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17-33 호 2017 년 7 월 20 일 ( 목 )
목 차 훈령 전라남도훈령제 1383 호 전라남도무기계약및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일부개정규정 예규 전라남도예규제 1061 호 전라남도성희롱예방및처리에관한지침일부개정지침 고시 전라남도고시제2017-247 호전라남도고시제2017-248 호전라남도고시제2017-249 호전라남도고시제2017-250 호전라남도고시제2017-254 호전라남도고시제2017-255 호 공공하수도폐지인가고시지적삼각점설치고시담양매산지구신규마을마을정비구역 ( 변경 ) 지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지방하천정비사업시행계획고시대양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승인고시지표수보강개발사업시행계획승인고시 공고 전라남도공고제2017-634 호전라남도공고제2017-635 호전라남도공고제2017-636 호전라남도공고제2017-637 호전라남도공고제2017-638 호전라남도공고제2017-639 호전라남도공고제2017-640 호전라남도공고제2017-641 호전라남도공고제2017-646 호전라남도공고제2017-648 호 미술장식품설치계획에대한심의결과공고미술장식품설치계획에대한심의결과공고미술장식품설치계획에대한심의결과공고미술장식품설치계획에대한심의결과공고미술장식품설치계획에대한심의결과공고미술장식품설치계획에대한심의결과공고미술장식품설치계획에대한심의결과공고미술장식품설치계획에대한심의결과공고종합공사를시공하는업종등록공고도로사용개시 ( 폐지 ) 에관한공고 - I -
전라남도공고제 2017-649 호 전라남도공고제 2017-653 호 제 316 회전라남도의회임시회에부의할조례안공고 정보통신공사업신규등록공고 시군행정 목포시공고제2017-837 호순천시공고제2017-1081 호나주시고시제2017-88 호나주시고시제2017-91 호나주시고시제2017-92 호곡성군고시제2017-68 호곡성군고시제2017-69 호곡성군고시제2017-70 호무안군공고제2017-464 호함평군공고제2017-561 호영광군공고제2017-446 호장성군고시제2017-68 호신안군고시제2017-43 호 목포도시계획시설 ( 유달근린공원 / 마을회관 ) 사업공사완료공고순천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사전열람공고나주도시계획시설 ( 문화시설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나주도시계획시설 ( 연구시설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및지형도면승인고시나주도시계획시설 ( 시장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곡성군관리계획 (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 도로 ) 결정 ( 폐지 ) 및지형도면고시곡성군관리계획 ( 전남과학대학교, 세부조성계획 ) 결정 ( 경미한변경 ) 및지형도면고시곡성군관리계획 ( 도로 ) 결정 ( 경미한변경 ) 및지형도면고시무안군계획시설 ( 체육시설 ) 사업공사완료공고함평군계획시설 ( 소로 3-19 호선 ) 사업실시계획인가사전열람공고영광군관리계획 ( 법성진내뉴타운지구단위계획 ) 변경결정 ( 안 ) 에대한주민열람공고장성군관리계획 ( 공공청사 -소방서 ) 결정 ( 변경 ) 지형도면승인고시신안군계획시설 ( 체육시설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유관기관 광양청고시제 2017-11 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광양세풍산단진입도로개설공사실시계획승인고시 - II -
전라남도무기계약및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일부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발령한다. 2017. 7. 20 전라남도지사권한대행행정부지사 전라남도훈령제 1383 호 전라남도무기계약및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일부개정규정 전라남도무기계약및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1 을별지와같이한다. 이규정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1 -
[ 별표 1] 1. 행정및기술사무원 무기계약근로자정원표 ( 제 8 조관련 ) 부서별 합계 소계 행정사무원 단순조무 비서요원 사업보조원 소계관리요원 기술사무원 현업요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총계 172 135 20 65 50 37 3 12 8 14 본청소계 46 45 13 26 6 1 1 - - - 대변인 2 2 2 - - - - - - - 도보발행보조 도민소통실 4 4 4 - - - - - - - 여권발급보조 예산담당관 1 1 - - 1 - - - - - 기금관리보조 총무과 31 31 5 26 - - - - - - 자치행정과 2 1 - - 1 1 1 - - - 보일러 1 사회복지과 1 1 - - 1 - - - - - 의료급여사례관리 노인장애인과 1 1 - - 1 - - - - - 노인일자리사업 보건의료과 4 4 2-2 - - - - - 의회사무처 21 21 2 19 - - - - - - 직속기관소계 78 59 2 18 39 19 2 8-9 비 고 병원선취사원 2 방문건강관리 1 결핵관리 1 농업기술원 58 43 2 2 39 15 1 8-6 부속실요원 2 종축관리원 3 실험보조 17 보일러공 1 농기계운전 6 누에검사원 1 공무원교육원 4 1-1 - 3 1 - - 2 보건환경연구원 통신보조 1 부속실요원 1 2 1-1 - 1 - - - 1 부속실요원 1 소방서 14 14-14 - 부속실요원 14 사업본부소계 10 7 1 2 4 3-2 - 1 동부지역본부 6 3 1 1 1 3-2 - 1 홍보영상물촬영 2 해양수산과학원 사업소소계 산림자원연구소 4 2 4 4-1 3 - - - - - 부속실요원 1 17 3 2-1 14-2 8 4 2 ( 수목원 ) - - 2-1 - 1 농기계운전 1 동물위생시험소 2 1 - - 1 1 - - - 1 가축방역보조 도로관리사업소 9 - - - - 9 - - 8 1 농업박물관 1 - - - - 1 - - - 1 서울사무소 1 1 1 홍보영상물촬영 1-2 -
2. 청원경찰 부서별 합계 경비청원경찰 소계 단속감시청원경찰 과적차량단속 산림보호 비고 총계 82 69 13 8 5 본청소계 38 38 총무과 33 33 본청 33 스포츠산업과 5 5 나주사격장 5 직속기관소계 13 13 농업기술원 7 7 본원 4 축산연구소 3 공무원교육원 전남도립대학교 사업본부소계 3 3 3 3 8 8 동부지역본부 1 1 해양수산과학원 7 7 국제갯벌연구소 2 해양수산과학관 3 섬진강어류생태관 2 사업소소계 23 10 13 8 5 산림자원연구소 9 4 ( 수목원 ) 5 5 본소 2 수목원 3 도로관리사업소 11 3 8 8 농업박물관 3 3-3 -
전라남도성희롱예방및처리에관한지침일부개정지침을다음과같이발령한다. 2017. 7. 20 전라남도지사권한대행행정부지사 전라남도예규제 1061 호 전라남도성희롱예방및처리에관한지침일부개정지침 전라남도성희롱예방및처리에관한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전라남도성희롱예방및처리에관한지침 을 전라남도성희롱 성폭력예방및처리에관한지침 으로한다. 제1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조 ( 목적 ) 이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 31조및같은법시행령제20조,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및같은법시행령제2조의규정에따라전라남도의성희롱 성폭력예방및조치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3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3조 ( 정의 ) 이지침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성희롱 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 3조제2호의규정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2. 성폭력 이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조제1항에규정된죄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제4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 같은조제1항 ( 종전의제목외의부분 ) 중 성희롱 을 성희롱 성폭력 으로, 성희롱고충전담창구의설치 운영, 성희롱고충처리절차의마련등성희롱 을 성희롱 성폭력고충상담창구의설치 운영, 성희롱 성폭력고충처리절차의마련, 성희롱 성폭력 으로, 성희롱발생시 를 성희롱 성폭력발생시 로, 강구하여야 를 이행하여야 로하며, 같은조에제2항및제3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2도지사는매년성희롱 성폭력방지조치연간추진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3도지사는도본청및도산하기관의모든구성원에게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예방교육을매년의무적으로이수하도록해야한다. 제5조의제목 ( 고충전담창구 ) 를 ( 고충상담창구 ) 로하고, 같은조제1항및제2항을각각다음과같이한다. 1성희롱 성폭력예방을위한업무의처리와소속직원의성희롱 성폭력관련고충에대한상담 처리를위하여여성가족정책관실에성희롱고충상담창구 ( 이하, " 고충상담창구 " 라한 - 4 -
년 월 일목요일다 ) 를둔다. 2고충상담창구에는창구장 1인과성희롱ㆍ성폭력고충상담원 ( 이하, 고층상담원 이라한다 ) 을 2인이상지정하되, 창구장은여성가족정책관이되고상담원은폭력예방업무담당자, 인사업무담당자, 조사업무담당자중에서창구장이지정한다. 제5조제3 항중각호외의부분중 고충전담창구 를 고충상담창구 로, 각호 를 각호 로하고, 같은항제1호중 성희롱 을 성희롱ㆍ성폭력 으로, 같은항제2호및제3호중 성희롱 을각각 성희롱ㆍ성폭력 으로, 같은호중 부서간 을 부서간 으로하며, 같은항제4호및제5호중 성희롱 을각각 성희롱ㆍ성폭력 으로, 같은조제4항중 고충전담창구 를 고충상담창구 로, 처리대장을작성ㆍ비치하여야 를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고충처리절차및매뉴얼을작성ㆍ비치하여야 로한다. 제6조의제목 ( 성희롱예방교육 ) 을 ( 성희롱ㆍ성폭력예방교육 ) 으로하고, 같은조제1 항중 당해년도성희롱 을 당해연도성희롱ㆍ성폭력 으로하며, 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 성희롱 을 성희롱ㆍ성폭력 으로, 1시간이상 을 1시간이상 으로, 각호 를 각호 로하고, 같은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관련법령제6조제2항제 2호중 성희롱발생시 를 성희롱ㆍ성폭력발생시 로하고, 같은항제3 호중 성희롱 을 성희롱 성폭력 으로하며, 같은항제4호중 성희롱을한자 를 성희롱 성폭력행위자 로하고, 같은항제5호및같은조제3항중 성희롱 을각각 성희롱 성폭력 으로한다. 제7조의제목 ( 성희롱고충의신청 ) 을 ( 고충상담신청 ) 으로하고, 같은조제1항중 성희롱과 를 성희롱ㆍ성폭력과 로, 상담을원하거나고충의 를 상담이나고충의 로, 고충전담창구에고충 을 고충상담창구에상담 으로하며, 같은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2고충상담원은상담신청을받은경우에지체없이상담에응하여하며, 조사신청등처리절차를안내하여야한다. 제8조의제목 ( 상담및조사 ) 를 ( 조사 ) 로하고, 같은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1고충상담원은성희롱ㆍ성폭력에대한조사를원하는피해자또는그대리인의조사요청을받은경우지체없이조사신청을접수하여야한다. 제8조제2 항전단중 조사는 을 제1항규정에의한신청은별지제2호서식에의하고, 조사는 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진행중 을 진행중 으로한다. 제9조제1 항중 성희롱 을 성희롱ㆍ성폭력 으로, 아니된다 를 아니된다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성희롱 을 성희롱ㆍ성폭력 으로, 아니된다 를 아니된다 로하며, 같은조에제3항및제4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3도지사는피해자와피해를주장하는자의의사를고려하여행위자와의업무분장과업무공간을분리하는등피해자의신변을보호해야한다. 4도지사는성희롱ㆍ성폭력사건발생시치료지원, 행위자에대한인사조치등을통해 2-5 -
년 월 일목요일차피해를방지하고피해자의권리를보호하여야한다. 제10조제1항및제2항중 성희롱 을각각 성희롱ㆍ성폭력 으로, 같은항중 성희롱심의위원회 를 성희롱ㆍ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로한다. 제11조제 1항중 성희롱사안의처리와관련하여도지사가요청한사항 을 성희롱ㆍ성폭력사안 으로, 성희롱심의위원회 ( 이하위원회 를 성희롱 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 이하, 위원회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7인 을 7인내외 로하며, 같은조제3 항을다음과같이한다. 3위원장은행정부지사가되고, 부위원장은여성가족정책관이되며, 위원은특정성의비율이전체위원의 10분의 6을초과하여서는아니되며, 위원중성희롱 성폭력방지관련외부전문가를포함하여위촉한다. 제11조제4항중 여성정책업무담당사무관이 를 폭력예방업무담당사무관이 로한다. 제12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2조의 2( 위원의제척등 ) 1위원은본인또는그배우자나배우자이었던자가조사대상자와친족 ( 민법 제777조에따른친족을말한다 ) 관계에있거나, 있었던경우에는조사대상자와관련된사항의심의에서제척된다. 2조사대상자는위원에게심의의공정성을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위원회에위원의기피를신청할수있다. 이경우위원회는기피신청이타당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기피의결정을한다. 3기피신청의대상이되는위원은제2항에따른결정에관여하지못한다. 4위원본인은제1항또는제2항의사유에해당한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스스로위원회의심의를회피할수있다. 제13조중 성희롱 을 성희롱ㆍ성폭력 으로한다. 제14조제 1항중 성희롱 을 성희롱ㆍ성폭력 으로, 조치를피해자에게불이익하게할수없다 를 조치는피해자및조사등에서협력하는자에게도불이익을주어서는아니된다.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성희롱 을 성희롱ㆍ성폭력 으로, 징계등 을 무관용의원칙에따라징계등 으로하며, 같은조제3항중 성희롱 을 성희롱ㆍ성폭력 으로하고, 같은조에제4항및제5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4성희롱ㆍ성폭력사건을은폐하거나피해자의권리를침해함으로써추가피해가발생한경우관련자를엄중징계한다. 5도지사는성희롱ㆍ성폭력행위자의행위가중징계에해당되는사항이라고판단되는경우의원면직을제한하여야한다. 이지침은발령한날로부터시행한다. 부칙 - 6 -
전라남도고시제 2017-247 호 공공하수도폐지인가고시 하수도법제 11 조제 4 항및동법시행령제 8 조의규정에의하여공공하수도의폐지인가사항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 7. 20 전라남도지사 공공하수도설치내역 시설명 구례심원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시행자 구례군수 ( 전남구례군구례읍봉성로 1) 사업목적 생활하수의적정처리로수질을보전하고주민주거환경과공중보건향상 위치 전남구례군산동면좌사리산110-2 일원 처리용량 90m3 / 일 처리공법 ( 변경내용 ) 현수다단계고도처리 처리구역면적 0.072 km2 운영기간 2000. 07. ~ 2017. 07. 시설폐지사유 공공수역의수질및환경오염등을방지하고생활오수를원활히처리하기위해구례심원공공하수처리시설을설치하여운영중에있었으나,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추진한지리산심원마을철거및복원사업으로심원마을주민들이모두이주해하수가미발생하여시설을폐지함. - 7 -
전라남도고시제 2017-248 호 지적삼각점설치고시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 8 조제 4 항규정에의거지적삼각점을설치하 였으므로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 7. 20 전라남도지사 설치내용 기준점의명칭및번호 평면직각종횡선수치 ( 세계측지계결정좌표 ) 경위도표고 (m) X(m) Y(m) 경도 (L) 위도 (B) 전남 5091 260508.30 149106.64 48.91 34-56-21.66742 126-26-34.48149 직각좌표계의원점명 설치일 중부원점 2017 년 6 월 13 일 소재지전라남도무안군청계면청수리 132-4 표지의재질 측량성과보관장소 비고 표석 전라남도토지관리과 재설치 - 8 -
전라남도고시제 2017-249 호 담양매산지구신규마을마을정비구역 ( 변경 ) 지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 농어촌정비법제 101 조에의거담양군대덕면 212 번지일원에신규마을조성을위한마을정 비구역을변경지정하고, 같은법제 105 조및토지이용규제법제 8 조의규정에따른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 7. 20 전라남도지사 1. 마을정비구역의지정가. 마을정비구역의명칭 위치와면적 명칭 : 매산지구신규마을조성사업 위치 : ( 기정 ) 담양군대덕면매산리 212번지등 18필지 ( 변경 ) 담양군대덕면매산리 841번지등 40필지 면적 : ( 기정 ) 29,624.0m2, ( 변경 ) 29,678.6m2나. 사업개요 보조사업비 : 1,500백만원 ( 국비 1,050, 지방비 450) 주택용지 : 16,937.5 m2 (30호) 도로시설 : 633m(B=6m) 상 하수도 : 상수도관로 784m, 우 오수관로 2,542m 공동이용시설 : 공원, 저류장, 마을회관, 오수처리장, 주차장등다. 토지이용계획에관한사항 번호 구분 면적 ( m2 ) 구성비 (%) 비고 1~30 주택용지 16,937.5 57.1 마을회관 387.8 1.3 주차장 214.3 0.7 공원 385.0 1.3 오수처리장 67.9 0.2 저류지 522.1 1.8 도로 4,345.2 14.6 녹지 6,818.8 23.0 합계 29,678.6 100-9 -
라. 토지이용계획도 - 10 -
2017년 7월 20일 목요일 마.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취락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매산지구 신규마을 변경 지구의 세 분 위치 자연 취락 지구 전남 담양군 대덕면 매산리 212번지 일원 제한 내용 건폐율 60%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29,624 증)54.6 29,678.6 최 초 결정일 비고 2013.9.5. 전고 제2013-266호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매산지구 신규마을 변경내용 변경 - 면적 : 29,624 29,678.6 바. 용도지구 결정(변경)도 - 11 - 변경사유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확정 측량 성과로 인해 취락지구 면적 정정
년 월 일목요일사. 사업의시행예정기간및시행방식 사업의시행예정기간 : 2011년 ~ 2018년 (8년간) 시행방식 : 지자체-입주자주도형아. 사업시행예정자와그주된사무소의소재지 사업시행예정자 : 담양군수 주된사무소의소재지 : 전남담양군추성로 1371 자. 편입토지내역 : 다음 2. 마을정비구역지정및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 열람장소에비치 ) 3.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전라남도청농업정책과 ( 061-286-6231) 와담양군투자유치단 ( 061-380-3137) 에비치하고, 일반인및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 12 -
편입토지조서 기정변경 ( 지적공부상 ) 연번 소재지소재지소유자지목지적편입면적소유자비연지목지적편입면적 ( m2 ) 고번 ( m2 ) 면리지번 ( m2 ) 면리지번 ( m2 ) 성명주소 비고 계 18 필지 68,860 29,624 계 40 필지 29,678.6 29,678.6 1 대덕매산 208 전 1,372 1,372 이병인이병욱이병창 1 대덕매산 841 대 462.3 462.3 담양대덕매산지구마을정비조합 담양군대덕면사창길 15 2 대덕매산 209 전 1,190 1,190 박재현 2 대덕매산 842 대 565.2 565.2 3 대덕매산 212 전 1,253 1,253 이정자 3 대덕매산 843 대 507.9 507.9 4 대덕매산 213 전 1,289 1,289 이정자 4 대덕매산 844 대 623.4 623.4 5 대덕매산 214 전 661 661 현원봉 5 대덕매산 845 대 602.6 602.6 6 대덕매산 215 전 724 683 이병완 6 대덕매산 846 대 410.7 410.7 7 대덕매산 216 묘 344 344 현원봉 7 대덕매산 847 대 390.3 390.3 8 대덕매산 217 전 284 231 전주이씨덕회공파종중 8 대덕매산 848 대 489.3 489.3 9 대덕매산 218 전 902 588 이정자 9 대덕매산 849 대 465.4 465.4 10 대덕매산 230 답 489 58 이정자 10 대덕매산 850 대 633.9 633.9 11 대덕매산산 8 임 14,592 6,787 이흥기 11 대덕매산 851 대 465.9 465.9 12 대덕매산산 14 임 14,083 805 임찬욱 12 대덕매산 852 대 547.2 547.2 13 대덕매산산 17-7 임 17,178 7,481 이정자 13 대덕매산 853 대 588.1 588.1 14 대덕매산산 18 임 2,281 2,281 현원봉 14 대덕매산 854 대 529.7 529.7 15 대덕매산산 8-2 임 3,317 3,317 이병완 15 대덕매산 855 대 541.1 541.1 16 대덕매산 185 전 2,092 524 문인숙 16 대덕매산 856 대 568 568 17 대덕매산 688-17 구거 6,785 736 국 ( 농림부 ) 17 대덕매산 857 대 684.1 684.1 18 대덕매산산 8-1 구거 24 24 국 ( 농림부 ) 18 대덕매산 858 대 533.6 533.6 19 대덕매산 859 대 546.8 546.8-13 -
기정 변경 연번 소재지지목지적편입소재지면적소유자비연지목지적편입소유자면적 ( m2 ) 고번 ( m2 ) 면리지번 ( m2 ) 면리지번 ( m2 ) 성명주소 비고 20 대덕매산 860 대 582.6 582.6 담양대덕매산지구마을정비조합 담양군대덕면사창길 15 21 대덕매산 861 대 646.8 646.8 22 대덕매산 862 대 600.5 600.5 23 대덕매산 863 대 625.4 625.4 24 대덕매산 867 대 697 697 25 대덕매산 868 대 608.1 608.1 26 대덕매산 869 대 574.5 574.5 27 대덕매산 870 대 587 587 28 대덕매산 871 대 557.1 557.1 29 대덕매산 872 대 570.4 570.4 30 대덕매산 873 대 732.6 732.6 31 대덕매산 865 대 387.8 387.8 32 대덕매산 874 유지 522.1 522.1 33 대덕매산 864 주차장 214.3 214.3 34 대덕매산 876 공원 4,570.7 4,570.7 35 대덕매산 877 도로 2,388.4 2,388.4 36 대덕매산 878 도로 1,956.8 1,956.8 37 대덕매산 875 잡종지 67.9 67.9 38 대덕매산 866 공원 385 385 39 대덕매산 879 공원 2,061.2 2,061.2 40 대덕매산 880 공원 186.9 186.9-14 -
전라남도고시제 2017-250 호 지방하천정비사업시행계획고시 하천법제 27 조및동법시행령제 26 조 에따라 성불천등 4 개지구 에대하여지방하 천정비사업시행계획을수립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 7. 20 전라남도지사 1. 사업목적 : 상습침수하천을정비하여가옥및농경지침수피해예방 2. 사업시행자 : 전남무안군삼향읍오룡길 1 전라남도지사 3. 사업개요 사업명위치 사업량 ( km ) 사업비 ( 백만원 ) 사업기간 성불천하천재해예방사업 장흥군장흥읍 2.29 10,856 17.9.~ 20.10. 통안천하천재해예방사업 장성군황룡면 2.00 10,937 17.9.~ 20.10. 파산천하천재해예방사업 강진군군동면 2.15 14,801 17.9.~ 20.10. 반산천하천재해예방사업 고흥군두원면 1.19 5,892 17.9.~ 20.10. 4. 손실보상에관한사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에따라보상 토지및지장물편입내역 : 다음 관계도면및토지지장물편입용지조서열람 - 성불천 : 장흥군안전건설과 ( 061-860-4488) - 통안천 : 장성군재난안전실 ( 061-390-7494) - 파산천 : 강진군안전건설과 ( 061-430-3413) - 반산천 : 고흥군안전총괄과 ( 061-830-5786) - 15 -
성불천하천재해예방사업 편입토지조서 도면번호 시군읍면동리지번지목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 소유자주소 1 장흥 장흥 성불 338 전 89 7 이영희 전라남도강진군옴천면개산리 242 2 장흥 장흥 성불 242 목 536 33 최노성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길 213 3 장흥 장흥 성불 448 천 64,881 30,173 국 국토교통부 4 장흥 장흥 성불 242-1 전 479 112 최노성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길 213 5 장흥 장흥 성불 241 목 1,172 141 최노성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길 213 6 장흥 장흥 성불 241 목 1,172 2 최노성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길 213 7 장흥 장흥 성불 240 답 817 481 황선애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리 319 8 장흥 장흥 성불 240 답 817 33 황선애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리 319 9 장흥 장흥 성불 240-1 도 439 182 국 장흥군 10 장흥 장흥 성불 453 도 2,327 160 국 국토교통부 11 장흥 장흥 성불 266 답 1,183 83 강성오 서울특별시서초구도구로 44-5( 방배동 ) 12 장흥 장흥 성불 267 답 1,388 175 방길암 전라남도장흥군부산면부춘기동길 196 13 장흥 장흥 성불 268 답 1,431 225 최노성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길 213 14 장흥 장흥 성불 447 구 10,688 111 국 국토교통부 15 장흥 장흥 성불 269-2 천 89 8 김복구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리 325 16 장흥 장흥 성불 208-3 임 1,795 251 국 기획재정부 17 장흥 장흥 성불 208-4 전 179 132 국 기획재정부 18 장흥 장흥 성불 208-3 임 1,795 58 국 기획재정부 19 장흥 장흥 성불 208-5 전 377 378 국 기획재정부 20 장흥 장흥 성불 208-3 임 1,795 140 국 기획재정부 21 장흥 장흥 성불 208-2 전 69 34 국 기획재정부 22 장흥 장흥 성불 204 답 1,689 453 최노성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길 213 23 장흥 장흥 성불 202 답 1,742 365 최광성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리 306 24 장흥 장흥 성불 201 전 56 56 김경진 - 25 장흥 장흥 성불 산39 임 27,669 325 정성채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리 93 26 장흥 장흥 성불 산38 임 30,347 674 국 산림청 27 장흥 장흥 성불 산38 임 30,347 247 국 산림청 28 장흥 장흥 성불 51 전 102 58 하봉준 보성군웅치면채석리 208 29 장흥 장흥 성불 49 전 63 3 정찬민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길 78-3 30 장흥 장흥 성불 48 전 271 186 정찬민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리 93-22 - 16 -
도면번호 시군읍면동리지번지목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 소유자주소 31 장흥 장흥 성불 460 구 2,347 22 국 국토교통부 32 장흥 장흥 성불 83 전 1,210 691 조영림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길 92-1 33 장흥 장흥 성불 458 도 1,736 100 국 국토교통부 34 장흥 장흥 성불 80 전 182 23 이진용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리 44 35 장흥 장흥 성불 79 전 251 184 이진용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리 44 36 장흥 장흥 성불 78-1 전 1,223 11 이봉신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길 94 37 장흥 장흥 성불 77-3 대 291 31 양길호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리 89 38 장흥 장흥 성불 76-1 전 1,167 8 이한국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리 75-2 39 장흥 장흥 성불 96-1 대 142 4 정만길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리 95 40 장흥 장흥 성불 96-2 전 1,395 160 정송임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읍성로 53-1 41 장흥 장흥 성불 166-16 천 317 241 정송임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읍성로 53-1 42 장흥 장흥 성불 166-1 전 909 55 정송임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읍성로 53-1 43 장흥 장흥 성불 166-2 전 1,107 152 정송임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읍성로 53-1 44 장흥 장흥 성불 167 목 740 33 한용님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리 95 45 장흥 장흥 성불 166-10 목 2,783 71 한용님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리 95 46 장흥 장흥 성불 166-11 전 1,630 197 정만길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길 84 47 장흥 장흥 성불 166-12 전 1,418 178 정만길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길 84 48 장흥 장흥 성불 166-15 전 522 139 정만길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길 84 49 장흥 장흥 성불 165 답 119 112 박창식 교촌리 95 50 장흥 장흥 성불 164 답 696 52 정경욱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리 93 51 장흥 장흥 성불 164-1 천 8 7 국 장흥군 52 장흥 장흥 성불 162 답 670 9 정경욱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리 93 53 장흥 장흥 성불 162-1 천 28 25 국 장흥군 54 장흥 장흥 성불 162 답 670 136 정경욱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리 93 55 장흥 장흥 성불 162-2 천 19 18 국 장흥군 56 장흥 장흥 성불 149 답 955 2 정경욱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길 85-1 57 장흥 장흥 성불 468 구 166 103 국 국토교통부 58 장흥 장흥 성불 150-1 답 693 1 정경욱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리 93 59 장흥 장흥 성불 151-2 답 128 122 국 국토교통부 60 장흥 장흥 성불 151-5 도 506 1 국 국토교통부 61 장흥 장흥 성불 151-3 도 1,149 425 국 국토교통부 62 장흥 장흥 성불 486 천 6,589 6,637 국 국토교통부 - 17 -
