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1. 4 식품산업정책관
식품 외식산업새로운미래를열다!
식품 외식산업새로운미래를열다! 3
1. FTA 개방및농식품수입확대대응산업 FTA 등개방확대, 농산물수입증가및식품원료의수입산사용 증대등으로국내농업및식품생산기반축소, 해외의존도확대 < 곡물자급률 (2013 년 )> < 식품제조업국산원료사용비중 (2013 년 )> 국제농산물교역의불안정성 (WTO, 곡물불안 ) 에대응, 식품산업및수출확대통해농업수요및식품기반강화
2. 국가경제주력산업 (1) (2013 산업연관분석 ) 국내식품 외식산업의생산유발효과 국내식품산업은여타산업과의연관성및생산유발파급력이높음 à 국내식품산업의생산유발계수 * 는 ( 식품제조업 : 2.313, 외식업 : 2.082) 으로, 전산업의평균 (1.888) 보다높은수치를나타냄 * 식품제조업이 10 억원성장 à 모든산업에서직, 간접적으로 23.1 억원의생산액수준이유발 ( 경제적영향력 ) < 산업별생산유발계수 > * 출처 : 한국은행산업연관표 ( 11~ 13) 11 12 13 전 ( 全 ) 산업 1.880 1.869 1.888 농림수산품 1.814 1.817 1.855 식품제조업 2.263 2.256 2.313 음식점및숙박서비스 2.048 2.042 2.082 à 국내주력산업분석 ( 영향력및감응도 ) 결과, 식품산업은금속 화학제품 제조업과더불어우리나라를이끄는주력산업으로평가
2. 국가경제주력산업 (2) (2013 산업연관분석 ) 국내식품 외식산업의고용유발효과 국내식품산업은여타산업에비해고용 ( 취업 ) 유발효과가높음 - 식품산업종사자 ( 13) : 200 만명 ( 제조업 : 18만명 + 외식업 : 182) 으로 12 년대비 3.3% 증가 à 식품제조업 ( 고용유발계수 *: 6.8, 취업유발계수 : 18.3) + 외식업 (12.6, 26.1) 은전산업의평균 (8.8, 13.1) 보다크게높은것으로나타남 * 어느산업부문의생산물한단위 ( 산출액 10억원 ) 생산에직간접적으로필요한노동량 < 산업별고용및취업유발효과 > 구분 전산업 평균 11 12 13 식품 제조업 외식업전산업평균 식품 제조업 외식업전산업평균 식품제조업외식업 고용유발계수 8.9 7.1 13 8.8 6.8 12.9 8.8 6.8 12.6 취업유발계수 13.4 19.3 27.5 13.2 18.7 27.3 13.1 18.3 26.1 * 출처 : 한국은행산업연관표 ( 11~ 13)
3. 농업기반유지 발전을위한핵심산업 (1) 농업과식품 외식산업과의연계 (2013 산업연관분석 ) 국산식용농수산물구매액 53.3 조원 ( 13 년기준 ) 중 식품 외식산업이차지하는비율 ( 금액기준 ) 이 22.5 조원 (42.2%) 차지 연도 2010 2011 2012 2013 단위 : 조원 (%) 식품산업투입식품가공산업외식산업 가계소비 총수요 7.9 12.7 23.1 48.4 (16.3) (26.2) (47.8) (100.0) 8.5 12.8 24.1 50.1 (17.0) (25.5) (48.2) (100.0) 9.3 14.1 25.3 52.2 (17.7) (26.9) (48.4) (100.0) 8.8 13.7 27.1 53.3 (16.5) (25.7) (50.8) (100.0) * 단, 품목의특성을고려하여식품가공산업으로분류된정곡, 도축육, 가금육및우유를농림수산품으로간주
