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에한함 3 대권력세습등장관련 북한과학기술및경제회복가능성연구 이윤걸사 )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소장 안찬일사 ) 세계북한연구센터소장 정영태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통일부정책용역과제 2011. 9.~2011. 12. - 1 -
본연구보고서의모든내용은집필진의견해이며 통일부의공식견해와는무관함을알려드립니다. - 2 -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1) 북한경제에대한일반적견해 2) 북한변화의핵심요인은경제혹은국방인가? 3) 북한과학기술체제를통한경제전망필요성 2. 문제제기및연구방법 3. 연구지표와구성 Ⅱ. 사회주의권과학기술및경제관계에대한일반적고찰 1. 북한의과학기술ㄹ에대한인식과사회주의권국가관계 1) 현재북한의과학기술에대한인식 2) 사회주의권국가의공통적인일당독재이론 2. 중국의사회발전형식으로서과학기술및경제관계 1) 중국과학기술및경제관계로본이념과목표의변화단계가. 중공업우선발전경제전략과과학기술의중요성나. 80년대이전과학기술정책 ( 개방이전 ) 다. 80년대이후과학기술정챗 ( 개방이후 ) 863계획 ( 計劃 ) 화거 ( 홰불 ) 계획 ( 火巨計劃 ) 2) 중국의국가전략과국방전략가. 평화시기의국방건설은경제건설중심의국가전략나. 국방전략 3) 관련분야리더십과인적재원의존재가. 오늘의중국을있게한태자당의과학기술에대한인식나. 과학기술에대한기본상식이있는엘리트계층의존재 2. 1990년대이전구소련의과학기술및경제관계 1) 구소련의중공업위주과학기술및경제전략 (1960년대) 가. 중공업중심의경제발전체제나. 과학원중심의연구개발체제다. 대표적인주요성과와새로운문제점 3. 북한의과학기술및경제관계 - 3 -
1) 중공업우선성장노선과선군시대경제발전전략노선 2) 북한과학기술및경제목표의변화단계 3) 북한과학기술및경제시스템활동에서의변화가. 과학기술행정기관의감축과연구비지원축소및현장화나. 첨단기술생산기지육성다. 응용연구소개편과독립채산제확대와법제및운영의현실화 4. 소결 1) 중국의선전쟁준비후경제개혁개방전략 2) 구소련의과학기술및경제분야에서의불안정한개혁조치 3) 북한의과학기술및경제성장의선전용전략 Ⅲ. 김일성 김정일시대북한과학기술및경제상황 1. 북한과학기술및경제발전에서주체이념 1) 과학기술및경제발전에서주체의이념태동및확립 ( 61~ 78) 2) 과학기술및경제발전에서주체의이념확장 ( 78~ 87) 3) 과하기술및경제발전에서주체의이념침체기 ( 88~ 94) 2. 북한과학기술및경제계획발전목표변화 1) 북한과학기술및경제의계획적발전목표태동기 ( 61~ 78) 가. 제1차7개년계획시기 ( 61~ 70) 나. 인민경제발전 6개년계획시기 ( 70~ 78) 2) 북한과학기술및경제의전문적발전목표의태동기 ( 78~ 87) 가. 인민경제의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 78~ 84) 나. 북한과학기술및경제발전계획의상대적독립 ( 87~ 93) 3. 국가과학원과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의통폐합 1) 국가과학원의과학기술연구및행정체제가. 국가과학원의개괄적과학기술행정체제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설립과폐지다. 과학원과국방과학원사이과학기술연구개발협조체제 2) 과학기술및경제분야시스템의변화 4. 북한과학기술자들의욕구및실제적인활동 1) 과학기술및경제분야학술활동가. 과학기술학술지발간과 90년대축소나. 북한의국내학술잡지등재및등급관계 2) 첨단기술분야가. 전자정보공학기술 - 4 -
나. 전자공학다. 정보기술라. 비공개정보기술마. 생명공학바. 핵에너지사. 미사일 ( 로켓 ) 기술 3) 북한과학기술자들의욕구와시장화의영향가. 정치화와이념적토대에종속되는과학기술나. 과학기술과생산성다. 과학기술연구의시장화와과학기술자들의삶 5. 소결 1) 과학기술및경제발전에서정치적이념종속화 2) 과학기술및경제발전목표의대외환경의영향 3) 국가과학원과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통폐합의특징 4) 과학기술연구의축소 Ⅳ. 김정일시대북한과학기술및경제상황 1. 북한과학기술발전이념과경제발전이념과의관계 2. 북한과학기술발전목표와경제발전목표와의관계 3. 북한과학기술발전방식과경제발전방식의관계 1) 과학원을중심으로한북한과학기술연구가. 과학원나. 국방과학원다. 원자력연구기관 2) 과학기술발전수준과김정일시대주요경제지표관계가. 김정일시대주요경제지표에대한전망나. 제1차과학기술발전5개년계획 인민경제의기술적개건 인민생활개선관련분야 기초과학및첨단기술 3) 과학기술연구기관과경제생산기관들과의관계에서문제점 4) 연구기관들에서의과제채택과정 - 5 -
4. 북한과학기술자들의욕구및실제적인활동 1) 리더십 2) 무역중심가. 북한의외화획득원천나. 합법적자금원천 채권발행 해외직접투자 (FDI) KEDO지원금 공적개발원조 미국의미군유해송환대금 재일본귀국자들의현금송금다. 불법적자금원천 불법및의심되는무기판매대금 불법및의심되는마약거래대금 불법및의심되는위조화폐대금 3) 대외기술협력강화가. 북한의대외과학기술협력나. 최근대외과학기술협력동향다. 첨단기술도입라. 기술무역강화와국제기구가입 5. 소결 Ⅴ. 김정은 3대권력세습등장이후북한과학기술및경제상황 1. CNC 화 2. 최첨단돌파 3. 국방과학기술중심으로재편 1) 북한핵기술가. 대외적인영향나. 1950~1960년대 : 토대형성다. 1970년대 : 자주적인핵연료주기형성기라. 1980년대초반 : 연구에서생산으로마. 1980년대중, 후반 : 에너지에서무기로 2) 북한의핵개발능력 3) 북한핵무기의전략적효용성 - 6 -
4) 사이버전력가. 사이버조직도나. 사이버전력능력다. 사이버전력교육 5) 전략산업으로서농업과학기술변화가. 종자육종나. 두벌농사 ( 이모작 ) 다. 감자농사라. 토지정리마. 수로개설바. 초식가축사육 6) 생화학무기 4. 미래과학기술및경제발전이념과목표의재구성 1) 경제강국건설전략 2) 150일전투 3) 금속부문을비롯한선행부문 4) 6.25담화의목적과배경 5. 과학기술및경제발전시스템과참여자들의욕구및활동 6. 소결론 Ⅵ. 북한과학기술및경제분야변화의합법칙성과회복가능성 1. 관심이증폭되는대표적인변화 1) 선군경제발전전략의공고화의성과 2) 화폐개혁의배경과파급효과 3) 에너지난해결을위한과학기술 4) 김정일사금고 38호실다시부활 5) 당대표자회의진행 2. 북한과학기술및경제분야연동및회복시스템변화합법칙성 1) 북한과학기술계획을통한경제발전핵심과제 2) 각분야 3. 북한과학기술및경제분야인재들의데이터베이스화 1) 데이터베이스화할필요성 - 7 -
2) 데이터베이스화대상 4. 북한과학기술및경제분야회복가능성평가와전망 Ⅶ. 결론 1. 요약 2. 정책제언 3. 참고서 - 8 -
Ⅰ. 서론 1. 연구배경 1) 북한경제에대한일반적견해 1990년대국제사회는각나라들마다, 각민족들마다, 각지역들마다급진적인변화의흐름 1) 을맞고있다. 적지않은관측자들은 1994년북한김일성이사망한이후북한의붕괴를예측해왔다. 1994년당시에는북한의기대수명을주단위는아닐지라도월단위로계산할상황이었으며, 붕괴이후에어떤상황이일어날것인가또는그러한체제전환이바람직한지또는촉진되어야하는지에대해논란을벌일정도 2) 로김정일의북한은망할것이라는전제하에망원경을들고관찰하였다. 특히 1996년 12월미상원정보위원회청문회에서존글렌상원의원 ( 민주당오하이오 ) 은국방정보국의 1996년 6월보고서에서다음과같이인용하고있다. 그는 북한이향후 15년간현재의국가로존속할확률은낮거나중간수준이다.(low-to-moderate) 북한의경제문제에대한해답이마련되지않으면생존하지못할것이다. 하강국면을평탄하게다시조정하거나, 그렇지않으면붕괴하거나내파 ( 내부적으로파괴 ) 될것이다. 이러한상황은많은분석가들로하여금 3년이내에체제붕괴로이어질정치적자기파괴과정이시작될것으로믿게만들었다 3) 고주장했지만현재증언을한이후 15년이지났다. 3년이후반대론자들의견해도있었다. 대표적으로미국전국방장관윌리암페리는 논리적으로보면북한의명백한문제들이궁극적으로는체제변화를야기시키겠지만그러한 ( 급격한 ) 변화가임박했다는증거는없다 고기술 (1999년) 하고이러한견해를가진정세분석가들은붕괴에상반되는여러가지요인들을제시하고있다. 첫째로, 경제적궁핍과정치적변화간명확한연계관계가없으며, 북한이겪고있는경제적궁핍이극심한것이긴하지만, 나중에보면알게되겠지만역사적으로볼때그것은그렇게중요하게유일한것이아니라는것이다. 더구나사회주의모델이적어도초기단계에서는공업화를통한발전을가져왔으며 1970년대까지는남한의 1인당국민소득 (GNP) 이북한을능가하지못하였었다. 따라서북한이 1990 년대이후부터거시적경제적문제를겪고있지만, 사회주의모델은과거에좋은 1) 김명철역, 다니엘핑크, 새로운미래가온다,( 서울 : 한국경제신문, 2005.) 13. p. 2) 심달섭역, 마커스놀랜드, 김정일이후의한반도 ( 서울 : 시대정신, 2004.), 44. p. 3) Deutch, Johgn. 1996. Testimony before the Select Intelligence Committee Reporet on the CIA and National Security. Washington; United States Senate(December 11). - 9 -
성과를나타냈던정치경제체제라는맥락에서판단하여본결과그러한문제는북한의생존식량배급유지에필요한외부지원의규모가비교적작았으며 ( 매년 10~20억 $ 수준 ), 각기다른이유로북한의붕괴를원하지않았던이웃국가들이어렵지않게부담할수있는수준이었다 4) 며북한경제가정치적인영역에그렇게큰영향을주지않을수있으며, 또한부족한경제부분은중국이나한국같은나라들의부담으로능히보상될수있을것이라는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북한에대한일반적분석은북한정권의붕괴에대하여서로다른견해이긴하지만사실본질적으로는다같이경제적인문제가중요한사실이라는공통적인접근이있고, 단이것이정치적인변화와관련이있는지에대한문제가중요하다는견해를뒷받침하고있다. 한편 1980년대후반에시작된탈냉전화 5) 로하여자본주의대공산주의이념의대결이더는지구상에서논의대상이아님을역사적으로확증되었다. 현실적으로근대사회주의-공산주의체제의발원지거나근원지였던소련과중국에서도실제로는대부분의전형적인사회주의-공산주의정치경제체제는근본적으로사라지고, 본질에가서는자본주의적인경제방식을택하고있다는것은시사하는바가크다. 결국국제적으로사회주의-공산주의이념과그에기초한경제발전방식은이미서산낙일의운명에처해져버렸다는것이학계의중론이다. 동시에한반도의지정학적중요성과국제사회에서의역할은최근급진적으로커지 고있어, 오늘날아시아를뛰어넘어남북한무두그역할은감히짐작하기어려운 수준에있다. 즉태평양시대정치군사경제대국 6) 들과강국 7) 들사이에끼인해양 국 8) 이라는점으로만봐도그지정학적중요성은과히짐작하기어렵지않다. 대한 민국은거의 30 여년이상랭킹제 10 단위초반수준에서경제강국으로서의입지를 꾸준히유지하고있는것으로서국제사회에서각광을받고있다. 북한은국제사회 에서대부분의나라들과민족들이반대하는 WMD 개발 9) 이나이미퇴조된중앙집권 적계획경제에기초한 1 당 1 인독재사회 를유지하기위하여동아시아의평화와대 결의최첨단에서국제적인긴장과전쟁의화근원인제공자로서각광을받고있다. 4) Noland, Marcus. 1998. Introduction. In Economic Integ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Ed., Marcus Noland. Washingt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5) 백학순외 6 명, 북한의국가전략 ( 서울 : 한울출판사, 2003.), 109~110. p. 6) 김동신 이석중역, 로버트 J. 아트, 미국의대전략 ( 서울 : 자유기업원, 나남출판사, 2005), 1~4.: 215~216. p. 아직미국과러시아, 그리고중국들의세계에서의패권국가로서의권력은아직도몇십년유지될것으로내다보았다. 7) 한반도를둘러싸고미래에일본이나중국혹은러시아도시대에따라강국으로볼수있다. 배정호, 북한의주요현안과한 미전략적공조 ( 통일연구원, 늘품플러스, 2009), 26~29. p. 8) 해양국으로서한반도의전략적거점으로서지정학적중요성은이지역의다자간지역적안보가역사적으로형성된측면에서풀기어려운숙제이다. 9) 김태우 함형필, 북핵위협대응한국의안보군사전략 (2007 년도한국국방연구원연구과제 ), 5~9.p. - 10 -
질적인차이가있지만남북한모두지구촌의급격한변화의선두에서있다는것은 주지의사실이다. 더욱이북한은지난북핵문제가불거진 1993년이후핵동결을논하는 6자회담이개최와파탄을반복하는전과정을거쳐오늘까지거의 20여년이상이나끊임없이핵무장화를위해노력했고이를위하여모든북한의천연및인적자원을집중한것으로보인다. 지금에와서는거침없이 핵무장화의합리화 를주장하고있는정도로진전된핵개발기술을보유하려고애쓰고있다는견해도존재 10) 한다. 결국한국은국제사회에서상대적으로선진적인민주적경제발전으로길지않은 60 여년사이에가난에서선진국으로들어갈수있는잠재력을가진성공한국가모델로각광을받는반면, 북한은핵이나미사일같은호전적전쟁수단의현대화를급진적으로모색하는것으로주목을받고있다. 문제는바로이러한전쟁수단이나전쟁능력을가진북한의내부상황이어떻게변화하고있는지에대한구체적인조사나분석된자료가극히미비하다는것이다. 특히최근급격히진전되고있는 3대권력세습을통한북한의변화와미래에대하여알기어려운것이다. 일반적으로경영학적으로어떤시스템이든불안정하다는것은좋은일이라고보는견해가있다. 즉불안정하면시스템은계속변화하기때문에그변화의방향을이해하고그에상응하는조정을통해시스템의붕괴를늦춤으로서새로운창조를위한시간을벌어야한다는경험적이며역사적인견해가있다. 이러한견해에의하면제도나시스템의노화를통제할방법은없기에제도자체의비대화를막을방법보다는수시로시스템을조종하는것이라고본다. 때문에북한에대한분석을하기전에사회주의권국가들에서도오직북한만의독특한정치경제발전방식을가지고있는북한변화의핵심내용에대하여분석해보기로한다. 2) 북한변화의핵심요인은경제혹은국방인가? 1978년부터시작된중국의개혁 개방과 1985년이후소련의개혁 개방경향성은북한의지도부에게외부로부터의민감한체제위기감을조성 11) 했다. 북한으로서는중요한선택을위한기로에서있게되었으며그것은바로북한의현사회주의 공산주의체제를확고히지키기위한선군정치강화라는선택으로가닥을잡게된기본요인 12) 이었다. 즉김정일은내부적으로 1984~1985년사이내부의혁명대오, 특히 10) 한성관, 김정은, 2012 년까지핵정상회담성사 특명받고실무팀가동, <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 2011-10-28, http://www.nksis.com/bbs/board.php?bo_table=b01&wr_id=57 11) 안찬일, 북한의통치이념에관한연구 ( 건국대학교정치학과박사학위논문, 1997. 114. p. 12) 정영태, 북한의선군정치와군대의특성및실태와우리의대응방안 ( 서울 : 국방대학교안보문제연 - 11 -
정치사상적순결성과높은과학기술지식을가지고있는인재들을자체로키워내는한편 13) 외부로부터의불건전한사상적침투로부터사회주의정당성을인식시키기위한 인민대중중심의우리식사회주의는필승불패이다 (1991년) 는논문 14) 이나여러기회마다각계각층의당조직들과외곽조직들을통한사회주의체제내부변화를제거하기위한 모기장론 15) 의중요성을제기한다. 그만큼북한은당시체제적위협을상당히느끼게된다. 김정일은당시논문 혁명적당건설의근본문제에대하여 (1992) 16) 에서 간고한혁명투쟁을통하여정권을잡고수십년동안사회주의를건설하던당들이붕괴되고사회주의제도가붕괴된역사적교훈은사회주의위업을끝까지완성하자면사회주의사상의순결성을확고히고수 17) 해야하는것이라고강조하면서, 사회주의를좀먹는가장위험한사상조류는수정주의와교조주의, 사대주의 라면서 사회주의사상의순결성, 즉주체사상을옹호보위하고외부로부터의사상적유입을경계하는것이모기장론 18) 의핵심내용이었다. 이 1991년은 1989년공산주의의상징인마치와낫의붉은기가내리워진이후결국 1991년구소련연맹이해체되었다. 이후김정일은 1994년 11월 1일 사회주의는과학이다 논문에서 제국주의자들과반동들은사회주의를건설하던일부나라들에서일어난사태를놓고사회주의종말에대하여떠들고있다. 사회주의배신자들은사회주의이념자체가잘못된것이라고하면서저들의추악한배신행위를변호하려하고있다 며마치도사회주의이념자체에는문제가하나도없다는것을강조하였다. 특히김일성이사망한후 1998년 9월 5일에개최된최고인민회의제10기제1차전원회의에서김정일은각기마다최고인민회의제1차전원회의에서의례적으로행해져왔던최고지도자의시정연설을하지않고제9기제1차전원회의에서행한김일성의시정연설 19) 을녹음청취하는것으로김정일시대의정식출현에대한신고식을대신했다. 원래김일성은이 구소, 2010), 안보학술논집제 21 집, 332~347. p. 13) 김정일, 평양제 1 고등중학교를본보기학교로잘꾸릴데대하여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4. 28.), 교육부문책임일군협의회에서한연설 ), 김정일, 교육사업을더욱발전시킬데대하여 ( 전국교육일군열성자회의참가자들에게보낸서한. 1984. 7. 22. 단행본 ), 김정일, 과학기술을더욱발전시킬데대하여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책임일군들과한담화. 1985. 8. 3 단행본 ) 14)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우리식사회주의는필승불패이다, 1991. 5. 5.,, 15) 이찬행, 김정일 ( 서울 : 백산서당, 2001.) 654. p. 16) 김정일, 혁명적당건설의근본문제에대하여 ( 조선로동당창건 47 돐에즈음하여집필한론문, 1992. 10. 10.) 17) 김정일, 혁명적당건설의근본문제에대하여 ( 조선로동당창건 47 돐에즈음하여집필한론문, 1992. 10. 10), 김정일선집, 13,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71. p. 18) 이찬행, 김정일 ( 서울 : 백산서당, 2001), 654., 658. p. 김일성은모기장을치지않고창문을열어놓으면모기가달려들어눈두렁 ( 눈두덩 ) 을쏘거나쉬파리가들어와쉬 ( 파리알 ) 을쓸어놓을수있으므로모기장을잘쳐야한다고지시했다. 김일성, 일군들의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높여당의경공업혁명방침을관철하자 ( 당중앙위제 6 기제 16 차전원회의에서한결론, 1989. 6, 7~9. p.), 김일성저작집, 42, 21~22. p. ( 재인용 ) 19) 김일성은 1990 년 5 월에열린최고인민회의제 9 기제 1 차전원회의에서김일성의시정연설, 김일성, 우리나라사회주의우월성을더욱높이발양시키자 (1994. 5. 24.) 에서우리식사회주의의에대하여강조. 김일성저작집, 42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 12 -
회의에서 1990년대사회주의건설의총노선 ( 이념 ) 과정책기조 ( 목표 ) 를밝혔고김일성의정치 경제노선에대한녹음청취를통하여김정일은앞으로김일성의기조를유지 ( 소위유훈정치 ) 하겠다는것을암묵적으로암시하였다. 가장중요하게는 우리식사회주의 의내용 20) 이현재북한에서권력구조를비롯한대표적인정책과노선으로구체화된다는데있다. 이러한관점에서김정일시대의출범시초김정일의노선과정책은바로김일성이남긴유산인 우리식사회주의총노선과정책기조를유지하겠다는소위 유훈정치 의기본내용을공식화했다는데초점을맞출필요가있다. 그러나우리가놓치지말아야할몇가지김정일시대의북한사회주의정치 경제노선과정책 ( 이념과목표 ) 은사실아직까지잘알려지지않은몇가지특징을가지고있다는것에주목할필요가있다. 당시김일성이생존할당시제9기제1차전원회의에서행한김일성의시정연설을위한재토의사업을위한간부회의에서들려준김일성의육성녹음중에는논문에서주장한구절외에이러한내용이들어있었다. 내가이미몇년전부터정무원이나관련기관에러시아 ( 구소련 ) 나동유럽나라들의변질가능성에대하여미리대비하여경제운영을천편일률적으로하지말고, 사회주의물물경제권역에서만이아니라동남아시아나다른비사회주의권나라들과의교류와협력을준비하라고했는데하지못했다 며호되게꾸짖는내용을기본으로 3박 4일동안간부들전용집중강습을진행하였었다. 즉우리식사회주의의핵심내용에서몇가지대표적인특징은바로사회주의를완성하기위한사상적요새와물질적요새를 동시 에점령하여야한다는내용 21) 과 과학기술혁명 과 대외경제교류 의활성화를다른때보다강조하였다는것은다음과같은전제조건에대하여분석하면이전에사상적요새를우위에놓고물질적요새를보장하는원칙에서왜동시에라는말로변화시켰는지에대하여분석할필요성을강조하는대목이다. 20) 우리식사회주의 기본내용 : 첫째 - 주체자주노선의재강조, 둘째 - 사회주의건설의총노선 ( 인민정권강화및사상 기술 문화의 3 대혁명노선유지 ) 재확인, 셋째 - 계속혁명계속전진사상유지, 넷째 - 사상적요새와물질적요새의동시점령 ( 단사상적요새점령이선차적과제, 특히사상적요새의점령을위해서는 온사회의혁명화 노동계급화 인테리화를, 물질적요새의점령을위해서인민경제의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를강조 ), 다섯째 - 80 년대속도창조운동 을계승한 90 년대속도창조운동 등혁명적군중노선의철저한관철, 여섯째 - 관료주의퇴치를비롯한 사회주의적민주주의 를강조하면서 당의영도 의확고한보장과 당적지도 의강화, 일곱째 - 자립적민족경제건설노선의견지와강조, 여덟째 - 사회주의경제관리방식에있어서 청산리정신과청산리방법 과그것을구현할 대안의사업체계 및 새로운농업체계 의개선및재확립, 아홉째 - 과학기술혁명과대외경제교류의활성화, 열번째 - 대외정책에서자주평화친선의이념을내세우는것등이핵심내용을이룬다. 김일성, 우리나라사회주의우월성을더욱높이발양시키자 (1994. 5. 24.) 에서우리식사회주의의에대하여강조. 김일성저작집, 42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21) 동시에사상적요새와물질적요새를점령하라는말은아마도이때가처음으로나온말이라고분석된다. 즉북한도당시동유럽에서의사회주의공산주의를지향하던사회주의권나라들이개혁개방의정책으로자유민주주의시장원칙을선택하게된주요인이바로주민들의물질문화적생활이주요한요인이었다는것에대하여상당히민감하게반응하였다는하나의증거이다. - 13 -
김정일시대초기 1990년대중반에들어서면서시작된마이너스경제성장과심각한식량난 에너지난 생필품난 외화난으로북한경제는총체적인위기상황에직면 22) 하게되었다. 이런원인으로하여 1991년에북한대외무역은구소련을대상으로만 68.1% 나감소했고대소무역이북한의대외무역에서차지하던비중도전년 (1990 년 ) 37% 에서 14% 로급감했다. 또북한의대중무역에있어서도원유도입가격이 1990년의톤당 58$ 에서 1991년에는 126$ 로 2배이상급등함으로서북한의경화수요는급격히늘어났으나, 경화획득이가능한수출상품공급능력의한계로인한북한상품의국제경쟁력의저하는북한의대외교역을전년보다 16% 감소 23) 케했다고공식적으로인정했다. 상황이어려워진북한은 1990년을 경공업의해 로정하고 중공업을우선적으로발전시키면서경공업과농업을동시에발전 시키는기존북한사회주의경제건설기본노선을유지하면서도경공업과농업을빨리발전시키는문제와인민의식의주 24) 문제를빨리해결하여사회생활의 3대분야인정치생활과문화생활, 그리고물질생활을다같이발전시켜야한다고제기 25) 했다. 특히이때를시작으로북한내에서는오늘과같은종합시장 26) 과는거리가조금멀지만농민시장의자연적인확산이시작되었다. 사회주의경제는태생적으로경제적합리성보다는체제경쟁을향한이데올로기적강박관념에의해지배되는특징을가지고있다. 사회주의체제우월성을입증해야하는지배엘리트들은단기간내에자본주의를따라잡고능가한다는추격발전 (catch-up development) 추격발전이데올로기에매료되며이는중공업우선의불균형발전전략을정당화한다. 이데따라농업과경공업의잉여는수탈되어중공업으로이전되며, 재투자를받지못한농업과경공업의생산성은지속적으로하락하여어느순간만성적인식량및소비재부족현상을초래 27) 하는것은사회주의를지향하는역사의합법칙성처럼되어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김일성은 1992년신년사에서일부사회주의국가의좌절원인을자립경제를구축하지못하고자본주의경제를도입한결과라고지적하면서, 1992년도를대농의해로설정하고심각해지고있는식량문제에대한대응책으로농업생산의중요성을강조했다. 22) 이찬행, 김정일 ( 서울 : 백산서당, 2001), 706. p. 23) 이찬행, 위의책, 707. p. 24) 당시까지거의모든김일성과김정일의논문이나북한언론, 출판물에서는 의식주 라는말을상용하였지만이때부터 식의주 로사용한결정적계기로된변곡점이바로 1990 년임. 그만큼북한에서먹는문제가가장심각해지기시작되었다는것을간접적으로표현된시점. 25) < 로동신문 >, 1990 년 1 월 1 일, 이찬행, 위의책 708. p. 의내용을재인용 26) 2004 년 3 월현재전국적으로 300~250 개의종합시장신설및보수, 김영윤, 7.1 조치이후북한경제및농업분야변화, 경제개혁이후북한농업의변화분석과전망전문가워크샵, 2006. 29. p. 27) 임수호, 계획과시장의공존 (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2008.), 20. p. - 14 -
모든사람이다같이흰쌀밥에고기국을먹으며비단옷을입고기와집에서살려는우리인민의세기적염원을실현하는것은사회주의건설에서당면하여우리가달성하여야할중요한목표입니다. 식의주문제를더욱원만히해결하고인민생활을끊임없이높이기위하여서는농업과경공업에계속큰힘을넣어야합니다. 우리당은올해를 대농의해 로정하고농업생산을높이기위한적극적인조치를취하였습니다. 김일성은 1993년에도인민의물질문화생활을향상할것을강조했고자기의마지막 1994년신년사에서도우리식사회주의를옹호고수하겠다면서도 3차 7개년계획기간에우리는예상치않았던국제적사변들과나라에조성된첨예한정세로하여경제건설에서커다란난관과장애에부딪쳤다며사실상제3차 7개년계획이실패했음을시인 28) 했다. 이후북한은엄청난체제이완과거의붕괴직전까지갈정도의 고난의행군 29) 이라는경제난을본격적으로겪던 1990년대중후반부터일정한수준에서의변화가감지되기시작한다. 즉북한의경제위기는사회주의권의붕괴로인한북한체제의정치 안보상의불안으로증대되며, 이를해소하기위하여아무리경제가위험수위에도달했다는경고신호가울려도당면한경제사업보다는국방산업과군대사업에내부의자원을총동원해야하는소위 선군시대 가개막하는직접적계기가된다. 1993년 준전시상태 의선포에서도확인할수있는것처럼북한은 자립적인국방공업을발전시키는것은조국과사회주의의운명과관련된중요한문제 로제기하게되었고, 경제형편이아무리어려워도군수생산을소홀히할수없었던것 30) 이다. 1994년 7월 6일김일성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새로운혁명적전환을일으킬데대하여 라는논문에서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방침을철저히관철하며인민경제의선행부문인석탄고업과전력공업, 철도운수를확고히앞세우고금속공업을계속발전시켜나갈데대한새로운 혁명적경제전략 을내놓았다. 물론김일성은이회의참가후사망하였지만이때내놓은 혁명적경제전략 과 1998년 8월 22일자로동신문에정론 강성대국 이실리면서처음으로언급된 강성대국론 31) 은김일성과김정일시대의연관성을설명해주는대표적인실례이다. 또한 1999년 1월 1 일과학원현지시찰을시작으로 과학의해 제정이후 2003년새로운 선군시대의경제건설노선 이나오기까지북한경제건설기본방침으로거론된다. 한편 2003년은 28) 이찬행, 위의책 708. p. 29) < 노동신문 >, 1996 년 1 월 1 일, 고난의행군을 1995 년이가장어려운한해였음을시인하고 1997 년까지고난의행군을계속할것을요구 30) 정영철, 북한의개혁개방 - 이중전략과실리사회주의 ( 서울 : 선인출판사, 2004.), 52. p. 31) 9 월 9 일호 로동신문 에는 위대한당의령도따라사회주이강성대국을건설해나가자 를발표함으로써전사회적으로확산시켰다. 정영철, 북한의개혁개방 - 이중전략과실리사회주의 ( 서울 : 선인출판사, 2004.), 92. p. - 15 -
북한이 1 월 10 일핵개발을공식적으로시인한시기였다는점에서도다시돌아볼 의미가있다고보아진다. 특히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 이후북한에서는맹렬한속도로종합시장이확산되고있는중이었다. 현재북한은 전인민의상 ( 商 ) 인계층화 라고말할수있을정도의소수최고위급상층간부를제외한전체주민과중하층간부들까지도어떤방식으로든시장경제행위에가담하고있다. 거래품목역시이미식량과소비재를넘어일부생산재 ( 생산자재 ) 로까지확대되고있다. 나아가생산부문에서는임금노동자를고용해소비품을생산판매하는소규모지하공장까지등장하였으며, 계획경제내부로개인자본이비공식적으로투자되는현상도발생하고있다. 즉자본주의의맹아가형성되고있는것 32) 이다. 이와때를같이하여일정한한계내에서의경제개혁과함께북한의과학기술정책이획기적으로변하고있으며정확히그전모가밝혀지지는않았지만분명한것은이와때를같이하여나온 선군정치 라는언어가생겨나면서북한과학기술및경제분야에서는엄청난변화가예고된다. 즉김정일은논문 당이제시한선군시대의경제건설노선을철저히관철하자 를통하여 선군정치 라는개념과선군시대경제건설노선 ( 이념 ) 의개념을정식화 33) 한다. 우리당의선군정치는군사를제일국사로내세우고인민군대를핵심으로, 주력으로하여조국과혁명, 사회주의를보위하고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힘있게다그쳐나가는우리시대의위력한정치방식입니다. 오늘우리나라에서선군정치는사회주의의기본정치방식으로되고있습니다. 선군시대에는경제건설도군사중시, 군사선행의원칙에서해나가야합니다. 우리당은선군시대의요구를반영하여국방공업을우선적으로발전시키면서경공업과농업을동시에발전시킬데대한경제건설노선을제시하였습니다. 국방공업을우선적으로발전시키면서경공업과농업을동시에발전시킬데대한노선은선군시대에일관하게틀어쥐고나갈사회주의경제건설의전략적노선이며우리당의선군혁명영도, 선군정치의실현을물질경제적으로확고히담보하는경제건설노선입니다. 중요하게는이논문에서김정일이언급한 선군시대의우리당경제건설노선은곧 사회주의경제건설의전략적노선 이라고정의한것이다. 즉선군시대를특별히강 조하고있는현재까지사실북한의모든변화는바로강성대국건설에서도경제에 대한연구에귀착되어야한다는북한연구에대한시사점을준다. 32) 임수호, 계획과시장의공존 (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2008.), 13. p. 33) 김정일, 당이제시한선군시대의경제건설로선을철저히관철하자 ( 당, 국가, 경제기관책임일군들과한담화.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2003. 8, 28.) - 16 -
3) 북한과학기술체제변화를통한경제전망필요성 일반적으로우리는북한의경제체제는다른사회주의권나라들처럼과학기술체제와긴밀하게연동 34) 되어있다는것을잘알고있다. 때문에우리는지금까지연구된적지않은북한전문가들의북한에대한경제연구결과를통해과학기술과연관된선군시대강성대국을건설하기위한북한경제전망에대한심층적연구의필요성을느낀다. 그러나유감스럽게도북한에서진행된지난 2009년 11월화폐개혁을시작으로 2010년 9월김정은의제3차당대표자회를통하여공식등장한이후오늘에이루는최근까지북한의대남도발과같은극적인북한의행보에대하여경제의하부구조로서과학기술정책의변화를분석하는시각으로연구된논문을찾아볼수없다. 물론일부논문이있기는하지만최근북한내에서김정은의공식등장과내년 2012 년전면등장예고같은북한의미래에대하여논한것은찾아보기어렵다. 이를위하여북한의변화하나하나를하부구조인경제, 더심층적으로는북한의과학기술정책의변화와함께여기에참가하고있는과학기술자들의의식구조의변화까지염두에두고역사적인관점에서경험적으로연관시켜본다면그연구결과는흥미있는결과를줄것이라는일련의메시지를담고있다. 그중에서도경제적으로강압적인농민시장의폐쇄와사회주의중앙집권제적인계획경제시장의확산 (1970년대이전 ), 경제난과식량난으로가증된자연스러운농민시장의성장과사회주의계획경제시장의공존 (1970년대중반과 1990년대초 ) 시대를거쳐농민시장의급성장으로인한종합시장의출현 (2002년 7.1경제조치 ) 을통한사회주의계획경제시장의급속한쇠퇴 (2009년 11월화폐개혁 ) 는북한사회내부각계층의역학관계와의식구조변화로인한구체적인행위에서도질적인변화가감지되고있다. 이러한질적인변화가있음에도그원인에대한구체적인연구가미비한상황은지금까지의적지않은북한에대한연구논문들이상대적으로거시적인연구에치우쳐져있었기때문일수있다는것이대부분북한전문가들의중론이다. 또한그이유는중요하게는앞에서도언급하였지만바로북한에서공개하거나우리의일정한노력에의하여혹은북한이탈주민들에의하여공개되는부분적인정보들에의존할수밖에없는북한정보자료들의부족한측면으로인한응당한결과로인한당연한결과이라고인지된다. 그렇다고북한의내부는급변하고있는데원전혹은구체적인북한관련자료가 34) 이춘근, 북한의과학기술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5), 머리말 5. p. - 17 -
없다고손놓고연구하지않을수도없다. 현재까지의북한에대한연구상황을종합하여보면사실북한의정치 군사 경제체제가지금처럼정치군사적으로기본전략인 1인독재체제를유지하려는목적은교묘하게숨기고, 주민들의실제적인물질문화생활을위하여노력하는인상을주기위한거짓 ( 이상 ) 정치를하려하는만큼그래도조금이나마남아있는북한주민들의현체제에대한신뢰는깨어지고주민들의기대와현실의괴리로하여북한체제내에조금씩금이가고있다는증거들이두러나고있다. 정치적으로북한의주체사상이선군사상의대체를통한새로운정치세력의등장으로인한북한사회의이념과리더십변화, 선군사상의출현으로인한 혁명의 1,2세대들이 3,4세대들, 심지어 5세대에의한급속한교체로인한권력세력들간역학관계로인한새로운정치 군사관계변화를올바로분석할필요성은충분하다. 이에근거하여경제적으로자본주의적맹아상태농민 ( 종합 ) 시장의등장, 제한및폐쇄의반복을통하여북한주민들의실제생활형태의체감에대하여구체적으로접근하여야만하는역사적변곡점에서있다. 이러한변화의관계속에서북한 3대권력세습세력의등장과관련하여북한내과학기술및경제의 1980년대수준으로의회복가능성에대하여논하는것은참으로중요한연구라하겠다. 특히북한사회변화의일반적인구성요소의하나인이념의전환, 목표의변화, 구체적인발전방식의시스템적인변화를북한사회의구성원들의욕구및실제적인활동의행태들을통하여조사분석하는것은참으로의미가있다고생각된다. 즉김정은의 3대권력세습전면등장이가증되고있는상황에서한반도통일비전과미션에대한연구가거시적인연구를넘어북한의현체제를어떻게이용하고무엇부터어떻게, 어떤계층을중심으로어떠한목표부터실현하겠는가에대한구체적인대안마련이시급한상황이다가왔다. 때문에이논문에서집필진은남북한통합혹은통일단계에서북한의정치 군사분야의하부구조를이루고있는북한의과학기술및경제체제에대한연구가구체적으로선행되어야함을강조하게된다. 즉정치군사적으로통일될상황이다가왔다고해도북한사회전반에대한실질적인그어떤접근도하기어렵다는현실적이며냉정한판단하에이에대한구체적이며종합적인정성적조사및분석연구의필요성을인지하게된다. 이러한취지하에북한사회의정치 군사적변화의근저에놓여있는하부구조로서의북한과학기술및경제변화에대한조명은아주필요하다하겠다. - 18 -
2. 문제제기및연구방법 오늘날북한에서과학기술이차지하는비중과역할은실로막대하다. 산업생산과기술의현장, 군수물자의연구개발, 심지어정치사상적차원에이르기까지과학시술에대한강조는매우강하게나타나고있다. 금년 (2006년) 6월리문호국가과학원과학기술참사실장은조선신보와의인터뷰에서 2022년에는과학기술강국이될것이다 라는야심찬계획을내세웠다. 2022년이라는목표점을제시한이계획이우리의국회격인최고인민회의에의해수립됐다는점 35) 에서그승패여부를떠나비중있는명실상부한 국가적 목표인셈이다. 한편중국의경험에서볼수있듯이, 사회주의, 경제체제의개혁은이를지원하는과학기술체제의근본적인개혁을수반한다. 1980년대후반부터시작된과학원개편과 2차에걸친 과학기술 3개년계획, 2000년까지의과학기술발전장기계획, 1991년김정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새로운전환을일으키자 라는논문에서시작되고 1990년대후반부터상대적으로강력히실행된 과학기술중시정치 36) 와 강성대국 전략, 과학의해 지정, 과학원과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통합과분리, 인민경제의기술적개건과정보화, 두차례에걸친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 연료, 동력문제해결을위한 3개년계획 등 37) 은북한의여러가지과학기술과경제적패러다임변화를대변하고있다. 필자는북한에서과학원에재직하면서북한과학기술의본산지인과학원산하연구기관들의연구활동과북한내각산하모든생산을담당하는공장과기업소들간상호의존관계에대하여잘알고있다. 즉일반적으로북한은태생적으로중국이나러시아같은사회주의정치경제체제를유지하는나라들에서와마찬가지로과학기술연구는기본적으로과학원을위시한각급연구기관들에서, 그리고공장 기업소들에서는그연구기관들에서이룩한연구결과나개선된기술을도입하는과정에제기되는기본적으로단순한기술개건문제를해결하는식으로분담되어있다. 바로생산실천에서일어나는과학기술문제들이공장기업소단위에서해결하기어려운경우해당행정기술참모부를통해상급내각산하기관에집중시키고이것을국가계획위원회를통하여과학원에연구과제로채택되는순환구조 38) 를가지고있다. 35) 최현규, 북한의과학기술정보유통및남북협력, 북한의과학기술과 10 년후의북한조명 (2006 년 ), p. 5. 36) 김정일은이논문에서 우리나라의과학기술을가까운앞날에세계선진수준에올려세우려는것은우리당의확고한결심입니다. 면서과학기술의발전수준은곧국력을평가하는기본척도이라며과학기술발전을독려하고있다. 37) 이춘근, 북한의과학기술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5), 머리말, 3. p. 38) 필자는 1991 년부터 2001 년까지북한과학연구기관들에서연구사업을한관계로사실북한과학기 술연구기관들의총집합체인과학원과생산담당공장 기업소간상호의존관계를경험적으로느낀바있 - 19 -
이러한취지에서북한과학기술체제개혁은북한이직면한현실적문제들을반영하고이를타개하기위해과학기술의역할을강조한다는점에서, 최근취해지고있는경제개혁조치들과일맥상통하는구조를가지고있다. 특히북한이과학기술계획을경제계획에앞세우는정책을추진하고있으므로, 과학기술체제개혁동향의분석을통하여북한이직면한경제적현실과개혁개방논리, 미래의경제추진방향등을파악 39) 하는것이야말로북한에서김정은 3대권력세습등장과관련하여북한의미래를그려보게하는기초적인데이터가될것이다. 이연구논문은북한이 1990년대초반부터시작된과학기술중시이념과목표를어떻게오늘까지이어오고있는가에초점을맞추고이러한이념과목표의변화에따라북한경제시책들이전반적으로어떻게관계를이루며변화되어왔는가를조사및분석할것이다. 특히 1998년 5월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결정으로채택된 과학기술법 발표 40), 2002년 7.1조치이후이러한변화관계들을북한의경제시책들중최근새롭게나타나고있는 2003년 당이제시한선군시대의경제건설로선 41) 의출현과실천과정이오늘북한국방공업 ( 경제 ) 분야에서어떻게구현되고있으며이러한결과최근북한이소위 군사분야에서의강성대국은이미완성되었다 는문제에서군사강국과경제강국건설의함의에대한추가적인심층분석이필요함을인지하게된다. 동시에 2009년 9월김정은의공식등장을기점으로 2009년이전과이후로나누어미래남북통합및통일의구체화단계에서가장큰변화에대한분석도동시에하게될필요성에대하여인지하게된다. 이에따라구체적인변화방향성을전망하고그변화의기저에깔려있는북한과학기술및경제체제의의도에대한지속적인연구시스템을마련하여야할필요성을제기하게된다. 더심층적으로는북한의과학기술및경제분야가국방과학기술혹은국방공업 ( 경제 ) 중심으로편증되고비대화되어있는환경에서이분야관료층들의역학관계에대한구체적인사업모델의보편성과특수성에대한전망을우리의통일정책대안과연관시켜볼필요도있다. 특히최근북한의국방과학에치중된관련기초과학연구사업성과를종합평가하고각분야핵심전문가들의의식구조와행위의변화를중심으로간접적인평가연구에집중할필요가있다. 이에대한연구방법은일반적인북한연구방법론에서자주기용되는체제론적접근 다. 39) 이춘근, 북한의과학기술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5), 머리말부분 40) 최현규, 북한의과학기술정보유통및남북협력, 북한의과학기술과 10 년후의북한조명 (2006 년 ), p. 5. 41) 김정일, 당이제시한선군시대의경제건설노선을철저히관철하자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2003), 내부지시자료 - 20 -
방법과비교론적접근방법을유기적으로결합하고여기에필자가북한과학연구관련기관들에서직접경험한실증적인접근방법을가지고현재까지의모든선행연구논문들을재조사분석할것이다. 뿐만아니라모든북한연구에서보편적으로나타나는원전자료들의부족함을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www.nktech.net) 42) 에있는북한각분야 1급학술지들을통해평소잘알고있는북한과학기관연구자들과이들의논문들을비교분석하는식으로이홈페이지의내용들을효과적으로이용하기로한다. 동시에북한의대표적인언론매체들인로동신문, 각종출판물들과소유하고있는일부과학기술관련자료들을이용하여체계적으로분석해보기로한다. 때문에연구범위도 1980년대이후부터오늘까지의과학기술및경제분야의연관관계를중심으로체계적으로분석하면서도, 이중에서도최근 2002년 7월 1일경제조치이후뚜렷하게나타나기시작하는북한과학기술중시사상의출현과그목적이추구하는북한경제건설방식변화이면에북한현체제의전략적목표인 3대권력세습의등장과는과연어떻게연관되어있을지를연구목표의포거스로정한다. 이러한조사분석자료들을조사하는과정에우리가얻게되는분석틀을가지고현시기북한내에새롭게나타나고있는 3대권력세습등장의대표적인변화지표들에비추어북한이최근내세우고있는 1980년대수준의경제회복가능성의여부를종합적으로판단해보고그결과들을도출해낼것이다. 특히북한연구자들속에서아직까지해결되지못한북한사회에서수령이나지도자의결론이북한모든정책을규정하는지, 아니면조직행태와관료정치로정책이선택되고변형될수있는지에대한논의의소지를몇가지과학기술및경제정책결정과정에나타난실재한사례들과상황들을분석 ( 표 Ⅰ-1) 하는데도일정한부분을할애할필요를느낀다. 뿐만아니라시장의확산이북한의과학기술및경제변화에어떠한영향을주는지에대한분석도동시에하려고한다. 표 Ⅰ-1. 북한의경제개발계획과주요과학기술정책관계 43) 단계기간경제개발계획과학기술정책상징적인정책 무역침체기 1987~1993 3 차 7 개년계획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총노선 1, 2 차과학기술발전 3 개년계획 과학기술중시정치 모기장론 T 교육강화 연구기관개편 42)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http://www.nktech.net/index.jsp 는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정보서비스실에서관리하는홈폐이지로서많은중요한북한원전자료들과북한연구자료들이수록되어있음 43) 이춘근, 북한의과학기술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5), 16. p. 참고 - 21 -
고난기 1994~1998 고난의행군 강성대국건설론 강행군강성대국 1998~2001 고난의강행군 연료동력문제해결강 선군시대경제건설노 시장확산기 2002~2011 선제시 사상, 총대, 최신과 학기술 과학기술법채택 인민경제의정보화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 최첨단돌파전 CNC화 사이버전교육강화 시장단속과폐쇄 첨단기술학과신설 컴퓨터과학교육강화 국방공업위주 3. 연구지표와구성 일반적으로지금까지북한연구가가장활발하게진행된분야는정치 군사분야이다. 이분야에대한북한연구결의보편성은북한사회가상당히째어진조직사회 44) 이며이조직사회인북한에서일정한변화나발전의틀이존재한다는것이다. 즉이념과목표의변화가먼저이루어지고이러한변화는당대회, 혹은관련전원회의나최고인민회의등조직적인절차를통해실제적인시스템과자원분배의변화를초래하며이러한변화나발전전과정에참여하는인적재원들의의식구조와실제적인활동에의하여승패가결정되는선순환구조로이루어져있다는것을잘알고있다. 이러한이념과목표의변화는곧김정일이나그최측근들과같은현체제의기득권자들에의한무한한정책적선택에의하여결정된다. 이러한관계에서우리는북한의과학기술및경제발전정책선택의중심에서있는이들의움직임과이들이이분야중하위엘리트층들과의관계속에서어떻게변화하고어떠한욕구를가지고있는지에대한조사및분석을가할것이다. 때문에북한의북한과학기술및경제발전이념과목표의변화, 이이념과목표의변화가실제적인과학기술및경제시스템과자원배분과정의변화에어떠한영향을주었는지, 그리고이러한변화에참여하는실질적인인적재원들의교육수준과인재양성, 과학기술활동및대외교류활동전반에서나타나는의식수준및행위의변화로나누어조사하고종합적으로분석 ( 표 Ⅰ-2.) 해보기로한다. 동시에가장중요하게는이러한분야의인적재원활동이어떻게변화되어가는지를 거시적관계보다는직접적인변화과정을교육상황, 인재양성, 구체적인연구활동상 44) - 22 -
황, 그리고대외교류활동상황으로구체적으로나누어보기로한다. 지표이념및목표재원분배및시스템인적재원활동 과학기술및경제이념 과학기술및경제목표 측정항목 과학기술및경제시스템의결합 ( 국방경제의부활 ) 과학기술및경제재원의집중과분산 과학기술및경제분야교육존재 과학기술및경제분야인재양성 과학기술및경제연구활동경향 과학기술및경제분야대외교류활동상황 표 Ⅰ-2. 연구지표분석틀 현실적으로북한과학기술및경제관련지표들을정함에있어서우선이분야에 대한연구가제대로활성화되지못하고있기때문에이러한상황에서구체적인각 장절들을나누어이러한분석틀속에서조사하려고한다. - 23 -
Ⅱ. 사회주의권과학기술및경제관계에대한일반적고찰 1. 북한의과학기술에대한인식과사회주의권국가관계 1) 현재북한의과학기술에대한인식 최근북한은 함남의불길따라 2012년의위대한승리를위하여총공격하자 라는구호를내걸고국가의모든것을 2012년 4월김일성의생일 100돌을맞으며경제강국건설을위한행사에모든것을집중 45) 하고있다. 경제강국건설은북한앞에나서고있는가장중요한혁명과업으로되고있다며인민경제의주체성을끊임없이강화하면서최신과학기술에기초한현대화를적극실현하여자립적민족경제의우월성과생활력을전면적으로높이발양시키는것을현시기경제강국건설의기본방향으로제시 46) 하였다. 북한은과학기술중시를사회주의강국건설의 3대기둥의하나로내세우고과학기술발전을위한노력에특별한관심을가져왔다. 사상과총대에최신과학기술이결합되면혁명과건설에서위대한변혁이일어나게된다는확신은변함이없다 47) 고주장하면서과학기술중시노선에대하여다음과같이설명 48) 한다. 우리당의과학기술중시노선의기본요구는짧은역사적기간에첨단과학기술을빨 리발전시키고나라의과학기술을세계적수준에올려세우며사회주의강성대국건 설을과학기술적으로확고히담보하는것입니다. 북한은과학과기술의발전을나라와민족의자주권을지키며사회주의강성대국을건설하기위한중요한문제로보고과학기술중시를사상중시, 총대중시와함께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3대기둥의하나로규정하였다. 즉당의과학기술중시노선의기본요구는우선짧은역사적기간에최첨단과학기술을빨리발전시키고북한의과학기술을높은수준에올려세우는것이다. 짧은역사적기간에최첨단과학기술을빨리발전시켜야새재료, 새에너지 ( 에네르기 ), 우주기술, 핵기술과같은첨단과학기술분야의기계, 금속, 채취공업뿐만아니라경공업과농업을비롯한응용기술분 45) < 로동신문 >, 함남의불길따라 2012 년의위대한승리를위하여총공격하자, 2011 년 10 월 28 일 46) 리성란, 현시기경제강국건설의기본방향과과학기술의역할, 47) < 로동신문 >, 과학기술발전에서전환의길을열어놓은강령적지침, 2011 년 10 월 29 일 48) 한성실, 우리당의과학기술중시로선의기본요구 ( 평양 : 과학기술백과사전출판사, 2010, 4), 철학연구, 2010. 4., 36. p. - 24 -
