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제문제분석 1 발간등록번호 11-1261021-000001-03 2015. 1. 15 No. 2014-45 2014 서아프리카에볼라바이러스발현현황및원인분석과국제사회의외교적대응 객원교수변 웅 1. 문제제기 에볼라바이러스확산사태는 2014년 2월초서아프리카기니남부산림지대에서시작되어,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을넘어최근에는아프리카에서인구가가장많은나이지리아 ( 현재바이러스확산소멸 ) 및말리까지확산되고있음. -WHO( 세계보건기구 ) 에따르면현재 (2014. 12. 31. 기준 ) 서아프리카지역의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 세네갈, 말리및미국, 스페인에서총 20,206건의에볼라바이러스감염사례가보고되었고, 이중 7,905명이사망하였음. - 발병의강도가가장높은시에라리온에파견된한국구호단소속의료대원이 12월 30일에볼라환자치료중바늘에찔려감염이의심되고있는상황이며현재독일로옮겨져경과를지켜보고있는상황임. 에볼라바이러스의확산으로서아프리카의사회경제는이미큰피해를입고있음. - 서아프리카는아프리카에서도가장높은성장세가예상되던지역이었으나이미에볼라확산에따른관광, 교역, 노동공급, 해외직접투자유입액의감소등이나타나고있음. < 목차 > 1. 문제제기 2. 에볼라바이러스확산사태의현황, 원인및영향 3. 아프리카및국제사회의대응 4. 향후전망 5. 정책적고려사항 이문건은집필자의견해를바탕으로 열린외교 의구현과외교정책수립을위한참고자료로작성된것으로서외교부의공식입장과는무관한것입니다.
2 외교안보연구소 에볼라바이러스확산사태는 2014 년 2 월초서아프리카기니남부산림지대에서시작되어,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을넘어최근에는아프리카에서인구가가장많은나이지리아 ( 현재바이러스확산소멸 ) 및말리까지확산되고있으며 바이러스의확산을단순히의학적인이해를넘어아프리카지역의특수한상황을이해해야지만그원인을좀더종합적으로파악할수있으므로지역적특수성에대한인식이필요해 - 국제사회의잇따른서아프리카발병국가국민들에대한출입국금지 ( 캐나다와호주 ) 는교역과이동을심각하게후퇴시키고있으며에볼라발생지역과해당국가를동일하게여기어해당국가에게부정적인결과를가져옴. 또한아프리카인은모두바이러스보균자라는근거없는사회적편견도만들어내기도함. - 향후나이지리아의에볼라바이러스확산정도에따라이사태는아프리카전체의위기로번질가능성을배제할수없음. - 아프리카대륙뿐만이아니라미국, 유럽등지에서확산된다면세계경제전반에미칠영향도매우클것임. 바이러스의확산을단순히의학적인이해를넘어아프리카지역의특수한상황을이해해야지만그원인을좀더종합적으로파악할수있으므로지역적특수성에대한인식이필요함. - 아프리카의기후적인조건은풍토병이나유행병이생성되고확산되기쉬운환경임. - 또한취약한거버넌스, 정치및사회적부패문제, 보건시설및보건역량의미비등기본사회역량의저하가에볼라바이러스의확산에큰요인이었음을이해하는것이향후대비책을마련하기위해중요함. 또한에볼라바이러스의확산은전염병이라는특성상단일국가차원에서예방되고해결될수있는차원의문제가아니라는인식이중요함. - 국내지역, 국가, 지역, 국제수준의행위자들을함께고려한글로벌한해결방식이중요하며단순히의학적인측면뿐만이아니라정치, 경제, 사회등다양한분야의종합적이고유기적인협력이필요한사안임. - 특히에볼라바이러스에감염된환자들에대한보호와치료등은 인간안보 (Human Security) 차원에서국가수준을뛰어넘는초국적이고국제적인협력이필요한사안이며인간의생명과안전을보호한다는보편적인윤리를바탕으로국제공공보건위기사태에대응할다양한행위자들이포함된커뮤니티의형성이필요한시점임.
