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산업의메가트렌드 1 우리의대응실태 8 우리산업의발전방향 기본방향 주요정책과제 산업별추진과제 28

제 차신산업민관협의회 대한상의 차산업혁명시대 신산업창출을위한정책과제 2016. 12. 21 신산업민관협의회

목 차. 산업의메가트렌드 1 우리의대응실태 8 우리산업의발전방향 14 1. 기본방향 14 2. 주요정책과제 16 3. 산업별추진과제 28

. 산업의메가트렌드 가산업대변혁 (Big Bang) 의시대도래 차산업혁명등글로벌환경변화에따라산업대변혁이급진전 연결 빅데이터 자본 지능 등속도 범위 깊이의차원이 다른파괴적혁신기술이야기하는 차산업혁명이가속화 모든것이연결되어데이터수집분석처리가고도화되고 기계가 지능을가지고스스로학습하면서새로운가치를창출 중국성장전략변화 고령화신흥중산층급성장 기후체제출범등도제품 생산 서비스 비즈니스모델등의변혁을증폭 산업대변혁은제품 생산방식의스마트화 제품과서비스융합 환경의경제이슈화 플랫폼비즈니스확대등트렌드변화촉발 이러한산업트렌드변화에우리산업도빠르게대응해야하는중차대한시점 우리주력산업은경쟁력이약화되고 이를대체할신산업출현은 지연되고있어특단의대책이필요 정부들어전기차 에너지신산업등분야별로발전방안 을마련 추진해왔으나 민관공동으로보다종합적 체계적전략이시급 - 1 -

나 4 대메가트렌드 (3S 1P) 차산업혁명등글로벌환경변화에대응한새로운생존 경영전략으로 Œ Ž 등 대트렌드가가속화 (1) 스마트화 : 초연결과지능화확산 개념 사물 사람 제품 서비스등이 빅데이터 등파괴적기술과접목되어상호연결되고지능화 이동개인가정공장 이동시간 = 여가 예방의료활성화 에너지이용 생산성혁신 교통사고감소 맞춤형의료 최적화 맞춤형유연생산 전개양상 경쟁의규칙이바뀌며산업구조의대변혁촉발 경쟁요소가단순기술이나제품의가격품질이아니라데이터를연결하고지능화하여새로운가치를만들어내느냐가관건 생산방식도소품종대량생산에서맞춤형유연생산으로효율화 경쟁단위도단순제품 에서시스템 으로확대 시사점 과 모두에서기회창출가능 스마트화의확산에따라반도체디스플레이등의수요급증 등을자동차가전등수요산업에적용산업화할수있는잠재력보유 기존경쟁우위산업고도화 핵심원천기술조기확보 기술연결을통한신산업창출등정책적노력필요 - 2 -

(2) 서비스화 : 제품중심 제품 + 서비스또는서비스중심 개념 등파괴적기술의등장으로제품단위보다는 제품 서비스 또는 서비스 중심으로비즈니스모델전환가속화 급속한고령화 신흥국중산층의성장등에따라소비측면에서도 개인맞춤형제품 서비스수요급증 전개양상 가치사슬 제품 기존서비스등전영역에서서비스화확산 차별화된경쟁우위확보및새로운부가가치창출 설계 디자인 유지관리 등전후방서비스부문의 포트폴리오강화 스마트화진전에따라파생연관서비스로서비스범주확장 기존서비스도파괴적기술을활용하여새로운서비스로고도화 시사점 우리가강점을가진제조업에파괴적기술의접목이 원활히될수있도록규제완화 제도개선등의노력필요 - 3 -

(3) 친환경화 : 온실가스감축 환경규제 저탄소 친환경신산업창출 배경 파리협정발효 등글로벌환경규범본격화와환경의경제이슈화 모든국가 의온실가스감축을의무화하는 기후체제가속화 사용의단계적금지 월 르완다 자동차 선박등산업별환경규제강화 환경상품 관세화 협정 등이현실화 전개양상 글로벌환경규제에더하여 차산업혁명등의기술혁신이친환경화를가속화 산업 빅데이터 를활용한수요예측 맞춤형최적생산으로자원이용효율의극대화 에너지 지능화된전력망을통해에너지수요관리최적화와분산된재생에너지의확대이용가능 시사점 파괴적기술을바탕으로주력산업의친환경화를가속화하고 이를기반으로글로벌 시장적극진출 실증사업등 확보를통해신재생에너지 등에너지신산업수출산업화필요 - 4 -

(4) 플랫폼화 : 제품 서비스네트워크를통한가치창출확산 개념 다수의제품과서비스를서로연결하고통합하는매개체를 통해새로운가치를창출하는비즈니스모델 비즈니스의모습이 수직적분업 네트워크형 협업 중심으로전환 전개양상 모든상품비즈니스산업영역에서플랫폼경쟁전개 상품 핵심기술중심으로다양한제품 서비스연결 시장창출 자사온도조절기를중심으로에너지공급 가전 응용 보안서비스등약 개기업이 기술로연결되어스마트홈구현 비즈니스 온라인플랫폼을통해다수의이용자간매칭과상품 서비스교환 네트워크효과를통한거래비용최소화 차량공유서비스 를중심으로물류 우버카고 여행 우버트래블 자율주행 자율주행택시시범운행 으로비즈니스확장 산업 글로벌표준선점등을통해산업내주도권확보 후발기업들이테슬러의특허를활용하여전기차개발이가능토록자사보유핵심특허 배터리관리 구동계등 공개 월 시사점 경쟁구도 우리강점등을바탕으로 으로접근 자율차등글로벌기업이주도하고있는기존플랫폼은우리가 가진기술력등을활용하여전략적협력 을적극확대 디지털헬스케어에너지신산업등아직뚜렷한주도세력이 없는플랫폼은신속한대응을통한선점추진 - 5 -

다주요국의대응동향 (1) 미국 : ICT 혁신강점을제조업에이식 + 정부는제도적지원 글로벌 기업 구글 페이스북등 들이플랫폼을선점하고 제조문화 콘텐츠등 산업과융합하면서창조적부가가치창출 차세대통신표준선점을위한글로벌컨소시엄 도주도 정부는선제적제도마련 대규모실증사업등전방위지원 (2) 독일 : 강점이있는제조업에 ICT 혁신을수용 서비스로확산 지멘스등자국글로벌기업의제조혁신노력을정부차원의 산업전략으로뒷받침하고서비스분야로확산촉진 기후체제대응을위해 친환경산업제도적기반마련및시범사업추진 발표 - 6 -

(3) 일본 : 로봇 AI 등강점기술을바탕으로 4 차산업혁명대응 로봇 등원천기술을바탕으로사회 구조적문제해결을위한국가혁신프로젝트전개 차산업혁명선도전략 데이터활용에중점을두고인력 기술개발등 대전략을제시 구체적목표제시 총리주재 미래투자회의 신설등대응체계정비 (4) 중국 : 거대내수시장기반의빠른추월전략추진 중장기산업육성을위한인터넷플러스 전략 등을통해제조강국도약주도 중국제조 정부의강력한지원과거대내수시장을바탕으로민간기업도과감한혁신 을통해스마트화 서비스화등을빠르게견인 차산업혁명등산업트렌드에대응하여 주요국은자국의강점 을최대한활용한경쟁전략을빠르게전개 선진국및중국도민간기업이혁신 창의성을바탕으로산업트렌드대응을주도하고 정부는이를뒷받침 - 7 -

우리의대응실태 가메가트렌드대응수준 (1) 스마트화 : 낮은기술수준, 데이터활용여건취약 빅데이터 등핵심기술수준은선진국에비해 년정도 약 격차 스마트공장확산노력에도센서 등핵심부품장비는외산에 의존 규제수익모델부재등에따라데이터활용사업화도취약 세계적수준의 제품및인터넷 모바일보급률 제조로봇적용 현장데이터수집기반인다양한제조업포트폴리오등은강점 (2) 서비스화 : 가치사슬서비스화수준, 혁신적서비스모델부재 서비스화에대한인식부족으로서비스 투자저조 서비스 분야높은규제장벽등으로제조업의서비스화수준이낮음 대기업 를중심으로기획설계디자인등고급서비스진출이 일부시도되고있으나 산업전반확산및혁신적서비스화는미흡 - 8 -

(3) 친환경화 : 잠재력은크나, 기회창출노력은아직미흡 주력산업에너지효율은세계수준에근접하고전력등에너지인프라는우수하나 온실가스저감등핵심기술수준이취약하고산업트렌드변화에 대응한에너지신산업등새로운기회창출시작단계 친환경 고안전성 경량화등수요가급증하고있는첨단신소재는 기술열위 초기수요창출부족등으로발전에한계 (4) 플랫폼화 : 일부시도단계로가장취약 글로벌기업플랫폼이주도하는가운데 국내도 등을활용한 플랫폼비즈니스가일부출현하고있으나협소한내수시장에국한 최근국내 분야플랫폼기업의해외진출사례등장은긍정적 - 9 -