야를획기적으로발전시킬수있어시대의추세에맞게경제를현대화, 정보화할수있고나라의경제구조도개변 49) 하려고한다. 그만큼북한도경제를발전시키기위한가장중요한수단으로서과학기술의중요성을이해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그러나이러한분야의움직임에대하여구체적인해석을가할원전자료의부족으로관련연구도활성화되어있지못하는실정이다. 이를타개하는한가지방법은이와관련된과거의이념과목표, 시스템과재원분배의변화, 구체적인인적자원의활동의변화를체계적으로고찰하면서문제점을진단하고유사한경로를겪은다른사회주의권나라들인구소련과중국을비교해보는내재적및비교접근방법을결합시켜활용하는것이다. 2) 사회주의권국가의공통적인일당독재이론 역사적인현상으로서최초로사회주의체제를기반으로출발한국가는소련이다. 애초소련을출범시킨혁명의지도부가내건이데올로기는공산주의였다. 그러나당시 (1920년대) 공산주의라는이데올로기는워낙논리체계의전제와전개, 그리고결론이전지구적차원에걸쳐있는관계로, 소련에서사회주의체제의시도는지구의일부분에서만으로구현되는것이아니었다. 더군다나공산주의가실현되는상태에대한구체적인설명이빈약한와중에도우리가확인할수있는몇가지미래공산세계에대한단서들을본다면, 공산세계의성과적승리단계에서는이미국가의의미가소명된다고했다. 국가소멸론 이라고알려진그들의이론에따르면그렇다. 그러니공산주의자들에의해러시아혁명이후세워진국가가공산주의를내건다는것자체가모순이된다. 그들의주장대로라면공산주의체제란전세계에걸친공산혁명이완성되는순간비로소공산주의라는이데올로기는이론적역할을완결하여실현되는셈이다. 그래서그들은세계공산주의혁명이완수되는순간까지과도기를설정할필요를느꼈을것이다. 그래서일단공산주의자들에의한혁명이성공한지역, 국가에서는사회주의국가라는존재가역사적으로등장하게된다. 공산주의와국가의모순된공존의문제를사회주의와국가라는조합으로대체한셈이다. 이렇게등장한사회주의국가들은몇가지전제를가지고출범했다. 첫째는사회주의국가는어디까지나잠정적인국가이며, 둘째는그러므로일단등장했을당시까지역사상존재했던모델로서의국가와유사한체계는갖추면서동시에그들만의독특한국가체계를형성하였다. 즉,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해당하는국가기구를형 49) 한성실, 우리당의과학기술중시로선의기본요구 ( 평양 : 과학기술백과사전출판사, 2010, 4), 철학연구, 2010. 4., 36. p. - 25 -
식상가지면서도, 실질적으론공산당이라는 1당 ( 黨 ) 을중심으로국가가운영되는방식으로존재한다는것이다. 셋째는여기서공산당은단순히세계공산혁명이완수되는시기까지과도적으로국가를운영하는것에그치는것이아니라세계혁명완수를위한사령탑역할을하기도한다. 전자의관점에서보자면일당독재라고표현할수있는데, 후자의관점에서본다면한국가혁명의지휘부가된다. 지휘부가복수일수는없다는점에서보면이른바일당독재론도이해할만하다. 넷째는세계공산혁명이완성이안된상태이긴하지만사회주의국가단계에서이미그들이추구했던공산주의적시스템을앞당겨서실현하고자시도를하게되는것도어찌보면당연 50) 하다. 그렇기때문에한나라에서사회주의, 공산주의체제가승리하면이들은그나라에서했던일종의유종의성공모델시스템이그대로이후에승리하거나건설되는사회주의, 공산주의국가들에거의그대로비슷하게전도되는특징을가지게된다. 사회주의국가들에서초기체제형성에는마르크스이론과지도자의통치이념이큰영향을미친다. 마르크스는생산관계로표현되는하부구조가정치사회적의식형태로표현되는상부구조를결정하고, 이들의변증법적발전이역사를주도하는것으로보았다. 이안에서기술은생산력발전을주도하고촉진시키는하부구조의주요소가되고, 상부구조에속하는영역들은생산력발전을주도하는세력들의정치도구가된다. 따라서북한을포함한사회주의국가에서과학기술은무산계급정치와경제발전의주요수단이되고, 그자체의발전은뒷전으로밀리는경우가많다 51). 이러한취지에서보면북한도사실구소련이나중국의사회발전형식으로서과학기술및경제관계는북한의시스템과비슷하게될것이라는전제하에서이장을해석할전제조건이이론적으로가능하다고볼수있다. 즉구소련과중국등주요체제전환국들의과학기술체제변화동향들을경제체제전환과연계하여체계적으로파악하고이를북한연구에적용함으로써북한의과학기술정책이나목표, 체제개편에대한이해증진과향후전망및우리에게주는시사점등을새로운안목으로도출하는연구를통하여다음장들에서북한 3대권력세습등장과관련하여북한과학기술및경제회복가능성에대한분석 52) 을하기위한주요한이론적분석수단으로서중국의사회발전형식으로서과학기술및경제관계의형성과구소련의과학기술및경제관계의특성을분석해보기로한다. 따라서이장에서는북한의과학기술정책의변화에따르는북한경제노선의관계에대하여중국과러시아에서의몇가지사례들을전제조건으로놓고해석해보기로한다. 50) 이지수, 북한의특수성 : 설명요인과그함의, 북한경제리뷰, 2011. 9 월호. 47. p. 51) 이춘근, 북한의과학기술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5), 15. p. 52) 이춘근외 1 명, 1990 년대이전의소련과학기술체제개혁과북한에대한시사점, 북한과학기술연구제 5 집, 186. p. - 26 -
2. 중국의사회발전형식으로서과학기술및경제관계 북한의과학기술및경제관계에대한원전자료들의거의없고이에대한해석도상당히다양한견해가존재한다. 반면에중국은거의 30여년동안의개혁개방을통해풍부한자료와역사를남기고있으므로이를분석하는과정에북한에서의과학기술및경제관계형성의일반성을추정해낼수있다. 중국은 1949년건국이후, 구소련의경험을토대로북한과유사한경제체제와과학기술체제를형성발전시켰고, 1978년개혁개방이후에는구체제에대한철저한반성과개혁을통해세계에서유례가없을정도로빠른경제성장을기록 53) 하고있다. 1) 중국과학기술및경제관계로본이념과목표의변화단계 가. 중공업우선발전경제전략과과학기술의중요성 북한과유사하게중국도건국초기부터중공업을우선적으로발전시키는전략을채택하였다. 그러나중공업은건설주기가길고막대한투자가필요하며, 발전초기에는대부분의설비를외국에서들여와야하는문제점을가지며, 당시중국은전통적인농업국가로서중공업관련기술과인력, 자본등이아주취약했다. 즉장기간의전쟁으로많은설비가파괴되어큰어려움에직면해있었다. 따라서중국정부는통일적인계획하에부족한자원을집중하고구소련의지원을받아자체적인중공업을육성하게되었다. 그러나자원이부족한상황에서비교우위를무시한중공업을육성한결과장기적으로자본투입효과와운영효율이악화되고국민들의의식주와직결된경공업은크게침체되는상황이발생하였다. 이에대한분석은여러가지로갈리는바중공업을중심으로경제발전을추구한기본바탕에는사실국방공업을우선발전시키기위한전제조건이우선시한외부로부터의공산체제의보호에초점이맞춰져있었기때문인것으로보는견해는이논문시각에서보면아주중요하다. 중국의과학자, 기술자들은개혁개방이후에야비로소서구의경제성장이론을도입하면서, 비교우위를무시한구체제에서의경제성장이자본투입에크게의존하고생산성증가에의한기여는거의영에가깝다는것을인식하게되었다. 이와함께 60 년대대약진으로시작된문화대혁명으로고등교육이큰타격을받아고급과학기술 53) 이춘근, 북한의과학기술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5), 16. p. 참고 - 27 -
인력의수급에심각한문제점으로하여이후개혁개방의중장기적인꾸준한경제성장에영향을미치게된다. 이에영향을가장많이준것은미국솔로우 (R. Solow) 교수의경제성장에대한과학기술기여도산출이론과데니슨 (E. Denison) 의노동력의질적수준에대한재평가였다. 이에따라 1980년대초부터상당기간동안중국각지에서이이론에의한개혁개방이전체제에대한해석과새로운경제성장전략이연구되었고, 대부분의정부계획에도과학기술진보기여도라는지표가포함되게되었다. 중국은개혁개방정책과 4개현대화정책을본격적으로추진하면서과학기술의중요성에대한인식을새롭게했다. 즉과학기술의발전여부가제반경제발전에대한절대적인양향을미친다는점을깊이인식하고과학기술의현대화를 4개현대화의중요한부분으로설정하였다. 과학기술의중요성에대한인식은 1992년 3월 14일 전국과학기술공작회의 참석자들과의접견시이붕총리 54) 가강조한내용에서도잘나타난다. 이붕총리는 경제건설은반드시과학기술에의존해야하고과학기술은반드시경제건설을목표로해야한다 는것이 90년대과학기술정책의기본방침이라는점을강조하고첫 : 경제건설의지원, 둘 : 첨단 ( 尖端 ) 기술연구및새로운기술산업의발전, 셋 : 기초과학연구라는세가지측면에서과학기술을발전해야한다고역설 55) 했다. 이처럼과학기술발전의중요성에대한중국지도부의인식은개혁개방의확대및사회주의시장경제를추진하는과정에서더욱강화될것이며이를실현하기위한제반지원과정책이수반될것이다. 등소평은 1988년 9월에 마르크스가과학기술은생산력이라고말한것은아주정확하다. 지금보아하니이것으로는부족하다. 제1의생산력이라고해야한다 고역설하였다. 이러한논점은중국과학기술의위치와역할을단순한생산력에서제1의생산력으로제고하였으며 과학기술은제1의생산력 이라는사상이등소평의과학기술관과전체사상체계중에서이미확립되어있음을의미한다. 과학기술에대한등소평의사상을대토론으로이끌어낸사람은강택민이다. 그는 1991 년 4 월에 오늘날세계발전의추세와우리나라경제발전의전망에비추어볼 때과학기술공작을한층강화해야한다. 4 인대이후등소평동지가전국과학대회에 서과학기술이생산력이라는마르크스주의관점을재천명하였고, 1988 년에는다시 54) 이붕은국무원총리,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정치국상무위원이며스촨성청두시출생, 모스크바동력학원 (The Moscow Power Institute) 유학, 유학당시재소중국유학생회회장, 소련에서귀국후중국의동북지방티엔진베이징의전력공업부문에서근무, 중국공산당제 12 기중앙위원, 국무원부총리로서제 3 세대의선두주자로부상한인물, 하빈 ( 何頻 ) 고신 ( 高新 )- 김규영옮김, 태자당 ( 서울 : 삼일출판사, 1996.), 55) 이와함께이붕총리는 과학기술의발전을위하여과학기술인원의인사제도, 자금제도등의개혁을통하여과학기술발전의양호한환경과조건을조성해야한다 는점을강조했다. < 人民日報 >, 1992 년 3 월 15 일참고. 中國硏究, 1993( 제 1 집 / 국방군사연구소 ) 218. p. 에서재인용 - 28 -
과학기술이제1의생산력 임을제시하였는데이러한논점은위대한현실적인의의를지닌다. 이방면에대한교육을어떻게강화할것인가를체계적으로연구하기를희망한다 고지시하였다. 강택민은이어서다음달 5월 31일중국과학기술협회제 4차전국대표회의에서새로운세기로전환되는중요한시점에서국가간의경쟁이란종합국력의경쟁이며그관건은과학기술이며과학기술에서낙후되면바로지배를당하게된다. 전당원들과인민들은반드시이문제를명심하고충분히자각하여야한다. 위기의식을가지고경제건설을과학기술에의거하고노동자의자질을향상하는길로선회하는것을자각하여야한다고역설하였다. 강택민은 1990년중국공산당창당 70주년기념식에서다시중국은과학기술의현대화를실현해야하며과학기술이제1생산력이며경제와사회발전을촉진하는강력한역량임을인지할것을촉구하였다. 56) 이렇게중국은이미 1980년대이전개혁개방정책을실시하면서국가간경쟁력이곧과학기술의발전수준이며과학기술에서낙후되면바로지배를당하게된다는과학기술및경제관계에대한원론적시각을가지게되었으며사회주의체제의근간은곧경제이며경제적발전수준은곧과학기술이제1생산력이라는것을중국의지도부는경험적으로절실히깨닫게되었다. 나. 80 년대이전과학기술정책 ( 개방이전 ) 1950년대이후 1960년대초에이루는기간중국의과학기술정책은주로방위산업과관련된부분에집중되었다. 예를들어 1956년제정된 1956~1967의과학기술발전을위한장기계획요강 은반도체, 자동화, 무선전기통신, 핵기술, 제트엔진개발등방위산업의발전을위해요구되는분야를중점항목으로지정하였다. 이에따라 1960년대초까지는항공, 미사일, 전자, 자동화기술의발전을위한기반을마련하였다. 그러나문화대혁명이발생하면서연구인력, 연구시설등과학기술발전을위한대부분의기반이와해되었다. 문화대혁명기간의과학기술정책부재는 60년대는물론 70년대의과학기술발전에극히부정적인영향을미쳤으며중국의과학기술수준을약 15~20년뒤떨어지게하는결과 57) 를가져왔다. 다. 80 년대이후과학기술정책 ( 개방이후 ) 56) 中國硏究, 1995( 제 3 집 / 국방군사연구소 ), 144~147. p. 57) 中國硏究, 1993( 제 1 집 / 국방군사연구소 ) 219. p - 29 -
80 년대이후과학기술정책의대표적인계획이 863 계획 과 화거 ( 홰불 ) 계획 ( 火巨計 劃 ) 이다. 863 계획 ( 計劃 ) 등소평체제의출범과 4개현대화정책의본격적인추진에따라중국의과학기술정책도재정비되기시작하였다. 1983년 10월국무원총리조자양 58) 은선진국의신기술개발현황과중국의대책을마련해야한다는지시를하달하였으며이에따라 120 명으로구성된 신기술연구조 ( 新技術硏究組 ) 를조직하는한편 세계신기술혁명과우리의대책 이라는보고서를작성하였다. 한편 1986년초중국의저명한과학자 4 인이중공중앙과국무원 ( 國務院 ) 에과학기술발전과관련된건의서를제출하였다. 이처럼 80년대에접어들면서과학기술의중요성에대한중국지도부의인식이높아지면서이를추진하기위한각종조치 가취해지기시작했다. 1986년 3월에는 1백여명의과학기술분야전문가및고위관리 ( 평균연령은 45~50 세 ) 가참여하여 863계획 59) 을작성하였다. 863계획 은 1987년부터본격적인추진에들어갔으며, 1988년말까지약 500여개연구단위에소속된 1만여명의과학기술인력이이계획에참가하였다. 그리고주로생물기술, 우주기술, 정보기술, 자동화, 신에너지 ( 원자력 ) 개발, 신소재개발, 레이저개발등의분야에중점을두었다. 약반년의연구논증을거쳐 1990년까지의고기술발전계획과 20세기와 21세기초고기술의발전중점을제출하였다. 당시의자금으로 10억 $ 의자금과 125만명의과학기술자들을투자 투입하며중점은생물기술을발전시켜식품의공급을증가하는것이핵심과제로삼게되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우선 7개영역의전문가위원회의사업세부규칙과사업계획, 명확한시간계획, 목표, 관리범위, 직책과직능을제정했다. 1987년각전문가위원회는 15개의주제와 142개전문항목에대해서 746개과제를분석논증했으며, 361항목의계약혹은협의를체결하였다. 전체계획에파생되어나온과제는 1,500 여항목에달했다. 58) 조자양은천안문사건이후사임. 59) 863 계획은 1986 년 3 월에계획을착수하였다는의미에서붙여진이름. 여기에는 1990 년까지의과학기술발전계획과 1990~2000 년대초까지과학기술의발전을위한중점사항이제시. Richard P. Suttmeier, Laying Corporate Foundations for China s High-Tech Future, The China Business Review(July-August 1988), 22. p. 中國硏究, 1993( 제 1 집 / 국방군사연구소 ) 219. p. 에서재인용. - 30 -
화거 ( 홰불 ) 계획 ( 火巨計劃 ) 중국은 863계획 을추진한뒤곧이어 1988년에는화거계획 ( 화거란횃불이라는의미 ) 을추진하였다. 중국이화거계획을추진하게된배경에는세계각국이신기술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는상황에서 863계획 과같이폐쇄적이고실제생산과직접연계되지않은구태의연한과학기술연구방식으로는다른국가들의과학기술수준을따라잡기어렵다는중국지도부의인식이중요한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그밖에중국은 90년대에는노동집약적인상품만을수출해서는국가경제의도약을기대하기어렵다는점과신기술개발이자체의고유한역량만을가지고는한계를가질수밖에없다는점을심각하게고려한것으로보인다. 따라서중국은기초연구, 응용개발, 생산경영, 시장화를 4위1체로하는새로운방식의과학기술정책을추진하게된것이다. 그리하여중국은우선 1988~1990년동안에중점적으로추진해야할목표로서다음과같은점을설정하였다. 첫 : 1,000~2,000종류의첨단기술을개발하고신기술기업을육성하여국영 대 중형및향진기업들과서로밀접한연계를맺도록한다. 둘 : 개발된첨단기술과새로운기술상품중 70% 를자체의생산설비에투자하고 30% 는수출. 셋 : 선해 ( 船海 ) 개방지구와내륙의대도시에 과학기술창업복무중심 을설립하여신기술산업, 첨단기술산업의창업에필요한종합적인서비스를제공, 넷 : 10만명의과학기술인원을동원하여첨단기술및신상품개발, 첨단기술및신기술산업의설립에참여, 다 : 첨단기술산업, 신기술산업에종사할수있는 2만여명의경영 관리, 국제시장전문인원을배양, 여 : 북경등의지역에첨단기술, 신기술산업개발을위한시범지역을조성하였다. 이상과같이중국은과학기술의개발을위해야심찬계획을수립 추진하게되었으며많은성과를얻고있는것도사실이다. 또한 1988년 8월이후화거 ( 홰불 ) 계획을본격적으로추진하면서국무원산하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화거계획판공실 ( 火巨計劃瓣公室 ) 을설치하여제반업무를담당하도록하는한편 국가과학기술위원회화거계획기금실 을설립하여실제적인재원지원을실제적으로보장하였다. 그러나중국의과학기술정책은과거반우파투쟁 ( 反右派鬪爭 ) 에서문화대혁명에이르는동안지식인에대한억압과박해, 교육정책의부재, 효율적인과학기술육성정책의미흡등으로야기된부정적인영향으로지금까지도많은문제에봉착하고있다. 물론이는과학기술분야뿐만아니라정치 경제 사회 문화전반에미치는영향이 - 31 -
다. 중국의과학기술정책이직면하고있는문제점들을분석해보면첫 ; 화거계획등과학기술정책이첨단기술산업에필요한인원의배양, 외향형 ( 수출주도형 ) 과학기술산업의육성등을강조하고있으나과학기술연구분야의각기업이어떠한방식으로밀접하게협조하여성과를창출할것인지에대한명확한방침이없으며아직도평균주의적인방식을취하는경향이있어효율성이떨어지고있다. 즉제한된자원자금을중점부문에집중하지않고너무많은부분에배분함으로써효율을극대화하지못하고있다. 셋 : 각정책의방침이구체적이지못할뿐만아니라과학기술산업메커니즘이충분히조성되지않았기때문에계획의효율적인추진을저해 60) 하고있다. 이로써대부분의비교우위에서자원의효율성을위한방향에서자원을재분배하며규모의경제와기술진보를자극해생산성을크게향상시키는것을국가발전전략의최우선순위에두게되었다. 이와함께문화대혁명의여파로크게훼손된교육을정상화하고우수인재들이경제성장에기여할방안을찾기시작하였다. 61) 이러한측면에서중국의과학기술정책의변화를살펴보면우선중국지도부의대외개혁개방정책의정당성에대한확고한선택, 다음으로개혁개방정책의근본내용이국민들의 식의주 와같은기본생존권을해결하기위한단순한정책전환이아니라시장화를이용한국제적인경쟁력성장까지염두에둔과학기술이제1생산력이라는서구식경제적발전보편성을고려한, 가장주요하게는부족한재원을시장화와개방을이용하여대외적인교류협력을대대적으로실시하기위한장기적인과학기술발전정책이었다는데있다. 2) 중국의국가전략과국방전략 1978년이후중국의국방정책은국가차원에서추구하는정치 외교 경제분야의전략적목표의하나로서기타전략목표와의밀접한관련하에서추진되었다. 즉중국이국가의기본이익으로부터설정하고있는국가전략으로서국민의안전확보, 대만과의통일, 경제발전촉진, 새로운세계질서에서의영향력확대등을고려한바탕위에서수립 추진된다. 60) 中國硏究, 1993( 제 1 집 / 국방군사연구소 ), 220~221. p 61) 이춘근, 북한의과학기술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5), 45. p. 참고 - 32 -
가. 평화시기의국방건설은경제건설중심의국가전략 등소평체제의출범이후중국의국가전략은 4개현대화 로집약될수있다. 즉농업, 공업, 과학기술, 국방의현대화를최우선적인국가전략으로설정하였으며지금까지도이러한전략에는변함이없다. 이를구체적으로설명하면과거중국이계급투쟁노선에입각하여제국주의, 참정주의와의사활을건투쟁을상정하였을때는전쟁이불가피한것으로인식되어졌다. 그러나 78년이후등소평체제는과거의대립갈등의요인이잔재하지만더욱중요한것은바로경제발전이라는인식을가졌으며이를국가전략의핵심적인부분으로설정하였다. 이미중국은개혁개방정책을실시하기전핵이나미사일같은전략무기산업의개발과실제적노력으로국방산업에서의발전이이루어진상황이었다는데주목할필요가있다. 즉핵무기의공포로인해전쟁이발생할가능성이적어졌으며, 반면에새로운산업혁명, 신기술혁명으로부터의위협이심각하게제기되고잇다는인식을가지게되었다. 즉경제및과학기술분야에서는다른적대국가들과의극심한격차를갖고있는것이오히려전쟁의위협보다더위험하며특히현대전이경제력을바탕으로한총체적인국력에의해승패가결정된다는인식을가졌다. 따라서국방력역시총체적인국력에포함되는것이기는하나그보다는경제발전을통한경제력의향상이국력배양에더욱중요하다는인식하에 평화시기의국방건설 은경제건설이라는측면에복종하는동시에경제건설을위해봉사하여야한다는점을강조했다. 중국은 92년 1월등소평에의해개혁 개방을통한경제발전의가속적인추진은물론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를지향해야한다는점을중국의특색을지닌 사회주의건설의최고지도방침 으로확립하였다. 즉중국식사회주의발전이론을제기하게된다. 나. 국방전략 중국은국방전략을 각종국방역량을종합적으로운용하여설정된목표를실현하고자하는과학으로서주어진조건하에서외래침략을물리치고최후의승리를쟁취하는데유리한최상의전략목표를수립하는것 이라고강조한다. 그리고이를위해첫 : 중국이세계적차원의전쟁에개입하는것을억제함으로써 4개현대화 를효율 - 33 -
적으로추진할수있는평화적인환경조성, 둘 : 영토의회복및보존, 국가의주권 존엄 정당한이익수호를위해노력한다. 셋 : 대외정책의추진의강력한후견인역할을한다. 넷 : 국방분야의정치적역량, 심리적역량, 과학기술역량을활용하여국가의이익과실질적인혜택을도모한다. 다 : 군대가조직력, 기율이확립된정예화집단으로서의모범을보임으로서사회주의정신문명건설을촉진한다는것으로서당시 (20세기) 만하여도총적으로외래침략에대한방어적인성격의국가의국방전략으로함축된다. 그러나 21세기중국의국방정책의변화움직임핵심은소련의붕괴이후과거세계질서의주축이되었던미소간의군사적대립이해소되고특히동북아지역에서미소의독점적영향력이감소된상황에서보다적극적인정책추진을통해중국의정치군사적영향력을확대하려는것이다. 중국은 89년 6.4 천안문사건이후국제적변화에적극대응하지못하고수세적인입장만을취해왔는데비추어최근이에대한반성과함께새로운국제질서형성과정에서는자국의고유한역할증대를위해적극적인태도를취해야한다는입장 62) 을취하고있다. 이러한측면에서도중국은자기들만의축적된국방과학기술을토대로새로운국가의경쟁력을확보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공격적인국가의국방전략 63) 으로선회하였다. 3) 관련분야리더십와인적재원의존재 가. 오늘의중국을있게한태자당의과학기술에대한인식 중국정부수립후모택동은무력을중시하고유비무환의사상을강조하여, 소위국방현대화를위해상당한비용을투자했다. 또한고위간부의자녀들을현대적국방사업의계승자로육성하려했다. 1952년 (6.25 한국전쟁시기 ) 모택동과주은래는진경 ( 陳庚 ) 대장에게 최대한조속히 군사학원을설립하여 현대화된군사지휘인재 양성을가속화할것을직접명령하였다. 그래서진경은칙령으로써전국의군대와지방의각관련부문의견제를누르고, 겨우 1년만에공산당의황포군사학교-즉하얼빈군사공정학원을하얼빈에설립하였다. 당시공산당의국방부장이였던팽덕회 (6.25참전시중공군총사령원 ) 의보고에의하면이학교는이미 1958년에이르러이미극동최대의군사학교로발전하였다. 62) 이춘근, 북한의과학기술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5), 45. p. 63) 우주공간에서의도킹성공, 사이버전의핵심성과, 항공모함건조등과같은중국의최근군사분야에서의변화는결코중국의국가발전전략에대한새로운분석적시각을부각시키고있다. - 34 -
1950년 60년대이학교는실제로태자군 ( 太子軍 ) 양성의기지역할을하였다. 많은고급간부자녀들이이학교에운집하였다. 현재이학교는이미서로이질적인몇개부문의군사학교들로분리되었다. 주요부문은남쪽의장사로이전하여국방과학기술대학이되었다. 비록원래의군최고지휘관양성학교지위를국방대학교에내주었으나많은졸업생들은이미군대와지방의주요부문에서중요한사업들을담당하게된다. 모택동이사회과학을 거짓과학 으로보고공산당의 과학입국 을주장하였기때문에하얼빈군사공정학원에입학하지않은고위급간부자녀들은모두청화대학 64) 과같은명문공과대학에진학해야만하였다. 문화대혁명이시작되기전까지, 고위간부자녀들은고등학교를졸업하고나서대부분하얼빈군사공정학원이나청화대학으로진로를결정하였다. 그리고, 청화대학에입학한학생들중반수이상이물리학계통의학과로집중되었다. 바로핵무기방면의교육과연구에종사하기위해서였다. 그밖의학생들은대부분자동제어와같이국방공업과관련된학과와전공을선택했다. 총괄적으로중국고위간부자녀들이대학에서배운전공은대부분국방계통혹은국방과학기술과관련된것이었다. 그들은졸업후에도대부분직접군대나국방과학기술부문에투입 65) 되었다. 태자당제2세대의성원들은제1세대와후에설명할제3세대의성원들과비교하여가장순탄한길을걸어왔다. 제1세대들처럼말위에서글자를익히고노래를부르지도않았으며, 제3세대들처럼공부해야할나이에총이나호미, 망치따위를들지도않았다. 결극이들은문화대혁명기간에도제1세대에비해충격이덜했다. 모택동시대가지난후, 그들대다수의부모들 ( 제1세대 ) 이다시정계에복귀하였고자녀들도 비서, 간부배양반등의방식을통해고위직을얻게된다. 한편태자들은부모의계파및자신들의학연을이용하여자기편을포섭하고파벌을만드는동시에각자이익이일치하고일종의묵계가이뤄졌으며, 능력과경험을겸비한주요멤버들을확보하였다. 주요한태자당그룹리더엔엽검영의아들엽선녕, 호요방의아들호덕평, 등소평의아들등박방, 왕진의아들왕군, 진운의아들진원, 도수의딸도사량, 양상곤의아들양소명등이있다. 그들은서로이용하기도하고다투며시기하기도하였지만결코잘못을인정하지도않는다. 또한중요하게는어떤 이방인 이라도출세하려면반드시이중의한파벌에의지해야한다. 또한이들이개혁개방후감히적극적으로서양민주주의의사상을도입하지목하 64) 호금도, 이커창, 시진핑등청화대학, 베이징대학출신 65) - 35 -
는것은, 문화대혁명당시의혼란했던상황과그들자신의기득권에대한염려때문이었다. 또한그러한이유로그들은위연배들에비해더욱대담하고도구체적사업에주력하는통치형태를취하게되었다. 즉소위 비이데올로기적인공산당조직을사회적역량으로삼고, 국가자본 ( 관료자본이아닌 ) 시장화의경제운영을주체로하는한편, 일부비공산당계의계층및집단과결합하여달라진공산당독재통치를추진 한다는정치방침이다. 이런사상은진원이주관하여발표한 소련격변후중국의현실대응과전략선택 이라는글에명확히표현되어있다. 이들중국정치의핵심조직들인소위 태자당 의개혁개방욕구에대한변화된사상과그들파벌간의서로의묵시, 일정한국방관련높은과학기술지식, 실제적인활동등은중국이변화하게하는기본세력으로자라났고기본요인으로작용하였다. 대부분이군사봉건제국 ( 공산체제 ) 의 군왕 인부모들의 사랑 에호의호식하며패도 ( 패륜아 ) 로자란세력도있지만그들중에사업에뜻을세우고각자의분야에서일정한성취를거둔이들도적지않다. 그대표적인인물로유소기의아들유원, 습중훈의아들습근평 ( 시진핑 ), 등력군의아들등영도, 박일파의아들박희성등이있다. 바로이들은 공화국의제3세대 라는책을출판하고자기들을이렇게평가하였다. 새로운지도계층은공통의인식을가질필요가있다. 특히지식인과의관계를잘처리해야한다. 중국역사상장기적으로 귀족화 와 유가화 의투쟁이있었는데도불구하고최종적으로사회가안정되었던까닭은바로평등경쟁의과거제도를성공적으로시행하여지식인들을통치계급에끌어들인결과이다. 이제도는정권의계급기초와사회기초에까지확대되었다. 어떤정권이정치가, 사상가, 기업가를멀리하고지식인을배척하면서 직접광범위한인민대중에게의지한다 는것은생각할수없다. 정반대로오로지진정한과학화가이루어져야만진정으로인민의이익을대표하는정책이나올수있다. 고감히말할수있는중국의오늘과같은개혁개방정치지침과과학기술적인경제를지속적으로이끌어나갈일정한정도의과학기술고등교육을받고현실에서일정한성공경험을소유한태자당세력 ( 표 Ⅰ-3.) 이존재했었다는사실이다. 나. 중하위급과학기술전문가들이경제분야에준영향 중국에서실무급중하위계층과학기술전문가들의존재는중국의개혁개방을유도하여오늘과같은지속적인발전에가장중요한역할을하였다고인정된다. 그중에서도가장주요한문제는기득권층이라고일컬어지는태자당의핵심적인개혁개방의의도를실제적으로발로뛰어실천할수있는계층-소위테크노크라트존재 - 36 -
표 Ⅰ-3. 개혁개방시기정치국상무위원 - 정치엘리트 의역할이가장중요하다. 구체적으로이들의의식구조에서북한과같은 비 ( 非 ) 자력갱생 의원칙에기초한과학기술본연의요구와임무에충실한실무및실사구시위주의 개혁개방의노선 을직접진전시키기위한역할은, 아마그영향력을분석하여보면우리가상상하기보다더중요하다고판단 66) 된다. 등소평체제의개혁개방정책은새로운체제의확립과경제발전을추진하기위해필연적으로테크노크라트 67) 의충원이필요하였다. 이를위해간부엘리트의 4화정책 을확립하였다. 4화정책이란 1) 연경화 ( 연소화 ), 2) 지식화, 3) 전업화 ( 전문화 ), 4) 혁명화로귀착된다. 등소평체제의실용주의는집단지도체제의확립, 당정기능의분리로대표된다. 1978년 12월이래지속적경제성장을위한경제개혁조치 68) 들이취해졌다. 개혁개방을위해개혁지도부엘리트들은전문기능인력의근무여건과생활수준을 66) 박동훈, 개혁 개방기중국국가성격변화에관한연구 : 발전국가론적검토, 석사학위논문, (2008), 66. p. 67) 1992 년과 1997 년의 14 기및 15 기중국공산당중앙위원을포함하여당정의고급간부들을분석하면기술관료들의등장이괄목할만한현상이다. 여기서기술관료 = 테크노크라트란과학기술분야의교육을받고, 전문적인직종에종사하는지도간부이며, 이들이중국의제 3 세대와제 4 세대정치지도층을구성하고있다. 68) 콩카오, 등소평체제의개혁개방정책연구 : 중국의개혁개방과정과전망, 석사학위논문, (2008), 원광대학원, 19~25. p. - 37 -
향상시키기위한여러조치들을취했다. 이들의전문기능에걸맞는직무를부여 하고문화혁명기때희생된지식인지위회복, 노간부들의조기은퇴유도, 문화혁 명기과격분자엘리트검증및숙청등으로지배엘리트의성격이변화되었다. 이후국가관료체계의개혁등이중국사회주의엘리트들에의해이루어졌다. 이결과로국가공무원제도가등장했고, 이렇게등장한과학기술관료집단은공산당의개혁개방정책의권력핵심이되었다. 중앙차원에서는새로운고학력기술관료집단이개혁개방의담보세력으로등장한반면, 지방차원에서는상당수의기존간부들이급성장하는지역경제의통제자로서개혁의담보세력으로자리잡게되었다. 이들은각지역의경제적자립기반을끌어올리는역할을담당하였다. 특히농촌배후지대를중심으로한지방상공업의폭발적발전이그것이다. 새로운개혁지도부엘리트들은농업사영 ( 유 ) 화이후취약해진집단차원의경제기반을새로운집체상공업의발전을통해상쇄시키려는노력을하였다. 결과적으로지역농민들과간부엘리트들은상공업의발전에대해서로합치되는이해관계를갖게되었고자연스럽게유기적협력체를형성하여비농업생산단위들을설립, 성장시켰다. 개혁개방시기중국의엘리트들은인적자원과조직으로작용 69) 하였다. 1978년개혁개방에로의역사적노선전환을선언하면서등소평을중심으로하는개혁개방파들은한편으로는당과국가기관내부에서문화혁명좌파의영향력을제거하고문화대혁명과정에숙청당했던구 ( 舊 ) 관료등을복권시키려고했지만, 또한편으로중국공산당의성격과구성의변화를모색 70) 하였다. 그중에서도중국에서도역시 1980년대초기중국의엘리트정치는불안정한모습을보여주었다. 덩샤오핑 ( 鄧小平 ) 의후계자로간주되었던후야오방 ( 胡耀邦 ) 과자오즈양 ( 趙紫陽 ) 의실각이보여주듯이, 1980년대에는공산당이권력승계와당노선 정책결정을둘러싸고심각한당내갈등과혼란을겪었다. 그런데 1990년대에들어엘리트정치는점차제도화되고안정화되는추세를보였다. 2002년제16차공산당전국대표대회 ( 당대회 ) 를기점으로장쩌민 ( 江澤民 ) 을중심으로한 제3세대 에서후진타오 ( 胡錦濤 ) 를중심으로하는 제4세대 지도자로의권력이양이매우평화롭고순조롭게이루어진것은이를상징적으로보여준다. 첫째, 덩샤오핑을마지막으로카리스마적지도자가퇴진하면서특정개인이나파 벌이권력을독점하는현상이사라졌다. 대신복수의통치엘리트또는파벌이권 력을분점하는집단지도체제 (collective leadership) 가형성되었다. 둘째, 첫째특징 69) 장경섭, 중국의체제개혁과지배엘리트의성격변화, 중국학회 (1998), 5~34. p. 70) 서진영고려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홈페이지, 개혁개방시기중국공산당과권력엘리트의변화, (http://suh-china.com/) - 38 -
으로인해최고통치엘리트들이협의와타협을통해국가정책과인사문제를결정 하는당내민주주의 (intra-party democracy) 가확대되었다. 이렇게되면서권력승 계나당노선 / 정책결정이전보다훨씬안정적이고평화롭게이루어질수있었다. 중국엘리트정치에서집단지도체제가형성되고당내민주주의가확대될수있었던배경은먼저, 공산당개혁을통해엘리트정치의제도화가진행되었다는점, 당헌 ( 黨章 ) 에입각한각종당회의의정기적개최, 법과절차에입각한정책결정, 임기제와정년제도입에의한통치엘리트의순조로운세대교체등은이를보여주는대표적인예이다. 또한카리스마적지도자의퇴진도중요한요인이다. 그밖에 1990년대부터중국에서는공산당ㆍ정부ㆍ의회등권력기관간에역할을분담하고각기관의주요책임자에게그권한을인정해주는체제가형성되었다. 이렇게되면서권력기관간에는일종의권한분산과역할분담의관행이자리를잡게되었다. 개혁개방시기중국공산당은당의영도원칙을고수하면서도당조직과기능, 성격을변화시키려고노력하고있다. 과거에왜곡되거나무시되었던당의공식적인형식화된조직을정비하고당헌당규에따라서제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하여당조직의제도화와규범화수준을제고하였다. 그리고당내각급대의원선거에서도제한적범위에서나마경쟁적차액선거제도를도입, 확대실시함으로써다양한정치세력들간의공정한경쟁이실현될수있도록하고있으며, 다 ( 多 ) 당합작제와민주협상제도를표방하면서다양한당외정치-사회세력들과개방적관계를확대하려고하고있다. 특히당이앞장서서법치주의를표방하면서당의영도가 헌법과법율 의테두리안에서관철되어야한다고선언 71) 하고있다. 사실은다당이나당외세력들에대한문을개방했다는의미는사실대외투자를이 끌어내기위한정치적전제조건이라고봐야한다. 2. 1990 년대이전구소련의과학기술및경제관계 사회주의권국가들이었던대부분의국가들은사실모든정책들이나목표, 시스템들 과실질적활동까지도모두구소련의사회발전방식의틀에서크게벗어나지않았 다. 그러나대부분의모든사회주의공산주의를지향하고있는국가들에서최근경 제성장과체제전환을시도하면서사실이러한국제적인문제는사회주의체제가가 지고있는생산성과시스템의한계에의한필연적인결과로분석하기시작하였다. 때문에이런체제전환국들은일제히최근에는과학기술에의거한경제성장과생산 71) 조영남, 중국의개혁개방 30 년 : 정치개혁평가, 성균관대학교동아시아학술원동아지사지역연구소, 2009. 17~34. p. - 39 -
성향상을국정우선지표로추진하고있다. 이를잘알고있는북한도체제전환국들 인러시아나중국과같은사회주의권국가들의개혁사례를학습하는데노력을기울 이고있다는정보들이들리고있다. 때문에논문의이부문에서는러시아와중국등주요체제전환국들의과학기술체제개혁동향들을경제체제전환과연계하여체계적으로분석하고이를북한연구에적용함으로써, 북한의최근과학기술체제변화들을비교해보고자한다. 이분야에대한특출한연구업적을세운이춘근의북한과학기술에대한연구논문들이독보적지위를가지고있다. 이로써북한의최근변화가가지는의미와시사점들을도출해볼수있을것이다. 1) 소련의중공업위주과학기술및경제전략 (1960 년대 ) 가. 중공업중심의경제발전체제 러시아의전신인구소련은 1989년이전만해도사회주의종주국으로서막강한과학기술역량을보유하면서미국과대등하게경쟁하였다. 소련은사회주의체제하에서국가계획에의한자원집중과국유화를통해신속히중화학공업중심의경제체제를형성하는데성공하였다. 그러나이러한중공업중심의경제체제선택은자본주의이데올로기에대비한사회주의공산주의이데올로기의우월성을보여주기위한전략적선택으로국방공업의우위를점하기위한경제발전정책을위한선택에지나지않다는사실이다. 그러나이러한중공업중심의경제체제선택은점차산업구조의불균형과효율저하로성장이둔화되었다. 이로하여새로운돌파구로택한것이 1960년대후반부터소련정부주도로과학기술체제를대대적으로개편해생산성을크게개선하려는시도와노력들이발생하였고, 그여파가동유럽등의여타사회주의국가들로급속히확산되었다. 주요개혁내용에는연구성과상업화 ( 과학기술현실에응용하여대외수출장려 ) 강조, 연구기관과생산기업의통합이나다양한형식의연계확대, 생산성향상기여자들에대한물질적인인센티브강화등이핵심을이루고있다. 나. 과학원중심의연구개발체제 사회주의권국가들의과학기술체제의일반적특성은연구개발체제에서과학원중심 의연구개발체제를구축학고일정한국가전략에기초한강력한경제계획및국방계 획과긴밀하게연동된과학기술계획을수립하며이와관련되어뚜렷한목적지향성 - 40 -
있는생산실천중심의과학기술연구체제를이루고있다. 이경제분야공장 기업소생산현실과연구소들간의체계는일정한특성이있다. 즉대외기술의존도가높은중소국가들의경우, 자체적인기업연구소설립대신에사회주의분업과협력체제에들어가수동적인기술도입및생산에몰두하는경우가많았다. 북한이전형적이다. 그러나구사회주의국가들전반에걸친비교연구를수행할통계자료도출이어렵지만사회주의중주국인소련의각생산부서산하연구소들, 기업연구소들의조직변화와 1960-80년대개혁동향들을세밀히분석하면구사회주의과학기술체제에서연구는북한의과학기술및경제분야연동에의한최근변화를간접적으로분석할틀을제시할수있다고인지된다. 즉 1990년대체제전환이전과이후에구소련과학기술체제개편동향에집중한연구결과를분석하는이유도여기에있다. 사회주의과학기술체제의가장큰특성으로과학원중심의연구개발체제는소련을 중심으로하는구사회주의국가들의과학기술정책에커다란영향을미쳤던기술혁 신이론및중앙집권형의계획경제체제와밀접한관계가있다. 사회주의국가들이기초연구에서응용연구, 설계, 생산투입으로이어지는선형모델 (linear model) 을신봉하고이에따른조직체계를갖추었다는것은잘알려진사실이다. 선형모델은서구자본주의진영에서도오랫동안신봉했던모델이다. 단,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은이안에서도최종제품생산자인기업중심의연구개발체제를갖추면서소비자의수요에따른시장견인 (market-pull) 형의기술혁신을추구하였고, 시장반응의피드백을통해기술혁신의선순환체제를구축하였다. 이런체제는점차선형모델을벗어나연쇄 (chain-link) 등의네트워크형모델로발전하였다. 72) 그러나시장발달이부족한계획경제체제하의사회주의국가들은연구에서생산까지의전후방연계를중시하고, 국방부분을제외하고는소비자로부터의반응을기술혁신에반영하지않는기술추동 (technology-push) 형의기술혁신을고수하였다. 국가계획체제에서각연구단계를구분하고이를전문적으로담당하는조직체계를구축한것도이때문이다. 그림 Ⅱ-1과같이소련의전형적인과학기술및경제관계라고볼수있는연구개발체제는기초연구와종합연구에치중하는과학원과그성과를받아응용연구를수행하거나제품, 공정을설계하는각생산부처산하연구소, 이를도입해생산에적용하는공업기업으로구분되어있었다. 72) OECD 편, 이근외역 (1995), 과학과기술의경제학, 경문사, 이춘근외 1 명, 1990 년대이전의소련과학기술체제개혁과북한에대한시사점, 북한과학기술연구제 5 집, 188. p. 재인용 - 41 -
기초연구 응용연구 실제제작 채용 소련 과학원 부처과학 연구소 부처설계처 공업기업소 그림 Ⅱ-1. 소련의연구개발체계와관련된도식 자료 : 이춘근외 1 명, 1990 년대이전의소련과학기술체제개혁과북한에대한시사점, 북한과학기술연구제 5 집, 189. p. 참고하여수정 단, 국가적으로새로운과학의 창출 에매진한관계로앞부분인과학원에고급과학기술인력과정부재정이집중되고, 뒷부분에해당되는부처연구소와기업은자원배분과개별적으로필요한혁신활동이상당히미흡할수밖에없는시스템이었다. 소련과학원에서는산하부처연구소들이모스크바와뻬쩨르부르그등의대도시에집중되어전국범위에서의협력이지연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시베리아와극동등에는지역분원을설립해지역특성에맞는연구를수행하도록한것은나름대로의현지에대한연구를밀접하게결합시키기위한시도였다는측면은부정할수없다. 기초과학을총괄하는거대조직인과학원의존재는대학의위상에도커다란영향을미쳤다. 따라서소련과소련의영향을받아과학원중심의연구개발체제를갖춘사회주의국가의대학은일반적으로교육에치중하고연구에서는커다란역할을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 예외적인국가들은사회주의로의전환이전부터대학의연구전통이강했던일부유럽국가들에지나지않는다. 과학원의연구성과는각공업부서로이전되어생산현장에적용하기위한응용연구에투입된다. 이를주관하는공업부서산하연구소들의역할은크게응용연구와제품 / 공정설계로구분된다. 소련과같은대국들은각산업부서별로방대한국유생산기업들을보유하고내각에이들을총괄하는전문분야별공업부서들을두었다. 따라서기업별로산하연구소들을설립하고치열하게경쟁하는자본주의국가들과달리, 사회주의국가들은응용연구단계도국가계획에의거하여집약적인연구를수행하게된다. - 42 -
소련은중복투자를방지하면서전문분야별응용연구를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 각산업부서별로필요한연구를수행하는거대한부처연구소또는전문과학원을설립하였다. 제품설계는이들연구소에서같이수행하거나산하기업에서생산과같이수행하도록하였다. 소장밑에여러명의부소장을두고연구와관련행정을총괄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설계분야는산하에전문연구소를설립하거나기업에서담당하도록하였다. 특히대부분의공업부서연구기관들은응용연구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소형시험공장을보유하고있었다. 기업은별도의전문연구소들을설립하지않는것이일반적인상황이었다. 따라서응용연구와설계를거친연구성과들이기업의생산현장에적용될때상당한시행착오를겪게되었다. 특히, 부처연구소가해당산업분야의기술개발을총괄하는연구소와설계를담당하는연구소로구분된상태에서, 양자의연계또는생산을담당하는기업과의연계가취약한점이지적되었다. 다. 과학기술계획수립및집행시스템 각연구개발체제에대한지도감독과국가과학기술계획수립업무는중앙행정기관인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담당하였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국가전반의과학기술관련행정과연구개발계획수립및집행, 기술이전과생산현장도입등을총괄하는조직이다. 따라서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과학기술계획과일반행정을담당하는직능부문과기술을담당하는산업부문, 범부처조정을담당하는자문위원회등으로구성된거대한조직을가지고있었다. 각연구기관들의과제선정과자원배분은철저히국가의전략에따라만들어진국가계획에따라집행되었다. 모든기업들이국유인상태에서국가계획은상당히거대한조직체계와관리절차를가지게된다. 특히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에서경제계획과과학기술계획을긴밀히연계시키고생산현장의기술수준을꾸준히개선하기위해, 먼저장기경제전망과연동된과학기술전망계획과기술예측을추진하고이를토대로연도별경제발전계획을수립하는체제가구축되었다. 기술예측과경제계획과의연계를나타낸것이다. 중장기경제계획과기술예측이긴밀히연동된토대 - 43 -
소련국가경제 5 년 계획 국가과기예측및전망계획 국가과학기술발전 5 년계획 가맹공화국산업예측 및전망계획 과기전문계획 가맹공화국산업부서 과학기술발전 5 년계획 연구기관및기업의 과학기술발전 5 년계획 국가과학기술발전연도계획 가맹공화국산업부서 과학기술발전연도계획 연구소및기업의 과학기술발전연도계획 그림.Ⅱ-2. 기술예측과경제계획과의연계 자료 : 이춘근외 1 명, 1990 년대이전의소련과학기술체제개혁과북한에대한시사점, 북한 과학기술연구제 5 집, 195. p. 참고 위에서연도별과학기술계획과경제계획을수립되는것을알수있다. 소련을중심 으로하는각가맹공화국들의경제계획과과학기술계획도동일한체제내에서긴밀 히연동되었다.( 그림 Ⅱ-2.) 그림 Ⅱ-3. 은이러한체제내에서수립된과학기술계획의수립과관리체계를나타낸것이다. 과학기술행정부서인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재정부뿐아니라국가계획위원회, 물자기술공급위원회, 국가건설위원회, 고급증서위원회, 국가표준위원회, 발명특허위원회, 고등교육부, 각생산부서등이국가과학기술계획의수립과추진, 지원에깊숙이개입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각부서의임부가명확히구분되고각종소요자원이해당전문부서를통해서나오므로, 어느한부서의계획미집행은연관되는부서의계획수행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 따라서일단수립된국가과학기술계획은법적인성격을띠게되고, 이를달성하지못하면담당자가상당히 - 44 -
엄중한책임을지도록규정되고있었다. 그림.Ⅱ-3. 소련연구개발계획및관리체계자료 : 이춘근외 1명, 1990년대이전의소련과학기술체제개혁과북한에대한시사점, 북한과학기술연구제5집, 197. p. 참고 이러한성격은각연구기관책임자가높은목표또는수행이어려운과제를기피하는경향을낳았다. 또한한기관의성과가후속기관으로이전될때에도책임소재가불명확하거나자원조달이명확치않은것, 계획에정확하게들어가있지않은것을기피하는경향을낳게되었다. 특히연구성과의산업화처럼기업의생산목표달성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경우에이런현상이더욱두드러지게나타났다. 라. 주요문제점앞에서언급한것처럼소련은선형모델의기술혁신이론하에서과학원중심의연구개발체제를구축하고, 이곳의연구성과를공업부서연구소에서의응용연구와설계를거쳐기업의생산현장에도입하는일련의국가계획체계를수립, 시행하였다. 소 - 45 -
련의지원을받은각가맹공화국들과사회주의국가들도유사한모델을채택하고 있었다. 단 1960 년대후반부터이러한계획체제가실용적인연구성과산출과실제 적인생산현장도입및생산성제고에거의기여하지못한다는반론이제기되었다. 주요하게는연구의중추기관인과학원의고급과학자들은냉전체제하에서국방등의국가과제에자주동원되었고, 생산현장의기술수요에대해서는민감하게대응하지못했다. 국가계획에의해부여되는기관의책임에도연구성과의생산현장도입에대한강조는극히부족한실정이었다. 생산부서산하연구소들도결과는유사한상황에처해있었다. 우선, 과학원이국가과제에동원되고대학의연구능력도취약해이들로부터생산현장에필요한고급과학기술성과들을충분히공급받지못했다. 따라서이들이수행하는응용연구의상당부분이지난기술들을개조하거나문제점을보완하는차원에머물고있었다. 공업부서산하연구소들의응용연구성과를생산현장에도입하려할때에도많은어려움이발생하였다. 먼저, 생산현장과긴밀히연계되지않은상태에서이들이독자적으로개발한기술들은그타당성이충분히검증되지않는경우가많았다. 따라서도입과정에서예기치않은문제점이발생하거나추가연구가필요한경우가자주발생하였다. 이를해소하는방안으로연구소차원에서중간시험공장을설립해충분한기술적검증을시도했으나이것도근본적인해결책은되지못했다. 기업에서도이들이개발한기술의도입을환영하지않는경우가많았다. 국가계획에의해엄격한집행이요구되는생산목표달성체제에서, 그효과가검증되지않은신기술의도입이나신제품의생산을꺼리게되는것이다. 따라서차년도생산계획에명확하게연계되어그책임소재와효율성, 예산지원이분명해지기전까지는생산현장도입을기피하는경우가상당히많았다. 국가의연구개발예산배분도이러한문제점을크게증폭시키는작용을하였다. 연구개발예산이중추연구기관인과학원등에집중되고생산부서와기업의연구개발비배분은극히부족했던것이다. 자본주의국가들에서기초연구, 응용연구보다생산현장도입에필요한개발연구단계에서월등히더많은연구비를사용하는것과대비되는현상이었다. 따라서우수연구성과의적용과각부처별산하기업의생산성향상이지연되었다. 국가의관심이집중되는중공업분야에비해관심이적은경공업분야는후속연구비제약등으로우수한연구성과도출과적용이더욱어려워지는현상도나타나게되었다. 연구성과응용에대한인센티브부족도큰영향을미쳤다. 자본주의국가들이연구성과산업화에서얻어진경제적수익상당부분을연구자에 게돌려주는것과달리소련에서는정치적격려와각종칭호수여, 승진등이많고 - 46 -
