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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추천지역선정 후보자심사및추천 국민공천배심원단 2/3 이상의의결로부적격판단할경우최고위에재의요구권고 공천관리위원회구성 자격공심사모 ( 서류심사 공및고심사용여론조사 ) 2. 단수후보추천 ------------- ------------------------- 최고위 의결 3. 압축된복수의후보자추천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실시 ( 여론조사경선으로갈음가능 ) 후보자선정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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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공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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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야합의로공직선거법제 57 조의 8( 당내경선등을위한안심번호의제공 ) 이신설되면서법적근거가마련되었다. 20
제 97 조 ( 후보자추천 ) 당의각종공직선거의후보자는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등상향식추천방식을통해추천한다. 구체적인추천관리방식은당규와중앙당및시 도당공천관리위원회의규칙으로정한다. 제 99 조 (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추천 ) 1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의심사와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등상향식추천방식을통해선정하고, 최고위원회의의의결로확정되며대표최고위원이추천한다. 2 중앙당국민공천배심원단은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에서선정한우선추천지역후보자에대해적격여부를심사하여부적격하다고판단할경우, 재적 3 분의 2 이상의의결로최고위원회의에재의요구를권고할수있다. 제 97 조 ( 후보자추천 ) ---------- 선거권을가진모든국민이참여하는완전국민경선 ( 이하국민공천제 ) 등 ----------. ----------------- 예비선거관리위원회 --------------. 제 99 조 (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추천 ) 1 ------------------------------ -------- 선거권을가진모든국민이참여하는완전국민경선 ( 이하국민공천제 ) 를통해추천하고, -------------------. 2 < 삭제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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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누리당은오픈프라이머리방식의경선을 국민공천제 로명명했다. 정당의공천권이당의권력자가아닌국민에게있다는점을명확히하기위한수사로이해되지만, 정당공천에대한본질을왜곡할수있는이러한명칭이적절한지에대해서는동의하기어려운점이많아보인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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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7~19 대총선은박찬표 (2013) 의자료를바탕으로재구성하였고, 20 대총선은 제 20 대국회의원선거총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 과채진원 (2016) 을바탕으로작성하였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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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누리당보수혁신특별위원회산하의정당개혁소위원회가 2015 년 12 월 10 일에개최한사무처당직자간담회에서나온발언들중의일부를정리한것이다. 5) 새누리당당헌제 103 조 ( 우선추천지역의선정등 ) 1 각종공직선거 ( 지역구 ) 에있어우선추천지역을선정할수있다. 2 우선추천지역 이라함은다음각호의사유로선정된지역을말한다. 1. 여성, 장애인등정치적소수자의추천이특별히필요하다고판단한지역 2. 공모에신청한후보자가없거나, 여론조사결과등을참작하여추천신청자들의경쟁력이현저히낮다고판단한지역 3 우선추천지역의선정은국회의원, 시 도지사및자치구 시 군의장선거의경우는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가하고, 시 도의회및자치구 시 군의회의원선거의경우는시 도당공천관리위원회가하되, 최고위원회의의의결을통해확정한다. 단, 광역단체장은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를원칙으로하되, 취약지역에대해서는이를실시하지아니할수있다. 4 우선추천지역의선정과관련한기타필요한사항은당규로정한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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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선일보 (2016.2.23) 는새누리당당원명부의문제점으로 1 해당지역에살지않는당원 2 결번이거나연락자체가안되는당원 3 유령당원등을지적하며, 이당원명부로는경선을치를수없다 는다수의예비후보들반응을집중보도했다. 39
7) 결국, 최고위원회의논의를거쳐정치신인이아닌자는다음의 6 가지경우로한정한다고정해졌다. 1 전 현직국회의원, 전 현직광역 기초단체장, 전 현직재선이상광역의원 2 동일또는다른선거구선거 ( 광역 기초단체장, 국회의원 ) 의후보자였던자 3 동일또는다른선거구 3 회이상당내경선 ( 광역 기초단체장, 국회의원 ) 에참여했던자 4 교육감, 재선이상지방의원, 지방의회의장 5 장관급정무직공무원 6 인사청문대상공무원 40
