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257 2016.11.23 경기도미군반환공여구역개발, 쟁점과대안 작성장윤배 / 공감도시연구실연구위원 (ybch@gri.kr, 031-250-3129) 강식 / 북부연구센터연구위원 목차 쟁점과대안. 반환공여구역개발, 10년의성과. 개발방향설정. 발전방안
이슈 & 진단은특정분야의정책제안이나정책아이디어를시의성있게제시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이슈 & 진단에게재된내용은경기연구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음을밝힙니다. Ÿ 발행 2016 년 11월 Ÿ 발행인 임해규 Ÿ 주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Ÿ 전화 031-250-3114 http://www.gri.kr
도시공간형성은도시공유재 를영속 적으로생산하는과정인동시에사적이익 집단이도시공유재를끊임없이전유하고파괴하는과정이다 데이비드하비 반란의도시 에이도스 쪽
쟁점과대안 년 한 미간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에따라주한미군기지의평택이전이 진행되고있다 또한미군기지주둔에의해낙후된주변지역의경제를진흥시키고 주민의복리증진을위하여 년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 이제정되었고 년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 이수립되어 년이면 년이경과하게된다 이에그동안의사업성과를살펴보고앞으로의 추진방향에대해검토해야할것이다 경기도에는활용가능한반환대상미군기지가 개소있으며 이중에서반환이이루어진기지는 개소이다 그런데이중에서사업추진이비교적원활한지역은동두천캠프님블 캐슬 의정부캠프카일 시어즈 파주캠프그리브스에불과하다 나머지지역은민간투자를유치하려하지만사업성등의부족으로답보상태를 벗어나지못하고있다 그리고반환공여구역등주변지역으로지정된 개읍 면 동에대해서는도로등기반시설위주로지원사업이진행되어주민들이환경개선효과를체감하기는어려웠다 지난 년간의추진성과와지역주민 담당자의의견을종합해보면 첫째 동두천 파주등미개발된반환공여구역이많은지역에대해서는 미군반환공여구역광역 발전계획 을수립해야한다 둘째 주변지역지원사업은주민이원하는문화 복지시설로다양화시켜야한다 셋째 반환공여구역사업의활성화를위한법 기준개선이필요하다 특히 담당자들은반환공여구역의토지가격이주변보다오히려높은경우가 있으므로토지가격을현실화시켜달라고요구하고있다 또한토지매입여력이 없는지자체에대해서가급적많은국가지원을요구하고있다 넷째 사업활성화를 위해서실질적인지원책이필요하다 특별법에특례조항과조세및부담금감면규정이있으나실제로는관계부처와협의가전제되어있어유명무실한상황이다 필리핀에 있는미군반환기지인클락 은경제특구 로지정되어있어 정부가규제완화와인센티브를제공하고 토지를장기임대하여민간투자를 유치한사례로참고할수있을것이다
Ⅰ. 반환공여구역개발, 10 년의성과 국내반환대상공여구역은 80 개소, 주변지역은 338 개읍 면 동 국내반환대상미군기지는 개소이며이중 개기지가반환되었으나 개기지는 년이후반환예정 반환공여구역에대해서는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 이하 특별법 에의해지자체의활용을위한토지매입비를국가가일부지원 특별법에근거하여 년에수립된주한미군발전종합계획은 년이 되면 년이경과되어사업의성과를평가하고개선이필요한시점 미군반환 대상 공여구역현황 지역개소비고 전국 개기지기반환 매각대상 개소 지자체활용 개기지 년이후반환예정 매각대상 개소 국방부 개소는활용불가자체매각 군활용및원소유자반환대상등 경기도 개소는활용불가활용가능 군사용 산악지역 자료 행정자치부 경기도내부자료 국내반환공여구역등주변지역은 개시 도 개시 군 구 개읍 면 동 반환공여구역등주변지역은특별법제 조에서제 조에따라 사회기반시설 사회복지및주한미군교육 교육 문화 관광시설에대한지원 가능 발전종합계획에반영되면공장신설등특례 제 조 외국인투자 지역 제 조 학교의이전등에관한특례 제 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운영특례 제 조 교육재정지원의특례 제 조 농림해양수산업의 지원 제 조 조세및부담금등의감면 제 조 등지원특례적용가능 특별법시행령개정 으로경기도이천시및 개읍 면 동추가 1