주요국제문제분석 3 본보고서에서는에볼라사태에대한다층적인원인분석과다양한행위자들의대응방식을살펴봄으로써에볼라사태뿐만아니라향후국제보건안보에중견국외교의일환으로서한국이중장기적으로대응해야할방향을모색하려함. 2. 에볼라바이러스확산사태의현황, 원인및영향 가. 에볼라바이러스개관및현황 (1) 에볼라바이러스개요 에볼라 (Ebola) 는에볼라바이러스에의해서발병하는질병임. - 바이러스자체는필로바이러스로분류되며필로바이러스류는대부분치명적인출혈열을불러오는데, 이중에서도가장위험한것이바로이에볼라성출혈열임. - 출혈열이란독감비슷한열증상과함께내출혈증상이함께나타냄. 1976년콩고민주공화국에서처음발견됨. - 현런던위생학교수인피터피옷박사에게온한벨기에국적의 간호사에게서채취된혈액에서발견된것이첫발견이었고, 바이러스의명명은주변강의이름을따서에볼라로됨. 총 5종의바이러스 ( 수단변종, 자이르변종, 레스턴변종, 코트디부아르변종, 분디부교변종 ) 가존재하며, 콩고에서만 2014년 2월까지 8 차례출현했고 8 월현재전염이진행중임. (2) 감염경로 서아프리카지역의장례의식에서시체와입맞추거나어루만지는관례가급속도로전염을확산시키는요소 (Super Spreader) 였다고함. 에볼라를주술로착각한다거나주술로치료할수있다고여기고, 결국병원을찾고나면이미병은퍼져있다는것임. 또현대의학에대한불신과서방에서온세력자체에대한불신이심하여의료인력의개입이쉽지않음. 에볼라바이러스는 1976 년현콩고민주공화국에서처음발견되었으며, 서아프리카지역의장례의식에서시체와입맞추거나어루만지는관례가급속도로전염을확산시키는요소였다고
4 외교안보연구소 WHO 는영국의제약회사인글라소스미스클라인 (GSK) 과협력하여 2015 년 1 월백신접종을통한임상실험을계획중이며 (3) 치료 에볼라환자들은설사및구토로인해체액과전해질을크게소진하기때문에이로인한문제가생기지않도록각종전해질및수액을보충해주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함. - 나이지리아에서완치된환자들의경우하루평균 5리터이상의물을섭취하였고효과가있어환자들에게적극권장및홍보하고있음.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부총장인마리폴키에니는 2014년 10월 24일제네바에서 2015년상반기중에수만개의에볼라백신보급이가능할것이라고언급함. - 실제로 WHO는영국의제약회사인글라소스미스클라인 (GSK) 과협력하여 2015년 1월백신접종을통한임상실험을계획중임. - 중국도자체적으로감염환자실험을거치지는않았지만백신을개발하여대량생산을앞두고있음. - 하지만지금까지공식적으로사용가능한에볼라백신은없음. 더정확히말해영국, 미국, 러시아, 중국을포함한세계제약회사에서백신이개발되었으나, 현재인체에임상실험을거친백신은없는상황임. 나. 에볼라바이러스발병및확산현황 에볼라바이러스는 1976년현콩고민주공화국에서처음발병한이래지금까지 7,905명 (2014.12.30 현재 ) 의생명을빼앗은바이러스로, 서아프리카에서확산된것은이번이처음이라할수있음. - 1994년코트디부아르에서침팬지로부터인간에게전염된사례가있으나해당사례는 2차전염없이회복되어확산사례에포함되지않음. 세계보건기구 (WHO) 에따르면현재 (2014. 12. 30. 기준 ) 서아프리카지역의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 세네갈, 말리에서총 20,263건의에볼라바이러스감염사례가보고되었고, 이중 7,903명이사망하였음.