나대응역량진단 대메가트렌드가속화를위한우리의대응역량을 시장환경 과 민간역동성 측면에서평가 (1) 시장환경 ( 규제수준 ) 지나치게높은규제수준으로산업트렌드변화에 신속하고유연한대응이곤란 시장규제 시장진입규제가높아새로운상품서비스창출을제약 노동시장 생산성과유리된임금체계 경직된고용구조등으로 자동화에따른수요변화 고용형태다변화등에유연한대응제약 ( 초기시장창출 ) 제한된내수시장규모 실증공공투자부족등에 따라신산업창출및성장에필요한초기수요창출부족 - 10 -

(2) 민간의역동성과혁신역량 (R&D 투자 ) 양적규모는세계 위권이나 일부기업특정분야에집중되어전반적인미래투자는미흡한상황 글로벌선도기업부족으로세계 투자상위 개기업중우리기업은 개에불과 ( 핵심인력 ) 설계 개발등창의도전적핵심인력이부족하고 교육시스템도시장수요를쫒아가지못하고있다는비판 ( 플랫폼역량 ) 플랫폼선도기업들은적극적 를통해기술인력시장등을빠르게선점하고있으나 국내기업은매우소극적 불확실성이높은융복합시대에필요한개방적문화가부족하여기업간업종간협업도미흡 - 11 -

다강점및기회요인 (IT 인프라 ) 초고속정보통신망 인터넷서버등 인프라는 세계최고수준 저작권상표권등지적재산권보호도세계수준에근접 ( 제조기반 ) 제조업벨류체인전반에걸친경쟁력있는산업군을 보유하고있어 메가트렌드변화에따른기회창출잠재력구비 다만 우리의강점을살리기위해서는글로벌환경변화에대응하여 잘할수있는분야를중심으로산업구조를혁신 고도화할필요 - 12 -

라종합평가 산업대변혁에따른 4 대트렌드가속화는우리에게위기이자기회 새로운변화폭과양상이매우광범위하여쉽게예단하기곤란하고선진국도아직은종합적대응초기단계 우리나라도아직늦지않았으며 민 관이역량을모아신속하게대응한다면 기회의창 이존재 우리만의강점을바탕으로신산업중심으로산업구조를전환 세계적수준의 인프라와제조기반 경쟁력있는에너지산업여건등을신산업발전의모멘텀으로활용 우리가가진반도체 디스플레이등업스트림산업은 등파괴적기술의확산에따른새로운수요에주력할필요 가전 자동차 에너지신산업등은 등을응용 산업화할수있는플랫폼으로전환할때새로운성장기회창출가능 다만 우리가취약한핵심기술및인력 규제 노동시장등경직된시장환경등제한적요인은과감하게개선 기업도규제완화 혁신적 창의적인재 시장창출등요구 민간주도로신산업발전이촉진될수있도록정부정책재설계 민간주도의 형혁신생태계 로의신속한전환을위해규제완화 인력 융합 시장창출등의패기지정책과제추진 규제완화등을통해신산업발전의시장환경조성 R&D 인력등지원을규모에서성과중심으로집중 기업 산업간융합촉진등을통해새로운비즈니스 시장창출 실증사업 공공투자, 인센티브등초기시장창출 - 13 -

우리산업의발전방향 기본방향 12 대신산업중심으로산업구조고도화 목 표 2025 년까지 12 대신산업비중 2 배확대 수출 : ( 15 년 ) 6.6% ( 25 년 ) 12.2% 부가가치 : ( 15 년 ) 11.2% ( 25 년 ) 20.1% 12 대신산업분야일자리 38 만개추가창출 신 산 업 시스템산업 에너지산업 소재부품산업 스마트화서비스화친환경화플랫폼화 정책과제 규제완화 성과중심집중지원 융합플랫폼구축 시장창출 - 14 -

( 참고 ) 12 대신산업분야도출 시장전망 글로벌신산업시장규모가급성장전망 전기차 배 웨어러블디바이스 배 에너지저장시스템 배 년대비 등전례없는속도와규모로성장전망 민간투자 국내기업도 대신산업분야를중심으로미래 먹거리투자집중 국내기업은 년까지전기자율차 에너지신산업 신소재등에 약 조원규모의투자추진 민간이투자하는분야를중심으로글로벌시장성장성 업종별 대트렌드영향등을종합고려하여 향후우리가집중해야할 대유망신산업분야도출 - 15 -

주요정책과제 (1) 규제완화 1 신산업중심과감한규제완화 민간의창의적아이디어가자유롭게구현되도록과감한진입규제해소및시장창출촉진형제도개선중점추진 규제존재 및복잡성 이해관계충돌여부등 에따라유형화하고전략적접근을통해신산업규제 제도프레임재설정 복잡성 사회적합의를통한규범마련 네거티브방식 신속한제도도입 규제有 규제無 ( 기존규제 ) 네거티브심사방식전면실시를통한규제완화 시장진입규제 우리만있는규제 국제기준보다높은규제등은 네거티브규제심사방식으로전환및적용범위확대 추진 덩어리 복합규제 신산업촉진을저해하는업종 입지 융복합등 규제를한정된지역에서과감히철폐하는규제프리존시행필요 개시 도 개전략산업 대상시행을통해지역단위의규제 개선효과를전국단위로확산추진 환경안전등필요규제 경직된규제시스템을기술기반중심 으로유연화추진 최적가용기법 등점진적으로적용확대 - 16 -

( 미비된제도 ) 신제품 서비스에적용될기준 인증 제도등이 없는경우 신속한도입을통해시장출시및초기수요창출지원 신속한시장출시 적합성인증제도개선 신산업분야중심으로 선제적인증개발 등을통해융합신제품의신속한시장출시지원 사후규제확대 새로운기술 서비스는일단출시토록지원하고 추후문제발생시규제하는 사후규제 방식으로전환 기업제안 기업이안정성등을확보하는것을전제로 제품출시 특례제안 수용여부를판단하는 기업실증특례제도 도입 ( 사회적규범마련 ) 신제품 서비스의출현에따라발생하는이해 관계자간갈등을조정하여사회구성원간합의 마련 범부처협의체 신산업투자 산업융합발전 등 를활용하여 조정 해결방안모색 - 17 -

2 개방적투자환경조성 유망신산업분야중심으로외국인투자규제완화 인센티브 부여및해외 활성화등을통해 신산업발전촉진 ( 외국인투자제한완화 ) 대비선진국수준으로규모확대 경제적효과가큰신산업분야중심으로외국인투자제한 을단계적으로완화 다만 국가안보공공질서유지등필수영역은제외 제한방식도사전적제한 투자지분율제한 사후적허가로전환 ( 고부가 신산업분야유치 ) 조세규제특례등인센티브강화 조세감면외국인투자대상을신산업분야중심으로재편하고감면한도도확대 경제특구내신산업분야투자인센티브확충및규제특례적용등국내외기업간차별해소 ( 해외 M&A 지원확대 ) 첨단기술 바이오등 과신산업분야중심으로기술혁신형 활성화를위한추진체계 마련 유망 매물정보수집분석 기술가치평가 인수금융지원등산업분석금융지원기능등종합지원강화 - 18 -

(2) 성과중심집중지원 1 혁신적 도전적기술개발추진 차산업혁명등에걸맞은정부 혁신및개방형 확산을통해 의생산성을획기적으로제고 향후 년간 대신산업분야산업 프로그램에민관합동으로 조원투자 (1) 정부 R&D 혁신 ( 산업기술 ) ( 투자대상 ) 상용화중심에서원천융합도전형 로전면개편 분야 향후트렌드를선도할 신소재등 원천기술확보에중점투자 이상 사업체계 업종별칸막이식 구조를융합중심으로개편 지원범위 기술 제품중심 서비스융합및비즈니스모델실증까지 주기패키지지원 예 휴머노이드로봇 서비스모델등 ( 프로세스혁신 ) 연구자이력관리와함께 연구자의자율확대와성과중심으로관리 이력관리 생산성을결정하는핵심요소는사람 평가를 과제 에서 연구자 중심으로대전환 - 19 -

선정평가시연구역량비중을확대하고 연구자의기존 수행이력과보유기술을 우수연구자에집중지원유도 평가자이력관리제를실시하여 평가의전문성 책임성강화 경쟁촉진 민간주도의과제기획 수행방식 규모 컨소시엄형태등 결정 과제총량제 대기업참여제한등경쟁제한요소폐지 성과제고 고위험장기분야에경쟁형 도전형 추진및세계최초기술은탐색형 도입등방식다양화 (2) 개방형 R&D 로전환 (Open Innovation) ( 개방형 R&D) 로전환촉진 정부 국내외외부기술도입을활용하여 기간비용절감시현물부담인정등인센티브를부여 관련요령개정 년 민간 기술취득비공제비율 상향및기술혁신형 시법인세감면요건 완화등세제지원강화 지재권이전 활용촉진 정부 특허권의참여기관공동부여 제 자이전활성화 특허관리조합모델확산 등추진 ( 해외인력참여 ) 부족한국내인력을 으로보강할수있도록국내외연구인력정보망구축및활용지원 - 20 -

