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보고서
제출문 국립환경과학원장귀하 본보고서를 수질예보운영계획 ( 안 ) 수립연구 의최종 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1 년 5 월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장
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최지용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선임연구위원 연구원 조을생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부연구위원 한대호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전문연구원 김창덕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원 자문위원 공동수 경기대학교교수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임은하 기상청연구관 최필규 한국환경공단국가수질측정망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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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년도 호소명 ( 지점수 ) 대표측정지점 관리기관 - 9 -
대상호소구분 98 '99 '00 '01 '02 '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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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CCR 3949.1 : 1.. 2.. a.. b.. c.. 3. - 21 -
. a. b. 315 us/cm c. d. 4... 5.. 6. (National Pollutant Discharge Elimination System NPDES) (the Airport Way Bridge). 7. /. 8. ( ) 8 20. 9. NPDES 20 16. 10. NPDES. 11. 6. 12. () () 2.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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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수질예보 관련 국내 외 실태 고 최우선으로 해결할 수질유해물질도 약 까지 감소하였거나 아예 검출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재 라인강 유역의 인구 중 약 가 배출하는 하수는 하수처리장과 연계되게 되었다 년 당시에는 를 넘지 않았다 70-100%. 95%. 1986 85%. 나. 수질 경보 시스템 구축 수질사고와 관련하여서는 년 라인강보호를 위한 국제위원회 는 수질사고 산업 주운 누출 로 인한 위험을 피하고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예경보계획 을 만들었다 라인강 재건 계획의 일환으로 도입된 라인강 경보 시스템은 년 경에 과 이 함께 개최한 제 회 라인강 각국 장관 회의에서 구체화 되었다 물론 이전에 년에 양 기관이 만든 전문가 그룹에서 경보 모델을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년에 초기 모델의 형태가 틀을 잡은 것이 시초였다 이후 이 모델은 라인강에 배출된 오염물질의 도달 시간 계산도 가능하도록 발전하였고 라인강 보호를 위한 라인강 예경보계획 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홈페이지 1986 ( ) (ICPR) (Warning and Alarm Plan WAP) 1990 the Rhine watershed CHR).. ICPR CHR(Commission for the Hydrology of 8 1987 1989. (WAP) (ICPR <그림 2-15> ICPR의 경보 사무소 자료 J.A.A. BROER 1991 331 : G : - 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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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예보 운영계획(안) 수립 연구 <그림 2-18> 조수와 바람에 따른 Venice 석호내의 해류 변화 시뮬레이션 결과 자료 http : ://www.c r.u a.edu.au so t are1 models1.php mdid 1 w w / f w /? = 의사결정시스템으로서의 ARMS 3) 수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 은 수자 원 부문에서 수십년에 걸쳐서 개발되어 왔는데 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델링하 며 이를 을 통해 가시화하는 것이 주된 요소이다 이러한 는 크게 실시간 와 비실시간 로 나뉘는데 실시간 는 수질의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경고하게 되는데 반해 비실시간 는 계획과 수자원 운용의 개발 도구로 사용되게 된다 특히 하천 범람에 대한 사전 경고를 위한 실시간 의사 결정 시스템은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오고 있으나 수질의 저하를 예측하고 사전에 경고하는 의사 결정 시스템은 하천 범람의 경우보다는 덜 보급된 편이 다 실시간 로서의 수질 예보 시스템의 목적은 오염물질의 확산 하천의 수문 조류의 확산 