주요국제문제분석 5 자료 1. 서아프리카지역에볼라바이러스확산현황 3 월 22 일부터 12 월 30 일까지약 9 개월동안감염자는 49 명에서 20,263 명으로사망자는 29 명에서 7,903 명으로각각 413 배, 270 배증가해 출처 : 세계보건기구 (WHO)_2014 년 12 월 31 일기준. - 서아프리카 3국에서는워낙광범위한전염이이루어지고있고병원이나당국의손이닿지않는곳이많아통계에한계가있음. - 국경없는의사회에따르면통계에잡히지않는감염자나사망자들을생각하면정확히어느정도인지는모르지만최대 50% 정도인명피해규모가증가할수있다고예상함. 3월 22일부터 12월 30일까지약 9개월동안감염자는 49명에서 20,263명으로사망자는 29명에서 7,903명으로각각 413배, 270배증가한것임. -2개이상의국가들에서수천명이감염되어대략절반의사람이사망한이번대유행은전례가없는상황임. 자료 2. 에볼라바이러스발병현황 발병국현황 기니 라이베리아시에라리온말리나이지리아세네갈스페인영국미국 발병자수 2,707 8,018 9,446 8 20 1 1 1 4 사망자수 1,708 3,423 2,758 6 8 0 0 0 1 총계 총감염자수 20, 206명, 총사망자수 7, 905명 출처 : 세계보건기구 (WHO)_2014 년 12 월 31 일기준
6 외교안보연구소 다. 서아프리카에서의에볼라바이러스확산의원인 (1) 정치적원인 : 약화된통치역량과부패로인한정치리더십의부재 정부와정치인에대한낮은신뢰도가바이러스확산의한원인으로지목되고 보건정책및전략을구상하고실행하기위해서는정부의정책역량과정치인들의지도력이절실히필요함에도불구하고정부와정치인에대한낮은신뢰도가바이러스확산의한원인으로지목됨. - 만성적이고구조화된부패에연류된정부관료나정치인들에대한일반화된불신은정부의검역캠페인에대한불신으로이어짐. - 정부가군대를이용해억압적으로검역을진행하는과정에서일반인들의불만과불신은더높아짐. - 콩고등중앙아프리카에비해서아프리카는발병이력이거의없어확산방지검역및치료등보건정책에대한준비가거의전무한것도주요원인임. (2) 경제적원인 : 재정과인력부족 에볼라감염이가장높은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은상대적으로매우가난한국가임. 특히보건분야의재정지원은매우빈약한상황임. - 보건분야에대한매우소극적이고부족한정부재정지원은보건분야의인력감소로이어졌고일하고있는인력조차봉급을제대로못받는실정임. - 가장취약한서아프리카 3개국은공통적으로보건재정이매우취약하며자체적인보건인력으로에볼라퇴치를진행하기위해서는외부의지원이필요한상황임. 유엔의추산에따르면기니 1억9천4 백만달러, 라이베리아 4억7천3 백만달러, 시에라리온 2억2 천만달러의지원이필요함. 1) 1)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UNOCHA), Ebola Virus Disease Outbreak: Overview of Needs and Requirements, September 2014.
주요국제문제분석 7 자료 3. 서아프리카에볼라감염국보건분야재정비교 출처 : CRS 에볼라바이러스확산방지를위한검역과치료에투입되어야할의료진이매우부족함. - 바이러스확산방지를위해선매우높은수준의의료인력이요구되며세계보건기구가추산하는바로 70명의에볼라환자를치료하기위해서 250명의의료진이필요함. - 세계보건기구의추산 (2014.08) 에따르면서아프리카발병국들에서질병관리, 감염추적, 안전매장등을위해 13,000명의추가의료인력투입이필요하며비발병국의투입의료진이발병국의료진의 5% 정도가될것이라예상함. 