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8 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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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가. 연구의목적및내용 2. 어린이집과유치원운영의공공성개념
2 3. 어린이집및유치원설치 운영현황가. 어린이집및유치원설치 나. 어린이집및유치원운영 1) 보편성
요약 3 2) 공개성 3) 투명성
4 4) 참여성
요약 5 4. 어린이집및유치원운영의공공성분석 나. 보편성 다. 공개성
6 라. 투명성 마. 참여성 5. 정책제언가. 어린이집운영의공공성제고방안 1) 어린이집설치
요약 7 2) 어린이집운영가 ) 보편성 나 ) 공개성
8 다 ) 투명성 라 ) 참여성 나. 유치원운영의공공성제고방안 1) 유치원설립
요약 9 2) 유치원운영가 ) 보편성 2) 공개성
10 3) 투명성 4) 참여성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2 2. 연구내용
서론 13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나. 조사연구 1) 어린이집및유치원조사가 ) 조사개요 표 Ⅰ-3-1 조사내용 나 ) 조사결과
14 표 Ⅰ-3-2 어린이집조사참여기관특성 단위 : 개소 (%) 표 Ⅰ-3-3 어린이집조사응답자특성 단위 : %( 명 )
서론 15 표 Ⅰ-3-4 유치원조사참여기관특성 단위 : 개소 (%)
16 표 Ⅰ-3-5 유치원조사응답자특성 단위 : %( 명 ) 2) 전문가의견조사가 ) 조사개요 나 ) 조사결과
서론 17 표 Ⅰ-3-6 전문가조사응답자특성 단위 : %( 명 ) 3) 조사자료분석 다. 집단심층면담
18 표 Ⅰ-3-7 심층면담일정 라. 자문회의 4. 용어의정의및보고서구성 가. 용어의정의어린이집
서론 19 유치원 운영 나. 보고서구성 5. 연구의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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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성에대한이론적접근 가. 공공성의개념 공공성을모든사람에게공개되는것 (open), 공동체나정부에관련되거나그들에게영향을받는것 (relating to a government), 사회와관련된것 (social), 다수와관계되어있는것 (universal), 일반적인복지나국가의복지에기여하는것 (humanitarian), 공동체구성원에의해공유되는것 (shared by all members of the community), 상업적인이익보다공적재원이나개인기부금으로지원하는것 (supported by public funds and private contributions rather than by income from commercials)
22 첫째, 국가와관계된공적인것은민간의사적활동과대비되는국가와법이나정책등을통하여국민에대하여행하는활동의특성을의미한다. 둘째, 모든사람에게관계된공통의것은공통의이익, 재산, 모두에게타당한규범, 공통의관심사등을말한다. 특정한이해관계에치우치지않고공정하다는긍정적인의미를갖는반면, 권리의제한이나인내를요구하는집합적인힘혹은개성의신장을억압하는불특정다수의압력이있음을뜻하기도한다. 셋째, 누구에대해서도개방되어있는것으로누구든접근하는것이거부되지않는공간이나정보등을의미한다 (p551-552). 공적인것의의미는첫째, 가시성, 즉다른사람들에게보이고들리는것이공적인것. 둘째, 개방성, 모든사람들에게접근이개방되어있는것이공적인것. 셋째, 행위자의지위에따른구분으로서국가의관리로서의행동으로공적지위에있는행위자의행위는직접관련된사람들의범위를넘어서광범위한영향을끼친다는것. 넷째, 집단이나전체의이익과관련된것이공적인것이상네가지로정리하였다 (p.15-16).
어린이집및유치원운영의공공성개념 23 행위주체로서의공공성은재화나서비스의생산, 공공정책의수행등과관련된공공부문인정부혹은국가를통해확보하는것, 행위목적으로서의공공성은공익실현, 공익의달성, 공공성과이며, 공공적특성으로서의공공성은민주성, 형평성등, 자원으로서의공공성은재화나서비스생산과정책수행과정에서행위주체들이활용하는자원이공적목적을달성하는것이라고하였다 (p.366). 표 Ⅱ-1-1 공공성의구성요소 : (2011, p.37)... 나. 보육과유아교육분야에서의공공성
24 표 Ⅱ-1-2 보육시설운영의공공성및투명성
어린이집및유치원운영의공공성개념 25 표 Ⅱ-1-3 육아지원기관의공공적특성 : (2006)...
26
어린이집및유치원운영의공공성개념 27 표 Ⅱ-1-4 보육과유아교육의공공성요소
28 2. 보육과유아교육의공공성 가. 공공성구성요소
어린이집및유치원운영의공공성개념 29 표 Ⅱ-2-1 공공성구성요소 : 전문가의견
30 :. 나. 보육과유아교육의공공성개념 다. 어린이집과유치원운영의공공성
어린이집및유치원운영의공공성개념 31
32 3. 어린이집과유치원운영의공공성구현을위한요소
어린이집및유치원운영의공공성개념 33 표 Ⅱ-3-1 어린이집및유치원운영의공공성구현을위한요소 :. 4. 소결
34
1. 어린이집및유치원설치 가. 기관수 표 Ⅲ-1-1 어린이집및유치원수 : 2005~2012 단위 : 개소 : ( ).. ( )..
36 나. 이용아동수
어린이집 유치원의공공성관련설치 운영현황 37 표 Ⅲ-1-2 어린이집및유치원유형별이용아동수 : 2005~2012 단위 : 명 : ( ).. ( ).. 그림 Ⅲ-1-1 어린이집및유치원이용아동수 : 2005~2012 년
38 표 Ⅲ-1-3 어린이집및유치원이용영유아수 : 2012 년 단위 : 명, % 2,777,209 1,331,714 564,312 1,896,026 48.0 68.3 : 1) 2012 12. 2) 2012 12, 2012 4 5. : (2012). (2012 4 ). (2012).. (2012). 2012 --.
어린이집 유치원의공공성관련설치 운영현황 39 표 Ⅲ-1-4 시도별어린이집및유치원공급률과이용률 : 2012 년 단위 : 명 :. : (2012).. (2012).. 다. 어린이집및유치원설치측면에서의공공성확보장애요인 1) 어린이집및유치원설치 인가관련법및제도
40 표 Ⅲ-1-5 어린이집및유치원부채비율및시설임대 처분기준 : (2013).. (2013)... 2) 어린이집소유형태
어린이집 유치원의공공성관련설치 운영현황 41 표 Ⅲ-1-6 어린이집의소유 임대형태 단위 : %( 개소 ) : (2012). 2012 - -. 그림 Ⅲ-1-2 민간 가정어린이집의소유형태
42 표 Ⅲ-1-7 어린이집전 월세보증금 단위 : 만원 ( 개소 ) ( ) ( ) 15,567.17 22,233.18 50 200,000 (122) 3,641.82 5,689.37 70,000 (980) 111.31 203.51 40,480.09 24,402.48 16,000 50,000 ( 2) 3,836.62 4,580.24 8,000 ( 3) 108.66 82.88 6,318.07 8,612.03 3,000 15,000 ( 1) 5,472.48 10,764.98 30,000 ( 9) 90.71 49.83 8,449.31 7,221.24 95 20,000 ( 20) 3,079.53 5,250.50 70,000 (566) 124.49 112.54 12,951.18 6,660.84 50 30,500 ( 92) 4,031.75 4,658.61 53,730 (389) 72.70 53.96 58,591.25 71,471.36 2,000 200,000 ( 7) 13,430.51 19,810.28 52,400 ( 13) 760.94 1488.30 F 13.1 *** 13.5 *** 44.8 *** : (2012). 2012 - -. 3) 어린이집융자금및권리금가 ) 융자금 표 Ⅲ-1-8 어린이집융자금 단위 : 백만원 ( 개소 ) F 69.4 *** 55.4 *** 2009 150.86 184.50 128.00 165.80 22.86 ( 876) : (2012). 2012 - -.
