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 정책개발 - 015 서울시한부모가족 생활실태및 지원방안연구 연구책임자문은영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정책개발실연구위원 ) 위촉연구원김보람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정책개발실 )
contents Ⅰ. 서론 01 제 1 절연구의배경과목적 3 제 2 절연구의방법과절차 5 1. 연구의방법 5 2. 연구의내용과절차 6 Ⅱ. 서울시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정책분석 07 제 1 절한부모가족의정의및선행연구검토 9 1. 한부모가족의정의및유형 9 2. 선행연구검토 10 제 2 절서울시한부모가족현황분석 15 1. 한부모가족현황 15 2. 서울시저소득한부모가족현황및생활실태 18 제 3 절한부모가족지원정책현황 22 1. 중앙정부의한부모가족지원정책 22 2.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정책 26 - iii -
3. 전국및서울시한부모가족복지시설현황 29 4. 일본의한부모가족지원정책사례와시사점 33 제 4 절서울시한부모가족정책분석틀 40 1. 포괄적접근의필요성 40 2. 한부모가족지원을위한이론적틀 41 Ⅲ.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 49 제1절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 51 1. 조사개요 51 2. 조사결과 53 3. 요약및시사점 127 제2절한부모가족관계기관실무자심층면접조사 131 1. 조사개요 131 2. 실무자심층면접결과 132 3. 실무자심층면접의시사점 142 Ⅳ. 서울시한부모가족정책지원방안 145 제 1 절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방향 147 제2절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을위한주요정책과제 148 1. 한부모가족의자립지원방안 148 2. 자녀양육및교육지원정책 152 3. 전달체계정비 155 - iv -
4. 관련법제도개선 156 5. 기타사항 157 제 3 절서울시 2011 중점사업발굴 ( 안 ) 159 1. 싱글대디지원사업 159 2. 한부모가족자립지원사업 163 Ⅴ. 요약및결론 167 참고문헌 172 부록 175 - v -
표목차 표 Ⅱ-1 기존의한부모가족실태조사분석 13 표 Ⅱ-2 시도및가구주의혼인상태별가구수 16 표 Ⅱ-3 서울시혼인상태별한부모가구 16 표 Ⅱ-4 서울시 2세대가구형태별분포 17 표 Ⅱ-5 서울시저소득한부모가구현황 18 표 Ⅱ-6 서울시자치구한부모가족현황 19 표 Ⅱ-7 기초생활보장제도지원내용 22 표 Ⅱ-8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감면제도및기타복지서비스 23 표 Ⅱ-9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내용 25 표 Ⅱ-10 2009년서울시싱글 (Single) 벙글플랜 27 표 Ⅱ-11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10사업현황및미혼모부자거점기관운영 28 표 Ⅱ-12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시설현황 (2008년) 29 표 Ⅱ-13 한부모가족복지시설개요 30 표 Ⅱ-14 6개 ( 09년) 지역거점기관현황 31 표 Ⅱ-15 모자보호생활시설수및생활현황 (2008년) 31 표 Ⅱ-16 지방자치단체별한부모자체사업및예산내역 32 표 Ⅱ-17 일본후생노동성모자복지자금급부 36 표 Ⅲ-1 조사설계 51 표 Ⅲ-2 조사내용 52 표 Ⅲ-3 한부모가구주의일반적특성 54 표 Ⅲ-4 자녀의일반적특성 56 표 Ⅲ-5 미취학자녀의양육 58 표 Ⅲ-6 초등학생자녀의양육 60 표 Ⅲ-7 중 고등학생자녀양육 61 - vi -
표 Ⅲ-8 자녀의사교육비용 62 표 Ⅲ-9 자녀사교육비에대한교차분석결과 63 표 Ⅲ-10 가족구조변화후부모-자녀와의관계및자녀양육의어려운점 64 표 Ⅲ-11 한부모가구주의취업상태 65 표 Ⅲ-12 직업종류에대한교차분석결과 67 표 Ⅲ-13 고용상태에대한교차분석결과 68 표 Ⅲ-14 한부모가구주의직업만족도및불만족이유 68 표 Ⅲ-15 취업과정시애로사항 69 표 Ⅲ-16 취업과정시애로사항에대한교차분석결과 71 표 Ⅲ-17 직장생활시애로사항 (2가지) 71 표 Ⅲ-18 근무일과근무시간 73 표 Ⅲ-19 미취업이유 73 표 Ⅲ-20 취창업시희망지원사항과고려사항 74 표 Ⅲ-21 직업훈련및기술교육 75 표 Ⅲ-22 직업훈련및기술교육을받지않은이유 76 표 Ⅲ-23 희망하는직업훈련및기술교육직종 77 표 Ⅲ-24 생활비조달방법 ( 복수응답 ) 78 표 Ⅲ-25 상대적가계생활수준및생활비충족도 79 표 Ⅲ-26 현재생활비충족도에대한교차분석결과 80 표 Ⅲ-27 상대적가계생활수준에대한교차분석결과 81 표 Ⅲ-28 희망최소생활비 81 표 Ⅲ-29 최대지출생활비목 82 표 Ⅲ-30 최대지출생활비목에대한교차분석결과 83 표 Ⅲ-31 가계부채현황 83 표 Ⅲ-32 목돈마련및노후대비수단 ( 복수응답 ) 84 표 Ⅲ-33 향후생활에대한기대 85 표 Ⅲ-34 가사노동및육아평균시간 86 표 Ⅲ-35 가족유형및소득수준에따른자신의건강상태 86 - vii -
표 Ⅲ-36 가족유형및소득수준에따른종합건강검진경험 87 표 Ⅲ-37 가족유형및소득수준에따른종합건강검진미경험사유 88 표 Ⅲ-38 입원및정기진료요망가족원 ( 복수응답 ) 88 표 Ⅲ-39 와병가족구성원의치료수단 89 표 Ⅲ-40 만성질환치료포기이유 90 표 Ⅲ-41 일상속에서의질병시치료불가능경험및이유 90 표 Ⅲ-42 희망의료지원방안 91 표 Ⅲ-43 가족유형변화로인한사회적관계변화및소원화의이유 92 표 Ⅲ-44 사회적관계에대한교차분석결과 92 표 Ⅲ-45 한부모가족이후생활의어려움 94 표 Ⅲ-46 부모및주변으로부터의도움 95 표 Ⅲ-47 부모및주변사람 ( 기관 ) 의도움유형 97 표 Ⅲ-48 한부모가족이후의변화에대한수용태도 98 표 Ⅲ-49 한부모가구주의재혼의향및재혼걸림돌 98 표 Ⅲ-50 한부모가족이후특이경험 99 표 Ⅲ-51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수혜 ( 복수응답 ) 100 표 Ⅲ-52 비교범주별기초생활수급서비스중가장도움된서비스에대한교차분석결과 101 표 Ⅲ-53 비교범주별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중가장도움된서비스에대한교차분석결과 104 표 Ⅲ-54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인지도 106 표 Ⅲ-55 비교범주별서울시한부모가족관련사업인지도에대한평균차이검증결과 108 표 Ⅲ-56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필요성 110 표 Ⅲ-57 비교범주별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필요성에대한평균차이검증결과 113 표 Ⅲ-58 비교범주별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중가장도움된서비스에대한교차분석결과 115 - viii -
표 Ⅲ-59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사업의인지도 116 표 Ⅲ-60 비교범주별서울시한부모가족센터서비스의인지도에대한평균차이검증결과 118 표 Ⅲ-61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사업이용경험 119 표 Ⅲ-62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사업의필요도 119 표 Ⅲ-63 비교범주별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비이용이유에대한교차분석결과 120 표 Ⅲ-64 복지서비스수혜기간 122 표 Ⅲ-65 한부모가족지원희망서비스우선순위 123 표 Ⅲ-66 비교범주별한부모가족지원희망서비스 1순위에대한교차분석결과 125 표 Ⅲ-6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26 표 Ⅲ-68 심층면접조사설계 131 표 Ⅲ-69 심층면접조사대상 131 그림목차 그림 Ⅰ-1 연구의내용과절차 6 그림 Ⅱ-1 서울시 2세대가구형태별분포 17 그림 Ⅱ-2 서울시자치구별저소득한부모가족현황 19 그림 Ⅱ-3 서울시저소득한부모직업유형 20 그림 Ⅱ-4 서울시한부모가족이된사유 21 그림 Ⅱ-5 생계부양과돌봄의조화 42 그림 Ⅲ-1 자녀의일반적특성 57 그림 Ⅲ-2 가족구조변화후부모자녀관계및자녀양육의어려운점 64 그림 Ⅲ-3 취업자의종사직종및고용상태 66 그림 Ⅲ-4 취업과정시애로사항 70 - ix -
그림 Ⅲ-5 직장생활시애로사항 72 그림 Ⅲ-6 직업훈련및기술교육받지않은이유 77 그림 Ⅲ-7 희망하는직업훈련및기술교육직종 78 그림 Ⅲ-8 상대적가계생활수준및생활비충족도 79 그림 Ⅲ-9 향후생활에대한기대 85 그림 Ⅲ-10 희망의료지원방안 91 그림 Ⅲ-11 한부모가족이후생활의어려움 94 그림 Ⅲ-12 부모및주변으로부터의도움 96 그림 Ⅲ-13 한부모가족이후특이경험 99 그림 Ⅲ-14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수혜 100 그림 Ⅲ-15 기초생활수급서비스가도움되지않은이유 102 그림 Ⅲ-16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중가장도움된서비스 103 그림 Ⅲ-17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중가장도움된서비스 114 그림 Ⅲ-18 최장서비스수혜기간및생활기여도 122 그림 Ⅲ-19 한부모가족지원희망서비스우선순위 124 - x -
연구요약 Ⅰ 서론 1. 연구배경 우리나라전체한부모가족중서울시에는전국의 23.6% 에해당되는 31만가구가거주함. 이는서울시전체가구의약 9.60% 에해당되며, 매년꾸준한증가추세에있음. 한부모가족은경제적어려움을비롯하여변화된가족관계, 사회적편견, 관계망의약화등으로인해자녀양육, 심리 정서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어체계적인지원대책이요구되고있음. 현행한부모가족에대한지원정책은유형별특성혹은구성요인의변화등을고려치않고저소득층중심의제한된분야와규모로인해다양한욕구에반응하기어려운문제점이있음. 이러한한부모가구의문제가심각함에도불구하고우리사회의정책대응은파편적수준에머물러있는것이현실임. 한부모가생계부양과돌봄을모두담당해야한다는점을고려했을때한부모가족의문제는경제적문제와함께돌봄을포함한일상적문제를포괄적으로이해하는것이중요함. 한부모가경제활동을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과함께가족내돌봄필요에적절히대응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중요하며, 이둘은분리된것이아니라상호밀접히연관되어있음. 2. 연구목적 서울시한부모가족정책지원마련을위한기초조사 : 서울시한부모가족의현황과기존의정책분석을통해한부모가족정책지원마련을위한기초분석자료를제공함. - xi -
서울시한부모가족의생활실태조사및정책수요분석 : 서울시한부모가족의생활실태조사를통해가족유형별특성과문제점을파악하고정책수요를분석하고자함. 한부모가족의유형별지원정책및서울시종합대책제언 : 서울시한부모가족의생활실태및정책수요의파악을통해가족유형별체계적이고통합적인지원정책을모색하는데목적이있음. 연구방법 문헌연구 : 본연구의기존연구분석은기존연구현황에대한분석과통계자료분석을중심으로진행함. 기존연구분석은선행연구를종합적으로검토하여, 기존연구의문제와한계점을파악함. 또한한부모가족의정의와유형을조사하고,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현황을분석하여, 서울시한부모가족정책분석의이론적틀을제시함. 한편, 기초통계분석을통해서울시한부모가족현황을파악함. 실태조사 : 본연구에서는서울시에거주하는한부모가족을대상으로생활실태와정책수요조사를실시함. 서울시 5개권역의현장임의추출을했고, 모자가구 542 명, 부자가구 258명총 800표본에대해면접조사함. 질문내용은한부모가족의생활실태와관련해서는자녀양육실태, 취업실태, 가계실태, 가족건강실태, 사회심리학적상태등에대해구성하였고, 정책수혜와관련해서는정부및지자체의지원수혜여부, 서비스만족도및필요성및요구사항과건의사항등으로구성함. 심층면접 : 본연구에서는위의실태조사와병행하여양적조사에대한질적조사를보완하기위하여한부모관련기관및프로그램운영자를대상으로심층면접을실시함. 서울시의한부모관련시설및복지기관실무자와자치구의한부모프로그램운영담당자등 10명의실무자를대상으로기존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의문제점과개선점혹은필요한정책에대한의견을폭넓게수집함. 전문가자문 : 본연구에서는한부모가족지원방안도출을위해, 관련전문가를대상으로전문가자문을실시함. 참여한전문가는한부모및가족관련연구자들로, 서울시한부모가족연구의방향성과전략도출을구체화함. - xii -
Ⅱ선행연구검토와이론적배경 선행연구 현재까지모자가족에대한연구가대체로많이이루어져왔으며특히저소득층을중심으로연구가수행되어옴. 모자가족에대한연구로는여성가구주의경제문제, 빈곤등의연구가많았고경제적인문제이외에도모자가족이직면할수있는사회심리적, 양육등에대한문제점및지원방안등에대한연구가진행되었음. 한부모가족연구는모자가족을중심으로진행되어왔으며부자가족에대한연구는많이이루어지지않았음. 본연구는일반한부모가족까지대상범위를확대한연구로서한부모가족이공통적으로겪고있는문제는무엇이며저소득, 일반한부모가족이겪는문제들이어떻게다른가에대해파악하여서울시가한발앞서한부모가족들이겪고있는문제를극복하고이들도일반가족과다르지않은건강한가족의형태로적응할수있도록하는지원방안을제시하고자함. 한부모가족의정의와유형 한부모가족은법적으로나실질적으로양자가모두부모역할을할수없는부또는모와이들의자녀로구성되며, 과거에는편부혹은편모가족이라고칭해진바있음. 한부모가족은 1977년한여성단체 ( 한국여성민우회의가족과성상담소 ) 의주도로제안되어진이래편부모가족을대체하는용어로정착되어사용되고있음. 한부모가족의유형은통상발생유형에따라구분되는데, 예컨대한부모가족을구성하는주요인으로배우자의사망, 한부모가족과별거, 미혼모에의한한부모가족으로분류할수있음. 한부모의가구주혹은자녀를실질적으로양육하는사람이누구인가에따라여성한부모가구, 남성한부모가구로분류가능함. 한부모가구는발생요인이나가구구성의성별배치에따른특성을가지고있다는점에서이들에대한정책적지원방식에는이같은가구특성이반드시고려되어야함. - xiii -
한부모가족지원정책분석틀 한부모가족에대한지원이단편적인프로그램지원과경제적지원을넘어한부모가족의생활지원체제전반을검토할수있는논거를제공하고자함. 구체적으로한부모가족에대한포괄적접근을위한이론적틀속에서한부모가족의노동시장참여, 일의중단과소득보장, 가족내돌봄노동참여, 가족내돌봄책임의사회화과제를다룸. 돌봄과생계부양을함께수행하는것은비한부모가족은물론이고한부모가족에게안정적이고독립적인생활을하기위한필수조건이됨. 이를위한서울시정책지원의핵심은한부모가상품화-탈상품화-가족화-탈가족화의순환과정을원활히이루어낼수있도록지원하는것임. 예를들어, 여성한부모가아동을믿고맡길수있는보육시설에보내고, 안정적일자리에참여해생계부양와돌봄을함께수행하다가, 아동을집에서돌봄의필요가발생할경우 ( 아동이아프거나, 3세미만아동을돌보기위해유직이필요하거나 ), 일할때받던소득이보장된상태로일을중단하고, 가족내에서아동돌봄을수행할수있도록만드는것임. 또한돌봄욕구가일정정도충족되면다시소득활동에복귀할수있도록아동의돌봄책임을사회가분담하도록하는것임. 이러한순환정책의상당수가중앙정부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는점을고려하면서울시의역할은중앙정부의정책이만들어내고있는사각지대에놓여있는서울시거주한부모에대한지원을확대하는것이될것임. Ⅲ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 한부모가족생활실태조사 서울시에거주하고있는모자가족과부자가족으로서울시 5개권역의현장임의추출을통해이루어졌으며, 서울시권역별로자치구한부모가족데이터를부분적으로활용함. - xiv -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조사설계 구분 내 용 조사대상 ( 모집단 ) 서울시거주한부모가구주 서울시 5개권역에대한임의할당 - 도심권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조사지역 - 동북권 :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 서북권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 서남권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 동남권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표본수 총 800명 조사방법 면접원에의한타계식개별면접조사 조사도구 구조화된질문지 오차한계 95% 신뢰수준에서 ±3.5% 표본추출 현장임의추출 조사기간 2010 년 6월 1일 ~ 6월 30일 (30 일간 ) 서울시에거주하는한부모가족중본연구에서조사된한부모가족 800가구중모자가족 542가구 (67.8%), 부자가족 258가구 (32.3%) 였음. 자녀양육실태 - 한부모가족의자녀는미취학자녀 25.9%, 초등학생 43.0% 로부모의돌봄이많이필요한연령대가약 70% 를차지함. 미취학자녀중 41%, 초등학생자녀중 48% 정도가놀이방, 학원, 공공육아시설등에다니고있음. - 자녀양육및교육에어려운점으로 돌봐줄사람이없다 는의견이 20% 였고 양육비가부족하다 는의견은모자가족 (35%) 이부자가족 (17.8%) 에비해많았음. - 자녀돌봄에있어모자가족은부자가족에비해 공공육아시설및학원 에의존하는경우가상대적으로많은반면, 부자가족은 부모 가자녀를돌봐주는경우가많았음. 모자가족은자녀돌봄에있어주변가족, 형제등의도움이부자가족에비해적은것으로나타남. - 모자가족 (11-12만원대) 이부자가족 (8-9만원대) 에비해양육비용지출이높으며, 자녀양육기관의비용문제에대한불만이높음. 취업실태 - 고용불안정, 임금수준등에있어남성가구주에비해여성가구주가취약함. 구직시보수나근무조건, 자녀양육기관에대한고려를많이하며, 이는취업한한부모가구주가겪는가장큰어려움이기도함. - xv -
가계실태 - 한부모가족이된이후 경제적으로힘들어졌다 는의견이 자녀양육과교육이더힘들어졌다 는비율이비슷하게나타나주된이유로나타났으며한부모가족이되기전에비해경제적어려움과자녀양육에대한부분에있어서가장많은변화를경험하고있는것으로보임. - 한부모가족의월평균소득에있어서모자가족과부자가족간에차이를보임. 고소득에는남성가주주의비율이여성가구주와비교해차이가남. 한부모가구주들은생각하기에본인의생활수준이 하 라고응답한경우는 60% 로남성가구주 52%, 여성가구주 66% 로남성가구주와여성가구주간의차이가있음. - 현재생활비가부족하다고응답한경우는 53% 로남성가구주 40%, 여성가구주 60% 로남성가구주와여성가구주간의차이가있음. 한부모가구주의 50% 정도는부채를가지고있으며이들의 24% 만이저축도하면서부채를갚고있었으며나머지는부채를갚기위해저축을하거나갚아나갈여유가없었음. 건강상태 - 한부모가구주자신의건강상태에대하여묻는질문에응답자 10명중 6명정도 (58.6%) 는 생활에불편함이없을정도로건강하다 고응답하였고, 특별히아프지는않으나, 만성피로등으로건강한편이아니다 라는응답이 35.3%, 만성질환이나잦은질병으로생활에어려움을겪는경우는 6.1% 로나타나모자가족과부자가족간에큰차이는없었음. - 최근 5년간건강검진을받아본적이없다는응답자가 53.3% 로과반으로여성가구주의경우건강검진을받아보지않은경우가 56.5%, 받아본경우가 43.5% 로받지않은경우가많은반면, 부자가족의응답자인부의경우에는받아본경우가 53.5% 받지않은경우가 46.5% 로남성가구주의건강검진경험율이여성가구주보다높았음. - 한부모가족이가장많이바라는의료지원방안은 의료비실비지원 으로응답자의 42.9% 가선택하였고, 무상진료서비스대상확대 가 25.3%, 무료건강진단서비스대상확대 가 12.8%, 그리고 무상진료과목확대 가 9.8% 로경제적지원과관련된선택이 90.8% 에달함. 사회심리학적상태 - 부자가족이모자가족에비해한부모가족이되기전에비해자녀와의관계가나빠졌다는응답률이높아모자가족과차이가남. - xvi -
- 앞으로의상황이현재보다나아질것이라고응답한경우는 16% 로비관적견해가높음.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 - 한부모가족의 40% 가복지서비스수혜경험이있었으며, 지원서비스종류별모부자가족간에차이를보임. 서울시에서제공하는한부모가족자녀교육복지서비스에대한인지율은약 40%, 다른지원서비스에대한인지율은낮음. - 복지서비스수혜경험자들의복지서비스불만족이유로는 원했던것과다름, 액수나지원이적음, 절차복잡 이주된이유임. 한부모가족이원하는지원서비스로는생계비지원 (32%), 양육및학비보조 (28%) 가많았음.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서비스에대한인지율이높은서비스는 10명중 3명만이알고있었고그외서비스는 10명중 2명이채안됨. 센터이용율도저조하게나타나는데,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비이용이유로프로그램정보습득의어려움이지적됨. 한부모가족관계기관실무자심층면접조사 본연구에서앞서실시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결과를바탕으로서울시한부모가족이자립하여정착하기위한심도있는정책지원방안을세우기위해한부모가족관계기관실무자 10명을대상으로방문조사및서면인터뷰를실시함. 본심층면접조사는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양육모, 조손가족의한부모가족유형별정책제안을도출하기위해이들을위한한부모사업을실시하고있는서울시한부모가족관계기관실무자를대상으로실시함. 한부모가족관련사업을실시하고있는기관이제공하는한부모가족지원프로그램의참여자들은대부분저소득한부모가족이었으며일반한부모가족의이용율은저조하였음. 그렇기때문에이들사업은저소득층을중심으로이루어져오고있음. 한부모가족관련기관에서실시하는사업들은한부모가족이겪는문제를해결해주기위해기관이해줄수있는범위안에서다양한사업을수행하고있었으며다른관련기관들과의연계를통해많은지원을해주기위해노력하고있었음. 실무자들이이야기한한부모가족의문제점으로가장많이언급하면서지원이시급한문제로경제적문제를지적하였고, 그다음으로불안정한주거, 자녀양육및교육의어려움, 정서적문제, 건강문제등을이야기함. - xvii -
한부모가족을지원해줄수있는인적, 물적자원의부족을지적하면서한부모가족이겪고있는문제를전문적, 통합적, 맞춤형으로다루어줄수있는전문가나관련시설확충의필요성에대한의견을제시함. Ⅳ서울시한부모가족정책지원방안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방향 자녀양육과경제적부양이라는이중적부담을혼자서감당해야하는한부모가족의생활은양부모가족과비교해상대적으로더욱어려운상황일수밖에없음. 무엇보다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명시적목표는가족의형태나구성의차이에구애받음없이가족의고유한기능이원만하게유지되도록사회적으로지원하는것이며, 그러한기능의핵심은자녀양육과사회화라고볼수있음. 서울시의한부모가족지원정책방향의핵심은한부모가족의자립지원과양육지원을위한포괄적인접근이필요함. 한부모가족의경제적불안정을해소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생계유지를위한일자리와최소한의생계비확보가우선되어야하지만, 이것이가능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이들에대한적절한일자리공급과가족내돌봄노동을지원함으로써이들의노동력이가치있는상품력을확보하도록지원책이제공되어야함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체계의방향및목표 방향성 < 현행 > - 저소득층중심의제한적지원 - 제한된정책대상및영역 - 다양한형태의가족에대한대응책부재 < 향후개선방향 > - 일반한부모까지포괄한보편적지원체계 - 지속적이고장기적플랜으로정책대상의확대 - 한부모가구의정책지원체감도향상 목표 가족의형태나구성의차이에구애받음없이가족의고유한기능이원만하게유지되도록사회적으로지원 - 가족유형과다양한욕구를고려한정책지원 - 다양한가족의경제자립을위한정책지원 ( 양육지원의병행 ) - xviii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을위한주요정책과제 1. 한부모가족의자립지원방안 한부모에대한긴급생계비지원방안 : 한부모가족에대한생계비지원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의거하여빈곤가족에대해지원되고있으나부양의무자규정이나주택소유규정등으로인해생계비지원을받지못하는차상위계층에대한경제적지원은전무하여경제적어려움에처한경우가많음. 예를들어전업주부인여성이한부모가족하게되면취업이될때까지긴급생계지원이매우절실하게필요하지만, 이들가운데수급자로지정받은이들은지원과서비스의수혜자가되고그렇지못하면어떠한지원도받지못하고있어이에대한제도개선이필요함. 주거지원 : 현재제도적으로모부자시설이나영구임대주택등주거지원이되고있지만, 이는수요에비해부족한실정임. 또임대주택이직장이나주변의도움이될친척들과멀경우에는입주를꺼리는경우도없지않아, 주거지원을하더라도한부모가족이생활하던곳에서지원을받을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함. 예를들어대단위임대아파트방식보다는소규모주택들을정부가구매하여저렴하게임대하는방식도제안해볼수있음. 청소년한부모를위한교육지원강화 : 최근양육미혼모들이늘어나고있고특히청소년한부모처럼연령이저연령화되는양상이나타남. 학력수준이높지않은미혼모, 한부모는취업교육이전의학교교육기반이강화되어야함. 그렇기에기존의미혼모자립역량강화및청소년미혼모대안학교운영지원의강화가필요함. 고용보험미적용자대상직업훈련제도마련방안 : 한부모가족여성가구주들의경우, 한부모가족당시비취업상태인경우가많음. 이러한여성들이노동시장에진입하기위해서는일정기간의직업훈련이필요하며이와관련한제도적지원서비스가마련되어야함. 그러나비취업자였던여성들은고용보험적용을받을수없어직업훈련지원을받지못하는경우가많아실제로노동시장진입이절박한한부모가족여성들은일자리창출서비스의제도적사각지대에놓여있다고볼수있음. 이들을수용할수있는직업훈련제도가마련될필요가있음. 직업훈련기능의전문화또는고기능화필요 : 최근비정규직시장의확대는지속적인직업전환을요구함에따라유연한직업전환을위해서는사회적으로높은숙련기능과전문성이있어야함. 그러나공교육은고기능적인직업기술숙련이 - xix -
불가능하므로민간교육훈련시장을적극활용하여전문적인직업훈련을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해야함. 직업훈련과더불어상담및직무적성관련프로그램서비스패키지화 : 특정한업무만을위한단기간의교육훈련보다장기적으로개인의특성에맞는이론이가미된교육훈련이필요함. 특히여성의경우단순직업기능훈련만으로는취업이어려울뿐만아니라장기적으로미숙련단순직으로취업을유도할경우에는일하지만만성적으로빈곤한상태에정체되어있을수밖에없음. 따라서취업훈련내용을쉽게확인하고노동경험과경력을참조하여직업보수교육부터취업알선까지가원스톱으로제공될수있는서비스의패키지화를모색할필요가있음. 가사및돌봄지원서비스이용쿠폰제도도입을통한일자리제공 : 장애인, 독거노인, 저소득가족, 한부모가족등가족의돌봄과가사등에지원이필요한가구에대해국가의현물급여체제를마련하여공공성격의일자리와연계하면가족지원서비스및한부모가족가족의여성가장일자리창출이가능함. 2. 자녀양육및교육지원정책 양육비지원액수현실화 : 양육비지원의경우, 중앙정부에서지원을하고있어대상으로써의사각지대가아니지만, 불충분한지원으로인해본래의정책목표를달성하지못한다면정책의사각지대인것임. 따라서지자체가중앙정부와차별화할수있는부분이기존의정책이수립되었다해도범위확대와현실적인액수조정을통해타지역과차별화된정책의실효성을높일수있음. 자녀교육비실비지원 :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 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의한자녀교육비지원은등록금과수업료로제한되어있음. 그러나자녀양육에는학교수업료와교육비이외에자녀의교복비용, 수학여행비, 현장학습비, 교재구입비등기타학교교육에서필요한비용에대한부담이매우커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지원은전혀고려되지않고있음. 따라서향후등록금이나수업료이외에필요한교육비에대한지원방안이마련되어야함. 보육서비스다양화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특히여성한부모들의주된일자리는임시일용직이거나장시간또는야간근무, 휴일근무, 3교대근무등과같은불안정한직종에집중되어있음. 따라서이들의특수한근무조건에맞추어야간이 - xx -
나심야보육, 휴일보육등과같은다양한보육형태와시설서비스는공보육의확충과함께접근성이용이한형태로제공될필요가있음. 보육도우미지원등일시보육지원제도마련 : 현재의보육시설은월단위, 연간단위로정기적이용자우선으로운영되고있기때문에일시보육지원서비스를제공하기어려움. 특히보육도우미수요와공급을연결해줄수있는지역의센터에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점에서현재여성가족부에서추진중인돌보미사업이더욱확산되어야하고, 이들가족에대한우선권이인정될필요가있음. 부모역할교육및상담프로그램및서비스마련 : 한부모가족한부모들은결혼관계의해체를통해전배우자가수행해온부모역할을대신하게됨으로써역할갈등상황에놓이게됨. 따라서한부모로서효과적인부모역할을수행하기위한교육과지속적인정보제공, 상담은물론유사한환경에놓인한부모들과의교류를통해자조적인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지원해줄필요가있음. 현재건강가정지원센터의주요사업가운데하나가부모교육이라는점에서한부모들에게필요한부모교육과자조모임, 상담프로그램들을체계적으로진행하여야할것임. 3. 기타사항 한부모건강문제보장을위한지원서비스강화 : 한부모가구들의건강문제의심각성이제기되고있고, 신체건강상태가매우좋은않은실태를감안하여, 건강검진및진료지원서비스를강화할필요가있음. 특히한부모의우울증, 가학성알콜중독증등정신건강문제에대한지원서비스강화가요구됨. 한부모가족역량강화사업 : 한부모가족은한부모가족발생시기이후에가족의연대및정서적어려움이발생함. 또한자녀의연령에따라서도정서적연대의어려움이다양화되고있고, 특히남성한부모인경우자녀와의대화및심리적안정에어려움을겪고있음. 이에가족역량강화사업이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및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연계속에서장기적으로이루어져야함. 현재일부한부모가족상담및자녀캠프등의프로그램이진행되고있지만체계적이고장기적인가족상담이이루어지는경우가거의없어정서적지원을통한가족역량프로그램이다각도로이루어질필요가있음. - xxi -
한부모가족을위한사회적네트워크형성 : 한부모가족의탈빈곤요인으로가장중요한것중의하나는개인의사회적네트워크임. 가족이나친척과관계가단절되지않거나경제적및정서적지원을제공받는경우에는빈곤에빠질위험이적고빈곤에서도벗어날가능성이높음. 반면개인의사회적네트워크가단절된경우에는경제적어려움이가중될뿐만아니라정서적으로도어려움을격게되어자녀와의갈등및우울증등질병에노출될위험이더크게나타남. 이에법률적 / 경제적컨설팅을지원받는것도중요하지만기본적으로한부모가족이라는상황에대한공감과탈빈곤의지를강화시키기위한네트워크가형성될필요성이있음. 한부모가족끼리의멘토 / 멘티를연결하고이에기반한네트워크를형성하거나관련프로그램을개발할필요가있음. 서울시싱글벙글플랜의주요개선사항및업그레이드방안 향후, 중점영역으로개선이요구되는분야는한부모가족지원을위한자립지원분야와자녀양육분야임. 예컨대, 싱글벙글플랜의 < 미혼모자립역량강화 > 부문에서는미혼모대안학교운영, 양육서비스지원등미혼모를대상으로한자립역량강화프로그램이기시행되고있으나, 이에덧붙여한부모자립을위한교육지원강화및취업프로그램개발및취업지원서비스확대가요구됨. 또한싱글벙글플랜에서 < 한부모가족자녀양육 교육지원부문 > 은한부모가족자녀교육복지서비스지원 ( 민간협력사업 ) 과부자가정건강성향상및자녀돌봄지원으로만구성되어있어, 자녀양육지원을위한다양한서비스강화가요구되고있음. 이외에도한부모가족심리 정서지원분야에서는지원사업수혜대상자의확대와지속적관리시스템구축이필요함. 또한한부모가족의건강문제보장을위한사회적지원서비스의강화가요구됨. 또한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의효율적인정보제공을위한홍보확대의필요성과전달체계의정비등이중요함. - xxii -
싱글벙글플랜의주요개선사항및업그레이드방안 싱글벙글플랜영역주요개선사항주요정책과제 한부모가족자녀양육 / 교육지원 - 자녀양육지원을위한서비스확대 - 보육서비스다양화 자녀양육비지원 - 자녀교육비실비지원 자녀보육지원서비스 - 통합적인자녀방과후보육지원서비스확대 - 보육도우미지원등일시보육지원제도마련 자녀교육지원제도개선 - 자녀의학업보충지원욕구충족관련프로그램 - 한부모가족자녀대학특례입학제도방안제안 한부모가족심리 정서지원 - 지원대상의확대및지속적관리시스템구축 - 치료상담의전문화 + 건강문제보장을위한사회적지원강화 심리상담서비스확대 - 시설입소자중심서비스에서일반한부모지원서비스확대 - 자녀와함께받는집단상담프로그램확대 상담서비스질제고를위한치료기관실무자, 상담자대상교육프로그램개발 정신 / 건강문제해결을위한사회적지원확대 자립역량강화 - 한부모가족의자립지원방안모색 - 기존정책은미혼모자립역량강화에제한되어있으며, 일자리와연계된지원프로그램개발이요구됨 직업훈련제도개선및양질의일자리창출 - 직업훈련기능의전문화또는고기능화필요 - 업무연계가능복합적훈련프로그램과정개발 - 직업훈련과더불어상담및직무적성관련프로그램서비스패키지화 양질의일자리제공방안 - 불안정한일자리의안정화를위한일자리확보시스템구축 - 가사및돌봄지원서비스이용쿠폰제도도입을통한일자리제 한부모가족통합지원 - 전달체계정비 - 효율적인정보제공을위한홍보확대필요 현금및현물급여 : 생계비및주거지원 - 한부모에대한긴급생계비지원 / 주거지원등 한부모가족지원사례관리네트워크모델개발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플래너또는지원매니저제도도입검토 2011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을위한중점과제도출 한부모가족을위한자녀 양육지원서비스강화 - 서울시한부모가족자녀양육서비스지원의질제고 - 부자가족자녀양육지원서비스강화 자립을위한취업지원강화 - 취업지원프로그램개발및교육운영 - 양육미혼모자립지원을위한취업지원사업개발 - xxiii -
서울시 2011 중점사업발굴 ( 안 ) 위의서울시중점과제로제시한한부모가족을위한자녀양육지원서비스강화와자립을위한취업지원강화를위해 2011 서울시중점사업으로싱글대디지원사업과싱글맘 / 싱글대디자립지원사업을제안함. 1. 싱글대디지원사업 싱글대디코뮤니티운영 - 서울시에는총 18개의한부모가족지원시설 ( 모자보호 / 미혼모자시설등 ) 을운영중에있으나, 부자가족의특성을고려한시설지원이부족한상황임. - 위기관리와보호가필요한부자가족을위한일시적거주공간제공할수있도록부자가정공동체설립및관리가필요함 서울시시범사업사례 : 강서구화곡동다가구주택 (SH사로부터임차 ) 부자가정만으로이루어진공동생활가정시범사업으로실시 ( 전담보육사별도채용 / 의료서비스는전문의료기관과연계해지원 ) 싱글대디를위한서포터즈운영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자치구내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싱글대디에대한맞춤식서비스제공 ( 정보제공 / 가족상담및심리치료서비스제공 / 자조능력배양 / 가족봉사단의지원등 ) - 서울시자치구내건강가정지원센터를 4개의권역으로구분하고, 그권역별로부자가정에대한맞춤식지원프로그램을운영한다면, 서울시 25개자치구가운데5 개 ( 권역별건강가정지원센터각 1개소 (4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1) 지역을싱글대디들의거점기관으로활용 싱글맘 / 싱글대디를위한지역사회돌봄메이트구축 - 지역사회에서자녀돌봄 mate 구축 / 한부모가족자녀가필요로하는서비스패키지개발 / 다양한케어를받을수있는서비스제공 - 약 5~10여가구의맞벌이혹은한부모가족을네트워크로구성하고 1명의케어맘을연계하여요구되는양육지원서비스패키지제공 - 가능한서비스패키지 : 아동간식제공, 학습준비물구매대행, 자녀송영서비스 ( 학교학원왕래시안전지도 ), 방학중점심급식및영양관리등부모부재자녀에대한부모대신심리정서적안정제공등 - xxiv -
2. 한부모가족자립지원사업 싱글맘 / 싱글대디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 - 한부모가구취업지원프로그램개발및시범교육운영서울시인력개발기관을통해시범교육프로그램운영및취업지원 - 한부모가족방문지도사 / 서포터즈인력풀지원을위한양육도우미지원 - 단기프로그램이아닌전문자격증과정운영등을통해지속적지원필요 싱글맘 / 싱글대디를위한취업 one-stop시스템구축 - 대상선정 상담 적성검사 직업훈련프로그램및역량강화교육 ( 페키지프로그램 ) 취업 창업연계를위한 one-stop 시스템구축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서울시인력개발센터와연계추진 - 서울시에서싱글맘 / 싱글대디취업지원기업공모 / 협약체결 / 적극적으로참여하는민간기업에대한홍보및인센티브지급등 취업을원하는싱글맘 / 싱글대디를위한취업정보알리미 - 취업준비가되어있거나교육과정에참여하고자하는한부모를위한정보제공 -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홈페이지, 정기적으로발간하는소식지등을활용한교육과정, 일자리정보제공 - 홈페이지의한공간은취업정보제공에대한정보제공 / 서울시인력개발기관사이트와링크 / 서울시일자리플러스와링크 / 구인 구직정보사이트등링크 - 정기적으로소식지등발간 : 취업관련정보제공 - xxv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서론
Ⅰ 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과목적 본연구는서울시의한부모가족지원정책을수립하기위하여, 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를실시하고, 이를토대로지원대책의방향성과구체적인정책지원안을개발하는데주목적이있다. 1) 우리나라전체한부모가족은 2005년기준 (2010 인구주택총조사실시예정 ) 2) 약 137만가구이며, 이중서울시에는전국의 23.6% 에해당되는 31만가구가거주한다. 이는서울시전체가구 (3,309,890가구) 의약 9.60% 에해당되며, 매년꾸준한증가추세에있다. 이중여성한부모가구는전체의 80% 에해당된다. 한부모가족에관한많은연구들은일관되게한부모가족구성원들이경험하는특별한어려움과문제를지적하고있다 ( 김연옥외, 2008 재인용 ; 344). 즉한부모는고립되고과다한역할로갈등을느끼며, 경제적으로어렵고, 자녀들은양부모가정의자녀보다정서적으로불안정하며성취도가낮고비행을저지르는경우가많다는것이이연구들의일반적지적이다. 한부모가구의증가는단순히가족형태의변화라는인구사회학적특성만아니라, 한부모당사자는물론이고아동의경제적지위의급격한저하와빈곤화를동반함으로써심각한사회문제가되고있다. 김혜영 변화순 윤홍식 (2008) 에따르면여성의경우이혼 1년전과비교해이혼후월평균소득이무려 43.0% 나급감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 월평균소득은 2,353천원에서이혼후에 1,341천원으로격감 ). 이혼여성가구의절대빈곤율을보면이혼 1년전 19.1% 에불과하던것이이혼후에는 51.8% 나증가한 29.0% 로나타났다. 더나아가, 여성한부모가구의 43.7% 가빈곤상태에서오랬동안벗어나고있지못한것으로나타나문제의심각성을더하고있다 ( 금재호 김승택, 2001). 1) 서울시는 2009 년전문가와서울시공무원을중심으로한부모가족지원대책 TF 팀을구성하여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대책의방향성을설정하고관련정책과제를개발하였고, 뒤이어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대책 (Single 벙글플랜 ) 을수립하였다. 본연구는서울시의한부모가족생활실태파악의필요성에서싱글벙글플랜세부사업의일환으로진행되었다. 2) 5 년에한번씩실시하는 2010 인구주택총조사 ( 통계청 ) 결과가아직미발표된관계로 2005 년최근자료로분석하였다. Ⅰ. 서론 3
한부모가족은경제적어려움을비롯하여변화된가족관계, 사회적편견, 관계망의약화등으로인해자녀양육, 심리 정서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어체계적인지원대책이요구되고있다. 현행한부모가족에대한지원정책은유형별특성혹은구성요인의변화등을고려치않고저소득층중심의제한된분야와규모로인해다양한욕구에반응하기어려운문제점이있다. 이러한한부모가구의문제가심각함에도불구하고우리사회의정책대응은파편적수준에머물러있는것이현실이다. 중앙부처와지방정부는물론이고민간단체에서도한부모가구에대한지원을이야기하고있지만대부분이프로그램차원의지원에그치고있다. 서울시 (2009) 에서발표한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대책 ( 싱글벙글플랜 ) 에도한부모가족통합지원및보호구축사업등이제안되고있지만, 이역시통합지원시스템운영과같은운영에관한정책이거나수급자가제한적인정책들로구성되어있는상황이다. 산업화된서구복지국가를보면한부모가구의형성이해당가구의빈곤지위와밀접히연관되어있는것은사실이지만그심각성은정부의정책개입을통해유의미하게낮아지고있는것으로관찰되고있다 (Christopher, 2001). 반면한국의경우국가의역할은매우제한적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결과는한부모가구의취약한경제적지위의원인이단순히한부모가구의형성으로인한것이기보다는해당사회가한부모가구의형성이라는사회적위험에대해어떻게대응하고있는것인가와밀접한관련성이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더욱이한부모가구의문제는단순히경제적지위의약화로만접근되어서는곤란하다. 아동과한부모가안정적인생활을유지하기위해서경제적문제는필요조건이기는하지만충분조건일수는없기때문이다. 한부모가구에서는소위전통적성별분업 ( 남성이생계부양을담당하고여성이돌봄을담당하는가구내분업 ) 이불가능하고, 한부모가생계부양과돌봄을모두담당해야한다는점을고려했을때한부모가구의문제는경제적문제와함께돌봄을포함한일상적문제를포괄적으로이해하는것이중요하다. 한부모가경제활동을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과함께가족내돌봄필요에적절히대응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또한중요한과제이기때문이다. 더욱이이둘은분리된것이아니라상호밀접히연관되어있다 ( 윤홍식, 2009). 본연구는가족이다양화되는한현상으로한부모가구가급증하고있는현상에대응하여한부모가족지원방안을마련하고자시도되었다. 서울시한부모가족정책지원마련을위한기초조사, 서울시한부모가족의생활실태조사및정책수요분석, 한부모가족의체계적지원정책모색등다음의세가지연구목적으로진행되었다. 첫째, 서울시한부모가족정책지원마련을위한기초조사 : 서울시한부모가족의현황 4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과기존의정책분석을통해한부모가족정책지원마련을위한기초분석자료를제공하는데목적이있다. 둘째, 서울시한부모가족의생활실태조사및정책수요분석 : 서울시한부모가족의생활실태조사를통해가족유형별특성과문제점을파악하고정책수요를분석한다. 셋째, 한부모가족의유형별지원정책및서울시종합대책제언 : 서울시한부모가족의생활실태및정책수요의파악을통해체계적이고통합적인지원정책을모색하는데목적이있다. 제 2 절연구의방법과절차 1. 연구의방법 본연구를위해수행한연구방법은크게한부모가족관련현황과정책에대한문헌연구,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조사, 한부모가족관련기관실무자심층면접, 정책도출을위한전문가자문으로진행한다. 첫째, 문헌연구 : 본연구의기존연구분석은기존연구현황에대한분석과통계자료분석을중심으로진행했다. 기존연구분석은선행연구를종합적으로검토하여, 기존연구의문제와한계점을파악한다. 또한한부모가족의정의와유형을조사하고,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현황을분석하여, 서울시한부모가족정책분석의이론적틀을제시한다. 한편, 기초통계분석을통해서울시한부모가족현황을파악한다. 둘째, 실태조사 : 본연구에서는서울시에거주하는한부모가족을대상으로생활실태와정책수요조사를실시하였다. 서울시 5개권역의현장임의추출을했고, 모자가구 542명, 부자가구 258명총 800표본에대해면접조사했다. 질문내용은한부모가족의생활실태와관련해서는자녀양육실태, 취업실태, 가계실태, 가족건강실태, 사회심리학적상태등에대해구성하였고, 정책수혜와관련해서는정부및지자체의지원수혜여부, 서비스만족도및필요성및요구사항과건의사항등으로구성했다. 셋째, 심층면접 : 본연구에서는위의실태조사와병행하여양적조사에대한질적조사를보완하기위하여한부모관련기관및프로그램운영자를대상으로심층면접을실시하였다. 서울시의한부모관련시설및복지기관실무자와자치구의한부모프로그램운영담당자등 10명의실무자를대상으로기존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의문제점과개선점혹은필요한정책에대한의견을폭넓게수집하였다. Ⅰ. 서론 5
넷째, 전문가자문 : 본연구에서는한부모가족지원방안도출을위해, 관련전문가를대상으로전문가자문을실시했다. 참여한전문가는한부모및가족관련연구자들로, 서울시한부모가족연구의방향성과전략도출을구체화한다. 2. 연구의내용과절차 본연구의주요내용과절차를도식화하면다음과같다. 단계 주요내용 연구및조사설계단계 문헌연구 한부모가족관련국내외문헌조사 기초통계및행정자료분석 -기존문헌조사및분석 -해외사례조사및시사점도출한부모가족 -전국및서울시한부모가족현황분석정책분석틀 -한부모가족지원정책분석구성 중앙정부 / 서울시 - 생활실태조사 자녀양육실태 / 취업실태 / 가계실태 / 구체화단계 조사연구 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 가족건강실태 / 사회심리학적상태등 - 정책수요조사 지원수혜여부 / 서비스만족도 / 정책요구사항 한부모가족지원정책도출 한부모가족관련실무자심층면접 -기존서비스의개선점 / 필요정책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방향성등 정책방안도출단계 정책제언 전문가자문 - 정책의방향성및도출을위한자문서울시한부모가족 서울시 / 한부모센터실무자지원정책 - 2011 중점과제도출및구체화회의제언중점과제 정책과제정리 - 결과보고서작성도출 그림 Ⅰ-1 연구의내용과절차 6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서울시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정책분석
Ⅱ서울시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정책분석 제 1 절한부모가족의정의및선행연구검토 1. 한부모가족의정의및유형 한부모가족은부모가운데일방이사망, 한부모가족, 유기, 별거, 나아가제도적인혼인관계에진입하지않은상태에서자녀를출산한후혼자서자녀의양육을담당하는한쪽의부또는모와그들의자녀로구성된가족을지칭하는것이다. 한부모가족은법적으로나실질적으로양자가모두부모역할을할수없는부또는모와이들의자녀로구성되며, 과거에는편부혹은편모가족이라고칭해진바있다. 한부모가족은 1977년한여성단체 ( 한국여성민우회의가족과성상담소 ) 의주도로제안되어진이래편부모가족을대체하는용어로정착되어사용되고있다. 요컨대 편부모가족 이라는용어가정상가족이데올로기에의해소위이들가족을결손가족의범주로구획하는의미와효과를가지고있음에주목하여, 이들가족은비록부모일방과자녀만으로구성되었지만충분하고온전한가족의형태로행복할수있다는의미가부여된 한부모가족 의용어를제안하면서새롭게이들가족에대한긍정적인가치를부여하게되는계기가되었던것이다 ( 이은희, 구정화, 2009; 김혜경외, 2006; 김미경, 2002). 한부모가족의유형은통상발생유형에따라구분되는데, 예컨대한부모가족을구성하는주요인으로배우자의사망, 한부모가족과별거, 미혼모에의한한부모가족으로분류할수있다. 과거에는배우자의사망에의한한부모가족의비중이가장높게나타났으나, 점차한부모가족이나별거로인한한부모가족의비율이증가하는변화를보여준다. 예컨대, 지난 20년간남성가구주비율은완만하게감소하는것과는대조적으로여성가구주의비중은꾸준히증가하여가구의생계를책임지는여성가구주는 1980년 1,169천명에서 2008 년 3,689천명으로약 3.2배증가해왔으며, 비율로는 1980년 14.7% 에서 2005년 22% 로증가해왔다 ( 통계청. 2008). 그러나이러한여성가구주의증가는무엇보다한부모가족과미혼의증가에기인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는데, 특히 90년대들어한부모가족으로인한여성가구주는두배이상증가하고있다 ( 김혜영, 2008:27). Ⅱ. 서울시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정책분석 9
그러나이같은여성가구주는여성이가구를대표하거나실질가구를분류한것이므로, 실제로이들이자녀를양육하고있는가의정보는확실하지않다. 따라서또인구센서스자료에따르면한부모가구는꾸준하게증가해왔으며, 그가운데서도특히한부모가족과미혼의부또는모와자녀로이루어진가구의증가폭이두드러짐을알수있다. 그러나여성한부모가구가운데유배우가구와한부모가족여성의증가세가두드러지는탓에미혼에의한한부모가구의비율적분포는 1995년 11.6%, 2000년 13%, 2005년 12.3% 에머물고있어비율상의증가는두드러지게나타나지않는다. 한편, 한부모의가구주혹은자녀를실질적으로양육하는사람이누구인가에따라여성한부모가구, 남성한부모가구로분류가능하다. 최근들어, 부자가구의증가가두드러지고있다. 즉 1995년 2,630가구, 2000년 4,902가구 2005년 9,218가구로두배가까이증가해왔을뿐만아니라여성한부모가구에비해미혼과한부모가족에의한남성한부모가구의증가세가두드러지고있다. 이처럼한부모가구역시발생요인이나가구구성의성별배치에따른특성을가지고있다는점에서이들에대한정책적지원방식에는이같은가구특성이반드시고려되어야함은두말할나위없다. 그러나다른한편이러한특성에도불구하고, 한부모가구는대체로경제적으로나정서적으로취약한가족유형의하나라는사실에는변함이없다. 지금까지대다수의한부모가족관련연구들은공통적으로이들가족이양부모가족에비해빈곤가구를형성할가능성이높으며, 특히여성한부모가구는남성한부모에비해빈곤할위험이 3배정도높게나타나고있음에주목해왔음은주지의사실이다 ( 석재은, 2004; 김미숙, 2006). 뿐만아니라이들가족들은혼자서가구생계유지와자녀양육을전담하고있다는점에서자녀양육과가사부담으로인한가족생활의어려움을확인하고있어이들의이중부담해결을위한다양한지원방안의중요성이지속적으로강조되어왔다. 2. 선행연구검토 1997년 IMF 금융관리체제하의영향으로조이혼율 ( 인구 1천명당이혼건수 ) 이 1997년에 2.0건에서 2003년 3.4건까지크게증가하였다 ( 통계청, 2009). 이러한가족구조의변화와함께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등의한부모가족의수도증가하였다. 한부모가족은구성비율은모자가족의수가부자가족의수보다많이차지하고있기때문에모자가족에대한연구가많이이루어져왔으며특히저소득층을중심으로연구가수행되어왔다. 모자가족에대한연구로는여성가구주의경제문제, 빈곤등의연구가많았고경제적인문제이외에도모자가족이직면할수있는사회심리적, 양육등에대한문제점 10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및지원방안등에대한연구가진행되어왔다 ( 김수현외, 2001; 김학주, 2006; 이성림, 2003). 이렇듯한부모가족연구는모자가족을중심으로진행되어왔으며부자가족에대한연구는많이이루어지지않았다. 그러나최근들어부자가족과조손가족의수가계속조금씩증가하고있고, 이전과는다르게미혼모들의연령, 학력, 직업등의특성변화로양육을선택하는비율도조금씩늘고있으므로 ( 김유경외, 2006) 앞으로부자가족이나미혼양육모 부, 조손가족등에대한관심과연구가필요하다. 한부모가족은가족관계문제, 자녀양육및교육문제, 가사노동등에서어려움을겪고있으며 ( 최연실, 2005) 한부모가족으로의변화후이들이직면하는문제는한부모가족유형에따라서차이를보인다. 일반가정에서는모와부가자녀양육과경제활동을분담하여생활하고있다면한부모가족은한명이자녀양육과경제활동을해야한다. 이러한이유로한부모가족이된후부딪치는가장큰문제는경제적문제인데이는남성보다는여성에게직면하는가장큰문제로나타난다 ( 김미숙외, 2000). 고은주와김진욱 (2009) 의연구에서한부모가정은자녀를돌보게되면소득활동에제약을받고정상적인소득활동을하다보면자녀돌봄에있어소홀하게되기때문에자녀부양부담은양부모가족의빈곤결정요인과결정적차이를보이게된다고하며여성가구주의경우자녀 1명이더있을경우빈곤에빠질공산이약 2배정도증가하는반면, 남성가구주의경우 5.2배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부자가족이모자가족에비하여더취약할수있음을보여주며특히, 여성가구주의경우 3세미만자녀가있을때가더빈곤에취약하였다. 즉여성가구주와 3세미만의어린자녀가있어양육부담은크지만경제활동을수행하거나집중할수없게만들게되는데남성한부모들은전반적인인적자본수준이낮다는것이, 여성가구주들은어린자녀로인한경제활동의제한이주요빈곤의원인이되고있음을나타내었다. 또한, 김학주 (2006) 의연구에의하면가구주의특성에따라서가구주가상용직에종사하거나교육수준이높은가구는빈곤층에귀속될확률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나지만여성가구주의경우에는대졸이상의학력에도불구하고상대적빈곤층에처할확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는데이는임금등의근로조건의실질적개선없이는여성가구주가빈곤을벗어나는데한계가있음을나타내었다. 조손가족의경우에는특별한수입이없기때문에정부로부터받는공공부조급여나민간사회복지기관에서제공받는서비스에주로의존하고있는실정이다 ( 최해경, 2006). 앞서언급했듯이한부모가족은배우자의부재로인해양육과소득활동을모두혼자서해나가야하는데소득활동을하면아이들을돌볼시간이부족하고, 아이들을돌볼시간을늘리려면시간제근로나임시 일용직등으로직업선택의폭이좁아진다. 특히 10세이하의자녀가있는경우더큰어려움이겪게되며초 중고생자녀가있는경우에도자녀 Ⅱ. 서울시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정책분석 11