도면번호 시군읍면동리지번지목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 소유자주소 63 장흥 장흥 성불 474-1 답 4,057 303 변복래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리 93 64 장흥 장흥 성불 474-2 답 2,252 215 이한국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리 75-2 65 장흥 장흥 성불 474-3 답 1,694 155 조양자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길 92 66 장흥 장흥 성불 474-4 답 4,684 429 이용진 전남장흥군장흥읍성불리 107-2 67 장흥 장흥 성불 474-6 답 1,979 171 정찬섭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길 84 68 장흥 장흥 성불 474-7 답 2,565 188 유해자 광주광역시서구화정동 764-75 69 장흥 장흥 성불 474-8 답 4,281 282 박종금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리 95 70 장흥 장흥 성불 487 구 1,360 31 국 농림축산식품부 71 장흥 장흥 성불 138-16 도 110 106 국 기획재정부 72 장흥 장흥 성불 138-3 도 3,081 1,974 국 전라남도 73 장흥 장흥 성불 462-2 도 6,548 102 국 국토교통부 74 장흥 장흥 성불 448-8 천 26,343 2,108 국 국토교통부 75 장흥 장흥 성불 236 전 731 93 백수산 충열리 51 76 장흥 장흥 성불 237 답 1,620 1,561 최노성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길 213 77 장흥 장흥 성불 238 답 3,012 1,521 유용석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리 321 78 장흥 장흥 성불 239 답 813 491 권태삼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길 222-3 79 장흥장흥성불 233 전 2,291 11 추성용외 2 인 서울시송파구가락동 479 가락시영아파트 64-305 80 장흥 장흥 성불 218-1 전 1,415 314 권창암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리 139 81 장흥 장흥 성불 456 도 377 123 국 국토교통부 82 장흥 장흥 성불 213-3 도 182 68 국 장흥군 83 장흥 장흥 성불 218-2 전 1,025 19 정복심외 1인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길 229 84 장흥 장흥 성불 213-1 전 783 160 김춘호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리 325 85 장흥 장흥 성불 212 전 2,688 515 황선애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길 224-1 86 장흥 장흥 성불 211 전 793 119 최노성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길 213 87 장흥 장흥 성불 210 전 433 296 최노성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길 213 88 장흥 장흥 성불 209-1 전 337 206 김용순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리 327 89 장흥 장흥 성불 209-2 임 420 80 국 기획재정부 90 장흥 장흥 성불 198-21 천 460 368 박장언외 1인 강진군병영면상락리 119 91 장흥장흥성불 198-2 전 1,041 321 김재수 부산광역시북구화명신도시로 194, 112 동 1103 호 ( 금곡동, 화명한일유앤아이 ) 92 장흥장흥성불 198-4 전 820 9 이한국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리 75-2 93 장흥장흥성불 198-6 전 2,108 15 이봉신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길 94-18 -
도면번호 시군읍면동리지번지목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 소유자주소 94 장흥 장흥 성불 198-7 전 1,431 518 이봉신 전남장흥군장흥읍성불리 89 95 장흥 장흥 성불 198-8 전 1,435 132 이봉신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리 89 96 장흥 장흥 성불 198-13 전 1,467 145 변계욱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길 82-1 97 장흥 장흥 성불 198-24 전 67 51 국 장흥군 98 장흥 장흥 성불 200-3 전 54 55 정경욱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리 93 99 장흥 장흥 성불 200-2 전 38 39 국 장흥군 100 장흥 장흥 성불 200 전 827 92 정경욱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리 93 101 장흥 장흥 성불 54 전 11,007 2,327 정만길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길 84 102 장흥 장흥 성불 52-5 임 106 116 정만길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길 84 103 장흥 장흥 성불 52-1 전 102 85 이용팔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리 93-20 104 장흥 장흥 성불 58 전 565 353 이한국 장흥군장흥읍성불리 93 105 장흥 장흥 성불 59 답 1,373 184 이한국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리 75 106 장흥 장흥 성불 59-1 도 287 57 국 장흥군 107 장흥 장흥 성불 457 도 2,331 116 국 국토교통부 108 장흥 장흥 성불 62-2 도 146 81 국 장흥군 109 장흥 장흥 성불 62 답 1,004 50 최경자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리 93 110 장흥 장흥 성불 60 답 189 186 이한국 장흥군장흥읍성불리 93 111 장흥 장흥 성불 61 도 66 61 국 장흥군 112 장흥 장흥 성불 60-1 도 26 26 국 장흥군 113 장흥 장흥 성불 71-5 답 527 58 최경자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리 93 114 장흥 장흥 성불 72-1 도 22 21 국 장흥군 115 장흥 장흥 성불 72 답 206 202 김삼례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길 78-6 116 장흥 장흥 성불 71-6 답 466 1 최경자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리 93 117 장흥 장흥 성불 73-1 답 359 16 정찬섭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길 84 118 장흥 장흥 성불 459 구 1,336 13 국 국토교통부 119 장흥 장흥 성불 182-5 전 353 288 손승채외 2인 보성군회천면율포리 130 120 장흥 장흥 성불 182-2 도 165 16 손태욱 장흥군관산읍죽교리 315 121 장흥 장흥 성불 181-1 전 148 137 국 장흥군 122 장흥 장흥 성불 181 전 2,222 107 임유심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길 78-3 123 장흥장흥성불 74 전 447 66 김공희 광주광역시북구신안동 351-11 중흥파크맨션 2-611 124 장흥장흥성불 74-1 전 174 23 국장흥군 125 장흥장흥성불 176 전 559 367 김기숙 - - 19 -
도면번호 시군읍면동리지번지목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 소유자주소 126 장흥 장흥 성불 175 전 817 9 최경자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리 93 127 장흥 장흥 성불 174 전 215 11 정찬민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길 78-3 128 장흥 장흥 성불 168 전 1,498 114 정만길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리 95 129 장흥 장흥 성불 산134 임 50,083 1,108 손승채외 2인 보성군회천면율포리 130 130 장흥 장흥 성불 161-2 천 249 228 국 장흥군 131 장흥장흥성불 161 답 2,206 109 김병원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북부로 62-1,104 동 806 호 ( 장흥건산주공아파트 ) 132 장흥 장흥 성불 161-1 천 279 281 국 장흥군 133 장흥 장흥 성불 산146-1 도 7,101 66 국 국토교통부 134 장흥 장흥 성불 159-1 도 41 39 국 국토교통부 135 장흥 장흥 성불 160-1 도 6 4 국 국토교통부 136 장흥 장흥 성불 산146-2 임 5,293 32 김진남 강진군작천면용상리 171 137 장흥 장흥 성불 483 구 734 82 국 농림축산식품부 138 장흥 장흥 성불 483 구 734 4 국 농림축산식품부 139 장흥 장흥 성불 473-1 답 2,057 921 최영채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리 86 140 장흥 장흥 성불 473-2 답 2,577 444 최영채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성불리 86 141 장흥 장흥 성불 485 도 414 414 국 농림축산식품부 142 장흥장흥성불 473-3 답 1,142 333 평산신씨사간공파돈암문중 안양면기산리 442 143 장흥 장흥 성불 156-3 도 296 298 국 전라남도 144 장흥 장흥 성불 467 도 3,133 1,100 국 국토교통부 145 장흥 장흥 성불 산150-1 도 729 121 국 전라남도 146 장흥 장흥 성불 157 도 145 13 국 전라남도 합 계 407,127 69,315-20 -
통안천하천재해예방사업 도면번호 시군읍면동리지번지목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 소유자주소 1 장성황룡금호 441 답 753 8 임란숙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금동길 53-8 2 장성황룡금호 524-5 천 29,362 18,057 국국토교통부 3 장성황룡금호 519 도 11,794 152 국국토교통부 4 장성황룡금호 524-7 전 549 209 송환 5 장성황룡금호 524-6 대 809 147 송환 6 장성황룡금호 445-2 답 1,167 10 송환 광주광역시서구상무누리로 33,104 동 902 호 ( 치평동, 갤러리 303 아파트 ) 광주광역시서구상무누리로 33,104 동 902 호 ( 치평동, 갤러리 303 아파트 ) 광주광역시서구상무누리로 33,104 동 902 호 ( 치평동, 갤러리 303 아파트 ) 7 장성황룡금호 453 장 1,498 79 김석종전라남도장성군장성읍영천리 916-20 8 장성황룡금호 524-8 전 811 242 송환 9 장성황룡금호 455 답 602 9 송환 광주광역시서구상무누리로 33,104 동 902 호 ( 치평동, 갤러리 303 아파트 ) 광주광역시서구상무누리로 33,104 동 902 호 ( 치평동, 갤러리 303 아파트 ) 10 장성 황룡 금호 456 대 860 111 김용경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금호리 282 11 장성 황룡 금호 457-3 답 160 17 김석종 전라남도장성군장성읍영천리 916-20 12 장성 황룡 금호 457-1 도 116 30 국 장성군 13 장성 황룡 금호 457-2 도 59 4 국 장성군 14 장성 황룡 금호 458-1 도 195 196 국 장성군 15 장성 황룡 금호 458 답 79 45 장윤진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금동길 60-9 16 장성 황룡 금호 219-1 답 17 19 장윤진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금호리 329 17 장성 황룡 금호 519-2 도 353 159 국 국토교통부 18 장성 황룡 금호 219-7 답 260 63 장윤진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금동길 60-9 19 장성 황룡 금호 219-5 잡 396 80 장윤진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금동길 60-9 20 장성 황룡 금호 219-6 잡 40 25 장윤진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금호리 329 21 장성 황룡 금호 217-12 답 1,504 503 장윤진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금동길 60-9 22 장성황룡금호 217-6 답 846 133 변갑섭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 18 길 14-5, 비 01 호 ( 개포동 ) 23 장성 황룡 금호 218 답 496 505 백운봉 광주시북구풍향동 585-35 24 장성 황룡 금호 217-10 답 357 17 국 장성군 25 장성 황룡 금호 217-9 답 440 306 임석환 전라남도장성군동화면남평리 342 26 장성 황룡 금호 217-1 답 607 22 임석환 전라남도장성군동화면남평리 342 27 장성 황룡 금호 217-11 답 67 24 임석환 전라남도장성군동화면남평리 342-21 -
도면번호 시군읍면동리지번지목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 소유자주소 28 장성황룡금호 217 답 136 104 변갑섭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 18 길 14-5, 비 01 호 ( 개포동 ) 29 장성황룡금호 217-7 답 579 509 국장성군 30 장성황룡금호 217-8 답 750 83 변갑섭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 18 길 14-5, 비 01 호 ( 개포동 ) 31 장성 황룡 금호 217-15 천 188 12 국 장성군 32 장성 황룡 금호 518 구 10,255 28 국 농림축산식품부 33 장성 황룡 금호 520 도 202 19 국 국토교통부 34 장성 황룡 금호 200-4 도 116 35 국 장성군 35 장성 황룡 금호 200-7 천 301 15 국 장성군 36 장성황룡금호 200-1 답 3,808 52 이백오 서울특별시강남구선릉로 120,10 동 105 호 ( 대치동, 개포 1 차우성아파트 ) 37 장성황룡금호 522 도 40 33 국국토교통부 38 장성황룡금호 199 답 268 198 박영식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금호리 568 39 장성황룡금호 182-2 답 2,655 742 김대연 경상남도창원시상남동 44-1 대동아파트 118-706 40 장성 황룡 금호 181-1 답 2,555 1,111 박래일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금호초지길 48 41 장성 황룡 금호 181-2 천 50 51 김정임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백비길 24 42 장성 황룡 금호 182-3 답 2,972 48 심재성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금호리 18 43 장성 황룡 금호 182-4 천 109 81 심재성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금호리 18 44 장성 황룡 금호 23-2 천 149 144 임정순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금호리 189 45 장성 황룡 금호 23-1 답 3,574 624 임정순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금호리 189 46 장성 황룡 금호 산28 묘 15,471 77 국 장성군 47 장성 황룡 금호 산29 임 17,554 33 박균갑 광주광역시북구지야동 62 48 장성 황룡 금호 33 전 1,055 586 김정임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백비길 24 49 장성 황룡 금호 512-2 도 2,206 385 국 국토교통부 50 장성 황룡 금호 31-6 제 1,988 2,010 국 농림축산식품부 51 장성 황룡 금호 32-1 답 1,980 965 박래열 광주광역시서구천변좌로 112-9( 양동 ) 52 장성 황룡 금호 531 천 3,491 3,432 국 농림축산식품부 53 장성 황룡 금호 32-2 답 2,233 568 이득선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금호리 53 54 장성황룡금호 32-3 답 1,843 565 차두환 광주광역시광산구월계동 763-6 첨단호반 2 차아파트 207-502 55 장성황룡금호 32-4 도 26 26 국장성군 56 장성황룡금호 61-4 도 149 149 국국방부 - 22 -
도면번호 시군읍면동리지번지목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 소유자주소 57 장성 황룡 금호 31-9 도 103 110 국 장성군 58 장성 황룡 금호 59-12 도 478 120 국 국방부 59 장성 황룡 금호 31-8 도 39 39 국 장성군 60 장성 황룡 금호 31-7 도 178 110 국 장성군 61 장성 황룡 금호 31-1 답 2,314 20 박복실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금호리 59-5 62 장성 황룡 금호 31-3 답 1,287 743 국 장성군 63 장성 황룡 금호 31-11 구 38 29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64 장성 황룡 금호 31-5 도 471 189 국 농림축산식품부 65 장성 황룡 금호 30-8 구 403 56 국 농림축산식품부 66 장성 황룡 금호 30-6 답 2,266 391 이득선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금호리 53 67 장성 황룡 금호 30-7 구 1,494 38 국 농림축산식품부 68 장성 황룡 금호 530-1 구 1,464 2 국 국방부 69 장성 황룡 금호 442 답 1,101 256 설판원 전라남도장성군서삼면추암리 57 70 장성 황룡 금호 443 답 1,841 391 임란숙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금동길 53-8 71 장성 황룡 금호 444 답 2,489 614 강후자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금호리 456 72 장성 황룡 금호 459-5 천 281 21 안규봉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금호리 357 73 장성 황룡 금호 459-1 도 641 307 국 장성군 74 장성 황룡 금호 158-1 답 1,324 37 임희성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아곡리 18 75 장성 황룡 금호 158-7 제 1,306 838 국 농림축산식품부 76 장성 황룡 금호 158-3 답 1,913 62 박영구 서울시송파구방이동 111-12 77 장성황룡금호 158-4 답 1,971 56 인제이씨숙경공파종종 인제이씨숙경공파종종 78 장성 황룡 금호 174-3 답 1,137 715 박래범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금호초지길 43-5 79 장성 황룡 금호 174-4 답 428 420 국 장성군 80 장성 황룡 금호 174-5 답 576 552 박래범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금호리 111 81 장성 황룡 금호 158-9 답 627 357 국 장성군 82 장성 황룡 금호 158-10 답 115 10 김성관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홍길동로 574 83 장성 황룡 금호 172-3 전 2 2 국 장성군 84 장성 황룡 금호 172-1 대 206 2 김성관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홍길동로 574 85 장성 황룡 금호 167-15 답 55 14 국 장성군 86 장성 황룡 금호 167-12 대 123 5 김성관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홍길동로 574 87 장성 황룡 금호 174-2 도 26 26 백장흥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금호리 501 88 장성 황룡 금호 523-2 도 1,160 83 국 국토교통부 - 23 -
도면번호 시군읍면동리지번지목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 소유자주소 89 장성황룡금호 175-1 대 106 20 김병남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금호리 177 90 장성황룡금호 176-1 대 18 18 임중길 광주광역시광산구첨단중앙로 181 번길 88-21,109 동 102 호 ( 월계동, 첨단대우아파트 ) 91 장성 황룡 금호 178-2 답 32 32 유희범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아곡리 365 92 장성 황룡 금호 179-1 답 1,763 625 유희범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아곡리 365 93 장성 황룡 금호 179-8 제 3,922 3,764 국 농림축산식품부 94 장성 황룡 금호 179-2 답 934 69 유희범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아곡리 365 95 장성 황룡 금호 179-3 답 2,372 33 전희숙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하사 2길 16 96 장성 황룡 금호 179-9 천 659 663 국 농림축산식품부 97 장성황룡금호 180-1 답 1,197 7 김복님 서울특별시동대문구답십리로 57 길 53, 201 동 1112 호 ( 답십리동, 청솔우성아파트 ) 98 장성황룡금호 180-2 답 1,575 25 김요일전라남도장성군서삼면금계리 47 99 장성황룡금호 180-3 답 2,706 49 김희수 100 장성황룡금호 180-4 답 2,889 58 김희수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상삼리 693 부영아파트 1002-1201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상삼리 693 부영아파트 1002-1201 101 장성 황룡 금호 180-5 답 2,946 177 박호인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금호리 35 102 장성 황룡 금호 180-6 답 2,756 109 박내섭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금호리 107 103 장성 황룡 금호 180-7 답 2,349 163 박태열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아곡리 489 104 장성 황룡 금호 180-8 답 2,590 132 김장기 전라남도장성군장성읍매화 8길 28 105 장성 황룡 금호 180-9 답 733 34 김장기 전라남도장성군장성읍매화 8길 28 106 장성 황룡 금호 180-10 답 1,185 55 오광열 전라남도장성군장성읍영천리 848-25 107 장성황룡금호 180-11 답 1,850 40 임한규 108 장성황룡금호 180-12 답 1,503 33 기우길 광주광역시북구각화대로 33,2 동 806 호 ( 각화동, 금호타운 ) 광주광역시북구운암동 69 벽산블루밍메가씨티아파트 308-1204 109 장성 황룡 금호 180-13 답 601 17 국 광주광역시북구 110 장성 황룡 금호 180-14 구 643 188 국 농림축산식품부 111 장성 황룡 아곡 189-9 도 850 62 국 농림축산식품부 112 장성 황룡 아곡 194-7 제 2,008 2,051 국 농림축산식품부 113 장성 황룡 아곡 189-7 답 2,261 252 김이순 광주광역시북구우치로 1번길 5-6( 중흥동 ) 114 장성 황룡 아곡 517 천 59,394 19,465 국 농림축산식품부 115 장성 황룡 아곡 189-11 구 910 21 국 농림축산식품부 116 장성 황룡 아곡 194-6 답 1,214 333 김필숙 광주시북구오치동 10003 주공아파트 105-411 117 장성 황룡 아곡 194-8 구 387 19 국 농림축산식품부 - 24 -
도면번호 시군읍면동리지번지목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 소유자주소 118 장성 황룡 아곡 194-9 도 926 35 국 농림축산식품부 119 장성 황룡 아곡 196-5 답 2,352 378 김향희 전라남도장성군장성읍매화 4길 22-5 120 장성 황룡 아곡 196-6 구 1,040 19 국 농림축산식품부 121 장성 황룡 아곡 200-6 답 1,448 98 김만식 전라남도장성군북이면오동길 42-7 122 장성 황룡 아곡 200-7 구 483 87 국 농림축산식품부 123 장성 황룡 아곡 200-8 도 1,504 199 국 농림축산식품부 124 장성 황룡 아곡 204-2 천 51 45 김소영 광주시북구우산동 631-1 현대아파트 102 동103 호 125 장성 황룡 아곡 503-43 전 3,271 881 국 전라남도 126 장성 황룡 아곡 199-8 구 408 14 국 농림축산식품부 127 장성 황룡 아곡 199-7 답 1,436 160 김명식 광주광역시북구금호로 67번길 17( 운암동 ) 128 장성 황룡 아곡 199-9 구 905 32 국 농림축산식품부 129 장성 황룡 아곡 180-7 답 1,376 605 임희성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아곡리 18 130 장성 황룡 아곡 180-18 구 9 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131 장성 황룡 아곡 180-8 구 520 34 국 농림축산식품부 132 장성 황룡 아곡 180-9 도 771 18 국 농림축산식품부 133 장성 황룡 아곡 202-5 답 1,730 483 심화섭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아곡리 379 134 장성 황룡 아곡 180-10 제 1,225 1,181 국 농림축산식품부 135 장성 황룡 아곡 202-12 답 241 104 국 전라남도 136 장성 황룡 아곡 202-6 도 629 4 국 농림축산식품부 137 장성 황룡 아곡 191-8 도 226 35 국 장성군 138 장성 황룡 아곡 191-7 도 466 318 국 농림축산식품부 139 장성 황룡 아곡 191-9 도 84 39 국 장성군 140 장성 황룡 아곡 191-10 도 289 137 국 농림축산식품부 141 장성 황룡 아곡 421-12 제 2,817 2,638 국 농림축산식품부 142 장성 황룡 아곡 191-11 대 1,964 158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143 장성 황룡 아곡 191-12 구 167 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144 장성 황룡 아곡 191-4 답 1,368 127 기우석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아곡리 189 145 장성 황룡 아곡 191-5 구 728 42 국 농림축산식품부 146 장성 황룡 아곡 421-5 답 2,793 57 임육수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아곡리 367 147 장성 황룡 아곡 421-9 도 508 18 국 농림축산식품부 148 장성황룡아곡 421-6 답 2,169 109 장언식 광주광역시광산구월계동 757-5 첨단모아아파트 101-1006 149 장성황룡아곡 421-7 답 1,185 102 이한진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아곡리 379-25 -
도면번호 시군읍면동리지번지목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 소유자주소 150 장성 황룡 아곡 421-8 답 1,791 341 김종남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아곡리 462 151 장성 황룡 아곡 421-10 구 883 16 국 농림축산식품부 152 장성 황룡 아곡 421-11 도 1,949 14 국 농림축산식품부 153 장성 황룡 아곡 206-17 구 363 250 국 농림축산식품부 154 장성황룡아곡 206-14 답 1,946 52 홍문선 서울특별시중랑구용마산로 118 길 19-8 ( 망우동 ) 155 장성황룡아곡 206-15 답 1,662 76 홍문선서울특별시중랑구망우동 356-29 156 장성황룡아곡 205-21 구 1,788 96 국농림축산식품부 157 장성황룡아곡 510-1 도 4,901 72 국국토교통부 158 장성황룡아곡산 120-1 임 50,590 315 행주기씨거산문중 행주기씨거산문중 159 장성 황룡 아곡 산121 임 1,091 129 김종원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아곡리 74 160 장성 황룡 아곡 178-5 구 568 57 국 농림축산식품부 161 장성 황룡 아곡 178-4 도 467 1 국 농림축산식품부 162 장성 황룡 아곡 178-14 구 726 48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163 장성황룡아곡 178-1 답 1,471 299 행주기씨거산문중 행주기씨거산문중 164 장성 황룡 아곡 144-12 제 659 659 국 농림축산식품부 165 장성 황룡 아곡 178-2 답 2,554 138 양미경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아곡리 18 166 장성 황룡 아곡 144-15 제 295 86 국 농림축산식품부 167 장성 황룡 아곡 178-8 답 64 64 국 장성군 168 장성 황룡 아곡 178-10 답 83 42 국 장성군 합 계 370,050 79,902-26 -
