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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 학의 역할 변화와 지원 정책 및 기능 변화를 살펴보고, 새로운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문대학의 기능 확충 방안을 모색하 였다. 연구의 주요 방법과 절차 첫째, 기존 선행 연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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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법학논고제 50 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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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최종

Transcription:

최종보고서 유라시아협력과 한국의전략 : 일대일로구상, 북극항로, 에너지및경제협력 2017 년 5 월 재단법인여시재 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원

목차 연구의배경과목적 연구요약 004 006 Ⅰ. 일대일로와북극개발협력 서론 1. 지속가능한북극회랑개발 2. 일대일로 : 부상하는중국의지역전략과한국 3. 북극항로와일대일로연결방안 4. 일대일로와유라시아철도연결 : 역할과파급효과결론참고문헌 011 012 015 025 032 051 063 065 Ⅱ. 유라시아 원대한원 과에너지협력 1. 유라시아에너지협력의미래 2. 동북아시아에너지협력의모색 3. 신 ( 新 ) 기후체제와동아시아지역협력 4. 신유가체제및 4차산업혁명의도전과에너지협력참고문헌 073 074 086 098 107 118 Ⅲ. 유라시아의경제협력 서론 1. FTA를넘어자유무역의가능성 2. 개발질서 3. 경제상호의존과안보질서 : 지역안보질서의안정과경제협력의양립가능성과북극항로경제협력을통한안보문제극복조건 4. 금융질서참고문헌 125 126 127 138 145 150 158 부록참여연구진명단 162

최종보고서 연구의배경과목적 본보고서는이연호 ( 연세대 ), 신범식 ( 서울대 ), 이용욱 ( 고려대 ) 등총 19 명의학자가재단법인여시재의지 원을받아 2016 년 2 월부터 11 월까지수행한 유라시아협력과한국의전략 : 일대일로 ( 一帶一路 ) 구상, 북 극항로, 에너지및경제협력 연구프로젝트의결과물이다. 21세기를맞이한대한민국은국가발전의새로운동력을모색해야하는상황에놓여있다. 이에본연구자들은중국이주도하는일대일로개발정책그리고북극지역의해빙과더불어새롭게부상하고있는북극항로개발을소재로하여국가발전동력의모색이라는문제에접근하고자했다. 일대일로와북극항로는지리적으로우리나라밖에서전개되는사업들이지만우리의미래에지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것이어서이에대한구체적인이해와분석이필요하다. 동개발사업은특히나우리한반도에지리적, 환경적, 경제적그리고정치적으로지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것들이기때문에이에대한전략적인대응이요구된다. 우리가잘활용하면우리에게발전의동력을제공할것이지만그렇지못할경우커다란손실을유발할수있는요인이될수도있다. 두프로젝트는서로다른공간에서전개되고있지만유럽과아시아를연결한다는공통점을가지고있다. 그리고주변국들에게희망과긴장을안겨주고있다는면에서도공통점이있다. 그런데무엇보다도중요한것은두사업모두동아시아지역에서는지리적으로한반도와일본을종착점으로하고있다는공통점일것이다. 따라서우리대한민국은동프로젝트에대해방관자적입장을취할것이아니라주도적인참가자의입장을견지함으로써우리나라와나아가동북아지역의경제적번영과정치적안정에기여할수있도록영향력을행사해야할필요가있다. 그러기위해서는전략이필요하며본연구는이러한요구에부응하려는목적에서시작되었다. 본연구에참여한연구자들은총세개의팀으로구성되었다. 이연호가팀장을맡아수행한제 1 팀은일대 일로와북극개발협력의문제를연구했다. 신범식이팀장을맡은제 2 팀은유라시아의에너지협력문제 를연구했다. 그리고이용욱이팀장을맡은제 3 팀은유라시아의경제협력문제를분석했다. 연구자들은우선동주제와관련하여기존에발표된영어, 한국어, 러시아어, 일본어그리고중국어논문 총 1200 여편을읽고분석한후요약문을작성하고이를재편집하여주제별그리고문제별로분류하는 기반작업을진행했다. 여기제출된보고서는이러한작업을기초로매달연구회를개최하고발표와토 004 재단법인여시재 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원

유라시아협력과한국의전략 : 일대일로구상, 북극항로, 에너지및경제협력 론을반복함으로써작성된것이다. 본연구결과물은 2016 년 10 월 8 일부터 11 일까지재단법인여시재 - 중앙일보 - 영국 Chatham House 가공동으로개최한 2016 여시재동북아포럼의기본토론자료로활용된 바있으며 10 월 11 일연세대에서개최된학술심포지엄을통해최종채택되었다. 본연구가진행되는동안모든연구자들이수고를했지만특히각팀의잡다한일들을맡아처리해준김 문영, 이찬송, 이영준, 한승익조교그리고이들을지휘해준홍지영박사의노고가많았다. 이기회를빌 어감사의말을전하고자한다. 연구보고서를마무리하고보니이제본격적인연구를수행하기위한기초조사를마무리한것에불과하다는생각을하게된다. 동주제에대한우리나라전체의인식과지식이전반적으로충분치못하다는느낌이다. 이번연구를계기로중국의일대일로정책과북극항로개발에관한연구가보다활성화되길기대하는바이다. 독자들의창의적이고건설적인비판과제언을기대한다. 2017 년 5 월 이연호, 신범식, 이용욱 연구의배경과목적 005

최종보고서 연구요약 본연구과제에참여한세개의연구팀중연구1팀이작성한 < 일대일로와북극개발협력 > 부분에서는현재북반구에서전개되고있는두개의거대한프로젝트인북극개발회랑과중국의일대일로정책에대한이해를시도하고이두프로젝트가왜지속가능개발이라는관점에서진행되어야하는가를논의하고있다. 이어좀더세부적으로북극항로와일대일로가연결됨으로써생각해볼수있는장점과연결방안, 특히한반도를통한연결방안을논의하고있다. 우선, 연구1팀은북극회랑개발과관련하여북극항로 (Northern Sea Route) 와이를둘러싼지역의국가, 사회, 생태계의보전과번영을위해지속가능한개발요소를적극적으로반영하는 지속가능한북극회랑개발 (Sustainable Arctic Corridor Development) 을개념을사용하여연구를진행하였다. 특히북극회랑개발에서중요한요소인북극항로와북극거버넌스가북극지역의지속가능한경제적 사회적번영을가져오고그외국가에게도시너지효과를갖는데걸림돌이되고있는몇가지문제점을지적하고, 지속가능한북극회랑개발을위한협력과제를제안하였다. 북극항로와관련한문제점으로는북극항로논의가북극항로의상용화에만초점이맞춰져있는점, 북극항로의법적지위가불확실하다는점, 북극항로가러시아의지배적관할권에위치하는점등을지적하고있으며, 북극거버넌스의경우북극거버넌스의중심인북극이사회가단순한정부간포럼인관계로북극해의여러이슈를포괄적으로다루는데한계가있는것과폐쇄적이고배타적으로운영되고있는점을문제점으로꼽고있다. 연구1팀은이러한장애를극복하기위해기존의항로에국한된북극항로프레임보다는새로운항로와관련된경제 사회 문화 환경적개발을모두포함하는 북극개발회랑 이라는인식의전환이필요하다고제안하고있으며, 지역적거버넌스특징을보이는북극거버넌스의배타성과폐쇄성등에맞서기위해한 중 일아시아옵저버국가들간의협력강화를제안하고있다. 연구1팀의두번째연구과제인일대일로는시진핑체제의핵심국가전략으로육상의 실크로드경제벨트 와해상의 21세기해상실크로드 를연계하여중국과유럽을연계하는정책이다. 부상하는중국이직면한복합적도전과제에대응하기위해중국정부가경제 안보 국내정치적목적을갖고적극적으로추진하는일대일로구상에대해연구1팀은일대일로가중국이주도하는일방적인지역질서가아니라상호적이해에기반한지역협력의플랫폼으로제도화되기위해한국이취해야할여러전략을제안하고있다. 이러한제안을통해연구1팀은일대일로라는중국의지역전략이궁극적으로북핵문제를해결하고 006 재단법인여시재 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원

유라시아협력과한국의전략 : 일대일로구상, 북극항로, 에너지및경제협력 한반도의평화와안정에기여하는협력적지역질서를구축할수있기를기대하고있다. 마지막으로연구1팀은북극항로활성화와일대일로전략구상이국제운송회랑 (ITC) 로서갖고있는한계점을지적하고, 일대일로와북극항로연결문제를논의하고있다. 논의를통해연구1팀은일대일로와북극항로연결이유라시아의명실상부한국제운송회랑으로작동되기위해서는이해관계자와행위자가유라시아경제공간의교통체계를통합하고통과운송잠재력 (trasit potential) 을극대화하는데적극적으로참여해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본보고서의 2장인 < 유라시아 원대한원 과에너지협력 > 을작성한연구2팀은인류의미래를위해가장중요한문제로떠오르고있는기후변화및환경문제와결부되면서중요한지역적 지구적이슈로자리매김한에너지이슈를중심으로한유라시아협력을다루었다. 연구2팀은에너지이슈를둘러싼협력을유라시아대륙에서의에너지협력, 동북아시아에서의에너지협력, 그리고신기후체제의영향에따른동아시아에서의지역협력등으로나누어살펴보았다. 우선, 유라시아대륙에서의에너지협력과관련해서연구2팀은유라시아에너지협력에서나타나는지정학적대결구도의극복을위한협력과제를제안하고동부유라시아에서의에너지협력의핵심적축으로서한 중 일에너지협력을살펴보았다. 또한석유, 천연가스등상당한에너지자원이매장되어있는것으로알려져있는북극의에너지개발을유라시아의에너지협력으로연결시키는점을중점적으로논의하고있다. 다음으로연구2팀은동북아시아에서의에너지협력을논의하였다. 최근동북아국가들은동북아가스트레이딩허브구축과아시아가스프리미엄저감, 동북아오일허브, 신재생에너지협력등다양한사안을놓고동북아국가들의협력을촉진시킬수있는방법을모색해왔다. 이러한동북아국가들의에너지협력을논의하기위해연구2팀은우선한 중 일천연가스와 LNG 협력현황및협력추진방안을제안하고있다. 또한현재중 러천연가스협력이난항을겪고있는원인을분석하고향후중국과러시아의천연가스협력이진전될수있을지그가능성을살펴보았다. 또한한반도가스관구축과동북아 PNG망구축및협력에대해논의하고, 동시에에너지공급안정에대한요구증가로인해활발히논의되고있는동북아지역국가간전력망 ( 수퍼그리드 ) 에대해살펴보았다. 이와관련하여연구2팀은동북아지역의수퍼그리드구축에장애가되는요인을분석하고이에대한해결방안을제시하고있다. 마지막세부주제로연구2팀은 2020 년교토의정서이후의국제협약체제인신기후제체하에서의동아시아지역협력을논의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연구2팀은신기후체제하에서의동북아시아공동탄소시장을필요성과이를위한동북아시아협력을다루고있으며, 동시에신기후체제하에서의청정에너지기술혁신분야에서의한 중 일 3국의기술협력추진방안에대해논의하고있다. 연구요약 007

최종보고서 본보고서의 3장인 < 유라시아의경제협력 > 을작성한연구3팀은다양한주제를통해유라시아의경제협력을다루고있다. 연구3팀은저성장과저고용을겪고있는세계경제에활력을불어넣을수있는충분한잠재력을가지고있는유라시아경제협력이기존의국가간경제협력이아닌새로운경제공생전략을적용하여실행되어야된다고판단하고있다. 금융과실물경제의유리가현재의세계경제위기를야기한주요원인이라고평가하면서연구3팀은금융과실물경제의유기적상호작용을돕는새로운경제공생모델을마련하여유라시아의경제협력이진행되어야한다고강조하고있다. 이러한맥락에서연구3팀은금융과실물경제를포괄하는유라시아경제협력방안을탐구하고있다. 이를위해연구3팀은무역질서, 개발질서, 경제상호의존과안보질서, 그리고금융질서의네가지주제로나누어서유라시아경제협력을살펴보았다. 우선, 무역질서와관련하여연구3팀은한 중 일 3국과러시아와의 FTA 추진가능성과현황을살펴보고, 한 중 일 러경제협력이상품및서비스무역자유화뿐아니라무역원활화, 투자협력, 산업협력등에미칠것으로예상되는긍정적효과를강조하면서양지역간 FTA를추진할필요성을주장하고있다. 다음으로는지리적근접성, 문화적유사성등다양한 FTA 결정요인을공유하고있지만다른지역에비해제도적지역경제통합이늦어지고있는한 중 일 3국간의 FTA 장애요인을분석하고, 한 중 일 3국간 FTA 의성공적추진이경제적으로중요할뿐만아니라이지역의경제과거청산및미래협력과번영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한다는점에서중요하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두번째주제인개발질서와관련해서는 2015년 12월아시아지역에서대표적공공재인사회간접자본투자를목적으로설립된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을집중적으로논의하고있다. 연구3팀은 AIIB가내세우고있는공익적목표에도불구하고이에대해기대와우려의시각이섞여있는점을강조하면서 AIIB의성공가능성을높일뿐아니라그에대한비참여국가들의우려를불식시키고, 나아가유라시아지역의경제개발을위한협력을증진시키기위한방안을제시하고있다. 연구3팀은특히이를위해지속가능한개발이라는가치를적극적으로반영하여세계은행 (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 (ADB),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등지역개발은행들과의체계적인협력이중요하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세번째주제인경제상호의존과안보질서와관련해서연구3팀은이지역의지역안보질서는중국의패권전략과이에대한미국과일본의견제, 북한의핵개발등여러요인으로인해불안한균형상태가지속되어왔던반면무역과투자를중심으로한경제분야는공식적경제협력기구의부재에도불구하고긴밀한협력체제가유지되고있는점을강조하고있다. 또한한 중 일 러가북극항로를중심으로한경제협력을구축하기위해서는지역안보질서에대한이해가먼저이루어져야한다는점을제안하고있다. 연 008 재단법인여시재 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원

유라시아협력과한국의전략 : 일대일로구상, 북극항로, 에너지및경제협력 구3팀의마지막주제인금융질서부분에서는통화와금융질서의안정성을제고하기위한유라시아협력방안이논의되고있다. 특히연구3팀은통화질서에있어유라시아협력방안은중국의위안화국제화를중심으로논의를진행하고있으며, 금융질서와관련해서는동아시아역내지역금융안전망확충과유럽을비롯한지역금융안전망간의협력방안을제안하였다. 유라시아협력을통한통화질서와금융질서의안정적구축은역내뿐아니라글로벌경제를다시일으킬수있는핵심기제인만큼, 연구3팀은향후한 중 일 러, 그리고유럽까지포함하는정책네트워크를출범시켜양지역간제도적협력장치를마련하고, 이를통해금융, 통화문제가상호배타적이지않고상호보완적으로공진해나가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연구의배경과목적 009

Ⅰ 일대일로와 북극개발협력 저자 : 이연호, 성원용, 이태동, 윤대엽, 김송죽, 김현정, 함명식, 유인태, 홍지영

최종보고서 일대일로와북극개발협력 저자 : 이연호, 성원용, 이태동, 윤대엽, 김송죽, 김현정, 함명식, 유인태, 홍지영 서론 2016년대한민국국민들은매우힘든여름을경험했다. 30도를웃도는폭염, 가뭄그리고높은습도가뒤섞인고통스러움여름이었다. 이혹독한여름은단지육체적고통만가져다준것이아니었다. 엉뚱하게도사회적갈등을유발했다. 논란의핵심은소위냉열권이라는개념이었다. 냉방을누릴수있는권리가경제적여력에따라제약을받는상황이발생했고이는다시소득불평등의문제로연결되었다. 게다가정부에대한비판도증가했다. 한국정부는기업체에게는부과하지않는전기료누진제도를일반가정에는매우엄격하게적용했다. 그래서냉방을위해전기를많이사용한일부가정은예년보다 2-3배달하는전기료를납부해야했다. 정부는한전이라는공기업을통해전력시장을독점하고있다. 시민들은정부가상대적으로비싼전기료를부과하여막대한독점이윤을획득할뿐아니라일반시민들을차별하여기업들에게특혜를베풀고있다고비판했다. 2016년대한민국이경험한폭염의원인은무엇이었을까? 여러가지해석이제시되었다. 가설적인하나의설명은중국에서배출된온실가스와미세먼지가고온현상을유발하고여기서발원한고온의공기가한반도를점령하면서태평양으로부터불어오는찬공기의유입을막는소위열돔현상이원인이었다 ( 경향신문 2016.8.19.; 매일경제 2016.8.4.). 그렇다면중국에서는왜고온현상이발생했을까? 좀더체계적인연구를해야겠지만중국의공장과자동차들이내뿜은일산화탄소그리고미세먼지가중요한원인이라추측하고있다. 2007년이래중국은미국을제치고전세계최대의온실가스배출국의자리를차지하고있다. 중국을비롯한북반구의산업국가들에서기원한대기오염물질이지구온난화를유발하는것이거의확실하다는주장이힘을얻고있다. 지난 10년간 0.14도오르던기온이올해만벌써 0.4도가상승했다고한다 ( 조선일보 2016.10.1.). 2015년 12월에체결된파리협정에무색하게이산화탄소배출량은 012 재단법인여시재 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원

유라시아협력과한국의전략 : 일대일로구상, 북극항로, 에너지및경제협력 올해도역대최고를기록하고있다. 온난화는북극의빙하와툰드라지대를녹게해서땅속에묻혀있던 메탄하이드레이트를분출시켜이산화탄소보다 21 배강력한힘으로온실효과를내는악순환이되풀이 되고있다 ( 서울경제 2016.9.29.). 대한민국은지리적으로중국의내륙지방이나북극지역과거리가상당하지만기후변화의부작용을피해가지는못했다. 한반도의열대화가시작되었다는주장마저나오기에이르렀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기후변화는단순히폭염뿐만아니라사회문제까지유발하는상황에직면하고있다. 그렇다면대한민국은어떤일을해야하는가? 본연구는이러한현실적질문에서출발했다. 우리연구팀은환경보존론자의입장을무조건대변하려는의도를갖고있지않다. 그보다는현실적으로 지속가능한개발전략이무엇인지찾아보려는목표를추구하고있다. 그리고이러한과제를해결함에있 어서동북아지역의작은반도국가인대한민국이어떤일을할수있는지모색하고자한다. 우리연구진이주목하는것은북반구에서전개되고있는두개의거대한프로젝트, 즉북극개발회랑과중국의일대일로정책이다. 이들은주로경제산업적동기에서시작된것이지만환경론적비판에서자유롭지못해지속가능한개발계획이보완되어야한다는것이본연구진의입장이다. 경제산업적측면에서우선북극지역은두가지면에서주목을받고있다. 우선자원개발주의자의관심은어떻게북극지역에묻혀있을엄청난양의에너지와광물을개발하여경제적이익을창출할것인가에초점이맞춰져있다. 북극지역에는전세계매장량의 13% 에달하는석유 (900억배럴 ) 와 30% 에달하는천연가스 (470 억배럴 ) 가매장되어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따라서이러한자원을개발할경우막대한경제적파급효과가유발될것이라는입장이다. 또하나는북극항로를개발해서기존의남방항로의대안으로만들어보려는시도이다. 북극항로는남방항로보다훨씬짧은시간에동북아시아와유럽을연결할수있다. 수에즈운하를거치는기존항로가 2만Km인데북극항로는 1만3천km로무려 7000Km나짧아 10일정도의항해기간을단축할수있다. 한편, 중국의일대일로정책은중국이야심차게추진하고있는중화주의적지역개발정책이다. 중국과유럽지역을철도, 자동차등육로로그리고태평양과인도양과지중해를관통하는항로로연결하여중국중심의세계질서를수립하려는전략이다. 이계획을위해중국은막대한양의자원을투입하고있다. AIIB 를설립하여금융재정적자원을마련하고주변국가들에게개발원조를제공하며자국에서생산된막대한양의철강시멘트등건설자원을투입하고있다. 이러한정책을추진하는중국의의도는자국이구축한제조업자본주의체제의저변을확산하고무엇보다도자신의전세계적영향력을제고하는것이다. 일대일로와북극개발협력 013

최종보고서 그러면북극개발과일대일로정책이한국을비롯한동북아지역에어떤의미를가지고있는가? 한국은자원의해외의존도가높고세계 10위권의무역국가이므로두프로젝트를통해경제적이익을획득할것으로기대해도무방한가? 그리고경제적이익만확보된다면한국은당연히찬동해야하는것인가? 한국이참여할수있는방안은무엇인가? 그러나이것은그렇게단순한문제가아니다. 무엇보다도일대일로와북극개발은단기적으로경제적이익에대한전망이불투명하다. 일대일로는막대한투자가요구되는사회간접자본건설사업이다. 산업간접자본사업은당장이익을산출해내지못한다. 또북극의자원개발은원유등자원가격의하락으로단기간에채산성을맞추기쉽지않다. 심해에묻혀자원의양이많아대량의자본과고도의기술이필요하다. 북극항로역시 1년중운용기간이 6-8개월에불과하고쇄빙선의도움을받아야하는제한이있다. 게다가물류의중심을이루는컨테이너선의운용이쉽지않고중간에기착할항구도소수이며얕은수심등대형선박의항해를방해하는장애요인이많다. 그럼에도불구하고왜이두프로젝트는추진될필요가있는가? 그리고왜우리나라도적극적으로관심을가질필요가있는것인가? 그이유를정당화하는논리는단순히경제적인것만이아니다. 정치적이고환경적이며문화적인고려가추가되어야한다. 두프로젝트가진행되면아시아-유럽관계가원활해지고동북아의평화적안정그리고남북한의통일에기여할개연성이높다. 일대일로와북극항로는동북아와유럽을연결하는새로운길을제공할것이다. 북극과시베리아지역에서개발된원유와천연가스는중동에과도하게의존하던동북아국가들에게새로운대안이될것이며경우에따라북한에게도경제적인센티브를제공하게될것이다. 이는한반도의평화적통일에도기여할것이다. 그러나동프로젝트의경제적그리고정치적이득의전제는환경적지속가능성이담보되어야한다는점이다. 이는단순히환경관련제조업의영역이창출될것이라는기대때문은아니다. 앞서지적했듯이중국과북극지역의기후요인이한국및동북아에미치는영향이이미가시화되었기때문이다. 따라서우리나라뿐아니라전세계가누리는후생의증진에기여할수있도록프로젝트의추진방향이정립되어야한다. 아울러동프로젝트가유라시아지역의시민들간특히청소년간의인적교류를활성화시켜이러한문제의식을공유하는새로운정체성이형성되어야할것이다. 다시강조하지만동프로젝트가경제산업적동기로시작되기는했으나당장이러한이득이명확해서추진하는것이아니다. 정치등비경제적이득이오히려지대하고장기적으로경제산업적이익이예상되기때문이다. 따라서각정부의역할과적극적인참여가요청된다. 이들의정치적의지가없으면시작되기어렵다. 014 재단법인여시재 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원

유라시아협력과한국의전략 : 일대일로구상, 북극항로, 에너지및경제협력 본연구팀은다음과같은네가지의주제를논의하고자한다. 우선북극개발회랑과중국의일대일로에대한이해를시도한다. 논의의초점은어떻게그리고왜양자가지속가능개발이라는관점에서시도되어야하는지에맞춰질것이다. 이어좀더세부적으로들어가북극항로와일대일로의연결문제를논의한다. 양자가연결될때의장점과방안특히한반도를통한연결방안을집중적으로검토할것이다. 끝으로철도를통한연결을논의한다. 철도가가져다줄인적교류의활성화특히청년들간의교육문화적협력가능성에초점을맞출것이다. 1. 지속가능한북극회랑개발 (Sustainable Arctic Corridor Development) 지속가능한북극회랑개발 (Sustainable Arctic Corridor Development) 은북극항로 (Northern Sea Route) 와이를둘러싼지역의국가, 사회, 생태계의보전과번영을위해지속가능한개발요소를북극개발협력에적극적으로반영하는개념이다. 북극회랑 (Arctic Corridor) 은유럽과아시아를잇는선 (line 혹은 route) 의개념을넘어, 면 (area) 과행위자 (actor) 의역할을입체적으로고려한다. 지속가능한북극회랑개발을모색하기위해, 북극의지속가능성, 북극항로, 북극거버넌스의현황과문제점, 그리고향후협력과제를제시한다. 1.1 현황과문제점 (1) 북극의지속가능성북극지역이당면한지속가능성의위기는환경, 사회, 경제적문제로구분할수있다. 우선환경적문제로는기후변화, 생태계 ( 해양및극지 ) 위기가시급한연구와대응이필요한분야이다. 경제적위기로는자원과항로개발로인한이해관계자간갈등이, 사회적위기로는환경, 경제위기가북극지역주민의삶과북극을둘러싼지역에부정적영향을끼칠수있다는점을지적할수있다. 북극의기후변화는진행중이다. 온난화는해빙이감소와더불어빙하알베도되먹임효과 (ice-albedo 일대일로와북극개발협력 015

최종보고서 feedback effects) 1) 로인해증폭되고있다. 그결과지구적으로십년간 0.17도씨의온난화가진행되고있다면, 북극지역에서는같은기간동안 0.6-0.07 도씨의급격하고불균형한기후변화현상을보여주고있다. 북극의해빙도십년간 (decade) 3.8% 의비율로감소하고있고, 특히여름철얼음의최소량도 11.5% 로감소하고있다 (Comiso and Hall 2014). 기후변화로인해북극의환경과생태계에대한부정적영향이증가하고있다. 북극의빙하와자원에의지하는원주민들에게기후변화로인한얼음위치와두께의변화는안전한사냥과채집활동이더이상불가능함으로의미한다. 또한줄어드는적설량과해안선의변화, 해안침식은식량안보를위협한다 (Ford et al. 2014). 살곳을잃은원주민들은이주 (relocation) 해야할상황에있지만, 그러기엔비용이너무크다 (Huntington et al. 2012). 북극은석유, 천연가스, 광물자원등천연자원의보고로알려지면서많은국가들이현재북극의자원개발에관심을보이고있다. 그러나북극의석유및자원매장량이전세계자원공급판도를완전히바꿀정도로많은것은아니라는의견도있으며, 광물자원개발에따른북극해의추가적환경오염문제는상당한우려를야기하고있다 ( 이성규 2015). 북극의자원개발에따른경제적이익과환경오염이라는문제사이에서북극원주민들도현재자원개발에대한의견이갈리고있는상황이다. 또한대륙붕에는석유, 천연가스등이풍부하게매장되어있는만큼현재 5개북극권국가들이 200해리이원대륙붕지역에대한권리를주장하고있거나준비중에있어이들의주장이인정되는경우북극해대부분이북극권국가의관할권에넘어가는문제도존재하고있다. 이경우북극에서의자원개발이불가능해지는비북극권국가들과의갈등도예상할수있다 (Brosnan et al. 2011). 북극에서의자원개발은현재까지는고비용, 고위험사업이라는특징을가지고있다. (2) 북극해항로기후변화에따른북극지역의해빙 ( 解氷 ) 의가속화로우려와기대감이동시에늘어나고있다. 북극의환경과생태계에대한부정적영향이나타나고생물다양성의감소로인해북극원주민들의생존까지위협받게되면서우려가나타나고있다. 그러나북극의해빙은북극지역에대한접근성을높임으로써북극자원개발과북극해를통한새로운해로개척가능성을열어주는역설적인상황도나타나고있다. 1) 눈과얼음이빠르게감소하면, 따뜻해진지표면온도로인해남아있던지표의얼음이더빠르게감소하게되는현상이다. 016 재단법인여시재 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원