3. 농업기반유지 발전을위한핵심산업 (2) 국산농산물사용실태 (2014 식품산업원료소비실태조사, 3500 개업체 ) 전체식품제조업체사용원재료 ( 물량 ) 중국산은약 31.2% 불과 ( 비식품류제외 ) 구분 국산비중 (%) 구분 국산비중 (%) 구분 국산비중 (%) 쌀 69.1 감자 93.7 쇠고기 27.2 보리 26.3 고구마 88.1 돼지고기 77.8 밀 0.6 고추 56.2 닭고기 83.4 메밀 40.0 양파 88.3 버터 18.1 대두 14.1 참깨 8.2 천일염 63.1 팥 30.9 버섯 74.2 - 국산원재료구매이유 : 조달용이성, 원산지에대한소비자민감성 ( 육류, 과실등 ), 재료의신선함, 가격차이적은재료, 프리미엄제품생산등 - 수입원재료구매이유 : 단가차이, 안정적공급체계부족, 가공적성, 품질균일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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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 외식산업현황 (1) 세계식품시장규모 14 년약 5.3 조달러, 18 년 6.3 조달러예상 IT(3.5), 자동차 (1.6) 보다큰시장 중국등아시아시장이빠르게성장 (5.9%) * ( 15 년 ) 아시아 1,948( 십억 $), 유럽 1,847, 미주 1,673, 아프리카 & 중동 96 국내식품 외식시장규모 13 년제조업 77 조원, 외식업 79 조원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 < 세계식품시장규모 > 전체시장 아시아시장 중국 유럽시장 5,348 4,192 4,334 1,556 1,592 1,803 1,834 1,847 1,267 1,333 615 661 1,022 1,104 * 단위 : 십억달러 6,291 5,564 2,338 1,948 1,988 1,408 2007 2008 2014 2015 2018 < 국내식품 외식산업성장추이 ('04~'13 년 )> * 단위 : 조원 최근 10 년연평균제조업 6.7%, 외식업 6.2 성장 * 동기간중, 농림업은 3.7% 상대적으로저성장
2. 식품 외식산업현황 (2) 식품제조업이전체제조업에서차지하는비중 ( 13 년 ) 식품제조 : 77 조원식품제조 : 3,445 백억엔식품제조 : 868 십억불 제조업 : 1,492 조원제조업 : 29,209 백억엔제조업 : 5,847 십억불 국내식품제조업이전체제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은 5.2% 로일본 11.8%, 미국 14.8% 에비해작아서향후성장가능성이높음
2. 식품 외식산업현황 (3) 주요국의식품시장규모및우리나라의비중 ( 14 년 ) * 세계식품시장규모 ( 15) : 5.3 조달러 * 중국시장이 14 년처음으로미국시장을추월함 * 출처 : Datamonitor(www.datamonitor.com) : 15.7 월자료 - ( 주의 ) 분석기관의자체적인측정, 추정방법에의한자료로, 한국의통계청조사등과수치가다름 우리나라식품시장이세계식품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약 1.1% 중국과일본이라는거대시장과인접, 높은성장잠재력!
3. 농식품수출현황 (1) ü 14년농식품수출 : 61.8억불 ( 전년동기대비 8.0%* 증가 ) - 가공식품 50.6억불 ( 전년대비 11.4% ), 신선농산물 11.2억불 ( 전년대비 5.0%) * 국가전체수출증가율 2.3% 의 3.5배수준 * 2015 목표 : 77억불 / 2017 : 100억불 가공 79% (45.2 억 $) 고추장 인삼김치 화훼신선 21% (12.0 억 $) 가공 82% (50.6 억 $) 신선 18% (11.2 억 $) 수출증가 수출둔화
3. 농식품수출현황 (2) ü 15.10 월말현재수출실적 : 50.6 억불 ( 전년동기대비 1.1%* 감소 ) * 국가전체수출액 ( 15.1~10 월 ) 은전년동기대비 7.6% 감소 기회요인 중국등 FTA 확대, 중화권 ASEAN 중심한류확산등으로수출시장확대 - 14 년중국식품시장은약 1 조달러, 對중국농식품수출액은 9.9 억달러로 0.1% 규모 1.3 조달러규모할랄식품시장과외식기업해외진출확대등 장애요인 세계경제침체 환율변동, 주요국의비관세장벽강화, 영세한수출업체등 - 엔저지속, 검역위생할랄인증등비관세장벽확대, 수출업체영세규모