경기도내반환대상공여구역은총 개소이며 활용가능구역은 개소 경기도내공여구역 개소의면적은 km2이며 경기도 반환대상공여구역은 개소로면적은 km2이고 북부지역에 개소 남부지역에 개소위치 경기도의반환공여구역등주변지역은 개읍 면 동 구분 자료 경기도내부자료 경기도주한미군공여구역현황 전체공여구역반환 대상 공여구역반환공여구역중활용가능 개소면적개소면적개소반환완료미반환 계 만평 만평 북부 만평 만평 남부 만평 만평 경기도반환공여구역등주변지역위치도 국내반환공여구역현황 자료 경기도내부자료및시군별자료를참조하여작성 시행령변경 년 월 일 에의해경기도평택시통복동 용인시포곡읍 양지면 원삼면 동부동 이천시마장면 광주시도척면추가 2
10 년간반환공여구역사업은침체, 주변지역도로사업은활발히추진 경기도내반환공여구역사업은일부완료되었으나 반환지연과경기침체로아직진행중 사업추진이비교적원활한지역은동두천의캐슬 님블 의정부의카일 시어즈 파주의그리브스를들수있음 님블은도로 수변근린공원 하천정비공사가준공되었고 카일 시어즈는경기도지방경찰청제 청사 한국석유관리원등이입주했으며 그리브스는 체험관을조성했고최근 드라마 태양의후예 의주요촬영지로 활용되면서주목받음 개발이미진한지역은파주의자이언트 스탠턴 게리오언등이대표적 자이언트 스탠턴은대학이전사업추진이포기되었고 게리오언은도시개발 사업의투자자부재로개발지연 3
지역반환기지종합계획상활용계획사업진행완료시설 의정부 파주 동두천 라과디아도로 도서관 체육공원 상업시설진행 홀링워터근린공원진행 에세이욘교육연구 교육청 레포츠공원진행 카일 시어즈경기북부관광행정타운활발 스탠리교육연구 년이후반환 레드클라우드첨단산업연구단지 년이후반환 잭슨근린공원 년이후반환 하우즈근린공원진행 자이언트교육연구 도시개발답보 스탠턴교육연구 도시개발답보 경기도지방경찰청제 청사 한국석유관리원 에드워즈교육연구진행폴리텍대학 게리오언도시개발 산업단지답보 그리브스 역사공원 군대체시설 활발 체험관등 님블 교육연구 공원 도로 하천 활발 도로 수변공원 하천정비완료 캐슬교육연구시설및산업클러스터활발동양대 산업단지 짐볼스훈련장골프장및체육복합리조트일부 모빌 헬리포트 도로 공원 유통상업단지 년이후반환 지원도시 첨단산업단지 평화공원 케이시 호비 경기도반환공여구역사업추진현황 월기준 골프장등 년이후반환 하남 콜번교육연구시설및산업클러스터활발세명대추진중 쿠니화성 평화생태공원시설에어레인져자료 행정자치부 경기도내부자료참고재작성 동두천캠프캐슬개발사례 캠프캐슬은 년반환되었지만그이전부터사전에준비된절차에따라곧바로환경오염정화작업과동양대캠퍼스건립공사가동시다발적으로진행될수있었고 기존건물을재활용하여개발 진행 동양대학교건립현황 캠프캐슬위치도 자료 동두천시내부자료및동양대학교홈페이지 4
주변지역도로사업은목표대비 의예산을투입하여사업추진이 비교적원활하나 지자체자체사업과민자사업은집행률이 와 로매우부진 행정자치부는경기도내반환공여구역토지매입비로 억원 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도로사업으로 억원을지원 년이후행자부는주변지역도로사업을중점적으로지원하였고 해당 부처에서국비지원이가능한사업은관련부처사업으로구분 사업유형 행정자치부국비지원현황 월기준 단위 억원 총사업비사업진척률 계국가지방민간계국가지방민간 토지매입비지원 개발사업지원 주변지역도로사업 자료 행정자치부 경기도내부자료 민자사업은총 건이며총사업비는 조원으로단위사업당사업비가평균 억원에달하지만실제투자실적은 조원에그쳤고사업성부족으로 사업중단과지연속출 포천시산업단지사업 건과관광리조트조성사업 건은사업을중단했고 평택시관광지조성사업 파주시도시개발사업 에드워드주변지역 은 민간사업자의부재로사업지연 사업유형 지자체자체사업및민자투자사업추진현황 월기준 총사업비 사업진척률 단위 억원 계국가지방민간계국가지방민간 지자체자체사업 민자투자사업 자료 행정자치부 경기도내부자료 5
