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시장으로수출증가는정부간협상과민관협력을통한비관세장벽완화에기인한것으로 농수산물수출품목및시장다변화에기여 농식품수출은제품특성상검역 위생, 인증, 등록제등각국고유의비관세조치가미치는 영향이크기때문에수출기반을갖고있어도수출되지못하는사례가자주발생 - 농식품관련비관세조치의대부분을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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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 미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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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o.24 통상연구실정혜선연구원 , 비관세장벽넘어수출길닦는농식품수출 최근비관세장벽을넘어수출길에오르는우리농식품이늘고있다. 삼계탕은중국과의검역협상이마무리됨에따라지난 6월부터對中수출을개시하였으며신선과일인포도역시검역협상타결을발판으로수출을확대중이다. 이처럼비관세장벽애로해소를통한수출확대는최근최대시장인일본으로의수출이지속감소하는중에도미국, 중국, ASEAN 등신규시장으로수출을뒷받침하며전체농식품수출에기여하고있다. 이같은성공사례가지속되기위해서는향후대외적으로는 FTA 협상을통해비관세조치협력채널을구축 활용하는한편대내적으로는민관협력을통해수입국이요구하는위생환경및작업시스템을적극구축할필요가있다. 1. 농림수산물수출동향과비관세장벽 최근對日농림수산물수출이감소세를보이고있으나, 미국, 중국, ASEAN 등신규시장에대한농림수산물수출은꾸준한증가세를시현 엔저, 혐한기류확산으로최대수출시장인일본으로의수출규모는지난해 17.8억달러를기록해 11년이후최초로 2억달러를하회하였음 반면미국, 중국, ASEAN, 중동등신규시장으로의수출이지속적인성장세를나타내며전체농림수산물수출에버팀목역할을담당 * 국가별수출비중변화 ( 1~ 15년기준, %p) : ( 일본 ) -8.6, ( 미국 ) +2.1, ( 중국 ) +3., (ASEAN) +4.2 농림수산물수출동향 국가별농림수산물수출동향 8 ( 억달러 ) (%) 수출액 ( 좌 ) 증가율 ( 우 ) ( 억달러 ) 일본 중국 ASEAN 미국 UAE 주 : MTI 기준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주 : MTI 기준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1

2 신규시장으로수출증가는정부간협상과민관협력을통한비관세장벽완화에기인한것으로 농수산물수출품목및시장다변화에기여 농식품수출은제품특성상검역 위생, 인증, 등록제등각국고유의비관세조치가미치는 영향이크기때문에수출기반을갖고있어도수출되지못하는사례가자주발생 - 농식품관련비관세조치의대부분을차지하는검역 위생의경우수출대상국별로통상 8 단계의수입위험분석절차를거쳐야수입허가를획득할수있으며동절차를진행하는 데에는장기간이소요 (5~1 년 ) 최근잇달아타결된검역협상등에힘입어미국, 중국, ASEAN, 중남미등신규시장으로가공 식품은물론신선농산물의수출이개시 재개되는사례가증가하였음 주요국비관세조치유형별비중 ( 16.8 월기준 ) 최근검역협상타결실적 검역및위생조치 (SPS) 기술장벽 (TBT) 세이프가드기타 연도 내용 3.2% 24.% 25.% 6.3% 37.6% 21.5% 213 냉이 ( 미국 ), 토마토 ( 베트남 ), 배 파프리카 ( 페루 ) 등 6 개국 7 개품목 42.2% 35.4% 76.% 47.% 68.8% 23.2% 34.4% 15.4% 13.1%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 미국 삼계탕 ( 미국 ), 배 ( 멕시코 ), 파프리카 ( 필리핀 ), 버섯 ( 칠레 ) 등 9 개국 12 개품목 삼계탕 포도 ( 중국 ), 딸기 ( 캐나다 ), 할랄유제품 ( 말레이시아 ) 등 9 개국 13 개품목 216 한우고기 ( 마카오 ), 사과 배 모과 ( 인도 ) 주 : SPS 와 TBT 는상대국으로부터비관세조치를받은것으로 WTO 에보고한통보문을근거로집계자료 : WTO I-TIP 자료 : 농림축산검역본부 2. 성공사례로본농식품수출 1 미국이어중국수출길오른삼계탕 전통식품인삼계탕의對美수출이 14 년재개된데이어올해 6 월부터對中수출이정식개시됨 99 년중단 1) 되었던미국으로의수출은 14.8 월재개된이후지난해 만달러 ( 약 57 톤 ) 를 기록해미국이일본에이은제 2 위수출시장으로부상함 그동안중국으로는 보따리상, 우회수출등을통해소량만유통되었으나올해 6 월에는 2 톤 규모의수출을개시하였으며이는정식통관이이뤄진첫사례임 1) 당시미국은한국양계농가에서발생한뉴캐슬병과조류독감을이유로한국산가금육수입을전면중단하였음 2