4. 할랄식품시장현황 ( 13) 세계식품시장의 17.7% ( 19) 21.2% (2 조 5,370 억불전망 ) * 할랄식품시장 ( 비중 ) : ( 09) 635십억 $(15.9%) ( 13) 1,292(17.7) ( 19p) 2,357(21.2) - 무슬림인구의빠른증가세 ( 14. 17억명, 24.0% 30. 22, 26.4) 는할랄식품시장성장의주요요인 < 세계식품시장 ( 십억불, Thompson Reuter> < 세계무슬림인구비중, Pew Research > ( 14) 할랄시장수출액 8.6 억불, 전체농식품수출액 (61.8 억불 ) 의 14% 수준 - 對무슬림국가농식품수출액은증가추세, 전체농식품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정체내지감소 * 對할랄시장수출비중 : ( 10)15.7% ( 11)14.2 ( 12)14.1 ( 13)11.7 ( 14) 14.0 < 對할랄시장수출비중, 백만불, %> < 주요국수출액증감추이, 백만불 >
5. 외식산업해외진출현황 (1) 도입기 ü 해외진출시작 유아기 ü 해외진출본격화 ( 05) ü 한식중심 성장기 ü 국가지원확대 - 한식세계화사업 ü 프랜차이즈업체 - 비한식업종증가 매장수 221 개 797 991 1,485 2,717 3,726 사업체수 44 개 51 77 95 120 1991 2005 2008 2010 2012 2013 2014 2014 년진출현황 - 총 120 개업체, 138 개브랜드, 3,726 개매장 - 2013 년매장수 (2,717 개 ) 대비 37.1% 증가한수치 v 국내외식산업현황 ( 13) : 매출액 79.5 조원, 사업체수 63.5 만개, 종사자수 182 만명
5. 외식산업해외진출현황 (2) 국가별진출현황 진출현황 ( 매장수기준 ) ( 총 3,726개 ) 중국 미국 959 1,505 ü 아시아권 : 2,516 매장, 67.5% ü 비아시아권 : 1,210 매장, 32.5% 베트남필리핀일본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대만멕시코 307 192 115 81 72 63 63 56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ü대륙별진출현황 ( 매장수 ) 아시아 : 2,516개 - 중국 1,505, 베트남 307 등미주 : 1,036개대양주 : 36개중동 / 아프리카 : 46개유럽등 : 92개 출처 : 2014 년외식기업해외진출실태조사 ( 농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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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산업정책방향 농업의미래성장산업화 ü FTA 등시장개방확대및사회 경영여건변화에따른능동적대응을위해 농림축산업의 6 차산업화및식품산업육성등을통한일자리창출및부가가치제고 ü FTA 개방화에대응, 고품질농식품수출확대를위해기업과의상생협력확산추진 경쟁력강화 식품 외식산업규모 : ( 12) 152 조원 ( 13) 157 ( 국가총생산의 4.5%) ( 17) 200 식품제조업의국산원료사용비율 : ( 12) 29.7% ( 13) 31.2 ( 17) 34 수출확대 농식품수출 : ( 12) 56.4 억불 ( 14) 61.8 ( 17) 100 외식기업의해외진출점포수 : ( 12) 1,485 개 ( 14) 3,726 ( 17) 7,000 상생협력 농업과기업의상생협력건수 :( 12) - ( 14) 14 ( 17 누계 ) 80