들과함께할시간의부족으로자녀에대한관심은있지만자녀를돌보는데있어일반가정에비해소홀해지기쉽고자녀의학업성취가떨어지거나, 비행과공격성과같은문제행동에있어서도양친가족의자녀보다한부모가족의자녀들이더심각한문제를경험하고있어심리사회적으로성숙한발달을이루지못하는경우가발생되는등의여러가지어려움을겪고있다 ( 오승환, 2001; 최연실, 2005). 조손가족의경우에도남자아동이여자아동에비해과잉된행동이높고미성숙한반면여자아동은남자아동에비해불안에의해나타나는행동과위축된행동을높게보이는것으로나타나는등문제점을갖고있다 ( 이정이와최명선, 2007). 한부모들의연령은주로 30대, 40대로건강관리가필요한나이이며이들의건강상태는경제활동과도직결되므로중요하다. 한부모가족의경우남성가구주가여성가구주보다건강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으며이들의건강상태는매우좋지않은것으로나타난다 ( 김미숙외, 2000; Barbara 와 Steven, 1991). 한부모가구주는시간제근로, 일용직등불안정한고용형태로일을하는경우가많아소득수준도낮은경우가많다. 이러한상황에서건강이나빠져도진료받을시간이없고치료비도부담이된다. 이러한건강문제는일자리유지와도관련이있어건강문제로인해소득활동을할수없게되면저소득가구가되는악순환이발생하게된다. 조손가족의경우에는조부모의대부분이한가지활동에제약이있을정도로건강에문제를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최해경, 2006; Minker 와 Fuller-Thomson, 1999). 한부모가족이겪는사회심리적문제의원인으로는모자가족의경우는경제적문제, 부자가족의경우는가사수행, 자녀양육에따른스트레스가주요한문제로나타났다 ( 윤완중, 2003; 조영희, 2004; Barbara 와 Steven, 1991). 이러한문제들은한부모가구주의심리적상태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 한부모가구주의스트레스정도는높게나타나기도했는데 ( 김미숙외, 2000), 한부모가족의경우경제문제가우울에미치는영향이있지만여성은대인관계, 남성은자녀관련스트레스가경제적문제보다크게우울에영향을미친다는연구도있었다 ( 이수인과임애덕, 2007, 손정연과한경혜, 2006). 여성가구주의경우스트레스에노출되었을때주변으로부터심리적인도움을크게받지못한다는결과도있어 ( 김오남과김경신, 1998), 심리적문제를다룰수있는프로그램이나기관의협조가필요하다. 조손가족의경우에는조부모가신체적건강뿐만아니라경제적문제, 손자녀양육, 가사업무가조부모의스트레스요인이었으며우울증과같은심리적문제를안고있는경우도있어조손가족의취약함을보여준다 ( 최해경, 2006). 이제까지주로저소득한부모가족을대상으로하는연구가많이이루어져왔기때문에위에서언급한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자녀양육문제등의여러문제들이저소득한부모 12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가족이겪고있는문제라고짐작해볼수있다. 그러나저소득층이상의일반한모부가족을대상으로하는연구는거의없었기때문에저소득한부모가족이겪는문제들이일반한부모가족과는어떻게다른양상을띠고이들에게필요한지원은무엇인지에대한연구는부족하다. 본연구는일반한부모가족까지대상범위를확대한연구로서한부모가족이공통적으로겪고있는문제는무엇이며저소득, 일반한부모가족이겪는문제들이어떻게다른가에대해파악하여서울시가한발앞서한부모가족들이겪고있는문제를극복하고이들도일반가족과다르지않은건강한가족의형태로적응할수있도록하는지원방안을제시함으로서본연구가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정책에도움을줄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표 Ⅱ-1 기존의한부모가족실태조사분석 연구과제명조사대상자조사내용 고은주, 김진욱 (2009), 한부모가구의빈곤요인에관한연구. 사회복지정책 김학주 (2009), 유자녀가구유형별빈곤의사회경제적특성연구비교분석, 한국인구학 엄미선, 전동일 (2006), 저소득한부모가족의양육부담과사회적지지, 사회복지리뷰 김미숙외 (2000), 저소득편부모가족의생활실태와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김지연 (2008), 경남저소득한부모가족을위한정책지원방안,. 경남발전연구소. ( 계속 ) 25세이상 59 세이하의가구주와 18 세미만의자녀로구성된가구 ( 여성가구주 : 1235 가구, 남성가구주 : 408 가구, 총1,643 가구 ) 와양부모가족 ( 총 18,762 가구 ) 비교분석양부모 (n=3577명, 빈곤 : 4%, 비빈곤 95.74%), 편부가구 (n=58명, 비빈곤 : 50%, 빈곤 49%), 편모가구 (n=84 명, 비빈곤 : 37%, 빈곤 : 62%) 서울경기도를중심으로여성가구주 118명, 남성가구주 29명대상 - 한부모생활실태조사와한부모담당사회복지전담공무원조사실시 (44부), - 전국 48개지역당 22부씩총 985부분석 ( 편부 : 213명, 편모 772명 ) 경남 20개시군에거주하는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중부, 모와만 18세미만자녀있는가구대상, 남성가구주 266명, 여성가구주 858 명총 1124 명, 통계청 2007 년가계조사 / 가구특성, 자녀부양부담, 이전소득, 가구주의특성, 직업특성유자녀가구유형, 빈곤여부에따라사회인구학적특성 ( 가구주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사상지위 ), 가구관련특성 (18세미만자녀수, 거주형태, 가구유형 ), 소득원천별가구소득, 자산, 부채내역및공적및사적이전소득양육부담도구 (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양육부담 ), 사회적지지도구 ( 정서적, 도구적, 정보적, 평가적지지 ) 이용상관관계분석공무원대상 : 한부모생활의어려움, 한부모가필요로하는복지, 복지정책문제점, 다른지역에서실시하는성공지원정책소개, 모부자가족줄일수있는방법등 / 한부모대상 : 일반사항, 가족생활, 경제생활, 사회심리적상태, 정부지원, 복지욕구일반적사항, 경제생활, 건강상태 (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 주거, 자녀양육및교육, 복지욕구 Ⅱ. 서울시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정책분석 13
연구과제명조사대상자조사내용 황은숙 (2006), 서울시한부모가정실태조사연구, 한부모가정연구. 심재민 (2007),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에관한연구 : 성남시중심으로, 경원대학교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김수연 (2001), 서울시저소득여성가구주를위한자활지원방안 : 성동구사례를중심으로, 서울시정개발원. 한부모가족의특성에관한연구 : 미성년자녀를둔한부모를중심으로이화영. 저소득조손가정조부모의복지서비스욕구에영향을미치는요인. 숭실대대학원박사학위논문조손가정의실태와복지욕구에관한사례연구 : 경북성주지역을중심으로조손가족조부모의가족기능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관한연구부자가정자녀의가족보호실태및사회복지적개입에관한연구아시아여성연구소 (2005) 한국사회에서의빈곤여성화와여성복지정책 서울시노원, 종로, 중랑, 도봉에소속된한부모 102명, 모자보호시설, 사회복지관,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자조모임참석자 61명포함총163 명성남시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과모부자복지법보호받는한부모남성 : 34명, 여성 86명총 120 명기초생활보장조건부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모자가족대상저소득여성가구주 193 명법정저소득한부모남성한부모 30명, 여성한부모 151 명총 181 명, 일반한부모여성한부모 226 명, 남성한부모 67명총 293 명 18세이하손자녀와 6개월이상동거하며책임지는조손가족, 서울및경기도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협조로조부모표집하여담당사회복지사의직접설문면접, 남성 44명, 여성 219 명총 263 명조손가족을눈덩이표집으로하여군내 4개읍면조부모9명, 손자녀 9명총 18명강원도춘천, 원주, 홍천지역사회종합복지관과동사무소담당자협조통해기초생활보장수급권명부등록되있거나담당공무원에의해확인된가족 / 조부 30명, 조모 92 명총 122 명대구시남구에거주하는부자가족전수조사 ( 사회복지과자료에따라 ), 절대빈곤선, 차상위빈곤선의여성가구주 : 6 대광역시거주여성가구주추출 858부 모자가족부모의배경 ( 수입, 한부모기간, 자녀수, 연령등 ), 심리및적응, 한부모가족자녀의건강어려움, 관계등, 경제, 정부지원, 직업, 성희롱, 사회활동일반적특성, 경제적생활, 사회심리적생활, 자녀양육, 복지서비스저소득여성가구주의일반적사항, 경제활동능력및여건, 취업활동, 가계상황, 의료이용, 정부실업대책이용, 기타사항 ( 경제적어려움의원인, 해결되길바라는가족문제 ) 한부모에관한사항, 경제적상황, 가정생활, 주변의지지도, 외부의지원필요정도, 사회인구학적특성, 건강특성, 손자녀특성, 가구특성, 사회적지지, 양육스트레스, 복지서비스욕구조손가족의경제적실태, 주거실태, 신체적, 정서적건강실태, 양육과교육에대한실태와조손가족욕구인구통계학적요인, 조손가족조부모의경제, 건강, 심리사회적특성, 조부모가족적특성, 사회적지원특성, 가족기능 ( 적응성, 응집성 ) 일반사항, 가정생활및아버지와의관계, 학교및방과후생활, 개인행동및생활인구사회학적특성, 저소득여성가구주의가구소득구성및평균가구소득, 공사적소득이전수급비율과수급액,, 노동지위에따른빈곤실태 이들선행연구들을통해한부모가족에발생할수있는자녀양육, 신체적 정신적문제, 경제적문제등을파악하였다. 저소득층모자가족를중심으로지원되었던제도들은 14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부자가족, 미혼양육모가족, 조손가족등의다양한유형의한부모가족을지원하는데한계가있을수있다. 기존연구들은주로저소득모자가족이나한부모가족에초점을맞추어연구가많이이루어져왔고이들을위한지원정책도저소득지원정책의틀에맞추어지원되어왔다. 본연구는저소득한부모가족뿐만아니라일반한부모가족까지대상으로포함하여이들이겪는문제점이무엇이며전반적으로한부모가족이요구하는적절한지원정책방향을제시하고자했다. 제 2 절서울시한부모가족현황분석 서울시에거주하는한부모가족의현황분석은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인구총조사, 보건복지부의 2009 저소득한부모통계자료, 서울시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내부자료를활용하여서울시한부모가족의생활실태및현황을분석하였다. 1. 한부모가족현황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에따르면, 가구주의혼인상태별향후한부모가족의추세를보여주고있다. 서울시도전국통계와비슷하게유배우 (2005년 67.9% 2030년 58.9%) 와사별 (2005년 8.9% 2030년 8.6%) 로인한한부모가구는감소할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미혼 (2005년 17.2% 2030년 21.1%) 과이혼 (2005년 6.0% 2030년 11.4%) 으로인한한부모가구의비율이점점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가족유형에따른분포는전국의경우 부부 + 자녀 가구는 1995년 79.6% 에서 2005년 76.1% 로감소하고있는반면, 모자가족 (1995년 9.6% 2005년 12.3%), 부자가족 (1995년 2.1% 2005년 3.3%), 조손가족 (1995년 0.4% 2005년 0.7%) 의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서울시에서 부부 + 자녀 가구는 1995년 79.2% 에서 2005년 75.8% 로감소하고있는반면, 모자가족 (1995년 10.0% 2005년 13.4%), 부자가족 (1995년 2.3% 2005년 3.3%), 조손가족 (1995년 0.2% 2005년 0.4%) 의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전국과비슷한양상을보인다. Ⅱ. 서울시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정책분석 15
표 Ⅱ-2 시도및가구주의혼인상태별가구수 ( 단위 : 천가구, %) 2005 2007 2010 2020 2030 계 15,971(100.0) 16,417(100.0) 17,152(100.0) 19,012(100.0) 19,871(100.0) 미혼 1,995(12.5) 2,123(12.9) 2,258(13.2) 2,861(15.1) 3,263(16.4) 전국 유배우 11,268(70.6) 11,414(69.5) 11,799(68.8) 12,493(65.7) 12,615(63.5) 사별 1,817(11.4) 1,818(11.1) 1,822(10.6) 1,849(9.7) 1,927(9.7) 이혼 890(5.6) 1,062(6.5) 1,273(7.4) 1,808(9.5) 2,066(10.4) 계 3,339(100.0) 3,427(100.0) 3,570(100.0) 3,884(100.0) 3,911(100.0) 미혼 575(17.2) 612(17.9) 647(18.1) 763(19.6) 824(21.1) 서울 유배우 2,268(67.9) 2,284(66.6) 2,345(65.7) 2,407(62.0) 2,303(58.9) 사별 296(8.9) 297(8.7) 299(8.4) 318(8.2) 337(8.6) 이혼 201(6.0) 234(6.8) 279(7.8) 396(10.2) 447(11.4) 자료 : 통계청 2007 년장래가구추계 한부모가구주의혼인상태를살펴보면, 전국에서혼인상태가사별인가구는 1995년 54.8% 에서 2008년 36.6% 로감소한반면, 이혼가구는 1995년 12.9% 에서 2005년 29.1% 로 16.2% 크게증가하였다. 유배우인가구는 1995년 22.5% 에서 2005년 23.9%, 미혼가구는 1995년 9.8% 에서 2005년 10.4% 로약간증가했다. 혼인상태에따른한부모가구의분포는서울시와전국이비슷하게나타났다. 서울시유배우가구는 1995년 26.6% 에서 2005년 23.6%, 사별가구는 1995년 48.4% 에서 2005년 35.9% 로감소하고있었다. 반면, 이혼가구는 1995년 15.4% 에서 2005년 29.8% 로 14.4% 크게증가하였으며미혼가구는 1995년 9.5% 에서 2005년 10.7% 로증가하였다. 표 Ⅱ-3 서울시혼인상태별한부모가구 ( 단위 : 가구, %) 년도유배우 1) 사별이혼미혼 1995 216,067(22.5) 526,320(54.8) 123,969(12.9) 93,616(9.8) 전국 서울시 2000 252,917(22.5) 502,284(44.7) 245,987(21.9) 122,666(10.9) 2005 327,864(23.9) 501,095(36.6) 398,532(29.1) 142,452(10.4) 1995 64,270(26.6) 116,888(48.4) 37,285(15.4) 22,949(9.5) 2000 63,721(23.6) 111,684(41.3) 65,259(24.2) 29,535(10.9) 2005 74,839(23.6) 114,019(35.9) 94,660(29.8) 34,089(10.7) 주 : 1) 한부모가구의혼인상태가유배우인경우는배우자가가출, 유기, 장기복역등의상태를의미함.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95, 2000, 2005. 16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가족유형에따른분포는전국의경우 부부 + 자녀 가구는 1995년 79.6% 에서 2005년 76.1% 로감소하고있는반면, 모자가족 (1995년 9.6% 2005년 12.3%), 부자가족 (1995년 2.1% 2005년 3.3%), 조손가족 (1995년 0.4% 2005년 0.7%) 의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서울시에서 부부 + 자녀 가구는 1995년 79.2% 에서 2005년 75.8% 로감소하고있는반면, 모자가족 (1995년 10.0% 2005년 13.4%), 부자가족 (1995년 2.3% 2005년 3.3%), 조손가족 (1995년 0.2% 2005년 0.4%) 의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전국과비슷한양상을보인다. 표 Ⅱ-4 서울시 2세대가구형태별분포 ( 단위 : 가구, %) 년도 계 부부 + 자녀 부 + 자녀 모 + 자녀 조부모 + 손자녀 기타 1) 1995 8,200,487 6,528,008(79.6) 172,398(2.1) 787,574(9.6) 35,194(0.4) 677,313(8.3) 전국 2000 8,696,082 6,891,558(79.2) 219,997(2.5) 903,857(10.4) 45,225(0.5) 635,445(7.3) 2005 8,807,326 6,701,759(76.1) 286,923(3.3) 1,083,020(12.3) 58101(0.7) 677523(7.7) 1995 1,972,161 1,561,650(79.2) 44,924(2.3) 196,468(10.0) 3,875(0.2) 165,244(8.4) 서울 2000 1,942,354 1,535,514(79.1) 51,978(2.7) 218,221(11.2) 5,224(0.3) 131,417(6.8) 2005 1,901,791 1,442,057(75.8) 63,445(3.3) 254,162(13.4) 7,207(0.4) 134,920(7.1) 주 : 1) 기타 = 부부 + 양친, 부부 + 한부모, 부부 + 자녀 + 부부의형제자매 를포함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05) 그림 Ⅱ-1 서울시 2 세대가구형태별분포 Ⅱ. 서울시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정책분석 17
2. 서울시저소득한부모가족현황및생활실태 1) 저소득한부모가족현황서울시에서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로파악하고있는한부모가구는 2009년기준 28,350 세대로한부모가구중모자가족이 76.8% 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었으며그다음으로부자가족, 미혼모 부가족, 조손가족의순서로분포하고있었다. 이들은대부분한부모가족보호대상으로지원을받고있었으며그외에는대부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으로지원받고있다. 표 Ⅱ-5 서울시저소득한부모가구현황 대상자구분별 계 한부모가족보호대상 소개재가보호시설보호 국민기초수급대상 국가보호대상 합계모자가족부자가족미혼모가족미혼부가족조손가족 세대 28,350(100.0) 18,796 18,703 93 9,553 1 인원 74,024(100.0) 48,162 47,935 227 25,860 2 세대 21,769(76.8) 14,121 14,040 81 7,647 1 인원 57,098(77.1) 36,254 36,051 203 20,842 2 세대 5,891(20.8) 4,222 4,222 0 1,669 0 인원 15,438(20.9) 10,950 10,950 0 4,488 0 세대 509(1.8) 348 336 12 161 0 인원 1,064(1.4) 712 688 24 352 0 세대 96(0.3) 82 82 0 14 0 인원 220(0.3) 187 187 0 33 0 세대 85(0.3) 23 23 0 62 0 인원 204(0.3) 59 59 0 145 0 자료 : 서울시제공자료, 서울시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료 (2009) 재편집 서울시에서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로파악하고있는저소득한부모가족의현황을자치구별로살펴보면중랑구, 강서구, 노원구, 은평구, 동대문구지역에많이거주하고있었다. 저소득모자가족 ( 미혼모포함 ) 과부자가족 ( 미혼부포함 ) 은서울시자치구중중랑구, 강서구, 노원구, 은평구, 동대문구지역에많이거주하고있었다. 서울시저소득조손가족은양천구와강서구에많이거주하고있었다. 18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표 Ⅱ-6 서울시자치구한부모가족현황 순위 전체 모자가족 ( 미혼모포함 ) 부자가족 ( 미혼부포함 ) 조손가족 1 중랑구 중랑구 중랑구 양천구 2 강서구 강서구 강서구 강서구 3 노원구 노원구 노원구 강북구 4 은평구 은평구 동대문구 중랑구 5 동대문구 동대문구 은평구 성동구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저소득한부모통계자료 (2009) 자료 : 서울시제공자료, 서울시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료 (2009) 재편집 그림 Ⅱ-2 서울시자치구별저소득한부모가족현황 2) 서울시저소득한부모가족생활실태서울시에서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로파악하고있는저소득한부모가족의생활실태를분석하였다. 저소득한부모가족의자녀현황은한부모가족중 8세미만아동을양육하고있는한부모가족은평균 12.8%, 초등학생은평균 29.2%, 중고등학생은평균 47.4% 였다. 서울시자치구별로저소득한부모가족의자녀의거주지역을살펴보면, 8세미만의아동은금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서초구, 마포구등의순서로많이거주하고있었고, 초등학생은영등포구, 강북구, 강동구, 마포구, 중구등으로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은강서구, 강동구, 중구, 노원구, 송파구등의순서로거주하고있었다. 서울시저소득한부모가족의가구원수는 3인가족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2인가족, 4인가족등의순서로나타났다. 모자가족과부자가족은 3인가족이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 2인가족, 4인가족등의순서로나타나모자가족과부자가족 Ⅱ. 서울시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정책분석 19
이가구원수가비슷하게나타났다. 또한거주형태는월세가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더부살이및무료임대, 전세, 영구임대등의순서로나타났다. 모자가족과부자가족간에도비슷한거주형태분포를보였으며한부모가족의대부분이주거형태가불안정함을알수있다. 서울시저소득한부모가구주의직업형태는비정기적아르바이트, 단순노동직, 무직, 식당서빙등의순서로나타났다. 모자가족은비정기적아르바이트가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단순노동직, 무직, 식당서빙등의순서로나타났으며부자가족은비정기적아르바이트가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단순노동직, 무직, 자영업등의순서로나타났다. 여성가구주의식당서빙에종사하는비율이남성가구주와비교해크게차이났으며남성가구주에서는단순노동직에종사하는비율이여성가구주에비해차이가컸다. 한부모가구주가무직인경우도많아전반적으로한부모가주구의고용상태는불안함을알수있다. 자료 : 서울시제공자료, 서울시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료 (2009) 재편집 그림 Ⅱ-3 서울시저소득한부모직업유형 한부모가족이된사유는이혼이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배우자사망, 배우자가출, 미혼모 부등의순서로나타났다. 모자가족과부자가족모두이혼이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배우자사망, 배우자가출, 미혼모등의순서로비슷하게나타났다. 앞서한부모가구주의결혼상태현황을참고해보면, 향후이혼으로인한한부모가족의수는계속해서증가할것으로보이고아직은미혼모부의수는한부모가족에서차지하고있는비율은낮으나꾸준히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20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자료 : 서울시제공자료, 서울시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료 (2009) 재편집 그림 Ⅱ-4 서울시한부모가족이된사유 서울시저소득한부모가구주의학력수준은고졸이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초등학교졸업이하, 전문대졸등의순서로나타났다. 모자가족은고졸이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초졸이하, 전문대졸등의순서로나타났으며부자가족은고졸이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중졸, 초졸이하등의순서로나타났다. 이러한한부모가구주의학력수준은이들의고용상태, 소득수준등에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서울시저소득한부모가족의월평균수입은 60만원이하가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 60-80만원, 80-100만원등의순서로나타났다. 전반적으로한부모가족의 80% 이상의월평균소득은 100만원이하였다. 앞서분석된한부모가구주의직업유형이비정규아르바이트, 단순노동등에많이종사하고있다는것과묶어이야기할수있다. 한부모가구주가안정적인고용상태를통해고정적이고적정한수준의소득을유지할수있도록해야할것으로보인다. 또한, 한부모가족의부동산, 금융재단등을포함한보유재산이대부분 5,000만원이하인것으로나타나는데이는한부모가족으로의자립과생활을유지하는데어려움을경험하고있을것으로보인다. Ⅱ. 서울시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정책분석 21
제 3 절한부모가족지원정책현황 1. 중앙정부의한부모가족지원정책 현재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과같은한부모가족의경우대부분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모부자복지법에의해지원받을수있다. 모자, 부자가족인경우는모부자복지법이라는제도가있지만현재조손가족을위한지원제도는아직없어모부자복지법이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해보호받고있다. 저소득한부모가족이받을수있는정부지원으로는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저소득한부모가족사업이있으며그외서울시에서한부모가족을대상으로실시하고있는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간략히살펴보고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부양의무자가없거나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또는부양을받을수없는자로서,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인자 ( 법제5조 ) 를대상으로하고있으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선정되기위해서는소득인정액기준과부양의무자기준을동시에충족시켜야한며, 선정기준은가구별로산정된소득인정액을가구규모별최저생계비와비교하여수급자선정및급여액을결정한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기본적으로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등의급여를통해최저생활을보장하며더하여수급자감면제도, 기타복지서비스를제공한다. 표 Ⅱ-7 기초생활보장제도지원내용 급여명급여대상지원내용비고 생계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매월 20일또는말일지급 ( 토 공휴일인경우그전일에지급 ) 정부양곡신청가능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중 고등학생 -입학금및수업료 : 전액 -교과서대 : 1인당 109천원 ( 연1회 ) -학용품비 : 1인당 45천원 ( 학기당 22.5 천원 ) -중학생부교재비 1인당 33천원 ( 연1회 ) 지급 - 중학생에대하여는수업료및입학금, 교과서대미지급 ( 계속 ) 3) 2009 년도가구별최저생계비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09( 원 / 월 )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7 인이상가구의경우, 1 인증가시마다 245,423 씩증가 (7 인가구 2,062,877 원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9 년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2009) 22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급여명급여대상지원내용비고 해산급여 수급자가출산 ( 출산예정포했다 ) 한경우 1 인당 500 천원 쌍둥이출산시 1,000천원 장제급여수급자가사망한경우 -근로능력없는자로만구성된가구 500 천원 -근로능력있는가구원이있는경우 400천원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무능력세대 : 1종 -근로능력세대 : 2종 타제도지원내용 -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보육료등에대한지원을받을수있다.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2009) 표 Ⅱ-8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감면제도및기타복지서비스 지원내용 주민세비과세 ( 개인균등할비과세 ) TV수신료면제 ( 월수신료면제 ) 전기요금할인 ( 전기요금의 20%) 주민등록증재발급, 주민등록등 초본발급수수료면제 복지전화서비스 < 유선전화 > 가입금및이전비면제 월기본료및 114 안내료전액면제 시내, 시외통화료중월 150 도수공제 이동전화에건통화료 30% 감면 ( 월 1만원범위 ) < 이동전화 > 가입비맟기본료면제, 통화료 50% 감면 < 인터넷접속서비스 > 월접속료 30% 감면 전화기본요금감면 ( 월기본요금중 1,000 원 ~1,200 원감면 ) 복지전화서비스대상자및시설수급자제외 기타, 상수도및하수도요금감면, 종량제폐기물수수료감면등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신청및전세자금대출 비고시 군 구에서일괄면제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공사읍 면 동주민센터 유선전화 : 관할전화국직접신청 이동전화, 인터넷 : 통신업체에직접신청관할전화국에직접신청 지자체별지원읍 면 동주민센터주거복지담당자와상담 법률구조제도 ( 민사, 가사, 형사, 행정소송, 헌법소원사건 ) 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신용회복지원제도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개인파산 회생소송구조제도 대법원 (www.scourt.go.kr)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9 년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2009) Ⅱ. 서울시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정책분석 23
2) 저소득한부모가족사업한부모가족은모부자복지법에의해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또는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선정되어지원받을수있다. 2009년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에따르면저소득한부모가족의지원대상은다음과같다.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1 배우자와사별또는이혼하거나배우자로부터유기된자 2 정신또는신체장애로인하여장기간근로능력을상실한배우자를가진자 3 미혼자 ( 사실혼관계에있는자는제외 ) 사실혼관계에있는자란사실상혼인생활을하고있으면서혼인신고가없기때문에법률상혼인으로인정되지않는부부관계를하고있는자를말함. 4 배우자의생사가분명하지아니한자 5 배우자또는배우자가족과의불화등으로인하여가출한자 6 배우자의장기복역으로인하여부양을받을수없는자 (6개월미만의복역자는제외 ) 7 국내에체류하고있는외국인중대한민국국민과혼인하여대한민국국적의아동을양육하고있는자 세대주는세대원을사실상부양하는자를포함했다하고자녀는취학한만 22세미만의자녀포함. 8 부모로부터사실상부양을받지못하는아동과그아동을양육하는조부또는조모 ( 저소득조손가족 ) - 부모가사망하거나생사가분명하지아니한아동 - 부모가정신또는신체의장애 질병으로장기간노동능력을상실한아동 - 부모의장기복역등으로부양을받을수없는아동 - 부모가이혼하거나유기하여부양을받을수없는아동 - 부모가불화등으로가출하여부양을받을수없는아동 - 그밖에부모가실직등으로장기간경제적능력을상실하여부양을받을수없는아동 조부와조모가함께손자녀를양육하는조손가족의경우조부또는조모중 1인이상이심신장애 질병으로장기간근로능력을상실하거나 65세이상이면보호대상임. 위의자격조건을가진한부모가족중모 ( 母 ) 또는부 ( 父 ) 와만 18세미만 ( 취학시만 22세미만 ) 의자녀로이루어진가족 ( 세대 ) 이 2009년도저소득한부모가족선정기준 ( 소득인정액기준최저생계비 130% 이하 ) 을충족시에지원대상가구로선정 ( 보장결정 ) 하고 24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있다. 4)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대상가구로선정되면, 미혼가족, 조손가족등한부모가족의생활안정과자립기반조성을위해자녀양육지원, 경제적자립지원, 주거지원등의지원하고있다. 표 Ⅱ-9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내용 급여명지원대상비고 자녀학비지원 - 입학금및수업료 아동양육비지원만 10 세미만의아동 - 1 인당 50,000 원 / 월 복지자금대여자녀양육비이행확보무료법률구조사업미혼모 부지원거점기관운영취약가족역량강화사업 ( 사례관리 ) 아동을양육하고있는이혼, 별거, 미혼모 부가족등한부모가족및조손가족시설및지역사회재가미혼모 부자등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여성가장, 가족역량이부족한한부모가족등 - 생업기반을조성하여조기자립및생활안정도모 - 자녀양육비청구소송 - 미혼부상대자녀인지청구소송 - 자녀양육비이행확보 -정보제공등종합적인서비스제공 - 위기지원기능수행 : 자녀출산, 양육및응급상황발생시아이병원비, 생필품등지원 - 상담을통한미혼모 부자의정서지원 - 미혼모 부자를위한문화체험프로그램등 - 지역사회자원활용및연계 ( 기관, 인적, 물적자원연계 ) - 일대일맞춤상담및집단상담, 가족상담, 가정방문상담등 - 건강문제, 직업교육, 사회적일자리법률문제등관련정보제공 한부모가족상담사업저소득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복지에관한사항의상담및지도 저소득한부모가족주거지원한부모가족취업지원모부자세대건강보험료지원 무주택저소득한부모가족 - 영구임대주택입주,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입주, 영세민전세임대주택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1인당 200 만원까지실훈련비지원 ) - 저소득층취업패키지사업 - 지역가입자세대건강보험료부과소득및재산기준에따라월보험료 10%~30% 경감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9 년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2009) 재구성 4) 2009년도저소득한부모가족선정기준가구별최저생계비 가구규모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2009( 원 / 월 ) 1,086,490 1,405,540 1,724,590 2,043,640 2,362,690 7인이상가구의경우가구원수 1인증가시소득인정액 319,050원씩증가 (7인가구 2,681,740원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2009) Ⅱ. 서울시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정책분석 25
2.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정책 중앙정부에서추진하는한부모가족지원사업이외에서울시는별도의한부모가족지원대책을수립하여관련지원과제를추가적으로실시하고있다. 서울시는 2009년한부모가족지원대책 -한부모싱글 (Single) 벙글플랜을수립하여, 서울시한부모가족정책의새로운패러다임을모색하고, 세부추진과제를도출하였다. 서울시한부모가족종합대책의추진목표와전략은다음과같다. 첫째, 기존저소득한부모의경제적지원에서벗어나일반한부모에게까지보편적지원을할수있도록지원대상및지원범위를확대하고자한다. 둘째, 기존한부모가족사업의서비스수준을더욱보강하고신규체감도높은새로운사업영역을발굴 시행하고자한다. 셋째, 다양한형태의한부모대상분야별주요문제 이슈에대해우선순위를정해통합적 전문적개입을통한사업의시행과넷째, 공공기관의공급위주정책에서민간영역을적극활용한정책개발로서비스전달체계의효율화를도모하고자한다. 다섯째, 복지급여정책에서근로유인과자립지원을확대하고자한다. 서울시는한부모가족지원대책의핵심추진과제는 1한부모가족자녀양육 교육지원, 2 한부모가족심리 정서지원, 3양육미혼모자립역량강화, 4한부모가족통합지원및보호체계구축, 5 한부모가족지원제도적기반마련을통한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다. 한부모가족자녀양육 교육지원분야에서는세부과제로한부모가족자녀교육복지서비스 ( 민간협력사업 ) 과부자가정건강성향상및자녀돌봄지원사업을수행한다. 또한한부모가족심리 정서지원분야는한부모가족역량강화 ( 사례관리 ) 서비스, 한부모가족인식개선사업, 지역사회가족연대망 이웃사촌브릿지운동, 한부모무료암검진서비스및정신상담클리닉개설등이포함된다. 미혼모자립역량강화분야는청소년미혼모대안학교운영, 미론호 one-line 자기주도학습지원 ( 민간협력사업 ), 미혼모부자녀양육비지원, 미혼모부영아돌봄서비스, 미혼모출산 양육멘토링사업이진행된다. 이외에한부모가족통합지원및보호체계구축분야에서는부자가족주거지원사업, 한부모가족통합지원시스템구축이포함되며, 한부모가족지원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에서는한부모가족지원조례제정과본연구인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가포함된다. 26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 계속 ) 표 Ⅱ-10 2009 년서울시싱글 (Single) 벙글플랜 사업명사업대상사업내용추진시기 한부모가족자녀교육복지서비스지원 ( 민간협력사업 ) 부자가정건강성향상및자녀돌봄지원 한부모가족역량강화서비스 한부모가족인식개선사업 지역사회가족연대망 이웃사촌브릿지운동 한부모무료암검진서비스및정신상담클리닉개설 청소년미혼모대안학교운영 미혼모 On-line 자기주도학습지원 미혼모 ( 부 ) 자녀양육비지원 미혼모 ( 부 ) 영아돌봄서비스 저소득한부모고등학생자녀 200명 부자가족, 부자가족초등학교자녀 서울거주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복시시설입소가장 - 미혼모 청소년미혼모 한부모자녀양육교육지원 - 고교과정 10강좌연간무료인터넷수강및교재지원 - 부자가족건강성향상프로그램운영 - 부자가정자녀정서사회발달프로그램운영 한부모심리정서지원 - 사례관리 - 한부모가족인식개선사업공모 - 한부모가족인식개선공모전 - 한부모가족인식개선방송홍보 - 자치구동별멘티멘토가족간후원결성 - 한부모가족지원지역협의체구성 - 암검진, 치료클리닉 - 전문정신상담클리닉 미혼모자립역량강화 - 검정고시지원, 외국어학습기회제공, 진로탐색교육등 2010 년 2010 년 09 상반기 2010 년 09 상반기 09 하반기 09 하반기 청소년미혼모 - 대학입시인터넷무료수강접속권매년 50명지원 09 하반기 저소득한부모가족자녀만 5세까지자녀 320 명 - 생후3 개월 ~ 만2 세미만의영유아를양육하고있는저소득미혼모 ( 부 ) - 돌보미활용센터방문미혼모 - 기존저소득한부모가족자녀에게지원되고있는아동양육비와별개로월 50,000 원씩양육비추가지원 - 돌보미파견서비스 ( 무료 ) - 센터내돌봄서비스 2010 년 2010 년 미혼모출산 양육멘토지원청소년미혼모 - 정기모임, 자조모임구성 운영, 멘토코칭교육등 2010 년 한부모가족통합지원및보호체계구축 부자가족주거지원사업 - 20 세대 - 임대주택의임대보증금과월임대료지원 한부모가족통합지원시스템구축 - 지역사회및유관기관연계네트워크구축 운영 - 전용홈페이지운영 - 자조모임구성및운영지원 - 미혼모 ( 부 ) 긴급지원서비스 09 상반기 09 하반기 Ⅱ. 서울시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정책분석 27
사업명사업대상사업내용추진시기 한부모가족지원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 한부모가족지원조례제정 서울시한부모가족실태및지원방안연구 생활실태조사실시및지원방안연구 09 하반기 2010 년 자료 : 서울시, 한부모싱글 (Single) 벙글 Plan: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대책 (2009) 재구성 서울시는 2009년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설립하여서울시의한부모가족지원사업과미혼모부자거점기관을운영하고있다.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2010 년도에수립한사업현황은다음과같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으로는한부모가족역량강화를위한통합지원서비스, 한부모자조모임운영지원등 6개의사업을, 미혼모가족지원사업으로는미혼모대안교육프로젝트와미혼모출산양육멘토링사업을진행하고있다. 한편, 미혼모부자거점기관을운영하여위기지원기능과미혼모부를대상으로한종합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표 Ⅱ-11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10 사업현황및미혼모부자거점기관운영 사업영역사업명사업대상사업내용 한부모가족역량강화를위한통합지원 ( 사례관리 ) 서비스 서울시거주한부모가족 - 단기상담사례서비스 - 지속사례관리서비스등 한부모자조모임운영지원 서울시거주한부모가족 - 한부모역량강화를위한이야기모임 - 한부모가족이함께하는문화동아리모임등 한부모가족지원사업 한부모가족지원홍보및홈페이지운영한부모교육 우리는당당한한부모 서울지역주민유관기관관계자한부모 / 자녀 / 아이돌보미 - 홈페이지활성화를위한노력 - 한부모대상미술및연극교육등 한부모가족지원네트워크사업 한부모가족지원네트워크사업 - 효율적지원체계마련을위한한부모가족통합지원서비스네트워크기반조성 - 한부모가족지원센터운영위원회개최등 종사자직무역량강화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실무자 - 한부모가족지원사업관련대내외적교육및연수 - 센터직원간워크숍개최등 미혼모가족지원사업 미혼모대안교육프로젝트미혼모출산양육멘토링사업 미혼모 20명서울거주출산전후미혼모와미혼부 30명 - 영어회화및검정고시반운영 - 문화적감수성함양등 - 멘토링사업에대한홍보및멘토 / 멘티정기모임운영및교육 - 멘토링사업등 미혼모부거점기관운영 ( 계속 ) 28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사업영역사업명사업대상사업내용 종합서비스제공 미혼모부자및관련기관 - 네트워크구축 - 정부및지자체복지서비스정보제공및지원등 미혼모부자지원거점기관운영 위기지원기능미혼모 부및자녀 상담을통한정서지원미혼모 부및자녀 문화체험프로그램미혼모 부및자녀 - 출산비및응급상황발생시병원비지원 - 영유아를위한기저귀, 분유지원등 - 네트워크구축 - 지원정책및시설안내등 - 대상자발굴및홍보 - 효율적인지원체계를위한네트워크구축등 미혼모부자를위한교육프로그램 미혼모자조모임운영지원 미혼모부자 미혼모 - 집단상담프로그램 - 나를표현하는 댄스세라피 등 - 센터내담자중자조모임조직운영 - 기존자조모임지원등 자료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10 사업계획및예산서 (2010.2 월 ) 재구성 3. 전국및서울시한부모가족복지시설현황 서울시에서는총 18개의한부모가족지원시설이운영중에있다. 이들한부모가족지원시설은만 18세미만의자녀를양육하고있는저소득한부모를대상으로하는모부자보호시설이 6개, 미혼모를대상으로하는미혼모시설은 10개였다. 모자보호시설에서퇴소하여자립준비가미흡한모자가족을대상으로하는모자자립시설은전국에 3개있다. 또한, 부자가족보호시설은인천에 1곳설치되어있어부자가족에대한지원은부족한상황이다. 표 Ⅱ-12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시설현황 (2008 년 ) ( 단위 : 개소, 2008.12.31 기준 ) 시설수 모부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미혼모자시설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미혼모공동생활가정 전국 107 42 3 14 27 19 2 서울 18 6-2 5 4 1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2009) Ⅱ. 서울시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정책분석 29
표 Ⅱ-13 한부모가족복지시설개요 (2008.12.31 기준 ) 시설별 시설수 전국서울 대상지원내용 보호기간 ( 연장기간 ) 모자 만 18세미만의자녀를양육하는무 보호시설 41 6 주택저소득모자가족 부자보호시설 1 - 모자 자립시설 3 - 만 18세미만의자녀를양육하는무주택저소득부자가족 만 18세미만의자녀를양육하는무주택저소득모자가족, 모자보호시설에서퇴소한모자세대로서자립준비가미흡한모자가족 - 아동양육비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대상에한함 ) - 고등학교학비지원 - 방과후아동지도, 아동급식비지급 ( 자립시설제외 ) - 복지자금융자지원 - 영구임대주택입주지원 - 보육시설이용시보육료감면 - 기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정하는경비지원 3년 (2년) 3년 (2년) 3년 (2년) - 숙식무료 - 의료혜택 ( 의료급여 ) - 법률및심리상담 - 퇴소후자립을위해시설외에서근로를 모자일시 보호시설 14 2 배우자의학대로인하여아동의건전양육과모의건강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모와아동 희망하는경우지원 - 자녀이방과후지도, 아동급식비지급 - 고등학생에대한학비지원및기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정하는경비지원 - 학령아동이인근학교에출석을원하는경우에는관련교육기관과협의, 수업에참여할수있도록조치 6월 (3월) - 숙식무료 미혼모자시설 27 5 미혼의임신여성및출산후 (6월미만 ) 보호를요하는여성 - 분만의료혜택 - 자립지원 - 기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정하는경비지원 1년 (6월)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미혼모공동생활가정 19 4 2 1 2세미만의영유아를양육하는미혼모로서보호를요하는여성출산후, 해당아동을양육하지아니하는미혼모로서보호를요하는여성 - 아동양육비지원 - 숙식무료 - 만4 세이하자녀를법정저소득층아동으로포함시켜보육료 100% 지원 - 자립프로그램실시 - 기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정하는경비지원 1년 (1년) 2년 (6월)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9 년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2009) 30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미혼모 부를지원할수있는지역거점기관을운영하고있는데미혼모 부자가위기상황을극복하고사회에적응할수있도록서울등전국의 17개 ( 10년) 거점기관 ( 건강가정지원센터 ) 을통해자녀양육및경제자립을위한포괄적이고종합적인지원서비스를제공한다. 표 Ⅱ-14 6 개 ( 09 년 ) 지역거점기관현황 시도명운영기관명지원내용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경기도충청북도전라남도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 건강가정지원센터사하구건강지원센터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청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여수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임신초기부터온- 오프라인상담및종합적인정보제공 - 자녀출산및양육과정에서응급상황발생시아이병원비, 생필품등지원 - 미혼모 부자를위한문화체험및교육프로그램운영 - 자조모임운영을지원하여미혼모 부간자립경험공유및네트워크구축 자료 : 여성부홈페이지,(2010) 등참조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2009년설립되어미혼모거점기관으로활동중임. 모자보호생활시설의 2008년말수용인원은전국에서 2,373명, 서울시는 306명으로전국대비약 12.9% 를차지하고있었다. 모자보호시설입소자들은이혼으로인해입소한경우가많았으며, 기타사유나생계독립으로퇴소한경우가많았다. 표 Ⅱ-15 모자보호생활시설수및생활현황 (2008 년 ) 전국 서울시 시설수 41 6 계 2,373 306 연말현재수용인원 모 876 127 부양자녀 1,495 179 노령부양자 2 - 계 827 114 모 304 48 입소자 부양자녀 522 66 노령부양자 1 - 이혼 204 18 부의사망 40 4 ( 계속 ) Ⅱ. 서울시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정책분석 31
