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보통의민주주의, 가장보통의대표 녹색당제5차대의원대회 일시 : 2017 년 3월 18 일( 토) 오후 1시 장소 : 철도회관 6층회의실
차 례 진행순서 1 안건자료 2 [ 안건 1] 2016년사업보고및평가 2 [ 안건 2] 2016년결산 24 [ 안건 3] 2017 년사업계획( 안) 29 [ 안건 4] 2017 년예산( 안) 49 [ 안건 5] 당원제안사업심사 53 [ 안건 6] 상벌위원, 예결산위원, 선거관리위원선출 67 [ 안건 7] 2022년세계녹색당총회유치결의안 68 당헌 70 대의원대회관련당규및회의규정 80 참고자료 85 대의원명단 107
진행순서 시간내용 12:30~13:00 대의원참가등록 13:00~13:15 개회 참석자및당원인사 회의순서및절차안내 13:15~13:45 안건설명 ( 당원참여예산제 2 차심사포함) 13:45~15:20 (95 분) 모둠별안건토론 15:20~15:30 휴식 15:30~15:40 의장단선출 ( 의장 1인및부의장 2 인) 15:40~16:00 올해의당원상시상 16:00~18:00 (120 분) 안건심의및의결 안건 1 : 2016년사업보고및평가 안건 2 : 2016년결산 안건 3 : 2017 년사업계획( 안) 안건 4 : 2017 년예산( 안) 안건 5 : 당원제안사업심사 안건 6 : 위원회선출 안건 7 : 2022년세계녹색당총회유치결의안 기타안건 18:00 마무리및폐회선언 / 기념촬영 1
제5차대의원대회안건 1 2016년사업보고및평가 안건 1 2016년사업보고및평가 * 다음은 2016년제4 차대의원대회에서통과된사업계획입니다. 방향 : 녹색당 5 년, 유의미한대안정당으로서시민들속에단단히뿌리내린다. 4월 20대국회의원총선까지 2천명이넘는당원이새로가입하면서녹색당의원내진 입을지지하였다. 20대총선에서비례대표 5 인, 지역구후보 5인이출마했으나비례득 표 0.76%(182,301 표) 로비례대표 3% 득표기준에미치지못했고, 지역구출마자는모 두낙선하여원내진입에는실패했다. 거리의신부, 크레인고공농성을이어온노동자들, 핵발전소와송전탑반대운동을해온밀양주민들까지많은현장활동가들에게지지를 받았으나역부족이었다. 총선대표공약으로탈핵뿐아니라기본소득, 동물권등을제시 해정치의제를확장했다는평가를받았으나, 국내총선이정책선거가아니었기때문에 주목받기어려웠고, 기본소득정책은총선이끝난후에야사회적의제로주목받고있다. 10월말부터박근혜 최순실게이트가본격화되었는데, 시민들은이미 2014년벌어진 세월호참사로국가시스템에대한의문을갖기시작했다. 참사당일박근혜대통령의 7 시간행방이알려지지않아국민적지탄을받았고, 녹색당은청와대를대상으로세월호 참사당일대통령업무지시에관한내용을공개할것을요구하는소송을벌이고있다. 기득권권력의사유화, 무능, 부정부패로대통령지지율은 4% 까지추락하고, 주말촛불 집회에는전국적으로 300 만명이넘는시민들이모였다. 이런시민들의힘은청와대와 보수여당, 검찰, 재벌등의기득권세력을청산하자는계기가되고있다. 결국 12월 9 일, 국회는박근혜대통령탄핵소추안을압도적찬성으로통과시켰고, 헌법재판소의판 결을기다리고있다. 박근혜스캔들, 여성혐오, 백남기농민사망등 2016년전체흐름속에서여소야대의 국회가탄핵소추안을통과시키면서정치의효용성과정치참여에대한관심이높아졌다. 자연스럽게정당가입자가늘어났는데, 이런관심은작지만대안정당의이미지를가지 고있는녹색당조직확대에도기여했다. 11 월, 녹색당은창당때부터목표로하던당 원 1 만명에도달했다. 2012년창당당시에 5천명이조금넘었던당원이 4년 8개월만 에 1 만명을넘어선것이다. 한국에서는당원숫자로보면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 민의당, 정의당에이어 5 번째정당이다. 기존의조직기반없이, 개개인이모여서 1만 2
제5차대의원대회안건 1 2016년사업보고및평가 명을만들었다는것은한국정당사에처음있는일이다. 신생, 소수정당으로꾸준히선거제도와정치개혁의선봉에서왔던녹색당은 2016년에 도그활동을이어갔다. 선거후보자가내야하는기탁금이너무많고선거운동방식이 제한되어있다는내용으로헌법소원을제기했는데, 비례후보기탁금은위헌판결을내렸 으나, 확성기사용금지및호별방문등선거운동방식은합헌판결이내려져아쉬움을남 겼다. 과제1: 2016 년총선, 원내진입의문을연다. * 자세한총선평가서는대의원대회자료집참고자료(101 쪽) 를확인해주세요. (1) 주요활동 후보 비례후보: 황윤, 이계삼, 김주온, 구자상, 신지예 지역구후보: 서울동작갑이유진, 서울종로하승수, 경기의왕과천홍지숙, 서울서대문갑김영준, 대구달서갑변홍철. 선거조직 전국총선대책본부( 공동상임본부장: 이유진, 하승수, 김은희) 기획본부( 본부장: 김은희) 정책본부( 본부장: 한재각) 조직1 본부( 본부장: 고이지선 / 지역조직및모금) + 지역별선본 조직2 본부( 본부장: 김현 / 의제선본) + 탈핵선본, 동물권선본, 기본소득선본, 생소 한선본, 주거권선본, 청년 청소년선본 홍보본부( 본부장: 김수민) 지역구후보별선본( 이유진, 하승수, 김영준, 홍지숙, 변홍철) 정책공약(11 대핵심공약) 탈핵에너지전환과기후보호, 기본소득과노동전환, 식량주권과안전한먹거 리, 차별없는평등사회, 주거권보장과토지정의, 동물권보장, 교육( 배움) 의녹색화, 이주민과장애인권리보장, 탈토건안전사회, 한반도비핵평화, 민주주의회복. 3
제5차대의원대회안건 1 2016년사업보고및평가 주요선거활동 지역별비례후보북콘서트참여 정당연설회및피켓팅( 공식선거기간이전) 후보자연설, 기자회견및피켓팅 의제별선본출범및피켓팅 퍼포먼스 선거자금모금및공보물제작및배포 온라인캠페인( 동영상, 카드뉴스, 인터넷광고등의제작및배포 게재) 총선논평, 팟캐스트제작, 현수막제작및배포 정책공약개발및발표, 정책질의서답변, 영상정책논평, TV토론참여등 (2) 성과및제언 ( 총선평가서참고) 정당득표 182,301표득표로 0.76% 의득표율을얻었으며, 목표로했던 3% 득표를통한국회 진출에실패하였음. 광역지자체별비례득표수와득표율은아래의표와같음. 1% 이 상의득표율을보인광역시ㆍ도는서울과제주였음. 시도명선거인수투표수비례득표율비례득표수 합계 42,100,398 24,430,746 0.76 182,301 서울 8,423,654 5,034,474 1.13 56,005 부산 2,952,961 1,636,061 0.64 10,214 대구 2,031,478 1,113,056 0.83 8,990 인천 2,379,666 1,323,196 0.59 7,657 광주 1,158,598 713,886 0.54 3,808 대전 1,214,402 712,143 0.51 3,593 울산 937,421 554,631 0.57 3,082 세종 167,798 106,587 0.67 701 경기 10,034,919 5,768,325 0.78 44,143 강원 1,277,858 736,891 0.60 4,264 충청북도 1,287,549 737,249 0.52 3,714 충청남도 1,683,854 934,429 0.66 5,936 전라북도 1,520,032 956,033 0.59 5,550 전라남도 1,567,192 997,524 0.46 4,507 경상북도 2,242,016 1,270,113 0.55 6,752 경상남도 2,719,668 1,549,255 0.70 10,506 제주 501,332 286,893 1.03 2,879 4
제5차대의원대회안건 1 2016년사업보고및평가 지역구득표 출마지역구별득표결과는아래의표와같음. 대구달서갑의변홍철후보는 30.11% 의득표로선거운동비용을보전받을수있었음. 지역구득표율과선거구비례대표득표율을함께참고할필요가있음. 출마후보 선거인수 투표수 지역득표 선거구비례광역비례 (2014년 지선 ) 서울종로하승수 서울동작갑이유진 서울서대문구갑김영준 경기과천의왕홍지숙 134,507 84,893 179,604 110,613 127,642 79,431 183,677 116,441 과천시 55,845 37,142 의왕시 127,832 79,299 대구달서갑변홍철 148,145 74,470 590 (0.69%) 3,343 (3.05%) 2,206 (2.81%) 3,728 (3.23%) 1,777 (4.82%) 1,951 (2.48%) 21,624 (30.11%) 1,887 (2.25%) 2,605 (2.19%) 1,849 (2.56%) 2,055 (5.60%) 1,777 (2.27%) 1,387 (2.08%) 56,005 (1.13) 56,005 (1.13) 56,005 (1.13) 44,143 (0.78) 8,990 (0.83) 선거과정에서당원이 9,300 명이상으로늘어나고, 선거운동과정에서당원들의역동 적이고헌신적인참여를통해녹색당의인지도가일정부분올라가고, 녹색당의존재 감상승의성과가있었음. 재정및모금에있어서, 특별당비모금등을통해공보물을전가구에보낼수있었 으며, 선거에소요되는비용을당차원에서책임질수있었음. 기본소득 동물권등새로운의제를발굴 제안하고, 타정당에비해일찍부터정책을 준비하여종합적인정책공약집을발표한것도성과라고할수있음. 그러나선거결과는목표치였던정당득표율 3% 에크게미치지못하였음. 다만, 서울 과제주등일부광역지역에서 1% 를넘기는변화가있었음. 그리고활동과선거운 동이활발했던지역의경우는전국평균득표율에비해높은득표를했음(ex. 충남홍 성 2.96%, 경남밀양 2.20%). 선거운동과정에서선본내에당원간의평등문화정착을위한보완책필요. 낮은득표율에대해외부적요인과내부적요인을찾을수있을것임. 선거과정에서 정당투표제도(1인2 표제도) 에대한유권자들의낮은인지도1), 비례대표후보의선거 1) 중앙선관위가발간한 제19 대국회의원선거에관한유권자의식조사 에수록된 1인 2 표제 에대한유권자인지도조사결과, 알고있었다 는응답이 58.2% 였고 모르고있었다 는응답이 47.2% 로나타났음. 5
제5차대의원대회안건 1 2016년사업보고및평가 운동제약등으로어려움을겪었음. 또한 국민의당 의창당과 3당중심의구도형 성등으로인해원외정당이더욱주목을받기어려워진선거구도도불리하게작용 했음. 그러나이러한외부적요인에도불구하고, 정당득표율이 1% 에도미치지못한 것에대해서는뼈아픈평가가필요함. 이와관련하여 4월21 일전국당총선대책본부와지역구/ 비례대표후보자평가회의를 했고, 20 여차례에걸쳐서지역순회간담회를했으며, 6월 25일경남밀양에서당 원한마당을통해평가를진행했음. 또한 녹색당에게투표하지않은이유 에대해서 도온라인설문조사를실시하였음. 이과정을통해아래와같은점들이미흡했다는 의견들이다수나왔음. 지역구후보출마가정당득표율을보장하는것은아니지만지역구후보출마자수 가너무적었던점. 선거를본격적으로시작하기전에인지도가너무낮았던점( 온라인설문조사에서 녹색당에투표하지않은이유로가장많이지적되었음). 특히 정당 으로서녹색 당이충분히인지되지못했던점. 유권자들과일상적으로접촉하는활동이부족했고, 만들수있는정당이라는믿음을사전에충분히쌓지못했던점. 그로인해녹색당이변화를 다양한의제들에대해정책을발표했으나, 유권자들에게전달되는과정에서녹색 당의이미지또는메시지가명료하지못했고, 사표심리 를극복할만큼녹색당의 국회진입필요성을설득할수있는메시지가부족했던점. 녹색당의정책을대중적인이슈로만들지못했던점. 당원들스스로도녹색당의정책을설명하거나설득할수있는준비가부족했던 점당원교육의 ( 필요성). 과제2: 통일적정당이미지구축과홍보강화를통해대중적인지도를제고한다. (1) 배경 녹색당의가치를표현하는이미지구축을통해인지도제고필요 각의제뿐아니라녹색당의가치를종합해서쉽고편하게설명할수있는방안필요 (2) 주요활동 언론홍보기획단을운영해녹색당메시지전략을담당했으며긍정적인평가를받았음. 현수막, 카드뉴스, 언론보도자료등관리총괄 (101 쪽총선평가서참고) 6
제5차대의원대회안건 1 2016년사업보고및평가 총선시기에한하여 녹색당 이름세글자를알리기위해현수막등대외홍보물에는 00 녹색당대신에녹색당 00 지역당원협의회또는녹색당 00 당원모임등으로명 칭통일하기로하였고, 등을당원들에게확산시켜나갔음. 녹색당에자주묻는질문들에대한답을정리해구술전략 현수막, 깃발등의통일을위해홍보가이드라인을마련하여지역당과공유함. 제 48차전국운영위원회에서온라인특별위원회를승인해온라인을강화하는녹색당 이미지를구축하고조직강화, 의사결정구조등에활용하기위한방안마련중. (3) 성과및제언 총선이후온라인설문조사에서녹색당에투표하지않은이유로인지도가낮은것이 가장많이지적되었는데, 특히 정당 으로서녹색당이충분히인지되지못함. 유권자들과일상적으로접촉하는활동이부족했고, 그로인해녹색당이변화를만들 수있는정당이라는믿음을사전에충분히쌓지못했던점. 녹색당의인지도를향상시키기위해서는 2017년대선시기에녹색당이존재감을드 러낼수있는기획이필요하고, 을모아나갈필요가있음. 구체적인대선대응전략에대해서는당내에서의견 언론노출을늘릴수있는노력과함께, 녹색당이자체적인매체전략을통해인지도 를올릴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따라서자체매체( 기관지, 팟캐스트 등를 ) 장기적안목으로추진할필요가있음. 페이스북위주의온라인소통방식을벗어나기위해새로운공간의필요성이제기되 고있는데, 온라인특별위원회에서온라인을통한의사소통, 조직강화방안등을수립 할예정. 과제 3: 탈핵 에너지전환과기본소득이관통하는대안사회정책비전을구축한다. (1) 배경 2016 년총선을준비하며녹색당은탈핵과기본소득등한국사회의전환을제시하고, 정치로서대안을실현하고자함. 24시간멈추지않는 3교대노동과특정지역에집중 된에너지생산구조, 방사능피해와핵폐기물에대한무책임을방기한핵발전소는 산업성장을더욱가속화한에너지원으로필요악의역할을해왔음. 하지만이전과달 리경제성장이주춤한현재, 경제성장을핑계로생명을파괴해온성장중심주의를 멈추고, 한쪽에편중된경제적부와시간의공정한배분에집중하는탈성장기조로 서탈핵과기본소득을유의미한대안으로더욱부각하고자함. 7
제5차대의원대회안건 1 2016년사업보고및평가 (2) 주요활동 2016 총선 : 기본소득선거운동본부 / 탈핵선거운동본부운영 녹색당탈핵선거운동본부출범식및사전토론회 매주목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앞에서녹색당탈핵시민행동진행(2017. 2. 16 100 차) 5.8 지진이후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녹색당공동주최로경주시내에서당원직 접행동 탈핵행 진행 녹색당기본소득선거운동본부출범기자회견 기본소득단체간담회 11 회진행 ( 방문단체 : 사) 전국귀농운동본부, 동자동사랑방공 제협동조합, 대방동무중력지대, 함께웃는마을즐거운가, 관악사회복지어르신모임 장미꽃사랑, 말랑말랑공감놀이터, 관악사회복지은빛사랑방, 서울복지시민연대, 노원 마을밥상협동조합, 전농충남도연맹, 마포성산복지관) 온라인실시간답변 기본소득, 무엇이든물어보세요 기본소득청 소 년네트워크공동진행 정당연설회, 거리강연, 캠페인, 퍼레이드진행 (3) 성과및제언 2015년녹색당대의원대회에서당론으로채택한기본소득을 2016년총선에서녹색 당의주요한정책으로제시함. 인물중심의선거가아닌정책선거를치르고자했으 나, 당시기본소득을성공적으로부각시키거나총선에서비례후보를당선시키지못 함. 하지만 2017 년현재 기본소득 이라는용어는한국사회에서더이상낯선개념 이아님. 세계적으로다양한실험이진행되고있는기본소득이한국에서 어떤기본 소득 으로제도화하고구현하는가를논의하고, 한시기가되었음. 시민들의요구를모아내는것이필요 기본소득을주장하는다양한흐름속에서녹색당은생태적전환 과기본소득이라는독보적관점을부각하고, 구현하기위한전략필요. 녹색당의탈핵활동의성과로밀양송전탑투쟁을해온주민들이대거입당하였으며, 2015년 3월부터매주꾸준히이어온탈핵시민행동 100 차를진행하였음. 하지만이 러한꾸준한활동에도국가적탈핵정책의변화는미약한상황임. 게다가지난해경 주인근에서 5.8 의한국관측사상최대규모지진이발생하고, 지진대에위치한핵 발전소의문제가사회의제로부각된이후탈핵에대한시민들의위기감이커졌음. 대선을앞두고후보로거론되는이들이탈핵을이야기하고있으나, 탈핵을선언하는 시기를최대 2050년까지제시하는등위기감을반영하지못하는탈핵정책이제시되 고있음. 4 년전녹색당이작성한 2030 탈핵에너지전환시나리오 를현시점에검토 하고, 더이상미뤄서는안될탈핵과에너지계획수립을요구할계획. 8
제5차대의원대회안건 1 2016년사업보고및평가 과제 4: 지역녹색당의조직과운영을튼튼히하여풀뿌리정당을실질화한다. * 하반기주요사업으로결정된당원확대, 추가창당, 일상적지역활동활성화등에대한평가 포함. (1) 배경 조직의근간이되는지역당을강화해서당을한단계도약하고자함. 당원 1000 명이넘어창당된서울, 경기, 대구, 부산, 충남외창당지역을만들면서 창준위지역을확대하는등전국정당으로서의면모를갖출수있는기반을만들어 활동의범위를넓히고자함. 조직및소통체계의개선의필요성이제기되면서자료및개정준비 (2) 주요활동 5월대전창준위발족 6 월전국당원한마당, 당헌당규개정연구소위구성 11월교육위원회구성 12월울산창준위발족 12월세종당원모임시작 (3) 성과및제언 전국당은각지역의당원모임을지원하여, 창당준비위원회 ( 당원 100 명이상) 를발족 하고당비배분을통해풀뿌리활동의기반마련시작. 20대총선이후 6 월전국당원한마당개최해, 지역당의조직과운영을강화하기위 한방안에관한의견을수렴함. 교육강화에대한요구가강했으며이의견을수렴해 교육위원회구성(11 월). 2017년부터본격적인교육위원회활동을통해지역당활동 을더강화할수있을것으로기대함. 정치학교 ( 정치공작소, 선거학교) 등을개최하기로하고, 2천만원준비기금을마련하 였음. 2017 년본격적인활동으로지역당지원에큰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보임. 당원 1 천명이상이되면창당을할수있음. 창당을하면재정회계등독립운영이 가능해지며특히지방선거에서는의미있는정치세력으로인정받을수있으나인구에 상관없이같은기준을적용하는것은불합리하다는지적이있음. 정당법개정운동 필요. 9
제5차대의원대회안건 1 2016년사업보고및평가 과제 5: 당원확대와 4 기전국공동운영위원장 공동정책위원장체제구성을 통해지속가능지반을형성한다. (1) 배경 1만당원을조직확대의분기점으로여기고 1 만당원확대사업을실시해옴. 당원확대는일상적지역활동의강화와홍보등을통해가능할것이므로, 적으로연결해가기로함. 이를유기 (2) 주요활동 2015 년말총선당비캠페인 2016년 3 월테러방지법반대필리버스터, 전국적인정당연설회개최등 2016 년초, 전국적인현수막게시사업 3회진행 2016년 9 월, 전국 6 개지역, 전국공동운영위원장 공동정책위원장후보간담회개최 (3) 성과및제언 11 월, 창당 4년여만에 1 만당원을넘어섬. 이는조직적기반이없는개인들의가 입으로이룬정당사에서도보기드문성과. 3월필리버스터와 4월 20대총선시기가입자가 2천명이넘어서며전체당원의 1/3 을차지하게됨. 신입당원들은인권, 여성주의, 동물권, 탈핵등에대한관심이많은 편으로활동으로이어질수있도록교육등조직활동필요. 그러나서울, 경기당원이여전히전체 50% 이상을차지하는것을극복하는것이 과제. 제4기녹색당공동운영위원장및공동정책위원장선거는 2016년 9월 5 일( 월) 09:00 ~ 2016년 9월 9 일( 금) 까지당원총투표를거쳐서투표율(%) 52.33 로총선거권자 6,947명중 3,635 명이참여해완료하였음. 여성공동운영위원장김주온, 남성공동운영위원장최혁봉, 여성공동정책위원장김은희, 남성공동정책위원장하승우당선. 당규개정을통해상임운영위원장은사무처에준하는활동비지급규정마련 2017년 1 월, 최혁봉남성공동운영위원장이개인적사유로사퇴함. 10
제5차대의원대회안건 1 2016년사업보고및평가 * 다음은총선이후 44 차전국운영위원회에서통과된하반기사업계획입니다. 주요사업 1: 당원교육 (1) 배경 20대총선평가와 6 월당원한마당을거치면서당원교육강화를주요과제로제안받음. 각지역당이정기적으로신입당원교육, 당원기본교육, 당원심화교육을진행할수있 도록교육내용, 강사, 교육시스템등에관한지원요청이많음. (2) 주요활동 6 월전국당원한마당개최. 전국사무처교육담당전담자채용. 교육위원회구성 ( 교육위원장 : 박정연) 을통해본격적인활동준비중. 당의지역활동과지방선거준비 참여를정치 선거학교( 정치공작소) 등기획및추진. 동영상당원교육자료기획및제작. 2017 년초기, 전당적인성평등교육준비( 광역 16 개지역전지역실시). (3) 성과및제언 당원교육의체계를잡기위한기반마련. 오프라인강의를영상자료로제작하기시작하였음. 2017년에더체계적인교육자료 제작할예정. 교육위원회와다른기구들간의원활한소통에주력해서당내교육의체계가마련되 도록함. 주요사업 2: 주요이슈대응 (1) 배경 주요이슈로탈핵, 탈토건/ 예산구조전환, 일방적구조조정반대, 녹색전환, 먹거리안전 과식량주권, 미세먼지등을꼽았고이를정당연설회, 언론대응, 연대활동등을통해 녹색당의정책을사회의제화하고관철시키기위한노력이필요함. 전담할 TF 구성. 이슈는필요에따라추가되거나조정될수있음. 필요한경우에 11