( 참고 ) 식품산업성장에대응한정부의정책대응 농업 (42 조등 ) à 농촌 (119 조, 삶의질대책 ) à 식품산업육성 농업경쟁력강화 (94) : UR 대응 42 조투융자, 15 조농특세대책등 농업농촌대책 (03~04) : 119 조대책, 삶의질향상대책등 식품산업육성대책 (08~) : 식품산업종합대책 (08),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11) 등 08 년이후식품산업진흥이정부정책범위에포함 ( 제도마련및예산확대 ) 조직 : 식품산업정책단 ( 08), 한식세계화 ( 09), 수출진흥 ( 11), 국가식품클러스터팀 ( 12) 법률 : 식품산업진흥법 ( 07), 김치산업진흥법 ( 11), 외식산업진흥법 ( 11) 등 예산 : ( 08) 4,807 억원 ( 10) 6,542 ( 12) 7,317 ( 14) 8,198 ( 15) 8,554 2 14.3 월국민행복시대를여는新식품정책발표 (7 대전략 35 개과제 ) 산업적접근 à 식품산업과국민건강및영양의조화 개별부처접근 à 식약처등부처간협업, 규제완화, 산업진흥등종합추진 식품 외식산업활성화 à 경쟁력강화 + 국산농산물안정적공급및해외시장개척확대 20
2. 주요성과 주요성과
3. 그간추진성과 (1) 1. 식품 외식산업정책방향정립및확충 新식품정책 ( 14.3), 한식정책발전방안 ( 14.1), 음식관광활성화대책 ( 14.2) à 산업정책을넘어식생활 안전 외식등식품정책외연확대 농식품수출대책 ( 13.9, 14.8), 외식기업해외진출활성화 ( 15.4) 할랄식품수출대책 ( 15.6) à FTA 확대대응, 중국, 동남아, 할랄시장등신시장진출강화 농업과기업의상생협력확산대책마련 ( 14.10, 15.3) 2. 식품산업규제개선 ( 13~ 15. 상 12 건 ) 및 R&D 강화등 전통식품규제완화및전통주산업활성화 * 용기및포장비용과세표준제외 ( 14), 탁주용기용량제한폐지 ( 14), 통신판매범위확대 ( 15) 등 * 찾아가는양조장 ( 13: 2 개소 à 15: 18) 및전통주갤러리설치 ( 15.2) 등 ( 신평양조장사례 ) ( 12) 방문객 4,800 명, 매출액 380 백만원 à ( 14) 방문객 12,500 명, 매출액 700 백만원 건강기능식품규제완화및활성화 * 원료인정신청자격제한폐지, 기능성인정범위확대, 전문제조업체전면위탁생산허용등 ( 14) 지자체의식품가공시설표준조례 규칙보급확대 ( 13: 4 개시군 à 15.9: 98) 천연조미소재개발 식품소재 반가공산업육성 ( 15 년신규 ), 식품 R&D 투자확대 ( 10 년 183 억원 15 년 376) 및중장기계획수립 ( 15.4)
3. 그간추진성과 (2) 3. 농식품수출확대 ( 12 : 56.4 억불 à 14: 61.8 억불, 연 4.8% 증, 국가전체연 2.3% 증 ) 범정부수출개척협의회 ( 14.1~, 6 회 ) 및 SPS 협의회 ( 15.3~) 운영, 수출애로해소 à 삼계탕 ( 미국 ) 포도 ( 중국 ) 등주요품목검역애로해소 ( 13~ 15. 상 27 건 ), 환변동보험지원강화 à 중국김치위생기준개정추진, 인삼 CODEX 세계규격채택 ( 15.7) ( 정식품베지밀 ) 對중국통관및중문라벨링지원, 한중수출상담회 à 본격수출추진 ( 15.8) ( 코메가들기름 ) R&D( 착유공정, 품종 ), 외국인들깨체험등 6 차산업화 à 對日수출확대 (9.3 백만불, 전년대비 4,447% ) 중국, 동남아등에대한공격적마케팅으로수출큰폭증가 (9~27%) à K-Food Fair( 13~, 20회 ), 온라인 ( 알리바바등 ), 백화점 ( 연태시타웨이청 ), 홈쇼핑 (CJ 홈쇼핑 ) 등 중국청도물류기지와공동물류센터 ( 중국내 8개소 ) 연계한물류인프라구축 * 청도물류기지 (5월개소 ) : 연면적 13,669m²( 냉동 냉장 5,643m², 상온5,971m², 홍보관 76m², 사무동등 1,979m²) * 공동물류센터 (14개국 36개소 ) : 이용료의 80% 지원 ( 업체당 40백만원한도 ) 할랄시장진출확대를위한정책적기반마련 à 한국식품연구원할랄사업단구성 ( 15.3), 민관협력할랄식품협의체구성 ( 15.3), 할랄식품산업발전대책수립 ( 15.6), 한-UAE 할랄식품전문가포럼 개최 ( 15.9) 등
