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2 Costco. 최초판매원칙과관련된판결내용 ) - Costco (Costco ) ) - 1,,, (Omega ) ) - 1 4:4 (non-decision) (Omega ). 저작권남용과관련된판결 4) Omega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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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표준과 동떨어진 낡은 족쇄가 마침내 풀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박재완입니다. 방송법, 신문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등 이른바 미디어산업발전법 개정안이 7월 22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1980년대 군사정권의 언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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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Costco, 할인시계전쟁에서결국 저작권남용 항변 으로 Omega 에승리하나 1) * 지난해 최초판매원칙 이라는쟁점으로대법원에까지상고되었다가 Omega의승리로끝난것같았던 Omega와 Costco의할인시계판매소송이이번에다시 저작권남용 이라는쟁점으로캘리포니아주제1심법원에서심리됨. 제1심법원은시계의수입및판매를통제하기위한목적으로저작권으로등록된디자인을시계뒷면에새겨넣은뒤, 이를근거로저작권침해의소를제기하여 Costco의판매를막으려고한 Omega의행위는저작권남용에해당한다고판단함. Omega와 Costco의할인시계전쟁의배경 Omega S.A.( Omega ) Seamaster Costco Wholesale Corp.( Costco ) 1,995 40% 1,299.99 Omega Omega. Omega Omega Omega Globe Design ( ) Seamaster, Omega 2003. 3. 12. (VAU 574-660). 2004 Omega *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Law School, J.D. 한국저작권위원회조사분석팀 1

. 602 Costco. 최초판매원칙과관련된판결내용 2005 1) - Costco (Costco ). 2008 9 2) - 1,,, (Omega ). 2010 3) - 1 4:4 (non-decision) (Omega ). 저작권남용과관련된판결 4) Omega Costco. Omega, Omega 3 Costco, Omega 1) Omega S.A. v. Costco Wholesale Corp., 2005 WL 6411417 (C.D.Cal. June 8, 2005). 2) Omega S.A. v. Costco Wholesale Corp., 541 F.3d 982 (9th Cir. 2008). 3) Costco Wholesale Corp. v. Omega, S.A., 131 S.Ct. 565 (2010). 4) Omega S.A. v. Costco Wholesale Corp., 04-cv-05443-TJH-RC (C.D.Cal, Nov. 9, 2011). http://www.scribd.com/doc/72920644/costco-v-omega-misuse-nov-9-2011. 한국저작권위원회조사분석팀 2

(Costco ). 5) 시사점 2005 Costco Terry J. Hatter, 9 Costco,. Hatter. 참고자료 http://www.jmripl.com/blog/post/17 http://ipwatchdog.com/2011/11/15/costco-prevails-in-first-sale-case-than ks-to-copyright-misuse/id=20449/ http://www.copyfraud.com/2011/11/omega-v-costco-copyright-misuse/ 병행수입과최초판매원칙적용범위논란 - 대법원 Omega, S.A. v. Costco Wholesale Corp. 사건심리예정 -, Copyright Issue Report 2010년제10호 해외저작권자에대한최초판매원칙의배제 - Costco v. Omega -, Copyright Issue Report 2011년제1호 5) 9 A&M Records, Inc., v. Napster, Inc., 239 F.3d 1004, 1026 (9th Cir. 2001) (. ). 한국저작권위원회조사분석팀 3

[ 영국 ] 영국출판협회, 데이터마이닝을저작권제한 사유로규정한다면경제적손실일으킬수있다고경고 6) * 영국출판협회는컴퓨터를이용하여저작물에대하여데이터마이닝하 는것이경제적손실을일으킬수있다고발표함. 배경 Ian Hargreaves 1).. - Hargreaves 8.. (The Publishers Association) 2) Richard Mollet,,,.. - Mollet, * 1), Copyright Issue Report 2011 16. 2),,. 한국저작권위원회조사분석팀 4

.. 저작권제한에대한문제점제기 Mollet, - (crawler-bots) 3). 3.,,..,.. -,., 4). - 90%. 5) 3) (Web crawler). (ants), (automatic indexers), (bots), (worms), (web spiders), (web robots). 4). 한국저작권위원회조사분석팀 5