유라시아협력과한국의전략 : 일대일로구상, 북극항로, 에너지및경제협력 북극해에는크게러시아시베리아에위치한북극항로 (Northern Sea Route: NSR) 와캐나다측의북서항로 (Northwest Passage) 가존재한다. 그러나거리절감효과를고려할때아시아국가입장에서는북극항로에더관심을가질수밖에없다. 북극항로 ( 북동항로 ) 는동아시아 ( 일본요코하마 ) 와유럽 ( 네덜란드로테르담 ) 을연결하는데있어기존의수에즈항로보다 40% 정도항해거리를단축 (11,200 해리 ) 시키는등경제적가치가큰것으로알려지고있다 (Lee and Kim 2015, 63-77; Borgerson 2008, 63-77). 뿐만아니라북극해자원개발에적극적인러시아가연안국이라는사실도북극항로의상용화에대한기대감을높이는한이유이다. 북극해의새로운해로개발이북극지역의지속가능한경제적, 사회적번영을가져오고그외국가들에 게도시너지효과를갖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장애요인을극복, 관리, 해결하는것이필요하다. 첫째, 북극해해로논의는현재북극항로의상용화에초점이맞춰져있다. 북극항로에대해서는긍정적인견해와유보적인견해가존재한다. 기후적제약으로인한계절의존적성격, 러시아쇄빙선이용비용, 선박운행안전을위한보험비용, 시간지연에따른신뢰하락으로인한추가비용을고려하면북극항로이용이기존항로이용보다경제적효율성이떨어진다는의견도다수존재하고있다. 즉, 북극항로가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으로지속가능한지에대한문제는확실하지않다는의견도존재한다 (Guy and Lasserre 2016, 294-304; Lasserre 2015). 이러한견해차는아마도북극항로가상용화가될때까지, 아니면반대로북극항로의상업적이용이전면불가능해질때까지계속될것이다. 북극항로의성공을가늠하기위해서는기후변화에따른해빙의정도, 기간의정확한예측, 쇄빙선건조및이용비용의측정, 세계물동량 ( 특히아시아-유럽, 러시아-아시아 / 유럽 ) 의예상등, 다양한분야의변수를종합적으로고려해야한다. 이러한분석은국가차원과더불어실제북극항로를이용하고자하는이해관계자, 학자등, 다양한층위에서다각도로이뤄지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이러한점에서북극항로개발에있어서지역지식 (local knowledge), 지구적과학지식 (global scientific knowledge), 경제, 제도, 법, 정책분야의전문가집단의역할, 그리고민-관-학협력과공조가중요하다할것이다. 둘째, 북극항로의법적지위에대한불확실성이존재한다 ( 이근관 2013, 23, 32-35). 북극항로는러시아수역에존재하며러시아의주권이적용되는지역이라는데는이론이없다. 그러나국제법상법적지위에대해서는이견이있다. 북극항로를러시아의영해로본다면북극항로에서모든선박은무해통항권 (right of innocent passage) 을향유한다. 러시아의주권수역인북극항로에서선박은러시아에 해가되지않는한도내에서 ( 無害 ), 지체없이그리고신속하게지나갈것을전제로일정한항행의권리를갖는것이다 (1982년유엔해양법협약제17조내지제19조 ). 미국은북극항로가국제항행에이용되는해협으 일대일로와북극개발협력 017

최종보고서 로서, 무해통항보다강력한통과통항권 (right of transit passage) 이보장되어야한다고판단하고있으나, 실제로미국선박이이를주장한바는없기때문에 (Byers 2010, para. 28) 이주장은별로설득력이없다. 한편북극항로를러시아의내수로볼경우어떠한통항권도인정되지않는다. 현재러시아는북극항로행정기관 (NSR Administration) 의사전허가를받는경우에한해서만항로이용이가능하다는입장이다 (RULES of navigation on the water area of the Northern Sea Route). 이를비추어볼때, 러시아는외국선박의통항권을인정하지않는것으로생각된다. 북극항로를운항하기위해서는러시아의협조가절실하기때문에, 선박들은러시아의요구조건을따르는것으로생각된다. 그러나이와같은묵인이다른국가들이러시아의내수주장을수용한것이라단정할수는없기때문에, 여전히법적지위에대한불명확성은남아있다고보인다. 이는단순히법률해석의문제에만국한되지않으며, 국가들간대립이심화, 확산되는단초가될수도있다. 셋째, 북극항로이용중에선박들은러시아법령의적용을받기때문에 (1982년유엔해양법협약제21 조 ), 북극항로성공여부는러시아의법, 정책의영향을받을수밖에없다. 그리고북극항로의극한자연환경으로인하여선박운항시쇄빙선이용이불가피하는점에서알수있듯이 ( 이성우 송주미 오연선 2011, 75) 이용국가의입장에서는북극항로이용시러시아측의적절한편의 / 시설제공이절실하다. 한편러시아입장에서는북극항로활성화를통한경제적효과를기대하는동시에, 연안국으로서자국수역의질서를유지하고자한다. 따라서북극항로이용선박들이자국이제정한항로및선박안전관련규칙을준수할것을요구한다. 러시아는 2013년러시아교통부의승인을받은 북극항로수역항행규칙 (RULES of navigation on the water area of the Northern Sea Route) 을시행하고있다. 여기에는항행절차, 쇄빙선이용, 선박구조, 항행에필요한수로및수로기상학적지원 (hydrographic and hydrometeorologic support), 라디오통신, 선박의구조등에관한규칙이포함된다. 러시아는선박의안전확보와자국수역의환경오염예방을위하여선박들에게여러요건과의무를부과하고있는것이다 (RULES of navigation on the water area of the Northern Sea Route). 러시아는법령제정과이를적절하게공지하였다는점 ( 북극항로행정기관웹사이트에서영어로도제공됨 ) 에서형식적으로이용국가들의편의를도모하고있다고판단된다. 하지만쇄빙선이용요금을선박별로다르게책정하는등, 실제법령적용에있어서불안정한측면을노정하기도한다 (Lee and Kim 2015, 26). 연안국과이용국간양자논의, 또는북극거버넌스등을통한다자논의를통하여이러한불안정성을해소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넷째, 앞서제기한세가지장애요인들은모두 연안국 (coastal state) vs 이용국 (user state) 의이해관계 차이에서발생한다. 북극항로통항권유무, 쇄빙선이용에대한불확실성은이러한양자의긴장관계를 018 재단법인여시재 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원

유라시아협력과한국의전략 : 일대일로구상, 북극항로, 에너지및경제협력 보여주는예이다. 물론이러한문제는연안국인러시아의요구와이용국의기대와전망이서로부합한다면해소될수있을것이다. 하지만이러한양측의이해관계수렴이가능할것인지에대한의문이제기되는한편, 수렴가능하다하더라도여전히개발협력방식에있어서한계가존재한다. 기존의 북극항로 프레임에서는결국북극항로에대한관할권을가지고있는연안국인러시아가절대적인영향력을가지며, 그외국가들은러시아의요구조건에맞춰북극항로를이용하는데불과하기때문이다. 러시아외의국가들은북극항로개발에있어서수동적입장에놓일수밖에없다. 러시아의쇄빙선등에의존하며, 러시아의북극항로관련규정을준수할뿐, 새로운개발협력과제를제시, 추진하거나북극해지속가능한개발을위하여적극적인행보를보일수없는구조인것이다. 다른국가들이러시아와협력하여자신이가진경제적, 사회적, 문화적능력을이용하여북극해항로의장애요인을해결하는데기여하기위해서는 연안국 vs 이용국 양자대립구도프레임을극복해야할것이다. (3) 북극거버넌스기후변화와이에따른북극해빙감소가전세계적인이슈로인식됨에따라과학 학술분야에서의북극거버넌스는북극권국가뿐만아니라비북극권국가및국제기구가광범위하게참여하는글로벌거버넌스형태로진행되었다. 반면, 정치적 법적차원에서의북극거버넌스는북극권국가를중심으로하는지역적거버넌스가중심이되는특징이있다 ( 박영민 2014). 이것은남극조약이라는포괄적국제법으로관리되고유지되는남극과는대조적이라할수있다. 남극조약과같이북극전체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국제법형성에대한필요성도많이제기되고있지만, 영유권주장상호자제약속에따라 국제공유지 의성격이강한남극대륙과는달리북극에대해서는연안국들의주권및관할권주장이강력하게되고있으며, 이에대한북극권국가들사이에서도입장차가존재하고있기에현재로서는북극조약체결가능성이미미해보일뿐만아니라이에대한필요성에대해서도전문가들은부정적이다 (Young 2010). 물론북극해의경우유엔해양법협약 (UNCLOS) 의적용을받는다는점에서글로벌거버넌스특징도일부나타나기는하지만, 북극거버넌스는무엇보다도지역적이며배타적인성격이강하게나타나고있는특징을보이고있다 (Humrich 2013; 박영민 2014; 임유진 이연호 2014). 북극연안국위주로운영되는북극의지역거버넌스의가장대표적예는북극이사회 (Arctic Council) 이다. 1996년 9월캐나다오타와에서설립된북극이사회는북극권과관련된다양한이슈를논의하는고위급정부간포럼으로특히북극의지속가능한발전및북극권거주민및원주민보호등에중점을두고있다. 현재북극이사회는회원국 (member states), 상시참가그룹 (permanent participants), 옵저버 일대일로와북극개발협력 019

최종보고서 (observers) 등으로구성된다. 현재회원국은미국, 러시아,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핀란드, 스웨덴등북극권 8개국가이며, 상시참가그룹은 6개의북극권소수원주민그룹으로구성된다. 북극이사회회의는 2년마다순환의장국에서열리는각료회의와 6개월마다열리는고위급관리회의로조직되며, 6개의워킹그룹으로구성되어있다. 특히옵저버의경우 2년마다열리는각료회의의승인을거쳐북극권이외의나라에그자격을부여하고있으며, 옵저버국가는북극이사회의회의에초청된다. 한국의경우 2013 년 5월북극이사회에서이사국의만장일치로중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폴, 인도와함께정식옵저버자격을부여받아북극이사회회의에고정적으로참석할수있게되었다. 북극이사회와함께북극의지역적거버넌스를보여주는또다른대표적예는바렌츠유로북극위원회 (Barents Euro-Arctic Council, BEAC) 를들수있다. 1993년설립된바렌츠유로위원회는 EU와러시아간지역협력체로서북극이사회와유사한운영체계를가지고있으며북극이사회와바렌츠유로위원회는서로상호영향력이크다고할수있다 ( 임유진 이연호 2014). 특히 EU는바렌츠유로위원회를초국적협력을위한중요한기구로인식하고있다. 바렌츠유로위원회는북극해 6개국 (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러시아 ) 과 EU 집행위원회가회원으로가입되어있으며, 9개국이옵저버국가로참여하고있다. 이협력체는바렌츠해주변지역및국가간구조활동을포함하여다양한분야에서의협력을추진하고있다 ( 제성훈 민지영 2013). 이렇듯북극거버넌스의경우주로북극해연안국을중심으로한지역적거버넌스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지역거버넌스를중심으로하는북극거버넌스는몇가지문제점을보이고있다. 우선, 북극거버넌스의중심인북극이사회의폐쇄적이며배타적인운영체계로인한문제를들수있다. 북극이사회는북극권국가들만이회원국으로참여하는북극권국가들의협의체이며, 비북극권국가들의경우옵저버자격으로워킹그룹에참여할수있기는하지만그활동영역과참여가매우제한적이라할수있다 (Śmieszek and Kankaanpää 2014). 비북극권국가뿐만아니라회원국으로있는북극권 8개국간에도그참여가불평등하게나타나고있는상황이다. 북극이사회는주로북극해연안국 5개국 ( 미국,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 이주도하고있으며 2008년에는그린란드일루리샷에서 5개국외무장관회의를개최하는등의도적으로비연안국을배제하는모습을보이면서북극이사회의배타적성격을강화하고있다 ( 박영민 2014). 일루리삿선언에는북극에대한연안국이외국가들의개입을용납하지않는다는 5개북극연안국의입장이강하게나타나있다. 북극이사회의이러한배타적인성격으로미루어보아한국이비록북극이사회의정식옵저버로참여한다고해도그역할이제한적일것임을짐작할수있다. 물론북극이사회의확대에대해서는여러다양한의견이존재하며, 최근에는비북극권국가, 특 020 재단법인여시재 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원

유라시아협력과한국의전략 : 일대일로구상, 북극항로, 에너지및경제협력 히아시아국가들의북극이사회참여에대해긍정적으로평가하는입장도증가하고있다. 이들에따르면, 동아시아국가들이북극지역관점에서북극문제를접근하기위해서는더더욱이들이북극이사회에참여해야한다는입장을표명하고있다 (Graczyk 2012; Lunde 2014; Steinberg and Dodds 2015). 또한북극문제가더이상지역적인문제가아닌전세계적이슈로관심을끌기위해서는북극이사회가비북극권국가로확대되어야한다는의견이증가하고있다. 북극거버넌스의중심인북극이사회의두번째문제점은북극이사회가정식국제기구가아니라단순한정부간포럼이라는점에서비롯되는문제점이다. 북극이사회가정식국제기구가아니기때문에북극이사회에서결의된사항은강제성이나법적구속력이존재하지않는문제가있다. 현재까지북극이사회에서도출된선언문이나결의사항은실질적법적효과가크지않았으며, 북극이사회는정책결정을도출해내는곳이라기보다는의견및정보를교환하고교류하는포럼이라할수있다 (Takie 2014; Rottem 2015). 이러한이유로북극이사회에서다루는이슈는주로지속가능한개발, 북극원주민보호등환경문제나과학 학술분야에국한되어있다 ( 박영민 2014; 조정현 2010). 반면, 북극해의정치 경제 안보이슈등을포괄적다루는데에는한계를보이고있다. 그러므로북극이슈가환경문제를넘어새로운문제를다룰수있는새로운차원의다자협력필요성이제기되고있는상황이다. 북극이사회에서세번째문제점으로지적할수있는점은북극이사회의국가중심의성격을들수있다 (Pelaudeix 2014; Steinberg and Dodds 2015). 이것은첫번째문제점과도연결되는것으로 2013 년북극이사회각료회의에서는 EU와여러 NGO의정식옵저버자격이거부됨으로써더욱더부각되고있다. EU의경우 2010년물개모피교역을전면금지함에따라북극이사회에상시참가그룹으로참여하는원주민단체들의강력한반대로정식옵저버자격이거부되었다. EU의조치가원주민의생존에영향을줄수있다고판단한것이다. 동물보호를강조하는그린피스역시같은이유로정식옵저버자격부여를거부당했다. 그러나일부전문가는 EU와같은국제기구나 NGO 및정부간기구의북극이사회참여가배제된상황이북극이사회의국가중심의성격을강화시킨다는점을주장하면서이러한기구들의참여가필요한것을역설하고있다 (Steinberg and Dodds 2015). 북극이사회에북극권국가들뿐아니라비북극권의참여및역할강화가필요하다는주장과국가뿐아니라국제기구나 NGO 및정부간기구의참여가필요하다는주장은모두북극거버넌스의민주화를강조하는주장이라할수있다. 일대일로와북극개발협력 021

최종보고서 1.2 협력과제 지속가능한북극회랑개발은경제, 사회, 환경의요소와현세대뿐만아니라, 미래세대의필요까지고려한지역개발의비전이자유럽과아시아를잇는새로운활로가될수있다. 즉, 지속가능한북극회랑개발은전세계물류흐름과경제-사회-환경의지속가능성에회복탄력성 (Resilience) 를가져다주는계기가될수있다. 특히기존수에즈항로를둘러싼지정학적갈등과위험이상존하는상황에서, 유럽과아시아를연결하는또다른항로와주변지역의활성화는시스템에중첩성 (Redundancy) 을제공한다. 이는외부충격으로부터시스템이회복가능하며, 원활히작동할수있게하는기제이다. 지속가능한북극회랑개발협력을위해서다음과같은사항을고려할수있다. (1) 북극의지속가능성과제북극에서의변화는취약성과적응의기회를동시에가져온다. 고위도에서의기후변화는기존의식생과생활양식에변화를주는동시에농업, 광업, 해운업등의산업발전을가져다줄수있다. 또한아시아와유럽사이의연계가북극회랑을통해이루어질때, 더많은문화적, 인적, 경제적교류의기회가생기는동시에, 북극항로와이를둘러싼지역은더많은교류와개발로인한환경적취약성에노출되게된다 (Chapin et al. 2006). 이러한위기와기회요소의균형을위해, 북극회랑정책은지역의지속가능성을위한방안이무엇인가, 어떻게실현될수있는가고려해야한다. 또한북극회랑을통해서경제적-물적교류뿐만아니라인적교류를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것도지역의지속가능성을향상시키는방안이다. 북극회랑이해당사자는지역지식 (local knowledge), 지구적과학지식 (global scientific knowledge), 문화 (culture), 경제, 환경, 제도, 법의문제에대해종합적으로이해, 융합시켜서정책화할것인가고려한다. 이를위해, 북극회랑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이해당사자국민-관-학협력거버넌스의목적, 기능, 형태를설계할필요가있다. (2) 북극개발회랑협력과제북극항로는지역의척박한기후조건으로인하여항행에있어서여러경제, 환경적장애, 위험요인을가지고있다. 아울러기존에제한적으로만이용되었던, 새롭게각광받고있는해로라는점에서, 항로이용을위한인프라가아직취약하다. 이러한점에서연안국러시아의권리를존중하되, 그외관심국가들 022 재단법인여시재 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원

유라시아협력과한국의전략 : 일대일로구상, 북극항로, 에너지및경제협력 ( 기존의이용국이라인식된국가들 ) 이항로, 항로주변의자원개발, 그리고인프라구축에참여하게될때, 비로소북극의신항로를통한지속가능한개발이성공을거둘것이다. 즉, 기존의항로에국한된북극항로프레임보다는새로운항로와관련된경제, 사회, 문화, 환경적개발을모두포함하는 북극개발회랑 이라는인식의전환이필요하다. 2) 북극개발회랑의성공은항로의상업성확보와생태계보호를위하여러시아뿐아니라그외의관심국가들이함께국가들의노력하고, 이를유지하기위한제도를안정적으로구축하는데달려있다. 이와관련하여 2017 년 1월 1일부터발효될 International Code for Ships Operating in Polar Waters (Polar Code, 이하폴라코드 ) 가북극해선박의안전과환경보호를위한국제기준으로서어떠한역할을할지주의깊게살펴볼필요가있다. 폴라코드는극지라는혹독한환경조건하에서운항하는선박의안전을확보하고, 극지의취약한해양환경을보호하고오염을방지하기위하여 2014 년국제해사기구 (IMO) 해사안전위원회 (Maritime Safety Committee: MSC) 에서제정되었다. 폴라코드를통해국가들은선박건조, 시설, 승무원교육, 구조등에관한규율을하기로합의하였으며, 이러한규율은의무규정 (Parts I-A, II-A) 와권고규정 (Parts I-B, II-B) 에의거하여행해져야한다 (IMO, Shipping in polar waters Adoption of an 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ships operating in polar waters (Polar Code)). 과연폴라코드가앞에서검토한장애요인을해소시켜줄것인지, 앞으로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 또한폴라코드가기대와달리북극항로개발협력과북극의지속가능한개발에크게기여를하지못하는경우, 이를어떻게개선할지에대한논의가필요해질수도있다. 폴라코드의이행실태를파악하고폴라코드의기여도를파악하기위해서는관련국가들간지속적인정보교환, 커뮤니케이션의활성화가전제되어야할것이다. 특히비북극권국가들로서북극항로에관심을갖고있는한국을비롯한아시아국가들은폴라코드에대하여동일한이해관계를갖고있다. 따라서개별적인행보보다는통일되고일관된입장을함께취하는것이적절할것이다. 비북극권국가들간의협력체구축, 앞서언급한민-관-학협력증진등이중요한이유이다. (3) 북극거버넌스협력과제한국, 중국, 일본이 2013년북극이사회정식옵저버자격을획득하게됨에따라최근북극항로및북극지역의자원개발가능성으로경제적가치를인정받고있는북극에서아시아의입지가강화되고, 북극이사회정책결정과정에아시아국가의입장을어느정도알릴수있는기회가마련되었다고할수있다. 2) 북극개발회랑이라는표현중회랑 ( 국제운송회랑 ) 이갖는지정학적의미에대해서는원동욱, 성원용, 김재관, 백준기, 국제운송회랑 의새로운지정학 : 유라시아실크로드구축을위한협력방안연구, 전략지역심층연구 15-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pp. 36-38. 일대일로와북극개발협력 023

최종보고서 그러나주로지역적거버넌스의특징을보이고있는북극거버넌스의배타성과폐쇄성등으로어느정 도한계점이있는만큼해결해야할과제도존재한다. 특히같은상황에직면한중국과일본등아시아옵저버국가들과의협력은그어느때보다중요하다고할수있다. 예를들면북극이사회의아태지역옵저버국가들이주도하는아태북극지역이사회 (Asia- Pacific Arctic Council) 는이러한문제를해결하는효과적인장치가될것으로기대된다 ( 김석환외 2014). 이는바렌츠유로북극이사회 (Barents Euro-Arctic Council) 와같이북극회랑개발이기존의북극국가 / 지역중심에서옵저버국가들을포함한민-관-학이해관계자들의참여와글로벌대응으로탈바꿈하기위한제도적전환점이될것으로보인다. 아태북극지역이사회는북극회랑의지속가능한개발과경제적, 물적, 인적교류의향상을위해, 참여회원국과이해관계자 / 그룹이공동으로추진할개발협력과제를발굴하고진행한다. 개발협력의구체적인예로는아태북극지역이사회회원국들은북극회랑의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공동교육프로그램 ( 청소년, 원주민등대상 ), 항해안전관련프로그램, 북극지속가능한개발연구와개발 ( 자원, 기후, 사회경제조건의변화와기술 ) 등을고려할수있을것이다. 특히한국이북극이사회에서옵저버로서실질적인역할을하기위해서는북극원주민과의협력은그어느것보다중요하다고할수있다. 사실상북극이사회는상시참여자로있는북극원주민단체의의사에반하는어떠한결정도내릴수없는구조로이루어졌기에북극이사회내에서의북극원주민단체는커다란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고볼수있다 ( 한승우 2015). 그러므로한국및중국, 일본과같은비북극권국가들이북극이사회에서의옵저버로서의효과를최대화하기위해서는북극협력에있어서북극원주민단체들과의깊은이해를바탕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한편, 한국의옵저버의지위가영구적으로보장된것이아니라주기적으로실시되는평가에의존하고있는관계로북극이사회옵저버지위유지를위해과학연구및전문지식개발, 공유활동에공헌하는방안을고민하여정책을수립해야할것이다 (Kim 2015). 또한비북극권옵저버국가로서한국은북극이사회정책결정에참여할수없는관계로북극이사회뿐아니라다양한북극관련국제기구에참여하는등관심을기울여야할것이다 (Kim 2015). 024 재단법인여시재 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원

유라시아협력과한국의전략 : 일대일로구상, 북극항로, 에너지및경제협력 2. 일대일로 : 부상하는중국의지역전략과한국 2.1 시진핑체제출범이후중국 시진핑체제출범이후부상하는중국의강대국정치 (great power politics) 가시작되었다는논의가확산되고있다. 부상하는중국이축적한힘 (power) 을언제그리고어떻게사용할것인가의문제는오래전부터제기되어온문제다 (Frieberg 2005). 천안문사태이후확산된중국위협논쟁 (China Threat Dabate) 은정치체제의차이에서비롯된전략적불신에기반하고있었다 (Munro 1992; Roy 1994). 이에대해중국은평화적부상이나조화사회론과같은규범적비전을제시하면서소극적으로대응해왔다. 그런데 2000년대후반부터영토, 주권, 발전등국가이익과관련된쟁점에적극적으로대응하는가운데시진핑체제이후공세적중국 (Assertive China) 에대한논쟁이본격화되었다 ( 조영남 2013; Johnston 2013; 김재철 2013; Mearsheimer 2010). 실제로시진핑체제출범이후능동적이고관여적인국가전략이념이구체화되고이의실행을위한정책기능이강화되어왔다. 규범적인대외정책이념에불과했던조화세계론은신형대국관계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라는능동적인정책개념으로대체되었다. 남중국해, 조어도등영토분쟁이국제화되는가운데시진핑은국가안전보장회의를신설하고국가주석중심의외교안보정책기구를재편했다 (Zhao and Gao 2015). 2013년에정치국상임위원등관련부처의고위관료가참석한가운데신중국건국이후최초로개최된주변정책공작회의 ( 周边政策工作会议 ) 는주변관계의중요성을상징적으로대변한다 (Swaine 2014). 그리고 2013 년처음등장한일대일로구상 ( 一带一路 ) 은 2015년상무부, 외교부, 발개위등의관련부처에의해공식문건으로발표되면서시진핑정부의핵심국가전략으로추진되고있다. 이와같은국가전략은신중국건국 100년인 1949년까지문명화된사회주의국가건설을목표로하는중국의꿈 ( 中國的夢 ) 이라는정치적수사로집약되었다. 일대일로구상은육상의 실크로드경제벨트 와해상의 21세기해상실크로드 등을연계하여중국에서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를거쳐유럽을연계하는구상이다. 일대일로구상의기능적인목표는육상및해상교통로의네트워크에기반하여정책, 교통, 무역, 화폐, 민심등의교류를확대함으로서지역협력의플랫폼을구축하데있다. 일대일로가시진핑체제의핵심국가전략으로추진되면서중국정부는일대일로구상을구체적으로추진하기위한국내정책기구를개편하고지역협 일대일로와북극개발협력 025

최종보고서 력의의제를주도하는등지역거버넌스를개편하고있다. 2015년 2월일대일로구상의최상위정책기구인 일대일로건설공작영도소조 가설치되었고외교부, 상무부, 발개위등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조직을개편했다. 또국유기업, 연구기관, 대학등의관련기관을포괄하는일대일로정책네트워크를구축했다. 아울러일대일로는중국이주도하는지역체제구축의핵심의제로활용되고있다. 상하이협력기구, ASEAN, APEC, ASEM, 아시아협력대화 (ACD), 아시아신뢰구축회의 (CIDA), 메콩강유역경제협력 (GMS), 중국-아랍국가연맹협력포럼, 중국-걸프협력회의, 그리고중앙아시아지역경제협력체 (CAREC) 등중국이관여해온지역협력제도의협력의제가되었다. 무엇보다 2015년출범한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은중국주도로설립된최초의국제기구로지역질서재편을위한중국의관심과역량을상징하는전환점이되었다. 2.2 일대일로구상의전략적함의 (1) 일대일로구상의목적시진핑체제이후관찰되는변화가중국의정치체제에서비롯되는연속적인특성인지아니면부상하는중국의단절적인특성인지에대해서는논쟁이지속되고있다. 첫째, 10년을주기로하는중국정치체제의특성상각지도자는시대가직면한과제와개인적인식에따라사회적인모순을해결하고통치권력을정당화하기위한통치이념 (governing ideology) 를제시해왔다. 덩샤오핑의개혁개방은마오쩌둥시기에대한대항적인인식에서비롯된것이다. 3세대지도자인장쩌민시기의 사회주의시장경제 와 삼대대표론 은탈냉전이후확대된개혁개방이초래한사회경제적모순을해결하기위한타협이었다. 그리고후진타오의통치이념인과학적발전관과 조화사회 는지역간, 산업간, 도농간의사회경제적불균형을해소하기위한이념적대응이었다 ( 윤대엽 2016). 5세대지도자인시진핑이제시하고있는중국의꿈, 신형대국관계, 그리고일대일로등과같은이념역시궁극적으로중국의사회적과제해결이라는과제를차별화된이념으로설명한것이라는것이다 ( 이종화 2014; Wang 2014). 그러나시진핑체제의통치이념, 권력구조, 그리고대외관계에서보이는단절적인특성에주목할필요가있다. 영토분쟁, 남사군도를둘러싼미중간의대립, 특히최근사드문제에대한강경한대응은수동적이고규범적이었던과거중국의태도와는매우다른것이다. 또시진핑체제는당내권력구조, 영도소조및중앙행정기구의개편을통해중앙집권적인통치기반을강화하고있다 ( 양갑용 2014; Economy 026 재단법인여시재 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원

유라시아협력과한국의전략 : 일대일로구상, 북극항로, 에너지및경제협력 2014). 지속적인경제발전을위한경제산업구조개혁의과제가중요해지는가운데영토, 민족, 테러등국가안보를위한쟁점이국제화되면서능동적이고적극적인대응의과제가부상하고있는것이다. 일대일로구상은부상하는중국이직면한딜레마 (dilemma of Rise) 에대응하는능동적, 관여적, 지역적으로주목받고있다. 첫째, 일대일로구상은중국중심의경제협력기반을구축하는경제발전전략이다. 2013년개최된 18 기 3중전회에서일대일로는전면적인경제개혁심화를위한경제개방전략의하나로포함되었다. 이는 1978년개혁개방, 2001년 WTO 가입이후사실상의 3차대외개방이라는전략적의미를가진다. 중국의존경제발전이심화되고있는주변국과의경제협력을확대함으로서수출시장을확대할수있다. 특히경제적관여 (economic engagement) 는과잉투자로인한산업구조의조정압력을해결할수있는적극적방안이다. 일대일로노선 (line) 이중요에너지자원의생산과이동경로와일치하는것은에너지와천연자원확보를위한에너지안보전략이투영된결과다. 궁극적으로일대일로는무역시장확대, 에너지와천연자원확보를통해경제발전을지속하기위한경제전략이라는함의를가진다. 둘째, 일대일로구상은지역안보전략이다. 일대일로구상은중국의서북지역과서남지역등영토, 민족, 테러, 종교등접경안보위기가고조되고있는접경지역을공간적대상으로하고있다. 특히오바마정부가아시아를중시하는전략적재균형을추진하면서역내개입이확대되는가운데일대일로구상은경제적인관여를수단으로주변지역의불안정을안정적으로관리하고부상하는중국의영향력을확대하는적극적인관여전략이다. 2013년 10월신중국건국이후최초로개최된주변업무좌담회에서주변전략의핵심과제로일대일로구상이논의된것은지역안보전략으로서일대일로의전략적의미를함축한다. 셋째, 일대일로는 1990 년대후반부터중국정부가추진하고있는서북지역에대한지역개발의연장선상에있다. 동부해양지역에비해경제적, 사회적으로낙후되어있는서북지역과서남지역개발은안정적인사회통합을위한핵심과제로다뤄져왔다. 서북지역과서남지역의개발이접경지역국가와의협력없이이루어질수없다는지경학적인식 (geoeconomic recognition) 은일대일로구상의기반이다. 일대일로를통해지역간, 산업간, 도농간의경제사회적불균형을해소하고산업구조조정을촉진하는수단이다. 마지막으로일대일로는중국공산당일당지배의정당성을강화하기위한정치전략이다. 중국의꿈 이라는수사는 2012년국가박물관에서개최된 부흥의길 에참관한연설에서처음등장했다. 중화민족의부흥이라는정치적수사는이미 1990년대부터정치이념으로등장한바있다. 그러나아편전쟁으로부터항일전쟁까지중국에게치욕의세기 (century of humiliation) 를기억하는공간에서등장한 중국의꿈 은경 일대일로와북극개발협력 027