2 핵심인력공급기반확충 차산업혁명에대응할수있는창의적 현장수요맞춤형인력 양성을확대하고유연한노동시장조성 향후 년간민관합동으로 대신산업분야에총 만명양성 년 천명 ( 기초역량확충 ) 창의 혁신의토대가되는기초및전공교육강화 공대저학년의수학 과학 공학등 교육을강화하고 고학년의전공필수과목을확대하여공대생의기초전공역량제고 ( 신산업수요대응 ) 기업주도및현장수요맞춤형인력양성확대 공대 학년은 으로필요역량탐색 학년은캡스톤 디자인 및인턴쉽의무화등현장적응능력강화 기업이주도하는 교육연계프로그램 을산업기술인력양성프로그램전반으로확대 논문부담없이기업이제시한프로젝트수행결과를바탕으로 학위를취득하는프로젝트연계형산업석 박사제도확대 추진 - 21 -

대학캠퍼스와기업연구소가공간적으로통합된산학융합지구 를 수요맞춤형인력공급기지로활용 ( 우수인재유치 ) 과감한유인책을통해신산업분야외국계핵심 인재및한국계우수인재유치촉진 스타트업을경영 투자하는외국인에게비자인센티브부여 외국 연구원의생활자금지원 과학기술공제회가입등 한인해외석학 교 수 연구원등인력수준별파격적최고지원모델을마련 ( 유연한노동시스템구축 ) 임금체계및근로제도의유연성강화 생산성과연계된임금체계표준모델을민간자율적으로개발하여 확산유도 산 학 연공동으로 기본급중심으로임금항목단순화 연공성축소 성과와연계한상여금등에대해업종 직종별로개발하여단계적 으로확산 노동의디지털화 유연화등새로운근로환경변화대응을위해 중장기적으로탄력적인근로제도도입등근로방식다양화 - 22 -

(3) 융합플랫폼구축 1 융합얼라이언스확산 대기업등 가참여해서 업종간융복합 합종연횡이촉발되는국가대표급융합얼라이언스구축 융합얼라이언스의성공사례창출 민간의자발적구축촉진 융합얼라이언스를통한새로운비즈니스기회창출 시장선점등대표성공사례창출 신산업전분야로확대 ➀ 국제표준선점 ➁ 공동기술개발 ➂ 비즈니스모델개발 ➃ 전문인력협력등성과창출 금융기관참여의무화를통해사업화및규모확장시금융지원 민간의자발적융합얼라이언스확산을위한인센티브지원 신산업분야 기술혁신표준선점형 자율주행차 로봇등 생태계조성형 첨단신소재 가전등 중심으로추진 금융 인력등패키지지원을통해자발적확산유도 - 23 -

2 융합촉진데이터활용기반확대 새로운경쟁원천이자핵심자원인데이터활용기반확대를통해융합촉진및새로운비즈니스창출지원 에너지데이터 스마트공장데이터활용사업부터우선추진 ( 데이터활용기반확충 ) 데이터활용에필요한 및인력양성 데이터 데이터활용단계별수요기술개발추진 년 인력양성 대학과데이터전문기업간협력체계를구축하여현장 중심인재 등과연결한융합형고급인력양성 ( 데이터활용비즈니스확산 ) 데이터축적 개인 기업맞춤형으로 데이터제공 데이터융 복합을통한새로운비즈니스창출 에너지제조업의료금융등분야별데이터를단계별로통합 관리 가능한모델구축 년부터파급효과가크고경쟁력이있는제조현장및에너지부터 시범사업추진후의료등전분야로확대 ➊ 제조현장데이터 제조데이터수집핵심기술확보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과연계한시범사업추진 센서 등핵심기술국산화및지멘스등글로벌선도기업과 공동으로국제표준화주도 지멘스표준공동개발 억 - 24 -

클라우드기반스마트공장보급확대 대표공장을중심으로스 마트공장네트워크단계별구축 ➋ 에너지데이터 고객별실시간전력소비 가스사용패턴정보 제공 및에너지절약컨설팅제공시범사업추진 ( 제도보완 ) 데이터규제개선및소유권가이드라인등마련 사회적합의를거쳐서개인정보보호규제개선추진 데이터유통 거래질서확립을위한데이터소유권가이드라인마련 - 25 -

(4) 시장창출 실증사업 공공부문투자 인센티브등을통해신산업초기시장 창출과안정적인성장기반을마련 ( 실증사업 ) 신산업분야생태계조성과해외패키지수출이가능한 대규모실증프로젝트추진 규제프리존 국가전략프로젝트등과연계하여기술개발뿐만아니라 규제 제도정비 새로운비즈니스모델구현등테스트베드구축 국내기업뿐아니라해외기업도참여하여한국형플랫폼기반구축 ( 공공구매 ) 초기시장형성에공공부문의역할강화 융합신제품에대한공공구매를확대하고 공공기관 지자체등의 발주사업과연계한시장창출추진 - 26 -

공공보급사업과정책펀드를통해초기트랙레코드확보를지원 하고기업성장촉진 ( 인센티브 ) 소비자및민간기업주도로시장이확대될수있도록 이용특례및인센티브도입 일정수준기반이조성된신산업에대해인증제도입 의무비율 상향조정등통해시장성장유도 - 27 -

산업별추진과제 기본방향 우리가가진기반과잘할수있는강점을바탕으로 개산업군 대신산업을중심으로산업구조를혁신 이와함께 구조조정업종은경쟁력강화방안을속도감있게이행하고 전통주력산업군은선제적사업재편등을통해핵심영역집중고부가가치화병행 세부추진전략 과감한규제완화 경쟁제한요소를해소하여성장기반마련 인력양성등집중지원 글로벌경쟁역량확충에중점을두고 규모에서성과중심으로지원방식전환 융합플랫폼구축 기술기업산업간융복합촉진을통해 새로운비즈니스모델창출및시장선점지원 초기시장창출 실증사업 공공투자 인센티브등신산업초기시장창출및안정적성장지원 - 28 -

( 참고 ) 4 대트렌드변화에대응한산업별발전방향 산업 중점분야 자동차 조선 전자 기계 제약 의료 항공 소비재 철강석유화학섬유 실감형콘텐츠 디스플레이 반도체 - 29 -

1 전기 자율주행차 (1) 우리대응및경쟁력현황 제품 전기차는배터리등은글로벌시장을선도하고있으나 주행거리극복을위한경쟁에서는뒤처지는상황 수소전기차는선도적투자를통해 년세계최초양산체계를구축 국산화율 했으나 가격경쟁력및수소충전소기술은부족 자율주행상용화기술 레벨 은선진국과유사하나 레벨 실현을위한 기술개발은해외선진 대비미흡 핵심부품해외의존 배터리 핵심부품등기술개발집중추진 시장 구매보조금지급 세제혜택등적극적인지원에힘입어전기차에대한관심은높아지고있으나아직보급이더딘상황 국내보급되어있는전기차는승용차중심으로소비자의다양한선호반영및비즈니스모델발굴에한계 세계수준의인센티브시스템완비와충전인프라확충주력 기반 신기술의성능 안전 신뢰성을확보하기위한테스트베드가부족하고 기업의서비스시장창출노력이미흡 완성차업체 부품기업의수직계열화구조로인해새로운플랫폼을창출하고산업간융합아이디어를수용할수있는기회미비 기업의새로운서비스창출을위한융합생태계구축 - 30 -

(2) 핵심정책과제 가규제완화 법제도 시험운행여건개선 상용화대비법령정비등추진 시험운행 시험구간지정제도를 방식으로전환 하여전국어디서나시험운행이가능하도록제도개선 말완료 위치정보수집허용 규제프리존과연계하여자율주행기술개발에필요한 확보를위한위치정보보호법예외적용추진 법령정비 자율주행차상용화에대비하여도로교통법 관리법 자동차안전규칙등관련법령전면정비 자동차 테스트베드 주행시험장확충 자율주행가상시험도시 실제도로실증환경구축등전용테스트베드구축 규제프리존 대구 등자율주행시범도시에서다양한환경 도심 포함 에서의원스톱실증 이가능한환경조성 나 R&D 인력등집중지원 전기차 회충전시주행거리를대폭향상한 모델출시 년 이상 년 이상 및라인업확대 배터리 주행거리의가장큰관건인리튬이온전지의에너지밀도를 배로향상하는기술을개발 하여배터리성능향상 - 31 -

다변화 톤전기트럭 전기트랙터 륜 모빌리티등 여러형태의전기차를개발하여택배배달등분야에활용 전기차연관산업 전기차개조활성화를위한플랫폼제공 튜닝산업에필요한튜닝부품의성능 안전성시험평가기반구축 수소차 가격경쟁력을갖춘차세대수소승용차조기출시 년 수소전기버스개발및실증운행 년 울산광주서울 핵심부품 연료전지스택 수소공급장치 공기공급장치 수소저장 장치등기술개발에집중지원하여 년 가격저감 핵심부품의개발및실증 시험이가능한기반구축병행 충남 수소전기버스 도심주행용수소전기버스개발및 년간의실증 년 을거쳐정규노선버스도입추진 년 억원투자 자율차 자율주행레벨 실현을위한핵심기술개발 자율주행 대핵심부품 국산화개발및센서의한계를극복하기 위한자동차 인프라연계 기술 개발추진 년기술확보 ~ 업체의기술개발지원및참여확대를위해표준화된개방형 자율주행 플랫폼구축추진 인력양성 미래형자동차 인력양성 추진 ~ - 32 -