물질적인장려는거의없었다. 특허출원의경우에도국가가사용권을가졌고, 개발 자에게돌아가는물질적이익은거의없었다. 2) 각종시혜정책관련과학기술체제개혁 (1970 년대 ) 가. 응용형연구소들을동원한연합공사의설립과인센티브 1970년대에들어서면서연구성과산업화의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한개혁조치들이추진되기시작하였다. 주요형식은과학원과대학의생산부서설립과다양한형식의연구소-기업연합이었다. 이중소련정부가가장역점을두고시행했던것은연구조직을기업에종속시킨 생산연합공사 (PO) 의설립과, 응용연구와생산기업을직접연결하는 과학-생산연합공사 (NPO) 의설립이었다. 소련이연합공사를시작한것은 1961년에몇개의중소기업을합병해 2개의연합공사를설립하면서부터였다. 이때의연합공사는단순히생산규모를확장하는데치중하였다. 이를계승해 1973년에 공업부문연합공사조례 를제정하고, 1974년에 생산연합공사조례 를, 1975년 12월에 과학-생산연합공사조례 를제정, 공포하면서연합공사설립을통한연구성과의산업화문제가공업관리의핵심과제로부상하게되었다. 과학-생산연합공사는기존의생산부서산하대형연구소또는전문과학원등에자체연구성과를활용한생산부서를설립하는것이고, 생산연합공사는전문화, 계열화된대형기업에응용연구기관과전문설계 ( 디자인 ) 실을갖춘연구소를설립하는것이었다. 연구성과의산업화와관련해서과학-생산연합공사형식이특히주목을받았다. 이공사는일반적으로연구기관주관부서에서관리책임을지고, 최고책임자 ( 사장 ) 도연구인력중에서선임하였으며, 기업을모체로하는연합공사와같이법인의지위를부여하고독립채산제를실행할수있도록하였다. 공사의연간목표에서도생산량뿐아니라신기술, 최신기기, 설비, 재료, 공정등의개발과생산성향상지표등을중요시하였다. 과학-생산연합공사는최종제품의종류에따라 3가지유형으로구분되었다. - 47 -
그림. Ⅱ-4. 소련공업부서연구개발체제의개혁 자료 : 이춘근외 1 명, 1990 년대이전의소련과학기술체제개혁과북한에대한시사점, 북한 과학기술연구제 5 집, 200. p. 참고 즉, 1) 전자, 전기설비, 저온기기등의전문화된신제품을생산하는연합공사 2) 식품, 제당업등의특정산업용자동화설비와관련공정을개발하는연합공사 3) 플라스틱, 석유화공등상류에서하류까지가연계되는산업의전반흐름을종합관리하는연합공사등이다. 이런유형들은특정산업을관할하는각중앙행정부서들이산하기업들과연구소들을통합하고연구성과의상업화를촉진해생산성을개선하는유효한수단이되었다. 이에따라관련공업부서들의연구개발체계가그림 Ⅱ-4. 와같이변화되었다. - 48 -
공업부서직속또는연방급관리기관산하에다양한형식의과학-생산연합공사와생산연합공사들을설립하고, 이를통해연구성과산업화와생산성개선효과를촉진하려한것을알수있다. 각연합공사산하에는연구뿐아니라생산에필요한표준, 혁신, 시험, 품질관리, 재무등의부서를갖추고효율을개선하기위해노력하였다. 소련정부는이러한개혁을더욱가속화하기위해각종물질적인센티브제도를수립해, 병행시행하였다. 이를위해별도의인센티브계획과재정을만들고이를우수연구자와수익창출자에게부여하기시작하였다. 기업에서도수익중일부를회수해경제적인장려기금으로사용하였다. 그림 1-5. 는전기공업부의인센티브체제를나타낸것이다. 경제적지원을통해우 수성과도출과생산현장적용을촉진하려는것을알수있다. 그림. Ⅱ-5. 소련전기공업부서과학기술발전계획의재정및장려체계 자료 : 이춘근외 1 명, 1990 년대이전의소련과학기술체제개혁과북한에대한시사점, 북한과학기술연구제 5 집, 201. p. 참고 1982년말까지전소련의공업기업중에서 4,206개의생산연합공사와과학-생산연합공사가설립되었고, 18,087개의생산기업들이다양한형식의연합체를형성하였다. 이것은전체기업의 41%, 종업원수의 51%, 총생산의 49.5% 에달하는것이었다. 특히대형기업에서연합공사설립이많았다. 73) 73) 이춘근외 1명, 1990년대이전의소련과학기술체제개혁과북한에대한시사점, 북한과학기술연 - 49 -
나. 중앙정부연구비감축과자체경비조달비중의증가 과학-생산연합공사설립과함께중앙정부의과학기술예산투입비중도크게감축하기시작하였다. 이에따라 1965년에총과학기술예산의 60% 에달했던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지원비중이 1985년의 47% 수준으로줄어들고대신, 산업담당부서지원과기업들의자체경비조달이크게증가하였다. 특히응용연구에종사하는산업부서소속연구소들은 20-25%, 기업연구소들은 15% 정도가될정도로정부지원비감소폭이컸다. 표 Ⅱ-4. 은소련의 5개년계획추진에따른과학기술경비투입비중변화를나타낸것이다. 과학기술경비총액이지속적으로증가했지만, 1970년대에들어서면서연평균증가율이위축되고, 대국민수입비중도 70년대후반부터정체된것을알수있다. 과학-생산연합체의증가와중앙정부의연구비지원감축으로소련의총과학기술관련기관수가 1970년의 5,182개에서 1980년의 4,938개로축소되었다. 이수는 1986년까지 5,070개로증가했으나여전히 1970년대이전규모를회복하지못했다. 가장크게줄어든것은소규모실험실과설계실이었다. 대형연합공사설립으로응용연구와설계에종사하던소형연구기관들이설자리를잃어버린것이다. 이안에서도과학기술자들이지속적으로증가하여, 그수가 1960년의 35.4만명에서 1970년의 92.8만명, 1980년의 137.3만명, 1986년의 150만명, 1990년의 194만명으로확대되었다. 단, 행정부서소속기관들의과학기술자들은연합공사설립과연구비감축, 기업으로의전환등으로 80년대중반부터그수가감소하기도하였다. 다. 대표적인주요성과와새로운문제점 이러한새로운조치들은시행직후부터상당한효과를발휘하기시작하였다. 특히고급기술이적고응용이쉬운경공업관련부서들과기존공정의자동화분야에서예상을월등히뛰어넘는성과들이도출괴고개박주기단축으로생산성이크게개선되기도하였다. 연구에서생산까지의제품개발주기가과학-생산연합공사설립으로대폭단축되는것을보여주고있다. 생산주기단축으로개발비가대폭감축되었고, 관련연구원들의생산현장에대한관심도크게제고되었다. 시기총액 ( 억루블 ) 연평균 ( 억루불 ) 연평균증가율 (%) 국민수입비중 (%) 220 44 12.3 2.6 구제 5 집, 195~201. p. 참고 - 50 -
7 차 (1961-1965) 8 차 (1966-1970) 464 93 11.3 3.5 9 차 (1971-1975) 770 154 7.1 4.3 10 차 (1976-1980) 979 196 4.1 4.8 11 차 (1981-1985) 1,312 262-4.8 표 Ⅱ-4. 소련의 5 개년계획과과학기술경비 자료 : 이춘근외 1 명, 1990 년대이전의소련과학기술체제개혁과북한에대한시사점, 북한과학기술연구제 5 집, 202. p. 참고 그러나곧이러한개혁조치만으로는획기적인생산성개선에뚜렷한한계를가지고있다는점이드러나기시작하였다. 과학-생산연합공사의경우, 연구에로의집중과생산에로의집중사이에서기관의정체성문제가대두되었다. 특히국가계획에의해엄격히통제되는생산목표달성에연구기관이전력을기울이는것이타당한가에대한문제점이크게대두되었다. 소련의기업에서일반적으로나타나는것처럼, 한번생산현장에투입된기술과생산라인들은상당기간동안특별한개선없이생산에몰두하였다. 단, 이때의생산관리는기술개발에집중하던연구소의생리에는적합하지않은것이었다. 여기에는과학원등으로부터지속적인생산혁신에필요한고급기술들이공급되지않는현상도장애요인으로작용하였다. 연구소는생산보다연구에더욱집중해야할필요성이연구원들로부터제기된것이다. 생산연합공사에서도유사한문제점들이나타났다. 소유권과자율권이부족한국가계획체제에서생산목표달성에집중하는기업관리자들이연구부서설치와이들에대한지원필요성을느끼지못한것이다. 각산업부문관리부서들이세분화되어부처를뛰어넘은연합공사설립이어려운것도문제가되었다. 특히부처간경계가애매한신흥산업분야에서이러한문제점들이크게부각되었다. 이러한경향은연합공사설립이경직된국가의행정명령으로기획, 집행되고, 개별기관들의자율성과관리의유연성이발휘되지못해더욱가중되었다. 결국, 소련연구개발체제의비효율성은 1980 년대후반까지크게개선되지않고지 속되었다. 80 년대중반고르바초프의개혁도정치파동에밀려효과를발휘하지못 - 51 -
했다. 체제전환이후에산업화관련조직들이가장큰타격을받은것도이때문이 다. 74) 3. 북한의과학기술및경제관계 생산기술과노동자대중을중시하는사회주의정치체제의특성은기술혁신방법에도큰영향을미쳤다. 자본주의체제와는달리사회주의국가에서는노동자대중을동원한기술혁신운동을상당히주요하게취급한다. 이러한경향은초기자본과기술, 인력이부족했던중국과북한에서특히광범위하게추진되었다. 중국의대약진운동과북한의천리마운동, 3대기술혁명등이그예이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은교육과연구, 생산을결합해야한다는사회주의교육이론과연결되어국가연구개발체제와과학기술인력양성체제에중심내용을형성하였다. 이하에서는북한의과학기술정책발전과정과이에큰영향을미친주요경제정책, 기술혁신이론, 교육이론과중요특성 75) 들을살펴본다. 북한의경제발전단계구분은초기사회주의형성단계는약하고실제로 1980년대를기점으로김일성시대와김정일시대에관통된하나의굳어진과학기술및경제관계의특성을북한국방공업을중심으로분석해보기로한다. 북한의경제계획과과학기술정책이강력하게연동되어있고경제발전전략상에서중국과북한이유사한길을걸어왔으므로, 현재추진된북한의정책들도앞에서설명한중국과구소련의국가발전전략변화와그시사점에대한분석을통해재해석될수있다. 또한북한과학기술시스템의위상과역할변화, 이에따른경향들도비교적정확히파악할수있다. 1) 중공업우선성장노선과선군시대경제발전전략노선 북한도중국과같이초기여건이부족한상황에서자본과노동력을집중하여중화학공업을육성하였다. 북한은천연자원이부족한작은나라이면서도자체원료로순환하는종합적인중공업구조를가지기위해중국에비해공업화비중을더크게했고, 이과정에원료, 연료분야에서 규모의경제 와자본투입효과가크게약화되었다. 특히 1980년대이후에는사회주의권에서의물물교환교류를통하여형성되었던북한의자원수입구조가동유럽공산권나라들의자유민주주의체제에기초한사회정치적변화로막대한충격을받게된다. 이러한급격한변화로인한외환부족으 74) E. Yasin, Structural Changes in the Russian Industry,(Moscow : Publishers House, 2004.), 8~45. p. 이춘근외 1 명, 1990 년대이전의소련과학기술체제개혁과북한에대한시사점, 북한과학기술연구제 5 집, 201~203. p. 재인용. 75) 이춘근, 북한의과학기술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5), 15. p. - 52 -
로석유, 목재등외국산원료수입이급격히감소하고자력갱생정책에의해전체의 70% 정도를국내산으로조달하던공업원료유통구조마저위축되면서석탄, 전력, 원료및연료등인민경제의선행부문이더욱급격히마비되었다. 이에따라 1990년대초 중엽에는공장 기업소가동률이 20~30% 수준으로감소하고경제도 10여년간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게된다. 여기에배급체제의파괴로인한식량공급과관련문제점들이부각되는동시에낮은기계화수준과근로자들의의욕상실, 자발성결여등으로노동생산성이극히저하된가운데청년들의장기군복무로노동력의추가투입여력을상실하였다. 이러한관계는 1970년대사회정치적으로세대교체와과학기술및경제적으로는원료수급체제의문제점들이나타나는시발점으로되었으며주요하게는이때급격히시동된국방경제의일반경제와의분리등으로인한경제의자원과재원의확대재생산관련문제점들이축적되면서 1980년대에는경제전반에걸쳐심각한침체의조짐을보이기시작하였다. 총체적으로장기간의공장기업소가동률저하, 사회주의물물유통시장의상실로인한대외무역위축, 대외합작및합영회사운영부실, 농업정책실패와자연재해로인한농산물생산감소등으로경제성장에필요한대규모자본의조달능력도상실하게되었다. 동시에 1970년대및 1980년대 혁명의세대교체 로인하여등장한김일성의후계자로등장한김정일의무분별한혁명성과노동계급성을핵심으로시작된인테리계층 ( 과학기술자계층 ) 의기피현상, 무분별한비효율적인대중기술혁신운동, 특히천리마운동, 70일전투, 3대혁명소조운동등과같은중장기적인경제적발전전략에근거하지않은소모적인대중기술혁신운동들은사실북한경제에대한자본과노동의추가적투자및투입여력을상실하게된주요인으로작용하여경제분야의생산성을점차적으로저하시키게된다. 최후에는중장기적경제성장을위해남은것은생산성향상과노동의질적수준제고외에다른방도는없었다. 그리하여북한도과학기술과교육을중시하는국가발전전략으로의전환이필요하게된것이다. 최근들어북한이대대적으로강조하고있는과학기술중시정치, 강성대국건설노선, 과학의해설정, 인민경제의기술적개건, 여러가지새로운교육시책 (1고등교육, 영재교육조기실현 ) 등은바로이러한배경과전략적선택에서나온것으로생각한다. 김정일은 1999년 1월과학원에서의첫현지지도를통해 과학기술은강성대국건설의힘있는추동력이다. 조국의부흥발전은과학자와기술자들의손에달려있다. 온나라에과학을중시하는기풍을세우고도처에서기술혁신의불길이세차게타번지게하여야한다 고말하며과학기술을통한국가발전을강조하고관련자들을 - 53 -
격려하였다. 1999년 3월에는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 를 1991년대회이후 8년만에처음으로개최하고 1999년을 과학의해 로설정하는조치를취한것은그만큰북한의경제발전정책의전환의시도로여겨진다. 물론이정책의유효성을논하기에는자료적으로부족하고현실적으로어려워보이나이러한최근정책변화는중국의개혁개방초기에등소평이 과학기술은제1생산력 이라며국가발전에서과학기술의역할을강조하고과학기술자들을고무격려한것과일맥상통한다고보아진다. 그러나최근북한이주장하는과학기술을높은수준에올려세워전반적인민경제를강성대국의요구에맞게현대화 정보화할수있다고주장하는배경 76) 에는사실국방공업을우선적으로발전시키려는북한의안팎이다른배심이깔려있다고분석된다. 즉김정일은 2003년 8월 28일노작 당이제시한선군시대 77) 의경제건설노선을철저히관철하자 에서다음과같이말했다 78). 오늘선군시대의경제건설노선에따라국방공업을우선적으로발전시키자고하여도중공업, 특히국방공업에복무하는중공업의우선적발전이필수적인요구로제기됩니다. 우리의중공업을빨리추켜세우고더욱발전시켜나가야국방공업의우선적발전을확고히보장할수있으며경공업과농업도동시에발전시킬수있습니다. 선군시대경제건설노선의정식화에중공업의우선적발전이라는표현은없어도그사상이포함되여있다는것은두말할필요도없습니다......... 선군시대의우리당경제건설의기본노선은사회주의경제건설의기본노선을우리혁명발전의새로운높은단계인주체혁명의새시대, 선군시대의요구에맞게계승발전시켜새로운높이에서더욱빛나게구현해나가는노선이며혁명과건설에서전예없는대비약, 대변혁을이룩해나갈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대담하고거창한경제건설로선입니다.......... 우리는당이제시한선군시대의경제건설로선을사회중의강성대국건설의전략적노선으로틀어쥐고철저히관철해나가야합니다. 무엇보다먼저국방공업을그어떤대적과맞서도그어떤준엄한정세속에서도조국의안전과혁명의승리적전진을군사기술적으로튼튼히담보할수있는 21세기의위력한국방공업으로발전시켜야합니다.......... 우리의국방공업을더욱현대화하여야합니다.......... 국방공업부문에서는군수공장들을최신과학기술로장비하기위한사업을적극적으로벌리며생산과경영활동의컴퓨터화를실현해나가야합니다. 우리는국방공업을현대화, 정보화하는사업도우리의실정에맞게우리식으로해야합니다. 76) 한성실, 우리당의과학기술중시로선의기본요구 ( 평양 : 과학기술백과사전출판사, 2010, 4), 철학연구, 2010. 4., 36. p. 77) 선군시대? 78) 김정일, 당이제시한선군시대의경제건설로선을철저히관철하자 ( 당, 국가, 경제기관책임일군들과한담화.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2003. 8, 28.), 5~11. p. - 54 -
이러한내용들을분석해보면북한이일반적으로생산성제고를위하여자본과노동의추가적투입여력이부족한상황을보완하기위한측면에서과학기술발전정책을논하는부분도있지만실제로북한의최근변화도근본적으로선군시대경제건설노선에서핵심인국방공업분야군수공장들을최신과학기술로장비하기위한방책에지나지않는측면이더강하다는시사점을주고있다. 2) 북한과학기술및경제목표의변화단계 경제건설에서의방향전환과과학기술에대한강조의이면에국방공업의우선적발전을기초로하는신사고, 실사구시의정책은사실북한경제발전법칙의기저에놓여있는자력갱생의원칙에서도이전과다른의미를부여하고있음을지적하게된다. 즉북한은 2000년대에들어서면서북한의경제발전전략은우선체제유지에모든것을사활을건 선군정치 의취지하에경제회복도도모하는이원전략하에과거의자력갱생노선의변질, 국방경제우선노선의선군시대경제건설노선등전통적경제정책기조를유지하면서도몇가지새로운변화를모색하고있다. 이중에서도가장중요한포커스는바로선군정치를뒷받침하기위해 중공업우선발전 정책에서 국방공업우선발전 정책으로전환하고있는것과과학기술중시정책을특별히강조하는것이다. 즉김정일선군시대에서의북한과학기술및경제목표의특징은국방공업우선발전및과학기술발전에토대를둔경제회복정책, 선행산업부문의기술개선및예산집중투입에의한산업정상화정책, 제한적대외개방을통한해외자본활용정책, 시장기능의부분활용을통한경제의효율성증대정책등을시행해왔지만내부재원의고갈과외부재원의투입의실패등으로그성과보다는그에따른패해또한만만치않다는견해가있다. 실제로최근들어 자력갱생을일관되게틀어쥐고나가되현대적기술에의거하지않는자력갱생, 실리가나지않는자력생생은하지말라 고강조하고있는것은큰반전의목표이다. 이는자력갱생의강조로국내산원료, 연료에지나치게의존하면서효율성과기술수준이크게저하된북한경제현실을인정한것이라고볼수있다. 북한당이론기관지 < 근로자 > 2002년 10월호에게재된 현대과학기술에기초한자력생생이오늘의자력갱생이다 라는논문에서도 국가의이익, 전인민의경제적이익을실현하는데복무하지못하고경영손실을내는그어떤경제활동도자력갱생으로정당화될수없으며이런현상은더는묵인될수없는우리의투쟁대상으로된다 고주장 79) 하였다. 소위말하는 신사고 80) 에서실리주의원칙을강조하고, 79) 이춘근, 북한의과학기술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5), 55~57. p. 80) 신사고는김정일이 2001 년중국상해를다녀오고 새세기의요구에맞게사상관점과사고방식, 투쟁기풍과일본새에서근본적인혁신을이룩해나가 야한다고강조한이후, 계속된 신사고 강조의진원지는김정일총비서의주요발언으로부터시작된것으로분석되고있다. - 55 -
자력생생의개념을새롭게해외국의첨단기술을적극받아들일것을강조한것도 이때문이다. 북한은 1980년대부터추진하던점진개혁 개방정책을타파해, 2002년 7월 1일부로대대적인경제관리개선조치를취했다. 이와함께 1980년대말에이어 1990년대후반부터다시추진하던과학기술체제개혁조치를더욱가속화하고있다. 주요조치에는과학기술에의거한경제성장전략수립과응용연구기관의독립채산제확대및첨단기술기업설립, 기업의연구활동강화와이들로부터의연구비유입확대등이포함 81) 되어있다. 3) 북한과학기술및경제시스템활동에서의변화 가. 과학기술행정기관의감축과연구비지원축소및현장화 최근북한이추진하고있는경제개혁은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의누적된비효율성을개선하고생산성신장을통해극심한원료, 연료, 식량, 재정난등을극복하려한것이다. 이안에서자본과노동의추가투입여력을상실한경제문제의해결방안으로과학기술의발전을통한생산성제고방안을강력히추진하고있다. 하지만 2000년들어경제가조금씩회복세를보이고최근에는 2012년까지북한정권수립이래최고의호황기였다고주장하며 1970-80년대의생산실적을회복하는데주력할만큼어느정도상승세를보이고있는상황에서국가적인기술행정업무의독립적기능이필요했을것으로보인다. 국가계획체제의축소로인해할일이줄어든과학기술행정기관도대대적으로감축하였다. 1998년부로, 1962년에설립해과학기술행정을주도하던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과학원에합병하고, 산하기구도대폭감축한것이다. 전문영역으로축소된소규모의국가과학기술계획은연구기관인과학원주도로추진하게되었다. 2005년 11월에과학원재편성, 2009년국가과학원에소속되었던과학기술위원회의독립 82) 하면서개편했으나, 자원배분능력의한계로그위상이 1980년대에비해크게약화되었다. 1998년김정일체제출범에따라권력기구가개편되면서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도리어국가과학원에통합됐는데이는상대적으로과학원의위상이높아진반면 1990년대들어국가경제가붕괴되고 90년대중반 ' 고난의행군 ' 을겪으면서다른부처와연계된과학기술행정의종합조정기능이크게축소됐기때문으로분석된다. 81) 이춘근외 1 명, 1990 년대이전의소련과학기술체제개혁과북한에대한시사점, 북한과학기술연구제 5 집, 204~205. p. 참고 82) 北국가과학기술위원회부활, < 연합뉴스 >, 2009. 09. 19-56 -
그러나북한의과학기술계가경제침체의여파를거의그대로전수받아경제회생에필요한자생력과잠재력을확보및발휘하지못한것이큰문제가되고있다. 중앙정부의연구비지원에도커다란제약이가해지게되었다. 현재북한이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는 새로운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 (2003-2007) 에투입되는경비는연간 1,500-2,000만유로정도에그친다고한다. 따라서북한은과학기술체제개편을통해자원투입효율을개선하는한편, 제한된자원을효과적으로경제발전에투입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83) 는것을알수있다. 이미북한은지난해부터 2012년까지 " 새로운국가과학기술발전 " 인 ' 제3차 5개년계획 ' 을진행중이다. 특히북한은최근경제건설에서가장중요한과제로공장 기업소등산업부문의현대화를내세우고있다. 이에따라신설된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기계공업성, 화학공업성등타부처와의협력하에산업분야의현대화등국가과학기술의거시적행정및조정업무를, 국가과학원은순수연구중심업무에전력할것으로보인다. 나. 첨단기술생산기지육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을주도하던과학원산하연구소들도대폭개편하였다. 유명무실한연구소들을통폐합하면서, 전체연구기관들을과학연구기관, 기초 / 첨단기술연구기관, 응용연구기관, 설계기관, 기술서비스기관, 연구센터, 첨단기술제품생산기지등으로세분화하고이들간의연계를강화해, 연구성과산출에서산업화까지를일관성있게관리하는체제를구축 84) 한것이다. 특히국가적으로중요한전략분야에연구센터를설립하고첨단기술보유기관은이를제품생산으로연결하도록생산기지화하는조치를취했다. 이중첨단기술생산기지는연구소에서첨단기술제품을생산하거나연구소와기업의연계를통해성과를산업화하는구조로써, 구소련의 과학-생산연합공사 와상당히유사한형태를가지고있다. 다. 응용연구소개편과독립채산제확대와법제및운영의현실화 연구기관개편과함께, 과학연구기관과기초 / 첨단기술연구기관들은정부재정으로운영하고응용연구기관과설계기관, 기술서비스기관들은관련부처지원과자체수익사업을통해독립채산제를기본으로운영하도록하였다. 이에따라응용연구소들을중심으로독립채산제를시행하는기관들이크게확대되었다. 최근북한의논문 83) 2002 년 12 월과학원창립 50 주면기념보고회발표문참조, 이춘근외 1 명, 1990 년대이전의소련과학기술체제개혁과북한에대한시사점, 북한과학기술연구제 5 집, 205. p. 재인용 84) 북한 과학기술법 2004 년수정본참조. 이춘근외 1 명. 1990 년대이전의소련과학기술체제개혁과북한에대한시사점, 북한과학기술연구제 5 집, 205. p. 재인용 - 57 -
에서도이런움직임이나타나고있다. 경제연구 에실린북한과학연구기관재정관리관련과학연구기관의재정관리를생산기업과비생산기관의중간위치에놓고, 예산구분과산출, 재정수입, 결산등에서과학연구기관과생산기업의유사성을강조하고있다. 따라서이런유사성이큰응용연구소들은실질적인독립채산제로전환할필요가 있다는것이다. 또한과학원의거시조정과법에의한관리를강화하기위해 1998 년 에이어 2004 년에기존의 과학기술법 을수정보완하는조치를취했다. 가장중요하게는과학기술자들을각종사회노동에동원되던것도개정된 과학기술법 에따라중지되었다. 보다합리적인과학기술체제개혁과생산성증대를위해국제사회에서통용되는과학기술지표체계를북한의실정에맞게도입하고이를국가정책수립에적극활용하는경향도나타나고있다. 즉과학기술인력, 과학기술투자, 과학기술교육및인력양성, 과학기술성과평가, 과학기술및경제에대한사회적기여, 과학기술에대한사회적관심, 국제과학기술교류와협력등을과학기술지표로정함 85) 으로써이것의면면을살펴보면과학기술및경제의사회적기여와과학기술에대한사회적관심을촉진함으로써이전의획일적인계획체제에서벗어나실리중심의연구개발활동들을장려하는체제를구축해나가고있다. 이러한지표들은연구소들과생산기업들의성과평가에도광범위하게적용되고있다. 단순한생산목표달성에서벗어나연구성과의산업화와이를통한생산성향상등을종합적으로평가하려는확실한경향을보여주고있다. 이를확보하기위한대책으로서북한은인민경제의기술적개건과정보화를지속적으로강조하고있다. 북한은 2001년신년공동사설에서 인민경제의기술적개건은현시기경제사업의중심고리이며더는미룰수없는절박한과제 라고표현 86) 한바있다. 동시에이때북한각연구기관들과교육기관들에서의인재쟁탈전이라고보기에는 조금벅차지만실제로각교육기관들에서해당필요한인재들을확보하기위한경 쟁도비록소극적이지만진행된계기로작용하게된다. 85) 이춘근외 1 명. 1990 년대이전의소련과학기술체제개혁과북한에대한시사점, 북한과학기술연구제 5 집, 206~207. p. 86) < 로동신문 >, 2001. 1. 1. 참조 - 58 -
4. 소결 중국이나러시아 ( 구소련 ) 의중공업위주의전략적선택, 구소련에서 1980년대까지추진했던초기과학기술및경제분야의생산성촉진을위한여러가지개혁조치들은최근북한의행보와많은유사점들이있다는것을알수있다. 가장중요하게는중국의 1980년대초기사회정치적으로개혁개방을통한주민들의의식주에필요했던많은자금과핵심적인자원 ( 인적재원까지포함 ) 의효과적인집중과배분보다는일종의국가적인전략목적에따라경제운영을하고있다는측면을주목하지않으면안된다. 그러면이러한배경과시각속에북한은과연어떠한전략적선택과목표, 수단을가지고노력하고있는지에대한분석이필요한시점이다. 1) 중국의선전쟁준비후경제개혁개방전략중국의과학기술및경제관계에대한관찰을통하여중국의선전쟁준비, 후경제개혁과개방이라는국가및국방전략을선택하게된총적인방향과흐름을읽을필요가전재됨을알수있었다. 가. 과학기술및경제관계의핵심은경제와사회발전을촉진하는기본역량은궁극적으로생산을위한노동이아니라과학기술이제1생산력이며이렇게중요한과학기술이낙후되면지배를받는것이라는것에대하여중국의지도부가인식하게된배경에대한시각은중요하다. 나. 1978년개혁 개방정책을실시하기이전핵무기의완성은지구상에서중국이외부로부터의침략을통한체제의위협가능성을줄였으며, 이는오히려 평화시기의국방건설은곧경제건설 이라는국가전략을위한산업현대화와과학화를 863계획 을수정한 화거계획 과같은중장기적으로꾸준히경제를발전시킬실사구시의원칙에서시장화의촉진을통한외부재원의효과적인투입을목적으로경제개발에모든것을집중하고실천에옮겼다는경험이주는시각도다시한번고려해보아야한다. 다. 개혁 개방의필요성을인지하고이를순응시켜당시중국미래를책임질파워엘리트계층내에과학기술과군사를배운핵심세력이존재하였다는것은국제사회의변화에대응할전략적선택의중요성을제대로읽을수있는태자군 ( 당 )-중국의리더십의존재에대하여재조명해볼필요부각시켰다. 2) 구소련의과학기술및경제분야에서의불안정한개혁조치 - 59 -
구소련의 1990년이전과학기술및경제분야에서의개혁조치는최근북한의과학기술및경제분야의개혁조치 (2002년 7월 1일조치 ) 와인센티브같은일부물질적자극과과학기술분야의개혁조치가북한과학기술연구기관과북한경제분야공장기업소들의관계에서어떻게나타나고있는지에대한분석적시각과지표들을통해북한의미래를추정해볼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가. 북한의최근개혁조치들은구소련에서 1980년대까지추진했던초기개혁조치들과유사한점이많다. 과학기술행정체제와중앙정부연구비지원감축, 연구성과의산업화강조와첨단기술제품생산기지육성, 응용형연구소들의개편과독립채산제실시, 생산성향상지표에의한평가확대, 기술거래와인센티브확대등의조치를취하는것이그예이다. 나. 과학원등의정부연구소들을계열화하고연구에서산업화까지를연결하는조치와첨단기술제품생산기지를설립하는조치는러시아등이설립했던과학-생산연합공사와상당히유사하다. 다. 기술수준이낮은일부산업을제외하면, 기관들간의연계를강화하는것만으로는전반적인연구성과산업화에서의취약점을해소할수없다는것이구소련과대부분의사회주의국가들이체험을통해얻은결론이다. 기업이혁신의주체가되고시장의요구를소비자들스스로선택하게하는과정을통하여이를통한연구비투자확대와수익창출의선순환체제가자유롭게구축되는전면적인자본주의시장이전면적으로성장하기전에는그투입효율개선이극히어려운것이다. 이러한과정에대한분석시각이필요하다. 3) 북한의과학기술및경제성장의선전용전략 북한에서도과학기술을통한생산성개선은포기할수없는중요한전략이지만현재북한은아직북한과학기술및경제성장을위한총체적인난국을해결할수있는수단이확보가되지못한시점에 3대권력세습 의안착이라는가장중요한현북한체제의전략목표가중복된난제에부딪쳤다는환경에대한대응변화에따르는북한의선택에주목할필요가존재한다. 가. 선군시대의강성대국경제건설노선의대두이면에깔려있는국방공업의우선적발전촉구, 이후최근 10여년사이지속적으로진행된핵및대륙간탄도로켓실험같은국제적으로민감한군사 정치적문제의시사점과주기적으로반복되는김정일의과학기술및경제분야현지시찰의의미에대한재해석이필요하다. - 60 -
나. 북한의현실에서과학기술을통한생산성개선을위한가까운시일내에추가적인과학기술개혁을추진할것으로추정된다. 예상되는주요개혁내용에는재정능력이있는기업의연구소설립과위탁연구활성화, 기술의유상거래확대, 국가과제이외의과제수행확대, 연구소자율성의대폭신장과독립채산제, 연구과제책임제, 연구원유동확대, 유명무실한연구소들의대대적통폐합등이있다. 이러한측면에서의대폭적인개혁조치들이내년 2012년북한이과학기술및경제분야에서일정한테두리안에서시장화를점진적으로시행하기위한대폭적인시도가예견된다. 다. 단이를수행하기위한획기적인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일부분야에서의대외개방이확대될것이분명하다. 그것은아마도한국이나미국, 일본같은유럽국가들과같은선진국들이아니라바로중국에서부터시작될것이라는사실을예측하게해준다. 특히남북한접촉이나협력은여러가지문제점으로 밀고땡기기 와현재의대결상황을유지하려는의도가 3대권력세습의안정적인정착을위하여지속될것이라고판단된다 다음장에서는북한이이러한시각과전제속에서북한이앞으로어떠한과학기술및경제건설노선을선택하게될것인가에대한역사적배경과이렇게나갈수밖에없는원인과관성의목적과목표는과연무엇인지, 그리고이러한선택이과학기술및경제회복가능성에어떠한연관성과현실적타당성이있는지를조명해보려한다. - 61 -
Ⅲ. 김일성 김정일시대북한과학기술및경제상황 일반적으로북한에대한연구관점은여러가지시각이존재하지만사실그렇게간단한문제만은아니다. 이논문에서는논문구성상몇가지현북한체제의근간이어떻게구성되었는가에대한학계의대표적인논쟁시각에대하여상대적으로합당한시각이라고보는것을추려서서술한다. 일반적으로 1970년대까지의북한의경제성장에대하여대부분대북전문가들의북한에대한연구는당시북한의경제성장률을인정하면서도그원인을단순히생산활동의양적성장에의한결과 87) 로만치부해버렸다. 1960년대공업부분의노동력증가율이급격하게줄였었음에도불구하고 1970년대중반까지공업생산증가율이뚜렷하게증가한사실을통해서도북한경제는과학기술과같은경제의성장을촉진하기위한기타부가가치를높이기위한질적성장에도어느정도의성과를거두었다는것을시사하고있지만그것이과연무엇때문인가에대한객관적인분석이없었다. 실제로북한은일찍부터과학기술에깊은관심을쏟았다. 물론과학기술적발전에서질적문제는있겠지만물질수준이높은사회주의사회의이상을실현하기위해사상혁명과함께기술혁명을열성적으로추진한것만은사실이었다. 일반적으로사회주의 공산주의가입각하고있는마르크스이론에의하면과학기술은생산력발전의핵심요소로간주되었기에그것의발전을위해국가적총력을기울였던것 88) 이다. 문제는북한이추진한과학기술의발전원칙은일관성이있었으나발전방향과그수단은어떤측면에서분석하는가에따라그수행목표나그수행성과가어디에사용되었는가에따라서로다른견해가존재하고있다는것이다. 이를논하기에앞서우선북한의사회발전단계를어떻게보겠는가에대한문제가제기된다. 북한의현재까지의발전단계를어떠한단계로보겠는가에대해북한이주장하는일반적인사회발전단계로분석하는견해 89) 가있는반면나름대로북한의과학기술발전방식을순수한과학기술수준에서나누어보는견해 90) 등서로다른시각들이존재한다. 일단본인은논문주제가김정은의 3 대권력세습에대한분석적시각이필요하다는 87) 강호제, 북한의기술혁신운동과현장중밋의과학기술정책 : 천리마작업반운동과북한과학원의현지연구사업을중심으로 ( 서울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 2007.) 88) 김근배, 북한과학기술의변천 : 주체대선진, 과학기술정책 (2002). 349. p. 89) 이춘근, 북한의과학기술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5), 1~396. p. 90) 김근배, 북한과학기술의변천 : 주체대선진, 과학기술정책 (2002). 349~363. p. - 62 -
전제로하여김정일이소위 사회와역사의발전에서수령의결정적역할을제기한주체사상의사회력사적원리를논하면서김일성의후계자로등장하기시작한 1960~1970년대이후 (1972년 91) ) 부터 1994년김일성이사망하기전까지김일성 김정일시대북한체제내에서북한과학기술및경제상황이어떻게오늘의사회주의중앙집권적계획경제침체혹은붕괴직전까지로되었는지, 중요하게는이렇게변화의중심에는과연어떠한주객관적인요인이작용하였고, 이러한시각속에서북한체제의현황은어떠한강약점을가지고있는지를해명하는데로초점을맞추려고한다. 1. 북한과학기술및경제발전에서주체적인관점 1) 과학기술및경제발전에서주체의이념태동및확립 (1961~1978) 북한과학원전신인중앙연구소 (1947년 92) ) 와과학원이설립된 1952년 93) 이후이주제연구에서특별히논하게되는시점은바로 1956년 3월 26일구소련과 연합핵연구소조직에관한협정 을체결하고핵연구에착수한것이다. 이후 1959년 9 월 7일에 조 소원자력평화이용에관한협정 을체결함으로서원자력연구의기반조성을구소련의협조하에주력한것이다. 1961년조선노동당제4차대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민경제발전 7개년 (1961~1967) 계획에대하여 94) 라는보고를김일 95) 이한이후북한은이후 1962년구소련처럼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는새로운국가기구의출범으로과학기술및경제분야에서는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본 91) 1972 년 12 월 27 일, 평양만수대의사당에서열린최고인민회의제 5 기 1 차전원회의에서사회주의헌법을대의원전원의찬성으로공식채택하였다. 당시이헌법에는과학기술의역할과그발전원칙에대한부연설명에서과학자, 기술자들과의생산자들과의협조와과학기술의주체적발전에대하여특별히강조하였다. 92) 북한은 1947 년 2 월 7 일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결정제 181 호를발표하여지질 광업 금속 화학 섬유 기계 전기 서무등 8 개부로조직된중앙연구소설치함. 통일연구원, 2009 년북한개요 ( 통일연구원장 : 서울, 2009.), 305. p. 93) 1952 년 4 월 27 일평양모란봉지하극장에서제 1 회전국과학자대회를소집하고토의결정에따라 5 월 7 일에내각결정제 86 호로과학아카데미를설치하였다. 이때창립된과학아카데미는같은해 10 월 9 일내각결정제 183 호인 과학원조직에관하여 를채택함으로써과학원조직에통합. 통일연구원, 2009 년북한개요 ( 통일연구원장 : 서울, 2009.), 306. p. 과학원의실제창립일은 12 월 1 일이다. 94) 김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민경제발전 7 개년 *(1961~1967) 계획에대하여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1.), 1~117. p. 서대숙, 북한문헌연구 제 Ⅴ 편,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307~387. p. 95) 함북어랑출신으로일제강점기부터김일성과항일무장투쟁에참여하여 8.15 광복후귀국하여 1945 년북조선공산당평북당비서, 1946 년 4 월북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상무위원겸정치위원등을지냈다. 이후인민군문화부사령관 ( 총정치국의전신 ), 체신성정치국장, 민족보위성부상, 평남도위원회위원장, 1959 년 1 월내각제 1 부수상으로승격, 이때노동당제 4 차대회보고를함. 또한김정일이당사업을처음시작할때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중앙기관담당종합지도원으로일을할때김정일과의관계를잘유지하여김정일이당권을잡은이후실각되지않은많지않은원로중한명이다. 김일은원래본명이박덕삼이고이후김일성과의형제라고김일성이자기의이름을따 김일 이라고불렀을정도로나름대로막역한사이라고함. 그러나북한의최고위급간부들속에서는앞뒤가다른 기회주의자, 아첨꾼 이라는오명을가지고있음. - 63 -
연의업무와관현한일정한변화 96) 가예상된다. 당시조성된환경으로부터현지연구사업과생산단위인공장이나기업소에대한기술지원, 각생산성산하연구소들과의공동연구는 1962년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설립을추진하게된결정적동기이라고판단된다. 여기서논하는문제점은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신설되면서당시이조직의업무가과연북한의당시어떠한문제가부각되어이러한근본적인시스템을가져왔는가하는문제에대한분석 97) 이다. 당시까지는 1952년신설된과학원이사회주의권나라들에서지원한중고수준의경제분야공장 기업소들에서의생산정상화를위한기술혁신에머물러있던수준이었지만당시국제환경의변화는북한의지도부로하여금기초과학연구, 중요하게는핵개발이나미사일같은새로운국방산업에대한기초연구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고보아야한다. 즉이러한일반및군수분야의과학연구에서많은중복이발생할우려가있으므로이를종합적으로조종하고자원을효율적으로사용하기위해구소련처럼위원회성격의과학기술행정기관이필요해진것이다. 1960년대에제2자연과학원의전신인국방과학원 98) 이설립되었고당시국방건설과경제건설을동시에병진시킬데대한방침이이를증빙 99) 하고있다. 그러나당시이렇게국방건설에집중하게된요인은사실당시구소련내와구소련과중국사이에조성된국제적환경에서비롯된것이라고보는견해가짙다. 1961년조선노동당제4차대회보고서에서김일은 과학과기술의발전-이것은 7 개년계획 (1961~1967) 의성과적수행을위하여사회주의사회의높은생산력을이룩하기위하여반드시해결하여야할기본문제의하나입니다. 7개년계획은기술혁명의계획이며이제는과학과기술의성과로살아야할새시기가닥쳐왔습니다. 라고역설하면서 과학기술발전에서중요한것은사회주의건설에서제기되는새로운기술적문제들을독창적으로해결하며인류가달성한현대과학기술의성과를북한의실정에맞게적용함으로써나라의생산력발전과인민생활의향상을위하여복 96) 이춘근, 북한의과학기술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5), 64. p. 97) 당시 58~62 년냉전의최종단계에들어서면서미국과소련의대륙간탄도미사일의개발이시작되었으며, 62 년소련은미국을공격할수있는핵미사일을비밀리에쿠바에설치하려고한사건이일어난다. 이리하여소위 카리브해위기 라는역사적사건이일어난다. 이사건은냉전의전초선에서있는북한으로하여금국제적역학관계의변화에서살아남기위한새로운대응에대하여생각해보지않을수밖에없었다. 이때와동시에적극적으로추진된북한의국방공업육성과도연관지을수있다. 98) 우리는제국주의자들의침략책동이로골화된새로운정세에대비하여 1962 년부터국방건설에더욱큰힘을돌리면서도공업생산에서이와같이높은성장을보장하였습니다. 고김일이보고서에서지적하였음, 국방과학원은 1962 년에만들어진것으로추정됨. 김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당면과제, 근로자, 10 호 (1966 년 10 월 ), 55. p. 99) 1962 년당중앙위원회제 4 기제 5 차전원회의에서경제건설과국방건설을병진시킬데대한방침을제기하고국방력을강화하기위한일련의중요한대책취하였다. - 64 -
무하는데있다 고당시과학기술발전이념에대하여 7 개년계획이라는경제발전은 곧기술계획이라는새로운정의를하였다. 한마디로과학과기술의성과로경제를 발전시켜야한다고촉구 100) 하였다. 동시에북한은 1962년 10월 쿠바위기 를계기로당시구소련의지도부의양면성에따르는체제위기를느끼게되며, 이것은곧군사력증강의필요성을절감하여 4대군사노선 을채택을하게된결정적요인으로된다. 결국군사부문의지출을대폭증대시켜야만하는환경에놓이게되며특히이시기일어난사회주의권안에서의중소이념분쟁의영향으로사회주의국가들의대북한원조는격감되게된다. 이에따라계획기간을 3년간연장하게되며당초계획목표는 70년에완수했다고공보하게되나실지에가서는미달된상황으로끝나게된다. 이후시작된 6개년계획 (1971~1976) 은 3대기술혁명의수행과산업의체질개선을기본목표로하였다. 이기간중에는계획을적극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구로부터자본기술및설비도입에관심을가진것이특징이다. 그러나북한은서방국가로부터도입한차관및연불수입대금을제때에상환하지목하여 1975년부터는심각한외채문제를일으키게된다. 또한경제규모가커지면서열동력 ( 에너지 ) 과수송등사회간접자본부문에서도많은문제점들이나타남으로써당초계획목표의달성이불가능해지게된다. 더욱이 1970년대시작된 석유위기 는북한으로하여금국제적경제발전의흐름에동참하지않고 자립적민족경제의발전 이라는전략적요구인경제에서자력갱생의선순환구조라는비효율적인선순환구조를택하는오유를범하게된다. 이러한배경을뒤에엎고북한의이념으로등장할이데올로기인 주체 적이념의개념에대하여 독창적 이라는단어와 북한의실정에맞게 라는말로시원적의미를표현하기시작한다. 실제로당시북한은나름대로 자체의힘으로 비날론, 무연탄의가스화, 입철연속제강법등에대한연구에서일정한성과를달성함으로써북한경제의발전의과학기술적발전을위한기반을순수하게정치군사적인측면에서만강조한경제발전형식을택하게된다. 1967년부터시작된국제적인공산주의와자본주의간냉전심화, 1968년 푸에블로호 사건발생등은북한으로하여금국방건설에총력을집중하여야한다는주의를주는계기로작용하였다. 실제로북한최고지도부는내부적으로당시조성된환경으로부터 구소련과중국 의도움없다면어떻게될까 라는심각한고민이있었고이후찾은결론이바로주 체이며자력갱생이라고보아진다. 물론과학기술의중요성은강조되지만북한정치 군사경제문화의모든분야를종합적으로분석해볼때북한의주요집중분야는당 시경제분야에서의성과는바로군사분야에서의성과를위하여북한의모든자원 100) 김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민경제발전 7 개년 *(1961~1967) 계획에대하여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1.), 1~117. p. 서대숙, 북한문헌연구 제 Ⅴ 편,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363. p. - 65 -
을집중하는쪽으로기울기시작하였다고보아진다. 1972년 12월 27일발표한사회주의헌법제27조는 국가는언제나기술발전문제를첫자리에놓고모든경제활동을진행하며과학기술발전과인민경제의기술개조를다그치고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힘있게벌려근로자들을어렵고힘든노동에서해방하며, 육체노동과정신노동의차이를줄여나간다 고규정하면서국가의과학기술및경제발전에서나서는관계를정의하였다. 또한제50조는 국가는과학연구사업에서주체를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적극받아들이고새로운과학기술분야를개척하여나라의과학기술을세계적수준에올려세운다 고목표를정하였다. 동시에제51조는 국가는과학기술발전계획을바로세우고철저히수행하는규율을세우며과학자, 기술자들과생산자들과의창조적협조를강화하도록한다 고규정하면서과학기술을발전시키는것을북한경제를발전시키는중요한수단이면서도원칙이라는법적규범 101) 을만들어내었다. 북한헌법에규정된과학기술관련조문을근거로하여북한이지향하고있는과학기술정책기조를정리하면, 첫 : 기술혁명을첫자리에놓고기술혁신운동강화, 둘 : 과학자, 기술자들과생산자들과의창조적협조강화, 셋 : 과학연구사업에서주체를철저히세운다는것을못박아법적규율로정하였다는것이다. 다시말하여북한은이시기부터확고하게기술혁명을국가의중대한과업으로추진하고있다. 북한은 1970 년대중반 ( 김정일시대초기 ) 부터현재까지장기간꾸준히과학기술 정책과이념을일관하게견지하고있다. 김일성이말하고있는과학기술과민족경 제발전의원칙에대하여다음과같이말하고있다. 자본주의나라에서는과학이돈벌이를위한하나의수단으로되고있습니다. 과학이돈벌이를위한수단으로된다면그것은과학의본래의사명에어긋나는것이며인민대중의요구와이익에맞지않는것입니다. 과학은인민대중의자주적인요구와이익을실현하는데복무하여야합니다 김일성은과학기술의본연의이념을나름대로민족경제의자립화를위한 자력갱 생 을실현하는데복종하여야한다고정식화하고자립적인민족공업은공업원료의 70~75% 정도는자기나라자원에의거하여야한다고명시 102) 하였다. 101) 통일연구원, 2009 년북한개요 ( 통일연구원장 : 서울, 2009.), 303. p. 102) 김일성, 총련과학자들의과학연구사업에서주체를세울데대하여 ( 평양 : 조선노동당출판사, 2005), 김일성전집, 제 58 권. 285~287. p. - 66 -
김일성은같은논문에서또한당시 1975년까지만하여도모자리는 ( 부족한 ) 원료나연료는유무상통의원칙에서다른나라에서들여올수있기에이런사회주의나라들과의물물거래를하는것은다른나라에의존하는것은아니라며 우리는나라의경제를자립적으로건설하고발전시켜왔기때문에일부나라들에서와같이식량난, 원료난, 연료난을겪지않는다 고말했었다. 그러나상황은항상변하게된다. 1978년은중국이개혁개방을외치며 중국식사회주의발전방식 이라면서등소평의 흑묘백묘론 을주장하였고북한은그것을 수정주의, 기회주의 로묘사하면서강하게비판하였다. 결과북한은든든한후방인중국지원은이전의 피를나눈형제적우애 적지원 ( 혈맹 ) 차원에서격하되게되었으며, 이것은결국북한의경제적위기를가속화하게된요인으로부상하기시작하였다. 결과북한과중국의과학기술및경제교류는부분적으로요원해지기시작하는단계로급변하게된다. 특히 1978년에는중국이일본과중 일평화우호조약, 1979년에는정식으로미국과의외교관계수립은북한과중국과의외교관계의핵심인혈맹차원에서중요한변화를가져오는계기가된다. 특히이때이념적으로주체사상은사회역사관으로서 수령제 ( 유일사상체계와유일 적영도체계에기초한북한사회의일인독재시스템의또다른표현 ) 의기본틀이마 련하게된다. 이것은북한과학기술및경제발전에도엄청난변화를예고한다. 2) 과학기술및경제발전에서주체의이념확장 (1978~1987 년 ) 1978년부터 1984년사이에시작된이른바제2차 7개년계획에서는인민경제발전 3대정책인경제의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방침이급진적으로추진되었다. 따라서 과학연구사업을앞세워인민경제의과학화를다그치는것 과 기술혁명을심화발전시켜인민경제의현대화를추진하는것 을자기인민의힘과재능에의거하고자기나라의실정에맞게과학과기술을발전시켜야하며궁극적으로는자체의힘으로, 자체의기술로, 자체의자원으로해결한다는소위주체의원칙을지켜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제기되는과학기술적문제를푸는데모든노력을집중 103) 하기로한다는취지의과학기술이념을구체적으로확립하게된다. 또한이이념은본질적으로지금까지거의변하지않고있다. 이것은 자력갱생 론으로정립되어대외개방이아니라외부로부터모든것을차단하 여북한경제를오늘의침체의그늘로이끄는결정적인계기로된다. 103) 김일성, 총련과학자들의과학연구사업에서주체를세울데대하여 ( 평양 : 조선노동당출판사, 2005), 김일성전집, 제 58 권. 285. p. - 67 -