파산천하천재해예방사업 도면번호 시군읍면동리지번지목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 소유자주소 1 강진 군동 파산 1093-8 답 1,966 225 오영석 524 2 강진 군동 파산 1093-9 답 4,054 1,246 오영석 524 3 강진 군동 파산 1095-3 구 16,232 1,077 국 국 ( 농림수산부 ) 4 강진 군동 파산 1089-4 답 2,211 69 박형춘 978 5 강진 군동 파산 182-1 답 1,404 10 조광식외2 인 광주시남구주월동 456-6, 현대아파트 22-406 6 강진 군동 파산 370 구 5,243 206 국 국 ( 농림수산부 ) 7 강진 군동 파산 736-1 답 242 242 오종 524 8 강진 군동 파산 738-1 천 215 215 오종 524 9 강진 군동 파산 738-3 도 60 60 오종 524 10 강진 군동 파산 738-2 답 340 340 오종 524 11 강진 군동 파산 1032-24 구 834 343 국 전라남도 12 강진 군동 파산 1032-13 답 1,208 741 국 전라남도 13 강진 군동 파산 1032-20 전 418 418 오덕심 강진군군동명신리길 21 14 강진 군동 파산 715 답 367 46 오덕심 강진군군동명신리길 21 15 강진 군동 파산 1032-21 잡 122 122 오덕심 강진군군동면신리길 21 16 강진 군동 파산 1032-107 잡 86 86 오종 524 17 강진 군동 파산 산73-1 임 30,115 143 오봉식외4 인 호계리 656 18 강진 군동 파산 714 천 426 188 오덕원 507 19 강진 군동 파산 713 답 549 549 오태옥외2 인 701 20 강진 군동 파산 1032-22 답 572 572 김혜경 524 21 강진 군동 파산 709-2 답 719 32 김상칠 강진군강진읍동성리 183-11 22 강진 군동 파산 709-5 답 2,759 113 오동식 강진군강진읍보은로 99 23 강진 군동 파산 1040 도 93 30 국 국 ( 건설교통부 ) 24 강진 군동 파산 709-3 답 1,125 972 김양현 서울시강남구개포동 187 주공아파트 503-508 25 강진 군동 파산 709-1 답 410 10 국 국 ( 재무부 ) 26 강진 군동 파산 1032-25 답 132 132 오종 524 27 강진 군동 파산 1032-26 답 97 97 오종 524 28 강진 군동 파산 1032-27 답 193 193 오철식 전라남도영광군법성면굴비로 4길 5-19 29 강진 군동 파산 1032-14 답 66 66 김양현 서울시강남구개포동 187 주공아파트 503-508 30 강진 군동 파산 709-4 답 154 57 오수원 507 31 강진 군동 파산 1032-34 답 114 114 오수원 507-27 -
도면번호 시군읍면동리지번지목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 소유자주소 32 강진군동파산 718 천 142 142 윤재승 529 33 강진군동파산 1042-1 구 137 137 국국 ( 농림수산부 ) 34 강진군동파산 725-3 전 42 42 오영기 광주시남구봉선동 490-1 금호타운아파트 207-1004 35 강진 군동 파산 1043-5 도 62 62 국 국 ( 건설교통부 ) 36 강진 군동 파산 371 도 1,149 339 국 국 ( 농림수산부 ) 37 강진 군동 파산 719 답 813 813 김상환 강진군군동면호계리 708 38 강진 군동 파산 1032-28 도 24 24 국 전라남도 39 강진 군동 파산 1032-29 답 405 405 김상환 강진군군동면호계리 708 40 강진 군동 파산 1032-30 전 64 64 송복심 호계리 676-1 41 강진 군동 파산 1032-31 답 159 159 김상환 강진군군동면호계리 708 42 강진 군동 파산 1032-32 답 300 300 김상환 강진군군동면호계리 708 43 강진 군동 파산 1032-33 답 32 32 김상환 강진군군동면호계리 70 44 강진 군동 파산 720 답 175 175 김상환 강진군군동면파산리 719 45 강진 군동 파산 708 천 136 136 국 국 ( 건설교통부 ) 46 강진 군동 파산 707 대 744 128 오영석 707 47 강진 군동 파산 1032-35 답 6 6 국 전라남도 48 강진 군동 파산 1032-36 대 96 96 오영석 707 49 강진 군동 파산 1032-37 도 17 17 국 전라남도 50 강진 군동 파산 706 답 615 10 정용복 520-1 51 강진 군동 파산 1032-39 대 58 34 오동원 472 52 강진 군동 파산 1032-38 대 237 237 오동원 472 53 강진 군동 파산 705 대 453 24 오동원 472 54 강진 군동 파산 1032-40 도 30 30 국 전라남도 55 강진 군동 파산 1032-41 대 168 168 오동원 472 56 강진 군동 파산 1032-43 도 647 74 국 전라남도 57 강진 군동 파산 1032-44 답 334 334 정용복 520-1 58 강진 군동 파산 1032-45 대 478 478 정용복 520-1 59 강진 군동 파산 520 답 152 15 정용복 520-1 60 강진 군동 파산 1032-46 대 378 378 김무자 520 61 강진 군동 파산 502-1 답 357 61 오덕심 강진군군동명신리길 21 62 강진 군동 파산 1032-15 구 393 248 국 전라남도 63 강진 군동 파산 503 답 195 195 조광식 광주시남구주월동 456-6 현대아파트 22-406 - 28 -
도면번호 시군읍면동리지번지목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 소유자주소 64 강진 군동 파산 1032-49 답 197 197 조광식 광주시남구주월동 456-6 현대아파트 22-406 65 강진 군동 파산 1032-50 전 44 44 국 전라남도 66 강진 군동 파산 1032-51 도 83 83 국 전라남도 67 강진 군동 파산 1032-52 답 634 634 국 전라남도 68 강진 군동 파산 1032-53 대 245 27 국 전라남도 69 강진 군동 파산 501 대 390 22 오동식 전남강진군강진읍보은로 99 70 강진 군동 파산 502-3 도 31 21 국 강진군 71 강진 군동 파산 1043 도 3,914 151 국 국 ( 건설교통부 ) 72 강진 군동 파산 1032-47 도 27 27 국 전라남도 73 강진 군동 파산 1032-48 답 156 156 조정숙 강진군강진읍동성리 23-17 74 강진 군동 파산 519 답 357 236 조정숙 강진군강진읍동성리 23-17 75 강진 군동 파산 1044 도 301 26 국 국 ( 건설교통부 ) 76 강진 군동 파산 521 답 1,240 59 조정숙 강진군강진읍동성리 23-17 77 강진 군동 파산 1045 구 704 36 국 국 ( 농림수산부 ) 78 강진 군동 파산 524-2 대 1,091 10 김혜경 전라남도강진군군동면신리길 67-2 79 강진 군동 파산 518 답 1,511 482 오종 524 80 강진군동파산 517 답 304 164 오영기 광주시남구봉선동 490-1 금호타운아파트 207-1004 81 강진군동파산 1028 도 1,861 173 국국 ( 건설교통부 ) 82 강진군동파산 1032-87 천 48,657 27,147 국국 ( 건설교통부 ) 83 강진군동파산 500 대 489 10 김순정경상남도거제시둔덕면거제남서로 4952 84 강진군동파산 504 대 83 25 서준 서울시강남구압구정동 230-5 현대아파트 78 동 604 호 85 강진군동파산 504-1 대 162 31 김세만강진군군동면파산리 500 86 강진군동파산 505 대 307 162 서준 87 강진군동파산 506-1 대 136 53 이정숙 서울시강남구압구정동 230-5 현대아파트 78 동 604 호 서울시강남구압구정동 230-5 현대아파트 78 동 604 호 88 강진군동파산 508 대 717 105 김순희강진군강진읍남성리 73 89 강진군동파산 510 대 909 269 오수미 경기도화성시병점중앙로 170 번길 16-20 비동 403 호 90 강진군동파산 511 대 99 99 오재근 507 91 강진군동파산 512 대 198 198 오수미 경기도화성시병점중앙로 170 번길 16-20 비동 403 호 92 강진군동파산 376-2 도 198 99 국국 ( 농림수산부 ) - 29 -
도면번호 시군읍면동리지번지목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 소유자주소 93 강진 군동 파산 315 답 1,120 666 오기향 701 94 강진 군동 파산 315-1 답 279 279 국 강진군 95 강진 군동 파산 1032-16 도 10 10 국 전라남도 96 강진 군동 파산 1032-54 전 60 60 서화석 462 97 강진 군동 파산 1032-55 전 34 34 박종건 528 98 강진 군동 파산 1032-56 도 27 27 국 전라남도 99 강진 군동 파산 516 전 53 53 서화석 462 100 강진 군동 파산 515 전 50 50 박종건 528 101 강진 군동 파산 514 대 83 83 안순옥 509 102 강진 군동 파산 1032-57 대 176 176 국 전라남도 103 강진 군동 파산 513-1 대 148 50 차양호 전라남도강진군군동면신리길 77 104 강진 군동 파산 1032-58 전 8 8 이삼순 530 105 강진 군동 파산 513-2 천 125 125 이삼순 530 106 강진 군동 파산 513-4 천 34 34 이삼순 530 107 강진 군동 파산 1032-96 대 49 49 차매심 531 108 강진 군동 파산 513-3 대 212 86 차매심 531 109 강진 군동 파산 1032-97 도 19 19 국 전라남도 110 강진 군동 파산 1032-95 대 764 764 김귀동 강진군강진읍서성리 58-25 신성빌라 104 111 강진 군동 파산 1032-98 답 385 385 윤애순 462 112 강진 군동 파산 1032-102 대 29 29 국 전라남도 113 강진 군동 파산 1032-103 답 215 215 국 전라남도 114 강진 군동 파산 1028 도 1,861 697 국 국 ( 건설교통부 ) 115 강진 군동 파산 535 답 574 59 서화석 462 116 강진 군동 파산 535-1 답 940 696 김용태 전라남도강진군군동면신리길 75-1 117 강진 군동 파산 1032-99 답 136 136 국 전라남도 118 강진 군동 파산 535-2 도 112 112 국 강진군 119 강진 군동 파산 산56-1 임 17,892 179 오영전 강진군강진읍평동리 136-31 120 강진 군동 파산 산56-4 임 926 470 국 강진군 121 강진 군동 파산 1032-100 답 10 10 국 강진군 122 강진 군동 파산 373 구 6,106 2,761 국 국 ( 농림수산부 ) 123 강진 군동 파산 314-12 답 232 147 국 강진군 124 강진 군동 파산 487-3 도 221 127 국 강진군 - 30 -
도면번호 시군읍면동리지번지목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 소유자주소 125 강진 군동 파산 374 도 4,244 117 국 국 ( 농림수산부 ) 126 강진 군동 파산 307-32 도 764 87 국 강진군 127 강진 군동 파산 376-1 도 2,817 913 국 국 ( 농림수산부 ) 128 강진 군동 파산 314-13 도 897 897 국 강진군 129 강진 군동 파산 314-1 답 1,424 327 김성남 500 130 강진 군동 파산 314-2 답 2,266 235 이정숙 505 131 강진 군동 파산 314-3 답 3,162 319 오광우 서울시성동구성수동 1가 27-2 17통 4반 132 강진 군동 파산 314-4 답 3,243 281 김진생 호계리 640 133 강진 군동 파산 314-5 구 348 25 국 국 ( 농림수산부 ) 134 강진 군동 파산 314-6 답 1,662 189 조광식 광주시남구주월동 456-6 현대아파트 22-406 135 강진 군동 파산 314-7 답 1,562 203 오우졍외5 인 서울시노원구상계동 111-51 현대 2차빌라 -비04 136 강진 군동 파산 314-8 답 2,518 342 김형순 전라남도강진군군동면신리길 7-6 137 강진 군동 파산 314-9 답 1,485 152 박영수 619 138 강진 군동 파산 314-10 답 1,478 700 최창호 호계리 702 139 강진 군동 파산 324-2 답 268 268 최창호 호계리 702 140 강진 군동 파산 1049-1 구 13 13 국 국 ( 농림수산부 ) 141 강진 군동 파산 323-1 답 331 331 국 국 ( 기획재정부 ) 142 강진 군동 파산 304-1 답 121 121 윤창호 143 강진 군동 파산 307-12 답 3,063 10 손영심 520-1 144 강진 군동 파산 307-13 답 3,024 55 오한철 호계리 687 145 강진 군동 파산 307-14 구 745 22 국 국 ( 농림수산부 ) 146 강진군동파산 307-15 답 1,049 87 김금숙외 4 인 서울특별시도봉구해등로 50,304 동 703 호 ( 창동, 주공아파트 ) 147 강진 군동 파산 307-16 답 2,471 215 박재린외4 인 강진군성전면명산리 880 148 강진 군동 파산 307-17 답 3,344 263 조성규 호계리 685 149 강진 군동 파산 307-18 답 3,024 274 차종래 호계리 930-1 150 강진 군동 파산 307-19 답 1,602 145 김금단 전라남도강진군군동면진흥로 120-1 151 강진 군동 파산 307-20 답 1,060 102 김금단 전라남도강진군군동면진흥로 120-1 152 강진 군동 파산 307-21 답 2,366 302 황규중 전라남도강진군군동면진흥로 120-1 153 강진 군동 파산 316-1 답 1,751 381 전도형 강진군군동면파산리 662 154 강진군동파산 316-2 답 982 265 해주오씨겨익혁주공파신리종중 파산리 98 155 강진군동파산 309-3 답 367 367 전도형강진군군동면파산리 662-31 -
도면번호 시군읍면동리지번지목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 소유자주소 156 강진 군동 파산 1049-2 천 25 25 국 국 ( 농림수산부 ) 157 강진 군동 파산 310-1 천 574 544 국 국 ( 기획재정부 ) 158 강진 군동 파산 204 천 159 159 국 국 ( 건설교통부 ) 159 강진 군동 파산 205-3 답 86 86 김봉경 강진군군동면호계리 792 160 강진 군동 파산 377 도 3,708 524 국 국 ( 농림수산부 ) 161 강진 군동 파산 378 구 2,174 95 국 국 ( 농림수산부 ) 162 강진 군동 파산 377-1 도 2,025 20 국 국 ( 농림수산부 ) 163 강진 군동 파산 378-1 구 129 10 국 국 ( 농림수산부 ) 164 강진 군동 파산 482-2 답 135 135 국 국 ( 재무부 ) 165 강진 군동 파산 301 답 5,722 816 박종삼 610 166 강진 군동 파산 1032-59 답 2,376 893 박담수 강진군군동면파산리 528 167 강진군동파산 1032-63 답 240 240 장경화 168 강진군동파산 300-2 목 1,118 19 장경화 대구광역시수성구신매로 21,259 동 601 호 ( 신매동, 시지보성서한타운 ) 대구광역시수성구신매로 21,259 동 601 호 ( 신매동, 시지보성서한타운 ) 169 강진 군동 파산 300 답 3,174 610 전도형 662 170 강진 군동 파산 300-1 구 212 71 백태흠 호계리 690 171 강진 군동 파산 298-2 구 13 3 국 국 ( 농림수산부 ) 172 강진 군동 파산 1032-18 답 255 255 전도형 강진군군동면파산리 662 173 강진 군동 파산 298 답 2,757 202 김봉경 호계리 694 174 강진 군동 파산 299 답 73 73 김강민 강진군군동면생동길 42 175 강진 군동 파산 1032-64 답 611 476 오천석 509 176 강진 군동 파산 1032-65 답 76 10 김맹암 호계리 808 177 강진 군동 파산 297-4 천 162 10 김달수 영암군영암읍남풍리 129 연희빌라 101-201 178 강진 군동 파산 1032-66 답 1,000 1,000 박종건 528 179 강진 군동 파산 1032-67 구 101 101 국 전라남도 180 강진 군동 파산 1032-68 전 154 154 국 전라남도 181 강진 군동 파산 1032-19 구 52 35 국 전라남도 182 강진 군동 파산 1032-69 답 213 213 김맹암 호계리 808 183 강진 군동 파산 295 답 255 255 박봉규 627 184 강진 군동 파산 296-2 답 218 218 김맹암 호계리 808 185 강진 군동 파산 294 답 494 494 김맹암 호계리 808 186 강진 군동 파산 1030 도 99 24 국 국 ( 건설교통부 ) - 32 -
도면번호 시군읍면동리지번지목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 소유자주소 187 강진 군동 파산 1032-70 제 190 148 국 전라남도 188 강진 군동 파산 1032-73 잡 85 85 김맹암 호계리 808 189 강진 군동 파산 1032-74 답 710 710 김맹암 호계리 808 190 강진 군동 파산 1033 도 69 69 국 국 ( 건설교통부 ) 191 강진 군동 파산 253 답 340 340 김정기 808 192 강진 군동 파산 252 답 841 841 김맹암 호계리 808 193 강진 군동 파산 1032-76 제 88 88 김맹암 호계리 808 194 강진 군동 파산 254-1 유 2,668 13 국 국 ( 농림수산부 ) 195 강진 군동 파산 1032-71 제 62 23 국 전라남도 196 강진 군동 파산 1032-75 답 919 919 김맹암 호계리 808 197 강진 군동 파산 1032-80 제 36 3 국 전라남도 198 강진 군동 파산 251 제 833 62 국 국 ( 농림수산부 ) 199 강진 군동 파산 1032-78 답 649 649 국 전라남도 200 강진 군동 파산 1032-79 답 232 232 국 전라남도 합 계 122,651 28,655-33 -
반산천하천재해예방사업 도면번호 시군읍면동리지번지목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 소유자주소 1 고흥두원용반 515-47 답 694 5 유문석전라남도고흥군두원면운대리 779 2 고흥두원용반 538 구 60 22 국농림수산부 3 고흥두원용반 515-46 답 1,384 145 임진자전라남도고흥군두원면용반리 667-2 4 고흥두원용반 515-45 답 1,557 86 송폰기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상삼리 652 부영아파트 902-1405 5 고흥두원용반 515-44 답 3,809 444 임진자전라남도고흥군두원면용반리 667-2 6 고흥두원용반 515-43 답 1,102 145 송남수 인천광역시서구연희로 8 번길 3,203 호 ( 연희동, 아람빌라 ) 7 고흥 두원 용반 515-42 답 2,095 265 장석민 전라남도고흥군두원면운대리 835 8 고흥 두원 용반 515-41 답 509 72 김병용 수원시장안구정자동 70-63 경희맨션 2-302 9 고흥 두원 용반 515-40 답 1,577 378 박윤구 서울시서대문구홍제동 44-617 10 고흥 두원 용반 515-39 답 714 136 전성재 전라남도고흥군두원면지등길 23-13 11 고흥 두원 용반 515-38 답 493 120 전성재 전라남도고흥군두원면지등길 23-13 12 고흥 두원 용반 515-36 답 1,048 25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13 고흥 두원 용반 537 구 291 30 국 농림수산부 14 고흥두원용반 515-34 답 1,197 295 송철현 전라남도여수시장군산길 42,303 동 208 호 ( 오림동, 부영아파트 ) 15 고흥 두원 용반 515-32 답 1,233 28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16 고흥 두원 용반 515-30 답 1,177 263 김태구 광주시북구풍향동 343-6 17 고흥 두원 용반 515-28 답 3,015 248 유정순 전라남도고흥군두원면용반리 650 18 고흥 두원 용반 515-27 답 1,051 92 송흥종 전라남도고흥군두원면용반리 651 19 고흥 두원 용반 515-26 답 1,587 153 송흥종 전라남도고흥군두원면용반리 651 20 고흥 두원 용반 515-25 답 757 82 유길순 전라남도고흥군두원면용반리 701 21 고흥 두원 용반 515-24 답 1,352 163 김혜자 전라남도고흥군두원면용반리산 218-1 22 고흥 두원 용반 515-23 답 2,172 264 박민규 경기도시흥시정왕동 2012-12 -201 23 고흥두원용반 515-22 답 2,552 268 송원영 24 고흥두원용반 515-21 답 1,785 161 송길남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로 17 길 45,102 호 ( 봉천동 ) 경기도안성시원곡면벚꽃길 73,105 동 1101 호 ( 산수화아파트 ) 25 고흥두원용반 515-20 답 1,071 91 송영종전라남도고흥군두원면용반리 651 26 고흥두원용반 515-19 답 2,658 241 송덕균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여의동 669 여의동제일아파트 103-1506 27 고흥두원용반 532 도 307 27 국국토교통부 28 고흥두원용반 515-18 답 2,995 549 송하균전라남도고흥군두원면용반리 654-1 - 34 -
도면번호 시군읍면동리지번지목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 소유자주소 29 고흥두원용반 515-17 답 1,260 92 송득삼전라남도고흥군두원면용반리 659 30 고흥두원용반 515-16 답 698 51 박봉규 광주광역시광산구월곡동 613-1 하남금호아파트 3-308 31 고흥 두원 용반 515-15 답 1,752 104 송호종 전라남도고흥군두원면용반리 665 32 고흥 두원 용반 515-14 답 2,274 140 박봉규 전라남도고흥군두원면용반리 645 33 고흥 두원 용반 515-13 답 1,726 107 이병일 전라남도순천시서면지본리 835 34 고흥 두원 용반 515-12 답 1,564 96 송호종 전라남도고흥군두원면용반리 665 35 고흥 두원 용반 515-11 답 2,436 149 송성수 전라남도고흥군두원면중대길 71-1 36 고흥 두원 용반 515-10 답 4,000 243 송득종 시흥시정왕동 1617-5 37 고흥두원용반 515-9 답 3,107 197 송창수 38 고흥두원용반 515-8 답 893 58 송창수 39 고흥두원용반 515-7 답 1,911 118 송길남 부산광역시금정구구서동 1051 구서동롯데캐슬골드 207-101 부산광역시금정구구서동 1051 구서동롯데캐슬골드 207-101 경기도안성시원곡면벚꽃길 73,105 동 1101 호 ( 산수화아파트 ) 40 고흥 두원 용반 515-6 답 2,089 129 송호종 전라남도고흥군두원면용반리 665 41 고흥 두원 용반 515-5 답 1,530 111 송기덕 전라남도고흥군두원면용반리 695-3 42 고흥 두원 용반 515-3 답 2,146 121 박용규 전라남도고흥군두원면용반리 717 43 고흥 두원 용반 515-49 답 1,653 90 국 기획재정부 44 고흥 두원 용반 515-2 답 2,347 127 송기남 전라남도고흥군두원면용반리산 187 45 고흥 두원 용반 515-1 답 3,927 206 유갑석 전라남도고흥군두원면운대리 785 46 고흥 두원 용반 527-2 도 1,336 48 국 국토교통부 47 고흥 두원 용반 512-14 답 2,848 409 류경심 전라남도고흥군두원면용반리 706-1 48 고흥 두원 용반 512-13 답 820 44 신경식 전라남도고흥군고흥읍호형리 1335 49 고흥 두원 용반 512-12 답 364 23 신경식 전라남도고흥군고흥읍호형리 1335 50 고흥 두원 용반 512-11 답 1,220 68 김태종 전라남도고흥군두원면용반리 723 51 고흥 두원 용반 512-10 답 1,127 67 송기남 전라남도고흥군두원면용반리산 187 52 고흥 두원 용반 512-9 답 1,256 66 유제인 전라남도고흥군풍양면야막리 251-1 53 고흥두원용반 512-6 답 2,893 165 송종이 서울특별시성북구화랑로 33 가길 53, 비동 201 호 ( 장위동 ) 54 고흥두원용반 512-5 답 1,100 29 김유성전라남도고흥군두원면용반리 439 55 고흥두원용반 512-20 천 31 24 김유성전라남도고흥군두원면용반리 439 56 고흥두원용반 512-19 천 42 1 국전라남도 - 35 -
도면번호 시군읍면동리지번지목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 소유자주소 57 고흥 두원 용반 517 천 13,898 18 국 국토교통부 58 고흥 두원 용반 515-56 구 4 4 국 고흥군 59 고흥 두원 용반 1494-2 천 1,012 257 국 국토교통부 60 고흥 두원 용반 580-2 구 16 14 송기형 전라남도고흥군두원면용반리 669 61 고흥 두원 용반 515-53 구 87 2 국 고흥군 62 고흥 두원 용반 515-52 구 12 8 국 고흥군 63 고흥 두원 용반 529 구 16,988 16,081 국 농림수산부 64 고흥두원용반 516-36 답 1,620 247 여산송씨진국공파문중 여산송씨진국공파문중 65 고흥 두원 용반 534 구 5,018 28 국 농림수산부 66 고흥 두원 용반 516-35 장 1,822 224 류진호 전라남도고흥군고흥읍간천길 142-21 67 고흥 두원 용반 516-34 답 1,726 184 송영종 전라남도고흥군두원면용반리 801 68 고흥 두원 용반 516-32 답 1,111 152 김중빈 전라남도고흥군두원면운대리 661 69 고흥 두원 용반 516-31 답 1,408 207 송학정 전라남도고흥군두원면용반리 660 70 고흥 두원 용반 516-30 답 2,519 342 신성수 경남울산시동구서부동 100-4 명덕관 2-413 71 고흥 두원 용반 516-29 답 1,577 197 이지흥 전라남도고흥군두원면용반리 643-2 72 고흥두원용반 516-28 답 622 72 73 고흥두원용반 516-27 답 694 77 밀양박씨충간공파난파문중 밀양박씨충간공파난파문중 밀양박씨충간공파난파문중 밀양박씨충간공파난파문중 74 고흥 두원 용반 516-26 답 2,159 239 박병규 경기도시흥시오이도로 163( 정왕동 ) 75 고흥 두원 용반 516-25 답 982 106 송선종 전라남도고흥군두원면용반리 647 76 고흥 두원 용반 516-24 답 3,302 332 송관종 전라남도고흥군두원면반산길 98 77 고흥 두원 용반 516-23 답 982 99 조현태 전라남도고흥군두원면용반리 375 78 고흥 두원 용반 516-22 답 2,387 240 김용구 전라남도고흥군두원면용반리 658 79 고흥 두원 용반 516-21 답 1,309 134 김용구 전라남도고흥군두원면용반리 658 80 고흥 두원 용반 516-20 답 2,073 204 김용구 전라남도고흥군두원면용반리 658 81 고흥 두원 용반 516-19 답 3,124 325 송양종 전라남도고흥군두원면운대리 694 82 고흥 두원 용반 533 도 350 39 국 국토교통부 83 고흥 두원 용반 516-18 답 2,238 488 송영용 전라남도순천시비봉길 6, 102 동 504 호 84 고흥 두원 용반 516-17 답 1,306 118 송흥종 전라남도고흥군두원면용반리 649 85 고흥 두원 용반 516-16 답 3,620 32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86 고흥 두원 용반 516-15 답 314 2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36 -
도면번호 시군읍면동리지번지목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 소유자주소 87 고흥 두원 용반 516-14 답 1,676 148 송명규 광주시남구월산동 269-61 88 고흥 두원 용반 516-13 답 1,686 152 송태윤 광주시북구운암동 1033 금호타운 5-401 89 고흥 두원 용반 516-12 답 3,504 331 박명수 전라남도고흥군고흥읍남계리 856 90 고흥 두원 용반 516-11 답 1,441 142 신금자 전라남도고흥군두원면용반리 694 91 고흥두원용반 516-10 답 1,762 184 김병용 수원시장안구정자동 70-63 경희맨션 2 동 302 호 92 고흥두원용반 516-9 답 1,736 193 유유석전라남도고흥군두원면운대리 692 93 고흥두원용반 516-8 답 1,226 139 유유석전라남도고흥군두원면운대리 692 94 고흥두원용반 516-7 답 1,058 132 송길남 경기도안성시원곡면벚꽃길 73,105 동 1101 호 ( 산수화아파트 ) 95 고흥 두원 용반 516-6 답 1,716 209 송휘종 전라남도고흥군두원면운대리 666 96 고흥 두원 용반 516-5 답 1,349 145 송영종 전라남도고흥군두원면용반리 651 97 고흥 두원 용반 516-4 답 1,315 163 송영종 전라남도고흥군두원면용반리 651 98 고흥 두원 용반 516-3 답 2,479 311 송명규 광주시남구월산동 269-61 99 고흥 두원 용반 516-2 답 1,053 142 송민수 전라남도고흥군두원면용반리 703-2 100 고흥 두원 용반 516-1 답 1,179 162 박명수 전라남도고흥군고흥읍남계리 856 101 고흥 두원 용반 530 도 499 59 국 국토교통부 102 고흥 두원 용반 513-4 답 1,598 564 송하일 전라남도고흥군두원면용반리 681 103 고흥 두원 용반 513-3 구 499 8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104 고흥 두원 용반 513-2 답 1,993 344 송하일 전라남도고흥군두원면용반리 681 105 고흥 두원 용반 513-1 답 526 78 송귀덕 전라남도고흥군점암면연봉리 801-6 106 고흥 두원 용반 535 구 337 62 국 농림수산부 107 고흥 두원 운대 1131-4 천 178 153 국 국토교통부 108 고흥 두원 운대 1131-1 전 996 20 송귀덕 전라남도고흥군점암면연봉리 801-6 109 고흥 두원 운대 1198-24 천 4,483 468 국 국토교통부 합 계 197,161 33,534-37 -
전라남도고시제 2017-254 호 대양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승인고시 전라남도고시제 2017-99(2017. 06. 08.) 호로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된대양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 33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관리기 본계획변경승인고시합니다. 2017. 7. 20 전라남도지사 Ⅰ 산업단지개요 1. 관리기관 : 목포시장 ( 변경 ) 가. 명칭 : 목포대양일반산업단지나. 위치 : 전라남도목포시대양동 797번지일원다. 면적 : 1,550,759m2 1,545,006.8 m2 ( 변경 ) 라. 사업시행자 : 목포대양산단주식회사마. 시행방법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 16조1항4 호에의한민간개발 2. 조성목적 ( 변경없음 ) 가. 대불국가산업단지의분양이완료되었고서남부권의산업입지여건의변화에따른지역내산업용지수요급증으로용지공급의불균형해소나. 서남권종합발전계획 1단계사업으로반영되어이와연계한미래성장동력산업과해양관련산업등을유치할새로운산업단지조성다. 지역고용창출및고부가가치산업육성으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지역간균형발전에기여 3. 조성근거법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 변경없음 ) 4. 소재지 : 전라남도목포시대양동 797번지일원 ( 변경없음 ) 5. 면적 : 1,550,759m2 1,545,006.8m2 ( 변경 ) 6. 개발기간 ( 변경 ) 기존 : 2008년 ~ 2016년 변경 :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 2018년 7. 추진경위 ( 변경 ) 09. 2. 5 : 대양일반산업단지지정 ( 개발계획 ) 고시및지형도면고시 ( 전라남도고시제2009-43호 ) - 38 -