어린이집 유치원의공공성관련설치 운영현황 43 나 ) 권리금 표 Ⅲ-1-9 어린이집설치시권리금지불금액 : 민간 가정어린이집 단위 : %, 만원 ( 개소 ) : (2012). 2012 - -. 4) 어린이집대표자와운영자가 ) 대표자와운영자동일여부
44 표 Ⅲ-1-10 어린이집대표자와운영자동일여부 단위 : %( 개소 ) : (2013).. 표 Ⅱ-1-11 대표자와원장의동시운영어린이집수 단위 : 개 ( 개소 ) : (2012). 2012 - -.
어린이집 유치원의공공성관련설치 운영현황 45 나 ) 대표자변경횟수 표 Ⅲ-1-12 어린이집대표자변경횟수 단위 : 개소 : (2012)..(. 2012. 5. 24.) 5) 가족및친인척의어린이집운영참여
46 표 Ⅲ-1-13 가족및친인척의어린이집운영참여여부및인원수 단위 : %, 명 ( 개소 ) : (2012). 2012 - -. 6) 국공립어린이집의민간위탁 표 Ⅲ-1-14 국공립어린이집위탁형태 단위 %( 개소 ) : (2012)...
어린이집 유치원의공공성관련설치 운영현황 47 2. 어린이집과유치원운영 가. 보편성 1) 어린이집 가 ) 평가인증
48 표 Ⅲ-2-1 어린이집유형별평가인증현황 단위 : 개소 (%) : 2013. 4. 30.. 2005 ~2012 9, 2010 ~2012 9. : (2013). (www.kcpi.or.kr). 표 Ⅲ-2-2 평가인증유지율 단위 : 개소 (%) : 2013. 4. 30.. : (2013). (www.kcpi.or.kr). 표 Ⅲ-2-3 신규인증및재인증통과점수현황 단위 : 점 : 2013. 4. 30.. : (2013)..
어린이집 유치원의공공성관련설치 운영현황 49 표 Ⅲ-2-4 어린이집평가인증참여의어려움 단위 : %( 개소 ) ( ) :.
50 표 Ⅲ-2-5 공공성확보를위한어린이집평가인증제도개선사항 단위 : 점 ( 개소 ) :. 그림 Ⅲ-2-1 공공성확보를위한어린이집평가인증제도개선사항 나 ) 취약보육서비스
어린이집 유치원의공공성관련설치 운영현황 51 표 Ⅲ-2-6 어린이집유형별취약보육운영현황 : 2013 년 4 월 단위 : 개소 : (2013). (2013 4 ). 다 ) 교직원교육및연수 (1) 보수교육
52 표 Ⅲ-2-7 보육교사직무및승급교육이수자현황 단위 : 개소 : (2012). 2012 - -. (2) 누리과정교사연수 표 Ⅲ-2-8 3~5 세누리과정담당교사연수이수현황 단위 : 명 (%) : 2012 5, 5. : (2013). 3~5 (2013. 6. 30 ). (2013). (2013 4 ).
어린이집 유치원의공공성관련설치 운영현황 53 표 Ⅲ-2-9 누리과정연수이수교사비율및교사수 단위 : %( 개소 ), 명 : (2012). 2012 - -. 라 ) 보육교사자격
54 표 Ⅲ-2-10 어린이집유형별자격급수별보육교사비율 단위 : %( 개소 ) : (2013). (2013 4 ). 2) 유치원가 ) 유치원평가 표 Ⅲ-2-11 유치원평가현황 단위 : 개원 (%) : 2013. : 1) (2011). 2011.. 2) (2011). 2.
어린이집 유치원의공공성관련설치 운영현황 55 표 Ⅲ-2-12 유치원평가상태 단위 : %( 개원 ) :. 표 Ⅲ-2-13 유치원평가참여의어려움 단위 : %( 개소 ) :.
56 표 Ⅲ-2-14 공공성확보를위한유치원평가개선사항 단위 : %( 개소 ), 점 :. 그림 Ⅲ-2-2 공공성확보를위한유치원평가개선사항
어린이집 유치원의공공성관련설치 운영현황 57 나 ) 방과후과정운영
58 표 Ⅲ-2-15 방과후과정운영및이용률 단위 : % : 1) =( / ) 100 2) =( / ) 100 : (2012). 2011-2012.. 표 Ⅲ-2-16 방과후과정운영현황 단위 : 개원 (%) : 2013 2. : (2013). (http://e-childschoolinfo.mest.go.kr). 다 ) 교원교육및연수 표 Ⅲ-2-17 전체교사및 5 세담당교사누리과정연수이수현황 단위 : %( 명 ) :. : (2012). 5..
어린이집 유치원의공공성관련설치 운영현황 59 라 ) 교원자격 표 Ⅲ-2-18 자격별유치원교사수 단위 : 명 : ( ).. 나. 공개성 1) 어린이집
60 가 ) 정보공개및정보공시제도입시어려움
어린이집 유치원의공공성관련설치 운영현황 61 표 Ⅲ-2-19 어린이집관련정보공개여부 단위 : %( 개소 ) :,. :. 그림 Ⅲ-2-3 어린이집운영관련공개정보
62 표 Ⅲ-2-20 어린이집정보공시제도입시예상되는어려움 단위 : %( 개소 ) :. 그림 Ⅲ-2-4 어린이집정보공시제도입시예상되는어려움
어린이집 유치원의공공성관련설치 운영현황 63 나 ) 정보공개의필요성및도움정도 표 Ⅲ-2-21 어린이집정보공개의필요성 단위 : %( 명 ) : (2012). 2012 --.
64 표 Ⅲ-2-22 어린이집의부모서비스제공비율 단위 : %( 명 ) : (2012). 2012 --. 2)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의공공성관련설치 운영현황 65 표 Ⅲ-2-23 유치원의공시정보범위및공시횟수및시기 : (2013).. 가 ) 정보공개및유치원알리미운영
66 표 Ⅲ-2-24 유치원관련정보공개여부 단위 : %( 개원 ) : 1). 2). :. 그림 Ⅲ-2-5 유치원운영관련공개정보
어린이집 유치원의공공성관련설치 운영현황 67 표 Ⅲ-2-25 유치원정보공시제운영의어려움 단위 : %( 개소 ) :. 그림 Ⅲ-2-6 유치원정보공시제운영의어려움
68 표 Ⅲ-2-26 유치원정보공시사용자교육이수자및정보공시담당자 단위 : %( 개원 ) :. :.
어린이집 유치원의공공성관련설치 운영현황 69 그림 Ⅲ-2-7 사용자교육이수자 그림 Ⅲ-2-8 정보공시담당자
70 나 ) 유치원알리미인지여부및이용경험 표 Ⅲ-2-27 유치원알리미인지여부및이용경험 단위 : %( 명 ) :. : (2013). :2013...
어린이집 유치원의공공성관련설치 운영현황 71 표 Ⅲ-2-28 유치원부모서비스제공비율 단위 : %( 명 ), 점 : (2012). 2012 --. 표 Ⅲ-2-29 유치원정보중가장도움이되는정보 단위 : %( 명 ) : (2012). 2012..
72 다. 투명성 1) 보육과유아교육재정규모 표 Ⅲ-2-30 보육국고지원예산 : 2009~2013 년 단위 : 백만원 (%) : ( )..
어린이집 유치원의공공성관련설치 운영현황 73 표 Ⅲ-2-31 유아교육재정 : 2010~2012 예산 단위 : 백만원 : 2013 34,184. : (2012). 2011 2012. (2010). 2010.. (2011). 2011.. (2012). 2012.. 그림 Ⅲ-2-9 보육 유아교육예산 : 2009~2013 2) 어린이집
74 가 ) 재정관리 표 Ⅲ-2-32 어린이집재무회계담당자 단위 : %( 개소 ) : (2012). 2012 --.
어린이집 유치원의공공성관련설치 운영현황 75 표 Ⅲ-2-33 어린이집세입 세출관리의어려움 단위 : %( 개소 ) :. 표 Ⅲ-2-34 재무회계교육 전문가컨설팅여부및교육기관 : 어린이집 단위 : %( 개소 ) :. :.