이시기 80년대속도 창조운동, 오늘 과학자기술자의역할은경제건설과정에서발생하는문제를제때푸는데있다 고계속강조하였을정도로과학기술의중요성을강조하였지만실제로는과학기술의본연의원칙인외국과의모든과학기술적교류를통하여이루어지는국제적인커뮤니티를동반하지않는비상식적차원에서북한의과학기술을자국수준내에극한시키는쇄국정치적인과학기술발전이념을택하게되었다. 이시기외국서적도자유대로보지못하게되었고심지어과학기술분야의순수한학술잡지이라고하여도상부의관련기관의승인이없이는볼수없는상황에놓이게된다. 즉과학기술의가치가직접적생산력으로전환될때가장크다는인식을강하게갖고있었기때문에과학원활동에서현장성을높이는문제가계속강조 104) 는되었지만실제적으로는북한의과학기술수준이이때급속히세계적수준에서뒤처지게된다. 결정적계기가바로주체이념의확장으로하여북한사회의기본이념으로작용하기시작한 온사회의주체사상화 이념아래과학기술도경제도주체의요구대로이라는원칙을고수하게된당연한귀결이다. 국제적수준이아니라모두북한의수준, 더정확히말하면 당이결심하고당이제정한모든원칙이곧규격이고수준 인것이되풀이되는것으로사회적으로일색화된것이다. 뿐만아니라이시기북과남사이의심각한군사 정치적대치상태는심각한경제전으로전개되는양상을띠므로경제적위력에서적 ( 남한 ) 들을결정적으로압도하여야겠다는압박감을받게된다. 이에대하여당시 (1986년) 실제권력을잡고있던김정일은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책임일꾼들에게다음과같이언급하였다. 지금북과남사이에는첨예한군사 정치적대치상태가계속되고있을뿐아니라심각한경제전이벌어지고있습니다. 우리는경제적위력에서적들을결정적으로압도함으로써자본주의적식민지예속경제에비한사회주의적자립경제의우월성과불패의생활력을남김없이보여주여야하며적들이감히경제적으로우리와겨루어보려는엄두도내지못하게하여야합니다. 105) 이러한발언이사실일반경제회의가아니라당중앙위원회책임일꾼들앞에서했다는것자체는내부적으로더강력한의무적시행을촉구하는회의라는의미를부여하여야한다. 뿐만아니라내용에서도 경제적위력 에서적 ( 남한 ) 들을결정적으로압도 한다는표현과 사회주의적자립경제 라는표현은사실 1986년에만해도북한 104) 김일성, 현시기과학자, 기술자들의임무에대하여, 우리나라의과학기술을발전시킬데대하여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1~5. p. 105) 김정일, 당과혁명대오의강화발전과사회주의경제건설의새로운앙양을위하여 ( 조선조동당중앙위우너회책임일꾼들앞에서한연설, 1986. 1. 3.) 김정일선집 8. 342. p. - 68 -
지도부의대남및경제전략을종합적으로나타내는의미이라는데중요한분석적시각을부여해야한다. 그만큼북한은당시까지경제분야에서대남우위를점할수있다는자신심을일부가지고있었다는것으로풀이된다. 그이유는과연무엇일까? 동시에이회의에서김정일은이회의에서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새로운앙양을일으키기위하여기술혁명을강조하면서 과학기술이비약적으로발전하고있는오늘과학기술에서뒤떨어지면경제적으로뒤떨어지게되고현대적이고문명한생활을누릴수없게된다 며절실히필요한것이과학기술이라고강조하고있다. 동시에모든당일꾼들이현대과학과기술에대한옳은태도를가지고과학기술을발전시키기위한사업에진지하게달라붙도록하라는지시를내리게 106) 된다. 김정일의과학기술에대한관점이 자립적민족경제 라는틀에서아직은그렇게크게변하지않고있지만 현대과학기술 에대한올바른태도라는의미는북한당일꾼들이당시로서잘못된태도를가지고있다는데대한지적이라는것은의미하는바가크다. 동시에이때벌써북한은공장 기업소들의 독립채산제 라는의미를부각시키며새로연합기업소 107) 규모에서국가의경제발전을구소련식으로중앙집권적인지도와통제밑에서상대적독자성을가지도록하는시스템을실시하려는시도를하였다는것에대하여새로운시각 108) 을가질필요가있다고생각된다. 3) 과학기술및경제발전에서주체의이념침체기 (1988~1994) 1987 년 4 월에개최된북한최고인민회의제 8 기제 2 차회의는제 2 차 7 개년계획기 간중공업의자립성과주체성이강화되고생산의종합적기계화, 자동화가실현되 는등생산기술공정과생산방법개선에서의과학기술적문제해결에큰성과를올 렸다고자체로평가하였다. 제 3 차 7 개년계획의과학기술정책은사실상제 2 차 7 개년 계획의연장선상에서 1980 년대중반까지과학연구사업의주체성이강조된결과대 외적인교류가여러가지사회정치적원인으로제한을받게되는계기가발생하게 된다. 특히경제에서 자립경제론 이경제의기본노선으로확고히자리잡게되고, 중국과동유럽권사회주의국가들이자유민주주의시장체제로전환된결과대부분 외부로부터의비사회주의 - 날라리풍의내부침투를막는다 는미명하에북한현체 제를유지하기위한수단으로과학기술정책도복종하게된다. 이것은결과기술낙 106) 김정일, 당과혁명대오의강화발전과사회주의경제건설의새로운앙양을위하여 ( 조선조동당중앙위우너회책임일꾼들앞에서한연설, 1986. 1. 3.) 김정일선집 8., 343~344. p. 107) 1986 년김일성의교시에의하여 1 급기업소이상의단위로서계획단위, 생산단위, 집행단위로서독자적으로경영활동을할수있는여러가지조건을갖추고경영에서상대적독자성을가지고생산에지출된비용을자체로보상하고국가에이익을주기위한경제관리운영방식이라고정의함. 그러나이방식은이후국가의경제가붕괴되면서사실무이한경영방식으로역사적기록으로만남게됨 108) 김정일, 당과혁명대오의강화발전과사회주의경제건설의새로운앙양을위하여 ( 조선조동당중앙위우너회책임일꾼들앞에서한연설, 1986. 1. 3.) 김정일선집 8., 347~349. p. - 69 -
후로심화되어제3차 7개년계획에서는과학기술투자를증대시키고첨단사업에관심을돌려야할계기로부각되는것이특징이다. 그리고이계획기간중에는과학기술의고도발전을기본과업의하나로내세워기술혁신운동을강화함으로써전면적인기술개조를추진하여야한다는과제를제시한다. 이를위하여계획기간중국민소득의 3~4% 를과학연구사업강화에투자하기로계획하고기존산업시설의기술개조와함께극소형전자계산기, 광통신, 열공학, 생물공학등첨단과학기술분야의연구를강화하기로하는등국제적인과학기술및경제수준을돌아보아야하는수순을밟게된다. 특히김정일이모든정책을주도하기시작한 1986년이후북한은과학기술의낙후가경제건설의최대걸림돌이되고있음을인식하게된다. 가장중요하게는남한의 1988년서울올림픽개최가결정적계기가된다. 충격을받게된북한은 1988년에제1차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 (1988.7~1991.6) 이김정일주도하에발표하고, 제2차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 (1991.7~1994.6) 을급진적으로추진하게되였다. 이들계획은당초전자자동화공업, 열공학, 생물공학 ( 세포공학및유전자공학 ) 등을비롯한기계공업, 전자자동화공업, 화학공업, 농업등경제주요부문의과학기술수준을선진수준으로확고히끌어올린다는목표아래추진되었으나그성과는아주부진 109) 하였다.( 표 Ⅲ-5.) 그러나 1980년대후반과 1990년대초엽국내외적상황은북한으로하여금아주불리하게변하기시작하게되었다. 가장중요한변수는북한이믿고있던러시아와중국이전면적인자본주의체제를실현하면서북한이경제운영을위하여서반드시수입하여야하는주요한연료와원료구입은더이상손쉽게이루어지기곤란해진것이다. 즉기존의물물교류원칙중에서도작은나라의편익을우선시한시혜적인원칙에서탈피하여시장의원리인경화로결제해줄것을요구하기시작하였다. 북한으로서는감당하기어려웠다. 이후북한은단기간내과학기술발전이현실적으로어렵다는것을인식하고 1991 년 10 월개최된 전국과학자대회 를통해중장기계획인 2000 년과학기술발전전망 목표 를제시하였고이때부터새로운시도를하게된다. 표 Ⅲ-5. 김일성 김정일시대과학기술및경제이념의변화 109) 제 1 차과학기술발전 3 개년계획은당중앙위원회제 6 기제 13 차전원회의 (1988.3.7.~11) 에서결정, 제 2 차과학기술발전 3 개년계획의내용은 민주조선 (1992. 8) 을통해보도. 통일연구원, 2009 년북한개요 ( 통일연구원장 : 서울, 2009.), 309. p. 참조하여재인용 - 70 -
단계기간경제개발계획과학기술정책상징적인사건 대안의사업체계 주체이념태동및확립 1961~1978 기 주체이념 1878~1987 확장기 주체이념침체기 1987~1993 제1차7개년계획 제1차5개년계획 제2차7개년계획실패 2년조종기 합영법 연합기업소설립 독립채산제수립 3차7개년계획 사회주의경제건설총노선 대중기술혁신운동활성화 과학기술위원회설립 ( 과학원소속됨 ) 7개년계획은곧기술계획 기술혁신활성 과학원중심 ( 현장기술중심 ) 과학원독립기관부활시키고독립채산제시험적실시 1 2차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 과학기술중시정치시작 2000년과학기술발전전망 3대기술혁명, 자력갱생 론대두 중공업우선경제발전노선정착 ( 국방공업병진노선 ) 사회주의헌법- 주체적으로과학연구 기술혁신활성 과학원중심 80년대속도창조운동시작 각종기념비건설 모기장론 경제의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기술교육강화 연구기관개편 무역침체기 첨단과학기술분야투자독려 2. 북한과학기술및경제계획발전목표변화 북한은 1961년이전까지는단계적으로사회주의공업화의완성이일정한수준에서실현되었다고공식선언하였지만실제적으로는자체의과학기술및경제적발전능력에의해서가아니라중국이나소련같은사회주의권 형제나라 들의지원에의하여이룩되었다는엄연한현실을뒷전에숨겼다. 전후복구건설과사회주의공업기반구축과주민의의식주문제를기본으로주민들의생활향상을해결하는목표에집중한결과일정한성과를거두면서나름대로의균형적인정치경제를실시하였었다. 이과정에북한은농업분야에서는토지개혁및농업협동화완전실현 (1958년), 주요기타경제분야에서는산업국유화와수공업및중소상공업의협동화가 1960년대초기까지는완료됨으로써생산관계의사회주의화개혁을적극적으로추진하여자본주의적요소들을강제적으로없애고사적소유보다전인민적소유 ( 국가적및집단적소유가우선시되는 ) 관계를우선시하는사회적관계를북한사회에정착시킨다. - 71 -
이시기수령의일인독재체제가사회의모든부문을장악하면서과학기술및경제분야에서도이후 1994년까지나름대로의사회주의적계획경제발전원칙인계획의일원화, 세부화방식에의한국가체계에복종하는인민경제발전이라는현재의과학기술정책이수립되게된다. 이것은결국주체의이념이경제에서는중앙집권식계획경제의태동을알리는신호탄으로모든과학기술및경제발전목표가 인민 경제발전이라는미명하에국가의이익, 당의이익에철저히복종하게하는교묘하고원색적인목표로탈색되게된다. 이것은오늘처럼실제적인북한주민들의생활수준과직접적으로연결되는경제목표가아니라주민들의생활상편익보다는국가의목표가우선시되는과학기술및경제계획을정할수있는공간을마련하게된다. 이에대한구체적인분석을통하여북한의과학기술및경제계획목표에따르는북한의변화상태에대한분석을가할수있는지표가무엇인지를검토하려고한다. 즉북한의 우리식사회주의 의계획경제가침체를통해붕괴로치닫게되는근본요인인북한화각기술및경제의계획적발전목표를구체적으로살펴보기로한다. 이러한지표의구체적인분석은미래북한의과학기술및경제회복을전망할수있는구체적인요인으로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1) 북한과학기술및경제의계획적발전목표태동기 (1961~1978) 가. 제 1 차 7 개년계획시기 (1961~1970) 북한은이시기 과학기술에서중요한것은우리나라사회주의건설에서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독창적으로해결하며인류가달성한현대과학기술의성과를우리 의실정에맞게적용함으로써나라의생산력발전과인민생활의향상을위하여복 무 110) 하는데있다면서과학기술과경제와의관계에서과학기술의발전의목표에 대하여밝힌바있다. 또한당시비날론, 무연탄의가스화, 입철연속제강법등에대 한과학기술연구에서일정한성과를달성함으로써북한의경제발전에자립할경제 적기반을형성하는데영향을주었다. 그리하여김일은당시내각부수상겸당 정치국위원자격으로북한조선노동당제 4 차대회보고에서 7 개년계획기간에과 학기술일군들앞에는나라의자립적공업체계를더욱강화하기위하여국내자 연부원에대한가장합리적인이용방도를구명하며기술혁명에서제기되는문제들 을해결하여야할중요한과업이나서고있다 면서북한의당시과학기술및경제 발전을위한목표를명확히제시했다. 그러면서북한의자연조건과가능성들을최 110) 김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민경제발전 7 개년 (1961~1967) 계획에대하여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1.), 조선노동당제 4 차대회보고, 1~117. p. 서대숙, 북한문헌연구 제 Ⅴ 편,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363. p. - 72 -
대한으로이용하며없는것은찾아내고부족한것은보충하여생산발전의요구를해결하는여기에과학기술의기본사명이있다며이때부터과학기술발전을국내의수요에극한시키는북한과학기술발전목표의제한적인한계 111) 를보여주었다. 뿐만아니라과학을떠나서는기술혁명이란상상조차할수없다며과학기술의중요성을수차강조 112) 하였다. 더욱이는김일성도 기술혁명은사회주의건설에서마지막돌격전 113) 이라고밝힐 정도로북한지도부도과학기술발전이경제건설에주는영향은지대한것이라고 인식하고있었다. 중요하게는이시기를기점으로북한은자위적국방건설이라는군사4대원칙을내놓게된다. 즉김일성은 자위적국방건설이란권력을장악한노동계급의당과국가가국방건설에견지하여야할보편적의의를가지는지도적지침 이라고정의하고 자위노선의본질은자력갱생의혁명정신을발양하여자체의혁명무력으로자기나라를보위하며모든군사문제를주도, 자체의힘에의거하여자기나라실정에맞게해결해나가는것 이라고하면서군사자위노선을강조하였다. 핵심목표는중소에의존하던북한의군사력건설이이처럼자위원칙을주장하기시작한것은쿠바사태와중소이념분쟁이라는국제정세의변화에따른것이다. 1962년 12월당중앙위원회제4기제5차전원회의에서 조선된정세와관련된국방력강화문제 를토의하고 인민경제의발전에서일부제약을받더라도우선군사력을강화하여야한다 고강조 114) 하면서국방에대한투자를 7개년계획에예견하였던것보다더많은힘을국방건설에돌리면서국방자위원칙을결의 115) 하였다. 이러한국방자위원칙의구체적인실천방도로체계화된것이바로 4대군사노선이다.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 로명명되는 4대군사노선목표를 1963년부터강력하게추진 116) 하였다. 여기서전군현대화란군대를현대적무기와전투기술기재로무장, 최신무기를능 숙하게다루고현대적군사과학과군사기술을수행한다는의미로서특별히군사과 111) 김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민경제발전 7 개년 (1961~1967) 계획에대하여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1.), 조선노동당제 4 차대회보고, 1~117. p. 서대숙, 북한문헌연구 제 Ⅴ 편,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364. p. 112) 김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민경제발전 7 개년 (1961~1967) 계획에대하여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1.), 조선노동당제 4 차대회보고, 1~117. p. 서대숙, 북한문헌연구 제 Ⅴ 편,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381. p. 113) 김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민경제발전 7 개년 (1961~1967) 계획에대하여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1.), 조선노동당제 4 차대회보고, 1~117. p. 서대숙, 북한문헌연구 제 Ⅴ 편,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380. p. 114) 김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당면과제, 1966 년 10 월 5 일. 근로자, 10 호 55~86. p. 115) < 조선중앙연감 >, 1963. 157~163. p. 116) 통일연구원, 2009 년북한개요 ( 통일연구원장 : 서울, 2009.), 89. p. - 73 -
학기술에대한의미를부여한것에대하여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다며공업의생산구조를더욱완비하면서경제적이익과국방상이익을합리적으로결합시켜나가야한다고강조하였다. 특별히주목이되는것은당시 ( 제1차 )7개년계획기간인이때부터북한이공식적으로 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서큰전망을열어놓게될원자력연구소가창설될것이라고공언한측면이다. 당시북한은 공업, 농업, 의학등분야에서방사성동위원소와방사선의이용을부단히확대하며여기에필요한방사성동위원소의계기들을생산공급하도록하여야한다는목표를제기했으며동력원천으로서원자에너지를이용 할데대한과제를제기한것이다. 현실적으로북한은 1964년에핵과미사일을중심으로연구하기위한국방과학원과국방대학, 영변물리대학을강계에설립하였으며이후 1967년 1월 17일과학지구안에당시평성리과대학 ( 기초과학전문대학 ) 과과학원중심도시건설을평양의주변도시인평성지역에완공 117) 한것이다. 즉전문연구활동을통하여원천기술을개발할수있을정도의과학기술역량을축적하지않는다면미래의경제활동은기술혁신에서어려움을겪게되어결국경제의성장세가둔화될수밖에없게된다는것을인식하게된다. 이러한상황은사실북한에서기초과학연구사업을심화시켜경제건설을추동하는기본추동력으로키우려는북한의 1960년대과학기술분야에서의핵심과제이었다는증거이다. 실제로당시창립당시리과대학은김일성종합대학분교형태로소속그자체도조선노동당중앙위조직지도부직속 118) 으로되어있었다. 그리하여이대학에종사하는임직원및교수들, 그리고학생들도해당한물자공급을일체중앙당재정경리부에서받도록하는시스템이었다. 이것은북한정권이기초과학분야에대하여얼마나관심을가지고있으며또그만큼경제성장의둔화에서기초과학기술의영향이중요하다는것을나름대로올바로인식했음을추정케하는단서이다. 또한기계제작공업을핵심으로하는중공업부문들을계속발전시키고과학기술을급속히발전시켜인민경제의모든부문에서새기술과새로운기술공정을광범히도입하며공업부문에서의생산공정을기계화하고점차반자동화, 자동화를실시하며특히지방공업의기술개건을실현하며농촌경리에서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추진시키며선진적영농방법을널리도입할것을촉구했다. 동시에인민경제의계획화와대안의사업체계를올게결합시킬필요성과이를수행하기위해서는정치사업 = 곧사람과의사업 = 당사업의기본이라며이중에서도간부들과의사업이 117) 지금은현주소로 평양시은정구역 으로개칭됨. 강호제, 북한의기술혁신운동과현장중밋의과학기술정책 : 천리마작업반운동과북한과학원의현지연구사업을중심으로 ( 서울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 2007.) 242~246. p. 118) 리과대학의모든임직원들과교수들, 심지어학생들도중앙당소속이기에리과대학소속이라는증명서만가지고도임의의지역으로통행증이없이도가능하였었다. 통행증을검사하는기차안에서도오히려대접을받게되었고리과대학학생들의선발도국방과학원내국방대학과영변물리대학과같이다른모든대학들을선발하기전에특혜로먼저선발하도록하는특별전형시스템이존재하였다. - 74 -
핵심이라고강조 119) 하고정치와경제를비롯한모든분야, 과학기술분야에서확고 한국가의주도아래혁신적인전환을촉구하였다. 당시주목하여야할또다른측면은이때만해도북한은당대회라는공식석상에서 특히인류역사상처음으로인간의우주비행을실현하여우주정복에서빛나는새기원을열어놓았으며공산주의의물질기술적토대를성과적으로축성하고있는위대한소련을향하여계속배워야한다 고선언 120) 한것이다. 나. 인민경제발전 6 개년계획시기 (1970~1978) 북한은실제로 1970년 11월제5차당대회총화보고에서김일성이 4대군사노선을적극추진한결과...... 자립적국방공업기지가창설되어자체로보위에필요한현대적무기와전투기재들을만들수있게되었다고평가 한것을보고 121) 도당시 2 년기간왜계획경제의공백이있었는가를잘알수있게하는대목이라고보아진다. 6개년계획 (1971~1976) 의기본과업은공업화의성과를발전시키고기술혁명을새로운높은단계에로전진시켜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더욱튼튼히하는것이라는것을강조하면서중노동과경노동의차이를없애고공업노동과농업노동의차이를줄이며여성들을해방하기위한 3대기술혁명과업을수행할것을제기하였다. 한편으로 군수공업을발전시켜군수품생산을더욱늘이고일단유사시에전선과후방의수요를충족시키는데필요한중공업제품, 경공업제품, 농산물을중단없이생산하기위한준비를철저히갖추며인민경제모든부문에서증산과절약투쟁을강화하여더많은전략물자의예비를마련할것을강조하면서처음으로이때부터전쟁전략물자의비축을대대적으로진행하는계기였다는것을상기할필요가있다. 이때를계기로국방과학원도 1970년대에는급속히개편되었고이는곧당시경제건설과국방건설의병진노선의영향력에의한변화 122) 였다. 이를위하여대안의사업체계의핵심인인민경제의계획화를실현하며이를위해 계획의일원화, 세부화를실현할것을강조하면서, 경영활동의질적지표들과기술 발전계획수행에대한통제를강화 123) 하기시작하였다. 동시에당중앙위원회제 5 기제 8 차전원회의에서세금제도를완전히없앨데대한 119) 김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당면과제, 1966 년 10 월 5 일. 근로자, 10 호 67. p. 120) 김일, 같은책, 383~384. p. 121) 통일연구원, 2009 년북한개요 ( 통일연구원장 : 서울, 2009.), 90. p. 122) 이춘근, 북한의과학기술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5), 31. p. 123) 김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당면과제, 1966 년 10 월 5 일. 근로자, 10 호 79~80. p. - 75 -
토의가결정되고 1974년 4월 1일부터세금제도를폐지하는결정을최고인민회의제5기제3차회의에서통과시켜법령으로채택하게되었다. 중요하게는 1974년을계기로북한에서주석제가도입되면서중앙위원회의역할로인한북한사회의계속혁명의새시대, 후계체제가등장하기시작 124) 하면서 사상도기술도문화도주체의요구대로! 라는정치적구호목표와함께속도전의전투형식이사회주의경제건설의기본방식으로인식되고있다는것이다. 그러나북한의대내외환경이급속도로변하면서, 즉기본적으로는 1970년대초반의석유위기와대외무역채무로인해주체성과자력갱생의강조는더욱강화되는계기로작동된다. 실제로국내연료에의한제철법을연구에서일정한성과가이루어졌고, 알루미니움, 합성고무, 카리비료, 살초제등을생산하기연구사업이진척되었으며저열탄을보이라에쓰는연구와조수력을공업의동력으로쓰기위한연구사업이성과적으로수행되어경제적자립을목표로북한과학기술연구성과들이경제생산실천에사용되기시작 125) 하였다. 그러나이시기결국북한의과학기술은다른나라에서는그유례를찾아보기힘든북한식과학, 즉 주체과학 의등장과정착으로이어졌다. 주체과학은북한의자체자원, 기술, 설비에철저히기반한속에서모든인민을대대적으로동원하여북한의실정에가장적합하게발전시켜나가는것이다. 즉과학연구는스스로의힘에전적으로의거하여자체자원의활용과대용품개발에중점이두어졌다. 이때문에이전부터강조해오던기계공업과함께채취공업, 금속공업, 화학공업, 건설공업등처럼자립적인경제체제구축을위한원료, 연료, 동력기지를꾸리는일에많은노력이기울여졌다. 물론전자공학이나자동화공업처럼첨단기술의중요성을종종거론하기는했으나그것의목적은첨단산업의새로운발전보다는낙후한전통산업에도움을주기위한것이었다. 그리고실험설비도외국에서들여오기보다는필요한기관이중심이되어자체적으로제작하는것을기본적인원칙으로삼았다. 이것은결극북한의과학기술은극히몇몇부문을제외하고는다른나라에비해크게뒤떨어지게되었다. 특히첨단기술, 소비재기술, 기초과학부문은낙후성이가장두드러지게드러난영역들이었다. 이는과학기술의정치사상화, 우수고급인력의부족, 외국과의교류미진, 지나친실용적목표추구, 국방기술치중, 경쟁시스템의부재등에기인하였던것으로보인다. 그러므로북한으로서는이같은문제를어떻게든해결하려는노력을기울이지않으면안되는상황 126) 에놓이게되었다. 124) 속도전의시작 125) 이종옥, 6 개년계획수행총화와인민경제발전제 2 차 7 개년 (1978~1984) 계획에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최고인민회의제 6 기제 1 차회의에서한보고, 1977 년 12 월 17 일, < 로동신문 >, 1977 년 12 월 17 일. 서대숙, 북한문헌연구 제 Ⅴ 편,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574~577. p. 126) 김근배, 북한과학기술의변천 : 주체대선진, 과학기술정책 (2002). 358~359. p. - 76 -
2) 북한과학기술및경제의전문적발전목표의태동기 (1978~1987) 가. 인민경제의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1978~1984) 북한은 1977년 12월 16일최고인민회의제6기제1차회의에서 6개년계획수행총화와인민경제발전제2차 7개년 (1978~1984) 계획에대하여 라는총화보고서를당시정무원총리이종옥이발표 127) 함으로써새로운시대로들어섰다. 우리가여기서언급하는새로운시대라는개념은사실정치적으로는김일성 김정일의공동정치시대가실제로발동되기시작하였다는의미이고과학기술및경제적관점으로는북한과학기술이북한사회주의계획경제로부터분리되어나름대로전문연구형태를띠기시작하였다는의미이다. 이시기제2차 7개년계획의기본목표는 인민경제의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다그쳐사회주의경제토대를더욱강화하며인민생활을한계단더높인다 는것 128) 이었다. 여기서경제의과학화를수행한다는것은이기간중요한목표이라며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나서는모든과학기술적문제들을독창적으로해결하며새로운과학기술분야들을적극개발하여북한의과학수준을세계적수준에빨리올려세우라는구체적목표를제기하게된다. 즉공업생산도과학적으로하고, 농사도과학기술적으로지으며모든부문의생산기술공정과생산방법, 경영활동을전반적으로새로운과학의토대위에서진행할것을요구하였다. 실제로북한에서이시기선진과학기술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그수용을위해가시적인조치를취하게되었다. 과학과기술의시대 에맞게선진과학기술발전을위한노력이필요함을인식하게되었으며과학기술이뒤지고있다는것을인정하면서과학기술의세계적추세, 세계적수준이라는말이자주언급되며북한의과학기술도그흐름에어느정도는부응하지않으면안된다는인식을하게되었다. 이로써주체과학이나주체기술이라는용어는잘사용되지않고대신에 과학기술에서의주체 정도로약화되며선진과학기술이그것에모순되지않는다고여기게되었던것이다. 이는북한의경제현실, 그것을뒷받침하고있는과학기술의낙후성에대한반성을통해나타나게되었다. 특히과학기술의질적인수준의문제는아주심각한것으로여겨졌다. 북한이안고있는경제문제는과학기술의수준을제고하지않고는해결하기어렵다는인식을가지게되었던것이다. 한편으로는그동안중점적으로기울여진과학기술의자립성과주체성확립을위한 노력이어느정도성과를거두었다고판단함으로써외국과학기술의도입이이제는 127) 이종옥, 위와같은책, 561. p. 128) 이종옥, 위와같은책, 583. p. - 77 -
문제가되지않을것이라는생각도내포되어있었다. 외국의선진과학기술은북한의주체적과학기술에어긋나지않고오히려그것의효율적이고빠른발전에도움이될수가있다는것이었다. 과학기술에서의이같은새로운방향모색은김정일이정치권력전면으로나서며정책결정을주도하게되면서본격적으로이루어지게되었다. 이때부터과학기술자는과학기술의핵심혹은직접적담당자로여겨지며그위상에변화가일어난다. 과학기술의주체로간주되던인민대중에서핵심집단은과학기술자이고과학기술의전문화와학제화로인해전문인력의중요성은더욱커지게되었다는것 129) 이다. 북한은이시기각전문경제분야별로과학자와기술자들을동원하여 과학자 기술자돌격대 를조직하여생산및건설현장에파견하고기술혁신운동의심화를위한노력도전개 130) 하였다. 특히이런과정을거쳐정착된북한과학기술은일단전문화되어야한다는정착단계에이른다. 이시기 80년대속도 창조운동이거론되면서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노선과자력갱생의혁명적기치밑에사회주의총진군운동을벌려야한다고촉구한다. 그러면서북한경제제2차7개년계획이완수되었다고하나이미이때부터북한은경제침체의수렁에빠져들기시작하였다. 북한은이시기전앞서진행된 2 차 7 개년계획기간에북한의기계공업은 2.3 배로, 특별히예년에없는 기념비적창조물 들이건설되었다는것이특징이다. 이러한건 설물속에는 주체사상탑, 개선문, 창광거리, 문수거리, 김일성경기장, 인민대학습당, 만수대의사당, 창광원, 빙상관, 청류관, 평양고려호탤, 만경대유희장, 혁신 - 광복역 사이지하철도, 삼지연대노천혁명박물관등이건립되었고한편 30 만정보의간석지 개간과서해갑문, 태천발전소,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북부철길건설을비롯한대규 모의건설을하고있는중이다. 또한국방공업의과도한비중과궁정경제의무분별 한개발및착복과정의확대등은북한일반주민들의생필품관련경공업의투자 를위축시켰으며이것은 1984 년부터시작된북한에서 8.3 인민소비품생산운동 131) 이촉진되게하는환경을만들어지게되었다. 이와같은사실은중요하게는제 2 차 7 개년계획이후 1985 년과 1986 년을인민경제발전을일부조절한다는것을인정하면 서북한경제성장의애로가있음을공식인정한것 132) 이다. 사실북한체제의결속을 위하여이때부터간부들과일반주민들사이모든생활수준에서의차이가존재하기 시작한변곡점이라고보아진다. 129) 김근배, 북한과학기술의변천 : 주체대선진, 과학기술정책 (2002). 359~360. p. 130) 홍승원, 북한과학이념의형성-정착과엘리트변동추이 ( 주체과학및선진, 선군과학을중심으로 ) 북한과학기술연구 제8집, 76. p. 131) 이찬행, 김정일,( 서울 : 백산서당, 2001.) 551. p. 8.3소비품생산은원칙적으로중앙의생산할당, 원료조달, 가격통제등으로부터벗어나있었기때문에국가의계획지표를따르는것이아니었다. 따라서지방산업공장에서생산된 8.3소비품은구역직매점을통하여구역인민에게직접판매되었다. 132) 이근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민경제발전제3차 7개년 (1987~1993) 계획에대하여, 최고인민회의제8기제2차회의에서한보고, 1987년 4월 21일, < 로동신문 >, 1987년 4월 21일. 서대숙, 북한문헌연구 제Ⅴ편,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631~639. p. - 78 -
나. 북한과학기술및경제발전계획의상대적독립 (1987~1993) 김일성은최고인민회의제8기제1차회의에서인민경제의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계속힘있게다그쳐 사회주의완전승리에관한사상과이론 을제기하였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이룩하기위하여경제건설분야에서실현하여야할목표는북한경제모든부문이고도로현대화되고부문구조가완비된주체적인경제를건설하는것이다. 경제건설의이러한목표수행을위해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노선 을계속튼튼히틀어쥐고나가야하며인민경제의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더욱강화할것을요구 133) 하였다. 즉경제의자립성과주체성을지키는원칙에서경제모든부문을현대과학과기술에기초하여빨리발전시킴으로써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토대를닦는것이중요하다는의미이다. 이를위한가장중요한과제가바로과학기술을고도로발전시키고기술혁신운동을힘있게벌리는것이라며이를위한제반적과업들을제기하였다. 특히이시기부터의식주문제에서식의주문제로급선회하기시작하였다는것을인식할필요가있다. 보다중요한것은이때부터과학기술발전계획과북한의인민경제발전계획과분리되었다는것을새롭게제기하게된다. 즉이전에는과학기술발전의근본적전환을위해서인민경제발전계획에포함시켜왔지만당시당중앙위원회제6기제13차전원회의에서부터는과학기술발전계획을포함시키지않고독자적으로채택하기시작했다는데특별히주목할필요가있을것 134) 이다. 그리하여이기간에는과학기술의고도발전을경제발전기본과업의가장중요한목표로내세워국민소득의 3~4% 를과학연구사업강화에투자하기로계획하고기존산업시설의기술개조와함께극소형전자계산기, 광통신 ( 빛섬유 ), 생물공학등첨단과학기술분야의연구를강화하기로계획하였다. 특히과학기술의낙후가경제건설의최대걸림돌이되고있음을인식하고김정일주도하에 2차에걸친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 (1차: 1988.7~1991.6, 2차 :1991.7~1994.6) 을추진하였다. 동시에 1989년전문 7장 56조의 과학기술법 을제정 135) 하였고과학자기술자들에대한대 133) 이근모, 위와같은책, 645~649. p. 134) 당시 1988 년 4 월내부강연회가평성시과학지구에서중앙당선전선동부강연담당과과장에의해진행되었었다. 이강연회에서김정일이과학기술발전을위한특별지시를내렸으며이러한토의가당중앙위원회제 6 기제 13 차전원회의에서토의되었으며주요안건은인민경제발전계획과과학기술발전계획을독자적으로세우기시작하였다는것을강조하였음 135) 홍승원, 북한과학이념의형성 - 정착과엘리트변동추이 ( 주체과학및선진, 선군과학을중심으로 ) 북한과학기술연구 제 8 집, 79~80. p. - 79 -
우를높이기위한일련의대책들도전사회적인기풍으로바뀌면서일정한과학중시기풍이세워졌다. 이들계획은당초기계공업, 전자자동화공업, 화학공업, 농업등경제주요부문의전자공학, 열공학, 생물학, 기계공학, 재료공학등주요한과학기술수준을선진수준으로끌어올린다는목표 136) 아래김정일이책임지고당중앙위원회과학교육부과학원담당과의주도아래추진되었으나그성과는완전히부진 137) 하였다. 특히이시기김정일은 과학기술발전에서새로운전환을일으키자 라는논문을 1991년 10월 28일에발표하면서 북한의과학기술을가까운앞날에세계선진수준에올려세우려는것은우리당의확고한결심 이라고과학기술의중요성 138) 에대하여말하였다. 또한 1991년전국과학자대회를통해과학기술부문의중장기계획인 2000년과학기술발전전망목표 가제시되었고여기에서 2000년까지박사, 준박사등 200만명의기술자, 전문가양성과현장연구소의현대화및연구환경개선등을개선할데대한목표를제기하였다. 즉북한이과학기술수준 139) 에대하여이전에비하여어떠한관점에서변화되었는지를검토할중요한잣대로볼필요성이증대된다. 대체로이러한북한의변화를주체과학의틀에서선진과학이라는틀로바뀌어주체과학의바탕위에서부분개방을통한선진과학의추진으로보는견해 140) 도있다. 가장중요하게는이시기 1991년 12월 24일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에추대되었다는당중앙위제6기제 19차전원회의의결정이다. 즉김정일의군대, 후계자의군대로수령의군대에서탈바꿈했다는전환점에대한시각이다. 이날이후 12월 25일진행된김일성의중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한 인민군대중대정치지도원들의임무 136) 제 1 차과학기술발전 3 개년계획은당중앙위원회제 6 기제 13 차전원회의 (1988. 3.7~11) 에서결정되었으며, 제 2 차과학기술발전 3 개년계획의내용은민주조선 (1991.8) 을통해보도되었다. 재인용. 통일연구원, 2009 년북한개요 ( 통일연구원장 : 서울, 2009.), 309. p. 137) 주 : 당시당중앙위원회과학교육부과학원담당과과장아래모든부원들이아예북한국가과학원지구에나와살았다. 당시본인은그핵심요원들과함께사업할기회를가졌었다. 138) < 로동신문 >, 과학기술발전에서전환의길을열어놓은강령적지침, 2011 년. 10 월 29 일 139) 이찬행, 김정일,( 서울 : 백산서당, 2001.) 561~563. p. 1990 년대초반당시북한의과학기술발전정도를알아볼수있었던 1991 년 10 월에열린전국과학자대회에서당시정무원총리였던연형묵이전자공학생물학열공학의성괄르밝힌내용이다. 그내용에따르면, 전자공학부문에서는반도체재료를비롯한수백종의전자재료개발, 대규모집적회로 (IC) 를비롯한수십종의집적회로소자개발, 16 비트극소형전자계산기제작, 수치조종장치와프로그램의완성및 구성 104 호 수치조정선반생산등의성과를올렸다고보고했음. 생물학부문에서는인분해균비료, 성장자극제, 생물농약생산방법의개발, 다시마여름모기르기기술, 강냉이새품종육성등의성과가있었다고주장. 열공학분야에서는저열탄보일러, 초무연탄보일러개발, 대형보일러에저열탄을대는기술확립, 열동력이용기술개선등의성과를거두었다고함. 140) 홍승원, 북한과학이념의형성 - 정착과엘리트변동추이 ( 주체과학및선진, 선군과학을중심으로 ) 북한과학기술연구 제 8 집, 80. p., 이찬행, 위와같은책, 718. P. 과학기술을발전시키자면충실성과혁명적열정만을가지고서는안된다며선진과학기술의도입이결코주체확립과모순되지않는다며전자공업을발전시키기위하여반도체공장을일식으로사오도록당자금마련. - 80 -
에대하여 라는제하의발언중 내가이제는팔십고령이므로최고사령관으로서밤을지새우며전군을지휘하고통솔하기곤란 하다고하면서, 이제부터나는당중앙위원회군사위원회위원장으로서고문의역할을할것 이라고밝혔다는것이다. 김일성은군영도권계승을공식화했을뿐만아니라그의지를분명히천명했던측면이다. 결론적으로북한의주체의과학기술은최고통치자의교시, 자력갱생원칙, 연구와생산실천의결합, 천리마작업반운동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운동과같은대중적인기술혁신운동에의하여집중적으로진행된특성 141) 을가지고있다. 그러나이러한북한의과학기술관련발전계획목표와사회주의계획경제발전은서로구조적인제약성을가져왔다. 즉첫째 : 수령을중심으로한비전문가들에의한과학기술및경제발전계획의정치적입장을우선시한정책적편증, 둘째 : 기초과학연구를앞세우는것보다는생산실천이요구하는주체를의식한자립식과학기술연구방식에의한단기적인경제성장목표촉구, 셋째 : 중공업우선노선에따른군수관련과학기술및경제분야의비대화, 넷째 : 계획을우선시한발전전략의저효율적인자원배분및경제운영의당연한귀결이다. 그것이구체적으로 1980년대중후반부터는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건설의실패, 금강산발전소건설의장기간연기, 사리원카리비료연합기업소건설공정의파탄, 북한동력 ( 에너지 ) 산업의저효율성과편증으로인한채취공업의부진, 가장중요하게는 1989년 제13차세계청년학생축전 행사같은투자와회수의원칙적균형배분을무시한무분별한투자는북한으로하여금재원과자원의부족을가져왔다. 이는당시사회주의권물물경제의파탄으로인하여북한과학기술및경제의대외의존마지노선까지잠식하였고이에자연재해까지겹치여이러한침체를가속시켰다. 이러한잠재적인침체적요인들이중첩되어한꺼번에분출되자북한체제근간을흔드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북한의계획경제의실패는사회주의시장의소멸이지만, 보다본질적인문제는사회주의시장이라는보완물이사라진조건에서북한경제체제의문제점이심각하게드러냈기때문이다. 즉에너지, 원료, 자재확보의어려움및경화결제를통한무역의취약성, 북한경제의외연적확장의한계등이문제점들이동시에중첩되었다는것이다. 북한의자립경제는외부와의단절과내부의유기적구성의고도화로인해, 한분야의실패가곧전제경제의실패를가져오게되는 순환고리파괴현상 의약점을지니고있었다. 이와관련하여김일성의다음과같은발언은북한경제의구조적약점을드러내고있다. 141) 변상정, 북한과학기술정책연구동향과과제, 현대북한연구, 2011 년 14 권 2 호, - 81 -
사회주의경제는계획경제이며사회주의사회에서인민경제모든부문들과공장, 기업소들은서로밀접히연관된하나의통일체를이루고있습니다.... 여기에서는어느한부문이나어느한기업소라도계획을수행하지목하거나협동생산규율을어기면인차그와연관된다른부문에영향을미치며나라의전반적경제발전에커다란지장을주게됩니다.... 하나의유기체를이루고있는사회주의경제는모든부문들과모든기업소들의활동의세부에이르기까지계획에의하여치차가맞물고돌아가듯이똑바로맞물려지지않고어느한고리라도튄다면빨리발전하여나갈수없습니다. 이결과 1990년대접어들면서북한의사회주의시장과의교역및원료수입은급격히감소되었으며특히전략물자라고할수있는콕스, 원유, 생고무, 목화등사회주의시장에서의의존도가높은수입품의도입이어려워지면서하나의유기체였던북한경제는공업, 농업, 수송에결정적인영향을미침으로써북한경제를위리로몰아넣는중요한원인으로작용하였다. 그림 Ⅲ-6. 중국 - 구소련으로부터의원유도입량변화 ( 단위 : 천톤 ) 출처 : 한길사, 대회경제관계의전개, 한국사 22 ( 서울 : 한길사, 1994), 216. p. 참조하여수정 표 Ⅲ-6. 북한과구소련 (CIS), 중국의무역현황 ( 단위 : 백만 $) 소련중국연도수출수입총액수출수입총액 1986 642 1,187 1,829 - - - - 82 -
1987 683 1,391 2,074 236 277 513 1988 887 1,922 2,890 234 345 579 1989 890 1,641 2,531 185 377 562 1990 440 702 1,142 125 358 483 1991 171 194 365 86 523 610 1992 - - 292 156 541 697 1993 - - 331 293 602 895 출처 : 정영철, 북한의개혁 개방-이중전략과실리사회주의,( 서울 : 선인출판사, 2004), 49. p. 그림 Ⅲ-6. 는이기간중국과구소련으로부터의원유도입량변화를보여주었고표 Ⅲ-6. 는구소련과중국의북한과의무역현황을보여주고있다. 그림 Ⅲ-6. 나표 Ⅲ-6. 는공통적으로구소련과북한과의관계는구소련연맹의해체인 1991년부터급속히저조하게되며당시는중국보다는구소련에치우쳐져있던북한의경제무역의존도는서서히중국이그공간을메꾸고있다는것을반증하고있다. 특히원유의급감은북한경제에치명적인악영향을가져왔다. 그동안북한은자립적민족경제구축의일환으로수력및석탄을이용한화력에전력생산의중심을두고왔다. 그러나소련과중국에서의원유수입이급감하자수송과언료자원확보의어여움및농기계활용의어려움등을겪게되었으며 142) 이것은김일성이 지금은무역이자곧원유이라고말할수 있다고강조 143) 할정도로원유수입의급감은북한경제에말그자체로타격을주었다. 그렇다고급감량을중국이확실하게다메꾸지못했고결극북한은김일성의사망전후로경제가최악의상황에놓이게되었다는것을그림이나표로잘보여주고있다. 그러나한가지특별히집고넘어가야할부분은사실북한과학기술및경제분야의핵심세력들인중하위급과학자기술자들의의식에서성과에대한보상에대한공평성이패배주의로나타난북한정치사회문화적인인재 ( 災 ) 도한몫을담당했다고보는견해도분명히존재한다. 당시북한은이러한현북한체제의위협이가증되는상황을바꾸기위한돌파구로과학기술을고도로발전시켜선진수준에로올리기위하여첨단과학기술발전쪽으로방향을선회할수밖에없다는데정책과목표의전환을고려한특징이있다. 뿐만아니라이시기 우리식사회주의 란기치밑에경제적으로어려워지자북한사회내에는자연적으로형성된 ( 농민 ) 시장의등장, 불안전한독립채산제실시, 책임경영 142) 정영철, 북한의개혁 개방 - 이중전략과실리사회주의,( 서울 : 선인출판사, 2004), 46~50. p. 143) 김일성, 민족적긍지와자부심을가지고사회주의건설을다그치자 (1987. 7. 9.), 김일성저작집 42 (( 평양 : 조선조동당출판사, 1995), 82. p. - 83 -
및운영을통한자율권확대등구조조정을실시하여명실공히실용주의를표방하 기시작할수밖에없었다는데특별한의미가있다. 3. 국가과학원과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의통폐합을통한과학기술및 경제분야시스템의변화 1) 국가과학원의과학기술연구및행정체제 가. 국가과학원의개괄적과학기술행정체제 북한은정권초기부터과학기술행정기관과연구기관을내각에두고당에서계획적으로이들을지도하는체제를구축해왔다. 이때당기관인노동당중앙당위비서국과학교육부과학원담당과의당의과학기술정책적지도와행정지도기관및연구기관인과학원, 경제기획기관인국가계획위원회과학기술계획처, 무력부와군수동원총국산하국방연구기관인제2자연과학원이서로협조및경쟁구도를형성하고있다. 김일성 김정일공동시대에서과학원 144) 은실질적인직접및간접투자가정권초기에는나름대로일정한수준에서이어왔다. 그림 Ⅲ-7. 은기본적인북한중앙과학기술행정체계를나타낸것이다. 이러한과학기술행정체계는모든산업을국유화하여종합적인국가전략의목표에의하여유지및생산관리하는사회주의국가들의틍징중대표적이다. 즉국유기업이나사회주의협동조합을관리하기위해내각 ( 정무원 ) 의생산관련부서들이상당히세분화되어있고, 이들부서에는기술지도와품질, 신기술개발, 기술혁신등을담당하는기술지도국 ( 처 ) 이설립되어있다. 이들기관을지도하고국가의과학기술행정을북한의경제와연관시켜조정하는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있었으나, 1998년에있었던내각개편에서폐지되고과학원으로이관되었다. 당중앙위원회비서국과학교육부는과학기술정책뿐만아니라과학기술연구, 과학기술교육, 기술지도등에관한주요정책을결정하는최고기관이다. 144) 과학원의구체적인시스템과연구운영체계는연구순리상다음장에서논하기로한다. - 84 -