2) (3) 사회적요인 : 가난과기아및기반시설부족 기본적인정보통신인프라의취약과일반화된가난을이유로특히외곽지역이나변두리지역의주민들은감염을피하기위한지식과장비를거의갖추지못한상태임. - 도시외곽지역은대부분가난한지역으로발병이전부터기아와생존의문제로악화된지역임. 특히생존을위해야생동물등을사냥하여식량으로쓰기때문에에볼라발병에쉽게노출되어있음. 시에라리온과라이베리아의많은보건시설들이발병이전부터재정적인이유로문을닫은상태임. - 에볼라치료소 (ETU: Ebola Treatment Unit) 가태부족이며증설이필요한실정임.(2014년 10월기준, 기니에 200ETU, 시에라리온에 852ETU, 라이베리아에 2070ETU 증설이필요.) 가장취약한서아프리카 3 개국은공통적으로보건재정이매우취약하며자체적인보건인력으로에볼라퇴치를진행하기위해서는외부의지원이필요한상황이며 2) WHO, Ebola Response Roadmap, August 28, 2014,
8 외교안보연구소 아프리카내에깊게스며든지역신앙및의술과풍습이확산을촉발했고 (4) 문화적인요인 : 토속신앙에근거한제례의식을통한감염 아프리카내에깊게스며든지역신앙및의술과풍습이확산을촉발함. - 상술하였듯이죽은사람의시신에입맞춤하는풍습이가장대표적이며에볼라를주술로착각한다거나주술로치료할수있다고여기기도함. - 현대의학에대한불신과서방에서온세력자체에대한불신이심하여의료인력의개입이쉽지않은상황임. 서양의의사들이에볼라를퍼뜨렸다는음모론이퍼진곳도있으며적십자차량이나타나면 에볼라 라고외치며도망친다는사례도있다함. 3) 3. 아프리카및국제사회의대응 국가지원규모인력파견비고 미국 7 억 6,300 만불 영국 4 억 8,000 불 (3 억파운드 ) E U 독일 자료 4. 에볼라사태에대한국제사회대응현황 1 억 8,000 만유로 (1 억 5 천만유로기지원 ) 7,000 만유로 (1,700 만유로기지원 ) - 1,700 개병상설치예정군병력 3,000 명, 보건인력 65 명 - 의료용품, 개인보호장비 ( 라이베리아 ) (PPE) 군병력 750명 ( 시에라리온 ) - 700 개병상설치예정 * 의료인력 740 명지원서제출 - 헬기3대 - - 연방군 100 명, 보건인력 70 명 ( 라이베리아 ) 프랑스 3,500 만유로보건인력 25 명 ( 기니 ) - 600 개병상설치예정 - PPE, 항공수송 -60 개병상 - 항공수송 보건인력 18명기파견, 추가노르웨이 4,000만불 - 파견진행중 ( 시에라리온 ) 일본 4,500만불보건인력 24명파견예정 (4명 - PPE 50만세트기여 (500 만불기지원 ) 기파견 ) 예정중국 3,750만불 - 식량및장비보건인력 200명 ( 시에라리온 ) (500 만불기지원 ) - 이동실험실 3) 연합뉴스 2014 년 7 월 29 일자기사
주요국제문제분석 9 국가지원규모인력파견비고 캐나다 1,800만불보건인력 ( 시에라리온 ) (410 만불기지원 ) - PPE 러시아 700만불 보건인력 9명 ( 기니 ) - 이동실험실, 식량 덴마크 380만불 보건인력 4명 ( 라이베리아 ) - 스페인 240만불 보건인력 30명 - 의료장비, 식량 보건인력 ( 기니, 나이지리아, 이탈리아 195만불 - 이동실험실 3동파견라이베리아 ) 쿠바 - 보건인력 165명 - 그외 세계보건기구 (WHO) 600 명, 아프리카연합 (AU) 150 명및그외민간부문에서도 국경없는의사회 (MSF) 248 명,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 153 명인력파견출처 : 외교부, 2014.10.17 가. 아프리카의자구적대응 (1) 아프리카연합 아프리카각국가들은아프리카역내문제해결에수동적이거나방관하는자세가대부분이었지만비록지원규모가소규모이고인력이제한되어있지만에볼라사태에대응하는변화된모습을관찰할수있음. 