Ⅱ. 개발방향설정 지난 10 년간발전종합계획에대한주민의견은긍정적이고지속요구 3) 해당지역주민을대상으로주변지역지원사업에대한만족도조사실시 년 월 일 금 부터 년 월 일 금 까지 주간지원사업이비교적 많은동두천시 파주시 포천시주민을대상으로실시 직접방문조사방법으로총 부가회수되어최종분석에사용 조사대상지역및응답자수 응답자수 구분 남 여 합계 비율 동두천 파주 포천 합계 주요설문내용은미군주둔으로인한전반적인영향인식 지원사업의 도움정도인식및만족도 향후발전종합계획에의한우선적지원항목임 응답자연령대 구분 대이하 대 대 대이상 합계 동두천 파주 포천 합계 미응답자동두천 명 파주 명제외 지원사업이지역주민에게도움이되었다는의견이 이며 향후지원 사업이계속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는의견이 로대다수 미군주둔으로인한전반적인인식에대해서는주한미군의주둔또는주둔후 행정자치부 제 차주한미군공여구역등발전종합계획수립연구 미발간 연구자료인용 6
구분 반환 이전이지역경제 주민안전등다양한측면에서부정적인영향을미쳤다고 인식하는비율 이절반이상으로나타남 지역별로살펴보면 파주시의경우부정적인영향을미쳤다고인식하는 비율이 로매우높게나타난반면 동두천시는 로비교적낮게 나타나지역별인식차이를보임 미군주둔에대한인식 미군주둔으로인한영향 합계 매우긍정적 긍정적 보통 부정적 매우부정적 동두천 파주 포천 합계 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사업이미군주둔으로인한피해주민들의보상 구분 차원에서지역사회또는지역주민에게직 간접적으로도움이되었다고 생각하는응답자비율이 로매우높게나타남 많이도움됨 어느정도도움됨 지원사업도움정도 지원사업도움정도별로도움되지보통못함 전혀도움되지못함 합계 동두천 파주 포천 합계 지역내국비지원으로추진된주변지역지원사업이있음을알고있는응답자만분석대상에포함 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사업에대해전반적으로만족하는응답자비율이 구분 로높게나타났으며 불만족하는응답자는 에불과 지원사업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 지원사업만족도 합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동두천 파주 포천 합계 지역내국비지원으로추진된주변지역지원사업이있음을알고있는응답자만분석대상에포함 7
지원사업의지속적추진여부에대해서는지원사업이계속적으로이루어져야 구분 한다는의견이 로대부분을차지함 년이후에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사업이계속적으로이루어질경우 지역내또는지역주민을위해우선적으로지원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 시설은 문화 복지관련시설 이가장높았음 지원사업의지속적추진여부 지원사업의지속적추진여부 합계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않다 매우그렇지않다 동두천 파주 포천 합계 시 군공여구역담당자들은활성화를위한법제도개선요구 담당자들은반환공여구역내지원범위확대 특별법자체의예산확대 지자체매칭비율조정 토지가격조정 등요구 법개정에대해서는특별법의특례조항과조세및부담금감면규정이 작동하도록조문개정과반환공여구역내도로 공원 하천외의토지매입비 지원등을요구 반환공여구역내공공시설설치의경우기존토지매입비지원외공사비등에대한국비지원필요 지침개선에대해서는국비보조율을지자체의재정능력에따라차등적용하도록제안 년 월 경기도동두천시 의정부시 파주시 화성시 하남시의반환공여구역관련담당자 명에대해 의견조사를실시함 8