등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질 오염 사고 내지는 수질 오염 상황의 발생은 기간과 지역이 불균일하여 내륙 혹은 해양의 오염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차원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차원 수질 예측 시스템으로서의 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현장 상황에 기반한 시뮬레이션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행하여 여러 유용한 예측가능성을 시현하게 된다 의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은 위계적 이면서 통합적 이고 독립적인 모듈 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계적 설계 구조는 수질 관리 데이 (decision support system DSS) DSS tool. DSS DSS DSS DSS DSS. (Moore et al. 2004 Koussis et al. 2003) (Quinn et al. 2005 Westphal et al. 2004). DSS. 3. 3 ARMS. ARMS (hierarchial) (modular). - 42 - (integ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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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예보 운영계획(안) 수립 연구 <그림 2-21> ARMS에서의 유역현황 표시도 자료 http : ://www.c r.u a.edu.au so t are1 models1.php mdid 1 w w 모니터링 장치 호수 진단 시스템 / f w /? = 5) ARMS 과 라그랑지안 통제 부표 장치는 실시간 수체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에 통합되어 운용될 수 있다 는 수체에 대한 정확한 수치적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주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 및 요소는 다음과 같다 기상 측정 장치 서마스터 장치 온도 측정 기타 수질 측정 장치 태양광 자기 계측기 다양한 원격 측정 장치 기기 장치의 배치와 운용 훈련 라그랑지안 통제 부표 년부터 운용 시작 는 자동 측정 장치로서 자동으로 높이를 조절하여 저수지나 호수의 수면위에 떠있게 된다 이 장치는 수체의 흐름 온도 기타 다른 수질 지표들을 측정하게 된다 는 모니터링 데이터와 수치적 모델을 통한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의 위치를 정하게 된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제 의 장치 가 와 연동해서 운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운용중인 와 운용 지원 시스템 을 보충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다 (The Lake Diagnostic System LDS) (Controlled Lagrangian Drogue) ARMS. LDS. ( ) (CLD 2007 ).. ARMS CLD ARMS (OSS)... - 46-3 SC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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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모니터링 예보발령권자 관계기관 취 정수장 조류주의보 조류경보 조류대발생 - 83 -
단계 조류주의보 조류경보 조류대발생경보 해제 관계기관 조치사항 4대강 ( 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한강을말한다. 이 주 1회이상시료채취및분석하같다 ) 물환경연구소장 발령기관에대한시험분석결과의신속한통보 ( 시 도보건환경연구원장또는수면관리자 ) 수면관리자 ( 수면관리자 ) 취수장 정수장관리자 ( 취수장 정수장관리자 ) 유역 지방환경청장 ( 시 도지사 ) 4대강물환경연구소장 ( 시 도보건환경연구원장또는수면관리자 ) 수면관리자 ( 수면관리자 ) 취수장 정수장관리자 ( 취수장 정수장관리자 ) 유역 지방환경청장 ( 시 도지사 ) 4 대강물환경연구소장 ( 시 도보건환경연구원장또는수면관리자 ) 수면관리자 ( 수면관리자 ) 취수장 정수장관리자 ( 취수장 정수장관리자 ) 유역 지방환경청장 ( 시 도지사 ) 4대강물환경연구소장 ( 시 도보건환경연구원장또는수면관리자 ) 유역 지방환경청장 ( 시 도지사 ) 취수구와조류가심한지역에대한방어막설치등조류제거조치실시 정수처리강화 ( 활성탄처리 오존처리 ) 조류주의보발령 주변오염원에대한철저한지도 단속 주 2회이상시료채취 분석 ( 클로로필-a 남조류세포수 취기 독소 ) 발령기관에대한시험분석결과의신속한통보 취수구와조류가심한지역에대한방어막설치등조류제거조치실시 조류증식수심이하로취수구이동 정수처리강화 ( 활성탄처리 오존처리 ) 정수의독소분석실시 조류경보발령및대중매체를통한홍보 주변오염원에대한단속강화 수상스키 수영 낚시 취사등의활동자제권고 어패류어획 식용및가축방목의자제권고 주 2회이상시료채취 분석 ( 클로로필-a 남조류세포수 취기 독소 ) 발령기관에대한시험분석결과의신속한통보 취수구와조류우심지역에대한방어막설치등조류제거조치실시 황토등흡착제살포 조류제거선등을이용한조류제거조치실시 조류증식수심이하로취수구이동 정수처리강화 ( 활성탄처리 오존처리 ) 정수의독소분석실시 조류대발생경보발령및대중매체를통한홍보 주변오염원에대한지속적인단속강화 수상스키 수영 낚시 취사등의활동금지 어패류어획 식용및가축방목의금지 발령기관에대한시험분석결과의신속한통보 각종경보해제및대중매체를통한홍보 비고 : 1. 