조선노동당과학교육부 내각 ( 정무원 ) 국가계획위원회 각위원회, 성 과학원 과학기술계획처 기술지도국 ( 처 ) 계획국, 연구소 생산공장참모부 ( 공업기술시험소 ) 그림 Ⅲ-7. 북한의중앙과학기술행정체계 자료 : 이춘근, 북한의과학기술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5), 61. p. 참조하여일부수정 여기서결정된정책은내각의계획및집행부서는물론도, 직할시에도당조직을통해하달되어직할생산담당공장기업소나협동조합에서이행정지도가유지되도록시스템화되어있다. 실제로공장기업소의참모장격인기사장과기술발전부기사장직속으로되어있는공장이나기업소의공업기술시험소와과학원의해당연구소의연구사들이연구협조혹은공동연구를하게된다. 이때국가과제인경우에는연구사가과제책임자로서상위권한을행사 ( 그림 Ⅲ-7.) 한다. 국가계획위원회의과학기술계획처는당중앙위과학교육부에서하달한기본지침을국가전체의경제계획에맞게조정하고세분화 구체화하여각성의기술지도국으로전달한다. 각성의기술지도국에서는이를토대로산하연구소와생산공장, 기업소참모부기술전담부서에대한연구계획과기술지도등을수립 시행하게된다. 과학원은하달된기본정책을바탕으로구체적인사업계획과연구목표를수립하여산하연구소에하달하고타부서에서제시한중요연구과제도다방면적으로지원한다. 생산현장에서제기되는중요한연구과제에대해서도관련부서들과협의하여지원한다. 생산현장에서제기되는중요한연구과제에대해서는 2.17과학자 기술자돌격대를조직해공장, 기업소등에파견하여현장연구와생산기술지도를수행하기도한다. 독자적으로연구원을설치하여과학기술인력을양성하고, 국가를대표하는연구기관으로서외국과의과학기술외교와교류를추진 145) 하기도한다. 1998년의정부조직 145) 이춘근, 북한의과학기술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5), 59~61. p. 참조하여일부수정 - 85 -
개편되기전까지는과학기술위원회와는독립되어있으면서도서로협조하는관계였으나 1998년이후구과학기술위원회가편입되면서, 현재북한과학원은연구뿐만아니라과학기술행정과기술지도, 대외교류등에서도국가를대표하는핵심연구기관으로부상하였다. 또한국방과관련된특수연구과제를위한과학기술행정은사실잘연구가되어있지않다. 즉북한에서특수연구과제를위한과학기술행정체계에대한무력부와당중앙위군사부와기계공업부와의관계에대한도식은그림 Ⅲ 8. 에도식화되어있다. 국방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행정국 중앙당기계공업부, 군사부 과학교육부 제 2 경제과학원 무력부, 제 2 경제위원회 과학원 계획국, 연구소 군수검열국 ( 처 ), 병기국 기타 일용국, 연구소 생산단위당위원회 ( 군검과 ) 그림 Ⅲ 8. 북한의국방관련특수과제용과학기술협조행정체계 이러한북한내국방관련특수과제용과학기술협조행정체계는국방산업관련국가전략의목표에의하여민간과학원일용국과기타연구소의일용실이무력부산하군수검열국이나병기국, 혹은기타관련부서들과의협동하에제2경제과학원의계획국과관련연구소간직접적인협동방식으로행정체계가구성되어있다. 즉당중앙군사위원회나국방위원회에서토의결정한국방관련지침에합당한연구과제를일반국가과학원의관련기초과학연구자들과실제적인협동연구가진행되는식으로이루어진다. 즉미사일을연구한다면생산품은자강도강계시군수동원총국산하제 25호나 26 호공장에서발사체엔진과내부부분품을각각만들었다. 그리고이와과련기술적기능특성들, 실례로미사일의궤적에대한유체역학적연구는리과대학물리학부와수학학부의응용수학연구교수들과과학원응용수학연구소의관련연구사들이과학 - 86 -
원일용국및제2자연과학원계획국과의호상연계에의하여진행된다. 그리고이런사업발주는바로당중앙군사위원회가토의결정한국가방위전략하에서미사일생산과관련사업을진행하기로구체적인정책을세우며이에대한물자보장과검열은당중앙위군사부와기계공업부의정책적지도밑에군수동원총국이직접책임적으로맡아수행한다. 이때연구에종사하는연구자들은일정한시한적보안계약을하고관련연구소나대학에연구실을설치하고진행한다. 군수품관련일용생산현장에서새롭게제기되는연구과제에대해서도다시관련부서들과협의하여진행하되이에대한모든관련연구는같은연구소안에서도다른행정및당조직일꾼들의권한을떠나독자적으로진행되며오직과학원일용국에서관련담당일꾼들을제외하고서로비밀에붙여진다. 독자적으로일용연구실을설치하는것도독자적으로과학원일용국이실시하며실험용생산까지도무력부군수검열국산하공장기업소담당군검요원의통제하에진행된다. 이군검요원은생산단위에서행정관리일꾼들은관여하지못하나그생산단위당조직책임자에게만보고하게되어있다. 즉군검요원은당위원회산하임시직원으로당조직생활만해당기관의당조직에서하는것으로체계화되어있다. 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설립과폐지 북한에서과학기술행정을전담하는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설립된것은과학원창립 10년후인 1962년이었다. 이때까지는과학원과각생산성산하연구소들이병존하는가운데과학원의현지연구사업강화로많은중복이발생하고있었다. 따라서북한정부는국가계획위원회에과학연구국을설치하여통일적인행정체제를수립하고각생산성산하연구소들에대한과학원의지도기능을강화하여제한된자원을집중적으로이용 146) 하려하였다. 이런상황은 1962년에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설립되면서크게변화하였다. 과학원이국가과학기술위원회산하기구로개편되고신설된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과학기술계획과실제연구사업에대한지도기능을수행하게된것이다. 이에따라 1950 년부터추진되었던과학원을현지연구사업과공장에대한기술지원, 각생산성산하연구소들과의공동연구가더욱강화되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설립과기능강화는당시에적극적으로추진된국방공업육성과도연관지을수있다. 일반공업과군수공업연구에서로연관이없는시스템의특성으로인한연구사업에서의많은중복이발생하므로이를종합적으로조정하고자원을효율적으로사용하기위해위원회성격의행정기관이필요한것 147) 이다. 그러나과학기술수준이높아지면 146) 김일성, 우리나라의과학기술을발전시킬데대하여, ( 평양 : 조선노동당출판사, 1986.), 6~25. P. - 87 -
서비전문가들인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지도기능이과학원의연구기능과잘융합되지못했던것으로보인다. 당시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과학원등의과학기술담당부서들은현장에대한체계적인기술지원과기술적인병목해소미흡, 합리적인과학기술계획수립과관리능력미비, 연구원의소질부족, 연구기자재부족, 대외교류부족등으로인해큰난관에처해있었다. 가장중요한것은사실과학기술위원회의존재이유중하나인대외교류전담명분이경제난에의해유명무실해진데원인이있다. 이를계기로인민경제의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강조되던시기인 1982 년을기해과학원을국가과학원으로승격시키고국가과학기술위원회산하에서분리해정무원직속부서로격상시키게된다. 첨단기술과현장지원연구에대한과학원의주도적역할이강화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원래의기능인과학기술행정과연구계획수립, 기술지도등의업무로복귀한것이다. 1980년대중반기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20여개의직속기관과 6개의산하기관을가진중앙행정기관으로자리잡게되었다. 당시의주요조직을표 Ⅲ-7. 에정리하였다. 표 Ⅲ-7. 국가과학기술위원회주요조직 (1980년대) 행정조직국발명총국경영관리처 종합국검열국외사국 과학발전계획국과학참의실대외과학기술교류국 직속기관 기술혁명소조지도국국가급수사정지도국규격및품질감독총국중공업과학기술심의도입국화학경공업과학기술심의도입국 농수산과학기술심의도입국전자자동화과학기술심의도입국과학기술정보1국 건설운수과학기술심의도입국열동력과학기술지도국과학기술정보2국 산하기관 중앙과학기술통보사중앙과학기술경제연구소품질및계량과학연구소에너지기술경제연구소국가규격제정연구소 참고자료 : 이춘근, 북한의과학기술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5), 65. p. 참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주요업무는첫 : 국가과학기술발전계획의재정과각행정부서에대한기술관련업무지원, 둘 : 과학연구기관과기업의경제건설중커다란효과가있는과학기술과제도출과연구위탁, 셋 : 과학기술성과심의와장려, 넷 : 선진기술도입과국내외과학기술정보수집, 다 : 과학기술인력의학습과능력제고, 직무와직칭평정, 여 : 국가표준화, 계량관리, 품질감독, 일 : 과학기술보급과각산업분야기술지도및개발업무관장등이었다. 이외에도국방관련연구과제와민간관련연구과제사이의협조를조종하는기관이기도하였다. 조직도를보면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당시까지만하여도기초연구를위한과학기술 연구업무 ( 과학원담당 ) 를제외한과학기술연구와관련경제발전에필요한모든과 147) 이춘근, 북한의과학기술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5), 63~64. p. 참조하여일부수정 - 88 -
학기술연구관련부가서비스를담당한거대한행정부서였다는것을알수있다. 때문에국가과학기술위원회조직은지속적으로개편되었다. 표 Ⅲ 8. 은 1995년 1월기준의국가과학기술위원회조직도를나타낸것이다. 1980년대의조직과비교해보면종합국과과학발전계획국을과학기술발전종합계획국으로통합하고일부기구를폐지하는대신지방과학기술지도국과산업기술지도국, 계획재정국, 3대혁명전시관지도국등을신설한것을알수있다. 이것은심각한원료, 연료, 식량난으로국가계획수립이어려워지고각지방의자체수급이가속화되면서기술확산기능이더욱중요해졌기때문이라고판단된다. 결국 1998년내각개편시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과학원에통폐합되고전반적으로 1980년대이후부터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기능이지속적으로감소하고반대로과학원의위상이상승한것을알수있다. 즉과학기술연구본연의목적을수행하는기관의역할이증대하고행정기관의역할이축소된것이다. 이것은 1990년대들어국가경제계획이붕괴된상태에서다른부처와연계된과학기술행정의종합조정기능이크게축소되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축소된재정으로추진하는소수의추진하인과학기술계획은최고의연구기관인과학원자체에서수행하는것이효과적이다. 따라서현재북한에서는과학원이행정과연구를총괄하면서경제의병목을타개하고생산성을제고하는중책을맡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표 Ⅲ 8. 국가과학기술위원회조직도 (1995년) 실 국 소속연구소 기타산하기관 1국 ( 국내 ) 과학기술발전종합계획국 열동력과학기술지도국 중공업과학기술도입국 화학경공업과학기술심의도입국기게자동화과학기술심의도입국 국가규격제정연구소 건설운수과학기술심의도입국중앙품질및계량과시, 도, 구역별농수산과학기술심의도입국당위원회학연구소과학기술위원회지방과학기술지도국 ( 감독 기술 품질 검열국과학기술심의실중앙과학기술통보사규격과 ) 3대혁명전시관지도국 혁명사적자료실 기술혁명소조및돌격대지도국국가급수사정지도국산업기술지도국계획재정국 2국 ( 국방관련중심대외과학기술정보수집전문 ) 대외과학기술교류국행정조짂국규격및품질감독총국 ( 군급기관포함 ) 발명총국 ( 도급기관포함 ) 조선공업기술회사품질및계량검정소중앙대외상품검사소 과학기술전시관 3대혁명전시관 - 89 -
참고자료 : 이춘근, 북한의과학기술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5), 66. p. 참조 타부처와의종합조정과대외협력, 기술지도및확산등이가미된구과학기술위원회의기능은경제가어느정도활성화되고관련행정수요가증가한후에야가능해지리라고생각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비상시의국가전략안에서독자적위상을상실하면서기관자체가폐지된것 148) 이다. 다. 과학원과국방과학원사이과학기술연구개발협조체제 사회주의국가들은국가전체의과학기술연구를직접수행하는과학원과국방과학원, 부문별국가생산부서산하연구소, 대학부설연구소, 등으로이루어진방대한연구개발체계를보유한것이특징이다. 이중에서과학원과국방과학원은국가연구기관의중추로서내각이나당중앙군사위원회의직속기관으로존재한다. 북한의과학기술연구기관체계를그림 Ⅲ 9. 에보여주었다. 당중앙위원회 ( 군수공업부 ) 산하에국방산업을담당하는제2경제위원회와국방과학기술을연구하는제2자연과학원이있다. 제2자연과학원은 1960년대초국방과경제건설의병행발전을천명하면서설립한국방과학원을 1970년대중반이후에개칭한것이다. 산하에는유도무기, 전기및전자, 금속및화학소재, 기술경제등 40여개의연구소가있는것으로알려져있으며, 북한을대표하는우수인력들이집결하여미사일, 핵개발등에서세계적수준의성과를올리고있다. 이기관의연구와인력양성에는내각의과학기술과교육업무를관장하는당과학교육부도정책적으로협조하고있다. 민간전문과학연구기관에는과학원과농업과학연구분원, 의학과학원, 각대학과생산성산하연구소등이있다. 사회주의특성상각과학원과연구소에는연구실과실험실뿐아니라중간공장과출판기관을보유하고있는곳이많다. 현재북한의일반과학기술관련연구소수는대략 300여개정도로추산되며이중 200개정도가파악 149) 되고있다. 나머지 100여개는사회과학원산하연구소와중앙당이나각특수기관내번호로나가는특수연구소들이다. 심지어중앙당조직지도부나대남전략을담당하는통전부나 3호청사내각부서들에서도연구소의명칭을달고있는기관들이적지않게있는것으로판단된다. 일반적으로과학원과생산현장산하지방연구소들사이의업무분담에는수직적업 148) 이춘근, 북한의과학기술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5), 59~66. p. 149) 참고자료 : 이춘근, 북한의과학기술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5), 66. p. 참조 - 90 -
무분담구조가형성되어있다. 주로이들연구는대체로산업이나각분야경제부서들에서걸리는과제들을국가계획위원회의과학기술계획처에제기되고이것들이다시과학원의계획국에종합되어각부문별위원회의토의하에과제선정이국가과제, 과학원과제, 연구소과제, 연구실전망과제순으로분류되어과학원과제까지는국가의투자하에이루어진다. 그러나연구소혹은연구실과제들은모두연구소안에조직되어있는과제심의위원회에서토의하여자체로결정한다. 그러나국가전략혹은국방전략상당중앙위원회의직접적인지시에의해국가과제가행정적지침으로하달되어급기야새롭게형성되는대규모프로젝트에각연구기관들이참가하는경우도있다. 김정일서기실 당대회 김일성과학기술담당보좌 관 당중앙군사위원회 당중앙위원회 군사부, 군수공업부 과학교육부 내각 참사실 제 2 경제 제 2 자연 일용국 과학원 참사실 교 육 성 보 건 성 농 업 국 원자력총국 위 과 원회 학원 직할연구소 연구분원 지방분원 교 육 과 학연구소 각대학연구소 의학연구분원 농업과학연구분원 원자력연구단지 그림 Ⅲ-9. 북한의연구개발체계 이춘근, 북한의과학기술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5), 66. p. 참조하여수정 일반적으로국가과제의선정은그분야에서최소한세계적인수준이거나국제적인 - 91 -
수준에서무조건수행하여야하는과제이면서도실제로기초연구가일정하게진행되어그연구성과가단 2~3년사이에나타날확률이높다고당부문과학기술위원회가합의되어해당절차를걸쳐과학원을통하여당중앙위원회과학교육부를거쳐김일성이나김정일의관련과학기술담당보좌관및서기들의자문을구하여김일성이나김정일이결정한경우에 말씀 이나친필지시로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행정과와당중앙위원회과학교육부에정식으로내려갈경우비로소국가과제가비준되는절차를걸치게된다. 여기서내각총리직속사무국참사실, 과학원원장직속참사실각분야참사들이가장큰영향력을가지고있다. 제2자연과학원과과학원사이국방관련연구과제인경우과제와관련하여서는당중앙위원회과학교육부와당중앙군사위원회산하군수공업부혹은군사부사이에서로협조하게되며실제연구는제2자연과학원과과학원사이과학원의일용국이중재하여협조혹은공동연구를하게된다. 2) 과학기술및경제분야시스템의변화 교육과연구, 생산의결합은마르크스교육, 과학기술이론에서핵심적인위치를차지할정도로사회주의국가들이공통적으로강조하는부분이다. 단, 구소련과중국등의과학기술및경제관계에대한서두에서설명했듯이과학원과생산부서산하연구소들의업무를분담하여진행한반면에, 북한에서는국토가넓지않고자원이제한된상황에서독자적인발전방식을택할수밖에없었다. 더욱이기반이형성되지않은조건에서급속한중공업우선경제발전방식을추진한결과고급과학기술전문가들의부족으로각생산성산하연구소들의현장지원업무가지과학원이지도하여현장에대한기술지도를하도록하는방식을택하게된다. 생산성산하연구원들과의연계강화는자원을집중하고중복투자를방지하는중요한수단이되기도하였다. 현장에대한기술지원의강화는과학원의연구과제선정에서현장에필요한과제의비중을획기적으로증가하고현지에연구기지를설립하는두가지형태로나타났다. 연구과제선정에서는중공업분야에서는국내원료에의한중공업육성방침에따라무연탄가스화에관한연구, 국내탄을이용한제철법의연구, 비날론과염화비닐공장건설에관한연구, 갈탄에의한섬유생산에대한연구등이강조되었고, 기계공업중시방침에따라국내실정에맞는각종기계들의자체생산에도상당한노력 150) 을기울였다. 그러나과학원의위상은 1962 년과학기술위원회가출범하면서산하기구로서의재 편은과학연구에서의본연의기초과학연구에서국가계획에철저히의거하는연구 150) 이춘근, 북한의과학기술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5), 72. p. 참조하여수정 - 92 -
사업이추진되게된다. 특히경제건설과국방건설도다같이병진시키겠다는북한경제건설노선추진과동시에나타난대중기술혁신운동은고급과학전문가들의역할을상대적으로위축시키게된다. 동시에혁명의세대교체와관련하여나타난 1960년대말에시작된김일성유일사상체제의부정적견해를가진상당수의고급과학전문가들이비판을받고좌천되거나정치범으로사라졌다. 특히 1950년대동유럽사회주의권에서유학한상당수의고급엘리트들은대부분당시에는출신성분보다는실력순으로선발해유학을보낸경우가많았으므로출신성분자체가북한의핵심계층에속하지않았다. 이들은이러한계급적바탕위에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에서유학하는과정에북한에비하여상대적으로자유로운정치사상과마르크스사상을전수받았다는이유하나로정치범을관리하는수용소에갇히게된다 151). 대표적으로최근까지김일성의신임받는과학기술보좌관으로활동한경력이있고, 한편으로는북한 핵과미사일의아버지 로부를정도로북한핵및미사일분야권위자인서상국김일성종합대학물리학부이론물리학강좌장도 1960년대북한의한관리소에있었던것으로전해진다. 많은경우 1970년대김정일의공식등장은북한과학기술및경제분야에서도많은변화를가져왔다. 특히과학과기술관련학술지와논문들에김일성에대한교시조항과찬양기사가큰폭으로증가하기시작하였다. 동시에 1970년대후반기에북한은선진과학기술의도입과주체사상전파, 대회관계확대등의목적으로수많은유학생과실습생 ( 연수생 ) 들을사회주의국가들과제3세계국가들에파견하고외국과학자, 기술자, 교육자, 유학생들을초청하는등교류와협력을확대하였다. 아룰러전자자동화분야를비롯한선진과학기술의발전을위해 1976년김일성종합대학에자동화학부를신설하고전국각지에단과대학과고등전문학교들을설립 152) 하였다. 이에앞서 1975년과학자전문교육기관인리과대학에전자자동화학부를신설하고여기에최고의실험설비들을김일성의선물명목으로보장해주었다. 1982년당시과학기술위원회와과학원등국가연구개발사업담당부서들은정치사상중시정책과연구원의소질부족, 연구기자재부족, 대외교류부족등으로인해큰난관에처해있었다. 이에 1982년과학원을과학기술위원회산하에서분리한후정무원직속으로격상시키고각연구소들의기자재와실험실, 중간공장을크게확충 151) 현재북한핵연구분야권위자의한사람인김모씨도러시아의두부나연구소에유학한재원으로서 1950 년대말 뽀즈난사건 으로강제귀국하여 1980 년대초까지정치범관리소에서죄인취급을받았다. 그러나김일성이 1984 년동유럽순방이후구소련출신핵연구분야과학자들의추천으로영변원자력연구소의핵심요원으로북한핵연구분야에지대한공헌을한것으로알려졌다. 또한과학자는폴란드의그단스크종합대학을고위학점으로이수한인재였지만 1950 년대말같은계기로귀국하여온성관리소지역탄광에서정치범으로취급을받던중 1982 년죄가없는것으로풀려나오게된다. 그가당시논문으로내놓은유체역학분야의수렬함수를대수학으로풀이한내용은이후현재컴퓨터의고속계산을가능케한이론적전제로되었으나 25 년간묻혀있은경우가있었다. 152) 현성일, 북한의국가전략과파워엘리트 ( 서울 : 선인출판사, 2007.), 189. p. - 93 -
하며연구관리를강화하여연구원들에게명확한과제를부여하도록하였다. 153) 실제로이시기과학원내중간실험공장이건립되었고공장급수를제1급으로만드는회기적조치가취해지었다. 과학원장을교체하면서행정및연구개발체제를정리하는한편연구원들을자주이동시키거나연구외의일에동원하는현상도시정토록함으로써과학기술및경제발전에서새로운분위기반전을모색하기시작하였다. 당시과학자, 기술자들의삶을담은 숨은영웅들의모범을따라배우는운동 을통하여분위기가달라졌다. 한편김일성의후계자로전면등장한김정일은 1984년 4월 28일에는평양제1고등중학교를돌아보며 최근현실발전의요구에따라서지못하고과학기술적문제들을주동적으로착상해내지목하고잇는것도결국지난날학교들에서교육을바로하지못하였기때문 이라고힐난했다. 그리고중등학교교육을잘하여 대학시기에전문지식을깊이소유하고 20대에준박사 ( 석사 ), 박사논문을쓸수있게교육 하여야한다며세계의권위있는학자들은거의다 30살전에이름을떨쳤다면서그러한수준으로평양제1고등학교를수재양성기지로잘꾸릴것을주문했다. 이러한교육방식을전국에일반화해야한다며정치사상교육에치중되어있는고등중학교교육을과학화, 전문화하고수재 ( 영재 ) 교육을강화할것을지시하였다. 평양제1고등중학교를수재양성기지로잘꾸리면문학예술부문에서만수대예술단을본보기로하여전반적문학예술을발전시킨것처럼평양제1고등중학교를본보기로하여전반적교육사업을발전시킬수있으며수재도많이키워낼수있습니다......... 평양제1고등중학교학생모집사업을잘하여야하겠습니다......... 긔하여평양제1고등중학교학생모집사업은철저히실력본위로하여야합니다. 154) 김정일이사실이러한실력본위의과학기술교육을내세우게된배경에는우선당시과학기술을발전시켜야만최근변화하는국제적경제발전수준을따라갈수있다는촉박감이있었다. 이와함께후계자로서등장하면서중국의영향을받아신분출신을따져북한당 정 군체제의대대적인세대교체로인한전문성있는구시대인재들의배척과이에대한부족에대비해확보필요성을느꼈다고볼수있다. 한편김정일이자기의후계체제가이미일부신분출신이나쁜 일부동요계층이나적대계층 의고급과학기술자들의복귀가체제안전에큰영향을미치기어렵다는판단이요인으로되었다고관계인사담당일꾼들은인식 155) 하고있다. 실제로당시북한에 153) 이춘근, 북한의과학기술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5), 72. p. 154) 김정일, 평양제 1 고등중학교를본보기학교로잘꾸릴데대하여, 김정일선집 제 8 권,( 평양 : 조선노동당출판사, 1988.), 51~57. p. 155) 실제로당시북한에서 1960~1970 년대북한에서는처음으로생명공학의양자물리학적견해를처음으로언급한류명택과같은유형의일부학자들이복귀, 이때핵물리학과유체역학분야많은학자들이정치범이나관리소에서복귀됨. - 94 -
서 1960~1970년대북한에서는처음으로생명공학의양자물리학적견해를처음으로언급한유 ( 류 ) 명택이라는학자 156) 는비록박금철의사위인신분에도불구하고관리소에서풀려나왔다. 당시북한에서경제와과학기술발전을위해기술자와전문가양성문제가얼마나시급한과제로제기되었는가하는것을파악케한다. 157) 이것은북한에서 1984년이실력본위주의로가야만과학기술과경제를국제적수준에로발전시킬수있다는의식이사회를관통케하는변곡점이라고봐야한다. 뿐만아니라김일성은 1984년 5월말부터 6월말까지구소련과동구순방에서돌아온후과학연구에대한행정지원을강화하고외국의기술발전을습득할수있도록침체되었던해외유학을크게확대하였다. 김정일도 그동안은과학연구사업에큰힘을기울이지않았다, 일군들이과학자들에게사죄하여야한다 고강하게질책하면서 앞으로과학교육부와과학원책임자들은과학들잘아는사람들로꾸려야한다 는것을강조하였다. 이와함께 15년간이나다른나라의선진과학기술도입사업을제대로하지않았던것을비판하고국내대학졸업자들의외국유학과연구원의재교육을대대적으로추진 158) 하도록하였다. 더욱이김일성에반한김정일의선진과학기술과첨단과학기술에대한관점이조금씩변하기시작하였다는것에주목할필요가있다. 김일성은주체를강조하면서과학기술을북한실정에맞게북한자체의기술과북한과학자기술자들의힘으로해나가야한다며, 세계화 나다른나라를따라가려는모습을 사대주의 로보고강하게비판하였다. 우리가과학을주체성있게발전시켜나간다면우리나라에있는자원을가지고도인민경제를얼마든지발전시켜나갈수있습니다. 물론그렇다고하여우리에게모든자원이다있다는것은아닙니다. 그러나우리나라의현실에맞게과학을발전시킨다면새로운자원을더찾아낼수도있으며우리나라에없는일부자원을우리에게있는자원을가지고바꾸어다쓸수도있습니다 159). 이에반해김정일은과학기술발전을위해서는 세계적발전추세 에맞는과학기술을 습득해야하고, 선진과학기술을적극받아들여야한다고강조한다. 여기서주목할사 156) 류명택, 박금철의사위로서박금철이종파로취급되어숙청될때같이정치범으로전락되었으나당시김일성종합대학생물학부교수였던관계로이시기복귀되었음. 그러나이후그는반체제발언을교육현장에서발설하였다는죄목으로다시정치범으로강금되었음. 그는 양자생화학의기초 라는저서를남김으로써북한생물물리학과양자생물학의시원을열어놓은최고수재급재원임. 157) 현성일, 북한의국가전략과파워엘리트 ( 서울 : 선인출판사, 2007.), 189~190. p. 158) 이춘근, 북한의과학기술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5), 77. p. 159) 선유정, 김정일시대의과학기술중시사상 : 과학기술중시사상의변화와그의미, 북한과학기술연구, 제 1 집,( 서울 : 박영사출판사, 2010). 395. p. - 95 -
실은김정일역시주체사상에기반한과학기술을주장한다는사실이다. 다만김일성은말그대로자체적인힘으로나오는과학기술이세계적추세와관련없이주체의과학기술이라여기는반면, 김정일은세계적발전추세맞는과학기술을습득하고이를북한의실정에맞게적용하는것도주체과학이라주장한다. 다른나라의선진과학기술을받아들이는것은나라의과학기술을최단기간에세계적수준으로끌어올리기위한중요한방도의하나입니다. 다른나라에서이미연구한과학기술을받아들이지않고자체의힘으로연구한다고하면서귀중한시간을랑비할필요는없습니다. < 중략 > 지금우리일군들은다른나라의새로운과학기술을받아들이는것이과학기술을주체적으로발전시킬데대한요구에어긋나는것처럼생각하면서선진과학기술을들어오는것을꺼려하고있습니다. < 중략 > 다른나라의선진과학기술을받아들이는것은결코나라의과학기술을주체적으로발전시킬데대한요구에어긋나지않습니다. 160) 이에따라과학기술자들의정규대학강의와공장대학강의를장려하고생산기술자와좀더가까이다가가고, 연구원들의재교육도더욱강화하는시스템도정착하게시작하였다. 더불어 1986년에처음으로북한리과대학에수학부응용수학과와전자 자동화학부정보통신과에서선발된교수들과학생들을위주로컴퓨터학부가정식으로새롭게신설되어북한컴퓨터역사상처음으로되는컴퓨터전공학부가신설되는등경제의발전과세계적수준을따라가기위한기초및응용과학기술분야에대한투자가본격화되기시작 161) 하면서과학원도새롭게첨단기술분야를발전시키도록개편되었고, 한편일용국을통한국방관련대규모연구프로젝트들을수행하게된다. 1980 년대후반의북한과학원은직속 34 개연구소와연구분원 ( 건설건재, 금속, 생 물분원 ), 지방분원 ( 함흥분원 ) 등으로구성되어있었고여기에 1989 년 11 월에전자 자동화연구분원이, 1991 년 2 월에석탄연구분원이, 1991 년 6 월에세포및유전자공 학연구센터가신설되면서부분적으로확대되었다. 이외에각부, 위원회산하연구 원으로농업과학원 162) (24 개연구소 ) 이농업위원회산하에, 경공업과학연원 (14 개연 160) 김정일, 과학교육사업을발전시킬데대하여,(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과학기술을더욱발전시킬데대하여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책임일군들앞에서한연설, 1985 년 8 월 3 일. 126-127. p. 선유정, 김정일시대의과학기술중시사상 : 과학기술중시사상의변화와그의미, 북한과학기술연구, 제 1 집, 389~395. p. 161) 당시 1980 년대말김정일명의로각연구기관에적지않은외화를들여일본산고순도분석설비들이과학원연구소들에지급, 또한과학원에북한에서는가장수준이높은 무기및유기화학전용분석연구소 가세워짐 162) 농업과학원은 1952 년 3 월농업성중앙농업연구소와과학원농업연구소가통합되어농업연구과학원으로발족하였으며이후 1958 년 8 월농업과학위원회로되었다가 1963 년 8 월다시농업과학원으로개편. 이후농업과학원은 1994 년 2 월국가과학원확대개편시국가과학원산하기관이되었다가 1998 년 9 월내각개편시과학원에서분리되어농업성산하연구기관으로되었다. 농업과학원의기구로는 - 96 -
구소 ) 이경공업위원회에, 의학과학원 (14개연구소) 및동의과학원 (5개연구소) 이보건부에, 수산과학원 (9개연구소) 이수산위원회에, 산림과학원 (6개연구소) 이보건부에, 철도과학연구원 (6개연구소) 이철도부에소속되어있었다. 그리하여 1실 21국, 21위원회의기술행정부서가있고그아래에직할연구소인은정분원, 7개의분야별연구분원, 지방의함흥분원, 자체실험기구를생산하거나중간실험을실시하는종합공장과천문대등을두고있다. 163) 김정일은국제사회주의붕괴과정을지켜보면서내부적으로는무엇보다당적영도력강화사업과사상교양사업강화를최우선적으로고려하면서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방위원회의신설 164) 과위상의강화를위한시스템의변화를 1991년 12 월당중앙위제6기 19차전원회의에서모색하게된다. 즉김정일은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으로추대되고 원수 칭호를부여받으면서이미예견된권력의정점이비로소오르게된다. 이후 1992년 4월개정헌법에서국방위원회는최고인민회의에서직접선거되는독립기관으로격상 ( 제91조 7항과 8항 ) 되었기때문에국방위원회는중앙인민위원회의지도를받지않는대등한지위로규정되고, 최고인민회의에직속되어그것에책임을지게되었고한편김정일체제의출범으로인한체제정비작업에박차를가했던것 165) 이다. 때를같이하여김정일은 11월 국가과학원에서모든연구기관과연구사업을통일적으로장악, 지도하라 는김정일의지시에따라전반적인연구개발체계를대폭개편하였다. 1994년에이르러서는과학원을국가과학원으로개편하고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과학원안에통폐합시키고이에따라연구분원 9개와과학연구원 4개, 산하직속연구소등총 200여개의연구소로확대 개편되었다. 표 Ⅲ-9. 과학원과과학기술위원회의통폐합관행 시기 정치적 개편이유 경제적 개편이유 과학기술정책 상징적인 사건 1962~1982 ( 과학원창 립 20 돌 ) 소 중이념전쟁 주체이념태동 체제위협부각 국방건설병진노선 자력갱생론 대안의사업체계 당의경제참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의설립 (1962) 주체과학지상주의 쿠바위기 프에블로호 석유위기 3 실, 6 처, 5 국의기술행정부서가있고산하에직할연구소, 18 개의지방연구소, 1 개의종합시험장과 5 개의전문시험장그리고원종장과수의약품종합제조서, 자재상사, 설계사업소등이있다. 163) 통일연구원장, 북한개요. 2009, ( 서울 : 통일연구원, 2009), 318. p. 164) 이찬행은종래의국방위원회가중앙인민위원회 ( 국가주권의최고지도기관 ) 내의부문별위원회의하나였던것에서즉중앙인민위원회산하국방위원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방위원회 로승격되었다는데주목을하여표현한것. 165) 이찬행, 위와같은책, 641~644, 667~679, p. - 97 -
김정일후계체제 1982~1994 ( 국가과학원독립분리-논의 ) 체제안정단계 주체이념확장 중국개혁개방 동구권몰락 김정일체제등장국방위원회등장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모기장론대두 국방비과다지출 국가과학원격상-국가과학기술위원회귀속 과학기술발전계획경제계획과독립 NPT탈퇴선언 (93년핵위기 ) 김일성사망 4. 북한과학기술자들의욕구및실제적인활동 당시북한과학기술자들의욕구와실제적인활동은사실사회주의국가들의연구계획이모두철저히당의정책과국가의통일된계획화속에서진행되는것과마찬가지로진행되지만이에대한책임은연구소가아니라연구원스스로지게된다. 본장에서는북한연구개발체제의주요성과지표인국내외학술활동을중심으로지금까지의선행논문들을참고로당시그들의과학기술관련활동과실제로느끼고있던북한과학기술자들의욕구와실제적인활동은실제로북한과학기술및경제발전에어떠한영향을주게될것인가를기본으로분석하려고한다. 이러한측면에서 90년대이전고난의행군들어가기전까지 90년대전반에걸친북한의이공계학술지발행동향와논문투고, 참고문헌인용, 국제논문투고동향을분석해본다. 이와함께최근에북한의과학기술중시정책의대두뒷면에무엇이잠재되어있는지에대한심층적인분석을주려고한다. 1) 북한과학기술및경제분야학술활동 가. 과학기술학술지발간과 90 년대축소 당시북한에서발행되는과학기술관련정기간행물중국내에서구독이가능한것은 60여종이다. 이중 61종을분석하여표 Ⅲ-10., 표 Ⅲ-11., 표 Ⅲ-12. 에보여주었다. 발행종수와발행량이가장많은것은외국의학술지중에서필요한논문을선정, 번역해재출판하는 외국과학기술통보 이다. 자연과학전분야를포함하고있고, 발행주기도국내학술지보다짧다. 외국과학기술통보는모두중앙과학기술 - 98 -
통보사에서발행한다. 중앙과학기술통보사는과학기술정보를수집, 가공해보급하는북한최고의출판기관이다. 원래국가과학기술위원회소속이었으나해당기관의폐지로 1994년당시국가과학원에소속되어있다. 그러나그위상은현사장이이전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을역임한사람일정도로높다 166). 보다중요한사실은유일하게중앙과학기술통보사에서종합된자료들중가장중요한국내외과학기술자료들이김일성과김정일과학기술보좌관에게보고되면서이중중앙당과학교육부와담당비서와중앙당조직지도부과학기술및경제분야담당전당부서에보고되기때문에이조직의파워는사실과학기술및경제분야다른조직들에비하여높다고판단된다. 국내학술지는모두 23종이확인되는데이역시자연과학전분야를포함하고있으나발행주기는외국과학기술통보에비하면긴편이다. 출판은과학기술출판사에서대부분을담당하고있고농업과중공업과같은일부를몇개출판사에서분담하고있다. 한국의학술지와다른것은이들대부분이논문투고자의소속을명기하지않는다는것이다. 거의유일한예가중앙과학기술통보사에서발행하는 기술혁신 과일부의농업관련학술지들 167) 이다. 기술혁신은현장의기술개조와창안등을많이수록하므로수준높은학술지로분류되지는않는다. 기본적으로생산현장인공장기업소들의기술자 ( 엔진니어 ) 들을대상으로기술성과들을주로다룬다. 이외에도 과학원통보 가있는데과학원산하연구기관들에서국가과제가아닌과학원과제들에대한연구사업성과에대하여발표되는등연구과제나성과들의급수에따라서로다르게발표된다. 이외에국내학술지투고동향을초록으로빠르게보급하는과학기술문헌초록이잇다. 이문헌초록은국가과학원산하과학도서관안 문헌초록등록실 에서각분야전문가들이 20여명동원되어작업한다. 이실안에는외국문헌분류및국내문헌분류팀으로나눠져있다. 166) 이춘근, 김계수, 북한의국가연구개발체제와과학기술인력양성체제, ( 서울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136~138. p. 167) 이춘근, 김계수, 북한의국가연구개발체제와과학기술인력양성체제, ( 서울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139. p. - 99 -
표 Ⅲ-10. 중앙과학기술통보사에서발행한학술잡지목록 이춘근, 김계수, 북한의국가연구개발체제와과학기술인력양성체제, ( 서울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137. p.( 생물학 은격월간지가아니라계간지임 ) - 100 -
표 Ⅲ-11. 학술잡지목록 이춘근, 김계수, 북한의국가연구개발체제와과학기술인력양성체제, ( 서울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138. p. - 101 -
표 Ⅲ-12. 북한의국내과학기술문헌초록발행동향 구분 명칭 발행주기 비고 1 중공업 격월간 2 경공업 격월간, 계간 1991년경공업과농업 림업 수산업을계간으로전환 3 농업 수산업 림업 격월간, 계간 1998년중공업경공업농업 림업 수산업을 국내과학기술문헌초록으로합본 4 국내과학기술문헌초록 계간 이춘근, 김계수, 북한의국가연구개발체제와과학기술인력양성체제, ( 서울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139. p. 세계각국의학술지종류와발행부수가크게증가하는것과달리북한에서는 80년대발부터종류와발행부수가크게감소하였다. 1989년과 1990년에는주로중앙과학기술통보사에서발행하는외국과학기술통보의발행기간이연장되었다.( 표 Ⅲ -10.) 94년에도국내학술지를포함해서또한번의발행기간이연장이있었다. 외국과학기술통보가 29종에서 23종으로줄었고, 발행기간의연장으로연간발행량도 252권에서 148권으로대폭감소하였다. 국내학술지도 21종 11권에서 19권 98 권으로줄었고, 국내과학기술문헌초록도 3종 18권에서 1종 4권으로감소하였다. 원래발행량에비해외국과학기술통보가 58.7%, 국내학술지가 89.1%, 초록이 22.2%, 초록이 22.2%, 함계 66.3% 수준이된것이다. 외국과학기술통보가대폭감축된것은사회주의권붕괴로이들국가에서저렴하게들어오던학술지공급이단절되었기때문이라생각된다. 한편사회주의나라들과구소련의붕괴로이들과의교류가줄어드는가운데, 재미동포들을중심으로북한에영어학술지를보내주는운동이효과를나타내는것이생각된다. 그러나일본학술지를제외하면대부분의분야에서특정학술지, 특정권을집중적으로번역, 소개하고있고, 한학술지를지속적으로소개하지못하고있다. 이것은재일동포들이지속적으로보내주는학술지를재외하면북한이정기적으로구독할수있는학술지가적고, 나머지대부분을외부의부정기적인기중에의존하기때문이라고본견해는아주정확하다. 이에따라부족한논문을채우기위해외국과학기술통보에일본과미국의특허를집중적으로소개하는경향도나타나고있다. 168) 문제는이러한학술잡지들에대한등급이구체적으로나누어져있다는측면에대하여연구된논문이없다는사실이다. 168) 이춘근, 김계수, 북한의국가연구개발체제와과학기술인력양성체제, ( 서울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142. p. - 102 -
나. 북한의국내학술잡지등재및등급관계 북한의논문들과연구활동내용들이현장지원위주로이루어져있다는것은다알고있는일반내용이다. 그러나이장에서는과연앞에서본학술잡지들내에게재되어있는학술내용들이어떻게게재되고있는가에대한분석을실례로들어하기로한다. 더욱이학술연구자료들은그연구결과수준에따라과학기술잡지들에도서로다르게등재된다. 일반적으로북한의국내학술잡지들은 3등급으로구성되고있다.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에서출판하고있는학술잡지들은 1등급, 그리고과학원이나대학들에서출판하고있는학술잡지들은 2등급, 그리고대중잡지들이속한다. 1등급잡지들은일정한협정체결로구소련및중국의국립도서관들에서로교환비치되어있다. 1등급에는 건설, 건재공업, 경제연구, 금속, 기계공학, 기상과수문, 기초의학, 림업, 방직공업, 분석, 물리, 생물학, 석탄공학, 수의축산, 수학, 자동차운수, 잠업, 전기및자동화공학, 전자공학, 전자및자동화공업, 정보과학, 조선약학, 조선의학, 종이및인쇄공업, 지질및지리과학, 지질탐사, 철도전기화및자동화, 채굴공학, 체신, 예방의학, 화학, 화학공학 등이있다. 또한 2등급에는 과학원통보 와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와같은대학연구소와과학원에서직접출판하는학술잡지들이속한다 169).( 표 Ⅲ-11.) 3등급은대중과학잡지 대중과학, 과학의세계 이거나외국과학기술통보대중과학상식이나외국의사례들을종합적으로서술한내용들을수록한잡지를들수있다. 그러나참고로표 Ⅲ-10. 에보여준학술잡지들에출판되는외국연구사례들을발표하는것들은학위논문에게재되지못하며실제로논문을발표하여학위를받는데도움이되지않는다. 학술잡지들에게재될논문에대한승인여부는각분야별로구성되어있는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산하각부문위원회내심의위원 2명이상의사인이들어가고이러한실험이진행되었다는것을확인하는실험장소의실험연구를확인하는연구소나현장기관행정책임자의사인이있는보고서가제출되어야학술잡지에최종적으로등재된다. 석사논문을발표하려면대체로국제적으로는이미같은유형연구실험이진행되었 을지라도국내에서처음으로발표되는연구자료및결과이여야하며석사논문은 최소한 1 등급관련분야학술잡지들에 1 건이상처음혹은마지막저자로, 그리고 169) 최현규, 북한의과학기술정보유통및남북협력, 북한의과학기술과 10 년후의북한조명 (2006), 24. p. - 103 -
최소한 1건이상정도는 2등급잡지에실려야한다. 박사논문은국제적으로도처음진행되는연구실험결과이여야하며최소한국제적으로인정받는수준으로 1등급학술잡지들에 3건이상관련연구자료및결과들이외국수준에버금가거나그이상의연구결과들인경우에발표자격을얻는다. 물론예외되는경우도있다. 즉논문에는발표되지않는다고해도그연구결과들이김일성이나김정일의말씀혹은방침지시로박사칭호를주자고한다면사정은달라진다. 이러한특수한경우를제외하고는북한에서학술논문을발표하려면위와같은조건을반드시구비해야한다. 때문에북한에서발표되는학술논문들중석사학위논문은국제적으로는처음이아니지만국내적으로는이연구와관련해서는처음이여야하며또한연구결과도이분야다른해외연구논문에서발표된결과정도나그이상만큼이거나그연구결과를이용하여생산실천이나현장에응용도입된결과보고서가안받침되어야석사학위를받을수있다. 마찬가지로박사논문을발표하여학위를받으려면국제적으로처음으로내놓는연구결과이여야하면서도북한에서실제적으로큰의의를가지는새로운공업분야에연구도입된경우에받을수있다는것을알수있다. 때문에일반적으로석사논문은대체로 3~5년정도, 박사논문은 5~10년걸린다. 사실제일짧게받는경우가그렇다. 뿐만아니라석사를받으려면 1개이상의외국어시험에, 박사를받으려면 2개이상의외국어시험과관련전공시험에합격해야한다. 또한북한에서는학위논문의연구가치가석사혹은박사수준이되는지, 혹은안되는지에대한심의가매우까다롭고동시에한국처럼대학이주지않고국가가일괄적으로관리한다는것이차이난다. 북한에서학위논문심의절차에대하여그림 Ⅲ-10. 에설명하였다. 최고인민회의발표및수여학위논문승인 ( 국가부문위워회심의상정승인 ) 국가관련분과위원회심의회의는 70% 이상제출 ( 석사 : 3명, 박사 : 5명 ) 학위논문제출자격 ( 대학부문위워회승인 ) 신원요해 1 등급학술잡지 1 건이상게재 대학관련분과위원회와 당위원회추천 연구, 실험 - 104 -
그림 Ⅲ-10. 북한과학학술논문제출및심의승인과정도식 특이한것은아무리과학적재능이있어논문이제출된다고해도그과학기술내용이합당하여도제출자에대한신원요해가다시진행되어석사이상의학위는북한에서연구사 3급이상의직능이자동적으로추서되는행정적시스템이존재한다는것이다. 2) 첨단기술분야 가. 전자정보공학기술 컴퓨터와전자공학분야발전을위한북한의정책을보면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COCOM) 의규제에의해대형첨단전자장비의기술개발은어려웠던것으로하드웨어보다는소프트웨어기술과프로그램요원양성에주력을두었다. 정규교육과정과아울러특수연구소및요원양성소를설립하는것을볼수있다. 그중에서도 조선컴퓨터센터 (KCC) 와평양프로그램센터의역할이매우큰것으로평가된다. 그외에도북한에서는비공식분야에서컴퓨터관련연구실이존재하는것으로알려졌다. 북한에서컴퓨터관련연구와같은첨단기술분야에대한연구가대대적으로이루어진것은바로 1991년관련연구기관들이국가적투자의힘을입어설립된것이주요인이라고판단된다. 이때국가과학원산하에는우주위성연구소, KCC, 평양프로그램센터, 열공학연구센터, 세포및유전자공학연구센터등이생겼으며, 특히북한의각특수기관들에서컴퓨터관련 *** 호연구기관들이설립되였다. 특수소프트웨어연구기관들 ( 사이버전쟁목적연구기관 ) 들은뒤장에서언급하려고한다. 단이러한컴퓨터정보공학연구기관들에서상용하는컴퓨터용어들은남한보다많이한글화가되어있으나워드프로세서등소프트웨어기술이나컴퓨터생산, 반도체생산등에는남한보다뒤떨어지는것으로판단되나일부해킹기술이나프로그램을이용하여만화를그린다거나하는일부기술들은그렇게떨어지지않는특징을가지고있다. - 105 -
나. 전자공학 북한의전자공학은구소련시대공산권내부에수행된전자공학관련기술개발등이주류를이루었으며이러한기술들은기초적인라디오, TV, 기초적인전력설비등을제외한다면체제의특성상그기술이공개되지못하는군사용과학기술로서개발이비밀리에진행되었다. 그러나북한에서도전자정보기술에대한기술개발은필수적인선결사항으로인정되었고근래북한의전자공학은컴퓨터산업을중심으로시행되기시작하였다. 가까운실례로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안에컴퓨터관련연구실이전문문서관련연구실이이시기에설립되었고, 다음으로국가보위부나인민보안부 ( 당시사회안전부 ) 안에컴퓨터관련기술국이새로설립되었다. 북한이컴퓨터를생산하기시작한것은 1982년경으로알려졌지만훨씬이전 1970 년대중반에이미전자관식 백두산 호 170) 컴퓨터를세계적으로미국과프랑스다음세번째로만들었던경력이있다. 즉북한은 1982년당시일본등지에서주요푸품을도입하여 8비트급의초보적인마이크로컴퓨터시제품 1대를생산하여 봉화 4-Ⅰ 이라고명명했었다. 이후과학기술수준의낙후와재투자의부족으로 1990년대중반까지북한의컴퓨터생산능력은 16비트수준의조립생산단계를넘지못하고있었다. 최근 16비트급이상의실용적인컴퓨터생산을위한대규모공장을건설하였으나이준공상황자체는지금운영에차질이있다는것으로확인되고있다. 이공장외에현재건설되어있는공장은 1987년 4월과학원은정지구에건설하고있는전자및자동화분원산하에 UNDP의원조로완공된 IC집적회로시험공장 171) 1992년 4월조업, 평양시역포구역봉화기계공장분공장내봉화디스켓공장도일본에서생산설비를도입하여 1990년 10월완공하는등전자공학분야하드웨어분야에서도일정한진전이있었다. 최근에는자체로개인용컴퓨터를조립하여대학이나학교들에보급 172) 하는것으로알려졌다. 다. 정보기술 북한은나름대로소프트웨어분야에서도일정한발전을보였다. 컴퓨터와전자공학 분야발전을위한북한의정책을보면하드웨어보다는소프트웨어기술과프로그랜 요원양성에주력을두고있으며, 김책공대, 김일성대, 평성이과대학, 평양전자계산 170) 주 : 현재북한평양시은정구역과학지구과학전시관내에전시되어있음. 171) 당시이공장조업과관련하여중앙당과학교육부과학원담당과과장은당시이사업의비현실성에대하여다음과같이이야기하였다. 당시 UNDP 의도움으로일정하게시작된집적회로문제를해결하기위해김정일의비자금으로 2,000 만 $ 의돈이더들어갔지만이돈을들고해외관련기관과의거래를통해들여온설비는다중고품이므로아마도머지않아제대로가동되지못할것이라고말했음 172) 정용승외 3 명, 통일을대비한남북한과학기술비교조사와교류확대전략에관한연구 ( 한국과학재단, 1998), 128. p. - 106 -
