란히드러난상징이되고있는마당에한국의료를더욱더왜곡시킬원격의료를기습적으로시행하기로한정부와삼성서울병원의야합에다름아니라고봅니다 원격의료의안전성과유효성은아직검증되지않았고 현행법에서도엄격하게금지되어있습니다 현재원격의료시범사업이진행되고있는단계로 원격의료법이통과된것도아니구요 그런데도유독삼성서울병원에원격의료를허용하는것은 190

명백한불법이자 삼성특혜 인거죠 삼성전자에서나온원격의료기기들이런시장에대한욕심으로그리고삼성만의의료체계를만들고싶어하는과정에서저렇게집요하게밀어붙이고있다고생각하는데요 이번메르스사태도전혀연관없는원격진료를이시점에꺼내들어서삼성서울병원에하도록허용하겠다 이기회에우리는삼성서울이반성하고사과하고이번에과잉경쟁 규모경쟁을떠나서비정규직철폐하고안전에투자하라고하고있는데뜬금없는원격의료라니요 정부는원격진료의근거로삼성서울병원을내원하던환자들의불편을이야기하고있는데요 인근에있는병원들로유도하는걸로도충분합니다 메르스사태가한창인지금원격진료를허용할이유가없는데 마치이것이환자들의편의를위한것인냥호도하고있는상황입니다 메르스해결에최선을다하기는커녕 이와중에도의료민영화의대표적정책을관철시키기위한꼼수라니요 이건이번메르스사태에국한한원격진료의임시적허용정도가아니라장기적인원격의료를하기위한시동이고그래서저희가삼성서울병원앞에서기자회견하면서원격진료철회하라고했던겁니다 사회자 공공의료취약성 그리고지나친영리와영리추구 넓게보면의료선진화법이죠 의료민영화라고 영리화라고볼수있는 이쪽에대해서말씀해주세요 위원장 여 메르스사태를계기로우리나라의공공시설들이다그대로드러났는데사실공공병원들을적자나경영이어렵다는이유로폐업을하거나진주의료원같이 혹은축소하거나인력을안주거나이게그동안의공공병원들의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지금이사태에무방비로다노출되어있고요 그외에공공병원들은경영평가를해요 수익성위주로평가를합니다 수익을얼마나냈느냐 이런평가계속해오다보니조금있던공공병원도점점떨어져서지금은 기관으로는 병상수로는 평균 에는비교조차하기어려운부끄러운수준인데이취약성이어떤무방비상태로있는대한민국의메르스사태에놓인대한민국의료의민낯이라고보이고요 공공의료를적어도 까지는끌어올려야국가정책도할수있고 이런것에대비도할수있게되는거죠 방역체계가뚫린시점부터메르스와의전쟁을벌어야했던의료기관들의모습이어떠했습니끼 환자가늘어가는데도제대로된음압격리병상은부족하고 민간의료기관은환자들이떨어질까봐환자받기를회피하죠 언급했던삼성서울병원의사례에서처럼돈이되지않는응급실은제대로투자하지않고 더많은환자를끌어들이기위해병원의규모는거욱키워간것이또다른화를만들었죠 메르스가병원을진원지로하여크게확산되고삼성서울병원을매개로전국으로확대되고있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191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죠 병원의감염관리가얼마나허술한지도다공개되었습니다 이런현상이가능한것은우리니라의의료가민간주도로이루어져있다는근본적약점에서출발하는겁니다 살아남기위한돈벌이경쟁에돌입하고있는병원들이혹시있을지모를감염관리에철저히대비하고있다고믿기에는너무순진한거겠죠 인력은또어떻습니까 병원이돈을벌기위해서는두가지가필요한데요 하나는과잉진료를통해환자들의호주머니를더노려야하거나 아니면비용을줄요야하는데병원의비용에절반을차지하는것이인건비다보니결국비용을줄이기위한선택은인력구조조정과비정규직양산이었던거죠 인력이부족하면부족할수록안전시스템은작동하지않게됩니다 당장소흘하게되는것들이언제있을지모르는재난대비인거죠 