76 표 Ⅲ-2-35 재무회계교육 전문가컨설팅도움정도 단위 : %( 개소 ) :. 나 ) 지출관리
어린이집 유치원의공공성관련설치 운영현황 77 표 Ⅲ-2-36 클린카드사용여부 단위 : %( 개소 ) : (2012). 2012 --.
78 다 ) 보육료수납 표 Ⅲ-2-37 아이사랑카드결제빈도및결제방법 단위 : %( 명 ) : (2012). 2012 --. 라 ) 보육료및기타경비상한액
어린이집 유치원의공공성관련설치 운영현황 79 (1) 어린이집의상한액준수 표 Ⅲ-2-38 보육료와기타경비상한액준수여부 단위 : %( 개소 ) : (2012). 2012 --. (2) 부모의상한액인지
80 표 Ⅲ-2-39 보육료와특별활동, 기타경비상한액인지여부 단위 : %( 개소 ) :. : (2013). :2013.. 그림 Ⅲ-2-10 부모의보육료 특별활동 기타경비인지여부
어린이집 유치원의공공성관련설치 운영현황 81 3) 유치원가 ) 재정관리 표 Ⅲ-2-40 유치원세입 세출관리의어려움 단위 : %( 개소 ) :.
82 표 Ⅲ-2-41 재무회계교육 전문가컨설팅여부및교육기관 : 유치원 단위 : %( 개소 ) :. :. 표 Ⅲ-2-42 재무회계교육 전문가컨설팅도움정도 : 유치원 단위 : %( 개소 ) :.
어린이집 유치원의공공성관련설치 운영현황 83 나 ) 교육비수납 라. 참여성
84 1) 어린이집 가 ) 어린이집운영위원회 표 Ⅲ-2-43 어린이집운영위원회구성원별인원수 단위 : 명 :.
어린이집 유치원의공공성관련설치 운영현황 85 표 Ⅲ-2-44 어린이집운영위원회부모위원선출방법 단위 : %( 개소 ) :.
86 표 Ⅲ-2-45 운영위원회활성화정도 단위 : %( 개소 ), 점 : (2012). - -. 표 Ⅲ-2-46 운영위원회회의록공개여부와방법 단위 : %( 개소 ) : (2012). - -.
어린이집 유치원의공공성관련설치 운영현황 87 표 Ⅲ-2-47 어린이집운영위원회운영의어려움 단위 : 명 :.
88 표 Ⅲ-2-48 어린이집운영위원회교육참여여부및도움정도 단위 : 명 :. :. 그림 Ⅲ-2-11 어린이집운영위원회교육의도움정도
어린이집 유치원의공공성관련설치 운영현황 89 나 ) 부모참여프로그램 표 Ⅲ-2-49 2012 년상반기부모참여활동실적 : 아동행사와자원봉사 단위 : %( 개소 ), 회 : (2012). - -.
90 다 ) 부모모니터링
어린이집 유치원의공공성관련설치 운영현황 91 표 Ⅲ-2-50 부모모니터링 평가인증 안심보육지표비교 표 Ⅲ-2-51 부모모니터링시어려움 단위 : %( 개소 ) :.
92 그림 Ⅲ-2-12 부모모니터링시어려움 2) 유치원가 ) 유치원운영위원회
어린이집 유치원의공공성관련설치 운영현황 93 표 Ⅲ-2-52 유치원운영위원회구성및구성원별참여여부 단위 : %, 명 :. 표 Ⅲ-2-53 유치원운영위원회구성원별인원수 단위 : %, 명 :.
94 표 Ⅲ-2-54 유치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방법 단위 : %( 명 ) :. 표 Ⅲ-2-55 유치원운영위원회운영의어려움 단위 : 명 :.
어린이집 유치원의공공성관련설치 운영현황 95 표 Ⅲ-2-56 유치원운영위원회연수참여여부및도움정도 단위 : 명 :. 그림 Ⅲ-2-13 유치원운영위원회연수도움정도
96 마. 기타 1) 어린이집나 ) 어린이집운영관련매뉴얼
어린이집 유치원의공공성관련설치 운영현황 97 표 Ⅲ-2-57 어린이집운영매뉴얼인지및활용정도개요 단위 : %( 개소 ) :. 표 Ⅲ-2-58 어린이집운영매뉴얼인지와활용정도 : 4 점척도 단위 : 점 ( 개소 ) :.
98 그림 Ⅲ-2-14 어린이집운영관련매뉴얼인지및활용정도 나 ) 지도점검
어린이집 유치원의공공성관련설치 운영현황 99 표 Ⅲ-2-59 복지부 - 지자체합동기획지도점검 : 2012 단위 : 개소, 건 표 Ⅲ-2-60 보육료부정수령현황 : 2009~2011 단위 : 건, 천원
100 표 Ⅲ-2-61 지도점검시어려움 단위 : %( 개소 ) :. 그림 Ⅲ-2-15 어린이집의지도점검시어려움
어린이집 유치원의공공성관련설치 운영현황 101 다 ) 공공형어린이집
102 표 Ⅲ-2-62 공공형어린이집선정후개선된점 단위 : 점 ( 개소 ) :. 그림 Ⅲ-2-16 공공형어린이집선정후개선사항 나.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의공공성관련설치 운영현황 103 표 Ⅲ-2-63 유치원운영매뉴얼인지및활용정도개요 단위 : %( 개원 ) :. 표 Ⅲ-2-64 유치원운영매뉴얼인지와활용정도 : 4 점척도 단위 : 점 ( 개소 ) :.
104 나 ) 지도감독 표 Ⅲ-2-65 사립유치원지원관리운영실태특정감사현황 단위 : 개원, 명
어린이집 유치원의공공성관련설치 운영현황 105 3. 소결
106
어린이집 유치원의공공성관련설치 운영현황 107
108
어린이집및유치원운영의공공성분석 109 1. 어린이집및유치원운영의공공성문항개발 가. 목적 나. 개발절차
110,,,,,,,,,,,
어린이집및유치원운영의공공성분석 111 공공성문항개발방향설정 공공성영역및문항 ( 안 ) 개발 전문가검토 부처담당자, 시도공무원, 학계및현장전문가간담회 관련선행연구및제도, 정책검토문항초안작성 (6 영역 39 문항 ) 보육및유아교육학계및현장전문가문항검토 공공성문항 (2 차안 ) 개발 1 차 ( 안 ) 수정검토후 2 차 ( 안 ) 정리 (6 영역 43 문항 ) 전문가조사실시 공공성구성요소별문항최종확정 보육, 유아교육, 사회복지, 교육학, 행정, 경제분야전문가 (72 명 ) 대상공공성문항적절성조사 학계전문가의견수렴후 어린이집및유치원운영의공공성문항 최종안정리 (4 영역 21 문항 ) 그림 Ⅳ-1-1 어린이집및유치원운영의공공성문항개발절차 다. 문항구성
112 표 Ⅳ-1-1 어린이집유치원운영의공공성문항구성
어린이집및유치원운영의공공성분석 113 2. 개요 가. 어린이집 1) 공공성평가 표 Ⅳ-2-1 어린이집운영의공공성개요 단위 : 점 :.
114 그림 Ⅳ-2-1 어린이집유형별운영의공공성 2) 공공성에대한인식
어린이집및유치원운영의공공성분석 115 표 Ⅳ-2-2 어린이집운영의공공성에대한인식 단위 : 점 ( 개소 ) :. 3) 전문가평가 표 Ⅳ-2-3 어린이집의공공성평가 : 전문가평가 단위 : 점 :.
116 그림 Ⅳ-2-2 민간 가정과국공립어린이집의공공성비교 : 전문가조사 나. 유치원 1) 공공성평가 표 Ⅳ-2-4 유치원운영의공공성개요 단위 : 점 :.
어린이집및유치원운영의공공성분석 117 그림 Ⅳ-2-3 유치원유형별운영의공공성 2) 공공성에대한인식 표 Ⅲ-2-5 유치원운영에대한인식 단위 : 점 :.