8) 오픈프라이머리도입을위한야당과의최종협상결렬바로다음날, 김무성대표는비공개당내부회의에서한선거구당 2,000 명정도의샘플로안심번호를활용해여론조사경선을하는것이가장 깨끗한 방법이라는언급을처음으로했다. 이를통해짐작해볼때, 김무성대표는정치적명분상오픈프라이머리를계속주장하면서도실제로는 플랜 B 성격의여론조사경선을오래전부터준비해왔던것으로보인다. 당사무처내의공천담당실무부서인기획조정국의국장과팀장을여론조사분야의전문가들로일찌감치보임해둔것도그런포석으로볼수있을것이다. 김무성대표는현역의원의입장에서돈이가장적게들어가는방식으로생존율을높일수있는경선을가장염두에두었던듯하고, 이는총선후본인의대권도전에최대한많은우군을확보하기위한전략차원으로읽힌다.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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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총선후에새누리당부산시당은자체적으로혁신위원회를구성하고 부산시민 20 대총선평가여론조사 를실시했는데, 새누리당의총선참패원인을묻는질문에가장많은응답이 공천파동 (43.0%) 을들고있으며, 다음으로 국정운영비판여론 (36.0%), 후보경쟁력부족 (8.9%) 순으로나타났다. ( 조사대상 : 부산거주 19 세이상남녀, 조사기간 : 2016.6.11~12, 유효표본 : 854 명,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4%P, 조사기관 : ( 주 ) 우리리서치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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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히미국민주당의사례에서볼때, 1972 년이후새로운후보선출과정을통해선출된후보가계속패배하게됨에따라새로운제도하에서는 본선거에서승리할수없는후보들만이선출된다 는극단적인비판까지제기된바있다.( 백창재, 1998: 18)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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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손병권은 지역주의투표경향이강한영남혹은호남지역에서는선명성을강조하기위해서매우당파적이거나극단적인입장을견지하는후보에게많은지지자가몰릴수도있다 는점을강조하면서, 선명성경쟁이더욱치열해질수있고, 그결과당선되는후보는매우당파적일가능성이있다 고지적한다.( 윤종빈외. 2016. 정당이살아야민주주의가산다. 서울 : 푸른길. p80)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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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새누리당은공천관리위원회산하에클린공천지원단을두고경선관련이의제기등을접수했는데, 여기에는 90 여건이접수되었고, 이중경남사천남해하동지역은 350 여명이중복조사된것으로결론이나여론조사가재실시되기도했다. 당에서이의제기가받아들여지지않을경우강원속초고성양양의정문헌의원등다수의경선후보자들은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제기하며조사결과에승복하지못했다.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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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새누리당당헌제 28 절은모바일정당을구현하기위한특별위원회를규정하고있으며, 제 67 조의 2 ( 구성및기능 ) 은다음과같은세개의조항으로이루어져있다. 1 국민이직접참여하는모바일정당을구현하기위한특별위원회를둔다. 2 모바일정당을구현하기위한특별위원회에위원장 1 인과부위원장약간인을두며, 위원중에서최고위원회의의결을거쳐임명한다. 3 모바일정당을구현하기위한특별위원회에관한기타필요한사항은당규로정한다. 한편, 당규인 모바일정당을구현하기위한특별위원회규정 제 5 조는위원회의기능으로 4 가지를들고있다. 1. 국민이직접참여하는모바일정당구현 2. 정당과정치, 사회전체에대한혁신아젠다발굴및제안 3. 혁신아젠다에대해국민이참여할수있는방법으로공개적으로논의 4. 위원회논의결과와국민의의견을수렴하여최고위원회의에보고 63
14) 공천을위한경선이진행되던 2016 년 3 월 12 일기준으로새누리당전체책임당원의수는 306,417 명이었다.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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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새누리당. 2016. 국민백서 : 국민에게묻고국민이답하다. 서울 : 예스위캔. p88 참고.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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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천관리위원회구성을규정하고있는새누리당당헌제 48 조 2 항은다음과같다.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는최고위원회의의의결을거쳐대표최고위원이임명하는당내외인사 20 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고, 시 도당공천관리위원회는시 도당운영위원회의의결을거쳐시 도당위원장의추천과최고위원회의의의결을거쳐대표최고위원이임명하는당내외인사 20 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단, 최고위원회의의위원은공천관리위원회위원을겸할수없다.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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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새누리당공직후보자추천규정제 9 조 ( 부적격기준 ) 는다음과같은 11 개항으로구성돼있다. 1. 피선거권이없는자 2. 동일한선거에있어 2 개이상의선거구에중복신청한자 3. 후보신청자가당적을이탈, 변경한때 4. 2 곳이상의당적을보유하고있는자 5.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재판계속중에있는자 6. 후보등록서류에허위사실을기재한자 7. 파렴치한범죄전력자 8. 부정 비리등에관련된자 9. 