3. 그간추진성과 (3) 4. 한식진흥및외식산업경쟁력강화 한식재단기반, 김장문화 UNESCO 등재 ( 13), 해외한식당협의체 (7 개국 12 개도시 ), 한식 식문화정보 DB 구축 외식기업해외진출활성화방안 ( 15.4) : 5 대분야 29 개과제 * 해외진출전문인력육성, 맞춤형정보제공, 법률 금융지원체계구축, 홍보지원강화 * 외식기업해외진출을통한국산식재료수출증가 : ( 13) 202 억원 ( 14) 247 ( 약 22% 증가 ) 우수외식업지구확대 ( 14:4 개 à 15:6), 외식업매출액증가및국내산식재료활용확대 민관협업 한식정책협의회 발족 ( 15.10, 농식품부, 문화부 ) * 한식을문화 관광과연계하여한류확산, 국가브랜드제고, 농식품수출 외식기업해외진출확대 5. 대한상의상생협력추진본부설치 ( 14.9) à 상생협력 MOU 확산 ( 15.10 까지 35 건 ) * 농식품부 - 대한상의 농식품수출및소비확대 MOU 체결 (14.8) 참여기업, 협약전보다약 17~65% 구매량증가 ( 농심수미칩 ) 감자상처치유 갈변방지기술개발, 600 여농가와연계 - (~ 10) 동절기외국감자수입 à 연중수미감자사용 ( 14: 17천톤 à 15: 28) 롯데, CJ 등해외유통망활용, 농식품판로확대 중국, 베트남롯데마트內양파, 버섯, 사과, 배수출 ( 14.12~) * 버섯은상시판매
4. 개선할점 (1) 1. 식품산업의규모화및통계등인프라확충필요 ü 국내식품제조업은향후성장가능성이매우높으나, 영세성, 글로벌식품기업부재해외진출미흡등으로세계식품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미약 * 전체제조업대비식품제조업비중 : 한국 (5.2%), 일본 (11.8%), 미국 (14.8%) * 식품제조업체중종업원 10인이하업체수 : 약 82% * 연매출액 1조원이상의국내기업 : 19개 ( 13), 세계 100대식품기업중국내는 CJ(82위 ), KT&G(96위 ) 에불과 ü 전통식품중심의정책 일반 가공식품정책강화필요 * 국내식품시장규모 77조원중전통식품은약 4.8조로 6.4% 차지 * 일반 가공식품분야법, 조직, 인력등확충필요 ü 식품 R&D, 통계 정보, 규격 기준등식품인프라확충필요 * 식품기업매출액대비 R&D 비중 0.7% ( 타제조업 : 2.8%), 식품산업통계인프라미흡등 ü 국산식재료사용활성화 *, 식품포장 기자재등식품정책의외연확대보완필요 * 국내식품제조업체의국산농산물원료사용비중 : 31.2% 에불과 ( 13) * 식품포장 기자재및외식식재료 ( 농업 - 외식산업연계중간산업 ) 정책미흡
4. 개선할점 (2) 2. 환변동, 검역 통관등수출여건변화대응강화필요 ü 엔저등對일본수출감소대응, 대일수출확대및시장다변화대책필요 * 對일본수출비중 ( 14) : 농림축산식품기준 21.3%, 신선농산물기준 24.5% ü 검역 통관등비관세장벽대응필요 ( 통관거부사례 13: 327 건 à 14: 435) * ( 미국 ) 식품안전현대화법 ( 11.1), ( 중국 ) 식품안전법 개정 ( 15.4), ( 인니 ) 수입신선농산물에대한안전성관리에관한장관령 ( 15.2) 등 3. 농업과기업의상생협력확산및규제개선시스템강화필요 ü 참여농업-기업에대한인센티브등유인미흡 ü 중기적합업종지정, 기업투자제약등관련제도보완필요 ü 식품분야규제와산업화의이원화에따른지속적인보완, 합리화필요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등의산업적측면강화필요
식품 외식산업새로운미래를열다! 27