년 월 일목요일 09. 9. 18 : 대양일반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승인고시 ( 전라남도고시제2009-372 호 ) 10. 11. 5 : 대양일반산업단지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 전라남도고시제2010-323 호 ) 12. 3. 27 : 대양일반산업단지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 전라남도고시제2012-69 호 ) 12. 11. 27 : 대양일반산업단지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 전라남도고시제2012-404 호 ) 12. 12. 20 : 목포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지형도면승인고시 ( 목포시고시제2012-215 호 ) 13. 3. 27 : 대양일반산업단지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 전라남도고시제2013-83 호 ) 14. 12. 26 : 대양일반산업단지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 전라남도고시제2014-394 호 ) `15. 1. 2 : 대양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승인고시 ( 전라남도고시제2014-405 호 ) `15. 12. 31 : 대양일반산업단지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 전라남도고시제2015-403 호 ) `16. 1. 21 : 대양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승인고시 ( 전라남도고시제2016-27호 ) 16. 12. 22 : 대양일반산업단지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 전라남도고시제2016-488 호 ) 17. 03. 16 : 대양일반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승인고시 ( 전라남도고시제2017-84호 ) 17. 04. 06 : 대양일반산업단지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 목포시고시제2017-65호 ) 17. 04. 27 : 대양일반산업단지준공인가공고 ( 목포시공고제2017-478 호 ) 17. 06. 08 : 목포대양일반산업단지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 목포시고시제2017-99호 ) - 39 -
Ⅱ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1. 관리기본방향 ( 변경없음 ) 가. 서남권미래성장동력산업과해양관련산업을적극유치하여지역경제기반구축나. 합리적인공장배치와효율적용도관리를통한산업발전도모다. 기업활동의효율적인지원으로입주기업의경쟁력강화라. 신재생에너지산업활성화및환경친화적인산업단지관리 2. 관리할산업단지의면적에관한사항 ( 변경 ) 기정 구분 면적 ( m2 ) 구성비 (%) 비 고 계 1,550,759 100.0 산업시설구역 856,423 55.2 공장용지 지원시설구역 84,346 5.5 지원시설 공공시설구역 609,990 39.3 도로,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공공청사, 오수중계펌프장, 공원, 완충녹지, 경관녹지 변경 구 분 면적 ( m2 ) 구성비 (%) 기정증 감변경기정증 감변경 비고 합 계 1,550,759 감 )5,752.2 1,545,006.8 100.0-100.0 산업시설용지 856,423 감 )2,258.1 854,164.9 55.2 증 )0.1 55.3 지원시설용지 84,346 증 )7,856.5 92,202.5 5.5 증 )0.5 6.0 공공시설용지 609,990 감 )12,132.5 597,857.5 39.3 감 )0.7 38.6 도 로 260,547 증 )3,701.5 264,248.5 16.8 증 )0.3 17.1 주차장 9,305 감 )28.0 9,277.0 0.6-0.6 자동차정류장 91,510 감 )33.1 91,476.9 5.9-5.9 공공청사 33,000 감 )11,131.0 21,869.0 2.1 감 )0.7 1.4 오수중계펌프장 500-500.0 - - - 공원 51,432 감 )125.3 51,306.7 3.3-3.3 완충녹지 19,551 증 )424.3 19,975.3 1.3-1.3 경관녹지 144,145 감 )4,940.9 139,204.1 9.3 감 )0.3 9.0 기타시설용지 - 증 )781.9 781.9 - 증 )0.1 0.1 해수유입시설 - 증 )100.0 100.0 - - - 제방 - 증 )681.9 681.9 - 증 )0.1 0.1-40 -
3. 입주대상업종및입주기업체의자격에관한사항 ( 변경 ) 가. 입주대상업종 1) 산업시설구역 ( 기존 ) 구분입주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 식료품제조업 (10)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3) 제조업 (C) 전기장비제조업 (28)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30) 기타운송장비제조업 (31)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D)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35) 운수업 (H)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52) 네거티브업 ( 제한업종이외업종 ) 제한업종 : C10, C13, C14, C15, C19( 석유정제품제조업 ), C21, C23[(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및그제품제조업,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 연마제조업제외 )], C28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제2항제2호가목 2) 의태양에너지발전업 2) 산업시설구역 ( 변경 ) 구분입주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 식료품제조업 (10)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3) 제조업 (C) 전기장비제조업 (28)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30) 기타운송장비제조업 (31)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D)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35) 운수업 (H)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52) 네거티브업 ( 제한업종이외업종 ) 제한업종 C10 : 식료품제조업 C13 : 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외 C14 :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C15 :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C19 :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중석유정제품제조업, C21 :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C23 : 비금속광물제조업중시멘트, 석회, 플라스터및그제품제조업,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 연마재제조업제외 ), C28 : 전기장비제조업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 21 조제 2 항제 2 호가목 2) 의태 양에너지발전업 - 41 -
년 월 일목요일 3) 지원시설구역 ( 변경없음 ) 단지의특성및주변지역과의연관성을최대한반영하고장기발전방향과조화를이루면서산업단지의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시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제2항제2호가목 2) 의태양에너지발전업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19호규정에의한지원기관이그사업을영위하기위한시설 입주기업체의사업지원및근로자의복지증진을위한용도의업종 4) 입주제한업종 생산공정상악취, 특정대기ㆍ수질등유해물질배출업종및공해물질과다배출로주위환경과인근업체조업에지장을초래할수있는업종나. 입주기업체의자격 ( 변경없음 ) 1) 산업시설구역 ( 변경없음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및제18호규정및같은법시행령제6조의규정에의한입주자격을갖춘자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의한입주대상산업및시설로서산업단지의조성목적, 지역경제의활성화등을위하여당해산업단지의유치업종으로지정된산업을영위하고자하는자 당해사업의시행을위하여관련법규에의한인 허가등을받았거나받을수있을것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제2항제2호가목 2) 의태양에너지발전업을경영하고자하는자 입주업체가업종별배치계획에적합한업종을영위하면서부수적으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43조 ( 용지의용도별구역등 ) 제1항각호의규정에의한용도별구역에입주할수있는업종을영위하고자하는경우로서관리기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산업단지의조성목적, 지역경제의활성화또는국민경제상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제7항의규정에의거관리권자의승인을얻어입주자격을부여할수있음 2) 지원시설구역 ( 변경없음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12호의기업 대학 연구소및제2 조제19호규정의지원기관으로서동법시행령제6조의규정에의한입주자격을갖춘자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44조제1항규정의관리기관이입주기업체의지원을위하여건축한건축물에입주하는자 기타관리기관이필요하다고지정하는사업을영위하고자하는자 - 42 -
년 월 일목요일 3) 공공시설구역 ( 변경없음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43조제6항에따른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자다. 입주우선순위 ( 변경없음 ) 1) 산업시설구역 ( 변경없음 ) 지방산업단지조성목적인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유치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기업체 수도권 ( 과밀억제권역 ) 에서본사와공장을이전하는업체 관리기관은지역산업및산업단지의활성화를위해사업시행자와협의하여별도의순위를정하여공고할수있음 2) 지원시설구역 ( 변경없음 ) 경쟁입찰낙찰가격순위. 다만경쟁입찰자가없는경우에는수의계약 ( 선착순 ) 라. 입주절차 ( 변경 ) 용지분양신청입주계약신청입주 ( 분양 ) 심의입주업체선정통보분양계약체결 필요서류제출 필요서류제출 관련규정에의거심의 ( 사업성, 환경성, 종합심사 ) 개별통보 계약금 (10%) 납부신분증, 인감도장 목포시, 대양산단 ( 주 ) 목포시목포시목포시목포시 4. 산업단지의용지의용도별구역에관한사항 ( 변경 ) 가. 용도별구역면적 ( 변경 ) ( 단위 : m2, %)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소계도로및기타공원및녹지 기타시설용지 기존 1,550,759 (100.0) 856,423 (55.2) 84,346 (5.5) 609,990 (39.3) 394,862 (25.4) 215,128 (13.9) - 변경 1,545,006.8 (100.0) 854,164.9 (55.3) 92,202.5 (6.0) 597,857.5 (38.7) 387,371.4 (25.1) 210,486.1 (13.6) 781.9 (0) - 43 -
2017년 7월 20일 목요일 나. 용도별 구역도(변 경) 기 존 - 44 -
2017년 7월 20일 목요일 변 경 - 45 -
년 월 일목요일다. 구역별건축할건축물의범위 ( 변경없음 ) 1) 산업시설구역 ( 변경없음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1호규정에의한공장및당해공장의부대시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18호규정에의한제조업, 기타대통령이정하는산업을영위하기위한건축물과관련시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제2항제2호가목 2) 의태양에너지발전업을경영하기위한시설 2) 지원시설구역 ( 변경없음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19호및제44조제1항의규정에의거관리기관이산업단지의관리및입주기업체의지원사업을위하여설치하는건축물 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 ( 단란주점및안마시술소를제외한다 ) 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6호종교시설중종교집회장, 제7호판매시설, 제9호의료시설중병원, 제10호교육연구시설중직업훈련소, 기술계학원, 연구소, 제18호창고시설,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 ( 폐차장제외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제2항제2호가목 2) 의태양에너지발전업을경영하기위한시설 3) 공공시설구역 ( 변경없음 ) 공공기관이설치하는공공용건축물과관련시설및녹지구역유지관리에필요한시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43조제6항에따른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자 5. 업종별공장의배치에관한사항 ( 변경 ) 가. 업종별배치면적 ( 기존 ) 구분 코드 업종 면적 ( m2 ) 구성비 (%) 비고 소계 856,423 100.0 산업 1, 2, 3 C10 C31 식료품제조업기타운송장비제조업 144,944 17 산업 4 C30 C31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기타운송장비제조업 82,733 10 C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산업 6 C28 C30 전기장비제조업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81,860 9.5 H52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 46 -
구분코드업종면적 ( m2 ) 구성비 (%) 비고 산업 9, 10 H52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109,567 13 산업 11, 12 C28 H52 전기장비제조업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66,544 8 산업 13,14 C23 D35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81,785 9.5 C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산업 15, 16 D35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60,480 7 H52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산업 5, 7, 8 네거티브제한업종이외업종 228,510 26 나. 업종별배치면적 ( 변경 ) 구분 코드 업종 면적 ( m2 ) 구성비 (%) 비고 소계 854,164.9 100.0 산업 1, 2, 3 C10 C31 식료품제조업기타운송장비제조업 144,752.7 17.0 산업 4 C30 C31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기타운송장비제조업 81,121.9 9.5 C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산업 6 C28 C30 전기장비제조업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81,854.7 9.6 H52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산업 9, 10 H52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109,546.5 12.8 산업 11, 12 C28 H52 전기장비제조업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66,519.4 7.8 산업 13,14 C23 D35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82,100.0 9.6 C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산업 15, 16 D35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59,878.3 7.0 H52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산업 5, 7, 8 네거티브제한업종이외업종 228,391.4 26.7-47 -
다. 업종별배치계획도 ( 기존 ) - 48 -
2017년 7월 20일 목요일 라. 업종별 배치 계획도(변경) - 49 -
년 월 일목요일마. 배치기준 ( 변경없음 ) 주변환경의오염이최소화될수있도록업종별블록화및블록별관련업종인접배치와오염총량관리 업종간연계성을고려하여계열화가가능하도록배치 업종별배치지역은관리기관이국가경제및지역경제발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조정하여배치할수있음 6. 지원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 ( 변경없음 ) 가. 지원시설의설치및운영 ( 변경없음 ) 1) 지원시설구역은입주기업체사업지원및근로자후생복리활동측면을고려하여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19호및제44조제1항의규정에의한지원기관으로설치운영나. 오 폐수처리시설에관한사항 ( 변경없음 ) 1) 단지내발생되는오 폐수는각공장의전처리시설을통해 1차처리후북항하수종말처리장으로압송하여처리 7. 그밖에산업단지의관리를위해필요한사항 ( 변경 ) 가. 분양계획 ( 기존 ) ( 단위 : m2 ) 분양가능면적 구분 총면적 분양 미분양 조성미조성소계 계 조성기간 사업시행자 계 1,550,759 - - 983,574 983,574 983,574 산업시설구역 856,423 - - 856,423 856,423 856,423 지원시설구역 84,346 - - 84,346 84,346 84,346 공공시설구역 609,990 - - 42,805 42,805 42,805 나. 분양계획 ( 변경 ) 2008~ 2016 목포대양산단 ( 주 ) ( 단위 : m2 ) 분양가능면적 구분 총면적 분양 미분양 조성미조성소계 계 조성기간 사업시행자 계 1,545,006.8 357,248.3 711,139.8 711,139.8 1,068,388.1 산업시설구역 854,164.9 238,038.2 616,126.7 616,126.7 854,164.9 지원시설구역 92,202.5 27,733.2 63,085.2 63,085.2 90,818.4 공공시설구역 597,857.5 91,476.9 31,146 31,146 122,622.9 기타시설구역 781.9 781.9 781.9 781.9 실시계획승인일 ~2017 년 목포대양산단 ( 주 ) - 50 -
다. 입주계획 ( 기존 ) 구분 ( 단위 : 개사, m2 ) 입주기업체수면적계입주기업체계입주기업체 계 209 209 983,574 983,574 산업시설구역 131 131 856,423 856,423 지원시설구역 75 75 84,346 84,346 공공시설구역 3 3 42,805 42,805 라. 입주계획 ( 변경 ) 구분 ( 단위 : 개사, m2 ) 입주기업체수면적계입주기업체계입주기업체 계 195 195 1,067,606.2 1,067,606.2 산업시설구역 100 100 854,164.9 85,4164.9 지원시설구역 85 85 90,818.4 90,818.4 공공시설구역 10 10 122,622.9 122,622.9 기타시설구역 마. 입지여건 ( 기존 ) 시설명기반시설현황 ( 계획 ) 상수도 오 폐수처리 폐기물처리 - 계획급수량 : 6,327 m3 / 일 ( 생활용수 438 m3 / 일, 공업용수 5,889 m3 / 일 ) - 용수공급은한국수자원공사와협의하여광역상수도장흥계통을통해기존대양배수지를확장하여공급 [ 대양배수지 (V) = 7,000 m3 ] - 계획오 폐수량 : 3,765 m3 / 일 ( 생활오수 1,246 m3 / 일, 공업폐수 2,519 m3 / 일 ) - 발생되는오 폐수는각공장의전처리시설을통해 1 차처리후북항하수종말처리장으로압송하여처리 (V=35,000 m3 / 일 ) - 폐기물발생총량 : 59 톤 / 일 ( 생활계 8.3 톤 / 일, 사업장 42.6 톤 / 일, 지정 8.1 톤 / 일 ) - 폐기물은재활용, 소각, 매립등으로구분하여처리하고재활용이가능한폐기물은재활용목표에따라재활용활성화 통 신 - 통신공급계획 : 6,000 회선 ( 산업시설 4,661, 지원시설등 1,316, 공중전화 23) - 본사업단지의유선통신선로는통신사업자와협의하여공급계획 에너지 - 열수요량 : 706,632Gcal/ 년 - 전력수요량 : 69,183kw/ 년 사업지구도시가스는목포도시가스 ( 주 ) 에서공급예정 도 로 - 서해안고속도로와연장선상에접해있음 - 단지내도로 (29 개노선 ), L=11,816m, B=4~35m, 면적 243,010 m2-51 -
바. 입지여건 ( 변경 ) 시설명기반시설현황 ( 계획 ) 상수도 오 폐수처리 폐기물처리 - 계획급수량 : 5,590 m3 / 일 ( 생활용수 501 m3 / 일, 공업용수 5,089 m3 / 일 ) - 용수공급은한국수자원공사와협의하여광역상수도장흥계통을통해기존대양배수지를확장하여공급 [ 대양배수지 (V) = 7,000 m3 ] - 계획오 폐수량 : 3,346.5 m3 / 일 ( 생활오수 1,297.0 m3 / 일, 공업폐수 2,049.5 m3 / 일 ) - 발생되는오 폐수는각공장의전처리시설을통해 1 차처리후북항하수종말처리장으로압송하여처리 (V=35,000 m3 / 일 ) - 폐기물발생총량 : 70.8 톤 / 일 ( 생활계 9.7 톤 / 일, 사업장 51.8 톤 / 일, 지정 9.3 톤 / 일 ) - 폐기물은재활용, 소각, 매립등으로구분하여처리하고재활용이가능한폐기물은재활용목표에따라재활용활성화 통 신 - 통신공급계획 : 7,039 회선 ( 산업시설 5,602, 지원시설등 1,412, 공중전화 25) - 본사업단지의유선통신선로는통신사업자와협의하여공급계획 에너지 - 열수요량 : 707,671Gcal/ 년 - 전력수요량 : 69,262kw/ 년 사업지구도시가스는목포도시가스 ( 주 ) 에서공급예정 도 로 - 서해안고속도로와연장선상에접해있음 - 단지내도로 (30 개노선 ), L=12,263.0m, B=4~35m, 면적 264,248.5 m2 Ⅲ 사후관리계획 ( 변경 ) 1. 목표 ( 변경없음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단지관리지침및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의거산업단지의합리적이고효율적인관리도모 2. 세부관리계획 ( 변경 ) 가. 분양용지관리 ( 변경 ) 1) 분양용지는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과산업단지관리지침,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등에따라관리를하여야한다. 2) 공장설립등의완료신고전 후또는사업개시의신고전 후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 (5년) 이지나기전에분양받은산업용지또는공장등을처분하는경우관리기관에양도. 다만, 매수할수없는때에는관리기관이매수신청을받아선정한다른기업체나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9조제2항의각호의규정에의한기관에양도. 공장설립등의완료신고또는사업개시의신고후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 (5년) 이지나그소유하는산업용지또는공장등을처분하려는경우관리기관에신고. 다만, 입주기업체또는같은업종을운영하려는자에게처분하려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 52 -
년 월 일목요일 3) 산업용지및공장등의임대사업을하고자하는자는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8조의 2에의거관리기관과입주계약또는변경계약을체결하여야함. 4) 경매, 그밖의법률에따라입주기업체의산업용지나공장등을취득한자는관리기관과입주계약을체결하여야하며, 법정기간내에미계약시는입주자격이있는제3자에게양도하여야한다. 5) 관리기관은입주기업체또는지원기관이분양받은산업용지의전부또는일부가입주계약에의한용도를위반하여사용하는때에는당해용지를환수할수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42조에정하는바에따라입주계약을해지할수있다. 기존 6)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9조의3( 산업용지분할기준등 ) 제2항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정하는면적 은공장설립완료또는사업개시신고후의산업용지 ( 건축물이있는것을말한다 ) 로써 1,000m2이상으로한다. 다만, 인접 ( 바로옆공장 ) 한부지에서공장용지를사용하고자하는경우는잔여필지면적이 1,000m2이상인경우에한해산업용지일부를 1,000m2미만으로분할할수있다. 이때분할용지 (1,000m2미만 ) 매수업체는분할용지를매수업체가소유한기존부지와합필해야하며 1년이내에토지를재분할할수없다.( 위반시입주계약해지 ) 변경 7)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9조의3( 산업용지분할기준등 ) 제2항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정하는면적 은공장설립완료또는사업개시신고후의산업용지 ( 건축물이있는것을말한다 ) 로써 1,650m2이상으로한다. 다만, 인접 ( 바로옆공장 ) 한부지에서공장용지를사용하고자하는경우는잔여필지면적이 1,650m2이상인경우에한해산업용지일부를 1,650m2미만으로분할할수있다. 이때분할용지 (1,650m2미만 ) 매수업체는분할용지를매수업체가소유한기존부지와합필해야하며 1년이내에토지를재분할할수없다.( 위반시입주계약해지 ) 8) 관리기관은산업단지의관리에필요한생산 수출 가동등에관한자료를입주업체에게요구할수있으며, 입주업체는자료를성실하게제공하여야한다. 9) 본관리기본계획에규정하지않은사항은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및산업단지관리지침에따라관리한다. 나. 환경관리 ( 변경없음 ) 1) 입주업체는환경관련법률이정하는내용과본산업단지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에따라수질, 대기, 소음 진동등의배출허용기준에적합하게운영하여야하며, 환경오염의사전예방등을위하여관리기관및영산강유역환경청과긴밀한협조체제를구축한다. 2) 오염물질발생에따른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동일업종및유사업종을연접하여배치한다. - 53 -
년 월 일목요일 3)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에따른주변정온시설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사후환경영향평가항목에 PM-25 항목을추가하여실시하고, 대기오염물질이기준을초과하여국민건강에부정적영향이예상될경우건강영향평가를추가로실시하는등적절한저감대책을시행한다. 4) 오 폐수처리는북항처리장으로연계처리하며, 차집관로는분류식으로계획하여외부로유출되지않도록관리, 오수중계펌프장은주변사업장오수와함께처리를위해충분한용량계획 (Q=7,000m3 / 일 ) 다. 안전관리 ( 변경없음 ) 1) 입주업체는위험물을저장하거나사용하고자할때에는관계법령과기준을준수하여야한다. 2) 관리기관은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45조에의하여안전관리, 공해관리및환경관리등에관하여입주기업체에필요한지도를할수있음. 라. 기반시설지원 ( 변경없음 ) 1) 산업단지내도로, 전력, 용수등기반시설의원활한공급을위하여관계기관과긴밀한협조체계를구축 Ⅳ 관계도서열람 전라남도지역경제과 ( 061-286-3852) 및목포시청일자리정책과 ( 061-270-3362) 에비 치하고일반인열람이가능합니다. - 54 -
전라남도고시제 2017-255 호 지표수보강개발사업시행계획승인고시 전라남도고흥군포두면송산지구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대하여농어촌정비법제 9 조제 7 항 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시행계획승인내용을고시합니다. 2017. 7. 20 전라남도지사 1. 사업의명칭 : 포두송산지구지표수보강개발사업 2. 시행자 : 고흥군수 3. 사업목적및개요가. 목적 : 내한능력이부족한저수지, 양수장등수리시설물보수보강하여원활한용수공급으로안정적인영농생산기반구축나. 사업개요 수원공 : 송산저수지 / 보강1개소 제당 : 연장 L=154m, 높이 H=18.5m 여수토방수로 : 물넘이 L=38m, 방수로 L=150m, 취수시설 1식 그라우팅 : 제당155 공, 물넘이 63공 - 평야부 : 개수로 : 16조 L=6.631km, 관수로 : 2조 L=2.769km, 양수장 1개소 - 도로 : 진입및이설도로 2조 L=0.961km 4. 시행계획열람장소 : 설계도서및도면등관련서류는고흥군안전총괄과 (061-830-5486) 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5. 지구별수용사용할토지등의조서 : 다음 - 55 -
토지세목조서 ( 고흥포두송산지구지표수보강개발사업 ) 번호 소재지지목지적편입면적 ( m2 ) 소유자및권리자면, 리지번 ( m2 ) 수원공평야부이설도로계성명 ( 명칭 ) 주소 비고 계 789,663 101,130 22,084 16,118 139,332 1 포두면송산리 1264-10 천 474 17 17 국국토교통부 2 산156 임 25,091 3,468 3,468 김연숙 서울시관악구신림동산 102-6 3 산191 임 5,432 66 291 632 989 국 기획재정부 4 산191-1 천 915 27 58 85 국 기획재정부 5 산190 임 397 189 189 국 기획재정부 6 산187-1 구 26,486 8,557 46 66 8,669 국 농림축산식품부 7 산189 묘 9,422 7,437 7,437 고흥군 8 산 192 임 39,868 5,841 566 8,646 15,053 9 산 157 임 107,405 14,768 14,768 함안조씨남촌종중 송산리동촌마을회 고흥군포두면남촌리 311-2 고흥군포두면송산리 464-1 10 산 188 임 1,488 1,488 1,488 국산림청 11 산 193 임 1,190 959 959 윤수혁미등기 12 1256-2 전 4,519 4,519 4,519 이귀옥 순천시연향동 1384-3 부영아파트 107-806 근저당 13 산 162 임 2,777 2,374 2,374 윤계민미등기 14 산 160 임 43,042 3,521 3,521 한난수 서울시서초구잠원동 130-17 신반포 7 차아파트 301 동 110 호 15 산 187 임 21,422 21,391 31 21,422 김이구미등기 16 산 186 임 2,777 2,767 10 2,777 신오우고흥군포두면송산리 902 17 1256-1 전 4,704 3,031 459 3,490 이귀옥 18 산 185-1 임 27,769 3,392 1,880 5,272 신희택 순천시연향동 1384-3 부영아파트 107-806 서울시강남구압구정동 297 현대아파트 111 동 503 호 근저당 19 산 163 임 61,289 4,201 4,201 김성욱서울시관악구신림동 606-1 20 산 165-1 임 30,541 3,737 3,737 문종기 광주광역시광산구첨단중앙로 181 번길 42-25 105 동 904 호 ( 월계동, 첨단선경아파트 ) 21 산165-2 임 9,719 422 422 김창섭 고흥군포두면송산리 958 22 산184 임 8,331 8,063 53 8,116 김영환 미등기 23 산183 임 71,802 646 3,198 3,844 김종숙 서울시성동구행당동 4-4 24 산166 임 48,099 249 249 국 산림청 25 1047-3 도 102 5 5 고흥군 - 56 -