다융합플랫폼구축 생태계조성 자동차산업발전위원회 가칭 등융합플랫폼구축 민 관협의체 미래자동차및연관산업발전을위한컨트롤 타워로서 자동차산업발전위원회 가칭 신설추진 융합얼라이언스 새로운서비스비즈니스모델도출 한국전자전 서울모터쇼 월 등글로벌행사를활용하여 주요성과홍보및협업파트너탐색도병행 수소충전 완성차업계 수소생산유통업체 업계 가스공사등이공동출자하는수소충전 설립추진 융합서비스 모빌리티서비스산업창출 인포테인먼트 독자 빅데이터를활용한운행패턴분석등을 결합한핵심컨텐츠를융합얼라이언스를통해개발추진 자율주행서비스 자율차연계고부가가치서비스모델발굴 규제프리존등시범지역내검증을통해조기사업화기반마련 라시장창출 제도개선 인센티브확대및공공부문선도적구매강화 인센티브 구분 구매 운행 충전 의무구매 주요내용 거주지역과관계없이전기차보조금혜택부여 년 도로통행료한시할인 공영주차장주차료할인 전용보험번호판도입충전기기본요금면제 전력량요금 할인 년 년 중앙지자체등공공기관전기차의무구매확대 - 33 -

시험운행 국민들의이용경험확대를위한시범사업추진 전기차 년까지제주도내 차량 만대 을전기차로전환 수소차 카쉐어링 광주 택시 울산 버스 울산등 시범사업추진 구분카쉐어링택시버스 주요내용주차장확보후수소차 전기차로시범사업추진시내택시업체를통해투싼수소차운행 버스구매보조금및수소충전소구축지원 년 충전인프라 실제수요를반영한이용자맞춤형충전기구축 전기차 가정과공공장소에서손쉬운충전이가능한환경조성 구분 공용급속충전기 아파트충전기 한전 개인용충전기 환경부 주요내용 대형마트주유소주차장등접근성좋은장소에급속충전기확대 가정에서손쉽게충전할수있도록충전설비의무화등충전여건개선 개인용충전기확충 년 기 년 기 누적 주유소식당카페등다중이용시설을활용한충전서비스사업자 육성을위해급속충전기구축비용지원 년 억원 사업자간상호결제시스템마련 태양광발전연계충전소시범 구축등다양한형태의충전연관서비스 활성화지원병행 수소차 주요거점 고속도로등에복합충전소등구축 충전소확산 수소차출시와보급계획에맞춰주요거점에 수소충전인프라구축 현재 기 년 기 - 34 -

2 스마트 친환경선박 (1) 우리대응및경쟁력현황 친환경선박 친환경선박엔진부품등핵심기술은확보 했으나 관련인프라및건조경험부족 년이후수주실적고려시 대비경쟁력을보유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는제품인증을획득한국내기자재업체들 개사 이 의시장점유율기록 한국세계 위 스마트선박 조선소 스마트선박 조선소상용화를본격추진중이나 운항연계서비스등은효율적으로운영되고있지않은상황 스마트조선소구축을위해정보통신업체와협약체결 무선통신망을기반으로현장동시연결등기초체계구축완료 년부터작업위험도가크고열악한작업공정에자체개발한지능형로봇과자동화설비투입활용중 도장로봇 용접로봇 설치로봇등 선박건조사업에서건조선박의운항연계서비스 등 확대중 - 35 -

(2) 핵심정책과제 가규제완화 제도정비 선박급유업대상에천연가스를추가하여 벙커링사업근거마련 표준화 표준제정초기단계인 공급용펌프 기화기등 연료공급시스템의성능평가관련국제표준화 추진 실증 자율운항선박관련해상실증테스트베드구축검토 나 R&D 인력등집중지원 연료추진선 지원 실선탑재로급성장하는시장선점 연료탱크 연료공급장치 기화가스조절장치 시스템 등 연료추진선핵심기자재개발 개발된핵심기자재수출에필요한 확보를위해포스코화물선 년운항예정 에실증 벙커링 선박간 벙커링을위한핵심기자재 화물창로딩암 회전고리등 와 공급량계측등설계기술개발 년 억원 공급선과 벙커링셔틀이동시공급과하역이가능한해상부유식 벙커링관련기술개발 년 억원 - 36 -

선박평형수처리장치 국내기업의신속한형식승인시험을위해선박평형수육상시험설비분석장치확충 평형수유해생물을신속하게자가검사할수있는 기술개발 년 억원 형광물질지표분석 샘플링기술등 스마트선박 미래스마트선박 자율운항상선등 트렌드선도및지능형항해통신기자재산업육성을위한핵심기술개발 선박자율운항시스템 원격관제시스템 센서등자율운항및스마트모니터링관련핵심기술개발 년 억원 연안선박용항법지원운항모니터링서비스개발및해상초고속무선통신망 구축중 년 억원 인력양성 연료추진선설계교육 스마트선박기자재국제인증교육등퇴직인력을활용한전문인력양성 년 억원 금융세제 선박신조지원프로그램 억달러 에코쉽펀드 조원 연안여객선현대화펀드 억원 등투자시 추진선가점부여 연료추진선에대한취득세감면 - 37 -

다융합플랫폼구축 스마트선박전략수립 스마트쉽공동플랫폼개발논의 해외시장분석 규제발굴 국제표준등시장선점을위한중장기전략마련 정부 조선사 기자재업체 연구소 대학등관계기관이참여한 를구성 월 하여생태계조성지원 원격관제자율항행기술이적용된선박을공공부문 국내대형화주 발전사 가스공사등 중심으로발주검토 제조플랫폼 스마트조선소공정통합관리시스템구축을위한 통신및빅데이터분석기술개발지원 라시장창출 공공기관 추진선시범도입 관공선일부를 추진선으로건조하고 추후규모확대 년 가스공사가소형 운반선 척발주예정 벙커링인수기지확보 가스공사통영 인수기지를벙커링이가능하도록개조 억원 년준공 로딩암등구축 부산항에벙커링터미널을구축 년 하고 광양항 울산항등에도신규벙커링터미널구축검토 기자재시험평가 연료추진기자재지원센터 년 억원 부산 선박 융합장비실증센터 구축 년 억원 분기 - 38 -

3 IoT 가전 (1) 우리대응및경쟁력현황 제품수요 가전에대한초기수요는낮은상황 아직까지가격이높고 스마트폰을활용한원격관리또는모니터링 수준으로 가전제품에대한소비자구매요인부족 기술역량 대기업은글로벌선도 중소기업은 기술역량미흡 대기업은선도적으로 가전을도입하고있으나 중소업체의 경우기술역량미흡으로활용률이저조한상황 기술을활용한중국가전제품과의경쟁도심화 센서기업도일부대기업생산이미지센서 를제외하고 대부분센서소자 감지 신호처리 를수입하여 단순가공 조립에주력 플랫폼 서비스등 제조사 통신사별자체플랫폼구축중 삼성과 가별도로속해있던글로벌표준연합체인 와 이합병하였으나 양사제품간통신연계를위한협력부족 중소가전사는별도노선을구축하거나 주로통신사와연계하여 제품을개발 통신사는또다른표준연합체인 기반 지능형홈서비스는파일럿단계모델 수면관리등 개발중 세계일류가전산업 통신인프라 반도체산업등우리의강점을 활용하고 중소기업대응역량 센서등부족한부분을보완 - 39 -

(2) 핵심정책과제 가규제완화 제도개선 가전사용자가원격제어등을통해아낀전기를 전력시장에서판매할수있도록수요자원거래시장 개편 공장 대형상가중심으로운영되는 시장을주택용까지확대 하기위한시범사업 에 가전사용자도포함하여운영 나 R&D 인력등집중지원 센서 모션센서 위치센서 가스센서등가전헬스케어분야 관련첨단센서 집중투자 억원 가전제품 중소기업의 를활용한가전제품혁신역량제고 통신모듈등 가전에공통활용가능한주요부품을모듈 형태로개발 개별역량미흡한중소기업제품개발에활용 밥솥 공기청정기 정수기등중소가전을중심으로디자인 제조및서비스혁신 전략 을통해명품화지원 전문인력 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사업 및대기업자체프로그램등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가전개발을위한현장인력양성 센서전문대학원 을중심으로기업의수요에 기반한주문형학제로연간 명의석사급인력양성 - 40 -

금융세제 관련기업의투자확대 창업활성화등지원 기마련된제조 펀드 억원 투자를활용하여 기업에대한창업 지원 반도체 지원단활용 신성장산업 세액공제대상 중견 대기업 중소기업 으로 관련기술 추가 다융합플랫폼구축 융합얼라이언스구축 가전사 이동통신사 건설사 전품연 국표원등다양한기관이참여하는 융합 신설 분기 삼성 등대기업플랫폼을중소기업에개방하고 대기업과중소기업이공동으로 가전개발추진 빅데이터개발 가전사 통신사간협력을통한스마트홈빅데이터공동연구를위해전자부품연구원 빅데이터연구센터 발족 월 라시장창출 국내시장 플랫폼기술을보유한전품연과 공사등이협력하여신축공공아파트건설시 가전제품도입 해외시장 실증랩구축 스마트시티해외진출등과연계 해외진출에필요한 확보를위해일상생활환경과동일한시험환경 건축물및장비등 을마련 억원 쿠웨이트 볼리비아산타크루즈등가시화단계에있는사업의경우 실시설계등에 가전이포함될수있도록해당국과협의추진 - 41 -