118 3) 전문가평가 표 Ⅳ-2-6 유치원운영의공공성전문가평가 단위 : 점 :. 그림 Ⅳ-2-4 사립과국공립유치원운영의공공성비교 : 전문가조사
어린이집및유치원운영의공공성분석 119 3. 보편성 가. 어린이집 표 Ⅳ-3-1 어린이집운영의보편성개요 단위 : %( 개소 ) :.
120 표 Ⅳ-3-2 어린이집유형별운영의보편성 단위 : %( 개소 ) 1. 2. 3. 4. 5. 6. 7. ( ) :. 그림 Ⅳ-3-1 어린이집운영의보편성
어린이집및유치원운영의공공성분석 121 표 Ⅳ-3-3 어린이집운영의보편성세부문항간상관관계 :. β β β β β
122 표 Ⅳ-3-4 어린이집운영의보편성에미치는영향 β :. 나. 유치원 표 Ⅳ-3-5 유치원운영의보편성개요 단위 : %( 개소 )
어린이집및유치원운영의공공성분석 123 표 Ⅳ-3-6 유치원유형별운영의보편성 단위 : %( 개소 ) :. 그림 Ⅳ-3-2 유치원운영의보편성
124 표 Ⅳ-3-7 유치원운영의보편성세부문항간상관관계 :. β β 표 Ⅳ-3-8 유치원운영의보편성에미치는영향 β :.
어린이집및유치원운영의공공성분석 125 4. 공개성 가. 어린이집 표 Ⅳ-4-1 어린이집운영의공개성개요 단위 : %( 개소 ) ( ) 1. (,,,,, ) 2. (,,,,, ), 3. 4. :.
126 표 Ⅳ-4-2 어린이집유형별운영의공개성 단위 : %( 개소 ) F 4.26 3.97 3.83 3.88 4.36 4.08 1. 3.86 3.56 3.39 3.15 4.36 3.71 17.7 *** 2., 4.77 4.64 4.46 4.46 4.52 4.57 3.2 * 3. 3.91 3.46 3.53 3.69 4.21 3.77 8.5 *** 4. 4.51 4.23 3.95 4.20 4.36 4.25 7.1 *** ( ) (99) (110) (101) (80) (121) (511) :. 그림 Ⅳ-4-1 어린이집운영의공개성
어린이집및유치원운영의공공성분석 127 표 Ⅳ-4-3 어린이집운영의공개성세부문항간상관관계 (,,,,, ) :. 표 Ⅳ-4-4 어린이집운영의공개성에미치는영향 β :. 나. 유치원
128 표 Ⅳ-4-5 유치원운영의공개성개요 단위 : %( 개소 ) ( ) 2.2 4.0 15.5 31.4 47.0 100.0(414) 1. 6.3 11.1 24.6 23.7 34.3 100.0(414) 2. (,,,, ) 0.7 1.0 7.0 23.7 67.6 100.0(414), 3. 0.5 2.7 15.0 36.7 45.2 100.0(414) 4. 1.2 1.2 15.5 41.3 40.8 100.0(414) :. 표 Ⅳ-4-6 유치원유형별운영의공개성 단위 : %( 개소 ) t 4.78 4.02 4.17 1. 4.66 3.44 3.69 12.5 *** 2. (,,,, ), 4.84 4.50 4.57 5.3 *** 3. 4.81 4.09 4.23 10.5 *** 4. 4.80 4.04 4.19 11.0 *** ( ) (83) (331) (441) :.
어린이집및유치원운영의공공성분석 129 그림 Ⅳ-4-2 유치원운영의공개성 표 Ⅳ-4-7 유치원운영의공개성세부문항간상관관계 :.
130 β 표 Ⅳ-4-8 유치원운영의공개성에미치는영향 β :. 5. 투명성 가. 어린이집
어린이집및유치원운영의공공성분석 131 표 Ⅳ-5-1 어린이집운영의투명성개요 단위 : %( 개소 ) ( ) 1. 2., 3. 4. 5. 6. :. 표 Ⅳ-5-2 어린이집유형별운영의투명성 단위 : %( 개소 ) F 4.89 4.75 4.31 4.34 4.57 4.58 1. 4.79 4.69 4.08 4.16 4.35 4.42 18.9 *** 2., 4.92 4.80 4.53 4.63 4.58 4.69 9.9 *** 3. 4.84 4.53 4.41 4.45 4.49 4.54 5.3 *** 4. 4.99 4.94 4.89 4.89 4.92 4.93 1.4 5. 4.94 4.79 4.29 4.40 4.63 4.62 10.6 *** 6. 4.86 4.72 3.66 3.50 4.42 4.28 47.3 *** ( ) (99) (110) (101) (80) (121) (511) :.
132 그림 Ⅳ-5-1 어린이집운영의투명성 표 Ⅳ-5-3 어린이집운영의투명성문항간상관관계 1 2 3 4 5 6 1.00.40 *** 1.00.34 ***.42 *** 1.00.13 **.16 ***.16 *** 1.00.36 ***.28 ***.29 ***.12 ** 1.00.42 ***.30 ***.24 ***.15 **.37 *** 1.00 :.
어린이집및유치원운영의공공성분석 133 표 Ⅳ-5-4 어린이집운영의투명성에미치는영향 β :. 나. 유치원 표 Ⅳ-5-5 유치원운영의투명성개요 단위 : %( 개소 ) ( ) 4.0 4.7 12.6 27.7 51.0 100.0(414) 1. 2.4 1.2 11.6 38.9 45.9 100.0(414) 3.,, 0.7 1.4 8.5 34.3 55.1 100.0(414) 4. 2.2 2.4 10.6 30.4 54.3 100.0(414) 4. - 3.1 8.5 22.5 65.9 100.0(414) 5. 7.5 6.8 13.0 22.5 50.2 100.0(414) 8. 11.1 13.3 23.2 17.6 34.8 100.0(414) :.
134 표 Ⅳ-5-6 유치원유형별운영의투명성 단위 : %( 개소 ) 1. 2., 3. 4. 5. 6. () ( ) :. 그림 Ⅳ-5-2 유치원운영의투명성
어린이집및유치원운영의공공성분석 135 표 Ⅳ-5-7 유치원운영의투명성세부문항간상관관계 :. β 표 Ⅳ-5-8 유치원운영의투명성에미치는영향 β :.
136 6. 참여성 가. 어린이집 표 Ⅳ-6-1 어린이집운영의참여성개요 단위 : %( 개소 ) ( ) 1. 2. (, ) 3. 4. (,,, )
어린이집및유치원운영의공공성분석 137 표 Ⅳ-6-2 어린이집유형별운영의참여성 단위 : %( 개소 ) :. 그림 Ⅳ-6-1 어린이집운영의참여성
138 β β β β 표 Ⅳ-6-3 어린이집운영의참여성세부문항간상관관계 1 2 3 4 1.00 0.53 *** 1.00 0.52 *** 0.58 *** 1.00 4. (,,, 0.25 *** 0.23 *** 0.28 *** 1.00 ) :. 표 Ⅳ-6-4 어린이집운영의참여성에미치는영향 β :. 나. 유치원
어린이집및유치원운영의공공성분석 139 표 Ⅳ-6-5 유치원운영의참여성개요 단위 : %( 개소 ) 1. 2 2. 3. 4. (,,, ) :. 표 Ⅳ-6-6 유치원유형별운영의참여성 단위 : %( 개소 ) t 1. 2. 3. 4. (,,, ) ( ) :.
140 그림 Ⅳ-6-2 유치원운영의참여성 표 Ⅳ-6-7 유치원운영의참여성세부문항간상관관계 (,,, ) :. 표 Ⅳ-6-8 유치원운영의참여성에미치는영향 β :.