아프리카연합 (AU: African Union) 은 AU 서아프리카에볼라발병사태지원조직 (ASEOWA: the African Union support to Ebola Outbreak in West Africa) 을구성하고체계적인후면지원에나서고있음. - 아프리카연합평화안보위원회 (The Peace and Security Council) 는 8월 19일회의를거쳐발병지역에군대를포함한의료인력을파견하기로결정하였음. - 또한 AU 회원국은긴급구호자금으로 100만달러를조기집행함. - 각회원국의보건부장관이회동하여에볼라퇴치를위한공동대응방안을논의함.(2014.4.01) (2) 아프리카지역기구 동아프리카공동체 (the East African Community) 는 600여명의인력을파견하기로결정하였고 ( 에티오피아 210명, 콩고 200명파견등 ), 발병해당지역의공동체인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ECOWAS: 아프리카각국가들은아프리카역내문제해결에수동적이거나방관하는자세가대부분이었지만비록지원규모가소규모이고인력이제한되어있지만에볼라사태에대응하는변화된모습을관찰할수있어
10 외교안보연구소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에서도 25만달러를에볼라퇴치지원금으로승인함. 이에나이지리아정부도 350만달러를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및지역보건기구에지원하는등아프리카자구적인노력을하고있음. - 나이지리아, 세네갈은자체적인검역시스템을구축하고활용하여효과적으로에볼라퇴치에성공함. 이들시스템을다른아프리카및타발병지역에적용할수있도록벤치마킹이필요한시점임. 유엔은 2014 년 9 월에볼라긴급대응유엔미션 (UNMEER) 을구성하였고안전보장이사회도에볼라특별회의를소집하고이사국에게발병지역에 UNMEER 과보조를맞추어인력을파견하도록독려해 나. 주요국제기구및 NGO 의대응 (1) 유엔의종합적대응 유엔은 2014년 9월에볼라긴급대응유엔미션 (UNMEER: the UN Mission for Ebola Emergency Response) 을구성 ( 유엔의회결의안 69/1, 안전보장이사회의결안 2177) 하였고안전보장이사회도에볼라특별회의를소집하고이사국에게발병지역에 UNMEER 과보조를맞추어인력을파견하도록독려함. -9억9천8백만달러의기금을조성하기로계획을세우고에볼라퇴치를위한보건사업에집중지원하기로함. 분야는주로식량안보, 경제안정화프로그램, 의료관련장비및제반시설유지와제공의서플라이체인네트워크확보에투입될예정임. 2014년 10월 29일현재, 회원국의지급된지원금 (4억9천3 백만달러 ) 과지원약속금 (2억7 천9백달러 ) 이 8억9 천4백달러로이미계획된자금액에육박함. - 세계보건기구와관련기관들은 UN 본부에자금규모와물자지원에대한목표치를상향요구할것으로예상됨. (2) 집단적세계보건행동의조정자로서의세계보건기구와한계 세계보건기구 (WHO) 는 UN의에볼라퇴치운용자금의반이상 (4억9 천만달러 ) 을요청하면서에볼라퇴치의핵심적인역할을하는기관임. - 핵심적인활동계획은주로격리센터설립 (158개), 샘플채취및분석역량강화 ( 월 600회이상 ), 13,000명의보건인력확보등을 6개월에서 9개월내에마련하는로드맵을제시함.