제5차대의원대회안건 1 2016년사업보고및평가 (2) 주요활동 목요탈핵행동을꾸준히진행해왔으며전국적으로부산, 울산, 청주, 경기고양, 서울 노원구등다양한지역에서탈핵시민행동정례화진행하고있음. 탈핵현안대응으로는신고리 5,6 호기건설승인반대, 월성원전나아리연대, 경주지 진대응등이있었고, 경주지진관련핵발전소반대현수막게시, 부산, 울산, 경남, 경북, 대구에지진대응현수막특별지원금교부, 지진/ 탈핵유인물지역녹색당배 포등이있고, 전체연대체차원에서진행하는잘가라핵발전소 100만서명운동에 동참하고있음. GMO TF 를구성해내부간담회및홍성, 서울, 전북지역간담회를열어최종입장 문을마련하여제48 차전국운영위원회에서입장문승인함. (3) 성과및제언 올해는신고리 5,6 호기건설승인, 지진발생이후에도월성1~4 호기재가동승인, 고 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발표, 전기요금개편등큰현안이많았고, 당초계 획보다늦어아직도진행되지않는 사업기획이되지않았던아쉬움이있음. 8 차전력수급기본계획등이과제임. 녹색당자체 당초탈핵특위사업으로탈핵시민행동이매주목요일진행하고있는데, 서울지역의 특위원이많지않고각구별확산과병행하여목요일낮시간탈핵집회는전국사무처 활동가의몫으로남겨져당초당원들의참여를조직하고, 탈핵정보를시민들에게알 리기위한수단으로활용하고자했던탈핵행동을평가하여, 새로운기획이필요. GMO 관련된지역당의요구로 TF를구성했으나소수당원들의노력으로입장문이 만들어졌음. 지역별간담회를가졌으나쟁점에대한명확한입장정리가되지않았 고, 입장문마련에시간이오래걸려서시의성을놓쳤고, 이후입장문활용방안이부 재해아쉬움. 주요사업 3: 선거제도개혁 (1) 배경 과도한기탁금, 비례대표유세금지, 호별방문금지, 문서배포금지조항에대한헌법소원제기. 소수정당의정치활동의자유를위해서는불합리한선거제도에대한광범위한문제제기가필수적임. 12
제5차대의원대회안건 1 2016년사업보고및평가 (2) 주요활동 7 월공개변론에즈음한기자회견개최. 12월 29 일, 헌법재판소판결내려짐. (3) 성과및제언 국회의원비례대표후보 1인당 1,500 만원고액기탁금 위헌 선고하였음. 지역구후보 고액기탁금, 비례대표후보선거유세금지, 호별방문금지등은합헌결정이내려져서 아쉬운판결임. 향후개헌및선거법개정시적극적인행동이필요함. 헌법소원을제기한것외에시민사회및소수정당들과의협의등이부족했으며 2017 년조기대선정국등그시기에적극적인활동필요. 주요사업 4: 홍보 / 미디어 (1) 배경 4월 20 대총선을거치면서, 녹색당의인지도부족등이큰문제점으로지적되어홍 보및미디어전략에관한관심이높아졌음. 총선이후지역순회간담회에서인지도상승을위한홍보미디어사업제안이있었 으며, 오프라인에서활용할수있는기관지제작과팟캐스트제작사업이제안됨. (2) 주요활동 언론홍보기획단이정지되고소강상태에서 2017년 1월부터기관지초동모임이추진 중임. (3) 성과및제언 총선당시남은자금을가지고기관지추진을위해 1천만원자금을마련하였으나 추진주체가불명확하여지연되었음. 팟캐스트보다당내외담론을만들어내고당원교육등의효과를가지는기관지사업 위주로 2017 년새로운사업으로추진될예정. 13
제5차대의원대회안건 1 2016년사업보고및평가 [ 2016 년주요일정 ] 1 월 숨통이트인다 발간및전국순회북콘서트 (2015.12 / 2016. 1.) 제40 차전국운영위원회 (2016. 1. 9.) 20 대총선지역구출마후보추가승인 : 서울서대문갑김영준후보 지역구후보를위한선거학교 (1월 17 일) 동물권선거운동본부출범식 (1월 23 일) 2 월 20 대총선지역구출마후보추가승인 : 대구달서갑변홍철후보 (2월 28 일) 기본소득행동주간 ( 녹색당기본소득선거운동본부출범기자회견) (2월 15 일) 빌려쓰는사람들의희망 녹색당주거권선거운동본부출범식및토크쇼 (2월 26 일) 3 월 탈핵선거운동본부출범식 (3월 3 일) 동성결혼법제화공약발표기자회견 (3월 4 일) 청소년/ 청년선거운동본부 하루살이 출범식 (3월 6 일) 전국집중의날 정당연설회 (3월 6 일) 녹색당 < 동물권선거운동본부> 동물권정책 발표기자회견 (3월 15 일) 인간황윤을팝니다 대형마트동물판매규제퍼포먼스( 홍대걷고싶은거리 ) (3월 20 일) 청소년정치적기본권보장을위한헌법소원 (3월 20 일) 교육( 배움) 공약발표기자회견 (+ 이계삼탈탈선본) (3월 21 일) 정당연설회전국집중의날 (3월 27 일) 4 월 미세먼지의제의날거리캠페인 (4월 6 일) 20 대총선투표일(0.76% 득표) 56 차목요탈핵행동 (4월 14 일) 5 월 이주노동자노동절집회 (5월 1 일) 14
제5차대의원대회안건 1 2016년사업보고및평가 전국순회간담회 총선이후녹색당은어떻게할것인가? / 부산 (5월 13 일) 전국순회간담회 총선이후녹색당은어떻게할것인가? / 광주 (5월 15 일) 전국순회간담회 총선이후녹색당은어떻게할것인가? / 경기 (5월 20 일) 전국순회간담회 총선이후녹색당은어떻게할것인가? / 인천 (5월 21 일) 대전창당준비위원회발족 (5월 22 일) 전국순회간담회 총선이후녹색당은어떻게할것인가? / 전북 (5월 25 일) 전국순회간담회 총선이후녹색당은어떻게할것인가? / 강원 (5월 26 일) 전국순회간담회 총선이후녹색당은어떻게할것인가? / 대구 (5월 27 일) 전국순회간담회 총선이후녹색당은어떻게할것인가? / 전남, 경남 (5월 28 일) 전국순회간담회 총선이후녹색당은어떻게할것인가? / 경북, 경남, 서울 (5월 29 일) 6 월 월례정책포럼 " 배움녹색화, 사회적논의를시작하자" (6월 1 일) 43차전국운영위원회 당헌당규개정연구소위구성 (6월 4 일) 전국순회간담회 총선이후녹색당은어떻게할것인가? / 울산 (6월 10 일) 전국순회간담회 총선이후녹색당은어떻게할것인가? / 충남 (6월 14 일, 15 일) 전국순회간담회 총선이후녹색당은어떻게할것인가? / 충북 (6월 17 일) 전국순회간담회 총선이후녹색당은어떻게할것인가? / 강원, 경북 (6월 19 일) 전국순회간담회 총선이후녹색당은어떻게할것인가? / 충남 (6월 22 일) 퀴어퍼레이드 (6월 11 일) 설악산케이블카릴레이 1 인시위 ( 정당연설회) (6월 17 일) 신고리 5,6 호기승인반대녹색당동시다발행동(6월 23 일) 당원한마당 (6월 25~ 26 일) 최저임금 1 만원동조단식기자회견 (6월 27 일) 7 월 동물권워크샵 우리는왜동물권을이야기하는가? (7월 2 일) 16 차기본소득네트워크지구대회 (7월 7 일~8 일) 녹색당탈핵활동가워크샵 (7월 9 일) 기탁금등정치활동헌법소원공개변론기자회견 (7월 14 일) < 녹색당, 농부가되자!> 당원간담회 (7월 17 일) 유성노조바자회와콘서트 별똥별이빛나는밤에" (7월 23 일) 고궁박물관앞, 설악산케이블카반대기자회견및퍼포먼스 (7월 26 일) 15
제5차대의원대회안건 1 2016년사업보고및평가 8 월 녹색당 4 기대표단선거후보등록기간 (8월 1~2 일) 전기요금누진제토론회개최 (8월 17 일) 광주, 부산, 청주, 대전, 대구, 서울지역에서후보자간담회개최 (8월 23 일 ~27 일) 9 월 전주, 창원, 제주, 홍성에서간담회개최(8월 29 일~9월 3 일) 4 기대표단선거투표마감 (9월 5 일~7 일) GMO 관련당원간담회 (9월 21 일) 영화 " 그림자들의섬" 공동상영회 (9월 23 일) 당원대상강연 여성혐오와페미니즘, 녹색정치의역할( 정희진), (9월 23 일) 월례정책포럼 장애학을통해본장애와장애인권( 김도현) (9월 30 일) 10 월 녹색당원행동의날 : 한반도지진의외아니다! 핵발전정책이제그만! 탈핵사회 로, 경주역인근 (10월 3 일) 녹색당특강 GMO 강의( 박지호간사) (10월 4 일) 기본소득의제모임출범식 (10월 8 일) 잘가라핵발전소서명출범식 (10월 10 일) 독일녹색당호엔의원초청강연회 (10월 10 일) 녹색당특강사드강의( 구갑우교수) (10월 10 일) GMO 반대전국행동출범식 (10월 13 일) 녹색당농부장터및백남기농민추모대회 (10 월 22 일) 소수자특위정당연설회 (10월 31 일) 11 월 박근혜퇴진촛불문화제 (11월 12 일민중총궐기포함, 11월 3 일 ~ 현재) 동물권캠페인 진짜멋진옷은그누구도아프게하지않아요 (11월 19 일) 12 월 헌법재판소, 국회의원비례대표후보 1인당 1,500 만원고액기탁금 위헌 선고 (12월 29 일) 울산창당준비위원회발족식 (12월 29 일) 16
제5차대의원대회안건 1 2016년사업보고및평가 기구별사업보고및평가 정책위원회 총평 전국당정책위원회는 녹색당 5 년, 유의미한대안정당으로서시민들속에단단히뿌리 내린다 는전체목표를중심으로하여 2016 년총선대응, 일상정책활동및제4기정 책위원회구성등의역할을수행함. 정책공약개발단운영및정책대회개최를통해마련된녹색당정책의기본골격을토대 로 2016 년총선정책공약집을발간하고, 총선정책본부활동을적극적으로전개함. 기 본소득, 동물권, 인권 소수자, 미세먼지등새로운정책의제발굴등정책정당으로서의 위상을강화하는성과가있었음. 다만, 생산된정책의제를대중적으로홍보하고확산하 는측면에서는한계가있었으며, 정책공약집에서제시한탈성장 생태전환기조를탈핵 및기본소득등주요정책의제에관통하는유기적연계는보완되어야할것임. 2016 사업보고 1) 총선대응 전국총선대책본부기획본부및정책본부담당. 총선기간동안상근체제를구성하고, 각종분야별정책토론회참여및정책질의서 답변, 영상정책논평생산등을수행. 2016 총선정책공약집발간및 11 대핵심공약선정. : 탈핵에너지전환과기후보호, 기본소득과노동전환, 식량주권과안전한먹거리, 차별없는평등사회, 주거권보장과토지정의, 동물권보장, 교육( 배움) 의녹색화, 이주민과장애인권리보장, 탈토건안전사회, 한반도비핵평화, 민주주의회복 총선후개원한 20 대국회가집중해야할정책과제를제안하고, 총선평가전국순 회당원간담회에결합. * 기타총선대응상세보고는전국당 2016년사업보고및평가참조 2) 일상정책활동 총선이후배움( 교육) 의제, 장애정책등을내용으로정례화된정책포럼을재개하 고탄핵정국시국강연회등을개최하였으며, 정책영상논평제작 배포등을지속하 여주기적활동으로정착. 탈핵 에너지전환정책비전구축이라는목표아래작성한 녹색당대안전력시나리오 를토대로전기요금및전력산업체제개편에관한의견을제출하고여론화. 17
제5차대의원대회안건 1 2016년사업보고및평가 전국당정책위원회안정적운영및정책역량축적을위한체제개편방안논의및 당헌 당규개정연구소위원회의견서제출. 지역녹색당과의소통및정책역량강화지원을위하여전국지역정책단위연석회 의정례화시작. 3) 기타 기본정책활동외에녹색당평등문화만들기, 선거제도개혁헌법소원대응, 녹색당 GMO 입장문, 당헌 당규개정연구소위원회활동, 당원교육등녹색당전체과제에 결합하여역할분담 기구별사업보고및평가 청년녹색당 기구별사업보고및평가 청소년녹색당 (1) 배경 청소년녹색당은 2016 년출범한신생조직임. 따라서청소년정당정치를하기위한기 반을다져놓을필요가있었음. 당원들의가입을유도하는것은물론, 청소년당원들이 활동할수있는배경을마련할필요가있었음. 또한, 총선을맞아청소년참정권을외 치고청소년참정권의제가당의주요정책중하나로자리잡도록할필요가있었음. 청소년소수자에대한이슈파이팅이필요한시점이었음. (2) 주요활동 하루살이선본참여 20 대총선시기에청년녹색당과함께하루살이선본을구성해선거운동에나섬. 청소년녹색당은활동력부진으로인해제대로참여하지못함. 하지만 어린이날정당연설회 청소년녹색당이최초로주도해연정당연설회로홍대걷고싶은거리에서진행됨. 반응이 상당히좋았으며멈춰서서지켜보는행인도있었고, 시사인기자가찾아와당원을인 터뷰해가기도함. 당원참여가잘된행사중하나. 18
제5차대의원대회안건 1 2016년사업보고및평가 당원이야기모임 당원들과함께청소년녹색당에대해이야기를나누는자리였음. 당원 10여명참석해서 진행되었으며, 사무국원들이청소년녹색당활동에본격적으로결합하는계기가됨. 교육이야기모임 청소년녹색당당원들과함께교육정책에대해이야기를나누는자리였음, 행되어당원 5 명이참석하는작은모임이었음. 과천에서진 천안상고사건대응 천안상고에서한당원이두발규정등의교칙을위반했다는이유로각종폭력을당하는 일이벌어졌음. 천안아산녹색당과공동으로정당연설회를열었고, 이후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받아들여짐. 하지만청소년녹색당이참여하는것보다지역녹색당이활동을더 많이했고지역녹색당이주도하는형태로돌아감. 백남기농성장사건대응 백남기농성장에서연대하는활동가들이담배를피웠다는이유만으로각종언어폭력, 위계폭력을당하고, 이에대한문제제기를하자댓글에각종부정적인반응들이달림. 엄연히청소년에대한폭력이므로대응이필요한사안이었음. 청소년녹색당차원의대응이부재해대응은개별활동가들의몫으로돌아갔음. 박근혜퇴진요구집회참석 박근혜대통령에대한하야요구가거세지고, 녹색당또한전당적으로집회에참석하는 상황. 청소년녹색당은박근혜하야청소년공동행동에결합해박근혜하야를요구하는 청소년들과행동을같이했음. 대구지역에서도 박하모임 에결합함. 지역활동 용인성남지역에거주하는활동가들이청소년녹색당지역모임을추진하였으나별다른 성과를거두지못한채지역모임결성에실패한상황. 전북지역에서당원들이지역모 임을추진중. 대구지역은지역내에서청소년당원들이 대구청소년박하모임 에결합 해행동하기도함. 참정권논평발표 8월 15 일에청소년녹색당이 빼앗긴청소년의참정권에광복을 논평을발표함. 이논 평은청소년녹색당의첫논평으로, 상당히많은조회수를기록했음. (3) 성과및제언 청소년녹색당을통해당내청소년들의정치적공간을만들어내고, 당내청소년들이 정치활동을할수있는계기를부족하게나마만들어냈음. 하지만청소년들의정치적공 19
제5차대의원대회안건 1 2016년사업보고및평가 간을만들고자하는시도는, 미완의과제로남았다. 청소년녹색당의활동가는아직도 부족한상태이고, 대다수의구성원들의활동을이끌어내지못하는상태임. 기구별사업보고및평가 탈핵특별위원회 1. 회의및워크샵진행 7/9( 토) 탈핵워크샵, 대전민생네트워크새벽 8/10( 수) 6 시, 탈핵대중운동지역순회간담회 : 부산 8/11( 목) 7 시, 탈핵대중운동지역순회간담회 : 울산 9/25( 목) 14 시, 녹색당탈핵대중운동사업계획회의, 대전역인근 2. 탈핵시민행동 2015. 3. 8 탈핵시민행동이 탈핵대중화를목적으로광화문원자력안전위원회앞에서매주진행된 2017. 2. 16 100 차를맞이함. 100 차탈핵시민행동을끝으로 핵마피아열錢, 2030 탈핵시나리오개정, 8차전 력수급기본계획대응, 재생에너지확대전략 등운동방식전환예정. 부산, 울산, 청주, 고양, 서울노원구등다양한지역에서탈핵시민행동진행중. 3. 현안대응 5/26( 목) 신고리 5,6 호기건설승인반대 : 기자회견(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6/23( 목) 신고리 5,6 호기건설승인반대녹색당동시다발행동, 광화문광장/ 전국 7/23( 토) 삼평리침탈 2주년기억문화제연대 9/3( 토) 월성원전농성2주년나아리방문의날 9/8( 목) 월성원전인근이주요구의타당성과제도개선방향국회토론회( 핵없는사회 를위한공동행동 ) 9/13( 화) 국내최대규모지진, 핵발전소가위험하다연대기자회견( 핵없는사회를위 한공동행동 ) 9/20( 화) 경주지진발생핵발전소안전대책요구전국기자회견(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 경주지진관련핵발전소반대현수막게시( 서울역, 용산역, 홍대입구, 명동역), 부 산, 울산, 경남, 경북, 대구에지진대응현수막특별지원금교부, 지진/ 탈핵유인물 20
제5차대의원대회안건 1 2016년사업보고및평가 지역녹색당배포 9/26( 월) 잘가라핵발전소 100만서명운동발족기자회견 10/3( 월) 녹색당당원행동의날 탈핵행, 경주역 4. 독일녹색당베어벨호엔연방의원초청간담회 10/11( 화) 독일의핵발전관리와에너지전환대책, 참여연대아름드리홀 5. 당이뽑은 2016년탈핵뉴스 나쁜뉴스 1. 월성 1~4호기재가동승인 2. 신고리 5.6호기건설승인 3. 산업용전기요금그대로둔채수요관리포기 4. 365 일피폭되는사람들의저항( 월성원전주민이주요구노숙농성 2 년) 5. 쓸데없는사용후핵연료재처리, 핵발전수출연구에예산쏟아 좋은뉴스 1. 영덕신규핵발전소백지화수순 : 영덕군수핵발전지원업무중단선언 2. 판도라 400 만돌파, 핵마피아상영 3. 전기위원회, 신한울 3.4호기허가보류 4. 꾸준히확산되는탈핵운동 : 목요탈핵행동,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 탈핵희망서울 길순례, 영광탈핵순례, YWCA의불의날캠페인등 5. 또한번민주주의승리, 기장해수담수화주민투표 6. 평가 2016 년탈핵특별위원회는탈핵대중화전략강화측면에서광화문원자력안전위원회앞 에서탈핵시민행동을지속하고, 지역별탈핵행동을확산하고자하였음. 매주진행되는 탈핵행동이큰반향을이끌지는못했지만, 꾸준한활동은당원들과시민들에게탈핵에 대한열망을전달하는계기였다고평가할수있음. 하지만대시민접촉을확대하기위 한방향전환이필요하다고판단됨. 지역별탈핵현안에지역당과논의하여현장대응과연대논평을배포하여, 지역현안을전 국의제로확산하고자함. 지진발생이후대구/ 부산/ 울산/ 경남/ 경북녹색당이경주에서 탈핵행 행사를추진한것은지역당과탈핵의제가결합한유의미한활동으로평가될 수있음. 하지만탈핵특위공동위원장중 1 인이사퇴하고, 지역별다양한현안에대해 특위의내부역량강화와조직화가보완되어야함. 또한현안사업에대한일상적인자료 구축을기반으로가시화된기획필요. 21
제5차대의원대회안건 1 2016년사업보고및평가 기구별사업보고및평가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1) 배경 녹색당은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등사회적소수자전반을포괄하는인권특별위원회 를구성하고, 소수자정체성운동은물론인권전반에대한당내외인식개선운동과 캠페인및정책제안활동을해나가고있다. (2) 주요활동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인권관련논평과성명을꾸준히발표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무행), 성소수자가족구성권보장을위한네트워크( 가구넷), 이주노동자차별 반대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 이주공동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를 위한공동행동( 광화문공동행동) 등에상시연대단위로참여하고있다. 시국및사안에 따라공동성명발표및기자회견에함께하였다. 퀴어문화축제, 아이다호( 국제성소수자 혐오반대의날) 기념행사, 성소수자(LGBTI) 인권포럼, 이주노동자메이데이, 장애인차별 철폐의날등연례행사에매년적극참가하며연대하고있다. (3) 성과및제언 총선시기특위전반의활발한토론과전문가특위위원들의참여로성소수자, 이주민인 권, 장애인인권분야의공약작성을수행하고공약발표기자회견을진행했다. 총선이 후에도꾸준히캠페인, 토크쇼, 영화공동체상영, 정당연설회등을진행하며, 녹색당의 소수자인권감수성과정책전반을홍보하고있다. 기구를재정비하고있으며, 색하고있다. 최근엔새로운활동당원을모집하고 특위위원증가로기존사업의확대와새로운사업등을모 기구별사업보고및평가 여성특별위원회 배경 2016년 9 월, 여성특위하반기전체모임을가졌고운영위원조직과활동재개결의. 이 후운영위원활동의지를밝힌이들과사무처활동가를중심으로여러연대사업에참 여하는동시에온라인상에서공식적으로운영위원모집. 11 월, 운영위원정기회의를가 져이후활동방향에대해논의하고운영위원들을중심으로연대사업에참여하고, 논 22