기단과대학교, 평양컴퓨터과학대학, 금성학원등에서활발히진행되는것으로알려졌다. 이중이과대학에서는전자공학분야전공학과를제외한모든학부학과학생들과교수들에게도전자공학과컴퓨터프로그램관련교육을 1984년부터무조건이수하게하는등일정한변화를가져왔다. 또한당시 1986년당시로서는 32비트최고급컴퓨터 2대 ( 일본산 ) 가김정일의선물로사용되는등다른컴퓨터관련연구기관들보다더먼저, 더많이국가적인투자 173) 를받았었다. 소프트웨어는 COCOM규제에의해대형컴퓨터의도입이불가능하였기때문에주로 PC를대상으로개발, 구연하여국내수요및해외진출을도모하였다. 주요하게는북한에서이미첨단기술의도입과보급, 프로그램개발, 첨단기술인력양성목적으로최근평양의조선컴퓨터센터, 평양프로그램센터, 김책공대내컴퓨터요원양성센터는이미한글워드프로세서 창덕 을발표하고계속연구중이다. 심지어 2000년까지북한은전국적인전산화, 자동화를맺고, 1992년에는경영관리현대화협조에관한협의서를조인하는등외부와의협력도잦다. 1993년 10월이미치신 SUN SPARK워크스테이션등많은선진국기자재가도입되어있다는것이확인이되었고, 이것은컴퓨터생산부문에서는아직 16비트급의생산수준에있지만최신의컴퓨터에대한접촉과연구는이루어지고있는것을말해주는것이다. KCC외에금성학원, 중앙당조직지도부청사컴퓨터센터, 국가보위부, 사회안전부 ( 인민보안성 ) 등에이미당시로서는괜찮은수준의컴퓨터 XT급컴퓨터가도합수백대가가동되고있었으며서로네트워크화되어있을정도의컴퓨터관련소프트웨어기술발전에도관심이있었다. 이외에도백두산건축설계원에 64K 바이트루마니아산계산기인 286이 5~6대, 평양통계센터에 70~80대의컴퓨터,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에불란서계산기가공정제어에이용되고있었을정도로나름대로의컴퓨터발전과같은첨단공업분야의과학기술발전에관심을가지고있었다는것을알수있다. 174) 이외에도북한의체신부는광섬유케이블전화망공사를이미당시 1990년대초기부터시작하였다. 라. 비공개정보기술관련연구 확인된데의하면북한은이미 1986 년컴퓨터관련연구가초기단계였던시기부터 173) 북한이과대학컴퓨터전산실실장이었던모씨는 1987 년김정일과김정일자식들에게컴퓨터교육전담교수로발탁되었음. 이러한관계로북한에서컴퓨터학부가제일먼저이과대학에설립된것으로파악. 그리고이컴퓨터학부에서전문적으로소프트웨어기술을교육시켰다. 당시보고된자료에의하면북한과학분야에서소프트웨어기술을전문적으로배워주는첫대학이이과대학이라고하였음. 하여졸업생들이지금북한의가장핵심적인소프트웨어관련비밀기관들에서중요한자리를차지하고있음. 174) 정용승외 3 명, 통일을대비한남북한과학기술비교조사와교류확대전략에관한연구 ( 한국과학재단, 1998), 130~131. p. - 107 -
사이버전수행체계를갖추기위하여노력하였다. 처음에는중앙당조직지도부총무부서문서실과중앙당작전국, 군정찰국등에컴퓨터에관한연구실을조직하였고 1992년에는작전부내전문해커조직이창설되었으며초기해킹기술은대만으로부터배운경력 175) 이있는것으로알려졌다. 일반적으로해킹기술을가르치기전조기교육이시작되고북한관련전문가들사이에서최초해킹연구소는중앙당소속작전부 414연구소로인정하고있다. 관련전문가들은이미 C나 C++ 는물론 Basic과 Java 등도사용하고있으며해외에서발간되는문헌들이일본, 대만, 싱가폴을통하여북한으로입수되고있다. 이외구체적인해킹기술과같은사이버전관련분석은다음장에서구체적으로취급하기로한다. 마. 생명공학 북한에서현대생명공학에대한연구는이미 1980년대중반부터활성화되었다. 특히군사용생화학무기개발에있어서체제유지및군사적인목적으로그개발수준은이미 1990년대초기에는일정한수준을넘고있었다. 1960년대중반부터세균무기개발과독가스같은화학및생화학무기관련인체생리학에대한연구가시도되었으며 1980년대중반에는콜레라, 페스트, 겨자가스, 사린등 20여종의세균무기를실전배치해놓고그종균보존기술을확보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북한은화학무기시설로 4개의연구소, 8개의화학무기생산공장, 6개의저장소를갖추고있고하루 15.2t( 전시 40t) 화학무기생산능력이있으며 1천톤이상의화학무기를보유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176). 이와관련정주미생물연구소, 해주제1세균연구소, 함흥제2세균연구소, 평양제3연구소, 평북피현군백마분장방역소, 평남성천군 32호연구소등생화학무기관련연구소들이존재하는것으로알려졌다. 이외에도북한에서일반생명공학기술은경제적으로농학분야에신품종을개발, 당면한식량문제를해결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라는측면에서매우중요하다. 그러나생물학은특히첨단과학분야로현대생물하계에서각광을받고있는유전공학등에서 1970년대전까지는계응상 177) 이나김원삼 178), 김종휘 179) 등탁월한과학기술자들이존재하였지만지금은많은경우수준이쇠퇴되었다. 북한의생물공학이이처럼뒤떨어지게되는이유는구소련을비롯한공산주의국가들이공산주의 175) 북한중앙당작전국해킹기술요원이었던모씨는북한이과대학을졸업하고대만에일정한기간소프트웨어관련기술로연수과정을거쳤다. 그는 1994 년이에대한증언을한바있다. 176) 이윤걸, 북한, 핵만큼무서운생화학무기 5 천 t 보유 : 순식간에대량살상가능한양... 화생방장비로방어불가능한독성화학물질 TIC 도확보, 시사저널, 2011. 정용승외 3 명, 통일을대비한남북한과학기술비교조사와교류확대전략에관한연구 ( 한국과학재단, 1998), 130~131. p. 참고 177) 178) 179) 이준운, 북한구제역방역의산파, 김종휘씨의 2 번에걸친장례식,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2011, 2. 10., http://www.nksis.com/bbs/board.php?bo_table=c02&wr_id=4-108 -
철학인변증법적유물론의카테고리를자연과학에도확대적용해, 소위구소련에서주장했던환경지배학설인 리센코 학설의등장과떼어놓고분석할수없다. 그러나 1980년대김일성의당제6차대회에서세포공학, 유전공학을발전시킬데대한과업을제시하면서현대생명공학에대한연구를심화 180) 시켰으나사실생명공학의본연의경쟁력인현대적인생명공학장비들의보장이어렵고또한관련연구사업을위한대외교류가활발하지못한문제는북한의생명공학에대한기술과관련경제산업의발전을상대적으로후퇴시키는결과를가져왔다. 바. 핵에너지 북한은채굴가능매장량 400만t 달하는양질의우라늄광산을보유하고있으며 1960년대중반부터평안북도영변에연구목적이라는이름으로대규모핵개발단지를조성하는등구소련관련기술자및유학생을파견, 핵전문가를양성하였고구소련으로부터연구용원자로를싼값에도입하였다. 1980년당대회를맞으며 7월북한은열출력 30MWM 규모의제2원자로를자체설계하여건설하기시작 181) 하였으며, 1987년 12월에가동을시작하였다. 이원자로의주된목적은플루토늄생산에있고, 만일최대출력으로운전될경우약 11kg 정도의플루토늄을생산할수있다. 실제로 1년에 5~6kg 정도의플루토늄생산이가능한것으로추측된다. 이제2 원자로는천연우라늄을핵연료로사용하고, 흑연 ( 그라파이트 ) 을감속물질로, 냉각은액체탄산으로이용하는원자로로서, G-1형과는공기를냉각재로사용한점이다르다. 프랑스에서같은계획을중단한이유는연구목적보다는플루토늄생산이주목적이므로경제성이없다는것이었다. 북한은이미이원자로를가동하기전부터소련이나중국의도움을받지않고미래핵보유국의지위를이용하여 강국 의대렬에들어선다는야심찬계획을가지고있었다. 북한이국제원자력기구에제출한보고서에의하면이원자로는 5MW의전기출력을내는발전겸용실험원자로로알려졌으며, 영변핵물리학연구소에위치하고있다. 북한은이원자로를통하여전기생산을위한발전터빈설계연구를독자적으로준비한것으로알려졌으며이원자로로영변지역의연구단지에전기를공급하고그지역의난방까지도이원자로에서나오는폐열을이용하여공급하고있다. 1985 년에는제 3 원자로건설계획을확정짓고착공되었는데, 1992 년완공예정인열 출력이 200MW 에달하는초대형연구용원자로이다. 이원자로역시 60 년대초프 180) 181) 당시처음에는군수동원총국산하에 131 지도국으로 3 개여단의무력이군부산하에동원되어있었음. 이후 131 지도국은 1992 년부터지금까지이미최고사령부소속예비대로독립되어핵과관련한모든연구및생산활동관련사업전문군부소속기관으로군수동원총국에서독립활동을하고있음 - 109 -
랑스가건설하여운전하다가폐기처분한 G-2형원자로와그특성이매우유사하며, 농축이필요하지않은천연우라늄을핵연료로사용하게되어있었다. 감속재료는그라파이트를, 그리고냉각은액체탄산을이용한다는점에서 G-1형과비숫하지만이원자로를최대출력으로가동시켜약 50kg 정도의플루토늄을생산할수있을것으로추정된다. 또한북한은 1985년경구소련으로부터 4개의동력용원자력발전소를도입하려고계획을세운적이있다. 구소련으로부터도입하려던원자로형은 VVER-440으로, 전기출력이 440MW이며남한이보유하고있는고리형의가압경수모형과비슷하다. 1985년북한은함경남도신포에발전소부지를정하고기초공사에들어갔다. 이원자로모형은우라늄농축도 3.5% 의핵연료를사용하므로핵무기개발과는직접적으로관련이없어보이며, 단순히북한의어려운전력수급을위해도입하려는것으로추측된다. 이원자로의도입은소련이북한에게핵비확산조약에가입할것을전제로추진되었으나그후북한이 IAEA와전면적안전조치협정에조인하지않아계획이연기되었다. 당시이러한구소련으로부터의지원은사실김일성이 1984년구소련과동유럽권사회주의나라들을방문하던시기구소련당시공산당총비서까. 흐. 체르넨코의동의를얻어이끌어낸결정이었다. 이렇게구소련의지원이지연되자북한은독자적으로발전용원자로를건설할계획을세우게되었으며, 전기출력이각 63만 5천KW인원자로를 3기건설할예정으로설계를마친것으로알려지기도했다. 이렇듯북한은 1980년대에 5MW 급원자로를착공하였고, 1987년부터가동함과아울러우라늄정련시설을운용하기시작하였고, 평안북도태천에대형원전을폐갱된지하에착공하여영변에대규모재처리시설건설및고폭실험 ( 핵무기뇌관개발실험포함 ) 까지실시 182) 하였다. 한편 1992년까지 2기의구소련산핵무기를비공식적으로들여온것으로알려지고있다. 1990 년대에는우라늄정련및핵연료제조에서부터풀루토늄추출등재ㅔ어리에이르는일련의핵연료순화주기까지완성하여이제는핵무기보유가가능한단계에도달한것으로확인된다. 결극오늘의북한핵문제는 UN의제재를받기까지의상황에도달 183) 된다. 사. 미사일 ( 로켓 ) 기술 북한은 1984 년부터구소련산스커드미사일을개량, 사정거리를늘이고탄두무게 를경량화하는작업을해온것으로알려졌다. 182) 정용승외 3 명, 같은책, 134~135. p. 183) 정용승외 3 명, 같은책, 136. p - 110 -
외부에공개된북한의미사일생산을위한과학기술은 2경제과학원산하에존재하는제2경제과학원미사일연구소와평남개천군가감에있는 118호공장에있는연구소이다. 최근미사일연구소가있던강계에서지금모두평양용성구역에존재하는것으로추정 184) 된다. 일반적으로북한의미사일시설은자강도강계시 26호공장에서발사엔진을, 평남개천군가감리 18호공장에서는겉표면과일부부품, 미사일을조립하는평양시형제산구역중계동 125호공장, 폭약과뇌관을만드는평양시만경대리약전기계공장, 남포시외곽인태성기계공장, 그리고일부내부부분품을만드는평양시서평양베아링공장일용공장등 185) 이있다. 이러한공장들은 2경제위원회 4총국산하에특급기업소로소속되어있다. 이러한연구에는 2자연과학원과북한과학원산하관련연구소일부연구팀들이비상설적으로동원되어연구를하고있다. 최대사거리가 1만이상인대포동 2호와장거리미사일발차체엔진을연구개발이실천에옮겨지고있으며연간 100~120기의스커드미사일을생산했고중동수출품으로일체모든제품은 4총국의일괄지시를받고있다. 186) 이러한연구에는국방대학과이과대학이론물리및응용수학학과졸업생들이참여하고있으며직접적생산에는희천전자공업대학졸업생들이참여하고있다. 일반적으로현재사거리가 500km인스커드미사일이주력무기로개발되고있으며이에대한정확도도훨씬높아졌다는것이일반적인이분야기술수준이라고본다. 1989년 ~1994년까지이과대학일부연구팀들과함께제2자연과학원일부연구팀들은미사일관련합동연구를진행한적이있다. 이들의기본목적은미사일의외벽에스텔스기능을부여하기위한연구였다. 4) 북한과학기술자들의욕구와시장화의영향 가. 정치화와이념적토대에종속되는과학기술 김정일과김일성은북한사회를관리운영하기위한방법으로서처음에는마르크스에의한경제논리를나름대로따르는원칙에서과학기술및경제를운영한결과 1960년대초반까지는일정한성과를올렸다. 물론아직까지이러한천리마기적같은것이외부세계의도움에의한단기적노력집중결과라고보는시각도있지만명백한것은당시북한경제성장률은평균 10% 안팎으로꽤높았다. 그러나북한에서주체라는이념의등장은점차적으로 집단주의 와 평등 이라는사회적개념의유 184) 현재북한에존재하는이공장 185) 북, 미사일생산공장에대하여, 북한화학기술연구, 제 8 집 408~409. p. 186) 정용승외 3 명, 같은책, 136. p. - 111 -
리한점을이용하기보다는개인의독자적인생각과행동의자율성을규제하고심지어철저히탄압하는체제로바뀌기시작하였다. 결국은북한사회의정치경제는총체적으로 1인독재체제로바뀌기시작하였으며이러한이념의확장과더불어 1970년대북한과학기술및경제의성장성은동력을잃어갔다. 결국북한에서새롭게싹투던현대과학기술과경제잠재력도점차정치의하부구조로서기본적인토대로서의사회정치적발전담보가되기보다는정치를위한수단으로이용되기시작하였다. 더정확히말하면북한 1인독재체제 ( 독재자들은소위 우월한인민대중중심의우리식사회주의제도 라고신성화시켜부름 ) 의유지를위하여통치권과 1인독재체제식국가를수호하는것을기본과제로제시하면서평등이라는공산주의사회본연의체제적탈선을강화할수밖에없는처지에놓여진다. 즉이율적인배반결과가자동적으로이루어지며이것은김정일이나김일성을절대권력군주제의황제나그이상의신적존재로부각시킨다. 이러한부차적인시스템을유지하기위하여경제적인부담도늘었고, 더욱이는외부로부터의압박은바로자위자력의국방공업을설립하고북한과같은작고자원이부족한나라에서거의 10배이상인미국이나일본같은 제국주의 와대적해야만한다는북한식사회주의를반드시지켜야한다는 4대군사노선의부활로연결된다. 김일성과김정일을위시한최고위급특권층을제외하고북한의과학기술자들과모든주민들은북한이일제의착취에서해방되고누구나똑같이비슷한밥과찬을나누어먹으면서동등하고평등한사회적위치에서사회적착취가없는이상적인사회주의사회의행복한생활을위하여 1970년대까지열심히노력하였지만김정일의등장으로시작된 1970년대세대교체는달콤하고구순한꿈속에서북한의모든주민들을깨어나게하였다. 특히국제사회에대한가치관과평등과독재의경제에대하여가장잘알고있으며, 실제로친구나친척들의해외연수나유학을통해실제로보고들을수있는기회가더많은과학기술자들은이념적으로꿈속에서깨어나게되었으며북한주민들도서서히깨어나기시작하였다. 그들은북한현체제의가혹한정치군사적탄압으로하여공개적으로북한사회의부조리와불합리성을폭로하지는않았지만, 자기자식들에게만은절대로 많은노동을하여사회에충성한다고하여너희들에게더많은혜택이차례지지않는사회 가바로북한현체제라고알려주고교양하기시작하였다. 김정일이등장하기시작한 1970년대와김정일이북한의모든권력과자원을마음대로할수있는위치에서폭정을일삼은김정일과김일성은체제의권력을연장시키기위하여국방공업에더많은지출을하여야하였다. 이것은사회적으로 1960년대 ~970년대초기보다일반북한주민들의생활체감정도는더어렵게할수밖에없었다. 반면간부들은더잘먹고더잘살았다. 반면에동시에출신과토대를따지며등장한세대교체세력들 ( 김정일후계자를중심으로한경제는모르지만권력의만능주의자들 ) 은김일성시대의견실한과학자기술자들이만들어놓은기존의마르크스경제를속도전이나 80년대속도창조운동으로, 혹은 3대혁명붉은기 - 112 -
쟁취운동으로사상교양을통하여주체의요구대로다바꾸어야한다는식으로북한사회는세대교체의과정을거치게된다. 당시이때등장한중앙당조직지도부의핵심권력자들을중심으로 온사회의주체사상화 = 김일성주의화 가합리화되면서전세계의김일성주의화가접목되면서김일성을뒤에엎고김정일은무력으로통일하겠다는야심찬 적화통일전략 을내놓게된다. 그런데중국이자본주의적으로재편되고, 구소련의공산주의체제가무너지고소련연맹이해체되면서러시아에자본주의체제가부활하면서동시에김정일체제는새로운도전에맞다들인다. 즉갑자기무너진사회주의물물유통에의한자원교류로지탱되던북한사회주의계획경제는더이상북한의과학기술과경제성장을위하여반드시필요한자재와물자의공급을더는허락하지않았다. 달러나엔같은경화가없이는북한의자립적민족경제의발전이어렵다는것을알게되기시작하였다. 실제에가서는말로 75% 의자원을공급하면자립적민족경제라고생각하며외부의그어떤바람이불어도걱정없다던비효율적인북한경제는한번기울어진생산과소비의냉철한균형을다시는바로세울수없도록동구권사회주의나라들의체제전환이시작된지 5년도안되어철저히파탄되었다. 더욱이는더는이전천리마세대들처럼혁명적정열을가지고개인의이익보다집단의이익을먼저생각하며열심히일하려고하지않는혁명의새세대가등장하였다는사실이다. 그들은자기의텃밭에서는열성을다해농사를짓지만자기것이아닌집단이주인인협동농장의밭에서는열성다해일하지않는다. 오히려이땅에필요하다고한비료를몰래도적질해개인텃밭에더준다. 아무리열심히일해많은이익이나와도나에게차례지지않는데내가왜열심히일할까? 1990년대자연적인시장의확산은그들로하여금이전김일성이나김정일이이따금씩명절을통하여보내주는희귀한선물도별로고맙게느끼지못했으며, 돈만있으면시장을통하여더맛있고, 또간부들만입거나사용하던좋은옷이나컬러 TV를기호에맞게살수있었던것이다. 또부모들세대가말한열심히일한다고더많이차례진다는사상교양의감언이설에속아넘어가지않았다. 문제는일하여월급이나배급을통하여마음편하게살만한공간도북한체제는만들어줄수없었다. 북한경제를성장시키기위한종자돈조차사라졌다. 모두국방공업에돌려졌다. 문제는국방공업에들어간자원은확대재생산용투자가아니다. 그렇다고해외자원을유치하려면개방의압력이무섭다. 북한주민들에의해지금까지선전선동한거짓에대하여북한주민들이어떻게이해할까? 전지구적으로인권의바람도거세다. 국제사회는엄청난속도로과학기술이발전하여인간사회는참으로괜찮게살만한사회로변하고있다. 모두과학과기술의발전으로이루어진결과이라는데대하여부정할수없다. - 113 -
그렇다면앞에서보았듯이북한에서언제한번과학기술을발전시키지말아야한다 고했던적이있었던가? 오히려기술혁명발전이라며그어느다른사회주의사회보 다더많이사상적으로교양하고노력하였으며선전선동하였다. 무엇이문제인가? 북한에서말하는과학기술은엄연한의미에서의과학기술이아니라기술개조이거나개선이었다. 그리고객관적과학적평가기준에준하는경제발전이아니라정치적요구에의하여조종되는합리적인경제법칙을무시한소비자인개인의욕구와상관이없는수령님 (1인독재견해 ) 이지시하는 1인주관식, 국방공업의우선적발전을중시한수지타산과소비와생산의불균형적인경제성장을유지하려는비상식적인이념과정치에의하여인위적으로조종된응당한귀결이다. 경제성장을담보하는과학기술연구에서도진솔한경제의발전을위한 1980년대숨은영웅들의 헌신정신 은사라지고오히려자본주의의원리인개인이기주의의고귀함과정의로움을체험하였다. 과학기술자들은원래그어느사회에서나발전을추동하는새로운개혁세력중에서도이론적으로더완벽히준비되고상식이있는세력들이다. 거기에북한의과학기술자들은구소련이나중국처럼기존의사회주의이념속에살때보다자본주의적인개혁 개방을통해더잘살고더강력한국가가된유학이나연수시같이생활하던이웃나라들의동료들의생활을잘알고있다. 더중요한것은 1970년대이전에는 헐벗고굶주리던 남한주민들이우리보다이제는거의 100배이상잘살고있는상황을너무나잘알고있다. 무엇이잘못되었을까? 미국때문에? 주민들은구체적으로잘모르겠는지몰라도북한과학기술자들은경제건설과국방건설의병진노선으로인한과도한지출로인한확대재생산의실패, 경제적효율성과합리적인발전법칙을무시한수령의주관적인경제운영방식으로인한자원낭비, 외부로부터의재원도입의어려움, 주민들의북한체제에대한신뢰도하락, 북한보다더어려웠거나또발전되었던중국이나남한, 그리고구소련같은이웃국가들의삶의질에대한정보획득등은현재아주잘못되었다는것을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잘알고있다. 나. 과학기술과생산성 북한과같은국방중심의경제모델과생산성에는과계없이무조건김정일이나김일 성의요구에의하여, 혹은정치적인조직의요구에의하여경영하는경제는반드시 한계에부딪치게된다. 구소련이그랬고, 중국이, 쿠바가베트남이그랬다. - 114 -
최근의평양관영 TV는 우리나라는모든물자가모자란다 라고강조하면서인민들을동원하여자력으로석탄생산을증산하자고호소하였다. 1990년이전까지는 1년총석탄생산량이 4천만톤이상이었던것이그절반으로내려갔다. 석탄생산은북한경제에서가장중요한에너지를보장한다는측면에서가장중요하다. 문제는석탄생산이낙후된노후장비와기술및생산자들의의욕저하로이미마이너수준의경제상황이었다. 그래도이때 수령님과지도자동지의배려로항상근심걱정없이산다고호언하던북한이어렵고잘못되었다는것을인정한것이대단한변화이다. 중국은이미 1980년대자본주의이념과사유재산을인정하기시작하여오늘의경제건설을이끄는데당시 1990년대초에는그원동력이되었으나러시아는당시 70 여년에걸친공산주의후유증에따라경제적혼란이지속되었었다. 그러나동시두나라도과학기술의발전을독려하기는마찬가지였다. 무엇이성공과생산성의차이로나타났는가? 북한은당시군사우위를유지하기위하여군사및과학기술분야에대한집중투자를하였다. 특히당시많은주민들이어렵게살아가고있다는것을알면서도미사일과학, 핵개발, 금속과학, 기계공학등무기와군수물자를공급하기에최상의정책과투자를하기때문에자원의결핍을불러왔다. 실제로생산성은사실뒷전이었다는사례들이적지않다. 아무리생산성이올라갈수있는방식을연구했다해도만일체제수호에역효과가있다면단호히그방식을배제했다. 특히생산성을올리기위한과학기술연구의성과는 5~10년정도의모진훈련끝에곡마단의곡예사를배출하고올림픽메달을획득할수있는스포츠같은성과하고는근본적으로다르다. 국제적인이러한과학기술성과를낼우수한과학기술자는 30여년이상의교육과연구가일정하게보장된조건과환경속에서비로소창조되는하나의끈기있는사업이다. 당시북한은여러순수과학기술을주체사상과같은정치이념에의존하여자체로교육시키고키워냈다. 그러나그수준은경쟁력이약하고수준급의인적및물적자원이적은데다외국의과학기술정보와거의단절되어그수준향상이매우답보상태에있다. 실험기기가부족하기때문에이론적인부분에많이참여하고있으나선진국처럼새로나오는고급두뇌와개발은비교적적을수밖에없다. 187) 혹나온다고해도정치적인박해같은, 과학기술연구나성과같은본연의목적보다다른목적으로생명이테로당하는경우가적지않았다. 김봉환 188) 이대표적이었다. 187) - 115 -
국방산업에대한집중으로두번째로가장중요한정책과과제는인민을먹여살리기위한농업이다. 북한을비롯한사회주의국가들이농산물생산에는집단농장과단체노동을위줄호하고있기때문에수확과생산성에큰문제가있다. 북한의집단농장은책임이전부지도계급에잇고국가가계획에의하여관리되기때문에최종수확에관심이없고이것은생산성을낮추는아주중요한이유의하나이다. 책임이없는경영관리, 모든것의주인인인민대중이아니라인민대중의핵심인수령이책임을져야하지만그는그누구의제약을받지않기때문에수령의영도결과생산성이저하되어굶어죽는것이아니라외부의피해에의한어쩔수없는귀결이라고생각하게하는책임지는피해자가필요하다. 체제내구적인불합리한요소가있음에도불구하고진실을숨긴다. 다. 과학기술연구의시장화와과학기술자들의삶 1970년대대한의사업체계와계획의일원화, 세부화경제운영방식에의하여북한과학기술연구기관들은과제를택함에있어서다음과같은절차를거친다. 즉자기의연구기관에종사하는연구자들은당해연도계획수립과정에필요한실험자재와설비들에대한계획을세워 10월말에준비하여 11월에연구소단위에서합의를거쳐연구가능하고결과도출가능하다고연구소과제심의위원회에서판단되면과학원내에구성되어있는부문과제심의위원회에제출되어과학원산하계획국관련담당자들에의하여과학원과제후보로등록된다. 이렇게되면과학원산하관련자재상사를통해해외생산품을제외하고국내상품한에서는거의모두실험장소인연구소까지보장되게시스템화 189) 되어있었다. 소비재유통에서계획이시장을대체한것이배급제라면생산재유통에서의배급제가바로유일적자재공급체계인것 190) 이다. 물론이러한신청을하려면일정한기초실험자료들이안받침되어야한다. 그러나각연구소들에서필요한부차적인아주작은것들과동유럽사회주의권나라들의유무상통으로인하여유통되던주요실험자재들의공급이 1980년대후반부터적어지기시작하여 1980년대후반에는아예공급되지않았다. 연구시스템은미리기초연구자료들이있는상황에서과학원과제로승인이난다면과학원이사용할수있는한도에서자재공급이나설비를사용할수있지만과학원과제로만으로서는 188) 정용승외 3 명, 같은책, 179. p. 189) 1980 년대중반까지과학원내연구소들에서는이런시스템이완벽히구비되어있었다. 그럼에도실험준비가미비한품목에한에서는과학연구자들의특이한진취성에의해개별적으로사비를들여의욕적으로준비하는적극성이 혁명적열성 으로표현되던시기임. 190) 임수호, 계획과시장의공존 (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2008.), 135. p. - 116 -
가장중요하게국가과제에서처럼필요한실험자재들이거나설비라면국내에없다면 외국에가서라도사올수없게된다. 그러니부족한부분은연구자자신이사비로담당하거나국내다른기업이나기관들에있다면개인적능력으로사용할수있는준비를스스로찾아야한다. 이것은과학연구자들의명예와삶과도직결된다. 그렇다고일단자기의사비가들어간실험재료를가지고일정한연구성과를낸다고해도그이익이개인에게차례지지않는다. 기껏해야정치적인자극과소량의연구성과명목으로지원되는소량의현금정도 191) 이다. 이러한보장조건으로과학기술연구에서성과를내기까지연구자가들인노력과비용에보상이절대로안받침되지않는다. 문제는이때월급을받는것이 180원정도를받는다고환산하면적지않는액수인것만큼은부정하기어렵지만당시만해도배급이부족하였다는관점에서보면연구자의생활과가족의삶에는심히부적절한생활의선순환구조를이루고있었다. 이러한악순환은실제로당시과학기술의중요성을인식하고과학기술성과로북한경제를발전시켜야한다는아무리좋은요구를제기하여도그것은하나의이상에불과한것이라는것이다. 전반적으로이러한과학연구성과가있었다고하여도당장이사업은공장이나기업소, 혹은축산목장, 더나아가병원같은생산실천에당장도입하여그성과를통해생산에서의이익을몆배낼상황은아니라는문제이다. 이것은경제성장의기본원칙인이윤의극대화에의하여생산성의개선에는영향을미치지못한다. 더욱이생산기업소들에서일정한수단들을관리하는노동자들이나하급관리들은생산용자재들이라도팔아서살아가겠지만점점배급이나상품공급이어려워지면서일정한기술이나이론밖에없는과학기술자들의삶이가장밑바닥으로내리쳤다. 1990년대에들어서면서벌써과학기술자들의생활상체감도는북한사회에서가장한심하였다. 특히대학교수들의삶은더나빠졌다. 연구자들은그래도군사적으로아주특별한제한구역을내놓고는그어떤곳에라도갈수있는우월한보장조건으로행동의자유가조금더높았다는것만해도북한대학교수급연구자들에비하여조금좋았다. 그러나독립채산제의출현으로당시모든연구기관마다 8.3 제품이거나다른연구 성과로얻어진생산품혹은연구성과를가지고상품화하여우선해외에팔거나내 191) 이종인, 이윤걸, 흰생쥐배자의초급속동결보존에관한연구 ( 제 2 보 )-PBS 에서동결융해배자의체외배양,(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1.) 3. 27~29. p. 북한에서흰생쥐배자 ( 수정란 ) 의초급속동결 (-196 c) 이후녹여서수정란이식하여살아있는새끼를낳아국가특허로등록하였음. 이때 1992 년 4 월국가발명가대회에서입상하여 400 원의지원비를받았음. 그러나이때이미쌀은 1kg 에 25 원이었으므로 2 년여의엄청난실험에들어간사비는 18,000 여원이었다. - 117 -
수시장을통하여수입을늘일수있다는지시가내려오게된다. 당시상황을모면하기위한임시방책이었다. 근본적으로과학기술자들의삶은나아질수없고오히려그들은체제의모순과잘잘못에대하여고민하지않을수밖에없었다. 그렇다고연구사업에총력을집중하여어떠한훌륭한성과를내어그들의삶이달라질시스템이아니었다. 생활이더어려워지면서그들은모든것을형식적으로하기시작하였다. 연구사업이우선이고조직생활이먼저가아니었다. 먹고사는연구자의생활과생명의연장이더중요하였다. 그들은생명의귀중함을직접느꼈고이러한경험은절대로잊혀지지않는다. 그속에서도국가과제로등록이되어해외와공동연구가가능하거나해외파견기회가차례진다면정말 대통운이튼다고말할정도 였다. 최소한해외에나가연구사업을한다면조금보장되는생활비와여러가지공간으로돈을좀벌어서목숨을연명할수있다고생각되었기때문이다. 5. 소결 1994 년김일성이사망하여고난의행군이전왜북한의상황이경제파탄이전상황 까지갈수밖에없었는가에대한해석을주기위하여노력하면서한편으로북한의 과학기술및경제발전관계를다각적으로해석하였다. 1) 과학기술및경제발전에서정치적이념종속화 북한은과학기술및경제발전에서도정치적인이념, 주체의이념에종속된하나의 수단으로보았다. 가. 1952년과학원이설립이후 1956년부터원자력 ( 핵개발 ) 과같은국방산업에관심을가지기시작한북한은 1962년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설립을통해기존의과학원을귀속시키고전반적인과학기술및경제에대한종합적투자에서집중과분산을유도하고기초과학연구, 특히핵이나미사일같은국방산업관련과학기술연구를효율적으로진행할 1차7개년계획인계획경제성장을천명하며헌법에과학기술정책기조로 3대기술혁명과제인어렵고힘든노동에서해방하는데과학기술의목표를집중하였다.(1967~1978년) 동시에이때는김정일의후계시스템의등장이가장중요한역사적시점이었다. 나. 주체의이념이과학기술및경제발전에가장중요한원칙으로서경제의주체 - 118 -
화, 현대화, 과학화의이념속에과학기술이뒤떨어지면경제적으로뒤떨어지게된다는것을강조하면서자립적민족경제의틀 ( 자력갱생 ) 안에서북한의정치군사의하부구조인경제를발전시킬것을이론화, 체계화하였다.(1978~1987년) 그러나이미생산의침체로연합기업소의설립같은경제분야에서의변화시도가있었지만 2차7개년계획은부진하여목표를거두지못했다. 다. 대외적으로사회주의권이무너지면서제3차7개년계획기간과학연구사업의주체성이더강조된결과대외적인교류가제한되었지만사실북한의생활에서이때정치적으로엄청난수난의시대, 김정일의후계시스템이안정화에복종되던시기였다. 라. 1988년부터는제 1,2차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을수행하는기간에전자자동화공업, 열공학, 생물공학등을비롯한첨단공업분야에집중투자하려는의지를보여주었다. 2) 과학기술및경제발전목표의대외환경의영향 과학기술및경제발전의목표가일관성을유지하는것같으면서도대외환경의 영향을기본적으로받고있다. 가. 1970년김정일이김일성의후계자로서맹활약을하는사이북한의과학기술및경제관계는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라는 4 대군사노선에철저히준하여발전시킬것을요구면서도한편으로소련을배워야한다고당대회에서공언할정도로아직주체의원칙은확고한상황이아님을알수있다. 나. 1978년김정일이김일성의후계자로이미내부에서권력의핵심에있을때이미국방공업에투자를집중하면서한편으로주체과학이론을정립화하였다. 다. 경제합법칙성을무시한무분별한건설과개발, 국방공업의과도한비중과궁정경제의비대화와그에따르는집중투자는북한일반경제를파탄시키는요인으로부각되었다. 라. 과학기술발전계획과북한의인민경제발전계획과서로독립적으로분리시켜제기하고당중앙위원회제6기제13차전원회의에서부터과학기술발전계획을독자적으로채택하고 200만명의기술자, 전문가양성과현장연구소의현대화및연구환경개선등을개선할데대한목표를제기하였다. 3) 국가과학원과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통폐합의특징 - 119 -
국가과학원과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의통폐합을통한과학기술및경제발전시 스템의변화는새로운북한만의특징을보여주었다. 가. 국가과학원과과학기술위원회사이서로중복투자를미리막고또과학원의 일용국관련국방관련연구는바로제 2 경제위원회산하제 2 자연과학원의계 획국과서로연결하여진행한다. 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주요업무는첫 : 국가과학기술발전계획의재정과각행정부서에대한기술관련업무지원, 둘 : 과학연구기관과기업의경제건설중커다란효과가있는과학기술과제도출과연구위탁, 셋 : 과학기술성과심의와장려, 넷 : 선진기술도입과국내외과학기술정보수집, 다 : 과학기술인력의학습과능력제고, 직무와직칭평정, 여 : 국가표준화, 계량관리, 품질감독, 일 : 과학기술보급과각산업분야기술지도및개발업무관장등외에도국방관련연구과제와민간관련연구과제사이의협조를조종하는기관이기도하였다. 다. 북한의연구개발체계는집중과분산을적절히수행할수있는협조관계를유지하도록되어있다. 4) 과학기술연구의축소 이러한측면에서 90 년대이전고난의행군들어가기전까지 90 년대전반에걸친 북한의이공계학술지발행동향과논문투고, 참고문헌인용, 국제논문투고동 향을분석해보았다. 가. 과학기술잡지들도등급이있고특히구소련과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이자본주의시장으로교체되면서북한에게는상상그이상의타격을주었다. 나. 학위논문발표제출및심의승인과정에대한해명을함으로써실제로북한에서석사와박사학위의가치성에대하여해석해주었다. 다. 핵, 미사일, 생물공학등북한의첨단공학분야의발전을위하여얼마만한노력을하였는가에대한분석을통하여그들이실제로새로운해석을주었다. 라. 북한과학기술자들의욕구와시장화에의해북한의정치화와이념화되어종속된과학기술의특징이실제로과학기술발전과생산성에영향을주어궁극에가서는현재과학기술자들의실제적인삶에심각한영향을주기시작하였다는것을사례로보여주었다. - 120 -
결론적으로북한은 1990년대초까지사회주의권붕괴라는대외적위기상황에직면하여북한식사회주의를강조하기위해자립경제의지속적발전을위하여필요한수단으로서과학기술의중요성을강조하였고이를위한과학원과과학기술위원회내시스템을수차바꾸었지만결국김정일의세대교체를통하여드러난수령제사회의제한성과이미편증된국방공업위주의경제의불합리적인경제생산성을올려세우기위하여본질적인한계가있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즉과학기술의발전도자립적민족경제의실현에제약을받고있다. 과학기술발전본연의국제적이며세계화적인발전목표인효율성, 경쟁성, 심오성, 다양성, 전문성, 단계적연쇄성그리고융합성의보편적인원리원칙과는좀거리가멀게소위 북한식원리원칙 을내세우고적용하다보니오늘과같은수준으로퇴보하게되었다. 더구나잘못된과학기술연구의총체적목표와방법 ( 자립적민족경제건설 ) 을향해북한식으로 총돌격 함으로서상대적으로더욱빨리피로해지는과정으로만들어놓았다는것이다. 특히북한이주체적인과학기술발전을고집하다보니과학기술연구의가장중요한과정의하나인새로운발견과기술혁신의검증체계를국제적수준에서국내적수준으로국한시켜세계과학기술의수준에서매우떨어지게하였다. 선진과학기술의발전으로경제의지속가능한발전이이어지는경제발전법칙의합법칙성을거스름으로서경제의침체를거쳐파탄을불렀고결국 1990년대의재난의시기를피할수없게되었다. 검증체계를이루는중요한기관이라고볼수있는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조차세계적인수준에서과학기술의객관성으로평가하는것이아니라우선정치적인측면을강조하게되어다른나라에비해과학기술의선진화, 현대화수준이많이떨어지게되었다. - 121 -
Ⅳ. 김정일시대북한과학기술및경제상황 북한이최근과학기술에대한중시정책을들고나오는데는여러가지요인들이작용하지만북한경제의전반적인침체와불균형성을해소하기위한노력과세계적경제발전의흐름을인식한일련의변화를꾀하고있다는것이다. 북한이이제는현재의정치적체제를유지하기위하여어떤변화를바라고있다는것을실증하고있다고볼수있다. 앞서언급한것과같이북한이과학기술에대한국가의관심과투자를단행하고일 관적인발전정책을유지하였지만괄목할만한성과를거두지못한원인은다음과 같다. 첫째, 자립적인민족경제를목표로한과학기술정책의패러다임의한계, 정치중심 의경제관리시스템 ( 실력중심의인재관리체계의결여 ), 일인정치관리체계와당적 지도경제관리분권체계의혼선화같은불변적인내부적요인이다. 둘째, 동구권사회주의시장의붕괴와연속되는자연재해와같이급변하는외부적 요인에대한적절한대응책을강구하지못한것이다. 셋째, 한가지변수가어긋나면이것이연속적으로발생하여전반적인경제의맞물려진체계가파탄될수밖에없는인위적인중앙집권식계획경제정책의추구와현정치제도의유지를위하여지금까지역사가성공할수없다고낙인을찍은 선군사상중시정책 을강력히추구한것 192) 이다. 즉국방공업을중시하는선군시대의경제건설노선을택하게된다. 1. 북한과학기술발전이념과경제발전이념과의관계 북한은제3차 7개년계획의실패이후스스로설정한 2-3년간의완충기가종료되었음에도새로운경제계획을제출하지못하다가 1998년에야새로운경제정책노선을표방하고나섰는데, 그것이바로강성대국건설론이다. 강성대국건설론은 1998년김정일체제가출범하면서내세운구호이다. 강성대국건설론은사상의강국, 군사의강국, 경제의강국순으로강성대국을건설하자는것이다. 이때경제강국은 사회주의건설을다그쳐경제를활성화시키고자립경제의위력을높이발양시키는나 192) 최현규, 북한과학기술체계의잠재경쟁력과남북과학기술협력의문제점, 북한과학기술연구제 6 집, 83~84. p. - 122 -
라 를의미한다. 산업정책으로서의강성대국건설론은 기술개건을통한인민경제선행부분의생산정상화와경공업부문생산확대를통한인민생활의향상, 그리고과학기술에대한강조로요약할수있을것이다. 인민경제선행부문의회복을통한산업생산의정상화 는 1998년이후북한산업정책의근간이되고있다. 북한은 5대선행부문즉, 농업, 석탄, 전력, 철도운수, 금속부문에우선순위를두고집중투자하여기존산업생산의정상화를추구하고있는것이다. 선행부문의강조는새삼스러울것이없는것이지만 기술개건 을통한선행부문의생산정상화를추구하고있다는점이최근산업정책이과거의생산요소투입증대를통한선행부문의양적성장추구정책과구분되는점이라고할것이다. 기술개건이란공장 기업소들을현대적인기술로장비하는것을의미하는데, 그실질적인내용은노후설비의보수 정비 교체와생산공정의자동화라할수있을것이다. 이런점에서과거대규모자원이투입되는생산설비의신규건설을사실상중단하고한정된자원을최대한활용하여기존생산설비의가동률을증대시킨다는 기술개건 정책은나름대로실용적이라는평가를할수있을것이다. 북한경제가 1990년이후 9년간의마이너스성장을멈추고미약하지만회복세를보이고있는것은외부로부터의원조에힘입은바가크지만용적인경제정책도어느정도기여한것으로평가 193) 되고있다. 북한은경제적침체와경제의불균형을극복하고 21 세기정보화시대에부응하는새로운과학기술중시정책을새로운국가발전전략으로내세워경제를빨리일으키고경제강국건설에서비약을일으켜강성대국건설의요구에맞게인민들에게보다풍족한생활을마련하기위해이러한정책을내세웠다고주장한다. 과학기술의중요성은강성대국건설론이처음제기된 1988년이후지속적으로강조되고있다. 1999년신년공동사설에서과학기술은 강성대국건설의힘있는추동력 으로규정되었으며, 1999년을 과학기술의해 로정하기도하였다. 과학기술은 2000년에는사상, 총대와함께강성대국건설의 3대기둥으로강조되기에이른다. 2001년신년공동사설에서는인민경제의기술적개건이 현시기경제사업의중심고리 이며 더는미룰수없는절박한과제 라고표현하고있다. 북한의 과학중시사상 은 1999년 1월김정일이과학원을현지사찰하고 로동신문 1999년 1월 16일자사설에서 과학중시사상을구현하여강성대국의앞길을열어나가자 라는주장을펼치면서공식화되기시작하였다. 이어서 2000년신년공동사설에서 사상, 총대, 과학기술은강성대국건설의 3대기둥 이라는견해를내놓았 193) 이석기, 북한의산업정책과과학기술중시정책, 북한과학기술연구제 3 집, 2004, 281~295. p. - 123 -
고, 마침내 2000 년 7 월 4 일신년공동사설로과학중시사상의경제발전노선으로정 립되어 2001 년에는과학기술중시정책을김정일의주체의과학정치로승격시켰다. 이후과학기술중시정책은그내용이부분적으로변화하기는하지만북한산업정책의핵심으로서의지위는변하지않고있다. 1990년대후반이후산업정책으로서의과학기술중시정책은세가지방향을통하여구체화되고있다. 첫째, 기술개건을통한선행부문의생산정상화이다. 기술개건이란공장, 기업소들을현대적인기술로장비하는것을의미하는데, 그실질적인내용은노후설비의보수 정비 교체와생산공정의자동화라할수있을것이다. 북한은현재전산업의공장가동률이 30% 에도미치지못하는상황이다. 1980년대이후산업설비의개 보수가이루어지지못하였을뿐만아니라경제위기가심화되던 1990년대후반에는생산설비가심각할정도로파괴되었다. 따라서노후화되거나파괴된생산설비를보수 정비하는것은산업생산의정상화를위하여절실한과제가되는것이다. 이과정에서생산설비의단순한보수 정비뿐만아니라생산설비의현대화를추진하고있는데, IT 기술을통한자동화가그주요수단으로제시되고있다. 북한은이와함께빠른시일내에생산현장에서실용화할수있는기술의개발을독려하고있으며, 이러한실용적인기술개발에대한요구는최근들어더욱강조되고있다. 실용적기술의개발과생산현장에의적용은 7 1 조치이후경공업부문의생산증대필요성이높아지면서경공업부문을중심으로더욱강조되고있다. 둘째, 정보통신기술의활용과육성의측면이다. 북한에서정보통신기술의활용은 인민경제의자동화, 컴퓨터화 로표현되는데. 이는생산및공장의자동화, 컴퓨터네트워크의구축, 그리고산업이외의전분야에서의컴퓨터기술의활용등을의미한다. 세번째는경제개발전략, 대외개방정책과연관된측면이다. 즉, 과학기술중시정책은정보통신, 컴퓨터, 생명공학등과학기술에기반한첨단산업을육성함으로써경공업발전단계를건너뛰어발전하는소위 단번도약전략2) 과맥을같이한다. 단번도약과관련하여서는 2000년 7월 4일근로자 노동신문공동논설에서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단계가있는것만은사실이다. 그러나남들이걸어온단계를순차적으로답습하기만하다면언제가도남을따라앞설수없다. 우리당의과학기술중시사상은기성관례나기성공식에구애됨이없이과학기술발전에서비약할것을요구하고있다. 남들이몇백년동안에한일을짧은기간에이룩하며과학기술의모든분야에서세계적인것을창조해나가려는것이우리당의의도 라고주장한바있다3). 북한은이를위해서내부자원의동원뿐만아니라이분야에집중적으로외국자본을유치하려고노력하고있다. 6 15 선언이후여타분야에서의남북경협이북한의미온적인태도등으로기대한만큼활성화되지못하고있는바 - 124 -
면 IT 분야에서의남북경협에대한북한의태도가매우적극적이라는점이북한의 이러한정책의일단을보여주는것 194) 이라하겠다. 북한은 21세기강성대국건설에있어 사회주의강성대국은곧과학기술의강국이다. 번영하는경제강국건설도, 강력한국방건설도과학기술발전에달려있다. 과학기술이없으면우리의강성대국건설도있을수없다 며 과학기술의힘으로 21세기에강성대국의높은영마루를점령하고나라와민족의존엄을온세상에떨쳐야한다 고주장하면서과학기술중시정책을부강조국건설의전략적인노선으로그리고국가정책으로부상시켰다. 즉북한은과학기술중시정책을가지고후진국으로서선진국의산업화과정을거치는순차적단계를거치는것이아니라, 이과정을건너뛰어산업화이후의 21세기정보산업시대로바로진입하려는것이다. 북한은과학기술을발전시키는데는단계가있지만그러나남들이걸어온단계를순차적으로답습하기만한다면언제가도따라갈수없으니기성관례나공식에구애받지말고과학기술발전에서비약할것을요구하고있다. 다른국가들이몇백년동안에한일을짧은기간에이룩하여과학기술의모든분야에서세계적인것을창조해나가려는것이라고강조 195) 한다. 북한의경제발전노선으로정립된과학기술중시정책은과학기술의보편적발전법칙을거스르는, 기초과학의축적이비약을일으키고그런비약들의축적들이모여새로운융합을이끌어내고그것이다시새로운임계분야의발견으로이어지고, 결국은새로운발전단계를일으키는과학기술의보편적인역사적발전단계를반하는정책이다. 2. 북한과학기술발전목표와경제발전목표와의관계 최근북한과학기술발전관련정책기조의실현과정에서몇가지변화가나타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선진기술을배우고첨단과학기술을적극받아들여야한다. 는신년공동사설에나타난 2003년의과학기술정책기조는전년과별차이가없지만이정책기조의실현과정에서는몇가지특징적인점이눈에뜨인다. 첫째, 실용성에대한강조이다. 연구개발과관련한선전선동에서과학원 연구소 대학등에서 산학협동 방식을통해공장 기업소등의기술지원을위한개발을추진하고있다는점과식량난 에너지난등현실적어려움을타개하기위한실용적인연구개발에집중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는점등이특히강조되고있어과학기술을통한 194) 이석기, 북한의산업정책과과학기술중시정책, 북한과학기술연구제 3 집, 2004, 284~286. p. 195) 최현규, 북한과학기술체계의잠재경쟁력과남북과학기술협력의문제점, 북한과학기술연구제 6 집, 84~85. p. - 125 -
산업의효율성제고를위해노력하고있음을엿볼수있다. 이는 2002년 7월에시행된경제관리개선조치와무관하지않은것으로평가된다. 북한은 7월조치에대해서경제관리에서 실리원칙 을도입한것이라고강조하고있는데, 경제관리에서의실리주의에대한강조가과학기술정책에서도나타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둘째, 과학기술분야에대한관심의폭이넓어지고있다. 북한은 2003년 10월에 전국과학기술자대회 를개최하여제1차과학기술발전5개년계획 (1998년-2002년) 을평가하고, 새로운과학기술5개년계획 (2003년-2007년) 을수립하여향후 5년간의과학기술정책방향을제시하였다. 제1차과학기술5개년계획이전자공학, S/W 분야등을중점육성분야로설정하고있는데반해제2차과학기술5개년계획은 IT, 나노, 생명공학분야를주된목표분야로설정하고있어관심분야가확산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물론여전히소프트웨어개발, 생산공정자동화둥 IT 분야에대한연구가가장집중적으로이루어지고있지만생명공학, 신소재, 나노등의분야에서초보적인기술개발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예를들어북한과학원리성욱 196) 부원장은 조국 2003년 6월호와의기자회견에서북한은전자정보기술과생명공학기술, 신소재, 나노기술을집중적으로연구하고있다고밝힌바있다. 그는북한은북한식조작체계개발을위한소프트웨어연구, 생산공정자동화에관한연구등전자정보기술에주력하고있으며, 생물기술은유전자공학과단백질공학분야를첨단수준으로육성하는것을, 신소재, 나노기술분야에서는나노재료를얻기위한방법, 측정수단등초보적인기술획득을위해노력 197) 하고있다고밝혔다. 당의과학기술중시노선을틀어쥐고강성대국을다그치자 라는제하의노동신문사설 (2003년 11월 10일자 ) 에서도북한의과학기술정책기조로서 : 1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발전에우선적역량집중 2과학기술발전을통한경제건설 3과학기술발전을위한인재양성체계구축, 지도강화, 과학기술자처우개선등이제시 198) 되고있다. 2004 년신년공동사설에서는 경제와과학의일체화 라는형태로과학기술의중요 성이더욱강조되고있다. 공동사설은 21 세기는 경제와과학기술이일체화 되어발 전하는시대로경제와과학기술을통일적으로지도 관리하여과학기술과생산을밀 착시켜야할것을강조하는한편, 전력 철도등선행부문정상화, 경공업기술개건, 농업증산, 선진과학기술도입, 과학기술인재양성등을과학기술부문의주요과업으로 196) 이성욱부원장은북한이과대학 1986 년졸업생이며이후과학원제 1 부원장인과학부원장을역임하고있는것으로판단. 그는화학부유기합성분야의전공을하였으며이과대학에서다년간교수의직능을수행하고있었으며필자가대학을다니던 1985 년과 1986 년을유기화학강의를직접하였었다. 이후유기화학기초이론인반합성및합성관련박사학위를받았음. 197) 한국개발연구원, KDI 북한경제리뷰, 2003 년 7 월호참조, 이석기, 위와같은책에서재인용. 198)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668 호참조, 이석기, 위와같은책에서재인용. - 126 -
내세우고있다. 이는경제와과학기술을통일적으로지도 관리하는사업체계를확립하고, 이를통하여과학기술과산업생산을연계하겠다는것을의미한다. 최근강조되고있는실용주의노선의한단면이라고도할수있다. 북한은이와함께새로운첨단과학의기술개발, 기초과학발전및선진과학기술도입사업강화등을제시하고있는데이는보다폭넓은과학기술분야를육성하겠다는방침이지속되고있음을의미한다고하겠다. 과학기술정책과관련하여주목할필요가있는변화의하나는최근북한이지적재산권을인정하는조치를취하였다는점이다. 조선신보에의하면북한은새로운과학기술성과를 지적제품 199) 으로유통시키는제도를마련하였다고한다. 전에는공장 기업소등에서과학기술적문제를해결하기위해외부기술진을동원할경우 지원노동 의형식을취했으나이제는 계약 을맺고상응한가격을지불하게되었다는것이다. 앞서살펴보았듯이북한은 2004년도공동사설에서경제와과학의일체화를강조하였는데, 지적제품 의유통을허용하는조치는이러한경제와과학의일체화와같은맥락이라고평가된다. 즉, 공장 기업소의현대화를추진하는과정에서산업현장의응용기술에대한수요가급증하자이러한기술에대한적절한보상을제공할필요를느낀것으로보인다. 조선신보에의하면평양화력발전소의경우기술적문제의 30% 를김일성종합대등외부과학기관의신기술도입계약으로해결하였다고한다. 이런점에서이조치는본질적으로가격개혁의성격을띠는 7월경제관리개선조치와도맥을같이하는것이다. 즉, 지적재산 이라는생산요소의가격을적절하게설정함으로써동요소의생산이적절하게이루어지도록한다는것이다. 따라서 지적제품 의유통허용은최근북한경제정책방향이농축되어나타난것이라고평가할수있을것이다. 지적제품 의계약당사자로서기관, 기업소는물론개인도허용하고있어동조치의북한의소유권제도와관련하여서도시사점이크다고하겠다. 표 Ⅵ-13. 북한의과학기술발전계획 계획명 추진기간 중점계획 제1차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 1988. 7~1991. 6 전자, 품종육종, 에너지등 제2차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 1991. 7~1993. 6 기계, 전자기술, 농업 2000년과학기술발전전망목표 1991. 10~2000. 6 전자, 기계, 열, 생물공학등 제1차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 1998. 3~2003.. 2 전자공학, 컴퓨터S/W 제2차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 2003. 10~2008. 10 IT NT BT 199) 조선신보에의하면지적제품이란발명, 창의고안, 컴퓨터프로그램, 기술등창조적인정신활동의결과물로서기술경제적효과를줄수있는무형의지적지부를말하는데, 통상적인지적재산권과비슷한것으로보인다. - 127 -