위표의관계기관란의괄호는시 도지사가조류경보를발령하는경우에관계되는기관을말한다. 2. 관계기관은위표의조치사항외에도현지실정에맞게탄력적으로적절한조치를실시할수있다. 3. 조류주의보 조류경보또는조류대발생경보를발령하기전이라도수면관리자는수온상승등으로조류발생가능성이증가할경우에는일정기간방류량의증가조치등조류에따른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여추진할수있다.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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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관심 주의 관계기관한국환경공단이사장수면관리자취수장 정수장관리자유역 지방환경청장한국환경공단이사장수면관리자취수장 정수장관리자물환경연구소장유역 지방환경청장 조치사항 측정기기의이상여부확인 유역 지방환경청장에게보고 - 상황보고 원인조사및관심경보발령요청 지속적모니터링을통한감시 수체변화감시및원인조사 정수처리및수질분석강화 관심경보발령및관계기관통보 수면관리자에게원인조사요청 원인조사및주변오염원단속강화 측정기기의이상여부확인 유역 지방환경청장에게보고 - 상황보고 원인조사및주의경보발령요청 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한감시 수체변화감시및원인조사 방어막설치등오염물질방제조치 정수의수질분석을평시보다 2배이상실시 취수장방제조치및정수처리강화 원인조사및오염물질추적조사지원 유역 지방환경청장에게원인조사결과보고 새로운오염물질에대한정수처리기술지원 주의경보발령및관계기관통보 수면관리자및물환경연구소장에게원인조사요청 관계기관합동원인조사및주변오염원단속강화 - 86 -
경계 심각 해제 한국환경공단이사장수면관리자취 정수장관리자물환경연구소장유역 지방환경청장한국환경공단이사장수면관리자취 정수장관리자물환경연구소장유역 지방환경청장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부장관환한국환경공단이사장유역 지방환경청장 측정기기의이상여부확인 유역ㆍ지방환경청장에게보고 - 상황보고 원인조사및경계경보발령요청 지속적모니터링을통한감시 오염물질방제조치지원 수체변화감시및원인조사 방어막설치등오염물질방제조치 사고발생시지역사고대책본부구성 운영 정수처리강화 정수의수질분석을평시보다 3 배이상실시 취수중단 취수구이동등식용수관리대책수립 원인조사및오염물질추적조사지원 유역 지방환경청장에게원인조사결과통보 정수처리기술지원 경계경보발령및관계기관통보 수면관리자및물환경연구소장에게원인조사요청 원인조사대책반구성 운영및사법기관에합동단속요청 식용수관리대책수립 시행총괄 정수처리기술지원 측정기기의이상여부확인 유역ㆍ지방환경청장에게보고 - 상황보고 원인조사및경계경보발령요청 지속적모니터링을통한감시 오염물질방제조치지원 수체변화감시및원인조사 방어막설치등오염물질방제조치 중앙합동대책반구성 운영시지원 정수처리강화 정수의수질분석횟수를평시보다 3 배이상실시 취수중단 취수구이동등식용수관리대책수립 중앙합동대책반구성 운영시지원 원인조사및오염물질추적조사지원 유역 지방환경청장에게시료분석및조사결과통보 정수처리기술지원 심각경보발령및관계기관통보 수면관리자및물환경연구소장에게원인조사요청 필요시환경부장관에게중앙합동대책반구성요청 중앙합동대책반구성시사고수습본부구성 운영 오염물질분석및원인조사등기술자문 정수처리기술지원 중앙합동대책반구성 운영 관심단계발령기준이하시유역 지방환경청장에게수질오염감시경보해제요청 수질오염감시경보해제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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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수질예보 운영체계 구축방안 <표 3-10> 수질오염배출업소 감시 감독관련 부서별 업무 기 관 부 서 환경감시팀 (감사관실) 업 무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 점검업무의 종합 조정 - 환경사법경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업폐수 발생오염원의 조사에 관한 사항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 업폐수의 배출 용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의 설정 -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사 조치에 관한 사항 - 공공수역의 수질오염행위 제에 관한 사항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유지관리기준 설정 생활하수과 -- 공공하수처리시설 생활하수 발생오염원의 조사 설치 운영 인 공공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유 역 환경관리과 -- 시 도지사가 수질보전을 위한 별지도 점검 (지방) 환경감시단 - 상수원 환경오염이 각한 지역의 오염방지를 위한 별지도 점검 환경청 - 환경법령을 반 적 로 위반한 업체에 대한 별지도 점검 -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가 단 행정처분 등 지자체 시 도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 (시 구) -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가 단 행정처분 등 자료 환경부 감사관실 2009 를 정리 찰 산 산 허 후 규 중 특 심 특 복 으 특 허 군 허 : 속 속 환경지킴이 한강의 경우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한강 환경지킴이 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한강 유역환경청과 고용관계를 맺고 일정기간 근무하는 