어린이집및유치원운영의공공성분석 141 β 7. 소결
142
1. 기본방향
144 2. 어린이집운영의공공성제고방안
정책제언 145 표 Ⅴ-1-1 어린이집정책제언요약및추진시기
146 가. 어린이집설치 1) 어린이집진입장벽강화첫째, 어린이집설치기준강화 둘째, 개인이설치 운영가능한어린이집수제한 셋째, 어린이집변경 인가시설대상모니터링제도도입
정책제언 147 넷째, 대표자자격기준신설 2) 공공형어린이집확대
148 나. 어린이집운영 1) 보편성 가 ) 단기방안 : 취약보육서비스활성화 나 ) 단기방안 : 부모만족도조사정례화
정책제언 149 다 ) 어린이집평가인증내실화및강화 (1) 단기방안첫째, 평가인증확인점검전체어린이집으로확대 둘째, 평가인증에대한부모교육확대
150 (2) 중장기방안 : 어린이집평가인증결과와재정지원연계 라 ) 지도점검담당공무원의전문성제고및업무효율화 (1) 단기방안첫째, 지도점검담당공무원인력충원및교육강화
정책제언 151 둘째, 지도점검목적재정립 (2) 중장기방안 : 어린이집지도점검효율화
152 2) 공개성 가 ) 어린이집정보공시제도도입및내실화 (1) 단기방안첫째, 부모요구반영한어린이집정보공시범위및공시주기선정
정책제언 153 표 Ⅴ-1-2 어린이집공개정보 : 1), (),. : (2013). (www.childcare.go.kr). 2013 8 30. (2013). (iseoul.seoul.go.kr). 2013 8 30.
154 둘째, 정보공시실무자교육의무화 셋째, 공시정보실명제도입 나 ) 중장기방안 : 정보공시실무자를위한온라인교육구축 3) 투명성
정책제언 155 가 ) 금융기관을통한수입 지출관리 (1) 단기방안첫째, 금융기관을통한보육비및기타경비수납강화 둘째, 보육비및기타경비영수증발급의무화 나 ) 단기방안 : 원장및재무회계담당자교육활성화
156 다 ) 중장기방안 : 지역단위재무회계컨설팅인력배치 라 ) 중장기방안 : 운영위원회예 결산심의기능강화
정책제언 157 4) 참여성 가 ) 단기방안 : 운영위원회운영내실화첫째, 운영위원회매뉴얼보급및홍보강화 둘째, 운영위원회운영위원대상교육활성화
158 셋째, 운영위원회부모대상홍보확대 나 ) 단기방안 : 부모및지역사회전문인력활용 다 ) 부모모니터링단전문성제고
정책제언 159 3. 유치원운영의공공성제고방안 표 Ⅴ-1-3 유치원정책제언요약및추진시기
160 가. 유치원설립 1) 유치원설립인가탄력운영
정책제언 161 나. 유치원운영 1) 보편성 가 ) 유치원평가내실화및강화 (1) 단기방안첫째, 유치원평가위원전문성강화 둘째, 평가결과와컨설팅연계강화및사후관리제도화 (2) 중장기방안첫째, 유치원평가인증제로전환
162 첫째, 유치원평가전담기구설치 나 ) 단기방안 : 취약계층을위한교육서비스확대 다 ) 단기방안 : 학부모만족도조사활성화
정책제언 163 라 ) 단기방안 : 유치원관리감독제도도입운영 2) 공개성 가 ) 단기방안 : 유치원정보공시제도내실화첫째, 유치원알리미의공시정보범위및공시시기조정
164 표 Ⅴ-1-4 유치원의공시정보공시횟수및시기개편 ( 안 ) 둘째, 공시정보실명제도입 셋째, 정보공시제도홍보강화 나 ) 단기방안 : 유치원공시정보신뢰성제고첫째, 공시정보모니터링체계구축
정책제언 165 둘째, 정보공시실무자교육활성화 셋째, 정보공시온라인교육구축
166 3) 투명성 가 ) 유치원재정운영의투명성제고 (1) 단기방안첫째, 정부차원의회계관리프로그램운영 둘째, 금융기관을통한교육비및기타경비수납의무화
정책제언 167 (2) 중장기방안 : 유치원예 결산공개자료모니터링 나 ) 단기 : 원장및재무회계담당자교육및컨설팅활성화
168 4) 참여성 가 ) 유치원운영위원회활성화및내실화 (1) 단기방안첫째, 유치원운영위원회구성의무화및운영활성화
정책제언 169 둘째, 유치원운영위원회위원대상교육활성화 셋째, 유치원운영위원회매뉴얼보급및홍보강화
170 넷째, 유치원운영위원회학부모대상홍보확대 (2) 중장기방안 : 유치원운영위원회지역사회인사참여확대 나 ) 단기방안 : 학부모및지역사회전문인력활용
정책제언 171 4. 맺는말
172
174
참고문헌 175
176
Abstract
178
부록 1. 부록표 부록 2. 전문가조사표 부록 3. 어린이집조사표 부록 4. 유치원조사표
부록 181 부록 1. 부록표 부표 Ⅲ-2-1 시도별평가인증유지율 단위 : % : 2013 4 30 : (2013).. 부표 Ⅲ-2-2 어린이집평가인증상태 : 어린이집조사 단위 : %( 개소 ) :.
182 부표 Ⅲ-2-3 공공성확보를위한어린이집평가인증제도개선사항개요 단위 : %( 개소 ) :. 부표 Ⅲ-2-4 어린이집기관별평가인증개선사항
부록 183
184 :. 부표 Ⅲ-2-5 공공성확보를위한유치원평가개선사항개요 단위 : %( 개소 ), 점 :.
부록 185 부표 Ⅲ-2-6 유치원기관별평가인증개선사항 단위 : %, ( 수 )
186 부표 Ⅲ-2-7 어린이집보육료상한액 : 2013 단위 : 천원 부표 Ⅲ-2-8 부모모니터링선정요건 : (2013)..
부록 187 부표 Ⅲ-2-9 지도점검조치사항별사유 : (2013)..
188 부표 Ⅲ-2-10 보육담당및기타공무원지도점검여부및방문횟수 (2011 년 ) 단위 : %( 개소 ), 회 부표 Ⅲ-2-11 공공형어린이집선정기준 부표 Ⅲ-2-12 공공형어린이집규모별월지원액
부록 189 부표 Ⅲ-2-13 공공형어린이집선정기준표
190 : (2013).. 부표 Ⅳ-1-1 보편성문항의적절성 단위 : %( 명 ), 점 :.
부록 191 부표 Ⅳ-1-2 투명성문항의적절성 단위 : %( 명 ), 점 :.
192 부표 Ⅳ-1-3 공개성문항의적절성 단위 : %( 명 ), 점 : 1), 2). :. 부표 Ⅳ-1-4 참여성문항의적절성 단위 : %( 명 ), 점 :.
부록 193 부표 Ⅳ-1-5 사회적책무성문항별적절성 단위 : %( 명 ), 점
194 : 1), 2). :. 부표 Ⅳ-2-1 어린이집운영의보편성 단위 : %, ( 수 )
부록 195 :.
196 부표 Ⅳ-2-2 유치원운영의보편성 :. 단위 : %, ( 수 )
부록 197 부표 Ⅳ-2-3 어린이집운영의공개성 :. 단위 : %, ( 수 )
198 부표 Ⅳ-2-4 유치원운영의공개성 :. 부표 Ⅳ-2-5 어린이집운영의투명성 단위 : %, ( 수 ) 단위 : %, ( 수 ) ( ) 1. 1.0 1.6 10.4 33.2 53.8-1.0-18.2 80.8 - - 2.7 25.5 71.8 2.2 2.2 19.9 42.6 33.1 88.9(16) ** * 1.8 3.6 14.5 39.1 40.9 0.8 0.8 11.6 36.4 50.4 2., - 0.2 3.5 24.5 71.9 - - - 8.1 91.9 - - 0.9 18.2 80.9-0.7 4.4 34.6 60.3 43.4(12) *** - - 4.5 28.2 67.3 - - 6.6 28.9 64.5
부록 199 ( ) 3. 0.5 2.8 6.2 25.5 64.9-2.0-10.1 87.9-2.7 6.4 26.4 64.5-1.5 11.0 32.4 55.1 55.3(16) *** 2.7 4.5 2.7 32.7 57.3-3.3 9.1 23.1 64.5 5. 2.3 2.3 5.7 14.2 75.5 - - 2.0 2.0 96.0 0.9 1.8 1.8 8.2 87.3 4.4 6.6 8.1 22.1 58.8 70.2(16) *** 3.6 0.9 8.2 22.7 64.5 1.7 2.3 5.7 14.2 75.5 6. 2.6 5.7 15.5 21.9 54.3 - - 3.0 8.1 88.9-0.9 4.5 16.4 78.2 2.9 9.6 28.7 30.9 27.9 183.4(16) *** 9.1 13.6 26.4 27.3 23.6 0.8 5.7 15.5 21.9 54.3 :.