토지매입비지원에대해서는도로 공원 하천으로조성시지방자치단체의재정여건 공여구역면적비율 인당 도로 공원 하천 비율을고려 국비보조율을차등화 하고있음 반환공여구역의토지매입비지원액상항이어려우면동일시 군내 반환공여구역간이전사용을허용요구 토지가격의현실화와반환공여구역의공공기여확대요구 반환공여구역의토지가격이주변보다오히려높아개발이지연되므로현실화 필요성제기 반환공여구역의토지평가는현재이용상황 잡종지 으로평가하고있어 주변의개발가용지 전 답 임야등 보다높은가격 지난 년간부동산경기변화등에의해장기미개발되고있는 반환공여구역의경우토지가격을낮게조정또는무상으로기여하거나 장기임대하는등공공기여확대방안이필요 토지매각방식외에신탁개발 장기임대등적극적인대안마련이필요 특별법개정을통한주변지역지원사업의범위확대필요 주변지역지원사업은특별법제 조 제 조에한정되어피해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 농촌지역지원 일자리확충등근거규정부재 특별법에의한주변지역지원사업범위 특별법제 조 사회기반시설지원 교통시설 전력및상수도시설등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 조에서정한사회기반시설 특별법제 조 사회복지및주한미군교육지원 사회보지시설 병원 청소년회관등복리시설 특별법제 조 교육 문화 관광시설에대한지원 학교 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등을포함한문화시설 관광 숙박 위락시설및체육시설 토지매입비보조율은 이상시 군별로차등지원하고있는데 평균은 이며동두천이가장높은 임 동두천시는연예산규모 억원 년기준재정자립도 경기도시 군최하위 으로시전체면적의 인 km2의미군공여지를매입해야하는실정임 9
시 군담당자의제도개선의견 반환공여구역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절차간소화 세제혜택등특례적용이될수있도록법개정 반환공여구역이개발제한구역및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지정되어있고 이를해소하기위해서는별도관련법에서정한절차 규제해제등 를이행하도록되어있어개발지연등초래 특별법에규정된조세및부담금감면규정등세제혜택이적용될수있도록개별법령의개정필요 국비보조의지원범위확대및매칭비율의지자체별조정 재정자립도가높지않은시군의경우반환공여구역사업추진을위한토지매입등시군자체예산확보가어려우므로국고보조금지원비율의상향조정필요 반환공여구역내공공시설설치의경우기존토지매입비지원외공사비등에대한국비지원고려 반환공여구역에대한국고보조금지원원칙은해당기지단위로구분 적용하는현행기준을기본으로하되 융통성있는사업추진을위하여일정비율범위내에서는동일시군내기지별이전사용이가능하도록개선 반환공여구역의공공기여확대방안마련필요 부동산경기여건변화 사업성등으로장기미개발되는반환공여구역의경우공공개발을위해토지가격을낮게조정 혹은무상으로기여하거나장기임대하는등관련제도를도입함으로써반환공여구역의공공기여확대방안마련이필요 반환공여구역토지가격현실화등국방부차원의매각방침마련이필요 반환공여구역의토지소유자인국방부는지자체가개발계획수립 민자유치를통한토지매각방식을고수 주변지역에비해반환공여구역의토지가격이고평가되어있어개발지연 토지매각방식외에신탁개발 장기임대등적극적인대안마련이필요 동두천 파주등반환공여구역집중지역에대해서는 미군반환공여구역 광역발전계획 수립필요 오키나와의반환공여구역광역계획과같이미반환된기지가많거나사업이답보상태인동두천 파주는광역적계획수립이필요 동두천은캠프케이시 호비등이신도시급규모이므로통일등미래를대비한장기계획이필요하며 모빌은문화산업 생산 물류 이동 상업 소비 여가 휴식 이결합된경기도동북부의물류유통문화거점으로조성제안 파주의자이언트와개리오언은주변지역과연계한도시재생차원의검토 필리핀클락과오키나와는공공주도의개발과광역계획을추진 필리핀클락 은공공의사업주체가토지를민간에임대 관리 필리핀은클락미군기지의철수와동시에기지전환개발법 를제정하여 개발전담기관을설립하고 외국인투자유치를위해반환미군기지를경제특구로 지정하여인허가간소화및규제완화실시 10