3 미국, 중국등으로수출시장이다변화되면서 12년이후감소세로돌아섰던전체삼계탕수출도지난해회복세를나타냄 1위수출시장인일본에서엔저, 혐한기류확산으로인해수요가급감하여 12년부터수출규모가지속감소하였으나미국으로의수출이본격재개되며 15년 984.9만달러를기록해전년대비 31.4% 증가 * 215년수출기여율 (%) : ( 일본 ) -2.3, ( 미국 ) 92.4, ( 대만 ) 12.7, ( 홍콩 ) -2.2 삼계탕수출은민관협력을통해검역 위생조건에대한비관세장벽을해소하여수출에성공함으로써수출시장다변화에기여한사례로평가됨 ( 미국 ) 지자체및수출업체가협업하여국내위생관리체계를개편하고미국측이중시하는동등성지위획득성공 - 미국은국내업체에대한 1차실사에서동등성부적합판정을내렸으나, 정부와업계가 T/F를구성해업체설비를개선하고관련제도 ( 정부측수의사파견, 실험실검사등 ) 를정비해 2차실사에서동등성적합판정을받음 * 동등성평가 (Equivalence Evaluation) : 수출국의축산물위생관리제도가미국의제도와동등한지여부를서류및현지조사등을통해평가하여인정하는절차로육류및가금류수입과관련해미국이엄격한기준을적용하는것으로알려짐 ( 중국 ) 6년중국정부에삼계탕수입승인을요청한이후한국정부는검역 위생조건완화를위해약 1년간협상을추진해왔으며, 국내적으로는관련협회및수출업체와함께 T/F를구성하여적극대응해왔음 - 당초중국이주재료인인삼을보건식품으로분류하고인증을요구하였으나 5년이하인삼에한해 12.9월부터 신자원식품 으로분류하여별도의인증절차없이식품원료로활용가능 삼계탕수출동향삼계탕검역협상주요결과 ( 美, 中 ) 1,6 ( 만달러 ) 1,465.6 일본대만홍콩미국중국총합 쟁점 결과 1,4 1, ,2 1, 8 6 1,48. 1, 美 위생관리체계, 도축검사등이미국의동등성원칙에부합하지못한다는美측지적 미국작업장시스템국내도입 / 도축장수의사를정부에서직접파견 ( 기존에는업체에서고용 ) 동등성지위인정 中 주재료인인삼이중국에서보건식품으로분류되어별도인증취득필요 5 년이하인삼을 신자원식품 으로분류 인증없이식품원료로활용가능 주 : HS 기준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보도자료및업체인터뷰종합 3