200 부표 Ⅳ-2-6 유치원재정의투명성 단위 : %, ( 수 ) ( ) 1. 2.4 1.2 11.6 38.9 45.9 8.4-2.4 13.3 75.9 62.3(4) *** 0.9 1.5 13.9 45.3 38.4 2., 0.7 1.4 8.5 34.3 55.1 - - - 9.6 90.4 52.9(4) *** 0.9 1.8 10.6 40.5 46.2 3. 2.2 2.4 10.6 30.4 54.3 - - - 7.2 92.8 62.4(4) *** 2.7 3.0 13.3 36.3 44.7 5. 7.5 6.8 13.0 22.5 50.2-1.2 1.2 6.0 91.6 71.4(4) *** 9.4 8.2 16.0 26.6 39.9 6. 11.1 13.3 23.2 17.6 34.8 - - - 3.6 96.4 174.2(4) *** 13.9 16.6 29.0 21.1 19.3 :.
부록 201 부표 Ⅳ-2-7 어린이집운영의참여성 단위 : %, ( 수 ) :.
202 부표 Ⅳ-2-8 유치원운영의참여성 단위 : %, ( 수 ) :.
부록 203 부록 2. 전문가조사표 응답내용은통계법에의하여통계자료작성의목적외에는사용되지않으며, 비밀이보장됩니다. 어린이집및유치원운영의공공성 관련전문가의견조사?. 2013,.,.,.. 2013 4 : 귀하의인적사항을해당하는곳에 표하거나적어주십시오. 성별 최종학력 4,, 소속기관 (,, ) ( ) 전문분야 () ( ) 거주지
204 Ⅰ. 보육및유아교육의공공성 행정학, 사회복지학, 정치학, 법학등다양한학문분야에서공공성개념을정의하고있습니다. 보육및유아교육분야에서는공공성연구가활발하지않아공공성개념이명확하지않습니다. 보육과유아교육의공공성구성요소와개념, 어린이집과유치원운영의공공성개념을적어주십시오. 1. 유아교육과보육의공공성구성요소를적어주십시오. 선행연구에서는국가 ( 정부 ) 관련성, 공개성, 공익, 접근가능성, 가시성, 민주주의, 평등, 정의, 보편성, 거버넌스, 정치성, 공정성등을제시하고있습니다. 2. 유아교육과보육의공공성개념을적어주십시오. ( 문항 1 에서응답하신구성요소를포함하여공공성개념을작성해주십시오.) 3. 어린이집과유치원운영의공공성개념을적어주십시오.
부록 205 4. 귀하는어린이집과유치원운영의공공성확보를위해가장우선되어야하는과제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적어주십시오.( 예 : 재무회계기준마련, 기관운영에대한지도감독강화등 ) 유치원 어린이집 [ 공통사항 ] 어린이집및유치원운영에는원아관리, 시설및설비관리, 보육 교육과정계획과운영, ( 보육 ) 교직원관리등의영역이포함됩니다. 각영역과관련된제도나정책관련하여의견을적어주십시오. Ⅱ. 어린이집및유치원운영의공공성평가 다음은 어린이집과유치원운영의공공성 평가문항입니다. 어린이집과유치원운영의공공성을평가하기위한문항으로어느정도적절한지해당칸 (1 ~7 점 ) 에 표해주십시오. 연구자가임의로 5 가지영역 ( 보편성, 회계의투명성, 정보의공개성, 참여성, 사회적책무성 ) 으로구분하여문항을구성함. 관련법및제도의차이로 어린이집, 유치원 문항을달리구성하였습니다. 각각의문항에대해모두응답해주십시오. 1. 보편성 ( 형평성, 평등성등 ) 1. 3~5 세연령별누리과정및표준보육과정에따른보육 교육과정운영여부 2. 취약계층을위한보육 교육서비스 ( 시간연장보육, 시간제보육, 24 시간보육, 장애아통합보육, 종일제, 방과후교실등 ) 제공여부 3.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따른교사및기타교직원자격을갖춘교직원채용을위한노력정도 4. 교직원전문성향상을위한교육 ( 보수및승급교육, 직무교육등 ) 및연수 ( 원감및원장연수, 직무연수등 ) 제공여부 5. 정기적인기관자체평가실시여부 6. 영유아의건강및안전관련법에따른각종검사 ( 예 : 실내공기질, 석면검사등 ) 의정기적실시여부 1 2 3 4 5 6 7 보기로제시한문항외에어린이집과유치원운영의보편성 ( 평등성, 형평성 ) 평가에적합한문항이있다면아래빈칸에적어주십시오.
206 2. 회계의투명성 1. 재무회계규칙에따른세입 세출을계상하여예산편성 1 2 3 7 4 5 6 2. 어린이집및유치원운영위원회의예 결산심의여부 3. 어린이집및유치원명의의통장 1 계좌사용여부 4. 지출시유치원및어린이집전용카드나계좌이체, 현금영수증으로만모두결제 5. 보육 교육비및기타경비 ( 특기 ( 특별 ) 활동비, 현장학습비, 행사비등 ) 수납시신용카드및금융기관 ( 계좌이체, 지로납부등 ) 으로만수납 6. 보육 교육비및추가경비 ( 특기 ( 특별 ) 활동비, 현장학습비, 행사비등 ) 에대한납부고지서매월발급 7. 보육 교육비및기타경비월별수납여부 8. 전산화된회계프로그램을이용한세입 세출관리 9. 행정업무전담하는인력배치및운영 10. 원장, 회계담당자의정기적재무회계관련교육참여여부 보기로제시한문항외에어린이집과유치원운영의회계의투명성평가에적합한문항이있다면아래빈칸에적어주십시오. 3. 정보의공개성 1. 홈페이지또는블로그등인터넷을통한기관정보 ( 정원, 반구성, 교사인원수, 보육료등 ) 공개정도 1 2 3 7 4 5 6 2. 어린이집이용과관련된정보 ( 보육 교육계획안, 부모상담, 급간식단등 ) 부모에게정기적으로제공 3. 어린이집및유치원관련정보공개요구에대한신속한대응정도 4. 어린이집 아이사랑보육포털에어린이집정보 ( 정원및현원, 평가인증통과여부, 원장명등 ) 공시와정기적인관리여부 유치원 유치원알리미를통한공시정보의정확도 5, 평가 ( 인증 ) 결과 ( 통과여부와점수 ) 공개여부 보기로제시한문항외에어린이집과유치원운영의정보의공개성평가에적합한문항이있다면아래빈칸에적어주십시오.