최종보고서 제발전이라는의미이상의정치적함의를가진정치적수사 (political rhetoric) 다. 실크로드라는영예로운 역사적중국의공간을복원함으로써중국공산당통치의정당성을역사적중국으로확대하려는것이다. (2) 부상하는중국에대한주변국의대응이처럼부상하는중국이직면한복합적인도전과제에대응하고영토, 주권, 발전등핵심적인국가이익을능동적인관여를통해확대하는일대일로구상은부상하는중국이지역질서를재편하는시험대가될것이다. 그러나일대일로가중국중심의일방적인지역질서의재편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일대일로의성과는물론부상하는중국의역내역할과위상은미국과주변국이어떻게대응하는지에따라결정될것이다. 특히동중국해와남중국해의영토문제가첨예화되고최근한국의사드배치문제에중국이강경하게대응하고있는가운데일대일로구상이포용적관여를통해협력적지역질서를증진할지아니면갈등적팽창으로대립적지역질서를형성할지의문제는궁극적으로주변국의대응과중국의상호작용에의해결정될것이다. 부상하는중국의영향력확대와미중간의전략적경쟁은안보와경제가분리된동아시아의불확실성을심화시키고있다 ( 김기석 2015; 이승주 2015). 한국, 일본, 대만, 그리고아세안주요국등주변국가의중국에대한경제적의존이지속적으로확대되어왔다. 부상하는중국의경제적영향력이급격히증가하여중국중심의지역경제질서가빠르게진전되어왔다 (Chen 2014; Wong 2013; 이승주 2015). 반면미국중심의양자동맹체제가지속되는한편영토분쟁, 역사논쟁그리고미-중간의전략적경쟁과같은안보적불확실성이고조되고있다. 이와같은동아시아지역거버넌스는경제적상호의존이협력의제도화를촉진한다는자유주의시각과는다른것이다. 이때문에경제적이익과안보적이해가분리된동아시아에서경제협력은경제적요인이아니라정치적결정에따라진전되어왔다 (Ravenhill 2010; 이승주 2015; Pempel 2013). 경제-안보가상호의존적대항관계로연계되어있는동아시아의특수한환경은기능이중복된다양한지역제도가공존하는제도적생태계를형성하는원인이되었다 (Pempel 2010). 안보-경제가복합적으로연계된지역질서에서동아시아각국은일대일로구상이중국중심의일방적인지역질서로재편되는방지하고미-중사이에서전략적인유연성을확보하기위해관여 (engagement), 결속 (alliance), 위험분산 (risk hedging) 등복합적인대외전략을추진하고있다 (Chen 2010). 동아시아의양자 FTA의진전에서보이는특성역시경제안보융합, 경제적실리, 안보의주도, 경제안보분리등경제-안보의복합적인상호관계에서채택한선택의결과다 ( 이승주 2015). 일본의경우경제적으로는적극적으로관여와협력을증진하는한편 (Jerdén and Hagström 2012), 관여, 028 재단법인여시재 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원

유라시아협력과한국의전략 : 일대일로구상, 북극항로, 에너지및경제협력 결속, 위험분산과같은복합적인전략을추진했다 ( 손열 2008; 2011). 일본은 AIIB에가입하지않는등일대일로에소극적으로대응하는한편, 미일안보동맹을재편하고 TPP에참여하면서미국과의결속을강화하고있다. 한편으로중국과 ASEAN 국가들과의양자또는다자외교를강화함으로써복합적인위험분산과협력외교를전개하고있다. 전략적인불신이상존하는중일관계가높은수준의양자협력으로제도화되는것은쉽지않은과제다. ASEAN 국가들은 CAFTA, ASEAN+3 등동아시아의지역협력을주도하는추동력 (engine) 으로서의역할을지속하는한편중국안보위협의강도와경제이익의성격에따라각국별로다른수위의경제-안보협력을증진시켜왔다 (Chen and Yang 2013; Chin and Stubbs 2011; Beeson and Li 2011). 중앙아시아국가들역시러시아중심의기존지역협력제도를강화하면서미국주도의신실크로드 (TAPI), 중국의일대일로는물론유럽, 일본등과의다층적인개입을수용하고있다. 한편한반도와동북아는현재까지공식화된일대일로구상에서제외됨으로써일대일로를통한협력방안에대한논의는이루어지지않고있다. 더구나최근사드문제와북핵문제로한반도정세의불확실성이확대되는가운데미국의전략적인개입이확대되면서한중협력이위기를맞고있다. 중국의영향력이확대되고중국주도의지역질서가재편되는가운데경제적이익을확대하고북핵문제해결을위한전략적공간의필요성이증대하고있다. 더구나미-중, 중-일간의전략적갈등에서비롯되는아시아적모순구조의불확실성심화는한반도문제해결에부정적인지역조건이다. 미국이주도하는경제안보질서와부상하는중국의영향력확대의경제선에있는한국이직면한전략적부담을적극적으로해소하고한반도가미국과중국이주도하는지역질서를연계하는브리지역할을하기위해서는다자적인관여와협력의제도화를위한국가전략모색이필요한시점이다. 2.3 부상하는중국의딜레마와국가전략 (1) 중국의부상의딜레마 (dilemma of rise) 일대일로는기본적으로부상하는중국이대내외적으로직면한전략적과제에대응하는포괄적인지역전략이다. 그리고일대일로는포용적인관여와갈등적인팽창이라는모순적인요소를동시에내포하고있다. 그리고일대일로가가진모순적갈등은주변국가의협력과대응방식에의해결정될것이다. 한국을포함한주변국의대응전략은부상하는중국이직면하고있는과제와이에대응하는국가전략을명확한분석에서출발할필요가있다. 그리고일대일로가중국의국가이익은물론지역협력의증진이라는 일대일로와북극개발협력 029

최종보고서 공동의이익을증진하는포용적인관여가될수있는국가전략을모색해야한다. 중국은 14개의접경국가를포함하여 20개가넘은국가와육해상에걸친지역적이해를공유하고있다. 이와같은지정학적위치때문에부상하는중국의전략과제는중국의경제발전, 안보이익, 그리고주권보장을위해주변국을관리하고포용하는것이다. 중국의부상은필연적으로접경국가와의상호관계에서발생하는국가이익의충돌을조율해야하는필요성을증대시켜왔다. 수동적인경제관계또는대외관계가능동적인관여와참여로변화되기시작한것은중국의부상이초래하는필연적인과정이다. 그러나중국은경제적영향력의확대에서수반되는안보딜레마, 주변국의정치상황이국내정치에미치는영향, 그리고미국의전략적재균형에대응할수있는충분한능력 (power) 를갖추고있지않다. 경제성장에비례하여군사력을통한강제력 (compulsory power) 도증대되어왔다. 그러나접경지역이외에군사력을투영할수있는능력은여전히부재하며광범위한접경안보를강제력을통해관리하는비용을감당할능력은부족하다. 러시아, 파키스탄, 그리고위기를겪고있는북한을포함한다고해도일부국가를제외하면신뢰할수있는동맹국가가절대적으로부재한외로운강대국 (lonely super power) 인중국에게강제력을통한주변관계는오히려중국위협인식을고취하고접경안보관리비용을증대시키게될것이다. 이때문에중국의경제제제수단을대외전략으로사용하는데제한적이다 (Reilly 2012). 제도를통한협력의구심점으로서제도력 (institutional power) 역시매우취약하다. 중국은구소련에서독립한국가들과접경안보를관리하기위해상하이협력기구 (SCO) 를결성한것이외에제도적차원의지역협력을주도하지못했다. 오히려미국이나 ASEAN 등이미형성된다자제도에참여하였고제도화수준이낮은선언적, 규범적성격의관계를선호해왔다 (Pempel 2013). 이것도경제발전을목적으로하는경제협력에국한되어있다. 무엇보다개방에의한발전에의존해온중국경제는부품소재와기술의해외의존도가높기때문에구조력 (structural power) 역시제한적이다. 무엇보다역내영향력의확대하고중국중심의지역질서를재편하기위해서는중국위협론을축소하고중국의역할과위상 (status) 을수용할수있는지역인식을확산시켜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이러한전략인식이 1990년대확대되어온중국의지역개입의기본적인원칙으로작동했다. (2) 한국의국가전략일대일로에기반한중국의지역전략이중국이주도하는일방적인지역질서가아니라상호적인이해에기반한지역협력의플랫폼으로제도화되고궁극적으로북핵문제를해결하고한반도의평화와안정에기여하는협력적지역질서를구축하기위해서한국의전략적공간은중국이직면한부상의딜레마를해 030 재단법인여시재 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원

유라시아협력과한국의전략 : 일대일로구상, 북극항로, 에너지및경제협력 결할수있는건설적이고혁신적인역할에달려있다. 이를위한기본원칙은관여, 결속, 그리고위험분산 을위한전략이다. 첫째, 전략적인관여는양국관계의지속적인발전을위한노력이다. 경제적상호의존과문화적상호교류를통한이해관계의확대는부상하는중국의일방주의를억제할수있는수단이다. 경제, 문화, 정치, 교육, 환경등다층적인관여를지속하여부상하는중국을통한이익을확대해야한다. 둘째, 전략적결속전략은부상하는중국의이해관계를같이하는국가와의협력을확대하는것이다. 특히미중간의전략적인경쟁사이에끼인국가들과의결속을강화하여협력벨트를형성함으로써미중간의전략적갈등에따른위험을관리해야한다. 셋째, 다원적인위험분산은다자협력플랫폼에서의역할을확대하는것이다. 양자관계의위험을관리하기위해서는경제, 안보, 문화, 사회, 교육등다자협력의증진을위해적극노력할필요가있다. 부상하는중국이주도하는일대일로가협력적인지역협력의플랫폼으로구축되기위해서한국의국가전략으로아래와같은의제를검토할수있다. 1 일대일로를매개로하는한중일협력증진 : 일대일로구상을동북아의다자협력증진의기회로활용하기위해서한중일 FTA와일대일로의협력방안을제안할필요가있다. 동북3성은중국의변경발전은물론일본, 러시아와한반도문제와밀접하게연계되어있는지역이다. 중국동북3성을중심으로한-중- 일-러를연계하는 일대일로제7회랑 을건설하는것은중국의이익에부합할뿐만아니라한반도의평화협력과다자적인지역협력을촉진하는연결고리가될수있다. 특히지속가능한지역발전, 경제개발과환경문제, 북한의개혁개방과한반도평화, 그리고북극협력연계등의의제를 일대일로제7회랑 은의의제로제안하는경우다자적이지역협력은물론협력공간을확대하는데기여할수있다. 2 양자및다자협력확대 : 복합적인상호의존이심화되고다층적인지역질서가제도화되어온동아시아질서가미-중관계와같은구조적조건에의해일방적으로재편될가능성은낮다. 이에전략적으로대응하는역내국가들의협력은무엇보다중요하다. 따라서미중간의전략적인갈등에영향을받고있는국가들과공동으로일대일로에대한각국의인식과대응, 정책과협력방안에대해협력할필요가있다. 특히일대일로가다자적인지역이해에부합한지역제도로구축될수있도록주변국들의공동대응전략을모색한다. 3 지역다자지역제도와일대일로의조화 : 이와연관하여 ASEAN, ASEAN+3, APEC, ASEAM, G20 등지 금까지구축되어온지역협력의제도가일대일로와어떻게협력할수있는지국제적인협력의제를발굴 하고연구할필요가있다. 다자지역제도차원의협력은중국의일대일로구상을동아시아지역뿐만아 일대일로와북극개발협력 031

최종보고서 니라세계차원의의제로그가능성을논의하는의미가있다. 4 부상하는중국의지역전략과동아시아거버넌스 : 궁극적으로부상하는중국의지역전략이동아시아지역거버넌스에미치는영향을장기적으로연구할필요가있다. 중국에대한비대칭적의존과안보위협의모순, 그리고미중간의전략적갈등과리더십, 부상하는중국이포용적관여와갈등적확산등부상하는중국의역내영향력확대가가진역사적, 구조적, 그리고경험적문제를포괄적차원에서연구하고대응전략을모색할필요가있다. 3. 북극항로와일대일로연결방안 세계의역사는모방과경쟁적혁신을통해가치를창조하고상품을교환해온공간이동의역사였다 (Clydesdale, 2008). 교역로 ( 交易路 ) 를따라상품이이동하고, 그길을따라부 ( 富 ) 가형성된다. 문명의출현과교체도 교역로 와운명을같이한다. 대양을넘는 바닷길 이든, 대륙을관통하는 비단길 이든, 모든교역로는개척되고이용되다가더빠르고안전한대안노선이출현하면그자리를넘겨주고퇴장한다 3). 그렇다면이러한 합법칙성 이오늘날에도반복되겠는가? 21세기는바야흐로새로운물류혁명의시대를예고하고있다. 유라시아대륙을동서로관통하고, 또한바닷길로아시아와유럽을새롭게연결하는중국의 일대일로 (One Belt, One Road) 구상이본격화되었고, 지구온난화의결과로북극의얼음이녹으면서북극항로 (Northern Sea Route) 를상업적으로이용할수있다는기대감이높아지고있다. 그렇다면누가다음시대의승자가될것인가? 일대일로와북극항로는경합관계인가? 아니면상호보완 적인가? 이하에서는일대일로전략구상과북극항로활성화가갖는의미를살펴보고, 이들이국제운송 3) 인류문명의발전과정에서교통체계도부상과몰락을경험한다. 새로운교통수단의출현과확산, 그리고이들이연출하는경이로운속도의문화는이질적인문명의교류를가능하게하고, 시공간에대한 관념 을혁명적으로변화시킨다. 단적인예로철도는근대문명의위력을과감하게보여주었고, 산업혁명의상징이되었다 ( 고미숙 2006). 철도가동아시아에어떠한충격을던졌는지를돌아보는것은매우흥미롭다. 기차의속도와굉음을접한조선의민초들에게 기차 는경이와공포라는빛과그림자를동시에갖고있는 괴물 로비쳐졌다 ( 박천홍, 2003). 032 재단법인여시재 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원

유라시아협력과한국의전략 : 일대일로구상, 북극항로, 에너지및경제협력 회랑 (International Transport Corridor: ITC) 으로서어떠한한계를갖고있으며향후과제는무엇인지를 제시해본다. 3.1 국제운송회랑 (ITC) 의개념과성격 (1) 국제운송회랑의개념교통은시공간의재배치와불가분의관계에있다. 교통은단지여객과화물을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이동시키는것에그치지않는다. 그것은공간을지배 통제하고활용하려는 제국 의대상이고, 산물이다. 때문에 지정학 과결코무관할수없다. 길 을단순한기술적, 공학적관점에서만바라보면 전체 의역사를볼수없다. 브로델 (Braudel 1995) 은교역체계, 교역로, 교역망의발전에주목하여경제, 공간, 시간의연계를분석했다. 그의접근법을재해석하면교통이생산과교환에있어서의공간의문제, 달리표현해서자원의소유및시장의헤게모니장악을위한국가간힘의경쟁과연관되어있고, 이런관점에서보면교통로는경제, 공간, 힘의상호관계를규명하는 지경학 의대상이되기도한다. 국제운송회랑을이해하기에앞서회랑 ( 回廊 : corridor) 이란개념부터탐색해보자. 회랑은통상적으로지정학에서언급하고있는 폭이좁고길이가긴통로 를일컫는다. 이용어는 gallery' 에해당하는이탈리아어 corridore(=corridoio) 와라틴어인 correre(current, to run ) 에기원을두고있다. 일반적으로 회랑 이란두지점사이를통과할수있도록해주는제한된지대를의미하고, 현대적인관점에서는다른두지역을연결하거나, 도로혹은강을따라가는일종의육상벨트, 혹은긴통로를지시하는것으로사용되고있다 (Pynnöniemi 2005, 3). 각개의구별된건물을연결하는긴통로, 양측으로제한된좁고긴공간및통로란뜻이다. 즉회랑이란공간을통한이동이가능하도록계획된, 지속성과안정성을갖춘통로로정의할수있다. 이러한 회랑 이교통ㆍ물류의개념과결합하면 운송회랑 (transport corridor) 이란용어로발전한다. 이것은공간이동의속도, 혹은방향을변화시킬목적으로고안된공간의질서정연한배치라고할수있다. 운송회랑은물리적, 기능적범주를동시에갖고있다. 물리적인범주의개념으로접근하면운송회랑은 경제활동의중심지를연결하는 1 개이상의루트 (route) 를갖고있으며, 이루트는다시교통서비스가전 달되는링크 (link), 그리고교통서비스를연결하는노드 (node) 로구성된다. 여기에서종점 (ending point) 일대일로와북극개발협력 033

최종보고서 은회랑의외부에출발지, 또는목적지를갖고있는교통흐름이회랑에진입하거나빠져나오는게이트웨이 (gateway) 에해당된다. 이와같은운송회랑덕분에단절된국가들이통과국 (transit country) 에의해서로연결될수도있고, 내륙국가 (landlocked country) 의경우에는출해통로를갖게된다. 이런측면에서대부분의운송회랑은 실크로드 와같은전통적인교역로를중심으로발전되어왔으며, 사실상대부분의운송회랑은현존하는내륙의복합운송네트워크를기초로발전하게된다. 여기에서한가지유의해야할점은통상대양을관통하는 deep sea 루트나항공루트는회랑에포함되지않는다는사실이다. 그이유는이들루트에서링크를개발할필요가없기때문이다. 그러나공항과해운항만은국제적인게이트웨이로기능할수있기때문에운송회랑의한지점에포함시키기도한다 (World Bank 2005). 그렇다면, 과연현대적인의미에서운송회랑개념은언제부터확산되기시작했는가? 쉐르바닌 (Щер банин) 에따르면, 운송회랑개념은 1980년대중반유엔유럽경제위원회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ECE) 의내륙수송위원회 (The Inland Transport Committee) 가북유럽과남유럽국가들간복합운송을개발하기위해이들지역간물동량을분석하기위한연구를제안하면서부터나타나기시작했다. 그는 운송회랑 을가리켜 사회경제적활동의 중심 간여객ㆍ화물을대규모로운송하고, 몇몇고속운송이가능한운송수단에의해서비스가제공되는일정한방향, 또는경로 (Щербанин 2006, 2) 로정의한다. (2) 국제운송회랑의기능과성격국제운송회랑이란교통물류서비스에활용되는운송회랑들이상호연결된일련의복합체이다. 교역로의관점에서보면기능적으로운송회랑은국내교역회랑 (domestic trade corridor), 해외교역회랑 (foreign trade corridor), 통과운송교역회랑 (transit trade corridor) 으로구분할수도있다. 현재세계도처에있는운송회랑의기능별형태는아래의 < 표 1> 과같다. < 표 1> 운송회랑의기능별형태 TEN TRACECA CAN-MEX(NAFTA) Pan American Bolivia-Chile 회랑명 기능국내 / 통과해외 / 통과국내 / 통과해외 / 통과통과 034 재단법인여시재 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원

유라시아협력과한국의전략 : 일대일로구상, 북극항로, 에너지및경제협력 Mercosur Northern Maputo Trans-Kalahari ECOWAS Turkey-Jordan Asian Highway Mongolia-China SAARC Corridors GMS Corridors Northern West Borneo West Bengal West Bank-Gaza 해외통과통과통과통과통과통과해외 / 통과해외 / 통과해외국내 / 통과해외 / 통과국내 / 해외 출처 : World Bank(2005). 운송회랑개념이널리확산된데는특히교통수단의급속한발전, IT에기반한물류기술의혁신및컨테이너운송의확산 4) 등이중요한역할을했다. 화물의공간이동추적 (monitoring) 이가능해지고, 필요에따라다양한운송수단을결합하는국제복합운송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ation) 기술이발달함에따라운송회랑의효용성은배가되었다. 지리공간적으로자연스럽게운송회랑에연결되었던 EU 국가들을중심으로도로ㆍ철도ㆍ내륙수운의복합운송이운용되었다. 그래서사실상운송회랑이란개념은국가간교통물류네트워크인국제운송회랑 (ITC) 으로출발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따라서일부에서는국제운송회랑을가리켜국제운송이집중된노선에서여객과화물의복합운송이운영되는, 기술적으로잘완비된간선교통로의총체로정의하기도한다 (Арсенов и др. 2001). 그러나안정되고지속가능한회랑이되기위해서는단지물리적인측면의교통인프라가연결되는것만으로는불충분하다. 여기에는운송회랑의위상과지위를견고하게지탱해줄수있는 내부회랑, 즉회랑에참여하는국가들간공간이동을조율할수있는일련의 규칙 및 규정 이필요하다. 다시말해물리적인측면의교통인프라만이아니라법적ㆍ제도적인프라의구축또한중대한의미를가진다. 따라서운송 4) 전후세계경제의역동적변화과정에서뚜렷하게드러나는현상중하나는국제무역의증가속도가세계총생산증가속도를앞지르 고있고, 컨테이너화물운송은국제무역보다더욱빠른성장세를이어가고있다는사실이다. 컨테이너의출현은물류혁명과세계경제 의거대한변화를초래했다 (Levinson 2008). 일대일로와북극개발협력 035

최종보고서 회랑을배치하는문제는교통인프라, 통관효율성, 병목현상과같은폭넓은범위의사안을다루게된다. 현재유라시아공간에는다양한주체 ( 국가, 경제통합체 ) 들이국제운송회랑의발전을위해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 상품의최종가격에서운송비를낮추기위해, 운송시간을단축하고운송비용을절감할수있는대안운송회랑을개발하기위한노력을경주하고있다 5). 특히아시아와유럽간교역관계가발전하면서수에즈운하를통과하는전통적인해상운송로를보완할수있는, 유라시아대륙을동서남북으로횡단하는철도ㆍ도로운송로가개발되고있으며, 그에따라다양한운송수단들을결합하여최적의물류서비스를제공하는복합운송서비스시장이발전하고있다. < 그림 1> 유라시아의주요국제운송회랑 출처 : Центр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программ(2005, 143). 5) 유럽의경우에상품가격에서임금이차지하는비중은크지만, 운송비도매우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상품의최종가격에서운송 비가차지하는비중은아시아에서수입된상품에서조차 9~11% 에달한다. 036 재단법인여시재 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원

유라시아협력과한국의전략 : 일대일로구상, 북극항로, 에너지및경제협력 3.2 유라시아국제운송회랑 (ITC) 의지정학 현재유라시아지역은한편으로는국제운송회랑 (ITC) 에대한통제권을선점하려는국가간의 경쟁 벡터 가강화되고있지만, 다른한편으로는교통연계성 (connectivity) 을공간적으로확대하고제도적통합을 가속화하려는 협력 벡터가공존하는매우모순적인경제공간이다. (1) 중국 : 일대일로 ( 一帶一路 ) 중국은일대일로 ( 一帶一路 ) 전략구상을통해유라시아경제의중심국으로도약하려는 서진 ( 西進 ) 전략을추진하고있다. 여기서일대 ( 一帶, One Belt) 는실크로드경제벨트 ( 丝绸之路经济带 ) 로당나라의육상실크로드, 즉비단길에서차용한것이며, 일로 ( 一路, One Road) 는 21세기해상실크로드 (21 世纪海上丝绸之路 ) 를의미하는것으로명나라의해상실크로드, 즉바닷길에서차용한것이다. 시진핑정부가대외정책의일환으로내세운일대일로전략구상은아시아의성장동력과유럽의시장및기술을결합하여유라시아대륙을하나의경제로통합한다는것이다. 중국을기점으로 65개국 44억명을연결하여세계 GDP의 29%, 수출의 24% 를올리겠다는것이다. 일대일로의핵심은인프라건설 ( 设施联通 : 철도, 도로, 고속철, 송유관 가스관, 항만 ) 인데, 특히육상노선인일대에초점이맞춰지고있다. 왜냐하면육상노선인일대 (one belt) 는해상노선의일로 (one road) 에비해인프라로연결하였을때파급효과와경제적이익이크고, 노선상의연선국가들과정치적관계가상대적으로우호적이기때문이다. 한편, 해상노선인일로의경우에는거점항구들을연결하는방식에맞추어져있다. 주로항만인프라확충을포함해항로연결, 통관절차통일등소프트웨어적측면의성격이강하다. 항만운영권확보도주요목표이다. 중국은대외교역의팽창에따른물류서비스효율화와해상교역의독립성확보라는안보적측면의이익을고려해이미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그리스, 예멘, 탄자니아등일부항구에대한투자를통해항만운영권을확보해나가고있다. (2) 러시아 : 유라시아횡단벨트 개발 (TEBR: Trans-Eurasian Belt RAZVITIE) 전통적으로러시아의 유라시아대륙교 (Eurasian Landbridge) 구상은주로시베리아횡단철도 (Trans- Siberian Railway: TSR) 와바이칼아무르철도 (Baikal-Amur Magistral: BAM) 를중심으로철도구간의인프라확충및기술개선, 그리고철도거점을중심으로물류터미널건설을통해다양한통과운송화물을유치하고, 향후북극지방과내륙을동서남북으로연결하는철도를신설함으로써명실상부한유라시아 일대일로와북극개발협력 037

최종보고서 대륙교의위상을확립하겠다는구상을전개해왔다. 한편, 최근러시아는다양한복합운송수단의통합을전제로 개발회랑 (development corridor) 개념에기초한유라시아횡단벨트 라즈비찌예 (Trans-Eurasian Belt RAZVITIE: TEBR) 를제시한바있다. 러시아의유라시아횡단벨트 라즈비찌예 (TEBR) 는유라시아대륙교구상 2.0이라는측면외에도중국의이른바 일대일로 에대응하는러시아式접근법으로볼수있는데, 핵심요지는태평양에서대서양까지단지교통인프라투자만이아니라통과지역의종합적인발전을전제하는운송회랑 (transport corridor) 을개발하자는것이다. TEBR 구상에는현재 Eastern Polygon이라는이름아래추진되는 TSR과 BAM 철도의재건이핵심적인위치를차지하지만, 다른개념과달리철도ㆍ도로ㆍ에너지ㆍ내륙수운ㆍ정보인프라등복합인프라네트워크 (multimodal infrastructure network) 구축을전제하고있다. 러시아는복합인프라네트워크사업을통해신규일자리를만들고, 낙후된도시ㆍ지역의개발과함께러시아의전반적인선진산업화 (advanced industrialization) 를촉진할것이라고기대하고있다. 6) TEBR 구상에함축된의미와맥락은개발ㆍ운영하는주체와공간적범위에따라조금씩달라진다. 예를들어러시아단위에서는에너지원료수출에과도하게의존하고있는경제모델을 21세기형포스트산업사회모델로전환하는의미를갖는다. 다음공간을확장하여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에서는 TEBR가이공간에속한국가들을재조직화ㆍ재구조화하는데중요한수단이되고, 나아가 EU와 EAEU간연계를강화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다음범유라시아대륙공간에내포된의미를따져보면, EU,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간상호작용을위한플랫폼이될것이고, 글로벌차원에서는프로젝트가실현될경우에그결과로써새로운지식관리플랫폼 RAZVITIE가출현하게된다는것이다. 6) Перспективы, Москва: Центр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программ. Транс-Евразийский пояс "Развитие" на "Шелковом пути", http://www.gudok.ru/transport/zd/?id=1274472 ( 검색일 : 2015. 6. 11) 038 재단법인여시재 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원