주요국제문제분석 11 - 하지만세계의다양한행위자들을조정하고집단적행동 (collective action) 을주도해야할 WHO가초기대응에매우더딘모습을보이면서세계여론의비판에직면함. 특히행위자간소통의비효율성과전문성이떨어지는스태프들에대한집중적인비판이쏟아졌음. 4) (3) 국제보건문제해결을위한전문가집단의중요성이부각된국경없는의사회 국경없는의사회는 3월부터에볼라대응활동을펼쳐왔으며, 현재 263명의국제활동가들과 3,084명의현지직원들이활동하고있음. - 국경없는의사회가운영하는에볼라치료센터는 6곳이며이들센터를통해총 600개의병상을제공하고있음. - 에볼라창궐이래로국경없는의사회는총 5,200명의환자의입원치료를지원하였는데이가운데 3,200명이에볼라감염환자였으며, 약 1,200명은회복되었음. - 에볼라의영향을받은국가들에 1,000톤가량의물자를조달하였고, 연말까지에볼라대응활동에활용되는예산은 5,100만유로 ( 한화약 690억 ) 로추산됨. 다. 주요개별국가들의대응 (1) 미국 : 글로벌보건안보측면의접근 버락오바마대통령은에볼라의발병과확산을 자국안보에관련된위중한사안 (represents a serious national security concern) 이라고천명하면서국제사회에서가장적극적으로본현안에개입함. - 오바마대통령이서아프리카에볼라퇴치에적극적으로개입하는주요목적은네가지로 1) 에볼라바이러스확산억제, 2) 발병후 2차여파에대한최소화, 3) 일관적인리더십구축과작전수행그리고 4) 포괄적으로글로벌보건안보의발전 (Global 버락오바마대통령은에볼라의발병과확산을 자국안보에관련된위중한사안 (represents a serious national security concern) 이라고천명하면서국제사회에서가장적극적으로본현안에개입했으며 4) BBC 기사참고. Ebola crisis: WHO accused of failure in early response (2014년 10월 17일 ) http://www.bbc.com/news/world-africa-29668603
12 외교안보연구소 Health Security) 이라고요약할수있음. - 미국질병관리통제센터 (CDC: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를중심으로지난 8월부터시에라리온, 기니, 라이베리아및나이지리아에전문인력을파견하였음. 파견된군부대도수송역할을맡으며물자운송및인력운송을함. - 오바마대통령은앞서의회에에볼라대응을위한 8,800만달러 (910억원 ) 의추가예산을요구함. 미국정부는서아프리카에병력 3,000명을추가배치해의료및병참지원활동에나설계획임. - 라이베리아수도몬로비아에합동군사지휘본부를설치하고자국및국제사회의지원활동을조정함. 또서아프리카에병상 100개를갖춘치료시설을 17곳신설하고 1주에현지의료진 500명씩에볼라대응법을교육시키는방안을마련함. 오바마대통령은앞서의회에에볼라대응을위한 8,800만달러 (910억원 ) 의추가예산을요구하였으며, 이중 5,800만달러를실험단계에볼라치료제인백신개발에투입할예정임. 미국무부산하대외원조기관인국제개발처 (USAID) 도재난지원대응팀 (Disaster Assistance Response Team) 을서아프리카에파견하여, 라이베리아의 40만가구에살균제와의료용품이든구호용품세트를전달하고적십자등의구호단체와협력하여병상을마련하는등구호프로그램에적극나서고있음. (2) 중국 : 국내보건안전중심 높아진중국의에볼라발병및확산위험으로인해초기미진했던지원규모를대폭늘리면서다시에볼라퇴치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어 중국은아프리카에거주하는근로자가수만명에이르며, 자국광동성내에거주하는아프리카인들도 3만여명이되는등에볼라에쉽게노출될수있는위험을안고있음. 중국은이미에볼라취약국이라는전문가의의견도제기됨. - 최근 43명의에볼라의심환자 ( 전원음성판정 ) 가발생했던광둥 ( 廣東 ) 성은과거 21일이내에에볼라발병지역을방문한내국인과외국인전원에대해체온검사를실시하고이들에게모든접촉정보를신고토록하는등에볼라방역조치를한층강화하고있음.