부록 207 4. 부모및지역사회, 교직원의참여 1. 운영위원회구성및정기적운영여부 2. 운영위원회위원의민주적선출여부 3. 수요조사를통한운영위원회회의안건결정여부 4. 운영위원회회의록공개 ( 예 : 가정통신문, 원내게시판, 홈페이지등 ) 여부 5. 부모및지역사회의견수렴및어린이집또는유치원운영에의반영정도 6. 기관내교직원의의사결정과정 ( 월례회의, 교직원회의 ) 참여여부 7. 지역사회전문인력의어린이집및유치원운영지원여부 1 2 3 7 4 5 6 보기로제시한문항외에어린이집과유치원운영의부모및지역사회, 교직원참여평가에적합한문항이있다면아래빈칸에적어주십시오. 5. 사회적책무성 1 2 3 7 4 5 6 1. 인가정원준수여부 2.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기준에따른입소아동결정여부 3. 어린이집 정원내초과보육시반별최대정원비율준수여부 4. 관련법및정부지침에따른시설설비 ( 예 :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소방관련설비등 ) 설치여부 5. 교직원채용시공개채용정도 6. 교직원의고용안정성보장을위한고용관련제도 ( 근로계약체결, 4 대보험, 퇴직금적립등 ) 마련여부 7. 어린이집 관련법에서정하는보육비와기타필요경비 (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행사비등 ) 외추가비용수납여부 유치원 교육비와기타납부금 ( 예 : 특기활동비, 현장학습비, 종일반비등 ) 외의추가비용수납여부 8. 어린이집 자치구별상한액에따른보육비및기타경비수납여부 유치원 교육비인상율상한선 (5%) 내의교육비수납여부 9. 지역내타어린이집또는유치원과의협력정도 ( )
208 5. 사회적책무성 1 2 3 7 4 5 6 10. 어린이집 어린이집평가인증제통과여부 유치원 유치원평가참여여부 11. 어린이집 지도점검지적사항에대한적극적조치여부 유치원 교육청의장학지도참여여부 12. 시도교육청이나시군구등관련기관 ( 보육정보센터, 유아교육진흥원, 건강가족지원센터등 ) 요청시기관의협력정도 13. 정부정책및제도변화시기관의대응정도 14. 위법행위와관련하여시군구나교육청으로부터시정명령, 휴업및휴원명령 ( 운영정지 ), 폐쇄, 과징금처분, 자격정지및취소등의명령여부 15. 정부지원금의지원목적용도의사용여부 16. 원장의지역사회발전을위한기여 ( 예 : 재능기부, 유아교육및보육관련위원회참여, 컨설팅등 ) 정도 보기로제시한문항외에어린이집과유치원운영의사회적책무성평가에적합한문항이있다면아래빈칸에적어주십시오. Ⅲ 앞서살펴본공공성평가문항을고려하여어린이집운영의공공성을평가한가면, 5 점만점에몇점정도라고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점수칸에 표해주십시오.( 민간, 가정어린이집과국공립어린이집을각각체크해주십시오.) 구분 민간 가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1 2 3 4 5 1 2 3 4 5 1. 보편성 ( 평등성, 형평성 ) 2. 정보의공개성 3. 회계의투명성 4. 사회적책무성 5. 부모및지역사회, 구성원의참여성
부록 209 유치원운영의공공성을평가한가면, 5 점만점에몇점정도라고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점수칸에 표해주십시오.( 사립유치원과국공립유치원을각각체크해주십시오.) 1. 보편성 ( 평등성, 형평성 ) 구분 사립유치원국공립유치원 ( 병 단설 ) 1 2 3 4 5 1 2 3 4 5 2. 정보의공개성 3. 회계의투명성 4. 사회적책무성 5. 부모및지역사회, 구성원의참여성 끝까지응답하여주셔서감사합니다.
210 부록 3. 어린이집조사표,. 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사? 600,.,.,... 2013 5 : ( ) 2013 List ID
부록 211 Ⅰ. 어린이집일반사항 1. 귀어린이집의설립유형은어디에해당합니까? l 2 3, 4 5 2. 귀어린이집의정원과현원은몇명입니까?( 현원은 4 월말기준으로작성해주십시오.) 2-1. 정원명 2-2. 현원명 3. 다음은보건복지부가주관하여개발보급된매뉴얼의인지및보유여부와활용정도에대한질문입니다. 매뉴얼에대한인지여부, 활용정도및보유여부에대해귀어린이집이해당하는번호를찾아빈칸에적어주십시오. 구분 1) 2) 3) 4) (2013) 5) (2013) 인지여부 1 2 3 4 활용정도 1 2 3 4 5 Ⅱ. 어린이집운영 다음은어린이집운영관련문항입니다. 각문항을읽고귀기관이어느정도실천하는지평가하여해당하는곳에 표해주십시오. 1. 2. 3. (, 24,, ) 4. 5. 6. (, ) 7. 8. 9. ( :, ) 1 2 3 4 5
212 1. 귀어린이집은평가인증을통과하였습니까? 해당하는곳에 표해주십시오. 1 1, 2 ( 1-1 ) 2 1 ( 1-1 ) 3 2 ( 1-1 ) 4 ( 1-1 ) 5 ( 1-1 ) 6 ( 1-1 ) 7 1-1. ( 평가인증에참여한경우 ) 평가인증참여시가장어려운점은무엇입니까?(1 가지선택 ) 1 2 3 4 5 6 7 8 ( ) 9 2. 귀하는보육서비스질제고를통한어린이집의공공성강화를위하여평가인증을다음과같이개선할필 요가있다고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칸에 표해주십시오. 1 전혀필요하지않음 2 필요하지 않음 3 필요함 4 매우필요함 1) 2) 3) 4) 5) 6) 7) ( ) 8) 9) 10) Ⅲ. 어린이집정보공개 다음은어린이집정보공개관련문항입니다. 각문항을읽고귀기관이어느정도실천하는지평가하여해당하는곳에 표해주십시오. 1. (,,, ) 2. (,,,,, ) 3. 4. 1 2 3 4 5 1. 귀어린이집에서는어린이집과관련된다음과같은정보를부모에게공개하고있습니까? 각항목을공개할 경우 표해주십시오.( 중복응답가능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
부록 213 2. 어린이집정보공시제도입시예상되는가장큰어려움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 1 가지선택 ) l 2 3 4 5 6 7 ( ) Ⅳ. 부모및지역사회, 보육교직원의어린이집운영참여 다음은어린이집운영참여관련문항입니다. 각문항을읽고귀기관이어느정도실천하는지평가하여해당하는곳에 표해주십시오. 1 2 3 4 5 1. 2 2. 3. 4., 5. (, ) 6. 1. 운영위원회는어떻게구성되어있습니까? 각각해당되는인원수를적어주십시오. 1 ( ) 2 ( ) 3 ( ) 4 ( ) 2.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부모위원 은주로어떤방법으로선출합니까?(1 가지만선택 ) 1 3 5 ( ) 2 3. 어린이집운영위원회운영시어려운점은무엇입니까? (1 가지선택 ) 1 ( ) 3 5 4 2 4 6 7 8 ( ) 4. 어린이집운영위원이보육정보센터나지자체에서실시한운영위원회관련교육을받은적이있습니까?(2 0 1 2 년기준 ) 교육받은운영위원을모두 표해주십시오. 1 ( 4-1 ) 2 3 4 4-1. (1 원장이교육받은경우 ) 어느정도도움이되었습니까? 1 2 3 4 5
214 Ⅴ. 어린이집재정운영 다음은어린이집재정운영관련문항입니다. 각문항을읽고귀기관이어느정도실천하는지평가하여해당하는곳에 표해주십시오. 1. 2. 1 3., 4. (,, ) (, ) 5. (,, ) 6. 7. (, ) 8. 9. 1 2 3 4 5 1. 2 0 1 3 년부터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에따라어린이집의세입세출을관리해야합니다. 재무회계규칙에따라어린이집세입 세출출납업무를처리하는데어려움은무엇입니까? 1 3 5 ( ) 2. 귀하는재무회계교육이나전문가컨설팅을받아본적이있습니까? 1 ( 2-1 ) 2 4 2 2-1. ( 문항 2 에서 1 있다 에응답한경우 ) 교육받은곳은모두 표해주십시오.( 복수응답가능 ) 1 2 3 4 2-2. ( 문항 2 에서 1 있다 에응답한경우 ) 재무교육이나전문가컨설팅이도움이되었습니까? 1 2 3 4 5
부록 215 Ⅵ. 어린이집의사회적책임 다음은어린이집의사회적책임관련문항입니다. 각문항을읽고귀기관이어느정도실천하는지평가하여해당하는곳에 표해주십시오. 1 2 3 4 5 1. 2. 3. ( :,, ) 4. 5. (, 4, ) 6. (,, ) 7. 8., (),,, 9. 10. () 11. (,,, ) 12. (,, ) 1. 지도점검시가장어려운점은무엇입니까? (1 가지선택 ) 1 2 3 4 5 6 7 ( ) 2. 아이사랑부모모니터링시어린이집의가장어려운점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 가지선택 ) l,, 2 ( ) 3 4 5 6 7 ( )
216 3. 다음문항을읽고각문항에어느정도동의하는지해당하는칸에 표해주십시오. 1) 2) 3) 4) 1 2 3 4 Ⅶ. 공공형어린이집 1. 귀어린이집은공공형또는지방정부공인어린이집 ( 서울형, 부산형등 ) 입니까? l ( 1-1 ) 4 ( 1-1 ) 2 ( 1-1 ) 3 ( 1-1 ) 5 1-1. ( 문항 1 에서 l ~ 4 에응답한경우 ) 공공형또는공인어린이집으로선정된후다음각항목에대해어느정도향상되었는지해당하는칸에 표해주십시오. 1 2 3 4 1) 2) 3) 4) 5) 6) 7) 8) 6) ( ) Ⅷ. 원장인적사항 1. 연령만세 2. 성별 1 2 3. 학력 1 2 (3 ) 3 4 4 4. 전공 ( 최종학력의전공 1 가지선택 ) 1 2 3 4 () 5 6 7 8 ( ) 5. 경력원장년교사년 6. 현재직기간년개월.