전국 서울시 미혼모 33 13 기타 27 13 계 886 134 모 322 52 부양자녀 564 82 퇴소자 노령부양자 - - 생계독립 180 23 결혼 12 2 기타 130 27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2009) 지방자치단체별로한부모가족을위한자체사업을별도로실시하고있었다. 지역마다다양한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었다. 지방자치단체별한부모자체사업예산을비교해보면, 서울, 경기, 부산등의순으로가장많은예산을책정하고있었다. 서울의경우에는한부모자녀를위한지원금과한부모복지시설및생활자지원을중심으로한부모가족지원을위한예산을사용하고있었다. 표 Ⅱ-16 지방자치단체별한부모자체사업및예산내역 ( 단위 : 억원 ) 사업내용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자녀 ( 초, 중, 고 ) 양육지원비 대학생입학금 / 학자금 취업지원 가계일시지원 생활안정 / 자립지원금지원 의료서비스지원 주거지원 한부모복지시설및생활자지원 한부모가족돌보미파견 시설퇴소자지원 한부모가족프로그램 한부모가족홍보 한부모가족복지예산 187 68 35 54 30 21 15 157 14 18 21 21 24 17 53 12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2009) 참조 32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4. 일본의한부모가족지원정책사례와시사점 본연구에서는한부모의취업지원과자녀양육에대한해외사례의시사점도출을위해일본의사례를집중분석하였다. 한부모가족을위한보편적이고포괄적인가족정책이나아동정책의체계내에서지원하고있는서구의일부국가와는달리일본의경우, 우리나라와같이모자복지제도를법제화하여지원체계가별도로분리되어있다 ( 장혜경, 2001). 아래에서는일본후생노동성의 2008-2009년도 Annual Health, Labour and Welfare Report 에있는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를살펴보았다. 일본은한부모가족을위해, 취업지원, 생활지원 ( 자녀양육과생활지원 ), 자립촉진을위한재정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1) 일본의한부모가족지원정책사례 (1) 취업지원프로그램 1 헬로우워크 (Hello Work) 의직업상담및취업알선헬로우워크에서한부모가구주를위한직업상담, 취업알선등을컨설턴트가있어, 재취업을원하는여성가구주를위해자녀와방문하여취업상담등을할수있도록 'Mother's Hello Work', 'Mother's Saloon', 'Mother's Corner' 를설치하였으며지방자치와협력하여보육시설의정보를제공하고세부적인직업상담을기초로취업의안정성을확보하기위해재취업을위한지속적인지원을하고있다 2 한부모가족을위한취업, 지원, 자립센터이센터는한부모가족의복지를담당하는고용상담이나지방행정기관에의해고용정보제공과지원의직업세미나등을실시하여지속적인고용지원을하고있다. 3 한부모와자녀의자립과지원를위한스탭지방에한부모가구주와자녀의자립을돕기위한스탭이있고이들은취업, 가사에대한조언이나상담을제공하고복지와관련된기관과의접촉, 생계비를포함한경제문제를상담해준다. 한부모가구주가독립할수있도록취업과관련한정보와필요한조언을제공한다. 4 한부모가족의자립프로그램을지원하는복지국과헬로우워크의협력아동수당을받는수혜자를대상으로자립지원프로그램을조성하고한부모가족의고용 / 자립지원센터의지원과헬로우워크 (Hello Work) 를통한긴밀한관계를유지한다. 프로 Ⅱ. 서울시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정책분석 33
그램의일부는복지국은대상자를선정하고헬로우워크에고용지원을요청하고복지국의책임자와고용지원담당자 ( 조정실무자 ) 로구성된 고용지원플랜을위한팀 은대상자의능력, 필요, 상황에대한지식을기초로적절한고용지원메뉴를선택하고개인적으로대상자와인터뷰를가진다. 고용지원메뉴 (employment support menu) 라함은헬로우워크의담당자가이력서작성방법과인터뷰방법, 인터뷰동행등을통해도움을주고회사의교육훈련에대한홍보와공공직업훈련세미나, 수습직원을포함한대상자의개인적상황에서처리할수있는가이드라인을제시한다. 또한, 취업활동에대한구체적인스케쥴을명시한 고용지원메뉴 (Employment Support menu)" 와세심한고용지원의제공, 직업을갖도록유도하고훈련 / 전문적인준비세미나 / 개개의상담그룹활동으로구성된취업지원프로그램을실시한다. 5 취업기회를제공한사업체에대한지원 'Hello Work' 나직업소개소의소개를통해지속적으로직원을고용하도록하기위해특히, 한부모가족의여성가구주와같이직업을구하기어려운사람을고용하는경우보조금을지급한다. 6 직업기술개발여성가구주는직업훈련을받을기회가적고이들에게직업기술을배우는것은중요하다. 이경우재정적지원은심적으로편안히훈련을받을수있게하므로필요하다. 공공직업훈련에서회사실습과기술교육을포함하는사립교육훈련시설의교실수업을결합한교육을수행한다. 또한, 취업지원을받는한부모가족의여성가구주를대상으로하는 직업훈련예비강좌 는한부모가족의자립프로그램을지원하는것을바탕으로한다. 이프로그램은취업을위한준비단계로서예비강좌에따라전문적인취업지식과기술을얻을수있다. 훈련이재정적지원으로공공직업안전국 (Public Employment Security Office) 의감독지휘아래수행될때, 실업보험의기본수당기간이연장된다. 공공직업안전국에서훈련받는한부모가구주가실업보험자격이되지않는경우훈련수당은고용촉진법을기초로받을수있다. 그리고고용보험이지급되지않을경우, 가족수입원과같은요구조건을충족하는경우직업훈련과생계비수당에의해수혜받는사람의경우지원금 ( 한달에 120,000원상당 ) 을지원되며고용보험에의해교육훈련보조금을받는자격이되지않는한부모가구주는비용의일부를받을수있다. 또한, 간호사와같은경제적독립에효과적인자격증의습득을장려하기위해교육시설에서는 2년이상훈련을받으며전문기술습득지원비용은한부모가구주의학업기간 1/3( 최대 12개월 ) 의비용을지급하고입학지원금 34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을일시불로지급한다. 2009년이후정신적케어를포함하여한부모가족여성가구주의특성에따른교육과정과수행을개발했다. 이훈련기간동안훈련수당을받으며전문적인직업훈련을받는한부모가구주에게는한부모가족취업 / 지원자립센터 (Employment/ Supporting their self-sufficient living center) 에서보육지원서비스를제공하며한부모가족에게는복지자금, 생활기금대출, 기술교육자금이있다. (2) 생활지원 한부모가족의지원을위해, 삶과양육지원, 건강관련문제해결, 자녀의정신건강등다양한지원을수행하고있다. 1 생활지원가사지원이나간호를통해일시적지원을해주고있다. 질병이나직장생활로인해양육이어려울때휴일이나밤에어린이탁아센터에서일시적으로보호할수있다. 지방행정기관은집에지원스탭을보내자녀양육의어려움에대해이야기를들어주거나건강문제를상담, 생계지원를위한워크숍등을실시한다. 2 한부모가족생계지원을위한시설한부모가족생계지원을위한시설은 18세이하의자녀가있는배우자가없는여성이일과삶에서다양한문제를겪기때문에자녀를양육하는데어려움이있고상담과자립을위한지원을하고생활지도, 취업알선등을수행하고양육서비스를제공한다. 3 주거안정성확보직업훈련과자녀를양육하고있는한부모가구주의거주지의안정성을위한생활지원시스템개발이중요하다. 공공주택으로, 특히거주에있어큰어려움을겪고있는한부모가족에게일반입주지원자들보다우선권을부여할수있다. 4 보육 2008년에설립된어린이재단에의해보육시설입학시한부모가구주에게우선권을주는새로운전략을실시하고있다. 2009년에는예산을확충해보육서비스강화를목표로하고있다. 보호자가없는낮에는방과후어린이의집이나빈교실을이용해놀이등을실시하여경제활동이나직업훈련등을할수있고이러한서비스는필요시이용할수있다. Ⅱ. 서울시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정책분석 35
(3) 자립촉진을위한재정적지원한부모가족의자립과함께건전한자녀양육을위해재정적지원은저소득또는취업이어려운경우중요하다. 자립을통한삶의안정과재정적자립을위한대출, 삶에대한동기화, 자녀양육의안정을위함이다. 1 자녀보육수당 : 한부모가족의생활을안정시키고자립을촉진하기위함이다. 아동수당은자녀수, 가구의소득등을기초로결정된다. 2 자녀가있는한부모가구주를위한대출 : 취업또는자녀의학교입학등에대해대출을지원받을수있다. 대출은교육자금, 창업자금, 생계자금등의목적으로 12가지의대출종류가있다. 표 Ⅱ-17 일본후생노동성모자복지자금급부 자금명칭급부대상급부금의내용 생활자금 주택자금 모 모 - 기능습득기간중또는개호를받고있는기간중의생활을유지하기위해필요한자금 - 여성한부모가족이된지 7년미만의자로생활안정을위해필요한자금 - 실업기간중 ( 단, 이혼한날로부터 1년이내 ) 의생활을유지하기위하여필요한자금 - 자기소유의주택건설, 구입및현재거주하고있는주택의재증축 보수또는안전에필요한자금 전출자금모 - 전출에필요한전세금, 운송비등을위한자금 의료개호자금 모또는아동 - 의료또는개호보험서비스를받기위해필요한자금 면학자금아동 - 아동이고교, 전문대, 대학등에서면학하기위해필요한자금 결혼자금아동 - 혼인에필요한자금 취학지원자금 아동 - 초등 중학교입학에필요한자금 - 아동이고교, 전문대, 대학입학에필요한자금 - 지식기능을습득하기위해후생노동대신이정한직업훈련시설입소에필요한자금 사업개시자금 모 - 사업개시에필요한설비등구입자금 사업계속자금 모 - 현재운영하고있는사업을계속하기위한자금 기능습득자금 모 - 사업개시또는취업을위하여지식기능습득에필요한자금 취업자금 아동 - 아동이사업개시또는취직을위하여필요한지식기능을습득하기위해필요한자금 취직지원자금 모또는아동 - 취직을위해직접필요한의복, 장비등을구입하는자금 자료 : 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연구원일본출장보고서, 일본후생노동성 (2009), 내부자료재인용 한부모의경우, 자녀를양육하고생계를위해일을하는과정에서여러가지제약으로인해많은어려움을겪는다. 취업과더불어자녀양육과생계지원은자립을위해한부모 36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가족의여성가구주에게필요하고경제적지원과자녀양육지원을위한보장이중요하다. 한부모가족의자립지원은여성의입장에서자녀를행복하고건강하게기를뿐아니라그들의능력을보여줄수있는사회적구성원이된다는점에서중요하다. (4) 기타일본의한부모가족지원사례 1 헬로우워크 (Mother's Hello Work) 자녀가있는여성의재취업지원을위한헬로우워크 (Hello Work) 는전국에 12개가설치되어있다. - 상세한취업상담과담당자시스템 : 구직자의상황과요구를반영하는재취업을위한계획수립과같은종합적이고지속가능한지원을수행한다. - 자녀를기르는동안쉽게일을할수있는일자리제공 : 자녀를기르는동안일을지속적으로할수있는직업정보제공및수집과구직자의필요와요구를포함하는일자리개발을수행한다. - 자녀양육여성을지원하는협력기관을통해자녀양육과관련된정보의제공과수집 ; 유치원입학을위한대행업무와정보제공, 자녀양육서비스를지원한다. - 상담과방문을위한아동친화적환경, 서비스, 시설의강화 : 아동친화적시설을위해키즈코너 (kids corner) 설치및아동의자배치등을통해자녀를동반한사람을위한공간을확보하여취업상담을실시하고쉽게방문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였다. 보육센터의세미나, 지방자녀양육시설현장세미나, 현장상담을수행한다. 2 자녀양육상담센터 (The Child Support Consultation Center) 이센터는전화, 이메일을통한자녀양육관련정보와한부모가족상담을제공하고직업상의어려운문제에대해지원해준다. 지방에서는한부가족을위해센터의지원과자녀지원상담을다룰수있는인적자원의개발을위한훈련을수행한다. 3 일본카나가와현요코하마시요코하마시에서보건복지센터는 2006년에설립된한부모가족자립센터지원과요코하마고용의조직화를통해한부모여성가구주의취업지원을실시하였다. 자립지원센터에서한부모가족의취업을위해 5명의지원인력 (supporting staff) 이있고이인력들은상담자의경험, 자격, 의향등의정보를통해 취업지원계획 을수립한다. 구직자가헬로우워크 (Hello Work) 에가면담당자는상황에따라구직자와동행할수도있 Ⅱ. 서울시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정책분석 37
고전화상담, 인터뷰, 1:1 이력서교정과같은상세한지원을주기위해노력한다. 지원인력은헬로우워크 (Mother's Hello Work) 와정보를교환하기도하고때로는구직자의상황에따라센터에지원상태를알린다. 고용보장을위해취업알선의허가를얻은자립지원센터의지원과채용을위해노력하며한부모여성가구주를고용한회사에게제공하는보조금을채용시회사에소개하고한부모가족의생활을이해시키기위해노력한다. 향후개인의상황과기술에따른고용지원의강화와가능한많은고용연결이다. 4 비영리단체 (Nonprofit Organizations) Wink는 1997년에모자가족을위한 한부모가족공화국 (Fatherless Family Republic)" 리는정보사이트를개설하였고자원봉사조직으로운영되고있다. 이비영리조직은주변의한부모여성이처한상황알리고다양한상담사업, 정보제공, 고용지원사업을수행한다. Wink는모자가족이직면한다양한문제에직접적인일을하고, 인터넷을통한정보전달, 이혼과자녀지원과관련된연구와출판, 상담, 주택지원, 고용지원을수행한다. 이중상담사업에서는인터뷰, 이메일, 전화상담을통해여성가구주의문제를다루고이들중일부는필요시상담원이나변호사를포함한전문가와연계시켜준다. 특히, 자녀지원문제는현재가장초점이맞추어져있고안정적인자녀지원을위해노력하고있다. 주택지원에서는 Mommy and House" 라는여성가구주를위한아파트로이용기간이제한된한부모와자녀를위한시설과는다르게이들이자립하거나직업을구할때까지거주할수있다. 고용지원은멤버쉽회사와취업알선사업을운영하는 8명의파트너가고용지원활동을수행한다. 2) 한부모가족지원에대한일본사례의시사점 OECD 등일부선진국가에서는보편적이고포괄적인가족정책이나아동정책의체계내에서지원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일부유럽국가의경우, 다양한방법에의하여각종명목으로자녀를양육하는데어려움이없도록지원하고있는반면우리의경우한부모가족지원정책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생계급여와시설퇴소시자립정착금이전부이다. 일본은후생성모자복지자금급부를통하여 18세미만자녀가있는저소득층모자가족에대하여생활자금을대출해주고있다. 특히, 일본은모자가족중심의한부모가족지원이중심임에도불구하고이제도에대해서만은부자가족에게도제공하고있는서비스로서특징을지니고있다. 해외의한부모지원정책및프로그램은접근에서부터한부모가족을가족정책에서취약계층으로분류하여접근하는우리의정책과대비된다. 즉다양한가족과차이에대한인식을 38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공유하면서, 자녀양육의문제를개인의문제가아닌사회문제화함으로써한부모가족이자녀양육으로인한스트레스와경제적부담및상실감에서벗어날수있도록지원해준다. 또한자녀양육의사회화에서이루어지는프로그램이단순한보호와양육이아니라, 질높은교육과프로그램을실시함으로써가족관계회복을도모하고, 빈곤의대물림을억제하는효과를얻을수있다. 한부모를위한별도의아동수당및소득보조의책정으로최소한의보장을실시하며, 근로를통한소득과최저생계유지를위한소득보장이병행지원되고근로참여율을높이기위한다양한상담과고용정책, 조세정책등이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변화는소득보조에의한지원이근로의욕을오히려떨어뜨림으로써장기적인자립에도움을주지못했을뿐만아니라, 국가부담이가중된것에대한대안책이라고할수있다 ( 김승권, 2010). 위의일본의한부모가족지원을위한헬로우워크 (Hello Work) 는상세한취업상담과담당자시스템, 자녀를기르는동안쉽게일을할수있는일자리제공, 또자녀양육과관련한정보의제공, 아동친화적시설을위한키즈코너등한부모가족의자립지원과자녀양육지원을동시에수행할수있도록구체적이고지속적인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있어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 또한일본은헬로우워크나직업소개소의소개를통해지속적으로직원을고용하도록하기위해특히, 한부모가족의가구주와같이직업을구하기어려운사람을고용하는경우보조금을지급함으로써취업기회를제공한사업체에대한지원한다. 일자리제공은기업과의연계부분이중요하며, 협약등을통한기업발굴과취약가족을위해지원하는기업에대한인센티브지원이필요하다. 서울시의정책방향이중앙정부의사각지대를완화하면서서울시특색에맞는정책을개발하기위해서는한부모가족의자립을지원하고이들이가족내돌봄필요가있을때이를지원하기위한한부모가족의생애주기별, 자녀의연령대에적합한맞춤형정책지원이필요하다. Ⅱ. 서울시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정책분석 39
제 4 절서울시한부모가족정책분석틀 5) 1. 포괄적접근의필요성 본절은한부모가족에게필요한지원을포괄적으로검토할수있는이론적논거를마련하기위해작성되었다. 한부모가족에대한지원이단편적인프로그램지원과경제적지원을넘어한부모가족의생활지원체제전반을검토할수있는논거를제공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한부모가족에대한포괄적접근을위한이론적틀속에서한부모가족의노동시장참여, 일의중단과소득보장, 가족내돌봄노동참여, 가족내돌봄책임의사회화과제를다루었다. 자녀가있는한부모는자녀를경제적으로부양해야하는것과함께돌봐야할책임을동시에안고있다. 배우자없이혼자이두가지일을수행해야하기때문에소위전통적성별분업은한부모에게가능한선택이될수없다. 한부모가생계부양과돌봄수행의이중책임을감당할수없게된다면한부모에게남은선택은둘중에하나를선택하는것이될것이고, 이는한부모가족에게참담한결과를가져오게된다. 만약생계부양을선택하게된다면가족내아동은방치될것이고 ( 이는아동의장래에심각한위해를가져올것이다 ), 돌봄을선택하게된다면경제적어려움을각오해야하기때문이다. 아래그림은이러한문제의식에기반해한부모가족에게어떤정책적지원이필요한지를도식화한것이다. 도식화의한계는분명히존재하지만이를통해우리는서울시가한부모에게어떤정책적지원을해야하는지를가늠해볼수있을것이다. 돌봄과생계부양을함께수행하는것은비한부모가족은물론이고한부모가족에게안정적이고독립적인생활을하기위한필수조건이된다. 이를위한서울시정책지원 ( 물론중앙정부와서울시의역할에대한논의가추가적으로필요함 ) 의핵심은아래제시된 4개의타원형의상태를한부모가원활하게이동할수있도록보장하는것이다. 예를들어, 여성한부모가아동을믿고맡길수있는보육시설에보내고, 안정적일자리에참여해생계부양와돌봄을함께수행하다가, 아동을집에서돌봄의필요가발생할경우 ( 아동이아프거나, 3세미만아동을돌보기위해유직이필요하거나 ), 일할때받던소득이보장된상태로일을중단하고, 가족내에서아동돌봄을수행할수있도록만드는것이다. 또한돌봄욕구가일정정도충족되면다시소득활동에복귀할수있도록아동의돌봄책임을사회가분담하도록하는것이다.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5) 제 4 절서울시한부모가족정책분석의이론적틀은인하대학교윤홍식교수가집필에참여했다. 40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2. 한부모가족지원을위한이론적틀 1) 돌봄의사회화 ( 탈가족화 ) 탈가족화 로도불리우는 돌봄의사회화 는가족내아동돌봄의책임을일정정도사회가분담하는것이다. 아동돌봄책임을사회가분담하는방식은양육비지원등여러가지가있을수있겠으나여기서는직접적으로아동돌봄을담당하는보육시설에의한아동보육이나취학아동에대한방과후보육을의미한다. 이는주로지방정부의관할하에있는정책으로서울시와자치구에서담당하고있는정책이된다. 아동돌봄의사회적분담의의의는아동돌봄의사회적분담이없을경우한부모는자신이직접아동을돌보거나아니면다른가족원과그책임을나눠야한다. 만약아동을돌봐줄다른대안이없다면한부모의소득활동 ( 노동시장참여 ) 은불가능하게되고, 해당가족은경제적곤란에직면하게된다. 본연구에서의실태조사결과, 한부모가족이후생활의어려움은자녀양육과교육이 35.3% 이고, 경제적어려움이 32.9% 로나타남. 또한조사응답자중에미취학자녀와초등학생자녀가있는한부모가족이전체의 70% 를차지하고있어대부분의한부모가돌봄이많이필요한연령대의자녀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대책에서핵심추진과제로언급된 한부모가족자녀양육 교육지원 과제를보면한부모가족에대한교육복지서비스사업의일환으로저소득고등학생들에대한인터넷수강료및교재지원과부자가정의자녀돌봄어려움을완화하기위한다고적시된부자가정에대한교육프로그램으로제한되어있는실정이다. 물론이러한정책들이불필요한것은아니지만한부모가족이직면한돌봄의어려움을완화하기위한적절한대안이라고보기어렵다. 먼저취학전아동에대한돌봄의사회화는부모들의현실적욕구를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있다. 한부모를포함한대부분의부모들이믿고맡길수있는보육시설로공적보육시설을이야기하고있고, 현실에서도민간보육시설의경우정원을채우고있지못하는가운데공적보육시설의경우대기자가넘쳐나고있다. 그러나공적보육시설확충은여전히불충분해보인다. 서울시에서민간보육시설의공공성을강화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서울형어린이집을확대해나가고있다. 이렇듯취학전아동돌봄의사회화는공공성강화라는중요한정책과제를남겨두고있다. Ⅱ. 서울시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정책분석 41
출처 : Yoon, H. S. and Chung, S. 2009. A comparison between conservative welfare states and Korean childcare policy, 1993-2003: A discussion of defamilization and Asian omen. 25(3). 참조재구성 그림 Ⅱ-5 생계부양과돌봄의조화 일반적으로취학전아동에대한돌봄은국공립보육시설, 서울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등을통해만족스럽지는않지만해결책이모색되고있는데반해취학아동에대한대책은저소득계층이이용하는지역아동센터를제외하고는보편적정책지원이이루어지고있지않는것이현실이다. 특히서울시가한부모가족정책의새로운패러다임을모색하면서제시했던비저소득층으로지원확대는자녀양육과교육지원에적용되지않고있으며, 실제정책은여전히저소득층중심의잔여주의정책으로머물고있다. 또한부자가정의어려움이돌봄의문제라가지적하면서부자가정에대한지원은건강가정지원센터를통한교육수준에머물고있다. 다만생후 3개월에서만 2세미만의자녀가있는저소득미혼부모에대한돌보미파견사업은부자가정의자녀양육의어려움을사회적으로분담하는역할을할것으로기대할수있을것이다. 서울시저소득한부모가족현황조사에따르면미혼한부모가족이 605세대인데반해 2010년지원대상은 50명으로전체의 8.3% 에그쳐, 정책의사각지대가크다는것은문제로지적될수있다 6). 6) 서울시는대상을 2010 년 50 명에서 2011 년 70 명, 2012 명 100 명으로점차적으로확대할계획을갖고있다. 물론 605 세대중돌보미가필요한가구가얼마나되는지에대한정확한파악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42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2) 한부모의노동시장 ( 소득활동 ) 참여돌봄의문제를해소했다고해서문제가해결되는것은아니다. 아동에대한돌봄을사회적으로분담했다고해도, 이것이한부모의노동시장 ( 소득활동 ) 참여를보장하지는않는다. 현재아동보육시설을이용하고있는이용자의절반이상의모가노동시장에참여하지않고있다는점을고려했을때 ( 윤홍식, 2010), 아동돌봄책임에대한사회적분담은한부모의생계부양활동의필요조건이될수있지만충분조건은될수없다. 2005년도결혼출산력조사에따르면노동시장에참여하고있지않는상당수의여성이적절한일자리의부족으로일을하고싶어도할수없다고응답한것 ( 이삼식외, 2005) 은이러한상황을대변하고있다. 노동시장참여를원하고있음에도적절한일자리를찾지못하거나없는관계로노동시장참여로부터배제되고있는한부모가상당수있을것으로추정되는이유다. 저소득한부모가족의직업분표를보면한부모의 15.2% 가무직상태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더나아가상대적으로학력수준이낮은집단이노동시장참여에배제됨으로써돌봄의사회적분담에서소득활동참여로이전하는과정에서계층적차이가발생하게된다. 이러한문제를완화하고돌봄의사회화가한부모의생계부양활동으로연결되기위해서는중앙정부와서울시정부의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요구된다. 스웨덴에서한부모가족의빈곤율이낮은주요한원인은단순히공적지원수준이높기때문만이아닌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통해좋은일자리가제공되기때문이다 (Christopher, 2001). 이러한문제의식에근거한다면한부모에대한취업지원은한부모가족에대한서울시의핵심지원사업이될수있을것이다. 서울시한부모가족센터에서제시한중장기실행사업계획을보면한부모취업지원교육을통해취업을알선하고교육훈련기간중생계비를지원하는등의방안을제시하고있다 ( 서울시한부모가족센터, 2009). 그러나서울시의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대책 에는한부모를위한일자리지원사업은제시되어있지않은상황이다. 재단에서수행한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조사 (2010) 에따르면대부분의한부모들이상대적으로낮은학력수준때문에비정규직아르바이트와같은단순노동에종사하는등고용상태가불안정한것으로나타났다. 다시말해, 정부나지자체의개입없이시장에서한부모가안정적일자리를찾기란사실상불가능하다는것을이야기하고있는것이다. 상황이이렇다면 ( 중앙정부의적극적역할이우선되어야하겠지만 ) 한부모를위한적극적일자리창출이한부모가족지원을위한서울시의핵심과제가되어야할필요가있다. Ⅱ. 서울시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정책분석 43
3) 소득활동중단 ( 탈상품화 ) 한부모가소득활동에참여한다고해서한부모의생계부양과돌봄의필요가해소되는것은아니다. 2008년저소득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따르면한부모의고용상지위는비정규적아르바이트가전체의 35.0% 로가장높았으며, 그뒤를이어단순노동직이 20.2%, 식당과서빙이 17.8%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서울시, 2009). 이러한열악한서울시거주저소득한부모의노동시장의지위는낮은가구소득의직접적원인이된다. 이들가족중월평균소득이백만원이하인가족이전체의 88.7%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부모가족의규모가대략 2.7명이라는점 7) 을고려한다면저소득한부모가족의 90% 가까이가월평균소득이 2008년 3인가구최저생계비가 1,026,603원인것과보다도낮거나유사하다는것을알수있다. 더욱심각한문제는불안정한고용이단순히낮은소득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는점이다. 한국의사회보험정책은주로정규직노동자에기반하여설계되어있기때문에정규적임금노동자가아닌다른소득활동참여자들은사회보험의급여로부터배제될가능성이높다. 사회보험의급여대상에포함되는것은생계부양과돌봄을함께수행하기위해매우중요한지점이다. 왜냐하면가족내돌봄의필요가제기되었을때한부모는가족내돌봄필요에조응할필요가있는데이는소득활동을하지않고서도일정수준의소득수준이보장되지않으면가능하지않기때문이다. 예를들어, 육아휴직과같은유급휴가를통해아동돌봄에참여하기위해서는고용보험의급여자격을취득하는것이필수적이기때문이다. 그러나상당수의한부모는정규직이아닌비정규직, 임금노동자가아닌비임금노동자일가능성이높고, 이들에게는소득활동을일시적으로중단하고가족내돌봄필요에조응할수있는제도적뒷받침 ( 소득보장 ) 이없는것이현실이다. 실제로여성임금노동자의 70% 내외가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의 70% 내외가고용보험으로부터배제되어있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여기서는계층에따라상이한노동시장지위를갖게되고이것이가족의필요에따라소득활동을중단할수있는가능성을결정하게됨으로써소위탈상품화자격의계층적차이가발생하게되는것이다. 더욱이이러한차이가성별에따라상이하게나타난다는것은계층적차이에더해젠더차이가발생하고있음을추정할수있다. 그렇다면서울시의정책개입은현재중앙정부가담당하고있는사회보험에서발생하고있는사각지대를어떻게완화할수있는지정책개입지점을고민해야한다. 지방정부가육아휴직에대한추가적지원을한사례는다른국가에서도찾아볼수있다. 대표적으로덴마크의경우지방정부가모성휴가 ( 산전후출산휴가 ) 와부성휴가 ( 배우자출 7) 한부모가족실태조사를근거로재계산한수치이다. 44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산휴가 ) 의재원을일부부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LIS, 2003). 덴마크의경우모성휴가와부성휴가의경우 3주차부터지방정부가모든비용을부담하고있다. 예를들어, 북유럽국가들이경제위기에직면했던 1995년덴마크지방정부는아동양육관련휴가의급여수준을휴가전임금의최대 80% 까지보충해주었다 (Andersen, Appeldorm, and Weise, 1996, Rostgaard et al. 1999 재인용 ). 미국도지방정부가연방정부를대신해서적극적으로가족간호휴가 ( 육아휴직 ) 8) 급여를지원하는사례가발견되고있다. 캘리포니아 (California), 하와이 (Hawaii), 뉴저지 (New Jersey), 뉴욕 (New York), 로드아일랜드 (Rhode Island) 에서급여를제공하고있다. 5개주에서임신, 모성등과관련해 10-12 주간의유급임시장애급여 (a paid temporary disability benefits) 를제공하고있다 9) (Casta, 2000). 특히현재육아휴직제도가주로정규직임금근로자 ( 고용보험가입자 ) 를대상으로이루어지고있다는점에서서울시의경우육아휴직의사각지대에방치되어있는한부모비정규직임금노동자, 영세자영업자등에대해육아휴직과산전후휴가에대한정액수당지급을검토볼수있을것이다. 최근노동시장의불안정화로인해비정규직과영세자영업자가증가하고있다는점을고려한다면이들한부모에대한지원은중앙정부의사각지대를축소하고, 지역민의필요에조응할수있는정책사례로판단된다. 4) 돌봄수행 ( 가족화 ) 다음으로소득활동을하고있는한부모가 ( 가족내필요에따라 ) 소득활동을중단할권리를갖는다고해도, 이러한권리가곧바로가족내돌봄책임을수행한다는것과일치하지는않는다는사실이다. 여성한부모의경우소득활동을중단할권리가가족내돌봄책임이행과직접적연관성을가질가능성이높지만이것이남성한부모에게도그대로적용된다고보기는어렵다. 특히남성한부모의경우여성한부모와달리명목적으로권리가부여된다고해도, 사회문화와노동시장의문화등으로인해이러한권리를실제화시키지못할가능성이높다. 즉, 소득활동중단을통한가족내돌봄책임수행과관련해성별차이가나타나게된다. 이러한문제를완화하기위해서울시의적극적정책검토가필요하다. 덴마크의사례를보면지방정부가아동양육과관련된고유한양육휴가정책을수행함으로써 ( 중앙정부정책에대한추가적인지원 ) 이를지원하고있다. 8) 가족간호휴가 (the Family and Medical Leave) 가미국복지국가에서아동양육의가족화를위한대표적정책인것은분명하지만엄밀하게구분하면모성휴가, 부모휴가와는상이한정책목적을가지고있다. 왜냐하면아동양육의가족화를지원하는가족간호휴가는아동양육이외에부모, 배우자, 노동자자신에대한돌봄필요를위해서도사용될수있게제도화되어있다. 9) 캘리포니아, 하와이등 5 개주의유급휴가는 1978 년임신차별금지법이만들어진이후에임신과출산을장애에포함시켜장애보험을통해수당을지급했다 ( 장혜경외, 2002: 135). Ⅱ. 서울시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정책분석 45
가족내돌봄노동을지원하는또다른정책으로는가족내에서이루어지는돌봄에대해직접적인현금지원을하는방식이다. 이는현실적으로노동시장에참여할수없는조건에있는한부모가족들에게유용한제도가될수있다. 서울시에서 2010년부터시행중인미혼부모자녀양육비지원은이러한정책의대표적사례가될수있을것이다. 미혼부모가만 5세미만의자녀를양육하고있는경우월 50천원의양육비를지원하고있다. 그러나급여수준이가족내에서이루어지는돌봄의가치를보상하는것은물론양육비를보조하기에는낮은수준이라는점이문제로지적될수있다. 더욱이서울시와유관기관이제출한문건에서보듯한부모가직면한가장큰어려움이일과가족생활을양립하는것이라는점을감안한다면단순히가족내에서이루어지는돌봄에대한지원만이아닌일과가족생활을양립할수있는지원이검토될필요가있다. 다시가족내돌봄을수행하던한부모는가족내돌봄의욕구가일정정도해소된이후에는다시노동시장에참여해야하며이를위해서는앞서언급한돌봄의사회화정책이다시요구된다. 여기서한부모가소득활동을다시시작하기위해아동을보육시설에보낼것인가는현재보육시설이아동양육에적절한가에대한한부모의판단이전제가된다. 즉, 믿고맡길수있는좋은보육시설이없다면한부모의소득활동참여는쉽지않을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보면공적보육시설의확대또는개선의여지가존재하지만서울시의준공영제시도등은정책개입의중요한지점이될것이다. 국공립시설의부족으로아동을보육시설에보내지못하거나, 민간보육시설에보내는경우실질적으로아동돌봄에대한사회적분담이온전하게이루어진것이라고볼수없다. 5) 생계부양과돌봄의조화로운순환과정마지막으로이러한생계부양과돌봄의조화로운순환과정이가능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아동과한부모에대한건강지원, 주거보장등기초적인생활지원이전제되어야한다. 건강지원, 주거보장, 안전보장, 교육에대한지원없는생계부양과돌봄의조화로운순환과정은사실상불가능하기때문이다. 탈가족화-상품화-탈상품화-가족화로이어지는순환과정의정책과달리건강지원, 주거보장등에대한정책제안들은상대적으로많이이루어져있다.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대책 에담겨있는 한부모가족심리정서지원, 한부모가족통합지원및보호체계구축 중부자가족주거지원사업등이순환과정을원활하게하는인프라구축을위한정책지원사례들이될수있을것이다. 그러나다양한정책들을열거하고있지만막상정책내용을보면대상과지원규모가제한적이라는한계를갖고있다. 예를들어, 부자가족주거지원사업으로서울시가책정한예산은 2010년현재 9천2백만원에불과한실정이다. 46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정리하면서울시의한부모가족에대한지원정책내용은크게두가지로구분될수있다. 하나는앞서언급한것과같이한부모의노동시장참여를지원하고, 이들이가족내돌봄필요가있을때일시적으로일을중단하고가족원을돌볼수있는지원을시행하며, 다시일터로나가야할때한부모를대신해적절한돌봄을제공해주는것이다. 즉, 한부모가상품화-탈상품화-가족화-탈가족화의순환과정을원활히이루어낼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다. 다만이러한순환정책의상당수가중앙정부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는점을고려하면서울시의역할은중앙정부의정책이만들어내고있는사각지대에놓여있는서울시거주한부모에대한지원을확대하는것이될것이다. 여기서사각지대는단순히대상으로써의사각지대를의미하지않는다. 중앙정부의불충분한지원으로인해특정정책이본래의정책목표를달성하지못하고있다면이또한정책의사각지대가될것이다. 현행육아휴직제도의낮은급여 ( 월 40만원 10) ) 는사각지대를양산하는대표적정책사례일것이다. 다른하나는한부모가족에대한기초보장을충실이하는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대표되는공공부조, 건강보험, ( 아직도입되지는않았지만 ) 아동수당등은한부모가상품화-탈상품화-가족화-탈가족화라는순환을원활히할수있도록만들어주는기본토대이다. 그러나이정책또한정책수행주체는중앙정부이다. 지방정부 ( 서울시 ) 의역할은이번에도중앙정부정책의사각지대를완화하면서서울시의특색에맞는정책을개발하는것이다. 이미많은정책들이개발되었고, 일부한부모가족을대상으로정책을운영하고있다. 한부모를위한서울시의수당도입은이러한점에서의미있는정책이라고판단된다. 만5세미만의자녀가있는미혼부 ( 모 ) 에게지급되는월 5만원의양육비추가지원은한부모가족수당의한예라할수있다. 다만정책대상을현재미혼부 ( 모 ) 에서 ( 일부고소득한부모가족을제외하고 ) 전체한부모가족으로보편적으로확대할필요가있다. 미혼한부모와모자 ( 또는부자 ) 보호시설의확충도한부모가자립적인생활을하기위한보조적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 또한 16개광역지방정부중유일하게서울시에서설립운영중인서울시한부모가족센터는한부모가족을위한서울시만의특별한정책을실행하기위한좋은토대라고할수있다.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대책 ( 싱글벙글플랜 ) 에서적시하였듯이한부모가족에대한정책이저소득층중심이아닌저소득층과비저소득층을구분하지않는보편주의정책으로확대를될필요가있다. 10) 저출산고령사회제 2 차기본계획에따르면 2011 년부터육아휴직급여는기존소득의 40% 를본존해주는정률급여로변경될예정이다. 정률급여의최저급여는 50 만원, 최고급여는 100 만원으로책정되었다. Ⅱ. 서울시한부모가족현황및지원정책분석 47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
Ⅲ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 제 1 절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 1. 조사개요 1) 조사설계본조사는서울에거주하는한부모가족의지원정책을마련하기위해서울시한부모가족을대상으로생활실태및정책지원에대하여 2010년 6월중 (6.1~6.30) 에실시했다. 조사대상은서울시에거주하고있는모자가족과부자가족으로서울시 5개권역의현장임의추출을통해이루어졌다. 설문조사를위해서울시권역별로자치구한부모가족데이터를부분적으로활용하였다. 또한본연구에서는저소득층뿐만아니라차상위층이상의한부모가족까지포함하기위해한부모가족설문지에대한사전교육을받은전문리서치회사조사원이현장설문조사를통해한부모가족에게다른한부모가족을소개받는눈덩이표집 (Snowball Sampling) 방법도동시에사용하였다. 표 Ⅲ-1 조사설계 구분 내용 조사대상 ( 모집단 ) 조사지역표본수조사방법조사도구 서울시거주한부모가구주 서울시 5개권역에대한임의할당 - 도심권 : 종로구, 중구, 용산구 - 동북권 :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 서북권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 서남권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 동남권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총 800명 면접원에의한타계식개별면접조사 구조화된질문지 ( 계속 ) Ⅲ.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 51
구분 내용 오차한계 95% 신뢰수준에서 ±3.5% 표본추출 현장임의추출 조사기간 2010 년 6 월 1 일 ~ 6 월 30 일 (30 일간 ) 2) 주요조사내용본조사는내부연구진이설계한설문지를바탕으로사전훈련된전문조사원이구조화된질문지를가지고한부모가족을방문하여면접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사회인구학적특성, 자녀양육실태, 취업실태, 가계실태, 가족건강및사회심리학적상태, 복지서비스등의항목으로구성되었다. 표 Ⅲ-2 조사내용 주제자녀양육실태취업실태가계실태가족건강실태사회심리학적상태 항목 자녀의수, 인적사항및건강상태 가족구조변화에따른자녀의적응도및자녀와의관계 자녀양육에따른가계부담정도 자녀양육및교육의어려운점 경제활동여부및직업유형 취업경로및구직애로사항 근무조건및만족도 취업희망여부 취업희망직종및조건 직업훈련및기술교육경험유무 가계유지수단 생활비수준및희망소득규모 부채상환방법및가능성 노후대비및향후가계전망 세대주의건강상태및건강진단수혜여부 질병진료현황 가족건강관련지원요구사항 사회적교류정도 대인관계시어려움 외부지원유형과정도 가족구조변화에따른스트레스유형및정도 재혼의사와장애요인 사회적편견경험여부및대처방안 ( 계속 ) 52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주제 복지서비스 사회인구학적특성 항목 정부및지자체의지원수혜여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경험유무 정부및지자체의사회복지서비스만족도 정부및지자체에대한사회복지서비스요구사항 기타건의사항 성별, 연령, 최종학력 거주지역, 주거유형 월평균가구소득 한부모가족형성이유 3) 분석방법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조사를분석하기위해기술통계와평균차이검증 (t검증과 ANOVA), 그리고교차분석을실시하였다. 기술통계는조사내용의전반적인결과를파악하기위해실시하였으며평균차이검증과교차분석은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에대한문항에한하여실시하였다. 2. 조사결과 1) 한부모가구주의일반적특성서울시에거주하는한부모가족중본연구에서조사된한부모가족 800가구중모자가족 542가구 (67.8%), 부자가족 258가구 (32.3%) 였으며이들한부모가구주의일반적특성은다음과같다. 한부모가구주의연령은 30대 (36.4%) 와 40대 (41.0%) 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었다. 여성가구주의경우 40대 40.0%, 30대 35.8%, 20대 14.0% 의순으로구성되었으며, 남성가구주의경우 30대 37.6%, 40대 43.0%, 50대 15.5% 의순으로차지하고있었다. 한부모가족가구주의최종학력은고졸인가구주가 64.8% 로가장많았다. 여성가구주의경우고졸 71.4%, 대졸이상 25.8% 였으며, 남성가구주의경우고졸 50.8%, 대졸이상 44.6% 로여성가구주는고졸이대부분이었고, 남성가구주는고졸과대졸이상간의비율은크게차이나지않았다. 한부모가족이된사유는이혼 (62.8%) 과사별 (27.4%) 이가장많이차지하고있었으며여성가구주와남성가구주의경우에도한부모가족형성이유는비슷하게나타났다. 이들이한부모가족으로생활한지는평균 4년남짓 (4.1년) 으로추산되었으며, 3~4년사이의가족이 34.8% 로가장많았고, 1~2년이 27.3%, 5~6년이 23.6% 였으며, 7년이상한부모가족 Ⅲ.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 53
으로생활한가구는 12.6% 였다. 한부모가족으로생활한기간이부자가족의경우모자가족에비해 3, 4개월정도짧으며, 3~4년정도의기간은남성가구주 (43.4%) 가여성가구주 (30.6%) 에비해 12.6% 더많은반면, 7년이상의경우에는남성가구주 (8.5%) 가여성가구주 (14.6%) 에비해 6.1% 더적었다. 동거가족으로는자신이나혹은전배우자의부모와동거하는경우가 20.0% 였고, 자신이나전배우자의형제 자매와동거하는경우도있었다. 자녀와동거하는가구가 98.6% 라는점을참고로한부모가족인상태에서자녀와완전한동거를하지못하고임시로부모나다른형제, 자매및기관등에위탁한것으로파악된가구가 1.4% 였다. 부자가족 (35.3%) 의경우가사나자녀양육등의문제로인해부모와동거하는경우가모자가족 (12.7%) 에비해상대적으로높아약 3배정도의차이가났다. 한부모가구주의주거유형은 46.6% 가전세형태로거주하고있으며, 자가인경우는 26.3%, 월세가 20.3% 였다. 남성가구주 (32.9%) 가여성가구주 (23.1%) 에비해상대적으로주거안정도가높았고, 월세는남성가구주 (17.4%) 가여성가구주 (21.6%) 에비해 4.2% 적었다. 월평균가구소득은 100만원대가 47.6%, 200만원대가 21.1% 로 100만원대가절반정도를차지하고있었다. 여성가구주 (55.2%) 가남성가구주 (31.8%) 보다 100만원대의월평균소득을가진가구가약 23.4% 많았으며, 300만원대이상의소득에서는남성가구주 (41.4%) 가여성가구주 (13.7%) 에비해소득이많은가구의비율이높아여성가구주와남성가구주간의경제적수준의차이가큼을알수있다. 표 Ⅲ-3 한부모가구주의일반적특성 ( 단위 : 명, %) 전체 모자가족 ( 여성한부모가구주 ) 부자가족 ( 남성한부모가구주 ) 응답자수 ( 명 ) 800 542 258 10 대 5(0.6) 5(0.9) 0(0.0) 20 대 86(10.8) 76(14.0) 10(3.9) 연령 30 대 291(36.4) 194(35.8) 97(37.6) 40 대 328(41.0) 217(40.0) 111(43.0) 50 대이상 90(11.3) 50(9.2) 40(15.5) 중졸이하 27(3.4) 15(2.8) 12(4.7) 최종학력 고졸 518(64.8) 387(71.4) 131(50.8) 대졸이상 255(31.9) 140(25.8) 115(44.6) ( 계속 ) 54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전체 모자가족 ( 여성한부모가구주 ) 부자가족 ( 남성한부모가구주 ) 이혼 502(62.8) 337(62.2) 165(64.0) 한부모사유 사별 219(27.4) 145(26.8) 74(28.7) 미혼모 / 미혼부 28(3.5) 28(5.2) 0(0.0) 배우자의가출및기타 51(6.4) 32(5.9) 19(7.4) 1-2 년 218(27.3) 158(29.2) 60(23.3) 3-4 년 278(34.8) 166(30.6) 112(43.4) 한부모기간 5-6 년 189(23.6) 129(23.8) 60(23.3) 7 년이상 101(12.6) 79(14.6) 22(8.5) 무응답 14(1.8) 10(1.8) 4(1.6) 평균 ( 년 ) 4.1 4.2 3.9 동거가족 ( 복수응답 ) 자녀 789(98.6) 535(98.7) 254(98.4) 나 ( 전배우자 ) 의부모 160(20.0) 69(12.7) 91(35.3) 나 ( 전배우자 ) 의형제, 자매 9(1.1) 9(1.7) 0(0.0) 전세 373(46.6) 258(47.6) 115(44.6) 자가 210(26.3) 125(23.1) 85(32.9) 주거유형 월세 162(20.3) 117(21.6) 45(17.4) 공공임대 50(6.3) 37(6.8) 13(5.0) 시설 ( 기관 ) 4(0.5) 4(0.7) 0(0.0) 무응답 1(0.1) 1(0.2) 0(0.0) 100 만원미만 69(8.6) 51(9.4) 18(7.0) 월평균가구소득 100 만원대 381(47.6) 299(55.2) 82(31.8) 200 만원대 169(21.1) 118(21.8) 51(19.8) 300 만원대 107(13.4) 45(8.3) 62(24.0) 400 만원이상 74(9.3) 29(5.4) 45(17.4) 2) 자녀양육및교육 1 자녀의일반적특성한부모가족의평균자녀수는 1.4명이었고, 1명인가구가 60.1%, 2명인가구는 38.3% 였으며, 3-4명인가구는 1.6% 였다. 모자가족의경우자녀가 2명인가구가 40.8%, 1명인가구가 57.0% 로약 16.2% 의차이가있었으나, 부자가족의경우에는 2명인가구가 32.9%, 1 명인가구가 66.7% 로 2배이상의차이를보여모자가족이부자가족에비해 2명이상의 Ⅲ.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 55
자녀를양육하는경우가상대적으로더많았다. 한부모가족중남아가있는가구는전체의 72.3% 였으며, 여아가있는가구는 69.4% 였다. 모자가족의경우남아가있는가구는 67.3% 였고, 여아가있는가구가 78.0% 로남아보다여아가있는가구의비율이높았으나, 부자가족의경우에는남아가있는가구가 82.6%, 여아가있는가구가 51.2% 로남아가있는가구의비율이더높아, 아들의경우부에의해양육되는경우가상대적으로많은것으로추론할수있다. 자녀의연령분포는 13~18세의자녀가있는가구가전체의 62.8% 로가장많았고, 7~12 세자녀양육가구는 43.6%, 그리고 6세이하의자녀양육가구는 25.3% 이었다. 한편자녀중 19세이상자녀가있는가구도전체의 10.0% 에달했다. 6세이하의유아를양육하는가구가모자가족의경우 28.8% 였으나, 부자가족의경우에는 17.8% 로약 10.0% 차이를보여영유아기의자녀는모에의해양육되는경우가상대적으로더많았다. 초등학생자녀를양육하고있는가구는전체의 43.0% 였고, 고등학생자녀를양육가구가 32.8% 그리고중학생자녀양육가구는 30.6% 였다. 한편, 미취학아동가구는 25.9% 였다. 자녀학령은자녀연령과비슷한유형을보이고있으며, 미취학아동을양육하는가구는모자가족이부자가족에비해 11.9% 더많아모의영유아자녀양육비율이부의양육비율에비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장애자녀를양육하고있는가구는모두 20가구였으며, 장애자녀는모두장애등록이되어있었다. 장애아를돌보고있는모자가족은모두 17가구로모자가족의 3.1% 였고, 부자가족에서장애아를돌보고있는경우는 3가구로 1,6% 였다. 장애아를돌보는모자가족의비율이부자가족의비율에거의 2배에달해장애아를돌보는모자가족이상대적으로더많았다. 표 Ⅲ-4 자녀의일반적특성 ( 단위 : 명, %) 전체 모자가족 부자가족 응답자수 800 542 258 1명 481(60.1) 309(57.0) 172(66.7) 자녀수 2 명 306(38.3) 221(40.8) 85(32.9) 3-4 명 13(1.6) 12(2.2) 1(0.4) 평균 ( 명 ) 1.4 명 1.5 명 1.3 명 자녀성별 ( 복수응답 ) 남자 578(72.3) 365(67.3) 213(82.6) 여자 555(69.4) 423(78.0) 132(51.2) ( 계속 ) 56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전체모자가족부자가족 6 세이하 202(25.3) 156(28.8) 46(17.8) 자녀연령 ( 복수응답 ) 7-12 세 349(43.6) 237(43.7) 112(43.4) 13-18 세 502(62.8) 329(60.7) 173(67.1) 19 세이상 80(10.0) 66(12.2) 14(5.4) 미취학 207(25.9) 161(29.7) 46(17.8) 초등학생 344(43.0) 232(42.8) 112(43.4) 자녀학령 ( 복수응답 ) 중학생 245(30.6) 152(28.0) 93(36.0) 고등학생 262(32.8) 181(33.4) 81(31.4) 대학생 66(8.3) 54(10.0) 12(4.7) 상급학교미진학 9(1.1) 8(1.5) 1(0.4) 장애아동양육가구 장애가구수 ( 가구 ) 20 17 3 장애가구비 2.5 3.1 1.6 그림 Ⅲ-1 자녀의일반적특성 2 미취학자녀의양육미취학자녀를양육하는한부모를대상으로하루중가장오랫동안미취학자녀를돌보는사람 ( 또는기관 ) 을질문한결과, 본인의부모나전배우자의부모 가돌보는경우가 38.1% 로가장많았고, 공공육아시설 에맡기는경우는 29.9% 였으며, 본인 이돌보는경우 14.2%, 그리고 사설놀이방이나학원 등에보내는경우가 11.7% 였다. 부자가족의경우 본인의부모나전배우자의부모 가양육하는경우가 82.2% 로압도적이었으나, 모자가족의경우에는 공공육아시설 에맡기는경우가 36.8% 로가장많았다. 부자가족의경우에는 공 Ⅲ.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 57