유라시아협력과한국의전략 : 일대일로구상, 북극항로, 에너지및경제협력 < 그림 2> Trans-Eurasian Belt RAZVITIE 출처 : Yakunin(2014). (3) 미국 : 신실크로드구상 (New Silk Road Initiative) 미국은중앙아시아를통해중국과유럽을연결하는유라시아의서쪽중부지역에대해 경제 와 안보 의복합적이해관계를실현하는접근을구사해왔다. 미국의회는카스피해연안과트랜스코카서스국가의인프라개발등을지원하기위해 1999년 7월 Silk Road Strategy Act를채택함으로써간접적으로 EU 주도의대륙횡단철도구상트라세카 (TRACECA) 7) 를지원해왔다. TRACECA 프로그램은스스로가밝히고있듯이미국과 EU가연대한 지전략 행위의하나이다. 1993년브뤼셀회의를통해 EU는 TRACECA 프로젝트에대한지원을시작하며이사업이 모스크바에집중된전통적인교역및교통의흐름을다양화하고서구로나가는새로운교역루트를개방하기위해 (TRACECA Coordination Team) 불가결한것이라고언급한바있다. 즉이것을지정학적관점에서해석하자면, 구소련붕괴이후러시아가지금껏지배력을행사해왔던유라시아의지정학적공간에서 CIS 국가들을분리시켜내고, 더이상러시아의교역및교통체계에의존하지않도록이들을견인하면서새로운대안루트를제공하자는의도가깔려있는것이었다 ( 성원용 1995, 209). 한편미국은중국과러시아가 유라시아대륙교 개발을주도하고이들의영향력이중앙아시아에확대 되는것을차단하기위해신실크로드구상 (New Silk Road Initiative) 을추진하고있다. 미국은아프가니 스탄철군이후미국주도하에주변지역을안정화하고이들을러시아의영향권으로부터분리시키면서 7) 트라세카 (TRACECA) 란 EU 의발의로 1993 년부터착수된프로그램으로, 유럽에서중앙아까지동 - 서축 (west-east axis) 으로유럽 (Europe)- 흑해 (Black Sea)- 코카서스 (Caucasus)- 카스피해 (Caspian Sea)- 중앙아시아 (Central Asia) 로연결되는도로, 철도, 항공노선을포 함하는국제운송회랑을개발하자는프로그램이다. 일대일로와북극개발협력 039

최종보고서 중앙아시아-남아시아간교통ㆍ물류ㆍ에너지인프라네트워크를구축하는사업을추진해왔다. 미국은유라시아신대륙주의 (New Continentalism) 의부상과함께 IPI, TAPI, CASA-1000 등으로중앙아시아의고립을완화하고, 카스피해지역의자원을외부시장으로빼내려는노력을진행하고는있지만상대적으로그진척속도는느리고, 유라시아의지렛대가약화됨으로써유라시아공간지배전략이점차침식되고있다는내부의비판을받고있다. < 그림 3> TAPI 천연가스파이프라인과 CASA-1000 프로젝트 출처 : 원동욱외 (2015, 1990-191) 재인용. (4) 기타국가들의 ITC 전략구상 중국, 러시아, 미국의이러한유라시아전략구상이본격화되고있는가운데핵심적대상지역 ( 국가 ) 들도 제각각의대응전략을구사하고있다. 전략구상의핵심적대상인중앙아시아국가들의경우에는아시아개발은행 (ADB) 의금융지원을확보하여유럽, 중국등으로이어지는물류망을건설하는 중앙아시아지역경제협력 (CAREC,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프로그램을자체적으로가동시키고있다. 8) 또한몽골은 2008년에발표된 트랜짓몽골리아 (Transit Mongolia) 비전에이어 초원길이니셔티브 의가동을통해내륙국가 (landlocked country) 에서유라시아대륙교 (landbridge) 역할로의변화를추진하고있다. 8) 중앙아시아개별국가차원에서도카자흐스탄의신경제정책인 광명의길, 타지키스탄의에너지, 교통, 식량의 3 대국가진흥전략, 투르크메니스탄의 강성행복시대 등국제운송회랑과관련한각자의대응전략을모색하고있다. 040 재단법인여시재 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원

유라시아협력과한국의전략 : 일대일로구상, 북극항로, 에너지및경제협력 한국의경우에도 2013 년 10 월박근혜정부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 (Eurasia Initiative) R 추진을통해러 시아, 중국은물론중앙아시아, 유럽의대륙경제권을하나의통합된시장으로포섭하기위한시운전을 가동하였다. 유라시아의주도권을둘러싼강대국간경쟁과각축은주로대륙을관통하는국제운송회랑을매개로진행되고있다. 주지하다시피시베리아횡단철도 (TSR), 중국횡단철도 (TCR), 만주횡단철도 (TMR), 몽골횡단철도 (TMGR) 등유라시아국제운송회랑은한반도종단철도 (TKR) 와연계되어동북아물류시스템의효율적발전과유라시아대륙간물류네트워크의개선을촉진하는중요한호혜 (Win-Win) 의가교가될수있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는공동의이해관계가작동한다하더라도, 미래발생할수도있는자국의지경학적ㆍ지정학적위상변화를고려하여자국중심의전략구상을실천해가는국가간 경쟁 이더욱뜨거워질수도있다. 3.3 개발회랑과북극항로 (1) 개발회랑과복합인프라네트워크중국의일대일로전략구상의실현과함께최근북극항로의개발이인프라개발회랑 (infrastructure development corridor) 차원에서중대한과제로제기되고있다. 통상적으로개발회랑이라함은 < 그림 4> 에서보듯이함은교통, 에너지, 수로, 통신, 기타기초인프라가일정한공간에집적되어단일한네트워크를구축하는것을의미한다. 만일이와같은인프라개발회랑이국가와국가사이에원활하게구축되고, 나아가 바닷길 과유라시아의 대륙교 (land bridge) 가서로만나일종의순환 (loop) 구조를만들수만있다면 21세기인류는새로운차원의물류혁명을경험하게될것이며, 그와함께신문명 ( 新文明 ) 창조의일대전기가마련될것이다. 인류역사에서인프라개발회랑은다양한방식으로실천되었다. 개발회랑은위기와장기불황의늪에서빠져나오는탈출구로모색되었다. 1930년대미국의대공황극복을위한 TVA(Tennessee Valley Authority) 의 water and electric power program 이그전형적인예다. 덕분에세계경제체제는위기에서벗어나이후장기간의호황기를누렸다. 제정러시아에서도 Sergei Witte 재상이구상했던 Trans-Siberian Railroad 건설이진행되었다. 정적에휩싸인야생의대평원에문명을향한탈주의기적 ( 汽笛 ) 소리를울 일대일로와북극개발협력 041

최종보고서 려퍼지게함으로써자본주의상품화폐관계가공간적으로확산되게했던것도같은배경에서였다. 따라서 Tennenbaum(2003) 이지적한것처럼현재논의되고있는다양한방식의 유라시아대륙교 구상은교통ㆍ물류적측면의이익만을고려한사업이아니다. 여기에는대규모의인프라개선사업을통해금융경제와실물경제사이의불균형문제를해결하고, 유라시아내륙 배후지역 (hinterland) 과저개발지역의개혁ㆍ개방을촉진시키며, 이들지역에도시화및산업발전에필요한물적토대를제공한다는목표도함께존재한다. 그런의미에서유라시아대륙을관통하는광활한지역에각종기초인프라가집적된복합인프라네트워크 (multimodal infrastructure network) 를구축하고, 이를북극지역의지속가능한개발을담보할북극항로와연계하는사업은금세기최대의메가프로젝트 (Mega-project) 가될것이다. < 그림 4> 개발회랑 (development corridor) 출처 : EIR(1997, 86) (2) 북극항로의개발중국의일대일로구상과함께북극항로의활성화는 21세기유라시아의지정학적구도와글로벌가치사슬 (Global Value Chain) 에거대한변화를일으킬메가프로젝트가될것이다. 그러나현재이러한전망은오직 잠재력 (potential) 에머물러있을뿐이다. 아직까지두개의메가프로젝트는관련국들의복잡한이해관계의충돌및다자간국제협력플랫폼의부재로글로벌차원의통합된인프라개발회랑구상으로발전하지못하고있다. 042 재단법인여시재 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원

유라시아협력과한국의전략 : 일대일로구상, 북극항로, 에너지및경제협력 주지하듯이북극해연안국들과북반구일부국가들은지구온난화등으로북극의해빙이가속화되어점차북극항로와자원개발이용이해지자북극권을먼저개발하려는치열한각축전을전개하고있다. 9) 러시아는이러한북극권선점경쟁에서그동안가장적극적으로대응해왔으며, 자원개발및해양관할권등을독점하기위한단계별조치를공세적으로취해가고있다. 러시아는 2001년북극권에대한영유권을주장하는신청서를처음으로 UN에제출한바 10) 있으며 2007년에는인류처음으로 4천km가넘는북극권심해해저를탐사한뒤에티타늄으로만든러시아국기를꽂고북극권선점의지를대외적으로천명하는모습을연출하기도했다. < 그림 5> 북극항로 (NSR) 를연결하는유라시아물류네트워크 출처 : Lee and Hwang(2015, 45). 러시아의북극지역에대한일차적인관심은이지역에있는석유 가스등을비롯해금, 은, 석탄, 철, 우라늄, 아연, 다이아몬드, 망간, 희토류등거대한광물자원의개발에맞추어져있다. 그러나그것은또한교통물류적인측면에서개발된자원을수요지까지얼마나저렴하게안정적으로운송할수있느냐의문제와긴밀하게연관되어있다. 북극지역에서의본격적인자원개발을위해서도교통인프라의확충및운송 9) 지구온난화에대해서는의견이분분하다. 일부는장기적인지구온난화추세에따라북극의점진적인해빙이진행될것이라고보는반면에, 또다른일부에서는최근북극의기온상승을세기적인기후의주기적변동에따른결과로해석하고있다. 10) 러시아는자국의대륙붕이로모노소프해령 ( 海嶺 ) 까지연결되어있다는내용의문서를제출하여북극해양관할권의확장을시도했으나, 동신청은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 (CLCS) 에의해과학적근거가부족하다는이유로기각되었다. 현재러시아는북극심해탐사를계속진행하여영유권을입증할추가적인자료수집에몰두하고있다. 일대일로와북극개발협력 043

최종보고서 로확보는절실하다. 기후변화로인한해빙과과학기술발전에힘입어북극항로 (NSR) 의상업적이용가능성이제고되었으므로선제적으로북극항로를구축하자는것이러시아의전략이다. 특히시베리아 극동의북극지역에는러시아의내륙중심지및외국과연계될수있는이렇다할교통수단이없기때문에지역개발을촉진하기위해서라도북극항로의활성화는절박한과제이다. 러시아는북극항로가단지국내연안운송수요를충족시키는것에머무르는것이아니라거대한통과운송 (transit) 잠재력을실현하는국제운송회랑 (ITC) 이될것이라고기대하고있다. 실제로북극항로는현재운용되고있는대륙간항로에비해운항거리와시간을대폭단축할수있는이점이있다. 안전성 비용측면에서도기존항로보다경제적이라는평가를받고있다. 11) 예를들어부산-로테르담간운송에서기존의수에즈운하를통과하는인도양노선은 20,000km에 24일이소요되지만, 북극항로를이용할경우에는운송거리는 13,000km로약 7,000km가단축되고, 운송시간은기존의 24일에서 14일로단축된다는것이다. 12) 러시아는이러한이점들때문에향후이노선을이용한통과운송물동량이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13) (3) 북극항로상업화의장애요인최근북극항로의물동량이증가하기는하지만, 아직비교우위를논할단계는아니다. 북극항로의본격적인상업화까지는상당히많은한계와장애요인이존재하고있기때문이다. 북극해빙등북극항로활성화를촉진할요인에대한기대감이존재하지만, 북극항로활성화는모순적이면서도예측할수없는여러요소들에의해근본적인한계에부닥칠수도있기때문에과연기존항로보다경제성이있는지에대한근본적인질문도제기되고이다. 예를들어북극의기온상승과해빙의장기지속성여부에대해서도강한의문이제기되고있다. 또한쇄빙선이용의고비용, 선박운행안전을위한보험비용, 시간지연에따른신뢰하락등추가비용등을고려하면북극항로이용의효율성이떨어진다는주장도존재한다 (Ба лмасов 2014). 실제로북극항로활성화에는현대적인쇄빙선을보유하는것이중대한과제중의하나 11) 일부에서는북극항로 (NSR) 에 해적 이출현할위험이없어보험료부담을줄일수있다고주장한다. 이들의주장에따르면, 흔히북극항로에대해혹한과유빙과의충돌등극한조건에서운항함으로써많은위험에노출될수있다는 편견 이있지만, 실제로 40년간북극항로에서선박전손비율이 0.04% 인데반해, 일반적인상업항로에서전손비율은 0.4% 로더높았다 (Ластовцев & Королев 2012, 28). 12) 러시아는북동항로에대해서비슷한전망을하고있다. 요코하마-로테르담운송의경우에기존의수에즈운하통과노선은 11,205 해리이지만, 북동항로를이용할경우에는 3,860 해리, 즉약 34% 의운송거리를단축시키는효과를볼수있다 (Пересыпкин 2013). 13) 북극항로를이용한통과운송잠재력은연간 800~1,500만톤으로추정된다. 이것은대략수에즈운하와파나마운하를이용하는물동량중약 10% 에해당되는것으로추산하고있다. 044 재단법인여시재 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원

유라시아협력과한국의전략 : 일대일로구상, 북극항로, 에너지및경제협력 이다. 이런관점에서룩샤가표현한대로 북극지방과원자력쇄빙선은분리될수없는개념 이라는주장 은전적으로옳다 (Рукша 2010). 향후시베리아극동지역교통체계의발전은북극항로의활성화여부와긴밀하게연관되어있다. 러시아는야말반도의액화천연가스의생산및운송을위한종합플랜트건설이북극항로의개발을촉진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본질적으로이사업은천연가스가공공장및운송을위한항만인프라건설은물론시베리아연방관구를둘러싼카라해와랍프테해를포함하여동서양방향으로안전한북극항로운항을보장할수있는종합적인대책을필요로한다. 따라서기후변화와북극항로이용사이의상관관계, 즉항만인프라의개선-쇄빙선건조-북극항로이용의호의적조건 ( 운송비, 보험, 안전문제등 ) 등연계요인에대한종합분석이요구된다 (Карлин и др. 2014). 가장우선적으로는북극지역교통인프라의미비와시설부족이북극항로의활성화에치명적인한계이다 (Платонов 2014). 그런데이문제는러시아등비단북극개발이진행되는특정국가에만국한된문제가아니다. 북극항로의상업화를위해서는북극지역역외의주요통과지역에도항만시설신설 ( 확충 ) 과물류시설건설이요구된다. 따라서북극지역의자원개발과북극항로의상업화는상호긴밀하게연관된문제라는인식하에북극연안국및역외이해당사국간다자간국제협력을강화할수있는플랫폼을조기에구축해야한다. 한편, 북극항로의상업화는북극지역개발의핵심적인당사국이자북극항로운항을 사실상 규제하고있는러시아가향후어떠한전략을추진하느냐에따라크게좌우될것이다. 특히글로벌차원에서북동항로의경제적가치가매우크지만, 사실상항행규제등관할권을쥐고있는러시아가폐쇄적인성격의북극정책을추진한다면북극항로의활성화는기대와는달리장기간지연될가능성도존재한다. 그런측면에서최근러시아가북극권에서러시아의경제적이익에부정적인영향을줄수있는 안보적위협 이증대되고있다는인식하에북극해에군사력배치를강화하는상황이벌어지고있다. 따라서북극지역의자원개발및북극항로의이용에중대한이해관계를갖고있는당사국들은러시아가보다적극적으로북극항로의통과수송 (Transit) 을증대하는방향으로정책을추진하도록요구하는데연대해야하며, 동시에국제협력을실현할플랫폼을개방적인다자구도로전환하는데보다적극적으로참여해야한다. (4) ITC 로서일대일로와북극항로는상호보완적인가? 결론부터말하자면 ITC Mega-project 로서일대일로와북극항로는상호보완적측면이강하다. 일로에 일대일로와북극개발협력 045

최종보고서 해당되는해상실크로드는 전통적인 수에즈운하를통과하는운송회랑을전제하고있지만그목표는완전히새로운 ITC를개발하는것이이아니라기존의해상노선과연계된거점항만인프라를확충하고운영권을강화하는데초점이맞추어져있다. 중국의일대일로전략구상이강조하는것은사실상일대인육상실크로드이다. 그런데이것은유라시아대륙을동서로연결하는대륙교의성격이강한운송회랑이고, 반대로북극항로 (NSR) 의개발은수에즈운하를대체하는해상운송회랑으로제안되고있기때문에애초부터경합구도에서논의될수있는것은아니다. 2015년 5월일대일로와관련하여중국이발표한유라시아 6대경제회랑은 1 중국-몽골-러시아경제회랑 2 신유라시아대륙교 (TCR) 경제회랑 3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경제회랑 4 중국-중남반도 ( 인도차이나 ) 경제회랑 5 중국-파키스탄경제회랑 6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경제회랑이다. 이중에서특히중국-파키스탄경제회랑, 중국-몽골-러시아경제회랑이우선적으로추진될전망이다. 중국이구상하는유라시아경제회랑에는아직까지북극항로와의연계가포함되지않았다. 한편으로이것은중국이구상하는일대일로의경제회랑이중국을출발점으로하여전반적으로서진 ( 西進 ) 방향으로배치되고있고, 따라서향후북극항로의상업화여부가관건이되기는하겠지만지금당장물리적으로북극항로와경쟁적인구도에서설정되는회랑이없다는것을반영하는것이다. 또한이것은지금당장은중국이운송회랑으로서북극항로에거는기대수준이상대적으로낮다는것을반영하는것이다. < 그림 6> 중국의일대일로와미 - 중전략경쟁구도 출처 : http://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503/31/htm_201503311341040104011. jpg ( 검색일 : 2016.9. 25) 046 재단법인여시재 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원

유라시아협력과한국의전략 : 일대일로구상, 북극항로, 에너지및경제협력 그렇다고해서중국이북극항로에무관심한것으로오인해서는안된다. 중국은북극지역역외국가이지만북극의자원개발과북극항로의상업적이용을둘러싼각축전이벌어지자대규모국가재정을투입하여총력전을펼치고있다. 2008년부터중앙집중적인북극전략을수립하였고, 2009년부터는연구주제를종래의자연기후문제에서북극개발의경제적, 정치적, 군사적문제를평가하고이것이중국에미치는영향으로전환하기시작했다. 그리고서방과북극연안국들이중국의공세적인북극개발에우려를표명하기시작하자, 표면적으로는속도조절과함께신중모드로입장을바꾸는모습을취하고는있지만, 실질적으로는항만, 비행장, 대규모물류센터건설등여러분야에서러시아와의전략적협력을강화해가고있다 (Лабюк 2016). 한편중국은북극항로관련국과과학기술및인문교류도확대하고있다. 이것은일대일로와북극항로가단순히운송회랑을놓고벌이는경쟁이아니라광의의지정학적ㆍ지문화적측면을모두포괄한개발회랑의문제라는것을잘이해하고있기때문이기도하지만, 오로지중장기적관점에서북극지역의자원개발과북극항로의상업화를연계하여접근할때만이지속가능한개발방안을찾을수있기때문이다. 3.4 협력과제 (1) 북극항로-일대일로결합에대한통합적사고기본적으로 ITC는교통물류와직결된사안이지만또한그것은지정학의대상이기도하다. 현상적으로드러나는측면만고려하면, 중국의일대일로전략구상이나러시아의북극항로개발은모두새로운교역로를개척해야할현실의필요성에서비롯된것으로볼수있다. 그러나구체적인현실에서목도하는 ITC 는그저단순한교통로의그물망구조가아니다. 현실에서그것은공간을지배하고세력권을확대하려는 국제정치경제의횡단선 으로나타난다. 교역로는생명체와도같아대안의등장여부에따라흥망을경험하기도하지만, 운송회랑을선점하고그비교우위를어떻게각인시키는가에따라독점적인위상을장기간유지할수도있다. 이런상황에서 ITC 개발을선점하고주도권을잡으려는강대국간경쟁은자연스러운현상이며, 그런이유에서그것은지정학의대상이라고말할수있다. 여기에서문제의핵심은누가, 어떻게 ITC 와관련된국가간관계를 경쟁 벡터에서 협력 벡터로전환 시키고, 공동선을실현하는협력의제와프로젝트를선도해나갈것인가에있다. 앞서검토한대로 ITC 일대일로와북극개발협력 047

최종보고서 Mega-project로서일대일로와북극항로는거대한잠재력을갖고있는것은명확하지만, 다른한편으로많은한계점도존재한다. 무엇보다도특정국가가미래에실현될운송회랑에대해배타적인, 혹은우월적인지배력을행사하고있고, 간혹경제적인측면보다는안보적인측면이부각됨에따라신뢰에바탕을둔호혜적인국제협력을유도하는것이어렵고, ITC 개발및운영상의효율적인거버넌스를구축하는것도어려운상황에직면해있다. 예를들어일대일로전략구상은여타국가들에게중국중심의지역질서를재편하려는의도로해석되어, 우려와경계심을불러일으키고있다. 해상노선인일로의경우에는연선국가들과정치적관계가매우복잡하게얽혀있고, 이들국가들마저우려와경계심을표명하고있는상황이다. 따라서당장이니셔티브를쥐고있는중국입장에서는투자의고비용및회수리스크에대한고민이깊어질수밖에없다. 북극항로의경우에도상황은마찬가지이다. 북극지역의자원개발및북극항로의상업화에는극지환경을극복할수있는첨단과학기술과대규모자본이소요되기때문에원론적으로국제협력이불가피한요소로등장하지만, 국가간첨예한이해관계의갈등및러시아의배타적인이익실현행태와안보적위기의식고조등으로제대로된국제협력체제를완성하지못하고있다. 결론적으로유라시아경제공간의통합이가속화되는시점에이지역의교통인프라네트워크를보다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이용하기위해서는인프라개발및운영과관련된분야에서전면적인국제협력을촉진할수있는다자간협력체제의구축이시급하다. 무엇보다도 ITC Mega-project로서일대일로와북극항로가완결성을갖고 ITC로서자신의잠재역량을제대로발휘하기위해서는각각별개의운송회랑개발로접근할것이아니라, 처음부터두운송회랑을유기적으로결합시키는글로벌단위의전략적사고가필요하다. (2) 북극항로와일대일로연결의문제의식과공유가치여기에서말하는일대일로와북극항로의연결이란유라시아대륙의중심을동서로관통하거나해양을통해남북으로감싸안는두개의운송회랑을단지물리적으로연결한다는차원을넘어, 이해관계자와행위자들이앞서언급한 개발회랑 의가치와비전을공유함으로써세계경제질서의대전환과함께신문명을창조해간다는것을의미한다. 이와관련하여다음과같은방향의과제들을공동의제로설정하고그것을글로벌차원에서확산시켜나가는플랫폼 ( 포럼, 컨퍼런스등 ) 구축이필요하다. 1 신자유주의에기초한금융자본주의의과도한팽창과주기적인세계금융위기에맞서건전한시장경 제질서를구축하려는지구적차원의연대가필요하다. 세계경제체제를혁신하기위해대규모의통합인 프라사업을통해위축된실물경제의생산성을증대하고, 금융경제와실물경제간의현저한차를줄여나 048 재단법인여시재 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원

유라시아협력과한국의전략 : 일대일로구상, 북극항로, 에너지및경제협력 감으로써글로벌단위의주기적경제위기가발생하는원인을제거해나가야한다. 2 북극항로와일대일로의연결이란과거처럼단순히물리적으로교통로를연결한다는측면이아니라대규모의복합인프라네트워크 (multimodal infrastructure network) 건설을통해금융경제와실물경제간의건전한상호관계를회복시키고, 교통회랑이통과하는유라시아내륙의배후지역과낙후지역을전면적으로개발함으로써과학집적지식과새로운지역에기반을둔, 세계자본주의의새로운성장동력을창출한다는것을예정한다. 여기에서는두지점을연결하는 Bridge 개념이아니라 Belt 개념에기초하기때문에시종점만이아니라모든통과지역이고르게경제성장을할수있는가능성을전제한다. 3 북극항로와일대일로의연결이란친환경적이고지역공동체의이해와밀착됨으로써지속가능한발전이담보되는 21세기형도시화와산업화의모델을전제한다. 투자정책에서도그것은과거금융자본주의가주도할때처럼단기이윤극대화를목적으로하는투기성의프로젝트에서탈피하여과학기술 경영 산업 금융협력이종합적으로요구되는장기실물투자로전환할것을전제한다. (3) 북극항로와일대일로연결의실천과제일대일로와북극항로의연결이유라시아의명실상부한국제운송회랑으로작동되기위해서는이해관계자와행위자가유라시아경제공간의교통체계를통합하고, 통과운송잠재력 (transit potential) 을극대화하는데적극적으로참여해야하며다음과같은방향에서공동의노력을기울여야한다. 1 북극항로의잠재력을활용하기위해서는철도ㆍ도로ㆍ항공ㆍ해운ㆍ내륙수운을포함하는단일한북극교통체계를구축해야하며 (Карлин и др. 2014), 교통수단별로물리적인프라시설이신설, 또는확충되어야한다. 예를들어일부에서는하절기에모헤 ( 중국 ) - 스코보로디노 - 틴다 - 알단 - 야쿠츠크 ( 철도 ) - 틱시 ( 레나강내륙수운 ) - 북극항로 ( 해운 ) 식으로아 태지역에서서유럽까지연결되는최단복합운송로를구축할수도있다 (Пересыпкин 2013). 또한무엇보다도북극항로수역과북극해로유입되는시베리아내륙수운에서의항행을보장할수있도록원자력쇄빙선의건조및이용이확대되어야한다. 2 일대일로와북극항로가아시아와유럽을연결하는경쟁력있는복합운송회랑이되기위해서는물리 적측면의인프라시설개선만이아니라국경통과및통관체계의현대화등법적 제도적측면에서의개 선과통합노력이동시에진행되어야한다 (The Chamber of Commerce of the United States). 3 일대일로와북극항로의연결이경쟁력있는 ITC 로작동되기위해서는조직적 기술적측면에서모 일대일로와북극개발협력 049

최종보고서 든이해관계자와행위자를하나로통합시키는노력이필요하다. 이러한측면에서현대적인 IT 기술과 위성항법시스템, 교통흐름의계획화및관리기술등을적극적으로이용하는것과함께 지능형교통체 계 (ITS) 를구축하는노력도필요하다. 4 일대일로와북극항로의연결이 지속가능한개발회랑 (sustainable development corridor) 이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방향에서인적 문화적교류활동을강화하고국제운송회랑구축및안정적운영에대한공감대를확산시키는노력이필요하다. - 한ㆍ중ㆍ일ㆍ러ㆍ몽ㆍ중앙아등유라시아 ITC 관련국가들의청년들이이지역의국제운송회랑을따라자유롭게이동할수있는유라시아레일패스운영. - 유라시아의실크로드와북극의생태 환경을주제로한관광상품을개발하고, 일대일로및북극지역의개발이그곳에거주하는원주민의문명과조화롭게공존할수있는체험공유. - 일대일로와북극항로의연결에따른다국가간국제운송회랑의출현은그것을안정적으로운용할수있는전문인력의충원이필요한바전문가양성기관및아카데미창설. 현재일대일로와북극항로의교통연계성측면에서중국의동북3성, 북한, 러시아극동은물리적공백 (Vacuum) 으로존재한다. 이사실에주목한다면일대일로와북극항로를물리적으로연결할수있는 고리 가필요하고, 북극항로의활성화측면에서보면현대적인중계항만의건설이여기에해당될것이다. 따라서북한의개혁ㆍ개방을유도하면서, 동시에한반도통합인프라를촉진하고, 일대일로와북극항로의연결고리로서의역할을실현할수있는 유라시아이니셔티브 2.0 에대한깊은고민이필요하다. 한국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와결합될수있는최적의장기협력프로젝트는한반도 ( 남ㆍ북한 )-중국의동북3성ㆍ몽골ㆍ러시아의시베리아극동을내륙수운ㆍ철도ㆍ도로등으로종단하여북극의극지철도 ( 예정 ) 등과연계되고, 다시북동항로를통해동시베리아해, 베링해를지나동해, 동중국해로순환연계되는대규모의 loop를구축하는개발회랑 (development corridor) 구상이다. 이러한 ITC의구축은중국동북3성, 러시아시베리아극동, 한국강원동해지역, 일본서안지역등이해당사국의낙후된지역개발과연관된 win-win 프로젝트이고, 무엇보다도 유라시아이니셔티브 1.0 이간과했던문제들, 즉통과지로서의북한의국제적위상인정, 북한의참여를통한개혁ㆍ개방기조로의전환등의문제를해결함으로써한반도및동북아의국제정치적불안정요인을제거하고동북아다자협력구상을실현하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 050 재단법인여시재 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원