탈당 경선불복등해당행위자 10. 유권자의신망이현저히부족한자 11. 기타공직후보자로추천하기에부적합하다고인정되는명백한사유가있는자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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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헌법제 8 조 2 정당은그목적 조직과활동이민주적이어야하며, 국민의정치적의사형성에참여하는데필요한조직을가져야한다. 19) 2016 년 8 월 17 일, 새누리당중앙당사 2 층강당에서열린원외당협위원장회의주요발언록을참고함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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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권 정도 중앙 (National) 지방 (Regional) 모든후보자들을일반유권자가참여하여투표로선출 정당대의원대회를통해모든후보자들을선출 정당지도자 1 인이모든후보를선정 지역 (Local) 지역구후보를각지역경선을통해선출 지역구정당지도자 1 인이지역구후보선정 일반유권자정당당원정당대의원정당엘리트정당지도자 선정주체의배타성정도 20) 전용주. 2012. 19 대총선과정당공천방식의변화 : 진전혹은퇴보?. 시대정신 55 호, p163 < 그림 1> 에서인용함. 81
21) 새누리당의 제 20 대국회의원선거지역구후보자추천신청공고 (2016.2.7) 에는신청자격으로 공직선거법 상피선거권이있는자 (25 세이상 ) 로서, 신청당시책임당원의요건을갖추고있는자 라고명시하고있으나, 이에대한단서조항을달았다. 단, 이번선거에한해, 입당원서또는당비정기납부출금이체신청서 (CMS, 유선전화, 휴대폰 ) 를공천신청시에접수하고, 당헌당규에따른입당절차를거쳐입당이결정된자에대해서도책임당원요건을부여함. 문제는이러한단서조항이매선거때마다항상반복되면서사실상공천후보신청에아무런제한요건이없어졌다는것이다. 단서조항의상시적운용으로원칙을사문화해버린경우에해당한다.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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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새누리당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규정제 4 조 ( 위원회구성 ) 3 제 1 항및제 2 항의공천관리위원회구성은원칙적으로임기만료에의한선거일전 90 일까지그구성을완료한다. 다만, 재 보궐선거의경우예외로한다. 23) 새누리당공직후보자추천규정제 28 조 ( 공직후보자의추천확정 ) 4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는원칙적으로당해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선거일전 45 일까지후보자추천을완료하여최고위원회의에보고한다. 다만, 재 보궐선거의경우예외로한다. 93
24) 박원호. 2016/3/25. 중앙일보 31 면, 공천이음모 복수 몽니의드라마인가 25) 강원택. 2016/3/24. 중앙일보 31 면, 정당의주인은누구일까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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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원대상여론조사설문지 > 00. 인사말안녕하십니까? 여기는여론조사전문기관인 OOO 입니다. 금번저희기관은새누리당의의뢰를받아, OOO 지역국회의원새누리당후보선정여론조사를위해당원으로등록되어있으신선생님께전화를드렸습니다. 01. 지역 : 귀하의주민등록상거주지는 OOO 지역이맞으십니까? ( 해당선거구만계속진행, 아닐경우조사중단 ) 02. 죄송합니다. 본조사는 OOO 선거구당원들만을대상으로실시되는조사입니다. ( 조사중단 ) 03. 당원여부 : 귀하는현재 OOO 지역새누리당당원이십니까? (1) 그렇다 (05 번으로 ) (2) 아니다 (04 번으로 ) 04. 죄송합니다. 본조사는 OOO 새누리당당원들을대상으로실시되는조사입니다. ( 조사중단 ) 05. 후보질문 : 지금부터불러드릴 O 명의인물들중, 이지역국회의원선거에새누리당후보로다음중누가나서는것이좋다고보십니까? [ 보기로테이션 ] (1) OOO 을지내고 OOO 를지낸 OOO (2) OOO 이고 OOO 을지낸 OOO (3) OOO 이고 OOO 인 OOO (4) OOO 을지내고 OOO 를지낸 OOO (5) OOO 이고 OOO 을지낸 OOO (6) 잘모르겠다 ( 재질문 ) 05_1. 재질문 : 그래도어느후보가나서는것이조금이라도더좋다고보십니까? [ 위질문보기와같은순서로호명 ] 99. 끝까지응답해주셔서감사합니다. 106
< 일반유권자대상여론조사설문지 > 00. 인사말안녕하십니까? 여기는여론조사전문기관인 OOO 입니다. 저희는정치현안에대한여론조사를하고있는데요. 1-2 분만시간을내주시면고맙겠습니다. 01. 지역 : 귀하의주민등록상거주지는무슨구무슨동이십니까?( 해당선거구만계속진행, 아닐경우조사중단 ) 02. 죄송합니다. 본조사는 OOO 주민들만을대상으로실시되는조사입니다. ( 조사중단 ) 03. 성별 ( 묻지말고면접원체크 ) (1) 남성 (2) 여성 04. 연령 : 귀하의연령이만으로어떻게되십니까? 05. 정당지지도 : 현재어느정당을지지하는편이십니까? 의석순으로불러드리겠습니다. (1) 새누리당 ( 문 07) (2) 더불어민주당 ( 문 06) (3) 국민의당 ( 문 06) (4) 정의당 ( 문 06) (5) 기타정당 ( 문 06) (6) 지지정당이없다 ( 문 07) 06. 응답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 조사중단 ) 07. 후보질문 : 지금부터불러드릴 O 명의인물들중, 이지역국회의원선거에새누리당후보로다음중누가나서는것이좋다고보십니까? [ 보기로테이션 ] (1) OOO 을지내고 OOO 를지낸 OOO (2) OOO 이고 OOO 을지낸 OOO (3) OOO 이고 OOO 인 OOO (4) OOO 을지내고 OOO 를지낸 OOO (5) OOO 이고 OOO 을지낸 OOO (6) 잘모르겠다 ( 재질문 ) 07_1. 재질문 (1 회에한함 ) : 그래도어느후보가나서는것이조금이라도더좋다고보십니까? 끝까지응답해주셔서감사합니다. [ 위질문보기와같은순서로호명 ]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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