의료민영화는단언컨대이런현상을가속화시킵니다 의료기관이돈벌이로내몰리면내몰릴수록할수있는선택지가뻔하거든요 세월호때이미겪어보지않았습니까 사회자 발전적인방향으로개선방안관련된보건의료노조의입장을듣고싶은데요 의료환경개선이라고넓게보면얘기하겠지만 현장의료진특히의사나간호사의어려움제도개선이정책지원사항같은게어떤게있을까요 위원장 여 열악한근무환경의 순위는인력문제입니다 부족한인력으로많은환자를봐야하는것이가장큰문제였지요 모두들병원가면한번씩들어봤을이야기 간호사를부르면 잠시만요 라고대답한후에그러고한시간이나지나서야오잖아요 그게다인력이절대적으로부족해서생기는문제입니다 이처럼인력부족은의료서비스의질과도긴밀하게연동되는거죠 인력이부족한데 일은많고 봐야하는환자는넘쳐나고 그러다보니임신순번제가생기고 점심은거르거나 분만에마시고나오는수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의최근통계에따르면 한국병원은한병상당종사자수가 명에불과한데반해 다른국가들의평균은 명으로한국의 배에달합니다 병원인력이 국가의 수준에불과한열악한조건에서근무하다보니간호사의경우이직률이 수준으로매우높죠 인력부족으로인해장시간노동 교대근무조건악화 업무량증가 직무스트레스증가 휴일 휴가 휴직사용불가 임신순번제실시 건강악화 과로사 일 가정양립불가 소진 이직률심화등심각한상황이발생하고있고이거이또환자안전위협과의료서비스질하락으로이어지고있는거죠 192

이런문제는이번메르스환자를치료하는과정에서도여실히드러나고있습니다 메르스환자를치료하는의료진은방호복을입고 시간근무체제로일하게되는데 체력적한계와업무하중으로대체인력이필요하지만정부는메르스환자진료를위해필요한인력을공급해주지못하고있구요 이에따라부족한의료인력을확보하기위해보건복지부가대한병원협회를통해일선의료기관들을대상으로의사와간호사등메르스환자치료에필요한인력을공개모집하는사태까지빚어지고있어요 이때문에우리는국가주도의보건의료인력수급을제도화해야한다고생각하고있고때문에 대국회에보건의료인력지원법도발의를해놨어요 그래서인력관리를국가차원에서해라 그러면인력을늘리는것뿐만아니라전반적인관리도될텐데그런법안들이빨리통과가되면서국가차원에서의료진들이관리되고이렇게해야될것같고요 특히 의사들도마찬가지죠 어려운환경에서일을하고있잖아요 이런것들이많이해소되지않을까싶습니다 사회자 공공의료시설수준및감염관련대책에대한건의 시설 인력 병원운영및관리쪽에서방금까지말씀하셨던것말고추가적인제안같은거 발표하신것언론에서보니까국립중앙의료원같은경우위원장 여 좀기능을강화하고 사회자 네 국가재난병원으로확대하고이런것도제안하셨고 공공의료컨트롤타워지방거점병원이라고해야되나요 그런것도말씀하셨는데 조금만더구체적으로설명해주세요 위원장 여 메르스사태와같은유사시국가방역체계를재편하는데서꼭필요한문제중에하나로방역시스탬의실행기관으로서의공공의료기관을튼튼히세우는것이필요할겁니다 때문에이번메르스사태애서도보여졌듯유사시 선에서싸우게되는공공의료기관특히 국가중앙병원인국립중앙의료원의위상과기능을강화하는것이반드시필요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워을중심으로다양하게존재하는특수목적공공병원들 예컨대원자력의학원 국군수도병원심지어는교통병원까지이들병원들과함께국가재난대책병원 를구축하고협력과상호보완적관계형성하는것도중요하리라고보여집니다 또한공공의료의골간체계라고할수있는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과같은지역거점공공병원의기능보강이반드시이루어져야할것이구요 감염관리및방역체계의손발로써공공의료기관의기능을부여하고 