클락경제특구 에는 개의 공단 을포함한제조시설 농업단지 리크리에이션시설 국제공항및관련시설등의복합시설을배치하여 년 월을기준으로 개업체가입주 필리핀클락 개발사례 년 월 미제 공군단이필리핀의 로이전 년 월 필리핀미국간군사기지협정체결 년간미군기지사용보장 년 월 필리핀상원 군사기지협정연장거부 동협정종료 년 월 미공군 공군기지를필리핀공군에인도함으로써미공군기지폐쇄 년 월 라모스대통령 클라크공군기지부지를경제특구지정및 개발공사설립 클락경제자유구역위치 토지이용계획 기존시설물활용사례 자료 클락개발공사 클락개발을통해 년기준으로 명이상의일자리를새로만들어 주변지역이쇠퇴하지않고동반성장가능 미군기지의도로나시설을활용하여다른지역과는차별화된안전하고 깨끗한도시이미지를부여 일본의오키나와에서는현민들의미군기지철수요구증폭 오키나와는제 차세계대전당시민간인다수의희생에의해미군과일본군에 대한저항의식내재 년에오키나와국제대학에미해군 헬리콥터가추락하는사고 년에미군무원에의한여학생성폭력사건등미군에의한다수의 사건사고발생 11
오키나와주민들은미군주둔에의한지역경제의기여도가미약하다고인식 오키나와 만인구유치를목표로 년중남부도시권주둔군용지 개소에대한광역계획을수립 년미 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 에서가 개시설에대한미군기지 반환 이합의됨에따라오키나와중남부지역에대해시정촌단위사업이 아니라현단위의광역계획을수립 오키나와미군기지현황 미군헬리콥터추락사고 현민항의집회 자료 오키나와현청 대상지는캠프크와에 桑江 남쪽지역 육군저유시설제 크와에 桑江 탱크 캠프즈케란 瑞慶覧 의일부 후텐마 普天間 비행장 마키미나토 牧港 보급지역 나하 那覇 항만시설임 12
Ⅲ. 발전방안 경기도반환공여구역등주변지역에대한발전기본방향을설정 개발이지체된반환공여구역은합리적으로계획을조정하며 주변지역은문화 복지사업으로계속지원필요 반환지연 경기악화에의해일부반환공여구역사업의장기화가불가피하고 주민민원도계속되고있으므로반환공여구역등지원사업은지속필요 지난 년간사업추진이마무리되지못한지역과주민피해지역상존 민자유치가어려운반환공여구역은사업계획변경필요 일부반환공여구역사업은민자유치계획이많았는데파주등일부지역에서는아직까지반환공여구역사업추진이불투명한실정 주변지역지원사업은주민의견을반영하여문화 복지사업위주로추진 지난 년간주변지역지원사업은도로사업이었으며 관련부처지원사업으로추진하였으나부족한실정 경기도반환공여구역등주변지역발전기본방향 문화 복지사업은 13
경기도내반환공여구역중에서동두천과파주 주변지역은포천에대하여 발전방안필요 반환공여구역이위치한도내 개시중에서의정부 하남 화성은사업추진에 무리가없을것으로예상되므로기존의종합발전계획에따라진행가능 포천영평사격장은소음 도비탄 산불등으로지역주민의지속적인민원이 발생하고있어국가및도차원에서의지원방안과피해대책마련이필요 구분시 군검토의견 반환공여구역사업 주변지역사업 의정부시 동두천시 파주시 하남시 화성시 포천시 경기도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검토 미반환된 곳을제외하고는사업추진에큰무리가없을것을판단됨 지리적으로도심 인근에있어서개발이용이하고사업의타당성도높아향후 지자체자력으로사업추진이가능할것으로판단됨 대규모반환공여구역인캠프케이시 호비반환과개발은숙제로남음 조만간반환이예정된캠프모빌은현실적인개발계획과추진방안이요구됨 반환공여구역대부분이저밀도개발또는낙후지역에입지 수도권과의접근성이떨어짐 반환공여구역개발사업들이교착상태로도차원의개발구상 추진방안이요구 됨 세명대를유치한현재 해제및교육부승인후원만한사업추진이될것 으로판단됨 화성드림파크공사가진행중으로평화생태공원사업은큰무리가없을것으로판단됨 포천영평사격장은소음 도비탄 산불등으로지역주민과의지속적인분쟁이초래됨 국가및도차원에서의지원방안과피해대책마련이촉구됨 동두천캠프모빌은경기도동북부의물류유통문화거점으로조성제안 동두천시의반환공여구역중케이시 호비는 년이후반환될예정이지만 캠프모빌은근래반환예정 동두천시의반환공여구역면적은 m2이며활용면적은 m2로 시전체면적의 를차지하고있어광역적인개발계획수립이필요 캠프님블은수변공원 도로개설 하천정비사업을완료하였으나침례 대학교캠퍼스조성의취소에따라일부면적은미개발 캠프캐슬은반환기지최초로대학캠퍼스 동양대 조성을완료하여 년 월개교하였으며 북캐슬지역은아직미반환되었으나향후 산업클러스터조성계획 14