제5차대의원대회안건 1 2016년사업보고및평가 평발행. 11월중순당내성폭력사건이재공론화되면서여성특위는외부활동을중단하고당내성평등문화의회복에집중하기로결정, 그와관련된활동들을진행. 주요활동 1) 일반활동 가. 여성특위전체모임 : 9월과 10월두차례에걸쳐여성특위전체모임을열어이후 방향논의 나. 운영위원결성 : 운영위원활동의지를밝힌이들과더불어온라인상에서공식적 으로운영위원모집하여 11 월에운영위원정기회의진행. 다. 대표단과성폭력대책위( 가) 협의회의 (12/4) 라. 운영위원 2 인, 젠더특위고정참여. 2) 참여및연대사업 가. 제2 회여성성소수자떠들기대회 (10/8, 홍대비보이극장) 나. 낙태죄폐지를위한검은시위 나의자궁나의것 참여 (10/15, 10/29) 다. 성과재생산포럼주관 복지부입법예고안철회및낙태죄폐지공동기자회견 (10/17, 광화문광장) 라. 민우회몸다양성을위한워크샵 (10/27, 서울시NPO 지원센터) 마. 페미존공동주최 (11/12, 광화문광장) 바. 2030 페미니스트캠프공동주최및기획단참여 3) 논평및입장문 가. 민주주의는여성혐오와함께갈수없다 (11/7, 여성특위논평) 나. 당내성폭력사건관련여성특위 1 차입장문 (11/21) 다. 당내성폭력사건관련여성특위 2 차입장문 (12/21) 라. 당내성폭력사건후속대응관련여성특위입장문 (1/19) 성과및제언 운영위원재모집이후정기모임을가진시점이사사분기를지난시기였기때문에많은 활동을벌이지는못했다는아쉬움이있으나, 앞으로의활동을만들어나갈기반을다졌 다는점에서의미가있음. 또한여성특위가어떤성격을갖고활동해나갈지에대한구 체적인그림과내부체계에대한자세한논의를진행하지못했기때문에, 앞으로당내에 좀더탄탄한기구로서자리하기위한조직구체화작업이필요할것으로판단. 더불어 당내에서발생한성폭력사건들에대해깊이책임을통감하고있으며, 이에대한성찰과 함께여성특위가당내성평등문화의회복을위한활동들에집중하며여러방안을강 구및실천하고자함. 23
제5차대의원대회안건 2 2016년결산 안건 2 2016년결산 1. 배경 당헌당규에따라정기당비는월 3 천원이상. 정기당비수입은광역시 도당에 60%, 전국사무처에 30%, 정책위원회( 전국의제모 임포함) 및청년녹색당에 10% 를배분하는것을원칙으로하나, 정책위원회및청 년녹색당배분비율은사업계획에따라협의조정하고, 전국사무처에서관리함. 지역당비( 광역시 도당) 배분금액중 30%( 총액대비 18%) 는창준위이상지역에균 등하게배분하고, 70%( 총액대비42%) 는당비수입에비례해배분. 특별당비는특별당비를납부하는당원( 후원당원) 의의사에따라전국당또는광역시 도당에배분됨. 연말에세액공제제도를이용하여별도의재정사업을하는경우에는 그로인한수입의배분비율은따로전국운영위원회에서정하도록하고있으며 2016 년상반기특별당비는특별회계로관리되어 20 대총선을위해사용했고, 하반기특별 당비는 49차전국운영위원회결정에따라전국당과지역당으로각각 50% 씩배분. 1 월평균당비수입 : 64,233,652 원 ( 예산편성시목표월 5,800 만원) 2 1 인평균당비 : 8,978원2) < 월평균당비수입> 2013년 3,160 만원 / 2014년 3,660 만원 / 2015년 4,570 만원 / 2016년 6,420만원 2) 2016년 12월정기 CMS 납부기준 (12 월입금액중지난달미납분을제외한경우) 24
제5차대의원대회안건 2 2016년결산 <2016 년지역당비배분현황> 지역 총배분금액 ( 원) 경기 91,320,273 서울 110,431,920 부산 21,552,882 대구 16,367,087 충남 21,910,827 경남 23,270,691 경북 16,682,027 광주 15,308,417 인천 17,820,867 제주 18,298,289 충북 16,801,353 강원 16,452,507 전북 18,092,827 전남 19,422,747 대전 9,335,637 울산 1,105,263 * 대전: 5월창준위발족이후 6월부터배분 * 울산: 12월창준위발족이후 12월당비를 2017년 1월부터배분 25
제5차대의원대회안건 2 2016년결산 <2016 년결산표> 구분 수입지출목세목원항목원비율 (%) 전년도이월금 이월금 전년도이월금 217,669,930 인건비 급여 159,019,760 19.1 일반회계 당비 정기당비 770,803,819 복리후생 22,354,165 특별당비 35,420,330 소계 181,373,925 소계 806,224,149 사무소설치운영비 임차료 21,867,300 6.0 그밖의수입 그밖의수입 171,032,236 관리유지비 18,048,893 지원금 지원금 1,487,000 공공요금 7,352,963 비품및소모품비 9,294,994 소계 56,564,150 정책개발비 정책위원회 4,620,950 0.3 연대사업 7,280,820 소계 11,901,770 조직활동비 청년녹색당 5,383,890 11 청소년녹색당 923,080 의제모임특위사업비 6,069,640 회의비 19,609,120 출장비 19,603,157 업무지도비 26,000,000 교육및선전비 19,149,279 지역조직활동비 186,627,785 49.5 지원금 지역당비 282,603,478 그밖의지출 그밖의지출 119,175,068 12.5 적립금 퇴직적립금 15,615,937 1.6 계 978,743,385 계 950,600,279 100 특별회계 당비 247,566,615 비례후보지원 78,134,850 그밖의수입 62,733,877 지역구후보지원 82,500,000 지원금 7,486,500 공보물 193,088,800 홍보본부 43,526,728 정책본부 2,455,800 조직본부 40,117,568 선거소품등 8,212,100 선본미정산분정산 13,931,925 계 317,786,992 계 461,967,771 총수입 1,514,200,307 총지출 1,412,568,050 잔액 101,632,257 26
제5차대의원대회안건 2 2016년결산.<2016년결산 수입설명표 > 수입항목원세부내역 당비 정기당비 770,803,819 특별당비 35,420,330 그밖의수입그밖의수입 171,032,236 지원금 지원금 1,487,000 특별회계(20 대총선) 317,786,992 1) 특별당비모금 : 2015년 11월부터모금시작 2) 총선이후하승수, 이유진, 변홍철, 홍지숙등지역구후보후원회잔 액입금액포함 <2016년결산 지출설명표 > 지출항목원세부내역 인건비 급여 159,019,760 전국사무처상근자급여및 4대보험비용복리후생 22,354,165 1 월~ 5 월 : 9 명 / 6~7 월 : 7 명 / 8 월 ~ 12 월 : 8명 임차료 21,867,300 사무소설치 운영비 관리유지비 18,048,893 문자전송, 당원정보프로그램비용등 ( 전체당원문자발송시 40 여만원소요) 공공요금 7,352,963 당원및지역당에물품및우편발송비용등 비품및소모품비 9,294,994 일상비품외 2016년컴퓨터 1대와근조기구입 정책개발비 정책위원회 4,620,950 월례정책포럼등 연대사업 7,280,820 백남기농민, 박근혜퇴진행동등주요하고큰사업은 40~50만원지출하며운영위원단위등의연대체는 20 만원, 기본연대비용은 10만원지출 조직활동비청년녹색당 5,383,890 11월청년녹색당전남성운영위원장성폭력사건으로운영위원총사퇴하여이후 27
제5차대의원대회안건 2 2016년결산 청소년녹색당 923,080 의제모임 특별위원회 6,069,640 회의비 19,609,120 집행되지않음. 전국운영위원회결의에따라비상대책위원회체제 8 월후쿠시마평화대회참석비, 연대사업비, 총회및정당연설회비용등 11 월, 기본소득의제모임총회가있었으나정책위원회승인이 2017년 2 월에이루어짐. 그이전예산집행은회의비, 출장비등에서지출함. 승인된점을고려해 2017년예산에는 200 만원반영함. 여성, 농업먹거리, 탈핵, 소수자특위각 200 만원씩예산책정. 지출누계 : 소수자특위 1,396,600 원 / 농특위 2,385,640 원 / 여성특위 172,000원 / 탈핵특위 2,115,400 원 3 월대의원대회(300 여만원), 6 월당원한마당(300 여만원), 전국운영위원회( 대관비) 등으로지출됨. 당원한마당등은사업계획에없었으며총선평가를진행하면서당원요구등으로진행하게되어예산보다많이지출됨. 2017 년에는예상되는전국단위워크숍및회의를계획과예산에반영함. 출장비 19,603,157 5 월총선평가를위한지역순회간담회, 8~9월 4기위원장단선거를위한지역간담회등 업무지도비 26,000,000 언론홍보기획단장은 5 월까지는총선시기상근체제로인건비로해당했으나, 이후비상근하여 6 월~9월까지는 4인위원장단을포함해총 5인업무지도비지출 교육및선전비 19,149,279 현수막및리플렛, 홍보물제작비용(5월녹색당티셔츠제작 300 여만원) 지역조직활동비 186,627,785 창당준비위원회지역 10 개당비배분 ( 대전 5 월창준위발족) 지원금지역당비 282,603,478 창당지역 5개당비배분 적립금퇴직적립금 15,615,937 그밖의지출그밖의지출 119,175,068 근속기간일년이상자만가입시키기때문. 올해는현상근자근속기간이보통일년이상으로 1800만원넘게지출될것으로예상 점자공보물은국가로부터전액보전받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보전받은비용을바로점자공보물제작업체에입금하여 6 월수입및지출에반영됨. 특별회계 (20 대총선) 461,967,771 특별회계잔여금 4 천여만원을다음과같이사용하기로함. (43,44 차전운위결정) (1) 변홍철선본보전금액중기탁금 1,500만원제외한비용은대구시당에반환 (2) 선거잔여금의처리방안은전국당일반회계누적적자해소(2 천만원) 와전국당의정치학교사업비지원(2 천만원), 미디어전략비용(1 천만원) 등으로사용 28
제5차대의원대회안건 3 2017 년사업계획( 안) 안건 3 2017 년사업계획 ( 안) < 연간일정> 월주요행사및사업법정시한 세계녹색당총회 3월 4월 전국운영위원워크숍 기관지발행 정치공작소 대선정치활동및정치개혁 TF 활동 대선: 탄핵결정후 60일이내 5 월 핵마피아열전 6 월 7월 기관지발행 지방선거기획단발족 국회나대통령개헌발의 20 일이상공고 60 일이내의결 30 일이내국민투표 8 월 9 월 당헌당규개정및 남성공동운영위원장 선출총투표 11월 당원한마당 선거학교 < 주요방향> 1만당원에걸맞은조직과문화로단단하게내실다지기 성찰적주체로서함께성장하는 1 만당원. 각기구별상황진단, 목표설정, 실천계획수립하고기록매뉴얼구축해활동역사 와성과축적. 전국운영위원회등당내조직체계의책임과실행력강화. 홍보/ 교육콘텐츠전달과의견수렴창구를넓히기위해온라인원칙시스템수립. 페미니즘,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인권등온오프라인으로촘촘한배움과토론기 29
제5차대의원대회안건 3 2017 년사업계획( 안) 회마련하며편견과차별, 혐오없는평등문화구축. 창당 5 주년돌아보며, 당헌당규개정논의및총투표진행. 대선통과와지방선거준비로도약하는풀뿌리정치 탄핵과대선, 개헌논의의틈에서보다근본적인정치개혁을주장하는동시에실질 적인지방선거준비를빠르게시작. 실력을기른다( 우리지역의최순실찾기). 사람을기른다( 우리지역의정치인발견 하기 ). 지역당조직강화워크숍, 정치공작소, 선거학교를순차적으로진행하며대선직후 전국당차원의지방선거기획단발족. 녹색당인지도및당원역량강화를위한녹색프레임확산 한국사회주요모순들과녹색당이싸우는상대를분명히드러냄으로써녹색당의 지지층굳건히만들기. 현실을구성. 모든현실에개입하는것보다녹색당이두드러질수있는 좋은정치언어를복원하고, 대중적이고새로운정치언어개발하기. 녹색당은 어렵 다 혹은 이상적이다라는 편견에서벗어날수있도록가치와의제를대중적인언 어와이미지로표현. 당원들과함께녹색당의컨텐츠를만들기. 온/ 오프라인으로공유되는컨텐츠에내 삶이연계되어있음을깨닫기. 3 월의녹색당, 거리로세계로그린마치(Green March) 3/4 녹색당창당 5 주년, 3/8 세계여성의날, 3/11 후쿠시마사고 6 주기, 3/18 녹색 당대의원대회, 3/30 글로벌그린스총회를맞아 3 월을녹색으로물들이기. : 거리에서기자회견, 행진, 캠페인, 온라인상에서적극적인홍보로봄의새기운과 함께힘차게나아가는녹색당되기. 2030 대안에너지시나리오업그레이드를통한에너지전환사회비전제시 대선을앞두고핵심의제인탈핵을기후위기대처와병행하여 탈핵 탈석탄 을함께 모색하는방향으로정책목표를확장제안( 전국당정책위원회와탈핵특위공동). 녹색당이제시한탈핵정책방향인 <2030 대안에너지시나리오> 를업그레이드하고, 정부의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에대응하여개별의제를넘어탈성장기조를 바탕으로전력산업구조개편과지역자립을포함한에너지전환사회비전을수립. 30
제5차대의원대회안건 3 2017 년사업계획( 안) 원외정당 5년을돌아보고 3년을내다보기 탈핵이나기본소득, 정치개혁등단일의제로전략을고민할때부딪히는딜레마를 돌아보고이를돌파할통합적인전략수립. 2017 년한국사회에서원외정당녹색당의역할은무엇인지, 현시국에아래로부터의 정치운동을만들어갈주체로서녹색당의역할및기반확대. 31
제5차대의원대회안건 3 2017 년사업계획( 안) <2017 년새로운사업> 당원참여예산제도입 2017년예산의 1% 에달하는 1천만원을당원들이제안하는사업에편성하여당원 참여를확대하고, 활동력을높임. 향후예산편성에당원참여를확대할수있는방안을모색할수있는기회로삼음. 대의원들이제출된예산안을검토하는수준을넘어직접사업을선정할수있도록 역할확대시키는효과기대됨. 녹색당기관지발간 기획 : 2016년총선평가결과제안된당내공론장형성및외부홍보매체의필요 를충족하기위해미디어전략의일환으로기관지를발간키로함. 주체 : 관심있는당원들의참여를통해기관지편집위원회를구성하고자율적인활 동을보장하되, 전국당정책위원회와전국사무처가필요한지원을수행하도록함. 방향 : 1 차로구성된기관지편집위원회의논의를바탕으로하여, 계간주기의종이 책매거진발행과온라인배포를병행할계획임. 녹색프레임전략 1) 핵마피아열전( 錢 ) 방식: 당원들과위키피디아방식으로진행. 정계, 재계, 관계, 학계, 언론계에서마피아를하나씩색출해심판대위에올리기. 꼭 순서대로할필요는없고초반분위기를잘만들어당원들이참여할수있도록. 예시) 1. 박정희, 2. 이명박, 3. 강창순, 4. 조석, 5. 박영준, 6. 천병태등등. 흩어져있는자료들을모으고정리해서전선을명확하게. 전략: 탈부패 + 탈토건 + 탈핵 이라는세구호를예산민주화라는고리로연계. 원전 이나방폐장도토건이고예산낭비이다. 값싼에너지에대한환상깨기. 정리하자면, 1핵마피아들을하나씩구체적으로지목해서그범죄사실을하나씩밝 히는것. 2 핵발전에들어갈예산을생산적인사업들로돌리는것. 3에너지자립지역 을하나씩만들어가는것. 32
제5차대의원대회안건 3 2017 년사업계획( 안) 2) 기본소득, 모아보세( 稅 ) 기획의도: 기본소득의재원마련을탈토건에서, 2018 년지방선거대비. 방식: 전국개발지도제작. 지역별난개발사업과예산표시. 대부분의자원을수도 권으로흡수하면서비수도권지역에지역발전명목으로핵발전소, 골프장, 온갖개 발사업들이유치됨. 그돈을기본소득으로. 지역내개발사업을찾아거기에들어간돈으로지역내에서상상할수있는대안을 구체적으로찾아보기. 3) 생활속마피아찾기 기획의도: 녹색당의생활정치전략을구체화시키기. 생활속부조리를부패문제와 연계시키기. 일상적인실천과도연계. 방식: 고발 제도적인안전장치만들기( 입법포함) 전략: 지방선거에서활용가능한녹색당을대표할수있는의제로만들기. 정치공작소와선거학교개최 (1) 정치공작소 목표 : 당원들이지역의자료와현황을함께분석하면서정치활동방향을탐색한다. 2018 년지방선거에대비해구체적인의제와활동계획을잡는다. 올한해이따금씩저들을괴롭힐공작활동을기획한다. 내용 지역현안파악( 총 3 강) ( 예산 + 정책) 1 강강의: 예산/ 지방정부정책분석 2 강워크숍: 참여자관심사별예산 + 관련정책방향분석 2 강과제: 분석내용을가지고지역주민 5 명이상과이야기나누기 3 강워크숍: 주민욕구 vs 지방정부의비 전. 지역의제이슈화방법찾기 지역정치전략수립(3 강) ( 단기와중기계획수립, 주민조직화 & 지역단체파악, 미디어전략, 연합정치 가능성모색 ) 1 강강의: 지역전략짜기방법공유 2 강워크숍: 10 년뒤우리지역은? 지역 내정치지형도그리기 름도그리기 2 강과제: + 지역내선거흐 녹색당은우리지역에어떤미 래를보여줄수있을까? 3 강워크숍: 녹색당의지역메시지만들기 + 지역미디어전략짜기 33
제5차대의원대회안건 3 2017 년사업계획( 안) (2) 선거학교 목표: 2018 년지방선거에참여할지역녹색당의역량강화. 선거운동방식만이아니라지역정치판을읽고정치전략을세우는방향으로. 내용: 권역별로선거학교진행. 지역상황에따라기본과정, 심화과정진행. 강의와워크숍을병행. 가급적심화과정은전국워크숍으로진행해서지역이서로교류하며아이디어와 상황을공유하도록. 정치관계법의이해 기본과정 기존의녹색당선거과정톺아보기 지방선거, 뭘준비해야하나?( 회계, 사무, 홍보물등 ) 후보선출, 정책준비, 인맥조직등 선거준비방안논의 심화과정 녹색당스러운선거전략은무엇일까? 지역정책함께만들기 선거운동전략/ 지역정치연대전략세우기 후보자/ 실무자실전팁 나는후보다/ 복면정치왕 세계녹색당첫참여로국제연대활동강화 전세계 90 개국이상녹색당연합체인글로벌그린스 (Global Greens) 의정식구성원 으로서의역할강화. 창당후처음으로 5 년마다열리는세계녹색당총회(3 월) 에참여할공식참가단파견 을시작으로본격적인국제연대당원모임( 국제연대팀등) 을구성해활동할예정. 기후변화, 다국적기업감시, 평화, 정치제도, 기본소득등공통의이슈를대응하고, 녹 색당의강령과가치를전세계적으로실현하기위한공동의활동강화. 평등하고민주적인당내문화와체계마련 성폭력사건재발방지및조직내젠더민주주의관철을위한특별위원회( 약칭 : 젠더특위) 구성. 반복되는성폭력사건대응을통해드러나조직의미비점을검토하고, 공론화하고대안을마련하고자함. 34
제5차대의원대회안건 3 2017 년사업계획( 안) 온라인소통및미디어전략강화 미디어를강화하기위한전략수립. 매주 1회 1 분내외정책콘텐츠를담은영상녹평의부활. 녹색당온라인교육영상보급 (15 분이내강연영상). 녹색당실시간 SNS 방송 ( 라이브그린즈) 강화. 녹색대세 Live Poll 신설. : 다양한녹색당의현안을소개하고페이스북댓글반응을통한실시간투표와투표 현황확인 ( 예: 이번달탈핵뉴스중가장관심이갔던뉴스는?). 비당원후원방안을포함한재정장기계획수립 2017 년비당원지지자후원을위한장기계획수립. : 정치자금법등에따라당원만정당후원이가능하도록한법령이위헌판결을받으 면서 2017 년하반기부터정당후원회부활예정. 지속가능한당의재정기반을위해재정모금포트폴리오작성( 상반기). : 정기당비확대, 비당원후원금모금, 지역당재정확대틀마련등포함. 35
제5차대의원대회안건 3 2017 년사업계획( 안) <2017 년안정시킬사업> 당헌당규개정을통해당체계안정화 녹색당의가치를살리면서도현실적인당헌당규를갖추기위한당원총투표. : 정책정당, 풀뿌리정당의면모를살리기위한체계안정화. : 2016년당헌당규개정연구소위활동을기반으로당원의견수렴을거쳐 9월당원총 투표실시. 조직강화와교육 전국운영위원대상워크숍(6 월) 및당원한마당 (11 월), 당직자실무워크숍등개최 ( 교육위원회와연계). 16 개전지역에서운영위원과당원대상성평등교육진행중. 통일된기본교육안을교육위원회가마련하고, 관련컨텐츠제작및배포는전국당 에서지원할예정. 전국당은교육위원회, 정책위원회, 지역당등과교육자료를공유하는등소통및지 원강화. 당원정보관리체계안정화 신입당원소통및안내. : 당원현황보고서분기별발간으로당원정보를분석해조직활동에활용. 당권자확대와재정안정화를위해미납자관리등안정화. : 정기적으로당원들에게전화, 이메일등으로미납자관리예정. 당원소통과참여확대. : 신입당원을중심으로한당원 ( 서면) 인터뷰보고서발간(3 월), 당원인터뷰 당원, 당원을만나다 계속진행. 녹색당홍보통일성및활용도제고 녹색당홍보를위한효과적인제작전략수립. 용도에따른녹색당로고(PI) 의정착. : 기존의당원가입서, 명함등에최적화된로고( 녹색사각형) 를현수막, 피켓, 등다양한홍보물에최적화( 전문디자이너당원참여) 하여템플릿배포. 의견수렴을위한디자이너당원모임정례화. 녹색당공식서체개발 ( 재능기부예정). 웹자보 홈페이지개편 비당원들에대한녹색당소개와당원들에대한알림판기능을중심으로개편. : 동영상등새로운컨텐츠를효과적으로전달. 지역당의홈페이지개설지원. 36