이에걸맞는시설 장비 인력지원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193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인적인프라도확대해야하는데 감염관리전문의가 여명수준이라는것은이미언론보도로나가서알려져있는데요 이런이유가결국인기없는과 돈벌이어려운과목인탓이거든요 역학조사관역시 명이라는데 확보안되는이유역시이들전문가가평상시설자리없어서발생하는탓이지요 감염예방 통제전문가 감염질환전문가 임상병리학자 위험정보소통전문가등전문인력의부족이여실히드러난만큼 인력양성이필요할것이구요 이들이안정적인활동가능토록보장해주기위해서라도이들을공공의료기관으로우선적극배치하는게필요할듯해보입니다 사회자 안전쪽만딱한정지어서보호장구도아까잠깐언급하셨는데 실태가얼마나안좋은지요 이거에대해서건의하실게있으세요 위원장 여 장비 음압시설부족한건기본이고요 현재 인력들이평상시에보호장구를착용하고벗고할수있는훈련이되어야돼요 그런데이게진짜국립중앙의료원과몇군데말고는거의안되어있더라고요 평상시에 그렇게하려면장비지급도되어야되고 그런데대한훈련시스템도되어야되고요 그리고감염이저희가가장중요하게보고있는분야이기는하거든요 그런데놓고평상시감염관리가되어야되겠죠 사회자 알겠습니다 서울시나자치구 보건소도일선보건소될수있겠죠 이쪽에개선사항같은것을제안하실게있습니까 위원장 여 방역저기놓고우리가대안으로얘기하고있는건질병관리본부가지금하나잖아요 그래서시 도별질병관리센터 사회자 거점지방센터같은걸만드는것을말씀하시나요 위원장 여 네 센터같은것들이있어야되지않을까 이런고민들을하고있습니다 아예시 도별로그센터에서그역할을할수있도록해야될거고요 여기도가장문제는인력문제일거예요 방역을할수있는인력이태부족이잖아요 그리고서울시뿐만아니라전체적으로감염내과 예방의학과는돈안되는과로의사나전문의들이없단말이죠 그런데대한어려움도보완이되어야될거예요 제도적으로정책적으로 사회자 이쪽은어떻게보세요 지자체간협력같은경우요 수도권같은경우에이동도빈번하고강원도에서서울온경우도있고한데협조가안됐다는얘기가많이있잖아요 이런것을지적하실수있을까요 응답자 남 그게중앙정부가 아까얘기했지만시설장비 인력이런것이어느지역에어느의료기관에어느정도분포되어있다는것들을전수조사를하고그것을관리 194

하고동원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고있어야되는데그자체도안되어있을뿐만아니라이런국가재난사태에당연하게지자체와맞설것이아니라 윽박지를것이아니라불러모아서어떻게협력체제를구축할거냐 이런역할을했어야되는데그런거전혀안한거죠 응답자 남 지자체간에협력 그러니까 는있을거예요 복지부내에서상당히많은과들이있고우리사람들다파견되고있을텐데이게유사시재난컨트롤타워로집중되지않는거죠 명에 개과있는데질병관리본부에서파악할수있는수준이안되는거예요 그렇다보니까이런문제가나타난다면지자체도마찬가지일텐데 지자체도일상적으로서울의료원뿐만아니라서울시내에있는민간병원까지포괄한유사시동원가능한매뉴얼과시스템들을구축하고있어야될거같고그래야지상호간에 지자체간에보완적요소들이작동될거같고요 사회자 아까잠깐언급하셨는데구멍이라고표현하셨잖아요 일선현장까지하면매뉴얼상존재하지않는부분과조치들도많이했는데이런부분들은보완이많이필요할거같아요 아까잠깐말씀하셨는데일선현장의매뉴얼이너무구체적이지않다 응답자 남 이런비유도괜찮을거같은데 이런얘기를하더라고요 국민들이소방훈련 건물에는소방점검돌잖아요 복도에뭐가있으면치우라고하고이런것을일상적으로한다든지 민방위훈련을한달에한번씩하잖아요 