공육아시설 에맡기는경우가 6.7% 에불과해모자가족과는많은차이가난다. 미취학자녀의돌보는사람 ( 양육기관 ) 에 특별히불만이없다 는응답자는 48.2% 로절반정도였고, 불만족이유로는 비용이비싸다 는불만이 17.3% 로가장많았고, 저녁식사를제공해주지않는다 는불만이 9.1%, 아이가스트레스를받는다 라는응답이 8.6% 였으며, 그밖에 원하는시간대가아니다 라는응답과 거리가너무멀다 는응답이각각 6.1% 였다. 모자가족과부자가족모두미취학자녀를돌보는사람 ( 양육기관 ) 에 특별히물만이없다 는응답이각각 44.1%, 62.2% 였고, 불만족이유로는모자가족과부자가족모두 비용이너무비싸다 는의견이각각 17.1%, 17.8% 로가장많았다. 미취학자녀를양육하고있는한부모중미취학자녀의별도양육비가들지않는가구는 46.2% 였고, 월평균 11만 2천원정도를지출하고있었다. 20만원대를지출한다는가구가 16.2% 로가장많았고, 10만원대지출가구는 10.7%, 10만원미만을지출하는가구는 9.1% 였다. 부자가족의경우 본인이나전배우자의부모 가양육하는경우가 82.2% 로압도적인탓에별도양육비를지불하지않는가구가상대적으로많아 64.4% 인반면, 모자가족의경우에는 40.8% 로월평균양육비는모자가족이 11만 8천원, 부자가족은 9만3천원으로나타났다. 표 Ⅲ-5 미취학자녀의양육 ( 단위 : 명, %) 전체 모자가족 부자가족 응답자수 197 152 45 본인 ( 전배우자부모 ) 75(38.1) 38(25.0) 37(82.2) 공공육아시설 59(29.9) 56(36.8) 3(6.7) 미취학자녀를돌보는사람 ( 기관 ) 본인 28(14.2) 26(17.1) 2(4.4) 사설놀이방및학원 23(11.7) 20(13.2) 3(6.7) 본인의형제, 자매 10(5.1) 10(6.6) 0(0.0) 친척, 이웃 1(0.5) 1(0.7) 0(0.0) 아이돌보미 1(0.5) 1(0.7) 0(0.0) 미취학자녀를돌보는사람 ( 기관 ) 의불만족이유 없다 95(48.2) 67(44.1) 28(62.2) 원하는시간대가아니다 12(6.1) 11(7.2) 1(2.2) 거리가너무멀다 12(6.1) 11(7.2) 1(2.2) 비용이너무비싸다 34(17.3) 26(17.1) 8(17.8) 아이를성의없이돌본다 8(4.1) 8(5.3) 0(0.0) ( 계속 ) 58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전체 모자가족 부자가족 아이가스트레스를받는다 17(8.6) 12(7.9) 5(11.1) 저녁식사를제공해주지않는다 18(9.1) 17(11.2) 1(2.2) 기타 1(0.5) 0(0.0) 1(2.2) 없음 91(46.2) 62(40.8) 29(64.4) 10만원미만 18(9.1) 17(11.2) 1(2.2) 10만원대 21(10.7) 19(12.5) 2(4.4) 월양육비 20 만원대 32(16.2) 25(16.4) 7(15.6) 30 만원대 13(6.6) 9(5.9) 4(8.9) 40 만원이상 9(4.6) 7(4.6) 2(4.4) 무응답 13(6.6) 13(8.6) 0(0.0) 월평균양육비 ( 원 ) 11 만 2 천원 11 만 8 천원 9 만 3 천원 3 초등학생자녀의양육초등학생자녀의방과후양육을주로담당하는사람 ( 기관 ) 이누구인가라는질문에서초등학생자녀를둔 270가구중 41.9% 정도가 사설놀이방이나학원 을들었고, 본인이나전배우자의부모 를든경우는 24.4%, 그리고 자녀가혼자지낸다 는응답도 13.3% 였다. 부자가족의경우 본인의부모나전배우자의부모 가양육하는경우가 40.9% 로가장많았고, 사설놀이방이나학원 에보내는경우는 35.5% 였지만, 모자가족의경우에는 사설놀이방이나학원 에맡기는경우가 45.2% 로가장많아대조를이루었고, 본인의부모나전배우자의부모 가양육하는경우는 15.8% 에불과해많은차이가났다. 그외의돌보는사람 ( 기관 ) 으로는방과후교실, 친척및이웃등이있었다. 초등학생자녀를양육하고있는한부모중자녀양육기관 ( 사람 ) 에 특별히불만이없다 는응답은 51.9% 로절반을넘었고, 양육기관에대한불만족이유로는 비용이비싸다 는불만이 24.1% 로가장많았고, 아이가스트레스를받는다 라는응답이 10.4% 였으며, 그밖에 아이를성의없이돌본다 는응답이 7.0% 였다. 모자가족의경우 비용이너무비싸다 라는응답이전체의 27.1% 로부자가족의 18.3% 에비해 1.5배정도더많아모자가족에서초등학생자녀의양육비에대해부담을느끼는경우가부자가족에비해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초등학생자녀를양육하고있는한부모가족중미취학자녀의별도양육비가들지않는가구는 49.6% 로절반에달했고, 월평균 11만 2천원정도를지출하고있었다. 20만원미만을지출한다는가구가 18.9%, 20만원대지출가구는 16.7%, 30만원이상을지출하는 Ⅲ.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 59
가구는 14.8% 였다. 부자가족의경우 본인이나전배우자의부모 가양육하는경우가 40.9% 로가장많았던탓에별도양육비를지불하지않는가구도상대적으로많아 60.9% 인반면, 모자가족의경우에는 43.6% 로월평균양육비는모자가족이 12만 5천원, 부자가족은 8만 9천원으로모자가족이부자가족보다양육비부담이높았다. 표 Ⅲ-6 초등학생자녀의양육 ( 단위 : 명, %) 전체 모자가족 부자가족 응답자수 270 177 93 본인 ( 전배우자 ) 부모 66(24.4) 28(15.8) 38(40.9) 혼자지냄 36(13.3) 23(13.0) 13(14.0) 초등학생자녀를돌보는사람 ( 기관 ) 본인 22(8.1) 17(9.6) 5(5.4) 사설놀이방및학원 113(41.9) 80(45.2) 33(35.5) 공공복지시설 15(5.6) 15(8.5) 0(0.0) 본인의형제, 자매 12(4.4) 10(5.6) 2(2.2) 기타 6(2.3) 4(2.3) 2(2.2) 없다 140(51.9) 85(48.0) 55(59.1) 초등학생자녀를돌보는사람 ( 기관 ) 의불만족이유 원하는시간대가아니다 8(3.0) 5(2.8) 3(3.2) 거리가너무멀다 10(3.7) 6(3.4) 4(4.3) 비용이너무비싸다 65(24.1) 48(27.1) 17(18.3) 아이를성의없이돌본다 19(7.0) 13(7.3) 6(6.5) 아이가스트레스를받는다 28(10.4) 20(11.3) 8(8.6) 응답자수 264 172 92 없음 131(49.6) 75(43.6) 5(60.9) 20만원미만 50(18.9) 35(20.3) 15(16.3) 월양육비 30 만원대 44(16.7) 35(20.3) 9(9.8) 30 만원이상 39(14.8) 27(15.7) 12(13.0) 월평균양육비 ( 원 ) 11 만 2 천원 12 만 5 천원 8 만 9 천원 4 중 고등학생자녀의양육중고등학생자녀를둔한부모에게자녀의학교생활을질문한결과, 정상적으로잘다니고있다 는응답이 373명 (96.9%) 으로압도적이었으며, 학교생활적응이어려워정상적으로다니지못한다 는응답과 특수학교에다닌다 는응답이각각 4명 ( 각1.0%), 잦은질 60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병이나만성질환으로학교생활이어렵다 는응답이 3명 (0.8%), 그리고 경제적이유로다니지못한다 는응답이 1명 (0.3%) 이었다. 학교를정상적으로다니고있는중고등학생자녀의성적분포는 상 인경우가 24.7%, 중 인경우가 65.4% 그리고 하 라고응답한경우는 9.9% 이었다. 모자가족과부자가족의경우중고등학생의성적분포에큰차이를보이지않고있어, 모자가족이나부자가족의가족구조가중고등학생들의학력수준에의미있는요인은아닌것으로보인다. 중고등학생의자녀들이학교에가지않는시간에주로하는일은 학원이나독서실에다닌다 가 64.4% 로가장많았고, 게임이나컴퓨터를하며지낸다 가 13.0%, 형제나친구들과놀며지낸다 가 11.9% 였다. 그외 특별히하는일없이지낸다, 방과후공부방에다닌다, 집에서공부한다, 바우처를이용한다 등이있었다. 모자가족과부자가족의경우 학원이나독서실에다닌다, 게임이나컴퓨터를하며지낸다 에대한응답이가장많았다. 표 Ⅲ-7 중 고등학생자녀양육 ( 단위 : 명, %) 전체 모자가족 부자가족 응답자수 385 254 131 정상적으로잘다니고있다 373(96.9) 344(96.1) 129(98.5) 학교생활학교성적휴교일생활 잦은질병이나만성질환으로정상적으로다니지못하고있다 3(0.8) 2(0.8) 1(0.8) 학비를댈수없거나당장돈을벌어야하기때문에정상적으로다니지못하고있다 1(0.3) 1(0.4) 0(0.0) 학교생활적응이어려워정상적으로다니지못하고있다. 4(1.0) 3(1.2) 1(0.8) 특수학교를다닌다 4(1.0) 4(1.6) 0(0.0) 응답자수 373 244 129 상 92(24.7) 63(25.8) 29(22.5) 중 244(65.4) 158(64.8) 86(66.7) 하 37(9.9) 23(9.4) 14(10.9) 응답자수 385 254 131 형제나친구들과놀며지낸다 46(11.9) 28(11.0) 18(13.7) 학원이나독서실에다닌다 248(64.4) 168(66.1) 80(61.1) 가사를돕거나동생을돌보거나아르바이트를한다 15(3.9) 6(2.4) 9(6.8) 게임이나컴퓨터를하며지낸다 50(13.0) 30(11.8) 20(15.3) 기타 24(6.3) 20(7.9) 4(3.1) 모름 / 무응답 2(0.5) 2(0.8) 0(0.0) Ⅲ.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 61
5 자녀의사교육자녀가사교육을받고있다고응답한경우는 68.4% 였고, 사교육을받고있는자녀가없다는응답은 31.6% 였다. 모자가족의경우 65.9% 의자녀가사교육을받고있는반면, 부자가족은 73.6% 가받고있어모자가족에비해 7.7% 더많아모자가족과부자가족의사교육여부에차이가있었다. 자녀의월평균사교육비는월평균 1인당 21만 5천원으로, 30, 40만원대를지급하는가구가전체의 35.6% 로가장많았고, 10, 20만원대는 31.4%, 50만원이상은 30.1% 로나타났다. 모자가족은자녀 1인당월평균 21만 8천원을지출하며, 부자가족의경우는 21만 1 천원을지출하여부자가족이약간적게지출하였다. 표 Ⅲ-8 자녀의사교육비용 ( 단위 : 명, %) 전체 모자가족 부자가족 응답자수 800 542 258 사교육받는자녀 있다 547(68.4) 357(65.9) 190(73.6) 없다 253(31.6) 185(34.1) 68(26.4) 응답자수 545 357 188 10 만원미만 16(2.9) 13(3.6) 3(2.9) 10,20 만원대 171(31.4) 108(30.3) 63(33.5) 월평균사교육비 30,40 만원대 194(35.6) 127(35.6) 67(35.6) 50 만원이상 164(30.1) 109(30.5) 55(29.3) 월평균사교육비 ( 원 ) 21 만 5 천원 21 만 8 천원 21 만 1 천원 자녀사교육비대한교차분석결과이다. 연령에따른교차분석결과, 29세이하는자녀사교육비에사용하는비용이없다는응답이 89.0% 로가장많았고, 30대는 30만원미만 인경우가 39.9% 였고 없음 (26.5%) 과 50만원이상 (26.8%) 이비슷한비율을보였다. 40대에서는 50만원이상 이 38.1% 로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는 30~40만원대(15.9%), 없음 (16.2%), 30만원미만 (15.9%) 등의순이었다. 50세이상에서는 없음 이라고응답한경우가 48.9% 로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는 50만원이상 (21.1%), 30~40만원대(16.7%), 30 만원미만 (13.3%) 등의순이었다. 이러한분석결과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다 (χ2= 0.000, p<0.001). 한부모가족이된이유에대한교차분석결과, 이혼인경우에는자녀사교육비가없다고 62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응답한경우가 31.5%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는 30만원미만 (26.7%), 30~40만원대 (24.9%), 50만원이상 (16.9%) 등의순이었다. 사별인경우에는 50만원이상 이 33.8%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는 30~40 만원대 (27.9%), 30만원미만 (20.1%), 없음 (18.3%) 등의순이었다. 미혼모인경우에는응답자모두자녀사교육비로들어가는돈이없었다. 배우자의가출, 유기, 별거등으로인한한부모가족의경우에는응답자의절반이상이자녀사교육비에사용하는돈이없었으며, 30만원미만 (17.6%), 30~40만원대(15.7%), 50만원이상 (9.8%) 등의순이었다. 표 Ⅲ-9 자녀사교육비에대한교차분석결과 ( 단위 : 명, %) 없음 30만원미만 30~40 만원대 50만원이상 전체 χ 2 29세이하 81(89.0) 7(7.7) 3(3.3) 0(0.0) 91(100.0) 연령 한부모가족형성사유 30대 77(26.5) 116(39.9) 78(26.8) 20(6.9) 291(100.0) 40대 53(16.2) 52(15.9) 98(29.9) 125(38.1) 28(100.0) 50세이상 44(48.9) 12(13.3) 15(16.7) 19(21.1) 51(100.0) 이혼 158(31.5) 134(26.7) 125(24.9) 85(16.9) 502(100.0) 사별 40(18.3) 44(20.1) 61(27.9) 74(33.8) 219(100.0) 미혼모 / 미혼부 28(100.0) 0(0.0) 0(0.0) 0(0.0) 28(100.0) 배우자의가출, 유기, 별거등 29(56.9) 9(17.6) 8(15.7) 5(9.8) 51(100.0) 기타 *p<.05, **p<.01, ***p<.001 0.000*** 0.000*** 6 가족구조변화후자녀양육한부모가족이된후자녀와의관계의변화에관한질문에서응답자의 71.0% 는 과거와다를바없다 고응답하여한부모가족이라는가족구조의변화에도부모와자녀관계에큰변화가없는것으로판단된다. 모자가족의경우전체평균과비교하여 관계가더나빠졌다 는응답이 9.6% 로전체평균 14.3% 와비교하여약간적은반면, 부자가족의경우에는 24.0% 로거의두배이상높아한부모가족이후부자관계가나빠진가구가상대적으로많았다. 자녀양육및교육상의어려움으로가장많은응답자가지적한것은 아이와이야기할시간이부족하다 (46.5%) 와 부모역할을대신해줄사람이없다 (46.3%) 는것이었으며, 아이문제를의논할사람이없다 는점을지적한응답자가 35.5%, 양육비가부족하다 는 Ⅲ.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 63
응답자가 29.4% 였으며, 돌봐줄사람이없다 는응답도 21.1% 였다. 부자가족의경우에는 아이와이야기할시간이없다 는어려움을호소한경우가 53.5% 로과반을넘어, 다른어려움보다상대적으로많았다. 표 Ⅲ-10 가족구조변화후부모-자녀와의관계및자녀양육의어려운점 ( 단위 : 명, %) 전체 모자가족 부자가족 응답자수 800 542 258 관계가더나빠졌다 114(14.3) 52(9.6) 62(24.0) 부모와자녀관계자녀양육의어려운점 (2가지) 과거와다를바없다 568(71.0) 403(74.4) 165(64.0) 관계가더좋아졌다 118(14.8) 87(16.1) 31(12.0) 아이가나를피하거나대든다 65(8.1) 38(7.0) 27(10.5) 돌봐줄사람이없다 169(21.1) 118(21.8) 51(19.8) 아이와이야기할시간이부족하다 372(46.5) 234(43.2) 138(53.5) 아이의학교생활에문제가생겼다 36(4.5) 25(4.6) 11(4.3) 양육비가부족하다 235(29.4) 189(34.9) 46(17.8) 아이문제를의논할사람이없다 284(35.5) 184(33.9) 100(38.8) 부 ( 모 ) 역할을대신해줄사람이없다 370(46.3) 247(45.6) 123(47.7) 기타 1(0.1) 1(0.2) 0(0.0) 없다 2(0.3) 2(0.4) 0(0.0) 모름 / 무응답 2(0.3) 2(0.4) 0(0.0) 그림 Ⅲ-2 가족구조변화후부모자녀관계및자녀양육의어려운점 64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3) 한부모가구주의취업실태 1 한부모가구주의취업상태한부모가구주의현재취업상태로는돈을벌고있는응답자는 91.5% 였고, 미취업상태에있는응답자는 8.5% 에불과하였다. 여성가구주는 91.7%, 남성가구주는 91.1% 가현재취업상태로모자가족의응답자와부자가족의응답자사이에취업률에차이는없었다. 현재취업중인응답자의 44.7% 가판매서비스직에가장많이종사하고있었고, 사무행정직 26.9% 였으며, 일반기능직 9.0%, 단순노무직 7.9% 의순이었다. 여성가구주의경우 56.1% 가판매서비스직에종사한다고응답하여과반을넘었고, 다음으로는사무행정직종사자가 23.1% 였다. 남성가구주의경우에는사무행정직종사자가 34.9% 로가장많았고, 판매서비스직종사자가 20.4% 로모자가족의경우와 1, 2순위가서로바뀐상태였다. 취업자의고용상태는정규직으로근무한다는응답이 34.3% 로가장많았으며, 계약직 27.5%, 임시 일용직 21.4% 그리고자영업이나동업형태로일하는응답자는 16.8% 였다. 여성가구주는정규직종사자가 29.8% 로남성가구주의 43.8% 보다 14.0% 더적었으나, 임시 일용직의경우에는 24.5% 로남성가구주의 14.9% 에비해 9.6%, 그리고계약직의경우에도 30.4% 로남성가구주의 21.3% 에비해 9.1% 더많아여성가구주가남성가구주보다고용상태가불안한가구가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표 Ⅲ-11 한부모가구주의취업상태 ( 단위 : 명, %) 전체 모자가족 부자가족 응답자수 800 542 258 취업유무 취업 732(91.5) 497(91.7) 235(91.1) 미취업 68(8.5) 45(8.3) 23(8.9) 응답자수 732 497 235 판매서비스직 327(44.7) 279(56.1) 48(20.4) 사무행정직 197(26.9) 115(23.1) 82(34.9) 일반기능직 66(9.0) 35(7.0) 31(13.2) 종사직종 단순노무직 58(7.9) 25(5.0) 33(14.0) 경영관리직 30(4.1) 15(3.0) 15(6.4) 자영업 27(3.7) 15(3.0) 12(5.1) 전문기술직 20(2.7) 8(1.6) 12(5.1) 공공근로및자활사업 7(1.0) 5(1.0) 2(0.9) ( 계속 ) Ⅲ.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 65
전체모자가족부자가족 정규직 251(34.3) 148(29.8) 103(43.8) 고용상태 계약직 201(27.5) 151(30.4) 50(21.3) 임시 일용직 157(21.4) 122(24.5) 35(14.9) 자영 동업 123(16.8) 76(15.3) 47(20.0) 그림 Ⅲ-3 취업자의종사직종및고용상태 한부모가구주의직업종류에대한교차분석결과이다. 연령에따른교차분석결과, 29세이하는판매서비스직에종사하는경우가 59.2% 로 29세이하의한부모가구주의절반이상이판매서비스직에종사하고있었다. 30대에서도사무행정직이 41.3% 로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판매서비스직이 39.5% 이었다. 40대에서는판매서비스직이 47.8% 로많았고그다음으로는사무행정직이 16.8% 였다. 50세이상에서도판매서비스직이 36.5% 로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사무행정과단순노무직이각각 16.2% 를차지하고있었다. 한부모가족이된이유에대한교차분석결과, 이혼, 사별의경우에는판매서비스직에가장많이종사하고있었고그다음으로사무행정직에종사하고있었다. 미혼모의경우에도판매서비스직에가장많이종사하고있었다. 배우자의가출, 유기, 별거등으로한부모가족이된가구주의경우에도판매서비스직에종사하는경우가 27.9% 로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일반기능직 (23.3%), 단순노무직 (20.9%) 등이었다. 이러한분석결과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다 (χ2= 0.000, p<0.001). 66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표 Ⅲ-12 직업종류에대한교차분석결과 ( 단위 : 명, %) 경영관리 사무행정 전문기술 일반기능 판매서비스 단순노무 공공근로자활사업 자영업전체 χ 2 연령한부모가족형성사유 29 세이하 0(0.0) 20(28.2) 1(1.4) 6(8.5) 42(59.2) 1(1.4) 1(1.4) 0(0.0) 71(100.0) 30대 5(1.8) 112(41.3) 8(3.0) 22(8.1) 107(39.5) 13(4.8) 1(0.4) 3(1.1) 271(100.0) 40대 21(6.6) 53(16.8) 7(2.2) 32(10.1) 151(47.8) 32(10.1) 1(0.3) 19(6.0) 316(100.0) 50세이상 4(5.4) 12(16.2) 4(5.4) 6(8.1) 27(36.5) 12(16.2) 4(5.4) 5(6.8) 74(100.0) 이혼 19(4.1) 130(27.7) 16(3.4) 39(8.3) 213(45.4) 36(7.7) 2(0.4) 14(3.0) 469(100.0) 사별 9(4.5) 57(28.2) 4(2.0) 15(7.4) 88(43.6) 13(6.4) 3(1.5) 13(6.4) 202(100.0) 미혼모 / 미혼부 0(0.0) 2(11.1) 0(0.0) 2(11.1) 14(77.8) 0(0.0) 0(0.0) 0(0.0) 18(100.0) 배우자의 가출, 유기, 2(4.7) 8(18.6) 0(0.0) 10(23.3) 12(27.9) 9(20.9) 2(4.7) 0(0.0) 43(100.0) 별거등 0.000*** 0.000*** *p<.05, **p<.01, ***p<.001 한부모가구주의고용상태에대한교차분석결과이다. 연령에따른교차분석결과, 29세이하의경우에는계약직이 46.5% 로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정규직과임시일용직이각각 26.8% 이었다. 30대에서는정규직인경우가 44.6% 로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계약직 (31.0%), 임시일용직 (16.6%) 의순이었다. 40대에서도정규직인경우가 29.4% 로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는자영및동업 (25.9%), 임시일용직 (24.1%), 계약직 (20.6%) 의순이었다. 50세이상에서는자영및동업이 27.0% 로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계약직 (25.7%), 정규직 (24.3%), 임시일용직 (23.0%) 이었다. 한부모가족이된이유에대한교차분석결과, 이혼과사별의경우정규직인경우가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는이혼의경우계약직, 임시일용직, 자영및동업의순이었으며사별의경우에는자영및동업, 계약직, 임시일용직의순서로나타났다. 미혼모의경우에는절반이상인 55.6% 가임시일용직이었으며나머지는계약직 (44.4%) 이었다. 배우자의가출, 유기, 별거등으로한부모가족이된가구주의경우에는임시일용직이 46.5% 로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계약직 (25.6%), 자영및동업 (16.3%), 정규직 (11.6%) 이었다. Ⅲ.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 67
표 Ⅲ-13 고용상태에대한교차분석결과 ( 단위 : 명, %) 정규직계약직임시, 일용직자영, 동업전체 χ 2 29 세이하 19(26.8) 33(46.5) 19(26.8) 0(0.0) 71(100.0) 연령한부모가족형성사유 30대 121(44.6) 84(31.0) 45(16.6) 21(7.7) 271(100.0) 40대 93(29.4) 65(20.6) 76(24.1) 82(25.9) 316(100.0) 50세이상 18(24.3) 19(25.7) 17(23.0) 20(27.0) 74(100.0) 이혼 169(36.0) 139(29.6) 96(20.5) 65(13.9) 469(100.0) 사별 77(38.1) 43(21.3) 31(15.3) 51(25.2) 202(100.0) 미혼모 / 미혼부 0(0.0) 8(44.4) 10(55.6) 0(0.0) 18(100.0) 배우자의가출, 유기, 별거등 5(11.6) 11(25.6) 20(46.5) 7(16.3) 43(100.0) 0.000*** 0.000*** *p<.05, **p<.01, ***p<.001 2 한부모가구주취업자취업자중현재의직업에만족한다는응답자는 39.5% 에불과하였고, 불만이라는응답이 60.5% 로 10명중 6명은현재의직업에만족하지못한상태였다. 남성가구주의경우에는만족과불만족이각각 49.4% 와 50.6% 로비슷하였으나, 여성가구주의경우불만족이 65.2% 로만족 (34.8%) 보다 30.4% 더많았다. 현재의직업에불만족이라응답한이유로는 수입이적다 는이유를가장큰불만요인으로지적한응답이 57.8% 로과반을넘었으며, 고용이불안정하다 는이유가 23.3%, 일이힘들다 는이유가 14.4% 였고기타불만족이유로는 적성에맞지않는다, 원하는근무시간대가아니다, 거리가멀다, 주위의편견이심하다 등이있었다. 여성가구주의경우에는 수입이적다 는불만이 62.0% 에달해다른이유에비해압도적으로많았으나, 부자가족의경우에는 수입이적다 가 46.2% 였고, 고용이불안정하다 는 34.5% 로여성가구주 (19.1%) 에비해 2배가까이많았다. 표 Ⅲ-14 한부모가구주의직업만족도및불만족이유 전체모자가족부자가족 응답자수 732 497 235 직업만족도 만족 289(39.5) 173(34.8) 116(49.4) 불만족 443(60.5) 324(65.2) 119(50.6) 응답자수 443 324 119 ( 계속 ) 68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전체모자가족부자가족 수입이적다 256(57.8) 201(62.0) 55(46.2) 고용이불안정하다 103(23.3) 62(19.1) 41(34.5) 불만족이유 일이힘들다 64(14.4) 47(14.5) 17(14.3) 기타 15(3.5) 9(2.7) 6(5.0) 모름 / 무응답 5(1.1) 5(1.5) - 현재의직장에취업하는과정에서가장어려웠던점으로는 보수나근무조건이맞지않았던점 을지적한응답자가가장많아 36.3% 였고, 아이를맡길곳이마땅치않았던점 이란응답이 19.8%, 구직정보및정보습득경로가부족한점 은응답이 15.3%, 그리고 학력이나기능및자격에제한이있었다 는응답이 11.9% 였으며기타의견으로는 본인의건강이좋지않았던점. 신원보증을해줄사람이없었던점, 집안의노약자를돌봐야했던점, 창업비부족 등이있었다. 여성가구주의경우에는 보수나근무조건이맞지않았던점 을지적한경우가 39.8% 였으나, 남성가구주의경우는 28.9% 로여성가구주가취업과정에서보수나근무조건조정에어려움을겪는경우가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표 Ⅲ-15 취업과정시애로사항 ( 단위 : 명, %) 전체 모자가족 부자가족 응답자수 732 497 235 보수나근무조건이맞질않았던점 266(36.3) 198(39.8) 68(28.9) 아이를맡길곳이마땅치않았던점 145(19.8) 99(19.9) 46(19.6) 구직정보및정보습득경로가부족한점 112(15.3) 80(16.1) 32(13.6) 학력, 기능, 자격제한이있었던점 87(11.9) 42(8.5) 45(19.1) 연령제한또는성차별이있었던점 31(4.2) 26(5.2) 5(2.1) 고용주가내처지에대해편견을가졌던점 28(3.8) 20(4.0) 8(3.4) 기타 38(5.2) 24(4.8) 14(6.0) 없다 25(3.4) 8(1.6) 17(7.2) Ⅲ.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 69
그림 Ⅲ-4 취업과정시애로사항 한부모가구주가취업과정시어려운점에대한교차분석결과이다. 연령에따른교차분석결과, 29세이하, 30대, 40대에서는 보수나근무조건 이취업하는데있어가장큰어려움이었다고응답하였으며아이를돌봐줄곳이마땅치않거나구직정보및정보습득경로부족을구직시어려운점으로많이응답하였다. 50세이상에서도보수나근무조건이취업과정에서어려웠다고응답한경우가 31.1% 였고그다음으로는 학력, 기능, 자격제한 (21.6%), 구직정보및정보습득경로부족 (16.2%) 에응답한경우도많았다. 한부모가족이된이유에대한교차분석결과, 이혼의경우 보수나근무조건 이 36.2%, 아이돌봄이바땅치않음 (20.9%), 학력, 기능, 자격제한 (14.9%), 구직정보및정보습득경로부족 (14.5%)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사별의경우는 보수나근무조건 이 35.1%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 구직정보및정보습득경로부족 (17.8%), 아이돌봄이마땅치않음 (17.3%) 이었다. 미혼모의경우에는 보수나근무조건 이 50.0% 로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 아이돌봄이마땅치않음 (22.2%), 구직정보및정보습득경로부족 (16.7%) 등의순이었다. 배우자의가출, 유기, 별거등으로한부모가족이된가구주의경우에는 보수나근무조건 이 37.2% 로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 아이돌봄이마땅치않음 (18.6%), 고용주의편견 (14.0%) 이었다. 이러한분석결과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다 (χ2= 0.000, p<0.001). 70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표 Ⅲ-16 취업과정시애로사항에대한교차분석결과 ( 단위 : 명, %) 보수나근무조건 아이돌볼이마땅치않음 구직정보및정보습득경로부족 학력, 기능, 자격제한 연령제한또는고용주의편견성차별 기타없다전체 χ2 연령한부모가족형성사유 29 세이하 31(43.7) 15(21.1) 11(15.5) 9(12.7) 0(0.0) 4(5.6) 0(0.0) 1(1.4) 71(100.0) 30 대 93(34.3) 79(29.2) 33(12.2) 30(11.1) 6(2.2) 16(5.9) 7(2.6) 7(2.6) 271(100.0) 40 대 119(37.7) 44(13.9) 56(17.7) 32(10.1) 23(7.3) 6(1.9) 23(7.3) 13(4.1) 316(100.0) 50 세이상 23(31.1) 7(9.5) 12(16.2) 16(21.6) 2(2.7) 2(2.7) 8(10.8) 4(5.4) 74(100.0) 이혼 170(36.2) 98(20.9) 68(14.5) 70(14.9) 16(3.4) 16(3.4) 20(4.3) 11(2.3) 469(100.0) 사별 71(35.1) 35(17.3) 36(17.8) 16(7.9) 14(6.9) 4(2.0) 12(5.9) 14(6.9) 202(100.0) 미혼모 / 미혼부 9(50.0) 4(22.2) 3(16.7) 0(0.0) 0(0.0) 2(11.1) 0(0.0) 0(0.0) 18(100.0) 배우자의가출, 유기, 별거등기타 16(37.2) 8(18.6) 5(11.6) 1(2.3) 1(2.3) 6(14.0) 6(14.0) 0(0.0) 43(100.0) 0.000*** 0.000*** *p<.05, **p<.01, ***p<.001 직장생활중에가장걱정되는점을두가지를고르게한결과, 응답자의절반이상 (51.0%) 이 수입이너무적다 는점을지적하였고, 집안일도함께해야한다 는고충과 고용상태가불안정하다 는호소가각각 35.0% 와 34.8% 였다. 이밖에도 아이들을돌보기어렵다 는응답이 24.2%, 일이너무많아쉬지못한다 는응답이 18.4% 이었으며기타의견으로는 직장사람들과어울리지못한다, 내건강이점점나빠지고있다 등의의견이있었다. 여성가구주의경우에 수입이너무적다 는호소가 57.3% 로부자가족의 37.4% 에비해 19.9% 더많아가장큰차이를보였으며, 다른항목들에대해서는큰차이는없었고, 단지 특별히걱정되는것은없다 는응답자가여성가구주는 6.4% 였으나, 남성가구주는 14.5% 로여성가구주가직장생활에따른애로사항을느끼는경우가더많은것으로추론된다. 표 Ⅲ-17 직장생활시애로사항 (2가지) ( 단위 : 명, %) 전체 모자가족 부자가족 응답자수 732 497 235 수입이너무적다 373(51.0) 285(57.3) 88(37.4) 집안일도함께해야한다 256(35.0) 169(34.0) 87(37.0) ( 계속 ) Ⅲ.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 71
전체 모자가족 부자가족 고용상태가불안정하다 255(34.8) 177(35.6) 78(33.2) 아이들을돌보기어렵다 177(24.2) 123(24.7) 54(23.0) 일이너무많아쉬지못한다 135(18.4) 83(16.7) 52(22.1) 특별히걱정되는것은없다 66(9.0) 32(6.4) 34(14.5) 기타 90(12.2) 63(12.7) 27(11.5) 그림 Ⅲ-5 직장생활시애로사항 취업자의근무일과근무시간을살펴보면, 현재취업자의 55.6% 는주6일근무하고있으며, 주5일근무하는응답자는 35.0% 그리고휴일없이매일근무하는응답자가 7.0% 로응답자의평균주당근무일은약 6일이었다. 평균근무일로는여성가구주와남성가구주간에큰차이는없으나, 남성가구주는 4일이하근무하는경우가 5.9% 로여성가구주 0.9% 에비해많았으며, 주중휴일없이근무하는경우가 8.1% 로여성가구주의 6.4% 에비해 1.7% 더많았다. 이들은하루평균약 9시간 12분정도일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는데, 9시간 ~10시간근무가가장많아 48.1% 였고, 8시간근무는 35.1%, 그리고 11시간 ~16시간까지근무한다는응답도 12.4% 에달했다. 여성가구주의경우에는 8시간근무한다는응답이 33.0% 로부자가족의 39.6% 에비해 6.6% 적은반면 9~10시간근무한다는응답은 50.3% 로 43.4% 의부자가족에비해 6.9% 더많았다. 72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표 Ⅲ-18 근무일과근무시간 ( 단위 : 명, %) 전체 모자가족 부자가족 응답자수 732 497 235 4일이하 18(2.4) 4(0.9) 14(5.9) 5일 256(35.0) 175(35.2) 81(34.5) 근무일 /1 주 6 일 407(55.6) 286(57.5) 121(51.5) 7일 51(7.0) 32(6.4) 19(8.1) 일주일평균근무일 5.7 5.7 5.6 8시간미만 32(4.4) 28(5.6) 4(1.7) 8시간 257(35.1) 164(33.0) 93(39.6) 근무시간 /1 일 9-10 시간 352(48.1) 250(50.3) 102(43.4) 11-16 시간 91(12.4) 55(11.1) 36(15.3) 하루평균근무시간 9.2 9.2 9.3 3 한부모가구주미취업자취업을하지않고있는응답자의절반 (50.0%) 은 건강이좋지않아서 라는이유를들었고, 26.5% 가 마땅한일자리가없어서 라고응답하였으며, 자녀나가족을돌볼사람이없어서 란이유는 19.1% 였다. 남성가구주의경우에는 건강이좋지않아서 취업을하지않는경우가 56.5%, 마땅한일자리가없는경우가 43.5% 로두가지이유가거의전부였으나, 여성가구주의경우에도 건강이좋지않아서 취업을하지않았다고응답한경우가 46.7%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 자녀나가족을돌볼사람이없어서 취업을하지못하고있는경우가 28.9% 였고, 마땅한일자리가없는경우는 17.8% 로가족을돌봐야하는부담때문에취업하지못하는경우가마땅한일자리가없는경우보다많았다. 표 Ⅲ-19 미취업이유 ( 단위 : 명, %) 전체 모자가족 부자가족 응답자수 68 45 23 건강이좋지않아서 34(50.0) 211(46.7) 13(56.5) 마땅한일자리가없어서 18(26.5) 8(17.8) 10(43.5) 자녀나가족을돌볼사람이없어서 13(19.1) 13(28.9) 0(0.0) 부모나친척의도움으로살수있어서 2(2.9) 2(4.4) 0(0.0) 다른소득으로살수있어서 1(1.5) 1(2.2) 0(0.0) Ⅲ.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 73
미취업자중향후취업의향을가진응답자는 57명 (83.8%) 이었고, 향후에도취업의지를가지고있지않은응답자는 11명 (16.2%) 이었다. 현재취업하지못하고있는 23명의남성가구주는전원이취업의향을가지고있으며, 여성가구주 45명중 34명 (75.6%) 은취업의지가있었으나, 나머지 11명 (24.4%) 은취업의지가없었다. 취업의지를보인응답자들이취업이나창업을위해받고싶은도움으로는 일자리알선및사업정보제공 으로 56.1% 였으며, 직업훈련, 기술교육 을받고싶어하는응답자가 24.6%, 그리고 사업자금저리융자 를받고싶은응답자는 10.5% 였다. 남성가구주의경우에는 일자리알선및사업정보제공 (69.6%) 과 직업훈련및기술교육 (30.4%) 을바라는경우가거의전부였으나, 모자가족의경우에는창업을위한 사업자금저리융자 를바라는경우 (17.6%) 도있었고, 자녀를돌볼수있는방법으로방과후보육시설 (8.8%) 및미취학자녀보육시설 (5.9%) 을희망하는경우도있었다. 취업이나창업시에고려하게되는조건을두가지고르라는질문에대해취업의향자들중 54.4% 가 임금 을꼽았고, 직종및일의내용 을고려하겠다는응답자가 42.1% 였으며, 노동시간 22.8%, 가사자녀양육병행 17.5%, 그리고 근무시간 14.0% 의순이었다. 여성가구주나남성가구주모두취업이나창업시임금혹은수입을고려해야할사항으로가장많이지적하였고, 여성가구주의경우에는 가사, 자녀양육병행 (20.6%) 과 근무시간대 (23.5%) 에대한고려가남성가구주에비해상대적으로많았으며, 남성가구주의경우에는 직종및일의내용 (52.2%) 과 노동시간에대한고려 (34.8%) 가여성가구주에비해상대적으로많았다. 표 Ⅲ-20 취창업시희망지원사항과고려사항 ( 단위 : 명, %) 전체 모자가족 부자가족 응답자수 68 45 23 취창업의향 있다 57(83.8) 34(75.6) 23(100.0) 없다 11(16.2) 11(24.4) 0(0.0) 응답자수 57 34 23 일자리알선및사업정보제공 32(56.1) 16(47.1) 16(69.6) 취창업시희망지원사항 직업훈련, 기술교육 14(24.6) 7(20.6) 7(30.4) 사업자금저리융자 6(10.5) 6(17.6) 0(0.0) 취학자녀를위한방과후보육시설 3(5.3) 3(8.8) 0(0.0) 미취학자녀를위한보육시설 2(3.5) 2(5.9) 0(0.0) ( 계속 ) 74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전체모자가족부자가족 임금 31(54.4) 18(52.9) 13(56.5) 취창업시고려사항 (2가지) 직종및일의내용 24(42.1) 12(35.3) 12(52.2) 노동시간 13(22.8) 5(14.7) 8(34.8) 가사, 자녀양육병행 10(17.5) 7(20.6) 3(13.0) 근무시간대 8(14.0) 8(23.5) 0(0.0) 출퇴근시간 1(1.8) 1(2.9) 0(0.0) 4 직업훈련 기술교육직업훈련이나기술교육을받은적이있거나현재받고있는응답자는 6.4% 에불과하였고, 대부분 (93.6%) 의응답자는받아본적이없는것으로조사되었고, 여성가구주 (5.5%) 와남성가구주 (8.1%) 간의차이는없었다. 직업훈련이나기술교육을받아본경험이있는응답자를대상으로받아본교육의전반적만족도를질문한결과, 만족한다는응답이 62.8%( 매우만족 : 2.0%, 약간만족 : 60.8%) 이었으며, 불만이라는응답은 37.3%( 약간불만 : 37.3%) 였다. 여성가구주의불만이남성가구주에비해많아 30명중 12명 (40.0%) 이불만이라응답하였고, 남성가구주의경우에는 21명중 7명 (33.3%) 이불만이라평가하였다. 직업훈련이나기술교육에불만이라고평가했던응답자 (19명) 중 7명 (36.8%) 은 취업에도움이되지않는다 는점을지적했고, 6명 (31.6%) 는 원하는기술을배울수없다 는점을 3명 (15.8%) 은 교육기간동안생활비가부족했다 는점을불만이유로들었다. 여성가구주 12명중 7명 (58.3%) 는 취업에도움이되지않았다 는불만이가장많았으나, 남성가구주 7명중 3명 (42.9%) 은 원하는기술을배울수없다 는점을지적하였고, 취업에도움이되지않았다 는응답은없었다. 표 Ⅲ-21 직업훈련및기술교육 ( 단위 : 명, %) 전체 모자가족 부자가족 응답자수 800 542 258 직업훈련및기술교육경험 현재받고있거나받은적이있다 51(6.4) 30(5.5) 21(8.1) 받아본적이없다 749(93.6) 512(94.5) 237(91.9) 응답자수 51 30 21 ( 계속 ) Ⅲ.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 75
전체모자가족부자가족 직업훈련및기술교육만족도 매우만족 1(2.0) 1(3.3) 0(0.0) 약간만족 31(60.8) 17(56.7) 14(66.7) 약간불만 19(37.3) 12(40.0) 7(33.3) 응답자수 19 12 7 취업에도움이되지않는다 7(36.8) 7(58.3) 0(0.0) 직업훈련및기술교육의불만족이유 원하는기술을배울수없다 6(31.6) 3(25.0) 3(42.9) 교육기간동안생활비가부족하다 3(15.8) 1(8.3) 2(28.6) 교육시간대가맞지않는다 1(5.3) 0(0.0) 1(14.3) 교육시설및환경이열악하다 1(5.3) 0(0.0) 1(14.3) 교육기간이너무길다 1(5.3) 1(8.3) 0(0.0) 직업훈련이나기술교육경험이없는응답자중에서훈련이나교육을받지않은가장큰이유로 취업에도움이될것같지않아서 란응답이 37.0% 로가장많았고, 원하는교육내용이없어서 라는응답이 24.7%, 훈련교육기간동안돈을벌수없어서 가 18.4% 였다. 기타의견으로는 직업훈련이있는지자체를몰라서, 복잡한절차때문에 등이있었다. 여성가구주와남성가구주를비교했을때큰차이는없으나, 여성가구주의경우 훈련, 교육기간동안돈을벌수없어서 라는응답이 20.7% 로남성가구주의 13.5% 보다 7.2% 많았으며, 남성가구주의경우에는 원하는교육내용이없어서 라는이유가 30.8% 로여성가구주의 21.9% 에비해 8.9% 더많았다. 표 Ⅲ-22 직업훈련및기술교육을받지않은이유 ( 단위 : 명, %) 전체 모자가족 부자가족 응답자수 749 512 237 일자리구하는데도움이될것같지않아서 277(37.0) 188(36.7) 89(37.6) 원하는교육내용이없어서 185(24.7) 112(21.9) 73(30.8) 훈련, 교육기간동안돈을벌수없어서 138(18.4) 106(20.7) 32(13.5) 선정시자격기준에맞지않아서 43(5.7) 26(5.1) 17(7.2) 훈련 / 교육기간동안아이를돌볼수없어서 32(4.3) 29(5.7) 3(1.3) 기타 85(11.3) 67(13.1) 18(7.6) 모름 / 무응답 1(0.1) 0(0.0) 1(0.4) 76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그림 Ⅲ-6 직업훈련및기술교육받지않은이유 직업훈련이나기술교육경험이없는응답자에게향후받고싶은직업교육을두가지고르도록한결과, 응답자의 49.5% 가 조리관련직종 / 자격증 교육이나훈련을받고싶다고응답해가장많았으며, 컴퓨터관련직종 / 자격증 을바라는응답이 32.6%, 미용관련직종 / 자격증 26.3% 등의순이었다. 여성가구주의경우에는 조리관련직종 / 자격증 62.5%, 미용관련직종 / 자격증 36.7%, 컴퓨터관련직종 / 자격증 25.6% 의순이었으나, 남성가구주의경우 건축관련직종 / 자격증 49.4%, 컴퓨터관련직종 / 자격증 47.7%, 운전직종 / 자격증 32.5% 등의순으로나타나남성가구주와여성가구주간에원하는직업훈련이나기술교육의차이가있었다. 표 Ⅲ-23 희망하는직업훈련및기술교육직종 ( 단위 : 명, %) 전체 모자가족 부자가족 응답자수 749 512 237 조리관련직종 / 자격증 371(49.5) 320(62.5) 51(21.5) 컴퓨터관련직종 / 자격증 244(32.6) 131(25.6) 113(47.7) 미용관련직종 / 자격증 197(26.3) 188(36.7) 9(3.8) 건축관련직종 / 자격증 149(19.9) 32(6.3) 117(49.4) 공예관련직종 / 자격증 127(17.0) 101(19.7) 26(11.0) 운전직종 / 자격증 118(15.8) 41(8.0) 77(32.5) 양재관련직종 / 자격증 112(15.0) 87(17.0) 25(10.5) 없다 49(6.5) 34(6.6) 15(6.3) Ⅲ.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 77
그림 Ⅲ-7 희망하는직업훈련및기술교육직종 4) 가계실태 1 가계생활비한부모가족의정기적이고지속적인가계소득원은 본인의직업소득 이 91.5% 로대부분을차지하였고, 정부의지원 을받고있는경우가 19.0% 였으며, 따로사는부모의도움 5.8%, 동거하는가족의직업소득 4.8%, 전배우자의도움 4.6% 의순이었다. 모자가족과부자가족간에차이는없었으나, 따로사는부모의도움 을받고있는모자가족은 7.7% 였으며, 부자가족은 1.6% 로모자가족이더많았고, 모자가족에서는 전배우자의도움 을받는경우가 5.7% 에불과하였으며, 부자가족의경우에도 2.3% 정도의가구에서 전배우자의도움 을받고있었다. 표 Ⅲ-24 생활비조달방법 ( 복수응답 ) ( 단위 : 명, %) 전체 모자가족 부자가족 응답자수 800 542 258 본인의직업소득 732(91.5) 497(91.7) 235(91.1) 정부의지원 152(19.0) 98(18.1) 54(20.9) 따로사는부모님의도움 46(5.8) 42(7.7) 4(1.6) 동거가족의직업소득 38(4.8) 29(5.4) 9(3.5) 전배우자의도움 37(4.6) 31(5.7) 6(2.3) 사회단체의도움 26(3.3) 19(3.5) 7(2.7) 본인이나동거가족의재산소득 25(3.1) 15(2.8) 10(3.9) 친척이나친지의도움 13(1.6) 8(1.5) 5(1.9) 78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한부모가족의현재생활수준을주변사람들과비교했을때, 상 에속한다는응답은 1.0% 에불과하였고, 하 에속한다는응답이 61.8% 로 10가구중 6가구정도가평균이하의주관적생활수준에머물고있었다. 하 에속한다고보는응답자는모자가족이 66.2% 로부자가족의 52.3% 보다 13.9% 더많았으며, 이에따라자신의생활수준을 중 이상으로보는가구는부자가족이 47.6%( 중 : 45.3%, 상 : 2.3%), 모자가족이 33.8%( 중 : 33.4%, 상 : 0.4%) 로부자가족이 13.8% 더많았다. 현재생활비의수준을묻는질문에생활비가 부족하다 는응답자가전체의 53.5% 였으며, 풍족하다 는응답은 3.1% 에불과하였고, 43.4% 가 그럭저럭지낼만하다 고응답하였다. 모자가족의경우생활비가 부족하다 는응답이 59.8% 로 10가구중 6가구가생활비부족을경험하는반면, 부자가족의경우에는 그럭저럭지낼만하다 는응답이 55.8% 로절반을넘어모자가족과부자가족간의가계수준에차이가있었다. 표 Ⅲ-25 상대적가계생활수준및생활비충족도 ( 단위 : 명, %) 전체 모자가족 부자가족 응답자수 800 542 258 상 8(1.0) 2(0.4) 6(2.3) 상대적생활수준평가 중 298(37.3) 181(33.4) 117(45.3) 하 494(61.8) 359(66.2) 135(52.3) 풍족한편이다 25(3.1) 15(2.8) 10(3.9) 생활비충족도 그럭저럭지낼만하다 347(43.4) 203(37.5) 144(55.8) 부족하다 428(53.5) 324(59.8) 104(40.3) 그림 Ⅲ-8 상대적가계생활수준및생활비충족도 Ⅲ.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 79
한부모가족의현재생활비수준대한교차분석결과이다. 연령에따른교차분석결과, 전연령층에서현재생활비가부족하다고응답한경우가많았는데 29세이하에서는 70.3%, 30대이상에서는절반정도가생활비가부족하다고하였다. 이러한분석결과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다 (χ2= 0.020, p<0.05). 한부모가족이된이유에대한교차분석결과, 사별을제외한이혼, 미혼모, 배우자의가출, 유기별거등으로한부모가된경우에는생활비가부족하다고응답한경우가가장많았는데이혼인경우현재생활비가부족하다고응답한비율은 53.6% 였고미혼모는 89.3%, 배우자의가출, 유기, 별거등으로인한경우에는 82.4% 였다. 사별인경우에는그럭저럭지낼만하다고응답한경우가 54.3% 로가장많았고부족하다는응답은 42.0% 였다. 표 Ⅲ-26 현재생활비충족도에대한교차분석결과 ( 단위 : 명, %) 부족하다 그럭저럭지낼만하다 풍족한편이다전체 χ2 연령 한부모가족형성사유 29세이하 64(70.3) 27(29.7) 0(0.0) 91(100.0) 30대 151(51.9) 131(45.0) 9(3.1) 291(100.0) 40대 165(50.3) 152(46.3) 11(3.4) 328(100.0) 50세이상 48(53.3) 37(41.1) 5(5.6) 90(100.0) 이혼 269(53.6) 217(43.2) 16(3.2) 502(100.0) 사별 92(42.0) 119(54.3) 8(3.7) 219(100.0) 미혼모 / 미혼부 25(89.3) 3(10.7) 0(0.0) 28(100.0) 배우자의가출, 유기, 별거등 42(82.4) 8(15.7) 1(2.0) 51(100.0) 0.020* 0.000*** *p<.05, **p<.01, ***p<.001 한부모가족의현재생활비수준대한교차분석결과이다. 연령에따른교차분석결과, 전연령층에서주변사람들과비교해현재생활수준이 하 라고생각하는한부모가많았고 상 이라고생각하는한부모는거의없었다. 한부모가족이된이유에대한교차분석결과, 한부모가족이된사유에상관없이전체적으로주변사람들과비교해현재생활수준이 하 라고응답한경우가많았다. 80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표 Ⅲ-27 상대적가계생활수준에대한교차분석결과 ( 단위 : 명, %) 하중상전체 χ 2 29 세이하 76(83.5) 15(16.5) 0(0.0) 91(100.0) 연령 한부모가족형성사유 30대 191(65.6) 100(34.4) 0(0.0) 291(100.0) 40대 174(53.0) 149(45.4) 5(1.5) 328(100.0) 50세이상 53(58.9) 34(37.8) 3(3.3) 90(100.0) 이혼 316(62.9) 180(35.9) 6(1.2) 502(100.0) 사별 107(48.9) 110(50.2) 2(0.9) 219(100.0) 미혼모 / 미혼부 26(92.9) 2(7.1) 0(0.0) 28(100.0) 배우자의가출, 유기, 별거등 45(88.2) 6(11.8) 0(0.0) 51(100.0) 0.000*** 0.000*** *p<.05, **p<.01, ***p<.001 생활비가부족하다고한응답자들의희망최소생활비는평균약 197만 5천원수준의생활비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고, 150만원미만으로도가능한가구는 14.5%, 150만원이상 200만원미만이라고응답한가구는 36.2% 였으며, 200만원이상 250만원미만 29.0% 였고, 250만원이상이필요하다는가구는 19.2% 였다. 희망최소생활비는모자가족이 186만 7천원이었고, 부자가족은이보다 44만 4천원더많은 231만 1천원으로모자가족보다는부자가족이희망최소생활비가많았다. 모자가족의경우에는 150만원미만의경우가 17.3% 였으나, 부자가족의경우는 5.8% 에불과해부자가족이보다높은생활비욕구를보였다. 표 Ⅲ-28 희망최소생활비 ( 단위 : 명, %) 전체 모자가족 부자가족 응답자수 428 324 104 150만원미만 62(14.5) 56(17.3) 6(5.8) 150-200만원미만 155(36.2) 115(35.5) 40(38.5) 200-250만원미만 124(29.0) 92(28.4) 32(30.8) 250만원이상 82(19.2) 60(18.5) 22(21.2) 무응답 5(1.2) 1(0.3) 4(3.8) 희망하는평균최소생활비 197만 5천원 186 만 7천원 231 만 1천원 Ⅲ.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 81