제5차대의원대회안건 3 2017 년사업계획( 안) 기구별사업계획 정책위원회 목표및방향 제3기활동을통해구축된녹색당정책의기본적인골격과구성을체계화하고유기 적연계 지역녹색당과의안정적정책소통체계를구축하고, 정책역량강화를지원함으로써 정책중심풀뿌리정당실질화. 이를통해 2017 대선을관통하는 2018 지방선거준 비의토대를준비 2030 탈핵시나리오업그레이드를통한자립 자치탈성장대안사회정책비전제시 정책위원회의체제개편및안정적운영을위한역할정비 2017 사업계획( 안) 1) 제기 4 전국당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 구분 3기 4기 공동정책위원장김은희 한재각김은희 하승우 기본구성 전체위원회 : 분기별전체회의 기획소위원회 : 월례회의 정책대변인 / 정책영상논평팀 전체위원회 : 월별전체회의 정책대변인 / 정책영상논평팀 정책자문단 지역연계 전국 지역정책단위연석회의 : 분기별 선거대응 협력기구 정책공약개발단구성 운영 2016 총선선본정책본부활동 2018 지방선거대비 : 녹색당정치공작소 * 선거학교지원 전국당차원지방선거대응기구구성 연계 협력역할분담 기관지편집위원회 전국당교육위원회 2) 지역정책역량지원강화 전국지역정책단위연석회의안정화 녹색당정치공작소기획및실행 지역녹색당과공동으로당원들이지역의자료와현황을함께분석하면서정치활동 방향을탐색. 2018 년지방선거에대비해구체적인의제와활동계획. 교육위원회조직진단워크숍과내용적연계. 37
제5차대의원대회안건 3 2017 년사업계획( 안) 2월광주녹색당에서부터파일럿프로그램시작 * 세부내용은정치공작소사업계획참조 핵마피아열전( 錢 ), 기본소득모아보세( 稅 ), 생활속마피아찾기등녹색프레임전략지원 3) 2030 대안에너지시나리오업그레이드를통한에너지전환사회비전제시 전국당정책위원회와탈핵특별위원회공동사업 2030 대안에너지시나리오를업그레이드하고,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에대응 하여개별의제를넘어탈성장기조전력산업구조개편과지역자립을포함한에너 지전환사회비전을수립 4) 일상정책활동 월례정책포럼지속 1 월월례정책포럼북토크 : 12 월시국강연회와연계 북을북을북을? 부글부글부 글! 개최 ( 총3 강) 정책영상논평 : 시즌3 기획논의중 ( 지방선거미디어전략과연계, 지역의제부각방향 ) 기타정책현안대응등 5) 녹색당기관지편집위원회인큐베이팅및협력 초동모임구성및기획회의진행중 계간원이슈매거진방식으로창간준비호발간논의중 기구별사업계획 청년녹색당 1. 배경 신지예서울녹색당공동운영위원장수정제안으로청년당원인전국운영위원들논의를 통해사고상태인청년녹색당수습당원토론과정에관한방안을 안으로제출하는것을논의함. 50차운영위에구체 49차운영위결과에따라청년당원인전국및지역운영위원들 80명에게대책회의 안내와참여를요청. 38
제5차대의원대회안건 3 2017 년사업계획( 안) 2. 계획 (1) 2 월로예정되어있던청년녹색당총회를잠정연기한다. (2) 청년녹색당비대위구성 총 15인구성 각도별청년녹색당원 1인이상참여 현재조직되어있는대학녹색당적극참여요청 (3) 청년녹색당대책토론회 x차진행 (4) 청년녹색당평가 청년의제및청년운동평가와녹색당의전략 녹색당내청년조직개편안구상 연내청년녹색당총회개최 기구별사업계획 청소년녹색당 목표와방향 박근혜탄핵정국이올해초결론날것이고, 탄핵이될경우엔곧바로대선정국에돌입 하게됩니다. 이런정국에서우리청소년녹색당은정치에서배제된청소년들의정치적 요구를모아내고, 청소년의참정권을요구하는활동을해나가고자합니다. 또한, 퀴어, 채식인, 장애인, 이주민등의다양한청소년소수자들의현실을개선해나가고이들의 요구를담아내고대변해야합니다. 그리고당내에도남아있는청소년차별적문화를몰 아내야합니다. 지역에서도학교에서도활동할수있는길을열어야합니다. 청소년녹 색당은당곳곳에, 청소년의삶속에뿌리를내려청소년의삶에숨통이트이게해야 합니다. 그러기위해서현상황에서부족한조직력을극복하고청소년녹색당의기반을 다져야합니다. 주요과제 대선을맞아청소년의정치적권리보장을위해투쟁한다. 청소년성소수자 페미니즘의제에대한대안을이야기할의제모임등을추진한다. 당내청소년이존중받을수있도록하는당내문화를형성한다. 지역조직을추진하고, 그를위한지원을아끼지않는다. 2018 년지방선거정책에서청소년들의입장이제대로반영되게한다. 39
제5차대의원대회안건 3 2017 년사업계획( 안) 학교민주주의를위해당원들과논의한다. 청소년에대한폭력에반대하는활동을전개한다. 추진사업 1) 퀴어페미의제모임등의제모임조직청소년녹색당의주요의제로 퀴어페미 략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의제를띄우기위한의제모임을활동가들이전 2) 전국순회당원교육 나이주의적발언등청소년에대한폭력이아직까지도당내곳곳에서이어지고있고 청소년인권에대한당원들의인식이부족한상황이므로, 전국을순회하며지역당원들 에게반나이주의적인식을심어주는사업을추진한다. 3) 당원이야기모임 청소년녹색당당원들이소통하고, 청소년녹색당에서할일들에대한이야기를나누는 자리를마련한다. 각의제를주제로이야기모임을꾸릴수도있을것이다. 4) 지역조직추진 지역당원모임을조직하여청소년당원이정당활동에부담을덜느끼고쉽게참가할수 있도록한다. 또한지자체나학교/ 일터/ 마을에서발생한청소년문제에청소년녹색당이 더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한다. 지역에서청소년녹색당의기반을만든다. 5) 열린정책토론회: 지방선거정책마련을위한의견수렴 지방선거공약안이나온직후, 2018년지방선거청소년관련공약을개발하는과정에 서선거권이없는청소년당사자의요구를모으고정책당사자가배제되는청소년/ 교육 정책결정과정에대한이슈파이팅을한다. 개최를위해정책위원회랑일정을조율한다. 6) 청소년참정권요구캠페인 대선을맞아, 18 세선거권 이화두인상황에서 16 세선거권 을비롯한더포괄적인청 소년참정권을요구하고이슈파이팅을하기위함이다. 7) 지방선거공약개발단 운영위원회별도직속기구로지방선거공약개발단을추진한다. 청소년의의견이반영된 2018 지방선거녹색당공약을개발하기위함이다. 40
제5차대의원대회안건 3 2017 년사업계획( 안) 기구별사업계획 교육위원회 목표와방향 녹색당교육위원회는당원교육에대한당원들의필요와요구를안고 2016년 10월 30 일, 47 차전국운영위원회에서공식출범하였다. 올해교육위원회는창당 5주년을맞이 하여녹색당의전체적인교육과정을정리하고교육을통한당원및당직자역량강화, 지역당및기구별조직활성화를도모한다. 교육위원회의출범과활동을통해녹색당 당규 당원교육 을실질적으로구현하며, 교육을통한조직역량강화를실천한다. 주요과제 1) 전체적인교육과정정리 당직자교육지원 조직강화지원교육 전체교육과정정리 교육위원회의 1 차적인역할은전체교육과정을정리하는것이다. 창당이후지금까지전 국당, 지역당에서진행된당원교육을연구하여, 주제와단계, 기본적인설명이들어간 녹색당전체교육과정을 2017 년상반기까지정리한다. 이후관련교육을진행할강사단 구성( 강사단목록정리및양성과정) 을진행한다. 한편당규필수교육 1~6호의온라인 컨텐츠작업은함께진행한다. 2) 당직자교육지원 가장보통의민주주의를추구하는녹색당은누구나녹색당당직자가될수있다. 한편 당직자들은일반당원보다많은책임과역할이요구된다. 전체교육과정에는당직자대상 교육안이포함되며, 추가로올해전국운영위윈회를포함한당직자대상으로필수교육 1~2호및실무자교육을 1 회이상진행한다. 상반기/ 하반기전국운영위원회또는전국 활동가워크샵을활용한다. 3) 조직강화지원교육 창당 5주년녹색당은 1만당원과함께많은성과를이루었으나여전히많은과제를안 고있다. 특히조직을강화하는일이절실하다. 조직강화가곧일상적인선거준비이자, 녹색당이추구하는가치를실질적으로구현하는일이다. 여지역당및기구별조직활동을지원한다. 조직강화지원교육안을마련하 원하는단위와소통하여교육위원과함께 실제워크샵을하고, 상반기동안의결과를전국운영위원회또는전국활동가워크샵에서 보고한다. 41
제5차대의원대회안건 3 2017 년사업계획( 안) 기구별사업계획 탈핵특별위원회 목표 녹색당대선기획에서탈핵정책이드러날수있도록한다. 후쿠시마 6 주기, 신규핵발전소백지화노후핵발전소폐쇄운동에집중한다. 녹색당원들이지역기반탈핵운동에열심히참여할수있도록지원한다. 사업계획 1. 탈핵대선기획 1) 탈핵 과 탈석탄 두개의날개로날다 : 5대전환정책 산업용전기요금인상을포함한에너지요금전면개편 신규석탄 핵발전건설중단, 경주월성 1,2,3,4 호기조기폐쇄 에너지전환이녹색산업, 녹색일자리 지역중심 제 3대안전력산업구조개편 탈핵 과 탈석탄 을실현할환경에너지부신설, 탈핵 탈석탄에너지기본법제정 2) 2030 탈핵시나리오 개정작업 2012 년시나리오작업개정출판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과탈핵에너지전환관리위원회근거자료마련 3) 핵마피아열錢 당원참여방식핵마피아인명사전기획 2014 년발간한핵마피아활용 2. 후쿠시마 6주기 3월 11일 녹색당원탈핵행동주간 1) 녹색당탈핵시민행동 100 차기념활동 : 원안위원장사퇴요구포함 불안한 100 주 원자력안전위원회악행 10가지기자회견및요구서전달 시간 : 2017. 2. 17( 목) 11 시 ~ 12:30 100 차탈핵시민행동 시간 : 2017. 2. 17( 목) 19:30 ~ 21:00 2) 후쿠시마 6주기녹색당탈핵주간 후쿠시마핵사고 6 주기행사 ( 일시 : 3월 11 일( 토) 2 시~5 시) 당원참여조직 42
제5차대의원대회안건 3 2017 년사업계획( 안) 외국녹색당기고기획 전국동시다발정당연설회 3) 잘가라핵발전소 100만서명운동 당원참여집중서명주간조직 3. 탈핵과경제전환연계이슈페이퍼발간 1) 에너지전환과경제전환 핵발전건설비용이다른곳이사용된다면? 부동산투자가아니라재생가능에너지투자로 발전차액지원제도재도입의경제적효과와일자리창출효과 2) 에너지민주주의 지역에너지공사와지역에너지계획 에너지시민과정치 핵발전과여성주의 탈핵과노동 3) 8 차전력수급기본계획 대안전력정책시나리오 에너지계획수립과정개입 4) 다른세상, 다른에너지 에너지전환을구현하기 탈핵에너지전환을위해필요한제도, 시스템 5) 폐로기획 6월 18일고리원전 1호기가동중지 4. 당원이만드는지역에너지전환계획 1) 지역에너지전환계획수립워크숍 ( 탈핵대안학교기획) 2) 실제지자체지역에너지전환계획수립 43
제5차대의원대회안건 3 2017 년사업계획( 안) 기구별사업계획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목표와방향 조직을확대재정비하고, 기존활동과사업을정례화및적극화하며, 현안과시국에 좀더민첩하게대응하고, 새로운당내외사업을모색한다. 주요과제 1) 조직재정비및확대 정례적인특위전체회의를재정비하고운영위원회의를기민하게운영한다. 새로운특 위위원과기존위원들간의소통과활동의연속성을위해워크샵, 기획회의등을추진 한다. 캠페인, 정당연설회, 연대행사등에참여가능한활동위원들을적극적으로모집 하고, 관심있는당원들에게도참여를독려하여특위활동의외연을넓힌다. 2) 활동정례화및적극화정당연설회, 캠페인등을정례화및활성화하고, 매년녹색당을알리는중요한기회가되는퀴어장애인권관련연대행사등당원들의참여의기회를넓힐수있는방안을모색하여적극참여한다. 이를통해녹색당인권정책을알리고인권이슈에관심있는시민들의당원가입을독려하며이들의특위활동참여를꾀한다. 3) 현안과시국에발빠른대응 시국과사안에따라시의성있게논평과성명을발표하고, 관련단체와연대하여공동으 로발표한다. 타당과확실히차별화되는녹색당의인권정책그중에서도성소수자, 이 주민, 장애인권리에관한공약과정책들을적절한현안에맞게가공발표하고확산한 다. 인권관련관련의제를적극발굴하여먼저사회적이슈와시국현안으로만들수 있는방안을연대단체들과공동으로모색한다. 4) 새로운당내외사업모색 대부분수도권중심으로이루어지는특위활동의지역확장을위한사업을기획한다. 특히당내성평등강연추진흐름과연동하여, 성소수자등소수자인권이해와인식개 선및배움과소통의기회를, 다양한각지역당과특위의공동추진행사로모색한다. 꾸준히당가입과당지지의이유가되고있는성소수자커뮤니티에대한당홍보와 가입독려활동을지속적으로진행한다. 녹색당을확실히각인하고신뢰를줄수있는 지속적인비당원대상행사( 북토크, 영화상영회, 토크쇼, 간담회, 토론회등) 를기획한다. 44
제5차대의원대회안건 3 2017 년사업계획( 안) 과제명 1) 조직재정비및확대 2) 기존활동과사업정례화및적극화 3) 현안과시국에발빠른대응 4) 새로운당내외사업모색 45
제5차대의원대회안건 3 2017 년사업계획( 안) 기구별사업계획 여성특별위원회 목표와방향 그간페미니즘정당을자처해온녹색당이었지만당내거듭되는성폭력사건들과미숙한 대응들은녹색당의현실을반증했다. 여성특별위원회는깊이책임을통감하며, 공론화 된성폭력사건후속대응의일환으로만들어진젠더특위에결합하여적극활동할것이 다. 더불어당내성평등을검토하고녹색당이좀더성평등한공동체로나아가기위한 여러방안을강구및실천함으로써당내젠더민주주의를관철하는데집중하고자한다. 주요과제 1) 여성특위조직구체화여성특위운영위원을재모집하고구성한지얼마되지않은시점이기때문에아직까지는여성특위의성격과방향에대한구체적인그림이부재한상황이다. 올한해다양한활동들을통해당내여성특위의존재를명확히하고, 녹색당의더단단한기구로서자리할수있도록내부체계를마련할것이다. 2) 성폭력사건후속대응결합당내성폭력사건재발방지및젠더민주주의관철을위해만들어진젠더특위에여성특위운영위원 2 인의고정참여를결정했다. 젠더특위와활동방향을함께함으로써좀더체계적이고구체적으로활동하도록할것이다. 3) 젠더이슈공론화당내성문화를심각히인지한뒤지역별성평등교육이이루어지고있으나, 이것과별개로당내에서젠더이슈가지속적으로활발히논의될필요가있다. 젠더폭력실태조사의결과와여성당원들의증언을바탕으로당내에서나누어야할여러이슈들을다양한형태로가시화하고공론화할수있도록노력할것이다. 4) 여성당원임파워링거듭되는성폭력사건들을목격하며많은여성당원들이당에대한실망과불신, 당원으로서자신에대한반성과자책, 앞으로의활동에대한고민등여러감정들로혼란을겪거나각자의위치에서씨름하고있다. 여성당원들을위한자리를만들어연대를모색하고함께변화를만들어갈수있도록할것이다. 과제명 1) 젠더폭력실태조사 (2월 216 일시행, 3 월보고서작성) 46
제5차대의원대회안건 3 2017 년사업계획( 안) 녹색당내존재하고있는젠더폭력문화에대한당원설문조사를진행한다. 조사결과 를바탕으로당내성문화, 성차별, 성폭력에대한현황파악과평가및전망보고서를 작성할예정이며이후젠더특위활동방향모색하는데에도참고할계획이다. 2) 2030 페미니스트캠프 (2월 911 일캠프진행) 2016년 11 월부터녹색당여성특위가공동주최및기획단으로참여한 2030 페미니스트 캠프 를진행한다. 2016년페미니즘을경험한동세대페미니스트들이편하게만나이야 기나누고힘을충전하는시간을만드는것이목적이다. 3) 젠더특위 간담회참여 (2 월넷째주) 1월 16 일젠더특위회의에서논의한후속조치의일환으로, 반복된성폭력사건대응을 통해드러난조직적미비점을검토하기위한간담회에참여할계획이다. 4) 제33 회한국여성대회참가 (3월 4 일) 3.8 세계여성의날을맞아 3월 4일토요일광화문광장에서열리는 2017년제33회한 국여성대회에참가한다. 자체제작한굿즈를판매함과더불어녹색당과여성특위활동 을알리는팜플렛배포할예정이다. 5) 여성당원모임기획( 연중여러차례진행) 여성당원들을위한모임을기획하여 녹색당에서여성당원으로산다는것 은무엇인지, 공론화된성폭력사건들을목격하며어떤마음이었는지, 우리는현재의상황을어떻게 마주해나가야할지등에대해이야기나누며서로를보듬고연대를모색할수있는자 리를만들고자한다. 다양한형태의모임을지속적으로만듦으로써여성당원들이무력 함에서벗어나주체적으로당의변화를이끄는과정에참여할수있도록할것이다. 6) 여성특위강령만들기 ( 일정미정) 올해안에여성특위강령을만들어기구의체계를다지고자한다. 7) 평등선거매뉴얼만들기 ( 일정미정) 2016년제20대총선때선거운동에참여했던여성당원들이선거캠프내성차별및길 거리괴롭힘등을경험했다는증언들이있었다. 2017년진행예정인대선뿐아니라이 듬해지방선거를대비하여모든당원들이안전하고평등하게선거운동에참여할수있 도록평등선거매뉴얼을제작할계획이다. 47
제5차대의원대회안건 3 2017 년사업계획( 안) 기구별사업계획 농업먹거리특별위원회 1) 녹색당농부가되자 농가방문 녹색당당원들이농부당원들의농가를방문하는프로그램. 함께땀흘려일하고, 막걸리한잔나누며진솔한대화를나눌수있도록기획. 당원들이녹색당농부들은어떤생각을하고, 있는기회. 귀농 귀촌을고민하는당원들에게네트워크형성. 또어떻게살아가는지들여다볼수 2) 농민당원대회 녹색당내의농부들이한자리에모이는잔치. 2015 년의경험을살려캠핑분위기로진행. 다른정당의농업부문도초대해연대할수있는자리도준비함. 3) 토종벼농사에의한녹색농업저변확대와쌀문제대안제시 농민당원들의신청을받아서녹색당내에서다양한토종벼의직접재배해보는경험. 각지역당과연대해서토종벼를홍보하고설명하는자료와자리를마련. 당원들의경작과정은보고서로제작. 연말품평회등을통해토종벼를당내에서소비하고유통할수있도록노력함. 4) 도시농업소위원회사업 서울/ 부산의경작가능한텃밭을조사하고지도를작성해본다. 공동경작농지를찾고이를활용하는사업을지속한다. 양봉거점지를선정해서도시내양봉을직접운영해본다. 토종벼를구입해텃밭을이용해간이논을만들어경작해본다. 희망당원 10여명으로구성된연구모임을구성해서지속가능한생태도시농업공부모 임을운영한다. 5) 기본소득네트워크및정책간담회 48
5차대의원대회안건 4 2017 년예산( 안) 안건 4 2017 년예산( 안) 1. 배경 당헌당규에따라정기당비는월 3 천원이상. 정기당비수입은광역시 도당에 60%, 전국사무처에 30%, 정책위원회( 전국의제모임 포함) 및청년녹색당에 10% 를배분하는것을원칙으로하나, 정책위원회및청년녹 지역당비( 광역시 도당) 배분금액중 30%( 총액대비 18%) 는창준위이상지역에균등 하게배분하고,70%( 총액대비42%) 는당비수입에비례해배분. 2017 년월평균당비수입( 예상) : 월평균정기당비수입 7300 만원 (2016 년 : 6420 만원 ) 49
5차대의원대회안건 4 2017 년예산( 안) <2017년예산 수입지출총괄표 > 수입 지출 항 목 원비율 ( ) 항 목 금액( 원) 2016년지출 2016년예산 비율 (%) 당비 정기당비 864,000,000(87%) 급여 192,000,000 159,019,760 172,800,000 인건비특별당비 34,367,743 (3%) 복리후생 24,000,000 22,354,165 19,200,000 21.6 이월금이월금 101,632,257(10%) 사무소임차료 21,600,000 21,867,300 21,000,000 관리유지비 19,500,000 18,048,893 10,200,000 설치공공요금 7,200,000 7,352,963 4,800,000 운영비비품및소모품비 9,000,000 9,294,994 6,000,000 5.7 정책정책위원회 10,000,000 4,620,950 6,000,000 정책기획비 5,000,000 개발비연대사업 12,200,000 7,280,820 6,000,000 2.7 청년녹색당 1,000,000 5,383,890 6,000,000 청소년녹색당 2,000,000 923,080 2,000,000 의제모임 2,000,000 1,000,000 1.9 특별위원회및위원회 14,000,000 6,069,640 8,000,000 회의비 10,200,000 19,609,120 4,800,000 조직 출장비 18,000,000 19,603,157 7,200,000 4.4 활동비 업무지도비 16,500,000 26,000,000 24,000,000 교육사업비 40,000,000 기관지사업비 10,000,000 5.0 홍보및선전비 9,000,000 19,149,279 6,100,000 0.9 당원제안사업 10,000,000 1.0 지역조직활동비 200,640,000 186,627,785 142,862,599 지원금지역당비 336,960,000 282,603,478 265,200,000 53.8 예비비 예비비 10,000,000 1.0 적립금 퇴직적립금 19,200,000 15,615,937 18,000,000 2.0 기타 119,175,068 합계 1,000,000,000(100) 합계 1,000,000,000 950,600,279 731,162,599 100 50
5차대의원대회안건 4 2017 년예산( 안) 수입현황 : 10억 항목원비율 ( ) 당비 정기당비 864,000,000 (87%) 수입 월평균정기당비수입 7300만원 (3 월~12 월, 가예산시기 1~3월 6900 만원) 2016년월평균정기당비수입 6420만원 특별당비 34,367,743 ( 5%) 연말세액공제및 2017년 8월부터비당원후원가능금액등 이월금이월금 71,632,257 ( 8%) 기타 30,000,000 합계 1,000,000,000 (100%) 51