부록 217 부록 4. 유치원조사표,. 유치원운영에관한조사? 400,.,.,.. 2013 5 : ( ) 2013 List ID
218 Ⅰ. 유치원일반사항 1. 귀유치원의기관유형은어디에해당합니까? l 2 2. 귀유치원의연령별반수와현원 (2 0 1 3 년 5 월기준 ) 을각각기입해주십시오. ( 해당반과재원아동이없을경우아무것도기입하지마세요.) 구분만 3 세만 4 세만 5 세만 3-5 세혼합반 반수반반반반 정원 현원명명명명 3. 다음은교육부가주관하여개발보급된매뉴얼및지침의인지및보유여부와활용정도에대한질문입니다. 매뉴얼및지침에대한인지여부, 활용정도및보유여부에대해귀유치원이해당하는번호를찾아빈칸에적어주십시오. 구분 1) (2012 ) 2) (2012 ) 3) ( 2) 4) (2012 ) 5) (2012 ) 6) 3-5 (2012 ) 인지여부 1 2 3 4 활용정도 1 2 3 4 5 Ⅱ. 유치원운영 다음은유치원운영관련문항입니다. 각문항을읽고귀기관이어느정도실천하는지평가하여해당하는곳에 표해주십시오. 1. 3. (,, ) 4. 5. 6. 7. 8. 9. ( :, ) 10. ( : ) 1 2 3 4 5
부록 219 1. 귀유치원은유치원평가에참여하였습니까? 해당하는곳에 표해주십시오. 1 1, 2 ( 1-1 ) 3 2 ( 1-1 ) 2 1 ( 1-1 ) 4 1-1. ( 평가에참여한경우 ) 유치원평가참여시가장어려운점은무엇입니까? 1 3 5 7 9 ( 2 (, ) 4 6 8 ) 10 2. 귀하는유아교육의질제고를통한공공성강화를위하여유치원평가를다음과같이개선할필요가있다 고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칸에 표해주십시오. 1 2 3 4 1) 2) 3) 4) 5) 6) 7) 8) 9) Ⅲ. 유치원정보공개 다음은유치원정보공개관련문항입니다. 각문항을읽고귀기관이어느정도실천하는지평가하여해당하는곳에 표해주십시오. 1 2 3 4 5 1. (,,, ) 2. (,,,, ), 3. 4. 1. 귀유치원에서는유치원알리미에공개하는정보외에유치원홈페이지나블로그, 가정통신문등을통해다음과같은정보를공개하고있습니까? 각항목을공개할경우 표해주십시오.( 중복응답가능 ) 1,, 2,, 3 4 5,,, 6 7 8 9 10 ( ) 11 ( )
220 2. 유치원알리미운영시가장큰어려움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 1 가지선택 ) l 3 5 ( ) 7 9 ( ) 2 4 6 8 3. 귀유치원교원중 정보공시사용자교육 을이수한사람은누구입니까? 해당자를모두 표하십시오.( 중복응답가능 ) l 2 3 4 ( ) 4. 귀유치원은 정보공시사용자교육 을이수한교원이정보공시업무를담당하였습니까? l 2 3 4 ( ) Ⅳ. 부모및지역사회, 교직원의유치원운영참여 다음은유치원운영참여관련문항입니다. 각문항을읽고귀기관이어느정도실천하는지평가하여해당하는곳에 표해주십시오. 1. 2. 1 2 3 4 5 ) : ( ), : ( ), 3. 4., 5. (, ) 6. 7. (, ) 8. 1. 귀유치원은운영위원회가어떻게구성되어있습니까? 각각해당되는인원수를적어주십시오. 1 ( ) 2 ( ) 3 ( ) 2. 유치원운영위원회의 부모위원 은주로어떤방법으로선출합니까?(1 가지만선택 ) 1 2 3 4 5 ( )
부록 221 3. 유치원운영위원회운영시어려운점은무엇입니까? (1 가지선택 ) 1 ( ) 3 2 4 5 6 7 8 ( ) 4. 유치원운영위원이시 도교육청에서실시한운영위원연수를받은적이있습니까?(2 0 1 3 년기준 ) 교육받은운영위원을모두 표해주십시오. 1 ( 4-1 ) 2 3 4 4-1. (1 원장 감이교육받은경우 ) 어느정도도움이되었습니까? 1 2 3 4 5 Ⅴ. 유치원재정운영 다음은유치원재정운영관련문항입니다. 각문항을읽고귀기관이어느정도실천하는지평가하여해당하는곳에 표해주십시오. 1. 2. 1 3., 4. (,,, ) (, ) 5. (,,, ) 6. 7. (, ) 8. 9. () 1 2 3 4 1. 해당시도교육청의교육규칙및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따라유치원세입 세출출납업무를처리하는데어려움은무엇입니까? 1 2 3 4 ( ) 5 2. 귀하는재무회계교육이나전문가컨설팅을받아본적이있습니까? 1 ( 2-1 ) 2 2-1. ( 문항 2 에서 1 있다 에응답한경우 ) 교육받은곳을모두 표해주십시오.( 복수응답가능 ) 1 2 3 4 2-2. ( 문항 2 에서 1 있다 에응답한경우 ) 재무교육이나전문가컨설팅이도움이되었습니까? 1 2 3 4 5
222 Ⅵ. 유치원의사회적책임 다음은유치원의사회적책임관련문항입니다. 각문항을읽고귀기관이어느정도실천하는지평가하여해당하는곳에 표해주십시오. 1. 2. ( :,, ) 3. 4. (, 4, ) 5. (,,, ) 6. 7., (),,, 8. 9. () 10. (,,,,, ) 11. (,, ) 1 2 3 4 5 1. 다음문항을읽고각문항에어느정도동의하는지해당하는칸에 표해주십시오. 1) 2) 3) 4) 1 2 3 4 Ⅷ. 원장인적사항 1. 연령 만 세 2. 성별 1 2 3. 학력 1 2 (3 ) 3 4 4 4. 전공 ( 최종학력의전공 1 가지선택 ) 1 2 3 4 () 5 6 7 8 ( ) 5. 경력원장년교사년 6. 현재직기간년개월.
2013-05 2013 8 33 6, 7, 10, 11 : 02) 398-7700 : 02) 730-3313 http://www.kicce.re.kr 02) 2273-1292. ISBN 978-89-97492-47-3 93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