생활하면서가장많은지출을요하는생활비의항목은 교육및양육비 로응답자의 46.5% 가지목하였고, 식생활및피복비 를지목한경우는 33.3% 였으며, 부채 ( 빚 ) 상환 이라고응답한경우가 10.3%, 주거비 ( 집세 ) 등이가장많이든다는응답은 8.0% 였다. 모자가족과부자가족을비교했을때, 큰차이는없었으나부자가족의경우 부채 ( 빚 ) 상환 이가장많이든다는응답이 17.1% 로모자가족 (7.0%) 에비해 10% 이상많았고, 모자가족은 교육및양육비 지출이가장크다는응답이 49.3% 로부자가족 (40.7%) 에비해 8.6% 더많았다. 표 Ⅲ-29 최대지출생활비목 ( 단위 : 명, %) 전체 모자가족 부자가족 응답자수 800 542 258 교육및양육비 372(46.5) 267(49.3) 105(40.7) 식생활및피복비 266(33.3) 184(33.9) 82(31.8) 부채 ( 빚 ) 상환 82(10.3) 38(7.0) 44(17.1) 주거비 ( 집세 ) 64(8.0) 49(9.0) 15(5.8) 의료비 10(1.3) 2(0.4) 8(3.1) 제세공과금 5(0.6) 1(0.2) 4(1.6) 모름 / 무응답 1(0.1) 1(0.2) 0(0.0) 한부모가족의최대지출생활비목대한교차분석결과이다. 연령에따른교차분석결과, 29세이하, 40대, 50세이상에서는생활비중교육및양육비가차지하는비율이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는식생활및피복비등으로비슷하게나타났다. 30대에서는식생활및피복비의지출비율이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교육및양육비, 부채상환, 주거비 ( 집세 ) 등의순서로나타났다. 한부모가족이된이유에대한교차분석결과, 이혼, 사별의경우에는교육및양육비의비율이높았고그다음으로식생활및피복비, 부채상환등의순이었다. 미혼모의경우에는교육및양육비의비율이 39.3% 로가장높았고그다음으로주거비 (32.1%), 식생활및피복비 (25.0%) 등의순이었다. 배우자의가출, 유기, 별거등으로인한경우에는식생활및피복비, 교육및양육비가각각 29.4% 로가장많이차지하고있었고그다음으로주거비 (27.5%), 부채상환 (9.8%) 등으로나타났다. 이러한분석결과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다 (χ2= 0.000, p<0.001). 82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표 Ⅲ-30 최대지출생활비목에대한교차분석결과 ( 단위 : 명, %) 식생활, 피복비 교육양육비 주거비 ( 집세 ) 의료비 부채상환 제세공과금 전체 χ 2 연령한부모가족형성사유 29세이하 29(31.9) 33(36.3) 22(24.2) 0(0.0) 7(7.7) 0(0.0) 91(100.0) 30대 111(38.1) 103(35.4) 29(10.0) 2(0.7) 41(14.1) 5(1.7) 291(100.0) 40대 96(29.4) 188(57.5) 11(3.4) 8(2.4) 24(7.3) 0(0.0) 327(100.0) 50세이상 30(33.3) 48(53.3) 2(2.2) 0(0.0) 10(11.1) 0(0.0) 90(100.0) 이혼 185(36.9) 213(42.4) 35(7.0) 5(1.0) 61(12.2) 3(0.6) 502(100.0) 사별 59(27.1) 133(61.0) 6(2.8) 3(1.4) 15(6.9) 2(0.9) 218(100.0) 미혼모 / 미혼부 7(25.0) 11(39.3) 9(32.1) 0(0.0) 1(3.6) 0(0.0) 28(100.0) 배우자의가출, 유기, 별거등 15(29.4) 15(29.4) 14(27.5) 2(3.9) 5(9.8) 0(0.0) 51(100.0) 0.000*** 0.000*** *p<.05, **p<.01, ***p<.001 2 가계부채및목돈마련현재약절반 (50.2%) 정도의가구가은행융자나사채등의빚을지고있었다. 가계부채는모자가족 (48.7%) 보다는부자가족 (53.5%) 에더많았다. 가계부채가있는 402가구중에서 갚지는못하고늘어만간다 고응답한경우는 13.4% 였고, 저축도하면서갚는다 는가구는 23.9% 였다. 한편, 갚느라생활이점점힘들어진다 는우려를나타낸가구가 30.3% 였고, 현상유지는하지만저축을못하고있다 는가구도 32.3% 였다. 모자가족보다는부자가족의부채상환능력이나은것으로추론되는데, 모자가족의경우 현상유지는하지만저축을못한다 는가구가 37.1% 로가장많은반면, 부자가족의경우에는 23.2% 였고, 저축도하면서갚는다 는응답은부자가족이 31.9% 로모자가족의 19.7% 에비해 12.2% 더많았다. 표 Ⅲ-31 가계부채현황 ( 단위 : 명, %) 전체 모자가족 부자가족 응답자수 800 542 258 가계부채 없다 398(49.8) 278(51.3) 120(46.5) 있다 402(50.2) 264(48.7) 138(53.5) 응답자수 402 264 138 ( 계속 ) Ⅲ.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 83
전체모자가족부자가족 갚지는못하고늘어만간다 54(13.4) 37(14.0) 17(12.3) 가계부채부담 갚느라생활이점점힘들어진다 122(30.3) 77(29.2) 45(32.6) 현상유지는하지만저축을못한다 130(32.3) 98(37.1) 32(23.2) 저축도하면서갚는다 96(23.9) 52(19.7) 44(31.9) 목돈이필요할때나혹은노후를위한대비방법으로 42.1% 는따로대비하지못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 대비수단으로는 예금이나적금 (30.0%) 과 연금및보험 (30.9%) 의금융권을통한저축으로준비하는경우가많았다. 목돈마련이나노후대비를전혀하지못하는가구는모자가족의경우 44.5%, 부자가족의경우는 37.2% 로모자가족이 7.3% 더많아모자가족의생활이보다위기에취약함을보여주었다. 표 Ⅲ-32 목돈마련및노후대비수단 ( 복수응답 ) ( 단위 : 명, %) 전체 모자가족 부자가족 응답자수 800 542 258 전혀못한다 337(42.1) 241(44.5) 96(37.2) 예금및적금 240(30.0) 153(28.2) 87(33.7) 연금및보험 247(30.9) 162(29.9) 85(32.9) 주식펀드및부동산투자 44(5.5) 23(4.2) 21(8.1) 모름 / 무응답 1(0.1) 1(0.2) 0(0.0) 3 향후생활에대한기대향후생활에대한기대를묻는질문에자신들의생활이앞으로나아질것이라는희망적태도를지닌응답자는 16.0% 에불과하였고, 현재와별차이가없을것이다 라는응답이 48.8%, 그리고 현재보다더어려워질것이다 라는비관적견해도 31.9% 에달한다. 부자가족은과반이상인 53.9% 가 현재와별차이가없을것이다 라고응답하였으나, 현재보다나아질것이다 라는의견은 12.0% 로모자가족의 17.9% 에비해 5.9% 적었고, 현재보다더어려워질것이다 라는의견은부자가족이 28.7% 로모자가족의 33.4% 에비해 4.7% 더적었다. 전체적으로모자가족이나부자가족의태도에큰차이는없으나, 부자가족이현상유지에대한태도가상대적으로많은반면, 모자가족은미래에대한기대를갖는경우도상대적으로많았으며두려움을갖는경우도많은것으로판단된다. 84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표 Ⅲ-33 향후생활에대한기대 ( 단위 : 명, %) 전체 모자가족 부자가족 응답자수 800 542 258 현재보다더어려워질것이다 255(31.9) 181(33.4) 74(28.7) 현재와별차이가없을것이다 391(48.8) 252(46.5) 139(53.9) 현재보다는나아질것이다 128(16.0) 97(17.9) 128(12.0) 모르겠다 26(3.3) 12(2.2) 14(5.4) 그림 Ⅲ-9 향후생활에대한기대 4 가사노동및육아시간응답자본인이가사나육아로사용하는시간은평일에는하루평균 2시간 50분정도 (2.8 시간 ) 였고, 토요일에는약 4시간 35분남짓 (2.6시간) 이었으며, 일요일이나휴일에는 6시간 (6.0시간) 을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모자가족의경우에는평일 3시간 (3.0시간), 토요일 4시간 50분남짓 (4.8시간), 일요일등휴일에는 6시간 10분정도 (6.2시간) 사용하여, 부자가족보다모든요일에대략 40분정도 (0.6~0.7시간) 를더사용하고있었다. 응답자의가족이가사나육아로사용하는시간은평일에는하루평균 2시간가까이 (1.9 시간 ) 였고, 토요일에는약 1시간 40분남짓 (1.7시간) 이었으며, 일요일이나휴일에는 1시간반 (1.5시간) 을사용하고있었으며요일에관계없이대략 1시간반에서 2시간가량의가사및육아지원을받고있었다. 부자가족의경우에는평일 2시간 20분남짓 (2.4시간), 토요일 2시간 40분남짓 (2.7시간), 일요일및휴일에는 2시간반정도 (2.5시간) 가구원의가사및육아도움을받고있으며, 모자가족보다평일에는대략 40분정도 (0.7시간) 더도움을받으나, 일요일및휴일에는 1시간반정도 (1.5시간) 더많이가족원의도움을받고있었다. Ⅲ.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 85
표 Ⅲ-34 가사노동및육아평균시간 ( 단위 : 명, 시간 ) 전체모자가정부자가정 응답자수 800 542 258 평일 2.8 3.0 2.4 본인 토요일 4.6 4.8 4.1 일요일및휴일 6.0 6.2 5.5 평일 1.9 1.7 2.4 가족원 토요일 1.7 1.2 2.7 일요일및휴일 1.5 1.0 2.5 5) 가족건강실태 1 자신의건강상태한부모가구주자신의건강상태에대하여묻는질문에응답자 10명중 6명정도 (58.6%) 는 생활에불편함이없을정도로건강하다 고응답하였고, 특별히아프지는않으나, 만성피로등으로건강한편이아니다 라는응답이 35.3%, 만성질환이나잦은질병으로생활에어려움을겪는경우는 6.1% 로나타나모자가족과부자가족간에큰차이는없었다. 소득별로보면 100만원미만의저소득층에서는만성질환이나잦은병치레로생활에어려움을겪는경우가 34.8% 로다른소득대에비해월등히많았고, 만성피로를느끼는경우가 100만원대 (47.5%) 와 100만원미만 (31.9%) 소득대에서다른소득층에비해상대적으로많아소득이적을수록가구주의건강상태가안좋은것으로판단되었다. 표 Ⅲ-35 가족유형및소득수준에따른자신의건강상태 ( 단위 : 명, %) 응답자수 만성질환을앓고있거나, 잦은병치레를한다 만성피로등으로건강한편은아니다 생활에불편함이없을정도로건강하다 전체 800 49(6.1) 282(35.3) 469(58.6) 가구유형 모자가족 542 25(4.6) 198(36.5) 319(58.9) 부자가족 258 24(9.3) 84(32.6) 150(58.1) 100 만원미만 69 24(34.8) 22(31.9) 23(33.3) 월평균소득 100 만원대 381 21(5.5) 181(47.5) 179(47.0) 200 만원대 169 1(0.6) 39(23.1) 129(76.3) 300 만원대 107 1(0.9) 23(21.5) 83(77.6) 400 만원이상 74 2(2.7) 17(23.0) 55(74.3) 86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2 종합건강검진및질병치료최근 5년간건강검진을받아본적이없다는응답자가 53.3% 로과반이었다. 여성가구주의경우건강검진을받아보지않은경우가 56.5%, 받아본경우가 43.5% 로받지않은경우가많은반면, 부자가족의응답자인부의경우에는받아본경우가 53.5% 받지않은경우가 46.5% 로남성가구주의건강검진경험율이여성가구주보다높았다. 소득별로보면 100만원대소득층에서는건강검진을받아본경우가 29.9% 에불과해가장낮고, 100만원미만소득층에서도 42.0% 만이받은경험이있어, 과반을밑돌고있었다. 표 Ⅲ-36 가족유형및소득수준에따른종합건강검진경험 ( 단위 : 명, %) 응답자수 있다 없다 전체 800 374(46.8) 426(53.3) 가구유형 모자가족 542 236(43.5) 306(56.5) 부자가족 258 138(53.5) 120(46.5) 100 만원미만 69 29(42.0) 40(58.0) 월평균소득 100 만원대 381 114(29.9) 267(70.1) 200 만원대 169 104(61.5) 65(38.5) 300 만원대 107 75(70.1) 32(29.9) 400 만원이상 74 52(70.3) 22(29.7) 건강검진을받아본적이없는응답자중 사느라바빠서 받지못했다는응답이 46.7% 로가장많았고, 돈이많이들것같아서 라는응답이 32.6% 그리고 필요성을못느껴서 라는응답이 14.1% 였다. 건강검진미경험여성가구주의과반이상 (51.0%) 가 사느라바빠서 라고응답해가장많았으며, 남성가구주의경우에는 사느라바빠서 가 35.8% 돈이많이들것같아서 가 34.2% 로거의비슷했으며, 여성가구주의경우 필요성을못느껴서 가 9.5% 인반면남성가구주의경우에는 25.8% 로차이가많이났다. 소득별로는 300만원대와 400만원이상의소득대에서는 필요성을못느껴서 와 사느라바빠서 의경우가다수를차지하고있었으나, 100만원미만 (47.5%), 100만원대 (35.6%), 200만원대 (35.4%) 의경우에는 돈이많이들것같아서 라는응답이다수로조사되어, 경제적이유가보다많았다. Ⅲ.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 87
표 Ⅲ-37 가족유형및소득수준에따른종합건강검진미경험사유 ( 단위 : 명, %) 가구유형월평균소득 응답자수 사느라바빠서 돈이많이들것같아서 필요성을못느껴서 몰랐던병이나올까봐겁이나서 어떻게하는지몰라서 전체 426 199(46.7) 139(32.6) 60(14.1) 27(6.3) 1(0.2) 모자가족 306 156(51.0) 98(32.0) 29(9.5) 22(7.2) 1(0.3) 부자가족 120 43(35.8) 41(34.2) 31(25.8) 5(4.2) 0(0.0) 100만원미만 40 15(37.5) 19(47.5) 0(0.0) 6(15.0) 0(0.0) 100 만원대 267 129(48.3) 95(35.6) 26(9.7) 16(6.0) 1(0.4) 200 만원대 65 28(43.1) 23(35.4) 12(18.5) 2(3.1) 0(0.0) 300 만원대 32 18(56.3) 1(3.1) 11(34.4) 2(6.3) 0(0.0) 400만원이상 22 9(40.9) 1(4.5) 11(50.0) 1(4.5) 0(0.0) 3 가족의건강상태가족성원중각종질환으로치료가필요한구성원은 87.1% 가없다고응답하였으나, 응답자본인이치료를요하는질환이있다는응답이 6.6% 였고, 응답자의부모가 5.3% 그리고자녀가 1.9% 였다. 부자가족 (19.0%) 의경우모자가족 (10.0%) 보다치료가필요한구성원이있는경우가많았고, 본인의치료를요하는경우도 11.2% 로모자가족 (4.4%) 에비해 6.8% 많았다. 소득별로는 100만원미만소득층은치료를요하는구성원이없다는응답이 60.9% 에불과해서 10가구중 4가구는만성질환이나중증치료를요하는구성원이있는것으로집계되었으며, 특히응답자본인이입원이나정기치료를요할경우가 36.2% 로다른소득층 (100만원대 : 5.8%, 200만원대 : 0.6%, 300만원대 : 2.8%, 400만원이상 : 2.7%) 에비해현저히높게나타났다. 가구유형월평균소득 표 Ⅲ-38 입원및정기진료요망가족원 ( 복수응답 ) ( 단위 : 명, %) 응답자수 본인 부모 자녀 없다 전체 800 53(6.6) 42(5.3) 15(1.9) 697(87.1) 모자가족 542 24(4.4) 24(4.4) 9(1.7) 488(90.0) 부자가족 258 29(11.2) 18(7.0) 6(2.3) 209(81.0) 100만원미만 69 25(36.2) 1(1.4) 1(1.4) 42(60.9) 100 만원대 381 22(5.8) 28(7.3) 9(2.4) 326(85.6) 200 만원대 169 1(0.6) 5(3.0) 1(0.6) 163(96.4) 300 만원대 107 3(2.8) 5(4.7) 2(1.9) 97(90.7) 400만원이상 74 2(2.7) 3(4.1) 2(2.7) 69(93.2) 88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치료를요하는가족구성원이있다는응답자중에서정기적인통원치료를하는경우가 45.6% 로가장많았고, 심할때만병원을가는경우가 28.2%, 그리고약국에서약만으로대신하는경우가 20.4% 였다. 통원치료를하는경우가모자가족과부자가족각각 48.1% 와 42.9%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는모자가족의경우심할때만통원치료하는경우가 38.9% 였으나, 부자가족의경우에는약국에서약만사다먹는경우가 34.7% 로차이를보였다. 소득별로는소득이낮을수록정기적인통원치료가구가적어 100만원대의경우 38.2% 로전체평균 45.6% 에비해낮았으며, 100만원미만의경우에는 55.6% 로상대적으로 100만원대에비해높게나타났는데, 이는기초생활수급자의경우의료비부담이없으나, 차상위계층은그에따른부담이있는탓으로추론된다. 한편 200만원대이상의경우에는사례수가적어통계적의미가없었다. 표 Ⅲ-39 와병가족구성원의치료수단 ( 단위 : 명, %) 응답자수 정기적으로병원 ( 보건소 ) 에간다 심할때만병원 ( 보건소 ) 에간다 약국에서약만사다먹는다 민간요법으로치료하고있다 아무런치료를못하고있다 전체 103 47(45.6) 29(28.2) 21(20.4) 2(1.9) 4(3.9) 가구유형 모자가족 54 26(48.1) 21(38.9) 4(7.4) - 3(5.6) 부자가족 49 21(42.9) 8(16.3) 17(34.7) 2(4.1) 1(2.0) 100 만원미만 27 15(55.6) 6(22.2) 4(14.8) 1(3.7) 1(3.7) 월평균소득 100 만원대 55 21(38.2) 20(36.4) 10(18.2) 1(1.8) 3(5.5) 200 만원대 6 4(66.7) 0(0.0) 2(33.3) 0(0.0) 0(0.0) 300 만원대 10 2(20.0) 3(30.0) 5(50.0) 0(0.0) 0(0.0) 400 만원이상 5 5(100.0) 0(0.0) 0(0.0) 0(0.0) 0(0.0) 치료를하지못한다는 27명중 10명 (37.0%) 은 병원비가너무많이나올까봐서 가지못한다고응답했고, 또 10명은 (37.0%) 어차피완치가안되는병이라서 포기한상태였으며, 지금의치료방법이더효과가있다 는응답 4명 (14.8%), 그리고 갈만한병원 ( 보건소 ) 가너무멀어서 치료를포기한응답이 3명 (11.1%) 이었다. 모자가족의경우에는 완치불가 로인한치료포기의경우가 7명중 4명 (57.1%) 으로가장많았고, 부자가족의경우에는 병원비부담 에따른치료포기의경우가 20명중 8명 (40.0%) 로가장많았다. Ⅲ.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 89
표 Ⅲ-40 만성질환치료포기이유 ( 단위 : 명, %) 전체 모자가족 부자가족 응답자수 27 7 20 병원비가너무많이나올까봐서 10(37.0) 2(28.6) 8(40.0) 어차피완치가안되는병이라서 10(37.0) 4(57.1) 6(30.0) 지금치료방법이더효과가있어서 4(14.8) 0(0.0) 4(20.0) 갈만한병원 ( 보건소 ) 가너무멀어서 3(11.1) 1(14.3) 2(10.0) 평소가족구성원이아픈경우에병원진료를받지못한경우는전체의 10% 정도로추산되었으며, 그이유로는 병원비가너무많이나올까봐 진료를포기한경우가 5.1% 로가장많았고, 직장이나학교를빠질수가없어서 가지못한경우가 2.0% 였다. 표 Ⅲ-41 일상속에서의질병시치료불가능경험및이유 ( 단위 : 명, %) 전체 모자가족 부자가족 응답자수 800 542 258 없다 725(90.6) 491(90.6) 234(90.7) 병원비가너무많이나올까봐서 41(5.1) 24(4.4) 17(6.6) 갈만한의료기관이너무멀어서 5(0.6) 5(0.9) 0(0.0) 본인이거부해서 12(1.5) 9(1.7) 3(1.2) 직장이나학교를빠질수가없어서 16(2.0) 13(2.4) 3(1.2) 모름 / 무응답 1(0.1) 0(0.0) 1(0.4) 3 희망의료지원한부모가족이가장많이바라는의료지원방안은 의료비실비지원 으로응답자의 42.9% 가선택하였고, 무상진료서비스대상확대 가 25.3%, 무료건강진단서비스대상확대 가 12.8%, 그리고 무상진료과목확대 가 9.8% 로경제적지원과관련된선택이 90.8% 에달했다. 90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표 Ⅲ-42 희망의료지원방안 ( 단위 : 명, %) 전체 모자가족 부자가족 응답자수 800 542 258 의료비실비지원 343(42.9) 241(44.5) 102(39.5) 무상진료서비스대상자확대 202(25.3) 135(24.9) 67(26.0) 무료건강진단서비스대상자확대 102(12.8) 68(12.5) 34(13.2) 무상진료과목확대 78(9.8) 53(9.8) 25(9.7) 기타 53(6.4) 27(5.0) 26(10.1) 모름 / 무응답 19(2.4) 16(3.0) 3(1.2) 없다 3(0.4) 2(0.4) 1(0.4) 그림 Ⅲ-10 희망의료지원방안 6) 가족구성원의사회심리적상태 1 사회적관계한부모가족을이루게된후이웃, 친지나친척들과의관계변화를묻는질문에 전보다서먹해졌다 는응답이 40.0% 로 10명중 4명이한부모가족이후사회적관계가멀어졌다고응답했으며, 전보다친해졌다 는 4.5% 에불과했다. 모자가족과부자가족간에큰차이는없으나, 부자가족의경우 전보다서먹해졌다 는응답이 42.2% 로모자가족의 38.9% 에비해약간많았고, 이에따라 전과다를바없다 는응답이모자가족 (57.0%) 에비해적은 52.3% 였다. 한부모가족을이루게된후주변사람들과의관계가전보다서먹해졌다는응답자에게그이유를질문한결과, 자기스스로먼저피하게된다 는응답이 79.1% 로압도적이었고, 서로피하게된다 는응답이 15.0%, 그리고 주변사람들이먼저피하는것같다 는응답은 5.9% 에불과하였다. 이러한본인들의대인기피에따른관계변화는모자가족이나부 Ⅲ.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 91
자가족에큰차이가없었다. 표 Ⅲ-43 가족유형변화로인한사회적관계변화및소원화의이유 ( 단위 : 명, %) 전체 모자가족 부자가족 응답자수 800 542 258 전보다서먹해졌다 320(40.0) 211(38.9) 109(42.2) 사회적관계 전과다를바없다 444(55.5) 309(57.0) 135(52.3) 전보다친해졌다 36(4.5) 22(4.1) 14(5.4) 응답자수 320 211 109 내가먼저피하게된다 253(79.1) 167(79.1) 86(78.9) 소원화이유 주변사람들이먼저피하는것같다 19(5.9) 11(5.2) 8(7.3) 서로피하게된다 48(15.0) 33(15.6) 15(13.8) 한부모가족을이루게된후사회적관계에대한교차분석결과이다. 연령에따른교차분석결과, 29세이하에서는전보다주변사람들과서먹해졌다고응답한경우가 56.0% 로나타났고전과다를바없다고응답한경우는 39.6% 였다. 30대, 40대, 50세이상에서는절반이상이전과다를바없다고응답한경우가많았다. 한부모가족이된이유에대한교차분석결과, 이혼, 사별, 배우자의가출, 유기, 별거등으로인한경우에는전과다를바없다고응답한비율이많았으며, 미혼모의경우에는전보다서먹해졌다는응답이 53.6% 로많았다. 연령 한부모가족형성사유 표 Ⅲ-44 사회적관계에대한교차분석결과 전보다서먹해졌다 전과다를바없다 전보다친해졌다 29 세이하 51(56.0) 36(39.6) 4(4.4) 91(100.0) 30대 130(44.7) 150(51.5) 11(3.8) 291(100.0) 40대 111(33.8) 201(61.3) 16(4.9) 328(100.0) 50세이상 28(31.1) 57(63.3) 5(5.6) 90(100.0) 이혼 220(43.8) 265(52.8) 17(3.4) 502(100.0) 사별 61(27.9) 140(63.9) 18(8.2) 219(100.0) 미혼모 / 미혼부 15(53.6) 13(46.4) 0(0.0) 28(100.0) 배우자의가출, 유기, 별거등기타 24(47.1) 26(51.0) 1(2.0) 51(100.0) *p<.05, **p<.01, ***p<.001 ( 단위 : 명, %) 전체 χ 2 0.000*** 0.000*** 92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2 가족구조변화후어려움한부모가족을이루게된후, 부딪치게되는어려움 1순위로는 35.3% 가 자녀양육과교육이더힘들어졌다, 32.9% 는 경제적으로더힘들어졌다 는점을지적하였으며자녀양육과가계침체가가장큰어려움으로드러났다. 기타의견으로는 살집을마련하는일이더어려워졌다, 친척들과의관계가서먹해졌다 등의의견이있었다. 모자가족의경우 자녀양육과교육이더힘들어졌다 는응답 (31.7%) 보다는 경제적으로더힘들어졌다 는응답 (37.8%) 이 6.1% 더많았으나, 부자가족의경우에는 자녀양육과교육이더힘들어졌다 는응답이 42.6% 로 경제적으로더힘들어졌다 는응답 22.5% 에비해거의 2배에달해모자가족과차이를보였다. 한부모가족을이루게된후, 부딪치게되는어려움 2순위로는 29.0% 가 자녀양육과교육이더힘들어졌다 는점을 1순위로가장많이지적하였으며, 17.5% 는 경제적으로더힘들어졌다 는점을, 그리고 집안일이많아져힘들어졌다 는응답과 여러가지스트레스가많아졌다 는응답이각각 14.5% 로나타났고, 주변사람들의편견이부담스럽다 는응답도 11.6% 에달했다. 기타의견으로는 친척들과의관계가서먹해졌다, 나혹은가족의건강이나빠졌다 등의의견이있었다. 모자가족의경우 자녀양육과교육이더힘들어졌다 는응답이 31.2% 로가장많았고, 경제적으로힘들어졌다 는응답이 19.2% 로다음이었으나, 부자가족의경우에는 자녀양육과교육이더힘들어졌다 는응답 24.5% 다음으로 집안일이많아졌다 가 21.0%, 여러가지스트레스가많아졌다 는응답이 18.3%, 경제적으로힘들어졌다 가 14.0% 의순으로나타났다. 한편 주변사람들의편견이부담스럽다 는응답에는두가족유형에큰차이는없었다. 한부모가족이된후부딪히게되는어려움을모자가족과부자가족에따라비교할때, 모자가족은우선경제적문제에가장큰어려움으로느끼고, 다음자녀양육문제를심각한어려움으로느끼고있으나, 부자가족은경제적문제보다는자녀양육및교육문제를가장큰어려움으로받아들이며, 다음으로경제적문제를어려움으로느끼는가구가많았으나, 두가족유형모두경제적어려움과자녀양육및교육문제가가장큰과제로대두되고있음을알수있다. Ⅲ.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 93
표 Ⅲ-45 한부모가족이후생활의어려움 ( 단위 : 명, %) 전체 모자가족 부자가족 응답자수 800 542 258 자녀양육과교육이더힘들어졌다 282(35.3) 172(31.7) 110(42.6) 경제적으로더힘들어졌다 263(32.9) 205(37.8) 58(22.5) 집안일이많아져힘들어졌다 109(13.6) 53(9.8) 56(21.7) 1 순위 여러가지스트레스가많아졌다 68(8.5) 46(8.5) 22(8.5) 주변사람들의편견이부담스럽다 33(4.1) 26(4.8) 7(2.7) 살집을마련하는일이더힘들어졌다 27(3.4) 23(4.2) 4(1.6) 기타 18(2.3) 17(3.2) 1(0.4) 응답자수 799 542 257 자녀양육과교육이더힘들어졌다 232(29.0) 169(31.5) 63(24.5) 경제적으로더힘들어졌다 140(17.5) 104(19.2) 36(14.0) 집안일이많아져힘들어졌다 116(14.5) 62(11.4) 54(21.0) 2 순위 여러가지스트레스가많아졌다 116(14.5) 69(12.7) 47(18.3) 주변사람들의편견이부담스럽다 96(11.6) 65(12.0) 28(10.9) 살집을마련하는일이더힘들어졌다 50(6.3) 40(7.4) 10(3.9) 기타 52(6.5) 33(6.1) 19(7.4) 그림 Ⅲ-11 한부모가족이후생활의어려움 94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3 도움을준사람 ( 기관 ) 및도움유형한부모가족으로생활하면서, 지난한해동안부모나주변의도움을받았는지여부를조사한결과, 부모의도움을받지못한경우가 44.8% 였으며, 친부모의도움만을받은경우가 44.5% 였다. 전배우자의부모로부터도움을받은경우는 2.8% 에불과했으며두가족유형에큰차이는없었다. 친부모및전배우자의부모를제외하고, 자신들의생활에가장큰도움을주는사람혹은기관으로는 44.9% 가 자신의형제, 자매나친인척 을들어혈연적지원이가장많았고, 친구나이웃친지 를고른응답자는 17.5% 였다. 한편, 특별히다른사람이나기관의도움을받지못한다는응답자가 23.6% 로약 4분의 1에달했다. 자신의형제, 자매나친인척에대한의존도는모자가족의경우 47.2% 로거의반에달했으나, 부자가족은 39.9% 로모자가족에비해 7.3% 적었고, 다른사람의도움을받지못한다는응답은 29.8% 로모자가족의 20.7% 에비해 9.1% 많아상대적으로주변의도움을적게받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표 Ⅲ-46 부모및주변으로부터의도움 ( 단위 : 명, %) 전체 모자가족 부자가족 응답자수 800 542 258 친부모의도움만 356(44.5) 239(44.1) 117(45.3) 친부모및전배우자부모 전배우자의부모의도움만 22(2.8) 19(3.5) 3(1.2) 두집안부모님모두 19(2.4) 15(2.8) 4(1.6) 받지못함 358(44.8) 249(45.9) 109(42.2) 모두안계심 45(5.6) 20(3.7) 25(9.7) 나의형제, 자매, 친인척 359(44.9) 256(47.2) 103(39.9) 친구, 이웃 140(17.5) 91(16.8) 49(19.0) 민간단체, 종교단체 59(7.4) 48(8.9) 11(4.3) 주변사람 ( 기관 ) 의도움 나의자녀 49(6.1) 31(5.7) 18(7.0) 전배우자의형제, 자매, 친인척 3(0.4) 3(0.6) 0(0.0) 전남편 1(0.1) 1(0.2) 0(0.0) 없음 189(23.6) 112(20.7) 77(29.8) Ⅲ.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 95
그림 Ⅲ-12 부모및주변으로부터의도움 친부모로부터도움 ( 약간또는많은도움 ) 을받고있는응답자중 집안일등가사도움 을받고있는경우가 78.2% 로가장많았고, 자녀양육 이 69.6% 였으며, 경제적도움 은 63.5%, 자녀간호 는 60.0% 였다. 부자가족의경우에는응답항목 4가지중 경제적도움 을제외한모든항목에서모자가족보다친부모에대한의존도가높았으며, 특히 집안일등가사 항목의경우에는 92.6% 가친부모의도움을받고있어, 거의전가구가친부모로부터가사도움을받고있는실정이었다. 전배우자의부모로부터도움을받고있는응답자중 90.2% 인 37가구가 경제적도움 을받고있었으며, 자녀간호 의도움을받는경우가 11가구 (26.8%) 집안일등가사도움 을받는가구는 10가구 (24.4%) 였고, 자녀양육 의도움을받는가구가가장적어 8가구 (19.5%) 였다. 전배우자의부모로부터도움을받고있는 7가구의부자가족은 경제적도움 과 자녀간호 등의도움을모두받고있으며, 1가구를제외하고 집안일등가사도움 과 자녀양육 도움을받고있는반면, 34가구의모자가족에서는 경제적도움 을받는경우가 30가구 (88.2%) 였고, 자녀간호와집안일등의가사도움을받는가구는각각 4가구 (11.8%) 그리고자녀양육의도움을받는가구는 2가구 (5.9%) 로 경제적도움 을제외하고는다른지원을받는경우는상대적으로매우적었다. 친부모나전배우자의부모를제외하고가장큰도움을준사람들이제공한도움중이들에게가장도움이된것은 말벗, 고민상담 이라는응답이 50.4% 로절반이었고, 경제적지원 은 20.5%, 가사도움 은 16.7% 였다. 모자가족의경우에는 말벗고민상담 이 49.1%, 경제적지원 이 24.9%, 가사도움 이 13.0% 의순이었으나, 부자가족의경우에는 말벗고민상담 이 53.6%, 가사도움이 25.4% 로주로고민상담과가사도움을주로받고있었다. 96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표 Ⅲ-47 부모및주변사람 ( 기관 ) 의도움유형 ( 단위 : 명, %) 전체 모자가족 부자가족 응답자수 375 254 121 집안일등가사 293(78.2) 181(71.3) 112(92.6) 친부모의도움유형 자녀양육 261(69.6) 165(64.9) 96(79.4) 경제적도움 238(63.5) 190(74.8) 48(39.7) 자녀간호 225(60.0) 133(52.4) 92(76.1) 응답자수 41 34 7 집안일등가사 10(24.4) 4(11.8) 6(85.7) 전배우자부모의도움유형 자녀양육 8(19.5) 2(5.9) 6(85.7) 경제적도움 37(90.2) 30(88.2) 7(100.0) 자녀간호 11(26.8) 4(11.8) 7(100.0) 응답자수 611 430 81 말벗, 고민상담 308(50.4) 211(49.1) 97(53.6) 경제적지원 125(20.5) 107(24.9) 18(9.9) 주변사람 ( 기관 ) 의도움유형 가사도움 102(16.7) 56(13.0) 46(25.4) 자녀양육대행 61(10.0) 44(10.2) 17(9.4) 자활정보제공 15(2.5) 12(2.8) 3(1.7) 4 본인의한부모가족이후의변화에대한수용한부모가족이된이후의변화에대하여응답자반정도는한부모가족이된이후에도 전과다를바없다 고응답하였으며, 전보다불행해졌다 는응답은 28.5% 였으나, 앞으로희망을가질수있다 는응답은 19.8% 에불과해향후발전의지보다는불행이라는판단을더많이하고있다. 모자가족은 앞으로희망을가질수있다 는적극적태도가 21.8% 였으나, 부자가족의경우에는 15.5% 로모자가족에비해 6.3% 적었으며, 결국현재의상황이과거보다불행하다는비관적태도가부자가족의경우 38.0% 로모자가족 24.0% 에비해 14.0% 나많아, 남성가구주가한부모가족이란변화된상황에적응하기어려운경우가많은것으로보인다. Ⅲ.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 97
표 Ⅲ-48 한부모가족이후의변화에대한수용태도 ( 단위 : 명, %) 전체 모자가족 부자가족 응답자수 800 542 258 전보다더불행해졌다 228(28.5) 130(24.0) 95(38.0) 큰차이는없다 414(51.8) 294(54.2) 120(46.5) 앞으로희망을가질수있다 158(19.8) 118(21.8) 40(15.5) 5 재혼의향향후재혼할의사가있는지를묻는질문에재혼의사를가진응답자는 35.3% 였으며, 재혼의사가없는경우는 64.8% 로 3분의 1만이재혼의사를밝혔다. 재혼의향은여성가구주 (30.4%) 보다는남성가구주 (45.3%) 의경우가더많았다. 재혼의향이있는응답자중재혼을하는데있어 특별한걸림돌은없다 는응답이 15.6% 에불과하여, 10명중 8~9명정도는주변여건이재혼을가로막고있는실정이었고, 재혼의걸림돌로 재혼실패에대한두려움 이라는응답이 35.5% 로가장많았고, 원하는상대를만날기회의부족 을언급한응답자도 32.3% 였다. 여성가구주는 재혼실패에대한두려움 이재혼의걸림돌인경우가가장많아 40.6% 였고, 원하는상대를만날기회의부족 이 28.5% 로다음이었으나, 남성가구주는 원하는상대를만날기회의부족 이걸림돌이라는응답이가장많아 37.6% 였고, 재혼실패에대한두려움 은 28.2% 였다. 표 Ⅲ-49 한부모가구주의재혼의향및재혼걸림돌 ( 단위 : 명, %) 전체 모자가족 부자가족 응답자수 800 542 258 재혼의향 없다 518(64.8) 377(69.6) 141(54.7) 있다 282(35.3) 165(30.4) 117(45.3) 응답자수 282 165 117 재혼실패에대한두려움 100(35.5) 67(40.6) 33(28.2) 원하는상대를만날기회의부족 91(32.3) 47(28.5) 44(37.6) 재혼의걸림돌 아이들이나주변사람들의반대 24(8.5) 14(8.5) 10(8.5) 경제적인부담 23(8.2) 12(7.3) 11(9.4) 특별한걸림돌은없음 44(15.6) 25(15.2) 19(16.2) 98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6 한부모가족이된이후특이경험한부모가족이된후, 가장많은가구에서경험하는사례로는 내아이가주위사람들로부터동정을받는다 는경우가 27.6% 였고, 주변사람들이내자존심에상처를준다 는응답이 23.6%, 내의견은무시한채, 주변에서재 ( 결 ) 혼을서두른다 는응답이 20.0% 순이었다. 남성가구주의경우에는자신의의사와상관없이주변에서재혼을서두르는경우가 24.5% 로여성가구주 (17.9%) 의경우에비해 6.6% 더많았다. 표 Ⅲ-50 한부모가족이후특이경험 ( 단위 : 명, %) 전체 모자가족 부자가족 응답자수 800 542 258 내아이가주위사람들로부터동정을받는다 221(27.6) 142(26.2) 79(30.6) 주변사람들이내자존심에상처를준다 189(23.6) 128(23.6) 61(23.7) 내의견은무시한채, 주변에서재 ( 결 ) 혼을서두른다 160(20.0) 97(17.9) 63(24.5) 주변사람들이나와어울리길꺼려한다 122(15.3) 74(13.7) 48(18.6) 내아이가주위사람들로부터부당한차별을받는다 89(11.2) 54(9.9) 35(13.6) 내아이가또래들로부터따돌림을당한다 85(10.6) 56(10.3) 29(11.3) 그림 Ⅲ-13 한부모가족이후특이경험 7) 복지서비스수혜실태 1 복지서비스수혜경험한부모가족이정부나서울시로부터받은서비스중가장많이받은서비스로는 서울시 / 자치구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 (18.9%) 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18.0%) 이었다. 한편특별 Ⅲ.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 99
한지원을받은적이없다는응답은 58.1% 로 10가구중 6가구정도는한부모가족으로서의공적서비스수혜경험이없었다. 부자가족은한부모가족관련공공서비스를받아본적이없는가구가 67.1% 이며, 모자가족은 53.9% 로부자가족이 13.2% 비수혜가구가더많았다. 또한 서울시 / 자치구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 는모자가족에서 23.1% 수혜경험이있으나, 부자가족은 10.1% 에그쳐모자가족의절반수준에도미치지못하고있었다. 표 Ⅲ-51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수혜 ( 복수응답 ) ( 단위 : 명, %) 전체 모자가족 부자가족 응답자수 800 542 258 서울시 / 자치구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 151(18.9) 125(23.1) 26(10.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144(18.0) 91(16.8) 53(20.5) 모부자수혜가구서비스 106(13.3) 92(17.0) 14(5.4)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용 27(3.4) 22(4.1) 5(1.9) 해당없음 465(58.1) 292(53.9) 173(67.1) 그림 Ⅲ-14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수혜 2 기초생활수급서비스기초생활보장서비스를이용한경험이있는한부모가족중가장도움이되었던서비스로 생계주거급여 (68.1%) 라고응답한한부모가구주가많았고, 그다음으로 교육급여 (15.3%), 임대주택신청및전세자금대출 (9.7%), 의료급여 (2.8%) 의순서로나타났다. < 표 Ⅲ-52> 는기초생활보장서비스중가장도움이된서비스에대한교차분석결과이다. 100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가구주에따른교차분석결과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으나모자가족이나부자가족모두 생계주거급여 가가장도움이되었다는응답이각각 68.1% 와 77.4% 로압도적이었고, 그다음으로모자가족과부자가족모두 교육급여 라고응답한경우가각각 15.4% 와 15.1% 로나타났다. 임대주택신청및전세자금대출 서비스의경우에는모자가족이도움이되었다는응답이 14.3% 로부자가족의 1.9% 에비해압도적으로많았다. 연령별교차분석결과, 29세이하연령의한부모가구주의경우 생계및주거급여 가 58.3%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 의료급여, 임대주택신청및전세자금대출 순서로나타났다. 30대한부모가구주에서는 생계및주거급여 가 73.3%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 교육급여, 임대주택신청및전세자금대출, 의료급여 순서로나타났다. 40대한부모가구주에서는 생계및주거급여 가 70.5%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 교육급여, 임대주택신청및전세자금대출 순서로나타났다. 50세이상의한부모가주주에서는 생계및주거급여 가 76.9%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 교육급여, 임대주택신청및전세자금대출 로나타났다 (χ2= 30.925, p<0.01). 소득별교차분석결과, 소득수준이 100만원미만이한부모가족은 생계및주거급여 가 91.2%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 임대주택신청및전세자금대출, 교육급여 순서로나타났다. 소득수준이 100만원대인한부모가족은 생계및주거급여 가 67.0%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 교육급여, 임대주택신청및전세자금대출, 의료급여 순서로나타났다 (χ 2=74.568, p<0.001). 고용상태별교차분석결과, 정규직, 임시 일용직, 자영 동업에서는 생계및주거급여 라고응답한경우가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 교육급여 라고응답하였으며계약직에서도 생계및주거급여 라고응답한경우가많았으나그다음으로는 임대주택신청및전세자금대출 로나타났다 (χ2= 24.335, p<0.05). 표 Ⅲ-52 비교범주별기초생활수급서비스중가장도움된서비스에대한교차분석결과 가구유형 연령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임대주택신청및전세자금대출 의료급여없다합계 χ 2 모자가족 62(68.1) 14(15.4) 13(14.3) 2(2.2) 0(0.0) 91(100.0) 부자가족 41(77.4) 8(15.1) 1(1.9) 2(3.8) 1(1.9) 53(100.0) 전체 103(71.5) 22(15.3) 14(9.7) 4(2.8) 1(0.7) 144(100.0) 29 세이하 7(58.3) 0(0.0) 2(16.7) 3(25.0) 0(0.0) 12(100.0) 30대 33(73.3) 6(13.3) 4(8.9) 1(2.2) 1(2.2) 45(100.0) 40대 43(70.5) 13(21.3) 5(8.2) 0(0.0) 0(0.0) 61(100.0) 50세이상 20(76.9) 3(11.5) 3(11.5) 0(0.0) 0(0.0) 26(100.0) 전체 103(71.5) 22(15.3) 14(9.7) 4(2.8) 1(0.7) 144(100.0) 7.713 30.925** Ⅲ.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 101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임대주택신청및전세자금대출 의료급여없다합계 χ 2 소득고용상태학력 100 만원미만 31(91.2) 1(2.9) 2(5.9) 0(0.0) 0(0.0) 34(100.0) 100 만원대 67(67.0) 20(20.0) 10(10.0) 3(3.0) 0(0.0) 100(100.0) 200 만원대 3(60.0) 0(0.0) 2(40.0) 0(0.0) 0(0.0) 5(100.0) 300만원대 1(50.0) 1(50.0) 0(0.0) 0(0.0) 0(0.0) 2(100.0) 400 만원이상 1(33.3) 0(0.0) 0(0.0) 1(33.3) 1(33.3) 3(100.0) 전체 103(71.5) 22(15.3) 14(9.7) 4(2.8) 1(0.7) 144(100.0) 정규직 4(57.1) 2(28.6) 0(0.0) 0(0.0) 1(14.3) 7(100.0) 계약직 23(67.6) 4(11.8) 6(17.6) 1(2.9) 0(0.0) 34(100.0) 임시 일용직 33(67.3) 10(20.4) 6(12.2) 0(0.0) 0(0.0) 49(100.0) 자영 동업 4(50.0) 3(37.5) 0(0.0) 1(12.5) 0(0.0) 8(100.0) 전체 64(65.3) 19(19.4) 12(12.2) 2(2.0) 1(1.0) 98(100.0) 중졸이하 3(33.3) 4(44.4) 1(11.1) 1(11.1) 0(0.0) 9(100.0) 고졸 97(74.6) 17(13.1) 12(9.2) 3(2.3) 1(0.8) 130(100.0) 대졸이상 3(60.0) 1(20.0) 1(20.0) 0(0.0) 0(0.0) 5(100.0) 전체 103(71.5) 22(15.3) 14(9.7) 4(2.8) 1(0.7) 144(100.0) 74.568*** 24.335* 10.792 *p<.05, **p<.01, ***p<.001 기초생활보장서비스를이용한경험이있는한부모가족중한부모가족으로생활하는데도움정도가적었던서비스로는 교육급여 (27.8%) 라고응답한경우가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의료급여 (13.2%), 개인파산회생소송구조제도 (12.5%) 등의순서로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서비스가한부모가족으로생활하는데도움정도가적었던가장큰이유로는 원했던것과달랐다 는점을지적한응답자가 37.5%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은 액수나지원이너무적었다 (31.6%), 지원받는절차가복잡하다 (16.7%) 등의순서로나타났다. 그림 Ⅲ-15 기초생활수급서비스가도움되지않은이유 102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3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를이용한경험이있는한부모가족중가장도움이되었던서비스로는 자녀학비지원 (51.7%) 라고응답한경우가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아동양육비지원 (29.8%), 저소득한부모주거지원 (11.9%) 등의순서로나타났다. 그림 Ⅲ-16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중가장도움된서비스 < 표 Ⅲ-53> 은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중가장도움이된서비스에대한교차분석결과이다. 가구주에따른교차분석결과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으나, 모자가족의경우에는 자녀학비지원 이 52.0%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 아동양육비지원 (31.2%) 등의순서로나타났다. 부자가족의경우에도 자녀학비지원 이 50.0%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 아동양육비지원 과 저소득한부모주거지원 이각각 23.1% 로나타났다. 특히, 부자가족의응답자수가 26명에불과해통계적의미를부여하기어렵다. 연령별교차분석결과, 29세이하의한부모가구주의경우 아동양육비 가 57.6%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 저소득한부모주거지원 (15.2%), 자녀학비지원 (12.1%) 등의순서로나타났다. 30대에서는 자녀학비지원 이 46.2% 로가장높았고그다음으로 아동양육비지원 등의순서로나타났다. 40대에서는 자녀학비지원 이 82.4%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 저소득한부모주거지원, 복지자금대여 가각각 5.9% 로비슷하게나타났으며 50세이상에서는 자녀학비지원 이 73.3% 로가장높았고그다음으로 저소득한부모주거지원 (26.7%) 으로나타났다 (χ2= 68.636, p<0.001). 소득별교차분석결과, 100만원미만에서는 아동양육비지원 이 41.7% 로가장높았고그다음으로 저소득한부모주거지원 (25.0%), 자녀학비지원 (22.2%) 등의순서로나타났다. 100만원대, 200만원대, 300만원대에서는 자녀학비지원 이가장높게나타났고그다음으로 아동양육비지원 등의순서로나타났다 (χ2= 35.608, p<0.01). 학력별교차분석결과, 중졸이하의한부모가구주에서는 자녀학비지원 과 한부모가족상담 Ⅲ.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 103
사업 이각각 33.3% 로가장높게나타났고그다음으로 아동양육비지원 과 저소득한부모주거지원 이각각 16.7% 로나타났다. 고졸에서는 자녀학비지원 이 53.7% 로가장높았고그다음으로 아동양육비지원 (26.4%), 저소득한부모주거지원 (13.2%) 등의순서로나타났으며대학이상에서는 아동양육비지원 이 50.0% 로가장높게나타났고그다음으로는 자녀학비지원 (45.8%) 등의순서로나타났다 (χ2= 30.135, p<0.01). 표 Ⅲ-53 비교범주별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중가장도움된서비스에대한교차분석결과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복지자금대여 한부모가족상담사업 저소득한부모주거지원 없다전체 χ 2 가구유형 연령 소득 고용 상태 학력 모자가족 65(52.0) 39(31.2) 4(3.2) 4(3.2) 12(9.6) 1(0.8) 125(100.0) 부자가족 13(50.0) 6(23.1) 1(3.8) 0(0.0) 6(23.1) 0(0.0) 26(100.0) 전체 78(51.7) 45(29.8) 5(3.3) 4(2.6) 18(11.9) 1(0.7) 151(100.0) 29세이하 4(12.1) 19(57.6) 2(6.1) 3(9.1) 5(15.2) 0(0.0) 33(100.0) 30대 21(40.4) 24(46.2) 0(0.0) 1(1.9) 6(11.5) 0(0.0) 52(100.0) 40대 42(82.4) 2(3.9) 3(5.9) 0(0.0) 3(5.9) 1(2.0) 51(100.0) 50세이상 11(73.3) 0(0.0) 0(0.0) 0(0.0) 4(26.7) 0(0.0) 15(100.0) 전체 78(51.7) 45(29.8) 5(3.3) 4(2.6) 18(11.9) 1(0.7) 151(100.0) 100 만원미만 8(22.2) 15(41.7) 0(0.0) 4(11.1) 9(25.0) 0(0.0) 36(100.0) 100 만원대 59(62.1) 22(23.2) 5(5.3) 0(0.0) 8(8.4) 1(1.1) 95(100.0) 200 만원대 5(55.6) 4(44.4) 0(0.0) 0(0.0) 0(0.0) 0(0.0) 9(100.0) 300 만원대 6(54.5) 4(36.4) 0(0.0) 0(0.0) 1(9.1) 0(0.0) 11(100.0) 전체 78(51.7) 45(29.8) 5(3.3) 4(2.6) 18(11.9) 1(0.7) 151(100.0) 정규직 7(36.8) 9(47.4) 0(0.0) 0(0.0) 3(15.8) 0(0.0) 19(100.0) 계약직 20(52.6) 14(36.8) 2(5.3) 0(0.0) 2(5.3) 0(0.0) 38(100.0) 임시 일용직 36(60.0) 16(26.7) 3(5.0) 0(0.0) 4(6.7) 1(1.7) 60(100.0) 자영 동업 12(100.0) 0(0.0) 0(0.0) 0(0.0) 0(0.0) 0(0.0) 12(100.0) 전체 75(58.1) 39(30.2) 5(3.9) 0(0.0) 9(7.0) 1(0.8) 129(100.0) 중졸이하 2(33.3) 1(16.7) 0(0.0) 2(33.3) 1(16.7) 0(0.0) 6(100.0) 고졸 65(53.7) 32(26.4) 5(4.1) 2(1.7) 16(13.2) 1(0.8) 121(100.0) 대졸이상 11(45.8) 12(50.0) 0(0.0) 0(0.0) 1(4.2) 0(0.0) 24(100.0) 전체 78(51.7) 45(29.8) 5(3.3) 4(2.6) 18(11.9) 1(0.7) 151(100.0) 4.840 68.636*** 35.608** 17.464 30.135** *p<.05, **p<.01, ***p<.001 104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중한부모가족으로생활하는데도움정도가적었던서비스로는 저소득층한부모주거지원 이라고응답한경우가가장많아 27.8% 였고, 복지자금대여 (19.2%), 아동양육비지원 (11.3%) 등의순이었다. 한편, 도움이되지않았던서비스가없다 는응답은 23.2% 였다. 저소득한부모가족주거지원 의경우에는모자가족에서도움이되지않았다는응답이가장많아 29.6% 였고, 복지자금대여 가 20.0% 로뒤를이었다. 부자가족의경우에도큰차이는없었으나, 특히부자가족의응답자수가 26명에불과해통계적의미를부여하기어렵다.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가한부모가족으로생활하는데도움정도가적었던가장큰이유로는 지원받기위한절차가복잡하다 는점을지적한응답자가 28.5% 로가장많았고, 다음은 액수나지원이너무적었다 (23.8%) 라는응답과 원했던것과달라도움이되지않았다 (23.2%) 는응답이있었다. 4 서울시 / 자치구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서울시 / 자치구에서제공하고있는 ( 또는제공예정인 )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의인지도를조사한결과, 자녀양육및교육지원에대한서비스로 한부모가족자녀교육복지서비스 를안다는응답은 41.8% 였으며, 부자가정건강성향상및자녀돌봄지원 을안다는응답은 28.7% 였다. 두가지서비스에대해모자가족가구주인응답자의인지도가더높으나, 부자가정건강성향상및자녀돌봄지원 의경우에는모자가족이나부자가족이비슷한인지율을보였다. 심리정서적지원서비스에대한인지도는전반적으로낮아, 가장높은 한부모가족역량강화서비스 인지도도 19.8% 로 10명중 2명정도만이알고있었다. 모자가족이나부자가족모두심리정서지원서비스들에대한인지도가모두 20% 를넘지못하여큰차이가없었다. 미혼모들에대한자립역량을강화해주는 4가지의지원서비스중 미혼모와미혼부를대상으로하는영아돌봄서비스 의인지도가 21.4%, 청소년미혼모대안학교운영 에대한인지도가 20.4% 였으며, 그밖의 미혼모 / 부온라인자기주도학습지원 이나 미혼모 / 부출산, 양육멘토링사업 등의인지도도 10% 남짓에머물고있었다. 한부모가족지원을위한통합지원체계구축사업의일환인 부자가족주거지원 서비스와 한부모가족통합지원시스템구축 사업에대한인지도역시높지않아, 부자가족주거지원서비스 나 한부모가족통합지원시스템구축사업 모두인지도가 20% 에못미치고있었다. 부자가족주거지원서비스 의경우도부자가족의인지도가 15.5% 에불과해주목을받지못하고있는실정이었다. Ⅲ.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 105