. 참고자료 http://www.out-law.com/en/articles/2011/november/content-mining-copy right-exemption-would-harm-uk-business-publishers-claim/ 5) 12%. 한국저작권위원회조사분석팀 6

[ 독일 ] 연방대법원, 놀이기구에저작권을인정할수 없다고판결 6) * 독일연방대법원은놀이기구가그기능이제대로작동되도록하기위한기술적인효과만을염두에두고설계한것이라면그것이아무리부수적으로미적인효과를낳았을지라도예술적인창의성이깃들어있지않기때문에저작권법상권리를일체인정할수없다고판결함. 배경및사실관계 (Seilzirkus) ( ). 1973, 1974,. 1985., (Raumnetz Aktiv) ( ). * 한국저작권위원회조사분석팀 7

. 2010 2 17 2 1 4. 2011 5 12 2 2. 고등법원판결 1) 2 1.,,,. 1) KG, Urteil vom 17.02.2010-24 U 12/09 한국저작권위원회조사분석팀 8

2 1 4. -. 대법원판결 2) 2 2,,,,,. 2 2.,.,,.. -,.. -. 2) BGH: Urteil vom 12.05.2011 - I ZR 53/10 한국저작권위원회조사분석팀 9

순수예술과응용미술을구분하는법리에대한대법원의별도판단.. -., 2004,. 시사점및평가,,. 참고자료 http://www.urheberrecht.org/news/p/2/i/4412/ 한국저작권위원회조사분석팀 10

[ 일본 ] 지적재산전략본부, 영화콘텐츠강화방안논의 3) * 제1회지적재산전략본부콘텐츠강화전문조사회가개최되어 지적재산추진계획 2012 를위한콘텐츠강화전문조사회의향후진행방식에대하여논의함. 이번조사회에서는일본의콘텐츠강화를위하여콘텐츠의해외홍보를촉진하고디지털네트워크화를위한환경을정비하며쿨재팬 (Cool Japan) 을강화하는방안에대하여논의가이루어짐. 콘텐츠강화전문조사회의개최배경 2011 11 2 1.,,,,,,. 1 2011 2012. 2012 6 2012, (Cool Japan). 콘텐츠의해외홍보촉진.. * 한국저작권위원회조사분석팀 11

2012,,,....,.,. 디지털네트워크화를위한환경정비,,... 2012. 2011 9 20 ( ). ( 90 ). 한국저작권위원회조사분석팀 12

2010 43 6 10 8 6,683... 쿨재팬의추진강화.,,,.,..,,. 시사점 2010 2020 15 20, 3 Top 5.. 한국저작권위원회조사분석팀 13

. 참고자료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tyousakai/contents_kyouka/2012/ dai1/gijisidai.html http://www.animeanime.biz/all/1111055/ 한국저작권위원회조사분석팀 14

[ 중국 ] 저작권등록시스템전국적으로통일 1) * 국가판권국은저작권등록시스템을전국적으로통일시키기위하여 저작물등록절차등관련업무규범화에관한통지 를발표함. 배경 2011. 10. 24. ( ),,.,.. - 1994,. -,,,. -,. * 한국저작권위원회조사분석팀 15

통지 의주요내용, 2012 1 1..., -. -. -. 향후전망,, ( ). 참고자료 全国将建立统一作品著作权登记体系, 국가판권국, 2011. 11. 15. http://www.ncac.gov.cn/cms/html/205/2079/201111/727912.html 한국저작권위원회조사분석팀 16

[ 호주 ] 두개의저작권신탁협회, 서비스창구통합 1) * 호주저작권신탁협회인 Viscopy와 Copyright Agency는저작권자들의추가적이익을창출하기위해서비스제공창구를통합할것을공표함. 이러한합의는규제당국의승인여부에따라 2012년중반에효력이발생할것으로예측됨. 발표내용 Viscopy 1) Copyright Agency 2),,. Copyright Agency Viscopy 3) 2012. Viscopy Jeremy Thorpe,. Viscopy 8,000. Copyright Agency Sandy Grant, * 1) Viscopy. 2) Copyright Agency Viscopy, 2010. 3),,. 한국저작권위원회조사분석팀 17