번호 소재지지목지적편입면적 ( m2 ) 소유자및권리자면, 리지번 ( m2 ) 수원공평야부이설도로계성명 ( 명칭 ) 주소 비고 26 포두면송산리 1047-5 도 96 7 7 김상철고흥군포두면송산리 955 27 1178 답 160 15 15 신계우고흥군포두면송산리 1165 28 636 답 999 5 5 신공호고흥군포두면서동길 82-4 근저당 29 640 답 2,867 213 213 이윤옥 서울시중구황학동 805 중앙시티빌 1303 30 648-2 도 464 188 188 고흥군 31 648-3 도 171 14 14 고흥군 32 654-2 도 620 182 182 고흥군 33 665-13 도 41 38 38 고흥군 34 665-14 도 107 94 94 고흥군 35 668-5 답 1,008 243 243 신공호 고흥군포두면서동길 82-4 근저당 36 668-6 답 810 568 568 전라남도 37 669-4 답 3,258 303 303 김종삼 고흥군포두면송산리 1027 근저당 38 669-5 답 1,198 114 114 신형호 고흥군포두면서동길 111-23 39 671 답 2,267 451 451 신형호 고흥군포두면서동길 111-23 40 673 답 3,024 14 14 윤상경고흥군포두면송산리 812 근저당, 가압류 41 674 답 2,403 9 9 김복수 서울시노원구중계동 601 동도센트리움아파트 101-306 42 677-1 답 3,060 68 68 김관섭 서울시마포구망원동 338-63 401 호 근저당 43 677-2 답 2,989 62 62 김종필 순천시금곡동 193-2 44 677-3 답 3,720 29 29 서정례 고흥군포두면서동길 50 근저당 45 677 답 2,800 67 67 김기태 고흥군포두면송산리 946 46 679 구 13,759 24 24 국 농림축산식품부 47 684 도 7,569 1,535 36 1,571 국 국토교통부 48 685 구 1,127 20 20 국 농림축산식품부 49 687 구 2,672 1,419 1,419 국 농림축산식품부 50 689 구 3,234 1,181 1,181 국 농림축산식품부 51 690 도 6,394 1,143 1,143 국 국토교통부 52 691 구 73 22 22 국 농림축산식품부 53 692 구 1,730 623 623 국 농림축산식품부 54 693 구 3,812 1,694 1,694 국 농림축산식품부 - 57 -
번호 소재지지목지적편입면적 ( m2 ) 소유자및권리자면, 리지번 ( m2 ) 수원공평야부이설도로계성명 ( 명칭 ) 주소 비고 55 포두면송산리 696 구 3,673 459 459 국농림축산식품부 56 698 도 1,050 19 19 국 국토교통부 57 699 구 10,281 719 719 국 농림축산식품부 58 701 도 1,570 757 757 국 국토교통부 59 702 도 420 69 69 국 국토교통부 60 706 도 925 45 45 국 국토교통부 61 산208 임 9,124 250 244 494 신공호 고흥군포두면서동길 82-4 근저당 62 산209 임 1,785 140 140 국 기획재정부 63 산210 임 1,378 22 22 국 기획재정부 64 포두면남촌리 339 답 807 67 67 서진수수원시영통구망포동 690 망포마을동수원엘지빌리시 201-204 65 346 답 2,294 168 168 원남촌마을회 고흥군포두면남촌리 235 66 350 답 294 50 50 김정기광주시동구산수동 517-18 67 351-1 답 1,327 19 19 김춘호 68 357 답 19 8 8 이달순 광주시서구풍암 1 로 53, 103 동 402 호 ( 풍암동, 현대삼환아파트 ) 안양시동안구관양동 1453-2 진주맨션 2-302 담보가등기 69 363-6 답 2,101 7 7 김효진고흥군포두면송산리 649 70 363-7 답 1,800 14 14 김효진고흥군포두면송산리 649 71 366-1 답 1,317 52 52 김봉대고흥군포두면송산리 936 근저당, 지상권 72 366-2 답 2,055 79 79 김동구고흥군포두면남촌리 252 73 366 답 1,388 30 30 김봉대고흥군포두면송산리 936 근저당, 지상권 74 490 구 20,867 1,379 1,379 국 농림축산식품부 75 492 구 1,934 475 475 국 국토교통부 76 493 도 2,272 194 194 국 국토교통부 77 494 구 861 375 375 국 농림축산식품부 78 496 구 3,235 1,048 1,048 국 농림축산식품부 79 497 도 788 82 82 국 국토교통부 80 498 도 3,368 834 834 국 국토교통부 81 499 구 11,679 2,134 2,134 국 농림축산식품부 - 58 -
번호 82 소재지지목지적편입면적 ( m2 ) 소유자및권리자면, 리지번 ( m2 ) 수원공평야부이설도로계성명 ( 명칭 ) 주소 포두면조재오고흥군포두면남촌리 311-2 남촌리 515-2 도 133 64 64 조재웅고흥군포두면남촌리 235 비고 83 515 임 185 65 65 조재오고흥군포두면남촌리 311-2 조재웅고흥군포두면남촌리 235 84 524 임 328 88 88 진시영 고흥군포두면남촌리 1-1 85 530-1 전 3,728 194 194 이성희 고흥군포두면남촌리 253 미등기 86 530 도 132 46 46 김갑수 고흥군포두면송산리 896 87 531 도 2,531 26 26 국 국토교통부 88 699-2 유 255 26 26 고흥군 89 806-4 구 772 102 102 국 농림축산식품부 90 807-1 도 586 120 120 국 국토교통부 91 820-2 도 243 191 191 국 국토교통부 92 820 도 601 3 3 국 국토교통부 93 산19 임 9,586 56 56 김방덕 고흥군포두면송산리 893 94 산20 임 8,407 83 83 김남수 고흥군포두면남촌리 273 95 산 21-1 임 13,405 11 11 96 산 98-1 임 14,479 136 136 원남촌마을회 송산리서촌마을회 고흥군포두면남촌리 235 고흥군포두면송산리 887 97 807 도 6,893 67 67 국국토교통부 98 포두면송산리 1225-1 전 6,831 80 80 신공호고흥군포두면송산리 937 99 산 212 임 893 255 255 신공호고흥군포두면송산리 937 100 산 213-1 임 3,570 528 528 신공호고흥군포두면송산리 937-59 -
물건조서 ( 고흥포두송산지구지표수보강개발사업 ) 번호소재지지번지목 지적 ( m2 ) 분묘 ( 기 ) 물건의종류 기타 성명 ( 명칭 ) 소유자및권리자 주 소 비고 1 광주광역시광산구포두면송산리산165-1 임 30,541 3 문종기첨단중아로 181 번길 42-25 105-904 첨단선경아파트 수원공 2 산 192 임 39,868 1 함안조씨남촌종중 고흥군포두면남촌리 311-2 이설도로 3 산 192 임 39,868 1 이설도로 - 60 -
전라남도공고제 2017-634 호 미술장식품설치계획에대한심의결과공고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제 14 조제 3 항의규정에따라미술장식품설치계획에대한심의결 과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 7. 20 전라남도지사 공고기간 : 2017. 7. 20. 7. 29.(10일간 ) 위치 : 전라남도여수시웅천동 1720-1 건축주 : 유한회사씨네드림 용도 : 문화및집회시설 미술작품내역및심의결과 종류작가명작품명가격재료규격 (mm) 설치장소심의결과 조각김강석여름날의오후 125,086,000 원 심의사항 - 미술작품의가격 - 미술작품의예술성 - 미술작품과건축물및환경과의조화 - 미술작품에대한접근성 - 미술작품의유지보존계획의적절성등 스텐레스스틸, 화강석 4800 1200 2800(H) 부지내조건부가결 - 61 -
전라남도공고제 2017-635 호 미술장식품설치계획에대한심의결과공고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제 14 조제 3 항의규정에따라미술장식품설치계획에대한심의결 과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 7. 20 전라남도지사 공고기간 : 2017. 7. 20. 7. 29.(10일간 ) 위치 : 전라남도나주시송월동 1142 건축주 : 고광정 용도 : 공동주택 미술작품내역및심의결과 종류작가명작품명가격재료규격 (mm) 설치장소심의결과 조각김윤재새로운세계 63,100,000 원 스텐레스스틸위에자동차도료 1456 1600 3600(H) 부지내조건부가결 심의사항 - 미술작품의가격 - 미술작품의예술성 - 미술작품과건축물및환경과의조화 - 미술작품에대한접근성 - 미술작품의유지보존계획의적절성등 - 62 -
전라남도공고제 2017-636 호 미술장식품설치계획에대한심의결과공고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제 14 조제 3 항의규정에따라미술장식품설치계획에대한심의결 과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 7. 20 전라남도지사 공고기간 : 2017. 7. 20. 7. 29.(10일간 ) 위치 :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건산리 497번지 건축주 : 일우토건 ( 주 ) 용도 : 공동주택 미술작품내역및심의결과 종류작가명작품명가격재료규격 (mm) 설치장소심의결과 조각정춘표어울림 33,300,000 원 화강석, 스텐레스스틸위우레탄도색 2500 1500 2500(H) 부지내가결 심의사항 - 미술작품의가격 - 미술작품의예술성 - 미술작품과건축물및환경과의조화 - 미술작품에대한접근성 - 미술작품의유지보존계획의적절성등 - 63 -
전라남도공고제 2017-637 호 미술장식품설치계획에대한심의결과공고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제 14 조제 3 항의규정에따라미술장식품설치계획에대한심의결 과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 7. 20 전라남도지사 공고기간 : 2017. 7. 20. 7. 29.(10일간 ) 위치 : 전라남도강진군강진읍서성리 83번지외 5필지 건축주 : 뉴캐슬씨앤디 용도 : 공동주택 미술작품내역및심의결과 종류 작가명 작품명 가격 재료 규격 (mm) 설치장소 심의결과 조각 김왕현 남도의소리 22,360,370 원 청동 2000 700 1650(H) 부지내 가결 심의사항 - 미술작품의가격 - 미술작품의예술성 - 미술작품과건축물및환경과의조화 - 미술작품에대한접근성 - 미술작품의유지보존계획의적절성등 - 64 -
전라남도공고제 2017-638 호 미술장식품설치계획에대한심의결과공고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제 14 조제 3 항의규정에따라미술장식품설치계획에대한심의결 과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 7. 20 전라남도지사 공고기간 : 2017. 7. 20. 7. 29.(10일간 ) 위치 :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남악리 2120번지 건축주 : 세종건설사업 용도 : 오피스텔, 상가 미술작품내역및심의결과 종류 작가명 작품명 가격 재료 규격 (mm) 설치장소 심의결과 조각 김왕현 달빛의대화 114,996,660 원 화강석 1800 1300 1860(H) 부지내 가결 심의사항 - 미술작품의가격 - 미술작품의예술성 - 미술작품과건축물및환경과의조화 - 미술작품에대한접근성 - 미술작품의유지보존계획의적절성등 - 65 -
전라남도공고제 2017-639 호 미술장식품설치계획에대한심의결과공고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제 14 조제 3 항의규정에따라미술장식품설치계획에대한심의결 과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 7. 20 전라남도지사 공고기간 : 2017. 7. 20. 7. 29.(10일간 ) 위치 : 전라남도여수시덕충동 2041번지 건축주 : 동성노블리, 노블힐스 용도 : 공동주택 ( 주상복합 ) 미술작품내역및심의결과 종류작가명작품명가격재료규격 (mm) 설치장소심의결과 조각이지영여유로운하루 39,552,000 원 화강석 ( 잔다듬 ), 스테인리스스틸 3800 700 2400(H) 부지내조건부가결 심의사항 - 미술작품의가격 - 미술작품의예술성 - 미술작품과건축물및환경과의조화 - 미술작품에대한접근성 - 미술작품의유지보존계획의적절성등 - 66 -
전라남도공고제 2017-640 호 미술장식품설치계획에대한심의결과공고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제 14 조제 3 항의규정에따라미술장식품설치계획에대한심의결 과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 7. 20 전라남도지사 공고기간 : 2017. 7. 20. 7. 29.(10일간 ) 위치 : 전라남도나주시남평읍동사리 103-3번지일원 건축주 : 양우건설 용도 :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 미술작품내역및심의결과 종류작가명작품명가격재료규격 (mm) 설치장소심의결과 조각박성희빛을담다 158,000,000 원 알루미늄주물, 우레탄도색, 화강석 2400 2400 5000(H) 부지내조건부가결 심의사항 - 미술작품의가격 - 미술작품의예술성 - 미술작품과건축물및환경과의조화 - 미술작품에대한접근성 - 미술작품의유지보존계획의적절성등 - 67 -
전라남도공고제 2017-641 호 미술장식품설치계획에대한심의결과공고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제 14 조제 3 항의규정에따라미술장식품설치계획에대한심의결 과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 7. 20 전라남도지사 공고기간 : 2017. 7. 20. 7. 29.(10일간 ) 위치 :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남악신도시업무6블럭 ( 남악리 2551번지 ) 건축주 : 박순만 ( 트리폴리앙 ) 외 3인 용도 : 업무및판매시설 미술작품내역및심의결과 종류작가명작품명가격재료규격 (mm) 설치장소심의결과 조각홍혜란 Flow-Movement 163,049,244 원 화강석 ( 잔다듬, 물갈기 ) 스텐레스스틸 ( 미러, 황동색도장 5800 1000 4500(H) 부지내조건부가결 심의사항 - 미술작품의가격 - 미술작품의예술성 - 미술작품과건축물및환경과의조화 - 미술작품에대한접근성 - 미술작품의유지보존계획의적절성등 - 68 -
전라남도공고제 2017-646 호 종합공사를시공하는업종등록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 9 조및같은법시행령제 11 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종합공사를 시공하는업종으로등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 7. 20 전라남도지사 업종 ( 등록번호 ) 상호 ( 대표자 ) 영업소재지 등록일자 건축공사업 (150842) 주식회사금오건설 ( 이정연 ) 전남나주시사격장길 24 ( 송월동 ) 2017. 7. 13. - 69 -
전라남도공고제 2017-648 호 도로사용개시 ( 폐지 ) 에관한공고 도로법제 39 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 ( 폐지 ) 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 7. 20 전라남도지사 1. 도로의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2호선 3. 사용개시 ( 폐지 ) 구간 구분행정구역연장 (km) 비고 국도 2 호선 개시구간 폐지구간 시점 전남신안군하의면오림리 182-66 종점 전남신안군신의면하태서리 11-23 시점 전남신안군하의면오림리 182-66 종점 전남신안군신의면하태서리 11-23 1.389 2 차로 0.12 2 차로 4. 주요통과지 : 삼도대교 ( 사장교 ) 5. 중용구간 : 해당없음 6. 개시 ( 폐지 ) 일시 : 2017년 7월 15일 00:00부터 7. 비고 : 도면과지형도는전라남도도로교통과 ( 061-286-7434) 에비치하고관계인열람제공함. - 70 -
지형도 - 71 -
전라남도공고제 2017-649 호 제 316 회전라남도의회임시회에부의할조례안공고 지방자치법 제 46 조의규정에따라제 316 회전라남도의회임시회에부의할조례안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 7. 20 전라남도지사 연번 조 례 안 명 소관부서 1 전남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산담당관 2 전라남도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농업기술원 3 전라남도 4에이치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농업기술원 4 전라남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포상금조례 도로교통과 5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해양수산과학관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해양수산과학관 6 전라남도섬진강어류생태관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민물고기연구소 7 전라남도농가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농업기술원 - 72 -
전남개발공사의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남개발공사의설립및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제1 항제15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9조의2 제3항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13조제1항제 2호중 금치산자및한정치산자 를 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다만, 제1항제6 호는 형법 제 129조부터제132조까지및직무와관련하여 형법 제355 조, 제356조에규정된죄를범한사람으로서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은경우만해당한다. 를삭제한다. 제15조제 2항중 이사회의의장은당연직이사를제외한비상임이사중에서선출하고선임된비상임이사는그임기동안의장이된다. 를삭제하고, 같은조제3항부터제5항까지삭제한다. 제20조제1항제 17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27조제 1항중 결산후이익이생긴경우에는 을 결산결과이익이생긴경우에는그이익금을 로하고, 같은조같은항제1호중 이월결손금의보전 을 전사업연도로부터이월된결손금이있으면결손금을보전 으로하고, 같은조같은항제2호중 이익준비금의적립 을 영제61조에따라이익준비금으로적립 으로하고, 같은조같은항제3항중 주주에대한이익배당 을 영제61조에따라감채적립금으로적립 으로하고, 같은조같은항제4항 정관이정하는바에따른적립금의적립 을 이익을배당하거나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적립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공사는결산후손실이생긴때에는다음각호의순서에따라이를처리하여야한다. 를 공사는결산결과손실이생긴경우에는그결손금을제1항제 4호의적립금으로보전하고, 그적립금으로도보전하지못한결손금은제1항제2 호의이익준비금으로보전하거나이월한다. 로하고, 각호를삭제한다. 제38조의제목 ( 상법 및타법령의준용 ) 을 ( 상법 및다른법령의적용 ) 으로한다. 제39조제 2항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73 -
전라남도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범위안 을 범위 로한다. 제7조제1 항중 12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를 12명이내로구성하되, 기금운용또는기금관련분야에관한전문지식을갖춘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참여하도록한다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2인으로하되 1인은기술원기술지원국장으로하고다른 1인 을 2명으로하되, 1명은기술원기술지원국장으로하고나머지 1명 으로하며, 같은조제3 항중 품부한자중 을 풍부한사람중 으로, 자가 를 사람이 로하고, 같은조제4항중 각1인 을 각 1명 으로, 농업기술원 을 기술원 으로한다. 제8조제1 항중 연임 을 1회에한하여연임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잔임임기간 을 남은기간 으로한다. 제9조에제2항및제3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위원장은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고그의장이되며,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때에는부위원장이그직무를대행한다. 3 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9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9조의2( 위원의제척 기피 회피등 ) 1 위원회의위원은자신과직접또는간접적으로이해관계가있는안건의심의 의결에는제척된다. 2 위원회의심의안건과이해관계가있는자는위원에게공정한심의 의결을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으면그사유를밝혀해당위원에대한기피신청을할수있다. 이경우위원회의의결로해당위원의기피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3 위원은제척또는기피사유가있는경우에는위원장에게그사유를소명하고스스로해당안건의심의 의결에서회피하여야한다. 4 도지사는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임기만료전이라도해당위원을해촉할수있다. 1. 위원이장기간치료가필요한질병또는 6개월이상의해외여행등으로그직무를수행하기어려운경우 2. 위원스스로가해촉을원할때 3. 위원이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심의의공정성을해친경우 4. 직무와관련된비위사실이있는경우 5. 그밖에품위손상등으로그직무수행에부적당하다고인정될때제10조제1항중 기금운용관은 을 제11조의기금운용관 으로한다. 제10조의2 중 기금운용관 을 제11조의기금운용관 으로한다. - 74 -
년 월 일목요일제10조의3 중 기금운용관 을 제11조의기금운용관 으로한다. 제12조제3항중 범위안 을 범위 로한다. 제13조중 전라남도재무회계규칙 이정하는제규정을준용한다 를 전라남도재무회계규칙 에따른다 로한다.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75 -
전라남도 4 에이치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4 에이치활동지원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목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한다.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 한국4 에이치활동지원법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6조제1 항을다음과같이한다. 1 도지사로부터보조금을교부받은주관단체는사업을완료하였을때, 폐지의승인을받았을때또는회계연도가끝났을때에는 2개월이내에지방재정법제32조의 6에따라실적보고서를작성하여제출하여야한다. 제6조제2항중 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 을 소속공무원에게 로한다. 제7조각호외의부분, 같은조제1호및제2호중 자 를각각 사람 으로한다.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76 -
전라남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년 월 일목요일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0조의 2 및같은법시행령제13조의 2에따라위반행위를신고하거나고발한자에게포상금을지급하는데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화물자동차운수사업과관련한불법행위를근절하고건전한운송질서를확립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 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 이란자가용화물자동차의소유자또는사용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에의한허가없이화물자동차를유상으로화물운송용으로제공하거나임대하는행위를말한다. 제3조 ( 포상금지급대상 ) 1 도지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신고하거나수사기관에신고또는고발한자 ( 이하 신고인 이라한다 ) 에게포상금을지급할수있다. 다만, 신고한사항이위법사실로확인되어행정처분이확정된경우에한정하며, 위반행위를한자가행정처분에불복하여행정심판또는소송을제기한경우에는재결또는판결이확정되어야한다. 1. 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 : 법제56조위반행위 2. 운송사업자의직접운송의무 : 법제11조의 2제3항위반행위 3. 운송주선사업자준수사항 : 법제26조제 1항또는제2항위반행위 4. 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을지급받은자 : 법제43조제 2항위반행위 5. 고장및사고차량등화물의운송과관련하여자동차관리사업자와부정한금품을주고받은행위 : 법제11조제 4항및제12조제 1항제4 호위반행위 2 도지사는제1항각호의위반행위에대하여필요한조사및확인후포상금지급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3 행정기관이법 ( 이하 영 이라한다.) 제13조의2 제1항및제2항에따라수사기관으로부터통보받은경우에는이조례에따라신고한것으로본다. 제4조 ( 포상금지급기준 ) 1 제3조에따른포상금은신고또는고발건별로신고인에게지급하되, 지급기준은별표에따른다. 2 동일한사람의신고에대한포상금은연간 100만원을초과하여지급할수없다. 제5조 ( 신고방법 ) 제3조에따른위반행위를신고하려는자는별지제1호서식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서에위반행위를증명할수있는자료를첨부하여방문, 우편등의방법으로도지사에게신고하되, 신고하려는자가직접목격한위반행위에대해서만신고할수있다. 제6조 ( 포상금신청및지급방법 ) 1 도지사는제5조에따라신고를받은경우에는그내용을확인한후포상금지급여부를결정하고이를신고인에게알려야한다. 2 제1항에따라포상금지급결정을통보받은신고인은도지사에게별지제2호서식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포상금지급신청서에따라포상금지급을신청하여야한다. - 77 -
년 월 일목요일 3 도지사는제2항에따라포상금지급신청을받은날부터 1개월이내에신고인에게포상금을지급하여야한다. 이경우해당연도의예산이부족한경우에는다음연도에지급할수있다. 4 포상금은신고인명의의예금계좌로입금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포상금지급대상자가미성년자인경우에는법정대리인에게포상금을지급할수있다. 다만, 전통시장활성화를위하여포상금을전통시장상품권으로지급할수있으며, 그처리결과를별지제2호서식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포상금지급대장에기록하여관리하여야한다. 제7조 ( 포상금지급제외 ) 도지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포상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 1. 법제60조의 2에따라신고가있은후같은위반행위에대하여같은내용의신고를한경우 2. 신고가있는사항에대하여이미재판절차가진행중인경우 3. 관계법령을위반하여신고한경우 4. 거짓또는익명으로신고한경우 5. 포상금을받을목적으로미리공모하는등부정한방법으로신고한경우 6. 교통관련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이나교통관련사업자단체임직원이신고한경우 7. 한사람에게지급할수있는포상금의한도를초과한경우제8조 ( 포상금의환수 ) 도지사는허위또는그밖에부정한방법으로포상금을지급받은경우에는즉시포상금을환수하여야한다. 제9조 ( 신고인의보호 ) 1 도지사는신고인의보호를위하여신고인의인적사항등개인정보가누설되지않도록조치하여야한다. 2 포상금지급관련업무를담당하거나담당하였던공무원은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제10조 ( 권한의위임 ) 1 도지사는제3조부터제8조까지권한을시장ㆍ군수에게위임한다. 2 도지사는제1항의권한위임에따라영제13조의 2제1항과같이수사기관으로부터위반행위를통보받은경우에는지체없이해당시장ㆍ군수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포상금의지급에필요한비용은해당시ㆍ군이부담한다. 4 시장ㆍ군수는위반행위신고ㆍ접수후에포상금을지급할경우지체없이도지사에게보고하고별지제2호서식에따라관리하여야한다. 제11조 ( 시행세칙 )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시장ㆍ군수가따로정한다.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78 -
별표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별신고포상금지급기준 ( 제 4 조관련 ) 년 월 일목요일 위반행위별포상금액 ( 원 ) 비고 1. 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행위 ( 법제 56 조 ) 100,000 2. 운송사업자의직접운송의무위반행위 ( 법제 11 조의 2 제 3 항 ) 150,000 3. 운수주선사업자의준수사항위반행위 ( 법제 26 조제 1 항또는제 2 항 ) 150,000 4. 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을지급받은행위 ( 법제 43 조제 2 항 ) 회수금액의 10% : 다만, 백원이하는절사하며, 최고 20 만원을초과할수없다. 5. 고장및사고차량등화물의운송과관련하여자동차관리사업자와부정한금품을주고받는행위 ( 법제 11 조제 4 항및제 12 조제 1 항제 4 호위반행위 ) 200,000-79 -
전라남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 [ 별지제 1 호서식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신고포상금지급신청서 성명생년월일 신 청 인 주소 ( ) E-mail 입금은행 계좌번호 위반사항확인일시년월일 ( 시분 ) 신고사항 피신고인 성명, 업체명, 차량명, 차량번호등위반장소 ( 주소또는위치 ) 신고내용 ( 내용이많을경우별지 작성 ) 별첨 : 1. 위반차량의번호판확인이가능한사진 ( 주변전경이나올수있도록촬영 ) 2. 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의경우유상행위증명서류 3. 유가보조금부정수급인경우그증명서류 4. 기타위반행위를증명할수있는서류 위와같이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를신고하고이에대한포상금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 인 ) 전라남도지사또는 시장ㆍ군수귀하 - 80 -