자료 : 주간북한동향제 666 호참조 3. 북한과학기술발전방식과경제발전방식의관계 1) 과학원을중심으로한북한과학기술연구 가. 과학원 북한은 1966년평남평성시에종합과학도시를건설하기시작하여대외적환경이어려워지자일단중지하였다 1974년다시평남평성시에종합과학도시로건설을시작하여 1983년완공 200) 한것으로알려진다. 한곳에종합과학도시를건설한이유는과학원및산하연구기관들각급연구기관과의연계강화와과학행정의신속한처리, 연구사업의중복등이새로운과제로등장했다. 그림 Ⅵ-11. 국가과학원중앙조직체계도 국가과학원 원장이광호 201) 과학실 부원장 강동근, 박영협 직속연구기관 물리, 수학열공학 등 40 여개연구소 과학연구분원농업, 의학, 동의, 수산, 경공업, 생물, 전자자동화, 철도, 산림, 석탄, 건설건재, 세포및유전자공학, 함흥 이춘근, 배용호, 위와같은책, 95. p. 참고하여수정 200) 201) 이광호는국가과학원원장으로서당시파급적인승진이있었다. 뿐만아니라지금까지북한이과학원원장을처음해외대학출신으로부터김일성종합대학출신으로바뀐지 20 여년만에이과대학출신의젊은학자출신으로바꾸었으며이원장의전공도전자공학출신이었다는것은시사하는바가크다. - 128 -
1994년초신설된국가과학원은 1982년과학기술위원회에서독립이된지일정한소규모에서개편이후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귀속시키면서정무원산하각부위원회소속연구기관들을대거흡수하여연구분원 13개, 산하직속연구소등총 200여개의연구소로확대개편 ( 표 Ⅵ-14.) 된다. 이때의연구기관중앙조직체계도를그림 Ⅵ-13. 에나타내었다. 국가과학원을설립하고각연구기관들을집중시킨것은고난의행군초입에서국가전체의과학기술역량을총동원하여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실현에필요한연구를추진하려한것으로보인다. 이와함께제한된재원으로국가경제의병목을타개하고분산되는과학기술자들을보호하기위한통일된연구관리체제를형성하려한것으로보인다. 특히경제계획과과학기술발전계획이동일한틀안에서수립되는것은사회주의국가계획경제체제의커다란특징이었으며이것은 1990년대후반이후파탄된중앙집권식경제체제의영향이과학기술발전계획에도차질을가져오는연쇄적효과를가져온다는것을북한지도부가느끼는계기로되었다. 구체적으로생산물생산계획, 표 Ⅵ-14. 국가과학원산하행정기구 실 처 국 기타 과학참사실 (7명) 경리처 (10여명) 5처 (6명) 혁명사적자료실 (15여명) 1국 (5명) 행정지도국 (12명) 과학계획국 (8명) 생물과학지도국 (5명) 전자기계과학지도국 (5명) 채취금속과학지도국 (6명) 화학경공업과학지도국 (6명) 과학간부양성국 (4명) 생산국 (3명) 건설국 (4명) 노동행정국 (6명) 후방관리국 (10여명) 자재국 (18명) 대외사업국 (4명) 급수사정위원회백송무역회사자재상사고학자회관과학도서관이과대학평양천문대종합공장과학원려관과학원기숙사과학원보위대재교육강습소과학원선전대 자료 : 과학기술부, 이춘근, 배용호, 위와같은책, 96. p. 참고하여수정 특히공업생산계획을중심으로각계획들이연동되고과학기술발전계획에서도이를지원하는과제들을우선적으로추진하며, 연구성과도생산현장에도입되어경제적인효과를얻을수있는것만을인정하게된다. 따라서북한의과학기술계획을세밀히검토함으로써해당시기의경제적수요와병목분야를잘파악할수있다. 특히북한이제 3 차 7 개년계획이후 10 여년간경제계획을수립하지못하고있는상 - 129 -
황에서최근연이어과학기술발전계획을수립하고있으므로이를과학기술발전계획을통해현시기북한경제의당면과제들을좀더정확히이해할수있으며 202) 더욱이중요한것은사실북한이과학기술발전계획과북한의경제발전계획의독립화 203) 가가지는의미와이러한기존의계획에철저히의존한경제발전방식을택하고있던북한지도부의의도가과연시장화의수준과어떠한관계를가지는가를분석해볼수있다. 동시에과학기술발전계획 5개년계획제1, 2, 3 차과학기술발전계획이실제로요구하는기본바탕에북한체제의의도가무엇인가를주목하여분석하여실제로북한현경제가바라는기본의도에대한심층적분석할가능성을준다. 또한 90년대이후레이저연구소 (1990년), 환경보존연구소 (1990년), 유리공학연구소 (1991년), 위성항법연구소 (1992년), 원격조사및지리정보연구소 (1995년), 마이크로전자공학연구소 (1999년), 등첨단기술과학연구분야에집중된반면농업및석탄채굴, 국방공업관련연구소도확대되었다. 표 Ⅵ-15. 국가과학원분원산하연구소 분원연구소분원 10 월 7 연구소 ( 평양대성구역식물원 ) 농업기계화연구소 ( 평양용성구역 ) 농업과학연구분원 토양학연구소 ( 평남평성시 ) 도농업과학연구소 ( 각도 ) 축산학연구소 ( 사리원시정방산 ) 작물재배연구소 ( 평양시용성구역 ) 벼연구소 ( 평양시용성구역 ) 농업화학연구소 ( 평양시용성구역 ) 농업생물학연구소 ( 평양시용성구역 ) 농업수리학연구소 ( 평양시용성구역 ) 수의학연구소 ( 평양시용성구역 ) 육종학연구소 ( 평양시용성구역 ) 가금공학연구소 ( 평양시용성구역 ) 농업경영연구소 ( 평양시용성구역 ) 농업설계연구소 ( 평양시용성구역 ) 병해충구제연구소 ( 평양시용성구역 ) 시험장 ( 각지역 ) 의학과학연구분원 종양연구소 ( 평양시동대원구역 ) 내분비연구소 ( 평양시동대원구역 ) 약학연구소 ( 평양시동대원구역 ) 의학생물학연구소 ( 평양시중구역 ) 방사선의학연구소 ( 평양시동대원구역 ) 위생연구소 ( 평양시동대원구역 )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 ( 평양시중구역 ) 미생물연구소 ( 평양시동대원구역 ) 약초재배연구소 ( 사리원서리동 ) 산업의학연구소 ( 평양시동대원구역 ) 천연물약품연구소 ( 평양시대성구역 ) 합성재약연구소 ( 평양시역포구역 ) 항생제연구소 ( 평남도순천시 ) 동의과학연구분원 고려약연구소 ( 평양시대성구역 ) 고려기초연구소 ( 평양시대성구역 ) 고려내과연구소 ( 평양시대성구역 ) 고려외과연구소 ( 평양시대성구역 ) 수산과학연구분원 서해해양연구소 ( 남포시 ) 서해수산연구소 ( 남포시 ) 동해수산연구소 ( 원산시 ) 담수어연구소 ( 남포시 ) 202) 이춘근, 배용호, 북한의경제과학기술체제개혁과남북한과학기술협력촉진방안, 정책연구 2003, 83~84 p. 203) 이때부터사실국가과학기술발전계획과경제발전계획은독립적으로따로내각에서관리하지않고과학원이직접당자금을받아관리하였다. - 130 -
동해바다가양식연구소 ( 원산시 ) 서해바다가양식연구소 ( 남포시 ) 침구연구소 ( 평양시대성구역 ) 체질연구소 ( 평양시대성구역 ) 등 수사물가공연구소 ( 함경남도신포시 ) 수산물양식연구소 ( 남포시 ) 양어과학연구소 ( 남포시 ) 천해양식연구소 ( 남포시 ) 해양기술연구소 ( 남포시 ) 등 식물학연구소 ( 평양시대성구역 ) 동물학연구소 ( 평양시대성구역 ) 생물과학연구분원 유전학연구소 ( 평양시서성구역 ) 식물생리연구소 ( 평양시서성구역 ) 실험생물학연구소 ( 평양시서성구역 ) 4개직속연구실 ( 평양시서성구역 ) 직속시험장 1개 ( 은정구역시험장 ) 등 세포및유전자공학분원 중간시험공장 ( 평양시서성구역 ) 산하연구소없음 산림과학연구분원건설건재과학연구분원 ( 평양시상원구역 ) 철도과학연구분원 ( 평양시형제산구역 ) 경제림연구소 ( 평양시대성구역 ) 버섯연구소 ( 평양대성구역식물원 ) 산림경영학연구소산림과학연구소산림보호연구소산림육종학연구소실험기구제작연구소등간석지연구소건설과학연구소건설기계연구소건축공학연구소도로공학연구소도로교량연구소무기건재연구소유기건재연구소유리공학연구소 10.9연구소내화재료연구소등잠함연구소철도건설연구소철도수송연구소철도재료연구소철저전기화연구소철도차량연구소철도통신연구소평양철도연구소포장용기연구소등 전자자동화연구분원경공업과학연구분원 ( 평양시평천구역 ) 석탄과학연구분원 ( 평양시은정구역 ) 전자재료연구소집적회로연구소컴퓨터과학연구소전자공학연구소조종기계연구소반조체연구소로봇연구소섬광공학연구소기술경제통보소일용품연구소방직연구소발효연구소식료연구소강냉이가공연구소방직설비고속화연구소향료및화장품공학연구소식료기계연구소등석탄채굴공학연구소 ( 평남도안주시 ) 초무연탄채굴공학연구소삼화수송연구소채굴기계연구소등 함흥과학 연구분원 고분자화학연구소메타놀연구소무기화학연구소 비날론연구소물리화학연구소분석화학연구소 유기화학연구소화학공학연구소과학실험기구연구소 - 131 -
화학재료연구소등 자료 : 과학기술부, 이춘근, 배용호, 위와같은책, 97~98. p. 참고하여수정 나. 국방과학원 제2자연과학원은 1948년무기공장으로부터시작되어 1962년자강도강계에설립된국방과학원을 1970년대중반개칭한연구기관으로당중앙위원회군수공업부의지도를받고있으며 1990년대중반에평양시용성구역으로전진배치하였다. 여기에서는총참모부산하미림대학연구기지도함께속하게되며여기에는유도무기, 전기및전자, 금속및반도체재료연구, 레이더탐지와그방지, 등수십가지의연구소가존재한다. 제2자연과학원연구기관등에서필요한연구과제와과학원연구기관연구과제들과의상호일치와협력이필요한경우 일용실 이란간판하에과학원에서진행되는경우가많다. 예를들자면 레이더망탐지 에대한연구를진행할때미림대학의연구팀과이과대학고체물리학연구소와전기연구소및전자공학연구소의몇개연구팀들과의협동연구로진행되었다. 물론이때연구과제책임자의소재에따라일용실의위치가결정되었는데일정한규칙은없다. 이러한 모든제 2 자연과학원연구기관이나연구자들과의협동연구는국가과학원내일용국 의주관으로조직 진행된다. 여기에종사하는연구자들은대체로출신경력을따지 면서실력위주로편성한다는것이다. 다. 원자력연구기관 원자력연구소는 1952년 12월과학원창립당시부속연구기관으로발족하였으나본격적으로전략적무기생산을위하여준비를한시점은 1960년대말부터라고관계자들은말하고있다. 원자력연구소의행정체계상으로는내각의원자력총국에속해있다고하지만실제로이것은일종의지원기관들이다. 핵심연구시설과부서들은당중앙군사위원회어떤사업부소속으로되어있다. 우라늄광산과흑연광산등은원자력총국산하그리고앞에서언급한그러한전략적인연구기관들이나핵심연구시설과그보안기관들은전부이사업부소속으로일괄적으로행정지도를받고있다. 그림 Ⅵ-11. 원자력연구소체계 - 132 -
원자력위원회 동위원소응용위원회 원자력과학연구센터 ( 영변 ) 원자력부문위원회 평양원자력연구원 개발연구소 우라늄자원 핵물리연구소 연 구 소 방사화학 연 구 소 핵 재 료 연 구 소 원 자 력 이용연구소 동 위 원 소 연 구 소 중성자물리 연 구 소 원자로설계 연 구 소 핵전자학 호방연사구선소방 자료 : 김철환, 북한의과학기술정책연구, 1990. 6. 71. p. 참고 2) 과학기술발전수준과김정일시대주요경제지표관계 가. 김정일시대주요경제지표결과에대한전망 북한과학기술계는 2006년의사업을평가하면서과학연구사업과선진과학기술입에집중하여국가중점대상을비롯한 1,050여건의과학기술발전계획을달성했다고보고하였다. 실제로북한은작년한해동안농업, 생명공학, 정보통신분야에연구개발체계를집중시켰으며대내외적으로과학기술전시회및상품박람회를최하였다. 하지만북한이공개한단순양적지표로만으로과학기술발전의전반적발전경향과수준을평가하기에한계가적지않다. 즉자체원자재및기술력부족으로생산한기술품목들은국제적인기술수준과는멀리떨어지고대외기술협력또한경제논리를배제한정치적, 선전적효과를더욱중시한측면이있다. 북한은 2006년도사업계획에서과학기술중시노선의근본적전환을주장한바있다. 이것은구체적으로지난과학기술발전계획에서노출된문제점을개선하고변화된대외환경에따라수요자중심의기술혁신을강조한것으로볼수있다. 아울러현재진행중인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 (2003-2007) 을완수하고향후 2012 년까지차기 5개년계획을수립하는한편, 2022년까지과학기술전략을수립할계획을밝혔다. 현재북한의과학기술분야정책은크게네가지흐름으로나뉜다. 첫째, 북한은이미존재하고있는경제의기술개건과확장에총력을집중하고있다. 이문제에관해서는이미여러논문들에서많이논의되었고더욱이현재북한이가지고있는내부적요소로는 1980년대초반수준에이르는것만으로도한계가있어보인다. - 133 -
둘째, 과학기술발전을통한경제문제의해결이다. 북한은첨단과학기술과첨단산업의발전이현재북한의식량난, 에너지난을회생시키는주요메커니즘으로작용하는것으로평가하고있다. 여기서첨단기술은국가광역정보통신망구축과소프트웨어기술육성을통한 IT산업, 나노재료공업창설및생물공학적방법으로우량품종의육종을통한 NT, BT산업의발전, 그리고핵기술, 해양과학발전등을의미한다. 인민경제부문과직결되는중요기술공학의발전계획에는농업과학, 에너지, 화학공업, 그리고지하자원분야에서논의가이루어졌다. 농업과학분야 : 종자혁명, 생태지역별특성과두벌농사에적합한우량알곡작물품종육종도입, 농업의과학화, 농촌경리의종합적기계화등 에너지분야 : 연료및동력자원개발, 현발전소의기술개건, 풍력과생물질에너지개발및에너지관리의과학화실현등 화학공업분야 : 대규모비료공업창설, 원유탐사와가공기술발전등 지하자원분야 : 납, 아연, 마그네사이트, 흑연, 규석, 석재등지하자원을현대적 셋째, 과학기술자육성정책이다. 북한은기초교육과첨단과학기술교육강화로기술자의양적증대를꾀하고있다. 또한과학자, 기술자들이실제생산과관리구조에서주도적역할을할수있도록그들의권한을보장할것을명시했다. 북한은경제강국건설을위하여 인민경제의현대화와인민경제의모든부문이정보기술에기초하여발전해나가는것이주요하다면서짧은기간에세계적수준에올라설수있는풍부한잠재력을가지고있다고주장했다. 새로운컴퓨터과학대학, 컴퓨터기술대학, 그리고각급대학들에컴퓨터공학부와정보공학강좌, 학과, 수재반들이새로만들어졌고계획경제와인재를대대적으로양성할수있는교육체계를갖추고있기에정보산업분야에서선진국대열에당당히들어설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으나아직까지발표되고있는학술지의논문들의수준이나올해처음으로졸업하게되는영 ( 수 ) 재반졸업생들의기초과학발전분야보다쉽게돈을벌수있는분야의선호경향등은북한의과학기술발전의중요한핵심분야의발전을가로막는변수로작용할수있다. 넷째, 대외과학기술협력의강화이다. 북한은외부로부터과학기술수입및교류, 협조를강화하고국가과학원안에내각의기술참모부로써과학기술발전을위한조직지도사업을체계화하며사업추진에서의책임소재를명확히하고자했다. 이번최고인민회의내용가운데... 필요한선진과학기술이라면어느나라의것이든적극적으로수입할것 이라는내용은종전에사회주의국가와의폐쇄적기술협력에서탈피해자본주의국가및여타개발도상국가로그범위를확대한다는방침으로보인다. 북한은과학기술의교류협력증진을위해과학연구기관과의공동연구, 해외동포및 - 134 -
과학기술자와의협력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할것으로예상된다. 후자는북한과 학기술계에서내부기초연구와생산과의연계시스템이미진한점을타개하기위한 조치로볼수있다. 가장중요하게는북한이현재강조한과학기술의획기적전환을이루기위해서는국가예산및투자의확충이이어져야할것이다. 그러나 2006년국가예산편성에서북한은과학기술분야의예산지출을전년대비 3.1% 로소폭증가시키는데그쳤다. 여타농업부문에 12.2%, 전력, 석탄, 금속공업, 철도운수부문에 9.6% 의예산증액율과비교했을때상대적으로매우적은비율이다. 현예산편성에서추가조치가없다면일련의과제와계획을달성하는데에는많은어려움과한계를발생시킬수있다. 나. 제 1 차과학기술발전 5 개년계획 제 1 차과학기술발전 5 개년계획 (1998~2002) 과학기술발전 5 개년계획의구체적인내용은알려진바없으나당시내가총리였던홍 성남의 2000 년과학원통보제 1 호의관련기사를종합해보면표 Ⅵ-16. 의과제들에 대하여특히강조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생물학분야에서는쌀, 옥수수등우량품종육종과 2모작에관한연구, 미생물비료와생물농약개발및보급에관한연구, 사료소비가적으면서도생산성이높은가축들의우량품종개발과다량번식, 과학적사양관리와사료자원의다양한확보, 가축질병예방과치료약제개발, 양어기술개발, 버섯균주개발과재배기술연구등을강조하였다. 표 Ⅵ-16. 과학기술발전5개년계획과첨단과학기술발전중심과제 분야 주요연구과제 전력 현존발전능력의최대화와발전소건설, 운영정상화 절전기술, 송전손실감소기술 석탄 굴진과갱건설, 채탄장확대 현대적인탄광설비와채탄방법도입 금속 철광생산확대, 마그테샤크링카와내화물의품질향상 산소열법에의한설철생산등주체적인제철기술발전 철도 전기기관차견인전동기품질개선, 현대적전기기관차개발 수송조직과지휘의컴퓨터화 경공업 1차소비품생산성제고와품질개선 농업 종자혁명, 감자농사혁명, 2모작, 농업구조개선 복합미생물비료, 생물농약개발과확산 - 135 -
우량품종개발, 현대적양어기술개발국토관리 토지정리와산림조성등국토관리사업의과학화첨단기술 전자공학, 생물학, 열공학, 신소재기술의적극개발자료 : 과학원통보 2000(1) 과관련자료로부터정리, 이춘근, 배용호, 위와같은책, 131. p. 참고 이와함께에너지난을해소하기위해대대적으로중소형수력발전소와풍력발전소등을개발해건설할것을강조하였다. 북한에서는 500kw를초소형발전소, 1,000kw 이하를소형발전소, 10000kw이하를중형발전소라지칭하고있으며총체적으로중소형발전소라는것은이러한모든발전소를말하고있다. 특히구소련과동유럽사회주의권물물시장의붕괴는교체가필요한북한수력발전소발전터빈이나기타중요부속품들과같은북한전력생산및공급체계의개선을위한선진기술도입을절대적으로필요하게하였다. 그러나이러한도입이나투자가무조건달러나파운드와같은경화를이용한정상적인국제시장에서의무역거래로바뀌었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이러한관계로 80년대의첨단기술연구가그러했던것처럼, 국방과컴퓨터프로그램등의일부영역을제외하고는전반적인연구개발투자가그리높지않았다. 실제로는첨단기술연구를천명하면서도자력갱생의혁명정신과과학기술자들의혁명화, 노동계급화, 대중적기술혁신등의전통적인방법들을계속강조하고있다는것은그만큼북한이과학기술에서도첨단기술분야의발전을요구는하였지만이분야의특수성이필요한장비나기반의보장이없이는연구조차할수없다는것이다. 하지만북한은 2002 년 12 월과학원창립 50 주년을맞으며그동안수행해왔던과 학기술발전 5 개년계획의주요성과들을발표하였다. 이를인민경제의기술적개건, 인민생활개선, 기초과학과첨단기술 3 가지분야발전을기본과제로설정하였다. 인민경제의기술적개건 인민경제의선행부문인에너지분야에서가장큰문제를가지고있었으므로과학원의주력연구과제도이분야에집중되었다. 가장큰성과는평양화력발전소에 160t 온수보일러 204) 를개발해설치한것이라고주장하였다. 과학원에서는이를기초로 210t 온수보일러를개발해당시평양동평양지역도커버하기위하여노력하고있었다. 전동기도발전기로사용하는방안도연구하였다. 이와함께석탄의연소효율을높이기위해이전의볼밀기계분쇄대신기류식분쇄기를개발도입하는연구를추진하였다. 약 5년간의연구를통해미분탄을 1.8배정도더많이생산하는성과를달성하였다고주장하였다. 수력발전소에서는발전용수차의효율을높이는문제 204) 평양중구역, 평천구역, 보통강구역, 모란봉구역, 서성구역등평양시중심구역온수난방보장을위하여평양시화력발전소기술설계소에평양시인민위원회의직접지도에의하여조직되었다. 이것은 1 공정과 2 공정으로두차례에걸쳐진행되었다. - 136 -
에집중하였다. 개량된수차를수풍발전소에설치하여 1만 7천kw의전기를더생산하는성과를달성했다고한다. 뿐만아니라이때동평양화력발전소를새로건설하고이를통해부족한전기문제도해결하고그를통해부족한온수난방문제도해결하려는노력으로동평양화력발전소건설이시공되어돌아갔으나사실수포로돌아갔다. 기계분야에서는유압공학과굴착기등에치중하였고, 철도분야에서는러시아에서 300만 $ 에도입하였던레일용접차를개발하는데성공하였다. 금속분야에서는서부지구의버림받던은률광산광석을연류기를도입해선별하는연구를추진하였다. 이를위해 50만t의규모의검덕광산선광장을조성했으나현재이기지는거의생산이좌절상태이다. 뿐만아니라새로운내화물을제조해용광로의수명을 1.2배증가시키기도하였다고한다. 중화학공업분야에서는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205) 의카바이드생산공정에산소전기열법 206) 을개발, 도입하는연구에치중하였다. 일산 80t규모로 15일씩두번실험한결과전기로에서 5만kw의전력을소비하던것을 2.3만kw로감축시키는데성공했다고한다. 산소전기열법은산소를불어넣어태우면서발생하는열로전기를절약하는방법이다. 단액체공기에서의산소분리에다량의전기를사용하므로결과적으로이전과큰차이가없을것으로보인다. 실제적으로경제적효율성으로생산은차질을빚게되었다. 한편사리원카리비료연합기업소의건설에 60억불이상집중투자하려는계획도승인되어 1986년부터시작되었다. 이렇게북한의경제규모로는거의불가능한대규모건설을두곳이나시작하였다는데, 더욱이중요한것은금강산발전소건설에도동시에투자하기시작하였다는것이다. 참아이러니한것은원래금강산발전소건설을원래계획초기부터경제적으로전기를생산하기위한경제적수요보다는대남공수작전과같은군사 정치적목적으로시작하였다는것이다. 이외에도김책제철소확장공사등대규모건설에북한의모든천연및인적자원을총동원하게되었다. 결론적으로이시기북한에서과학기술및경제발전을위하여내놓은모든계획돠 205) 중앙당과학교육부담당요원은당시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건설에투자된자금은사회적간접비용까지 1984~2001 년 17 여년사이에 60 억 $ 이투자되었다고말했었다. 그러나김환부총리 ( 당시화학공업상 ) 는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건설의기본요인이엇던산소열법에의한카바이드생산공정의비효율성을부풀려보고한것으로해임되기도하였다. 중요하게는공명에어두워중간실험적으로는이기술이성공하였으나중간규모의공업시험의생산적도입공정을거치지않고김일성에게보고한것으로판명되었다. 총체적으로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건설은초기공사건설시작부터경제적인효율성이확증되지않은것이라고관련공정책임기술자가말했다. 206) 국가과학원함흥분원무기화학연구소와유기화학연구소의대형프로젝트로 10 여년간연구된것, 문제는중간실험적으로는성공하여전기효율적으로도경제적수지가맞았지만중간규모의공업시험공정을거치지않고김일성에게보고를올린것으로이후에대대적인경제관리교체의요인으로된경우가있었음 - 137 -
실질적인생산사이에는엄청난괴리가발생하였고동시에북한은외부로부터의압 박으로부터북한체제를지켜야한다는명분으로국방공업에자원을더집중하여야 하는부담도동시에떠안게되었다. 인민생활개선 인민생활개선에서는가장중요한문제인식량증산에집중하였다. 특히종자개량에치중해평도계통의원종개발 207) 과옥수수 208), 담배, 조직배양을통한바이러스가없는감자 209) 등을개발하는데성공하였다고발표되고대홍단에감자가공공장ㅇ도설치되었다고하지만구체적으로살펴보면이시기연구에참여한연구자들의생활상어려움과이미북한내부에만연되기시작한미래에대한희망의좌절은과학기술발전정책의실패로끝나게된기본요인이었다. 이리하여품종개량하여얻은원천기술은당시생산을위한기술로서농장에서현실적으로도입하는데성과를얻지못한것으로평가된다. 동시에대동강유역의가뭄을해소하고농업용수를원활히공급하기위해바닷물을빼고 10억 30만m² 의물을채웠다. 이를통해수위를 52cm 높여주변 19만정보의논에물을대고일부를중화학공업용수로쓰기위한대규모물길공사를시작하였다. 이와함께부족한종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열화력마쇄종이생산법 210) 을개발하였다. 이방법에의하면수종에관계없이종이를생산할수있다고하지만사실그렇게연구성과가원만하지는않았다. 산림녹화를위해생산성이높은뽕나무를개발하고도시건설을위한외장재를자체의기술로개발하기위한연구등도진행하였지만사실이때북한에서직접적인원천기술로인하여경제의발전에응용도입된기술은거의없었다고보는것이합리적이다. 즉과학원의주도로연구된모든국가과제의성과는단북한경제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필요한기술개선에초점이맞춰져있었지, 실제로북한전반적인경제발전에획기적전환을가져올만한연구성과는절대로없었다는것을상기할필요 211) 가있다. 207) 농업과학원벼연구소와황해북도옹진실험장연구집단이함께연구된국가과제였다. 208) 국가과학원생물분원유전학연구소소장이었던백문찬박사의책임하에국가과학원생물분원평성시험장에서기본적으로진행되었다. 그러나이때생산량도높고 7 월태풍에넘어지지도않는 F1 잡종이연구되었으나이를통한중앙당과학교육부와중앙당농업정책부사이경쟁으로많은연구자들이폐해를입었다. 이것은결국연구에서의부진으로일어났으며서관히농업담당비서의비참한최후로끝나게되는비극을낳게되었다. 209) 이국가과제는북한내에서 1991 년새로설립된국가과학원세포및유전자연구분원 ( 센터 ) 초대연구소장이었던이정구 ( 김일성의생물분야과학기술자문도하였음 ) 박사가책임지고국가과제로진행되었으며 6 개실이동원되었으며기본적으로진행된원천기술은조직배양과무바이러스성종자개발을목적으로진행되었다. 연구원들은거의 30 여명이동원되었다. 210) 이국가과제는신의주화학섬유연합기업소안에설림되어있는국가과학원경공업과학연구분원섬유연구소에서진행되었다. 211) 이춘근, 배용호, 위와같은책, 130~134. p. 참고 - 138 -
그러나국방과학기술분야에서의 1만톤프레스생산 212), 3000톤유압식프레스생산 213), 대형산소분리기생산 214) 등과같은일부기계기술분야에서의연구성과는비효율적이라할지라도이것이생산되어가동되면국방공업에서의대형단조화를이용한필요한특수재료의생산을국산화함으로써북한군수경제진전이주목된다. 기초과학및첨단과학기술 이시기기초및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는기본적으로 IT와 BT분야에치중하였다. 먼저 IT분야에서는펜티엄 Ⅲ, Ⅵ 32대를연결해병열컴퓨터를제조하는데성공하였고, 앞으로 64대, 128대를연결하는연구를수행할준비를하였다. 병열컴퓨터에대해서는재일본조선인과학기술협회학자들과조선대학교교수등이김일성종합대학연구진들과수년간의공동연구를추진한바있다. 새로개발된컴퓨터프로그램도상당량을수출하는데성공하였다. 이와함께위성정보자료 215) 해석기법을통해알곡수확량을판정하는연구를수행 216) 했는데그정확도가농업성통계와거의유사한정도가되었다고한다. 구체적인연구내용은식물피복도계산, 토양이용도계산, 지도제작등이다. 다음으로, 생물분야에서는동물의클론화에치중하였다. 이를통해프랑스에이어토끼의클론 (6마리) 에성공했고이시기수정란이식기술에의한염소와소의종자개량을위한과학기술적성과도일부있었다. 이와함께제한효소의국산화를위한기반을구축하고식물지작성분야에서도증포판을통해포자식물 5000종을집필하는개가를올렸다고전한다. 뿐만아니라새로운제철법의개발 ( 소위주체철 ) 에도치중해 6만t의강철을더생산하였고, 희천, 낙원, 태천공작기계등에서는재일본조선인과학기술자협회와협력하여공작기계를개량하는데큰성과를달성하는데일정한성과를올렸다. 이밖에태양전지, 형상기억합금, 수소저장합금, 기능성고분자재료등연구성과도보고했다. 212) 낙원기계종합연합기업소와강선의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의합동기술로생산되었지만이 1 만톤프레스생산은수력발전소에서필요한터빈측이나대형단조품들의생산을북한의기술로할수있다는것을시사함. 그러나당시참여자의증언에의하면한달생산하고두달수리하여야하는비효율적인설비라고하였음. 압력을높이기위한부분품을만드는데필요한스테인리스정밀가공기술의부진으로인한당연한기술적문제를안고있다고함. 213) 국가과학원기계공학연구소에서연구하여제네바기술혁신대회에서은메달획득하여성공. 이원천기술은독일이나스위스의원천기술에비하여원가가적게드는기술공법을원천으로하였으나북한의전반적인기술수준으로는계열생산하기어려워독일에원천기술을팔았다. 214) 낙원기계연합기업소의대형산소분리기생산은이미당시 1992 년부터국가과제로선정되어국가과학원무기화학연구소와금속가공연구소, 그리고함흥과학연구분원의무기화학연구소의주도하에진행된대규모프로젝트였다. 현재 3 대가운영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215) 중국의위성을이용하여위성통보자료를분석하는것으로추정 216) 평양시중구역기상수문연구소에있다. - 139 -
가장중요하게는 광명성 1 호 발사에서보듯이항공우주중심의국방분야에특별 한집중과분산의전략을끈기있게내밀고있다는것이다. 다. 제 2 차과학기술발전 5 개년계획 (2003~2007) 북한은 2002년 12월과학원창립 50주년을기념하는자리에서지난알의성과와함께제2차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 (2003~2007) 의주요내용을발표하였다. 주요과제는인민경제부문 17개과제, 첨단기술부문 5개과제, 기타부문으로구성되어있고, 인민경제부문은다시인민경제의기술적개건 11개과제와인민생활개선 6개과제로나뉘어져있다. 인민경제의기술적개건 인민경제의기술적개건분야는에너지문제해결 6 개과제와기간산업개건 5 개 과제로구성되어있다. 기간산업과제에도에너지절약과제가다수포함되어있으 므로이분야에거의전력을기울이고있다는것 ( 표 Ⅵ-17.) 을알수있다. 표 Ⅵ-17. 과학기술발전 5 개년계획과첨단과학기술발전중심과제 분야내용 화력발전소 순환비동형온수보일러 210t/h 도입사업지속 향후 320t/h 도입으로중유절약추진 에 전력 생산 수력발전소 수차효율개선 :1 기수풍발전소도입 수풍발전소 7 기에모두도입해 6~7 만 kw 추가생산 여타다른발전소로확대 너지 송변전체계 전력손실을현재의 21% 에서 15% 로절감 고압송전시스템 ( 직류 ) 기술준비 문 탐사, 굴진에선진기술도입 제 석 탄 발파효율을 60% 에서 90% 로개선 기본적인운반기계, 석탄기술개선 풍력발전 중요한추가전력원으로개발 전력소비절감 비료, 화학, 제철공업의전기소모절약 기 금속 공업 콕스를쓰지않는제철법 갈탄제철법 ( 코렉스법 ) 의김책제철소도입 (6만t 시험로건설 ) 산소열법에의한제철법 저온삼화철생산 간 내화물 유색금속생산 산업 기계공업 공작기계 : 수출품품질개선 전기기계와유압기구의현대화 철도운수 비동기 4 축전기기관차개발로속도를 1.3 배로제고 - 140 -
비료 160만t 생산 : 일부수출 ( 현재 50~60만t으로족하나지력약화로추가투입 ) 화학공업 농약 : 극미량살충제가중요함 ( 현재대부분수입 ) 희망초 : 석고가없어시멘트생산에차질발생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 산소-전기열법도입자료 : 재일본조선인과학기술협회, 과학기술, 2003, 1. 10~11. p. 자료에서정리한이춘근, 배용호, 위와같은책, 135. p. 참고 금속공업에서는수십년간지속적으로연구해온콕스를쓰지않거나절약하는제철법연구에주력하고있다. 이것은외화부족으로콕스를구입하지못하는상황에서자체원료로철강재생산을유지하려는것이다. 기계공업분야에서는중요한수출품인공작기계의품질개선과전기기계, 유압기계의현대화에주력하고있다. 기계산업의현대화는인민경제의개건의주요부분으로 80년대부터지속적으로추진하는것이다. 이시기김정일은기계공업의발전에어떠한복안을가지고있는가에대한다음과 같은중요한발언이있다. 국방공업이발전하면이부문의최신과학기술이중공업을비롯한인민경제여러부문에보급되고중공업제품에대한수요가빨리늘어나게되며이것은중공업의발전을추동하게됩니다. 물질기술적특성으로보아도국방공업과중공업은공통성을가집니다. 국방공업에서기본을이루는병기공업을놓고불때그것은기계공업입니다. 기계공업은중공업의한부문이지만병기를생산하면국방공업이되는것입니다. 금속공업이나화학공업을비롯한다른중공업부문의경우도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때문에우리는중공업이자국방공업이며국방공업이자중공업이라고말하는것입니다. 217) 이것은북한이최근에발전시키고있는전력, 석탄, 금속, 화학공업의발전을위하여투자를집중하고 1980년대수준에로의회복을목표로하고있는뒷전에무엇이깔려있는가에대한단서를줄수있는매우중요한사료라고분석된다. 특히화학공업에서는농업생산의확대에필요한비료, 농약의증산과시멘트생산에필요한석고의국내산사용확대, 카바이드생산공정에전기소모가극히큰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의산소-전기열법도입등이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전반적으로대규모재정투입여력의부족으로인프라구축이나첨단설비도입을 통한산업구조개선을추진하지못하고, 현안문제해결과자체원료조달에주력하 217) 김정일, 당이제시한선군시대의경제건설노선을철저히관철하자 ( 당, 국가, 경제기관책임일꾼들과한담화 ), 2003 년 8 월 28 일, ( 조선노동당출판사 ) 원문, 7. p. - 141 -
기위한데연구의초점을맞추고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그러나한가지염두에둘문제는북한에서 2.8비날론연합기업소와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의생산이정상화될경우부산물로나오는각종무기산 218) 과유기산 219) 등은군수공업분야에서없어서는안될주요물자이라는데상당한의미를부여할필요가있다. 지어아직까지이러한측면이강조되지않았지만사실북한은선군시대의경제건설노선으로사실국방공업을발전시키는데모든것이집중되었다는것을입증하고있다. 가장중요하게는 2005년 7월에신설된당계획재정부 ( 박남기부장 ) 의역할이다. 정보에의하면당계획재정부의역할은바로과학교육부와함께북한의과학기술및경제관련모든생산계획을국방공업발전을효과적으로보장하기위한기반산업의발전을위하여노력하였다는것이다. 인민생활개선관련분야 인민생활관련부문은알곡, 육류, 야채및과일, 식용유, 어류, 산림녹화등의 6개과제로구성되어있다. 전반적으로인민들의식생활개선에집중하고있는것이다. 이와관련하여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은역시알곡생산확대르위한연구이다. 이를위하여유전자공학기술등을이용한종자의개량과비료, 농약문제해결에주력하고있다. 육류분야에서는김정일의강력한지시에의해염소, 토끼등곡식을먹지않고풀을먹는짐승과닭, 오리, 타조등알과고기를동시에확보할수있는짐승을확대하는데주력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분야에서의연구도사실효율성이없는연구이라는것은다른몇가지사업에서의성과가미비한데서도찾아볼수있다. 대표적으로는염소의우량종자 220) 를키워내는사업에서도북한의현실과는잘맞지않는다는것을잘알고있으면서도사실그에대하여반론을제기하는연구자들이없다. 원래국가과학원생물연구분원직속동물생리종합실에서 1989 년 10 월당시스위스 대사로가있던이수영 ( 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부부장 ) 이김정일에게북한도스위 스처럼산이많은데산에가면집짐승이먹을만한풀이없고다음으로경사도가 높은데잘적응할수있는염소의우량종자를빨리번식시켜키우면고기와단백질 ( 염소젖 ) 문제를풀수있다고제기하게되어시작되었다. 당시연구과제는김정일 이직접관련연구배경과성공가능성을직접타산하여내놓았다. 문제는이러한연 구사업뒷면에축산과학기술에대한비전문가들의잘못된선택이가져온다음과 218) 염산, 황산, 질산등은비날론을만드는데드는필수기초물질들로서국방공업에서반드시필요한기초화학물질 219) 비날론을만드는데부산물혹은중간대사물질인초산, 아세트알데히드, 알콜등은국방공업에서반드시필요한유기물질 220) 염소의우량종자를개발해고기문제를풀기위한연구과제 는김정일이직접 말씀방침 으로국가과제로등록되어총 80 만 $/6 년이투자되었음 - 142 -
같은약점이있었다. 즉우선우량종자를빨리퍼치기위하여수정란이식기술을도입하려고하였었다. 그런데실험적으로는일정한과학기술성과가이루어진다고해도실제적으로경제에응용하는데는많은산재된과제들이있게마련이다. 그런데북한에서는오직김정일에게말씀이나친필지시방침으로받게되면무조건일사천리로수행할방법밖에없게된다. 때문에이러한주먹구구식경제관리는오늘의경제붕괴를가져온가장중요한요인중하나이다. 즉이러한연구응용에서도다음과같은문제점을양산하게된다. 우량종자를가지고염소를개량했을때이염소는우선북한산에서자라는자생풀을먹고는자기의우량종을유지하지못한다. 즉스위스나몽고, 체코등지에서들여온우량종은아직북한에적응이되지않았다. 다음으로이러한우량종은철저히풀만먹고는빨리자라지못하며오히려북한의토종염소처럼풀도적응이되어있지않다는사실이다. 그러나김정일은염소를대중화할데대한지시에서이러한기본적인과학기술과관련한상식이부족하므로그냥모든산들에우량종염소가넘치도록하라는지시가내려졌다. 그리하여이후염소를전군 ( 대 ) 적으로, 모든나라의공장기업소들에서고기문제를풀기위한축산분야기본과제로제시하게된다. 그러나현실적으로이러한고기문제와젓을이용한젓을통한유아단백질문제해결은 일장춘몽 으로경제적으로도효율성이낮다는것이밝혀졌지만사실이에대하여올바른진정을할만한시스템의부족은결국 20년이상이나북한에서고기문제나먹는문제를넘어모든분야에서나타나고있는보편적인문제인것이다. 때문에마찬가지로북한의김정일혹은김일성의지시의경직성, 정책적일관성등 은오히려현재북한과학기술및경제의발전에엄청난손실을가져오고있다. 기초과학및첨단기술 기초과학과첨단기술분야에서는 1 차 5 개년에이어역시 IT 와 BT 에집중하고있 다. 특히 IT 는전통적으로큰노력을기울여온기계공업의자동화에연동되고있 고, BT 는농업생산확대에연동되고있다. 주요과제를표 Ⅵ-18. 에보여주었다. 표 Ⅵ-18. 제2차과학기술발전5개년계획내첨단과학기술발전중심과제분야내용설비, 제품의국산화정보과학기술프로그램개발 ( 스프트웨어-군수용 ) 통신기술개발농업 : 형질전환을통한내건성및내한성품종육성생명공학의학 : B형, C형간염백신, 인슐린, 성장호르몬유전공학 : 핵심설비도입완료, 해외유학생파견중 - 143 -
신에너지 풍력발전, 태양에너지, 연료전지, 2 차전지 신소재 나노기술, 희토류 연해양식해양, 우주과학미사일발사체자료 : 재일본조선인과학기술협회, 과학기술, 2003, 1. 10~11. p. 자료에서정리한이춘근, 배용 호, 위와같은책, 138. p. 참고 정보과학기술분야에서는자동화, 컴퓨터관련설비들의국산화와각종프로그램개발에주력하고있다. 특히김정일의특별경비지원으로과학원세포및유전자공학분원등에핵심설비를도입하고일부유학생및연수생들을파견하였다. 뿐만아니라생명공학분야에서는유전자형질전환을통한내건성, 내한성신품종육성 ( 생물분원연구과제 ) 과 B형및 C형간염백신 ( 의학과학원의학미생물학연구소기본과제 ), 인슐린 ( 의학과학원산하기초의학연구소와동물학연구소과제 ), 성장호르몬 ( 세포및유전자공학분원과제 ) 등의대량생산에주력하고있다. 내한성품종은 2모작실현에도주요한연구과제로서중시되고있다. 신에너지분야에서는부족한전력을확층하기위한풍력발전과태양에너지, 연료전지, 2차전지등에주력하고, 신소재분야에서는나노기술과북한에대향으로매장되어있는희토류금속 ( 재령광산 ) 등에주력하고있다. 해양, 우주과학분야는해조류등의연안양식에, 우주분야는국방산업에필요한미사일등의연구에주력할것으로분석된다. 결론적으로북한은해마다 1500~2000만유로, 5년합계 7000만 ~1억유로의국가경비와자체수익금을투입할예정이다. 이와함께, 필요한문헌과정보를광범위하게수집, 보급하고해외유학등을통해인력을양성하며, 대외과학기술교류를통해필요한기술을도입할것이라고한다. 2003년상반기엔 5개년계획과는별도로 연료, 동력문제해결을위한 3개년계획 (2003~2005) 를발표하였다. 이계획은인민경제의기술적개건을위해연료와동력문제를우선적으로해결한다는계획이다. 3년간의노력을통해연료와동력문제를해결하고그이후부터는첨단기술을이용한전면적인인민경제의기술개건과불균형시정, 신규공업창설에들어간다는원칙이다. 이렇게볼때과학기수발전 5개년계획의성공여부는전반기에집중적으로추진되는연료, 동력문제해결을위한 3개년계획이얼마나소기의목표를달성하느냐에달려있다고분석 221) 된다. 3) 과학기술연구기관과경제생산기관들과의관계에서문제점 221) 이춘근, 배용호, 위와같은논문, 137~139. p. - 144 -
북한에서그어떤정책을세우고그것을집행하는기관은철저히당이며최근 선군정치 의기치하에국방위원회의기능은사실초기 1990년대말과 2000년대초기에는상징적인의미가가해지고있는실정이었다. 물론내각의기능이한층높아져행정경제사업에대한지도가정치적지도에서경제관리운영의의미를띠고있는양상을보이고있지만엄연히내각안당위원회의정치지도를받게되는실정이다. 결국북한과학기술정책의모든책임은중앙당과학교육부의과학원담당과가전문적으로담당하고있다. 최근자료에의하면과학원담당과는아마도 1998년행정체계의변화로정무원을없애고내각이생기고과학원의일부직접적생산과관련된과학원연구분원들의해당부문성산하기관으로복귀하면서생산과과학연구의밀접한연결을위하여각성의연구기관들담당부원들의증원이있었다. 한편국가계획위원회과학기술처는내각에서의과학기술계획부서로서당중앙위원회과학교육부에서채택되거나당중앙위원회비서국지시문에서과학기술분야와관련된지시들만을보다세분화하고구체화하여그것의현실가능성과재정을배분하여내각행정부서의기술지도국이나처로전달하는실제참모부의역할을하고있다. 그러나실제그집행은과학원이나각행정부서의기술지도국이나처에서는해당부서에대한생산기술지도와산하연구소의연구계획, 기술발전전망계획등을수립하게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는실제각분야담당부원들의능력과역할에의하여좌우된다. 북한의과학연구기관의중심인과학원을다시국가과학원으로승격시킨것은아마도과학기술연구를좀더국가의통일적지도를보장하면서도이전의내각각성연구기관들은유지함으로서과학연구기관들에서의연구의중복이나자금의집중과분산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일련의변화라고볼수있다. 다시말하여이전의단일화에의하여국가의전반적과학기술발전을총괄적으로책임지고운영할때진행이단순하고순조로웠던과제의협동연구를통해투자의효율성을높일수있었던점을다시살리기위한하나의변화인것으로예상된다. 북한의과학기술행정은북한의대표적인과학기술기관으로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원이외에도농업과학원, 의학과학원, 대학연구소, 기타각성위원회산하연구기관들인제1자연과학연구기관들과제2자연과학원연구기관들인국방과학원이나미림대학연구소, 당중앙군사위원회산하원자력관련연구기관들의연구행정으로이루어져있다. 여기서특별히강조할문제는과학기술기관으로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기능인바 - 145 -
1962년에설립된당기관의기능은산업부문에대한과학기술연구개발또는외국과국내의연구결과의응용도입, 해외과학기술교류, 기술혁신등에중점을두고활동하였다. 그러나최근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국가과학원과통폐합되어자신의고유한기능을국가과학원으로넘겨주었다. 결국국가과학원은이전의지위는일부분유지하겠지만각성산하에들어간생산과직접관련된연구분원들에대하여이전의과학행정적인지도위치에서과학협동적인지도위치에이를것이라는견해가다수를차지하고있다. 과학원 (Academy of Sciences of the DPRK) 에대한선행연구에대한부분적보충이필요하다고본다. 과학원은산하연구소와그에속한연구사들에대한행정지도는실제구체적인연구지도를하지않는것으로보이며실질적인연구지도와총화는과학원당위원회와해당기술지도국 ( 개편이래는각단위담당지도국 : 생물지도국, 열역학지도국등 ) 이맡고있다. 그리고지방분원들에대한전문담당과 ( 함흥연구분원담당과 ) 들이존재하며이들에대한연구행정지도를전문적으로담당하고있다. 과학원은본래평안남도평성시 ( 평양시은정구역 ) 에위치하고있고 1952년 12 월창립되었으나여러변화를시도한후 1993년 11월국가과학원으로개칭되었고 1994년정무원각부, 위원회소속연구기관들을통합, 흡수하면서기구를확대하여왔으나 1998년내각개편당시다시과학원으로개칭되어일부변화가있었다. 최근 (2001년) 에는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없애고과학원에귀속시키는변화를가져왔다. 여기서성산하연구분원들인농업과학원이나의학과학원, 함흥지방분원등은직접생산기관과연관되어있기때문에연구투자에서는중앙과학원에비하여조금유리한상태라는것이다. 물론국가과학원은정분원산하연구기관들의연구투자비가높지못하다는것이아니라일부중점연구대상에는집중적인투자를하지만당장절실하지않은연구기관은상대적으로많이어려운상태라는것이다. 예를들어전자및자동화연구분원인경우반도체연구소, 자동화연구소, 전자공학연구소등은정보처리연구소, 전자재료연구소, 그리고반도체제조공장과함께전자및자동화연구분원을이룬다. 또한남한에서는연구원이나연구소에비해센터의규모가작지만북한에서는센터의규모가적절하게활용된다는경우가있다. 실례로생물학분야의세포및유전공학센터와열공학센터를들수있는데세포및유전공학센터내에는실단위로 10여개가존재하였다면열공학연구센터에는기존의열공학연구소를모체로하여광업연구소, 역학연구소, 응용수학연구소등의몇개연구팀들이참여하여오히려늘어난상태라는것이다. 여기에북한은최근국제적으로변화하고있는정보화시대에적응하기위하여이미 재빠른변화를시도하였다. 한때경제의파탄으로인하여어려웠던상황을겪었으 - 146 -
나이것을가까스로극복하였고 IT 분야연구소들을대대적으로확장 개편하였다. 주목할사항은시간이가면갈수록이분야에대한투자를확대하고자노력하지만 아직까지기초연구토대에비하여세계시장의흐름을제때에읽지못하는것이다. 그러나북한이이분야에대한북한나름대로의상대적으로강력한투자를목표로 하고있고이분야에북한의최고의인재들을집중시키는것은일정한진전과잠재 력의극대화를일으킬긍정적인표현으로봐야한다고생각된다. 4) 연구기관들에서의과제채택과정 북한과학기술연구소에서과제가선정되는첫단계는그과제가우선당대회가내세운정책적요구에부합되면서북한정치경제제도의최종적목표인체제의생존과그것을담보해주는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철저히준해야한다는것이다. 만약어떤연구자가새로운아이디어로아무리경제적효율이나과학적타당성에서가치있는연구성과를낼만한실험연구결과를내놓아도그것이북한의군사력의발전과비밀엄수에대치된다면국가과제로채택될여지가없다. 최종적으로국가과제로채택하는기득권력이최종적으로당중앙위원회과학교육부에있기때문이다. 결국은북한은이러한당의정치적목적을달성하는데모든것이집중되어있고또이를위하여과학기술과경제가하나의수단으로보고있고, 동시에강력한중앙집권제적계획경제라는제도적기반위에경제를운영하고주민들의소비와생활은곧국가전략의하위구조로되어있는틀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 일정한수준의축적을달성하고그축적된자금을중공업에우선적으로투자하여국방력을최상으로다지는데최우선목표를정하게되었으며결국은과학기술행정도정권에절대적으로복종하도록하는원칙에서일보의타협도하지않고운영하여왔다. 한편과학기술성과달성의인센티브도사상적인측면을강조하는방향으로진행했다. 그리하여북한의연구과제채택은기본적으로연구소를기본으로본다면우선연구소내몇개의과나센터로이루어지지않고직접연구실단위로이루어져있다. 대체로연구소는 7 15개의연구실단위와소장, 과학부소장, 행정부소장, 경리, 연구소당비서 ( 전임혹은반전임 ) 등의관리기관과연구실은실장과 2~5명정도의 3급연구사와거의같은수의 4 5급연구사, 그리고약간의실험보조원 ( 실험공 ) 으로구성되어있다. 대체로 3급이상연구사들이되어야과학원과제이상의독립연구관제를실행할수있는자격이주어지며, 일반적으로 3급연구사는준박사이상의학위수준이거나국가발명권을획득하고연구경력이적어도 6 10여년을가지고있다. 이러한연구자들은대체로연구실단위로하나의과제에분과제를맡아수행하고있고과제가국가의중점과제로채택되기전에는과학원 - 147 -