5차대의원대회안건 4 2017 년예산( 안) 지출현황 : 10억 지출 항 목 금액( 원) 적요 비율 (%) 인건비 급여 192,000,000 전국사무처 9인과상근하는김주온공동운영위원장상근비포함복리후생 2,4000,000 1 명추가채용예정 (2월현재 8 명) 21.6 임차료 21,600,000 사무소설치운영비 관리유지비 19,500,000 현재전국사무처, 서울녹색당, 녹색전환연구소공동사용중이며, 공공요금 7,200,000 4월이사예정으로임대료상승 5.7 비품및소모품비 9,000,000 정책위원회 10,000,000 정책개발비 정책기획비 5,000,000 탈핵 2030년시나리오연구사업예정 2.7 연대사업 12,200,000 세계녹색당총회(3 월, 영국) 참가단지원비 500 만원 / 일상적인연대사업 청년녹색당 1,000,000 현재비대위체제로간담회이후연내총회예정 청소년녹색당 2,000,000 의제모임조직, 전국순회당원교육및간담회, 정책토론회, 청소년참정권캠페인의제모임 2,000,000 기본소득의제모임 1.9 특위및위원회 14,000,000 탈핵, 여성, 소수자인권, 농업먹거리특위( 각 300 만원) 와교육위원회 (200 만원) 조직활동비 전국운영위원워크숍(6 월) 및당원한마당 (11 월), 당직자실무워크숍등반영. 회의비 10,200,000 당헌당규개정및남성공동운영위원장선출을위한투표비용고려하여증액함. 출장비 18,000,000 하반기당헌당규개정을위한지역간담회출장등 업무지도비 16,500,000 상임위원장제외한 3인위원장 전국적인성평등교육및정치공작소등교육사업이강화되면서별도목으로편성교육사업비 40,000,000 교육을위한상근자출장비등 (2016 년까지는상근자출장은모두출장비로구분) 5.0 2016년총선보존비용중 1천만원적립된금액기관지사업비 10,000,000 3 월, 창당 6주년을맞아특별판을시작으로매월원이슈기관지시작할예정홍보및선전비 9,000,000 2016 년교육선전비를함께편성했으나, 중요도를고려해홍보와교육을구분함. 0.9 당원제안사업비 10,000,000 2017년처음시도하는것으로전체예산의 1% 에해당함. 대의원대회안건 5번 1.0 지역조직활동비 200,640,000 창당준비위원회 11 개지역당비배분 ( 울산 2016년 12 월발족) 지원금지역당비 336,960,000 창당지역 5개지역당비배분 예비비 예비비 10,000,000 예비비지출시전국운영위원회의결하도록함. 1.0 적립금 퇴직적립금 19,200,000 2.0 기타 합계 1,000,000,000 100 4.4 53.8 52
제5차대의원대회안건 5 당원제안사업심사 안건 5 당원제안사업심사 배경 당헌당규상에당원참여예산제실시를명문화하였으나현실적조건으로시행하지못 하였음. 당원과대의원의참여를확대하고, 녹색당활동의폭을넓히기위해 2017년처음시 도하고자함. 예산은전국운영위원회가편성하고대의원대회에서승인받도록되어있으나, 편성자 체에당원이직접참여할수있는기회가부족했음. 첫번째시도로 2017년예산의 1%( 지역당비를제외한전국당예산의 3%) 에달하는 1 천만원을당원들이제안하는사업에편성하여당원참여를확대하고, 활동력을높임. 향후예산편성에당원참여를확대할수있는방안을모색할수있는기회로삼도록함. 대의원들이제출된예산안을검토하는수준을넘어직접사업을선정할수있도록 역할확대시키는효과기대됨. 다음과같은내용으로당원이제안하는사업을공모하여선정된사업을 대의원들이최종심사를하고예산을배분하여실행할수있도록함. 지원대상 녹색당당원 ( 후원당원포함) 이제안하는사업 지원사업내용 녹색당의조직, 홍보, 정책분야에서필요한사업 제안당원이직접실행하거나전국사무처집행가능사업 총규모 1 천만원, 1개사업당 300 만원 ~ 500만원 지원규모 2017년에종료될수있는프로젝트사업비최대 500만원 프로젝트는캠페인, 출판, 제작, 교육, 연구등의활동이포함되며, 인건비등은포 함되지않고교통비, 식비등의지출은가능합니다. 53
제5차대의원대회안건 5 당원제안사업심사 심사기준 사업목표가얼마나뚜렷한가, 실현가능한가, 시의성있는가등 심사단계 1 차 : 서류심사 ( 전국운영위원심사후발표 : 3월 7 일( 화) 홈페이지와개별통보) 2 차 : 대의원대회에서발표 (PT) 진행후대의원투표 당원제안사업 1차심사결과 지난 3월 3 일( 금) 까지접수한녹색당당원제안사업공모결과를알려드립니다. 1차서류접수결과다음 14 개팀이접수하였습니다. 모임명대표당원사업명총사업비 광주녹색당생명권의제모임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서울녹색당동물권캠페인단 이소영 장서연 린 동물보호소평가체계구축및동물권인식제고를위한사업성평등하고투명한학교만들기프로젝트녹색당이간다! 찾아가는동물권교육 500 만원 375 만원 300 만원 정읍녹색당준비위원회권대선정읍부터탈핵! 햇빛부터탈핵! 490만원 파주녹색당운영위원회송혜성탈핵으로녹색당티내기 240만원 고양시길고양이급식소사업팀 오영주 녹색당과함께하는고양이급식소사업 500 만원 그린책그림팀김영준당원들과함께그린책 500만원 지역화폐거래소준비모임이동근지역화폐거래소 500만원 산내녹색당이선진지리산산내녹색당조직강화 500만원 기본소득, 바람김소연기본소득과나의삶실천적연구 361만원 구술서말 주현미 창당 5 년, 녹색당을돌아본다 녹색당당사( 黨史 ) 정리를위한구술조사사업 498 만원 울산녹색당이상희대안의숲 435만원 동물의안녕이민주동물의안녕 300만원 광주녹색당탈핵순례준비팀 ( 의제모임, 정책위) 박필순태양의도시, 탈핵순례100일 213만원 전국운영위원들의투표를통해총 6 개팀을선정하였습니다. 다음 6개팀은 3월 18 일( 토) 열리는 5차대의원대회에서현장발표후대의원들의현 장투표로 3 개팀을최종결정할예정입니다. 54
제5차대의원대회안건 5 당원제안사업심사 <2 차심사대상> 모임명사업명대표당원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성평등하고투명한학교만들기프로젝트 장서연 지역화폐거래소준비모임지역화폐거래소이동근 그린책그림팀당원들과함께그린책김영준 구술서말 ( 녹색당의구슬같은역사를수집하는사람들이란의미를담음 ) 창당 5 년, 녹색당을돌아본다 녹색당당사( 黨史 ) 정리를위한구술조사사업 주현미 파주녹색당운영위원회탈핵으로녹색당티내기송혜성 광주녹색당탈핵순례준비팀 ( 의제모임, 정책위) 태양의도시, 탈핵순례100일박필순 < 사업명 : 성평등하고투명한학교만들기프로젝트> 교육부, 교육청, 각학교의성평등교육/ 정책관련공공정보, 예산내역수집, 분석, 공개 TFT 1. 사업내용요약(100 자) 성평등하고투명한학교, 교육정책을만들기위하여교육부, 교육청, 각학교의성평등교육/ 정책관련공공정보, 예산내역수집, 분석, 공개하는프로젝트입니다. 2. (1) 사업의목적 사업의필요성 최근에교육부의성교육표준안이성소수자를배제하고성별고정관념을강화하는내용 이어서큰문제가되었습니다. 청소년성소수자에대한집단괴롭힘, 학교내차별, 청소 년자살등실태는심각한데관련교육정책은전무하고, 성소수자인권운동에서도비 어있는영역이라고할수있습니다. 경기녹색당활동당원교육중정보공개청구교육에 서영감을얻었고, 정보공개센터의활동을모델로녹색당차원에서교육정책분야에개 입할수있는당원활동모델을만들고자합니다. (2) 사업의기대효과 성평등한교육정책, 학교를만들기위한기초자료로써활용할수있습니다. 성평등교 육/ 정책관련공공정보수집, 예산분석의결과보고서를발간하고, 수집된공공정보 등을가공하여녹색당이나소수자인권특위이름으로보도자료를내거나캠페인을하는 55
제5차대의원대회안건 5 당원제안사업심사 데활용할예정입니다. 향후녹색당의교육정책공약의근거자료나교육감등선거에후보별비교자료로활용하고, 시민들에게성평등한교육정책과공공정보를알리고학교를더투명하게만드는데기여하고자합니다. 3. 사업내용 단위사업일정세부내용 성평등학교만들기사업단교육 2017. 4 2017. 5 첫모임오리엔테이션, 성평등교육, 정책관련문헌리서치검토 성평등교육, 정책관련공공정보수집을위한 질문만들기 교육 정보공개센터조민지활동가의교육 서울교육청학생인권센터성인권전문관의교육 성평등학교만들기사업단정보/ 예산수집및분석 성평등학교만들기사업단결과발표 2017. 6 사업단성평등교육정책관련공공정보수집착수 2017. 7 수집한공공정보청구결과분석 2017. 8 2017. 9 전문가간담회개최하여 1차분석한결과를검토하고심화분석 심화분석한결과를바탕으로다시공공정보/ 분석 2017. 10 결과보고서집필 2017. 11 결과보고서발간및보도자료배포, 캠페인진행 예산수집 4. 사업예산 단위사업 구분 세부항목 금액( 원) 산출근거/ 비고 사업단교육 사업단정보/ 예산수집분석연구, 전문가간담회개최 결과보고서제작 총계 교육훈련비 강사비 소계 연구비 회의비 강사비 소계 도서인쇄비 홍보비 소계 100,000원오리엔테이션식사비 10 인 * 1 만원 = 10만원 400,000원사업단교육강사 2 인 * 20 만원 = 40만원 500,000원 1,000,000원정보공개청구비용등연구진행비 10 인*10 만원 = 100 만원 250,000원사업단회의식사비 10 인 * 5 천원 * 5 회 = 25만원 400,000원전문가간담회강사 4 인 * 5 만원 * 2 회 = 40만원 1,650,000원 1,500,000원 결과보고서디자인 1 인 * 50 만원 = 50만원결과보고서인쇄비 1 부 * 1 만원 * 100 부 = 100만원 100,000원카드뉴스제작비 1 회 * 10 만원 = 10만원 1,600,000원 3,750,000원 56
제5차대의원대회안건 5 당원제안사업심사 < 사업명 : 지역화폐거래소> 1. 사업내용요약(100 자) 충남홍성군홍동면에서이미시범적으로시행하고있는지역화폐 잎 의거래를촉진 하는방안으로서, 첫째, 재활용품거래를통해지역화폐유통을확대하고, 둘째, 지역주 민과지역단체가함께하는농촌품앗이관계망을형성하여지역화폐거래기반을마련하 고, 셋째, 농촌청년 10명에게매월 10만원씩기본소득으로지역화폐를지급하는아이디 어를구체적으로진행해보고자합니다. 2. (1) 사업의목적 사업의필요성 몇년전부터홍동면지역에서는지역화폐실험을해오고있었는데, 이제는여러가지 면에서지역에변화가있습니다. 함께할사람도많이늘어나고, 신생단체도꾸준히생 겨나면서지역화폐의거래를활성화하는데필요한기본적여건이나아지고있습니다. 본격적인지역화폐거래소운영을통해거래망을조직하고유통을촉진함으로써지역순 환경제의기틀을만들어보고자합니다. (2) 사업의기대효과 거래소를통해지역화폐유통이활발해지면, 우선자연스럽게지역내자원순환구조 가만들어져서건강한지역생태계조성에도움이될수있습니다. 지역품앗이관계망의확장으로지역민사이의유대를강화할수있습니다. 재활용품, 지역농산물등재화와서비스의지역내거래가늘어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경제활성화효과도가져올수있습니다. 지역화폐와기본소득의개념을농촌에적용할수있는좋은사례가될수있습니다. 녹색당원의적극적인참여를통해서로간의친밀감을높이는동시에, 다른활동으로 이어질수있는계기를가질수있습니다. 3. 사업내용 단위사업일정세부내용 1. 운영자학습및활동공간마련 2. 지역화폐거래중개운영 3. 농촌청년기본 1. 지역화폐거래소운영을위해서담당실무자, 운영위원을선정한다. 2. 운영위원과실무자는거래소운영에필요한교육프로그 3 월~4월램을짜고실행계획을수립한다. 3. 주 1 회준비모임교육을계획하고, 학습에필요한교재를구입한다. 4 월~5월 1. 재활용품거래에필요한임시보관장소를고려하면서지 57
제5차대의원대회안건 5 당원제안사업심사 소득대상자선정및지급 1. 2. 지역자원조사 거래목록집및 단체( 모임) 안내서제작 3. 가맹점및협력단체발굴 및가맹점리플렛 / 스티커제작 1. 지역화폐 신규디자인인쇄 2. 거래방식연구 3. 경험공유회개최 4 월~5월 5 월~8월 6 월~8월 3 월~8월 9 월~11월 9 월~11월 12월 역화폐거래소사무공간을확보한다. 2. 거래소운영을위한재정마련방안을연구한다. 예를들면, 재활용품유통수익금, 장터참여수익금, 크라우드펀딩, 주민자치위원회와의연계, 지역주민기부등 3. 지역화폐거래소사무국을시범운영하면서지역화폐거래의중개를시작한다. 1. 지역화폐로월 10만잎의농촌기본소득을받게될대상자의선정절차를준비한다. 2. 지역주민( 특히, 청년층) 을대상으로사업설명회를열어서사업취지를안내한다. 3. 대상자 10명을선정하고 5월부터지역화폐 10만잎을지급한다.( 사업비는자부담으로한다) 1. 지역조사를통해지역에서거래할수있는기본목록을찾아본다. 2. 지역조사방법, 조사인원등세부계획도세운다. 3. 모아진거래목록을분야별로정리하여거래목록집을제작인쇄한다. 1. 지역화폐거래소를소개할수있는단체( 모임) 안내서를제작인쇄한다. 2. 안내서는개요를설명하는리플렛형태와자세한정보를담은안내책자형태로제작한다. 3. 홍동면가가호호, 마을회관, 주요기관단체등에거래목록집과단체안내서등을배포한다. 1. 지역화폐사업에취지에공감하고지역화폐를취급하는가맹점을모집, 발굴한다. 2. 지역화폐사업에협력할수있는지역단체와다양한연계사업을구상한다. 3. 가맹점을자세히소개하는가맹점리플렛과가맹점표시를위한스티커를제작한다. 1. 지역주민에게좀더쉽게다가갈수있고, 지역의의미나지역화폐취지를담을수있도록지역화폐디자인을새롭게한다. 제작을위해지역에서공모행사를기획하여선정된디자인에대해서는지역화폐로상금을수여한다. 2. 홍성군전역을범위로해서지역학교/ 지역언론과협력하여행사를진행하고, 이를통해지역화폐사업에대한홍보효과도얻는다.( 사업비는자부담으로한다.) 1. 직접대면거래나전화거래외에도, 모바일거래, SNS 거래, 인터넷홈피거래등거래방식의다양화를연구한다. 1. 2017 년지역화폐거래소운영, 농촌청년기본소득시범사업의경험을나누는자리를갖는다. 2. 2017 년의준비경험을바탕으로, 2018년세부활동계획을세우고가능하다면, 정식으로단체의법인격취득도고려해본다. 58
제5차대의원대회안건 5 당원제안사업심사 4. 사업예산 단위사업 1. 운영자학습및활동공간마련 2. 지역화폐거래중개운영 3. 농촌청년기본소득대상자선정및지급 구분 세부항목 교육훈련비 500,000 회의비 200,000 행사비 200,000 소계 900,000 금액( 원) 산출근거/ 비고 재활용품거래이용공간및준비모임학습공간대여료 10개월 X 5 만원( 월) = 50만원 매월 1회정기운영회의비 10개월 X 2 만원 = 20만원 농촌청년기본소득사업설명회개최비( 홍보비 / 대관/ 통신비/ 간식) 1회 X 20만원 1. 지역자원조사 2. 거래목록집및안내서제작 사업인건비 800,000 거래품목조사비 2명 X 2개월 X 20 만원 = 80만원 3. 가맹점및협력단체발굴및가맹점리플렛/ 스티커제작 1. 지역화폐디자인인쇄 2. 거래방식연구 3. 경험공유회개최 도서인쇄비 1,600,000 소계 2,400,000 제작구매비 1,500,000 거래목록집(50 만원)/ 운영안내서(50 만원) 가맹점리플렛(30 만원)/ 가맹점스티커(30 만원) 지역화폐제작인쇄비 3 종류(1 천원권, 5 천원권, 1 만원권) X 50만원 = 150만원 행사비 200,000 경험공유회개최비( 홍보비/ 대관/ 통신비/ 간식) 소계 1,700,000 총계 5,000,000 < 사업명 : 당원들과함께그린(Green) 책> 1. 사업내용요약(100 자) 녹색당원들과시민들에게평소어렵다고알려진녹색당의 11개핵심정책을당원들과 함께노래와그림책으로만들어쉽게알릴수있는정책자료집을만든다. * 그림책은상반기, 노래책은하반기( 추가예산필요, 예산확보안되면이사업은연기) 59
제5차대의원대회안건 5 당원제안사업심사 2. 사업의목적 (1) 사업의필요성 일반인에게생소했던녹색당의정책과색( 특징) 을노래와그림으로일반인들이쉽게 접근할수있게한다. 당원들을포함해녹색당의주요정책을잘모르는사람들이많다. 따라서본사업은 녹색당이표방하는핵심정책 11가지를쉽게그림책과노래로만들어누구나쉽게이 해하고당원들로하여금정책들을숙지시키게만드는데공헌할사업이다. (2) 사업의기대효과 녹색당의정책을색다른방식( 노래와그림) 으로녹색당정책의특징을대중에게쉽게 전달할수있다. 첫째로, 당원스스로가녹색당의정책에관심을갖고쉽게이해할수있다. 예술가당원의도움으로평당원이작업하기때문에일반시민의눈높이에서정책들이 다뤄진다. 따라서누구나쉽게이해하는결과물이나오게되고, 독자입장에서는평당 원들이작업했다는점에서그림책에더관심을가질수있게될것이다. 둘째로, 녹색당의주요정책이당내외로드러날수있을것이다. 정책공약집을그림책과노래로내는정당은없다. 전문가그룹이아닌예술인들과평당 원들이만드는공약집도전무하다. 이사업은녹색당을당밖으로알리는데에도기여 할수있을것이다. 셋째로, 지역및의제모임의활성화로이어질것이다. 기본적으로핵심정책 11개는 11 개의기초지역을중심으로작업이이뤄질예정이다. 의 제별로모이면구심점이없어서동력을이어가기어렵기때문이다. 기초지역별로의견을물어의제를정하고, 있는당원들은그지역으로결합하여함께작업을하게된다. 모임이활성화된 미조직된기초지역이나해당의제에관심이 이는결과적으로기존의지역모임을더활성화시키고, 비활성화된지역의조직필요성 을증대시킬것이다. 또한아직모임으로시작되지않은의제들을부각시켜의제모임의 활성화로연결될것이다. 60
제5차대의원대회안건 5 당원제안사업심사 3. 사업내용 단위사업일정세부내용 그린(Green) 책당원모집 의제공부및시나리오작업 그림작업 편집및인쇄 4 주 4 주 4주 2주 녹색당 11개의제를그리는일에관심이있는당원모집 ( 온라인홍보및뉴스레터발송) 녹색당정책 11 개의제( 지역별) 모임구성 당원대상표현기법실습오리엔테이션(1 회~2 회) 의제학습및시나리오작업 본격적인그림작업. 각의제별로다양한장르로작업. 서로에게의견을주면서마무리 시나리오및그림을취합하여그림책으로편집, 인쇄하여완성. 인쇄물은녹색당사및지역당에비치하며, 당원대상판매수익을통하여 < 노래하는녹색> 음반작업비용으로사용. ( 권당 1만원예정 ) 단위사업일정세부내용 노래하는녹색 3주노래만드는일에관심이있는당원모집 4주 11 개의의제공부및작곡공부(11 개의노래완성) 4 주 모집된당원과작곡할수있는당원이모여서작곡공부와의제공부를겸하면서노래를만든다. * 지역별로의제를정할수있다면의제에관심있는당원이각지역에모여서공부할수있음 4주노래녹음및음반작업 4. 사업예산 단위사업 당원모집그림책작업 구분 세부항목 회의비 ( 장소대관, 간식비) 금액( 원) 산출근거/ 비고 880,000 모임장소대여및다과(11 개의제작업그룹) 작업비( 그림) 1,320,000 한챕터당 12만원 x 11챕터 재료비( 그림) 100,000 재료비 소계 230만원 편집비 1,200,000 편집디자인일괄 편집 / 인쇄 도서인쇄비 1,500,000 1000부 / 분량: 챕터당 7~10p, 총 100p 내외 소계 270만원 총계 500만원 61
제5차대의원대회안건 5 당원제안사업심사 < 사업명 [ 창당 5 년, 녹색당을돌아본다 녹색당당사( 黨史 ) 정리를 위한구술조사사업 ]> 1. 사업내용요약(100 자) 녹색당창당 5 주년을맞아당의역사를정리하고자구술조사사업을계획함. 창당에서부터현재까지녹색당이걸어온길에있어주요인물을선정하고구술조사를실시하여이를당의역사자료로남기고자함. 2. 사업의목적 (1) 사업의필요성 창당 5 주년을맞아당사( 黨史 ) 에대한기록필요 구술자료는당의역사를돌아보는단초가될수있으며, 자료로활용할수있음. 또한당원교육의기초 (2) 사업의기대효과 당사( 黨史 ) 정리를위한자료축적 구술조사사업은당사( 黨史 ) 를기록하기위한기초자료(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를 생산. 후속사업과의연계 구술조사자료는이를활용하는사업과연계가능. 차후에구술집 영상물 연구서 책 교육자료등의제작이가능할것임. 또한지역별 부문별구술조사도이사업의연장선에두고내년이후지속적으로 진행가능. 향후기관지가창간되면월별로한명씩연재할수도있을것으로판단됨. 3. 사업내용 단위사업일정세부내용 3월말사전회의 준비모임 준비작업 4월초사전회의 일정확정 4월중사전회의 물품점검, 조달 구술조사 4 월 5 월 6 월 창당관계자구술조사1 구술문답진행, 음성녹음, 영상촬영, 기념사진촬영창당관계자구술조사2 구술문답진행, 음성녹음, 영상촬영, 기념사진촬영 1기운영위원장혹은정책위원장구술조사 구술문답진행, 음성녹음, 영상촬영, 기념사진촬영 62