자로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을 말한다 한강유역환경청 예규 제 호 년 현재 한강 환경지킴이는 명으로 북한강권역 명 남한강권역 명 남한강 명 청미천 명 팔당권역 명 팔당호 명 남한강 명 경안천 명 왕숙천 명 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강 환경지킴이는 유역환경 훼손행위 감시 계도 및 정화활동 지역주민 교육 홍보 및 상 하류간 이해증 진 활동 기타 한강수계 보전을 위하여 한강유역환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근무시간은 일 시간 주 일 근무를 원칙 토 일요일 근무 평일 중 일 휴무 으로 하며 주간 과 야간 으로 나누어 근무하되 평일 주말에도 상시 감시가 가능하도록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2) ( 40 ( 5 10 3 22 10 4 ). 09 ( 3 11 4 ) ) 15.. 2 ) 1 8 5 (09:00 18:00) ( (18:00 06:00). <표 3-11> 한강 환경지킴이 구 분 동절기(1 11 12 ) 하절기(6 7 8 ) 간절기(2 3 4 5 9 10 )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근무시간 근무시간 9 00 17 00(7시간) 8 30 18 30(9시간) 9 00 18 00(8시간) : : : : : : - 89 - 휴 수 목 목 일 일 월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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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중점관리등급적용기준 ( 최근 2년이내지도 점검결과 ) - 3회이상관련법위반또는행정처분을받은경우공통 - 배출허용기준 방류수수질기준등을 2회이상초과사항 - 개선명령및개선권고불이행 - 제32조제 1항제1 호내지제3호의규정에의하여자율점검업소의지정이취소된사업장 - 수질오염물질부적정처리및행정명령불이행등 : 1회이상위반사업장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8조제1항또는제15조제1 2 4 호위반수질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불이행 수질오염사고발생 - 무허가및미신고시설 - 운영기구가설치되지않은공동주택 ( 공동주택관리령제7조제1항의규정에의한공동주택오수 분뇨은제외 ) 및가축분뇨 - 같은위반행위로 2회이상행정처분을받은사업장 - 최근 1년이내에법제35조제 5항의규정을위반한사업장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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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예보 운영계획(안) 수립연구 예보발령 수질기준 및 조건 예보 발령기준은 예보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수체 보 에 대해 용수이용목적을 고려해 지정한다 통상적으로 각 항목에 대해 현재의 수질상태를 기준으로 월별로 기준을 설정 한다 즉 과거 년간 항목별 월별 상위 수질을 기준수질로 함이 적정하다 그러나 보 등 수환경 여건이 변화하여 과거 수질이 없는 경우는 평균수질이 안정화 될 때까지 유사지점의 수질을 기준으로 사용하거나 수질모델링을 통해 산정한 월별평균수질의상위 수준을 사용한다 2) ( ).. 3 75% 75%.. <표 3-21> 수질예보 발령기준 예보목표 수질기준 기준적용 기간 A 과 3년간 별 수질의 상위 75% 수준 별로 발령기준이 B (과 자료가 는 경우 수질모 라지 발령 델을 통한 예측 별 수질의 1주 전에 발령 C 상위 75% 수준) D 거 거 건 : 없 달 월 며 으 승 초 : 은 일 초 속 월 월 발령조 예보수질기준을 과하고 지 적 로 상 예측 는 수질기준 과 상위단계 진입 예보수질기준을 50% 과하고 7 예보기준 연 4 이상 유지 예보수질기준을 100% 과하고 7 예보기준 연 4 이상 유지 예보수질기준을 150% 과하고 7 예보기준 연 4 이상 유지 속 일 초 일중 : 중 초 일중 : 또 속 일 초 일중 속 일 예보 발령기준으로 적용하는 예측값은 일 단위 수질예측치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항목 에 따라 예측 값의 빈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산술평균값을 대푯값으로 하여 수질예측 기준과 비교하여 발령을 검토한다 일간의 수질상태를 가지고 예보를 시행하고 예보 조건에 따라 단계를 조정하거나 해제 한다 즉 이후 일간의 수질예측자료를 바탕으로 수질예보를 하며 만약 월 일 수질예보 단계가 발령되면 일 주일 후인 월 일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을 뜻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제적 수질관리를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수질예보 단계에서는 예보기준을 초과하되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에 단계 예보를 한다 만약 단계 예보 중에 예보 수준이 상위단계로 이동하면 관련된 수준의 예보를 한다 예보 수준 단계에서는 예보의 남발을 피하기 위한 고려가 필요하 다 이 것이 단계로 연속 상승할 경우에 한해 발령토록 한다 이는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예보 수준이 예보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주일 중에 하루라도 감소하는 경우 또는 수질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는 경보를 발령하지 않는다 각각 수질 단계와 단계 예보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7. 