주요국제문제분석 13 높아진중국의에볼라발병및확산위험으로인해초기미진했던지원규모를대폭늘리면서다시에볼라퇴치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음. - 중국상무부는 29일아프리카국가들을대상으로한 5억위안 ( 약 850억원 ) 상당의에볼라대응추가원조계획을발표함. - 서아프리카발병 3개국가에는병상, 구급차, 개인보호장비, 소각로등긴급물자지원을계속하는한편라이베리아에 100개병상을갖춘진료센터건립을지원하고 160명의중국의료진을파견할계획임. (3) 한국 : 중견국외교일환과국내보건역량강화 박근혜대통령은 16일이탈리아밀라노에서개막한제10차아시아유럽정상회의 (ASEM) 전체회의에참석하여의료진을파견하고내년 글로벌보건안보구상 (GHSA: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각료급회의도제안하는등에볼라퇴치에적극나서는한편, 중견국외교의일환으로글로벌이슈에대한선재적인제안을함. - 지난 8월정부는질병관리본부역학조사관 국립중앙의료원소속감염내과전문의 외교부직원등 4명으로구성된에볼라대응팀을나이지리아에보낸바있지만, 이들의활동은단순히교민보호차원에서현지의료수준등을점검하는수준이었음. 이에비해이번의료진은실제로교민이나현지인을치료하며에볼라확산을막는데투입된다는점에서한차원높은단계의파견임. - 자발적인지원과선발프로세스를거쳐의료진을구성하였으며 (4대 1의경쟁률 ) 민 군보건인력총 30명을 3진으로나누어파견하고, 감염내과전문의등의사 4명및간호사 6명등각 10명씩파견하는계획을최종확정하였음. 상기긴급구호대의현지정착지원및현지에서시에라리온정부 영국측관계자 UN 등과의협의를위해, 외교부 보건복지부 KOICA 직원등 3명으로구성된지원인력 ( 지원대장 : 외교부과장급인사 ) 을파견키로결정하였으며, 동지원인력은현지유엔사무소에서유엔과협조하며업무를수행할예정임. - 박근혜대통령은에볼라위기초기부터세계보건기구 (WHO) 박근혜대통령은에볼라퇴치에적극나서는한편, 중견국외교의일환으로글로벌이슈에대한선재적인제안을했으며 자발적인지원과선발프로세스를거쳐의료진을구성하였으며민 군보건인력총 30 명을 3 진으로나누어파견하고, 감염내과전문의등의사 4 명및간호사 6 명등각 10 명씩파견하는계획을최종확정해
14 외교안보연구소 에볼라퇴치를위한아프리카의자구적역량을강화하는방향으로국제협력이이어질전망이며 유니세프등을통해 60만달러를지원한데이어최근유엔총회를계기로 에볼라대응관련고위급회의 때 500만달러를추가지원하겠다는의사를밝힘. 보건당국은이번파견결정이 국제사회일원으로서인도적책임실행 첫의료진해외파견을통한선진감염병대응매뉴얼습득 교민감염시국제적도움등의측면에의미가있는것으로자평하고있음. - 유엔이나선진국의요청에따라우리가의료진을파견해적극공조할경우, 만약앞으로해외에서한국인에볼라감염자가발견됐을때다른나라정부로부터현지치료나한국후송등의지원을기대하기가훨씬더수월해질수있다는논리임. - 하지만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등을중심으로파견의료진에대한감염등안전확보문제가제기되면서한국의료진파견에대한비판여론도존재함. 제기되는비판여론에대한적극적인설득과안전대책에대한철저한준비및홍보가매우필요한시점임. - 또한현재파견대원의감염가능성으로독일로이송된상황을감안할때준비된매뉴얼에따른후속조치가철저하고투명하게진행되어국민이안심할수있도록해야함. 4. 향후전망 가. 에볼라퇴치를위한아프리카의자구적역량강화노력 아프리카의전염병의확대를막고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무엇보다중장기적으로주민의경제사회적역량강화, 민주역량강화, 지식및보건역량강화등의개발분야에지원이지속및확대되고있음. - 아프리카에볼라발병국가의현황을보면단순히의학적인문제뿐만이아니라정치적거버넌스, 사회경제적인지속성, 문화적인인식등지역과국가의중장기적인구조적원인에의해전염병의확산이촉발되고확대된것을알수있음.