제5차대의원대회안건 5 당원제안사업심사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기운영위원장혹은정책위원장구술조사 구술문답진행, 음성녹음, 영상촬영, 기념사진촬영 3기운영위원장혹은정책위원장구술조사 구술문답진행, 음성녹음, 영상촬영, 기념사진촬영 4기운영위원장혹은정책위원장구술조사 구술문답진행, 음성녹음, 영상촬영, 기념사진촬영 5기운영위원장혹은정책위원장구술조사 구술문답진행, 음성녹음, 영상촬영, 기념사진촬영장기근속당직자구술조사 구술문답진행, 음성녹음, 영상촬영, 기념사진촬영보완조사 구술문답진행, 음성녹음, 영상촬영, 기념사진촬영 매체변환구술자료를 DVD, USB메모리등에저장 사업정리 평가회의팀원이모여서사업의성과와의미, 차후의과제에대해논의 평가보고서작성 평가회의의결과를보고서로작성 4. 사업예산 단위사업 준비작업 구술조사 구분 세부항목 금액( 원) 산출근거/ 비고 준비회의회교통비실비지급약만원만원왕복회회의비 260,000 2 ( 2 ~6 ) 2 식비 7,000 원 3명오리엔테이션및구술작업관련교육회교육훈련비 130,000 1 장소대관, 다과, 출력등 홍보비 50,000 플래카드제작 50,000 원 1회 소계 440,000 물품대여 1 식( 카메라및삼각대 5 만원, 조명행사비 1,440,000 (2 대) 5 만원, 녹음기및마이크 3 만원) 9회장소대관 ( 미디액트) 3 만원 9회 연구비 1,980,000 구술진행비 70,000 원 3 명 9회 회의비 560,000 구술대상자식비및교통비등 70,000 원 8회 소계 3,980,000 사업정리 매체변환 DVD(10 개세트) 10,000원제작구매비 100,000 usb 메모리10,000 원 9개 평가회의교통비실비지급약 ( 2 만원 ~6 만원 ) 왕복 2회회의비 130,000 식비 7,000 원 3명장소대관, 다과, 출력등 도서인쇄비 330,000 평가보고서작성등자료집제작 100부 소계 560,000 총계 4,980,000 63
제5차대의원대회안건 5 당원제안사업심사 < 사업명 탈핵으로녹색당티내기> 1. 사업내용요약(100 자) 탈핵의메시지로모자, 가방, 티셔츠, 머그잔, 핸드폰커버, 등아이템에적용시켜 위트있고세련된디자인으로상품을제작한다. ( 첨부자료참조) 2. 사업의목적 (1) 사업의필요성무겁고어려운문제들이아닌우리가함께공존하기위해해결되어야하는이슈들을감각적인디자인으로보여줌으로일상과탈핵을친근하게한다. (2) 사업의기대효과 생태와공존을지향하는녹색당알리기의일환으로탈핵의메시지를일상생활에서사용 하는생활용품, 패션잡화아이템으로확장, 디자인하여자연스럽게문제의심각성을 쉽게접하도록하며, 위트있게디자인된아이템들이반복사용, 노출됨으로많은관심 을이끌어낼수있다. 3. 사업내용 단위사업일정세부내용 4월디자인기획 5월샘플제작 6월 당원품평회 7월 펀딩 / 주문생산 4. 사업예산 단위사업 구분 세부항목 금액( 원) 산출근거/ 비고 연구비 500,000 디자인기획 제작구매비 1500,000 샘플제작 회의비 200,000 당원품평회 홍보비 200,000 물품홍보및펀딩홍보 소계 2,400,000 총계 2,400,000 64
제5차대의원대회안건 5 당원제안사업심사 < 사업명 : 태양의도시탈핵순례 100 일 > 1. 사업내용요약 우리녹색당의주요이슈이자시급한과제인 탈핵( 에너지전환) 을지역당원들및시민 들이함께풀어가기위해 100 일, 1,000 일동안혼자또는여럿이매일걸으며( 순례) 알 리고, 태양의도시 광주를그려보는프로젝트. 2. (1) 사업의목적 사업의필요성 우리녹색당의주요이슈이자시급한과제인 탈핵( 에너지전환) 을지역에맞게, 당원 들의참여로실천하는과정. 탈핵 에대한시민들과공감대확장. 탈핵이슈정당녹색당을알리면서지지시민을늘려가고, 당원을확대하는계기. 대선시기와내년지방선거를대비한탈핵및지역에너지정책이슈마케팅필요. (2) 사업의기대효과 활동당원확대( 당원들의활동참여확대) 및녹색당지지기반확대. 광주녹색당의탈핵에너지전환정책대안역량및지역에맞는탈핵에너지전환실행력이높아질것임. 3. 사업내용 단위사업일정세부내용 태양의도시 탈핵순례단 시작( 발족) 태양의도시 탈핵순례(1 차) 100 일순례 2017. 3. 11( 토) 2017. 3. 11 ~ 6. 17 (100 일간) ㆍ후쿠시마원전사고 6 주기행사와연계하여 태양의도시탈 핵순례단시작( 발족) 식 개최 일시 : 2017. 3. 11( 토) 오후 3:30~6:00 장소 : 광주금남로일대( 촛불집회장) 참여 : 녹색당원, 탈핵행동단체회원, 탈핵순례단참여시민등/ 100 명 내용 : 탈핵퍼포먼스준비 > 탈핵퍼레이드 > 탈핵문화제/ 탈핵순례단발족식 > 1일탈핵순례 ㆍ매일순례, 100일순례 가능한매일하루 1~2 시간정도, 1 명이든여럿이든걷는다. (* 구간 : 자연과마을, 에너지시설등) 평일에는일상에서, 토 일요일에는구간을정하여진행한다. 시민들과함께걷고탈핵홍보전단나눠주기/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인서명등진행 ㆍ홍보및소통 웹포스터홍보 : 녹색당원, 단체회원, SNS 등 65
제5차대의원대회안건 5 당원제안사업심사 태양의도시 탈핵순례 100 일기념행사 태양의도시 탈핵순례(2 차) 100 일순례 : : 2017. 6. 17 2017. 6. 18 ~ 9. 25 (100 일간) 단체카톡방통해일정체크및순례진행상황공유 ㆍ탈핵이벤트( 토. 일요일) 4.1 한새봉공원시농제/ 4.16 세월호참사 3 주기/ 4.22 지구의날/ 4.26 체르노빌원전사고 31 주기/ 5.5 어린이날 / 5.17 5 18 전야제/ 5.20~21 금남로시민정치페스티벌/ 6.5 환경의날 정기이벤트 : 탈핵버스 + 자전거순례( 광주<> 영광원전)/ 탈핵상영회/ 태양의도시민회 등 ㆍ 태양의도시탈핵순례 100일 2 차순례단발대식 개최 일시/ 장소 : 2017. 6. 17( 토) 오후 5 시~8 시/ 푸른길 참여 : 탈핵순례에참여한당원, 회원, 시민등/ 100명 내용 : 푸른길탈핵순례 > 100 일순례기념행사/2차탈핵순례단발족식 ㆍ매일순례, 100일순례 가능한매일하루 1~2 시간정도, 1 명이든여럿이든걷는다. (* 구간 : 자연과마을, 에너지시설등) 시민들과함께걷고탈핵홍보전단나눠주기/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인서명등진행 ㆍ홍보및소통 : 탈핵순례단 ㆍ탈핵이벤트 : 탈핵버스 + 자전거순례( 광주<> 영광원전) / 200 일기념행사 태양의도시민회 등 4. 사업예산 단위사업태양의도시탈핵순례단발족 구분 세부항목 제작구매비 1,220,000 홍보인쇄비 400,000 금액( 원) 산출근거/ 비고 조끼 100 개 7,000 = 700,000 깃발 30 개 15,000 = 450,000 깃발용현수막 1 종(1.2m*1m) 20,000 = 20,000 현수막 1 종(3m*1.2m) 50,000 = 50,000 홍보전단( 칼라. 양면 ) 2,000 매 150 = 300,000 웹포스터디자인비 2 종 50,000 = 100,000 회의비자부담준비팀회의비 5 명 5,000 2 회 = 50,000 소계 1,620,000 태양의도시탈핵순례 100일순례 회의비 210,000 준비팀회의비 5 명 7,000 6 회 = 210,000 활동비 300,000 전담자교통통신비 1 명 월100,000 3 개월 = 300,000 소계 510,000 총계 2,130,000 66
제5차대의원대회안건 6 위원회선출 안건 6 위원회선출 1. 배경 당헌에따라대의원대회에서 2 년간활동을할선거관리위원, 상벌위원, 예결산위원을승인하도록함. 일반당원을대상으로홈페이지등을통해추천을할수있으며대의원대회당일까지추천받은명단을현장에서공개해승인받을예정. 67
제5차대의원대회안건7 2022년세계녹색당총회유치결의안 안건 7 2022년세계녹색당총회유치결의안 1. 배경 2017년 3월 30일4월 2일제2 회세계녹색당대회가영국리버플에서열림. 현재이 유진전공동운영위원장은세계녹색당운영위원(GGC) 으로진주당원은아시아태평 양녹색당운영위원(APGF) 으로당의국제연대활동을하고있음. 이번대회에녹색당은총 16 명의당원이참가하며, 김주온공동운영위원장을중심으 로이번대회의주제인기후변화, 민주주의, 세금문제를주로논의하게됨. 녹색당은세월호를포함한세계적인인재로인한재난사고에대한진실규명, 선거 제도개혁, 기후변화와탈핵을동시에추구하자는내용의결의안을제출해서세계녹 색당의결사안으로만들예정. 이번방문단은영국방문이전에독일을방문해독 일녹색당과교류함과동시에유럽에있는한국녹색당과의교류협력활동을할예 정. 국제정당으로서의녹색당의활동은당원들에게자긍심을고취시키고, 상호학습하며, 당의역량을키울수있는좋은기회임. 세계녹색당대회는 5년마다한번씩열리며 2022년개최지역은아시아태평양지역 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현실적으로유치가능한나라는호주, 뉴질랜드, 한국임. 한 국녹색당은창당 5년의역사에 1 만당원으로적극적으로활동하고있음. 2020년 20 대국회의원선거에서약진하고, 2022년세계녹색당대회를한국에서진행 하는것을녹색당의장기목표로삼고활동할것을제안. 세계녹색당의일원으로국 제연대활동을활발히하면서당원들의자부심을높이고, 단기적인목표를제시함으 로써당의활기를높일수있을것으로보임. 지난 51 차전국운영위원회에서총회유치신청을하기로승인하였고, 장기적인결의 를모으기위해대의원대회결의안을추진하기로함. 2. 2022 년세계녹색당대회한국개최결의문( 안) 녹색당은전세계 90 여개국가에있으며, 세계적인정치네트워크를만들어활동하는 유일한정당입니다. 생태적지혜, 사회정의, 직접참여풀뿌리민주주의, 비폭력평화, 지속 가능성, 다양성옹호, 지구적행동과국제연대라는보편적가치를갖고함께행동합니다. 세계녹색당(Global Greens) 은녹색정치실현을위해노력하는세계정치조직의연합으 로세계녹색당공동헌장에따라 2001 년호주캔버라에서창립되었습니다. 세계녹색당 68
제5차대의원대회안건7 2022년세계녹색당총회유치결의안 조정위원회(GGC) 는아프리카, 미주, 아시아태평양, 유럽등지역별로선출된 13인으 로구성되어운영중입니다. 세계녹색당헌장은서론과 6 대원칙, 10대행동강령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한국녹색당은 2012 년창당직후세계녹색당멤버가되었으며, 2015년아시아태평양녹 색당연합회의에참여해현재세계녹색당조정위원회(GGC) 일원으로활동하고있습니 다. 사드배치관련미국녹색당과의공동성명서작업, 호주, 독일녹색당의원초청강연 등활발한교류를벌이고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녹색당대회에서한국녹색당은한국을 비롯한동아시아탈핵협력, 성소수자인권보호를위한차별금지법제정, 기본소득과선 거제도개혁을의제로제시하고함께토론했습니다. 우리는 < 세계녹색당헌장> 에따라서로를존중하며, 우리만이아니라다른나라시민들 이직면한문제를함께해결하기위해행동하고있습니다. 이러한지구시민의관점과 국경을넘은연대는녹색당원들의자긍심을높이고, 우리를보다강하게만들고있습니 다. 2022년 5 차세계녹색당대회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열릴예정입니다. 2022년은한국녹 색당창당 10 주년이되는해로의미가있으며, 녹색당이한국사회만아니라세계와소 통하고협력하고있음을확인하고이를확산할수있도록 2022년세계녹색당대회를 한국에서열것을제안합니다. 당원들은녹색당이세계녹색당의일원이라는것에큰자 긍심을갖고있는데, 2022년세계녹색당대회를한국에서개최한다면자긍심을더높 일수있을뿐만아니라세계 있을것입니다. 90여개의녹색당당원들과직접소통하는기회가될수 더불어 2022년세계녹색당대회개최는당원들에게비전을제시함으로써 2020년 20대 총선에서도긍정적인효과를낼수있을것입니다. 2022년에는지방선거와대통령선거 가동시에열리는해인데, 개최시기는개최국가의정치적상황에맞게조율할수있습 니다. 선거를앞두고치르는세계녹색당대회는부담이기도하지만전략적으로활용할 수있는측면도있습니다. 준비를위해서는녹색당당원들의자발적인참여가필요하 며, 나아가세계녹색당과함께준비할것입니다. 우리는세계녹색당의일원으로도움을 받기도하고도움을주기도합니다. 여러국가와지역의녹색당과소통하고서로의경 험과지혜를나누면서, 녹색당운동이지구차원에서확산되도록할것입니다. 이에 2022 년세계녹색당대회한국개최를결의합니다. 2017년 3월 18일녹색당 69
제5차대의원대회 당헌 당 헌 녹색당은풀뿌리당원들이중심이되는정당, 중앙으로집중된권력을마을이되찾는지 역분권적인정당, 직접민주주의와추첨제등다양한민주적원리들이살아숨쉬는정 당, 내부에서부터평등이실현되는정당, 여성 청년 장애인 이주민 소수자등기존정치로 부터소외된사람들의목소리가반영되는정당, 문턱이낮은정당을지향합니다. 또한 이러한지향이지구적인수준에서실현될수있도록지구촌녹색정치연대를강화합니 다. 녹색당은논의의효율성보다는소통과과정을중시하며, 다수결에의한결정이불가피 하더라도소수의의견을최대한존중하기위해노력합니다. 다수의의사에따라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평당원개개인의자율성은존중합니다. 다만당의대표성을가진사람 이당의결정에따르지않을경우에는마땅히소환할수있습니다. 제 1장총칙 제 1 조( 명칭) 우리당의명칭은 녹색당 이라합니다. 제 2 조( 목적) 이당헌은우리당의강령을달성하기위한조직과활동등에관한기본 적인내용을규정하려는것입니다. 제 3 조( 조직)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및특별자치도에시 도당을두고, 이것의연합체로서 서울특별시에중앙당( 전국당) 을둡니다. 제 2장당원 제 4 조( 당원) 1 우리당의가치와강령, 정책에동의하는이는나이, 성별, 국적에상 관없이누구든소정의절차를밟아당원이될수있습니다. 2 3 당에는후원당원을둘수있습니다. 당원및후원당원의입당과탈당, 정합니다. 제명과권리및의무에관한세부사항은당규로 70
제5차대의원대회 당헌 제 5 조( 당원의권리와의무) 1 당원은다음의권리를가집니다. 1. 당헌 당규가정하는당직 공직선거권과피선거권 2. 3. 4. 당의의사결정과제반활동에참여할권리 당의정책과활동에관한자료를제공받고그에대한의견을제출할권리 당의모든선출직및공직선거당선자에대하여당규에서정하는바에따라소환을 요청할권리 5. 2 3 그외당헌및당규에서보장하는권리 모든당원은원칙적으로당비를납부할의무가있습니다. 누구도다른사람의당비를대신납부할수없습니다. 당비를대신납부하게하거나 납부한사람은그사실이확인된날부터 1 년간당원의권리를정지합니다. 4 당비를납부하지아니한당원에대하여는당직선거및공직선거후보자선출선거의피 선거권과당원으로서의권리행사를제한합니다. 다만, 당규로예외를인정할수있습니 다. 5 당원의권리, 당비납부등에관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합니다. 제 3장조직 제 1절구성원리 제 6 조( 평등의원칙) 1 실질적인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 원칙적으로당의모든대 의기관및위원회구성시에여성비율이 50% 이상이되도록합니다. 2 장애인ㆍ청년ㆍ소수자등의정치참여를확대하기위하여, 대의기관구성시에일정 비율또는일정숫자이상참여를보장합니다. 3 평등의원칙을시행하기위한구체적사항은당규로정합니다. 제 2절전국당원대회 제 7 조( 구성) 전국당원대회는전국의모든당원으로구성합니다. 제 8 조( 지위와권한) 1 전국당원대회는우리당의최고의결기관입니다. 2 1. 전국당원대회는다음의권한을가집니다. 당의합당과해산등당조직의진로에관한결정 2. 운영위원회또는정책위원회, 대의원대회에서제출한안건의심의, 의결 3. 강령과당헌의개정 71
제5차대의원대회 당헌 4. 공동운영위원장과공동정책위원장, 국회의원선거에출마할비례대표후보선거와대통령선거에출마할후보선출 5. 정당법제33조에규정된국회의원의제명 제 9 조( 소집등) 1 대의원대회또는전국운영위원회는당에관한중요한사항의의결 이필요한경우전국당원대회를소집할수있습니다. 2 3 당원의 1/10 이상의요구가있을때에는전국당원대회를소집합니다. 전국당원대회는오프라인상의대회를비롯해당원( 직접) 총투표를포함한온라인방 식으로개최할수있습니다. 4 제8조제5호의규정에따른국회의원의제명은재적인원 2분의 1 이상의찬성으로 의결합니다. 5 전국당원대회소집을위한구체적사항은당규로정합니다. 제 10 조( 당대의원대회) 1 당대의원대회( 이하 대의원대회 라합니다) 는우리당의 최고대의기관입니다. 2 대의원대회는대의원으로구성되며, 대의원의임기는 1 년입니다. 3 대의원은당원중에지역 성별 연령을고려하여추첨으로선정하되, 10% 이내의범위내에서소수자에게별도로대의원정원을배정합니다. 4 대의원의총수 종류 선정방법등에관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합니다. 추첨대의원의 제 11 조( 대의원대회의장과부의장) 1 대의원대회소집과의사진행을위해의장 1인과 부의장 2 인을둡니다. 2 3 의장과부의장은대의원가운데선출합니다. 의장과부의장의임기는대의원의임기와같고, 선출과직무수행에관련한세부사항 은당규로정합니다. 제 12 조( 당대의원대회의권한) 대의원대회는다음의권한을갖습니다. 1. 2. 3. 연간사업및예산과결산의보고 연간예산결산안의의결 연간주요정책및사업계획 4. 상벌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의위원선출 5. 운영위원회및정책위원회에서제출한안건의심의, 의결 6. 중요정책및당진로와관련하여전국당원대회에부의할수있는권한 7. 기타중요한결정 72
제5차대의원대회 당헌 제 13 조( 당대의원대회의소집) 1 정기대의원대회는 1 년마다의장이소집합니다. 2 임시대의원대회는운영위원회의의결이있거나, 대의원대회재적대의원중 1/5 이 상의요구가있을때, 의장이 40 일이내에소집합니다. 3 다. 4 대의원대회의준비를위하여운영위원회산하에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를설치합니 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의설치및운영, 대회의의사진행과운영에관련한세부사항 은당규로정합니다. 제 3절운영위원회 제 14 조( 지위와구성) 1 운영위원회는당의일상적인협의및의결기관입니다. 2 운영위원회는공동운영위원장과사무처장, 공동정책위원장, 시 도당의공동운영위원 장 2 명, 창당준비위원회의운영위원장 1 명, 시 군 구당원모임에서 100 명당( 인접한시 군구 당원모임은합산할수있습니다) 1 명, 청년모임의대표자 4 명, 청소년당원모임의 대표자 1 명으로구성합니다. <2014년 10월 1 일개정> 3 운영위원회의조직과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합니다. 제 15 조( 권한) 운영위원회는다음의권한을갖습니다. 1. 2. 강령과당헌개정안의발의 당규의제정과개정 3. 당헌, 당규의해석 4. 5. 주요정책및당방침의수립 시ㆍ도당설치및해산에대한승인 6. 분기별예산과결산안의심의, 의결 7. 8. 대의원및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의구성 중요정책및당진로와관련하여당원총투표에부의할수있는권한 9. 정책위원회가제출하는안건의심의, 의결 10. 기타당규에서정한권한사항 제 16 조( 소집) 1 정기운영위원회는분기마다 1 회씩개최합니다. 2 임시운영위원회는공동운영위원장 2인또는운영위원회위원재적 1/5 이상의요 구가있을때, 그리고제 16조에의한재의요구가있을때공동운영위원장들이소집합 니다. 3 운영위원회의사진행과운영에관련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합니다. 73
제5차대의원대회 당헌 제 17 조( 재의요구) 운영위원회의결정에대해이의가있는당원은당규로정한기간내 에당규로정한일정숫자이상의당원서명을받아재의요구를할수있습니다. 제 4절청년당원모임 제 18 조( 청년당원모임) 1 청년당원은 35 세이하의당원을말합니다. 2 3 4 당내청년당원들의활동을위해청년당원모임을둘수있습니다. 청년당원모임은청년들에의해자발적으로결성되고운영됩니다. 청년당원모임의운영에관한규약은청년당원모임이자체적으로정하되, 운영위원회 의승인을받도록합니다. 제18조의2( 청소년당원모임) 1 당내청소년당원들의활동을위해청소년당원모임을둘 수있습니다. 2 3 청소년당원모임은청소년들에의해자발적으로결성되고운영됩니다. 청소년당원모임의연령등운영에관한세부적인규약은청소년당원모임이자체적으 로정하되, 운영위원회의승인을받도록합니다. <2014년 10월 1 일신설> 제 5절정책위원회 제 19 조( 지위와구성) 1 정책위원회는당의정책을일상적으로연구및입안하는기관 입니다. 2 정책위원회는의제별당원모임의대표그리고의제별당원모임과시 도당, 전국운 영위원회, 합니다. 3 공동정책위원장의추천을받아공동정책위원장이임명하는전문가들로구성 정책위원회와광역시 도당은정책활동을지원하기위해서연석회의를개최할수있 습니다. 4 정책위원회의조직과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합니다. 제 20 조( 권한) 정책위원회는다음의권한을갖습니다. 1. 2. 3. 4. 의제별당원모임의구성승인 중요정책과관련하여당원총투표에부의할수있는권한 일상적인당의정책활동 전국운영위원회와의협의로선거공약의개발 5. 운영위원회, 대의원대회에정책안건상정 6. 기타당헌 당규에서정한권한사항 74