3 1 7 B 3 7. A A. A.. A A. 7.. - 104 - A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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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수질예보 운영체계 구축방안 후 즉시 수질통합관리센타로 발송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각각의 소요 자료 및 기관 등은 다음과 같다.. 나. 자료 협조 방안 수질모델 초기조건으로 사용될 수질관측자료 수량 수위 관측자료 기상관측 예측자 료 취수량 댐 방류량 댐 방류계획 등이 있다 각 자료는 생성기관에서 품질관리 후 수질통합관리센타로 보낸다 품질관리는 수집된 자료의 신뢰도 확보와 정확한 수질예보 를 위하여 자료생성자가 품질관리검사를 실시한 후 제공한다 품질관리 수준으로는 수집 된 자료의 결측자료 검사를 실시하여 결측자료이면 시공간적으로 내외삽을 실시하여 결측자료를 검사한다 두 번째는 수집된 자료의 요소별 물리한계를 조사 후 임계값을 설정하여 오류로 판단되면 수정 및 보완하는 물리한계를 검사한다 마지막으로 수집된 자료의 요소별 시간단계별 조사 후 임계값을 설정하여 오류로 판단되면 확인 후 수정 보 완한 후 발송한다 각 기관에서 발송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 /....... <표 3-22> 수질예보를 위한 자료제공 관련기관 개요 협조기관 자료 국가수질 환경부 측정망 국 환경과 원 오염원 수질자동 한국환경공단 측정망 수질 TMS 댐방류 국 해 부 운영계 수리수 자료 수량 한국수자원공사 댐방류량 기상관측 자료 기상청 기상예측 자료 립 명 학 획 토 양 문 취 생 자료 생 주기 성 수온 Chlorophyll-a DO BOD COD NO3-N NH4-N DTN 주간 간 TN PO4-P DTP TP SS 등 인구 업 축 환경기 시설 연간 지등 수온 Chlorophyll a DO TOC 1시간 TN TP 도 등 유량 BOD COD TN TP SS 1 등 댐방류운영계 수시 유량 수위 1시간 수량 1시간 댐방류량 1 기온 상대 도 이슬점온도 강 1시간 수량 사량 전운량 등 기온 상대 도 이슬점온도 강 수량 사량 전운량 3시간 발량 등 산 산 속 /월 산 산 초 매립 탁 일 획 취 일 습 일 풍속 습 일 풍속 한편 수질예보를 위해 수체모델 와 유역모델 델에 대한 세부 입력자료 및 출처는 각각 다음 표 (EFDC) 3-23> 집 DB 연계 DB 연계 DB 연계 서류 DB 연계 DB 연계 DB 연계 FTP 연계 FTP 연계 를 활용할 예정이며 각 모 및 표 과 같다 (HSPF) < - 107 - 증 수 방법 < 3-24>.
G I S (WI NS) / TMS (WI NS) DB (http://water.nier.go.kr/smat/index.jsp) Y (WEIS) Y (WEIS) Y DB (http://water.nie r.go.kr/smat/index.jsp) 8 TMS() Y (WEIS) (WI NS) (WAMIS http://www.wamis.go.kr/) (http://www.waternow.go.kr/main?cmd=home) (http://www.waternow.go.kr/main?cmd=home) (RAWRIS http://rawris.ekr.or.kr/raw rismis/default.aspx) (RAWRIS http://rawris.ekr.or.kr/raw rismis/default.aspx) (: Point) (: Point) ( : Point) (: Polygon) (: Point) (: Polygon) (: Point) (: Arc line) Y (WEIS) N N N N N ( DB ) ( DB ) (WEIS) (WEIS) (WEIS) (WEIS) (WEIS) (WEIS) (WEIS) (WEIS) (: (WEIS) - 108 -
Polygon) (: Point) (WEIS) Y FTP Y FTP Y FTP Y FTP Y FTP Y FTP DO BOD COD TOC (WEIS) Y (WEIS) ( ) N N Y (http://211.114.21. 60:8282/login.jsp) (WEIS) Y (WEIS) ( ) Y (http://211.114.21. 60:8282/login.jsp) (WEIS) Y (WEIS) / 3 / 3 / 3 / 3 / 3 / 3 7~8/ 7~8/ 7~8/ TMS() Y (WEIS) (WEIS) Y (WEIS) 7~8/ TMS() Y (WEIS) (WEIS) Y (WEIS) ( ) Y (http://211.114.21. 60:8282/login.jsp) 7~8/ NO3-N (WEIS) Y (WEIS) - 109 -
NH4-N ( ) Y (http://211.114.21. 60:8282/login.jsp) (WEIS) Y (WEIS) ( ) Y (http://211.114.21. 60:8282/login.jsp) 2 DTN (WEIS) Y (WEIS) (WEIS) Y (WEIS) 2 7~8/ TN TMS() Y (WEIS) ( Y (http://211.114.21. ) 60:8282/login.jsp) (WEIS) Y (WEIS) PO4-P ( ) Y (http://211.114.21. 60:8282/login.jsp) 2 DTP (WEIS) Y (WEIS) (WEIS) Y (WEIS) 7~8/ TP TMS() Y (WEIS) ( Y (http://211.114.21. ) 60:8282/login.jsp) (WEIS) Y (WEIS) Chlorophyl l a ( ) Y (http://211.114.21. 60:8282/login.jsp) - 110 -