표 Ⅲ-54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인지도 ( 단위 : 명, %) 전체모자가족부자가족 응답자수 ( 명 ) 800 542 258 자녀양육교육지원 한부모가족자녀교육복지서비스 334(41.8) 245(45.2) 89(34.5) 부자가정건강성향상및자녀돌봄지원서비스 239(28.7) 162(29.9) 67(26.0) 한부모가족역량강화서비스 158(19.8) 112(20.6) 46(17.9) 심리정서지원 한부모가족인식개선사업 111(13.9) 77(14.2) 34(13.2) 지역사회가족연대망 이웃사촌브릿지운동 89(11.1) 58(10.7) 31(12.0) 한부모무료암검진서비스및정신상담클리닉개설 89(11.1) 61(11.3) 28(10.9) 미혼모자립역량강화통합지원체계구축 청소년미혼모대안학교운영 163(20.4) 121(22.3) 42(16.3) 미혼모부온라인자기주도학습지원 96(12.0) 72(13.2) 24(9.3) 미혼모부영아돌봄서비스 171(21.4) 119(22.0) 52(20.1) 미혼모부출산 양육멘토링사업 111(13.9) 86(15.9) 25(9.7) 부자가족주거지원 140(17.5) 100(18.4) 40(15.5) 한부모가족통합지원시스템구축 94(11.7) 71(13.1) 23(8.9) < 표 Ⅲ-55> 는서울시 / 자치구에서제공하고있는 ( 또는제공예정인 )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의인지도에대한평균차이검증결과이다. 가구주에따른차이를살펴보면, 여성가구주에서는 한부모가족자녀교육복지서비스 가 2.39점으로비교적높고그다음으로는 부자가정건강성향상및자녀돌봄지원 (2.00점), 미혼모부영아돌봄서비스 (1.87점), 청소년미혼모대안학교운영 (1.82점) 등의순서로높게나타났으며, 남성가구주에서는 한부모가족자녀교육복지서비스 가 2.26점으로비교적높고그다음으로는 부자가정건강성향상및자녀돌봄지원 (1.96점), 미혼모부영아돌봄서비스 (1.78점) 등의순서로나타났다. 이들변인을상호대비시켜살펴보면, 한부모가족자녀교육복지서비스, 청소년미혼모대안학교운영, 미혼모부온라인자기주도학습지원, 미혼모부출산양육멘토링사업 은남성가구주에비해여성가구주에서인지도가높게나타났으며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였다. 연령에따른차이를살펴보면, 29세이하, 30대, 40대의한부모가구주에서는 한부모가족자녀교육복지서비스 가 2.58점, 2.31점, 2.34점으로비교적높게나타났고, 그다음으로 부자가정건강성향상및자녀돌봄지원, 미혼모부영아돌봄서비스 등의순서로비슷하게나타났으며, 50세이상한부모가구주에서도 한부모가족자녀교육복지서비스 가 2.27점으로비교적높게나타났고그다음으로 부자가정건강성향상및자녀돌봄지원 (1.88 점 ), 부자가족주거지원 (1.72점) 등의순서로나타났다. 이들변인을상호대비시켜살펴 106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보면, 한부모가족자녀교육복지서비스, 부자가정건강성향상및자녀돌봄지원, 청소년미혼모대안학교운영, 미혼모부온라인자기주도학습지원, 미혼모부영아돌봄서비스, 부자가족주거지원 은다른연령대에비해 29세이하한부모가구주에서인지도가높게나타났으며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인반면, 미혼모부출산양육멘토링사업 은 30대한부모가구주에서인지도가다른연령층에비해높게나타나났고유의미한차이였다. 소득에따른차이를살펴보면, 소득수준이 100만원대미만, 100만원대, 200만원대, 400 만원대의한부모가구주에서는 한부모가족자녀교육복지서비스 가 3.04점, 2.44점, 2.15점, 1.92점으로비교적높고그다음으로는 부자가정건강성향상및자녀돌봄지원, 미혼모부영아돌봄서비스 으로비슷하게나타났으며, 300만원대의소득수준을가진한부모가구주에서도 한부모가족자녀교육복지서비스 가 2.21점으로비교적높고그다음으로 부자가정건강성향상및자녀돌봄지원, 부자가족주거지원 등의순서로나타났다. 이들변인을상호대비시켜살펴보면, 100만원대미만의소득수준을가진한부모가구주에서는서울시 / 자치구에서실시하는한부모가족관련 12가지사업에대해다른연령층에비해인지도가모두높게나타났고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였다. 고용상태에따른차이를살펴보면, 정규직, 계약직, 자영 동업을하고있는한부모가구주에서는 한부모가족자녀교육복지서비스 가 2.20점, 2.26점, 2.09점으로비교적높게나타났으며그다음으로 부자가정건강성향상및자녀돌봄지원, 미혼모부영아돌봄서비스 의순서로비슷하게나타났고, 임시 일용직에서도 한부모가족자녀교육복지서비스 가 2.75점으로비교적높게나타났고그다음으로 부자가정건강성향상및자녀돌봄지원 (2.18점), 한부모가족역량강화서비스 (2.06점) 등의순서로나타났다. 이들변인을상호대비시켜살펴보면, 임시 일용직의한부모가구주에서 한부모가족자녀교육복지서비스, 부자가정건강성향상및자녀돌봄지원, 한부모가족역량강화서비스, 한부모가족인식개선사업, 한부모무료암검진서비스및정신상담클리닉개설, 미혼모부온라인자기주도학습지원, 미혼모부영아돌봄서비스, 한부모가족통합지원시스템구축, 부자가족주거지원 은다른고용상태를가진한부모가구주에비해인지도가높게나타났으며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인반면에, 청소년미혼모대안학교운영, 미혼모부출산양육멘토링사업 은정규직한부모가구주에서인지도가다른고용상태를가진한부모가구주에비해높게나타났고유의미한차이였다. 학력에따른차이를살펴보면, 중졸이하의학력을가진한부모가구주에서는 한부모가족자녀교육복지서비스 가 2.26점으로비교적높게나타났고 부자가정건강성향상및자녀돌봄지원 (1.78점), 청소년미혼모대안학교운영 (1.74점) 등의순서로나타났고고졸의학력을가진한부모가구주에서도 한부모가족자녀교육복지서비스 가 2.43점으로가장높 Ⅲ.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 107
게나타났고그다음으로 부자가정건강성향상및자녀돌봄지원 (2.05점), 미혼모부영아돌봄서비스 (1.83점) 등의순서로나타났다. 대졸이상의학력을가진한부모가구주에서는 한부모가족자녀교육복지서비스 가 2.19점으로비교적높게나타났고그다음으로 부자가정건강성향상및자녀돌봄지원 (1.87점), 미혼모부영아돌봄서비스 (1.87점), 청소년미혼모대안학교운영 (1.87점) 로나타났다. 이들변인을상호대비시켜살펴보면, 고졸의학력을가진한부모가구주에서 한부모가족자녀교육복지서비스, 부자가정건강성향상및자녀돌봄지원, 한부모가족역량강화서비스, 한부모가족인식개선사업 은다른학력수준을가진한부모가구주에비해인지도가높게나타났고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였으며, 대졸이상의한부모가구주에서는 미혼모부온라인자기주도학습지원 이인지도가높게나타났고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였다. 표 Ⅲ-55 비교범주별서울시한부모가족관련사업인지도에대한평균차이검증결과 자녀양육교육지원 심리정서지원 미혼모자립역량강화 통합지원체계구축 전체 교육복지 부자가정건강성향상, 돌봄지원 한부모가족역량강화 한부모가족인식개선 지역사회가족연대망 암검진및정신상담클리닉개설 청소년대안학교 온라인학습지원 영아돌봄서비스 멘토링사업 부자가족주거지원 통합지원시스템구축 모자가족 542 2.39 2.00 1.75 1.67 1.54 1.57 1.82 1.66 1.87 1.71 1.75 1.63 가구유형 부자가족 258 2.26 1.96 1.71 1.68 1.62 1.58 1.62 1.50 1.78 1.59 1.75 1.62 전체 800 2.35 1.99 1.74 1.68 1.57 1.57 1.78 1.61 1.84 1.67 1.75 1.63 t 2.144* 0.686 0.776-0.089-1.569-0.174 2.418* 3.056** 1.374 2.160* -0.109 0.234 29 세이하 91 2.58 2.20 1.93 1.74 1.53 1.70 1.98 1.76 2.09 1.75 1.97 1.73 30 대 291 2.31 1.97 1.73 1.70 1.64 1.60 1.87 1.73 1.93 1.77 1.78 1.64 연령 40 대 328 2.34 1.97 1.71 1.68 1.56 1.52 1.68 1.52 1.75 1.61 1.66 1.57 50 세이상 90 2.27 1.88 1.69 1.51 1.42 1.51 1.62 1.42 1.62 1.48 1.72 1.71 전체 800 2.35 1.99 1.74 1.68 1.57 1.57 1.78 1.61 1.84 1.67 1.75 1.63 F 2.741* 2.883* 2.099 1.929 2.528 2.075 5.748** 8.090*** 8.239*** 5.399** 3.747* 1.616 100 만원미만 69 3.04 2.41 2.30 2.04 1.78 1.99 2.26 2.09 2.33 2.01 2.28 2.10 100 만원대 381 2.44 1.97 1.73 1.66 1.54 1.56 1.78 1.62 1.80 1.63 1.70 1.61 200 만원대 169 2.15 1.90 1.59 1.64 1.53 1.50 1.67 1.47 1.79 1.66 1.61 1.48 소득 300 만원대 107 2.21 2.01 1.83 1.69 1.67 1.63 1.72 1.58 1.80 1.64 1.85 1.76 400 만원이상 74 1.92 1.82 1.45 1.43 1.46 1.31 1.59 1.47 1.76 1.61 1.68 1.42 전체 800 2.35 1.99 1.74 1.68 1.57 1.57 1.78 1.61 1.84 1.67 1.75 1.63 F 21.861*** 6.442*** 13.511*** 6.871*** 3.085* 9.589*** 8.197*** 10.881*** 7.642*** 4.493** 10.347*** 12.493*** ( 계속 ) 108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자녀양육교육지원 심리정서지원 미혼모자립역량강화 통합지원체계구축 전체 교육복지 부자가정건강성향상, 돌봄지원 한부모가족역량강화 한부모가족인식개선 지역사회가족연대망 암검진및정신상담클리닉개설 청소년대안학교 온라인학습지원 영아돌봄서비스 멘토링사업 부자가족주거지원 통합지원시스템구축 정규직 251 2.20 1.90 1.69 1.70 1.63 1.57 1.82 1.67 1.86 1.75 1.67 1.53 계약직 201 2.26 1.89 1.49 1.49 1.52 1.45 1.81 1.55 1.84 1.64 1.76 1.58 고용상태 임시 일용직 157 2.75 2.18 2.06 1.83 1.55 1.68 1.75 1.68 1.92 1.69 1.84 1.78 자영 동업 123 2.09 1.85 1.52 1.52 1.48 1.45 1.54 1.39 1.61 1.46 1.61 1.49 전체 800 2.32 1.95 1.69 1.64 1.56 1.54 1.75 1.59 1.83 1.66 1.72 1.59 F 19.832*** 6.233*** 19.024*** 8.754*** 1.527 4.156** 3.919** 5.670** 4.035** 4.620** 2.548 5.280** 중졸이하 27 2.26 1.78 1.44 1.33 1.37 1.48 1.74 1.67 1.67 1.56 1.67 1.56 고졸 518 2.43 2.05 1.80 1.72 1.58 1.60 1.73 1.56 1.83 1.64 1.77 1.67 학력 대졸이상 255 2.19 1.87 1.64 1.61 1.58 1.53 1.87 1.70 1.87 1.75 1.71 1.56 전체 800 2.35 1.99 1.74 1.68 1.57 1.57 1.78 1.61 1.84 1.67 1.75 1.63 F 7.278** 5.896** 5.105** 5.234** 1.162 1.151 2.812 3.200* 0.860 2.271 0.549 2.203 *p<.05, **p<.01, ***p<.001 서울시에서실시하거나실시를준비중인한부모가족자녀양육및교육지원사업중 부자가정건강상향상및자녀돌봄지원 (89.4%) 과 한부모가족자녀교육복지서비스 (82.0%) 에대한요구도가높았다. 심리정서적지원서비스에대한필요성은전반적으로 70% 를상회하여요구가많은것으로판단되며, 4가지사업의필요성주장의많고적음에의미있는차이는없었다. 모자가족의경우에는지역사회가족연대망사업인 이웃사촌브릿지운동 요구가 71.1% 로다른 3가지서비스에비해상대적으로필요성을주장하는의견이적었으나, 부자가족의경우에는 76.0% 로다른서비스와거의차이가없었으며필요성을주장하는의견이많았다. 미혼모들에대한자립역량을강화해주는 4가지의지원서비스중 청소년미혼모대안학교운영 에대한필요성을주장한의견이 69.2% 로 10명중 7명에달했으며, 나머지 3개의서비스에대한필요성주장도 65.0% 이상으로요구가많았다. 한부모가족지원을위한통합지원체계구축사업의일환인 부자가족주거지원서비스 와 한부모가족통합지원시스템구축 사업에대한필요성을주장하는의견도모두 70% 를넘어 10명중 7명이상이필요성을주장하고있었다. 부자가족은 부자가족주거지원 서비스의필요성을주장하는의견 (73.3%) 이 한부모가족통합지원시스템구축 의필요성을주장하는의견 (69.3%) 보다 4% 많으나, 모자가족은 한부모가족통합지원시스템구축 필요성 Ⅲ.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 109
주장이 78.2% 로 부자가족주거지원 필요성주장 72.7% 보다 5.5% 더많아두가족유형간에차이가있다. 표 Ⅲ-56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필요성 ( 단위 : 명, %) 전체 모자가족 부자가족 응답자수 ( 명 ) 800 542 258 자녀양육교육지원 한부모가족자녀교육복지서비스 715(89.4) 487(89.9) 228(88.4) 부자가정건강성향상및자녀돌봄지원서비스 656(82.0) 439(81.0) 217(84.1) 한부모가족역량강화서비스 592(74.0) 393(72.5) 199(77.1) 심리정서지원 한부모가족인식개선사업 611(76.4) 410(75.7) 201(78.0) 지역사회가족연대망 이웃사촌브릿지운동 569(71.1) 373(68.9) 196(76.0) 한부모무료암검진서비스및정신상담클리닉개설 609(76.2) 410(75.7) 199(77.1) 청소년미혼모대안학교운영 554(69.2) 372(68.6) 182(70.5) 미혼모자립역량강화 미혼모부온라인자기주도학습지원 520(65.0) 356(65.7) 164(63.6) 미혼모부영아돌봄서비스 537(67.1) 376(69.4) 161(62.4) 미혼모부출산 양육멘토링사업 532(66.5) 366(67.5) 166(64.4) 통합지원체계구축 부자가족주거지원 583(72.9) 394(72.7) 189(73.3) 한부모가족통합지원시스템구축 223(75.4) 424(78.2) 179(69.3) 아래의표는서울시 / 자치구에서제공하고있는 ( 또는제공예정인 )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의필요성에대한평균차이검증결과이다. 가구주에따른차이를살펴보면, 여성가구주에서는 한부모가족자녀교육복지서비스 가 3.18점으로비교적높고그다음으로 부자가정건강성향상및자녀돌봄지원 (3.01점), 한부모가족역량강화서비스 (2.96점) 등의순서로나타났고, 남성가구주에서도 한부모가족자녀교육복지서비스 가 3.10점으로비교적높고그다음으로 부자가정건강성향상및자녀돌봄지원 (3.07점), 한부모가족역량강화서비스 (3.03점) 등의순서로나타났다. 이들변인을상호대비시켜살펴보면, 지역사회가족연대망이웃사촌브릿지운동 은남성가구주에서필요도가높게나타났고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였으며, 여성가구주에서는 미혼모부영아돌봄서비스 에대한필요도가남성가구주에비해높았고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였다. 연령에따른차이를살펴보면, 29세이하의한부모가주구에서 한부모가족자녀교육복지서비스 가 3.33점으로비교적높고그다음으로 부자가정건강성향상및자녀돌봄지원 (3.19점), 미혼모부영아돌봄서비스 (3.05점), 한부모가족통합지원시스템구축 (3.05 110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점 ) 등의순서로나타났고 30대의한부모가구주에서는 한부모가족자녀교육복지서비스 가 3.21점으로가장높고그다음으로 부자가정건강성향상및자녀돌봄지원 (3.10점), 한부모가족역량강화서비스 (3.04점), 한부모가족인식개선사업 (3.04점) 등의순서로나타났다. 40대의한부모가구주에서는 한부모가족자녀교육복지서비스 가 3.07점으로비교적높고그다음으로 한부모가족역량강화서비스 (2.95점), 부자가정건강성향상및자녀돌봄지원 (2.94점) 등의순서로나타났고 50대이상의한부모가구주에서 한부모가족자녀교육복지서비스 가 3.11점으로가장높고그다음으로 부자가정건강성향상및자녀돌봄지원 (3.00점), 부자가족주거지원 (3.00점) 이비슷하게나타났다. 이들변인을상호대비시켜살펴보면, 29세이하의한부모가구주에서는 한부모가족자녀교육복지서비스, 부자가정건강성향상및자녀돌봄지원, 청소년미혼모대안학교운영, 미혼모부온라인자기주도학습지원, 미혼모부영아돌봄서비스, 미혼모부출산 양육멘토링사업, 부자가족주거지원 에대한필요도가다른연령층에비해높게나타났으며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였다. 소득에따른차이를살펴보면, 100만원미만에서는 한부모가족자녀교육복지서비스 가 3.38점으로비교적높았고그다음으로 한부모가족통합지원시스템구축 (3.33점), 한부모가족역량강화서비스 (3.28점) 등의순서로나타났으며 100만원대에서는 한부모가족자녀교육복지서비스 가 3.21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고그다음으로 부자가정건강성향상및자녀돌봄지원 (3.06점), 한부모가족역량강화서비스 (2.99점) 등의순서로나타났고 200만원대는 부자가정건강성향상및자녀돌봄지원 이 3.06점으로비교적높았고그다음으로 한부모가족자녀교육복지서비스 (3.04점), 한부모가족역량강화서비스 (2.98점), 한부모가족인식개선사업 (2.98점) 등의순서로나타났으며 300만원대에서는 한부모가족자녀교육복지서비스 가 3.15점으로비교적높게나타났고그다음으로 한부모가족인식개선사업 (3.03점), 한부모가족역량강화서비스 (3.01점) 등의순서로나타났다. 400만원이상에서는 한부모가족자녀교육복지서비스 가 2.95점으로비교적높았고그다음으로 부자가정건강성향상및자녀돌봄지원 (2.91점), 한부모가족통합지원시스템구축 (2.85점) 등의순서로나타났다. 이들변인을상호대비시켜살펴보면, 100만원미만의한부모가족에서 한부모가족자녀교육복지서비스, 한부모가족역량강화서비스, 한부모가족인식개선사업, 지역사회가족연대망이웃사촌브릿지운동, 한부모무료암검진서비스및정신상담클리닉개설, 청소년미혼모대안학교운영, 미혼모부온라인자기주도학습지원, 미혼모부영아돌봄서비스, 한부모가족통합지원시스템구축, 미혼모부출산양육멘토링사업, 부자가족주거지원 서비스에대해서필요성이높게나타났고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였다. Ⅲ.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 111
고용상태에따른차이를살펴보면, 정규직은 한부모가족자녀교육복지서비스 가 3.10점으로비교적높게나타났고그다음으로 부자가정건강성향상및자녀돌봄지원 (3.01 점 ), 한부모가족인식개선사업 (2.99점) 등의순서로나타났으며계약직은 한부모가족자녀교육복지서비스 가 3.20점으로비교적높게나타났고그다음으로 부자가정건강성향상및자녀돌봄지원 (3.03점) 과 부자가족주거지원 (3.03점) 이비슷하게나타났다. 임시 일용직은 한부모가족자녀교육복지서비스 가 3.29점으로비교적높게나타났고그다음으로 한부모가족역량강화서비스 (3.06점), 부자가정건강성향상및자녀돌봄지원 (3.05 점 ) 등의순서로나타났으며자영 동업에서는 한부모가족자녀교육복지서비스 가 2.90점으로비교적높게나타났고그다음으로 부자가정건강성향상및자녀돌봄지원 (2.85 점 ), 한부모가족역량강화서비스 (2.75점) 등의순서로나타났다. 이들변인을상호대비시켜살펴보면, 정규직에서는 한부모가족인식개선사업 과 지역사회가족연대망이웃사촌브릿지운동 서비스에대한필요성이높게나타났고유의미한차이를보였으며계약직에서는 한부모무료암검진서비스및정신상담클리닉개설, 청소년미혼모대안학교운영, 미혼모부온라인자기주도학습지원, 미혼모부영아돌봄서비스, 한부모가족통합지원시스템구축, 미혼모부출산양육멘토링사업, 부자가족주거지원 서비스에대한필요도가가장높았고유의미한차이를보였으며임시 일용직에서는 한부모가족자녀교육복지서비스, 한부모가족역량강화서비스, 지역사회가족연대망이웃사촌브릿지운동, 한부모가족통합지원시스템구축 서비스에대한필요도가높았고유의미한차이를나타냈다. 학력에따른차이를살펴보면, 중졸이하에서는 한부모가족자녀교육복지서비스 가 3.11점으로비교적높았고그다음으로 부자가정건강성향상및자녀돌봄지원 과 한부모가족인식개선사업 이 2.93점으로비슷하게나타났고고졸에서는 한부모가족자녀교육복지서비스 가 3.19점으로비교적높았고그다음으로 한부모가족역량강화서비스 (3.06 점 ), 부자가정건강성향상및자녀돌봄지원 (3.04점) 등의순서로나타났다. 대졸이상에서는 한부모가족자녀교육복지서비스 가 3.09점으로비교적높았고그다음으로 부자가정건강성향상및자녀돌봄지원 (3.02점), 한부모가족인식개선사업 (2.90점) 등의순서로나타났다. 이들변인을상호대비시켜살펴보면, 고졸학력을가진한부모가구주에서 한부모가족역량강화서비스, 청소년미혼모대안학교운영, 미혼모부온라인자기주도학습지원, 미혼모부영아돌봄서비스, 부자가족주거지원, 한부모가족통합지원시스템구축 서비스에대한필요도가다른학력수준의한부모가구주에비해필요성이높았고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나타냈다. 112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표 Ⅲ-57 비교범주별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필요성에대한평균차이검증결과 자녀양육교육지원심리정서지원미혼모자립역량강화통합지원체계구축 전체 교육복지 부자가정건강성향상, 돌봄지원 한부모가족역량강화 한부모가족인식개선 지역사회가족연대망 암검진및정신상담클리닉개설 청소년대안학교 온라인학습지원 영아돌봄서비스 멘토링사업 부자가족주거지원 통합지원시스템구축 모자가족 542 3.18 3.01 2.96 2.96 2.80 2.93 2.80 2.76 2.83 2.75 2.88 2.95 가구유형 부자가족 258 3.10 3.07 3.03 2.97 2.93 2.93 2.78 2.71 2.67 2.72 2.93 2.86 전체 800 3.16 3.03 2.98 2.97 2.84 2.96 2.80 2.74 2.78 2.74 2.90 2.92 t 1.747-1.033-1.062 -.196-2.246* 0.060 0.370 0.680 2.257* 0.391-0.681 1.539 29 세이하 91 3.33 3.19 3.01 3.01 2.81 3.04 2.98 3.02 3.05 3.00 3.00 3.05 30 대 291 3.21 3.10 3.04 3.04 2.92 2.96 2.86 2.80 2.87 2.81 2.95 2.91 연령 40 대 328 3.07 2.94 2.95 2.90 2.80 2.86 2.70 2.63 2.66 2.62 2.79 2.87 50 세이상 90 3.11 3.00 2.88 2.90 2.77 2.97 2.73 2.69 2.67 2.69 3.00 3.02 전체 800 3.16 3.03 2.98 2.97 2.84 2.93 2.80 2.74 2.78 2.74 2.90 2.92 F 5.544** 3.874** 1.096 1.939 1.677 1.741 3.035* 4.711** 5.661** 4.886** 2.824* 1.875 100만원미만 69 3.38 3.13 3.28 3.25 3.10 3.20 3.17 3.09 3.19 3.14 3.25 3.33 100 만원대 381 3.21 3.06 2.99 2.96 2.85 2.96 2.80 2.78 2.82 2.76 2.91 2.95 200만원대 169 3.04 3.06 2.98 2.98 2.80 2.85 2.78 2.65 2.73 2.68 2.84 2.77 소득 300 만원대 107 3.15 2.92 3.01 3.03 2.85 2.89 2.76 2.69 2.67 2.63 2.79 2.84 400만원이상 74 2.95 2.91 2.65 2.62 2.59 2.74 2.53 2.53 2.46 2.55 2.77 2.85 전체 800 3.16 3.03 2.98 2.97 2.84 2.93 2.80 2.74 2.78 2.74 2.90 2.92 F 6.655*** 1.608 5.410*** 6.140*** 3.884** 3.883** 4.796** 3.848** 6.111*** 4.513** 3.955** 7.086*** 정규직 251 3.10 3.01 2.97 2.99 2.87 2.92 2.78 2.70 2.69 2.67 2.78 2.78 계약직 201 3.20 3.03 2.98 2.98 2.83 2.99 2.95 2.92 2.97 2.87 3.03 3.02 고용상태 임시 일용직 157 3.29 3.05 3.06 2.97 2.87 2.97 2.76 2.66 2.81 2.76 2.94 3.02 자영 동업 123 2.90 2.85 2.75 2.70 2.64 2.70 2.47 2.47 2.46 2.45 2.67 2.72 전체 800 3.14 3.00 2.95 2.93 2.82 2.91 2.77 2.71 2.75 2.71 2.86 2.89 F 10.286*** 2.157 3.506* 4.537** 2.726* 4.038** 7.365*** 5.989*** 8.047*** 5.454** 5.799** 7.160*** 중졸이하 27 3.11 2.93 2.74 2.93 2.74 2.81 2.44 2.33 2.48 2.56 2.85 2.78 고졸 518 3.19 3.04 3.06 3.00 2.84 2.95 2.85 2.79 2.84 2.78 2.95 3.01 학력 대졸이상 255 3.09 3.02 2.86 2.90 2.84 2.89 2.73 2.69 2.69 2.68 2.78 2.77 전체 800 3.16 3.03 2.98 2.97 2.84 2.93 2.80 2.74 2.78 2.74 2.90 2.92 F 2.616 0.334 6.229** 1.325 0.222 0.766 3.581* 3.530* 3.529* 1.392 3.351* 8.378*** *p<.05, **p<.01, ***p<.001 Ⅲ.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 113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를이용했던응답자중자신들이받은서비스중가장도움이된서비스로 한부모가족자녀교육복지서비스 를언급한응답자가 66.2% 로가장많았고, 그외의서비스들의도움정도는매우저조하였다. 그림 Ⅲ-17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중가장도움된서비스 아래의표는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중가장도움된서비스에대한교차분석결과이다. 가구주에따른교차분석결과, 여성가구주는 한부모가족자녀교육복지서비스 가 67.2% 로비교적높았고그다음으로 한부모가족역량강화서비스 (12.8%), 미혼모부영아돌봄서비스 (5.6%) 등의순서로나타났고남성가구주는 한부모가족자녀교육복지서비스 가 61.5% 로가장높았고그다음으로 부자가정건강성향상및자녀돌봄지원 과 한부모가족인식개선사업 이각각 15.4% 로비슷하게나타났다. 이러한분석결과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다 (χ 2 = 30.517, p<0.001). 연령별교차분석결과, 29세이하한부모가구주에서는 한부모가족자녀교육복지서비스 가 45.5% 로가장높았고그다음으로 한부모가족역량강화서비스 (21.2%), 미혼모부영아돌봄서비스 (15.2%) 등의순서로나타났고 30대에서는 한부모가족자녀교육복지서비스 가 50.0% 로가장높았고그다음으로 부자가정건강성향상및자녀돌봄지원 과 한부모가족역량강화서비스 각각각 13.5% 로비슷하게나타났다. 40대와 50대이상에서는 한부모가족자녀교육복지서비스 가각각 92.2%, 80.0%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이러한분석결과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다 (χ 2 = 69.469, p<0.001). 소득별교차분석결과, 100만원미만에서 한부모가족자녀교육복지서비스 가 36.1% 로가장높았고그다음으로 한부모가족역량강화서비스 (22.2%), 미혼모부영아돌봄서비스 (16.7%) 등의순서로나타났고 100만원대에서는 한부모가족자녀교육복지서비스 가 77.9% 로가장높았고그다음으로 한부모가족역량강화서비스 (7.4%), 부자가정건강성향상및자녀돌봄지원 (5.3%) 등의순서로나타났다. 이러한분석결과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다 (χ 2 = 66.228, p<0.001). 114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표 Ⅲ-58 비교범주별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중가장도움된서비스에대한교차분석결과 자녀양육교육지원 심리정서지원 미혼모자립역량강화 통합지원체계구축 자녀교육복지서비스 부자가정건강성향상및자녀돌봄 한부모가족역량강화서비스 한부모가족인식개선사업 지역사회가족연대망 무료암검진, 정신상담클리닉 미혼모부영아돌봄서비스 미혼모부출산양육멘토링 부자가족주거지원 없다전체 χ2 모자가족 84(67.2) 6(4.8) 16(12.8) 0(0.0) 1(0.8) 1(0.8) 7(5.6) 3(2.4) 2(1.6) 5(4.0) 125(100.0) 가구유형 연령 부자가족 16(61.5) 4(15.4) 0(0.0) 4(15.4) 0(0.0) 1(3.8) 0(0.0) 0(0.0) 0(0.0) 1(3.8) 26(100.0) 전체 100(66. 2) 10(6.6) 16(10.6) 4(2.6) 1(0.7) 2(1.3) 7(4.6) 3(2.0) 2(1.3) 6(4.0) 151(100.0) 29 세이하 15(45.5) 2(6.1) 7(21.2) 1(3.0) 1(3.0) 1(3.0) 5(15.2) 0(0.0) 0(0.0) 1(3.0) 33(100.0) 30 대 26(50.0) 7(13.5) 7(13.5) 3(5.8) 0(0.0) 1(1.9) 2(3.8) 3(5.8) 0(0.0) 3(5.8) 52(100.0) 40 대 47(92.2) 0(0.0) 2(3.9) 0(0.0) 0(0.0) 0(0.0) 0(0.0) 0(0.0) 0(0.0) 2(3.9) 51(100.0) 50 세이상 12(80.0) 1(6.7) 0(0.0) 0(0.0) 0(0.0) 0(0.0) 0(0.0) 0(0.0) 2(13.3) 0(0.0) 15(100.0) 30.517*** 69.469*** 전체 100(66. 2) 10(6.6) 16(10.6) 4(2.6) 1(0.7) 2(1.3) 7(4.6) 3(2.0) 2(1.3) 6(4.0) 151(100.0) 소득고용상태학력 100 만원미만 13(36.1) 0(0.0) 8(22.2) 3(8.3) 0(0.0) 2(5.6) 6(16.7) 3(8.3) 0(0.0) 1(2.8) 36(100.0) 100 만원대 74(77.9) 5(5.3) 7(7.4) 1(1.1) 1(1.1) 0(0.0) 1(1.1) 0(0.0) 2(2.1) 4(4.2) 95(100.0) 200 만원대 6(66.7) 2(22.2) 1(11.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9(100.0) 300만원대 7(63.6) 3(27.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9.1) 11(100.0) 전체 100(66.2) 10(6.6) 16(10.6) 4(2.6) 1(0.7) 2(1.3) 7(4.6) 3(2.0) 2(1.3) 6(4.0) 151(100.0) 정규직 15(78.9) 2(10.5) 1(5.3) 0(0.0) 0(0.0) 0(0.0) 0(0.0) 0(0.0) 0(0.0) 1(5.3) 19(100.0) 계약직 27(71.0) 6(15.8) 4(10.5) 0(0.0) 0(0.0) 0(0.0) 0(0.0) 0(0.0) 0(0.0) 1(2.6) 38(100.0) 임시 일용직 44(73.3) 2(3.3) 4(6.7) 0(0.0) 1(1.7) 0(0.0) 2(3.3) 3(5.0) 2(3.3) 2(3.3) 60(100.0) 자영 동업 11(91.7) 0(0.0) 1(8.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2(100.0) 전체 97(75.2) 10(7.8) 10(7.8) 0(0.0) 1(0.8) 0(0.0) 2(1.6) 3(2.3) 2(1.6) 4(3.1) 129(100.0) 중졸이하 3(50.0) 0(0.0) 1(16.7) 0(0.0) 0(0.0) 0(0.0) 2(33.3) 0(0.0) 0(0.0) 0(0.0) 6(100.0) 고졸 81(66.9) 5(4.1) 13(10.7) 4(3.3) 1(0.8) 2(1.7) 5(4.1) 3(2.5) 2(1.7) 5(4.1) 121(100.0) 대졸이상 16(66.7) 5(20.8) 2(8.3) 0(0.0) 0(0.0) 0(0.0) 0(0.0) 0(0.0) 0(0.0) 1(4.2) 24(100.0) 전체 100(66.2) 10(6.6) 16(10.6) 4(2.6) 1(0.7) 2(1.3) 7(4.6) 3(2.0) 2(1.3) 6(4.0) 151(100.0) *p<.05, **p<.01, ***p<.001 66.228*** 16.901 24.486 5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서비스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실시하고있는서비스중가장많은응답자들이알고있는서비스는 한부모가족통합지원상담 으로응답자의 28.1% 가 대강안다 거나 매우잘알고있다 고응답하였고, 다음은 한부모 / 미혼모교육프로그램 (18.8%) 과 한부모 / 미혼모를위한문화활동 (18.1%) 이었다. 가장인지도가높은 한부모가족통합지원상담 의경우도 Ⅲ.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 115
10명중 3명만이알뿐이며, 나머지는알고있다는응답이 10명중 2명이채되지않다. 모든프로그램에대해모자가족의응답자가부자가족의응답자보다인지도가높았다. 표 Ⅲ-59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사업의인지도 ( 단위 : 명, %) 전체 모자가족 부자가족 응답자수 800 542 258 한부모가족통합지원상담 225(28.1) 163(30.1) 62(24.1) 한부모 / 미혼모교육프로그램 150(18.8) 120(22.1) 30(11.6) 한부모 / 미혼모를위한문화활동 145(18.1) 113(20.9) 32(12.4) 미혼모대안학교운영 126(15.8) 100(18.5) 26(10.1) 한부모인식개선사업 121(15.1) 88(16.2) 33(12.8) 네트워킹 / 멘토링 110(13.8) 87(16.0) 23(8.9) 홍보및인식개선사업 82(10.2) 66(12.2) 16(6.2) < 표 Ⅲ-60> 은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서비스의인지도에대한평균차이검증결과이다. 가구주에따른차이를살펴보면, 여성가구주는 한부모가족통합지원상담 이 2.07점으로가장높았고그다음으로 한부모 / 미혼모교육프로그램 (1.84점), 한부모 / 미혼모를위한문화활동 (1.82점) 등의순서로나타났으며남성가구주는 한부모가족통합지원상담 이 2.01점으로비교적높았고그다음으로 한부모 / 미혼모교육프로그램 과 한부모인식개선사업 이각각 1.62% 로비슷하게나타났다. 이들변인을상호대비시켜살펴보면, 여성가구주에서 한부모 / 미혼모교육프로그램, 한부모 / 미혼모를위한문화활동, 미혼모대안학교운영 서비스는남성가구주에비해인지도가높게나타났고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나타냈다. 연령에따른차이를살펴보면, 29세이하는 한부모 / 미혼모교육프로그램 이 2.21점으로비교적높았고그다음으로 한부모가족통합지원상담 (2.21점), 한부모 / 미혼모를위한문화활동 (2.16점) 등의순서로나타났으며 30대에서는 한부모가족통합지원상담 이 2.03점으로높게나타났고그다음으로 한부모 / 미혼모를위한문화활동 (1.84점), 한부모 / 미혼모교육프로그램 (1.83점) 등의순서로나타났다. 40대에서는 한부모가족통합지원상담 이 2.04점으로비교적높았고그다음으로 한부모 / 미혼모교육프로그램 (1.67점), 한부모 / 미혼모를위한문화활동 (1.63점) 등의순서로나타났으며 50세이상에서는 한부모가족통합지원상담 이 1.98점으로비교적높았고그다음으로는 한부모인식개선사업 (1.54점), 네트워킹 / 멘토링 (1.53점) 등의순서로나타났다. 이들변인을상호대비시켜살펴보면, 29 116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세이하의한부모가구주에서 한부모 / 미혼모교육프로그램, 한부모 / 미혼모를위한문화활동, 한부모인식개선사업, 미혼모대안학교운영 은다른연령층에비해높은인지도를보였으며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나타냈다. 소득에따른차이를살펴보면, 100만원미만, 200만원대, 400만원이상에서 한부모가족통합지원상담 의인지도가비교적높게나타났고그다음으로 한부모 / 미혼모교육프로그램, 한부모 / 미혼모를위한문화활동 등의순서로비슷하게나타났으며, 100만원대와 300 만원대는 한부모가족통합지원상담 의인지도가비교적높게나타났고그다음으로 한부모 / 미혼모를위한문화활동, 한부모 / 미혼모교육프로그램 등의순서로나타났다. 이들변인을상호대비시켜살펴보면, 100만원미만에서는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실시하고있는 6가지서비스에대한인지도가다른소득층에비해모두높게나타났고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나타냈다. 고용상태에따른차이를살펴보면, 정규직은 한부모가족통합지원상담 의인지도가 1.94점으로비교적높게나타났고그다음으로 한부모 / 미혼모교육프로그램 (1.78점), 한부모 / 미혼모를위한문화활동 (1.76점) 등의순서로나타났으며, 계약직은 한부모가족통합지원상담 의인지도가 2.09점으로비교적높게나타났고그다음으로 한부모 / 미혼모를위한문화활동 (1.82점), 한부모 / 미혼모교육프로그램 (1.81점) 등의순서로나타났다. 임시 일용직은 한부모가족통합지원상담 의인지도가 2.28점으로비교적높게나타났고그다음으로 한부모 / 미혼모를위한문화활동 과 네트워킹 / 멘토링 이각각 1.85점으로비슷하게나타났다. 자영 동업에서는 한부모가족통합지원상담 의인지도가 1.66점으로비교적높게나타났고그다음으로 한부모 / 미혼모교육프로그램 (1.51점), 미혼모대안학교운영 (1.49점) 등의순서로나타났다. 이들변인을상호대비시켜살펴보면, 다른고용상태에비해계약직에서는 미혼모대안학교운영 의인지도가높게나타났고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나타냈으며임시 일용직에서는 한부모가족통합지원상담, 네트워킹 / 멘토링, 한부모 / 미혼모교육프로그램, 한부모 / 미혼모를위한문화활동, 한부모인식개선사업 의인지도가높게나타났고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나타냈다. 학력에따른차이를살펴보면, 중졸이하와대졸이상에서 한부모가족통합지원상담 에대한인지도가 1.89점으로비교적높았고그다음으로 한부모 / 미혼모를위한문화활동 (1.81점), 한부모 / 미혼모교육프로그램 (1.70점) 등의순서로나타났다. 고졸은 한부모가족통합지원상담 이 2.13점으로비교적높게나타났고그다음으로 한부모 / 미혼모교육프로그램 (1.77점), 한부모 / 미혼모를위한문화활동 (1.73점) 등의순서로나타났다. 이들변인을상호대비시켜살펴보면, 고졸이다른학력수준의한부모가구주에비해 한부모가족통합지원상담 에대한인지도가높게나타났고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나타냈다. Ⅲ.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 117
표 Ⅲ-60 비교범주별서울시한부모가족센터서비스의인지도에대한평균차이검증결과 전체 한부모가족통합지원상담 네트워킹, 멘토링 한부모 / 미혼모교육프로그램 한부모 / 한부모인식개미혼모를위한문화활동선사업 미혼모대안학교 모자가족 542 2.07 1.64 1.84 1.82 1.66 1.70 가구유형 부자가족 258 2.01 1.56 1.62 1.60 1.62 1.58 전체 800 2.05 1.61 1.77 1.75 1.65 1.66 t 0.941 1.474 3.797*** 3.856*** 0.766 2.152* 29 세이하 91 2.21 1.66 2.22 2.16 1.91 1.82 30 대 291 2.03 1.64 1.83 1.84 1.69 1.73 연령 40 대 328 2.04 1.60 1.67 1.63 1.57 1.61 50 세이상 90 1.98 1.53 1.48 1.49 1.54 1.49 전체 800 2.05 1.61 1.77 1.75 1.65 1.66 F 1.632 0.580 17.588*** 16.944*** 6.240*** 3.992** 100 만원미만 69 2.43 2.01 2.16 2.13 2.03 2.04 100 만원대 381 2.14 1.61 1.80 1.80 1.67 1.68 200 만원대 169 1.84 1.49 1.67 1.60 1.53 1.53 소득 300 만원대 107 1.96 1.69 1.68 1.70 1.64 1.67 400 만원이상 74 1.80 1.45 1.59 1.54 1.47 1.53 전체 800 2.05 1.61 1.77 1.75 1.65 1.66 F 11.834*** 7.800*** 6.414*** 7.975*** 7.117*** 5.976*** 정규직 251 1.94 1.61 1.78 1.76 1.69 1.66 계약직 201 2.09 1.46 1.81 1.82 1.54 1.74 고용상태 임시 일용직 157 2.28 1.85 1.82 1.85 1.73 1.63 자영 동업 123 1.66 1.36 1.51 1.40 1.42 1.49 전체 800 2.01 1.58 1.75 1.73 1.61 1.64 F 17.985*** 13.532*** 4.894** 10.638*** 6.382*** 2.659* 중졸이하 27 1.89 1.56 1.70 1.81 1.63 1.67 고졸 518 2.13 1.64 1.77 1.73 1.65 1.64 학력 대졸이상 255 1.89 1.56 1.76 1.79 1.65 1.71 전체 800 2.05 1.61 1.77 1.75 1.65 1.66 *p<.05, **p<.01, ***p<.001 F 9.029*** 1.002 0.100 0.695 0.012 0.660 118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운영하는 7개의한부모가족지원프로그램의한부모가족이용률은매우낮아가장이용률이높은 한부모가족통합지원상담 의경우라도 1.6% 에불과한것으로조사되었다. 모자가족의경우에는 한부모가족통합지원상담 이 1.8% 으로나타났고부자가족의경우에는 한부모가족통합지원상담 프로그램이용자만이 1.2% 로집계되었고, 나머지 6개프로그램에대한이용자는전무하였다. 표 Ⅲ-61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사업이용경험 ( 단위 : 명, %) 전체 모자가족 부자가족 한부모가족통합지원상담 13(1.6) 10(1.8) 3(1.2) 한부모 / 미혼모를위한문화활동 7(0.9) 7(1.3) 0(0.0) 한부모 / 미혼모교육프로그램 6(0.8) 6(1.1) 0(0.0) 홍보및인식개선사업 2(0.3) 2(0.4) 0(0.0) 네트워킹 / 멘토링 1(0.1) 1(0.2) 0(0.0) 미혼모대안학교운영 1(0.1) 1(0.2) 0(0.0)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운영하는 7개의한부모가족지원프로그램중 미혼모대안학교운영 프로그램에대해서는응답자 10명 8명이상이그필요성을공감하고있었고, 나머지 6개프로그램에대해서도필요하다는응답이모두 70% 이상으로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에대한요구도가전반적으로높았다. 미혼모대안학교운영 의경우에는모자가족의응답자 81.5% 가필요성에공감하였고, 부자가족의경우에는 89.9% 가공감하고있어남성가구주의호응도가더높았다. 표 Ⅲ-62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사업의필요도 ( 단위 : 명, %) 전체 모자가족 부자가족 응답자수 ( 명 ) 800 542 258 한부모가족통합지원상담 606(75.7) 411(75.8) 195(75.6) 미혼모대안학교운영 571(84.3) 367(81.5) 182(89.9) 한부모 / 미혼모교육프로그램 571(71.4) 394(72.6) 177(68.6) 한부모인식개선사업 574(71.8) 385(71.7) 189(73.2) 한부모 / 미혼모를위한문화활동 581(72.6) 392(72.3) 189(73.3) 네트워킹 / 멘토링 606(75.7) 411(75.8) 195(75.6) 홍보및인식개선사업 608(76.0) 417(76.9) 191(74.1) Ⅲ.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 119
아래의표는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이용하지않는이유에대한교차분석결과이다. 가구주에따른교차분석결과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으나모자가족과부자가족의응답이대체로유사했는데모자가족은프로그램의부적합성이 29.9%, 정보습득의어려움이 30.6% 였으나, 부자가족의경우에는프로그램부적합성이 32.1% 였고, 정보습득의어려움은 28.1% 로나타났다. 연령에따른교차분석결과, 29세이하, 30대, 40대의한부모가구주는 프로그램이나에게도움이되지않는것같다 가가장높았고그다음으로 프로그램에대한정보를찾기어렵다, 프로그램이내가이용할수있는시간과맞지않는다 등의순서로나타났다. 50 세이상은 프로그램이나에게도움이되지않는것같다 가 38.2% 로가장높았고그다음으로 프로그램이내가이용할수있는시간과맞지않는다 (19.1%) 프로그램에대한정보를찾기어렵다 (16.2%) 등의순서로나타났다. 이러한분석결과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다 (χ2= 48.043, p<0.05). 소득에따른교차분석결과, 100만원대는 프로그램에대한정보를찾기어렵다 가 31.8% 로가장높았고그다음으로 프로그램이나에게도움이되지않는것같다 (31.5%), 프로그램이내가이용할수있는시간과맞지않는다 (19.2%) 등의순서로나타났다. 200만원대는 프로그램이나에게도움이되지않는것같다 가 30.4% 로가장높았고그다음으로 프로그램에대한정보를찾기어렵다 (29.2%) 등의순서로나타났으며 300만원대는 프로그램이나에게도움이되지않는것같다 가 29.9% 로가장높게나타났고그다음으로 프로그램이내가이용할수있는시간과맞지않는다, 프로그램에대한정보를찾기어렵다 가각각 25.2% 로비슷하게나타났다. 400만원이상은 프로그램이나에게도움이되지않는것같다 와 프로그램에대한정보를찾기어렵다 가각각 31.5% 로가장높게나타났고그다음으로 프로그램이내가이용할수있는시간과맞지않는다 (19.2%) 등의순서로나타났다. 이러한분석결과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다 (χ2= 92.804, p<0.001). 표 Ⅲ-63 비교범주별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비이용이유에대한교차분석결과 가구유형 연령 프로그램정보획득어려움 도움되지않음 시간이맞지않음 기타 모름 / 무응답 모자가족 134(30.6) 131(29.9) 83(18.9) 71(16.3) 19(4.3) 438(100.0) 부자가족 63(28.1) 72(32.1) 47(21.0) 32(14.3) 10(4.5) 224(100.0) 전체 197(29.8) 203(30.7) 130(19.6) 103(15.5) 29(4.4) 662(100.0) 29 세이하 22(36.7) 21(35.0) 8(13.3) 7(11.7) 2(3.3) 60(100.0) 전체 χ 2 30대 85(33.6) 74(29.2) 54(21.3) 30(11.9) 10(4.0) 253(100.0) 40대 79(28.1) 82(29.2) 55(19.6) 51(18.1) 14(5.0) 281(100.0) 50세이상 11(16.2) 26(38.2) 13(19.1) 15(22.1) 3(4.4) 68(100.0) 전체 197(29.8) 203(30.7) 130(19.6) 103(15.5) 29(4.4) 662(100.0) 4.878 48.043* 120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프로그램정보획득어려움 도움되지않음 시간이맞지않음 기타 모름 / 무응답 전체 χ 2 소득고용상태학력 100 만원미만 5(22.7) 5(22.7) 5(22.7) 2(9.2) 5(22.7) 22(100.0) 100만원대 93(31.8) 92(31.5) 56(19.2) 37(12.7) 14(4.8) 292(100.0) 200 만원대 49(29.2) 51(30.4) 28(16.7) 36(21.3) 4(2.4) 168(100.0) 300 만원대 27(25.2) 32(29.9) 27(25.2) 19(17.8) 2(1.9) 107(100.0) 400 만원이상 23(31.5) 23(31.5) 14(19.2) 9(12.3) 4(5.5) 73(100.0) 전체 197(29.8) 203(30.7) 130(19.6) 103(15.5) 29(4.4) 662(100.0) 정규직 66(26.7) 83(33.6) 53(21.5) 38(15.4) 7(2.8) 247(100.0) 계약직 56(32.7) 53(31.0) 33(19.3) 25(14.7) 4(2.3) 171(100.0) 임시 일용직 28(28.9) 29(29.9) 15(15.5) 16(16.4) 9(9.3) 97(100.0) 자영 동업 41(33.3) 31(25.2) 25(20.3) 20(16.3) 6(4.9) 123(100.0) 전체 191(29.9) 196(30.7) 126(19.7) 99(15.6) 26(4.1) 638(100.0) 중졸이하 6(30.0) 9(45.0) 1(5.0) 3(15.0) 1(5.0) 20(100.0) 고졸 121(30.6) 112(28.3) 76(19.2) 64(16.1) 23(5.8) 396(100.0) 대졸이상 70(28.5) 82(33.3) 53(21.5) 36(14.7) 5(2.0) 246(100.0) 전체 197(29.8) 203(30.7) 130(19.6) 103(15.5) 29(4.4) 662(100.0) 92.804*** 33.911 20.220 *p<.05, **p<.01, ***p<.001 6 복지서비스수혜기간및생활기여도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수혜경험이있는응답자를대상으로조사한최장수혜기간은평균 2년정도이며, 1년간수혜를받은사람이 45.7% 였고, 2년간받은응답자가 33.3%, 3년간받은응답자는 10.9% 였으며, 4년이상받은장기수혜자가 9.4% 였다. 수혜받은가족의경우부자가족이평균 2.1년을받아모자가족 1.9년에비해길었으며, 모자가족은응답자중절반 (50.0%) 이 1년수혜자가가장많았으나, 부자가족의경우에는 2년수혜자가 41.2% 로가장많았고, 1년수혜자는 32.4% 였으며, 3년수혜자의경우모자가족이 8.7% 에불과하였으나, 부자가족의경우에는 17.6% 로모자가족의두배에달했다.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수혜경험이있는응답자중 40.6% 가자신들이받은서비스가생활에 매우큰도움이된다 고응답하였고, 조금도움이된다 고응답한경우는 43.5% 로도움이된다는응답이전체의 84.1% 로대부분도움이된다고응답하였으나, 별로도움이되지않는다 는응답도 15.9% 였다. 부자가족들이수혜서비스에대한의존이높아, 매우큰도움이됨 이라응답한가구가 47.1% 로가장많았고, 이는모자가족 38.5% 에비해 8.6% 많은수치이나, 부자가족의응답가구수가 34가구에불과하므로해석에주의를요한다. Ⅲ.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 121