동두천반환공여구역사업추진현황 구분활용면적 발전종합계획상시설면적 추진현황토지이용계획 캠프케이시 외국인전용산업단지외국대학 연구단지배후주거시설공공시설 반환지연 년이후 글로벌 평화공원 캠프호비 단독주택공동주택지원시설 골프장 홀 운동시설공공시설 반환지연 년이후 캠프모빌 헬리포트 공원하천정비도로 반환지연 년이후 유통 상업 캠프캐슬 교육연구시설 산업클러스터도로공원 년 월동양대학교 교육연구시설 개교북캐슬은반환지연 캠프님블 단독주택공동주택지원시설 골프장 홀 운동시설공공시설공원 침례신학교 교육연구시설 사업취소후국방부와협의하여추진중인국방및군사시설반영 짐볼스훈련장 하천정비도로유통산업단지 가족단위휴양및체험시설로변경 사업규모축소 자료 경기도내부자료 15
짐볼스훈련장은일부공사만진행되었고 골프장 체육복합리조트및 드라마세트관광파크조성은사업추진미진 캠프모빌 헬리포트 에대해서는동두천의재정여건을감안한새로운 컨셉제시가시급한실정 캠프모빌은서울북부지역과약 거리 약 시간 이며지하철 호선 보산역에서약 인역세권지역 동측으로경원선및국도 호선을사이에두고캠프케이시가위치하며 남측으로보산동관광특구와인접하고있으며 서측에는신천과접함 캠프모빌은문화산업 생산 물류 이동 상업 소비 여가 휴식 이결합된 경기도동북부의물류유통문화거점으로조성제안 단기적개발방안으로는공원부지에기존미군시설을활용하여문화산업및 여가공간 상업 물류공간으로조성 중장기적개발방안으로는활주로부지에공동물류 유통시설을조성하고 여가 문화산업 상업관련시설을확충하여보산동관광특구와연계 캠프모빌개발방안 공동물류 유통시설 경기도동북부의물류유통기반마련 중소기업을위한물류지원 창고형상업시설 창고형판매시설조성 쇼핑과문화체험이가능한프로그램구현 문화산업창조및지원공간 미군부대시설을활용한문화공간조성 문화산업입주기반구축및지원 도심형여가공간 방문객을위한도심속휴게공간마련 게스트하우스등조성 개발컨셉 캠프모빌개발구상 안 16
캠프모빌교통현황 캠프모빌주변주요시설현황 캠프모빌용도지역현황 파주캠프자이언트와개리오언은주변지역을포함한광역계획필요 파주시는 개의반환공여구역중에서자이언트 개리오언 스탠턴 에드워즈 등의민자사업이답보상태 지난 년의사업추진결과 캠프에드워즈일부에폴리텍대학을유치한것 외에는진척이없는실정 주변지역에비해토지가격 접근성등의측면에서반환공여구역이갖는장점이적어사업장기화불가피 이화여대 서강대 국민대의양해각서철회와법정소송 국방부 경기도 교육청간의환경오염정화주체에대한법정다툼 사업찬성측과사업반대측간의갈등등으로사업장기화초래 캠프자이언트와캠프개리오언은인접해있으므로 주변지역과연계하여 통합적인계획수립이필요 장기적으로파주선유일반산업단지와연계하여산업단지의기능확대및교육연구시설도입가능 도시재생차원에서접근하여공동화현상으로침체되어있는사임당로의일반상업지역과배후주거지의개발을통해지역경제활성화필요 캠프에드워즈는부지일부에폴리텍대학을유치하였으나 잔여부지에교육 연구시설을추가로유치하기에는어려운실정 향후제 외곽순환도로 개설등교통여건개선이예정되어있으므로 17