G I S / DEM (WINS) Y (WEIS) DB (http://water.nier.go.k r/smat/index.jsp) Y DB (http://water.nier.g o.kr/smat/index.jsp) 8 TMS() Y (WEIS) (WINS) Y (WEIS) (http://www.waternow.go.kr/m ain?cmd=home) (WAMIS) (http://www.waternow.go.kr/m ain?cmd=home) (RAWRIS http://rawris.ekr.or.kr/rawrism is/default.aspx) (RAWRIS http://rawris.ekr.or.kr/rawrism is/default.aspx) (: Raster) (: Raster) (: Polygon) (: Polygon) N N N N N ( DB ) (WAMIS) ( DB ) (WEIS) (WEIS) Y FTP Y FTP (WEIS) (WEIS) / 3 / 3 Y FTP / 3-111 -
Y FTP / 3 Y FTP / 3 Y FTP / 3 / Y FTP 3 / Y FTP 3 (WEIS) Y (WEIS) 7~8 / () Y (http://211.114.21.60 :8282/login.jsp) (WEIS) Y (WEIS) 7~8 / DO () Y (http://211.114.21.60 :8282/login.jsp) 7~8 (WEIS) Y (WEIS) BOD / TMS() Y (WEIS) 7~8 (WEIS) Y (WEIS) COD / TMS() Y (WEIS) (WEIS) Y (WEIS) 7~8 / TOC () Y (http://211.114.21.60 :8282/login.jsp) (WEIS) Y (WEIS) NO3- N () Y (http://211.114.21.60 :8282/login.jsp) 2 NH4- (WEIS) Y (WEIS) - 112 -
N () Y (http://211.114.21.60 :8282/login.jsp) 2 DTN (WEIS) Y (WEIS) (WEIS) Y (WEIS) 7~8 / TN TMS() Y (WEIS) () Y (http://211.114.21.60 :8282/login.jsp) (WEIS) Y (WEIS) PO4- P () Y (http://211.114.21.60 :8282/login.jsp) 2 DTP (WEIS) Y (WEIS) (WEIS) Y (WEIS) 7~8 / TP TMS() Y (WEIS) () Y (http://211.114.21.60 :8282/login.jsp) (WEIS) Y (WEIS) Chloro phyll () Y (http://211.114.21.60 a :8282/login.jsp) - 113 -
수질예보 운영계획(안) 수립연구 수질예보를 단계로 발령하고 이중 단계와 단계에서는 환경부 자체적으로 대응하고 단계 부터는 관계부처가 공동 대응하도록 함이 적절하다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4 1 2 3.. 가. 수준별 판단기준 각 단계별 세부 판단기준은 다음 표 과 같이 예보 경우는 수질기준을 이상 초과하고 광역적으로 예측되며 실제 발생시 분명한 장해가 나타나고 조류 대발생 예측징후가 포착된 경우 시행한다 그리고 예보 에서는 수질기준을 초과로 예보 되고 실제 발생할 징후가 포착된 경우에 발령한다 각 단계에서 예측시 선제적 대응으로 실제 상황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경우는 조속히 예보를 하위단 계로 하여 관리한다 < 3-25> D. 150% C 100%.. 판 <표 3-25> 예측 수준별 세부 단기준 구분 내 용 수질기준을 과 예보 A 예측결과 수질이 지 적 로 악화 는 경우 초 속 으 되 수질기준을 50%이상 과하는 경우 예보 B 예측결과 7 예보기준 연 4 이상 유지 초 일 중 속 일 수질기준을 100% 이상 과하는 경우 예보 C 예측결과 7 예보기준 연 4 이상 유지 예측결과 수질기준을 150% 이상 과하는 경우 예보 D 7 예보기준 연 4 이상 유지 수질오염이 역 로 확대예측 고 예 측이 실현 경우 먹는 물에 분 한 장해를 가져오는 경우 초 일 중 속 일 초 일 중 속 일 광 될 으 되 명 나. 유관기관 및 실무기관 수질예보에 따른 대응기관은 주관기관 유관기관 실무기관으로 구분한다 주관기관은 환경부이고 유관기관은 환경부 이외의 물 관련 수질 및 수량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유관기관으로는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 부 지경부 소방방재청 등이 포함된다 실무기관은 특ㆍ광역시의 상수도사업본부 시ㆍ 군 및 수자원공사 등 수도사업자와 환경공단으로 구성된다.... - 114 -
제3장 수질예보 운영체계 구축방안 부처 기관 환경부 국 해 부 농림수 품부 지 경제부 행정안전부 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 <표 3-26> 관련기관별 부서 및 주요업무 부서 유역 량과 수자원개발과 농업기반과 전력 업과 대책과 수도관리처 관리지원과 농업기반과 명 토 핵 업무 수질예보 및 대응 수량부 협조 수량부 협조 수량부 협조 위기관리대책 협조 수량부 대응 수질부 대응 수량부 대응 심 총 양 산식 식 문 문 산 문 재난 문 재난 문 문 다. 관련 법규 수질예보는 환경부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고 예보단계에 서는 경보단계로 넘어가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고 경보가 관심 주의 경계단계를 초과하여 심각단계로 진입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에 의해 연계되어 대처한다 단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단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수도법 한국수자원공사법. - 1 : - 2 : 라. 