주요국제문제분석 15 나. 국내보건정책과국외대응의동조화 미국, 중국, 유럽의경우에서도보듯이국내의전염병발병억제와 감염통제는서아프리카현지의방역활동과긴밀하게연결되어있음. 그렇기때문에안보적인차원에서도국내 (internal) 와국외 (external) 를나누는고전적인접근방식이아니라공공보건의국제공공재의확보차원에서보건의안보화 (securitization) 가이루어질전망임. - 한국의경우도국내보건시스템을강화하고국제보건문제의동향을긴밀히모니터링하고즉각대응할수있는좀더포괄적이고종합적인대응책을마련해야할시점임. 글로벌보건안보구상 (GHSA) 등을통한박근혜정부의비전통안보분야의외교도단순히전통적인외교시각에서바라보는것뿐만이아니라국내의보건안보와연계해글로벌보건네트워크마련등의종합적이고포괄적인안보시각에서준비하고추진해야할것으로예상함. 다. 에볼라확산방지실패의경우 ( 서 ) 아프리카지역의경제적피해확대예상 에볼라바이러스는발생국가는물론이들과교역하는주변국의경제도위축시키는만큼이사태가지속된다면일부아프리카국가들의환율불안및물가급등현상이야기될가능성이높음. - 그동안에볼라바이러스는잠복기가짧고치사율이높아서조기에소멸하는경우가많았으나, 이번사태는최소수개월간더지속될가능성이높고, 콩고민주공화국에서확인된새로운바이러스의조기통제가여의치않을경우 2015년까지계속확산될전망임. 한국의경우도정부에여행자제권고등기존의경제관계에영향을미칠수있으나그규모를보았을때한국경제에는극히제한적임. - 에볼라바이러스방역이성공적이지못할경우한국기업의아프리카진출도소강상태를맞을전망임. 안보적인차원에서도국내 (internal) 와국외 (external) 를나누는고전적인접근방식이아니라공공보건의국제공공재의확보차원에서보건의안보화 (securitization) 가이루어질전망이고
16 외교안보연구소 전염병이일어난특수지역과국가나지역또는아프리카의사람들을혼동하여아프리카전반에대한부정적이미지가창출될가능성이농후해 라. 에볼라관련의료산업의활성화및 R&D 의강화 미국과중국사례에서보듯이에볼라백신개발등의료사업에국가가적극적으로개입해서연구와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음. - 전염병의새로운백신이나치료제의보건적가치가매우높은것이기때문에에볼라관련동분야는매우활발한정책적지원으로활성화될것으로예상함. 마. 아프리카에대한부정적이미지고착우려 전염병이일어난특수지역과국가나지역또는아프리카의사람들을혼동하여아프리카전반에대한부정적이미지가창출될가능성이농후함. - 국내여론뿐만이아니라세계의여론도서아프리카와에볼라발생지역을표현상에있어동일한것처럼보고있으며심한경우엔아프리카전반에대한이해와발병을연결시키는경향이관찰됨. 사실은발병국가내에서도모든지역이발병지역이아니고안전한곳도있음. - 이를방지하기위해에볼라의발병적특성과지역에대한이해를강화하는적절한교육과홍보가필요한시점임. 5. 정책적고려사항 가.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ECOWAS) 및불어권기구 (OIF) 와전략적파트너십체결 아프리카의안보분야, 특히비전통안보분야는양자적인관계만으로효율적인외교를하기에어려움이많음. 또한한국은아프리카와의외교관계가활성화되는비교적초기단계이기때문에지역협력기구 (ECOWAS) 나해당지역을포괄하는지역기구 (OIF) 와협력하여네트워크를활용하고지역적지식을공유하여좀더리스크를줄이고외교의효율성을높일필요가있음.
주요국제문제분석 17 나. 전염병관련 R&D 와국제백신연구소 (IVI) 기능강화 전염병관련백신이나치료제개발을위한기초의학및예방의학에대한정부의집중적인투자가필요하며관련산업들 ( 백신, 치료제, 보호장비, 검역장비등 ) 을발굴하고인큐베이팅하여경쟁력있는창조경제산업으로육성하는산업정책이필요함. 국제백신연구소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의인력과자원을충분히활용하여에볼라바이러스백신연구사업을적극추진하고개도국의전염병을감소시키는설립목적에부합하도록유도해야함. 다. 지역공공보건관련정보수집과유사시컨트롤타워를할수있는 동북아공공보건협력센터 가동 국제백신연구소의인력과자원을충분히활용하여에볼라바이러스백신연구사업을적극추진하고개도국의전염병을감소시키는설립목적에부합하도록유도해야 기존의한 중 일 3국간협의되어오던논의를확대하여삼국이외의주변동북아국가를동참시키고전염병방지와위기발생시협력할수있는정보수집활동을수행하고국제기구, NGO, 질병연구기관, 개별국가등다양한행위자들을조율할수있는 동북아공공보건협력센터 설립을통해지역의선재적인방역시스템을구축할필요성이있음. 2014. 11. 7 토론 : 편집 : 교수객원교수고대의대교수연구원 최원기유준구최재욱황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