4 로봇 (1) 우리대응및경쟁력현황 시장 제조용로봇을중심으로시장이형성되어있으나규모는 제한적이고 서비스로봇시장은미미한상황 협업로봇양팔로봇등첨단제조로봇시장은초기단계이며 청소 로봇외 서비스로봇의경우도시장활성화가되지않은상황 협소한국내시장으로인해 제품개발투자 확보 양산수출 의선순환구조구축에애로 국내내수기반과성장잠재력이있는유망분야에선택과집중을 통한시장창출필요 제품인프라 일부기술경쟁력을확보하고기업수도늘어나고 있으나 서비스플랫폼역량을갖춘로봇전문기업인력부족 인공지능 융합기술등을바탕으로첨단로봇개발및종합 서비스제공이가능한로봇전문기업부재 로봇제품원가의절반가량을차지하는부품의상당부분을수입에 의존하고있어제품가격등기업경쟁력확보곤란 개발상용화서비스역량을갖춘세계적수준의전문기업을육성 하고 고급전문인력양성공급체계구축필요 - 42 -

(2) 핵심정책과제 가규제완화 제도정비 로봇시장활성화를위한선제적제도정비추진 이동형로봇 이동성활동성을가진로봇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 안전문제방지를위한이동형로봇가이드라인 마련 의료재활로봇 공적보험적용확대 장애인복지지원대상품목 인정등의료재활로봇보급활용촉진을위한제도기반마련 인증 단계적 인증품목확대를통해품질경쟁력확보 나 R&D 인력등집중지원 로봇부품경쟁력및 역량강화 로봇부품 수급기업이 로봇부품조합 을구성 감속기등핵심부품 국산화를위한개발시험생산양산공동대응체계구축 상 기초연구 신규로봇분야개척및미래시장창출기반조성을위해 창의적자유로운아이디어에대한지원강화 로드맵 중장기기술개발정책추진방향과분야별투자전략을 체계적으로제시하기위한로봇로드맵마련 월 - 43 -

연구기반 휴머노이드로봇연구센터 설치 고속고출력인간형로봇플랫폼및보행조작성능고도화를 위한핵심부품기술등집중개발 년까지 억원투자 안정적연구환경조성으로석박사급전문연구인력 명이상양성 기업 첨단로봇개발상용화서비스역량강화 로봇 어플리케이션이통합된 을제공하는 비즈 니스역량 서비스 플랫폼 강화를통해로봇전문기업육성 차세대첨단제조서비스로봇 개발상용화추진 인력 로봇융합고급전문인력및현장맞춤형실무인력양성 인공지능 융합응용분야석박사급전문인력양성추진 캡스톤디자인등중소기업현장맞춤형석사인력양성 연 명 마이스터 특성화 로봇학과대상기업인턴십지원 년 상 다융합플랫폼구축 통합 로봇연구개발을위한데이터축적및수집된데이터 가공표준화를위한프로토콜통합 구축 년 협업 산업분야의로봇수요발굴 수급기관간협업촉진 - 44 -

라시장창출 제조로봇 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연계 보급지원 스마트공장보급시 전문가컨설팅단계부터로봇도입에따른공정재설계 적정사양도출등맞춤형지원병행 시범사업 스마트공장솔루션디바이스구축효과가높은기업대상시범프로젝트추진 년 개프로젝트 억원 금융지원 스마트공장특별협약보증 신보 신한은행 등을통해 민간의로봇활용스마트공장투자를지원 서비스로봇 공공수요발굴 보급확산 년이후본격확산 의료재활 이송 소셜 사회안전등유망품목중심으로시제품의테스트베드를제공하고 확보를지원 수출산업화 해외진출기반확대 중국동남아등신흥국은제조업신증설투자에대응한제조용로봇 미국유럽등은현지유망서비스로봇시장개척에초점 시장별사업화유망제품에대해해외테스트베드구축지원 - 45 -

5 바이오 헬스 (1) 우리대응및경쟁력현황 시장 바이오산업은최근높은성장세와함께일부경쟁력을확보중이나 규제수준과기술력측면에서선진국대비열세 바이오의약 제네릭중심에서벗어나바이오시밀러개발등일부성과 가가시화되고있으나 글로벌기술경쟁력은여전히취약 일부기업이기술수출에성공하고있으나해외시장진출은미미 허가제도개선 핵심기술 집중지원 전문인력양성등을통해국내바이오의약품의글로벌기술력확보추진 바이오융합 우수 기술기반으로모바일진단기기 질환진단 등에기술력확보 중이나 빅데이터활용사업은미흡 개인의료정보활용 유전체분석서비스접근성확대 등제도개선을추진중이나 선도국에비해제약적인부분상존 빅데이터축적은상당한수준 이나 정보의통합 활용은부진 규제개선 데이터활용인프라조성등을통해빅데이터기반헬스케어정밀의료시장창출지원 바이오화학 일부기업 롯데 에서 등을추진중이나 관련산업은초기단계로적극적인투자미미 우수제품에대한인증체계정비등을통해친환경바이오소재 바이오플라스틱등고부가제품출시지원 - 46 -

(2) 핵심정책과제 가규제완화 규제 신속허가등획기적바이오신약 서비스출시촉진 신약신속허가 기존의약품보다안전성 유효성이현저하게 개선된신약에대해우선심사및조건부허가적용 하 의료 건강관리구분 건강관리서비스법제정또는의료법개정을 통해명확히구분하되건강관리서비스범위 를폭넓게설정 하 인증 기업의서비스기기개발촉진및시장활성화지원 를활용한의료빅데이터분석 및이를활용한건강관리 서비스에대한유효성안전성인증제도 마련 하 바이오소재 바이오플라스틱등의친환경인증체계정비 하 심사 인 허가심사기간단축을위한심사품질속도제고 미국등선진국수준으로식약처심사인력을점진적으로증원하여심사의속도와품질제고 장기 규제합리화 신기술제품선행연구등을통해심사효율성강화 장기 - 47 -

나 R&D 인력등집중지원 신약기반기술등차세대분야 집중지원 신약기반기술 다양한의약품에활용할수있어파급력이큰 바이오신약의기반기술 개발지원 계속 측정진단 고기능측정기기 를활용한의료빅데이터분석 개인맞춤형진단치료법 개발등지원 계속 인력양성 의료계산업계등에서정밀의료인력수요 를조사하여 전문인력양성지원 상 의대약대인력대상산업계진출프로그램 석박사대상직업교육 프로그램마련 재직자연구자대상심화교육프로그램마련등 금융 세제 세액공제확대등기술개발및상업화촉진 세제 고기능측정기기 정밀의료기반진단 치료기술등첨단기술 에대해신산업세액공제 최대 적용추진 하 금융 신산업육성펀드 천억원 중정밀의료전문펀드포함추진 하 해외진출 현지정보제공및국제협력강화 측정기기분석 의시험평가지원 국가별측정기기서비스에 대한인허가제도조사및정보제공 계속 한중일유전체정보상호활용협의체등국제협력체계구축 하 - 48 -

다융합플랫폼구축 융합얼라이언스 융합얼라이언스구축 이해관계자 기업 병원 보험사 대학 공공기관등 간협력을통해공통의애로해소 협력과제발굴 공동대응등진행 상 의료공공데이터제공 건보공단 심평원등공공기관의산업인프라지원기능강화 건보공단 심평원의공적의료정보수집기능강화 데이터통합 관리를위해표준화된공통데이터모델개발등 상 임상유전체정보라이프로그가통합된양질의의료정보제공확대 빅데이터전문기관 의료빅데이터전문서비스모델검토 하 빅데이터운영의공공성을유지하면서수익성을확보할수있도록서비스전담기관검토 하 복지부 기재부 산업부등관련부처및민간전문가로구성된위원회를구성하여설립필요성 해외사례 기능등논의 라시장창출 건강관리서비스 암생존자호흡기질환자등케어서비스 건강검진연계건강관리 피트니스관리서비스등건강관리 개발 유전체분석서비스 현재소비자대상직접서비스항목에서제외된질병유전질환검사도허용 토록관련법개정검토 하 - 49 -

6 항공 드론 (1) 우리대응및경쟁력현황 항공우주 세계 번째초음속기수출국 나로호위성발사등기술력은향상되었으나 여전히세계시장경쟁력은미미한수준 시장 항공산업은 대대기업의존도가높은취약한생태계 이며 우주산업은연구소중심의우주개발로성장초기단계 구조 제품 완제기 여대 소형위성을수출중이나핵심부품은수입의존 부품은기체구조물위성탑재체부품등저부가단품위주수출 무인기 중대형무인기분야세계 위수준의기술력을보유하고있으나 시장규모가영세하여기술개발과산업화가부진 시장 국내시장규모는작으나 농어업 공공서비스 인프라관리등특정분야별로는앞으로시장을창출할여지가많음 제품 대형 군사용 고가무인기는미국 이스라엘등선진국이 소형 취미용 무인기는중국이비교우위 항공우주 제품고도화 기체구조물중심 고부가가치사슬참여 가공중심의저부가형생산체제를부품모듈 서브시스템 항전등 고부가형생산체제로단계적고도화 우주기술의순차적수출산업화 무인기 타겟명확화 상업용고기능중대형무인기특화 차산업 인프라관리등성장유망분야에서필요한핵심기술을 집중개발하고선제적으로초기시장을창출 - 50 -