예보와 경보 연계 수질예보는 오염사태 발생시 발령하는 경보와는 달리 수질관측자료 수리 및 수문자 료 기상자료 오염원 자료 등을 바탕으로 수질모델링을 통해 사전에 수질을 예측하고 이 예측된 수질이 수질기준 등을 초과 할 경우 발령하여 수질이 실제적으로 초과하지 않도록 그 원인을 밝혀내고 이를 사전에 제거하여 실제적으로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 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비해 수질오염감시경보 및 조류경보는 오염물질 유입에 의한 수질오염과 이상조류 적ㆍ녹조와 같은 자연현상에 의한 수질이상 오염 및 사고에 의한 오염물질 투입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발령하는 실제 상항으로 수질예보와는 근본 적 차이가 있다 만약 수질예보상태에서 실제로 수질경보상항이 나타나면 바로 수질오염 경보 상태로 진입하여 대응을 한다 이와 같이 수질예보의 목적은 수질예측상항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 이므로 수질예보 전반부 단계 에서는 환경부 단독으로 원인파악과 대응방안을 마련 하고 예보 후반부 단계 에서는 관계부처 및 기관이 합동으로 대응하여 실제 상황으. /.. (A B (C D ) ) - 115 -
수질예보자료 수준 1 예보 A 자체평가위원회 ( 환경부 ) 수준 2 예보 B I 단계 예방 / 확인 수준 3 합동평가위원회 ( 관계부처 ) 예보 C 수준 4 예보 D II 단계 수습 / 준비 수질오염감시경보연계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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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수질예보 운영체계 구축방안 아. 예보관리 업무수행체계 예보 관리는 예보 단계 급 에서는 환경부 자체로 추진하고 예보 단계 부터는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하며 업무수행 체계도는 다음과 같다 1 (A B ) 2 급 (C D ). 대통령 국무 리 총 환경부 장관 수질통합관리센타 수도사업자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 유역환경청 행정기관 국 부 농림부 지경부 행안부 중앙 토 농어촌공사 한수원 포함 제1단계(A B)예보 제2단계(C D)예보 응 체계도 수도사업자 특 광역시장 시장 군수 수자원공사사장 <그림 3-19> 예보관리 단계별 대 : 자. 예보단계와 경보단계로 연계 체계 수질예보 단계 부터는 대응반을 구축하여 사전예방적 수질관리를 진행한다 대응반 구성은 종합상황반 현장확인반 측정분석반 사전관리반으로 구성된다 종합상황반은 합동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예보 결과를 각 기관에 전파하고 관리방향을 선정하는 등 단계 수질예보 및 수질의 사전관리를 위한 주도적 기능을 수행한다 현장확인반과 측정 분석반은 실시간 수질상황을 파악하여 종합상황반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정확 한 판단을 하도록 현장을 확인하고 측정분석 자료를 제공한다 사전관리반은 예방적 수질관리가 필요할 경우 종합상황반의 결정에 따라 사전예방적 관리를 시행하고 효과를 분석하여 종합상황반에 보고한다 C.. 2...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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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수질예보 운영체계 구축방안 기존의 감시 감독체계 활용방안 4. 수질예보 결과를 바탕으로 원인파악과 선제적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환경부에서 운영 하고 있는 기존의 감시 및 감독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여기서는 이를 위한 현 감시 및 감독체계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수질예보제 시행과 연계해 운영방안을 검토 하고자 한다.. 가. 현행 체계의 실태분석 지도 점검 실적 년의 경우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개의 배출업소를 점검하여 개소를 적발 하고 그중 위반행위가 중한 개소는 고발하고 개소는 해당 지자체에 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한강유역환경청 위반업소를 분야별로 보면 대기분야가 건 전체의 으로 가장 많고 폐기물 수질 유독물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위반내역으로는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이 건 전체의 으로 가장 많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폐기물 보관 부적정 등의 순이었다 특히 토요휴무일과 야간에 실시한 특별점검에서는 개소 중 개소가 적 발되어 위반행위 적발률이 무려 를 기록함으로써 취약시간대에 배출업소가 환경관 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강유역환경청 1) '09 4432 (21.6%) 957 468 489.( 255 ( 2010a; 2010b) 27%) 254. ( 27%) 345 151 43.8%.