표 Ⅲ-64 복지서비스수혜기간 ( 단위 : 명, %) 전체 모자가족 부자가족 응답자수 138 104 34 1년 63(45.7) 52(50.0) 11(32.4) 2년 46(33.3) 32(30.8) 14(41.2) 최장수혜기간 3 년 15(10.9) 9(8.7) 6(17.6) 4 년이상 13(9.4) 10(9.6) (8.8) 무응답 1(0.7) 1(1.0) - 최장수혜기간평균 ( 년 ) 2.0 1.9 2.1 별로도움이안됨 22(15.9) 16(15.4) 6(17.6) 생활기여도 조금도움이됨 60(43.5) 48(46.2) 12(35.3) 매우큰도움이됨 56(40.6) 40(38.5) 16(47.1) 그림 Ⅲ-18 최장서비스수혜기간및생활기여도 6 한부모가족지원희망서비스한부모가족이바라는지원서비스로는 32.4% 의응답자들이 생계비지원 을가장바라고있었으며, 양육및학비보조 가 27.8%, 임대아파트입주및부양시우선권부여 가 10.9% 였고기타의견으로는 의료혜택, 난방비지원 등을필요로하였다. 모자가족의경우에는 생계비지원 에대한희망이 36.5% 로가장많았고, 양육및학비보조 가 27.7%, 분양우선권부여 가 11.4% 의순서였으나, 부자가족의경우에는 양육및학비보조 가 27.9% 로가장많았고, 생계비지원 이 23.6% 그리고 가사 ( 비 ) 서비스지원 이 11.2% 로나타났다. 122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두번째로지원받길바라는서비스로는 30.3% 가 양육및학비보조 를선택했고, 생계비지원 이 17.5%, 아파트입주및분양시우선권부여 가 10.6% 로많았고기타의견으로는 전세융자금지원, 취업자금융자 등을필요로하였다. 부자가족의경우모자가족에비해 가사 ( 비 ) 서비스지원 을바라는응답이많아모자가족의 5.9% 에비해 4.2% 더많은 10.1% 였다. 세번째로지원받길바라는서비스로는 15.7% 가 양육및학비보조 를선택했고, 가사 ( 비 ) 서비스지원 이 15.6%, 아파트입주및분양시우선권부여 가 12.8%, 의료혜택 이 12.6% 의순이었다. 부자가족의경우모자가족에비해 가사 ( 비 ) 서비스지원 을바라는응답이많아모자가족에비해 4.1% 더많은 18.4% 으며, 모자가족은 임대아파트입주및분양시우선권부여 를바라는응답이 14.1% 로부자가족의 10.2% 에비해 3.9% 더많았으나, 통계적으로의미있는차이라보기는어려웠다. 표 Ⅲ-65 한부모가족지원희망서비스우선순위 ( 단위 : 명, %) 전체 모자가족 부자가족 응답자수 800 542 258 생계비지원 259(32.4) 198(36.5) 61(23.6) 양육및학비보조 222(27.8) 150(27.7) 72(27.9) 1 순위 2 순위 3 순위 분양우선권부여 87(10.9) 62(11.4) 25(9.7) 가사 ( 비 ) 서비스지원 47(5.9) 18(3.3) 29(11.2) 창업자금융자 47(5.9) 28(5.2) 19(7.4) 기타 138(17.1) 86(15.9) 52(20.2) 응답자수 799 541 258 양육및학비보조 242(30.3) 187(34.6) 55(21.3) 생계비지원 140(17.5) 101(18.7) 39(15.1) 임대아파트입주및분양시우선권부여 85(10.6) 63(11.6) 22(8.5) 가사 ( 비 ) 서비스지원 58(7.3) 32(5.9) 26(10.1) 기타 274(34.3) 158(29.2) 116(45.0) 응답자수 794 538 256 양육및학비보조 125(15.7) 88(16.4) 37(14.5) 가사 ( 비 ) 서비스지원 124(15.6) 77(14.3) 47(18.4) 임대아파트입주및분양시우선권부여 102(12.8) 76(14.1) 26(10.2) 의료혜택 100(12.6) 63(11.7) 37(14.5) 기타 343(43.2) 234(43.5) 109(42.4) Ⅲ.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 123
그림 Ⅲ-19 한부모가족지원희망서비스우선순위 아래의표는한부모가족지원희망서비스 1순위에대한교차분석결과이다. 가구주에따른교차분석결과, 여성가구주는 생계비지원 이 36.5% 로가장높았고그다음으로 양육및학비보조 (27.7%), 임대아파트입주및분양시우선권부여 (11.4%) 등의순서로나타났다. 남성가구주는 양육및학비보조 가 27.9% 로가장높았고그다음으로 생계비지원 (23.6%), 가사 ( 비 ) 서비스지원 (11.2%) 등의순서로나타났다. (χ2= 43.794, p<0.001). 연령에따른교차분석결과, 29세이하와 30대에서 생계비지원 이가장높았고그다음으로 양육및학비보조, 임대아파트입주및분양시우선권부여 등의순서로나타났으며 40대, 50대이상은 생계비지원 이가장높았고그다음으로 생계비지원, 임대아파트입주및분양시우선권부여 등의순서로나타났다 (χ2= 81.647, p<0.01). 소득에따른교차분석결과, 100만원미만은 생계비지원 이 59.4% 로가장높았고그다음으로 양육및학비보조 (20.3%), 창업자금융자 (5.8%) 등의순서로나타났으며 100 만원대는 생계비지원 이 44.1% 로가장높았고그다음으로 양육및학비보조 (27.0%), 임대아파트입주및분양시우선권부여 (12.6%) 등의순서로나타났다. 200만원대는 양육및학비보조 가 33.1% 로가장높고그다음으로 생계비지원 (18.3%), 임대아파트입주및분양시우선권부여 (13.0%) 등의순서로나타났으며 300 만원대는 양육및학비보조 가 28.0% 로가장높고그다음으로 생계비지원 (14.0%), 가사 ( 비 ) 서비스지원 (12.1%)) 등의순서로나타났다. 400만원이상은 양육및학비보조 가 25.7% 로가장높았고그다음으로 가사 ( 비 ) 서비스지원 과 창업자금융자 가각각 13.5% 로비슷하게나타났다 (χ2= 226.177, p<0.001). 고용상태에따른교차분석결과, 정규직에서는 양육및학비보조 가 29.5% 로가장높게나타났고그다음으로 생계비지원 (19.1%), 가사 ( 비 ) 서비스지원 (9.2%) 등의순서로나타났으며자영 동업에서는 양육및학비보조 가 33.3% 로가장높게나타났고그다음으로 생계비지 124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원 (16.3%), 임대아파트입주및분양시우선권부여 (14.6%) 등의순서로나타났다. 계약직과임시 일용직에서는 생계비지원 이가장높게나타났고그다음으로 양육및학비보조, 임대아파트입주및분양시우선권부여 등의순서로나타났다 (χ2= 132.759, p<0.001). 학력에따른교차분석결과, 중졸이하는 생계비지원 은 51.9% 로가장높게나타났고그다음으로 양육및학비보조 와 임대아파트입주및분양시우선권부여 가각각 18.5% 로비슷하게나타났으며고졸은 생계비지원 이 39.0% 로가장높게나타났고그다음으로 양육및학비보조 (25.1%) 와 임대아파트입주및분양시우선권부여 (11.4%) 등의순서로나타났다. 대졸이상에서는 양육및학비보조 가 34.1% 로가장높게나타났고그다음으로 생계비지원 (16.9%), 가사 ( 비 ) 서비스지원 (9.4%) 등의순서로나타났다 (χ2= 85.378, p<0.001). 가구유형 연령 소득 고용상태 학력 표 Ⅲ-66 비교범주별한부모가족지원희망서비스 1 순위에대한교차분석결과 생계비지원 양육및학비보조 가사 ( 비 ) 서비스지원 입주및분양우선권 창업자금융자 기타전체 χ 2 모자가족 198(36.5) 150(27.7) 18(3.3) 62(11.4) 28(5.2) 86(15.9) 542(100.0) 부자가족 61(23.6) 72(27.9) 29(11.2) 25(9.7) 19(7.4) 52(20.2) 258(100.0) 전체 259(32.4) 222(27.8) 47(5.9) 87(10.9) 47(5.9) 138(17.1) 800(100.0) 29 세이하 49(53.8) 18(19.8) 0(0.0) 11(12.1) 3(3.3) 10(11.0) 91(100.0) 30대 97(33.3) 83(28.5) 16(5.5) 27(9.3) 15(5.2) 53(18.2) 291(100.0) 40대 95(29.0) 96(29.3) 25(7.6) 32(9.8) 22(6.7) 58(17.6) 328(100.0) 50세이상 18(20.0) 25(27.8) 6(6.7) 17(18.9) 7(7.8) 17(18.8) 90(100.0) 전체 259(32.4) 222(27.8) 47(5.9) 87(10.9) 47(5.9) 138(17.1) 800(100.0) 100 만원미만 41(59.4) 14(20.3) 2(2.9) 3(4.3) 4(5.8) 5(7.3) 69(100.0) 100 만원대 168(44.1) 103(27.0) 12(3.1) 48(12.6) 11(2.9) 39(10.3) 381(100.0) 200만원대 31(18.3) 56(33.1) 10(5.9) 22(13.0) 11(6.5) 39(23.2) 169(100.0) 300 만원대 15(14.0) 30(28.0) 13(12.1) 8(7.5) 11(10.3) 30(28.1) 107(100.0) 400 만원이상 4(5.4) 19(25.7) 10(13.5) 6(8.1) 10(13.5) 25(33.8) 74(100.0) 전체 259(32.4) 222(27.8) 47(5.9) 87(10.9) 47(5.9) 138(17.1) 800(100.0) 정규직 48(19.1) 74(29.5) 23(9.2) 22(8.8) 22(8.8) 62(24.6) 251(100.0) 계약직 78(38.8) 55(27.4) 8(4.0) 24(11.9) 3(1.5) 33(16.4) 201(100.0) 임시 일용직 72(45.9) 38(24.2) 6(3.8) 19(12.1) 2(1.3) 20(12.7) 157(100.0) 자영 동업 20(16.3) 41(33.3) 8(6.5) 18(14.6) 15(12.2) 21(17.1) 123(100.0) 전체 218(29.8) 208(28.4) 45(6.1) 83(11.3) 42(5.7) 136(18.7) 732(100.0) 중졸이하 14(51.9) 5(18.5) 0(0.0) 5(18.5) 1(3.7) 2(7.4) 27(100.0) 고졸 202(39.0) 130(25.1) 23(4.4) 59(11.4) 27(5.2) 77(14.9) 518(100.0) 대졸이상 43(16.9) 87(34.1) 24(9.4) 23(9.0) 19(7.5) 59(23.1) 255(100.0) 전체 259(32.4) 222(27.8) 47(5.9) 87(10.9) 47(5.9) 138(17.1) 800(100.0) *p<.05, **p<.01, ***p<.001 43.794*** 81.647** 226.177** * 132.759** * 85.378*** Ⅲ.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 125
7 한부모가족복지시설과거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입소한적이있거나현재입소하여생활하고있는응답자는 27명 (3.4%) 이었다. 그중모자가족이 22가구, 부자가족이 5가구였다. 27명의입소경험자및현입소자중절반이넘는 14명 (51.9%) 은 심리적정서적안정을위해 입소하게되었으며, 아이의양육과교육문제를해결하기위해 입소하게된경우와 경제적지원을받을수있어서 입소하게된경우가각각 5명 (18.5%) 이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경험자나현입소자중복지시설에대한만족도는 매우만족 이라는응답자는 11명 (40.7%) 이었고, 약간만족 이라는응답자는 7명 (25.9%) 으로 3분의 2 정도 (66.6%) 가만족한반면 약간불만족 이라는응답이 9명 (33.3%) 이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불만족이라응답한 9명중 시설의낙후 라는응답과 비좁은공간 이라는응답이각각 4명씩이었고, 1명은 지나친간섭과통제 를불만이유로지적하였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입소기간이자립하는데있어충분한지를묻는질문에 21명 (77.8%) 은입소기간이충분하였거나충분할것이라응답한반면, 6명 (22.2%) 은부족하였거나부족할것같다고응답하였다. 입소기간이부족하다고응답했던 6명의응답자중가장긴기간을말한 1명 (16.7%) 의응답자는 48개월이었고, 가장짧은기간을말한 1명의응답자 (16.7%) 는 6개월이었으며, 평균 17개월에서 18개월정도 (17.8개월) 로산출되었다. 표 Ⅲ-6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단위 : 명, %) 전체 모자가족 부자가족 응답자수 800 542 258 입소경험 입소이유 만족도 있다 27(3.4) 22(4.1) 5(1.9) 없다 773(96.6) 520(95.9) 253(98.1) 응답자수 27 22 5 마땅히머물곳이없어서 2(7.4) 2(9.1) - 아이의양육과교육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 5(18.5) 4(18.2) 1(20.0) 경제적인지원을받을수있어서 5(18.5) 3(13.6) 2(40.0) 자립기반을마련하기위해서 1(3.7) - 1(20.0) 심리적 정서적안정을위해서 14(51.9) 13(59.1) 1(20.0) 매우만족 11(40.7) 10(45.5) 1(20.0) 약간만족 7(25.9) 5(22.7) 2(40.0) 약간불만족 9(33.3) 7(31.8) 2(40.0) ( 계속 ) 126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전체모자가족부자가족 응답자수 9 7 2 시설의낙후 4(44.4) 3(42.9) 1(50.0) 불만족이유 비좁은공간 4(44.4) 3(42.9) 1(50.0) 지나친간섭과통제 1(11.1) 1(14.3) - 응답자수 27 22 5 입소기간 충분하였다 21(77.8) 16(72.7) 5(100) 부족하였다 6(22.2) 6(27.3) - 응답자수 6 6-6 개월 1(16.7) 1(16.7) - 희망입소기간 12 개월 1(16.7) 1(16.7) - 13 개월 233.3) 233.3) - 15 개월 1(16.7) 1(16.7) - 4 년 1(16.7) 1(16.7) - 3. 요약및시사점 본절에서는서울시한부모가족에실질적인도움을줄수있는지원정책을도출하기위해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설문조사 를실시하였고그결과는다음과같다. 한부모가족가구주의연령은 30대와 40대가대부분으로이혼으로인해한부모가족이된경우가가장많았으며기간은평균 4.1년으로모자가족에비해부자가족의경우 3-4개월정도짧았다. 주거유형은전세가 46.6% 였으며부자가족이모자가족에비해주거안정도가높았다. 월평균가구소득은 100만원대가 47.6% 로가장많이차지하고있었다. 한부모가족의자녀양육및교육에대한조사결과, 평균자녀수는 1.4명이었으며 13-18세, 7-12세, 6세이하순으로자녀의연령분포를보이며영유아기의자녀의경우에는모에의해양육되는경우가상대적으로많았다. 미취학자녀의경우에는모자가족은 공공육아시설, 부자가족은 본인의부모나전배우자의부모가양육 하는경우가많았다. 초등학생자녀의경우에도모자가족은 사설놀이방이나학원, 부자가족은 본인의부모나전배우자의부모 가양육하는경우가많았다. 중고생자녀의경우에는학교에가지않는시간에주로하는일로는 학원이나독서실에다니는경우 가가장많았고, 게임이나컴퓨터를하며지내는경우 나 형제나친구들과놀며지내는경우 가그뒤를이었다. 한부모가족이된후자녀와의관계가 71.0% 는 과거와다를바없다 고응답하였고부자가족 Ⅲ.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 127
이모자가족에비해 관계가더나빠졌다 고응답한비율이거의두배정도많은것으로나타났다. 자녀양육및교육의어려움으로가장많이지적한것은 아이와이야기할시간이부족하다, 부모역할을대신해줄사람이없다, 아이문제를의논할사람이없다 는점을지적하였다. 한부모가족가구주의취업상태는현재취업중인한부모가족가구주는 91.5%, 미취업중인한부모가족가구주는 8.5% 였다. 취업자중모자가족의가구주는판매서비스직에종사하는경우가과반수를넘어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였고부자가족의가구주는사무행정직종사자가가장많았다. 이들의고용상태는모자가족의경우정규직종사자가 29.8%, 부자가족의경우에는 43.8% 로나타나모자가족의경우부자가족보다고용상태가불안한가구가많았다. 취업자들은평균주 6일, 1일근무시간은약 9시간 12분이었다. 취업자중현재직업에만족하는응답자는 39.5% 임. 이들불만족이유로는 수입이적다 고응답한경우가가장많았다. 취업과정에서어려웠던점은 보수나근무조건이맞지않았던점 을가장많이지적하였고직장생활의어려움으로는 수입이너무적다 와 집안일도함께해야한다 는것을가장큰고충으로응답하였다. 한부모가족가구주의미취업이유는모자가족의경우 자녀나가족을돌볼사람이없어서, 부자가족의경우 건강이좋지않아서 라는이유가많았다. 향후취창업의향이있는경우가 83.8% 로 일자리알선및사업정보제공 을취창업시필요한도움이라고응답한경우가가장많았다. 한부모가족의가계생활은가계소득원으로 본인의직업소득 이대부분을차지하였으며 정부의지원 을받고있는경우가 19.0% 로나타났다. 모자가족의경우에는 10가구중 6 가구가생활비부족을경험하고있는반면부자가족의경우에는 그럭저럭지낼만하다 는응답이절반을넘어모자가족과부자가족간의가계수준의차이를보였다. 생활비의가장많은지출을요하는항목은 교육및양육비, 식생활및피복비 순으로나타났으며한부모가족가구자가생각하기에앞으로의생활이나아질것이라는희망적태도를지닌응답자는 16.0% 에불과하였다. 한부모가족건강실태는 10명중 6명정도는 생활에불편함이없을정도로건강하다 고응답하였고 특별히아프지는않으나만성피로등으로건강한편이아니라는응답이 35.3% 를차지했다. 최근 5년간한부모가구주의건강검진미경험율은응답자는과반을차지하였고그이유로는 사느라바빠서 와 돈이많이들것같아서 가주된이유를차지하였으며소득이낮은경우에는경제적인이유가많았다. 한부모가족이원하는의료지원방안으로는 의료비실비지원, 무상진료서비스대상확대 등에대한요구도가많았다. 한부모가족이된후사회심리적상태를조사한결과, 10명중 4명이한부모가족을이루게된후친지나친척들과의관계가 전보다서먹해졌다 고하였다. 한부모가족이된후 128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부딪치게되는어려움으로자녀양육과교육과경제적어려움이가장많았고부자가족은자녀양육및교육문제, 모자가족은경제적어려움과자녀양육및교육문제를가장큰어려움으로응답하였다. 한부모가족이된후친부모의도움을받은경우가 44.5% 였고부모를제외하고가장많은도움을준사람으로는자신의형제, 자매나친인척 을꼽았다. 한부모가족이된이후 내아이가주위사람들로부터동정을받는다, 주변사람들이내자존심에상처를준다, 내의견은무시한채, 주변에서재 ( 결 ) 혼을서두른다 에대한경험이많았다. 정부나서울시에서실시하는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에대한조사결과, 10가구중 6 가구정도는한부모가족으로서의공적서비스수혜경험이없었고 서울시 / 자치구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 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을가장많이이용하고있었다. 기초생활보장서비스중가장요긴한서비스로는 생계주거급여 이었고가장도움이되지않은서비스로는 교육급여 이었다.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중가장요긴한서비스로는 자녀학비지원 을꼽았고가장도움이되지않은서비스로는 저소득층한부모주거지원 으로응답하였다. 서울시에서지원하는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에서는 한부모가족자녀교육복지서비스 가가장도움이되었다고하였으며 한부모인식개선사업 은도움이되지않았다고응답했다.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중가장필요도가높았던서비스는 부자가정건강성향상및자녀돌봄지원서비스, 한부모가족인식개선사업, 부자가족주거지원 서비스등을가장필요로하는사업으로응답하였다.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실시하고있는서비스중인지도가높은서비스로는 한부모가족통합지원상담 이었고,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이용하지않는이유는프로그램부적합과정보습득의어려움이전체의 3분의 2이상을차지하였다. 한부모가족의정부및자치구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의수혜기간은모자가족평균 1.9년, 부자가족 2.1년으로나타났다. 한부모가족이바라는지원서비스로는 생계비지원, 양육및학비보조, 임대아파트입주및부양시우선권부여 순으로나타났다. Ⅲ.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 129
조사결과의주요시사점 주요조사결과 한부모가족의자녀는미취학자녀 25.9%, 초등학생 43.0% 로부모의돌봄이많이필요한연령대가약 70% 를차지함 ( 미취학자녀중 41%, 초등학생자녀중 48% 정도가놀이방, 학원, 공공육아시설등에다니고있음 ) 자녀양육및교육에어려운점으로 돌봐줄사람이없다 는의견이 20% 였고 양육비가부족하다 는의견은모자가족 (35%) 이부자가족 (17.8%) 에비해많았음. 자녀돌봄에있어모자가족은부자가족에비해 공공육아시설및학원 에의존하는경우가상대적으로많은반면, 부자가족은 부모 가자녀를돌봐주는경우가많았음. 모자가족은자녀돌봄에있어주변가족, 형제등의도움이부자가족에비해적은것으로나타남 모자가족 (11-12 만원대 ) 이부자가족 (8-9 만원대 ) 에비해양육비용지출이높음 / 자녀양육기관의비용문제에대한불만이높음. 한부모가구주가취업시고려하는사항이보수및근무조건이외에 아이를맡길곳이마땅치않다 는의견이많아한부모가구주는근무조건과더불어양육문제가해결이되어야한다는것을추측할수있음 부자가족이모자가족에비해한부모가족이되기전에비해자녀와의관계가나빠졌다는응답률이높아모자가족과차이가남 앞으로의상황이현재보다나아질것이라고응답한경우는 16% 로비관적견해가높음 고용불안정, 임금수준등에있어남성가구주에비해여성가구주가취약함 구직시보수나근무조건, 자녀양육기관에대한고려를많이하며이는취업한한부모가구주가겪는가장큰어려움이기도함 일주일에평균 5.7 일, 하루 9 시간 12 분근무 미혼한부모는상대적으로경제적어려움이있고취업지원에대한요구도가높은것으로나타남 시사점 한부모가족을위한자녀양육기관및시설, 서비스제공 - 시간제또는탄력적인시간을고려한자녀돌봄시설이나서비스지원의필요 - 자녀돌봄, 가사도움, 학습도우미등을지원해줄수있는인력풀마련과연계시스템구축의필요성 한부모가족으로적응할수있는교육및상담제공 - 한부모가족의특성을고려한상담및교육프로그램 - 상담사등과같은전문가의연계 - 요리, 청소등가사생활에도움을줄수있는부자가족을위한다양한교육프로그램마련 일자리소개, 취업정보및교육제공 - 한부모가구주의능력을고려한맞춤형취업지원 - 안정적인소득확보와한부모가족의특성을고려한다양한직업발굴및소개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 - 서울시에서제공하는한부모가족자녀교육복지서비스에대한인지율은약 40%, 다른지원서비스에대한인지율은낮음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서비스에대한인지율이높은서비스는 10 명중 3 명만이알고있었고그외서비스는 10 명중 2 명이채안됨. - 센터이용율도저조하게나타나는데,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비이용이유로프로그램정보습득의어려움이지적됨.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제공하는서비스에대한정보제공통로및홍보확대 -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제공하는서비스에대한정보제공통로및홍보확대 -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홈페이지업그레이드 - 관련사이트의지속적인정보관리및홍보 한부모가족의요구를반영한서비스제공및확대 - 한부모가족의요구를반영한실질적인지원서비스의제공과함께한부모가족이자립하여사회의구성원으로참여할수있도록하는환경조성이필요 - 한부모가족의필요도가높았던서비스로는 1순위 : 생계비지원 / 2순위 : 양육및학비보조 /3순위 : 아파트입주및분양시우선권부여그외가사 ( 비 ) 서비스, 의료혜택등 130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제 2 절한부모가족관계기관실무자심층면접조사 1. 조사개요 1) 조사설계한부모가족관계기관실무자심층면접조사는본연구에서앞서실시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결과를바탕으로서울시한부모가족이자립하여정착하기위한심도있는정책지원방안을세우기위해실시하였다. 본심층면접조사는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양육모, 조손가족의한부모가족유형별정책제안을도출하기위해이들을위한한부모사업을실시하고있는서울시한부모가족관계기관실무자를대상으로 2010년 6월 7일부터실시하였다. 각기관의실무담당자의협조를얻어연구자가직접방문또는서면인터뷰를실시하였다. 방문인터뷰는미리준비한질문내용을바탕으로 1인당 60분정도인터뷰를하였고, 일부실무자는미리준비한질문내용을 E-mail을통해자문을실시했다. 표 Ⅲ-68 심층면접조사설계 구분 내용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기간 한부모가족관계기관실무자 10 명 연구자를통한방문및서면인터뷰 2010 년 6 월 7 일 ~ 7 월 9 일 표 Ⅲ-69 심층면접조사대상 사례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사례 5 사례 6 사례 7 사례 8 사례 9 사례 10 관계자소속 사회복지관한부모여성가족센터실무담당자 미혼모가족협회관계자 미혼모지원네트워크관계자 구청실무담당공무원 종합복지관실무담당자 모자원관계자 한부모회관계자 구청실무담당공무원 한부모가정사랑회관계자 한부모가족지원센터담당실무자 Ⅲ.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 131
2) 주요질문내용연구자가한부모가족관계기관실무자에게아래의내용을질문하고한부모가족에대한이들의의견을들었다. 현재기관에서한부모가족을위해실시하고있는사업 : 특화사업, 중점사업등 한부모가족사업기획시중점을두는사항 한부모가족관계자혹은실무자가파악하는한부모가족의어려움 기존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 : 문제점, 개선점, 필요정책 한부모가족사업실시시다른기관과의연계및교류 기관의향후한부모가족사업계획및방향 그외한부모가족에대한자유로운의견 2. 실무자심층면접결과 한부모가족관련기관실무자를대상으로한부모가족이경험하는어려운점과이를지원해주고있거나지원해줄수있는정책을중심으로논의하였으며그외각기관에서실시하는한부모가족관련프로그램에대한질문을하였다. 한부모가족관련기관들은한부모가족을지원사업, 프로그램등을기획시한부모가족으로서부딪치는어려움과혼자서는해결하기어려운문제등을중심으로한부모가족이자립할수있도록도울수있는사업이나프로그램을구성하고있었다. 1) 한부모가족관계기관의한부모가족지원서울시에는한부모가족관련사업이나프로그램을시행하고있는기관이많다.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이외에도구청, 복지관, 협회등많은기관에서한부모가족을위한다양한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었다. 이들기관이실시하는사업들은한부모가족을대상으로하고있었고이들기관을찾는한부모들은대부분저소득층한부모가족으로이들을중심으로하는지원사업과프로그램이진행되고있어일반한부모가족이참여하기에는어려움이있었다. 한부모가족지원프로그램은한부모가족이겪고있는문제점을중심으로기관이다루어줄수있는범위안에서사업이나프로그램을계획하여실시하고있었다. 프로그램은크게경제적지원프로그램, 정서적안정을위한지원프로그램, 자녀양육지원프로그램으로제공하고있었다. 132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1 경제적지원프로그램한부모가족의경제적지원은후원연결, 보조금지급등의형태로제공되고있었다. 기관에서는직접적인경제적지원의한계로이를보완하고자후원연결을해주고있었으며현금보조를해주는기관도있었다. 미혼모 부에게는출산 양육비, 병원비, 기저귀, 분유등생필품을지원해주기도하였다. 2 정서적안정을위한지원프로그램한부모가족으로자립할수있도록하는정서안정을위한지원프로그램의가장많은형태로자조모임을실시하고있었다. 자조모임을통해한부모가족으로겪는고충을이야기하면서이를통해이들의자립의지를북돋아줄수있도록하고있었다. 또한, 한부모를대상으로미술치료, 복지시설입소자상담사업, 개별상담및집단상담등을통해이들의정서안정을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었으며한부모가구주뿐만아니라자녀를대상으로하는상담서비스도실시하고있었다. 한부모가족의경우가족전체가모일수있는시간이많지않다는점을이용해가족과함께할수있는나들이, 영화관람, 문화체험등을마련하여건강한가족관계를증진시키고자하는프로그램이마련되어있었다. 3 자녀양육및교육지원프로그램한부모가족의경우자녀를돌보는데시간할애가어렵기때문에자녀돌봄과자녀의교육적인측면에대한한부모들의관심이커기관에서는방과후공부방, 대학생자원봉사 1:1 학습매칭등에대한사업을진행하고있었다.... 보통학습지원학습코칭에포커스가주로맞추어져있습니다. 조부모집단이커버할수없는경제적인부분들을저희가학습지원을위해교육이나멘토링사업이접목되어서같이가는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 사례 5) 2) 다른기관과의연계일부기관에서는한부모가족에제공해줄수있는자원의제약으로다른기관과의연계를통해도움을주고있었다. 정서적안정을위한지원, 취업지원, 자녀학습지원등을다른기관과의연계를통해한부모가족에다양하고실질적인도움을주고자노력하고있었으며다른기관과의교류가활발하지않더라도앞으로다양한기관과의접촉을통해 Ⅲ.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 133
한부모가족에도움이될수있는프로그램을제공하고자하는바람을가지고있었다. 한부모들이지원받을수있는혜택이여성가족부나보건복지부에서하는것이많은데그두가지산하에있는주체들이서로연결이안되서잘모르고있는부분, 예를들어지역자활센터에서는조건부수급자한부모일자리훈련시켜야하는데아이를봐줄수있는사람이없고, 근데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아이돌보미사업은하고있는데일자리에대한사업은없는데사실이두주체들이정보만교류하면되는데전달체계가다르다보니까서로모르고한부모들은혼란스러워하고그런점들이개선되면좋겠습니다. ( 사례 1) 드림스타트사업에서 0세 ~12세사이의대상자들을상대로영어학습지원프로그램및방문보육서비스등여러가지프로그램을지원중이며지역아동센터에서는방과후학습지도와석식제공등을하고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위에언급하였듯이정서적프로그램을진행중이며, 현재최대한한부모가족의아이들중서비스에서소외되는아이들이없도록각기관에서유기적으로노력중입니다. ( 사례 4) 건강지원센터및복지관과연계하여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가더효율적이라생각하면함께추진합니다. 사실자치구에서지원대상을잘알고있기때문에연계하여추진하는것이효율적추진에도움이됩니다. ( 사례 8) 서울시관련기관과연계를통해보다더적극적인한부모가족지원프로그램의활성화를기대한다. ( 사례 9) 실제로한부모가족들은주거, 경제적어려움, 자녀양육의문제등으로본센터의문을두드리는경우가많은데, 그에대한직접적인도움을줄수있는것이사실상없다고체감할수있기때문입니다. 상담, 교육, 자조모임등을통해심리정서적인생활안정과사회관계성회복, 자립역량을강화할수는있지만현실에서절대적으로필요로하는것이당장주어지지는못한다는것입니다. 위기지원프로그램이있어응급상황시큰도움이되기도하지만벌어진상황에비해지원액이너무작기도하고여러후원처를발굴하여도움을주고있습니다. ( 사례 10) 3) 한부모가족이경험하는어려운점 1 한부모가족이직면하는경제및주거문제한부모관련기관의실무자들은경제문제는한부모가족이살아가면서겪는가장큰어려움이며한부모가족으로살아가기위해서제일먼저해결되어야하는문제로경제문제를가장많이이야기하였다. 한부모가구주는생활비, 일자리에대한문제에가장많은고민을 134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가지고있었다. 이들대부분은일을하더라도일용직, 단순노동직등에종사하는경우가많고, 질병등의건강문제로인해경제활동을할수없는경우도있어이들의소득수준은낮거나벌이가일정하지않은경우가많다. 나이가어린미혼양육모는학업의중단으로인한직업선택의제약이있고반면고학력의미혼양육모의경우에도자녀양육으로인한경제활동의어려움으로경제적문제를경험한다. 이러한이유들로한부모가족은경제적으로자립하는데많은어려움을겪는다. 조손가정의경우에는양육자가나이가많기때문에일을하기에는신체적으로어려운경우가많다. 또한이들대부분은주변친척이나가족의도움을받기어려운상황이다. 그래서정부지원에전적으로의존하는경우가많고일부어르신은희망근로나공공근로등에참여해돈을버는경우도있으나손자녀와생활하기에는많이부족하다. 대부분이손자녀부모의경제적지원을못받거나왕래가거의없다고보면됩니다. 경제적능력을어르신혼자서해결해나가야합니다. 몸도아프고돈도없고그것에서발생되는여러가지자녀들교육비, 생활비가다돈에서연관되는데다연결되어있더라고요. ( 사례 5) 가장큰문제는경제적인자립과귀거할수있는주택마련이어머니들의가장큰고민거리입니다. 돈을벌어아이와함께귀거할수있는주택마련이입소전부터걱정거리입니다. 최근에는국가정책이기초생활자들을엄격하게선별하고자하는것같아서자활에서일하시는분의경우도 3년후퇴소시기초생활수급자가유지되기어렵고, 임대주택이나전세임대주택의선정도어려워고민이가중되고있는모습이보입니다. 자활의경우월평균 80정도의급여로생활하게되고 3년동안목돈을마련한다고해도전셋집을얻을만한금액이안되기때문에경제적자립을하지못하고퇴소하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 ( 사례 6) 모자가정은한부모가정 4대고충 ( 경제적문제, 심리정서적문제, 자녀양육의문제, 사회적편견 ) 중에서도경제적인어려움을최우선으로꼽을수있습니다. 그들은한부모가정발생과맞물려경제적인곤란을겪고있습니다. 이들은한부모가되면서부터가난을벗어나기어려운구조속에서가진것하나없이한부모로출발하게된것부터가그들의자립의지를꺾게하기에충분하다하겠습니다. 이는무엇보다도경제적인지원이선행되어야할분명한이유입니다. ( 사례 9) ( 생략 )... 불안정한주거환경에노출되어어려움을호소하는경우가상당히많이있습니다. ( 사례 10) Ⅲ.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 135
2 한부모가족이직면하는자녀양육및교육문제한부모가족의자녀들은부모의부재로인해방치되기쉽다. 일부한부모들의직업특성은불규칙적이거나저녁늦게까지일을해야하는경우가생기는데자녀가낮에는학원에다니거나방과후교실등기관에서실시하는프로그램에참여함으로서돌봄을받을수있지만저녁시간이나주말에는집주변을배회하거나집에서방치되는등의문제가생긴다. 한부모님들은일용직이나몸쓰시는일들. 식당등의단순노동을하십니다. 놀이방은 7시까지저녁먹고돌아가는데일자리특성상벌이가더있으면남아계셔서아이들이지역을방황해요. ( 사례 1) 특히한부모가정은일을하러나가서야간일을하는가정도있기때문에야간케어는따로학원을보내기도모한상황이고그런상황이큰문제점이고타기관에서야간놀이방이나공부방을운영하는기관도있지만극소수이고거의집에방치되어있는것같습니다. ( 사례 5) 부자가정의경우, 자녀양육은다른한부모가족에비해가장큰어려움을호소하는부분이다. 남성한부모는기존에주된양육자였던엄마의부재로자녀를키우는데많은어려움에부딪치면서자녀양육에서가장많은스트레스를받고있었다. 자녀와의관계에서섬세함이부족하다보니자녀를세심하게돌보는데어려움이따르며자녀양육에대한지식을거의다새롭게배워야하는점에서많이힘들어하는부분입니다.( 생략 ).. 하물며미혼부는말할나위없이더큰자녀양육의어려움이있을터이고 ( 생략 ) ( 사례 7) 미혼양육모의경우에는가족, 친구등주변사람들과의사회적관계의변화로경제활동뿐만아니라자녀양육에있어서도주변의도움없이는한부모가족으로자립해나가는데어려움을겪는경우가많다. 양육이가장. 미혼이나사별은원가족이든시댁이든친정쪽이든정보를주고받고어려울때맡길수가있는데미혼가족의경우원가족에내침을당하고친구들이나지인들한테도미혼모라는것을밝히고나면연락을끊는경우가있어요. 대부분미혼엄마들은친구, 직장동료, 대학동창이이런식으로없어지는것이고 10대는 10대또래집단이없고원가족과의단절은두말할것도없고양육에관한정보도없고혼자서다감당해야되고거기에다가주거도불안정한상태에서양육을감당해내기가보통어려운일이아니라는거죠. 아무런정보도 136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없고아이가울때왜우는지책을본다고한들누군가직접보여주면다를텐데그렇지않으니까스스로양육이나육아에관한것을하다보니까스트레스가가중되고다룰줄모르고포기하고싶어지고내려놓고싶어지고...( 생략 ) 그래서엄마들이가장어려워하는것이가장쪼달림받는것은주거지만그틀안에있는것은양육인것같아요. 늘모이면어떻게하면나와아이가더행복할까어떻게하면우리아이를재미나게키울수있을까. 육아에관한강좌나양육에관한것을하게되면회원들이봇물이터지는경우가많아요. 가장스트레스는양육인것같습니다. ( 사례 2) 한부모가족의자녀들은부모의부재로학업에소홀할수있기때문에자녀의교육은많은한부모들이관심을갖는문제이다. 특히, 조손가정의경우에는손자녀의학업을돌봐주는데어려움이있으므로다른한부모가족보다교육에있어서더취약하다.... 공부가르쳐주는것힘들어하세요. 빈곤이나알코홀릭의경우에는아이들더하기빼기는일반엄마, 아빠는해줄수있으나할머니, 할아버지는어려워하시다보니숙제도못해가는경우도있어요. ( 사례 1) 3 한부모가족이직면하는정서적문제한부모가구주뿐만아니라자녀들도한부모가족으로생활하면서어려움을겪을경우상담을통한도움이필요하다. 미혼양육모의경우에는사회적관계가단절된경우가많아경제문제, 자녀양육문제등에직면하면서받는스트레스와같은심리적어려움을경험하고있다. 미혼모같은경우는다른한부모와차별을겪는것이임신때부터양육에대한정보로부터소외되어있고미혼모는삼중고에놓여있다. 고립, 단절, 빈곤이세가지예요. 다른한부모와의공통점은빈곤밖에없어요. 미혼모의고립과단절은굉장히큰것이고고립과단절은엄마뿐만아니라태아도고립과단절상태에놓인다는것이지요. 단절이라는것이굉장히큰것이고. 다른한부모와다르게아이들이태아부터 1-2세영유아라는것이지요. 영유아는돌보는사람이 24시간돌봄이필요한상태인데, 한부모같은경우는아이방과후교실도보내고동네아이들과놀리기도하는데이런또래집단이없잖아요그래서이러한특수한어려움들이있더라고요. ( 사례 3) 또한, 조손가정은손자녀가생활의중심으로경제문제등으로인해다른가정만큼손자녀를양육할수없는여건에대해조부모는많은부담을느끼고있으며조부모와손자녀와의관계에거리감이있는경우가있었다. Ⅲ.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 137
경제적인지원보다도손자녀의양육비, 교육비만해결된다면어르신들이받는스트레스도많이줄지않을까싶고그것에서오는스트레스가몇배로오니까... 이나이에자식을다키우고또손자녀를키워야하고못해주는것에대한미안함하고거리감. 같이살아도손자녀와의거리감이있으니까자괴감에빠지시는분들이계세요. ( 사례 5) 사회적편견으로인해한부모가구주들은생활하는데심리적으로위축되어있다. 예를들면남자로서가정하나못지켰냐는자존심상하는말과남자가애를키우면아이들이제멋대로클것이라는생각들때문에어려움이있습니다. 자녀양육과사회적편견속에서심리적으로위축된생활을하다보면경제활동에서도의욕이떨어지며건강도제때에돌보지못하는결과로이어지지않나생각되어집니다. ( 사례 7) 6) 정책적지원에대한의견한부모가족을위한각종지원금등의정책적지원이있지만이러한지원들은한부모가족이자립하는데실질적많은도움이되지않아한부모가족지원을받아본가정의만족도는낮게나타났다. 1 경제적지원에대한의견한부모가구주들은한부모가족으로자립할수있는기반을만들기가어렵다. 이들은건강이좋지않은경우도있고일자리를얻으려고해도소개받는일자리는대부분일용직, 단순노동직등으로한정되어있어일자리가불안정하다. 이들은좀더전문적이고안정적인일자리를얻을수있는직업교육에대한지원이좀더활성화되기를기대하고있다. 한부모가족에지원하는보조금지원확대와더불어자립이가능할때까지취업지원을집중해줌으로써경제적기반을확실히다져줄수있는지원에대한의견을이야기하였다. 취업지원과더불어한부모가족지원선정기준완화의필요성도지적하였다. 한부모가족을위한지원정책들은모부자가구주의자립의지를북돋아줄수있는정책의제공이필요하다. 일자리의경우마이크로크레딧이라고창업지원이많이되고있는데대출해줄수있는것들이남는다고하는데창업이쉽게안되는부분이기도하고특히학력이낮거나경험이자체가없으신경우, 필요한분들은잘이용하시겠지만일대일취업위주의것들도생기면좋겠어요,,,, 자활, 일자리쪽이가장시급해요. 사실수당이나예산을모두늘릴수없으므로자활에서조금더한사람이장기적으로자활을성공할수있을때까지예산이든시스템이든있 138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으면좋을것같아요. 지금서울시일자리플러스에전화를하면저이런일하고싶은데요라고전화를하면그런교육하는곳전화번호를알려주거나혹은그것은교육훈련하는데없어요라고끊는정도밖에되지않아요. 크게도움이안되요...( 생략 ) 한부모들은디스크나당뇨등의이런질환이많으세요. 그래서당장몸을움직이는게지장이되는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근로능력이있느냐없느냐에판별할때미미하게판정이돼서디스크가조금있으시다가일하시면서더심해지셔서입원하시게되면일안해도되는일반수급자가되는상황을보면서처음부터이분의건강상태와양육과병행할수있는부분에맞게일을하게되었다면아예일을안해도되는일반수급으로전락하지않고하다못해차상위라도올라갔을수있을텐데오히려제도가더이사람을일을못하게만드는구나라는생각이듭니다. 영국에한부모개인상담사제도가있다고들었는데개별적으로맞춤화되서일자리가지원되고교육훈련체계가있으면훨씬좋지않을까. ( 사례 1) 어르신들이일을하시고싶어하시는경우사회적일자리의확대가도움이될수있을것입니다. 보통일하시는노인분들은정책적으로지원되는사업, 희망근로라던가공공근로로일을하십니다. 간혹친지들에게일정부분을받는경우도있는데대부분정부보조금으로만살고계세요. ( 사례 5) 2 주거지원에대한의견한부모들은경제문제와함께주거안정을원하고있었다. 이들은경제활동을해도집을얻을수있는목돈마련이어려워전세보증금대출등을받고자하면대출자격이부족한경우가있어안정적인주거마련이쉽지않다. 또한, 미혼양육모의경우에는임대주택등의우선순위에서도채점기준에미달이되는경우가많아주거마련에어려움을겪고있는경우도있었으며모자시설에입소한입소자들의경우에도시설에입소한다고해도목돈마련이어렵고퇴소시에도기초생활수급자유지가어렵고임대주택이나전세임대주택의선정도어려워사회에나가서정착하는데많이미흡하다는의견이있었다. 한부모가족의주거지원우선순위배정을통해주거마련을할수있도록하는도움이필요하다. 가장큰문제는경제적인자립과귀거할수있는주택마련이어머니들의가장큰고민거리입니다. 돈을벌어아이와함께귀거할수있는주택마련이입소전부터걱정거리입니다. 최근에는국가정책이기초생활자들을엄격하게선별하고자하는것같아서자활에서일하시는분의경우도 3년후퇴소시기초생활수급자가유지되기어렵고, 임대주택이나전세임대주택의선정도어려워고민이가중되고있는모습이보입니다. 자활의경우월평균 80정도의급여로생활하게되고 3년동안목돈을마련한다고해도전셋집을얻을만한금액이안되기때문에경제적자립을하지못하고퇴소하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 ( 사례 6) Ⅲ.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 139
전세보증금대출해주면좋겠어요. 그러나자격에서빗나가서못받는경우가있어요. 신용이안되거나하면안나오고, 원가족이내쳤지만가족의채무가있으면안되고, 많은예산들이여성창업대출 SOS 하듯이그런개념으로해서주거안정화를위해서전세자금대출, 마이크로크레딧, 장기저리로대출할수있다면굉장히많이도움될것입니다. ( 사례 3) 상담이나교육, 자조모임등의활동을통해한부모가족들과만날때그들이가장어려움을느끼거나필요로하는부분은경제적문제와맞물린주거의문제입니다. 불안정한주거환경에노출되어어려움을호소하는경우가상당히많이있습니다. ( 사례 10) 3 자녀양육및교육에대한의견한부모에게지원되는양육비, 교육비는자녀를기르는데경제적으로많은도움이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현재지원받고있는자녀교육비, 양육비등은자녀에게지출되는금액에비해적거나일부만지원되기때문에많은도움이되지않는다고지적하며지원범위, 지원금액등의확대를이야기하였다. 한부모가족의경우부모의경제활동으로자녀를돌보거나가정생활에할애하는시간의부족으로방과후교실, 시간제탁아나보육, 가사노동도우미등의지원을바라고있었으며특히, 부자가정의경우자녀양육, 살림살이에대한경험이많지않아다른한부모가족에비해많은어려움을느끼고있어자녀양육과가사노동도우미등에대한지원을바라고있었다. 아이들교육비지원부분에대하여도실수업료만지원될뿐교과서비, 급식비, 교복비등에대해서는지원이없어실질적으로생계비및주거비지원이어렵다면자녀들교육비부분에있어서라도무상으로교과서비, 급식비, 교복비까지는지원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 사례 4)... 양육적인지원인거죠. 포커스가거기에맞춰져있어요. 본인이야기할수있게별도로저희가지원도하지만항상이분들의초점은손자녀에게맞춰져있기때문에그것에대한지원. 학원보내고싶은데학원비지원해줬으면좋겠고학교에들어가는돈도지원해줬으면좋겠다는것에대한욕구가크고... 학년이높아지면높아질수록학습, 학습지원에대한욕구가가장큼...( 생략 ) 나때문에애들교육을못시킨다는두려움이나불안감이크신분들이기때문에공부에대한욕구를가장많이표출하세요... ( 사례 5) 싱글대디는무엇보다도자녀양육에어려움을호소합니다. 지금까지엄마가주체가되는양육에익숙해진가정의문제점으로이해되며또한그들은자녀양육의방법을몰라자칫아동학대의가해자가되기도합니다. 따라서이들에게싱글대디로서자녀양육에적극적으로개입할수있도록양육전반의부모교육을통해충분히지원해야합니다. ( 사례 9) 140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4 정서적안정을위한지원한부모가족은이들에대한사회적편견과자녀양육, 경제활동, 가사노동등을혼자서해결해야하는것에대한스트레스를경험하고있어이에대한상담이나지원프로그램의필요성을이야기하였다. 조손가정에서는조부모와손자녀와의거리감으로인한어려움을경험하는데이를극복하기위한지원프로그램의필요성에대한의견을제시하였다. 또한한부모가족자녀들이겪는심리적어려움을해결하기위한아동상담지원의필요성도이야기하였다. 대부분의조손가정은부모는있으나직접양육하지않고할머니나할아버지가대신손자, 손녀를양육하는것입니다. 특히싱글대디의경우자녀양육의어려움을자신의부모에게떠맡기게되는경우가많은데, 부모와따로떨어져살며조부모와살아야하는아이들의애정결핍문제, 그리움, 소외감등을채워줄수있는아동상담의필요성...( 생략 ) ( 사례 9) 미혼모가정지원문제는한부모가정중에서도한층더심리사회적인문제를더하게됩니다. ( 생략 )... 특히구조적인문제로인한심리적압박과어려움을해소할수있는심리상담등 ( 생략 ).. ( 사례9) 5 의료지원에대한의견한부모가구주의경우에는건강이좋지못한경우도많고시간적으로금전적으로건강에신경을쓸여유가많지않다. 한부모가구주의건강은경제활동에도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사전에질병을예방하고질병발생시건강을회복할수있도록도와줄수있는지원이필요하며또한, 자녀의경우에는특히영 유아의자녀들을위한의료지원이필요하다. 아름다운재단에서건강검진을지원해주는사업이있어서어떤분들은도움을많이받으셨는데검진했을때자궁에혹이있거나그런것을발견했을때의료비를지원해줄수있는것이있으면, 입원했을때는아이양육을대체해줄수있는돌보미가있으면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 사례 1) 엄마들이응급실몇번만갖다와보고아이가입원을해보고하면내가의료보호 1종이아니었다면어디서현금을빌릴수있을까라는생각을굉장히많이하게되요. ( 사례 2) Ⅲ.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 141