그런데이런국가재난과관련한훈련이나교육은쉽게할수있는것이잖아요 이런데대한훈련이나이런것들은일상적으로전혀어느곳에서도시행되지도않고그럴기회도없다는거죠 그러니까이번을계기로해서그런것들도있어야된다 응답자 남 질병관리본부에중앙매뉴얼이존재하고요 여기에서는심지어 을보면옷을어떻게입고벗으라는얘기까지쓰여있죠 사회자 구체적으로요 응답자 남 네 그렇게나와있어요 다만 문제는이런거죠 이걸놓고각의료기관현장은어떻게자기자체의매뉴얼을만들고인력운용계획도수립하고해야하는데 그런게안되있는거죠 교육훈련도해야되고 그리고이번메르스처럼장기적되어질경우어떤문제가발생하느냐면안전의결정적문제는인력이부족한것도있지만피곤하게되면안전에대한문제를더소홀하게되고실수를하게되잖아요 그러니안전문제는충분한휴식과보충이런것들이필수적인데현황을살펴보면 시간맞교대로 박 일씩근무에투입되고있는곳도존재하는상황이죠 전염병사태가장기화할것을대비한인력운영에대한매뉴얼과계획도만들고이런것들이중앙정부나지자체에책임있게관리감독되어지고 평가되어지고그런것들이잘되는병원이좋은병원이어야하죠 그렇게평가되어야하고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195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그것이안전하고좋은병원이라고인정받아야되는데지금구조는그렇지않거든요 겉보기만화려한병원 삼성의료원이우리나라최고의병원이었던것처럼 밑에까지그런체계가이루어져있지않은것들 이게말하자면구멍의요소들이죠 사회자 언론보도관련해서평가를해보고싶은데요 우선보건의료노조의언론보도는원활하게잘나왔는지요 기사화가되고입장도전달이되고요 위원장 여 보건의료노조가낸성명서나이런것들은많이나오기는했죠 응답자 남 왜냐하면이런국가재난사태가처음으로터지다보니까주로질병관리본부나정부의발표나이런것이주종이었고 보통일반언론들은그걸주로받아서쓰는거였는데이게실제현장에서는문제다 이런것들을실제느끼다보니까그걸대변하는매체 언론보도이런것들은목마르게기다렸던거고그래서저희들이메르스상황판도만들었고 홈페이지에 이러다보니까엄청나게알려지게되면서신뢰도도많이높아졌고언론의관심집중도상당히높았죠 사회자 언론이이번사태에대해서정보를정확하게잘전달했다고보이나요 아니면정부입장을비호했다든지대변했다든지 아니면무조건적인비판이많았다든지 혹은이런것도있습니다 일종에사람들이관심가지는 예를들어서서울시와중앙정부의갈등 번째환자죠 오보같은이런얘기가있는데어떻게객관적이고정확했다고보세요 아니면조금 응답자 남 언론은 월 일 저희가병원정보공개문제를본격적으로공론화시키기전까지정부의언론보도는상당히심각했죠 언론보도는거의정부의보고와발표대로쭉따르는과정이었고요 그이후에도사실은상당부분그런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현재메르스가한풀꺾인분위기로이야기하니까지역감염의징후들이나타나고있다는비판들도있는데도그런것들을경계하기보다는마치메르스국면이한풀사그라지는것처럼언론들이지금그렇게쓰고있잖아요 이런것처럼일정하게어쨌든정보가대단히차단되어있는조건에서 질병에대한정보역시마찬가지로 그런조건에서언론들이취할수있는태도가사실은대단히정부홍보에편향된측면들이강할수밖에없는것같아요 사회자 신뢰수준같은거묻고싶은데 방역당국에대해서이번경우에신뢰수준이굉장히낮았다고 응답자 여 낮죠 사회자 더언급은하지않겠습니다 서울시쪽은어떻게보세요 상대적으로조금나아보였나요 아니면비슷한수준이었나요 응답자 여 상대적으로높죠 특히발표하고나서신뢰도가조금올라갔죠 서울시는 사회자 이국면에서계획된보건의료노조의추가적인활동같은거있을까요 공공의료도괜찮고 196