금촌도시지역과연계한주거지개발 민간사업자에의한도시개발 대규모 관광개발등다양한개발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캠프스탠턴은입지여건이열악해장기적인개발방안수립이필요 입지적장점이없어민간투자를유치하기어려운실정이므로교육시설도입 민간사업자에의한도시개발사업등을고려하되 주변의일반주거지역에대한정비및연계방안을검토 자이언트와개리오언연계방안 에드워즈개발방안 스탠턴개발방안 자료 경기도내부자료참고재작성 포천영평사격장주변지역에대한지원확대필요 포천영평사격장으로인한피해지역은 개면 개리이며 여세대 여명의주민들이거주하여계속적인민원발생 주민들은포사격과헬기이동시소음 중화기와전투기훈련탄에의한피해 산불발생에의한피해를호소 년비행경로가조정되었지만 영평사격장을에워싸고마을이형성되어있어주민피해는지속 피해대책으로는첫째 야간사격훈련시간의제한 야간항공기비행시간및 고도제한과같은사격장운용개선 둘째 피해의규모와내용을객관적으로 파악할수있는환경피해조사및피해대책수립 셋째 군관련민원이보다 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민군협의시스템개선을제안 주변지역사업에서피해주민지원이가능하려면 특별법의사업범위확대필요 18
포천시가지원을요청한사업중소음피해를받는가구의창호교체및냉방기설치 사격장주변소음측정기설치등의사업은특별법의범위를넘어지원대상에서제외된실정임 영평사격장개요 구분 내용 위치 경기도포천군영중면영평리일대 면적 국유지 만 만평 관리부대 미제 군사령부 협조 한국군 사단 사용부대 미 군예하전부대 주로미 사단사용 훈련내용 연간사용일수 약 일 자료 경기도 군관련현안대응마련연구 참조 포병 박격포 전차 헬기사격 전술훈련 전투사격 영평사격장위치 특화개발을통한경쟁력제고와낙후된지역이미지쇄신필요 반환공여구역이밀집되어있는경기북부는기존의지역이미지 군사도시 및낙후지역 와접근성불리등으로개발수요 인구유입 를창출하기곤란 일반적인택지개발및도시개발방식 유형으로는개발을촉진하는데한계존재 따라서기존의틀을벗어난새로운도시개발컨셉및유형을도입하여개발경쟁력및도시경쟁력제고 새로운도시개발컨셉및유형을개발하기위한사전연구및계획의추진필요 반환공여구역이속해있는해당도시의장기적 발전적도시성장방향과도시공간구조적측면에서필요한도시기능과토지이용을면밀히검토 저출산 인구고령화 인가구의증가 온실가스저감정책등장기적인사회변화전망을토대로한신수요대응형도시개발컨셉의구상및실험 대안적특화개발사례로어느정도경제력이있는베이비부머세대들을위한 고령친화도시 또는 친환경에너지제로도시 교육특화도시 등의연구및적용방안검토 새로운도시개발방향의공론화를위한지역개발포럼및정책토론회등의적극적인운영 지역이미지쇄신 미래지향적도시발전방향및반환공여지개발등에대하여 시민 공무원 전문가등이함께논의하는장을마련하여사업추진의동력확보 19
재생에너지를이용한탄소제로도시 아랍에미레이트의마스다르시티 마스다르시티 는어원그대로 자원도시 의의미를가지며아랍에미레이트 의아부다비에미레이트 에의해도시계획및개발이추진됨 도시의가장큰특징은석유에너지등전통적에너지자원이아닌태양에너지와기타재생에너지만을사용하여도시전체를운영하는것이며 지속가능한탄소제로 쓰레기발생제로의도시를목표로자동차없는도시등이도시미래상에명시되어있음 마스다르시티는아부다비에미레이트정부가위치한대도시에서 동부에위치하고있고인근에아부다비국제공항이입지하여국제사회와의접근성이매우높은편에속해 국제재생에너지기구 본부를유치할예정이며 점차친환경기술 관련기업들의허브로서역할을해나갈것으로기대하고있음 마스다르시티의위치및조감도 자료 마스다르시티홈페이지 신개념주거공동체 사례 란 의약자로고령자의의료와복지문제등을고려해조성한은퇴자주거단지를의미 고령자의독립적인생활과복지서비스및돌봄을융합한노인공동체조성 주거문제를겪고있는대학생 노인 장애인등을입주대상으로선정하여월세혜택등을제공하고재능기부와같은사회공헌의의무를부가함 일본시카와현 가나자와시 는은퇴노인주거공동체 쉐어가나자와 를운영하여노인 정신장애아동 대학생이어울려사는돌봄공동체조성 년현재 서비스가포함된고령자주택 세대와장애아동생활시설및지역대학생을위한학생용주택이섞여있는형태 고령자주택에는 대약 명의노인거주 수도권등을비롯한지역외유입인원구성 각동마다상주직원및사회복지사배치 장애아동시설은지적장애아동들의소규모돌봄을제공 대학생거주시설은저렴한월세비용대신자원봉사활동의무부여 아울러 에지역내사회복지전공대학생을대상으로청년인턴프로그램을운영하여사례관리 각종상담 공공기관사회서비스신청업무등을수행하게끔유도 사회복지실천현장경력부여 자원봉사참여점수혜택등의지역내인적자원활용효과 쉐어가나자와노인주택및아베총리현장방문 자료 : 쉐어가나자와홈페이지 (http://share-kanazawa.com/). 20