제5차대의원대회 당헌 제 6절의제별당원모임 제 21 조( 의제별당원모임) 1 당원들은관심있는의제에대해강령의정신에부합하 는정책을생산하고실천하고자의제별당원모임을만들수있습니다. 2 의제별당원모임은당원들이자발적으로결성하되, 정책위원회의추후승인을받아야 하며, 이에관한기준을별도당규로정합니다. 3 전국당은의제별당원모임에게가능한범위내에서사업비를지원할수있습니다. 제 7절운영위원장과정책위원장및사무처장 제 22 조( 운영위원장및정책위원장) 1 당에는공동운영위원장 2인과공동정책위원장 2 인을둡니다. 2 공동운영위원장은당을대표하되, 그중 1인을상임운영위원장으로하고정당법상 대표자로합니다. 3 1. 2. 운영위원장및정책위원장의주요권한은다음과같습니다. 운영위원회및정책위원회의소집과의사진행 운영위원회및정책위원회에서위임한사항의처리 3. 기타당헌 당규에의해주어진권한 4 운영위원장및정책위원장은당원직선으로선출합니다. 다만임기중에결원이생긴 경우에는운영위원회및정책위원회의의결로선출할수있습니다. 5 운영위원장및정책위원장의임기는 2 년으로합니다. 다만제 4항단서에의해선출 된경우에는전임자의잔여임기를임기로합니다. 제 23 조( 사무처및사무처장) 1 당의업무를집행하기위해사무처를두고, 사무처에 사무처장을둡니다. 2 3 4 사무처장은전국운영위원회의의결로선출합니다. 사무처장의임기는 2 년으로합니다. 사무처의직제와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합니다. 제 8절위원회 제 24 조( 상벌위원회) 1 당원의징계여부를심의, 의결하는기관으로상벌위원회를둡 니다. 2 상벌위원회는위원장 1 인과수인의위원으로구성하며, 상벌위원은 2년의임기로대 75
제5차대의원대회 당헌 의원대회에서선출하고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합니다. 다만상벌위원에궐위가생 긴경우에는보충방안을당규로정하며, 선출된위원의임기는궐위된위원의잔여임기 로합니다. <2014년 10월 1 일개정> 3 다. 상벌위원의수, 상벌위원회의권한과직제, 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합니 제 25 조( 선거관리위원회) 1 당의내부선거관리업무를담당하는선거관리위원회를둡 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위원장 1 인과수인의위원으로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은 2년의 임기로대의원대회에서선출하고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합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조직및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합니다. 제 26 조( 예산결산위원회) 1 예산과결산및그내역에관한회계검사등당의재정에 관한사항을확인 감사하기위하여예산결산위원회를둡니다. 2 예산결산위원회는위원장 1 인과수인의위원으로구성하며, 예산결산위원은 2년의 임기로대의원대회에서선출하고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합니다. 3 예산결산위원회의권한과조직, 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합니다. 제 27 조( 특별기구) 운영위원회의의결로특정한역할을담당할특별기구를설치할수 있습니다. 제 9절겸임금지 제 28 조( 겸임금지) 운영위원회와정책위원회, 상벌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의위원및위원장은겸임하지못합니다. 다만, 제14조제2항의공동정책위원장은예외 로합니다. 제 10절의원단총회 제 29 조( 국회의원단총회) 1 당소속국회의원들로의원단총회를구성합니다. 2 2 원내대표는의원단총회에서선출하며, 임기는 2 년입니다. 의원단총회의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합니다. 제 30 조( 지방의원단총회및의정지원단) 1 당소속지방의원들로지방의원단총회를 구성합니다. 76
제5차대의원대회 당헌 2 지방의원들의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한의정지원단을구성하여운영합니다. 제 11절정책연구소 제 31 조( 정책연구소) 1 당의이념과정책의중장기적연구를위해정책연구소를둡니 다. 2 정책연구소는중앙당에별도법인으로둡니다. 3 정책연구소의운영을위해이사회를구성하며, 이중 1인은정책위원회의당연직이 사로합니다. 4 정책연구소의이사회의구성, 운영및직제에대해서는당규로정합니다. 제 4장지역조직 제 1 절광역시 도당 제 32 조( 지위와구성) 1 서울특별시및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시 도당을두며, 시 도 당은해당시ㆍ도를총괄합니다. 2 시도당에 공동운영위원장을두고, 당원대회에서선출합니다. 그중 1인을상임위원 장으로합니다. 3 시도당에 사무처를두며, 사무처장이이를총괄합니다. 사무처장은운영위원회의의 결로선출합니다. 4 시ㆍ도당은운영위원회는공동운영위원장, 사무처장, 지역별당원모임의대표자등 으로구성해야합니다. 5 시ㆍ도당은지역별당원모임과의제별당원모임이활성화되도록노력해야합니다. 6 시ㆍ도당은의제별당원모임에게가능한범위내에서사업비를지원할수있고, 의 제별토론이나정책생산에필요한전문가를연결할수있습니다. 7 니다. 시ㆍ도당은온오프라인을통해당원과의소통및당원참여가보장되도록해야합 제33 조( 시도당의 창당개편해산 ) 시도당의 창당개편해산은 전국운영위원회의승인을 받아야하며, 승인에대한취소사유와절차등기타필요한사항은당규로정합니다. 제 2절당원모임 77
제5차대의원대회 당헌 제 34 조( 설치) 1 시ㆍ도당내에지역별로당원모임을둡니다. 지역별당원모임은생활 권역별로둘수있습니다. 2 3 시ㆍ도당내에의제별당원모임을둘수있습니다. 당원모임의조직및운영에관련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합니다. 제 5장공직선거 제 35 조( 각급공직후보) 1 각급공직선거에출마할후보자는녹색당의가치와정책을 실현하기에적합한사람이어야하며, 당원의직접참여로선출합니다. 2 기존공직자는다른공직의후보자로출마할수있으며, 같은직에대해 1회재출마 할수있습니다. 3 각급공직선거후보자선출의방식과기준등필요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합니다. 제 6장징계및소환 제 36 조( 징계) 1 다른당원의인권을명백하게침해하거나당에해를끼친경우에는 당원을징계할수있습니다. 2 제 1 항의사실을알게된당원은상벌위원회에징계요청을할수있으며, 상벌위원 회는당원의요청이있으면소집되어야합니다. 3 징계의사유와종류, 절차등세부사항은당규로정하며, 당원의징계여부는최종 적으로상벌위원회에서심의, 의결합니다. 제 37 조( 소환) 1 당직이나공직에있는사람이강령이나당헌에위배된행위를하거나 당에해를끼친경우에는당원들의서명으로소환을청구할수있습니다. 2 소환의대상이된당직자나공직자에대해서는해임여부를묻는찬반투표를실시 합니다. 3 소환의절차및해임을묻는찬반투표등에관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합니다. 제 7장재정 제 38 조( 구성) 1 당재정은당비, 기탁금, 정당보조금, 기타당규로정한부대수입으로 구성됩니다. 2 당비에는당원누구나매월정기적으로납부하는일반당비와특별한목적을위해 부정기적으로납부하는특별당비가있습니다. 78
제5차대의원대회 당헌 3 4 당비의액수와납부절차는당규로정합니다. 재정의관리와집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합니다. 제 39 조( 재정배분원칙) 당의재정은지역중심성과풀뿌리당원활동의지원을중심으 로배분되어야하며, 이와관련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합니다. 제 40 조( 예산과결산) 1 당재정의투명성을위해예산과결산을공개합니다. 2 당의예산및결산과정에서당규로정하는것에따라당원참여예산제를시행하여야 합니다. 3 예산과결산의공개방식등예산과결산에관련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합니다. 제 8장보칙 제 41 조( 의결정족수) 1 당의합당과해산등조직진로에대한사항, 강령과당헌의 개정은당원과반수의출석( 투표) 와출석( 투표참여) 당원 2/3 이상의찬성으로결정합니 다. 2 1 항이외의안건은특별한규정이없는한재적인원과반수출석, 출석인원과반수 의찬성으로결정합니다. 제42 조( 합당과해산및청산) 1중앙당이합당, 해산또는기타사유로소멸하였을때 당의재산과부채, 당원명부등관련서류와인장등은소멸당시의운영위원회또는운 영위원회에서설치한수임기구가청산합니다. 3 시ㆍ도당또는당원모임이소멸되었을때그재산과부채, 당원명부등관련서류와 인장등은소멸당시시ㆍ도당운영위원회또는당원모임에서설치한수임기구가청산 합니다. 부칙 제1 조( 효력발생) 이당헌은의결한때로부터그효력을발생합니다. 제2 조( 당규제정이전의조치) 창당이후최초의운영위원회는창당대회에서선출된공 동운영위원장이소집합니다. 제조최초 3 ( 대의원대회까지의임시조치) 이당헌의결이후최초로소집되는대의원대회 이전의선거관리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상벌위원회의구성은운영위원회의의결로한다. 79
제5차대의원대회 당규중대의원대회회의규정 대의원대회관련당규및회의규정 제3장대의원대회 제6 조( 구성등) 대의원은선거관리규정에의해선거권이있는당원 50명당 1명으로계 산하여총수를정하고추첨에의해선정하되, 소수자대의원은별도로포함시킨다. 제7 조( 추첨제대의원의선정) 1 추첨제대의원은광역시도별 당원수에따라시도별 로정원을할당하고, 광역시 도내에서는다시성별, 연령대별로나누어서정원을할당 한다. 다만, 광역시 도별로최소 2 인이상이참여하도록보장하되, 특정한광역시ㆍ도 대의원의정원은전체추첨제대의원정원의 2 3 20% 를넘을수없다. 제1항에서연령대별배분은당원분포에따라 3 구간으로나누어서배분한다. 추첨대의원은선거관리규정에의해선거권이있는당원들중에서무작위추첨방식 으로할당된정수의 3 배수를순서를붙여추출하고, 본인의대의원활동의사를확인하 면서추첨순서에따라확정한다. 본인이대의원의원활동의사가없어서정수에미달하 는경우에는추가로추첨을한다. 4 추첨은전국선거관리위원회의세부방침에따라광역시 도선거관리위원회가주관하 여한다. 제8 조( 소수자대의원의선정) 장애, 이주, 성소수자등소수자들의참여를보장하기위 해추첨제대의원총수의 10% 범위내에서소수자대의원을포함시킨다. 이경우소수 자대의원은정책위원회의승인을받은소수자관련의제모임에서추천하되, 정원은운영위원회가정책위원회와협의하여정한다. 소수자별 제9 조( 대의원대회의장및부의장) 1 대의원대회의사진행을위해의장 1인과부의장 2 인을둔다. 2 3 당대회의장및부의장은정기대의원대회에서선출한다. 임기가끝나는당대회의장과부의장은다음번의장과부의장이선출될때까지그 역할을수행한다. 제10 조( 소집) 1 정기대의원대회는의장이 1/4 분기내에소집한다. 다만최초의정기 대의원대회는전국운영위원장이선임한다. 2 임시대의원대회는전국운영위원회의의결이있거나, 당대회재적대의원 1/5 이상 80
제5차대의원대회 당규중대의원대회회의규정 의요구가있을때, 당대회의장이 40 일이내에소집한다. 제11 조( 준비위원회설치및구성) 1 대의원대회를준비하기위해전국운영위원회산하 에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를설치ㆍ운영할수있다. 2 전국사무처는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에서요청하는실무를적극적으로지원한다. 6. 회의규정 *2015년 8월 29일제36차전국운영위원회개정 제1장총칙 제1 조( 목적) 이규정은녹색당내부회의의운영에관해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적용대상) 이규정은당헌이나당규에서다르게정하지않는한대의원대회, 전 국운영위원회에적용한다. 제2장개회와폐회 제3 조( 의사정족수) 회의는재적과반수의참석으로성립한다. 제4 조( 재적의총수) 1 재적자의수는회의개최일현재자격을가진사람의총수에서 사고자의수를제하여산출한다. 2 사고자의수는결혼, 구속, 수배, 형의집행, 입원, 직계존비속의결혼, 본인및배우 자의직계존비속의장례등으로인해회의참석이불가능한자의수이다. 단, 회의개 최전에의장이사고자의성명과사유를확인한경우에만그수에포함한다. 제5 조( 성원보고) 1 의장이개회선언을하기위해서는사전에성원을보고하여재석자 수가의사정족수에달했음을밝혀야한다. 2 성원보고를할때는회의성원총수, 사고자의수, 재적자의수, 의사정족수, 재석자 수를차례로공표한다. 제6 조( 개회선언) 성원보고에이의가없으면의장은회의일시와회의의공식명칭을밝 히고, 개회를선언한다. 제7 조( 유회) 의장은사전공고된시각에서 1시간이지나도록정족수에달하지못할때 81
제5차대의원대회 당규중대의원대회회의규정 유회를선포할수있다. 제8 조( 정회) 의장은필요한경우정회를선포하여회의를중지할수있다. 의장이정회 를선포할때에는속개할시간을함께공지해야한다. 제9 조( 폐회) 회순에따른안건처리가모두끝났을경우, 기타불가피한사정으로회의 진행이더이상불가능할경우의장은폐회를선언하고회의를끝낸다. 제3장안건 제10 조( 대의원대회) 1 정기대의원대회의안건과안건자료는대의원대회 1개월전까지 공고되어야한다. 다만임시대의원대회의안건과안건자료는 7일전까지공고되어야 한다. 2 정기대의원대회의안건및수정안을제출하려는대의원은대의원총수의 당하는대의원의서명을받거나당원총수의 5% 에해 1% 에해당하는당원의서명을받아정기 대의원대회 1 주전까지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임시대의원대회의 경우에는회의 2 일전까지제출하여야한다. 3 회의진행중에안건을상정하고자하는사람은재석인원 안건을발의할수있다. 30% 이상의동의를얻어 제11 조( 운영위원회안건공고) 1 공동운영위원장은전국운영위원회의안건을회의7일 전까지, 회의자료는회의 3 일전까지공개해야한다. 2 전국운영위원은전국운영위원 5 인이상, 또는안건공고일기준선거권을가진당 원 1% 이상의서명에의한찬성을얻어안건을발의할수있다. 안건발의자는회의 개최일 2 일전까지의안내용과찬성자명단, 찬성자서명을문서로정리하여공동운영 위원장에게제출해야한다. 3 회의진행중에안건을상정하고자하는사람은재석인원 안건을발의할수있다. 30% 이상의동의를얻어 제12 조( 안건철회) 제10조제2항과제11조제2항의안건발의자는찬성자모두의동의 를얻어안건을철회할수있다. 제13 조( 일사부재의) 의결이끝난안건은같은회의에서다시논의할수없다. 82
제5차대의원대회 당규중대의원대회회의규정 제4장발언 제14 조( 발언신청과허가) 1 발언을하고자할때는먼저손을들고의장에게발언권 을신청한다. 2 3 있다. 다른성원의발언이끝나기전에발언신청을해서는안된다. 참관인은참석자들의의제에관한발언이끝난후에의장의허가를얻어발언할수 제15 조( 발언시작및회수의제한등) 1 발언자는소속과성명을밝힌후발언취지를 간단히설명하고발언을시작한다. 2 발언자는동일의제에대하여 1인당 2 회의발언을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 경우에는발언의회수에포함되지않는다. 1. 2. 3. 질의에응답할때 발의자또는동의자가그취지를설명할때 의장의허가를구했을때 제16 조( 발언시간의제한) 1 발언자는 5 분이내에발언을마쳐야한다. 2 특별히 5 분이상의발언시간이필요한경우발언자는의장의허가를얻어야한다. 제5장안건토의 제17 조( 회순) 의장은발의된안건들의논의순서를정하여회순으로발표하고, 회의성 원들의의견을물어서확정한다. 제18 조( 안건상정) 의장은회순에따라안건을하나씩상정한다. 제19 조( 제안설명) 안건상정직후의장이지명하는자또는안건발의자중 1인이제 안설명을한다. 제20 조( 질의와토론) 회의참가자는상정된안건에대해질의할수있다. 2 질의가끝나면토론을한다. 3 질의와토론의종결여부는의장이회의참가자의의사를물어결정한다. 83
제5차대의원대회 당규중대의원대회회의규정 제6장의결 제21 조( 의결정족수) 별도의규정이없는안건은재석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22 조( 표결시작) 표결을시작할때의장은표결할안건의제목과함께표결시작을 선포한다. 제23 조( 표결방법) 1 표결은원칙적으로실명으로한다. 2 실명표결의경우, 의장은모든안건에대해서찬성, 반대하는회의참가자의실명을 기록하여야한다. 제24 조( 의결선포) 표결이끝나면의장은결과를발표하고그에따른결정내용을낭독 한후의결이이루어졌음을선포한다. 제25 조( 의사록및회의결과) 의사록은다음과같이구성된다. 1. 2. 회의결과 가. 회의일시와장소 나. 출결상황 : 재적자수, 사고자수와명단, 참석자수와명단, 불참자수와명단 다. 회의진행자와기록자 라. 회순 마. 안건과안건에부속된서류 바. 의결내용, 의결방법, 표결결과( 찬반자실명포함) 회의녹음파일또는녹취록 제26 조( 의사록의작성과보관) 1 의장은개회선언후회의참석자의동의하에서기를 지명한다. 2 서기는의사록작성을위한녹취와기록을담당한다. 제27 조( 의사록의공개) 1 의장은회의일 7일이내에회의결과와녹음파일또는녹취록 을당원에게공개한다. 2 3 공개는당홈페이지를통해한다. 각회의참석자 2/3의의결에따라특정안건혹은특정회의전체에대한의사록을 공개하지않을수있으며, 공개대상자의범위및비공개기간을제한할수있으며, 비 공개하거나공개대상자의범위를제한할경우에는그사유를밝혀야한다. 부칙제1 조( 효력) 이규정은전국운영위원회를통과한날부터시행한다. 84
제5차대의원대회 참고자료 참고자료 기본현황 1. 주요현황 1) 지역조직및당원현황 (2016년 12 월기준) 1 창당지역: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충남 5개 2 창준위지역 : 인천, 충북, 광주, 전북, 경북, 경남, 제주, 강원, 전남, 대전, 울산 11개 3 미창준위지역: 세종, 유럽당원모임 4 당원현황 : 총 10,064 명( 후원당원 779명포함3))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 2014년녹색당정기보고에는당원수 8,378 명로보고함. 정당법에따른당원기준은당비납부여부와상관없이당원가입서를작성한자는모두당원으로인정함. 녹색당은당헌당규에따라당비납부의의무를다한경우에당원으로보고있으며, 이에따라 6,225 명이당원으로보고되고있음. 당규에따른선거권자는기준일직전 3개월안에 1 회이상당비를납부한자로하고있으며, 2015년 1월 27일 ( 대의원선출을위한기준일 ) 기준으로선거권자는 4,558 명( 후원당원 402 명은별도). 85
제5차대의원대회 참고자료 < 연도별당원현황 _ 단위: 명> 2011년 347, 2012년 4,476 명, 2013년 4,903 명, 2014년 6,225 명, 2015년 7,836 명, 2016년 10,064 명(2016년 11월 15일 1 만당원달성!) < 성별분포> 여성 5,587 명(55%), 남성 4,426 명(44%), 미기재 51 명(1%) 86