(2) 핵심정책과제 가규제완화 규제프리존 스마트드론기술센터 등주요거점중심으로성능시험등인프라집적을통해무인기종합클러스터를조성 전용공역 을점진적으로확대하여보다편리하게무인기성능테스트와비즈니스모델을점검할수있도록지원 가시거리밖 야간비행의허용및확대추진 나 R&D 인력등집중지원 고부가가치항공부품및무인기시스템개발주력 항공우주 고부가가치품목 항전 엔진등 신소재품목 탄소복합재등 집중개발 기체구조물등단품중심의생산체제에서항공전자 엔진 복합재등고부가가치형품목으로 집중지원 무인기 시장맞춤형고기능무인기시스템집중개발 고기능 중대형무인기에요구되는장시간비행 비행제어 보안 기술등핵심기술을국제공동연구등을통해조기에중점개발 미래개인용항공기 등향후잠재력이큰미래기반기술 분야도관련기술을꾸준히축적 수요자의요구성능이반영될수있도록농업용재난대응시설 관리용등특수무인기분야를각부처와공동으로개발 - 51 -

시험인증 중소항공업체의해외진출촉진을위한시험인증지원 인프라구축 공정개선 중소업체의생산성품질향상 원가경쟁력확보를위한 공정의스마트화및공정개선지원 년공정개선컨설팅착수 금융지원 산업특성을고려한 항공투자보증펀드 조성 정부지자체금융기관등이보증기관 신보 기보 에공동출연 보증배 수 약 배 를활용하여중소기업대출시특별보증지원추진 기반확대 무인기에대한관심과역량을최대한발휘할수있도록 인력양성 무인기종합행사 등지속추진 실증비즈니스모델을중심으로서비스전문기업을육성 하여 서비스산업화유도 다융합플랫폼구축 항공우주융합 전자 소재등 얼라이언스 구성 년 분기 을 통해융합연계형 과제발굴등 산업협업기반조성 신규민항기개발 참여확대를위해국내역량을결집한 컨소시엄형추진체계구성 년항공부품얼라이언스구성 소재부품 금융 서비스등다양한분야의기업이대거참여 하는융합얼라이언스를구성하여융복합기술개발토양마련 - 52 -

라시장창출 항공우주 민수용수출품목확대및중소기업수출확대지원강화 사업 절충교역활용시중소기업참여를강화토록제도운영을 통해항공부품의해외시장개척지원 기체수리 정비등 등 서비스시장진출 사업등 군수완제기성능향상및마케팅을통해신규시장창출 민수용수출품목개발을 단위부품 에서 모듈부품 으로전환 부품모듈화촉진 설계등 참여역량확보를위해다수기업이 참여하는컨소시엄형 등으로과제를대형화및융합화 무인기 공공분야시범사업도입실증등추진 에너지시설관리 산불감시등단기적으로도입여력이높은 공공분야를중심으로수요집중창출 다양한비즈니스모델실증을통해성공사례를조기발굴 실증사업을통해검증된비즈니스모델을중심으로해외조달시장진출지원 공적개발원조사업과연계추진 - 53 -

7 프리미엄소비재 (1) 우리대응및경쟁력현황 제품 디자인기술력대비프리미엄브랜드제품이라는인지도부족 일부글로벌브랜드를제외하면 유럽등선진국제품보다저렴 하고 중국제품보다품질이좋은 중저가제품으로인식 시장 수출의양적구조적한계및제품원료의수입의존심각 수출은중국등특정국수요증가에편승하여최근증가추세이나 유럽 북미등소비재선진국으로의수출은미미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패션의류등산업전반에걸쳐내수시장 에서의수입산제품잠식및원료소재의수입의존도심각 정책 장기간정책의사각지대였으나 년들어정책역량집중 년대이후제조업중심의산업정책패러다임지속에따라 소비재산업육성에대한정책적관심이장기간부족 년이후소비재수출활성화대책 대소비재프리미엄 대책 무투회의 등수출진흥및산업육성추진 - 54 -

(2) 핵심정책과제 가 ( 농식품 ) 표준화 품질관리 대형화로프리미엄농식품육성 규제완화 복잡한분류표기체계 성분원료등의표준화와엄격한 품질관리체계도입등을통한프리미엄화촉진 표준화 인삼 할랄식품등전략수출품목의표준화와함께 스마트팜등생산방식표준화를병행하여농업첨단화자동화 인증확대 국가농식품인증제도적용을확대하여일반제품과 시장에서차별화함으로써경쟁촉진 위법행위차단 원산지표시위반 불량식품유통등식품안전 위법행위를사전차단하여 전반의브랜드신뢰성제고 집중지원 대형농기업 예 선키스트 육성등수출경쟁력도약 - 55 -

나 ( 화장품 ) 트렌드선도형화장품및서비스新시장육성 집중지원 기능성맞춤형천연화장품등 시장창출촉진 제품 서비스확산 기능성범위확대 천연화장품인증체계마련 피부맞춤형빅데이터활용등프리미엄 제품신속출시기반조성 스마트화등트렌드선도를위해글로벌화장품신소재 신기술 지원 원료개발 중소기업의창의적원료개발을촉진하기위해안전성 유효성 기준및시험방법등 주기지원체계구축 시장창출 중화권진출등시장창출촉진 수출마케팅 중국유통 협력 관광연계 뷰티상품 개발등 중화권비즈니스활성화에정책역량집중 - 56 -

다 ( 생활용품 ) 7 대생활용품의융합제품개발 출시강화 집중지원 생활용품기업집적화 프리미엄제품생산기반확충 안경 아파트형공장활성화및프리미엄안경테의신규개발을 위한공동장비활용촉진 대구시 국내안경업체 이상밀집 가구 제작 공동전시 판매 수출물류가동시에이루어지는 원스톱센터구축 포천시 완공 클러스터 노후한기존대규모집적지 창신동봉제 아현동가구등 를 관광생산소비의융합형기업 문화공간 지자체협조 장기추진 융합플랫폼 스마트서비스화컨셉융합제품출시시스템구축 융합얼라이언스 가구가방등 대생활용품융합얼라이언스를 순차적으로출범하여융합형프리미엄 제품개발 비즈니스플랫폼구축 디자이너가생활용품의시계열트렌드 지역별수요 소비패턴등을분석 활용가능한플랫폼개발 해외시장별수요지도및가치사슬주체 제조 유통 소비자 분석을 통해 가치사슬내기업간협업모델개발 공유 시범추진 - 57 -

라 ( 패션의류 ) 프리미엄패션의류생산기반구축지원 집중지원 신속유연제조시스템및봉제기업 디자이너매칭확대 유연생산 리드타임단축 신속한디자인변경등소비자맞춤형생산에적합한 융합신속유연제조시스템활용지원 봉제기반 봉제공장을확보하지못한디자이너에게고품격봉제를제공하기위한앱기반봉제기업 디자이너매칭서비스실시 프리미엄안전친환경등트렌드반영소재공정혁신 패션소재 개핵심소재 스포츠 생활 의료헬스케어 집중개발 안전소재 보호복보호장구등안전소재제품친환경공정개발 친환경공정 디지털프린팅 초임계염색등개발 융합플랫폼구축 제품서비스개발을통한스마트의류상용화 소재 디자인 생산 서비스 유행성과착용성을부여한소재 디자인 생산기술및스마트폰의앱과연동한서비스기술개발 양산기술 제품을적정단가에양산할수있는제조설비개발 로봇생산시스템을활용한자동화생산시스템및제조관리시스템개발 플랫폼 핵심소재부터완제품 서비스까지일괄지원플랫폼구축 - 58 -

8 에너지신산업 ( 신재생에너지, ESS, 스마트미터등 ) (1) 우리대응및경쟁력현황 성과 에너지의 친환경적생산과효율적사용 의핵심수단으로집중육성한결과투자와보급 수출등주요지표에서성과가시화 투자 금년말까지공공과민간에서총 조원이상투자전망 보급 전기차 중심으로내수시장지속확대 수출 신재생에너지 등에너지신산업수출증가 제도 기업형프로슈머 전기차충전사업등신규민간사업자의전력판매를허용하는전기사업법개정추진 국회심의중 한계 에너지신산업주도권확보에는아직미흡한수준 수익불안정 고질적민원 입지규제등선진국대비보급부족 스마트공장등제조시설에 등에너지신산업활용이미흡하고 등기초인프라부족으로 융합형 비즈니스창출도저조 에너지시장의독과점구조지속으로민간의진입과투자저조 전력 가스시장은독점공기업 으로인한진입장벽이견고하고 석유 분야도소수민간기업의독과점 체제유지 실증사업 을통해경험을축적하였지만단품위주로수출되고 레퍼런스와기업간협업에기반한해외진출사례는부족 - 59 -