경기도반환 ( 대상 ) 공여구역현황 기지명 소재지 공여면적 ( 단위 : 3.3m2 ) 전체공여 활용계획 경기도 51개소 63,709,652 52,236,682 캠프에세이욘 자금동 93,019 93,019 대학교, 레포츠공원 캠프레드크라우드 가능동 252,889 252,889 안보테마관광지 캠프스탠리 고산동 743,403 743,403 시니어타운 캠프홀링워터의정부 1동 72,027 72,027 광장, 공원, 상업개발의정부캠프콩코드가능1동 3,083 - 계속사용 (9개소 ) 캠프카일금오동 43,912 43,912 광역행정타운 캠프라과디아 의정부동 41,371 41,371 체육공원, 도서관 캠프잭슨 호원동 496,711 496,711 문화예술관광단지 캠프시어스 금오동 39,076 27,251 광역행정타운 캠프에드워드 월롱면 76,088 76,088 교육연구복합단지 불스아이 #1 진동면 25,948,149 23,631,744 미활용 ( 산재부지 ) 불스아이 #2 적성면 1,702,584 1,390,231 미활용 ( 민통선 ) 캠프하우즈 조리읍 192,392 192,392 공원, 도시개발사업 캠프게리오웬 문산읍 86,254 86,254 도시개발, 산업단지 캠프자이언트문산읍 51,779 51,779 교육연구, 도시개발파주캠프보니파스군내면 43,491 43,491 한국군계속사용 (13개소 ) 리버티벨군내면 20,268 20,268 한국군계속사용 캠프스탠톤 광탄면 82,060 82,060 교육연구, 도시개발 캠프그리브스 군내면 71,614 71,614 DMZ 체험관 찰리블럭 파주읍 8,464 8,464 한국군계속사용 후리덤브리지 장단면 17,466 17,466 한국군계속사용 파평산 ATC 천현면 49 - 계속사용 캠프케이시 보산동 4,278,937 4,278,937 산업단지, 주거시설등 캠프호비 광암동 4,251,417 4,251,417 주택, 골프장등 동두천 캠프님블 상패동 20,171 20,171 군사시설 (6개소 ) 짐볼스 ( 훈련장 ) 탑동동 3,613,823 3,613,823 휴향및체험시설 캠프캐슬 동두천동 62,611 62,611 대학교, 산업단지 캠프모빌 보산동 63,151 63,151 유통상업시설, 공원 바이오넷훈련장 창수면 441,864 441,864 미활용 ( 산재부지 ) 포천 신북릴레이 신북면 16,150 - 계속사용 (4개소 ) 왓킨스레인져 영북면 16,377 - 계속사용 영평사격장 영중면 4,095,904 - 계속사용 양주 모빌 ( 훈련장 ) 광적면 3,379,464 3,379,464 기개발된사유지 (2개소 ) 캠프광사리 양주1동 38,430 - 계속사용 가평 화악산이븐리치 북면 2,470 - 계속사용 감악산 ASA 전곡읍 58,893 - 계속사용연천알라모 ASA 신서면 9,895 - 계속사용 (3개소 ) 건트레이닝에리어미산면 239,145 239,145 미반환 수원 수원에어베이스 장지동 327,633 - 계속사용 성남 K-16 에어필드 오야동 250,324 - 계속사용 (2개소 ) 탱고 상적동 295,011 - 계속사용 용인 메디손 왕곡동 26,916 - 계속사용 (2개소 ) 캠프용인 역북동 9,230 - 계속사용 평택 CPX에리어 송화리 132,368 132,368 미반환 평택 캠프험프리 대추리 1,506,068 - 계속사용 (4개소 ) 오산에어베이스 서정동 2,170,630 - 계속사용 오산니아모 고덕면 738,966 738,966 미반환 화성 쿠니에어레인져 매향리 7,197,915 7,197,915 평화공원 하남 캠프콜번 하산곡동 92,786 92,786 대학교 (2개소 ) 성남골프코스 학암동 281,630 281,630 한국군계속사용 양평 (1개소 ) 베아손 용문리 5,324 - 계속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