.... -, ( ). - Copyright Agency Viscopy. - - - 3. 시사점.. 참고자료 http://www.copyright.org.au/pdf/111124%20viscopy%20copyright%20ag ency%20media%20release%5b1%5d.pdf 한국저작권위원회조사분석팀 18

ST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Irdeto 인증칩셋발표 4) * ST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에서공급하는 TV용 SoC 디바이스의프리먼프리미어패밀리칩들이 Irdeto의보안애플리케이션인증을획득하였음. 이칩은수신제한장치에통합되어비용을절감하면서프리미엄콘텐츠의접근을제어할수있도록설계되었음. 수신제한장치를위한반도체칩, 1). ST TV SoC(System on Chip) 2), Irdeto. Irdeto TV Irdeto CAS. Irdeto CAS DRM 3) CI+ 4) * 1). 2) 3) Digital Rights Management 4) Common Interface: TV Digital Video Broadcast (DVB) Common Interface. TV,. CI. CI+ 한국저작권위원회조사분석팀 19

. 프리먼칩셋제품군 FLI7510, FLI7512, FLI7515 FLI7525, Irdeto. 표. 프리먼칩셋의비교 칩셋 메모리 인터페 이스 LVDS 5) 출력 IPTV 2D 용 MCTi 3D 용 MCTi 3DTV 지원 2D-3D 비디오 / 문자변환과 depth 제어 FLI75 10 32-bit DDR2/ DDR3 1066 Dual highspeed 10-bit / FHD@60Hz Yes No No Pass through to enhancement device No 48-bit Quad 60L/60R (frame FLI75 12 DDR2/ DDR3 highspeed 10-bit / Yes No No sequential) and 120 Hz (line No 1066 FHD@120Hz interleaved) 48-bit Quad Pass through FLI75 15 DDR2/ DDR3 highspeed 10-bit / Yes Yes No to enhancement No 1066 FHD@120Hz device 48-bit Quad 60L/60R (frame FLI75 25 DDR2/ DDR3 highspeed 10-bit / Yes Yes Yes sequential) and 120 Hz (line Yes 1066 FHD@120Hz interleaved) TV. http://en.wikipedia.o rg/wiki/common_interface 5) LVDS(Low Voltage Differential Signaling) 한국저작권위원회조사분석팀 20

, TV SoC. 120Hz TV (MCTi: Motion-Corrected Temporal Interpolation) Faroudja 6) 3DTV. 3DTV, 120Hz 3DTV MCTi 120Hz 3DTV. ST40 CPU(Central Processing Unit) 7), HDCP(High-bandwidth Digital Content Protection) AES/3D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 Triple Data Encryption Standard), CI/CI+, DTCP-IP(Digital Transmission Content Protection - Internet Protocol) DRM. 프리먼칩셋의 A/V 기능 idtv 8), 3DTV, DVB/ATSC/ DTMB/ISDB. ST231 CPU MPEG2, H.264, VC-1, HD(High Definition) SD(Standard Definition), AVS(Advanced Visual System) SD DivX, XviD, H.263., MPEG-1/2, MP3, WMA,, +, AAC/AAC+. + AAC+ DTS(Digital Theater System). 6) Yves Faroudja Lab 2007 ST. 7) ST CPU 8) Integrated digital TV:,, IPTV. 한국저작권위원회조사분석팀 21

. 3D,. ST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ST 1987 SGS 53,000, 12 10. 2010 103.5, 2011 3 24.4 2011 9 75.4. ST,,,. ST 20,000. 시사점 CPU SoC. TV.. 참고자료 STMicroelectronics Announces Industry s First TV System on Chip to C 한국저작권위원회조사분석팀 22

omplete Irdeto Security Certification, http://www.st.com/internet/com/p ress_release/t3234.jsp http://en.wikipedia.org/wiki/common_interface FLI7510, FLI7512, FLI7515/7525 Data Sheets http://www.st.com/ 한국저작권위원회조사분석팀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