전라남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 [ 별지제 2 호서식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신고접수및포상금지급대장 접수내용 지급내용 연번신고일자 성명 생년월일 신고인 피신고인 신고주소연락처유형성명주소업체명 차량번호 위반행위내용 접수자 지급일자 지급방법 입금지급액사유계좌 ( 원 ) ( 은행명 ) 주 : 횡서식으로작성할수있다. - 81 -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해양수산과학관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해양수산과학관관리및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 제1조중 해양수산과학관 ( 이하 해양수산과학관 이라한다 ) 을 해양수산과학관 으로한다. 제2조제1항중 해양수산과학관 을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해양수산과학관 ( 이하 해양수산과학관 이라한다 ) 으로, 일반공중에게 를 일반에 로하고, 같은조제2항제3 호중 기타도지사 를 그밖의전라남도지사 ( 이하 도지사 라한다 ) 로한다. 제3조제3항중 제2항의규정에 를 제2항에도 로한다. 제4조제1 항각호외의부분중 하며, 이미납부한관람료는반환하지아니한다 를 한다 로한다. 제5조각호외의부분중 1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는제4조의규정에 를 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대하여는제4조에도 로하고, 같은조제6호중 자 를 사람 으로하며, 같은조제9호중 제6조의규정에의하여 를 제6조에따라 로하고, 같은조제10호중 1인 을 1명 으로하며, 같은조제11호중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을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로한다. 제6조제2항중 수불대장 을 출납대장 으로한다. 제7조제2 항중 제1항의규정에의한 을 제1항에따른 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수교하여야 를 직접건네주어야 로한다. 제8조각호외의부분중 자 를각각 사람 으로한다. 제9조각호외의부분중 1 을 어느하나 로하고, 같은조제1호중 구역내 를 구역 으로한다. 제10조중 도지사가정하는바에의하여이 를 이 로한다. 제11조중 관하여필요 를 필요 로한다.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82 -
전라남도섬진강어류생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년 월 일목요일 전라남도섬진강어류생태관관리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전라남도섬진강어류생태관관리운영조례 를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섬진강어류생태관관리및운영조례 로한다. 제1조중 섬진강어류생태관의관리운영 을 해양수산과학원섬진강어류생태관의관리및운영 으로한다. 제2조제2 항각호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한다. 섬진강어류생태관 ( 이하 생태관 이라한다 ) 의휴관일은다음과같다. 제3조제3항중 제1항과제2항의규정에 를 제1항과제2항에도 로한다. 제4조제1 항제2호각목외의부분중 단체 (30인이상 ) 을 단체 (30명이상 ) 으로한다. 제5조각호외의부분중 제4조의규정 을 제4조 로하고, 같은조제4호중 자 를 사람 으로하며, 같은조제8호및제9호중 1인 을각각 1명 으로하고, 같은조제10호중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을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로하며, 같은조제12호중 1인 을 1명 으로한다. 제6조제1 호, 제2호및제5호중 자 를각각 사람 으로한다. 제7조중 도지사가정하는바에의하여이 를 이 로한다. 제8조중 범위안 을 범위 로한다. 제9조제1 항중 제3조의규정에의한 을 제3조에따른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제1항의규정에 를 제1항규정에도 로한다. 제10조제 2항중 제1항의규정에의하여 를 제1항에따라 로한다. 제11조제 2항제2호중 (20%) 를 (20 퍼센트 ) 로한다. 제14조제 3항중 징수의예에의한다 를 징수의예에따른다 로한다. 제15조제 3항중 범위내 를 범위 로한다. 제18조중 시행에관하여필요한 을 시행에필요한 으로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83 -
전라남도농가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 전라남도농가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 제1조중 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 을 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 로, 철저히관리ㆍ지도하여 를 관리ㆍ지도하여 로한다. 제2조제 1호중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 2호 를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 2호 로하고, 같은조제2호각목외의부분중 목에해당하는식품가공사업을영위하는 을 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으로하며, 같은호나목중 시설 을 시설 ( 저장및출하시설의면적은제외한다 ) 로하고, 같은조제3호중 가공사업자중전라남도 를 가공사업자중전라남도 ( 이하 도 라한다 ) 로한다. 제3조제2 항중 농업인등식품가공시설에대한시설기준을설정하고, 를 농업인등이생산한가공식품의 로한다. 제4조제2 항중 도지사가정한식품가공시설 을 식품가공시설 로하고, 같은조제4항중 식품표시법규정 을 식품위생법 으로한다. 제5조제1 항중 소규모식품가공사업 을 식품가공사업 으로, 기본계획 을 전라남도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지원기본계획 으로한다. 제7조를삭제한다. 제7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7조의2( 지원대상사업 ) 도지사는농업인등의소규모식품가공창업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예산의범위내에서다음각호의사업을지원할수있다. 1. 제품의제조 가공 조리 유통또는판매에필요한작업장, 기자재등기반조성 2. 경쟁력향상에필요한디자인, 포장, 컨설팅, 홍보및판매활동에관한사업 3. 그밖에도지사가소규모식품가공사업활성화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제8조및제9조를각각삭제한다. 제10조제 1항중 강구하여야 를 마련하여야 로하고, 같은조제2항을삭제하며, 같은조제3항중 일정구역의사업자로구성된조직은 을 사업자는 으로하고, 같은조제4항중 손해배상 을 해당손해배상 으로한다. 제11조를삭제한다. 제12조중 높이고 를 높이고, 로, 교류를위 를 교류에필요 로한다. 제13조를삭제한다. 제14조중 관하여필요 를 필요 로한다.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84 -
전라남도공고제 2017-653 호 정보통신공사업신규등록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제 72 조 ( 등록등의공고 ) 및동법시행령제 55 조 ( 공고 ) 규정에의거신규 등록한정보통신공사업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 7. 20 전라남도지사 정보통신공사업신규등록현황 등록업종 ( 등록번호 ) 상호대표자영업소재지등록일자비고 정보통신공사업 ( 제 610277 호 ) 주식회사가람정보통신 박경미 전남나주시빛가람로 741 302 호 ( 빛가람동, 빛프라자 ) 2017.07.17. - 85 -
목포시공고제 2017-837 호 목포도시계획시설 ( 유달근린공원 / 마을회관 ) 사업공사완료공고 1. 목포시죽교동 498번지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 사업명 : 목포유달동용전마을회관신축공사 가완료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98조및같은법시행령제102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사완료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목포시건설과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7. 7. 20 목포시장 공사완료공고내용 구분항목공고내용비고 1. 사업시행위치 사업위치 : 목포시죽교동 498 번지 ( 목포해양대인근 ) 2. 사업종류및명칭 사업종류 : 목포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 사업명칭 : 목포유달동용전마을회관신축공사 3. 사업면적또는규모 사업규모 : 마을회관신축 대지면적 : 484 m2 건축면적 : 44.17 m2 연면적 : 44.17 m2 주용도 : 제 1 종근린생활시설 ( 마을회관 ) 주구조 : 경량철골구조 층수 / 동수 : 1 층 /1 동 4.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주소 : 목포시양을로 203 성명 : 목포시장 ( 건설과장 ) 5. 사업착수및준공일 사업착수일 : 2017. 03. 02. 사업준공일 : 2017. 07. 20. 6. 사용또는수용할토지등세목조서 토지조서 : 목포시죽교동 498 번지 ( 목포시, 전, 663 m2 ) 7. 실시계획관계도서 관계도서 : 게재생략 ( 목포시청건설과비치 ) 8. 기타문의 문의전화 : 061-270 - 3431 ( 목포시청건설과 ) - 86 -
순천시공고제 2017-1081 호 순천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사전열람공고 순천시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을위한실시계획인가건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 90 조및같은법시행령제 99 조에의거다음과같이사전열람공고합니다. 2017. 7. 20 순천시장 1. 사업시행지의위치 : 순천시인제동 88-2 번지일원 2.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실시계획내용 종류명칭 시설및규모 사업시행자 시설명규모주소성명 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도로 남제새길 ( 순천고 ) 도시계획도로확장공사 소로 1-44 A=1,296 m2 L=127m B=12m 장명로 30 순천시장 ( 도로과장 ) 실시계획인가일 ~ 2018. 12. 31. 3.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및지장물조서 : 다음 4.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열람장소 : 순천시도시과 ( 061-749-6315) 에관계도서를비치하오니의견이있을때에는열람기간내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87 -
토지세목조서 토지소재지 번호시동지번 지목 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주소성명 이해관계인 1 순천시 인제동 88-2 도 397 382 순천시 2 순천시 인제동 89-1 도 30 30 광주시동명동 11 김수옥 3 순천시 인제동 358-9 도 2,477 11 건설부 4 순천시 인제동 161-3 도 182 176 순천시 5 순천시 인제동 160-1 도 278 255 순천시인제동 216 박정우 6 순천시 인제동 358-48 도 232 10 건설부 7 순천시 인제동 88-1 도 20 20 순천시 8 순천시인제동 89-8 도 14 7 충남태안군원북면옥파로 1157 권문숙 9 순천시인제동 89-7 전 45 30 순천시인제동 90-10 최한준 10 순천시인제동 90-22 대 10 6 서울시동대문구무학로 26 길 30, 4 동 708 호 김재선 11 순천시 인제동 90-23 대 41 25 순천시 12 순천시 인제동 88-10 전 7 5 순천시 13 순천시 인제동 88-7 도 17 5 순천시 14 순천시 인제동 88-9 주 65 65 순천시 15 순천시 인제동 88-8 도 47 14 순천시 16 순천시 인제동 88-5 도 10 3 순천시 17 순천시 인제동 161-24 대 45 45 순천시인제동 161-1 한철의 18 순천시 인제동 161-25 대 39 39 순천시인제동 161-12 정문수 19 순천시인제동 160-5 대 283 2 순천시남제새길 71-17 남외숙 순천중부새마을 20 순천시인제동 160-38 대 47 47 순천시 21 순천시인제동 160-42 대 43 43 순천시 22 순천시인제동 160-27 대 152 6 재단법인순천성신원의 ( 사회복지법인 ) 순천성신원 23 순천시인제동 160-41 대 31 31 순천시 24 순천시인제동 160-4 대 39 39 순천시인제동 160-4 박세영 합계 4,551 1,296-88 -
지장물조서 일련번호 지장물소재지 편입지장물종류 수량및면적 지장물소유자 주소 성명 비고 1 인제동 89-8 도화장실 ( 조적슬라브 ) 9 m2 충청남도태안군원북면옥파로 1157 권문숙 보수비포함 전기계량기 4 식 2 인제동 89-7 전주택 22.91 m2순천시인제동 90-10 최한준 화장실 ( 조적슬라브 ) 5 m2 정화조포함 대문 1식 옥외계단 1식 빨래건조대 1식 스카이라이프 1식 화단 1식 측백 4주 3 인제동 90-22 대대문 1 식 서울시동대문구무학로 26 길 30 4 동 708 호 ( 용두동, 신동아 ) 김재선 4 인제동 161-24 대화장실 ( 조적슬라브 ) 2.5 m2순천시인제동 161-1 한철의정화조포함 대문담장바닥포장 ( 콘크리트 ) 빨래건조대화단금목서종려나무애기동백감나무블루베리장미나무남천나무모과나무철쭉 2식 19.8 m2 15m2 1식 1식 1주 1주 2주 1주 3주 1주 1주 2주 40주 - 89 -
일련번호 지장물소재지 편입지장물종류 수량및면적 지장물소유자 주소 성명 비고 5 인제동 161-25 대대문 2 식순천시인제동 161-12 정문수 6 인제동 160-4 담장 바닥포장 ( 콘크리트 ) 화단 무궁화 동백나무 회향목 사철나무 금목서 은목서 철쭉 블루베리 소철 상가 ( 철골조천막, 스레트 ) 간판 동산이전비 ( 실외기포함 ) 10.8 m2 12m2 1식 1주 1주 1주 1주 1주 1주 10주 1주 1주 24m2 순천시인제동 160-4 박세영 1식 1식 - 90 -
나주시고시제 2017-88 호 나주도시계획시설 ( 문화시설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나주시영산동 263번지일원 나주시립도서관자료실증축및개보수공사 를위하여 건축법 제 11조에따라협의로처리된나주도시계획시설 ( 문화시설 ) 사업실시계획인가내용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91조, 같은법시행령제10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 7. 20 나주시장 1. 사업시행지의위치 위치 : 전남나주시영산동 263번지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 나주도시계획시설 ( 문화시설 ) 사업 명칭 : 나주시립도서관자료실증축및개보수공사 3. 사업의규모및면적 부지면적 ( m2 ) 건축면적 ( m2 ) 건축연면적 ( m2 ) 건물동수 기시행금회시행계기시행금회시행계기시행금회시행계 2,010 575.51-575.51 1,215.03 227.45 1,442.48 1-1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 나주시장 ( 교육체육과 ) 주소 : 전라남도나주시시청길 22 5. 사업착수및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 2017. 7. 6. 준공예정일 : 건축허가일로부터 3개월 6. 사용할토지등세목조서 : 다음 7. 실시계획관계도서 : 게재생략 ( 도시과및교육체육과비치 ) 8. 인가조건 준공예정일전도시계획시설사업의공사완료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8조의규정에의거공사완료보고서를작성하여준공검사를받아야합니다. 9. 기타자세한사항은나주시청도시과 ( 061-339-8975) 및교육체육과 ( 061-339-4581)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91 -
토지세목조서 토지 구분 소재지면적 ( m2 ) 지번지목시리, 동지적편입 소유자 비고 기존 나주시 영산동 263 대 820 820 나주시 기존 나주시 영산동 260-4 대 1,101 1,101 나주시 기존 나주시 영산동 262-4 대 89 89 나주시 합계 3필지 2,010 건축물 구분건축면적건축연면적층수동수소유자 기정 575.51 m2 1,215.03 m2 3 층 1 동 변경 575.51 m2 1,442.48 m2 3 층 1 동 나주시 - 92 -
나주시고시제 2017-91 호 나주도시계획시설 ( 연구시설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및지형도면승인고시 나주시다도면판촌리 1414번지일원 한전KPS R&D Complex 건립 를위한나주도시계획시설 ( 연구시설 ) 사업의편입토지중군도18호선이설부분분리및확정측량결과반영을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88조, 제91조, 같은법시행령제97조, 제100조,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와이에따른도시관리계획 ( 용도지역, 연구시설 ) 경미한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승인고시합니다. 2017. 7. 20 나주시장 Ⅰ.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 1. 사업시행지의위치 위치 : 전남나주시다도면판촌리 1414번지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 나주도시계획시설 ( 연구시설 ) 사업 명칭 : 한전KPS R&D Complex 건립 3. 사업의규모및면적 토지이용계획 구분 시설명 면적 ( m2 ) 기정증감변경 비고 합계 37,109.00 감 )1,835.00 35,274.00 연구시설 교육 연수시설, 관리운영시설, 후생시설 11,105.81-11,105.81 기숙사 1,999.26-1,999.26 주차장주차장 3,533.63-3,533.63 옥외주차장 오수처리시설 도로 오수처리시설 - - - 기숙사지하매립 자연정화습지 352.54-352.54 자동차도로 3,718.23 감 )1,835.00 1,883.23 보행도로 841.83-841.83 녹지녹지 15,557.70-15,557.70-93 -
건축계획 구 분 기정 건축면적 11,472.51 m2 11,495.58 m2 / 증 )23.07 m2 연면적 21,223.06 m2 ( 용적률산정연면적 : 20,218.44 m2 ) 내 용 변경 21,689.65 m2 / 증 )466.59 m2 ( 용적률산정연면적 : 20,643.49 m2 / 증 )425.05 m2 ) 층수지상 4 층, 지하 1 층좌동 동수 3 동좌동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 한전 KPS 주식회사 주소 : 전라남도나주시문화로 211( 빛가람동 ) 5. 사업착수일및준공예정일 착수일 : 2015. 1. 2. 준공예정일 : 2017. 12. 30. 6. 사용또는수용할토지등세목조서 연번 1 2 3 연구시설 위치 다도면판촌리 다도면판촌리 다도면판촌리 지번 기정변경소유자 지목 편입면적 ( m2 ) 707-1 임 25,741 지번 지목 편입면적 ( m2 ) 707-6 임 4,691 1414 대 35,274 나주시 - 성명 한전 KPS 707-9 임 4,842 한전 KPS 주소 전남나주시문화로 211( 빛가람동 ) 전남나주시문화로 211( 빛가람동 ) 합계 - - 37,109 - - 35,274 - - - 군도 18 호선 ( 비관리청도로공사 ) 비고 연번위치지번지목 편입면적 ( m2 ) 1 다도면판촌리 707-3 임 1,619 한전 KPS 2 다도면판촌리 707-14 임 332 한전 KPS 3 다도면판촌리 707-16 임 44 한전 KPS 4 다도면판촌리 707-17 임 56 한전 KPS 5 다도면판촌리 707-10 임 1,748 한전 KPS 성명 소유자 주소 전남나주시문화로 211( 빛가람동 ) 전남나주시문화로 211( 빛가람동 ) 전남나주시문화로 211( 빛가람동 ) 전남나주시문화로 211( 빛가람동 ) 전남나주시문화로 211( 빛가람동 ) 6 다도면판촌리 707-7 임 87 나주시 - 비고 합계 - - 3,886 - - - - 94 -
Ⅱ. 도시관리계획 ( 용도지역, 연구시설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승인 용도지역결정 ( 변경 ) 조서및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기정 용도지역 변경 면적 ( m2 ) 결정 ( 변경 ) 사유 - 다도면판촌리 1414 계획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1,835 계획관리지역 - 35,274 계 37,109 한전 KPS R&D Complex 건립을위한도시계획시설 ( 연구시설 ) 사업의실시계획 ( 변경 ) 인가에따라연구시설부지중도로이설 ( 군도 18 호선 ) 부분제외부분을당초용도지역인보전관리지역으로변경 연구시설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 2 연구시설 다도면판촌리산 188-26 번지일원 37,109 감 )1,835 35,274 전라남도고시제 2012-389 호 (2012. 11. 13.) 연구시설결정 ( 변경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2 연구시설 면적변경 - 37,109 m2 35,274 m2 ( 감 1,835 m2 ) 한전 KPS R&D Complex 건립을위한도시계획시설 ( 연구시설 ) 사업의실시계획 ( 변경 ) 인가에따라연구시설부지중도로이설 ( 군도 18 호선 ) 부분을제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88 조제 6 항에의거같은법시행령제 25 조제 3 항에 따른경미한사항의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내용을함께고시 Ⅲ. 기타 1. 실시계획관계도서 : 게재생략 ( 도시과비치 ) 2. 도시관리계획결정도및지형도면 : 게재생략 ( 도시과비치 ) 3. 인가조건 : 게재생략 4. 변경사유 군도18 호선이설부분분리및확정측량 ( 합병 ) 결과반영 건축규모경미한변경사항반영 5. 기타자세한사항은나주시청도시과 (061-339-8975)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95 -
나주시고시제 2017-92 호 나주도시계획시설 ( 시장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나주시삼도동 1388-3번지일원 나주목사고을시장비가림시설설치공사 를위하여 건축법 제 11조에따라협의로처리된나주도시계획시설 ( 시장 ) 사업실시계획인가내용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91조, 같은법시행령제10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 7. 20 나주시장 1. 사업시행지의위치 위치 : 전남나주시삼도동 1388-3번지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 나주도시계획시설 ( 시장 ) 사업 명칭 : 나주목사고을시장비가림시설설치공사 3. 사업의규모및면적 부지면적 ( m2 ) 기시행 건축면적 ( m2 ) 건축연면적 ( m2 ) 건물동수 금회시행 계 기시행 금회시행 계 기시행 금회시행 계 25,791 5,003.75 2,579.28 7,583.03 4,703.69 2,579.28 7,282.97 12 11 23 기시행 : 당초도시계획시설사업경미한변경누락사항 (81m2/1개동 ) 반영수치임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 나주시장 주소 : 전라남도나주시시청길 22 5. 사업착수및준공예정일 착수일 : 2017. 7. 12.( 건축허가일 ) 준공예정일 : 건축허가일로부터 12개월 6. 사용할토지등세목조서 : 다음 7. 실시계획관계도서 : 게재생략 ( 도시과및경제교통과비치 ) 8. 인가조건 : 준공예정일전도시계획시설사업의공사완료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8조의규정에의거공사완료보고서를작성하여준공검사를받아야합니다. 9. 기타자세한사항은나주시청도시과 ( 061-339-8975) 및경제교통과 ( 061-339-8842)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96 -
연번 사용할토지등세목조서 토지소재지면적 ( m2 ) 소유자지목동명지번지적편입주소권리성명 비고 1 삼도동 1386-2 답 1,736.00 1,721.19 나주시송월동 1100 공 공 ( 나주시 ) 2 삼도동 1386-7 답 567.00 510.85 공 공 ( 나주시 ) 3 삼도동 1386-6 답 1,397.00 1,286.67 공 공 ( 나주시 ) 4 삼도동 1386-3 답 1,913.00 1,805.98 공 공 ( 나주시 ) 5 삼도동 1386-4 답 887.00 847.13 공 공 ( 나주시 ) 6 삼도동 1388-23 답 822.00 822.00 공 공 ( 나주시 ) 7 삼도동 1388-2 답 1,901.00 1,901.00 공 공 ( 나주시 ) 8 삼도동 1388-3 답 787.00 787.00 공 공 ( 나주시 ) 9 삼도동 1388-4 답 1,940.00 1,940.00 공 공 ( 나주시 ) 10 삼도동 1388-5 답 998.00 998.00 공 공 ( 나주시 ) 11 삼도동 1388-6 답 909.00 909.00 공 공 ( 나주시 ) 12 삼도동 1388-7 답 2,311.00 2,311.00 공 공 ( 나주시 ) 13 삼도동 1388-8 답 1,719.00 1,719.00 공 공 ( 나주시 ) 14 삼도동 1388-9 답 2,979.00 2,979.00 공 공 ( 나주시 ) 15 삼도동 1388-10 답 1,031.00 1,031.00 공 공 ( 나주시 ) 16 삼도동 1450-3 도로 822.00 822.00 국 공 ( 나주시 ) 17 삼도동 1449-3 구거 403.00 403.00 국 공 ( 나주시 ) 18 삼도동 1451-1 구거 711.00 711.00 국 공 ( 나주시 ) 19 삼도동 1388-24 답 2,150.00 2,150.00 공 공 ( 나주시 ) 20 삼도동 1386-5 답 149.00 136.46 공 공 ( 나주시 ) 합계 26,132.00 25,791.28-97 -
곡성군고시제 2017-68 호 곡성군관리계획 (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 도로 ) 결정 ( 폐지 ) 및지형도면고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4조및 장기미집행도시 군계획시설해제가이드라인 에따라해제시설로결정된군계획시설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에의하여결정 ( 폐지 ) 하여고시하고, 같은법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 2조에의하여지형도면을승인고시합니다. 2017. 7. 20 곡성군수 1. 곡성군관리계획 (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 결정 ( 폐지 ) 조서 : 다음 2. 곡성군관리계획 (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 결정 ( 폐지 )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곡성군경제과 (061-360-8305) 에비치하고일반인및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 98 -
곡성군관리계획 (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 도로 ) 결정 ( 폐지 ) 조서 년 월 일목요일 1. 군계획시설결정 ( 폐지 ) 조서 가. 교통시설 도로결정 ( 폐지 ) 조서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폐지소로 2 34 8 국지도로 167 소 ( 국 ) 2-15 소 ( 국 ) 2-55 일반도로 - 79.07.20 폐지소로 3 219 6 국지도로 77 중 ( 보 ) 2-202 소 ( 국 ) 2-211 일반도로 - 05.10.05 도로결정 ( 폐지 )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34 - 소로 3-219 - 폐지 (B=8m,. L=167m) 폐지 (B=6m,. L=77m) 집행가능성이낮은장기미집행시설에대한폐지 집행가능성이낮은장기미집행시설에대한폐지 - 99 -
곡성군고시제 2017-69 호 곡성군관리계획 ( 전남과학대학교, 세부조성계획 ) 결정 ( 경미한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곡성군옥과면옥과리 255번지일원에위치한전남과학대학교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에의하여군관리계획결정 ( 경미한변경 ) 하여고시하고, 같은법제32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 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지형도면을승인고시합니다. 2017. 7. 20 곡성군수 1. 곡성군관리계획 ( 전남과학대학교, 세부조성계획 ) 결정 ( 경미한변경 ) 조서 : 다음 2. 곡성군관리계획 ( 전남과학대학교, 세부조성계획 ) 결정 ( 경미한변경 ) 도면및지형도면 :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곡성군경제과 (061-360-8305) 에비치하고일반인및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 100 -
곡성군관리계획 ( 전남과학대학교, 세부조성계획 ) 결정 ( 경미한변경 ) 조서 1. 용도지역 지구 구역 : 변경없음 2. 군계획시설가. 공공 문화체육시설 1) 학교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전남과학대학교대학 옥과리 255 번지일원 74,363 증 )3,667 78,030 1990.7.4. ( 전고제 1990-121 호 ) 2) 학교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전남과학대학교 면적 : 74,363 m2 78,030 m2 ( 증 3,667 m2 ) 세부조성계획변경 비젼탑및주차장조성에따른구역계및세부조성계획변경 나. 세부조성계획결정 ( 변경 ) 1) 토지이용계획 구분 시설구분 부지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비고 합계 74,363.00 증 )3,667 78.030.00 100.0 변경 교육 연구시설 28,773.05 감 )27 28,746.05 36.8 건축물포함 기정 휴게시설 41.92-41.92 0.1 건축물포함 기정 체육시설 8,983.03-8,983.03 11.5 건축물포함 변경 교통시설 11,583.00 증 )1,313 12,896.00 16.5 - 변경 녹지 24,982.00 감 )205 24,777.00 31.8 변경조경시설 - 증 )2,586 2,586.00 3.3 녹지 조경시설 ( 비젼탑포함 ) 2) 건축계획 ( 밀도계획 ) 건폐율 (%) 용적률 (%) 기정변경기정변경 높이의범위 ( 층수 ) 비고 18.54% 17.71% 74.29% 70.20% 9 층 - 101 -