유라시아협력과한국의전략 : 일대일로구상, 북극항로, 에너지및경제협력 4. 일대일로와유라시아철도연결 : 역할과파급효과 4.1 현황 일대일로 ( 一帶一路 ) 의세부적인프로그램은아직구체화되지않았으며전체적ㆍ개괄적방향만제시된상황이다. 일대일로는크게 3개의육상노선과 2개의해상노선으로이루어져있다. 이중유라시아대륙의약 65개국을관통하는육상노선이일대일로전략의성공여부를결정지을핵심역할을수행할것으로예측된다. 이는일대일로를이해하는핵심포인트중하나가철도건설사업의성공적인수행과이로인한경제적, 사회적, 문화적파급효과의중요성을파악하는것에있음을의미한다. 이글은일대일로의현황을설명하고중국이추진하는일대일로와한반도의공통된이익이동북아시아를관통하는 제7경제회랑 의건설에있음을역설하고자한다. 그리고제7회랑이유라시아대륙의상반된두축인동북아시아와유럽을연결하는유라시아철도의완결로이어지는매개체의역할을수행할때유라시아와전지구적인평화와협력에공헌할수있음을주장하고있다. < 그림 1> 은일대일로가지향하고있는육상실크로드경제벨트와 21세기해상실크로드의윤곽을보여주고있으며 < 표 1> 은일대일로의양대노선이지나는세부행로를표기하고있다. < 그림 1> 일대일로의육상과해상 5 개노선 일대일로와북극개발협력 051

최종보고서 < 표 1> 일대일로세부노선분류 실크로드지역주요거점국가 일 대 육상노선 1 육상노선 2 중국 - 중앙아시아 - 러시아 - 유럽 중국 - 중앙아시아 - 서아시아 - 페르시아만 - 지중해 중국신장위구르자치구 - 카자흐스탄북부 - 모스크바 - 벨라루스 - 폴란드 - 독일뒤셀도르프 중국신장위구르자치구 - 카자흐스탄남부 - 우즈베키스탄 - 투르크메니스탄 - 이란 - 터키 - 동유럽 - 그리스, 이탈리아 육상노선 3 중국 - 동남아시아 - 남아시아 - 인도양중국의운남성 - 미얀마 - 방글라데시 - 인도 - 인도양 일 로 해양노선 4 중국 - 남중국해 - 인도양 - 유럽 중국의복건성 - 남중국해 - 말래카해협 - 인도양 - 홍해 - 지중해 해양노선 5 중국 - 남중국해 - 남태평양추가된노선이고선언적의미만있음 * 필자재구성 : http://baike.baidu.com/link?url=jz_fuwhfmf2oibbj8a7kzip96vd4rvamcjimjnn6odcvw6pzzjulua gi-5ntpqf885lmteovlnmt32xscmyhkk 을참조하여필자가재구성하였음. 육상실크로드의 3개노선은철도와도로건설을통해현재전구간혹은구간별로유럽까지운행중이다. 특히 2015년 5월에발표한중국의 6개경제회랑 (1중국-몽골-러시아경제회랑, 2TCR 경제회랑 3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경제회랑 4중국-인도차이나 ( 중남반도 ) 경제회랑 5중국-파키스탄경제회랑 6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경제회랑 ) 은모두중국을관통하는 6개의주선 ( 시베리아횡단철도 (TSR), 만주횡단철도 (TMR), 몽골횡단철도 (TMGR), 중국횡단철도 (TCR), 아시아횡단철도 (TAR), 동남아철도 (ASEM line)) 과연결되어있다 ( 원동욱외 2015; 김송죽 2014). < 그림 2> 와 < 표 2> 는각각중국을관통하는유라시아국제철도의현황과구간, 거리, 궤간을보여주고있다. 052 재단법인여시재 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원

유라시아협력과한국의전략 : 일대일로구상, 북극항로, 에너지및경제협력 < 그림 2 와표 2> 중국을관통하는유라시아국제철도 구분구간거리 (km) 궤간 시베리아횡단철도 (TSR) 중국횡단철도 (TCR) 만주횡단철도 (TMR) 몽고횡단철도 (TMGR) 블라디보스톡 ~ 하바로브스크 ~ 치타 ~ 울란우데 ~ 이르크츠크 ~ 옴스크 ~ 노보시비르스크 ~ 예카데린브르크 ~ 모스크바 연운항 ~ 정주 ~ 란조우 ~ 우르므치 ~ * 아라산쿠 ( 중 ) ~ * 드루즈바 ( 카 ) ~ * 프레스고노르코프카 ( 카 ) ~ * 자우랄리에역 ( 러 ) 에서 TSR 과연결 도문 ~ * 만주리 ( 중 ) ~ * 자바이칼스크 ( 러 ) ~ 카림스카야역 ( 러 ) 에서 TSR 과연결 중국천진 ~ 베이징 ~ * 에렌호트 ( 중 ) - * 자민우드 ( 몽 ) - 울란바토루 ~ * 수흐바토르 ( 몽 ) - * 나우스키 ( 러 ) ~ 울란우데역 ( 러 ) 에서 TSR 과연결 9,297km - 전구간복선전철 8,613km - 복선 :83% - 전철 :58% 7,721km - 복선 :95% - 전철 :79% 7,753km - 복선 :81% - 전철 :75% 러시아광궤 (1,520mm) 중국표준궤 (1,435mm) 카자흐광궤 (1,520mm) 중국표준궤 (1,435mm) 몽골광궤 (1,520mm) * 필자재구성 : http://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do?search_div=cp_the&search_div _id=cp_ THE010&cp_code=cp0803&index_id=cp08030167&content_id=cp080301670001 &search_ left_menu 을참고로필자가재구성함. 중국은일대일로의육상실크로드를추진한 2013년부터 6개주선지역에위치한국가들에대한재정지원과건설투자를강화하고있다. 구체적으로아직중국과철도로연결되지않은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등의남아시아국가와중앙아시아지역에중국발유라시아간선철도를확장시키기위한노력을지속적으로진행하고있다 ( 王緝思 2012; 김옥준 2015). 현재중앙아시아를관통하는중국발국체철도현황은 < 표 3> 에나타난것과같다. < 표 3> 중앙아시아를경유하는중국발국제철도건설현황 노선명개통일주요경유지및국가 쩡저우 ( 鄭州 ) 독일함부르크화물열차 2013 년 7 월 중국허난성쩡저우-신장위구르자치구아라산커우 -카자흐스탄-러시아-벨라루스-폴란드-독일함부르크 중국발 창안 ( 長安 ) 호 2014 년 6 월 중국시안 네덜란드로테르담, 시안 카자흐스탄, 시안 러시아 국제 철도 중국 - 중앙아시아철도 2014 년 7 월 중국청두-란조우-우루무치-아라산커우-카자흐스탄알마티-키르기스스탄비슈케크-우즈베키스탄타쉬켄 트 - 타지키스탄두산베 - 투르크메니스탄아시가바트 이신어우 ( 義新歐 ) 선 2014 년 11 월 중국저쟝성이우-신쟝위구르자치구-카자흐스탄-벨라루시-폴란드-독일-프랑스-스페인마드리드 일대일로와북극개발협력 053

최종보고서 (1) 고속철도기술보유와주변국과의연결공사추진중국은고속철도와관련된선진기술을바탕으로대도시들이밀집한동부연안에서서부내륙의대도시지역으로고속철도노선을확충해왔다. 나아가중국의육상실크로드를통하여국경을접한주변국들과국제철로연결공사를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아시아의개발도상국이위치하고있는지역을철도로연결하려는중국의계획과현황은 < 표 4> 와같다. < 표 4> 중국발고속철도의해외연결노선 노선총길이주요경유도시비고 1 중국 - 러시아 930km 헤이룽장성하얼빈 - 따칭 - 네이멍꾸자치구의만주리 - 시베리아횡단철도 하얼빈운송량의 57% 담당 2 중국 - 러시아 540km 하얼빈 - 무단짱 - 러시아 3 중국 - 북한 240km 하얼빈 - 무단짱 - 닝안 - 지린성의투먼 - 북한 4 중국 - 북한 210km 지린성의메이허코우 - 통화 - 지안 - 북한 5 중국 - 북한 277km 랴오닝성의선양 - 단동 - 북한신의주 6 중국 - 몽고 333km 7 중국 - 카자흐스탄 2423km 8 중국 - 베트남 1026km 네이멍구자치구의지닝 - 차하얼 - 얼렌하오터 - 몽골의쟈먼니아오더 깐수성의란조우 - 신장위구르자치구의하밀 - 우루무치 - 아라산커우 - 카자흐스탄 후난성의헝양 - 동안 - 구이저우 - 구이린 - 광시자치구의난링 - 베트남의량산 얼렌하오터역이베이징과몽골울란바토르의중간역 시베리아철로결합 1992 년국제여객운송시작 9 중국 - 홍콩? km 광동성광조우 - 홍콩구룡 10 중국 - 베트남 469km 윈난성의쿤밍 - 위시 - 허코우 - 베트남라오까이 연결예정 11 중국 - 라오스 509km 원난성쿤밍 - 위시 - 모한 - 라오스의보탠 연결예정 2016 년 6 월 22 일중국모한과라오스보탠을연결하는국경지역의요의터널공사 054 재단법인여시재 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원

유라시아협력과한국의전략 : 일대일로구상, 북극항로, 에너지및경제협력 12 중국 - 파키스탄 신장위구르자치구의카스 - 파키스탄의과다르항 건설논의중 * 필자재구성 : http://wenku.baidu.com/link?url=90-uqw6wioelajlbtkjg8peyeu6vqtqgqwjkk1 ojznndx7pegux-dwxfbzxl09c1k02kiz-nu32uizwgmzwxrgya2n9jvykmlntzcjouvptm. 2020 年中国高速鉄道路線划등을중심으로필자재구성. 아래 < 그림 3> 은 2016 년 1 월까지완공된중국의고속철도현황을보여주고있다. 이는중국철도본부 (China Railway Headquarter) 가운영하는중국내고속철도와고속철도각구간을연결하는지선을표시 하고있다. < 그림 3> 중국내부의고속철도현황 (2) 21세기유라시아교통허브구축 : 주변국과의철도, 도로, 교량, 항만, 터널인프라건설이외에도중국은현재중국을둘러싼주변국 ( 북한,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네팔,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등 ) 과다양한형태의국제철도, 국제도로, 국제교량, 국제항만, 국제터널을건설중에있거나추진계획을논의중에있다. 이는중국이광대한유라시아지 일대일로와북극개발협력 055

최종보고서 역을하나로연결해 21 세기유라시아교통의허브 로거듭남과동시에이지역의경제, 무역, 관광, 건 설의중심으로자리매김하고있음을의미하는것이다. (3) 유라시아철도의장점과역할유라시아철도가지니고있는장점과역할은다음과같다. 첫째, 중앙아시아와유럽의내륙국혹은근거리에위치한인접국간의교역이이루어질때비용절감의효과를가져올수있다. 이는근거리운송과이동에서철도가선박이나항공기보다시간과비용에서경제적효율성이높게나타나기때문이다. 반면장거리에위치한변경국이나해안국, 혹은중국, 러시아, 미국같이국토면적이큰국가의경우철도이용으로인한경제적효율성은떨어진다고볼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유라시아철도가지니는장점은유라시아의인문사회및문화교류를촉진해 유라시아인 이라는공통의정체성을형성할수있는환경을조성한다는것에있다. 예를들어, 여객과물류운송과정에서출발지와목적지만을주된연결지점으로활용하는항공, 선박과달리철도는대륙을통과할때각국가를경유지로사용해야하는특성으로인해다양한국가의시민들간에자유로운인적물적교류를가능하게한다. 이는유라시아철도를이용하는사람들이유라시아를하나의통합된정치경제사회문화공동체로인식하게되는중요한기반을제공할것이다. 확산되는유라시아공동체인식은유라시아철도가지나는지역의국가들이잠재적인갈등을극복하고대화와협력을통해문제를해결하려는합리적인결단을이끌어내는장점을만들어낼것이다. 갈등과대립보다대화와협력을통해보다많은이익을공유할수있다는인식의확장은유라시아정치경제공동체건설의필요성을제공할것이다. 또한이과정을통해관련국가간동등한권리와책임의분담이라는국제규범이유라시아지역의새로운규범으로자리잡을것이다. 4.2 함의와쟁점 (1) 유라시아철도연결의함의국제철도와국제도로같은교통인프라의건립과유지는관련국이평화협력적, 상호호혜적관계를유지하고있음을보여주는상징물로작용한다. 따라서교통인프라의확충은당사국간의정치외교적합의와더불어경제발전및사회문화교류의확대를촉진시키는데있어중요한역할을수행할수 056 재단법인여시재 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원

유라시아협력과한국의전략 : 일대일로구상, 북극항로, 에너지및경제협력 있다. 이런점에서중국이주변국과유라시아철도를연결하는것은국내적, 지역적, 지구적차원에서 다음과같은중요한함의를갖는다. 국내적차원에서살펴볼때첫째, 중국의위상이동아시아국가에서유라시아국가로확장되고있음을알수있다. 중국발유라시아철도건설은중국이국제협력을새로운단계로발전시킬수있는잠재력을지니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즉, 유라시아를새로운협력공간으로등장시켰다는점과협력의주체와역할을개발도상국으로확대시켰다는점에서세계질서의변화와추동을이끌어낼수있는중국의능력을어느정도입증시켰다고볼수있다. 둘째, 남방항로이자해양실크로드에서중국이직면하고있는분쟁과마찰의부작용을줄이는효과를결과를가져올수있다. 인도양과태평양으로이어지는진주목걸이, 필리핀, 베트남과분쟁중인남중국해, 미국의아시아회귀정책, 인도와미얀마접경지역에서의잠재적갈등을회피할수있는통로를마련한다는차원에서중국의위기관리능력이향상될것으로예상된다 (Economy 2014; 髙程 2013; Beeson and Li 2011). 셋째, 서부대개발, 동북진흥정책, 중부굴기를통해중국정부가추진해왔던지역균형개발정책의불균등한성과를극복하고중국경제의성장률둔화를극복할수있는대안을마련할것으로기대된다. 지역적차원의시각에서접근해보면첫째, 유라시아철도의건설은동쪽의아태경제권과서쪽의 EU 경제권을묶어주는물리적토대의역할을할것으로전망된다. 둘째, 일대일로건설에기반한철도의확장은중앙아시아와유럽을둘러싼중국과러시아의협력과경쟁이공존하고있음을의미한다. 이는중국의서진전략과러시아의남진전략이정치경제적으로충돌하는장애요인을발생시킬수있다. 중국과러시아의상충하는이해관계는크게두가지측면에서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 우선유라시아지역에서러시아가주도하는집단안보조약기구 (CSTO) 와중국의상하이협력기구 (SCO) 간치열한주도권경쟁이예고된다. 또한중국의실크로드경제벨트확장과정에서이미이지역에기반을두고형성된러시아주도의유라시아경제연합 (EEU) 과의갈등과경쟁이격화될가능성이있다 ( 이지용 2014; 習近平 2014; Economy 2014; Kim and Blank 2014). 현재중국은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타지키스탄중앙아시아 3국과송유관과가스관이연결된에너지파이프라인을운영하고있으며국제고속도로 3개와국제철도 4개를운행가동하고있다. 또한교통인프라건설이필요한유라시아주변국가들에게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브릭스신개발은행 (NDB), 상하이협력기구은행, 실크로드기금조성등을통해원조, 차관, 투자등을지원하는전략을펴고있다 ( 김송죽 2014; 张历历 2014; 김옥준 2015; 王敬文 2014). 이는교통인프라건설이중국과러시아간협력을촉진하는요소로작용함과동시에긴장을유발시키는소재가될수도있음을보여주는대목이다. 일대일로와북극개발협력 057

최종보고서 지구적차원으로확대해서해석할때유라시아철도의완공은 21세기신중화질서건설을위한물리적인프라의구축이현실화되고있음을의미한다. 미국과함께 G2 반열에올라있는중국에게국제철도는 21세기중앙아시아신질서와유라시아경제권을선도할수있는물리적토대를제공할것이다. 실례로유라시아교통인프라망건설에대한자금제공은위안화의국제화를통해중국의국제금융위상강화및세계경제질서에서의영향력확대를가져올것으로예상된다. (2) 유라시아철도완결의쟁점유라시아철도를연결하는데있어크게두가지쟁점과도전사항이있다. 하나는유라시아철도건설과정에서나타나는도전과쟁점이고다른하나는유라시아철도를한반도, 중국, 일본, 러시아가위치한동북아시아로연결하는데있어나타나는도전과쟁점이다. 1 유라시아철도건설의쟁점과도전일대일로에있어중국발유라시아철도건설이갖는쟁점과도전은다음과같다. 첫째, 유라시아국제철도는다음과같은제도적기능적문제점을극복할필요가있다. 1 국경역, 특히궤간변경이있는역에서정체와지체가반복되는문제가있으며이를해결할수있는시스템과기술의개발이요구된다. 2 국경통과시소요되는정체시간을최소화하기위한제도의개선이필요하다. 3 절차의간소화와비용감소를위해유라시아철도가통과하는국가들이필요로한문서를일관화할필요가있다. 4 다양한철도차량, 전원공급, 제동장치, 신호체계기술을표준화할필요가있다. 5 각기상이한철도운영규칙과운임표구조를통일화할필요가있다. 6 국제철도를담당하는철도기관사와승무원자격요건을강화하고이들에대한교육과훈련을담당할제도를체계적으로육성해야한다. 7 취약한국경통과정보와데이터전송시스템을개선해야한다. 8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의개발도상국가에서국경통과열차를운행하고관리할수있는인력양성을필요로한다 ( 나희승 2015; 원동욱외 2015). 결국유라시아철도시대의성공적인개통과운영을위해서는각종부대비용을최소화하고안전성과통일성을담보할수있는제도의개발과운영이우선되어야할것이다. 둘째, 화물수송과여객수송열차의불일치성에의해파생되는과제를극복해야한다. 유라시아국제철도가여객수송에서효율성을발휘하기위해서는고속열차운영이필수적인반면대부분의화물수송열차는저속열차이다. 국제철도의수익성을높이기위해서는여객과화물을동시에고속으로운반할수있는기술적능력이보유되어야한다. 현재중국은이미보유하고있는고속철도기술을주변국에빠르게전파하고있으나여객수송열차와화물수송열차의고속철도화와이로인한경제 058 재단법인여시재 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원

유라시아협력과한국의전략 : 일대일로구상, 북극항로, 에너지및경제협력 성향상을해결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셋째, 유라시아철도를한국과일본으로연결하기위해서는페리와열차혼합운영, 해상교량및해저터널건설등의방안이있다. 하지만어떤방식을채택하든다음과같은선결과제의해결이우선되어야한다. 1 유라시아철도와한국, 일본을연결시키기위해요구되는높은건설비용의난관을극복해야한다. 2 한국과북한의정치적갈등과대립을해결하는것이필수적으로요구된다. 3 한국과일본사이에존재하는다양한역사갈등, 영토분쟁의해결이선행되어야한다. 2 유라시아철도의동북아시아확장과정에서나타나는쟁점과도전유라시아철도를연결하기위한거시적차원의과제와함께동북아시아역내에위치한한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국가사이에도선결되어야할다음과같은쟁점이존재하고있다. 첫째, 중국발유라시아철도가중국의동북3성, 북한, 러시아, 몽골과는이미연결되어있지만다른동북아시아핵심국가인한국, 일본과는아직연결되어있지않다. 이와같은단절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중국의일대일로사업을한반도와일본을포함한동북아시아핵심지역으로확장시킬수있는제7경제회랑의건설이요구된다 ( 王木克 2015). 중국정부가제7경제회랑의필요성을인정하지않는다면일대일로에대한국제사회의인식은유럽과중앙아시아에서자국의영향력을확대하려고하는중국의전략적이해에불과하다는수준에머물것이다. 동북아시아의항구적인평화와발전을이루기위해서는역내지역공동체의추진이필수적이며한반도와일본을연결시키는유라시아철도노선의완결은동북아시아공동체건설을위한주춧돌로기능할것이다. 둘째, 철도를통한중앙아시아와유럽진출에어려움을겪고있는한국과일본은북극항로의상용화에지대한관심을갖게되었다. 이로인해북극항로의주요공급자인러시아는동북아시아에서그입지가더욱증가하고있다 ( 제성훈2013; 박영민 2014; 임유진 2015; 김석환외 2014) 현재러시아는중국의일대일로전략에주목하면서, 북극항로에관심을보이는일본, 한국, 미국과의전략적협력을증가시키려하고있다. 이는한국, 미국, 일본이러시아의북극항로와중국의일대일로전략사이에서균형추역할을수행할수있음을의미하는것이다. 셋째, 북극항로개설에대한요구와필요성이향상되고있지만유라시아철도와북극항로의이용은그결과에서많은차이를나타낼것이다. 북극항로의이용은출발지와목적지를직접연결할수있는장점에도불구하고유라시아철도처럼대륙에위치한각국의경유지를거치지못함으로인해유라시아인의문화적교류와소통의부재라는단점을드러낼것이다. 이는경제적인효율성증가와함께 일대일로와북극개발협력 059

최종보고서 문화교류를통해정치적사회적통합을이루려는궁극적인목적을달성하는데부적합한요인으로 작용할것이다. 넷째, 중국이제7경제회랑추진필요성에동의해한반도종단철도연결과이의유라시아철도편입을적극적으로지원한다면에동북아시아에서중국의국제적리더십을확보하고책임국가로서의이미지를제고하는데큰도움이될것이다. 구체적으로한반도종단철도연결을통한유라시아철도의완결은한반도의평화적통일을촉진하는역할을할것이다. 또한일대일로전략에대한국제적이해를증진시키고이에대한우려와오인을불식시킬수있을것이다. 더불어제7 경제회랑의건설을통해한국, 중국, 일본의경제협력과문화적교류를획기적으로증진시켜역내긴장과갈등을현저하게감소시킬것이다. 4.3 협력과제및제안 (1) 제도적측면유라시아철도의완결을위해서는제도적ㆍ기능적ㆍ물리적측면에서선결되어야할다양한과제를안고있다. 예를들어, 국제철도협력, 역내지역협약및쌍무협약, 궤간변경문제, 위탁화물운송장의통일, 사전여객ㆍ화물정보시스템활용, 철도기반시설과철도차량표준화, 환승역에서의규제관리와철도검사조정, 화차변경합의, 열차운행과컨테이너추적에필요한기술적용, 국경통과철도운행을담당하는인적자원개발등의협력이필수적으로요구되고있다 ( 나희승 2015; 원동욱외 2015). 구체적으로중앙아시아국가들은철도운영기관이분산되어운영되고있지만, 자체적으로철도기술에대한연구기관이부재한상황이다. 현재연구기관설립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는국가로는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정도를들수있다. 이는유라시아철도의성공적인건설과운영을위해서는기술수준이취약한유라시아국가들과의협력을강화해이들국가들의철도기술과운영능력을향상시키는작업이전제되어야함을의미한다. 이를위해한국의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교통연구원처럼선진적인수준의연구업적을축적한연구원들과유라시아국가와의적극적인교류와공동연구를통해연구원운영노하우와발전방향및장기적인기술개발을지원하는노력이필요하다. 이러한노력은향후중앙아시아국가들이추진하는고속철도사업에서한국에유리한기회요인으로작용할것 060 재단법인여시재 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원

유라시아협력과한국의전략 : 일대일로구상, 북극항로, 에너지및경제협력 이다. 또한유라시아철도의주요경유지이자향후유라시아의교통허브로전망되는몽골, 카자흐스 탄, 인도등과교통인프라구축, 배후기지건설및관리를위한경제적투자와지원을강화하는작업 이필요하다. (2) 문화적측면유라시아철도의건설은문화적측면에서, 하나된유라시아인 이라는공통의정체성형성과문화교류증진을위한토대를제공한다. 유라시아대륙이철도로연결되어각국가들과인문사회및역사문화교류가활발해지면, 유라시아인은공통된인식체로서의소속감과유대감을공유할수있다. 이는한국의꿈, 중국의꿈, 아시아의꿈, 유럽의꿈달성이라는지역적인식공동체의한계를넘어 유라시아인의꿈 이라는전지구적, 전인류적목표와슬로건을위해노력하는새로운계기를제시할것이다. 하나된유라시아인의꿈을달성하기위해서는활성화된문화교류의역할이중요하다고할수있다. 이를촉진하기위한장기적인과제로아래외같은사업의추진을제안한다. 첫째, 유라시아철도의완결을위해필수적인 동북아시아의원대한원 (Northeast Asian Great Circle) 계획을우선적으로추진한다. 동북아시아의원대한원은한반도, 중국동북지방, 일본, 러시아를연결하는동북아시아종횡단철도로이의건설은유라시아대륙의동과서를최종적으로연결하는완결체의의미를지닌다고할수있다. 동북아시아종횡단철도의개통과함께동북아시아구성원의공통인식을진흥시키기위한동북아시아패스 (Northeast Asian Pass) 를설립운영한다. 동북아시아종횡단철도와동북아시아패스의발행은유라시아철도건설을통해하나된유라시아인의꿈을이루기위한선결과제로동북아시아핵심국가간의협력과평화를위한노력의결과물이라는의미를담고있다 ( 성원용 2011; 신범식 2004). 또한동북아시아종횡단철도의개통과동북아시아패스발행은동북아시아의지속가능발전과평화협력실현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실행의핵심사업으로작동할것이다. 둘째, 유라시아철도를운영하고관리할국제적전문인력양성기관및아카데미창설을제안한다. 또한유라시아철도강국및주요교통요충지역할을하는국가를대상으로유학생규모확대및장학금지원을위한기구설립이요구된다. 이밖에철도통과경유지에서발생할수있는신종질병의난립을예방하고각종질병의확산을차단하기위한보건의료기구의설립이필요하다. 비록한국과일본이유라시아철도건설에있어직접적이익상관자가아니라할지라도교육의료부문에서훌륭한인프라를갖추고있기때문에두나라가보유하고있는기술과자본을적극활용할수있는방안이 일대일로와북극개발협력 061

최종보고서 모색된다. 셋째, 유라시아철도의완결과동북아시아의원대한원을이루기위해서는분단된한반도의허리를연결하는한반도종단철도 (TKR) 의건설이가장중요한과제로대두된다. 한반도종단철도의완공은남북한간항구적인상호협력과평화를보장할수있는기제일뿐만아니라경제적인측면에서도운송비용과수송시간을단축시키는효과를자아내동북아경제협력확대에크게기여할것이다. 또한한반도종단철도는한국의북극항로접근과동시베리아개발및투자에유리한환경을조성해러시아와의관계강화에도긍정적인역할을수행할것으로예상된다. 넷째, 동북아시아의원대한원계획을실현하기위해동북아시아패스의발행이필요한것처럼유라시아철도전구간에서사용될수있는유라시아패스 (Eurasia Pass) 의발급을위한제도가병행되어야한다. 유레일패스 (Eurail Pass) 가유럽인의문화적정체성을강화해훗날유럽연합을탄생시키는데중요한기능을수행한것처럼유라시아패스의발행과운영은유라시아국민의인적교류와문화교류를촉진시켜장기적으로유라시아통합과번영을위한주춧돌로작용할것으로기대된다. 실제적으로유라시아패스제도의도입은젊은이들의배낭여행, 중고등학교의수학여행, 대학교의졸업여행, 새로결혼한부부의신혼여행등을현실화시킬수있는통로로작동해유라시아청년세대의교류를확산시킬것이다. 이는유라시아국민간상호이해를높이고친밀감을강화시켜타국국민의마음을사로잡는공공외교의중요한수단으로도기능할수있다. 다섯째, 광범위한유라시아영토를철도로통일시키기위해서는다양한국제철도노선이필요하며이를위해유라시아패스에상응하는실크로드익스프레스 (SRX) 의건설을제안한다. 한반도, 일본,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관통하는실크로드익스프레스의건설은일대일로가중국의세계질서전환전략이라는우려를불식시키고한반도평화와통일에중국, 러시아, 유라시아국가들의실질적인협력과공헌을이끌어내는계기가될것이다. 여섯째, 유라시아철도와더불어실크로드익스프레스가개통되면이후유라시아, 실크로드와관련한다양한문화행사추진및이지역에산재하고있는다양한세계문화유산의유네스코공동등재를추진한다. 일국에의해점유된세계문화유산이아닌인류공동의역사와문화의산물로서유라시아실크로드유적의유네스코등재공동추진은유라시아지역의협력과평화, 공동번영을이루는경로에서의위대한진전을의미한다. 이와같은이해와협력을바탕으로유라시아의모든국가들이참여하는 유라시안게임 ((Eurasian Game) 의출범도제기한다. 유럽과아시아에위치한모든국가들이 062 재단법인여시재 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원