6 기타의견기타의견으로는한부모가족이생활용품구입시일반인보다할인을받아구입할수있는방법을제시하여가계생활의어려움을덜어주고자하였다. 인식개선사업의필요성을통해한부모가족에대한편견을해소하기위한캠페인, 반편견교육등의의견을제시하였다. 한부모가족관계기관의실무자들은한부모가족을위한사업이나프로그램을운영하면서인적, 물적자원의부족으로인한어려움을이야기하였다. 한부모가족이자녀양육, 심리적문제등다양한어려움을겪고있지만이들을전문적이고체계적으로지원할수있는전문가와전문센터의부족도지적하였다.... 저희가할수있는것은한계가있고대상자들의지속적인관리가필요하고학습지원도단기프로그램이라장기적으로지속되었으면좋겠고원하는것은자원봉사센터라던가고급인력들자원봉사할수있는대학생들, 그런분들과계속연결되어있으면좋겠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마찬가지지만각기관마다운용되는프로그램이나사업들이다르기때문에다양한프로그램을경험할수있게하고접할수있게해서장기적으로했으면좋겠습니다. 저희가 1년사업으로끝나더라도계속연결되서계속지원이자연스럽게진행되었으면좋겠어요. ( 사례 5) 한부모가족은경제적빈곤, 자녀양육의어려움, 정서적혼란, 사회적편견등복합적인어려움을겪고있지만복합적문제상황에대한사회복지서비스가분절적으로제공되고있는현실에대한대처가필요합니다. ( 사례 10) 3. 실무자심층면접의시사점 한부모가족관련기관의실무자들을대상으로한부모가족이겪는어려움과이에따른지원방안을중심으로인터뷰를실시하였다. 기존의한부모가족연구에서도지적되었던한부모가족이부딪칠수있는문제점들이제시되었으며특히, 다양한유형의한부모가족이겪는문제점과이를해결하기위한지원에대하여좀더자세히인터뷰를하였다. 한부모가족관련사업을실시하고있는기관이제공하는한부모가족지원프로그램의참여자들은대부분저소득한부모가족이었으며일반한부모가족의이용율은저조하였다. 그렇기때문에이들사업은저소득층을중심으로이루어져오고있었다. 한부모가족관련기관에서실시하는사업들은한부모가족이겪는문제를해결해주기위해기관이해줄수있는범위안에서다양한사업을수행하고있었으며다른관련기관들과의연계를통해많은지원을해주기위해노력하고있었다. 142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실무자들이이야기한한부모가족의문제점으로가장많이언급하면서지원이시급한문제로경제적문제를지적하였다. 그다음으로불안정한주거, 자녀양육및교육의어려움, 정서적문제, 건강문제등을이야기하였으며이들문제점에대한지원방안에대한의견을들었다. 경제적문제는한부모가족이겪는다른문제들에비해지원요구도가높았으며경제적자립및지원이이루어진다음에다른문제들의해결을위한지원을수행하였을때효과가클것이라는의견이있었다. 경제문제의해결을위해한부모가족이지원을받을수있는자격기준완화및지원액확대등을이야기하였으며그보다근본적으로한부모가구주의자립을위한취업및교육지원에대한의견을강조하였다. 또한다른가정에비해조손가정의경제적취약성에대한지원은더확대되어야한다는의견이있었다. 경제문제와함께불안정한주거를꼽았는데경제문제를겪고있는한부모가족에서는안정적주거마련을위한지원에대한요구도도높았다. 한부모가족주택지원을위한우선순위제공, 전세금대출등의주거마련자금에대한대출기준완화, 장기저리대출등의지원을통해안정적주거마련을위한접근성을높여야한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자녀양육및교육에서는가구주의경제활동으로인한부재로자녀돌봄이나교육의소홀함을도와줄수있는탄력시간제자녀돌봄, 방과후교실, 부모-자녀교육, 가사도우미등을제안하였다. 특히자녀양육에서의부자가정과조손가정의어려움을강조하였다. 한부모가겪을수있는스트레스등의문제해결을위한정서적안정을위한상담지원을제안하였다. 건강문제는경제활동과직결되므로중요하나많은의견으로드러나지는않았다. 그러나이들을위한질병예방및치료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으며조손가정의조부모들의건강에대한지원도필요하다고하였다. 그외에한부모가족을지원해줄수있는인적, 물적자원의부족을지적하면서한부모가족이겪고있는문제를전문적, 통합적, 맞춤형으로다루어줄수있는전문가나관련시설확충의필요성에대한의견도제시하였다. 이러한다양한유형의한부모가족이겪는많은문제들을조금씩다양하게접근하는것보다장기적으로한부모가족이자립할수있도록하는지원에대한집중및확대가필요하고그밖에발생하는다양한문제들을해결해줄수있는지원이부수적으로뒷받침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Ⅲ.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 143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서울시한부모가족정책지원방안
Ⅳ 서울시 한부모가족정책지원방안 제 1 절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방향 11) 본연구에서나타난바와같이, 한부모가족의현실은경제적인어려움을가장큰문제로인식하고있으며, 경제적어려움속에서도자녀의양육과교육에많은관심을기울이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노동시장의유연성과가족의경제적불안성이심화되면서맞벌이가구가증가하는현실에서자녀양육과경제적부양이라는이중적부담을혼자서감당해야하는한부모가족의생활은양부모가족과비교해상대적으로더욱어려운상황일수밖에없다. 무엇보다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명시적목표는가족의형태나구성의차이에구애받음없이가족의고유한기능이원만하게유지되도록사회적으로지원하는것이며, 그러한기능의핵심은자녀양육과사회화라고볼수있다. 한부모가족을선택하든불의로배우자를잃어버렸든지간에자녀를양육하는한부또는한모당사자와그들의자녀는건강한시민으로성장할수있는최소한의삶의조건이확보될필요가있다. 특히한부모가족의자녀들은차세대시민으로서충분한인적자본을형성할수있는교육기회와건강한신체발달을위한사회적환경이확보되어야함은두말할나위가없다. 따라서한부모가족에대한정책개입의핵심적지점은바로이들가구에대한경제적자립과자녀양육지원에초점이맞추어져야할것이다. 현실적으로한부모가족의자녀양육지원정책에는이들가족에대한경제적지원과취업을통한자립에기초되어야한다는점에서이들가족의자립및양육지원은반드시병행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 김혜영외, 2006:181; 윤홍식,2009). 따라서서울시의한부모가족지원정책방향의핵심은한부모가족의자립지원과양육지원을위한포괄적인접근이필요하다. 한부모가족의경제적불안정을해소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생계유지를위한일자리와최소한의생계비확보가우선되어야하지만, 이것이가능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이들에대한적절한일자리공급과가족내돌봄노동을지원함으로써이들의노동력이가치있는상품력을확보하도록지원책이제공되어야한다. 그리고이러한지원정책의연장선 11) 제 4 장 서울시한부모가족정책지원방안 은한국여성정책연구원김혜영가족정책센터장이집필에함께참여했다. Ⅳ. 서울시한부모가족정책지원방안 147
에서자녀양육지원을위한금전적, 교육및상담서비스, 학업지원방안등이유기적으로고려될때비로소한부모가족의자립이효과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것이다. 이와함께이들자녀양육지원서비스전달체계는지원정책의효과성을높이는데매우중요하다는점에서정책과제로살펴볼필요가있으며, 그밖에관련법개선과제등도포함될수있을것이다.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방안의방향성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체계의방향및목표 방향성 < 현행 > - 저소득층중심의제한적지원 - 제한된정책대상및영역 - 다양한형태의가족에대한대응책부재 < 향후개선방향 > - 일반한부모 12) 까지포괄한보편적지원체계 - 지속적이고장기적플랜으로정책대상의확대 - 한부모가구의정책지원체감도향상 목표 가족의형태나구성의차이에구애받음없이가족의고유한기능이원만하게유지되도록사회적으로지원 - 가족유형과다양한욕구를고려한정책지원 - 다양한가족의경제자립을위한정책지원 ( 양육지원의병행 ) 제 2 절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을위한주요정책과제 1. 한부모가족의자립지원방안 한부모가족이겪는가장큰어려움은경제적어려움으로서경제적지원에대한정책수요가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앞서실태조사결과에의하면, 한부모가족의필요도가가장높게나타나는지원은 1순위생계비지원, 2순위양육및학비보조, 3순위, 주거지원등으로나타났다. 전문가조사에의하면,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방향은경제적어려움에대한한시적인경제적지원을유지하기보다는여성과남성의생애주기를고려하여궁극적인탈빈곤에초점을맞추어야할필요가있다고강조하고있다. 한부모가족의자립지원방안으로현금및현물급여 ( 생계비, 주거지원 ), 직업훈련제도개선및양질의일자리창출 12) 명목상으로보편적지원체계의대상으로일반한부모를언급했는데, 정책대상으로서의일반한부모는차상위계층만을포함되는것이아니라보다확대된개념으로사용함. 보육정책에서정책대상한부모를소득하위 70% 로표시하는데서울시한부모지원정책에서도같은대상범주로사용될것을제안함. 148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을위한정책과제를도출하였다. 1) 현금및현물급여 : 생계비및주거지원 1 한부모에대한긴급생계비지원방안한부모가족에대한생계비지원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의거하여빈곤가족에대해지원되고있다. 그러나부양의무자규정이나주택소유규정등으로인해생계비지원을받지못하는차상위계층에대한경제적지원은전무하여경제적어려움에처한경우가많다. 예를들어전업주부인여성이한부모가족하게되면취업이될때까지긴급생계지원이매우절실하게필요하지만, 이들가운데수급자로지정받은이들은지원과서비스의수혜자가되고그렇지못하면어떠한지원도받지못하고있어이에대한제도개선이필요하다. 또일시적으로긴급하게생계지원이필요한경우에는소득기준을완화하여지원할수있는제도가도입된다면한부모가족으로진입한후단기간동안의생활안정을통해한부모가족의가족기능상실을사전에예방할수있을것이다. 앞의서울시한부모가족실태조사 (2010) 에의하면한부모가족이원하는지원서비스로는생계비지원 (32%), 양육및학비보조 (28%) 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2 주거지원대체로한부모가족의주거상태를보면, 20평미만거주자가다수이며특히여성은전세비율이매우높은것으로나타나이들의주거상황이불안정함을보여주고있다 ( 서울시조사결과확인 ). 대부분의한부모가족들은한부모로의지위획득과더불어살던집을처분하거나하는방식으로부부가재산을나누어갖게되므로주거상태의질은떨어질수밖에없다. 또한남편의폭력이나경제적문제로한부모가족을하게되면주거할집조차없어지기도한다. 하지만주거비는고액일뿐만아니라주택가격의상승에따른전세난이주기적으로반복되는한국적현실에서주거비는한부모가족의부담을가중시키는주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현재제도적으로모부자시설이나영구임대주택등주거지원이되고있지만, 이는수요에비해부족한실정이다. 또임대주택이직장이나주변의도움이될친척들과멀경우에는입주를꺼리는경우도없지않을뿐만아니라여성한부모의경우에는자신의일터와가까워서교통비가절약되고아이를돌볼수있는경우라면비록주거비부담이높을지라도임대주택으로의이동을망설이는경우가적지않다. 이처럼주거지원을하더라도한부모가족이생활하던곳에서지원을받을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예를들어대단위임대아파트방식보다는소규모주택들을정부가구매 Ⅳ. 서울시한부모가족정책지원방안 149
하여저렴하게임대하는방식도제안해볼수있다. 현재민간재단들이나사회복지공동모금회등에서저소득가족을위한전세금대출이나보조금지원사업을하고있는데, 일정기간거치후상환방식을취하고있다. 서울시에서도민간재단보다는규모를확대해서전세지원금제도를도입강화할필요가있다. 2) 직업훈련제도개선및양질의일자리창출 1 청소년한부모를위한교육지원강화최근양육미혼모들이늘어나고있고특히청소년한부모처럼연령이저연령화되는양상이있다. 학력수준이높지않은미혼모, 한부모는취업교육이전의학교교육기반이강화되어야한다. 그렇기에기존의미혼모자립역량강화및청소년미혼모대안학교운영지원의강화가필요하겠다. 2 고용보험미적용자대상직업훈련제도마련방안한부모가족여성가구주들의경우, 한부모가족당시비취업상태인경우가많다. 이러한여성들이노동시장에진입하기위해서는일정기간의직업훈련이필요하며이와관련한제도적지원서비스가마련되어야한다. 그러나비취업자였던여성들은고용보험적용을받을수없어직업훈련지원을받지못하는경우가많아실제로노동시장진입이절박한한부모가족여성들은일자리창출서비스의제도적사각지대에놓여있다고볼수있다. 이들을수용할수있는직업훈련제도가마련될필요가있다. 3 직업훈련기능의전문화또는고기능화필요최근비정규직시장의확대는지속적인직업전환을요구함에따라유연한직업전환을위해서는사회적으로높은숙련기능과전문성이있어야한다. 그러나공교육은고기능적인직업기술숙련이불가능하므로민간교육훈련시장을적극활용하여전문적인직업훈련을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해야한다. 예를들어고기능, 고부가가치직종훈련을위해대학등에서훈련받을경우에도직업훈련비지원이가능하도록하여야할것이다. 앞서실태조사결과에의하면, 미취업자중직업훈련및기술교육경험율 6.4%(800명중 51 명 ) 로낮은것으로나타났는데, 직업훈련및기술교육을받아본적이없는이유로는 일자리구하는데도움될것같지않음, 원하는교육내용없음, 훈련, 교육기간동안돈을벌수없음 등이주된이유였다. 150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4 업무연계가능복합적훈련프로그램과정개발단순한기능숙련으로는노동시장진입및생존이어렵다. 요리를예를들어보면요리관련자격증이외에고객관리, 정보화등의창업및취업에도움이되는복합적인직업훈련시스템이필요하다. 또한한부모가족가족의고학력화와저연령화추세를감안하여노동시장진입및생존성공을위한업무능력향상에도움이되는프로그램이연계된복합적훈련이필요하다. 5 직업훈련과더불어상담및직무적성관련프로그램서비스패키지화특정한업무만을위한단기간의교육훈련보다장기적으로개인의특성에맞는이론이가미된교육훈련이필요하다. 특히여성의경우단순직업기능훈련만으로는취업이어려울뿐만아니라장기적으로미숙련단순직으로취업을유도할경우에는일하지만만성적으로빈곤한상태에정체되어있을수밖에없다. 그러므로취업훈련내용을쉽게확인하고노동경험과경력을참조하여직업보수교육부터취업알선까지가원스톱으로제공될수있는서비스의패키지화를모색할필요가있다. 여기에더해직업훈련과정외에스피치훈련이나여성관련성취프로그램등정서적지원서비스프로그램이함께진행될필요가있다. 또한자녀문제, 가족문제, 직업의식등상담서비스가반드시필요한집단이므로한부모가족가족의직업훈련기관에가족상담기능이추가되거나외부가족상담기관과연계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것도필요하다. 직업훈련과직무및적성, 의식관련상담서비스가패키지화되어제공되어야하며이에대한비용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 6 불안정한일자리의안정화를위한일자리확보시스템구축상술한바와여성한부모가족한부모의취업형태는대체로임시, 일용직에집중되어있다. 앞서설문조사에응답한한부모가구주중 91.5% 가취업상태이나취업상태는계약직과임시일용직비율이높아불안정한상태인것으로나타났다. 특히여성의경우대부분이임시일용직으로심층면접에서도지속적인취업의지와함께안정적인일자리에대한욕구가매우높게나타나고있다. 따라서안정된사회적일자리의확충을통해이들의자립적기반이확보될수있는시스템이필요하다. 예를들어여성노동자회협의회는 전국가정관리사협회 를만들어경제공동체및생활공동체형식으로운영하고있는데이들이중요하게관심을갖는것은바로일거리의지속적인확보이다. 따라서수혜자측면에서장애인, 독거노인, 저소득가족, 한부모가족등가사및돌봄지원서비스가필요한집단의수요를모두한곳에집적하여공급자와수요자를연결함 Ⅳ. 서울시한부모가족정책지원방안 151
으로써사회적필요를상호연계해주고있다. 이런점에착안하다면, 가족의돌봄및가사지원서비스욕구가있는취약집단의수요를모아서국가가서비스요금을지급하고서비스제공자를파견하는방식으로일거리의지속적인확보가가능할것이다. 이처럼공익적일자리의안정적인공급및수요연계시스템이정부차원에서구축될필요가있다. 7 가사및돌봄지원서비스이용쿠폰제도도입을통한일자리제공장애인, 독거노인, 저소득가족, 한부모가족등가족의돌봄과가사등에지원이필요한가구에대해국가의현물급여체제를마련하여공공성격의일자리와연계하면가족지원서비스및한부모가족가족의여성가장일자리창출이가능하다. 이는자녀또는노인돌봄이필요한가족에대한지원정책인동시에사회적적일자리창출효과를동시에가진다. 2. 자녀양육및교육지원정책 1) 자녀양육비지원 1 양육비지원액수현실화앞의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의하면, 한부모가족의생활지출항목중교육및양육비의지출비중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 교육및양육비 (47%), 식생활및피복비 (33%), 부채상환 (10%), 주거비 (8%) 등의순서로나타남 ]. 한부모가족의자녀양육비는 2007년개정된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거하여현재 6세미만의아동에대하여월 5만원을지원하고있지만, 월 5만원의자녀양육비는현실적상황을고려할때대단히부족한액수일수밖에없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을통해자녀양육비지원액의상향조정 (2만원 5만원 ) 되고, 지원대상아동의연령이만 6세미만에서 10세, 12세미만으로확대되고있다. 또한 2011년부터미혼모한부모가족에대한양육비추가지원이강화될예정이다 (2010년미혼모 ( 부 ) 만 5세미만자녀에게월 5만원씩양육비지원 2011년 10만원 ). 그러나여전히지원금액만으로는자녀를양육할수없는것이우리의현실이다. 그러므로통상한부모가족 1인당아동양육비로책정되는금액이 30만원내외임을감안하여현행아동양육비지원액을현실화할필요가있다. 양육비지원의경우, 중앙정부에서지원을하고있어대상으로써의사각지대가아니지만, 불충분한지원으로인해본래의정책목표를달성하지못한다면정책의사각지대인것이다. 따라서지자체가중앙정부와차별화할수있는부분이기존의정책이수립되었다해도범위확대와현실적인액수조정을통해타지역과차별화된정책의실효성을높일수있겠다. 152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2 자녀교육비실비지원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 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의한자녀교육비지원은등록금과수업료로제한되어있다. 그러나자녀양육에는학교수업료와교육비이외에자녀의교복비용, 수학여행비, 현장학습비, 교재구입비등기타학교교육에서필요한비용에대한부담이매우커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지원은전혀고려되지않고있다. 따라서향후등록금이나수업료이외에필요한교육비에대한지원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3 자녀대학교육비지원자녀교육비지원연령은만 18세미만으로제한되어있어교육비부담이큰대학생자녀에대해서는지원을받지못하고있다. 한부모가족들대부분은성적이된다면자녀가대학을진학하여경제적으로독립적인성인으로자라기를희망하고있으며이들의희망만들기에서자녀의대학진학은의미가매우크다. 이에자녀의대학입학금, 학자금을지원해줄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한부모가족은저소득층이많고경제적부담으로인해대학진학을미리포기하기도하여중 고교에서의학교적응문제가발생하는사례도있다. 또입학을하더라도입학금이없어등록하지못하고포기하기도한다. 빈곤대물림의예방과모부자가족자녀들의교육기회의형평성의측면에서이들의학자금지원방식으로저리의장기융자는시한부무이자상환방식등이고려될수있을것이다. 한부모가족의대학교육비지원정책은자녀의상대적박탈감감소, 자녀대학졸업후취업으로한부모가족에대한경제적기여등여러가지긍정적인효과를가져올수있다는점에서하루빨리적극적으로검토될필요가있다. 2) 자녀보육지원서비스 1 통합적인 ( 일반아동과구분하지않는 ) 자녀방과후보육지원서비스확대한부모가족한부모들이자녀양육에서가장어려움을겪는문제는초등학생자녀의방과후보육문제이다. 장시간노동하는한부모가족의특성상자녀들이저녁늦은시간까지홀로방치되고있으며방학기간에는더욱아동방임의상황에직면할수없다는점에서이들의안전과건강, 학업부진등은심각한문제이다. 현재주로저소득계층을위한방과후공부방등이운영되고있으나수요에비해턱없이부족한실정이고, 경우에따라서는저소득한부모가족의자녀들이집중되어있다는점에서사회적낙인을가져오기도한다. 이에방과후장시간방치되어있는아동을위한보육서비스를체계적으로제공하는시설이필요한데, 반드시한부모가족의자녀만을대상으로하기보다는일반적인아동에대 Ⅳ. 서울시한부모가족정책지원방안 153
한보편적보육서비스프로그램내에자연스럽게통합될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2 보육서비스다양화한부모가족, 특히여성한부모들의주된일자리는임시일용직이거나장시간또는야간근무, 휴일근무, 3교대근무등과같은불안정한직종에집중되어있다. 따라서이들의특수한근무조건에맞추어야간이나심야보육, 휴일보육등과같은다양한보육형태와시설서비스는공보육의확충과함께접근성이용이한형태로제공될필요가있다. 3 보육도우미지원등일시보육지원제도마련한부모가족은취업과자녀양육을병행하는데매우어려움을겪는다. 예를들어학교급식당번이나긴급히병원에가야할경우등일시적인보육지원이필요한경우보육도우미인력을파견하여지원하는서비스가비교적저렴하고쉽게이용될수있어야할것이다. 현재의보육시설은월단위, 연간단위로정기적이용자우선으로운영되고있기때문에일시보육지원서비스를제공하기어렵다. 특히보육도우미수요와공급을연결해줄수있는지역의센터에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점에서현재여성가족부에서추진중인돌보미사업이더욱확산되어야하고, 이들가족에대한우선권이인정될필요가있다. 4 부모역할교육및상담프로그램및서비스마련한부모가족한부모들은결혼관계의해체를통해전배우자가수행해온부모역할을대신하게됨으로써역할갈등상황에놓이게된다. 따라서한부모로서효과적인부모역할을수행하기위한교육과지속적인정보제공, 상담은물론유사한환경에놓인한부모들과의교류를통해자조적인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지원해줄필요가있다. 현재건강가정지원센터의주요사업가운데하나가부모교육이라는점에서한부모들에게필요한부모교육과자조모임, 상담프로그램들을체계적으로진행하여야할것이다. 3) 자녀교육지원제도개선 1 자녀의학업보충지원욕구충족관련프로그램현재사교육은사회적쟁점으로부각될만큼자녀에대한학습지원열의는계층을넘나들고있는것이한국사회의현실이다. 한부모가족의한부모들역시다른부모와마찬가 154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지로소득에관계없이최대한한도내에서자녀에대한학습지원을원하지만, 이들의경제적상황에서자녀사교육은상당한부담일수밖에없다. 특히취업으로인해자녀의학습을지도할시간조차부족하기때문에이들자녀의상대적인학업부진은한부모가족의주요고민으로등장하게된다. 그러나시장원리에기초한사회에서소득이낮은한부모가족의사교육접근성은매우제한적인수준에머물수밖에없다. 이들의자녀학업지도나학력보충을위한지원욕구를해결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공교육제도틀내에서학업지도및부족한학력을보충해줄수있는시스템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또대안적방식으로학원과연계하여사교육비의일정부분을지원해주거나정원의일부를저소득한부모자녀로수용하는학원에대해세금우대를적용해주는방식, 혹은한부모가족자녀에대한학원수강료쿠폰이나전문강사에의한방과후공부방운영등다양한학업지도프로그램개발에심도있게논의되어야할것이다. 2 한부모가족자녀대학특례입학제도방안제안현재실시하고있는농어촌지역할당제, 국가유공자등특례입학제도를충분히활용하여우수한성적의한부모가족자녀에게도대학교육의기회를높여주는방안도고려할필요가있다. 이러한제도운영은한부모가족의자녀들이향후진로계획이나역할모형에서보다다양한꿈과계획을세워자신들의학업성취동기를고취하는데효과적으로기여할것이다. 3. 전달체계정비 1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플래너또는지원매니저제도도입검토현재제도적으로많은서비스및지원프로그램이마련되어있다는점에서지원을위한새로운서비스나프로그램을추가하기보다는지원이필요한사람에게실질적인지원이이루어지도록하는것이더욱효율적이다. 현행제도적지원의맹점은수급권자우선이며한부모가은후순위로지원받게되어있지만, 각종제도의예외조항이나기타조항을이용하게되면여성가장에대한지원이가능한것또한사실이다. 한편, 대부분의서비스가 all or nothing 으로지원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라도한부모가구주를위한단계적인지원플랜을마련할수있는매니저가필요하므로이를활용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볼필요가있다. Ⅳ. 서울시한부모가족정책지원방안 155
2 한부모가족을위한사회적네트워크형성한부모가족의탈빈곤요인으로가장중요한것중의하나는개인의사회적네트워크이다. 가족이나친척과관계가단절되지않거나경제적및정서적지원을제공받는경우에는빈곤에빠질위험이적고빈곤에서도벗어날가능성이높다. 반면개인의사회적네트워크가단절된경우에는경제적어려움이가중될뿐만아니라정서적으로도어려움을격게되어자녀와의갈등및우울증등질병에노출될위험이더크게나타난다. 이에법률적 / 경제적컨설팅을지원받는것도중요하지만기본적으로한부모가족이라는상황에대한공감과탈빈곤의지를강화시키기위한네트워크가형성될필요성이있다. 한부모가족끼리의멘토 / 멘티를연결하고이에기반한네트워크를형성하거나관련프로그램을개발할필요가있다. 4. 관련법제도개선 우선기존의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이들가족의자녀양육비, 양육환경, 교육비등의지원이절대적으로부족하고, 부 모의고용촉진직업훈련, 경제활동유지를위한지원대책미흡, 주거및의료문제에대한보장부재하다는점에서제도개선이시급하게추진되어야한다. 또한, 한부모가족에대한시비지원사업에대한법적근거가없거나미약한경우가많아신규지원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는데어려움이많은실정이다. 따라서한부모가족지원을위한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조례제정등근거규정마련이필요하다 ( 싱글벙글플랜, 2009). 다음으로비양육부 모의자녀양육비지원의법제도적의무화를위한법제도의보완에도불구하고여전히자영업자나비양육부모의고의에의한양육비미지급사례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어향후이와관련된양육비의국가대지급제도에대한검토등이필요하다. 현재민법 가사소송법개정안에의하면, 미성년자녀의양육사항에대한합의없이는부부의의사가일치해도한부모가족할수없도록하는규정이신설되어협의한부모가족신청시자녀를누가양육하고양육비는어떻게조달함은물론면접교섭권을어떻게행사할지를정한협의서를작성해가정법원에제출토록함으로써상당부분자녀양육에대한책임의법제화가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이러한제도보완에도불구하고, 비양육부모의경제적무능력이나비정규적인수입구조에의한미지급사례를해결할수있는방안도별도로논의될필요가있다. 저소득층가구의불안정성은한부모가족발생가능성을높이고있을뿐만아니라이들계층의한부모가족은결과적으로한부모가족후양육비를지급할수없는비양육부모를만들기때문이다. 156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5. 기타사항 1 한부모건강문제보장을위한지원서비스강화한부모가구들의건강문제의심각성이제기되고있고, 신체건강상태가매우좋은않은실태를감안하여, 건강검진및진료지원서비스를강화할필요가있다. 특히한부모의우울증, 가학성알콜중독증등정신건강문제에대한지원서비스강화가요구된다. 2 한부모가족역량강화사업한부모가족은한부모가족발생시기이후에가족의연대및정서적어려움이발생한다. 또한자녀의연령에따라서도정서적연대의어려움이다양화되고있고, 특히남성한부모인경우자녀와의대화및심리적안정에어려움을겪고있다. 이에가족역량강화사업이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및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연계속에서장기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현재일부한부모가족상담및자녀캠프등의프로그램이진행되고있지만체계적이고장기적인가족상담이이루어지는경우가거의없어정서적지원을통한가족역량프로그램이다각도로이루어질필요가있다. 앞서도출된정책제안에서는한부모가족지원을위한포괄적이고통합적인정책내용을포함하고있고향후서울시한부모가족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될것을제안한다. 서울시가 2009년수립한한부모가족지원대책 ( 싱글벙글플랜 ) 에서는 4가지분야의정책과제를제시하고있다. 첫째한부모가족자녀양육 / 교육지원, 둘째한부모가족심리 정서지원, 셋째자립역량강화, 넷째한부모가족통합지원 ( 앞의 2장 3절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정책참조 ) 이다. 향후, 중점영역으로개선이요구되는분야는한부모가족지원을위한자립지원분야와자녀양육분야이다. 예컨대, 싱글벙글플랜의 < 미혼모자립역량강화 > 부문에서는미혼모대안학교운영, 양육서비스지원등미혼모를대상으로한자립역량강화프로그램이기시행되고있으나, 이에덧붙여한부모자립을위한교육지원강화및취업프로그램개발및취업지원서비스확대가요구된다. 또한싱글벙글플랜에서 < 한부모가족자녀양육 교육지원부문 > 은한부모가족자녀교육복지서비스지원 ( 민간협력사업 ) 과부자가정건강성향상및자녀돌봄지원으로만구성되어있어, 자녀양육지원을위한다양한서비스강화가요구되고있다. 이외에도한부모가족심리 정서지원분야에서는지원사업수혜대상자의확대와지속적관리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 또한한부모가족의건강문제보장을위한사회적지원서비스의강화가요구된다. 또한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의효율적인정보제공을위한홍보확대 Ⅳ. 서울시한부모가족정책지원방안 157
의필요성과전달체계의정비등이중요하다. 다음은싱글벙글플랜의주요개선사항과주요정책과제를도표로재구성하였다. 싱글벙글플랜의주요개선사항및업그레이드방안 싱글벙글플랜영역주요개선사항주요정책과제 한부모가족자녀양육 / 교육지원한부모가족심리 정서지원자립역량강화한부모가족통합지원 - 자녀양육지원을위한서비스확대 - 보육서비스다양화 - 지원대상의확대및지속적관리시스템구축 - 치료상담의전문화 + 건강문제보장을위한사회적지원강화 - 한부모가족의자립지원방안모색 - 기존정책은미혼모자립역량강화에제한되어있으며, 일자리와연계된지원프로그램개발이요구됨 - 전달체계정비 - 효율적인정보제공을위한홍보확대필요 자녀양육비지원 - 자녀교육비실비지원 자녀보육지원서비스 - 통합적인자녀방과후보육지원서비스확대 - 보육도우미지원등일시보육지원제도마련 자녀교육지원제도개선 - 자녀의학업보충지원욕구충족관련프로그램 - 한부모가족자녀대학특례입학제도방안제안 심리상담서비스확대 - 시설입소자중심서비스에서일반한부모지원서비스확대 - 자녀와함께받는집단상담프로그램확대 상담서비스질제고를위한치료기관실무자, 상담자대상교육프로그램개발 정신 / 건강문제해결을위한사회적지원확대 직업훈련제도개선및양질의일자리창출 - 직업훈련기능의전문화또는고기능화필요 - 업무연계가능복합적훈련프로그램과정개발 - 직업훈련과더불어상담및직무적성관련프로그램서비스패키지화 양질의일자리제공방안 - 불안정한일자리의안정화를위한일자리확보시스템구축 - 가사및돌봄지원서비스이용쿠폰제도도입을통한일자리제 현금및현물급여 : 생계비및주거지원 - 한부모에대한긴급생계비지원 / 주거지원등 한부모가족지원사례관리네트워크모델개발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플래너또는지원매니저제도도입검토 2011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을위한중점과제도출 한부모가족을위한자녀 양육지원서비스강화 자립을위한취업지원강화 - 서울시한부모가족자녀양육서비스지원의질제고 - 부자가족자녀양육지원서비스강화 - 취업지원프로그램개발및교육운영 - 양육미혼모자립지원을위한취업지원사업개발 158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앞서한부모가족지원을위한분석틀에서는서울시의한부모가족지원방향으로한부모가족의자립지원과자녀양육지원의강화부분이강조되었다. 또한이연구에서실시한한부모가족생활실태조사와전문가조사등을통해한부모가족지원을위한통합적지원확대와더불어보다우선순위를두어야할중점과제로위의두가지과제, 즉한부모가족을위한자녀양육지원서비스강화부문과자립을위한취업지원강화부문에지목했다. 이부문의과제를구체화하기위해 3절에서는서울시 2011 중점사업을발굴하였다. 제 3 절서울시 2011 중점사업발굴 ( 안 ) 본절은위의서울시중점과제로제시한한부모가족을위한자녀양육지원서비스강화와자립을위한취업지원강화를위해 2011 서울시중점사업으로싱글대디지원사업과싱글맘 / 싱글대디자립지원사업을제안하였다. 13) 1. 싱글대디지원사업 1) 싱글대디지원사업의배경및필요성한부모가구중모자가구가 80% 를차지하고부자가구는 20% 수준이다. 그러나부자가구는모자가구증가율에비해더빠르게증가추세에있다. 서울시부자가구증가율은 1995 년 44,924명 2000년 51,978명 2005년 63,445명으로 1995년대비 41% 증가하였다. 모자가구는 95년대비 29% 증가하였는바, 부자가구의증가추이가빠르게진행됨을알수있다. 부자가족의경우, 경제적수준이모자가족에비해비교적양호한것으로나타나고있으나, 자녀양육과관련하여모자가족에비해어려움에노출되어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미취학자녀의경우, 육아시설이용율이저조하며 ( 본인혹은배우자의 ) 부모가돌보는경우가 82.2% 이다 ( 모자가족 25%). 한부모가족이된이후부모자녀관계가더나빠진경우 가모자가족이 9.6% 인데비해부자가족은 24% 로나타났다. 또한부자가족의경우, 모 13) 서울시및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관계자와사업방향에대해협의하고자문회의 (10.8, 10.25) 에서사업아이템및내용에대한자문을받았다. 본과제정책도출을위한자문회의 ( 일시 : 2010.10.8, 장소 : 재단, 서울시 2 인,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및전문가 5 인등 ) 와정책과제정책활용도제고를위한자문회의 ( 일시 : 2010.10.25, 장소 : 서울시저출산담당관실, 참석자 : 서울시 3 인, 외부전문가및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등 7 인 ) 를실시하였다. Ⅳ. 서울시한부모가족정책지원방안 159
자가족에비해, 자녀양육이나, 가사노동에서의어려움을호소하고있었다. 2) 싱글대디지원사업 ( 안 ) 서울시싱글대디지원사업으로부자가정공동체인싱글대디코뮤니티운영, 싱글대디를위한서포터즈운영, 싱글맘 / 싱글대디를위한지역사회돌봄메이트구축을제안하고자한다. 1 싱글대디코뮤니티운영 사업의필요성 서울시에는총 18개의한부모가족지원시설 ( 모자보호 / 미혼모자시설등 ) 을운영중에있으나, 부자가족의특성을고려한시설지원이부족한상황임. 사업내용및방법 싱글대디가족이안전하게생활할수있도록부자가정공동체설립및관리 서울시시범사업사례 - 강서구화곡동다가구주택 (SH 사로부터임차 ) 부자가정만으로이루어진공동생활가정시범사업으로실시 ( 전담보육사별도채용 / 의료서비스는전문의료기관과연계해지원 ) 벤치마킹사례 : 부자보호시설 아담채 ( 인천남동구 ) - 대상 : 18세미만아동을양육하는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부자가구 - 정원 : 20가구 60명 ( 현재 18가구 51명생활중 ) - 숙소형태 : 원룸형태, 공동으로컴퓨터실, 독서실, 체력단련실, 방과후교실운영 - 공동배식제운영 : 식비를공동관리해구내식당운영 - 입소기간 : 입소일로부터 3년 (1년씩 2차례연장가능 ) 기대효과 위기관리와보호가필요한부자가족을위한일시적거주공간제공 160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2 싱글대디를위한서포터즈운영 사업의필요성 한부모가족의수가증가하고있지만남성한부모가족이모자가족에비해빠르게증가추세임. 한부모로서생계와자녀양육을병행한다는점에서는남녀한부모의차이가없지만, 상대적으로남성한부모들은여성한부모에비해자녀양육이나가사노동에서의어려움을호소하고있음. - 본연구의조사결과에서도부자가족이한부모가된이후, 모자가족에비해 자녀와의관계가더나빠졌다 는응답비율이모자가족에비해 2.5 배에달하는것으로나타남. - 여성한부모와남성한부모모두소득활동을하고있다는응답은 90% 를상회하지만, 남성한부모들이여성한부모들에비해안정적인고용지위를차지하고있음. 따라서여성한부모는불안정한고용지위와이로인한경제적어려움을상대적으로더많이경험하고있음에비해남성한부모들은양육자의역할수행에더많은어려움을경험한다고볼수있음. 이러한점에서남성한부모들에게는부모역할수행에대한교육이나상담서비스제공과더불어미숙한가사노동지원서비스가중요함. 사업내용및방법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자치구내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싱글대디에대한맞춤식서비스제공 ( 정보제공 / 가족상담및심리치료서비스제공 / 자조능력배양 / 가족봉사단의지원등 ) 서울시자치구내건강가정지원센터를 4개의권역으로구분하고, 그권역별로부자가정에대한맞춤식지원프로그램을운영한다면, 서울시 25 개자치구가운데 5개 ( 권역별건강가정지원센터각 1개소 (4개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1) 지역을싱글대디들의거점기관으로활용 선정된거점기관에서는주말혹은평일저녁시간을이용하여싱글대디들을대상으로자녀연령별양육지식및돌봄노하우혹은정보를제공함. 단순한교육이나정보제공만이아니라아이와함께가족관계의변화로인한부모자녀관계의변화에대한가족상담이나심리치료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운영지원함. - 특히자녀와함께하는교육이나프로그램의경우에는일반양부모가족의프로그램과함께운영하면서, 여느아버지들과의관계맺기를통해남성한부모스스로가지역사회에서고립되지않는자조능력을배양해줌. 또한휴일근무나불규칙한근무시간이나 3교대등의근무로자녀에대한정기적인돌봄이불가능할경우에는지역내건가센터의돌보미이용의우선권을제공하거나권역별로활발하게활동하는가족봉사단의지원을받도록함. 기대효과 싱글대디가족의자조능력배양및한부모가족자녀의복리증진 Ⅳ. 서울시한부모가족정책지원방안 161
3 싱글맘 / 싱글대디를위한지역사회돌봄메이트구축 사업의필요성 한부모가족자녀는보육시설이용시간이외나방과후, 방학기간등가정에홀로있게되는시간이발생함. 또혼자서자녀를기춰야하는한부모가족은다양한자녀양육의어려움을경험하는일이빈번할것임. - 늦은퇴근으로인해학습준비물구비에애로, 방과후학원왕래시안전문제, 성장기아동에필요한간식제공문제, 방학중점심급식등매우일상적이고다양한애로사항을경험함 한부모가족의불규칙한퇴근이나근무시간으로인해자녀는보육시설이용시간이외나방과후방학기간등가정에홀로있게되는시간이발생하게됨. 이때한부모들의자녀양ㅇ육의어려움과불안감을해소시킬수있는방안의하나로서거주지역을중심으로한돌봄메이트를운영함. 사업내용및방법 지역사회에서자녀돌봄 mate 구축 / 한부모가족자녀가필요로하는서비스패키지개발 / 다양한케어를받을수있는서비스제공 약 5~10 여가구의맞벌이혹은한부모가족을네트워크로구성하고 1명의케어맘을연계하여요구되는양육지원서비스패키지제공 가능한서비스패키지 : 아동간식제공, 학습준비물구매대행, 자녀송영서비스 ( 학교학원왕래시안전지도 ), 방학중점심급식및영양관리등부모부재자녀에대한부모대신심리정서적안정제공등 향후아이돌보미서비스의사업목표및대상, 사업내용을확대하거나지침변경으로추진하는방안, 돌봄서비스관련사회적일자리로추진하는방안가능. 중위소득이상의경우에는본인부담에의해운영하나, 중위소득미만인경우에는정부지원 + 개인이용료로지역돌봄메이트의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제도설계함. 기대효과 한부모가족자녀의건강한아동발달과안전을보장하며나아가남녀한부모의자녀양육에대한부담감을경감시킬것으로기대 162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2. 한부모가족자립지원사업 1) 한부모가족자립지원의배경및필요성앞서제 3장에서의서울시한부모가족실태조사결과 (2010년.6월) 한부모가족은경제적으로어려움에직면해있으며, 취업을했어도취업상태가불안정하고, 직장생활에어려움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미취업자의경우취 창업을희망하고있으나, 직업훈련및기술교육경험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한부모가구주들은생각하기에본인의생활수준이 하 라고응답한경우는 60% 로남성가구주 52%, 여성가구주 66% 이었다. 또한현재생활비가부족하다고응답한경우는 53% 로남성가구주 40%, 여성가구주 60% 로남성가구주와여성가구주간의차이가있었다. 또한한부모가구주의 50% 정도는부채를가지고있으며이들의 24% 만이저축도하면서부채를갚고있었으며나머지는부채를갚기위해저축을하거나갚아나갈여유가없었다. 한편설문조사에응답한한부모가구주중 91.5% 가취업상태이나취업상태는계약직과임시일용직비율이높아불안정한상태인것으로나타났다. 여성가구주와남성가구주의종사직종과고용상태는차이를보이며남성가구주와비교해여성가구주의취업상태는보다불안정하다. 한부모가구주의직업만족도는남성49.4%, 여성34.8% 로불만족이유로는적은수입과고용불안정을꼽았다. 취업과정시어려운점은 보수나근무조건이맞지않음, 아이를맡길곳이마땅치않음, 구직정보등의정보습득경로부족 등이있었다. 직장생활시어려운점은 수입이적음, 집안일병행, 고용상태불안정, 아이돌봄의어려움 등이있었고여성가구주에게서수입이적다는문제점을지적한경우가남성가구주와비교했을때차이가났다. 또한, 한부모가구주의 8.5% 가미취업자로이들의 80% 이상은취 창업을희망하고있었다. 취창업을위한일자리알선, 사업정보제공및직업훈련및기술교육에대한요구가있었다. 2) 한부모가구자립지원사업 ( 안 ) 한부모가구의자립지원사업으로우선적으로싱글망 / 싱글대디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 취업 one-stop시스템구축, 취업정보알리미강화등이요구된다. Ⅳ. 서울시한부모가족정책지원방안 163
1 싱글맘 / 싱글대디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 사업의필요성 본연구의조사결과, 대부분의한부모가취업중 (91.5%) 이지만, 직업만족도의경우, 만족 39.5%, 불만족이 60.5% 로나타남. 불만족이유는적은수입과고용불안정을언급하고있음. 안정적일자리제공을위해한부모의특성을고려한취업직종개발및프로그램운영이요구됨. 사업내용및방법 한부모가구취업지원프로그램개발및시범교육운영서울시인력개발기관을통해시범교육프로그램운영및취업지원 - 한부모가족방문지도사 / 서포터즈인력풀지원을위한양육도우미지원 - 단기프로그램이아닌전문자격증과정운영등을통해지속적지원필요 기대효과 한부모가족의취업지원을통한자립역량강화 2 싱글맘 / 싱글대디를위한취업 one-stop 시스템구축 사업의필요성 한부모가족은대체로양육과생계부담을책임지면서경제적어려움에직면해있으며, 취업을했어도직장생활에어려움이있는것으로나타남. 체계적인취업지원시스템구축을통해한부모의특성이고려되고자신의적성에맞는일자리를찾을수있도록지원이필요함. 사업내용및방법 대상선정 상담 적성검사 직업훈련프로그램및역량강화교육 ( 페키지프로그램 ) 취업 창업연계를위한 one-stop 시스템구축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서울시인력개발센터와연계추진 - 서울시에서싱글맘 / 싱글대디취업지원기업공모 / 협약체결 / 적극적으로참여하는민간기업에대한홍보및인센티브지급등 기대효과 한부모가족의취업지원의효율화및취업관리시스템구축을통한지속적관리및서비스지원 164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3 취업을원하는싱글맘 / 싱글대디를위한취업정보알리미 사업의필요성 취업을원하는한부모를대상으로다각적방법으로정보제공 본연구의실태조사결과한부모가족중서울시 ( 혹은정부 ) 의지원서비스에대한정보부족으로지원서비스의내용을모르거나활용률이저조한것으로나타남. 다양한루트의정보를통해취업정보에접할수있도록홍보가필요함. 사업내용및방법 취업준비가되어있거나교육과정에참여하고자하는한부모를위한정보제공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홈페이지, 정기적으로발간하는소식지등을활용한교육과정, 일자리정보제공 - 홈페이지의한공간은취업정보제공에대한정보제공 / 서울시인력개발기관사이트와링크 / 서울시일자리플러스와링크 / 구인 구직정보사이트등링크 - 정기적으로소식지등발간 : 취업관련정보제공 기대효과 한부모가족의자립역량강화및취업의지고취 Ⅳ. 서울시한부모가족정책지원방안 165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요약및결론
Ⅴ 요약 및결론 최근, 한부모가족의증가는단순히가족형태의변화라는인구사회학적특성만아니라, 한부모당사자는물론이고아동의경제적지위의급격한저하와빈곤화를동반함으로써심각한사회문제가되고있다. 또한한부모가족은경제적어려움뿐만아니라, 변화된가족관계, 사회적편견, 관계망의약화등으로인해자녀양육, 심리 정서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어체계적인지원대책이요구되고있다. 현행한부모가족에대한지원정책은유형별특성혹은구성요인의변화등을고려치않고저소득층중심의제한된분야와규모로인해다양한욕구에반응하기어려운문제점이있다. 본연구는서울시의향후한부모가족지원수립을위한서울시한부모가족실태와정책수요에대한조사및분석을통해지원대책의방향성과구체적인정책지원방안을개발하는데주목적을두었다. 따라서가족이다양화되는한현상으로한부모가구가급증하고있는현상에대응하여한부모가족지원방안을마련하고자, 기존연구검토와전국수준과서울시수준에서의한부모가족의현황을파악하였고, 한부모가족에대한정책현황분석등을통해, 서울시의한부모가족정책분석의이론적틀을제시하였다. 또한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와정책수요를조사하고, 한부모가족관계기관실무자대상심층면접을실시하였고, 이를토대로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방향과전략을수립하고자하였다. 자녀가있는한부모는자녀를경제적으로부양해야하는것과함께돌봐야할책임을동시에안고있다. 배우자없이혼자이두가지일을수행해야하기때문에소위전통적성별분업은한부모에게가능한선택이될수없다. 만약생계부양을선택하게된다면가족내아동은방치될것이고, 돌봄을선택하게된다면경제적어려움을각오해야하기때문이다. 돌봄과생계부양을함께수행하는것은비한부모가구는물론이고한부모가구에게안정적이고독립적인생활을하기위한필수조건이된다. 이를위한서울시정책지원의핵심은한부모가상품화-탈상품화-가족화-탈가족화의순환과정을원활히이루어낼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다. 예를들어, 여성한부모가아동을믿고맡길수있는보육시설에보내고, 안정적일자리에참여해생계부양와돌봄을함께수행하다가, 아동을집에서돌봄의필요가발생할경우, 일할때받던소득이보장된상태로일을중단하고, 가족내에서아동돌봄을수행할수있도록만드는것이다. 또한돌봄욕구가일정정도충족되면다시소득활동에복귀할수있도록아동의돌봄책임을사회가분담하도록하는것이다. Ⅴ. 요약및결론 169
요컨대, 서울시의한부모가족에대한지원정책내용은크게두가지로구분할수있다. 하나는한부모의노동시장참여를지원하고, 이들이가족내돌봄필요가있을때일시적으로일을중단하고가족원을돌볼수있는지원을시행하며, 다시일터로나가야할때한부모를대신해적절한돌봄을제공해주는것이다. 다만이러한순환정책의상당수가중앙정부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는점을고려하면서울시의역할은중앙정부의정책이만들어내고있는사각지대에놓여있는서울시거주한부모에대한지원을확대하는것이될것이다. 한편중앙정부의불충분한지원으로인해특정정책이본래의정책목표를달성하지못하고있다면이또한정책의사각지대가될것이다. 다른하나는한부모가구에대한기초보장을충실이하는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대표되는공공부조, 건강보험, ( 아직도입되지는않았지만 ) 아동수당등은한부모가돌봄과노동시장참여의순환을원활히할수있도록만들어주는기본토대이다. 물론기초보장정책수행주체는중앙정부이지만, 지방정부 ( 서울시 ) 의역할은이번에도중앙정부정책의사각지대를완화하면서서울시의특색에맞는정책을개발하는것이다. 본연구에서는한부모가족의생활실태조사를통해서울시에거주하는한부모가족의자녀양육실태, 취업실태, 가계실태, 가족건강실태, 사회심리학적상태를파악하고정책수요를분석하여제시하였다. 또한실태조사및전문가조사를통해서울시의한부모가족지원정책으로한부모가족의자립지원방안, 자녀양육및교육지원정책, 한부모가족지원정책전달체계정비등을포괄적으로제시하였고각각의세부핵심과제를제시하고자하였다. 한부모가족의자립지원방안에서는생계비및주거지원에대한현금및현물급여와직업훈련제도개선및양질의일자리창출과관련된내용으로구성했다. 직업훈련의경우, 특히한부모가구주들이비취업상태이거나취업하였어도안정적이지못한상황을반영하여고용보험비적용자대상직업훈련제도마련방안, 직업훈련기능의전문화또는고기능화가필요하며, 직업훈련과더불어상담및직무적성관련프로그램서비스패키지화가요구됨을강조하였다. 또한양질의일자리제공을위해, 일자리확보시스템구축과일자리와동시에한부모가족의가족돌봄과가사들지원하기위한지원서비스이용쿠폰제도도입을통한일자리제공등을제안하였다. 자녀양육및교육지원정책에서는자녀양육비지원을위한양육비액수의현실화와자녀교육비실비지원등을제안하였고, 자녀보육지원서비스를위한보육서비스의다양화와보육의사각지대에있는자녀방과후보육지원서비스의확대, 보육도우미지원등일시보육지원제도마련과부모역할교육및상담프로그램및서비스마련등을포함하였다. 또한자녀교육지원제도개선을위한자녀의학업보충지원욕구충족관련프로그램개발의필요성을강조하였다. 한부모가족이어려운경제적상황에서자녀사교육은상당한부담으로작용되 170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는데, 특히취업으로인해자녀의학습을지도할시간조차부족하기때문에이들자녀의상대적인학업부진이문제로지적되고있어공교육제도틀내에서학업지도및부족한학력을보충해줄수있는시스템마련이필요하다. 앞서도출된정책제안에서는한부모가족지원을위한포괄적이고통합적인정책내용을포함하고있고향후서울시한부모가족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될것을제안한다. 향후, 중점영역으로개선이요구되는분야는한부모가족지원을위한자립지원분야와자녀양육분야이다. 예컨대, 싱글벙글플랜의 < 미혼모자립역량강화 > 부문에서는미혼모대안학교운영, 양육서비스지원등미혼모를대상으로한자립역량강화프로그램이기시행되고있으나, 이에덧붙여한부모자립을위한교육지원강화및취업프로그램개발및취업지원서비스확대가요구된다. 또한싱글벙글플랜에서 < 한부모가족자녀양육 교육지원부문 > 은한부모가족자녀교육복지서비스지원 ( 민간협력사업 ) 과부자가정건강성향상및자녀돌봄지원으로만구성되어있어, 자녀양육지원을위한다양한서비스강화가요구되고있다. 이외에도한부모가족심리 정서지원분야에서는지원사업수혜대상자의확대와지속적관리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 또한한부모가족의건강문제보장을위한사회적지원서비스의강화가요구된다. 또한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의효율적인정보제공을위한홍보확대의필요성과전달체계의정비등이중요하다. 한부모가족의보다다양한가족유형분석을위해향후서울시에거주하는양육미혼모와조손가족의실태파악을통한구체적인정책발굴이요구된다.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은위기가족에대한상담치료지원과생계비지원에서취업지원모색과자녀양육지원등생애주기별, 가족유형별다각도의포괄적인정책이단계별로요구되며, 무엇보다한부모가족이느끼는사회적편견을해소하기위해다양한가족을포용하는사회인식개선과제등장기적이고지속적인캠페인성정책과제가병행될필요가있다. Ⅴ. 요약및결론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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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부록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
ID 서울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정책수요조사 안녕하십니까? 본조사는서울시에살고계신한부모가족의생활실태및정책수요의파악을통해실효성있는한부모가족지원대책수립및관련사업개발을위한근거자료를수집하기위해기획되었습니다. 본조사는무기명으로실시되며조사내용은비밀이보장됩니다. 조사의내용은한부모가족의정책을수립하기위한참고자료로만사용될것입니다. 귀하의답변이서울시한부모가족을위한정책을수립하는데큰도움이될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잠시만시간을내어조사에응해주시면소중한자료로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설문에대하여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아래의연락처로연락해주시기바랍니다. 조사주관기관 : 연구진 : 문은영정책개발실연구위원, 김보람연구원 810-5024 조사대행기관 : ( 주 ) 인포서치조사책임자 : 염동훈, 조사연구본부장 541-7601 응답자 성명 성별 1 여성 2 남성 연락전화번호 연령 1 10 대 2 20 대 3 30 대 4 40 대 5 50 대이상 응답자거주지역면접원성명 1 도심권 ( 종로, 중구, 용산 ) 2 동북권 (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 3 서북권 ( 은평, 서대문, 마포 ) 4 서남권 (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 5 동남권 ( 서초, 강남, 송파, 강동 ) 검증일자 부록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