3) 세부조성계획 구분 시설구분 도면표시번호 세부시설명 부지면적 ( m2 ) 건축물 ( m2 ) 건축면적연면적기정변경변경후기정변경변경후기정변경변경후 층수 비고 합계 74,363.00 증 )3,667 78,030.00 13,788.56 증 )30.9 13,819.46 55,245.71 감 )472.55 54,773.16 - 소계 ( 교육 연구시설 ) 28,773.05 감 )27 28,746.05 10,254.61 증 )30.9 10,285.51 48,486.58 감 )472.55 48,014.03 - 변경 1-1 본관 1,316.04-1,316.04 5,150.76-5,150.76 4F 변경 1-2 2 호관 898.40-898.40 4,464.80-4,464.80 5F 변경 1-3 3 호관 530.73-530.73 2,459.99-2,459.99 5F 건축대장반영 (6F 5F) 변경 1-4 강의동 135.00-135.00 675.00-675.00 5F 변경 1-5 4 호관 347.73-347.73 1,390.92-1,390.92 4F 변경 1-6 교문동 729.00-729.00 1,881.00-1,881.00 3F 변경교육 1-7 우암관 27,183.05 감 )27 27,156.05 1,110.79-1,110.79 9,974.09-9,974.09 B1~9F 변경 1-8 옥설관 697.68-697.68 1,756.10-1,756.10 4F 연구변경시설 1-9 승지원 1,066.80-1,066.80 7,730.92-7,730.92 B2~6F 변경 1-10 푸른바위동 1,559.37-1,559.37 5,493.60-5,493.60 B1~4F 변경 1-11 변경 1-12 기정 1-13 갈뫼학숙 청람학숙 보육교육관 237.9 증 )30.9 268.80 1,044.30-1,044.30 4F 건축대장반영 1,154.03-1,154.03 5,671.53 감 )472.55 5,198.98 B1~F5 건축대장반영 1,590-1,590 471.14-471.14 793.57-793.57 3F 소계 ( 휴게시설 ) 41.92-41.92 41.92-41.92 41.92-41.92 - 기정휴게시설 2 휴카페 41.92-41.92 41.92-41.92 41.92-41.92 1F 소계 ( 체육시설 ) 8,983.03-8,983.03 3,492.03-3,492.03 6,717.21-6,717.21 - 기정체육시설 3-1 설산관 2,990.19-2,990.19 2,990.19-2,990.19 4,729.65-4,729.65 B1~2F 건축대장반영 (2F B1~2F) 기정체육시설 3-2 체육동 501.84-501.84 501.84-501.84 1,987.56-1,987.56 4F 기정체육시설 3-3 운동장 5,491.00-5,491.00 - - - - - - - 소계 ( 교통시설 ) 11,583.00 증 )1,313 12,896.00 - - - - - - - 변경교통시설 4 도로및주차장 11,583.00 증 )1,313 12,896.00 - - - - - - - 소계 ( 녹지 ) 24,982.00 감 )205 24,777.00 - - - - - - - 변경녹지 5-1 정원 4,236.00-4,236.00 - - - - - - - 변경녹지 5-2 녹지및조경 20,746.00 감 )205 20,541.00 - - - - - - - 소계 ( 조경시설 ) - 증 )2,586 2,586.00 - - - - - - - 신설조경시설 6 비젼탑 - 증 )2,586 2,586.00 - - - - - - - 높이 :13.5m - 102 -
3. 편입토지조서 연번 소재지공부상편입면적 ( m2 ) 소유자행정지목면적지번구역 ( m2 ) 기정변경변경후주소성명 118,529 74,363 증 )3,667 78,030 비고 1 옥과면율사리 334 학 21,311 65-65 - 옥과면옥과리 285 학교법인우암학원 2 334-7 학 6,917 1,063 증 )5,793 6,856 3 337-1 전 - 1,111 감 )1,111-4 337-3 학 - 4,617 감 )4,617-5 338 전 3,821 3,420 증 )401 3,821 6 338-1 학 4,659 4,659 4,659 7 527-2 도 - 126 감 )126-8 산2-3 묘 4,432 1,405 증 )3,027 4,432 9 산2-4 묘 - 308 감 )308 - - 10 산2-5 묘 - 739 감 )739 - 학교법인우암학원 학교법인우암학원 학교법인우암학원 학교법인우암학원 학교법인우암학원 학교법인우암학원 학교법인우암학원 학교법인우암학원 학교법인우암학원 337-1 외 2 필지합필 334-7 로합필 334-7 로합필 면적증가 ( 비젼탑 ) 334-7 로합필 합필및면적증가 ( 비젼탑 ) 산 2-3 으로합필 산 2-3 으로합필 11 옥과면옥과리 198-1 학 - 602 감 )602 - 학교법인우암학원 285 로합필 12 198-2 도 50 38 38 - 곡성군 13 199-1 대 - 565 감 )565 - 옥과면옥과리 285 학교법인우암학원 285 로합필 14 200 대 - 169 감 )169-15 201 전 - 298 감 )298-16 203-1 대 - 204 감 )204-17 245 학 2,632 10 감 )10-18 245-5 학 1,059 803 803 19 255 학 - 6,190 감 )6,190 - 학교법인우암학원 학교법인우암학원 학교법인우암학원 학교법인우암학원 학교법인우암학원 학교법인우암학원 285 로합필 285 로합필 285 로합필 674-3 로분할합필 285 로합필 - 103 -
연번 소재지공부상편입면적 ( m2 ) 소유자행정지목면적지번구역 ( m2 ) 기정변경변경후주소성명 비고 20 옥과면옥과리 255-1 전 - 202 감 )202 - 학교법인우암학원 285 로합필 21 257 차 132 - 증 )132 132 학교법인우암학원 신규편입 22 259 차 625 - 증 )625 625 옥과면옥과리 285 학교법인우암학원 신규편입 23 260 대 529 - 증 )529 529 24 261-3 대 - 7 감 )7-25 262-1 대 - 1,514 감 )1,514-26 263 전 - 2,139 감 )2,139 - 학교법인우암학원 학교법인우암학원 학교법인우암학원 학교법인우암학원 신규편입 285 로합필 285 로합필 285 로합필 27 264 종 605 605 605 - 국 ( 재경부 ) 28 271 학 777 777 777 - 국 ( 재경부 ) 29 272 학 324 324 324 - 국 ( 재경부 ) 30 280 대 - 463 감 )463-31 281-1 대 - 466 감 )466 - 학교법인우암학원 학교법인우암학원 285 로합필 285 로합필 32 281-2 도 3 3 3 - 곡성군 33 282-1 대 - 182 감 )182 - 옥과면옥과리 285 학교법인우암학원 285 로합필 34 282-2 도 7 5 5 - 곡성군 35 285 학 45,049 24,117 증 )20,756 44,873 옥과면옥과리 285 학교법인우암학원 198-1 외 21 필지합필 36 291 전 - 608 감 )608-37 292 전 - 740 감 )740-38 293 전 1,190 794 794 학교법인우암학원 학교법인우암학원 학교법인우암학원 285 로합필 285 로합필 39 294 전 340 340 340 40 295 전 354 266 266 옥과면옥과리 289 옥과면옥과리 285 조준열 학교법인우암학원 - 104 -
연번 소재지공부상편입면적 ( m2 ) 소유자행정지목면적지번구역 ( m2 ) 기정변경변경후주소성명 비고 41 옥과면옥과리 296 전 - 615 감 )615 - 학교법인우암학원 285 로합필 42 297 전 248 248 248 옥과면옥과리 289 조준열 43 298 전 1,632 1,082 1,082 옥과면옥과리 285 학교법인우암학원 44 300 전 - 347 감 )347 - 옥과면옥과리 285 학교법인우암학원 285 로합필 45 302 전 850 283 283 광주풍향동 535-1 조규태 46 305 묘 764 22 22 옥과면옥과리 285 조일봉 47 318-1 전 1,124 25 25 옥과면옥과리 45 노복실 48 323 전 5,682 - 증 )212 212 학교법인우암학원 327 합필 49 325-1 답 674 531 증 )143 674 옥과면옥과리 285 학교법인우암학원 326-1 합필 50 326-1 전 - 143 감 )143-51 327 전 - 212 감 )212-52 328 답 - 2,655 감 )2,655-53 329 학 - 995 감 )995-54 331 학 - 407 감 )407-55 332 임 - 843 감 )843-56 333 전 - 545 감 )545-57 335 대 132 128 128 58 337 답 2,129 2,125 2,125 59 338-1 학 1,851 1,851 1,851 학교법인우암학원 학교법인우암학원 학교법인우암학원 학교법인우암학원 학교법인우암학원 학교법인우암학원 학교법인우암학원 학교법인우암학원 학교법인우암학원 학교법인우암학원 325-1 로합필 323 으로합필 285 로합필 285 로합필 285 로합필 285 로합필 285 로합필 60 670-3 도 1,483 130 130 - 국 ( 건설부 ) - 105 -
연번 소재지공부상편입면적 ( m2 ) 소유자행정지목면적지번구역 ( m2 ) 기정변경변경후주소성명 비고 61 옥과면옥과리 670-4 도 155 155 155 - 국 ( 건설부 ) 62 670-11 도 17 17 17 - 국 ( 건설부 ) 63 671 구 6,208 790 790 - 국 ( 농림부 ) 64 674-3 도 252 112 증 )136 248 옥과면옥과리 285 학교법인우암학원 334 학, 334-7 학일부합필 65 688 도 141 141 141 - 국 ( 건설부 ) 66 688-2 도 17 17 17 - 국 ( 건설부 ) - 106 -
곡성군고시제 2017-70 호 곡성군관리계획 ( 도로 ) 결정 ( 경미한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곡성군계획시설 ( 도로 ) 사업의실시계획인가에따라변경된곡성군관리계획결정 ( 경미한변경 ) 사항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에의하여군관리계획결정 ( 경미한변경 ) 및지형도면을승인고시합니다. 2017. 7. 20 곡성군수 1. 곡성군관리계획 ( 도로 ) 결정 ( 경미한변경 ) 조서 : 다음 2. 곡성군관리계획 ( 도로 ) 결정 ( 경미한변경 )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곡성군경제과 ( 061-360-8305), 지역활성화과 ( 061-360-8278) 에비치하고일반인및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 107 -
곡성군관리계획 ( 도로 ) 결정 ( 경미한변경 ) 조서 1. 군계획시설 ( 도로 ) 결정 ( 경미한변경 ) 조서 가. 교통시설 도로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소로 1 6 8 국지도로 265 중 ( 보 ) 2-3 중 ( 보 ) 3-3 일반도로 - 72.08.23 변경소로 3 17 6 국지도로 106 소 ( 국 ) 2-13 소 ( 국 ) 1-6 일반도로 - 02.05.31 도로결정 ( 변경 )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1-6 - 소로 3-17 - 변경 (B=8m,. L=265m) 변경 (B=6m,. L=106m) 실시계획인가에따른경미한변경 실시계획인가에따른경미한변경 - 108 -
무안군공고제 2017-464 호 무안군계획시설 ( 체육시설 ) 사업공사완료공고 무안군고시제 2016-85 호 (2016.6.30.) 로실시계획인가고시된무안군계획시설 ( 체육시설 ) 사업 이완료됨에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98 조및동법시행령제 102 조, 전 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 2 조규정에의거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 7. 20 무안군수 1. 사업시행지위치 : 무안군해제면신정리 1170-1번지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 군계획시설 ( 체육시설 ) 사업 명칭 : 해제축구장조성사업 3. 사업면적또는규모 면적 : 9,531m2 규모 : 체육시설 1개소 (A=9,531m2 )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 무안군수 주소 : 전라남도무안군무안읍무안로 530 5.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2015.7.30. ~ 2017.6.30. 6. 준공일자 : 2017.6.30. 7. 관계서류는무안군청지역개발과 (061-450-5768) 및체육시설사업소 (061-450-4097)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 109 -
함평군공고제 2017-561 호 함평군계획시설 ( 소로 3-19 호선 ) 사업실시계획인가사전열람공고 함평군계획시설 ( 소로 3-19 호선 ) 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 90 조및같은법시행령제 99 조에의거열람공고하오니의견이있으신분은열람기간 내에서면으로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7. 7. 20 함평군수 1. 사업시행지의위치 : 함평군함평읍기각리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가. 종류 : 함평군계획시설 ( 소로3-19호선 ) 사업나. 명칭 : 함평읍기산초등학교진입도로개설공사 3. 사업시행면적및규모가. 면적 : 1,913m2나. 규모 : 도로개설 L=143m, B=8.0m 4. 사업시행자가. 성명 : 함평군수나. 주소 : 함평군함평읍중앙길 200 5. 사업착수및준공예정일가. 착공일 : 2017. 8.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나. 준공예정일 : 2018. 2. 28.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다음 7. 관계도면 : 실음생략 8. 열람기간 : 2017. 7. 20. 2017. 8. 3.(14일간 ) 9. 열람장소 : 함평군전략경영과 10. 기타상세한내용은함평군전략경영과 ( 061-320-1595) 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110 -
번호 토지세목조서 토지소재지지적 ( m2 ) 권리자지목토지주소번지총편입주소성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함평군함평읍기각리 함평군함평읍기각리 함평군함평읍기각리 함평군함평읍기각리 함평군함평읍기각리 함평군함평읍기각리 함평군함평읍기각리 함평군함평읍기각리 함평군함평읍기각리 함평군함평읍기각리 함평군함평읍기각리 함평군함평읍기각리 함평군함평읍기각리 함평군함평읍기각리 함평군함평읍기각리 함평군함평읍기각리 함평군함평읍기각리 함평군함평읍기각리 함평군함평읍기각리 776-6 대 사유지 106 106 함평읍기각리 776-6 이원남 776-1 대 사유지 430 52 함평읍기각리 781-1 김순자 777-4 대 국유지 152 152 기획재정부 777-1 도 국유지 93 93 기획재정부 777-3 대 사유지 69 69 함평읍기각리 785 정길섭 777-2 대 국유지 10 10 기획재정부 778-3 대 사유지 139 139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동 98-108 조규현 775-1 대 국유지 1,428 71 함평군 778-6 대 국유지 34 34 기획재정부 778-1 도 국유지 30 30 건설부 779-1 도 국유지 20 20 함평군 763-3 도 국유지 66 66 건설부 776-5 대 사유지 93 93 함평읍기각리 795 박동희외 1인 776-3 도 사유지 66 66 함평읍기각리 818 이계민 785-3 도 국유지 10 5 건설부 1071 도 국유지 19,945 701 건설부 780-2 도 국유지 102 102 건설부 785-6 대 사유지 160 2 함평읍기각리 785-6 이계행 785-1 대 국유지 86 2 기획재정부 - 111 -
번호 토지소재지지적 ( m2 ) 권리자지목토지주소번지총편입주소성명 비고 20 21 22 23 함평군함평읍기각리 함평군함평읍기각리 함평군함평읍기각리 함평군함평읍기각리 780-6 대 사유지 218 46 함평읍함평리 123 모봉수 780-4 대 사유지 136 16 무안군무안읍물맞이길 117-16 김홍원 780-3 대 사유지 112 25 함평읍기각리 750 김귀남 780-7 대 사유지 46 13 함평읍기각리 781-1 김순자 합계 23 필지 23,551 1,913-112 -
영광군공고제 2017-446 호 영광군관리계획 ( 법성진내뉴타운지구단위계획 ) 변경결정 ( 안 ) 에대한주민열람공고 영광군법성면법성리, 진내리일원의 법성뉴타운지구단위계획 변경에따른군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변경결정 ( 안 )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주민및이해관계인의의견을청취하고자다음과같이열람공고합니다. 2017. 7. 20 영광군수 1. 영광군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변경결정 ( 안 ) 위치 : 전남영광군법성면법성리, 진내리일원 면적 : 259,592.9 m2 2. 영광군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변경결정 ( 안 ) 도면 : 게재생략 3. 사업명 : 법성진내뉴타운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4. 시행자 : 영광군수, ( 유 ) 원남주택건설대표김선웅 5. 열람기간 : 2017. 7. 20. ~ 2017. 8. 3. 6. 열람장소 : 영광군청건설도시과 7. 관계도서는열람장소에비치하여열람하고있으니, 의견이있으신분은열람기간내에서면으로의견을작성하여열람장소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8. 기타자세한사항은영광군건설도시과 ( 061-350-4963)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113 -
영광군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변경결정 ( 안 ) Ⅰ. 용도지역 용도지구의세분및세분된용도지역 용도지구간의변경에관한도시 군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1. 용도지역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없음 2. 용도지구결정 ( 변경 ) 조서 : 해당사항없음 3.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없음 도면번호 구역명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비고 3 4 공유수면매립 1 지구 공유수면매립 2 지구 법성리 1224 대일원 188,932.6-188,932.6 진내리 1011-5 대일원 70,660.3 70,660.3 Ⅱ.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 군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1. 교통시설가. 도로 : 변경 도로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연장 (m) 기점종점사용형태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중로 1 503 15~20 집산도로 373 중로 1-502 중로 2-504 일반도로매립 1 지구 전고 2008-161 (08.8.5) 변경중로 1 503 15~20 집산도로 373 중로 1-502 중로 2-503 일반도로매립 1 지구 기정중로 2 502 15 집산도로 546 중로 1-502 근린공원 5 일반도로매립 2 지구 기정중로 2 503 15~16 집산도로 694 중로 1-502 중로 3-510 일반도로매립 1 지구 기정중로 2 504 15 집산도로 460 중로 2-505 중로 3-510 일반도로매립 1 지구 기정중로 2 505 15~16 집산도로 311 중로 1-502 중로 2-503 일반도로매립 1 지구 기정중로 3 510 12 국지도로 997 중로 2-504 중로 2-504 일반도로매립 1 지구 전고 2008-161 (08.8.5) 전고 2008-161 (08.8.5) 전고 2008-161 (08.8.5) 전고 2008-161 (08.8.5) 전고 2008-161 (08.8.5) 변경중로 3 510 12 국지도로 997 중로 2-503 중로 2-503 일반도로매립 1 지구 기정중로 3 511 12 국지도로 161 중로 2-506 중로 3-514 일반도로매립 1 지구 전고 2008-161 (08.8.5) 변경중로 3 511 12 국지도로 161 중로 2-505 중로 3-514 일반도로매립 1 지구 - 114 -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연장 (m) 기점종점사용형태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중로 3 512 12 국지도로 161 중로 2-506 중로 3-514 일반도로매립 1 지구 변경중로 3 512 12 국지도로 161 중로 2-505 중로 3-514 일반도로매립 1 지구 기정중로 3 513 12 국지도로 161 중로 2-506 중로 3-514 일반도로매립 1 지구 변경중로 3 513 12 국지도로 161 중로 2-505 중로 3-514 일반도로매립 1 지구 기정중로 3 514 12 국지도로 309 중로 3-510 중로 2-504 일반도로매립 1 지구 변경중로 3 514 12 국지도로 309 중로 3-510 중로 2-503 일반도로매립 1 지구 기정중로 3 515 12 국지도로 305 중로 3-510 중로 2-504 일반도로매립 1 지구 변경중로 3 515 12 국지도로 305 중로 3-510 중로 2-503 일반도로매립 1 지구 기정중로 3 516 12 국지도로 208 중로 3-515 중로 3-510 일반도로매립 1 지구 기정중로 3 517 12 국지도로 228 중로 3-515 중로 3-510 일반도로매립 1 지구 기정중로 3 518 12 국지도로 108 중로 3-515 중로 3-519 일반도로매립 1 지구 기정중로 3 519 12 국지도로 87 중로 3-517 중로 2-504 일반도로매립 1 지구 변경중로 3 519 12 국지도로 87 중로 3-517 중로 2-503 일반도로매립 1 지구 기정소로 1 511 10 집산도로 169 소로 1-516 중로 2-502 일반도로매립 2 지구 기정소로 1 512 10 국지도로 199 중로 2-505 중로 3-514 일반도로매립 1 지구 변경소로 1 512 10 국지도로 199 중로 2-504 중로 3-514 일반도로매립 1 지구 기정소로 1 513 10 국지도로 102 소로 1-512 중로 3-514 일반도로매립 1 지구 기정소로 1 514 10 국지도로 138 중로 3-515 중로 2-505 일반도로매립 1 지구 변경소로 1 514 10 국지도로 138 중로 3-515 중로 2-504 일반도로매립 1 지구 기정소로 1 515 10 국지도로 173 중로 1-502 중로 2-502 일반도로매립 2 지구 기정소로 1 516 10 국지도로 317 소로 1-511 중로 2-502 일반도로매립 2 지구 기정소로 1 517 10 국지도로 150 소로 1-511 소로 1-515 일반도로매립 2 지구 기정소로 1 518 10 국지도로 261 소로 1-511 소로 1-516 일반도로매립 2 지구 전고 2008-161 (08.8.5) 전고 2008-161 (08.8.5) 전고 2008-161 (08.8.5) 전고 2008-161 (08.8.5) 전고 2008-161 (08.8.5) 전고 2008-161 (08.8.5) 전고 2008-161 (08.8.5) 전고 2008-161 (08.8.5) 전고 2008-161 (08.8.5) 전고 2008-161 (08.8.5) 전고 2008-161 (08.8.5) 전고 2008-161 (08.8.5) 전고 2008-161 (08.8.5) 전고 2008-161 (08.8.5) 전고 2008-161 (08.8.5) 전고 2008-161 (08.8.5) - 115 -
도로결정 ( 변경 )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중로 1-503 중로 1-503 중로 3-510 중로 3-510 중로 3-511 중로 3-511 중로 3-512 중로 3-512 중로 3-513 중로 3-513 중로 3-514 중로 3-514 중로 3-515 중로 3-515 중로 3-519 중로 3-519 소로 1-512 소로 1-512 소로 1-514 소로 1-514 변경내용 변경 - 종점노선번호변경 변경 - 기종점노선번호변경 변경 - 기점노선번호변경 변경 - 기점노선번호변경 변경 - 기점노선번호변경 변경 - 종점노선번호변경 변경 - 종점노선번호변경 변경 - 종점노선번호변경 변경 - 기점노선번호변경 변경 - 종점노선번호변경 변경사유 도로종점노선번호의이기로인한정정 도로기종점노선번호의이기로인한정정 도로기점노선번호의이기로인한정정 도로기점노선번호의이기로인한정정 도로기점노선번호의이기로인한정정 도로종점노선번호의이기로인한정정 도로종점노선번호의이기로인한정정 도로종점노선번호의이기로인한정정 도로기점노선번호의이기로인한정정 도로종점노선번호의이기로인한정정 나. 주차장 : 변경없음 주차장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7 노외주차장 법성리 1210-1 차 ( 매립 1 지구 ) 1,609.1-1,609.1 전고 2008-161 (08.8.5) 기정 8 노외주차장 기정 9 노외주차장 기정 노외주차장 기정 노외주차장 기정 노외주차장 기정 노외주차장 기정 4 노외주차장 법성리 1210-8 차 ( 매립 1 지구 ) 법성리 1214 차 ( 매립 1 지구 ) 법성리 1216-5 차 ( 매립 1 지구 ) 법성리 1217-6 차 ( 매립 1 지구 ) 법성리 1224-1 차 ( 매립 1 지구 ) 법성리 1226-4 차 ( 매립 1 지구 ) 법성리 1227-4 차 ( 매립 1 지구 ) 898.2-898.2 788.8-788.8 480.6-480.6 800.8-800.8 1,608.8-1,608.8 480.2-480.2 800.0-800.0-116 -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노외주차장 기정 노외주차장 기정 노외주차장 진내리 1010-4 차 ( 매립 2 지구 ) 진내리 1008-4 차 ( 매립 2 지구 ) 진내리 1005 차 ( 매립 2 지구 ) 872.0-872.0 1,003.1-1,003.1 3,126.6-3,126.6 2. 공간시설 가. 녹지 : 변경없음 녹지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도면번호시설명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녹지경관녹지 법성리 1230-1 공 ( 매립 1 지구 ) 480.0-480.0 전고 2008-161 (08.8.5) 기정 2 녹지경관녹지 기정 3 녹지경관녹지 기정 4 녹지경관녹지 법성리 1230-2 공 ( 매립 1 지구 ) 법성리 1230-3 공 ( 매립 1 지구 ) 법성리 1230-4 공 ( 매립 1 지구 ) 1,107.3-1,107.3 2,457.6-2,457.6 7,006.3-7,006.3 02.12.7 기정 5 녹지경관녹지 진내리 1013-5 공 ( 매립 2 지구 ) 5,592.9-5,592.9 전고 2008-161 (08.8.5) 나. 공원 : 변경없음 공원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도면번호 공원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6 법성공원 근린공원 법성리 1229 공 ( 매립 1 지구 ) 10,788.6-10,788.6 전고 2008-161 (08.8.5) 기정 4 진내소공원소공원 진내리 1010-5 공 ( 매립 2 지구 ) 2,073.8-2,073.8 다. 공공공지 : 변경없음 공공공지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공공공지 법성리 1230 잡 ( 매립 1 지구 ) 3,886.1-3,886.1 02.12.7 물양장 기정 2 공공공지 법성리 1210 잡 ( 매립 1 지구 ) 58.8-58.8 전고 2008-161 (08.8.5) 펌프장 - 117 -
Ⅲ.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 군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1. 준주거용지 : 변경 도면번호 준주 1 가구번호 A B C 획 지 기정변경 위치면적 ( m2 ) 위치면적 ( m2 ) - 1 208.1-1 208.1 법성리 1212-4 비 고 대지분할 합병가능 (60 m2미만분할제한 ) - 2 239.4-2 239.4-3 - 3 206.4-3 206.4-2 - 4 185.6-4 185.6-1 - 5 331.8-5 331.8 1212-6 218.8-6 218.8-8 - 7 252.8-7 252.8-7 - 8 259.0-8 259.0-6 - 9 213.3-9 213.3-5 소계 2,115.2 소계 2,115.2-1 331.1-1 331.1 법성리 1211-10 대지분할 합병가능 (60 m2미만분할제한 ) - 2 322.0-2 322.0-9 - 3 321.8-3 321.8-8 - 4 321.8-4 321.8-7 4-1 321.4 4-1 321.4-6 - 5 394.1-5 394.1-5 - 6 381.0-6 381.0-4 - 7 386.9-7 386.9-3 - 8 387.0-8 387.0-2 - 9 386.9-9 386.9-1 -10 310.2-10 310.2 1211 소계 3,864.2 소계 3,864.2-1 208.5-1 208.5 법성리 1213-6 대지분할 합병가능 (60 m2미만분할제한 ) - 2 220.4-2 220.4-5 - 3 220.4-3 220.4-4 - 4 220.2-4 220.2-3 - 5 220.3-5 220.3-2 - 6 220.2-6 220.2-1 6-1 212.0 6-1 212.0 1213-7 209.0-7 209.0-13 7-1 220.2 7-1 220.2-12 - 8 220.2-8 220.2-11 - 9 220.1-9 220.1-10 -10 220.3-10 220.3-9 -11 219.8-11 219.8-8 -12 208.1-12 208.1-7 소계 3,039.7 소계 3,039.7-118 -
도면번호 준주 1 가구번호 D E F G 획 지 기정변경 위치면적 ( m2 ) 위치면적 ( m2 ) - 1 410.9-1 410.9 법성리 1214-6 - 2 422.9-3 422.8-4 422.9-5 420.5-6 424.3-7 423.1-8 423.0-9 423.3-3 3,382.8 비 획지 D-2~-9 대지합병에따른변경 고 대지분할 합병가능 (60 m2미만분할제한 ) -10 406.1-2 406.1-7 소계 4,199.8 소계 4,199.8-1 308.4-1 308.4 법성리 1215-10 대지분할 합병가능 (60 m2미만분할제한 ) - 2 333.6-2 333.6-9 - 3 333.5-3 333.5-8 - 4 333.5-4 333.5-7 - 5 333.2-5 333.2-6 - 6 333.5-6 333.5-5 - 7 333.4-7 333.4-4 7-1 375.6 7-1 375.6-3 - 8 376.3-8 376.3-2 8-1 376.1 8-1 376.1-1 - 9 358.5-9 358.5 1215 소계 3,795.6 소계 3,795.6-1 266.2-1 266.2 법성리 1216-3 대지분할 합병가능 (60 m2미만분할제한 ) - 2 266.6-2 266.6-2 - 3 266.2-3 266.2-1 - 4 249.4-4 249.4 1216-5 249.2-5 249.2-18 - 6 266.3-6 266.3-17 - 7 266.1-7 266.1-16 - 8 266.1-8 266.1-15 소계 2,096.1 소계 2,096.1-1 246.5-1 246.5 법성리 1216-10 대지분할 합병가능 (60 m2미만분할제한 ) - 2 264.4-2 264.4-9 - 3 264.4-3 264.4-8 - 4 264.2-4 264.2-7 - 5 264.8-5 264.8-14 - 6 264.0-6 264.0-13 - 7 263.8-7 263.8-12 - 8 246.1-8 246.1-11 소계 2,078.2 소계 2,078.2-119 -