유라시아협력과한국의전략 : 일대일로구상, 북극항로, 에너지및경제협력 참석하는유라시안게임의오픈은올림픽을제외한단일체육행사로는가장많은국가들이참여하 는범인류적인축제라는의미와함께유사이래인류역사를주도해온주요국가들이모두동참한다 는지구사적의미를지니고있다. 마지막으로유라시아패스 (Eurasia Pass) 운영, 실크로드익스프레스건설 (SRX), 한반도종단철도 (TKR) 연결같은장기적프로그램을달성하기위한제도적기능적협력을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유라시아패스와실크로드익스프레스를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개별국가의각종철도관련법령개정과철도의국경통관체계를조직적기술적측면에서통합시킬수있는공동연구프로젝트의출범이필요하다. 뿐만아니라유라시아국가들사이에단일화된국제철도화물운송협약 (CIM), 국제철도운송협정 (SMGS) 를신설해유라시아교통체계를세계교통체계로편입시키기위한연구가수반되어야한다. 또한유라시아지역을관통하는선진화된국제운송로 (ITC) 건설과함께각국의철도거점도시를중심으로대규모연합철도교통물류센터를건설한다. 이외에도수요와공급의비즈니스과정을조율할수있는시스템의구축, 현대적인 IT기술과위성항법시스템통합운영체계구축, 교통흐름의계획화및관리를실행할수있는지능형교통체계 (ITS) 의구축을가능케하는공동연구프로젝트의발족을검토하는작업이요구된다 ( 원동욱 2015; 홍완석 2004). 결론 일대일로는중국에게그리고북극개발은북극이사회국가들에게경제성장의기회를제공할지모른다. 유럽과대규모의무역거래를하고있는한국및동아시아지역에도하나의새로운기회로인식되기도한다. 그러나경제적이익을논의하기전에우리는어떤가치의기반위에서개발이이루어져야하는지에관해논의할필요가있다. 왜냐하면개발에따른부정적외부효과도크기때문이다. 일대일로와북극개발은중국이나북극이사회국가들을넘어적어도북반구의모든국가들에게생태적영향을미친다. 2016년여름한국은이러한경험을혹독하게했다. 비정상적인폭염은사람들을괴롭혔을뿐아니라사회적갈등을유발했다. 한국인들은환경과생태가정치와사회의불안정을유발할가능성에대해생각하기시작했다. 이제한국은이웃인중국에게그리고북극지역의국가들에게전 일대일로와북극개발협력 063

최종보고서 지구적관점에서개발행위가협력적으로조정되어야함을요청해야할상황에처해있다. 우리연구팀은하나의대안으로일대일로와북극개발을통합된하나의시각에서바라볼것을제안한다. 양자모두동아시아와유럽을연결하는프로젝트이다. 따라서둘이하나로연결될필요가있다. 그리고동북아시아지역에서한반도가그연결고리를제공할수있다. 한반도의동북쪽끝에서한국, 중국그리고러시아의국경이연결된다. 만일일대일로와북극항로가연결되면자원과상품과사람의교류에있어시너지가창출될것이다. 동북아시아는북극자원의거대한소비처임에분명하다. 그리고북극항로는시베리아지역의내륙해운그리고중국내륙의철도를통해자원과상품을보다효과적으로실어나를것이다. 그리고그파급효과는남북한과일본에까지미칠것이다. 그러나이러한대규모경제프로젝트의장밋빛전망은다음과같은두가지비경제적조건을만족시켜야비로소실현될수있을것이다. 첫째로지속가능한개발이라는가치에충실해야한다. 일대일로와북극의개발에있어환경과생태라는요인이고려되지않는다면주변국가들의심각한위협에부딪히게될것이다. 개발이익이중국그리고북극이사회국가들에의해독점되는상황, 게다가개발의결과부정적외부효과가심화되는현상을주변국들은용납하지않을것이다. 둘째는이프로젝트가지역의평화에기여해야한다. 특히대립이심화되고있는동북아지역의평화그리고남북한간의통일에기여할수있어야한다. 자원의자유로운교환그리고공유라는확신이있을때두프로젝트는성공할수있다. 일대일로와북극개발의성과에대해지나치게낙관적인입장을가지는것은경계할필요가있다. 당장극복하기힘든한계가엄연히존재하는것이현실이다. 시장논리만을가지고는당장시작하기어려울지모른다. 우리가보기에이두프로젝트는정치경제적프로젝트이다. 정치적힘이실리기전에는가능하지않은경제적프로젝트일지모른다. 문제는어떻게정치적추동력을만들어낼것인가이다. 참여자들에게비전을제시하는작업이선행되어야한다. 지속가능한개발을통한삶의질적개선그리고지역의평화구현이라는목표야말로현재유럽과아시아지역의많은사람들이지지할수있는가치이다. 이러한비경제적요인이우선만족될때일대일로와북극개발의경제적이익은장기적으로가시화될수있을것이다. 064 재단법인여시재 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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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유라시아 원대한원 과 에너지협력 저자 : 신범식, 허은녕, 권원순, 김연규, 서동주

최종보고서 유라시아 원대한원 과에너지협력 저자 : 신범식, 허은녕, 권원순, 김연규, 서동주 에너지이슈는지난두세기에걸쳐인류역사의가장중요한문제들중의하나로여겨져왔다. 하지만 21세기에너지이슈는이전까지의전통적인에너지안보 (Energy Security) 이슈에더하여인류의미래에영향을줄가장중요한문제로떠오르고있는기후변화ㆍ환경문제와결부되면서복잡하고도중요한지역적, 국제적및지구적이슈로자리매김하고있다. 이글에서는에너지이슈를둘러싼협력의다양한분야들을크게유라시아대륙에서의에너지협력, 동북아시아에서의에너지협력, 그리고신기후체제의영향에따른동아시아에서의지역에너지협력의변환등으로나누어살펴볼것이다. 1. 유라시아에너지협력의미래 본절에서는유라시아대륙을둘러싼주요협력의제로서유라시아의에너지협력에서나타나는지정학적대결구도의극복을위한협력의과제, 동부유라시아에서의에너지협력의핵심적축으로서한 중 일 러에너지협력, 그리고북극에너지개발을유라시아에너지협력으로연결시키는협력등을중점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074 재단법인여시재 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원

유라시아협력과한국의전략 : 일대일로구상, 북극항로, 에너지및경제협력 1.1 에너지지정학과유라시아에너지네트워크구축 (1) 현황러시아와중앙유라시아에너지자원을둘러싼각축전은자원개발뿐만아니라에너지수송로를둘러싼 거대게임 (Great Game) 으로발전하고있다 (Chow and Leigh 2010; Pirani 2012). 미국을상대로한러시아와중국간의협력이이루어지는한편 (Chen 2012; Wishnick 2011; Sunar and Cankara 2014), 러시아와중국의양국간 협력속연성경쟁 도나타난다 (Pantucci 2015). 이는양국간에도이해차이가존재한다는것을보여준다 (Wishnick 2009). 이른바, 유라시아의에너지국제정치에서도지정학이귀환하고있는것이다. 중국은지난세기상실했던지역에대한영향력회복에적극적의사를표명하고 (Fazilov and Chen 2013), 유라시아에서의급속한영향력확대에나서고있다 (Pirani 2014; Pantucci 2015; Alvarez 2015). 특히중국은자원공급국과의양자협력을기본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 (Movkebaeva 2013), 최근일대일로 ( 一帶一路 ) 를통한서진 ( 西進 ) 정책을강화하고있다. 러시아는에너지헌장조약의비준을거부하고자원수송의통제권을독점하려했지만 (Skyner 2010), 아시아방면에서중앙아시아의에너지자원이중국으로직접공급되는것을막지는못했다. 이에러시아는추진력을잃어가던관세동맹을확대시켰고 (Spechler and Spechler 2014), 유라시아경제연합 (Eurasian Economic Union) 을출범시켜영향력강화를꾀하고있다. 중앙아시아국가들은러시아의지배권에서점차벗어나중국의영향력에노출되고있으나 (Pantucci 2015), 중앙아시아국가들의자율성강화를향한노력도한편에선시도되고있다 (Garrison and Ahad 2011). 하지만중앙아시아국가들사이에에너지운송을둘러싼갈등은없어보인다 (Stulberg 2012). EU 의입장에서볼때, 중국의중앙아시아진출은 EU 에의한중앙아시아가스구입계획에부정적영 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 이를예의주시하며경계하고있다 (Marketos 2009; Arinc and Suleyman 2010). 유라시아 원대한원 과에너지협력 075

최종보고서 < 그림 1> 중앙아시아석유파이프라인 < 그림 2> 중앙아시아가스파이프라인 출처 : GlobalSecurity.org 076 재단법인여시재 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원

유라시아협력과한국의전략 : 일대일로구상, 북극항로, 에너지및경제협력 (2) 사업의장애요인과도전가치 기본적으로유라시아에너지망은공급국중심으로형성될수밖에없다. 즉, 중동, 중앙아시아, 러시아등 이망의허브가되고, 아시아쪽수출로와유럽쪽수출로가여기로부터뻗어나가는구조가될것이다. 유라시아에너지협력의가장큰어려움은강대국들의지정학적경쟁에서온다. 특히에너지자원의정 치적이용이보편화될경우, 미국등해양국가의에너지자원수출이지정학적경쟁을가속화하여역내 에너지협력의제도화와거버넌스발전을가로막게될가능성이높아진다. 구조적으로아시아방면으로의에너지공급망이충분히확충되지못한상황에서아시아방면으로의에너지망의형성이우선적관심사가되고있다. 특히중국등일부소비국을중심으로하는양자에너지망의구축은장기적으로에너지망확대를불러올수있지만, 지역전체의협력과발전의시너지를저해할수있다. 만약천연에너지자원이아닌전력중심의에너지공급망이구축될경우자원공급국중심의지형이크 게달라질수있으며상호보완적인복합적에너지망을구축할수도있다. 이같은맥락에서현재아시 아방면에서의거대전력망 (Super-grid) 구축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3) 협력과제 ( 국가과제 ) 에너지지정학과관련하여중앙아시아의 지정학 ( 地政學 ) 적 게임을 지경학 ( 地經學 ) 적 게임으로바꾸는것이중요하다 (Chow and Leigh 2010). 즉, 국가간협력을중심으로시장의제도화를유도하는것이중요하다. 특히중국이다른수요국과의협력을넓힐수있도록유도하는정책이필요하다 (Movkebaeva 2013). 중국이자신의에너지인프라를타국에대해개방적으로활용하거나다국적에너지협력에참여하여중국의에너지안보를증진시킬수있도록하는방안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 국가과제 ) 거대에너지망연결사업을가능하게할국가간의협력을증진시키고, 복합적에너지공동체로발전할수있는초석을놓아야한다. 동시에철도망, 도로망망등의연결을통해지역경제공동체를강화시킬필요가있다. 에너지사업을다른운송및통신망사업들과의연관성발전시키는프로젝트를발굴하고추진해야한다. ( 기업과제 ) 유라시아에너지협력에대한에너지기업들의입장이어떠한지에대한수요및시장조사 유라시아 원대한원 과에너지협력 077

최종보고서 를통해유라시아에너지시장의개황에대한정보를공유하는사업이필요하다. 또한기업간기술협력을넓히고, 상류부문과하류부문의협력이증진될수있도록참여기업간 협력지도 를작성하여매칭작업을통해공동프로젝트를추진해볼수있을것이다. 이때국가수준에서는제도적장애물을제거해주는방안을마련하는것이중요하다. ( 연구과제 ) 에너지지정학의유라시아에너지협력에대한영향을진단하고평가하기위하여북극항로 개설, 미국의셰일가스및석유수출등이유라시아에너지국제정치의동학에어떤영향을미칠것인가 에대한선제적연구가필요하다. 아시아시장을둘러싼미 - 중경쟁을고려할필요가있다. 1.2 한 중 일 러에너지협력의모색 (1) 현황한 중 일 러간에너지협력은유라시아지역의미래모습을가늠짓는지렛대이다. 국제적인에너지협력을통해긍정적시너지효과를얻어역내공동발전과번영을이룰것인가? 아니면개별국가차원에서의대응속에긍정적효과를잃어버리고대립과갈등의모습이커질것인가? 중요한변곡점에놓여있다. 한 중 일 러간에너지협력은기본적으로 에너지소비자 ( 수요자 ) 로서한 중 일對생산자 ( 공급자 ) 러시아 라는구도속에이뤄지는특성을띠고있다. 한국은대륙과해양을잇는가교국가이자반도국가, 중국과러시아는대륙국가, 일본은해양국가이며역내에너지협력은지정학적, 지경학적요소가혼재되어있다. 현재각국의에너지정책의특성과중점부문을살펴보자. 한국의에너지정책은 1 수요관리중심의에너지정책전환, 2 분산형발전시스템구축, 3 환경, 안전과의조화를모색, 4 에너지안보의강화와안정적공급, 5 원별 ( 原別 ) 안정적공급체계구축, 6 국민과함께하는에너지정책추진등을정책목표와주요과제로삼고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2014). 중국은에너지전략적방침으로 절약, 청정, 안전 을내세우고, 에너지생산, 소비, 기술, 체제등 4 개부문 에서혁신적인변화를추진하고, 일대일로전략추진을통한에너지부문에서의국제협력 ( 四個革命, 一 個合作 ) 을전방위적으로확대해나가고있다 ( 김정인 2015; 김정인 2016; 박진주 2015; 주재우 2004). 078 재단법인여시재 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원

유라시아협력과한국의전략 : 일대일로구상, 북극항로, 에너지및경제협력 일본은 1 에너지원의다원화, 2 저렴한에너지생산 조달, 3 효율적이고최적의에너지유통, 4 스마 트한에너지소비등을에너지정책의기본방향으로삼고있으며, 신재생에너지개발, 해외자원개발, 석 유 가스도입비용감축등에중점을두고있다 ( 최승은 2013). 러시아는 2015년 10월 러시아에너지전략 2035 를수립한가운데에너지강국으로서위상을유지 강화하는한편, 에너지산업구조변화를통해연료에너지산업의투자매력도와투자효율성향상, 생산 소비부문의에너지효율향상, 에너지집약도개선, 온실가스배출감소노력에주력하고있다 ( 이성규 2015, 이성규 윤익중 2014; 이주리 2016; 김상원 2015). 이들각국가들의에너지정책은변화된에너지국제환경, 국내요인들이반영된것으로공통적인면과 상호보완, 우선순위의차이, 경쟁적측면이혼합되어있다. 2000 년대중반무렵한 중 일 러간에너지협력공동체구축연구와논의가있었으나실질적인진전을 이루지못하였다. 다만중 러에너지협력확대등양자차원의진전이있었을뿐다자적협력논의는현 재답보상태에놓여있다. 한국의경우 2001~2007 년에너지경제연구원을중심으로동북아에너지협력과공동체구축을위한 연구작업이다음과같은주제를중심으로다뤄진바있다. < 표 1> 동북아에너지협력관련수행된주요연구주제 - 동북아에너지시장과수급분석 - 한중일에너지산업협력방안 - 동북아에너지협력을위한중장기비전및전략수립 - 동북아에너지협력전문가네트워크구축 - 동북아양자및다자간에너지협력의국가간호혜성비교 - 동북아에너지협력재원조달방안 - 동북아주요국의에너지효율비교분석 - 동북아에너지협력의추진전략연구 - 동북아에너지협력체와국제기구의협력방안 유라시아 원대한원 과에너지협력 079

최종보고서 - 동북아다자간에너지협력의제도적기반조성연구 - 동북아에너지조약작성을위한기반연구 - 동북아에너지사업의단계별계약구조및형태연구 - 동북아역내국가에대한다자및양자간에너지협력의조화방안 - 동북아전략석유공동비축의편입분석연구외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2001~2007) 구체적으로동북아에너지시장과수급분석, 한중일에너지산업협력방안, 동북아에너지협력을위한중장기비전및전략수립, 동북아에너지협력전문가네트워크구축, 동북아양자및다자간에너지협력의국가간호혜성비교, 동북아에너지협력재원조달방안, 동북아주요국의에너지효율비교분석, 동북아에너지협력의추진전략연구, 동북아에너지협력체와국제기구의협력방안, 동북아다자간에너지협력의제도적기반조성연구, 동북아에너지조약작성을위한기반연구, 동북아에너지사업의단계별계약구조및형태연구, 동북아역내국가에대한다자및양자간에너지협력의조화방안, 동북아전략석유공동비축의편입분석연구등이대표적이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2001~2007). 역내에너지협력을위한기초적기반연구는상당히진척되어있으나, 이를현실화하여나가기위해서 는정책추진의지와함께선도적이니셔티브 ( 동기유발 ) 가긴요한상황이다. (2) 사업의장애요인과도전가치지금까지유라시아지역에서한 중 일 러간에너지협력이왜잘안되었는지를살펴보면다음과같은점들이장애요인으로주로작용하였다. 첫째, 역사적경험에따른역내국가간상호신뢰부족 ( 불신내재 ), 둘째, 지정학의귀환 (return of geopolitics) 으로지칭되는갈등이부각되는국제질서환경대두 ( 김재관 2015), 셋째, 역내국가간에너지협력메카니즘부재및경험일천 ( 성공사례無 )( 김관옥 2014), 넷째, 일부국가경제의저성장및경제침체, 다섯째, 에너지수송인프라부재와막대한규모의투자소요등이다. 유라시아지역에서에너지협력을추구해야하는도전가치와의의는무엇인가? 현재한 중 일 러는신기후체제, 신유가체제, 제4차산업혁명의도래와함께유라시아지역을배경으로새로운성장동력을찾고, 에너지수급안정, 효율성제고, 기술혁신등제부문에걸쳐에너지협력을해야할필요성이증대되고있다. 080 재단법인여시재 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원

유라시아협력과한국의전략 : 일대일로구상, 북극항로, 에너지및경제협력 위에서살펴보았듯이한 중 일 러각국의에너지정책은나름대로의특성을지니고있으며, 일대일로, 유라시아경제연합, 유라시아이니셔티브등과맞물려상호보완성과협력의가능성이존재한다. 역내국가는에너지관련산업구조재편에의협력, 온실가스배출및환경오염문제에의국제공조, 청정 에너지와신재생에너지의보급확대등의측면에서공동의목표를지니고있다. 에너지부문에서국제협력과공조가이뤄진다면유라시아지역은커다란발전을도모할수있고, 유관 국가모두윈 윈 (win win) 하는긍정적시너지효과를기대할수있다. (3) 협력과제협력과제는기본적으로국가, 기업, 연구과제로구분되며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역내에너지국제협력기반형성을위한국제공동연구의추진이다. 역내국가간공동의발전비전을공유하고신뢰구축과에너지국제협력을이끌어낼수있도록국제학술공동연구팀을구성하고연구활동을지원하는것이다. 이에는동북아에너지협력을위한비전및전략수립연구, 동북아에너지협력의제도적기반조성연구, 유라시아에너지조약작성, 차세대에너지전망과국제협력방안등에대한연구작업이포함된다. 둘째, 차세대에너지전문가를유관국가모두가힘을합쳐공동으로육성해나가는것이다. 에너지국제 협력은중장기적사안을포함하고있고미래지향의긍정적비전속에추진되어야하며, 에너지분야를 연구하는학생들간의국제교류를보다활성화시켜야한다. 셋째, 동북아에너지전문가네트워크를구축하는것이다. 전문가네트워크구축은에너지협력을위한 기반조성에기여하며, 국가와전문가간공동의이해를높여주며에너지관련신뢰제고및현안해결에 도도움을줄것이다. 넷째, 동북아에너지국제협력사이버 (cyber) 사무국의신설이다. 커다란비용을들이지않고지속적인 협력의틀을구축하는데기여할것이며, 자료의공유, 학생교육의장제공, 개방적인에너지안보구현 등에도도움을준다. 다섯째, 차세대에너지와기후변화대응부문을중심으로기업간에너지관련국제협력프로젝트를마 련해실천에옮긴다. 수소에너지, 핵융합, 원자력에너지, 가스하이드레이트 (Gas Hydrate), 조력에너지, 유라시아 원대한원 과에너지협력 081

최종보고서 전력저장장치, 지능형제어시스템등차세대에너지기술개발과관련된각국기업간국제프로젝트를 만들어실행한다. 여섯째, 1.5 트랙의에너지협력국제회의를정례적으로개최하며, 유라시아에너지국제협력포럼 ( 가칭 ) 을구성해운영한다. 유관국들간에너지대화를지속적으로심도있게다루기위한노력의일환이며, 균등하면서상호호혜적인협력시스템을구축하고투명하고제도화된협력네트워크와거버넌스를창출하는데기여한다. 끝으로, 동북아에너지공동체를창출하는것이다. 원대한원 유관국가들의에너지관련역내공동개발, 인프라구축, 협력자본마련, 투자와이익공유의 초국경적협력메커니즘 을창출하는것이다 ( 박용덕 2014; 안세현 2010; 박성호 2013). 이에는국제에너지안보질서와협력현황을토대로한 중 일 3 국의에너지안보정책과협력에대한구조적메커니즘을구축하는것이포함된다. 한 중 일과러시아간, 또한한 중 일 3국간북극항로개척과연계된對러에너지공조체제등협력지향의구조적메커니즘을구축해나간다. 결국지금까지이분야는에너지안보, 국가안보전략등을포함해각국가간이해관계가복잡하게얽혀국제협력에적극나서지못했다. 그만큼이분야는많은어려움을지니고있다. 그러나역내에너지협력은미래를향한전인미답 ( 前人未踏 ) 의길을가는것이며, 공동번영의꿈을실현하는지지대역할을하는것이다. 꿈과비전, 사명감을갖고역내공동번영을위해함께노력하는것이긴요하다. 난관을극복하고개척해보자. 1.3 북극에너지자원개발과에너지시장의미래 (1) 현황북극권은북극해를포함한북위 66.56 이북지역으로면적은약 2,100만km2으로지구표면의약 6% 를차지하고있다. 북극권의 38% 인 800만km2의면적이육상이고 33% 인 700만km2가수면 500m 미만의대륙붕으로되어있다. 이러한북극권원유매장량은약 900 억배럴로추정되며이는세계추정매장량의 13% 에해당하는양 082 재단법인여시재 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원

유라시아협력과한국의전략 : 일대일로구상, 북극항로, 에너지및경제협력 이다. 천연가스매장량은약 1,700tcf로전세계천연가스추정매장량의 30% 에해당하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북극권미개발원유의 70% 가알래스카 (Alaska), 그린란드 (Greenland), 캐나다및서시베리아등에분포되어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또한미개발천연가스의경우 70% 가러시아의시베리아및북서부바렌츠해와알래스카에집중분포되어있는것으로추정된다. < 그림 3> 북극의러시아석유및가스전 ( 田 ) Russian oil and gas fields in the Arctic 출처 : 러시아국제뉴스매체기관 RIA Novosti 유라시아 원대한원 과에너지협력 083

최종보고서 북극빙하의면적은지구온난화로 30년전에비해 40% 이상면적이감소한것으로알려져있다. 이러한빙하의감소로북극권땅밑에있던석유, 천연가스, 금, 구리등의자원이세계적인관심의대상이되고있다. 2013 년러시아가개발한 프리라즈롬나야 (Prirazlomnoye) 유전의원유매장량은대략 7,200만t 으로추정된다. 러시아, 미국, 노르웨이등세계각국은장기적인북극해자원개발계획을수립하고있다. (2) 사업의장애요인과도전가치북극은남극과달리연안국의배타적권리가인정되고있다. 미국을비롯해유라시아대륙으로둘러싸인해양의규모는 1,400 만km2에이르고, 이중공해는약 18% 인 253만km2정도이다. 세계각국이개발에나서고있는상황으로이지역의자원개발에참여하기위해서는다자간, 양자간협정이필수적인요소로인식되고있다. 북극해관리와관련하여러시아,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등연안국회원들로구성된 북극이사회가구성되어있으며, 북극이사회멤버중러시아가가장활발하게역할을하고있다. 2010년 9월러시아 노르웨이정상회담에서북극권역및바렌츠해에서의해상국경선을확정하였으며, 이지역에서석유, 가스등의에너지개발을위해양국이협력하기로합의하였다. 현재북극권을둘러싸고국가간이해가표출되고있는데, 러시아와덴마크간의로모노소프 (Lomosonov) 해령문제, 캐나다와덴마크간의한스섬영유권문제, 캐나다와미국간북서항로문제등을꼽을수있다. 러시아는 2013년 12월프리라즈롬나야해저유전에서원유를시추하였으며, 이외에도 29곳의북극해해저유전들의개발을추진하고있다. 2008년부터북극해개발을시작한미국은 2013 년 5월북극해종합개발계획을발표하였다. 또한캐나다는 우리북극, 우리유산, 우리미래 라는이름의북극개발종합계획을추진하고있다. 이외에도미국의엑손모빌, 노르웨이스타토일등세계적인에너지회사들도북극유전개발에관심을 보이고있다. 중국, 인도, 이탈리아, 일본은 2013년북극이사회의옵서버자격을획득하며북극개발에참여하고있다. 옵서버는북극이사회내북극해양환경보호, 지속가능개발등 6개사업영역에자동참여하고, 북극이사회회의에서규범정립과항로및자원개발, 환경보호등에대해서도다양한의견과프로젝트를제안할수있는권리를가지고있다. 084 재단법인여시재 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원

유라시아협력과한국의전략 : 일대일로구상, 북극항로, 에너지및경제협력 (3) 협력과제자원개발이가속화되며수요가증가할신항로와항만ㆍ도로건설에필요한공간정보구축은북극권개발과관련하여중요한과제이므로공동협력에의해수치지형도, 북극권영상지도, 수치표고모형, 해안선및빙하변화도등의데이터를축적하는공동협의체를구성할필요가있다. 북극자원개발은비용적인측면에있어서향후국제유가를비롯하여천연가스와세일가스및세일오일등의가격변화와시장전망등이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한다. 하지만이러한우선적인고려와함께보다종합적이고지속가능한북극자원개발방안의수립을위하여, 북극지역해양및심해저플랜트등을비롯한기술개발등을포함하여다양한자원개발이슈를포함하는종합적인개발전략의수립을위한북극이사회참여국가간의협력이이루어져야한다. < 그림 4> 북극연안국자원매장현황 NORTHERN RESERVES 유라시아 원대한원 과에너지협력 085

최종보고서 ( 출처 : 미국지질조사국 ) 북극자원개발을위한국제적표준 ( 에너지자원개발기술, 수송및운송, 환경과안전 ) 제정을위한국제적 협력을강화하고이를위한협력기구를만들어야한다. 또한북극협력을위한 1.5 트랙의북극자원개발 협의체와에너지자원개발을위한전문가그룹공동협력체제구축이필요하다. 2. 동북아시아에너지협력의모색 2010년대들어와세계에너지와기후변화질서재편으로동북아시아지역국가들이국가차원의경쟁을벗어나지역의차원에서에너지안보를제고하고기후변화등의환경문제에대응하는동북아협력을이루어낼수있는가하는문제가다시관심을끌고있다. 한국의박근혜정부는국제에너지협력을위한외교전략으로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을제안한바있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접근방식은에너지안보, 원자력안전, 기후변화와환경, 재난관리, 사이버스페이스, 마약, 보건등연성의제로부터대화와협력을통해신뢰를쌓아, 전통안보의제까지협력의범위를넓혀 아시아패러독스 ( 동북아에서경제적상호의존은확대되고있지만, 정치 안보협력은이에못미치는현상 ) 를극복하고동북아다자협력을달성하자는것이다. 최근동북아국가들은동북아가스트레이딩허브구축과아시아가스프리미엄저감, 동북아오일허브, 신재생에너지협력등다양한사안들을놓 086 재단법인여시재 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원

유라시아협력과한국의전략 : 일대일로구상, 북극항로, 에너지및경제협력 고동북아국가들의협력을촉진시킬수있는방법을모색해왔다. 동북아시아지역에서천연가스는국제기후정책과일본후쿠시마원전사태이후원자력정책변화로인해그중요성이더욱커져왔다. 동북아시아지역에서지역협력의필요성이우선적으로필요한부문은천연가스와액화천연가스 (LNG: Liquefied Natural Gas) 이며, 최근태양광풍력등신재생에너지투자와기술진보가급속히이루어짐에따라동북아국가간의신재생에너지협력의중요성도증가하고있다. 2.1 한 중 일천연가스와 LNG 협력 1990년대이후천연가스의사용은증대해왔으며 2015년 12월신기후체제의출범으로발전분야의탄소감축이현실적과제로떠오름에따라 2020년이후천연가스사용이급증할것으로예측된다. 최근아시아프리미엄해소를위한동북아가스트레이딩허브구축논의가본격화되고있으며, 아시아지역에서일본은 LNG 선물거래시장설립을, 싱가포르는 600만톤 LNG 기지건설을추진하는등가스트레이딩허브구축움직임이구체화되고있다. 2015년 11월한일양국정상은 LNG 협력추진에합의하고 (1) LNG 수급위기공동대응 (2) 동북아 LNG 허브구축 (3) 인프라공동활용등 3개안에합의한것으로발표했으며, 향후한 중 일동북아 3개국이 LNG를둘러싼지역협력체제를구축할수있을것인가에관심이모아지고있다. < 표 2> 2014년한 중 일 3국 LNG수입현황 ( 수입량, 세계적인비중 ) 일본 한국 중국 89백만톤 (34%) 38백만톤 (15%) 19백만톤 (8%) 출처 : 저자작성 동북아지역 LNG 협력에는아직넘어야할장애물들이존재한다. 유럽연합 (EU) 의집행위원회 (EC) 가중심이되어 EU는 1990년대중반부터자유화법안과규제를적극추진했으며, 2009년이후강화된자유화법안들이집행되었다. EC가자유화추진의중심이되었다는점이한국, 중국, 일본, 싱가폴등이추진하는아시아가스시장자유화와는가장큰차이점이다. 아시아에는국가를넘어서는집행기구가없는점이지역차원의공동가스시장등장에큰걸림돌이다. 유라시아 원대한원 과에너지협력 087