4 올해하반기부터미국, 중국에대한해외판로가확대되는가운데향후 EU, 캐나다와의검역협상이추가로타결될경우 FTA 혜택을바탕으로추가적인수출증가기대 ( 중국 ) 업계에따르면 1차물량에대한통관이원활히이뤄지면서외국계마트, 온라인판매, 한국유통기업등으로판로가확대되고있으며 OEM 납품에대한현지바이어문의도쇄도하고있어수출확대가능성이높음 ( 미국 ) 최근한인사회를넘어서히스패닉등이민자층으로수요가확대되고있어하반기수출물량회복이기대됨 현재캐나다, EU와삼계탕검역협상이진행중이며이들지역으로는 FTA 관세인하혜택도누릴수있어향후수출확대에도움이될전망 - 對美수출시일부업체가 FTA를활용하고있으며, 업계는對中수출에도 FTA 활용을준비중임 삼계탕주요시장관세율현황 (HS16232 기준 ) 일본 미국 중국 EU 캐나다 MFN 관세 6.% 6.5% 15.% 1,24 /ton 11.% FTA 특혜관세 (216.8월기준 ) 없음 *.% 12.%.% 3.5% 주 : * FTA 미체결 참고삼계탕마케팅으로만리장성넘다 ( 이랜드 자연별곡 ) 지난해중국상해에문을연이랜드의한식뷔페 자연별곡 은개점초기당시고객모두에게한방반계탕을제공해눈길을끌었다. 특히뷔페식레스토랑임에도불구하고반계탕만큼은종업원이직접손님자리로가져다주는서비스를더해고객의입장에서한국특유의보양식을대접받는다는느낌이들도록세심한배려를아끼지않았다. 여기에한국을방문한경험이있는관광객을중심으로삼계탕이 한국인의보양식 이라는입소문이퍼지면서무더위가한창이었던 7월에는일평균 9그릇이상이소비되는등폭발적인인기를더해가고있다. 특히삼계탕과비슷한중국고유의음식인 계탕 ( 鷄湯 ) 이주로추운겨울에먹는보양식이었던점을감안한다면이번삼계탕의성공은음식의차원을넘어한국의보양문화를알린신호탄으로평가된다. ( 출처 : 현지조사및언론보도종합 ) 2 한국산신선포도, 과실류최초對中수출개시한국산신선과실류최초로신선포도의對中수출이개시됨 ( 15.9월) 9년부터중국에포도수입허용을요청하여병해충위험평가및관리방안에대한협의를완료하고검역요건에최종합의하였으며, 이를바탕으로 15.9월수출개시 ( 거봉 4.8톤, 캠벨 5.7톤 ( 상주 )) 포도의對中수출은중국의 수입위험분석관리제도 * 시행이후중국과의협의를통해한국산신선과실류의수출이이뤄진최초의사례임 4

5 * 중국은 3.2 월부터 수입위험분석관리제도 를시행하여생과실, 과채류, 재식용식물의수입을금지하고 있으며, 이에해당하는품목은반드시중국측에수입허가를요청해야함 ( 단, 제도시행이전에상대국이 상업적으로수출한실적이있는품목은허용 ) 검역협상을통해비관세장벽이해소되면서포도의수출대상국과국별수출액이증가하였으며, 이번중국시장진출이신선농산물수출확대의계기가될전망 미국 ( 5), 캐나다 ( 11), 뉴질랜드 호주 ( 12), 중국 ( 15) 등주요수입국과의검역협상이잇달아타결되면서포도수출규모는對美수출개시직전인 4년 21.1만달러에서 15년 328.4만달러로매년 28.4% 씩성장포도수출동향 ( 만달러 ) 그외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중국 ( 미국 ) 협상타결및수출개시 ('5) ( 캐나다 ) 수출개시 ('15) ( 호주 뉴질랜드 ) 15.5 협상타결 ('12) 및수출개시 협상타결 ('11) 및수출개시 ('12) ( 중국 ) 협상타결및 주 : HS 861 기준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특히중국의포도수입수요가최근 5년간 25.4% 씩꾸준히증가하는가운데한국산포도는당도및품종에서중국산및미국 칠레산과차별화가가능해향후수출확대가능성이높음 중국인이선호하는거봉은한국산이포장및수확후관리체계에서중국산에비해우수하며, 캠벨은중국에서생산 수입이이뤄지지않아한국산이유일함 중국의포도수입추이 ( 억달러 ) 칠레 페루 호주 미국 한국 그외 구분 한 중주요포도품종비교 한국산 중국산 캠벨거봉거봉롱앤무핵백 당도 (Bx) 이상 과방중 (g) 과립중 (g) 특징 거봉보다신맛 과즙多, 연함 중국인과즙多, 얇은과피, 가장선호저장용이높은당도 수확기 8 월하순 6~1 월 9~1 월초 1 초 중순 - 주 : HS 861 기준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자료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5