향후추진방향 (1) 국산농산물의안정적공급 ( 17: 34% 목표 ) - 식품원료농산물정보시스템 * 등식품통계고도화 (~12 월 ) * 식품관련산지별, 시기별재배면적, 생산량, 가공적성, 영양 기능성등기업이원하는정보제공 * 식품통계 정보전문기관지정 ( 15) 등 à 식품외식분야통계전면쇄신 - 가공식품 음식점원산지인증제 도입 (~12 월 ) * 특정국가산원료가 95% 이상사용된경우인증기관을통해해당국가산으로인정 - 식품소재 반가공산업활성화, 식품 R&D* 등식품산업인프라강화 * 기능성식품 유아식, 실버식등전략식품산업육성, 기자재 포장 디자인등연관산업기반구축 식품외식산업의규제합리화 : 식약처, 식품기업과연계, 식품외식규제발굴및개선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등의산업적측면강화필요 기능성식품및일반식품정책강화 : R&D, 식품산업통계, 규제완화, 원료지원강화 국가식품클러스터활성화 à 식품산업의경쟁력강화및동아시아수출거점화 - 기능성평가센터, 품질안전센터, 패키징센터, 파일럿플랜트, 식품벤처센터등 기업지원시설 (~ 16.6) 및산업단지 (~ 16.12) 완공 - 투자유치현황 ( 15.10) : MOU 123 건, 국내 5 개식품기업입주계약, 국외 6 개기업투자신고완료 기능성식품, 식품포장 기자재, R&D 등의정책은국가식품클러스터와연계추진
향후추진방향 (2) 중국, 할랄, FTA체결국등을중심으로수출업계정보제공확대 - 중국 할랄 코셔등전략시장의수출잠재품목발굴, 생산 유통 소비동향등정보제공 * 중국잠재품목발굴 : (1 차 :10 월완료 ) 북경, 상해, 광저우 (2 차 :12 월완료 ) 청도, 충칭, 시안 다양한온 오프라인채널을활용한한국농식품홍보 마케팅강화 - ( 온라인 ) 한국농식품판매관 ( 알리바바, 티몰, 워마이왕 ), ( 백화점 ) 한국프리미엄농식품판매관 개설확대 - 외국인관광객대상농식품수출홍보관개설 (11월, 인사동 ) * 인삼 김치 파프리카등수출전략품목과 6 차산업 향토산업연계제품을중심으로전시 홍보 검역, 위생, 통관등비관세장벽 * 대응강화 * ( 미국 ) 식품안전현대화법 ( 11.1), ( 중국 ) 식품안전법 개정 ( 15.4), ( 인니 ) 수입신선농산물에대한안전성관리에관한장관령 ( 15.2) 등 - 쌀 삼계탕 파프리카 김치 ( 중국 ), 쇠고기 ( 홍콩 ) 등수출유망품목중심검역협상지속추진 할랄시장진출확대 - 할랄식품수출지원센터설치 ( 16), 할랄데스크, 할랄정보디렉토리구축 ( 16.1~) - 주요할랄시장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UAE, 사우디 ) 시장조사및수출매뉴얼제작 - 국내할랄식품인증표시허용, 할랄인증비용지원확대 - 한국형할랄인증표준제정, 국가간교차인정확대등공신력제고
향후추진방향 (3) 한식진흥강화방안 ( 15.10) 세부계획수립추진 * 한식가치재발견, 한식과문화 관광의융복합확대, 한식및농식품해외진출지원, 홍보강화, 한식진흥기반강화등 5대분야 14개중점협업과제수행 ( 민관협업 한식정책협의회 활동지속추진 ) - 한식밸리조성및음식관광활성화등한식진흥정책강화 * ( 구 ) 관광공사사옥을활용하여한식거점조성, 종가 사찰 전통식품 전통주 국산와인등음식관광활성화 농업-외식업계연계강화, 외식산업해외진출활성화 - 식재료산지페어 확대로외식기업에지역우수농산물식재료공급지속유도 - 민관합동글로벌외식협의체 중심으로외식기업의해외진출애로해소 * * 해외진출인력양성, 맞춤형정보제공, 법률 금융지원체계구축, 홍보강화등 외식기업해외진출활성화 대책 ( 15.4) 추진본부 중심으로농업 - 기업간상생협력우수모델지속발굴, 민간및지역단위로확산 * 상생협력실태조사, 권역별설명회, 상생협력경연대회, 상생협력우수사례집발간등 참여농업-기업의활성화를위한인센티브제도화방안마련 상생협력신규사업 ( 16) : 지자체중심으로기업의수요에맞는농업계와의협력사업추진 (SPC- 의령군사례 ) 제빵용조경밀특화재배단지조성 ( 15.4~, 150ha) à 고품질제품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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