최종보고서 2007~2014 년동안자유화결과북서부유럽의가스가격은독립허브가격 (Gas-On-Gas Price) 의비중 이 88%, 중동부유럽의독립허브가격비중은 50% 에달했다. 북서부유럽의경우유가연동가격은이제 12% 밖에불과하다. 아시아는아직도유가연동비중이 70-80% 이다. 2012~2013 년동안전세계적 LNG 수요감소와공급초과현상이지속되었다. 2014~2015년저유가체제하이러한현상은더욱심화되고있다. 낮은석탄가격과가파른하락세를보이고있는재생에너지비용으로말미암아, 천연가스의가격경쟁력이크게약화된것이다. 아래 [ 표-2] 에서보는바와같이천연가스의가격경쟁력이크게약화되어전체적으로세계천연가스가격이수렴되는현상을보이고있다. < 표 3> 2013 년 ~2016 년스팟거래 LNG 가격동향 ( 단위 : $/MMBtu) 구분 Dec. 2013 Sep. 2014 June 2015 Nov. 2015 May 2016 US HenryHub 4.5 3.8 2.7 2.0 1.9 UK National BalancingPoint 10.6 8.2 6.7 6.0 4.2 Platts JKM 17.6 12.8 7.5 7.5 4.4 출처 : US HenryHub 저유가상황에서 2015년한해에만 50여개의미국셰일업체가도산한것으로알려지기도하였지만전체적으로미국의셰일가스생산은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Krane & Egerton 2015). 증가하는셰일가스생산으로미국은초과공급된가스를멕시코로수출해왔다. 미국에너지정보청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에의하면 2015년미국은캐나다로부터약 7.5 BCF/d 의천연가스를가스관으로수입하였으며미국내에서생산된가스대부분인 4.8 BCF/d 를가스관으로멕시코로수출하였다. 이러한추세가계속된다면 2017 년이되면미국이순수출국이될것으로전망된다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16). 2016년 2월미국은마침내그동안오랫동안의논란을잠재우고첫 LNG 수출이개시하였다. 미국의 LNG 수출을처음으로실행하게된기업은셰니어 (Cheniere Energy Partners) 였다. 셰니어는루이지애나의사빈패스에수출터미널을건설하고수출을준비해왔기때문에 2016년 2월 24일의첫수출은많은사람들의관심을끌었다. 저유가상황속에서셰니어社는아시아지역으로의대규모수출을준비하고투자를했던전임 CEO가해임되는위기를겪기도했으며, 신임 CEO인닐쉬어즈 (Neal Shears) 는앞으로 LNG 수출전망이밝다고자신했다. 088 재단법인여시재 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원

유라시아협력과한국의전략 : 일대일로구상, 북극항로, 에너지및경제협력 첫 LNG 선적은브라질로향했으며현지 LNG 현물가격은아시아지역의 4달러내외보다훨씬높은 7달러에달했다. 2016년 4월에는셰니어의 LNG 화물은포르투갈로향했으며, 이후 2016년 4월 1일아시아에서최초로미국 LNG를수입한국가는일본이아닌인도였다 (Otani 2016). Gail India 社가수입한셰니어 LNG 화물이사상최초로 Dabhol import terminal로들어왔다. 수입현물가격은 5달러로아시아현물가격인 4.3 달러를상회하였다. 아랍에미레이트와쿠웨이트도셰니어의 LNG 화물을수입하였다. 이중동국가들은천연가스생산국이지만국내천연가스수요가증가하자마침내미국천연가스를수입하기에이른것이다. 최초로 LNG 수출을개시한루이지애나의사빈패스수출프로젝트이외에현재건설을마무리하고있는 4개의수출프로젝트가준비중이다. 미국동부해안에건설되는유일한수출프로젝트는코브포인트 (Cove Point) 로도미니언에너지 (Dominion Energy) 社가운용한다. 나머지 3개수출프로젝트는모두걸프해안에있다. 코퍼스크리스티 ( 텍사스州, 셰니어社 ), 프리포트 ( 텍사스州, Free Port LNG 社 ), 그리고헥베리 ( 루이지애나州, 샘프라에너지社 ) 등이다. < 표 4> 미국정부가승인완료한 LNG 프로젝트 구분 명칭 수출승인현황 생산Capa. 생산시작시점 ( 년 ) 1 Sabine Pass Approved (May 20, 2011) 17 MTPA 2015 2 Free Port Approved (May 17, 2013) 10.8 MTPA 2018 3 Lake Charles Approved (Aug. 7, 2013) 15.4 MTPA 2018 4 Cove Point Approved (Sep. 11, 2013) 5.75 MTPA 2017 5 Freeport (Expansion) Approved (Nov. 15, 2013) 3.1 MTPA 2019 6 Cameron Approved (Feb. 11, 2014) 12.0 MTPA 2017 총승인수출량 출처 : US HenryHub 274 MTPA 많은기관들이 2020 년이되면미국이 12 BCF/d 를수출하게되어현재세계 1위 LNG 수출국인카타르를제치고세계 2위의 LNG 수출국이될것으로예측한다. 세계 1위수출국은호주가될것으로내다보는관측이우세하다. 호주는아시아지역과거리가가깝기때문에운송비측면에서는미국 LNG 보다유리한측면이있다. 그러나, 호주의 LNG 수출의 90% 가아시아수입국으로향하고이가운데 70% 가일본과의거래이다. 기존의생산인프라를이용하는미국은생산비측면에서는가장저렴한경쟁력있는 LNG 수출국이며호주는신규생산인프라를이용하는고비용 LNG 수출국으로저유가체제하에서어려움을겪 유라시아 원대한원 과에너지협력 089

최종보고서 고있다. 파나마운하는대서양과태평양을연결하는관문으로 9년간의공사를마치고 2016년 6월 26일개통되었다. 파나마정부는이날칠레, 대만등 8개국정상을비롯한 70개국정부대표, 초청시민 2만여명이참석한가운데개통식을거행하였다. 파나마는기존운하를넓히는대신그옆에새로운운하를건설하는방식을택해 2007 년 9월공사에착수했다. 9년간 52억5천만달러 ( 약 6조1천600 억원 ) 를투입해새운하를완공한것이다. 2개의갑문으로이뤄진기존운하옆에들어선제 3갑문개통으로파나마운하는 1914년문을연지 102년만에통항규모가 2배이상으로늘어나세계해운물류시장의지각변동을일으킬것으로전망된다. 초대형유조선과컨테이너선, 군용항공모함등이오갈수있게될뿐아니라넓어진운하가선박운행에충분한여유공간을부여해수송시간을더욱단축할수있게된것이다. 기존운하에서폭 32m, 길이 295m의파나막스 (Panamax) 급선박만통행할수있었지만, 폭 49m, 길이 366m로확장한새운하에는 1만4천TEU급컨테이너선과 17만CBM( m3 ) 급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등네오-파나막스급선박도지날수있다. 파나마운하를통과하는연 1만4천대의선박가운데 70% 가미국으로향한다. 전세계물동량의 5% 가파나마운하를거쳐간다. 지중해와홍해를잇는세계최대규모수에즈운하의물동량은 7.5% 이다. 파나마운하를건설하기위해필요한자금 53억달러중 8억달러를일본에서지원했으며, 2020년경이되면파나마운하를통과하는 LNG 선박이년간 550척에이를것이며, 이가운데대부분이일본으로향할것으로보인다. 일본은현재까지미국셰일가스생산량의 2400만톤을확보한상태이다. 한국도 2017 년부터미국으로부터 280만톤의 LNG를수입할예정인데이때확장된파나마운하를이용하게될것이다. 아시아국가들은미국이나유럽보다높은가격인소위 아시아프리미엄 을지불하고있으며, 대부분의계약조건에구매자에불리한의무인수조항이나도착지제한과같은경직적요소가존재한다 (Shi and Variam 2016). 트레이딩허브구축이성공하기위해서는, 중장기적인관점에서추진되는것이중요하며정부의시장규제완화및전폭적인지원이동반되어야한다. 트레이딩허브가구축이되면거래의증가와함께유가연동에서탈피하여독자적인천연가스수요공급을반영한가격지수가등장할것이다. 원유분야에서국제에너지기구가추진해온원유비축프로그램과유사한 가스비축프로그램 을제도화하여실행하여야한다. 아시아의가스트레이딩허브의등장은싱가폴, 중국, 일본이경쟁을하고있으나, 입지면에서싱가폴은주로 LNG허브와가상허브, 중국은유일한파이프라인천연가스와 LNG 물량이집결하는유일한물리적허브의특징을가지고있는반면, 국내가스시장이자유화되어있지않아자유화 090 재단법인여시재 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원

유라시아협력과한국의전략 : 일대일로구상, 북극항로, 에너지및경제협력 에서앞서는일본이우선적으로 LNG 허브로서유리한입장이다 (Stern 2016). 아시아가스시장이여전히국가별로분리되어있고지역국가간연계와통합수준이낮다. 아시아가스시장의신규가스시장진입자에대한장벽을낮추고, 시장투명성과정보를원활히공유하여신뢰할만한가격체계를형성할협력필요하다. 가장핵심적인개념인제3자접근권 (TPA: Third Party Access) 과생산과운송분리등을추진할지역협력체가필요하다 (Kim 2016). 2.2 중 러천연가스협력 중국으로의러시아가스수출은난항을겪고있다. 시베리아의힘 (Power of Siberia) 가스관라인1( 동부라인 ) 과라인2( 서부라인 ) 는 2년넘게지속되고있는저유가체제하에서제대로된진전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2014 년 5월에체결된동부라인 38 BCM 가스공급은공급시기면에서수출이 2018년에시작되어서 2024 년이면최대 38 BCM에달할것이라고예상했던것과는달리수출개시시점이 2024 년으로늦춰졌으며최대공급량인 38 BCM도 2031 년이되어야달성될것으로수정하였다 (Gabuev 2016). 시베리아의힘가스관의노선도변경되었다. 원래계획은코빅타와차얀다가스전에서시작해서블라고베셴스크를거쳐하바로프스크 -블라디보스토크로이어지는노선이었으나 2015년 2월러시아에너지부의발표에의하면하바로프스크-블라디보스토크는제외되는것으로알려졌다. 이러한변경은블라디보스토크 LNG 터미널계획이무산된것과관련된것으로보인다. 동부라인의지연의더큰이유는코빅타가스전 (the Kovyktinskoye field) 과차얀다가스전 (The Chayandinskoye gas field) 개발지연이다. 차얀다가스전이목표치인년간 22 BCM을생산하려면 2022년은되어야하며, 코빅타가스전의경우는최대목표치인 13 BCM에달하려면 2024-2031 년은되어야하는것으로밝혀졌다. 유라시아 원대한원 과에너지협력 091

최종보고서 < 그림 5> 시베리아의힘 가스관노선도 출처 : Kaczmarski and Szymon 2016) 중국의가스수급구조와글로벌가스구조변화에비추어볼때중국이러시아가스수입을서둘러해야할이유가없어졌다. 2014 년중국은 183 BCM의가스를소비하였으며이가운데 31% 인 58 BCM을해외에서수입하였다. 현재로서는중국의가스관수입은주로중앙아시아 ( 투르크메니스탄 ) 와미얀마가우선이다. 중앙아시아와미얀마에서중국으로연결된가스관의용량이 70 BCM이며 2020년까지는 90 BCM까지확대될것이다. 2014년중앙아시아와미얀마로부터의실제수입량은최대용량의약 50% 인 31 BCM, 2015년에는 62 BCM 이었다 (2015년중국의총해외수입량은 191 BCM). 추가로중국이준비하고있는것이 LNG 수입이다. 수입량의절반정도는 LNG로한다는것이중국의계획이다. 중-러가스관이예정대로최대에달해도중앙아시아로부터의수입의절반밖에되지않는다. 러시아가스는 LNG 수입과가격경쟁을해야한다. 2013-2015년동안중국은 11개의 LNG 수입터미널을건설하였으며, 2016 년에는 16개로늘어났다. 이러한난관에도불구하고중 - 러가스관이결국완성되어실행될것이라고보는견해가우세한데그이 092 재단법인여시재 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원

유라시아협력과한국의전략 : 일대일로구상, 북극항로, 에너지및경제협력 유는중국과러시아양국에게중 - 러가스관은에너지이외에정치적목적을달성하는데중요하기때문이 다. 러시아시각에서중 - 러가스관은동시베리아 / 극동의가스화라는커다란지역개발차원에서이루어 지는것이고, 중국의입장에서는중국동북부의가스수요를충족하는것이중요한목표이기때문이다. 라인1 보다더어려움을겪고있는것이라인2 ( 알타이라인 ) 이다. 라인2는러시아의서시베리아가스전과중국의동북부지역을연결하는노선이다. 라인2에공급될가스전은러시아가유럽국가들에게공급하고있는가스전과동일한가스전으로자폴랴르가스전 (The Zapolyarnoye field) 과유즈노루스크가스전 (The Yuzhnorusskoye field) 등이다. 러시아는라인2를중국에연결함으로써유럽에대한협상력을높이는것을중요한목적으로들고있다. 2006년부터러시아는중국에제안을해왔으며 2015년말계약체결까지는가지못한것을러시아는아쉬워하고있다. 중국입장에서라인2의가장큰걸림돌은서시베리아에서중국동북부지역까지의수천킬로미터에달하는거리이다. 현재중국의중앙아시아지역에서중국의주요가스소비지인동북부지역까지를연결하는서기동수 (West-East Pipeline: WEP) 가스관은총 77 BCM의 3개라인이있는데 60 BCM은중앙아시아가스, 17 BCM은신쟝지역가스수입을위한것이다. 제4라인과제5라인이추가로 50 BCM을운송하게되는데, 알타이라인은제6라인으로신규건설이되어야한다. 2.3 한반도가스관구축과동북아 PNG 망구축 1990년대부터한 러협력의일환으로한반도가스관사업논의가시작되었다. 한반도가스관사업은러시아, 한국, 북한등참여국모두에게경제적, 정치적, 안보적이익을주는것으로평가되었다. 남 북 러가스관사업이실현될경우한국은에너지안보, 가스수입비용절감측면에서이득을누리고, 북한은통과료징수, 대중경제의존도경감등의혜택을누릴수있으며, 러시아는낙후된동시베리아와극동지역개발및가스수출등의이익을향유할것으로기대되었다 ( 이유진 2013; 백훈 2011; 윤성학 2012; 이성규 2011). 특별히한국은참여정부 (2003~2008) 이후남-북-러가스관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하기시작했고, 러시아는 동부가스프로그램 (2007) 을확정한이후적극적으로참여하게되었다. 2006년 10월, 한-러정부간가스분야협력을위한정부간협정 이체결된이후, 2010년적정수송방안에대한공동연구가수행되었고, 2011년 9월에는북한통과 PNG(Pipeline Natural Gas) 사업로드맵이확정되었으며, 2017년도입목표가설정되었다. 유라시아 원대한원 과에너지협력 093

최종보고서 한편, 북 러는 2011년 8월정상회담을통해남 북 러가스관사업추진에합의하고, 9월동사업을위한 MOU를체결하는등적극적으로추진했다. 하지만가스가격에대한이견, 북한불안요인등과같은여러요인들로인해현재답보상태에머물고있으며, 한국정부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와러시아의신동방정책에의해그가능성이재논의될필요성이제기되고있는데, 향후이사업은철도연결등다양한망사업구상과결합되어추진될수있으며, 동북아 PNG망의다양한연결사업을통하여역내에너지협력을증진하고동북아다자주의협력을촉진할수있는중요한기초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다 ( 신범식 2012; 이기현외 2013). 핵심적장애요인은역시지정학적요인이다. 북핵개발. 천안함, 연평도등과같은북한에의한도발과대립의상황은사업의미래를불안정하게만들고있다. 사업과정에서김정일사망에따른북한의정권내부변동도일정한영향을끼쳤다. 근본적으로는남북간신뢰부재가가장큰단기적, 중기적문제였다. 가스관사업에서통과국의신뢰문제가중요한데, 북한통과시발생할수있는리스크에대한문제제기가한국내에서강하게제기되면서국내반대가장애요인이되었다. 경제적장애요인도존재한다. 러시아의적정한가스가격제시가중요한데, 동북아가스시장과기준가격지수의부재로가격타협이어려운실정이다. 하지만 2014년합의된중-러가스가격이기준가격역할을수행할수도있을것이다. 또한사업에대한부정적미래전망도만만치않다. 특히미국의동아시아셰일가스수출가능성이현실화되면서가스공급과관련된한국등아시아국가들의대안이생겨난것이다. 또한러-중, 러-일의가스협정에의해러시아가스공급물량부족도예상된다. 하지만러시아-중국파이프라인이연계된이후동부가스관의아시아공급망의메인루트가어떻게형성될것인가는에너지국제정치적으로중요한지정학적함의를지닌다. 한반도가스관과러-일본 ( 홋카이도 ) 가스관그리고러-중국가스관이어떤식으로조합될수있는지에대한논의를시작해볼필요가있다. 특히네트워크적장점을극대화할수있는동북아의종합적인 PNG망구축에대한국가간논의구도가개시될필요가있다. 094 재단법인여시재 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원

유라시아협력과한국의전략 : 일대일로구상, 북극항로, 에너지및경제협력 < 그림 6> 러시아천연가스도입예상도 출처 : 가즈프롬 북한리스크완화책관련다양한논의들을국가가정책적으로검증해볼필요가있다. ( 가 ) 남북경계선을가스물량인도선으로설정하고, 러시아로하여금북한내통관시설에대한지분을 100% 갖게하여러시아에게책임을전가하자는안이있는가하면 ( 백훈 2011), ( 가-1) 러시아건설기업들의비효율성, 러시아의가격전가가능성등의이유로이에대한반대도있다 ( 윤성학 2012). ( 나 ) 통일후가스관자산의소유권문제를고려하여 3자구도로참여할필요가있다는주장도있다. ( 다 ) 가스저장시설을구축하고체계적인수요관리시스템을개발하면서주변국들과의긴밀한협력을통해가스가격을안정시키고북한리스크를줄여야한다는주장이있는가하면 ( 이성규 2011), ( 라 ) 북한을대등한파트너로참여시키자는주장도있다 ( 이영형 2011). ( 마 ) 북한에통관료지급을가스현물로하여군사적목적으로전용하는것을차단하고, 북한내가스발전소건립등에너지협력사업과병행하자는제안도있다. 이같은다양한제안들을한국이주도하는국제컨소시엄이함께검토하여실현할수있는방안을정책보고서로제출하는시도를해봄직하다. 지역내포괄적인가스계약구조를확립하기위하여역내소비국들의대표적인기업들이컨소시엄 을구성하여 PNG 와 LNG 사업을동시에추진하는방안을추진해볼수있다. 동시에이기업들이중 유라시아 원대한원 과에너지협력 095

최종보고서 국과한반도그리고일본 PNG 파이프라인건설을동시적으로추진하는방안및가즈프롬의지분을 공동으로인수하여공급의안정성을높이는사업을구상하고추진해볼수있을것이다. 물론이과 정에서각국의기초적협의와합의는기업협력의가장중요한기초가될것이다. 동북아시아 PNG망구축및협력과관련하여북핵문제와북한의군사도발이미치는부정적인영향을평가하고, 그를넘어설방안을역내국가들이공동으로연구할필요가있다. 또한미국셰일가스수출이현실화되는상황에서러시아및유라시아의가스공급량의능력과한계를진단하여두사업의양립가능성여부를조사하는공동연구가필요하다. 현재저유가에따른낮은가스가격이유지되는이시기를적극활용하여가스가격변동성에대비할필요가있는것이다. 끝으로한반도가스관을포함하여동북아가스관사업이성공하기위해서한, 중, 일소비국들과러시아공급국이함께연계되는에너지협력체구축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2.4 동북아시아수퍼그리드구축 한국과일본은 OECD국가중주변국가들과에너지망이연결되지않은 유이 ( 唯二 ) 한나라이다. 동북아지역국가들은모두경제규모의확대에따른에너지공급물량확보에대한요구가높아지역내 / 지역간에너지망구축에대한논의를오랜시간동안진행해왔음에도불구하고북한문제를비롯한다양한장벽으로실현되지못했다. 먼저러시아와한반도및일본을잇는천연가스망구축의논의가 1990년대부터한 러협력의일환으로이루어졌으며, 21세기에들어와서는정보통신기술의발달로인한전력수요증대및기후변화협약의대두로동아시아지역국가간전력망 ( 수퍼그리드, super-grid) 건설논의가시작되었다. 특히 2013년손정의 ( 일본소프트뱅크회장 ) 및제러미리프킨 (Jeremy Rifkin) 의구체적인제안이후수퍼그리드구축방안이활발히논의되고있다. 러시아는동북아시아및유라시아국가중에너지수출여력을충분히보유하고있는나라이며, 몽골역시동북아지역의공급국이될수있는데, 몽골은자국내풍부한석탄을활용하거나태양광및풍력등재생에너지로전기를생산하여수출할수있어정부내수퍼그리드부서를두고추진중에있다. 아시아수퍼그리드망은러시아와몽골등공급가능국가를중심으로형성될수밖에없는데, 정치 / 지리적인문제, 기술적인장애요인등을모두가지고있다. 한국과일본의경우북한을통과하는방 안을가장선호하기때문에북한문제의해결이가장큰장애요인으로판단된다. 또한러시아는육지 096 재단법인여시재 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원

유라시아협력과한국의전략 : 일대일로구상, 북극항로, 에너지및경제협력 및바다를이용하여에너지망을연결할수있으나, 몽골은지리적여건으로인하여러시아나중국의동의없이는한국과일본으로전력망을연결하기어렵다는단점을가지고있다. 최근아베정부는북한통과라인이아닌사할린루트등러시아로곧바로연결되는가스파이프라인연결등에너지망건설을주요사업으로추진하고있다. 한편동북아지역의국가들은모두다른형태의전력시스템을가지고있어, 국가간에너지망을연계하기위해서는기술표준에대한합의가필요하다. 일본의경우는국내에두개의다른전력시스템을두고있는등전력망연계를위해서는상당한논의와투자가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 이는천연가스망구축에비해상대적으로불리한부분이며, 일본및한국에서는고압송전선건설에반대하는여론이높아이역시장애요인으로판단된다. 수퍼그리드건설역시가스관사업과마찬가지로한국에에너지안보강화, 비용절감효과를, 북한에통과료징수및대중경제의존도경감등의혜택을주게되며, 러시아및몽고는극동지역개발및에너지수출등의이익향유할수있을것이며, 한 중 일모두화석연료발전비중이높음을감안할때망이구축될경우기후변화협약의대응에유리한조건을형성하게될것으로기대된다. 본사업은동북아국가의높은인구밀도로망 (network) 연계의경제성이높으며, 철도망연계등다양한인프라연계사업으로의확대가이루어질것으로예상되어, 동북아에너지협력의증진은물론동북아국가간다자주의협력틀의중요한기초를제공할것으로기대된다 ( 신범식 2012; 이기현외 2013). 향후과제관련북한리스크완화를위한국가간협의체의활동에에너지망에대한부문이추가될필요가있다. 함께, 에너지망구축을지렛대로하여북한의공의와협력을이끌어내는방안을연구하고논의하는정책포럼의구축과운영을제안할수있으며, 그리드망구축사업을논의하기위한정부및민간기업을포함하는 1.5트랙형태의협의체의설립과가동이필요하다. 한 중 일에더하여러시아와몽골을함께협력대상으로끌어들여러시아와몽골이공급경쟁을하도록하는방안등을논의할필요가있으며이를위한장기적인연구가필요하다. 전력시스템통합에필요한표준정립에대한연구가이미시작되어있으나, 이를동북아대상국들을모두포함하는형태로확대하고기술표준을확립하기위한협의체의구성에노력을기울여야한다. 국제표준기관과의연계등다양한채널의확보가팔요하며, 전기를수소로바꾸어수송하는방법등아예시스템통합이필요없는전기에너지수송방법에대한연구역시병행하여야할것이다. 전력연계가단계별로이루어질것임을전제로하여, 이에따른전력계통시장의운영방안및투자방안에 유라시아 원대한원 과에너지협력 097

최종보고서 대한학술적, 정책적연구가필요하며, 유럽등성공적으로전력연계시장이운영되고있는사례에대 한연구가필요하다할수있다. 3. 신 ( 新 ) 기후체제와동아시아지역협력 지난 1992년브라질리우에서기후변화협정 (UNFCCC) 이최초로개최된이래최근기후체제와관련하여가장커다란변화는 2015년프랑스파리에서열린제21차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당사국총회 (COP21) 에서동년 12월 12일, 2020년이후의새기후변화체제수립을위한최종합의문인 파리협정 (Paris Agreement) 을최종채택한것이라고할수있다. 신기후체제는 2020년만료예정인교토의정서를대체, 2020년이후의기후변화대응을담은국제협약이다. 파리협정은선진국만온실가스감축의무가있었던 1997년제3차총회에서채택된교토의정서와달리 195개당사국모두에게구속력있는보편적인첫기후합의라는점에역사적인의미를가진다고할수있다.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은 UN의기후변화협정의출범과함께정립한원칙인 당사국들의차별화된책임 이관철되어, 2011년에개최된제17차당사국총회에서채택된더반플랫폼 (Durban Platform) 을근간으로교토의정서체제와는달리모든당사국에적용되는 신 ( 新 ) 기후체제 (Post 2020) 에합의했다. 또한참여국의범위에있어서교토의정서가일부선진국에만온실가스감축의무를부과하였던것 과달리, 신기후체제는거의모든국가가 UN 에자발적으로 2020 년이후의온실가스감축목표치를 제시하고이를달성하도록노력하는내용을담고있다. 098 재단법인여시재 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원

유라시아협력과한국의전략 : 일대일로구상, 북극항로, 에너지및경제협력 3.1 신 ( 新 ) 기후체제하동북아시아공동탄소시장모색 2020 년만료되는교토의정서를대체할신기후체제로 파리협정 이채택되고장기목표, 감축, 시장 메커니즘도입, 적응, 이행점검, 재원, 기술등의주요내용에대해국가들이합의를도출하였다. 이는 1997 년도쿄의정서와달리 195 개당사국모두에게구속력있는보편적기후합의이다. 국가별온실가스감축량은각국이제출한자발적감축목표 (INDC) 를그대로인정하되, 2020년부터 5년마다상향된목표를제출하도록하였다. 이와함께정기적인이행상황및달성경과보고를의무화하고, 이를점검하기위한국제사회의종합적이행점검 (Global Stocktaking) 시스템을도입해 2023년에최초로실시한다는원칙에합의하였다. < 표 2> 2014년한 중 일 3국 LNG수입현황 ( 수입량, 세계적인비중 ) 구분 내용 거래단위 배출권거래 (ETS) 다른부속서 I 국가로부터의배출권구매 AAU 공동이행제도 (JI) 부속서 I 국가와의온실가스감축공동사업 ERU 청정개발체제 (CDM) 부속서 I 이외국가에서의온실가스감축사업을통해발생한크레디트의본국이전 출처 : 교토의정서및부속서등에서저자작성 CER 또한 신기후체제 (Post 2020) 는차별적인책임원칙에따라감축목표유형은선진국은절대량방식을유지하고, 개도국은자국여건을감안해절대량방식과배출전망치대비방식중채택하도록하였다. 온실가스감축목표의효과적인달성을위해 UN기후변화협약중심의시장이외에도당사국간의자발적인협력도인정하는다양한형태의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설립에합의하였다. 파리총회를앞두고 187개국은 2025년또는 2030년까지온실가스감축목표를유엔에전달했다. 하지만각국이 INDC( 자발적감축목표 ) 에부여하려하였던국제법상의구속력은제도화하지못하였다는한계도지적되고있다. 각국은 5년마다상향된목표를제출하고정기적인이행상황및달성경과보고를의무화하고이를점검하기위한국제사회의종합적이행점검시스템을도입해 2023년최초로실시한다는원칙에합의하였다. 파리협정은공식발효까지 55 개국이상, 글로벌배출량의총합비중이 55% 이상에해당하는국가비 유라시아 원대한원 과에너지협력 099