6 3 對인도네시아신선농산물수출안전성검사지원 인도네시아의수입신선농산물안전성관리규정변경 * 에조기대응하여국내에신선농산물안전성검사실험실을운영함으로써수출단절을방지 인도네시아는지난해 수입신선농산물에대한안전성관리규정 을개정하여 16.2월부터수입되는신선농산물 13종 * 은인도네시아정부가인정하는수출국의실험실에서안전성검사를통과하도록제도를변경하였음 * 과실류 : 포도, 사과, 딸기등 43종 / 채소류 : 양파, 마늘, 토마토등 36종 / 그외 : 곡류 견과류 두류등 24종 변경된제도에따르면국내에등록된실험실이없는경우, 신선농산물의수출이원천차단될위기였으나제도시행전인 15.8월부터실험실등록을추진해총 1곳의실험실등록을완료 ( 16.1.) 하여차질없이수출진행 국가 주요수출국의실험실등록현황 등록수 ( 개소 ) 수출규모 ( 15. 천달러 ) 중국 ,689 등록일 (1) 3) (11) 3) 아르헨티나 3 35, 태국 9 17, 베트남 2) 1 168, 네덜란드 4 7, 칠레 7 5, 인도 6 5, 한국 1 2, 일본 對인도네시아신선농산물수출추이 ( 만달러 ) 배 팽이버섯 딸기 큰느타리버섯 사과 주 : 1) 수출규모는검사대상에해당하는신선과채류및곡류로한정하여산출 2) 통계미비로 214 년기준산출 3) ( ) 안은해당일자에등록이완료된실험실수자료 : 인도네시아농림검역청 (IAAQ), UN Comtrade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안전성검사실험실운영은경제성장에힘입어 ASEAN의주요수출시장으로부상하는인도네시아에한국산신선농산물수출을확대하는주요계기가될전망 인도네시아는 ASEAN 국가중베트남, 태국, 필리핀다음으로우리나라의농식품수출이많은지역으로배, 딸기등한국산신선농산물은현지에서도고급슈퍼마켓등을통해고소득층소비자를대상으로판매되고있음 안전성검사실험실등록을통해신선농산물수출발판을확보한만큼추가적인비관세장벽완화 * 및할랄인증등을병행해적극적으로시장을개척할필요 * 인도네시아정부가농산물수입시최대소비지인자카르타인근의항구를이용할수없도록제한하여신선농산물현지유통에애로요인으로작용 6

7 3. 결론및시사점 최근농식품수출은정부간협상, 민관협력등을통한비관세장벽완화에힘입어미국, 중국, ASEAN 등으로수출시장이확대되고수출품목도다변화되고있음 최대수출시장인일본으로의수출이최근감소하는추세이나미국등신규시장으로의수출이 확대되면서농수산물수출에활력을불어넣고있음 특히삼계탕 ( 미국, 중국 ), 포도 ( 중국 ) 등최근검역협상이타결된품목들의수출성과가가시화 되면서비관세장벽완화가농식품수출활로확보에크게기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향후농식품수출확대를목표로비관세장벽을해소 완화하기위해서는 FTA 에마련된주요국과의 비관세장벽협의채널을적극확대할필요 ASEAN 과의추가협상및중국 인도를포함하는 RCEP 협상을통해각국의비관세장벽해소를 위한실질적인조치가협정문에담길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임 나아가개별기업차원의대응에한계가있는만큼부처간소통및민관협력을강화하여대응할 필요가있음 비관세조치는상대국정부에의해이뤄지기때문에국가차원의협상및대응이필요한경우가 많아개별기업차원에서적절히대응하기어려워업계와관련부처의긴밀한협조를통해 효율적으로대응할수있는체계구축이필수임 또한농식품수출과관련된비관세조치의대부분이검역 위생관련조치로협상의성과를 높이기위해서는업계수요및수출규모등을고려해품목별우선순위를조정할필요 7

8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국제무역연구원 서울시강남구무역센터트레이드타워 48 층

국가별 한류현황_표지_세네카포함

국가별 한류현황_표지_세네카포함 지구촌 지구촌 Ⅰ 아시아대양주 Ⅱ 아메리카 지구촌 Ⅲ 유럽 Ⅳ 아프리카중동 지구촌 한류현황 개요 지구촌 지역별 한류 동호회 현황 Ⅰ. 아시아대양주 뉴질랜드 대만(타이뻬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파키스탄 피지 필리핀 호주 (1) 일반 현황 10 (2) 분야별 현황 11 12 (1)