응답자 여 지금전국에서는더이상확산되는것을막고조기종식하는게최우선이잖아요 그렇게하기위한우리들이할수있는역할들 예를들어성명서든촉구든이런것은계속할거고요 그다음은확진된환자들치료를제대로하는거예요 지금환자중증도에따라서제대로분배가안되고있는거같아서그런것에대한촉구와함께제일중요한것은이환자들을제일낫게하면서거기에있는의료진들 우리조합원도포함이죠 보건의료에종사하는사람들이안전하게치료도하고 안전하게다하는과정들을가질수있도록하는게두번째과정일거고요 그다음은이번계기로불거진여러문제들을제도적으로바꾸기위한활동들 그래서제 제 의메르스사태를막자 공공의료강화하는문제 인력을확충하는문제 그리고우리안에보호자없는병원포함한병원시스템을바꾸는문제 이런것들을세번째단계로제도개선이나이런것도같이해나갈예정이고요 그걸위해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내일국회에서기자회견하면서국회에 가지과제를제안할생각이에요 우리노조는이대로는안된다는생각을강력하게가지고있어요 공공성을잃어가는한국의료체계는대수술이필요합니다 세월호의그때와마찬가지로가만히있는다면 제 의메르스 는언제든우리앞에다시다가올것이며 늦은후회는또다른큰희생을만들뿐이라고판단합니다 대과제는별도자료를드릴테니소개부탁드리구요 주요하게는이미인터뷰에서말씀드린국가방역체계실행기관으로서국립중앙의료원주도의공공의료기관체계정비문제나 국가주도의보건의료인력수급제도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제정 병원의안전시스템강화와의료인력비정규직의정규직화 환자안전을위한의료기관평가인증제전체의료기관의무시행이런내용들을담고있습니다 우리노조는이러한제안이의미있게논의되어사회적대화 대타협을위한출발점이되기를바라고있고요 물론이런중장기과제들을만들어가는그과정에도지속적으로현장모니터링은꾸준히하고 저희가구성된특별대책팀은계속가동이될것같습니다 사회자 인터뷰협조해주셔서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회의원이목희 김용익 정진후 197

메르스이후한국의료무엇이달라져야하나 공공의료확대강화 병원안전시스템구축 보건의료인력정책을중심으로 보건의료노조, 환자현황등정보 메르스상황판 운영 라포르시안원문 입력 라포르시안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감염상황에대한정확한정보를제공하기위해 메르스상황판 을만들어홈페이지를통해공개하기로했다고 일밝혔다 메르스상황판 은환자현황을비롯해위기경보수준조치상황 상황일지 월 일이후 현재 참고자료등으로구성했다 환자현황과위기경보수준조치상황은보건복지부의발표에근거하며 상황일지는발병현황 정부대응 보건의료노조의대응 주요언론기사로구성된다 참고자료는 초기대응과환자확산과정상황요약 개국가지정입원병원목록 국내환자발생리스트등이다 특히 개국가지정입원병원은보건복지부가지난 년정부의방역대책을위해보 건당국이구축한시스템이지만국민들에게는제대로알려지지않았다 보건의료노조는현장조합원들을통해조사된현장모니터링결과를취합하여공개할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메르스상황판은매일실시간으로업데이트할예정이며 메르스확산으로인한국민의혼란을방지하고국민과병원노동자의안전과생명을위해의료현장에서취합된정보를최대한바르고정확하게전달하도록노력할것 이라고말했다 김상기기자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