최종보고서 준 이란두가지기준을충족해야발효되도록되어있다. 또한선진국들은오는 2020 년부터개발도상국 등의기후변화대처를돕는데매년최소 1,000 억달러 ( 약 118 조원 ) 를지원하기로하였다. < 그림 7> 전세계배출권거래제도입현황 출처 : 세계은행 2014 년 신기후체제의출범으로탄소시장의중요성은그어느때보다도중요한이슈로부각되고있으며동북아 지역에있어서도탄소시장나아가공동탄소시장의조성은역내의신기후제체구축에있어중요한문제 라고볼수있다. < 표 6> 국가별배출권거래제도입현황 유럽 EU ETS (31 개국 ) 뉴질랜드 미국 - 2005 년부터시행 ( 현재 3 기 (2013~2020) - 2008 년부터 EU 28 개회원국과비회원국 3 개국 (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 의거래제연계 (12,000 개사업장 ) - 2008 년부터시행 ( 현재 4 기 (2013~2020) - 2010 년부터산업부문적용 - (RGGI; 북동부 9 개주 ) 2009 년부터시행 - (WCI; 서부지역연합 ) 2012 년부터시행 - ( 캘리포니아 ) 2012 년부터시행, WCI 와연계 (360 개기업 ) 100 재단법인여시재 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원

유라시아협력과한국의전략 : 일대일로구상, 북극항로, 에너지및경제협력 일본 중국 - ( 전국단위 ) 탄소세도입 (2010년 12월 ) - ( 도쿄 ) 2010년부터지역단위거래제시행중 - 2013년부터 7개지역에서시범시행 - 2017년에전국단위도입계획 출처 : 저자작성 공동탄소시장을조성하기위하여유럽연합회원국들은배출권거래제를도입하여운영하여왔다. 이배출권거래제를정착시키기위하여유럽연합회원국들은배출권거래제참여를독려하고자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모든참여기관을대상으로배출권을무상으로할당하여배출권시장을시범운영하였으나, 자국산업의보호를위해각회원국들이배출량규모를과다산정함에따라초래된초과할당문제와배출권의이월금지규정이맞물리면서결국배출권가격의하락사태를경험하였다. 하지만탄소시장과관련하여, EU역내국가들간에도입이증가하고있으며도입지역이확대되는추세에있으며, 총 30여개국가에서시행중에있다. EU 뉴질랜드는전국단위의배출권거래제가시행중이며, 미국, 일본, 중국은지역단위로시행중이다. 캐나다 ( 마나토바, 온타리오 ), 우크라이나등이배출권거래제를도입할예정이다. 중국은시범기간을거쳐 2017 년에전국단위로도입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 표 7> EU ETS 배출권거래제단계별주요내용 구분제 1 기제 2 기제 3 기 기간 ( 년 ) 2005~2007 2008~2012 2013~2020 업종 전력, 산업 ( 에너지다소비업종 ) 전력, 산업, 항공 * (*2012 년부터 EU 에취항하는모든항공기대상 ) 전력, 산업 ( 화학, 암모니아, 알루미늄추가 ), 항공 대상온실가스 이산화탄소 (CO2) 교토의정서부속서 A 에규정된온실가스 : 이산화탄소외 5 개의가스 교토의정서부속서 A 에규정된온실가스 : 이산화탄소외 5 개의가스 무상할당률 95% 90% 경매를주된할당방식으로선정 ( 전력부문은 2013 년부터전량경매 ) 유상할당률실제 0.12%( 법상 5% 이내 ) 실제 3.07%( 법상 10% 이내 ) 발전부문 100%, 여타산업부문 20% 거래기간예대 벌금 출처 : 저자작성 예치 (Banking) 와대출 (Borrowing) 불가 40 유로 / 톤 다음거래기로의예치는가능, 대출은불가 기본 100 유로 / 톤 ( 유럽소비자물가지수연동 ) 다음거래기로의예치는가능, 대출은불가 기본 100 유로 / 톤 ( 유럽소비자물가지수연동 ) 유라시아 원대한원 과에너지협력 101

최종보고서 배출권거래제를시행중인국가들의배출량은전세계배출량 (325 억톤 ) 의 66% 정도에이르고있다. 유럽연합의이러한경험에비추어볼때한ㆍ중ㆍ일 3국간의협력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많은장애요인들이극복되어야한다. 동북아국가들은자국에서개발된기술에대한과도한보호, 자국에서제공하는 CDM( 청정개발체제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기회에대한무리한자본및기술참여 ( 공개 ) 요구, CDM사업의결과로얻게되는탄소 Credit의배분과관련된이해관계극복이라는장애요인들을해결해야만하는과제를가지고있다. 한국시장은유일하게국가가지정한배출권거래시장이며, 중국충칭배출권시장이중간국가단위 (sub-national) 로지정될예정에있다. 배출권시장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일정수준의공급상황이유 지되어야함에도배출권의초과할당으로문제가발생하고있다. 배출권현물거래시장은유럽의 EEX 및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시장등이있으며, 대부분의배출권상 품은 ICE 배출권선물, EEX 배출권선물, Eurex 배출권선물등의파생상품으로구성되어있다. 동북아공동탄소시장조성을위해서는감축사업추진대상국과감축사업협력협정을체결하고국제시 장매커니즘을이용하겠다고밝힌 70 여개국과의협력이중요하다. 이를위해동북아탄소시장협력레짐 을구축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한동북아공동탄소시장조성을위한협력구조를만드는것이중요하다. 동북아탄소시장은탄소저감의무가있는일본과신재생에너지개발가능성이높은중국그리고개도국과감축의무국사이에일정량의탄소감축을시행할가능성이높은대한민국으로구성되어있어삼국이협력이원활하게진행되면유럽의 ETS와같은협력적국제탄소시장이탄생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이를통해일본, 중국, 북한, 그리고러시아를연계하는다양한사업추진및결과활용이가능할것이므로전망된다. 동북아공동탄소시장조성을위한한 중 일 3개국공동탄소시장협력체제구축이필요하다. 공동탄소시장조성을위해서는한 중 일 3개국의협력을중심으로다른개도국의참여를위한동북아탄소공동시장위원회를설립하고참여개도국들과의배출권거래제도의기본취지달성및효과적인배출권거래제도의구체적인실행방안을협의하기위한 1.5 트랙의협력구도를구축하는것이필요한것으로전망된다. 102 재단법인여시재 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원

유라시아협력과한국의전략 : 일대일로구상, 북극항로, 에너지및경제협력 < 표 8> China Pilot-ETS 개요 구분 시장개설시기 적용대상품목 적용기준 ( 연간배출량 ) 대상업체 ( 개 ) 할당량 1) 베이징 2013.11.28 전력,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등 10,000 톤이상 543 160m 샹하이 2013.11.26 산업계 : 전기,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비산업계 : 공항, 부두, 호텔, 쇼핑몰, 건물, 철도역 산업계 : 20,000 톤이상비산업계 : 10,000 톤이상 191 160m 선전 2013.6.18 전력, 수자원, 제조, 건물등 산업계 : 5,000 톤이상건물 : 10,000 제곱미터이상 832 30.5m 광동성 2013.12.19 전력,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등 20,000 톤이상 184 388m 텐진 2013.12.26 전력, 철강, 석유화학, 정유 20,000 톤이상 114 160m 허베이성 2014.4.2 전력,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제지, 의약, 음식료 석탄 60,000 톤상당이상의에너지소비 138 324m 충칭 2014.6.9 전력, 알루미늄, 시멘트, 철강 20,000 톤이상 242 125m 1) MtCo2 백만톤기준 출처 : 저자작성 3.2 신 ( 新 ) 기후체제하기술협력 : 아시아판 미션이노베이션 의모색 한국정부는지난해유엔 (UN) 기후변화당사국총회 (COP21, 파리 ) 를계기로, 향후 5 년내청정에너지연 구개발공공투자를두배로확대하는것을목표로하는 청정에너지혁신미션 (Mission Innovation) 선 언 에참여하게되었다. (2015.11.30 字 ) 동선언에는청정에너지기술혁신을통해기후변화대응, 에너지의안정적공급, 경제성장등을목적으로미국, 프랑스등 20개회원국과유럽연합을대표해유럽집행위원회 (EC) 가참여하여 2016년 6월 1일에열린제7차청정에너지장관회의때참가국들이모여투자계획을발표하였으며, 이후핀란드, 네덜란드등 2개국이동참, 현재회원국은총 23개국이되었다. 21 개국에너지부처장관들은 2016 년 6 월 1 일미국샌프란시스코에서제 7 차청정에너지장관회의와함 께열린제 1 차미션이노베이션장관회의에서청정에너지연구개발을위한공공투자확대계획을발표 하였다. 회원국들의청정에너지 R&D 예산은전세계관련예산의약 80% 를차지하는데, 이들은이날투 유라시아 원대한원 과에너지협력 103

최종보고서 자규모를현재 150 억달러수준에서향후 5 년내 300 억달러로증가하겠다고발표하였다. 또한빌게이 츠를포함한 20 여명의기업인으로구성된에너지혁신벤처가 10 년간 10 억달러의투자계획을발표하는 등민간의참여역시이루어지고있다. 한국정부는혁신미션선언의이행을위해관계부처및 200여명의전문가가참여하는미션이노베이션위원회를 2016년 2월에출범시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향상, 수요관리, 원자력, 화력ㆍ송배전, 이산화탄소포집및활용등 6대중점투자분야를선정했으며, 해당분야의 2016년공공투자규모 ( 기준금액 ) 는약 5,600억원으로 2021년까지두배로투자규모를확대해나갈계획을발표하였다. 청정에너지혁신미션 (Mission Innovation) 선언에는아시아국가중한ㆍ중ㆍ일 3국과인도등이참여하고있으며, 총 11개분야중 7개분야에서 3개국이모두참여의사를밝히고있어한 중 일간의공동협력의가능성이높을것으로예상된다. ( 그림참조 ) 이에, 한 중 일 3국과다른아시아국가들도참여하여공동의이익을추구하는아시아판 미션이노베이션 의모색이가능할것으로전망된다. 특히한ㆍ중ㆍ일 3 국이가지고있는신 ( 新 ) 성장동력육성을위한투자계획및에너지계획간의유사점이 많아신 ( 新 ) 성장동력에도움이되는투자간의협력방안을비롯하여국가간에너지망건설과같은공동 인프라건설사업등 3 국모두에도움이되는투자사업을발굴할수있는가능성이높은것으로예상된다. 일본공업신문에따르면 (2016.7.26 字 ), 환경과에너지가일본주요기업의 2016년도 R&D 주제중 70% 의중요도를차지할정도로가장중요한분야로꼽히고있다. 또한다른아시아국가들과협력하여한ㆍ중ㆍ일 3국이저감하여야하는온실가스감축목표를보다효과적으로달성할수있는방안으로아시아지역국가들과함께공동의투자방안및지역협력방안을찾아추진할필요가있는것으로평가된다. 104 재단법인여시재 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원

유라시아협력과한국의전략 : 일대일로구상, 북극항로, 에너지및경제협력 < 그림 8> 미션이노베이션 21 개참여국가의주요지역 출처 : 미션이노베이션 http://mission-innovation.net/) 이를위하여한ㆍ중ㆍ일 3 개국정부는 Mission Innovation 담당부처간공동위원회출범을논의하여, 한ㆍ중ㆍ일 3 국의분야별공동투자협력논의를개시하고, 청정에너지분야의 3 국간공동협력연구과 제개발등을추진하여야할것으로평가된다. 한ㆍ중ㆍ일 3 개국정부는각국의주요관련기업이함께참여하는 1.5 트랙형태의실무위원회를구성하 고, 한ㆍ중ㆍ일 3 개국공동투자및협력이가능한분야를도출하여, 투자의시너지효과를창출하기위 한기술협력방안을도출하기위한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이와관련하여한ㆍ중ㆍ일 3개국의대학-연구소간청정에너지공동연구단출범을통해산학연계협력방안을논의해나갈필요가있다. 동남아시아 (ASEAN) 및중앙유라시아 (CIS) 국가들과의연계방안및인도와의연계가능성을찾아내서신 ( 新 ) 기후체제하에서의아시아통합공동투자 ( 협력 ) 의효과를연구하는작업도필요하다. 유라시아 원대한원 과에너지협력 105

최종보고서 3.3 신 ( 新 ) 기후체제하산업구조혁신및신 ( 新 ) 성장동력발굴을위한지역협력 한ㆍ중ㆍ일 3개국모두국토면적과부존자원에비해인구가많아노동력을활용하는제조업을중심으로경제성장을이루어왔다. 그러나경제성장의단계에따라새로운성장동력이요구되지만기존산업의성공경험에서벗어나기어려운현실로인해새로운산업에의진출과새로운산업에필요한신규인력을양성할여유가제공되지않고있는것이현실이라고할수있다. 이에한ㆍ중ㆍ일 3개국모두정부주도로다양한신 ( 新 ) 기후체제와관련한신 ( 新 ) 성장동력발굴을위한계획을세우고시행중에있으며, 신 ( 新 ) 기후체제국가의국토지리적, 인문지리적인조건이비슷하여비록경제의발전단계가일부상이하지만, 한ㆍ중ㆍ일 3개국정부의신성장동력발굴계획이상당히유사한구조와주제를가지고진행되고있다. 이중상당수는공동으로협력할경우크게시너지효과가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 한편한ㆍ중ㆍ일 3개국모두에너지수요에비하여공급수단이절대적으로모자라경제성장을위하여화석연료수입에의존하는에너지시스템을유지해왔다. 원자력발전의확대역시일본후쿠시마원전사태이후대부분취소되거나연기되어한ㆍ중ㆍ일 3개국모두에너지저소비형산업구조로의변화가필수적이나, 마땅한저탄소에너지원공급방안을찾지못한상태에처해있어에너지부문에의무역장벽에대해취약점을가지고있다고평가된다. 한ㆍ중ㆍ일 3개국의산업구조가비슷하다는점을고려하면, 국가간, 기업간협력이경쟁에비해서활발히이루어질경우이를통하여세계경제에서의국제경쟁력을지속적으로유지하면서또한경쟁력을향상시킬수있다는점에서신성장동력발굴을위한지역협력의가치는충분하다고볼수있다. 그러나현재로서는한ㆍ중ㆍ일3개국의산업발전단계의상이함과더불어 3국간경제체제및제도의차이로인하여국가적차원내지대규모의동분야에서의협력방안을도출하기가어려운실정이다. 특히경쟁관계에놓여있는산업군이많아, 첨단기술개발의경우기술유출문제등으로상호간협력이어려운처지이다. 이에 EU나북아메리카와같은형태의경제전반에걸친광범위한협력은어렵다고판단된다. 하지만일부유사산업군또는유사기업군간의협력수요는상대적으로높은편이기에, 이들간의협력수요를증진시키는방안을찾아낼필요가있다. 예를들어, 최근정보통신및전자산업의대표적인온실가스물질인 HFC( 수소불화탄소 ) 가 2016 년 10 월 에 197 개국이 키갈리협약 에서앞으로사용하지않기로함에따라이의대체제로제안된 HFO( 수소불 화올레핀 ) 의경우, 다국적회사인듀퐁이특허를가지고있는상황이다. 한국, 중국및일본모두정보통 106 재단법인여시재 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원

유라시아협력과한국의전략 : 일대일로구상, 북극항로, 에너지및경제협력 신및전자산업이큰규모를차지하고있어, 이러한 HFO 대체물질개발및활용등에서공동의보조를 맞출수있을것이다. 특히에너지부문의필요와상황이매우유사한만큼, 청정에너지부문의공동연구및산업군간의협력관계구축, 나아가에너지분야의신 ( 新 ) 산업공동기획, 그리고신산업창출등에도움이되는에너지망등인프라의공동건설과같은다양한지역협력방안을찾아추진해나갈필요가있다. 정부와연구기관간에한ㆍ중ㆍ일 3국의신 ( 新 ) 성장동력육성방안및신 ( 新 ) 기후체제대응방안에관한공동연구를기획하고, 3국대학-연구기관간공동연구단구성을통한공통분모부분을도출하는연구가필요하다. 한ㆍ중ㆍ일 3개국정부와기업은신기후체제하지역간 / 기업간협력방안을논의하기위한협의체를결성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한ㆍ중ㆍ일 3개국정부는각국기업의공동관심사인에너지관련무역장벽에대한공동대응을모색하기위한위원회및협력네트워크를출범시킬수도있을것이다. 한ㆍ중ㆍ일 3개국정부는기업과협력하여한ㆍ중ㆍ일 3국의에너지망및정보통신망등과같은공동망 (network) 체제를구축하고, 이같은에너지망및정보통신망을활용한신산업을창출해나갈방안을논의하기위한 1.5트랙형태의민관협력전문가네트워크를구축하는노력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4. 신유가체제및 4 차산업혁명의도전과에너지협력 현재진행중인신유가체제의가장큰특징은저유가이다. 최근국제유가를결정하는가장중요한요인은공급과수요측면모두에서나타난다. 공급측면에서는미국의타이트오일생산현황과미국과가격경쟁을벌이고있는 OPEC과사우디아라비아의석유정책이고, 수요측면에서는중국과인도의수요이다. 이와함께화석연료사용을실질적으로제한할것으로예상되는파리기후체제의향후움직임도국제유가에영향을미칠것이다. 원유공급국도과거에비해다변화되었으며, 원유수요국도과거의 OECD 회원국중심의수요체제에서중국, 인도, 동남아국가등다변화되고있다. 에너지의종류도천연가스,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등으로다변화되고있다. 유라시아 원대한원 과에너지협력 107

최종보고서 4차산업혁명은로봇이나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 를통해실재와가상이통합되어사물을자동적, 지능적으로제어할수있는가상물리시스템의구축이기대되는산업상의변화이다 ( 박문각상식사전 2014). 2016년 1월다보스포럼에서거론된뒤전세계적으로많은관심을끄는주제로부각되었다 (Klaus 2016; 정민 2016). 이는새로운파고 ( 波高 ) 로서에너지믹스 2.0과더불어생활혁명, 패러다임변화등국가와인류사에새로운대전환 ( 大轉換 ) 을가져올수있기에국제적으로보다면밀하고슬기로운대처를요구하고있다. 본절에서는먼저신유가체제와관련하여에너지시장의변동성, 주요국의중장기에너지정책과신재 생및청정에너지로의전환정책을살펴본다. 이어 4 차산업혁명시대출현에주목하면서스마트에너지 믹스를탐구해본다. 각부문별로현황, 도전가치및장애요인, 해결내지협력과제로나누어파악하였다. 4.1 신유가체제와에너지시장변동성 : 도전과대응 (1) 현황 2014년 6월이후 2년째저유가가지속된결과에너지투자가위축되어국제경기에부정적영향을미치고있다. 2015년말현재세계원유공급은 98.5 million barrels per day(mbd) 였으며, 세계원유수요는 95MBD로 350만배럴이초과공급되었다. 에너지공급투자부족은수년내공급부족으로인한가격폭등으로이어질가능성이있다. 2016년 4월 IEA 보고서는원유과잉공급 (oil glut) 은 2017-2018년해소될것이며, 가스과잉공급 (LNG glut) 은 2020 년이되어야해소될것이라고전망하고있다 (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16; Boersma, Ebinger and Greenley 2015; Cunningham 2015a; Cunningham 2015b). 저유가원인으로는미국타이트오일의생산지속과 OPEC의시장점유율유지전략에따른생산량유지등과같은공급측면변화가원인으로지목되었다 (Claes and Livingstone 2015). 108 재단법인여시재 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원

유라시아협력과한국의전략 : 일대일로구상, 북극항로, 에너지및경제협력 < 표 9> 셰일유전別오일 / 가스생산현황 (2016 년 ) Oil production thousand barrels/day Gas production million cubic feel/day Region February 2016 March 2016 change February 2016 March 2016 change BaKKen 1,125 1,100 (25) 1,601 1,577 (24) Eagle Ford 1,272 1,222 (50) 6,602 6,444 (158) Haynesville 50 49 (1) 6,225 6,202 (23) Marcellus 48 46 (2) 15,897 15,695 (202) Niobrara 404 389 (15) 4,219 4,149 (70) Permian 2,039 2,040 1 6,914 6,908 (6) Utica 78 78-3,248 6,908 32 Total 5,016 4,924 (92) 44,706 44,255 (451) 출처 :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미국의전체원유생산량은 2013 년 7.45MBD, 2014 년 8.63MBD, 2015년 9.30MBD, 2016년 9.52 MBD 이다. 2014 년 4월현재셰일오일생산분은전체약 860만배럴가운데약 430만배럴이었으며, 2014 년말유가가급락했음에도불구하고셰일오일생산량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5년 2월현재 558만배럴에달했다. 2015년 2월현재미국의전체원유생산량은이미 950만배럴을넘었다. 셰일오일생산 4 대유전은생산량순서대로 2015 년 2 월현재서부텍사스의퍼미안 (196 만배럴 ), 남부텍 사스의이글포드 (173 만배럴 ), 바켄 (131 만배럴 ), 니오브라라 (40 만배럴 ) 등이다. 미국의셰일개발기업들은저유가속에개발자본과운용비용을줄이고 2015년에만 50여개의기업들이도산하였으나미국의타이트오일생산량은저유가임에도불구하고셰일개발기술진보와지속적인투자로저유가위기를견뎌내고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미국셰일업계와치킨게임을벌이고있다. 7,500 억달러외화보유고와낮은생산원가가든든하게사우디아라비아를받쳐주고있다. 2015년하반기알나이미 (Al Naimi, 사우디아라비아석유장관 ) 의도박이수포로돌아갈가능성제기되었다. 유가하락에이익이줄어들며미국셰일업체는정리해고등어려움을겪고있으나미에너지정보청 (EIA) 에따르면지난 1년간텍사스남부이글포드와퍼미안의신규유정의리그 ( 시추설비 ) 당생산량은각각 24%, 30% 씩늘어났다. 미국셰일업체의생산성이높아진비결은비용절감에있다 ( 중앙일보 2015). 2016년 1월 유라시아 원대한원 과에너지협력 109

최종보고서 사우디아람코가상장을검토한다는소식이전해지면서유가를둘러싼치킨게임이지속될것이라는전망이나왔다. 영국경제주간지이코노미스트가추정한아람코의상장후시가총액은 10조달러 ( 약1경 2,000조원 ) 다. 현재세계최대상장사애플의시가총액이 5,400억달러임을감안하면 아람코상장은사우디가유가치킨게임을지속할것이라는강력한신호 로볼수있다. 최근에는중국의수요둔화, 기후변화로인한화석연료제한, 발전부문의신재생에너지확산, 운송부문의전기차의확산기대로인한천연가스와원유에대한수요감소를원인으로지목하는경향이더크다. 예컨대, 2030년까지전기차가 500만대확대될경우원유수요는일일 200만배럴이감소된다고한다 ( 최영철 2016). (2) 사업의장애요인과도전가치신유가체제하에서는그동안유가를결정하던 OPEC vs. 러시아 의생산국협력구도가 OPEC vs. 러시아 vs. 미국 의 3자간구도로변함에따라새로운생산국협력체제가필요한데, 현재이체제는부재한상황이다. 현재의 IEA 소비국협력체제는 1974 년설립당시의 OECD 회원국중심의소비협력체제로서 IEA체제밖의중국, 인도등의대규모소비국등장으로중국, 인도등 non-oecd 회원국의 IEA 가입등을추진하는 IEA 개편이필요하다. 에너지시장측면에서는중동의존줄이고러시아로다변화해야하지만, 지정학적측면에서러시아에너지수입확대는미국주도의러시아제재등으로지연되고있다. (3) 협력과제 IEA의기능개편과회원국확대등글로벌에너지거버넌스개편을통해생산국 / 소비국간협력체계를재편해야한다. IEA의회원국확대노력의주요대상국은중국과인도, 그리고러시아이다. IEA 개편과정에서아시아국가들의이해와목소리를반영하기위한아시아국가들간의협력이필요하다. 중동과러시아가지배하던세계천연가스와원유생산체제가미국, 호주, 캐나다등신흥생산국으로다원화됨으로써생기는시장과지정학적변화를아시아국가들이활용할수있는협력체계를만들어야한다. 최근몇년간국제유가의불안정성이여전히세계경제에가장큰변수라는사실이다시한번입증되었 다. 향후원유수요와공급에대한체계적인예측을위한에너지데이터사업이필요하며, 아시아국가들 의주도적인역할이중요하다. 이제까지국제에너지협력은주로원유에관해 IEA 를중심으로이루어져 110 재단법인여시재 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원

유라시아협력과한국의전략 : 일대일로구상, 북극항로, 에너지및경제협력 왔으나, 앞으로는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등새롭게등장하는에너지원에관한국제협력체계구축이 중요하다. 천연가스와신재생에너지에관한국제협력체제에서아시아국가들의주도적인역할이중요 하다. 4.2 주요국중장기에너지전략과신재생및청정에너지로의전환정책 (1) 현황파리신기후변화협정이후주요신재생에너지산업이재부상하고있다 (Sivaram and Teryn 2016). 저유가로신재생투자가위축되지않았으며, 2016년신재생투자액은 3,540억달러로 2015년대비 7% 증가하였다. 2009년까지풍력산업이세계신재생산업을주도하였으나, 2010년이후태양광이주도하기시작했다. 2015년까지누적설치량은풍력이 424GW, 태양광 247GW이지만 2020 년이후는태양광설치량이풍력을추월할것으로예상한다 ( 강정화 2016). 수송부문의탄소배출량저감을위해전기차보급확산지원정책도적극강화되고있다.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 (BNEF) 는배터리가격하락과에너지효율성상승속도를감안할때 2020 년에는전기차유지비용이가솔린 디젤차보다저렴해질것으로전망한다. 한국배터리생산업체들은 2023~2025 년경내연기관자동차와의가격경쟁이가능할것으로전망한다 ( 최영철 2016). (2) 사업의장애요인과도전가치 2014 년세계전력생산단가는태양광 140원 /kwh, 풍력 90원, 가스 70원, 석탄 60원이다. 풍력발전은가스대비가격경쟁력을확보한국가가상당수이고 2020년경에는가장경쟁력있는발전원으로예측된다. 원자력의경우 100만kW의발전설비를건설하기위해여의도면적 10분의 1 정도의토지가필요하지만, 태양광은 10배, 풍력은 50배정도가필요해태양광과풍력은아직사회적수용성이나효율측면에서상업성이부족하다 ( 함봉균 2016). OECD 회원국중절반은국내사용에너지에서재생에너지가차지하는비중이 11% 초과하였다. 한국은 2014 년 1차에너지중신재생에너지비중이 4.1% 라고하지만국제에너지기구 (IEA) 는한국의재생에너지비중은 1.1% 라고소개하고있다 (2014 년신재생전력비중 : 독일 27.5%, 한국 3.5%, 일본 15.3%, 미국 13.1%). 유라시아 원대한원 과에너지협력 111

최종보고서 < 그림 9> 글로벌신재생에너지투자현황 출처 : Bloomberg 2016 < 그림 10> 신재생에너지투자현황 ( 선진국 vs 개도국 ) 출처 : Bloomberg 2016 112 재단법인여시재 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원

유라시아협력과한국의전략 : 일대일로구상, 북극항로, 에너지및경제협력 세계태양광시장확대흐름하에중국기업들이기술개발추진과태양광산업규모를확대함으로써 2013년부터중국태양광시장이크게성장하고있다. 중국정부의일대일로 ( 一對一路 ) 전략에따라 2015년태양광기업들의해외시장진출전략 ( 저우추취 ( 走出去 )) 이활발하게추진되고있다. 중국신재생에너지연구기관인 Energy Trend 社의자료에따르면, 중국태양광기업들이 2015년에해외에서생산한태양광전지와모듈의규모는각각 3.2GW, 3.78GW이다. 2015년중국태양광산업의생산규모가확대되어관련기업들의수익성이대폭증가하였다. 2015년중국폴리실리콘생산량은전년대비 25% 증가한 16.5만톤이었으며 2015년세계폴리실리콘생산량은전년대비 12.6% 증가한 34만톤이었다. 한편중국태양광모듈생산량은전년대비 20.8% 증가한 43GW에달할것으로추정되며 2015년세계태양광모듈생산량은전년대비 15.4% 증가한 60GW이었다. < 그림 11> 세계태양광산업대비중국의비중 < 그림 12> 2015년전세계상위 13개태양광제조업체 순위 기업명 국가 비중 순위 기업명 국가 비중 1 트리나솔라 (Trina Solar) 중국 7% 8 모테크 (Motech) 대만 4% 2 제이에이솔라 (JA Solar) 중국 7% 9 네오솔라 (Neo Solar) 대만 4% 3 한화큐셀 (Hanwha Q-cells) 한국 7% 10 썬텍 (Shungfeng-Suntech) 중국 4% 4 캐나디안솔라 (Canadian Solar) 중국 5% 11 중리 (Zhongli) 중국 3% 5 퍼스트솔라 (First Solar) 미국 5% 12 진텍 (Gintech) 대만 3% 6 징코솔라 (Jinko Solar) 중국 5% 13 썬파워 (SunPower) 미국 3% 7 잉리 (Yingli) 중국 5% 자료 : PV Tech 유라시아 원대한원 과에너지협력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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