(2) 핵심정책과제 가규제완화 전력시장 민간의진입요건완화 태양광전력을소비자에바로판매하는 기업형프로슈머 허용 전력판매시장에민간사업자의단계적참여확대방안마련 발전자회사상장을통해 자율적감시감독강화 재무구조개선등추진 신재생에너지 입지규제개선및주민수용성제고 지자체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개정 전기시설등발전설비표고제한 해제 농업진흥구역 태양광설치허용확대등입지규제개선 신재생에너지프로젝트에주민들이주주로참여하도록유도 지역주민이참여한신재생에너지사업에대해서는 가중치 상향조정과신재생에너지입찰선정시우대등인센티브제공 집단에너지 사업자의독점적지위완화및경쟁여건조성 소비자가집단에너지사업자와 사업자 가스등 를선택할수있는 기준을완화 천가구이하 만가구이하 하여사업자간경쟁촉진 기존에너지공급자 한전 한난등 와경쟁관계인구역전기사업자 의수익성제고를위해전력시장거래기간확대 - 60 -

나 R&D 인력등집중지원 기술개발의대폭증액 을통해 배터리를제어 하는통합솔루션및첨두발전대체가가능한대용량배터리 등개발 세제 등에너지신산업 세액공제 연장 년종료 공정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등에너지신산업기술을 스마트공장에접목하는 클린에너지 스마트공장 확산 년 개 다융합플랫폼구축 에너지신산업융합얼라이언스 기반으로토탈솔루션수출추진 해외진출경험이많은공기업 한전 기술력이있는제조업체와 해외진출지원금융기관 수은 무보 이컨소시엄형태로해외진출 국내트랙레코드 확보를기반으로정부간협력사업발굴및 국제기금등을활용해친환경에너지타운등시범사업추진 - 61 -

라시장창출 보급 인센티브 금융지원 설치의무화등전략적보급확대 신재생 보급효과가큰주택 학교태양광집중지원 주택태양광인센티브 금융지원확대 공공임대주택 설치의무화 신축공립학교의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비율단계적상향 조정 스마트미터 전국모든가정및상가 만호 에스마트미터를당초 년에서 년으로앞당겨보급하여시장확대 무선통신등새로운통신방식적용 을확대하여다양한기술을보유한기업들의시장참여기회제공 수익 안정적수익창출여건마련과초기시장정착지원 신재생에너지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도입 발전공기업이태양광 풍력에서생산된전력구매시 고정가격 전력판매가격 신재생공급인증서가격 으로장기계약 년내외 의무화 보급 확산을위한요금제개편과공공시장창출 피크시간대 사용량의 배에해당하는금액을기본요금감면 야간시간대 시 에는충전요금할인폭확대 에너지다소비공공기관 계약전력 천 대상 설치의무화 비즈니스 스마트그리드등을활용한 비즈니스모델창출 에너지관리시스템 분산전원등스마트그리드핵심인프라보급 실시간전력사용량정보를활용해합리적인전력소비를유도하는수요관리사업등다양한신산업모델창출 - 62 -

9 첨단신소재 (1) 우리대응및경쟁력현황 시장 차산업혁명관련 대기반기술및연관산업의급속한성장에따라첨단 소재시장확대전망 범용대비 철강 탄소섬유 정밀화학등고부가 소재급성장 기술 첨단 소재기술은 개 기술수준은선진국대비 인프라 소재개발및시험 인증지원체계의효율성이낮고 산업계수요대응을위한연구인력양성체계도미흡 등선진국은광범위한소재물성정보와빅데이터등첨단인프라를활용해개발기간단축 우리는걸음마단계 개발과시험인증지원기관분리 업종별칸막이지원방식으로구축되어 신속한수요대응과 업종간융 복합지원에한계 원천기술이중요한산업특성에도불구연구개발인력비중미흡 - 63 -

(2) 핵심정책과제 가규제완화 소재에대한규격신설등을통해시장출시및상용화촉진 나 R&D 인력등집중지원 첨단신소재개발및상용화추진 범부처 국가전략프로젝트 와부처간원천 상용화협력을 통해 효율성개선및사업화가능성제고 개 국가전략프로젝트 경량소재 바이오신약 스마트시티 정밀의료등 대 프로젝트를통해개발 개 원천 상용화 대학 연구소에서원천소재 기술 미래부 을개발하고업계출연연등에서가공기술및상용화기술 산업부 개발 개 기업수요를바탕으로미래부 산업부공동 과제기획 공동 산학연성과교류회 연 회 등추진 상용화 원천 상용화연구성과로부터원천기술보완이필요한기술을도출하여기초연구수행 개 산업부 업종별 사업 개 및소재부품 사업 개 - 64 -

공정개발 수소환원제철공법등친환경스마트공정개발 친환경 배출저감등친환경기술및공법개발 석탄대신수소를활용하여쇳물생산시 배출을 저감 하는 수소환원제철공법 개발 철강부산물 슬래그 을매립하는대신 제강원료재활용또는 고가금속 아연 철 니켈등 회수기술개발 물을사용하지않는친환경염색기술인 설비및공정기술개발 스마트 솔루션을활용하여철강 섬유등공정스마트화 활용첨단제철설비운영시스템개발 확산 스마트제철소 관련표준화 기술개발 솔루션해외진출지원 중소전기로 공정 가공 대상스마트공장보급 섬유패턴제작등샘플생산이전까지의과정을 하여제조하는스마트섬유제조공정도입 솔루션을활용 인력양성 융복합형첨단 수요에부합하는인력양성강화 첨단 소재분야인력양성지원프로그램확대 소재신뢰성센터 개 를활용하여민관공동으로가상공학 해석연구원을선발하고 지원기관을통해기술교육후민간취업유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분야 에가상공학관련업종등추가 - 65 -

다융합플랫폼구축 융합얼라이언스 융복합형 소재개발 지원을위해소재개발 시험인증지원기관 개 을 대대표기관중심통합지원체계구축 기업은대표지원기관만접촉 대표기관은지원기관연계를통해 업종간융합기술개발에대한종합서비스제공 지원체계 소재 부품 사업을융 복합소재중심으로개편 핵심소재경쟁력강화 융복합소재부품기술개발 핵심소재원천 전략적핵심소재 핵심방산소재 수요자연계형 벤처형전문소재 투자자연계형 패키지형 업종형 소재 부품 수요기업간연계 융복합소재 부품사업화기간단축 성공률제고 개이상업종과관련된융복합소재부품개발지원 소재데이터플랫폼 소재개발기간및비용단축을위해소재정보은행 확대 빅데이터 미래부 가상공학플랫폼구축 소재정보를수집 재생산할수있는빅데이터플랫폼 을구축하고 이를소재정보은행 과연계 제공하여기업들의활용도제고 소재설계 물성테스트 공정설계까지시뮬레이션이가능한가상공학플랫폼구축 연 개플랫폼지원 - 66 -

라시장창출 트랙레코드 국내소재기업의해외진출촉진을위해국내외 수요기반과연계한트랙레코드확보지원 소재기업과수요공기업간우선구매 공동개발 성과공유 체결및신기술인증을통한우선구매유도 글로벌기업수요연계프로젝트대상 우선지원 제조업체와수요업체 공기업포함 간 소재산업협의회 구성 운영으로협업과제지속발굴 추진 진출 소재 결과중해외진출가능성있는사업등을 선별하여국제공동 사업화등지원 소재분야최대범유럽다자간 프로그램 메라넷 참여확대 국내소재분야대표행사 와연계메라넷사무국과공동으로 메라넷워크샵을개최하여파트너발굴및기술교류지원 현지수요발굴 기술수출지원등사업화를위한현지전문가 네트워크연계지원확대 - 67 -

10 증강 가상현실 (1) 우리대응및경쟁력현황 기술 완제품은시장선도 삼성 세계판매 위 핵심기술은열세 국내기업은자사스마트폰기반의제품을출시하여초기시장을 선도하고있으나 센서콘트롤러등핵심부품은대부분수입의존 글로벌경쟁사는제스처인식등체감도가향상된디바이스를출시 시장을공략중이며 플랫폼선점경쟁 도치열 생태계 콘텐츠제작중소기업이대다수로산업생태계취약 국내 분야기업은대부분중소기업 약 개사 으로 엔진등 핵심기술보유업체가없으며 인프라인력등지원기반도취약 콘텐츠의경우일부업체에서 게임을제작 출시하고있으며 테마파크 영화분야는정부시범사업 미래부 문체부 을통해시작단계 시장 다양한분야에활용되는선진국대비국내시장은제한 미국 일본 등선진국은오래전부터 을제품홍보및 제조공정개선등에도입하여기술과경험을축적 국내는국방부 등에서전투기훈련 시뮬레이터등에 활용하고있으나 다른산업에의적용사례는미미 - 68 -

(2) 핵심정책과제 가규제완화 가이드라인 이용에따른인체영향최소화를위해 디바이스 콘텐츠가이드라인 마련 등급제개선 등신기술기반의게임콘텐츠제작환경에적시 대응하기위한 게임물등급분류 규제개선 및후속조치추진 나 R&D 인력등집중지원 디바이스콘텐츠핵심기술개발및국제협력확대 디바이스 디스플레이 센서등기술역량을결집하여 세계최고 수준의디바이스구현을위한핵심기술개발 부품국산화 해외의존도가높은부품및모듈 도병행개발 콘텐츠 콘텐츠실감효과극대화를위한 오디오 객체인식 지능형인터페이스 등원천기술개발 - 69 -