과제, 연구소 ( 연구분원 ) 과제나연구실과제의점차적인심의단계를통하여이루어진 다. 국가과제로등록되지않고서는외화를이용하거나해외연구기관들과의공동연 구사업이나투자를받기어렵다. 일반적으로실단위에서 2~5년의실험결과를가지고과학적타당성이나기초적인경제성이중간실험을통하여입증되면그것이연구소단위의관리기관과연구소내부에형성된연구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과학원에보고된다. 그것이과학원에서는중앙당과학교육부과학원담당과의정책적검토가이루어지면최종적으로김정일 ( 과학기술관련서기 ) 검토를거쳐그것이중점연구대상, 국가과제로지정되게된다. 물론연구소혹은과학원에서의심의와학술적지도는각연구소나같은분야에소속되고있는전문담당부문위원회나분과위원회에서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각부문, 분과위원회전문위원들과각연구소소장과과학부소장들이검토위원으로활동한다. 가장중요한역할을하는부서는과학원원장참사실인데그중에서도각분야담당참사들이가장큰영향을미친다. 참사실이란기업의전략기획실 ( 비서실 ) 이나구조조정본부의역할을하는북한과학원의중요한부서이다. 참사실의해당담당참사들이만든문건들과건의서들은과학원원장뿐만아니라당중앙위원회과학교육부과학원담당과해당부문담당부원이나과학원당위원회책임비서나조직비서가참고로하게된다. 결국은참사의생각이나견해는사회주의과학기술행정지도체제에서상위기관의판단과직결되고있다. 여기에노동행정국, 간부양성국, 자재국과종합공장의보조적인지원에의하여연구인력과연구수단의보장이구체적으로확보되는계획서가중앙당과학교육부의승인을받은다음내각의국가계획위원회과학기술처와과학원의과학계획국과각분야담당국의합의를거쳐정식과제수행에착수하게된다. 물론연구소전체가하나의큰연구프로젝트에따라연구를진행하는경우가있지만보통 1 3개의연구실들이진행하는경우가많다. 최근과학기술중시정책이새롭게등장했다고해서이것이기존의경제발전전략에어떠한관계를가지며과제들이채택될것인가하는것인데최근북한의과학기술색인들과학술잡지들의성과를분석한데의하면큰변화는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일반적으로학술지들은대체로국가급이나과학원급연구과제들의성과들이게재되는데, 그러한자료들의학술적인깊이나경제적인응용도입의효율성측면에서보면 1980년대에비해별다른발전상을보기어렵다. 특히연구과제수행과관련된예산관리 ( 금융적인재원총화 ) 는연구자자신이책임 지지않고있는현실, 그러한국가적재원보장인행표 ( 수표나어음에해당 ) 의무용 지물등은연구자들의창조적인연구에대한욕망과자발성을촉진하는데에는오 - 148 -
히려방해요소로작용한다는것이다. 실질적으로행정일군들의실무능력은연구사 업에서의성과를저해하는경우가자주발견된다. 4. 북한과학기술자들의욕구및실제적인활동이북한과학기술및경제발 전에미치는영향 1) 리더십 1994년북한의과학기술자들을중심으로하는전문가들은총 170만명이며노력인구 6명당 1명정도이라고주장 222), 1999년에는과학자기술자들을비롯한지식인수가총 180만여만명이라고주장 223) 하고있다. 북한의과학자전문가들은김일성종합대학, 리과대학, 국방대학, 영변물리대학, 미림지휘자동화대학등에서만담당 224) 한다.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김형직사범대학, 함흥화학공업대학, 평양기계대학, 평양건설대학, 평양체신대학, 청진광산금속대학, 컴퓨터과학기술대학, 장철구상업대학, 한덕수경공업대학등에서각분야기술자 ( 엔진니어 ) 들이교육된다. 이외에도평양음악무용대학, 미술대학, 평양외국어대학등에서각분야전문가들을어렸을때부터키워내지만이들은교육과정이 5년이하이므로대학졸업장들에는전문가들이라는자격증이아니라기술자들이라고통털어평가한다. 박사원및연구원입학자격은당성이강하고혁명과업수행에모범적인사람중에 선발하는시스템으로서 2) 특징 가. 북한의외화획득원천 북한의무역적자가연간대략 10억 $ 가된다는사실은북한정부가수입지불을즉시하지않거나합법적이든불법적이든다른수단으로외화를확보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합법적인수단으로는차입, 해외투자, 해외원조, 북한해외노동자들의송금, 무역통계에반영되지않는무기판매등이있다. 한편불법적인방법으로는위폐발행, 군수장비및기술의불법판매, 불법마약수출등이있다. 합법적자금원천 222) < 평양방송 >, 1995 년 5 월 29 일 223) < 조선중앙통신 >, 1999 년 2 월 9 일 224) 전문가들은교육기간이평균 6 년이상 - 149 -
북한은국제자본시장에서돈을빌릴수있다. 2007년 4/4분기현재북한은국제결제은행 (BIS) 에보고하는해외은행에대해 5,000만 $ 의차입금을가지고있다 (2006 년말에는 1억1,600만 $, 2005년말에는 1억2,100만 $, 2004년 8,100만 $, 2003년 1 억9,000만 $). 2007년의경우차입규모는상대적으로적어, 1인당약 2$ 에불과하다. 북한이 BIS 참여은행 ( 북한내에있는은행포함 ) 에대한총부채는 2007년 4/4 분기에 15억3,200만 $ 였다 (2007년 1/4분기 4억8,900만 $ 보다증가 ). 부채의대부분은수출신용인것으로보인다. 북한은또한 2007년말에 BIS 참여은행에 3억8,800 만 $ 의예금이있었다. 채권발행해외채권발행은북한의주요한자금조달원은아니다. 2003년 5월, 북한은 1950년이후처음으로 10년만기채권을발행하였지만, 서방신용평가기관이이를평가하지않았기때문에국제금융시장에서눈길을끌지못했고, 국내투자자들을겨냥하였다. 북한정부는채권을사기위해 1백만명이신청했다고주장한다. 그러나이러한구입은자발적인것이아니었고, 구매자의 4개월치급여를공제한것으로알려졌다. 북한은이채권에이자를지급하지않고, 추첨방식을통해당첨자는기존의채권이자보다많은금액을받게하고있다. 해외직접투자 (FDI) 북한이해외직접투자 (FDI) 의주요대상국은아니지만, 2006년현재북한에대한해외직접투자액은 15억6,500만 $ 이다. 그해유입액은 1억3,500만 $ 로, 2005년 5,000만 $ 보다는높으나, 2004년 1억9,700백만 $, 2003년 1억5,800만 $ 보다는낮은규모이다. FDI는주로남한과중국에서들어온다. 남한의현대는북한에게약 5억달러를비밀리에지급했고, 이중의일부는 2000년 6월정상회담일주일전에정부에서차입하였다. 이것은현대가 7개의주요경제프로젝트에서독점권을얻기위해지불해야하는 10억 $ 이상으로추정되는금액의일부였다. KEDO지원금수입을위한북한의주요재원은해외원조와정부의이전지출이었다. 개발자원과인도적지원그리고경수로 2기를건설하고중유를공급하기위해설치된 KEDO의지원 (1994년기본합의서에따라설치. 그러나 2003년건설중단 ) 은북한정부의자금지원없이도수입을가능하게했다. 북한은또한공여국, 다자간개발은행, 기타기구들로부터공적개발원조 (ODA) 의 - 150 -
형태로지원을받고있다. OECD는회원국들과그외 12개국, 그리고다자기구들로부터이와관련된자료를수집하고있다. 그러나 OECD 통계에는남한 ( 남한은북한과의거래를해외거래가아닌내국간거래로처리 ), 러시아, 중국 ( 회원국이아님 ) 의통계는포함되지않는다. 2004년북한의순수령액은 15억2,960만 $ 로, 이중 11억5,110만 $ 는프랑스로부터, 1억4,230만 $ 는영국으로부터, 5,650만달러는미국으로부터받았다. 그러나 2005년에는북한의핵문제가부각되면서 1억4,870억 $ 로감소하였고, 2006년에는북한이과거에받은자금을상당히상환함에따라 5,960 만 $ 로감소하였다. 공적개발원조 북한에들어가는자금의상당부분은공적개발원조이다. 최근몇년동안북한은 OECD에보고하는국가 ( 러시아, 중국, 남한제외 ) 와기구로부터 4,600만 $ 에서 2억 8,600만 $ 정도의금액을공적개발원조로받았다. 2004년 ODA 총액은 1억2,080만 $, 2005년 6,470만 $, 2006년 4,570만 $ 였다. 주요제공자들은다자기구, 유럽공동체, 미국,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이었다. 미국의미군유해송환대금 미국은한국전쟁시실종된미군유해송환을위해북한에게돈을지급했다. 4 차례 의발굴작업비용으로 2003 년 210 만 $ 를지불했다. 이렇게 2000 년에서 2004 년까지남한정부는북한에게매년 5 억 $ 정도를지원하였 다. 남한의민간단체들도북한을지원하였다 (2003 년 7,100 만 $). 재일본귀국자들의현금송금 북한으로돈을몰래보내는특이한방법의하나는김정일에게보내는선물인값비싼멜론속에 10,000엔짜리지폐를숨겨서보내는것이다. 10년간일본경제의쇠퇴와북일간긴장고조로대북송금은감소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2003년일본의한신문은이러한송금액이 1년에 2억 $ 에서 6억 $ 는될것이라고보도하였으나그수치는과장된것같다. 의회청문회에서일본의재무성장관은 2002년회계연도에일본정부에보고해야하는금융채널을통해일본에서북한에송금된액수는 3,400만 $ 라고증언하였다. 송금액은매년 1억 $ 는될것으로추정하고있다. 일본에서상당한규모의경화가개인적으로배편으로전달되고있다는이야기가많이있지만보고되지는않고있다. 북한과일본을매년운항하는화물선은 1000척이상이다. 일본은북한선박에대한조사를강화하고, 양국간페리호의운항을감축시켰다. 요약하면, 북한이매년받는공개적자금유입의주요원천들은북한의순 - 151 -
유입액, 송금액, 남한의원조와투자, 북한핵문제와관련해지원되는식량과에너지등이다. 이규모는아마도연간 7억 $ 수준이될것이다. 북한은약 8억 $ 에달하는무역적자의남는부분을다른방법으로메꿔야한다. 다른수단은군수품의수출과불법활동인것으로보여진다. 불법및의심되는무기판매대금 북한의군수품해외판매에대한자료는명확하지않은것으로판단되지만북한이이란, 이라크, 시리아, 파키스탄등의국가들에게지난십년동안수백개의탄도미사일을팔아서외화를벌어온것으로알려져있다. 2002년 12월스페인이검문한스커드미사일 12~15기 ( 한기당금액은약 4백만달러 ) 를실은국적불명의선박은북한을출발해예멘을향하고있었다. 이것이북한무기판매의한사례로보여진다. 미하원국제관계위원회청문회에서국무부무기통제및국제안보담당차관은북한이스커드와노동미사일을가지고있고, 대포동 2호를개발하고있다고증언하였다. 그는북한이우려국가들에게미사일과관련기술을가장저돌적으로확산시키는국가라고진술하였다. 미사일판매는북한외화획득의주요원천이다. 일본언론에인용된미군관리에따르면, 북한은 2001 년중동에탄도미사일 5 억 8,000 만 $ 어치를수출했다. 1998 년과 2001 년사이에북한은개발도상국가들에게 재래식무기를 10 억 $ 정도수출한것으로추정하고있다. 불법및의심되는마약거래대금서울주둔미군관리는북한이매년 5억 $ 에서 10억 $ 를불법마약거래를통해벌어들이고있다고언급한것으로보도되었다. 북한은세계 3위의아편수출국이며 6위의헤로인수출국으로서매년아편 40톤이상을생산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북한은또한메탐페타민 225) ( 각성제로마약의일종 ) 거래로비난받고있다. 미국의마약담당관리는 1976년부터 20개국이상에서북한사람들과관련된최소 50건이상의검거와마약압수가있었다고언급한것으로보도되었다. 일본당국자들은일본으로들어오는불법마약의 50% 정도가북한에서온것이라고밝혔다. 미국무부에따르면, 이러한보도들이결정적으로검증되지는못하고있지만, 탈북자들의진술은수년동안일관성을유지하고있고, 북한과연관된마약압수가정기적으로발생하고있다는것이다. 미국무부의 2007 국제마약통제전략보고서 는다음과같은입장을표명하고있다. 즉북한정부가과거에마약생산과거래등범 225) 북한에서는빙독 ( 氷毒 : 중국식발음 : 빙두 ) 이라는소위신경성각성제를국가가전문적으로생산하고있다. 주로상원과라남지역에서북한국가보위부의감시아래생산되고있으며민간에서도상당한량이만들어지는것으로알려졌다. - 152 -
죄활동을후원했다는개연성은있지만확실하지는않다. 그러나북한이마약거래를 지속하고있다는증거는몇년동안나타나지않고있다고밝히고있다. 미국무성에따르면, 2006년 3월, 북한은새로운법령을통해주민들, 기업소및단체에게불법적으로약품을판매, 구입, 이용하지말것을경고했다. 이에대한처벌은매우가혹해사형까지가능하며위반자의가족과직장동료는공동책임을져야하며위반자와같이처벌된다. 2003년 5월, 5,000만 $ 상당의 110파운드헤로인을실고이동하는북한선박봉수호가호주남쪽해안에서호주연방경찰과해군에의해나포되었다. 이배는아시아여러곳에서헤로인을받아호주로우회노선을택했던것으로보여진다. 불법및의심되는위조화폐대금북한이위폐제조특히 100달러짜리지폐를위조하고있다는주장도제기되고있다. 북한은 1,500만 $ 에서 2,000만 $ 정도를위조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런위조지폐가여전히유통되고있기는하지만, 북한이현재위조지폐생산에관여하고있는지는분명하지않다. 2005년하반기부터미국은북한의불법적인금융활동을축소시키는조치들을취했다. 2006년 6월 28일, 부시대통령은대량살상무기확산관련자의자산동결등을담은행정명령 13382호를발동하였다. 2005년 10월 21일에는행정명령 13382에의거하여미재무부는 8개의북한기업을대량살상무기및이동수단의확산대상자로지정했다. 지정된 8개기업에대해서는미국개인간의모든거래가금지되고미국관할하에있는모든소유재산을동결하였다. 2005년 9월 15일, 미국재무부는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이용납하기어려운돈세탁의위험부담을지니고있고금융범죄도있기때문에이은행을애국법 311조에의거하여 돈세탁우선우려기관 으로지정하였다. 재무부는방코델타아시아가마카오를통한북한의불법금융활동을위한우호적인금고역할을하고있다고언급하였다. 2007 년 3 월 14 일, 미재무부는 BDA 가미국금융시스템에접근하는것은금지하지 만동결된 2,500 만 $ 의북한자금은해제한다는제재조치를발표하였다. 3) 대외기술협력강화 가. 북한의대외과학기술협력 북한의대외과학기술협력은시대별로큰특징이잇다. 먼저 50 년대에는구소련, 동 - 153 -
구, 중국등구사회주의국가들로부터거의일방적인원조를받았다. 그러나 1956 년 뽀즈난사건 발발이후모두강제적으로귀국시켜출신이나쁜사람들은무조건탄광이나정치범으로만들었다. 이후 1960년대들어서서는자립적인사회주의공업화실현방침에따라선진국의과학기술을주체적으로받아들이는데주력하였으며이때부터전문적인대외경제주무부서를설립하고사회주의국가들과과학기술협력위원회를상시적으로설림, 운영하기시작하였다. 1960년대중엽에는주로사회주의국가들과정부조직간연합체형식의과학기술협력위원회를설치하고책임자를장관급으로격상시켰다. 이와함께자본주의국가들과의교류도추진하기시작하였다. 80년대에는인민경제의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에따라선진국과의과학기술협력을확대하기시작하였다. 대외과학기술협력업무가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이관되어독립성과전문성이심화되었고, 비동맹국가들과의과학기술협력도강화되기시작하였다. 단 90년대이후에는구사회주의국가들의붕괴와대외무역침체, 고난의행군등으로대외과학기술협력이크게위축되고 UNDP, UNIDO와 KEDO 등국제기구와의협력이증가하였다. 해외동포들과의과학기술협력도진행되었다. 북한은 과학에는국경이없지만과학자에게는조국이있다 라는구호아래해외동포과학자들과의과학기술협력을강화하였고, 이들의성장을위해상당한경비를지원하였다. 이에따라재일동포들을중심으로상당히포괄적이고심도깊은대북한과학기술및경제협력이추진된다. 최근에는재미동포들을중심으로새로운과학기술협력단체들이태동, 발전하고있다. 나. 최근대외과학기술협력동향 북한의자원부족과이로인한경제개혁및특구설치는각분야에서의적극적인대외개방으로이어질수있다. 북한경제회생의막중한책임을지고있는과학기술계도마찬가지이다. 북한이최근들어구사회주의국가들뿐아니라다양한자본주의선진국들과의과학기술협력을강화하고남한과의협력에도이전보다더욱적극적으로나서고있는것도이때문이다. 먼저북한은최근들어한동안중단되었던구사회주의국가들과의전통적교류를적극적으로확대해나가고있다. 전통적우호국인중국과의과학기술교류를강화하고매년수차례씩과학기술조사단을교환하고있다. 이와함께 1989년의천안문사건과 1992년의한중수교로다소감소했던유학생파견을지속적으로확대해현재연 300명정도를중국에보내고, 50명정도의중국인유학생을받고있다. 90ㄴ년대초, 한-러수교이후약 10년이나중단되었던러시아와의교류도철도연결 - 154 -
논의를계기로재개하여, 수백명의유학생을연해주의철도대학등에파견하고있다. 북한경제개건과관련하여북한과러시아의과학기술협력은더욱강화될전망이다. 이와함께, 북한은구동구권국가들과의과학기술교류도다시강화하고이들국가에주재관을파견해과련정보를입수하기시작하였다. 아프리카지역의전통적인우호국에는농업을중심으로기술지원을지속하고있다. 단지원규모는이전에비해크게감소했다. 전반적인노력에도불구하고북한의대외과하기술협력체결수는 2002년의 9개국 11건에서 2003년의 5개국 7건으로감소 226) 하였다. 다. 첨단기술도입 북한은 1960년대초유학생들을강제귀국시키고이후첨단기술보다는오히려국내실정과생산실천에서요구하는기술개선, 소련이나중국의기술적용등에치중해왔다. 이러한시기북한으로서는자력갱생을목전에걸고 1980년대중반김일성의해외방문이후국제사회가과학기술시대에들어서있다는것을실감하게된다. 이리하여새롭게대두되는것이사회주의권에다시유학을보내야한다는결론에도달하게된다. 그리하여 1985년부터본격적으로유학을보내기시작하여다시 1990 년대초반에동구권의무너짐은다시강제귀국을번복하게된다. 이후김정일은최근에와서는자력갱생과외국기술의도입과는별개의문제이라며첨단기술영역에서적극적인대외교류를추진할것을지시하였다. 즉이때가중국방문을통하여그첨단기술영역에서도 IT산업과인민경제의현대화와정보화를추진할것을촉구하게된다. 1999년 3월의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에서최태복당중앙위원회과학교육부부장이며비서는 재일본조선인과학자, 기술자들은사회주의조국의부강발전과조국통일을위하여애국적인활동을활발히벌렸으며주체조선의공민된영예를가슴깊이간직하고조국의과학자, 기술자들과의공동연구와협동연구를적극진행하여나라의과학기술발전과경제건설에크게이바지하였다 고치하하였다. 즉첨단기술분야에서대외협력확대는관련분야에서의협력으로도이루어지고있으나점차농업분야와 IT분야에서도소프트웨어프로그램개발로치중되고있는실정이다. 라. 기술무역강화와국제기구가입 이시기해외기술을도입하고북한내부의기술을판매하기위한기술무역을강조 하고관련된국제기구에도적극적으로가입하기시작하였다. 최근중국에유학하는 북한학생들중기술무역을전공하는학생들이나타나고있다. 북한국제무역촉진 226) 통일부, 주간북한동향제 674 호, 11. p. 이춘근, 배용호, 위와같은책, 164. p. - 155 -
위원회가발간하는 Foreign Trade 지 2003년에도세계각국이 IT시대에대응하여기술개발과지식경쟁에우선권을두고있는가운데북한도특허기술교역을발전시키기위한노력을하고있다고소개하였다. 이와동시에발명과특허기술교류를촉진하고기술무역활성화를위한북한측의노력으로는관련법규채택, 국제기구및협약가입, 관련전시회및세미나개최등을둘수있다. 외국과의기술무역은기계공학, 열공학, 물리학및유전자공학을포함한첨단과학기술의모든영역에서경쟁적으로수행되고특허기술교역을위한발명건수도크게중가하였다. 대표적발명제품들로는악보편집프로그램 은방울 227), 위암진단프로그램 장생 228), 면역조정다당류인 장명 229), 건강음료 금물, 다성분액체비료 자양, 무기페인트 현무, 마이크로폰 메아리, 그리고석판인쇄용로봇등을들수있다. 기술교역의발전에따라발명과신기술을장려하고법적으로보호하는특허, 상표대리인들의활동이활발해지고있다. 북한의대표적인지적재산권관련대리기관으로는평양특허상표국 (1982년설림 ), 룡산특허상표국 (1998년설립 ), 모란봉특허상표국 (1994년설립 ), 해금강특허상표국등이있다. 국제기구의국제협약가입과관련하여북한은 1974년 8월에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의회원국이되었고, 이어서파리협약을비롯한다수의협약에가입하였다. 표 Ⅵ-19. 은산업재산권관련국제기구의남북한가입현황을나타낸것이다. 1980년대이어 90년대후반부터관련기구가입을확대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단북한은아직 WTO/TRIPs에는가입하지않고있다. 이조약에가입하면동조약에규정된조항들을수용해야하고, 관련국내법들도이에맞추어대ᅟᅩᆨ 수정해야한다. 북한은발명권과특허권들을구분하는등나름대로의독특한제도를유지하고있으므로이조약에의가입은국제규범이국내법의일정한관계를새롭게조정하여야하는부담도있다. 표 Ⅵ-19. 남북한의산업재산권관련국제기구가입현황 순 서 기구및조약 남한 가입일자 북한 227) 조선컴퓨터센터에서 2001 년경에제작한것으로알려짐 228) 박찬모, 북한의정보통신기술 ( 서울 : 생각의나무, 2003), 41. p. 훈넷회사는조선장생무역총회사와함께평양에만든프로그램 229) 북한국가과학원직속공업미생물연구소다당류실실장문호박사가 1993 년완성한 1.3-β- 굴루칸을주성분으로하는면역다당류로서백봉령의다당류에서추출하여반생합성으로만들어냄. 여기에는석사급이상연구사가 6 명, 조수급연구사가 5 명, 나머지보조원으로서 18 명으로조직되어있음. 1995 년 4 월열린제 23 차제네바국제발명신기술및새제품전람회에서금상을받음. - 156 -
1 WIPO 설립협약 1979. 3. 1. 1974. 8. 17 2 산업재산권보호를위한관리조약 (1980) 1980. 5. 4. 1980. 6. 10. 3 PCT( 특허협력 ) 조약 (1970) 1984. 8. 10. 1980. 6. 10. 4 표장의국제등록에관한마드리드협정 (1981) - - 5 표장의국제등록에관한마드리드의정서 ( 프로토콜 ) - 1989 6. 28. 6 의장의국제기착에대한헤이그협정 (1925) - 1992. 5. 27 7 의장의국제분류에관한로카르노협정 (1957) - 1997. 6. 6 8 상품서비스스의국제분류에관한 NICE 협정 (1957) 1998. 10. 8. 1997. 6. 6 9 특허절차상미생물기탁의국제적승인에관한부다페스트조약 (1977) 1988. 3. 28. - 자료 : 육소영, 윤권순 (2003), 북한의지식재산권제도에관한연구, 한국발명진흥회, 이춘근, 배용호, 위와같은책, 166. p. 참고 이와함께북한은표준관련국제회의에도북한표준규격및품질감독연구소에서참가하고있으며관련정보와기술을습득하기위해적극노력하고있다. 90년대초부터는한글컴퓨터처리표준과관련해지속적으로남북한협력을추진해온것도이때문이다. 다른분야의남북과학기술협력이자주중단되거나접촉횟수가줄어드는것과달리한글표준분야는상당히안정되게협력을추진하고있다. 이것은그만큼북한이외부기술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는반증의표현이라고볼수있다. 5. 소결 (SWOP 분석 ) 1) 당시북한의과학기술전략은어떻게보면기존의경제개발전략의골격인중공업위주와 체제유지를위한 자립적민족경제건설 의틀에서단지과학기술중시정책을대외적관 심을불러일으키기위한하나의 제스처 230) 로활용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북한과학기술이경제개발과발전의핵심요소로각광받고첨단분야과학기술성과를경제에도입하기위한실질성과를이루기위해서는지금까지의일정한인력변화의긍적적요소에더하여과감한 구조조정 과같이연구소의경쟁력을높이는방향에서의변화와대외의자본을끌어들이기위한행정체계의변화가필요한시점이다. 북한의응용연구기관들의일부는변화에민감하게독립채산제의형식으로행정체계의 230) 주민들과대외에기대감이나희망, 혹은이벤트성성격이짙다. 즉실제로주민들의생활향상이아니라이를구실로북한의국방공업을위한기반시설이가장중요함을감추기위한제스처라고간주됨 - 157 -
변화를시도하고있으나아직북한의과학기술중시정책의실현을위한구체적인구도가잡혀있지않고가장핵심적인문제는정부가북한의과학기술을발전시키기위한투자자금의여유가없는것이다. 북한은자금의부족, 정보의부재, 정책의한계, 국민 ( 내 ) 경제의침체등여러가지악재가겹쳐있는실정이다. 전세계가하나의생산소비체계를이루고국경없는무한경쟁이가속화되면서산업경쟁력을제고하기위한다양한연구행정방식, 생산기술방식이출현하고있다. 특히그중에서어떠한행정시스템으로이와같은변화에부응할것인지는북한의선택이지만최근의변화는기존의계획경제메커니즘을자율적인시장경제메커니즘으로바꾸어야할것이다. 북한의현체제상과학기술행정체계의급격한변화를당장기대하기는쉽지않으나북한의과학기술중시정책은일련의행정체계의변화의시도라고보겠다. 사회주의계획경제는체제상기술혁신을유발할내부환경적인요소가크지않고거기에북한은독특한자립경제의건설원칙을유지하는방향에서모든정책과경제지도, 행정시스템이존재하기에사실새로운과학적발견과기술적혁신을생산현장에도입하는데는항상위험부담이따르게된다. 이러한부담을자본주의경제에서는기업가 ( 혹은 CEO) 가부담하여새로운제품이시장에서비싼가격에팔리거나기존제품의경쟁력을저렴한가격이나다양한서비스기능으로시장의독점적지위를차지하게됨으로기업의이익과가치를제고함에따라그것을감수할여력을지니게된다. 하지만북한의경제시장은사실사회주의경제가안고있는가장중요한문제인생산현장에서의기술혁신을저해하는장애요인으로작용한다는것이다. 사회주의경제시장에서생산현장의최대임무는우선중앙의계획적생산지표의우선적으로수행하는것이기때문에그제품의질이나가격에는큰관심이없다. 특히기술혁신에는오히려신경을쓰지않는경우가많다. 생산현장에서일정한기술혁신을꾀할경우일정한시간의생산에악영향을주지않고새로운혁신을가져온다는것은불가능한일이다. 그러나경상적인생산계획을수립하고있는지배인이나공장장은그것이부담스러울수밖에없고오히려그것을하려다생산계획수행에차질이생긴다면책임질수가없기때문에개인적인여건상형식적인입장을취하거나심지어는반대하게된다. 또한아무리좋은아이디어나혁신적인기술도상부기관에제출하고승인을받아야하고, 설사그것이일정한성과를보이게되더라도그에대한보상이사상 정치적명예에그치는경우가많기때문에개인적으로도위험을감수해야한다. 생산현장의관점에서도생산계획의상향적배분이나그것으로인한생산량계획수행의차질이빚어질수있기때문에구태여그모든위험요소를자신이감수할이유가없다. 최근이러한과학기술행정의발전에지장을주는요인들을배제하기위해여러가지시책을강구하는것으로보인다. 북한사회과학원교수는정보화시대경제발전을위한 3 대과제로지능 ( 과학지식 ) 노동, 개건 ( 시설개선 ) 현대화, 산업구조확립 ( 개편 ) 등을제시하였다. 이교수는인센티브를정치사상적명예중시에서물질적인중시방향으로이동, 인민들에게 " 실제적인이익을주는것 " 이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의기본원칙이며 - 158 -
수요자 ( 소비고객 ) 중심의기술혁신의강조, 이를위하여실용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이것은환경의변화에부응하여경제건설의전략전술을이용하려는대응조치중하나로 보인다. 현실적으로북한의새로운사유재산의인정, 지식재산권에대한법령시행등은 많은시사점을주고있다. 우선북한과학기술연구기관들의개편을시도하여연구인력과연구대상의생산위주, 실리위주의변화를시도하여자원의효과적배분과투자의효율성을제고하는데역점을두고있다. 이를위하여단기성과와중장기발전의믿음직한담보인 IT분야를발전시키는데총력을기울이면서그중에서도상대적으로비용이적게들고경제적파급이큰소프트웨어분야를중시하는것은많은시사점을주고있다. 이를위하여각분야의연구기관들의행정체계를선택과집중의고유한방식을최대한살리는데집중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다음으로과학원조직기구와산하연구소들에서이전의획일적인구조에서일정한수준에서의독립채산제의실시등은연구소들이직접생산현장으로접근을유도하는방향으로총체적인경제관리시스템을변화시키게된다고봐야한다는것이중론이다. 이렇게함으로서자연스럽게연구소들이북한의경제가안고있는가장중요한문제인에너지와식량, 생산의효율성의해결에동참하게되고자체기술의혁신, 외부의발전된기술응용도입을받아들이도록하고있다. 또한기관들의행정체계는연구사업을제대로해나가기위한서비스를제공하는시스템이므로중요하게는연구사업의타당성분석과연구결과에대한검증분석에대한시스템을갖춰나가도록유도하여야한다. 사업타당성분석이란신규사업에대한시장성을분석하고비용등소요자금을추정하며제조원가와일반관리비등을분석및예측하여소요예산과상환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는것이다. 즉, 최종투자여부의결정까지발굴된사업을대상으로미래에예상되는경제적가정을전제로관련된모든요소와그것의상호관계를고려하여특정사업의성공가능성을조사및분석하는것이다. 이러한단계가선행되지않고서는이제는도저히북한의과학기술연구를세계적수준에올려세우고특히북한이꿈꾸고있는산업발전단계로의직접적도약은타당성이없는모래위의집과같은상징적인의미로존재할수밖에없다는것이다. 검증분석이뒷받침되지않고서는그어떤투자도장기적으로가능치않음을인식하고지금부터라도북한의각연구기관은선진적시스템을도입하여투자의투명성을보여주어야더많은국내외투자를유치할수있음을내부적으로제언할때가오지않았나생각된다. 이러한과학연구기관들에서의행정체계에서의변화는연구소나연구를직접담당하고있는연구자들의연구성과에대한인센티브정책이나연구실적을올리기위하여연구보장조건의마련의기회를동반하지않고는열악한북한의생산자들과연구자들에게협동성을유인하기위한전제로작용할수없다는문제점을내포하고있다. 실질적으로연 - 159 -
구소나연구자가자신의연구비를자율적으로조절및배분하고일정한연구성과로인한기술혁신성과나새기술의생산현장의도입으로인한이익의일부를현실적으로이용이가능하도록하는한편, 실용위주의독립재산채, 연구과제의직접적응용생산을위한책임제, 연구기관들의자율적인연구관제들에대한선택, 해외연구기관들과의자율적인연구협동등과같은많은변화가예견된다. 북한은형식적으로나마 1994년개편시기에이러한개선된방식이시도되었으나과학연구기관들의경제활동의상부구조인북한의기술경제시장의변화가이어지지않았기때문에소기의성과를기대하기어려웠다는경험을갖고있다. 이점을참고로한다면현재의과학기술중시정책의성공가능성에대해기대를하고있음을직접적으로알수있다. 단북한의과학연구기관들의행정체계의핵심경쟁력은어떤과제가제기되면나름대로연구기관들이나연구자들이일정한규모와행정조직화되어존재하며그들사이의협동성과관계가깊은것이다. 나머지모자라는낙후한현대기초기술과연구비투자와같은부족한부분은국제적공동연구를통하여아웃소싱하고연구기관들이그들의연구를장려할자발성을유발시킬인센티브제도의도입은북한연구기관들이안고있는피폐해진경제의회생과지속가능한발전을위하여필수적인요소로작용한다고생각한다. 이러한문제점을체계적으로지원할능력과노하우를남한이가지고있다. 북한의과학기술행정체계가가지고있는일정한장점역시적극적으로활용해야한다. 앞으로한반도의경제협력을유인하기위한기본적인모델과선진적인시스템을확립하기위한방법을각부문별로심도있게진행하여야할시기가왔다고생각된다. 하지만이런 지원 도그들이걸어온관습과행정체계의관성을포용할과도기적인시스템이필요하다. 또한그 시스템 이시스템의운영자이며참여자들인북한연구자들의문화에적절하게 융합되어야소기의성과를얻을수있음을반드시인지하여야한다고생각한다. - 160 -
Ⅴ. 김정은 3 대권력세습등장이후북한과학기술및경제상황 1. CNC 화 북한은이례적으로 2009년 8월이후 컴퓨터수치제어 ( 컴퓨터수치조종 ) 라는단어와더불어 CNC 화라는단어를신년공동사설의머리기사에쓰는가하면과학기술분야에서새로운모색을하고있는것으로파악 231) 된다. 이렇게외래어풍의단어를직접적으로쓰는것은주체라는이념교육이생겨서부터 1970년대이후에는처음인것이다. 특히천리마시대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을통해새로운전환의바람을일으켰던것처럼선군시대기술혁명의새로운바람을일으켜최첨단을돌파하려는의지가담겨있는북한지도부의의도가표현 232) 된듯하다. 북한은시엔시공작기계공업은기계중의어머니로서모든기계를만들어낸다고언급하면서시엔시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즉북한은현대화된새공장들이늘어나면 CNC를기반으로자동차와트랙터, 전기기관차, 굴착기등전영역에서생산의혁신화를이를수있기때문에 CNC를강조하고있는것이다. 특히최근에는 돌파하라최첨단을 이라는노래를만들면서노래가사에도 CNC라는용어를직접적으로사용하고있으며북한주민들에게는조선중앙TV를통하여들려주고있다. 특히이노래는지금까지만들어진노래들과는다르게 009년당창건 64돌을기념하는공연 에서 10월음악회의종자로구성될정도로상징적의의가있다. 따라서이노래를통하여북한이현재 CNC에얼마나관심을가지고있는지를확인할수있다. 1절 : 무엇이나마음만먹으면프로그람에따라만드는선군시대기계공업의자랑우리식 CNC 기술 CNC는주체공업의위력 CNC는자력갱생의본때장군님가리키는길따라돌파하라최첨단을아 아리랑아리랑민족의자존심높이과학기술강국을세우자행복이파도쳐온다 231) 북한은 첨단을돌파하라 라는정론을통하여 CNC 라는영어숙어를사용하였다. < 로동신문 >, 2009. 8.11. 232) 한승호, 북한과학기술현대화 (CNC) 의의미에대한연구, 북한과학기술연구제 8 집, 119~126. p. - 161 -
2절 : 지식경제시대인오늘날떨어지면기술의노예되리첨단으로세계향해나가는우리식 CNC기술후렴 : 3절 : 애국으로심장이불타면점령못할첨단은없어라선군으로백배해진힘으로모든것에패권을쥐자후렴 : 돌파하라최첨단을, 이노래에나타나듯이 CNC는북한경제의회생을위해서도, 국방의현대화를위해서도중요한문제이다. 로동신문 2009년 10월음악회를통하여 당의사상과의도가그대로맥박치며울려나오는관현악과합창 돌파하라, 최첨단을, 더높이더빨리, 전선에서만나자, 등은음악회와정책적대를명백히세워준기둥으로서특히과학기술로최첨단을돌파하며강성대국의길로향하는선군조선의혁명적열정과전투적기상이느껴지는관현악과합창 233) 이었다면서과학기술을중시하는사회적기풍을세우고있다. 북한이이처럼 CNC를언급하는것은그만큼북한공업구조가아직도재래식기계에의존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북한은지속적으로 최신과학기술에기초하여나라의경제를현대화, 정보화하는데서중요한것은공장, 기업소들의기술개선과최신과학기술로장비된현대적인공장건설을옳게배합하는것이라고말하는것 234) 이다. 2011 년신년공동사설은 첨단돌파전의기본전선인국방공업부문에서강성대국의 대문을두드리는승리의포성이계속울려나오게해야한다 고밝힌바있어국방 공업이주민생활향상에기여하는방향으로정책전환이이뤄질지도주목된다. 2. 국방과학기술중심으로재편 1) 북한핵기술 가. 대외적인영향북한의핵개발역사는일제시기로거슬러올라간다. 일본이화학연구소 (Riken) 는 2 차대전시기에원자력에대한기초연구를수행하면서북한의희토류광물을찾아냈다. 분석결과, 이광물안에 4-5% 정도의산화우라늄이포함되어있었기때문이다. 단, 이들이북한지역에서몇톤의광물을생산해인천항으로반출을시도하던중, 2차대전이종료되었다. 미국군정당국이이광물을압수한후, 일본의원자력 233) < 로동신문 >, 2009 년 11 월 2 일 234) 한승호, 북한과학기술현대화 (CNC) 의의미에관한연구, 북한과학기술연구제 8 집, 123~137. p. - 162 -
관련연구동향으로분석보고서를작성하였다. 235) 일본기업이함경도지역에진출해건설한흑연전극공장도북한의핵개발에영향을미쳤다. 북한지역에서품질이우수한흑연광산을탐사, 개발하고, 당시로서는첨단시설을갖춘공장을건설해이를제품화하는데성공했기때문이다. 236) 어찌보면천연우라늄과흑연을이용하는북한의흑연감속로개발토대가이시기부터형성되었다고볼수도있다. 냉전시기에미국과경쟁하면서원자폭탄개발에매진하던소련도북한의우라늄자원에큰관심을보였다. 이에따라북한-소련의과학기술협력과제에항공기등을이용한우라늄자원탐사와개발및수출이중요항목으로자리잡게되었다. 김일성도관련자원의개발과소련으로의수출을통한외화획득을수차례에걸쳐강조한바있다. 이것이북한이일찍부터 연합핵연구소 ( 드부나연구소,JINR) 에인력을파견하고, 원자력관련연구에관심을가지는계기가되었다. 나. 1950-1960 년대 : 토대형성 북한의핵개발토대는 1950년대중반에접어들면서본격적으로건설되기시작하였다. 전쟁중인 1952년 12월에과학원을설립한김일성은 3년에걸친전후복구가마무리된 1950년대중반에원자력에대한기초연구와인력양성을시작할것을지시하였다. 이에따라 1955년에김일성대학물리학부에핵물리강좌가개설되었고, 이듬해에는과학원수학물리연구소에핵물리실험실이설치되었다. 소련과동구권에관련인력을대대적으로유학보낸것도이때쯤이었다. 237) 국가과학기술계획에도원자력이중요과제로포함되기시작하였다. 이에따라, 1957년부터시작된북한최초의과학기술계획인 과학발전 10년계획 에도우라늄을포함한전국적인지하자원조사가포함되게되었다. 238) 1960년대소련과의협력이위축되면서 10년계획이제대로추진되지못했지만, 자체인력으로추진하는전국규모의자원조사는계획대로추진되어많은성과를거두었다. 239) 연구용원자로가건설된것도이때였다. 소련과의협력을통해영변지역에농축우라늄을연료로사용하는소형실험용원자로 IRT-2000을건설하여 1965년경부터가동하기시작하였다. 이로서북한지역에원자력에대한연구와인력양성, 응용등이균형있게발전하게되었다. 1960년대남한의군사정권출범과쿠바사태, 중소분쟁등으로한반도안보환경이악화되자, 국방과학연구원 ( 현재의제2자연과학원 ) 을설립해본격적인고성능무기개발에들어가기도하였다. 235) 최근이보고서가비밀에서해제되어일반에공개된바있음. 입정혁 (2007) 일제시기일본연구기관에의한북한지역방사성광물탐사, 재일본조선인과학기술협회학술보고회. 236) 姜在彦 (1985), 237) 김일성종합대학 (1956), 김일성종합대학 10 년사, 118-120 238) 과학원 (1959), 과학원통보, 1, 14-20 239) 서호원 (2002),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과학기술영도사, 1, 국가과학원, 331-332. - 163 -
다. 1970 년대 : 자주적인핵연료주기형성기 1970년대는전세계적으로석유위기가닥친시기이다. 일찍부터석유대신국내자원이풍부한석탄위주의원료, 에너지정책을추진했던북한은석유위기로국내산원료우선정책의타당성과실효성이확증되었다고보고, 이를더욱강화하기시작하였다. 이에따라김일성은국내산원료를이용한에너지공급과공업원료수급정책을더욱강력히추진하게되었다. 원자력분야에서도북한에풍부하게매장되어있는우라늄과흑연을활용하는방안을연구하게되었다. 본격적인흑연감속로개발이시작된것이다. 1970년대초반은수년전에시작된 김일성유일사상체제 수립과판문점에서벌어진 8.18 도끼만행사건 등으로북한과학기술계에도대대적인사상검열이진행되던시기였다. 그결과로북한과학기술연구의중추인과학원과유명대학에서도상당히많은학자, 교수들이노동현장으로좌천되었다. 따라서당시최고지도자의지시는과학기술계에서도재론의여지없이그대로실천해야할지상의과제가되었다. 이시기에 주체의과학기술혁명이론 이정비되어, 중점연구과제에서도국내생산현장수요가더크게반영되었다. 240) 원자력이용에대비하여대대적인인력양성을추진한것도이때부터였다. 1973년초에김일성종합대학물리학부에핵물리학과가, 화학부에방사화학가과개설되었고, 김책공업종합대학에는핵재료학과, 핵전자공학과, 원자로학과, 물리공학과, 응용수학과의 5개학과를가진핵물리공학부가출범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를중심으로수십권의핵관련교과서들을편찬한것도이때였다. 주로외국문헌의번역과정리에치중한것이지만, 국내실정에맞는교과서와참고서를대량으로확보하여인력양성과수준제고를시도한것은상당한의미가있다고하겠다. 1974년에는 IAEA에가입해체계적인산업육성과자료수집에들어갔다. 라. 1980 년대초, 중반 : 연구에서생산으로 1980년대가되자부족한에너지문제가국가경제를마비시키고, 남북한의경제적격차도크게벌어지게되었다. 이어서사회주의국가들이무너지거나대대적인개혁개방에들어가면서, 김일성은체제유지문제를심각하게생각하게되었다. 원자력을이용한전력생산을넘어서핵무기개발을본격적으로추진한것도이때부터라고보인다. 241) 1981년의전국과학자대회에서국내산자원을이용한원자력발전을강조하였고, 관련연구와인력양성도크게강화하였다. 242) 240) 신재호, 김태국 (1977), 주체의기술혁명리론,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41) 김일성 (1986), 우리나라의과학기술으발전시킬데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458-464, 482-497 - 164 -
이시기의커다란특징은기초분야와응용분야를분리하면서응용분야를대거영변으로이전시킨것이다. 따라서원래부터기초학문을하던김일성종합대학은이전의두학과를통합해원자력학부를만드는데그쳤으나, 응용분야를병행하던김책공업종합대학은크게개편되었다. 원래의 5개학과에서핵재료학과와핵물리공정학과의엘리트코스를남겨놓고응용수학과와물리공학과를기초학부로이전시킨후에, 핵전자공학과와응용분야는모두영변에설립된물리대학으로이전한것이다. 중국의 문화대학명 (1966-1978) 으로축소되었던해외유학도크게확장되었다. 연구분야도기초와응용으분리하면서영변지역을강화하였다. 이에따라과학원과이과대학에서기초연구를하고, 응용분야는영변지역으로이전하게되었다. 특징적인것은이시기에추진된제1차, 제2차과학기술발전3개년계획 (1988-1990, 1991-1993) 에레이저와화학교환법을이용한우라늄농축, 고속증식로, 사용후핵연료재처리, 폐기물처리등이포함되어있었다는것이다. 243) 핵연로주기전반에대한연구가본격적으로추진된것이다. 사회주의북한에서국가과학기술계획은법과같은효력을가지고있으므로, 이계획들이실행에옮겨졌다는것은의심할여지가없다. 레이저를이용한우라늄농축은평양북쪽의과학기술단지평성에있는과학원산하의이과대학에서연구하는것으로보인다. 이대학에는 1980년대에중국과학원과북한과학원의협력을통해, 중국과학원산하과학기술대학에서지원한레이저발생기가설치되어있다. 단, 기술적, 설비적문제로아직이를이용한고농축우라늄대량생산은하지못한것으로보인다. 마. 1980 년대중, 후반 : 에너지에서무기로 1980년대후반부터국가과학기술계획에서원자력에대한연구가사라지고닷ㅣ나타나지않는다. 이는 1980년대중, 후반에영변지역이군수공업부에소속되면서관련연구가모두무기화우선으로전환되었기때문이라생각된다. 영변지역에플루토늄 (Pu) 생산이가능한흑연감속로가건설되면서본격적인핵무기생산이시작되었다. 먼저추진한것은지도기관을정비한것이었다. 1960년대에설립된원자력연구소를토대로원자력위원회가설립되어있었는데, 1986년에이를원자력공업부로개편하여실제적인산업부서가되었고, 이듬해인 1987년경에는영변지역이노동당군수공업부산하로이관되었다. 1994년에원자력공업부가원자력총국이되었으나, 군수공업부의통제를받는것은여전한것으로보인다. 244) 교육기관도크게확대하였다. 영변지역에배치된기술인력들의재교육과자녀교육을위해 1980년에영변지역에설립된물리학원을토대로 1980년대말에물리 242) 리석환 (2000), 위대한영도자김정일동지의과학기술영도사, 2, 국가과학원, 171. 243) 재일본조선인과학기술협회 (1987(, 科學技術, 4, 19-22, 및 (1991), 4, 2-21. 244) 서호원, 상게서, 2, 108-109, 김정일 (1999), 과학교육사업을발전시킬데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171-189 - 165 -
대학이설립되고계속확장되어대학원박사과정까지개설되었다. 단, 군소속이므로상세한내용은비밀이고, 타지역학생들은이대학의존재도모르고진학도할수없다고한다. 245) 물리대학은핵재료, 핵전자, 원자로의 3개학부에 10개의학과또는과정을개설하고있다. 이중 3개는엘리트코스이고, 원자로공학과한개는 3.5년제전문대학학과이며, 나머지는반년간의군사훈련을포함해 4.5년의학습을한다. 이대학은영변지역의생산과연구기반을활용해실무교육을하고, 마지막학기는거의대부분을현장실습으로진행한다. 국가적인노력을거쳐 1983년에영변지역에서우라늄농축의전단계인육불화우라늄 (UF6) 생산공정이개발되었고, 1986년에는지금가장큰문제가되고있는 5MWe 원자로가가동을시작했다. 1989년에는사용후핵연료재처리를통해플루토늄을추출하는시설인방사화학실험실이부분가동에들어가게되었다. 플루토늄생산과함께무기화연구도영변과주변몇곳에서진행되었다. 국방부발표에의하면, 1983년부터 70여회의고폭실험이실시되었고, 1993-1998년에는기폭장치완제품실험이수행되었다. 246) 결국 2006년 10월 9일에만탄삽지역에서최초의지하핵폭발시험을하기에이르렀다. 북한의핵실험은세계최초로사전에일시와위력을공지하고실험한것이다. 중국의학자들은이를실험성공에대한자신감의표현이라고하였다. 2009년 5월 25일에는제2차지하핵실험을진행하였다. 2) 북한의핵개발능력 이상의노력을통해형성한북한의핵능력을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먼저, 국내산원료를가지고자체로순환하는핵연료주기를완성하였다. 우라늄산화물기준으로 15,000톤이상에달하는풍부한우라늄광석을생산해국내원자로에공급하고, 이를통해연간 6-7kg의플루토늄을생산할수있다. 재처리능력도최근에보강해 5MWe 원자로의사용후핵연료 1batch 를 100일정도내에모두처리할수있다고한다.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은많은논란이있다. 파키스탄에서그림 Ⅴ-12. 와유사한 P1 원심분리기 20여개와이의개량형인 P2 원심분리기설계도를주고공장견학을시켰다고한다. 고강도알루미늄 150t을수입하기도했는데이는 2,6000개의원심분리기를만들수있는분량이다. 이수입알루미늄관직경이파키스탄원심분리기의직경과같다고해서많은논란이되었다. 단, 그직경은외부케이스직경을의미하고, 내부핵심설비인로터의직경은아니다. 245) 새터민과학자들과의인터뷰를통해확인. 246) 국방부 (2001), 화 생 방 미사일얼마나알고계십니까?. - 166 -
그림 Ⅴ-12. P1 원심분리기 대부분의전문가들은북한이아직원심분리기를이용한무기급고농축우라늄생산에성공하지못했을것이라고한다. P1 원심분리기의핵심부품인고강도베어링, P2 원심분리기에들어가는마레이징강 (maraging steel) 등을북한이생산하지못하고, 기술적인난제도극히크기때문이다. 247) 주요기술적난제에는목표농축도에도달하기에필요한단 (stage) 과캐스케이드 (cascade) 설계및최적화, 온도구배, 진공, 로터의공조진동해결등이있다. P2 원심분리기의경우에는고속회전시로터에발생하는공명진동 (resonance vibration) 을막기위해주름 (below) 을만드는기술을개발하는데어려움을겪는다. 248) 이란도 P2를개량해 IR-2 원심분리기를자체제작했으나, 공명진동문제를해결하지못해로터길이를줄였다고한다. 단러시아의지페 (Zippe) 원심분리기와같이짧은길이의로터를사용할때는투입하는육불화우라늄 (UF6) 의순도가더높아야한다. 결국, 오랜개발기간을거친이란도이를자체로해결하지못했다고한다. 북한도이를극복하는데는상당한어려움을겪을것으로생각된다. 그림 Ⅴ-13. 원심분리기로터의주름형성과공명진동방지도식 247) Harrison, Silig. (2005), Did North Korea Cheat? Foreign Affairs, 84, 99-110. 248) 공명진동은외부에서주어진진동주파수가재료의특성주파수와같아질때진동이중첩되어크게확대되는현상을말함. - 1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