도면번호 준주 2 가구번호 A B C 획 지 기정변경 위치면적 ( m2 ) 위치면적 ( m2 ) - 1 372.4-1 372.4 법성리 1223 비 고 대지분할 합병가능 (60 m2미만분할제한 ) - 2 326.0-2 326.0-1 - 3 324.1-3 324.1-2 - 4 323.6-4 323.6-3 - 5 323.4-5 323.4-4 - 6 323.2-6 323.2-5 - 7 323.6-7 323.6-6 - 8 323.2-8 323.2-7 - 9 323.3-9 323.3-19 -10 323.6-10 323.6-20 -11 323.1-11 323.1-21 -12 323.3-12 323.3-22 -13 323.5-13 323.5-23 -14 322.7-14 322.7-24 -15 416.3-15 416.3-25 소계 4,995.3 소계 4,995.3-1 398.1-1 398.1 법성리 1223-9 대지분할 합병가능 (60 m2미만분할제한 ) - 2 398.5-2 398.5-10 - 3 396.8-3 396.8-11 - 4 433.2-4 433.2-12 - 5 449.0-5 449.0-13 - 6 376.0-6 376.0-14 - 7 357.5-7 357.5-15 - 8 534.7-8 534.7-16 - 9 508.3-9 508.3-17 -10 398.3-10 398.3-18 소계 4,250.4 소계 4,250.4-1 305.4-1 305.4 법성리 1225 대지분할 합병가능 (60 m2미만분할제한 ) - 2 324.0-2 324.0-1 - 3 324.2-3 324.2-2 - 4 324.0-4 324.0-3 - 5 324.2-5 324.2-4 - 6 324.1-6 324.1-5 - 7 324.0-7 324.0-6 - 8 324.1-8 324.1-7 소계 2,574 소계 2,574-120 -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기정변경위치면적 ( m2 ) 위치면적 ( m2 ) 비 고 - 1 335.8-1 335.8 법성리 1225-9 대지분할 합병가능 (60 m2미만분할제한 ) - 2 335.8-2 335.8-10 D - 3 336.0-3 336.0-11 - 4 335.6-4 335.6-12 - 5 335.8-5 335.8-13 - 6 438.0-6 438.0-14 소계 2,117 소계 2,117-1 198.7-1 198.7 법성리 1226 대지분할 합병가능 (60 m2미만분할제한 ) - 2 217.6-2 217.6-1 E - 3 226.0-3 226.0-2 - 4 226.0-4 226.0-24 - 5 217.5-5 217.5-25 - 6 198.3-6 198.3-26 소계 1,284.1 소계 1,284.1 준주 2-1 260.2-1 260.2 법성리 1226-6 대지분할 합병가능 (60 m2미만분할제한 ) - 2 254.5-2 254.5-7 - 3 254.7-3 254.7-8 - 4 254.6-4 254.6-9 - 5 254.6-5 254.6-10 - 6 254.6-6 254.6-11 - 7 254.4-7 254.4-12 - 8 254.5-8 254.5-13 F - 9 208.6-9 208.6-14 -10 320.2-10 320.2-15 -11 254.8-11 254.8-16 -12 254.5-12 254.5-17 -13 254.6-13 254.6-18 -14 254.6-14 254.6-19 -15 254.6-15 254.6-20 -16 254.4-16 254.4-21 -17 254.2-17 254.2-22 -18 260.1-18 260.1-23 소계 4,612.7 소계 4,612.7-121 -
도면번호 준주 3 가구번호 A B C D 획 지 기정변경 위치면적 ( m2 ) 위치면적 ( m2 ) - 1 556.5-1 556.5 진내리 1008-2 비 고 대지분할 합병가능 (60 m2미만분할제한 ) - 2 556.5-2 556.5-1 - 3 539.6-3 539.6 1008-4 538.2-4 538.2-14 - 5 555.6-5 555.6-13 - 6 557.9-6 557.9-12 소계 3,304.3 소계 3,304.3-1 379.9-1 379.9 진내리 1008-8 대지분할 합병가능 (60 m2미만분할제한 ) - 2 436.9-2 436.9-7 - 3 573.0-3 573.0-6 - 4 501.1-4 501.1-11 - 5 447.1-5 447.1-10 - 6 399.9-6 399.9-9 소계 2,737.9 소계 2,737.9-1 520.5-1 520.5 진내리 1011-2 대지분할 합병가능 (60 m2미만분할제한 ) - 2 496.9-2 496.9-1 - 3 477.7-3 477.7 1011-4 615.4-4 615.4-4 - 5 574.0-5 574.0-3 - 6 635.3-6 635.3-5 소계 3,319.8 소계 3,319.8-1 305.1-1 305.1 진내리 1010-3 대지분할 합병가능 (60 m2미만분할제한 ) - 2 281.9-2 281.9-2 - 3 297.2-3 297.2-1 - 4 268.3-4 268.3 1010-5 245.3-5 245.3-9 - 6 267.4-6 267.4-8 - 7 249.0-7 249.0-7 - 8 263.3-8 263.3-6 소계 2,177.5 소계 2,177.5-122 -
2. 근린상업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 근상 1 가구번호 A B C 획 지 기정변경 위치면적 ( m2 ) 위치면적 ( m2 ) - 1 473.9-1 473.9 법성리 1210-23 비 고 대지분할 합병가능 (150 m2미만분할제한 ) - 2 475.4-2 475.4-22 - 3 475.2-3 475.2-21 - 4 475.3-4 475.3-20 - 5 475.2-5 475.2-19 - 6 474.9-6 474.9-6 - 7 474.9-7 474.9-5 - 8 474.9-8 474.9-4 - 9 474.9-9 474.9-3 -10 474.3-10 474.3-2 소계 4,748.9 소계 4,748.9-1 378.8-1 378.8 법성리 1210-18 대지분할 합병가능 (150 m2미만분할제한 ) - 2 378.8-2 378.8-17 - 3 379.0-3 379.0-16 3-1 378.9 3-1 378.9-15 - 4 474.7-4 474.7-14 - 5 488.5-5 488.5-13 - 6 505.3-6 505.3-12 - 7 505.3-7 505.3-11 - 8 504.9-8 504.9-10 소계 3,994.2 소계 3,994.2-1 330.4-1 330.4 법성리 1217-4 대지분할 합병가능 (150 m2미만분할제한 ) - 2 329.8-2 329.8-3 - 3 330.1-3 330.1-2 3-1 330.2 3-1 330.2-1 - 4 423.2-4 423.2 1217-5 421.4-5 421.4-23 - 6 330.2-6 330.2-22 - 7 329.9-7 329.9-21 - 8 329.8-8 329.8-20 - 9 329.7-9 329.7-19 소계 3,484.7 소계 3,484.7-123 -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기정변경 비 고 위치면적 ( m2 ) 위치면적 ( m2 ) - 1 282.1-1 282.1 법성리 1217-12 대지분할 합병가능 (150 m2미만분할제한 ) - 2 329.8-2 329.8-11 - 3 330.1-3 330.1-10 - 4 330.0-4 330.0-9 - 5 330.0-5 330.0-8 D - 6 329.7-6 329.7-18 - 7 330.0-7 330.0-17 - 8 330.1-8 330.1-16 - 9 329.9-9 329.9-15 -10 281.9-10 281.9-14 -11 282.5-11 282.5-13 근상 1 소계 3,486.1 소계 3,486.1-1 418.7-1 418.7 법성리 1218-9 대지분할 합병가능 (150 m2미만분할제한 ) - 2 356.2-2 356.2-8 - 3 356.3-3 356.3-7 - 4 356.1-4 356.1-6 - 5 356.3-5 356.3-5 E 5-1 356.2 5-1 356.2-4 - 6 445.2-6 445.2-3 - 7 445.1-7 445.1-2 - 8 445.1-8 445.1-1 - 9 404.9-9 404.9 1218 소계 3,940.1 소계 3,940.1-124 -
도면번호 근상 2 가구번호 A B C D E F 획지기정변경위치면적 ( m2 ) 위치면적 ( m2 ) - 1 447.8-1 447.8 법성리 1219 비 고 대지분할 합병가능 (150 m2미만분할제한 ) - 2 471.2-2 471.2-1 - 3 470.9-3 470.9-2 - 4 471.1-4 471.1-3 - 5 469.0-5 469.0-4 소계 2,330 소계 2,330-1 489.2-1 489.2 법성리 1219-6 대지분할 합병가능 (150 m2미만분할제한 ) - 2 488.6-2 488.6-7 - 3 437.5-3 437.5-8 소계 1,415.3 소계 1,415.3-1 437.0-1 437.0 법성리 1221 대지분할 합병가능 (150 m2미만분할제한 ) - 2 457.5-2 457.5-1 - 3 457.2-3 457.2-2 - 4 457.1-4 457.1-3 - 5 457.3-5 457.3-4 소계 2,266.1 소계 2,266.1-1 489.2-1 489.2 법성리 1221-6 대지분할 합병가능 (150 m2미만분할제한 ) - 2 489.0-2 489.0-7 - 3 439.5-3 439.5-8 소계 1,417.7 소계 1,417.7-1 595.2-1 595.2 법성리 1220 대지분할 합병가능 (150 m2미만분할제한 ) - 2 449.8-2 449.8-1 - 3 449.8-3 449.8-2 - 4 449.8-4 449.8-3 - 5 449.9-5 449.9-4 소계 2,394.5 소계 2,394.5-1 488.4-1 488.4 법성리 1220-6 대지분할 합병가능 (150 m2미만분할제한 ) - 2 488.4-2 488.4-7 - 3 488.3-3 488.3-8 - 4 488.3-4 488.3-9 - 5 440.9-5 440.9-10 소계 2,394.3 소계 2,394.3-125 -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기정변경 비 고 위치면적 ( m2 ) 위치면적 ( m2 ) - 1 599.9-1 599.9 법성리 1222 대지분할 합병가능 (150 m2미만분할제한 ) - 2 450.0-2 450.0-1 G - 3 449.9-3 449.9-2 - 4 450.0-4 450.0-3 - 5 451.0-5 451.0-4 근상 2 소계 2,400.8 소계 2,400.8-1 489.5-1 489.5 법성리 1222-6 대지분할 합병가능 (150 m2미만분할제한 ) - 2 489.3-2 489.3-7 H - 3 489.7-3 489.7-8 3-1 489.5 3-1 489.5-9 - 4 439.4-4 439.4-10 소계 2,397.4 소계 2,397.4-1 229.0-1 229.0 법성리 1227 대지분할 합병가능 (150 m2미만분할제한 ) - 2 365.2-2 365.2-1 - 3 365.6-3 365.6-2 A - 4 365.4-4 365.4-13 - 5 365.2-5 365.2-14 - 6 228.6-6 228.6-15 - 7 244.3-7 244.3-16 근상 3 소계 0 소계 0-1 364.3-1 364.3 법성리 1227-6 대지분할 합병가능 (150 m2미만분할제한 ) - 2 365.4-2 365.4-7 - 3 228.7-3 228.7-8 B - 4 245.6-4 245.6-9 - 5 229.4-5 229.4-10 - 6 365.4-6 365.4-11 - 7 364.3-7 364.3-12 소계 959.8 소계 959.8-126 -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기정변경 비 고 위치면적 ( m2 ) 위치면적 ( m2 ) - 1 343.8-1 343.8 법성리 1228 대지분할 합병가능 (150 m2미만분할제한 ) - 2 373.2-2 373.2-1 근상 3 C - 3 373.1-3 373.1-2 - 4 373.3-4 373.3-3 - 5 373.2-5 373.2-4 5-1 373.3 5-1 373.3-5 - 6 419.4-6 419.4-6 소계 0 소계 0-1 319.2-1 319.2 진내리 1009-7 대지분할 합병가능 (150 m2미만분할제한 ) - 2 421.8-2 421.8-6 - 3 399.6-3 399.6-5 - 4 387.0-4 387.0-4 - 5 392.1-5 392.1-3 - 6 392.1-6 392.1-2 - 7 392.1-7 392.1-1 근상 4 A - 8 380.4-8 380.4 1009-9 380.1-9 380.1-15 -10 391.8-10 391.8-14 -11 391.9-11 391.9-13 -12 391.4-12 391.4-12 -13 385.8-13 385.8-11 -14 394.5-14 394.5-10 -15 411.0-15 411.0-9 -16 321.5-16 321.5-8 소계 3,084.3 소계 3,084.3-127 -
도면번호 근상 4 가구번호 B 획 지 기정변경 위치면적 ( m2 ) 위치면적 ( m2 ) - 1 465.5-1 465.5 진내리 1012-4 비 고 대지분할 합병가능 (150 m2미만분할제한 ) - 2 396.1-2 396.1-3 - 3 396.1-3 396.1-2 - 4 396.0-4 396.0-1 - 5 484.4-5 484.4 1012-6 320.2-6 320.2-11 - 7 395.6-7 395.6-10 - 8 395.3-8 395.3-9 - 9 395.4-9 395.4-8 -10 395.3-10 395.3-7 -11 395.2-11 395.2-6 -12 282.2-12 282.2-5 소계 0 소계 0 3. 준공업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 준공업 1 가구번호 A B 획 지 기정변경 위치면적 ( m2 ) 위치면적 ( m2 ) - 1 539.1-1 539.1 진내리 1006-8 비 고 대지분할 합병가능 (150 m2미만분할제한 ) - 2 559.8-2 559.8-7 - 3 559.2-3 559.2-6 - 4 559.3-4 559.3-5 - 5 558.6-5 558.6-4 - 6 558.2-6 558.2-3 - 7 558.0-7 558.0-2 - 8 551.9-8 551.9-1 소계 4,444.1 소계 4,444.1-1 547.2-1 547.2 진내리 1007-5 대지분할 합병가능 (150 m2미만분할제한 ) - 2 560.8-2 560.8-4 - 3 560.4-3 560.4-3 - 4 560.7-4 560.7-2 - 5 560.3-5 560.3-1 - 6 550.3-6 550.3 1007-7 549.8-7 549.8-11 - 8 560.4-8 560.4-10 - 9 560.9-9 560.9-9 -10 560.4-10 560.4-8 -11 560.8-11 560.8-7 -12 547.4-12 547.4-6 소계 6,679.4 소계 6,679.4-128 -
Ⅳ.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도면번호 위치구분계획내용 용도 권장 허용 : [ 별표 1]-1- 가 불허 : [ 별표 1]-2-A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5 층이하 건축물의주전면의위치는둘이상의도로와접하고있는대지의경우폭원이큰도로 에면한외벽면을주전면으로함. 건축물의 1 층바닥높이는대지내공지또는보도와 20 cm이상단차가나지않도록함. 건축지정선이지정된해당필지는건축지정선길이의 1/2 이상에전면부외벽면이접하 여야함. 준주 1 A-1~9 B-1~9 C-1~12 D-1~3 E-1~9 F-1~8 G 1~8 배치및건축선 건축한계선이지정된해당필지는지상부의외벽면이건축한계선의수직면을넘어돌출하여서는안됨 건축지정선과건축한계선이하나의필지에 2이상지정된경우에는이를모두적용함. 1.5m 건축지정선지정 - 중로 3-510 호선변 1.5m 건축한계선지정 - 중로 2-504,505 중로 3-511,512,514 호선변 - 소로 1-512,513 호선변 상업용지 1 층전면부는상업활동의활성화를위하여가급적유리등투시형권장 지붕 : 경사형지붕권장 옥상설치시경계부는녹지공간조성권장 형태 담장 : 원칙적으로불허 ( 필요시 1m 이하의목재담장또는생울타리권장 ) 환기설비및세탁물건조대, 장독대, 급수설비 ( 물탱크 ), 전기전화통신설비, 안테나및 이와유사한시설은전면도로에서보이지않도록설치하거나차폐시설설치권장 옥외광고물 : [ 별표 3] 설치기준권장 색채 [ 별표 2] 참조 - 129 -
도면번호 위치구분계획내용 용도 권장 허용 : [ 별표 1]-1- 가 불허 : [ 별표 1]-2-A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5 층이하 준주 2 A-1~11 B-1~7 C-1~6 D-1~5 E-1~6 F-1~18 배치및건축선 건축물의주전면의위치는둘이상의도로와접하고있는대지의경우폭원이큰도로에면한외벽면을주전면으로함. 건축물의 1층바닥높이는대지내공지또는보도와 20cm이상단차가나지않도록함. 건축지정선이지정된해당필지는건축지정선길이의 1/2 이상에전면부외벽면이접하여야함. 건축한계선이지정된해당필지는지상부의외벽면이건축한계선의수직면을넘어돌출하여서는안됨 건축지정선, 한계선이하나의필지에 2이상지정된경우에도이를모두적용함. 1.5m 건축지정선지정 - 중로 3-510 호선변 1.5m 건축한계선지정 - 중로 2-504, 중로 3-515,516,517 호선변 - 소로 1-514 호선변 형태 상업용지 1층전면부는상업활동의활성화를위하여가급적유리등투시형권장 지붕 : 경사형지붕권장 옥상설치시경계부는녹지공간조성권장 담장 : 원칙적으로불허 ( 필요시 1m 이하의목재담장또는생울타리권장 ) 환기설비및세탁물건조대, 장독대, 급수설비 ( 물탱크 ), 전기전화통신설비, 안테나및이와유사한시설은전면도로에서보이지않도록설치하거나차폐시설설치권장 옥외광고물 : [ 별표 3] 설치기준권장 색채 [ 별표 2] 참조 - 130 -
도면번호 위치구분계획내용 용도 권장 허용 : [ 별표 1]-1- 가 불허 : [ 별표 1]-2-A 건폐율 용적률 높이 60% 이하 300% 이하 5 층이하 건축물의주전면의위치는둘이상의도로와접하고있는대지의경우폭원이큰도로에면한외벽면을주전면으로함. 건축물의 1층바닥높이는대지내공지또는보도와 20cm이상단차가나지않도록함. 건축지정선이지정된해당필지는건축지정선길이의 1/2 이상에전면부외벽면이접하여야함. 배치및건축선 건축한계선이지정된해당필지는지상부의외벽면이건축한계선의수직면을넘어돌출하여 서는안됨 준주 3 A-1~6 B-1~6 C-1~6 D-1~8 건축지정선, 한계선이하나의필지에 2이상지정된경우에도이를모두적용함. 1.5m 건축지정선지정 - 중로 1-502 호선변 1.5m 건축한계선지정 - 중로 2-502, 소로 1-511,515,516,517,518 호선변 상업용지 1 층전면부는상업활동의활성화를위하여가급적유리등투시형권장 지붕 : 경사형지붕권장 옥상설치시경계부는녹지공간조성권장 형태 담장 : 원칙적으로불허 ( 필요시 1m 이하의목재담장또는생울타리권장 ) 환기설비및세탁물건조대, 장독대, 급수설비 ( 물탱크 ), 전기전화통신설비, 안테나및이와 유사한시설은전면도로에서보이지않도록설치하거나차폐시설설치권장 옥외광고물 : [ 별표 3] 설치기준권장 색채 [ 별표 2] 참조 - 131 -
도면 번호 위치구분계획내용 용도 권장 허용 : [ 별표 1]-1- 나 불허 : [ 별표 1]-2-B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5 층이하 근상 1 A-1~10 B-1~8 C-1~8 D-1~8 E-1~9 배치 및 건축선 건축물의주전면의위치는둘이상의도로와접하고있는대지의경우폭원이큰도로에면한외벽면을주전면으로함. 건축물의 1층바닥높이는대지내공지또는보도와 20cm이상단차가나지않도록함. 건축지정선이지정된해당필지는건축지정선길이의 1/2 이상에전면부외벽면이접하여야함. 건축한계선이지정된해당필지는지상부의외벽면이건축한계선의수직면을넘어돌출하여서는안됨 건축지정선, 한계선이하나의필지에 2이상지정된경우에도이를모두적용함. 1.5m 건축지정선지정 - 중로 2-503, 중로 3-510 호선변 1.5m 건축한계선지정 - 중로 2-505, 중로 3-512,513,514 호선변 형태 상업용지 1층전면부는상업활동의활성화를위하여가급적유리등투시형권장 지붕 : 경사형지붕권장 옥상설치시경계부는녹지공간조성권장 담장 : 원칙적으로불허 ( 필요시 1m 이하의목재담장또는생울타리권장 ) 환기설비및세탁물건조대, 장독대, 급수설비 ( 물탱크 ), 전기전화통신설비, 안테나및이와유사한시설은전면도로에서보이지않도록설치하거나차폐시설설치권장 옥외광고물 : [ 별표 3] 설치기준권장 색채 [ 별표 2] 참조 - 132 -
도면번호 위치구분계획내용 용도 권장 허용 : [ 별표 1]-1- 나 불허 : [ 별표 1]-2-B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5 층이하 건축물의주전면의위치는둘이상의도로와접하고있는대지의경우폭원이큰도로에 면한외벽면을주전면으로함. 건축물의 1 층바닥높이는대지내공지또는보도와 20 cm이상단차가나지않도록함. 건축지정선이지정된해당필지는건축지정선길이의 1/2 이상에전면부외벽면이접하여 야함. 근상 2 A-1~4 B-1~3 C-1~4 D-1~3 E-1~4 F-1~4 G-1~4 H-1~4 배치및건축선 건축한계선이지정된해당필지는지상부의외벽면이건축한계선의수직면을넘어돌출하여서는안됨 건축지정선, 한계선이하나의필지에 2이상지정된경우에도이를모두적용함. 1.5m 건축지정선지정 - 중로 1-503, 중로 2-503, 중로 3-510 호선변 1.5m 건축한계선지정 - 중로 2-504, 중로 3-514,515 호선변 상업용지 1 층전면부는상업활동의활성화를위하여가급적유리등투시형권장 지붕 : 경사형지붕권장 옥상설치시경계부는녹지공간조성권장 형태 담장 : 원칙적으로불허 ( 필요시 1m 이하의목재담장또는생울타리권장 ) 환기설비및세탁물건조대, 장독대, 급수설비 ( 물탱크 ), 전기전화통신설비, 안테나및이 와유사한시설은전면도로에서보이지않도록설치하거나차폐시설설치권장 옥외광고물 : [ 별표 3] 설치기준권장 색채 [ 별표 2] 참조 - 133 -
도면번호 위치구분계획내용 용도 권장 허용 : [ 별표 1]-1- 나 불허 : [ 별표 1]-2-B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5 층이하 건축물의주전면의위치는둘이상의도로와접하고있는대지의경우폭원이큰도로에면한외벽면을주전면으로함. 건축물의 1층바닥높이는대지내공지또는보도와 20cm이상단차가나지않도록함. 건축지정선이지정된해당필지는건축지정선길이의 1/2 이상에전면부외벽면이접하여야함. 배치및건축선 건축한계선이지정된해당필지는지상부의외벽면이건축한계선의수직면을넘어돌출 하여서는안됨 근상 3 A-1~4 B-1~4 C-1~6 건축지정선, 한계선이하나의필지에 2이상지정된경우에도이를모두적용함. 1.5m 건축지정선지정 - 중로 2-503 호선변 1.5m 건축한계선지정 - 중로 3-515,517,518,519 호선변 상업용지 1 층전면부는상업활동의활성화를위하여가급적유리등투시형권장 지붕 : 경사형지붕권장 옥상설치시경계부는녹지공간조성권장 형태 담장 : 원칙적으로불허 ( 필요시 1m 이하의목재담장또는생울타리권장 ) 환기설비및세탁물건조대, 장독대, 급수설비 ( 물탱크 ), 전기전화통신설비, 안테나및이 와유사한시설은전면도로에서보이지않도록설치하거나차폐시설설치권장 옥외광고물 : [ 별표 3] 설치기준권장 색채 [ 별표 2] 참조 - 134 -
도면번호 위치구분계획내용 용도 권장 허용 : [ 별표 1]-1- 나 불허 : [ 별표 1]-2-B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5 층이하 건축물의주전면의위치는둘이상의도로와접하고있는대지의경우폭원이큰도로에면한외벽면을주전면으로함. 건축물의 1층바닥높이는대지내공지또는보도와 20cm이상단차가나지않도록함. 건축지정선이지정된해당필지는건축지정선길이의 1/2 이상에전면부외벽면이접하여야함. 배치및건축선 건축한계선이지정된해당필지는지상부의외벽면이건축한계선의수직면을넘어돌출하여 서는안됨 근상 4 A-1~16 B-1~12 건축지정선, 한계선이하나의필지에 2이상지정된경우에도이를모두적용함. 1.5m 건축지정선지정 - 중로 2-502 호선변 1.5m 건축한계선지정 - 소로 1-511, 소로 1-516,518 호선변 상업용지 1 층전면부는상업활동의활성화를위하여가급적유리등투시형권장 지붕 : 경사형지붕권장 옥상설치시경계부는녹지공간조성권장 형태 담장 : 원칙적으로불허 ( 필요시 1m 이하의목재담장또는생울타리권장 ) 환기설비및세탁물건조대, 장독대, 급수설비 ( 물탱크 ), 전기전화통신설비, 안테나및이와 유사한시설은전면도로에서보이지않도록설치하거나차폐시설설치권장 옥외광고물 : [ 별표 3] 설치기준권장 색채 [ 별표 2] 참조 - 135 -
도면 번호 위치구분계획내용 용도 권장 허용 : [ 별표 1]-1- 다 불허 : [ 별표 1]-2-C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5 층이하 건축물의주전면의위치는둘이상의도로와접하고있는대지의경우폭원이큰도로에면한외벽면을주전면으로함. 건축물의 1층바닥높이는대지내공지또는보도와 20cm이상단차가나지않도록함. 건축지정선이지정된해당필지는건축지정선길이의 1/2 이상에전면부외벽면이접하여야 배치 및 건축선 함. 건축한계선이지정된해당필지는지상부의외벽면이건축한계선의수직면을넘어돌출하여서는안됨 건축지정선, 한계선이하나의필지에 2이상지정된경우에도이를모두적용함. 준공 1 A-1~8 B-1~12 1.5m 건축지정선지정 - 중로 1-502 호선변 1.5m 건축한계선지정 - 소로 1-511,515,516 호선변 상업용지 1 층전면부는상업활동의활성화를위하여가급적유리등투시형권장 지붕 : 경사형지붕권장 옥상설치시경계부는녹지공간조성권장 형태 담장 : 원칙적으로불허 ( 필요시 1m 이하의목재담장또는생울타리권장 ) 환기설비및세탁물건조대, 장독대, 급수설비 ( 물탱크 ), 전기전화통신설비, 안테나및이와유 사한시설은전면도로에서보이지않도록설치하거나차폐시설설치권장 옥외광고물 : [ 별표 3] 설치기준권장 색채 [ 별표 2] 참조 - 136 -
도면번호 위치구분계획내용 주차장 7~17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건축선 형태 색채 주차장법제 2 조의규정에의한노외주차장및주차전용건축물 60% 이하 300% 이하 5 층이하 주차건물건축시 : 도로변에접한경우건축한계선 1.5m 지정 지붕 : 경사형지붕권장 옥외광고물 : [ 별표 3] 설치기준권장 [ 별표 2] 참조 도면번호 위치구분계획내용 용도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 2 조제 4 호규정의공원시설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공원 근린공원소공원 높이 배치건축선 4 층이하 건축물건축시 : 도로변에접한경우건축한계선 1.5m 지정 형태 지붕 : 경사형지붕권장 옥외광고물 : [ 별표 3] 설치기준권장 색채 [ 별표 2] 참조 도면번호 위치구분계획내용 용도 물양장 : 어촌어항법제2 조제5 호규정의어항시설 펌프장 : 관련부대시설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공공공지 물양장펌프장 높이 배치건축선 2 층이하 건축설계에따름 형태 지붕 : 경사형지붕권장 옥외광고물 : [ 별표 3] 설치기준권장 색채 [ 별표 2] 참조 - 137 -
도면번호 위치구분계획내용 용도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 2 조제 4 호규정의공원시설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녹지 경관녹지 1~4 높이 배치건축선 2 층이하 건축설계에따름 형태 지붕 : 경사형지붕권장 옥외광고물 : [ 별표 3] 설치기준권장 색채 [ 별표 2] 참조 Ⅴ. 기타사항에관한도시 군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구분계획내용 전면 공지 전면공지는 [ 별표 4] 의기준을따르며건축선에의해확보된전면공지중공개공지나공공조경으로지정되지않 은경우는공공보행통로로지정된것으로본다. 대지 안의 공지 공공보행통로대지안의조경 공공보행통로의바닥은인접한보도또는건축물내부의바닥과동일한포장재료나포장패턴등으로포장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바닥의높이는인접보도의높이와같게하여야한다. 기타조성기준은 [ 별표 4] 를따른다. 면적 200 m2이상인대지에건축하는건축주는다음각호의기준에따른식수등조경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 연면적 2,000 m2이상 : 대지면적의 15% 이상 - 연면적 1,000~2,000 m2미만 : 대지면적의 10% 이상 - 연면적 1,000 m2미만 : 대지면적의 5% 이상 이외기준은건축법및영광군건축조례에따르며, 대지안에설치하는조경의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종류및설치방법등은건설교통부장관이고시한조경기준에의한다. 차량동선 차량출입허용및불허구간은지구단위계획도에따른다. 부설주차장 주차장법및영광군주차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에따른다. - 138 -
[ 별표 1] 건축물의용도 1. 권장 허용용도의분류 구분권장용도허용용도 가 단독주택중단독주택 공동주택중연립주택, 다세대주택 판매시설중상점 제1 종근린생활시설중수퍼마켓및일용품점, 휴게음식점및제과점 제2 종근린생활시설중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및제과점 불허용도외준주거지역내건축가능한건축물 나 판매시설중상점 제1 종근린생활시설중수퍼마켓및일용품점, 휴게음식점및제과점 제2 종근린생활시설중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및제과점 숙박시설중일반및관광숙박시설 위락시설중단란주점및유흥주점 불허용도외근린상업지역내건축가능한건축물 다 공동주택중기숙사 판매시설중상점 공장 불허용도외준공업지역내건축가능한건축물 2. 불허용도의분류 구분불허용도 A 공동주택중아파트, 제 2 종근린생활시설중단란주점및안마시술소 안마원,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제외 ), 운수시설 ( 항만시설 및종합여객시설, 집배송시설제외 ), 의료시설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제외 ), 공장,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제외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교정및군사시설, 장례식장 B 공동주택, 제 2 종근린생활시설중안마시술소 안마원,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제외 ), 운수시설 ( 항만시설및종합여객시설, 집배 송시설제외 ), 의료시설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제외 ),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장례식장, 위험물저장및처 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제외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교정및군사시설 C 공동주택, 제 2 종근린생활시설중단란주점및안마시술소 안마원, 운수시설 ( 항만시설및종합여객시설, 집배송시설제외 ), 의료시설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제외 ), 교육연구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제 외 ),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제외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교정및군사시설 - 139 -
년 월 일목요일 [ 별표 2] 색채계획 건축물의외벽및지붕의색채는아래의기준을따르되해안경관을해치지않는범위내에서결정 건축물외벽면의 70% 이상이유리로마감된경우에는나머지벽면색은아래의기준에의한제한을받지아니함 주조색보조색강조색 해안경관과적합한무채색계통의밝은색 주조색과같은계통의색 주조색과보조색의유형에관계없이사용가능을사용하되, 제시된색채범위내에서자 주조색이없고, 보조색이여러개인경우하나, 가능한고명도, 고채도색상권장유롭게선정같은계통의색 원색에가까운색 ( 채도가높은색 ) 금지 느낌푸르다, 시원하다, 깨끗하다 2.5PB 4/10 2.5PB 6/6 10BG 3/8 7.5PB 2/6 10B 3/1 10BG 7/2 10BG 5/2 10BG 3/2 2.5PB 5/12 10YR 6/8 10YR 8/14 7.5R 4/14 색채 파란색, 하얀색, 노란색, 붉은색등 10BG 2/6 10GY 8/6 2.5PB9/2 5Y 9/2 [ 별표 3] 옥외광고물 ( 간판 ) 설치기준 ( 권장 ) 구분계획내용 기본원칙 권장사항 새롭게조성되는법성진내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옥외광고물에대한세부권장기준을제시함으로서광고물의고유목적인정확한정보전달과함께도시경관의질적향상을도모한다. 옥외광고물은영광법성만의정체성을확립할수있는독특한개성과통일감이조화를이룰수있는선도적인지구가되도록한다. 옥외공고물등관리법시행령제3 조에제시된 16개옥외광고물중옥상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 세로형광고물은표시할수없다. 가로형간판 - 가로크기는당해건물의폭이내, 세로크기는윗층과아래층의창문간벽면의폭이내 - 간판은벽면에밀착시켜야하며벽면으로부터의돌출폭은 30cm이내 - 같은층에표시하는광고물의세로폭은동일하게하여좌 우일직선으로조화되도록표시 돌출간판 - 3층이상의건축물에서설치가능 - 광고물의하단은 3층이상벽면에표시하여야하며, 상단은벽면높이이하 - 돌출폭은 50cm이내 - 1개건축물당 1개의광고물만을표시 지주이용간판 - 건축물부지안의지주이용광고물은 4층이상의건축물에한해연립형식 ( 종합안내판 ) 으로된하나의광고물만을표시 - 광고물은건축물의 1층외벽면으로부터수평거리 2m 이내 - 지주이용광고물상단까지의높이는지면으로부터 2m이내 - 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