저작도구 개발플랫폼 엔진등 및일반사용자용 저작도구개발 국제협력 해외기업 대학및벤처투자사등과국내기업연구기관간기술 사업화파트너링협력체계구축 인력 융복합 역량갖춘석박사급전문인력양성중점추진 스마트디바이스특화지정대학 연구센터를통한전문인력양성 기존 인력 전환교육및 기반전문인력양성 금융 인프라등 민간투자촉진및성장기반확충을위한지원 금융 반도체펀드 펀드 미래부 등 투자지원 세제 분야를신성장 투자세액공제대상추가 기재부 인프라 디바이스개발및신뢰성평가지원기반구축 해외진출 한국전자전 월 을글로벌 전시회로육성 중국등주요전략시장에해외지원거점 을구축 다융합플랫폼구축 융합얼라이언스 공급 디바이스 콘텐츠 수요업체 의료 유통등 및융합기술분야 등 가참여하는 융합얼라이언스 운영 - 70 -

대중소협업 대기업의 등디바이스개발과정에콘텐츠 중소기업이참여하여기술교류및특화콘텐츠공동제작등협업 라시장창출 컨텐츠 융합분야 성장속도가빠른콘텐츠및융합분야선점지원 플래그십프로젝트 성장유망분야 를중심으로콘텐츠개발 국내외시장진출등패키지형태로지원 융복합콘텐츠 문화관광스포츠등에 기술이접목된 융복합콘텐츠제작을지원하여초기시장창출 신산업창출형 의료 모의수술시스템 유통 가상마켓플레이스 등 기존산업과 을융합하는서비스모델을개발 공공수요 국가자격시험 공공기관등공공분야수요창출 국가자격 국가자격증시험 자동차운전면허 건설중장비기사 소방 안전관리사등 에 시뮬레이터활용을위한제도개선추진 공공기관 한전등대형공공기관중심으로 수요창출 제조공정 가상공정설계제품관리솔루션개발 중소기업보급 - 71 -

11 차세대디스플레이 (1) 우리대응및경쟁력현황 패널 세계최고수준의패널을생산하는거대양사가 년이후시장점유율 위를유지하며세계시장선도 는우리가세계 위이나중국이빠르게추격중이며 도우리기업이압도적인시장점유율을보유 우리기업은경쟁력확보를위해기존 에서 로전략적품목전환노력중 시장 패널에대한집중적투자로대량생산의강점에도불구하고 기반기술과응용역량이취약하여융복합다품종시장대응은취약 일본 미국등은광학기술등신개념원천기술을확보하고 차량용 웨어러블디바이스등융복합시장을주도 소재 장비 국산화개선노력에도불구하고 핵심분야의소재 장비기술력은미진하여부가가치해외유출지속 기술경쟁력도일본대비상대적으로취약하며 일본 소재부품 장비 우리패널업체도검증된해외장비 소재우선도입 - 72 -

(2) 핵심정책과제 가규제완화 민간의대규모투자촉진에걸림돌이되는규제를과감히개선 범정부합동지원반 을통해신규 투자프로젝트를위한 전력 용수등인프라조기구축지원 나 R&D 인력등집중지원 웨어러블등차세대융복합제품에대응할수있는 신제품 지원 및산학협력 소재 지원추진 디스플레이 안경등휴대기기에조합할수있는소형 프로젝션방식의디스플레이기술개발추진 차량용 프로젝션 전자칠판 건축 자율자동차등새로운틈새시장개척 스트레쳐블 웨어러블및 시장확대전망에따라 플렉서블 이후단계인 스트레쳐블디스플레이 기술의선제적확보추진 - 73 -

산학협력 민관공동출자 로미래시장에선제대응할수 있는 를추진하여선순환적기술생태계조성 출자기업의중장기원천기술개발수요를대학중심으로기술개발 소재개발 중국진출가능성이높은장비연계소재 지원 인력양성 패널업계에치중된고급연구인력의중소 중견기업지원을위해장비부품전문인력을양성하고 취업연계지원 세제지원 전량수입에의존하고있는핵심장비에대한할당관세지원으로설비투자에대한기업부담경감 마케팅 소재 장비업체의 중국수출확대를위해한중교류회 해외전시참가 수출상담회 수출전담반운영등마케팅지원강화 다융합플랫폼구축 융합 대유망융복합디스플레이분야 자동차 교육 공공 의료 의새로운수요창출을위한협업기반구축 공급업체 패널기업 기업 과수요기업 자동차 의료기기 건축등 간 융복합디스플레이얼라이언스 추진 국내외수요기업과의글로벌네트워킹시리즈를통해디스플레이활용신산업발굴 수요기업요구에맞는연구개발로드맵제시 - 74 -

라시장창출 시장진입 다품종대량생산이가능한 연속공정기술 개발을통해중견패널업체 중소세트업체등의시장진입촉진 기존장비소재업체들에새로운혁신공정에따른신소재및장비 개발수요제시 유리기판 진공공정 플라스틱기판 상압공정등 틈새시장 성숙기에진입한 의새로운수익창출을위해글로벌 수요발굴을통한수익모델창출및진출활성화 신흥국에 생산시설의엔지니어링방식수출을통해부품 재료의지속적공급 기술로열티등새로운수익모델창출기대 상무관 무역관등해외네트워크를활용하여디지털사이니지등고부가가치 분야의 시장수요 발굴 - 75 -

12 차세대반도체 (1) 우리대응및경쟁력현황 팹리스 차산업혁명에따른새로운수요등장하나 투자절벽 스마트폰중심제품 해외 사용등이성장의걸림돌 투자 외환위기시퇴직자증가 정부의벤처기업육성책에따라 년까지팹리스창업이급증하였으나 년이후감소추세 제품 산업트렌드변화에따라 인공지능차량용반도체유망하나 현재스마트폰위주의제품으로는성장한계도달 기술 해외설계자산 를조합하여설계하여 부가가치 지속적인 투자가어려워기술격차가확대 파운드리 빠른시장변화대응을위해 설계 생산협력을위한서비스플랫폼이필요하나 국내설계 생산기업은미스매치상황 국내대형파운드리는특정공정 의글로벌수요중심서비스에집중하여 국내팹리스 중저수준공정은미흡 국내전문파운드리기업은적은생산능력과공용부품에대한설계도면 준비부족으로국내팹리스고객수요충족에어려움 대만과같이 파운드리를통해제품생산에대한신뢰성제고를지원하여팹리스의성장을견인할수있는토양부재 - 76 -

(2) 핵심정책과제 가 R&D 인력등집중지원 우리의강점인자동차 스마트폰 메모리기술을활용하여미래유망시장에필요한 전력 경량 고속반도체개발 전기차 핵심부품인고효율저전력파워반도체 개발추진 스마트폰용 기술등활용하여휴대성등의핵심 경쟁력확보가가능한초경량시스템반도체 개발 산업에응용될 분야반도체개발을위해수요가많은 를 선별하여국산화및국내파운드리이식 인공지능 메모리의미세공정기술을활용하여인공지능의기반이 될빅데이터처리를위한초고속정보처리시스템반도체개발 금융 수요대기업및정책금융기관이공동으로조성한 억규모의 반도체희망펀드 를활용하여스타트업기업성장지원 국내투자계획을발표한소프트뱅크 연계등을통해 시스템 반도체분야재투자확산 유망팹리스의 투자등을위한 지원단 운영 반도체펀드사무국내에창투사임원등으로지원단을구성하여 중개기관정보제공 반도체펀드등자금연계등을지원 - 77 -

사업화 시스템반도체지원센터 를설치하여스타트업의아이디어 및연구결과를제품생산판매로연계 설계툴 억원이상 등창업비용절감을위해설계공용 구축 성장가능성이큰제품은 를통해시제품제작지원 투자로드쇼 해외진출지원등기업성장단계별맞춤지원 나융합플랫폼구축 융합얼라이언스 자동차 반도체산업간협업강화를통해 융합 비즈니스모델창출및 지원 설계 생산 다품종소량생산수요대응을위해디자인하우스 를 중심으로팹리스 파운드리컨소시엄 구성 다수의팹리스의소량생산수요를취합하여 파운드리대량생산 체계적용 팹리스의시장대응속도및가격경쟁력확보 컨소시업은정착을위해팹리스생산계획 파운드리 일정 공정기술등 화및핵심 개발 국산화 보급 - 78 -

다시장창출 해외진출 등거대내수시장을가진신흥국진출지원 중국 제조창업허브인중국심천 공동연구인프라 구축 을거점 으로국내중소팹리스의중국가전시장진출지원 인도 동남아 시장의선제적진출강화를위해민간 협회 간협의채널을구축을통한기업간네트워킹지원 서비스 팹리스 파운드리등제조중심생산구조를 을 활용한설계서비스기업 디자인하우스 주도유연생산구조로전환 스마트폰등의기능다양화로칩하나 에복합기능이탑재된시스템반도체수요에대해중소팹리스의대응은한계 디자인하우스는여러팹리스개발반도체를기반으로다기능시스템반도체를설계하여세트기업에제안하여새로운수요창출 - 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