제5차대의원대회 참고자료 < 지역별분포_ 단위명> 서울 3,155 명, 경기 2,565 명, 부산 484 명, 충남 482 명, 경남 437 명, 전북 348 명, 인천 325 명, 제주 321 명, 대구 301 명, 전남 296 명, 경북 283 명, 충북 239 명, 강원 232 명, 광주 206 명, 대전 140 명, 울산 110명 < 지역별성별분포_ 단위: 명> 강원( 남 114 명/ 여 117 명), 경기( 남 1,105 명/ 여 1,465 명), 경남 ( 남 218 명/ 여 213 명), 경북( 남 161 명 / 여 122 명), 광주( 남 92 명 / 여 117 명), 대구( 남 41 명/ 여 159 명), 대전( 남 57 명/ 여 81 명), 부산( 남 234 명 / 여 254 명), 서울( 남 1,209 명/ 여 1,954 명), 울산( 남 48 명 / 여 68 명), 인천( 남 159 명 / 여 163 명), 전남( 남 149 명 / 여 149 명), 87
제5차대의원대회 참고자료 전북( 남 191 명 / 여 157 명), 제주( 남 146 명 / 여 176 명), 충남( 남 221 명/ 여 260 명), 충북( 남 121 명 / 여 115 명) ( 미기재인원은생략) 평균만나이 41.4세 < 가입동기분포_ 단위명> 지인의소개 2,542 명, 온라인/ 소셜네트워크활동을보고 2,409 명, 언론을보고 634 명, 소개되강연/ 출판물을통해 523 명, 현수막/ 홍보자료등을보고 262 명, 우리동네에서 활동하는모습을보고 235 명, 녹색당이주최하는행사에참여하고나서 204 명, 해외 녹색당소식을보고 101 명, 미기재 2440 명, 기타 785명 < 관심분야 : 단위: 명( 관심분야는중복선택이가능)> 88
제5차대의원대회 참고자료 탈핵 에너지전환 3,144 명, 농업 먹거리 2,976 명, 자연 생활환경 2,947 명, 교육돌봄 2,384 명, 성평등인권 2,194 명, 문화예술 2,085 명, 경제노동 1,898 명, 생명권 1,796 명, 지역자치 1,735 명, 비폭력평화 1,507 명, 정치개혁 1,047 명, 국제연대 1,035 명. 3) 활동기구( 조직) 현황 1 2 대의원대회 : 전원추첨제로선출. 전국운영위원회 : 공동운영위원장과사무처장, 공동정책위원장, 시 도당의공동운 영위원장 2 명, 창당준비위원회의운영위원장 1 명, 시 군 구당원모임에서 100명당 ( 인접한시 군 구당원모임은합산가능) 1 명, 청년모임의대표자 4 명, 청소년당원 모임의대표자 1 명으로구성할수있으며, 현재 35 인으로구성. ( 공동운영위원장 김주온, 강국주권한대행) 전국운영위원회산하 TF : 온라인특별위원회, 정치개혁 TF (2 월기준) 3 4 5 6 7 8 정책위원회 : 2명의공동정책위원장과 8 명정책위원으로구성. 매월정책포럼을진 행하며, 폭넓은자문기구를구성할예정. ( 공동정책위원장김은희하승우) 청년녹색당 : 한국나이 35 세이상자동가입. 11월전청년녹색당운영위원장성폭 력사건으로운영위원총사퇴해비대위체제로운영중. 의제별모임 : 기본소득의제모임, 탈핵에너지의제모임. 전국사무처 : 2016년 12 월말현재, 8 명의활동가상근. 당내기구지원소통, 정 책, 홍보, 온라인, 조직, 대외협력담당하는집행기구. ( 사무처장고이지선) 예산결산위원회 : 2014년제3회대의원대회추천받아선임되었고현재 4명으로구 성. ( 위원장박제훈) 선거관리위원회 : 2015년제3회대의원대회추천받아선임되었고현재 5명으로구 성. ( 위원장서국화) 89
제5차대의원대회 참고자료 9 10 상벌위원회 : 2015년제3 회대의원대회추천받아선임된후사퇴등이있었고, 추 가선임을통해현재 6 명으로구성. ( 위원장김홍미리) 특별위원회 탈핵특별위원회 : 2013 년구성. 2015 년탈핵대중기획을중심으로활동방향수립. 각지역별로당원들로구성. ( 위원장이유진) 농업먹거리특별위원회 : 2013 년대의원대회결정에따라구성. 2회째녹색당농민 의날을진해하며, 녹색당농민선언준비중. ( 위원장전희식)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 2014년 5 월, 26차전국운영위원회결정에따라당사자운동 의확대하고당내에서인권이슈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관련의제모임의구성을 활성화위해구성.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등 3 개분과로구성. ( 위원장김조광수) 여성특별위원회 : 2015년 5 월여성정치워크샵( 후속모임) 참석당원들의논의결과여 11 성기구설치필요성에공감하고, 여성특위기획단을발족하여발의당원모집및기 구설치제안서를작성하여, 7월 44 차전국운영위원회안건통과로구성. 교육위원회 2016년 12월제 49 차전국운영위원회승인으로구성됨. 위원장박정연, 위원박지현, 최영선. 90
제5차대의원대회 참고자료 녹색당광역시 도당현황 작성및기준일 : 2017년 2월 지역 운영위및당원모임현황 서울 13 개기초지역모임 (17 개지역) 경기 운영위지역: 고양, 과천,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안양, 용인, 의왕, 의정부 양주 연천, 파주, 화성 오산 (14개지역 11 개조직) 그외당원모임지역: 광명, 시흥, 안산( 시작예정) (3 개) 충남충남도당운영위원 10 명 / 시군별기초단위 3개지역 부산 운영위원회( 총10 명), 지역모임 2( 금정구, 해운대구/ 남구, 동래구준비중) 의제모임 3( 기본소득, 농업먹거리, 교육), 탈핵위원회, 성평등위원회( 전여성위원회 ) 대구운영위원장( 서상민), 운영위원( 장우석, 이경룡, 최정희, 이미경) 경남 운영위원장( 문미야, 김관규), 운영위원 20 명( 이영균, 김창남, 심정이, 윤양원, 곽빛나 / 각지역대표 8 명, 의제모임 2 명) 제주운영위1, 정책위1, 지역모임3, 의제모임2 전북 위원장( 김선경임준연), 운영위원 : 전주( 강찬형임형준지우진박정희김은주) 익산( 최덕문배미숙) 완주( 이명주) 정읍( 권대선) 부안( 고대경) 장수( 하영기) 사무처장( 배시근). 전북 14 개시군가운데, 6 개시군은운영위원이없음. 인천운영위 5 명. 5 개지역모임. 2 개기타모임. 경북 운영위매월둘째주토욜개최. 당원모임기초지역 6 곳에서운영. 경산, 안동, 영천은매월 1 회정기모임. 영양은격월 1회정기모임 전남운영위원장 1 명, 운영위원 5명 광주운영위원 8 인, 기초단위모임없음. 의제모임 4개상시운영중 충북옥천, 청주, 충주 3개지역당원모임 강원 운영위원회( 총 10 명) 운영위원장: 지현탁 선출직: 지현탁, 이광호 당연직( 사무처): 김은지 당연직( 지역): 원주(2 인, 확정), 강릉(1 인, 미확정), 춘천(2 인, 미확정), 횡성(1 인, 미확정), 속고양(1 인, 미확정) 대전운영위원 9 명, 페미니즘모임 8명 울산 운영위원장 2 명( 이상희, 노현국) 운영위원 16 명 ( 공가원, 김민호, 김완, 남교용, 노현국, 박진영, 배성희, 양시천, 오영은, 이상희, 이수목, 이창민, 정미화, 정민경, 정윤선, 최윤정) 세종 2017 년시작/ 당원모임 ( 월1 회) 모임지기: 윤달기 91
제5 차 대의원대회 참고자료 참고자료1_ 2016년 결산 카드뉴스 92
제5 차 대의원대회 참고자료 93
제5 차 대의원대회 참고자료 참고자료2_녹색당이 뽑은 2016 년 10 대 탈핵뉴스 나쁜 뉴스 1위, 경주 지진 후에도 월성14호기 재가동! 좋은 뉴스 1위, 영덕 핵발전소 사실상 백지화! 탈핵을 당론으로 현장에서 달려온 녹색당이 2016년 10대 탈핵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올 해에도 핵발전과 관련한 굵직굵직한 사건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핵발전소가 밀집한 경 주에서 사상최대 규모의 5.8 지진이 일어났고, 영화 판도라 가 개봉해 사고에 대한 시 민들이 경각심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녹색당도 탈핵운동에 연대의 힘을 보태며 달려 왔습니다. 녹색당 탈핵특별위원회는 올 한해 주목할 만한 탈핵 뉴스 10가지를 선정하 고, 당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10대 탈핵뉴스는 탈핵의 장벽이 되는 나쁜 뉴스 다섯 가지와 탈핵운동이 성과가 담긴 좋은 뉴스 다섯 가지를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 녹색당 당원들이 뽑은 가장 나쁜 뉴스는 1위로 경주 지진 후에도 월성 1~4호기 재가동을 승인한 것이었습니다. 지진에 대한 시 민들의 걱정과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나쁜 뉴스는 2위,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 3위, 땜질처방 가정용 누진제 완화, 4위, 365일 피폭되는 나아리 주민들의 고통, 5위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핵발전 수출 연구 예산 편성이 있었습니다. 한편 탈핵운동의 성과가 쌓인 좋은 뉴스도 있습니다. 녹색당 당원들을 가장 기쁘게 한 뉴스는 1위 영덕 신규 핵발전소 사실상 백지화 소식이었습니다. 1년 전 주민들의 염원 을 담은 주민투표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좋은 뉴스는 2위, 판도 라 400만 돌파, 핵마피아 상영, 3위, 전기위원회, 신한울 3.4호기 허가 보류, 4위, 꾸준 히 확산되는 탈핵운동 5위, 기장해수담수화 주민투표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판도라 돌풍 94
제5차대의원대회 참고자료 이불었지요. 올해도탈핵운동은비가오나눈이오나꾸준히이어졌습니다. 녹색당의목 요탈핵행동이 90 회를맞았고, 2013년 6월시작된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는 217일간 3,788km 를걸었습니다. 서울에서는 62차탈핵희망서울길순례가매주토요일진행되 었고, 원불교는영광탈핵순례를매주월요일진행하고있습니다. YWCA의불의날캠 페인등전국곳곳에서꾸준히탈핵운동이확산되고있습니다. 2017 년에는탈핵운동에서나쁜뉴스보다좋은뉴스가더많아지길기대합니다. 대통령 선거에서탈핵이본격논의되고, 잘가라핵발전소 100만서명운동이성과를얻을겁니 다. 내년은후쿠시마사고가발생한지 6 년이되는해입니다. 한국에서도신고리 5.6호 기, 신한울 1,2,3,4 호기, 삼척등신규핵발전소건설을모두백지화하고탈핵을선언하 는해가되기를바랍니다. 신고리 1 호기는폐쇄됩니다. 그동안은핵발전으로전기를얻 기만했다면이제본격적으로핵폐기물을책임지는시대로전환하게된것입니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확뜯어고쳐야합니다. 수립방식부터시민참여형으로전환해탈핵 에대한로드맵을작성하고, 전기요금체계개편을본격논의하는등해야할일이많 습니다. 이러한흐름속에서녹색당탈핵특별위원회는 2017년을탈핵선언원년으로만 들기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30일 녹색당탈핵특별위원회 녹색당이뽑은 2016년 10대탈핵뉴스 월성 1~4호기재가동승인 경주에서 5.8 규모의지진이발생하고 600여차례여진 이발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원자력안전위원회는월성 14 호기재가동승인을했다. 신고리 5.6 호기건설승인 부산, 울산등 380만명이사는대도시주변에핵발전 소 10 기를건설하는위험천만한핵발전확장정책을펼치고있다. 땜질처방가정용누진제완화 산업용전기요금그대로둔채수요관리포기 언론의전기요금폭탄보도이후정부는 3 단계가정용누진제완화를결정했다. 산업용전 기요금인상을포함한에너지요금전면개편이시급한가운데, 전력수요증가가예상된다. 365일피폭되는사람들의저항 월성핵발전소인근경북경주시양남면나아리 주민들은국내유일의중수로핵발전소월성핵발전소인근에살고있는데, 이주를요구 하는노숙농성이 2 년을넘어섰다. 쓸데없는사용후핵연료재처리, 핵발전수출연구에예산쏟아 2017년예산에 파이로및소듐고속로 1,021억 4,300 만원, 수출용신형연구로개발및실증사업 38억 8,000 만원이편성되었다. 95
제5차대의원대회 참고자료 영덕신규핵발전소백지화수순 영덕군수핵발전지원업무중단선언 영덕주민 91.7% 가 2015년주민투표에서핵발전소건설반대에대한의사를표시한 바있다. 그리고 2016 년이희진영덕군수와영덕군기관, 사회단체장이영덕핵발전소 건설과관련한모든지자체업무를중단한다고선언해사실상신규핵발전소가백지화 수순으로들어갔다. 판도라 400 만돌파, 핵마피아상영 문화를통한탈핵메시지확산 2016년 12 월현재, 관객 400 만돌파. 여러가지이유로제작및개봉시기가늦춰졌지 만, 대중들에게핵발전소의위험성을영화를통해제대로알리고있다. 전기위원회, 신한울 3.4호기허가보류 울진에건설될예정이었던신한울 3,4호 기핵발전소가송전선로계획미확정으로발전사업허가가보류되었다. 송전선로에대 한대책도없이핵발전소건설부터추진해온잘못된관행에대한경종을울렸다. 꾸준히확산되는탈핵운동 녹색당의목요탈핵행동이 90 회를맞았고, 2013년 6월 시작된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는 217일간 3,788km 를걸었다. 서울에서는 62차탈핵희망 서울길순례가매주토요일진행되었고, 원불교는영광탈핵순례를매주월요일진행하 고있다. YWCA 의불의날캠페인등전국곳곳에서꾸준히탈핵운동이확산되고있다. 또한번민주주의승리, 기장해수담수화주민투표 고리1호기에서 11km 떨어진 바닷물을담수화하여공급한다는계획에반대해진행된 기장해수담수공급찬반주민투 표에서 주민 16,014 명투표율 ( 26.7%) 중 89.3% 의주민이공급반대의사를밝혔다. 참고자료 3_ GMO 입장문 녹색당 GMO 입장문 2016년 1 월, 농촌진흥청이유전자변형(GM) 벼를시험재배하고있다는사실이공개되면 서우리사회에서 GMO 를둘러싼논란이촉발되었습니다. 2015년기준한국의 GMO 수입량은약 1 천만여톤으로, 이미세계최대 GMO 수입국중하나입니다. 그런데이 제는 GMO 수입국을넘어 GMO 재배국이되려는것입니다. 이에녹색당은한국사회 GMO 논란에대해녹색당의강령인 생태적지혜와다양성옹호 를바탕으로입장을 발표하고, 앞으로의활동방향을밝히고자합니다. 이입장문은녹색당당원들이초안을 마련하고, 토론과간담회를여는등당원참여를통해작성되었습니다. 녹색당은다음세가지의이유로 GMO 식품수입과 GMO 재배를반대합니다. 첫째, GMO 는소농의몰락을가져옵니다. 다국적기업과대자본은 GM 종자특허독 점과 GM 작물제초제대량판매를 통해농업을대농중심의단일작물생산화, 기계 화, 산업화로획일화합니다. GMO 국내재배와상업화는우리대다수농민을다국적 96
제5차대의원대회 참고자료 농기업에종속시켜농업 하부노동자 로전락시킬것입니다. 값싼 GMO 수입과가격 경쟁력약화로우리농업은이미절체절명의위기에있습니다. 특히밥쌀용등의쌀수 입으로쌀값이폭락하여농민들의근심이하늘에닿을만큼커졌습니다. 그런데여기에 GM 작물, 특히주식인쌀마저 GM 종자로생산돼상업화된다면우리농촌의몰락을 더이상막기힘들것입니다. 둘째, GMO 는식량주권을위협합니다. 지금도쌀을제외한곡물자급률이약 3.7% 에 불과합니다. 그런데수입 GMO 식품과 GMO 농산물이우리먹거리를계속잠식해간 다면식량안보는더욱위험해집니다. 현재는국내에서 GM 작물재배가금지돼있지 만, 농진청이시험재배중인 GM 쌀을상용화한뒤외국에서재배해역수입한다면, 가격경쟁력에서당해낼수가없는우리농촌은주식인쌀농사를포기해야할지경에 이를지모릅니다. 이땅의토종종자를보전하며더나은자생종을육종하는것이바로 식량주권지키기를위한농촌진흥청의역할입니다. 인류식량위기의원인또한식량 부족이아닌잘못된분배에있으며, 이를타개할효과적이고합리적인해법은 GMO가 아니라, 식량의정의로운분배와소농 지역농의육성, 그리고토종종자의보존에있습 니다. 셋째, GMO 의안전성이아직확정되지않았습니다. GMO 의안전성은 사전예방의원 칙에 따라신중히접근해야합니다. GMO가장기적으로생태계와인체에끼치는영향 과그에대한보다확실한과학적검증은, 전세계적으로더많은연구와사례가축적 돼야가능할터입니다. 아직은안전하다고확신할수없으며, 따라서방심할수도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GMO로토종종자들이유전적으로오염되고생태계가교란되고 나면원상태로돌이키기는무척어렵다는게지금까지의과학적예측입니다. 나아가생 물다양성의파괴또한회복이불가능합니다. 인간건강상의위해는특히나그치명성 을고려할때 불확실성 에무게를두고신중하게접근하는것이합리적입니다. 녹색당은 GMO 로부터이땅의농민들과식량주권, 식품안전을지키기위해다음의 입장들을견지하고자합니다. 소비자 시민의 알권리 와 선택할권리 로서, GMO 완전표시제를실시해야합니다. 식용유, 장류, 주류, 과자, 아이스크림등우리가일상생활에서흔히먹는가공식품상 당수가, GM 콩이나 GM 옥수수등으로만들어졌거나이를성분에포함하고있습니다. 그러나현식품위생법은표시면제규정이너무많아, 사실상식품기업들은굳이 GMO 를표시할이유가없습니다. 소비자는어떤식품이 GMO 인지아닌지도모른 채, 국민 1인당연간 40kg 이상의 GM 식품을섭취하고있는실정입니다. 비의도적혼 합치를최소한으로하고, 최종상태와상관없이 GMO를원료로한모든가공식품에 표시를의무화하며, 주요성분이아니더라도 GMO를포함했을때에는모두표시하도 록해야합니다. 다국적초대형농업기업몬산토가개발한글리포세이트함유제초제를금지해야합 97
제5차대의원대회 참고자료 니다. 세계보건기구국제암연구소는글리포세이트를 2A 등급발암물질로규정했습니다. 우리는글리포세이트를함유한모든제초제의생산과시판금지를요구합니다. GM 작 물재배를위해시작된글리포세이트에의해더이상환경이오염되어서는안됩니다. GMO 안전성심사및평가체제를강화해야합니다. 현재국내안전성평가시스 템의가장큰문제점은, GMO 안전성심사를전적으로 GMO 개발사가제출한서류에 만의존한채진행한다는점입니다. 심사기준을더엄격하고정밀히해야할뿐만아 니라, 식약처자체의안전성실험검사를실시해야합니다. 농촌진흥청은 GMO 개발정보를공개하고국민의동의를얻어야합니다. GMO 국 내기술확보보다육종종자개발에힘써야합니다. 수천년을이어온토종종자를보 전하고더나은자생종을육종해야합니다. 우리농민과국민의이익을지키는것이농 촌진흥청의존재이유입니다. 다국적기업중심의단일경작농업과 GMO 생산을장려하고지원하는불공정한협 정인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에반대합니다. GMO의유해성평가와표시의무 제도도무력화할수있는 TPP의협상내용을공개하고정부의 GMO 양산정책을철 회해야합니다. 녹색당은생태적지혜를추구합니다. 이윤보다생명입니다. GMO는우리농업과먹거 리안전을위협합니다. 녹색당은땅과씨앗을지키는농민의마음으로 GMO 반대운 동에함께하겠습니다. 2016년 11월 28일 녹색당 98
제5차대의원대회 참고자료 참고자료 4_ 당비는어떻게쓰이나 내가낸당비는어떻게쓰이나? 2016 년녹색당재정을알아봅시다! 월정기당비수입평균은 당원들이당비를내면 6,200만원 당규에따라 60% 는 15 개광역시도당으로, 40% 는전국사무처, 정책위원회, 청년, 청소 년녹색당, 특별위원회가사용 광역시도당에서는 각사무처상근활동가활동비및사무실운영비 기초지역당원모임활성화 현수막과각종캠페인등에사용 전국당에서는 전국사무처활동가 8인활동비로 55% 당사임대료와각종프로그램사용비 16% 정책개발 4% 청년, 청소년, 탈핵특별위원회,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 농업먹거리특별위원회 이모든활동에오직 5% 꺅! 돈이없다 회의비와각종출장비가 15% 현수막등교육및홍보비용으로 5% 가사용 그런데전국당은다음달에지역으로배분될당비를미리쓰는구조라서 사실상은적자 지역당도늘돈이모자라요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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