( 2010b) 범 수사실적 <표 3-33> 한강유역환경청 09년 지도 점검 실적 및 환경사 구 분 연 간 단 단 업소수 계 3800 4432 속 속 획 계 상수원 보호 환경오염 계 각지역 환경법령 반 위반 기 타 누 심 복 2598 825 292 717 자료 한강유역환경청 2010a 위 반 업소수 (위반율%) 957 (21.6) 595 (22.9) 138 (16.7) 79 (27.1) 145 (20.2) 위 반 내 역 용 비정상 무 가 기타 고발 계 배출 기준 과 가동 957 184 134 256 383 468 허 허 초 595 107 89 180 219 305 138 6 20 43 69 72 79 21 7 26 25 52 145 50 18 7 70 39 :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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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수질예보 운영체계 구축방안 배출시설에 대한 TMS 연계 선제적이고 사전예방적 수질관리를 실시할 경우 오염삭감은 환경기초시설을 중심으 로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감시 감독이 우선적으로 강화할 필요 가 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감시 감독은 유역 지방 환경청의 정기점검 외에도 수질 를 통해 방류수의 농도를 실시간으로 관리 및 점검할 수 있다 현재 수질 는 일 처리용량 톤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간 일 평균방류량이 톤 이상인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의 환경기초시설 외에도 일 폐수배출량이 톤 이상인 종 종까 지의 사업장과 일 처리용량이 톤 이상인 공동방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의무설치하고 있다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1).. ( ) TMS. 1 2000 1 700 1 1 ( 200 1 ~3 200 2008). <그림 3-21> 수질TMS 자료 수질원 감시체계 페이지(http : TMS 격 홈 추진체계. atertms.or. r) ://www w k 선제적 수질관리를 위해 그동안 처리용량이 적거나 부착면제 또는 부착유예된 공공시 설 및 사업장까지 수질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변구역이나 특별대책지 역 Ⅰ권역 등 수질에 민감한 지역에 입지하는 배출원에 대해서는 비록 소규모일지라도 수질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들 시설에 대한 수질 설치 의무는 오염관 리 자료의 실시간 확보를 통한 선제적 수질관리 측면에서 중요하다 수질 를 통한 주요 배출원에서의 환경관리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수질예보와 연계해 선제적으로 오 염관리와 수질오염확대 등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TMS. TMS. TMS.. - 131 - T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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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수질예보 운영체계 구축방안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선(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예경보에 관련한 세부사 항으로 핵심적인 사항은 예보와 경보를 합쳐서 적용하며 구체적으로 단계는 예보중심 단계는 예보와 경보를 연계하여 운영하며 단계 부터는 관련부처 합동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예보 단계가 넘어서면 수질오염경보 경계단계로 국가위기관리센타와 연계하여 추진된다 2 1 2.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표 3-36> 기존시행령 시행령 개정안 제21조제5항에 따른 수질오염 예경보의 제21조제5항에 따른 수질오염경보의 종 종류는 다 각 호와 다. 류는 다 각 호와 다. 1. 수질오염예보 1. 조류경보( ) 2. 조류경보( ) 2. 수질오염감시경보 수질오염감시경보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발령 대상 발령 3.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발령 대상 발령 주체 및 대상 수질오염물질 별표 2와 주체 및 대상 수질오염물질 별표 2와 다. 다. ① ① 음 음 같 같 藻類警報 藻類警報 ② ② 은 같 은 같 별표 2 수질오염 예경보의 종류별 발령 대상 발령 주체 및 대상 수질오염물질(제28조제2항 관련) [ ] 경보의 종류 대상 수질오염물질 발령대상 조류경보 및 법 제9조에 따른 측정망 실시간 수질오염 수질오염감시경보 로 수질오염도가 측정 는 지점 예보 대상물질 예측모델링 가 물질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체 제3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로로 -a 조류 조사 측정하는 호소 조류경보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 도지사가 세 수 조사 측정하는 호소 수소이온농도 용존 소 질소 인 전기전도도 법 제9조에 따른 측정망 실시간 수질오염 유기 소 발성유기화합 로 수질오염도가 측정 는 하 감시경보 물 페 (구리 천 호소 아연 등) 로로 -a 생물감시 중 으 되 중 발령주체 환경부 장관 중 능 클 필 남 포 산 총 총 총 중 탄 휘 으 놀 환경부 장관 시 도지사 중금속 카드늄 되 납 클 필 - 137 - 환경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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